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호
1500대1 경쟁률 뚫고 박찬욱 감독 선택받은 기대되는 신예 김태리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4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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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사 경기 다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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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인문·자연·예체능 정원 4500명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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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봉 1억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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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20대 국회 의장·상임위 놓고
“옥시, 최우선 논의” 20대국회 ‘협치 첫 과제’ 부상
여야 ‘샅바싸움’ 임기 개시일 3주 남겨두고 지각출발 우려 제17∼19대 국회 院구성 늦어져 늑장개원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과 주 요 상임위를 여야 어느 정당이 차 지하느냐를 놓고 의견 대립이 팽 팽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일(5월30일)이 아직 3주 남았지만 벌써 지각 출발에 대한 우려가 나 오고 있다. 더군다나 3개의 교섭 단체가 생긴 데다 야당이 원내 제 1당으로 협상이 복잡해지면서 제 헌절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 도 제기된다. 지난 19대(2012년) 국회는 7월2일 원구성을 마쳤지 만, 제18대(2008년)·제17대(2004 년) 국회는 8월26일이 돼서야 정 상 개원할 수 있었다. 국회법은 총선 후 최초 임시회 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제5조),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 장을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되도 록 규정(제15조)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6월6일에 최 초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공 휴일이기 때문에 7일 국회의장단 을 선출하고 개원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 기 위해 국회법 준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야뿐 아니라 더불어민 주당과 국민의당 야당간에, 또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크다. 우선 전체 국회운영의 키를 쥔 의장의 경우 상징성과 국정 운영 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집권 여당 인 새누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 장과, 4·13 총선에서 원내 제1당 으로 올라선 더민주가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8선의 서청원 의원이, 더민주에서는 문희상 정 세균 이석현(6선), 박병석(5선) 의 원이 각각 당내 최다선으로서 의 장 물망에 올라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 더민주 모두 재적 과반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 의당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달 렸다는 점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애초 야당 이 맡는 게 순리라는 견해를 나타 냈지만 최근 다소 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北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않을것”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진정성없으면 대화 무의미” 국방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 7 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 언한데 대해 “북한을 결코 핵보유 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 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 리핑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 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 다고 하는 주장은 핵보유국 지위 를 기정사실화해 결국 핵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 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강력한 제 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열린 노동당 7차대회 중앙 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우리 당의 새로운 (핵-경제) 병진 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 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 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 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아가 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면서 핵보 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동자승들 “놀이동산 즐거워요”
석가탄신일을 며칠 앞둔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은 동자승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조선 ‘빅3’ 내년 만기 회사채 2조2천억원 대우조선 1조원 육박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 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가 발 행한 회사채 가운데 2조원어치 이 상이 내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것 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 우조선해양이 내년 중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는 총 9400억원에 이 른다. 여기에 올 9월이 만기인 기업어 음(CP) 400억원어치를 합치면 내 년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는 1조원 에 육박한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전체 회사채 잔액(1조3500억원) 의 70% 수준이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내 년 상환해야 할 회사채도 각각 6 천억원, 6800억원 규모다. 이들 조선 3사가 내년 중 갚아 야 할 회사채를 모두 합하면 2조2 천억원을 넘는다. 채권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충분
치 않은 데다가 신용등급도 좋지 않은 조선 3사가 2조원대 채권을 현금 상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1380억원에 불과해 현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 황이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재 무상황과 신용등급(A+)이 대우조 선해양보다 그나마 나은 상황이 지만 회사채 재발행을 통한 상환 (차환)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다. A급 회사채 시장에서도 재무상 황이 좋은 회사 위주로만 차환에 성공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 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 3사의 신용등급 하 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의 조선 산업 수주환경은 수주절벽으로 표현될 만큼 당초 예상을 뛰어넘 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 민의당은 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이달말 개원하는 20 대 국회의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 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야가 같은 목소리 를 내면서 발빠르게 대응, 20대 총선 민의인 ‘민생을 위한 협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총선 민심을 받 아들여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 아갈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에 서 해결하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취임후 첫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 “국회는 진상 조 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 면서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 두르고, 정부·여당은 비장한 각오 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집권여당이 이 사안의 주 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재 차 강조한 셈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中, 대북제재 ‘고삐’
라며 이들 조선사의 구조적 리스 크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등급 하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 다. 올 들어 4월까지 조선 3사가 수 주한 선박은 5척에 불과하고, 실 적 개선도 시원찮은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으로 3252억원, 삼성중 공업은 61억원의 흑자를 내는 데 그쳤다. 대우조선해양은 1분기 연결기 준 26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본업인 조선 부문 이 아니라 정유 부문 실적이 개선 되면서 흑자를 기록해 조선업 실 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조선 3사는 최근 수주 실적이 없 고 앞으로도 이익을 낼 여력이 많 지 않다”며 “내년과 내후년에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 에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에 서 운영 중인 북한식당 종업원 및 중국기업체에 근무하는 북한 근 로자의 신규 비자를 불허키로 해 북한의 외화획득에 타격이 예상 된다. 9일 북중 접경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업주들에 따 르면 중국 노동당국이 현재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중 북한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연장을 해주지만 북한에서 새로 오는 사람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 다. 업주들은 “북한 종업원들이 1 년에 1차례씩 갱신하도록 돼 있는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데 신규 비 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머잖아 인 력난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설 명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北식당종업원 비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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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뉴스브리핑
서울시,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단계적 축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추모 천막을 단계적 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성중기(새누리당, 강남1) 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월호 천막 관련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2014년 7월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상징적 공간이 돼 각종 집회의 목적지가 됐다. 천막 중 11개동은 서울시가 폭염 아래 단식하는 유가족을 보호하 려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다. 시는 이 때문에 보수단체로부터 직 무유기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광장에 는 유족과 다수 시민이 여전히 동참하고 있는 등 현 시점에서 천막 을 철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단계적 축소를 위해 유족과 지속 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8세→24세로 상향 청소년 만19세때 유족연금 못 받아 생계 곤란 줄어들듯 부모나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연령이 크게 늘어나 생계곤란에 빠지는 청소 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 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의 18세 이 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 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 과해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11
어린이 의료비 연 6조4천억… 61%만 건강보험
건설사 경기 다시 ‘뚝’
연간 0~15세 아동의 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 여비는 60%를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이 높지 않은 가운데 아동 민간보험 시 장은 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어린이병원비연대)가 통계청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0~15세의 의료비 는 6조3천93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비에는 입원비, 외래진 료비, 약값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서 적지 않은 비용이 매년 아동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조원이나 된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의료패널 2012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 은 연간 아동 민간보험료 규모를 추산했다. 이처럼 아동 의료비에 대해 보호자가 지출하는 본인부담금 규모 가 크고 건강보험 밖에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경향도 심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국가차원의 아동 의료비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신·구조조정 여파”
4월 미국시장서 기아차 ‘전진’-현대차 ‘후진’ 현대ᆞ기아자동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현대ᆞ기아차 미국판매법인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달 모두 5만 6509대를 팔아 역대 4월 판매기록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종전 4월 판매 최고 기록은 2014년에 기록했던 5만3676대였다. 이에 힘입어 기아차의 올 4개월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4.3% 증가한 20만2829대로 집계됐다. 기아차의 판매 호조는 스포티지와 포르테(한국명 K-3)가 견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각각 57.4%, 26.1% 늘었다. 쏘렌토의 4월 판매도 5.6% 증가한 1만353대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면 현대차는 지난달 모두 6만2213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지난 해 같은 기간(6만8009대)보다 8.5%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판매 부진은 주력 모델인 쏘나타와 엘란트라(한국명 아반 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데 있다. 엘란트라는 지난달 1만2361대가 팔렸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1911대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쏘나타는 지난달 1만5211대 판매 됐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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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건설사들이 느끼는 주택사 업 경기가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월 전 국 주택사업환경지수가 전달 보다 5.9포인트 하락한 92.4 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달 서울의 주택사업환경지수가 117.6, 경기 103.1로 4월 전망지수보 다 각각 22.4포인트와 21.4포 인트 올라 큰 상승폭을 보였 다. 5대 지방 광역시의 5월 주 택사업환경지수는 부산, 대 구, 대전 등에서 상승했지만 광주와 울산은 하락해 양극 화 현상을 보였다. 부산의 5월 주택사업환경 지수는 100으로 6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했고 대구와 대전도 각각 91.5와 91.2로 6 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다. 반면 2월까지 전국지수보 다 높은 수치를 보였던 울산 은 3월 13.8포인트 떨어지면 서 전국지수보다 낮아졌고 이후 5월 전망지수가 63.2로 전월보다 16.8포인트 하락하 면서 울산 주택공급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광주는 75.7로 전달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 업 체감경기가 소폭 재하락 한 것은 2일부터 지방에 적용 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 드라인’ 영향과 조선·해운 구 조조정으로 지방주택시장의 주택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 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 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 탈한다. 현행법률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겨우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 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로 80%에 육박한다. 게다가 20대 초반 청년의 취업률은 고작 40%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호자의 보호 를 받지 못하거나 유족연금조차 못받으면 생계곤란에 빠지기 십 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등 만 일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 한다는 유족연금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 의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 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 멸연령을 뒤로 늦췄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 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
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 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 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 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 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의 순이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옥시보고서 작성 교수 처벌 요구 서한 전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오른쪽) 대표와 안성우 운영위원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옥시 연구보고서를 작 사진=연합뉴스 성한 교수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문 전달을 위해 대학본관으로 향하고 있다.
흉물 방치된 건축물 지자체가 사들여 정비한다 공사가 오래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 축주와의 협상이나 경매를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 렸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 택공사(LH) 등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하는 방향으로 지난 1월 개정 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맞춘 시 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 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위탁사
수용 외에 협상·경매 통한 취득 가능해져 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토지)을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가격에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등을 수용 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 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이 협상으로 방치건축물 취득가
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면서 “방치건축물을 너무 비싼 가격 에 수용해야 해 정비사업을 포 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방 치건축물 정비사업을 LH 등에 위탁할 때 위탁·사업대행협약서 에 담거나 공보에 고시해야 하 는 내용도 규정됐다. 또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했
을 때 파급효과가 클 방치건축 물은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으 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 록 근거가 마련됐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원칙 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방 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일 때 건축주 등의 행방불명으로 출입 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지자체 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 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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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연·예체능 정원 4500명 줄여 공학계열 집중 배치 교육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21개교 확정 사회수요 맞춰 구조조정…3년간 총 6천억원 규모 ‘당근’ 2017학년도부터 건국대를 포함 한 전국 21개 대학에서 학과개편 등으로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계 정원이 총 4500명 줄고 대신 공학 계열 정원이 이 만큼 늘어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 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PRIME·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사업 에 참여할 21개 대학을 선정해 발 표했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 미스매 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
로 대학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 되는 셈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미래사회 수요를 반영해 정원조정 등 학사 구조를 개편하면 정부가 이에 상 응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 주 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지난해 말 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한 뒤 총 75개 대학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를 제출받아 1단계 서면평가, 2단 계 대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학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대학은 사업 규모가 큰 ‘대 형 유형’으로 건국대, 경운대, 동 의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영남 대, 원광대, 인제대, 한양대 등 9 개교(수도권 3, 비수도권 6)가 선 정됐다. ‘소형 유형’으로는 수도권에서 성신여대 이화여대, 대경·강원권 에서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동남권에서 동명대 신라대, 충청 권에서 건양대 상명대(천안), 호 남·제주권에서 군산대 동신대 호 남대 등 5개 권역별로 2∼3개교 씩 총 12개교(사 립대 10, 국립대 2)가 뽑혔다. 당초 대형 유 형의 경우 최고 300억원까지 지 원받는 1개교를 포함해 9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300억원을 지원 받을 정도의 사 업 계획을 제출 한 대학이 없어 선정하지 않았 다. 이에 따라 대 형 유형에 선정 된 9개교에는 연간 150억 내 외, 소형 유형으 로 선정된 12개 교에는 연간 50 억원 내외가 3 년간 지원될 예 정이다. 올해 지 원 총액은 2012 억원이며 3년 간 대략 6천억 원 규모다. 선정된 21개 교는 미래 사회 수요가 있는 분 야, 즉 ‘프라임’
■프라임사업 선정大, 올해 신설되는 학과와 정원 조정은
올해 입시부터 달라진 학과·정원으로 모집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 학(프라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21곳은 2017학년도 신입생 부터 달라진 학과와 정원으로 학 생을 모집한다. 프라임 분야 학과가 대거 신설 되면서 공학 분야 정원이 늘어났 고 기존 학과 중 정원이 늘어난 과 도 있다. 건국대는 소프트웨어학과 정원 을 17명 늘려 80명을 뽑는다. 이 밖에 스마트운행체공학과와 스마 트ICT융합공학과, 미래에너지공 학과, 식량자원과학과, 의생명공 학과, 화장품공학과를 신설해 각 각 40명을뽑고 식품유통공학과에 서도 30명을 선발한다. 경운대는 항공기계공학과와 무 인기공학과를 신설하고 각각 100 명과 52명을 뽑는다. 항공소프트 웨어공학과와 항공전자공학과는 기존보다 정원이 20명씩 늘어 60 명씩을 선발한다. 동의대는 신소재공학부에 전기 전자소재공학과와 고분자소재공 학과를 신설해 40명씩을 뽑는다. 디자인공학부에는 인간시스템디 자인공학과와 제품디자인공학과 를 신설해 각 40명과 20명을 선발 한다. 자동차공학과(60명)와 산업 ICT기술공학과(40명)도 새로 생 긴다. 숙명여대는 ICT융합공학부 내 에 IT공학전공(20명)과 전자공학 전공(40명), 응용물리 전공(40명)
을 신설한다. SW융합전공(17명) 과 기계시스템학부(50명)도 생긴 다. 순천향대는 인문사회계열에서 한국문화콘텐츠학과(30명), 영미 학과(50명), 중국학과(45명)가 신 설된다. 공학계열에서는 의용메 카트로닉스공학과(30명), 빅데이 터공학과(40명), 사물인터넷학과 (45명),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25 명)가 새로 생긴다. 영남대는 로봇기계공학과와 자 동차기계공학과를 신설하고 정원 을 각각 60명, 90명 배정했다. 신 소재공학부와 화학공학부, 전자 공학과는 25∼65명 정원이 늘어 난다. 원광대는 자연계열에서 생물환 경공학과(40명)를, 공학계열에서 디지털콘텐츠공학과(60명)와 기 계설계공학과(40명)를 신설한다.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정원 이 60명 늘어난다. 인제대는 헬스케어IT학과, 바이 오테크놀로지학부, 디자인엔지니 어링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40 ∼70명씩 배정했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는 소프 트웨어학부의 정원을 32명 늘리 고 ICT융합학부와 나노광전자학 과, 해양융합공학과, 화학분자공 학과를 신설했다. 성신여대는 공학계열에서 융합 보안공학과(70명), 서비스디자인 공학과(55명), 청정융합에너지공
학과(40명)를 신설한다. 이화여대는 정원 100명의 휴먼 기계바이오공학부를 신설하고 미 래사회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부 의 정원을 각각 42명, 36명 늘린다. 경북대는 100명 정원으로 컴퓨 터학부 내 글로벌SW융합전공을 신설하고 대구한의대는 화장품공 학부(120명), 화장품제약자율전 공(30명)을 새로 만든다. 한동대는 ICT 창업학부(70명) 를, 신라대는 지능형자동차공학 부(80명)를 새로 만든다. 동명대 는 조선해양공학부와 디지털미디 어공학부, 전자의용공학부 정원 을 20명씩 늘린다. 건양대는 기업소프트웨어학부 (40명)와 재난안전소방학과(30 명), 임상의약학과(20명), 의약바 이오학과(30명)를, 상명대(천안캠 퍼스)는 시스템반도체공학과(50 명), 휴먼지능로봇공학과(50명), 그린화학공학과(50명)를 새로 만 든다. 군산대는 융합기술창업학과(35 명)와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22명)를 신설하고 동신대는 에너 지IoT전공, 에너지시스템경영공 학전공, 신소재에너지전공, 전기 차제어전공 등을 신설한다. 전기 공학전공 정원은 10명 증가한다. 호남대는 80명 정원의 미래자 동차공학부 전공을 신설하고 전 기공학과 정원은 20명 늘린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프라임 사업 선정결과 발표
백성기 프라임평가위원장 겸 사업관리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업연예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사진=연합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야 위주로 학과 및 교육과정 등 을 개편해 이 분야로 총 5351명의 정원을 이동시키게 된다. 이는 해당 대학 전체 입학정원 (4만8805명)의 약 11%로, 2017학 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된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 야는 공학으로 총 4천429명이 증 가한다. 대신 인문사회는 2500명, 자연과학 1150명, 예체능 779명 정원이 줄게 된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선정 대
학들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괄 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 지원이 종료되는 2018 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질 개
선이 이뤄지도록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 간 교육개혁 협약을 체 결하고, 2018년 이후 5년간 성과 목표 달성도를 매년 점검할 계획 이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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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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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만 빙빙 동력 잃은 쇄신 비대위 새누리당이 4·13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지도부 총사퇴 직후 추 진하려 했던 ‘쇄신 비상대책위 원회’ 체제 출범이 점차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한때 거론됐던 ‘원유철 원내 대표 비대위 체제’가 당 쇄신파 의 저지로 무산됐을 때만 해도 당이 곧 비대위 체제 로 전환될 것으로 예 상됐으나 총선 후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사 실상 진전이 없는 상 태다. 특히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7월 전당대회 개최 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우 세한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비 대위 구성 자체가 무위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쇄신 비대위’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총선 이 끝난 이후여서 비대위원장이 공천권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마 땅히 보장할 자리도 없어 ‘인물 난’에 빠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與, 인물난·친박 거부감에 물 건너가나 한 핵심 당직자는 “더불어민 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는 공천에도 관여하고 비례대표 도 받았지만 우리 당은 지금 그 럴 수 없다”면서 “아무것도 약속 해 줄 게 없는데 외부에서 중량
대위원장을 겸임해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도 비상대책 위원장으로서 같은해 6월 전국
력을 확인하면서 ‘친박 2선 후퇴 론’에 대한 요구가 한풀 꺾인 상 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당권 후보군으로 친박 계에서는 최경환·홍문종·이주영· 이정현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비 박계에서는 정병국·김성태 의원 을 빼놓고는 이렇다 할 주자가 없 는 게 현실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설령 비대위가 구 성된다고 해도 기껏 몇 달 동안 활동해 서는 폭넓은 쇄신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2005년처럼 혁신위를 만들어 정치 전반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당은 대표 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끌 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비박(비박근혜)계 에서는 ‘실권형 비대위’를 구 성,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를 포함한 정치 개혁안과 집단 지도체제 개선 등 당 내외의 정 치 현안을 다루자는 주장을 내 놓고 있지만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다.
친박, 전대後 ‘혁신위’ 무게…비박. 실권형 비대위 주장
비대위 건너뛰고 7월 전대서 당 장악 시나리오도 ‘솔솔’ 감 있는 인사를 모셔오는 게 현 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지난 5일 기자 들과 만나 “더민주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혁신과 쇄신 방 향을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 이처럼 살피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다)로 가겠다”고 밝혀 비대 위 구성이 여의치 않음을 시사 했다.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전당 대회 준비라는 제한적 임무만 부 여받은 ‘관리형’으로 구성될 것이 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비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고, 두 달 뒤인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무성 대표와 ‘투톱’ 체제를 형성했다. 특히 여전히 당내 주류를 형 성한 친박(친박근혜)계 다수도 실권형 비대위보다는 실무형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대신 독립 기구로서 혁신위를 구성해 당 쇄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내년 말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 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도·범친박의 정 원내대 표 당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세
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봉 1억3800만원 19대 국회 이후 4년째 ‘동결’… 與, 세비 삭감 추진 지원경비·보좌진 보수 등 포함하면 年 6억7천만원 개원을 앞둔 제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에 게 지급되는 세비는 얼마나 될까.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 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 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 6820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 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 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800원)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가 출범했던 지난 2012 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4년째 연봉이 ‘동 결’된 셈이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 은 연간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 으로 집계됐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 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 천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일단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 만 한해 2억3048만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 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또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 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 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 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 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750 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 급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천원 등 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 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 개혁 과 제로 ‘세비 삭감’을 포함한 국회의원 수당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 고 있다. 한달 세비 가운데 약 250만원을 깎고, 이 를 재원으로 정책비서를 두는 한편 세비 외 에 받는 회의 수당도 회의시간의 절반을 채 우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내용 으로 한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우상호 “20대 국회 원내부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당 현안 대책을 함께 논의할 원내 부대표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원내대변인, 이훈 기획부대표, 유동수, 문미옥, 김병욱, 백혜련, 우 원내대표, 박완주 원내수석 사진=연합뉴스 부대표, 박정, 강병원, 송기헌 법률부대표.
20대 국회 지향점 ‘민생’… 역점과제 ‘3당3색’ 새누리당, ‘경제활성화’ 기치… 노동4법·서비스법 지속 추진 더민주, ‘경제민주화’ 최우선… 주거·통신·사교육 절감 목표 국민의당, ‘공정성장론’ 토대 공정거래 개정안 등 발의 예고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 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신(新) 3당 체제’ 리 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6월 개원 국회에서 꺼내 들 협상 카드를 놓 고 골몰하고 있다. 우선 여야 원내사령탑 3인 모 두 ‘민생 최우선’을 기치로 내걸 고 있다. 계속된 내수부진과 수 출감소 속에서 민생경기 회복이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 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개원국회의 화 두는 결국 민생과 경제”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역점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통 해 민생 관련 의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생 문제와 관 련해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협조 하고 쟁점이 되는 법안은 여야가 심도있는 협상을 통해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 생국회’ 기조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 시 이날 통화에서 민생을 우선시 한다는 기조는 1, 2당과 마찬가지 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그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의견”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같은 목표 아래서도 입법 방향은 말그대로 ‘3당3색’의 차이를 보이 고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 고 있다.
안철수 “1,2,3 지망 교문위” 공정성장론 이어 교육혁명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 표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를 기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교 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옮길 전 망이다. 이에 따라 공정성장론으로 대 표되는 ‘안철수표 정책’에도 미래 일자리·먹거리 창출을 위한 교육 혁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에 대비한 정책 행보라 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주식 백 지신탁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대표는 최근 당 소속 20대 총선 당 선인들을 상대로 ‘1, 2, 3지망’을 써 내도록 한 희망 상임위 조사에서 교 문위만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안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동력을 지켜내고 나아가 정권 재 창출을 준비하려면 총선 패배 국 면에서 주춤하고 있는 현 정부 개혁 기조의 불씨를 이어가야 한 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이와는 달리, 더민주의 입법 지 향점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 장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슬로건이었던 ‘문제는 경제다, 정 답은 투표다’에 부합하는 입법 활 동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의 면모를 부각, 내년 대선까지 경 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다. 국민의당 또한 3당으로서의 존 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이른바 ‘공 정성장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조세 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상임위는 개인 전문성에 당직 과 국회 보직, 선수(選數)와 희망 사항 등을 고려해 조율될 예정이 지만, 당 대표의 입장을 배려할 경 우 교문위 배정이 사실상 굳어졌 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 대표의 교문위 희망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총선 핵심 구호였 던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 업혁명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 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 왔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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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빈수레만 요란한 요양병원 안점점검 점검만 하고 개선대책은 어디?
안전처 모니터링… 19곳서 117건 지적 구체적 방안책 제시없이 시정 조치뿐 형식적 제도 아닌 실효성 개선 ‘시급’ 사회 주요 분야의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근절하겠다며 국민안전처가 안전점검 실태 모니터링에 나섰 다. 첫 대상으로 요양병 원에서 부실한 안전관 리 실태를 확인했 지만 뚜렷한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 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1372개 요양병원 50곳을 골라 안전점 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했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 를 검토한 결과, 안전점검체계 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 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처 정부 합동안전점검단이 19개 요양병 원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위
다 문제 없 는 체 지자 견 117건 발 는 처 안전
험요소 117건을 발견했다. 대체 로 야간 근무자 수가 적어 상황 이 발생하면 피난·대처에 어려 움이 예상됐다. 일부 요양병원은 비상구에 디 지털 잠금장치가 달려 있거나 집 기로 막아 놓아 비상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안전처는 위험요소 117건 가 운데 84건은 현장에서 시정하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검찰, 은행 속여 서민 전세자금 대출받은 17명 기소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을 허위 로 타낸 브로커들과 공범들이 무 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를 벌인 혐의(사기)로 브로커 문 모(32)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모(46·여)씨 등 8명을 불구속 기 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7월∼2014년 3 월 시중 은행에 가짜 서류를 내고
전세자금을 허위 대출받아 총 8억 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 고 있다. 문씨 등 브로커들은 허위 임 대인·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 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 인 명의로 유령 법인의 재직증 명서를 만들어 이 서류들을 은 행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시중 금융기관이 ‘국
도록 하고 33건은 이달 27일까 지 개선하도록 했다. 그러나 모니터링의 당초 취지 와 달리 요양병원 안전점검체 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내 놓지 않아 한계를 드러낸게 아 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처는 보건복지부에 요 양병원 평가 때 안전항목 비중 을 강화하라는 요청만 했을 뿐, 구체적인 안전 점검 개선대 책을 제시하 지 않았다. 안전처는 요 양병원에 이어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 수단, 주거·사무시설 등 20개 분 야 안전점검을 모니터링할 계 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요양병원 은 21개 분야 안전점검 모니터 링의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제 도 실효성을 계속 개선할 것”이 라고 말했다.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박 모(45)씨는 서울에 상경해 한약방 아르바이트를 하다 의료업계에 발을 들였다. 자격 없이 직접 한약방을 차려 한약을 팔다가 단속에 걸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지만, 이후에도 계속 병원 관련 사 업을 기웃거리다 투자한 사업마 저 크게 실패했다. 암담한 미래에 고민하던 그는 ‘중국 진출’, ‘의료 한류’에서 돌파 구를 찾았다.
박씨는 중국에 가면 한 몫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칭다오靑島) 로 건너갔다. 무자격자인 그는 서툰 시술로 자주 사고를 냈다. 시술을 받은 여 성들 중 2명이 부작용을 호소했 고, 그는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24세 여성의 복부 피부가 괴사해 크게 함몰됐다. 그녀는 임신도 할 수 없게 됐 다며 거액을 요구했다. 박씨가 응하지 않자 TV 시사 프로그램 등 언론에 제보하고 조직폭력배
학교폭력 예방 공헌교사 가산점 축소 “교원간 위화감 조성 승진경쟁 부추긴다” 불만 봇물 시도교육감이 도서벽지 교육여권 고려 자율적 부여 교육부, 개선안 입법예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실적이 있는 교사에게 주던 승 진가산점이 종전 2점에서 1점으 로 줄어든다. 도서·벽지 지역 근무 가산점을 주는 지역은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 도록 했다. 교육부는 승진가산점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승진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 택가산점으로 나뉜다.
현행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근무 경력(1.25점)과 재외국민교 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0.75점), 직무연수 이수 실적(1점), 학교폭 력 유공(2점) 등 총 5점 만점이다. 선택가산점은 도서벽지 교육기 관 근무경력과 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 등에 최대 10점까지 부여된 다. 개선안은 공통가산점 총점을 5 점 만점에서 3.5점으로 축소했다. 연구학교 가산점은 1점으로, 재 외국민교육기간 가산점은 0.5점, 학교폭력 유공가산점은 1점으로 축소된다. 직무연수 이수 실적은 그대로 1점으로 유지된다.
이 중 학교폭력 가산점은 그동 안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원을 선 정할 때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등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 판이 있었다. 부여 점수도 많아 승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고 연간 0.1점씩 부여돼 2점 만점을 받으 려면 20년 이상 걸리는 등 교원들 의 불만도 컸다. 이런 점 때문에 교육부는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지난 해 단체교섭에서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의 부여 점수와 기간을 축 소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선택가산점 중 도서벽지 가산점
은 부여 지역 선정 방법이 바뀐다. 현행 가산점 부여 지역은 공무 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정해져 있어 인사혁신처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 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바로 인근의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가 산점을 부여받거나 인사혁신처가 도서벽지 지역을 변경하면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갑자기 가 산점이 축소되는 등 문제점이 있 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 해 자율적으로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서 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경우 은행 자체 대출보다 심사를 꼼 꼼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으로 대위변제하게 돼 결국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제도의 허점이 범죄를 야기했다고 판단 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 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 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중국서 ‘의료한류’ 빙자 불법시술 사고 40대 구속 의료사고 냈다가 조폭에 쫓기고 공안 수사받자 귀국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까지 동원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 위협을 느낀 박씨는 중국 조 폭들에게 감금당했다며 주중 한 국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돼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보 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처를 받기 위해 중국 피 해 여성에게 보상금을 주고 합의 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형을 선 고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제28회 외교부 배우자회 자선바자회에 참가한 주한 외교공관 관계자들이 특산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 사진=연합뉴스 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무의탁 노인가정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병원비로, 술값으로 흥청 망청’ 민간단체 부실운영 적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에 21억원 지원… 부당집행된 1500만원 돌려받아 지난해 서울시 지원을 받은 비 영리민간단체 중 일부가 보조금을 직원 병원비나 술값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보조금을 토해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6 공익활 동 지원사업 평가의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 은 비영리민간단체 143곳 중 53 곳이 부당집행으로 일부 보조금 을 토해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143개 비영
리민간단체에 약 21억원을 지원 했고 53개 단체로부터 지원금 약 1500만원을 회수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시에 보 고된 사항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 련 지출 서류가 없는 경우 지원금 일부를 회수했다”며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을 회 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관련 행사를 한다며 보 조금을 받은 한 협회는 지난해
1200만원의 보조비를 받았다. 하지만 직원 병원비로 보조금을 무단 사용하고 식대를 인건비 항 목으로 지출했다. 예산집행에 따 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회계집행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또 이 협회가 계획한 사 업에 대한 사후 평가도 전무했다. 시는 지난해 중간 평가 때 이 사 실을 밝혀내 부당집행된 보조금 을 회수했다.
협회 측은 처음 보조금을 지원 받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서류 작 성,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1500만원을 지원받은 B 단체는 기자재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유 류비로 사용했다. 또 특근매식비 에 주류비가 포함되는 등의 회계 부실이 드러났다. 시는 C 등급을 받은 5개 단체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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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금융
8살아 있는 경제뉴스2016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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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금융기관 부실채권 빨리 털어낸다 대손세칙 개정… 부실채권비율 0.06%p↓효과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내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 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부 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금 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대손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회수가 어려운 채 권(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일정 한 분류기준에 따라 이를 자산 항목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대손 상각이라 한다. 세칙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대
손상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은 사모사채, 미수금, 미 수수익 채권 등이 대상에 추가 됐고, 저축은행은 할부금융 채 권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금융 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
로 상각 처리할 수 있는 채권액 의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상향 조정해 상각 가능 대 상을 넓혔다.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 하면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하며,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권은 2015년도 회계기준으로 약 1조
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 처리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부 실채권비율 하락 효과는 0.06% 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빨리 상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신한은행 ‘모닝스타’와 제휴 신한은행이 출시한 일임형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위해 투자리서치 기업인 ‘모닝스타’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모닝스타는 미국 시카고에 본 사를 두고 27개국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투자리서치 전문 기업이 다. 신한은행은 모닝스타로부터 계
‘카드 안받아요’ 시장 카드사가 노린다
량분석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받 아 펀드의 선정과 자산배분 프로 세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인터넷·모 바일 등 비대면 채널에서의 일임 형 ISA 가입 시스템을 오픈하고, 이달 중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도 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현금으로 주로 거 래되는 시장을 찾아 영역을 넓히 고 있다. 카드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데다 올해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최대 0.7%포인트 내려 가면서 카드사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지자 시장 확대에 나선 것이 다. 대표적인 시장이 부동산 관련 분야다. 그동안 월세나 아파트 관 리비 등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이 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직접 고 객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수납할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보험서 손해보는 보험사들 운용자산이익률 역대 최악 생보사 이익률 평균 4.0%… 손보사는 3.79%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영업에서 나는 손실을 투자영업이익으로 만회해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지 만, 이마저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의 운용 자산이익률은 평균 4.0%를 기록 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돼 있는 1991년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 이다. 생보사들이 자산을 운용해 얻 은 수익은 1990년대 내내 평균 11~12%대를 유지했으나, 2000 년 8.9%, 2001년 6.7%로 내려간 이후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가 고 있다. 2013년 4.5%까지 떨어진 생 보사 운용자산이익률은 2014년 5.9%로 반등했지만, 1년 만에 다 시 역대 최저 수준인 4.0%까지 떨 어졌다. 보험사별로 보면 이익률이 1~2%대에 그친 곳들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운용자산이익 률은 생명보험업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손보사·재보험사 30곳의 지난 해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 3.79% 로 2014년의 3.94%보다 0.15%포 인트 하락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해 아예 자산 운용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을 낸 곳까지 등장했다. 보험료 적립금에 해당하는 보 험부채 적립이율이 4%대 중반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들 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3%대 후반 ~4%대 초반에 그친다는 것은 그 만큼 역마진이 심해짐을 의미한 다. 보유 자산에 적용된 평균 금리 보다 부채에 대한 평균 금리가 더 높아 금리 손실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국제회계기 준(IFRS4) 2단계가 2020년 도입 되면 보험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험사들을 더 긴장 시키고 있다. 총 자산 16조원이 넘는 알리안 츠생명 한국법인이 불과 300만달 러(약 35억원)에 ‘헐값 매각’된 배 경에도 이러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월세에서 세금까지 시장확대에 안간힘 우리은행, ISA계좌 전용 적금 출시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9로 1분기(-6)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 망됐다. 대출태도지수가 음(-)이면 금 리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 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 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 다. 이러면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하려는 중소기 업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 지결제업무를 부수 업무로 허용 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전국의 1만9천여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는 이지스엔터프 라이즈와 제휴하고 카드로 관리 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를 시작했다. 이지스엔터프라 이즈는 아파트 관리비 수납 시장 을 90% 넘게 점유하고 있다. 두 카드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거 나 일부를 돌려주는(캐시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택 월세 결제 시장 진입도 노 리고 있다. 월세는 주로 개인 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 주택은 공기업을 상대로 계약하 므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우리은행은 6개 저축은행과 단독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ISA계좌에서 가입 가능한 ‘ISA 적금’을 금융권 최초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은행 대출금리, 대기업 내렸는데 中企 올랐다 기준금리 떨어진 작년 6월보다 높아… 금리격차 0.6%p로 확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대출금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올해 커진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예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3.83%(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다. 이는 전월보다 0.01% 포인트 낮지만, 기준금리가 1.75%에서 1.50%로 떨어진 작년 6월(3.77%) 보다 0.06% 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작년 7 월 3.69%까지 떨어졌다가 8월에
3.74%로 올랐고 작년 12월 3.83% 까지 상승하고 나서 석 달째 3.8% 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 는 올해 2월 3.23%로 작년 6월 (3.33%)보다 0.1% 포인트 낮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작년 11월 3.25%에서 12월 3.29%로 상승했 지만, 올해 1월 3.22%로 하락했다. 작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 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금리 가 모두 올랐다가 올해 대기업 대 출금리만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 대출금리 격차는 작년 12 월 0.54% 포인트에서 올해 1월 0.62% 포인트로 커졌고 2월에도 0.6% 포인트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격차가 0.6% 포인트 이상 기록하기는 2013년 9월 이 후 2년 4개월 만이다. 은행들은 보통 기업의 부도 확 률 등 신용위험을 감안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높은 대출금리 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나쁜 시기에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보수적
통신/IT IT
4월 18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2016년 신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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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네이버-카카오 신사업 충돌 차별화로 ‘승부’ 네이버, 포털 영향력 강화 검색 플랫폼 최대 활용 카카오, 특화된 앱과 웹으로 신속·직관성에 방점 국내 인터넷 업계의 양대 산맥 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O2O(온라 인·오프라인의 연계) 사업에서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IT업계의 먹거리가 제한적이다 보니 두 회사의 사업들이 곳곳에 서 충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의 접근 방식에는 양사의 색깔 차이가 있어 누가 최 후의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 오는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 제서비스, 내비게이션, 헤어샵, 콜 택시, 쇼핑서비스 등의 사업이 겹 친다. ‘페이’ 사업은 O2O 등 신사업에
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어 더 치 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카카오는 재작년 9월 ‘카카오페 이’를 내놓으며 ‘페이’ 사업의 포 문을 열었다. 가입자는 현재 700 만명으로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와 3강 체제를 구축했다. 작년 6월 출시된 네이버페이는 네이버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 반으로 1500만명이 넘는 가입자 를 확보한 상태다. 양사는 최근 온라인을 넘어 오 프라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 대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과 ‘할 인혜택’을 주는 체크카드도 경쟁 적으로 출시했다.
시장규모가 6조원에 달하는 미 용 부문에서도 경쟁이 벌어진다. 카카오는 스마트폰으로 미용실 을 찾고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 번 에 할 수 있는 ‘카카오 헤어샵’ 서 비스를 상반기 시작한다. 이에 맞서 네이버도 포털에 미 용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검색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 지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헤어샵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 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 인데, 어느 쪽이 편리함과 정확성 을 두루 갖출지가 관전 포인트다. 네이버도 이에 맞서 지난해 네 이버 지도에 콜택시와 내비게이 션 기능을 추가했다. 양사의 사업이 베끼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곳곳에서 중첩되고 있지만, 전략에서는 차이가 있다
는 점이 흥미롭다. 네이버의 신사업은 기본적으로 포털 네이버의 영향력을 더욱 강 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이용자 가 네이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 리겠다는 것이다. 새 사업 하나하나에서 이윤을 챙긴다기보다는 이용자가 하나의 포털 안에서 검색, 서비스 선택, 쇼핑, 결제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래픽을 강화 하고 이를 광고수익으로 연결하 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네이버페이는 가맹점으 로부터 입점료를 받지 않고 좋은 물건을 파는 매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택시와 내비게이션, 헤어샵도 별도 페이지가 아닌 네 이버 안에서 메뉴가 추가되는 형 식이다.
반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는 모바일의 강점, 즉 신속함과 직관성에 방점을 둔 다. 검색 보다는 특화된 앱과 웹으 로 들어가 빠르게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헤어샵, 카카 오택시, 카카오드라이버는 별도 의 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연결되 는 웹 페이지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 오가 펼치는 사업내용은 비슷하 지만, 이용자가 누구의 서비스를 더 좋아할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며 “속도, 편리함, 신뢰성, 내용의 충실함, 직관성 중에 어떤 요소가 더 매력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SKT 중고폰 보상 가세 LGU+ ‘H 클럽’과 유사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보 상판매 프로그램을 경쟁적으 로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이 중고폰 보상판 매 프로그램 ‘프리미엄 클럽’ 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클럽은 30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사 18 개월 동안 할부금과 월 5천원 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동 안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 하면 남은 할부금 부담 없이 새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 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갤럭시 S7과 S7엣지, 갤럭시노트5, 아이폰6s와 6s플러스, G5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6종 을 사는 소비자에 한해 개통 후 7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 다. 이 프로그램은 LG유플러스 가 지난달 말 출시한 ‘H 클럽’ 과 유사하다. H 클럽은 월 보험료가 7 천원으로 프리미엄 클럽보 다 비싸지만, 18개월 동안 스마트폰 할부금의 50%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 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별 중고폰 보상판매 프로 그램은 보험료, 할부금 등 실 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올해 가상현실 산업의 원년 오큘러스·HTC·소니 ‘천하’ SA 보고서… ‘VR 3인방’이 매출 77% 차지 “VR은 차세대 플랫폼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CEO)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 콩그레스(MWC)에서 한 말이다. 저커버그뿐만이 아니다. 전 세 계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올해가 가상현실(VR) 산업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올해 VR 기기(헤드셋) 시장의 매출 규모와 판매량은 어 느 정도일까.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낸 보고서에 따 르면 올해 VR 기기 시장 매출 규 모는 총 8억9500만달러(약 1조 300억원)로 추산된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건 시 장 매출의 77%가 오큘러스와 HTC, 소니 등 이른바 ‘VR 3인방’ 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큘러스의 리프트(Rift)와 HTC 의 바이브(VIVE)는 PC, 소니의 플 레이스테이션 VR(PS VR)은 콘솔 게임에 기반을 둔 VR 기기다. 이들 기기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는 비싼 가격이다. 최 근 시판에 들어간 리프트는 599 달러(약 69만원), 바이브는 799달 러(약 92만원)인데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고성능 PC까지 사려면 100 만원대 후반까지 비용이 오르게 된다.
소니의 PS VR도 기기 자체 가격 은 400달러(약 46만원)에 불과하 지만 주변 기기에 플레이스테이션 4 본체까지 사려면 실제 구매액은 850달러(약 97만원)에 육박한다. 그래서 SA는 판매량 점유율에 선 이들 PC·콘솔 게임 기기들이 삼성전자의 기어VR 등 스마트폰 을 기반으로 한 기기보다 판매량 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스마트폰 VR 헤드셋은 전 체 기기 판매량의 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통신사 주파수 경매 ‘기싸움’ 승자의 입찰액보다 특정 비율 이상을 높 미래부, 도청장치 설치등 보안 조치 여(입찰증분) 가격을 불러야 한다. 이 입찰 수조 원대로 전망되는 이동통 증분은 2013년 주파수 경매 때와 신 주파수 경매에서 이동통신 3사 같은 0.75%로 결정됐다. 미래부는 매일 경매장에 도청 간 최고가 부르기 경쟁이 최장 8 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동시오름입 사업자 당 반입 기기를 휴대전화 찰(호가) 때 입찰서를 작성·제출 2대ᆞ팩스 1대ᆞ노트북 1대로 제 하는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하는 한하는 등 보안 조처를 철저히 할 등의 내용을 담은 경매 세부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경매되는 주파수는 700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시오름입찰은 참가자들이 상 ㎒ 대역에서 40㎒ 폭 등 5개 블록 대 가격보다 더 비싼 값을 경쟁적 (대역)에서 140㎒ 폭으로, 전체 낙 으로 부르는 것으로, 가장 많이 알 찰가는 3조 원이 훨씬 넘을 것으 로 예측된다. 려진 경매 방식이다. 사업자는 경매로 얻은 주파수 미래부는 이번 제한 시간에 맞 춰 사업자들이 최장 50라운드의 를 700㎒, 1.8㎓, 2.6㎓ 대역은 할 동시오름입찰을 벌이면 약 8일이 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경매는 이 일까지), 2.1㎓ 대역은 5년(2021 년 12월 5일까지)까지 쓸 수 있다. 번 달 말 시작된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각 라운드 입찰자는 전 라운드
동시오름입찰 불발시 최장 8일 소요
“기가 UHD tv로 보다 선명한 화질 즐기세요”
KT는 올레tv의 UHD(초고화질) 서비스인 ‘기가 UHD tv’의 UHD 채널 대역폭을 확대해 더욱 선명한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역폭 확대란 현재 25Mbps로 제공 중인 UHD 채널 영상 대역폭을 32Mbps로 넓히는 것이다. 채널 대역폭을 넓히게 되면 영상의 압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전 사진=연합뉴스 보다 20% 더 선명한 화질의 UHD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아이폰6 재고떨이 끝났나 KT “가격 재조정 검토 중” 지원금 인상 일주일 만에 인하 가능성 KT가 최근 인상한 아이폰6 공시지원금을 다시 인하할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조정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 5일 아이폰6 64GB 모델과 128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최고 34만6천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이폰6 판매가가 최저 1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갤럭시S7과 LG G5 사이에서 고민하던 일부 소비자가 눈을 돌렸다. KT발 가입자 유치 경쟁은 한동안 지속됐다. 통신 3사는 지난 6일 갤럭시S6 출고가를 10만100원씩 낮췄다. 삼성 전자의 맞불 작전으로 해석됐다. 또 SK텔레콤은 갤럭시A8 공시지원금 을 최고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틀 후 출고가마저 20만원 인하했다. SK텔레콤은 전용 중저가폰 루나의 공시지원금을 최고 33만원으로 높여 ‘공짜폰’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간 전체 번호이동이 하루 2만건을 웃도는 등 일시 적으로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 KT의 공시지원금 재조정은 재고를 어느 정도 소진했기 때문이거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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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5월 10일 2016년 월요일 4월 21일 15일 금요일 2015년 3월 12월 1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믿음과 있는 신문 신문
심상찮은 주택시장… 서울·수도권 아파트도 가격 하락 “비수기로 인한 일시적 하락인가, 공급과잉·가계부채관리 등 악재로 인한 대세 하락의 시작인가”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달 들어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 고 매수 문의도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공급 과잉 우려가 높은 지방은 물론 서울·수 도권에서도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가 떨어지 고 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는 예전처럼 잘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비수 기에 접어든데다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를 앞 두고 주택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수도권도 가격 하락 시작… 매물 쌓이는 곳도 지난달 2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 면 지난주 서울 노원구와 관악구의 아파 트값은 각각 0.03%, 0.06% 하락했다. 이들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이번이 처음 이다. 강동구는 6천가구에 육박하는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추가부담금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2주 연속 하 락세다. 또 강남구와 금천·서대문·용산·중구 등 5개구는 보합 전환했고 나머지 상승 한 지역도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지방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부터 대 전·세종·강원·경북·충북·충남 등 상 당수 지역에서 매매가격 하락이 시작됐 지만 서울·수도권에서 마이너스 변동률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달 중순 이 후다.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최근 매수 분위기가 가라 앉기 시작해 거래가 뜸해졌다. 노원구 월계동 미성 아파트 전용면적 50.14㎡의 경우 2주 전 2억6천만원에서 지난주 조사에선 2억5500만원으로, 삼 호3차 전용 59.22㎡는 3억1500만원에 서 3억1천만원으로 500만원씩 각각 하 락했다. 상계동 88공인 김경숙 대표는“매물 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들어 매수세가 끊 겼다” 며“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68㎡는 지난달 2억9천만∼3억원에 팔렸 으나 지금은 이 가격엔 살 사람이 없다”
고 말했다. 김 대표는“전셋값이 비싸다보니 대출 을 받고 많이들 구입했는데 집을 살 사 람은 거의 다 산 게 아닌가 싶다” 며“지 금은 전세도 지난달에 비해 1천만원 정 도 가격이 내렸다” 고 덧붙였다. 관악구 역시 매매 거래가 크게 줄었다. 봉천동 관악현대 전용 68.8㎡는 2주 전 3억4500만원에서 지난주 3억4천만원으 로 500만원 떨어졌다. 신림동 서울부동산 이종법 대표는“관 악구 신림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9∼ 10월에 20가구 정도 거래됐는데 이달 들 어선 5∼6가구로 줄었다” 며“매물이 많 지는 않지만 거래도 잘 안되는 분위기” 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지역이 등장했다. 구리시의 경우 2주전 0.02%로 경기지 역을 통틀어 올들어 첫 하락세를 기록한 뒤 지난주에도 0.03% 하락하며 2주 연 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구리 교문동 한성아파트 전용 71.79㎡ 는 2주 전 3억2천만원에서 지난주 3억1 천만원으로 1천만원 내렸다. 안산시의 아파트값도 지난주 올해 들 어 처음으로 0.02% 하락했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경기도 28개 시 가운데 지난주 절반에 가까운 13개 시의 아파트값이 보합세로 돌아섰거나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 토평동 코아부동산합동공인중 개사무소 유연심 대표는“이달들어 매 물이 늘고 있는데 거래가 잘 안되면서 물건이 쌓이고 있다” 며“지난달과 달리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분위기” 라고 말했
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거래량 감소 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일 기준)은 총 9천281건으로 지난달(1만 1670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노원구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 916건이 거래되며 10월에 비해 29.4% 줄었고 관악구도 지난달 378건에서 272 건으로 28% 감소했다. 동작구는 10월 696건에서 11월에는 403건(-42.1%), 강서구는 909건에서 598건(-34.2%)으로 각각 줄었다. ●비수기에 대출 규제 강화 등 ‘악재’…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 가능성 서울·수도권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 기 시작된 것은 일단 주택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 가을에 이사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8 ∼9월에 상당수 계약을 마치면서 최근 엔 찾는 사람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전세 거래가 줄면서 매매시장이 덩달아 약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심리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
노원·관악·구리 등 매매가 떨어져… 매물 쌓이기도 계절적 비수기에 가계부채대책·공급과잉 우려 등 겹쳐 경기 28개시 중 절반 보합·하락… 내년 ‘상저하고’ 전망
이용했는데 내년에 원리금 분할상환이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올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 그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대 높아지면서 내년중에는 국내 시중은행 출금 상환 부담이 커져 주택구입을 미룰 이라고 덧붙였다. 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수밖에 없을 것” 최근 주택 인허가 및 분양 물량 증가 다. 특히 내년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이 시행돼 대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와 2017년 이후 입주 물량 증가 등 공급 원리금 분할상환 대상이 늘어날 경우 주 과잉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심리적 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인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은 물론 김포·파주·광주·용인 커지며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늘 었다.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에서 청약 미 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부 달과 미계약이 증가하는 등‘경고등’ 이 센터장은“주택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켜진 것 역시 주택시장에 악재다. 좌우하는 시장” 이라며“대출 강화와 무 전문가들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가 관한 사람들도 거래량이 감소해 집값이 계부채 대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일단 관망하지 될 경우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 집을 사지 않는다” 고 말했다. 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전세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3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5년간의 거치기간을 일종의‘버퍼’ 로 “내년 가계부채 대책 시행을 앞두고 올
”
해 말에 반짝 거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얼마나 증가할 지 미지수” 라며“오히려 내년 최소 1분 기까지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집값을 놓고 지난달까 지는‘상고하저(상반기 상승, 하반기 하 락)’ 를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았으나 최 근엔‘상저하고(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 승 내지 보합)’ 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중도금 등 집단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청약 시장만 혼자 좋을 수가 없다” 며“과도한 대출 규제는 신규 분양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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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0일 화요일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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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커피 한잔 400원, 밥 한공기 쌀값은 200원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2.9kg, 1970년대 대비 54%↓ “쌀소비 촉진 필요, 중국 쌀시장 개방은 또다른 기회”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밥을 먹지 않는 탓이다. 쌀이 남아돌면서 바 닥으로 떨어진 쌀값은 좀처럼 오를 기미 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70년대는 국민 한 명당 연간 136.4kg의 쌀을 소비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 비량이 62.9kg, 1일 소비량은 172.4g으 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쌀소비는 40년새 54% 감소했다. 충남농협에 따르면 식당에서 파는 공 기밥 한 공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쌀 은 100g 정도. 하루 쌀 소비량이 172g 이라는 말은 하루에 공기밥 2개를 채 안 먹는 셈이다. 쌀 20kg을 4만원이면 살 수 있으니 밥 한 공기(쌀 100g)를 만드는데 쌀값은 200원이면 충분하다.
누구나 쉽게 뽑아먹을 수 있는 자판기 커피값 400원보다도 싼 가격이다. 단순 산술적으로 지난해 국민 1명당 쌀을 소 비하는데 하루에 345원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쌀값과 커피값 비교에 대해 일 부에서는 밥을 만드는 원재료인 쌀 가격 과 가공식품인 자판기 커피값과 비교하 는 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없진 않다. 이에 대해 충남농협 측은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 는지 쉽게 알리려고 비교를 한 것일 뿐” 이라며 “쌀과 커피를 두고 둘 중 어떤 게 더 싸고 비싼지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우리의 주식인 쌀값이 어느 정도 바 닥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먹는지 알 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쌀을 먹지 않다보니 국내 양곡창고에
는 쌀이 남아돈다. 지난해 국내 쌀 재고량은 135만t. 유 엔 식량농업기구(FAO) 권장 재고량인 72만t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재고쌀을 보관하는 데는 돈도 적지 않 게 든다. 10만t을 관리하는 데 연간 31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쌀 재고량은 계속해서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 로 일정한 양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국내 쌀 의무수 입량은 1995년 5만1천t에서 2014년 40 만9천t으로 급증했다.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의무수입량은 증 가하면서 재고쌀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재고쌀을 해외원조, 대 북지원,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 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쌀 소비를 위한 근 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을 포 기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쌀 소비를 늘
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다. 한번 쓰고 버리는 꽃대신 쌀을 기부한 다든지,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수출 을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이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중국 쌀 시장 개방은 국내 쌀 소비촉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농협에 따르면 서천군은 지난 2 월 국내 처음으로 중국 쌀 시장에 진출했다. 지 난달 말까지 서천 서래 야쌀 41t을 수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계속 해서 줄어드는 쌀 소비 는 농촌 소득감소는 물 론 정부의 재정 부담으 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 하려면 정부차원의 쌀
소비촉진 운동이 필요하 다”며 “우리 쌀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 인 쌀 소비 캠페인을 벌 이고, 중국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 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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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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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동화 속 이야기를 실사판으로 재해석 한 비주얼 영화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 진 문화 파트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 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 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적’인 수다 를 전해보고자 한다.
영화 ‘헌츠맨: 윈터스 워’ (원제: The Huntsman: Winter’s War) 장르 : 액션, 모험, 드라마/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13분/개봉 : 4월 13일 감독 : 세딕 니콜라스 트로얀 출연 : 크리스 헴스워스, 샤를리즈 테론, 에밀리 블런트, 제시카 차스테인 영화 ‘헌츠맨: 윈터스 워’는 절대 권력을 차지하 려는 두 여왕의 대결로 인해 얼어붙은 세상을 구 해낼 헌츠맨들의 운명적 전쟁을 그린 작품.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여자 셋이 모여서 거울이 깨졌네요.(웃 음) 서기자 : 와 비유가 참 좋네요. 영화를 한 마디 로 정리하셨어요. 이번 영화는 굉장히 화려하고 동화 속 이야기를 실사판으로 재해석 한 멋진 비 주얼의 영화였어요. 박기자 : 도대체 그 미모가 뭐라고… 사람 여럿 죽였네요. 서기자 : 영화 속에서 여왕으로 나오는 두 배우 의 외모는 정말 입이 절로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이 영화의 청일점이죠. ‘헌츠맨 에릭’ 역을 맡은 크리스 헴스워스. 센 언니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어요. 서기자 : 크리스 헴스워스는 지난 편에 이어 또 다시 ‘헌츠맨’으로 등장했어요. 여러 판타지 영 화에서 영웅적인 캐릭터를 전담하고 있는 배우 에요. 이 배우는 수많은 작품 해왔는데 늘 똑같은 인물, 똑같은 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늘 봐왔던 크리스 헴스워스였 어요. 역시나 강한 남성미를 뽐내며 혼자 고군분 투하죠.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 아쉽지만, 본인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연이어 보 여줘서 보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박기자 : 우리에게는 ‘토르’로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판타지 영화에 출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 서 그런지 연기력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한 영화 ‘러쉬 : 더 라이벌’을 보면 크리스 헴스워스가 가진 진정 한 연기력을 엿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영화에 서는 큰 키에서 나오는 특유의 섹시함과 매력적 인 능청스러움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 르’가 망치가 없으니까 땅바닥에서 칼 맞고, 화살 맞고… 고군분투했네요.(웃음) 무모함과 썩소만 을 남겼어요. / 세 명의 미녀 배우죠. ‘레베나’역
의 샤를리즈 테 론과 ‘프레야’역 의 에밀리 블런 트 그리고 크리 스 헴스워스의 연인으로 나온 ‘사라’역의 제시 카 차스테인. 서기자 : 샤를 리즈 테론은 지 난해 개봉한 ‘매 드맥스’에서 아 주 강렬한 여성 미를 발산했던 ‘퓨리오사’를 연기한 배우에요. 걸 크러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 인 비주얼과 연기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대반 전의 이미지를 남겼어요. 시선을 압도하는 미모 의 여왕으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CG나 다른 효과들보다도 이 배우의 미모에 압도당한 것 같 아요. 샤를리즈 테론도 크리스 헴스워스와 마찬 가지로 지난 편에 이어 이번 영화에도 함께 출연 했는데, 더욱 업그레이드된 외모와 연기력으로 무장한 채 돌아왔어요. 아주 이기적인 냉혈한의 끝을 보여줘서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어요. 박기자 : 서기자가 말한대로 엄청난 비주얼의 대변신을 선보였어요. 사실 영화에서 자주 등장 하지 않아요. 내내 거울에 갇혀있어요. 그래서 크 게 연기에 대해 논할 게 없어요. 샤를리즈 테론 이 맡은 ‘레베나’는 절대 악을 대표하는 역할이 에요. 정말 못되보이더라고요. 그럼 다 된 것 아 닌가요? 그런데 조금 웃겼던 건 에밀리 블런트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란 주문을 외우니 샤를리즈 테론이 나왔는데, 세 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란 생각이 안 들더라고 요.(웃음) / 얼음 여왕 ‘프레야’역을 맡은 에밀리 블런트는 어땠어요? 서기자 : 에밀리 블런트는 다들 알고 있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앤 해서웨이의 선 배로 나왔던 분이죠. 그때 에밀리 블런트를 봤을 때 외모가 뛰어나단 생각을 못 했어요. 되게 얄밉 기만 했는데, 이번 영화에서 샤를리즈 테론 못지 않은 화려한 미모를 뽐냈어요.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절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의 에 밀리 블런트와 이번 영화에서의 에밀리 블런트 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못 하실 거에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비주얼로 돌아왔어요. 에밀리 블런트가 맡은 ‘프레야’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 신을 당하고 차가운 심장을 갖게 되면서 이성의 끝을 보여주는 여왕이지만, 가슴 한 켠에는 아직 도 사랑을 믿는, 여린 감성을 가진 평범한 여자의 모습도 보여요. 그런 감정 변화들을 크게 과장해
서 보여주지 않아도 미세하게 변하는 표정과 말 투, 분위기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전 달력이 뛰어난 배우인 것 같아요. 박기자 : 세 명의 여인 중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 에요. 캐릭터를 전체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 해요. 사랑을 믿고, 사랑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 고 생각하는 순수한 소녀의 모습과 상처로 인해 모든 것에 대한 희망 잃고, 불신으로 가득한 여 왕의 모습까지. 순수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어려운 캐릭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억지스러 움이 없었어요. 연민이 생기는 캐릭터를 잘 그려 낸 것 같네요./ 세 여인 중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배우죠. 크리스 헴스워스의 연인 ‘사라’역의 제 시카 차스테인. 서기자 : 제시카 차스테인은 이번 영화에서 많 은 액션신을 선보였어요. 강하고 딱딱하고 절도 있는 액션이 아닌 제시카 차스테인만의 아름답 고 선이 고운 액션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눈이 가고 더 몰입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배 우는 ‘마션’과 ‘인터스텔라’에서 아주 지적인 여 성 캐릭터를 연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 적임에 더불어 사랑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인물을 보여줬어요.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움이 더해진 제시카 차스테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요.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 헴스워스와 잘 어울 려서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박기자 : 굉장히 시크한 여전사를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이 배우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표정이 크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거나 웃을 때 그리고 평소 모습이 극단적이지 않고, 과하지 않 아요. 포커페이스지만 센터가 잘 잡힌 연기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미묘한 감정을 잘 전달 해줬 던 것 같아요. 그게 이 배우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Impact 서기자 : 이 영화에는 화려한 비주얼과 동화적 인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들이 많이 나 와요. 저는 그 중에서도 ‘프레야’가 거울을 보고 주문을 외우며 거울 속 의문의 존재를 불러내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누가 나올까 궁금해하고 있던 시점에 뜬금없이 ‘프레야’의 언니인 ‘레베 나’가 등장해요. 반전 아닌 반전에 놀랐는데, 거 기에 ‘레베나’의 엄청난 미모에 또 한 번 놀 랐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어떤 CG나 효과보다도 이 장면에서의 ‘레베나’가 가 장 눈에 들어왔어요. 황금 빛 거울 속에서 나온 ‘레베나’는 황금 색 옷을 입고 얼굴에 는 황금 가루같은 것을 붙히고 치장했는데, 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화 려했고 신비로웠어요. 정말 여왕같은 자태와 말 투, 비주얼,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시선을
압도하는, 관객들을 동화 속으로 확 이끄는 장면 이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네요. 박기자 : 저는 영화 후반부에 ‘프레야’가 ‘레베 나’를 껴안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보통 포옹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따뜻함을 전하는 행위 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극중에서 얼음 여왕 ‘프레야’는 ‘레베나’를 얼려버리기 위해 포옹을 해요. 그 장면이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품 고있지 않나 싶어요. 영화에서는 사랑에 대해 끊 임없이 논하는데, ‘프레야’는 사랑에 배신을 당 해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런 ‘프레야’의 사랑이 없는 포옹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담고있지 않았 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 라 기억에 남아요. ◆Good & Bad 서기자 : 모두가 어렸을 적 봤던 익숙한 동화 속 이야기를 영화 속에 녹여내서 시각적으로 전달 한 작품이라 더 재미있 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사랑에 대 한 교훈적인 메 시지를 계속해 서 던져요. ‘프레 야’는 끊임없이 사랑은 죄라는 뜻의 대사를 남 기는데, 그에 반대 로 ‘헌츠맨’과 ‘사 라’는 영원한 사랑 에 대해 말해요. 그런 대사들이 시도 때도 없 이 나와요. 조금 흥 미진진하고 재미 있어질만 하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어 느정도 절 제했다면 더 재밌지 않 았을까 싶어 요. 박기자 : 이 영화는 할
리우드가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어요. 헐리우드 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CG와 화려한 스케일이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곧 더운 여름이 다 가올텐데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인 실사판 ‘겨울 왕국’을 보여줘서 좋네요. 그런데 메시지를 과도 하게 남기려는 어줍잖은 행동을 해요. 영화를 보 는 내내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영화 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양면성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외모지상주의를 비 꼬는건지...게다가 어설픈 동화 비틀기까지. 아 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실패한 것 같네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서기자 : 이 영화의 전편인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후속으로 나 온 ‘헌츠맨 : 윈터스 워’를 보신다면 전편을 이어 더한 재미를 얻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4년만 에 더욱 풍성하게 볼거리와 이야기로 돌아온 ‘헌 츠맨 : 윈터스 워’를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 길 바라요. 박기자 :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올림픽 영화네 요. 지난 2013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디즈니의 에 니메이션 ‘겨울왕국’을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밀리 블런트가 분한 ‘프레야’가 보여주는 실사판 ‘엘사’ 마법만큼은 끝내줬던 영화에요.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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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획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5월 4월 10일 11일 화요일 월요일 2016년 16
2016년 4월 6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수입맥주 전성시대… 작년 수입량 사상최대
지난해 맥주 수입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 한 가운데 맛과 종류가 다양한 수입맥주 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량은 17 만919t, 수입액은 1억4186만달러로 관 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전년인 2014년(11만9500t·1억1168억 6천달러)보다 수입량과 수입액이 각각 43%, 27% 증가했다. 작년 수입량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맥주 가운데 아사히·삿포로·기린 등 일 본산이 4만6244t으로 전체의 27.1%로 가장 많았다. 전년(3만1천914t)과 비교
하면 44.9% 증가했다. 이어 독일(2만4847t·14.6%), 중 국(1만9605t·11.5%), 네덜란드(1만 9452t·11.4%), 벨기에(1만3529t·7.9%) 순이었다. 양꼬치와 함께 인기몰이하는 칭다오를 앞세운 중국 맥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4년까지 하이네켄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맥주가 일본·독일과 함께 ‘3 강’을 이뤘으나 지난해 중국 맥주가 전 년(1만1490t)보다 수입량이 70.6% 늘면
서 네덜란드를 제쳤다. 실제로 이마트에서는 올해 들어 수입 맥주 매출 순위에서 칭다오가 하이네켄 (2위), 호가든(3위), 아사히(4위) 등을 누 르고 1위에 올랐다. 유럽 맥주 중에는 프랑스 맥주 수입량 이 1046t에서 2761t으로 2배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달콤한 맛이 나는 프랑스산 밀 맥주 ‘크로넨버 그 1664 블랑’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펴낸 가공식
일본·독일·중국산 ‘3강’… 이마트 점유율 40% 넘어 맛·종류 등 다양 소비자 선호도 높아져 수요 ‘부쩍’ 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주류시장편) 에 따르면 소득 수준 향상으로 기호가 다양해지고, 여행 등으로 해외 문화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수입 맥 주 시장 규모가 커졌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이 내려 맥주 수입이 쉬워졌고, 탄산감이 강한 라거 맥주에서 향과 맛이 풍부한 에일 맥주로 소비자 선호가 이동했다고 aT는 분석했다. 국내 맥주는 라거 맥주 위주인데 수입 맥주는 라거뿐 아니라 에일, 포터 등 종 류가 다양해 점차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맥주 수요가 늘고 유통업
체 할인행사 등으로 다양한 수입 맥주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제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점유 율은 40% 안팎에 이른다. 올해 들어 이마트 전체 맥 주 매출에서 수입 맥주 비중 은 4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1%)보다 5.1%포인트 올랐 다. 수입맥주 매출도 전년보다 16.3% 신장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에서도 수 입맥주 매출 구성비가 30.1%에서 34.2%로 상승했다. 이 기간 수입 맥 주 매출은 9.2% 늘고 국산 맥주 매 출은 9.6% 감소했다.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구매가 늘어나는 이유로 국산 맥주는 할인 판매가 불가능하고, 수입 맥주는 할 인이나 판촉 행사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현행 제도를 지목해왔다.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액의 5% 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판촉 행 사가 엄격히 제한되고, 도매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수입맥주 가격 할인 을 인위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 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수입 맥주 소비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 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인천 상징 아이콘 개발
‘3년째 답보’ 송도LNG 증설사업 속도 붙나
100개 선정… 인천만의 자긍심 향상 계기 기대
가스公 “에너지위기 대비해야” vs 주민 “안전성 담보 안 됐다” 인천시, 조건부 승인… 연수구 “내부적 검토 이달중 결과 통보” 원활한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천 송도 LNG(액 화천연가스)기지 증설사업이 3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 역에서 증가하는 가스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20만㎘ LNG 탱크 20기가 있는데 추가로 탱크 3기(21∼23 호)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주민들은 가스 누출과 유사시 북 한의 도발 등으로 말미암은 폭발 우 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사 업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 LNG 비축일 ‘선진국 절반 수 준’…가스공사 “사업 좌초하면 에너지 위기”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 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 라 추진됐다.
이 계획은 원자력과 가스 등 국 가에 필요한 전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수급할지를 설계하는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는 증가 추세여서 증가치를 예측해 대비 하지 않으면 ‘에너지 대란’이 발생 할 가능성이 커진다. 과거 ‘석유파 동’이 대표적 사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겨울철 송도 LNG기지의 천연가스 재고 보유일은 22일이다. 추가로 가스 를 들여오지 않아도 22일간 공급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보 유일 40일, 유럽 국가의 보유일 38∼39일의 절반 수준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증설사업 이 완료되면 보유일이 5일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 재 LNG탱크를 증설할 수 있는 부 지는 수도권에서 송도가 유일하 다. 사업의 좌초는 수도권 에너지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지자체 “안전 담보되지 않은 LNG탱크 증설은 수용 못 해” 공사는 지난해 8월 착공해 2019년 10월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주민 반발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의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지 난달 6번째 주민설명회를 제외하 고 설명회가 모두 무산됐다. 송도국제도시연합회 등 시민단 체와 전문가들은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 다며 현실적으로 안전수준을 높 이는 방안을 공사에 촉구하고 있 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는 주민안 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며 “주민설명회의 횟수보다 주민 에게 사업의 안전성을 얼마나 충 분히 전달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인천시행심위 조건부로 공사 손 들어줘 인천시는 지난달 25일 행정심 판위원회를 열고 구가 LNG기지 증설사업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보류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행심위는 “구청측이 주민 의견 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허가 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연수구에 공사의 신청에 대한 처 분 행위를 주문했다. 공사는 구로부터 사업 부대시 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명 분을 얻었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 해야 하는 숙제를 받았다. 공사 관계자는 “행심위 판결로 조금이나마 사업 재개의 희망을
얻었다”며 “구와 긴밀히 협의하 면서 추가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 견을 수렴하는 하는 다양한 방안 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행심위가 판결한 ‘적극적 인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대응책을 논 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행심위의 판결은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공사의 주민 설명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 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업 부대시설 허가 여부를 내부적으 로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결과 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외국인도 세금 납부” 인천시, 징수 활동 인천시가 주민세·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는 외 국인 거주자를 상대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소득 세 4억원, 주민세 1억원등 5 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70억원의 3.2%에 해당한다. 시는 외국인 지방세 징수 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게 영 문으로 된 납부 안내문을 8 월 이후 발송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부족으로 세 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조세 형 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500만원 이상 소득세를 납 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서는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 문,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세계 각국 인형을 한눈에
인천시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열린 ‘인형과 함께 떠나는 세계문화여행 전시회’에서 각국 의상을 입은 인형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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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과 대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한국 최초, 인천 최 고 상징아이콘’ 개발을 완료했다 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 표준디자 인 3차 개발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에 착수해 지난 4월 개발을 모두 마쳤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아이 콘’은 시 역사자료관에서 발간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을 보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징을 조 형화한 상징적 아이콘을 개발해 문화, 관광, 홍보,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인천의 브 랜드 홍보 및 정체성 알리기에 활 용하고자 개발하게 됐다. 특히, 상징아이콘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 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 자인 유형 발굴을 위한 『한국 최 초, 인천 최고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 상작을 선정했으며, 시상 및 전시 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 한 참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한 선정된 수상작은 전문가의 수 정·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디자인 에 반영했다. 상징아이콘은 시민, 대학생 참
여와 함께 역사, 문화, 도시,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고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디자인으로 탄생됐다. 개발된 상징아이콘은 문화재 안내판을 비롯해 도로, 광장, 공 공시설물, 지도정보, 시정홍보물, 씨티투어버스, 관광상품 등에 폭 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상 징아이콘을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이 무상으로 내려 받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 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 페이지(http://www.incheon.go.kr)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794)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희 시 도시경관과장은 “인 천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 문화유산을 간결하고도 친숙한 형태의 상징아이콘을 통해 시민 과 관광객들에 제공해 인천 고유 의 가치를 널릴 알릴 수 있는 기 회가 됐으면 한다.”며, “공공기관 은 물론 일반 기업이나 시민들도 다 함께 상징아이콘을 다양한 방 법으로 활용해 인천시의 자긍심 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내가 전문가 보육 골든벨을 울려라 인천시, 보육 질 개선 일환 어린이집 원장 퀴즈대회 인천시는 인천시 어린이집연 합회 정부지원어린이집 주관으 로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인 천로얄호텔 1층 그랜드볼룸 에서 어린이집 원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보육의 골든벨 을 울려라’ 행사를 개 최한다고 밝혔다. 제35회 스승의날을 앞두고 열 리는 이번 행사는 보육사업에 대 한 지식 함양과 전문성을 강화함 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키우기 좋 은 도시 무상보육도시 인천’실현 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참가대상은 인천시 어린이집연 합회 소속의 국·공립, 사회복지법 인, 직장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어 린이집 원장들이다. 예선전을 통해 결정된 50여 명 의 본선진출자들이 퀴즈대결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게 되 며, 최종 우승자와 2등에게는 상 장과 함께 소정의 부상품이 수여 된다.
재미를 위해 퀴즈 대결 중간 중간 인천 시청 보육 정책과 공 무원들 에 게 전 화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우승자를 결정하는 최종 문제는 유정복 시장이 영상을 통해 출제 할 예정이다. 또한, 골든벨 행사 후에는 정부 지원어린이집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해 그 동안의 노 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각 구별로 열띤 응원전과 다채로 운 공연도 준비돼 있어 재밌는 퀴 즈와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 소하고, 참가자 모두가 하나 되 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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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단원고 존치교실 이전 사회적 합의 도교육청-도내 7개 기관 4·16안전교육 시설 건립 협약 경기도교육청은 9일, 남경필 경 기도지사와 함께 단원고등학교에 존치되어 있는 희생자의 교실 이 전 동의와 협약기관의 상호 협력 사항이 포함된 4·16 안전교육 시 설 건립을 위한 도내 7개기관 협 약식을 갖고 화합 과 약속의 자리 를 만들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김 광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협약식에는 4·16 세월호 참 사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 경 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경기 도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의회 윤 화섭 의장, 안산시 제종길 시장, 안산교육지원청 노선덕 교육장, 단원고 정광윤 교장이 협약기관 의 대표로 참석하며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김영 주 목사와 416연대 박래군 상임 위원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세월호 참사가 남 긴 교육의 과제를 해결하고 참사 의 교훈을 통해 교육을 성장시키 는데 상호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 아 이뤄졌다. 주요 협약 사업인 4·16 안전교 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으로 명명하게 되었고, 협약 주체들은 4·16 안전교육 시설의 건립과 운 영 및 추모 행사 지원, 존치교실의 한시적 보존?관리와 단원고 및 안 산교육 발전, 추모조형물 조성과 단원고 학교운영 참여협의체 운
영 등의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기로 약속하고 서명했다. 한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 의회는 단원고 존치교실을 안산 교육지원청 별관에 한시 보존하 고, 4·16 안전교육 시설 건립 후 이전하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그간 진통을 겪어 온 단원고 ‘존치교실’문제를 사 회적 합의 정신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관련 기관의 노력 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중 재로 진행된 ‘단원고 존치교실 관 련 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을 시 작으로 총 65일 동안 9차에 걸친 공감의 시간을 가져왔으며, 지난 2일 회의에서 협약식 관련 사항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아픔 담은 닥종이 인형 전시
사진=연합뉴스
道-호주 문화교류 교두보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가 호주 스트라스필드 (Strathfield) 시(市)를 방문, 전략적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 댔다. 이필구(더불어민주당·부천8) 위원장을 포함한 문광위 소속 7명 의 의원은 현지시각 지난 5일 호 주 시드니의 한인타운으로 유명 한 스트라스필드 시를 찾아 옥상 두 시장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지난 1985년 호주로 이민한 한 국계 교민 1세인 옥 시장은 부산 고와 지난해 8월 스트라스필드시 시장으로 당선돼 시의원을 겸하 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이효경(더민주·
성남1)·김진경(더민주·시흥2)·정 기열(더민주·안양4)·오구환(새누 리·가평)·장동길(새누리·광주2)· 권태진(새누리·광명1) 의원이 함 께했다. 이 자리에서 옥 시장은 스트라 스필드시에 조성되는 ‘한국·호주 기념 정원’ 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 을 주문했다. 지난 2011년 한국 지방자치단 체와는 처음으로 가평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스트라스필드시가 경기도의회와의 광역적 연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옥 시장은 “스트라스필드 시 는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공유하 는 시로 한국과 호주 간 다양한 연 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정재형 기자jjh@sisailbo.com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닥종이 인형 전시’에서 관계자
들이 인형 앞에종이로 만든 노란 나비를 놓고 있다.
도의회문체위,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방문 ‘한국-호주 기념정원’ 개발 지원 의견 논의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도교육청 과 경기도는 “이 번 협약식에서사회적 합의를 통 해 아픔을 승화하고 양보와 협력 의 대승적 합의를 이루어낸 뜻 깊 은 행사”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주체 모두 금일의 합의와 약속을 잊지 않고 4?16 참 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새로운 교 육에 대한 실천을 통해 발전하리 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어린이 놀이터 사고방지 김포시, 노후시설 재정비
“올림픽 공원 인근 1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한국·호주 기념 정원 조 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 다”고 부탁했다. 또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한국 어를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 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전통악기 지원 등을 비롯해 양 기관 간 학생 교류를 위한 숙박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상호 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구 위원장도 “가장 한국적 인 문화를 알리기 위한 옥 시장의 활동과 주문에 한국인으로 감사 드린다”라면서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옥 시장의 주문을 긍정적으 로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화답했다.
김포시 공원관리사업소는 안전 사고 예방과 어린이들의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우 근린공원 및 고촌제1근린공원 내 노후화된 조합놀이대를 보수해 쾌적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한 고촌제1근린공원내 조 합놀이대는 수경시설을 겸비해 여름철 어린이들이 교외로 나 가지 않고도 인근공원에서 마 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했다.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 한 공원 놀이시설물들을 지속적 으로 관리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 망을 가지고 안전하게 어린이놀 이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 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100만 시민건강·소원성취 기원
남양주시-고용노동부
성남시, 제1회 남한산성산신대제 성료
맞춤형 일자리 본격화
무형문화제 우리 굿 문화예술 을 보존 계승하고 시민들의 전통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전통 굿 한마당이 신명나게 펼쳐졌다. 지난 8일 남한선성놀이마당에 서 펼쳐진 제1회 ‘남한산성산신 대제‘ 민속도당 굿 축제 한마당은 사)대한경신연합회성남지부가 주 최하고 남한산성 산신대제 보존 회가 주관하는 자리로 성남시민 의 한해 건강과 소원성취 할 수 있 도록 기원하는 축제로 등산객 뿐 만 아니라 관람객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코미디언 이정표의 사회로 진 행 된 ‘제1회 남한산성산신대제’ 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소리와 장 단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중 요무형문화제 공연이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 굿 축제는 주당물림, 도당
거리, 불사거리등 여러 가지가 즐 겁고 신명나게 펼쳐졌으며, 특히 태평성대 신칼무 춤은 국민태안 과 성남시민이 모든 가정에 건강 과 편안함을 주는 굿으로 시민들 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경신연합회 노영찬 성남지부장은 “이 자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 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많은 관 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축 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 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김대진 성남문화 원장은“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 해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도 우리민족의 풍속이 깃든 민속 문화 후손에게 전승 발전 될 수 있 도록 기대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4일 고용노동 부 의정부지청에서 ‘2016년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 업’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수 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경기 동부상공회의소와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중소기업 고용지원 컨설 팅 및 멀티사무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컨설팅 사 업은 공인 노무사와 시 소속 직업 상담사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 해 컨설팅 및 일자리 발굴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오피스 실무·전산세무 회계·온라인 홍보마케팅 교육 과 정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오감만족” 이구동성 거리공연의 재발견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인 팀인 ‘컴퍼니 그라떼 씨엘 싶은 꿈을 가진 이의 충동을 시 ‘2016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4 (Compagnie Gratte ciel)’의 ‘천 각화하였다. 하늘 위로 올라선 일간 7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 사의 광장(Place des Anges)’이 배우들은 라이브밴드 음악을 배경으로 우주를 비행하는 듯 가는 성황 속에 지난 8일 막을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였다. 순백의 옷을 입은 천사들이 한 대규모 공중 퍼포먼스를 선 내렸다. 보였다. 올해로 12회 째를 특히 에어리얼 퍼 맞는 안산국제거리극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성황리 폐막 포먼스 대표작품 ‘도 축제는 일상 공간에 도랜드’팀과 ‘카오스 서 느끼는 거리예술 13개국 50작품… 4일간 78만명 인산인해 모스’의 합동 공연은 의 재발견이라는 목 초대형 공중 공연등 국제 축제 자리매김 처음으로, 이 두 작품 적으로 2005년부터 은 안산국제거리극축 매년 5월마다 국내외 예술가들이 거리공연을 선보여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5월에 눈 제의 폐막을 위해 새롭게 준비 온 안산시의 대표적인 문화행 이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깃털 되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관람객 다. 사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윤종연 올해 축제는 ‘지금, 우리는 광 들은 안산문화광장에서 내리는 장에 있다’를 주제로 지난 5일 5월의 눈을 맞으며 마법 같은 예술감독은 “앞으로도 예술성 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한 거리 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안산문 경험을 했다. 축제의 폐막은 스페인 팀인 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 화광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4일간 축제 현장을 찾은 관람 ‘그루포 푸아!(Grupo Puja)’의 개하여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객은 약 78만 명으로, 축제 첫 ‘도도랜드X카오스모스(DoDo 안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쓰는 날 18만명, 둘째 날 8만명, 셋째 Land excerpt+K@osmos)’가 장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았 날 23만명, 축제 마지막 날 29만 식했다. 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영주 기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cyj@sisailbo.com 축제의 개막작은 프랑스 모티브를 얻은 이 작품은 날고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서산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태안군수, 민선6기 공약 추진율 53% ‘순항’ 지난해 말 대비 9% 증가, ‘생활 밀착형’ 공약 중점 추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 서산시는 선제적인 재난 대 응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 까지 5일 동안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역 15개 협업 부서, 13개 유관기관, 기업, 단 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 규모 안전 훈련이다 훈련은 16일 공무원 비상소 집 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을 시작으로 태풍‘고니’ 를 가정 한 태풍대비 피해상황 복구 훈 련이 실시된다. 아울러 18일과 19일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 크에서 원인 미상 폭발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상황을 가정해 대응 수습복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과 현장 종합 훈련도 예정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와 달리 자 율방재단원 등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 숙달 및 주 민대피·현장수습 지원 훈련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체감 형 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 한 이번 훈련으로 대규모 재 난대비 대응체계 확립, 실전대 응·초동대처능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재 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신속 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 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 을 다하겠다.” 며 “시민들도 훈 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훈련을 위해 유관기관 간 수차례 훈련기획 회의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 훈련 에 맞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 해 각 훈련분야의 외부전문가 들도 초빙했으며 현실감 있는 시나리오 작성, 참여기관 점검 회의, 리허설 등 훈련준비에 만 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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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취임한 한상기 태 안군수가 민선6기의 반환점을 앞 두고 있는 올해 1분기 현재 53% 의 공약 추진율을 기록,‘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시대 개막을 위한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한상기 군수가 지난 2014 년 9월 최종 확정한 6개 분야 76 건의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분석 한 결과, 3월 31일 현재 총 11건 의 공약을 달성 완료하는 등 지난 해 말 대비 9% 증가한 53%의 추 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6일 밝혔 다. 한상기 군수는 취임 후 △경 영·행정분야 9건 △경제·개발 분야 9건 △복지·보건분야 12건 △교육·체육분야 12건 △농림·
어업분야 13건 △문화·관광분야 14건 등 총 76건의 공약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군은 이중 △군민 중심의 맞춤 형 민원 혁신 △노인대학 지원 확 대 △대표축제 육성 △청소년 문 화육성 및 방과 후 안전귀가 지원 △인재육성 장학금 확충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민 체전 유치 △남면 달산포 체육공 원 조기 완공 등‘생활 밀착형’공 약사항을 중점 추진해 달성 완료 하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약사항 분석 결과 복지·보 건분야(추진율 67%)와 교육·체 육분야(추진율 65%)에서 60% 이 상의 추진율을 기록해 공약 추진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난해 말까지 추진율 35%에 그 쳤던 문화·관광분야도 3월말 현 재 추진율 44%를 기록, 추진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경영·행정분야(51%) 와 농림·어업분야(56%)도 50% 이상의 추진율을 기록했으며, 중 앙 및 도와의 연계사업이 많은 경 제·개발분야(39%)의 경우에도 상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 로 실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나 설 계획이다. 군은 부서별 공약 점검 자체계 획을 수립,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 며, 공약 조기 이행을 위해 재정투 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 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
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공약 추진실 적 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민 선6기가 반환점을 도는 오는 7월 ‘3차 공약 추진보고회’ 를 개최하 고 공약 이행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 인 공약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계 획이다. 한상기 군수는“군민과의 약속 인 76개 공약사항 실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약 추진상황을 수 시 점검하고 국·도비와 민자 유 치를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를 적극 활용할 것” 이라며“민선 6기의 군정목표인‘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홍성군 재해보험료 5억 5천만원 지원 홍성군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5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 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벼 재 해보험 계약을 5월 3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접수 받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각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 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 해가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험이다. 특히 올해는 벼 작물의 경우 무 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되어, 재해 로 인한 피해(사고) 없이 보험기 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이 가능하다. 현재 군에서는 재해보험가입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게시대에 홍 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전년 도 가입농가 및 쌀 전업농 등 대규 모 벼 재배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듯 최선을 노력을 펼치 고 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홍성군이 직접 사업 시행자로 진행하고 있는 옥암지구 도시개 발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 었다고 밝혔다.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 시개발법’ 에 의해 홍성군 구도심 최초로 시행된 환지 개발방식으 로 1993년부터 온천원 보호지구 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 받았던 주민 피해가 2010년 도시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해소 되었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 후 완료된 토지를 일부 감보 후 소유자에게 다시금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도지역 상향으로 조성 완료 후 가치가 높아져 토지 소유 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옥암지구는 796세대에 2,150 명이 거주하는 총 인구밀도 90.5 인/ha로 내포신도시, 남장, 월산
택지에 비해 저밀도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갖춘 근린주 거단지로 조성됐다. 공사 준공 시점이 도래되면서 계획도시의 면모를 보이며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체비지 약 39,838㎡ 중 34,860㎡ 약 87.5% 매각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옥암지구는 시작단계부 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홍성 군, 감리단, 시공사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행정 계획부터 시공 부분을 아우르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공적 사 업 준공을 이끌었다. 군은 이번 사업에 주도적 추진 역할을 한 주민협의회 이종민 회 장, ㈜한국종합기술 이경석 책임감 리원, ㈜삼우 최광수 현장대리인에 게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3일 표창패를 전수하였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무럭무럭 자라거라”
가정의 달인 5월 공사가 한창인 강원 강릉의 작은 하천에서 희귀조류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품은 뒤 새끼를 부화해 키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 사진=연합뉴스 혔다. 흰목물떼새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I 급이자 전 세계에 1만 마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희귀조류이다.
태안군 명품 천일염, 송홧가루와 만나다 태안 송화소금, 미네랄과 칼슘 풍부해 노화방지와 피부미용에 효과 미네랄과 칼슘이 풍부한 태안 반도 천일염이 콜린과 비타민 등 영양분을 가득 품은 송홧가루와 만난다. 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태안반
도 곳곳의 천일염전에 송홧가루 가 날려 와 쌓이면서 지역 특산품 인 명품 송화소금이 본격적인 생 산에 들어갔다. 송화소금은 해송과 염전이 많
은 태안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 으로, 송홧가루가 날리는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생산이 가 능해 희소성이 높으며 올해는 오 는 15일 전후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홧가루는 천일염에 독특한 풍미를 가미해 송화주, 송화강정, 다식 등을 만드는데 이용되기도 하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및 무기 질이 풍부하고 비타민C도 비교적 많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B1, B2, E가 풍부해 인체의 혈관을 확장 시켜주고 치매 예방에도 좋으며, 송홧가루에 포함된 콜린은 지방
간을 해소하고 노화방지 및 피부 미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여기에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풍부한 태안반도의 천일염이 더 해져 송화 소금의 품질은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송홧가 루가 만들어내는 독특하고 고급 스러운 풍미로 인해 선물용으로 도 제격이라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태안군은 산림의 약 90%가 소나무인데다, 군 전역 총 43개소 549ha의 염전에서 질 좋은 천일염을 생산해내고 있어 명품 송화소금 생산에 최적의 장 소” 라며“풍미와 품질이 좋아 선 물용으로도 좋은 명품 송화 소금 을 많은 분들이 맛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예산경찰서, 연휴기간동안 아동·노인보호시설 찾아 예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어 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 연휴기간동안 관내 아동 및 노인 보호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 하고 소외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 관계자는“어린이날을 앞 두고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에 찾아주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특히 4대 사회악 근 절을 주제로 공예를 한 뜻 깊은 수 박을 받아 고마웠다” 고 감사의 말 을 전했다. 김황구 예산경찰서장은“앞으 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위문을 통해 사랑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 고밝 혔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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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북도, 도청이전 신도시 유관기관 이전 활발 유관기관·단체 이전목표 130개기관중 107개기관 이전희망(82%) 경북도는 도청 및 도교육청이 이전 완료함에 따라 관련 유관기 관?단체의 신도시 이전도 한층 활 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경주시 건천읍, 가정의 달 맞아 지역사회 나눔실천에 앞장 사우나 찜질방‘건강나라(대표 이창훈)’ 에서는 지난 4일 지역 어 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찜질권 3000여 매(이천일백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경주시 건천읍에 소재하는‘건 강나라’ 는 2009년부터 8년째 관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년 5월 어버이날 및 추석 등 명절에 무료 찜질권을 후원하여 어르신들의 건 강을 챙기는 등 지역사회 나눔실 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창훈 대표는“어버이날을 맞 아 관내 어르신들에 대해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며,“어르신들이 즐거운 어버이날 을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사시기를 바란다.” 고말 했다. 한편 김성수 건천읍장은 녹녹치 않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라져가 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우고 지역 민과의 화합을 위해 정성을 다 해 준 건강나라에 고마움을 전했다.
道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유관 기관?단체의 도청 신도시 이전희 망을 파악한 결과 130개 이전목 표 기관중 107개 기관이 신도시 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경북도청 및 경북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금융기관(농 협,대구은행,도청새마을금고), 도 청우체국 등 1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등 2개 기관이 상반기중 이전 한다. 지난3월부터는 신도시내 각종 치안 및 재해?재난을 대비하여 검 무치안센터 및 신도시 119안전센 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하반기에는 현재 건립중인 경 상북도보훈회관이 8월말에 준공 되면 광복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보훈관련 10개 기관이 입주하는 등 총 13개 기관단체가 이전하여 신도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20여개 기관이 신도시내 청사신축 이전 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공기관 2 개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외 1
개 기관)와 기타 유관기관 8개소 (대구은행 등 8개 기관) 등 총 10 개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했으 며, 11개 유관기관이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어 청사 신축도 활발 해질 전망이다. 한편 경북개발공사에서는 그동 안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토지중 공공업무 용지 91,286㎡, 일반업 무시설용지 212,982㎡를 공급하 였으며, 이번달 5월경에는 일반업 무시설용지 43,394㎡를 추가 공 급할 예정이다. 道에서는 정부지방합동청사를 비롯한 주요기관의 조기입주를 위해 국비확보 등 중앙관련 부처 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금 년 3월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 교 각 1개교가 개교했으며 고등학 교는 인근 감천고등학교를 2018. 3월에 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하여 기숙형 자율고등학교를 설치, 신 도시 명품고등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신도시 유관기관 유 치를 위해 道, 안동, 예천, 경북개 발공사 등과 T/F지원팀을 구성하 여 집중 노력하는 한편, 유관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관 계자를 대상으로 기관유치를 위 한 합동설명회, 간담회, 대상 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 유치활동 을 강화하고 있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윤광남 대기자
예천군은 지난 3일과 4일 불어 닥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와 단호박 농 가, 인삼재배시설 농가에 일 손을 돕기 위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장 병들과 보문면사무소 직원 50 여명은 지난 6일~7일 이틀간 황금연휴도 반납하고 인삼재 배 피해농가 3ha에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때 아닌 강풍으로 농가에서 는 손을 써 볼 겨를도 없이 재 배시설이 피해를 입어 이날 손 상된 재배시설 지주목을 바로 세우고 훼손된 인삼재배사를
철거하는 등 빠른 지원으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썼다. 군은 앞으로 일손지원이 필 요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예 천군, 민간단체, 군부대 등 인 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 게 적극적으로 일손 돕기에 나 설 계획 이다 한편, 이날 최교일 국회의원 당선인은 용문면 단호박 피해 농가 현장을 방문해 강풍인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했으며 예 천군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농 가 복구와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25마리를 포획했고, 인공산란장 설치 및 수거를 11회 실시해 큰입 배스 수정란을 퇴치하는 등 성어 와 치어발생을 감소시키는 성과 를 올렸다. 옥수호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 회장은“비록 사업기간은 종료되 었지만 아직 큰입배스, 블루길 등 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 큰입배스의 수정란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과 함께 5월 한 달 간 자원봉사로 생태교란종 퇴치작업 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관광·문화 융성·신항사무 전담 위한 특화부서 신설
창원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 월 29일까지 용지호수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생태계 균형 을 파괴하는 큰입배스, 블루길 등 을 퇴치하는‘용지호수 생태계 교 란 생물 퇴치사업’ 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퇴치사업에는 그물망(정 치망, 자망) 10개 이용해 성어를 퇴치하는 방법과 인공산란장 90 개를 설치해 큰입배스 수정란을 퇴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퇴 치 결과 △큰입배스 1237마리 △ 블루길 3749마리 △붉은귀 거북
창원신항사업소·관광문화담당관(5급) 운영… 외부전문가 영입 추진
과 문화예술특별시 조성을 위해 시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문화? 예술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관광문화담당관(5급) 또한 개 방형직위로 외부전문가를 채용하 고, 부서 구성원들도 관광마케팅 (관광경영학 박사), 문화예술(디자 인학 박사), 도시디자인 관련 임기 제 공무원을 대거 포진시켜 업무 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창원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문 화예술특별시 조성을 위한 문화 예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하는 등 관광연계 문화예술개발 사업 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달서구 ‘성당중-프랑스 퐁트넬중’ 한국전통문화체험 지원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평생 모은 재산으로 한지붕 4가족에게 희망을
ygn@sisailbo.com
피해농가 긴급 지원 영농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창원시, 용지호수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실시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10일, 희 망보금자리사업의 9호점 입주식 을 가졌다. 희망보금자리 9호점을 의뢰한 이는 남구 대명4동에 사는 고성자 씨(가명). 고씨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3층 집을 구입하였으나 이 사 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뜨자 혼자서 큰집을 감당하지 못해 비 워두었다가 희망보금자리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집을 내어놓았다. 고시원 같은 단칸방에서 아들 과 어렵게 생활하던 한부모 가정 2세대와 남편의 부도와 장애 속에 서도 자녀 3명을 씩씩하게 키우 고 있는 1세대, 오고 갈데없이 길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1세대 등 서로 다른 아픔을 가졌지만, 같 은 희망을 지난 4가구의 희망보금 자리 9호점의 새 주인이다.
예천군, 강풍피해농가 농촌일손 돕기 지원
산양삼 홍보하는 함양군수
경남 함양군 임창호 군수 등 관계자들이 함양읍 함양초등학교 교실에서 3년근 산양삼 화분을 나눠주며 홍보하고 있다.
창원시는 미래먹거리인 투-트 랙 전략(첨단·관광산업)의 성공 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 에 대응하기 위해 3일 조직을 개 편했다. 시가 단행한 이번 개편에서 눈 길을 끄는 것은 신항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전담할‘창원신 항사업소’ 와 관광도시, 문화예술 특별시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할‘관광문화담당관’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먼저 ‘창원신항사업소’는 5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신항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행
정구역에 속한 지역 사무를 담당 한다. 신항 개발과 관련 중앙부처 와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입주기 업체와 지역주민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 한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병행한다. 신항만 건설지역의 약 80%가 진해지역이지만 부산 중심의 개발 계획으로 진해지역이 신항 개발에 따른 이익에서 다소 소외되는 등 생활불편과 피해만 진해주민의 몫 이 되는 불합리한 행태가 지속되 고, 사업완료에 따른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의 진해구 이관으로 업무
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 소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 사업소의 설치 는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중앙부처 및 항만물류 기관?단 체 등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창원시의 권익을 되찾고, 신항 개 발이익 환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 소의 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 해 관련기관 근무 유경력자 및 항 만물류 관련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계획 이다. ‘관광문화담당관’ 은 창원의 미 래 먹거리인 관광도시로의 성장
사진=연합뉴스
대구 달서구는 9일 오후 2시 낙 동서원에서 달서구 성당중학교 와 교류하는 프랑스 퐁트넬중학교 (Fontenelle College)학생 방문에 맞 춰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청소년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을가 진다. 달서구는 2006년부터 23회 에 걸쳐 한국 전통 문화 이해를 높 이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 초·중·고와 교 류하는 해외학교 방문에 맞춰 가 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체험 기회 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통문화 체험은 성당중 학교, 프랑스 퐁트넬중학교 학생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30명을 대상으로 9일 오후 2시부 터 상인동 월곡역사공원 내 낙동 서원에서 한복, 다도체험, 꽃떡 만 들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진행한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3월 30일 용산중학교-미국 애씨크릭중학 교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 통 문화체험을 가졌고, 월암초용적신세기학교(중국), 영남고양주중(중국), 원화여고-히지야 마여고(일본), 효성중-청화실험 중(중국)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 원한다.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무주군, 불법어업 임산물채취 막는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연말까지 계속 무주군이 내수면 불법어업과 산 나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지도 · 단 속을 펼칠 계획이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 단속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5월 31일까지 홍 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6월 1 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 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경찰과 불법어 업자율감시단 등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으로,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관내 강, 하천 5개 구간에서 △허가, 신고 를 득하지 않고 하는 어업행위와 △유어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례,
△포획금지 기간 등을 어긴 사례, △불법어구 및 유해약품을 이용한 어업행위, △폐어구 방치행위 등 을 중점 단속한다. 지난 4월 한 달 임산물 불법채취 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 속을 추진해온 무주군은 오는 15 일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 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강 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과 임산물 채취가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먼저 공감하 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세계 최고 미래학자, 전남서 미래를 말하다 친환경디자인 국제 심포지엄서 토마스 프레이 등 국내외 석학 대거 참석 친환경디자인 자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산업화 전략 을 모색하기 위한 ‘2016 친환경디 자인 국제 심포지엄’이 6일 세계 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열리고 있 는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렸다. 이날 국제 심포지엄은 ‘2016 세 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지속가 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제 행 사로 자리매김토록 하기 위해 개 최됐다. 심포지엄에는 이낙연 전 라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정 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박영 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도의원, 관 련기관, 협회?단체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 이와 세계디자인기구(ICSID) 회장 인 무겐디 음리타, 인도 디자인협 회 부회장인 아쉬쉬 데시판데, 송 진희 호남대학교 교수, 이승복 연 세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유명 석 학들이 대거 참여해 지속가능한 미래 친환경디자인에 대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기조연설에 나선 토마스 프레 이는 3D 프린팅, 컨투어 크래프팅 (3D 프린팅 건축 기술), 무인자동 차 등 각광받는 미래기술을 사례 와 함께 설명하고, 친환경디자인
산업과 접목해 각 기술에 연관된 미래 일자리를 제시했다. 또한 지속가능 산업디자이너로 유명한 무겐디 음리타와 아쉬쉬 데시판데가 참석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디자인에 대 해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전달했 다. 한국친환경디자인협의회장인 송진희 교수는 전라남도의 무한 한 유형, 무형의 자산 속에서 친환 경 DNA의 디자인 가능성과 산업 화 가능성을 찾고 그 비전을 제시 했다. 2015년 명예건축가로 선정된 이승복 교수는 친환경 건축 생산 방식과 운영기술의 혁신적 제안
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모습을 설명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심포지엄에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자연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기상이변 과 같은 기후변화는 아픔을 호소 하는 자연의 목소리”라고 지적했 다. 이어 “전라남도는 숲을 울창하 게 하고, 섬을 매력적으로 가꾸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정책’ 을 계속 펼치고 있다”며 “세계친 환경디자인박람회는 전남이 추진 해온 친환경산업이 진화한 결과 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라남 도와 인류사회가 새로운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종계장에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백신 공급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종 계(씨암탉)장 방역 강화를 위해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예방백신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예방백신 공급 물량은 8만 7천 마리 분량이며, 백신 공급 전 농장 내 사육 종계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해 감염된 농장에는 사독백신 을, 감염되지 않은 농장에는 생독 또는 사독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백신을 공급받은 종계장 경영 자는 예방약 수불 및 예방접종증 명서 발급대장을 작성ᆞ비치해야
하며, 사용한 예방약 공병은 보관 해 동물위생시험소 관계관 입회 하에 폐기해야 한다. 닭 마이코플라즈마병은 호흡기 병과 관절염이 주 증상인 질병이 다. 단독 감염으로는 대부분 임상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별다른 피 해가 없지만 다른 병원체와의 혼합 감염 혹은 환기 불량 등의 환경적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관련 될 때는 만성 호흡기 질병과 산란 저하 등 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크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담양 별빛여행’, 100점 만점에 100점 담양대나무축제 인문학 투어, 찬사 쏟아져 올해 제18회 담양대나무축제 에서 새로 선보인 명사와 함께 하는 인문학 투어 ‘담양 별빛여 행’이 알찬 구성으로 참가자들 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담양 별빛여행은 죽녹원 정문 에서 시작해 죽녹원 전망대~야 간 멀티미디어 쇼~관방제림 별 빛 감상~담빛예술창고~메타 프로방스~메타세쿼이아길의 코스로 담양의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동선으로 구성됐다. 투어 참가자들은 200~300년 수령의 관방제림에서 숲속 별 빛에 취해 숲길을 걷고, 담빛예 술창고에서 차 한잔의 여유와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및 대금 연주의 하모니를 즐기는 등 일 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느 긋하게 즐기며 재충전하는 시 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초청 명사로 투어에 참여한 라규채 사진작 가와 고재종 시인의 ‘대나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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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기적의 놀이터 오픈했어요”
전남 순천시는 연향2지구 호반3공원에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인 돌(바위), 흙, 통나무 등을 주재 사진=연합뉴스 료로 활용해 만든 ‘제1호 기적의 놀이터’의 첫 문을 연다.
담양군 드림스타트 아동들 “딸기 체험 신기해요” 담양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지난 30일 담양읍 학동리 소재 ‘네자매농원’의 후원으로 자연을 마음껏 만끽해보는 하루를 보냈 다. ‘네자매농원’의 도움으로 마련 된 이번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농 원에서 평소 담양의 특산물을 관 광자원으로 활용해 어린이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오감을 통해 느 껴볼 수 있도록 개발한 체험 활동 코스로, 지난해부터 지역의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신비한 자연 체 험의 장이 되고 있다. 드림스타트 아동 40명은 이날 딸기 농원을 방문, 딸기모종 심기 부터 수확까지의 과정을 배우고, 딸기 수확, 딸기 쨈 만들기 및 시 식, 담양의 특산품인 딸기와 멜론, 백향과 모양의 우드팬시 색칠 활 동 등을 하며 체험 활동에 푹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자원을 접목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우리군 드림 스타트 센터와 적극 연계해 아동 들이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 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장흥군, 광주 광산구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업무협약 전남도, 정부양곡 안정적 재고관리 총력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방사능방재훈련 중점
술을 포옹하다’, ‘전통정원과 누 정’, ‘담양 나무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들으며 인문학적 교감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죽녹원 인문학 산책, 담양 오방길 생태탐방 해 설, 달빛?별빛여행(담빛여행) 등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다 양한 테마의 오감 만족형 인문 학 기행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 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 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장흥군은 지난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와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광산구 구청장실에서 가진 이 번 광산구청과의 협약식에는 김
성 장흥군수 및 광주광역시 민형 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석했다. 최근 호남선 KTX가 개통됨에 따라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광 산구가 광주와 전남의 물류 및 관 광객 수송의 요충지로 발전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광산구 측은 박 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와 장흥 관광활성화에 적극 협조하 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업무협 약을 통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 민 및 많은 기관?사회단체가 박 람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 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지역이 앞으로 도·농간 상생협력에 도움 이 되는 우호도시가 체결되길 바 란다 ”고 말했다. 한편,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 박람회는 `통합의학의 메카, 가 자! 장흥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장 흥군 안양면 비동리 일원에서 오 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된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보관창고 추가 확보·사료용 공급 등 통한 적정 재고 유지 추진 전라남도가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수준 유지를 위해 지 난 1월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에 따른 주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3 월 말 기준 전남지역 정부관리양 곡 재고율은 보관능력의 69% 수 준이다. 재고율이 최고조에 달했 던 지난해 말 73%에 비해 낮아졌 다. 전라남도는 재고관리대책에 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확보 를 위해 농협, 개인창고 등을 대상 으로 지난 4월 1일 보관계약을 추 진, 약 5만 4천t의 보관여석을 추 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
관 가능량은 약 25만 t이다. 또한 정부관리양곡의 재고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 월별 정기 가공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도내 보관 중인 2012년산 정부관리양곡 총 5 만 3천여t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오 고 있다. 이는 전국 공급물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까지 가공이 이어질 경우 재고율을 낮 추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전망이 다. 전라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재 고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 께 정부관리양곡의 보관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온창고 확충 및 창고 개보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 진할 계획이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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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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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훈련으로 길러진 지도자가 필수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우상호원내대표 ‘협치 하겠다며 왜 먼저 협박카드’꺼내 들었나. 나라는 지도자들이 이끄는 것이다. 출중 한 지도자가 있었던 시절에는 항시 자랑 스러운 영광이 있었다. 지도자는 훈련되고 길러져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개천에서 용 나는’사회 가 공평하고 좋은 세상인 것으로 오인한 다. 문제는 그‘용’ 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공부했고 훈 련받았으며, 어떤 자기관리의 과정을 거쳐 ‘용’ 이 됐고 지도자가 됐느냐에 있다. 총선 후 3당체제하의 20대국회가 요직인선을 두고 연일 시끄럽다. 원내청문회 등을 통해 들춰진 지도층 인 사들의 문제를 접하다보면 우리는 심각한 인물난(人物難)을 절감하게 된다. 나랏일 을 맡길 주요 공직자들의 선정에 있어 적 임자는 없고 차선책으로 대충 채워진다면 고위공직자(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는 그만큼 낮아지고 현 지도층에 대한 감 흥도 기대치 이하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결국‘지도자’ 의 평가절하 와 함께 나라의 품위까지 망가뜨린다. 지 난 세월, 우리는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많 은 것을 묵인하며 중요한 것들을 건너뛰며 달려왔다. 독립과 건국의 와중에서 독립투 사들을, 산업화의 길목에서 효능적인 권위 주의자들을, 그리고 민주화의 터를 닦으면 서 민주인사들을‘지도자’ 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불가피했지만, 그 상황에 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는 속도보다 내실을 기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출중한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 권력을 장악하는 이변이나 무엇에 대한 반
시론
배동현 대기자
사적 효과로 득을 보아 지도자가 되는 일 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어렸 을 때부터 공인(公人)으로서의 자질을 몸 에 익혀오며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청문회 등에서 나타 난 사례들을 뒤집어 보면 자신들이 오늘날 공직을 맡을 훈련을 소홀히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도자로 입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찌 감치 병역기피나 위장전입, 재산 불리기나 탈세 등의 부당한 문제들을 의식했어야 했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공직자의 삶, 지도층의 길은 단순히 학벌이 좋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며, 기회주의, 한탕주의, 재산 불리기 등 불법 부당한 것과는 멀리 해 왔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야 한다. 그 것이 곧 지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고 훈 련이고 관리(管理)이고 준비다. 그 것이‘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자세이고 그것이 공직자의 바른 정신이 된다. 솔직 히 말해서 과거 우리는 부정선거, 쿠테타 등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에 접근하 는 사태에 익숙하게 살아왔다. 그렇다 보 니 그런 몸가짐, 가족의 처신 들을 부당하 다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 었다. 오히려 권력에 비열하게 접근하고
실력자에게 아부하면서 쉽게 지도층의 대 열에 오를 수 있었기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에 소홀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오늘날 국회가 하고 있는 청문의 항목,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내놓은 200여 자격 요건항목의 질문을 보면 지금의 여.야 지 도층 중에서 그것을 무난히 통과할 공직자 또는 공직 지도자가 몇이나 있겠느냐는 것 이 일반 국민들의 냉소적 인식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단순히 공정-공 평 사회의 필요충분조건인 양 말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패자부활전’ 은적 어도 공직사회나 지도층 사회에서는 절대 있었서는 안될 금기사항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고 대학교 육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근저에는 그들 이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도 록 기본소양, 자질을 기르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도자는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만이 맡아야 한다. 일상에서는 용인될 수 있어도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한 치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엄격함이 지 도자의 필수덕목이다. 현재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아니 다. 그것은‘개천’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 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평등·평준화 가 덕목인 사회에서는 훌륭한 지도자는 그 저 잉태되지는 않는다. 모름지기 대통령이 든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그 직을 수행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직에 합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전재조건이 된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튼튼한 내공을 쌓아야 한다. 20대국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院構成부터가 달라야 한다.
우리가족을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자신을 닮 은 아이를 낳고 저마다 꿈꾸던 행복한 가정 을 이루며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가정 이 행복하지만은 않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혼인 및 이혼과 관련 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전체 혼인건 수 30만 2천 8백건 중 이혼건수는 10만 9천 2백건으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6.9세, 여자 43.3세로 증 가 추세이며 중년의 나이로 대부분 자녀가 생긴 뒤 행복하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 다. 이혼의 주된 사유는 가장 첫 번째로 성격 차이 (47.2%), 뒤이어 경제문제 (12.7%), 가족 간의 불화 (7.0%), 정신적 육체적 학대 (4.2%) 순이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으 로 인한 이별들의 사회적 파장은 작지 않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감 상실, 이혼하기까 지 이르는 수많은 가정폭력들, 우울증, 가정 에서 느끼는 행복을 잃게 되는 자녀 등, 많은
독자투고
최정우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상 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은 영문도 모르고 단지 통보만 받는 입장이 된다. 자녀 들과 이혼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 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발전하는 학교폭력의 가능성,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감 상실 등 자녀들에게 까지도 많은 상처를 남긴다.
물론 인간은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혼자체 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함께 살다가 수없이 많 은 의견 차이로 인해 감정이 격하게 되어 폭 력을 행사하게 되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안 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을 통하여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나 가는 부부들에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지, 자녀만 보고 산 다, 꼴 보기 싫은데 정으로 살지! 하하!”라고 답변을 많이 하곤 한다. 이 답변들을 살펴보 면 나이가 들수록 과거 젊었을 때보다는 애 정이 없는 것 같지만“같이 함께 살아야지”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 며 삶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는 것은 가족뿐 이다. 이혼을 택하는 것 보다는 오랫동안 함 께한 가족의 개개인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별을 택하는 방법을 생각 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또 다시 한 번만 생 각을 하여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에 방위비 100% 부담하라고 협박한 트럼프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 국들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트럼프가 그동안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라는 태도는 밝혀왔지만 구체적으로 100% 부담 하라고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았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미치광이 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고 했다. 이건 상호 이익과 존중에 토대를 둔 동맹국 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다. 안보에서 대미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선거운동 과정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 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라 스무센이 최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트 럼프가 41%의 지지율을 기록해 39%를 얻은 클 린턴 전 장관을 앞섰다. 미국 내 여론 흐름도 예 전과는 다르다. 트럼프의 철저한 미국 이익 우선주의에 유권 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인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요 구하고 있다.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행로 예
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북한 핵무기 의 위협을 받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날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 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안보 위기상황이 다. 트럼프는 핵우산을 철회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 터무니 없는 비용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깬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는 급박한 선택에 몰릴 수 있다. 트럼프의 폭주로 핵전쟁의 참화를 막아온 핵 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가 무너지면 핵개발 의 도미노를 초래하고, 핵무기가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피해 국이 미국 자신이라는 점을 트럼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의 공약을 세밀히 분석해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 서부터 트럼프 진영과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을 만나 당장 인적 네트 워크부터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방위비 분담, 한·미 FTA의 실상 등을 이 해시켜야 한다. 그의 외교정책이 동맹국은 물론 미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점을 깨우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서민 주거부담 더는 적극적 대책 세워야 전국의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2억32만원으로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최초로 2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주택 평균 전셋값은 3억2천596만원으 로 지방 평균 전셋값인 1억2천37만원의 2.7배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4억408만 원으로, 지난달 처음 4억원을 돌파한 이후 두 달 연속 4 억원을 넘겼다. 이로써 2011년 6월 1억2천975만 원이던 전국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매월 상승세 를 지속하며 4년 10개월 만에 54.4% 뛰었다. 일 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의 90%까지 급 등했다. ‘미친 전셋값’ 에 세입자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 려나는‘전세 난민’ 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세입자다. 이 때문에 전 셋값 상승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을 초래해 가계 빚 증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 이처럼 전셋값이 폭등한 것은 더는 집값이 오 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 시장 전망, 저금리,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에 따른 것이다. 저출 산, 고령화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라는 전망에 따라 많은 이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임 차하기를 원하고 있다. 은행 금리가 2%에도 못 미치는 초저금리가 지 속하자 집주인들은 목돈으로 받아 은행에 예치 할 수 있는 전세보다 매달 받는 월세를 선호해 전
셋집이 품귀 현상을 보인다. 정부는 월세가 전세 보다 선진적인 임대차 방식이라며 전셋값 폭등 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1년에 수천만 원씩 오르고, 평균 4억 원 을 넘는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이나, 매달 수십만 원에 이르는 월세는 가계에 큰 부담이다. KB국민 등 5대 대형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약 23조6천억여 원에서 올해 3월 약 25조6천 억원으로 2조원가량 늘었다. 세입자들이 급등한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월셋집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거래 중 44%가량 이 월세인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활성 화를 경기부양의 지렛대로 삼았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함 으로써 국민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했다. 전 셋값 급등에 직면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 집을 살 수밖에 없었다. 주택 거래를 활 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셋값 상승을 방치한 것 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반전세로 집을 임차해 도 보통 월 70만원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 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 가정 소득의 30% 선에 이른다. 전셋값이 폭등함에 따라 계약이 끝나도 집주 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깡통 전세’피 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가계를 옥죄는 전세· 월세 부담을 낮추지 않고는 소비가 살아나길 기 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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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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