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발간사
4
불교사회복지연구
5
제 1장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 권리와 의무, 공정한 복지의 양대 기둥
2. 공정복지의 실천적 의미와 세 가지 복지전략
3. 다양한 복지전략의 성공과 실패
4. 분별주의(discretionary)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생활보장 체계로의 개혁
5. 결론 : 새 정부 복지정책의 전망과 지자체 전략에의 함의
* 이 글은 불교포럼 특강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필자의 최근 논저들의 일부내용을 발췌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정규출판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한국 복지정치 활성화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복지논쟁을 보다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전환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지국가에 관한 찬반론을 넘어서서 어떤 복지국가 전략이 지속가능성이 높은가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한국형 생활보장의 논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선 진자본주의가 당면한 일자리 없는 성장의 국면에서 현금에 비해 사회서비스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론적 인 이유들이 소개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경험적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눠서 제시된다. 우선,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유형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성과비교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북유럽형의 전반적 성과가 높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복지국가의 크기와 구성을 동 시에 고려하여 총사회지출, 현금이전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이 경제적 사회적 성과들이 어떤 관계를 보이 는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가 성장침해 효과가 적고 실업을 낮추며 고용, 특히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분명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 권리와 의무, 공정한 복지의 양대 기둥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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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복지의 실천적 의미와 세 가지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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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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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복지전략의 성공과 실패
1
< 그림 1 > 사회지출 (OECD SOCX, 각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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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 그림 2 > 국민부담 (OECD SOCX, 각년도)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 그림 3 > 지니계수 (LIS, 각년도)
< 그림 4 > 중산층 비중 (LIS, 각년도)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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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경제성장률 (CWSD,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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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 그림 6 > 실업률 (CWSD, 각년도)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 그림 7 > 현금/서비스 비중 (OECD SOCX)
2
2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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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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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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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조세저항 (ISSP, 각년도)
6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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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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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4. 분별주의(discretionary)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생활보장 체계로의 개혁
< 그림 9 > 새로운 다층안전망 체제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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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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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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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새 정부 복지정책의 전망과 지자체 전략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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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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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참고문헌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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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tainable Korean Welfare Strategy Sanghoon Ahn
Dep. of Social Welfare, Seoul Natina University
This paper is not for academic publication as it is composed of results from several studies that the author have already published elsewhere; it is only for the forum of July 4, 2013. In this study I proposed a Korean Livelihood Security Model in which programs of social services are emphasized. As already well known, when the current problem of capitalist market is labor demand shortage, it is argued that we can create more jobs by providing more social services. Empirical findings from two types of analysis commonly support this hypothesi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strategies, the strategy of Nordic countries where social services have developed in addition to cash transfers shows higher performance in economic as well as social indicators. This result is doulble-checked in the correlation analysis where we compared how cash and service are related to the major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not simply copy the Nordic strategy but accept important items of it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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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제1장에 대한 토론문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 에 대한 토론문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한국형 복지 ‘전략’(strategy)
2. 복지국가 문화와 윤리 : 복지국가는 책임성 있는 권리의식을 강화할 것인가?
3. 사회서비스 전략
4. 총론에서 각론으로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에 대한 토론문
29
1. 한국형 복지 ‘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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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2. 복지국가 문화와 윤리 : 복지국가는 책임성 있는 권리의식을 강화할 것인가?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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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서비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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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4. 총론에서 각론으로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전략”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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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주은선
Ⅰ. 서론
Ⅱ.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Ⅲ. 국민연금 개혁 논쟁 : 연금보험료 인상 논쟁
Ⅳ. 연금개혁 정치의 문제점
Ⅴ. 결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 국문요약 】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공적연금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국민 연금 급여수준은 낮고 수급자 수는 적을 뿐만 아니라 가입범위는 넓지 못하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 과 대상범위 역시 도입 당시 규정된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빈곤제거 및 빈곤 방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개혁안과 각 안이 갖는 의미, 둘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과 문제점, 셋째, 우리 나라 연금개혁 정치과정의 민주주의적 성격의 미비이다. 각 쟁점에 대한 이 연구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의 공공부조화는 빈곤노인에게 급여수준을 높여주는 방안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상범위만 축소하는 안이다. 이 안의 빈곤예방 기능이 현저히 제한된다. 둘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세대내 분배 악화, 연기금 과다적립, 보험료 회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악화시킨다. 보험료 인상은 그 자체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안정 방안이 아니다. 셋째, 국민행복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는 정보 공유와 초기단계 참여와 같은 기본 원칙 준수 없이, 정부안 승인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활용될 뿐, 의회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주주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Ⅰ. 서론
1
1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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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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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Ⅱ.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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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안 : 기초노령연금의 보편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 그림 1 > 기초노령연금의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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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 표 1 > OECD국가와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 추이 전망 (2000∼2050년 예측치) 연금개혁 이전 구분
2000년
연금개혁 이후
2050년 증가율 지출비중 (’00 → ’50)
지출 비중
65세+ 인구
영국
5.4
15.8
8.4
+3.0
스웨덴
9.2
17.3
13.9
미국
5.9
12.4
덴마크
6.3
아일랜드
2004년 지출 비중
2050년
증가율 (’04 →’50)
지출 비중
65+ 인구
6.6
8.6
24.1
+2.0
+4.7
10.6
11.2
23.6
+0.6
10.7
+4.8
6.2
5.9
23.5
-0.3
14.8
11.2
+4.9
9.5
12.8
25.3
+3.3
3.7
11.2
8.9
+5.2
4.7
11.1
26.3
+6.4
네덜란드
4.5
13.6
10.1
+5.6
7.7
11.2
23.5
+3.5
벨기에
7.6
16.8
13.9
+6.3
10.4
15.5
27.7
+5.1
핀란드
7.7
14.9
15.5
+7.8
10.7
13.8
27.6
+3.1
헝가리
7.6
15.1
14.1
+8.5
10.4
17.1
26.9
+6.7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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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이전 구분
2000년
연금개혁 이후
2050년 증가율 지출비중 (’00 → ’50)
2050년
2004년 지출 비중
지출 비중
65+ 인구
증가율 (’04 →’50)
지출 비중
65세+ 인구
프랑스
11.0
16.1
19.9
+8.9
12.8
14.8
26.2
+2.0
체코
7.7
13.8
19.9
+12.2
8.5
14.1
31.2
+5.6
포르투갈
8.2
16.2
20.9
+12.7
11.1
20.8
31.6
+9.7
스페인
8.4
16.8
21.8
+13.4
8.6
15.7
31.7
+7.1
슬로바키아
6.3
11.4
19.8
+13.5
7.2
9.0
30.1
+1.8
일본
7.0
17.4
21.0
+14.0
10.1
13.7
39.6
+0.6
오스트리아
11.7
15.4
27.6
+15.9
13.4
12.2
27.4
-1.2
독일
10.3
16.4
26.2
+15.9
11.4
13.1
31.5
+1.7
이태리
13.6
18.3
32.0
+18.4
14.2
14.6
33.6
+0.5
폴란드
10.3
12.2
31.3
+21.0
13.9
8.0
29.6
-5.9
OECD 평균
7.89
15.1
17.5
+9.8
9.9
12.8
30.3
+3.2
한국
1.4
7.2
7.0
-
1.5
9.84
38.2
-
* 자료: 김연명 (2013)
2. 2안 : 기초노령연금의 공공부조화
42
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 그림 2 > 기초노령연금의 공공부조화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43
< 표 2 >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과 급여액 변화 추이 (경상가격 기준, ’08년 국민연금연구원자료 인용) 연 도
2007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평균가입기간 (년)
10.6
15.1
16.9
19.1
20.8
22.7
평균연금월액 (천원)
275
387
745
1,246
2,013
3,188
* 주: 평균가입기간 및 평균연금월액 : 당해연도 신규 노령연금수급자 기준임. 전체 수급자 기준으로는 평균 연금액이 더 낮음. * 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연금급여현황,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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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 표 3 >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와 평균소득대체율 추이 평균 소득대체율
노령연금/65+인구
장애연금_65+ 수급자/65+인구
유족연금_65+ 수급자/65+인구
2013
25.4
27.6
0.3
4.2
2015
25.3
27.7
0.3
5.1
2020
24.7
29.7
0.5
7.4
2025
24.1
34.1
0.6
8.8
2030
23.7
39.7
0.7
10.3
2035
23.4
45.7
0.7
11.6
2040
23.1
52.1
0.8
12.7
2045
22.8
58.3
0.8
14.0
2050
22.7
63.1
0.7
15.0
2055
22.6
66.9
0.7
16.1
2060
22.6
69.3
0.7
16.1
2065
22.5
71.3
0.7
16.0
2070
22.5
72.6
0.7
16.4
* 주 1: 2008년 재정계산 장기추계모형 사용, 국민연금연구원 추계(2013) * 주 2: 소득대체율은 해당년도의 특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최초연금월액과 생애평균소득월액(B값)의 비율로 계산한 것임.
3. 3안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축소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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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 그림 3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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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Ⅲ. 국민연금 개혁 논쟁 : 연금보험료 인상 논쟁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47
48
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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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Ⅳ. 연금개혁 정치의 문제점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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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Ⅴ. 결론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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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참고문헌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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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can we reduce old-age poverty in Korea? : The Debate and the Prospects on the Korean Public Pension Reform
Eunsun Joo
Dep.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Even though the old-age poverty rate in Korea is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he role of public pension to fight against the poverty is limited. To say about the National Pension, the benefit rat, coverage, and take-up rate are very low. The benefit level and Coverage rate of Basic old age pension are low, so, it can t do the role of prohibit old age poverty. This study is focused on three points of the debates on the reforms of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firstly, the meaning of reform plans of basic old age pensions, secondly, the problems of increase of contribution rate for National pension, thirdly, deficit of democracy in the political process of pension reforms in Korea. The Main suggestions are firstly, making basic old age pension into public assistant program for old age can t increase benefit level for the poor, just the way to limit the coverage. Secondly, to raise the contribution rate for National pension in the middle of 2010 s will make the problems of intrageneraional redistribution and contribution evasion, will result in overfunding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Raising contribution rate is not fundamental way to stabilize financial situ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Thirdly, Social Concertaion, for example, the National Happiness Pension Committee, has been used as an way to disguise social agreement and democracy and just an process of to getting through pension reform plan made by the government.
56
불교사회복지연구
제2장에 대한 토론문
“노인이빈곤하지않은사회는어떻게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전망”에 대한 토론문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전망”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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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전망”에 대한 토론문
61
62
불교사회복지연구
제3장에 대한 토론문
다문화가족 정책과 변화, 그에 따른 불교계의 역할 에 대한 토론문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다문화가족 정책과 변화, 그에 따른 불교계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65
66
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다문화가족 정책과 변화, 그에 따른 불교계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67
< 표 1 > 한국의 체류 외국인 규모
68
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다문화가족 정책과 변화, 그에 따른 불교계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69
< 그림 1 > 사회통합 개념과 하위요소들
70
불교사회복지연구
종합 토론문
새 정부 복지행보에 관한 불교적 조명 서찬영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요 사회복지 관련정책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제언
Ⅲ. 맺는 말 : 사회통합을 이끌기 위한 불교적 가르침의 응용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Ⅰ. 들어가는 말
1
2
3
1
2 3
새 정부 복지행보에 관한 불교적 조명
7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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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Ⅱ. 주요 사회복지 관련정책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제언 1.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5
6
5
6
새 정부 복지행보에 관한 불교적 조명
7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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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새 정부 복지행보에 관한 불교적 조명
77
2. 국민연금 및 국민행복연금 8
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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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10
10
새 정부 복지행보에 관한 불교적 조명
79
11
12
13
11
12
80
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14
3. 다문화 가족정책
13
14
새 정부 복지행보에 관한 불교적 조명
81
15
15
82
불교사회복지연구
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16
17
16
17
새 정부 복지행보에 관한 불교적 조명
83
Ⅲ. 맺는 말 : 사회통합을 이끌기 위한 불교적 가르침의 응용
18
1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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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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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19 20 21 22
새 정부 복지행보에 관한 불교적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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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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