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호
공승연과 정연 방송중 말다툼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단기 4349년 (음력 3월 15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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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용산 ‘해방촌’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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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흔들리는 교단 추락하는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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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쌀소비 촉진 필요, 중국 시장개방은 또 다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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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리얼 아날로그 액션 ‘트리플9’
500대기업 8.7% 좀비기업 건설·유화·조선 등 33곳 3년 내리 이자도 못내… 잠재적 좀비기업도 10곳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8.7% 는 3년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좀비기업(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이자를 감당하지 못 해 좀비기업으로 전락할 위기 에 몰린 업체까지 포함한 비율은 11.3%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최근 업종별로 한계기 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 치는 가운데 500대 기업에서도 10% 안팎이 한계상황에 맞닥뜨 렸다는 조사결과인 셈이다. 2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 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 내 500대 기업 가운데 금융사와 2015년 사업보고서·연결감사보 고서 미제출 기업을 제외한 380
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조사 한 결과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이 33개사(8.7%)에 달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 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 이다. 1보다 작을 경우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이 통상 1 미만이 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보고 3년 연속 1 미만을 기록하면 좀비기업 으로 간주한다. 영업손실을 내게 되면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 (-)로 나타난다.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잠재적 좀비기업은 10개사 였다. 좀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생산자물가 하락세 재개 3월 물가 6년만에 ‘최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데도 정 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파산하 지 않고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기 업을 말한다. 조사결과 33개 좀비기업의 2015년 영업손실은 총 5조1146억 원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155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셈이다. 특히 이들 33개 기업은 전년에 비해 이자비용이 줄었음에도 영 업손실이 커지면서 이자보상배율 이 되레 악화됐다. 이들 기업의 2015년 이자비용 은 2조9034억원으로 전년(3조 841억원)보다 1807억원(5.9%) 감 소했다. 반면 영업손실은 2014년 (3조8027억원)보다 1조3119억원 (34.4%)이나 늘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트럼프·힐러리 뉴욕결전 대승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 자력 대선후보 지명 길터 과가 나오기에 앞서 “클린 턴 전 장관이 확실한 승리 의 대선 경선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 힐러리 매직넘버 ‘8부 능선’ 올라 를 챙기면 그의 시선은 이 제 대선 본선으로 옮겨갈 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18 일(현지시간) 분수령으로 꼽히는 과가 나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것”이라고 예측했다. 29%가 개표된 공화당에서는 ‘뉴욕 결전’에서 나란히 큰 승리를 보니 그간의 여론조사대로 클린 거뒀다. 턴 전 장관이 샌더스 의원을 두 자 트럼프가 62.7%의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당 대 릿수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선 후보로 지명되는데 필요한 대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이 상원 의원 과반 확보를 위한 ‘8부 능선’ 의원을 2차례 지낸 ‘텃밭’이자 승 23.0%로 2위를 차지했고, 트럼프 에 올라섰으며, 트럼프 역시 선두 부처로 꼽혀온 뉴욕에서 낙승해 를 위협해온 2위 주자인 테드 크 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자력으로 대의원 확보 면에서 ‘매직넘버’의 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14.2% 당 주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80% 수준에 도달하면서 큰 이변 로 꼴찌에 그쳤다. 트럼프가 경선 열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없는 한 당 대선 후보가 될 가 레이스를 통한 자력으로는 당 대 선후보로 지명될 수 있는 대의원 민주당은 46%가 개표된 이 능성이 매우 커졌다. 날 오후 9시50분 현재 클린턴 전 워싱턴포스트(WP)는 “클린턴 ‘매직넘버’(1천237명)를 확보하지 장관이 60.3%의 득표율을 얻어 전 장관이 대의원 확보 경쟁에서 못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관측에 39.7%에 그친 버니 샌더스(버몬 크게 앞서면서 샌더스가 그녀를 도 불구하고, 이처럼 뉴욕 주에서 트) 상원의원을 크게 이겼다.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 압승을 거둠에 따라 레이스는 예 측불허의 상황에 빠졌다. 이날 CNN 등의 출구조사에서 다”고 지적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는 두 후보가 접전을 펼친다는 결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이날 결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19대 국회의 마지 막 임시국회가 21일부터 소집되지만, 계류 법안들 을 논의할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공전하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의원발의가 1만6664건 으로 이중 41.5%를 가결돼 법안 사진=연합뉴스 처리율이 절반도 안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한 국회 상임위원회 앞에 쌓여 있는 모습.
오늘부터 19대 마지막 국회…쌓여있는 법안 언제?
하락세가 주춤했던 생산자물가 가 다시 떨어지며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3월 생 산자물가지수(2010=100) 잠정치 는 98.42로 전월(98.48)보다 0.1% 하락했다. 작년 같은 달(101.80) 보다는 3.3% 떨어졌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앞서 2월엔 1월과 변동 없이 보합권을 유지하 며 그동안 지속됐던 하락세가 주 춤했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 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의 영향 으로 전력, 가스 및 수도 요금이 전월보다 3.3% 하락했다. 농림수산품은 수산물 가격 하 락의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0.2% 떨어졌다. 반면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 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보다 0.3% 올랐고 서비스는 보합을 유 지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는 각각 전 월보다 2.3%, 1.3% 내렸고 IT도 0.4% 하락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텅빈 관람객…지자체 박물관·미술관에 혈세 ‘줄줄’ ‘내고장에 하나쯤은’ 너도나도 건립 추진… 뒷감당 ‘나몰라라’ 다양한 프로그램·효율 운영·유료화 등 개선책 ‘고민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 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비효율 적 운영과 주민 눈높이를 따라가 지 못하는 열악한 콘텐츠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미술관과 박물 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 이 팽배하면서 뒷감당은 생각지 도 않고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박 물관·미술관 건립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2014년 75억
원을 들여 이중섭, 박수근과 함 께 국내 1세대 서양화가 장욱진 (1917∼1990) 화백의 이름을 딴 장욱진미술관을 지었다. 부지 6506㎡에 지하 1층, 지상 2 층의 건물면적 1851㎡인 장욱진미 술관의 지난해 수입은 입장료 4800 만원 등 8500만원 가량으로 전체 운영비의 20%에 머물고 있다. 1999년 22억원을 들여 개관한 청송민속박물관은 청송 지역의
세시풍속과 관련한 672종, 3200 여 점의 민속자료를 전시한다. 봄·가을 나들이철이나 주말에 만 하루 100명 이상의 입장객이 몰릴 뿐 대부분은 하루 입장객이 수십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청송 지역 주민이 대부분이다. 연간 운영예산 75억원과 88억 원이 드는 부산시립미술관과 부 산시립박물관은 매일(월요일 제 외) 오후 8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 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오후 6시 이후 야간 개장시간에 입장한 관 람객은 시립미술관이 하루 평균
18명, 시립박물관이 하루 평균 10 명 수준이다. 하지만 야간 개장에 드는 인건비와 시설비 등은 연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에 달해 예 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거창, 함양, 산청, 합천 등 경남 서부권의 지자체들도 시립박물관 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적 어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다. 이들 박물관을 찾은 입장객은 지난해 기준 2만5천여 명으로, 박 물관마다 하루 평균 80여명이 찾 았을 뿐이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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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장기이식 우선순위 혈액형·지역 먼저 고려 오는 6월부터 장기이식을 받을 때 응급도가 비슷하면 혈액형과 지역을 따져 이식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식자와 기증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를 장기이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기이식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응 급도에 의해 결정된다.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이 정한 기 준에 따라 최고응급등급, 두번째 응급등급, 기타 응급등급으로 분 류된다. 순서에 따라 장기이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같은 등급의 사람 이 2명 이상이면 같은 혈액형인지를 우선 따지고 이와 함께 같은 권 역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일반 초중고교 다니는 장애학생 지원 강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 용 도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의 지원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일반 초·중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 한 지원 지침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가 정한 학교 교육의 가이드라인 격인 교육과정은 일반 초·중 등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나뉘는데, 이중 특수교육 교육 과정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은 일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만 별도의 지원 근거가 부족해 기본적인 교과서 보 급 등에서부터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매년 새 학기 시작 전 학교별로 구성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돌연사·추락사…’ 국립공원 사망자 5년간 115명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심장정지 등으로 115명이 숨졌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립공원에서 115명 이 숨지고 1135명이 다쳤다. 사망원인은 심장정지에 따른 돌연사가 58명으로 가장 많고, 추락 사(36명), 익사(11명), 동사(凍死,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공원 내 사망 사고는 5년간 매년 20∼30명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등산객을 구조하러 소방 헬기가 출동한 횟수는 2013년 390건에 서 지난해 517건으로 늘었다. 날씨가 건조하고 입산객이 급증하는 봄철에는 국립공원에서도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국립공원 내 산불 현황을 보면 연평 균 산불 61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33건이 3∼5월에 났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아 안전관리 실 태를 점검하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광륜사에서 열린 산불진 화훈련에 참여했다. 박인용 장관은 “산불과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취약지역을 미리 잘 관찰해야 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며 “대국민 홍보와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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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脫석탄 중인데… 韓 석탄발전 사상 최대 작년 15조 투입 10년만에 3배↑… 신재생에너지는 2조원도 안돼 올해도 석탄발전설비 줄줄이 추가 예정… 온실가스 감축 ‘난망’ 지난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 어간 돈은 총 42조원으로 이중 40%인 15조원을 석탄발전이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 어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 ‘탈(脫) 석탄’을 추진 중인 선진 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석탄 의존 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해 총 전력거래금액, 즉 전력을 생 산한 대가로 발전업자에게 지급한 돈은 41조6천억원으로 전년(44조4 천억원) 대비 6.2% 감소했다. 전력거래금액을 발전 연료별로 보면 석탄이 전체의 34.9%인 14 조5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액화천연가스(LNG)가 32.3%(13조4500억원), 원자력이 23.7%(9조8500억원)였고, 신재 생에너지는 전체의 4.7%인 1조 91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유가가 떨어지고 신 규 발전소가 대거 시장에 진입함 에 따라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구 입하는 도매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가 대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전력거래금액 도 덩달아 줄었지만 석탄발전은 전년 대비 11% 이상 늘어났다. 지난 2006년 석탄발전에 지급한 전력거래비용이 5조2500억원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난해 LNG 전력거래금액 은 전년 대비 26.4% 급감했고 신 재생에너지도 10.6%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발전시장에서 석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지난해 거래된 전력은 모두 49 만5400기가와트시(GWh)로 역대 최대였다. 이중 석탄 비중은 무 려 40.6%로 사상 처음으로 20만 GWh를 넘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영국이 오는 2025년까 지 석탄화력 발전시설을 전면 폐
신규가동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 어 석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 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 리나라는 이를 늘리고 있어 대비 된다”면서 “현 상태로는 국가 온 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강 양형위원장이 최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72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45개국 7만명 지원 ‘한류 영향’에 역대 최다… 20년동안 70배 이상 급증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 청을 받는 기업 이나 개인 사업 자는 건강보험 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 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 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 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
쇄키로 하는 등 선진국들은 이미 탈 석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나홀로 석탄 편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지난해 석탄발전설비 총 용량 은 28.6GW로 우리나라 전체 발 전설비 용량의 28.9%를 차지했 다. 올해도 당진 9·10호기, 삼척 그린 1·2호기, 태안 9·10호기 등 8.7GW 규모의 석탄발전 시설이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 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등은 납부 증 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회사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시 무한 책임사원, 과점주주와 사업양수 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보 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차 납부 의무 부과, 납부 사실 증명 등을 통해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개정안에는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 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 연구의 경우, 관련 진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건강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보람 기자boram9202@sisailbo.com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선택 ‘부익부 빈익빈’ 전체 산후조리원의 평균 가격은 일반실이 출산율 저조한데 3년새 27.6% 늘어 225만원, 특실이 288만 원이었다. 일반실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출산 후 산모 관리를 도와주는 산후조리원의 이용 가격이 최저 서울 지역에서도 강서구의 C산 7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천 후조리원은 140만원, 강동구의 D 산후조리원은 150만원으로 저렴 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저조하지만 찾는 사람 한 편이었지만, 서초구와 강남구 이 늘면서 산후조리원 숫자도 크 는 대부분 300만원 이상이었고 4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절반을 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전국 산후 넘었다. 전국 산후조리원의 수는 610 조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2012년 말의 478곳보다 산후조리원은 전북 정읍시의 A산 27.6%나 급증했다. 출산율이 반 후조리원으로 2주 기준 일반실 가 등하지 못한 채 초저출산 국가에 머무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은 격이 70만원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B산후조리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산후조리원은 대도시나 수도권 원의 가격은 일반실이 800만원, 특실이 2천만원이었다. 가장 저렴 에는 많았지만, 면적이 넓은 도 지 한 A산후조리원과 B산후조리원 역은 오히려 적어 지역별로 부익 의 가격이 최대 28.6배나 차이가 부 빈익빈 현상이 심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나는 셈이다.
70만원~최고 2천만원까지 천차만별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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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해방촌’ 확 바꾼다… 먹자골목·문화탐방로 조성 창동 차량기지에 바이오메디컬 단지·서울아레나 건설 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 재생사업지원 전국 33곳 선정 ‘해방촌’으로 불리는 서울시 용 산구 용산2가동이 남산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문화마 을’로 탈바꿈한다. 계획대로라면 국비와 지방비 등 385억원이 투입돼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되고 먹 자골목과 역사문화탐방로 등이 조성된다. 특히 1960∼1980년대 해방촌 의 ‘주력산업’이었던 스웨터 공장 (요꼬)에서 탐방·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 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등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 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 결했다. ●서울·부산·제주 등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 지원 지자체 공모로 선정된 올해 도 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33 곳이다.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청사가 이전한 터나 유휴항 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
화를 꾀하는 ‘경기제반형 사업’과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나뉜다. 근린재생형 사업은 구도심 중 심인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 업’과 낙후지역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반 근린재생형 사업’ 으로 다시 분류된다. 한 곳당 6년간 최대 250억씩 국 비가 지원되는 경제기반형 사업 지원대상은 서울 노원·도봉구, 대 구 서·북구, 인천 중·동구 등 5곳 이다. 서울시는 이전할 창동차량기 지 부지와 노후상업지역 97만㎡ 에 예산과 민간자본 약 2조3천억 원을 들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 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내놨다. 창동 차량기지에는 바이오메디 컬과 연구개발에 특화한 산업단 지를 조성하고 2만석 규모 공연 전문시설인 ‘서울아레나’도 건설 한다. 대구시는 섬유와 안경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를 개발할 계획이며 인천시는 인 천내항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을 활용해 해양·문화산업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다. 한 곳에 5년간 국 비가 100억원까지 지원되는 중심시가 지 근린재생형 사업 지원대상은 제주 제 주시, 부산 영도구, 경남 김해시, 울산 중구 등 9곳이다. 제주도는 예산과 민간자본으로 4378 억원을 마련해 1970 년대까지 원도심이 었던 제주시 일도1· 이도1·삼도2·건입동 약 91만㎡을 되살릴 계획이다. 역사문화자산을 복원해 지역 정체성 을 회복하고 도심올 레길 등을 관광자원 을 늘려 상권을 활성
2025년 광주 도시재생 전략 7대 권역 17개 지구로 확정
낙후지역 활성화 첫 작업 추진 7대 권역 17개 지구를 중심으로 한 2025년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확정됐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 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 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 도입과 지역 자원 활용으로 경제적·사회적·환 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낙후된 지역이 적지 않은 광주 시가 도시재생 기본 계획을 마련,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재생은 사업성이 있는 노후 지역,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토 지·건물 소유자가 중심이 된 재개
발이나 재건축 등을 하는 도시정 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재생 전략을 처음 마련했으며 낙 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첫 작업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광주시 의 쇠퇴도 및 잠재력 분석 △도시 재생 비전과 목표 △도시재생 활 성화지역 등이 포함됐다. 7대 생활권역은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무등산, 상 무, 남부, 북부, 송정, 하남생활권 등이다. 광주시는 이 권역의 주요 개발 전략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 상제고(원도심), 생태예술문화(무
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삼진어묵 등 어묵공 장과 두부공장 등 지역 점포에서 제조과정을 체험하거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해 상권을 회복 한다는 생각이다. 김해시는 ‘월드누들빌리지’와 ‘세계문화야시장’ 등 지역이 다문 화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관 광기반을 조성하기로 했고 울산 시는 중부소방서가 이전해 나가 는 터와 장기방치건축물을 활용 해 창착멀티플렉스를 만든다. 한 곳에 5년간 최대 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 근린재생 형 사업 지원대상은 서울 용산구 와 구로구, 부산 강서구, 대구 서 구 등 19곳이다. 서울시는 가리봉동 일대 약 33만 ㎡에 예산과 민간자본 469억원을 투입해 공동체 주택이나 셰어하우 스, 기숙 사형주택 등을 공급하고 노후불량주택·도로 수리, 가리봉시 장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인구의 38.5%가 중국 동포라는 점을 고려해 주민과 중 국동포가 어우러지는 통합거점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자체 단계별 목표 달성하면 예산 지원 도시재생특별위는 이번에 선정 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 적으로 이뤄지도록 종합지원방안 도 의결했다. 우선 ‘관문심사제’를 도입해 지 자체가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이 를 달성했을 때만 예산을 지원해 사업성과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문심사는 도시재생특별위 민 간위원과 문화예술·도시 등 각 분 야 전문가로 꾸려진 관문심사위 원회가 맡는다. 또 컨설팅단과 한국토지주택공 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 간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 생지원기구가 사업시행을 지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원기구에 속한 기관의 박사 급 연구원 1명이 4∼5곳의 사업 을 맡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 이다.
등산), 경제활력(상무·남부), 5·18 등 역사문화자원(북부), 송정역세 권 중심 개발(송정) 등을 구상하 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우 선 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근린 재생형·일반근린재생형 등으로 나눠 모두 17곳으로 확정됐다. 면 적은 1461만7천㎡다. 도시경제의 기반 시설을 안고 있는 이른바 ‘도시경제기반형’은 옛 국군통합병원 주변·일신방직 광주공장 주변·광주 송정역 일대 등 3곳이 지정됐다. 중심시가지를 근거리에 둔 ‘근 린재생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백운광장·광주역 등 4곳, ‘일 반근린 재생형’은 지산유원지 입 구·학동삼거리·발산마을·농성광 장·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광주공 항 용보촌 주변 등 10곳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와 시의회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확 정했다”며 “앞으로 활성화지역으 로 지정된 곳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도심의 외연 확장과 기능 이전에 따라 제1순환도로 내 부 원도심과 송정권 주변의 쇠퇴 가 가속화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사회, 산업경제 등의 지표 를 토대로 분석한 지역별 쇠퇴도 는 동구 중앙동, 서구 양동, 남구 월산동, 북구 중흥동 등이 가장 심 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용산 4구역 사업정상화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지에 현장지원센 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센터장은 전문가인 총괄코디네 이터가 겸임하고 주민대표와 현 장활동가, 공무원 등이 센터에서 함께 일하며 의사결정 속도를 높 이도록 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9개 중앙부처
는 협업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나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 성사업 등이 도시재생사업과 연 계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정비와
청년창업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 업과 묶어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청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 케이션을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빈집이 많은 도시재
사진=연합뉴스
생사업지 5곳 안팎을 선정해 범죄 예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 부, 여성가족부 등이 자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도시 재생사업지에 우선해 시행한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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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뜨거운 감자 ‘의장직 사수’ 경우의 수 난무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사봉’이 어느 당 에 돌아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 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일 뿐만아니라 각종 안건 처리 등 국회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부의 장 선거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 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 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 표로 당선된다’고만 명시돼 있 다. 지금껏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 회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간 사 전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대체로 원내 제1 당에서 입법기관 수장인 국회의 장을 배출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사전 조율에 실패해 국회법 규정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국회의 장을 선출할 경우 이번에는 결 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직 어느 당에?
여야, 사전 조율 실패 본회의서 선출 ‘예측불가’ 與, 탈당파 복당 통해 1당 돼도 ‘수장 자리’ 불안 됐다.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은 여 소야대 국회에서 행정부를 적 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단 무소 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의 자리를 되찾은 뒤 국 회의장직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여당 성 향 무소속 의원 7명을 전원 복 당시켜도 여소야대 구도를 깨지
못한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의당(38석), 정의당(6석), 야당 성향 무소속(4석)을 합치면 171 석으로 여당을 압도한다. 이에 따라 야권은 원구성 협 상에서 여소야대 국회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의장 자리를 야권에 양보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는 여야가 1 명씩 나눠 맡는 국회부의장 2석
중 하나를 국민의당에 주는 조 건으로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물 밑에서 손을 잡고 표결까지 간 다면, 수적으로 열세인 새누리 당이 국회의장직을 야권에 빼앗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제1당과 세(勢)가 비 등한 제2당에서 국회의장이 배 출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 지난 16대 국회의 경우 제1당 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고, 공 동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이 각
각 115석과 17석으로 제2·3당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자당 의원 3명 을 탈당시켜 자민련에 입당시킴 으로써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 든뒤 범여권 연합전선을 구축, 민주당 소속인 당시 이만섭 의 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그 덕분에 여당몫 국회부의장 자리는 자민련 김종호 의원에게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제1당이었지만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홍 사덕 국회부의장을 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여소야대인 제13대 국회의 경 우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125 석)을 비롯해 야당인 평화민주 당(70석)·통일민주당(59석)·신 민주공화당(35석) 등이 교섭단 체를 구성해 4당 체제였다. 이런 구도 속에서 당시 민정 당은 김재순 국회의장을 배출했 지만, 국회부의장 2석은 모두 야 당에 내준 바 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정청래, 김종인 ‘트윗 폭격’ “鄭 자아도취” 당내 비판도 “당 지도부 오판 패착”… 일각선 “내분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SNS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 표를 겨냥해 “이번 선거에서 오판 을 했다”, “합의추대가 무슨 소리 냐”며 융단폭격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15개가 넘는 메시지 를 쉴 틈 없이 남겼고, 이 중 상당 수를 김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채 웠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대 표 체제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 의원을 배제 이어, 총선 이후에도 악연이 끝나지 않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우선 트위터에 20대 성난 유권자가 이번 총선에서 야 당에 몰표를 줬다는 분석을 전하 며 “김종인의 지도력 때문에? 20 대여 김종인을 찬미하는가”라고 남겼다. 이후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 기들을 트위터에 소개하면서도 김 대표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어느 마포구 주민으 로부터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등 북한정권식 독재정
갈림길에 선 안철수…당권-대권 분리 ‘무게’
이 분리돼있고 당헌 개정이 불투 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선택을 하 기 어려운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지원 의원은 “벌써 그런 이야 길 하기가 어렵다.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당선인은 “총선 기간 전 북에서 녹색바람을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은 성공했다”며 “이후 행보는 이제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정권교체와 호 남정치의 도약을 위해 어떤 선택 이 옳을지 주위 의견을 들어보겠 다”고 말했다. 다만 당권-대권 분 리에 대해선 “사람도 많지 않은 당에서 그런 규정이 맞는지 의문 이다. 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호남 일색의 경쟁구 도 대신 전국정당이자 당의 진 보-보수 ‘양날개’ 노선을 보여줄 수 있는 참신한 외부 인사 영입 주 장도 있어 의외의 변수가 될 것이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與 참패에 무기한 연기
중진들 ‘장고모드’… 호남내 지역안배·외부영입 여부 변수 다. 천 대표는 아직 당내 논의를 시 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두 대 표의 의견에 따라 당권-대권 분 리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 이 나온다. 당권-대권이 분리될 경우 야권 의 유력 대권주자인 안 대표가 굳 이 4개월여 임기를 위해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안 대표는 “아무 고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 이다. 안 대표측 일각에서는 당의 ‘간 판’이자 ‘창업주’인 안 대표가 직 접 당 체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3 당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 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측 근 그룹에서는 ‘무리할 것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총선을 통해 안 대표의 리더 십은 검증됐고 당내 세력 구도가 총 선 전보다 크게 유리해졌다는 판단 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평에 올라있는 중진들은 별다른 입장 없이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당권-대권
치를 하다가 폭망했고, 더민주는 전두환 국보위식으로 북한 궤멸론 을 말하다 호남에서 궤멸된거 아 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전날 김 대표가 차기 당대표 로 합의추대되면 수용할 수 있음 을 암시한 것을 두고는 “(주민들 이) ‘합의추대? 북한노동당 대회 냐?’ 면서 민심이 폭발했다”고 전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총선 은 당 지도부의 패착이 컸다”며 “20~30대들이 구해줬음에도 당 지도부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반 성부터 하고 국민께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십자포화가 계속되자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패배 한 것도 아니고 1당 지위를 차지 했고, 선거 결과를 차분히 성찰하 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서 정 의원이 선거책임론을 부각 시키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협의회 무산
千 “당권-대권 분리 유지해야”… ‘투톱’ 현행당헌 유지 동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 표가 총선 성공 이후 당권을 넘기 고 대선행 열차로 갈아탈 것이라 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불 거진 당권-대권 분리 논란이 현 행 분리 체제를 유지하는 쪽에 점 차 무게가 쏠리면서이다. 당내 호남 중진 의원들은 당권 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가 운데, 일각에서는 외부 영입이 변 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최근 마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서 당권-대권 분리를 둘러싼 당 내 논란에 대해 “당권-대권을 분 리한 당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 다. 안 대표에 이어 당의 ‘투톱’이 현행 당헌 유지에 동의한 것이다. 천 대표는 또 “당헌상 차기 대 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4개월짜 리 대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역시 처음부터 대선후보와 당직후보는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 붙였다.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 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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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막걸리 토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해 주민들과 사진=연합뉴스 바닷가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0 대 총선 직후 쟁점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 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총선 참패에 따라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애초 총선 후 첫 휴일인 지난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총선 이후 정부·여당의 정책운용 전략을 논 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 러나 예상 외의 총선 결과가 나옴 에 따라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참패해 비 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마당에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 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며 “아직 추후 일정을 잡진 않았지만 여야가 4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 한 만큼 다시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총선 3~4일 전에 당·정·청 협의회 개최에 대한 잠정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총선 이후 정부·여당이 단합된 모 습을 보여주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추진력을 배가한다는 계획이 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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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목요일 2016년 4월 4월 21일 6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흔들리는 교단 추락하는 교권 학생에 두드려 맞는 교사 떠든다고 학생 매질 ‘눈살’ 전문가들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해 인성 교육 시급”
내려앉은 아산 도로표지판
아산-천안간 국도21호선 장재지하차도 부근 도로표지판을 연결하는 지주(가로지지대)의 접합 부분이 떨어진 채 꺾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다위 ‘지그재그’ 음주운항 급증세 ‘선박 충돌’ 3년 만에 2배 증가… 선원 노령화도 심각 문제 “어∼ 어∼ 저 배 이상한데…형 사기동정 빨리 붙여야겠는데요.” 지난달 15일 오전 0시 25분 경 남 통영해경 통영연안해상교통관 제센터(VTS). 자정을 넘겨 근무하느라 피곤 이 몰려올 때쯤 통영해경 김성훈 (43) 경사의 시선이 모니터에 날 카롭게 꽂혔다. 관내 선박 운항 항적을 모니터 링하던 중 통영시 비진도 해역에 서 선박 1척이 지그재그로 운항하 는 장면을 확인했다. 선박 정보를 살펴보니 벙커C유 200㎘를 실은 164t급 유조선이었다. 육지까지는 불과 1km 남짓한 거리.
당장 저지하지 않으면 10분 안 에 육지와 충돌해 엄청난 해양오 염사고를 낼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당시 조 타키를 잡고 있던 항해사 김모 (57)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혈중알코올농도 0.091%, 만취 상태였다. 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사범 은 2011년 81명, 2012년 99명, 2013년 102명, 2014년 78명이다. 적발 선박 대부분은 어선이다. 작년에 적발된 131척 중 어선은 90척(68.7%)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예선·부선 16척, 화 물선 4척, 유선·도선 1척, 기타 20
‘희귀 다이아’ 바꿔치기한 보석상 30년 경력 전문가 “실물로 본 적은 없어” 국내에서 보기 드문 8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007영화에서나 나 올 법한 수법으로 바꿔치기한 보 석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다이아몬드는 30년 경력의 보석 전문가도 직접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희귀하고 가격도 2억6천 만원에 달한다. 서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시 종 로구의 한 카페에서 평소 거래하 던 전당포 주인 B(54)씨를 만났다. A씨는 보석상가에 “돈이 급해 보석을 팔러 다닌다”는 소문이 날 까 봐 B씨와 일부러 약속장소를
카페로 정했다. A씨는 평소 하던 대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8캐럿 다이아몬드를 B씨에게 맡기고 1억6천만원을 빌 렸다. 다이아몬드를 팔아 돈을 마련 하면 될 일이지만 국내에서 흔하 지 않은 고가의 8캐럿 다이아몬드 를 사겠다는 사람이 좀처럼 나타 나지 않았다. B씨와 만난 A씨는 다이아몬드 를 돌려받고 “호텔 지하에서 다이 아몬드를 살 사람을 만나고 오겠 다”며 자리를 떴다. 약속장소를 빠져나온 A씨는 지
척이다. 음주운항과 더불어 최근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유형은 선박 충 돌이다. 선박 충돌 사고는 2012년 167 건, 2013년 225건, 2014년 280건, 2015년 298건으로 매년 증가 추 세다. 전체 사고 유형 중에서는 기관 고장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 원의 2015년 해양사고 통계를 보 면 최근 5년 간 충돌사고 중 61% 는 맑은 날씨일 때 발생했고, 안개 등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한 충 돌사고는 12%에 불과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하 1층 화장실로 가 진품 다이아 몬드를 미리 준비했던 큐빅 모조 품과 바꿨다. 다시 약속장소로 돌아온 A씨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며 바꿔 치기한 모조품을 건넸다. 그 사이 A씨는 다이아몬드를 되 팔기 위해 홍콩으로 건너가 진품 감정서를 재발급 받기까지 했다. A씨를 의심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행각은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다이 아몬드 외에도 루비 진주, 사파이 어 등 보석 60점(시가 3억5천만원 상당)을 B씨에게 맡긴 뒤 같은 수 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 로 드러났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교사가 학생을 마구 때리고 학 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 고 교장이 교사를 괴롭히고…. 요즈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 는 폭력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 개선을 위해 교권·인권보호 강화,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시를 비롯한 각종 시 험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이 같 은 개선책을 얼마나 실천할지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많다. ●학생들의 교사 폭행 잇따라 지난해 2학기 울산 한 중학교 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욕 설을 내뱉어 문제가 됐다. 이 학생은 무슨 이유에선지 여 교사가 들어오면 떠들고 수업을 방해했다. 여교사들은 담임과 함께 이 학 생을 어르거나 달래는 등 다양 한 방법을 썼으나 달라지지 않 았다. 심지어 이유 없이 급우를 때 렸고 훈계하는 교사에게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 다.
학교 측은 결국 해당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을 결정했고, 여교 사 2명은 충격을 받아 심리상담 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에서는 중학교 3년생이 흡연을 나무라 는 여교사(48)에게 주먹을 휘 두르는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 했다. 이 학생은 흡연 문제로 교실에 서 꾸중을 듣자 욕설을 퍼부었 고, 교무실까지 찾아가 여교사 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문제의 학생은 학교 밖으 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잇단 교사가 학생 폭언·폭행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가 도가 지나치게 학생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 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많다.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의 한 고 교 교사(35)는 체험학습을 마치 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 들이 말을 듣지 않고 떠들자 화 가 났다. 그는 떠든 학생 2명의 얼굴을 폭행하고 학급 반장 엉덩이를
나무 막대기로 30여 회 때렸다. 맞은 학생이 피멍이 들고 피부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 아야 할 정도였다. 결국 반장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를 불구 속 입건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교에 선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영화를 본 학생을 교사가 처벌하는 과 정에서 죽도(竹刀)로 엉덩이 등 을 5대 때린 일이 있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를 방문 해 항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교사와 학교 측이 사과하고 재 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사 안은 마무리됐다. ●폭력 없는 학교는 요원한가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일에 비
해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이 훨씬 충격적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학생과 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570건에서 최근 연간 4천∼5천 건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최근 무너지는 교권 을 바로잡기 위한 논리와 프로 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유익환 충남도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 선, 자생적 노력, 학생 인성교육 강화 등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신체접촉 없는’ 성희롱 아동복지법 적용 ‘엄벌’ 검찰 미성년자 대상 성적 학대행위 잇따라 기소 신체접촉이 없 더라도 미성년 자를 상대로 성 희롱했다가 아 동복지법 위반 으로 처벌받는 사 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은 최근 잇따 른 학대 사건으로 아동에 대 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 로 한 성희롱범의 처벌을 강화 하는 추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19)군은 경기도 시흥의 모 아 파트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A4 용지에 적은 글씨를 보여줬다 가 붙잡혔다. 당시 A군이 미리 준비한 종이에는 ‘양말이랑 스타킹 을 벗어주면 안될까요?’라 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여중생에게 이 글씨를 보 여주며 읽어 달라고 요구했고, 거 절당하자 “양말이라도 벗어주세 요”라고 요구했다. 결국 A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 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인천 양말 변태’도 비슷한 범행을 했다가 적 발됐다.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 하는 B(33)씨는 여자친구와 헤어 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여중생이 나 여고생이 신던 흰색 양말을 달 라고 하거나 5천∼1만원에 팔라 고 협박했다. 그는 겁에 질린 여학생이 양말 을 벗어주면 코에 대고 신음을 내 는 것으로 변태 성욕을 채웠다. B씨는 올해 1월 20일 서구 검암
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 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2년 만에 다시 붙잡혔다. 그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년 넘게 서구 검암역 일대에서 여학 생들을 상대로도 ‘양말 변태’ 행 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지 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 신질환이라는 판단에 따라 훈방 된 바 있다. 최근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 치했지만,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 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 법을 B씨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범 죄도 엄벌하고 있다”며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고 없더 라도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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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8일 금요일 2016년4월 1월21일 22일목요일 금요일 2016년 4월 7일 2016년 목요일
중견기업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통과 2900여개사 해택 부여 중소기업으로 제한됐 던 하도급법의 보 호대상이 중견기 업으로 넓어졌 다. 공정거래위원 회는 중견기업도 하도급 대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 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 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 견기업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 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규율 대상이 되는 대 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 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이다. 주 로 자동차·항공기를 제조하는 업 체들이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 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 만인 곳이다. 의복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 에선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건
설업·광업· 고무제품 제조업에선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보호 대상이다. 보호대상 중견기 업은 전체 3800여개 가운데 2900여개사 (75%)다. 이에 따라 오는 25 일부터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대기 업) 계열사나 대규 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 기업에 위탁한 목적물을 받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 야 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 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위반행 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서 신고한 자’로 시행령에 규정됐 다. 이런 규정은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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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벤처붐? 지난해 투자액 ‘사상 최대’ 전년比 27% 증가 최고치 기록 창투사 신규 등록도 늘어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벤처 붐’ 이 불었던 2000년 기록을 넘어서 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이 19일 내놓은 ‘2015년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2조 858억원으로 전년(1조6393억원) 대비 27.2% 증가했다. 벤처 붐이 불었던 2000년 세워 진 최고 기록(2조211억원)를 15 년 만에 뛰어넘은 금액이다. 투자업체 수도 1045곳으로 전 년 (901곳) 대비 16.0% 늘었고 벤
처펀드 결성액 역시 2조6260억 원으로 한 해 사이 1.6% 증가하 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벤처투자 현황을 업력 별로 살펴보면 창업 초기기업인 3년 이내 기업과 창업 3∼7년 기 업에 대한 투자액이 각각 6472억 원(31.1%)과 5828억원(27.9%)으 로 전년 대비 1400억원 이상씩 늘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2014년 55.6%에서 지난해 59.0%로 확대
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소프트 웨어·모바일·IT 등)과 제조업(전 기·기계·장비 등), 서비스업(도소 매·전자상거래·교육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문화콘텐츠(영화·콘텐츠·게 임 등) 부문의 투자 비중은 감소 했다. 회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벤처 캐피탈이 투자자산을 매각해 거 둬들인 금액은 1조219억원으로 2014년(7821억원)보다 30.7% 늘
었다. 운용을 끝내고 해산한 25개 조합의 연평균 수익률은 7.48% 로 2013년(8.73%)보다는 낮지 만 2014년(7.00)보다는 다소 높 아졌다. 자금을 회수한 방법으로는 기 업공개(IPO) 비중이 27.2%(2천 784억원)로 전년(1천411억원) 대 비 9.2%포인트 높아졌지만 인수· 합병(M&A) 비중은 1.5%(150억 원)로 0.6%포인트 감소했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2014∼2015년 조합 재원이 늘 어 투자 여력이 생긴 점, 핀테크
김성경 박정현기자 기자kimsk@sisailbo.com ddje@sisailbo.com
“임원 보너스 삭감 직원 잡기 안간힘”
김성경 kimsk@sisailbo.com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막내린 중국 바오치 시대 국내 코스피 반응 무덤덤 전문가 “시장에 선반영… 중국 경제 불안감 여전” 중국의 ‘바오치’(保七·성장률 7% 유지) 시대가 막을 내린 19일 국내 주식시장은 강보합세를 나 타내며 비교적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작 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 25년만에 최저치라고는 하지 만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은데다 이미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 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국제 유가 급 락 등의 변수도 여전해 당분간 국 내 증시는 숨고르기하는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1.19 포인트(0.60%) 오른 1889.64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 복하던 코스피는 중국의 GDP 발 표 직후 1860선 후반대로 밀리는
듯했으나 곧바로 낙폭을 회복하 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중국의 국 내총생산(GDP)이 67조6천708억 위안으로 2014년에 비해 6.9% 증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7.0%에 못 미칠 뿐만 아 니라 전년 성장률 7.4%에 비해 0.5% 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25 년만의 최저치다. 중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은 6.8%로, 시장 전망치(6.9%)와 전분기 성장률(6.9%)을 소폭 밑 돌았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신흥국 시장의 불안 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이라며 “12월 수출 지표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송새봄 기자 한민준 songsebom@sisailbo.com hanmj@sisailbo.com
나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사 업 분야가 생긴 점 등이 영향을 미쳤고 최근 3년간 조합 수익률 이 좋았던 점도 투자 확대에 도 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창업투자 회사는 14개로 2000년 이후 최 다였다. 특히 6곳은 선배 벤처기 업 또는 창업자가 설립한 회사로 창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늘고 있다고 중기 청은 분석했다. 중기청은 올해 벤처투자 부문 에 민간 자금을 많이 유입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공제· 연기금 등을 통해 민간 자금을 많이 끌어오고 해외 자금도 유치 해 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 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며 “회수된 재원과 예산 등을 고 려하면 올해도 2조원 정도는 신 규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 했다.
‘금융주소 이젠 한번에 OK’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열린 금융주소거래 일괄변경서비스 협약체결식을 마친 진웅섭(오른쪽 두 번째) 금융감독원장과 하영 사진=연합뉴스 구(오른쪽 세 번째)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금융계 인사들이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한번에 바꾸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안갯 속 수출·내수 3%대 성장 어렵다” LG경제硏 “ 성장 둔화 불가피 2020년대 1%대까지 낮아질 것” LG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목표 로 제시한 올해 3%대 경제성장 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국내 경제 진단’ 보고서에서 “올해도 3%대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 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들이 더 나아지지 못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고, 한국은행은 3.0%로 예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 교역 증
가세가 지난해보다 약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 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수요 둔화와 중국의 성장 저하, 자원 수출국 리스크(위험) 지속을 악 재로 꼽았다. 전기·전자, 조선,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수요 가 줄고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 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의 생산
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못한다 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6 ∼2020년 연평균 2.5% 수준에 머물고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 조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5∼ 2018년 연평균 잠재성장률로 추 산한 연평균 3.0∼3.2%보다 훨 씬 낮은 것이다. 급증한 기업 및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 됐다. 작년 9월 말 현재 공기업을 포
함한 전체 기업 부채는 1631조7 천억원비금융 상장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 용)이 1 이하로 부채 상환 능력 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29.9%다. 이들 기업의 평균 차입금 규모 는 작년 말 2281억원으로 2010 년 말(1732억원)보다 늘면서 구 조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했다. LG경제연구원은 수출과 제조 업 부진이 장기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경제활력의 동인을 내 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서 찾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제안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전세계 투자은행(IB)들이 실적 부진 속에서도 연차가 낮은 ‘주니어’ 직원을 붙잡 기 위해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도이체방크에 서는 몇몇 전무(Managing director)급 임원들이 자신의 보너스를 일부 깎아서 연차 가 낮은 직원에게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직급이 보너스를 포기하는 이유는 10년차 미 만의 젊은 직원들을 잃지 않 고 팀을 지키기 위해서다. 임원들 처지에서는 가뜩 이나 연차가 낮은 직원이 부 족한 상황에 보너스마저 부 실하면 젊은 직원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 으로 보인다. 헤드헌팅업체인 옵션 그 룹의 마이크 카프 CEO는 “5 ∼7년차 직원이 부족하다” 며 “보너스 총액이 줄어드 는 상황에서도 주니어 직원 들은 대체로 큰 폭의 수당 삭감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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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메탈 파워 인덕터 등 성장동력 소재·소자사업 본격화 3년내 매출 2000억원 목표… 슬림·소형화 추세로 수요 확대 전망 LG이노텍이 차세대 성장동력 인 소재·소자 사업 진출을 본격 화하고 3년 내 매출 2천억원을 목 표로 설정했다. LG이노텍은 정보기술 기기의 핵심 소자인 메탈 파워 인덕터(M etal Power Inductor)와 2메탈 칩온 필름(2Metal COF)사업에 진출한 다고 20일 밝혔다. 메탈 파워 인덕터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내부 회
KISA “주민번호 수집하는 휴먼 웹사이트 정리하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 국호스팅도메인협회와 함께 휴면 웹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 정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되면서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됐고 기존 보유한 주민번호 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는 것 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기술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영세 사업자나 개인이 운 영하거나 관리자 없이 오래 방치 된 일부 웹사이트는 여전히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 인됐다. KISA는 오는 29일까지 캠페인 기간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채 운영을 중단한 휴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개선을 안내하고 관련 기술 자문 과 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전 방지를 위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 휴면 웹사이트의 경우 폐지 절차 를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웹사이트에 호스팅서비스를 제 공하는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의 40여개 회원사는 관리자 연락이 어려운 휴면 웹사이트 운영자들 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 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캠페인 관련 문의사항은 KISA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 (www.i-privacy.kr)를 방문하거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경 기자 박은지 kimsk@sisailbo.com peunj@sisailbo.com
로에 장착돼 전류 흐름을 최적화 하는 필수 소자다. 디지털기기의 슬림화·소형화 추세로 향후 수 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스마트폰에만 10∼20개의 파워 인덕터가 장착되며 자동차 에도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 2메탈 칩온필름은 스마트폰, TV 등에 장착되는 디스플레이 패 널을 구동칩 및 메인회로기판과 연결하는 부품이다.
접거나 둥글게 말 수 있어 곡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디자인을 다양화 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차량 전장부품에 이어 소재·소자를 제2의 신사업 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연내 신사업 육성에만 700억원 을 신규 투자하고 관련 사업 인수 에도 나서 3년 내 매출 2천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소재·소자는 무라타, TDK 등 일본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 하면서 10∼20%대 영업이익률 을 기록하는 고수익 사업이다. 박종석 LG이노텍 사장은“소 재·소자 사업은 미래 지속 성장 을 위해 반드시 핵심 경쟁력을 확 보해야 할 분야” 라며“고객 가치 를 최우선으로 차별화한 제품을 선보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 로벌 경쟁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 가겠다” 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정부·지자체,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집중투자 ‘국가정보화 사업’ 작년보다 3.3% 증가한 5조4천억원 투입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 에 모두 5조3804억원을 투자 한다. 지난해보다 3.3%늘어난 것 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제5차 국 가정보화 기본계획’(2013∼ 2017)에 따라 올해 중앙행정기 관과 지자체가 확정한 2016년 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분 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은 1천462개 사 업에 4조3344억원을, 지자체는 6643개 사업에 1조460억원을 투 자한다. 총 사업 수는 8105개다.
미래부는 올해 정 보화 사업을 통 해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 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첨 단 정보통신 기 술(ICT)을 꾸준히 확산해 창조경제를 실현 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인 IoT는 지난 해보다 96%(692억원→1356 억원), 클라우드 컴퓨팅은 76 % (1937억원→3418억원), 빅 데이터는 108%(698억원→14 53억원) 늘어난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또 일자리 창 출 등 국민 체감효과가 큰 문 화· 관 광(관 광 지 스마트 체험 서비 스 개발), 웰 니스(질환 유형 별 맞춤형 웰니스 케어 모델 개발), 교통(ICT 기반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발·실 증), 금융(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 반 조성) 등 다양한 ICT 융합사 업이 올해 새로 추진된다. 한민준기자 기자jiyoon@sisailbo.com hanmj@sisailbo.com 박지윤
KT, 대국민 참여 캠페인 ‘백만기가 쏜다’ 진행 KT는 기가 인터넷 100만 가입자 돌파를 기념해 이름에 ‘백·만·기·가’가 들어 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만기가(100만 GiGA) 쏜다’ 대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백만기가(100만 GiGA) 쏜다’ 캠페인 은 19일부터 약 3개월간 ‘백만기가(100만 GiGA) 쏜다’ 사연 응모, ‘백만기가 주인공 선물 맞히고 소문내기’, ‘이벤트 현장 비하인드 영상 공유’ 사진=연합뉴스 의 SNS 이벤트, 도심 번화가의 게릴라 이벤트로 진행되며, 신청 사연에 따라 주변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오직 SKT에서만’ 통신비 밀리면 신용불량자 KT·LGU+, 신불자 양산 우려… 서비스만 끊어 김정훈 의원 “방침 철회토록 당국 지도 필요”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 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 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2위와 3위 경쟁사인 KT와 LG 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 을 우려해 SK텔레콤과 달리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SK 텔레콤 이용자만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
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 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 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 에 달했다. 이 중 1만1492명(17.1% )은 실 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219억9000만 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 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 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 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 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 제되더라도 그 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 쇄가 되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 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 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 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
‘정상외교 경제활용 앱’ 출시
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 중소기업 해외 진출 필요한 정보 제공 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 동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중 해외 마케팅, 무역·투자 금융지 김정훈 의원은“SK텔레콤 가입 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비즈니스 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 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원 등 총 10개 테마로 정리해 제 반영된다” 며“금융감독원과 방송 ‘정상외교 경제활용 앱’ 을 출시 공한다. 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 했다고 20일 밝혔다. 10개 테마는 해외시장 마케팅 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새 앱은 정상외교 성과 및 그와 지원, 기업역량 맞춤형 수출 지원, 있다” 고 말했다. 연계된 후속 지원사업, 관련 국가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해 김 의원은“통신 소비자와 분쟁 시장정보, 바이어 정보 등 비즈니 외 투자진출 지원, 해외 프로젝트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 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바 수주 지원, 무역·투자 금융지원, 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일 앱에 담아 실용성과 편의성을 FTA 활용 지원, 글로벌 인력 양성 있다” 며“SK텔레콤이 이를 제대 높였다. 및 취·창업 지원, 해외 현장 지원 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시 정보 인프라 활용, 해외 진출 애로 해소 한다” 고 덧붙였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이다. 기자 hanmj@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송새봄한민준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국내의 대표적 지원제도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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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주택시장… 서울·수도권 아파트도 가격 하락 “비수기로 인한 일시적 하락인가, 공급과잉·가계부채관리 등 악재로 인한 대세 하락의 시작인가”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달 들어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 고 매수 문의도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공급 과잉 우려가 높은 지방은 물론 서울·수 도권에서도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가 떨어지 고 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는 예전처럼 잘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비수 기에 접어든데다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를 앞 두고 주택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수도권도 가격 하락 시작… 매물 쌓이는 곳도 지난달 2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 면 지난주 서울 노원구와 관악구의 아파 트값은 각각 0.03%, 0.06% 하락했다. 이들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이번이 처음 이다. 강동구는 6천가구에 육박하는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추가부담금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2주 연속 하 락세다. 또 강남구와 금천·서대문·용산·중구 등 5개구는 보합 전환했고 나머지 상승 한 지역도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지방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부터 대 전·세종·강원·경북·충북·충남 등 상 당수 지역에서 매매가격 하락이 시작됐 지만 서울·수도권에서 마이너스 변동률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달 중순 이 후다.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최근 매수 분위기가 가라 앉기 시작해 거래가 뜸해졌다. 노원구 월계동 미성 아파트 전용면적 50.14㎡의 경우 2주 전 2억6천만원에서 지난주 조사에선 2억5500만원으로, 삼 호3차 전용 59.22㎡는 3억1500만원에 서 3억1천만원으로 500만원씩 각각 하 락했다. 상계동 88공인 김경숙 대표는“매물 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들어 매수세가 끊 겼다” 며“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68㎡는 지난달 2억9천만∼3억원에 팔렸 으나 지금은 이 가격엔 살 사람이 없다”
고 말했다. 김 대표는“전셋값이 비싸다보니 대출 을 받고 많이들 구입했는데 집을 살 사 람은 거의 다 산 게 아닌가 싶다” 며“지 금은 전세도 지난달에 비해 1천만원 정 도 가격이 내렸다” 고 덧붙였다. 관악구 역시 매매 거래가 크게 줄었다. 봉천동 관악현대 전용 68.8㎡는 2주 전 3억4500만원에서 지난주 3억4천만원으 로 500만원 떨어졌다. 신림동 서울부동산 이종법 대표는“관 악구 신림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9∼ 10월에 20가구 정도 거래됐는데 이달 들 어선 5∼6가구로 줄었다” 며“매물이 많 지는 않지만 거래도 잘 안되는 분위기” 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지역이 등장했다. 구리시의 경우 2주전 0.02%로 경기지 역을 통틀어 올들어 첫 하락세를 기록한 뒤 지난주에도 0.03% 하락하며 2주 연 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구리 교문동 한성아파트 전용 71.79㎡ 는 2주 전 3억2천만원에서 지난주 3억1 천만원으로 1천만원 내렸다. 안산시의 아파트값도 지난주 올해 들 어 처음으로 0.02% 하락했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경기도 28개 시 가운데 지난주 절반에 가까운 13개 시의 아파트값이 보합세로 돌아섰거나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 토평동 코아부동산합동공인중 개사무소 유연심 대표는“이달들어 매 물이 늘고 있는데 거래가 잘 안되면서 물건이 쌓이고 있다” 며“지난달과 달리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분위기” 라고 말했
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거래량 감소 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일 기준)은 총 9천281건으로 지난달(1만 1670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노원구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 916건이 거래되며 10월에 비해 29.4% 줄었고 관악구도 지난달 378건에서 272 건으로 28% 감소했다. 동작구는 10월 696건에서 11월에는 403건(-42.1%), 강서구는 909건에서 598건(-34.2%)으로 각각 줄었다. ●비수기에 대출 규제 강화 등 ‘악재’…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 가능성 서울·수도권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 기 시작된 것은 일단 주택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 가을에 이사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8 ∼9월에 상당수 계약을 마치면서 최근 엔 찾는 사람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전세 거래가 줄면서 매매시장이 덩달아 약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심리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
노원·관악·구리 등 매매가 떨어져… 매물 쌓이기도 계절적 비수기에 가계부채대책·공급과잉 우려 등 겹쳐 경기 28개시 중 절반 보합·하락… 내년 ‘상저하고’ 전망
이용했는데 내년에 원리금 분할상환이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올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 그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대 높아지면서 내년중에는 국내 시중은행 출금 상환 부담이 커져 주택구입을 미룰 이라고 덧붙였다. 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수밖에 없을 것” 최근 주택 인허가 및 분양 물량 증가 다. 특히 내년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이 시행돼 대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와 2017년 이후 입주 물량 증가 등 공급 원리금 분할상환 대상이 늘어날 경우 주 과잉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심리적 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인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은 물론 김포·파주·광주·용인 커지며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늘 었다.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에서 청약 미 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부 달과 미계약이 증가하는 등‘경고등’ 이 센터장은“주택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켜진 것 역시 주택시장에 악재다. 좌우하는 시장” 이라며“대출 강화와 무 전문가들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가 관한 사람들도 거래량이 감소해 집값이 계부채 대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일단 관망하지 될 경우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 집을 사지 않는다” 고 말했다. 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전세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3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5년간의 거치기간을 일종의‘버퍼’ 로 “내년 가계부채 대책 시행을 앞두고 올
”
해 말에 반짝 거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얼마나 증가할 지 미지수” 라며“오히려 내년 최소 1분 기까지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집값을 놓고 지난달까 지는‘상고하저(상반기 상승, 하반기 하 락)’ 를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았으나 최 근엔‘상저하고(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 승 내지 보합)’ 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중도금 등 집단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청약 시장만 혼자 좋을 수가 없다” 며“과도한 대출 규제는 신규 분양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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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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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커피 한잔 400원, 밥 한공기 쌀값은 200원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2.9kg, 1970년대 대비 54%↓ “쌀소비 촉진 필요, 중국 쌀시장 개방은 또다른 기회”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밥을 먹지 않는 탓이다. 쌀이 남아돌면서 바 닥으로 떨어진 쌀값은 좀처럼 오를 기미 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70년대는 국민 한 명당 연간 136.4kg의 쌀을 소비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 비량이 62.9kg, 1일 소비량은 172.4g으 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쌀소비는 40년새 54% 감소했다. 충남농협에 따르면 식당에서 파는 공 기밥 한 공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쌀 은 100g 정도. 하루 쌀 소비량이 172g 이라는 말은 하루에 공기밥 2개를 채 안 먹는 셈이다. 쌀 20kg을 4만원이면 살 수 있으니 밥 한 공기(쌀 100g)를 만드는데 쌀값은 200원이면 충분하다.
누구나 쉽게 뽑아먹을 수 있는 자판기 커피값 400원보다도 싼 가격이다. 단순 산술적으로 지난해 국민 1명당 쌀을 소 비하는데 하루에 345원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쌀값과 커피값 비교에 대해 일 부에서는 밥을 만드는 원재료인 쌀 가격 과 가공식품인 자판기 커피값과 비교하 는 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없진 않다. 이에 대해 충남농협 측은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 는지 쉽게 알리려고 비교를 한 것일 뿐” 이라며 “쌀과 커피를 두고 둘 중 어떤 게 더 싸고 비싼지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우리의 주식인 쌀값이 어느 정도 바 닥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먹는지 알 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쌀을 먹지 않다보니 국내 양곡창고에
는 쌀이 남아돈다. 지난해 국내 쌀 재고량은 135만t. 유 엔 식량농업기구(FAO) 권장 재고량인 72만t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재고쌀을 보관하는 데는 돈도 적지 않 게 든다. 10만t을 관리하는 데 연간 31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쌀 재고량은 계속해서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 로 일정한 양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국내 쌀 의무수 입량은 1995년 5만1천t에서 2014년 40 만9천t으로 급증했다.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의무수입량은 증 가하면서 재고쌀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재고쌀을 해외원조, 대 북지원,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 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쌀 소비를 위한 근 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을 포 기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쌀 소비를 늘
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다. 한번 쓰고 버리는 꽃대신 쌀을 기부한 다든지,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수출 을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이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중국 쌀 시장 개방은 국내 쌀 소비촉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농협에 따르면 서천군은 지난 2 월 국내 처음으로 중국 쌀 시장에 진출했다. 지 난달 말까지 서천 서래 야쌀 41t을 수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계속 해서 줄어드는 쌀 소비 는 농촌 소득감소는 물 론 정부의 재정 부담으 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 하려면 정부차원의 쌀
소비촉진 운동이 필요하 다”며 “우리 쌀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 인 쌀 소비 캠페인을 벌 이고, 중국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 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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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가라… 리얼 아날로그 액션 ‘트리플 9’
철저한 연구로 태어난 사실감 넘치는 액션 장면 최근 영화계에는 최소한의 CG를 사용하여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혼돈시키는 일명 ‘아날 로그 액션’의 시대가 도래했다. 광활한 사막에 서 실제 15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컴퓨터 그 래픽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한 채, 극도의 스릴 감과 생생한 파괴감을 선사한 ‘매드맥스: 분노 의 도로’가 국내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 으며 그 인기를 입증한 것. 이어 ‘트리플 9’은 애틀랜타 도로 지형을 최 대한으로 활용하여 현실적인 액션 장면을 구현 해냈고, 영화 속 다양한 범죄 장면과 총격전, 폭 파 장면 등을 강렬하게 연출해내며 아날로그 액션의 명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작 ‘더 로드’에 서 사실감을 극대화 한 연 출 기법으로 언론과 평단 의 호평을 받은 존 힐코트 감독이 ‘트리플 9’의 메가 폰을 잡아 보다 사실적인 액션 영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트리플 9’ 제작진들은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 기 전, 미국 애틀랜타의 다양한 도심 지형에 대 한 사전 조사에 심혈을 기울였고, 현재의 도시 환경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액션을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은행 절도로 훔친 현찰 더미 속에서 폭발하는 붉은 염색약과 그로 인해 붉게 물들
어가는 고속도로 장면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 로 파격적인 비주얼로 탄생되었으며, ‘트리플 9’의 클라이맥스 액션 장면인 자동차 추격신 역 시 CG 효과를 최소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명장 면을 탄생시켰다. 존 힐코트 감독은 “뉴욕이나 LA를 배경으로 한 다른 범죄 영화들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장면들을 보여주기 위해 애틀랜타를 선택했다. 애틀랜타를 주요 로케이션 장소로 선택함으로 써 ‘트리플 9’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을 수 있 었다”라고 로케이션의 이유를 밝혔고, 영화 속 CG를 최소한으로 활용한 본인의 연출 철학에 대한 생각을 내보였다.
한편, 영화 ‘트리플9’은 불가능한 마지막 범 죄를 계획하는 마피아와 실행하려는 범죄조직 그리고 그들을 막으려는 형사들의 숨 막히는 서스펜스를 그린 범죄 스릴러로 오는 20일 개 봉 예정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절절한 목소리 그리고 메시지…‘조정석-이진욱’ 나영석 PD “이번엔 시청자가 주인공”… 80일간 세계일주 tvN 10주년 맞아 여행 경비 1억 지원
영화 ‘시간이탈자’, 캐릭터 영상 공개 조정석과 이진욱의 절박함이 눈길을 끈다. 영화 ‘시간이탈자’가 주인공 조정석과 이진욱의 캐릭터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영상은 두 남자 가 꿈 속에서 서로의 일상을 보게 된다 는 컨셉을 활용해 조정석, 이진욱이 각 각 자신이 보는 상대방 캐릭터의 일상을 설명해주는 형식으로 제작 됐다. ‘건우’의 내레이션으로 보여주는 1983년 ‘지환&윤정’의 영상은 결혼을 앞둔 ‘지환’과 ‘윤정’의 행복한 한 때, 그 리고 ‘윤정’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충격 적 사실을 ‘지환’이 알게 된 후 이를 막 기 위한 간절한 사투를 시작하는 모습 을 담고 있다. 그녀를 꼭 구해달라는 ‘건 우’의 애타는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는
과연’ 지환’에게 닿았 을지, 사건이 어떤 방 향으로 흘러갈지 보 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지환’ 의 목소리로 소개되 는 2015년 ‘건우&소은’ 영상 또한 강력 계 형사인 ‘건우’가 1983년의 꿈속의 여 자 ‘윤정’과 똑같은 외모를 지닌 ‘소은’ 의 만나게 되고, ‘윤정’과 ‘소은’ 모두에 게 닥칠 살인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며 벌 어지는 추적의 시작을 담고 있다. 미래 의 단서로 과거를 바꿔 사랑하는 여자 를 구해야 하는 두 남자의 긴박한 추적 이 담긴 캐릭터 영상은 ‘지환’과 ‘건우’ 의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며 이어질 스토
리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한편, 영화 ‘시간이탈자’는 결혼을 앞 둔 1983년의 남자(조정석)와 강력계 형 사인 2015년의 남자(이진욱)가 우연히 서로의 꿈을 통해 사랑하는 여자(임수 정)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간절한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은 감성추적스릴러로 오는 13일 개봉을 앞 두고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시청자가 주인공이 되는 신개념 예능 이 탄생했다. tvN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시청자와 함께 하는 여행 프로젝트 ‘80일간의 세 계일주’를 시행하는 것. 총 80일 간 시청자가 릴레이 식으로 해외 여행에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나영석PD가 직접 기획을 맡아 총 1억원 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5월 초 1차 선 정자들이 여행을 떠나는 일정으로 진행 된다. 시청자들이 여행 도중 직접 촬영한 에 피소드, 풍광을 담은 영상은 tvN 디지털 스튜디오 tvNgo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 개될 예정이다. 또한 tvN이 10주년을 맞는 오는 10월 중 여행의 모습을 압축한 영상을 디지털
콘텐츠로 선보일 계획 이다. 나영석PD는 “’꽃보 다 시리즈’ 촬영 때 여 행에 열정을 불태우는 청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금 전적인 여유가 부족해 여행지에서의 경험에 제한을 겪는 청춘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한편,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tvN 홈페이지 또는 티빙 내 프 로모션 페이지에서 모집 상세 내용을 확
인 후 지원 가능하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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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새만금 자유무역 중심지 부상 새만금 공사 10년 ‘바다가 육지라면’ 실현 33.9㎞에 달하 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물 막이 공사가 끝난 지 21일로 꼭 10 년이 된다. ‘강산도 변한 다’는 10년이 흐 른 새만금 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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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서명 30만명 ‘돌파’ 천안시등 12개 시·군 추진 20일만에 목표 초과 달성 시민 적극 참여 유도 “국토균형 발전” 공감대 형성돼
전체면적 55% 탈바꿈 산단·농업용지 조성 순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 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사업을 반 영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등 12개 시·군이 추진하는 서명운동이 당 초 목표인 3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 지
난 14일 현재 31만5천여명이 참 여했다. 시는 남은 기간에도 거리 서명과 온라인 서명 등을 계속 벌 이기로 했다. 서명운동은 12개 시·군 시장·군 수 협력체 대표인 천안시를 중심 으로 추진돼 20여일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천안시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위해 시와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 에 서명운동 사이트를 마련하고, 페이스북 등 SNS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남걸 교통과장은 “통과지역
12개 시·군 지역주민의 철도건설 염원이 서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도 계속 서명운 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는 서산 ∼당진∼예산∼아산∼천안∼청 주∼괴산∼문경∼예천∼영주∼ 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40㎞ 의 철도로, 사업비 8조5천억원이
하루 20m 이상… 2020년까지 완료 개발 가속화 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물막이가 마무리된 2006년 당시 방조제 안 409㎢의 대부 분은 물에 잠겨 있었다. 여의도 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 가운데 담수호를 제외한 전 체 용지 291㎢ 중 55%에 달하는 159.6㎢가 땅으로 변신했다. 산업단지와 농업용지를 조 성하기 위한 방수제 공사와 매 립공사를 꾸준히 벌인 결과다. 노출률을 보면 관광레저용 지와 농생명부지가 각각 88% 와 80%에 달했고, 산업연구부 지 41%, 국제협력부지가 27% 다. 생태환경부지는 4%로 더 디다. 이에 따라 새만금 부지의 양축 을 담당하는 새만금산단과 농업 용지 조성공사도 순조롭다. 새만금산단은 전체 9공구 (1천879㏊) 가운데 1공구(190 ㏊)·2공구(255㏊)의 매립이 끝 나 이미 OCI와 도레이, 솔베이, 군산도시가스 등 6개 기업이 들어섰다.
공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 사는 2020년까지 모든 공구의 매립을 끝낼 계획이다. 2009년부터 선행사업으로 시작된 농업용지도 빠른 진척 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는 대형 영농법인의 최첨단 농장이 조성되고 나머 지 부지는 생태관광과 미래식 량 부족에 대비한 영농부지로 활용된다. 용지조성 공사와 함께 새만 금을 십자 형태로 가로지르는 동서 2축 도로건설사업과 남북 2축 도로가 지난해부터 착공돼 하루 20m 이상 조성되고 있으 며,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농업·산업용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는 현재까지 34% 가 조성됐다.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은 “새만금을 경제·문화적 개 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해 글로 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대전시 생활안전도시 만든다 도심지 취약지역 환경개선등 관리에 만전 대전시는 도심지 취약지역의 범죄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속 안전도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 다. 특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 인 사업’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 층이 참여하는 아동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활 속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생활주변의 범죄 발생 증 가 추세에 맞춰 범죄를 사전에 차 단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 인(CPTED)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구 윗둔지미 어린 이공원과 대덕구 대화동지역(원
명학교 주변) 등 2곳에 오는 12월 까지 3억원을 들여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한다. 또 시내 31개 초등학교(전체 초 등학교의 20.9%) 주변에 안전지 역과 위험요인을 표시한 ‘아동 안 전지도’를 제작, 아동의 범죄 예방 의식을 높이고 학교 주변 위험환 경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지역아동센터(25곳) 의 야간 귀가 아동에 대한 귀가동 행·문자알림 서비스 및 안전교육 등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안전 귀가지원 ‘호루라기 지 킴이’도 운영키로 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들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는 서명운동에서 서해안 신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 내륙산간지역 동서 간 연결 로 신규 개발축 형성, 독립기념관 및 청주공항 활성화, 충남·충북· 경북도청 및 세종시 등 광역행정 연계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등 동 서 내륙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집 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노량진 관광명소 변신 서울시, 발전계획 착수 서울 노량진 일대가 용산·여의 도·영등포와 연계된 문화·관광 명 소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노량진 일대 관리방안 과 통합적 공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노량진수산시장과 유동인 구가 하루 20만명 이상에 달하는 노량진역세권 일대를 여가·관광·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적 명 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노량진 일대와 여의도·한 강공원을 보행교로 연결하고 교 통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여의도·영등포·노 들섬·용산 등 주변 지역과의 연 계, 한강과의 기능적·물리적 통합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구상을 마 련할 방침이다.
“방포하옵니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에서 작업자들이 크레인에 올라 동상 물청소를 하고 있다.
‘레이더 지하탐사’ 도로 밑 동공 105개 발견 서울시 “대부분 노후 하수관 주변” 발생 2018년까지 50년 이상 하수관 437㎞ 정비 서울시가 4개월 동안 도로 아 래를 첨단장비로 탐사한 결과 숨 은 동공(빈 공간) 105개가 발견 됐다. 시는 함몰사고 개연성이 높은 주요 간선도로 48㎞ 구간에서 지 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해 동 공 105개를 찾아냈다고 20일 밝 혔다. 올해 말까지 총 300여개의 동공이 발견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역 앞 도로 함몰 이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업체와 협력해 동공탐사에 착수했다. 차량형 GPR이 의심 동공을 탐 사하면 휴대형 GPR로 동공 위치 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이후 구
멍을 뚫어 동공 규모를 확인했다. 지난 3월28일에는 지하철 2호 선 충정로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서 함몰 직전의 동공이 발견돼 즉 시 긴급복구 작업을 하기도 했다. 발견된 동공 중 함몰 우려가 큰 A급 동공 61개는 이달 복구한 다. 함몰 우려가 A급보다 낮은 B 급 동공 35개는 다음 달 말까지 복구할 예정이다. 함몰 가능성이 낮은 C급 동공 8개는 동공 연구 를 위해 일정 기간 관찰 후 복구 한다. 발견된 동공 대다수가 노후 불 량하수관 주변에 있었다. 시는 우기 전 해당 구간의 하수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까지 총 2000여억 원을 투입해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932㎞ 구간 중 437㎞를 개량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함몰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동공탐사 카카오톡 채팅방을 운영해 의무 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관계자들 은 동공 탐사, 복구 작업 등 긴급 한 사항을 즉시 공유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 로 3년마다 동공탐사를 반복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로 246㎞를 대상으로 동공탐사 용역을 추가 로 발주한다. 시는 또 동공탐사 분석기술 국 산화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8 월부터 서울시·세종대·미국 플로 리다중앙대가 동공탐사분석 프 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결혼·출산 부당해고 안돼” 대구노동청, 직장내 남녀차벌 근절 특별 감독 각종 불이익 조사 급여 미지급 위반 업주 처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대구·경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남녀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고용평등 근로감독에 들 어갔다. 노동청은 고용보험 전산자 료를 활용해 결혼·출산·육아휴 직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 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뽑아 감 독한다. 결혼·출산·육아휴직을 이유 로 부당 해고하고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등 각종 차별·불이익을 주는 것을 집중 조사한다.
5월부터는 이번 결과를 반영 해 관련 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뽑아 ‘연중 스마 트 근로감독’을 벌인다. 이와 함께 대구고용노동청 은 오는 6월 14일까지 PC방, 카페, 노래방, 영화관, 숙박업 소 등을 대상으로 3대 기초고 용질서를 지키는지 점검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 저임금을 지켜 월 1회 이상 일 정한 날을 정해 지급하는지를 점검해 위반한 업주를 처벌할 예정이다.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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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道 폐지·변경 체비지 매각 활성화해 투자재원 확충 인천시, 관리실태 일제조사 실시 종합계획 수립
일몰제 대비 선제 조치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기대 29일까지 4개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인천 강화군은 지난 18∼29일 까지 강화군 도시지역이 소재해 있는 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교 동면을 순차적 순회하며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명 회를 개최한다.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 일몰제와 관련 선제적 대응을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란 도 로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 집행 시설이다. 군은 그동안 지방
재정 여건과 지장물 과다 저촉 등 의 사유로 143개소에 이르는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했다. 군은 지난 18일 길상면사무소에 서 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 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 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들은 재정 여건 등 현 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할 것과 현행 도로가 개설돼 있는 도로의 경우 도시계 획도로의 폭을 현행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가 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우선적
강화군은 오는 29일까지 4개 읍면을 순차적 순회 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대 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 약 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 개설 된 경우, 기존 도로 확포장 시 단 차가 심해 계단이나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재검토 기 준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정 및 해제 를 통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인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 구 내 잔여 체비지를 적극 매각해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 실 천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인천시는 체비지 관리실태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체비지 매 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 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 한 설계, 공사, 보상, 청산금 징교 부 등 각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가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 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된 후 각 구로 관리가 이관된 46 개 지구(면적 46.51㎢) 중 38개 지
구의 체비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청산금 교부 등 잔여사업 추 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체비지 관 리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27 일까지 체비지 관리기관(종합건 설본부 및 8개 구청)과 합동으로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한 일제조사 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체비지 관리기관의 관리 및 운용실태는 물론,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체비 지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등 매각 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집중 조 사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일 반체비지(공지), 무단 점유지, 공 공 시설용지 등 체비지 현황을 파 악하는 한편, 점유자(관계자)와의 면담(협의)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체비지 매각 활성화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 한 재산 압류 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비지 매각규칙 개정 등 제 도개선을 통해 체비지 특별매각 과 기 납부 사용료 및 변상금 감면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체비지 매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비지 관리실태 등 일제조사는 장기간 매각이 되 지 않아 청산금 교부 등 잔여사업 추진에 탄력을 주기 위해 실시하 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 재정 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 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ljm@sisailbo.com
가족과 함께 영종하늘도서관 놀러오세요 인천시 영종하늘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 설치를 병행해 온 가족이 책을 매개로 아름다운 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또한, 5월 15일 오후 2시에는 ‘인형극 아기돼지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에는 6~7세 유아 삼형제’를 공연해 잔잔한 웃음과 감동으로 어린 이들에게 “준비가 철저 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한 사람이 미래에 성공 종이 공예 자작 프로그 종이공예·동화 포토존·인형극 등 을 이룰 수 있다”는 교 램 ‘가족과 함께하는 마 ‘5월 가정의 달’행사 풍성하게 선봬 훈을 전달할 계획이다. 법의 종이나라’를 운영 이밖에 5월 4일부터 한다. 한 장의 종이와 가위로 아름다운 동물과 컬러 5월 30일에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성인을 대상 링 카드를 만들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으로 공예교실을 마련해 퀼트가방과 천연비누를 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잠재 된 오감을 일깨 만들기를 진행하며, 5월 24일에는‘알수록 재미있 우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는 한글과 한국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바 른 글쓰기와 말하기 등 언어예절의 중요성을 다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1일부터 5월 30일에는 도서관 속 작은 이 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 벤트로 1층 중앙홀에 고대영 작가의 ‘두발자전거 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배우기’ 등 6종의 인기 동화를 비치하고 포토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시민 함께 만드는 경관워크숍 개최
인천 서구, 단속반 가동 인천 서구는 봄철을 맞아 산나 물?산약초 등의 불법채취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 유자의 재산보호와 귀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 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단속기동반을 편성하여 5 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서구청에서 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 적으로 산나물·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헛개나무, 겨우살이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 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시민과 함께 인천의 가치를 발 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인천 경 관을 디자인하는 소통의 장이 마 련된다. 인천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6 월 21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시민 참여 인천경관디자인워크숍’을 개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시가 수립 중인 ‘2030 인천시 경관계획’을 시 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 된 자리로 지난해 9월부터 공무원 을 대상으로 추진한 인천경관포럼 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인천경관포럼이 공무원을 대 상으로 2030 인천시 경관계획 수 립 내용과 경관행정에 대해 교육
과 토론을 진행했다면, 이번 시민 경관워크숍은 ‘시민과 함께 꿈꾸 는 미래유산, 인천경관!’을 비전으 로 시민이 함께 가장 인천다운 경 관 가치의 상을 정립하고, 실천방 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시민경관워크숍은 인천 시 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5월 6 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http:// www.incheon.go.kr/) 참여→이벤 트 코너를 이용하거나, 전화(☎ 440-4784) 또는 팩스(☎440-8681) 로 신청하면 된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더 따뜻한 경찰되려 수화 배워요”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경찰로 구성된 수화통역 학습동아리 ‘손말이음’ 회원들이 수화를 배우고 있다. 손말이음은 사회적 약자인 사진=연합뉴스 청각·언어 장애인의 보호기반을 조성하고자 결성됐다.
인천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총력’ 중점관리 농장 선정 방역 등 비상 대응체제 유지 인천시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구제역 발생 예방과 차 단 방역을 위해 방역 중점관리 농 장을 선정해 지난 3월 21일부터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 농가는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2개소와 과 태료 처분 농가 3개소 및 SP(백신 역가)항체 형성률 저조 농가 5개
소 등 모두 10개 농가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이 종식될 때까지 백신 접종 및 소 독 점검 등 가축방역실태를 중점 관리한다. 또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 3월 16일 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사육돼 지(61농가 34,691두)에 대해 구제
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오 는 5월에는 혈청검사를 통해 백신 접종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 이다.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에서는 구제역의 유입 및 재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 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유 지하고, 출하된 가축에 대해 임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농장, 사료, 분뇨, 가축 운반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 제소독을 실시해 집중 관리하는 등 구제역 발생 방지에 적극 대처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구제 역 백신 예방접종은 우제류 사육 농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만큼 농가에서는 적정두수의 백신을 구 입해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하고, 남은 백신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 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철 기자nimc@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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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열린 불법 닫힌 단속… 상인들 속터진다 안산 바닷가 횟집 무허가 건축물로 영업 버젓 인근 상인들 “영업방해” 분통…처분은 미지근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138번지 바닷가 최대 관광지에 A 횟집에서 무허가 방가로 건축물 을 설치해 성업중에 있으며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맞불 대응하 고 있다. 더욱이 A횟집만이 점포앞에 불 법으로 수족관을 설치하고 영업 을 하고 있으며 S상가 인근 잡종 지(맹지) 바닷가를 임대해 무허 가 방가로를 설치한 후부터 상인 들 사이 관계가 악화 됐다는 것 이다. 19일 제보자 K모씨에 따르면 이 상가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 및 출입구 도로의 토지를 현 토지 주가 매입해 상가를 찾아오는 고 객의 승용차와 버스 출입을 통제
하는 바람에 상가 1층 00횟집, 또 다른 00횟집에서 영업방해를 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곳 횟집의 손님들은 바닷가 를 거닐고 싶어도 해변가 토지주 의 방해로 출입을 못하고 먼 곳으 로 돌아가 바닷가 해변을 구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등 관광지 대부도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거기에다 K모씨는 불법건축물 에 대해 안산시에 민원을 제기하 자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담 당자는 민원인 00횟집과 0횟집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족관 을 자진 철거해야만 불법 방가로 를 철거할 수 있다고 해 자신들은 수족관을 자진 철거했다고 주장
했다. K씨는 행정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공 문서도 없이 자진철거 업무를 추 진한 Y모 팀장 말만 믿고 생존권 이 달린 수족관을 철거한 것이 현 재의 상황이라며 자신들은 너무 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불 만을 제기했다. 이에 L모기자가 불법 사용하고 있는 대부도 1871-38 토지주에게 무허가 건축물과 주차장 바닥재 로 사용한 불순물이 함유된 순환 골재 사용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특별한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그동안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 에 그쳐왔다. 무허가 불법업소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영업자들 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큰 요인 이 돼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대부해양
관광본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1871-38번지 불법 무허가 건축물 (방가로) A횟집의 수족관 철거계 획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이행강 제금을 고지했다”며 “민원을 제 기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전년도 에 58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 과, 영업정지 7일분에 대한 210여 만원 부과, 3차영업정지를 내렸지 만 행정소송을 걸어와 집행정지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특사경에서 사법 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A횟집은 임대토지 경계 를 차광막으로 설치해 인근 영업 장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흉물스 러워 성업중이던 인근 영업집들 은 고객들의 발길이 끈긴 상태며 불법 수족관으로 인해 막대한 손 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영주 기자 cyj@sisailbo.com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소비자 사기범죄 예방 경기도, 예방센터 출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한 사기범죄에 대응하 기 위한 ‘경기도 소비자 사 기 예방센터’가 20일 출범 했다.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는 사기를 당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대 상으로 피해자 발굴, 전문 상담, 소송 지원, 심리치료, 피해 구제, 경찰 신고 대행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제2, 제3의 피해를 막 는 차원에서 학교, 복지관,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한 이 동상담과 터미널 등 유동인 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순 회상담을 한다. 센터는 양주에 있는 경동 대 캠퍼스에 사무실을 두고 경동대가 위탁 운영한다. 피 해 접수 등은 의정부역사 내 ‘365 언제나 민원센터’에서 한다. 경기도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연금퇴직자들이 늘 어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연금, 부동산, 금 융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자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를 출 범하게 됐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4·19자유평화공헌대상 국제평화부문
한한국 세계평화작가 ‘영예’
악질 체납자와 전쟁 선포 연천군, 야간 번호판 영치 대한민국 자유·평화 가치 전 세계 홍보 기여 세계평화작가로 알려진 한 한국 작가가 지난 18일 4·19자 유평화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4.19자유평화공헌대 상 시상식에서 4.19자유평화 공헌대상(국제평화공헌부문) 을 수상했다 한한국 김포시 홍보대사는 4?19 민주혁명은 학생과 시민 이 중심 세력이 되어 반독재와 맞서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싸운 민주항 쟁이라면서 4?19 민주혁명 56 주년을 기념해 훌륭한 분들과 함께 자유평화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4 ·19자유평화상조직위원 회는 “한한국 세계평화작가는 23년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을 위해 ‘한반도평화지도(우리 는하나)’를 제작해 통일부 승 인을 받아 북한에 보냈고, 세 계평화를 위해서는 ‘세계평화 지도’를 제작해 UN본부 22개 국가에 기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평화, 화합 을 위해 6년에 걸쳐 13만 8천 자의 한글붓글씨로 ‘대한민국
평화. 화합의 지도’를 제작해 경북도청, 전남도청, 경기도 청 등에 조건 없이 기증했다” 며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 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 외에도 한 작가는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 인 대상(세계평화 공로부문), 2015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통일부장관 표 창, 국제평화언론대상(세계평 화공헌대상) 등 문화예술인이 30여 차례가 넘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연변대 객좌교수와 김 포홍보대사, 세계평화홍보대 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 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에 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 반도 평화지도’, 전 세계 35 개국의 ‘대형 평화지도’ 등 작 품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 평 화·화합·통일의 메시지를 전 하고 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연천군은 19일부터 체납 자동 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상시 야간번호판영치에 적극 나섰다. 군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지방 세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 량을 대상으로(타 시·군·구 차량 포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하기로 하고, 동산인 자동차의 특 성상 낮 동안은 경제활동에 투입 되거나 이동이 잦아, 쉽게 체납독 려 할 수 없으나, 야간엔 주거지로 복귀하므로 영치 실효성이 높아 실시하게 됐다. 지방세 체납액 46억원중 32% 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 액을 줄이고자 세무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징수팀이 주축돼 실시 한다. 특히, 야간영치의 효과성을 높 이고자 전용 단속근무복을 착용, 모바일 체납조회기를 이용하여 연천군 전 지역의 아파트주차장 과 주택가 등에 주차되어 있는 체 납차량을 대상으로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영치활 동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 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 을 지역주민들이 갖게 하여 체납 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 고.”밝혔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 육군 51사단 장병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원들이 최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 수암봉 일 사진=연합뉴스 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고양시, 도 지자체 중 브랜드 평판 ‘1위’ 온라인 빅 데이터 분석결과, 참여·소통·소셜지수 선두 소셜특별시와 전국 최고의 주 민참여 자치도시를 지향하는 고 양시(시장 최성)가 2016년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1위 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한국기업평판연구 소에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 소비자들의 행동습관을 객관적인 통계를 통 해 분석한 것으로 특히 산업혁신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 고 있는 빅데이터 모니터링 기법 이 활용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브랜드평판지수에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 소셜지수 등 5개 지수가 포 함됐다. 고양시는 2위를 차지한 수 원시와 비교해 참여지수 1.9배, 소 통지수 1.2배, 소셜지수 6.2배 높은 지수를 획득해 최종브랜드평판 종 합지수에서 1위에 선정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
장은 “본 조사는 소셜분석(빅데이 터 크롤러)을 통해 수집됐으며 각 각의 지수는 온라인 상의 빅데이 터(노출빈도)를 분석한 것으로 지 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브랜드평판 지수 1위를 차지한 고양시의 브랜 드 파워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고양시가 추 구해 온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 해 ‘고양형 주민참여자치’를 실현 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분석 결과 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기업과 소통 으로 제2의 안양부흥 기여 안양시, 기업SOS시스템 운영 소통채널 강화 기업인들의 애환을 정확히 파 악해 해결해주는 것은 자금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안양시 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방식으 로 올 한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 화한다. 시가 20일 마련한 금년도 기업 SOS 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는 시장이 관내 기업을 직접 방 문해 현장체험과 함께 근로자들 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 는 ‘기업애로 현장방문’을 월 2회 정례화 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해당국장과 과장이 한조가 되 어 지식산업센터를 둘러보는‘찾 아가는 기업SOS기동반’도 매월 1 회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기업과의 소통채널을 다 양화 하는 특수시책도 마련했다. 기업의 생일이라 할 창사기념 일을 맞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 장 서한문을 보내 축하하는‘발로 뛰는 기업소통Day’를 신설한다. 서한문은 시, 안양상공회의소, 안 양창조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관 계자가 공동으로 방문해 전달하 고, 기업육성정책 전반에 대해서
도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전국에 선 처음 시도된다. 또한 공장 증설과 이전, 제품생 산, 매출 등 기업별 기본 자료를 D/ B화 해 기업 활성화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립합창단이 창사기념일 등 뜻 깊은 날을 맞은 기업현장을 찾 아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산 업근로자와 함께하는 힐링음악 회’도 신설해 다음 달 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의 심신에 활 력소가 되고 제2의 안양부흥 인문 도시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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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농특산물 미국시장 유통 이상없다 갤러리아마켓서 어리굴젓·생강한과 인기 확인 “주류시장도 입점 기대 다각적인 활동 펼칠 것”
농어촌지역 복지 격차 해소 앞장 태안군 ‘찾아가는 복지센터’ 큰 호응 태안군이 추진 중인‘찾아 가는 복지센터’농어촌 이동 복지관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 응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다. 군은 복지관 접근성이 낮아 문화적 단절을 겪는 농어촌 지 역 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종합 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태안읍을 제 외한 7개 읍·면을 방문, 현장 에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 이동복지관은 태안 군장애인복지관, 보건의료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건 강가정지원센터, 기초푸드뱅 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 복지협의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의 협력으로 마련되는 주민 중심의 복지시스템으로,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초검진 △구강검 진 △나트륨 검사 △치매검사 △우울증 치료 △물리치료 △ 정신질환 상담 △체지방 측정
등 다양한 건강검진과 더불어 △미술체험 △이·미용 △핸 드마사지 △네일아트 등의 생 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주민층을 고려 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 는 평가다. 지난 19일 이원면 복지회 관에 마련된 농어촌 이동복지 관을 찾은 주민 박모(70) 씨는 “다리에 장애가 있지만 병원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 진료를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 렇게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 고 말했 다. 군은 이번 이동복지관 운영 이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문 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11 월까지 매월 1회 지역을 방문 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방미 첫날 (현지시간 20일)을 맞은 이완섭 서 산시장을 비롯한 서산시 방문단 일행은 오전 9시 LA공항에 도착, 휴식 없이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이 시장 일행은 오전 aT농수산 물유통공사 LA지사를 방문, 관계 자를 만나 바이어 알선, 수출정보 제공 등 농특산물 수출 지원도 약 속받았다. 이어 1시간여 동안 진행 된 한
부여조공법인-청담동 자매결연 협약식 체결 부여군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과 서울 청담동 통장협의회 간의‘자매결연 협약식’ 이 지난 19일 부여군 굿뜨래경영사업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시와 농촌 간 우호협력과 교 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 모하는 이날 협약식에는 양 단체 대표를 비롯해 청담동 주민자치 위원장, 조공법인 임직원 및 각 품 목별 공선회장, 굿뜨래경영사업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복 회장은“이번 자매결연 을 통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 설, 팸투어 추진 등 더욱 긴밀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활발한 교류를 진행 모범적인 협력 사례 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정’ 서산시 2018년부터 운영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에서 추진 하고 있는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관련 학교급식지원센터 설 립 공모사업에 서산시가 최종 선 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저한 준비와 농 산물의 식재료공급체계 사전 구 축을 위한 현물급식시행 등이 심 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앞으로 현물공급센터 운 영을 통해 차후 학교급식지원센 터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사전에 시정하고 2018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본격 개장 운영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류와 생강한과 등의 서산 농특산 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왕글로벌넷의 홍동호 차장은 물이 판매되고 있다. 마켓을 방문한 이 시장 일행은 “서산어리굴젓 등 젓갈류는 확고 지난해 서산시와 수출활성화 협 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인방송 TV-K 프로그램에 출연하 약을 체결한 현지 유통업체 왕글 “신규 상품의 판매 확대는 지속적 고 여 수출 확대 구상과 동북아시대 로벌넷이 진행 중인 서산 농특산 인 홍보가 같이 이뤄져야한다.” 계속적인 판촉활동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중심도시 ‘해뜨는 서산’ 물 판촉행사에 참여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한인교포 1시간여 동안 마켓에 머문 이 의 미래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오후 이 시장 일행은 LA한인타 시장은 방문객의 손을 일일이 잡 는 물론 현지 미국인들까지 서산 운 내 갤러리아마켓을 찾아 서산 아 주면서 서산 농특산물의 우수 농특산물을 맛보고, 접할 수 있는 “주류시 농특산물 판매와 유통 실태 확인 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구매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장에도 입점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를 당부했다. 에 나섰다. 라는 의지를 또한 마켓 관계자들로부터 포장 인 활동을 펼치겠다.” 갤러리아마켓 등 미국 서부지 역 한인마켓에서는 인기리에 판 디자인과 포장 형태, 단량, 구매 취 표명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매되고 있는 어리굴젓 등의 젓갈 향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시 관계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구해요’ 대전 유성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 안전 수칙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진=연합뉴스 법을 배우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는 이날 상황별 응급 처치를 주제로 안전체험 캠페인도 했다
지역현안 해결 위한 정부예산 확보 ‘총력’ 한상기 태안군수, 정부부처 방문 지방도603호선 국지도 승격 등 논의 태안군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 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 인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20일 김현 표 부군수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 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를 방문, 지방도603호 국지도 승 격과 신성장 미래동력 사업 등 주 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태안군의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수가 직 접 정부 부처 관계자를 만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직접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군은 민선 6기 들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며 군민 불편 해결에 앞장서
고 있다. 한 군수는 이날 정부 부처 관계 자들을 만나 지방도603호의 국지 도(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건의, 실질적 군사도로 역할을 하고 있 는 해당 도로의 노선 등급조정 필 요성을 적극 알렸다. 군이 승격을 건의한 지방도603 호는 태안읍 장산리부터 근흥면 신진도리에 이르는 16.7km 구간 으로, 왕복 2차로인 해당 구간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군수물자 차량 통행 등 하루 교통량이 1만대에 이르러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위 험이 높은데다, 연포와 갈음이해 수욕장 등 연간 100만명의 피서 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역으로 교 통체증 해소 대책이 시급한 상황
이다. 군은 향후 마리나항 조성과 서 해수중유물전시관 건립 등으로 지방도603호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해당 도로의 안전 확 보와 교통 불편 해소의 당위성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한상기 군수는“군은 군민 불편 해소 및 신성장 미래동력 사업 추 진을 통한 장기적 지역 발전에 주 안점을 두고 정부 및 도와 적극적 으로 협의해 예산 확보 등 사업 추 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 며“태안군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 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대전시 페이스북 ‘좋아요’ 8만 돌파 대전시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 지의 “좋아요” 를 클릭한 팬이 8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 난 2011년 1월10일 공 식 페 이 스 북(www.facebook.com/ daejeonstory) 페이지가 개설되고 5년 3개월여 만이다. 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 난 12일 팬이 8만 명을 넘었으며 20일 현재 8만 241명이‘좋아요’ 를 클릭했다. 이는 SNS 활동이 활발한 서울 (25만1335명), 대구(14만6608명), 부산(14만1721명), 에 이은 광역 자치단체 4위의 기록이며 충청권 가운데 가장 많은 팬을 가진 광역 자치단체로 자리잡게 됐다. 특히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취 임 당시 4만3000여명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 다. 그동안 대전시 페이스북 페이 지에는 대전시정은 물론 문화예 술 공연 정보, 맛집, 여행 등 시민 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컨텐츠들 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세종시, 자동차 등록 10만대 돌파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출범 3 년 9개월여만에 10만대를 돌파했다. 세종시 민원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세 종시 출범 당시 4만 3,077대이던 차량등록 대수 가 20일 10만대를 넘었다. 2016년 3월말 차종별 등록대수는 전체의 83% 를 차지한 승용차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 물차(13%), 승합차(4%), 특수차(0.2%) 순으로 집 계되었다. 2014년 이후 신축 아파 출범 3년 9개월만에 기록 연말 12만대 돌파 예상 트 입주와 더불어 폭발적 으로 보인다. 으로 늘기 시작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5 한편 자동차 관련 민원은 올 들어 지난 달 말까 만2889대 에 서 2014년 6만7881대 로 1만4992 지 6만 8,948건으로 신규 등록 527건, 변경(이전) 대가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2만5197대 등록 1만 1,796건, 압류 및 저당 등록 34,357건, 가 증가한 9만3078대가 되었다. 제증명 등 발급 2만 2,268건이며, 1일 평군 766건 2016년 3월 말 기 준 으 로 전 년 말 대 비 을 처리하고 있다. 6,166대가 증가되어 9만 9244(인구 2.2명당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1대)대로 2016년 말에는 12만여대에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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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부산시 ‘규제프리존’ 지정 특별법 입법 촉구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역량 결집
‘세계평화기자포럼’ 참석 외신기자들 부산 방문 부산시는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주최의‘세계평화기자 포 럼(Journalist Forum for World Peace)’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50 개국 80여 명의 외신기자들이 21 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부산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외신기자들이 부산에 머무는 동안 유엔군 전몰장병 묘 역인‘UN기념공원’ 을 방문해 참 배, 헌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 일의 의지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염 원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아 울러 해상 요트투어로 광안대교 와 동백섬, 해운대 일원을 둘러보 고 부산의 화려한 자연 경관과 함 께 글로벌 도시의 위상과 도시 브 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4월 21일 저녁 7시 해운 대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서병수 부산시장 주재 환 영만찬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전통무용(왕비의 잔치) 공연 관람 과 시정홍보 동영상 상영, 환담을 통해 세계 각국 기자들 대상 시정 공감대 확산과 외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서의 대한민국 위상과 글로벌 리 더십을 소개한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부산시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 는‘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 역 경제 발전방안’시·도지사 협 의회에서 14개 시·도지사와 함 께 지난19일‘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규제 프리존 특별법)’ 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발의를 제 안했다. 이번 시·도의 공동건의문에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전 략산업 육성으로 지역일자리 창 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 별법(안)’ 이 19대 국회에서 조속 입법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제프리존은 광역 지방자치단 체마다 적합한 유망산업들을 선 정하고 그 산업들을 육성할 특정 구역을 지정한 후 그 지정구역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 수 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한 다는 획기적인 시도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 자,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 폐지, 대대적인 재정지원, 지자체의 적 극적인 행정지원 등 모든 부분에 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 출 등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미래 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 지가 담겨 있다. 규제프리존 도입은 지난해 10 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 의에서 처음 제안된 후 같은 해 12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각 2개(세종시 1개)산업 을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전략산 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부산은 지역의 주요 미래역점 사업인 해양관광, IoT융합도시기 반서비스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 로 선정한 바 있다. 해양관광산업 은 크루즈지구, 마리나지구, 해양 레저지구의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유치와 관련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IoT융합도시기반
한전KDN(주)는 8일 경주시청 앞 동부빌딩 소유자와 임대계약 을 마치고 과거 한수원에서 임시 본사로 사용하던 건물에 협력업 체 포함 180여명이 입주하며, 29 일까지 이전 시작으로 내달 2일부 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한전KDN(주) 원전 ICT센터 경 주 이전은 경주시의 우수한 투자 환경과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이다. 시는 기업 이전 을 위해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사 무실 및 직원 숙소 확보 등 다양한 지원활동 전개와 체계적인 노력이 신속한 이전 결정으로 이어졌다.
시는 원전 ICT 센터 유치를 위 해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기업체 방문과 경주의 전력산업 인프라 등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물밑작 업을 벌여왔으며, 입주한 직원들 은 황성동, 현곡면 금장리, 시래동 등에 분산 거주한다. 전남 나주시에 본사를 둔 한전 KDN(사장 임수경)는 한전 자회 사로 1992년 설립되었고, 종업 원 1,274명, 2015년 기준 연매출 4,589억 원으로 전력과 ICT를 통 합해 발전에서부터 송?변전, 배 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력계통 전 과정에 걸친 ICT 토탈 서비스
용함으로써 실제 민간투자로 연 결시키고 맞춤형 재정지원 사업 을 연계 추진해 재정 투자의 효율 성을 도모하고 지역 자원의 공간 적 재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성 장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획기 적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 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연간 2400여명 참여, 지속가능한 협업 체계 기틀 마련 군관민 평생학습체제 협업 구축으로‘군도 평생학습으로 무장한다’ 포항시는 19일 군 장병 및 가족 대상으로 평생학습진흥 과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 을 위해 해병대 제1사단과‘평 생학습 활성화 업무협약식’ 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황병한 포항시 평생학습원장, 김연한 해병대1사단 인사참모 등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에 참 여하는 군 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포항 시와 해병대 제1사단은 군 장 병 및 가족을 위한‘청림대 행 복학습센터’운영을 비롯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및 협력, 교육의 질 을 향상하기 위한 상호 지원, 평생학습 관련 정보교환,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과 병 행해‘2016년 민·관·군 행 복학습센터 개강식’이 이뤄 졌으며, 19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독서토론, 원예, 북아 트, 천연비누만들기 등 5개 일 반강좌와 창의적 체험활동지 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 개 자격증 취득과정, 가족단위 토요체험학습, 군 장병 및 전 역예정자, 가족 대상 평생학습 특강 등 연간 2,400여명이 참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병한 평생학습원장은“해 병대 제1사단과 평생학습 업 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 업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며,“전국 최초의 군(軍) 행복 학습센터인‘청림대 행복학습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예천교육지원청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집중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최근 열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에 참석한 지역 공무원들이 강사의 설 사진=연합뉴스 명을 듣고 있다.
한전KDN(주) 원전 ICT센터 경주 이전 시작 경주시, 우수한 투자환경 기업유치 위한 적극 활동 결과
서비스 산업은 스마트시티 서비 스 실증, 스마트 교통서비스 실증, 스마트 안전서비스 실증과 관련 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IoT산업 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 성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도입은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
포항시, 해병 제1사단 ‘평생학습 업무협약식’
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선 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수원 과 함께 전력산업 선진화 분야, 스 마트 보안 및 해외 전력 ICT 사업 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이희열 경주시 기업지원과장 은“전력 ICT 산업의 근간인 한전 KDN(주) 원전 ICT센터 유치는 경 주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원 자력 클러스터 중심 도시로 자리 매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며, 앞으로도 한수원 관련 우량기 업을 유치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 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창원시 ‘산성산 숲속나들이길’ 개설 완료 “둘레길 거닐며 참다래와 편백 향기 즐기세요” 창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 17일까지 약 9.6㎞의‘산성산 숲속나들이길’ 을 개설했다. 창원시 산림녹지과는 2015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 화사업에 공모해 당선된‘산성산 숲속나들이길 조성사업’ 을 총사 업비 6억원을 투입해“창원둘레 길 장복산 구간에서 참다래 향기 가 가득한 아름다운 해안마을인 삼귀해안까지 연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산성산 숲속나 들이길’ 은 △양곡동 편백누리길 에서 시작해 △바다숲속길 △바
람소리길 △참다래길로 이어지는 4가지 테마의 숲길로 구성되어 걷 다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자연 스레 힐링이 되는 창원 둘레길 중 대표적인 코스가 될 것으로 여겨 진다. 또한 창원시는 국비지원이 70%인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2017년도에 3개 사업을 추가신청 했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 정이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깐깐한 위생관리, 안전한 학교급식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 장 허정두)은 학교급식의 질 향 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19일?3층 회의실에서 초, 중, 고 등학교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을 실 시했다. 신성순 교육지원과장은 인사말 씀에서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위해 늘 애쓰는 조리종사자의 노 고를 치하하며, 계속해서 학생들 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의 강사인 예천중학 교 신영미 영양교사는 CCP(중요 관리점) 기록지 주요 개정내용과 현장사례 위주의 학교급식 위생 관리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고, 특히 개인위생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으로‘안전하고 맛있 는 학교급식’ 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종사자 스스로가 마음을 다 지는 계기가 되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영광군 “장암산 철쭉제 준비에 방울땀 흘려”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대표 전통식품 담양한과, 만리장성 넘어 한류바람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연간 200만달러 수출계약 담양군 대표 전통식품 ‘한과’가 한류 바람을 타고 ‘담양군의 청정 함과 건강함’을 무기로 중국 소비 자들의 취향저격에 나섰다. 담양군에 따르면 19일 중국의 초일류 유통업체인 알리바바그룹
과 전통 식품의 품질 고급화에 힘 써 온 (주)담양한과 명진식품(대 표 박순애)이 연간 200만달러 규 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담양한과는 지난해 10월 알리
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1688.com에 담양한과 제품을 등 록하고 판촉행사를 벌이는 등 중 국 홍보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발 판을 다져왔으며 5차례의 가격협 상을 거쳐 금번 최종 계약을 성사 시켰다. 대한민국 전통 식품명인 제33
제13회 장암산 철쭉제 대비 철쭉공원 정비 영광군 묘량면에서는 오는 30 일에 개최되는 제13회 장암산 철쭉제를 대비하여 찾아올 외지 관광객 및 등산애호가들에게 청 정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철쭉 개화를 앞두고 장암산 철 쭉공원를 정비하였다. 이번 정비는 출발지인 묘량 면 월암리 사동에서 정상부근 임도종점까지 철쭉보식 및 시 비를 하여 장암산 철쭉이 여느 때 보다도 곱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등산객이 편안하게 등 산할 수 있도록 잡목제거를 하
는 등 철쭉제 준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또한 철쭉의 고장답게 묘량 면사무소 가로화단에 철쭉 900 본을 식재하였으며 가로화단 3 개소에는 심어진 철쭉을 보식 하여 지역주민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묘량면장은 “붉게 물든 꽃과 장암산 정기를 받아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상 춘객들이 장암산을 방문하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장흥군, 재난·재해 안전사고 제로화 ‘박차’ 1913송정역시장 개장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인 ‘광주 1913송정역시장’이 지난 18일 개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장흥군 다문화가족 ‘몽골전통춤’ 체험 다문화여성 공동체 의식 함양
4월 29일까지 11개 분야 568개소 국가안전대진단 완료 장흥군(군수 김성)은 최근 해외 재난·재해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 데 오는 4월 29일까지 재해취약 지구와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의 생활 안전 위협요인과 불합리한 제도 를 해소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수 준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내실 있는 정밀진단을 위 해 안전 관련분야 전문직 공무원 과 가스협회, 전기안전공사 등과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 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급경사지,
축대·옹벽, 대형공사장 등 재해취 약지구 및 관내 모든 안전 관리대 상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점검 을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568개소 중 97.3%인 553개소를 점검완료 하였으며, 점검결과 1건은 현장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12건에 대해 서는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을 확 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점검 전인 시설물 에 대해서는 4월 29일까 지 안전대진단을 완료 할 계획이 며,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실시해 재난재해 발생 위 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 다”고 말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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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는 다문화여성들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동체 의식 을 함양시키고자 다문화여성 을 대상으로 ‘몽골전통춤’ 자 조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몽골전통춤은 몽골 혁명기 념일에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몽골의 대표적 인 민속 축제에서 추는 춤이다. 참가자들은 몽골전통춤을 익혀서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민들에게 다문 화여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는 방침이다. 몽골전통춤 자조모임은 몽 골 2명, 필리핀 1명, 태국 1명, 베트남 2명 등 총 6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몽골 출신의 담 바수렌 바트차야 지도로 매주 금요일 장흥종합사회복지관 풍물실에서 운영된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호로 지정된 박순애 대표가 직접 전통방식으로 빚어내는 담양한과 는 조선 시대부터 전수돼 온 쌀엿 과 조청의 비법을 바탕으로 만들 어져 일본, 홍콩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담백하고 건강한 한국 의 전통 먹을거리로 명성을 떨치 고 있다. 박순애 대표는 “우리 전통 식품 이 가진 ‘고유함’을 잃지 않으면서 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건강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개 발과 연구로 중국 시장 공략을 가 속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약 체결에 앞서 담양군 은 지난 18일 최형식 담양군수와 알리바바그룹 수입사업부 대표, 중국 국영그룹 증설그룹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 의 현황과 수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간담회를 개최하 고 중국 대륙을 무대로 우리 전통 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전하며 상 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담양군에서는 알리바바 그룹 수입사업부 대표단이 귀국 하기 전 죽녹원내 시가문화촌 한 옥체험을 통해 담양의 청정한 자 연과 향토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이 지사, 경제부총리에게 지역전략산업 등 현안 건의 광주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서부권 5대 SOC 사업 국고 지원 등 요청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 사경제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전 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 반 영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확대 지 정, 서부권 5대 SOC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부에서 14개 시도별로 지정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특례를 적 극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여 건을 감안해 재정지원사업의 지 방비 매칭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 청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투자 활성화
를 위해 ‘광주 연구개발특구’를 빛 가람혁신도시 일원까지 확대 지 정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특구의 특화분야에 포함시켜 줄 것을 부 탁했다. 여수 경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가 활성화되도록 ‘광양만권 자유 구역’에 편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에 대비한 완주~광양 간 고속도 로,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등 5 대 교통인프라가 구축돼 여수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부상하면 서 동부권 관광산업을 견인했듯,
전남도, 지진 대비 긴급 점검 나선다 학교 건물 내진성능 보강·경보시스템 점검 전라남도는 최근 일본 구마모토 현과 에콰도르에서 잇따라 지진 이 발생함에 따라 전남지역 시설 물 내진 실태 및 매뉴얼 점검과 경 보체계 등의 긴급 점검에 나섰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기상 청에서 지진통계 발표를 시작한
1978년 이래 북한을 포함한 한반 도에서 리히터 규모 4.0이상 지진 이 전남 6회를 비롯해 총 43회 발생 했다. 한반도 최대 규모는 1980년 1월 평북에서 발생한 5.3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 내진설 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수도시설,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섬과 바 다를 더 많이 보유한 전남 서부권 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열악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교통인 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선 KTX, 남해안 철도(보성~목포), 광 주~완도 간 고속도로, 흑산공항, 연륙·연도교 등 전남 서부권 5대 SOC 사업이 계획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국비지원을 당 부했다.
순창군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모집 순창군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 는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를 오는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는 도로명 주소가 군민 실생활 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 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 화하기위해 운영된다.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있는 군 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또는 군민원실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 서포터즈의 활동 기간은 오는 5월부터 2년간이며, 주요활동 내역은 인터넷 등에서 도로명주소 미사용처 모니터링, 도로명주소 주요행사 참여 및 홍 보, 도로명주소 미사용자 제보, 도 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오기 사항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 동을 하게 된다.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구례군, 배화상병 예방 총력
도로, 건축물 등 13종 시설에 5천 490개소다. 이 가운데 내진 확보 율은 38%에 불과하고, 특히 학교 시설물은 2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 보율이 낮은 이유는 3층 이상 또 는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의 내 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 전 건축물이 많고, 내진 보강에 많 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구례군은 지난 12일 농촌진흥 청 배화상병 현장기술지원 지역 담당관과 함께 우리군 배화상병 방제홍보 및 순회지도에 나섰다. 이날 우리군과 농촌진흥청 지 역담당관이 합동으로 마산면 냉 천리 일대를 방문하여 배화상병 사전 방제를 지도하고 대표 농장 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 며 배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 전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했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지 난 3월 10일 배 재배 농가를 대상 으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 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이 외에도 신문, 문자메시지, 홍보물 게첨을 통하여 배화상병의 심각 성을 알리고 배화상병 예방을 위 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배화상병은 지난해 경기 도 지역에서 처음 발병한 세균성 전염병으로 꽃이 시들고, 줄기와 잎이 갈색으로 변하여 불에 탄듯 한 화상증상을 나타내는 국가 관 리 금지병이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신덕수 기자 sds@sisailbo.com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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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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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정치권 ‘민심의 분노’ 벌써 잊었나 총선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 이 벌써‘민심의 분노’ 를 망각한 것이 아 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들떠있는 야당이 나 참패한 여당은 말로는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하 면서도 행동이 굼떠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 다. 내년이 되면 대선 정국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제대로 민생과 경제를 추스를 시간 은 연말까지 8개월 남짓 남았다. 그렇다면 각 정당은 당장 내부 토론을 거쳐 법안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나서야 하지만 어디서도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가하게 밥그릇인 국회의장과 부의 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 어느 세월에 민생 을 살피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민심의 외면을 받은 여권의 움직임은 실 망스럽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분위기 를 일신해 절실한 각오로 국정을 챙겨도 모자랄 판에 총선 패배의 책임 문제와 차 기 당권을 놓고 내홍에 휩쓸리고 있다.
시론
추동명 대기자
총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하기로 했지만 원유철 원내대표의 비대위 원장 추대를 놓고 초ㆍ재선 의원들을 중심 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데다 친박(친박 근혜)계과 비박계의 갈등이 겹치면서 당 운영이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하다. 당내에서는 이러다가 수권이 불가능한 정당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 오고 있다고 하니 집권 여당이 맞는지 묻 지 않을 수 없다.
야권의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 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당 대표 합의추대 여부 를 놓고 비노(비노무현)와 친노, 친문(친문 재인)계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세월호, 자원외교, 방산 비리, 테러방지법, 교과서 국정화 등 이명 박ㆍ박근혜 정부 8년의 적폐를 추궁하기 위 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야당이 합의하면 법에 근거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 청문 회를 전면에 내세울 때인지는 신중하게 판 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총선 이후 지지 기반인 호남과 영남을 돌며‘감사 인사’ 를 겸한 정치적 행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당을 전국 정당으로 키워 대권의 토 대를 닦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하지만 안 대표가 진정 대권에 뜻이 있다면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이나 법안부터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당신의 봄을 지켜 줄 교통안전 따뜻한 바람 끝에 꽃내음이 향기로운 봄이 다가왔다. 이름만으로도 설렘을 느끼게 하는 봄은 나들이, 수학여행 등 행락객들을 움직 이게 만든다. 봄 행락 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관광객들 의 증가로 특히 대형버스 교통사고의 위험성 이 높아지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겨울철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봄철 대형교통사고 발생 예방 활동 을 위해 관광,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운수업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 시 안전수칙 을 준수하고 승객들은 음주가무행위를 상가 는 등 차량 이용자 모두의 자발적인 안전의 식이 중요 할 것이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는 도로교통법 제49 조(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에 따라 운전기사 에게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된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버스 내 가 요반주기와 스피커, 조명시설 등을 이용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운전기
독자투고
박송이 팔봉파출소 순경
사가 제지하지 않으면 버스 사업자에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봄 철 교통사고발생원인 중 또 다른 하나 는 나른 한 봄날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 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219건이 발생하여 160여명이 사망하고 6,343명이 부 상당하였으며 가장 졸음운전이 많은 시간대 는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로 나타났다. 지난 달 24t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서 청소작업을 하던 인부를 덮쳐 4명이 현장 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원인 역시 졸음운전 이었다. 화물차 운전자가 장거리 운전을 후 쌓인 피로를 시간에 쫓겨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 어 산소를 보충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수면을 취하거나 스 트레칭을 통해 잠을 깰 수 있도록 하여야한 다. 시원한 음료를 통해 정신을 일깨워 주거 나 껌, 사탕 등을 통해 입을 움직여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운전 시 운 전자 단독 운전을 지양하고 반드시 동승자와 함께 이동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졸음운전은 달리는 속도 그대로 충돌하게 되므로 음주운전보다 12배 더 위험하며 치사 율은 일반사고에 비해 3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남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운전 자 본인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 명을 지켜줄 수 있는 봄철 졸음운전 예방이 필요 할 것이다.
SPC 허영인의 ‘효모 독립’… 누룩 토종효모 상용화 대량생산 빵에 서양 효모 대신 토종 효모 사용 SPC그룹이 서양 유래 효모 이 스트를 쓰지 않고 토종 효모를 사 용해 빵을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 했다. 지난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SPC식품생명공학연구소는 서울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공
동 연구를 통해 전통 누룩(술 발 효제·곡류에 곰팡이를 번식시킨 것)에서 토종 천연 효모를 발견하 고, 이를 사용해 상업용 빵을 만드 는 실험을 마쳤다. 효모는 빵의 발효를 이끌고 맛 과 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제빵 과
정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국내 제 빵업계는 빵을 양산하는데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상업용 이스트 를 써왔다. 일부 소규모 제과점들은 자체 배양한‘발효종’ 을 사용하기도 하 지만, 기능과 효과가 명확히 분석 되지 않아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허 영인(사진)SPC그 룹 회장은“글로 벌 시장에서 경 쟁력을 갖추려면 빵의 핵심 요소 인 효모에 대한 독자 기술이 있어 야 한다” 는 신념 아래 2005년 11 월 SPC 식품생명공학연구소을 설 립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실효성 있는 경기 대책 시급하다 경제 성장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실효 성 있는 경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 포인트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2.7%), 아시아개발은행 (ADB)(2.6%), 한국금융연구원(2.6%), 현대경제 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4%) 등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올해 예상 성 장률을 낮춘 데 뒤이은 것이다. 한은이 지난 1월에 이어 석 달 만에 경제성장 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의 성장 세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률은 2012년 2.3%, 2013년 2.9%에 머물렀다가 2014년에 3.3%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2.6%로 떨 어졌다. 올해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는 2014년을 제외한 최근 4년 동안 2%대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게 된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한은은 불황의 지속 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 수준으로 동 결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예상되 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금융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 여력을 아껴두자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리를 인하해도 기업 투 자나 가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등 돈이 돌지 않 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카드를 아껴뒀다가 중
국 경기 악화, 미국 금리 인상 등 위기 상황에 대 비하겠다는 뜻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 추가경정예 산(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도 쉽지 않은 실정이 다. 올 1분기 정부의 재정집행률은 이미 33%에 달해 하반기 집행 여력이 줄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20 대 국회 원 구성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구조적 저성장 늪에서 탈 출하려면 경제구조 개혁과 산업 재편이 시급하 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 노동, 금융, 교 육 등 4대 구조개혁은 총선을 거치면서 추진 동 력의 상실 위기에 처했다.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었던 조선, 해운, 철 강, 건설, 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 구조조정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 안 2차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연 데 이어 조 만간 3차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 고, 추가 취약 업종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부와 채권단, 업계는 자구노력 우선, 자율 등 구 조조정 원칙에는 합의한 것 같으나 실제 구조조 정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몇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해운업계의 용선 료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조 단위 적자 를 낸 대형 조선 3사의 구조조정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4대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발의부터 여야 협상에 이 르기까지 새로 시작해야 한다. 총선 후 정치권은 민심을 받들어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겠 다고 다짐하는 등 여야가 모처럼 민생에‘올인’ 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장애인의 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생각한다 4월 20일은‘장애인의 날’ 이다. 우리나라가 세 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첫 번째 기념행사를 한 때 가 1981년이니 올해로 36회째가 되었다. 2008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요원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호소한 진정 건수의 증가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첫해 1천175건이던 진정건수는 꾸준히 증 가해 지난해에는 5천600건을 넘었다. 장애인 권 리의식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근본적 으로는 차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최근 법원이 외딴 섬 염전에서 장애인을 노예 처럼 부린 악덕 업주를 집행유예로 석방해 사법 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지난 2014년 소위‘염전 노예’사건이 알려지 면서 세상이 떠들썩했고, 피해자가 63명에 달한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염전 노예 사건의 주범 중 일부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 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경우도 법원에서 집행 유예 판결로 속속 풀려났다. 지금까지 법원 선고 내용은 총 7건 가운데 4건
이 실형, 3건이 집행유예다. 법원은‘인권침해가 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보 상이 없는 경우 실형을 선고했다’ 는 입장이라고 한다. 뒤집어 말하면‘인권 침해가 범죄사실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피해보상이 이뤄져 피해자 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면 집행유 예’ 였다는 이야기다.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닌가 하 는 아쉬움이 있다. 크게 보면 이런 사건은 강제 노동에 해당하고, 개별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자 력으로 항변할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점이 무시된 기준이 아닌가 싶다.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고려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정성이라 볼 수 없다. 장애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 다.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할 수 있는 만큼 기여 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 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충족돼 야 하고, 사회는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기본 적인 권리 중에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마도 이 동권과 교육권이겠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못해 넘을 수 없는 벽과 같다. 이동권만 해도 단 몇 시간만 장애체험을 해보 면 얼마나 큰 장벽이 주변에 널려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장애인 교육기관은 혐오시설이라는 선 입견 때문에 기피 대상으로 배척당하는 현실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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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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