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5월13일금요일

제367호

영화 ‘곡성’ 천우희 “칸서 좋아할것 확신”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7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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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식수술, 난시교정부터 해야 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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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메르스 1년… ‘무능한 방역망’

정치 與 비대위·혁신위 투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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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에 현대기아차 구원투수로

檢,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착수

공무원 수천명 떨고있다 부동산중개업소 압수수색 거래내역 확보, 청약 당첨명단 대조할듯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칼을 빼 들었다.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 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내다 팔 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 다볼 계획이다.

1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 검 찰청의 특수부는 지난주에 세종 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을 압 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 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 수색한 것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 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 권 불법전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 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 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 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 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 인됐다. 올 1월에는 구입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2천명 안팎의 인원

협력사 1만8천명 뽑기로 현대차그룹은 1만여명선

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 했더니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 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 싼 값에 되팔아 버린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 급을 맡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비위척 결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면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당첨자 명단을 요청하고 사 업승인과정, 특정 건설사에 계약 이 집중된 이유 등을 확인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4월 수출물가 두 달째 하락… 31년만에 최저 환율 하락 여파… 수입물가도 떨어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영향으로 4월 수출물가가 두 달째 내리며 3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 록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6 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 난달 수출물가지수는 78.19(2010 년 100을 기준)로 3월(80.97)보다 3.4% 떨어졌다.

4월 수출물가지수는 1985년 3 월(78.11) 이후 3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수출물가지수는 단기 적으로 유가와 환율에 따라 등락 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 세를 보여왔다.

작년 12월에 전월대비 0.1% 상 승한 이래 올 2월까지 석 달 연속 오르다 3월에 1.2% 떨어졌다. 수출물가지수 하락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이 컸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3월 1,188.21원에서 4월 1,147.51원으 로 3.4%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0.9% 떨어졌고 공산품도 3.4% 내 렸다. 공산품 중에선 주력 수출품 목인 전기 및 전자기기가 전월보 다 4.7% 떨어졌고 일반기계와 수 송장비가 각각 3.1% 떨어졌다. 특히 D램은 10.8%나 하락했고

“생각하면 할수록…”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에 앞서 일본 총리가 일본군에 의해 대학 살이 벌어진 난징을 찾아 사죄해 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아울러 2차대전이 1937년 일본

의 중국대륙 침략에서 시작됐다 는 점, 그리고 히로시마가 난징대 학살을 저지른 일본군 사령부가 위치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일본 이 전쟁 피해자로 이미지 세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 관영매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고발 기자회견에서 세퓨 제품 사진=연합뉴스 을 사용하다 태중의 자녀와 아내를 잃은 피해자 안성우씨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조선업 불황 등으로 대규 모 실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대 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협력사들 이 올해 1만8천여명을 뽑기로 해 ‘고용 절벽’ 현상을 해소하는데 일 조할 전망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협력사 채용 과 별도로 올해 정규직 1만여명을 채용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국내 고용 시장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 차는 지난 10일 협력사 채용 박람 회를 마쳤는데 2만5천여명의 취 업 준비생이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단일 기업체 채용 박람회에 이 처럼 많은 구직자가 몰린 것은 드 문 일이다. 이번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는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렸 으며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들은 이번 박람회와 연계 채용될 인재 들을 포함해 올해 1만8천여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朴대통령, 25일부터 ‘기회의 대륙’ 아프리카행 플래시메모리는 8.5%, TV용 LCD 는 3.7% 내렸다. 원화가 아닌 계약통화기준 수출 물가는 3월보다 0.3% 하락했다.

4월 수입물가지수도 74.77로 전월대비 1.9% 내렸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오바마 히로시마행에 中 불만 중국 학자 “아베는 난징와서 대학살사죄부터”

사회 전자담배 사용률 ‘껑충’

들이 12일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 보는 구이융타오 베이징대 국제 관계학원 부교수의 기고문을 인 용,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할 수 있다면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도 난징을 찾아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역대 네 번째 對아프리카 정상외교… 5년만에 우리 정상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 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에티오피 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 국을 순방하고, 프랑스를 국빈방 문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 방은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전 대 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이뤄 지는 대(對) 아프리카 정상외교다. 박 대통령은 2011년 7월 이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5년 만에 ‘기 회의 대륙’을 찾아 우리의 정책 비 전을 제시하는 등 개발협력 외교 에 나설 예정이다. 순방 3개국 가 운데 우리 정상의 우간다 방문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고, 에티오피 아는 2011년 이 전 대통령 방문 이 후, 케냐는 1982년 전 전 대통령 방문 이후 각각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순방기간 하일레마 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 요 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우 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 의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의 국가별 출범식에도 참석한다. 코리아 에이드는 보건, 음식, 문 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 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이동 검진 차량과 구급차, 푸드 트럭, 문화영상 트럭 등으로 구성된 봉 사단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방문시 에는 ‘아프리카의 유엔’으로 불리

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 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특 별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의 대(對) 아프리카 정책 비전을 제 시하는 한편, 은코사자나 들라미 니 주마 AU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 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AU간 파 트너십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방문국별 로 동포대표 간담회 및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박 대통 령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1일부터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우리 정상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은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 에 이어 16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창조경 제, 문화, 교육, 관광분야 등에서 실질협력 제고방안, 북핵·북한 문 제 공조방안, 글로벌 현안 등에 대 해 심도있는 협의를 하게 될 것이 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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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뉴스브리핑

탈북청년 합창단, 7월 메르켈 독일 총리 면담 추진 탈북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 ‘하나된 조국을 위한 통일원정대’가 7월 독일을 방문, 베를린장벽에서 통일기원 합창을 하고 앙겔라 메 르켈 총리 면담도 추진한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 원정대는 19~31세 탈북청년 25명으로 구성된 통일기원 합창 단으로, 발대식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에 있는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청년 모임 ‘위드-유’(With-U) 주최로 열린다. ‘오늘의 베를린에서 내일의 평양을 본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들 의 독일방문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비용 전액을 후원하고 통일부 와 남북하나재단, G&M글로벌문화재단이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작년 말 금융권에선 최초로 탈북청년 3명을 KEB 하나은행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올해도 탈북청년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국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6∼20일 개최 국가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전국단위 연례 훈련이 오는 16일 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6일부터 20일 까지 전국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를 합쳐 489개 기관이 참여해 총 753회 훈련을 한다. 이 가운데 338회는 현장훈련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에서는 예년과 달리 모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가 반드시 1회 이상 현장훈련을 해야 하고, 훈련평가 의무도 생겼다. 어린이안전한국훈련캠프도 처음으로 운영된다. 안전한국훈련 일정은 첫날 태풍, 유람선·도선 사고, 초고층 건축 물 화재 등에 대비한 훈련과 민방공 훈련으로 시작한다. 이튿날에는 해양선박사고, 원자력발전소 테러, 수질오염사고를 가정한 훈련이, 18일에는 대규모 정전, 감염병 확산,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대비한 훈련이 펼쳐진다.

19일에는 원전 안전사고, 인공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 고속철도 사고 수습 훈련을 한다. 마지막 날에는 지진 대비 훈련과 주민대피훈련이 예정됐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원전 부품 품질문서 위변조 적발땐 ‘퇴출’ 모든 납품부품 위·변조 검증…고장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 산자부, 비리 재방 방지 검증 절차 강화 등 중장기 대책 마련 원전 비리를 막기 위한 부품 위· 변조 검증 절차가 강도 높게 구축 된다.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설치되고 원전공공기관의 조직 진단도 정 기적으로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 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시행 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 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따라 마 련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이 불거진 뒤 원전 비리 근절을 위 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왔다. 운영계획은 구매·계약, 조직·인 사, 원전시설, 국민소통·참여 등 크게 4분야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납품부품 관련 품질 문서에 대한 위·변조 검증 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2013년 원전비 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촉발

됐기 때문이다. 운영계획에 따라 한수원 등 원 전공공기관은 모든 납품부품 품 질문서를 대상으로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 한 사본을 대조하며 진위를 검증 하게 된다. 품질문서를 위·변조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 을 통해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할 방침이다.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

에 공개하고 검증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 또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운 영해 각 부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요 설비에 대해서는 제작 과 정 중에 성능 시험 등을 실시해 품 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리한다.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 템도 한수원에 구축한다. 발전소 운영 데이터와 평소 운전 패턴을 비교해 운전 정지 이전에 이상 신 호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기관별로 2~3년마다 조직진단

을 시행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를 수립한다. 간부직의 일부 를 민간에 개방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부전문가 채용도 확대한다. 아울러 원전 주변 방사능 조사 결과 등 정보 공개 대상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 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 성된 점검단을 꾸려 매년 기관별 실적을 체크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이행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라식수술, 난시교정부터 해야 더 안전” 난시가 있는 사람이라면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수술 전 난시교 정부터 받는 게 더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온누리스마일안과 정영택·김부기 원장팀은 난시가 심한 환자들 에게 병합수술법을 시행한 결과 각막을 깎는 양을 줄일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병합수술법은 난시교정술과 라식수술을 결합한 방법으로 미세 나이프로 찌그러진 각막 모양을 잡아주는 난시교정술을 시행하고 2~3주 후에 라식수술을 하는 방식이다. 이 수술법의 가장 큰 장점은 라식, 라섹 단일 수술로 시력을 교정 했을 때보다 각막 절삭량이 20~30%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병합수술 전 평균 예상 각막절삭량은 118.23㎛이었으나 난시교 정술 후 96.09㎛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김부기 원장은 “간혹 단계별 병합수술법이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 각해 한 번에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방법을 선택하는 난시환자들이 있다”며 “그러나 각막을 깎는 양이 많아지면 수술 후 안구 건조, 각 막 확장증 등 안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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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아르헨티나 부통령과 회담

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가브리엘라 미체티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오찬 회담을 하고 있다.

알바·인턴 열정페이 ‘익명 제보’로 근절 고용부, 온라인·전화 신고 시스템 가동…”고발된 사업장, 강력 제재할 것”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에게 저 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 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 대 개편 △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 한 감독 강화 △ 인턴 표준협약서 보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열정페 이 등을 상담하는 ‘청소년 근로권 익센터’는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 담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야간·주말에 신청된 상담을 노무 사가 확인해 연락하는 ‘콜백 서비 스’도 제공한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을 강화한 결과 올해 2∼4월 상담건 수는 215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 전체 상담건수(1천589건)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상당수 열정페이 피해자 들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 상담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적극 가동키로 했다. 부당한 열정페이를 경험한 아 르바이크생이나 인턴 등은 고용 부(www.moel.go.kr)나 청소년 근 로권익 센터(www.youthlabor. co.kr)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보할 수 있다. 전화 제보는 고용부 고객상담 센터(☎ 1350)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1644-3119) 등으로 할 수 있다. 올해 5∼7월은 ‘익명 제보 집중 기간’으로 운영해 법 위반 의심 사

업장의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 의 취약사업장 일제 점검(올해 8 천곳 예상)이나 인턴 다수고용 사 업장 기획감독(500곳) 때 강력하 게 제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인턴 보호를 위해 인 턴 기간, 임금 내역, 업무 내용 등 을 문서화한 ‘표준협약서’를 마련, 기업·대학·학생 등에 보급할 예정 이다. 표준협약서는 전자화해 고용부 홈페이지나 주요 취업포털 등에 서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협회 등 업종별 단체 와 함께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등의 자율준수 캠 페인도 펼친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꿀보직 없앤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의 인사교류 기간이 2년 이 인사교류 기간은 최소 2년이 되도록 자치단체의 인사지침 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와 균형 변경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중 중심의 행 정 자 치 부 행자부, 정부혁신 전문직위 신설 앙 부 처 와 자치단체 인사운영계 획’을 발표 중앙-지자체 교류 2년 이상으로 의 인사교 류 기간은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행자부내 통상 1년이다. 기간이 짧아 교 전문직위군에 ‘정부혁신’ 분야 류 공무원들이 새 업무에 몰입 하기보다는 시간만 보내고 소 가 새로 생긴다. 정부혁신 전문직위군은 박근 속 기관으로 복귀한다는 지적 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인 ‘정 이 많았다. 행자부는 또 상대적으로 저 부3.0’과 규제개혁을 전문적으 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점차 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다. 정부혁신을 비롯한 7개 전문 높여 내년에 정부목표치(15%) 직위군의 전문관 수당은 평균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40%(월 2만∼3만원) 인상한다.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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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1년… ‘무능한 방역망’ 콘트롤타워 섰지만 여전히 불안 음압 병상·역학조사관 확대 ‘진행 중’… 긴급상황센터 24시간 감시 지카 환자 첫 병원서 발견 못하고 메르스 의심환자 거리 활보 ‘구멍’ 방역 당국 ‘레드팀’ 도입해 단점 보완… “촘촘한 방역망 갖추는 과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 태는 우리 방역체계의 무능을 그 대로 드러냈고 그만큼 ‘포스트 메 르스’ 대책은 절실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질병관리 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했으며 지방에서도 감염병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역학조사관의 수를 크게 늘리 도록 법을 개정했고 음압 격리병 상 같은 인프라를 확대했다. 신고 체계에서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메르스의 숙주 가 됐던 ‘응급실’의 시설·관리 기 준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최근 지카 바이러스 환자나 메르 스 의심환자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는 적지 않은 ‘구멍’이 발견됐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는 첫번째 방문 병원에서 걸러지 지 않았고, 메르스 의심환자는 통 제를 벗어나 거리를 활보했다. ●콘트롤타워 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역학조사관 권한 강화 보고는 많지만 책임지는 사람 은 없었던 방역망의 지휘통제 체 계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정 비됐다. 메르스 사태 당시 콘트롤타워 가 질병관리본부→복지부→총리 실 등으로 수시로 바뀌며 혼선을 빚었지만, 개편 이후 질병관리본 부가 모든 위기경보 단계에서 ‘방 역대책본부’ 역할을 하며 방역 책 임을 진다. 실장급이던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인사권과 예산권의 상당 부분이 복지부에 서 떨어져 나왔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 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 규모 실전 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 등 자원 비축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긴급상황 센터(EOC)도 설치됐다.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 부, 지자체, 민간 병원 사이의 연 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검사가 늦 어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주요 감염병의 검사를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원뿐 아니라 시 도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도 맡도록 개편됐다. 환자 발생 신고와 감염병 확산 을 막기 위한 통제까지를 아우르 는 방역망 전반에 대한 수술도 단 행됐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에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 개 음식물 폐기, 감염병 관리인력 동원 같은 권한이 부여됐으며 역 학조사관에게는 위험장소 폐쇄와 일시적인 통행차단 같은 권한을 줘서 현장 지휘에서 힘을 갖도록 했다. ●방역망 촘촘해졌다지만… 지카 환자·메르스 방역 구멍 ‘송송’ 방역체계에 대한 수술이 이처 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 지만, 최근 메르스 의심환자와 지 카 바이러스 환자 발견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3월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의 첫 한국인 환자는 신고 지침상

의 증상이 애매한 탓에 환자가 처 음 병원을 찾을 당시 걸러지지 못 했으며 해당 병원의 시스템 문제 로 위험지역 여행 이력 안내 시스 템도 가동되지 않았다. 여행 이력 안내 시스템은 지난 달 2번째 환자 발생 당시에도 제 역할을 못 했다. 이 환자가 방문한 필리핀이 ‘산발적 발생국가’라는 이유로 적용 국가에서 빠졌기 때 문이다. 지난달에는 중동에서 온 메르 스 의심환자가 병원에서 벗어나 8 시간 동안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UAE 국적의 여성 M(22)씨는 발 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메르스 의심환자’ 가 됐지만 M씨는 일행과 함께 임 의로 숙소로 돌아가 버렸고, 격리 조치 때까지는 8시간 가까이 걸렸 다. 다행히 M씨가 음성 판정을 받 아 메르스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지만, 자칫 초기 격리 조치 가 되지 않아 환자가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났던 작년의 메르스 사 태가 반복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 황이었다. ●방역 당국, 문제점 신속히 수 정… 레드팀 도입해 단점 보완 여전히 방역망에 크고 작은 ‘구 멍’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나 마 다행인 것은 방역 당국이 발생 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 에 나서고 있다는 데 있다. 방역 당국은 위험지역 여행 이 력 안내 시스템을 개선해 전국의 병원을 상대로 시스템 점검 작업 을 벌이고 있으며 필리핀과 베트

제2 메르스는 지카·뎅기열?… 우려되는 감염병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우리 사회를 강타한 지 1년이 지 났지만,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등 신종 감염병의 등장에 제2, 제3의 메르스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메 르스 사태 대응과정에서 드러났 듯이 환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즉 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방역체 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시점 이다. 현재 전 세계는 모기로 골머리 를 앓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했 던 지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 “지카바이러스 주의” 필리핀을 다녀온 여행객이 두번째 한국인 지카바이러스 감 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염증 환자로 지난달 27일 확인됐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지카바이 사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 러스 주의 문구가 보이고 있다. 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小頭症) 확산 열대 국가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에는 기후 변화 등으로 태국, 말레 현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는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기도 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 ‘종식’이 아닌 ‘상황 종료’ 상태다. 역에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했다. 메르스 유행은 끝이 났지만, 상황 최강원 전(前) 국군수도통합병 이 종료됐을 뿐 해외에서 언제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최근 2개 월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후 변화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모두 45곳 우리나라에서도 10~20년이 지난 미다. 이다. 이 가운데 유행 국가는 33 뒤 모기 매개 감염병이 자체적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메르 곳, 산발적 발생국가는 12곳에 달 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스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며 한다. “어떻게 하 국내에서 올해 중동서 메르스 환자 103명 발생… “언제든 국내 유입 가능” 면 피해를 도 지금까 최소화할 지 총 4명의 전문가 “해외유입 환자 대응이 열쇠… 보건소 역량 강화 필요” 것인지, 대 지카 바이 응 역량을 러스 감염자가 나왔다. 이들은 브 했다. 키울 것인지 방역체계를 든든히 라질(1명), 필리핀(2명), 베트남(1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3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전문가들 역시 메르스가 완전 것으로 추정된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 히 끝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 모기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한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기세를 언제든 환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더욱 컸다. 이집트숲모기, 흰줄숲 떨치고 있다. 방역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 모기 등의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 다는 의견이다. 뿐 아니라 뎅기열 등의 감염병을 월부터 5월 2일까지 사우디아라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전파할 수 있다고 알려진 탓이다. 비아와 주변 국가인 오만, 아랍에 감염내과 교수는 “사우디아라비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리트(UAE)에서 발생한 메르스 아에서는 여전히 확진 환자가 나 올해 1~4월에 방역 당국에 신고 환자는 모두 103명에 달한다. 오고 있다”며 “유입 환자를 얼마 된 뎅기열 환자는 총 151명으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 나 빨리 찾아내 대응하느냐가 중 2015년 같은 기간의 48건과 비교 한 환자는 99명(96.1%)으로 대부 요하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하면 3.1배로 증가했다. 분을 차지했는데 지난 3월에는 북 그간 뎅기열은 주로 열대 및 아 중부 지역의 한 의료기관에서 환

메르스 사태 그후 1년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대토론회 ‘메르스 사태 그 후 1년, 보 사진=연합뉴스 건의료산업 노사는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남을 뒤늦게 대상 국가에 넣었다. 지난 7일 나온 4번째 지카 바이러 스 환자의 경우 시스템을 개선한 덕에 베트남 방문 이력을 의료기 관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의 료기관의 신고 지침도 구체화해 시스템이 더 명확하게 돌아가도

록 조치했다. 메르스 의심환자 M씨가 병원에 서 벗어날 당시 안전관리원 1명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던 만큼, 방 역 당국은 관련 규정의 개선도 추 진 중이다. 메르스 의심 사례 발생 때 안전 요원이 2인 1조로 활동하게 하고

안전요원이 의심환자에게서 떨어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지 침에 반영하거나 병원의 내부 규 정에 넣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 려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 하고 방역망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레드팀’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군사용어인 레 드팀은 본래 팀인 ‘블루팀(Blue Team)’의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공격하는 팀을 뜻한다. 기존 체계 에 문제가 없는지 ‘아군’을 공격해 서 보완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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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새누리 비대위·혁신위 투트랙 체제로 7월까지 정진석 지도체제 8월 초순께 새 지도부 선출 친박계 주장 관철… 별도 혁신위서 당 쇄신안 틀 마련 혁신위 역할 변수…당권·대권 분리·집단지도 등 논의 20대 총선 참패로 지도부가 와 해된 새누리당이 차기 지도부 선 출 전까지 ‘비상대책위’와 ‘혁신위 원회’ 투 트랙 체제로 운영하는 방 안을 선택했다. 원내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들 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구체적으론 정진석 신임 원내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해 통상적 당무와 전당대회 준비 작 업을 하는 한편, 당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차기 당 지도 체제 의 형태, 당권·대권 분리 문제, 정 치 개혁안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전대 전까지 완성하도록 했다. 관리형 지도부 체제에 특별 독립

기구인 혁신위를 더한 ‘투 트랙 지 도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당대회는 9월 정기국회가 시 작하기 전에 치른다는 형식적 원 칙을 정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최 대한 7월 말, 늦어도 8월 초순에 는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데 공 감대가 형성됐다. 단순화하면 결국 정진석 원내 대표 체제로 7월까지 약 두 달간 당을 운영하고, 차기 지도부의 형 태와 권한은 혁신위를 통해 결정 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방안은 주류인 친박(친 박근혜)계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박계는 대체로 당 내부 인사

가 이끄는 관리형 임시 지도부와 별도의 혁신 기구를 원해온 반면, 비박(비박근혜)계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가 전권 을 쥐고 당 혁신을 주도하는 방안 을 선호해왔다. 비박계 입장에서는 차기 전대 를 앞두고 ‘개혁적 외부 인사’를 당내에 영입해 친박계에 ‘기울어 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었다는 후 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당 안팎에서는 총선에서 참패한 정당답지 않게 너무 안이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니 냐는 지적도 나온다. 친박계도 이 같은 비판적 시각

정청래 “당대표 출마요청 다수 받아”

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혁신위에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임을 강조 하고 있다. 일반적인 당무는 비대위가 맡 되,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을 담아 혁신 방안을 만들어낼 혁신위의 역할이 비대위보다 더 두드러지 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원장은 혁신 의 취지에 맞는 외부 인사를 영입 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혁신위에서는 당권과 대권 분 리 규정 폐지 또는 완화 문제와 현행 집단지도 체제 개선 방안 등 민감한 문제들이 다뤄질 예정 이어서, 위원장과 위원 구성 단 계부터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관건은 혁신위의 권한과 역할 이다. 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도 혁신위의 위상과 영향력을 좌우 할 것으로 보인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차기 당대표 출마와 관 련 “(출마)요청을 다수 받고 있 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 이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YTN 라 “비대위, 새판 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철수, 국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룰 (규칙)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마 음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라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지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지도부 상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유능한 정당으 로 성과를 내야 하며 당이 대선 경선을 내년 4~5월쯤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

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을 두고 “큰 지도자라면 이러저러한 국 민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각 론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 은 조금 볼 욕심 버려야…김종인 역할 속단 어려워” 썽 사 나 운 일”이라고 질책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볼썽사나워” 비판했다. 이어 “지 금 호남에 는 것이 지금 비대위의 역할이 서 국민의당이 표를 많이 얻은 것은 여당과 연립정부하라고 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게 아니다”라면서 “마치 정 “비대위는 어쨌든 전당대회를 권 연장에 부역하는 듯한 태도, 치르면 끝나지 않는가”라며 “그 이런 것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다음에도 역할이 있겠지만 그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것까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 지도자로서의 길”이라고 꼬집 다”고 평가했다. 었다. 한민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 hanmj@sisailbo.com 표가 최근 트위터 생중계를 통 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의 남 은 임기와 관련, “새판을 짜겠 다는 욕심은 버렸으면 좋겠고 전당대회 준비를 공정하게 하

與, 선호하는 혁신위원장 설문 ‘김황식’ 선호 추천된 인물형은 ‘비박·소신파’ 위주 새누리당이 4·13 총선 참패 후 당 재건을 위한 당 노선과 정치 개 혁 방안을 논의할 혁신위를 구성 키로 하면서 위원장 인선이 주목 받고 있다.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가 122명 당선인 전원에게 설문을 돌려 혁 신위원장 추천을 받은 결과 김황 식 전 국무총리를 가장 많이 언급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비대위원장직을 겸하게 된 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과 상 의해 이른 시일 내에 설문 조사 결 과 등을 참고해 인선에 대한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핵심 관계자는 “설문에 모두 응한 것은 아니지만 김 전 총리를 추천한 당선인이 가장 많이 눈에

더민주 초선 당선인 구내식당 식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왼쪽) 등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구내식당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오른쪽은 박병석 의원.

우상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성 조사” 더민주, 금융노조와 간담회…노조 “정부, 불법적 강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공기 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 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를 강요 하는 등 불법 행태가 있었는지 조 사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최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주 재로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간담회 를 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청취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 대상인데도 정부가 직 원들에게 동의서 서명을 압박하 는 등 관련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가 사측에 사용자단체 탈퇴를 비롯한 위법·

탈법행위를 방조·지시하고 사측 은 정권만 믿고 법에 정해진 절차 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폭압적으 로 찬반투표나 이사회 의결을 강 행하는 것이 지금 금융공기업들 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진상조사 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성을 조사하겠다”며 “만약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게 있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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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밝혔다. 이어 “실제 정부 압박 때문이든 기관장과 간부의 성과주의 때문 이든 현장에서 불법이 벌어지거 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면 필 요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 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20대 여 소야대 국회가 열리면 못하니까 과도기에 밀어붙이는 것 같다”라 며 “5월에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여소야대 국회 다. 경고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띄었다”면서 “다만 추천은 당사 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제안을 한다고 해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장을 인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추천인으로는 김진홍 목사,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박 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수성 전 총리, 인명진 목사, 조순형 전 의원,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특 별한 친분이 없고, 각자의 분야에 서 강한 소신을 드러내거나 혁신 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당을 철저하게 쇄신

하기 위해서는 당의 주류와는 거 리가 멀고 정치적 사심이 없는 사 람이 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 지 않으면 혁신위도 결국은 계파 싸움에 휘말려 아무 것도 할 수 없 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당선인들은 혁신위 가 실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 예상 하며 혁신위원장을 아예 추천하 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위원장이 누가 되 느냐에 따라 혁신위의 위상이 달 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혁신위의 권한과 역할이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구성 이 되면 당 지도체제와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과감한 정 치 개혁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비례대표 할당 늘려 여성정치 활성화 시켜야” 충북여성정책포럼 토론회서 서원대 정상호 교수 제안 여성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충북여성정책포럼이 최근 충북 연구원에서 개최한 ‘20대 총선 평 가와 여성정치 확대 방안 토론회’ 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원대 정상 호 교수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는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내는 정 치적 충원 통로 기능을 하게 된

다”고 밝혔다. 이어 “할당제 성과는 단순히 비 례대표 여성 의원을 늘리는 것만 이 아니다”라며 “17∼19대 지역 구 당선 여성의원의 절반 이상이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 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지역구 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 수준으 로 확대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향식 비례대표제 도입, 여성 비례대표 의원 대표성의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정윤 숙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여성 의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모두 당 선권 밖에 있는 후순위에 치우치 는 실정”이라며 “비례대표 후보 배치부터 여성의 목소리와 생각 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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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담뱃값 풍선효과?… 전자담배 인기 ‘껑충’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등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 검출 작년 담뱃값 2천원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등 금연정책으로 성인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풍선효과 로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해 보 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해 보니, 2015년 만 19세 이상 성인 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성 7.1%, 여성은 1.2%로 2014년과 비교해 각각 2.7%포인트, 1.2%포인트 증 가했다.

2015년 성인 흡연율이 남성 39.3%, 여성 5.5%로 전년보다 각 각 3.8%포인트, 0.2%포인트 떨어 진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 었지만, 이들은 전자담배만 피우

는 게 아니라 궐련과 함께 사용하 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 는 비율이 90.1%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가 흡연자 의 니코틴 흡입량을 증가시키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부 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재정 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 처와 공동으로 현행 법령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전자담배 등 신 종담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조기 에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흡연경고그림 부착, 담배광고 및 판촉행위 규제 등 유통과정에 서 궐련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 용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담배사 업법 개정을 통해 세금 부과기준 을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에서 니코틴 함량 기준으로 바꾸는 방 안도을 추진된다.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성분 표 시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고,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 포장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 다. 전자담배에 첨가하는 가향제 등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자담배는 ‘궐

련보다 덜 해롭지 않겠느냐’는 일 반 인식과 달리 발암물질이 나오 는 등 궐련만큼 해로웠다. 공주대 신호상 교수팀이 2015 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향제 283개, 니코틴 액상 21개, 희석제 7개, 일체형 전자담배 7종, 흡연 욕구저하제 5종 등을 유해물질 분 석법으로 분석해보니, 궐련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 트로스아민과 벤젠 등이 니코틴 액상에서 나왔다. 가향제 46개와 흡연욕구저하제 2개에서는 니코 틴이 검출됐고, 일부 가향제에서 는 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왔다. 니코틴 액상 13개 제품은 니코 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해 검증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욕설한 아들 손찌검 “학대 아닌 훈계다” 별거 중인 아내와 살면서 자신에게 욕설한 아들을 체 벌한 아버지가 아동학대죄 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훈육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에 사는 회사원 김모 (51)씨는 자녀의 양육 문제 로 별거 중인 부인의 집을 찾았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 서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그는 최근 큰아들이 게임에 빠져 학교까지 결석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과 대화를 나누려던 참이었다. 이때 작은 아들(12)이 엄 마에게 큰소리치는 아빠가 못마땅했던 작은아들은 김 씨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다. 작은아들의 행동에 격분 한 김씨는 아들의 뺨을 손으 로 한 차례 때리고, 옆에 있 던 청소도구로 허벅지를 1 대 때렸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김씨 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 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 아들을 훈계할 의도로 체벌한 것이 지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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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궤짝·007가방→홍삼상자

은밀한 거래 검은 뇌물 전달수법 진화

금융실명제·5만원권 지폐 변곡점으로 새 수단 등장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홍삼상자를 통해 돈을 전달받 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 전 달수법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이 상자에는 5만원권 지폐로 약 3천만원을 담을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경제 불황과 집값 급등으로 목돈을 만져보기 힘든 일반 국민은 갈수록 진화하는 뇌물 전달수법에 혀를 내두르고 있 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 전달수 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을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뇌물을 주고 받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했다. 차명으로 통장을 만 들어 도장과 함께 건네주기만 하면 끝이었다. 혹시나 단속이 나 수사에 적발되더라도 뇌물 이 누구에게서 전달됐는지 찾

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 해서만 하도록 한 금융실명제 가 실시되자 차명계좌를 이용 한 뇌물 전달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등장한 것이 이른바 ‘사 과상자’를 통한 현금 전달이었 다.

1997년에 터진 한보그룹 뇌 물사건에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그룹 도산을 막기 위해 시중 은행장들과 정·관계 인사 들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뇌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1만원권으로 2억원을 사과상자에 담아 전달한 사실 이 드러나면서 세간에서는 한 때 ‘사과상자’라는 단어는 ‘은밀 한 뇌물’의 대명사처럼 불렸. 현금 액수에 따라 5천만원은 ‘007 가방’이라 불리는 신사용 케이스에, 1억원은 골프가방에 담아 전달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박스형

화물차량에 돈을 실어 건네는 이른바 ‘차떼기’ 수법까지 등장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의 최측근이 기업들에게 대선 자금을 끌어 모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기업 측이 100억원이 실린 차 량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 해놓으면 후보의 최측근이 차 를 직접 몰고 가서 받아오는 ‘대 담한’ 방식이었다.

2009년 6월부터 5만원권 지 폐가 등장하면서 뇌물을 전달 하는 상자의 크기도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같은 액수를 1/5 크기로 줄일 수 있게 된 것 이다.

2014년 발생한 모뉴엘 사기 대출 사건에서는 휴지상자나 과자갑, 와인상자 등이 신종 전 달수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기프트카드를 넣은 담뱃갑이 사용되기도 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노동자 사고 못본척 엘리트 업체의 두 얼굴 안전망 없는 현장서 사고로 전신불구 해당 업체 “더 이상 해줄 것 없다” 회피

옥시 불매 촉구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16개 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살인기업 옥시불 사진=연합뉴스 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매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해 4월 대구시 중구 소재 시공사 (주)화성산업아파트건설 현장 지하2층에서 방수작업을 하 던 이모씨(당시57세)가 지상25층 에 쌓아두었던 시멘트(40K)한포 대가 떨어져 머리에 맞아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망(그물) 은 없었고 현장안전 관리자가 동 행하였지만 안전관리자(김모씨) 는 시멘트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 하고 피했고 피해자 이모씨는 미 쳐 피하지 못했다. 시멘트 맞아 그 자리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사고로 인하여 전신불 구 되었고 사고로 인하여 합병증 을 불러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이다. 피해자가족의 따르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도 중단된 상태여서 어 려운 형편에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주)화성산 업 임원진과 전화통화를 시도하 였지만 건설사 직원(건축담당 김 모 차장)의 의해 차단이 되었으며 우리 회사 임원진은 위대한 분들

이라 당신 같은 사람들이통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라고 하 여 원성을 사고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 구.경북에선 엘리트건설사로 알 려진 (주)화성산업 관계자의 말의 따르면 하도급 업체 직원이고 산 업재해보험을 처리해주었기에 본 사로선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 말 했다 본지기자의 취재 중 한 근로자 의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 건공단은 이씨 사례와 같은 안전 사고를 막을려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사고를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수기자 sys6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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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금요일 2016년 2016년 4월 4월 22일 18일 금요일 월요일

현대기아차 판매 54년만에 1억대 목전 아반떼 1119만대 ‘최다’… 그룹 출범 후 7854만대 팔아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지 54년 만에 이달 중 전 세계 1억대 판매를 돌파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96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 장에서 현대차 6402만대, 기아차 3568만대 등 총 9970만대를 판매 한 것으로 집계돼 4월 중으로 1억 대 누적판매 돌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 아차의 평균 월간 판매량 추이를 볼 때 이번주 중으로 1억대 돌파 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의 1억대 판매는 기 아차가 1962년 처음으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후 54년 만에 달 성하는 대기록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993년에 처음으로 1천만대 고지를 넘어섰 으며 2008년 5천만대, 지난해 1 월 9천만대를 돌파했다. 이후 1년 3개월 만에 1억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판 매한 1억대는 현대 차 ‘아반떼’를 한 줄 로 세울 경우 지구 를 11.4바퀴 돌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 를 덮고도 남는다. 주목할 점은 2000년 현대차그룹 이 출범한 이후 판 매가 급성장해 전 체 누적판매 대수 중 79% 가량을 차 지한다는 사실이다.

2000년부터 지난달 까지 총 7천854만 대가 팔렸다. 현대기아차는 정몽구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품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 크 구축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매 해 글로벌 톱10에 처음 진입한 현 대기아차는 2014년, 2015년 2년

연속으로 연간 800만대 이상 판 매했다. 현대기아차의 1억대 판매 성공 요인은 수출이었다. 지난달까지 국내 판매는 2982 만대, 수출 및 해외공장 판매를 합 한 해외 판매는 6988만대로 해외

‘어! 은행점포 어디갔지?’

993개에서 2015년 956개로 줄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운 장 감소 폭이 컸다.

SC제일은행은 지점을 축소하 어들어 1년 사이에 37개 축소됐 영되는 은행 지점이 165곳 줄어 는 대신에 직원 2~3명이 상주 다. 든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외환은 시중·지방은행 13곳의 2015 하며 태블릿PC를 활용해 현금 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납 외의 은행서비스를 처리해 행과 통합하기 전인 2014년에 말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국내 주는 형태의 ‘뱅크샵’과 스마트 는 두 은행을 합쳐 지점 961곳 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통 에서 운영하는 본점과 지 합 후인 지난해 말에는 점, 영업소, 사무소는 총 지난해 지점 165개 사라져 934곳으로 27곳 줄어들 5890곳이었다. 었다.

KEB하나은행과 통합 SC제일銀 지점 감소 ‘최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하기 전 외환은행을 포함 지점을 보유한 국민은행 해 같은 은행들이 2014 년 말 기준으로 운영한 지점은 뱅킹센터 등을 42곳 새로 운영 도 2014년 1161개에서 지난해 1138개로 23개의 지점이 축소 한다.

6055곳이었다.

SC제일은행은 이에 대해 됐다.

1년 사이에 165개의 지점이 신한은행(901개→899개), 기 “2015년 지점 수는 출장소를 제 사라진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SC제일은행의 외한 것으로, 출장소를 포함하 업은행(649개→648개), 씨티은 행(134개→133개) 등은 감소폭 지점이 2014년 283개에서 지난 면 254개”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점이 2014년 이 적었다. 해 212개으로 71개 줄어들어 가 13개 은행 가운데 지난해 지 점 수를 줄이지 않은 은행은 경 남·전북·제주은행 등 세 곳뿐이 었다. 이렇게 은행들이 운영하는 지 점망을 줄이는 것은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어 영업범 위가 중복되거나 수익이 낮은 점포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거 나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에서만 70% 이상 판매됐다.

1998년부터 해외판매가 국내판 매를 넘어섰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팔린 802만대 중 해외판매 비중 이 84%에 달한다. 내수와 수출을 합한 국내공장 생산 판매량과 해외공장 생산 판 매량은 각각 6886만대, 3천84만 대로 국내공장 생산 판매량이 전 체 누적판매의 69%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아반떼(엘 란트라 포함)가 1990년 출시 이후 1119만대가 팔려 최다였으며 엑 센트(824만대), 쏘나타(783만대) 가 뒤를 이었다. 기아차는 1986년 출시된 프라 이드가 422만대, 1993년 세계 최 초 승용형 SUV로 탄생한 스포티 지가 403만대 팔렸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안전 등 기 본 성능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 개 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기술 혁 신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 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한다 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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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 수출시장 최장기간 감소 경신 16개월 연속 전망 저유가 영향에 4월초 큰 폭 감소 정부 “3월 수출 선방했지만 본격 회복 판단 어려워”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수출이 4월 들어서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 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105억3000 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줄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출 액은 1264억98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4.3% 감소했다. 현재까지 추세로 미뤄보면 4월 전체 수출 역시 마이너스의 늪에서 탈출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어든 430억달러 로,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인 15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낸 감소폭이 4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축소되며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4월에도 수출액이 줄어 든다면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 은 16개월로 늘어난다. 게다가 10일까지의 감소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월간 기 준으로 2009년 8월(-20.9%) 이후 6년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석유제품에서 국 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금액 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월중 수출규 모를 파악하면 조업일수 효과 등 으로 인해 실제보다 변동성이 크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1∼10일 사이에는 근 무일이 8일에 달했지만, 올해는 주말이 두번 겹쳐 근무일이 6일 에 불과한 영향으로 수출 규모가 적게 집계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승일 산업부 무역투자 실장은 “우리나라 수출이 3월에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 만 대외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 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며 “본 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했다고 판 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 명했다. 세계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수출 회복을 가로막는 주 요 인이다. 특히 유가가 변수다. 유가의 영 향을 받는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량 이나 되기 때문이다 올 초 배럴당 22달러대까지 떨 어졌던 국제유가는 현재 40달러 선까지 올랐다. 3월 유가 인상분 은 4월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2020년부터 지갑 연다 오는 2020년이 되면 은퇴한 우 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 으로 지갑을 열며 내수 시장을 주 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 고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 한 고령층 소비구조 변화’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경 로를 따라간다면 베이비붐 세대 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는 2020년부터 고령층 소비가 본격 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단카이 세대의 퇴 직 후 소비 패턴을 토대로 우리 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를 내다 봤다. 이들이 일본 내수 시장을 본 격적으로 주도한 것은 5년 뒤인 2012년부터였다. 연금을 본격적 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때부터다.

2013년 60~69세 가구의 소비증 가율은 2.7%로 일본 전체의 소비 증가율인 1.1%를 훌쩍 넘어섰다.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일본 60 세 이상 고령 세대의 소비액은 2010년 60조엔을 넘어 전체 가계 소비액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며 “2015년 72조엔에 이어 2020 년에는 74조엔 규모로 성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2016년형 삼성 ‘파워봇’을 소개합니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경기도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생활가전사업동 프리미엄하우스 에서 강력한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채용해 진공 흡입이 가능하고 최첨단 센서로 뛰어난 이동성을 갖춘 로봇청소기 2016년형 삼성 ‘파워봇’ 사진=삼성전자 을 소개하고 있다.

소재·부품 1분기 日수입 의존도 17%…역대 최저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의 무 역흑자가 20분기 연속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소재·부품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 저치를 기록해 수입선이 다변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분기 소 재·부품 수출액 594억 달러, 수입 액 363억 달러로 231억 달러의 무 역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소재·부품 분야 교역에서 1천51억 달러의 흑자를 내 2년 연속 1천억 달러대 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1분기에 도 견조한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소재·부품 교역이 안정적인 단계 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의 1분기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51.2%를 기록했다.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

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 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중국(-14.8%), 유 럽(-2.6), 일본(-2.5%), 중남미 (-29.1%) 등에 대한 수출이 감 소했으나 베트남(16.7%)과 미국 (0.2%)은 증가했다. 소재·부품의 대일본 수입 의존 도는 17.0%로 역대 1분기 기준으 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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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6일 수요일 10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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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입다물면 그만?… 수입차 국내 고객 뿔났다 아우디·BMW 개소세 환급 거부… 전면전 선포 집단소송 불가피

‘뉴 아우디 Q7’ 시승행사 전국 순회 개최 아우디 코리아는 프리미엄 SUV ‘뉴 아우디 Q7’ 출시를 기념해 오 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8개 전시장에서 시승행사를 순회 개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가 마련되는 아우디 전시장은 서울 청담과 대치, 경기 일산과 분당, 부산, 대구, 전주, 원주 등이다. 시승은 공식 딜러사를 통해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뉴 아우디 Q7 35 TDI 콰트로’와 ‘뉴 아우디 Q7 45 TDI 콰트로’ 등 2개 차종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차종까지 비교 시승할 수 있다고 아우디 코리아는 전했다. ‘뉴 아우디 Q7’의 가격은 8580만∼1억1230만 원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 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국내에서 군림해온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고객들이 전면전을 선포한 격으 로 향후 집단 소송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 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 고 있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 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

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와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 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 서 요구했다.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개소세 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 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 를 살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 을 계산한 것이다. 아우디 A6 모 델은 90만원, BMW 미니 모델은 20만원이다.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 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 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 며 법무법인 바른에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아 우디,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 보, 랜드로버, 쉐보레 임팔라, 르 노삼성 QM3 등 개소세 환급을 거 부하는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 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에 나서 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 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 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 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h당 313.1원 부과 유류비 대비 50∼70%

넥센타이어는 미국 제이디 파워(JD Power) ‘2016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만 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에서 12개 타이어 브랜드 중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 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14년형과 2015년형 차량 소유 자3만1977명을대상으로시행됐다. 조사 방법은 승용차, 트럭, 럭셔리 자동차, 퍼포먼스 스포츠 등 4개 부문 으로 나눠 타이어 마모, 승차감, 접지력과 핸들링, 외관 등 4가지 요소에 대 한만족도를측정했다. 넥센타이어관계자는“이번조사결과는미국에서넥센타이어브랜드인 지도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 를유지하고높이기위한지속적인연구개발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

SK렌터카, 법인용 ‘자동 운행일지 시스템’ 개발

한국타이어, 독일 자동차 매거진 평가서 ‘최고 등급’ 한국타이어는 ‘벤투스 프라임 3’ 타이어가 독일의 유명 자동 차 매거진 ‘아우토빌트’에서 타이어 성능 테스트 최고 등급(Very Recommendabl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유럽지역 주력 상품인 ‘벤투스 프라임 3’는 핸들링, 제동, 수막현상, 소음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 다. 특히 마른 노면 핸들링과 젖은 노면 제동력이 탁월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서승화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독일에서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기술 리더십 경영 노력을 인 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 적인 R&D 투자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겠다”고 말했다.

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 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 된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 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과 자동차 전 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 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 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 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 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전기차 충전 11일부터 유료화

넥센타이어, 미 고객만족도 승용차 부문 4위

SK렌터카는 법인 고객들을 위해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자동으 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SK렌터카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관리 시스템(TCMS·Total Car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자동으로 일지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월부터 1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TCMS는 2011년 SK렌터카가 개발했으며 배차 예약과 도어 제어, 사 고·운행·정비·주유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 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 문제가 정식 소송으로 비화한 데는 이유 가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와 달리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 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등은 이미 2016년 1월 구매자 등에게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 출시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최근 열린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SUV인 기아차 ‘니 로’ 공식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차량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내 SUV 중 최고 수준인 ℓ당 19.5km의 연비가 돋보인다. 취득세 감면, 사진=연합뉴스 보조금 등의 혜택을 통한 높은 가격경쟁력도 갖췄다.

벤츠코리아 501억 세금 폭탄 ‘골머리’ 회사측 추징 통보 “억울하다”… 과세전 적부심 청구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50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는 역대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 된 추징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벤츠코리아는 억울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벤츠 차량의 주행 중 화재가 잇따 르는 등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가 운데 불법 변속기 장착으로 검찰 에 고발까지 당해 자칫 이미지 실 추가 지속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세무 조사 결과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 추 징 통지를 받았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추징액이 과 도하다는 판단 아래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이런 사실 은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벤츠코 리아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됐다. 벤츠코리아 측은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라 이에 대 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 조14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5%나 급증했다. 수입차 업체 중 연매출 3조원을 넘긴 것은 벤 츠코리아가 처음이다. 벤츠코리아는 세금 폭탄 뿐 아 니라 검찰 고발로 사면초가에 처

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 기를 단 차량을 판매했다며 지난 29일 벤츠코리아 사장 디미트리 스 실라키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 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 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98대를 판매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3일 국 토부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수입차의 개 별소비세 관련 파문이 커지자 벤 츠 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 급하기로 한 일도 있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기 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 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 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 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 고 검토했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 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그러나 이 요금 비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

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 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 금은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 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다. 환경부는 1일부터 결제 시스템 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 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 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 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적극 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동네 카센터서 수입차 수리한다 국토부, 매뉴얼 공개 등 고시 앞으로 동네 카센터도 제조 사의 기술지도 등을 받아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입차를 수리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 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 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 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 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이 국 산차 정비매뉴얼은 비공식적 으로 입수해 수리하는 데 활용 했지만 수입차는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구할 수 없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139만대 에 이르렀지만, 공식 정비센터 는 400곳에 못 미치다 보니 수 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 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월 자 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 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 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 설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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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비율 최대 20%까지 허용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최대 20%까지’ 허용돼 지지부진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때 내력벽 철거 범위는 내력벽의 길이나 면적 기준이 아니라 벽의 철거로 하중을 더 많이 받게 된 기준 이하의 파 일(pile), 일명 ‘NG(No Good) 말뚝’의 비 율이 전체 말뚝의 최대 20%를 넘지 않 아야 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 교통부와 리모델링 협회 등 은 최근 리모델링시 세대 사이 내력벽 철거 범위 등 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 의견조율을 마쳤다.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수 직증축 가능 안전등급(B등급)을 유지하 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 거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가구수 증가 등은 가능하게 됐지만 리모델링 추 진 조합으로부터 기존의 내력벽을 철거 하지 못해 평면 설계가 나빠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철거 범위를 놓고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구조안전

문제를 들어 기준 이하의 파일(NG 말 뚝)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 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리모델링 협회 등 업계는 구조 보강을 통해 내력벽 철거 비율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이날 협회와 최종 회의를 거 쳐 내력벽 일부 철거시 모든 평가항목이 ‘B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NG 말

이한 경우 △전 층의 경량화로 수직증축 시에도 기존 말뚝에 부담이 없는 경우 △ 특수 공법을 적용해 수직증축 시에도 기존 말뚝에 부담이 없는 경우 등 기존 말뚝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대 20%까지 10%를 더 허용해주기로 했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말뚝은 건 물 안에 숨어 있어 현 상태를 알 수 없

과 거실 등의 갯수가 2개인 종전 ‘2베이’ 아파트를 최근 인기 있는 ‘3베이’나 ‘4베 이’ 아파트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 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 는 서울에 75만 가구, 전국적으로 443만 가구 규모에 이른다. 현재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분당신도 시의 경우 한솔마을 5단지와 매화마을 1단지를 비롯해 느티마을 3, 4단지와 무지개마을 아 파트 등 5개 단지가 수직증 축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개포동 대치 2차, 우성 9차 등이 수 직증축 리모델링을 준비중 이다. 이동훈 리모델링 협회 정책위원장은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하면 아파트 평 면을 가로로 늘리지 못해 세로로 긴 기 형적인 설계가 나온다”며 “이번 조치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가로로도 구 조를 넓힐 수 있어 채광, 통풍 등이 개선 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증축 리모델링 안전 진단 기준안에 대한 개정에 착수하고 이 르면 다음달 말부터 고시, 시행할 방침 이다.

기준이하 ‘NG 말뚝’비율 안전 확보 가능시 20%까지 허용키로 국토부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개선 착수, 5월말께 시행 분당·강남 등 2베이→3, 4베이로 변경 가능… “안전 담보될까” 우려도 뚝의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되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20%까지 추 가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받고 있는 벽 체로 리모델링시 이 벽체를 철거하면 건 물 내부에서 벽과 함께 하중을 지탱하던 파일 일부에 기준치 이상의 하중이 전달 되며 ‘NG 말뚝’이 된다. 정부는 내력벽을 많이 철거할수록 NG 말뚝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이 비율을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하되 △기존 말 뚝 간격이 충분해 신설 말뚝 시공이 용

고 안전성을 측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 다”며 “건물의 구조 안전을 위해 말뚝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NG 말뚝 비율이 당초 10%에서 20%로 확대될 경우 현재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 평촌·강남 등 상당수 단지들에서 이러 한 단서조항을 충족시켜 사업추진이 가 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것이 가능해 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력벽 철거로 인 한 구조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 이 제기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구조안전성 측면 에서 수직증축이 진행될 경우 기초와 수 직부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내력벽까지 허물게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라 는 명분에 매몰돼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 로 밀린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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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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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월 13일 20일 금요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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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vs 전문점 ‘도시락 전쟁’…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라”

편의점 도시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 면서 도시락 전문업체들의 아성을 위협 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 도시락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전문점들은 점포와 매출 증가세 가 주춤하고 있다. 위기에 봉착한 전문점들은 편의점 도 시락의 도전에 맞서 고급화 전략을 세우 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 ‘폭풍 성장’…올해 매출 세자릿수 증가 1∼2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도시락은 편의점의 주력 제품으로 떠올랐다. 편의 점 도시락 열풍이 확산되며 올해 들어서 는 매출 성장률이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편의점 CU(씨유)의 도시락 매출은 지 난해 전년 대비 65.8%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5.7% 급증했다.

1분기 CU의 전체 매출 1위 품목은 ‘백 종원 한판도시락’, 3위는 ‘백종원 매콤 불고기정식’이었다. 부동의 1위였던 주 류를 1위에서 끌어내렸다. 현재 CU는 2800원∼3900원의 도시락 16종을 판매하고 있다.

GS25의 지난해 도시락 매출은 58.9%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11일 기준 103.5% 뛰었다.

GS25의 대표 도시락인 ‘김혜자 도시 락’은 총 11종으로, 가격은 3천원부터 4500원까지다. GS25는 ‘김혜자 도시락’

을 포함해 총 14종의 도 시락을 선보이고 있다. 도시락 중 올해 매출 1위는 ‘김혜자 명가소갈 비도시락’(4천원)이다. 최 근 2년간 1위였던 ‘김혜자 진수성찬도시락’(3500원)’을 밀어냈다. 세븐일레븐에서도 지난 1분기 에 도시락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배 수준인 194.6% 증가했다. 작년 매출 증가율 90.2%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작년 3월 선보인 ‘혜리 도시락’ 12종 을 포함해 세븐일레븐은 총 17종의 도 시락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접근성과 우수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도시락 시장을 파고든 편의점 업계는 품질을 강화해 도시락 시장의 중심에 서려는 채비를 하고 있다.

CU는 과거에는 2천원대 도시락 비중 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3천500원 이상 제품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었다며 합 리적인 가격과 차별화된 품질의 프리미 엄 도시락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GS25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고등어 조림 도시락, 고등어구이 도시락, 장어 덮밥 등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고품질

도시락을 내놓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를 도시락으로 상품화한 데 이어 편의 점 일반 도시락의 가격보다 2배가량 비 싼 고급 프리미엄 도시락을 상반기 내 출시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본 도시락

고급화로 맞서 시존 도시락 업체들은 편의점이 빠른 속도로 점유하는 시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 스템에 따르면 전국 도시락전문점 점포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1968개로 집계 됐다. 점포수는 2013년말 1985 개, 2014년말 1958개, 2015년 말 1939개 등으로 수년째 2천개선을 넘 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편의점은 최근 점포수가 급증 하며 상위 3개 업체의 점포수만 3만개 에 육박, 접근성 면에서 도시락 전문점 을 압도한다. 도시락전문점은 매출 면에서도 상승 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다. 도시락 프랜차이즈 1위 업체 한솥의 지난해 매출은 860억원으로 전년보다

편의점, 시장 급속 잠식…전문업체 “고급화로 대응” 시장을 편의점이 주도하는 것처럼 국내 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편의점 도시락의 경쟁 상대는 도시락전문점이 될 것”이 라며 “냉장 상태로 유통해야 하는 한계 를 넘어 합리적인 가격과 고급화로 더 많은 고객을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지난해 3천억원 규모였으며, 올해 5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편의점 공세에 도시락전문점 ‘울상’…

7.0% 증가했다.

2011∼2013년 15∼35% 사이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던 이 업체는 2014년 매출 이 전년보다 3.3% 느는데 그쳤고 지난 해에도 한자릿수 성장에 머물렀다. 한솥은 약 50가지의 도시락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1만2천원인 ‘점보새우 프리미엄’ 등도 있으나 1990년대 초반 부터 판매된 ‘도련님도시락’(3400원), ‘디럭스제육볶음도시락’(3400원)’ 등 5 천원 미만 도시락이 주력 제품이다. 예전 방식을 고수한 메뉴들이 편의점 도시락과 비교해 반찬 구성 등 경쟁력에 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시 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위 업체인 본도시락은 일찌감치 고 가 전략을 도입해 편의점 도시락의 공 세에 대응하고 있다.

4천원대부터 최고 1만9900원까지 여 러 메뉴를 운영중인데, 7천∼1만원 사 이의 고급 도시락을 주력 상품으로 편

의점 도시락과 차별화를 꾀 하고 있다. 본도시락 매출은 지난해 609억원으 로 전년보다 16.0% 증가했다. 2014년 매출 증가율(20.1% )에는 다소 못 미치 지만 15% 이상의 두자릿수 성장률을 유 지하고 있다. 본 도시락 관계자는 “처음에는 기존 업체들처럼 ‘저가도시락’으로 시작했지 만 가맹점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며 “소 비자 조사를 통해 호텔 도시락과 저가 도시락 사이의 한식 도시락에 맞춘 메 뉴를 출시한 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의점 도시락은 가성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기업 계 열 편의점업계가 대량조리·구매 등 대 형 유통망을 이용해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도시락 업계의 영업방식도 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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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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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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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의 코믹연기, 빵빵 터지는 큰 웃음 선사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 진 문화 파트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 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 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적’인 수다 를 전해보고자 한다.

영화 ‘위대한 소원’ 장르 : 코미디, 드라마/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93분/개봉 : 4월 21일 감독 : 남대중 출연 : 류덕환, 김동영, 안재홍 영화 ‘위대한 소원’은 인정, 사정(?!)이 필요한 친 구의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나선 절친녀석들의 혈기 왕성 코미디.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언론 시사회 직후 남대중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영화를 촬영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네, 저도 고민이 많아지네요. 영화를 보고 고민 이 너무 많아졌어요. 감독의 고민이 영화를 고민 스럽게 만들었네요. 서기자 : 저는 청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

에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의외로 큰 웃음을 안겨준 것 같아요. 빵빵 터지는 여럿 장 면들 덕에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든 청춘 영화에요. 박기자 : 간만에 의견이 갈리네요. ‘위대한 소 원’은 2015년에 개봉해 김우빈, 강하늘 그리고 2PM의 준호가 주인공을 맡아 일대의 파란을 일 으킨 이병헌 감독의 ‘스물’을 표방한 영화에요. 그런데 실패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 영화는 스물 아니고 열 여덟이네요. 서기자 : 영화 자체는 볼만 했어요. 요즘 아주 큰 인기를 얻고있는 대세 배우 안재홍이 영화 전 체를 코믹스럽게 잘 이끌어간 것 같네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류덕환, 김동영, 안재홍. 세 청춘 배우 들이 나와요. 먼저 류덕환 배우 어땠어요? 서기자 : 이 배우는 아역 출신답게 안정적인 연 기를 보여줬어요. 루게릭 병을 앓는 환자로 몸을 쓰지 못한채 표정과 말투로만 감정과 재미를 전 달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주 몸을 격하게 쓴 김 동영 배우보다 캐릭터를 더 잘 살려낸 것 같아 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좀 있을텐데 동안의 외 모 덕인지 순수하고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의 남 자 이미지에 아주 잘 어울렸어요. 박기자 : 굉장히 안정적인 연기력을 가진 배우 에요. 서기자가 말했듯이 류덕환 배우가 맡은 ‘남고환’이란 캐릭터는 루 게릭 환자죠. 자칫

하면 동정과 연 민의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그 리고 이 인물로 인해 영화가 신 파로 갈 수도 있 는, 아주 조심해 야하는 캐릭터 에요. 병과 죽음 에 대한 슬픔으 로 치우치지 않 고 보통 고등학 생의 모습과 자 신에게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잘 표현해낸 것 같 아요.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도 류덕환 배우가 가 진 특유의 지루함은 여전하네요. 저는 류덕환 배 우를 떠올리면, ‘지루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요즘 대세죠. 안재 홍 배우 어땠어요? 서기자 :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맡았던 ‘정봉이’와 아주 흡사한 인물 을 보여줬어요. 안재홍 배우의 연기 스타일이 원 래 그런가봐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자연스 럽고 익숙한 인물을 연기해서 보기 편했어요. 특 히나 극중 아빠로 나오는 이한위 배우와의 케미 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쾌하고 코믹 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 영화를 보시는 모든 관객들이 두 부자의 장면을 통해 큰 웃음을 얻고 가시지 않을까싶네요. 박기자 : 밸런스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서 기자가 말한대로 ‘응답하라 1988’에서의 모습도 종종 보이긴 하는데, 안재홍 배우의 표정에서 나 오는 남다른 코미디의 향기는 가히 독보적이라 고 할 수 있어요. 눈빛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가 너무 웃겼어요. 안재홍 배우 덕분에 엄청 웃고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영화를 보면 애드리브로 가 득찬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재홍 배우는 과 한 애드리브를 하지 않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애드리브에 능한 이동휘 배우를 보면 좀 과하단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에 비해 안 재홍 배우는 적정선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류덕환 배우 보다도 삼총사의 중심 을 잘 지켜준 것 같네요./ 우리에게 별로 익숙한 배우는 아니죠. 김동영 배우. 어땠어요? 서기자 : 10대의 겉잡을 수 없는 에너지와 무모 함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뿐이에 요. 청춘 영화를 말아먹는(?) 캐릭터의 특징을 고 루 갖췄어요. 오바하고 재미없고 웃기지도 않는, 이도저도 아닌 인물을 연기했어요. 제가 청춘 영

화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캐릭터 때문 이에요. 데뷔 12년차인 김동영 배우의 연기에 대 해서는 딱히 크게 논할 것이 없지만, 영화를 죽이 는 인물을 맡았다는 것이 큰 실수가 아니었나 싶 어요. 박기자 : 삼총사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물이 에요. 김동영 배우가 맡은 ‘남준’이란 캐릭터는 이 영화의 화자에요. 1인칭으로 나레이션을 하 죠. 즉슨 주인공이란 말이죠. 사실 김동영 배우가 네임벨류로는 류덕환 배우와 안재홍 배우에게 심히 밀리죠. 그런데 인지도만 밀렸으면 다행인 데, 캐릭터 분석력도 밀렸고 연기도 밀렸어요. 그 리고 굉장히 애매한 얼굴이에요.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아요. 그런 비주얼이 여러 가지 스펙 트럼을 소화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 지만... 김동영 배우는 거의 안재홍 배우에게 끌 려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영 배우만 나오면 지루했어요. 어떻게 데뷔한지 12년이 된 배우가 이도저도 아닌 인물을 연기했는지... 그리고 피부 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고등학생의 얼굴이 아니 라 나이가 너무 들어보여서 이 영화의 가장 큰 티 가 아니었나 싶네요. ◆Impact 서기자 : 저는 이 영화에서 안재홍 배우가 나오 는 장면들이 모두 기억에 남아요. 정말 재미있었 어요. 특히 그 중 경찰에 쫓겨서 도망을 가던 장 면이 가장 웃겼어요. 어떤 건달같은 선배에게 입 고 있던 옷을 뺏겨 쌀 포대자루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경찰을 피해 숨는다는 것이 쓰레기 옆 이었어요. 쌀 포대자루 옆에 똑같이 쓰레기처럼 웅크리고 숨어있는데, 저는 그게 안재홍 배우인 줄 몰랐어요. 아주 귀여운 반전이어서 기억에 남 네요. 박기자 : 저는 류덕환 배우를 포함한 삼총사가 바닷가로 떠난 장면이 생각나요. 청춘 영화에서 바다신은 아주 전형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의 바다신은 정말 특이하고 독특했어요. 일 단 전형성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볼 것 없는 지루한 장면이어서 기억에 남

아요. 물론 영화적으로 봤을 때 장면이 지루하다 는 것은 큰 단점이 되겠지만 그게 실제 고등학생 들의 청춘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의 학원물을 보 면 학생들이 핏 좋은 교복을 입고 순정만화같은 모습으로 일탈을 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 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일탈이 찌질하고 지루해 서 보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해요. 어떻게보면 실 제 학생들의 일탈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겠 네요. ◆Good & Bad 서기자 :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어요. 웃음과 감동이 적절하게 담겨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바 스럽고 과장된 장면들 때문에 억지로 웃어줘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지루했어요. 재밌었지만 그 재미가 70% 정도라면 나머지는 ‘이게 뭐지’라 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억지스러움이었어요. 박기자 : 이 영화에는 은은한 일침을 날리는 장 면들이 나와요.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실상과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캠페인을 희화화 하는 철 안 든 고등학생들의 모습 등을 심각하지 않게,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삼 총사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게다가 전노민 이라는 꽃중년 아저씨가 한 분 나오시는데, 여태 까지 보지 못했던 의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 았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 영화는 요즘 대세인 병맛(?) B급 코드를 많이 써요. 그런데 병맛 개그를 잘 못 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스물’은 병맛 코드를 끝까지 끌고 갔어 요. 과감하게 끝까지 가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 런데 이 영화는 앞에서 말했듯이 감독이 이 영화 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는, 진중함과 진정 성을 가지려고 너무 고민했던 나머지 이도저도 아닌, 끝까지 갔던 코미디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러닝타임이 93분으로 굉장히 짧은데 저는 3시간 을 본 것 같았어요. 코미디 영화가 길게 느껴지면 끝난 것 아닌가요. 영화가 병맛이 됐네요.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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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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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충북도 정부예산 5조 의욕 ‘빨간불’

대구시, 지자체 최초 D-클라우드 구축

철도 고속화 등 SOC 사업비 확보 ‘비상’ 국회의원 공조 중앙부처 적극 설득나서

대구시는 최근 시 정보시스템 자원을 표준화해 통합하는 ‘D-클 라우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 고, 본격적인 클라우드 업무환경 조성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업무 전산 화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시정 효 율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대구정 부통합전산센터 설립에 대비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 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부 G-클라우드를 기본 모델로 한 D-클라우드(‘대구시 클라우 드’)라는 명칭으로 클라우드 컴퓨 팅 서비스를 구축하여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본격 적용할 예 정이다.

‘D-클라우드’는 전산장비를 물 리적으로 가상화 통합하는 수준 에서 그치지 않고, 정보시스템 플 랫폼을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 로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

내년도 정부예산을 5조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충북도의 야심찬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도로·철도 등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예 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데 여건이 녹록지 않다. 중앙 부처가 예산안을 확정, 기 획재정부에 제출되는 게 이달 말 인데 남은 20일동안 중앙 부처를 설득, 충북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 한 반영시켜야 할 처지다. 충북도가 목표로 잡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5조원이다. 작년 말 확보된 올해 정부예산 4조5천897 억원보다 8.9%(4천103억원) 많 다. 목표만 달성하면 최근 몇 해 사이 가장 큰 폭의 에산 확보 증가 율을 기록할 수 있다. 충북도는 각 부처에 960여건의

내년도 사업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 예산 요구액은 5조5천 억원 규모다. 많은 사업이 부처 검토 단계에 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 업 계획안을 짰다. 예산 규모에 관계 없이 일단 내 년 정부예산에 반영만 되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추 진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충북 도가 부처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는 이유 다. 각 부처 설득에 나선 실·국장들 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중앙 부처를 잇따라 방문, 사업의 필요 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감지된 정부 부처 분위

기는 충북도에 호의적이지 않다.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완성의 마 지막 구간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 은 경제적 타당성(B/C)이 너무 낮 게 나왔다. 당장 필요한 사업비로 기본계 획수립비 20억원만 요구했지만 내년부터 2024년까지 목표로 잡 은 8년 간 투입돼야 할 총사업비 는 6천15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도는 20억원이 향후 안정적 예 산 확보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 에서 국가철도사업의 효율성 제 고 및 시너지 효과 등을 내세워 국 토부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 나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나 오면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보 인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 사업 역시 충북도로서는 내 년 정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정보자원 통합 사업 계약 체결 본격적 업무환경 조성

할 중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산업의 대동맥이지 만 교통 체증으로 제구실을 못하 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사업비로 5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받아들 여지기만 하면 총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 이후에야 혼잡구간 확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충북 도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 지다. 충북도는 1천억원 이상 투입될 연구개발(R&D) 사업 발굴에도 안 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 원들과 공조, 이달 말까지 중앙부 처를 적극 설득하고 다음 달부터 기재부를 공략, 목표한 정부예산 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표로 한다. 이 점에서 각급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그간 시 행해 온 클라우드 관련 사업과 차 별화된다. 또한, 2015년에 대구에 유치 확 정되어 2018년 말 오픈 예정인 대 구정부통합전산센터가 100% 클 라우드 방식으로 설계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지역 ICT 산업 기반 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을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NIPA) 클라우드 컨설 팅, 대구시 스마트시정 구축을 위 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정 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벤 치마킹, 공개SW 정책 및 운영 교 육 등 1년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초기비 용을 절약하기 위해,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와 특정 외산 하드웨 어 대신 공개 소프트웨어와 범용

광주시, 푸드트럭 2호점 우치공원서 영업 개시 푸드트럭 위치 알림 안내판·이정표 정비 마무리 소규모 창업기회 확대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감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정책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광 주시 푸드트럭 2호점이 우치공원 내에서 영업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 로 우치근린공원 내 푸드트럭 영 업자를 공개모집해 지난 4월 취약 계층 김모(49) 씨를 운영자로 선

정했다. 영업 대상지는 우치공원 내 부 지로 유원시설인 광주패밀리랜드 와 광주·전남의 유일한 동물원인 우치동물원이 있어 평소에도 어 린이와 청소년 등 가족 단위 시민 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푸드트럭 위치는 현재 임대료 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상인들의 상권도 보호하면서 새 롭게 문을 연 푸드트럭의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비교적 관 람객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선

서울형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마련 서울시가 공공성을 확보한 서 울형 리모델링을 도입해 낡은 아 파트를 허물지 않고 고쳐서 사용 하는 도시재생시대를 연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 지원 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 식이다. 서울시는 12일 전국 광역자치 단체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기 본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 도면이 남아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려면 지자체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모두 24곳이고 이 중 9곳 이 수직증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주차장 증축 공사비 절반 이내를 융자하고 부대·복리 시설 증축 공간을 매입하는 대신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신제품을 먼저 써 봐유” 대전시, 서포터즈 모집

정했다. 사용허가 기간은 영업허가일로 부터 2년간이며 우치공원의 지정 된 장소에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 에게 햄버거, 핫도그,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 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 후 6시까지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허 가증도 발급 받았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도 영업 개 시에 맞춰 관람객들이 푸드트럭 위치를 보다 쉽게 알아보고 찾아 갈 수 있도록 안내판과 이정표를 정비했다.

대전시는‘대전꺼유(시민참여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시민 서포 터즈 10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대전의 우수 중소· 벤처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초기 제품)을 일정기간 사용 후 제품의 장단점과 개선할 사항 등 품질개 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이번 테스트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애완용 장난감 등 IT제품 3 종과 의류 얼룩제거제 등 생활 용품 5종, 남성건강식품 2종 등 총 10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 다. 특히, 제품 사용 사용후기의 내 용이 우수해 기업이나 다른 회원 들로부터 많은 추천을 받은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상품권 등 소정 의 부상을 제공하며, 2017년도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 어질 예정이다. 서포터즈 신청은 14세 이상 시 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6일부 터 7월말까지 대전꺼유 홈페이지 (http://www.djcu.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1인 1제품만 신청 가능하며 제 품 당 1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 한다. 제품을 수령한 시민(서포터 즈)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제품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게시하면 된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거주자우선주차 등 방식으로 주 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 공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을 설 치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강북 지역에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저비용 방 식으로,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 확장), 가구구분형(기본형+멀티 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 티시설 확충) 유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국산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공간, 통신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 용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초기 설비 비용을 포함하고서도 2016 년 대구시가 신규 구축하는 8개 업무시스템 구축비의 20%를 절 감하게 되었다.

‘D-클라우드’는 정보시스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 고 통합하여 대구시 정보화 업무 의 70%를 클라우드 표준플랫폼 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 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16개 업 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하고, 연차적으로 신규 개발 또는 노후 교체하는 정보화 업무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가 지역경제 육성 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추진하 는 스마트시티 IoT, 빅데이터, 지 역 ICT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기 반 인프라로 D-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치열한 장기대회 예선전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제16회 중구청장배 노인장기대회’ 예선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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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법인 보험 환급금 징수 인천시, 건보 지급 보험료 압류·추심 통해 283개 법인 체납 정리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 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 료를 압류 및 추심해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9일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30만원 이상을 체납하 고 있는 법인 7,229곳에 대한 자 료를 요청했으며, 5월 2일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법인 283곳에 대한 미지급보험료 자료 를 확보한 후, 즉시 해당지사로 체 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

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납 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 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씩을 전담해 징수하는 ‘직 원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또한, 3월 10일 기준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료 데이 터 분석』을 실시해 1천만원 이 상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중 점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구는 법인 재산세 체납과 자 동차세 집중 정리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본 체납정리 추진일정에 따라 맞춤형 체납정리를 적극 추진하 도록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자의 징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1천 만원 이상 체납된 지방소득세 체 납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 을 분석 중에 있으며,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 발견시 형사고발할 예 정이다.

공무원 역량 강화 정부3.0 생활 속 정착 인천시, 전문가 초빙 ‘정부3.0 생활화’ 특별교육 인천시가 공직 내부의 정부3.0 추진동력을 끌어 올리고, 생활 속 정착을 이끌기 위해 공직자의 의 식변화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인재개발 원 대강당에서 시 소속 공무원 473명을 대상으로 ‘정부3.0 생활 화’를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 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부의 변화 와 혁신을 유도하고, 공직자의 정 부3.0 역량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3.0 컨설팅단 위원이자 정부3.0 전문가인 김

연성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를 초빙해 정부3.0의 기본개념, 정부3.0 생활화의 이해, 정부3.0 의 생활화를 위한 공직자의 역 할과 자세 등에 대해 강의를 진 행했다. 인천시는 정부3.0을 생활 속에 서 정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직 자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정부3.0 변화관리를 위한 내부 역 량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3.0 4년차가 되는 올

해가 정부3.0을 생활 속에서 정착 시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정부3.0 생활화』를 올해 목표 로 정해 시민이 체감하고 행복을 느끼는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3.0 성과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공직 자를 대상으로 정부3.0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정부3.0 을 선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위생 철저 당부

박민철 기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 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수족구 병 등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 스의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영·유 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집단생활 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족구병은 혀, 잇몸, 뺨의 안쪽 점막과 손, 발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대부분의 증상은 39도 이 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고, 3~7 일의 잠복기를 거친다.

nimc@sisailbo.com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유류유출 대처 능력 향상 부평구, 민·관 합동 훈련

매에 한정되어 있던 한계점을 넘 어 관광과 체험 등 다양한 교류의 장 마련에 주력한다는 보다 발전 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시 부평구는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습에 관한 대처능력 향 상을 위해 지난 12일 굴포천 삼산 3교 시냇물 공원 앞에서 ‘민·관 합 동 가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류유출 사고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한 것으로 부평 구 자율환경협의회, 굴포천 네트 워크, 민간환경감시단 등 공무원 과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훈련은 삼산동 삼산3교 도로에 서 유류수송 탱크로리 차량이 교 각과 충돌,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유류 약200ℓ가 하천을 오염시키 고 있는 상황을 가상하고 이를 수 습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유류누출 사고접수 후 유관기 관 상황전파와 오일펜스 설치, 흡착포, 유처리제 등을 이용한 방제작업으로 실제 상황을 방불 케 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강화군 불은면-양천구 목5동 자매결연협약 체결

강화군 불은면과 양천구 목5동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도록 했다. 강화군 불은면 자치위원회(위 원장 고승민)과 양천구 목5동 자 치위원회(위원장 고경산)는 기존 의 도·농 자매결연이 농특산물 판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수족구 유행 주의보

도농상생 침체된 농촌 활력 불어 넣는다 강화군 불은면과 서울시 양천 구 목5동은 지난11일 불은면사무 소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 번 자매결연은 도농상생 및 농촌 활력 프로젝트로 경제·관광·행정· 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 호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은면은 자매결연을 통해 면 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의 직거래 판로를 열게 되었고, 목5 동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 하고 품질 좋은 제철 농산물을 구 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양 기관 모 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자매결연은 마을주 민들이 운영하는 행복나들이 불 은마을센터(센터장 전진운)와 함 께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추 후 목5동 내 유관기관에서 강화군 방문 시 센터의 농촌체험 프로그 램 및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

이밖에, 정부3.0의 일환으로 토지정보부서와 협업해 GIS 공 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 포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4 월 1일부터 최단동선 설정 등 고 액체납자 밀집지역을 설정한 후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 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 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 세정의 실현으로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와이어 없는 신호등 전국 첫 설치

인천시 남구 관교동 관교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와이어(Wire)가 없는 안전색(노란색)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이 신호등은 기존 와이어 신호등보다 구성이 단순하고 소요비용이 낮아 예산 절감과 미관 향상 효 사진=연합뉴스 과가 있다. 또 노란색으로 설계돼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인천시-中 충칭시 경제무역·관광 등 교류 확대 유정복 시장, 교류협약 체결 협력 강화하기로 인천시가 중국 충칭(重慶)시와 경제무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한·중 지방정부간 상 호 경제 및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지난 5월 10일 중국 출장길에 오 른 가운데, 첫 번째 일정으로 충칭 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국 충칭시는 창장경제벨트 와 신실크로드벨트를 연결하는 접점이자 내륙 개방형 도시로 성 장속도가 빠른 도시다. 특히, 자 동차, 장비제조, 소

재산업, 전자정보 등 성장세가 뚜렷한 도시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황치판 충 칭시장과 만나 경제무역을 비롯 한 각 분야에 걸쳐 양 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 누는 한편, 오는 6월 열리는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장과 충칭 시장은 교류협력강화 프로젝트 비망록을 체결하고, 인천의 매력 적인 섬과 충칭의 내륙관광자원 을 상호 매칭하여 관광, 비즈니스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경제무역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 스포츠 등 민간교류도 활성 화 가기로 했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와 충칭 공상업연합회는 무역 투자 등 경 제교류 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간의 무역, 기술협 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화장품 어울(Oull)도 충칭 대외경제무역유한공사도 교류 협 약을 체결하고, 중국 내륙의 핵심 도시 충칭을 거점으로 한 내륙 소 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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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파주시, 빚 줄고 살림 넉넉해 졌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327억 감소 2024년 지방채 제로 목표 선언 파주시는 민선6기 출범이후 지 방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지방채 잔액은 367 억원으로, 2014년 6월 기준 지방 채 694억원에 비해 무려 327억원 이 감소했다. 전체 채무액의 47.2%가 감소된 셈이다. 시는 지방채 잔액을 2016년 말 까지 310억원, 2017년 말까지 216억원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4 년까지는 ‘지방채 제로‘를 선언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채로 인해 매 년 평균 약 30억원 가량의 이자를 내고 있다. 남은 지방채는 주로 문산행복 센터 건립 사업 119억원, 월롱첨 단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62억원, 문산~연풍 간 도로 확·포 장 사업 45억원 등 주요 공공시설 투자 사업비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취임과 동 시에 재정운영 방향을 재정 건정 성 확보에 두고 2년간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채무상환 을 해나갔다. 특히 사상 유래 없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 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작년에만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모사업과 대외기관 평가 등에서 총81개 부 문, 시상금 240억원을 확보, 시 주 요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작년 도 공모사업에서 ‘감악산 힐링 테마 파크 조성사업’과 ‘장단콩 웰빙마

루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돼 도비 167억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올해 7천400억원의 국·도 비를 확보했다.

2015년 국·도비 확보액 3288억 원 보다 4112억원 증가(125%)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연초부 터 국비 확보전을 벌인 가운데 시 공무원들이 아예 중앙부처에 서 살다시피 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올해 확보한 국·도비 가운데 주요 투자사업은 서울~문산 고 속도로 4천987억원, 수도권제2 외곽순환도로 514억원,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60억원,

경기도, 제2차본회의 도정질문 이모저모

“속 빈 농정예산 홀대 심각”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 139억 원 등이다. 이재홍 시장은 “국·도비 예산 확보는 공 들인 만큼 결과가 나오 는 것”이라며 “중앙부처를 방문 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 고 지원부서, 사업부서, 읍면동까 지도 필요한 일이 있다면 신규 사 업을 적극 발굴해 파주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불요불급한 사업 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와 예산확보 활동을 통 해 전국1등의 재정 건전 도시, 살 기 좋은 희망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종 공모사업에 도전해 파주시민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염동식 의원 “평택항 통폐합 신뢰성 상실” 질타 11일열린 경기도의회 제310 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도정질 문에서 경기도의 농정예산 현 실성과 평택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농정 해양위원회 염동 식(새.평택3) 의원에 의해 강하 게 제기됐다. 염동식의원은 홀대받는 농 정예산의 문제와 지난해 3월 남경필 도지사가 약속한 개선 노력에 대해 개선되지 않는 “ 말 뿐인 예산정책” 이라고 질 타 하고 전국농정예산규모와 비교 농정예산의 실링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염의원은 “ 농정위 부동 의 사업49개(73억원) 는 경기도 전체 부동의사업(244억)의 30% 에 달한다 며, 지난해에 이어 이 제는 경기도 농정예산이 홀대 수준을 넘어 무시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염의원은 “ 공공기관 합리화방안 과 관련 경기평택 항만공사의 통폐합은 명확한 논리와 기대효과 없이 진행 돼 서는 안된다 며, 그동안 평택항 만공사는 나름대로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해왔 다 “ 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지역 지방도 개설 에 대해서도 준공 시기와 향후 투자 계획 등에 차질 없이 사업 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어 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 리 시설용지 매매 문제와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획기적이 고 긍정적인 경기도의 대책 마 련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조례 무시하는 위원회… 탁상행정 현실” 박근철 의원, 180곳 관리 운영 부실 일침

“무책임한 용역보고서 폐지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하기관 구조조정에서 폐지 대상에 오른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홀에서 ‘폐지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업진흥지역 142.5ha 변경·해제 추진 가평군, 27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불합리점 해결 등 행위 제한 완화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농업진 흥지역 142.5ha에 대해 변경·해제 를 추진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관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794.2ha의 5.57%를 차지한다. 이번 정비대상 면적은 용도구 역 변경(36.3ha)과 해제(106.2ha) 로 구분되며 용도구역변경은 농 업진흥구역에서 완화된 농업보호 구역으로 변경되어 단독주택, 소

매점, 사무소 등이 설치가 가능해 진다. 특히 해제되는 106.2ha는 농어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돼 농 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받지 않 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공고하 고 오는 2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진흥지역 해제대상은 사회기 반시설 확충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의 자투리지역 또는 단

독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 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 이다. 또한 3~5ha 자투리지역, 경지 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 3~5ha 미경지 정리지역 등 보전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은 보 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토

지조서′는 가평군 홈페이지-알림 마당-고시·공고 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 하면 된다. 이번정비는 전국적으 로 동일기준에 따라 시행되므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변경·해제기준에 명백 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 함시킬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 된 토지조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 니며 기준 적합 여부 검증, 농림축 산식품부 해제 승인 등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며 ″내용을 꼼꼼하 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경기도내에 설치되어있는 각종위원회가 소관부서와 조 례를무시하고 운영된다는 주 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의원에 따르면 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한 제도로서 경기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법령·조례·규 칙·각종 훈령이나 지침 또는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 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 위원회 소관 부서인 자 치행정국은 조례에 근거 현재 137개 위원회가 도에서 설치 운영 중이며, 137개 위원회 외 에 최근 3년간 설치 운영하였 거나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는 지 자료요청 하였으나 자치행 정국에서는 별도 위원회 현황 은 없다고 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협조로 137개 위원회 외 각 실·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을 받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 다.

137개 위원회 이외에 43개 위원회가 각 실·국별로 운영 중 이었고 임의로 설치 운영 중인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경기 북부발전전략위원회 등 5개 위 원회도 도의 필요에 근거해 운 영중이였다는것이다. 정리하자면 137개 위원회와 43개 위원회를 모두 합친 180 개 모든 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 되어야 할 위원회인 것이다. 박의원은 특히 43개 위원 회 중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와 콜센터 운영위원회 2개 위 원회도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 를 소관하는 부서에서조차 이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여타 실국 위원회 관리와 또한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이 제대로 되는지 등 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건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고 말했다. 박의원은 남경필 지사를 향 해 “43개 위원회 외에 혹시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지 본 의원 이 의심한다면 저에게 너무 하 다고 하시겠지요.”라면 “조례 가 있으면 뭐하겠는가?소관 부 서가 있으면 뭐하겠냐고” 질타 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보행 환경 개선 일환 경춘로 띠 녹지 조성 구리시는 시의 관문인 딸기원 에서 교문사거리에 이르는 양쪽 도로변 2km 구간을 띠 녹지와 다 양한 종류의 사시사철 나무를 심 어 도시경관과 보행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구간은 구 리시와 서울을 왕래하는 주요 관 문으로 망우리 고개를 넘자마자 한 눈에 첫 구리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경사진 도로로 차 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 유발 원인이기도 해서 이에따른 경관개선과 대기환경을 정화시키 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실제로 그동안 일부 구간에 설 치된 띠 녹지와 가로수로는 그 역 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이에대한 보완으로 실질적인 현장조사와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끝에 이번에 띠 녹지 조성사업을 실시 하게 됐다.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파주시, 농업인 복지증대 농기계 보험 가입비 지원 파주시는 농기계 사용증가에 따 른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 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농업인 복지 증대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파손 등에 대해 대인(1 억원), 대물(2000만원), 농기계 잔 존가액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의 75%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이 되는 농기계는 경 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 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 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 러(결속기), 농용굴착기, 농용동 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 (무인헬기)등 12종이다.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태안군, 전국 농어촌지역 郡 재정확보 힘 모은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16일 성명서 발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 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사 진, 이하 군수협)가 시·군 조정 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 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한상기 태안군수를 비롯한 군수협 회장단은 오는 16일 국 회 정론관에서 법인지방소득 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 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 정개혁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윤식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어촌지역의 현안해 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지 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 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 아지는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 기 위한 것이다. 군수협에 따르면, 정부가 지 난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크게 늘 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 가 도시지역 일부 자치단체에 만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 부족이 심화돼 왔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 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하 고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 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 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오 히려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수협은 오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공 동세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이의 관철을 위해 모 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 가 농어촌 자치단체에도 적절 히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세 도 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과, 조정교부금제도가 제도의 본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정 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를 위해 군 수협 회장인 한상기 태안군수 를 비롯한 전국 69개 지역 군 수가 뜻을 모았으며, 군수협은 이번 성명서 발표의 취지는 불 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정부와 전 국의 지자체가 대승적인 차원 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상기 태안군수는“전국 자 치단체의 공동 발전과 재정균 형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 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 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바란 다” 고 말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

이완섭 서산시장, 충남도립대학교서 특강 이완섭 서산시장이 12일 충남 도립대학교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미래의 공무원들 이 모여 있는 충남도립대학교의 자치행정과 학생들이 평소 역동 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서산 시의 발전상과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이 시장의 살아있는 행 정경험을 듣고 싶다는 여망에 따 라 실시됐다. 이날 이 시장은 학생들에게 서 산시가 펼치고 있는 시정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 졌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을 그간 공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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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규제완화’로 군민 불편 해소 앞장 군 “자체 추가·보완 검증 등 해제 누락 토지 없도록 최선 다할 것” 태안군이 규제완화 정책의 일 환으로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대 한 추가 보완 및 정비를 실시, 올 해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186ha 등 총 455ha의 면적을 진흥지역 에서 해제하고 319ha를 농업진흥 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하는 등 지역 개발 및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군은 1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농정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도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 업진흥지역 정비의 마무리에 최 선을 다해 주민 불편 해소에 총력 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

특별 감사 요구

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 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난 1992년 최초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 태안군 진흥지역 은 진흥구역 1만 1380ha, 보호구 역 2127ha 등 총 1만 3507ha에 달 한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군은 농업진흥지 역 보완정비 기준에 의거, 조사 도 면 및 필지 내역을 토대로 보완정 비 기준지역 및 그 외 민원 발생지 역 등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 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농업진흥구역인 태안 읍 평천리·남문리·반곡리·장 산리 일대와 사적지, 그리고 군민 들의 해제 건의 민원이 제기됐던 소원면 파도리와 안면·고남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한상기 군 수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관계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보완정비 대상 포함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 (319ha) 및 해제(455ha) 계획안을 오는 16일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이 종 료되면 추가 보완 요청 내역 등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오는 6월 말 해당 지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해제 고 시가 이뤄지면 용도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이 완화, 단독주택·소 매점·진료시설·공공업무시설 등 건축물 신축이 허용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군민 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묵 과장은“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추 가·보완 검증 작업을 실시, 농업 진흥지역 변경·해제 기준에 부 합하는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

충남도청에서 열린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충남도와 청양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을 꿈 꾸는 자 지원 강원도는 2015년부터 개방하고 있는 도/시군 강원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 업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서‘제2회 강원공공데이터 창업 앱 개발 공모전’ 을 개최한다. 지난해 제1회 공모전은 (재)강 원정보문화진흥원과 강원창조경 제혁신센터의 공동 주관으로 진 행하였으며, 일반인과 학생 102팀 (아이디어 69, 앱 33)이 치열한 경 쟁을 벌여 15개 팀이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특히 대학생의 참여로 참신하고 감각적인 출품작이 많 았기에 향후 공모전의 전망을 밝 게 하였다. 금년 제2회 공모전은, 지난해 보다 일정을 다소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7월 15일 까지 온라인 (K-crowd.kr)을 통하여 참가 신청 서를 접수한다. 참가 신청자는 강 원 공공데이터(data.gwd.go.kr)를 활용한 앱 개발자 또는 아이디어 보유자는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공모전에서 수상했거나 오픈 마켓에 상용 서 비스가 되고 있는 출원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충남도, 소상공인 모바일로 통한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결과보고 심의위원회 개최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사업’ 참여 희망 업체 모집

충남도는‘소상공인 모바일 홈 을 하며 겪었던 풍부한 경험을 토 페이지 구축 사업’참여 희망 업 대로 진솔하게 알려주는 시간을 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졌다.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구 특히 이 시장 특유의 유머러스 축 사업은 오프라인 마케팅에 의 한 화법으로 자칫 딱딱해질 수도 존하는 소상공인들이 한계를 극 있었던 특강이 학생들의 웃음으 복하고, 모바일 시대에 대응해 경 로 가득 찼다는 후문이다. 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이완섭 서산시장은 “여러분들 해 추진하고 있다. 은 미래의 충청남도를 이끌어갈 도는 올해 청년 CEO 500 프로 소중한 동냥들” 이라며 “학업에도 젝트 수료자(참여자)가 참여하여 열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직 도내 소상공인 업체 200개 이상 자로의 철학과 신념도 정립할 수 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 있는 대학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도는 또 특화거리 또는 관광자 이재백 기자 원과 연계한 소상공인 밀집지역 jplee@sisailbo.com 을 선정, 모바일 홈페이지‘모두

의 거리’ 를 제작해 온라인 마케팅 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 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 공모전도 병행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cepa. or.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yubyeong@ gmail.com) 또는 팩스(041-8815457), 도 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문의는 도 경제정책과 생 활 경 제 팀(041-635-3318)이 나 도 경제진흥원 남부지소(041881-5456)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지방보조금 총 341개 사업, 122억 7백만원 심의 홍성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 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과 2015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심의하는 자리를 가 졌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성과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평 가기준에 따라 부서별 자체평가 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 고 후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되는 만큼, 부서별 자체평가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평가되었 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 뤄졌다. 이번에 실시한 심의 대상사업 으로는 지난해 사업완료된 민간 보조사업 중 군 자체사업 총 341

개 사업 122억 7백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94개 민간경상 보조사업, 24개 민간단체 법정운 영비 보조사업, 90개 민간자본보 조사업, 108개 민간행사보조사업, 14개 사회복지보조사업, 11개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중 80점 이상 을 얻은 226개 보조사업에 대해 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며, 60점 이상 79점 이하를 받은 112건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감축하고 60점 미만을 받은 3건의 보조사 업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을 방 침이다.

한편, 자체평가결과 100점을 받 은 보조사업으로는 주민복지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및 청소년선 도보호를 비롯한 건설교통과 8개 보조사업 및 도시건축과 1개 등 12개 보조사업이다. 또한, 60점 미만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시 미반영된 사업으 로는 읍면 자치센터 풍물경연대 회와 푸르뫼 밴드 정기공연 및 유 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꼭 필요 한 지방보조사업이 예산에 반영 되도록 하고, 편성된 지방보조금 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 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 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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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창원시 취업의 정석, 취업 멘토링 콘서트 열려 11일, KBS 창원홀에서 ‘2016 청년취업 멘토링 콘서트’ 개최 최근 취업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취업전략 소개

경주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응 협업체계 점검 경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 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성공적 추 진을 위해 지난 10일 영상회의실 에서‘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 련’유관기관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경주시, 경주署, 경 주소방서, 7516부대 1대대, 한국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등 유관기 관과 민간단체 등 13개 협업반 관 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 난발생에 따른 상황단계별 시나 리오와 현장훈련 전반에 대해 역 할과 임무를 최종 점검했다. 회의를 통해 상황단계별 시나 리오를 최종 확정 하고, 13일에 북 군저수지 일원에서 진행될 현장 리허설 훈련 시 협업반별 협조사 항과 임무 등을 명확히 하는 시간 을 가졌다. 오는 17일에는 영상회의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대응 훈련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 18일 에는 감포 오류 연동마을에서 지 진해일에 따른 주민대피 훈련, 19 일 에는 경주시청 어린이집 화재 대피 훈련 등으로 진행 할 계획이 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1시 도내 대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청년취업 멘토링 콘서 트’ 를 KBS 창원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심화되고 있 는 청년실업난 속에서 취업준비 에 지친 학생들에게 취업정보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창업관련 전문가 4명의 멘토 강연과 대화의 시간, 인디밴드 공 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멘토별 강의 주요내용은 통일

미꾸라지 잡아먹는 백로

부, 보건복지부 등 채용면접관으 로 활동한 (주)사람인(취업포탈사 이트) 이상돈 인사실장이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최근 취업시장 트렌드 소개로 참석자들에게 이 에 따른 맞춤형 취업전략을 수립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방송사의 토크 콘서트 및 쇼핑 호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 는 정선혜 멘토가 말과 이미지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주위사람들로 부터 호감을 이끌어 내는 소통의 마법을 공개했다. 또한, 창업 전문 가인 Daum 전략부문 김지현 이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인근 논에서 백로 한 마리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다.

창원시 1박 2일 여행상품, 관광객에게‘큰 인기’ ‘창원과 부산 국제시장’ 1박 2일 여행상품 공영홈쇼핑 통해 판매 ‘5월 가정의 달’ 과‘여행주간’ 을 맞아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 된‘문화와 역사가 있는 아름다 운 길-창원과 부산 국제시장 1 박 2일’여행상품이 관광객들에 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가 미래 IT기술의 변화에 따른 혁신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성공 창업전략을 소개하 였다. 마지막 강의순서에서는“남이 아닌 나의 시선에서 즐기자” 는주 제로 요리하는 만화가로 알려진 김풍씨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꿈을 이룬 경험 담을 공유했다. 강의에 이어 청중과의 소통의 시간에는 멘토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취업준비 현장에서 가 졌던 고민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한국여행업협회가 시행한‘2016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 활용, 국 내 여행상품 홍보행사’ 는 TV 홈 쇼핑(공영홈쇼핑)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관광지와 여행상품을 소 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한 달간 기획됐다.

창원시는 문체부 우수여행사로 지정된 솔항공여행사와 함께 △ 창원 상상길 △창동예술촌 △문 신미술관 △진해군항문화탐방 △ 마산어시장 투어 등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 난 4월 19일 공영홈쇼핑에 판매 된 결과, 5월 한 달간 200여명의 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하게 됐다. 실제로 창원 관광지를 돌아본 관광객들은 빼어난 해안경관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창원 에 매료됐고, 특히 평소에 접하지 못한 진해기지사령부 내의 故 이 승만 대통령 별장, 다양한 군함, 해군사관학교 박물관과 골목골 목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채 워진‘창동 예술촌’ 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나누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 간을 가졌다. 막간에는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공신화 를 만들어낸 3인조 인디밴드 그룹 ‘버닝소다 ‘ 공연을 통해 취업준 비에 지쳐있는 청년들의 감성을 힐링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이외에도 경남도가 올해 도 홈 페이지에 새로 구축한 일자리 포 털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취·창 업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 대한 안내와 참가자들에게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고 적성검사와 이력서 작성법 등에 대한 컨설팅 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가 진행되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격려사 를 통해“경남도는 청년들이 일자 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 취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 획” 이라고 밝히고,“오늘의 힘든 날들은‘벽’ 이 아니라, 더 나은 미 래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 이므로 항상 긍정적인 자세 로 면학과 취업준비에 최선을 다 해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과 산업체의 인력난을 덜 어주기 위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 하는 방식으로 청년EG사업을 비 롯하여 주문식 교육사업, IT엘리 트 양성사업, 설계엔지니어 양성 과정,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등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실시 하여 안정적인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 ‘민·관 솔루션 회의’ 정례화

전문가들, 위기가정에 대한 논의 펼쳐 지원책 도출 포항시는 지난 11일 죽도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첫 번째 민·관 솔루션회의를 개 최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복지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 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회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일상생활유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3명의 자녀와 모친이 겪고 있는 복합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 련됐다. 솔루션회의는 민·관 단체 의 전문가들이 모여 어려운 상 황에 처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민·관 단체 의 협력방안을 논의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 복지체감 도를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 실 천방법이다. 이날 회의에는 죽도동주민 센터 관계자, 북구청 통합조 사관리담당, 경북성매매피해 상담센터, 경북아동보호전문 기관,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 터, 경주온정마을, 희망복지지 원단 팀장, 통합사례관리사 등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예천군 세계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다 예천 중심으로 활 도시간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다국적 전지훈련장으로 활의 고장 예천군이 드디어 세 계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인류의 보편적 문화유산인 활 을 매개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 축해 경북 신도청 중심지 예천을 세계화하고, 진호양궁장을 국제 적 전진훈련장으로 육성해 지역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현준 예천군수와 이철우 군 의회의장을 비롯한 활 관련자 7 명으로 구성된‘활 네트워크 구축 준비팀’일행은 지난 10여 일간 대륙별 활 문화 거점국인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 3개국을 방문해 정부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활 도시 시장, 활 연맹 회장 등 관계 자들을 만나 활 관련 협의를 추진

14명이 참석해 대상가구를 위 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서비 스 연계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3명의 자녀의 양육, 질 병, 수급비관리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공유, 정서적인 유대 강화 방안, 생 활안전 지원 등에 맞춤형 서비 스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 과 위기가정이 기초생활수급 자로 조정과 공동생활입소방 안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기 초적인 생활을 위한 심리적, 의료적서비스 연계 등으로 건 강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 비스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포항시 주민복지과 관계자 는“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복 지 대상자가 발생할 때 관련 민·관 단체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위기가정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회 의를 개최하는 등 정레화로 복 지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했다. 국가별 협의사항을 살펴보면 유럽활의 중심국인 프랑스에서는 활의 도시 레피발루아 시장과 프 랑스 활 협회장을 만나 양 도시간 활 문화 교류활성화와 활 연맹 창 립 협조, 레피발루아 훈련단의 한 국 전지훈련 등에 대해 긴밀한 협 조가 이루어 졌다.

유렵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에 서는 이스탄불 베이올루시 시장 을 만나 활 교류활성화 및 세계활 연맹 교류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터키 세계 활 쏘기대회에 한국을 대표한 예 천 궁도팀의 초청의사를 밝혔으 며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제의까지 받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접견한 국회 문화체육교육부 상임위원 장인 우뜨 아디앙뜨 국회의원은 2018년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 로 전통활쏘기 도입 추진과 적극 적인 예산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문화관광부 차관과 활의 도시 족 자카르타주 부지사는 내년도 예 천 세계활축제 참가 및 세계활연 맹 참여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활연맹 추진과 관련 예천군 관계자는“경북도에서 문 화관광의 도시로 손꼽히는 경주 나 안동시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 만 베트남 이옌빙현과 중국 보계 시의 자매결연 추진에 이어 예천 이 중심이 된 세계활연맹이 창설 되면 예천군도 도청 소재지 중심 도시로 면모를 갖추어 갈 것이며, 추진과정에서는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 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남원 광한루원 춘향관 개관식 개최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전남도, 지역특구발전 협의회 전국 첫 발족 35개 특구 활성화위해 도-시군 교류협력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효과를 높이고 특구 활성화 를 위해 11일 전국 처음으로 ‘전남 지역특구발전 협의회’를 발족했 다. 전남 지역특구발전 협의회는 전 라남도 정책기획관을 회장으로 35개 특구 운영 시군의 실무부서

과장, 중소기업청, 광주전남연구 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40명으 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부처 예산사업 인센티브 정보 및 규제특례 활용 사례 공유, 신규 규제특례 상시 발 굴, 지역 특화상품 공동 마케팅 등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명원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지역특구발전 협의회를 전국에 서 가장 먼저 발족한 만큼 지역특 구를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 성화하는 발판을 마련, 타 지자체 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남원관광발전에 재도약 광한루원 내 춘향관이 지난 11일 개관함에 따라 광한루(보 물 제281호)의 위상을 한층 드 높이고 남원시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 춘향관을 철거하고 이 전하여 25년 만에 새로 태어난 춘향관은 총 사업비 60억원, 3 년의 기간에 걸쳐 완공되었다. 전시관 1동, 영상관 1동을 회랑으로 연결하여 총 689.62 ㎡ 면적에 전시, 영상, 체험시 설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남원과 함께한 춘향제의 발 자취, 광한루원의 역사, 춘향 전의 파생된 공연 예술,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가 직접 참여한 펼쳐보는 춘향 전 및 춘향관련 다양한 유물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 람객의 춘향문화 선양 및 교육 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날 개관식에는 남원시장, 남원시의회 의장 등 남원시 주 요 내빈 인사는 물론 춘향문화 관련 각 기관·사회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춘향관 개관을 기념하는 기 획전시전“춘향전, 역사속으로 나들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 다. 서울 인사동 소재 화봉 갤 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춘향전 고서 30여점을 대여하여 다양 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 시 기간은 5. 9 ~ 6. 30까지 2개 월간 관람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남원시는 춘향문화 에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유 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 이며, 춘향의 보고로 만들어 명 실상부한 우리나라 춘향문화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전남도, 석유화학업체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이 지사,산단공 여수광양지사에서 기업인 간담회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 지사 회의실에서 GS칼텍스, LG화 학,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인 30여 명과 간담 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 였다. 이날 간담회는 석유화학이 공 급과잉 업종으로 지정돼 석유화 학산업 동향 및 기업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활로를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석유화학업 종은 최근 유가 하락으로 다행히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중장기적 으로는 셰일가스, 석탄가스 등 저 가원료의 기반 설비투자 확대로 공급과잉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석유화학업종이 분야별로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호 황이며, 수익성이 낮은 범용 제품

의 생산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 는 등 기업 스스로 사업구조 고도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 혔다. 이어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힘 든 항만, 도로, 공용 파이프랙 등 인프라 구축, 안전훈련장 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 다. 이낙연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불황이 예측된 석유화학산업이 오히려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역 설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구조 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은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석 유화학산업은 연쇄 사양화되고 있는 한국 주력산업의 하나이므 로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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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호서 생태계교란 배스 퇴치작업 K-water 용담댐관리단이 전북 진안군 용담호 내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 어종인 큰입배 스 퇴치작업에 나섰다. 용담댐관리단은 지난 2일부터 전문 잠수부와 유인용 음향 발생장치 등을 이용해 배스 퇴치작업을 벌여 현재 3.5t을 포 사진=연합뉴스 획했다.

춘향문화선양회, 제86회 춘향제향 성대하게 연다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에게도 큰 볼거리 제공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회장 최학국)는 올 해에도 제86회 춘향 제향을 광한루원내 춘향사당 앞 마당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 다. 14일(사월초파일) 오전 10시 30분에 춘향 묘를 찾아 선양회장 을 비롯하여 시장, 제전위원장, 국 회의원, 시의원 및 각급 기관단체 장과 선양회원로, 이사, 제향원등 200여명이 참배를 한다. 당일 오후2시에는 춘향사당 앞 에 다시모여 임시로 가설한 춘향 영정앞에 도열후 본격적인 춘향 제향을 봉행한다.

제향의식은 성균관 전통전례에 의거 시행하며 점촉례, 점시래, 분 향례, 강신뇌주, 전폐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 음복 례, 분축례 순으로 진행되며, 시립국악단의 전통악기 연주와 보렴 및 살풀이 춤사위 등 엄숙하 면서도 질서정연한 전례로 진행 하게 되어 천여 명의 행사참여 예 상으로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들 에게도 큰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춘향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진,선,미,정,숙,현 여섯 명의 춘향

이도 춘향제단 앞에서 고유 사를 낭독하고 춘향의 얼을 기리는 다 짐을 갖는다. 제향을 종료한 후에는 제향에 사용한 제수 품을 행사요원은 물 론이고 제향에 참여한 시민과 관 광객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한 소원 떡을 한 봉지씩 선물하 여 춘향 남원의 인심을 보여줄 계 획이다.

1년에 한번 제향행사를 시행하 는 것이지만 춘향제의 근본은 춘 향제향이 백미라고 생각한다. 초 기에는 제향 후에 참여한 사람들 의 장기자랑등 뒤풀이가 주를 이 루었다고 한다. 그 후 행사가 확대 되어 오늘날과 같은 큰 행사로 발 전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춘향 사당이 협소하여 사당앞 마당을 이용하여 임시 가설하여 제향을 진행하여 오고 있으나 항구적인 제향행사를 위하여 시설물 보강 이 필요하여 작년에 문화재청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불가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시군이 중 소기업청에 직접 신청한다. 특구 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기 준 완화, 폐교 사용 수의계약 허 용, 건폐율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 용받아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특구 발 전을 위해 자체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농림부의 ‘농촌 융복합산 업지구’ 선정, 문체부의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등 부처 예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전남에선 전국 175개 특구 가운 데 가장 많은 35개 특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도 탁월 한 운영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영광 보리산업특구의 경우 보리를 이용한 축산물 브랜 드화 및 관광 마케팅을 실시한 결 과 보리 재배 면적이 2012년 3천 470ha에서 2014년 3천 797ha로 9.4% 늘고 소득도 31억 원에서 33 억 원으로 6.5% 증대돼 2015년 대 상을 차지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녹십자, 생물의약연구센터, 화순전대병원 등이 밀집한 백신산업의 메카로, 2012년 매출액이 2천 827억 원이 었으나 2014년 4천 477억 원으로 58% 증가하고, 일자리는 46명에 서 178명으로 132명이 늘어 2015 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 7 일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장 흥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흥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 소년기본법 제5조의 청소년의 자 치권확대를 근거로 설립된 기구 로,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과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 여한다. 특히,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 고와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이날 위촉식을 마친 청소년참 여위원회는 앞으로 장흥군과 함 께 장흥청소년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 토론회, 캠페인을 진행 하는 한편, 대한민국청소년박람 회 등 청소년 관련 대외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2016년 장흥군 청소년참여위원 회는 지역청소년 15명이 선출되 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장흥군, 청소년의 참여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영광군 군남면, 어르신게이트볼대회 개최

영광군 군남면은 지난 10일 군남 면 게이트볼장에서 제1회 군남면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군남면 전체인구 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65세이 상 노인층이 게이트볼 같은 생활 체육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건전한 여가 선용,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기 바라는 마음으 로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다. 군남면 6개 권역별 팀과, 타 지 역 우수팀 2팀을 초청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는 8개 팀이 치열한 승 부를 벌인 끝에 백수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수상팀에게는 상장 과 지역 특산품인 찰보리쌀을 부

상으로 지급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조병채 어르신 께서는 “면에서 우리 노인들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고,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해 주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게이트볼 대 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군남면장은 “게이트볼 대회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화합과 우애를 다지고, 어르신들 의 경륜과 지혜를 나누는 참여의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 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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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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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우대받아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비효율과 무사안일로‘신의 직장’ ‘철밥통’등으로 불렸던 공공기관들의 개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 한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며“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 고 주문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성과연봉제 도입 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는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임금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은 올해 6월까지, 준정부 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 해 올해 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 다. 이렇게 되면 그간 전체 직원의 7% 정 도인 간부직에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전 체 직원의 약 70%까지 확대된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 회 등 53개(44.2%) 공공기관이 성과연봉 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시론

이찬형 대기자

의결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금융 공공기관에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 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어려워지 자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산업은행 등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 한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 며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당장 11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다음 달에는 서울 에서 5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노동자 대회 를 열 예정이다. 이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된다 면 9월 중 양대 노총 노조원 20만 명이 총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주의를 확대하면“금융 노동자들을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예스맨’ 으로 만들어”관치금융 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회오리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 일부 민간기업 노조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 했다.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성과연 봉제는 국내외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다.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 조직을 효율 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급 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차 등 조정하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산업 현장 에서 확산하고 있다. 호봉급 비중은 2012년 75.5%에서 지난 해 65.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 연고주의가 뿌리 깊은 우리 사 회에서 평가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제 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를 실시할 때의 부작용이다. 경영진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평가나 인사가 왜곡되고, 성과연봉제가 경영진의 부당한 조직 통제 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의 주장이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날이 갈수록 흉악한 성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가해자는 바로 옆의 이웃이자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이며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범죄를 저질러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 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 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연령은 갈수록 어려 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년 여름 국내 워터파크의 여자 샤 워실‘몰래카메라(이하 몰카)’동영상이 인터 넷에 유포되어 전국이 들썩였다. 몰카 범죄 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 으며, 범죄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성폭력은 단순 강간, 강제추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하 거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게재·전송하는 행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 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성범죄는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인격

독자투고

강석민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적으로 무참히 짓밟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 인 위협을 주는 범죄다. 피해자는 평생을 멍 든 가슴을 지닌 채 살아간다. 특히 성폭력은 위계적인 권력관계와 불평 등한 성문화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과거‘여성’ 만을 성폭 행 피해자로 간주했던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 나 이제는 성폭행의 대상을 모든‘사람’ 으로 확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성범죄 취약지역의 CCTV 사각지대 해소, 경찰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여 성범 죄를 보다 폭넓게 규제하여 예방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성범죄는 정부차원의 행정적 접 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올바른 성인식과 건강한 성문화를 함양하여‘예방’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범죄는 낯선 관계보다는 친밀한 관계에 서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하 고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 정과 학교, 사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성원 들이 올바르고 성숙한 성 인식을 가질 수 있 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한인 마에스트로 민정기 교수 “지휘자가 모든 음악 알 수는 없어도 다 알려고 노력해야” 유럽에서 지휘자 겸 음대 교수 이자 합창단 단원으로도 활동하 는 팔방미인이 있다.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잘츠부 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현대음악과 지휘법을 가르치는

민정기(45·사진) 교수. 모차르트 신포니에타 지휘자이면서 페스 트슈필하우스 합창단 객원 단원 이기도 하다. 민 교수는 서울시 오페라단이 지난 4∼8일 서울 세 종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에 올린

오페라‘사랑의 묘약’ 에서 지휘 자로 나서‘특유의 섬세함으로 성악과 반주의 앙상블을 끌어냈 다’ 는 평가를 받았다.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연 합뉴스 기자와 만난 그는 공연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이탈리 아 오페라에 한국적인 요소를 집

어넣었는데‘동 화 같은 무대’ 라는 호평을 얻 어 기쁘다” 면서 “성악·연기· 무대·의상 등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어 당장 유럽 무대에 올려도 통할 수 있 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朴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협치 시험대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여야 3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국 현안을 논의하 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4·13 총선을 통해 여소 야대 형식의 3당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이 뤄지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으로, 향 후 협치(協治)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시험 대로 볼 수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 이후 이른 시일 내 3당 대표를 만날 방침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새 지도부 구성 지연으로 원내지도부를 먼저 만 나게 됐다. 지난 총선으로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 고 19대 국회에서처럼 과반의 여당 의석에 기반 을 둔 국정운영 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상황 에서,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 보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야당의 협조를 끌 어내야 한다. 이번 회동을 본격적인 협치의 시동 을 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박 대통 령과 여당 입장에서 더 절실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 는 것은 이번이 일곱 번 째다. 과거 회동에서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감정의 골 만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만남에 서도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강조점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언론사 편집·보도국 장 간담회에서 총선 민의를 민생·경제로 규정, 야당과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처리 문제, 세월호 특별법 시한 연장 문제 등 한 번의 회동으로 풀

리기 힘든 쟁점도 많다. 그럼에도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 록 바람직하다. 이번 회동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앞으로 더 적 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를 보여주고, 야당도 마냥 국정의 발목만 잡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하는 명실상부한 협 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 으로 펼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에서 협치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오히려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은 열린 마음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볼 수도 있 다. 가급적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 성과도 도출되 길 기대한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해 가습 기 살균제 피해 사태 등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도 적지 않다. 또 대통령이 지난달 말 언론 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검 토하겠다고 밝힌 여야 대표 회동 정례화와 사안 별로 필요한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 제도 제도적인 협치 강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이번 회동을 앞두고“대화 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이런 만 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감사로 드러난 엉터리 미세먼지 대책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정 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럽 다.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 을 받고, 외국인들이 서울 근무를 꺼린다는 얘기 까지 들리는 판국에 당국의 대책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 와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기여율이 3%에서 최고 28%에 달했는데도 환경부는 대기환경관리 계획 에서 이 지역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 함하지 않았다.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 고 있었던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초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절반은 성능 기준에 미 달했다. 미세먼지 삭감 실적은 배로 뻥튀기했다. 이러니 당국의 대기질 측정을 신뢰할 수 있겠 는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초미세먼지는 심장마비와 폐암, 천식,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 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잘못된 측정 결과를 믿고 시민들이 외출이나 운동을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누가 책 임질 것인가. 부실 측정 장비에서 비롯된 엉터리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대책은 자원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다. 도심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 배출량 산정기준, 차량 재검사 체계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기환경사업을 모 두 조정하면 6천5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 로 봤다. 이런 감사 결과를 보면 대기환경 분야 외의 다른 환경 관련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정책 전반 을 꼼꼼하게 살펴 타당성을 높이고 비효율을 걷 어내기 바란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악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 경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제거나 감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서울 도심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50%는 중국 과 몽골 등지에서, 25%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서, 25%는 서울시내에서 각각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0%의 오염원이 국내인 셈이다. 따라 서 석탄 등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를 줄이고, 휘 발유나 디젤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 경차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공해차량 운행제한, 차량 부제 운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 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관련, 국 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 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 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는 대기 오염이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 라는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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