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5월16일월요일

제368호

티파니 데뷔 9년만 첫 솔로 앨범 냈다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10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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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산운용사 ‘분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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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외국인 200만 시대’ 새로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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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앞에선 명예도 없다” 추락하는 사법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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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영화 제작발표회 인터뷰 ‘곡성’

20대 국회 개원 보름 남았는데…

여야, 원구성 협상 ‘수싸움’ 새누리-더민주, 국회의장 자리 ‘신경전’ 재점화 국회 ‘입·출구’격 운영위·법사위 등도 평행선 여야 입장차 커 한동안 ‘개점 휴업’ 배제 못해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한때 원내 제1당에 등극한 더불 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 고, 반대급부로 새누리당이 법안 의 출구이자 ‘상원’으로 통하는 법 제사법위를 가져가는 방안이 유 력하게 거론됐으나 막상 협상에 착수하자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 토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5일 “호남 근거지를 잃은 더민주가 집 권 여당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 다”면서 “한 석 차이의 제1당이면 서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고 하는 데 우리도 언제든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122 석, 더민주가 123석으로 의석 차가 거의 없는 데다 7명에 달하는 탈당

파의 복당만 이뤄지면 지위가 뒤 바뀌는 만큼 섣불리 국회의장직을 넘겨 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 물론,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 은 국회의장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이어 상임위 배분에 대해 새누 리당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 위로 운영위, 국방위, 예결위, 정보 위를 꼽고 있다. 지난 제14대(1992 년) 국회 이후 이들 상임위는 예외 없이 집권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 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제16대 국회에서 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133석으로 원내 제1당이었지만 119석의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이 유로 운영위를 비롯한 4개 상임위 를 담당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와 금융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중에서 한 곳 정도는 야당과 나누는 게 불가피 하다는 현실론도 있다. 현재 전체 18개 상임위·특위 위 원장을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 당이 8:8:2로 배분하는 방안이 정 치권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더민주는 국회의장 자리 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 히 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운영위, 법사위, 예산결산특위를 3대 주요 상임위 로 꼽고 적어도 한 개 상임위는 넘 겨받는다는 협상 전략을 세운 것 으로 알려져 이 역시 여당과 시각 차가 판이하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는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 주신 총선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 면서 “국회 운영상 원내교섭단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영·법 사·예결위 중 하나는 제1당에 양 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종합병원 중환자실 ‘함량미달’ 62%가 ‘낙제점’… 전문의·필요 장비 부족 1등급 중환자실 100곳중 4곳… 전국 11곳뿐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10곳 중 6 곳은 중환자실 운영이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급한 환자를 다뤄야 하는 중 환자실에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 거나 필요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 다. 특히 이런 낙제점 중환자실은 대부분 지방 종합병원들에 집중 됐다.

15일 심평원이 홈페이지(www. hira.or.kr)에 공개한 ‘중환자실 적 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12월 상급종합병원 과 종합병원 중 입원 진료가 10건 이상인 263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95점 이상을 얻어 1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11 곳뿐이었다.

1등급 기관 중 강북삼성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삼

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 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7곳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이었다. 나머지는 경기도의 분당서울대 병원, 경상권의 부산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으로 서울, 경기도,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지역에는 중환자실 평가 에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1 곳도 없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2 등급(75~95점) 이상을 받았지만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인제 대 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등 3 곳은 3등급(55~75점)에 속했다. 심평원은 전담 전문의 수, 간호 사 수, 전문장비·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심 부정맥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 자 비율,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

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 률 등 7가지 지표로 평가를 진행 했다. 전체 평균점수는 58.2점으로 상 급종합병원(89.2점)과 종합병원 (52.1점) 사이의 편차가 컸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기억에서 역사로’ 미래세대에 전하는 5·18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인천대학교 학생들 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아들을 잃은 문건양(82)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금융권 여신 23조 급증 1분기 18년만에 최대 폭 올해 1분기 가계와 기업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금, 매입어음 등 여신 잔액은 660조3216억원으로 작년 말(636조 7843억원)보다 23조5373억원(3.7%) 늘었다. 이 통계의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 은행, 신용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이 포함되고 대부 업체는 들어가 자영업·저소득층 생계형대출 늘어 지 않는다. 비은행금융기 주택대출 심사강화 ‘풍선효과’영향 관의 올해 1분기 여신 증가액은 1997년 4분기(24조3826억원) 이후 18년3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대출이 많았던 작년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지난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증가액은 53조9334억원으로 2008년(63조3583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서는 1분기 증가액이 벌써 작년 한 해의 43.6%나 될 정도다. 금융기관 여신액을 보면 종합금융회사의 증가율이 높다. 지난 3월 말 종합금융회사의 여신 잔액은 11조9499억원으로 작 년 말(10조6456억원)보다 1조3043억원(12.3%) 급증했다. 상호저축은행은 37조6641억원으로 3개월 사이 2조803억원 (5.8%) 늘었고 신용협동조합은 45조3637억원으로 1조7817억원 (4.1%) 증가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아파트 관리 외부감사 해보니…

부정회계·횡령 사례 수두룩 작년 조사 2천곳 표본분석 1만3763건서 개선권고사항 작년 의무화된 아파트(공동주 택) 외부감사에서 관리비나 예산 을 부당 회계 처리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 관 리·집행 사례를 적발, 주민들이 돌려받을 돈은 가구당 1만원 수준 으로 감사 투입비의 3배에 달했 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작년 감사 대상 9천9개 아파트 단지 중 2천 곳을 표본추출해 감사 내용을 심 층 분석한 결과 모두 1만3763건 의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다고 15 일 밝혔다. 이 중 구체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은 392건이었고,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는 140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관리 인력의 퇴 직금이나 시설물 장기 수선을 위 해 쌓는 충당금을 과도하게 징수

하는 등의 ‘관리비 부과 기준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지적 사항이 267 건이었다. 환수 대상 금액은 55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물 부착 수수료 등 잡수입 을 사용이 금지된 항목에 전용하 는 등 ‘관리 외 수입(잡수입) 관리’ 관련 문제점도 59건(41억5천만 원) 발견됐다. 또 생활지원센터 수입 등을 아 파트 회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비등록 통장에 넣는 등 ‘자 산 관리’ 항목 지적 건수가 52건 (40억6천만원)이었다. 심영수 회계사회 공동주택심리 센터장은 “관리사무소의 예금에 아예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도 모 르는 부외 예금 건이 여럿 발견됐 다”며 “이 중에는 실제 횡령 사례 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조사 대상 아 파트가 평균 710가구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절감 기대 관리비가 연간 9878원에 달 한다고 설명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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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우리집 도로명 뭐였지?’… 전화 한 통으로 해결 앞으로 도로명 주소 관련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지역콜센터(☎ 120)와 연 계해 도로명 주소 도움센터(☎ 1588-0061)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0이나 120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전화문의는 도로명도움센터 에서 바로 넘겨받아 해결한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에 의문이 생기면 110이나 120으로 문의를 했 고 답을 얻지 못하면 다시 도움센터에 전화해야 했다. 행자부는 도로명 주소 문의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전문적 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로명 주소 관련 문의 중 대다수가 주소를 묻는 것이다. ‘쇼핑몰 에서 주소검색이 안 된다’, ‘우리 집 주소가 검색이 안된다’ 등이다. 폐지나 변경된 도로명 주소의 이력을 묻는 문의가 월평균 1만 3600건이 들어오고 있다.

‘출금계좌 간편변경’ 계좌이동제 조회 400만건 돌파 카드비·보험료 등의 자동이체 계좌를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조회 건수가 400만 건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은 △ 계좌이동제 △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 ‘금융 상품 한눈에’ 서비스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 통합연금포털 등을 소비자에게 유익한 ‘5대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선정하고 이용 방법과 실적 등을 소개했다. 우선 계좌이동제의 경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누적 조회 건수가 409만1천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계좌를 변 경한 고객도 35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카드비·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본 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 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페이인포(w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현황을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홈 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 스’ 역시 누적 조회 건수 256만1천 건을 기록했다.

대형몰 인근 중소상인 “매출 평균 31% 줄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인근에 점포를 둔 중소 상인 10명 중 8명은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송파 문정 △고양·파주·김포 △이천 △부여 △청주 등 5개 권역 대형 쇼핑몰 인근 중소 유통상인 300명 을 대상으로 지난달 4∼15일 조사했더니 쇼핑몰 입점이 경영에 미 친 영향에 대해 74.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쇼핑몰 입점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상인은 76.7% 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89.7%)과 패션잡화(86.7%), 의류 (83.0%)를 판매하는 중소 상인은 대부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반면 슈퍼마켓(67.5%)과 음식점(54.2%)을 하는 상인들은 매출에 악영향을 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권역별로는 청주(98.0%)와 부여(91.7%)의 경우 쇼핑몰 때문에 매 출에 타격을 받았다는 중소 상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수도권인 나머지 지역(송파, 고양·파주·김포, 이천)에서는 같은 응답을 한 중 소 상인 비율이 62.9∼76.0%로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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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부 일자리사업 신설 고용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고용부 “유사·중복 방지… 15조원 달하는 일자리사업 효율화할 것” 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 사 전협의제’를 반영한 2017년도 예 산안 편성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 도록해 유사·중복사업 방지 등 일 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 도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1년 8 조8천억원에서 올해 15조8천억 원까지 늘었으나, 사전협의 절차 가 없어 유사·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산림청의 ‘숲해설가’와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 사업 은 유사·중복사업으로 꼽힌다. 교 육부의 ‘배움터지킴이’와 경찰청 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도 마찬 가지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중 앙부처의 사전협의 요청→고용부

의 검토 결과 통보→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요구→검토 및 협의 결과 기획재정부에 통보’의 4단계 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 당성,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 협의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올해는 중 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

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 대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 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사업 구조 와 전달 체계가 복잡해 낭비와 비 효율의 원인이 됐다”며 “일자리 프로그램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단순화·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근로시간계좌제 성공 포인트는 임금할증률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성 공적으로 도입·운영되려면 연장근로 가산임금 할증률 인하, 적립휴가 사용 시기·기 간 지정에 대한 사용자의 권 한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근 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운영 상 쟁점과 기대효과: 독일의 시행 경험과 근로기준법 개 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로 연구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 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 근 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 립해뒀다가 추후 휴가로 사 용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 하고 추후 초과근로를 해 상 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에서 인력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기침 체 때 고용을 유지하는 수단으 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새 누리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 쳐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근 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이 포 함돼 있었으며 정부가 2010 년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 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었다. 경총은 이날 “20대 국회에 서 이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 가 이뤄진다면 독일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노 사 간 선택권의 조화가 필요 하며 초과근로의 근로시간계 좌 적립 시 교환 비율의 합리 적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한자리에 모인 항공 전문가들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최근 열린 제5차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관계자 발언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사진=연합뉴스 (ICAO)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3년마다 ICAO 총회가 열릴 때 맞춰 항공 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개최돼 왔다.

자산운용사 ‘분사’ 완화… 대형사 회사분할 시동 금융위 ‘인가정책 개선안’ 발표…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문턱 낮추기로 증권사 사모펀드업 겸영 6월부터 허용…자산운용업계 경쟁 격화 전망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자유롭 게 분사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공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문턱이 낮아져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그룹 1운용사’ 원칙 을 폐지함으로써 자산운용사가 분사하거나 다른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 다. 현행 인가 정책의 적용을 받으 면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 대상

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예외적 으로 한 그룹이 복수의 자산운용 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사 들은 액티브 펀드·패시브 펀드 전 문 운용사,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 등 특화된 자회사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대형사가 조만간 회사 분할 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자산운용사들 이 분사돼 여러 회사로 나뉘더라 도 전산, 마케팅, 인사·총무, 상품 개발 등 업무는 모회사로부터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위탁에

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 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유 지되던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요 건도 완화된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 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려면 운용 사 경력 3년 이상, 펀드 수탁고 3천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용사 최소 경력이 1년 이상으로 낮아진다. 수탁고 기준도 3000억원으로 유 지하되 일임 자산까지 합산해 인 정해준다. 이와 더불어 증권·부동산·특별

자산 투자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 자산운용사 진입 요건이 한층 완 화된다. 현재는 증권·부동산·특별자산 중 어느 한 곳에만 투자할 수 있는 ‘단종’ 인가 자격을 갖춘 공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하려면 펀드 수탁고가 5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탁고 기준 이 일임 자산을 포함해 3조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탁고 기준 이 일임 자산을 포함해 3조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공모펀드 운용사 로 전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 사는 현재 6개에서 11개로, 종합 운용사로 전환 가능한 단종 운용 사는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외국인 200만 시대’ 새로운 이웃… “우리는 한국인” 정착 이주민 늘면서 곳곳서 활약 ‘다문화 1호’ 탄생 다문화 수용성은 세계수준 미달… “다수 인식 변해야” 이국에서 온 이웃과 함께 살아 가는 것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 니다. 일찌감치 이 땅에 자리 잡은 이들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 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주민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 고 있다. 이들을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참·이자스민 등 ‘다문화 1호’ 잇따라 이주민의 활약상은 1990년대 대중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 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 일), 이다도시 등 한국인과 결혼 해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이 TV 방송에서 한국인 못지않은 입담 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었다. 대중의 호감도를 등에 업고 공직 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참 전 한국 관광공사 사장과 이자스민 새누 리당 국회의원이다. 독일 출신인 이참 전 사장은 1994년 TV 드라마 ‘딸부잣집’으로 얼굴을 알린 뒤 방송 활동을 이어

“김치를 만들었어요”

가며 인지도를 높였다. 이후 2009년 한국관광공사 사 장에 임명되며 이주민 최초의 고 위 공직자가 됐다. 이 사장은 연임까지 하며 4년 동안 관광공사를 이끌었지만, 2013년 일본 성인업소 출입 논란 이 불거지며 물러나야 했다.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의원은 영화 ‘완득이’ ‘의형제’와 TV 방송 으로 눈도장을 찍은 뒤 19대 총선 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 되며 이주민 최초로 국회에 입성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이민 과 다문화 정책 활동에 주력하며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 섰지만, 동시에 반(反)다문화 세 력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지방의회에서도 최초의 이주민 도의원이 탄생했다.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 이라 씨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의 비 례대표 공천을 받아 경기도의회 에 진출했다. ●연예계부터 학계까지 다양한 분야서 활약 공직 사회 밖에서도 이주민의

활약은 이어지고 있다.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가문은 4대 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 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 진 벨 씨의 증손자인 인 소장은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 공이 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러시아(옛 소련) 태 생의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학교 교수와 미국 출신 이만열(임 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 수 등이 한국학 연구를 통해 이름 을 알렸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던 타지키스탄 출신 골키퍼 발레리 사리체프는 2000년 외국인 선수 최초로 귀화해 현재 코치로 활약 하고 있다. 대중문화계에서는 최근 2∼3년 사이 TV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 담’ 등을 통해 장위안(중국), 알베 르토 몬디(이탈리아), 다니엘 린 데만(독일) 등 새로운 스타를 배 출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열린 ‘2016울산옹기축제’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전통 옹기를 활용한 김치담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 뿌리내리는 이방인들 장기체류자가 늘어난 데는 결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 조사 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역 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200만 혼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 과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상주하 가가 한몫했다. 는 외국인 취업자는 93만8천 명 명에 육박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이주 에 이른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민의 경우 귀화자를 포함하면 지 2012년 79만1천 명보다 20% 가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4만3576명 난해 기준 30만5천 명에 이른다. 까이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1980 에 달했다. 2000년 당시 49만 명 2010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5년 한 지 5년 만에 10만 명이 늘어난 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것이다. 고도성장기였던 당시 영세업종 사이에 4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국제결혼은 1990년대 ‘농촌 총 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 눈에 띄는 변화는 장기체류자 가 늘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 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성행 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이나 조선족처럼 한국 사회에 정 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결 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인력난을 덜기 위해 착해 살아가는 이가 많아졌다는 혼중개업체가 활성화하면서 크게 1993년 산업 의미다. 제도 국내 체 다문화가족 88만 명… 이주노동자 등 장기체류자 증가 연수생 를 정식으로 류 외국인은 2001년 처음 정책도 초기적응 지원서 교육·사회관계 향상으로 변화 도입했다. 이 후 저개발국 으로 50만 명 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이 들 을 돌파한 데 이어 2007년 100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만 어오기 시작해 2002년까지 16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 180만 명, 2015년에는 190만 명을 기록했 2319건이던 국제결혼은 2005년 4 명에 달하는 연수생이 한국을 다 만3121건으로 5년 새 4배가량 급 녀갔다. 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늘고 열 같은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체 증했다. 이 가운데 75%가 한국인 류자(외국인 등록·거소신고자)도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결혼이었다. 악한 노동환경 등이 문제가 되면 꾸준히 늘었다. 같은 해 전체 혼인 건수 대비 비중 서 2004년부터 법에 따라 기본 체 장기체류자 비율은 2002년까지 은 13.5%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류 기간 3년을 보장하는 고용허가 40%대에 그쳤지만, 국제결혼이 불법·부실 중개와 가족 갈등에 따 제가 시행됐다. 고용허가제는 정부의 책임 하 활성화되던 2003년 처음으로 단 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에 진행돼 민간 중심의 산업연수 기체류자를 앞섰고, 2006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는 70% 선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2011년 무분별한 국 생 제도보다 임금 체불과 인권 침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장기체류 제결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결 해가 발생할 소지를 줄였지만, 사 자는 전체 외국인의 75%인 146만 혼사증(F-2) 발급 심사를 강화하 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 5005명이었다. 이 가운데 등록외 자, 2014년 국제결혼 건수는 2만 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등 제 도의 허점으로 인해 비판도 받고 국인은 113만4619명, 거소신고자 3316건까지 줄었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33만386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명이었다. 늘고 있다.

●세력화 움직임…결속력은 부족 이주민이 늘면서 권리 향상을 위한 집단 움직임도 나타났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 범한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은 이주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목 표로 선거 교육과 투표 독려 캠페 인을 펼쳐왔다. 몽골·베트남·중국 등지에서 온 이주여성 60여 명으 로 출발했지만 지난 총선을 전후 해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2005년에 출범한 이주노조(서 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조합)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로 합법노 조 인정을 받으면서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이주노조는 1200여 명에 달하 는 조합원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확대 할 계획이다. 국내 이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중국동포 사회 에도 50여 개에 달하는 커뮤니티 가 있다. 하지만, 이주민 단체의 결속력 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20대 총선에서 이주민 비례대 표가 안 나온 것과 관련해 가장 기 대가 컸던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결속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목 소리가 많았다. ●갈 길 먼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해답”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과 거와 달라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성인의 수 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95점으 로 지난 조사 기간인 2011년보다 2.78점 올랐다.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주민을 거 부·회피하는 정서나 고정관념은 약해진 반면 일방적 동화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세계 수준 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각국 사회과학 연 구자들로 구성된 세 계가치관조사협회 가 2010∼2014년 실 시한 6차 ‘세계 가치 관 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성은 전체 59개국 가운데 51위 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 해서도 44%가 부정 적인 태도를 보여 조 사 대상국 가운데 6 번째로 높았다. 김은정 기자 kej@ 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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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죽은 새누리, 잠룡 움직임 차별화 조짐 김무성·오세훈·김문수·유승민 ‘정중동’ 남경필 ‘기지개’ 원희룡 ‘목소리 내기’ 주목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이 당내 차기 대권경쟁 구도 를 재편시킨 가운데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잠룡)들의 움직임이 차 별화되고 있다. 당의 총선 패배와 자신의 낙선 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잠룡들 은 대부분 은인자중하거나 정중 동의 행보를 보이는 반면에 이번 총선 책임에서 한발 벗어나 있는 현역 광역단체장들은 대권 도전 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돼온 김무성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이후 참패의 책 임을 지고 곧바로 대표직 사퇴의 사를 밝힌 뒤 사실상 칩거상태에

들어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월 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이후 조문을 제외하고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는 원불교 행사에서도 “죄인 이 어디에 나타나겠느냐”며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삼갔고, 이후 새누리당 당선인 총회에도 불참 했다.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 달간 지역구에 서 낙선인사에만 열중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의 측근은 “낙선 인사 를 하고 선거 사무소 등을 정리하 는 데 거의 한달 정도 걸렸다”며 “지난 연휴까지는 그것만 했고, 이 제 뭘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말씀만 계셨다”고 말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아직 구체적 인 행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았다고 한다. 텃밭인 대구에서 패배의 고배 를 마신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대 구에서 그간 선거를 도와줬던 사 람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개인적 약속만 소화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자리에 앉아 ‘송곳’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외에는 주 로 지역구에 머물며 당선인사를 다니고 있다. 유 의원 측근은 “서울과 대구를 왔다갔다 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것 없이 주로 개인적 만남만 가진 다”며 “조용히 20대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번 총선에서 비켜 서 있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여권 차기 주자들이 총선 패배

로 타격을 입으면서 일각에서는 남 지사의 조기 등판론까지 거론 되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달 윤여준 전 국 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경 기도 지무크(G-MOOC) 추진단장 으로 영입하면서 언론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았고, 잠행 중인 김 전 대표와의 만남으로 또다시 주목 받았다. 김 전 대표를 위로하는 차원의 만남이라고는 하지만 여권의 차 기 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의 만남 인 만큼 전당대회나 대선 행보에 대한 탐색전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이 오간다. 원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 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조언과 총 선 결과에 대한 쓴소리를 하면서 차기 행보를 고려해 목소리를 내 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정권 재창출” 정진석號 환골탈태 주목 “재창당 수준 혁신”… 혁신안 “언터처블” 일각선 ‘정의화 비대위’ 실패 반복 우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 정된 정진석 원내대표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천명하면서 비대 위가 당의 환골탈태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 지도부 공백을 메우면서 비대위와 별도로 혁신위원회를 따로 꾸리는 ‘투트랙’ 운영이지만, 비대위와 혁신위가 상호 교감 속 에 정기국회 전에 치러질 전당대 회까지 혁신안을 마련하는 형태 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 당의 당면 과제는 책임 있는 지 도부 구성과 총선 패배의 원인 진단 및 혁신안 마련”이라며 “어 느 하나만 선택할 문제가 아니므 로 병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 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고질적인 계파 정치를 청산할 방 안을 마련하는 한편, 당의 지상 목 표인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혁신위의 임무라고 규정했다.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출범 할 정진석 비대위는 당명 개정을 비롯한 강력한 쇄신책을 내놨던 2011년 10·26 재보선 패배 이후의 ‘박근혜 비대위’를 롤모델로 삼아 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정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마 련할 혁신안을 새 지도부가 여 과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도 록 분명한 장치를 둬 “언터처블 (untouchable·건드릴 수 없는)” 혁 신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핵심 관계자는 “전대 국면에 서 혁신안이 주목받지 못할 것이 라는 관측도 있지만, 혁신안은 차 기 지도체제 개편과 당권·대권 분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014년 9월 지방자치 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지 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해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 제안했다. 협의회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본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 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3당의 원내지도부가 공통 분모가 있는 총선 공약을 함께 추 진하기로 하면서 3당의 공약 이행 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3당은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이 급하다는 시각을 공유하 고 있어 일자리와 최저임금 등의 공약을 먼저 논의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 서 두 야당이 공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공통공약이 3당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이 같은 공약도 실제 방법론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이 시험이 ‘동상이몽’으로 끝 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 회 가장 큰 문제인 노인 복지와 청 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야 3당 모두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다른 분야 공약은 제목이 비슷해 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민생공약 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어르신에게 매년 10만개씩의 일 자리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했고 더민주 역시 노인 일자리를 단계 적으로 100만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2020년 60만개 로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는 공 약을 내걸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리얼미터 “여론조사 찬성 53.5%, 반대 29.4%”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각론 차이 ‘동상이몽’ 우려

두 野 “靑회동서 반드시 관철 시킬것”

일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분 명히 이야기할 것”이라며 “비 록 우리가 광주에서 의석 전체 를 잃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총 대를 매고 관철하겠다”고 말했 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 부대표도 교통방송 라디오 ‘열 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임을 위 한 행진곡 지정곡 문제를 ‘꼭 하려고 마음먹은 이야기’로 꼽 은 뒤 “기념곡 지정 문제는 국 회가 여야가 합의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까지 했는데 정 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에 대한 존중의 모 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인 리얼미터가 최근 성인 551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 와 유선전화(40%) 임의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한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 뢰수준에서 ±4.2%p)에 따르 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 곡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3.5%로 ‘반대’(29.4%)보다 우 세했다. ‘잘 모름’은 7.0%였다.

리 문제 등 전대는 물론 전대 이후 당의 모습을 확 바꾸는 내용을 담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물을 혁신 위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전권을 부여하면서 비대위원장인 정 원 내대표와의 소통을 통해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다. 다만 이번에 꾸려지는 비대위 및 혁신위가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두지 않은 ‘시한부 기구’로서 태 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당선 인은 “정진석 비대위가 ‘말 잔 치’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2004 년 천막 당사 시절의 박근혜 대 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아 직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절감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걱정된다” 고 꼬집었다.

3당 공통 공약 이행 시험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 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기념곡 지정을 반드시 관 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인 오는 18일 각각 당 차원의 대 규모 광주행을 앞두고 해묵은 과제인 기념곡 문제를 해결하 는 성과를 통해 호남 민심을 잡 겠다는 것이다.

4·13 총선에서 ‘야권의 심장 부’인 광주에서 0:8로 전패한 더민주나 광주 의석 8곳 싹쓸 이로 광주내 1당 지위에 오른 국민의당이나 기념곡 문제가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야는 지난 2013년 6월에 기념곡 지정촉구 결의안을 통 과시켰지만, 계속 표류돼 왔다. 최근에는 광주 등 호남 의원들 이 중심이 돼 기념곡 지정 재촉 구 결의안도 제출됐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에게 이야기했는데 정 원내대표 가 대답을 안했다”고 전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문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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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엣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방-정부 상호협력 지원 개정 절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 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 문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에서 최근 연 2016 년도 제3차 임시회에는 17개 시 도의회 의장 가운데 10명이 참석 했다.

협의회는 장대진 경북도의회의 장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추진 결과를 듣고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에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해 의결 했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간 대등

한 협력관계 발전,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요구를 결의문에 담았 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행법은 지방자치 이념이나 본질과 다르 게 중앙이 지방 재정, 조직, 행정 권을 구속하도록 해 자치 발전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며 “지방 스 스로 자율성을 갖고 중앙과 상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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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브루셀라증 환자 국내 유입 지각 공개 지난해 3월 중국 환자 확인… 방역 당국 ‘쉬쉬’ 처음 발견됐으나 1년이 훌쩍 지 난 뒤에 공개됐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 서 방역 당국이 안이한 건 아니냐 는 지적이다. 허미나 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 학과 교수, 질병관리본부 인수공 통감염과 황선도 연구원 등은 강 원도 평창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남성 A씨(34)가 지난해 3 월 ‘브루셀라 멜리텐시스’ 균에 의 해 사람 브루셀라증에 걸린 사실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중국으로 돌아가 한 국에는 없다.

브루셀라 멜리텐시스는 브루셀 라의 한 종류로 염소, 양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다. 소가 아닌 다른 동물을 매개로 감염된 브루셀라증 환자가 국내 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브루 셀라는 브루셀라 멜리텐시스(염 소·양·낙타)를 포함해 브루셀라 아보투스(소), 브루셀라 수이스 (돼지), 브루셀라 카니스(개) 등 총 4종이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 람 브루셀라증 환자 747명은 모 두 ‘브루셀라 아보투스’에 감염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A씨가 국내에서 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 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과 관계자는 “멜리텐시스 유행 지역 인 중국 지린성 옌지시의 양 농장 에서 일하던 A씨가 한국의 강원도 평창군의 한 농장에서 일하다 환 자로 확인된 경우”라며 “역학조 사에서는 중국에서 감염됐을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 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환자는 이 미 중국으로 돌아갔다”며 “이 균 이 한국에서 확산할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 다.

평창군은 “A씨는 중국에서 양 의 출산 도우미 역할을 하던 사 람”이라며 “브루셀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체액 등에 접촉하면 걸리 는 만큼, A씨가 중국에서 감염됐 을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브루셀라증은 동물로부터 사람 이 감염돼 발생하는 인수공통감 염병이다. 짧게는 2∼3주, 길게는 몇 개월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관절통, 요통, 체중감소 등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된 가축의 젖, 고기 등을 살 균하지 않고 먹었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가축의 분비물이 피 부 상처에 닿아 감염되기도 한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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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불응 경찰관 매단채 도주 실형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피하려다 1년 6개월 징역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 고 단속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매 달아 도주하려 한 운전자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피 고인 A(34)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 구간의 한 IC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 속 중이던 김모(32) 경장에게 적 발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의 정차 지 시를 무시한 채 계속 서행했고, 김 경장은 차량의 조수석 문을 두드 리며 재차 정차를 고지했으나 여 전히 서행하다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들에 막혀 멈춰섰다. 김 경장은 A씨의 차량 앞쪽으로 이동해 우측 갓길 정차를 요구했 으나, A씨는 차량을 움직이지 않

고 30초가량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후 김 경장은 차량 운전석으 로 자리를 옮겨 3~4차례에 걸친 갓길 정차에도 A씨가 계속 불응하 자, A씨를 하차시키려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A씨는 차량을 급출발했 고, 김 경장은 2~3m를 끌려가면 서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 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 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운 전석으로 다가온 사실을 전혀 인 식하지 못했고, 단지 단속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게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 경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차 량의 정면에서 정차를 고지하자 A씨는 대답하는 입모양을 보였 고, A씨는 급출발 전에 위치는 정 확하지 않지만 경찰관 1명이 있 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차 량에 근접해 서 있었다는 충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급출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성과 상해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에서 중한 상해 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 등을 감 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돈 앞에선 명예 없다” 추락하는 사법 신뢰도 수사엔 검사, 재판엔 판사 출신이 대응… ‘전관로비’ 백태 대형 로펌 ‘사내 역량 총동원’… 체계적 운영에 적발 한계

미세먼지 정책에 ‘F’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정책 총체적 부실 규탄 기자회견’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악마의 속삭임 “원금보장 고율의 이자 지급” 금융사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기승… 금감원 주의보 S사는 종합금융컨설팅을 하는 외국계 금융그룹의 한국계열사라 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제공을 내걸 고 자금을 끌어모았다.

1천만원을 투자하면 모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매달 30만원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꾀었다.

H사는 뉴질랜드의 선물회사와

연계한 외환마진거래와 기술산업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 자자들을 모았다. 원금 보장은 물론 월 3%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 정상 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사칭한 업체들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S사나 H사처럼 금융업체 를 사칭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폐쇄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 보에 취약한 미취업자나 가정주 부를 상대로 고수익을 제시하면 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 으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들은 사실 상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마치 첨 단 금융기법으로 큰 수익을 올리 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초기에 높 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 람을 끌어모은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실제로는 신규 투자 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 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 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많 은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특히 투자 권유가 지인이나 인터넷, 금 융 사기업자로부터 이뤄지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정운호 사건’을 통해 판·검사 에 대한 법조 브로커들의 로비 와 법원·검찰 출신의 ‘전관’ 변 호사들의 활동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수임료나 수사·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시 도 등이 알려지면서 국가 법질 서 유지의 핵심 축인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 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 들의 로비는 은밀하게 이뤄지 는 경우가 많고 적발하기도 쉽 지 않다. 개인 변호사보다 대형 로펌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체 계적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의뢰인들은 수사 단계에선 검 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의 칼날을 피하거나 무디게 만 들려는 시도를 한다. 일정한 착수금을 받고 이후 엔 수사 단계별로 ‘성사시 얼마’ 라는 식의 계약을 할 때가 많다. 특정 사안에 무혐의 처분을 받 게 한다거나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경우, 구속은 면하고 불구속 기소되 도록 할 경우, 구형량을 줄이는 경우 등의 조건이 내걸린다.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보증금 에 의한 석방을 추진할 때에도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검사장 출

신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도 정운호 네이 처리퍼블릭 대표의 수사, 구형, 보석 단 계에 영향력을 행사 한게 아니냐는 의심 을 받는다. 예컨대 검 찰의 2심 구형량(2년 6개월)이 이례적으로 1심(3년)보다 낮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는 관측이 나오고 있 다. 홍 변호사는 물론 이같은 관측을 강하 게 부인하고 있다. 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위 보석 청구는 사안에 부합 하도록 적의 처리함 이 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강한 뉘앙스가 담긴 표현이라는 게 법원 출신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1 심 선고 이후 수사 협조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구형량이 낮아 진 것이며, 보석 청구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단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오 면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활동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

은 빠지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사례가 많다. 해당 법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공부하는 등 학연·지연으로 연 결된 변호사를 의뢰인들은 주 로 찾는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유 정 변호사의 경우 정운호 대표 의 형사사건 재판장에게 ‘전화 변론’을 시도하는 등 영향력 행 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 로 나타났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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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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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유통 금융

2016년 월요일 3월 12일 2016년 4월 7일 목요일 2015년 5월 12월16일 18일 금요일

믿음과감동이 감동이있는 있는신문 신문 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물가안정 목표 낮춘 ‘한은’ 저성장 시대 예고 물가관리 ‘낮추기’ → ‘올리기’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영 한국은행이 17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춰 잡아 본 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예고했다. 한은은 이날 2016∼2018년 중 기 물가안정목표로 2.0%를 제시 하고 잠재성장률이 3.0∼3.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 핑에서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 형으로 추정하면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3%대 중반에서 2015∼ 2018년에는 3.0% 내지 3.2% 수준 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2년에 김중수 전 한은 총재 가 잠재성장률을 3.8% 수준이라

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0.6∼0.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이 3%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이 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은이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약화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사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 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생산증가율 을 뜻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5%대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

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내외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 럽연합 등 국제적인 저성장 흐름 에서 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되 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 장에서는 큰 타격이 되면서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의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의 장기 하락추세도 수출 한국에는 악재 로 작용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 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추세 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 으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내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 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 잠재성장률 저하는 한은이 소 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대 폭 낮춘 배경이기도 하다. 한은이 2004년 이후 중기 물가 안정목표로 제시한 범위의 상한 은 4%나 될 정도로 높았다.

2007∼2009년에는 소비자 물 가의 목표가 3.0±0.5%로 설정됐 고 2010∼2012년에는 3.0±1.0% 였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중심선 없이 2.5∼3.5%다. 지난 10월 한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2%로 내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 치도 2.8%에서 2.7%로 0.1% 포 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의 민간연구소들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보통 2%대로 더 낮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 률을 2.7%로 예상했고 현대경제 연구원은 2.8%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에서 실질성장률 외에 실질성장률 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인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제시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美 기준금리 인상해도 안심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금융당국 “내년 초 회사채 대책 마련”

한국조폐공사, 애국가 대형 기념메달 발매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제품홍보관에서 최근 열린 ‘2016 애국가 기념 메달’ 발 매 행사에서 모델들이 7.5g 순금메달이 카메오 기법으로 1kg 은메달에 결합된 ‘애국가’ 대형 카메오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300장 사진=연합뉴스 발행하는 애국가 카메오 대형 금·은메달의 가격은 275만원.

금융당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인상해도 한국 증시에 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 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 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 서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합동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사무처장은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국내 금 융 시장도 대외 리스크의 영향으 로 외국인 순매도와 안전 자산 선 호 현상이 강화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중 앙은행은 올해 6월부터 이달 14 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3조9천 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 됐다. 외국인 투자 중 약 40%의 비중 을 차지하는 미국은 올해 우리 증 시에서 9조7천억어치를 순매수했 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까워진 11월과 12월에도 338억원어치, 16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사 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달 1∼15일 코스피 하락 폭

이 3.0%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 내셔널 신흥국 지수 하락 폭 4.3% 보다 낮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우려가 대 두하면서 회사채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금융당 국은 내년 초까지 회사채 수요 기 반 완화와 유통 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가계와 기업 부채 위험이 확 대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 14일 발 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조기 에 안착할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집 중하는 한편 대기업 수시 신용위 험 평가도 12월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대기업 수 시 신용위험평가 세부 평가 업체 대상 수는 368개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내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은 적정한 수준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수준이 적 정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금융 회사가 적정한 대외 충격 완 충 노력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의 손실률 등을 적용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권의 적정 자본 수준과 유동 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당국은 설 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나온테크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최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주)나온테크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기념패 전달 후 사진=한국거래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 국내주식 다시 ‘팔자’ 전환 사우디 자금 유출은 ‘진정세’… 채권은 순투자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다시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 국인은 11월 중에 국내 상장 주 식 1조 1680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 6월부터 9월까 지 넉 달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 하다가 10월에는 5840억원어치 를 순매수하면서 ‘사자’로 돌아섰 으나 다시 ‘팔자’에 나선 것이다. 올해 1∼11월 누적으로도 외국 인은 국내 주식을 3900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중 순매도액 상위 국가는 싱가포르(3524억원), 사우디아라 비아(3083억원), 캐나다(2978억 원) 등이었다.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해외 자 산을 대거 정리 중인 사우디아라 비아의 순매도 규모는 10월 1조 8965억원과 견주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순매수액 상위국에는 독일(1312 억원), 스웨덴(1102억원), 스위스 (1099억원) 등 유럽국이 대량 포 진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4조6920억 원)와 중동(3조1090억원)이 순매 도를 보였고 유럽(7960억원)은 순 매수를 나타냈다.

11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430조1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는 11조7천억원 감소 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 유 주식의 비중도 한달새 29.3% 에서 28.9%로 낮아졌다. 한편 외국인은 11월중 국내 상 장 채권에 690억원을 순투자하면 서 2개월째 소폭이나마 순투자 흐 름을 이어갔다. 외국인은 11월 중 2조12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고 2조540억원 어치를 만기 상환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미래에셋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출시 업계 최초로 선보여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 의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상품 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온라인 보 험인 만큼 사업비 부담을 덜어 오프라인 상품보다 수수료를 낮추고, 받게 되는 연금액을 높 였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남자 40세 를 기준으로 20년간 월납보험 료 30만원, 투자수익률 3.25% 로 가정해 오프라인 상품과 비 교하면 연금재원이 8% 많다 고 설명했다. 해지하는 경우 의 환급률도 3개월 해약 기준 97.3%로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해외주식형 부터 국내채권형까지 27개의 펀드 라인업을 준비해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연금 수 령 형태도 종신연금부터 상속 연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IT 통신/IT

2016년 4월 6일 수요일 8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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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막판 주파수 전쟁 이통사 치열한 수싸움 예상 미래부 “1단계 결과 2단계도 반영되도록 연결고리” ‘최고가 블록조합’ 등 복잡한 조합 꼼꼼히 따져봐야 이달 말 치러질 이동통신용 주 파수 경매는 막판까지 다양한 경 우의 수를 따져야 해 치열한 수 싸 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0㎒ 폭의 주파수가 공급되는 이번 경매의 경우 주파수가 좁은 폭의 여러개 채널로 쪼개지는 파편화의 우려 가 없어 동시오름입찰(1단계)과 밀봉입찰(2단계)을 혼합한 방식 으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될 주파수 대역은

△ 700㎒ 대역에서 40㎒ 폭(A블 록) △ 1.8㎓에서 20㎒ 폭(B블록) △ 2.1㎓에서 20㎒ 폭(C블록) △ 2.6㎓에서 40㎒ 폭(D블록) △ 2.6 ㎓에서 20㎒ 폭(E블록) 등 총 5개 블록이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 방식을 설 계하면서 입찰 참가자, 즉 이통사 들이 경쟁사 부담을 키우기 위해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주파수 블 록의 경매에 뛰어들어 값을 올리 는 왜곡을 막고 경매 효율을 높이

도록 고심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밀봉입찰에서 입찰자들은 1단계 경매 때 블록별 로 써냈던 가장 높은 가격보다 더 높은 액수를 써내야 한다. 또 1단 계 경매의 결과를 반영해 2단계에 서 입찰할 수 있는 입찰가격에 상 한(최대입찰가격)을 두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1단계 입찰 때부터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절실한 주 파수 블록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다른 주파수 블록을

노리는 척하며 그쪽에 입찰하다 가 2단계에서 숨긴 본심을 드러내 며 진짜 필요한 블록에 베팅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단계 입찰 에 최대입찰가격과 최저입찰가 격을 둔 것은 1단계 입찰의 결과 가 2단계 입찰에도 반영되도록 일종의 연결고리를 둔 것”이라 고 말했다. 또 최종 낙찰자와 낙 찰블록은 입찰이 마감된 뒤 입찰 액 합계가 최대치가 되도록 하는 ‘최고가 블록 조합’을 산출해 결 정하게 된다. 이는 입찰자마다 광대역 주파 수는 1개만 가져갈 수 있고, 최대

주파수 할당 폭을 60㎒로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예컨대 ‘가’ 사업자가 A블록에 100원, D블록에 110원을, ‘나’ 사 업자가 A블록에 70원, D블록에 90원을 써냈다 하더라도 가 사업 자가 A·D블록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심지어 가 사업자는 더 높은 값 을 부른 D블록 대신 A블록을 할당 받을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 사업자한테 A블록을, 나 사업 자한테 D블록을 팔 때 낙찰가 합 계가 가장 높은 190원이 되기 때 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 단순하게 블록별로 최 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정 해서는 안 되고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 조합을 따져봐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KT 올레tv, 클라우드 IPTV 서비스 개시 셋톱박스 교체 없이 신형 셋톱박스 서비스 이용 KT는 자사의 IPTV서비스인 올 레tv가 IPTV 업계 최초로 클라우 드 방식의 IPTV 서비스를 시작한 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KT 올 레tv의 최신 서비스와 화면을 셋 톱박스가 아닌 가상화된 공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는 “일반 셋톱박스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고객들도 셋톱박 스 교체 없이 ‘GiGA UHD tv’의 스 마트 서비스와 화면 구성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사용자 가 TV를 켤 때 고객맞춤추천 주문 형비디오(VOD) 메뉴를 첫 화면에 제공한다. 또 고객이 자주 가는 메뉴를 첫

미국서 존경 받는 기업 삼성전자 3위 자리매김 KT, 세계최초 소물인터넷 전국망 서비스 개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최근 열린 ‘KT 소물인터넷(LTE-M)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자전거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도난 관제 서비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 G5, 삼성 갤S7 정면승부 본격 돌입 출고가 83만 6000원 전세계 200개 이통사 출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5가 31일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200여 개 이동통 신사를 통해 출시된다. 국내 출고가는 83만6천원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7과 같다. 경 쟁작 갤럭시S7과 똑같은 출고가 를 책정한 것은 국내 프리미엄 시 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LG전자의 자신감으로 읽힌다.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31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밝힐 공

시 지원금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갤럭시S7은 10만원대 요금제 선 택 시 50만원 초중반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G5는 세계 최초로 ‘모듈 방식’ (Modular Type)을 적용한 스마트 폰이다. 아랫부분을 서랍처럼 빼 낸 뒤 특수 모듈(부품)을 끼우면 손잡이가 달린 카메라나 고급 오 디오처럼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캠 플러스’(카메라 그립 모듈)나 ‘하이파이 플러스’ (프리미엄 오디오 모듈)를 비롯

해 가상현실 기기인 ‘360 VR’, 360 도 카메라 ‘360 캠’, ‘톤 플러스’ 등 이른바 ‘프렌즈’ 6종도 G5와 같은 날 출시한다. ‘프렌즈’ 상품은 LG베스트샵과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 론 프렌즈 온라인 쇼핑몰(http:// kr.lgfriends.com)에서도 살 수 있 다.

LG전자는 출시 초반 G5 구매자 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구매를 서두르는 것도 좋다. 오는 15일까지 G5를 사는 국 내 소비자는 ‘캠 플러스’와 배터리

팩(추가 배터리+충전 받침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이파이 플러스’와 프리미엄 이어폰 ‘H3

by B&O PLAY’ 패키지 상품을 약 38% 할인된 28만9천원에 살 수 있는 혜택도 준다.

LG전자는 고객들이 G5와 ‘프렌 즈’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존 을 신사동 가로수길, 영등포 타임 스퀘어, 삼성동 코엑스 등에서 운 영 중이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은 “G5와 프렌즈는 지난 2월 공개 이후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모 바일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가장 존 경받는 기업 ‘톱 100’을 선정한 설문조사에 3위에 자리했다. 삼성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CSR) 실천 등으로 시민의식 이 높은 기업 순위에서 1위로

의식, 리더십, 성과 등 7개 항목 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해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를 매 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지배구조, 시민의식이 핵심 항

시민의식 분야선 ‘1위’… 모든 항목 점수 상승 아마존 3년 연속 ‘왕좌’ 애플 여전히 100위 밖 꼽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 성과 경쟁하는 애플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시민의 식 점수가 낮았는데 의의의 결 과로 받아들여진다. 아마존이 3년 연속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포브스 온라인판에 따르면 미 국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 스티튜트가 제품 및 서비스, 혁 신성, 근무환경, 지배구조, 시민

목이다. 설문 항목을 느낌, 존 경, 선호도, 믿음 점수로 환산해 최종점수를 계산했다. 삼성전자는 84.4점을 받아 아 마존(85.4점), 홀마크(85.1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켈로 그, 소니, 존슨앤존슨, 롤렉스, 인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순 이었다. 아시아 기업은 삼성과 소니만 톱10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7가지 모든 항목 의 점수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화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갈 수 있는 ‘메뉴 즐겨찾기’와 현재 시 청률이 높은 채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실시간 인기 채널’ 서 비스도 제공한다. 올레tv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날 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 적용을 시 작으로 상반기 내로 일반 셋톱박 스 이용 고객 전체에게 확대 적용 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시민의식이 73.0점에서 80.4 점으로, 혁신성이 78.4점에서 84.1점으로 크게 뛰었다.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끊임없는 혁신과 환경·공급체 인·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고객 과 만날 때 강해지는 브랜드 표 출도 등으로 삼성전자의 총점 이 비약적으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CSR과 사 회적 가치 실천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2위는 켈로그, 3위는 소 니였다. 완구업체인 레고도 이 부문에선 8위에 올랐다. 구글은 지난해 51위에서 올 해 70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애플은 총점이 2점 올랐지만 여전히 100위 밖에 머물렀다. 애플은 특히 시민의식, 근무 환경, 지배구조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커뮤니케이션 소통도를 비교 하면 삼성이 59%인데 비해 애 플은 44%에 그쳤고, 정보제공 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삼성 61%, 애플 42%로 삼성이 높았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금융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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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6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금융공기업 성과 연봉제 도입 ‘속도전’ 7개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 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성과주 의 도입과 관련한 금융권 노사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공기업은 최근 명 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용자협의회 4차 대표자회의에서 탈퇴를 통보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 고 밝혔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4개 기관을 회원사로 둔 사용자단 체로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정부당국 ‘전방 위 압박’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화두가 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11월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등이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 요한 이슈로 금융권의 성과주의 확산을

골 깊어진 성과주의 도입…노사 갈등 격화

7곳 사용자 협의회 탈퇴 강수 착수 본격화 노조 “합의 없이 진행 일체 수용 못해” 반발 지목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성과주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방 위 압박’에 나섰다. 금융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성과주의 확산은 호봉제나 ‘무늬만 연봉제’를 폐지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부분 금융공공기관의 연봉 시스템이 기본연봉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구조인데, 최하위직급과 기능직을 뺀 모든 직원을 성과연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안에 따르면 9개 기관 간부직 1 천327명(전체의 7.6%)에 적용되던 성과 연봉제가 1만1천821명(전체의 68.1%)으 로 확대된다.

기본연봉 인상률을 고성과자-저성 과자 간에 평균 3%포인트 차등화하고, 성과연봉의 비중은 20∼30%로 적용 한다. 작년에 연봉 1억원을 똑같이 받던 간부 가 내년에는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어떠한 합의도 없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사측이 서두를수록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줄곧 사측이 나 정부와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 을 견지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7∼18일 35개 지부 대표자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성과주의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선언문에 서약했다. 서약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산 하 각 지부 위원장은 일체의 단체교섭권 과 체결권이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며 “각 지부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의 어떤 회유와 압박에도 일체의 합 의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파국을 각오하고 배수진을 치고 싸우겠 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4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 조가 서로에게 발송한 산별교섭 요구안에 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치했다. 사측은 임금동결, 신규직원 초임 조정,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 입 등의 안건을 내밀었다. 반대로 노측은 임금 4.4% 인상과 성과 주의 임금제도 금지, 성과평가에 따른 징 벌 금지, 신입직원 차별 금지 등 정반대의 요구안을 내놓았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주소 변경 온라인서 완료” 거래하는 각 금융회사에 등 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록된 주소를 온라인에서 한 번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 에 모두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다. 집이나 회사 주소(도로명주 본격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8 소, 5자로 우편번호)만 일괄 변 일부터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 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화번호 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 나 이메일 주소는 적용되지 않 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 는다. 변경 신청을 하면 결과는 각 를 전국 우체국(창구 및 홈페 이지)과 각 금융회 은행·증권·보험 등 인터넷 서비스 시행 사 인터넷 방문 번거로움 해소 정보유출 우려 방지 홈페이지 에서 확대 금융회사가 문자로 결과를 통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주소 한 번에’는 이사 보해준다. 한편, 지난 1월 18일 이 서비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개 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 스를 개시한 이후 지난 25일까 경을 신청할 필요 없이 거래하 지 약 2개월간 총 2만195명(일 는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신청 평균 439건)이 서비스를 이용 을 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4%가 금융회사 창구 등록된 주소까지 모두 바뀌는 를 통해 이용했고 권역별로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일부 금융회사 은행(65%)과 증권사(19%)가 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왔 대부분이었다. 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회사의 금감원은 이 서비스의 온라 고객은 주소 변경을 위해 영업 인 확대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의 불편이 해소되고 주요 금융 이번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 회사의 안내 자료를 받지 못해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입을 손실을 미리 예방하는 한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 편 잘못된 주소로 전달돼 개인 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줄일 수 등록된 주소를 바꾸려면 은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홈

금감원장, KB국민은행 신탁형 ISA 가입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최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신탁형 ISA(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후 윤종규 KB국민은행장(왼쪽), ‘KB국민 만능 ISA’ 광고모델 김연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인터넷 가능”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을 취급하는 은행 중 처음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 다. 임대인이나 임차목적물의 변동이 없는 단순 기한연장이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 내 사진=우리은행 용과 대출약정서를 입력하면 된다.

“올 경제성장률 3% 하회 전망” 경제상황 진단·전망 정확성 높이는게 가장 어려워 이주열 총재 가능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은 본관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 회에서 올 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 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 망치가 3%에 미달할 것임을 공개 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이 총재는 “지난 1, 2월의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부진이 지 속되고 있고 또 내수회복세가 둔 화되면서 1분기 성장세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약화된 것 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19일 열리는 금융통 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면서 올 경제성 장률 전망치도 수정 발표할 예 정이다. 이날 총재의 발언에 따라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을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올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고수하고 있지만 민간 경 제연구소나 해외 투자은행(IB)들

복잡한 보험상품 보장범위 점수로 비교한다 금융위, 보장범위지수 공시 의무화… 보험업법령 개정안 확정 복잡한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간단한 지수 형태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상품개발 자율 성을 부여하고 사후통제는 강화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시행세칙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3 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 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선 보험상품의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지수 신설이 대표 적이다. 사전에 표준적인 보장 내용을 정하고, 보

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 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어떤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가 넓 은지를 비교하려면 보장성 보험의 세부 내 용을 소비자가 일일이 살펴봐야만 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 다모아’나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에 보장 범위지수를 기재해 소비자가 상품 간 비교

은 올 상장률 전망치를 2%대 중 반까지 줄줄이 낮추고 있는 상황 이다. 이 총재는 “다만 최근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소비심리 도 조금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 인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유가가 반등하면서 국제금융시 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었고 외국 인 증권자금 유입 등으로 국내 금 융변수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 다”고 설명했다. 기준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질 문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 내부 의 구조적 취약성, 대외수요 부진 등 기준금리의 효과를 제약하는 근본적 요인과 가계부채 문제 등 이 상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가 한은이 설정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 2%를 밑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의 낮은 수준이 이어지다가 하반 기에 상승폭이 점차 확대될 것이 나 7월에는 (실제 물가가 목표를 6개월 이상 밑돌아) 설명책임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 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를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보 험금 부지급 사유 등 주요 정보를 공시 항 목에 추가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 규정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은 높이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 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상품의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 히 해 보험회사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복잡 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대폭 단순화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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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2016년 화요일 5월 15일 16일수요일 월요일 12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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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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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엄지족’ 전성시대… 너도나도 모바일행 “무료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기 좋아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즐기고 있어요. 특히 요즘엔 각종 소셜커머스 앱들이 많아나와서 다 돌아보면 시간이 훌쩍 갑니다” 대표적인 엄지 쇼핑족 이씨(23)는 대중교통, 화장실, 집,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 이씨처 럼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모 바일 쇼핑’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계인 오픈마켓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주문은 어느새 기 존의 PC주문의 절반까지 추격했다. 모바일 쇼핑을 이 끄는 신생 소셜커머스에서는 이미 100원의 매출 가운 데 약 80원이 스마트폰에서 발생한다. 모바일 쇼핑의 장점은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성에 있다. 또한 최근 열풍이 분 일명 ‘○○페이’ 등의 간편결 제프로그램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간편결제프로그 램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쿠폰 등 할인서비스 를 파격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불러모았기 때문 이다. 코바코에서 발표한’2015 소비자행태조사(MCR)’ 조 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10대 매체(△지상파TV △케이 블TV △위성방송△IPTV △지상파DMB △라디오 △신 문 △잡지 △PC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중 모바일 인 터넷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87분으로 지난해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오픈마켓 11번가는 11월 들어 최초로 모바일 주문의 매출이 50%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평균 모바일 비중(43%)도 지난해 같은 기간(30%)보다 무려 13%나 뛰었다.

11번가 관계자는 “일부 품목의 경우 이미 모바일 비 중이 50%를 넘었지만 모바일 전체 매출이 PC 매출과 같아진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올해 11월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같은 오픈마켓업체 G마켓에서도 11월 모바일 매 출 비중은 50%를 찍고 월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올해 1~11월 G마켓의 평균 모바일 비율은 45%로, 작년 동 기(33%) 대비 12%나 높았다.

G마켓의 분기별 모바일 비중도 2014년 4분기 34% 부터 2015년 3분기 48%로 꾸준히 치솟는 중이다. 이베이가 운영하는 옥션에서도 올해 들어 11월말까 지 모바일 매출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

모바일 비중 50% 육박 여성 3040세대에서 급증 간편결제 프로그램 영향 은 기간(30%)보다 7%나 비중이 커졌다. 모바일 절대강자인 소셜커머스는 모바일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티몬의 경우, 지난달 매출 가운데 78%가 모바일에 서 나왔다. 지난해 전체 평균 모바일 비율(70%)보다 5% 올랐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소비자들 이 오프라인 마트·백화점 등에서 장보기를 꺼리면서, 5~7월에는 모바일 비중이 80~85%까지 치솟기도 했 다. 모바일 쇼핑 품목도 다양해졌다. 티몬에서 기저귀·물티슈 등 육아용품의 모바일 비중 은 10~11월 평균 85%에 이르렀다. 100원어치가 팔렸 다면, 이 가운데 85원어치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주로 30~40대 여성들이 육아에 필요한 물건을 장소 와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면서 모바일 비중이 지난해 4분기(10~12월) 77%와 비교해 1년새 8%나 더 늘었다.

이 밖에 패션(10%·73→83%), 미용(8%·69→77%), 여 행·레저 상품(8%·62→70%), 생활용품(8%·68→76%) 등 의 순서로 증가세를 보였다. 더구나 신선도나 부피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 로 모바일 수요가 부진했던 식품(7%·67→74%), 가전 (3%·54→57%) 등에서도 모바일 구매가 뚜렷하게 증가 했다. 하성원 티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간편결제 등 모바일에 최적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데 힘 입어 올해 모바일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온라인 유 통업계의 모바일 서비스 강화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G마켓에서 올해 11월까지 지난해 동기대비 모바 일 비중이 많이 늘어난 품목 상위 5개는 △여성의류 35%(29→64%) △아동패션 28%(42→70%) △주얼리 (보석류)·시계 24%(29→53%) △등산 22%(33→55%) △스포츠 의류·운동화 22%(34→56%) 순이었다. 옥션 역시 유아동 신발·가방·잡화(25%·45→70%), 여성 의류(24%·42→66%), 유아동 의류(23%·47→70%) 에서 모바일 비중 증가 폭이 특히 컸다.

11번가에서도 여성 의류(73%), 속옷(65%), 물티슈· 생리대(77%) 등 주로 여성이 많이 찾는 품목의 모바일 비중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1번가 관계자는 “모바일 구매는 여성의류, 출산·유 아용품, 속옷, 화장품 등 여성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품 군에서 활발하다”며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 려동물용품, 인테리어(DIY), 인스턴트 식품 등에서도 모바일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별 모바일 구매액 비중은 30대(47%), 40 대(21%)가 크다”며 “따라서 여성, 1인가구, 30~40대 들이 더 편리하게 모바일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1대 1 채팅 상담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 했다. 강경화기자 기자ddje@sisailbo.com kkh@sisailbo.com 박정현

G마켓과 옥션의 올해 모바일 쇼핑 비중 추이 ■ 분기별 모바일 비중

G마켓 옥션

2014년 4분기 34% 31%

2015년 1분기 40% 32%

2015년 2분기 44% 37%

2015년 3분기 48% 41

■ 2014년 / 2015년 모바일 비중

G마켓 옥션

2014년 (1월~11월) 33% 30%

2015년 (1월~11월) 45% 37%

■ 2014년 / 2015년 모바일 비중이 가장 높았던 달

G마켓 옥션

2014년 12월 35% 12월 31%

2015년 11월 50% 11월 50%

■ 2015년 기준 2014년 대비 모바일 비중 신장 폭 BEST 품목 (1~11월기준)

1 2 G마켓 3 4 5 1 2 옥션 3 4 5

품목 브랜드 여성의류 브랜드 아동패션 브랜드 주얼리/시계 등산 스포츠의류/운동화 유아동신발/가방/잡화 여성의류 유아동의류 출산/유아용품/임부복 수입명품

2014년 29% 42% 29% 33% 34% 45% 42% 47% 41% 26%

2015년 64% 70% 53% 55% 56% 70% 66% 70% 6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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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곡성’ 곽도원, “천우희 눈빛에 빠졌다” 충격 영화 ‘곡성’이 베일을 벗었다. 최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곡성’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주연배우 곽도원, 천우희, 황정민 그리고 연출을 맡 은 나홍진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영화 ‘곡성’은 외지인이 나타난 후 시작된 의문의 사건과 기이한 소문 속 미스터리하게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 를 그린 작품 ‘추격자’, ‘황해’의 감독 나홍진의 차기작으로 각 종 화제를 이끌고 있는 영화 ‘곡성’의 이날 행사에서는 각 종 에피소드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연배우들과 감독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에 현장의 생생함을 빠짐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곽도원 다양한 감정이 캐릭터에 있다. 가장 고민한 점은?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아이에 대한 부성애가 가장 어려웠다. 그런 의지 가 얼마나 표현되야하는지 오버스럽지 않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감독이 악마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지? “나 감독이 ‘황해’를 할 때도 철두철미 한지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3일 동안 누워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6개월 이란 촬영 기간동안 짜릿한 시간이 많았다. 육체는 힘들었지만, 정신적 으로 맑았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아역과 연기하면서 힘든 점은? “김환희가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정말 많이 놀랐던 부분은 나감독이 디렉션을 줄때 어린아이의 눈으로 하지 않고, 어른처럼 대했다. ‘너는 주연 배우야. 아이가 아니야’ 이런식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아이 가 흉내 내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려 노 력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대견했다. 욕이 참 맛깔스러웠다. 참 잘하 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우희가 많지 않은 분량에도 임팩트가 강했다. 천우희는 어떤 배우인가?

“20대때 이렇게 깊이 있고 색깔이 다른 배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다. 아름답기도 하고… 현장에서 즉흥연기를 한 장면이 있다. 궁금했 다. 천우희가 어떻게 연기를 할지… 막을 수가 없었다. 천진난만한 눈 빛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얼마전 ‘헤어화’를 봤는데… 정말 다른 사 람인 것 같다. 대단한 것 같다” ●황정민 극중 무당을 연기한 소감? “직업이 무당이라 무당에 대해 생소한 부분에 걱정을 했다. 그래서 준 비를 많이 했었다. 관객 분들이 황정민이 정말 무언가에 쓰였구나, 무 당이구나 란 생각이 들게끔 하고 싶었다. 진짜 무당이 와서 하는 것처 럼 잘 나왔으면 해서 노력을 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다. 그 것을 시작으로 신들린, 접신되는 연기를 하는데 힘들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모호했다. 촬영 때 악사 분들과 함께 하는데 대단히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었는데도 불구 하고 힘들지 않게 몸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홍진 감독과의 호흡은 어땠나? “저희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저는 집요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감독님도 굉장히 집요해서 케미가 좋았다. 늘 그렇게 작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랜만 에 그렇게 작업해서 꿈만 같았고, 공부가 많이 된 작품이었다. ‘곡성’ 이 후로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집요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던 작품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느낀 점이 있다면? “좋은 작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다. ‘곡성’이란 대본을 읽

고 나서 무조건 참여하고 싶었다. 오랜만에 훌륭한 대본을 본 것 같았 다. ‘곡성’에서 역할이 조연이든 주연이든 크게 중요치 않았다. ‘일광’이 란 역할을 맡고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큰 고민이 있었다. 조그마한 역할 인데도 영화에서 주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이다. 오늘 영화를 처음 보면 서 배우들이 감탄스러웠고 박수쳐주고 싶었다. 특히 아역 배우인 김환 희 양에게 연기적으로 밀렸다. 무엇을 먹고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며 배 우들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다(웃음)” ●천우희 이번 캐릭터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영화에서)얼마 안 나왔다.(웃음) 쿠니무라 준과 몸싸움 신이 있었는데 편집됐다.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감독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다. 영 화 전체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에 대한 미련은 없다. ‘무 명’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실체를 감추거나 발산하는 정도에 고민이 많았다” ●나홍진 감독 전작들은 실화에서 모티브로 얻었다고 했는데, 이번 작품은 어느 것을 모티 브로 삼았나? “이번 영화는 전작들과 다르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원인들을 떠올리면서 구성하게 됐다. 그 러다보니 이야기의 범주가 현실에만 국한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시키게 됐다” 실제 지명을 피하지 않고 제목을 ‘곡성’으로 정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곡성에 대한 많은 기억이 있다. 어렸을 적 자주 갔 던 곳이다. 후에 나이를 먹고 찾 아갔더니 그대로였고 너무 아름 다웠다. 제가 그때 구상하고 있던 작품을 그곳에서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곡 성에서 촬영을 하고 제목으로 정하게 됐다”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했던 메시지가 있나? “촬영 전 각계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여러 가지 궁 금한 것을 물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심오함과 신선함을 겪 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어떤 불행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작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관한 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토속 신앙을 담은 의도는?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접근했다.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는 현 실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는 있으나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 서 더 생각을 해보니 현실의 범주를 넘어섰다. 인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보니 무속인 캐릭터와 그와 관련된 상황들이 영화 속에 담기게 된 것 같다” 아역 배우 캐스팅 이유 “김환희란 친구다. 장시간에 걸쳐 아이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며 캐스팅 을 진행했다. 아역 배우가 많지 않았는데, 가장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 이 들었다. 그리고 김환희 양은 연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 역 배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환희 양에게 아역 배우라 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나이 차이가 큰 성인 배우들과 합

을 이뤄야하는데, 연기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장면과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장면들이 있는데, 아역 배우의 가족들이 실제로 독실한 기독교인이 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웃음). 김환희 양과 함께 촬영하는 동안 계속해서 감탄했 다. 놀라운 배우다.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온다. 조연 캐릭터들을 통해 던지고 자 했던 메시지와 배우 캐스팅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캐릭터를 쓴 것은 아니다. 매번 시 나리오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최선에 대해 고민한다. 이 자리에 서 캐릭터가 탄생한 이유를 몇 분 안에 걸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3 년 가까이 쓰면서 아주 많은 수정을 통해 이런 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캐스팅은 옳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배우라고 생각들 때까지 진 행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배우들을 다 뵌 것 같다. 그래서 각 배역의 배우들은 가장 최선이 아니었나 싶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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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산단 미분양 ‘애물단지’ 지자체 ‘골머리’ 기업 유치 경쟁 속 미분양 용지 떠안아 ‘빚더미’ 재정 분양가 깎아주고 유치포상금 내걸어도 투자업체 없어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미분 양 산업단지를 팔아주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0.9%의 법정 중개수 수료를 주기로 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자 민간 부동산업계 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군은 수수료로 지급할 4천500 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돈이 면 분양액 기준 50억원에 해당하 는 중개 수수료를 줄 수 있다. 군의 고민은 조성 5년이 넘도록 분양률 50%대에 머물고 있는 황 간물류단지 때문이다.

2011년 민·관 공동투자로 개발 한 이 물류단지는 준공 후 미분양 용지의 80%를 군에서 떠안는 조 건이 붙어 있었다. 일찌감치 미분양을 우려한 민

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안 전장치’를 끼워넣은 것이다. 곱씹 어보면 이 물류단지는 민간사업 자가 꺼릴 정도로 사업성이 떨어 졌던 셈이다. 그런데도 영동군은 의욕을 앞 세웠다. 미분양 용지 80%를 사들 이는 ‘파격적 조건’으로 민간업체 를 끌어들여 공사를 강행했다. 성공만하면 이보다 더 좋은 치 적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과욕을 부린 것이다. 영동군은 결국 작년 12월 미분 양 용지 8만4천380㎡를 개발업체 로부터 사들였다. 매입 대금만 75 억원이 들었다. 문제는 이 땅이 장기 미분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군은 땅 을 사들이고 여태껏 화장품 회사

1곳에 8천700㎡를 분양한 게 고 작이다. 결국 매입 자금 회수가 늦어지 면서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 황이다. 지난해 분양을 시작한 영동산 업단지도 마찬가지다. 전체 산업용지 61만1천982㎡ 중 지금까지 팔린 땅은 3만4천㎡ 로, 분양률이 5.4%다. 다급해진 영동군은 지난해 주 요 기업 1천200여곳에 군수 명의 의 투자 제안서를 보내 “모든 인 허가를 대신해주고, 세금 등도 깎 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기업유치 경쟁 속에 우후죽순 처럼 조성된 산업단지 중 일부가 장기 미분양되면서 지자체의 재 정을 압박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완공된 괴산 대제산업 단지(85만9천㎡) 분양률은 25.7% 다. 6곳의 기업이 분양계약 했고, 이 중 2곳이 공장을 지었다. 괴산군은 미분양에 대비해 지 난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를 개정, 시민에게 기업 유치 포상 금까지 내걸었다. 또 3만3000㎡ 이상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기업한테는 분양대금을 3.3㎡당 4만원씩 깎아주는 할인 제도를 마련, 미분양 해소에 나서 고 있다. 옥천군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군은 기업의 투자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분양대금을 연리 3.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해주고 있다. 6월부터는 이자율을 2.5%로 낮춰 투자여건을 더 개선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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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기 딱 좋은 충북도 만든다 충북도는 저출산 극복 및 출 산장려 등 도민 인식개선을 위 해 옥천 지용제를 시작으로 전 시군 민관합동 릴레이 캠페인 을 시작한다.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개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 상영 △‘저출산 극복’ 5 행시 짓기 △아이좋아 둘이 좋 아 홍보 풍선 나눠주기 등을 실 시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 심을 갖고 참여했다.

충북도-시·군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운동 총력 지역문화축제 연계 민관합동 릴레이 캠페인 실시 릴레인 캠페인은 옥천군을 시 작으로 도내 11개 시군 지역문 화축제와 연계해 추진하며 청 년들의 만혼과 출산기피 개선 을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조 성 △남성육아 참여 △두자녀 출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전개 할 계획이다. 옥천군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에서는 출산장려 홍보부 스를 운영하여 △임신·출산·육 아 지원정책 홍보 리플릿 배포

이번 지용제 문학축제 행사장 에서 실시한 저출산 극복을 위 한 인식개선 캠페인에는 충북 도, 옥천군, 인구보건복지협회, 옥천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단, 옥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출 산장려와 출산을 저해하는 다 양한 사회적 이슈(아동학대 등) 에 대한 사회운동 전개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

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2 명으로 인구대체수준 2.1명에 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 속적인 출산률 하락을 막기 위 해 도민 인식개선 교육·홍보·캠 페인을 민간사회단체와 네트워 크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전남도 신재생 에너지 중심지 날갯짓 광역시 최초 ‘친환경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사업’ 추진 한국에너지 업무협약 폐기물 활용 전기 생산 첨단 사업 전남도가 광역단위로는 국내 최초로 폐기물과 해양쓰레기 등 을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 사업’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서재 필실에서 이낙연 도지사와 여수· 순천·곡성·구례·고흥·보성 등 동 부권 6개 시군 관계자, 남덕진 한 국에너지(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플라즈마 가스에 너지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는 에너 지 전문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 스의 플라즈마 기술을 도입해 가

꼬마 농부들의 해맑은 미소

서울 둔촌동 도시농업공원에서 학생들이 친환경 도시텃논 전통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부산 터줏대감 대영시네마 역사 속으로 멀티플렉스 공세 밀려 내리막… 50년 세월 마무리 대기업 멀티플렉스 공세에 밀 려 50년 역사를 가진 부산 대표 향토극장 ‘대영시네마’가 역사 속 으로 사라진다. 초기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무대였던 부산 중구 남포동 극장 가의 터줏대감인 대영시네마는 18일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

을 내걸었다. 대영시네마는 안내문에서 그동 안 극장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관 객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1957년 대영극장으로 시작한 대영시네마는 부산극장(1934년 개관)과 함께 남포동 극장가의 쌍 두마차였다.

남포동 극장가의 전성기를 이끌 었지만, 멀티플렉스 등장으로 사 양길을 걷다가 1994년 폐관했다. 이후 1999년 혜성극장과 합병 해 총 6개 스크린을 갖춘 최신 멀 티플렉스로 변화를 모색했다.

1995년 시작된 부산국제영화 제 관객몰이를 하며 국제영화제 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주역이 었다.

정,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과 해양쓰레기 등을 순간 온 도 5천 500℃에서 녹여 여기에서 발생된 가스로 전기와 열을 생산· 공급하는 최첨단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에너지(주)는 율촌산업단지에 2021년까지 5천 500억 원을 들여 1일 1천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운영하고, 여기서 발생되 는 가스를 활용해 68㎿ 규모의 신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물 매립 부지 확보 문제,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환경오염 문제, 악취로 인한 환경민원 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연간 11 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2만t의 CO2 절감이 예상된다. 남덕진 대표는 “플라즈마 가스 에너지화사업은 친환경적이고, 경 제성이 가장 뛰어난 사업”이라며 “국내 최초의 광역권 플라즈마 사 업을 전남에서 추진해 지역 발전 에 기여하고 전남을 신재생 에너 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플라즈마 가 스에너지화사업은 자원순환형 모 델을 구현하자는 것으로, 농업·축 산업·임업 등에도 적극 적용돼야 한다”며 “또한 시군 폐기물 처리 등에서도 1석 2조의 효과가 있으 므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대영시네마는 내·외부 리모델 링을 거쳐 올 연말 ‘롯데시네마 부 산대영점(가칭)’으로 재개관할 예 정이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부산극 장도 메가박스와 업무 제휴를 맺 고 오는 7월 재개관한다. 대영시네마 폐점 소식에 시민 들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추억이 서린 공간 이 사라지는 데 아쉬움을 나누고 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광주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호응’ 작년 1만1538필지 14.5㎢… 상무지구 면적 4.5배 찾아줘 광주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921명의 후손에 게 상무지구 면적의 4.5배에 달하 는 토지 1만1538필지 14.5㎢를 찾 아줬다. 올해는 4월까지 900명에 게 3977필지 6.5㎢를 제공해 시민 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 용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조회를 해주 는 행정서비스 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하 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

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 톱 서비스도 행하고 있다. 김용성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 으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후손이 재 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 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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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빚 그렇게 갚았는데도 눈덩이”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 ‘재정위기 주의’ 오명 2018년 정상 진입 목표… 건전화 대책 시행 인천시가 전국 17개 광역지방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남게 됐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 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최근 심의 결과 인천시는 1분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7.1%로, 주의 등급 해제 기준인 25% 이하 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의 단체에 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부산시와 대구시는 주의 등급이 해제됐다. 부산은 최근 1년 사이 예산 대 비 채무비율이 28.1%에서 24.0% 로 줄었고, 대구도 28.8%에서 23.2%로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는 작년 7월 재정위 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지 10개월 만에 정상 등급으로 진입했다. 현재 재정위기 주의 등급 지자 체는 전국에서 인천시와 강원도 태백시 등 2곳뿐이다.

공유재산심의회 주재 부평구,심의위원 위촉 인천 부평구는 지난 13일 구청 상황실에서 2016년 제1회 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6명의 민간위원을 포 함, 8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심 의회에 앞서 심의위원에 대한 위 촉장 수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안내, 민간위원 부위원장 선출, 심의대상사업 심의 등이 진행됐 다. 공유재산심의회는 11명으로 구 성돼 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 로 당연직은 공무원 5명, 위촉직 은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6명이 다. 위촉직의 임기는 2016년 3월 28일부터 2년간이다.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대행했으나 지난 해 하반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동법 시행령 및 부평구 공유 재산관리 조례가 개정ᆞ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경력과 전 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 촉, 공유재산 관리에 공정성과 전 문성을 기하게 됐다. 이영훈 구 자치행정국장은 “구 민의 이익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자문과 지원 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채무비율이 25% 초과 땐 ‘주 의’ 40% 초과 땐 ‘심각’ 등급을 받는 다.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되 면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주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작년 1분기 채무 비율이 39.9%까지 치솟아 심각 단계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 다. 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 기장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 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을 남발한 탓에 채무 규모가 눈 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나마 아시안게임이 끝나 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7월 개 통을 앞두고 있어 사업비 부담이 줄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경제자

유구역 토지 매각에 탄력이 붙고 있는 점도 인천시로서는 호재다. 인천시는 2018년 재정위기 주 의 등급 해제를 목표로 작년부터

인천 농업진흥지역 221㏊ 해제 강화군 등 3곳 건축 개발 가능 이달말까지 의견 청취후 최종 대상지 확정 인천시가 농지로서 보전가치 가 낮은 땅을 농업진흥지역에 서 해제하고 개발 행위를 허용 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구 41㏊, 강화군 177㏊, 옹진군 3㏊ 등 총 221㏊

를 상반기 내에 농업진흥지역 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농업진흥 지역 1만5천107㏊의 1.5% 규모 다. 해제 대상 농지는 1992년 농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 며 채무 감축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빚부터 갚자’는 시의 강도 높 은 재정건전화 대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 총 부채 규모가 2014년 말 13조1천 6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다가 작년 말 11조 2천556억원 으로 감소했다. 시 본청 채무도 2014년 말 3 조2581억원에서 2015년 말 3조 2206억원으로 375억원 감소했다. 늘어나기만 하던 인천시 채무 가 감소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18년까 지 총 부채 를 9조원 대로 줄이 고 채무비 율을 25% 미만으로 낮춰 재정 정상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인 천시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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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 지원·통일준비 ‘한발 더’ 인천시-통일부 ‘맞손’ 관련사업 발굴 적극 나서 인천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 해 16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통일 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지역 정착 지원 관련 각 분야 관계 자를 대상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과 통일준비 워크숍’을 개최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용표 통 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원과 통일준비를 위해 상호 긴밀 히 협력하기로 하고, △북한이탈 주민 지역정착과 창업 및 취업 지 원사업 추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추진, △통일준비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 을 체결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과 홍용표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지역사회 북한

이탈주민 인식개선과 통일 준비 를 위한 ‘인천지역 주요 관계자와 의 의견 수렴 및 격려 간담회’를 가진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탈 북민 밀집거주지역의 관계공무 원, 동장·통반장, 정착지원 지역협 의회 관계자, 지역 신변보호담당 관, 탈북학생 재학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 민 정착지원과 통일준비 워크숍’ 이 개최된다. 워크숍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의 일환으로 △‘탈북민 특성과 효과적 정착지 원 방안’ 강의(박윤숙 전문 강사), △지역 정착지원 사업 및 정착사 례 소개(박철성 인천하나센터장, 지역 정착 탈북민 2명)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지난 4월 기 준으로 약 2,500여명의 북한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남 동구는 1,777명이 거주하는 탈북 민 최대 밀집지역이다. 인천시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 으로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남동구, 부평구, 계양 구 등 북한이탈주민 밀집거주 지 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탈북민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 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민 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통 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씨앗을 키 우고, 탈북민과 함께하는 아름다 운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 가는 등 탈북민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업진흥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뒤 주변 여건이 바뀐 3㏊ 이하 자투리 농지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시는 이달 말까지 농지 해제· 변경 대상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농 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 시할 예정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검단폐수종말처리장 10월께 ‘첫삽’ 1-2단계 증설공사 본격 시동 305억 투입 2019년 1월 준공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 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 리하기 위한 인천 검단폐수종말 처리시설(인천시 서구 가람로 48) 1-2단계 증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검단폐수종말처리시 설 1-2단계 증설공사가 올해 10 월초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 현장설명 회를 시작으로 8월 9일까지 설계· 시공 일괄입찰 제안서를 제출받 아 적격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기존 오·폐수 처 리설비(3,000㎥/일)에 대한 개량

공사와 함께 6,000㎥/일의 오·폐 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신 설하는 공사다. 공사가 완료되면 9,000㎥/일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블루텍과 요진코아 텍(인천표면처리센터)이 준공되 고,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증 가하면 오·폐수 발생량이 기존 처 리용량(3,000㎥/일)을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오· 폐수의 정상 처리를 위해 신설 공 사 중 3,000㎥/일에 대해서는 우 선시공분으로 조기에 공사를 수 행하는 Fast-Track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시공분(3,000 ㎥/일)에 대한 공사는 2017년 3 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3,000㎥/일 증설 공사는 2019년 1 월까지 준공(시운전 6개월 포함) 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총 30,573백만원이 며, 국비와 원인자부담으로 추진 된다. 시 관계자는 “우선시공분 준공 전에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해서 는 이송해 처리하는 방안 등을 고 려하고 있으며, 우선시공분의 공 기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 라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출국장의 지카바이러스 주의 안내문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출국게이트 전광판에 지카바이러스 주의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업무차 필리핀을 방문한 뒤 이달 입국한 30대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한국인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진=연합뉴스 자는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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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 계획 승인 980억 투입 道-市-민자 상생 협력 복합상권 어우러진 랜드마크 기대

임진강 주상절리 풍광 ‘만끽’ 참가자들은 이날 임진물새 평화누리길 일원 임진강 주 상절리의 풍광을 자전거로 즐 롬랜드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길 수 있는 자전거 투어 행사가 을 따라 임진교, 허브빌리지 일 원 북삼교를 지나 군남홍수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 절지에서 회차, 다시 임진물새 년도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롬랜드로 돌아오는 약 19km 코스를 달 행사가 14 렸다. 일 오전 8 전국 각지 200여명 라이더 발길 특히, 이 시 30분부 터 연천군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성료’ 코스는 임 진강변 위 평화누리 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 일원 둑길을 따라 달리며 임진강변 의 자연생태 등 수려한 경관을 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연천군이 주최하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남녀 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이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스 번 행사는 최근 포천·연천 지 로 구성돼 가족단위 참가자들 역의 한탄·임진강 일원이 환경 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 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고, 연천 평화누리 획실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편 길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의를 고려한 시설 확충 등 지속 잦아지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적인 보강사업을 실시해 평화 누리길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마련됐다.

‘DMZ 일원을 만끽하는 수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19km 자전거 여행’이라는 주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많 제로 열리는 이번행사에는 가 은 분들이 평화누리길에서 많 족, 친구, 동호회 등 전국 각지 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밝 에서 모인 자전거 라이더 200 혔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포시 걸포동 200번지 일원 약 28만여㎡ 부지에 버스터미널(복 합환승센터)과 주상복합 건설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포시의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 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하고 16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

를 통해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김포 걸포 3지구 도시개발사업 은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신 설되는 걸포동 105역사 일원 28 만㎡(약 8만 5천평)부지를 개발하 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4,194 호(공동·주상복합) 규모의 주거단 지와 상업용지 등이 조성되며 사 업비는 총 980억 원에 이른다.

구영애씨 등 3명 영예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사도 대상위원회는 지난 12일 안성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26회 안 성시사도대상 시상식 및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991년 안성시민의 정성으로 제정되어 올해로 제26회를 맞는 안성시사도대상은‘단 한 명의 아 이도 포기하지 않은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을 몸 바쳐 오신 참스승을 찾아 그 공로를 치하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 적 풍토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 다. 올해 영예의 사도대상은 구영 애 교장(현매초)과 정상용 교감 (안성여고), 이중헌 교사(일죽고) 가 수상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북적이는 ‘롯데피트인 산본’ 군포시 산본에 오픈한 지역친화형 콤팩트몰 ‘롯데피트인’ 산본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롯데피트인 사진=연합뉴스 산본은 2만4500여㎡(7천400여평), 지상 1~10층 규모다.

자연보전권역 6만㎡ 미만 뉴스테이도 개발 가능

도로 확장 공사중 상수도관 파열 한때 교통혼잡 빚어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3번 국도변에 묻혀 있던 지름 500㎜ 상수도관 이 파열된 사고가 발생해 한때 혼 잡을 빚었다. 국도관리청이 관리하는 43번 국도 6차선 확장공사는 ES산업 과, 북일건설, 북원건설이 토목 공사 214억원, 용지보상사업비 1044억을 들여 입찰 축석고개에 서 하송우리 구간 약 7.96km 구간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는 2017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공사를 진행하다 중장비가 상수도관을 건드려 수 십여분 동안 솟구친 물줄기가 주 변도로에 흘러 들어가 교통 혼잡

을 초래했다. 또한 건설공사측은 축석고개에 서 하송우리 구간에 도로를 파헤 쳐진 부분에 안전대책에 전혀 무 관심으로 이어져 하루에 수 만대 가 통행하는 구간에 대형교통사 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도 교 통 안정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특히 건설사측은 이번 사고가 안이한 상태로 상수관도 터져 도 로공사 진행과정에서 43번 국도 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 국도관리청과 포천시는 “공사관련 진상을 파악하고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 하겠 다”고 밝혔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 구,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6만㎡미 만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에 따라 여주와 이천, 광주 등 경 기도 동부지역의 뉴스테이 사업 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 근 국토부로부터 6만㎡ 미만의 뉴 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 권역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 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건설사업보다 는, 절차나 사업방식면에서 도시 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자 연보전권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을 할 경우 10만㎡ 이상의 지구단 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10만㎡ 이상 뿐 아니라, 6만㎡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도는 뉴스테이 사업 면적이 6만㎡~10만㎡ 사이일 경 우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제 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 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는 6만㎡~10만㎡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 변지역의 시가화(도시화) 완료 여 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하고,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 나 도는 협의단계에서 시가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가 판단할 경우 지구지정 등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전부 무산될 우려 가 있다며 국토부와 제안단계부 터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도는 또, 3만~6만㎡, 10만㎡ 이 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다른 도시개발사

업과 마찬가지로 사전환경성검토 를 반영 후에 개발계획 승인 전 심 의를 받기로 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 업이 아직 수정법에는 적용기준 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 가 많았다.”면서 “이번 유권해석 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 큼 이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수정법 규제를 받 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 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 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 부 지역을 포함한 3830㎢에 지정 됐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경단녀 교육기회 열악” 남경순의원 개정안 제출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안성시사도대상 시상

여주·이천·광주 등 경기동부지역 활성화 전망

포천 43번 국도 ‘마른하늘 물벼락’

특히 사업시행자인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이 김포 시에 기부체납 할 예정인 버스터 미널(복합환승센터)에 따복하우 스를 함께 개발하는 복합개발방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경기 도와 김포시, 민간사업자간 상생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와 김포시, 걸포3지구 도

시개발사업조합(가칭)은 저층부 는 버스터미널로, 고층부에는 경 기도의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걸포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복합환승센터와 현대적 복합상권,주거공간이 어우러진 도시환경을 갖춘 김포지역의 랜 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 회 소속 남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 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 협력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남 의원은 “도 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여 성의 경우 타 지역보다 교육기회 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다”면서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 를 밝혔다. 상임위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일반 도시지 역에 비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을 고 려할 때,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 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 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 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 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후안무치 정책” 염태영 수원시장 “정부교부금안 반대” 행보 나서 “정부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도 세 전환”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 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수원시민 들의 이에대한 지지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도 광역화 되는 등 속도를 높이고있다. 수원시광역행정협의회 는 지난 주 성명서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정부의 방만한 재 정낭비를 지방 정부에 떠넘기려 는 의도”라며 “모든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 는 후안무치의 정책”이라고 성토 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불안정한 대 다수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과도 한 업무 지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 한 예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 며 “그것을 메꾸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자립도를 높인 건전 지자 체의 재정을 강탈해가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광협은 이러한 중앙정부 의 강압적 굴욕적 조치에 굴하지 않고 수원지역의 모든 시민사회 단체, 각종 봉사단체 등과 함께 이 번 조치가 무효화 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에는 수원시내 각 주민 자치위원회별로 반대시위와 집회 가 이어졌고 사립유치원연합회등 단체들 의 반대 서면운동도 줄을 이었다. 또, 경기도내 6개 도시단 체장들과은 염시장과 반대행동을 같이하며 정부와 경기도등을 상 대로 적극투쟁을 선포하는등 지 자체마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정부안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와 정부는 수원시등 자치단체들과 도민들의 이러한 움 직임에 일체의 대응을 나타내 보 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의 화두로 번질조짐을 나타내보이고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충남·서울 청년들, 사회적경제로 하나되다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태안군 ‘군민이 안전한 태안’ 구축에 총력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태안군이 대규모 재난에 대비 한 대응능력 제고 및 유사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16일)부터 20 일까지 5일간‘2016 재난대응 안 전한국훈련’ 을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풍수 해와 지진·해일, 각종 인적재난

등 다양한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재 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 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 이다. 군은 훈련기간 서산경찰서와 태안소방서, 군부대, 한국전력공 사 태안지사, KT 서산지점, 의용

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상 훈련과 현장대응훈련을 실시, 수 직적·수평적 협업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등 유기적인 재난대응 체계 마련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훈련 첫날인 16일에는 오후 2 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

아산서 ‘충남·서울 사회적경제 청년포럼’ 개최 충남 아산에 사회적경제로 하나되는 청년들이 모였다.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 원센터가 서울 동작구 사회 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13일 (금) 충남 아산 배방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충남·서 울 사회적경제 청년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사회적경제와 청년역할’ 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사 회적경제분야에서 활동중인 충남과 서울지역 청년 30여명 이 참가해 △청년 사회적기업 가 활동 △지역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활성 화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 고,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사회적 협동조합 아름누리아카데미 이왕호 이사장은“지역사회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 한 청년의 역할은 어느 때보 다 중요하다” 며“이에 환경이

다른 두 지역의 사회적경제 청년들 간 교류는 새로운 사 회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가한 청년들은 아산시에 위치한 공 세리마을협동조합, 풀담문화 공동체협동조합, 아산제터먹 이사회적협동조합 등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의 활동 을 둘러보고, 협동과 연대의 가능성을 체험하기도 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춘섭 센터장은“이번 행사 는 충남?서울 사회적경제 청 년들 간 교류를 모색한 자발 적?실험적 성격의 포럼” 이라 며“향후 충남과 서울뿐만 아 니라 모든 사회적경제 청년들 이 서로의 지역과 청년 문제 를 고민하고, 새로운 협력모 델을 만들어가는 포럼으로 발 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 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대전 서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나서 3개소에 1천만원 투입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자 투리땅을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나서 효과가 기대된다. 서구는 3 개소(갈마동 377-28번지, 도안동 1088, 도마동 479-1번지)에 1천 만원을 투입해 3필지, 722㎡, 20면 규모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서구는 갈수록 심해지는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 소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통한 공 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을 확 충하는 한편, 한정된 예산을 고려 해 자투리땅이나 나대지 등을 활 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도 주 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한지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를 토지주와 무상 임대계 약 후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에 게 무료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방치토지의 경 작·쓰레기·오물 투기 예방이 가 능해지며,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토지보상 비 용을 포함해 한 면당 대략 6천만원 에서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공한지주차장은 면당 50만원의 적 은 예산으로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다. 서구 관계자는“이번 공한지 주 차장 조성으로 약 1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며“앞으 로도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나대지에 대해 소유주와 지속적 인 협의를 통해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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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은 지금 감자 수확중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에서 농민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이 감자는 지난 1월 15일 파종한 사진=연합뉴스 것이다.

김석환 홍성군수, 공약사업 92% 정상추진 62개 공약사업 중 16개 완료, 41개 정상 추진 김석환 홍성군수의 공약사항이 92%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취임한 김석환 홍 성군수가 민선6기 반환점을 앞두 고 공약추진율이 현재 92%로 힘찬 도약, 희망홍성 시대 개막을 위한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홍성군 공약이행평가단(단장 안경섭)은 김석환 홍성군수의 공 약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 해 지역경제분과 위원회를 지난 13일 회의실에서 가졌다. 지역경제분과위원회는 산업경 제분야 9개 분야 농림축수산업 7 개 분야 총 16분야 중 5개가 완료 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광천특화 거리 조성과 농기계 임대 분소 설 치 현장을 방문했다. 문화체육관 광 15개 분야에서는 4개 완료, 11 개 추진중에 있으며, 생활환경 8 개 분야에서는 1개 완료 7개가 추 진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지교육 13개 분야에서 는 6개 사업이 완료되고 6개 사업 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이 완료돼 군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역 점을 두고 추진해 감동하는 사회 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공약이행평가단에서는 오는 16 일 문화복지분과, 19일 도시환경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 공 약이행평가단 전체회의를 통해 2016년 상반기 공약추진평가를 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공약 점 검 자체계획을 수립, 평가단과 함 께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약 이행에 적극 반영하고 공약관리 전과정을 공개해 공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군민과의 약 속인 62개 공약사항 실천에 만전 을 기하기 위해 공약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 이라며,“민선6기 군 정목표인 희찬도약, 희망홍성을 반 드시 이뤄내겠다” 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401차 민방공 훈련과 연계, 태안 읍과 안면읍에서 주민대피 및 차 량통제를 실시하는 등 민관이 함 께 하는‘체감형 훈련’ 을 통한 군 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도 모한다. 이어 17일에는 대형화재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 한상기 군수와 군·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군청에서 도상훈련을 실시,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재 점검하고 훈련 전반에 대한 개선 점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훈련 마지막 날인 20일에 는 관내 요양원에서 폭발물 테러 로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 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상황을 부여, 현장에서 관계 기관과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데 적 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위 해 지난달부터 관련 부서 및 태안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T/F 팀을 구성해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각 종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배양, ‘안전한 태안’건설에 총력을 기 울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각종 자연재해 와 테러 등 인적재난이 빈번히 발 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훈련으 로 사전대비에 나서고자 한다” 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으로 군의 재 난대응능력을 강화해 향후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달 4일 미 래엔 세종공장 잔디공원(교과서 박물관)에서 제2회 세종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세종시가 주최하고 트랜디펫 (주)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반 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야 기’와‘Any One Any Dog’라는 주제로 팻팸족(반려동물을 가족 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일반인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가족문화 축제이다. 특히 이번 문화축제에는 스카이 하운즈(Skyhoundz) 세계대회 한국 챔피언십이 개최되며, 예선대회에 200여팀 가까이 신청해 최대 참석 이 예상된다. 스카이하운즈(Skyhoundz)는 조 련사가 원반을 던지면 애견이 뛰 어가 그 원반을 잡는 경기를 말한 다. 또한 월드챔피언 마크 뮤어 (Mark Muir)가 국제심판으로 참석 해 세미나와 클리닉도 진행할 계 획이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반려동물 세종에 모여라” 세종시, 반려동물 축제

이제, 주말에는 충청남도 옛 관사촌으로 11월까지 공연·인형극·전시·플리마켓 등 행사 대전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매 월 셋째, 넷째 토요일 충청남도 옛 도지사공관에서 플리마켓, 콘서 트, 인형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1일(토) 오후 1시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대전마을기업연합회 주 관으로 플리마켓, 전시, 체험,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넷째 주 토 요일 오후 5시에는 시민공모사업 으로‘희망을 담은 콘서트’,‘그 림책 작가와의 만남’,‘그림자 인형극’ 등을 펼칠 예정이다. 충청남도 옛 도지사공관은 지난 해 9월 오픈 행사를 갖고 시민들에 게 평일, 토요일과 국?공휴일은 10 시부터 17시까지, 일요일은 14시 부터 17시까지 개방하였으며, 문 화관광해설사 배치하여 관사촌의 스토리와 건축물 해설로 시민들

의 관심을 모았다 총 10개동으로 이루어진 충청남 도 옛 관사촌은 1930년대 건물 6 개동과 1970년대 건물 4개동으로 구성된 전국 유일의 관사촌 밀집 지역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5개동 중 도지 사공관은 1932년도 건축물로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고, 도지사 공관과 인접한 2,3,5,6호는 국가등 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 다. 시 관계자는 “도지사 공관은 개 방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관람객 들이 공관을 찾고 있으며 1월부터 SBS 드라마 ‘그래 그런거야’ 가촬 영되는 등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 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관사촌 배 경으로 영화 촬영 문의도 들어오 고 있다” 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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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포항시, 만성기업 규제 혁파로 기업유치 올인 현장중심의 규제 적극 개선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경주의 봄과 함께하는 불국사 야간 전통음악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관광공사 는 지난 15일 한국을 대표하는 세 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일 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야간 전 통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5월 여행시즌을 겨냥해 일본인 실버관광객(60·70 대)을 대상으로 연초에 기획한 것 으로, 100여명의 일본인 관광객들 이 경주 불국사, 첨성대, 대릉원과 안동 하회마을 등 도내 주요관광 지를 2박3일 등의 일정으로 경북 을 관광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한 시간 동안 불국사에서 진행 된 전통음악회는, 2007년에 창설 된 최초 민간 국악단인’ 락음’ 의 연주로, 대금과 승무, 판소리 등 전통 국악공연과 한류 붐을 일으 켰던 겨울연가, 대장금, 선덕여왕 의 주제곡 등을 선보이며 일본인 관광객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 았다.

포항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 는 현장중심의 규제를 적극 개선 하고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 난 3월‘4대 분야 14개 과제’를 중심으로‘2016년 포항시 규제 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투자를 저해 하는 만성 적폐규제를 혁파하고 시민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해 시민 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 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현장중심 규제개혁으로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산업 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 기준 완화’와‘도시개발사업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규정 완 화’ 를 과제로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으며,‘암환자 의료

비 지원관련 제도 개선’등 시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과제를 지 속 발굴·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투자활 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 제로‘도시개발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완화’등 10건 의 과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 진하고 행정에 대한 지역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전국규제지도 부문별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폐수배출부 담금의 중가산금 폐지 △테라스 영업 시범구간 운영 △음식폐기 물 감량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서면심의 허용 등 10건의 자치법규 개정 중 에 있다. 둘째로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지역 기업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공무원 기업애로지원단(542명)을 가동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협업 과 기업체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소 상공인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 의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포항시 홈페이지-규제신고센터를 전면 개편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시스템 운 영 활성화을 기하기 위해 포항시 는 규제개혁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 T/F 팀(10개팀)을 운영해 분야별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달 중에 규제개혁 정부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마인 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기업유치

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저히 발굴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 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 다” 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 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 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했 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까지 규제개혁으로 철강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70%→80%)을 통해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 하였고, 소규모 공장건립 활성화 를 위해 읍면지역의 입목도를 상 향 조정(60%→100%)하는 등 과 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기반 을 마련했으며, 그 성과로 2015년 11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외국인 투자기업 만족도’평가 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

“창원 문화관광 배우러 왔어요” 중국 자매도시 구청장 방문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 부정·부패행위 사전 예방 예천군은 지난 13일 오후4 시 군청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 실 천을 위해 한국경영문화연구 원 최병기 원장을 초빙해‘공 직자의 청렴가치’란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건전한 공직 분 위기를 조성하고 경각심을 일 깨워 부정·부패행위를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 가치, 공정사회와 바람직한 공 무원상, 국가경쟁력과 청렴성 등 시대변화에 맞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강의해 직 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공직자

에게 청렴은 공직에서 물러나 는 순간까지 지켜야 할 가치이 다.” 라며“공직사회에서 청렴 과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닌 생 존의 문제로 청렴의식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이번 교 육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사전 예방적 감사로 청백-e상시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점검표를 상시 체 크하고 있으며, 공직 기강 확 립 및 청렴관련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구현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제멋대로 해석’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중국 강소성 남통시방문단(단 장 천쥔(陳俊) 숭천구청장)이 13 일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중심이 자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 는 창원시를 찾았다. 남통시(南通市)는 중국 강소성 의 남동부에 위치한 정치, 문화, 교통 및 경제의 중심도시로서 사 계절이 뚜렷하고 연평균이 온화 한 강소성의 직할시이다.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남통시 방문단은 창 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창원’ 이라 는 주제로 향후 우호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중호 창원시 행정국장은“지 난해 12월 9일 맺은 창원시와 중 국 남통시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진행되 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제안했다.

Clean 예천, 부패방지-청렴 실천교육 실시

“신라오기 보러 오세요”

경주 교촌마을에서 오는 9월까지 신라 시대 광대패들의 기예인 ‘신라오기(新羅五伎)’ 공연이 열린다. 신라오기는 신라 시대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의 시에 나오는 공놀이(금환), 가면극(월전), 신라탈춤(대면), 남색가면 무용(속독), 신라사자춤(산예) 등 다섯 가지 놀이를 말한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나눔과 절약을 위한~ 사랑의 동전으로 변신 달서구, 전통시장, 어린이집과 함께 ‘사랑의 동전 모으기’ 펼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5월 한 달간 자발적 주민 참여형

기부문화 운동인 ‘달서사랑 365운 동’ 확산을 위해 ‘사랑의 동전 모 으기’ 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사랑 의 동전 모 으기는 주민 들의 자발 적 기부를 통 한‘달서사랑 365’나눔 운 동을 확산하 고, 동전 제조 에 드는 경제 적 손실을 줄

이기 위해 마련됐다. 달서구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 금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연계해 지역 전통시장, 어린이집 과 함께 저금통, 책상서랍에 모아 둔 동전을 이웃 사랑의 동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5월, 한달 간 대 대적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먼저, 지난 11일 와룡시장을 시 작으로 19일까지 6개 전통시장에 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눔 캠페 인을 벌이고, 1천여 구청 직원들 도 동전 모으기에 힘을 보탠다. 특히, 올해는 달서구 민간어린 이집 연합회와 연계해 어린이집

원생들도 고사리 손으로 동전 모 금에 참여하며, 기부 나눔 교육도 어린이집에서 실시한다. 한편, 달서구는 2012년부터 주 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취약계 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복지사 각지대 해소를 위한‘달서사랑 365운동’ 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2013 년부터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 으로 688만원을 모금해 취약계 층에게 학습지, 실버카 등을 후 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숨은 동 전 하나하나가 모여 보살핌이 필 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희망이 되고, 국가 경제적 손실도 줄이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바란 다.” 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psyeon@sisailbo.com

국토부가 달성군에 이어 건설 기계관리법을 멋대로 해석, 문제 가 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법해석은 본 지보도(5월9일20면)와 관련, 달성 군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일부 규 정을 유권해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해석을 멋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달성군은 국토부에 대해 건설 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 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항 경우 무등록업체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지난 5월3 일 달성군에 건설기계관리법 제 21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 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 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 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할 수 있는 지

역의 범위에 대해 건설기계관리 법령에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 지 않다” 는 내용을 회신했다. 국토부는“달성군이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개 소 이상인 경우에 그사무소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 했을 경우 무등록업체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관 계법에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 는다” 고 해석했다. 달성군은 국토부의 이런 회신 내용을 근거로 본지에서 논공읍 북리 일대에서 지게차 영업을 알 리는 간판을 걸고 사무소를 차려 지게차 어러대를 도로변 아무곳 에나 세워두고 영업하는 것은 건 설기계관리법 21조에서 규정하는 사무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이 돼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등 록으로 단속이 돼야한다는 내용 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단속대 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2개소 이상 사무소는 등록하 여야 한다’ 는 규정에 대해 국토부 가‘건설기계관리법령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답변 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 려도 있어 책임있는 정부당국의 믿을수 있는‘유권해석’ 이 나와 야 할것으로 보고있다. 전경도 기자 jkd@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영광군 불편한 어르신들 위한 이동빨래방 운영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진도전복, 청정 수산물 중국시장 진출 中 장자도 그룹-진도어민들 수산업 발전 위해 전략 합작

이동빨래방 차량이 골목골목 찾아갑니다 영광군에서는 몸이 불편하여 이불 등 대형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경로당, 장애인 등 우리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갈 수 있는 이 동빨래방 차량을 상시 운영하 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동빨래방은 영광군재향군인 회 자원봉사회가 위탁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올 한해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500여 세 대에 대형세탁물 빨래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세탁물의 수 거에서 건조까지 이어지는 원 스톱 세탁서비스와,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이어지는 이미용

봉사, 청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낡고 오래된 이불일 경우 새 이불도 지원하는 등 착한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영광군재향군인회 자원봉사 회장(회장 이옥성)은 제때 세탁 되지 않은 이불사용으로 어르 신들이 피부질환과 질병에 노 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 깝다며 우리군에서 좋은 서비 스를 시행중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탁서 비스가 필요한 세대는 해당 읍· 면사무소나 재향군인회 영광군 지회 자원봉사회(☏ 351-2251) 로 신청하면 된다.

전복 등 진도 수산물이 세계 최 대 수산물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지난 11일 오후 중국 국민기업 인 장자도 그룹 주식회사 유한공 사와 사단법인 진도군 전복협회 가 대련시내에 위치한 장자도 그 룹 본사에서 ‘장자도그룹주식회 사유한공사-대한민국 진도군전 복협회 전략 합작 프레임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장자도 그룹은 1958년 어업 의 모태를 이뤄 2001년 태동했다. 현재 자산 규모는 1조(한화)로 국 내외에 18개 지사와 23개 자회사 에 6,000여명의 직원을 둔 중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전문 기업이다. 이날 행사는 장자도 그룹의 홍 보 동영상을 시청한 뒤 장자도의

중국내 판내망을 통한 우수한 진 도 수산물의 진출과 한국 명품관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강 총재(중국 장자도 그룹)는 양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오 총재는 인사말 등을 통해 “이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전 략적인 합(合)으로 아시아 수산 시장을 기반으로 진도군과 장자 도가 수산사업의 발전을 가져오 는 것”이라며 “장자도가 진도군 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동진 군수 와 약속한 진도어민의 소득 증대 를 위한 전복섬, 해삼섬 등 추진을 통해 수산물 고소득 시대를 열고, 진도어민과 합작 진도의 양식 기 술 이전으로 지속적 소득을 얻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오 총재는 특히 “수산물 구입에 있어 단돈 1원을 위한 사업이라도 진도 수산물을 수입해 아시아와 세계적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해 진도어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양원택 진도군전복협회장은 이 에 대해서 “장자도 그룹과 진도어 민의 우호를 맺게 되어 기쁘게 생 각한다”며 “실질적이며 현질적인 지원과 판로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다. 오 총재는 “진도 전복은 바로 수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해삼 은 종묘 기술을 인양(전수)함과 함께 오는 30일 진도에 해삼 연구 진과 임원이 함께 방문해 해삼 방 류 사업에 동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가리비와 3배 체굴(종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전남도지사, 쑨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 접견

“청춘의 고민을 딜리트하라”

한·중 협력 확대 위해 함께 노력키로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 13 일 오전 집무실에서 부임인사 차 예방한 쑨시엔위(孫顯宇) 주광주 중국총영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쑨 총영사는 “이 지 사께서 한?중 협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 다”며 “재임 기간 동안 양국 관계 확대에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 했다. 이 지사는 쑨 총영사의 부임 을 환영하면서 “중국은 그동안 훌 륭한 지도자를 만나 경제에 있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숙 을 이뤄가고 있다”며 “쑨 총영사

께서 한·중 관계와 전라남도?중국 지자체 간 협력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일 부임한 쑨 총영사는 부 임 직후 지난 5일 나주에서 열린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개 막식에 참석하는 등 전남과의 우 호교류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쑨 총영사는 북한 평양경공업대 학 졸업 후 주한중국대사관과 주 북한중국대사관 근무, 주청진(함 경북도) 총영사를 역임하는 등 중 국 외교가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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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최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관 대강당에서 ‘청춘의 고민을 사진=연합뉴스 딜리트하라 - 행복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자 계량을 통해 1년에 세배가 큰 다는 뜻)은 곧바로 진도어민과 추 진해 종묘를 배급해 진도어민이 함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해 진도어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앞 으로 진도에서 생산된 전복 등 수 산물의 종료 품질 개선과 생산, 양 식 기술 등에서 합작 사업을 공동 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국 장자도 그룹이 중국 내에 가지고 있는 판매 인프라와 플랫폼을 이용해 전복 등 진도 수 산물을 중국 시장에 홍보하고 판 매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 행사에는 진도측 에서 김병윤 진도군해삼협회장, 이장필 진도군해삼협회부회장, 김태오 진도군해삼협회 사무국 장, 양원택 진도군전복협회장, 강 석천 진도군해상양식협의회장, 김욱환 진도군전복협회 감사, 허 갑문 진도군전복협회 감사, 장봉 수 진도전복섬 영어조합법인 대 표, 정권일 진도군보전자율관리 공동체 상임 부회장, 정공진 전 진 도군수산단체연합회장, 조윤환 전 김생산자 연합회장, 정필조 신 기리 어촌계 임원, 박희준 어업인 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오후강 장자도 그룹 총재, 양 준 상무 부총재, 조 병재 총재보조, 유종박 인사센터 관리자, 모종보 한국지사장, 유 명 가맹전매센터 관리자, 송효로 수 세계(상해) 인터넷과학기술유한 공사 부총경리, 윤유춘 국제무역 부 경리, 유홍도 회계감사부 경리, 양육건 그룹감사회 주석, 장영혁 성게식품회사 경리, 손 곤 시장관 리부 경리가 참석했다.

진도개 공연단·경주단 진도 환경 클린운동 실시 진도개 공연단과 경주단 등 진 도개 관련 단체가 진도개 테마파 크 일원에서 진도 환경 클린운동 을 펼쳤다. 제5회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 벌을 맞아 진도개 공연단, 경주단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진도개 테 마파크 일원의 풀베기와 함께 방 치되어 있는 쓰레기 0.5톤 가량을 수거했다. 진도개 관련 단체는 진도개 페 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면 서 ‘깨끗한 관광지 만들기 환경 클 린운동’에 함께 동참했다. 진도개 단체 관계자는 “아름답 고 깨끗한 진도개 테마파크 환경 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관리하 기 위해 클린운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클린운동을 지속 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 다. 한편 진도개 테마파크 진도개 우수성을 관광객들이 쉽게 체험 할 수 있도록 평일에는 10시30분, 2시30분, 4시30분에 진도개 공연 을 실시하며, 진도개 달리기·어질 리티·공연 등을 토요일(12시40분, 3시), 일요일(1시)에 각각 실시하 고 있다. 김양호 기자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

yanghok@sisailbo.com

장흥군, 소통의 창 ‘SNS 서포터즈’ 발대

담양군, 전국 농어촌 지자체 재정 확충에 힘 보탠다

건전한 SNS 문화 확산 및 SNS를 이용한 지역 알리기 결의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촉구

장흥군은 지난 11일 군청 회의 실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6기 출범 이래 ‘어머니 품 같은 장흥’건설에 앞장서온 김성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 및 행정-민 간 협치의 최우선 창구로 SNS를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4000만 명을 넘어 SNS가 범사회적 소통 방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장흥군 에서는 이를 지역 홍보 마케팅 수 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년 한해

공무원 120명, 주민 95명에게 관 련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주민 300명을 대상으 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멘토링 교육을 실시하는 등 SNS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창구로 점차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장흥군정 홍보의 첨병이 되어 전국은 물론 세계 각 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제9회 정남진 물축제’ 등 주요 행사와 장 흥의 이모저모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알리게 된다.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가 운데 담양군이 이에 동참, 군수협 과 함께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담양군은 군수협 회장단이 오 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지 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 정개혁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 표하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과 농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 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지방

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 등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군 지역 의 재정 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문제점을 적극 타결하기 위한 것 이다. 현재 전국 69개 지역의 군수가 이번 성명서 발표에 뜻을 모았으 며, 군수협은 “이번 성명서 발표 의 취지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정부 와 전국의 지자체가 대승적인 차 원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군수협은 농어촌이 당면 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해 농어촌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지난 2012년 11월 전 국 최초로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협의체 결성 취지에 공감하며 발 족, 최형식 담양군수는 군수협 초 대 및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며 대 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농어업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를 끊임없이 건의했으며 현재 고문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 고 있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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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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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문화를 지키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 몇해전인가 EBS가 초등학생들에게 나 무젓가락, 포크, 쇠젓가락을 쓰게 한 뒤 뇌 파를 조사했더니 쇠젓가락을 사용할 때 집 중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력과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기능도 30%~50% 더 빨라졌다. 아이들 식생활에 서 포크 사용이 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 리는 데 손을 빼앗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손재주 코리안’ 의 DNA가 죽어간다는 우 려의 목소리가 높다.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유난히 강 한 종목들이 골프 양궁 배드민턴 핸드볼 하키 등 주로 손을 쓰는 것들이다. 한국인 의 손 기술의 모태가 되는 게 젓가락 문화 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쌀 문화권 국가들 이 대부분 젓가락을 쓰지만 쇠젓가락을 쓰 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무거우면서도 가는 쇠젓가락을 쓰려면 정교하고 힘 있는 손놀림이 필요하다. 한 국어에는 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키 는 말들이 수없이 많다. 사람이 부족한 경 우 흔히‘손이 모자란다’ 고 한다.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 을 때‘내 손 안에 있다’ 고 한다. 어떤 일과 관계를 끊을 때는‘손을 뗀다’ 고 한다. 뭔 가 일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손을 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할머니 손에’ 크기도 한다. 남의 잔꾀에 속았으면 그의 ‘손에 놀아난 것’이다. 이쯤 되면 손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 차 원을 넘어선다. 그러니 한국인만큼 손과 관련된 기술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없 다. 몇 년 전 미국에 이민 간 어느 주부가 국내 신문에 투고한 글이 생각난다. 자기 딸이 매일 백인 아이들에게 왕따 당해 왔 는데 어느날 딸이 혼자 공기놀이 하는 걸 보고는 아이들이 그 환상적인 테크닉에 반 해 앞 다퉈 접근해 오더라는 것이다.

시론

배동현 대기자

실뜨기나 바느질, 뜨개질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자 놀이였다. 그러고 보니 최근 칸트는“손은 눈에 보이는 뇌” 라고 했다. 능숙한 젓가락질은 뇌의 발달과도 밀접하 다 얼마전 한국과 핀란드 초등학생들에게 “장난감이나 물건을 고치기 위해 망치로 못을 박아봤는가” 라고 물었더니 핀란드 학생은 100%“해봤다” 고 했는데 한국 학 생은“해봤다” 는 학생이 15%에 불과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뇌를 대신할 수는 없듯 기계가 손의 역할을 대 신할 수는 없다. 성능 좋은 상품들이 대량 으로 쏟아져 나와도 수제품(手製品)이 갖 는 정교함과 인간의 냄새는 따를 수 없다. 스위스의 정밀 시계 산업을 떠받치는 힘 은 바로 스위스의 뜨개질 문화라는 사실이 다. 첨단기술은 기술대로 발전시키되 우리 가 갖고 있는‘손의 경쟁력’ 의 문화는 계 승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사랑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자던 소년 은 새벽마다 목청을 돋워 읽으시던 고문의 가락을 들었다. 눈을 감으면 그 소리는 어 제 들은 듯 새록새록 평생을 따라다녔다. 구순의 한학자 손종섭 선생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다.“ ‘백이열전’읽은 것을 직접 녹 음해두고, 밥 먹을 때도 듣고 책 보면서도

들었지. 자꾸 듣다 보면 글이 저절로 외워 졌어. 의미는 늘 소리를 뒤따라오는 것이 네.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대번에 좋은 글 인지 나쁜 글인지 알 수가 있지. 좋은 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빳빳이 살아 있고, 나쁜 글은 비실비실 힘이 없어 읽어도 소리가 붙질 않는다네.” 옛날 국문과 선생께서 말씀해주신 고문 을 외우던 방법이다. 옆집 총각의 책 읽는 소리에 마음이 설레 담을 뛰어넘은 처녀 들의 이야기는 옛글 속에 심심찮게 나온 다. 꿈 많은 사춘기 소녀에게 울타리 너머 목소리의 주인공이 왜 궁금하지 않았겠는 가? 아이들은 부모가 읽어주는 동화책에 서 모국어의 리듬을 처음 익힌다. 동서양 할 것 없이 책은 으레 소리를 내 서 읽는 것이었다. 산사(山寺)에 틀어박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삼동(三冬) 내내 책만 읽다가 내려온 젊은이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글을 지으면 겨우내 읽은 가락이 절로 붓끝을 타고 흐른다. 글공부에서 소리 내서 읽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들숨 날숨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면 좋은 글이 나온다. 자꾸 꺽꺽하게 분질러지거나 목에 걸리면 나쁜 글이다. ‘관동별곡’ 이나‘3.1 독립선언문’,‘소나기’같은 유명 작품들 을 녹음하여 글과 함께 CD로 들려주는 책 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든다. 책 읽는 소리를 좀체 들을 수 없는 시대 이다 보니, 집집마다 낭낭하게 글 읽는 소 리가 그리워진다. 소리 내어 글 읽는 운동 을 펼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계승발전 시 켰으면 한다. 낭독은 모국어의 가락을 익 히는 가장 효율적인 문화다. 길가다 듣는 책 읽는 소리의 풍경은 생각만으로도 마음 이 훈훈해 진다. 경쟁력의 시대에 우리의 훌륭한 문화을 찿아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 력은 어떨까 제안한다.

무너진 가정, 저녁식사 한번이면 해결할 수 있다 필자가 가정폭력 현장에 112신고 출동을 했을 때 집안 물건들을 다 집어 던져 산산이 부서진 방안, 피 흘리며 다투고 있는 부부 뒤 로 벽에 반듯하게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깨져있는 모습을 볼때면 남 일이 아닌 듯 가 슴아픈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가족. 두 단어는 위에게 마음의 안식처이면 서도 언제 들어도 힘이 되는 단어이지만 최 근에는 가족의 의미는 점점 퇴색 돼가고 있 는 현실이다. 이런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아내와 자식 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이 원 인이 된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결혼 후에도 남자는 계속 일을 하는 것과는 달리 여자는 직장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재혼 가정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형제와 친 부모까지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대대로

독자투고

이민로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어져온 유교사상과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서 기인하고 있다. 아직도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가정폭력 은 많이 있다. 누적되고 반복된 폭력에 피해 자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어, 폭력을 당연스 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 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조되어서는 안 된다. 폭력이 대를 이어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서적·신체적으

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용기의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 대화하는 시간을 늘 려 유대감을 회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5.2%가 가족과 하루 평균 10분 이상~30분 미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다른 조사에 따르면 부부 3쌍 중 1쌍 꼴로 서로 하루 10분 도 채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리 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은 가족과 식사하는 날로 정해 정을 나누는 기회를 만드는 것, 평소 사용하고 있는 스마 트폰과 TV시청 등 전자제품을 잠시만 내려 놓는 방법 등 이런 쉬운 방법이 있다. 경찰에서 취급하는 가정폭력 대응법으로 는 건강한 가정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목적이 아니고 상담이나 치료, 그 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 기관 연계를 하 는데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분양권 불법전매, 철저히 밝혀야 검찰이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 수했다. 대전지검은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이 들어있는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 졌다. 검찰은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본 뒤 공무원 들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대 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매매를 수사해 17명을 입건한 적은 있지만 이번 수사가 공무원을 겨냥했다면 파장 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가운데 실제로 입 주하지 않은 이들은 계약을 포기한 경우를 빼더 라도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정부는 세종시에 정부 청사를 건설하면서 공 무원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공무원 에게 할애하는‘분양아파트 특별공급제도’ 를도 입했다. 또 취득세를 감면하고, 연금공단의 연금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의 세제ㆍ금융지원책을 실 시했다. 하지만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받은 공무원들이 당초 1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전 매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자 2014년 3월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공무원들의 투기장이 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실제 지난 1월에 는 세종시 조사에서 구매 후 2년이 안 된 아파트 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는 적게는 1 천만∼5천만 원, 많게는 최대 1억 원의 웃돈이 붙 은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초기에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상당 한 차익을 남겼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거주하겠다고 특혜로 아 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 고 분양권을 팔았다면 명백한 불법 투기이다. 현 행법은 분양권 불법전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에 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세종시 지역의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중개인의 알선으로 주택청약통장과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 증서를 함께 묶어 거래하거나 분양계약서 원본 과 부동산 권리 인정 서류 일체를 주고받는 식으 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솔선해서 법을 지키고 투기를 막아야 할 공무 원들이 불법 분양권 전매를 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공직 윤리 차원에서도 엄격하 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검찰은 공직 기강을 세 우는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상 을 규명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 등 아파트 특별분양 제도의 허점은 없었는지도 가려져야 할 것이다.

안전 무시한 ‘비용절감’이 살균제 재앙 야기했다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이자 사 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옥시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에 사용하게 된 동기는 참 으로 어이없는 것이었다. 옥시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습기 살 균제 원료로‘프리벤톨R80’ 이라는 화학물질을 썼다고 한다. 이 물질은 흡입 독성실험을 거쳐 안 정성이 확인된 원료였다. 그런데 소비자 민원이 문제였다고 한다. 프리벤톨을 원료로 한 살균제는 세척력이 그 다지 좋지 않고 하얀색의 이물질이 남게 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옥시 측은 이런 소비자 민원의 해결책 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 그래서 2000년 등장한 것이 독성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 렌구아니딘)이고 이것이 보건 재난을 야기하고 말았다. 옥시가 PHMG를 원료로 채택하게 된 경위도 비용절감이 최대의 목표였던 것으로 보이니 한 심하기 그지없다. 검찰발 보도에 따르면 옥시는 영세한 원료도매업체인 CDI의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이 업체가 SK케미칼에서 문제의 원료를 사들 여 옥시 하청업체인 한빛화학에 공급했다. 이 원 료는 피부에 닿아도 괜찮다는 점은 입증된 상태 였지만 호흡기로 들이마셨을 때 어떤 독성을 갖 는지는 전혀 알려진 게 없었다. 옥시는‘PHMG 에 흡입 독성실험 자료가 있는지’문의하기는 했 지만 거기까지였다.

옥시는 실험을 생략하고 2000년 10월 PHMG 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을 내놓았는데 뻔뻔하게도 용기에‘아이에 게도 안심’ 이라는 광고문구까지 달았다. 옥시가 이처럼 독성실험을 생락하기로 결정한 원인은 원가절감 압박이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 고 있다고 한다. 흡입 독성실험을 하려면 3억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10억∼20억 원 수준에 그치는 가습기 살균제 시장 규모에 비교하면 너 무 큰 비용이라는 판단이었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생리라는 것이 이윤의 최대화를 추구 한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까지 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완 전히 무시된 과정이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 전체 회의 현안보고에서“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겹쳐 일어난 대규모 사고” 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선제대응 을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제출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소 독ㆍ살균제 제조와 유통에서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방식을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는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 유럽연합(EU)의 살생물제법을 벤치 마킹하는 것이다. 대형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런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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