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호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단기 4349년 (음력 1월 18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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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지카바이러스 모르는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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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혈 100회 돌파 ‘따뜻한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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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
생아 수 ‘찔끔’ 증가 역대 4번째로 적은數 사망자 수 역대 최대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 아서고 여성 1명이 평 생 낳을 것으로 예상 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인 합계 출산율도 소 폭 높아졌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역대 4번째로 적었고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도 여전히 초저출산 국 가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고령화 영향에 따라 기대 수명 에 다다른 연령대의 인구가 늘면 서 사망자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 다.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디고 사망자가 늘면서 자연 증가 인 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 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700명으 로 전년(43만5400명)보다 3300명 (0.8%) 증가했다.
사상 첫 1200조원 돌파 1년새 121조7천억 급증 1인당 2400만원 빚더미
준금리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 수준의 가계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 라며 금융시스템전반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 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를 강화한 가계부채 관 리 대책을 수도권부터 시행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필리버스터 정국 ‘발목’ <무제한 토론>
與 “야당이 자충수” 강경 野 “견제균형 최후 수단”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 리버스터)으로 멈춰선 ‘국민보호 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물밑 교섭 을 통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준전시 상 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고,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 이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내면서 테 러방지법은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장 릴레이 발언’에 돌입, 테러방지 법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이틀째 이 어진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혔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필 리버스터가 ‘자충수’라고 보고 주 위원장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 장이 강경하다. 이르면 선거구 획 정을 위한 이달 26일 본회의까지 필리버스터가 멈출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지목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의 수정 여부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대테 러)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며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야당이 ‘외통수’로 들어 가버린 거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퇴로를 찾아 나와야 한다”고 압박 하는 한편 김광진, 문병호, 은수미 등 야당 의원들이 뒤처지는 총선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 필리버 스터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평 가절하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엔터 ‘오빠생각’ 스크린 감동 포인트
兒! 초저출산 여전
한국경제 뇌관 가계빚 눈덩이 금융위기 재촉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22조원 이 늘어나는 등 가계 빚이 급증하며 마침내 1200조원대를 돌파했다. 과도한 빚은 당장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되 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 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종종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뇌관으로 불린 다. 한국은행은 24일 지난해 말 가 계 부채를 나타내는 통계인 가계 신용 잔액(잠정치)이 1207조원이 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가계 부채가 1200조원 을 넘은 것으로 추정됐을 뿐 공식 수치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한국은행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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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작년 주택담보대출 ‘껑충’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 서 악수하고 있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 워싱턴 AP=연합뉴스 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美·中 ‘뿌리칠수 없는 손’
유엔 대북제재 급물살 탄다 안보리, 이번주 결의안 채택 달러화·부유층 애호품 통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 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회동에서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 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면서다. 이에 따라 대북 결의안이 이르 면 금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 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벼 르는 미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
방인 중국이 제재 범위와 수위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1월 6일 북 한의 핵실험 후 49일이 지났지만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징’을 하지 못했다. 미·중은 이날 대북 제재결의안 을 합의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 지만 ‘중대한 진전’이라는 강력한 긍정의 신호를 보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이 접점 을 찾아 결의안의 줄기에 합의했 고, 미세한 조정이 남았을 뿐이라 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던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의 협상은 사실상 완결됐으며, 공은 유엔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의 채택을 위한 실무 프
로세스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안보리는 일단 미국, 영국, 프랑 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 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 대로 미·중 합의를 토대로 작성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게 된다. 다른 이사국들은 이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안보리 결의안의 목표점 은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재를 가하 겠다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를 ‘끝장 결의’로 표현했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출생아 수는 2013년(-4만8100 명·-9.9%), 2014년(-1천명·0.2%)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늘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5년(43 만5천명), 2014년(43만5400명), 2013년(43만6500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 는 조출생률은 8.6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집 계돼 전년(1.21명)보다 0.03명 (2.9%) 증가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지자체 3곳중 1곳 인건비도 못 준다 전국평균 재정자립 52.5% 2011년 이후 최고치 기록 전국 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댈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 활황 여파로 올해 재정자립도는 소폭 상승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단 체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 계)이 작년보다 6.5%(11조3천억 원) 늘어난 184조6천억원으로 집 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로 각 각 파악됐다. 전자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 방세+세외수입) 비율을, 후자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과 교부세(조 정교부금) 비율을 가리킨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분야별 세출 규모는 ▲ 사회복 지·보건 49조5천억원(26.8%) ▲ 농림수산·환경보호 29조 9천억원 (16.2%) ▲ 수송교통·지역개발 28 조9천억원(15.6%) 등 순으로 많다. 사회복지비(46조7천억원) 증가 율은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0.7%에 견줘 절반 수준 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일반회계에 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27.5%에서 27.7%로 큰 변화가 없었다. 특별 회계까지 합치면 사회복지비 비 중이 25.4%에서 25.3%로 소폭 축 소됐다. 세입 재원은 ▲ 자체수입 86조6 천억원(47.0%) ▲ 이전 수입 75조 원(40.6%) ▲ 내부거래 19조2천 억원(10.4%) ▲ 지방채 3조8천억 원(2.0%) 등으로 구성됐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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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 목요일
종합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송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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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두 편집국장 命, 의원면직
▲이재덕 취재부장 命, 의원면직 <2016년 2월 25일자>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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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모르는 게 많다… 모기 피하는 게 최선” 국내 흰줄숲모기는 4월 개체수 늘기 시작해 7월 최대치 기록 파악 전문가들 “위험지역 여행 피하고, 모기장·곤충퇴치제 지참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소두증 을 일으키는 지카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 ‘국제적 공중보건 비 상사태’(PHEIC)를 선포하면서 국 내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 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카바이러스 위기 평가 및 대책회의’를 열어 지카바 이러스의 국내 전파 가능성은 현 재로서 매우 낮다고 강조하며 국 민의 안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임신 중에는 지카바
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2개월 내에 발생한 국가로 되도록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임신 중 해당 국가를 방문한다면 귀국한 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눈 충혈 등의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 고 산전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주 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또 발병 국가에 방문할 때는 모 기 예방법을 익히고 모기 퇴치제
품 등을 이용하고 귀국 후 한 달 동안은 헌혈도 하지 말라고 질병 관리본부는 조언했다. 지카바이러스 유입과 확산 가능 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방 역당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 성도 아주 적지만, 유입된다고 해 도 확산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카바이 러스가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 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현재 국내 에는 이들 모기의 성충이 없고, 이 집트숲모기는 아예 국내에서 발 견된 적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또 흰줄숲모기가 바이러스를 전 파한다고는 하지만 4~5월 이후에 이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데다 개체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탠다. 실제로 제주대의대 미생물학교 실 이근화 교수팀이 흰줄숲모기 최대 서식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제 주도에서 이 모기를 2010년부터 채집한 결과를 보면 4월에 개체수 가 늘기 시작해 7월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지카바이 러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사람 간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해 아직 모 르는 게 많은 만큼 무엇보다 감염 예방책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 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 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의 정액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왔 다는 보고가 있지만, 성관계에 따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콜롬비아 임신부 콜롬비아 쿠쿠타의 한 의료원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이는 한 임신부가 검사를 받고 있다. 콜롬비아 국립보건연구소는 전날 전염병 발생 현황 공고를 통해 현재까지 자국 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2만 EPA=연합뉴스 297건이며 이 가운데에는 임신부 2116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 진단 어려워… 중기말에나 가능” 소두증 신생아, 미국서 한해 2만5천명… 10%는 정상 지능 유전적 결함·감염·임신부 음주, 영양상태 부실 등 원인 전 세계가 ‘지카(Zika) 바이러 스’의 빠른 확산으로 신생아 소두 증에 대한 공포감에 떨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해 2만명이 넘는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나지만 모 든 소두증 아기가 지능 장애를 겪 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 스(NYT)에 따르면 신생아의 두뇌 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는 소두 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큰 줄기로 보자면 유전적인 이 유와 환경적인 요인이 소두증을 이끄는 원인으로 꼽힌다. 다운증후군처럼 유전적인 이상 이 소두증 아기라는 끔찍한 결과 를 낳는다. 출산 과정에서 산소 부족에 따 른 뇌손상이나 임신부의 음주, 영 양상태 부실 등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알려진 소두증 원인 외 에 지카 바이러스도 발병 인자로
거론되면서 세계 각국도 바짝 긴 장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 스의 확산과 소두증 아기들의 출 산이 맞물리면서 지바 바이러스 는 소두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지카 바이러스의 백신은 없고 미국과 브라질 의학자 등이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NYT는 “풍진이나 톡소플라스 마증, 시토메갈로 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소두증이 생길 수 있다” 며 “지카 바이러스도 곧 소두증의 원인 목록에 이름을 올릴지도 모 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한해에 2만 5천 명 의 신생아가 소두증 진단을 받고 태어난다. 태아의 소두증 여부는 태어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소두증 증상 은 임신 중기 말(24주)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NYT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임 신 24∼26주까지 합법적인 낙태 가 가능하지만, 소두증 사실을 일 찍 알 수 없어 부모가 만약 낙태라 는 어려운 결정을 두고 고민하더 라도 그럴 시간이 너무 짧다고 설 명했다. 소두증 신생아는 아이마다 차 이가 있지만, 성장하면서 걷기와 듣기, 말하기 능력 등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소두증 아기가 모두 정신 적인 결함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 두증 아기 가운데 10%가량은 정 상적인 지능을 갖는다. 문제는 소두증 아기의 부모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인생을 보내 야 한다는 고통을 겪는다는 데 있 다고 NYT는 지적했다. 유전적인 이상 때문에 소두증 은 생후에 심해질 수가 있으며, 출 산 과정에서 산소 부족으로 뇌 손 상을 입은 아기는 생후 몇 년간 머 리가 충분히 자라지 않을 가능성 도 있기 때문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중남미지역 지카바이러스 주의 안내문
세계보건기구가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의 확산 사태를 ‘국제보건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도 지카바이 사진=연합뉴스 러스의 유입 및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지카바이러스 주의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른 감염력은 아직도 명확지 않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의 경우 정 액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검출됐 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성관 계를 가진 뒤 아내가 감염돼 사망 한 케이스가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 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카바이
러스를 매개하는 모기인 숲모기 를 우선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 조한다. 지카바이러스 유행국에 가게 된다면 잠잘 때 모기에 물리 지 않도록 모기장을 지참하는 것 도 예방책의 하나로 제안됐다. 모기장의 감염병 예방효과는 아 프리카에서 말라리아아 유행할
당시 감염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 에게 모기장을 나눠준 결과 말라 리아 발생이 줄었다는 분석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근화 제주대 의대 교수는 “태 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지카바이 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 면 동남아시아 여행도 위험할 수
있다”면서 “당분간은 위험지역(특 히 이집트숲모기가 서식하는 지 역)을 여행하지 않는 게 낫겠지만, 피치 못해 여행을 간다면 가급적 모기장이나 모기퇴치제를 지참해 모기에 물리지 않게끔 하는 게 최 선”이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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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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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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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 목요일
‘저승사자’ 통보 앞둔 더민주… 나 떨고 있니? 현역 의원 물갈이 공포에 전화벨만 울려도 ‘새가슴’ 국회 상황 불구 마음은 콩밭 미확인 살생부 나돌아 공관위 룰수정에 불만 폭증 추가 탈당등 경고음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 공 포감에 휩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초 23일로 예정 됐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 결과 통보를 24일로 하루 연기하고, 이 어서 3선 이상 중진 50%, 초재선 30% 를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통해 공천 원 천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의원들이 당장은 정치생명줄을 쥔 공관 위 위력에 눌려 숨죽이고 있지만 향후 당 내 극심한 반발로 이어지고 탈당해서 국 민의당으로 합류하는 등 이탈할 경우 야 권의 지형이 다시 한 번 출렁거릴 것이라 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겉으로는 복지부동이다. 수도권
한 3선 의원은 “전화 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거린다”고 말했고, 또다른 중진 의원 은 “지금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 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공교롭게 이날 여야 간 선거구 획정기 준 합의,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 정 등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의원들은 온통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듯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의원들간에는 “탈락 통보 전화가 오 면 어떡하나”라는 말들이 수시로 오갔 고, 서로 통보를 받았느냐며 질문을 주 고 받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보좌진들 도 정보를 주고받으면 살 떨리는 하루 를 보냈다. 의원총회 도중 상당수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한 당직자는 “정신이 당사에 가 있 는데 의총이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말하 기도 했다. 극도로 경직된 탓에 한 의원이 침을 맞으러 갔다는 소문도 돌았다. 탈락자 명단 통보가 24일로 하루 늦춰 졌다는 사실이 오후 늦게 알려지자 의원 들은 허탈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여전 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오후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대거 본회의장에 입장해 ‘무 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가 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이름이 명시된 정체불명의 컷오 프 리스트까지 나돌아 공포감을 한층 높 였다. 이런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온종일 회의를 열고 20% 컷오프 명단 확인과 통 보 절차 등을 논의하며 부산한 하루를 보 냈다. 홍창선 공관위원장은 오후 회의 때 “탈 락자에게 격식과 예를 다해야 한다”고 강
조했고, 결국 서면과 유선을 통해 컷오프 사실을 알리고 서면 문건에도 ‘탈락’ 대신 ‘면접 참여’ 여부를 표시하기로 했다. 오후 4시 현역 평가를 담당한 조은 평 가위원장은 당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 고, 긴장된 표정으로 홍 위원장과 함께 ‘살생부’ 확인에 들어갔다. 실무자들은 명단 확인에 필요한 준비를 끝낸 뒤 오후 5시께 사무실을 나왔고, 홍 위원장과 조 위원장 단둘만 남아 평가 하 위 20% 명단을 확인했다. 의원들은 겉으로 숨죽이고 있지만 속으 로는 김종인 대표 체제의 공관위 활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후문 이다. 공관위가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비 해 현역의원 교체폭을 키우는 쪽으로 공 천룰을 수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론이 많다는 것. 한 3선 의원은 “전임 대표 시절에 진통 을 겪으면서 어렵게 합의한 것을 공관위 가 뒤바꾼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忍 忍 忍…심기 불편한 靑 선거구 획정한 우선 합의에 냉랭한 분위기 감지 “2월 국회서 노동법 처리… ‘국민우선’ 국회돼야” 노동개혁법안 등의 처리 상황 에 전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새누 리당이 총선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하자 청와대 내에선 싸늘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 됐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 사항에 대 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온 종일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파 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 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26일 본회의 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도래하면 서 노동개혁법 등의 처리가 불투 명해지는 만큼 2월 국회 회기 내 남은 핵심법안도 처리돼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에 는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짙게 배여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로 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 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파견법을 해야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당에선 노동개혁 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 다”며 “선거 국면이 되면 노동개 혁법 처리는 힘들어 지는 것 아니 냐는 걱정과 우려가 많다”고 분위 기를 전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 계자는 “여권 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로 비칠까 봐 청와대가 최 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입장 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청와대에서 아주 차가운 분위 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민생법안이 더 중요하다. 국회 일자리보다 국 민 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면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은 “김무성 대 표가 다급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 다”면서 “고육지책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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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대위 본격 가동 전윤철 선임 공천 작업 박차 공천관리위원장 겸직 수락… 혼선 마무리 더민주 탈락자 합류 놓고 온도차 진통 예상 국민의당이 선거대책위를 출범 하고 이와 맞물려 그동안 공석이 었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문제 도 매듭지었다. 전윤철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 장(사진)이 당 지도부의 설득 끝에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직하기로 수 락한 것이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아직 일본에 머무르고 있어 다른 정당에 비해 한 템포 늦은 공천작 업이 곧바로 본궤도에 오를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하루종일 공천관리위원장 문제로 혼선을 겪었다. 전날 당내에서 전 위원장이 공 천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전 위원장이 고 사하면서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 핑을 통해 전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이 발표됐다. 그러나 천정배 공동대표는 “사 의표명이 아니다”라고 바로 정 정에 나섰고, 안철수 공동대표는 “아직 완전히 결론이 안 났다. 시 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원식 대변 인은 오후 늦게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 위원장 이 공천관리위 원장을 겸임하 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여러가지 사정상 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득해 다행히 맡아주기로 했다” 고 말했다. 천 공동대표가 주도했던 국민 회의 멤버였던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자격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됐 으나 이후 한차례도 당사에 모습 을 드러내지 않아 ‘관계이상설’이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 화에서 “정부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치경험도 없고 정치를 잘 몰라 고사하다가 간곡한 부탁이 있어 서 수락했다”며 일각의 ‘관계이상 설’에 대해 “내 스스로 정치 경험 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정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여야, ‘테러 정보수집·활용 권한’ 부여 놓고 대치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 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정안의 처리 지연을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 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그러나 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 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 제정안의 이날 본회의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무제한 토론은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 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고,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상정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 가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피곤한 이종걸 원내대표 경청하던 중 잠시 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사진=연합뉴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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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100억대 공사입찰에 세무서·협회직원 등 무더기 개입
“부족한 혈액 우리가 채운다”
헌혈 100회 돌파한 해군 4명
경쟁사 정보 빼돌려… 사업주 등 11명 검거
해군 3함대 소속 간부 4명 헌혈 456회 221.5ℓ 국가적인 혈액 부족 사태 속 에 해군의 한 부대에서 ‘헌혈 명 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장병 이 잇따라 나왔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 3함대사령 부에는 개인별 헌혈 횟수가 100 회를 넘어 헌혈 명예의 전당에 등 록된 장병이 4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최호진(33) 중사 는 2011년 12월 헌혈 명예의 전 당에 일찌감치 이름을 올렸고 이수연(25) 하사는 작년 9월, 김 세정(27) 대위는 같은 해 10월, 최세영(25) 중위는 지난 2일 각 각 헌혈 100회를 돌파했다. 이들의 헌혈 횟수를 모두 합
하면 456회나 되고 헌혈량은 22 만1500㏄(221.5ℓ)에 달한다. 헌혈 횟수가 가장 많은 최호 진 중사의 경우 지난 23일 142 번째 헌혈을 했다. 고등학생 시 절부터 헌혈을 시작한 최 중사 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2003년 헌혈 유공 은장을 받았고 이듬 해에는 금장을 받았다. 전혈과 성분 헌혈 횟수가 각 각 42회, 100회에 달하는 최 중 사는 그동안 모은 헌혈증을 부 대 동료를 포함해 도움이 필요 한 사람들에게 모두 기증했다. 최 중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 키는 군인에게 헌혈은 남다른
해군 3함대 이수현 하사(왼쪽부터), 김세정 대위, 최세영 중위, 최호진 중사가 대한적십 자사로부터 받은 헌혈 유공 포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보람”이라며 “나이 제한으로 헌 혈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건강을 잘 관리해 헌혈 봉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 르스)과 최근 한파의 여파로 혈
서울 지하철 무임운송비 3천억 돌파 만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운송 비율 14% 넘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 임운송 비용이 3천억원을 넘어섰 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지난 해 낸 당기순손실의 약 85%에 달 하는 규모다. 서울시가 국회 박홍근 의원(더 불어민주당, 중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메트 로와 서울도철의 무임운송 비용 은 3154억원에 달했다.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은 무 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운송 비용 은 전년의 2880억원에서 274억원 (9.8%) 늘었다. 무임운송 비용은 2010년 2228 억원, 2011년 2315억원, 2012년
2672억원, 2013년 2792억원으로 5년 만에 926억원(41.6%)이 늘었 다. 무임운송 비용이 확대된 것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무임운 송 이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하철 요금은 2012년 2월 150 원과 2015년 6월 200원 등 모두 350원(38.9%)이 올랐다. 총 승차인원 중 무임운송 이용 자 비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14% 를 넘었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 자 17억8200만명 중 무임승차 인 원은 2억5천만명이었다. 지하철 무임운송 비율은 2010 년 12.9%에서 2011년 13.1%, 2012년 13.4%, 2013년 13.5%, 2014년 13.7%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 해 지하철 전체 이용자는 3200만
명(1.8%) 줄었지만 무임승차 인원 은 100만명 늘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2010년 1억6300만명에서 2011년 1억6900만명, 2012년 1억 7700만명, 2013년 1억8400만명, 2014년 1억9400만명 등 5년 만에
대법원, 알선 대가 금품 받은 언론인 실형 확정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돕기로… 4천여만원 받아 특정 업체가 시의 민간위탁사 업자로 선정되게 돕고 이를 대가 로 금품을 받은 전직 언론인에 대 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 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 소된 진모(63)씨에게 징역 10개
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진씨가 특정업체 에 경기도 동두천시의 민간위탁 사업의 시범사업을 알선하고 이 를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진씨는 김씨와 동업 관계로 지분을 배정받고 이익금 을 수령했을 뿐 알선의 대가로 금 품이나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진씨가 김씨의 동업자라 는 지위를 받게된 것이 알선 이후 라는 점 진씨가 업체 업무에 전혀
액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군은 적극적으로 헌혈에 나서고 있다. 해군에서는 올해 들어 13개 부대 1775명의 장병이 헌혈을 했다.
100억대 전기 공사 입찰에서 공 무원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쟁 사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따낸 사 업주와 정보를 제공한 세무공무 원,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개인정 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개 전 기업체 사장과 직원 7명을 붙잡아 이중 A 업체 사장 장모(48)씨를 구 속했다. 또, 이들에게 기업정보를 건네 준 의정부 세무서 공무원 김모 (44)씨와 전기공사협회 이모(38) 씨, 공제조합직원 이모(38)씨와 정모(41)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한국전력 배 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공고-경기
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에서 1순 위로 낙찰된 경쟁사에 대한 기업 정보를 이용, 이의신청 기간에 이 의를 제기하는 수법으로 40억원 대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고양시, 연천군, 남양주시, 김포시에 거점을 둔 이들 4개 업 체는 2014년 11∼12월 세무서 공 무원 김씨에게는 경쟁사의 세금 합계표를, 전기공사 협회 등에게 는 공사실적 자료를 각각 넘겨받 았다. 이후 세금합계표와 공사실 적을 대조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 상대를 탈락시킨 것 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 입찰은 먼저 1순위 낙찰 업체를 선정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가 없으면 계약 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특히 전기공사협회 직원은 입 찰한 27개 사업장 전체의 공사 실 적을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한국전력에서 2 년마다 입찰하는 공사로, 이들이 연루된 4개 공사의 규모를 합하 면 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 인됐다. 현재 연천과 고양에서는 불법 으로 사업을 딴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김포와 남양주에서 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역 업 체를 도우려는 의도였지, 뇌물이 나 향응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3400만명이 늘었다. 이러다 보니 양 지하철 공사의 경영 실적에서 무임수송의 영향 이 커지고 있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운송비의 비율은 지난해 67.8%였는데 올해 약 85%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적자 규모 가 준 반면 무임수송비는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결산 결과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규모는 3730억원으 로 전년(4245억원)에 비해 515 억원(12.1%)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다. 지하철 공사 적자는 2010 년 4786억원에서 2011년 4937억 원으로 늘었다가 요금이 인상된 2012년 3716억원으로 줄었다. 그 러나 2013년에는 4172억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 정 책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 국가적으로 전혀 보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 징 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알선행위 외에 진씨에게 지분을 배정하고 현금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 알 선행위와 지분 배정 및 금품 수 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 했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전교조 탄압 멈춰라”
강원 춘천시 후평동 춘천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회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연대 투쟁으로 탄압을 이겨내겠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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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내년부터 금융공공기관도 성과급제 도입 금융위, 호봉제 전격 폐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본격 추진 “몰아주기식 인사 관행은 옛말… 성과주위 부작용 최소화” 금융 공공기관에 개인 성과평 가에 따른 성과연봉제가 내년까 지 전면 도입된다. 호봉제를 유지했거나 이름만 연봉제를 내걸었던 금융 공공기 관들은 이를 폐지하고 거의 모든 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20~30% 차등화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 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임종룡 위 원장 주재로 9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 용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 화 확산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금융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 술보증기금(이상 준정부기관), 산 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 탁결제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9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유일 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 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재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 봉제를 비간부직으로까지 확대하 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 공공기관 대상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은 공운위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평 균급여가 다른 업권보다 높고 다 른 금융권에 모범사례를 제공해
야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권고 안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연봉 인상률은 성과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자 사이의 차 등폭이 평균 3%포인트 이상 나도 록 했다. 개별 기관이 노사협의에 따라 정하겠지만 간부직(통상 2급 이 상) 차등폭은 4%포인트, 중간 관 리직은 3%포인트, 차하위직은 1~2%포인트가 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 권고안은 차하위 직급 인 4급(과.차장)에 기본연봉 인상 률 격차를 둘 필요가 없다고 했지 만, 금융 공공기관은 4급도 격차
를 두도록 했다. 4급 직원의 비중 은 36%(6천248명) 수준이다.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중 20% 로, 내년에는 30%로 확대하고, 최 고·최저 등급 사이의 차등폭은 최 소 2배 이상 벌어도록 했다. 개인의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 가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 람 사이의 전체 연봉 격차는 20∼ 30% 이상이 나도록 했다. 과장·차장·부장 등 직급에 따른 직책급도 직무분석을 엄밀히 해 직무에 따른 급여 체계(직무급)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할 방침이 다. 이런 보수체계가 가능하게 하 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마련한다. 개인평가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지만 승진이 임박한 사람에게 높은 고과를 몰아주는 온정적 인
사 관행이 지배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장 이달부터 외부 전문기관 의 컨설팅을 통해 평가시스템 개 발에 착수하고, 다음달부터 기관 별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직 무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 는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지나친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인재육 성, 고객만족도와 같은 질적 지표 를 성과지표(KPI)에 확대해 반영 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에서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 야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 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 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손가락 경영’ 롯데 신격호 폐쇄적 지배구조 ‘수면위’ 공정위,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현황 공개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계 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활용해 단 2.4%의 지분율로 계열 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가락 경영’을 한다는 지 적을 받을 정도로 황제형 총수로 군림해 온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 분율은 0.1%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 용의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민낯’은 신 총괄회장의 첫째 아들인 신동 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둘째 아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 서 드러나게 됐다.
피치, 韓 국가 신용등급 ‘AA-’ 유지 “대외·재정건전성 긍정적”… 올해 2.7% 성장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가계부채 등급 상향 제약 요인”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 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피치가 한 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행 수 준으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 망 역시 종전과 같이 ‘안정적’으 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AA-는 피치의 24단계 신용등 급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등급 이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 신용 등급을 AA-(안정적)로 올린 이 후 3년 4개월 동안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한국이 빠른 인구 고 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에도 거시경제 성과는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둔화됐으나 올해에는 2.7%, 내년에는 3.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높 은 외환 보유액 때문에 미국 통 화정책이 정상화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기 둔화와 같 은 대외 충격에는 다소 취약하 지만 한국 정부가 내수활성화 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 며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 로 변하려는 중국 경제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소비재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소 개했다. 2009년을 빼고 2000년대 지 속한 재정수지 흑자 기조와 최 근 공공기관 부채감축 성과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최근 단행된 북한의 4 차 핵실험 등으로 지정학적 위 험이 커진 점과 지속적으로 증 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는 등 급 상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7천215달러로 AA레벨 국 가 평균(4만2513달러)보다 낮 다는 점도 하향 요인으로 주목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 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며 사상 최고 등급을 줬다. 무디스 의 Aa2 등급은 피치의 AA와 같 은 등급으로 AA-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도 지난해 9월 한국의 신용등급 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롯데 총수 일 가가 극히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계열사를 통한 다단계 출 신격호 총괄회장 자와 순환출자 를 적극 이용했기 때문으로 확인 됐다. 롯데를 제외한 총수가 있는 대 기업의 평균 출자 단계가 4개인 반면에 롯데는 최대 24개의 출자 단계를 갖고 있다. 총수일가가 광윤사를 통해 롯 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 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 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 접 지배하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면 전체 한· 일 롯데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것 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H지수 ELS 3조원 손실 당국, 상황점검반 가동
감소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들면 서 인력 감축 압박에 시달리고 있 다고 전했다. 허판(何帆) 차이신싱크탱크 수 석이코노미스트는 “신규주문 지 수의 회복이 1월 PMI가 반등한 주 요 원인”이라며 “최근 거시지표 는 중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면서 공급과잉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 섰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ELS) 3조3000억원어치 가 녹인(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 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H지수가 지난달 21일 7835까지 내려가면 서 전체 H지수 ELS 37조원어치 가운데 3조3000억원어치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 례 기자 간담회에서 “H지수 ELS 발행액 중 일부가 진입했지만 곧 투자자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라며 “불필요한 불안 심리 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ELS를 비롯한 파생 결합증권 시장의 대량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위와 금 융감독원 합동으로 ‘ELS 상황 점 검반’을 꾸려 위험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은 ELS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상품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 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매 회사들이 투자자 들에게 개별적으로 손실 발생 가 능성과 상환 조건 등을 상세히 안 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단델리온 가든 팝업하우스로 오세요”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신제품 ‘단델리온 듀’와 ‘샤이 빔’출시를 기념한 ‘단델리 온 가든’ 팝업하우스를 오픈했다. 단델리온 가든은 신세계 본점을 비롯한 5개 백화점 매장(신세계 본점, 신세계 강남, 신세계 영등포, 롯데 사진=베네피트 평촌, 롯데 부산)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운영된다.
中 제조업PMI 11개월째 기준선 하락 시장 상황 약세 지속에 생산량 감소 인력 감축 압박 중국 경기지표의 부진이 1년 가 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信)은 지난 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 자지수(PMI)가 48.4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48.1)와 전월 치(48.2)보다 소폭 높아진 것이지 만 작년 2월 이후 11개월째 기준
선 50을 넘지 못했다. 차이신 제조업 생산지수는 2개 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냈는데 소 폭의 감소세였어도 4개월만에 가 장 큰 낙폭이었다. 아울러 중국 제조업 고용지수 도 4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 했다. 제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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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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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유무선 매출 증가 작년보다 영업익 6323억↑ 단말수익 축소로 전체 매출 감소… “올해 IoT 등서 성과창출” LG유플러스는 작년 영업이 익이 6천323억원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0조7952억원으로 1. 9％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3512억원으로 54.2％ 급증했다. 작년 4분기만 보면, 매출은 2 조86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31억원으로 40.7％ 감소했다. 순이익은 396억원으로 53.6％ 크게 줄었다. 4분기 실적 둔화는 일회성 인 건비 증가, 2세대(2G) 통신 서비 스 관련 자산 처분 등의 결과다. LG유플러스는 작년 무선 사업
에서 전년보다 1.7％ 증가한 5조 2978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LTE 가 입 자 가 2014년 말 857만명에서 작년 말 988만명 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회사 측은“데이터 요금제 가 입 증가, LTE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 질적인 성장이 돋보였다” 며“LTE 비디 오포털 출시로 LTE 시장을 선도 했다” 고 평가했다. 유선 사업에서는 전년보다 4. 6％ 늘어난 3조3034억원의 매 출을 기록했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 등 TPS 가입자가 1030만
명으로 9.8％ 증가했고, 관련 매 출도 1조4433억원으로 8.3％ 늘 었다. 데이터 매출은 소셜 커머스 시 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3.2％ 성 장한 1조4457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사업인 무선과 유선의 매 출이 모두 증가했는데도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것은 단말 수익 때문이다. 작년 단말 수익은 전년보다 17.7％ 감소한 2조1412억원으 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작년 한 해 동 안 1조4103억원을 투자했다. 마케팅 비용으로는 전년보다
피처폰 가입자, 1천만명선 무너졌다 스마트폰 대중화 탓… 작년 가입자 200여만명 급감 스마트폰의 위세에 밀려 피처 폰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피처폰 가입 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피처폰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폴더형 등 대부분 형태의 휴대 전화를 의미하며, 스마트폰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다. 이동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 부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피처폰 가 입자는 999만2859명으로 집계 됐다. 2014년 12월 말 1214만6천461 명에 달하던 피처폰 가입자 수가 1년 동안 215만3602명이나 감소 해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선 아래 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스마트폰 가입 자 수는 4069만8151명에서 4366 만7799명으로 300만명 가까이 증 가하며 피처폰 가입자 수와의 격
올해 ‘공공R&D 성과’ 사업화 지원 특성따라 맞춤형 뒷받침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 구진흥재단은 공공기술의 사업화 를 위해 올 한 해 817억원을 지원 하는‘2016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연구개발 (R&D)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현 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곳에 특구가 지정돼 있다. 올해 육성사업에서는 연구개발 특구의 공공연구 성과를 기반으 로‘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술창
업)→해외진출 지원’ 을 중점 추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좀 더 쉽게 공 공기술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기술은 사업화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전 사업화(R&BD)는 과제 특성에 따라 예산 규모(2억∼10억 원)와 기간(1∼3년)을 다양화해 기 업 특성 및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 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활성화를 위 해 사전기획 등 준비 단계부터 설 립 후까지 지원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차를 더욱 벌렸다. 업계에서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산 초저가 스 마트폰까지 등장하며 스마트폰 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시 장에서는 삼성전자, LG 전자의 보급형 스마 트폰과 더불어 중국 가전업 체인 화웨이 의 Y6, 샤오 미의 홍미노
4.7％ 감소한 1조9987억원을 썼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사물인터 넷(IoT), 비디오, 전자결제 등 핵 심 성장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용·산업용 IoT 시 장을 선도하고 LTE 비디오포털 등 차별화 서비스를 강화할 예 정이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 경영자(CFO)는“IoT 시장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할 것” 이라며“변 화된 사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겠 다” 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트3 등의 초저가 스마트폰이 가 성비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마음 을 파고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어르신들 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가라 는 이유로 스마트 폰을 외면하고, 피 처폰에 머무는 경우 가 많았다”며“하지 만 이제는 가격 부담이 없는 초저가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는 터라 피처 폰을 쓰는 사람의 감소세엔 속도가 더 붙을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 돌파 전년도 비해 11% 늘어 행정자치부는 작년 국내 500 여 개 정보기술(ICT) 기업의 전 자정부기술 수출 실적이 5억3 404만달러(약 6040억원)를 기 록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억7521만 달러보다 11% 늘었다. 수출 지역 비중은 아시아 (38.5%), 독 립 국 가 연 합(CIS, 28.5%), 아프리카(26.7%) 순으 로 나타났다. 아시아와 CIS 지역의 비중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8.8%포 인트와 6.2%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 비중은 16.2% 포인트 감소했다. 중점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사 업이 큰 폭으로 확대된데 따라 아시아와 CIS 지역 비중이 커 졌다. 최대 수출 분야는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과 디지털수사 를 비롯한 안전분야로, 1억2928 만 달러(24%)를 차지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설연휴도 KT 로밍으로 알뜰 여행하세요” KT가 2월 한 달간 로밍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고 밝 혔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 60개국에서 3G와 LTE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밍 무제한 LTE’ 상품을 2월 한 달 사진=KT 간 1만3천원에 제공한다. 또한, 무제한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인 ‘로밍 에그’ 상품도 6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19금’ 본다 넷플릭스, 가입 간편하고 별도 성인인증 절차 없어 세계 최대 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의 가입 장벽은 낮다. 이메일과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 하면 바로 각종 드라마와 영화 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 도 쉽게‘19금’콘텐츠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공식 홈페 이지에서 신용카드 정보와 일치 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간단 한 정보를 입력한 뒤 화면 하단 에‘본인은 만 18세 이상이며 약
관에 동의한다’ 는 문구에 체크 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된다. 문제는 실제 가입자가 성인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 중년 부부의 정사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미국 드라마나 여배우의 노출이 화제 가 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 내 업체는 이에 비해 좀 더 엄격 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 다.‘티빙’ 의 경우 가입자의 이 름과 생년월일을 휴대전화 통신 사 정보와 비교 해 성인임을 입증한다. 넷플릭스측 관계자는“가 입 절차를 간 소화했기 때문 에 성인인증 절차는 따로 없지만 성인에 게만 발급되는 신용카드가 일 종의 인증 역할을 한다고 본다” 며“미성년자 가 성인물을 볼 때 부모가 설정 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청소년 보호 장치가 있다” 고말
했다. 넷플릭스가 나눈 영상물 등 급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다른 것도 가입자에게 오해를 낳 을 수 있 다. 넷 플 릭 스 는 콘 텐츠 심의 등급을 전체관람 가·7+·13+·16+ 등 4단계로 나눴다. 반면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 는 전체관람가·12세 관람가·5 세 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제 한상영가 등으로 분류한다. 넷플릭스에서 미성년자가 보 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성인 관람물에는 16+ 등급이 붙는다. 미국 기준으로 16세 이상 가입 자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기준으로는‘청소년 관람불 가’ 에 해당하지만, 자칫 우리나 라에선 미성년자인 16세 청소년 이 봐도 된다고 잘못 해석될 수 있다. 넷플릭스측 관계자는“진출한 국가의 상황에 맞춰야 하는 필요 가 커지면 (등급 기준을) 바꾸겠 지만, 현재는 글로벌 표준에 따 라 영상을 분류하고 있다” 고말 했다. 넷플릭스는 세계 190개국 7천 500만명에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달 7일 국내에도 전격 진출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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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하구 생태복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대비 어촌 소득 품종 확대 필요 지역경제 활기 큰 도움” 충남도 ‘복원 대상지 수산자원 및 관광 활성화 워크숍’ 충남도가 ‘연안 및 하구 생태복 원’을 역점 추진 중인 가운데 갯벌 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24일 충남연구원에서 ‘복원 대상 지 수산자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관련 도 공무원과 연구진, 전문가 등 2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 숍은 ‘하구복원을 통한 어촌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와 자문,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우선 강종순 도 수산관 리소 태안사무소 수산자원팀장이 ‘충남 태안해역 새꼬막 양식가능 성 시범사업’을 주제로 가졌다.
또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문화 관광연구실 박사는 ‘갯벌 생태문 화의 유형과 활용 방안’을, 박진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변화연구팀 박사는 ‘갯벌 생물 다 양성 및 자원화’를 주제로 각각 발 표했다. 발표에서 강종순 팀장은 새꼬 막 양식 시범 사업 추진 배경과 그 동안 추진한 내용, 결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소개한 뒤 “태안해역에 서도 전남의 주 양식 품종인 새꼬 막 양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어촌 주 소득 품종으로 참꼬막과 새꼬 막 양식을 서해안으로 확대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 박사는 갯벌을 활용한 어 촌체험과 수산물 축제, 갯벌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등 갯벌 생태문 화의 유형, 일본 규수지역 갯벌올 림픽 등 외국사례, 어촌공동체, 사 회적 안전망, 생물 다양성 등 갯벌 의 가치를 설명하며 “갯벌은 어촌 마을의 지속, 어민 삶의 지속, 연 안생태계 지속의 근간이며, 어촌 사회를 특징짓는 자원”이라고 강 조했다. 또 박진순 박사는 생물 다양성 의 개념과 갯벌 저서규조류의 생 물 다양성, 갯벌 저서동물의 생물 다양성, 갯벌 생물, 복원의 자원화 가능성 등을 차례로 설명한 뒤, 미 국 사례를 들며 “연안 및 하구 생
태복원은 연안 동식물의 서식처 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이상진 충남연구원 기 획조정연구실장이 좌장을 맡고, 한형균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 센터장, 김경태 충남연구원 문화 관광디자인연구부장, 최병조 금 강유역환경회의 협동처장, 연구 용역 연구진들이 참가, 연안·하구 복원을 통한 어촌 소득 증대 방안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오는 4월에도 수산자원 및 어촌관광, 생태학습을 주제로 워 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워크숍 에서 제시된 의견은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순천·강진의료원 비리 전남도, 엄중 문책키로 전남도는 최근 밝혀진 순 천의료원장 납품비리 연루 와 강진의료원 직원 허위 입 원 및 보험금 수령 의혹 사건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키 로 하는 등 단호한 조치계획 을 내놓았다. 특히 이낙연 전남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양질 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모범 을 보여야 할 도립의료원에 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 었는데도 도는 이를 예방하 지 못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도 민에게 실망감을 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 책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 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강진의료원장이 이번 사건 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사직서를 수리할 예 정이며, 중간관리자에 대해 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입원하 지도 않았으면서 입원 확인 서를 발급받아 생명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 이 밝혀진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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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세계 최고 항만으로 재도약 최첨단 종합서비스 항만 변모… 26일 개항 140주년 기념식 부산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 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 협의회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공동으로 26일 부 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대 강당에서 ‘부산항 개항 140주 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항 개항 기념행 사는 민간시민단체(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가 한국항 만연구회를 이어 받아 130주 년부터 매년 소규모 기념제 형 식으로 치러졌으나 올해는 부 산항 개항 140주년, 컨테이너 터미널 도입 37년, 신항 개장 10년을 맞아 개항의 의미를 공 유하고 부산항의 제2의 도약 의 발판으로 삼고자 3개 기관 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부산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 산항의 꿈, 세계를 품다! 내일 을 열다!’라는 주제로 기원무, 합창 등 기념공연, 영상으로 본 부산항 140년, 부산항 제2 도약 퍼포먼스, 부산항 글로벌
초일류 허브항 도약 선언 등으 로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의 부산항 관련 이미지 10여 점도 행사장 내에 전시된다. 또한 기념식에서 부산시, 부 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는 ‘부산항 역사미래관 건립을 위한 협약’ 을 체결한다. 이 협약서는 부산항 개항 140주년을 맞아 부산항의 역 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공간을 북항재개 발지역에 마련 마련하는데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 겨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제 항 만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단순 하역기능에서 나아가 조립, 분 류, 포장, 가공 등 다양한 산업 과 결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최첨단 종합서비 스 항만으로 변모했다”며 “앞 으로는 크루즈, 해양관광, 친 환경 워터프론트 등 시민의 삶 에 좀 더 친근한 공간으로 자 리매김 되는 것이 제2 개항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질 개선에 33억 투입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대구기, 저공해 엔진개조 시 보조금 지원
‘중고생 교복내리사랑 나눔장터’
2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고생 교복내리사랑 나눔장터’를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 첫 발 다양한 체험 통한 진로교육 기회 확대 역할 당부 대전시는 24일 대전 청소년위 캔센터 직업체험관에서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부의장, 부 교육감, 청소년, 지역 주민 등 4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체험 관 및 진로교육관 개관식을 갖고 청소년의 꿈을 펼치는 공간으로 서의 본격 운영에 첫발을 내딛었 다. 청소년 치어리딩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직업체험관 동영상 상 영에 이어 개관을 기념한 비전 선 포식과 청소년 및 참석 내빈들이 ‘I have a dream’을 함께 합창하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돼 청소년의 꿈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화합
의 장이 마련됐다.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 설치된 직업체험관 및 진로교육관은 지 난해 3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 년여의 사업기간을 거쳐 지상3층 에서 지상5층 시설면적 2875㎡ 규모로 조성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선 호도 조사와 잡-월드의 인기체험 관을 참고해 16개 직업체험관 및 3개 응용체험관과 직업세계관, 진 로상담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재방문율을 높이고 운영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화과정 도입, 관리운영계획 수립,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학교단위 학생 방문객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청소년 전문 직업체험관으로서 큰 인기 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를 위해 설계, 공사, 체험물품 구 입에 이르기까지 총 86건의 계약 중 34건, 계약금액의 40%를 지역 업체가 추진하도록 배려, 지역경 제 활성화의 큰 효과를 창출했다. 권선택 시장은 축사를 통해 “앞 으로 각 학교와 교육청, 청소년관 련 단체 등과 협력해 대전청소년 위캔센터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중원 기자 pjw@sisailbo.com
대구시는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33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하거나 저공해엔진개조 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 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대구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지 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 자 동차 배기량에 따라 160만 원부 터 100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 며, 저공해엔진개조 시에는 승 합차는 389만원, 화물차는 400 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두 경우 모두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률 은 장치비의 10%정도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 년간 면제하고, 저공해 엔진 개 조 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 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경남도, 13개 사업 확정
준수해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 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부착 된 장치를 반납 해야 한다. 대구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 까지 노후경유차(2.5톤 이상) 1 만709대에 대해 저공해 사업을 진행해 총 1276톤에 달하는 미 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직 결되는 대기질이 2006년도 54 ㎍/㎥에서 지난해 46㎍/㎥으로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 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 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 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을 저감하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daegu. go.kr)고시?공고에 상세하게 게 시되어 있으며, 대구시 환경정 책과(☎803- 4206)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2016년도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사업’으로 13개 사업 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도비 등 4 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양산남 부시장 상가의 ‘따뜻한 봄의 선 물’, 지리산 함양시장의 ‘구석구 석 Big 페스티벌’ 등 도내 전통시 장 13개 축제행사를 선정하고 정 감이 넘치고 전 도민이 화합과 상 생의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는 계획이다. 경남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전 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은 방문 객 유치증대 및 시장 활력 증강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13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장은 양산남부시장, 지리산 함양시장 등 13개 시장로 특히 양산남부시장 상가는 가정 의 달 5월에 어린이 전통시장 체 험하기와 시민 노래자랑을 펼치 고, 지리산 함양시장은 7월부터 두달에 걸쳐 시장 구석구석에서 경품축제, 전통시장 그리기, 아빠 와 함께하는 주말시장 나들이 등 의 다양한 행사를 펼치게 된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수인선 43년만에 인천~수원 달린다
연평도 양식장 재해복구비 조기 지원
오는 27일 전면 개통… 인천발 KTX-미래 도시철도망 구축
인천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5 일까지 서해 해상의 풍랑·강풍으 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새마을리 지선 김 양식장에 대해 재해복구 비 3550만원을 조기 지원할 계획 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5도 이하(체감온도 27도 내외)의 추위 가 강한 바람과 함께 내습해 연평 도 김 양식장 300책 시설이 유실 돼 1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 주 옹진군과 합 동으로 현장조사를 마친데 이어 26일까지 재해복구비 지원을 완 료해 파손된 시설에 대한 철거작
서민의 애환을 싣고 달리던 수 인선이 43년만에 재개통한다. 1937년 개통된 수인선은 1973 년 남인천역, 용현역이 폐쇄된 후 1995년에 완전 폐선됐다. 이후 17 년만인 2012년 송도~오이도 구 간 일부 개통을 거쳐 오는 27일에 완전히 개통된다. 수인선은 한국철도의 시발점인 인천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인천역은 역사적인 장소로 1호 선 전철 개통 수도권 전철의 종착 역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경 인선의 구(舊)역사들은 복복선화 또는 민자역사 건설과 함께 대부 분 개축돼 사라졌으나 이에 포함 되지 않은 인천역만이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다. 한국철도사의 역사적인 장소에 서 출발하는 수인선이 재개통하 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는 단순 한 철도의 개통이 아닌 인천의 역
1995년 완전 폐선된 수인선 열차가 43년만에 오는 27일 전면개통이 된다.
사가 담겨져 있는 철도가 개통하 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수인선 전철 개통으로 시흥, 안 산, 화성, 수원 및 경부, 호남 등 지역간 이동이 대폭 개선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될 전망이다. 원도심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 울지하철 7·9호선,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의 직환승 및 연계환승 으로 안전하고 신속ᆞ편리한 대 중 교통체계 및 편익 시설로서의 위치가 정립될 것이다. 경인선은 인천역과, 인천도시 철도 1호선은 원인재역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철 도 및 서울지하철 9호선 계양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 경인선 부평역, 도시철도2호선 시 청역, 주안역에서 연계 환승되며, 오이도역에서 안산선과 연계가 이뤄지면 안산선은 다시 금정역 에서 과천선과 연계돼 서울 강남 지역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 다. 경인선의 경우 인천역에서 연 계돼 서울 서남부 지역으로 직결 운행될 수 있다. 인천시 지하철과 연계해 인천 지역의 교통체계는 보다 효율적 으로 구축될 수 있고 또 서울 및 경기지역과 연계되는 노선이 확 보된다. 정봉우 기자 jbw@sisailbo.com
인천시, 강추위에 300책 유실 3550만원 긴급 투입 업과 함께 조속히 재기 할 수 있도 록 발판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이번 재난피해와 관련해 추가 로 필요한 복구자금은 수협에서 저리(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녀학생 수업료 감면 등 정부의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했다. 시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앞 으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 적재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재해구호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 련해 시민 안전 보호와 함께 신속 한 재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이효중 기자 lhj@sisailbo.com
부평구, 맞춤형 일자리창출 구현 1억2200만원 투입 구직자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 인천 부평구는 고용노동부에 서 주관하는 ‘2016년 지역산업맞 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차 공모사 업’에 응모해 인천시 기초지방자 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장애인 과 여성을 위한 2개 사업을 동시 에 거머 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1억14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800여만원 등 총 1억2200만원을 투입, 맞춤형 취 업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구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 출 구현을 위해 24일 영상회의실 에서 홍미영 구청장, 이삼근 인천
북부고용노동지청장, 이광영 부 평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홍희경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참 여한 가운데 약정식을 가졌다. 이번 고용노동부 공모에는 인 천 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총 22개 사업이 신청, 4개 사업이 선 정됐으며 이 중 2개가 부평구 신 청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모두 2015년 사 업 최종평가에서 S등급(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2015 전국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 상을 수상한 ‘장애인 재봉사 양성
사업’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등으로의 재취업을 돕 는 ‘여친 프로젝트’다. 구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취 업이나 창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 도록 현장실무 위주로 교육을 진 행,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경 력단절여성의 구직을 도울 계획 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각 사업의 모집기간 및 교육내 용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070-4673-3032)과 인천여성가족 재단(☎511-3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컨테이너 터미널 ‘싱글 윈도우 서비스’ 큰 관심 교통통신부 장관 등 필리핀 정 부 고위 관료진이 24일 인천항을 찾아 인천신항과 내항 재개발 사 업을 벤치마킹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귀날도 아바야 필리핀 교 통통신부 장관과 로젤리오 싱손 건설부 장관 등 필리핀 고위인사 8명이 인천항을 시찰했다. 시찰단에는 필리핀 정부 장관 2
명 외에도 교통통신부 차관, 교통 사업 인허가청장, 마닐라 도시철 도공단 이사장 등도 포함됐다. 시찰단은 임현철 인천지방해양 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 재개발과 인천신항 건설 사업을 소개받고, 내항과 갑문을 둘러본 뒤 인천신 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의 시설 과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아바야 장관은 대도시와 가까
정봉우 기자 jbw@sisailbo.com
산단공·인하대 ‘맞손’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입 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돕기 위해 관계 기관이 발 벗 고 나섰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 역본부는 24일 인하대 산학협 력단,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 전본부, 인천비전기업협회와 ‘대·중소기업 협력 발전기술 연구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인력 과 정보 교류, 공동사업을 통 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역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기존의 6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구회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발전기술 교육수요 를 발굴한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발전 기술 로드맵 연구와 기술세 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익위 부패방지 평가서 인천항만공사 ‘우수기관’
이효중 기자 lhj@sisailbo.com
워 교통 체증과 선박 체선 문제가 제기된 마닐라항을 설명하며 인 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싱글 윈 도우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싱글윈도우는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가동 상황과 주변의 차 량흐름 정보를 컨테이너 운송트 럭 운전자 등에게 스마트폰과 인 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바야 장관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 환하는 등 업무협력을 요청하겠 다”고 말했다.
‘대·중기 동반 성장’
정봉우 기자 jbw@sisailbo.com
필리핀 고위 시찰단 인천항 ‘벤치마킹’ 아귀날도 아바야 교통통신부 장관 등 8명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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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옮기는 폭발물처리반원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수출입청사 수입화물검사장에서 최근 열린 ‘테러물품 반입 차단 훈련’에 사진=연합뉴스 서 폭발물처리반원들이 폭발물이 숨겨진 화물을 폭발물이동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국민권익위원 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 평 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평가에서 종합점수 91.2점을 얻어 지난해 보통등급보다 1단계 상승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권익위의 ‘2015년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다양한 청렴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자체감사를 강화했다.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23일 “전 임직원이 하나가 돼 반 부패·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 참한 결과”라며 “국민에게 더 신 뢰받는 청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시스템 구축에 힘쓰 겠다”고 말했다. 이효중 기자 lh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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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北 무력도발, IS 테러행위 인류의 적” 남경필도지사 기관별 방위시책 발표, 테러대응 도상훈련 “제대로 된 정보 알리는 시스템 구축 혼란 가중 최소화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무력도발과 IS의 테러행위를 인류 의 적이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 원의 테러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남경필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인 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16 경기 도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도의 방 위태세와 테러 대응상황을 점검 했다. 남 지사는 “북한의 무력도발, IS 의 테러행위는 인류의 보편적 가 치인 생명과 자유를 말살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진 인류의 적”이라고 비판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모든 공직자 의 책임으로, 테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국가시스템이 마 련돼 있지 않더라도 경기도 차원 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행 한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해 야 한다.”면서 “오늘 훈련 결과는 경기도뿐 아니라 31개 시장군수, 중앙정부와도 공유해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 였다. 이날 통합방위회의는 각 기관 별로 추진 중인 통합방위 시책에 대한 발표와 남경필 지사가 주재 하는 테러대응 도상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날 북한의
도발 전망을, 수도군단은 군사대 비태세와 통합방위작전태세를 발 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통합방위 성 과와 함께 안보관련 행사 및 훈련, 이와 연계된 실전형 협의회 운영, 안보현안 발생 시 긴급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 등을 발표했다. 이어 열린 테러대응 도상훈련 은 예방, 대응, 수습·복구 등 단계 별 상황에 대해 경기도와 국정원, 경찰청, 군부대 등 각 기관별 조치 사항을 시각자료와 함께 설명하 고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가 발표한 단계별 대응 조치 를 살펴보면 도는 예방 단계에서 비상대비상황실 운영, 시군 상황
전파, 도 특수대응단 출동 대기 등 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응 단계에 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긴급소집,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경기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이 진행 됐다. 남 지사는 회의를 마친 후 “메 르스사태 때도 경험했지만 테러 발생 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 보를 빨리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 요하다.”며 “잘못된 정보 혹은 정 보제공이 안 될 경우 공포심을 더 유발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혼 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 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조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 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지시 했다. 오이경 기자 olk@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삼막마을 최고 맛거리 조성 안양시, 경영컨설팅·신메뉴개발 등 계획 밝혀 안양의 오지와도 같았던 삼막 마을(만안구 석수1동)이 미식가 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신흥먹거 리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삼막마 을은 현재 한식, 중식, 양식 등 50 개소의 음식점들이 소재하고 있 으며,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 로부터 우수외식업지역으로 선정 돼 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았다. 안양시는 지난 23일 석수1동 주 민센터에서 삼막마을 외식업육성 에 따른 경영컨설팅과 음식전문 가 양성 및 신 메뉴개발 등 올해 사업계획을 밝히는 설명회를 지 역주민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시는 우선 각 업소만의 특색 메뉴와 위생, 서비 스수준 등을 가늠하고 시장조사 및 고객을 분석하는 경영컨설팅 을 이달부터 4월까지 실시한다.
3∼5월 중에는 음식관광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삼 막마을 외식업지구 업주들을 대 상으로 향토음식해설사, 푸드쉐 르파(Food sherpa), 조리사 등 전 문자격증반을 운영하고 현장실습 도 진행한다. 또 8월 중에는 전문기관에 위 탁, 업소별 새로운 메뉴개발을 뒷 받침 하는 조리교육 컨설팅을 마 련할 계획으로 있다. 삼막마을이 우수외식업지구 임 을 알리는데도 주력한다. 9월까지 음식업소와 마을의 이 모저모를 소개하는 맛집 탐방지 도 안내판과 외식업지구 상징조 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홈페이지가 구축 되고 SNS개설을 통한 온라인 홍 보마케팅도 이뤄진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국가지질공원 인증 심포지엄 성료 연천군, 주민 등 대거 참석 연천군은 지난 23일 전곡선사 박물관에서 한탄·임진강 국가지 질공원 인증을 기념한 학술 심포 지엄을 개최 했다. 전국에서 관 련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사 람들의 관심과 큰 기대 속에 대성 황을 이뤘다. 연천군이 주최하고 ㈜지질유산 환경연구소와 (사)대한지질학회 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 엄은 김규선 연천군수와 정대교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허민 대한지질학회장, 김진태 국가지
질공원사무국장 등 관련전문가와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지질공원 해설사가 참석했고, 특히 연천 지 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상당수 참 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질에 대한 다소 전문적인 내 용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하 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특히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철 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무 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가 있어야 지질공원사업이 성공 할 수 있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영화 ‘귀향’ 광명시 시사회 뜨거운 반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실화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 ‘귀향’의 시사회가 ‘광명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주최로 지난 22일 오후 3시 광명시 소하동 소재 롯데시네마에서 열렸다. 이날 시사회는 양기대 광명시장, 나상성 광명시의장, 조정래 감독을 비롯한 출연배우, 광주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위안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부 피해 할머니 등 2백여 명이 관람했다.
도, 복지허브화 조기 정착 발 빠른 행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경기도가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는 전국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을 구성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 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올초 대통령 업 무보고를 통해 추진계획을 밝힌 사업이다. 경기도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조기 안착을 위해 읍면동 주민 센터의 조직, 인력, 기능 등을 강 화하기 위한 입체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읍면동 조직·인력·기능 강화 등 입체적 뒷심 ‘발휘’ 주민복지센터 변경 등 추진 시군 최대 2000만원 지원 먼저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과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 고 팀장 포함 3명 이상을 배치하 기로 했다. 복지 서비스가 강화된 만큼 읍 면동 주민센터의 명칭도 ‘주민복 지센터’로 변경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 17개 시 도 사업량인 877개소 중 164개 (18.7%) 읍면동주민센터를 대 상으로 복지허브화를 추진한다.
도내 전체 553개 동에 대한 복지 허브화는 오는 2018년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도는 복지허브화의 조기 추진 을 위해 경기도 복지전달체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맞춤형복지 팀 설치 후 업무분장 및 역할 등 시군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 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도내 시군구별로 읍 면동 복지허브화를 2개 이상 의
무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시군에는 리모델링비, 사례관리 사업비, 홍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소 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세번째,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시 군에는 민간사례관리사 220명 등 민간전문가를 순환 배치하여 인력 부족 어려움을 해소할 예 정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팀에 행정직 등 배치 시 복지교육 의 무화를 통해 맞춤형통합서비스 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표준지 공시지가
안산시 5.29%↑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 준, 안산시 표준지 1687필지 의 적정가격이 지난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결 정·공시됐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도 안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29% 상승 한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다소 높은 수치로 서 최근 안산시의 표준지 공 시지가는 사회·경제적 어려 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 억제를 추진했으나, 공시지 가 현실화율이 낮아 국토교 통부에서 지속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광역전철망의 착공 및 계획 등에 기인하여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분 석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 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 로서 표준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 를 통해 소유자·지자체의 열 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최영주 기자 cyj@sisailbo.com
전염병 예방 보건안전망 대응태세 강화 경기북부 보건소장 회의 주제 협력방안 강구 감염병 예방과 보건안전망 대 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와 북부지역 10개 시군이 긴밀하 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 북부 청사 상황실에서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보건소 12곳과 함께 ‘2016 년도 경기북부지역 보건소장 회 의’를 열고 이 같이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도의 보건위 생분야 주요사업에 대해 시군과 공유·협조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노인자살예방, 응급의료체계 구
축 및 재난의료 지원, 식품안전사 고 사전예방 등의 협력방안에 대 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감염병 예방 대책 이다. 우선, 메르스 사태 당시 한 국-WHO 합동평가단이 강조했던 ‘병문화 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 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가 마련한 ‘의료 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 문’에 대해 실천병원을 지정·운영 하고, 순회 캠페인을 실시해 입원 환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또 말라리아와 지카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 간 감시체계 가동, 비상방역상황 실 13곳 운영, 매개모기 집중방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심환자 감시 및 신고·관리 체계 강화, 동절기 취약지에 대한 집중방역소독 실시, 신종 감염병 매개모기 발생조사 확대 실시, 감 염증 예방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퇴 치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말라리아 박멸에 최선을 다하 기로 입을 모았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태안군,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추진 25일까지 ‘취약계층 결핵 이동 순회 검진’ 실시 태안군이 추진 중인‘찾아가는 건강검진’ 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22 일부터 25일까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지역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을 방문해 결핵 검진 및 교육을 실 시하는‘취약계층 결핵 이동 순회 검진’ 에 나서고 있다. 이번 순회 검진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결핵전 파를 차단하고자 실시되는 것으 로 지난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각 마을 경로당에서 실시되고 있 는‘찾아가는 통합 건강교실’ 과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태안군, 학습동아리 지원금 2000만원 투입 지역 내 우수 학습동아리에 최대 130만원 지원
더불어 군이 추진 중인‘찾아가 는’의료복지 서비스의 일환이다. ‘평생학습도시’태안군이 관 군은 지난 22일 대한결핵협회 내 학습동아리의 성장과 발전을 이동 검진팀과 함께 근흥면 마금 위해 올해 총 2000만원을 지원 리와 신진도리 마을회관을 방문, 한다. 흉부엑스선 촬영과 개인위생관리 24일 군은 지역민들에게 다양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이날 4개 마 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 을에 주민 총 100여 명이 방문하 습도시에 걸맞은 학습 분위기를 는 등 성황을 이뤘다. 조성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동 순회 검진을 위해 마을회 ‘마을별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사 관을 방문한 한 주민은“몸이 불 업’ 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3월 7 편하고 병원도 멀어 의료서비스 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를 받기가 힘들었는데 직접 마을 고 밝혔다. 을 방문해 순회검진을 한다는 소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식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방문하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학·미술· 게 됐다” 고 말했다. 예체능·지역탐구·환경 등 다양 군 관계자는“태안군은 지난해 한 분야의 동아리에 강사료 등 학 말 기준, 전체 인구의 33.9%가 60 습경비로 각각 최대 130만원을 세 이상일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높아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필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최소 7명 요성이 매우 크다” 며“의료복지 이상이 2개월 이상 활동 중인 성 질 향상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인 학습동아리로 매월 2회 이상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정기적으로 학습이 이뤄지고 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어야 하며 내달 18일까지‘e-평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생학습센터’ 에 등록 완료된 동아
홍성군 등 5개 지자체 ‘만해선양사업’ 공유
리에 한한다. 또한 사교나 친목이 아닌‘정해 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 이 목적인 동아리로서 각종 발표회 및 평생학습관련 행사 참가가 가 능한 학습 동아리여야 하고, 특정 지역·기관·단체·종교의 이익 을 위한 동아리 또는 동일 사업내 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아리는 응모가 제한 된다. 신청을 원하는 동아리는 신청 서와 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지참 해 태안읍 태안군립도서관 2층 ‘태안군 평생학습센터’ 를 방문하 면 되며, 공모 프로그램은 문학· 미술·예체능·환경 등 동아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동아리 운영의 효과성·효율성·성과관리 등 세
부 선정기준에 따라 군 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의 평생학 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우수 학습동아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며“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학습 동아리 선정 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다시 바빠진 제설차
24일 동해를 비롯한 강원 동해안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봄을 시샘하는 많은 눈이 내리자 동해시 제설차 사진=연합뉴스 가 시내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눈을 치우고 있다.
예산황토사과 ‘국내는 좁다’ 동남아시아 수출 활력 말레이시아 6t, 캄보디아에 20t 첫 수출… 시장 다변화 꾀해
홍성군 결성면 만해생가지.
예정이다. 이번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통 해 5개 지자체는 인적·문화적 교 류와 지역문화사업의 콘텐츠 개 발과 활용방안 모색하면서 만해 한용운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만해를 비롯해 민족의 정신을 지켜온 선현의 업 적을 널리 알리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은 만해 한용운이 출생한 생가가 소재해 있으며 인 제군은 만해가 출가하여 승려로 서 수행했던 백담사와 만해마을, 서대문구는 3.1 독립운동시 수감
된 서대문형무소, 신흥사 승려로 원적을 둔 속초시, 성북구는 만해 가 입적할 때까지 거주했던 심우 장이 위치해 있어 각각 만해 한용 운 선사의 사상적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에 홍성군·성북구·인제군 이 지난해 5월 20일 서울시 성북 구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 선양사 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고 11월 16일에 서대문구, 속초시까 지 참여하여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중원 기자 pjw@sisailbo.com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 자치현장서 해법 찾는다
인적·문화적 교류와 지역문화사업의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 홍성군·성북구·인제군·속 초시·서대문구등 5개 지방자치 단체가 지난 23일 홍성군 결성면 만해생가지에서 만해 한용운 선 사 선양사업 관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내용은 올해 만해 한용운 선사 순례길 운영방 안, 만해 한용운 선사 선양사업을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하자 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홍성군은 만해 한용운 선 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을 홍성군의회에서 지난 1월에 의 결을 하고 고시중이다. 또한 군은 5개 지방자치단체 와 교육청, 동국대학교 만해연구 소와 지역주민, 만해 한용운 선양 회원 등과 손잡고 올 상반기부터 만해 한용운의 독립운동과 관련 된 역사적인 유적지인 인제군 만 해마을 백담사, 속초시 신흥사, 성 북구 심우장, 서대문구 서대문형 무소 등을 방문하는‘만해길 순례 길’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군은 올 홍성역사인물 축제에 6인의 홍성역사인물 중 한 분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민족정 신을 되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선보이도록 준비하고 탄신다례는 만해 생가지에서 8월말에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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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을 대표하는 믿고 찾는 예산황토사과가 24일 예산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출하돼 동남아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태릉국가 대표선수촌에 입성해 프리미엄 명품사과로 인정받은 예산황토사 과 20t이 캄보디아인의 입맛을 사 로잡기 위해 수출길에 올랐으며 지난 15일에는 말레이시아에 6t 이 수출됐다. 또한 베트남에도 샘플 5t이 보 내져 좋은 평을 얻고 있어 조만간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외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군은 앞서 지난해 예산능금농 협 관계자와 함께 러시아 현지를 방문해 러시아 최대 유통마트에 홍보?판촉전을 통해 사과 3t을 수 출하는 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력을 확인한 바 있다. 예산황토사과는 사과재배에 알 맞은 자연조건에 오랜 경험과 연 구를 통한 친환경 재배농법이 더 해져 높은 당도와 과육의 치밀도 는 물론 풍부한 과즙을 자랑하며
2009년도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인증 및 우수농산물관리제 GAP 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농 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농 산물 포장재 지원과 농산물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 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 대를 위해 농산물 수출을 적극 육 성할 방침이다. 또한 러시아에 이어 동남아시 아 판로 개척에 성공한 예산농산 물유통센터는 예산능금농업협동 조합(조합장 인중열)이 위탁 운영 하고 있으며 사과를 재배하고 있 는 1400여 농가를 조직 연간 생산 되는 4만t의 사과 중 9000t을 처리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등의 증축을 진행하고 있 으며 증축이 완료되면 군내 연간 사과생산량 대비 약 3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어 예산황토사과 수 출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해외 농산물 수출 은 내수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 가 소득 증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며“글로 벌 시대에 맞춘 적극적인 마케팅 과 시장개척을 위한 다양한 행정 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약칭 자치위)는 25일 충남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분권 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 가한 가운데 대도시 특례제 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 론회를 세 번째로 개최한다. 그동안 대도시는 그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차등분 권이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 기되어 왔으며, 바람직한 대 도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 서 집중 토론하게 된다. 토론자인 박재현 충남 건 설교통국장은 충남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도와 시·군 간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모델을 설명하면서, 대 도시의 행정수요에 상응하 는 적정한 권한의 특례부여 와 그에 따른 재원확보 조치 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등 향후 대도시특례 확대방안에 대하여 지역 학계의 대도시 전문가, 지역 언론인, 분권단 체, 관계 공무원 등이 자유로 운 토론을 진행한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박중원 기자 pjw@sisailbo.com
천안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천안시 서북구청은 천안교육지 원청과 협조해 개학철 식중독 예 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천안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모 든 초·중·고(56개교)에 대해 전 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중 3
월에 39개교, 9월에는 나머지 학교 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 히 이 번 점 검 에 는 2014년 ~2015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 위생법 위반 이력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 이밖에 학교 등에 대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 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 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적정 보관 여부 등에 점검을 실시한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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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부산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박차’ 해 기업 애로사항이나 투자 신· 증설 가능 기업을 사전에 파악해 고용 채용이 높은 기업은 10명당 집토기가 역외로 빠져 나가지 않 1%p 씩 최대 5%p 까지 추가로 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수도권 기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지원규 업이나 역외기업이 부산으로 오 모는 국·시비 매칭하여 최대 90 도록 모든 지원을 강화해 산토끼 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공격 도 동시에 잡는다는 것이다. 따라 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서 부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 공단 부산지사, 부산경제진흥원,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증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 설 유치업종에‘항공기용 엔진 및 흥원, 서울본부, 업종별 각종 협회 제조업’,‘신발 부분품 제조업’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소통 강화 을 반영하였고, 이에 하이즈항공 로 기업체의 정보 수집을 상호 교 (주)을 유치하는 등 환경 변화에 류한다는 것이다. 투자 유치활동시 수도권 기업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 적합한‘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및 역외기업의 경우 부산 투자의 으로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 매력, 부산이 가진 경쟁력, 특화된 반서비스 관련 8개 업종을 선정, 산업단지 조성, 우수인력 확보용 추가로 반영하여 관계 기업의 유 이, 양호한 주거환경 등 투자지로 서의 최적합성을 강조해 투자유 치에 나선다. 부산시 기업유치 관계자에 따 인할 계획이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르면, 역내 기업을 수시로 방문
이전-신증설-개성공단기업 등 대대적인 인센티브 부여
‘영남알프스 통합 산악관광상품’ 만든다 울 산·밀 양·양 산·경 주 등‘영남알프스’ 를 공유한 4 개 도시가 통합 산악관광상 품을 개발한다. 영남알프스는 가지산, 신불 산, 영축산, 신불산, 천황산, 간월산 등 해발 1000ｍ가 넘 는 9개 산봉우리 군락이 이어 진 곳으로, 유럽의 알프스처 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울산시 등 4개 도 시는 2014부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 는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 업으로‘영남알프스 마운틴 탑’사업을 진행 중이다. 4개 도시 통합 산악관광상 품 개발도 이 사업의 하나다. 울산 등 4개 도시는 오는 3 ∼9월 국비 등 3억2500만원 을 들여 통합 관광상품을 개 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건 분석, 일 정·테마·계절별 관광코스 개발, 여행전문가가 참여하는 팸투어를 통한 코스 개발, 통 합 관광상품 가이드북 발간 등의 사업을 벌인다. 통합 관광상품이 개발되면 울산시는 10월 신불산에서 열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영남알프스 억새대축제 등 주요 행사 때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문종덕 기자 mjd@sisailbo.com
부산시는‘지방자치단체의 지 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6-19호)’개정 고시 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부산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 개성공업지 구 현지기업의 부산 투자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을 공고해 기업 유치 사냥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수도권기업의 부산 이전 지원요건은 △기업의 본사 가 수도권에 소재 △부산으로 이 전할 사업을 수도권내 대상지역 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 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 상. 다만,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 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 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또는 창조경제 지역전
략산업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 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도 가능하다.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의 경 우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단, 증설의 경 우 기존사업장은 동일 또는 인접 부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에 한함 △기존사업장(국 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어야 신 청이 가능하다. 투자사업장에서 는 고용 최소 20명 이상 채용하여 야 한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볼 때 보조 금 지원 규모는 수도권 이전 기업 의 경우 토지매입가액의 30%이 내와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하며, 신·증설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액만 지원한다. 신규
포항 중견시인 배동현씨 출판사인회 연다 5번째 시집 ‘그래, 이놈아!’… 26일 평생학습원서 포항 중견시인인 배동현(시사일보 기자) 씨의 5번째 시집‘그래, 이놈아!’출판사인 회가 26일 오후 2시 포항 평생학습원(뱃머 리마을) 1층에서 개최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동 출신인 배씨 는 37년 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시와 컬 럼 등을 연재해 독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 다. 배씨는 5번째 시집‘그래, 이놈아!’ 를통 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과 인생을 눈 녹듯 담백한 필치로 담아냈다. “세월이 가다 서서 날 한번 쳐다보며 그 래, 이놈아 욕질한다/ 또 가다 뒤돌아서서 한번 더 째려보며 그래, 이놈아 또 욕한다/ 그래, 이놈아 하는 것은 분명히 욕은 욕인데 세월이 뭣 땜에 내게 욕할까/ 나야 별로 온 전치도 못하고 탐탁치도 못한 인물일 진데 행여 세월이 잘못 보고 하신 말씀은 아닌지/ 그래 이놈아 하신 말씀은 분명히 성철스님
말씀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성철스님 욕 설은 욕이 아니라 카던데/ 아하, 이제야 알 겠다 성철스님 그 육두문자가 욕이 아닌 경 (經)이란 사실을/ 세월이란 놈 그걸 이제사 겨우 터득하고 만만한 내게 똥 폼 한번 거세 게 잡은 것이네” 배씨는 2001년 10월 해동문인협회에 입 회하면서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8월 문학공간 시 부문 문학상과 대통령상, 대한민국 환경대상, 자랑스런 경 북도민상 등을 수상했고, 2014년 시집‘단 기4346년의 계사장초’ 가 창의성과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제20회 한국시인 연대상(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풍등, 여울목, 바람의 추억, 세월 에 지다, 칼럼집‘사이비한 것을 배척한다’ 등이 있다. 김성경 기자 ksk@sisailbo.com
예천군 ,창의적인 농업인 육성 나선다 ‘예천농업인대학 개강식’ … 농산물가공창업과, 발효식품과 신설 예천군은 24일 예천군농업기술 센터 농업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예천농 업인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은 남창진 농업기술 센터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입학생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진 소개와 11월까지 진행될
교육 일정 및 내용 소개를 중심으 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FTA, TTP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가공 창업과, 발효식품과를 신설해 교 육생을 선발했다.
연말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 사와 전국의 유능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산물가공창업분야, 전통 발효식품분야의 이론 및 실습을 통 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 상품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전문 경영지식 교육도 병행 실시된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최양식 경주시장과 세계유산도시기구 데니스 리카르드 사무총장과 세계총회 추진 협약서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등에 조인을 하고 있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부산시
소방안전체험관 주요시설 미리 살펴본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천동 금강공원입구 아래 소방안전체험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공무 원, 시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소방안전체험 관 안전체험 현장 토크 콘서트’및 예비준공검사를 개최한다 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의 대형화로 인한 대형재난 발생 빈발과 기상이 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나날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안전지 식을 배우고 안전행동을 체험하고 안전습관을 몸으로 체득하 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을 진행해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체험관 주요시설 등 공사현장을 둘러보는 체험을 통해 문제점을 살피고 함께 대화 하면서 설계·공사·운영 사항에 대한 토론회도 갖는다. 건설본부 관계자는“현장 토크 콘서트는 시민 생활과 밀접 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대형 사업 중 공정 80% 내외로 준공을 앞둔 대형사업장에 대해 개최할 예정” 이 라면서“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명품사업장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박봉수 기자 pbs@sisailbo.com
대구시
달서구, 구민에 다가서는 청소행정 대구 달서구(구청장 권한대행 정원재)는 올해 ‘쓰레기 올바 르게 버리기 사진전’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청소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생활 곳곳에서 문제점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달서구는 지난해 규격봉투 미사용 488건, 쓰레기 불법 투기 153건, 불법 소각 32건, 배출장소 위반 9건 등 총 748건을 적발해 1억2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도 477건(과태료 7800여만원)에 비해 56.8%나 증가 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상습 취약지역 417개소 중 원룸 밀집지역 88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 하고, 단속 전 안내 방송 실시, 홍보 현수막 70개 설치 등 적발, 단속의 행정지도와 함께 경각심을 일으켜 주민 의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길 잃은 쓰레기, 집 찾아주기’ 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사진 전은 내달 2일부터 10월 말까지 달서구 지역 지하철역, 학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20여곳을 순회한다. ‘공존’,‘어린이보호구역’,‘길고양이의 먹이’등의 제목으 로 전시될 사진 20여점은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한해 동안 쓰 레기 불법 투기현장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았으며, 사진 설명 과 함께 올바른 배출방법도 알려준다. 한편 달서구는 UCC 홍보영상도 자체 제작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박수연 기자 psyeon@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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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강진의료원 비리 엄중 문책키로
전남도
이 지사,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와
전남도민에게 지도·감독 책임 사과
개도국 농어업 지원방안 논의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책 추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세계 은행과 헤리티지재단을 방문해 개도국 농어업 지원방안과 전 남의 성장 동력, 북핵실험 등으로 냉각된 한반도 문제 해법 등 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카일 피터스(Kyle Peters)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와 만나 개발원조사업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전망, 미 래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지사는 “한국전쟁 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오늘날 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세계은행 등의 도움이 있었다”며 “수원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고 밝히면서 전 남의 개도국 대상 농업기술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소개했다. 카일 피터스 부총재는 “전남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도국 원조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며 “한국과의 파 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 경제발전 경험을 주변 개도국과 나누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전라남도의 장점인 농업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 는데 세계은행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자, 카일 피터 스 수석부총재는 “인천 송도에 개설한 세계은행 사무소를 통 해 전남도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26%의 대중 수출의 존도를 가진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전 남도는 중국의 불황에 대비해 비교우위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 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터스 부총재는 “올해 중국 경제가 6.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 예상되나 경착륙을 속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 음 세대를 위해 교육과 하이테크에 기반을 둔 서비스산업으로 의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최근 밝 혀진 순천의료원장 납품비리 연루 와, 강진의료원 직원 허위 입원 및 보험금 수령 의혹 사건 관련자 전 원을 엄중 문책키로 하는 등 단호 한 조치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양질의 의 료서비스 제공에 모범을 보여야 할 도립의료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도는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도?감독의 책임 이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도민 에게 실망감을 준 데 대해 사과한 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일은 도민이 용납 할 수 없는 일로, 의료원 관계자들 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토 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강진의 료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 함에 따라 조만간 사직서를 수리 할 예정이며, 중간관리자에 대해 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 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입원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 아 생명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사 실이 밝혀진 직원에 대해서도 중 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또 한 번 임용되면 퇴직까지 한 곳에만 근무하는 인 사의 한계성도 이번 사고의 한 원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올해 622억 들여‘숲 속의 전남 ’추진 전라남도는 봄철을 맞아 23일 곡성 오곡면 소재 임야 32ha 에서 4만2000그루의 고로쇠와 헛개나무를 심은 것을 시작으 로, 올 한 해 국비와 지방비 등 622억원을 들여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를 나무 심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 고, 이 기간 동안 전남 32곳에서 각종 나무 심기와 나무 나눠주 기 행사를 하고, 여수 등 17개 산림조합에서 나무시장을 운영 한다. 또한 집 앞에 화분 내놓기, 가정마다 정원 가꾸기, 입학, 졸 업 등 각종 기념일 나무 심기와 숲 돌보미 프로그램에 주민 자 율 참여를 위해 ‘화목한 생활’ 운동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올해 조성 예정인 경관숲은 나주 남평 지석강변 십리송 복원 사업 50ha, 장흥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 80ha, 가고 싶은 섬과 연계한 섬 지역 경관숲 127ha, 소록도 100주년 기념숲 2ha, 화 순 묵곡, 영암 달빛마을 등 전통마을숲 17곳, 목포∼광양 간 고 속국도와 연계된 국·지방도 나들목 21곳과 국도 77호선 가로 경관 확충 등이다. 소득숲의 경우 최근 식·약용으로 인기가 있는 황칠특화림 110ha와 호두 등 견과류 웰빙숲 110ha를 순천, 장흥, 해남지역 에 집중 조성하며, 장기적으로 목재자원 육성을 위해 편백과 목백합 등 2천 20ha, 잎과 열매가 신장 결석에 효과가 높아 자 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참가시나무 20ha를 보성지역에 조성한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인이라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해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인사 교류도 추진키로 했다. 허위 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원 직원이 소속 의료원에 입원할 경 우 원무과에서 복무관리부서인 총 무과로 통보하는 등 복무관리 시 스템도 강화한다. 의료원 직원의 윤리의식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공무원 교육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토 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점으 로 지적된 공중보건의사 보수 지 급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공중보
가지런한 감자밭, 풍성함을 심는다
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정과 편법에 영 합하지 않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 도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의료원의 중고 의료장비 납 품 비리에 대해서는 장비 구매 제 도를 개선해 비리를 원천 차단키 로 했다. 의료원의 내부 직원만으 로 운영돼온 ‘의료장비 심의위원 회’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반수 이상 참여토록 개선하고, 의 료장비 규격은 2종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공통 규격을 적용해 장비 선정에 따른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5천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 비는 반드시 ‘국립의료원 공공보 건의료지원센터’에서 최종 심의를
영광FC 중등부가 지난 2일 창 단해 22일 우승까지 걸린 시간은 480시간이다. 영광축구역사 등 한국축구사를 통틀어 최단시간 우승 기록이다. 영광FC 중등부가 20일의 기적 을 만들어 내며 ‘신한은행 제52회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서 챔 피언 자리에 올랐다. 영광FC는 22일 경북 영덕 대게 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캡틴 마창민의 선취골과 조성호의 결 승골에 힘입어 학원축구의 산실 서울 숭실중의 추격을 뿌리치고 창단 첫 우승의 기쁨을 맞았다.
특히 영광FC는 예선부터 결선 까지 총 6경기에서 5승 1무로 무 패 우승을 기록하며 창단 20일만 에 최단시간 우승의 기적을 만들 어 내며 우승트로피를 치켜들었 다. 예선 첫 경기에서 서울 중대부 속중을 1대 0으로 승리하며 창단 첫 승전보를 올렸다. 김강민이 팀 창단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16강에서 의정부 충의중을 3대 0 으로 제압하고 8강에 올라 서울 금천FC를 2대 1로 이겨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김해UTD를 4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장흥군 안양면 학송마을 농가에서 감자 파종이 한창이다. 가지런히 줄을 맞춘 이랑 사이로 감자를 놓는 농부의 부지런함이 올 여름 풍성한 수확을 예고한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영광FC 중등부, 창단 20일만의 ‘우승 기적’ 만들어 구단과 프런트, 학부모 등 ‘삼위일체’의 합심 결과 제52회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최단시간 우승 기록
받도록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료장비 납품 비리의혹에 연루 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조치를 하고, 관련 업체는 부정 당 업체로 등록해 장비 입찰 참여 를 제한할 방침이다. 순천ᅧ의료 원에 납품했던 중고 장비 4종은 지 난 2015년 12월 모두 신품으로 교 체했다.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출 연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 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 하도록 예방감사를 강화해나가겠 다”고 밝혔다.
대 2로 여유 있게 이기고, 결승전 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도 서울 숭실중을 2대 1로 제압하고 우승 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프로 축구산하 유스팀 등 전국 150개 팀이 참가했다. 영광FC는 팀 창단 첫 메이저대 회 무패우승 기록과 강이성 감독 은 데뷔 첫 해 우승으로 영광FC의 새 역사를 썼다. 강이성 감독은 “힘든 훈련을 묵 묵히 견디며 열심히 노력해준 선 수들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특히 영광FC 중등부가 팀 창단 후 첫 메이저대회에서 우 승을 차지한 데는 김준성 구단주 와 박용구 단장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순창군 국가예산사업 5654억 확보 ‘총력’ 순창군이 국가예산 5700 억원 확보를 위해 군정 역량 을 총 집중시키고 있다. 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 에서 2017년 국가예산 발굴 신규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은 총 130개 사업 5654 억여원 규모다. 지난 1월 1차 발굴보고회 보다 39건 1300 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특히 신규 발굴된 39건 1300억 규모의 사업은 국가 예산 필요성과 함께 예산확 보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 등이 적극 보고됐다. 이번 신 규 발굴 사업의 특징은 정부 업무보고 방향에 발맞춘 사 업발굴로 실제 예산확보 가 능성이 크다는게 특징이다. 실규 발굴 대표적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인큐베이터센 터조성사업, 강천산군립공원 청소년관광자원 개발사업, 축산물제조 및 가공지원사 업, 순창 강천산 다목적 주차 광장 조성사업 등이다.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도 지정 전라남도는 문화재 청이 구례 천은사 삼 장보살도(三藏菩薩 圖)와 구례 천은사 목 조관세음 보살좌상 (木造觀世音菩薩坐 像)·대세지보살좌상 (大勢至菩薩坐像)이 국가지정문화재(보 물)로 지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 다.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 장보살도는 1776년 천은사 대법 당(극락전) 중단(中壇)에 봉안하 기 위해 화련(華連) 등 14명의 화 승(畵僧)이 제작한 것이다. 수륙 재와 관련된 불화로 우리나라에
서는 조선 중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해 많 은 수가 전해지고 있 으나, 이른 시기 작품 은 대부분 해외에 남 아 있다. 18세기 후반기 불 화의 특징을 잘 간직 하고 있으면서도, 현 존하는 삼장보살도 가운데 유일 하게 화기(畵記?그림을 그린 작 가와 연대 등을 기록한 부분)란에 흰색 글씨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낱낱이 기록해 삼장보살의 도상 (圖像)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 고 있다. 신덕수 기자 sd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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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눈물의 꽁보리밥을 아시나요? 경북 포항시 양학동의‘양학프라자(목욕 탕) 헬스장’ 에는 60~70대를 주축으로 한 ‘보리밥조’ 가 있다. 건강을 위해 헬스 후 아침마다 죽도시장으로 이동, 된장을 곁들 인 조찬 보리밥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루 일과의 시작이다. 목욕 동아리 형태로 조직원간에 정을 나 누고 향수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정보를 나 누는 보리밥 애호가들의 오랜 단체로 명성 이 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보리밥 예찬가 들이다. 꽁보리밥 고개의 역사를 따져보 면, 그 보릿고개는 뭐래도 우리 겨레한테 는 말 그대로 단장의 눈물고개였다.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힘들던 그 고 개를 1960년대 말 무렵 겨우 넘어섰던 한 민족의 아픈역사다. 그것도 민주화세력이 욕을 하던 군사독 재 덕분이었다. 보릿고개는 반만년만이란 참으로 오랜 세월을 견뎌왔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 가 삼사십년 전 넘었던 그 보릿고개를 엉 뚱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젊은이들은 옛날 청춘남녀들이 그 고개에 있는 보리밭 속에서 그렇고 그런 짓을 하던 곳쯤으로 매우 낭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어린이들 은 또 그 나름으로 동화의 백설공주가 흰 뭉게구름을 타고 둥실둥실 넘었던 높은 마 루턱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우리들한테는 예로부터 슬픈 사연이 맺 힌 고개들이 너무나 많았다. 손가락을 꼽 아보면 울고 넘던 박달재도 그렇고 한 많 은 미아리 고개나, 임이 넘던 아리랑고개 도 그렇다. 모두가 임을 떠나 보냈던 고개 들이었으니 한스럽고, 원망스럽기는 마찬 가지였을 게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이들한 테 이별의 대명사였으니 썩 정감이가는 어 휘다. 아무리 박달재를 울고 넘었더라도, 아리랑고개를 넘다가 발병이 났더라도 그 건 배부를 때의 이야기다. 보릿고개만은 낭만은커녕, 배가 고파 넘어지고 엎어지며
칼럼
배동현 포항 본부장
넘던 서러운 한(恨)의 고개였다. 옛말에도 무슨 서러움, 서러움 해도 배 고픈 서러움 만한게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본다. 오늘날 바로 50대 사람들이 그런 고 개를 넘고도 살아남은 모진 사람들이다. 60년대 한가운데쯤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서울에서 학교에 다닐 때의 기억 이 배가 너무 고팠다는 것이다. 이 참혹한 사실을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는 초특급 비밀로 부쳤다. 그러잖아도 아침 일찍 사 립문 옆 감나무위에서 까마귀가 울어도 아 들한테 좋지 않는 일이 있을까 가슴이 철 썩 내려앉던 그 어머니한테 외아들이 객지 에서 굶고 있다니, 말이 되겠는가. 모두들 배가 고팠던 그 무렵에도 배부른 사람들도 더러는 있었다.“이 쌍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라” 고 주린 배를 부여안고는 갖은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 공자(孔子)는“세상이 가난해서 불행이 아니라 고르지 않는 것이 큰일” 이라고 걱 정했다. 맞는 말이다. 오늘날 운동권학생 거의가 사회 밑바닥, 가난한 집 아들딸들이었다. 가진자들에 대 해 저주도 있었다. 그들의 이념이나 사상 이 왼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도 퍽 자연스 러운 일이였다. 그때에는“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쪽박을 하나씩 허리에 차더라도 고루고루 살아보자” 는 게 평등 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였다.
사드 배치, 신중하되 주권적 판단 내려야
당시 군대에서도 먹을거리는 충족하지 못했다. 굶지 않기 위해 용약출진(勇躍出 陣), 입대하던 사람들도 많았다. 듣던 그대 로였다. 모두가 배가 고팠으나 불평 한마 디 하질 않았다. 역시 공자는 성인이라 말씀마다 옳았다. 60년대 그 무렵만 굶었던 게 아니었다. 역사교과서엔 우리 백의민족은 예로부 터 예의 바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라고만 적어 놓았지, 자자손손(子子孫孫) 그 오랫동안 보릿고개를 가까스로 넘겨 살 아 남았다는 말은 한 줄도 없다. 그렇다면 보릿고개는 어떤 고개였던가? 30~40년전만 해도 시골 사람들은 부농 몇집을 빼고는 한마을 모두가 봄철이면 굶 주렸다.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을 한겨울 파먹고 나면 음력 2월쯤엔 달랑달랑해진 다. 기다릴 데라곤 이제 보리걷이 밖에 없 다. 그 기다림이 길면 넉달, 짧으면 석달, 형편 따라 달랐다. 이때부터가 보릿고개의 시작이다. 이 고개를 넘기던 슬기랄까? 그 방법이 너무나 슬펐다. 아침엔 온가족이 해가 하 늘 가운데 떠 있을 때 일어난다. 바로 점심 때다. 아침과 점심 겸으로 꽁보리밥 한 주 발을 개 눈 감추듯 후딱 때운다.“보리밥 먹고는 뛰지 말아라!”옛 어른들의 가르침 이다. 저녁에는 멀건 보리죽 한 사발을 단숨에 마시고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잠을 자면 몸을 움직이지 않아 에너지를 아낄수 있다 는 지혜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렇 다고 잠이 금방 오는 것도 아니다. 그 결과 야 보나마나 뻔해 어린이 대량생산이다. 그렇게 진절머리 나던 보리밥 식당이 오 늘날 그 원조라 할 시골에까지 확 퍼져있 다. 즐거움도, 슬픔도 옛것은 다 그리운 건 가. 요즘 산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다. 팍팍 한 세월이다. 힘든 세월 당당하게 이겨보 자고 짜낸 지혜가 고작 보릿고개의 꽁보리 밥 이야기다.
“뇌융합과학은 사회변화 맞는 인간 행복 연구합니다” ‘국내 뇌과학 1인자’ 류인균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장 “인간의 뇌 무게는 체중의 1. 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기관이 몸 전체 혈액과 에너지의 20%를 쓰죠. 이런 뇌를 탐구하는 ‘뇌과학’ 을 다양한 학문과 융합 해 인간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연 구하려 합니다” 지난 2013년 4월에 문을 연 이 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사진) 은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연구 하는 뇌과학에 법학, 경제학, 경 영학 등 인문·사회과학 영역까 지 접목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서와 행동 등을 연구하 는 기관이다.
이 연구원은 경기도 수원‘팔 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 풍(55)씨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 의 의뢰를 받아 박씨의 뇌 영상 을 촬영, 사이코패스 여부를 감 정해 더욱 유명해졌다. 연구원을 이끄는 류인균(52· 사진) 원장은“단순히 뇌 기능에 대한 이해를 넘어 급변하는 사회 에 따라 인간도 어떻게 변하는 지,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무엇 이 의미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뇌과학 융합 연구의 목적” 이라고 소개했다. “이혼율이나 자살률이 과거보
다 상당히 높 아졌죠. 옛날 에는 먹을 것 만 있으면 행 복했는데 지 금은 인간다 운 삶을 추구 하잖아요. 가족, 친구 등 인간관 계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달 라졌죠. 이런 변화에 인간이 어 떻게 적응하고 행복을 찾는지 보 려면 뇌과학, 컴퓨터공학, 인문 학 등 다양한 학문이 함께 필요 합니다” 류인균 원장은“뇌과학을 이
용한 인간연구의 장점은 매우 짧 은 시간에 인간의 솔직한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라며“매장이 나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 심 지어 정치 현안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까지 뇌과학 융합 연구로 알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류인균 원장 은 국내 최고 뇌과학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세계적 학술지‘미국정신 의학’ 에 국내 연구자로는 처음 으로 논문을 발표했고 미국 국립 보건원(NIH)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국내 첫 의학자이기도 하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 한미군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조짐이다. 한미 간 비공식 협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 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2개 포대 배치 후보 지가 정해졌다는 미확인 소식도 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서 검토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한 뒤“군사적으 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 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 (국방부 브리핑)이라 는 언급이 잇따라 나오는 등 정부의 관련 움직임 은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 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고위 급 전략 협의차 조만간 방미할 것이라고 하니 청 와대와 백악관 간 직접 협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 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중국이 사 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그저 흥미로울 뿐” 이라 고 언급, 중국의 반대가 한미 양국의 사드 협의에 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련의 최근 움직임이‘사드 카드’ 를 활용한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압박용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순 없지만, 실제적인 배치 결정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사드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관련 문제의 신중 처리”
를 거듭 압박 중이고,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 구시보(環球時報)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 이라고 주장 하기도 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 을 편입시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 정된다면 중국의 반발과 이로 인한 한중관계 훼 손 등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사드 배치를 남의 눈치를 보고 결정 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에 따라 오로지 주권적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면 된 다. 안보적 측면과 외교적 손익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이뤄지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적 기준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충하는 상 황에서 사드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움 이 되는지가 판단의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 다면 주한미군 배치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반대로 실효성이 없다면 설사 미국이 원하더 라도 한반도 배치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운용비 분담 등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 간을 끌 이유는 없다. 자칫 지금 상황에서 시간만 보내다가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흔들리며 국익 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중한 고려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완구 전 총리 금품수수,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성완종 리스트’ 에 올라 검찰 수사를 받고 기 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29일 성 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 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이 전 총리에 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성완종의 인터뷰 녹음 파일의 진실 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 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총리가 항소할 것이 분명한 만큼 다시 유 무죄를 가릴 기회가 남아있지만, 1심 판결이 갖 는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전 총리 는 제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 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남긴 인터뷰 내용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사망해 법정 진술이 불가 능할 경우에‘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진 술 또는 작성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이 배신감에 허위진 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금품공 여 사례를 거론한 과정이 자연스럽다며 이를 배
제했다. 또 금품 공여 시점과 금품 포장 방식, 사건 당 일 행적 등에 관한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비서진들 의 진술, 정황증거가 모두 일치한다고 봤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 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에도 상 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자원개발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 화인터뷰를 하면서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 에게 돈을 줬다고 폭로하고, 돈을 줬다는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남겼다. 이 메모에 적힌 정치인은 전·현직 대통령 비서 실장을 비롯해 정권 실세들이다. 이 전 총리는 리 스트 파문으로 취임 70일만에 사퇴했고,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리스트의 인물 중 이 전 총 리와 홍 지사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형이 불가피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 고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를 적용해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2억원 이 하라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추세를 고 려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다. 리스트에 등장 한 나머지 6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검찰의 결정에 대해‘면죄부 주기’수사 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나마 법원의 이번 유죄판결로 검찰로서는 체면치레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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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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