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4월11일월요일

제345호

2015 미스코리아 3명 “병무홍보대사 됐어요”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3월 5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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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급성심정지 年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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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작년 국가부채 72조 불어난 1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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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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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배트맨 대 슈퍼맨’의 참패 이유

현대차 ‘땅 부자’ 1위에 토지보유액 10조원 넘어

표심은 어디로?

4·13 총선을 눈앞에 두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서 열린 홍성, 예산 지역구에 출마한 홍문표 의원 지원유세에서 홍성군민들이 김무성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총선후 경제 ‘올인’ 일자리 등 대책 쏟아낸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노동개혁 4개법안 등 통과 추진 정부 “경제체질 강화 위해 구조개혁·계속 구조조정” 정부가 오는 13일 총선 이후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 한다. 올해 들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 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그간 정치적 일 정 때문에 멈칫했던 주요 정책들 을 강력히 밀어붙여 경기 흐름을 확실히 반전시키겠다는 태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와 서울 시내면 세점 추가 여부 결정 등을 4월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 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내용 이 담길 예정이다. 관광·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소 2군데 이 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 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4월 중하순께 박 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 회의를 열어 재정개혁안을 논의하 는 등 그간 추진하기로 했던 대책 들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 책 등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으 로 알려졌다. 입법이 지체됐던 각종 경제관 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 19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 로 만료된다. 4·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 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 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법 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 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

록 한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들의 입법이 무산되면 20대 국회 가 구성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 록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후 상황 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부 는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 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에 ‘올인’ 하 려는 것은 총선이 지나고 얼마 지 나지 않아 내년에 다시 대선이 치 러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일정 때문에 경제정책 대응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방 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다. 특히 올해 2분기(4∼6월)가 경 기 흐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내심 조급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 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대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군부대 이전 공약 후보마다 ‘헛구호’ 대체부지·재원 무대책 ‘포퓰리즘 전형’ 비판도

난민신청 해마다 급증 작년 한해만도 4265명 정부 난민과 신설키로 절박한 사정으로 고국을 등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 청을 내는 일이 해마다 크게 늘자 정부가 전담 사무조직을 만들기 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에 난민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 증원 방 안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 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심사와 난민심 사를 함께 관장하던 부서(국적난

민과)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전담 하는 조직이 독립한다. 기존 20여명으로 구성된 국적 난민과에서 절반가량의 인력이 난민과로 옮겨 가고 사무관 1명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난 민과에 배치된다. 정부가 난민 전담 조직을 만든 건 매년 난민 신청 건수가 가파르 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지구촌의 관심사였던 ‘시리아 난민 사태’에서 드러난 것 처럼 난민 유입이 급증하는 현상 은 전 세계적이며, 우리나라도 예 외가 아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전국 곳곳의 군부대가 4·13 총선 후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저마다 “선거구에 있는 군부 대를 옮기고, 그 자리에 개발사 업을 추진하겠다”고 목청을 높 이고 있다. 도시의 정상적인 성 장을 저해하고, 그 자체가 도시 에 둘러싸여 안보 기능에 제약 을 받는 군부대라면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후보자로서도 도시에서 대 규모 개발사업을 약속할 수 있 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어서 관 련 공약에 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지역 안보를 책임 지는 군부대를 옮기는 일이 정 치적 이해만으로 성사될 수는 없다. 안보상 기능과 필요성 검 토, 여론 수렴, 정부 부처 또는 자치단체 간 합의, 재원 확보 등 선결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갑 후보 3명은 최 근 방송토론에서 옥동 군부대 이전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 진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현대차가 국내 10대 그룹 상장 사 중에서 롯데쇼핑을 제치고 최 고의 땅 부자로 올라섰다.

10일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계열 95개 상장사의 201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 난해 말 기준 보유 토지 장부가 액이 10조5657억원으로 1년 새 129.2% 급증하면서 토지(유형자 산+투자부동산) 보유액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에 1위를 지켰던 롯데쇼 핑은 7조8172억원으로 0.4% 늘 어나는 데 그쳐 2위로 밀려났다. 삼성전자는 0.1% 줄어든 6조 2891억원어치를 보유해 3위에 자 리했다. 기아차가 1년 새 87.5% 늘어난

옛 한전 부지 매입 효과 롯데쇼핑 2위로 밀려나 4조6986억원을 기록해 4위에 올 랐다. 현대모비스는 2014년 7942억 원에서 지난해 3조4879억원으로 급격하게 불어나 5위에 진입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개 상장사의 토지 보 유액이 지난해 함께 급증한 것은 10조5500억원을 주고 삼성동 한 국전력 부지를 공동으로 취득했 기 때문이다. 현대차, 기아차, 현 대모비스는 한전 부지를 매입하 는 데 각각 5조8025억원, 2조1100 억원, 2조6375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상장 계열사 전체를 기준으로 한 토지 보유액은 현대 차그룹이 1년 새 82.8% 늘어난 24조2천억원으로 10대 그룹 중에 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삼성그룹은 9.5% 늘어난 14조1천억원이고, 3위인 롯데그 룹은 1년 전과 비슷한 10조7천억 원으로 파악됐다. 현대차그룹 영향으로 10대 그 룹 소속 95개 상장사가 보유한 전 체 토지 장부가는 1년 새 22.0% 늘어난 72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 대치를 기록했다. 그룹별로 보면 GS(-10.2%), 포 스코(-4.2%), 현대중공업(-0.8%) 등 3곳이 줄고 현대차를 포함한 나머지 7개 그룹이 증가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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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알파고 악용되면 완벽한 ‘범죄기계’ 탄생 가능”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최근 서 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알파고 시대의 인류와 범죄’ 특강 에서 “인공지능 발전은 수사기법만큼 범죄도 빠르게 변화시킬 것” 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새로운 범죄도 등장하기 마 련”이라면서 “기술은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디스토피아 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연구 사례를 나열하면서 해당 연구 결 과를 이용하면 어떻게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지, 거꾸로 악용 할 경우 어떤 범죄가 가능한지 검찰을 대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폐쇄회로(CC)TV가 골목을 비추다가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또 “테러 용의자에게 테러조직 리더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 은 처음 본다며 잡아떼더라도 실제로는 아는 사람일 경우 그가 아 무리 포커페이스여도 뇌파는 반응한다”면서 “바꿔 말하면 이제 기 계로 뇌를 해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보험사기 혐의 수사기간엔 보험금 못받는다 임종룡 “특정한 사유 제외 보험금 지급 지체땐 과태료 부과” 금융위, 실무자 간담회 마련… 9월부터 적용 올해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회사가 보 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초 국회 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9월까지 마 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그동안 형법상 사 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사범 과 관련해 보험사기죄라는 죄목 을 신설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을 처리한 바 있 다. 특별법은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 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별 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해 시행

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보험회사 들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특별 법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가 제기돼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 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 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 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 해 “보험회사가 특별법을 악용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 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 금 지급 등을 지체할 경우 과태 료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보호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하위법령 제 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권익침 해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겁 게 받아들여 충분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 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수사기관이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 뢰를 하는 절차 등 기관 간 공조 를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상 세히 담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 정보원의 통합정보를 토대로 보 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 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칭) 를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가 입내역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

지난 2월 공포된 ‘웰다잉(Well-Dying)법’이 안착하려면 연명의료 결 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질병 예후와 상태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국 민본부 등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 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말기 환자에 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 스 시행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웰다잉법에서는 설명의무를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이 지도 록 하는데 설명 내용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아닌 ‘호스피스 이 용 절차’로 규정돼있다. 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담당의사 가 자신의 말기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할 때 질병의 상태 및 예후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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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특파원 코 너 캐나다 식품 박람회 한국의 맛 소개한다

美결혼식 비용 평균 3800만원… 뉴욕·시카고 최고 지난해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제외한 결혼식 경비로 평균 3만2641달러(약 3800만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시카고트리뷴과 CNN방송 등이 유명 결혼정보 전문업체 ‘더 나트’ (The Knot)의 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작년 미국인의 평 균 결혼식 경비가 2014년의 3만1213달러에 비해 1400달러(4.5%) 더 늘어나면서 5년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CNN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5천 달러 이상 늘어났다”며 연봉 의 50% 이상을 일회성 결혼식 행사에 쏟아붓는 커플이 드물지 않 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뉴욕 맨해튼이 커플당 평균 8만2299달러(9500만원) 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았고, 시카고가 평균 6만1265달러(7천만원) 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알래스카에서는 커플당 평균 1만7773달러(2천만원)가 소요 돼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했다.

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 관련 빅데이터 분 석시스템에 기반한 보험사기 예 측 모델을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이 보유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을 고도화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 기 적발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 로 보험사기 예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범죄인지→ 수사→처벌→사후조치’로 이어 지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협조 체계가 유지돼아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장애인 정치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앞에서 최근 열린 장애인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범장애계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치권을 향해 장애인 정 사진=연합뉴스 치참여를 위한 장애인 비례대표 선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급성심정지 年 3만명… 생존 열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미흡 선진국보다 생존·뇌기능 회복률↓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심 장이 멈추는 ‘급성 심장정지(심정 지)’로 쓰러지는 환자는 연간 3만 명이 넘는다. 매년 인구 10만명당 약 50명꼴로 돌연사 위험에 처하 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 고 쓰러진 환자 중 병원으로 옮겨 져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 5명 남짓에 불과하다. 생 존자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지 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 원인은 여럿이지만 전문가 들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 현장에 서 ‘심폐소생술’이 잘 이뤄지지 않

는다는 것을 꼽는다. 쓰러진 즉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만 적절히 시행했어도 사망자 중 상당수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응급 의학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 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급성 심정 지 연구자료(2014년 기준)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나라에서 급성 심정지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 중 5.1%만 생 존해 퇴원한다. 이는 미국의 생존 퇴원율 10.8%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호주(8.8%), 일본(9.7%), 덴마크 (10.8%) 등 대부분 선진국도 우리 보다 생존 퇴원율이 훨씬 높다. 심정지 환자가 퇴원 후 뇌 기능 손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 한지를 가늠하는 뇌 기능 회복률 도 미국 등 선진국은 생존환자 중 80~90%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비율이 40~50% 수준에 불 과한 점은 앞으로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서울은 8.6%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전남(1.1%) 과 경북(1.3%), 충남(1.9%)은 여 전히 1%대에 머물며 대도시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 심정지 환자 대비 뇌기능

회복률도 서울이 5%대로 올라섰 지만, 경북, 전남, 충남지역은 아 직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 역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생존율 향 상 효과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은 1.3 배, 뇌 기능 회복률은 1.7배 각각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의 생존 퇴원율과 뇌 기능 회복률은 각각 12.7%, 9.1% 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던 경우(각각 4.0%, 2.0%)보 다 훨씬 높았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우수한 식품을 캐나 다 전역과 전 세계에 소개 할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 농림 축산 식품부와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가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 확대 를 위해 오는 13일(현지시 각)부터 15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캐나다 식품 박람 회(Sial Canada 2016)에 참 가한다. 캐나다 식품 박람회는 세 계 각국의 식품 제조 업체 와 유통 업체 등의 바이어 들이 대거 참여하는 인지도 가 매우 높은 전시회로서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격 년제로 열리고 있는데, 지 난해 경우 43개국 767개 업 체가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관 은 건강식품을 주제로 KFT 와 오케이 에프 등을 포함 한 총 14개 업체가 참여하 며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 김치를 비롯해 버섯, 음료 스낵 등 50여 개 품목을 전 시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수 출 상담과 더불어 판촉 행 사를 펼칠 예정이다. 송명호 기자 realca092@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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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에 작년 국가부채 72조 불어난 1284조 연금부채만 659조…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8조↑ 관리재정수지 38조 적자… 금융위기 직후 수준 근접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 국민 1인당 1166만원 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지난 해 13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 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 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다. 또 연금개혁 효과에도 불구하 고 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충당부 채가 늘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 야 할 채무는 600조원에 육박했 고, 관리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이 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런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 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 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 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 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 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 년 말 현재 1284조8천억원이다. 1 년 전의 1212조7천억원보다 72조 1천억원 증가했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 저축 등이 624조9천억원으로 전 년보다 55조8천억원 늘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이 증 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3 천억원 늘어났는데, 2014년(47조 3천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을 통해 2016∼2020년 수급자 연 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수령시기 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가 하 면 유족연금 지급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충당부채 규모 가 약 52조5천억원 줄어드는 효 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재직자가 1년 전 108만1천명에서 109만3천명 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39만2 천명에서 42만2천명으로 증가한 데다 재무적 가정상 할인율 감소 (4.54→4.32%) 등이 영향을 미치 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 충당 부채는 늘어났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할인

서해대교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율을 비롯한 재무적 가정이 2014 년과 같았다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23조2천억원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 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 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 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 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 야 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856 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9 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 면 순자산은 24조8천억원 늘어 571조4조원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 는 59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천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 (556조5천억원)와 지방정부(34조 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 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2천억원 적자 를 보였고, 정부가 당장 쓸 수 없 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 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 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 기 직후인 2009년(-43조2천억원) 이후 가장 크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건물 몸값 1위 ‘세종청사 1단계’… 4819억원 고속도로 중에선 경부고속도로 10조9911억원 국가가 보유한 건물 중 가장 비 싼 것은 세종청사 1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과 부산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 도로의 재산 가치가 가장 높았다.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 결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은 990조 3177억원으로 전년(938조4902억 원)보다 51조8275억원 증가했다. 국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4819억원의 가치를 지 닌 정부세종청사 1단계였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는 2012년 부터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 다. 세종청사 1단계에는 국무총리 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 개 정부부처가 입주해 있다.

2위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로 4354억원이었다.

2013년 말 입주한 정부세종청 사 2단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있다. 정부세종청사 두 건물을 모두

합한 가치는 9173억원에 달했다. 다만, 감가상각이 반영되면서 두 건물의 가치는 전년보다 떨 어졌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는 2014년(4922억원)보다 103억원, 2단계는 전년(4445억원)보다 91 억원 내려갔다. 광주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3043억원으로 3위에 자리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2361억원), 대전 서구 정부대전 청사(2336억원)가 나란히 뒤를 이 었다. 고속국도 중에서는 경부고속도 로가 10조9911억원으로 1위에 올 랐다. 서울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고 속도로(6조5292억원), 부산과 순 천을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6조 3170억원)가 2, 3위였다.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는 5조 1674억원, 영동고속도로는 4조 4841억원으로 각각 4, 5위에 자리

했다. 물품 가운데에선 지난해 도입 된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 (누리와 미리)가 532억원으로 가 장 비쌌다. 외교부의 여권발급시 스템(133억원), 기상청의 슈퍼컴 퓨터 3호기(해온과 해담·84억원) 가 차례로 그 뒤를 따랐다. 무형자산 가운데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국세청이 보유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995억원) 이었다. 지난해 2월 서비스를 개시한 차 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 말정산간소화 등 국세청의 8개 기 존 사이트를 통합한 인터넷 서비 스다.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이 부 문 1위를 지켜온 기재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353 억원)은 2위로 내려앉았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이 301억원으로 3위 에 자리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 책을 집행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다”면서도 “추경 당 시 46조5천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천억원 가량 개선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천억 원, 총세출은 319조4천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 은 2조8천억원으로 4년만에 흑자 를 달성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공적자 금상환기금 출연이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 금의 수입·지출액은 583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증가했 다.

사진=연합뉴스

조 국장은 “결산 결과를 2017년 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 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등 노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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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선택! 4·13 D-2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野 끝없는 재편 대선까지 ‘격랑 속으로’ 더민주·국민의당 내부 주도권 경쟁 새판짜기 흐름 기정사실 野 재통합론·국민의당 확장론·제3지대 신당론 등 시나리오 4·13 총선은 야권의 권력지형 변화와 정계개편 흐름을 가늠할 방향타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도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는 벌써부터 총선이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말이 기정 사실처럼 거론된다. 각 당은 총선이 끝나면 내년 대 선 체제로 당의 전열을 정비할 가 능성이 크고 야권이 이합집산하 는 과정에서 새판짜기 흐름이 곳 곳에서 분출될 전망이다. 우선 총선 결과는 각 당 내부적 으로는 누가 헤게모니를 쥘 것이 냐는 문제로 연결된다. 더민주의 경우 김종인 비상대 책위 대표의 중도파, 문재인 전 대표의 친문(친문재인), 86 그룹 (80년대 학번, 60년대생), 호남 의 원 등 다양한 세력 간 주도권 경 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대표는 107석을 얻지 못하 면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 고, 문 전 대표도 총선에 무한책 임을 지겠다며 정계은퇴 배수진 까지 친 상태다. 또 이들의 운명과 맞물려 박원 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 이른바 잠룡의 역학구도가 영향을 받고, 박영선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세 대교체를 앞세운 이른바 ‘새물결 론’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의당 역시 총선 성적표에 따라 안철수 공동대표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원내교섭단 체에 필요한 안정적 의석을 확보 하고 그가 주창해온 대로 제3당

역할론을 안착시킨다면 대권가 도에도 큰 힘을 받을 전망이다. ‘뉴DJ’를 내건 천정배 공동대 표, 야권연대 문제를 놓고 안 대 표와 거리를 둔 김한길 의원의 거 취 역시 주목대상이다. 총선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론 은 ‘재통합론’, ‘국민의당 확장론’, ‘제3지대 신당론’ 등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다. 우선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재 통합론이 나올 수 있다. 더민주에 서는 대선 일대일 구도를 만들려 면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총선 때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총선 이후 야권을 하 나로 묶어내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공동대표 측 인사와 더 민주를 탈당한 호남권 의원을 양

대 축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논의가 좀더 복잡하게 전개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의 우위 를 유지한다면 모르겠지만 더민 주에 주도권을 빼앗기거나 확실 한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상당수 호남 의원들 이 더민주와의 재통합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안 대표가 이에 동의할 것인지 가 관건이지만 현재로선 가능성 이 낮아보인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신당 창당을 주도한데다 더민주와 달리 중도층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 더민주와의 재 결합은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좁 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 대표나 호남 의원 모두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해왔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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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이기는 사회 증명하겠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서산·태 안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 민 주당 조한기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쓴 자필 편지 를 공개하며 굳은 의지를 표명 했다. 조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 스북을 통해 “정의가 항상 이기 지는 않더라도 가끔은 이기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증명하고 싶다. 증명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땀과 열정과 실력을 유 권자들이 평가줄 것”이라고 말 했다. 또한 “민심은 배를 띄우 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하 는 물과 같다. 때가 됐다”며 “민 심이 배를 뒤엎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3명의 국회의원, 2 명의 장관, 2명의 도지사 등의 참모로 활동하며 살아있는 실 무경험을 갖춘 실력자다.

조한기 후보 SNS 통해 자필로 각오 밝혀 “조직없고 돈 없어도 땀과 열정으로 뛸터”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번 낙선 했지만 좌절치 않고 또 다시 일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 고 호소하는 조 후보의 열정에 지역사회가 감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산·태안 지역구 후보 로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 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 무소속 한상율 후보가 경 합을 벌이고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혼전 거듭 ‘안갯속 판세’ 흑색선전 기승 혼탁한 선거 허위사실 공표·여론조사 왜곡 19대 총선보다 3∼4배↑

피곤한 대표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경남 김해 외동시장 유세현장에서 김해을 이만기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목이 아파 잠시 연설 을 중단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에서 열린 김병관·김병욱 후보 지원유세에서 후 보들의 발언을 들으며 땀을 닦고 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당 대표 열흘 전국 82∼107곳 돌았다 김무성 99곳·김종인 82곳·안철수 107곳… ‘나이順’ ‘녹초’가 된 黨대표… ‘최대 승부처’ 수도권 유세 집중 선거를 앞둔 당 대표의 하루 24 시간은 어떻게든 쪼갤 수 있다.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 작된 지 9일로 열흘이 지났다. 새 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대표의 그간 유세일정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다.

3당 대표는 이 기간에 이번 총 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발이 닳도 록 찾으며 한 표를 호소했다.

다는 점에서 이를 고리로 재통합 에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오히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자 강론 내지 확장론’을 내세워 국민 의당을 키우는 쪽으로 지형재편 을 시도할 개연성이 커보인다. 안 대표가 “국민의당은 모든 대 권 후보들에게 문이 항상 열려있 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온 것 도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수권정 당 면모를 갖춰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 정의화 국 회의장은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언급한 적이 있고, 새누리당 공천 에 탈락한 이재오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무산될 경우 여권발(發) 신당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이 온다면 정계은 퇴 입장을 유지해온 더민주 손학 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유세트럭에 오를 때마다 마이 크를 잡고 큰 소리를 내야 하다 보 니 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유세 도 중 이비인후과에 들러 진료를 받 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열흘간 99개 지역을 다니며 지원 유세를 하거나, 시장·상가를 돌아 봤다. 김 대표는 서울 25곳, 경기 28 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만 65곳

을 방문했다. 전체 유세일정의 3 분의 2를 ‘박빙 승부처’인 수도권 에 할애한 것이다. 서울은 이틀, 경기는 사흘에 걸 쳐 찾았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 가 있는 부산에는 지난 3일 단 한 번밖에 가지 못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 는 지난 10일간 당 소속 후보 지 원을 위해 전국 82곳을 돌았다. 총 이동거리는 2971㎞에 달한다 는 게 더민주 측의 계산이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날인 31일 남대문시장·동대문 패션상가가 밀집한 중·성동을에서 지원유세

테이프를 끊은 김 대표는 날마다 일정을 분 단위로 쪼개 전국 각지 를 누볐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초접 전을 벌이는 정세균 후보의 지역 구인 서울 종로에는 3차례나 방문 하는 등 격전지에 각별한 노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 표는 지난 열흘간 107개 지역을 다녀 3당 대표 중 가장 많은 선거 구를 누빈 기록을 세웠다. 안 대표 스스로 “’안길동(안철 수+홍길동)’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만큼 당 간판인물 의 유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을 짠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4·13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 서 전국 선거 현장에 흑색선전, 상 호비방, 드잡이 등이 난무해 선거 전 혼탁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판세가 막바지까지 혼전 양상 으로 전개되면서 허위사실을 공 표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선거사범이 19대 총선보다 3∼4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이 다 가올수록 지지도 추이에 민감해 지는 후보 측의 불안 심리가 작용 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투 표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기준 전 국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조치 건 수는 모두 841건이다. 167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674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

19대 총선 당시 같은 시기 적발 조치 건수인 1182건보다 28.8%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등 159 건, 인쇄물 관련 155건, 허위사실 공표 126건, 여론조사 관련 80건, 비방·흑색선전 27건 등이다. 지난 총선에 비해 기부행위는 35.6%, 비방·흑색선전은 27% 감 소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는 193%, 여론조사 관련은 무려 263.6%나 늘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강동원(무소속) 후보는 7일 국민 의당 이용호 후보를 허위사실 공 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남원 경찰서에 고발했다. 강 후보는 6일 열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근거 없이 ‘강동원 후보가 잠적했다. 강 후보 가 국회윤리자문위원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 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한 선거구에서는 후보 부인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것 을 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이혼했 느냐’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 리고 있어 해당 후보 측이 소문 근 거지를 찾느라 애를 썼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 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임정엽 후 보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 를 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임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지난 달 29일 열린 모 방송사 토론회에 서 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임 후보가 민방위법 위반, 도로교 통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고 발 언했다”며 “이러한 사항은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데 개인의 전과 기록까지 공표해 피해를 보았다” 고 주장했다. 울산 울주군은 재산문제로 새 누리당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강 길부 후보가 서로 헐뜯고 있다.

강 후보와 강 후보를 지지하는 시·군의원들은 “김 후보가 아파트 와 오피스텔 11채를 선관위에 재 산 신고했다”며 “이중 분양권 6 채는 어떤 경위로 매입했는지 밝 혀야 하며 2년 전 1천100만원이 던 차남(28세) 재산이 오피스텔 1 채와 분양권 3채로 늘어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고 따졌다.더민주 부산선대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 어 부산지역 새누리당 현역 의원 이 서울 등지에 부동산을 다량 보 유하고 있다며 무늬만 부산사람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서울에서 평일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 울에 집을 두는 것은 부산뿐만 아 니라 광주지역 더민주 의원도 마 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더민주 부산지역 후보 들 역시 타지에 부동산을 보유하 고 있다며 맞불을 놓는 등 상호 비 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 거운동 적발 건수가 19대 총선보 다 많이 줄었지만, 선거운동 양상 이 지난 총선 때와 달라지면서 허 위사실 공표나 여론조사 관련 선 거사범은 급증했다”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히 조 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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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리눅스에 무릎 꿇은 헛점 많은 ‘최고 전자정부’ 공시생 정부청사 침입 일파만파

4중 패스워드 모두 해제 합격자 명단 조작 행자부 “PC보안 이행 여부 먼저 확인해야” ‘공시생’의 정부청사 침입사건 으로 허술한 정부청사 방호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보안 문제가 심 각하게 대두됐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 에 따르면 ‘2016년 국 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에 응시한 송모(26) 씨는 지난달 26 일 오후 9시5분 께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침

입, 시험 담당자의 개인용 컴퓨터 (PC)에 접속해 합격자 명단을 조 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제주도에서 체포돼 경 찰 수사를 받고 있다. 드러난 사건 정황을 보면 송씨 는 인사처 공무원의 컴퓨터를 제 것인 양 자유롭게 사용했다.

‘3년 연속 세계 최고 전자정부’ 라는 자랑이 무색하게 20대 공시 생에게 모든 정보 보안이 해제된 것이다. 전자정부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 지 나온다.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PC보안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PC는 △ 부 팅 단계 시모스(CMOS) 암호 △ 윈도 운영체계 암호 △ 화면보호 기 암호 △ 중요문서 암호를 모두 설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송씨는 인사처 직원의 PC 에 걸린 암호를 손쉽게 해제했다. 해당 PC를 사용한 인사처 직원 이나 정보화 담당자가 국정원의 PC보안 지침을 잘 이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자정부와 행정망 관리를 책 임진 행자부 관계자는 “수사결과 가 나오지 않아 문제점을 속단할 수가 없다”면서도 “다만 인사처 가 이러한 정보보안 지침들을 다 이행한 상황에서 송씨가 암호를 다 해제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사처 직원이 사건 발생

이튿날 비밀번호가 해제된 사실 을 알고도 즉시 조처를 하지 않은 것도 정보보안 절차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패스워드를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리눅스 프 로그램을 저장한 휴대용 저장장 치(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패스 워드를 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리눅스 역시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시스 템 자체가 문제라는 접근은 적절 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4중 암호를 모두 우회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운영 하는 중 인적 과실이 있었는지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드러날 것”이 라며 말을 아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복귀 대한항공 “다른 승무원과 동등한 대우할 것”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 희씨가 각각 요양기간과 휴직기 간이 끝나 1년여만에 업무에 복귀 한다. 이들은 뉴욕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국 내에서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김 씨는 3월18일 무급 병휴직 기간 이 끝나자 업무 복귀 의사를 대한 항공에 밝혔고 박 사무장 역시 이 달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복귀 의사 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 에 복귀하는 만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명은 육아휴직 등을 사

김포도시철도 2018년 개통 ‘이상無’ 김포시가 기초지자체 주관의 재정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 행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사 업이 2014년 3월 기공식 이후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순항하 고 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2018 년 개통시 40만 김포시민 이용 률 약10%대를 예정하고 있으 며 최첨단 완 전자동시스 총 공정률 템으로 구래 동에서 김포 공항까지 28 분, 시청에서 10분대 도달 하며 전 구간 지하로 건설 된다. 시는 도시 철도 사업 에 대해 토 목, 건축, 차 량, 전기, 통 신 등 여러 분야 의 공정이 융합된 복합시스템 공사로 철저하고 치밀한 공정 관리로 철도건설 운영의 전문 적, 기술적 자질이 풍부한 한국 철도시설공단(KR)과 서울메트 로(SM)에 위탁해 시공함으로써 안전, 품질, 성능강화에 더욱 주 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 사업추진현황은 먼 저, 노반분야 총 연장 23.67Km, 역사 10개소(차량기지역 포함),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시민 안전 ‘나몰라라’ KT담양지사 ‘도마위’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며 전 체 연장을 5개 공구로 나눠 추 진 중이다. 차량기지 주변 지역민 편의 제공과 장래 개발여건 등을 고 려해 차량기지 내 도착검사대 를 승강장으로 활용해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도 도

공사업체에 대한 계약이 완료 돼 현재 설계 및 시공계획서에 대해 검토 중이며, 6월부터 전 차선로, 전력설비, 통신선로 등 에 대한 공사가 본격 착수된다. 차량분야는 2013년 6월 현대 로템과 46량(23편성)에 대한 계 약과 함께 그해 11월 차량디자 인 선정 이후 2014년 7월 실물 차량(목업)에 대한 시민의 36.7% ‘순항’ 터널 굴착 80% 진행중 견을 수렴, 최 종 차량설계 를 완료하고 제작에 들어 갔다. 현재 차량 2편성에 대한 제작이 진행 중으로 대조 립, 도장작업, 의장작업을 거쳐 오는 8 월 제작을 완 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을 변 료해 완성차 시 경’해 추진하고 있다. 험을 거쳐 내년 2월 차량기지에 공 정 현 황 은 3 월 말 기 준 초도편성이 반입될 예정이다.

45.2%로 전체 터널 21.44Km 중 시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 16.9Km(80%) 굴착이 진행 중이 에 대해 기타 어느 도시의 철도 며 오는 6월 대부분 터널 굴착 보다도 우수한 성능과 품질로 을 마무리하고 궤도공사를 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 롯해 차량기지 및 정거장 공사 록 버스노선과의 연계체계를 를 진행해 내년 12월까지 모든 구축하고, 올해 운영 사를 확정 노반공사를 완료한다. 해 내년 말 모든 공사를 완료하 전기. 통신 등 시스템분야는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감리,

용하고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 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 김 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 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 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 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 례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작년 1 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이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 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작 년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 급)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18 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다.

카드단말기 수수료보조금은 지 난 해 10월과 12월 까지 여러시군 이 4~5개월씩 밀려 늑장지급을 했고 수원시등 몇몇 시군은 1년째 수수료 보조금을 몾받는 택시들 도 많은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운전원들은 “ 도와 시군 당국이 혈세로 지원해주는 대중 교통 정책이 이렇게 허술할수있 냐” 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편, 경기도 와 시군에서는 이 런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 으며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담양지사는 긴급복구라는 명목 아래 인도에 가스통을 들 고나와 안전장치도 없이 인근 상가에 파이프를 기대고 불을 붙였다. 이곳은 평소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초등학교와 유치 원,어린이집등이 인접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하 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받았 다. 만약 작업중에 가스통이 터졌 다고 생각하면 주변 상가들과 보 행자들이… 생각만해도 정말 아 찔한 순간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상가 주민들에게는 긴급복구를 하려다보니 죄송하다는 말뿐이 였다. 인근 상가 주민들은 하루종일 전화와 팩스등이 불통돼 하루종 일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해질녘까지 이어졌고 복구 되었지만 긴급복구는 민원 인들의 항의속에 정작 다음날 오 후가 되서야 복구됐다. 이를 지켜보던 지역주민은 어 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냐며 울 부졌다. 상식없이 일을 진행한 KT에게 지역주민은 안전이 우선인지 복 구가 우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 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포기란 없다” 잉엇과의 물고기 황어가 오대산의 맑은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강릉의 한 하천에서 산란을 위해 상류로 오르기 위해 꼬리 사진=연합뉴스 를 힘차게 치며 점프를 시도하고 있다.

모르쇠 일관… 운전수 울리는 경기도 택시정책 블랙박스·네비게이션 잦은 고장에 불만 ‘봇물’ “사용보조금 지원도 늑장 혈세 사용하면서 생색” 경기도와 시군들이 지난 2014 년부터 도내 택시들에 보급 지 원 한 블랙박스(시.도비))와 네비 게이션(시.군비) 이 잦은 고장 등 으로 택시운전원들의 불만을사고 있으며,카드 단말기 사용 보조금 을 상당기간 지급 하지 않고 있어 도내 운전원들의 빈축 을 사고있 다.

10일 도내 택시운전원들에 따 르면 경기도가 시도비로 지원한 블랙박스가 꺼잠등 잦은 고장으

로 제기능을 다하지 몾할 때가 많 고, 시군비로 지원한 네비게이션 역시 잦은고장과 오류로 택시운 전원들의 불만을 사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는 경기도가 도내 택 시에 2015년 1만4124대, 2016년 1만2500대 수십억 시도비를 들 여 지원한것이고, 네비게이션은 수원시 의 경우 2014년 법인택시 1570대 2015년 2618대를 시비로 장착 해 준것으로 나타났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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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코노미

6일 수요일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온라인 수출 3년 연속 1위 품목은 화장품” 이베이코리아, 온라인 수출 인기상품 분석 화장품이 3년 연속 온라인 수출 1위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이코리아는 작년 온라인 수출 인기상품을 조사한 결과, 화 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 하며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매출 증가는 화장 품 및 마스크팩이 이끌었다. 순위는 글로벌 온라인쇼핑 몰 이베이(www.ebay.com)와 역 직구 사이트인 G마켓 글로벌샵 (global.gmarket.co.kr)을 통해 수

출한 상품의 작년 매출과 성장률 을 종합해 집계했다. 인기 수출상품 2위는 패션잡화, 3위는 스포츠용품이었다. 이어 인 테리어용품, 사진기, 자동차용품, 컴퓨터용품, 산업용품, 소형가전 제품, 휴대전화 액세서리 순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용품과 사진기는 새롭 게 순위권에 진입했으며, 인테리 어용품 중에서는 국산 도어락이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은 중국이다. 지역별 온라인 수출 비중을 조 사한 결과 중국, 미국, 호주, 영국,

대만 순으로 나타났다. 5개국 가 운데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 합 계가 70%에 육박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내부전문가 인 터뷰와 작년 성장률 등을 종합해 지 역별 유망 수출 품목도 선정했다. 미국은 스포츠 수집용품, 영국 은 인테리어용품, 북유럽은 ‘화장 품이 꼽혔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스 포츠의류, 잡화용품이 유망 아이 템으로 꼽혔고, 최근 드라마 ‘태 양의 후예’ 등으로 다시 부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화장품이 다시 주 목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해외직구’ 통관·배송·환급정보 한눈에… 통합포털 관세청, 7월 오픈 예정… 국내외 가격 비교·환율·면세범위 등 제공

오메가,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메가(OMEGA)가 리뉴얼 오픈한 서울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모델이 세계 최초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 사진=오메가 증을 받은 ‘글로브마스터(Globemaster)’ 컬렉션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오메가는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3층에서 4월 말까지 글로브 마스터 전시회를 진행한다.

음악·영상·쇼핑까지… 삼성 패밀리 허브 냉장고 나왔다 21.5인치 풀HD 터치스크린·스피커 등과 IoT 제어기능 결합 이마트·롯데마트·네이버 등과 협업… 파트너사 지속 확대 소형 TV만한 스크린을 설치해 식재료 보관 및 관리에서 음악 감 상, 쇼핑까지 가능하도록 한 냉장 고가 출시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서초사옥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패밀리 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한다 고 밝혔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 전 전시회인 ‘CES 2016’에서 처음 공개된 패밀리 허브는 한국을 시 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모습을 드 러낼 예정이다. 패밀리 허브는 블랙 캐비아 색 상에 850리터(ℓ) 용량 1개 모델 로 출고가는 649만원이다.

21.5인치 풀HD 터치스크린과

내장 마이크 및 스피커, 사물인터 넷(IoT) 제어 기능을 결합해 단순 식재료 보관에 그쳤던 냉장고의 기능을 커뮤니케이션과 쇼핑, 엔 터테인먼트 등으로 확장했다. 삼성전자는 패밀리 허브로 인해 주방은 식사와 요리를 위한 공간 에서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 간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패밀리 허브는 우선 삼성전자 의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 렉션’ 라인업에 속하는 만큼 정온 냉장과 정온냉동 기능으로 냉장 고의 기본인 식품 신선 보관에 최 적화됐다. 냉장고 내부 카메라를 활용해

보관 중인 식품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푸드알리미’, 세계 최정 상급 셰프들과 함께 함께 개발한 ‘클럽 드셰프 앱’과 ‘만개의 레시피 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푸드레시 피’, 식품별 보관일을 설정해 유통 기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푸 드알리미’ 기능 등을 적용했다. 패밀리 허브에 탑재된 이마트 몰과 롯데마트 앱을 이용하면 요 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온라인 쇼 핑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삼성카드 SMS결제’ 기능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전화 인증 문자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패밀리 허브는 이같은 전통적 인 냉장고의 역할에서 나아가 터 치스크린을 활용해 냉장고를 커 뮤니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스

마트홈의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등을 가족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다 양한 펜 기능과 음성 녹음까지 지 원하는 화이트보드와 메모 기능 도 유용하다. 벅스와의 협업으로 요리를 하 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네이버 에서 제공하는 주니어네이버 관 련 영유아 콘텐츠와 쇼핑 서비스 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홈 사용자가 패밀리 허 브 앞에 서면 자동으로 오늘의 날 씨 등을 알려주는 ‘모닝브리핑’ 기 능을 적용했다. 향후 뉴스와 교통 정보 등 다양한 생활정보로 서비 스가 확대된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물건을 살 때 통관과 배송, 환급 등 까다 로운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 는 통합 포털사이트가 구축된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에서 이돈현 차장 주재로 정부3.0 자문 단회의를 열고 ‘국민안심 해외직 구 통합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7월까지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직구는 국내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 으로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배송기간이 긴데다 배송비와 대 행수수료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 생할 수 있고, 불량 혹은 ‘짝퉁’ 발

생 가능성이 큰데다 반품 및 사후 서비스(A/S)가 어렵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전 년대비 2배가량으로 뛴 5천613건 으로 집계되는 등 실제 피해가 빈 발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합 서비스 포털 을 만들어 직구 단계별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품목별로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해외직구시 가격 비교, 해 외직구 총 비용 산출, 환율 정보, 각종 법령 규정, 반입금지 물품, 면세범위, 불법·불량제품 판매 사 이트 안내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소비자 맞춤형으로 해외직구 포털을 만들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에서 국내 로 반입하는 차량 등 이사화물 관 련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 해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올 때 수 입통관(세관)에서 신규검사(교통 안전공단), 환경인증(한국환경공 단), 신규등록(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르는 절차별 정보가 각 기관별 로 산재해있었지만, 앞으로는 관 세청이 통합해 제공한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허니버터칩 5월부터 두배 증산… 완판행진 이어갈까 “인기 예전같지 않다” 지적 속 ‘제2의 꼬꼬면’ 우려도 ‘달콤한 맛’의 새로운 감자칩으 로 품귀 현상까지 빚으며 인기몰이 를 한 허니버터칩이 5월부터 생산 물량을 지금의 두 배 수준까지 늘 린다. 출시된 지 1년 8개월을 맞은 허니버터칩이 대폭 증산 이후에도 완판 행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해태제과에 따르면 강원도 문 막에 자리 잡은 허니버터칩 신규 공장은 5월 초 건립을 완료하고 곧바로 허니버터칩 증산을 시작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허니버터칩 생산 량은 현재 월 75억원에서 최대

15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해태제과가 일본 가루비사와 240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립한 신규 공장은 부지 3만㎡에 1만㎡ 규모로 기존 공장 생산라인보다 2 배 이상 생산효율성이 높은 감자 칩 생산설비가 도입됐다. 해태제과는 현재 한 달 최대 생 산량인 75억원 규모 물량이 매달 완판되고 있다면서 증산을 한 이 후에도 이같은 인기가 이어질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산 이후 최대 생산량인 150억 원이 매달 완판될 경우 연매출은

1800억원에 달해 현재 감자칩 시 장 1위인 오리온 포카칩(1천500 억원)도 가뿐히 뛰어넘게 된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지금도 생 산한 물량이 매달 완판되고 있고, 생산량이 두 배 늘어나더라도 전 체 시장 수요를 고려하면 품귀 현 상을 완전히 해소하기도 쉽지 않 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감자칩 시장에 짭짤한 맛만 있었다면 허 니버터칩 출시로 달콤한 감자칩 시장이 자리 잡으면서 짠 감자칩 과 달콤한 감자칩이 절반씩 비중 을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IT 통신/IT

신문 4월 6일 수요일 8믿음과 감동이 있는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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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막판 주파수 전쟁 이통사 치열한 수싸움 예상 미래부 “1단계 결과 2단계도 반영되도록 연결고리” ‘최고가 블록조합’ 등 복잡한 조합 꼼꼼히 따져봐야 이달 말 치러질 이동통신용 주 파수 경매는 막판까지 다양한 경 우의 수를 따져야 해 치열한 수 싸 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0㎒ 폭의 주파수가 공급되는 이번 경매의 경우 주파수가 좁은 폭의 여러개 채널로 쪼개지는 파편화의 우려 가 없어 동시오름입찰(1단계)과 밀봉입찰(2단계)을 혼합한 방식 으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될 주파수 대역은

△ 700㎒ 대역에서 40㎒ 폭(A블 록) △ 1.8㎓에서 20㎒ 폭(B블록) △ 2.1㎓에서 20㎒ 폭(C블록) △ 2.6㎓에서 40㎒ 폭(D블록) △ 2.6 ㎓에서 20㎒ 폭(E블록) 등 총 5개 블록이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 방식을 설 계하면서 입찰 참가자, 즉 이통사 들이 경쟁사 부담을 키우기 위해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주파수 블 록의 경매에 뛰어들어 값을 올리 는 왜곡을 막고 경매 효율을 높이

도록 고심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밀봉입찰에서 입찰자들은 1단계 경매 때 블록별 로 써냈던 가장 높은 가격보다 더 높은 액수를 써내야 한다. 또 1단 계 경매의 결과를 반영해 2단계에 서 입찰할 수 있는 입찰가격에 상 한(최대입찰가격)을 두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1단계 입찰 때부터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절실한 주 파수 블록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다른 주파수 블록을

노리는 척하며 그쪽에 입찰하다 가 2단계에서 숨긴 본심을 드러내 며 진짜 필요한 블록에 베팅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단계 입찰 에 최대입찰가격과 최저입찰가 격을 둔 것은 1단계 입찰의 결과 가 2단계 입찰에도 반영되도록 일종의 연결고리를 둔 것”이라 고 말했다. 또 최종 낙찰자와 낙 찰블록은 입찰이 마감된 뒤 입찰 액 합계가 최대치가 되도록 하는 ‘최고가 블록 조합’을 산출해 결 정하게 된다. 이는 입찰자마다 광대역 주파 수는 1개만 가져갈 수 있고, 최대

주파수 할당 폭을 60㎒로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예컨대 ‘가’ 사업자가 A블록에 100원, D블록에 110원을, ‘나’ 사 업자가 A블록에 70원, D블록에 90원을 써냈다 하더라도 가 사업 자가 A·D블록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심지어 가 사업자는 더 높은 값 을 부른 D블록 대신 A블록을 할당 받을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 사업자한테 A블록을, 나 사업 자한테 D블록을 팔 때 낙찰가 합 계가 가장 높은 190원이 되기 때 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 단순하게 블록별로 최 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정 해서는 안 되고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 조합을 따져봐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KT 올레tv, 클라우드 IPTV 서비스 개시 셋톱박스 교체 없이 신형 셋톱박스 서비스 이용 KT는 자사의 IPTV서비스인 올 레tv가 IPTV 업계 최초로 클라우 드 방식의 IPTV 서비스를 시작한 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KT 올 레tv의 최신 서비스와 화면을 셋 톱박스가 아닌 가상화된 공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는 “일반 셋톱박스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고객들도 셋톱박 스 교체 없이 ‘GiGA UHD tv’의 스 마트 서비스와 화면 구성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사용자 가 TV를 켤 때 고객맞춤추천 주문 형비디오(VOD) 메뉴를 첫 화면에 제공한다. 또 고객이 자주 가는 메뉴를 첫

미국서 존경 받는 기업 삼성전자 3위 자리매김 KT, 세계최초 소물인터넷 전국망 서비스 개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최근 열린 ‘KT 소물인터넷(LTE-M)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자전거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도난 관제 서비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 G5, 삼성 갤S7 정면승부 본격 돌입 출고가 83만 6000원 전세계 200개 이통사 출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5가 31일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200여 개 이동통 신사를 통해 출시된다. 국내 출고가는 83만6천원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7과 같다. 경 쟁작 갤럭시S7과 똑같은 출고가 를 책정한 것은 국내 프리미엄 시 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LG전자의 자신감으로 읽힌다.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31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밝힐 공

시 지원금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갤럭시S7은 10만원대 요금제 선 택 시 50만원 초중반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G5는 세계 최초로 ‘모듈 방식’ (Modular Type)을 적용한 스마트 폰이다. 아랫부분을 서랍처럼 빼 낸 뒤 특수 모듈(부품)을 끼우면 손잡이가 달린 카메라나 고급 오 디오처럼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캠 플러스’(카메라 그립 모듈)나 ‘하이파이 플러스’ (프리미엄 오디오 모듈)를 비롯

해 가상현실 기기인 ‘360 VR’, 360 도 카메라 ‘360 캠’, ‘톤 플러스’ 등 이른바 ‘프렌즈’ 6종도 G5와 같은 날 출시한다. ‘프렌즈’ 상품은 LG베스트샵과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 론 프렌즈 온라인 쇼핑몰(http:// kr.lgfriends.com)에서도 살 수 있 다.

LG전자는 출시 초반 G5 구매자 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구매를 서두르는 것도 좋다. 오는 15일까지 G5를 사는 국 내 소비자는 ‘캠 플러스’와 배터리

팩(추가 배터리+충전 받침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이파이 플러스’와 프리미엄 이어폰 ‘H3

by B&O PLAY’ 패키지 상품을 약 38% 할인된 28만9천원에 살 수 있는 혜택도 준다.

LG전자는 고객들이 G5와 ‘프렌 즈’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존 을 신사동 가로수길, 영등포 타임 스퀘어, 삼성동 코엑스 등에서 운 영 중이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은 “G5와 프렌즈는 지난 2월 공개 이후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모 바일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가장 존 경받는 기업 ‘톱 100’을 선정한 설문조사에 3위에 자리했다. 삼성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CSR) 실천 등으로 시민의식 이 높은 기업 순위에서 1위로

의식, 리더십, 성과 등 7개 항목 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해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를 매 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지배구조, 시민의식이 핵심 항

시민의식 분야선 ‘1위’… 모든 항목 점수 상승 아마존 3년 연속 ‘왕좌’ 애플 여전히 100위 밖 꼽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 성과 경쟁하는 애플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시민의 식 점수가 낮았는데 의의의 결 과로 받아들여진다. 아마존이 3년 연속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포브스 온라인판에 따르면 미 국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 스티튜트가 제품 및 서비스, 혁 신성, 근무환경, 지배구조, 시민

목이다. 설문 항목을 느낌, 존 경, 선호도, 믿음 점수로 환산해 최종점수를 계산했다. 삼성전자는 84.4점을 받아 아 마존(85.4점), 홀마크(85.1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켈로 그, 소니, 존슨앤존슨, 롤렉스, 인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순 이었다. 아시아 기업은 삼성과 소니만 톱10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7가지 모든 항목 의 점수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화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갈 수 있는 ‘메뉴 즐겨찾기’와 현재 시 청률이 높은 채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실시간 인기 채널’ 서 비스도 제공한다. 올레tv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날 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 적용을 시 작으로 상반기 내로 일반 셋톱박 스 이용 고객 전체에게 확대 적용 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시민의식이 73.0점에서 80.4 점으로, 혁신성이 78.4점에서 84.1점으로 크게 뛰었다.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끊임없는 혁신과 환경·공급체 인·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고객 과 만날 때 강해지는 브랜드 표 출도 등으로 삼성전자의 총점 이 비약적으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CSR과 사 회적 가치 실천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2위는 켈로그, 3위는 소 니였다. 완구업체인 레고도 이 부문에선 8위에 올랐다. 구글은 지난해 51위에서 올 해 70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애플은 총점이 2점 올랐지만 여전히 100위 밖에 머물렀다. 애플은 특히 시민의식, 근무 환경, 지배구조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커뮤니케이션 소통도를 비교 하면 삼성이 59%인데 비해 애 플은 44%에 그쳤고, 정보제공 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삼성 61%, 애플 42%로 삼성이 높았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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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4월 19일 11일 화요일 월요일 2016년 1월 3월 24일 목요일

믿음과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 앞당겨 달라” 강호인 장관, 서울문래·과천주암 방문… “국민이 빨리 정책 효과 체감해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구, 오피스텔 162가구를 지어 뉴 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공급촉 스테이로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 진지구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주 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이지만 아 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문했다. 이날 롯데건설 관계자들에게 강 장관은 최근 공급촉진지구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업개요를 보고받은 강 장관은 롯데푸드 창고와 경기 과천시 주 “공사가 조기 착공·준공되도록 암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달라”며“입주자 모집이라는 방문해 사업 관계자들에게“입주 말보다는 입주시작이라는 말이 시점을 앞당겨 달라” 고 말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현재 창고로 사용중인 문래지 그는“박근혜 정부가 임기 4년 구는 국토부가 작년 9월‘서민· 차를 맞았다” 며“새로운 사업을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을 내 벌이기보다 정부가 준비하고 추 놓을 때부터 공급촉진지구로 지 진한 정책의 성과가 더 가시화해 서 국민이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 정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고 말했다. 면적이 1만5385㎡인 문래지구 는 것이 중요하다” 문래지구는 오는 6월 공급촉진 에는 롯데건설이 아파트 499가

지구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 에 들어가 2017년 3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2019년 6월에 주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건설은 문래지구 뉴 스테이(아파트)의 임대료를 보증 금 1억∼2억원, 월세 50만∼85만 원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문래지구에는 신혼부부를 대상 으로 한 전용면적 51.91㎡ 주택과 아이가 있는 가족이 타깃인 59.93 ㎡ 주택이 공급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월세를 살 려는 임차인들에게는 최적일 것” 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에 따르 면 문래지구 인근 베어스타운 59 ㎡는 보증금이 2억원, 월세가 65

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문래지구 사 업에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려면 기금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면서 “(이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 렴한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도 록 롯데와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계열사를 활용한 주거서비스도 이날 공개했다. 롯 데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활용한 카셰여링과 가전제품 대여, 롯데 카드와 연계한 출입통제시스템인 ‘원카드 패스 시스템’등이다. 다만 상가에 롯데슈퍼 등이 입 점할 가능성에 대해서 롯데건설 관계자는“최근 문래지구 주변에 일반 슈퍼가 개업해 대기업이 들

어온다고 하면 민원이 예상된다” 며“입주민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과도한 이익은 자제하고 (문래지구 사업으로) 명 성을 쌓아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 해 정부는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 성하고, 국민은 질 좋은 주택을 주 변시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문래지구와 함께 국 토부가 신년 업무보고 때 공개한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8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과천 주암지구도 방문했다. 그린벨트 71만2천㎡를 포함해 면적이 92만9080㎡에 달하는 주 암지구에는 뉴스테이(5255가구) 와 행복주택 등 5789가구가 들어 설 예정이다. 강 장관이 주암지구 사업개요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는 교통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주변으로 양재· 경마공원대로 등이 지나가는데 해당 도로는 용량대비 교통량이 이미 100%를 넘어선 때문이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 통연구본부장은“주변 교통상황 이 다소 어렵다” 며“주암지구에 서 2㎞가량 떨어진 지하철 역들과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버스노선을 늘리는 한편, 양재대로 등을 정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허 민 기자 peunj@sisailbo.com hmin@sisailbo.com 박은지

대한기계설비건설協, 해외건설협회와 업무협약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해외건 설협회에서 최근 해외건설협회 박기풍 회장(왼쪽)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이 사진=연합뉴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주 분양 아파트, 28.7% 외지인이 구매 첨단산업단지 아파트 외지인 분양률 40%, 가장 높아 충북 충주에서 분양 중인 아파 트 8천여 가구 가운데 30%가량 이 외지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 났다.

18일 충주 건설업계와 충주시 에 따르면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충주 지역 10개 아파트의 분양률 은 69.3%다.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충주 시 민에게 분양된 물량은 71.3%이며 28.7%는 외지인에게 분양됐다. 현재 충주에서는 시내권 4곳, 충주기업도시 4곳, 첨단산업단지 3곳에서 모두 8399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시내권 아파트 는 89.2%가 지역 주민에게, 10.8%

가 외지인에게 분양됐다. 외지인 중에서는 도내 주민(49.5%)과 타 시도 거주자(50.5%) 비율이 비슷 했다. 도내 주민 가운데는 청주가, 타 시도 거주자는 수도권 주민이 가장 많았다. 충주기업도시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의 외지인 비중은 34.9%였 다. 외지인 가운데 22.1%만 도내 주민이었고, 77.9%가 타 시도 거 주자였다. 첨단산업단지는 외지인 비중 이 39.6%로 3개 지역 가운데 가 장 높았다. 외지인 중 도내 주민은 38.6%, 타 시도 주민이 61.4%로 파악됐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작년 제주 부동산 훈풍… 경매시장도 덩달아 ‘후끈’ 제주 평균 낙찰가율 전년比 24.4%포인트 상승

역대 최고 분양가 ‘신반포자이’ 모델하우스 오픈 서울 강남구 대치동 GS자이갤러리에 마련된 ‘신반포자이’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신반포 자이’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올해 처음 분양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이다. 지하 3층, 지상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153㎡ 607가구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전 사진=연합뉴스 용면적 59∼84㎡ 15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에 분양시장 혼란 “분양가로 과세할 땐 언제고”… 웃돈 많은 위례·세종시 불만커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아 파트 등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 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 양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전 안내없이 일방적 으로 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서울 강남권이나 위례·광교 등 웃돈이 많이 붙어 있는 아파트의 입주 예 정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 문이다. 부동산 세금은 2006년 실

거래가 도입 이후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분양권의 경 우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 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 는 것이 자치단체의 관행이었다. 행자부는 작년 11월9월 관련 지침이 내려가기 전까지 대다수 의 지자체들이 프리미엄을 제외 한 분양가로 취득세를 매겨온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전 예고나 홍

보 없이 부과방식이 바뀌면서 일 부 분양권 구매자 입장에선 가뜩 이나 빠듯한 입주대금 마련 계획 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최근 1∼2년간 주택시장이 호 조를 띠면서 위례신도시는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많 고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와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도 웃돈 이 높게 형성돼 있어 이들 아파트 계약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

망이다. 특히 분양가가 6억원과 9 억원 언저리에 놓인 분양권 매수 자들은 프리미엄을 합하면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서 세부담이 급 증해 더욱 불만스럽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 과) 등 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의 경우 1.1%·1.3%(85 ㎡초과 농특세 포함시),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가 부과된다. 최철민기자 기자jiyoon@sisailbo.com chm@sisailbo.com 박지윤

제주지역 부동산에 대한 외지 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지난해 제2 공항 건설 등 호재가 겹쳐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경매시장도 덩달 아 달아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 션의 지난해 제주도 부동산 경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균 낙찰가 율은 117.7%로 전년(93.3%)보다 2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 됐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 가의 비율이다. 지난해 평균 낙찰 가율이 100%를 넘겼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부 동산을 낙찰받는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월별 평 균 낙찰가율도 2월(85.1%)과 4월 (90.6%) 두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를 훌쩍 넘겼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 된 이후인 지난해 12월의 평균 낙 찰가율은 178.3%로 작년 월별 최

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제주 경매시 장에 나온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잡종지 1천179㎡는 응찰자 9명이 몰려 낙찰가율 473%로 1 억1천15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제주도 전체 부동산 경 매 진행건수는 797건, 낙찰건수 는 645건으로 80.9%의 낙찰률 (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 율)을 보였고 전년인 2014년에는 1301건 중 787건이 낙찰돼 낙찰 률 60.5%를 보였다. 제주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부 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팔 리는 경우가 많아 경매 진행건수 는 전년보다 504건으로 크게 줄었 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20.4%포인 트 늘어난 것이다. 2013년 평균 낙 찰가율은 80.2%, 낙찰률은 48.6% 로 낙찰가율과 낙찰률 모두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해 7.3명

으로 전년(5.9명)보다 평균 1.4명 늘었다. 지난해 12월 경매에 나온 제주 시 구좌읍 평대리 대지 536㎡에 는 무려 61명이 응찰해 415%의 낙찰가율을 보이며 2억2220만원 에 낙찰됐다. 제주 부동산 경매 열기는 올해 까지 이어져 지난 11일 경매에 나 와 4720만원에 낙찰된 제주 구좌 읍 종달리 소재 농지 330㎡는 11 명이 응찰했고 낙찰가율이 681% 에 이르렀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 은“최근 제주도의 급격한 인구증 가로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가 커 졌고 제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외지인들도 비교적 투자 가 수월한 경매시장으로 몰린 게 낙찰가율 급등으로 이어졌다” 며 “낙찰률도 높아져 유찰되는 물건 도 줄면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 건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라고 설 명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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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지역서점 에서 구입한 책 한 권!

지역 문화융성을 이끕니다!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문화융성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합니다. 문화융성카드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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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3일 수요일 2월 26일 금요일 2016년 3월 월요일 4월 28일 11일

생활로 스며든 ‘O2O’ 쇼핑의 경계를 허물다 O2O는 배달·숙박, 핀테크는 간편결제·송금 가장 친밀 쇼핑 부분서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이용빈도 더 많아 응답자 82%, 시간 절약·공간 제약 등 장점으로 꼽아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은 배달 음식, 숙박 등 생 활밀착형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와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쉐어링, 홈쉐어링 등 자산임대형 O2O 서 비스와 온라인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 보험 분야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지는 상대적으 로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인터넷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지도와 실제 이용률은 음식배 달(각각 61.6%, 41%)을 비롯한 숙박(52.1%, 26.1%), 택시(50%, 19.8%), 부동산(35.5%, 9.3%) 등 생활밀착형 O2O 서비스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카쉐어링(24.4%, 5%), 홈쉐어링(15.1%, 2.8%), 공간쉐어링(8.9%, 1.9%) 등 자산 임대형 O2O 서비스는 인지도와 이용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역시 생활밀착형 서비 스(음식배달 51.8%, 숙박 50.4%, 택시 45.8%)와 자산임대형 서 비스(카쉐어링 19.1%, 공간쉐어링 12.3%, 홈쉐어링 11.8%)의 격 차가 컸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보 안 강화(86.1%)와 가맹점 확충(82.6%), 접근 및 이용 용이성 확보 (79.9%), 서비스 분야 다양화(77.4%) 등을 제시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생활밀접형 뱅킹 서비스에 속하는 간편 결제 와 간편 송금이 인지도(각각 71.7%, 54%)와 이용경험(59%, 39.3%) 측면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보험 분야인 온라인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은 인지도 (각각 14.4%, 12%)와 이용경험(4.6%, 3.2%) 모두 낮았다.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역시 뱅킹 분야(간편 결제 68.1%, 간편 송금 54.9%, 인터넷 전문은행 22.3%)가 투자·보험 분야(온라인 자 산관리 15.9%, 크라우드펀딩 10.1%)보다 훨씬 높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간편 결제·송금의 장점으로 신속성(각각 48.2%,

19.1%), 간편성(35.7%, 54.9%) 등을 꼽았다. 이용 저해 요소로는 기존 금융서비스로 충분·익숙함(25.4%, 31.9%), 정보보안 문제(25.2%, 22.1%) 등을 들었다.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고 싶은 이유 로는 ‘24시간·365일 이용이 가능해서’라는 답변 이 22.2%로 가장 많았고 일반은행보다 예금·적 금·대출 금리가 유리해서(22%), 대기 및 이동 시간이 절약돼서(17.7%)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는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7명(67.7%)이 긍 정적으로 전망했다. 활성화 요인으로는 높은 온라인·모바일기 기 활용수준(50.5%),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수준(41.8%),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 술(ICT) 인프라(32.2%) 등을 손꼽았다. 쇼핑 분야에서는 최근 1년간 이용빈도 기준 온라인쇼핑의 비중이 57.4%로 오프라 인쇼핑(42.6%)을 앞선 데 이어 앞으로 1년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이용빈도 는 최근 1년 기준 19.4%에서 1년 뒤 23.3% 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쇼핑을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시 간·공간 제약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8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매하는 품목은 문화콘텐츠(86%)가 가장 많았고 결제수단은 신용카드(72%) 가 가장 많이 쓰였다. 또 온라인쇼핑 이용자의 44.1%는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이용한 적이 있으며 연평 균 8.5회에 걸쳐 86만7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 만 12세 이상부터 59세 이하의 인터넷 이용자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 1.34%p, 신뢰도는 95%다. 강경화 kkh@sisailbo.com 박은지 기자기자 peun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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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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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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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에 사람이 없다? ‘배트맨 대 슈퍼맨’ 어벤져스에 빗대어 본 ‘배트맨 대 슈퍼맨’의 참패 이유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극장가는 대형 히어로 배트맨과 슈퍼맨으로 한껏 달아 올랐다. 개봉 전부터 마블의 ‘어벤져스’를 잡을 맞수라 하여 각종 화제와 기대를 이끌고 다닌 DC코믹스 의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 저스티스의 시작’(이 하 ‘배트맨 대 슈퍼맨’)이 전국 1611개(개봉일 기 준)의 스크린을 일제히 물들인 것이다.

2억 5천만 달러의 제작비와 1억 5천만 달러라 는 홍보비용을 추가해 무려 4억만 달러라는 천문 학적인 제작비가 들어간 이 초대형 블록버스터 히어로 무비는 북미에서 티켓이 오픈되자 마자 59%(www.movietickets.com 기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내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모든 베일이 벗겨진 개봉 2주차인 현 재, ‘배트맨 과 슈퍼맨’은 200만의 고지를 앞두고 숨을 헐떡이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4월 6일 기 준 누적 관객수 1,932,764명) 지난 2012년 처음 세상의 빛을 본 마블의 ‘어 벤져스’가 비슷한 조건으로 연타석 홈런을 친 것 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압도적인 개봉관을 점유하고도 ‘배 트맨 대 슈퍼맨’이 흥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 엇일까? 먼저, 캐릭터의 비연속성을 들 수 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는 슈퍼맨 역을 맡은 헨리

카빌을 비롯해 밴 에플렉, 제시 아이젠버그, 에이 미 아담스, 로렌스 피시번, 제레미 아이언스 등 내로라하는 할리우드 슈퍼스타들이 총 출동한 다. ‘어벤져스’에 출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크 리스 헴스워스,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반스, 스 칼렛 요한슨, 제레미 레너 등에게 전혀 밀리지 않 는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에는 영화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으로 출연했던 헨리 카빌을 제 외하면 배트맨과 슈퍼맨에 나온 DC 코믹스의 히 어로 캐릭터를 연기한 경력이 없다. 배트맨으로 분한 벤 에플렉은 인지도는 높은 배우지만,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배트맨에게 존재감에서 밀렸다. 더욱이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암시 되는 원더 우먼 역의 갤 가돗 배우 역시 한국관객 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반면,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 토르, 캡 틴 아메리카, 헐크 등은 이미 전작들을 통해 관객 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관객들에게 충분히 그들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설명한 후에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과거가 모여 시너지 효 과를 낸 것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성공요인이다. 결국 DC 코믹스는 새로운 배트맨과 슈퍼맨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못이겨 관객들이 낯가림을 할 수 밖에 없는 히어로 물을 탄생 시킨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배트맨과 슈퍼맨이 가진 어 두운 우울함이다. 인격적 장애, 과거의 상처, 부와 명예, 신, 초능 력 등은 어벤져스의 영웅들과 DC 코믹스의 영웅 들이 가진 공통점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DC 코믹스의 대부분의 영 웅들은 마블의 그것들과 달리 유머하고는 담을 쌓은 고지식한 우울증 환자들이다. 아마도 헬조선에 살아가고 있는 관객들은 영 화 속 초인적인 힘과 부를 축적하고 있는 우울한 배트맨과 슈퍼맨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을 것 이다. 관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다. 아무리 우울함이 DC 코믹스의 아이덴티티라 고 하더라도 관객들은 그 안에서 재미와 웃음을 찾기 원한다.

물론 엄청난 스케일과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 잡는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들의 상황을 보고있 노라면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영화 속 상황때문에 보는 내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적어도 ‘어벤져스’는 개성넘치는 캐릭터들이 펼치는 의외의 유머와 상황으로 관객들의 호흡 을 쥐락펴락하며 영화의 오락적 면모를 자유자 재로 이용했다. 관객들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영웅들이 던 지는 유머를 보며 찌든 삶을 지우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엉성한 스토리를 들 수 있다. 영화 초반부에는 배트맨과 슈퍼맨의 오랜 역 사를 아주 무겁고 진중하게 그리고 잭 스나이더

감독 특유의 스타일리쉬함으로 그려낸다. 따라서 관객들은 무언가 엄청난 것이 자신들 을 기다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된다. 중반부까지는 ‘절대선 혹은 절대악이란 무엇 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장르의 히어로 영화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배트맨과 슈퍼맨 의 갈등은 ‘여성’이라는 소재로 단박에 풀린다. 서로에 대해 죽이지 않고는 못 버틸 것같은 원 한이 인질로 잡혀있는 슈퍼맨의 어머니로 인해 너무 쉽게 해갈되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실제로 언론시사회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이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인질로 잡혀있는 장면은 당연히 가 슴아프고 긴장되는 장면이어야 하는데, 관객들 의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점이다. 즉, 잘못된 연출이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 다. 더욱이 뜬금없이 등장해서 해결사 역할을 하 는 원더우먼은 관객들을 당황시키기 충분하다. 간간히 힌트는 있었지만 영화의 클라이 막스 에 혜성처럼 나타난 원더우먼은 영화 내내 주역 을 맡아왔던 배트맨과 슈퍼맨의 능력을 무색하 게 만들정도로 강력하다. 인간인 배트맨은 물론, 신인 슈퍼맨보다 더 강 한 능력을 지닌 것 같아 보이는 원더우먼의 등장 은 저스티스 리그가 모계사회로 나아 갈 것을 암 시하는 느낌까지 들었다. 모계사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영화의 흐 름상 얼토당토 않는 전개임에 틀림없다. ‘어벤져스’에도 신인 토르, 인간인 아이언 맨, 돌연변이인 캡틴 아메리카 등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로인해 영화의 내용이 산으 로 가지 않았다. 이외에도 ‘배트맨 대 슈퍼맨’의 흥행 실패에는 수많은 외적, 내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아직 극장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이후 어떠한 저력을 보여줄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두편의 시리즈로 2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모은 마 블의 ‘어벤져스’에 비견될 시리즈로 저스티스 리 그를 만들고 싶다면 DC 코믹스는 앞으로 숱한 노력을 퍼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든 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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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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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획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16

2016년 4월 6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수입맥주 전성시대… 작년 수입량 사상최대

지난해 맥주 수입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 한 가운데 맛과 종류가 다양한 수입맥주 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량은 17 만919t, 수입액은 1억4186만달러로 관 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전년인 2014년(11만9500t·1억1168억 6천달러)보다 수입량과 수입액이 각각 43%, 27% 증가했다. 작년 수입량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맥주 가운데 아사히·삿포로·기린 등 일 본산이 4만6244t으로 전체의 27.1%로 가장 많았다. 전년(3만1천914t)과 비교

하면 44.9% 증가했다. 이어 독일(2만4847t·14.6%), 중 국(1만9605t·11.5%), 네덜란드(1만 9452t·11.4%), 벨기에(1만3529t·7.9%) 순이었다. 양꼬치와 함께 인기몰이하는 칭다오를 앞세운 중국 맥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4년까지 하이네켄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맥주가 일본·독일과 함께 ‘3 강’을 이뤘으나 지난해 중국 맥주가 전 년(1만1490t)보다 수입량이 70.6% 늘면

서 네덜란드를 제쳤다. 실제로 이마트에서는 올해 들어 수입 맥주 매출 순위에서 칭다오가 하이네켄 (2위), 호가든(3위), 아사히(4위) 등을 누 르고 1위에 올랐다. 유럽 맥주 중에는 프랑스 맥주 수입량 이 1046t에서 2761t으로 2배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달콤한 맛이 나는 프랑스산 밀 맥주 ‘크로넨버 그 1664 블랑’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펴낸 가공식

일본·독일·중국산 ‘3강’… 이마트 점유율 40% 넘어 맛·종류 등 다양 소비자 선호도 높아져 수요 ‘부쩍’ 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주류시장편) 에 따르면 소득 수준 향상으로 기호가 다양해지고, 여행 등으로 해외 문화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수입 맥 주 시장 규모가 커졌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이 내려 맥주 수입이 쉬워졌고, 탄산감이 강한 라거 맥주에서 향과 맛이 풍부한 에일 맥주로 소비자 선호가 이동했다고 aT는 분석했다. 국내 맥주는 라거 맥주 위주인데 수입 맥주는 라거뿐 아니라 에일, 포터 등 종 류가 다양해 점차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맥주 수요가 늘고 유통업

체 할인행사 등으로 다양한 수입 맥주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제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점유 율은 40% 안팎에 이른다. 올해 들어 이마트 전체 맥 주 매출에서 수입 맥주 비중 은 4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1%)보다 5.1%포인트 올랐 다. 수입맥주 매출도 전년보다 16.3% 신장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에서도 수 입맥주 매출 구성비가 30.1%에서 34.2%로 상승했다. 이 기간 수입 맥 주 매출은 9.2% 늘고 국산 맥주 매 출은 9.6% 감소했다.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구매가 늘어나는 이유로 국산 맥주는 할인 판매가 불가능하고, 수입 맥주는 할 인이나 판촉 행사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현행 제도를 지목해왔다.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액의 5% 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판촉 행 사가 엄격히 제한되고, 도매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수입맥주 가격 할인 을 인위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 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수입 맥주 소비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 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기업·산업 이코노미

신문 4월 6일 수요일 4믿음과 감동이 있는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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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산업생산↑… 소비·투자 2개월째 하향 2월 광공업 생산증가 6년5개월만에 최대… 모바일 신제품·반도체 영향 승용차 판매 개소세 재인하로 7.9%↑… 정부 “3월 경기회복 확대 기대” 연초에 부진했던 산업생산이 2 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 대기업들의 모바일 신제 품 출시가 잇따른데다 반도체 수 출 물량이 늘어난 효과다. 그러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 고 소비와 투자는 2개월 연속 줄 어 경기가 회복 조짐이 있다고 보 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 향’을 보면 2월의 전체 산업생산 은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작년 10월(-0.8%)과 11월 (-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 생산은 12월 1.5% 반등했지만 올 1월 감소세(-1.5%)로 바뀐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갤럭시 S7, LG G5 등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 3.3% 증가한 광공업 생산이 전체 산업생산 반등을 이 끌었다.

신흥국 글로벌 큰손 한국증시 4조 유입 신흥국 자본시장에 봄기 운이 완연하다. 글로벌 큰손들이 3월에 신흥국 주식과 채권을 쓸어 담은 금액은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도 외국인 투자자는 4조원 에 육박하는 ‘사자’ 우위를 보이며 5개월 만에 순매수 로 돌아섰다. 국제금융협회의 ‘3월 자 금 흐름’ 보고서를 보면 신 흥국 주식과 채권에 각각 179억달러(약 20조 5300 억원), 189억달러(약 21조 67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총 368억달러(약 42 조2천억원)가 순유입됐다.

3월 유입액은 지난 2월 (54억달러)의 6배 수준으로 2014년 6월 이후 최대 규모 다. 또 2010~2014년 신흥국 에 들어온 월평균 유입액인 220억달러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지역별 순유입액은 신흥 아시아 지역이 206억달러, 남미 지역이 134억달러였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광공업 생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9 년 9월(3.7%)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 음이다. 특히 반도체 (19.6%)와 금속가 공(12.5%)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 호조에 제 조업 평균가동률 은 1.2%포인트 상 승한 73.5%를 나 타냈다. 그러나 제조업 재고율은 128.0% 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재고율은 128.5%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였

는데, 2월 재고율은 이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 인 서비스업(6.8%), 운수(2.5%) 등이 늘어 0.3% 증가했다.

생산이 좋았지만 일부 품목에 의 한 것인데다 소비, 투자는 올해 들 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 매는 전월보다 1.8% 줄었다. 1월 (-1.3%)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개별소비세가 재인하된 승용차 등 내구재(3.6%)가 늘어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와 의복 등 준내구재(-2.1%)가 줄어 든 영향이다.

2월 승용차 판매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2월에 개소세 연장 조치가 이뤄 졌지만 판매 쪽에서 대비가 덜 돼 개소세 인하 효과가 덜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며 “3월에 제대로 반 영되면 소매판매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올해 설 명절이 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소비가 일부 1월에 이뤄지면서 2월 소매판매가 감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롯데그룹 임·직원간 연봉격차 16.9배 10대 그룹중 ‘최고’ 전년比↓… 임원보수 삭감 영향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임원 과 직원이 한 해 동안 받아가는 임 금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 균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 룹 소속 94개 상장사가 공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 를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 면, 사외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등 기임원의 평균 보수는 8억16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원 평균급여(7698만원) 의 10.6배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

해선 격차가 줄었다.

2014회계연도의 등기임원 평 균 연봉은 9억5942만원으로 직원 (7633만원)의 12.6배였다. 임직원 간 연봉 격차가 축소된 것은 등기임원 보수는 14.9% 줄 어들고 직원 평균 연봉은 0.9% 높 아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등기임원 평균연봉 이 7억1654만원으로 직원 연봉 (4238만원)의 16.9배에 달해 10대 그룹 중에서 임·직원 간 연봉 격 차가 가장 컸다. 특히 롯데그룹의 직원 연 봉은 전년보다 10.7% 늘었 지만 연봉 수준은 여전히 10대 그룹 중 꼴찌였다. 삼성그룹은 등기 임원 연봉이 14억 1498만원, 직원 연 봉이 8399만원으로 임·직원 간 연봉 차이 가 16.8배로 나타났 다.

LG그룹과 GS그룹은 각각 12.5배, 한진그룹은 12.1배, 현대차그룹은 10.6 배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SK그룹은 7.7배, 포스 코그룹은 6.6배, 한화그룹은 6.3

배로 비교적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 업그룹은 등기임원 연봉을 62.9% 삭감한 영향으로 임·직원 간 연봉 격차가 4.5배로 낮아졌다. 이는 10대 그룹 중에선 가장 격 차가 작은 것이다.

10대 그룹 상장사 중에선 삼성 전자의 격차가 가장 컸다. 삼성전자의 작년 등기임원 평 균 보수는 66억5675만원으로 직 원 평균연봉(1억100만원)의 65.9 배 수준이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SK이노베 이션 38.9배, 롯데쇼핑 31.4배, 현 대차 30배, LG 27.9배 순으로 격 차가 컸다. 이 밖에 호텔신라(26.8배), GS(23.1배), GS리테일(22.9배), LG전자(20.9배), LG유플러스 (20.4배)도 20배를 넘었다.

10대 그룹 상장사별 연봉은 등 기임원의 경우 삼성전자가 66억 56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 29억6천만 원, 현대차 28억7900만원, LG 25 억73만원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직원 평균 연봉에선 삼성증권, 삼성전자, SK 텔레콤 등이 1억원대로 최상위권 에 올랐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클라쎄 ‘경사드럼’ 세탁기 신제품 출시 동부대우전자가 디자인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클라쎄 ‘경사 드럼’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세탁조(드럼통)를 10도 기울이고 높이를 기존보다 11.5㎝ 높였다. 용량 사진=동부대우전자 은 15㎏으로 그래비티 실버(DWD-15PBRCR)와 라이트 실버등 2개 모델이 출시된다. 가격은 120만 원대다.

금융사,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 8월까지 법령 개정 추진… 업권별 흩어진 정보 결합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금융 회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올해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개인을 구 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신 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 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 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8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분 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 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A씨와 관련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은행이 보유 한 소득·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 이 묶은 뒤 A씨의 정보임을 알아 볼 수 없게 재가공해 활용토록 하 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를 신뢰성 있게 익명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권과 개인 정보보호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 여해 8월까지 비식별화(익명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중 동남아 시아, 영국, 미국, 중국 등지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해외 핀테크 데 모데이 행사를 열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가칭 ‘로보어드바이 저 오픈 베타’ 사이트를 개설해 실 제 대고객 서비스에 앞서 공개 테 스트를 거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 주년 행사에 참석해 “올 한해 핀 테크 육성의 핵심 키워드로 로보 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글로벌 진 출을 삼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 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 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 위원장 외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금 융협회,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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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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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입다물면 그만?… 수입차 국내 고객 뿔났다 아우디·BMW 개소세 환급 거부… 전면전 선포 집단소송 불가피

‘뉴 아우디 Q7’ 시승행사 전국 순회 개최 아우디 코리아는 프리미엄 SUV ‘뉴 아우디 Q7’ 출시를 기념해 오 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8개 전시장에서 시승행사를 순회 개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가 마련되는 아우디 전시장은 서울 청담과 대치, 경기 일산과 분당, 부산, 대구, 전주, 원주 등이다. 시승은 공식 딜러사를 통해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뉴 아우디 Q7 35 TDI 콰트로’와 ‘뉴 아우디 Q7 45 TDI 콰트로’ 등 2개 차종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차종까지 비교 시승할 수 있다고 아우디 코리아는 전했다. ‘뉴 아우디 Q7’의 가격은 8580만∼1억1230만 원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 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국내에서 군림해온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고객들이 전면전을 선포한 격으 로 향후 집단 소송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 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 고 있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 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

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와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 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 서 요구했다.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개소세 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 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 를 살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 을 계산한 것이다. 아우디 A6 모 델은 90만원, BMW 미니 모델은 20만원이다.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 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 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 며 법무법인 바른에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아 우디,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 보, 랜드로버, 쉐보레 임팔라, 르 노삼성 QM3 등 개소세 환급을 거 부하는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 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에 나서 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 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 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 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h당 313.1원 부과 유류비 대비 50∼70%

넥센타이어는 미국 제이디 파워(JD Power) ‘2016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만 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에서 12개 타이어 브랜드 중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 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14년형과 2015년형 차량 소유 자3만1977명을대상으로시행됐다. 조사 방법은 승용차, 트럭, 럭셔리 자동차, 퍼포먼스 스포츠 등 4개 부문 으로 나눠 타이어 마모, 승차감, 접지력과 핸들링, 외관 등 4가지 요소에 대 한만족도를측정했다. 넥센타이어관계자는“이번조사결과는미국에서넥센타이어브랜드인 지도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 를유지하고높이기위한지속적인연구개발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

SK렌터카, 법인용 ‘자동 운행일지 시스템’ 개발

한국타이어, 독일 자동차 매거진 평가서 ‘최고 등급’ 한국타이어는 ‘벤투스 프라임 3’ 타이어가 독일의 유명 자동 차 매거진 ‘아우토빌트’에서 타이어 성능 테스트 최고 등급(Very Recommendabl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유럽지역 주력 상품인 ‘벤투스 프라임 3’는 핸들링, 제동, 수막현상, 소음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 다. 특히 마른 노면 핸들링과 젖은 노면 제동력이 탁월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서승화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독일에서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기술 리더십 경영 노력을 인 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 적인 R&D 투자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겠다”고 말했다.

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 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 된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 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과 자동차 전 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 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 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 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 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전기차 충전 11일부터 유료화

넥센타이어, 미 고객만족도 승용차 부문 4위

SK렌터카는 법인 고객들을 위해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자동으 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SK렌터카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관리 시스템(TCMS·Total Car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자동으로 일지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월부터 1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TCMS는 2011년 SK렌터카가 개발했으며 배차 예약과 도어 제어, 사 고·운행·정비·주유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 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 문제가 정식 소송으로 비화한 데는 이유 가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와 달리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 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등은 이미 2016년 1월 구매자 등에게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 출시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최근 열린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SUV인 기아차 ‘니 로’ 공식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차량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내 SUV 중 최고 수준인 ℓ당 19.5km의 연비가 돋보인다. 취득세 감면, 사진=연합뉴스 보조금 등의 혜택을 통한 높은 가격경쟁력도 갖췄다.

벤츠코리아 501억 세금 폭탄 ‘골머리’ 회사측 추징 통보 “억울하다”… 과세전 적부심 청구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50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는 역대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 된 추징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벤츠코리아는 억울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벤츠 차량의 주행 중 화재가 잇따 르는 등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가 운데 불법 변속기 장착으로 검찰 에 고발까지 당해 자칫 이미지 실 추가 지속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세무 조사 결과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 추 징 통지를 받았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추징액이 과 도하다는 판단 아래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이런 사실 은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벤츠코 리아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됐다. 벤츠코리아 측은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라 이에 대 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 조14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5%나 급증했다. 수입차 업체 중 연매출 3조원을 넘긴 것은 벤 츠코리아가 처음이다. 벤츠코리아는 세금 폭탄 뿐 아 니라 검찰 고발로 사면초가에 처

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 기를 단 차량을 판매했다며 지난 29일 벤츠코리아 사장 디미트리 스 실라키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 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 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98대를 판매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3일 국 토부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수입차의 개 별소비세 관련 파문이 커지자 벤 츠 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 급하기로 한 일도 있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기 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 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 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 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 고 검토했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 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그러나 이 요금 비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

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 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 금은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 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다. 환경부는 1일부터 결제 시스템 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 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 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 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적극 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동네 카센터서 수입차 수리한다 국토부, 매뉴얼 공개 등 고시 앞으로 동네 카센터도 제조 사의 기술지도 등을 받아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입차를 수리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 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 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 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 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이 국 산차 정비매뉴얼은 비공식적 으로 입수해 수리하는 데 활용 했지만 수입차는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구할 수 없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139만대 에 이르렀지만, 공식 정비센터 는 400곳에 못 미치다 보니 수 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 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월 자 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 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 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 설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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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봄 이사철 맞아?… 서울 주택 전세·매매 거래 ‘잠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후유증 조용한 부동산 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서울 주택 거래시 장이 잠잠하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의 조치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년 전 수준으로 감소한데다 전월세 거래 량도 예년에 비해 급감해 이사철이 무색할 정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22 일까지 서울지역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 대)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9 천512건으로 일평균 1341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일평균 거 래량인 1604건(전체 4만9743 건)에 비해 16.4%, 2014년 3월 의 1425건(전체 4만4186건)에 비해 5.9% 줄어든 것이다. 주택거래가 침체됐던 3년 전 2013년 3월의 일평균 거래량(1355건)과 비슷하거나 오히 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이달 들어 총 1만470건, 일평균 476건이 거래돼 작년 일평균 거래량(633건)보다 24.8% 감소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이 하루 524.5건으로 작년(602.6건)에 비해 12.9%, 연립·다세대가 341건으로 작년(368.8건)보다 7.5%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비수기에 설연휴까 지 있던 지난 2월의 일평균 거래량(619.9건)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 거래량이 지난

달에 비해선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3월 들어 봄 이사 철이 본격화되며 전월세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 으나 아파트 거래가 많이 줄면서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 다”며 “연초 서울 재건축 이주 물량이 많지 않았고 가격 이 비싼 아파트 대신 싼 연립·다가구나 수도권 지역 등으 로 전세를 옮겨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살던 집에 계속 눌러살거나 전세금 인상분을 일부 월 세(준전세)로 전환해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

이달 22일 현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8893건으 로 일평균 404건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3월의 일평균 649건은 물론 2년 전인 2014년 3월의 465건에도 못미치 는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이달 현재 총 4803건, 일평균 218.3건으로 지난해 3월 일평균 418.5건(총 1만2975건), 2014년 3월 일평균 305건(총 9478건)이 거래된 것과 비 교해 각각 47.8%, 28.4% 감소했다. 단독·다가구도 지난해 3월 일평균 56건에서 이달 들 어선 45.9건, 다세대·연립은 작년 174건에서 올해는 140건으로 각 각 줄었다. 이미 인기지역은 지난해 집값 이 많이 오른데다 지난달 가계부 채관리방안이 시행되면서 매수자 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영향 을 미쳤다. 다만 서울 주택 전체로 볼 때 3 월 거래량이 설 연휴가 낀 2월(일평균 304.9건)에 비해선 증가해 거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 오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작년에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가 올해 공급과잉 논란과 가계대출 규제 로 연초 매수 심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당분 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대출 규제도 적응기 를 거치며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고 있 어 내달부터는 거래가 다소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 했다.

3월 전월세 거래량 작년 대비 16%, 2014년보다도 6% 줄어 연립보다 아파트 거래 급감한 탓…매매 거래도 동반 감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뚜렷해진 ‘홀수해’ 효과도 일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2008년 글로 벌 위기 이후에는 홀수해에 전셋값 상승폭이 크고 거래 도 많은 편이다. 이처럼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도 작년에 비해 선 상대적으로 안정세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이달 들어 18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상승했다. 작년 동기간 1.55% 오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전월세와 함께 주택 매매 거래도 2014∼2015년 대비 동반 감소하는 모습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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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 연봉제 도입 ‘속도전’ 7개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 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성과주 의 도입과 관련한 금융권 노사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공기업은 최근 명 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용자협의회 4차 대표자회의에서 탈퇴를 통보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 고 밝혔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4개 기관을 회원사로 둔 사용자단 체로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정부당국 ‘전방 위 압박’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화두가 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11월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등이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 요한 이슈로 금융권의 성과주의 확산을

골 깊어진 성과주의 도입…노사 갈등 격화

7곳 사용자 협의회 탈퇴 강수 착수 본격화 노조 “합의 없이 진행 일체 수용 못해” 반발 지목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성과주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방 위 압박’에 나섰다. 금융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성과주의 확산은 호봉제나 ‘무늬만 연봉제’를 폐지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부분 금융공공기관의 연봉 시스템이 기본연봉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구조인데, 최하위직급과 기능직을 뺀 모든 직원을 성과연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안에 따르면 9개 기관 간부직 1 천327명(전체의 7.6%)에 적용되던 성과 연봉제가 1만1천821명(전체의 68.1%)으 로 확대된다.

기본연봉 인상률을 고성과자-저성 과자 간에 평균 3%포인트 차등화하고, 성과연봉의 비중은 20∼30%로 적용 한다. 작년에 연봉 1억원을 똑같이 받던 간부 가 내년에는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어떠한 합의도 없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사측이 서두를수록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줄곧 사측이 나 정부와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 을 견지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7∼18일 35개 지부 대표자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성과주의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선언문에 서약했다. 서약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산 하 각 지부 위원장은 일체의 단체교섭권 과 체결권이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며 “각 지부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의 어떤 회유와 압박에도 일체의 합 의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파국을 각오하고 배수진을 치고 싸우겠 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4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 조가 서로에게 발송한 산별교섭 요구안에 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치했다. 사측은 임금동결, 신규직원 초임 조정,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 입 등의 안건을 내밀었다. 반대로 노측은 임금 4.4% 인상과 성과 주의 임금제도 금지, 성과평가에 따른 징 벌 금지, 신입직원 차별 금지 등 정반대의 요구안을 내놓았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주소 변경 온라인서 완료” 거래하는 각 금융회사에 등 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록된 주소를 온라인에서 한 번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 에 모두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다. 집이나 회사 주소(도로명주 본격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8 소, 5자로 우편번호)만 일괄 변 일부터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 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화번호 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 나 이메일 주소는 적용되지 않 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 는다. 변경 신청을 하면 결과는 각 를 전국 우체국(창구 및 홈페 이지)과 각 금융회 은행·증권·보험 등 인터넷 서비스 시행 사 인터넷 방문 번거로움 해소 정보유출 우려 방지 홈페이지 에서 확대 금융회사가 문자로 결과를 통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주소 한 번에’는 이사 보해준다. 한편, 지난 1월 18일 이 서비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개 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 스를 개시한 이후 지난 25일까 경을 신청할 필요 없이 거래하 지 약 2개월간 총 2만195명(일 는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신청 평균 439건)이 서비스를 이용 을 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4%가 금융회사 창구 등록된 주소까지 모두 바뀌는 를 통해 이용했고 권역별로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일부 금융회사 은행(65%)과 증권사(19%)가 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왔 대부분이었다. 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회사의 금감원은 이 서비스의 온라 고객은 주소 변경을 위해 영업 인 확대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의 불편이 해소되고 주요 금융 이번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 회사의 안내 자료를 받지 못해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입을 손실을 미리 예방하는 한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 편 잘못된 주소로 전달돼 개인 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줄일 수 등록된 주소를 바꾸려면 은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홈

금감원장, KB국민은행 신탁형 ISA 가입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최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신탁형 ISA(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후 윤종규 KB국민은행장(왼쪽), ‘KB국민 만능 ISA’ 광고모델 김연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인터넷 가능”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을 취급하는 은행 중 처음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 다. 임대인이나 임차목적물의 변동이 없는 단순 기한연장이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 내 사진=우리은행 용과 대출약정서를 입력하면 된다.

“올 경제성장률 3% 하회 전망” 경제상황 진단·전망 정확성 높이는게 가장 어려워 이주열 총재 가능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은 본관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 회에서 올 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 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 망치가 3%에 미달할 것임을 공개 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이 총재는 “지난 1, 2월의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부진이 지 속되고 있고 또 내수회복세가 둔 화되면서 1분기 성장세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약화된 것 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19일 열리는 금융통 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면서 올 경제성 장률 전망치도 수정 발표할 예 정이다. 이날 총재의 발언에 따라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을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올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고수하고 있지만 민간 경 제연구소나 해외 투자은행(IB)들

복잡한 보험상품 보장범위 점수로 비교한다 금융위, 보장범위지수 공시 의무화… 보험업법령 개정안 확정 복잡한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간단한 지수 형태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상품개발 자율 성을 부여하고 사후통제는 강화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시행세칙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 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선 보험상품의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지수 신설이 대표 적이다. 사전에 표준적인 보장 내용을 정하고, 보

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 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어떤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가 넓 은지를 비교하려면 보장성 보험의 세부 내 용을 소비자가 일일이 살펴봐야만 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 다모아’나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에 보장 범위지수를 기재해 소비자가 상품 간 비교

은 올 상장률 전망치를 2%대 중 반까지 줄줄이 낮추고 있는 상황 이다. 이 총재는 “다만 최근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소비심리 도 조금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 인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유가가 반등하면서 국제금융시 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었고 외국 인 증권자금 유입 등으로 국내 금 융변수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 다”고 설명했다. 기준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질 문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 내부 의 구조적 취약성, 대외수요 부진 등 기준금리의 효과를 제약하는 근본적 요인과 가계부채 문제 등 이 상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가 한은이 설정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 2%를 밑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의 낮은 수준이 이어지다가 하반 기에 상승폭이 점차 확대될 것이 나 7월에는 (실제 물가가 목표를 6개월 이상 밑돌아) 설명책임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 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를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보 험금 부지급 사유 등 주요 정보를 공시 항 목에 추가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 규정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은 높이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 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상품의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 히 해 보험회사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복잡 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대폭 단순화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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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수험생에 뚫린 정부청사, 테러 막을 수 있겠나 20대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서울 정부청 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했다. 인사혁신처 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에 응시한 송모(26)씨는 지난달 26일 밤 정 부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침 입했다. 그는 시험 담당자의 개인용 컴퓨터(PC) 를 켠 뒤 합격자 명단을 조작해 자신의 이 름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송씨 는 지난 3월 5일 시험 문제지를 훔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청사 체력단련장 탈 의실에 들어가 통일부 등 입주기관 공무원 신분증을 여러 개 훔쳤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인 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1명 늘어난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수사를 의뢰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거 의 한 달간 정부 서울청사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지만,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보안관리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었다. 민간인이 정부청사 체력단련장에 제 집처럼 들락날락할 수 있을 정도로 경비와 방호가 허술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공무원증 분실이 여러 건이었는데도 왜 한 달간이나 효력정지를 시키지 않았느 냐는 점이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경계 강화를

시론

강신구 대기자

지시한 기간이었다. 만약 테러범이 마음만 먹었으면 국무총리와 장관 집무실이 몰려 있는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었 다. 일선 현장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전혀 먹 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 사무실의 전자 도어록과 시험 담당자 컴퓨터에 설정 된 비밀번호가 무방비 상태였던 것도 너무 어이가 없다. 정부도 할 말을 잃었다. 황교안 국무총 리는“국가 핵심시설인 정부청사에 외부 인이 무단으로 침입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개탄했 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 록 보안강화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그 러나 지난 2012년 10월 60대 남성이 가짜

공무원 신분증으로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 한 뒤 불을 지르고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정부는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불과 5년도 안 돼 정부청사의 보안 시스 템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라는 자랑도 무색해졌다.

20대 공시생에게 PC 암호 등 모든 정보 보안이 손쉽게 해제됐다. 인사혁신처 직원 이 이튿날 비밀번호가 해제된 사실을 알고 도 즉시 조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 적된다. 얼마나 터무니가 없었으면 이번 사건에 내부 공모자가 있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퍼 지고 있을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내부 공모자가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컴퓨터만 수천 대가 있을 텐데, 담당자 컴퓨터를 정확히 찍어서 파일까지 찾아내 성적을 고치는 게 과연 내부 협조 없이 가 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나라의 기강과 보안 의식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 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신 뢰성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는 것이 일을 풀어가는 순서다. 엄하게 사건을 매듭짓지 않으면 다시 기 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말로 만 보안강화 대책을 반복한다면 국민의 믿 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 데이트 폭력 참지 말고 신고하자 지난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라는 독자투고 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남성은 과거에도 사귀 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 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이 우너하면 애인 의 관련 전과를 경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가 2014us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 법안은 시행 첫해 1300여 명의 여성을 데이트 폭력에서 이건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경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데이트 폭력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데이트 폭력사범이 락오바마 미국 대통력이 직접 나서 여성데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월 한달간 데이 트피해예방대착(psa_을 발표할 정도인데 데 트 폭력 집중 단속을 벌여 1279건을 적발했 이트 폭력이 그만큼 일상화 됐다는 얘기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사범은 3만 6362명, 스토킹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50개 주에서 스 토킹 형사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1994년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290명에 달했다. 와 민사상 접근금지 명령을 중심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성폭 ‘의무체포’ 행, 협박, 금품갈취,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으로한 데이트 폭력 처벌규정이 여성 폭력방 나타나며 국가, 인종, 연령, 경제수준, 사회계 지 법안에 포함됐다. 호주는 신체공격, 스토 킹, 폭력 위협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즉시 층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스토커 행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 대학생 ‘경찰명령을 발동한다. 일본 역시 ’ ‘에 기반해 형사처 83%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32 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 미국고틍교육기관 남녀 6159명을 대상으 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 로 한 조사에서는 강간 및 강간미수의 84% 한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스토킹을 가 데이트 상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 고작 벌금 10만원의 경범죄로 처벌하는 우리

와는 극지 대조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 년간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 성폭력 등 네가 지 범죄를 저지른 데이트 폭력사범의 76.6% 가 전과자라고 한다.‘한국판 클레어법’ 을제 정해야 한다는 폭소리가 폰은 이유다. 데이 트폭력예방을 위해 상대방 전과조회를 허용 하는 것에 대해 여성의 86.6%, 남성의 62.7% 가 찬성했다고 하니 적극 검토해야 할 주제 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였다. 어떤 사 회가 문명사회냐, 야만사회나의 척도는 예나 지금이나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주느냐일 것 이다. 한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최근 데 이트폭력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신고에 대하 여 형사, 여청 등 관련기능 경찰관들을 대상 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및 엄정 수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 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긴급상담전화(1366), 한 국여성의 전화,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안내 및 형사사건 진행 외 민사적으로도 보 상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니 적극 적인 신고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 이다.

사무장병원서 줄줄 새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이 근절 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이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2009년부터 올 해 1월까지 약 7년간 1조1천798억8천600만 원 에 달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재정 1조 원이 사무장 병원들의 주머니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하 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설립한 사무장병원들의 부당 진료비 청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과 이 병원들이 부당청구한 진료비 건수·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사무장병원들이 부당하게 가로챈 진료비 를 건강보험공단이 처음 환수하기 시작한 2009 년 이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09년 7곳에서 지난해 193곳으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은 폭발적으로 증 가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부당청구금도 계속 늘 고 있다. 환수 결정 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61.7%에서 2010년 38.6%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5.09%, 올해 1월 3.55%로 급락했다. 2009년부터 2016년 1월까지 환수금액은 864억 원에 그쳤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들을 상대로 ‘전쟁’ 을 선포했다.‘의료기관 관리지원단’ 이라 는 전담 조직을 새로 설치해 사무장병원 뿌리 뽑 기에 나선 것이다. 사무장병원이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이들의 부당진료비 청구와 과잉 진료 규모가 얼마나 되 는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물밑의 빙산 이 얼마나 큰지는 짐작도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상호부조의 취지로 설립되고 있 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의료생협제도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 려고 만들어졌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 은 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무늬 는 의료생협, 속은 사무장병원이다. 경찰청은 지 난해 말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이 운영한 사 무장병원 53곳을 적발해, 병원장 등 78명을 검거 했다. 사무장 병원은 부당 진료비 청구뿐 아니라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기도 하다. 무자격자가 이익을 낼 목적으로 세운 병원인 만큼 환자들을 상대로 한 과잉진료와 부정행위 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데는 지속적인 단속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병원장이‘바지 사장’ 처럼 고용된 의료인인지 실질적인 병원 설 립자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사후 적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한시적 자진 신고제 운용, 사무 장병원 의심 신고센터 설치 등 의료기관 불법 개 설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해 기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지 못하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 재정이 훼손돼 제도 의 근간이 흔들린다. 건보공단에 불법 의료기관 을 뿌리 뽑는 파수꾼 역할을 기대한다.

사전투표 활용해 정치 수준 높이자 4·13 총선이 아직 6일 남았지만, 투표는 사실 상 8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 대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 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유권자들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3일 본 투표는 주 소지에서 투표해야 하지만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인천공항·서울역·용산역 등 3개소에 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정치권이 사전투표에 주목하는 것은 투표율 때문이다.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때 각각 4.9%, 5.5%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2014년 지 방선거에서는 11.5%로 껑충 뛰었다.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도 2010년 54.5%에 그 쳤으나 56.8%로 덩달아 올랐다.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선거구가 많아 이번 사전 투표율이 총선 판도를 뒤바꿀 변수가 될 수도 있 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표성이 훼손된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는 내년 연말 대통 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정치에 신 물이 나고 혐오증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와 신성한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사전투표제의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 사전 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 참하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투표가 가능 한 제도다.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투표일 이 임시 공휴일이어서 나들이를 가는 유권자들 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사전투표일이 금요일과 토요일로 고정된 것은 아쉽다. 토요일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을 토요일 과 일요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아니 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사전투표 기 간을 더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치권은 선거구 늑장 획정과 막장 공천 추태 로 국민을 화나게 했다. 정책 포퓰리즘이나 이슈 부재도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높였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투표를 기권해서는 안 된다. 무능한 정치권을 개혁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방관자가 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사전투표를 활용해 유권자의 힘을 보 여야 한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의 수 준이 20대 국회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국민이 막 아야 한다. 출장이나 해외여행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13일 투표가 힘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에 빠짐없이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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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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