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4월28일목요일

제358호

세계최고 소프라노 홍혜란 한국무대에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단기 4349년 (음력 3월 22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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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 울음소리 안들린다… 2월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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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지진대피 훈련은 실전처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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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외연확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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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상임금 소급 제한요건 다툼’

힐러리 vs 트럼프 ‘대세’ 힐러리 사실상 대선주자 트럼프 5개주 경선 전승

장관들 굳은 표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ㆍ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식 사진=연합뉴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 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中企 취업 청년, 2년 다니면 900만원 지원” 본인저축 300만원+정부 600만원+기업 300만원… 1200만원+α 자산형성 고용장려금 개인에 직접지급… ‘청년 채용의 날’ 제정 지원자 100% 면접 육아휴직 임신기부터 사용…경력단절 여성 고용 中企에 세제 혜택 확대 당정, 청년·여성 고용대책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 하는 청년들이 만 2년을 근무하면 최대 900만 원을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직난에 고통받는 청년 취업 자, 구인난과 조기 이직에 시달리 는 중소기업의 ‘미스 매칭’을 해소 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은 27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 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이 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광 림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인 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청년이 만 2년을 채워 근무할 경 우, 본인이 2년 동안 총 300만원 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 업이 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이 자 포함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단 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 만 명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되, 앞 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5만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육아 휴직과 관련,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 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임신부뿐 아니라 남성 배 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또 취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가 창조혁신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의 기반시설을 활 용해 취업·고용 정보와 중개를 직 접 맡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개혁 4법과 서 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 법을 당에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 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평균>

직급별 격차 커… 비과세 복지포인트 등 합치면 더 많아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두 달째 개선되고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 들의 전망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6 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

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로 3월(100)보다 1포인트 상승 했다.

CCSI는 작년 11월 105에서 12월 102, 1월 100, 2월 98 등으로 떨어 지다가 3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두 달째 올랐다.

CCSI는 기준선(2003∼2015년 평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공무원 연봉 5892만원 작년보다 5.1% 올랐다

소비자심리 두 달째 개선… 경기전망은 5개월만에 최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 1포인트 올라

미국 대선 경선의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레이스 의 종반부로 향하는 길목인 26일 (현지시간) 동북부 5개 주 경선에 서 모두 이기는 압승을 거뒀다. 트럼프는 총 172명의 대의원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와 메릴랜드,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델라웨 어 등 5개 주에서 모두 큰 승리를 거두며 자력으로 당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길에 성큼 다가섰다. 다만 대선후보로 지명되는데 필요한 ‘매직넘버’인 대의원 과반 (1237명)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 경선 레이스는 오는 6월 7일까지 마지막 경선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 여전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가 레이스에서 대의원 과

반을 확보하면 7월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무난히 대선 후보가 되겠 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투표 가 거듭돼 트럼프가 후보 지명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 5개 주 경선에서는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18명의 대 의원이 걸린 메릴랜드 주와 31명 이 걸린 델라웨어 주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대의원 210명이 걸린 대 형주인 펜실베이니아 주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코네티 컷 주는 오차범위 접전이 펼쳐지 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완승할 경우 경선 레이스에 쐐기를 박으 며 사실상 대선주자의 지위에 오 르게 된다.

균치)인 100을 웃돌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평균 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현재경기판단 지수 가 74로 집계돼 기준선인 100에 크 게 못 미쳤지만 3월(69)보다는 5포 인트 올랐다.

6개월 후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

는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3월 82에 서 4월엔 86으로 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89) 이후 5개 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연초부터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던 중국 리스크나 북한발 지정 학적 리스크 등이 완화되면서 소비 자들의 심리가 안정세를 보인 것으 로 풀이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 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 균연봉은 5892만원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16년도 공무원 전 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작 년보다 5.1% 많은 491만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 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으로, 각 공무원의 월평균 총소득 과 거의 일치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 ∼12월에 근무한 공무원 100만여 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 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

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 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3년 435만원으로, 지난해 467 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490만원을 넘었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 무원의 평균연봉은 5892만원 수 준이다. 여기다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인 복지포인트까지 합치면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은 이 보다 더 많다.

9급 1호봉의 세전 급여는 봉급 과 각종 수당 등을 합치면 200만 원 선이지만 장관급은 봉급만 1천 만원이 넘는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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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의료기록 없어도 증언 있으면 보훈대상자” 군 복무 중에 다쳤다는 의료기록이 없어도 가해자 증언으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모 씨는 1982년 군 복무를 하며 동계훈련에 참여했다가 소대장으로부터 급소를 걷어차여 응급치료와 통원치료 를 받았다. 김 씨는 제대 이후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군 의료기록이 없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 씨는 육군본부 등을 통해 의료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육군본부로부터 “외래진료 기록지는 2년 보관 이후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귄익위에 민원을 제 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당시 소대장을 직접 만나 가해 사실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했고, 김 씨의 부상과 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상 당 부분 인정된다며 보훈청에 재심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아이 울음소리 안들린다… 2월 ‘역대 최저’ 3월 인구이동, 2014년 수준 밑돌아…주택시장 거래 감소 영향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 준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현 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임기 여성 인구가 줄고있고 혼인 건수 자체도 감소하면서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 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 향’을 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 만49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 감소했다.

2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 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최저치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월 출생아 수가 3만5천명 아래 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면서 “가임기 연령대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이로 인해 절 대적인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 는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월 혼인 건수는 2만25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 그러나 올 2월이 윤달이어서 일 수가 예년보다 하루 많은 29일이 었던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

으로 분석된다. 올 1∼2월 누적 혼인 건수는 작년보다 5.9% 감소 한 46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혼 건수는 8천100건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고 사망자 수는 6.0% 증가한 2만4600명이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 한 ‘3월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 면 지난달 국내에서 이사한 사람 은 68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 간(77만1천명)보다 11.0% 감소했 다. 2014년 3월(70만9천명)보다 도 아래다.

3월 이동자 수가 60만명대로 떨 어진 것은 2013년(66만2천명) 이 후 3년만이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 내는 인구이동률은 1.34%로 1년 전보다 0.17%포인트 줄었다. 이 과장은 “지난해 주택경기 활 성화로 인구이동이 많았지만, 최 근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가 줄 어들면서 예년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도 안에서 이사한 사 람은 64.8%였고 시도 밖으로 이 동한 사람은 35.2%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서 전세

난을 피해 경기로 이동하는 추세 가 이어졌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 인 구는 경기가 9264명으로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는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순유입 인구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뒤이어 세종(3155명), 제주 (1589명) 등이 순유입됐다. 순유출(전출-전입)이 가장 많 은 곳은 서울로 8820명이었다. 부 산(1298명), 대전(1146명)도 순유 출 규모가 컸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인공부화에 성공한 재두루미 11월 방사

막가는 지자체 환경행정

3년의 연구 끝에 멸종위기종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전자 스마트시티와 조류생태환경연구소 등은 인공부화에 성 공한 재두루미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11월 네덜란드에서 재두루미 2쌍을 들여와서 인공 증식 연구를 위해 구미 조류생태환경연구소에 넘겼다. 재두루미는 2014년부터 산란은 했지만, 무정란으로 부화까지 이어 지지 않았다. 지속적인 연구 끝에 최근 4개의 알 중 1개 알에서 새끼가 부화한 것 이다. 나머지 3개의 알에서도 새끼가 부화할 것으로 조류생태환경연 구소는 기대하고 있다. 새끼는 어미 새가 될 때까지 야생 적응과 비행 훈련을 거쳐 11월께 자연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심원환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부사장은 “매년 겨울에 낙동강 해평 습지를 찾는 재두루미의 인공부화에 성공했다”면서 “생물 다양성 보 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고사업도 멋대로 중단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만족도 90.5점” 2015년에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가 90.5점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 중동 등 7 개 지역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6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도가 평균 90.5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2013년에 88.3점, 2014년에 90.1점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병원 편의성(91.4점)과 접근성(90.7점), 직원 서비스(90.7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2월 서울 명동에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활성 화해 외국인환자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 스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한 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외국인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비 등을 조사해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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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하는 영연방 참전용사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영연방 참전비에서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이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 때 방어전을 승리로 이끈 가평전투 65주년

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절반 수준 고용부 “정규-비정규직 격차, 조금씩 해소 추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 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 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만원이었다. 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319만 4천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137 만2천원으로 정규직의 43%에 불 과했다. 비정규직 형태별로 보면 파견근

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183만5천 원, 용역근로자는 153만8천원, 일 일근로자는 129만7천원이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덜 심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1452원으로, 정규직(1만7480 원)의 65.5%였다. 이는 정규직의 월 총근로시간이 187.4시간으로 비정규직(131.6시간)보다 훨씬 많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보험, 상여금, 퇴직연금, 노 조 가입률 등 전반적인 복지 수준

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지표에서 도 비정규직 차별은 심각했다.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9%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55.5%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8%, 비정규직이 52.7%로 극명 한 대조를 이뤘다.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도 정규 직은 67.5%에 달했지만, 비정규 직은 22.5%에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54.6%였지만 비정규직은 19.9% 에 불과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2.2%에 달한 반면 비

정규직은 1.5%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조금씩 올라 가는 추세지만 아직은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편”이라며 “성,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을 감안할 때 정 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 만 2879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 자 85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 다. 자세한 통계표는 5월 초 이후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laborstat. 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 단체 환경 업무를 정부합동 으로 감사한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하고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106명의 인사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잘못 집행된 국 고보조금 등 156억5600만원 을 회수하고 처벌이 필요한 7 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년 감사에서 위반행위 62건(징계 19명, 훈계 134명) 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건 수는 소폭 줄었지만, 수사기 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전 년 4건보다 늘었다.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 고보조사업인 하수 찌꺼기 자원화시설 공사 중(공정률 17.3%)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 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의 로 공사계약을 해지한 사실 이 드러났다. 총 사업비 198억원 중 이미 33억원이 공사금액으로 집행 됐다. 환경부는 적법절차를 위 반한 익산시장을 고발했다. 대구시는 위생매립장에 반 입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 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계속 반입되는 데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 팀장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환경행정 업무를 하도록 적 극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집중감시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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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8일 목요일

흔들리는 한반도… 작은 지진에도 패닉상태 ‘우왕좌왕’ 일본, 실제상황에 차분한 대응… 반복적 학습·훈련 덕분 학교·공공업무시설 내진설계 20%대 불과… 훈련 거의없어 “집이 흔들리고 ‘탁 탁’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14일 6.5 규모 지진이 발 생했던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사흘 만에 또 7.3 규모 지진이 일 어났다. 유명 관광지 문화재가 무너져 내렸고, 낮은 집부터 고층 호텔까 지 진동의 여파가 휩쓸고 지나갔 다. 며칠 새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 났지만 이를 대하는 일본 사람들 은 비교적 차분했다. 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유니폼 차림에 웃는 얼굴로 차분 히 대피를 권하는 일본 호텔 직원 의 ‘의연한 모습’은 국내에서도 화 제가 됐다. 평소에 철저한 대응 메뉴얼을 갖추고 대비 훈련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다. 같은 시각 올해 신축한 부산 동 의대 기숙사에서는 혼란스런 상 황이 발생했다. 기숙사생 수백명은 “건물과 침 대 등 가구가 흔들리고 벽에서 ‘탁 탁’ 소리가 났다”며 1층 현관으로 쏟아져 나왔다. 대피를 안내하는 사람이나 상

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고, 비상 탈출문이 잠겨 있어 학생들 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다행히 지진 여파가 약해 피해 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소동 으로 국내 지진 대응이 얼마나 허 술한지 드러났다. 이날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 운 부산에서는 고층 건물이 흔들 리는 등 지진 관련 신고가 1965건 이나 접수됐다. 울산에서도 같은 날에 700여 건 의 지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지진 강도에 따른 대피요령을 모르는 시민은 경찰이나 119에 전화를 걸어 대피요령을 묻거나 우왕좌왕하며 불안에 떨었다. 지진 규모에 대한 정보가 시민 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다. 민방위 훈련이나 직장 및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지진대비 훈련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거나 실효 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백순기 전북119안전체험관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면서 체득하는 것은 다르 다. 일본은 이런 일상화한 훈련과 반복적 학습으로 재해가 발생했

을 때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유사시에 몸이 반사 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론에 서 실습으로 지진 대응 교육이 바 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에콰도르 등 최근 세계 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도 지진 안전지 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높아 지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위기의식에 비 해 국내 지진 대비책은 걸음마 수 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내진 설 계 대상 건물 129만7878동 가운 데 34.6%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 특히 학교와 공공업무시설의 내 진 설계는 각각 26.4%, 21.5%로 20%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2011년부터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세워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진행률 은 40%대에 지나지 않는다. 초·중·고교생, 직장인을 대상으 로 한 지진대비훈련도 거의 형식 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지진 여파로 지진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대비책에 대한 점 검이 전국에서 진행되면서 부실 한 대비체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내진 설계나 대피시 설, 대피훈련 등이 총체적으로 부 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는 178 곳의 지진해일 대피소가 있다. 그 러나 대피시설 중 상당수는 구조 물이 아니라 해변 인근 야산 또는 언덕이다. 심지어 고지대가 없는 곳은 횟 집이나 마을교회 옥상 등 3층 이 상 건물을 대피소로 지정하기도 했다. 일부 지진해일 대피소는 해변 에서 2∼3㎞ 떨어진 곳도 있다.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 이상 의 지진이 발생하면 90분 이내에

지진 휩쓴 곳에서 수색활동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무라에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일대에는 최근 이어진 강진으로 산사태가 발생했다.

동해안에 3∼4ｍ의 지진해일이 도착할 수 있으므로 대피시설은 지대가 높고 해변에서 600ｍ 이 내에 있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설 계 적용 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 설물은 수도시설, 도로, 건축물 등 13종 시설에 5천490곳이다. 이

가운데 내진설계 적용률은 38% 에 불과하고, 특히 학교 시설물은 23%에 그치고 있다. 대전도 민간시설물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공동 주택 41%, 단독 주택 14.2%에 불과해 매우 취약 하다. 경남은 관공서, 도로, 교량, 공 항시설 등 공공시설 3천963개소

를 대상으로 내진실태 전수조사 를 한 결과 내진성을 확보한 시설 은 43%(1692건)에 그쳤고, 나머 지는 내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진에 대비한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진과 관련해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내부 행동메뉴얼을 만들

사진=연합뉴스

었지만, 지금까지 지진 피해가 없 어 대응 메뉴얼에 대한 훈련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을 위한 대비책도 국 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 민행동요령이 전부여서 막상 지 진이 나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 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눈길끄는 분양 3대 건설사 주거 대작 ‘킨텍스 원시티’

“지진대피 훈련은 실전처럼 해야” 실제상황 가정해 대피훈련 반복적 실시 필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정 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반도에 대지진이 발생하기 어 렵다고 밝혔다. 다만, 수년 내 규모 5.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므 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한 다. 특히 지진 경험이 없는 한국은 작은 충격에도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지진 위협이 피부로 다가오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은 뒤늦게 지진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과 교육청에 필 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지진 관련 메뉴 얼과 개인 안전수칙을 정비해 관 계자들이 휴대하도록 했다. 또 지진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지진대피 훈련하는 아이들

분석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 해 운영하도록 했다. 전북도도 지난 20일 공공시설 물 내진보강 확대와 교육 훈련 강 화를 골자로 한 지진 방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 적용률을 현재 40%에서 90%까지 올리고, 내구 연한을 초과한 지진관측 장비도 교체하기로 했다. 지진해일 발생 대비 자동음성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해 예·경보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방 세 감면 혜택을 줘 내진보강을 유 도하고, 도민 행동요령 등 지진 발 생 시 및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혼란을 막기 위해 규 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사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진 대피훈련 사진=연합뉴스 에 나서 어린아이들에게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고지역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 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기만 해도 시민 의 불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진대비 훈련과 교육 도 달라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지진과 해일 관련 동영상 자료, 안 전수칙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 포하고, 이달 초부터 교육을 시작 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최근 일본 지 진과 관련 학교 건축물 특별점검 에 나서는 한편, 지난 2월 각급 학 교에 보급한 ‘학교현장 재난·안전 관리 119 매뉴얼’을 기반으로 세 부적인 지진 대비 매뉴얼을 마련 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270여억원을 투입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안 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안전체험관은 화재, 태풍, 지 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 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체험 할 수 있다. 지진도 규모 5∼9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선창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 진재해연구실장은 “국내에 5.5 규 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 어려 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진에 익숙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일어난 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며 “형식적이거나 막연한 대비 훈 련보다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 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평소에도 실전 같은 대피훈련을 하는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일산, 한류월드 개발 랜드마크 시선집중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이 최근 경 쳐밸리’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씨제이이 있어 이를 통해 환승 없이 서울 삼성역까지 기도 고양시 일산동구고양관광문화단지 앤엠(CJ E&M)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사업 23분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지하철 3호선 대화역을 통해 삼성 (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M1,2,3블록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K-컬쳐밸리(약 2208가구 주거복합단지 ‘킨텍스 원시티’를 30만㎡)는 한류문화 콘텐츠 복합단지로 씨 역까지 1시간 24분 걸리던 것을 1시간 가량 분양한다. 일산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주 제이이앤엠은 이곳에 약 1조원 가량을 투 단축할 수 있어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목받고 있는 킨텍스 일대에 자리하는데다 자해 테마파크, 호텔, 융복합공연장, 상업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우수한 명품 조망권도 이 단지의 가 주요 개발호재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향후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욱이 지난 2월 정부는 제9차 투자활성 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킨텍스 원시티 단 일산을 이끌어갈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를 화 대책을 발표하며 K-컬처밸리 조성을 지 지 우측으로는 103만4000㎡규모의 일산 호 모으고 있다. 수공원이, 남측으로는 한 킨텍스 원시티는 지하 3 층~지상 최고 49층, 15개 단지 앞 GTX킨텍스역(가칭, 2019년 착공 예정) 삼성역까지 23분 강이 있어 탁 트인 조망권 을 확보하고 있다. 또 단지 동 전용면적 84~148㎡ 총 한강과 일산호수공원,한류월드 한눈에 내려다보는 트리플 조망권 주변으로 고층건물이 적어 2208가구 규모로 이중 아 파트는 전용면적 84~148 쇼핑·문화·교육·녹지 등 주요 생활인프라 1Km안에 모두 누려 일산의 구도심 및 킨텍스 등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 ㎡ 2038가구, 오피스텔은 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있어 뛰어난 트리플 조망권을 자랑한다. 전용면적 84㎡ 170실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기타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규 여기에 쇼핑·문화·교육·녹지 등 생활 편 킨텍스 원시티는 최근 한류월드 개발의 최중심 자리에 자리잡고 있어 이에 따른 수 제 등 문제로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프로 의시설이 단지 가까이에 있어 원스톱 생활 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오는 2017년 젝트를 선정,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 도 가능하다. 사업지 반경 1km 이내 현대백 까지 미래형 관광단지 조성될 예정인 경기 도록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적극 나서서 화점, 킨텍스 전시장, 원마운트, 아쿠아플 도 고양 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에는 공동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정 라넷, 롯데빅마켓, 이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주택 2400여 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200여 부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로 한류월 도보권에 있으며, 지구내 한류초가 신설되 실을 비롯해 숙박시설, 업무시설, 상업시 드의 핵심사업인 K-컬처밸리가 탄력을 받 는 것을 비롯해 한수중, 주엽고 등 일산의 명문학군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설, 테마파크, 수변공원, 주변문화시설 등 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킨텍스 원시티 견본주택은 현장 인근(경 이 조성될 예정이다. 킨텍스 원시티는교통여건도 훌륭하 특히 한류월드 핵심사업인 ‘K-컬쳐밸리’ 다.GTX 사업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A노 기도 고양시 장항1동 1240번지)에 마련돼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 선(킨텍스~삼성역 36.5㎞) GTX 킨텍스역 있다. 분양문의 1644-1331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도는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조성되는 ‘K-컬 (가칭, 2019년 착공 예정)이 단지 바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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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각종 의원모임이 4·13 총선 이후 체제 정비를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총선 결과 일부 의원들은 국회 재입 성에 실패한 반면 새로운 얼굴들이 여 의도로 진출해 기존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총선 기간 만 들어진 이런저런 모임이 결사체로 꾸 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움직임은 향후 당대표, 원내대 표 경선 등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파 워시프트’를 위한 세확산 내지 세력재 편 작업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어 주 목을 끈다. 새로운 정파·계파의 탄생으 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을 중심으로 재 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연 대(민평련)는 지난 25일 설훈 의원을 대표, 홍익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 출했다. 민평련은 19대 국회 때 18명의 현역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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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외연확장 시동… 세력재편 신호탄? 표와 사무총장을 각각 맡은 최규성 노 선해 현역의원 회원이 13명으로 줄어 며 “5월중 회원을 넓히는 과정을 진행 특히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송영길 영민 의원이 20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 든 상태다. 전 인천시장은 당 대표 후보군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좋은미래는 지난 21일 자체회의를 하는 등 4·13 총선 당선자는 13명으로 중도 성향 중진급 인사 8명의 모임인 조정식 민병두 의원은 원내대표 후 줄었다. 보로 분류될 정도로 설훈 의원은 “당 내 ‘50대 세대교체론’의 민평련·더좋은미래 세확산 추진… 김부겸 당선인 대권 잠룡 거론 외부, 당선·낙선을 불 중심에 서있기도 하 ‘소장파’ 뉴파티위원회·‘친문’ 더어벤져스 공식모임 발족 가능성도 문하고 사회 변화와 다. 김부겸 당선인은 개혁 의지가 강한 분 대권 잠룡으로 거론 들에게 같이 활동하자고 권유할 생각” 열어 20대 국회 진출에 실패한 이들도 ‘통합행동’은 27일 모임을 갖고 향후 된다. 이라고 말했다. 민평련 관계자는 “현재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신입회원도 확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장선 본부장은 “중도적 성향의 가입 의사를 피력한 의원까지 포함하 충하기로 했다. 산하 연구소인 더미래 작년 9월 당 내홍이 극심할 때 통합 통합행동이 당의 방향을 잡고 초선 면 현역이 20명 가량 될 것”이라고 전 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낙선자들을 중 의 가교 역할을 자임한 이 모임은 20대 과 중진 사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했다. 심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총무본 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면서도 민평련은 원내대표 경선 때 회원인 검토중이다. 부장을 제외한 7명이 전원 당선되는 기 “회원을 확충할 계획은 아직 없다” 우원식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책임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의 염을 토했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 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이나 전문가, 지난 1월 개혁 성향 소장파 정치신인 20대 국회 기준으로 4선이 4명, 3선 미래’는 8명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 교수 등도 회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라 이 3명이다. 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뉴파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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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내달초 모임을 갖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통해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병관 김정우 이철희 표창원 황희 당선자가 배출됐다. 뉴파티위원회는 당초 활동시한을 3 개월로 잡았지만 내부에서는 총선 기 간 탈(脫) 계파와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건 만큼 꾸준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 냐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영 입한 외부인사들을 지칭하는 ‘더 어벤 져스’ 역시 당내 모임으로 발전할 가능 성이 있다. 이들은 총선 기간 전국을 순 회하는 ‘더불어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2일 ‘더 어벤져 스’ 구성원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내 년 대선까지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 겠다. 뒤에서 잘 돕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무분별한 ARS 등 총선여론 예측 실패” 김춘식 교수 “과잉 보도 유권자 판단 흐리게해” “안심번호 조사 확대로 표집 편향 문제 해결해야”

질문 쇄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과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내 일각에서 박지원 의원을 사진=연합뉴스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부 중진들의 반발이 있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원 “金- 文 둘이 풀어야 할 문제” “文은 항상 참았다… 할말 없어서 가만히 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 장은 최근 빚어진 김종인 비상대 책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간 갈 등 양상과 관련, “김 대표가 화가 난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문 대표에 대해 ‘말을 바꾼다’, ‘헛소 리를 한다’ 이런 건(이런 비판은) 언론을 향해 말씀은 아닌 것 같 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에 출 연, “섭섭함이 있어도 안에서 두 분이 풀어야지 정제되지 않은 언

어로 언론에 오르내리면 결국 우 리만 손해 아니냐. 결국 모든 화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손 위원장은 문 전 대표 시절 영 입된 인사이지만, 김 대표와도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문 전 대표에 대해 “그 분 은 항상 참으셨다”며 “문 전 대표 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겠 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협력해

한 목표를 향해 만난 분들이기 때 문에 굳이 얼굴을 붉히거나 서로 반목할 사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까지 쭉 같이 갈 사이냐’는 질문에 “(두 사람이) 서 로 본인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을 같이 협의해서 갈 것이라고 봤 지만, 지금은 문 전 대표가 협의 에 나설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김 대표는 문 전 대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회의원 123명이 생각이 다 다른데 문 전 대표가 나선다고 하나로 의견이 모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손 위원장은 김 대표가 ‘친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 서 “’제가 나서서 도와드릴 길이 없다’, ‘경선에 나오면 표를 좀 더 받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추 대에 어떤 한목소리를 만드는 건 이 세상 누구도 못하는 일 아니냐’ 는 말씀을 (문 전 대표가 김 대표 에게) 드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인 추대론’은 물건너갔느 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안에 서 잘 하겠죠”라고만 했고, 비대 위 체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가 주최한 세미나 에서 4.13 총선 여론조사 예측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김춘식 한 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대통합위 회의 실에서 열린 ‘여론조사의 언론 활 용 현실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4·13 총선 여론조사 예측이 전반적으로 실패한 원인 으로는 ‘무분별한 ARS 조사’, ‘불 완전한 표본’, ‘저비용 구조’ 등을 지적하면서 특히 과학성에 한계 를 가지는 ARS 조사가 선거여론 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점은 부적

합하다는 한국통계학회의 해석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조사결과와 실제 선 거 득표율을 대조해보면 유선전 화에만 의존한 조사보다 유선전 화와 무선전화를 모두 활용한 조 사의 예측치가 높았고, 연령 비율 을 균형적으로 확보한 조사의 예 측치가 더 정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4·13 총선 에서 여론조사의 언론 활용과 관 련해 “여론조사 뉴스가 과잉 생산 돼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 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결과를 다루는 방식 이 여론에 대한 해석이 아닌 단순 한 후보 지지율의 변화에만 주목 하고 있다”면서 “언론사들이 여

서청원 “당 지도부 새 인물로 채워야” 당선인 워크숍서 ‘막후 역할론’ 강조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26 일 “모든 걸 훌훌 털겠다”면서 “내가 필요하다면 뒤에서 같이 의논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 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8선으로 여야 를 막론하고 최다선이 되는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 해 이같이 밝힌 뒤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하겠다”며 “우리가

집권당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저는 (당) 대표 꿈도 없고 원내대표 꿈도 없다. 언론에서 국회의장 얘기가 나오지만 야당 이 주지 않아 다 접어야 한다” 면서 “이 시점에 야당과 대화· 타협·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 물들로 당 대표직과 원내대표 직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때로는 여론조사 결과 를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을 갈등하는 유권자 들이 조사에서 응답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잘모름’ 응답이 가지는 함의를 (언론이) 무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선거 여론 조사 시 개선과제로 ‘여론조사 심 의기준 강화’, ‘ARS 조사규범 준 수’, ‘안심번호 이용’, ‘심층태도조 사 추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심번호 휴대전화 조 사의 권한 확대로 표집 편향 문제 를 해결해야 하고, 선거일 6일 전 부터 여론조사를 공표 및 인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108조 를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좌 장’으로 4·13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면에 나 서기보다는 당내 계파갈등 치 유를 위해 막후에서 역할을 하 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 석됐다. 실제로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및 전당대회 연기론 등 당 내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훌 훌 털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말을 아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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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자취 감춘 ‘쓰파라치’ 포상금 노린 신고 ‘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첫 집단소송 정부·제조·판매업체 상대… 최대 5천만원 청구

부작용 탓에 대부분 지역 폐지… 일부 지자체는 개선안 마련 “담배꽁초 투기 신고하면 요즘 도 포상금 주나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알리면 보 상받는지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 아졌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쓰레 기를 버리는 장면을 자연스레 녹 화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길 거리 얌체족을 신고하고서 금전 보상을 받는 ‘쓰파라치’ 활동이 8 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활발했다. 한 명이 1년간 챙긴 포상금이 8천 만원을 넘기도 했다. 포상금을 노 려 직업 신고꾼으로 나서는 사례 도 있었다. 이런 소식이 심심찮게 화젯거 리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쓰파 라치는 세인의 뇌리에서 잊혔다. 부작용이 커진 탓에 2008년부터 포상금제가 지방자치단체 자율 방식으로 변경됐다. ●신고 포상금제 ‘유명무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명무실하다. 극성을 부린 포상 금 사냥꾼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 이 나빠지자 환경부가 2008년 해

당 제도를 없앤 탓이다. 당시 쓰파라치들이 불법 사례 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질타하 는 여론이 높아졌고, 환경부는 포 상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바꿨다. 이후 상당수 지자체가 포상금 지급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했다. 포상금제가 유지되는 자치단체 에서도 사문화하다시피 했다. 포 상금 한도액이 정해져 단기간에 소진되기 때문이다. 위법 입증이 까다롭고 신고 기준이 강화된 점 도 한 요인이다. ●일부 지자체는 쓰파라치 ‘여전’ ‘쓰파라치’가 완전히 자취를 감 춘 것은 아니다. 허점이 생긴 ‘틈

새시장’을 노려 활동 중이다. 포상금 지급 규정이 상대적으 로 느슨한 강릉시에서는 올해 포 상금 150만원이 지급됐다. 1년 치 해당 예산을 이미 써버린 것이다. 포상금이 조기에 없어지는 것 은 쓰파라치 때문이다. 전문 신고 꾼 3∼5명이 수십 건씩 신고해서 포상금을 타간다. 이들은 매년 연 말에 정보공개 청구로 예산 액수 를 확인하고서 연초에 집중하여 신고한다. 과도한 신고에 보상을 거절하 면 쓰파라치들은 항의하기도 한 다. 포상금 한도액이 아직 남은 사 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조례 정비 등 지자체 자구책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조례를 정비하거나 대체 정책을 펴 눈길 을 끈다.

2009년 이후 포상금제를 중단 한 충북 청주시는 조례를 고쳐 내 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쓰파라치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안전장치 도 마련했다. 수혜자는 청주시 거주자로 한정 하고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포상금을 대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고자가 적 어도 제도를 유지하면 홍보나 경 각심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포상 금제를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 부와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 단 소송을 제기한다. 제조사가 검 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과거 산 발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과 다 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은 최근 서초동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 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자들을 모집해 내달 30일 1차 집 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리를 맡은 민변 환경보 건위원회는 1차로 내달 9일까지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며, 현재 74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 다. 청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3천만∼5천만원 사이에서

‘통상임금 소급 제한요건 다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 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법 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노동판결 동향을 살펴보고

묵인한 장학관 인사 조치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올해 주목할 노동판결은?

초등 여교사 4명 성추행

충북도교육청이 청주 모 초등학 교에서 발생한 A교사의 동료 여교 사 4명 성추행 사건과 관련, 당시 이 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사 건을 알고도 묵인한 장학관을 인 사 조치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입장 발표문을 통해 “피해를 본 선생님들과 교육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 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년 담임교사 회식 자리에서 1차 피해 가 발생했을 당시 교감은 피해 여 교사들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2월의 성추행도 교 감 중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 의, 또다시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 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첫 성추행이 있은 지 두 달 뒤에 상담을 통해 인지하 게 된 점, 피해자가 사건 확대를 원치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요구 사 항이 달라 신고를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당시 학교 장과 교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정될 예정이다.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제조사의 공식 사과와 충분한 개 별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피해기 금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대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검찰 수 사와 맞물려 옥시(제조사)의 많 은 문제가 드러나며 상황이 달라 졌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 다. 앞서 피해자 4명은 정부를 상 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의 책임 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 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또 제조사 책임자 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신현우

(68) 전 옥시 대표이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을 언급하며 “과실치사로 처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 유 감스럽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찾아주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양모씨도 “업무 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제품 유해성을) 모르고도 어 떻게 유해성 조사 결과 등을 5년 동안 치밀하게 은폐·조작할 수 있 나”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에 출석하며 “제품 유해성을 사전 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 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원칙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인 천 시영운수 사건’, 휴일근로 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및 휴 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투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 건’을 꼽았다. 그는 하급심마다 판결이 다 른 통상임금 신의성실 원칙 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신의칙 적용기준을 확립하려 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했다.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여부도 꼽아

처벌과 사과 요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 모임 총회에 참가한 참석자가 서울 연건동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옥시 등 제조·판매사를 규탄하는 스티커를 들 사진=연합뉴스 어보이고 있다.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 대형사고 날 뻔 ‘비접촉 사고’ 유발 운전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비접 촉 사고를 유발해 특수학교 학생 등 2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 자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다. 이 운전자가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이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 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이모(65) 씨를 불구

속 입건했다. 아찔한 사고는 지난 25일 오 전 9시 40분께 원주시 무실동 육민관고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서 났다. 당시 25t 덤프트럭(운전자 전 모·53)은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적으로 주행했다. 그 순간 비보호 좌회전하던 이 씨의 NF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다. 덤프트럭 운전자 전 씨는 이를

피하느라 핸들을 왼쪽으로 급히 조작했다. 순간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 어진 덤프트럭은 마주 오던 특 수공립학교 통학버스(운전자 손 모·40)와 엘란트라 승용차(운전 자 전모·45·여)를 잇달아 들이받 았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전 씨와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지적 장애학생 등 25명이 다쳤다. 지적 장애학생과 교사들은 현 장학습을 가던 중 변을 당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 어지지 않았다.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게 사고 수습 경찰관 등 의 설명이다. 경찰은 통학버스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 석한 결과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NF 쏘나타 승용차를 추적했다.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당시 접촉도 없어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며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큰 사고가 났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를 지원 하려는 목적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 너변호사는 “올해 노사관계 는 통상임금, 구조조정 등 갈 등 요인이 산적한데 통상임금 의 범위와 신의칙 인정 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 로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김 변호사는 “근래 노동현안 이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사법 화 경향이 강해지므로 기업들 이 노동사건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가장 주목 해야 할 노동판결로 통상임금 에 대한 근로자의 소급분 청구 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

는 재무항목, 경영상 어려움 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 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6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데 이중 5건 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가 연 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 시했다”며 “기업들은 휴일근 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 가능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판결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 기 전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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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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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이코노미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6일 수요일

살아감동이 있는 경제뉴스 믿음과 있는 신문

산업생산↑… 소비·투자 2개월째 하향 2월 광공업 생산증가 6년5개월만에 최대… 모바일 신제품·반도체 영향 승용차 판매 개소세 재인하로 7.9%↑… 정부 “3월 경기회복 확대 기대” 연초에 부진했던 산업생산이 2 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 대기업들의 모바일 신제 품 출시가 잇따른데다 반도체 수 출 물량이 늘어난 효과다. 그러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 고 소비와 투자는 2개월 연속 줄 어 경기가 회복 조짐이 있다고 보 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 향’을 보면 2월의 전체 산업생산 은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작년 10월(-0.8%)과 11월 (-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 생산은 12월 1.5% 반등했지만 올 1월 감소세(-1.5%)로 바뀐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갤럭시 S7, LG G5 등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 3.3% 증가한 광공업 생산이 전체 산업생산 반등을 이 끌었다.

신흥국 글로벌 큰손 한국증시 4조 유입 신흥국 자본시장에 봄기 운이 완연하다. 글로벌 큰손들이 3월에 신흥국 주식과 채권을 쓸어 담은 금액은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도 외국인 투자자는 4조원 에 육박하는 ‘사자’ 우위를 보이며 5개월 만에 순매수 로 돌아섰다. 국제금융협회의 ‘3월 자 금 흐름’ 보고서를 보면 신 흥국 주식과 채권에 각각 179억달러(약 20조 5300 억원), 189억달러(약 21조 67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총 368억달러(약 42 조2천억원)가 순유입됐다.

3월 유입액은 지난 2월 (54억달러)의 6배 수준으로 2014년 6월 이후 최대 규모 다. 또 2010~2014년 신흥국 에 들어온 월평균 유입액인 220억달러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지역별 순유입액은 신흥 아시아 지역이 206억달러, 남미 지역이 134억달러였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광공업 생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9 년 9월(3.7%)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 음이다. 특히 반도체 (19.6%)와 금속가 공(12.5%)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 호조에 제 조업 평균가동률 은 1.2%포인트 상 승한 73.5%를 나 타냈다. 그러나 제조업 재고율은 128.0% 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재고율은 128.5%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였

는데, 2월 재고율은 이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 인 서비스업(6.8%), 운수(2.5%) 등이 늘어 0.3% 증가했다.

생산이 좋았지만 일부 품목에 의 한 것인데다 소비, 투자는 올해 들 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 매는 전월보다 1.8% 줄었다. 1월 (-1.3%)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개별소비세가 재인하된 승용차 등 내구재(3.6%)가 늘어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와 의복 등 준내구재(-2.1%)가 줄어 든 영향이다.

2월 승용차 판매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2월에 개소세 연장 조치가 이뤄 졌지만 판매 쪽에서 대비가 덜 돼 개소세 인하 효과가 덜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며 “3월에 제대로 반 영되면 소매판매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올해 설 명절이 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소비가 일부 1월에 이뤄지면서 2월 소매판매가 감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롯데그룹 임·직원간 연봉격차 16.9배 10대 그룹중 ‘최고’ 전년比↓… 임원보수 삭감 영향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임원 과 직원이 한 해 동안 받아가는 임 금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 균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 룹 소속 94개 상장사가 공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 를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 면, 사외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등 기임원의 평균 보수는 8억16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원 평균급여(7698만원) 의 10.6배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

해선 격차가 줄었다.

2014회계연도의 등기임원 평 균 연봉은 9억5942만원으로 직원 (7633만원)의 12.6배였다. 임직원 간 연봉 격차가 축소된 것은 등기임원 보수는 14.9% 줄 어들고 직원 평균 연봉은 0.9% 높 아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등기임원 평균연봉 이 7억1654만원으로 직원 연봉 (4238만원)의 16.9배에 달해 10대 그룹 중에서 임·직원 간 연봉 격 차가 가장 컸다. 특히 롯데그룹의 직원 연 봉은 전년보다 10.7% 늘었 지만 연봉 수준은 여전히 10대 그룹 중 꼴찌였다. 삼성그룹은 등기 임원 연봉이 14억 1498만원, 직원 연 봉이 8399만원으로 임·직원 간 연봉 차이 가 16.8배로 나타났 다.

LG그룹과 GS그룹은 각각 12.5배, 한진그룹은 12.1배, 현대차그룹은 10.6 배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SK그룹은 7.7배, 포스 코그룹은 6.6배, 한화그룹은 6.3

배로 비교적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 업그룹은 등기임원 연봉을 62.9% 삭감한 영향으로 임·직원 간 연봉 격차가 4.5배로 낮아졌다. 이는 10대 그룹 중에선 가장 격 차가 작은 것이다.

10대 그룹 상장사 중에선 삼성 전자의 격차가 가장 컸다. 삼성전자의 작년 등기임원 평 균 보수는 66억5675만원으로 직 원 평균연봉(1억100만원)의 65.9 배 수준이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SK이노베 이션 38.9배, 롯데쇼핑 31.4배, 현 대차 30배, LG 27.9배 순으로 격 차가 컸다. 이 밖에 호텔신라(26.8배), GS(23.1배), GS리테일(22.9배), LG전자(20.9배), LG유플러스 (20.4배)도 20배를 넘었다.

10대 그룹 상장사별 연봉은 등 기임원의 경우 삼성전자가 66억 56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 29억6천만 원, 현대차 28억7900만원, LG 25 억73만원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직원 평균 연봉에선 삼성증권, 삼성전자, SK 텔레콤 등이 1억원대로 최상위권 에 올랐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클라쎄 ‘경사드럼’ 세탁기 신제품 출시 동부대우전자가 디자인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클라쎄 ‘경사 드럼’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세탁조(드럼통)를 10도 기울이고 높이를 기존보다 11.5㎝ 높였다. 용량 사진=동부대우전자 은 15㎏으로 그래비티 실버(DWD-15PBRCR)와 라이트 실버등 2개 모델이 출시된다. 가격은 120만 원대다.

금융사,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 8월까지 법령 개정 추진… 업권별 흩어진 정보 결합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금융 회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올해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개인을 구 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신 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 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 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8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분 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 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A씨와 관련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은행이 보유 한 소득·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 이 묶은 뒤 A씨의 정보임을 알아 볼 수 없게 재가공해 활용토록 하 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를 신뢰성 있게 익명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권과 개인 정보보호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 여해 8월까지 비식별화(익명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중 동남아 시아, 영국, 미국, 중국 등지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해외 핀테크 데 모데이 행사를 열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가칭 ‘로보어드바이 저 오픈 베타’ 사이트를 개설해 실 제 대고객 서비스에 앞서 공개 테 스트를 거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 주년 행사에 참석해 “올 한해 핀 테크 육성의 핵심 키워드로 로보 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글로벌 진 출을 삼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 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 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 위원장 외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금 융협회,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통신/IT IT

4월 6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2016년 신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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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막판 주파수 전쟁 이통사 치열한 수싸움 예상 미래부 “1단계 결과 2단계도 반영되도록 연결고리” ‘최고가 블록조합’ 등 복잡한 조합 꼼꼼히 따져봐야 이달 말 치러질 이동통신용 주 파수 경매는 막판까지 다양한 경 우의 수를 따져야 해 치열한 수 싸 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0㎒ 폭의 주파수가 공급되는 이번 경매의 경우 주파수가 좁은 폭의 여러개 채널로 쪼개지는 파편화의 우려 가 없어 동시오름입찰(1단계)과 밀봉입찰(2단계)을 혼합한 방식 으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될 주파수 대역은

△ 700㎒ 대역에서 40㎒ 폭(A블 록) △ 1.8㎓에서 20㎒ 폭(B블록) △ 2.1㎓에서 20㎒ 폭(C블록) △ 2.6㎓에서 40㎒ 폭(D블록) △ 2.6 ㎓에서 20㎒ 폭(E블록) 등 총 5개 블록이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 방식을 설 계하면서 입찰 참가자, 즉 이통사 들이 경쟁사 부담을 키우기 위해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주파수 블 록의 경매에 뛰어들어 값을 올리 는 왜곡을 막고 경매 효율을 높이

도록 고심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밀봉입찰에서 입찰자들은 1단계 경매 때 블록별 로 써냈던 가장 높은 가격보다 더 높은 액수를 써내야 한다. 또 1단 계 경매의 결과를 반영해 2단계에 서 입찰할 수 있는 입찰가격에 상 한(최대입찰가격)을 두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1단계 입찰 때부터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절실한 주 파수 블록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다른 주파수 블록을

노리는 척하며 그쪽에 입찰하다 가 2단계에서 숨긴 본심을 드러내 며 진짜 필요한 블록에 베팅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단계 입찰 에 최대입찰가격과 최저입찰가 격을 둔 것은 1단계 입찰의 결과 가 2단계 입찰에도 반영되도록 일종의 연결고리를 둔 것”이라 고 말했다. 또 최종 낙찰자와 낙 찰블록은 입찰이 마감된 뒤 입찰 액 합계가 최대치가 되도록 하는 ‘최고가 블록 조합’을 산출해 결 정하게 된다. 이는 입찰자마다 광대역 주파 수는 1개만 가져갈 수 있고, 최대

주파수 할당 폭을 60㎒로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예컨대 ‘가’ 사업자가 A블록에 100원, D블록에 110원을, ‘나’ 사 업자가 A블록에 70원, D블록에 90원을 써냈다 하더라도 가 사업 자가 A·D블록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심지어 가 사업자는 더 높은 값 을 부른 D블록 대신 A블록을 할당 받을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 사업자한테 A블록을, 나 사업 자한테 D블록을 팔 때 낙찰가 합 계가 가장 높은 190원이 되기 때 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 단순하게 블록별로 최 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정 해서는 안 되고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 조합을 따져봐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KT 올레tv, 클라우드 IPTV 서비스 개시 셋톱박스 교체 없이 신형 셋톱박스 서비스 이용 KT는 자사의 IPTV서비스인 올 레tv가 IPTV 업계 최초로 클라우 드 방식의 IPTV 서비스를 시작한 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KT 올 레tv의 최신 서비스와 화면을 셋 톱박스가 아닌 가상화된 공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는 “일반 셋톱박스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고객들도 셋톱박 스 교체 없이 ‘GiGA UHD tv’의 스 마트 서비스와 화면 구성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사용자 가 TV를 켤 때 고객맞춤추천 주문 형비디오(VOD) 메뉴를 첫 화면에 제공한다. 또 고객이 자주 가는 메뉴를 첫

미국서 존경 받는 기업 삼성전자 3위 자리매김 KT, 세계최초 소물인터넷 전국망 서비스 개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최근 열린 ‘KT 소물인터넷(LTE-M)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자전거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도난 관제 서비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 G5, 삼성 갤S7 정면승부 본격 돌입 출고가 83만 6000원 전세계 200개 이통사 출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5가 31일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200여 개 이동통 신사를 통해 출시된다. 국내 출고가는 83만6천원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7과 같다. 경 쟁작 갤럭시S7과 똑같은 출고가 를 책정한 것은 국내 프리미엄 시 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LG전자의 자신감으로 읽힌다.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31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밝힐 공

시 지원금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갤럭시S7은 10만원대 요금제 선 택 시 50만원 초중반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G5는 세계 최초로 ‘모듈 방식’ (Modular Type)을 적용한 스마트 폰이다. 아랫부분을 서랍처럼 빼 낸 뒤 특수 모듈(부품)을 끼우면 손잡이가 달린 카메라나 고급 오 디오처럼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캠 플러스’(카메라 그립 모듈)나 ‘하이파이 플러스’ (프리미엄 오디오 모듈)를 비롯

해 가상현실 기기인 ‘360 VR’, 360 도 카메라 ‘360 캠’, ‘톤 플러스’ 등 이른바 ‘프렌즈’ 6종도 G5와 같은 날 출시한다. ‘프렌즈’ 상품은 LG베스트샵과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 론 프렌즈 온라인 쇼핑몰(http:// kr.lgfriends.com)에서도 살 수 있 다.

LG전자는 출시 초반 G5 구매자 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구매를 서두르는 것도 좋다. 오는 15일까지 G5를 사는 국 내 소비자는 ‘캠 플러스’와 배터리

팩(추가 배터리+충전 받침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이파이 플러스’와 프리미엄 이어폰 ‘H3

by B&O PLAY’ 패키지 상품을 약 38% 할인된 28만9천원에 살 수 있는 혜택도 준다.

LG전자는 고객들이 G5와 ‘프렌 즈’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존 을 신사동 가로수길, 영등포 타임 스퀘어, 삼성동 코엑스 등에서 운 영 중이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은 “G5와 프렌즈는 지난 2월 공개 이후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모 바일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가장 존 경받는 기업 ‘톱 100’을 선정한 설문조사에 3위에 자리했다. 삼성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CSR) 실천 등으로 시민의식 이 높은 기업 순위에서 1위로

의식, 리더십, 성과 등 7개 항목 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해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를 매 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지배구조, 시민의식이 핵심 항

시민의식 분야선 ‘1위’… 모든 항목 점수 상승 아마존 3년 연속 ‘왕좌’ 애플 여전히 100위 밖 꼽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 성과 경쟁하는 애플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시민의 식 점수가 낮았는데 의의의 결 과로 받아들여진다. 아마존이 3년 연속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포브스 온라인판에 따르면 미 국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 스티튜트가 제품 및 서비스, 혁 신성, 근무환경, 지배구조, 시민

목이다. 설문 항목을 느낌, 존 경, 선호도, 믿음 점수로 환산해 최종점수를 계산했다. 삼성전자는 84.4점을 받아 아 마존(85.4점), 홀마크(85.1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켈로 그, 소니, 존슨앤존슨, 롤렉스, 인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순 이었다. 아시아 기업은 삼성과 소니만 톱10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7가지 모든 항목 의 점수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화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갈 수 있는 ‘메뉴 즐겨찾기’와 현재 시 청률이 높은 채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실시간 인기 채널’ 서 비스도 제공한다. 올레tv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날 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 적용을 시 작으로 상반기 내로 일반 셋톱박 스 이용 고객 전체에게 확대 적용 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시민의식이 73.0점에서 80.4 점으로, 혁신성이 78.4점에서 84.1점으로 크게 뛰었다.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끊임없는 혁신과 환경·공급체 인·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고객 과 만날 때 강해지는 브랜드 표 출도 등으로 삼성전자의 총점 이 비약적으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CSR과 사 회적 가치 실천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2위는 켈로그, 3위는 소 니였다. 완구업체인 레고도 이 부문에선 8위에 올랐다. 구글은 지난해 51위에서 올 해 70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애플은 총점이 2점 올랐지만 여전히 100위 밖에 머물렀다. 애플은 특히 시민의식, 근무 환경, 지배구조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커뮤니케이션 소통도를 비교 하면 삼성이 59%인데 비해 애 플은 44%에 그쳤고, 정보제공 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삼성 61%, 애플 42%로 삼성이 높았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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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4월 7일 28일월요일 목요일 2016년 3월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연초 해외건설 수주 작년 반토막… 이란이 살릴지 촉각곤두 연초 해외건설 수주가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 저유가로 중동 산유국들이 발주를 취 소하거나 연기하면서 1∼2월 수주액이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경제제재 해제로 수 주시장이 열린 이란이 꽉 막혀 있는 해 외건설 수주의 돌파구가 될지 촉각을 곤

두세우고 있다. ●1∼2월 해외건설 수주 작년의 48%…중 동은 ‘처참’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2월 해외 건설 수주액은 총 50억 1388만2천달러 로 작년 같은 기간 103억 8940만8천달 러의 48.3%에 그쳤다.

2014년 1∼2월의 160억4414만1천달

1∼2월 수주액 50억달러 그쳐… 텃밭 중동 수주는 작년의 ‘4%’ 빗장풀린 이란서 수주 돌파구 기대… 러시아·중남미 등 공략 러에 비해서는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 해외건설 시장의 텃밭이던 중동 성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 두달 간 중동에서 따낸 수주액은 총 8763만8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억7243만4천달러의 4%, 2014년 129 억4977만5천달러 대비 0.68%에 불과하 다. 그나마 올해도 중동이 아닌 베트남·말 레이시아·인도 등 아시아에서 22억7196 만달러, 태평양·북미지역에서 10억5994 만달러를 수주하며 체면치레를 했을 뿐 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예년에 는 연말에 발주된 공사의 낙찰통보가 연 초에 이뤄지면서 연초부터 굵직한 계약 들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의 수주 부진 기류가 계속해서 이어 지고 있다”며 “작년 후반기에 대규모 공 사 발주가 없었고 우리 건설사들도 무리

한 저가 수주는 지양하고 있어 수주실적 이 더 저조하다”고 말했다. 아직 연초여서 예측이 쉽지 않지만 저 유가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올해 해외건 설 수주액이 지난해의 461억 달러 수준 을 크게 뛰어넘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 적 전망이 많다. ●이란 시장 돌파구 될까 촉각…러시아· 아시아·중남미 시장 등 주력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설업 계는 경제제재 해제로 빗장이 풀린 이란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올해 이란에서 도로·철도·병원 등 인 프라 발주가 예상되는데다 우리 기업들 의 가스·석유화학 등 플랜트 공사 수주 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그동 안 이란에서 사업을 추진해온 대형 건설 사들은 최근 현지 지사 체제를 강화하고 발주처를 상대로 개별 공사 수주와 관련 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병원·도로 등 인프라 시설은 물론 우 리 건설사가 강점이 있는 가스·석유화 학 플랜트 공사 수주도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이란 건설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해 적극 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최근 이란을 방문해 이란 정부와 유전 개발, 댐, 철도 등 에너지·플랜트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지원을 당부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사들의 실질 적인 수주를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 무 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파이낸싱(자금조 달) 알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란 건설 공사 수 주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자금 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파이낸싱 이 급선무”라며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 업부터 신속하게 자금조달을 돕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등 인프라는 이란 정부가 이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 크가 적지만 발주기관이 정부에서 민간 으로 넘어간 가스·석유 등 플랜트 공사 는 이란 정부가 이행보증을 하지 않고

있어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면이 있다” 며 “이란 정부와 협의해 이행보증 범위 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건설업계는 다음달로 예상되는 박근 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길에서 구체적 인 수주 윤곽이 드러남과 동시에 정부의 ‘선물 보따리’도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현실적으로 이 란 외에 먼저 러시아·아시아·아프리카· 중남미 등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란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해도 당장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공사 건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러시아, 포스코건설은 파 나마 등 중남미, 대우건설은 북아프리카 등을 전략 사업지로 꼽고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저유가 의 타격이 큰 중동보다는 중동 이외의 국가를 적극 공략해 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고 있다”며 “3월부터는 제법 굵직한 공사 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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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자판기 커피 한잔 400원, 밥 한공기 쌀값은 200원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2.9kg, 1970년대 대비 54%↓ “쌀소비 촉진 필요, 중국 쌀시장 개방은 또다른 기회”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밥을 먹지 않는 탓이다. 쌀이 남아돌면서 바 닥으로 떨어진 쌀값은 좀처럼 오를 기미 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70년대는 국민 한 명당 연간 136.4kg의 쌀을 소비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 비량이 62.9kg, 1일 소비량은 172.4g으 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쌀소비는 40년새 54% 감소했다. 충남농협에 따르면 식당에서 파는 공 기밥 한 공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쌀 은 100g 정도. 하루 쌀 소비량이 172g 이라는 말은 하루에 공기밥 2개를 채 안 먹는 셈이다. 쌀 20kg을 4만원이면 살 수 있으니 밥 한 공기(쌀 100g)를 만드는데 쌀값은 200원이면 충분하다.

누구나 쉽게 뽑아먹을 수 있는 자판기 커피값 400원보다도 싼 가격이다. 단순 산술적으로 지난해 국민 1명당 쌀을 소 비하는데 하루에 345원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쌀값과 커피값 비교에 대해 일 부에서는 밥을 만드는 원재료인 쌀 가격 과 가공식품인 자판기 커피값과 비교하 는 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없진 않다. 이에 대해 충남농협 측은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 는지 쉽게 알리려고 비교를 한 것일 뿐” 이라며 “쌀과 커피를 두고 둘 중 어떤 게 더 싸고 비싼지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우리의 주식인 쌀값이 어느 정도 바 닥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먹는지 알 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쌀을 먹지 않다보니 국내 양곡창고에

는 쌀이 남아돈다. 지난해 국내 쌀 재고량은 135만t. 유 엔 식량농업기구(FAO) 권장 재고량인 72만t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재고쌀을 보관하는 데는 돈도 적지 않 게 든다. 10만t을 관리하는 데 연간 31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쌀 재고량은 계속해서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 로 일정한 양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국내 쌀 의무수 입량은 1995년 5만1천t에서 2014년 40 만9천t으로 급증했다.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의무수입량은 증 가하면서 재고쌀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재고쌀을 해외원조, 대 북지원,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 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쌀 소비를 위한 근 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을 포 기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쌀 소비를 늘

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다. 한번 쓰고 버리는 꽃대신 쌀을 기부한 다든지,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수출 을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이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중국 쌀 시장 개방은 국내 쌀 소비촉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농협에 따르면 서천군은 지난 2 월 국내 처음으로 중국 쌀 시장에 진출했다. 지 난달 말까지 서천 서래 야쌀 41t을 수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계속 해서 줄어드는 쌀 소비 는 농촌 소득감소는 물 론 정부의 재정 부담으 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 하려면 정부차원의 쌀

소비촉진 운동이 필요하 다”며 “우리 쌀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 인 쌀 소비 캠페인을 벌 이고, 중국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 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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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 컬처/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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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어화’ 한효주 “그간 보여주지 않던 얼굴 연기했다” 배우 한효주는 영화 ‘해어화’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저의 얼굴이 담겨 있 다”고 밝혔다. 한효주는 최근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된 제작보고회에서 “지금까지 절제되고 내면으로 감추는 연기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극대화하면서 표현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한효주를 비롯해 ‘해어화’를 연출한 박흥식 감독과 유 연석, 천우희 등 주연배우들이 참석했다. ‘해어화’는 1940년대 대중가요의 인기를 몰고 온 기생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효주는 기생학교인 ‘권번’의 최고 예인인 소율 역을 연기했다. 소율은 당대 최고 작곡가인 윤우(유연석)의 곡인 ‘조선의 마음’을 받기 위해 타고난 목소리 를 지닌 친구 연희(천우희)와 대립각을 세운다. 한효주는 “사람이라면 좋은 모 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나”라며 “우 리가 모두 갖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싶 지 않은 얼굴들, 욕망이라든지 질투를 드 러내는 것이 힘들면서 부담스러웠다”고 전작과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따른 어 려움을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서 한효주와 천우희는 극중 직업인 예인에 걸맞게 노래 실력을 선보인 다. 각각 6곡을 실제로 불렀다고 한 다. 한효주는 이를 위해 4개 월간 우리나라의 전통 가 곡인 정가(正歌)를 배웠 다. 그는 “처음에는 정가 가 어려웠는데 연습해보 니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노래가 있구나 생각이 들 었다”고 했다. 천우희는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노래인 ‘조선의 마음’의 1절 가사를 직접 지었다. 천우희는 “제가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 제가 써 보면 어떨까 감 독님께 여쭤봐 작사하게 됐다”며 “연희란 인물의 삶을 보여주면서 당 시 시대·사회적 분위기를 녹여내고 싶 었다”고 말했다. 작곡가 역을 맡은 유연석은 영화에서 ‘아리랑’ 을 직접 연주했다. 이를 위해 다른 작품을 촬영하는 기간에 키보드를 가져가 연습하는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 유연석은 “아리랑은 윤우의 감정이 들어간 곡일 뿐 아니라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공감하는 노래다”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치고 싶어서 연 습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해어화’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로, 당나라 현종이 당대 최고 미녀인 양귀비를 칭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박흥식 감독은 이번 영화가 “대중가요의 태동기 때 노래가 가진 매력이 빛나는 영화”라 고 소개했다.

한효주 ‘조선의 마음’ 작사 유연석 ‘아리랑’ 직접 연주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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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형 노동정책’ 순항 노동·경영계·시민단체 등 참여 5개 과제 발굴 TF팀 “다양한 의견 수렴해 기본 계획 확정키로” 광주시의 노사 상생을 기본으 로 하는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형 노동정책’ 수립이 착착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사회 양 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나누기, 상생적 노사관계의 변화 발전, 사 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4월 현재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를 정책 비전으로 △노동 권리보호 기반체계 구축과 모범 적인 사회적 대화모델 정립 등 2 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노동 환경과 산업실태 조사 및 분석, 사 회통합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노 동정책 발굴,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권리 보호 기반체계 구축 등 5개 과제에 54 개 단위과제를 발굴했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노동정 책 기본계획’을 외부 용역에 맡기 지 않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경영계, 시 민단체 등이 참여한 분야별 TF팀 (4개 분야 20명)을 지난해부터 운 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정책 기본계

획을 마련하고, 양대 노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관심을 모았다. 광주시는 노동정책의 추진 동 력의 근거를 위해 ‘근로자 권리보

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5월5일까지(20일 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중이 며, 향후 분야별 TF팀의 노동정책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 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정책이 수립되면 노사 간 대 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모델 정립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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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학교용지 부담금 조기 지급” 도청 내에서는 이 지사의 이 이시종 충북지사가 26일 밀 교용지 부담금 미납분이 더 이 린 학교용지 부담금 조기 지급 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최대 날 발언이 108억5천100만원을 민선 6기 내(2018년 6월)에 모 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 지 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주지 않 두 전출하고 나머지 423억1천 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의 조속 한 해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고 밀린 학교용지 부담금 531 만원은 장기적으로 분할 전출 할 것이라는 관측 이 처음이다. 이 지사가 결심 충북도·도교육청 협의 임박… 재정난 ‘숨통’ 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 함에 따라 학교용 지 부담금 해결을 위한 충북도 억6천100만원의 조기 지급 방 기관이 미전출금을 시기별로 와 도교육청의 협의가 조만간 안을 도교육청과 논의하겠다는 구분하지 않고 531억6천100만 원 전액을 10년 분할 상환하는 시작될 전망이다. 충북도가 학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충북도는 2000∼2005년치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분석 교용지 부담금 전출로 재정 지 원에 나서면 누리과정 예산 문 423억1천만원의 학교용지 부담 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 제로 돈줄이 고갈된 도교육청 금을 아직 도교육청에 주지 않 금 미전출액에 대한 전출 기간 살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 고 있다.

2006∼2007년치 180억8천만 과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인다. 이 지사는 26일 제347회 도 원만 2012년부터 10년 분할 상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에 나섰으나 이 역시 108억5 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도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해 학 천100만원이 남아 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구시, 내달 2일부터 접수

성큼 다가온 여름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용산전자상가를 찾은 시민들이 여름관련 가전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눈길끄는 분양 태영건설 ‘광명역 태영 데시앙’

대구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든 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대학진 학률이 높고 대학등록금 수준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교육 비의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 교 육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대학 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교육 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부터 시행한다. ‘대구지역 대학생’은 신청공고

일 현재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 또는 경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 인 대학생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 또 는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이 2015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 터 대출받은 든든(취업후 상환)학 자금의 2016년 1월 ~ 6월 발생한 본인부담 이자액이다.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 생에게 지원하며, 접수결과 상반 기 지원기준예산(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구광역시 지 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협의회’에서 지원 범위를 조정·결 정한다.

신청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 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 기’ 버턴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으 로 연결된다. 대구시는 신청자에 한해 대구 시 주민등록 여부, 대구·경북소재 대학재학여부, 소득분위, 다자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2016년도 상 반기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7월 이후에 대구시가 한국장학 재단으로 대학생 개별 대출 원리 금을 상환하게 되며, 이 때 지원대 상자로 결정된 학생은 하반기에 도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태안군,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박차’

42년 외길 광명역세권 복합 문화특구 시동 ‘광명역 태영 데시앙’은 광명 역세권의 인 광명 국제디자인 클러스터(예정)가 위치 100% 지하화 해(근린생활 주차시설 제외) 핵심인프라를 모두 도보로 누릴 수 있는 최 한다. 특히 2019년 완공예정인 광명 국제디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를 자인 클러스터에는 약 400개 업체 5,000여 조성한다. 적의 입지에 조성된다. 단지에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 먼저 단지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는 다양 명의 종사자가 상주할 예정인 상태다. 이외 한 생활 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 에도 17개 업체 3000여명 종사하는 석수스 선다. 전체 면적은 약 6,000㎡규모로 조성 되며 다목적체육관,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다. 이케아몰과 롯데시네마, 롯데프리미엄 마트타운(예정) 또한 가깝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교육환경도 갖추고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아울렛, 코스트코가 인접해 있다. 또 단지 바로 옆으로는 광명역세권의 중심상업지구 있다. 광명역세권 내 유일하게 보행통로가 단지 내 약 290m 길이의 스트리트몰 상가 확보된 광명누리길이 단지 바로 옆에 자리 를 조성해 입주민에게 품격있는 라이프 스 인 로데오거리가 자리하고 있다. 통편도 좋다. 서울 및 수도권, 전국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초등학교 2개소 타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스트리트몰 상가는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의 이동이 편리한 쿼트러플 광명역세권 핵심인프라 도보로 누리는 ‘최적의 입지’ 로데오거리와 이어지도록 조 역세권 단지다. KTX광명역, 성 돼 더욱 편리한 주거환경을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신안산 총 1692가구 규모 특화설계 적용 차별화된 단지 조성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선 광명역(예정), 월곶 판교 타입별 평면 구성으로는 84㎡AᆞCᆞD타 선(예정)이 모두 도보권이다. 특히 신안산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위치 선이 개통되면 광명역에서 여의도까지 20 하고 있다 또 단지 도보 10분거리에는 신설 입은 4Bay 3룸 +알파룸 판상형 구조며, 84 ㎡B타입은 이면개방의 3룸+알파룸 타워형 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 수원 안양 인 초등학교도 계획된 상태다. ● 태영 데시앙만의 차별화된 가치 누리는 쾌 구조다. 102㎡AᆞC타입은 5Bay 4룸 +알파 천 등 전국으로 통하는 환승터미널도 도보 룸 판상형 구조며, 102㎡B타입은 이면개방 권이다. 여기에 오는 4월 수원-광명 고속도 적한 단지로 조성 로, 5월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 ‘광명역 태영 데시앙’은 태영 데시앙만의 4룸 타워형 구조다. 오피스텔 39㎡ 타입은 될 예정에 있어 외곽 및 서울접근성은 더욱 차별화된 가치를 앞세워 쾌적한 주거환경 1.5룸 구조로 구성된다. ‘광명역 태영 데시앙’ 분양관계자는 “이 향상될 전망이다. 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 시설이 자리하고 텔을 합쳐 총 1692가구의 대규모로 조성되 번에 선보이는 광명역 태영 데시앙은 광명 있는 것도 호재다. 특히 이를 통해서는 풍 는 만큼, 향후 광명역세권을 대표하는 랜드 역세권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도보 로 이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부한 배후수요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여 눈 마크급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길을 끈다. 단지 인근으로는 의료 관광호 먼저 단지는 광명시내에 최고 높이인 49 “여기에 42년의 역사를 갖춘 태영건설의 텔, 패밀리 테마파크 시설 등이 들어서는 층의 고층 단지로 조성돼 탁월한 조망권을 특화설계를 적용해 차별화된 단지를 선보 의료복합클러스터(예정)와 디자인 컨벤션, 확보했으며, 전 세대 남향위주 단지 배치로 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아카데미, 영화관 등 문화콘텐츠 밀집지역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 했다. 또 주차장을

태안군이 빈집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 다. 군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 과 군민 건강을 저해하는 슬레이 트 등에 대한 정비 사업을 이달 부터 추진, 오는 10월까지 집중 정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빈집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아무 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 은 건축물로, 버려진 빈집은 그동 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청소 년들의 비행 장소로 사용될 우려 가 있는데다 안전사고의 위험성 도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돼왔다. 군은 올해 총 71동의 빈집을 정 비키로 하고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투입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 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군은 총 사업비 2억 9500 만원을 들여 1급 유해 발암물질 로 지정된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낡고 노후된 주택 95동에 대한 개량 사업을 펼치는 등 올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총 61억 1700만원을 투입할 계획

총 사업비 61억 투입 주택개량·빈집정비 나서

태안군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과 군민 건강을 저해하는 슬레이트 등에 대한 정비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 오는 10월까지 집중 정비에 돌입한다. 사진은 최근 근흥면 두야리에서 실시된 빈집정비 모습.

이다. 군은 각 읍·면별 현지 조사를 거 쳐 대상 건축물을 선정했으며, 이 번 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 촌인 유치를 촉진하는 등 보다 살 기 좋은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는 살

‘노동권 짓밟힌 乙’ 서울시가 돕는다

기 좋은 주거환경을, 관광객들과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오고 싶 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이번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 양한 사업을 펼쳐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응원 릴레이 캠페인 추진

생활임금 보장… 논란된 근로자이사제 본격 도입 서울시가 노동권을 침해당한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을 대상으 로 상담뿐만 아니라 진정, 청구, 행 정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근로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기사들도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절을 앞둔 27일 노동종합정책 ‘노동존 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노동권 침해에 대한 법적 권리 구제는 ‘노동권리보호관’들이 맡 는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근로자가 다산콜센터 (☎120)나 노동권익센터에 신고

하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 차로 상담하고 구제 지원이 필요 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원스 톱으로 연결해준다. 변호사와 노무사들은 일정 부 분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최소한 의 선임비용은 시가 지원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 한다. 생활임금은 3인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생활 에 필요한 최소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올 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 145원이다.

부산시와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030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국 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담은 ‘응원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 혔다. 이번 응원 릴레이 캠페인은 국 민과 함께 2030년 엑스포 유치 를 만들어가고자 시민 참여형 콘 텐츠로 추진하며, 4월 28일부터 연중 엑스포 유치 응원 영상 메 시지를 촬영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직접 촬영한 응 원 영상파일을 e-mail(cooljjw1@ korea.kr)을 통해 부산시 2030엑스 포 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논스톱’ 행정으로 정비사업 초고속 추진 인천시, 1년 걸리던 행정절차 단축 청천2구역 53일만에 처리 인천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발한 ‘정비사업 논 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뉴스테이 사업에 새로 선정된 6개 사업장과 모든 정비사업에 적극 적용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0여 년간 사업 추진이 정체돼 있던 청천2구역 재 개발사업과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뉴스테이를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로 돌파구를 찾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에 뉴스테이 투 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재개발조합의 금융 비용을 경감시킨 가장 큰 요인으 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 템’을 꼽고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행정절차는 앞선 절차가 완료돼야만 후속 절

차를 진행해 목표일정이 지연되 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 돼 왔다. 그러다보니 법령에서 정 하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애 매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판단하 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시스 템으로는 정비사업의 성공을 담보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발상전환 을 통해 선행 절차와 후속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궁 리 끝에 찾아냈다. 이후부터는 목 표일을 먼저 정했다. 규정이 없거 나 모호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판 단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 켰다. 그 결과 가장 빠른 시작과 완료 를 담보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인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 을 본격 가동하게 됐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원을 하 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발한 ‘정비 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은 풍 부한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업무 종료일을 지정하고 업무종료일 전에 한 번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크리티컬 패스로 처리해 시 민의 만족도를 최고로 향상시키 는 인천시만의 정비사업 지원 체 계다. 시는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시범 사업 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적용했 다. 그 결과 통상 364일 걸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 로 단축해 53일만에 처리해 투자 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신뢰를 얻 었다. 시는 이 시스템이 십정2구역 주

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잇따라 성 공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 로 2016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송구역 등 6 개 사업장에도 확대 운영해 투자 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만의 차 별화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과 뉴스테이 행정지원 노 하우를 익히기 위해 부산시, 광 주시, 천안시, 파주시 등에서 벤 치마킹하려는 발길이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시스템을 모든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성 향 상을 유도함으로써 뉴스테이 투 자 유치가 활성화 돼 장기간 정 체된 원도심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인천시, 지원 기업체 모집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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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상·하수도 요금 전자납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 요금 전자납부를 실시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6일 신한은행 인천본부와 전자납부체계 구축을 위한 ‘상·하 수도 요금 전자납부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납 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CR고 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 납부 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전자납부 체계가 구축되면 상·하수도 고지 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은 행 ATM/CD기, 인터넷, 위택스, 이 택스 등을 이용해 상·하수도 요금 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 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행정자 치부 위택스(www.wete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 incheon.go.kr)을 활용해 요일과 시간제한 없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천시, 전자납부체계 구축 9월부터 시행

납부할 수 있어 기존의 OCR고지 서 납부로 불편을 겪었던 납부시 간 해소는 물론 납부방법 다양화 로 고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납부확인 및 수납집계에 걸리던 기간이 평균 14일에서 1 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상·하 수도 요금 고지부터 고객납부 및

수납확인까지 전 과정이 전산화 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납부관련 민원상담에 대해 실시 간 확인이 가능해져 투명성 확보 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안돼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SW융합 품질경쟁력 강화

인천시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SW(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에서 ‘2016년 SW융합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SW융합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은 SW산업으로 新가치창출을 모 색하는 ‘SW중심사회’추진의 일환 으로 SW융합 제품 신뢰도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 이 국내·외 인증을 받을 수 있도 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품질 인증은 제품의 품질 향상 과 고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서 품질 인증 취득을 통해 기업은 자사 제 품의 이미지 제고와 매출·수출 증 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중 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라고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SW융합 제품을 보 유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면 신 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2건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국내·외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SW융합클러 스터 송도센터’홈페이지(http:// www.biplex.or.kr)를 통해 온라인 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 지를 참고하거나, 전화(☎7239808)로 문의하면 된다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강화군은 아동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4 선원, 합일, 화도초 5개교를 선정하고, 28일 화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두 달여 동안 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까지 5개교 초등학교의 안전지도를 모두 완성하게 된다. 동안전 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지도 제 군 관계자 에 따르면 “초 강화군, 아동 범죄 예방 일환 ‘아동 안전지도’제작 작 사업은 강화 경찰서와 연계 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 해 아동 성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 지 이 직접 학교 주변을 조사해 안전요인과 위험 도교사와 함께 직접 학교 주변 현장을 조사한 후 요인을 표시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기로 했 지도를 제작한다. 더불어 완성된 안전지도는 가정통신문과 교내 다”며 “이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주변의 위험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게시판을 통해 전교생과 공유하며 지도를 활용한 교육도 진행한다. 밝혔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여기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 학교로 갑룡, 대월,

우수 中企제품 전시 판매장 개장

부평구, 인권 교육 실시

남동구 “중기 판로개척 등 적극적 지원” 약속

아파트 유리창에 사다리차 ‘쾅’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 12층으로 이삿짐을 옮기던 3.5t 사다리차가 뒤쪽으로 넘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고로 34m 높이 사다리가 약 30m 떨어진 맞은편 아파트 3층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 남동구는 오는 29일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인천광역시 남 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개장식을 개최한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품 질 좋고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의 직거래를 통해 건전한 소비생활 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매출증 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취 지로 남동구청 1층 로비에 약 250 ㎡의 규모로 설치됐다. 판매제품은 가공식품, 가전제 품, 공예품, 문구용품, 생활용품, 액세서리, 주방용품, 화장품 등으 로 80여개 기업체의 1000여개 품 목이 전시·판매된다.

장애인 인식개선 일환

이재명 기자

인천 부평구는 지난 25일 장애 인시설종사, 일반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 개 선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시작 전 ‘울림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장애인 9명이 오카리나 공연을 펼쳐 많은 박수 를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 장애우 권익문 제연구소 인권센터의 임수철 강 사는 ‘장애인지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차별적인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ljm@sisailbo.com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이번 개장식에서는 사은품 증 정, 네일아트 체험 행사 등 다양 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되며 진행 은 운영업체인 제이에스엠글로 벌(주) 홍보대사 탤런트 노현희가 맡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장식이 중 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과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를 바라며, 개장식 이후에 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남동구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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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버려진 나무 새둥지 마련 20∼30여 년간 서울 고덕지 이 약 20여억원의 가치가 추산 구에서 녹음을 제공해오다 아 된다며 5월 초 식재가 완료된 파트 재건축사업으로 버려질 후에는 뿌리가 잘 내릴 수 있 위기에 처한 나무들이 김포시 도록 집중 관리해 시원한 그늘 과 푸르 조류생 태 공 원 재개발로 버려진 나무 2300그루 른 녹지 에 이식 김포 조류생태공원에 뿌리 내려 가 함께 하는 힐 돼 새롭 링 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 게 둥지를 틀었다. 재건축 시 대부분의 수목은 다.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이식비용의 부담과 가식 등의 어려움이 많아 폐기하는 경우 “수목을 새로 심는 것도 중요 가 많지만 김포시는 수목 재활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했던 소 용사업의 일환으로 20∼30년 중한 나무를 기증받아 재사용 된 조경 적 가치가 뛰어난 우 함으로써 시민들이 수목 재활 량 수목을 재사용해 왔으며, 용에 따른 가치인식의 계기를 이번에도 재건축조합과의 협 제공하고 조류생태공원 내 또 의를 통해 은행나무, 단풍나무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등 19종 약2300여주의 수목을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 혔다. 기증 받았기 때문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시는 이번 수목 재활용 사업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 희망의 불 밝힌다 광명시, 복지통장 운영 활성화 일환 교육 상시 체계 구축 사각지대 안정망 운영키로 광명시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하고 모니터링의 임무를 부여하 는 ‘복지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27일 시민회관에서 동사 무소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및 6단 계 복지안전망의 일환으로 각 동 (洞)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1 천946억 원으로 39.1%를 차지하 고 있으나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 리는 주민이 존재하고 있어, 광명 시는 2014년 12월 통장에게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 우미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통·반 설치 조례에 반영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

게 신속하게 시정을 전달하는 역 할을 하던 통장이 위기상황에 처 한 이웃을 챙기고,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절기 및 혹서기에 수시로 안부확인을 하고, 긴급 상황을 예방하는 등 체 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광명시는 복지통장 운영 활성 화를 위해 정기적인 복지역량 강 화 교육을 운영해 대상자와의 공 감대 형성 기술을 알려주고, 동별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또 복지통장 488명에게 통장증 을 발급해 가정 방문 시 주민들에 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활동수첩에 가정방문 결과를 작 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병무 상담서비스 가져

초자료를 전달하도록 해 공적부 조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활동 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일제조사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복지통장, 누리복지 협의체, 좋은 이웃들을 활용, 사각 지대 발굴에 주력하고,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가 존재

청년 취업성공 장려금 지원 고양시, 초기 사회 활동 역량 강화 최대 90만원까지 고양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 자리창출 지원 사업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취·창업에 성공하면 초 기 사회활동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까 지 취업성공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고양시 관내 거주하는

39세 이하(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으로 다음달부터 매월 15일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취업성공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와 맞춤형 일

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올해는 복 지동 제도의 6단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이웃을 돌보는 따뜻하 고 정이 넘치는 광명시를 만들겠 다”고 밝혔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자리사업 참여 교육훈련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창 출 및 교육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지역 특성 에 맞는 전략산업에 대한 교육훈 련 사업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하고 그에 따른 취업성공장려금 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 의 열정적인 사회적 활동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경기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최 근 군입대를 앞둔 보호관찰 대상 자들을 상대로 병무설명회와 개 별병무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27일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 면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대상 자에게 병무 상담의 기회를 제공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지난2월3일 송인호 경기북부병무 지청과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 어졌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육·해(해병대)·공군 기술지원병 등의 모집자료를 제 공 생계사유 병역 감면 상담, 병역 대체 복무(산업기능요원)제도 등 을 설명했다. 이에따른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에서는 군입대를 앞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의 미 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유럽비즈니스센터 개소

영농철 맞아 농기계 수리 “바쁘다 바빠” 영농철을 맞아 평택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농촌에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관리기를 수리하고 있다. 센터는 48종 250여대의 농기계를 하루 5천∼6만2천원에 임대해주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평군, 복합 따복하우스 건설 협조 협약 경기도시공사 ‘맞손’ 행복주택+복지+공공시설 융합 사회초년생의 주거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와 주민의 복지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도시공 사와 가평군이 공조한다. 가평군과 경기도시공사가 사회 초년생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 고 증가하는 복지서비스에 효과적 으로 대응함은 물론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평 읍내 복합 따복하우스 건설 사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협력하는 내 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있은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따복

하우스(행복주택) 및 희망복지센 터, 일자리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복합된 건설 사업을 신의를 바탕 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 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가평 읍내 복합 따복하우스가 건설될 부지는 군청 인근의 군 소 유 토지(3138㎡)로 이곳에 지하1 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시설물을 짓게 된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시설물의 지하1층~지상2층은 공영주차장(200대, 대형차 15대) 으로 사용되고 3층은 자원봉사센

터,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등 희망복지센터(990㎡)와 일자리센 터(50㎡)가 자리하게 된다.

4층과 5층은 사회초년생을 위 한 전용면적 21㎡규모의 48세대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5월에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8 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109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군 과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해 한연 희 부군수와 정동선 주거복지안 전본부장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했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한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유럽 기업을 위한 임시 출장사무소 겸 유럽 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을 이 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비즈 니스센터가 경기도 수원시 광교 에 문을 열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27일 수 원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게르하르트 사바틸 (Gerhard SABATHIL) EU 대사,13 개국 주한 유럽외교사절단,도의 회고오환의원등 1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유럽비즈니스센터’ 개 소식을 가졌다고밝혔다. 수원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에 마련된 유럽비즈니스센터에는 영 국, 스웨덴, 러시아, 헝가리, 카자 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 6 개국 기술 강소기업의 한국 진출 을 지원할 6개 컨설팅 전문회사 가 상주하게 된다.

6개 컨설팅 전문회사는 △러시 아를 담당하는 경러기술센터, △ 카자흐스탄과 우스베키스탄 등

CIS를 담당하는 트리코스, △영국 을 담당하는 플래너머터리얼즈, △영국산업폭발인증기관의 시험 센터인 엑스테스팅,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담당 STPC, △헝 가리 담당 AK글로벌 등이다.

6개 전문회사는 중소기업진흥 공단에서 지정하는 해외 민간네 트워크와 해당 지역기업에 대한 인적네트워크가 풍부해 유럽기업 의 한국진출에 큰 성과를 낼 것으 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경필도지사는 인사말을 통 해 “유럽비즈니스센터는 경기도 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기관 이 그 위에서 활동하는 민관협업 오픈플랫폼이란 점에서 기존 투 자유치 전략과 차별화된다.”라며 “유럽비즈니스센터가 한국을 넘 어 많은 유럽기업의 중국·아시아 시장 진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 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파주시,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정비 파주시가 수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 을 위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등 에 대한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실 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우내 빗물받이에 쌓여있던 토사, 낙엽 등을 제거해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다가 올 집중호우를 대비해 대대적으로 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월중 이미 사전조사를 마친 배수 불량지역에 대해 준설

공사와 연결관 보수공사를 우기전 조기 시행하고, 출·퇴근시간 등 교 통혼잡 시간대를 피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빗물받이는 노면 의 빗물을 원활하게 배수하도록 하는 시설로 정비하지 않으면 작 은 비에도 도로가 쉽게 침수될 수 있다”며 “6월말까지 집중 실시해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충남도 ‘금강 종어’ 신소득품종으로 키운다

충남도수산연구소 내수면개 발시험장은 최근 인공종묘생 산을 통해 확보한 금강 토산어 종‘종어’1년생 치어 3300마 리를 도내 양식어가 4곳에 분 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된 종어 치어는 평균체장 11㎝ 내외, 평균체중 17g 정도로 성장한 개체로, 성 장이 빨라 내수면 양식어가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어(宗魚)는 육질이 연하고 가시와 비늘이 없어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품으로 올랐던 민물고기로 동자개과 에 속하며 담수어종으로 몸길 이가 1m 이상 성장하는 대형 종이다. 종어는 어미양성기간이 4~5 년 정도로 길어 재생산이 어렵고 1970년대 하반기 남획과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해 절멸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은 도립연구소 최초로 2년 연

속 종묘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 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1년생 치어를 도내 양식어가에 보급 했다. 다만 아직 민간양식장에서 활발하게 종어 양식이 이뤄지 고 있지 않아 산업화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나, 최근 완전 양식 기술이 정립돼 앞으로 소 득품종으로서 기대가 크다. 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실 내 사육뿐만 아니라 노지사육 을 통해 성장도 및 친어화 가능 성여부에 대한 연구를 지속 실 시하는 한편, 분양 후 남은 개 체는 지속적인 사육관리를 통 해 친어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 수산연구소 관계자는“꾸 준한 인공종묘생산을 통해 종 어 개체수를 늘리는 한편 양식 어업인들에게 양식기술 및 치 어를 보급할 것” 이라며“종어 가 사라진 금강에도 지속적인 방류를 거쳐 종 복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최저 수준임에도 집값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는 오피스텔이 주 택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 전지역 주택보급률은 100.9%로 올해 목표치(105%)에 비해 현저 히 낮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주택보 급 률 은 101.7%로 전 국 6대 광 역시 가운데 인천(100.9%) 다음 으로 낮다. 울산이 109.3%로 가 장 높았고 부산(104.3%), 광주 (104.1%), 대구(103.8%) 등의 순 이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일반 가구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

출한다.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이 포함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집계 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가구 수에는 오피스 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반영함 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실제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주택 수는 12만5천167가구로 서구(19만4천 361가구) 다음으로 많음에도 주 택보급률은 97.3%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 이처럼 통계 수치에 차이가 나 는 것은 주택 수와 일반가구 수를 산출하는 부처가 국토해양부와 통계청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 다.

주택보급률이 낮으면 집값이 올라야 정상이지만, 대전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 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지난 해에도 0.45%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대구는 10.54% 오 른 것을 비롯해 광주 6.49%, 부산 5.02%, 인천 4.88%, 울산 4.68% 상승했다. 최근 2∼3년 사이 대전 유성구 와 서구 지역에 오피스텔이 집중 적으로 공급되면서 수요를 초과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 주택정책과 이병훈 주무관 은“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 설에 해당해 주택에 포함하지 않 는다”며“2014년 비공식적으로 낸 집계에서는 유성구와 서구의 오피스텔 수가 각각 3천552가구, 5천90가구 등으로 동구(509가구)

와 중구(616가구), 대덕구(124가 구)보다 현저히 많았다”고 말했 다. 시는 현재 대전지역의 주택공 급 물량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이뤄지는 총인구조 사와 10년 단위로 시행되는 주택 종합계획을 연계해 집계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최근 대전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과 관련, 일부 에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 을 원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대전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분 석은 아니라고 본다” 라며“공식 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주거용 오 피스텔도 통계에 포함해 주택보 급률 수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 다” 고 밝혔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매뉴얼에 따른 사업별·공정별 저감시설 및 조치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해 적발에 앞서 업체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대기환경보전 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 등 엄격 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최근 중국에서 날 아온 황사 먼지와 더불어 각종 미 세먼지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 협하고 있다” 며“미세먼지 줄이 기에 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쾌 적하고 청정한 태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 의원 당선인은 26일 서산시 동문 동 당선인 사무실에서 충남도 관 계자들과 지역 현안사업 정부예 산 확보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했 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성 당선인과 보좌진, 김용찬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신동헌 녹지환경 국장,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 조 항민 건설정책과장, 송정명 유류 사고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대산-당진 고속도 로, 내포-해미 천주교 세계청년 문화센터 조성, 서산 A 간척지 재 정비사업, 대산항 다목적부두 건 설공사, 원청-태안, 만리포-태안 도로 확장·포장, 안흥외항 정비, 모항항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사 업 예산확보 계획을 논의했다. 성 당선인은“공약으로 내세운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내 생명공 학단지 조성, 서산 바이오웰빙특 구와 태안 기업도시 연계사업, 안 면도 관광특구 지정, 해미 종합물 류단지,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등 을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고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기술혁신과 공동 브랜드개발, 마케팅 한자리서 가능

문남희 기자 moonnh@sisailbo.com

태안군이 시가지에 가로수를 식 재하며 지역 도시미관 개선에 앞 장섰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3일 간 태안읍 버스터미널 앞 중앙분 리대에‘반송’소나무 23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 식재는 신일조경 측 이‘반송’소나무 23그루를 기증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22일부터 버스터미널 앞 150m 길이의 중앙분 리대에 높이 2m, 폭 2.6m의 소나무 를 식재하기 시작, 3일 만인 24일 최 종 마무리했다. 이번 식재된 소나무 는 기존 같은 자리에 식재됐던 소나 무에 비해 약 2배 가량 큰 크기로, 군 은 기존 소나무를 적절한 장소에 식 재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회의원 당선인 충남도와 지역현안 간담회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대 규모로 전체면적 78,541㎡ 중 산업시설용지 45,513㎡, 공공시 설용지 23,943㎡, 지원시설용지 9,084㎡ 규모로 조성됐다.

2차 가공생산시설 집중화로 서 천김의 브랜드 강화가 예상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사업비 63 억 2천 8백 만원을 투입했으며 단 지내 김 저온저장창고와 2개의 기 업이 입주했고 올해말까지 7기업 이 입주를 할 예정이다.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 는 김 저온저장시설은 시설면적 2,049㎡ 사업비 45억 66백만이 투입되어 특화단지내 입주 업체 의 원자재 확보 및 완제품의 보관 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입주 기업의 편의를 강화했다.

태안군, ‘가로수 식재’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

이재백 기자 ljb@sisailbo.com

서천군, 명품 김 생산·가공 특화단지로 통합 서천군은 27일 서면 김가공 특 화단지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를 입주기업 대표를 비롯한 지역주 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김가공 특화단지 및 김 저온 저장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서천 김가공 특화단지는 서천 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김의 2차 가공 생산시설을 집중해 기술혁 신과 공동 브랜드개발, 마케팅이 한자리에서 가능한 농공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산업입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 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이 루기 위해 마련됐다.

2007년 농공단지로 지정돼 이 번에 준공식을 갖는 김가공 특화 단지는 전국 최초이자 조미김 가 공 분야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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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택보급률 광역시 최저 집값은 ‘그대로’ 주택 집계에 오피스텔 반영 안 됐기 때문

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어린종어 양식어가에 보급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충주 라바랜드 문 열어요”

국산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시설 라바랜드가 29일 충북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문을 연다.

태안군,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 적극 추진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태안군이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 군은 최근 건조기를 맞아 황사 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호 흡기 질환이 우려됨에 따라 미세 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비산먼 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 을 실시, 사업장의 자발적인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 다. 이번 점검은 지난 21일부터 시

작돼 내달 31일까지 계속되며 군 은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구성된 점검반 5명을 편성, 대기 환경보전법 상 관리 대상인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 한 뒤 시설 및 조치기준 미비 사업 장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모든 비산먼 지 발생사업장이며, 특히 비금속 물질 채취·가공업, 시멘트 발생 업 등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

지 발생량이 많은 업종을 집중적 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진벽, 방 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 정 운영 여부(건설업) △작업장 밀 폐시설 및 살수시설, 먼지제거시 설 등의 설치 여부(시멘트 제조업) △집진시설 설치 여부(금속제조 업, 석탄제품 제조업) △옥내 작업 시설 등 적정 시설 설치 여부(운송 장비 제조업, 야외도장시설) 등이 다. 군은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비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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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영일만 친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우뚝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영천시, 첫 모내기 실시

포항시는 지난 26일, 서울 신 라호텔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 드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 상’농특산물공동브랜드 부문에 서 전국 대표도시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은산 업 분야 별 브랜드 기초조사와 소 비자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 터 신뢰를 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브랜드 시상이다.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

상’농특산물공동브랜드 부문은 지난해 말 1차 전문가 심의와 사전 조사를 통해 후보도시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12일 까지 대국민 설문조사와 한 달 간 의 인증심사 등을 거쳐 포항시가 4 개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1위에 오

영천시는 지난 26일 고경면 삼 귀리를 시작으로 3,200ha의 농지 에 본격적인 농번기의 시작을 알 리는 첫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고경면 박재효씨는 이날 4000 여평의 농지에 조운벼를 이앙하였 으며, 예상수확일은 8월 15일경이 다. 밥맛이 좋은 조생종 조운벼로 첫 모내기를 실시한 박씨는 과수 와 축산을 겸하는 복합영농 농가 로 작년(2015. 5. 4) 보다 8일 앞당 겨 첫 모내기를 하였으며, 생산한 친환경 무농약 쌀을 전량 택배 판 매하는 등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다. 영천시는 이번 첫 모내기를 시 작으로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게 되며 6월 중.하순경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부산시,국내 최대 규모 자랑 ‘해양로봇센터 준공식’ 개최 부산시는 해양로봇분야 기술선 점과 기업육성을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양로봇 수조시 설을 구축하고 4월 28일 오후 4시 기장군 일광면에서‘해양로봇센터 준공식’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관, 부경대학교 총장, 한국생산기술연 구원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로봇 특화실험이 가능 한 조파수조시설과 순환수조시설 을 선보인다. 또한, 수조시설에서 해양로봇 시연을 통해 해양로봇의 실 해역 적용 전단계인 실험실 환경에서의 수중 테스트가 가능함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수중수상로봇연구 회의 춘계학술대회와‘미래산업 으로써의 해양로봇 발전 방향’ 에 대한 산·학·연·관·군 합동간 담회도 개최한다. 해양로봇센터’ 는 산업통상자원 부와 부산시의 해양로봇 연구거 점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 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구축 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지리산 토종 옻순 채취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의중마을에서 농민들이 토종 참옻나무에서 옻순을 채취하고 있 사진=연합뉴스 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생산되는 옻순은 고소하고 특유의 향과 맛이 뛰어나 미식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황남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교육부 조건부 추진 경주교육지원청, 5400세대 규모로 학교 설립 타당성 확보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용황도시개발지구 내 황남초등학 교 신설 대체 이전이 교육부의 중 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음을 밝혔다. 경주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 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사업규모 축소 및 용강초등학교 의 소규모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건부 추진으로 확정 통보하였 으며,

이에 경주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의 조건부 추진 결정에 따라 기존 의 완성 36학급의 사업 규모 축소 와 용황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 설에 따른 용강초등학교 소규모 화의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용황지구내 학교 설립 계획은 지난 2007년 11월 용황도시개발 지구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개 발지구 내 학교용지가 확보됨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을 수립·검토

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해 4 월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 회에 학교 설립 심사의뢰서를 제 출하였으나 인근 학교(용강초) 분 산수용이라는 재검토 결정으로 학교신설 대체 이전이 한 차례 무 산되었다. 하지만 경주교육지원청은 절치 부심하여 용황도시개발지구 및 인접지역의 추가 공동주택 건설 사업 등의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 5400세대 규모로 학 교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 며, 용강초등학교 분산 수용시 학

르며 대표도시로 선정됐다. ‘영일만친구’ 는 한반도에서 가 장 먼저 떠오르는 햇살을 담는다 는 의미로 지난 2012년에 출범한 포항시가 인증하는 농특산물 공 동브랜드이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지역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영일만친구’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은 포항시에서 생 산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이 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들 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역의 농· 축협과 농업인, 농식품업체 등 51 개소에 부추와 시금치, 사과, 전 통장류, 포항물회 등 96품목이 선 정·유통되고 있다. 포항시는 현재‘영일만친구’ 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통합관리 에 나서 소규모 업자들이 생산에 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상표사용 자의 각종 국제공인인증 추진을 통해 품질과 위생 안정성의 제도 적 입증을 확보해‘영일만친구’ 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컨설팅을 비롯한 수출의 기 본 인프라·지식 구축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포항 농특 산물 공동브랜드인‘영일만친구’ 가‘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을 수상하게 된 것은 묵묵히 지역을 지키며 땀 흘린 농·수· 축·임업 관계자들의 덕분” 이라 면서“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 리 잡은‘영일만 친구’ 가 포항만 의 자연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 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 도록 다각적인 부분에서 노력하 겠다.” 고 말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생 과밀화에 따른 2부제 수업의 발생,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의 차질 및 용강산업단지와 산업도 로를 경유하여야 하는 학생 통학 안전의 심각한 우려를 집중 부각 하여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 아울러 황남초 신설 대체 이전 이 확정됨에 따라 경주교육지원 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 계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지 매입, 예산 확보 등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전에 따른 황남초등학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관련 규정 에 따라 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창원시 ‘굿잡(GOOD-JOB)버스’ 운영

마산야구장에서 취업컨설팅 제공 “시민 호응도 높아” 또한 이번 행사에는 야구장 창원시는 고용 확대 및 일자 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난 인근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대 26일 마산야구장에서‘찾아 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부 및 가는 일자리센터 굿잡버스’ 를 경력단절여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운영했다. 최지원(29) 씨는“결혼을 일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란전 문 취업상담사가 관내 다중집 찍 하게 되어서 친구들이 커리 합장소로 직접 찾아가 시민들 어를 쌓는 동안 육아에 전념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야 했고, 다시 일을 하고 싶은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 요즘 취업정보를 어떻게 얻어 야 할지 막막했는데 일자리센 그램이다. 며“앞 지난달 창원역에 이어 마산 터을 알게 되어 기쁘다” 야구장에서 실시한 이날 행사 으로 취업상담사의 도움을 받 에는 야구를 관람하기 위해 온 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싶 고 기대를 내비쳤다. 시민들과 행사에 참여하기 위 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해 찾아온 시민들이 함께 어울 려 구직상담을 하고 취업정보 추진하는 동안 운행하고 있는 를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 ‘굿잡(GOOD-JOB) 버스’도 홍보효과가 좋아 일자리센터 다. 취업상담에 열정적이었던 로 취업상담 문의전화가 부쩍 한 참여자는“야구경기도 보 증가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고, 일자리정보도 얻을 수 있 하고 있다. 창원시는‘찾아가는 일자리 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를 매월 둘째?넷째 수요 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 매칭 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 5개구를 순회 방문하며 12 앞으로 적극 이용하겠다”며 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만족감을 표시했다.

부산시, 2017 세계천체물리학 학술대회 개최 전 세계 1300여 명의 천체물리 열한 유치경쟁을 물리치고 부산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는 2017 세 개최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세계천체물리학 학술대회는 우 계천체물리학 학술대회(ICRC2017)의 개최지로 부산이 최종 선 주선(線) 물리학, 감마선 천문학, 중성미자 천문학, 태양전지 및 태 정됐다.

2017년 7월에 9일간 개최되는 양권 물리학 등에 대한 연구 자료 세계천체물리학 국제학술대회는 를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로서 비영리 국제조직인‘국제순수 및 다양한 발표 및 세션, 포스터 전시 응용물리학연맹(IUPAP)’ 이 주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2015년 세계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60개 국가와 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대 화학대회의 성공적 개최, 2021년 륙을 돌며 2년마다 국제회의를 개 세계천문총회 유치에 이어 과학 분야 대규모 국제학술대회 개최 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브라질 리오 대회 지로 최종 선정돼 뜻깊게 생각하 에서 우리나라로 개최지가 결정 며, 우리 시와의 연계 행사 추진을 된 이후, 부산시는 권위 있는 이번 통해‘과학문화도시 부산’조성 면서, 국제 학술행사를 유치해 과학문 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화 도시 부산을 알리고 국제컨벤 “또한 많은 외국인이 참가하도록 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 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파급을 기 고 덧붙였다 해 부산관광공사, 벡스코와 공조 대하고 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체제를 유지하여 타 도시와의 치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장흥군, 요리쿡 조리쿡 남성 요리교실 ‘인기’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전남도, 2016 ‘봄 여행주간’ 남도여행 유혹 힐링, 역사체험 ‘남도문화산책’ 대표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5 월 14일까지 2016 봄 여행주간을 맞아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여행주간은 하계휴가에 집중된 국내 관광 수요의 분산을 통해 국 민의 시간적, 경제적 제약 요인을 개선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봄과 가 을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여행주간은 문화체 육관광부가 ‘떠나세요. 봄이 있는 이 땅으로’라는 주제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시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나 섰다. 도는 이 기간에 대표 프로그램 인 ‘남도문화산책’과 시·군별로 특색있는 76개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관광지, 음식점, 숙

박시설 등 302개의 지역 관광업 체들이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프 로그램으로 선정된 ‘남도문화산 책’은 목포, 무안, 신안 일원을 배 경으로 목포진, 일제강점, 한국전 쟁 등 역사유산과 남도소리, 남도 남종화 등의 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으로 서남권 관광활 성화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또한, 여행주간에는 입장료와

이승희 교수 지도, 국, 찌개, 조림 등 생활요리 위주 운영 장흥군은 지난 26일 장흥군 다문화교류센터에서 ‘요리쿡 조리쿡 남성요리 교실’을 개강 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번 요리 교실은 요리를 매개체 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양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자는 취지 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장 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센터장 최선자)에서 운 영을 맡았다. 이번 요리 교실에는 20명 모 집에 40명이 몰려들며 맞벌이 가정 남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오는 6월 28일까지 매주 화요 일, 10회기의 과정으로 운영되

며 이승희 교수의 지도로 국, 찌 게, 조림 등의 생활요리 위주로 진행된다. 개강 첫날 카레와 자장면을 만든 참가자들은 서툰 솜씨지 만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요리 과정에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리교실 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 특히 아 내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가 족간의 소통의 폭이 넓어지기 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요리교실에 참석한 한 참가자 는 “열심히 요리를 배워 혼자서 도 멋진 식사를 해결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 들어 주고싶다”고 말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영광군, 특성화고등학교와 기업인력지원

순천시, 터키 안탈리아에 한국정원 개장

전남 순천시는 터키 ‘엑스포(EXPO) 2016 안탈리아’에 대한민국 대표로 한국정원을 조 사진=연합뉴스 성해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한국정원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 더 민주당에 시정현안 협력 요청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사업 유치 김종인 대표, 삼성 전장사업 광주유치 적극 지원 약속

영광군은 지난 25일 영광공업 고등학교, 영광전자고등학교, 법 성고등학교 등 관내 특성화고등 학교장과 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투자유치기업 및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를 도모하 고자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의 기 업 취업 맞춤형 교육 등 애로·건의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관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낮은 보수, 출퇴근 지원, 기숙사 설치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

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위 상을 높이고 우수 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광군 공무 원 선발 시 기술직 공무원 특별채 용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영광군수는 인구 늘리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은 청년 일자리라며 청년의 관내기 업 취업을 위해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 영광군 ‘특성화고’ 기업체가 서 로 연계 협력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특성화고 관내 취업률 상 승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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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원회 대표를 비롯해 이종걸 원내 대표, 비대위위원, 광주지역 국회 의원 출마자등이 참석한 간담회 에서 시급한 지역 현안을 건의하 고, 더불어 민주당은 적극적인 협 력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 민주당

이 총선 후 지역의 민심을 듣고 지 역현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윤장현 시장은 “이번 총선을 계 기로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 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을 제도 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 “광주 5월 정신의 가치와 역사 를 존중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지

역을 챙겨 나간다면 광주의 민심 은 화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통과 △삼성전자 자동 차 전장사업 광주 유치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113㎞)의 전철 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남구도시첨단조성사업 GB해제 등의 협력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첨단융합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등 33건 3541억원 상당의 국 비지원사업 도움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 36주년 5·18기념식 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 될 수 있도록 더불어 민주당의 각 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종인 대표는 ‘삼성 전장사업 광 주 유치 등 총선 때 내건 지역발전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이용요금을 5∼50%까지 할인해 여행객들의 여행부담을 줄이고, 관광지·음식점·숙박시설 등을 대 상으로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와 위생상태, 안전점검 등을 통한 관 광객 맞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 침이다. 시·군에서는 담양 대나무 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함평 나비축제, 목포 도자기 축제, 여수 거북선 축 제, 장성 홍길동 축제, 완도 장보 고 수산물 축제가 개최되는 등 다 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전남도는 27일 ‘2016 봄 여행주간’을 맞아 목포역 앞에서 전남도와 목포, 영암, 신안 등 지 자체와 도관광협회, 숙박업중앙 회전남지회, 외식업중앙회전남지 회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친절 한 손님맞이를 다짐하는 홍보캠 페인을 전개한다. 안기홍 전남도 관광과장은 “5 월 가정의 달과 여행주간을 맞아 가족, 연인들이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마련했 다”며 “시군마다 특색있는 축제 가 개최되고 맛과 매력이 넘쳐나 는 전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여행주간 프로그램, 할인 관광업소 등 자세한 정보는 남도 여행길잡이(www.namdokorea. com) 또는 여행주간 웹페이지 (spring.visitkore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례군은 지난 21일 전라남도 종합감사 기간 중 간부회의 시 실· 과·소·원장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감사에서 문책을 우려하여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소극행정을 예 방하기 위한 사전감사로 패러다 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각종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효과가 낮아 예산 낭비가 우 려되는 경우 또는 다수법령이 적 용되고 관계법령의 불명확한 해 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컨설팅 절차는 전라남 도에 감사신청을 하면 도에서 감 사착수, 현장방문, 감사의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활용으로 불분명한 규제 등에 막 힌 행정 정체 현상을 해소 한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신덕수 기자 sds@sisailbo.com

구례군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교육 실시

진도군, 체조교실 ‘줌바 댄스’ 운영

진도군이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줌바 (Zumba) 댄스’ 체조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말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도실내수 영장 2층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로 무료로 진행된다.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 전 9시 30부터 1시간 동안 운영된 다. 줌바댄스는 신나는 라틴음악에 춤과 운동을 결합한 댄스와 피트

니스를 합친 운동으로 다양한 종 류의 춤을 추는 건강 스포츠다. 특히 근력 운동을 비롯 복부비 만과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에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도 군은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줌바 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며 “특히 여름철을 앞두 고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군민들 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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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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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歷史를 들춰 남명조식께 길을 묻다 집권자를 비판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까? 그것도 말이 아닌 문서로 근거를 남겼 다면 오늘 같은 민주사회에서도 수난을 면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예외규정(?)이 있어 가끔은 헷갈린다. 공직선거법에선‘벌금 100만원 이상’형 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곽노현교육감 사 건과 같은 재판은 2심, 3심은 모두 4개월 내에 끝내도록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당시 곽 교육감은 10월 이전에 사 퇴 여부가 결정 나게 되어 있었다. 곽 교육 감은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곽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벌금 3000만원 선고에 대 해“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 유 죄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종심에선 곽 교육감의 선의(善意)가 인정되길 바란 다.” 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2009년 3월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의‘4억원 재산 신고 누락’혐의에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을 때는“유죄판결이 난 마당 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며‘인면수심(人面獸心)’ 이라고 비난 했다. 곽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로 2억원을 줬다는 것이고, 공 전 교육감은 부인 소유의 4억원대 차명 계 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였다. 어느 쪽 죄(罪)가 더 무거운가? 그런데도 전교조는 곽 교육감에 대해선‘선의’ 라는 해석을 내렸고 공 전 교육감에게는‘얼굴 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 이라고 입에 올 리기 힘든 표현을 써가며 혹평했다. 속보이는 상반된 논평은 크게 지나친 것 이였다. 전교조는 2009년 3월 1일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감 선거에서 친(親)전교조

시론

배동현 대기자

후보를 불법 지원해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히자‘자기 눈 의 대들보는 안 보이는가.’ 라는 논평을 내 비난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조합원 600명 에게서 6억8000만원을 모금해 친전교조 후보에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 소됐었다. 내 편의 불법은‘선의’ 였다고 옹 호하고 상대편은‘불법’ 이였다. 몰아붙이는 것은 교육단체의 논평으로 서는 크게 잘못 된 것이다. 얼마 전 전교조 는 대법원에서 불법단체로 해산명령을 받 았다. 조선조에는 학문을 하는 선비중에는 강 직한 지사(志士)들이 많았다. 몇 해 전 탄생 5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명 받은 남명(南 冥) 조식(曺植)선생은 그런 분으로 올곧은 분이다. 44세 때‘단성 현감’ 을 제수 받은 남명은 출사는커녕 바로 사직 상소를 올려 당시 집권자들의 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 했다.“대비(문정왕후)는 신실하고 뜻이 깊 다 하나 깊은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 하고, 전하(명종)는 아직 어리니 다만 돌아 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일 뿐이다.”아무리 무능한 왕권이라 해도 이런 상소를 받고 가만히 있을 권력자는 없다. 문정왕후가 펄펄 뛰고 어린 명종도 덩달 아 분노를 사르니 상소를 올린 남명의 생

구조조정, 밑빠진 독에 물붓기여선 안된다

명은 풍전의 등화였다. 그러나 중신들이 간언하고, 충언한 선비들이 있어 서슬 퍼 런 절대군주시대 당시에도 처벌은 면했다. 이런 남명에 대해 퇴계 이황(李滉)은‘고항 지사(高抗之士), 즉 뜻을 고상하게 가져 남 에게 굴하지 않는 선비’ 로 높이 평가하였 고“그는 풍진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고 기록했다. 감히 남명 선생과 비교할 성질의 사건은 아닐지라도 김대중정부 당시 자민련에서 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의 부당함을 고언한 강창희 의원의 자 민련 축출과정’ 을 생각하면서 이 사화(史 話)가 새삼 생각났던것은 왜 였을까? 당시 자민련은 김종필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기 위원회를 열어“자민련을 괴뢰정당 으로 표현하고 당의 염원인 교섭단체 등록 서명을 거부한 강창희의원의 해당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면서 강창희 전부 총재를 일사천리로 제명시킨 일이 있었다. 강창희 의원은 사무총장 등 어려운 때 자민련의 대들보 역할을 충실히 했던‘작 지 않은 큰 인물’ 이었다. 하지만 그의 출 당에는‘당주’의 참석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회에 따라 자리를 옮긴 JP보다는 자신 의 신념을 굳게 지킨 강 의원의 절개가 아 직도 크게 돋보인다. (어느 해든가?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모교육감은 업무 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의회에 냈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再議)요 구를 철회하는 결정부터 했다. 그는 개선장군이였다.) 현제 검찰이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총선비리를 조사중이다 “여보소 사람들아, 이내 말 들어보소. 큰길 은 어디 두고 사로(斜路)로 간단 말인가?” 일갈한 남명의 권선지로가(勸善指路歌)가 어느 길이 바른길인가를 분명하게 일러주 고 있다.

독자투고

글,그림 양촌파출소 순경 김미영

○○경찰서 △△파출소 PM 10:00

니들 우리 집 알지 ?? 나 집에 좀 데려다 줘 선생님 순찰차는 "긴급차량"이라 곤란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것들이 무슨 말이 많아 !!!! 야이 @%#$

선생님~ 혹시 "관공서 주취소란" 이라고 아시나요?

난 못가 니들 맘대로 해!

선생님처럼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면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있어요 명백히 범죄인 거죠 어마어 마하쥬 ?!

뭐..뭐야 이건;;

형사처벌과 병행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고,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지 말입니다!

할아버지♥

짝짝!

미안합니다..

괜 찮습니다. 이제 귀가하셔야죠

다음부턴 기분좋게 한잔하시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기로 약속해용

정부가 마침내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작년 10월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가 주도하는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 성하고도 총선 등 정치일정을 의식해 미적거리 다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해운과 조선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한 것이다. 이미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 돼왔으나 정치·경제적 부담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가 해운과 조선업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쌓 여 곪아 터질 상황에 직면하자 수술에 나섰다. 많 이 늦었지만 정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트리 는 좀비기업의 구조조정에 작정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이날 발표된 기업 구조조정 로드맵은 부실이 심한 조선과 해운업 등 이른바 경기민감업종만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의 여타 공급과잉업종이나 부실기업은 채권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표적인 해운업체인 한진해운 과 현대상선은 과도한 용선료 부담과 업황 부진 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당장 수술대에 올라야 할 형편이다. 두 업체의 부채는 10조4천억 원에 달한다. 대 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작년 적자액은 8조5천억 원이며 특히 부 실이 심한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과 수출입은행에 진 빚만 13조 원이다. 두 해운 업체와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를 줄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책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대규모 출자가 불 가피하다. 일각에서는 두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2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구조 조정에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이 해당사자인 채권단과 근로자, 주주 등 투자자의 고통분담과 사주나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실 책임 추궁은 당연하다. 기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경영정상화가 아닌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재편과 맞물 려야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합병이나 사업분 야의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탄탄한 기업 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운과 조선업의 합병이나 빅딜과 관련‘시기상조’ 라거 나‘바람직하지 않다’ 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진단대로 이들 업종의 경영여건이 구 조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조만간 개 선될 전망이 없다면 구조조정 만으로 글로벌 경 쟁에서 생존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않을까 걱정스럽다. 구조조정의 근본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그동안 공급이 넘쳐 구조조정 업종으 로 꼽혔던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 등도 당장은 재 무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업황에 따라 언제든 부실화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설비감축이 나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 록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 시간도 촉박하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 어 구조조정이 막힐 수 있다. 갈수록 이해당사자 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부실은 불어날 것이다.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연내 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핵 심적인 부분은 완료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기 업 구조조정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공휴일 내수진작책 마련에도 신경 써야 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로 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건의로 이뤄지는 것이 다. 금요일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는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일요일인 5월 8일 까지 나흘간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정부 수립 이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모두 57차례다. 첫 번째 임시공휴일은 1962년 4·19 혁명 기 념일을 지정한 것이었다. 정부는 또 1969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일을 임시공휴일 로 하기도 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징검 다리 휴일이었던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하면서 3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당시 내수 진작 효과는 1조3천1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관광·음식·숙박,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상 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월 14일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부 철도여행 상품을 50% 할인하는

가 하면 주요 고궁과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했다. 만약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연휴 기간도 길고 중고생들 중간고사도 끝난 직 후여서 지난해보다 소비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 란 분석이 많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주어지는 연휴를 마다할 국 민은 없을 것이다. 피곤을 달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게다가 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황금연휴라면 일거양득이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계층이 여행 을 해외로만 떠난다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의 취지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에 그치지 말고 국민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쉬 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및 관광활성화 방안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 다. 다양한 대책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나 일용직 근로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쉬지 못하거나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책 도 나오길 기대한다. 아무쪼록 경기침체 장기화 로 가위눌린 국민이 모처럼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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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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