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3월14일월요일

제328호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2월 6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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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개인파산 10년… 벼랑끝 채무자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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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동승자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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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작년 인허가 건축물 총면적 여의도 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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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영화 ‘오 마이 그랜파’

대기업이 中企 기술 빼가면 ‘철퇴’ 공정위 내달 직권조사… 5억원 이하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여론 일자 처벌수위 높여 공정거래위 원회가 다음 달부터 중 소·벤처기 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유용 실태를 직권조사 한다. 힘없는 중소 하청업체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 이용하는 원청업 체의 ‘갑질’을 적발해내겠다는 것 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잡은 단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탈 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4월부 터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13

일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 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 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 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만개 사업 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 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했는데, 여기서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 도 조사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에 기술자료 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

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 고받은 기술자료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스스로를 법적 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 술유용은 끊임없이 문제가 돼 왔 지만 정작 제재를 받은 사례는 드 물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을 금지한 하도급법상 규정은 2010년 만들어졌지만 이 후 6년간 제재 사례는 LG화학이 유일하다.

LG화학은 2013년 3∼10월 디 지털 인쇄 방식을 이용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배터리 라벨 제조 하청업체에서 기술 자료를 23차 례에 걸쳐 요구해 받아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실질임금 증가율, 경제성장률 제쳤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 2012 실질임금 증가율이 3년 만에 경제성장률 년 2.3%, 2013년 2.9%, 2014년 3.3%였다. 을 앞질렀다. 또 지난해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2년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정부의 임금 인상 유 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 정책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 효과 1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를 제거해 임금 지난해 상용근 지난해 실질임금 2.7% 상승…

3년래 최고 의 실질적인 구 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 저물가가 원인… 정부 임금인상 유도 효과 매력을 나타낸 임금이다. 명목 균 실질임금은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300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사상 이는 같은해 경제성장률(실질) 2.6%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상승 처음 0%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최저임금 시 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른 것은 2012년 이 급 인상률은 7.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후 처음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실질임금 낮았지만 5∼6%대에 그쳤던 예년보다는 높 상승률을 보면 2011년 -2.9%, 2012년 3.1%, 았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지난해 경제성장 률을 추월했지만 최근 5년 이들 지표의 평균 2013년 2.5%, 2014년 1.3%였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배수량 10 만3천t)가 13일 오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축구장 3배 크기인 존 C. 스테니스호 비행갑판에 호넷(F/A-18) 전투기, 프라울러(EA-6B) 전자전기, 호크아이(E-2C) 조기경보기 등이 보인다. 항모는 항 사진=연합뉴스 공기 80여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핵항모 부산 입항

치를 보면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뒤져 ‘임금인상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금융상품 담아 ‘절세효과’ 만능통장 드디어 나왔다 한5년간계좌최대여러1억원 불입 가능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 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만능통장’이란 별명을 얻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부터 시판된다. 은행과 증권사 등 33개 금융기관은 14일 전국 지점에 서 일제히 ISA 판매를 시작한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주식 형·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 러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 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는 새 로운 개념의 금융상품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선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 아진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을 넣

을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한번 가입하면 3∼5년간 의무적으 로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와 자영업 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는 고객이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투 자자에게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제시하고서 투자권을 위임받는

일임형 등 2종류로 출시된다. 증권사는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팔 수 있지만, 은행 은 우선 신탁형만 팔 수 있다. 현재 은행 14곳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내 이르 면 내달부터 일임형까지 팔 수 있 을 전망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北 수소탄, 맨해튼 떨어지면 주민 전체 즉사” 北 핵과학자 ‘조선의 오늘’ 기고 “핵폭탄·ICBM 등 모든것 다 있다” 북한의 핵과학자가 13일 “우리 의 수소탄(수소폭탄)이 대륙간탄 도미사일에 실려 미국의 뉴욕 맨 해튼 상공에 떨어진다면 주민 전 체가 즉사하고 온 도시가 잿더미 로 되고 만다”고 위협했다. 조형일이라는 이름의 북한 핵 과학자는 이날 북한의 대외 선전 용 매체 ‘조선의 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 량화, 정밀화된 핵탄(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모

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이같 이 주장했다. 기고문은 “이전 구소련이 시험 한 수소탄이 100㎞ 밖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열을 발생시 키고 후폭풍이 1천㎞ 떨어져 있는 건물의 유리창을 깰 정도였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수소 탄위력은 그 정도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고문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 화에 대해 “핵탄의 폭발력이 15kt 이하인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언론 등이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정도로 크기와 무게를 줄인다는 의미로 ‘소형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비 교해 용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이다. 기고문은 “핵무기를 소형화하 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 한 문제”라면서 “만일 우라늄 혹 은 플루토늄 50㎏ 정도를 가지고 한 개의 원자탄을 제조하던 것을 5㎏ 정도를 가지고 제조한다면 생 산비는 10분의 1로 감소되게 된 다”고 밝혔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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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봄바람 부는 3월 ‘심장 통증’ 주의보 날씨가 풀리자 야외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무리한 운동 탓에 심장이 죄어오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런 통증은 대개 심장으로 가는 혈류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타 나는 ‘협심증’이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겨울에 몸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활동 량을 늘리면 심장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홍성수 나무병원 원장은 “호흡이 가빠질 정도의 격렬한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줘 협심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 몸 상태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 원장은 “무작정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평소보다 움직 임을 점차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날 술을 마시거나 야근으 로 몸이 피로한 상태라면 운동보다는 쉬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만약 운동을 하다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심장 부근의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거나 명치 에 답답함이 느껴지면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게 홍 원장의 조언이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어깨 힘 준 甲옷 공무원 파면 ‘극약’ 처방 뚜렷한 이유 없이 인·허가 거부등 민원 방치 ‘비일비재’ 지자체 ‘철밥통 공무원’ 복지부동·모럴해저드 위험 수위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복지부 동이 위험 수위를 치닫고 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민원서류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이 파산 위 기에 처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 는 등 피해가 속출한다.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관행이 굳어져 생긴 공직사회의 고질적

인 병폐다. 공무원의 갑질 행각이 가장 심한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인허가 결정 때 중앙정부 유권 해석과 법령 대신에 공무원 재량 을 우선시한 탓에 민원인들이 골 탕먹기 일쑤다.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군림자 행세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 다는 취지에서 21년 전 도입한 지

자체가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급기야 인사혁신처는 최근 극 약 처방을 내놨다.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소극행정’ 공무 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 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무원 갑질 풍토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고

강도 혁신조치가 공직문화를 바 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막 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노조 의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업인 A씨는 최근 파산 위기를 맞았다. 충남에 있는 자기 땅에 태 양광 발전소와 부품 공장을 세우 려다가 좌절된 탓이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트집이 원인이었다. A씨가 관할 시청에 발전소와 공장 건립 신청서를 낸 것은 2011년이다. 담당 공무원은 각종 이유를 대 며 15번 넘게 서류 보완을 요구했

연구비 횡령·유용하면 최대 300% 과징금 내야 앞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 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징금인 ‘제재부 과금’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 이 내 새로운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했을 뿐 과징금은 없었다. 제재부과금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구 용도 외에 사용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가 부과된다. 금액이 커질수록 제재부과금 부과율이 늘어난다. 부정하게 쓴 돈 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 부과금 20억2천500만원에 더해 초과금액 의 300%를 내야 한다. 단순실수나 부정사용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해당 금액을 원 상회복하면 제재부과금이 면책된다.

휴면예금·주차위반과태료도 민원24에서 확인 휴면예금이나 주차위반 과태료, 여권만료일 등 공공기관이 보 유한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범위를 10일부터 41종으로 늘린 다고 밝혔다. 새로 민원24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근로·자녀장학금 해당 여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 납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주택연금 잔액,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순위 등 20종이다. 현재 민원24에서 제공되는 나의 생활정보는 국세·지방세 조회, 국가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일, 미 환급금, 국민연금 예상액, 교통위반 범칙금 등 21종이다.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시(PC)나 스 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해 야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111만명이 나의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했다. 월평균 정보이용량은 61만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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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아시아지역 외국어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 외국어대학교 포럼 및 협의체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韓 산업안전 후진국 불명예… 건설업 ‘최다’ 고용부 “지난해 산업재해 955명 사망 사업장 감독 확대 개선키로” 지난해 산업재해로 1천명 가까 운 근로자가 사망했다.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아직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오 명을 벗기는 힘들어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 수는 9만129명, 사 고사망자 수는 955명으로 집계됐 다. 재해자 수는 전년에 비해 780 명, 사망자 수는 37명 감소했다. 근로자 100명당 발생한 재해자 수는 0.5명, 근로자 1만명당 발생 한 사망자 수는 0.53명으로 이 또 한 줄었다. 재해자 수는 서비스업(2만9734 명), 제조업(2만7011명), 건설업(2 만5132명) 순으로 많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재해자 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건설 업은 1천463명 늘었다. 지난해 부 동산경기 호황으로 착공 물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437명 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사망자의 45.8%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251 명, 서비스업은 1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줄었으나, 건설업은 3 명 늘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39 명), 끼임(121명), 교통사고(97명), 부딪힘(96명), 깔림·뒤집힘(69명)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전체 산업 재해의 81.6%, 사망재해의 73.5% 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부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 책국장은 “산업재해율이 매년 감 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이나 소규 모 사업장 등 재해 취약요인이 상 존하고 있다”며 “하청업체 및 영 세사업장 등 열약한 사업장에 집 중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건설업 재해가 증가 한 점을 감안해 건설업 사업장 감 독을 지난해 4천118곳에서 올해 629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 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8 명으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많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최소 50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 망한 피해자가 최소 50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피해로 사망했을 가능 성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 면 사망자가 총 68명에 이 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도 명 교수팀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폐 손상이 의심 되는 374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을 일으킨 것이 ‘확실’하다 는 판정을 받은 117명을 연 령별로 분류한 결과 0∼4세 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다. 진입로에 50ｍ마다 차량이 교 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요 구도 했다. 법에도 없는 조건을 들 이댄 것이다. 국토부와 행정자치 부가 교행 공간이 필요 없다는 유 권해석을 내렸지만 ‘소귀에 경 읽 기’ 였다. 담당 공무원의 막무가내에 A씨 는 발만 동동 굴렸다. 결국, 신청 서를 낸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 해 4월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41개월간 헛고생 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해당 시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 인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문제 없다. 민원인을 도와주려고 서류 를 이것저것 보완하도록 요구했 는데 중간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 라고 해명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노조 는 지난 1월 말 6급 이상 조합원 들에게 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했 다. 개방형 감사관에 누구를 뽑느 냐는 질문에 54%가 ‘우리 구 감사 근무 출신자’라고 답했다. 5.7%만 이 현재 감사관과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공직문화 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 7일 ‘공무 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 법 예고했다.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 의성이 있으면 최대 파면까지 한 다는 내용이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 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행태를 뜻한다. 양승진 기자 ysj@sisailbo.com

본사사령 ▲정재영 命, 서산·태안·홍성 지사장

▲홍성철 命, 충남 총괄본부장

▲이재성 命, 특별취재 부장

▲이용강 命, 사회부 취재 부장

▲박정태 命, 사회부 취재 부장

▲문남희 命, 편집국 제2사회 부장(충남 당진) <2016년 3월 14일자>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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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10년… 벼랑끝 채무자 재기 지원 “도덕적 해이 막아야” 카드사태로 신용불량자 양산되면서 통합도산법 도입 가계부채·경기부진에 채무불이행자 증가…대책 필요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개인회 생을 중심으로 채무자 구제제도 (신용회복제도)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말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나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로 수많은 신용불량자 가 거리에 나앉은 사건을 경험했 기에,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제도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채 무자가 초기에 상담 등을 통해 채 무조정을 하지 못하고 빚을 키워 사태를 악화시킨 뒤에야 법원 문 을 두드린다는 지적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통합도산법)의 시행 10년을 맞 은 가운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다시 모 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신복위서 상환기간 조 정·원금감면 제도 운영 개인이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하

게 되면 신용회복제도로 빚을 재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를 구제 하기 위해 자체적인 신용회복지 원 절차를 가지고 있다. 상환기간 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 이자 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절차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 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이 빚을 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의 빚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개인 입장에서 는 연체자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채권 기관이 참여해 모든 빚을 한꺼번에 조정해 줘야만 경제적 회복지원이 의미를 가지는 셈이다. 이런 신용회복 제도는 크게 크 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 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 제도와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 구제절 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

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절차로 신복위에 신청 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 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 간 연장을 받는 제도다.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이자 전액을 감면받거나 채무성격에 따라 원 금의 최대 50%(소외계층은 7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민간 금융회사들과의 협약을 맺어 이런 채무조정을 이 행할 수 있게 돕고 있다. 협약에 따라 민간 기구가 주도하므로 신 속하게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카드사태로 신용불량자 양산… 통합도산법 논의 급물살 개인 과중채무자가 대거 발생하 게 된 시초는 1997년 외환위기이 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면서 실 직자가 거리에 쏟아졌고 부도 과 정에서 과중채무자가 양산됐다. 개인파산 제도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법원에 개인파산이 실 제로 신청된 것은 1997년이 처음 이었다.

2003년 카드사태 때도 여러 개 의 신용카드를 쉽게 발급받아 사 용하던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이 신용한도를 낮추자 늘어난 빚을 감당못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 락했다. 실제 카드사태 직후인 2003년 말에는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돌파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당시에도 법원에 의한 개인파 산 제도는 운영되고 있었지만 회 생보다는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파산 절차가 쉽지 않은 데 다 이용실적도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도산사건 재판부가 있는 전 사진=연합뉴스 국 14개 법원에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막장 인생’ 재기돕는 동아줄 역할 파산·회생제도가 채권자를 속 듯했다. 카드 대금, 대출금 등 빚 증명해야 한다. 서류 준비에 다소 품이 들긴 하지만 공단 도움을 받 이는 불법행위에 악용된다는 지 과 이자가 계속 쌓였다.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연일 계 으면 미비점 없이 준비할 수 있다. 적이 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 ‘건전한 소비 행태’는 회생·파산 에 개인파산·회생을 상담하러 온 속됐다. 집안 물품을 압류하겠다 이들은 이씨처럼 인생 ‘막장’에서 는 협박도 들어왔다. 대출을 못 갚 인가의 기본 조건이다. 도저히 능력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손을 내미 자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라 추 이 안 돼 빚을 탕감받겠다고 해 놓 가 대출도 불가능해졌다. 매달 버 고 실상은 소득에 비해 불필요한 지 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장애인 최모(57)씨는 달동네에 는 돈은 이자 갚기에도 버거웠다. 출이 많은 등 ‘도덕적 해이’가 법원 절박한 마음으로 탈출구를 찾 에서 확인되면 인가받을 수 없다. 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상 개인파산 선고를 거 급학교에 진학하지 못 쳐 면책 결정을 받으면 면책 결정에도 세금·벌금은 내야 하고 어린 나이부터 공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 재산은닉 등 부정한 방법 면책취소 을 면제받는다. 개인파 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 었다. 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 야학까지 다니며 주경야독 끝 던 최씨는 어느 날 지인에게서 개 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부 에 마흔이 넘어 고졸 검정고시에 인회생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터 면책 결정까지는 보통 5∼6개 합격했고, 사이버대학에 진학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그는 공단 월가량 걸린다. 대학 졸업장까지 품에 안았다. 여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 60 파산 선고는 채권자들에게 채무 전히 궁했지만 노력 끝에 반려자 개월간 일정액을 갚는 변제계획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리는 일종 안을 인가받아 겨우 어려움에서 의 ‘선언’에 불과하다. 선고 이후에 를 만났고 재산도 조금씩 모았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 벗어났다. 도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소송을 공단에 따르면 이씨나 최씨처 걸거나 채무 상환을 독촉할 수 있 다. 국제금융위기 사태가 터져 사 업이 부도를 맞았다. 최저임금 수 럼 법원에서 회생·파산 결정을 받 다. 면책 결정까지 마무리돼야 최 준 급여를 받는 직장에 취업했으 으려면 ‘지금으로서는 빚 갚을 방 종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나 4인 가족 입에 풀칠하기도 빠 법이 없음’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2002년 12월 개인워크아웃제도 를 도입했고, 기존의 파산법·화의 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묶 은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제출했 다. 굳이 파산 선고를 내리지 않고 서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 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 선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줄여 보자는 게 골자였다.

●가계부채·경기부진에 채무불이 행자 증가… “조기 채무상담 유도해야”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부 진 지속으로 채무불이행자가 증 가하는 모습이다. 법원통계월보와 신복위 자료를 종합하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 인워크아웃 등 채무자 구제제도 를 신청한 채무자는 2010년 20만

9002명에서 2011년 21만7408명, 2012년 22만3692명, 2013년 24 만326명, 2014년 23만5837명으 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작년 말 기준 1207조원(한국은행 가계 신용 기준)으로 1200조원을 넘어 선 데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자 수도 증

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구조의 질도 악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 아웃 중 개인회생의 신청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4년 47%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것 으로 집계됐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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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공모 1인 400만원 ‘錢국구’ 잔재 與, 수입만 최소 20억… 심사절차 복잡한 지역구와 동일 “지역구와 비례 후보간 전형료 차등 두는 게 오히려 문제” “심사비 100만원에 직책당 비 6개월분 300만원 등 총 400 만원.” 새누리당의 4·13 총선 비례 대표 후보 공모자가 전액 수표 로 ‘완납’해야 하는 비용이다. 지난 11일 시작된 새누리당 의 비례대표 후보 공모가 13 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공천 신청자들 사이에서 ‘고액 전형료’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본 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先) 순위 추천=당선’ 인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액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형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 류심사 외에 별도의 절차가 있 는 것도 아닌데 과도하다는 반 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모 공모 요강에 따르면 후보 공천 신청자는 심사비 100만원과 함께 6개월치 비례대표 국회

의원 직책 당비 납부기준액(월 50만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 출해야 한다. 이 비용은 지역 구 공천 신청자의 전형료와 같 은 액수로 공천에서 탈락하더 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총 616명이 비례대표에 공모했던 것을 근거로 이번 공모에서 최 소 500명이 지원한다고 가정 하면 당으로선 20억원의 수입 을 올리게 된다. 일각에서 당이 ‘전형료 장사’ 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공천 신청자들은 19대 총선 때 50만원이었던 심 사비를 두 배인 100만원으로 인상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또다른 일각에선 과거에 비례대표 공천여부가 공천헌금에 좌우돼 ‘전국구(錢 國區)’로 불린 점을 거론하며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 예비후보는 “서류심사 외 에도 경우에 따라 사전여론조

사를 실시해 추가 비용이 소요 되는 지역구 신청자와 단순 서 류심사가 전부인 비례대표 후 보자의 심사비용이 같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심사 비용의 지출 내역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신청 자로부터 받는 심사비용은 공 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지역구 후보자 심사에서 사전 여론조사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당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지역구 후보 들의 심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 이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심사 료가 많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 고 반박했다. 또 “지역구 후보든, 비례대 표 후보든 당선으로 거머쥐는 ‘금배지’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느냐”며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와 지역구 공천 신청자 간 심사비용에 차등 을 두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심사비용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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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더민주, 지역구 경선 착수 오늘부터 18곳 비례 면접 청년·노동 면접… 21일께 명부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4·13 총 선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 한 당내 경선에 착수했다’ 또 주중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를 마무리해 21일께 비례대표 후 보자 명부를 확정하고 공천 심사 작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더민주에서는 253개 지역 선 거구 가운데 226개 선거구에서 1 명 이상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 다. 이중 194곳에 대한 공천심사 를 완료해 후보 신청지역 기준으 로 85.8%의 심사를 마쳤으며, 32 곳은 심사가 진행중이다. 공천심사가 완료된 곳 중 138곳

은 이미 단수후보가 정해졌고 전 략공천 검토지역이 6곳이며, 경선 지역은 모두 50곳이다. 당 관계자는 “당초 90곳 가량 의 경선을 예상했다”며 “그러나 촉박한 일정과 비용 때문에 공관 위 심사 과정에서 경선지역이 50 곳으로 대폭 줄어든 것 아닌가 싶 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날 18곳의 선거구 를 시작으로 15일께 9곳, 16일께 23곳에 대한 경선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경선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 거구별로 성별·세대별 비율에 맞

춘 5만명의 안심번호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방식) 전화를 통해 선거인단 모집과 동시에 지지후 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민주는 선거구별로 당 지지 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만 을 대상으로 이틀 간 투표를 실시 하고, 유효 투표수가 300명을 초 과할 경우에만 투표 결과를 인정 하기로 했다. 300명 이하면 비상 대책위 결정을 거쳐 여론조사 등 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1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 2위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쳐 본선 에 진출할 후보를 가려낼 계획이 다. 당 관계자는 “1차 경선 결과는 14일 밤에 나올 예정”이라며 “20 일까지는 결선투표를 포함한 모 든 경선을 마무리하고 지역구 공 천을 완료할 목표”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총선 공천판 흔드는 김종인·이한구 ‘질긴 악연’ 박근혜 캠프서 金 정책총괄자·李 입법총괄자로 만나 대립 구조 李 “金의 경제민주화 정체불명”… 金 “李 정서에 문제 있는 사람” 朴후보 화해노력도 실패… 여야 ‘공천 사령탑’으로 대결 2라운드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천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 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 대책위 대표의 ‘지략전’이 치열 한 가운데 두 사람의 과거 인연 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 들기를 위해 한솥밥을 먹으며 인 연을 맺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협력과 공조을 통한 시너지보다 는 대립과 충돌이 잦았던 ‘물과 기름의 관계’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 선공약을 성안하는 정책총괄자 격인 김종인 당시 국민행복추진 위원장과 각종 공약을 입법으로 옮겨야 하는 원내사령탑인 이한 구 당시 원내대표가 박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

화를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이는 한때 캠프 전체의 내분으로 치닫 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한 ‘좌클 릭 드라이브’를 통해 외연 확대 를 시도하려 했던 김 대표와, 당 내 대표적인 ‘시장경제 신봉자’ 인 이 위원장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깊은 골이 존재했었다는 게 당시 주변에서 두 사람을 지 켜봤던 인사들의 평가다. 이 때문에 당시 두 사람은 공 개석상에서 서로를 향한 원색 적인 비난과 막말도 서슴지 않 았다. 일례로 이 위원장은 김 대표를 겨냥, “정치판에서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 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 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말

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며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나는 그 사람 (이한구) 얘기하는 것에 대해 신 경 쓰지 않는다”면서 “경제민주 화를 정체불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생각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태어나서 그런 정치인은 처음 본다”고 맞받아치 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 일 로를 걸었다. 결국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 혜 대통령이 나서 “(두 사람 모 두) 열정적이지만 너무 혼란스 럽게 비치면 안 된다. 대선을 앞 두고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면서 ‘교통정리’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끝내 관계 회복에는 실 패했다.

급기야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 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한 불 만으로 당무를 보이콧 하자 사태 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 을 필두로 한 원내대표단이 선대 위 의장단에서 통째로 빠지는 사 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4년이란 시 간을 돌아 김 대표가 야당행을 택하면서 끝이 나는가 했으나,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여야 각 당의 총선 공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에 오르면서 마치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다시 마 주친 격이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결과는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대결 2라 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 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13일 “야권에 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김종인 대표나, 20대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위원장이나 이번 총선 결 과가 장차 두 사람의 정치적 입 지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내다봤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패권 탈피 어려운 공천 생각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비대위 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공천 심사 속 계파 갈등… 검찰 고발까지 유권자 배려 없는 밥그릇 싸움 비난 목소리도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후보 공 천 심사가 막바지 국면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예비후보들 간 이 른바 ‘거짓 진박(진짜 친박근혜)’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찰 고발 사 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박 (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위 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 사태까지 빚은데다 지역구에서도 계파 갈등 이 심화하면서 집권여당이 유권자 의 표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영

간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다는 비 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육군 장 성 출신인 이철휘 예비후보가 이 달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 이 후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찍은 사진과 함께 “박 근혜 대통령의 최고의 신뢰를 받 고 있는 김 실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김 실장과의 관계가)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하

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을 비롯한 예비후보 3명이 ‘진박 논란’ 끝에 경쟁자인 김정재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 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말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중앙의 언질’을 운운하며 특정 언론에 유포한 행 위는 친박 실세에게 여성 우선 전 략공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민정 기자 mj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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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장기요양등급 받은 의사 22명 ‘진료중’ 복지부, 건보 빅데이터 통해 찾아내… “법에 따라 조치할것” ‘돌봄’ 필요한 사람이 진료… “사무장 연루자 가능성도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의사 22명 이 서류상으로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진료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실제로 진 료를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통 해 확인한 후 진료가 힘든 상황이 면 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중단할 것을 명령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료 중 이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 중 장기요양등급 1~3 등급을 받은 사례가 22명 있는 것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 양천구 다 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문제 가 될 만한 진료 행위를 찾는 과정

에서 발견됐다. 집단감염 사태 이후 다나의원 의 A원장이 교통사고로 뇌손상, 수전증 등 후유증을 앓아 장애등 급(2급·뇌병변장애 3급 등)을 받 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사면허 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 기됐었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 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 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부여된다. 정부는 이 등급을 받은 사람에 게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요양 시설의 돌봄 서비스나 재가 서비 스(재가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 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의사가 진 료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 중 실제로

는 진료를 하지 않고 ‘사무장 병 원’의 명의 제공자인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무 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 법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지부는 이달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함께 22명이 실제로 진료 를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만약 실제 진료를 하고 있다면 해당 진료 과목의 다른 전문의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진료행위 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 뒤 의료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 다. 현행 의료법은 신체적인 질환 으로 진료행위가 힘들다고 판단 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 나 취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복 지부는 8일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

음주운전 안말리면 동승자 강력 처벌

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해당 의 사에게 진료를 중단할 것을 명령 할 수는 있다. 의료법 59조는 “국민보건에 중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 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 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 다. 이 규정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7일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의 집도 의 강모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 치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황상으로 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제공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며 “만약 조사 대상 자 중 진료를 계속하면 국민보건 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 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적재불량 범칙금 20만원으로 인상 화물차 짐을 제대로 고정 하지 않아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 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 된다. 현재 적재 불량해 적발되 는 차량에 4만∼5만원인 범 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이 범칙금 을 15만∼20만원으로 올리 는 방안을 경찰과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적재 중량과 용량을 초과 하거나 화물고정조치 의무 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 적어 낙하물 사고가 줄지 않 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는 범칙금을 인 상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 재 불량 등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적재 불량을 적발해도 범 칙금 등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총선 정국이어서 범칙금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이 19 대 국회에서 어렵더라도 다 음 국회에서는 꼭 개정되도 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 다”고 말했다. 고민정 기자 mjk@sisailbo.com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 수석에 탔다. 운전면허는 둘 다 선고했다. 한씨는 2심에서 집행 자에게도 형사책임을 강하게 없었고 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제지하 묻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음주 0.177％로 만취 상태였다. 진씨 운전은 사망사고를 비롯해 참 가 몰던 차는 신호를 기다리던 지 않은 정도로는 방조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혹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크지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같은 날 은 “방조의 고의가 있었거나 음 만 실제 동승자 처벌은 아예 없 주운전을 용 거나 미미 이하게 하는 하다는 문 “취했는데 차키 건네주면 유죄 그냥 타면 무죄” 행위를 했다 제의식에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세심한 검토·적용 필요” 고 볼 증거 서 시작했 가 없다”며 다. 무죄를 선고 법원은 했다. 2심 역 단순히 시 “최소한 음주운 상대방의 구 전자와 체적 범행을 함께 차에 탄 정도로는 죄가 없다고 본다. 30분가량 운전대를 잡은 사실 도와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 차량 열쇠를 쥐여주는 등 음주 도 드러났다. 이씨에게는 도로 어야 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 운전을 도운 점이 입증돼야 유 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진씨의 했다. 무면허·음주운전을 방조한 혐 돕지는 않았더라도 단순히 옆 죄를 선고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음주 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1심에서 자리에 타거나 말리지 않은 점 운전 동승자에게는 일단 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만으로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를 를 포기했다. 차 열쇠를 건넸다가 사망사고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관이 단 속 현장에서 동승자까지 법적 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한모(50)씨는 2005년 5월 당 순 동승자 처벌에 소극적이었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고 음주 운전자 역시 벌금형 약식기소 시 17살이던 A양과 술을 마시 을 뿐 음주운전자 조사 과정에 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 자신의 포텐샤 승용차 열쇠 서 얼마든지 적발해낼 수 있다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면 를 줬다. 한씨도 함께 탔는데 사 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얘기가 달라진다. 취중운전 경 고로 A양은 숨졌다. 책임보험도 의 단속 관행에도 변화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옆사 들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람까지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실 음주운전 방조와 자동차손해 제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고의 결과까지 책임을 지우 사람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 된 한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행법을 적극 적용하 우가 많다. 선고받았다. 1심은 “A양이 술에 이모(38)씨는 작년 8월30일 취했고 운전면허도 없는 사실 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 진모(37)씨에게 자신의 쏘나타 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줘 운 다고 본다. 승용차를 빌려주고 자신도 조 전하도록 방조했다”며 실형을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온난화속 4월 5일 식목일 변경 논란 도마위 “4월 나무심기 부적절” vs “역사·통일시대 고려해야”

거리는 지금 봄 단장중 리 단장이 한창이다.

경남 김해 시내 한 도로변에서 농업기술센터 인부들이 대표적인 봄꽃인 팬지, 비올라 등으로 화사한 꽃 거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봄꽃 개화 시기도 평 년보다 1주일 이상 빨라지는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2월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무 심기 행 사를 했다. 신원섭 산림청장과 원희룡 제 주도지사, 현을생 서귀포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 시 색달동 쓰레기위생매립장 인 근 재선충 피해 지역에서 재선충 병 고사목을 베어내 황폐해진 1㏊ 규모의 숲에 황칠나무 1천그루를 심었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앞당겨서 진행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오는 24일, 수원시와 안성시는 25일, 부천시와 용인시 는 26일, 오산시 30일, 의왕시 31 일, 양평군 4월 1일 등 8개 시·군 이 이른 식목일 행사를 한다. 이들 지자체가 식목행사를 앞 당기는 것은 평년과 대비해 기온 이 상승함에 따라 4월 5일이면 나 무를 심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현재와 같이 식목일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을 고수한다. 현재의 식목일이 올해로 71회 째를 맞는 데다 역사성도 크기 때 문이다. 삼국시대 신라가 문무왕 17년 2 월 25일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4월 5일이며, 조선시대 성종이 재위 24년 3월 10일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하늘 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간 날 역시 양력으로 치환하면 4월 5일 이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서 70여년 전에 정한 기념일을 바 꾸는 것이 꼭 바람직한지 의문이 라는 게 산림청의 지적이다. 산림청 산림자원과 한창술 사 무관은 “식목일 변경에 따른 행정 력 낭비와 홍보비용, 70년이 넘는 역사성과 제정 동기 등을 참작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일 반 국민은 식목일에만 나무를 심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로는 2월부터 나무 심기가 시작되 는 만큼 식목일은 상징적인 기념 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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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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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6년 2015년 3월 12월14일 22일월요일 화요일

美 석유수출금지 40년만에 해제령 주름 깊어진 정유업 장미빛 ‘전망’ 산유국 판매가격 인하 압력 콘덴세이트 수입 석유화학 긍정적 기록적인 저유가 시대 단초를 제공한 미국이 40년만에 원유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키로 하면서 국 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도 가시 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동산 원유 수입의존도 가 높았던 정유업체들은 미국산 원유를 무기 삼아 중동 산유국들 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인천석유화학과 한화토탈 등 컨덴세이트를 원료로 쓰는 석 유화학업체들 역시 원료 가격 하 락 등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것으 로 기대된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

원과 하원에서 동의한 2016년도 예산안에 원유수출금지 해제 조 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백악관이 이미 동의 의사 를 밝힌 만큼 오는 22일까지 예산 안이 통과되면 바로 원유수출금 지 조치가 해제된다. 미국은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5년부터 자국산 원유를 수출 을 금지해 왔다. 다만 수년 전부터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해 하루 50만 배럴 가량 제한적으로 수출 하고 있다. 특히 셰일가스 개발로 부가 생 산물인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

생산량이 늘면서 기업들의 수출 금지 완화 요청이 더욱 높아지자 미 상무부는 지난해 6월 텍사스 소재 2개사의 초경질유 수출을 허 용했다. 미국 원유수출금지 조치가 해 제되더라도 수출 경제성과 인프 라가 부족해 단기적으로 물량을 증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수출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 안하면 스프레드가 배럴당 3∼4 달러 정도 벌어져야 채산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수출 물량 이 급증하기는 어렵다.

수출 재개와 상관없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 자체가 오는 2020년 까지 일일 1천만배럴 정도에서 크 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당장 역외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으로 수출 이 시작되면 중동 산유국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산유국 간 원유 공급이 경쟁적 으로 이뤄지면 대규모 수입업체 인 아시아 정유사들을 잡기 위해 판매가격(OSP) 인하나 운송비용 감면 등의 혜택 제공에 나설 것으 로 전망된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지방 주류업도 가세 소주값 도미노 인상 지난달 하이트진로의 소줏 값 인상에 이어 지방 주류업 체들도 잇따라 소줏값 인상 에 나섰다. 대구지역 주류회사인 금복 주는 21일 자정을 기점으로 소줏값을 5.62% 인상키로 하 고 160여개 도매상에 통보했 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복주 병당 소 매가는 961.7원에서 1015.7 원으로 인상된다. 경남 창원의 무학은 21일 자로 ‘좋은데이’와 ‘화이트’를 5.99% 인상한다. 좋은데이는 기존 병당 출고 가 950원에서 1천6.9원으로, 화이트는 970원에서 1028.1 원으로 오른다. 무학은 “이번 가격 인상은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것”이 라고 밝혔다. 부산 지역의 대선주조는 주 변지역과 업계의 분위기를 주시하면서 이르면 22일께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 졌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30일자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클래식(360㎖) 출고 가격을 병당 961.70원에서 1015.70원으로 54원 올려 소 주값 1천원 시대를 열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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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불황 속 물동량 창출 ‘청신호’ 국내 해운업계 1·2위 선사인 한 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최근 울산 항에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했다. 액체화물 중심항만인 울산항에 서도 컨테이너 화물을 미주나 유 럽까지 수출할 수 있는 원양항로 가 개설됐다는 의미다. 울산항 물 동량 증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7일 2700TEU급 컨테이너선을 울산신 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입항, 처음 으로 화물을 실어나갔다. 이틀 후인 29일에는 현대상선 의 4천TEU급 선박이 울산항 입항 해 화물을 선적했다. 부산에 있는 한진해운과 현대 상선의 자가 컨테이너부두로 옮 겨져 1만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 이너 선박으로 환적되며, 이 과정 에서 환적 비용도 일부 발생한다. 그러나 그동안 울산의 화주들 이 트럭을 이용해 부산항까지 컨 테이너 화물을 옮겼던 것과 비교 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편 이다. 특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자가 부두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 적 비용을 상당 부분 할인해주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국내 굴지의 해운업 체들이 잇따라 항로를 개설했다 는 점이 앞으로 울산항 물동량 창 출 전망을 밝게 한다.

항만공사 컨테이너 원양항로 개설 유치 성공 한진해운·현대상선 미주·유럽 수출길 열어

업계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연 간 120만TEU가량의 컨테이너 화 물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울산항 에서 처리되는 화물은 2014년 기 준 39만2천TEU로 전체 32% 수준 이다. 상당수는 부산항으로 화물이 이탈될 뿐 아니라, 대부분 트럭으 로 옮겨지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고스란히 화주의 부담이 된다. 이런 부작용에도 그동안 컨테 이너선을 활용한 해상운송이 부 진했던 것은 화주와 선사의 상반 된 입장 차 때문이다. 화주들은 울산항에서 미주나 유럽을 향하는 원양항로가 없고, 컨테이너 선박의 항차도 빈번하

지 않다는 이유로 급한 화물을 부 산항을 통해 처리해 왔다. 반면에 선사 측은 일정한 수준 의 화물 수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선박부터 투입할 수는 없다는 태 도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울산항만공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계인 역 할을 맡으면서 꼬였던 실마리가 풀렸다. 항만공사는 화주를 대상으로 선적지와 하역지를 일일이 파악 하는 물동량 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사와 협의해 항로를 개설하고 대형 선박을 유 치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中 녹지국제병원 제주도 자리잡는다 “디저트 잡으면 매출 훨훨”

요즘 백화점 식품관에 가면 국내외 유명 디저트 맛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백화점 매출이 전반적으 로 부진한 가운데 ‘나를 위한 작은 사치’로 불리는 디저트 매출만큼은 두자릿수 이상 고공행진을 하면서 업계는 디저트 맛집 유치에 사활을 사진=연합뉴스 거는 분위기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문을 연 한 디저트 매장에서 고객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현대중공업-현대종합상사 ‘한지붕 두가족’ 계열사 분리 “핵심사업 위주로 역량 집중” 현대종합상사, 정몽혁號 중심 체제 구축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종합상 사와 계열 분리를 추진한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씨앤에프 주식을 각각 현대 씨앤에프와 현대종합상사 정몽혁 회장에게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매각 대상은 현대종합상사 256 만2천주와 현대씨앤에프 111만 4463주다. 매각 대금은 총 1194 억원이며 주식시장 종료 후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현대 종합상사의 최대주주는 현대씨앤 에프가 되고, 현대씨앤에프는 정 몽혁 회장 측이 21.15%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09년 12 월 현대종합상사를 인수해 이듬 해 초 계열사로 편입했다. 정몽혁 회장은 2010년부터 회 장직을 맡아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식 매각

이후 현대종합상사 39만5900주, 현대씨앤에프 92만418주를 보유 하게 됐으며, 내년 초 공정거래위 원회에 계열분리 승인을 신청해 같은 해 상반기까지 계열분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종 합상사의 계열분리 추진은 그룹 의 역량을 핵심사업 위주로 집중 해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최대주 주 변경 후에도 비즈니스 협력 관 계는 변함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 라며 “주식 매각 대금은 회사 재 무구조 개선에 쓰일 것”이라고 말 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민간인이 설립하고 병원비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 혔다. 도 비싸지만 건강보험은 적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 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검 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설립이 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 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 비율이 국내에서 처음 설립 승인을 받 100%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 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 았다. 영리병원은 의료인이나 의료 고 중국 모기업을 통해 투자금 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법인이 설립해 비영리기관으로 전부를 조달하는 등 내국인의 이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 운영되는 일반 병원과 달리 이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 것으 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 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 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금을 로 판단했다. 는 것을 목표 투자자가 회수 할 수 있다. 정 건보 비적용…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 로 한다. 부는 외국인 녹지그룹의 또 응급상황 대처, 환자 이송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계 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 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획을 수립하고 제주대병원, 서 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 허용하고 있으며, 내국인도 건 귀포의료원 등 의료기관 2곳과 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하면 이 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제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타깃 국내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강렬한 반대 속에 설립 신청이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 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 받아들여진 것인데, 향후 외국 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 검진 등을 시술하며 병상규모 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 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 는 47병상으로 운영할 것”이라 단을 내렸다”며 “일각에서 의 고 강조했다. 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 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kuk39@hanmail.net 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통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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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6년12월 3월 24일 14일 목요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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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5G 이통기술격차 겨우 ‘1년6개월’ 시장 주도권 선점 위한 대책 마련 시급 “5G 생태계 조성·장비산업 육성 등 필요” 중국이 한국의 차세대 통신기 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산업 연구원(KIET) 김승민 연구원은 최 근 ‘한·중 5G(5세대) 이동통신 기

술개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1 년6개월로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자료를 인용, “한국과 중 국의 5G 이동통신 기술은 최고 수준인 미국에 비해 각각 84.8％, 7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비해 한국은 1.9년, 중국은 3.4년 뒤처져 있다” 며 “한국은 2012년 중국에 비해 1.9년 앞서 있었는데 2014년 1.5 년(1년 6개월)으로 격차가 줄었 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이동통신 서 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필 수적으로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 을 공략해야 하고, 특히 차세대 통 신기술인 5G 기반 산업을 육성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통신 환경에 적합 한 콘텐츠,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를 만들고, 장비 산업을 육성하며, 주파수 대역을 조기 확보하는 동 시에 기술 표준을 고려한 서비스 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이동통신 관련 산업 환경과 규제를 감안한 사업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5G는 4G에 비해 용량과 속도가

1천배 증가한 통신기술이다. 전문 가들은 2016∼2017년 기술 표준 화 작업이 본격 시작돼 2018년 이 후 마무리되고 2020년께 상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회사들은 국내 통신사와 5G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 중이다. 화웨이는 LG유플러스와, ZTE·차이나모바일은 KT와, 차이 나유니콤은 SK텔레콤과 각각 협 력 관계를 체결했다.

고객 이탈 막기위해 상품권·요금할인 제공 “묵묵히 이용하는 고객에 차별 소지 있어”

증강현실 탑재 LG ‘로보킹 터보 플러스’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모델 이 증강현실을 탑재한 LG전자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로보킹 터보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원하는 곳을 터치하면 로보킹이 스스로 이동해 청소한다. 사진=LG전자

“오늘 OOO 해지방어 성공~. 처 음 해봤는데 참 쉽네요”, “해지방 어 보통 어느 시점에서 하나요?”, “OOO 해지방어 후기입니다”…. 온라인의 한 휴대전화 관련 커 뮤니티에는 위와 같이 ‘해지방어’ 에 성공했다는 무용담과 성공 방 법을 묻는 글이 넘쳐난다. 해지방어란 사용 중인 초고속 인터넷이나 인터넷TV(IPTV)를 해 지하고 싶다고 고객센터에 문의 하면 통신사 해지방어 부서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지칭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해지 의사 가 없으면서도 정기적으로 통신 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초고 속인터넷이나 IPTV 등을 끊겠다 고 말한 뒤 상품권이나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고객들이 늘어나며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운용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

러스 등 통신업계의 고민이 깊어 지고 있다. 해지방어에 성공했다 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아무런 요 구없이 오랫동안 비슷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과의 형평 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 기 때문이다.

8년 째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며 초고속인터넷, IPTV, 집전화, 휴대 전화까지 결합된 상품을 이용하 고 있는 회사원 이모(45·서울)씨 는 최근 직장 후배에게서 해지방 어에 성공해 15만원 상당의 상품 권과 월 요금 3천원 인하 혜택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을 느꼈다. 이 씨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도 몰랐던 나 같은 사람은 요금 한 번 밀리지 않고 상품을 써왔는데, 누구는 벌써 몇 번씩이나 통신사 로부터 적지 않은 혜택을 봤다고 하니 바보가 된 기분”이라며 “묵 묵히 충성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차별하고 있 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해지방어를 하면서 상품 권과 요금할인 등을 받고 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의 한 이 용자는 이와 관련해 “나도 해지방 어를 알기 전까지는 호구처럼 그 냥 쭉 사용했다”며 “(해지)전화를 하지 않으면 먼저 혜택을 챙거주 거나 하는 건 전혀 없다”는 글을 올렸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선통신 시장에서 번호이 동이 감소한 탓에 통신사들이 ‘집 토끼’ 지키기 차원에서 궁여지책 으로 해지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 다”며 “이용자 차별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통신사 로서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 이용자를 빼앗기면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 고객까지 경쟁사 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는 아기 젖 더 주는’ 식으로 해 지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고객 차별을 막기 위해 장기 고객 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구상 중”이라고 덧 붙였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미래부, 공공주파수 우선순위 따져 공급… 전파법 개정안 공포 수요 예측·종합적 검토 가능… 효율적 이용 증대 앞으로 재난 통신망 구축이나 해상·도로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는 우선순위를 따 져 공급된다. 공공용 주파수는 사업자들이 쓰는 방송·통신용 주파수가 아니 라 재난 통신망이나 철도·해상·도 로의 안전 확보, 의료·교육·행정 등을 위한 주파수를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처럼 공공 용 주파수의 수급 체계를 마련하

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전파법’ 을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용 주파수 수 급 체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 다. 그러다 보니 먼저 요구되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선 검토·공급 됐다. 개정 전파법은 매년 초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를 도입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 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 검토가 가능 해졌다”며 “주파수를 시급한 공 공사업에 우선공급하고 주파수 용도가 유사한 공공사업은 공동 으로 사용하는 등 주파수 자원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이 증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파법은 또 위성망을 이 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하되 이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 KT가 무궁화 3호 위성 을 해외 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과 정에서 위성망의 양도·임대에 대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된 위성망이 삭제될 뻔 한 위기를 겪은 데 대한 대응조 치다. 위성망은 3년간 사용하지 않으 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법 개정으로 임의적

말연시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기지국을 증설하고 특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번화가, 쇼핑센터, 스키장,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미 기지국 용량을 증 설한 상태다. 타종 행사장, 해돋이 명소 등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도 만일 사진=SKT 의 상황에 대비한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결합상품 ‘해지방어’ 안하면 호갱님?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자 편파 대우 논란

SK텔레콤, 성탄절 연말연시 대비 특별 소통대책 수립 SK텔레콤은 연

인 위성망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 지해 우주 주파수 자원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원자력硏, 파이로프로세싱 시설 가동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연구시설 ‘프라이드’ 준공 사용후 핵연료의 평화적 재활 용을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기 술 실현을 위해 모든 공정을 공 학 규모로 모의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이 본격 가동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최근 대 전 유성구 덕진동 연구원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시 험시설 PRIDE 준공식’을 개최 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고온(섭씨 500∼650도)의 용융염을 이용,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용한 핵물질을 분리해내는 기술을 말 한다.

PRIDE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의 기술집약적 해결 방안인 파 이로프로세싱 기술 구현을 위한

공학 규모 시험시설로, 미래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하나로 2009년 4월 건설을 시작해 지난 해까지 공사 및 시운전을 마치 고, 올해 단위공정 성능 목표를 달성해 완공된 세계 최고 수준 의 파이로프로세싱 시험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은 “파이로프로세싱은 소듐냉 각고속로와 연계해 사용후 핵연 료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 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획기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형 신기술”이라며 “PRIDE 구축을 통해 독창적인 파이로 원천 기 술을 개발해 세계 파이로 연구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개발 기초과학지원硏, 중소기업 기술이전 상용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은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를 현장에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초경량·극소형 휴대용 질량분석기 기술을 개발했다 고 23일 밝혔다. 기초지원연은 이날 대전본 원에서 이 기술을 분자진단 시스템 제작·판매 전문업체 인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 에 이전하는 협약식을 했다. 기술이전 계약금액은 정액 기술료 2억원, 경상기술료로 매출액의 3%이다. 연구원은 수년 내 이 기술 의 상용화가 가능해 본격 제 품판매가 이뤄지면 연간 수 백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에 개발한 휴대용 질량분석

기는 크기와 무게뿐 아니라 극미량 주입밸브와 시료농축 장치를 사용, 고진공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측정을 가능 해 ‘ppb’(ppm의 1천분의 1) 수 준의 시료분석도 할 수 있다. 김현식 박사는 “이번 극소 형 휴대용 질량분석기는 드 론과 같은 초경량 무인비행 체에 탑재하면 향후 유독성 가스 방출 지역이나 환경 오 염지역에서의 인명구조 및 사고대처를 위한 데이터 원 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우주 선 탑재용 초경량 질량분석 장비의 기반기술을 제공해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중요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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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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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허가 건축물 총면적 여의도 65배 달한다 작년 인허가받은 주거용 건축물의 총 면적이 2014년보다 47.9%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설

사들이 미뤄뒀던 주택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허가 받은 건축물의 총면적은 1억9065만2천 ㎡로 전년(1억3804만9 천㎡)보다 38.1%(5260 만3천㎡) 늘어났다. 동 (棟)수로는 26만5651동 의 건축물이 인허가받아 12.3%(2만9045동) 증가 했다. 면적으로 따지면 지난 해 여의도(윤중로 둑 안 쪽 290만㎡) 65개와 맞먹 는 면적의 건축물들이 인 허가받았고 이는 전년보 다 여의도 18개만큼 늘 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6358 만2937㎡·6만4432동), 서울(2088만1810㎡·1만 5580동), 경남(1310만 7189㎡·2만3570동) 등에

서 인허가받은 건축물의 면적이 비교적 컸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수도권 에서 화성(692만5천㎡)·용인(625만㎡)· 수원(553만3천㎡), 지방에서 창원(404 만2천㎡)·천안(378만7천㎡)·세종(350만 7천㎡) 등이 지난해 인허가받은 건축물 의 총면적이 컸다.

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인허가된 주택은 76만 5328가구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 한 1977년 이후 최대치였다. 주거용 건축물에서 아파트는 지난해 인허가받은 면적이 6071만1천㎡(8283 동)로 전년에 견줘 58.1%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740만4천㎡로 20.5%, 다

전년 대비 38.1% 증가… 주거용 건축 면적은 47.9% 늘어 주택시장 회복 기미에 건설사들 미뤘던 주택사업 추진 작년에는 주거·상업용 건축물의 인허 가가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허가받은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은 8533만1천㎡(12만4635동)로 전년 대비 47.9% 늘었다. 수도권에서 인 허가받은 면적은 4천281만㎡로 전년보 다 81.4%나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 인허가가 많았

가구주택은 749만5천㎡로 11.9%, 연립 주택은 192만4천㎡로 103.4%, 다세대 주택은 710만8천㎡로 48.5% 늘어났다. 특히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인허가받 은 면적이 전년보다 96.9%나 늘어나 3138만5천㎡였고 인천(255.3%)과 경기 (106.2%)의 증가율이 높았다. 지방에서 인허가받은 아파트의 총 면적은 2932만6천㎡로 전년과 비교해

30.5% 증가했으며 부산(201.3%), 전북 (158.7%), 충북(151.7%) 등에서 많이 증 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작년 인허가받은 총 면적이 전년과 비교해 44.5% 늘어난 5 만2351㎡(7만4373동)였다. 수도권에서 인허가된 면적은 2만6440㎡로 전년보 다 60.8% 늘었다. 작년 인허가받은 공업용 건축물의 총 면적은 1만6862㎡, 문교·사회용 건축 물의 총면적은 1천39만1천㎡, 기타 건 축물은 2571만4천㎡로 전년 대비 각각 7.2%, 11.0%, 35.1% 증가했다. 지난해 인허가받은 30층 이상 건축물 의 총면적은 1243만2481㎡(687동)였 다. 경기가 511만1417㎡(282동)로 가 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고 서울(218만 8597㎡·121동), 부산(104만8410㎡·48 동), 경북(85만4955㎡·57동)이 뒤를 이 었다.

1만㎡가 넘는 대형건축물은 7858만 9741㎡가 지난해 인허가받았다. 경기가 3124만7034㎡(1485동)로 면적이 가장

넓었고 서울(113만321㎡·387동), 경북 (1043만6684㎡·241동) 등 순이었다. 작년 착공된 건축물의 총면적은 1억 5374만3천㎡(22만6652동)로 전년보다 38.3%(4258만2천㎡) 늘었다. 주거용 건축물은 작년 착공된 면적 이 6846만2천㎡로 50.3% 늘었다. 상업 용 건축물은 4165만6천㎡로 48.9%, 공 업용 건축물은 1616만2천㎡로 8.9%, 문교·사회용 건축물은 802만3천㎡로 16.9%, 기타 건축물은 1943만6천㎡로 22.1% 증가했다. 지난해 준공된 건축물의 총면적은 1 억2148만1천㎡로 전년보다 7.3% 줄 었다. 다만 동수로는 20만3394동으로 2.2% 많아졌다. 작년 멸실된 건축물의 총면적은 1314 만8810㎡, 7만1804동이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건축물이 각각 645만7천㎡(5만2367동), 345만㎡ (1만1373동), 112만6천㎡(1582동), 45 만5천㎡(746동) 멸실됐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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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금융

2016년 2015년 3월 12월14일 18일월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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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목표 낮춘 ‘한은’ 저성장 시대 예고 물가관리 ‘낮추기’ → ‘올리기’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영 한국은행이 17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춰 잡아 본 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예고했다. 한은은 이날 2016∼2018년 중 기 물가안정목표로 2.0%를 제시 하고 잠재성장률이 3.0∼3.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 핑에서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 형으로 추정하면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3%대 중반에서 2015∼ 2018년에는 3.0% 내지 3.2% 수준 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2년에 김중수 전 한은 총재 가 잠재성장률을 3.8% 수준이라

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0.6∼0.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이 3%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이 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은이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약화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사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 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생산증가율 을 뜻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5%대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

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내외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 럽연합 등 국제적인 저성장 흐름 에서 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되 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 장에서는 큰 타격이 되면서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의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의 장기 하락추세도 수출 한국에는 악재 로 작용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 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추세 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 으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내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 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 잠재성장률 저하는 한은이 소 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대 폭 낮춘 배경이기도 하다. 한은이 2004년 이후 중기 물가 안정목표로 제시한 범위의 상한 은 4%나 될 정도로 높았다.

2007∼2009년에는 소비자 물 가의 목표가 3.0±0.5%로 설정됐 고 2010∼2012년에는 3.0±1.0% 였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중심선 없이 2.5∼3.5%다. 지난 10월 한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2%로 내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 치도 2.8%에서 2.7%로 0.1% 포 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의 민간연구소들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보통 2%대로 더 낮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 률을 2.7%로 예상했고 현대경제 연구원은 2.8%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에서 실질성장률 외에 실질성장률 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인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제시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美 기준금리 인상해도 안심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금융당국 “내년 초 회사채 대책 마련”

한국조폐공사, 애국가 대형 기념메달 발매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제품홍보관에서 최근 열린 ‘2016 애국가 기념 메달’ 발 매 행사에서 모델들이 7.5g 순금메달이 카메오 기법으로 1kg 은메달에 결합된 ‘애국가’ 대형 카메오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300장 사진=연합뉴스 발행하는 애국가 카메오 대형 금·은메달의 가격은 275만원.

금융당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인상해도 한국 증시에 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 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 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 서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합동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사무처장은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국내 금 융 시장도 대외 리스크의 영향으 로 외국인 순매도와 안전 자산 선 호 현상이 강화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중 앙은행은 올해 6월부터 이달 14 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3조9천 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 됐다. 외국인 투자 중 약 40%의 비중 을 차지하는 미국은 올해 우리 증 시에서 9조7천억어치를 순매수했 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까워진 11월과 12월에도 338억원어치, 16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사 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달 1∼15일 코스피 하락 폭

이 3.0%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 내셔널 신흥국 지수 하락 폭 4.3% 보다 낮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우려가 대 두하면서 회사채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금융당 국은 내년 초까지 회사채 수요 기 반 완화와 유통 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가계와 기업 부채 위험이 확 대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 14일 발 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조기 에 안착할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집 중하는 한편 대기업 수시 신용위 험 평가도 12월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대기업 수 시 신용위험평가 세부 평가 업체 대상 수는 368개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내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은 적정한 수준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수준이 적 정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금융 회사가 적정한 대외 충격 완 충 노력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의 손실률 등을 적용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권의 적정 자본 수준과 유동 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당국은 설 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나온테크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최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주)나온테크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기념패 전달 후 사진=한국거래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 국내주식 다시 ‘팔자’ 전환 사우디 자금 유출은 ‘진정세’… 채권은 순투자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다시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 국인은 11월 중에 국내 상장 주 식 1조 1680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 6월부터 9월까 지 넉 달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 하다가 10월에는 5840억원어치 를 순매수하면서 ‘사자’로 돌아섰 으나 다시 ‘팔자’에 나선 것이다. 올해 1∼11월 누적으로도 외국 인은 국내 주식을 3900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중 순매도액 상위 국가는 싱가포르(3524억원), 사우디아라 비아(3083억원), 캐나다(2978억 원) 등이었다.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해외 자 산을 대거 정리 중인 사우디아라 비아의 순매도 규모는 10월 1조 8965억원과 견주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순매수액 상위국에는 독일(1312 억원), 스웨덴(1102억원), 스위스 (1099억원) 등 유럽국이 대량 포 진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4조6920억 원)와 중동(3조1090억원)이 순매 도를 보였고 유럽(7960억원)은 순 매수를 나타냈다.

11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430조1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는 11조7천억원 감소 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 유 주식의 비중도 한달새 29.3% 에서 28.9%로 낮아졌다. 한편 외국인은 11월중 국내 상 장 채권에 690억원을 순투자하면 서 2개월째 소폭이나마 순투자 흐 름을 이어갔다. 외국인은 11월 중 2조12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고 2조540억원 어치를 만기 상환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미래에셋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출시 업계 최초로 선보여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 의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상품 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온라인 보 험인 만큼 사업비 부담을 덜어 오프라인 상품보다 수수료를 낮추고, 받게 되는 연금액을 높 였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남자 40세 를 기준으로 20년간 월납보험 료 30만원, 투자수익률 3.25% 로 가정해 오프라인 상품과 비 교하면 연금재원이 8% 많다 고 설명했다. 해지하는 경우 의 환급률도 3개월 해약 기준 97.3%로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해외주식형 부터 국내채권형까지 27개의 펀드 라인업을 준비해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연금 수 령 형태도 종신연금부터 상속 연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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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네 인생의 전부를 애비가 결정하잖냐!”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진 문화 파트 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 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 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 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 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적’인 수다를 전해보고자 한다.

영화 ‘오 마이 그랜파’ (원제: Dirty Grandpa) 장르 : 드라마 / 등급 : 청소년 관람불가 러닝타임: 100분 / 개봉 : 3월 17일 감독 : 댄 마저 / 출연 : 로버트 드 니로, 잭 에프론 영화 ‘오 마이 그랜파’ 늘 성공 공식만을 쫓아 살아가는 따분한 손자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라는 할아 버지의 가르침을 담은 작품.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역시! 노장은 죽지 않네요. 서기자 : ‘오 마이 그랜파’는 관객들을 웃기려고 작정 하고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아요. 간만에 맘껏 웃을 수 있는 작품을 본 것 같아요. 박기자 : 로버트 드 니로의 대승리라고 할 수 있겠어 요. 잭 에프론은 불쌍한 희생양이었을 뿐……. 내용은 정말 식상한데, 캐릭터가 색달라요. 흔해빠졌지만 남 다른 자극적인 맛이 있는 김치 같은 영화였어요. 서기자 : 어떻게 보면 저급한 장면과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명품 배우들이 제대로 살리지 않았나싶어 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이 영화의 히어로죠. 팔색조라는 말은 이런 배우를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비주얼도 깜짝 놀랄 만큼 변신한 로버트 드 니로. 서기자 : 로버트 드 니로는 젊은 배우들과 호흡할 때 나오는 케미가 아주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번 영화 에서는 전작 ‘인턴’에서 맡았던 노년의 직장인과는 아 주 정반대인 막장의 할아버지를 보여줬는데, 정말 충 격적이었어요. 젊은 청년들 못지않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할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하는데 그 열기가 스크린 을 뚫고 나올 정도로 대단했어요. 무엇보다 노년의 할 아버지에게서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굉장 히 신기했고 좋았어요. 박기자 : 로버트 드 니로는 ‘인턴’에서도 그랬지만, 이 번 작품에서도 현실에 없을 듯한 인물을 연기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존재 불가능한 캐릭터에요. ‘인턴’에서 는 지적이고 인자하면서 지혜가 있는 인생의 선배, 이 번 작품에서도 인생의 선배이자 지혜가 있지만 굉장

히 상스럽고 막나가는 그런 인물을 보여줬어요. 그런 데 두 캐릭터 전부 로버트 드 니로의 이미지나 생김새 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런 할아버지가 있었으며 좋 겠단 생각이 드네요. 욕을 정말 맛깔나게 잘 하고 ‘무언 가’에 집착하는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연기의 신이라 는 닉네임이 무색하지 않네요. 서기자 : 개인적으로 로버트 드 니로보다도 더욱 눈 길이 갔던 잭 에프론 배우는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인 물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작인 ‘위아 유어 프렌즈’ 보여줬던 젊은 청년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 었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반듯한 삶을 살아오 던 청년이 막장 할아버지를 따라 자신도 모든 것을 내 려놓고 인생을 파격적으로 즐기는 독특한 인물을 보여 줬죠. ‘위아 유어 프렌즈’에서의 캐릭터와 이번 영화에 서 맡은 캐릭터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담겨있어 서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보면 볼수록 참 매력이 넘치는 배우에요. 박기자 : 잭 에프론은 ‘위아 유어 프렌즈’에서도 그렇 고 어리숙한 캐릭터 전문 배우인 것 같아요. 늘 그렇듯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청년 주인공이 일탈 할아버지를 만나서 삶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식상한 내용의 주인공에 적합한 것 같아요. 동양인인 제가 봤 을 때는 굉장히 잘 생긴 서양인 인데, 서양에서는 조롱 의 대상인 샌님(?)의 얼굴인가 봐요. 동양 문화권에 있 는 관객들이 공감할 순 없겠지만 이 배우가 가진 순박 함이 이번 영화에서의 배역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사 실 연기력에 대해 크게 논할 것도 없고 그저 끌려 다니 는 캐릭터였지만 그래도 이미지 하나만큼은 잘 맞는 역할을 만나서 아주 잘 소화해낸 것 같아요. ◆Impact 서기자 : 이 영화는 여러모로 파격적인 장면들이 많 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잭 에프론의 충격적인 노출 신이 기억에 남아요. 어느 한 파티장에서 전신 탈의를 하고 인형을 허리에 두른 채 이상한 춤을 추면서 시원 하고 화끈하게 놀아요. 그동안 갇혀있던 자신의 욕망 을 풀어헤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통쾌했어요. 신나 는 분위기에 화끈함이 더해져서 저도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 함께 놀고 싶단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영화 를 보시는 분들도 그 장면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고 스란히 함께 느끼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기자 : 이 영화는 남들이 정해주는 삶만 사는 ‘제이 슨’(잭 에프론)이 미성년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 로 개척해 나가는 진짜 어른의 삶을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주된 이야기에요. 그 와중에 삶의 황혼기에 접어

든 로버트 드 니로라는 노년의 배우를 기용함으로써 앞으로 살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으신 노인들의 삶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 중 하나가 젊을 때 함께 전장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함께했지만 지금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전우를 만나는 장면 이에요. 그때 로버트 드 니로가 자신의 나이를 실감하 고 죽어가는 자신에 대한 우울한 마음을 갖죠. 그 장면 에서 마음이 조금 찡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나가긴 하는데, 그 장면이 죽음을 향해가는 인간의 삶을 농축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어서 기억에 남네요. ◆Good & Bad 서기자 : 굉장히 재미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 들의 웃음을 놓치지 않고, 몰입해서 볼 수 있게끔하는 강한 흡입력(?)이 있어요. 또 요즘들어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억압받고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 이 영화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거부감이 드는 장면들과 대사들이 많아 요. 그래서 성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는 다가가기 힘든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 어서 그 점이 아쉬워요. 박기자 : 이 영화는 캐릭터들이 살아 있어요. 개성넘치는 캐릭터들의 필터 링 없는 정신세계, 대사, 그리고 언발 란스한 상황들…. 할아버지가 점잖아 야 하고 손자는 천방지축이어야 한 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깨줬다는 점과 쉴 새 없이 터지는, 미국 B급 코미디가 이 영 화를 보는 내내 박장대소를 책임 진다는 게 좋았어요. 다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다면, 부모님들과 는 함께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영 화 대사들이 과하게 저속하다고 나 해야 할까…. 영화 등급 자체 가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 때문에 흠이 되진 않겠지만 과하게 막장 으로 가는 대사들이 조금 걸리네 요. 그래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고 배운 것 같네요.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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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 속 양봉 사업’ 시범 추진

갈 길 잃은 ‘아이서울유’ 4개월째 표류

1명당 벌통 2군 지원, 20만원 규모 도시민이 절반 부담

탄생 때부터 잡음이 많던 서 울시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 (I·SEOUL·U)’가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 면 서울시 브랜드를 아이서울유 로 바꾸는 내용의 상징물 조례 개 정안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이서울유’에 서울 대표 브랜 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의 상징물 조례 개정안은 2월 시 의회에 제출됐다. 조례 개정안에는 브랜드위원회 설치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서 울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자유롭게 서울 브랜드를 활 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방식 활용 근거 조항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3월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아이서울유가 공식화 되면 대대적으로 브랜드 마케팅 을 펼칠 계획이었다. 이번에 상징물 조례가 처리되 지 않은 것은 관련 부서 인사를 둘 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이 주 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브랜드를 담당하는 시민 소통기획관이 2개월 넘게 공석인

경남도는 도시민에게 양봉산 업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양봉’을 시 범 추진한다. 도심에 살면서 양봉 체험을 희 망하는 주민에게 꿀벌을 분양해 양봉 기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 혔다. 양봉 체험 주민을 교육하고 컨 설팅해주는 선도 양봉 농가도 선 정한다. 선도 양봉 농가 곳당 도시민 5 명을 선정해 선도 양봉 농가가 5

개월간 꿀벌 관리와 벌꿀 생산방 법 등 전반적인 양봉교육과 체험 을 지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민에 게 1명당 벌통 2군(1군은 꿀벌 1 만∼3만 마리)을 지원한다. 군당 20만원 정도 드는 비용 중 절반은 국비로 지원하고 절반 은 도시민 부담이다. 도시 양봉에 참여를 희망하면 오는 17일까지 거주지 농업기술 센터 축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시 양봉 사업은 꿀벌 분양과 교육이 가능한 창원·진주·통영· 김해·창녕·고성·산청·함양 등 8개 시·군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양봉협회는 도시 양봉 사업 관리와 정보 공유 프로그램 을 개발해 도시민과 선도 양봉 농가 교육내용, 벌통관리 상황 등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2013년 2605가구 24 만8210군이던 꿀벌 사육농가와 규 모가 2014년 2643가구 25만9232군,

지난해 2702가구 26만3018군으 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도는 지난해 5월에는 도청 신 관 옥상에 벌통 7군 규모의 도시 양봉장을 설치해 110㎏의 벌꿀 을 채취하기도 했다. 성재경 도 축산과장은 “최근 프로폴리스, 봉독, 로열젤리 등 벌꿀을 이용한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등 양봉산업이 꾸준히 성장한다”며 “도시 양봉이 양봉 산업을 이해하고 그 공익적 역할 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브랜드 담당 국장 2개월 넘게 공석… 시의회, 조례 검토 등 일정 중단

서울시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가 브랜드 담당 국장 공석등의 이유로 길을 잃고 4개월째 표류중에 있다.

것이 시의회에서 문제가 됐다. 시 의회는 이와 관련 해당 부서 업무 보고와 조례 검토 등 회의 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이상묵 문화관광위원장(새누리 당·성동2)은 8일 문광위 회의에서 “시민 참여와 공감 시정을 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소 통기획관이 아직 공석이다”라며 “내정된 인사가 개인적 사유로 발 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문광위 관계자는 “3월 초까 지는 시민소통기획관 내정자가 정식 임명되고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회 기가 끝날 때까지도 집행부에

부산 사립학교 운영 평가 ‘유명무실’

두바이 가는 서울대공원 사자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수컷 사자 아홉마리를 두바이 사파리로 보내기 위한 ‘사자 수송작전’이 시작돼 직원들이 사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수산대학 유치 활동 본격 항해 나선다 부산시-해수부-부경대 설립 추진 ‘맞손 부산이 유엔 산하 세계수산대 학 설립을 위한 첫발을 뗀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섭 부경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 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 약식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FAO 세계수산대학은 개발도상 국 수산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해양수산부가 국내 유치를 추 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19일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지역 공 모에서 부산이 최종 선정됨에 따 라 부산시와 부경대에서 제출한 유치조건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 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수부는 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유치활동을 총괄하 면서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 고, 부산시는 세계수산대학 신축 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부경대도 동원장보고관을 대학

쌀 수급안정 일환 전남도, 3만t 매입

신축 전 임시사용 건물로 사용하 고, 대학신축 부지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서는 영문본으로 도 작성해 FAO 사무국에 외교문 서로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서는 해양수산 부, 부산시, 부경대가 참여하는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기획단’ 현판식이 열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계수산 대학 유치로 부산이 해양수도로 서 면모를 갖추고 해양강국을 견 인하는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 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15년산 쌀 3만3000t을 매입한 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과 잉 생산된 물량을 시장에서 매입, 격리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역별 재고와 생산량을 감안해 매입물량을 결정했다. 매입품종은 2015년산 공공비 축 매입품종과 RPC 계약재배 품 종으로 1등품 이상 건조벼이다.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RPC에서 보유하는 쌀이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배승빈 기자 bjb@sisailbo.com

서 제대로 사유 설명도 없었다” 고 전했다. 이에 시의회는 박래학 의장 명 의로 박원순 시장 앞으로 항의 공 문도 보냈다. 국장급인 시민소통기획관은 올 해 1월 민간 개방형으로 전환돼 브랜드 전문가로 알려진 외부 인 사가 내정됐다. 공무원에 적용되는 겸임 금지 조항을 피하려고 하던 사업을 정 리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다음 주에는 정식으 로 시민소통기획관 인사가 날 것” 이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울진 금강송 지키기”

평가결과 미공개 상위10% 법인에 표창장 수여

재선충병 차단 총력

학부모 단체 “익명으로도 공개해 내실화 해야”

경북도 이달말까지

부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 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하 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하나마나’한 평가란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73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평가를 벌인다고 13일 밝 혔다. 평가는 재정건전성·법인운영 공공성·유지학교 건정성 등 3 개 영역, 21개 세부지표를 놓고 이뤄진다. 평가 점수 만점은 200 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평가에서는 법 정부담금의 적정관리, 수익성 기 본재산 관리 등에 배점을 높여 법 인 스스로 자체 수입구조를 개선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법인의 학교운영 건전성 부 분에 기존 배점 20점에다 별도 가 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평가결 과를 그동안 한번도 공개하지 않 은 것으로 드러나 사학재단을 두

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평가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상위 10% 재단에 대해 교육감의 표창을 주 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 무처장은 “그동안 사학재단들이 재단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주장 하며 평가결과 공개를 꺼려 왔지만 알고보면 교사들의 월급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만 보더라도 평가 결과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해야 경쟁이 이뤄지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학부모단체 한 관계자도 “실명 공개가 어렵다면 익명으로 도 공개해 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야한다”며 “교육청도 관행이라며 미공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과 민주적 운영, 학교발전 등을 위한 다면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 했다. 문종덕 기자 mjd@sisailbo.com

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 병이 울진 금강송까지 확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지역에서 소나무 불법 이동을 특별 단 속한다. 울진과 맞닿은 영덕에는 11일 12개조 43명의 단속반 을 투입해 소나무류 유통· 가공업체 15곳과 화목 농가 430가구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 및 농가 불법 보관·적 재 등을 확인했다.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안 동, 포항, 구미 등에서도 집 중 계도·단속을 벌인다. 반출 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하거나 땔감으로 사용 하기 위해 훈증 처리한 소나 무 토막을 가져가는 등 행 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한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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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청신호 켰다 표류 2개월만에 경남기업 가속도… 2020년 10월 개통 차질 없을 듯 인천 부평에서 석남동을 잇는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공사 가 저조한 공정률을 따라잡기 위 해 속도를 낸다.

13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 부에 따르면 7호선 석남 연장공 사는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 4.165km를 연장, 인천지하철 2호 선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7호선 연장 구간에는 역사 2개 가 들어서며 사업비는 국비 2296 억원, 시비 1531억원 등 총 3827

억원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 착공 이후 1년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공 정률은 11일 현재 1공구가 7.3%, 2공구가 1.02%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50년은 지나야 완공될 수 있는 공정률로 2020년 10월 개통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2 공구 주관사인 경남기업이 작년 3 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공사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 문이다. 작년 10월에는 경남기업이 공 사를 포기하겠다며 인천시에 공 사포기 신청까지 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시는 경남기업이 공사를 포기 하면 시공사 재선정 등 각종 행정 절차 때문에 공사가 무한정 지연 될 것을 우려, 경남기업과 공사 재 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경남기업이 지난 1월 공사

포기 신청을 철회하고 지연된 공 정을 최대한 만회하겠다고 약속 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경남기업은 공사를 더욱 빠르 게 진행하기 위해 암발파 작업구 를 3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등 공 정률 만회계획에 따라 공사에 속 도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제출 한 세부 공정표와 공기단축 방안 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2020년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강화군은 내달 12일부터 고려산 일대 진달래 축제를 개최, 화전 만들기·차 시음 행사등 다 양한 체험 행사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고려산 진달래축제’ 내달 12일 축포 고려산 정상-고인돌 공원 화전 만들기 등 체험 다채 진분홍빛 진달래가 흐드러진 강 화도 고려산에서 인천 대표 봄 축 제인 ‘고려산 진달래 축제’가 다음 달 열린다. 인천시 강화군은 올해로 9회째 를 맞는 진달래 축제를 다음 달 12 ∼25일 고려산 정상과 고인돌 공 원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려산 진달래꽃은 해발 436m 산 정상 부근에서 모여 핀다. 올해 는 4월 중순께인 20∼23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5부 능선 이상 높이에서 개화하 는 만큼 전국 진달래 가운데 가장 늦게 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산 정상에 오르면 진달래

꽃밭과 서해 너머로 보이는 석모 도와 교동도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올해는 강화 학생들이 운영하 는 ‘진달래 방송국’이 처음 참여해 고려산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재 미난 이야기와 사연을 들려줄 계 획이다. 방송국 우수 사연으로 뽑힌 참 가자는 강화 지역 호텔에서 제공 하는 숙박권도 받을 수 있다. 진달래 화전 만들기, 진달래차 시음, 국내외 진달래 분재 전시 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강화군은 축제 기간 주말에 임 시버스를 운행하고 주차장 9곳을 마련해 교통 불편을 줄인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동인천 전통시장 젊은피 수혈 청년 창업 점포 페브릭·가죽 공예점 등 말일까지 동구 중앙시장 10곳 오픈 준비 “흡연은 나빠요”

인천시 서구 검단보건지소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14개소 약 968명을 대상으로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을 3~5월 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 사진=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노래와 율동, 구연동화 및 인형극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진행된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평구 ‘대상’ 영예 인천 부평구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 치구 중 유일하게 ‘대상’ 자치단 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3개의 정량 항 목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평 가, 그룹별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평구는 지난해 12월 1차 평 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1억2500 만원을 받았고 최종평가 결과 대 상 선정돼 추가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된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한국근대문학관 ‘시가 있는 창고’를 아시나요 올 첫 시창 윤동주 ‘새로운 길’… 서체까지 그대로 옮겨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즐기는 한국근대문학관에는 볼거리가 하 나 더 있다. 문학관이 위치한 신포동 거리 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외벽 유리에 새겨진 시 (이하 시창)가 바로 그것이다. 문학관의 시창은 ‘시가 있는 창 고’의 줄임말로 근대 창고 건물 네 개를 리모델링한 한국근대문학관 의 가장 왼쪽에 있는 기획전시실 건축물 앞 유리면이 바로 이 시창 공간이다. 한국근대문학관 시창은 매년 3, 6, 9, 12월에 아름다운 우리 시로 옷을 갈아입는다. 2014년에는 김

소월의 ‘바람과 봄’, 백석의 ‘청시’ 등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시를 선보 였고 2015년에는 세계 책의 도시 를 기념해 인천을 배경으로 한 한 하운의 ‘작약도-인천여고 문예반 과’, 정지용의 ‘오월 소식’ 등이 게 시돼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 영화 ‘동주’의 개봉으로 윤 동주 시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 고 내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곳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문학관도 2016년 첫 시창을 윤동주의 시로 선정했다. 이번 시창은 1948년 정음사에 서 발행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새로운 길’ 한 페이 지를 서체까지 그대로 옮겨 놓아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담았다. 한국근대문학관 관계자는 “시 창은 사전적인 의미로 ‘악보를 보 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라는 뜻 을 가지고 있다. 바쁜 일상이지만 문학관을 지나가는 잠깐 동안만 이라도 아름다운 시를 쉽고 즐겁 게 감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 다”는 바램을 전했다. 올해는 ‘청록집’(1946, 을유문 화사) 발간 70주년과 박두진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문학관은 이를 기념해 2분기부터 는 ‘청록집’에 수록된 시 세 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 사진관 과 카페 등 청년 상인이 창업한 가게가 잇따라 문을 연다. 인천시 동구에 따르면 14일 페브릭 공예점과 가죽공예점 등 청년점포 2곳을 시작으로 이 달 말까지 동구 중앙시장에 청 년점포 10곳이 개업한다. 업종은 미술갤러리, 카페, 컨 셉사진관, 한지공예, 스피치 강 의 카페 등이다. 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청 주 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 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 억2700여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는 1년간 한 가게당 2275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 임대료, 가게 리모델링 비용, 홍보비 등을 지 원받는다. 지원 대상에 뽑힌 청년 창업 자 10명은 최근 2개월 동안 가 게를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갖

추는 등 개업 준비를 했다. 동구 중앙시장은 한때 한복· 혼수품 전문 시장으로 유명했 지만, 백화점에 밀려 최근 몇 년 간 빈 점포가 늘었다. 구는 중앙시장에 다양한 먹 거리를 갖추고 문화공연도 열 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 년점포를 유치했다. 한 청년 창업자는 “중앙시장 의 지리적 이점과 든든한 지원 에 힘입어 자신 있게 창업 시장 에 뛰어들었다”며 “젊은 고객 층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이템 을 꾸준히 개발해 시장이 한층 젊어지는 데 큰 몫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12일 “10개 점포 개업이 끝나는 다음 달 1일 개 업식을 열 계획”이라며 “청년 창업자들이 중앙시장에서 성공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김포~강화 한강물 공급 용수로 공사 내달 완료 인천 강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는 한강물을 강화로 끌 어오는 용수로의 개·보수 공사 기 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했다. 농어촌공사는 두 달로 예정됐 던 공사 기간을 한 달로 줄여 김 포 용수로 누수를 점검하고 4월 초에 강화로 한강물 공급을 재개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매년 겨울철 누 수가 심한 용수로를 보수하는데 공사가 늦어져 벼농사에 차질이 우려됐다. 강화군은 급한 대로 포내천에 고인 물을 임시 관로로 보내고 부 족한 저수율을 채울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한기인 가 을에 용수로 보수를 해달라고 요 청했지만 김포도 농사를 앞두고 있어 공사 기한을 줄이는 선에서 합의했다”며 “농번기에는 김포도 한강물이 필요해 강화에 공급될 수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계양산 송신탑 철거 촉구 인천시민단체 봄맞이 산행 인천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계양 산시민공원추진위원회는 18일 오 전 9시 계양산 송신탑 철거촉구 봄맞이 산행을 한다. 산행코스는 계양산 연무정→ 정상→ 계양산 관리사무실이다.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각 자 간식과 물을 준비해야 한다. 계양산시민공원추진위 관계자 는 12일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정상에 철골 구조의 송신탑이 있 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늘 마음에 걸렸다”며 “계양산의 송 신탑을 철거해 아름다운 계양산 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 장했다.

2000년 송신탑을 세운 군 당국 이 송신탑을 불법 증축해 민간기 업에 임대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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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체질 개선 道, 정부 사업 차별화 선언 타깃형복지 사업 전환 본격 추진 만성빈곤자 지원 중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겨울잠에서 깨어난 호명호수 오늘부터 전면 개방 초록의 싱싱함 ‘만끽’ 100여 일 동안 움츠렸던 산 꼭대기의 청정호수가 기지개 를 켜고 상춘객들을 맞는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백 두산 천지와 닮은 호명호수를 14일부터 개방한다. 낮과 밤의 길이와 추위와 더 위가 같다는 춘분(春分)을 일 주일 앞두고 개방하는 호명호 수는 이곳을 찾는 상춘객들에 게 겨울 동안 지친 삶에 활기와 에너지를 불어넣게 된다. 호명산자락에 위치해 하늘 과 맞닿아 있는 호명호수는 동 절기간동안 안전을 위해 차량 출입을 통제해 금단(禁斷)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로 기 지개를 켜며 관광객과 등산객 들에게 선보일 호명호수는 15 만㎡크기에 2백67만 톤의 물 을 담고 있어 주위를 둘러싼 산 자락들과 어울려 백두산 천지 를 연상케 한다. 이 호수 위에는 팔각정과 전

고양시, 영농철 대비 농기계 순회 수리 나서 고양시는 본격적인 영농 철을 앞두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 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 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에 따라 대상지역을 선정 하고 지역별 현장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방문이 용이한 장소 에서 올해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에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할 계 획이다. 농업기술센터와 원당농협이 협 력해 도내동 은지농원에서 보행 관리기, 예초기, 트렉터 등 10여 대를 수리하고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안전사고 예방법, 간 단한 점검 및 정비기술 교육 등을 실시해 방문한 농업인들의 호응 을 얻었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망대가 있어 이곳에 서면 푸른 물과 파란 하늘이 쪽빛을 만들 어내 싱싱함과 젊음을 안겨준 다. 특히 팔각정에 올라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리면 호명호수 의 원 물길인 푸른색을 띤 청평 호가 내려 보여 2층 호수 갖은 느낌을 준다.

14일부터 개방되는 이 호수 는 안전과 자연보호, 주차난 해 소를 위해 노선버스만 정상까 지 운행된다. 승용차를 가져온 사람은 호수 입구에 마련된 주 차장에 차를 세우고 노선버스 로 옮겨 타거나 걸어 올라가야 한다. 호명호수는 다른 관광지와 는 달리 속까지 정화되는 쾌적 함과 상쾌함, 여유로움, 대자연 의 신비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호명호수는 오전 9시부 터 오후6시까지 개방되며 입장 료는 없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사업 가 운데 하나인 ‘무한돌봄’ 사업이 도 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세분화 해 돕는 타깃형 복지사업으로 전환 된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개선안으로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자(4인기준 월351만원)까지 확대, 생계비 지 원액 전년대비 2.3% 인상(4인기 준 월113만1000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성적 위기우려가 구에 대한 지원 중단, 의료비 비급 여본인부담금 지원체계로 전환, 간병비 및 주거비 보증금 지원 신 설, 단계적 현물(서비스)지원 체 계방식 도입, 사회복지공무원 권 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가 지난해부터 최저 생계비 150%에서 185%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75% 등으로 확대 되고 무한돌봄 사례관리 사업 역 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 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 정부사업의 보충 사업으로 인식되는 등 사업의 정 체성이 약화됐다. 또 무한돌봄사업 전체 예산의 60%를 만성적 빈곤가구 지원이 차지하면서 예산 운용의 폭이 좁 아진데다, 현금 위주 지원에 따른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월부터 위 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를 주 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일시적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으로 집 중하기로 했다. 우선 만성적 빈곤자로 볼 수 있 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

지난해 11월에 개소한 파주고 용복지센터가 개소 100일을 맞 이해 앞으로 센터를 더욱 발전시 키고자 자체 성과분석 보고결과 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분야 에서는 센터 개소후 전년동기 대 비 취업인원은 2248명으로 385 명(21%) 증가했다. 구인등록이 3664명으로 1219명(50%) 증가, 구직인원이 7667명으로4471명 (140%)증가해 구인·구직 및 취 업실적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파주시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 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가 한 공간에서 협업해 구직등록 에서 취업알선까지 원스톱서비스

를 제공한 결과다. 특히 올해 전 읍·면·동에 직업상담사사가 배치 되어 지역별 접근성이 용이한 것 도 주요 요인이라 분석됐다. 또한 고용복지센터가 파주에 개소돼 그동안 시민들이 실업급 여 신청 등을 위해 고양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 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 공패키지, 모성보호 대상자 등 9625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고용복지센터내의 주요 서비 스 업무인 복지 분야에서는 246 건이 26개 기관에서 연계되었고, 그중 183건의 복지 상담을 통해 107건이 긴급복지 등 복지지원 과 취약계층 등 자활·고용지원에 연계됐다. 복지연계 지원 주요사례로는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안산시, 중기 혁신 뒷심 판로개척 지원 팔 걷어 안산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함 께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 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 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중소 제 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온라인 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시제품 제작, 국내외 홍보 마케팅 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 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제조기업 으로 14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해 최종 선 정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맞춤형 국·내외 온 라인마케팅 59개사(최대 300만 원), 해외규격인증획득 10개사 (최대 350만원), 시제품제작 10 개사(최대 450만원)이며, 국·내 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교육을 250명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 게 된다. 최영주 기자 cyj@sisailbo.com

수원화성의 ‘성곽’ 1796년 지어진 수원화성은 4개의 문을 5.7㎞의 성곽이 잇는다. 서쪽으로 팔달산, 동쪽으로 평지를 따라 쌓은 평산 사진=연합뉴스 성인 화성은 성곽길을 따라 걷기 좋다.

파주 고용복지센터 희망일자리 창출 ‘합격점’ 개소 100일 성과 분석… 전년比 구직자 140% 증가

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며, 대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 우려 가구는 긴급복지제도를 활 용해 지속적인 보호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6개월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례자의 경우 무 한돌봄사업으로 다시 최대 3개월 까지 생계비를 이어서 지원하던

기존 제도도 변경한다. 생계비 대 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현물이 나 서비스(주거환경개선, 의료검 진, 재활치료 등)를 제공해 빠른 시일 내에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족이 중증질환으 로 입원할 경우 간병을 위해 직장 을 쉬는 일이 없도록 간병비를 최 대 70만원까지, 고액 치료비가 소 요되는 항암치료의 경우에는 최 대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과 지적장 애 의심 아들의 구직상담을 위해 일자리센터를 방문했다가 복지 팀에 연계된 염 모씨는 생계비와 월동연료비, 차상위자활 지원을 받았다. 미취약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 모 가정인 김 모씨는 “실업급여 종료 후 미취업으로 자녀양육부 담 상담으로 복지팀에 연계되 저 소득 한부모가정 보장결정 지원 과 아동양육비 지원, 공과금 감면 지원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 시민 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김건배 고용복지센터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 키고 앞으로도 파주고용복지센 터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시민 이 없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하겠 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안양시 하키타운 메카로 ‘우뚝’ 리건은 베스트디펜스에 각각 선 정됐다. 특히 한라의 홈 구장인 안양시 는 베스트하키 타운에 선정되며 명성을 드높였다. 베스트 하키타운 상은 아이스 하키 아시아리그 참가팀 중 관중 수, 호응도, 아이스하키 저변확대 등에 대해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아시아리그 사무국에서 매년 지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안양 한라와 도호 쿠 프리블레이즈와의 4강 플레이 오프 1차전 경기 직후 베스트 하 키타운에 선정됐음을 상징하는 패넌트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임 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여주시는 지난 12일 자전거 이 용객의 안전을 위해 여주시민은 물론 내국인·외국인도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여주시민 자전거 보 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월 초 동부화재와 계약을 완료했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험 혜택은 2017년 3월 2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여주시민의 경우에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뿐만 아니라 지역에 상 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전 거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 해의 경우 최고 800만원, 4주 이 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50 만원 등이 보장된다. 또한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대인사고 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스포츠 저변 확대 공로 인정 패넌트 전달 받아 안양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스하키의 메카로 인정받았 다. 안양시는 아이스하키 저변 확 대에 기여한 공로로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2015-2016시즌 ‘베 스트 하키타운’에 선정돼 이필운 시장이 이를 상징하는 패넌트를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의 연 고지인 안양시가 ‘베스트 하키 타운’에 선정되기는 지난 20052006시즌과 2009-2010시즌에 이 어 세 번째다. 아시아리그 사무국에서 발표한 2015-2016 어워드에서 안양 한 라는 마이크테스트위드가 MVP와 최다득점상 및 베스트포워드에, 조민호는 베스트포워드에, 에릭

여주시-동부화재 자전거 보험 체결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천안시, 산불방지 캠페인 행사 성료 광덕산 입구서 산불방지·소나무재선충박멸 캠페인 실시 천안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 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 응하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산불 조심 캠페인을 통해 산불 없는 푸 른 천안을 만들기 위해 산불방지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지난 12일 동남구 광 덕면 광덕산 등산로 입구에서 관 계 공무원 산림관련 종사자 임업 관련단체 등 140명이 참여해 광 덕산을 찾은 등산객 및 입산자 3000명에게 산불조심 홍보물과 소나무재선충병 신고요령 안내서 를 나눠 주며 산불예방과 소나무 재선충 박멸을 위한 캠페인행사 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충남도 임차 산불진화헬 기를 이용한 공중방송을 통해 산 불조심 안내 방송과 산불진화장 비를 전시해 광덕산을 찾는 입산 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성규 산업환경국장은“2002 년 이곳 광덕면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많은 재산피해와 아름다 운 산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아픔 경험이 있었던 만큼 산불은 진화 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고강 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오늘 산불방지 캠페인을 하는 것도 단 한 건의 산 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뜻 이 있다” 며 산불예방을 당부했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태안군, 주꾸미 공급거점 입지 굳힌다 2019년까지 주꾸미 산란장·보육장 조성 ‘수산자원 플랫폼 사업’ 추진 최근 국산 주꾸미 어획량 감소 속 ‘수산자원 보고’ 태안군 재조명 최근 전국적으로 주꾸미 어획 량이 줄어 산지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태안군이 지난해부터 추 진 중인‘수산자원 플랫폼 사업’ 을 통해 주꾸미 공급거점 구축에 나선다. 태안군은 지난해 해양수 산부 주관 수산자원 플랫폼 공모 사업에 선정, 오는 2019년까지 국 비 35억원과 도비 5억원 등 총 40 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군 연안 해역에 주꾸미 산란장 및 보육장 을 조성한다. 주꾸미는 최근 어업활동 및 관

광레저 낚시가 성행하면서 무분 별한 남획이 계속됨에 따라 어획 량이 크게 줄었으며, 이에 따라 최 근 마트 등에서 수입 주꾸미의 비 중이 80%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봄철 별미인 국산 봄 주꾸미를 맛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태안군의 경우 지난해 남 부·서산·안면도수협 등 3개 수 협 위판장의 주꾸미 총 위판량이 11만 466kg에 달하는 등 주꾸미 의 주요 출하지로 인기를 끌고 있 으며 군은 올해 수산자원 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 주꾸미 대표지 역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군은 상반기 중 주꾸미 산란장 기본조사 및 적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연안 해역에 서 소라 껍데기 등을 활용한 주꾸 미 산란장 조성에 돌입, 합리적·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꾸미 자 원의 공급거점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꾸미의 재생산력을 비 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주요 수산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특화산 업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태안군이 전국 최고의‘수산자원 의 보고’ 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 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수산자원 플랫폼 사업이 추진되면 웰빙 건강식품 으로 각광 받고 있는 주꾸미의 자 원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이 라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태안군이 수산자원의 거점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 플랫폼 사업 은 갈수록 심화되는 어족자원 고 갈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수산자 원 공급을 위해 군이 해양수산부 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 는 2019년까지 태안군 남면에서 이원면에 이르는 연안 해역에 약 1300ha의 주꾸미 산란장 및 보육 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獨 ‘뮌헨 소년 합창단’ 서산에 뜬다 내달 2일 서산문화회관에서 환상의 하모니 선보여

당진 당산생태공원의 ‘고니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생태공원에서 고니 20여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다.

태안군 모범운전자회,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안전한 태안’ 건설 위해 지속적 캠페인 실시 전국모범운전자회 태안군지회 가 지난 10일‘보행자 교통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 가두 캠페인’ 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군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의 이번 캠페인은 태안군, 서산경찰 서, 태안초등학교,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태안군자원봉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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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 태안 녹색어머니회 등의 적극적 인 협조와 참여로 실시됐다. 이날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태 안읍 여고로터리에서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하며 보행자 안전수

칙 및 기초 교통질서 준수방안 등 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에 게 홍보전단지와 팔에 착용하는 야광태클을 나눠주며 큰 호응을 받았다. 지대진 지회장은“행락철이 다 가옴에 따라 이동차량 증가로 인 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데 초 점을 뒀다” 며“이번 캠페인이 지 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안전한 태안’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 페인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서산시문화회관이 첫 내한공연 을 갖는 독일 명품 보이스‘뮌헨 소년 합창단’ 을 초청해 다음달 2 일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인다. 뮌헨 소년 합창단은 6세부터 14세까지 음악적 경험과 재능을 지닌 소년들로 구성돼 다양한 교 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음악훈련으로 독일 문화의 중심 인 바이에른주에서 최고 수준의 합창단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비발디 영광송 중‘하느님의 외아들’, 베르디 나 부코의‘노예들의 합창’, 브람스 의‘자장가’등 우리에게 친숙한 정통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또한 마이클 잭슨‘We are the world’, 아바‘I have a dream’, 퀸‘Love of my life’등 유명 팝음 악과 독일 바바리안 포크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서산 관객들 에게 첫 인사를 한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당진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박차’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부족한 씨감자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씨 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13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 비 등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씨감자 생산기반 확충과 함께 농 가 씨감자 채종단지 조성을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씨감자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배지경 하우스 1600㎡를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는 같은 규모의 배지경 하우스와 씨감자를 건조, 선별, 저장할 수 있는 320㎡ 규모의 다목적 하우 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9900㎡ 규모의 농가 씨감 자 채종단지 조성, 오는 2017년까 지 우량 씨감자 18톤을 생산해 일 반 농가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바이러스 감염도가 현저히 낮은 우량 씨감 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짐 에 따라 20% 이상의 생산성 향상 과 씨감자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올해 배지경 하 우스와 다목적 하우스 설치를 완 료해 내년에 목표한 씨감자 18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 록 할 계획” 이라며“채종단지 조 성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기 술교육과 영농지도에도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태안군,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 열려 오는 12월까지 운영, 4개 사업에 총 1233명 참여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지회장 김동민, 이하 군 노인회)가 지난 11일 군청 대강당에서 한상기 군 수와 박남규 군의회 의장,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등 24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20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 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군 노인회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 는 추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에 대한 설명과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직무에 따른 유의사항 등 의 교육을 진행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노노케어, 경로당 운영 지도, 경로 당 환경정화, 행복경로식당 도우

미 등 4개 사업에 총 1233명이 참 여한다. 김동민 지회장은“노년의 활력 을 찾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적 합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 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월 군 노인 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태안시니어클 럽을 개소했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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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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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주엑스포, ‘플라잉’ 앞세워 유커 유치 앞장 7~8월 심양-청도-상해 등 현지공연 추진…21일부터 경주서 상설공연

대구시, 사고 잦은 교차로 50곳 안전진단 대구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달서구 죽전네거리 등 사고 가 빈번한 교차로 50곳 안전을 진 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첨단 센서와 계측장치를 탑재 한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투 입해 도로 경사 및 포장, 교통안전 시설물 등 교통환경 데이터를 수 집·분석하고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32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18곳은 내년까지 완료한 다. 또 안전진단에 따른 도로 환경 개선사업을 2018년까지 단계적 으로 한다. 심임섭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윤광남 기자 ygn@sisailbo.com

창원서 6월 동남권 조선기자재 수출상담회 경남도는 오는 6월 9일 창원 풀 만호텔에서 열리는‘2016 동남권 공동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 에 참가할 업체를 모 집한다. 이번 상담회는 지역 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 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경남도는 13일 밝혔다. 부산시·울산시와 공동으로 개 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울산·경남지역본부와 협력해 추 진한다. 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 이란 등 8개국 대형 조선소와 해 양플랜트 엔지니어링사 구매담당 자들을 대거 초청해 도내 중소기 업과 1대 1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품목은 조선·해양플 랜트 기자재다. 도내 중소기업이면 참가 신청 할 수 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국가대 표 익스트림 퍼포먼스‘플라잉’ 을 내세워 중국 진출과 유커 유치 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26일 서울 프라자호텔 에서 열린‘2016 중국인 대구경 북 방문의 해’선포식 행사에서 ‘플라잉’공연팀은 중국 대사관 관계자, 중국 언론사, 아웃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플라잉’ 은 리듬체 조, 기계체조, 태권도, 비보잉 등 이 결합된 다양한 넌버벌 퍼포먼 스로 남녀노소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연 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박수 를 받았다.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 제공연으로 탄생한‘플라잉’은 지자체가 만든 최초의 공연으로 2015년까지 1000여회의 공연과 누적관람객 30여만명을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경주엑스포 상시개장 공연뿐 아니라 7월~8월 중국 심 양, 청도, 상해 등지에서의 현지공 연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도 싱가포르에서 초 청 공연을 개최해 현지인들의 뜨 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고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에서도 18회 공연동안 매회 기립 박수를 받으며 큰 호응을 이끌어 내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을 확인했다. 경주엑스포는 이런 성과를 바 탕으로 플라잉의 중국 공연을 추 진하는 등 중국 진출과 유커 유치 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경주엑스포는 지난달 16일 (사) 한중브랜드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을 통해 한중브랜드 관리협회의 해외 한류 상품전에 경주엑스포 의 문화콘텐츠를 홍보하고 공동

기획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 는 등 중국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 하고 있다. ‘플라잉’ 은 경상북도와 경주시 가 출자 출연한 경주세계문화엑스 포가 난타, 점프 등을 연출한 최철 기 감독과 손잡고 만든 작품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을 대표 하는 공연물 제작을 시도했지만 한국 공연시장 규모에서는 상설 공연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플

위생적인 과메기 생산을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과메기조합 조합원 일동 은 채널A 먹거리X파일 방송을 계기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과 메기를 생산하여 국민 건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을 다 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스테인레스 설비를 갖추는 등 깨끗한 환경에서 처 리, 세척, 건조 한다.

2. 우리는 과메기 생산에 사 용되는 기구 등은 세척, 살균 처 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3. 우리는 포장지 또는 포장 박스에 생산자, 생산일자, 유통 기한, 유통방법을 표시한다.

4. 우리는 과메기 건조대를

깨끗하게 관리 유지한다.

5. 우리는 도로변 등 유해환 경 주변에서 건조하지 않는다.

6.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과메기만 공 급한다.

7. 우리는 구룡포과메기 브랜 드 향상을 위하여 공통 상표를 사용한다.

8. 우리는 위생적인 생산시설 을 갖춘 업체만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다.

9. 우리는 과메기 원산지 표 시를 철저히 한다.

2016. 3. 10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 합 조합원대표 좌동근 김진희.

라잉’ 은 신라와 화랑도라는 우리 역사 문화를 특화한 공연으로 한 국 최고라는 호평을 받으며 수출 까지 성공한 바 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김해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 총력 6월 베트남-라오스-대만 파견 중기 모집 김해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 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 수출판로 확대 및 수출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2016 아시아 종합 무역사절단’참가업체를 14일부 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 혔다. 파견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며 파견지역은 한류열풍 에 힘입어 베트남(하노이), 라오 스(비엔티안), 대만(타이베이) 3개 지역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은 중국의 뒤를 이은 2위 수입국으로 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16.7%에 이르며, 라오 스는 인력 고용 및 금융조달 절차 가 보다 간소화 된다면 향후 활발 한 교역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대

만은 화교경제와 문화권의 중심 으로서 중국, 동남아, 북미로의 연 결통로로서 중요한 지역이다 무역사절단은 관내 수출 중소 기업이라면 참여가능하며 신청업 체 중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조사 평가 후 진출가능성이 높은 품목 10개사 내외로 선정해 수출성과 를 높일 계획이다. 참가업체로 선정되면 왕복 항 공료 50%, 수출상담회 상담장, 바 이어 발굴, 현지 시장조사, 통역비 등을 지원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 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 시스템 (http://trade.gndo.kr)에 온라인 신 청하면 된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경주 동궁원 ‘러닝맨’ 대학생들에 큰 인기 3월 7개대학 13000여명 예약… 미션게임 통해 친목도모 호평 경주관광의 일번지인 경주 동 궁원이 새롭게 선보인‘러닝맨’ 이 최근 대학생들로부터 큰 인기 를 끌고 있다. 대학교 신학기를 맞아 신입생 환영회(오리엔테이션) 및 멤버십 트레이닝(MT)을 실시하는 대학생 들의 SNS를 타고 전국적으로 홍 보되면서 주변 상가의 먹거리촌 이 줄을 서고 있다. ‘러닝맨’ 은 자연과 어우러진 동 궁원에서 활동적이고 협동이 필 요한 미션수행을 통해 입·재학 생간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힘쓰자는 의도로 동궁원의 기획 상품이다. 미션게임과 이름표떼기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는게 특징이다. 동 궁원 야외공간을 활용해 9가지 미 션게임이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 지며 단체줄넘기, 합동공튀기기, 인간탑쌓기 등 팀원 모두 협력해 야 성공 할 수 있는 게임이 주를 이룬다. 경주동궁원의 동·식물과 함께 하는 식물퀴즈게임, 앵무새와 사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미션수행을 통해 입·재학생간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진을 찍는 게임도 있다. 이로 인해 3월에만 전국 7개 대 학 1300여명이 예약돼 있고 추가 예약도 꾸준히 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일찍 이름표를 뜯겨 탈락한 학생은“단체게임을 통해 동료, 선배들과 더욱 친해지 는 계기가 됐다” 며“기존의 틀에 박힌 딱딱한 교양위주의 오리엔 테이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볼 거리가 풍성한 동궁원에서의 하 루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소 중한 추억이 됐다” 고 말했다. 동궁원은‘보고 듣고 만지는’ 최신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사계 절 다양한 체험 복합문화공간으 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주의 최 고 대표 관광지로‘다시 찾고 싶 은 곳’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태현 동궁원장은“러닝맨의 성공적인 시작으로 올해 중국 관 광객과 수학여행 등 단체를 유치 해 경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 하는데 다각도로 노력해 나 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예천교육지원청 전직원 대상 합동소방훈련 실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대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북도청 신도시 상가 신축공사

안동의 경북도청 신도시에 상가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상가가 완공되더라도 신도시의 사진=연합뉴스 인구가 많지 않아 편의시설이 얼마나 들어설지는 미지수다.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지 난 10일 예천교육지원청에서 문 경소방서 예천119안전센터와 함 께 본청 및 공공도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초기화재 예방과 대피 능력 배양을 위한 합동소방훈련 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각종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대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 데 실시됐다. 특히 소방차 방수훈련, 소화기 사용법 등을 실시해 실제 화 재 발생 시 침착한 대응과 대피능력

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허정두 교육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화재가 났을 때 초 기진화를 어떻게 하고 대피할 수 있는지 체험훈련을 통해 화재예 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해야한다” 고 당부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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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MOU 80건 돌파 ‘관람객 유치 탄력’ 공공기관, 학교법인, 복지단체, 의료기관 등 협약 참가 폭 넓어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 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이 80건을 돌파했다. 장흥군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 해 올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활동 동참 을 약속한 기관과 단체가 80곳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의 스펙트럼도 상당한 폭을 자랑한다.

국내외의 의료기관, 자치단체, 학교법인,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복지단체,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 포를 보이고 있는 협약 대상은 장 흥군과 직·간접적으로 업무 연관

성 유지하고 있다. 군은 이와 같이 다양한 업무협 약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 축하고 박람회 관람객 유치는 물 론, 각종 군정업무 추진에도 신뢰 관계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박람회 이후에도 교육과

연수, 관광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 안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업무협약 성과는 이달 들어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한민족 한마음운동본부, 영산강유역환경 청, 청연한방병원, 바르게살기운 동 전남도협의회, 대한전문건설 협회 등 5곳이 장흥군과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기본적으로 이들 협약기관은 박람회의 참가와 관람객 유치, 체 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2일 협약을 맺은 한민족 한마음운동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각 분야의 인사들과 남 북교류 및 평화통일, 민족의 화해 공존을 위한 활동 전개하고 있다. 장흥군과 한민족한마음운동본 부와의 업무협약은 박람회의 성 공개최 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교 류와 협력이라는 면에서도 큰 기 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의 업무협약도 양 기관 관계자들

의 주목을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장흥군 중 심부를 관통하는 탐진강의 관리 기관으로 군 내수면 행정과 군민 근린 생활환경 관리에 밀접한 협 력관계에 있어 앞으로의 업무 연 계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같은 날 협약을 맺은 청연한방 병원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드 대회 의료지원 기관으로 풍부 한 국제행사 경험을 갖추고 있으 며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직접 체 험관을 운영한다. 지난 10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 고 박람회 참여와 홍보에 적극 동 참할 것을 약속했다. 김성 군수는 “통합의학의 중심 은 사람”이라며 “올해 박람회를 통해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이 어 울려 사람 중심의 통합의학을 직 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는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 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장흥 군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 일간 개최된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보성군, ‘100세 행복건강교실’ 운영 장흥 천관산 ‘동백숲’

전남 장흥군 천관산 20만㎡의 면적에 50∼200년생 동백 2만여 그루가 군락을 이뤄 국내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천관산 동백숲에 최근 동백꽃이 붉은 망울을 터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뜨리기 시작해 이달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로 군민 건강 ‘UP’ 순창군이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층 등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해 군민들의 건강 수준 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군은 올해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건강생 활실천프로그램 10여개를 운영한다. 총 350여회 5000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기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활 성화, 평행감각교실, ,한의 약 육아교실 등을 운영한 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은 금주·금연 교실이 주를 이루며 전문 운영진이 직접 관내 학교를 순회하며 진행 한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백선 기자 bsun@sisailbo.com

전라남도 유기재배 토양 만들기 와 유기농업 인증 기준 등 유기농 실천 확산을 위한 순회교육을 오 는 28일까지 해남 등 6개 시군에 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지난 2월 유기 농 선도 다짐대회에 이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업인 의식을 높이 고, 저비용 고효율 유기농업 신기 술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1일 해남을 시작으로 실 시된 순회교육은 15일 장성, 22일 화순, 23일 무안, 25일 강진, 28일 순천에서 각각 친환경농업인과 시군·읍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 뤄진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국립농산 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유기 농업 인증 기준 및 인증 관리 방 법, 전남농업기술원의 유기재배 토양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이다. 첫 날인 지난 11일 교육에서 전 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를 분석한 결과 국내 친환경 농식 품 시장 규모는 2020년 7조5000 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친환경직불 금을 정부 지원이 끝난 무농약 4 년차 이상 농가에도 도비로 50% 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인 증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 터 채소는 120만원에서 130만원 으로, 과수는 12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차등·상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은 땅심을 북돋우고, 농업소득 뿐 만 아니라 경관직불금 등 581억원 의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예상된 다”며 “겨울철에 빈 논이 없도록 보리·밀 등 작물과 헤어리비치, 자

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를 대대적 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삼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 인증 팀장은 농업인들이 영농일 지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과 당부 사항을 설명하면서 “작물별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기 전에 인증 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최덕수 전남농업기술원 연구사 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대 만·인도·싱가포르 등 중산층 인구 가 5억 명이 넘는다”며 “아시아 시 장을 우리 안방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유기재배 토양 관리와 천연 농약 자가 제조로 생산비를 줄여 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기술과 기법을 소개했다. 전라남도는 유기농 1번지 전남 의 이미지 정착과 함께 친환경농 업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새 롭게 도약하도록 대대적인 유기 농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나갈 계 획이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담양군이 ‘찾아가는 경로당 구 강관리 서비스’ 실시로 지역 어르 신들의 치아 건강 지킴이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관리 서 비스’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9 명으로 구성된 구강건강 전담팀이 매주 목요일 마다 읍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구강검진과 구 강보건교육, 틀니세척,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등 다양한 구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 보건소는 노인들의 잇몸질환 발병을 최소화하고, 노년기 치아 기능 회복을 돕고자 본 서비스를 마련 지난 10일 월산면 23개 경로 당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담 양읍 10개 경로당, 대덕면 24개 경 로당을 방문해 지역의 노인들에 게 지속적인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진도군, 제7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전남도, 유기농 실천 확산 ‘총력’ 유기재배 토양 만들기·인증 기준 등 6개 권역 순회교육

담양군, 소중한 ‘치아관리’ 백세 건강 누리세요

래교실, 영양교실, 명상, 원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 한 가운데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과 이 웃 친목도모 및 공동체 의식회복 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김정희 소장은 “체계적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생 활 실천을 유도해 군민 삶의 질 향 상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진도군이 제7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공 설운동장 인근에서 녹색산업과 및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전남도 단위 이상의 각종 체육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춘 진도 공설운동장 주변 유휴 부 지를 활용, 녹색휴양 공간을 조성 을 위해 편백과 철쭉 등 약 1000주 를 식재했다. 특히 올해 4~5월에 개최되는 제11회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제, 제24회 장애인체육대회와 함께 10월에 제28회 전남 생활체육대 축전이 계획되어 있어 진도를 찾 는 체육인들에게 쾌적하고 아름 다운 산림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쌍환 기자 msh@sisailbo.com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주민 건강생활 실천 유도 보성군보건소에서는 100세 시 대를 맞아 건강 맞춤형 프로그램 으로 ‘100세 행복건강교실’을 운 영하고 있다. 이번 건강교실은 지난 9일 ‘평 균 수명 100세 시대! 우리가 시작 이다!’를 주제로 개강했다. 오는 12월까지 총 34회(주1회/ 수요일/오후 2시) 운영할 계획이 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 하며 전문교수와 강사의 지도로 건강관리, 보건교육, 체조교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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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에서 구입한 책 한 권!

지역 문화융성을 이끕니다!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문화융성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합니다. 문화융성카드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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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아파트 단지 회계 관리 뿌리까지 곪았다 전국 중ㆍ대형 아파트 단지의 20% 정 도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이 10일 발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 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외부 회계감사 에 따르면 감사에 참여한 8천991개 아파 트 단지 중 1천610개 단지가‘부적합’판 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유로는 현금흐름 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였고, 회계자료 누락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18.2%였다. 당연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흐름이 맞 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했다고 한다. 관리 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무런 증빙 도 없이 관리비를 쓰는 일도 일상적이었 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무려 20억 원 이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 기도 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의 회계관리가 제대 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 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할 것 으로 생각한 국민은 없을 듯하다. 국무조정실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일제 합동감 사 결과는 이보다 더하다.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 단지를

시론

추동명 대기자

대상으로 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 만, 민원이 없었다고 상황이 크게 다를 것 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국토교통부의 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인 42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무 려 72%가 비위나 부적절 사례로 적발됐 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예산ㆍ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고 공사ㆍ용역 분야가 그다음이 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4건은 수사 의 뢰했으며 6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1천 19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찰도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지금 까지 99건의 비리를 적발해 43건에 153명 을 입건했다. 나머지 56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한은 경기 진단 느슨해진 건 아닌가

경찰이 적발한 비리 행위를 들여다보면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주로 비리 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체 비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7%에 달했 다.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도 이보다 는 나을 듯싶다는 한탄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아파트단지 회계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가‘난방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이 들끓었 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의혹 제기 이후 지속해서 시달 림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는 입주자대표 선거에 나서 대표직을 맡게 됐을 정도로 열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관리 문제는 사적 인 영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대상에 서 제외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법에 근 거해 매년 외부회계 감사를 할 방침이다. 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감사결과를 지자체에 제출 토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관 한 제재 수준도 높일 것이라고 한다.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엄격 하게 관리하고 위법행위는 단호하게 처벌 해야 할 것이다. 주민 자치라는 것이 도덕 성에 기초하지 않고 구성원의 신뢰를 배 반한다면 오히려 비리와 탈법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정부와 한국은행 최고 위층의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기준금리 동결 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 에서“경기 인식은 지난달과 큰 차이는 없다” 고 전제하면서도“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유가 상승 등 긍정적 신호도 있다” 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수출 부진은 글로벌 수요가 부 진한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면 서“세계 전체 교역 규모가 줄었지만, 우리가 차 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고 말했다. 물론 이날 금통위가 시장 일각의 금리 인하 기 대에도 불구하고 9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것은 경기 전망이 상향됐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대내외적인 상황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 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으 로 풀이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최근 경기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정부 쪽의 진단과 맞물려 이 총재의‘긍 정적 신호’발언은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서“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면서“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월 수출 감소 폭이 1월에 비해 줄 어들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할 경우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청 년 고용률 증가와 더불어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 를 유지하고 있는 것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

난 9일“정부가 지난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예상 했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면서“과 도하게 비관할 필요 없다” 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제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는 말을 거듭해서 들어온 국민으로서는 최근 며 칠 사이에 잇따라 나온 정부와 한은 최고위층의 이 같은 발언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경제 상황을 비관하기보 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임 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에서 심리 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이 최장기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 하고 있고 생산ㆍ투자ㆍ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 들이 곤두박질하는 상황에서 몇몇 지엽적인 현 상들을 두고“긍정적” 이라고 한다면 자칫 상황 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가 더는 나빠지지 않도 록 하는 응급처방과 함께 철저한 구조 개혁을 통 한 체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 여 있다. 지난해 무려 5조5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낸 대 우조선을 비롯한 부실기업의 처리나 이미 한계 점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 가계부채의 구조조 정을 위해서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해 야 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노동·공공·금 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느슨한 경기진단이나 섣부른 낙관론이 이 같 은 과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이대로 묵과 할 수 없다 경찰청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 하거나 시끄럽 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는 관공서 주취소란 이 2013. 3. 22. 신설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 공서내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처 벌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들이 처벌규정을 비웃기라 도 하듯 아직도 야간 근무시 평균 1-2명 정 도가 찾아와 욕설과 술주정을 하는 등 주취 소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 다반수 이상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 게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하며 갖은 행패

독자투고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와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마치 자기들이 국민전체를 대변하듯이 궤

변을 늘어놓고 있어 이에 따라 일선 지구 대.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극심한 스트 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선경찰서 경찰관 대부분은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량한 시민에게 부드럽고, 범죄자들에겐 강해야 할 경찰이 주취 소란행위로 몸살을 앓는다면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에 따 른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자를 자주 접하 지 않고 언론 및 여론에 더 이상 회자되지 않 기를 기원 합니다.

아우슈비츠 구사일생 후 세계 최고령 남성 등극 수용소서 아내 잃고 강제노역… 체중 37㎏ 극적 생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생존 자가 세계 최고령 남성이 됐다. 지 난 11일(현 지 시 간) 영 국 BBC방송에 따르면 1903년 폴란 드에서 태어나 현재 이스라엘에 하이파에 사는 이스라엘 크리스 탈(Yisrael Kristal) 옹(사진)이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올

랐다. 이날로 크리스탈 옹의 나이는 112세 178일이 됐다. 앞서 이전 세계 최고령 남성이었던 일본인 고이데 야스타로 옹은 지난 1월 112세 312일의 나이로 숨졌다. 종교학자의 아들로 태어난 크 리스탈 옹은 1차 대전 당시 부모

와 헤어졌다가 이후 폴란드 중부 도시 우치에서 가족과 다시 만났 다.

1939년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 하면서 그의 가족은 우치의 유대 인 거주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의 두 자녀가 죽고 크리스탈 옹과 아내는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 노역을 했 다. 아내는 그곳에서 처형됐고, 그

는 다른 수용 소에서 강제 노역을 계속했 다.

1945년 연 합군이 도착했 을 때 크리스탈 옹의 몸무게는 37 ㎏이었다. 가족 중 홀로 살아남은 그는 1950년 두 번째 아내, 아들과 함 께 이스라엘로 이주해 가업이었 던 과자 사업을 하다 은퇴했다. 김선경 기자 ksk@sisailbo.com

‘김종인표 물갈이’, 제대로 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공천탈락자 5명을 포함한 추가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친노(친노무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 룹 강경파로 꼽혀 온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3선 의 최규성, 초선의 윤후덕 부좌현 강동원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현역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 10명에 대한 지난달 1차 컷오프가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이뤄진 평가결과 공개였다면 이번 발표는 김종 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권을 행사한‘김종인표 첫 공천’ 이라고 볼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문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 내다가‘공갈 막말’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친노 로 분류되는 윤후덕 의원은‘딸 취업 청탁 의혹’ 으로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통합진보당 소 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건너왔던 강동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대 정부 질문 당시 2012년 대선개표 조작 의혹을 제 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청래 의원이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 이 알려진 뒤 당 안팎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은 상 태다. 김 대표로서는 그만큼 무거운 정무적 판단 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친노·운동권 인사 일부가 추가로 탈락하면서 김종인표 물갈이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있지 만,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

여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범친 노와 86의원 상당수가 이틀 연속 단수공천을 받 거나 잇따라 경선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성골들은 그대로 살리고 일부 눈 밖에 난 인사들 은 쳐낸 교묘한 짜깁기 명단” 이라고 비난했다. 아직 김 대표의 인적 쇄신을 평가하기에는 이 르다. 11일에도 추가 컷오프 결과가 발표될 예정 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천 결과가 그동안 강조해 오던 패권주의 청산과 운동권 문화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역의원 2차 공천 배제자를 가려내기 위한 평 가작업이 정밀검사를 넘어선 대해부 작업을 방 불케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개를 갸웃거리는 공천 결과도 있고, 계파 청산이나 운동권 문화 극 복보다 당선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둔 흔적도 역 력해 보인다. 더민주 안팎에서 공천 결과를 주목하는 것은 실질적인 당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 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김 대표가 들어온 뒤 안정 을 찾기 시작했고 변화 시도를 거듭했다. 그러나 반대 측으로부터 일시적‘화장’ 에 불과 하다는 의구심은 여전히 받아왔다. 김 대표가 남은 공천에서 당 변화의 모습을 확 인시켜 주지 못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소 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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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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