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월29일월요일

제319호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1월 22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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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작년 경제성장률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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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명중 1명 정신질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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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태블릿 위기론’ 현실로… 판매량 1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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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공급과잉 막아라”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 10만원↑ 작년 건보 진료비 57조9600억… 전년比 6.7%↑

취임 한달 김종인 대표 “더더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당무위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혁신안은 사실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사진=연합뉴스 없게 돼 있는 항목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부, 청년·여성 일자리 늘린다 모든 정책 평가기준, 일자리에 맞추기로… 체감도 중시 전문가들 “일자리 늘리기 근본대책은 경기 살리는 것” 박근혜 정부가 임기 4년차 국정 운용의 초점을 일자리 확대에 맞 췄다. 거시경제 정책을 성장률과 함 께 고용률 중심으로 운영해 고용 률 70% 달성에 정부의 역량을 집 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계속 추

진하면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월에 발표할 청년·여성 고용 대책의 가장 큰 비중을 체감 도를 높이는 데 둔다는 목표다. 단순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안정적 인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과 여성 들이 실제로 일자리가 늘었음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의 중요 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는 국정 과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출범 첫해 ‘고용률 70% 로드맵’ 을 발표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청년 등

의 실업률도 늘어났다. 작년 고용률(15∼64세)은 65.7%로 역대 최고치였고 청 년(15∼29세) 실업률도 9.2%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고용률이 올랐다고 평 가했지만 결혼과 출산 등을 위해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층의 반응 은 냉담했다.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총선 지역구 16개 분할·9개 통폐합… 정의장 지역구 ‘공중분해’ 서울 강서, 강남은 각각 2개→3개… ‘수원 무(戊)’ 지역구 추가 부산 중구동구, 서구, 영도구→중구영도구, 서구동구로 통폐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 구획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 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줄 다리기 끝에 법정 제출 시한인 지

난해 10월 13일(총선일 6개월전) 을 무려 139일 넘겼다. 기존 재적 의원수 300명을 유지 하되 지역구가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 47석이 됐다. 선거구별 인구는 지난해 10

월 31일 시점에서 상한 28만명, 하 한 14만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 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지 역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르면 분

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였 으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증가 규모는 경기도가 8 석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서울 과 인천도 각각 1석씩 증가해 수 도권에서는 전체적으로 10석의 새로운 지역구가 생겼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세 대당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가 작년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비 는 개인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을 합해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건강보 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직장가입자 1 세대에 부과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510원으로 전년 9만7046원 보다 3464원 늘었다. 직장가입자의 1세대당 월 보험 료는 2009년에는 7만250원이었 지만 6년 사이에 43.1%나 올라 10만원을 돌파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 1세대 당 월 보험료는 8만876원으로, 같 은 기간 30.7% 늘었다.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44

조3298억원으로, 이 중 44조778 억원이 실제로 징수돼 징수율 은 전년대비 0.3%포인트 오른 99.4%를 기록했다.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 료(비급여 진료 제외)에 대한 전 체 진료비(환자 개인부담금+건강 보험 부담금)는 57조9593억원으 로 전년대비 6.7%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 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 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혜택 인구)의 12.3%(622만명)이 었는데,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37.8%에 해당하는 21조9210억원 에 달했다.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적 용인구는 전년대비 9.0% 늘어난 80만명이었다. 전체 건강보험 적 용인구 중 1.6%에 해당한다. 한 사람 당 월평균 입원 혹은 내 원(외래진료)한 일수는 전년과 같

은 1.64일이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년대비 6.1% 늘어난 9만5767원이었다. 노인의 경우 월평균 진료비는 평균보다 3.1배 많은 29만7368원 이었다. 작년 연말 기준 건강보험 적 용인구는 5049만명으로 전년대 비 0.3% 늘었다. 이 중 직장 적용 인구(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71.7%인 3623만명이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점점 더 멀어진 내집 마련의 꿈 13년 꼬박 모아야 서울서 아파트 작년말 평균매매가 5억5천만원 기준… 전년대비 1년 더 늘어 지난해 평균 소득을 버는 가구 는 세금 등을 빼고 13년을 꼬박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면서 아파트 를 사기 위해 돈 모으는 기간도 전 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28일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5억5129 만9천원이었고 지난해 세금, 연 금, 4대 보험 등을 뺀 전국 2인 이 상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은 356만2900원으로 조사됐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2.9년을 모 아야 서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 는 돈이 마련되는 셈이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마 련되는 기간은 전년보다 더 늘었 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9892

만7천원이었다. 그해 처분가능소득은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4천197만4800원으 로, 11.9년을 모으면 서울 아파트 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 는 기간도 길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아파 트 매매가격(3억7337만원)을 기 준으로 보면 작년 처분가능소득 을 8.7년 모아야 한다.

1년 전(8.2년)보다 6개월가량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 전세가를 마련하는 기 간도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작년 12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3억7009만8천원)는 처분 가능소득으로 8.7년, 수도권 아파 트 평균 전세가(2억6356만1천원) 는 6.2년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 었다.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3억904만6천 원)는 7.4년,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2억2223만7천원)는 5.3년 모 으면 됐다. 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 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은 처분가 능소득이 슬금슬금 오르는 데 반 해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뜀 박질했기 때문이다. 김성경 기자 ks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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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에볼라 생존자, 환각·우울증 등 시달려” 대다수의 에볼라 생존자가 치료 이후에도 오랜 기간 환각, 우울 증, 기억상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이 라이베리아 에서 에볼라 생존자 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기억상 실, 우울증, 쇠약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존자들은 에볼라 전담팀으로부터 퇴원하고 6개월 이후에 이런 증세를 겪었고 심할 경우 자살 충동과 환각 증세를 보였다고 연구 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치료를 받고 6개월 이후 생존자 3분의 2가 정기적인 두 통, 우울증 등의 쇠약증세를 겪었고, 절반이 기억상실 증세에 시달 렸다고 덧붙였다. 또 생존자 중 2명은 조사 기간에 적극적으로 자살 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어 후유증을 겪는 대다수가 에볼라 절정기에 수막염, 환각 증세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를 보였고 혼수상태에도 빠진 적이 있었 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국립신경질환뇌졸중연구소의 로런 보언 박사는 “젊은 생존 자들에게서 이러한 증세가 나타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라 충격 적”이라며 “사람들이 기억 상실을 겪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수면 문제도 겪는다”고 말했다. 보언 박사는 “에볼라는 아직 이 사 람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대기업 취업 ‘바늘구멍’… 채용 증가율 0.6% 21개 그룹 6만5천명 채용… 경영위기 겪는 일부그룹 계획 못세워 국내외 경기불안 등으로 올해 대기업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거의 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자 ‘한국형 고용전략’을 마련 해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 주 재로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서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 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과 노동시장 위기상황에 대 응하는 장·단기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8개 국 책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 일 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 청년실 업에 대한 정교한 정책적 대응 △ 노동시장의 미래전략 모색 등 3가 지 차원에서 협업을 요청했다. 고용부가 30대 그룹의 올해 채 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21개 그룹 이 계획을 확정했다. 21개 그룹의 올해 총 채용규모는 6만5092명으 로 지난해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내외 경기불안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대 그룹 중 13개 그룹이 채용

규모를 확대키로 한 반면 6개 그 룹은 축소키로 했다. 2개 그룹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며, 9개 그 룹은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했 다. 일부 그룹은 ‘경영상 문제’로 채용계획 수립이 지연됐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계획은 지 난해보다 4.8% 많은 1만8518명 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의 종합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는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사업 점 검은 KDI와 한국고용정보원, 일자

리 수급 전망은 고용정보원이 협 업한다. 매달 47개 지방관서로 이뤄진 ‘고용상황반’과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분석회의’도 개최한다. 실시간으로 지역, 산업 별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조기경 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청년실업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의 효과성을 분석, 구직자 중심으 로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재검 토키로 했다.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고용 전략’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서 2018년 채택 예

대학구조개혁위, 결의문

내달부터 극희귀질환 환자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기 존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외래는 30~60%, 입원은 20%였지 만 외래, 입원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이 10%로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달라질 증후군이나 강직인간 증후군 등 44개 극희귀질환이나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희귀 난 치질환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 환자 본 인 부담을 의료비의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그동안은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151종의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했지만 환자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이나 진단 하기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 대상 에서 빠졌다.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극희귀질환 환자는 ‘승인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 아 등록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입식 탈피 ‘거꾸로 교실’ 과학과목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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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대학 입학생 급감 구조개혁법 시급”

극희귀질환자 입·퇴원 진료비 10%만 부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예습한 뒤 교실에서 토론과 발표 같은 능동 적인 참여를 하는 ‘거꾸로 교실’ 방식 수업이 2018년부터 일선학교 과학과목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학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은 학생들이 수업 전 동영상 등 으로 미리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습한 내용을 토 대로 과제를 수행하고 토론과 문제 풀이 등을 하는 수업 방식이다. 교육부는 올해 거꾸로 교실 모델을 개발한 뒤 내년 시범학교를 운 영하고 2018년부터 일선학교에도 도입한다. 2018년에는 부분적으 로 도입한 뒤 점차 확대된다.

정인 ‘OECD 고용전략’ 등을 반영 하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 성을 감안키로 했다.

OECD 고용전략에는 실업에 따 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직업훈련 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취업 애로계층 고용서비스 확대 등 내 용이 담긴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 과 제반 환경을 심각한 위기상황 으로 인식해 대응전략을 마련하 겠다”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기가 당면 한 현실이 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공무원 워크숍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최근 열린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산업부·중기청, 전국 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초 지자체 유통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통담당공무원 유통정책 및 법령 기본교육과 갈등조정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스마트폰·게임 등 ‘인터넷 중독’ 질병 관리 해야” 보건부 정신건강 대책 마련 질병코드 신설 추진키로 정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 제로 부상한 스마트폰, 게임 등 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정 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 에서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 으로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 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

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6명 은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 약 등 중독자로 치료가 필요한 4 대 중독자는 약 294만명으로 추 정된다. 이 중 인터넷·게임 중독자는 약 68만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23.1% 를 차지한다. 이로 인한 건강 피해 등 사회·경 제적 비용이 약 5조4천억원에 이 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만드

는 방안은 2014년부터 연구개발 (R&D) 과제를 통해 진행 중이다. 스마트폰, 게임 등의 인터넷 중독 을 조기에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중독 자 중에는 분명 치료가 필요한 대 상이 있다”며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적합성을 따져 중독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를 해 나가려는 목 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게임, 스 마트폰 등의 산업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중독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 집, 유치원 교사,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인터넷의 적 절한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에 대한 중독 조기 선별 검사를 확 대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은 중 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 한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자문 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국 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이 최근 사립대 총장 간담회 등에 서 대학구조개혁을 강조하며 드 라이브를 거는 상황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날 “학령인구 급감 으로 2023년 대학 입학생이 지금 보다 최소 16만명 줄어든다”며 “이 에 대비하지 못하면 신입생 미충 원에 따른 재정악화, 교육 부실화 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신입생의 90% 이상 이 지방대에 편중된 현실을 고려 할 때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지방 대 위주로 고사할 것이 분명하다” 며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 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방 대 폐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 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폐교까지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선제 대응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정원 감축을 유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본사사령 ▲김성남 命, 편집국 제2사회부 차장 (부산 주재) <2016년 2월 29일자>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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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제성장률 3년 만에 최저, 저성장 굳어지나 올해도 중국 불안·저유가 등 악재 ‘수두룩’ 3%대 달성 난망…1분기 소비절벽 극복 관건 빗나간 경제 전망… “정확성·신뢰성 높여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 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6%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냉정 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14년(3.3%)보다 0.7% 포인트 낮고 2012년(2.3%) 이후 3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 후군)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있긴 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저성 장 흐름에서 한국도 벗어나지 못 한 모양새다. 과거 5%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 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은 물론이고 저성장 기조가 굳어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12년 2.3%, 2013년 2.9%, 2014 년 3.3%, 지난해 2.6%로 3%대를 달성한 것은 한 해뿐이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인구 고령화와 투자 부진 등으로 2%대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한국 경제의 앞날도 그리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 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가 도

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수출증가율 6년 만에 최저… 민 간소비는 정부 대책에 2%대 ‘선방’ 지난해 한국 경제는 성장률을 떠받치는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 두 가시밭길을 걸었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타격이 컸다는 점이 우 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난해 재화와 서비스 등 수출 증가율은 0.4%로 2014년(2.8%) 보다 2.4% 포인트나 추락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9년(-0.3%)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순수출(수 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1.2% 포인트로 2010년(-1.4%) 이후 5 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은 개선됐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세계적인 교역위축에 영향을 받 았다. 한국은행 국제수지에서 작년 1 ∼11월 국가별 수출액(통관기준) 을 보면 일본에서 21% 급감했고 중남미(-12.7%), 중동(-12.2%), 동남아시아(-7.8%), EU(-6.9%), 중국(-4.5%) 등 대부분 지역에서 줄었다.

국내총생산 설명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한국은행 전승철 경제통계국장이 “210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성 장엔진으로 꼽혀온 제조업은 지 난해 성장률이 1.4%로 전년 4.0% 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정부의 경 기 부양책 등으로 수출보다 그나 마 좋은 성적표를 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1%로 2011년(2.9%) 이후 4년 만에 2% 대에 복귀했다. 지난해 5월 말 터진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사태는 국내 소비 를 얼어붙게 한 커다란 악재였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 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 하면서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 았고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 국인 관광객도 크게 줄었다. 이에 정부가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의 소비활성화 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저유가·중국 불안 등 악재 ‘수두룩’… 3%대 성장 난망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 에서 3.0%로 하향조정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적 불확 실성이 커졌지만 세계 경기의 회 복으로 상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작년 성장률보다는 상황이 나아 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연초부터 수출과 내수 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적 지 않다. 이는 최근 발표된 수치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다. 관세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85억2400 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5% 급감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 역 할을 해온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 은 수출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 렵게 한다.

20달러대로 추락한 국제유가도 자원수출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 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수출 환경이 어두운 상 황에서 내수 감소에 우려도 완전 히 가시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944개 소매유통업

■美 올해 금리 올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예측 한달새 5배로 추가 인상 없이 인하로 돌아선다면 1997년 이후 처음 연초부터 증시는 폭락을 거듭 하고 유가는 배럴당 27달러 아래 로 떨어지는 등 세계 경제가 얼어 붙으면서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 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 도(Fed·연준)는 9년 만에 처음으 로 제로(0) 수준의 연방기금 금리 를 0.25∼0.5%로 올렸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관계자와 연준 위원들은 올해 연 달아 3∼4회에 걸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상황 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세계 경기가 급격히 어두워지 면서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단 한 번도 금리 인상을 못 할 가능성이 한 달 만에 치솟았다.

CME 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기준금리 목표가 0.5% 일 가능성을 27.6%(22일 기준)로 반영했다. 이는 지난달 점쳤던 가능성인 5.6%에서 5배로 늘어난 수치다.

12월 FOMC 금리 목표가 0.5% 인 것은 현행 금리 0.25∼0.5%에 서 더는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 는다는 의미다. 당장 이달 27일 FOMC에서 금 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가능 성도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3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 성은 67.6%로 압도적이었다. 우선 전 세계 경제 여건이 녹록 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 역할을 해 온 중국은 지난해 연간 경제 성 장률이 6.9%에 그쳤다. 중국의 국 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 아 래로 떨어진 것은 1990년 3.8% 이후 처음이다. 일본도 지난해 12월 공작기계 수주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8% 줄어들고, 핵심 기계 수주 량은 전달과 비교하면 14.4% 감 소해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 났다. 기계 수주량은 제조업체의 수 요를 반영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연준은 지난해 9월에도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와 글로벌 경기 하강 위험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 했다. 올해도 연초부터 전 세계 증 시가 출렁이고 저유가 기조가 심 화하면서 연준이 쉽사리 금리 인 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최근 경제 지표도 탄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9만3천명으로 집계돼 지난 해 7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은 1.3% 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았고 같은 기간에 소매판 매도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체를 대상으로 2016년 1분기 소 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전망치가 96으 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100(기준치)을 기 록하고 3분기 연속 96에 머물렀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유 통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올해 소비가 다소 둔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소비가 급감하는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 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분기 에 소비절벽을 얼마나 막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소비절벽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집중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빗나간 경제 전망… “정확성·신 뢰성 높여야”

한국은행의 지난해 GDP 성장 률 발표를 계기로 경제 전망에 대 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 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4년 1월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2015년 GDP 성 장률을 4.0%로 전망했고 석달 뒤 인 4월에는 기준연도 변경에 따라 4.2%까지 높였다. 실제 성장률 2.6%와는 무려 1.6% 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국제유 가 급락이라는 돌발변수를 감안 하더라도 오차가 너무 크다는 지 적이 나온다. 국내 다른기관 역시 장밋빛 전 망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 구원(KDI)는 작년 성장률을 애초 3.8%로 전망했다가 작년 말 2.6% 까지 계속 낮췄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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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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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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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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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없는 무례한 무제한 토론 안갯속 필리버스터 3월까지 갈까 여야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싸고 무한대 치를 이어가면서 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 의 개최 여부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 28일까지 엿새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거듭된 여야 지도부 회동과 접촉 에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아예 협상 채널을 당분간 끊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가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의 추가 수정 은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만큼 결코 받아들 일 수 없으며, “불법 선거운동과 ‘기록경신 경 쟁’ 이상의 의미가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 단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직권상정된 테 러방지법 수정안은 여러 차례 야당의 요구를 반

영한 것인데, 이를 또 고치자는 건 ‘누더기 법 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 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강경한 이유는 필리버스 터에 대한 여론의 피 로도가 커지면서 비 판이 높아지고 있으 며, 4·13 총선 선거 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도 이 를 처리하기 위해 필 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TV 프로그램 녹화를 위 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테면 하라. 야당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

려졌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르면 이 날 중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29일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은 없다”며 ‘필리버스터 여론전’으로 새누리당 을 압박하는 한편, 협상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중 국가정 보원의 조사권과 추적권 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 하고, 현재 겸임상임위 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꿔 국 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 제 및 감시감독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다만, 무분 별한 감청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다른 부분은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언제 끝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누더기 법안 못만들어…野,계속 할테면 하라”

野 “절충안을 찾자” 제안… ‘출구전략’ 내심 고민

선거구 획정안 변수… ‘노동개혁법’ 사실상 불투명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곧바로 테러방지법을 표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함께 획정안을 담은 공 직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마지노선

당장 획정안이 넘어오면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지만, 테러방지 법에 대한 당내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리 버스터를 중단,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표결 되도록 용인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내에선 필리버스터가 지지층 결집 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만큼 연착륙 방안을 찾 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기조대로라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물리적 부담이 따를 수밖 에 없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우리가 필리버스터 라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일 수도 있 다”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수습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필리버스터 정국은 선거구 획정과 맞물 려 종착점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공천심사 본격화 여론조사 혼탁 가열 후보들 위·탈법 행위 기승 민심왜곡 조작 증가세 與-영남·野-호남, ‘공천=당선’ 텃밭서 더 ‘극성’ 4·13 총선이 40여일 앞 “00 거주 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60대라고 답하라” 공천심사가 본격화되고 당내 경선이 가시화되자 여론조사와 관련된 후보들의 불 가장 치열한 영 법·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고 남권 ‘텃밭’을 발전이 잇따르는 등 벌써부터 과 중심으로 여 론조사를 둘러싼 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상향식 논란이 두드러진 공천이 강화되면서 공천심사 과 다. 경주 지역에서 정에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고, 당내 경선에서도 휴대전화 안심 는 새누리당 예비 번호를 활동한 경선방식이 도입 후보로 등록한 모 되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유 후보자의 캠프 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관계자들이 사 후보들의 여론조사 민심왜곡·조 회관계망서비스 (SNS)를 이용, 여론조사 시 특정 작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천=당선’으 연령대와 특정 지역을 선택하도 로 통하는 여야의 텃밭이나 이번 록 지지자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 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권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밴 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여 드(BAND)를 통해 선거구에서 진 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행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 “살고 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를 대상 있는 지역을 질문하고 나이도 질 으로 ‘후보자 지지율 추이’를 분 문한다. 지역 답변도 잘해야 한 석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 다”, “60대, 70대, 80대라고 해야 으로 의심되는 44건에 대해 특별 한다”, “30대는 끝났다고 한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도 이 30대 누르지 마라” 등의 메시지 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 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 또 이른바 ‘진박 대 비박’ 대결 새누리당의 경우 내부경쟁이 구도로 이목을 끌고 있는 대구에

서도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ARS 사전여론조사에 대비해 지지자 들로 하여금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20대·30대라고 응답하 도록 안내한 것이 드러났다. 또 일부 후보의 경우 휴면전화 회선 을 다량으로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지역 예비후보는 28일 연합 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체적으로 반복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 후보자 이름을 반복적으로 노출,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횡횡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론 조사가 실제 여론을 파악하기보 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 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논란의 흐름과 공방은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한 예비후 보의 지지자가 총선 여론조사를 왜곡해 SNS에 게재하고 선거구민 에게 보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 기도 했다. 이 지지자는 지난달 모 여론 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6년 총선특집 정례 여론조사’ 결과 ‘당내경선시 현직 국회의원 보다 정치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게 나오자, 마치 자신 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내 경선에 서 지지받는 것처럼 내용을 꾸며 홍보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필리버스터 기록 말하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사 진행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27일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의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단시키고 “약 10시간 19분을 넘기며 발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도의회야당 ‘예산 빅딜’ 합의 남경필 지사 역점-의회 증액사업 ‘주고 받기’… 교육협력사업 750억↑ 경기도와 도의회 다수당인 더 불어민주당이 ‘예산 빅딜’에 합의 했다. 도의회가 삭감한 남경필 지사 의 역점사업 예산과 남 지사가 부 동의한 도의회 증액사업 예산을

모두 살리는 식이다. 28일 도의회 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부활 및 증액을 요구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 등 18 개 역점사업비 1375억원 가운데

1천200여억원이 반영돼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앞서 더불어민주당 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 정 예산 편성 등으로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남 지사의 역점사업 예 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상임위 심의에서 살아난 남 지사 의 역점사업비가 예결위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며 “대신 도가 부 동의한 사업 예산 가운데 50∼60 개 200여억원을 제외한 800여억 원은 도에서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천여억원인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75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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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4명중 1명 정신질환 경험… 조기에 잡는다

전기차 급발진 ‘진실공방’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10만명당 자살률 27.3→20명 목표

전기차 보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제주에서 동일 차종의 전기 차 이상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 다. 르노삼성의 준중형급 SM3 전기 차를 모는 정모(50·여)씨는 지난 10일 낮 제주시 해안동에서 차가 후진해 인근 승마장으로 진입하 는 사고를 당했다. 정씨는 “경사로 도로를 올라가 던 중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속도 를 줄이려고 브레이크 페달 밟았 는데 차가 뒤로 후진해 승마장으 로 진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당시 차량 기어는 주

지역 건강증진센터 주치의 배치…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차단 우리나라 국민 4명중 1명이 평 생 한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아 높은 자살률로 연 결되는 만큼 정부가 범부처 차원 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 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병·의원

이 아닌 동네의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체 계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네의원에 관련 교육을 하는 한편 우울증 등 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진료 지침을 마련할 계 획이다. 이 같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 축하기로 한 것은 우울증 등 정신 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 정신건강 문 제를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살 사망자 121명의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28.1%는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 곤란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 가 발견되면 정신과 진료를 전문

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정신건 강증진센터에서 우울증 약물 처 방이나 정신 상담 치료 등 더 전문 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는 정신과 의사를 마음건강 주치 의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종합대책은 내년 정신건강의학 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낮 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도 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 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아울러 정신질환에 대 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도 벌이기로 했다.

만성 정신질환자도 사회에 복 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결 정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끌어 올 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제 입원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5개 국 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2020 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 발견 후 치료까지 걸리는 기간을 2011년 기준 84주에서 50주로 단축하고, 사회복귀시설 정원을 지금보다 10% 늘릴 계획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SM3 동일 차종 3건…차량 회사 “운전자 잘못”

김해시 공장입지 경사도 완화 또 ‘논란’ 시의회 일각 조례 개정 움직임에 환경단체 반발 일명 ‘나 홀로 공장’ 무더기 입 주 등 난개발을 막으려고 경남 김 해시가 강도높게 규제한 산지 공 장입지 경사도를 놓고 논란이 일 고 있다. 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정례 회에서 새누리당 박정규 시의원 이 지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가 산지 무분별한 공장 건립을 방지 하려고 도시계획 조례로 못 박은 경사도 11도 제한을 21도 수준으 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인 330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 여 ‘개정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낸 청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내달 18일 열리는 제 190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 뜻 을 모아 조례를 개정하려고 움직 이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난개발을 막으 려고 지난 2011년 8월 9일부터

‘경사도 녹지 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25도 미만’을 ‘경사도 11 도 미만’으로 일괄 제한했다. 경사도 11도 미만인 부지에서 만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 지자체인 창원 15 도, 양산 21도, 함안·밀양·창녕 25도 (미만)등 산지에 공장을 짓 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김해는 규 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경사도를 11도로 제 한하면 영세한 개별 공장은 아예 지을 수 없을 만큼 가혹한 규제” 라며 “최근 잇따른 산업단지 비리 와 더 큰 난 개발을 조장하는 원인 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는 산지 경 사도 완화는 더 심각한 환경파 괴와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발끈 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식서 간호조무사 수차례 추행 ‘못된 손’ 의사 항소심서 벌금형 “재범 위험성 낮은점 참작 집행유예 파기” 회식자리에서 간호조무사를 수 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 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 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강 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 간 이수도 명했다. 병원을 운영 중인 윤씨는 지난 2012년 8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남 공주의 한 술집에서 병원 회 식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 박모씨 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옷을 시 원하게 입고 와 보기 좋다”며 허 벅지와 팔을 만져 추행하는 등 간

시의회와 일부 상공인을 중심으 로 이뤄지는 산지 경사도 완화 시 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보전계획에 맞는 도시 건설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 선하고 사람도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시급 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사도 개정으로 시에 짓기 로 했던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빠 져나가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1년 조례 개정 이후 최근 5 년간 시에는 연평균 공장 증가율 이 계속 4%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논란을 빚고 있지만 시 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윤성혜 김해시장 권한대행은 “난개발을 막으려고 힘들게 잡아 놓은 경사도를 지역 내 산단 비리 를 이유로 바로 완화하는 것이 맞 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사건

돈만 꿀꺽한 부부 대전 동부경찰서는 온라 인 게임 이용자 카페에서 게 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윤 모(24)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최근까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던전 앤파이터 이용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 머 니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 을 올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등록증 사진까 지 보내주며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윤씨에게 주 민등록증과 계좌를 빌려준 혐의(사기방조)로 윤씨의 아 내(23)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호사 3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모두 22차례 신체를 만 지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 윤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 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 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 서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 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보람 기자

돋보기

“게임머니 팔아요”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boram9202@sisailbo.com

행상태(D)로 차가 후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비슷하 게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일을 겪었던 터다. 이에 따라 정씨는 차 량 결함을 주장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40 분께 제주시 삼도1동의 한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가던 문모(45) 씨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정씨와 같이 차종인 SM3를 모 는 문씨는 “교회에 다다라서 차를 세우려던 찰나에 차가 굉음을 내 며 인근 세탁소로 돌진, 벽면을 들 이받았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고가 나기 9일 전 차 를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었다. 문씨는 “속도를 내지 않고 달 린 데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려는 순간에 차량이 돌진했다”며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 장했다. 르노삼성 측은 이들 차량 3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 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 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사고 원 인에 차량 이상은 전혀 없다는 것 이다.

지하철 사고대응 합동 불시훈련

서울 마포구 지하철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최근 열린 ‘지하철 사고대응 합동 불시훈련’에서 사진=연합뉴스 가상의 방화범이 객차 안에 불을 질러 연기를 마신 승객이 쓰러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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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바이오의약품 세계진출 빨라진다 식약처, 제품개발·허가 등 지원책 마련 안전성·유효성 개선 ‘신속심사’ 대상 지정 우리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개발· 허가·수출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식약처는 최근 청와대에서 ‘첨 단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길라잡 이’ 서비스 등을 포함한 2016 업 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길라잡이 서비스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 료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개발 단계별로 전문가의 조언을 전하는 ‘맞춤형 협의체’와 ‘전담 컨설턴트’ 운영 등으로 구성 된다.

올해 맞춤형 협의체 지원 대상 은 세포·유전자치료제 5품목, 항 체 바이오신약 8품목, 백신 생산 7개 업체 등이다.

6월부터는 연구 개발 투자의 상 품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담 컨 설턴트’도 지정·운영된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4년 전세계 시장 규모가 1790억달러 (약 214조원)에 달해 메모리 반도 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성 장했으며, 헬스케어 시장에서 그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을 차지하려면 기술력 은 물론이고 속도도 중요하다.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도, 경쟁사보다 시장 진출이 늦어

지면 의약품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들 가운데는 필요 없는 자료 를 마련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정 작 허가에 필요한 실험은 수행하 지 않아 뒤늦게 실험을 수행하고 자료를 준비하느라 헛된 세월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허송한 시간은 경쟁력 을 약화하는 원인이 된다. 식약처는 길라잡이 서비스로 실제 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희귀·난치 성 질환 치료제, 안전성·유효성이 크게 개선된 의약품 등은 ‘신속심 사’ 대상으로 지정해 허가 소요 기 간을 줄이기로 했다. 우리 제약업체가 유럽연합(EU) 에 원료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정부 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도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 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도 울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시장 진 출과 수출을 촉진하는 제도도 시 행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차세대 유망 의료기기 20개를 선 정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지 원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5년 동안 신개념 융복합 제품 총 100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허 가 과정도 함께 진행, 제품화가 완 료되면 허가도 즉시 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허가제도’, 식약처의 제품 허가와 보건복지부·보건의 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가 함 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 템’ 등도 시행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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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계열 M&A 유독 저조 외국기업이 M&A 주도… 전체 기업결합 금액의 85.3% 차지 지난해 대기업들의 기업결 합(M&A)이 유독 저조했던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 기 위한 대기업들의 M&A 사례 가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 표한 ‘2015년도 기업결합 동 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 업결합 건수는 669건으로 전 년(571건)보다 17.2% 늘었다. 기업결합 금액은 381조9천 억원으로 81.6% 급증했다. 그러나 대기업 소속 계열사 의 기업결합은 2014년 230건 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35%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도 31조4천억 원에서 26조7천억원으로 15% 줄었다. 실질적 M&A로 볼 수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93 건으로, 전년(160건)보다 42%

줄었다. 비계열사와 M&A를 한 사례 를 살펴보면 신산업 진출보다 는 기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차원이 많았다.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석유 화학사업 인수,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 롯데쇼핑 의 대우인터내셔널(대우백화 점 마산점·부산센트럴점) 영업 양수 등이 그 사례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합병, 현대제철의 현대하이스코 합 병 등 M&A 금액이 1조원을 넘 어가는 대형 기업결합은 주로 대기업의 내부 구조조정을 위 한 것이었다. 이는 항공우주, 생명공항 등 첨단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대 형 기업결합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 미국, 유럽의 동향과 대 비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결합의 양적 증

가는 외국기업이 주도했다. 전체 기업결합 금액의 85.3%를 차지한다.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 아바 고(Avago)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Broadcom)을 인수 하고, 다국적 제약사 바이엘이 머크를 인수하는 등 국내시장 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 간 결합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 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내기 업을 인수한 건수는 전년보 다 27.3% 줄었고 결합금액도 60.8% 감소했다. 로봇완구 ‘또봇’을 만드는 완 구업체 영실업이 홍콩 사모펀 드에 인수된 것처럼 국내 제조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확보하 거나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M&A가 많았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난방 등유값 ‘요지부동’ 주유소 마진 ℓ당 300원

‘위기의 조선 빅3’ 먹구름 걷히나?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추락하면서 주 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역시 덩달아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실내 난방 등에 주로 사용되는 등유 가 격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오피넷 등에 따르면 1 월 셋째주 주유소에서 판매 되는 실내등유의 평균 가격 은 리터(ℓ)당 802.27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는 2014년 말 배 럴당 100달러에서 최근 30달 러 전후까지 70%가량 하락했 지만 같은 기간 주유소 판매 등유 가격은 ℓ당 1200원에 서 800원으로 34%가량 내리 는데 그쳤다. 지난달 기준 등유의 국제제 품 가격은 ℓ당 354원으로 유 류세 182원가량이 붙더라도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 는 가격은 ℓ당 560원 안팎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판매되 는 가격은 ℓ당 850원 내외로 무려 유통단계에서 300원 가 까운 마진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LG전자, 포터블 스피커 360 출시 LG전자가 디자인을 강화한 휴대용 스피커를 출시했다. 텀블러 모양의 ‘포터블 스피커 360(왼 쪽)’은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강력한 성능도 갖췄다. ‘포터블 스피커 클래식(오른쪽)’은 우드 디자인으로 어깨에 메고 다 사진=LG전자 닐 수 있는 가죽 파우치로 휴대성을 높인 제품 등 2종으로 출시됐다.

사상 최대인 수조원대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지난해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4 분기에 흑자 달성이 확실시돼 조 선업이 회생할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27일 조선 및 증권업계에 따르 면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4분기 에 300억∼500억원대의 흑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중공 업은 2014년에 1천 삼성重 지난해 4Q 흑자 전망… 현대·대우도 손실 줄어 83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으로 실적 개선 조짐이 보이자 에는 3분기까지 1조5천억원의 은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손실이 올해는 조선업계의 경영 사정이 적자를 냈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전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분기 망이 나온다. 업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해 양플랜트 악재 등을 미리 반영해 까지 영업손실이 1조2600억원 그러나 비관론도 여전하다.

4분기에는 흑자가 확실해 보인 에 달했으나 작년 4분기 실적은 전 세계 조선 업황이 회복될 흑자도 될 수 있다는 일부 기대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지난 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흑자 전환은 경쟁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적 해 조선업계 경영난의 가장 큰 사들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해양 자를 냈더라도 규모가 이전보다 원인이었던 해양플랜트 납기 지 플랜트 수주 부진을 겪는 와중에 훨씬 줄어든 수백억원대 수준일 연에 따른 손실 문제가 올해도 도 지난해 100억 달러의 신규 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속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 대우조선은 지난해 3분기까지 기 때문이다. 주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수주를 4조531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 성사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수 또한 작년 2분기에 대규모 손 어 작년 4분기에도 적자를 이어 익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 실을 반영하는 등 부실을 털어냈 갈 것이 유력하지만 적자 규모 변 여건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 고 이후에 조선 부문 실적이 소 는 조 단위까지는 이르지 않고 에 긴축 경영만으로는 흑자 전 폭 흑자 흐름으로 전환된 것이 최대 수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환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흑자를 내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관측된다.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난해 4분기를 기점

통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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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원년’ 통신사들 마케팅비 9600억 줄였다 KT 11％, LGU＋ 5％ 각각 축소… SKT도 10％↓ 추정 국내 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 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회 계연도인 지난해 한 해 9600억원 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사 IR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 난해 2조8132억원의 마케팅 비용 을 지출했다.

2014년의 3조1528억원에 견줘 10.8％ 감소한 수치로, 전년보다 약 3400억원을 아낀 셈이다.

KT는 지난해 1분기 7082억원, 2 분기 6742억원, 3분기 6895억원,

4분기 7413억원을 마케팅에 투입 했다.

KT는 지난달 29일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로 마케팅 비용이 줄 었다”며 “중저가폰 활성화로 관 련 비용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브랜드 출시로 광고 선전비 를 늘린 LG유플러스도 전체 마 케팅 비용은 2014년 2조962억원 에서 지난해 1조9987억원으로 4.7％ 감소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절약 했다.

LG유플러스는 1분기 5038억 원, 2분기 4757억원, 3분기 4901 억원, 4분기 5290억원을 마케팅 에 지출했다.

LG유플러스는 전날 콘퍼런스 콜에서 “시장이 과열되지 않아 재 고 자산이 증가했다”며 “시장 침 체로 유통점의 자금 부담을 덜고 자 장기 대여금도 늘렸다”고 언급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마케팅 비

용을 14.5％ 축소했다. 마케팅 비 용은 2014년 3조5730억원에서 지 난해 3조550억원으로 약 52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SK텔레콤은 1분기 8460 억원, 2분기 7400억원, 3분기 749 0억원, 4분기 721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다. 이례적으로 성 수기인 4분기에 전분기보다 지출 을 줄였다. 종합하면, 통신 3사는 지난해 무려 9천551억원에 달하는 마케 팅 비용을 줄였다. 이는 2014년 10월 초 단통법이 시행되고서 통신시장에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진 결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이 줄 고 기기변경이 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 마케팅에 쓰는 비용이 눈 에 띄게 축소됐다”며 “마케팅 비 용 감소는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 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 요금할 인 가입자 증가로 마케팅 비용을 아꼈지만,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 다”며 “단통법 덕분에 통신사가 재미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넷마블 ‘1조 클럽’ 가입

늦은 밤 ‘고리(GOLI)’를 켜세요! 늦은 밤 귀가하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애완 견을 위한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화제다. 스마트홈 조명솔루션 전문기업 반 디통신기술(www.bandion.co.kr)은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전등 스위치 ‘고리 (GOLI)’를 개발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집안 조명을 켜고 끌 수 있어 늦 사진=에머슨 케이 파트너스 은 귀가에 혼자 있는 애완견을 위해서도 유용하다.

“대한민국 삶의 질 높이려면

지난해 매출 1조729억 넷마블게임즈가 연매출이 처음 으로 1조원을 돌파, 넥슨에 이어 국내 게임업계에서 두 번째로 ‘1 조 클럽’에 가입했다. 넷마블은 연결실적 기준으로 지 난 해 1조729억 원 의 매 출 과 225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고 지난 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86% 증가했 고, 영업이익은 118%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은 각각 3438억원과 65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다. 넷마블은 실적 호조의 주요 요 인으로 ‘모두의마블’과 ‘세븐나이 츠’를 비롯한 장수 인기게임의 지 속적인 인기와 ‘레이븐’, ‘이데아’, ‘백발백중’ 등 신작들의 흥행을 꼽았다. 특히 글로벌 매출 성장세가 눈 에 띄었다. ‘모두의마블’은 글로벌 2억 다운 로드 및 5000억 누적 매출을 돌파 했고 ‘마블 퓨처파이트’는 출시 6 개월 만에 3천만 다운로드를 넘어 섰다. ‘세븐나이츠’는 지난해 10월 해외 시장 진출 후 태국, 인도네시 아 등 13개국에서 매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성과를 냈다. 해외 매출 비중은 2014년 17% 에서 지난해에 28%로 11%포인 트 증가했는데 특히 4분기에는 약 40%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지난해 에는 이용자와 시장변화에 선제 로 대응해 좋은 성과를 냈다”며 “올해는 규모와 속도의 글로벌 경쟁에 주력해 글로벌 게임회사 로 본격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 다”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신경·혈관 질환 극복해야” 미래준비위, 9대 전략과제 선정

커지는 중고폰시장… 연간 1천만대 수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중고폰 유통업체 올리바에서 직원들이 우정사업본부 등과의 제휴를 통해 매입한 중고폰을 품질별로 분류 하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교체주기도 15.6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짧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이려고 중고폰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 사진=연합뉴스 고 있다.

‘태블릿 위기론’ 현실로… 판매량 11% 감소 역대 최대 규모 줄어… 투인원 태블릿 ‘나홀로 성장’ 전 세계적으로 태블릿 판매량 이 역대 최대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 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글로벌 태블릿 판매량은 지난해 4 분기 6990만대로 전년 같은 기간 (7840만대)보다 11% 줄어든 것으 로 집계됐다. 태블릿 판매량이 분기 기준으 로 10% 넘게 감소한 것은 태블릿 시장이 열린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다. 지난해 총 판매량은 2억2430 만대로 전년보다 8% 줄었다.

SA는 지난해 4분기 태블릿 판 매량이 급격히 감소한 배경으로 ‘태블릿 원조’ 애플의 부진을 지 목했다. 애플이 스마트폰(아이폰6·아이 폰6+)과 스마트워치(애플워치)에 주력하느라 자사 태블릿인 아이 패드의 기술 혁신에 소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내놓은 대화 면 태블릿 ‘아이패드 프로’가 소 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것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4분기에 1610만대(점유율 23.1%)의 태블 릿을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보다 무려 25% 줄어든 수치다.

4분기 판매량 순위에선 화이트 박스 제품이 2250만대(29.4%)로 가장 많았다. 화이트박스는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조립, 브랜드 없이 하 얀 상자에 담아 나오는 제품을 의 미하는데 주로 중국 제조업체가 일괄수주 방식으로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1610만대를 팔아 12.9%의 점유율로 애플에 이어 3 위에 올랐다. 이어 레노버(5.7%), 아마존(4.

4%), 에이수스(3.4%) 순이었다. 태블릿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 로 쪼그라든 가운데 노트북처럼 키보드를 달아 쓸 수 있는 ‘투인원 (2in1)’ 제품은 혼자 급성장한 것 으로 나타났다.

SA에 따르면 투인원 태블릿은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보다 무려 379%나 증가했다. 태블릿 운영체제(OS) 판도도 뒤바뀌고 있다. 윈도 태블릿의 지 난해 판매량은 전년보다 59% 증 가했지만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 태블릿은 각각 7%,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학 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 야 주요 과제로 뇌·신경·혈관 질환의 극복, 인공지능(AI)에 의한 자동차 등이 꼽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 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 과학기술원 교수)는 ‘삶의 질 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9 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 프 스타일은 지난해 미래준 비위가 10년 뒤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들을 점 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한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영향력이 큰 미 래 이슈로 지목된 바 있다. 삶의 질 문제는 단지 관심 이 많을 뿐 아니라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상관관계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준비위는 삶의 질과 관련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 한 결과 건강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을 달성하기 위 해 추진해야 할 9대 전략 과 제를 도출했다.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 하는 치매 등 퇴행성 뇌·신

경질환, 심뇌혈관 질환의 조 기 진단·치료 기술 개발과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이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또 모바일, 사물인터넷 (IoT),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휴 대용 진단, 원격 건강관리 등 고령자 친화적 제품·서비스 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나타 났다. 유전체 기반 의료기술, 줄 기세포 기반 치료제·신약 기 술 개발로 원천기술을 확보 하고 치료 형평성·윤리 문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적·편리한 삶과 관련 해서는 로봇 기술을 인공지 능(AI)·IoT 등과 연동해 스마 트공장·농업·빌딩·가정 등 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시 스템의 안전·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제 체계, AI의 노동 대체에 따른 평생교육 시스 템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진 단됐다. 주행 환경을 인식이나 판 단·제어할 수 있는 개방형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개발하고 고령자·장애인 맞 춤형 안전·보조 시스템 등 스마트 교통수단을 개발·보 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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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월 29일 월요일 금요일 2016년 2월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믿음과 신문

“주택 공급과잉 막아라”… 전방위 리스크 관리 확산 공사·은행, 보증·중도금 대출 깐깐하게… 간접규제 강화 정부도 암묵적 동의… 건설업계 ‘인위적 공급 조절’ 반발 최근 주택 분양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공기업, 시중은행 등이 전방위에 걸쳐 리스크 관 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52만가구를 넘어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데다 올해도 만만 치 않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시 적이나마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까다롭게 진행하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 및 사업자금, 중도 금 대출 등을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련 보증 심사를 강화해 사실상‘간접규제’ 를 통한 공급 조절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겨우 살아난 주택시장 을 죽이는 조치” 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제 대응’ 앞세워 보증·대출 심사 강화… 정부 도 묵인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초 수립한 올해 주요 건

설사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37만여가구로 작년 보다 30%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에 52만가구가 분양되면서 공급과잉 논 란이 일자 건설사들이 현재 확보된 사업지만으 로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최근 3년 평균 물량(31만4000가구)보다 는 많은 수치다. 특히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을 합한 주택 인허가 물량이 76만가구를 넘어선 것에 주목한다. 이 물량은 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분 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200만호 를 짓던 1990년도의 75만가구를 웃도는 역대 최 대치다. 이러한 물량이 올해 한꺼번에 주택시장 에 쏟아질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러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올해 주택사업자금 융(PF) 보증과 중도금 집단 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 겠다고 공언했다. 주택사업자금융, 일명‘PF대출’보증 은 건설사들이 계약금 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자 금(토지대금 등)을 은행에 서 빌리기 위해 주택도시보 증공사의 보증을 받아 신용 을 보강하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 등은 자체 신용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 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공사는 앞으로 이러한 PF대출 보증 지급 조건 을 까다롭게 평가해 사업성이 없고 미분양이 우 려되는 곳은 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 선별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도 분양성 등을 고려해 까다롭게 진행한다. 시중은행은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한 건설사 들에게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도 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요구하 는데 앞으로 이러한 보증 심사도 깐깐하게 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중도금 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 하면 공급이 많거나 심각한 미분양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증서 발급이 안되거나 미뤄질 수 있다” 며“PF 보증 심사 강화는 시장 여건에 따라 신규 로 추진되는 사업 물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주택 사업자의 부도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 여 공사와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분 양 보증은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정책보증으로 인 위적인 보증 제한이 어렵지만 필요할 경우 공사 가 건설사와 공동 자금관리를 맡는 등의 방법으 로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내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공급 물량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 면서도“다만 보증 심사 강화는 공급 조절 효과 뿐만 아니라 공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 라고 말했 다. 시중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리스 크 관리에 착수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선 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지여건, 분양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대 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며 중도금 대출 규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금융권의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이 스

스로 대출을 축소하는 형국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지난해 주택 공급물 량 증가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하면 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주택시 장이 꺾일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건설업계 “사실상 공급 규제” 반발 건설업계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직접적인 공 급 규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지가 대부분 소진돼 올해 예상 공 급물량이 30% 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과잉 우려 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의 관계자는“은행이 중도금 대 출을 중단하고 보증회사가 보증을 안해주면 사 실상 자금조달 창구가 다 막힌다” 며“지자체가 직접 주택 인허가와 분양 승인을 제한하는 것을 빼고는 전방위적인 공급 조절 수단이 다 동원된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중단과 PF 대출 보증 심사 강화에 불만이 많다. 이미 작년 10월 이후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을 해놓고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보고 있다. 최근 분양물량이 급증해 미분양과 입주 대란 이 우려되는 지방 현장, 분양률이 저조한 수도권 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의 신용이 떨어지는 곳 들은 특히 중도금 대출 은행 찾기가 어려운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일부 현장은 올해 2∼3월로 1차 중 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까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 양한 한 건설사는 1차 중도금 납부 시점이 올해 3월로 다가왔으나 이 아파트의 중도금 규모만 약 1조원에 달하면서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 회사는 시중은행이 모두 대출을 거 절해 현재 제2 금융권 서너곳을 통해 전체 중도

금의 절반 규모만 우선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추 가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회사 관계자는“나머지 중도금 절반에 대한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하면 앞으로 신규로 계약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도금을 일부 유예해주는 등의 방법을 쓰든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한 현장들도 은행간 경 쟁이 사라지면서 대출 금리가 작년 2.5∼2.7% 안팎에서 현재 3.5∼3.7%로 종전보다 1%포인 트 높아졌다. 한 대형 건설사의 주택사업 담당 임원은“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갖 규제를 풀어줄 때는 언 제고 이제와서 공급을 제한한다니 너무한 것 아 니냐” 며“어차피 공급과잉이 우려되면 건설사 스스로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을 하지 않을 것” 이 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의 관계자는“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는 바람에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의 이익만 불리고 분양계약자들에게는 피해 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며“무리 한 규제는 분양성을 악화시켜 미분양 증가와 시 장 침체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과거 전례로 볼 때 건설 사들은 시장이 좋다 싶으면 무리하게 분양물량 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 어느 정도의‘경고’ 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독이 된다” 며“건설 사도 또다른 규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스스로 공급 물량을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 가 있다” 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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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 넘는 백화점 판매수수료… 국내 의류업체-백화점 간 ‘해묵은 갈등’

백화점, 수수료 판매수수료 평균 27%… 해외명품은 더 싸게 공정한 기준도 없어 일방적 통보로 결정돼 백화점 측, 시장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

질

최대 30%가 넘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놓고 국내 패션업체와 백화점 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백화점 업계 관 계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중소 패션업체의 민원에 따라 개최된 간담회였다. 이 업체 는 해외 패션 브랜드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국내 브랜드의 판매수 수료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간담회에서 백화점 업계는 시장 논리에 따라 판매수수료의 차 등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정부는 할인행사 등에 서 납품업체가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백화점과 납품 업체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할인해도 수수료율 변화는 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백화 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마진율)은 27.9%였다. 판매수수료율은 최종 제품 판매가에서 백화점이 가져가는 비율 로, 판매수수료율이 27.9%라는 것은 1만원짜리 제품을 팔 때 백화 점은 수수료로 2790원을 챙긴다는 의미다. 특히 셔츠·넥타이(33.9%), 잡화(31.8%), 여성정장(31.7%), 남성 정장(30.7%) 등 패션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은 30% 이상으로 높 은 편이다. 납품업체별로는 국내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7 ∼30% 수준이고 해외 명품 브랜드는 21∼22%로 차이가 있다. 최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행사가 많아지면서 납품업 체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격 할인 폭만큼 수수료율이 인 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백화점 정책에 따르면 정상가 에서 10% 할인을 할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1%포인트만 낮아진다. 예를 들어 기존 판매수수료율이 30%인 의류업체가 30% 할인 행 사를 한다면 백화점이 받는 수수료율은 27%로 낮아진다. 이 업체 가 50% 할인 행사를 하면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5%이 된다. ● 국내브랜드 “고무줄 수수료… 상생정책은 실종” 국내 패션 브랜드 관계자들은 흔히 ‘명품’으로 불리는 수입 고가 브랜드와의 매출이나 인지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명품 브랜드의 갑절까지 치솟는 국내 브랜드 수수료는 공정한 기준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득할만한 기준 없이 백화 점의 일방적 통보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중소 패션업체 관계자는 “백화점이 (수수료) 35% 못 맞춰주 면 계약 못 한다고 딱 잘라버리는데 무슨 말을 더 하느냐”며 “명품 이 인기가 많은 건 인정하지만 35%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한건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높은 수수료율이 부담스럽기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백화점에 복수의 브랜드 매장을 둔 한 대형 의류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브랜드가 여러개 있어 협상을 하면서 수수료를

최대 30%가 넘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놓고 국내 패션업체와 백화점 업계 간의 해 묵은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백화점 업계 관계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해 논의했다. 사 진은 롯데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워낙 대체 브랜드가 많아 결국 을(乙) 신세”라며 “명품 브랜드나 유니클로 정도를 제외하면 백화 점 앞에서는 다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불황과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백화점의 오프라인 매 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가 느끼는 수수료 의 무게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1년에 절반은 세일’이라는 말이 나 올 정도로 할인 행사가 잦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전국적 행사까지 생겨났는데 마진을 줄이는 쪽은 백화점이 아니라 제조 사(브랜드)라는 것이다. 이는 수수료율뿐 아니라 국내 백화점의 판 매 방식과도 맞닿은 문제다. 브랜드에서 반품 가능한 외상매입 형 태로 물건을 가져와 판매 하고 수수료를 떼는 ‘특정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백화점 특성상 할인폭을 키우면서 수수료를 대폭 내 리지 않으면 그 부담을 입점 브랜드가 지게 되는 셈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모든 브랜드에 천편일률적인 수수료를 적 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백화점) 도 수수료를 낮출 테니 브랜드에서도 더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상생의 자세가 아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백화점 “판매수수료, 시장 원리 따른 것” 백화점 업계는 판매 수수료율을 브랜드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은 시장 원리에 따라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루이뷔통 같은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낮은 백화점이 협상력이 높은 명품 브랜드의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브랜드 인지도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중소 패션 브 랜드의 경우 백화점에 입점하는 자체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 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서라도 백화점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 백화점 업계의 주장이다.

A백화점 관계자는 “국내 중소 브랜드 가운데 백화점에 입점하 지 않고 가두점을 임대해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운 영 업체와, 판매 수수료를 내더라도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의 사업 투자비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30%대의 판매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백화 점에 입점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할인 행사에서의 가격 인하 부담을 백화점보다 제조업체 가 더 많이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B백화점 관계자는 “할인을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내려가진 않는다”며 “실제로 세일을 하면 DM(홍보전 단) 제작, 신문 광고, 경품 행사 등 마케팅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 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 인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는 판매수수료율 인하보다는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제조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입 장이다. 정부는 유통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을 강제하기보다는 백화점의 판매 수수료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수수료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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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기꾼과 손 잡다… 유쾌한 버디플레이 ‘검사외전’ 바야흐로 한국은 문화 대국.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진 문화 파트이다. 헐리웃 영화 즉, 갑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개봉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 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주관적’인 수다를 전해보고자 한다.

본지 연예부 기자의 무비 토크

박홍민·서보람 ‘설왕설래’ ‘검사외전’ 장르 : 범죄오락 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26분 개봉 : 2월 3일 감독 : 이일형 출연 : 황정민, 강동원, 이성민, 박성웅 영화 ‘검사외전’은 살인누명을 쓰고 수 감된 검사가 감옥에서 만난 전과 9범 꽃미남 사기꾼의 혐의를 벗겨 밖으로 내보낸 후 그를 움직여 누명을 벗으려 는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

● 극장을 나서며 박 : 소문난 잔치에도 먹을 게 많네요. 강동원 의 명품 연기, 오랜만에 보는 황정민의 Neutral (중립적인)캐릭터, 이성민의 버럭쇼, 어깨 힘 뺀 박성웅 등. 이 영화는 소문도 많이 났지만 먹을 것도 참 풍성한, 배부른 영화였어요. 서 : 황정민의 전작인 ‘베테랑’에 버금가는 아 주 유쾌발랄한 범죄 오락 영화가 탄생했어 요. 아주 재밌어요. 박 : 이번 영화에서 강동원 배우가 맡은 ‘한치 원’이란 인물은 전작 ‘검은 사제들’에서 연기 했던 말썽쟁이 사제와 조금은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 난, 그 이상의 귀여운 매력을 마구 발산했어 요. 또 한 번 강동원 신드롬이 일어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배우 그리고 연기 박 : 이 영화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름 은 몰라도 얼굴은 알만한 배우들이 모두 나 와요. 주인공 황정민, 강동원 그리고 이성민, 박성웅, 주진모, 김원해, 김병옥까지… 어땠 어요? 서 : 황정민 배우는 정의로운 캐릭터가 굉장 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황 정민 배우가 맡은 ‘변재 욱’이 꼭 정의롭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진 실을 바로잡기 위해 물, 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열정 적인 모습이 황정민 배우가 가진 에너지와 잘 어우러져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위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달리는 황 정민 배우 덕에 지루할 틈이 없 었어요. 박 :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베테랑’, ‘신세계’ 등 황정민 배우 의 대표작들에 비해 이번 영화의 ‘변재욱’ 캐릭터는 굉장히 무채색이 였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립적인 역할이죠. 강동원 배우가 맡은 컬러풀 한 역할에 비해서 캐릭터 성을 크게 입 히지 않은 그냥 인간을 표현했던 것 같 아요. 이를 통해서 인간은 그 어느 누구 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이 작품에 나오는 어떤 인 물도 어떤 누구도 선하지 않아요. 황정민 배우가 초반에 검사로 나올 땐 자신의 공권 력을 남용해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나쁜 깡 패 검사였죠. 자신도 나쁜 짓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아주 경멸하는, 이중적 인 캐릭터였어요. 황정민 배우는 항상 캐릭 터에 강한 색채를 입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색이 나타나지 않아서 오랜만에 황정민 배우 본연의 모습을 본 것 새롭기도 하고요. 이 영 화의 히어로, 강동원 배우 어땠어요? 서 : 강동원 배우는 진중하고 무거운 인물보 단 이번 영화에서 맡은 ‘안치원’처럼 가볍고 유쾌하고 엉뚱한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극중 꽃미남 사기꾼인 ‘한치원’이란 인물이 마치 강동원 배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 처럼 굉장히 잘 어울렸고, 오랫동안 입어 왔던 자신의 옷 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동원 배우의 발연기같은 대사들과 코믹스러운 막 춤 등이 새롭게 다가왔고, 그런 점들이 영화 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 같 아요. 황정민 배우가 쉬지않고 달릴 수 있었 던데에는 강동원 배우의 유머가 큰 힘이 됐 다고 생각해요. 박 : 앞서 말했듯이 이 작품의 백미는 강동원 배우의 명품 발연기에요. 진정한 발연기는 이렇게 해야되는 거에요. 강동원 배우가 깐 족 캐릭터를 맡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 요. 최동훈 감독의 ‘전우치’에서도 굉장히 깐족거리는 영웅을 연기하죠. 비슷한 듯 보이지만 그때의 ‘전우치’보다

‘검사외전’에서의 ‘한치원’은 엄청나요. 뭐라 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잘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잘 뛰어놀았던 배우에요. 연기도 막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동원 배 우의 계산된 발연기가 어떻게 보면 어두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희석해서 사람들에 게 각인시키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서 : 이성민 배우는 얼마전에 개봉한 ‘로봇, 소 리’에서 부성애가 넘치는 인물을 굉장히 애 절하게 보여줬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인물을 연기했어요.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에요. 자신 본연의 색을 모두 감춘채 또 다른 인물을 탄생시킨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웅 배우는 현재 방영 중 인 드라마 ‘리멤버’에서도 같은 법조인으로 나오는데, 아주 무겁고 진지한 인물을 연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검사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엽고 인간적인 캐 릭터를 보여줘서 굉장히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 : 주연 배우 황정민과 강동원, 조연 배우 이성민과 박성웅이 짝을 맞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황정민 배우의 빛깔을 회색이라 고 한다면 강동원 배우는 무지 개 색을 띠었어요. 그에 대칭해 서 이성민 캐릭터의 컬러가 ‘니 마이’라고 한다면 박성웅의 그 것은 ‘삼마이’ 라고 할 수 있죠. 즉 슨, 이성민 배우는 입체적이지 않은 단편적 인물이었고 박성웅 배우는 가 볍지만 입체적인 변화를 겪는 인물이라 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성민 배우는 사 실 이번 작품에서 보여준 연기에는 새로 움이 없었지만, 박성웅 배우는 굉장히 새 로웠어요. 최근 작품 중에 이렇게 가벼운 캐릭터가 없었는데, 드디어 폼 잡는 연기에 서 벗어난 박성웅 배우에게 박수를 치고 싶 네요. ● Good & Bad 서 : 범죄 오락 영화답게 법정 이야기와 코 믹 이야기 모두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 져갔어요. 지루하지 않게 끊임 없이 보여주는 웃음 포인트와 강동원 배우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었던 장면들도 좋았어요. 그래서 지루하단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러닝타임이 조 금 길어서 화장실을 오랫동안 가지 못해요. 갈 수 는 있지만 영화의 어떤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았 기 때문에 엉덩이를 뗄 수가 없었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관객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 어요. 박 : 이 영화는 이례적으로 시사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탑배우인 황정민, 강동원에 비해 이일형 감독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쏟아 졌어요. 신인 감독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경 우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신인 감 독일 거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 요. 그만큼 재미있었어요. 일단 시나리오상 에서 서로 첨예하게 얽히고 섥혀있는 것들이 전부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러닝 타 임이 길면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서 영화로써 생명력이 끝나는데, 이 영화는 초반에 황정 민의 폭행신부터 시작한 리얼리티있는 맨주 먹 액션과 타격감이 만들어낸 긴장감이 어마 어마해요. 보는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의 공 포감과 감독의 센스 넘치는 편집이 그 긴장 감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그래서 2시간이 힘 들지 않았어요. ‘검사외전’ 또한 영화 ‘내부자 들’과 비슷하게 사회 고발이라는 메시지가 섞여 있는데, ‘내부자들’이 부패한 한국 사회 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다면, ‘검사외전’은 유머러스하게 여유를 잃지 않고, 웃으면서 비꼬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연 즉, 원탑으로 나올 수 있는 배우들이 많다보니 모두의 이야기를 조명하 며 영화가 타이트하지 못하고 좀 길어진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모든 이 야기가 담겼던 ‘법정 신’도 주진모라는 배우 가 잘 살려냈어요. 그래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서 : 정말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았 던 영화답게 큰 화제를 몰고 올 것 같아요. 특 히나 1~2달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슈가 됐던 작품이에요. 모두가 알아본 작품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큰 재미를 느끼고 싶 으신 분들, ‘베테랑’에 버금가는 아주 만족스 러운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극장가를 찾 아서 보신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15세 이상 관람가이기 때문에 관람이 가능하 신 나이대의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 네요. 박 : 일단 영화가 개봉하는 시즌이 2월 3일이 에요. 구정 연휴 전에 개봉하는데, 긴 연휴동 안 할 게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이 영화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즘 명절은 풍요롭거 나 웃음이 가득하지 않아요. 솔직히… (웃음) 가족이 줄 수 없는 웃음을 강동원 배우가 줄 거에요. 영화 속 대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가 관객 분들에게 힘 과 웃음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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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무지구 걷고싶은 거리 ‘새 옷’

개성공단 입주기업 150억 융자 지원

투·융자 심사 통과 내달 용역 착수 내년 첫 삽 낡은 보도블록 담장 철거 명품도시로 탈바꿈

서울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44 개 입주기업에 총 150억원의 융 자를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 다.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 원을 긴급 편성해 1개 업체당 5억 원 한도에서 금리 2%를 적용, 25 일부터 자금 지원 신청을 받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선 보증비 율 100%를 적용, 8억원의 특례보 증을 지원하고 이미 대출이 있는 4개 기업에는 1년간 원리금 상환 을 유예했다. 시는 기업 실태조사를 한 결 과 8개 기업이 생산 대체부지 총 8745㎡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개발 20년차에 접어든 광주 서 구 상무지구의 도심경관이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거리로 탈바꿈 한다.

2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상무 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기 본계획안이 지난 23일 열린 광주 시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다. 서구는 2018년까지 상무지구 내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요도로 12㎞ 구간의 낡은 보도블록, 담장 을 철거하고 가로정원 등을 조성 할 예정이다.

국비 30억원, 시비와 구비 30억 원씩 모두 60억원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확보 여부는 4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위락시설, 택지지구가 복합적으 로 들어선 상무지구는 빛고을로,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돼 있고 지 하철이 통과해 광주의 중심지 역 할을 하고 있다.

1992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 무지구는 거리의 수목 성장으로 퇴화한 하층식생과 깨지고 삭은

보도블록이 정비된 모습의 도심 미관을 삭막한 풍경으로 바꿔놓 고 있다. 또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 된 기존의 도심구조가 보행자 중 심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지금 의 추세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구는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의 도시개발계획 사례를 참고해 다음 달 사업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설계용역을 마치면 사업 설명 회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상 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내 년 초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아파트가 들어선 택지지구는 담장을 허물어 녹지를 확충하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상업지구는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처럼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 다는 구상이다. 한전 에너지파크가 들어서고 개축 공사가 진행 중인 상무시민 공원, 올해 연말 가동을 멈추는 상 무쓰레기소각장 부지활용과 연계 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서구는 상무지구에서 시작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을 금호지구, 풍암지구 등 지역의 다른 택지개 발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동교 광주 서구 기획실장은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사업 추 진이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서울시, 긴급 편성 생산 대체부지·지방세 유예도 추진 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DMC첨단산업센터, 성 수IT센터 등을 한시 활용해 1∼2 년간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0평 이상 대규모 부지를 원 하는 기업에는 온수산업단지 가 용부지를 제공하거나 다른 지역 과 협력해 적합한 부지를 찾는다.

44개 기업 중 35곳은 섬유봉제 기업으로, 창신동 등 봉제업체 밀 집지역과 연계해 위탁 생산 또는 임대를 활용한 대체생산을 지원 한다. 고용 지원도 이뤄져 시는 개성 공단 입주기업이 신규로 생산하

‘출근길부터 지옥철’ 9호선 혼잡도 ‘심각’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2호선 사당→교대 구간도 만차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9 호선 급행 염창역부터 동작역 까지 혼잡도가 가장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아침시간 2호선 사당에서 교 대까지 구간도 만차 상태로 운 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가 박기열(더불 어민주·동작3) 시의회 교통위 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9호선 염창→당산 구간 급행열차의 오전 7시30 분∼8시30분 시간대 혼잡도는 234%였다. 이는 승객들이 의자를 모두 채울 뿐 아니라 통로에 약 3줄 로 서고 출입문 사이에도 약 35명이 모여 있어 열차 한 칸 에 360명이 탄 수준이다. 정원(158명)의 2배 넘게 탔 으니 여유공간 없이 꽉 끼어서 움직이기는커녕 크게 숨쉬기 도 어려운 상태다. 같은 시간대 급행열차 혼잡 도는 당산→여의도 219%, 여 의도→노량진 210%, 노량진→ 동작 213%로 모두 200%가 넘 었다. 출근시간대 9호선 일반 염창 →신목동 구간도 199%에 달해 혼잡도 1∼5위를 모두 9호선 이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는 간혹 아침에 9호선을 타야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무섭다는 질문

이 왕왕 올라올 정도다. 출근시간대 2호선 낙성대부 터 교대까지 강남 구간도 여전 히 매우 혼잡했다. 오전 8시∼9시에 2호선 사 당→방배 구간은 190%가 넘고 방배→서초는 180%대, 서초→ 교대 구간은 170%대이다. 낙성대→사당 구간도 180% 전후다.

4호선 성신여대입구→동대 문 구간도 아침시간대 혼잡도 가 170%가 넘는다. 퇴근시간인 오후 6시30분∼ 오후 7시에는 2호선 교대→방 배 구간이 170% 안팎으로 가 장 붐볐다. 지하철 혼잡도 조사는 1∼8 호선은 2년마다 11월에 하고 9 호선은 지난해 9월에 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사당 →방배 구간은 2013년 조사 때 에는 혼잡도가 최고 200%가 넘었는데 다소 개선됐다”고 말 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혼잡 도가 높으면 시민 불편이 크 고 안전사고나 성추행 등 문 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책 이 필요하다”며 “9호선은 눈 으로 계측하는 현행 혼잡도 조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고자 근로자를 채용하면 최대 10 개월간 월 70만원의 고용보조금, 월 3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 한다. 시는 개성공단 기업이 당장 필 요한 경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 움을 주고자 다음 달에는 ‘개성공 단 도움 바자’를 연다. 바자는 서울시청 광장과 시청 본관 다누리매장에서 열리며 12 개 기업이 참여해 의류, 양말, 시 계, 식품 등을 판다. 시는 44개 기업뿐만 아니라 입 주사와 거래하는 협력기업까지 포함해 세제 지원도 한다. 시는 해당 기업의 취득세 등 신 고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 장해주고, 기존 지방세와 체납액 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준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은 “개성공단 기업이 겪는 어려움 을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시가 지 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 겠다”고 말했다.

부산시-APEC기후센터 기후변화대응협의회 운영

하고 초과항목이 있으면 시설관 리자(마을대표) 및 학교장에게 즉 시 전화와 문자 등으로 직접 통보 해 마을 방송과 함께 마을회관·게 시판 등에 공지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수질 초과항목에 대해서 는 검사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지역 에 보조 식수용으로 물차 운영과 병물 공급 등 비상급수를 우선 실 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 도록 했다.

부산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 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와 정보 공유 체계를 구 축한다. 부산시는 APEC기후센터 (APC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limate Center)와 기 후변화대응협의회를 구성, 공동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협의회는 시 기후 환경국장과 APCC 센터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시 기후환경국과 시민안전실 직원 5명과 APCC 연 구본부장, 기후정책실장과 팀장 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 주된 역할은 기후변화 와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연구과제를 발 굴하는 것이다. 또 지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정보 니즈(needs) 조사, 기후정보 활용 산업의 경쟁력 강 화 기반 구축 등의 역할도 한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기후경영포 럼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3월께 첫 협의회를 개 최할 계획이다.

APEC기후센터는 2005년 APEC 정상회의 후 부산에 설립된 아·태 지역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 기구 이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봄이 왔어요 홍매화의 화려한 자태

봄의 전령사 홍매화가 활짝펴 봄을 알리며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입구에 자리한 경기전 경내의 홍매화가 화사한 자 사진=연합뉴스 태를 드러내자 28일 관광객들이 고운 한복을 갈아입고 사진을 담는 등 추억 만들기에 한창이다.

경남도, 수도시설 수질관리 대폭 강화 비소검사 분기별 1회로 확대 기준 초과 땐 신속 조치 경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소검사를 강화하고 제거 장치를 설치하는 등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 한 도민 불안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설물 운영 관리강화 및 수 질기준 초과 때 조치사항 등을 중 심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

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라 분기별 수질검 사 항목에 비소검사를 추가해 분 기별 검사항목을 기존 16개에서 17개로, 비소검사는 연 1회에서 4 회로 늘리는 등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비소가 초과 검출될 경우 신속하게 제거장치를 설치

하거나 수원을 변경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고 3개월 동안 지속적 으로 재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비소 검출 이력대장을 관리 하는 한편 비소제거장치의 여과 재 교체시기를 단축하고 기준치 에 근접하게 검출되면 즉시 여과 재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 관리방 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질검사 결과를 읍· 면·동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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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하우스 자진 폐쇄수순 밟는다 인천 남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한뜻 “경찰 순찰 강화 등 청소년 유해 환경 노출 기회 완벽 차단” 인천 남구 숭의동 성매매 집결 지(속칭 옐로하우스)가 환경 개선 을 통한 점진적 자진 폐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숭의동 집결지는 27일 수인선 인천구간 개통으로 인접한 숭의역 주변 유동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청소년 유입 우려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남구는 지난 25 일 숭의보건지소에서 박우섭 남 구청장을 비롯한 박달서 남부경 찰서장, 구청·경찰·소방, 여성단 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집결지 정

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 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단기적 대책 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마찰 없는 점진적 집결지 자진 폐 쇄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 이 했다. 우선 수인선 개통에 맞춰 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보호 대책 등 은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 리는 입간판 정비와 야광 노면표 시, CCTV 및 촬영 안내 표지판 설 치, 집결지 내 가로등 추가 설치 등 청소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환

경 개선을 추진해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차 단할 방침이다. 또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오 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심야 시간대 형사기동대 차량의 거점 근무를 실시, 성매매 현장적 발과 청소년 선도에 주력할 방침 이다. 여기에 지난 22일 집결지 업주 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주 스스 로 외부에서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유리에 틴팅 필름을 붙이 는 한편 호객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자정 의사도 받아냈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중기 계획 으로는 재개발이 계속 지연될 경 우 지자체가 숭의역 인근 업소 일 부를 매입해 완충 공간을 조성, 업 소 수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기 계획으로는 지난 2008년 도시정비계획 시작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 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 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개발 을 통해 집결지가 자연스럽게 폐 쇄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방식을 변 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수십년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마찰 없 이 단번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 지 않는다”며 “성급하게 문제를 해 결하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려

인천 남구는 최근 박우섭구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집결지 정비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을 마련해 자진 폐쇄 환경 조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도 유관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 대고 힘을 합쳐 서로 수긍할 수 있 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고 말했다. 앞서 구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지난해부터 숭의동 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유관기관 TF팀을 구성, 점 진적 집결지 폐쇄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대 초까지 호 황기를 누렸던 옐로하우스에는 업 소 90여곳에서 230여명의 여성이 종사했지만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그 수가 크게 감소했다. 현재는 16개 업소, 60여명의 여 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 은 추정하고 있다. 이효중 기자 lhj@sisailbo.com

부실 논란 월미은하레일 8월부터 운행 인천시, 안전성 확보… ‘I’자형 궤도 변경 내달부터 설치 작업

적십자아카데미 운영본부 개소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국뉴욕주립 사진=연합뉴스 대학교(SUNY Korea)에서 열린 ‘적십자아카데미 운영본부 개소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농업경영인강화군聯 ‘풍년기원제’ 하점면 봉천산 등반대회서 가뭄극복 다짐 (사)한국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 회는 27일 하점면 봉천산에서 ‘제 16회 풍년기원제 및 가족등반대 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의 사 기를 진작하고, 100년만에 찾아 온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 풍년 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한 국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 회원 과 강화한여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화군에서는 지난해 2년 연속된 가뭄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평년작 이상의 수확을 이뤘다.

행사를 주관한 황인철 회장은 “가뭄 극복과 강화 농업발전을 위 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계자와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참석한 농 업경영인들에게도 “농업여건 개 선과 가뭄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 라”고 당부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 농철 이전까지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농 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적기 에 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협력 하고 노력해 함께 슬기롭게 극복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부실시공으로 완공 후 5년째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 월미 은하레일을 관광용 소형 모노레 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인천시는 기존 월미은하레일 의 ‘Y’자 레일을 철거하고 3월부 터 신설 궤도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안전성 논란 일었 던 ‘Y’자 레일을 ‘I’자형 궤도로 바꿔 안전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I’자형 궤도의 양 쪽에 설치된 원형레일의 상·하부 와 측면에 3개 차륜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구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4월부터는 운행차량 70대를 확보하고 6∼7월 시험운행을 거 쳐 최종 안전성이 확인되면 8월 개통할 예정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총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 공됐지만, 시험운행 과정에서 잇 따라 사고가 발생, 5년간 개통이 지연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기존 차량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한 월 미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했다. 월미모노레일은 무인 자동운 전시스템으로 경인전철 인천역 에서 출발, 월미도 외곽을 순환

하는 총 6.1km 구간을 돈다. 차량은 길이 3m, 폭 1.7m, 높 이 2.15m 규모로 8인승이다. 차 량은 최대 3량까지 연결해 운행 된다. 인천역에서 출발해 3개 역을 거쳐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47분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수인선 인천 구간이 개통해 경기 남부권 에서 인천으로 오는 접근성이 향 상됐다”며 “월미은하레일이 개 통하면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정봉우 기자 jbw@sisailbo.com

청라에 ‘1호 탄소상쇄 숲’ 조성한다 인천환경공단, 2020년까지 5곳 친환경 휴식공간 탈바꿈 인천환경공단 ‘깨끗하고 푸른 환경’을 만 들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 에 5년간 연차적으로 ‘탄소상쇄 숲’을 조성 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상쇄 숲’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이 용해 조성하는 숲으로 일반 나무심기와 달 리 조성된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이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에 미치는 영향을 객 관적이고 투명한 검ᆞ인증 절차를 거쳐 산 림청으로부터 인정받는 숲이다. 공단은 이 제도가 공단이 추진하는 환경 기초시설 내 녹화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효 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과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에도 좋은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기업·NGO와 함께 공동으로 하는 숲 조성 사업계획을 산 림청에 등록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2020년까지 환경기초 시설 내 유휴부지 5개소에 조성할 계획으로 제1호 탄소상쇄 숲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인 청라사업소에 유휴부지 600㎡에 수목 5 종 230본 규모로 4월 조성할 예정이다. 나무심기에 참여할 시민은 3월 중 녹색연 합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하면 된다. 이상익 이사장은 “탄소상쇄 숲 조성을 통 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은 물론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환경기초시설을 시민 과 함께 환경친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 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숲 조성 외 보 존수목지정, 꽃이랑 책이랑, 사랑의 카네이 션교실, 에코 맘 스쿨, 주말농장 등 환경보존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참여 친환경프로그램 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정봉우 기자 jbw@sisailbo.com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 김포시, 주민추천 받아 김포시는 사우중로와 김포 한강로를 연결하는 시도 5호 선 도로개설공사의 손실보 상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30 일까지 도로편입용지 보상 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 관 주민추천을 받는다고 28 일 밝혔다. 보상 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보상가의 산정은 김포시,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 이 참여해 제시한 감정평가 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시는 주민추천 감정평가기 관이 없을 경우 2개 기관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 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 게 된다고 밝혔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부평구, 일자리창출 박차 월 60만원 임금 지원키로 인천 부평구는 26일 구청 영상 회의실에서 홍미영 구청장과 중 소기업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 데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청년 1명당 월 60 만원의 임금을 구가 기업에 지원 하고, 기업은 잔여임금과 4대 보 험료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내 기업들의 인 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은 저 소득층 청년 구직자에게 관내 중 소기업에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현장경험을 취업으로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 촉진사업으로 오는 3 월부터 시행한다. 참여 기업은 2015년도 부평구 우수기업으로 수상된 ㈜다원정밀 과 ㈜싸이눈이다. 이효중 기자 lh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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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道-경기신보, 일자리창출에 통큰 지원 신기술기업·고용창출기업 등 1천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나 선다.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올해 도 내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기술기업, 고용창 출기업, 청년기업 등에 대한 금융 우대지원을 통해 고용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 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기술인 증 및 신제품인증 등을 보유하는 신기술기업(100억원),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한 고용창출기업 (300억원), 대표자가 만 20세 이 상 39세 이하인 청년기업(600억 원) 등이며, 총 지원 규모는 1000 억원이다. 이를 위해 도는 45억원 을 경기신보에 출연한다. 이들 신청기업의 원활한 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증한도를 우 대할 방침이다. 먼저, 신기술기업의 경우 5000 만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실시 한다. 기존에는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기존 심의 절차

를 생략하게 된다. 고용창출기업의 경우 동일 기 업 당 4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 을 수 있다. 또, 매출액 대비 차입 금, 자본잠식 여부 등의 일부 심사 를 생략하고, 중소기업신용평가 (NCCRS)를 통한 신청업체의 신 용등급별 산출 보증한도도 기존 보다 높여주기로 했다. 청년기업의 경우, 동일 기업 당 1억 원 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 급 상 지원이 어려웠던 6~7등급 의 저신용 업체도 추가로 지원한

다. 보증한도 역시 기존 등급별 산 출한도를 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부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 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종 산출 보 증료에서 0.2% 인하해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 존 85%에서 90%로 상향(2000만 원 이하는 100%)해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에 대한 대출은 하나은행을 통해 취급하게 된다. 최초금리는 3.1%(변동금리) 또는 3.3%(고정금리)로, 5년간 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하면 된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안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대상 생활 임금을 시간당 7040원에 결정 오는 7월 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생활임금 시간급 7040원 책정 7월부터 시행 최종 결정 348명 우선 적용 키로 안산시는 시 소속 저임금 근 로자 대상으로 생활임금이 시간 당 7040원, 월1만47만1110원(월 209시간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 로 결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제1회 의실에서 안산시 생활임금위원 회을 개최해 이와 같이 심의했 으며, 이를 토대로 안산시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했 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 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 에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

록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에 는 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약 348 명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출 자·출연기관, 안산시로부터 사무 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 등 점 차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 부가 통계한 2015년 5인 이상 사 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50%와 안산시 생활물가 8%를 반영하 여 산정했으며, 월1백47만1110 원을 시간급 기준으로 환산하 면 704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6.7% 높다.

안양시 제2의 부흥 ‘결실’ 정부 3.0 최우수기관 선정 안양시가 정부3.0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2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정부 3.0 국민체감 성과점검회의’ 에서 이응용 안양시기획경제 국장이 김성렬 행자부차관으 로부터 정부3.0 최우수기관 깃발과 우수마크를 수여받았 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2015 정부3.0 추진실적 평가는 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 명한 정부 등 4개 분야 14개 세부지표의 추진성과를 종합 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최영주 기자 cyj@sisailbo.com

‘5천년 가와지볍씨’ 새로운 역사 한 획 긋는다

“깨끗하게 청소해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산곡천 창우교 일대에서 경기도수자원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하남시 공무원 등이 하천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도, 넥슨컨소시엄등 2곳 시정조치 명령 “유치업종 준무의무 위반 위약금 부과”… 위배기업 10월말 까지 퇴거조치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 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 데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 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 업에 대해 첫 제재조치를 내린 가 운데, 일부 입주기업이 시정조치 에 들어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제 재조치를 받은 9개 기업가운데 넥슨컨소시엄은 지정용도(유치 업종) 의무 이행률을 96.34%에 서 96.5%로 상승시켰으며, 판교 벤처밸리(주)는 지난 19일 지정 용도(유치업종) 의무이행률 미달 (91.58%) 해소를 위한 시정계획

을 제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두 사업 자에 유치업종(첨단업종) 준수의 무를 위반했다며 2월 19까지 시 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 약금 부과를 하겠다는 제재조치 를 단행했었다.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 (주)가 건축업, 판매업 등 첨단업 종에 해당하지 않는 10개 사업자 에 임대를 줬다는 것이 제재이유 였다. 이에 따라 넥슨컨소시엄은 총 2 개 지정용도 위반 사업자로 지목 된 1개 업체를 올해 10월말까지

사진=연합뉴스

동두천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나서

퇴거시키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 개 업체는 유치업종인 소프트웨 어 개발업체로 판명돼 제재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8개 지정 용도 위반 사업자에 임대를 준 판 교벤처밸리는 최근 1개 사업자의 퇴거를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언론 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움 직이지 않았던 의무 위반 사업자 들이 이번 도의 시정명령 조치에 움직였다”면서 “사업자의 자율적 이고 적극적인 협조 의지가 있었 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선도하기 위해 ‘청소년 문제 음주 예방 교육’을 동두천 아동센 터에서 실시했다. 동두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나날이 증가 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문제와 유 해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 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관 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정신건강증진센 터는 올 12월까지 요청에 의해 문 제음주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고양시 역사문화의 키워드가 ‘고양600년’에서 ‘5천년 가와지 볍씨 문화’로 바뀐다. 올해부터 시가 추진하게 될 역사·문화 사 업이 기존 기념사업의 틀을 벗 고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중심 으로 탈바꿈한다는 의미다. 가와지볍씨는 지난 1989년 일 산신도시 개발을 위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일산서구 대화동 가와 지마을 일원에서 발견된 5020년 전의 재배볍씨다. 발견 당시 국내외 언론의 큰 주 목을 받았던 가와지볍씨는 한반 도 농경문화의 기원과 동아시아 벼농사 루트를 새롭게 밝혀준 결 정적 사료로 시는 올해 가와지볍 씨를 비롯한 고부가가치의 역사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문화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 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양 5천년 사이버 역사 박물관’을 구축한다. 300억원 이 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역사박 물관 건립을 재정여건상 보류하 고 1억2000만원의 적은 예산으 로 사이버 역사박물관을 조성하

겠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역사박물관에는 고양 5천년의 역사자료를 비롯해 ‘가 와지볍씨 박물관’, ‘600년 기념 전시관’, ‘신한류 홍보관’ 등 현 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국제학술회의, 인문학 강좌 등 이 있다. 특히 박물관 야외전시장은 3777평방미터 규모의 광장에 움 집, 선사시대 생활상, 교육체험 시설 등이 설치돼 선사시대 농

고양시, 사이버 박물관 조성 등 문화가치 창출 탈바꿈 및 전시관이 360도 뷰(View)로 구현되며 중남미문화원박물관, 유진민속박물관 등 사립 박물관 이 링크된다. 또한 고양시 역사의 스토리텔 링, 지정문화재, 근현대 문화유 산 등이 입체적으로 수록돼 시 민들이 PC를 통해 시의 역사문 화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다음은 ‘고양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고 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와지 볍씨 박물관’과 연계해 추진한 다. 주 사업내용은 박물관 야외 전시장 조성, 가와지볍씨 홍보 를 위한 청사 갤러리 조성, 박물 관 전시물 보강, 가와지볍씨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선사농경

경문화의 기원을 모형으로 재현 할 예정이다. 또한 곧 ‘고양 어린이박물관’ 시범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5월 공사가 시작된 ‘고양 어린이박물관’은 경기 북 부 최초의 어린이 박물관으로 총 사업비 250억 원, 지하 1층에 서 지상 3층 연면적 8492평방미 터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3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4~5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 개관이 예정돼 있으며 고양시는 물론 김포·파주·양주·서울 북부 지역 등 주변 지역 어린이들에 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 줄 것으 로 기대된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재활승마’ 체험

잠재능력 개발시키는 ‘꿈아이 스포츠교실’ 운영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6 일 장애아동(꿈아이스포츠교실 이 용자)들의 특별활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궁평 승마클럽에서 재활승 마를 체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 나고 따스한 봄기운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던 날에 장애아동 4 명과 담당교사 1명, 자원봉사자 3 명 등 총 8명이 궁평 승마클럽을 방문하여 말에게 먹이주기, 말과 소통하기, 재활승마 체험하기(평 보, 속보) 등 다양한 체혐을 했다. 또 야외 기승, 인근 화옹방조제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체육활 동에 참여하여 야외활동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여가기술 학습을 습득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조용민 아동의 어머님 이은미씨는“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 우리 아이가 신체적, 정서적으 로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해 왔고, 아 동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복지 관에 감사한다” 며 말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 애아동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능력개발과 운 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서 근력과 체력을 향상시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증진 및 보 완하고, 다양한 감각운동을 통하 여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꿈아 이 스포츠교실’ 을 운영하고 있다. ‘꿈아이 스포츠교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5:00~17:00(2 시간)까지 이순신 빙상장, 도고글 로리 수영장, 순천향대학교 대운 동장 및 실내체육관, 지역사회시 설 등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장애 아동들에게 기초체력훈련과 근력 운동, 수영교실, 스케이트교실, 공 다루기운동, 뉴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튼 튼하게 다지고 있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태안 군수, “전국 농어촌 사업추진에 만전을” 전국 군수협의회 회장인 한상기 군수, 농어촌지역 발전 위한 본격적인 행보 나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이하 군수협의회) 회장인 한상 기 태안군수가 지난 26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2016년 한해 농어 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군에 따르면 한 군수는 26일 대전시 유성구 유성호텔에 서 홍성열 증평군수, 김 성 장흥 군수, 황정수 무주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등 회장단 6명이 참석한 가운데‘전 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 단 회의’ 를 갖고 지난해 성과 및

올해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며 농 어촌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올 한 해 정기총회 및 중앙부처 정책설 명회 개최, 농어촌 혁신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장관면담 현안과 제 건의 등 전국 농어촌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2016년 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군수협의회는 지난해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및 행정자치 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농어 촌 현안과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군수협의

회-YTN-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자 간 MOU를 체결하고‘2015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을 개최하 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한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우 리나라의 미래성장 산업이자 농 어민들의 생존산업인 농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올 한해 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농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상기 군수는“올해도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며“농어촌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선진 농어업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 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 의회는 농어촌의 특수성과 현실 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 해 농어촌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들이 모여 지난 2012년 11월 창 립했으며 이달 현재 전국 69개 군이 가입해 있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태안군, 제2대 공무원노동조합 공식 출범

서천 유부도 검은머리물떼새 장관

강원도,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8% 인하

28일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원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 경제 (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 군청 대강당에서 한상기 군수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손필성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비롯, 군의원, 노조 임원 및 조합 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4년 출범 이래 군민과 ‘2016년 정기총회 및 제2대 출범 공직자를 위해 노력해온 태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이제 또 한 번 식’ 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해 12 의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맞이했다” 월 총회에서 제2대 위원장으로 선 며“군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사랑 출된 손필성 위원장이 제2대 노 받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고 말했다. 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으며, 최선을 다하겠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손 위원장은 임원들과 함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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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3월 1일부터 평균 8% 가량 인하된다. 이번 요금 인하는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천 연가스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 하로 도내 가구당 평균 가 스요금이 전년대비 연간 537,000원에서 496,000원으 로 41,000원 가량 절감될 것 으로 보인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충남 서천군은 철새 도래지인 장항읍 유부도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부도 사진=서천군 제공 상공을 비상하는 검은머리물떼새.

재경 태안군 향우회 산악회, ‘지역경제 살리기’ 뜻 모아 150만원 상당 태안사랑상품권 구입 후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 재경 태안군 향우회 산악회(이 하 향우 산악회)가 지난 27일 태 안군 태안읍의 전통시장을 방문 해‘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를갖 고 고향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향우 산악회 회원 200여 명은 이날 한상기 군수와 함께 태안특산물 전통시장과 서 부재래시장을 방문, 150만원 상 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을 구입한 뒤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지 역사랑 실천을 위한 의미 있는 하 루를 보냈다. 회원들은 전통시장의 다양한 특산품과 농·수산물을 살펴보고

직접 구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 냈으며, 활기 넘치는 시장 분위기 속에 상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한편 태안 전통시장은 30개의 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의 특색을 적극 활용, 문 화·관광·특산품·축제 등과 연 계한 관광 시장으로 발돋움하며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 리매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전통시장의 특색을 더욱 살리기 위해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차장 및 관리 동 신축, 전기 및 소방시설 정비,

비가림 시설 설치 및 개선, 시장 통로 정비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 성화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청 주 관‘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에 특산물 전통시장이 선정돼 총 18억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거뒀 으며, 군은 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인의식 혁신과 경영마케 팅 전략 도입 등 경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편의시설 구비와 점포 별 특성화 사업과 같은 시장 디자 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시 도를 계속하고 있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민족혼의 성지’ 천안, 태극기 휘날린다 ‘민족혼의 성지’천안시가 제 97주년 3.1절을 맞아 국권 회복을 위한 선열들의 숭고 한 독립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태극기달기운 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한 다. 시는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 고 태극기를 통해 국민단결 과 나라사랑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6일부터 고속도로 나 들목, 번영로, 천안대로, 남부 대로 등 주요도로변에 가로 기 6752개를 게양한다. 각 가정에서도 태극기 달 기운동을 펼쳐 시민은 물론, 천안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3.1절의 의미를 일깨우고 나 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 기로 했다. 천안은 우리민족의 수난과 외세에 대한 선열들의 항쟁 과 독립정신을 오롯이 간직 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이 있 고, 3.1운동의 꽃 유관순열사,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의 영 웅 김시민장군, 대한민국 임 시정부 주석을 지낸 이동녕 선생 등을 배출한 민족정기 의 요람으로 태극기 게양운 동을 통해 나라사랑정신 함 양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올바른 게양방법, 관 리 요령, 국경일 국기게양의 당위성 등을 담은 홍보자료 를 통해 모든 가정에서 국기 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 보하고 있다. 애국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알리고 나라사랑 마음을 전 파하는데 사회단체의 참여도 이어져 백석동 바르게살기위 원회(위원장 노종관)는 지난 25일 위원 20명, 자원봉사학 생 20여명이 참여하여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거리캠페인 을 펼쳤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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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대구시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본격 시행 29일 한국감정원 초도비행…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완료

달성 화원유원지 ‘오리 전기차’ 운행 달성군은 3월1일부터 낙 동강 오리를 형상화한‘오리 전기차’ 를 화원유원지, 사문 진 주막촌을 찾는 관광객들 과 행락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에서 동물원, 전망대, 어린이키즈카페 등을 경유하 는 2.8km의 구간을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달성군은 이제까지 투자 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침 체됐던 화원유원지를 지난해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 터 관리권한을 이관 받아 사 문진 주막촌과 더불어 달성 관광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니랜드, 키즈카 페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 여왔다. 화원유원지의 종합적인 정 비계획 중 하나인 오리 전기 차는 비슬산에서 운행되던 반딧불이 전기차를 디자인 만 리모델링한 것으로 우선 기존의 산책로를 이용해 전 기차를 운행함으로써 전기 차 운행에 따른 별도의 시설 비 투자 없이 도로정비만으 로 운행이 가능하게 돼 최소 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박수연 기자 psyeon@sisailbo.com

대구시는 대구무인비행시험공 역(달성군 구지면 징리)에서 29일 한국감정원의 초도비행을 시작으 로‘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을 본격 시행한다 고 28일 밝혔다. 한국감정원 비행시험 항목은 고고도 비행, 인구밀집지역비행, 비가시권비행, 자동비행시스템 시험, 지형?지리적영향 평가시험 (임야, 농경지, 하천) 등이다. 비행 공역에는 항공안전기술원 에 제출한 비행계획에 의거 4개 기관과 9개 기업이 물품수송, 산 림감시,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 감시, 통신망, 촬영, 농업지원 등 을 위한 시험 비행을 시행한다. 공역은 비행제한 구역으로 소 방, 군 등 비상시 비행을 제외하고 는 허가 받지 않은 자의 비행공역 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대구 드론 관제센터.

이를 위해 대구시는 기관과 기 업의 편의 제공을 위한 숙박시설, 회의실, 격납고, 이착륙장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관제센터와 관련 관

제장비 구축 등 달성군과 협력해 기업이 시험 비행을 하는데 부족 함이 없도록 원스톱 지원체계 구 축을 완료했다.

대구무인비행장 공역은 위치적 으로 타 지역의 기업이 시험비행 을 위한 접근성이 우수하며, 경북 대학교 IT대학, ETRI대경연구센 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 구원. DGSIT, SW마이스터고등학 교 등 드론 개발 및 인력 수급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 최운백 창조경제본부 장은“달성군 구지면 징리에 지 정된 공역은 접근성이 우수해 타 지역의 드론 관련 기업이 연구센 터 설립 등 많은 문의가 있으며, 대구에 오는 기업은 R&D, 시제 품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스마트 로봇 산 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로봇 연구 센터 설립과 스마트 로봇관련 사 업 진출 시 대구광역시 우선 투자 등을 내용으로 지난달 26일 한화 테크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포항시, 하수찌꺼기 건조 ‘2마리 토끼잡기’ 나서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구미시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줄이기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한국산업단지 대경지역본부 대강당에 서 (주)삼성전자 등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2016 년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미시가 주관하고 경북서부환경기술인협회(회장 이범석) 와 한국산업단지 대경지역본부(본부장 권기용)가 후원한 이 날 교육은 기업체에서 환경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환경기술인 150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환경현 안 사항과 사고 발생 시 민·관의 유기적인 대응 방안 등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각종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민·관이 공동 으로 신속?대응함으로써 대형사고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미시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문경원 환경안전과 장의‘구미시 환경현황 및 배출오염사업장 관리요령’설명에 이어 환경정책 등 6개 분야별 주요 업무소개, 민·관 협업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최윤구 복지환경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페놀·불산 유출사고와 같이 제3의 구미 오명은 결코 일 어나서는 안 된다” 며“이번 교육을 계기로 민·관 협업을 통한 환경사고 예방으로 녹색환경도시로 거듭나자” 고 말했다. 도종구 기자 djg@sisailbo.com

예천군

해양오염 방지-폐기물 재활용… 작년 1억5천만원 수익 포항시는 상도동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통해 관내 5개소의 공공하수처리 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슬 러지)를 건조시켜 고형연료로 만 들고 있다.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인‘런던협약 96의정서’ 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하수찌꺼기 해양처리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포항시는 총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1년 300일 가동해 1일 130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 수슬러지 자원화시설(65톤 건조 화시설 2기)을 시공했다.

2011년 2월 착공해 1년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9월 6일 준공한 후 시공사의 3년 의무운영

을 마무리하고 현재 대양엔바이 오(주)에서 관리대행 중에 있다. 포항시는 자원화시설 설치로 바다로 버려지던 하수찌꺼기를 건조처리해 고형연료로 만들면서 해양오염 방지와 폐기물의 재활 용 및 폐자원에너지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지난 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1일 127톤 중 103톤을 처 리했으며, 나머지 24톤은 시멘트 공장 및 지렁이 사육농장에서 재 활용 되는 등 시설용량에 대비 전 국 최고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시설에서는 2개의 건조 시설로 하수찌꺼기를 건조처리해 발생하는 부산물을 화력발전소

‘고품질 명품자두 생산’ 품목별 상시교육 실시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오후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3층 회의실에서 지역 자두재배 농가 7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고품질 자두생산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상시 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하동욱 과학영농담 당은‘명품 자두 생산재배기술’ 이라는 주제로 자두나무 병해 충예방,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재 배방법 교육으로 진행돼 참석한 교육생들은 기술 습득과 고품 질 자두 생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외부 전경.

고형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 해 6602톤을 판매해 1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수 시 점검 및 수선

성주군

등철저한 시설운영 관리로 폐기 물 재활용과 폐자원에너지 회수 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나눔으로 하나되는 친절도시 경주

예천군, 건강새마을조성사업 3차년도 시작

자원봉사단체리더&자원봉사 할인가맹점주 합동교육

감천면서 건강리더자 70명 대상 역량강화 교육실시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는 최근 경주KT수련관에서‘자 원봉사단체리더&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주 합동교육’ 을 실시했다 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들의 역량을 강 화하고 자원봉사의 이해와 마인

구미시

드를 함양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소 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석봉토스트의 김석 봉 대표를 초청해 노점 상인에서 토스트 프랜차이즈 CEO가 되기 까지 성공한 인생스토리를 듣고 시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 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예천군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 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건 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건강새마 을조성사업 3차 년도 사업을 시작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사 회 현황 분석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 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 관이 협력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

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이다. 이번 건강리더자 역량강화 교 육은 감천면 건강새마을조성사 업 위원회(위원장 황오길)의 주 관으로 지난 25일 감천면 농협 2 층 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 홍남 수 교수의‘심뇌혈관질환예방 및 고혈압 예방관리’라는 주제 로 건강리더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건강리더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주민 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건강문제 를 챙기는 건강에 대한 생각 변화 로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말 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장학금 20억7500만원 조성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이사장 을 비롯한 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재)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5년도 결산승인, 2016년도 사업계획 (안) 및 예산(안)승인, 임원 선출 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항곤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이사장은“2013년 11월 장 학회 설립이후 지역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곳 곳에서 많은 관심와 지지를 보내줘 감사드리고 다양한 장학사 업을 통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겠다” 고 다짐했다.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는 10년간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목표로 현재 20억7500만원을 조성했으며, 2023년까지 연 차별 예산을 확보하고 군민 및 출향인사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 해 기금을 마련, 지역인재육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춘호 기자 ycho@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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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맞춤형 ‘역사문화상품’ 개발 나서

보성군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남 보성군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하기 위 해 전국에서 모여든 선수들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말까지 총 48개팀 1900 여명(연인원 2만8000여명)이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이다. 종목별로 보면 역도는 국가대표 상비군 외 19개팀, 축구는 강원 상지대 외 18개팀, 야구는 광주 동성고 외 3개팀, 배구는 경기 평촌고 외 4개팀이 보성을 찾았다. 보성은 보성체육공원을 비롯해 벌교스포츠센터, 복내축구 장, 회천야구장, 다목적트레이닝장 등 우수한 체육시설을 보 유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편리한 교통을 기반으로 꼬막, 녹돈 등 풍부한 먹거리와 차밭, 율포솔밭해수욕장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훈련장 이동 시 차량지원, 숙박 및 음식점 안내 등 의 편의제공은 물론 주요 관광지 투어 제공, 관광시설물에 대 한 할인 혜택 등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동계훈련 기간 중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전지훈련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문쌍환 기자 msh@sisailbo.com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잇단 업무협약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장흥군이 전국 주요 기관·단체와 잇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성공 개최 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의료기관 및 관 람객 유치를 위해 40여건이 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 대상도 의료기관, 대학교, 교육행정기관, 복 지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립대학 통합의학센터와 중국 위해 시 광화병원, 해대병원을 시작으로 해외 기관유치에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후 북경의과대학 기초의과학부,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동 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잇단 협약을 체결하 며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업무협약 체결과는 별도로 해외 29개국 67개 의료 기관에서 참가를 확정지으며 국제 박람회로서의 위상도 서서 히 갖추어 가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통 합의학산업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며 관련 산 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마한문화권-일본 관련 문화유산 등 인연지 여행상품 사전답사 활발 전라남도는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사문화상품’ 개발 현지답 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름면 지난 26 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 오사카 와 후쿠오카 등 주요 지역 언론인 23명을 초청, 여수와 순천 현지답 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답사는 ‘KTX와 함께한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 다. 일본 개별 여행객을 타깃으로 여수·순천 KTX역과 연계한 관광자 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여수 엑스포장과 오동 도, 해상케이블카를 체험하고 순 천만 정원과 습지, 드라마세트장 을 둘러봤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까지 3일간 역사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현지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답사는 일본인들이 백 제문화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점에 감안해 전남지역 마한·백제 문화와 과거 일본과 인연이 있는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작업을 거쳐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산강 유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마한 또는 백제 관련 옹관고분 형식과 토기 문양 등이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발견된 비슷한 시대의 유물과 유사한 점이 많아 고대 시 대 전남과 일본 간 교역 및 문화교 류가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제시대 일본에 문

물을 건네준 영암 왕인박사유적지 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았던 순 천왜성, 일제 강점기 유물인 목포 근대역사관 등 사적지, 강진 청자 와 영암 도기 등 문화콘텐츠, 공생 원을 세운 윤학자 여사, 해남 해창 주조장을 건립한 시바다 히로헤이 등 인물 관련 스토리도 활용할 방 침이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답사한 일본 인연지들을 스토리로 엮어 일본

주요 지역에 홍보하고, 일본인 중· 장년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규슈지역 언론인과 여행사를 초청 해 상품 구성을 위한 사전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기홍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일본 인연 역사·문화자원 을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 로 출시하고, 외국인을 위한 대중 교통 연계 관광상품도 개발할 것” 이라며 “일본 단체관광객을 전남

에 유치한 국내 여행사에 일본 인 연지 2개소 이상 방문 시 추가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본 관광 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 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또 항공 전세기와 육로를 통해 전남에 들어오는 관 광객 수요에 대비해 계층별로 다 양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광 주?전북 등 호남권을 연계한 관광 설명회도 올 상반기 일본 주요 도 시에서 가질 예정이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숲맑은 담양 딸기’ 담양군의 대표 농산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숲맑은 담양 딸기’가 새콤달 콤한 맛과 향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대숲맑은 담양 딸기’는 지난해 홍콩 야타백화점을 시작으로 올해 웰컴마트까지 진출해 국내는 물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매주 2회 1.2M/T 수출로 명품 딸기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장흥군, 효자작목 호두나무 ‘육성’ 장흥군은 지역 특화산림 소득 품목으로 호두를 본격 적으로 보급 육성한다고 밝 혔다. 이 같은 육성계획에 따라 군은 유치면과 장동면 10ha 에 3년생 호두나무 4000본 식 재할 예정이다.

10대 항암식품으로도 알려 진 후두에는 엘라직산이 풍부 해 암세포를 없애주고 탄수화 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의 영양소가 많아 혈관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은 고가를 형성하고 있 는 ‘귀족호두(노리개 호두)’가 지역명품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 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발 맞춰, 군은 ‘꽃, 나무, 숲이 어 우러지는 녹색장흥’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호두를 집중 식재 하여 임업농가들의 소득향상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천연 먹이생물 공급 확대 ‘전복’ 생산성 높인다 순창군, 돈 버는 민박사업 ‘박차’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종묘 생산어가에 13만ℓ 분양키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전복 연구소는 환경 변화에 강하고 성 장이 빠른 건강한 어린 전복 생산 을 위해 전복 종묘 생산어가 천연 먹이생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 라고 28일 밝혔다. 전복 천연먹이생물은 각종 미 네랄과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 해 초기 부착기 유생 채묘가 안정 화되고, 해조류 먹이 순치(길들 임) 시 먹이 붙임이 좋아 생리적 으로 건강한 어린 전복 생산이 가 능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청량이 급증해 생산 시설량을 늘렸으며 사전 홍보와 수요 조사를 거쳐 지 난해보다 4만ℓ 많은 13만ℓ를 생산, 전복 천연 먹이생물을 분양 할 계획이다.

천연먹이생물 대량배양.

전복 파판에 부착한 천연먹이생물.

특히 올해는 국내 전복산업 중 심지인 완도군과 손잡고 전복 폐

사 저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181개 전복 종묘생산 어가에 전 복 초기 천연 먹이생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복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부착규조 고밀도 대량 배양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시험’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225개 전복 종묘 생 산 어가에 전복 초기 천연 먹이생 물 18만ℓ를 공급했다. 올해는 2 월 현재까지 6만5천ℓ를 공급, 세 외수입 6500만원을 올렸다. 이인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 원장은 “건강한 어린 전복 생산을 위해서는 초기 천연 먹이생물 적 기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 으로 고품질의 천연 먹이생물을 연중 공급하는 등 전복 생산성 향 상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 여하겠다”고 밝혔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한옥형 민박 조성, 민박협의회 결성, 민박활성화 탄력 순창군이 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 해 돈버는 농촌 만 들기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개 정된 농어촌 정비 법 으로 인해 민박 시설에서도 아침 식사 제공이 가능 해 짐에 따라 민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순창만의 독특한 민박활성화 사 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우선 순창의 독보적 전통 자원인 발효식품과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형 민박 2개 소를 고추장 민속마을에 조성했 다. 군은 최근 문을 연 한옥형 민 박이 순창의 민박산업에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박전용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민박상황을 실시간 제공하 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특히 군은 클린순창 이미지에 맞는 호텔식 고급 침구를 지원해 민박 이용객 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 다.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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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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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옛날에 가입한 보험으로 는 보장이 턱도 없겠더라고요. 그럼 옛날 보험 은 해약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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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많이 들면 보장도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저런! 어떡하죠? 내용을 몰라서 이중 삼중 가 A 입하면 보험료만 새는 거죠. 고객님은 비교진 단 받아서 보험 구성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시는 것 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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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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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실비 보험금 받아보니까 통원치료비가 너 무 적더라고요. 어떻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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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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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우려되는 소비 위축 추세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은‘쥐꼬 리’ 만큼 증가했으나 소비는 그만큼도 늘 어나지 않아 소비성향이 역대 최저를 기록 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2015년 가계동 향’ 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은 437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 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 년 1.2% 증가를 기록한 이래 가장 증가 폭 이 작았다. 소비지출은 월평균 256만3천 원으로 전 년 대비 증가율은 역대 최저인 0.5%에 그 쳤다. 처분이 가능한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1.9% 로 2003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 후 가장 낮았다. 소비가 늘어난 항목은 지난해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주류ㆍ담배(18.8%), 주거ㆍ수 도ㆍ광열비(4.8%), 보건(3.6%) 등이었다. 반면에 의류ㆍ신발(-4.4%), 교통(-3.7%), 통신(-1.7%), 교육(-0.4%) 등의 소비는 줄어들었다. 간단히 말해 가격이 올랐거나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부분의 지출만 늘었을 뿐‘진 정한 소비’ 는 뒷걸음질 쳤다고 할 수 있다. 소득보다 지출의 증가 폭이 작다 보니 가 계 흑자율은 28.1%로 사상 최대치로 올랐

시론

강신구 대기자

으나 가계의 재정이 튼실해져 잠재적인 소 비 여력이 확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를 보 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 즉 부채가 1 천207조 원으로 한 해 동안 121조7천억 원 (11.2%)이나 늘었다.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최근의 부 동산경기 활황에 따라 빚을 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인 가계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소비성향의 저하와 가계부채의 증가는 불길한 조합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심리 가 위축된 가운데 거품이 낀 부동산가격

이 급락하면 가계의 재정이 급속도로 나빠 지고 이는 다시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것이 바로 1990년대 초반‘버블 붕괴’ 로 촉발된 일본 의‘잃어버린 10년’또는‘잃어버린 20년’ 이 밟았던 경로다. 일본의 사례는 일단 한 나라의 경제가 이런 수렁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헤어나기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불황을 재촉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은퇴를 앞 둔 세대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소 비 위축, 경제의 활력 상실 등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경제주체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여력의 범위 안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물론 필 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일본의 전례에서 배울 수 있었다. 결국은 경제구조를 개혁해 좋은 일자리 를 많이 만들고 성장률을 높이는 정공법 이외에는 따로 비법이 없다.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안정돼 자신감을 느끼게 되면 사 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활발히 소비하 게 될 것이다.

또 ‘대리전’ 선거구획정위, 대수술 절실하다 어느 동과 지역을 어디로 붙이고 떼느냐에 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의 26일 국회 처 리 계획이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라 여야 정당 및 후보자들 간 희비가 갈릴 수 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요청한 획정안 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국회 제출 데드라인(25일)을 넘긴 데 이어 당초 앞두고 여야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여야가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이날까지 획정안 성 선거구 공백 사태를 가져왔던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안에 실패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국회 획정안을 국회에 넘겼더라도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야당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 밖에 독립기구로 설치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라는 점이 또 한 번 증명됐다. 터)’ 으로 선거법 처리 전망은 불투명했지만 획정 ‘무늬만 독립기구’ 위가 최종안을 요청한 시한 내 만들지 못한 것은 획정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 4명 동수 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돼 여야가 동수로 맞선 비판받아 마땅하다. 획정위는 27일에도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 국회의 축소판 모습을 보여 왔다.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 지만 주말 내 획정안 의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 야 의결되는 의사 결정구조로 인해 사실상 여야 망도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합의 없이는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구도 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획정위는 그 전에 획 였다.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끝나면 근본 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4·13 총선은 이 적인 대수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4년마다 열리는 총선 때마다 제 47일밖에 남지 않았고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 에서는 획정 지연으로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획정위원에 대 한 정당의 추천을 배제하든, 의결정족수를 조정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획정안 성안이 난항을 겪는 것은 선거구 조정 하든 필요한 조치를 당장 마련하는 것이 옳다. 선거구획정위의 합의 지연으로 여야는 시간을 지역이 된 곳의 구체적인 분구, 경계 조정을 둘러 이 더 장기화하 싼‘혈투’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구가 대 며칠 벌었다.‘필리버스터 정국’ 거 늘어나게 된 수도권 구역표를 두고 여야가 추 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테러방지 천한 획정위원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할 절충점 모색 노력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있다고 한다.

초강력 대북 제재,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다

“몰카” 범죄라고 전해라 지난여름‘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전국 이 몰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카 범죄는 우리의 일 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각종 음 란물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자극적인 몰카 관 련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몰카 동영상은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 심지어는 해외 원정 몰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약 800건 정도였던 몰카 범죄는 5 년간 8배 이상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약 6600 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 자체 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 각하면 실제 몰카 관련 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다양한 웨어러블기기의 발전으로 몰카 촬영이 쉽고 단순해졌으며 SNS의 발달로 스 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빠르게 유통 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몰카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몰 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다. 몰카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을 통 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공유하므로 죄의식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몰카 범죄는 단순한 공유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범죄이다.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카 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

독자투고

배용택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경장

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 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 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몰카 범 죄도 엄연한 성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이 끝났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가 성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어 유 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 업 제한 등의 조치도 가해진다. 신상정보 등 록 대상자가 되면 성명, 주소, 사진, 범죄 내 용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들을 관할경 찰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최대 20년까지

제출하며 주기적으로 관리 받아야 한다. 또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 한이라는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 하여 최근 몰카 성범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 게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각 경찰서별로 성범죄에 취약한 대형 찜질방, 쇼핑몰 등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근 무하며 순찰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하여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와 어플리케이 션에 최근‘몰카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이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 고할 수 있으며 마이 페이지를 통해 사건 진 행상황 등을 확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이제는 단순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몰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던 기존의 사고방식에 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몰카는 범죄” 라는 인 식을 해야 할 때이다. 몰카는 단순한 호기심 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인격 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이다. 몰카에 찍힌 것 같거나 몰카 촬영하는 것 을 목격하였을 시에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 하였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여 나타내는 것 도 중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년 만에 가 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 안보리 15개국에 회람된 초안을 보면 무기· 화물·광물·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북한의 핵심 기구와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북한 정권의 목줄을 죈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 결의안 초안대로라면 북한은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이 금지된다. 기존 금수대상에 빠져 있던 소형무기는 물론, 트럭조차도 금수물품에 포함됐다. 트럭은 군용으로 얼마든지 개조가 가 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서 출발했거 나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화 물 검색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대량파 괴무기가 선적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서만 수출입 화물을 검색할 수 있었다. 이 제재안 이 육로, 바닷길, 하늘길을 모두 봉쇄했다고 평가 받는 이유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금, 티타 늄, 바나듐, 희토류 등 광물 수출도 할 수 없게 됐 고 항공유 공급도 금지됐다. 그러나 이 강력한 제재안에도 빠져나갈 구멍 은 얼마든지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조항이나, 북한 주민의‘생계 목적’ 인 경우 석탄, 철 등의 수출을 허용한 예외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중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 조항들이 삽 입됐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옥좨 핵무 기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 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큰 취지 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구실이 돼서 제재 의 강도를 약화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 이다. 특히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관건이다. 북한 대외교역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한 다고 한다. 또 북한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13%나 되며 수출액의 40%가 광물이라고 한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의 통로인 단둥 항에서 광 물 자원 수출입만 봉쇄해도 김정은 정권은 견디 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이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할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도 대북 제 재 결의를 통과시킨 뒤 한동안은 이를 이행하는 척하다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교역 제한을 통한 제재를 흐지부지되게 해버린 바 있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 였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4차례의 핵실험과 6차 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핵을 틀어 쥐고 협박하는 저들의 행태는 이제 인내의 한계 를 벗어났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안보리가 이처럼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안을 마련한 것도 지금이 북한 정권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서일 것이다. 하지만 제재안이 안보리를 통과하 기도 전에 벌써“현실성 없는 조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이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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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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