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호
일본 車광고 거절 송혜교 “전범기업”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단기 4349년 (음력 3월 8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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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월 국세 11조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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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조선호황 거제의 빛과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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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총선 승패 기준은?
사회 “1년에 한번 이상” 자살 충동
총선 끝나자 與野 ‘내전’… 조기 전대로 당권 투쟁 돌입
한국판 양적완화? 부작용 등 ‘험로
與, 조기전대 실시… 친박·비박 혈투속 탈당파 복당 이슈 野, 주도권 경쟁 가속화… 야권통합 놓고 정계개편 격랑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 시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 장이 지난 3월 말 처음 내놓은 한 국판 양적완화는 여야가 첨예하 게 맞붙은 대표적인 사안이다.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 (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 는 방식으로 시중에 필요한 돈을 투입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 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쓰는 비전통적인 수단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실시 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양적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적 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은 양적완화가 한은의 독립성을
선택! 4·13 4·13 총선은 여야 각 정당의 내부 권력지형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계개 편까지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다. 우선 여야 공히 총선 이후 새 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 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당권 장악을 위한 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 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 시 내부 정비에 주력하는 가운데 야권 주도권 경쟁이 불붙으면서 분열 상태의 야권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를 둘러싼 정계개편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총 선 결과와 상관 없이 사퇴하겠다
고 이미 선언해 조기 전당대회는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임기 만 료인 7월에 앞서 5∼6월에 전대 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번 전대는 2017년 대선을 관리 할 지도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헤 게모니 장악을 위한 계파간 혈전 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 40% 안팎으로 높은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진 만큼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16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친박계가 당권 경쟁 구도에 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 로 보인다. 실제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 성 대표 역시 총선 유세 동안 시 종 ‘박근혜 마케팅’을 활용하기 도 했다. 이 경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주자 로서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與, 한은법 개정안 발의할듯 경기부진에 한은은 ‘시큰둥’
원의원의 55%가 탄핵에 찬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권 노동자당(PT)은 하 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 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당의 한 의원은 “하원 특 위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의 비 율은 60%를 넘지 않으며, 이것이 전체회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 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자 케스 바기네르 정무장관은 “대통 령 탄핵안이 하원 전체회의 표결 에서 부결되면 테메르 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훼손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우리 경제 의 큰 현안인 가계 부채와 기업 구 조조정을 겨냥한 대책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가계 부채는 상환 부담을 줄이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은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 는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20년 장기분 할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부채는 1207조원으 로 1년 사이 11.2%(121조7천억 원) 급증했고 이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 수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이 활 성화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신규자금 공급 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므 로 기준금리를 내려도 기대만큼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맞춤형 처 방이라는 것이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투표율과 여야 승패 상관관계는?
“그때 그때 달라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적 가치 를 지향하는 정당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통계를 살펴보 면 속설은 속설일 뿐이다. 1996년 15대∼2012년 19대 총 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 는 15대 총선(63.9%)이다.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 국당이 139석을 얻었다. 자유민 주연합(자민련)은 50석을 얻어, 보수정당 의석만 189석에 달한 다. 전체 의석수가 299석이었으 므로 그 비율은 63.2%다. 그다음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2004년 17대 총선(60.0%)이 다. 이때는 열린우리당이 152석 을 차지했다.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까지 합하면 진 보쪽 성향 정당 의석수는 171석 이다. 전체 의석(299석) 수 대비 비율은 57.1%로 과반이다. 투표율이 46.1%로 가장 낮았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 당이 153석을 얻었고 자유선진당 이 18석, 친박연대가 14석을 점해 보수정당이 총 185석을 얻었다. 진보성향 정당은 89석을 얻는 데 그쳤다. 16대와 19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각각 57.2%, 54.2%로 집계됐는데 두 선거에서 모두 보 수계열 정당이 각각 151석, 157석 을 얻었다. 다만, 진보성향의 정당 도 각각 115석과 140석으로 세자 릿수 의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16대에서는 보수성향의 한나라 당이 133석, 자민련이 17석, 한국 신당이 1석을 각각 얻었으며 유일 한 진보성향 정당인 새천년민주 당이 115석을 점했다. 19대에서는 새누리당과 자유 선진당이 각각 152석, 5석을 확보 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각각 127석, 13석을 얻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소중한 이 한표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구산동 제1투표소에서 시민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브라질 하원, 1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야권 “탄핵안 통과 무난”… 집권당 “부결 가능성이 더 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하원 전체회의 표 결이 오는 17일(현지시간) 이뤄질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 장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을 1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겠 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같은 날 밤 9∼10 시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15∼16일 이틀간 탄핵안에 대한 하원의원들의 토 론이 진행된다. 하원 탄핵특별위원회에 참여한 65명의 의원은 전날 10시간 넘는 토론 끝에 표결을 벌여 찬성 38, 반대 27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의
견서를 채택했다.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인 342명 이 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 의 표결에 부쳐져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54명) 이상이 찬 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이럴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출당하고 미셰 우 테메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운다. 야권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탄 핵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 의 조사에서 하원의원의 6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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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北 GPS 교란, 안전위협 ”… 유엔 안보리에 서한 북한의 남쪽을 향한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교란 전파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하고 규탄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통 해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에 대한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으며, 안보리 문서로서 회람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이 지난 3월3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북 쪽의 해주, 연안, 평강, 금강, 개성 등 5곳에서 남쪽으로 GSP 교란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항공기·선박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이 GPS 교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 와 안보를 훼손하는 어떤 다른 어떤 도발행위도 하지 말 것을 강력 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커피업계 지난해 성적표 ‘저조’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1∼2월 국세 11조 더 걷혔다… 세수진도율 4.4%p↑ 부가세 4조8천억원·소득세 2조8천억원 증가… 통합재정수지 2조 적자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가까 이 늘어났다. 연초부터 세수가 괜찮은 흐름 을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불안요 인으로 인해 호조세가 지속될지 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2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 기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4.4%포인 트 높아진 19.1%를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더 걷히면서 세수 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 났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조치로 작년 4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된데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환급금이 감소한 등 영향으로 부 가세가 올 2월까지 13조6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많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2조8000억원 늘어난
1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2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 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 는 1조4000억원 증가한 7조2000 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세수 실적은 긍정 적 추세”라면서도 “내수 부진과 중국 경기 둔화, 유가 불안 등 대 내외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 명했다. 올 1∼2월 세외수입과 기금수
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65조9000 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68조 원이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2조1천 억원 적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이 7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 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 회보장성기금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는 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 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576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
지난해 경기불황,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저가커피의 공세에 직면한 커피업계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 (PEF)가 운영하는 커피빈은 지난해 1389억원의 매출을 내 전년(1463 억원)보다 5.1% 줄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124억원에서 39억원으로 68.5% 급감했다. 커피빈은 지난해 말 기준 매장수(직영점 기준)가 234개로 전년보다 9개 늘어나는데 그쳐 사업을 크게 확대하지 않았음에도 이익측면에 서 뒷걸음질쳤다. 매일유업의 폴바셋은 지난해 매출이 484억원으로 전년(285억원)보 다 69.8% 증가했지만, 1억8천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1억1천만원의 순익을 봤던 사업이 1년만에 순손실로 돌아 선 것이다. 매일유업은 이에 대해 “신메뉴 개발에 따른 홍보비용과 지난해 30 개의 매장을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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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유치원아동 이틀 이상 무단결석땐 가정방문
기존보다 100만배 이상 민감한 암 탐지 센서 개발 미국 과학자들이 기존 방식보다 1백만 배 이상 더 민감한 암세포 탐지 광학 생체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아주 조기에 발견하 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뉴스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연 구팀은 나노구조의 메타물질을 이용, 획기적 생체 센서 기기를 만 들었다고 최근 ‘네이처 머티리얼스’ 온라인판을 통해 보고했다. 나노 구조는 10억분의 1m 크기 수준 정밀도의 극미세가공 과학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 혈액 속 암세포가 생산하는 효소의 분자 하나까지 탐지할 수 있는 암 연구 학자용 장 비를 만들었다. 이 장비는 극도로 희석된 용액 속에 들어 있는, 1나노g의 80조분 의 1보다 작은 극미세 단백질 분자 한 개도 분리, 탐지할 수 있다. 1 나노g은 10억분의 1g이다. 이 연구를 이끈 물리학자 쥬세페 피노 스트랑기 교수는 “체내 순 환 종양 세포들은 대부분 500달톤(Dalton) 보다도 작은 극미세 단백 질을 방출하는데 기존 기술로는 이를 감지할 수 없었으나 이 센서 는 244달톤 질량 크기의 단백질까지 탐지해냈다”고 말했다.
조5000억원 많아졌다. 국고채권 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하 는 등의 이유에서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 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9조 2000억원 가운데 2월 말까지 집 행된 금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의 18.4% 수 준이다. 기재부는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재 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면 서 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냈지 만, 작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 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터키 관세청장 회의
관세청은 최근 서울에서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터키 측과 관세당국 현안 및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사진=연합뉴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
“AI 활용한 살인 로봇 탄생 임박…개발 금지해야” HRW 보고서… “한국 등 자율성 기계 시스템 개발 추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살인 로 봇’의 탄생이 임박했다며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 서가 나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HRW)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국 제인권 클리닉 연구팀은 공동으 로 보고서를 내고 살인 로봇의 위 험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번 주 스위스 제네 바에서 일주일 일정으로 열리는 유엔 무기 회담에 맞춰 공개됐다. 연구팀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 술의 시대에 모든 무기 체계의 통 제권은 인간이 가져야 한다고 강 조했다.
전투에서 목표물을 설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등 중요한 결정권 을 인간에게 남겨둬야 한다는 주 장이다. 보니 도허티 HRW 무기담당 수 석연구원은 “기계는 오랜 시간 전 쟁에서 도구로 이용됐을 뿐 역사 적으로 기계의 사용을 결정한 것 은 인간이었다”며 “이제 인류는 생사 결정권을 포기하고 기계에 위임하려는 실질적 위협 상태를 마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한 국, 러시아, 영국이 전투에서 기계 에 더 큰 자율성을 주는 시스템 개 발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살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과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에 발사하는 탱크 등 살인 로봇들과 관련한 논란은 진행 중 이다. 일각에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며 전장에서 살인 로봇의 투입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살인 로 봇이 수십 년이 아닌 수년 만에 나 올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1000명이 넘는 과학자와 로봇 전문가는 지난해 공개서한에서 어떤 한 국가가 자율성이 부여된 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글로벌 무
기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들은 살인 로봇 개발이 가져 올 궤적의 끝은 명확하다면서 “자 율 무기들은 미래의 칼라시니코 프 소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살인 로봇들이 그동안 수많은 전 장이나 테러에 이용돼 많은 생명 을 앗아간 ‘칼라시니코프 소총’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당시 공개서한에 영국 우주물 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테슬 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애플 공동 창업자 스 티브 워즈니악 등이 이름을 함께 올리며 AI 기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앞으로 이틀 이상 무단결석 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 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 지 않으면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전 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학부모들의 동의 서명을 받 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 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 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달 마련된 초·중학교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 등 2인1조로 가정 방 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 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뉴얼은 또 유치원과 어린 이집을 그만 둘 때는 학부모 가 자퇴 사유를 적은 신청서 를 내도록 했다. 이때 사유가 뚜렷하지 않으 면 학부모가 아동과 동행하 도록 했다. 혹시 모를 아동학 대 징후를 신속히 찾아내자 는 취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미리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보 호자 동의서에 학부모의 서 명을 받게 된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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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4일 목요일
“강아지도 만원권 물고다녔는데” 조선호황 거제의 빛과 그늘 GRDP 5만달러 구가하다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청까지 조선 호황 여파 전국 최고소득 자랑하다 한순간 위기 맞아 “그 때는 길거리 다니던 강아지 들도 1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 어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거대 조선소가 자리한 경남 거제시. 조선경기가 최대 호황을 누렸 을 때인 1990년대말과 2010년대 초까지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떠 돌던 우스갯소리다. 대우조선이 위치한 거제시 장 승포에서 만난 50대 중반의 대우 조선 한 간부는 과거 좋았던 시절 을 이렇게 회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에 있을 때에도 대우조선이나 삼 성중은 월급이 깎이지 않고 그대 로 나왔다. 적어도 거제에서는 IMF가 없없다.” 그랬던 거제 양대 조선소 임직 원들 표정이 싹 바뀌었디. 회사마 다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가 거론 되고 딴나라 이야기로 들렸던 감 원, 구조조정 이야기가 목전에 왔 다. 일부 소리없이 진행되기도 했 다. 갑자기 밀려든 위기설에 거제 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대 호 경기를 누리던 요식업계와 부동 산 업계도 전업, 사업축소 등 대책 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엔 해양플랜트 부문의 추 가 수주없인 임시직 중심으로 무 려 2만명이 실직할 것이란 우려까 지 노조가 제기해 거제 경제는 급 격히 얼어붙었다. 15년 정도 지속되던 호황은 옛 이야기로 끝나는가. ●조선 호황이 준 선물… 거제의 영화 세계 조선 시장이 호황을 누렸 던 1990년대말 이후 양대 조선소 에는 한 기당 1조원에 이르는 해 양플랜트를 비롯해 각종 선박 수 주가 잇따랐고 선박 인도일에 맞
추기 위해 거제 외부에서 기술자 들이 팀을 이뤄 속속 들어왔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금융위기 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전 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등이 펼 쳐지는 등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적 위기가 몰려 왔을 때에도 거제 는 끄덕 없었다. 조선소 한 간부는 “2012년까지 는 거제 경기가 좋았다”면서 ‘옛 날이 좋았다’를 몇번이고 되풀이 했다. 대우조선이 있는 옥포와 장승 포 일대 유흥업소는 밤마다 불야 성을 이뤘다. 거제에는 외국 명품 브랜드가 잇따라 들어왔다. 조선소 근로자 부인들은 명품 브랜드 가방이며 옷을 앞다퉈 구 입했다고 한다. 두 회사가 실적이 좋을 때에는 시도때도 없이 보너스를 직원들 손에 쥐어줬다. 두 조선소가 잘 나갈 때 직영과 하청, 임시직 등 8만여명에게 지 급된 한달 급여만 4천억원이 훨씬 넘었으니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덕분인지 거제시는 다른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 을 때에도 발전을 거듭했다. 거제시 부동산 가격도 수직 상 승곡선을 그렸다.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 간정산했을 때도 한꺼번에 수천 억원의 현금이 근로자들에게 돌 아갔다. 그래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이 덩달아 뛰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던 거제 에서 양사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 원들은 땅을 매입하거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실제로 거제의 과거 경제 지표 는 그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좋았
다. 2006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는 3만3천달러에서 이듬 해와 2008년 4만달러선으로 올라 섰다. 2008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가 있었던 시기였지만 거제시의 GRDP는 상관이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탓이었 는지 2009년 1인당 GDRP는 잠시 3만4천달러선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회복세를 타기 시작해 2012년에는 4만3천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 때 경남도 1인당 GDRP 2만3 천달러의 거의 배 수준이었다. 2013년에는 5만달러를 넘어서 는 기염을 토했다. 당연히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국내 1인당 GDRP의 배에 이르는 경제수준을 자랑했다. 2012년은 조선경기가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 이후에도 얼마간 거제지역 경기는 식을 줄 몰랐다. ●소리없이 찾아온 불황…지역 분위기도 썰렁 그런데 2014년들면서 저유가에 다 세계경제 침체가 겹치며 조선 업에도 불황이 닥쳤고 거제 경기 는 위축되기 시작했다. 9일 밤 옥포 유흥가에서 만난 50대 한 경찰관은 “과거 밤시간 옥포 유흥가는 발을 디딜 틈이 없 을 정도로 흥청망청했다”고 말했 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심리가 많 이 위축돼 밤거리가 썰렁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네온사인은 더욱 화려해지고 자극적이 됐지만 유흥업소를 찾 는 발걸음은 훨씬 뜸해졌다는 게 그의 말이다. 옥포에서 만난 40대 대우조선 직원은 “월급이 급격히 감소한 것
‘대량실직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고용부 “노사 자구노력 선행돼야”…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정부가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20대 총선 거제시선거구에 출 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고 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최근 전 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 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 확 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 려왔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 원업종으로 지정하려고 검토하는 것은 조선 경기의 심각한 불황으 로 대량 실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 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기자회 견을 열어 “6월 해양프로젝트 인 도에 따른 건조물량 급감으로 거 제지역에서만 최소 2만여명의 물 량팀(임시직) 근로자와 하도급 근 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 용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들은 거제를 고용위기지 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 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 고 요구했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앞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법상 고용위 기지역 지정이 엄격한 요건을 요 구하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실 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 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 야 한다. 거제지역은 아직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고용위기업종은 이와 달리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
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 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 무적 상황 △사업축소 등으로 인 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 다.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
조사단이 이들 기준을 토대로 지 정 타당성을 조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한다.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 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 받는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 당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 원받는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호황 누리던 거제, 조선 불황으로 곤경 은 아니지만 앞으로 경기가 더 나 빠질 수 있다는 전망 탓에 돈 씀씀 이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 했다. 또다른 대우조선 직원은 “과거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신혼부부 나 새 집을 산 직원들이 집들이를 자신의 집에서 성대하게 했다”며 “지금은 집들이를 잘 하지 않을 뿐더러 하더라도 동네 음식점에 서 간단히 하고 만다”고 말했다.
호황을 누리던 경남 거제시가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모습.
동네 분위기도 나빠지고 있다 고 대우조선과 삼성중 직원들은 얘기한다. 거제 경기가 좋지 않고 향후 전 망도 나쁘다는 얘기가 연일 언론 에 나오면서 거제시민 전체가 불 안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거제지역 분위기는 더 욱 나빠지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낸 대우조선과 삼성중이 신규 수주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수조원대의 적자를 낸 데다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해 온 해양플랜트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탓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누적 매출 액은 15조71억원, 영업손실은 2 조9천372억원, 당기순손실은 3조 3천67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중은 1조5천억원대의 적자 를 회계장부에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거제의 문제는 바로 해양플랜 트 수주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양사가 심혈을 기울여 투자해 온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의 수주 잔고가 바닥을 향해가고 있지만 새로운 수주 협상은 진행 되는 게 없다. 대우조선과 삼성중은 올들어 단 한 건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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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3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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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승패 기준은… 현행 의석이냐 목표치냐 4·13 총선 성적표가 나오면 각 당의 승패 기 고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곳 정도 되지만,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우세를 은 진단했다.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이 20곳을 넘지 못하기 때 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갤럽 허진재 이사는 “새누리당은 19대 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호남 판세는 승패 기준 이 기준을 놓고도 당 상황실과 전문가들의 견해에 다소 차이는 있다. 총선에서 얻었던 자유선진당 포함 의석인 160 을 내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 로 보고 있다. 승패 기준선 자체가 총선 전략과 맞닿은 데 석 이상 얻어야 승리”라고 말했다. 엠브레인 이병일 상무는 “더민주는 3자 구 다, 어느 수준을 승리 또는 패배로 보느냐에 더민주는 승패 기준선을 102∼107석에 맞 따라 선거후 책임 공방이나 당권 투쟁의 지형 췄다. 102석은 현재 의석수, 107석은 김종인 도에서 100석만 넘어도 선전한 것”이라고 평 가했다. 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내건 ‘마지노선’이다. 다만 윤 센터장은 더민주가 100석을 넘겨도 보이는 것이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현재 의석수를 유 “정권 후반기 선거에서 특히 이번 선거는 전 ‘심판론’을 극대화하지 체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새누리 “150석 넘으면 승리”… “단순 과반은 승리 아냐” 못한 결과”라며 “’텃밭’ 그것 못지 않게 수도권 이라던 호남의 제1당을 과 영호남 등 전략적인 더민주, 현재 의석 102석 또는 ‘김종인 마지노선’ 107석 국민의당에 넘겨주면. 성격을 지니는 권역별 의석수를 현재 수준으로 성적표도 중요하다는 진 국민의당 “35석땐 승리”… 전문가 “20석 이상으로 약진” 방어해도 정치적 타격이 단이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 국민의당은 35석을 승 로 최소한의 승패 기준 패 기준선으로 삼았다. 선을 원내 과반 의석 확 호남권에서 20석, 수도 보 여부로 두고 있다. 권에서 4∼5석, 수도권 탈당한 무소속 당선자 정당득표율 15%를 통한 들에 기대지 않고 과반 을 확보해 둬야 총선 이 비례대표 10석을 얻으면 후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승리라고 볼 수 있다는 있다는 계산에서다. 자 것이다. 칫 과반 의석에 실패할 이태규 전략홍보본부 경우 책임론에 휘말리는 장은 “40석을 전략 목표 것은 물론 탈당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 지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 로 내세웠고, 여러 지표를 종합한 결과 35석이 를 둘러싼 당의 내홍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 냐”며 “김 대표가 107석을 채우지 못하면 떠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정도면 승리했다 다. 나겠다고 했으니 그 또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승부처인 수도권(총 122석)에선 있다”고 말했다. 원내교섭단체를 간신히 꾸린 20석으로 출 절반을 얻어야 승리라고 자평할 수 있으며, 정 하지만 102∼107석조차 당의 ‘냉정한’ 판세 발한 국민의당이 현재의 판세만 유지해도 ‘대 치적 터전인 영남권(총 65석)에서도 10석 넘 분석을 웃도는 수치다. 성공’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게 잃으면 패배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허 이사는 “교섭단체(20석)만 유지해도”, 이 내부적으로는 100석을 채우기 어려워 이번 원내 과반 최소한인 151석은 승패의 기준을 선거에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위기감 상무는 “25석 이상만 얻어도” 국민의당은 성 지나치게 낮게 잡은 ‘엄살’ 성격이 다분하다는 이 팽배하다. 공을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것이다. 윤 센터장은 “안철수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인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국민의당 출현에 따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우세한 곳이 60곳이고 물이 호남 이외 지역에서 살아 돌아오느냐에 른 야권분열로 접전지인 수도권에서 ‘일여다 혼전 지역이 40곳”이라며 “혼전 지역에서 최 따라 성적표가 평가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一與多野) 구도로 선거가 끝까지 치러졌 대한 의석을 확보해도 비례대표를 포함해 100 ‘호남 자민련’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면 승리의 다는 점에서 “과반을 가까스로 획득한 수준 석을 넘기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빛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으로 여당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어렵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우세한 지역이 45
울산에서 유일한 비구니 사찰인 석남사 스님들이 13일 오전 7시 울산시 울주군 궁 근정초등학교에 마련된 4·13총선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수녀님들의 선택은?
13일 오전 광주 남구 송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까리따스수녀회 소속 수녀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사진=연합뉴스 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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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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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중 1명 “1년에 한번 이상” 자살 충동 ‘빨간불’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은 1 년에 한 차례 이상 자살 충동을 느 끼지만, 고작 8.2%만 전문가 도움 이 가능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이 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인 △저학력자 △배 우자와 사별한 사람일수록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낮았다. 함병주 고려대 의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2010 년에서 2012년 사이에 보건복지 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 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기분장애 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최신호에 게재됐다.
“실생활 방해될 정도로 심각 수준 전문가 상담은 8.2% 그쳐” 19세 이상 성인 1만7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각하게 자살시도를 고려한 적이 있느냐’ 는 질문에 2616명(14.1%)이 ‘그렇 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은 일 년에 한 차례 이상 자살 충동 을 느낀 것이다. 조사대상 중 1271명(48.7%)은 일상생활에 방해될 정도로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했으며, 심지 어 134명(5.4%)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신질환에도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람은 드물었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의료기관 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느 냐?’는 질문에 단 193명(8.2%)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정신보건서비 스 이용률은 연령, 학력수준, 결혼 상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노인, 저학력 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경우 정신보건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은 자살 충동을 느꼈음에도 19세~34세 의 연령대에 비해 정신보건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4.9배 에 달했다. 50세~64세 역시 젊은 층에 비 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2.11배나 높았다. 또 중학교 졸업 이상~고교 졸
업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에 비해 정신보 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 이 1.87배였다. 그 외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기혼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신 보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 율이 2.75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병주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노인, 저학력층,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자살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자살 관련 생각이나, 충동이 생 기는 경우 정신보건서비스를 이 용해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고교 강사 자리 대학생 딸 불법 채용 구속된 완주 게임과학고 설립자 추가 비리 확인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는 전북 완주의 한국게임과학고 설립자가 딸과 조카를 강사로 불법 채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는 게임과학고에 대한 전북 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나왔 다. 전북교육청이 밝힌 감사 결과 를 보면 설립자이자 교장이던 정 모(60)씨는 2012년과 2013년 2차 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방과후학 교 강사로 채용하고 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딸 A씨는 당시 대학생으로 강사 자격이 없었으며, 방학을 이용해 강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생 딸에게 방학을 이용해 고가의 아
‘지자체 노조 전공노 전환’ 예민한 정부 행자부 “법적 보호 중단” 광주시노조 “합법지위 유지” “전공노 위기 타개로 활용”… 추가 전환 가능성은 낮아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광주시 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 공노) 전환 발표 후 다른 자치단 체로 유사 사례가 확산할지 주목 된다. 정부는 추가로 전공노 가입을 시도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가능 성은 낮다고 전망하면서도,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탓에 사태 추이 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무원단체 주무부처인 행정자 치부는 광주시노조가 전공노로 전환을 공표한 이튿날 합법 노조 에 보장되는 법적 보호와 편의를 중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 고 경고했다. 합법 노조에 보장되는 법적 보 호란 교섭권 인정, 노조 전임자 배 치, 노조활동 허용 등을 말한다.
편의는 사무실과 집회 장소 등 노조활동 공간 제공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주시노조 에 이런 법적 보호와 편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광주시에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들이 실제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 광주시노조가 기존의 법적 지 위를 명목상 유지하면서 실질적 으로 전공노로 활동하더라도 정 부가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70여 개 자치단체 의 전공노 지부가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주시노조 는 전공노 전환을 대내외에 공표
男교사 회식서 여교사 4명 성추행 가해 교사 중징계…쉬쉬하려던 교장·교감 징계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 리에서 상습적으로 동료 여교사 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 의를 빚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때 상 부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도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회식 자 리에서 모두 4명의 여교사를 성추 행한 사실을 확인, 최근 경찰에 수
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문제의 A교 사는 지난해 9월 회식 때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회식에서도 다른 여교사 2명을 성 추행했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 는 A 교사의 못된 행위는 애초 피 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던 여교사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가 신고
해 명목상 합법 지위 뒤에 숨을 수 없다”면서 “광주시에 사무실 폐 쇄를 요구하고 교섭에도 응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인 윤장 현 광주시장의 입장은 다를 수밖 에 없다. 행자부는 전공노로 전환하려는 자치단체가 추가로 나올지 우려 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공무원 성과퇴출제 추진 이후 조 합원 가입이 늘고 있다”면서 “광 주시노조의 전환 이후 광역단위 조직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안 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자지단체에서 전공 노 이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경기 군포시와 충북 단양 군이 전공노 탈퇴 조합원 투표를 했고, 이밖에도 4∼5곳에서 탈퇴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월급 주세요” 30대 직장에 방화
“폐과 검토 철회하라”
청주 서원대학교 윤리교육, 지리교육학과 일부 학생들이 교내에서 대학 측의 일방적인 폐과 대상 검토에 항의하 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 도로 A교사를 파면 등 중징계하라 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실을 확 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 장·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 절차 를 밟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행 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 용해 가차 없이 처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 복무점검 을 벌이는 등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르바이트를 알선해준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는 여 동생의 딸인 조카 2명을 시간강사 로 채용해 3700여만원을 강사료 로 줬다. 이들 역시 당시 대학생 등으로 무자격 강사였다. 가족을 강사로 쓴 것은 특정인 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한 전 북도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씨는 교원 정년을 넘긴 지인 들을 상담소장과 행정실 직원 등 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지인들을 기숙사 부사감 등으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1 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정씨는 2013년 급식비 2억6천 여만원을 빼돌렸다가 사법 처리 됐고, 작년에는 아내와 지인을 기 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억여원 을 횡령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 았다.
얼차려·선배 도시락까지 군대보다 ‘무서운 대학가’ 학과 전통 주장으로 무마… 금전·시간적 피해 커 강원대학교 모 동아리에서 선 배가 후배들에게 ‘얼차려’로 군기 를 잡았다는 논란에 이어 모 학과 에서는 선배들 예비군 도시락을 여성 후배에게 싸게 한다는 주장 이 제기돼 학내가 시끄럽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모 학과에 서 선배들 예비군 도시락을 여성 후배의 의지와 관계없이 싸게 하 는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
다는 글이 올라있다. 글쓴이는 “예비군 도시락을 강 제로 싸게 하는 학과에 동생이 다 니고 있다. 학과 선배들 예비군 도 시락을 왜 여성 후배들이 준비해 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학과 전통이라며 지원금 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후배들 지 갑에서 돈이 나오는데 도시락 수
십 개를 싼다면 금전적인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이 올라오자 해당 학과 비난 과 자신의 학과 내용이라고 주장 하는 댓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회원은 “부끄럽지만, 우리 학과 이야기로 선배들 도시락을 싸주는 이유는 기를 펴주기 위해 서라고 들었다”며 “교수님께서 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 썼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예비군 훈 련날짜가 가까운 일부 학과에서 도시락 싸주기가 이루어질 것으 로 보고 단과대학별로 조사 중이 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권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장 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 고 생각해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 가 운영하는 한 소파 제작업 체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 월 B씨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먼저 거래처에 대금 을 지급한 뒤 급여를 주겠다 고 말하고는 이날 저녁까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일부러 자 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비 닐하우스 형태의 작업장 출 입문을 뜯고 들어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으며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활 위 험성도 있었다. 다만, 임금 을 곧바로 지급받지 못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지역서점 에서 구입한 책 한 권!
지역 문화융성을 이끕니다!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문화융성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합니다. 문화융성카드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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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6년 목요일 2016년 4월 3월 14일 8일 화요일
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커지는 ‘모바일페이’ 시장 경쟁 가속도 붙나 갑 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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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직한 지갑에 뿌 듯하다는 것도 이 제는 옛말. 요즘은 무겁게 지갑을 들 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 한 ‘모바일 페이’서비스가 대세이다. 스마트폰에 비밀번호와 패턴 등을 입력하면 결제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 서비스는 신용카 드와 공인인증서 없이 어디에서나 결제할 수 있 다는 간편함 덕분에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가 늘 어나고 있는추세.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800 만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페이 시장은 앞으 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컨설팅 업 체 가트너에 의하면 세 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약 2년 후 800조원에 이 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성장이 기대되 는 시장이다 보니 대형 인터넷 검색포털, 메신저, 게임, 이동통신사, 쇼핑몰은 물론, 휴 대폰 제조사와 유통사까지도 두 팔 걷어붙이고 모바일 페이 시장 에 뛰어들고 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특히 최근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눈 에 띄는 점은 온라인 일부 사이트에서 한 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모바일 페이 서 비스가 점차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해지 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 페이는 가맹점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포털사이트 계정만 있으면 쇼핑이 가능하며, 카카오 페이의 경우 전국 카드사 및 은행과 제휴해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페이의 경우 에는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페이는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둔 스마 트폰을 카드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신용카 드 마그네틱 정보가 전송되어 결제가 되는 방식 이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보유 하고 있는 상점이라면 별도의 장치 없이 이 새로 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 대되고 있다. ●구글, 애플, 삼성… 혁신 주도 전세계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0년 530억 달러 에서 2013년 2354 억 달러까지 4배 이상 성장했고 오 는 2017년에는 7210억 달러까지 대폭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높은 성 장 가능성때문에 차세대 먹거리 확 보를 위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모바일 결제 시 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 이고 있다.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은 구글이다. 구 글은 지난 2011년부터 NFC(근거리무선 통신)를 지원하는 구글 월렛 (Google Wallet) 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의 견제와 외면 으로 매우 느리게 보급되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의 지원을 받는 소프트카드와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입력하면 정보 자동입력 신속 결제
신용카드·공인인증서 없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장점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2년후엔 800조원 급성장세 예상
구글이 손을 잡으며 올 하반기부터 미국 통신사 가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구글 월렛을 기본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진화를 거듭해 앱을 구동해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아이폰 자체를 크레딧 카드화 시켰다. 기존에는 복잡한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했지 만 애플은 지문인식만으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 인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삼성은 지난해 9월 ‘삼성페이’를 선보이며 추 격에 나섰다. 방식은 애플페이와 동일하지만 삼 성은 NFC 뿐 아니라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방 식도 지원하는 ‘괴물’을 만들었다. MST는 크레딧 카드 결제가 가능한, 쉽게 말 해 카드를 긁을 수 있는 단말기에 적용되는 기 초적인 기술로 미국 내 소매점 중 90%가 보유 하고 있다. 애플페이가 NFC 단말기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 능해 미국 내 10~15% 정도의 커버리지를 보인 반면 삼성은 이를 85~90%로 끌어올린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선공에 맞서 구글은 ‘안드로이 드페이’로 역공에 나섰다. 구글이 보유한 스마트 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결제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안드로 이드폰이 약 11억대, 전체 스마트폰의 80%를 차 지한점으로 미뤄 막강한 파괴력이 예상된다. ●모바일페이, 이용총액 매년 ‘세 자릿수’ 증가 LA타임스는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페이 이용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 도했다. 신문은 시장조사업체인 ‘이마케터’의 전 망을 인용해 2014년 1640만명이었던 모바일 페 이 이용자 숫자가 2019년에는 6980만명으로 늘 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대형 IT기업들의 기술 경쟁과 마케팅으로 매 년 세 자릿수의 성장세가 점쳐진다. 보다 이해가 손쉽도록 이용자 1인당 모바일 페이 이용금액은 2014년 224달러였던 것이 2019년에는 3017달러 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페이의 편리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점에 특히 만족하고 있다. 크레딧 카드를 점원에게 건네거나 단말기에 긁는 기존 방식보 다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되는 모바일 페이가 편 리하고 보안성도 뛰어나다고 보는 것이다. 김상호 기자 ksh@sisailbo.com
통신/IT IT
신문 4월 5일 화요일 8믿음과 감동이 있는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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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막판 주파수 전쟁 이통사 치열한 수싸움 예상 미래부 “1단계 결과 2단계도 반영되도록 연결고리” ‘최고가 블록조합’ 등 복잡한 조합 꼼꼼히 따져봐야 이달 말 치러질 이동통신용 주 파수 경매는 막판까지 다양한 경 우의 수를 따져야 해 치열한 수 싸 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0㎒ 폭의 주파수가 공급되는 이번 경매의 경우 주파수가 좁은 폭의 여러개 채널로 쪼개지는 파편화의 우려 가 없어 동시오름입찰(1단계)과 밀봉입찰(2단계)을 혼합한 방식 으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될 주파수 대역은
△ 700㎒ 대역에서 40㎒ 폭(A블 록) △ 1.8㎓에서 20㎒ 폭(B블록) △ 2.1㎓에서 20㎒ 폭(C블록) △ 2.6㎓에서 40㎒ 폭(D블록) △ 2.6 ㎓에서 20㎒ 폭(E블록) 등 총 5개 블록이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 방식을 설 계하면서 입찰 참가자, 즉 이통사 들이 경쟁사 부담을 키우기 위해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주파수 블 록의 경매에 뛰어들어 값을 올리 는 왜곡을 막고 경매 효율을 높이
도록 고심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밀봉입찰에서 입찰자들은 1단계 경매 때 블록별 로 써냈던 가장 높은 가격보다 더 높은 액수를 써내야 한다. 또 1단 계 경매의 결과를 반영해 2단계에 서 입찰할 수 있는 입찰가격에 상 한(최대입찰가격)을 두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1단계 입찰 때부터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절실한 주 파수 블록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다른 주파수 블록을
노리는 척하며 그쪽에 입찰하다 가 2단계에서 숨긴 본심을 드러내 며 진짜 필요한 블록에 베팅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단계 입찰 에 최대입찰가격과 최저입찰가 격을 둔 것은 1단계 입찰의 결과 가 2단계 입찰에도 반영되도록 일종의 연결고리를 둔 것”이라 고 말했다. 또 최종 낙찰자와 낙 찰블록은 입찰이 마감된 뒤 입찰 액 합계가 최대치가 되도록 하는 ‘최고가 블록 조합’을 산출해 결 정하게 된다. 이는 입찰자마다 광대역 주파 수는 1개만 가져갈 수 있고, 최대
주파수 할당 폭을 60㎒로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예컨대 ‘가’ 사업자가 A블록에 100원, D블록에 110원을, ‘나’ 사 업자가 A블록에 70원, D블록에 90원을 써냈다 하더라도 가 사업 자가 A·D블록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심지어 가 사업자는 더 높은 값 을 부른 D블록 대신 A블록을 할당 받을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 사업자한테 A블록을, 나 사업 자한테 D블록을 팔 때 낙찰가 합 계가 가장 높은 190원이 되기 때 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 단순하게 블록별로 최 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정 해서는 안 되고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 조합을 따져봐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KT 올레tv, 클라우드 IPTV 서비스 개시 셋톱박스 교체 없이 신형 셋톱박스 서비스 이용 KT는 자사의 IPTV서비스인 올 레tv가 IPTV 업계 최초로 클라우 드 방식의 IPTV 서비스를 시작한 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KT 올 레tv의 최신 서비스와 화면을 셋 톱박스가 아닌 가상화된 공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는 “일반 셋톱박스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고객들도 셋톱박 스 교체 없이 ‘GiGA UHD tv’의 스 마트 서비스와 화면 구성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사용자 가 TV를 켤 때 고객맞춤추천 주문 형비디오(VOD) 메뉴를 첫 화면에 제공한다. 또 고객이 자주 가는 메뉴를 첫
미국서 존경 받는 기업 삼성전자 3위 자리매김 KT, 세계최초 소물인터넷 전국망 서비스 개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최근 열린 ‘KT 소물인터넷(LTE-M)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자전거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도난 관제 서비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 G5, 삼성 갤S7 정면승부 본격 돌입 출고가 83만 6000원 전세계 200개 이통사 출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5가 31일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200여 개 이동통 신사를 통해 출시된다. 국내 출고가는 83만6천원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7과 같다. 경 쟁작 갤럭시S7과 똑같은 출고가 를 책정한 것은 국내 프리미엄 시 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LG전자의 자신감으로 읽힌다.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31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밝힐 공
시 지원금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갤럭시S7은 10만원대 요금제 선 택 시 50만원 초중반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G5는 세계 최초로 ‘모듈 방식’ (Modular Type)을 적용한 스마트 폰이다. 아랫부분을 서랍처럼 빼 낸 뒤 특수 모듈(부품)을 끼우면 손잡이가 달린 카메라나 고급 오 디오처럼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캠 플러스’(카메라 그립 모듈)나 ‘하이파이 플러스’ (프리미엄 오디오 모듈)를 비롯
해 가상현실 기기인 ‘360 VR’, 360 도 카메라 ‘360 캠’, ‘톤 플러스’ 등 이른바 ‘프렌즈’ 6종도 G5와 같은 날 출시한다. ‘프렌즈’ 상품은 LG베스트샵과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 론 프렌즈 온라인 쇼핑몰(http:// kr.lgfriends.com)에서도 살 수 있 다. LG전자는 출시 초반 G5 구매자 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구매를 서두르는 것도 좋다. 오는 15일까지 G5를 사는 국 내 소비자는 ‘캠 플러스’와 배터리
팩(추가 배터리+충전 받침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이파이 플러스’와 프리미엄 이어폰 ‘H3 by B&O PLAY’ 패키지 상품을 약 38% 할인된 28만9천원에 살 수 있는 혜택도 준다. LG전자는 고객들이 G5와 ‘프렌 즈’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존 을 신사동 가로수길, 영등포 타임 스퀘어, 삼성동 코엑스 등에서 운 영 중이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은 “G5와 프렌즈는 지난 2월 공개 이후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모 바일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가장 존 경받는 기업 ‘톱 100’을 선정한 설문조사에 3위에 자리했다. 삼성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CSR) 실천 등으로 시민의식 이 높은 기업 순위에서 1위로
의식, 리더십, 성과 등 7개 항목 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해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를 매 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지배구조, 시민의식이 핵심 항
시민의식 분야선 ‘1위’… 모든 항목 점수 상승 아마존 3년 연속 ‘왕좌’ 애플 여전히 100위 밖 꼽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 성과 경쟁하는 애플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시민의 식 점수가 낮았는데 의의의 결 과로 받아들여진다. 아마존이 3년 연속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포브스 온라인판에 따르면 미 국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 스티튜트가 제품 및 서비스, 혁 신성, 근무환경, 지배구조, 시민
목이다. 설문 항목을 느낌, 존 경, 선호도, 믿음 점수로 환산해 최종점수를 계산했다. 삼성전자는 84.4점을 받아 아 마존(85.4점), 홀마크(85.1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켈로 그, 소니, 존슨앤존슨, 롤렉스, 인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순 이었다. 아시아 기업은 삼성과 소니만 톱10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7가지 모든 항목 의 점수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화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갈 수 있는 ‘메뉴 즐겨찾기’와 현재 시 청률이 높은 채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실시간 인기 채널’ 서 비스도 제공한다. 올레tv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날 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 적용을 시 작으로 상반기 내로 일반 셋톱박 스 이용 고객 전체에게 확대 적용 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시민의식이 73.0점에서 80.4 점으로, 혁신성이 78.4점에서 84.1점으로 크게 뛰었다.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끊임없는 혁신과 환경·공급체 인·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고객 과 만날 때 강해지는 브랜드 표 출도 등으로 삼성전자의 총점 이 비약적으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CSR과 사 회적 가치 실천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2위는 켈로그, 3위는 소 니였다. 완구업체인 레고도 이 부문에선 8위에 올랐다. 구글은 지난해 51위에서 올 해 70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애플은 총점이 2점 올랐지만 여전히 100위 밖에 머물렀다. 애플은 특히 시민의식, 근무 환경, 지배구조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커뮤니케이션 소통도를 비교 하면 삼성이 59%인데 비해 애 플은 44%에 그쳤고, 정보제공 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삼성 61%, 애플 42%로 삼성이 높았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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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3월 14일 16일 수요일 30일 목요일 2016년 4월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올해 서울서 거래된 전월세 임대 절반 이상이 월세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이 14만349건으로 작년 보다 9.6%, 전월(1월)에 견줘서는 33.4% 급증했 다. 1월만 해도 “전세수요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 올 정도로 전세시장이 잠잠했다. 그러나 주택매 매시장에 관망세가 지속하면서 주택을 살지 아 직 결정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지난달 전월세 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매매시장에 관망세 가 퍼지면서 임시로 전월 세를 구하고 (주택을 구매 할지는) 더 관망하는 것 같 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은 수도 권이 8만7936건으로 작년보다 7.1%, 전월에 대 비해서는 33.4% 증가했다. 서울은 4만5432건이어서 작년과 전월에 견줘 각각 5.4%와 40.5% 늘었고 서초·송파·강남구 등 ‘강남 3구’는 8698건으로 3.6%와 34.6% 많아졌 다. 지방은 전월세거래량이 5만2413건으로 작년
보다는 14.0%, 전월에 견줘 30.0% 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전월세거래량이 6 만5432건으로 작년보다 6.4%, 전월에 비춰서는 33.7%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7만4917건의 전월세가 거래 돼 작년과 비교해서는 12.5%, 전월보다는 33.2% 늘었다.
다 4.0%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 누적된 전월세거래량 기준으로 는 월세비중이 46.4%로 작년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누적 전월세거래량으로는 서울의 월세비 중이 50.1%나 됐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 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세였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아파트는 서울이 라도 월세비중이 39.3%로 40%를 밑돌았지만 아파 트 외 주택은 월세비중이 56.1%에 달했다. 전국 주요 아파트단지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소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파 잠실 리센츠 84.99㎡는 1월 전세가가 8억 원이었으나 2월 8억1천만원으로 올랐다. 경기 군포 세종 58.46㎡는 2억3700만원에 전 세가 거래됐으나 2억4천만원으로 올랐고 부산 해운대 대림 59.82㎡는 전세가가 1억7500만원에 서 1억8천만원으로 뛰었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
지난달 전월세거래 급증… 1월보다 33.4%↑
작년대비 9.6%↑… “주택매매시장 관망세 영향” 전세의 월세화(化)는 지난달에도 계속됐다. 전세거래량은 7만5570건으로 작년보다 2.0%, 전월보다 34.6% 증가했고 월세거래량은 6만 4779건으로 작년보다 19.9%, 전월보다 32.1%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월세거래량이 전세거래량보 다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전월세거래 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2%로 작년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953건으로 작년 동월(8539건)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가구에도 못 미친 것은 2013년 2월(3135건)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이 사진=연합뉴스 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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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백화점 명품과 화장품 매출이 늘고 있다. 같은 상품이라면 보통 백화점 명품 가격이 면세점보다 비싸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감소)하면서 달러로 표시된 면세점 가격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화장품 ‘수입장벽’ 움직임…K-뷰티에 적신호 켜졌다 중국 정부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 지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규제 강화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이고 있 는 국내 업계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을 둘러 싼 한중 갈등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중 국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계에 따 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화장품 위생 감 독 조례 수정을 통해 미백 화장품을 비특 수에서 특수 화장품으로 재분류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비특 수(등록제), 특수(심사허가제)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비특수 화장품은 위생 허가 소요 기간이 7개월, 특수 화장품은 11개월 가량이다. 비특수에서 특수 화 장품으로 재분류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 생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졌음을 의미 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비특수 화장품인 주 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서도 특수 화장품
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미 중국 정부가 주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 여러 사항을 까다롭게 요 구하고 있어 조만간 특수 화장품으로 분 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내 유통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중국 내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 (직구)를 할 경우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
KTR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류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 면서 현재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 유율은 9∼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중국 내 국가별 화장품 선호 도는 한국 23%, 일본 21%, 프랑스 19%, 미국 7%, 기타 29% 등으로 한국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관계 악화땐 ‘직격탄’ 우려도 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 작용 발목 지만 향후에는 직구 등 온라인 판매에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뷰티산업팀장은 중국 정부의 규 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 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국 화장품을 견제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 기업이 강 점을 지닌 주름 개선, 미백 제품에 까다로 운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 장품을 겨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014년 화장품 수출 실적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약 6414억원(5억3360만달 러)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수출액 가 운데 3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국가 전체 비중 으로 보면 60%가 넘는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국 내 기업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진 편이지 만 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 이 반대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 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듯한 분위기
도 우려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문화되지 않은 수 단들을 이용해서라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는 우려가 늘 있다”며 “요즘 같은 사드 갈등 국면에서는 특히나 걱정이 많이 된 다”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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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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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어화’ 한효주 “그간 보여주지 않던 얼굴 연기했다” 배우 한효주는 영화 ‘해어화’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저의 얼굴이 담겨 있 다”고 밝혔다. 한효주는 최근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된 제작보고회에서 “지금까지 절제되고 내면으로 감추는 연기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극대화하면서 표현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한효주를 비롯해 ‘해어화’를 연출한 박흥식 감독과 유 연석, 천우희 등 주연배우들이 참석했다. ‘해어화’는 1940년대 대중가요의 인기를 몰고 온 기생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효주는 기생학교인 ‘권번’의 최고 예인인 소율 역을 연기했다. 소율은 당대 최고 작곡가인 윤우(유연석)의 곡인 ‘조선의 마음’을 받기 위해 타고난 목소리 를 지닌 친구 연희(천우희)와 대립각을 세운다. 한효주는 “사람이라면 좋은 모 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나”라며 “우 리가 모두 갖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싶 지 않은 얼굴들, 욕망이라든지 질투를 드 러내는 것이 힘들면서 부담스러웠다”고 전작과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따른 어 려움을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서 한효주와 천우희는 극중 직업인 예인에 걸맞게 노래 실력을 선보인 다. 각각 6곡을 실제로 불렀다고 한 다. 한효주는 이를 위해 4개 월간 우리나라의 전통 가 곡인 정가(正歌)를 배웠 다. 그는 “처음에는 정가 가 어려웠는데 연습해보 니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노래가 있구나 생각이 들 었다”고 했다. 천우희는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노래인 ‘조선의 마음’의 1절 가사를 직접 지었다. 천우희는 “제가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 제가 써 보면 어떨까 감 독님께 여쭤봐 작사하게 됐다”며 “연희란 인물의 삶을 보여주면서 당 시 시대·사회적 분위기를 녹여내고 싶 었다”고 말했다. 작곡가 역을 맡은 유연석은 영화에서 ‘아리랑’ 을 직접 연주했다. 이를 위해 다른 작품을 촬영하는 기간에 키보드를 가져가 연습하는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 유연석은 “아리랑은 윤우의 감정이 들어간 곡일 뿐 아니라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공감하는 노래다”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치고 싶어서 연 습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해어화’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로, 당나라 현종이 당대 최고 미녀인 양귀비를 칭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박흥식 감독은 이번 영화가 “대중가요의 태동기 때 노래가 가진 매력이 빛나는 영화”라 고 소개했다.
한효주 ‘조선의 마음’ 작사 유연석 ‘아리랑’ 직접 연주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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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 3호선 세계 모노레일 표준 ‘궤도 진입’ 일본 설계 참고 중국 기술 배워 업그레이드 ‘청출어람’ 극찬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은 기둥 표준 간격이 30ｍ에 이른 다. 지상 모노레일에 30ｍ 길이 PSC 궤도 빔을 사용한 것은 세계 최초다. 일본에서는 22ｍ, 중국에 서는 25ｍ가 가장 길다. 30ｍ PSC 궤도 빔 덕분에 1천 개를 세워야 할 기둥을 692개로 줄였다. 공사비를 30% 절감하는 것은 물론 경관을 좋게 하는 효과까지 얻었다. 3호선 모노레일은 일본과 중국 에서 배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청출어람’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에는 모노레일 궤도 빔을 만든 경험이 없어 기본설계 단계 에서 일본 도면을 참고했다. 또 곡선 구간에서 얼마만큼 힘
대구 도시철 3호선은 일본과 중국에세 배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세계 최초 지상 모노레일 에 30ｍ 길이 PSC 궤도 빔을 사용, 세계 모노레일 표준 궤도에 진입했다.
으로 거푸집을 휘어야 하는지 중국에서 경험치 입력 프로그 램을 얻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 본설계를 건설업체에 제시하고 더 좋은 설계를 채택하는 대안입
찰 방식을 적용했다. 30ｍ PSC 궤도 빔 기술의 핵심 은 빔이 길어지는 만큼 아래로 처 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시공업체는 빔 안에 철근 외에 케이블(강선)을 넣어 당김으로써
콘크리트가 솟아오르는 효과를 냈다. 케이블 강도, 인장력 등을 정확 하게 계산하기 위해 충청대에 의 뢰해 궤도 빔 구조실험, 피로하중 시험 등을 거쳐 최적 수치를 산출 했다. 거푸집도 중국과 골재 물성이 달라 국내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 시 만들었다. 이외에도 3호선 모노레일에는 창문흐림장치, 물안개 소화설비 (water mist), 비상탈출장치(스파 이럴 슈트) 등 세계 최초로 적용 한 기술이 많다. 중국 서부 최대 도시 충칭(重 慶)시 교통인프라를 총괄하는 자 오덩 충칭교통발전투자공사 회 장, 왕지 충칭궤도교통공사 사장 등 8명이 지난 11일 3호선 시스템 을 견학하러 온 것은 이 때문이다. 자국 도움을 받았고, 자국보다
늦게 건설했지만 가장 현대적인 대구 모노레일을 벤치마킹하러 왔다. 이들은 30ｍ 궤도 빔은 물론 비 상탈출장치, 창문흐림장치 등 신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사를 보였 다고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자오덩 회장은 “앞으로 건설할 충칭 도시철도에 대구 3호선 신기 술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교류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 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 부장은 “일본, 러시아, 터키 등에 서 600명이 넘는 도시철도 전문 가들이 대구 모노레일을 벤치마 킹하러 왔다”며 “충칭시와 모노 레일 기술협력뿐 아니라 분야별 상호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 속도 제한 서울시 건의안 제출 서울시는 자전거우선도 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제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 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우선도로에 서 달리는 차의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건 의안을 행정자치부와 경찰 청에 제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반 도로 맨 가장자리에 자동차 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로 자전거가 통행 우선권을 가진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도로 가 부족했던 성수동과 신촌, 사대문 안 지역에 63km의 자전거우선도로를 새로 설 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 거우선도로에서 차량의 통 행을 허용할 뿐 속력을 제한 하지는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우선도로 차량 속도 제한으로 자전거가 안전하 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순한시원소주 중국행 저도수 인기 힘입어 칭다오등 대륙 동부 수출길 부산 주류업체인 대선주조 의 저도 소주 ‘순한시원’이 처 음 중국에 수출된다. 대선주조는 12일 부산 기장 공장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순한시원 2만4천 병을 출고했 다고 밝혔다. 중국에 수출되는 순한시원 은 국내와 같은 알코올 도수 16.9도의 360㎖ 병 제품이다. 칭다오 중대형 마트를 비롯 해 주로 대륙 동부 해안지역 식 당과 술집 등지에 보급될 예정 이다. 현지 수입업체인 삼풍화무 역유한공사 관계자는 “한류 열 풍에 한국 저도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특히 젊은 여 성층의 저도 소주 수요가 급격
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 다. 삼풍화무역유한공사는 1차 수입분 소비 추세로 본 뒤 2차 주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선주조는 중국, 미국, 일 본, 호주,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 20여 개국에 시원과 시원블루 등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수출액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우현 대선주조 대표는 “현 재 중국 전역에서 ‘시원’이라는 패밀리네임이 신뢰를 얻고 있 기 때문에 순한시원도 긍정적 인 브랜드 이미지에 힘입어 중 국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성남 ksn@sisailbo.com
가거도항 복구공사 분쟁 해결 ‘총력’ 해수청-삼성물산-덕흥건설, 대응 방안 논의
지역사회로 나온 호텔리어들 아코르 앰배서더 계열 호텔리어들이 아코르 호텔그룹 ‘PLANET 21 DAY’를 맞아 서울 중구 남산원 보육원에서 관계자에게 생필품 등을 전달한 뒤 쾌 사진=연합뉴스 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 “내년 SOC 예산 목표 1조4천억원” 환황해 시대 대비 입체적 교통망 구축 국비 확보 집중 충남도는 내년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 정부 예산 확보 목표 액을 1조4179억원으로 책정했다 고 13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9201억원보다 4978억원 많은 규모다. 분야별 목표액은 철도가 9287 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 국도 2475억원, 고속도로 2050억원,
국지도 327억원, 광역도로 30억 원 등이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을 위한 편입도시 보상 비와 공사비로 8000억원을 목표 로 잡았다. 충남 홍성역과 경기 화성 송산 역을 연결하는 90.01㎞의 서해선 복선전철은 3조8280억원이 투입
돼 2020년 개통 예정이다. 도는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 물 동량 처리, 경부선 물류·여객 수 송 분담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이 시급 하다고 판단, 국비 확보에 집중한 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 과한 대산∼당진 고속도로 목표 액은 50억 원이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부터 당진시 용연 동 서해안고속도로 남당진 분기 점까지 24.3㎞(4차선)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충남 부여에서 경기 평 택과 전북 익산을 연결하는 제2서 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신규 착수 사업비 확보 목표를 500억 원으로 세웠다. 충남도 관계자는 “환황해 시대 에 대비한 입체적 교통망 구축을 위해 내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전남 신안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의 도급사간 소송과 관 련 발주처인 목포지방해양수산 청이 분쟁 당사자인 삼성물산·덕 흥건설에 이른 시일 안에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 다.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수 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추진공정 회 의를 열고 도급사간 분쟁에 대해 협의했다. 해수청은 지난 4일 도급사 등에 가거도항 복구공사 4차 공사의 계 획대비 공정률이 76.3%로 저조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협의를 요구했다. 회의에는 발주처 관계자와 감 리단, 공동도급사인 삼성물산과 덕흥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수청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 회의 관심이 높은 공사를 놓고 벌 이는 도급사간 소송전에 대해 지 역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다”고 지
적했다. 해수청은 “공동도급사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하는 만큼 좋 은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공 사 품질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공동도급사인 삼성물 산과 덕흥건설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사 원가 절감으로 도급사 손실 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내도록 노 력하겠다”며 “공사 일정에도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 고 답했다. 삼성물산과 덕흥건설은 각각 90%, 10%의 지분으로 1천283억 원에 공동도급으로 가거도항 복 구공사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공사원가가 2천800억원 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자 삼성 물산은 덕흥건설을 상대로 100억 원 이상의 과도한 적자분담을 요 구하며 소송까지 내 지역건설업 계의 반발을 샀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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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눈으로 해외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인천시,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도입 감시체계 강화나서 인천시가 지카바이러스, 메르 스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달19일부터 지카바이러스 진단검 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모기방 제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실 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시스템(DMS)을 도입해 지카바 이러스 감염증 등 모기 매개 감 염병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 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1947년 우간다 붉은털 원숭이에서 바이
러스가 최초로 확인됐으며, 인체 감염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 자니아에서 처음 보고된 질병이 다. 주된 증상은 발진을 동반한 발 열이고,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이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발생보고 이후 중남미 34개국, 오세아니아 8개국, 아시아 2개국(베트남, 필 리핀), 아프리카 카보베르데로 총 45개국에서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내에서 확진된 최초 양성자는 브라질 출장 후 귀 국한 40대 남성으로 해외(브라질) 에서 유입된 사례다. 연구원에서는 지난해 메르스에
이어 지카바이러스 진단체계를 구축해 의심검체 발생 시 진단검 사를 신속히 실시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그 결과를 환류함으 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관리 정 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매개 가능 모기종으로 알려진 흰줄숲모기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 지난 3 월부터 흰줄숲모기의 서식이 용 이한 공원 등 8개소를 선정해 모 기채집을 시작했으며, 채집된 모 기에 대해서는 병원체 유무를 확 인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서 메르스 유행 발생이 감지됨
에 따라 메르스 비상진단 검사 반을 구성해 감시체계를 강화하 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 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병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질병인 만큼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며, “특히, 중남미 지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방문했을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메르스 의 경우에는 중동지역에 방문 후 2주 이내 발열, 기침, 콧물, 호흡 곤란 등 의심증상이 보이면 우선 1339번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꽃향기 가득한 힐링의 섬으로 도시 탈출 강화군, 생태 보전 아름다운 섬 ‘서도’ 예쁜 꽃길 조성 강화군 서도면은 지난 11일 새봄을 맞이하여 “생태가 잘 보전된 아름다운 섬 서도”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예쁜 꽃길을 조성했다. 이날 지역 주민과 단체 회원들은 서도면을 찾 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자연이 어우 러진 풍광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지나는 도로변 화단에 팬지와 비올라 등 봄꽃 5000여 본 을 식재했다. 서도면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맑은 공기 여행지에 걸맞은 청정섬이다. 생태가 잘 보전된 자연경관과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나 들길을 걸으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다 보면 몸과 마음이 힐링되어 상춘객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번 봄꽃 식재로 성큼 다가온 봄을 맞이하여 관광객들에게 따스한 봄기운과 향긋한 꽃향기를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도시생활의
찌든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처로 자리 잡아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각광받 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승 서도면장은 “이번 봄꽃 식재뿐만 아니 라 계절에 따라 초화를 계속 식재해 최고의 청정 힐링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업 어려움 발 벗고 해결사로 나선다 인천시, 규제Zero 출동반 눈길 53개 개혁 방안 발굴 인천시는 기업현장의 규제애 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을 운영 하고 있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을 위시 해 현장규제개혁팀이 주축을 이 뤄 10개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 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 공 항, 시민단체(협회) 등을 월 1~2 회에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문제 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사례를 발굴 해소해 기업인이 기 업하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동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 부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 하는 등 모두 14곳을 방문해 53 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했다. 4월 12일에는 인천시 물류창 고협회를 방문해 물류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 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기업들 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영의 어 려움을 토로했으며, 특히 물류창 고 등 기업설비에 필요한 저렴한 부지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기업 애로 사항이나 규제들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
의를 거쳐 적극 해소해 나갈 예 정이다. 한편, 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해 시민과 기업 의 불편사항을 즉각 접수 처리하 고, 기업애로규제를 적극 발굴하 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규제조정 회의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 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인천 남구 연말까지 개최
부두 하역시설 점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송일종 서장(왼쪽 둘째)이 최근 인천 SK석유화학 해양시설을 방문하여 부두 하역시설 비 사진=연합뉴스 상차단밸브를 점검하고 있다.
SW융합 협업 통해 시너지 창출 도모
김포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소통정보 맵 개편
인천시, 1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최대 3천만원 지원
또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 관련해서 교통정보수집장치 (RSE) 2대, 교통상황용CCTV 2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5대 등이 추 가 구축돼 교통정보센터 홈페이 지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이다. 김포시는 시스템 연계작업이 완료되면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utis.gimpo.go.kr)를 통해 김 포한강신도시 및 풍무2지구 등의 추가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제 공돼 교통정보 확인이 크게 개선 된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인천시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SW(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송 도센터가 ‘2016년 SW융합 협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8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SW융합 협업지원사업’은 인천 SW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사업 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사 업이며, 기업간 자원(장비, 인력, 고유기술 등)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한다. 지원분야는 상용화 가능한 SW+IT/BT분야 융합제품이며, 인 천 SW융합클러스터 센터는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 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청소년 맞춤형 건강 강좌
실시간 도로 소통정보 한 눈에 확인 김포시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 지 맵을 Open API인 네이버 지도 를 활용해 전면 개편했다고 12일 전했다. Open API 지도를 사용하면 실 시간으로 지도 맵이 수정·반영돼 1회 구축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 능해 예산 절감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시는 김포한강신도시 사 업지구 내 교통정보수집장치 (RSE) 12대, 도로안내전광판 (VMS) 7대, 교통상황용CCTV 14대, 차량검지기(VDS) 16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10대를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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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5개 이상의 중소기 업 협업체다. 각 협업체는 2개 이 상의 SW기업+IT/BT기업 등으로 구성되며, 인천시에 소재한 SW 중소기업이 주관기관, 기타 시·도 소재 중소기업은 참여기관이 된 다. 협업체당 최대 3000천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SW융합 협업지원사업’ 에서도 5개의 협업체를 선정해 지 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시제품 제작비 외에 도 마케팅 계상 범위를 추가해 기 업들이 본격적인 상용화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기업비 산정을 확대,
지원금 액수가 상향됐다. 접수기간은 오는18일 18시까지 이며, SW클러스터 송도센터홈페 이지(https://www.biplex.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W클러스 터 송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 거나, SW융합진흥센터(☎032723-9809, bsol89@inis.or.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 터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인천시 가 “SW융합 생태계”조성및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추 진하는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의 인천지역 거점센터로 인천정 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인천 남구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 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 1 만5천명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맞춤형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 다. 건강강좌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 의약품 안전교육뿐만 아니 라 음주, 흡연, 마약류 등의 위험성 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 하고 있다. 특히 어떤 유혹에도 단호하게 거 절하는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등 현 실적인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전국적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김포시, 예방접종 홍보 등 야외활동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일본뇌 염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김포 시 보건소가 어린이 예방접종 등 홍보를 강화에 나섰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에 물린 사 람의 95%는 무증상이나, 일부 뇌 염으로 진행해 고열, 두통, 복통· 경련, 혼수, 의식장애 등 신경 증 상이 나타나며, 사망률이 높고 회 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이 발 생할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 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 어 린이는 표준일정에 맞춰 보건소 및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예방접
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에서 무료접종을 시행중이니 접 종을 반드시 완료할 것을 권고했 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본뇌염 감 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8~10월 하순까지 가정 내 에서는 방충망(또는 모기장)을 사 용하고, 야간에 모기가 많은 지역 의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 에는 긴 소매, 긴바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 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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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안양시, 안일한 규제 개혁 칼 뽑았다 민원행태개선과제 23종 발굴 처리기간단축 첨부서류 감축 안양시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원처리 행태개선에 솔선하고 있다. 시는 민원처리 행태개선을 위 해 민원사무 361종을 선정해 조 사, 이중 23종을 과제로 발굴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했다고 13 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하여 23종 중 19종에 대해서 는 처리기간 단축을 이뤄내고 4건
은 서류감축으로 개선을 추진하 기에 이르렀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최 대 20일까지 걸렸던 공장승인 및 변경승인의 경우 최대 5일까지 처 리기간을 단축했고, 7일 걸렸던 공장신청도 이틀을 앞당겨 5일로 조정했다. 처리기간 단축 후 공장 신청 민원처리는 300건 가깝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의 경우 14일의 절반인 7 일로 단축한 가운데 416건이 처 리됐고,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과 의료기기영업 휴·폐업신고도 당초 7일을 4일 앞당겨 3일로 좁혔다. 이밖에 처리기한이 5일인 사후 관리 이행신고서를 3일로, 10일 인 사후관리 이행 종료신고서를 7 일로, 지하수개발에 따른 이용 변 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7일에서 5일로, 도시공원 점용허 가신청서를 15일에서 10일로 각 각 줄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 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스피드 있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곧 행복지수를 높 이고 제2의 안양부흥에도 기여하 는 길이 될 것이라며, 생활민원 전 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잦향기 푸른숲 태교 참여 예비부부 모집
“일손 부족한 농촌 도와요”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 호동마을에서 진행된 ‘범농협 전국동시 영농지원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에서 사진=연합뉴스 농협 임직원 등 참석자들이 모판을 나르고 있다.
우리말 바르게 곱게 김포시, 환경정화 캠패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지난 9일 “바른 말 고운 말 이상한 말”을 제목으로 상반기 청소년 유 해환경정화활동 캠페인을 진행했 다. 이번 캠페인 활동에서는 사우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운영 위원회 20명과 청소년지도사가 함께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학 원가 일대를 돌며 우리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표기법 과 일본어 잔재 알아보기 등에 관 한 퀴즈와 해설을 통해 올바른 언 어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알림으 로서 또래문화개선을 위하여 앞 장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하반기에는‘환경’이 라는 주제로 다양한 유해환경정 화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 사회 행사 참여, 문화체험 등 활동 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임진강 한눈에’… 탐방로 조성 연천군 군남댐상류 일대 연강 나룻길 단장 연천군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 상류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는 탐방로가 조성됐다. 연천군은 13억5천만원을 들여 군남댐∼옥녀봉∼중면사무소 7.7 ㎞ ‘연강 나룻길 조성사업’을 끝내 고 오는 23일 첫 걷기 행사를 한다 고 13일 밝혔다. ‘연강’은 옛 임진강의 이름으 로, 나룻길은 굽이굽이 풍광을 자 랑하는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도 록 조성됐다.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 췄다. 임진강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3곳, 쉼터가 5곳 설치됐다. 첫 걷기행사는 300여 명을 대상 으로 한다. 군은 또 연강 나룻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0 억원을 들여 횡산리 안보교육관
을 연강 갤러리로 새롭게 단장한 다. 나룻길이 끝나는 중면사무소 인근 군부대 초소에서 민간인출 입통제선(민통선) 북쪽으로 5㎞가 량 떨어진 횡산리 안보교육관은 그동안 찾는 이가 없어 방치되다 시피 했다. 이에 군은 지상 2층, 전체면적 612㎡ 규모의 안보교육관을 새로 단장해 5월 19일 문을 열 방침이 다. 지상 1층은 카페와 지역 특산물 을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활용하 고 지상 2층은 사진 전시관으로 꾸민다. 연강갤러리가 완공되면 인근 군부대가 운영하는 태풍전망대 관람객의 휴식장소로 활용될 예 정이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경기도가 최근 초혼연령 상승 으로 만혼(晩婚)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태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음에따라. 경기도 잣향기푸 른숲 예비부모 및 출산예정 부부 를 위한 특별한 태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 소에 따르면, ‘경기도잣향기푸른 숲’에서 오는 18일부터 ‘잣나무 숲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부 모 및 출산 예정 부부를 모집한다. ‘잣나무 숲 태교 프로그램’은 예 비부모들이 다양한 숲체험을 통 해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도록 돕 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5월 28일 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여성 기업인 氣살린다’
여주시, 대통령 기관표창 ‘금자탑’ 정부 규제개혁분야 전국 최고 지자체 우뚝 여주시가 국무총리실 주관 의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 서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선정 돼 광역을 포함한 243개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 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 혔다. 이날 세종청사 의전행사실 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시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인해 이석 범 부시장이 대신 참석해 대통 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평가에 서 2년 연속 전국1위, 행자부 등 각종 기관평가 우수기관, 협 업과 적극행정을 통한 ㈜옴니 시스템 기업유치, 전국최초 여 주시 규제지도 책자 제작 배포 등 눈부신 성과로 인해 전국적 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표창 을 받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 해 기업이전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옴니시스 템” 기업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내 화장 품 기업 유치에 성공, 업무협약 (MOU)을 체결해 320억 투자, 120명 고용창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원경희 시장은 “그동안 지속 적으로 전국최고의 괄목할 만 한 성과를 거둬 준 규제개혁부 서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고,” “12만 여주시민, 모든 공직자 들과 함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규제개혁이 기업유 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강도 높은 규제개 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김포시는 여성이 운영하는 기 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등의 ‘여 성기업인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김포의 기업 5천634개 가운 데 여성이 운영하는 곳은 2.8%인 163개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일반기업 운전자금에 대 해 1.5%포인트의 이자를 보전 해주지만 여성기업은 0.5%포인 트를 추가해 2.0%포인트를 지 원한다. 또한 중소기업대상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을 선정할 때 에도 여성기업에 가점을 부여하 고 여성기업 분야를 별도로 시 상한다. 시는 관용 물품을 구입할 때 총 금액의 5%,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총 금액의 3%를 여성 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8600만원어치를 여성기업에서 구매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플레이엑스포 내달 19일 막 오른다 일산 킨텍스서 개막 체험형 미래 게임 체험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수 도권 최대 게임쇼 ‘2016 플레이엑 스포(PlayX4 2016)’가 다음 달 19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PlayX4는 게임은 물론 즐길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포괄하는 ‘play’와 전시회를 뜻하는 ‘expo’ 의 발음이 담긴 ‘X4’를 조합한 합 성어다.
김포시, 제품 우선 구매
4가지의 가치(exciting, experience, excellent, expert)를 담 은 체험형 미래 게임 전시회를 의 미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기존의 기능성 게임 에만 한정돼 있던 게임쇼에서 벗 어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 (AR), 체감형 게임, 기능성 게임 등 게임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국
제 규모의 차세대 융복합 게임쇼 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킨텍스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전시회 를 공동주관, 전시장 규모와 참여 업체, 체험공간을 2배 이상으로 키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 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출상담회에 참석하는 해 외바이어와 게임 유통 배급업자 수를 지난해 110개사에서 올해 200개사로 확대해 국내 게임 개 발사들과의 일대일 비즈니스 매 칭을 지원하는 등 국내 게임사의 해외게임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 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3일 “국내 게 임 산업 전체를 선도하고, 아시아 를 대표하는 게임비즈니스 시장 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PlayX4 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사랑 POP운동 시민참여 물결 확산
김성태 기자
지난 3월 12일 금촌지역부터 시 작한 2016년 파주사랑 POP운동 이 4월에는 법원읍, 파주읍, 광탄 면, 월롱면 등 읍·면지역을 순회 하면서 파주시 전역에 시민참여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과 9일에는 법원읍, 파 주읍에서 1100여명의 시민과 자 원봉사자들이 주택가 골목, 시가 지 주변 등 청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을 찾아 겨우내 묵은 쓰레 기를 걷어내고 안전하고 깨끗한 파주를 만드는 청소분야 파주사 랑 POP운동에 동참했다. 파주읍 POP활동에 참여한 자 원봉사자는 “처음에는 운동삼아 참여했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나 면 하루가 즐겁다”며, “내 작은 봉 사로 파주가 깨끗해지니 POP 운 동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고 말 했다.
kst@sisailbo.com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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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형’ 보건서비스 ‘건강한 태안’ 만든다 고혈압·당뇨 합병증 관리 사업 등 군민 건강관리 중점 추진
특색 있는 명품 거리 조성 총력 예산군, 간판개선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군은 지난 12일 덕산면 사무소 회의실에서‘덕산 온 천지구 테마거리 2차 조성사 업’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 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행정자 치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충의 교에서부터 덕산읍내 오거리 까지 약 0.8km 구간 100여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한다. 사업 대상 구간 점포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 명회에서 군은 사업추진과 관 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 고 참석자들의 의견과 건의사
항 등을 청취했다. 군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 간판디자인 개발 및 설계 용역, 간판제작, 시공에 이르 는 제반절차를 추진할 계획이 며 점포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 영 개성 있고 친근하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덕산온천 주변에 무 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간판을 정비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명 품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 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만과 당 뇨의 주 원인인 당류 섭취 줄이 기 운동에 나선 가운데, 태안군 이 관련 캠페인을 개최하고 고혈 압·당뇨 합병증 관리 사업을 전 격 추진하는 등 군민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7일‘보건의 날’ 을 맞아 태안읍 일대에서 보건의료 원 직원과 모범운전자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단 맛 줄이기 홍보 가두 캠페인’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
콤해집니다’ 라는 슬로건을 담아 열린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단맛 섭취를 줄여 당뇨 등 질병 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실시됐으 며, 참가자들은 태안읍 중앙로와 서부시장 등 시가지를 돌며 주민 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적 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 한모 (43) 씨는“요즘 TV 등 매체에서 음식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 면서 아무래도 설탕 과다 섭취에 무감각해진 경향이 있는 듯하다” 며“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생각”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 고 자가 관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고혈압·당뇨 합 병증관리 사업’ 을 추진하고, 병 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 하는 등 군민 생활 속 건강 지킴 이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고혈압 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등록
자 70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 사(당화혈색소 검사) △소변검사 (미세단백뇨 검사) △안과검진 (시력측정, 안압측정, 안저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 군민 생활건 강 확립에 나선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8개 읍·면 136개소의 경로당에 서 2,63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검진, 우울증 검진 등을 실시해 큰 호 응을 얻은 바 있는‘찾아가는 건 강교실’ 을 비롯, 앞으로도 군민 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복숭아 꽃 향기 날리는 감곡으로 음성군, 23일 햇살레 사진촬영·꽃 그리기대회 음성군은 지역 대표 농산물 브 랜드인 햇사레 복숭아의 본고장 감곡면에서‘2016년 햇사레복숭 아 전국 사진촬영 및 꽃 그리기 대회’가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햇사레과일조합법 인이 주관하고 음성군 후원으로 23일 9시30분부터 감곡면 사곡2 리 과수원 일원에서‘햇사레복숭 아 꽃 그리기대회’ 와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의‘햇사레복숭아 꽃 사 진촬영 대회’ 가 동시에 개최된다. 햇사레복숭아 꽃 그리기대회 에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등 학생은 참가비 없이 오는 16일까 지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에 전 화(043-881-2420) 또 는 팩스(043-881-2422)로 신청하 면 되며, 행사당일 사곡2리 행사 장 운영본부에서 현장접수도 가 능하다. 대회 참가자들에게 프린팅 티 셔츠, 인물 크로키, 클레이 가면만 들기 놀이, 페이스페인팅, 어린이 들의 숨겨진 재능을 맘껏 발휘하
는 크레피티 등 다양한 체험행사 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 3명에게는 음성군 수상이 수여되며 그 외 각각 금? 은?동상 19명에게는 군의회 의장 및 햇사레법인대표 상이 수여된 다. 또한,‘햇사레복숭아 꽃 전국 사진촬영대회’ 에 참여를 희망하 는 전국 사진 애호가들도 오는 16 일까지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전화(043-881-2420) 또 는 팩스881-2422)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3만원 이고, 행사 당일 현장접수를 받는다. 3만원의 참가비는 7월~8월중 복숭아 성출하기에 복숭아를 택 배 발송하여 참가자들에게 되돌 아 가게 된다. 햇사레복숭아 꽃 사진촬영 대 회 금상 수상자 1명에게는 음성군 수상과 시상금 1백만원이 수여되 며 나머지 은상, 동상, 가작, 입선 자에게도 상장과 시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농기계 수리하는 군 장병
육군 27사단 정비대대 장병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다. 농기계 수리 대민지원은 오는 6월 까지 이어진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서대전역 KTX 증편을” 대전시 송석두 행정부시장, 국토부에 철도현안사업 해결 협조 요청 대전시 송석두 행정부시장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철도국장을 면담하고 도시철도 2 호선 트램 건설사업 정책적 지원 및 호남선 직선화 사업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 영 등 대전시의 철도 현안사업 해 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 부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과 호남선 직선화 사업, 서대전역 경유 KTX 호남 연결 및 증편에 대해 설명한 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 부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은 시민중심의 친환경, 저비용 고 효율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을 도 입해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 균 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4월 부터 기본계획 변경(트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부시장은 트램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도시철 도법 등 트램 건설·운영 관련법 의 조기 개정과 기본계획 변경(트 램) 협의 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굴 곡 선형을 개량해 철도 운행 안전 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충청권광역철도와의 중첩에 따른 중복투자 논란으로 제3차 국 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추 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중복투자 논란 을 해소하고, 사업성을 높여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충남 과 협의 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 었던 충청권광역철도 2단계 사업
사진=연합뉴스
충남연구원-상해교통大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충남연구원은 중국 상해교통대 학과 함께 오는 20일 충남연구원 대강당에서“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한-중 사 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 를 주제 로 △도농 복합 지역에서의 사회 적기업 형성·발전 △금융수요 해 결을 위해 정책 노력 등 한·중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연계·협력하기 위해 마 련되었다. 제1부에서는 상해교통대학 제3 부문연구중심의 쉬자량 소장, 루 용빈 교수가 중국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금융수요 등을 주제로 발 표할 계획이며, 제2부에서는 상해 교통대학 제3부문연구중심의 유 충식 연구원, 충남연구원 송두범 미래정책연구단장, 충남사회적경 제지원센터 박춘섭 센터장이 사 회적경제 특성 및 발전 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양성 불평등 가장 심한 곳은 직장 여성 위해 필요한 사업은 “취·창업 우선 지원돼야”
중 논산~계룡 구간을 호남선 고 충남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속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대 안을 마련했다. 충남도민 10명 중 3명은 직장 또한 시간단축효과 극대화 및 을 가장 불평등한 곳으로, 여성 수요확보를 위해 호남선 직선화 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구간을 기존 가수원~논산에서 가 취·창업 지원을 꼽았다. 수원~익산으로 확대하고 효과적 이는 도가 지난달 11∼13일 여 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별로 추 론조사 전문업체인‘모노리서치’ 진 시기를 구분해 계룡~익산 구 에 의뢰해 도내 거주 성인 1000명 간을 호남선 직선화 사업 1단계로 을 대상으로 실시한‘양성평등 관 신규사업 반영을, 가수원~계룡 련 여론조사’결과다. 구간은 2단계로 추가검토 사업 반 조사는 지역과 성, 연령에 따라 영을 건의했다. 비례적으로 대상을 추출, 구조화된 마지막으로 송 부시장은 수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운행계획 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 마련 시 서대전역 경유 KTX의 호 에 오차 범위는 ±8.9%포인트다. 남 연결 및 증편이 반드시 반영될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가장 양성평등한 분야’ 를 묻는 했다. 질문에 도민 28%가 가정을 꼽았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고, 직장(15.7%), 교육·직업훈련
(15.3%), 정치·행정(14.3%)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불평등한 분야’ 로는 직장 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 24%, 가정 16.3%, 복지 9.7%, 교 육·직업훈련은 8.6%로 집계됐다. 앞으로 여성을 위해 가장 필 요한 사업으로는 취·창업 지원 이 28.1%로 가장 많았고, 일·가 정 양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도 10.5%에 달해 도민 절반 가까이 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 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 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 , 중고령여성 참여 지원 , 재직여성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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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봄날에 떠나는 과학여행’ 창원과학체험관으로 초대 창원시는‘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 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오는 23일과 24일 창원과 학체험관에서 다채로운‘과학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행사는 야외체험관에서 과학체험부스에서 진행되며, 대 강당에는 사이언스 버블&매직쇼, 가족과학경진대회, 미니스도쿠 대회가 열린다.‘가족과학경진대 회’ 와‘미니스도쿠대회’우승자 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주어진다. 과학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케 플러망원경 만들기 등 10개 프로 그램, 3D펜을 이용한 도안만들기 등 3D 첨단기구를 체험하는 무한 상상 3D체험존, 수학·과학교구 체험을 통해 기본원리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과학 창의체험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 성된다. 이밖에 생활과학교실‘글라이 더 오래날리기’ 가 토?일요일 오 후 2시와 3시 총4회에 걸쳐 창원 과학체험관 3층 생활과학교실에 서 개최된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경북도, 글로벌 오픈마켓 진출로 수출활로 개척
그리움과 설렘으로 떠나는 여행
중국·동남아시장 타켓 30개사 150개 품목, 큐텐·타오바오 입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11 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다문화가 족 친정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족 친 정방문 대상자로 선정된 중국·네 팔·베트남 등 다문화가족 친정방 문 대상자로 선정된 5가족의 친정 나들이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 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및 부모 초청 사업’ 은 타지에서 결혼과 더 불어 김천에 정착한 다문화가족 에게 2009년도부터 8년째 이어오 고 있으며 국적 취득 후 친정방문 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선 정하여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하게 되는 이서영씨는“마음속에 그리던 고향을 찾게 되어 무엇보 다 기쁘고 설렌다. 친정을 방문할
경상북도가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요구가 확대되는 중국 과 동남아 유명 글로벌 오픈마켓 에 진출하여 수출판로 개척에 나 선다. 경북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큐텐(Qoo10) 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 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타오바오 (Taobao)에 도내 중소기업 30개 사, 최대 150개 품목을 입점시킴 으로써 실질적인 수출확대에 나
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도는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중심 으로 농수산 가공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경북도의 주력상품을 선 정했고, 실질적인 수출 증대를 위 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입점기업의 상품홍보를 위 해 제품설명 상세페이지 제작, 상 시 배너 광고, 키워드 광고 등 온 라인 마케팅을 포함해 현지 물류 창고를 활용한 해외배송을 지원
한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등 해외 현 지 유명 백화점과의 연계를 통한 오프라인 기획판매전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글로벌 인터넷 판매 전문기업인 비엘에스코리아와 중 소기업 지원기관인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함께 참여하며 영 어 및 중국어 외국어 온라인 상품 설명 준비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순부터 ‘경상북도 인터넷상품관’
을 통해 해외 소비자와 직접 대면 한다. 경상북도 장상길 일자리민 생본부장은“해외결제, 배송 등 인프라 발전으로 국가간 전자상 거래 시장이 매년 20% 이상 급성 장하고 있고, 한국 전자상거래 수 출도 중국, 아세안의 수요 증가로 동반성장하고 있다” 라며, “따라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인터넷 쇼핑몰 입점은 도내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 고 밝혔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세계적인 축제로 만든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4월 확 대간부회의에서 2016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추진상황 및 특 별교통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 고,“이번 축제에 전 시민이 참 여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 제 콘텐츠 및 교통, 안전대책, 홍보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축제의 경우 컬러풀퍼 레이드의 규모가 확대되고, 세 계 최대면적의 기네스 등재에 도전하는 분필아트가 진행되 며 다양한 축제 콘텐츠가 마 련된 만큼,“컬러풀페스티벌 이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각 부 서 및 구·군, 산하기관들이 합심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여경 채용 체력시험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경 응 사진=연합뉴스 시자가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5명을 채용하는 여경시험에 1122명이 응시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벼룩시장 열리는 날 포항시. 참가자에게는 판매부스 무상으로 제공 포항벼룩시장이 지난 4월 2일 첫 개장한 가운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 1시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소공 원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 지난해 벼룩시장은 메르스 사 태와 7~8월 휴장에도 불구하고 13회 운영해 판매금액은 3천만원 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 었다. 올해는 첫째 주 토요일에 시 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 나들이의 건전한 여가 문화 체험의 장이 영일대해수욕장 소 공원에서 진행되며, 휴장 없이 10 월까지 매월 1회 시민들과 관광객 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 상된다. 벼룩시장 주요물품들은 도서와 의류, 유아용품, 신발류, 가방, 주 방용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경주시, 국내 넘어 중국기업유치 광폭 행보 휴대폰 제조회사 화웨이와 경제·문화·관광분야 교류촉진 업무 협약
들이며, 가정에서 손으로 직접 제 작한 핸드메이드제품 등도 판매 가 가능하다. 권혁원 포항시새마을민원과장 은“해마다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포항벼룩시장이 자원재순환 과 나눔 문화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 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참가신청은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자원봉 사센터(248-87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판매금액의 20% 를 자율기부로 모금한 700여만원 은 네팔지진 피해 성금기탁과 소 외계층에 지원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경주시는 세계 G2 경제대국으 로 부상한 중국의 기업들이 최근 적극적인 해외 투자처를 찾고 있 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우수기업 경주유치와 경제 분야 교류확대 에 행정력을 올인 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한국에 주재하는 대표적인 중국의 경제기관인 한 국중국상회(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 부 대표, 휴대폰 제조회사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인 대표 20명을 경주에 초청하여 하이코(HICO)에 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 분야는 경제, 문화, 관 광 분야의 협력 및 인적교류 등 광 범위한 영역이다. 특히, 시는 중국 대기업과 강소기업의 경주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중국과
최양식 경주시장(왼쪽 두번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단, 한 루이썅 주한 중국 상회장 간 경제 문화, 관광 분야 교류촉진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으로 HICO에서 대형 국제행 사를 개최 방안도 논의됐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한 루이샹 한국중국상회장을 비롯한 중국 경제인들에게 이번 업무협약 체 결로 경주와 중국 간에 실질적인 경제교류 확대로 이어 질 수 있도 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나. 사업위치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46-7번지 일원
창현 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조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구 번호
위치 (획지)
구분
가.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당직실, 화도읍사무소 - 평일(AM 9:00~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31-590-2387)
용도
화도읍사무소 건축토지과 (☏031-590-5488) - 야간,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4900) ※ 공람도서는 확정된 (안)이 아니며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2-2
◊당초 남양주시 고시 제2012-145(2012. 7. 2.)호의 고시된 내용에서 변경있 는 내용만 게재하며 변경없는 사항은 게재 생략
2016년 4월 14일
기정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4호 이하), 3호ㆍ4호에 의한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의 40% 미만)(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불허)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 4층이하
배치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 형태에 따라 탄력적 운용
형태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 권장
색채
◦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2-201호선 변 3m 지정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경남도, 전어의 왕국 하동 술상항 해양관광·레저 랜드마크로 재탄생 49억원 투자, 명품관광어항으로 발돋움 경남도는‘전어’ 로 유명한 하동 술상항에 2012년부터 5년간 총사 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어촌관 광, 수산물 유통기능 등 미래 지향 적인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을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에 위치 한 술 상 항 은 2002년 7월 어 촌 정주어항으로 지정관리해오다 2005년 7월 지방어항으로 승격되 었으며, 2008년 다기능어항 대상 으로 선정되고 2011년 7월 제3차 공유수면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2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6 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바다길(북·남 방파제) 0.3km, 마을길(술상마을) 0.15km, 둘레길 0.12km의 어항둘레길(총0.57km) 조성은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
원을 배경으로 술상항의 고유의 먹거리인 전어와 더불어 전국 관 광명소지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다기능어항 술상항은 획 일화된 어촌활성화 사업의 한계 를 극복하고 주민여론을 적극 반 영하여 해양관광유통 등 복합적 인 다기능어항으로 개발되었다. 도는 약 4,485㎡를 매립 전어판 매시설, 선양장, 술상마을 정비개 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관 광어항으로 변모시켰으며, 앞으 로도 술상항 주변에 남해안 해안 도로 개설(L=1.8km), 전어모형 등대 및 경관조명 설치, 술상항∼ 방아섬 연결도교(L=0.3km)를 설 치하여 명품관광어항으로 발전시 켜 나갈 예정이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우 리나라의 코트라(KOTRA)와 유사 한 기관으로 대외무역정책의 수 립, 국가 간 투자와 경제기술협력, 경제무역사절단의 초청 및 파견, 국제투자무역박람회 등 경제관련 국제회의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충청권 기차여행단 400여명이 아름다운 호미곶 해안둘레길을 지난 12일 포항을 찾아 봄 나들이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도심을 가로지르는 포항운 를 즐겼다. 이번 봄나들이 관광상 품은 대전역과 연계해 임시열차 하를 따라 펼쳐진 유채꽃 길을 지 로 운행됐으며, 강경역에서 출발 나 죽도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해 논산, 계룡역을 거친 대전권역 맛보고 다양한 특산물을 쇼핑했 관광객들로 호미곶, 해안둘레길, 다. 대전역 투어 관계자는“문화관 포스코,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 광해설사의 꼼꼼한 해설로 지역을 며 장 등 포항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 더 잘 알 수 있는 여행이 됐다.” “포항에는 다양한 관광 매력 포인 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날 기차여행단은 상쾌한 봄 트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광 고 말했다. 바람 맞으며 봄의 향연이 한창중 상품을 만들겠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인 호미곶 유채단지를 둘러보고
2016 경북기능경기대회 금1, 은2, 우수상2 성적 거둬
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646-7번지 일원에 창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2-2획지의 계획내용 일부 변경을 위하여 주민 제안된 창현 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남양주시 도 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2016 경북기능경기대회 우수한 성적 획득
고
1. 사업의 개요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 신 시장님께 진실로 고맙고 감사 하다.” 는 말을 전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마음속에 항상 그리던 고향에서 즐거운 추 억을 쌓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적 응하여‘김천이 제2의 고향입니 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 록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하면서 친정방문을 격려하 였다. 한편 김천시는 김천시건강가 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지 사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 으며, 김천시의 다문화가족이 김 천인이 되어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충청권 기차여행단, 포항 나들이 만족감 100%
남양주시 공고 제2016-602호
공
김천시,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 간담회 개최
※변경사항 없는 타획지는 게재생략 3)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남양주시장
계획내용 변경 ◦ 허용용도 : - 건 축 법 시 행 령 별 표1의 1호 에 의 한 단 독 주 택ㆍ다가구주택(4호이하), 3호ㆍ4호에 의한 제1ㆍ 2종 근린생활시설(실제허용연면적 40%미만에 한 하며, 실제허용연면적 대비 부설주차장 확보기준 충족시에 한하여 우선 건축 가능)(단, 제2종 근린 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불허)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좌동
경주디자인고등학교(교장 김 말분)는 지난 4월 6일부터 8일 까지 3일간 개최된 2016년도 제51회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3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우수상 2개의 우수 한 성적을 거두었다. 태양(2실)귀금속공예, 도자 기, 그래픽디자인 3개 종목에 출전하여 귀금속공예부문에서 금(3학년 공예디자인과 이해 인), 은(3학년 공예디자인과 최 나현), 우수상(3학년 공예디자 인과 조인영)을 수상하여 개교
이후 연속하여 금메달 획득이 라는 영광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래픽디자인 부문에서 은상(3 학년 실내디자인과 강지원), 우 수상(2학년 실내디자인과 최태 양)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 였다. 본교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 은 실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 량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오는 9월 서울시 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북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 격을 획득했다.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금메달 을 수상한 3학년 공예디자인과 이해인 학생은“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댓가를 받은 듯하여 정 말 기뻐요. 항상 저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지도를 해주신 선생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부모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전국기능경기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말분 교장선생님은“이 성 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 사와 학생들이 함께 열정과 목 표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이다. 평소 수업을 통하여 기능 역량 강화에 노력하신 전체 선생님 들과 기능부 지도를 위하여 애 쓰신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드 리며, 지도에 잘 따라준 학생들 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고 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장흥토요시장 한우 안심하고 드세요 동물위생시험소, 쇠고기 DNA 분석 결과 모두 한우 판정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 역경제 활성화 주역으로 자리잡 은 장흥토요시장 내 한우고기판 매업소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를 무작위로 수거, 유전자(DNA) 정 밀 분석을 한 결과 100% 한우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30일 장흥 군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성 공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장흥토요시장 내 21개 한우고기 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 에 대해 한우 둔갑판매 및 허위표 시 판매 등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사는 축산 물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규정 에 따른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 으로 실시했다. 장흥지역에선 4만 1천명의 인 구보다 많은 4만 9천 마리의 한우 가 사육되고 있다. 이는 전남에서 사육되는 한우 41만 마리의 12%
를 차지하는 규모로 도내 최다 사 육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사육 기반을 토대로 장흥 토요시장 내 21개 한우고기판매 업소는 지난해 590마리의 한우고 기를 소매점보다 10~30% 저렴하 게 현지 방문 관광객에게 판매하 거나 온라인으로 거래해 지역경 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상현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 소장은 “전통 시장 내 한우고기판 매점에 대해 매 분기별로 한우 확 인 유전자검사를 통해 소비자 신 뢰를 높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육지 가운데 유일하게 구제역을 막아낸 청정 전남에서 생산된 한 우고기가 세계로 수출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안전성 검사 서비스기관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2016 아셈 문화장관 회의’ 성공개최 범시민위원회 개최 광주시, 손님맞이에 시민 자발적 참여 당부 광주광역시는 14일 오후 4시 시 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6 제7차 아시아-유럽(ASEM) 문화장관 회 의 성공개최 범시민위원회를 개최 했다. 범시민위원회에는 윤장현 시장, 정동채 前 문화부 장관, 조영표 시 의회 의장, 장휘국 시 교육감을 비 롯해 대학총장, 광주경찰청장, 언 론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
사 22명이 참여하며, 아셈 문화장 관 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 제 언과 시민 공감대 활성화 방안 등 을 논의했다. 2016 제7차 아시아-유럽(ASEM) 문화장관 회의는 ‘문화와 창조경 제’를 주제로 오는 6월22일부터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 광역시 주최로 국립아시아문화전 당에서 개최하며 아시아, 유럽 53
개국 문화장관 등 대표단을 비롯 해 취재진 등 600여 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아셈 문화 장관 회의 기간에 국제도시 이미 지에 걸맞은 손님맞이 준비와 남 도문화의 독창성과 다양성 등 문 화 창조 역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시민 공감대 형성하기 △남도 문화의 진수 보여주기 △광주만의 특별한 매력 알리기 △광주문화 다양성·창의성 소개하기 △손님맞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진도 물김 위판액 650억원…전국 생산량 1위 김 양식 규모 14,325ha 면적에 179,000책으로 전국의 23% 진도군의 대표적인 수산소득 효자 품목인 물김 위판액이 650 억원을 달성했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물김 생 산이 3월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액 650억원을 달성했으며, 오는 5월 말까지 700억원 소득이 예상되어 군민소득 1조원 달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채묘와 기상 이온 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김 수 출 호조에 따른 높은 위판가격 형 성과 맞물려 작황이 호전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다. 현재 진도군의 김 양식 규모는 14,325ha 면적에 179,000책으로 전 국의 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진도 김은 청정해역에서 생산
되어 게르마늄 등 각종 미네랄 성 분이 풍부해 맛과 향이 독특하고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들에게 인 기가 높아 일반 김과 달리 높은 가 격에 판매되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진도 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며 “지속적인 김 품질 향상과 생 산량 증가를 위해 양식어장 재배 치 사업과 육상 채묘 배양장시설 및 김 가공시설 지원 등에 수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 했다. 700억원 이상의 소득이 예상됨 에 따라 군민소득 1조원 달성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도시환경 조성 △품격있는 의 전·편의서비스 제공 등 6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 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서 포터즈단을 구성해 환영·환송행사 를 개최하고 시내 주요 대로변에 가로 배너기를 게양해 회의 분위 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6월22일 본회의를 전후해 6월20일부터 26 일까지 ‘아셈 문화주간’을 설정해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한국 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숙박을 원하는 참 석자를 대상으로 한 광주·전남지 역 한옥 스테이 △남도의 풍미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문화 공연행 사가 곁들여진 오·만찬 △예향 남 도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문화기행을 추진해 남도문화의 진 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만의 특별한 매력 을 느낄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유럽 문화장관들의 핸드프 린팅을 제작해 문화전당 내 설치 하고 회의 마지막 날 밤에 클럽에 서 네트워크 파티를 여는 등 광주 에서 인상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 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전당 주변 보행환경 개 선, 금남로·광주천 교량 야간 경관 과 문화전당 둘레길 가로정원, 충 장로4~5가에 꽃거리 조성, 주요 관문 청결유지와 도로·교통시설 등 가로환경 정비 등에 행정 역량 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과 장흥군 이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장흥에서 개최되는 국제통 합의학박람회 관람객 유치와 교 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공동 노력 키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와 배병화 전라 남도교통연수원장은 12일 장흥군 에서 양측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 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통합의학박람회 참여와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 관람객 유 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연수원 및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박람회 입장권 할인, 교통법규 준수 및 교 통문화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김성 군수는 “국제통합의학박 람회가 성공하려면 도내 운수 종 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지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을 배 려하는 교통질서와 문화의식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전남교통연수원-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 힘 모은다
색다른 맛 가득 신안군향토음식관 인기 상담하는 학생들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에서 최근 광주·전남 이전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가 열려 학생들이 공공기관 부스에서 사진=연합뉴스 상담을 하고 있다.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담양군, 죽순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대나무골 담양군이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죽순 등 산나물과 산 약초의 불법적인 채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 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 을 비롯해 자생난, 산나물, 산약 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해 오는 6월 10 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죽순’의 불법채 취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군은 군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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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반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 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함 께 불법채취 단속 홍보 활동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죽순 채 취행위로 인해 죽순은 물론 대나 무 밭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 림 자원의 굴?채취 행위는 불법으 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니 주민과 관광객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장흥군, 수목원마다 봄꽃 축제 “장흥 따뜻해서 봄꽃 화려해, 가족과 함께 찾아주길…” 전국에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 데 전남 장흥군의 수목원들이 각 양각색의 봄꽃 축제 소식을 알리 고 있다. 장흥군 용산면에 위치한 하늘 빛수목원에서는 지난 9일을 시작 으로 오는 30일까지 튤립축제가 이어진다. 수목원 내에는 2만 평 방미터 규모의 형형색색 튤립이 만개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튤립뿐만 아니라 300여종의 꽃 나무와 야생화가 수목원 곳곳을 수놓으며 화사한 봄을 만들어 내 고 있다. 가족단위 체험으로는 승마와
봄꽃 심기 등이 마련되어 아이들 은 물론 어른들의 눈과 몸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각광받 고 있다. 천관산 자락에 자리잡은 정남진수목원은 20만 평방미터 규모로 18개의 전문 주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인 황칠원에서 는 13만주의 황칠나무가 자라고 있다. 황칠나무는 우리 몸에 이로 운 약리작용을 하여 만병통치나 무로 알려져 있다. 4월부터 5월까지는 황칠 새순 따기, 황칠차 시음 등 황칠을 이용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다. 장흥읍 영전리의 샛별 푸른농 원에서는 진분홍빛 철쭉꽃의 물 결을 감상할 수 있다. 샛별 푸른농원은 오는 4월 30일 철쭉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농원 내에는 다채로운 봄꽃과 조경수로 꾸미고, 편의시설, 산책 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온가 족이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은 따뜻 한 기후의 영향으로 갖가지 봄꽃 이 어느 지역보다 화려한 자태를 자랑한다”며, “깊은 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가족과 함께 장흥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임자도 튤립축제장내 차별화된 신안향토음식 맛 홍보 “임자도 튤립축제장내 운영, 신 안의 맛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 어” 신안군은 튤립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신안향토음식의 맛을 홍보하 고 축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신안군 향토음식관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 메뉴로는 도초 간재미 무 침, 임자 대파해물파전, 흑산 물 회, 안좌 갈파래 국밥, 암태 바위 옷묵 비빔밥, 자은 땅콩 칼국수 등 신안만의 독특한 양념으로 맛을
낸 10여개 섬 이름을 딴 섬 요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임자 대파떡구이, 압해 김 부각, 비금 시금치주먹밥, 팔금 꾸 지뽕냉차, 압해 백향과에이드 등 10여개의 테이크아웃 메뉴를 구 성하여 방문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신 안군생활개선회가 지역축제의 성 공과 발전을 위해 바쁜 농사일 제 쳐두고 봉사하여 식당운영이 원활 하게 이뤄져 귀감이 되고 있다. 김성경 기자 kims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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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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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아베노믹스 타산지석 삼아야 사상 초유의 저금리 등 통화완화 정책으 로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이 90조 원을 돌 파했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화폐 발행잔액 이 9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 이 이어지면서 화폐 공급량이 늘어난 탓이 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등 에 빌려준 돈도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했 다. 지난 2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8조9천204억 원으로 1개월 전보다 488 억 원 늘었다. 이처럼 한은의 유동성 공급이 늘면서 유 동성 환수를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규모도 급증했다. 한은이 작년 발행한 통안증권은 191조5 천억 원이었고 188조6천억 원어치가 상환 돼 연말 발행잔액은 184조4천억 원이었다. 이처럼 시중의 돈이 늘어나자 한계에 도달 한 이웃 일본 아베노믹스의 돈 풀기를 반 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적완화란 이미 저금리 상황이어서 금 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통화공 급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잃어 버린 20년’ 으로 불리는 장기침체에서 탈 출하기 위해 2013년 4월 1차 양적완화를 단행한 데 이어 2014년 10월 2차 양적완화 를 실시했다. 아베노믹스는 나랏돈을 풀고, 금리를 낮 춰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해 수출을 증대 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 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시론
추동명 대기자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의 재정확대, 금융완화는 효과를 내는 듯했 다.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일본의 주가는 약 2배 오르고, 실업률은 3% 초반대로 떨 어졌다. 그러나 최근‘엔고’망령이 다시 살아나면서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세계 경제 불안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 되는 엔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11일 오전 현재 달러화 대비 엔화환율은 107.63엔까지 떨어져 1년 6개월 만에 최저 치를 다시 썼다.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 하 락은 엔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와 위안화 가치는 폭 락하고, 유럽 은행권의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에 뭉칫돈이 몰렸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 리 인상 속도를 늦춰 달러화 약세에 속도 가 붙자 엔화 가치는 더욱 고공행진 했다. 잇단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엔화 가치가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자 아 베노믹스가 결국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일 본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악화하고 있으 며, 잃어버린 20년은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고개를 들고 있 다. 아베노믹스는 돈을 아무리 찍어대 봤자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없이는 경제가 살아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과 감한 양적완화로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 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부 채를 감축하는 등 구조개혁을 단행했기 때 문이다. 국내에서도 정치권 발 양적완화 논란이 뜨겁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이 라면 금리 인하나 재정확대, 발권력을 동 원한 양적완화 등 다양한 금융 완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완화와 같은 극단적 처방은 다른 정책의 여력이 없는 특수 상황에 국 한해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지 선거 공약으로 불쑥 내놓 을 사안은 아니다. 구조개혁 없는 돈 풀기로는 경제를 활성 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작용을 누적시 킨다는 것을 아베노믹스는 시사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불황 역시 구조적인 문제라면 단순히 돈 풀기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 적이 많다. 총선이 끝나면 국민은 정치권의 공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다. 정치권과 당국은 아베노믹스를 타산지석 삼아 경제 정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해답은 주변의 주의와 관심 최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압권은 아동 학대에 관한 기사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 중에 는 보도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과 차마 입 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 건도 있어서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가 자랄 때 한때는 훈육과 학대의 모 호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있었으 나 요즘에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이미 많이 향상 되어 가정에서 건 학교에서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 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와 아이들 이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된다. 가정폭력 내 아동학대라 하여 단지 때리거 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 만 이 뿐만이 아니라 욕설ㆍ강요 등의 정서 학대,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이 등의 성 학대, 밥을 주지 않거나 학교를 보내지 않는 등 유 기와 방임 그리고 이들 중 2가지 이상이 복합 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이 있다.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면서 올바른 가치관 과 원활한 인간관계 등 형성에 매우 중요한
독자투고
이 건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경
시기인데 여기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하 게 된다면 바르게 자라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학대 를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 를 수 있고 더불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와 같은 행동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할 가능성이 크고 어느 순간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이 되고 만다. 아동 학대의 경우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 가 많고,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여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와,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주변에 숨기는 경우가 많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부모의 경우‘내 자식 내 맘대로 하 는 것인데 뭔 상관이냐’ 는 식의 인식을 가지 고 있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합리화 시키 거나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변의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고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사안임은 누가봐도 분 명하다. 경찰에서도 아동 학대 전담반을 설치할 정 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예방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 또한 매우 중요한 사 안으로 여기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 기관, 어느 단체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주변에 대 해 주의와 관심과 아동 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우리들의 미래 인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네거티브 선거운동 구태 아직도 못 벗나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거티 브 선거운동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에서 박빙의 경합이 벌어지는 수도권 지역을 중 심으로‘상대 후보 흠집 내기’ 가 극에 달하고 있 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 을 일삼고 지역발전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캠 페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 중앙당 지도부나 대변인까지 나서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약속 이나 한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한심하 다. 이렇게 되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과 다짐은 공수표가 될 것이다. 경기 시흥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 와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 은 볼썽사나웠다. 함 후보는 지역구 그린벨트 해 제가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하고 백 후보는 거짓 이라고 반박했다. 함 후보에 대한 공격에는 더민 주의 유송화 부대변인까지 나섰다. 유 부대변인은 11일 함 후보에 대해“19대 국 회의원 임기 중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의정 보고 서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에 해제된 그 린벨트 지역을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표기했다” 고 주장했다. 급기야 백 후보 측은 함 후보를 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 해 함 후보 측은“과거에 해제된 그린벨트가 관 련 사업의 백지화로 다시 벨트로 묶이려는 것을 막았다” 면서“수차례 해명을 했지만 선거 막바 지가 되자 논평까지 내면서 비방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비방전도 눈살을 찌푸 리게 한다. 공격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서울 영 등포갑에 출마한 더민주당의 김영주 후보다. 새 누리당 배승희 부대변인은 지난 8일 김 후보가 정치자금 1억7천만 원을 들여 차량을 구매했다 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서민을 강조하던 모습 과 너무 표리부동해 보인다” 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다 보니 상대 당 후보가 틈만 나면 흑색선전 내지 는 비방을 하고 있다” 고 반격했다. 이 밖에도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새누리당 이 성헌 후보의 배우자가 지역구 내 재개발 지역에 소유한 아파트를 두고 양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 고 있다. 또 경기 군포을에선 국민의당 정기남 후 보 측이 더민주 이학영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위 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전술은 정보가 엄 격히 통제된 구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의 유권자 들은 그런 흑색선전에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이 수준 이하임을 반증할 뿐 이다. 상대 후보를 막무가내식으로 깎아내리려는 태 도는 또 다른 정치 혐오증만 유발하게 된다. 얼마 나 내놓을 정책이나 비전이 없었으면 이런 유치 한 방법으로 표를 얻으려 했겠느냐는 반발심만 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통 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모독하는 선거운동은 그만하기를 바 란다.
국적 포기 병역회피 단호하게 제재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 어난 사람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을 마련한다고 한다. 병무청이 최근 발주한‘국적변경 등을 통한 병 역회피자 제재방안’연구 용역에는 국적 포기자 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획기적인 내용도 담겼다. 병무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어 그간 나온 다양한 제안들을 취합해 현실성 여부를 따져보 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적 포기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다는 지적이 계속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선 것은 뒤늦었지 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치밀한 준비와 확실한 제 도 개선으로 병역 회피자들을 단호하게 제재해 야 한다. 병무청의 연구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 금지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하 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을 고쳐 병역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외국 국적을 얻어도 병역을 기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 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국적을 회복하는 것 을 어렵게 만들고,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 에 상속·증여세를 중과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 는 방안도 연구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병역
을 회피한 사람은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제한 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 같은 제재는 없었다. 수시로 국가 안위를 위협받는 분단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드는 행위다. 그런데도 외국 국적을 얻어 자동 으로 국적을 상실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법 제상의 구멍이 그동안 방치됐다. 이참에 반드시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 말까 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1만6 천147명이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 다. 병무청의 이번 연구용역이 실제 법제화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연구용역 내용 중에는 병무청이 스스로 제안서에서 밝혔듯이 기존 법 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일례로 고위공직자 아들이 국적을 포기해 병 역 의무를 저버릴 경우 고위 공직자 본인에게 신 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제13조 3항의‘모 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는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중과 세 방안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리적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 법무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관계 당국은 연구 단계부터 치밀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논 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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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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