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3월16일수요일

제330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단기 4349년 (음력 2월 8일)

인사이드

3

프리즘 노인요양병원 7년새 4배로 폭증

6

사회 북한산 들개 마취총으로 잡는다

10

부동산 서울 지난달 전월세거래 급증

14

엔터 영화 ‘해어화’ 한효주

北 “빠른 시일내 핵탄두 폭발시험” 核소형화·ICBM 능력과시 목적 추가 핵실험·미사일 발사 가능성 ICBM 재진입체 추정사진 공개… “대기권 재돌입 기술 확보” 주장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 원장이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 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탄도 로켓 전 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면서 “해당부문(핵탄두 폭 발시험과 탄도로켓 시험발사 부

문)에서는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5월 제7 차 당대회 개최 전 핵무기 소형화 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을 과시하기 위해 제5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모의시험 뒤 “군사 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대 기권 재돌입 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함으로써 탄 도로켓 기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그는 “나라의 방위력과 군 수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백 두산 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비상히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당 중앙의 군사전략전술 사상을 실 현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 사적 타격수단들과 주체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역 설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탄도 로켓 의 대기권 재돌입 시 공기역학적 가열로 생기는 높은 압력과 열흐 름 환경 속에서 첨두의 침식깊이 와 내면온도를 측정해 개발된 열 보호 재료들의 열역학적 구조 안 전성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시사일보 제2본사 서산에 ‘새 둥지’ 틀었다 이상필 대표 “지역 특산물, 관광지 홍보 등 주민위한 신문 만들것” 시사일보 제2본사 개소식(사진)이 15일 오후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선경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시사일보 이상필 대표이사(가운 데)를 비롯해 정재영 제2본사 지사장, 이다혜 발행 인, 장승재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의원, 김보희 의 원 등 내·외빈과 유관기관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사일보 제2본사 개소는 서산 지역 언론의 수준 을 한 차원 성숙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지녀 시사일 보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이날 이상필 시사일보 대표이사는 “오늘날 정보화 의 물결 속에서 각종 언론 매체들이 급속하게 변화



정부 상징 ‘태극’ 67년만에… 5월부터 교체

망원경 통해 모의시험 관찰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 사진=연합뉴스 다고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이 망원경을 통해 모의시험 장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상명하복·상습야근… 한국기업 후진적 문화에 ‘골병’ 한국 기업 건강상태 거의 ‘위험수위’ 불합리한 지시에도 ‘Why·No’가 없어 국내 기업들이 불통·비효율·불 합리로 점철된 후진적 조직문화 라는 ‘중병’에 시름하고 있다. 상명하복식 업무지시, 상습적 야근, 비생산적 회의, 불합리한 평 가방식 탓에 기업의 조직건강도 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와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지난해 6 월부터 9개월간 국내 기업 100개 사의 임직원 4만명을 면밀히 조사 해 파악한 ‘기업문화 종합진단 보 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진단의 결론은 이같이 병든 조 직으로는 저성장 뉴노멀시대의 파고를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것

이다. 구시대적 기업문화의 근인 을 찾아내 기업운영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제언이 나 왔다. 진단결과 국내 기업의 조직 건강 수준은 글로벌 기업에 견줘 허약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중견 기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진단은 맥킨지의 조직건강도 분석기법을 활용했다. 리더십, 조 율·통제, 역량, 책임소재 등 9개 영역의 37개 세부항목을 평가 점 수화해 글로벌 기업 1800개사와

비교한 방식이다. 조사대상 100개사 중 최하위 수 준 52개사를 포함해 77개사의 조 직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중 견기업은 91.3%가 하위수준으로 평가됐다. 상위수준 진단을 받은 기업은 23개사(최상위 10개사)에 불과했다. 영역별로 보면 한국 기업의 취 약점은 리더십, 조율과 통제, 역 량, 외부지향성에 있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정부 부처의 상징이 역동적 인 태극 문양으로 통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정 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어 태극 문양의 새 대한민국 정부 상징을 공개하고 각기 다른 중앙 행정기관(2원 5실 17부 5처 16청 6위원회)의 상징을 이 문양으로 통합한 다고 밝혔다. 새 상징은 오는 5월부터 일제히 사용된다. 새 정부 상징으로 사용되는 태극 문양은 청·홍·백 삼색의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림으로 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극대 화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박정태 기자 pakjt@sisailbo.com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사일보’는 경쟁력에 앞서 가는 언론이 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취 재 보도함은 물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신문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한다”고 시사일보 제2본사에 대한 열정을 내비췄다. 한편 시사일보 제2본사는 향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산물, 관 광지 홍보 등으로 주민을 위한 신문,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신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주재기자는 정재영 지사장을 비롯해 홍성 철, 이재성, 문남희 기자가 임명되어 본격적인 취재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활동에 들어갔다.

인공지능 ‘새 산업혁명’ 이미 생활속 파고들다 “5년간 일자리 500만개 사라지고 사람 더 창의적 일 집중” 전망도 인공지능(AI)은 새로운 산업혁 명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컴퓨터가 범접할 수 없던 영역 으로 여겨지던 바둑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등장하자 인공지능이 그려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추론· 학습능력 등을 컴퓨터로 구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이 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과 스마 트폰의 음성 인식, 구글의 검색 엔 진, 스팸 메일 걸러내기, 실시간 통번역, 개인 맞춤형 영화 추천 등 이 모두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다. 최근에는 사람을 대신해 특정 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진 정보를 자동 으로 수집하는 ‘퀘이크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진 기사를 작성한 다. 로이터 등 뉴스통신사도 스포 츠·금융 관련 속보와 단신 기사를 제작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 고 있다. 일본의 건설기계 메이커인 고 마쓰(小松)는 사람과 똑같이 땅을 파는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인 ‘스 마트 컨스트럭션’을 고안했다. 이 로봇은 10년 정도의 숙련인력이 할 수 있는 정밀도 높은 작업을 수 행한다. 김성경 기자 ksk@sisailbo.com

2

종합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뉴스브리핑

체외수정 시술 난임여성 비용문제로 가장 고통 난임 여성들은 난임 시술비용 문제로 가장 고통받는다는 조사결 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 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 1063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1.9%는 비용 부담 때문에 체외수정 시술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체외수정 시술 당 총 시술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술비를 4회(신선 배아 기준)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4회의 체외수정 시술로 는 대부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 이후 시술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응답자가 두 번째로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는 ‘정신적 고통과 고립 감, 우울감’(59.6%)이었다. 이들에게 나타난 감정상태 중 자녀를 갖 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41.0%에 달했다. 자살 생각으로 심각한 어려 움이 있었던 경우도 13.7%였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한국 서비스 수출 산업 아직 갈 길 멀었다” 현대경제硏 “한국 15.1%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뿐”

서비스 수출 증가율도 8.1%로 OECD 평균(5.2%)보다 높았다. 그러나 수출 증가 속도는 빠르 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5년(2010~2014년)간 한 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연평 균 7.7%로 이전 5년(2006~2010 년)의 증가율(9.8%)보다 2.1%포 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OECD 평균은 같은 기 간 6.3%에서 6.1%로 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 수지에서도 한국은 꾸 준히 적자인 상황이지만 OECD 국가들은 흑자 폭이 꾸준히 확대 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은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운송이나 건설에 편중돼 있고 정보통신기 술(ICT)과 관련된 산업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9.7%로 OECD 평균 (43.3%)보다 크게 낮았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 원은 “한국은 통신·컴퓨터·정보와 금융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각각 2.7%, 1.3%로 OECD 평균보다 크 게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새로운 서 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수출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스마트 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 서비스처럼 새로운 서비스시장이 빠르게 확 대되고 있다”며 “제조업과 서비 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산업·기술 간 연계성을 높이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제조업 중심의 차별 적 지원 정책을 바꿔 OECD 국가 들보다 비교 열위인 금융, 기타사 업 서비스 등의 국내외 시장을 꾸 준히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방문,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증가율 둔화… 규제 풀고 신 서비스 산업 육성 시급”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 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

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총수출 중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OECD 평균인 29.2%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 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0.3%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8%포인트 올라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서비스 수출액 규모 면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1121억 달러를 기록, OECD 평균(1067억 달러)을 소폭 웃돌았다.

지카 사태로 리우올림픽 외국인 관광객 감소 지카 사태 때문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외국인 관 광객 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관광업계는 올해 들어 브라질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른다며 리우 올림픽도 지카 사태의 충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문은 브라질의 10개 대형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개 업체가 최소한 2∼3차례씩 여행상품 취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고 전했다. 업계는 2∼5월 중 브라질을 방문하려던 관광객 579명이 여행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한 여 행 자제를 권고하자 브라질 관광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없으며,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 여 행자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아동학대 신고 1만9천여건… 7.9% 증가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도 2만건 가까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상담해줄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건수(속보치)는 총 1만9209건이었다. 속보치는 최초 집계 수치로 확정치가 나올 때까지 변동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1만7791건에 비해 1400여건 (7.9%)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확한 수치는 확정치가 나와야겠지 만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한 것 등이 영 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 함해 총 56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 역시 185억원으 로 전년(252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2014~2015년에는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6곳이 증설됐지만 2015~2016년에는 늘어난 기관이 1곳뿐이다”고 설명했다.

www.sisailbo.com

등록번호 : 서울 (가) 09959호 (주) 한국언론공보사 발행 / 창간 2014년 3월 3일

대표이사 이상필 / 발행·편집인 이다혜 / 편집국장 직대 최준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에이스트윈타워 2차 907호) 대표전화 1899-8299 / 팩스 02)563-3104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02)563-3101 편집부 02)563-3103 / 사회부 02)887-7016 / 정경부 02)563-3102 / 문화부 02)887-7016 구독료 : 1부 800원 / 월 구독료 : 15,000원 / 구독신청 : 02)887-7016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실천합니다.

산불예방 최선 당부하는 황 총리

금융당국, ISA 불공정 경쟁 원천 차단 일본, 고교교과서 검정결과 편입상품 제공시 금리차별·수수료 금지 등 행정지도 “과거 퇴직연금 규정과 비슷 일임형도 당연히 적용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하는 금융사들이 ISA에 편 입하는 예금 등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사와 주고받을 때 금리를 차 별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 위원회는 최근 ISA 계약 체결 및 운영과 관련해 금융사 간 불공정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 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각종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계좌 순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금융사들은 사전예약 단계부 터 치열한 고객 경쟁을 벌여 왔 다. 한 금융사가 혼자 힘으로 ISA 계좌 포트폴리오를 모두 짤 수는

없는 구조다. 일례로 증권사는 은행으로부 터 은행 고유의 예·적금 상품을 받아야 하고, 은행은 파생결합증 권(DLS) 같은 증권사 상품을 활 용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ISA에 자사 예금 상품을 넣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라이벌 은행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ISA 취급 금융사는 다른 회사에서 예·적 금, 파생결합사채(ELB) 같은 상 품 제공을 요청받으면 적합한 상 품을 줘야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상품을 공급 한 다른 기관과 차별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당시에 는 사업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상품 제공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금리 등을 차별하는 가 하면 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됐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9월 퇴 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행정 지도는 과거 퇴직연금 감독규정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며 “신탁 형 ISA 관련 내용이지만 일임형에 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요구 등은 할 수 없고 하지도 않 지만, 워낙 ISA 유치 경쟁이 치열 하고 금융사들이 초반 고객 선점 에 치중하느라 서로 수수료를 낮 게 잡아 혹시 모를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보 인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18일께 발표 한일관계 변수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독도 관련 기술 주목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오는 18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 졌다. 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 여하에 따라 한일관 계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 된다. 일본 교과서 검정 사정에 정통 한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부 터 쓰일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하는 방안을 검 토 중이다. 이에 따라 지리, 역사 등의 새 교과서에 실릴 군위안부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독도 관련 기술 이 주목된다. 일본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

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 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 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 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그에 따라 작년 중학교 지리·공 민 교과서에 대부분 ‘한국이 독도 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 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다. 따라서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독도 불법점거’ 등의 일 본 정부 주장이 반영될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 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정 권의 왜곡된 주장이 ‘정부 통일 견 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에 반영 될지가 관심을 모은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3

노인요양원 7년새 4배로 폭증… “돈된다, 설립하고 보자”式 단기적 시설·설치·운영 기준 강화… 장기적 ‘요양정책 패러다임’ 근본 전환 부적합 시설 퇴출·공공시설 확대 등 필요… “전 과정 전문가 판단 개입해야” 정부는 노인 돌봄을 국가 차원 에서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요양시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설 시설 중심으로 공 급이 폭발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질 하락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이유다. ●국공립 시설 확대 목소리 높아 져… ‘재원’은 풀어야 할 과제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공공성 훼손이 노인요양원 문제의 발단 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인요양이 ‘복지’가 아닌 ‘사 업’으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난립→운영난→서 비스 질 하락→부당행위라는 ‘악 순환’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정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5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정책 세미나에서 장기요양시설 양적 확대 등으로 말미암은 과당 경쟁, 불법행위 지속, 서비스 품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등 여러 가지 문 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 시설 평균 충원율은 82.5%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셈이다. 전국 노인 입소시설 중 지방자 치단체 설립 비율(2014년 기준)은 5.2%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0년 5.9%보다도 낮 아졌다. 같은 기간 민간시설이 큰 폭으 로 늘어난 탓이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 운영하는 서울요양원과 같

은 국공립시설의 확대 설치를 요 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1월 개원한 서울요양 원은 입소 대기자가 넘쳐날 정도 로 인기다. 민간 요양시설과 비교 하면 그만큼 이용자 만족도가 높 기 때문이다. ●당장 시설·설치·운영 기준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서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 공 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를 보 면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 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인구 구조를 말한다.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는 2000 년 30.3%, 2011년 38.8%, 2014년 43.3% 등으로 더 가파르게 진행 되고 있다. 빠른 고령화와 장애 인구 증가 는 노인복지 재정 확대가 불가피 하다. 재원이 문제라면 우선 시설·설 치·운영 기준 강화 등이라도 진행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시설 기준 강화를 통해 부적합 한 기관을 과감히 퇴출하는 등 구 조조정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자 학대 예방 과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기 준 강화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부도 지난해 9월 공공성 강화 를 목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안은 민간시설 운영 자의 반발 등 찬반 논란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 ●지자체들 시설인증제, 인권지 킴이 등 도입…효과는 ‘글쎄’ 노인요양 서비스 질 향상에 중 요한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체계 개선 요구도 많다. 그러나 시설 점검을 맡은 시· 군·구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담당 공 무원은 “일부 시는 담당자가 1년 에 1∼2번 시설을 방문하기도 어 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대구 북구는 노인요양원 54곳 이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이다. 일부 지자체는 투명성 강화 방 안으로 시설인증제, 인권지킴이, 공무원 시설 담당 책임 등의 시책 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아직 ‘글쎄’다. 업무감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 점검은 지자체로 이원화된 것도 문제점이다. 현재 드러난 노인요양 문제의 원인이 복잡하다는 뜻이다. 강원 원주지역 A 노인전문요양 원장은 “기본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훑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설치기 준 강화 권고 배경에서 밝힌 것처 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은 노인 돌봄 패러다임이 ‘가족’에서

경북 안동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열린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관합동 현장대응훈련’에서 환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상황 사진=연합뉴스 을 연출하고 있다. 훈련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폭행·살인·성폭력… 노인들 두려움에 떤다 보호사 처우 열악·감독 소홀 등 문제… 인권 사각화 우려 높아 노인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재활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 서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변 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 요양원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었 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요양원이 입 소한 노인을 ‘보살핌’의 대상이 아 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노인요양보험 부 정수급에서 학대와 성범죄가 잇 따르고 있다. 심지어 실종,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인권사각 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 온다. 요양원 설립 주체들의 그릇된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소홀 등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64)씨와 요양보호사 B(55)씨는 상습적으로 요양원 입 소 노인을 학대하다가 경찰에 붙 잡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2014

년 1월 사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 매 노인 2명을 휠체어에 앉힌 채 수시로 손목을 테이프로 감아 움 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노인들을 목욕시키면서 공 동세면장 출입문을 열어둬 노인 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충북 영동군 한 요양시설 대표 인 목사 C(64)씨는 2014년 10월 초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입소 노 인이 동료 입소자와 다퉜다는 이 유로 폭행했다. 이 노인의 손목을 쇠사슬로 침 대 난간에 묶고 1주일 간 감금했 다. C씨는 구속됐다. 노인들을 ‘관리’ 대상으로만 여 기는 일부 요양시설에서 이 같은 각종 형태의 학대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요양원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요양급여를 빼돌리거나 요양보 험을 부정으로 받는 사례는 비일 비재하다. 전북 한 요양원 전 회계담당자 이모(51·여)씨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요양원 회계담당

자로 근무하면서 치매환자와 노 인들 통장으로 입금되는 장기요 양급여 4억3천1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 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부천 한 노인요양원 대표(48·여)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회복지사와 간 호사 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4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 로 입건됐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특히 화 재 위험성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010년 11월 21일 강원도 인제 군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 다. 시설에 있던 노인 27명이 긴급 대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 나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 무환경과 처우도 개선해야 할 문 제점으로 꼽힌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사회’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정부·지자체·시민사회 결합 ‘돌봄 공동체’ 시스템 구축 필요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석재 은 교수는 “공공성 강화는 장기요 양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 는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속성·형태 파악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공공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라 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장기요양정책 패러 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제안했다. 기관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이 용자의 시설 선택권 등 현재 ‘자유 주의’를 ‘개입주의’로 바꾸자는 것 이다.

기관 진입에 대해 엄격한 자격 규제는 물론 이용자 자기 결정권 도 전문적 판단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식적 돌봄은 노인요양원 케 어 시스템이다. 비공식적 돌봄은 가족, 친척, 친 구, 이웃, 자원봉사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완적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돌봄 제

공자를 망라해 지역사회 단위별 로 케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전문 가인 ‘케어 매니저 양성안’을 제시 했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캐 나다의 지역 케어 지원센터 등과 같이 포괄·통합 역할을 하는 종합 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4

전면광고

2016년 3월 16일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FM에셋

을 검색하세요

가입하신 모든 보험,

꼭 비교진단 받아보세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꽉꽉 채워드립니다!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보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비교진단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은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꽉꽉 채워줍니다.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에프엠에셋 보험전문가에게 여러 보험사 상품들을 ‘비교진단’ 받아 보십시오. 동일한 보장에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골라주고, 남는 돈으로 노후연금 등 꼭 필요한 보장을 탄탄하게 채워주는 ‘보험 리모델링’까지, 고객의 보험을 가장 경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중복가입으로 줄줄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아는 사람 부탁으로 이런저런 보험들을 들었 는데, 막상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요. 좋은 방법 없나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A 바로 보험 ‘비교진단’입니다. 가입하신 모든 보 험을 타 보험사 상품과도 종합적으로 비교진단 해 보면 같은 보장에도 보험료가 더 저렴한 상품을 찾 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줄이고, 남는 돈으 로 꼭 필요한 다른 보장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1석2 조인 거죠.

Q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옛날에 가입한 보험으로 는 보장이 턱도 없겠더라고요. 그럼 옛날 보험 은 해약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은 해약하면 원금도 못 받고 손 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 보험은 그 대로 유지하시고 물가인상분만 추가로 가입하세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2009년 이전에 의료실비보험 가입한 분들은 통원비가 적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이런 경우 추가 가입으로 통원치료비를 더 받으 실 수 있습니다.

Q 보험 많이 들면 보장도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저런! 어떡하죠? 내용을 몰라서 이중 삼중 가 A 입하면 보험료만 새는 거죠. 고객님은 비교진 단 받아서 보험 구성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시는 것 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가입한 보험은 많아도 노후가 여전히 불안하네요. 특히 요즘 금리가 하도 낮으니까, 금리와 연동해서 가입한 연금보험의 연금액수가 상 당히 줄어 들더라구요. 이럴 땐 어떡하죠? 연금보험도 에프엠에셋에 비교진단 받아 보십 A 시오. 연금의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콕 집어서 알려드리고, 여러 보험사의 수많은 연금 보험 중에서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상품을 쏙쏙 골 라 드립니다.

A

Q

24시간 무료상담

Q

의료실비 보험금 받아보니까 통원치료비가 너 무 적더라고요. 어떻게 안 되나요?

A

Q

080-275-0119 080-235-0119

보험전문가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www.fmasset.co.kr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5

정치신인 ‘들러리’ 현역에 ‘기울어진 운동장’ 輿, 경선 발표 ‘각본있는 드라마’ 비난

무거운 출근길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20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 사진=연합뉴스 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무소속 출마·재심청구’ 강원권 컷오프 후폭풍 새누리, 유력후보 공천배제… 선거판 요동 홍·철·화·양·인 선거구 ‘격전지로 부상’ 새누리당 5차 공천 심사에서 강원도 내 유력 후보들이 ‘컷 오프’(공천배제)되면서 도내 총선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일부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 마를 선언하거나 재심을 청구 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면서 이 들의 거취가 총선 판을 흔들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동해·삼척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철규 전 경기지 방경찰청장은 지난 14일 무소 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청장은 “새누리당은 동해·삼척 시민의 자존심을 짓 밟았다”며 “소수 공천관리위 원이 아닌 동해·삼척 시민의 손에 의해 당당히 당선되겠다” 고 밝혀 무소속으로 본선 대결 을 예고했다. 이 전 청장의 무소속 출마 선 언으로 동해·삼척 선거구 본선 경쟁구도는 새누리당과 더불 어민주당, 무소속 후보로 재편 됐다. 함께 탈락한 현역 이이재 의 원과 이종철 예비후보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지만 승복하고 퇴 장하겠다”며 다음 선거를 기약 했다. 도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컷오프된 이 의원 측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표명 하기로 했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도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경선 대상자에서 배제된 정해용 전 강원지방경 찰청장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으며, 함께 탈락한 박세환 전 의원도 “지지자들과 고민해 보겠다” 는 견해이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 한 3선의 김진선 전 지사 컷오 프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만큼 김 전 지사 측은 충격 에 빠졌다. 우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지지자들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 심을 청구하고, 이마저 거부 하거나 재심 결과를 이해할 수 없으면 지지자들과 무소속 출마 등을 논의하는 등 심사 숙고해 대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상향식 공천’을 명분으로 실 시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 결과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승 리하면서 애초부터 경선 자체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했던 ‘기울 어진 운동장’이란 평가가 나오 고 있다. 또 일부 원외 예비후보를 중심 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경선의 문제점과 경선 과정의 불법을 지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에 대한 원외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향후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법정소송 이 줄을 이을 수도 있다는 우려 도 나오면서 새누리당 총선 승리 의 복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 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 안팎에선 당 공천관 리위원회(공관위)가 전날 발표한 1차 경선결과를 놓고 현역 의원 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고 평 가했다. 총 20개 지역구의 경선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중 현역의원이 고

배를 마신 사례는 박성호 의원 (경남 창원시의창구)과 윤명희 의원(경기 이천시) 등 2명에 그 쳤다. 그마저도 윤 의원의 경우 지역 구 의원에 처음 도전하는 비례대 표여서 해당 지역구에선 정치신 인에 가깝다. 박 의원을 꺾은 원 외 박완수 예비후보는 지난 2004 년부터 10년 이상 선출직 창원시 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정치신 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개 지역 중 현역의원 탈락 ‘단 2곳’ 뿐 불복 확산 우려… 법정소송 배제 못해 “한 유권자에 두 번 전화 등 불법 많아 결국 1차 경선결과만 놓고 보 면 정치신인 ‘다윗’이 현역 의원 ‘골리앗’을 제대로 꺾은 사례는 없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외 예비후보 들을 중심으로 이번 당내 경선과 정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오 류로 볼만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

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출마해 현역 여상규 의원과 경쟁 하고 있는 최상화 예비후보는 보 도자료를 내고 이 지역 당내 경 선 여론조사가 “불법과 오류로 점철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 했다.

최 예비후보는 “안심번호 여 론조사가 한 명의 유권자에게 두 번의 전화가 걸려오는 오류가 발 생했다”며 “이런 제보가 수십 건 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진 예비후보자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경선불복은 어렵더라 도, 추후 경선결과 발표 과정에 서 비슷한 잡음이 계속된다면 향 후 당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安·千·金 공천확정 광주 추가탈락 없어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공동 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 길 의원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 다. 광주 공천 방침이 모두 결정된 가운데 일단 현역 의원 추가 탈락 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지난 14일 최고위 원회의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3차 공천 심 사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단수 공천 지역은 서울 6곳, 인 천 1곳, 광주 2곳, 울산 3곳, 경기 9곳, 충남 1곳, 전남 1곳 등 총 23 곳이었다. 서울에서는 안 대표가 노원병에, 도천수 전 고대민주동우회 회장이 성북갑에, 김인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가 성북을에 단수 공천됐다. 김한길 의원은 광진갑에, 조순형 전 서울시의원이 서초을에, 이래협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상임이 사가 송파을에 공천을 받았다. 광주 동남을에는 박주선 최고 위원, 광주 서구을에는 천 대표, 전남 목포에는 박지원 의원의 단 수 공천이 확정됐다. 양승진 기자 ysj@sisailbo.com

공천배제 항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경제콘서트 ‘더 드림(The Dream)’행사를 마친 후 나오다 공천에서 배제된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 사진=연합뉴스 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충주 ‘재보선 단골’ 오명 벗나… 후보들 ‘공정경쟁 선언’ 맞대결 새누리 이종배-더민주 윤홍락 “비방·고소고발 금지 선언” 협의 선거를 둘러싼 고소·고발과 재· 보궐 선거가 많기로 유명한 충북 충주에서 4·13 총선 후보자들이 공 정경쟁 공동 선언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윤홍 락(54) 변호사는 최근 충주시청에 서 기자회견을 해 “깨끗한 선거문 화를 위해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 종배 의원과 정정당당하고 공정 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개 선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 쪽과 의견 을 조율 중이며 상당한 접근을 봤 다”며 “조만간 자세한 내용을 공 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주는 선거가 끝나면 후 보 간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민심 까지 분열되는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 정경쟁 선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도 홍 후보와의 공 정경쟁 선언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예비후보는 “협의를 잘 마 무리해 협약서를 발표하겠다”며 “선거를 축제처럼 치르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유권자의 피 로감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관련한 혼란이 계 속되면 지역 발전도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큰 정치를 위한 출발점 이 되고 전국에도 모범 사례가 됐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는 선거기간은 물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을 일절 하지 말자는 내 용의 협약문 작성을 놓고 협의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후보 는 상대 후보의 좋은 공약을 정책 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윤 예비후보와 이 예비후보는

각각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충 주 후보로 확정돼 맞대결을 앞두 고 있다. 충주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민선시장 선거와 국 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5차례 치 러지는 등 극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김호 복 전 시장과 접전을 벌인 우건도 후보가 3076표의 근소한 차로 시 장에 당선된 뒤 고소·고발이 난무 하고 지역 분열 양상마저 보였다. 재보궐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 서 충주는 ‘선거의 고장’이라는 불 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6

사회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의사 인센티브제 과잉진료 신뢰 추락 부작용 특정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환자에게 값싼 검사법을 먼저 제시하는 의사와 컴 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값비싼 정밀검사를 처음부터 권하는 의 사. 빠른 판단력과 직관을 앞세워 하 루에 환자를 200명 이상 진찰 하는 의사와 환자 한 명마 다 진찰에 공을 들이느라 온종일 돌보는 환자 수는 적은 의사. 누가 더 ‘훌륭한’ 의 사일까, 대답하기 어 려울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인센티브’를 더 많을까? 병·의원의 수익 증대를 위 한 의사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 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이 출간돼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단국대의대 박석건(핵의학교실)·정유

“양심·전문지식 아닌 금전적 동기부여” 학계 공식 문제 제기 “부작용 최소화할 안전장치 마련하고 근본 개선책 논의해야” 석(가정의학교실) 교수 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에 발표한 논문 ‘국내 의료계에 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 도의 윤리적 쟁점들’에서 “인센티 브 제도가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인하고 의사와 환 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뛰어난 성과를 낸 직 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 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 는 다양한 업종에 도입돼 있다. 직원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등 인센티브의 긍 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최상위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부분 대형 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도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특히 대형 병원 의사의 추가 수익 통로 였던 선택진료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최근에는 의사들 사이에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문 저자들의 주장이다. 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 며, 병·의원의 이익보다 환자의 이익을 우 선해야 한다. 의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려 진료

환자 수만 늘리거나 수익이 많이 남는 검 사·치료만 권한다면 환자가 받는 의료 서 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 들은 지적한다. 논문에 따르면,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신기술보다 병원수익이 높은 새 기술만 도입되게 할 위험도 있다. 저자들은 병원의 생존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고 동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센티 브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 게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밝 혔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위안부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심각 여가부·여성정책연구원 조사… 피해자 가족도 고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의 대다수가 아직도 악몽에 시달 리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 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내 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과 응답자 17명 중 15명(88.2%)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17가지 현상 중 ‘위안부 일을 떠 올리면 괴로운 감정이 든다’는 문 항에 긍정적인 답변(‘그렇다’+’매 우 그렇다’)을 한 비율은 70.6%에 달했다. 또 64.7%가 ‘위안부 일을 떠올 리면 (진땀이 나거나 심장이 뛰 는 등) 신체적 반응을 느낀다’, 58.8%가 ‘위안부 일에 대해 생각 하고 싶지 않을 때 불쑥 생각나거 나 머릿속에 그려진다’거나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더라도 자주 깬다’ 고 밝혔다.

위안부는 피해 할머니뿐 아니 라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 겼다. 피해자의 자녀, 손녀, 조카 등 13명을 조사해보니 46.2%가 PTSD ‘위험군’에 분포했다. 피해자 가족의 76.9%는 ‘할머 니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말 하지 않으려고 한다’. 61.6%는 ‘할 머니 일을 떠올리면 괴로운 감정 이 든다’고 답했다. 개별 조사에서 한 피해 할머니 의 딸은 “어머니의 과거를 알면서 너무 황당하고 놀랐다”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한편 그때 어머니가 얼마 나 비참하고 억울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어머니가 불쌍하 게 느껴졌다”며 “일본이 미운 것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한국사회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도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양승진 기자 ysj@sisailbo.com

‘아르누보 분양 사기’ 공범 재미동포 지명수배 뉴욕에 방송국 설립… ‘한국·미국 수시로 오간다’ 첩보 주범인 아르누보씨티 회장 최 두영(62)씨는 도피 1년 6개월 만 인 지난 1월 제주도에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이 수사 무마 를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적발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공범 김씨가 교민들로 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2006년 초 강남의 호텔 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 분 양 업무를 맡자마자 그해 초 미 동 부지역에 한인 방송국을 설립했 다. 김씨는 방송국 사무실에서 교 민들로부터 분양금을 받아온 것 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공신력 있는 방송 국이 분양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 고 의심 없이 돈을 주는 것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교민들은 김씨를 포함한 법인 이사 3명에 대해 사기 혐의 를 조사해 달라며 서울 강남경찰 서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에 대해 주소 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기소중지 상태 인데도 수시로 미국과 국내를 오 간다는 첩보도 확인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북한산 들개 마취총으로 잡는다

서울시는 들개에게 먹이를 주 지 말고 포획 틀에 잡힌 들개는 풀 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산에서 들개를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천천히 자리를 벗 어나고 자극할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은 “시민안전과 광견병 등 전염 병 발생 예방,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해 들개를 집중 포획하기 로 했다”면서 “유기견이 들개가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등록하 는 등 책임감 있게 관리해달라” 고 말했다.

미국 교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70억원대 분양 사기 사건에 깊숙 이 관여한 공범을 검찰이 추적하 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 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분양 사 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아르 누보씨티 뉴욕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하고 지명수 배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아르누보씨티 측이 2007년∼2010년 서울 강남의 호 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콘도미니엄 호텔을 개발·분양한다며 미국 동 포 14명에게서 74억4800여만원 을 받아 챙긴 것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인종차별 철폐”

서울시, 27일까지 집중 포획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북 한산 등 도심 야산과 주택가가 접 하는 지역에서 들개를 집중 포획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종로, 은평, 서대문 등 7개 자치구 에서 2500만원을 들여 50마리를 포획할 계획이다. 들개 1마리당 50만원 꼴이다. 야산에서 주택가 쪽 2㎞ 이내가 포획 범위다.

들개들은 북한산과 주택가를 무리 지어 다니며 등산객과 주민 을 위협한다. 최근 유기견들이 야생화하는 경향이 심해지며 인왕산, 백련산, 관악산 등으로 서식 범위가 넓어 지고 있다. 서울에 있는 들개는 약 140마리 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장 작은 방 법으로 포획, 구조해 유기동물에 준해 보호조치할 계획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최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개최한 UN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0주년 기념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 이 사진=연합뉴스 행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난간없는 옥상서 추락사… “집주인 배상 책임” 법원 “옥상 추락방지 조치 했어야 사고 책임 25％” 난간이 없는 2층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 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 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숨진 A군 (사망 당시 12세)의 부모가 A군의 친구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 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군 부모에게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군은 2012년 12월 B씨의 집인 2층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B씨의 아들을 비롯해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놀다가 옥상 끝에서 바닥으 로 떨어졌다.

A군의 부모는 옥상에 추락을 막

아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막 거나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 한 잘못이 있다며 1억5000여만원 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A군 부모의 주장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 결했다. A군 부모는 항소했다. 이듬해 B씨는 뒤늦게 중과실치 상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B씨의 집 옥상 가 장자리에 16㎝ 정도의 턱만 설치 돼 있었고 B씨가 사고 당일 아들이 A군 등과 함께 2층에서 놀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 을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군도 옥상에 난간 이 없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으 므로 올라가지 않거나 가장자리 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B 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7

8 8

이코노미

2016년 2016년 3월 1월 16일 21일 수요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증권사 예측불허 오답 참사 신뢰도 ‘바닥’ 10곳 중 5곳 전망치 줄줄이 ‘삐끗’ “중국發 불확실성에 골머리”

‘클릭·클릭’ 만으로 예상세액까지 계산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지난 15일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 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 데 정산 절차를 한결 쉽게 밟을 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 수 있도록 도와줄 서비스가 시 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 했 다. 작됐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국세청은 지난 19일 오전 8 시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통 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 했다. 올해 처 맞벌이 부부 절세 유용… ‘경우의 수’ 제시 음 선보이 는 이 서비 첫날 과부하 우려… “여유 갖고 접속해야” 스는 개통 첫날 접속자가 몰려 서버 과부 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 큼 시간 여유를 갖고 접속해 줄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간단히 출력하기까지 채 5분이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을 하 걸리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서비스는 바 루 앞둔 18일 세종청사에서 각 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종 기능을 시연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 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 지(www.hometax.go.kr)에서 이 크게 차이나는데,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다. 제공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 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눈에 띈 것은 공제신고서 작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성이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중국발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의 올해 코스피 전망이 줄줄이 빗나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 르면 전날 코스피가 1878.45 로 마감하면서 메리츠종금증 권(1950~2300)과 미래에셋 증권(1900~2200), 삼성증권 (1880~2240), 신한금융투자 (1900~2350). 한국투자증권 (1900~2250) 등의 2016년 코스 피 지수 전망이 빗나갔다. 새해 들어 11거래일 만에 자산 규모 기준 10개 증권사 가운데 5 곳의 코스피 하단 전망치가 깨진 것이다.

NH투자증권(1850~2200)과 하 나금융투자(1840~2170), 현대증 권(1870~2220)도 하단 전망치의

하향 돌파가 임박한 수준이다. 나란히 1700~2150의 비관적 코스피 전망을 내놓은 대우증권 과 대신증권은 아직 하단 전망치 에 여유가 있다. 연초 코스피의 부진으로 올해 지수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높 을 것이라는 ‘상고하저’ 전망을 내놓은 곳도 머쓱하게 됐다. 삼 성증권, 현대증권 등이 이에 해 당한다. 하단 전망치가 벌써 깨지면서 ‘바닥’을 슬그머니 낮추는 사례 도 눈에 띈다. 애초 1900선을 하단으로 제시 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8일 보 고서에서 “코스피는 1850 내외 에서 저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고, 역시 하단 1900선을 예측 한 미래에셋증권도 “1850~1900

이 1차 바닥 레벨”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1880~2240을 올해 전망치로 내놓은 삼성증권도 최근 “단기 적으로 코스피는 1800 중후반 ~1900 중후반의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방 향을 틀었다.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오답 참 사’를 겪게 된 것은 경기 둔화 우 려에 따른 중국 증시 급락이 예 상보다 훨씬 심한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하던 3000선을 힘없이 내주 고 지난 15일 종가 기준 2900.97 까지 내려갔다. 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 계자는 “다른 변수보다도 중국

380kV급 초고압케이블 등 관련 접속 자재 일체를 공급하고 접속 공사까지 맡는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사우디전력 청과 전력 분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현 지 지중 케이블 설계 및 설비에 대 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한전선은 사우디의 경기 침 체 속에서도 리야드와 제다 지사 를 중심으로 현지 맞춤화 전략을 펼치며 경쟁력을 높여온 만큼 지 속적인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모 든 증권사들이 당황하고 있다” 며 “고객 항의도 많이 받고 있어 예상 밴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7배 빨라진‘4GB HBM D램’ 삼성電, 세계 최초 ‘성공’ 메모리시장 주도 기대

대한전선, 사우디 초고압케이블 수주 대한전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서 2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 며 새해 해외 수주의 물꼬를 텄다. 대한전선은 사우디의 서부 도 시 제다와 수도 리야드에서 총 5200만달러(630억원) 규모의 380kV급 초고압케이블 전력망 프 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혔 다. 수주 규모는 각각 4200만달러 (510억원)과 1천만달러(120억원) 다. 특히 제다 지역의 프로젝트는 납품하는 케이블 길이가 95㎞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한전선은 두 프로젝트에

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더 크 게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 전망 이 더 어렵게 됐다”고 고충을 토 로했다. 다른 대형 증권사의 고위 관계 자는 “1월에 바로 급등락하는 장

반디통신기술, 스마트 전등 스위치 ‘고리(GOLI)’ 출시

반디통신기술이 스마트 전등 스위치 ‘고리(GOLI)’를 출시한다. 기존 스마트 조명 스위치는 스위치 동작을 위한 전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전원선이 반드시 있어야 했으나‘고리(GOLI)’는 별도의 전원 사진=에머슨 케이 파트너스 확보를 위한 배선 공사가 필요 없다.

삼성전자가 현존하는 최고 속 도의 D램보다 7배 이상 빠른 차 세대 ‘4기가바이트(GB) HBM2(고 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D램’을 본격 양산한다고 20일 밝혔다.

HSB D램은 TSV(실리콘관통전 극) 기술을 적용해 D램 칩에 5천 개 이상의 구멍을 뚫고 상하를 연 결, 기존의 금선을 이용한 D램 패 키지보다 데이터 처리속도를 혁 신적으로 끌어올렸다.

TSV 기술이란 D램 칩을 일반 종 이 두께의 절반보다 얇게 깎은 다 음 수백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단 칩과 하단 칩의 구멍을 수직 관통하는 전극을 연결한 첨단 패 키징 기술이다. 이번에 양산한 HBM D램은 2세 대 HBM규격(HBM2)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기존 1세대 규격보다 2 배 빠른 속도를 갖췄다. 차세대 그래픽카드와 초고성 능 컴퓨팅 환경이 요구하는 ‘초 절전·초슬림·고신뢰성’까지 구 현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128GB DDR4(Double Data Rate 4) D램 모듈’을 양산하며 초고속 메모리 시장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4GB HBM D램은 삼성전 자의 최신 20나노 공정을 적용한 8기가비트(Gb) HBM2 D램 4개로 이뤄져 있다. 1개의 버퍼칩 위에

4개의 코어칩을 쌓고 각 칩을 TSV 접합볼(Bump·범프)로 연결한 구 조다. 특히 8Gb HBM2 D램 칩은 높은 대역폭으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8Gb TSV DDR4보다 36배 이상 많은 5천여개의 구멍 을 뚫는 고난이도 TSV 기술을 적 용했다.

4GB HBM2 D램은 초당 256GB의 데이터를 전송, 현재 개발된 D램 중 가장 빠른 4Gb GDDR5(9Gbps)보다 7배 이상 많 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와트당 데이터 전송량은 2배 높 여 전력소모도 크게 줄였다. 그래픽카드 등에 들어갈 때 평 면에 D램을 배열하는 GDDR5에 비해 면적을 95% 이상 줄일 수 있다. 예컨대 8GB 그래픽카드에 8Gb GDDR5를 탑재하면 8개의 칩을 평면상에 넓게 배열해야 하지만 4GB HBM2 D램은 두 개의 칩만으 로 구성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이 보다 용량을 2배 올린 8GB HBM D램도 양산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HBM 라인업을 더욱 확대, 초고속 컴퓨팅용 HBM 시장 을 선점하고 글로벌 IT 고객들의 수요 증가세에 맞춰 HBM D램의 생산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통신/IT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2016년 1월 3월 21일 16일 목요일 수요일 2016년

9

LG이노텍, 메탈 파워 인덕터 등 성장동력 소재·소자사업 본격화 3년내 매출 2000억원 목표… 슬림·소형화 추세로 수요 확대 전망 LG이노텍이 차세대 성장동력 인 소재·소자 사업 진출을 본격 화하고 3년 내 매출 2천억원을 목 표로 설정했다.

LG이노텍은 정보기술 기기의 핵심 소자인 메탈 파워 인덕터(M etal Power Inductor)와 2메탈 칩온 필름(2Metal COF)사업에 진출한 다고 20일 밝혔다. 메탈 파워 인덕터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내부 회

KISA “주민번호 수집하는 휴먼 웹사이트 정리하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 국호스팅도메인협회와 함께 휴면 웹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 정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되면서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됐고 기존 보유한 주민번호 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는 것 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기술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영세 사업자나 개인이 운 영하거나 관리자 없이 오래 방치 된 일부 웹사이트는 여전히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 인됐다.

KISA는 오는 29일까지 캠페인 기간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채 운영을 중단한 휴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개선을 안내하고 관련 기술 자문 과 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전 방지를 위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 휴면 웹사이트의 경우 폐지 절차 를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웹사이트에 호스팅서비스를 제 공하는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의 40여개 회원사는 관리자 연락이 어려운 휴면 웹사이트 운영자들 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 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캠페인 관련 문의사항은 KISA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 (www.i-privacy.kr)를 방문하거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경 기자 박은지 kimsk@sisailbo.com peunj@sisailbo.com

로에 장착돼 전류 흐름을 최적화 하는 필수 소자다. 디지털기기의 슬림화·소형화 추세로 향후 수 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스마트폰에만 10∼20개의 파워 인덕터가 장착되며 자동차 에도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

2메탈 칩온필름은 스마트폰, TV 등에 장착되는 디스플레이 패 널을 구동칩 및 메인회로기판과 연결하는 부품이다.

접거나 둥글게 말 수 있어 곡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디자인을 다양화 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차량 전장부품에 이어 소재·소자를 제2의 신사업 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연내 신사업 육성에만 700억원 을 신규 투자하고 관련 사업 인수 에도 나서 3년 내 매출 2천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소재·소자는 무라타, TDK 등 일본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 하면서 10∼20%대 영업이익률 을 기록하는 고수익 사업이다. 박종석 LG이노텍 사장은“소 재·소자 사업은 미래 지속 성장 을 위해 반드시 핵심 경쟁력을 확 보해야 할 분야” 라며“고객 가치 를 최우선으로 차별화한 제품을 선보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 로벌 경쟁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 가겠다” 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정부·지자체,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집중투자 ‘국가정보화 사업’ 작년보다 3.3% 증가한 5조4천억원 투입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 에 모두 5조3804억원을 투자 한다. 지난해보다 3.3%늘어난 것 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제5차 국 가정보화 기본계획’(2013∼ 2017)에 따라 올해 중앙행정기 관과 지자체가 확정한 2016년 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분 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은 1천462개 사 업에 4조3344억원을, 지자체는 6643개 사업에 1조460억원을 투 자한다. 총 사업 수는 8105개다.

미래부는 올해 정 보화 사업을 통 해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 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첨 단 정보통신 기 술(ICT)을 꾸준히 확산해 창조경제를 실현 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인 IoT는 지난 해보다 96%(692억원→1356 억원), 클라우드 컴퓨팅은 76 % (1937억원→3418억원), 빅 데이터는 108%(698억원→14 53억원) 늘어난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또 일자리 창 출 등 국민 체감효과가 큰 문 화· 관 광(관 광 지 스마트 체험 서비 스 개발), 웰 니스(질환 유형 별 맞춤형 웰니스 케어 모델 개발), 교통(ICT 기반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발·실 증), 금융(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 반 조성) 등 다양한 ICT 융합사 업이 올해 새로 추진된다. 한민준기자 기자jiyoon@sisailbo.com hanmj@sisailbo.com 박지윤

KT, 대국민 참여 캠페인 ‘백만기가 쏜다’ 진행 KT는 기가 인터넷 100만 가입자 돌파를 기념해 이름에 ‘백·만·기·가’가 들어 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만기가(100만 GiGA) 쏜다’ 대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백만기가(100만 GiGA) 쏜다’ 캠페인 은 19일부터 약 3개월간 ‘백만기가(100만 GiGA) 쏜다’ 사연 응모, ‘백만기가 주인공 선물 맞히고 소문내기’, ‘이벤트 현장 비하인드 영상 공유’ 사진=연합뉴스 의 SNS 이벤트, 도심 번화가의 게릴라 이벤트로 진행되며, 신청 사연에 따라 주변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오직 SKT에서만’ 통신비 밀리면 신용불량자 KT·LGU＋, 신불자 양산 우려… 서비스만 끊어 김정훈 의원 “방침 철회토록 당국 지도 필요”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 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 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2위와 3위 경쟁사인 KT와 LG 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 을 우려해 SK텔레콤과 달리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SK 텔레콤 이용자만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

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 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 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 에 달했다. 이 중 1만1492명(17.1％ )은 실 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219억9000만 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 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 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 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 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 제되더라도 그 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 쇄가 되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 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 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 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

‘정상외교 경제활용 앱’ 출시

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 중소기업 해외 진출 필요한 정보 제공 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 동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중 해외 마케팅, 무역·투자 금융지 김정훈 의원은“SK텔레콤 가입 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비즈니스 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 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원 등 총 10개 테마로 정리해 제 반영된다” 며“금융감독원과 방송 ‘정상외교 경제활용 앱’ 을 출시 공한다. 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 했다고 20일 밝혔다.

10개 테마는 해외시장 마케팅 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새 앱은 정상외교 성과 및 그와 지원, 기업역량 맞춤형 수출 지원, 있다” 고 말했다. 연계된 후속 지원사업, 관련 국가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해 김 의원은“통신 소비자와 분쟁 시장정보, 바이어 정보 등 비즈니 외 투자진출 지원, 해외 프로젝트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 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바 수주 지원, 무역·투자 금융지원, 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일 앱에 담아 실용성과 편의성을 FTA 활용 지원, 글로벌 인력 양성 있다” 며“SK텔레콤이 이를 제대 높였다. 및 취·창업 지원, 해외 현장 지원 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시 정보 인프라 활용, 해외 진출 애로 해소 한다” 고 덧붙였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이다. 기자 hanmj@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송새봄한민준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국내의 대표적 지원제도를 모아

10

건설/부동산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올해 서울서 거래된 전월세 임대 절반 이상이 월세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이 14만349건으로 작년 보다 9.6%, 전월(1월)에 견줘서는 33.4% 급증했 다.

1월만 해도 “전세수요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 올 정도로 전세시장이 잠잠했다. 그러나 주택매 매시장에 관망세가 지속하면서 주택을 살지 아 직 결정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지난달 전월세 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매매시장에 관망세 가 퍼지면서 임시로 전월 세를 구하고 (주택을 구매 할지는) 더 관망하는 것 같 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은 수도 권이 8만7936건으로 작년보다 7.1%, 전월에 대 비해서는 33.4% 증가했다. 서울은 4만5432건이어서 작년과 전월에 견줘 각각 5.4%와 40.5% 늘었고 서초·송파·강남구 등 ‘강남 3구’는 8698건으로 3.6%와 34.6% 많아졌 다. 지방은 전월세거래량이 5만2413건으로 작년

보다는 14.0%, 전월에 견줘 30.0% 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전월세거래량이 6 만5432건으로 작년보다 6.4%, 전월에 비춰서는 33.7%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7만4917건의 전월세가 거래 돼 작년과 비교해서는 12.5%, 전월보다는 33.2% 늘었다.

다 4.0%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 누적된 전월세거래량 기준으로 는 월세비중이 46.4%로 작년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누적 전월세거래량으로는 서울의 월세비 중이 50.1%나 됐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 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세였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아파트는 서울이 라도 월세비중이 39.3%로 40%를 밑돌았지만 아파 트 외 주택은 월세비중이 56.1%에 달했다. 전국 주요 아파트단지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소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파 잠실 리센츠 84.99㎡는 1월 전세가가 8억 원이었으나 2월 8억1천만원으로 올랐다. 경기 군포 세종 58.46㎡는 2억3700만원에 전 세가 거래됐으나 2억4천만원으로 올랐고 부산 해운대 대림 59.82㎡는 전세가가 1억7500만원에 서 1억8천만원으로 뛰었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

지난달 전월세거래 급증… 1월보다 33.4%↑

작년대비 9.6%↑… “주택매매시장 관망세 영향” 전세의 월세화(化)는 지난달에도 계속됐다. 전세거래량은 7만5570건으로 작년보다 2.0%, 전월보다 34.6% 증가했고 월세거래량은 6만 4779건으로 작년보다 19.9%, 전월보다 32.1%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월세거래량이 전세거래량보 다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전월세거래 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2%로 작년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953건으로 작년 동월(8539건)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가구에도 못 미친 것은 2013년 2월(3135건)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이 사진=연합뉴스 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11

유통

2016년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3월 16일 수요일 12

. 냅백 스 즈 프렌 카카오

13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aa B B

O

O

어른아이 감성 자극… 캐릭터를 잡아라 ,카 리 세서 폴액 수지 빈

카 오프 렌즈

협업 액세서 리 화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열풍을 주도한 ‘무한도전 토 토가’의 성공으로 90년대의 지난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 는 복고 열풍은 소비자의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는 마케 팅 분야에서 빠르게 나타났다. 이는 곧 어른들의 어릴적 향수를 자극해 어른이 된 후 에도 어린이 감성을 갖고 있는 키덜트 문화를 양지로 끌 어올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키덜트란 키드(kid)와 어덜트(adult)의 합성어 로 어릴적의 감성을 그대로 지니고 여전히 그 시절 장난감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다. 구매력을 겸비한 키덜트 족이 많아지면서 키덜트 관련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키덜트 족은 대부분 장난감이 대중화된 1980년대 이후 어린시절을 보낸 세대다. 키덜트족들이 늘면서 완 구시장의 규모도 지난해 1조원대로 성장했다.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경성대 조홍미 교수가 최 근 키덜트로 대표 되는 취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 과 한국에서는 ‘흥미롭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기분 나쁘다’는 응답은 21.5%로 낮았다. 이에 키덜트 문화는 단순 피규어 등 완구에서 그치지 않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2,3차 산업으로 확장됐다. 분야를 가리지않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와 캐릭터가 만나 시너지를 주는 경 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와 라 인을 이용한 캐릭터 개발이다. 카카오는 던킨도너츠, 베스 킨라빈스 등 먹거리 상품 에 이어 CGV 등 대 중문화, VDL, 빈

폴 패션·뷰티 분야까지 전범위에 걸쳐 활발한 활약을 펼 쳤다. 던킨도너츠는 지난해 연말 카카오 캐릭터 콜라보레이 션과 도너츠 구매 시 핀란드 캐릭터 무민 인형 물량 20 만개가 조기에 품절되는 등 무민 캐릭터 열풍을 불러일 으켰다. 올해는 ‘가스파드·리사’ 캐릭터와 손을 잡고 뜨

전문가들은 “캐릭터의 친근한 이미지를 브랜드와 제 품에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한 다”며 “소비자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가 새 겨진 물품을 직접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다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한정판으로 출시되 는 만큼 희소성과 합해져 높은 인기를 끌게 되는 요인이 라고 말했다. 아예 큰 이슈에 맞춰 한 캐릭터를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 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7’은 개봉 도 전에 많은 모자, 의류, 먹거리, 피규어 가지리 않고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쏟아졌다. 스타워즈의 대표적 캐릭터인 스톰트루퍼의 경우 스파오, 스위브, 행텐, 디자인유나이티드 등 각 의 류업체마다 등장해 스톰트루퍼만 보면 어디제품인지 구 별이 안될 정도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삶에 가치를 찾고 취미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시절의 감성과 문화를 그리 워하는 어른들의 키덜트 문화가 하나의 주류 문화를 형 성하면서 완구 산업 외의 분야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 애니메이션과의 콜라보는 어린시절의 향수를 자 극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 인 마케팅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콜라보 제품은 한 정판이 대부분으로 소유욕을 자극시켜 구매자에겐 수집 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업에겐 판매율에 도움이 된다. 특히 캐릭터의 시각적 효과가 구매력까지 이어지기 쉬워 30~40대 위주에서 젊은 층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 어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슈퍼마리오부터 스타워즈까지

캐릭터 옷 입은 한정판 콜라보레이션 활발

에 워즈 끌 스타 15년만에 개봉하는 인기를 이 각종 캐릭터 상품들

고 힘입 있 다. 어

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맥도날드는 올 여름 해피밀 세트 구매시 증정하는 해 피밀 장난감 슈퍼마리오 피규어가 큰 열풍을 일으키면 서 사재기에 이어 값비싼 프리미엄으로 화제를 끌기도 했다. 슈퍼마리오 피규어가 품귀현상을 빚으며 각종 온라인 중고사이트에서 해피밀 세트 3500원 제품을 많게는 3만 원까지 되파는 현상이 나타난 것. 맥도날드 관계자는 “슈퍼마리오의 경우 1981년게임 캐릭터로 첫선을 보인 후 30,40대에게도 친숙한 캐릭 터”라며 “종로, 강남 등 직장인들 밀집지역 위주로 빠르 게 품절 됐다”고 밝혀 키덜트들이 열풍을 주도하고 있음 을 뒷받침 했다. 이후 맥도날드는 원피스 피규어와 슈퍼 마리오 카트 피규어 출시로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캐릭 터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 캐릭터는 안어울릴 것 같은 분야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스머프, 키티 등의 잘 알려진 캐릭 터를 내세워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현 기자hmin@sisailbo.com ddje@sisailbo.com 허 민 기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13

14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컬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해어화’ 한효주 “그간 보여주지 않던 얼굴 연기했다” 배우 한효주는 영화 ‘해어화’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저의 얼굴이 담겨 있 다”고 밝혔다. 한효주는 최근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된 제작보고회에서 “지금까지 절제되고 내면으로 감추는 연기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극대화하면서 표현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한효주를 비롯해 ‘해어화’를 연출한 박흥식 감독과 유 연석, 천우희 등 주연배우들이 참석했다. ‘해어화’는 1940년대 대중가요의 인기를 몰고 온 기생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효주는 기생학교인 ‘권번’의 최고 예인인 소율 역을 연기했다. 소율은 당대 최고 작곡가인 윤우(유연석)의 곡인 ‘조선의 마음’을 받기 위해 타고난 목소리 를 지닌 친구 연희(천우희)와 대립각을 세운다. 한효주는 “사람이라면 좋은 모 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나”라며 “우 리가 모두 갖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싶 지 않은 얼굴들, 욕망이라든지 질투를 드 러내는 것이 힘들면서 부담스러웠다”고 전작과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따른 어 려움을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서 한효주와 천우희는 극중 직업인 예인에 걸맞게 노래 실력을 선보인 다. 각각 6곡을 실제로 불렀다고 한 다. 한효주는 이를 위해 4개 월간 우리나라의 전통 가 곡인 정가(正歌)를 배웠 다. 그는 “처음에는 정가 가 어려웠는데 연습해보 니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노래가 있구나 생각이 들 었다”고 했다. 천우희는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노래인 ‘조선의 마음’의 1절 가사를 직접 지었다. 천우희는 “제가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 제가 써 보면 어떨까 감 독님께 여쭤봐 작사하게 됐다”며 “연희란 인물의 삶을 보여주면서 당 시 시대·사회적 분위기를 녹여내고 싶 었다”고 말했다. 작곡가 역을 맡은 유연석은 영화에서 ‘아리랑’ 을 직접 연주했다. 이를 위해 다른 작품을 촬영하는 기간에 키보드를 가져가 연습하는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 유연석은 “아리랑은 윤우의 감정이 들어간 곡일 뿐 아니라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공감하는 노래다”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치고 싶어서 연 습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해어화’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로, 당나라 현종이 당대 최고 미녀인 양귀비를 칭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박흥식 감독은 이번 영화가 “대중가요의 태동기 때 노래가 가진 매력이 빛나는 영화”라 고 소개했다.

한효주 ‘조선의 마음’ 작사 유연석 ‘아리랑’ 직접 연주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15

16

전국종합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콩나물 시루 교실 “너무 답답해요” 대구시 일부 초교 학급 수 작년比 237개 감소 “정원 늘어나 학습 지도 부담↑” 어려움 토로 대구 모 초등학교 4학년 A군은 요즘 같은 학급 친구가 많이 늘어 나 혼란스럽다. 작년 3학년 때만 해도 17명이었 는데 지금은 거의 10명이나 늘어 26명이다. 갑자기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가 증가한 것도 아니다.

6학급이던 게 4학급으로 줄었 기 때문이다. 처음엔 많은 친구를 한꺼번에 사귈 수 있어 좋을 것 같았지만 갈

수록 수업시간에 뭔가 모를 답답 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A군은 “궁금한 것이 있어도 친 구가 많아서인지 손을 들고 선생 님께 여쭤보는 게 예전처럼 쉽지 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구에서는 올해 초등 학교 학급 수가 5258개로 작년보 다 237개나 줄었다. 학생 감소 탓에 해마다 대략 100개 남짓 학급 수가 줄었으나 올해는 감소 폭이 전에 없이 크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교사 정원 을 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산정하 다 보니 대구에서만 교사 정원이 118명 줄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학급 담임을 맡을 선생 님이 모자라게 된 것이다. 대구 전체로 보면 초교 학급당 학생 수가 작년 22.9명에서 올해 23.7명으로 늘어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A군 사례에서 보듯이 수 성구, 북구 등 일부에서는 50% 가 량 폭증한 곳이 있는 등 구·군 사 이에 편차가 크다. 학급당 학생 수가 늘면 학생만 괴로운 게 아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도 힘들 긴 마찬가지다.

A군이 다니는 학교 한 교사는 “아무래도 학생 20명을 가르칠 때 와 30명을 가르칠 때가 다를 수밖 에 없지 않겠느냐”며 “학습 지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 학생 한 사 람 한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 주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정 원이 줄어든 데다 진로교육을 전 담하는 교사도 일선 초교에 새로 배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 으로 올해 초교 학급 수가 많이 줄 었다”고 말했다.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하계동~월계동’ 연결 교량 설치 서울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동 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교량 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초안산 앞 중랑천을 가로질러 하계동 학여울청구아 파트와 월계동 월계역 입구 교 차로를 연결하는 연장 191ｍ, 폭 4.5ｍ 보행 교량을 3월 말 착 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사업비 94억원이 투입되 며 2018년 5월 완공 예정이다. 보행 교량이 설치되면 노원 구 하계동과 중계동 주민들은 지하철 1호선 월계역은 물론 중랑천 수변공원, 초안산 근린 공원에 가는게 편리해질 전망 이다.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 주민 들은 그동안 1호선을 이용하려 면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에 막혀 월계교 또는 녹천교로 돌 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 노원구, 94억원 투입 2018년 완공 중랑천 가로지르는 보행로 이달말 착공

현재 주민들은 월계역까지 가 는 데 20분이 걸리지만, 보행 교 량을 이용하면 10분까지 시간 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월계역 또는 초안산 근린 공원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2

대도 설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1호 선 월계역, 중랑천 생태공원, 초 안산 근린공원의 접근성이 향 상돼 주민 생활여건이 크게 개 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ysj@sisailbo.com

아파트 비리 사전 차단 투명성 1위 ‘영예’ 경남도, 공동주택감사TF팀 운영 전국 회계감사서 효과 입증 이는 전국 도 단위 4747개 단지 중 964개 단지가 부적합(20.3%) 판 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부적합 율 측면에서 전국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2014년부터 도내 전역에서 발생 하는 아파트 비리를 전국 도 단위 기관 중 처음으로 감사해 부적합 사례를 줄인 것이 효과를 봤다고 도는 분석했다. 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5 개 단지를 감사해 42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 결과 고발 1건, 수사요청 19

건, 세무서 통보 6건에 이어 공무 원 3명을 징계 조처했다. 재정적으로도 12억9000만원 회 수, 1억770만원 과태료 부과, 2억 2700만원 개선 집행하도록 했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전국에서 최고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 다”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나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단지도 계속 감사 하겠다”고 밝혔다.

2016 OMC 헤어월드 오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미용 올림픽 ‘2016 OMC 헤어월드’ 개막을 앞두고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과 모델들이 성공 사진=연합뉴스 개최를 기원하는 거리홍보를 하고 있다. 이 대회는 국제 미용경진대회로 전세계 70여개 나라,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도 단위 기관 중 처 음으로 아파트 감사전담기구인 공 동주택감사 태스크포스(TF)를 설 치하는 등 아파트 비리에 선제 대 응한 경남도가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대상 첫 외 부 회계감사결과’에서 공동주택관 리 투명성이 도 단위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543개 공동주택단지 중 5.3%인 29개 단지가 이번 감사에 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 문화산업 광역시 중 ‘꼴찌’ 불명예

고척스카이돔 편의위해 확 뜯어고쳤다

종사자 수 7.3명 불과-5인 미만 업체수 70.3% 달해 광주의 문화산업 규모는 연평 균 10%씩 커지고 있지만 업체당 종사자수나 매출액은 광역시 중 가장 낮아 매우 영세한 것으로 조 사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내놓은 ‘광주지역 문화산업의 현 황 및 발전과제’에 따르면 광주지 역 문화산업 규모는 2006년 4230 억원에서 2014년 7480억원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9.6%씩 늘었고 사업체 수도 이 기간 469개에서 870개로 연평균 10.7% 증가했다. 이 지역 문화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지역내 사업에서 차 지하는 문화사업의 비중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사업체수의 경우 0.8%로 대전의 1% 다음이며, 종사자 수는 1.2%로 역시 대전의 2%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 지역 문화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전국 비중은 각 각 2%, 1.2%로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7년 이후 문화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수, 매출액 증가율도 10.7%, 6.7%, 9.6%로 광역시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광주지역 문화산업 업체

충남지역 수산물 수출↑

최고 효자품목 ‘김’

당 종사자 수는 7.3명으로 부산과 함께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5인미만 업체수 비중이 70.3% 에 달해 광역시중 가장 높았으며, 연매출 1억원 미만 업체 비중도 50.5%로 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의 문화산업 육성정책과 문화산업 규모 확대에도 이처럼 문화산업 발전이 부진한 것에 대 해 한국은행은 문화도시 정체성 부족을 꼽았다. 실제로 광산구청의 광주 대표 이미지 조사에서 5·18이나 무등 산 등에 대한 응답 비중은 20% 안 팎이었지만 문화예술도시 응답은 5%에 그쳤다.

충남지역 수산물 수출 규모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15일 충남도가 관세청의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남 수산물 수출 규모는 5669만2000 달러로 전년에 비해 19.2% 증가 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산물 수출 은 0.7% 감소했고, 부산과 서울도 각각 19.6%와 19.3% 감소했다. 수출 품목으로는 김이 4743만 6000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4% 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2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중국(21%), 일본(10%) 순이었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관람석 중간통로-계단 형광표시 설치 지하철 구일역 서쪽 출입구 이달 완공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국내 최초 돔 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 시설이 대폭 개선됐다.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15일 고척스카이돔 프로야구 넥센과 SK간 첫 시범경기 전에 관람석 통 로 개선과 덕아웃 시설 정비 등을 마쳤다고 밝혔다. 내야 쪽에 31개 좌석이 연결돼 있어 이동이 불편하던 문제는 중 간에 통로를 만들어 해결했다. 경사가 가파른 4층 관람석은 난 간 높이를 1.2ｍ에서 1.5ｍ로 높

이고 계단 양 옆에 높이 90㎝ 난 간을 세웠다. 계단에 형광 표시와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내야석 관중들의 시야를 가리 지 않도록 세로창살 난간은 가로 방식 와이어로 바꿨다. 선수단 안전을 위해 덕아웃에 보호천장을 설치하고 지하에 있 는 계단바닥에 고무판을 깔았다. 덕아웃에서 불펜 상황을 체크 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모니터, 인 터폰 등도 달았다. 내야 관중들이 날아오는 공에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맞지 않도록 그물망 높이를 3.5ｍ 에서 8ｍ로 올렸다. 고척돔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 하철 1호선 구일역 서쪽 출입구는 이달 말 완공된다. 서울시는 고척돔에는 일반 주 차를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오는 시민은 인근 민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넥센 히어로즈와 야구계, 야구팬 들의 의견을 존중해 고척스카이 돔이 사랑받는 돔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청라 K-CITY 프로젝트’ 청신호 켰다 인천시, 트리플파이브-수도권매립지公 투자협약 1조 투자 경서동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조성 인천시는 14일(이하 현지시 각) 미국 뉴저지주 아메리칸 드 림몰 뉴욕에서 트리플 파이브그 룹,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청라 K-CITY프로젝트’를 위한 투자협 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 유정복 시장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재현 사장 그리고 트리플파이브 그룹의 네이더 거미지언회장을 비롯해 트리플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기관은 ‘청라 K-CITY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라 K-CITY프로젝트’는 인천 시 서구 경서동 매립지에 세계적 인 수준의 친환경 복합엔터테인 먼트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

인하대-한국 드론協 전문인력 육성 MOU 인하대가 한국드론협회와 손잡 고 드론(무인기) 전문인력을 육성 한다. 인하대는 15일 사단법인 한국 드론협회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양해각 서’를 체결했다.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등 관 련 학과 학생들의 팀프로젝트 교 과목에 협회가 참여하고 공동사 업을 위한 사업모델도 발굴하기 로 했다. 한국드론협회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산업 활성화, 기술·콘 텐츠 개발, 제도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미국 트리플 파이브그룹, 수도권 매립지 공사와 ‘청라 K-CITY프로젝 트’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로 사업부지 총 46만7000㎡(약 14만1515평)에 쇼핑과 관광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들이 들어설

계획이다. 투자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 (FDI) 미화 2억 달러를 포함해 한화

로 약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에 나선 트리플파이 브사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쇼핑 몰의 시초가 된 기업으로 미국 최 대 복합쇼핑몰인 몰 오브 아메리 카와 2011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 대 복합쇼핑몰로 등재된 캐나다 의 웨스트 에드먼트 몰을 소유하 고 있다. 트리플 파이브사 관계자는 “이 번 MOU 체결을 계기로 사업 추진 을 위한 국내법인(SPC) 설립과 본 계약 체결을 신속히 마무리 할 예 정”이라며 “2017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 K-CITY프 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세계적인 허브공항과 천혜의 해양관광자원 을 가진 인천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 망한다”고 밝혔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모기발생 정보 실시간 공유 인천시,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4월 운영 인천시는 지카바이러스와 관련 해 모기발생 정보를 시민들과 실 시간으로 공유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 시간 모기발생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DMS, 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웹페이지를 오 는 4월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웹페이지를 통해 모기발생 정보 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 이 웹페이지가 운영되면 시민 누구나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 고 모기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보건소 방 역담당자에게 매일매일 모기개체 수 정보가 제공돼 신속하고 과학 적인 모기방제를 시행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준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웹페이지의 적당한 이름을 정하

기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웹페이 지 도메인 네임 설문조사’를 진 행한다. 설문조사 참여는 인천시 홈페이 지(www.incheon.go.kr)를 방문해 좌측 상단의 ‘참여’ 탭 ‘설문조사’ 를 클릭하면 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DMS 웹 페이지 도메인 네임 선정 목적으 로만 사용되며, 조사 중 취득한 개 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해 그 비 밀 이 철저히 보장된다. 이성모 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은 “DMS 시스템은 인천시의 주 인인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 어지는 것”이라며 “보건소 등 방 역부서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한층 향상된 시민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인천시민 99% 도로명 주소 알고 있다 1392명 대상 설문조사, 어렵고 위치 알 수 없다 반응도 많은 인천시민들이 도로명주 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 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사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14년부터 전면시 행 된 도로명주소 인지도와 활 용도 조사를 위해 군·구청 민원 실을 방문한 시민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올 1월 4일부터 30일까지 26 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서는 도로명주소 인지도, 도로 명주소를 알게 된 경로, 도로명

주소 사용여부, 개선할 사항 등 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모두 1392명 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응답 자의 99%가 도로명주소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명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매체 39%, 홍보물 26.2%였 으며, 72%의 시민들이 택배나 우편 등 주소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어렵고 도로명주 소만으로 위치를 알 수 없다 등 의 의견을 보였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도로명주소 사용 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방문교육과 현장 체험 위주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의 사용방법과 부여원리를 이해해 생활에 쉽게 사용하도 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가 ‘인천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의 해’ 가 되도록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적극 알리고 이해시키 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학익시장 등 5곳에 69억원 투입… 불법 주정차 등 해결 기대 인천시는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인천의 전 통시장 5곳이 선정돼 총 41억원 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인근 주 민과 주차장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은 △남구 학익시장 △ 남동구 모래내시장·구월시장 △ 부평구 문화의 거리 △계양구 병 방시장 등 5곳이다. 이들 5곳의 전통시장에는 향후 국비 41억원과 지방비 28억원 등 총 69억원을 투입해 △남구 학익 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주차대수 33면) △남동구 모래내시장·구월 시장의 기존 주차장 보수 및 정비, 주차장 부지 매입 △부평구 문화

의 거리 사설주차장 이용료 보조 △계양구 병방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주차대수 24면) 등을 추진하 게 된다. 시는 이들 전통시장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시장 진출 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 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장 이용의 편리성이 개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부평구, 17일까지 집중 실시 인천 부평구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17 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민·관 합 동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으로 진행되는 이번 어린이놀이 시설 민·관 합동점검은 관내 공원 및 주택단지, 어린이 교육기관과 대형마트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 등 총 32개소가 대상이다. 부평구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 일부터 26일까지 45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관리 주체가 자 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이중 이용자가 많고 자체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 위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가 뿐 아니라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봉사단’과 ‘현장 관찰단’ 등 구민 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 하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 주안역 지하상가 ‘택스 프리존’ 첫 운영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선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효 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계양구 병방시장은 주변 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 혼잡 지역으로 2014년 병방시장 제1주 차장이 완료되면서 큰 효과를 거 뒀다. 이능환 시 생활경제과장은 “앞 으로도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의 불편이 없도록 전통시장 내 주 차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 는 한편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도 심지역은 부평문화의 거리와 같이 사설주차장 이용료 보조 등을 적 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합동 점검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국비 41억 확보

17

동전은 사랑을 싣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에서 15일 자원봉사자들이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했던 동전모금함을 거둬들여 동전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주안역지하상가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택스 프리존(Tax Free Zone)’이 운영된다. 외국인이 출국 전 자진 신청해 소비세를 환급받거나, 현장에서 미리 세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 는 방식이다. 주안역지하상가 점포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전체 점포 469곳 중 14곳(화장품 판매 13, 죽염매장 1) 이 택스 프리존 도입을 결정했다. 관할 남구는 17일 점포들과 업 무협약을 맺고 이달 안에 점포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리더기를 설치한다. 외국인이 여권을 리더기에 대 면 점포는 판매 상품의 10%(부가 세)를 할인해준다. 구는 택스 프리존 도입 점포의 판매 실적 등을 본 뒤 주안역지하 상가 전체를 택스 프리존으로 지 정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소

18

경기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전철 경로무임제 무죄 사필귀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공직자 함께 시 발전 위해 헌신 할 것” 지난 2012년 공공기관 최초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의 무 죄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 한 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직을 명예롭게 수 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경로 무임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을 믿은 모든 분들 성원의 결과라 고 강조하며 그동안의 진행과정 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안 시장은 “어처구니없 게도 의정부경전철(주)에 의해 시행된 경로무임제에 대해 새누 리당 사무총장에 의해 공직선거 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의정부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고발되었 고 결국 같은 해 12월4일 기소되

었으나 누가 봐도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명 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1심 재판 부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일 부 인정해 300만원~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억울하고 기가 막혔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 는 전철 경로무임제가 유독 의 정부에서만 기부행위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었으며 이런 판결을 하는 국가 에서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심정으로 항소를 포기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30년 넘게 공직해 헌 신해 온 부시장과 국장이 당연 파직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나 중에 깨닫고 다시 증거를 보강 해 1심 판결의 억울함과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제 시행의 정당 성을 호소했다. 지난해 7월 10일 항소심에서 경로무임제는 2012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이 며, 또 경전철주식회사가 파산 하면 의정부시입장에서는 3000 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을 했다. 뿐만 아니라 경로무임제가 기 부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 자체도 법령을 근거로 경로우대 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동기는 노인복지 증진도 있지만 승객수를 늘려 회사의 파산을 막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된 법령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 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

고했으며 대법원 재판부가 경로 무임제 시행과 관련한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가 없음이 최종 확 인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사필 귀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재판과 관련 한 과정을 생각하면 뼈아프고 야속하기 그지없지만 이제 모 두 훌훌 떨치려 한다”며 “앞으로 공직자와 함께 경전철 정상화뿐 만 아니라 직동·추동 공원 개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복합창 조문화도시 사업,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등 의정부 지역발전 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의 계획된 미래 설계와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 록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 수돗물 식수사용 증가세 경기도가 ‘노후주택 녹슨 상수 도관 개량사업’을 벌인 결과 수돗 물을 마시는 가구 비율이 5% 포 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지난 해 도 지원으로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한 2천174가구를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관 개량 후 ‘수돗물(끓인 물 포함)을 직접 마 신다’는 가구가 개량 전 582가구 (27%)에서 692가구(32%)로 5%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먹는 샘물을 이용한다’는 가구는 412가구(19%)에서 338가 구(16%)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1 천144가구(52%)는 정수기 물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 응 답가구의 89%가 ‘만족한다’고 답 했다. 앞서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말 도민 1천113명을 대상으로 수돗 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면 수돗물을 마시겠다고 답한 도민이 84%를 차지했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 선 정책으로 33%의 도민이 ‘노후 상수관 개선’을 꼽았고 ‘노후 배 관/물탱크 관리’(27%), ‘상수원 수질관리’(22%), ‘정수시설 개선’ (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벼 보급종 농가 공급

은륜의 ‘무한질주’ 22일 팡파르 정신과 용기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이클의 메카로서 한국 사이클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부터 전국도로 사이클대회를 개최해오 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최고의 수준 과 권위를 가진 이 대회의 성공적 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며″참가선수들이 겨우 내 쌓아온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 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역의 명 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아 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은 올 들어 처음 맞는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를 통해 사이클 메카로서의 위상 을 널리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 화와 브랜드 가치향상을 이룬다 는 방침아래 민관이 하나가 되어 선수단 지원, 경기구간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들어 갔다.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 개별농가에서 신청한 2015 년산 벼 보급종 67톤 전량을 오는 22일까지 해당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로 대안 54톤, 맛 드림 8.5톤, 오대 2톤, 삼광 0.8 톤, 칠보 0.5톤 추청 0.3톤 등 8 개 품종이며 공급가격은 종자소 독이 된 메벼기준으로 20kg 포대 당 3만7320원이다. 시는 올해 벼 재배면적 1627ha 에 육묘상토와 상자처리제 농약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우량종자 공급확대, 영농단계별 적기영농 실천을 통해 7810톤의 고품질 쌀 을 생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 고 있는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보급종 확보 농가를 대상으로 볍 씨소독 시 물 온도 유지와 소독 시간 준수 등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2016 가평투어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 개최 싱싱함과 상큼함으로 대표되는 산소탱크지역 가평에서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가 열린다. 가평군은 오는 22일부터 25일 까지 4일간 2016 대통령기 가평 투어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를 개 최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가평에서 첫 번째로 개 최되는 전국대회인 2016 대통령 기 가평투어 전국도로 사이클 대 회는 실업과 고교 43개 팀이 출전 해 우승을 향해 치열한 경쟁을 벌 이게 된다. 개인도로, 개인독주, 크리테 리움 경기 등 3개 종목을 놓고 펼쳐지는 이 대회는 남·여고등 부 및 남·여 일반부로 구분해 진 행된다. 대통령기 가평투어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는 1895년 을미 의병 운동과 1919년 기미 독립만세운 동 당시 일제의 만행에 3000여 주 민들이 봉기했던 애국충절의 고 장으로서 선인들의 거룩한 희생

양주시, 22일까지

道 ‘해피카 셰어링’ 하반기 확대 시행 설 연휴 이용자 “매우 만족” 성공적 평가 FC안양, 2016 세컨드 유니폼 공개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 FC안양이 2016 시즌 세컨드 유니폼을 공개했다. FC안양의 공식 용품 후원사인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아스토레의 상표 소유권자인 싸카스포츠에서 디자인한 2016 시즌 세컨드 유니폼을 팬들에게 공개 했다. 2016시즌 세컨드 유니폼은 기존에 사용되던 흰색을 핑크색으로 바꿔서 디자인 됐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여성 축구팬들의 관심을 독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려하는 한편 기존 축구팬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제작됐다.

“현장중심 교육 실현 위한 행정실장 역할 중요” 이재정 도교육감 ‘행정실장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경기교육협의회’ 참석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6 행정실장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경기교육 협의회’에 참석하여 학 교 행정실장과 직접 만나, 소통하 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서는 지역별로 교육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반직 역량 강화 방안,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

을 위한 교무 및 일반 행정의 통합 모색, 안전한 교육환경보장을 위 한 행정 지원방안, BTL방식 신설 학교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 현장 중심 지원행정 질 개선, 학교현장 지원 및 전문행정 체제 구축의 주 제를 중심으로 6개 분임별로 대화 를 나눴다. 이재정 교육감은 “정책 등을

포함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실장 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 부했다. 또한 행정실장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실 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다문화·한부모 등 혜택…100여대로 늘려 경기도가 지난 설 연휴때 시 행해 저소득층 이용자들에게 호 평을 받은 ‘해피 카 셰어링(Happy Car-Sharing)’을 확대하기로 했 다. 올해 경기도정 방향으로 ‘공유 적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공이 보유한 자 산들은 필요한 도민과 공유함으 로써 더욱 가치가 빛난다”고 이 제안을 칭찬하면서 “해피 카 셰어 링처럼 경기도가 가진 유용한 공 공자산을 도민과 공유하는 정책 을 계속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설 연휴기간에 해피 카 셰어링을 시범 도입해 21

대의 공용차량을 도내 소외계층 에게 빌려줬다. 차량 대여비 없이 주유비와 톨 게이트비용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다 명 절 고향을 오고 가는 교통비가 절 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해피 카 셰어링을 이용한 21 명 가운데 20명이 이용자 설문조 사에서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고, 1명만 ‘만족’이라고 답할 정도로 해피 카 셰어링 시범사업은 성공 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가 이용자의 호응에 힘 입어 해피 카 셰어링 사업을 확대 한다. 도는 저소득층에 한정한 해피

카 셰어링 이용 대상자를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용 차량 대수도 인재개발원 과 농업기술원 같은 도 직속기관 과 건설본부 등 사업소 29개소 공 용차량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해 피 카 셰어링에 100대가량의 공 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기 전화신청으로 말미암 은 해피 카 대여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 로 공용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 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에도 해피 카 셰어링 을 시행해 차가 없는 도민의 불편 함을 덜어주기로 했다. 확대된 해피 카 셰어링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5∼6월께 이후 에나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건설업 하도급 문화 개선위해 연중 운영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충남도 “구제역 방지 근본대책 찾아야” 안희정 지사, 긴급 방역대책회의 소집…일제 검사·백신접종 추진 강조 안희정 지사는 구제역 재발방지 를 위해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 상으로 한 일제 검사와 백신 추가 접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 조했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중회의실 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긴급 구

제역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재발방 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산 광석 양 돈 밀집사육단지에서 구제역이 잇 달아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 로, 앞으로의 추가 발생은 전국적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 과 책임감 속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도내에 서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 는 구제역의 역학 관계를 따져 물 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당진시, 건설업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설치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수 주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 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오랜 관 행으로 굳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공정 하 도급 문화 개선에 나섰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행위 13건을 적발한 바 있 으며, 지난 11일에는 불법 하도급 문화 개선 종합대책의 본격 추진 에 앞서 시 소속 시설직 공무원과 회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 공사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한 교 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 까지를 하도급 문화 개선 중점기 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 센터를 시청 건설과에 설치해 연 중 운영에 돌입했다. 하도급부조 리신고센터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법의 위법 행위 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시는 콜 센터를 통해서도 불법 하도급 행 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시는 하도급 대금 직 불제를 시행해 발주기관이 하도

세종시, 조치원역 ‘확’ 달라진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철 도공사와 15일 조치원역에 서 조치원역 광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조치원역광장 환경개선은 세종시 관문인 조치원역 환경 개선하기 위 한 양 기관의 첫 번째 단계의 사업이다. 원도심의 중심인 조치원역 광장을 문화·소통 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두 기관이 사업을 논의해 왔다. 세종시와 코레일은 역 광 장을‘교통기능 중심’에서 시민들 누구나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커뮤 니티 형성 중심’ 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경 기자 kimsk@sisailbo.co

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나 임금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총력 을 기울이는 한편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사용토록 장려해 임대료 분쟁 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계약자와의 공동 도급 제를 활성화해 하도급 문화를 개 선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 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현장 점검결과 중 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하도급과 관련한 주요 법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 돼 있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개 선에 어려움이 있지만 불공정 하 도급 거래행위로 인한 부실공사 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근 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 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 고 했다. 문남희 기자 moonnh@sisailbo.com

태안군, 남문IC 대형 간판 ‘새 단장’ 태안군이 태안읍 남문IC에 설치된 대형 간판 이미지를 교체하고 지난 14일 군민 및 관광객들 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이번 이미지 교체는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라는 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태안지역의 명품 농산물을 널리 알 리기 위한 것. 남문IC에 설치된 대형 간판은 가로 30m, 세로 18m 크기로 지역 홍보를 위해 지난 2002년 세워졌으며, 군은 최근 대형 광고판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말부터 이미지 교체 작업에 돌입, 14일부터 새로운 얼굴로 관광객을 맞이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하게 됐다.

태안군, 새봄맞이 ‘청정 태안’ 조성에 앞장 내달 3일까지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추진 태안군이 3월을 맞아 겨우내 묵 은 쓰레기를 수거하며‘다시 찾고 싶 은’깨끗한 태안 만들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14일 태안읍 터미널 인근에서 한상기 군수 등 군 공직 자를 비롯해 주민과 유관기관 관 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 데‘봄맞이 대청소 운동’ 을 전개, 재활용품 3t과 쓰레기 7t을 수거 하며 깨끗한 태안 만들기에 앞장 섰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군부대, 태안교육지원청, 태안해양경비안 전서, 태안중학교, 한국서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군이장단 협의회,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태안군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유 관기관과 11개 사회단체 관계자 가 참여해 대청소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19

참여자들은 각 단체별로 청소 구역을 정하고 지역 내 이장 등 대 표자들과 협의해 대청소를 실시 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군의 인 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히 수거 하는 등 새봄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편 군은 지난 7일부터 내달 3 일까지를‘2016 새봄맞이 국토대 청소’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민· 관·군 합동으로 도심, 농어촌, 산, 하천, 해안가 일원 주변의 환 경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봄을 맞아 태안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 운 자연 본연의 모습을 선물하고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각 읍·면별 새 마을회 등 사회단체와 적극 협조, 군민과 함께 하는 대청소 확산 분

위기 조성에 나선다. 또한 청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 원하고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주민 이용률이 높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건물 주변 및 공원, 항· 포구, 관광지 등을 집중 청소해 효 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내 집 앞과 골목은 내가 청소한다’ 는 인식을 심어주고‘숨은자원 찾기’ 와연 계해 대대적인 마을 대청소를 유 도하는 한편, 5개조 10명으로 구 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청소 상황 을 점검할 방침이다. 태안읍 행사에 참여한 한상기 군수는“새봄맞이 대청소는 겨우 내 묵은 쓰레기를 청소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의미 있는 행 사” 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안 지사는“구제역 백신 접종, 바이러스 일제검사 등 가능한 모 든 방법을 총동원해 추가발생을 막는데 집중하라” 라고 지시했다. 이어“이것만이 이중고에 시달 리는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 소화하고 확산 방지의 고리를 끊 을 수 있는 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른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내 돼지의 타 지역 반출 금지조치로 확산 방 지와 출하 적체라는 이중고를 타 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는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변지 역의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 ～ 4월 기간동안 구제역 발 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천 안, 공주, 논산, 홍성지역을 포함한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검사를 통해 임상검사 및 구제역 항체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논산 소재 지정도축장인 ‘논산계룡축협식육유통센터’도 축장을 비롯해 도내 7개 도축장에 대한 일제소독과 함께 비상도축체 제에 돌입했다. 도 관계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농장주의 책임의식 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이라 며“철저한 백신접종과 농장소독 및 외부인 및 차량 통제를 통한 차 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 다” 라고 말했다.

천안시가 오지마을 등 대중교 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마중택시를 올해부 터 확대 운영한다. 천안시는 15일 시청사에서 11 개 마을 대표자와 택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소 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이 동편익 등을 위해 시범 운영한 마 중택시 운영을 4개 마을에서 15 개 마을로 확대 운영을 위한 협약 을 체결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마중택시 는 성남면 대정2리, 동면 구도2리, 성환읍 신방2리, 신방동 신흥마을 등 4개 마을은 도로여건과 운송원 가의 문제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이 없는 지역에서 운행됐다. 올해부터 추가로 운행하는 11 개 마을은 ▲목천읍 덕천3리 ▲성 남면 신사2리 ▲병천면 탑원1리 ▲용두2리 ▲동면 동산3리 ▲송 연1리, 수남1·2리 ▲직산읍 삼 은2리 ▲남산2리 ▲상덕2리(3통) 등이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천안시, 마중택시 4곳서 15개 마을로 확대 운행

홍성군, 산불방지 위한 “산림인접지역 공동소각” 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마을주민, 의용소방대 참여… 산불예방 총력 홍성군은 날씨가 건조해져 산 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4월 청 명·한식·식목일 이전에 산불위 험요인을 사전제거해 산불을 선 제적으로 방지하고자 지난달 20 일부터 오는 20일까지‘산림인접 지역 공동소각’ 을 추진해 산불예 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2월 산림과 인접 한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동소각 신청을 받아 기상여건을 감안해 마을 단위별 소각일정을 수립, 산 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주요 도 로변,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으 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민·관 협력을 통하여 공 동소각 시 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마을주민, 의용소방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산불진화차량,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등의 진화장비를 투입해 안전한 공동소각을 추진 하고 있다. 이미 군은 지난 8일 금 마면 봉서리, 9일 갈산면 가곡리 의 산림인접지역 마을의 공동소 각을 실시해 인화물질 2.5ha를 제 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공동소각을 실시한 금마면 봉서리 봉서마을과 갈산 면 가곡리 노상, 동막마을은‘소

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 업’ 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로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불법소각을 하 지 않고, 공동소각을 신청하여 서 약 이행에 모범이 되고 있다. 아울러 군은 공동소각이 종료 되는 20일 이후부터는 일체 소각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 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20

영남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부산시, 중기 수출마케팅요원 지원사업 추진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공동, 25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경북도, 기웅아재-단비 치매홍보대사 위촉

경북도 지난 14일 도청 소회의 실에서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장,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장, 치매가족대표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TBC 싱싱고향별곡’ 을진 행하고 있는 기웅아재(한기웅)와 단비(천단비)를 치매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기웅아재 와 단비’ 는 1995년 방송에 데뷔 하여 최근 TBC 싱싱고향별곡에 서 8년째 명콤비로 경북의 마을곳 곳을 다니며 구수하고 정감 있는 고향 이야기로 어르신들께 친숙 한 이미지를 인정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와 공동으로‘중소기업 수출마케팅요원 지원사업’ 을추 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돼 올해 두 번 째인 이 사업은 세계 각국에서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무역 인을 마케터로 선정해 지역 중소 기업과 매칭, 기업의 수출판로 개 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마케터 30명과 부산지 역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 행된다. 마케터는 △제품 수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 결을 위한 바이어 상담 및 지원 △ 제품 해외판촉 및 지원 등의 활동 을 수행한다. 시는 마케터의 국내교육 경비 와 해외현지 활동비용을 지원하 게 되며 참가기업은 수출계약 성 사시 마케터와의 사전계약에 따 라 마케터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33개 기업이 참 가해 11개 기업이 해외거래선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미용제품을 생산하는 S사의 경우 태국 마케터를 통해 15만 달러 상

당의 수출계약과 독점판매 계약 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여러 참가업체의 총 판계약과 마케터 계약갱신 등 사 업 후속효과도 이어지고 있다. 참가기업 모집은 25일까지며 OKTA 홈페이지 (http://www.okta.

봄 손님맞이 ‘한창’

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를 신청한 기업과 마케터 는 상호선택과 매칭작업을 거쳐 매칭이 성사되면 참가가 최종 확 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OKTA는 전 세계 70개국, 137개 지회를 운영

하는 단체로 각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1만5000여명의 한인들 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며“해 외 마케팅채널 부족으로 인해 수 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OKTA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성남 기자 ksn@sisailbo.com

경북도관광공사가 봄을 맞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거리 청소를 하며 관광객을 맞을 채비를 하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고 있다.

경북건설사업소 대구 옛 도청 별관으로 이전 논란 대구서 다시 대구로…도청신도시 이전 계획 ‘하세월’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가 대구에 있 는 옛 경북도청으로 이전하기 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종합건설사업소는 현재 대구시 북구 학정동 칠곡경북 대병원 옆에 있다. 안동에 있는 북부지소를 빼 고 대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58명이다. 건설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에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옛 도청 별관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대구에서 대구로 옮기는 셈이다. 건설사업소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현재 쓰는 땅과 건물을 매각해서 갈 곳이 없어 서다. 도는 건설사업소 땅을 2013 년 경북대병원에 매각했다. 그동안 경북대병원이 사들 인 땅을 활용하지 않았으나 최 근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업소는 부 랴부랴 옛 도청 별관으로 들어

가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경북도청이 안 동·예천으로 이전한 만큼 건 설사업소가 대구 안에서 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2013년 대구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를 비롯해 농 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가축 위생시험소를 도청이전 신도 시로 함께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도청 이전을 끝낸 뒤 지금까지 4개 기관의 새 청사 위치, 입주 시기 등 계 획을 정하지 못했다. 건설사업소 관계자는“도내 로 이전하는 계획은 도 본청에 서 정하는 데 아직 언제 어디 로 이전한다는 특별한 계획을 듣지 못했다” 며“일단 현 청사 를 비워줘야 하는 만큼 옛 도 청 별관을 보수해서 이르면 4 월께 이전할 방침이다” 고말 했다. 윤광남 기자 ygn@sisailbo.com

고성 공룡엑스포 행사장 ‘공룡열차’ 운행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4월24일 개최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4월5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선착순 1000명에 스포츠머플러 지급 ‘낙동강에 연어 돌아올까’ 16일 20만마리 방류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16일 오후 삼락생태공원 앞 낙동강에서 어린 연어 20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날 방류하는 연어는 한국수 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 로부터 분양받은 어린 연어다. 방류행사에는 부산시수산자원 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통합물관리센터, 구포·엄 궁·대저·서낙동강어촌계 어업 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낙동강 삼락강변체육공원 앞에서 15만 마 리, 서낙동강 조정경기장 앞에서 5 만 마리의 연어를 방류한다. 연어는 북태평양의 수심 250m 해역에서 생활하다가 산란기가 다가오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오르는 회귀성 어류다. 수산자원연구소는 2010년부터 낙동강과 기장군 일광천에서 지 금까지 78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포항의 대표 스포츠 이벤트인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 포항종합 운동장에서 출발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포 항시협의회가 주최하고 포항시 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포항해 변마라톤대회는 대회명에 걸맞게 송도해수욕장에서 영일대해수욕 장까지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 경 관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명품

코스로 설계됐다. 이번 대회는 하프마라톤 (21.0975km), 로드레이스(10km), 건강달리기(5km)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포항해변마라톤대회는 작년 헬 리캠 촬영과 대형전광판 생중계 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감동을 전 하고 평양예술단, 삼성치어리더팀 공연 등으로 참가자에게 많은 볼 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우뭇가사 리 콩국, 두부, 도토리묵, 막걸리를

포장해 제공하는 등 참가자를 위 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 대회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 참가접수는 대회홈페이지 (www.pohangmarathon.com)를 통해 4월5일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하프 3만원, 10km 2 만5000원, 5km 2만 원, 5km학 생 부 1만5000원이다. 참가자에게는 대회 기념품과 배번 등이 대회 일 주일 전 배송되고 대회일 완주메 달과 푸짐한 먹거리, 간식 등이 제

공된다. 하프, 10km 참가자에게 는 대회기록증이 대회종료 후 발 송된다. 또한 많은 참가 동호회와 단체들을 위해 30인 이상 참가 신 청한 단체는 개별부스와 막걸리 를 지급하고, 참가인원별로 단체 지원금도 차등 지원한다. 참가자 선착순 1000명에게 스포 츠머플러가 지급되는 참가접수 이 벤트가 진행되고, 대회일 전자제 품과 MTB자전거, 스포츠용품 등 푸짐한 경품지급은 물론 다양한 현장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주최인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포항시협의회 김상섭 간사 는“포항해변마라톤의 성공적 개 최 여부는 결국 많은 동호회와 시 민들의 참가에 달려있다” 며“참 가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다 시 참여하고 싶은 대회가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사 무국(054-231-0028)으로 문의 하거나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바다의문-공룡의문 왕복 2.6km 운행 다음달 1일부터 경남 고성군에 서 열리는 2016경남고성공룡세 계엑스포 행사기간 관람객들을 태우고 행사장을 이동할 트램이 선보였다. 트램은 공룡열차로 이름 붙여진 96인승 1대와 거북선열차로 명명 된 54인승 1대 등 모두 2대다. 트램은 73일동안 이어지는 공 룡엑스포 행사기간 노약자 등 관 람객들에게 유용한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룡엑스포 행사기간 바다의 문-공룡의문 사이 왕복 2.6km 구 간을 오간다. 관람객들이 먼거리를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마련됐다.

엑스포 조직위는 트램 요금 수 입도 기대한다. 트램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휴일에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된다. 편도 운행 간격은 20~30분이고 요금은 편도 1천원이다. 조직위는 이번주중 트램에 각 종 장식을 그려넣는‘랩핑’작업 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주말·공휴 일의 경우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 로 예상되는 만큼 오랜 시간 대기 하지 않도록 운행 간격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 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담양군,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1기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9700만원 부과·고지 담양군은 올해 1기분 및 연납 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907건 에 대해 2억9700만원을 확정해 부 과·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 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 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되는 세금으로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사용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 31일까지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경

우 지난해 7월 1일자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 난해 2기분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할 경우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저공 해차량, 유로(EURO)5, 6차량과 국 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 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 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 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 경과 시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 부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21

전남도, 고용정책 컨트롤타워 운영 고용전문관 배치 등 일자리업무 전문성 강화 기대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혁신추진단 공모에 최종 선 정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 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에 탄력 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은 지역 산 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의 하나로, 산업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일자리정책 구현을 위해 고용부에서 전략적으로 기획한 사업이다. 전라남도를 비롯해 전 국 5곳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라남도는 외부기관에 위탁하 지 않고 고용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이 높은 점수 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전라남도는 지 역고용전문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 을 지원받게 됐다. 여기에 지역 산 업과 창조경제를 연계한 고용혁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에너지밸리 조성 ‘탄력’ ‘SWEET 2016’ 개막

적 태러대비 민·관·군·경 통합훈련

2016 FE훈련 민관군경 통합훈련이 지난 14일 순창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제7733부대 2 대대 훈련주관으로 순창읍, 보건의료원, 순창경찰서, 순창119안전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훈련은 적 태러에 따른 훈련으로 민· 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위기대응 실무와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평시와 전시에 어떠한 위험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양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됐다.

신프로젝트도 5월까지 발굴해 고 용부에 제안하면 최대 50억 원 규 모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은 전라남 도가 중심이 돼 산업계·노동계·교 육기관·정부기관 등 유관기관들 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중 소기업종합센터에 고용전문관 3 명을 신규로 배치, 전라남도일자 리종합센터와 함께 업무를 지원, 전남지역 고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규 모 일자리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 트 발굴·운영과 체계적 지역고용 정책 추진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 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또한 고용 여건 분석, 정책 방향 설정 등 전라남도의 일자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고용 전 문관 채용·배치, 일자리창출사업 발굴·관리, 유관기관 간 연계·협 력 등도 함께 추진한다. 황인섭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 원관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 에 맞춰 전라남도가 주도하고 고 용전문가, 유관기관들이 함께 노 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추진단 을 잘 활용해 전남지역 고용을 획 기적으로 개선할 사업들을 발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앞 장서겠다”고 말했다.

영광찰보리6차산업화추진단은 지난 10일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달의 6차산업인으로 선정한 김진 환(팀장)씨가 경영하고 있는 ‘백 련동편백농원’(전남 장성군 소재) 에 찰보리6차산업화를 위한 견학 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작년 6월 출범한 전남창조 경제 혁신센터는 K-food랩, 스마 트스튜디오, 6차산업 관련 기업 창업, 보육지원 등 각종 분야에 다 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6차산업화추진단 실무위원 및 경영체 담당자들은 “여러 장비 임 대와 신규업체에 대한 창업보육지 원,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과 GS와 협업한 판로개척지원 등 전에 몰 랐던 여러 내용을 알게 되어 유익 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영광6차산업화추진단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19개국 182개사, 해외 바이어 60명 참가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SWEET 2016’이 16일부터 18일까 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11회를 맞는 ‘SWEET 2016’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 터, KOTRA,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 부가 공동 주관한다. 참가국은 미국, 일본, 중국, 인 도, 루마니아, 쿠웨이트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선진국을 포함해 19 개국 182개사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과 효율적 사용’이라는 주제로 전시관이 구성되고 스마 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ESS 등 에너지효율 전문기업이 47개 사에 달해 최신 정보와 우수 에너 지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한국ESS산업진흥회의 정부 에 너지정책과 해외진출사업을 설명 하는 ‘ESS산업 해외진출세미나’, 에너지밸리기술원의 ‘에너지 효 율관리 국제 워크숍’, ‘한국태양에 너지학회의 춘계학술대회’ 등 신 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적인 학술행사도

동시에 펼쳐진다.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과 한 전KPS와 한전KDN이 참가를 확정 하고 발전6사와 함께 최근 지역으 로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참 가도 눈에 띈다. 특히 SDN(주)과 센도리, 이삭엔지니어링 등 지역 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이 대거 참 가해 광주와 전남, 한국전력이 공 동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사 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19개국 50개사 60명의 바 이어가 방문하고 수출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 규 모의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해외 바 이어 가운데 연간 수출입 규모 1억 불 이상의 ‘큰손’은 13개사에 달한 다. 이 가운데 정부 프로젝트로 신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의 동방 일렉트로닉사, 인도 의 JK Organization사, 쿠웨이트의 PETCO사가 국내 태양광 기술과 풍력단지 건설기술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보배섬 진도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 ‘성황’ 오는 4월 3일 전국 방영 예정… 한영란씨 최우수상 제38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 제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KBS 전 국노래자랑 진도군편에서 ‘화류 춘몽’을 부른 한영란(진도읍)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진도개,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진도전복, 진도홍주, 울금, 신비의 바닷길 등 축제와 특산품이 다양 하게 홍보된 전국노래자랑 진도 군편 본선에서 한씨는 최우수상 목걸이와 함께 부상으로 15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받았다.

지난 12일 오후 1시 진도실내체 육관에서 국민MC 송해씨의 사회 로 진행돼 열린 이날 노래자랑은 3000여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행 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본선 진 출자 15팀이 노래 실력을 뽐냈다. 본선 진출자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가족, 친척, 동료들이 직접 준비해온 플랜카드와 응원문구를 들고 열심히 응원했다. 또 송대관, 김혜연, 염수연, 이 동준, 이소위씨가 초청가수로 나

와 진도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히트곡을 불러 진도실내체육관은 온통 열광의 도가니였다. 이날 노래자랑 본선 진출자들은 지난 10일 진도향토문화회관 대 공연장에서 열린 160여개팀의 예 비 경쟁을 뚫고 올라온 실력파들 로 본선에선 뛰어난 노래 실력을 과시했다 전국노래자랑 대회에서 ‘화류춘 몽’을 부른 한영란씨가 최우수상 을, 우수상은 ‘진도아리랑’를 부른 박영문씨, 장려상은 ‘우중의 여인’ 을 부른 홍성백씨와 ‘어매’를 부른 제영란씨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녹회된 전국노래자랑 진 도군편은 오는 4월 3일 오전 12시 10분부터 60분 동안 전국에 방영 될 예정이다. 제38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 제는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0일 까지 4일 동안 진도군 고군면 회 동리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 램으로 개최된다.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장흥군 지역사회서비스 단체와 줄줄이 업무협약

왼쪽부터 재활연맹, 한걸음더, 목포과학대학교

각종 체험활동, 워크숍 -경진대회 개최 통해 박람회 참여 장흥군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제공기관인 사단법인 국제 재활레크리에이션연맹, 사단법인 한걸음더, 목포과학대학교산학협 력단 3곳과 2016 장흥국제통합의 학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관람 객 유치 등 장흥 관광 활성화를 위 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장흥군과 협약을 체결한 이들 단체들은 전남권 어르신들 의 체험활동, 각종 워크숍 및 경진 대회 개최 등 통합의학박람회 참 가는 물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 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노후세대는 건강 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큰 만큼 어르신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 및 단체의 박람회에 대 한 호응도 커, 지속적으로 노인복 지분야 관계 기관·단체와 업무협약 을 통해 박람회 홍보 및 관광객 유 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는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 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장흥 군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서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 일간 개최된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22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지역서점 에서 구입한 책 한 권!

지역 문화융성을 이끕니다!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문화융성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합니다. 문화융성카드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23

社 說

고립무원 아동 보호 온 사회가 나서야 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뒤 암매장된 원영이(신원영ㆍ 7세)의 소식이 다시 우리 를 분노케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인 김모(38)씨는 지 난 11월부터 3개월간 소변을 가리지 못한 다는 이유로 원영이를 욕실에 가둬놓고 학대하다 숨지자 남편(38)과 함께 야산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어린애의 온몸에 락스를 퍼붓고 찬물을 끼얹은 채로 한겨울 차디찬 욕실 에 감금했다. 공포에 질린 원영이는 5일간 이나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원영이는 3년 동안이나 어머니로부터 이 런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원영이가 학대받는다는 사실은 3년 전에 이미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알고 있었는데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 당시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례법 이 생기기 전이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 할 수도 없었고, 장기보호시설 위탁도 친

시론

이찬형 대기자

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인면수심의 부모에게 다시 맡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좀 더 세심한 보호노력이 있었으면 살 릴 수도 있었을 어린 생명이 사회와 이웃 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간 것이다.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우후죽순’ 노인요양원 문제 방치할 건가

빌라 2층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끝에 구조된 11세 맨발소 녀, 부모에게 폭행당해 숨진뒤 훼손돼 냉 동상태로 발견된 7세 아이,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된 13세 중학생 사건에 이어 이번엔 원영이 사건이 터졌다. 꼬리를 물고 이어 지는 짐승만도 못한 어른의 악행을 이 사 회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하다. 취학 학생은 장기결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제도적 체크 시스템이 어느 정 도 갖춰졌지만, 원영이 같은 미취학 아동 은 보육시설에 맡겨지지 않고 집에서 양육 할 경우 문제가 생겨도 외부에서 알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 순간에도 부모 등 어른의 학대에 신 음하는 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ㆍ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 구해야 한다.

‘신호등’ 황색등화의 진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황색등(노란불)이 켜지면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황색의 등화’ 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 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다. 해석하면 초록불이 꺼지는 동시에 노란 불이 켜지면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정지선 전 에 정지해야하고 이를 간과하여 통행한다면 한마디로‘신호위반’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을 단속하면 대 부분의 운전자들은 법조항의 후자를 주장한 다. 필자는 순경이 되기 전에 의무경찰로 군복 무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의경이었는데, 교통단속을 하면서 많은 운전자들로부터“노란불에 지나왔는데 왜 신호위반이야” 라며 이의를 표하는 말을 수

독자투고

박건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경

없이 들었다. 또한, 순경인 현재에도 단속을 하면 간혹 과거에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듣 고 있다. 이는 아직 황색등의 의미를 운전자 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느 껴졌다. 재차 강조하지만 황색등은 정지신호이다.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황색등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며, 속도 때문에 그냥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속도위반이 거나 교차로에서 감속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즉, 멈출 생각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 지라는 것이다. 나아가 황색등과 관련하여 신호등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재조명해보았다. 그동안 우 리나라는 운전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교차로에서 교차로 건 너편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이러 한 설치방식은 과속으로 인해 운전자가 황색 등이 켜지면서 정지해야 할 위치를 넘어서면 서 교통사고 위험이 지적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횡단보도 이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사 고의 감소가 있었고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 다면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지선 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교차 로 건너기 전 위치로 신호등 위치가 옮겨지 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 서산에서는 경찰 서앞사거리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황색신호가 정지신호라는 진실을 잘 모르거나 알지만 무시하는 운전자들에게 황색등의 의미를 알림으로써 교통단속 감소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예방되기를 바란다.

“남녀관계 경쟁으로 변하면서 남성의 피해의식 발생” 이명선 여성정책연구원장 “양성평등은 남성도 이익” 남성 과반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에 공감하는 등 성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남녀관계가 경쟁 적으로 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사진)은 인터뷰에서“남녀관 계가 남성 우위의 관계에서 조금

더 평등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변 화하면서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 같다” 고 말했다. 특히 남녀 사이의 위계질서는 점점 약해지는 반면 남성 우위를 전제로 한 역할 구분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짐 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 지고 심지어 여성혐오에 이른다 는 것이다.

이 원장은“남성들은 가정에 서 생계부양, 데이트 비용 지불, 결혼 시 집 장만, 군 복무 등 전통 적인 남성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양성평등은 여성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은 아 니라고 강조했다. 양성평등은 사회적으로나 가 정적으로나 남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

성의 짐을 덜 어주고 함께 발전하는 상 생의 길이 될 수 있다. 이 원장은 “양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오 히려 남성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 은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 복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며“이런 점을 교육과 홍보를 통 해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선경 기자 ksk@sisailbo.com

노인요양원이 급증하면서 수용된 노인에 대한 학대에서부터 요양보험 부정수급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천244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 원 수는 요양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 노인장 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큰 폭의 증가를 거듭해 7년여만인 지난해 7월에는 4천999개로 늘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추세에 따라 노인 요 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터여서 노인요양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사설 노인요양원이 난립하게 된 것은 문제 다. 가장 큰 문제는 빈발하는 노인 학대다.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된 노인요양원 내 노인 학대 사건 은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4년 사 이 배증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입소 노인에 대한 가혹 행위, 성 폭행은 물론 치매 노인이 실종 후 사망하거나 입 소 노인이 다른 입소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 생했다.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빈번 히 지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의 관리는 느슨하기만 하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원 557곳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험 수급 실태를 조 사한 결과 64.1%인 357곳의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됐을 정도로 요양보험 지원을 둘러싼 비리 도 만연해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노인요양원의 공급과 잉으로 볼 수 있다. 노인요양원은 일정 요건을 갖 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진입 장벽이 없다 보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 설 노인요양원이 수요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 했고 이에 따른 과당 경쟁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 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서비스의 질 저하, 일부 요 양원의 보험 부정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다. 당연히 사설 노인요양원의 시설기준 강화와 국공립 요양원의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도 지난해 9월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민간시설 운영자의 집단 반발 등으로 인해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 입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특히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 보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노인요양 시 설이 입소자들의 노후를 보살피기는커녕 각종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국가 재정까지 축내고 있는 실태를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총선 한 달 앞, 유권자 책임 자각 계기삼자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300명의 의원 을 뽑는 선거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2년의 국 정 향배를 가를 중요한 변수이면서 내년 말 대통 령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치권 움직임은 이 런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심한 구태의 재탕, 삼탕만 보여주고 있다. 각 당이 집권 비전이나 정책을 놓고 표심을 얻 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은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 다.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을 받는 새로운 인물의 수혈 도 신통치 않다. 정치권 안팎에선 벌써 3무(無) 총선이라는 지 적 속에‘더 최악의 국회’ 가 탄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각 당은 극심한 내부 갈등이나 계파간 알력, 정 치공학적 수 싸움만 거듭하고 있다. 정작 표를 찍어줄 국민은 어떤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형국도 지속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대립하다가 막판에 서야 선거구를 획정한 탓도 있지만 여야 내부의 공천 갈등 탓으로 조기에 선거판이 정리되지 않 은 영향도 적지 않다. 우선 각 당은 최대한 신속히 공천작업을 마무

리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공천이 끝나더라도 이번 선거는 막판까지 여 러 변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공천 살생부’,‘사전 여론조사 유출’,‘윤 상현 막말 파문’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 온 새누리당 상황이 어떻게 결말을 볼지 모르고, 총 선을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벌 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권의 통 합·연대 논란도 총선 정국에 혼란을 더하고 있 다. 국민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접어두고 자신들의 밥그릇 다툼만 벌이는 정치권 모습에 자칫 유권자가 정치혐오 속에 선거를 외면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여야는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구태를 당장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건강한 표심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주요 현 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 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위기 속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 악의 국회라고 흔히 평가된다. 유권자들도 이런 국회를 만들게 한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변하게 만 들어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이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시대적 책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4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