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일자리편)

서울시50플러스 2018-030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 (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조규형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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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책임연구원

조규형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연구보조원

이영광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면서 보편적 성격을 지향하고, 규모가 점차 확대됨(김호원 외, 2016, 이 시균 외, 2016). ❍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 련된 적합한 인력의 양성 방향과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현장성 있는 구체적인 이해 필요 ❍ 개별화･다양화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50+세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초 자료 필요 ❍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50+세대의 수요에 근거한 효과적인 일 자리 정책 및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세대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수요, 전망, 특성 등 실제적 일자리 정보를 조사 및 분석하는 것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 연구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50+세대 관련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50+세대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50+세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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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요약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정책 및 현황

[표 1]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비교 구분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대상, 분야와 기능, 목적에 대해 포 괄적인 서비스 범주로 제시하고 있음.

<사회 서비스의 법적 정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Ÿ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Ÿ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Ÿ (기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 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Ÿ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현재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층･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협의의 의미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행정, 사회복지서 비스,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광의적 의 미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김 호원 외, 2016, 이시균 외, 2016).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최저생계비 등의 공 공부조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공 부문의 지원이 사회복지를 대리하는 개념이었고, 사회 서비스는 이와 구별되어 뒤늦게 형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박세경 외, 2013).

사회복지서비스

변화 양상

대상

Ÿ 취약계층･저소득층 (수동적 보호 대상)

대상 확대

시기

Ÿ 2000년대 중반 이전

-

주요 법령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Ÿ 서민･중산층까지 포함 (능동적 구매자) Ÿ 2000년대 중반 이후

Ÿ 사회복지사업법(1970년제정) Ÿ 신사회복지사업법(1997년제정)

사회 서비스 개념 법제화

Ÿ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개정)

Ÿ 기본적 생활 보장 서비스 중심의 한정적 지원

다양화

Ÿ 일상생활 지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포괄적 지원

서비스 시간

Ÿ 공급자(기관) 재량

변화

재정 지원 방식

Ÿ 공급자(기관) 지원

병행 실시

공급 형태

Ÿ 단일 기관 독점 Ÿ 획일적, 정형화

다자화

서비스 비용 부담

Ÿ 정부 및 지자체

병행 실시

서비스 제공 방법

Ÿ 시설 보호 중심

다양화

Ÿ 대상자 욕구에 따라 표준화 Ÿ 공급자(기관) 지원 Ÿ 수요자 지원(바우처 등) Ÿ 다수 기관 경쟁 Ÿ 공급자 경쟁을 통한 다양화 Ÿ 정부 및 지자체 Ÿ 수요자 일부 부담 Ÿ 시설 보호, 재가서비스 등

주 1) 2006년부터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통칭하면서 사회 서비스 용어 사용 시작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연구 정량조사.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2019). 사회적경제 분야의 일자리란 무엇인가. 재구성

❍ 각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광의적 의미에서 사회서 비스를 해석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회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 하 고 있음. ❍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로 제안되 었으며(유태균, 2017), 관련 시장의 육성으로 제공 기관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확대된 시장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소비자를 증가시켜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형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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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요약

조사 개요

[표 2] 각 정부 부처별 사회서비스의 주요 내용 구분 고용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부 국토부 문체부 보훈처 복지부 여가부 기 타

-

주요 사회 서비스 직업훈련,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등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특수교육, 대안학교, 학생 위기상담 종합지원 등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전역(예정) 장병 교육지원 등 취약농가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촌주택 개량 지원,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통합문화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등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보육,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아이돌봄 서비스,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환경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산림청), 에너지 바우처(산업부) 등

주) 정부 부처 가나다순(기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내부 자료. 노대명 외. (201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재구성

❍ 사회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세대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설계하였음. [표 4] 조사 설계 구

분

조사방법

표적집단 심층 면접(Focused Group Interview/FGI)

조사대상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50+세대 채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채용 의향이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표본크기

총 4그룹(그룹당 5~6명, 총 22명)

표본추출

사회서비스업 분야와 50+세대 채용 경험 및 의향을 기준으로 유의 추출

❍ 주요 조사 내용 및 관련 질문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주요 조사 내용 요약 구분

- 2017년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 평균연령은 45.6세이며, 가장 많은 연령 층은 50~59세로 1,170천 명이 종사하고 있음.

도입

- 2015년 이전까지 40~49세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6년 이후 50~59 세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사회서비 스 분야에 50+세대의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사회서비스산업 연령별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가율 (단위: 천 명, %)

취업자

2008

2009

15~29세

755

30~39세 40~49세

931 973

50~59세

진행 내용

2010

2011

2012

2013

870

897

911

878

891

933

929

966 1,016

1,000 1,035

997 1,084

1,033 1,073

1,067 1,119

1,060 1,128

1,049 1,161

776

746

790

872

974

1,059

1,091

1,132

60~64세 65세 이상

214 218

217 188

228 209

260 243

290 322

322 375

346 434

전체

3,867

4,003

4,158

4,368

4,571

4,833

4,992

주) 50+세대는 음영 표시 자료) 지역 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지역 고용조사 원자료 재구성. 이시균 외. (2017).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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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937

915

2.2

1,051 1,150

1,057 1,152

1.4 1.9

1,156

1,173

4.7

375 477

426 555

430 551

8.0 10.8

5,123

5,275

5,277

3.5

내용 - FGI 주제와 진행 방식 설명 - 참석자 소개 - 현재 사업 현황과 전반적 전망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인식하는 일자리 영역과 50+세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특성과 현황

- 50+세대 채용 경로 및 현황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역량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서 50+세대 일자리 창출의 장애요인 등

50+세대 지원에 대한 사회서비스 현장의 요구

- 50+세대 관련 역량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 50+세대 지원 기관의 정책/교육/훈련 관련 개선사항 - 50+세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책 등

마무리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인식하는 일자리 인사 관리 상 50+세대의 장점 및 단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50+세대 채용 전망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50+세대 직원 업무수행능력과 성과 등

-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50+세대 일자리 활성화 관련 정책적 건의사항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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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요약

연구 결과,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① 수요 반영: 이용자와 구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실제 사회서비스 현장 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방향 수립

❍ 문헌 고찰, FGI, 전문가 자문을 통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50+세대의 사회서비

- ② 연계･협력: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강점과 전문성을 고려한

스 분야 일자리 지원 방향 수립을 위한 주요한 원칙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한 원칙으로 ｢① 수요 반영, ② 연계･협력, ③ 지역사 회 중심, ④성장･발전｣을 도출하였음.

- ③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④ 성장･발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50+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림 1]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원칙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방향 수립 ❍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방향을 ‘현장 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 및 공공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중심의 성장･발전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제공’으로 설정하였음. ❍ 50+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영역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서 비스의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서비스 범주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따라 양분하여 각 영역별로 지원방 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50+세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하였음.

- 사회서비스 지원 영역에 대한 실제 수요 조사 체계 구축 - 50+재단,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 사회서비스 분야 50+프로보노 및 멘토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펠로우십 활성화 - 사회서비스 분야 경력 전환, 경력 개발 및 관리 교육 -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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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네트워크 및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목차

[그림 2]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방안

목 차 요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방법 및 제한 ······································································· 4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2. 연구의 제한 ······························································································· 5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7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 7 1. 사회서비스의 정의 ···················································································· 7 2. 사회서비스 정책 ······················································································ 11 3. 유사 용어와의 비교 ················································································ 19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 25

❍ 50+세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시민 참여를 통해 확장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의 다양화 및 세분화 지원 강화

1.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요 ········································································· 25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 33 3. 대상자별 사회서비스 현황 ····································································· 40 제3장 연구 설계 ····································································································· 47 제1절 조사 개요 ································································································· 47 1. 조사 목적 ································································································· 47 2. 조사의 설계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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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목차

제2절 조사 절차 ································································································· 49

4. 50+세대가 일자리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1. FGI 참여자 특성 ····················································································· 51

접근 필요 ································································································· 68

2. 조사 내용 요약 ························································································ 52

5.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기기 활용 능력 ···································· 68 6. 이용자의 지나친 요구를 제한하거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제4장 조사 결과 ····································································································· 53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69

제1절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인식하는 일자리 영역과 50+세대 ···················· 5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71

1. 현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 53 2. 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 ······························ 54 3. 구직자의 다양한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접근 ······ 54 4. 직무설계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구성 ···························· 55 5. 50+세대에 대한사회서비스 영역의 높은 선호도 ································· 57

제1절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원칙 ··································· 71 제2절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방향 ··································· 74 제3절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정책 제언 ··································· 78

6.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50+세대의 높은 접근성 ······························· 57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특성과 현황 ····························································· 60

참고문헌 ·················································································································· 85

1. 지역 사회 접근성에 기반한 인력의 공급 ············································· 60 2.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이용자와 구직자 모두의 요구 조건 충족이 필요 ·········································································································· 60 3. 구직자보다 구인 수요가 많으나,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구인지원 부족 ·········································································································· 61 4. 근로시간에 따라 양극화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매칭 현황 ················· 62 5. 상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서비스 업무 영역 ·· 63 6. 최저시급 기준보다 시간 대비 임금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근무 시간 ································································································· 64 제3절 50+세대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요구 분석 ··································· 65 1. 사회서비스에 임하는 태도(또는 마음가짐, 소명의식, 직업정신) 수준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65 2. 지원 기관 및 사업체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교육 필요 ········ 66 3. 단발성 취업지원 사업과 교육, 훈련 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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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표 2-1] 사회서비스의 개념 ··················································································· 9

[그림 2-1] 사회서비스 이용률 ············································································· 36

[표 2-2] 사회서비스 용어 및 정책 도입의 특성 ··············································· 12

[그림 2-2] 사회서비스 필요 가구, 현재 이용가구, 이용 의향 가구 현황 ······ 36

[표 2-3]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비교 ····················································· 13

[그림 2-3]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 금액 ··············································· 37

[표 2-4] 각 정부 부처별 사회서비스의 주요 내용 ············································ 14

[그림 2-4] 사회서비스 취업유발 계수 ································································ 38

[표 2-5] 사회서비스 정책의 흐름 ········································································ 15

[그림 2-5]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별 종사자 비율 비교 ···································· 39

[표 2-6]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세부 정책 ····················································· 17 [표 2-7] 사회서비스 관련 유사 용어 ·································································· 20

[그림 3-1] 조사 절차 ···························································································· 49

[표 2-8] 사회서비스 관련 유사 용어: 사회공헌 활동 ······································ 23 [표 2-9] 사회 공헌활동 유형 ··············································································· 23

[그림 4-1] 돌봄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혼합 운용 예시 ··································· 55

[표 2-10] 사회서비스 주요 영역 및 예시 ·························································· 26 [표 2-11] 사회서비스 현황 ·················································································· 33

[그림 5-1]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원칙 ······························ 72

[표 2-12] 사회서비스산업 연령별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가율 ······················· 34

[그림 5-2]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방안 ······························ 74

[표 2-13] 주요 국가의 서비스 업종별 고용 비중 및 부가가치 비중 ·············· 35 [표 2-14]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별 종사자 수 ··················································· 39 [표 2-15]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기관 현황 ··················································· 40 [표 2-16]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 41 [표 2-17] 여성 및 가족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 42 [표 2-18] 보육서비스 현황 ·················································································· 43 [표 2-19] 노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 44 [표 2-20]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 45 [표 3-1] 조사 설계 ································································································ 48 [표 3-2] FGI 모집 및 집단 구성 ········································································ 50 [표 3-3] FGI 참여자 특성 ···················································································· 51 [표 3-4] 주요 조사 내용 요약 ············································································· 52 [표 4-1] 2018년 노인돌보미 인건비 기준 ·························································· 56 [표 4-2]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전일제 및 시간제, 간헐적 사업 중복 제한 내용 ······················································································ 56

xii

xiii

제1장 서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면서 보편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김 호원 외, 2016, 이시균 외, 2016).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종사 자 규모는 2006년 204,000명에서 2014년 593,000명으로 약 3배 가까이 확대 (190.7%) 되었으며, 동일 기간 전체 산업 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10.6%)에 비 해 약 19배 수준으로 높음(김호원 외, 2016; 통계청, 각연도).

-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202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이시균 외, 2016)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통해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주체와 민간사업체들이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이시균 외, 2016, 이제복, 2014).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 조사(2017)에 의하면, 신규 사업체 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2010년 이후 신규 사업체 비율 52.9%), 향 후 사회서비스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1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1장 서론

❍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중에서 50+세대는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세대로서(2008-2017년 전체 세대 증가율 3.5%, 50~59세 증가율 4.7%, 60~64세 증가율 8.0%), 2016년 이후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50~59세 집단이

-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 소재 사회서비스 분야 기관 및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 는 50+세대의 인재상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50+세대 들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합하게 매칭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고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7).

- 사회서비스는 대인 간 서비스로서, 서비스 종사 인력의 자질과 전문성이 서비 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인적자원의 수준이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분야임.

2.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50+세대의 실제 수요에 근거한 효과적

-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원활한 진출 및 인력의 질 관리, 일자리 확대

인 일자리 정책 및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세대의

등 다양한 이슈의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양

일자리 수요, 전망, 근로 형태, 근무 여건 등 실제적 일자리 정보를 조사 및 분

성 및 공급기관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석하는 것에 있음. 이에 따라 세부 연구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향후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분 야와 관련된 적합한 인력의 양성과 일자리 확대, 생산성 향상, 일자리의 질 제 고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 특성 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공급되는 인력의 질이 주된 산출물인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첫째, 50+세대 관련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정책 및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50+세대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50+세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도화 과정은 특히 고학력 및 고역량 인력에 친화적이며 (김범식, 2011), 상대적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고학력 및 고역량을 갖춘 서울 시 50+세대(이은정 외, 2017)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개별화･다양화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50+세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초 자료 필요 - 기존의 수행된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복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이루 어지고, 기능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나 아이 돌봄 등 한정된 영역에 집중되 었으며, 이용 희망이나 만족도 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박세경 외, 2012), 점차 개별화･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50+세대에 대한 수요를 파 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2015).

- 사회서비스의 주요한 서비스 영역과 일자리 공급 실태를 고려하여 50+세대에 게 적합한 일자리로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2

3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의 내용, 방법 및 제한

2. 연구의 제한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에 대한 정량적 조사의 어려움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기존의 사회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및 수요･공급 관련 실태조사는 정량조사 방 ❍ 문헌고찰

식으로 사회서비스 가치사슬에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황과 필요에 대 하여 통계적 수치를 통해 조사하였음.

- 기간: 2018년 9월-11월 - 내용: 50+세대 관련 사회서비스 연구동향 및 일자리 정책, 각종 통계 자료 종 합 검토 및 분석으로 50+세대 적합 사회서비스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자문

- 고용정보원의 인력수급 전망 연구 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에 사용하는 공식 통계자료의 제공 정보 제한으로 연구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회서비 스 분야 일자리를 정확히 추출하여 분석하기 어려움(이시균 외, 2017).

- 사회서비스의 실증적 데이터와 통계 자료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보험이나 사 회복지 영역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며, 지역별 사회서비스 통계 등의 실증적

- 기간: 2018년 9월-12월 - 내용: 50+세대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 실무자, 정책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와 의 면담을 통한 50+세대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수렴 - 방법: 개별 자문, 서면 자문, 관련 실무자 성과 공유 포럼, 학술대회 세션 운영 등 ❍ FGI

데이터의 집적/관리 수준은 더욱 취약한 수준임(보건복지부, 2017).

-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량조사 방식은 단순한 현황 파악에는 효율적이나, 숫자 이면에 숨겨진 수요자들의 필요(Needs)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보건복지부, 2017).

- 사회적경제조직과 비교 가능한 원자료가 확보 가능하다 해도, 사회서비스 영역

- 기간: 2018년 10월-11월

전체를 포괄하는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비교를 위한 정교한 비교

- 내용: 50+세대 적합 영역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체 및 기관 대표(인사담당자)

가 어려움(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2019).

를 대상으로 인식, 일자리 관련 요구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활용 목적: 정량 조사 중심의 기존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방법을 보완할 사회 서비스 관련 인식 및 요구 조사 방법 도출

❍ 사회서비스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관점 및 연구기관 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영역 구분 및 특성 변별의 어려움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서비스 범주 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수단과의 불일치로 인해 학계나 정책 영역

- FGI 대상 및 규모: Ÿ 대상: 최근 3년간 50+세대를 채용한 경험이 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50+세대 적합 영역의)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체 및 기관 대표(인사담당자) Ÿ 규모: 4가지 적합 영역 별 5~6인으로 총 20~24인 내외 ※ 주요 선행연구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2017년 정성조사) 에서 관련자 22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를 참조하여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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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관되게 수용 할 수 있는 정의와 범주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음.

-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을 파 악하고 있으며, 통계 기준 활용, 법적으로 규정한 7대 서비스 분야(복지, 보건의 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에서 내용을 조합하는 등의 개별적 기준을 활용 - 사회서비스업 특수분류(SSISC)는 표준산업분류의 5자리(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된 것인데 비하여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통계자료는 3자리(소분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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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산업의 하위 산업별로 추출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중 계산과 개별 산업의 특성 변별이 어려움. ❍ 사회서비스에 대해 일자리 관점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의 부족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일자리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음(황덕순 외, 2015).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일부 연구들(강은나, 2011; 김보람, 문은하, 이 승윤, 2012; 문순영, 방대욱, 2010)이 수행되었지만 대부분 모든 사회적 기업을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포함하거나, 내용적으로 볼 때 평균 임금에 대한 단순 양적 수치 비교나 단순 기 술 수준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데에 한계를 지님.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1. 사회서비스의 정의 ❍ 정책적으로,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임(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18).

- 사회서비스는 그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요구에 대해 사회적인 해결을 위 해 개발된 서비스로, 해당 사회가 사회서비스라 표방하는 법과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그 특성과 영역을 확인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여겨짐(박세경 외, 2013). ❍ 법적으로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 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를 일컫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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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대상, 분야와 기능, 목적에 대해 포괄적인 서비스 범주로 제시하고 있음.

[표 2-1] 사회서비스의 개념 구분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출처

내용

사회보장 기본법

Ÿ (법적 정의)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한 이제복(2014)의 해석

Ÿ 사회서비스의 영역은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교육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Ÿ 제공 방식이 현금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됨. Ÿ 대상 계층이 저소득층의 범위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Ÿ 공급 전달 체계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Ÿ 국내 제도에서는 이미 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판단됨.

Ÿ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Ÿ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Ÿ (기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 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Ÿ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2017). 201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선행연구에서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않 음(강혜규 외, 2012; 박혜경, 2014; 이제복, 2014).

- 현재 사회서비스를 엄격하게 개념화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적 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Ÿ (법적 정의)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Ÿ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Ÿ (법적 정의)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영역과 분야 등이 다양하여 연구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음(김용득, 2017).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2-1]과 같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기준 으로 선행 연구에 따라 관련 개념을 다양한 측면으로 고찰하였음.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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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표 2-1] 사회서비스의 개념(계속) 구분

출처

원종욱 외 (2009)

선행 연구

[표 2-1] 사회서비스의 개념(계속)

윤영진 (2010)

내용

구분

Ÿ (내용)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Ÿ (기능) 의식주 등의 기초 생활을 위한 생활 보장 서비스, 정신과 신체의 건강과 활동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교육과 훈련 및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인적자본 서비스, 사회적 관계와 참여를 위한 사회자본 서비스, 일자리 알선 및 직업유지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일반행정서비스 Ÿ (대상) 노인･장애인을 위한 성인서비스, 아동･청소년 서비스, 여성･가족 서비스, 노숙인, 미혼모, 국제결혼 이주민을 위한 취약계층 서비스

Ÿ (사회적 특성) 공공부문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는 공공성의 가치를 반영하며,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함. Ÿ (사회적 특성) 사회서비스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 권한을 인정하고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전제로 제공함. Ÿ (서비스적 특성) 사회서비스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속성을 가지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서비스 전달과정이 가변적임에 따라 제공되는 품질이 고르지 않고, 재고로서 보관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음.

선행 연구

출처

내용

정경희 외 (2006)

Ÿ (광의) 공공행정, 국방, 의료 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Ÿ (협의)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이봉주 외, 2006)

조승현(2003)

Ÿ (광의) 국방,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 Ÿ (협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재활 및 자립을 돕는 서비스로,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인프라 제공, 우정사업이나 상하수도 관리 및 쓰레기 수거와 같은 공공행정, 소득 및 의료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

Salamon(1998)

Ÿ (광의) 현금적인 지원(cash aid)을 넘어서 보육, 입양, 가족 상담, 노인 및 장애인 주거보호, 직업자활, 재해 지원, 피난 지원, 식량 지원, 약물남용 지원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 또는 가구들을 돕는 지원 형태(form of assistance)

2. 사회서비스 정책 ❍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대상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은 광의적 의미에서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정책 (social policy)과도 호환하여 쓰일 수 있음(박세경 외, 2013). ❍ 사회서비스라는 용어 이전에 사회복지서비스, 돌봄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 던 우리나라에서, 새로 도입되어 쓰이기 시작한 사회서비스와 개념 상 혼용되 는 경우가 잦음(강필현 외, 2017).

윤영진 외 (2011)

Ÿ (광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정책과 유사하게 사회보험, 아동복지, 공중보건, 교육, 오락, 노동보호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름. Ÿ (협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보호, 장애, 질병 등의 사회적 약자 지원에 초점을 둠. Ÿ (최협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으로써 돌봄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이용자의 복지와 안녕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돌봄 영역이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었 기 때문임. ❍ 과거 사회복지서비스가 바우처 사업의 실시로 서비스의 대상이 중산층으로 확 대되면서, 과거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구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사회서비스가 사용됨(노대명 외, 2017).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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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표 2-2] 사회서비스 용어 및 정책 도입의 특성 배경

[표 2-3]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비교 주요 변화

과거

변화 내용

Ÿ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정책 추진

Ÿ 돌봄 영역

Ÿ 바우처 사업 실시 Ÿ 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Ÿ 취약계층 중심 Ÿ 사회복지서비스

Ÿ 노인 요양 보험 제도에 시장기제 도입(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등)

Ÿ 공급자 중심 방식

→ Ÿ 용어 대체 또는 차별화 Ÿ 대상 범위 확대 Ÿ 서비스의 제공이 수요자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

구분 현재

변화 양상

사회서비스

대상

Ÿ 취약계층･저소득층 (수동적 보호 대상)

대상 확대

Ÿ 서민･중산층까지 포함 (능동적 구매자)

시기

Ÿ 2000년대 중반 이전

-

Ÿ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법령

Ÿ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제정) Ÿ 신사회복지사업법(1997년 제정)

사회 서비스 개념 법제화

Ÿ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개정)

서비스 내용

Ÿ 기본적 생활 보장 서비스 중심의 한정적 지원

다양화

Ÿ 일상생활 지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포괄적 지원

사회서비스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내부자료. 노대명 외. (2017).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재구성

사회복지서비스

서비스 시간

Ÿ 공급자(기관) 재량

변화

재정 지원 방식

Ÿ 공급자(기관) 지원

병행 실시

비스,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광의적 의

공급 형태

Ÿ 단일 기관 독점 Ÿ 획일적, 정형화

다자화

미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김

서비스 비용 부담

Ÿ 정부 및 지자체

병행 실시

서비스 제공 방법

Ÿ 시설 보호 중심

다양화

❍ 현재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층･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협의의 의미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행정, 사회복지서

호원 외, 2016, 이시균 외, 2016).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최저생계비 등의 공공 부조가 공공부조가 국가 제공 사회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공 부문의 지원이 사회복지를 대리하는 개념이었고, 사회 서비스는 이와 구별되어 뒤늦게 형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박세경 외, 2013).

Ÿ 대상자 욕구에 따라 표준화 Ÿ 공급자(기관) 지원 Ÿ 수요자 지원(바우처 등) Ÿ 다수 기관 경쟁 Ÿ 공급자 경쟁을 통한 다양화 Ÿ 정부 및 지자체 Ÿ 수요자 일부 부담 Ÿ 시설 보호, 재가서비스 등

주 1) 2006년부터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통칭하면서 사회 서비스 용어 사용 시작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연구 정량조사.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2019). 사회적경제 분야의 일자리란 무엇인가. 재구성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사회복지서비 스를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2003년 ‘사회적기업 지원법’을 시작으 로, 2011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순차적으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체하였음.

- 이는 곧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체하는 의미로 사회서 비스라는 용어가 법제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함(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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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각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광의적 의미에서 사회서비스

- 현재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제조업 등 다른 분야와 달

를 해석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회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리 중장년 세대의 고용이 청년의 고용을 대체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됨(삼성생

- 사회서비스가 각 정부 부처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되면서,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노기성, 2011). ❍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로 제안되 어 왔으며(유태균, 2017), 관련 시장의 육성으로 제공 기관과 일자리를 확대하 고, 확대된 시장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소비자를 증가시켜 중장기적 성장 동 력을 형성하고자 함.

명 은퇴연구소, 2017; 이상욱 외, 2018).

- 이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 지원과 상충되지 않는 적합한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분야로 판단되며, 각 정부 부처에서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및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5] 사회서비스 정책의 흐름 구분

[표 2-4] 각 정부 부처별 사회서비스의 주요 내용 구분

연도

2006

주요 사회 서비스

고용부

- 직업훈련,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등

교육부

-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특수교육, 대안학교, 학생 위기상담 종합지원 등

국방부

-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전역(예정) 장병 교육지원 등

농림부

- 취약농가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촌주택 개량 지원,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국토부

- 공공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문체부

- 통합문화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등

보훈처

-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복지부

- 보육,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여가부

- 아이돌봄 서비스, 법원연계 이혼 위기 가족 회복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기타

-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환경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산림청), 에너지 바우처(산업부) 등

주) 정부 부처 가나다순(기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내부 자료. 노대명 외. (201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재구성

❍ 사회서비스 분야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청년층 일자리 지원과 상충되지 않는 적합한 지원 분야로 판단됨.

시작 2007

2008

확대

2009

주요 정책

관련 기관 및 사업내용

Ÿ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총괄 관리･지원 Ÿ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Ÿ 사회기반과 사회투자 정책 연구･개발 Ÿ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Ÿ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책 설계 Ÿ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단 Ÿ Ÿ Ÿ Ÿ Ÿ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전자바우처 시작･운영

Ÿ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Ÿ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Ÿ 공적노인요양보호제도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Ÿ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발족 Ÿ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실 Ÿ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Ÿ Ÿ Ÿ Ÿ Ÿ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 정책관리체계 연구･개발 민간연구기관 설립

Ÿ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Ÿ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아이사랑 카드, 임신･출산･진로비 지원 Ÿ 민간 경상 보조 방식의 사회서비스 벤처 육성 Ÿ 사회서비스 성과 및 품질연구

Ÿ Ÿ Ÿ Ÿ

정책관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 청년 사업단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사회서비스 정책 네트워크

Ÿ 대학기관･시설을 사회서비스 인프라 개방 Ÿ 장애 아동 재활치료 Ÿ 장애인 장기 요양제도 시범사업 Ÿ 서울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Ÿ 한국 사회서비스산업 협회

-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촉진 정책이 다른 연령층의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14

<표 계속>

15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2014년 이후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사회서비스 품질

[표 2-5] 사회서비스 정책의 흐름(계속)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제도화

주요정책

관련기관 및 사업내용

Ÿ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Ÿ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시범사업 Ÿ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 시스템 개편

Ÿ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 발달 지원 Ÿ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Ÿ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Ÿ 전자바우처 사업 관리 조직개편 Ÿ 사회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

Ÿ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정

Ÿ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목표 설정

Ÿ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Ÿ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Ÿ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2014

2017

[표 2-6]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세부 정책 구분

Ÿ 사회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 Ÿ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규정 Ÿ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Ÿ 사업 등록제로 전환 Ÿ 임신 출산 진료지원 법 시행

2013

2015

관리, 수요 창출 및 내실화 등을 위한 세부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Ÿ 전자바우처 사업 추가 확대 Ÿ 국가바우처 운영 체계 도입 (국민행복카드 등)

Ÿ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Ÿ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Ÿ 전자바우처 사업 추가 확대

Ÿ 아이돌봄지원 범위 확대

연도

주요 정책

2014

Ÿ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 품질관리협의체 구성 운영 및 평가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립 추진 Ÿ 이용자 친화적 사회서비스 정보 제고 - 전자바우처, 사회복지시설 제공 기관 정보공개 확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제공 방식 개선 Ÿ 사회서비스 공동 품질 최저기준 설정 - 공동 품질 최저기준 정립 - 공동 품질 최저기준의 체계 및 내용을 반영해 각 사업별 평가 지표 체계화 - 장기적으로 법령 상 최저기준 근거 마련 및 최저기준 위반 시 행정지도

2015

Ÿ 사업 수행 방식 개선 - (지자체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지역 발전 특별회계 전환으로 지역별 예산 편성 자율성 확대 및 예산 집행 책임성 부여 - (성과관리) 사업의 기획 및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시도별 평가체계 구 축으로 성과관리 기반 강화 Ÿ 평가 시행 개선 - (평가 시행)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중 12년 평가 3개 사업 및 14년 현장평가 제외 사업 등 1,830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 평가 - (제도 개선) 품질관리협의체 구성･운영 및 평가 제도 개선 추진

2016

Ÿ 사회서비스 공통 품질기준 마련 Ÿ 부정수급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 부정수급 여부 확인 후 비용 지급하는 전자바우처 청구 비용 사전 차단 시스템 도입 - 사망의심자 HUB, 출입기록 연계한 정보연계 확대 - 부정수급 제보 포상 확대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및 제고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 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유태균. (2017).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51, 40-5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17). Retrieved from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do?p_sn=2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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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표 2-6]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세부 정책(계속) 구분

연도

[표 2-6]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세부 정책(계속) 주요 정책

구분

2014

Ÿ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 산업 직무 표준 마련 -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Ÿ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후속 추진 상황 모니터링 - 여성, 장애인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보건･복지분야 취업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평가대회 개최 Ÿ 사회서비스 산업화 및 시장 활성화 - 사회서비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R&D 육성 - 사회서비스 산업 동향 분석 및 특수분류 고도화 - 사회서비스 공동 브랜드 개발 - 사회서비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5

Ÿ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체계 마련 - (서비스 발굴)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지역 별 편차 및 사각지대 발굴 - (R&D 사업 체계화)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시행을 위한 R&D 사업 체계화 추진 - (기획 인력 양성) 전 계층 대상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인 력 양성 Ÿ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기준 완화)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로 수혜계층 확대 - (신규 제공)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한 특정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 스 신규 개발･시행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014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

Ÿ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내실화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포괄보조) 포괄보조 내실화 및 자체사업 개발 지원 - (바우처 통합 관리 시스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미래 모델 수입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단 구성

전달체계 개선

연도

주요 정책

2016

Ÿ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시도에 시군구 서비스 승인 권한 및 책임 부여 - 지자체에서 예산 및 지역특성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수준 결정 -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 사용량 선택할 수 있도록 전체 지원기간 및 서비스 시간제한 완화 Ÿ 유사 서비스 통합 추진 - 유사 서비스 통합하여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설정･제공 Ÿ 신규 개발 사회서비스 사업화 및 해외 진출 지원 Ÿ 국민행복카드 통합 서비스 제공 - 복지부 및 타 부처 바우처 사업 지속 통합 추진 -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을 사업 간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 도록 기능 개발 - 제공 기관이 적기에 바우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탁금 관리체 계 개편 -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방식 도입 검토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 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재구성

3. 유사 용어와의 비교 ❍ (사회복지)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의 사회 정책, 시설 및 서비스’를 의미함.

- 송종연(2009)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규정한 반면, 홍인숙(2014)는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으로 사회복지 대상을 제시하여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차이를 보임.

-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사회 복지의 형태로서 정책과 시설을 포괄함. 세부적으로는 교육, 문화, 의료,

2016

Ÿ 돌봄서비스 종사자 근로 기준 및 운영 체계 보완 - 적정수가 산정기준 제시 및 표준화된 노무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교육자료 개발･배포

노동,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 시설 및 기관 등을 사회복지의 형 태로 제시하였음.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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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공공복지) 정길오(1998)은 실시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 복지, 노동조합복

[표 2-7] 사회서비스 관련 유사 용어 구분

사회 복지

출처

정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Ÿ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둠.

송종연(2009)

Ÿ 사회복지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조건의 개선에 목적을 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를 의미하는데,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로써, 복지국가, 복지사회, 사회정책, 사회사업 등과 같이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이러한 개념의 통합 개념임.

홍인숙(2014)

Ÿ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라는 개념의 합성어로,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심리,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그들이 지닌 잠재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현하기 위한 사회 공동적 노력이며, 사회적 서비스나 시설 및 기관과 같이 조직화된 체계나 제도임. Ÿ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 부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전달체계

하춘광(2002)

Ÿ 공공복지전달 체계란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의미

정길오(1998)

Ÿ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반 활동

공공 복지

지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중 공공복지를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 며, 사회보험과 공공복지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음.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열세적 위치에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별적 및 집단 적 전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s) 용어의 개념은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중 대인 사 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와 유사한 개념임(김용득, 2017).

- 2012년 개정(2013년 시행)법 이전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사회보 장이 포괄하는 주요 요소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로 정의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도･사회복지 시 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제시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2017년 시행)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 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즉,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제공되

❍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 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 의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 ❍ (사회복지전달체계) 하춘광(2002)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공공복지전달 체계와 민간복지전달 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이 중 공공복지전달 체계를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한 반면, 민간복지전달 체계 는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의해 사회적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라 정의하여, 실시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구분함.

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음.

- 윤혜미(1990)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써 사회적으로 불우 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 들의 사회적 기능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 해결 및 완화를 지원해주는 전문사회사업 서비스 라고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와 기타 연구자들의 정의를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서 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사회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개별적, 전문적 지원으로 정의할 수 있음(이현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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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 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대상

[표 2-8] 사회서비스 관련 유사 용어: 사회공헌활동

자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들을 개별적, 집단적으 로 보호함.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 는 것이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예 방적인 서비스보다는 사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현주, 2003).

-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의 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에서 중산층 까지 포괄하면서 보편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음(김호원 외, 2016, 이시균 외, 2016). ❍ (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2012.1.26. 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

구분

정의 Ÿ 사회가 기업에 대하는 법적, 경제적 역할 수행의 차원을 넘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윤리적이며 재량적인 차원에서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가운데 수행하게 되는 활동

김운태(2013)

신유군 외(1990)

Ÿ 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책임의 협의 개념으로써 기업의 고유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에, 기업의 자원을 자선적인 목적을 위해 사회에 투입하는 것

이상창(2012)

Ÿ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사회 공헌활동은 네 가지 구분 중 자선적 책임에 해당됨.

이혜미(2005)

Ÿ 경영과 직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더 자발적인 정신과 활동

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2017.10.24.일부개정)에 의하면 각 법률에 해당 하는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

- 류은아(2003)은 사회 공헌활동을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활동, 기부협찬활동, 자 원봉사활동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표 2-9] 사회공헌활동 유형 구분

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 지원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사회 공헌활동) 사회 공헌활동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 계 형성을 목적으로 기업의 자원을 사회적 문제에 투입하거나, 개인이 자원을

유형

공익 사업 활동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체육 진흥

정의 Ÿ 전통문화재 보존, 문화예술 지원,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문화 도서 발간 및 보급 Ÿ 사회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체육단체 행사지원

교육･학술지원

Ÿ 학교 설립 및 후원, 장학금 지원, 교육 시설 기증 및 지원, 산학협동, 대외 연구비 지원, 대외 연구 단체 지원

지역사회개발

Ÿ 지역 홍보, 지역 행사지원, 지역 공공시설 건립 및 지원

환경보호 기부금･성금

Ÿ 동･식물 보호, 소음방지, 자원 재활용, 수질오염, 공해방지, 대기오염의 방지,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책, 폐기물 처리 Ÿ 현금 기부, 제품 기부, 설비 기기 기부

기부 협찬 활동

프로그램 지원 자선구호

Ÿ 불우이웃 돕기, 헌혈, 장기기증, 재해 구호, 난민 구호

자원 봉사 활동

사회봉사

Ÿ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회복지시설, 의료 활동, 재가방문(독거노인, 장애인)

운영비 지원

전문 서비스 위원･자문

Ÿ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Ÿ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

Ÿ 의료･보건･재활 서비스 제공, 직업 관련 기술 제공 Ÿ 지역사회단체 자문 위원, 지역 발전 모임 위원

자료: 류은아. (200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홍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집.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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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김운태(2013)는 사회가 기업에 대하는 법적, 경제적 역할 수행의 차원을 넘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윤리적이며 재량적인 차원에서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가운데 수행하게 되는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책임의 협의 개념으로써 기업의 고유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에, 기업의 자원을 자선적인 목적을 위해 사회에 투입하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음(신유군 외, 1990).

- 경영과 직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더 자발적인 정신과 활동(이 혜미, 2005)으로 이해되기도 함.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1.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일자리라 볼 수 있음. ❍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 사(보건복지부)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성인 돌봄, 아동 돌봄, 상담, 재활, 보건/ 의료/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고용 및 취업지원, 주거, 문화, 환경의 10가 지 영역으로 구분됨.

- (성인 돌봄) 성인(장애인, 노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간호/간병 등을 위한 서비스 - (아동 돌봄) 방과후 아동, 장애 아동, 위기청소년 보육 및 돌봄/아이돌보미지 원 서비스 등 - (상담) 각종 전문상담/사례관리/가족, 폭력, 정신건강 및 정서적 지원 등을 위 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 서비스 - (재활) 장애진단 및 판정/직업재활/물리치료/심리재활/중독 치료/발달장애 치 료 서비스 등 - (보건/의료/건강관리) 건강관리프로그램/맞춤형 의료 상담 서비스/운동처방 서비스 등 - (교육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노후설계 지원 서비스/아동 학습지원/특수교육/ 교육 관련(학업, 진로, 부적응) 상담 및 정보제공/역량개발 교육 등 - (고용 및 취업지원) 일자리 알선/창업 지원/직업훈련/직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 (주거) 생활시설 지원/시설 거주 지원/일시보호시설, 쉼터 제공/주거비 지원 등 -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여행 등 문화여가생활 지원 서비스 - (환경) 청소 및 환경 정비 서비스/방역서비스 등 ❍ 사회서비스의 주요한 영역별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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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표 2-10] 사회서비스 주요 영역 및 예시

[표 2-10] 사회서비스 주요 영역 및 예시(계속)

영역 돌봄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돌봄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계속)

돌봄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 주간보호･야간보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사회서비스 예시

영역

-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및 야간, 단기간 보호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 상담 또는 - 간호 및 간병(간병인 구강위생 등을 제공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이용, 가사간병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간병,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시설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복지용품 급여/ 보장구 지급

- 고가의 장애인 보조 기기 대여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비용 절감 및 재활지원

돌봄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계속)

- 산후조리 서비스 - 출산 직후의 산모 및 출생 직후 영유아에게 (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사 이용)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가사지원 서비스

- 가사도우미 등이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심부름, 차량 지원, 이동 지원

- 식사 제공 서비스

-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안전서비스(독거노인 응급 안전 도우미 등)

- 독거노인 노인과 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와 구급

- 베이비시터 이용

- 아동 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베이비시터(혹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내 돌봄서비스

- 방과 후 돌봄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급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장애 아동돌봄

- 장애 아동들의 개인/수준별 사회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고, 장애 아동, 청소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와 사회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의식 및 태도, 기능 및 기술 교육과 사업 참여를 통한 저소득 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에 기여

상담

사회서비스 예시

- 학교 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 만 9~18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업 중단 등 위기청소년(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화로운 성장과 생활 안정 지원

- 아동 입양 관련 서비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장애 아동 양육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지원

- 상담 서비스

- 전문상담가(사회복지사, 일상 심리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상담 서비스

- 사례관리 서비스

-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정신보건, 노인복지, 의료･보건 사업, 발달장애 등과 같은 서비스에 두루 적용하는 실천 양식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연계 및 지속적인 상담 등을 제공

- 가족 상담 서비스

- 부모 상담, 부부 상담 등

- 흔히 개인상담의 문제로만 고려하기 쉬운 개인의 고민이나 심리적 또는 행동상의 부적응 그리고 대인관계(특히 가족관계)에서의 갈등과 같은 문제들은 전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가정 하에 가족 구성원 전체 혹은 다수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 위기 가정문제 - 생계 곤란, 질병, 폭력, 사고, 이혼, 실직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 및 개인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관련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 ･상담 서비스

- 폭력･학대 관련 상담 서비스 (아동학대,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가족 구성원 등과 같은 대상에게 일어난 폭력과 학대에 대응하여 피해 극복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심리적･법적･의료적으로 접근하여 서비스 제공 <표 계속>

<표 계속>

26

27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표 2-10] 사회서비스 주요 영역 및 예시(계속) 영역 - 장애진단･판정 서비스

- 신체적 재활서비스 (물리치료/작업치료)

- 사회심리재활서비스

[표 2-10] 사회서비스 주요 영역 및 예시(계속) 사회서비스 예시

영역

-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분류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생활능력을 회복시켜 개인적, 사회적 독립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 얼음, 공기, 광선,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기계적인 힘, 중력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치료

- 작업재활서비스

-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적 활동 (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알코올･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 알코올 및 약물의 오용에 의해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작용을 치료

-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 음악과 미술을 치료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정신적, 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및 신체적 건강을 촉진하여 적절한 행동 변화와 정서함양을 유도함으로써 삶을 증진시키는 특수치료 놀이치료는 건강과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나 좌절 경험에서 비롯된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

- 언어치료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

- 지적인 수준, 기질적･기능적인 원인, 혹은 환경적이거나 정서적인 요인 등으로 조음이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적인 요소를 개선하거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

재활

- 수화 서비스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 올바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건강 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 교육, 실천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운동처방 서비스

- 본인의 건강 정보에 대해 알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검사를 통해 체력과 환경에 맞는 운동법을 알려 주는 서비스

-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하거나 아동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숙제지도, 과목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장애 아동(특수)교육

-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해당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교육 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진학상담, 컨설팅 등)

-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나 고민들 (학업, 진로, 학교 부적응)에 대하여 상담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사정하고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 평생교육･사회교육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인 교육서비스

- 부모교육

- 민간 상담 센터 및 부모교육 센터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법, 부모의 역할과 자녀에 대한 이해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 노후설계 지원 서비스

-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고령층이 스스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경력관리, 여가, 생활 등 다양한 노후 프로그램 제공

- 세무 관련 서비스

- 세무서,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일반 국민 및 중소기업, 저소득 등을 위하여 세무 관련 상담

- 법률 지원 서비스

- 일반 국민 및 저소득 가정 등을 위하여 법률 관련 상담 및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적응하도록 원조하는 전문적 과정 물리적인 환경, 법적인 환경, 사회 및 문화적 환경, 심리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훈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사회서비스 예시

<표 계속>

28

<표 계속>

29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표 2-10] 사회서비스 주요 영역 및 예시(계속) 유형 - 구직, 일자리 알선 (취업 지원센터, 직업 소개소, 정부 일자리 사업 등)

[표 2-10] 사회서비스 주요 영역 및 예시(계속) 사회서비스 예시

유형

-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발굴하고,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 알선

문화 고용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 지원 서비스

- 자영 창업 지원

- 직업기능 교육･훈련

- 문화/예술

- 다양한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 향유하거나 문화 예술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 체육/스포츠 서비스

-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적은 계층에게 체육 프로그램 제공하거나 체육프로그램 이용료를 감면하는 서비스

- 여행/관광서비스

- 여가시간에 여행 및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

- 청소 및 환경 정비 서비스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 악화와 삶의 질이 떨어지는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거주공간을 청소하고 수급자 가구의 보건위생 지도 서비스

- 방역서비스

-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유해 해충과 전염성 세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서비스 제공

- 자영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금융 지원, 세액감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

-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 전문학교, 직업교육원, 인력개발 센터 등에서 직장인,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

-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 관련 심리상담･ 사회적 지원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건강 센터, 민간 상담 센터 등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 갈등, 업무 과다, 업무 질환 건강상담, 기초 건강 검사 등의 상담 서비스 제공

-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

- 대상자와 관련된 생활시설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대상자에게 시설 거주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함

환경

사회서비스 예시

- 환경 가꾸기 - 지자체에서 숲 가꾸기를 통한 생태적 건강성 향상, 텃밭 (숲 가꾸기, 텃밭 운영 등) 운영을 통한 환경 가꾸기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 조사. 재구성.

주거 주거 보호 및 지원 서비스

- 공동생활 가정의 생활시설 거주 (20명 이내 소규모 그룹홈 등)

- 20명 내외로 구성된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대상자에게 시설 거주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함

❍ 선행연구에서 밝힌 사회서비스의 주요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노기성, 201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 조사, 2017) - 첫째, 사회서비스는 공적 제공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 일시보호 (일시보호시설, 쉼터)

- 일시보호시설, 쉼터 등에서 가출 청소년, 아동, 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최종적인 조치가 결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함

- 주거비 지원

- 지자체와 민간 복지단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한 문제(건강 악화, 실직, 이혼 등)로 인해 임대료나 관리비 체납, 보증금 미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함 <표 계속>

30

재원 조달과 공급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서비스임.

- 둘째,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공공, 민간,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함.

- 셋째,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직접적인 대인 관계를 기초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임.

- 넷째, 사회서비스는 일반 재화처럼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 험재(Experience Goods)로써 구매 후에나 서비스의 질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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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다섯째, 서비스가 이뤄지는 지역이 공간적으로 수요자와 근접한 근접 서비스 (Proximity Services)로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유대가 매우 중요함.

- 여섯째, 사회서비스는 노동생산성 향상의 관점 하에 이윤을 창출하는 접근이 어려움.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 사회서비스의 분야는 선행연구마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분류 기준을 위와 같이 적용하고 있음.

지가 공존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열악한 일자리로서 부정적인 시선이 다수를

- 사회복지기본법 상의 7대 분야와 7대 서비스 유형을 토대로 사회서비스업을 10

차지하였으나, 점차 사회 공헌과 보람 등과 같은 긍정적 시선이 확대되어 가고

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러한 구분을 따르고 있음.

있는 추세임(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2019). ❍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주요한 긍정적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이용률과 이용 희망,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전달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일자리 로 판단됨(보건복지부, 2017).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2019).

-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표 2-11] 사회서비스 현황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전체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낮지만, 평등한 내부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음.

사회보장 기본법상 영역

- 사회적경제의 영역 하에, 사회서비스 조직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일상적 으로 구현됨.

- 사회 공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내적인 동기부여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주 관적 만족도가 높은 편임. 보건의료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2019).

- 여전히 영세하고 소규모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음.

교육

- 현장 수요 중심, 지역 및 현장 밀착 서비스 중심의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 이 거의 없으며, 투자 수준도 저조함.

고용

-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일자리 질 관리가 미흡함.

주거

- 돌봄 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회서비스 도입에 대한 역사가 짧고

문화 환경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사회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인식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 분야에 대해 발굴 우선순위가 낮음.

32

주요 서비스 내용

성인(장애인, 노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간호/간병 등을 위한 서비스 방과 후 아동, 장애 아동, 위기청소년 보육 및 돌봄/ 아동 돌봄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등 각종 전문상담/사례관리/ 가족, 폭력, 정신건강 및 상담 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진단 및 판정/직업재활/ 물리치료/심리재활/ 재활 중독 치료/발달장애치료 서비스 등 보건/의료/ 건강관리프로그램/ 맞춤형 의료 상담 건강관리 서비스/운동처방서비스 등 평생교육/노후설계 지원 서비스/아동 교육 및 학습지원/특수교육/교육 관련(학업, 진로, 부적응) 정보제공 상담 및 정보제공/역량개발 교육 등 고용 및 일자리 알선/창업 지원/직업훈련/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고용지원 서비스 생활시설 지원/시설 거주 지원/ 일시보호시설, 쉼터 주거 제공/주거비 지원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여행 등 문화여가생활 지원 서비스 환경 청소 및 환경 정비 서비스/ 방역서비스 등 성인 돌봄

복지

❍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주요한 부정적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사회 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분류 기준

이용률 (%)

월평균 이용 시간 (시간)

월평균 이용 금액 (천 원)

5.5

29.7

91

6.7

69.6

118

5.6

5.3

47

4.2

12.5

51

11.3

4.5

16

5.4

27.9

85

9.5

17.9

32

2.8

97.3

46

8.3 4.0

6.5 4.7

32 69

주 1) 이용률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2017) 표본 3000명 대비 실제 이용가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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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세대의 비중이

[표 2-13] 주요 국가의 서비스 업종별 고용 비중 및 부가가치 비중 (단위: %)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2017년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 평균연령은 45.6세이며, 가장 많은 연령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운수･ 음식･숙박

정보 통신

금융 보험

전문･과학･ 관리

공공･행정･ 교육･보건

한국

16.7

69.5

28.1

2.8

3.4

8.8

17.0

G7 평균

12.9

76.6

24.3

3.1

3.3

12.8

22.6

OECD 평균

13.9

72.9

24.7

2.9

3.0

11.1

23.8

한국

31.0

59.3

15.1

3.9

5.6

7.3

16.7

G7 평균

15.2

75.0

17.8

5.2

5.6

11.2

18.4

OECD 평균

16.0

71.3

19.2

4.9

6.2

9.3

18.3

층은 50~59세로 1,170천 명이 종사하고 있음.

- 2015년 이전까지 40~49세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6년 이후 50~ 59세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사회 서비스 분야에 50+세대의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2] 사회서비스산업 연령별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가율 (단위: 천 명, %)

취업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15~29세

755

870

897

911

878

891

933

929

937

915

2.2

30~39세

931

966

1,000

997

1,033

1,067

1,060

1,049

1,051

1,057

1.4

40~49세

973

1,016

1,035

1,084

1,073

1,119

1,128

1,161

1,150

1,152

1.9

50~59세

776

746

790

872

974

1,059

1,091

1,132

1,156

1,173

4.7

60~64세

214

217

228

260

290

322

346

375

426

430

8.0

65세 이상

218

188

209

243

322

375

434

477

555

551

10.8

전체

3,867

4,003

4,158

4,368

4,571

4,833

4,992

5,123

5,275

5,277

3.5

주) 50+세대는 음영 표시 자료) 지역고용조사. (각 연도).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재구성. 이시균 외. (2017).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6-2026).

❍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 전망은 긍정 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5-2025)

서비스 업종별 고용 비중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6).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사회서비스의 이용률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고용 및 취업지원 서비 스, 문화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2017)에서 제시된 이용률의 경우, 조사 대상이 실제 이용한 비율을 조사하였으므로 실제 일자리의 수요나 창출 가능성을 추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이용률은 10% 이하로 나타나 다소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률이 실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요나 현황을 모두 반영한다고 해 석하기는 어려워 이용 시간이나 이용 금액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에서는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직업 전망 등의 자료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 전망이 매우 희망적임을 제시하였음.

-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 비중과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12.6%, 미국 24%, 영국 28%, 일본 16%로 낮은 편에 속하 여, 향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2016)에서 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은 G7 평균, OECD 평균과 비교하여 고용 및 부 가가치 창출 가능성에 비해 실제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34

35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서비스의 이용 시간 및 이용 금액을 보았을 때, 돌봄 영역에 상당 비율 집

[그림 2-1] 사회서비스 이용률

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거의 경우, 대인 서비스 외에도 쉼터 제공 등으로 이용 시간 비율이 당연하 게 높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실제 이용 시간을 고 려하면 다음과 같이 아동 돌봄 서비스(69.6시간), 성인 돌봄 서비스(29.7시간)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용금액도 높은(91~118천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2017)의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에 의하면, 사업체 유형별 로 살펴보았을 때 생활시설의 경우 성인 돌봄 서비스가 43.2%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 돌봄 서비스와 주거서비스가 각각 41.7%, 35.0%로 나타났음. 이용시설은 아동 돌봄 서비스의 비중이 69.1%로 나타나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매우 높았음.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재구성.

[그림 2-3]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 금액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분류 기준에 따라 비교했을 때 사회서비스 분야 는 이용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 구가 상당 부분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 사회서비스 필요가구, 현재 이용가구, 이용 의향 가구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재구성.

❍ 사회서비스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며,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취업자 증 가율, 취업 유발 계수를 기록함(김영선 외, 2017).

- 사회서비스 산업은 2000년대부터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 침체 중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산업 영역으로, 1992~2012년까지 사회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약 8.1%을 기록하여 동기간 전 산업 평균(1.3%), 제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재구성.

36

조업 평균(-1.0%), 서비스업 평균(3.0%)을 상회하였음.

37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 계수는 제조업, 건설업이나 전 산업 평균보다 높으

[표 2-14]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별 종사자 수 (단위: 명, %)

며, 사회복지업의 취업유발 계수는 41명/10억 원, 의료 및 보건업은 14명/10 억 원으로 전 산업 평균(13명/10억 원) 보다 높았음(김영선 외, 2017; 현대경 제연구원, 2013). [그림 2-4] 사회서비스 취업유발계수

분야

2008

2012

2014

’08년 대비 증감률

종합 사회서비스업

85,546

149,156

194,895

127.8

돌봄 사회서비스업

868,932

1,323,327

1,531,773

76.3

상담･재활서비스업

652,922

847,991

96,691

48.1

건강지원 서비스업

603,107

736,339

808,491

34.1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848,890

1,006,961

1,045,167

23.1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의 지원 서비스업

66,782

84,942

100,519

50.5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336,603

491,176

539,376

60.2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40,937

43,506

47,467

16.0

전체

2,187,645

2,889,872

3,196,135

46.1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 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통계청. (2015).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재구성.

[그림 2-5]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별 종사자 비율 비교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재구성.

❍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별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 영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에 따라 종사자 수를 4년 단위로 비교하였을 때, 2008 년, 2012년, 2014년에 걸쳐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8년간 증감률 평균 46.1%로 매우 높은 성장 추세에 있음.

-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 서비스업과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이 60.2%~126.8% 로 비율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종사자 수의 증가율이 16.0%로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음.

자료: 통계청. (2015).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재구성.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기관의 규모와 제공 기관, 제공 인력은 증가 추세에 있음.

- 고용 취약 계층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약 3만 6천 명 에서, 2017년 19만 4천 명까지 확대되었음(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2019).

38

39

아동보호치료시설 생활 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바우처 사업

실종아동전문기관 지역 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아동 인지 서비스)

구분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이용 시설

성인기

노년기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15~25세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과 장애인 등

만 2~6세

평균 소득 100%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40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아동 등 우선

41

전체 (소득 기준없 41

청소년기

신생아기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아동기

바우처 사업

아동일시보호시설

[표 2-16]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아동 양육시설

영･유아기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신생아기

실종아동전문기관 지역 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아동 인지 서비스)

세부 종류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저소득층 전국가구 전국가구 전국가구 평균 소득 평균 소득 기초생활 평균 소득 수급자 100% 150% 50%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류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만 2~6세

구분

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크게 ①아동 및 청소년, ②여성, 가족, 다문화, ③보육, ④노인, ⑤장애인의 5가지 대상자 별 사회서비스 현황을 제안한 바 있음.

평균 소득 100%

[표 2-16]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지역아동센터

❍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

노년기

3. 대상자별 사회서비스 현황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아동 등 우선

자료: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2019). 사회적경제 분야의 일자리란 무엇인가. 재구성.

이용 시설

194,201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과 장애인 등

180,915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164,737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제공인력(고용 취약계층)(명)

공동생활 가정

12,437

15~25세

11,208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9,836

자립지원시설

제공 기관(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4,888

생활 시설

13,203

아동일시보호시설

10,897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아동법상 아동(18세 미만)

보조금(국고+지방비)(억 원)

아동 양육시설

583,263

성인기

605,160

청소년기

527,744

아동기

이용자(명)

영･유아기

2017년

세부 종류

2016년

종류

2015년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구분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저소득층 전국가구 전국가구 전국가구 평균 소득 평균 소득 기초생활 평균 소득 수급자 100% 150% 50%

[표 2-15]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전체 (소득 기준없음)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우처사업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족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출산 전후 2~4주

출산 후 6개월 미만

42

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 다문화

출산 전후 2~4주

출산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성인기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노년기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무주택 저소득자 및 미혼모

가정 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모자

평균 소득 50% 이하

노년기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사업

임산부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일시 지원 복지시설

일시 지원 복지시설

한부모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아동기

아동기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영･유아기

영･유아기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신생아기

구분

세부 종류

2-17] 여성 및 가족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종류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신생아기

구분

한부모 세부 종류

[표 2-17] 여성 및 가족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종류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43

성인기

노년기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노년기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전국가구 전국가구 전국가구 평균 소득 평균 소득 평균 소득 100% 150% 50%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부모협동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성인기

가정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청소년기

직장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아동기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청소년기

신생아기 영･유아기

아동기

구분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신생아기 영･유아기

[표 2-18] 보육서비스 현황

종류

종류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전체 (소득기준 없음)

구분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표 2-18] 보육서비스 현황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42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전체 (소득기준 없음)

전국가구 전국가구 전국가구 평균 소득 평균 소득 평균 소득 100% 150% 50%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전체 (소득기준 없음)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 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모자

무주택 저소득자 및 미혼모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

전체 (소득기 없음)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

바우처 사업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

방문간호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 노인 지원

경로당 노인교실

방문요양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4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등급 외 판정자 중 평균소득 150% 이하

노년기

2-19] 노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소득수준별 우선순위

소득수준별 우선순위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바우처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근로 사업장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 재활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45

장애인 (1급 장애, 만6~65세)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전국가구 전국가구 평균 소득 평균 소득 100% 50%

평균소득 100% 이하

[표 2-20]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장애인 (1급 장애, 만6~65세)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아동재활치료

기초생활 수급자

바우처사업

성인기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장애인수련시설

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 재활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노년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근로 사업장

성인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청소년기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세 미만

아동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기

영･유아기

생활시설

6세 미만

아동기

신생아기

장애인 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영･유아기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신생아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세부 종류

장애인 유형별 생활시설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구분

종류

생활시설

세부 종류

구분

44

전체 (소득 종류 기준없음)

[표 2-20]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노년기

자료: 김영선 외 (2017). 미래 환경변화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저소득층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돌봄 서비스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바우처 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재가 노인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노년기

단기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성인기

방문요양 서비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청소년기

재가 노인

노인 여가 복지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시설

성인기

아동기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청소년기 영･유아기

양로시설

아동기

구분

노인 주거 복지시설

영･유아기

노인요양 시설

신생아기

노인공동 생활가정

세부 종류

신생아기

종류

양로시설

생애주기별 이용 자격

세부 종류

구분

노인 주거 복지시설

[표 2-19] 노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종류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전체 (소득기 없음) 45

소득수준별 우선순위

소득수준별 우선순위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전체 (소득 기준없음)

전국가구 전국가구 평균 소득 평균 소득 100% 50%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평균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전체 (소득기준 없음)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급 외 판정자 중 평균소득 150% 이하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소득수준별 이용 자격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저소득층

+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2장 사회서비스 개념과 50+세대의 사회서비스 일자

제3장 연구 설계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50+세대의 수요에 근거한 효과적인 일 자리 정책 및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세대의 일자 리 수요, 전망, 근로 형태, 근무 여건 등 실제적 일자리 정보를 조사 및 분석하 는 것에 있음

2. 조사의 설계 ❍ 본 연구는 50+세대에 대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50+세대 채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채용 의향이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 (Focused Group Interview/FGI) 조사를 실시하였음.

- 50+세대에 대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와 관련된 인식과 현황, 전망 등 을 조사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도입 이후 서비스의 발전과 제공 과정을 살피 고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본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설계하였음.

47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3장 연구 설계

제2절 조사 절차

[표 3-1] 조사 설계 구

분

진행 내용

조사방법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Interview/FGI)

조사대상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50+세대 채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채용 의향이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표본크기

총 4그룹(그룹당 5~6명, 총 22명)

표본추출

사회서비스업 분야와 50+세대 채용 경험 및 의향을 기준으로 유의 추출

❍ 다음과 같은 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음. [그림 3-1] 조사 절차 조사 지침서 작성

❍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회서비스 관련 정량 조사들의 경우, 수요･공급 관련 실 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통계적 수치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실태 조사의 경우, 단순 현황 파악에는 효율적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 이면에 숨겨진 실제 수요와 필요(Needs)에 대해 도출하기 에는 어렵기 때문임.

조사 목적을 감안하여 보다 풍부한 내용 도출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사 내용과 진행 방향 등이 담긴 조사지침서 작성

↓ 참석자 모집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50+세대 채용 경험 및 의향을 가진 사업체 중에서 참석자 모집

↓ FGI 집단 구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월평균 이용 시간 비율을 기준으로 집단 구성

↓ FGI 진행

FGI 룸에서 일정 주제로 사회자가 진행하는 좌담회 방식 진행

↓ 보고서 작성

토의 내용 및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 조사 지침서 작성: 50+세대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요를 확인하고, 보 다 풍부한 내용 도출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사 내용과 진행 방향 등이 담긴 조사지침서를 작성함.

- 참석자 모집: 사회서비스업 분야와 50+세대 채용 경험 및 의향을 기준으로 참 석자를 모집하였음. 다만 실제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경우, 수요자의 이용 시간 을 고려할 때 복지 및 보건의료 영역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세부 영역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 및 보건의료, 그 외 영역 으로 모집하였음 - FGI 집단 구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월평균 이용 시간 비율을 기준으로 집단 을 구성하되, 대인 서비스 중심이 아닌 공간 대여 위주의 주거 영역을 제외한 비율로 인원 구성

48

49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3장 연구 설계

1. FGI 참여자 특성

[표 3-2] FGI 모집 및 집단 구성 사회보장 기본법 상 영역1)

복지

보건의료

참석자 모집

사회 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분류 기준

이용률 (%)

성인 돌봄

5.5

29.7

10.8

16.6

아동 돌봄

6.7

69.6

25.2

39.0

상담

5.6

5.3

1.9

3.0

재활

4.2

12.5

4.5

7.0

보건/의료/건 강관리

2)

11.3

월평균 이용 시간 (시간)

이용 시간 주거 영역 제외 비율 이용 시간 비율 (%) (%)

4.5

1.6

❍ FGI 참여자의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3] FGI 참여자 특성 그룹

1그룹 68.1

16

2그룹 5.4

고용

고용 및 취업지원

9.5

17.9

6.5

10.0

주거

주거

2.8

97.3

35.3

-

문화

문화

8.3

6.5

2.4

3.6

환경

환경

4.0

4.7

1.7

2.6

271.2

100.0

100.0

전체

모집 인원3) (명)

2.5

교육 및 정보제공

교육

근거 비율 (%)

27.9

10.1

15.6

32.9

6

3그룹 100.0

22

주 1) 실제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경우, 수요자의 이용 시간을 고려할 때 복지 및 보건의료 영역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 며, 세부 영역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 및 보건의료, 그 외 영역으로 모집하였음. 주 2) 이용률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2017) 표본 3000명 대비 실제 이용가구 비율을 의미함. 주 3)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월평균 이용 시간 비율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하되, 대인 서비스 중심이 아닌 공간 대여 위 주의 주거 영역을 제외한 비율로 인원 구성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재구성.

4그룹

비고

이름

연령 성별

사회서비스업 분야

업무/직책

김○○

38

여성 생활 보장(돌봄/노인)

인사담당/과장

나○○

57

여성 생활 보장(돌봄/노인)

대표

변○○

57

여성 생활 보장(돌봄/노인)

대표

김○○

52

여성 생활 보장(돌봄/아동/노인/장애인)

대표

김○○

52

여성 생활 보장(돌봄/아동/노인/장애인)

인사담당/팀장

이○○

38

여성 삶의 질 향상(교육/보건/환경)

주○○

55

여성 생활 보장(돌봄/장애인)

대표

오○○

58

여성 생활 보장(돌봄/장애인)

대표

현○○

66

여성 생활 보장(돌봄/노인)

대표

김○○

57

여성 생활 보장(돌봄/아동/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대표

박○○

43

여성 생활 보장(돌봄/아동/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대표

김○○

59

여성 삶의 질 향상(교육/고용)

대표

김○○

60

여성 삶의 질 향상(교육/문화(예술, 공연))

대표

문○○

44

여성 삶의 질 향상(교육/고용)

인사담당/부장

서○○

36

남성 생활 보장(돌봄/장애인)

인사담당/간사

안○○

43

여성 생활 보장(돌봄/장애인/노인아동/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인사담당/사무국장

안○○

62

여성 생활 보장(돌봄/노인/장애인)

이○○

38

여성 생활 보장(돌봄/상담/노인/장애인)

김○○

37

남성 생활 보장(돌봄/노인)

대표

신○○

42

남성 삶의 질 향상(교육)

대표

오○○

50

남성 삶의 질 향상(문화/주거/환경)

기관장

조○○

47

남성 생활 보장(돌봄/노인/장애인)

국장

평균연령

49.6

성별

여성 17 남성 5

인사담당

대표 사업총괄 관리

분야

주 1) 사회서비스 분야의 생활보장, 삶의질향상 영역 구분은 연구 결과에 따라 정리하였음.

50

51

복지 및 보건: 16 그 외: 6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4장 조사 결과

2. 조사 내용 요약

제4장

❍ 주요 조사 내용 및 관련 질문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조사 결과

[표 3-4] 주요 조사 내용 요약 구분

도입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인식하는 일자리 영역과 50+세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특성과 현황

내용 - FGI 주제와 진행 방식 설명 - 참석자 소개 - 현재 사업 현황과 전반적 전망

-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인식하는 일자리 인사 관리 상 50+세대의 장점 및 단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50+세대 채용 전망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50+세대 직원 업무수행능력과 성과 등

- 50+세대 채용 경로 및 현황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역량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50+세대 일자리 창출의 장애요인 등

제1절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인식하는 일자리 영역과 50+세대 1. 현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 조사대상 사회서비스 사업체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분류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 재활, 보건 등 의 사회복지 관련 영역은 그 외의 영역과 일자리 구직자, 직무 등에서 차이가 있는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음.

50+세대 지원에 - 50+세대 관련 역량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대한 사회서비스 - 50+세대 지원 기관의 정책/교육/훈련 관련 개선사항 현장의 요구 - 50+세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책 등

-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7가지 영역(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 10가지 영역(성인 돌봄, 아동 돌봄, 상담, 재활, 보건/의료/건강관리, 교 육 및 정보제공, 고용 및 취업지원, 주거, 문화, 환경)으로 구분되나, 사회서비

마무리

-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50+세대 일자리 활성화 관련 정책적 건의사항 및 의견

52

스 사업체 일자리의 관점에서는 7가지 또는 10가지 일자리 영역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제 맥락과 다소 차이가 있음.

53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4장 조사 결과

2. 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 ❍ 사회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각각의 영역에 대한 다양성을 고 려하여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의하나, 실제 사업체 관계자 의 의견들은 법적 정의에서 포괄하는 영역 구분과 실제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구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4. 직무 설계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구성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구직자의 목적에 따라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회서비스에 참여하는 목적의식에 따라 직무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생계유 지를 위해 더 높은 소득을 원할 경우, 노동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근로시간으로 설계할 수 있고, 생계에 관계없이 보조적인 소득을 위해 근로시 간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1건과 돌봄 2건으로 3건의 사례가 완성될 경우 월 114시간 근무와 약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충족될 수 있음.

- 생계를 보조하는 수준의 일자리나 생계를 의존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 형태

3. 구직자의 다양한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접근

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관련 일자리를 어떻게 혼합 또는 구성하는가에 따 라 수행하는 일자리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의 영역 또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다양한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 리에 대한 접근은 달라질 수 있음.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 공헌 의지를 포

[그림 4-1] 돌봄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혼합 운용 예시 돌봄 1사례 27시간

✚

돌봄 1사례 27시간

✚

돌봄 1사례 27시간

3사례 월 81시간

방문요양 1사례 60시간

✚

돌봄 1사례 27시간

✚

돌봄 1사례 27시간

3사례 월 114시간

함하여,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요구 수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54

55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4장 조사 결과

5. 50+세대에 대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높은 선호도 ❍ 조사 대상 중 서울시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경우, 종사 하는 요양보호사 중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며, 기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 는 공공기관(노인종합복지관)의 생활관리사 중에서도 50대 이상이 70%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48.5만 명 중 장기 요양 서비스에 현재 종사하

[표 4-1] 2018년 노인돌보미 인건비 기준 시간당 서비스 단가

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36.1만 명이며 이중 86%가 50대 이상(50대 44%, 60대

노인돌보미 임금

평 일

휴일 및 야간

평 일

휴일 및 야간

10,760원

16,410원

8,070원 이상

12,105원 아상

36%, 70대 이상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장애통계연보, 2017).

주 1)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안내’에서 노인돌보미 인건비 기준은 위와 같으며, 서비스 단가 중 임금으로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주 2)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시간제(주 30시간 이하 이 용, 정해진 요일 제공), 간헐제로 구분해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 1명당 급여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활동 지원등급에 따라 수가에도 차이가 커서, 활 동 지원사도 전일제와 시간제나 간헐제로 근무하면서 다른 일자리에 중복 참 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무설계에 이를 고려해야 함.

6.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50+세대의 높은 접근성 [표 4-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일제 및 시간제, 간헐적 사업 중복 제한 내용 구분

제한 여부

전일제 사업 참여의 경우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제한) ⇨ 중복 아님

시간제･간헐적 사업 참여의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동일한 기간 3개) - A 사업(시간제) 월･수 각 3시간, B 사업(시간제) 화･목 각 3시간 참여 자료)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중복(제한) ⇨ 중복 아님

❍ 요양보호사는 자격시험이 년간 3회만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바로 일을 할 수 없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매월 2회 실시되는 일주일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고 바로 신청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아 50세 이상 중장년 층이 60% 이상을 차지함.

- 요양보호사보다 도입 역사가 짧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수(약 8만 명)가 노 인요양 수급자에 비해 적어서 현재 활동 중인 활동지원사의 규모도 약 6만 명으 로 요양보호사 활동 인력(약 34만 명)에 비해 작은 규모임(한국장애인개발원, 2017년 장애통계연보). 장애인활동지원사도 50대 이상의 비중이 63%(50대 43%, 60대 이상 20%)로 젊은 층(30대 이하 9%, 40대 28%)보다 높으며, 남성은 약 11%로 요양보호사보다 남성 비율이 더 높고 최근 증가 추세를 보임.

56

57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4장 조사 결과

- 파트타임 개념에서 봉사하면서 소득도 얻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 장년층에 대한 구직과 구인 모두 접근성이 좋아서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 은 영역으로 보고 있음.

❍ 서울시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체에서 50+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사회서비스 분 야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사회서비스 활동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선호 경향: 노인, 와상환자를 돌보는 일,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 등 보건의료 분야의 실질적 활동을 젊은 층에서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이용자들의 비슷한 연령대 또는 중장년 사회서비스 종사자 선호 경향:중년 이 후의 남성 이용자의 경우, 젊은 연령층의 여성 사회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등)을 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용자에 대한 태도나 현장 대처 능력, 숙련도 높음: 시간적 여유와 경험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용자에 대한 태도나 요구 상황과 현장 대처 능력에 서도 젊은 층보다 숙련도가 더 높음.

- 중장년 여성에게 유리한 직무 여건: 특히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나 경제활동 경 험이 없는 상황에서 주부로서 생활 경험이 최적화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 건을 갖추고 있어서 구인과 구직 양쪽에서 젊은 층보다 접근성이 더 좋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현재 산모의 친정어머니 연령대에 해당하는 50+세대 비중이 높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도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58

59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4장 조사 결과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특성과 현황 1. 지역사회 접근성에 기반한 인력의 공급 ❍ 요양보호사의 채용 경로는 지자체(시/구/군)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 여 성인력개발센터, 관련 협회 등 주요 교육 및 유관기관에 대한 필요 인력 알선 경로 외에도 사업체 자체적으로도 구직자 리스트 확보와 관리, 기존 요양보호

- 공공기관만으로 실제 업무에 투입될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여성인력개발 센터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연결해서 필요 인력의 정보를 받고 있으며, 구 직 문의하는 인력이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선 연락처 확보와 관리를 통해 추후에 필요시 연계하기도 함.

- 요양보호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센터 입장에서는 과도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를 선 택하는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지만, 서비스 이용자도 요양보호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결국 신규 인력을 계속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사 소개 등의 내부 경로를 모두 활용하고 있음.

- 조사 사업체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경로로 대부분 지자체(시구/군)의 일자리/취업센터를 활용하며, 이는 서비스 이용자 거주 지역 인근 인력을 구인 하기 편리하기 때문임. 활동 지원사 구인 인력이 많은 경우 교육기관 외에 워 크넷, 사○○이나 알○○ 등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구청 일자리 센 터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기본 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관리 사는 같은 ‘구’에 거주해야 업무 접근성이 좋고, 해당 구청의 취업센터나 일자 리 안내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청 등 지자체 유관기관에 구인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구직자보다 구인 수요가 많으나,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구 인지원 부족 2.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이용자와 구직자 모두의 요구 조건 충족이

❍ 실제 구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직자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고,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구인-구직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각 사업체

필요

담당자의 역량에 의지하기 때문에 원활한 지원이 어려움.

❍ 실제 채용은 수요에 비해 구직자의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구직자

- 구청 취업센터나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구직 인

의 이력과 자격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와 구직자 각자의 요구

력 정보의 경우, 다른 사업체에 공유된 경우가 많아, 구직자가 과다한 전화접촉으

조건이 서로 맞아야 매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상황임.

로 인해 연락을 피할 정도로 구직보다 구인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함.

60

61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4장 조사 결과

- 방문요양과 돌봄(종합) 서비스를 모두 운용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방문요양과 돌봄 사례를 더해서 적절한 근무시간과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 는 혼합형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시간제(주 30시간 이하 이 용, 정해진 요일 제공), 간헐제로 구분해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 1명당 급여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활동 지원등급에 따라 수가에도 차이가 커서, 활 동 지원사도 전일제와 시간제나 간헐제로 근무하면서 다른 일자리에 중복 참 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무설계에 이를 고려해야 함

4. 근로시간에 따라 양극화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매칭 현황 ❍ 현재 사회서비스 일부 영역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있으며, 공개적인 구인이 어려운 영역도 존재함.

- 서울일자리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 지침 등 취업 지원 관련 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일용직 일자리, 단기 일자리에 대한 구인 등록이 제한됨.

- 이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체에서는 장기(방문) 요양과 돌봄(종합) 서비 스를 함께 운용하고 있으나 방문요양에 비해 돌봄(종합) 서비스에 투입할 인 력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임 - 이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돌봄 서비스 사례의 투입시간이 27시간이나 36시간으로 장기 요양(3~4시간)에 비해 짧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충

5. 상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서비스 업무 영역 ❍ 채용 과정 및 실제 업무의 수행 영역은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 지지만, 실제로 업무 수행 영역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족해야 일자리 매칭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을 통한

-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가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 조건과 신규 등록

구인이 불가능해서 돌봄 사례에 대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요양보호사의 요구 조건을 사전 매칭 → 서비스 이용자 특성 설명 → 요양보

- 돌봄(종합) 서비스는 1인당 월 27시간이나 36시간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4대 보험 가입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 없고 수당도 장기 요양보다

호사 수락 여부 사전 결정 → 양자간 대면을 통한 업무 영역 협의 및 상호 수 락 → 바로 익일부터 근무 시작

적어서 일반 사업체에서 돌봄만 단독으로 하려는 요양보호사는 거의 없음.

62

63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4장 조사 결과

제3절 50+세대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요구 분석 1. 사회서비스에 임하는 태도(또는 마음가짐, 소명의식, 직업정신) 수준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50+세대가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경험과 사회 공헌 의지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보다 더 적합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서비스에 임하는 태도 수준의 격차는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별 차이를 표준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6. 최저시급 기준보다 시간 대비 임금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근무 시간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임금이 낮다는 인식에 대해

- 이와 같은 50+세대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는 일

서 일부 관계자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시급은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일할 수

부 요양보호사가 까다롭거나 어려울 것 같은 이용자는 피하고 일하기 쉽거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었음.

편한 이용자나 환경만을 찾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어려운 사례 회피

- 2018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8년 노인돌보미의 임금 기준 최

경향을 소명의식과 직업정신 부족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소 8,07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7% 이상 높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무강도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과의 직접적 인 비교는 문제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임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관에서는 사회서비스 활동에 대한 소명의식(봉사정신)이 서비스 만족도에 영 향을 주면서 초기 서비스 이용자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장기간의 서비스 이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음.

64

65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4장 조사 결과

- 50+세대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역량은 기 존 경험과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충분하며, 센터 자체적으로도 매월 11개 지침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나 연간 보수교육을 받는 것만

-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과 관계없이 사회서비스 운영 시스템에 적합한 전문 서비스 인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함

3. 단발성 취업지원 사업과 교육･훈련 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진 2. 지원 기관 및 사업체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교육 필요 ❍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5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서비스 역량보다 센터 내부에 서 사회복지사(코디네이터)와 업무상 관계에서 갈등 해소나 사회적 관계 유지 에 대한 교육으로 응답하였음.

- 역량 교육은 지원 기관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기 어려우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익숙지 않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20~30대인 젊은 사회서비스 관리직(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상 관리에 대해 반 발심을 보이는 등의 갈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66

방안 마련 필요 ❍ 단기간에 숙련되고 안정화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의 특성상, 단발성 취업 지원 사업들이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기간과 지원 형태, 내용 등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단발성 취업지원 사업이 해당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사업 영역과 관련된 지원 사업 기간과 내용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 사업 전･후에 일자리 유지 지원 또는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 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67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4장 조사 결과

것으로 평가됨.

- 일자리 지원 시 수기 이력서 대신 컴퓨터로 작성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등 50+세대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사전에 확인하기도 함.

4. 50+세대가 일자리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 점의 접근 필요 ❍ 단순 일거리 제공, 지속성이 없는 일자리는 50+세대에게 매력이 떨어질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보, 비전 또는 로드맵 제시 필요

6. 이용자의 지나친 요구를 제한하거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넘어서는 과중한 노동과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인력 양성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기기 활용 능력 ❍ 원활한 업무 수행(업무기록 입력, 안심폰 등 IOT 기기 사용 방문 확인 등)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능력이 요구됨.

-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능력이나 스마트 디바이스 이해와 사용 능력이 부족하지 만, 최근 50+세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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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원칙 ❍ 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50+세대의 수요에 근거한 효과적인 일자 리 정책 및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 및 분 석이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도출된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실제적 일자리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지원 원칙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50+세대 채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채용 의향이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면접 (FGI) 조사, 관련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실제 일자리 현황 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정책 방향이 구성되고 일관된 집행 원칙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문헌 고찰, FGI, 전문가 자문을 통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50+세대의 사회서비 스 분야 일자리 지원 방향 수립을 위한 주요한 원칙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한 원칙으로 ｢① 수요 반영, ② 연계･협력, ③ 지역사 회 중심, ④성장･발전｣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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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그림 5-1]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원칙

- ① 수요 반영: 이용자와 구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실제 사회서비스 현장 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방향 수립 - ② 연계･협력: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강점과 전문성을 고 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협력1)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③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 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④ 성장･발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50+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방향 수립

1) 연계(articulation)란 상위체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른 하위 체제들이 접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술적･실천 적 관점에 따라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연계, 내용적 연계와 운영적 연계 등으로 구분되는데(박태준 외, 2004), 이 연구에서 연계라 함은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기관-수행 기관 간의 수직적 연계(vertical articulation) 를 의미하며(Taylor & Watt-Malcolm, 2011), 협력(c○○peration)이란 수평적(horizontal) 관점에서 전직지 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관 정부부처 및 민간 기관 등이 자원과 체제를 공동으로 활용 또는 지원하는 활동 을 의미함(전재식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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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2절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방향 ❍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방향을 ‘현장 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 및 공공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중심의 성장･발전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제공’으로 설정하였음. [그림 5-2]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방안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는 복지, 보건의료 영역을 법률상 목적에 따라 ‘생활 보장’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그 외 사회서비스 영역은 또 다른 법률상 목적인 ‘삶의 질 향상’영역으로 구분 하여 50+세대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영역에 따라 세분화 및 차별화될 수 있 도록 하였음. ❍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50+세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하였음.

1) 사회서비스 지원 영역에 대한 실제 수요 조사 체계 구축 - (As is) 일부 공공-민간 파트너십, 하위 기관 및 지역자원 연계 또는 상위기관에 서 수행기관에 하달하는 방식 등의 일시적･대응적 발굴 프로세스로 인해 주요 이 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제한이 있음.

- (To be) 실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장의 이용자나 종사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및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적･체계적 발굴 프로세 스를 갖출 필요가 있음.

2) 50+재단,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네트

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 (As is) 일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적경제 영역과 담당자 차원에서 개별적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조직 간 연계 등이 원활하지 않아 수요 조사,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 본연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원 전/후에 걸쳐 유기적･지속적 지원이 이루어 ❍ 50+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영역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서

지지 않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인력 운영상 질 관리 등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 등에 상호 협력적 대응이 어려움.

비스의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서비스 범주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 (To be) 학교 밖 청소년, 중장년 1인 가구, 노인, 치매 가족, 감정노동자 등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따라 양분하여 각 영역별로 지원방

사회적 이슈에 기반한 사전 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을 위

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해 사회적경제 영역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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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축을 통해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호혜적 관 계를 통해 공통 이슈에 대해 협력적 대응 추진

5) 사회서비스 분야 경력 전환, 경력 개발 및 관리 교육 - (As is) 50+세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들이 소 액의 보수를 받고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일자리로 희망하지만, 실제 경력

3) 사회서비스 분야 50+프로보노 및 멘토 지원 - (As is)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거나, 일정 수준

과 전문성을 살리기는 매우 어려움.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임하는 태도(마음가짐, 소명의식, 직업정신) 등 개인별 격차 심화

의‘소득’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면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 (To be) 실제 사회서비스에 임하는 태도 수준의 개인별 차이를 표준화할 수

하고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경력, 소득과 관련된 일자리가 원활하게 운영되

있는 교육 경험 제공, 사회공헌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회서비스 직업정신 함양

고, 장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프로보노 및 멘토의

을 위한 교육 개발 및 제공. 사회서비스 영역으로의 성공적 경력 전환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나 현재 적극적인 활동이 제한된 환경임.

교육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교육을 50+세대의 퇴직 전/후

- (To be)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과정 전반에 프로보노 및 멘토의 지원 내용

로 확대 실시

과 영역, 역할 등을 체계화함. 프로보노 및 멘토 간의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 원하고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신규 일자리 발굴 추진. 벤처･스타트업 등 사회서비스 취･창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및 50+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 제공, 상호 협의에 의한 사회서비스 업무 영역 준수 활동 수행

6)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지원 - (As is) 단순 일거리, 짧은 기간, 낮은 임금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통한 장기적 인 비전을 찾기 어려움.

4) 사회서비스 분야 펠로우십 활성화 - (As is) 사회 공헌의 의지가 있는 50+세대 전문 인력을 비영리단체와 공공기

- (To be)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보, 비전 또는 로드맵 제시 필요. 법 제도 개정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임금 현실화 및 경 력 인정 범위 확대. 사회 공헌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속적 홍보.

관,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는 데 필요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사회 공헌 활동기 회를 제공하며 펠로우십 참여기관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협동조합 등에 준 비된 인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인턴십 제도에 비해 활성화 정도가 미약함.

- (To be) 4대 보험 가입 등 기존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수요,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성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요건을 단기간에 만족시 키기 어려운 경우 등 펠로우십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적극적으 로 검토 실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진출을 위한 채널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펠로우십 운영을 위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hared Value) 방식으로 기업･재단 등 후원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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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3절 50+세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정책 제언 1) 시민 참여를 통해 확장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필요 ❍ 취약계층 중심에서 보편적, 확장적인 사회서비스로의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의 새롭고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개발 및 반영하고, 민간 과 공공 모두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 구 축이 필요함.

이러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구의 자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플랫 폼 역할이 강조됨.

- 지역구 기반에서 지역구 통합적인 역량을 지닌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민 사회 와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특히 오랜 지역구 기반을 다져온 50+세대의 역 량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요구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 질 필요가 있음.

- 지역구 단위로 제한된 현재의 관할구역 중심 복지 전달 체계는 사회서비스 사 업 영역과 분야를 확장하기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유태균 외, 2017).

- 여전히 사회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 형태로 인식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요구 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2007) 이후, 주요 정책이 노인, 장 애인, 아동 돌봄에 편중되어 사회서비스가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로 동 일시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며, 사회서비스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상당수 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경험할 기회와 접근으로부터 유리되고 있 는 것이 현실임(박세경 외, 2016; 이재원, 2012).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수요 조사(2017)에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 민들의 수요가 높지만, 사회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박세경 외, 2016).

- 국내의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복지와 차별화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수 요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사회서비스와 국가 주도형 사회복지서비스가 명확하 게 분리되지 않아 지원에 제한이 있음.

- 공공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행복e음 등의 공공 행정전산망을 통해 정보가 관리 되지만, 민간 기관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며 민감성 높은 개인 정보의 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이용 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한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도 사회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건 강한 사회적경제 체제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수준임.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식 개선을 주도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발전성, 다양성, 필요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연구, 실태 개선을 통해 사회 공헌 관점에 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선순환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정비하여 적합한 인력이 공공･ 민간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서비 스 업종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도록 지원 -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공급자별로 분절되어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의 행정적 분절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박세 경 외, 2016). 이에 통합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허브화를 주도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가 시민들이 충분히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인식을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그에 걸맞은 개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확대하고, 사회 서비스의 보편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수 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보건복지부, 한국과학기술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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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지원 강화 필요 ❍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적자본이 투입되는 영역으로서, 공급자와 종사자의 입장 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비전, 경력 로드맵 등 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며,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고 원 활한 수요-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회서비스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와 발전 가능성 높은 영역이라기보다 는, 취약계층이라는 한정된 집단을 중심으로 돌봄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 향후 안 정화를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 사회서비스는 대인 관계를 통한 서비스이자 개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인력 범위, 전문성의 정도를 실제적이고 일관성 있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친 화성을 현저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공신력 있는 정보 제 공 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민간사업체, 알선 업체(에이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단기 인력 알선이 아닌, 중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을 바 탕으로 전문적 사회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상당 부분 공공영역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 질 관리 방안이 갑작 스러운 시장 서비스 형태의 도입에 비해 체계적 추진되지 못하면서, 사회서비 스가 단순 공급 경쟁 과열로 서비스 품질 경쟁력이 약화됨.

-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미흡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전체 산업 분야에서 고용 의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의미 있는 고용 창출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사회서비스가 포함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양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품질의 향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피상적인 모니터링이나 형식적인 평가로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사회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함께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으 로 보임. ❍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고 50+세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전문적인 사회서비스 상품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 발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부가가치가 높은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유관기 관 간의 적극적 업무 협약 및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KDI(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의 고급 서비스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특히 생활밀착형 프 리미엄 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고품질 요양(74.2%), 고소득층 특화형 관광(70.8%),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한 규제 완화(61.2%), 종합 부동 산 서비스(48.1%) 등) -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혁신적 영역, 유관 분야 간의 융복합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대학/전문대학의 유관 학과 등에서도 인식과 접 근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서비스 R&D 기반 구축이 필요함(박세 경 외, 2016; 이재원, 2012) - 사회서비스 종사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 지원 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위한 조사연구도 중요한 영역임.

-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개발과 적정 수준의 관리 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서비스로서 품질 제고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European Social Network(2017)는 사회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촉발되는 품질 저하, 성장 동력 약화, 편의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음.

3) 사회서비스의 다양화 및 세분화 지원 강화 ❍ 일반 시민들의 사회서비스 이용 의도와 이용 경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그동안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 대응의 민감성 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다양화 및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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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

-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및 사회화가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든 시민들을 지칭한다고 하였을 때,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어느

심화되면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필

정도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박

요의 요청에 응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러한 소극적 차원의 찾아오는

세경 외, 2016).

사회서비스에서 적극적 차원의 지원 형태인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로의 발전이

-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의 문화, 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지 또는 신

고려될 필요가 있음.

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태도, 사회서비스 관계자들의 권리 의식, 사회 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유형과 조직화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세분화 수준을 달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상호 배타성(mutual exclusiveness)이 확보되어야 하 며,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비중이 커지면서, 차별적이고 세분화 된 사회서비스 개별 목표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공 가능한 사회서비스는 전국 단위의 표준형 서비스가 갖는 한계인 접근성 문제나 지역 편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 에, 해당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풍부한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 틀 설계와 관리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 사회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성, 교육훈련 과정 등이 지자체 내에서 일정 수준 표준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보 호 장치가 지자체 수준에서 엄격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화 및 세분화되는 서비스 가운데 경력 인정과 경력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보할 필 요가 있음. ❍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식 으로서 사회서비스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사회서비스의 경우, 상담이 필수적으로 전제되며, 상담 이후에 관련 서 비스를 인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정한 계기 없이 유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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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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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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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 2018-030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김영대

편집인

양안나

연구자

조규형 이영광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代 )

ISBN

979-11-89011-25-3(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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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 2018-030

비매품/무료

9 791189 011253

93330

ISBN 979- 11- 89011- 25- 3 ISBN 979-11-8901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