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5월18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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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호

‘아가씨’ 김민희 “동성애 코드 거부감 없었다”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12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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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선 불황 현실화…거제·통영 체불임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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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中 문화대혁명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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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과감한 조직 ‘쇄신’

상한선·표준화 대책 시급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 문제가 여론의 질타 를 받고 있다. 통상 차관급인 검사장·고등법 원 부장판사 출신 등 일정한 직급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업계에서 전관으로 통칭된다. 이 들의 사건 수임료는 조금 과장을 더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다. 검찰 수사로 구속된 최유정 변 호사는 영향력 있는 ‘전관’으로 보 기 어려운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갓 마치고 나갔는데도 2건에 100 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 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2013년 한해 소득이 91억원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 넘는 거액의 수임료는 ‘전관 로비’ 나 브로커의 개입 등 위법 요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선 방안이 필

“병역 특례제도 2023부터 폐지” 국방부, 자원 감소 대책 징병 신체검사 등위로는 현역 자원에 해당하지만 산업기능요 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병역 특례요원으로 복무하는 제도가 2023년 폐지된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 해짐에 따라 병역특례요원을 현 역병으로 충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현역 자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 자원 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 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현역 자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배정하 는 제도는 2023년 중단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현역 자원에 해당하 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만 각각 6천명, 2500명에 달한다. 국방부 관계자 는 “국내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요하다는 지적이다. 업무 표준화 및 유형화를 토대로 수임료 상한 액 설정, ‘보수표’ 산정 등의 방안 이 거론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건당 착수금은 5천만∼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 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 냈 을 때 받는 성공보수금은 2억∼3

억원에달한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에 따라 성공보수금 약정은 무 효다. 이를 고려해 변호사들은 착 수금 계약 때 별도의 조건을 붙여 사실상 성공보수금에 갈음하는 편법을 쓴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회 페브리즈도 살생물체 성분 있다

People Issue

전관변호사 수임료 ‘부르는게 값’이다 “의뢰인 부담·브로커 개입 여지 높이고, 시장 양극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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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과 검사장 출신은 착수 금과 성공보수금 규모가 몇 배 더 뛰어 오른다. 이들은 착수금 5천 만∼2억원 정도를 받고, 성공보수 형태의 추가 비용을 4억∼5억원 까지 챙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소설가 한강(46)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수상했다. 맨부커상선정위원회는 영국 런던 빅토리아앤알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강 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2016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AP=연합뉴스 한강이 시상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소설가 ‘한강’의 기적 한국문학 가능성 확인 “보고싶다”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한 5월 유가족이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업주부 이용 제한에 어린이집 반발… 집단휴원 예고 복지부 “재정타격 심각치않아… 어린이집 설득 집단휴원 막겠다”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이용 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 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어린이집이 ‘집단휴원’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 주 에는 보육교사들이 대거 참가하 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 련)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 사업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한 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맞춤 형 보육 대상 영아에 대한 보육료 가 삭감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6 월 하순에 전국 동시 휴원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이 단체에는 가정·민간어린이집 1만 4천여곳이 속해있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가 0~2 세 아동(48개월 미만 아동)에 대 해 하루 6시간(월 15시간의 긴급 보육바우처 포함)의 ‘맞춤반’(오 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하도록 하고 규정 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 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 도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재학· 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 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 조손 가구,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

층 가구 등은 기존대로 하루 12시 간의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단체가 반발하는 것 은 맞춤반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금이 종일반의 80% 수준이기 때 문이다. 한민련 관계자는 “정부가 적자 운영 현실을 외면한 채 보육료를 20%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맞 춤형 보육이 교사의 근무시간 단 축, 인건비 감소요인이 되지 않는 데도 보육료가 줄어들게 돼 있어 그만큼의 인건비 감축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면 차량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증빙

서류 발급과 관련한 업무량이 증 가해 보육의 질 개선에 지장이 있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역시 맞춤형 보육의 제도 개선과 시행 연기를 촉구하며 23일 서울광장 에서 보육교사·교직원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계획이 다. 한어총 역시 “맞춤형 보육을 받는 영아도 종일형 영아와 동일 한 정도의 보육서비스, 특별활동, 급·간식을 이용하게 되므로 보육 료를 감액할 요인이 없다”며 “맞 춤형 보육사업이 전업맘과 워킹 맘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세계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 쾌거 영어권 최고권위… 노벨상 작가도 제쳐 소설가 한강(46)이 한국인 최 초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맨부커상선정위원회는 16일 (현지시간) 밤 영국 런던 빅토리 아앤알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공 식 만찬 겸 시상식에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2016년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 으로 발표했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 하는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 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이 책을 번역해 해외에 처음 소개한 영국인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29)도 한강과 함께 공동 수상자로 호명됐다. 한강은 “책을 쓰는 것은 내 질 문에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과 정이었다.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힘들기도 했지만 가능한 한 계

속해서 질문 안에 머물고자 노 력했다”며 “나의 질문을 공유해 줘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영국 인디 펜던트 문학 선임기자인 보이드 턴킨은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수상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잊 혀지지 않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소설”이라며 “압축적이고 정교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아름다 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를 보 여줬다”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간결하고 아름답게 구 성된 이야기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집과 가족, 사회를 묶는 모든 관습을 거부하는 과정을 그 린다. 서정적이면서 동시에 날카 로운 스타일의 이 소설은 독자들 의 마음 속이나 꿈 속에 오래도 록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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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美·日·인도, 내달 동중국해서 연합훈련” 미국·일본·인도 3국이 다음 달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한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훈련은 미국·인도의 연합훈련인 ‘말라바르 (Malabar)’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해상자위대는 헬기 4척이 동시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호위함 1척 과 P3C 초계기, SH60K 초계 헬기, 구난 비행정 US2 등을 투입하며 대 잠수함전, 대수상전, 수색·구조 훈련 등이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원자력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는 작년 10월 인도양에서 열린 말라바르에 8 년 만에 참가한 바 있다. 그러고 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 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일본이 해당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구상 에 합의했다. 해상자위대 간부는 훈련의 규모가 작년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 했다.

금감원, 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경고’ 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 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 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이렇 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이면 제재 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난다. 구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작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 냈다.

‘가상현실’ 기기 대중화… 온라인 매출 10배 급증 올해 초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와 모바일월드콩그레스 (MWC)에서 최신 기술 트렌드로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이 주목 받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다. 유통업체가 VR을 마케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속속 등 장하고 있다.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www.11st.co.kr)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2일까지 VR제품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의 10배로 급증했다. 소비자는 VR기기를 통해 게임·영화·스포츠 등을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데, 최근 관련 상품 종류가 늘고 가격도 갈수록 떨어져 VR기기 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11번가의 VR 담당 상품기획자(MD)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10만원대 ‘기어VR’을 출시한 뒤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최 근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달 VR 매출은 직전 3월의 2배, 3월 매출은 그 직전 2월의 2배에 이르는 등 거의 달마다 2배씩 매출이 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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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사교육 시간 日 평균 3시간 33분 받는다 초6이 고3보다 길어…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경기順 “부모 교육수준·경제력 좋을수록 늘어… 불평등 대물림”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해 학 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적지만, 사교육을 더 오래 받는 것으로 분 석됐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이 농촌보 다 훨씬 길게 나타났다.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의 의뢰 로 수행한 ‘2014년 생활시간 조 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 심 층분석’ 보고서를 보면 은기수 서 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청소년 의 학습시간’ 연구에서 10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 6408명의 학습시 간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초중고 재학생의 총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406분(6시간46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학습시간이 410.7분으로 남학생 402.1분보다 길었다. 여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 는 시간이 216.2분으로 남학생 (227.1분)보다 짧았다. 그러나 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학교 외 학습시간’은 여학생이 194.6분으로 남학생의 175.1분보 다 11%(약 20분) 가량 길었다. 남녀간 사교육 시간 차이는 학 년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도시지역 남 학생과 여학생의 학교외 학습 시간이 각각 156.6분과 156.4분

으로 거의 같았다. 농촌에서도 125.5분, 126.3분으로 비슷했다. 중학생으로 올라가면 도시지역 남학생의 학교외 학습시간은 평 균 203.4분, 여학생은 216.4분으 로 격차가 13분이 됐다. 도시지역 여고생의 학교외 학 습시간은 무려 213.4분(약 3시간

33분)이나 돼 남고생의 176.9분보 다 36.5분이나 길었다. 은 교수는 “사교육 측면에서 여 학생의 학습시간이 남학생보다 길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남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외 학습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해 당하는 16세에 206.9분으로 정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방문한 행자부장관

을 찍고 이후 학년이 오를수록 감 소했다. 고3의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은 169.6분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173.8분)보다도 적었다. 지역별로도 학습시간에 차이가 확인됐다. 도시지역 학생은 하루 평균 413 분을 공부에 썼고, 농촌지역은 368분이었다. 사교육시간은 서울이 222분으 로 가장 길었다. 부산(199.9분)과

경기(199.3분)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141.8분)과 충남(148.9 분), 충북(158.0) 등 지역은 상대적 으로 사교육 시간이 짧았다. 은 교수는 “서울과 전남지역 차 이는 한국 도시와 전형적 농촌지 역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학업시간 차이는 현대 사회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유무형의 불 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는 증표”라고 해석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관광객 출입국 실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 불황 현실화… 거제·통영 체불임금 급증 이는 지난해 월평균 569건보 또 조선업이 비교적 호황을 증가했다.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고성군 4월에는 전달에 비해 근로자 다 50% 급증한 것이다. 등 조선업 불황 영향을 직접 받 누렸던 2012년 같은 기간의 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 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 불 신고 근로자 수 592명에 비해 수는 30.1%, 금액은 24.7% 각각 는 “임금체불 신고자 및 실업수 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자 서는 4배로, 체불임금 34억원 보 급증했다. 당 신청자 대부분 리를 잃고 실 이 조선업 관련 업수당을 신 실업수당 신청도 꾸준히 늘어… “하반기 최대 고비 맞을것” 근로자들”이라며 청하는 근로 실업수당(구직급여) 지급 규 “여기에는 일부 음식점 종사 근 다는 3배 이상으로 각각 급증했 자들이 급증했다. 로자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 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 다. 지난달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다. 임금체불 규모는 올들어 꾸준 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4개월 이 관계자는 “저유가 기조 및 1012건 33억6500만원으로 파악 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 히 증가하고 있다. 1월의 경우 1041명에 60억 됐다. 한 근로자는 모두 2531명으로 세계 경기침체 현상이 이어지 1월 1077건 26억7400만원, 2 고 선박 신규 수주가 없는 상황 체불임금은 123억9천만원으로 800만원이었던 것이 2월에는 1361명에 71억4400만원으로 월 477건 30억6900만원, 3월 이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부터 집계됐다. 850건 36억2500만원 등으로 각 조선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7%와 18.9% 각각 증가했다. 3월에는 1945명에 99억3천만 각 집계됐다. 비해 체불 신고 근로자 수는 최대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올들어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말했다. 73%(1천72명), 금액은 134%(71 원으로 전달에 비해 근로자 수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는 42.9%, 금액은 38.9% 각각 월평균 854건으로 나타났다. 억원) 각각 늘어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갑상선암 환자 10명중 7명 “합병증보다 재발 무서워” 갑상선암 수술을 한 환자의 70%는 합병증보다 재발을 더 우 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대 의대 박진우 교수 연구 팀이 갑상선암 수술 환자 91명과 일반인 등 총 23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실제 환자 의 69.2%는 ‘합병증’보다 ‘재발’ 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박 교수는 “환자들은 수술 이후 에도 외래 진료 등을 통해 병을 체 크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재발 을 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며 “실제 암 수술을 한 후에는 병 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반인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 석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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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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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문화대혁명 50년… 아직 금기시되는 주제어 ‘문혁’ ‘5·16 통지’로 문혁 발발… 마오쩌둥의 권력쟁탈 ‘대동란’ “마오쩌둥의 극좌오류” 평가에도 반성·결산 논의 소극적 정확히 반세기 전인 1966년 5 월 16일, ‘죽(竹)의 장막’에 가려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역사 적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 의였다. 개막 13일째인 이날 회의 는 당 주석인 마오쩌둥이 베이징 밖에 나가 있어서 권력서열 2위였 던 류사오치 국가주석이 주재했다. 중국의 최고위 정책 결정기구 인 당 중앙정치국은 이 회의를 통 해 이른바 ‘5·16 통지’를 채택, 전 당에 시달함으로써 문화대혁명의 전면적 개시를 선언했다. 낡은 사상과 문화 등을 가진 부 르주아계급이 새로운 사상과 문 화를 가진 무산계급을 압박한다 는 좌경적 관점에서 출발했던 문 혁은 만민평등과 조직타파를 부 르짖은 인류역사상 위대한 실험 으로 극찬받기도 했다. 하지만 문혁은 1950년대 말 대 약진운동의 실패로 위기에 몰린 마오쩌둥이 정치적 입지를 회복 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벌 인 권력쟁탈 운동이었다는 평가 가 지배적이다. 실제 문혁은 결코 ‘문화’적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혁명’도 아니 었다. ●홍위병 광풍 10년… 덩샤오핑 “발전 20년 후퇴시켜”

문혁 기간 모든 학교가 문을 닫 고 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 파탄을 가져 오면서 덩샤오핑의 말대로 중국 의 발전을 20년 후퇴시켰다. 혈맹이었던 북한마저 중국 지 도부를 교조주의, 종파주의자로 비판하며 서로 대사 소환 조치까 지 취하며 대립했을 정도였다. 문 혁에 동원된 홍위병들이 김일성 을 수정주의자로 몰아붙인 데 대 한 반발이었다. 문혁 기간 전국 각지에서는 홍 위병들이 조반유리(造反有理· 반 항과 반란에는 이유가 있다) 구호 를 외치며 기존의 사상, 문화, 풍 속, 관습을 근원부터 파괴하는 광 풍이 휘몰아쳤다. 중국의 전통 유 교문화는 이때 붕괴됐다. 타도 대상이 된 지식인과 주자 파(走資派·자본주의 추종 세력)라 는 낙인이 찍힌 지도층들이 극심 한 탄압을 받았다. 재판도 받지 않 고 즉결 처형되거나 모욕을 이기 지 못해 자살한 이도 상당수였다. 중국 정부당국은 당시 혼란상 에서 정확한 기록이 불가능했다 며 정확한 피해자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1966년부터 1971 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50만∼200 만명이 탄압을 받아 사망했을 것 으로 추정될 뿐이다.

특히 10년 문혁 기간 중국 전역 의 학교가 폐쇄됐다. 대입시험도 취소됐다. 각급 학교 건물들이 파 괴되고 도서관의 책들은 불태워 졌다. 교사들은 홍위병 제자들로 부터 모욕과 함께 구타를 당하기 일쑤였다. 수많은 예술가, 문학가, 과학자 들도 박해를 받고 하방됐다. 1966∼1967년 중·고교를 졸업 한 라오싼제 세대들도 지식인으 로 분류돼 농촌으로 하방돼 처참 한 고통 속에 10대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었다. 농촌으로 하방된 그 는 문혁이 종료되기 직전 1975년 22세의 나이에 칭화(淸華)대에 입 학,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시 주석 같은 소수만이 문혁 종 료와 함께 다시 교육의 막차를 탈 수 있었다. 그 시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했던 홍위병들은 지금은 중국 대 도시의 공원이나 광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광장무’를 추며 노닥거 리는 세대가 됐다. 소음공해를 유 발하며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성 향의 이들은 지금은 중국의 젊은 층들로부터 경원시 된다. ●극좌적 오류 평가에도 여전한 문혁 그림자

‘마오쩌둥 친필비석’ 놓인 시진핑父 시중쉰 묘소 중국의 문화대혁명(문혁) 50주년(5월16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부친 시중쉰(1913∼2002) 사진=연합뉴스 전 국무원 부총리의 삶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자신의 고향이자 혁명 근거지였던 산시성 푸핑현의 한 공원에 자리잡은 시중쉰의 묘소. 1976년 9월 마오쩌둥 사망후 장칭 등 4인방 세력의 축출로 종 결된 문혁은 1981년 중국 공산당 으로부터 “당과 국가, 인민에게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안겨 준 마오쩌둥의 극좌적 오류”라는 공식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런 평 가에도 문혁의 잔재를 털어내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데는 소극 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문혁 50주년을 맞는 이 때까지 도 중국 언론에서는 문혁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상

흔이 깊은 탓인지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 논의를 사실상 금기시하고 있다. 문혁 기간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중앙문혁소조 조원 가운데 유일 한 생존자였던 치번위가 지난달 20일 사망하며 중국은 문혁 결산

의 계기를 맞았지만, 그 뿐이었다. 문혁을 애써 외면하려는 정치 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 문혁은 발 발 50년, 종결 40년이 지난 지금 도 중국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 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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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생활했던 토굴

1966년부터 10년간 중국을 광풍처럼 휩쓴 문화대혁명은 지금은 최고지도자가 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예 외일 수 없었다. 그가 겪은 문혁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산시성 옌안시 옌촨현의 산골 마을인 량자허촌이다. 사진은 옌안시 사진=연합뉴스 혁명유적지 양자링에 있는 대장정 시절 마오쩌둥이 5년간 거주했던 토굴.

시진핑 “문화대혁명은 10년 동란” 인민일보, 문혁 50주년 앞두고 4개월전 문혁 부정 발언 공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화 대혁명(문혁·1966∼1976)을 ‘10 년 동란’으로 지칭하면서 지도사 상의 좌경화를 경고한 사실이 뒤 늦게 확인됐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10일 보도한 시 주석의 지난 1월 성부급(장차관급) 고위간부 대상 강연록을 통해 시 주석이 35 년전인 1981년 문혁에 대한 공식 평가를 계승한 사실을 재확인했 다. 시 주석은 중국 공업화를 결산 하는 대목에서 “지도사상에 좌경 화의 잘못이 나타나면서 문혁 같 은 10년 동란이 발생했다. 여기에 사회주의 건설 규율에 대한 심층 적 인식이 충분치 않았고 대규모 공업화 건설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문혁 기간에 기본적으로 세계와 격리돼 있었 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져온 기회를 충분 히 이용해 대외개방을 부단히 확 대하고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역 사적 변혁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혁 관련 발언은 관영 신화통신이 당일 보도한 시 주석 의 강연 내용에는 빠져있던 대목 이다. 문혁에 대한 시 주석의 부정적 입장을 당 기관지가 뒤늦게 공개 한 것은 오는 16일 문혁 발동 50 주년을 앞두고 사회 일각에서 일 고 있는 문혁 재평가론에 쐐기를 박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과거 중국 공산당이 문 혁에 대해 내렸던 평가를 시진핑 현 지도부도 계승하고 있음을 보 여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1976년 9월 마오쩌둥 사망후 장칭 등 4인방 세력의 축출로 종 결된 문혁은 1981년 중국 공산당 으로부터 “당과 국가, 인민에게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안겨 준 마오쩌둥의 극좌적 오류”라는 공식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지난 35 년간 문혁 시대를 청산하는데 소 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문혁 논의 를 금기시하면서 최근 시 주석 개 인숭배 논란, 언론·사상 통제 강 화와 함께 과거 문혁시대로 회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었다. 특히 지난 2일 베이징 인민대회 당에서 열린 한 걸그룹 공연에서 문혁 시대 마오쩌둥(1893∼1976) 의 개인숭배를 고취하는 가곡 등 이 울려 퍼지고 문혁 시대 구호와 표어들이 걸리자 문혁 재현론이 일었다. 공연 주최측에 ‘중국 공산당 중 앙선전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선 전교육판공실’이 포함돼 있어 중 국 지도부의 의중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당시 공연을 승인한 베이 징시 시청구측은 공연 주최측이 내건 조직은 ‘허구’라고 확인했다. 연합조보는 “이번 시 주석의 문 혁 관련 보도는 지난 2일 인민대 회당 공연이 시 주석 개인의 의사 가 아니었으며, 문혁을 둘러싼 좌 우 논쟁을 불식시키려 문혁을 철 저히 부정하는 최고지도부의 입 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왕위카이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시 주석 자신도 문혁 시기 궁벽한 농촌벽지로 하방(下放)돼 고초를 몸소 겪었던 피해자로서 문혁의 비극에 대해 심각한 인식 이 있으며 “좌파를 극도로 혐오하 는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일산 호수공원 ‘조망권’ 쾌적한 주거환경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시티건설이 오는 5월 20일 견본주택을 열 항동 일원 99만4,756㎡ 부지를 개발하는 대 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에서 탁 트 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류 콘텐츠를 기반 한류월드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한류초등 학교(예정)가 위치해 있다. 또한 반경 1km 인 일산 호수공원 조망권과 단지 바로 앞 한 으로 한 체류형 관광·숙박단지가 조성된다. 현재 일산 한류월드의 핵심사업인 K-컬 내 한수초등학교, 주엽초등학교, 한수중학 류월드 내 유일한 초등학교가 위치해 뛰어 난 교육여건이 돋보이는 ‘일산 한류월드 시 처밸리 사업이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 교, 경기 영상고등학교 등 초·중·고가 다수 티 프라디움’ 오피스텔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J 밀집해 있다. 현대백화점과 이마트타운, 홈 ‘일산 한류월드 시티 프라디움’은 경기도 E&M 컨소시엄이 약 1조원을 투자해 K-POP 플러스, 빅마켓 등 쇼핑시설을 비롯해 킨텍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O4블록에 위치한 오 공연장을 비롯한 테마파크, 호텔, 상업시설 스,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등 문화·여가 피스텔로 지하 3층~지상 29층 4개동, 전용 등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시설도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일산 한류월드 시티 프라디움’은 4Bay 84㎡ 총 337실 규모로 △A타입 87실 △B타 2월 정부가 발표한 제9차 투자활성화 대책 입 140실 △C타입 110실 등 세 가지 타입으 에 K-컬처밸리가 포함되며, 사업 속도는 더 판상형 위주의 혁신평면이 적용된 명품 주 로 구성된다. 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에 따 거단지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에게 인기 가 높은 전용 84㎡ 단 ‘일산 한류월드 시티 프라디움’은 K-컬처밸 일산 호수공원 조망권과 한류천 수변공원 품은 ‘에코 프리미엄’ 단지 일 주택형으로 구성되 리, GTX 킨텍스역 등의 단지 바로 앞 한류초교(예정) 1km 내 초·중·고 위치 교육환경 ‘우수’ 어 있는데다 팬트리(일 부 실 제외)를 제공해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 한류월드 핵심사업 K-컬처밸리 · GTX 킨텍스역 등 단지 주변 개발호재 풍부 인 고양관광문화단지 보다 넓은 공간 활용이 (일산 한류월드)의 중 가능하다. 최상층 세대 심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미래가치가 높게 르면 K-컬처밸리가 조성되면 향후 10년간 는 다양한 공간 활용과 조망권을 극대화한 평가되고 있다. 약 25조 원의 경제효과와 17만 명의 고용창 다락을 제공한다. 특히 에어컨(팬코일유니 특히 시티건설은 최근 2년 동안 1만 출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트), 붙박이장, 광파오븐, 쿡탑 등 다양한 무 4,500여 가구 공급 등 주택사업은 물론 토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옵션이 제공되며, 세련미를 자연스럽게 목사업과 해외건설사업에 이르기까지 전 2019년 착공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살린 유니크한 ‘어반스타일’과 절제된 감각 방위적인 사업영역을 자랑하는 명실상부 GTX 킨텍스역(킨텍스-삼성역 구간)이 단지 미가 돋보이는 심플한 ‘모던 스타일’ 총 2가 한 종합건설회사로 건설업계의 숨은 강자 와 인접해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크 지의 선택형 인테리어를 제공해 소비자의 로 평가받는다. 특히 올 한해 고품격 아파 다. GTX가 완공될 경우 강남에서 30분 이내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했다. 트 브랜드 ‘시티 프라디움’으로 약 6,000여 로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외 더불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가구를 선보이며 주택사업에 활력을 더하 곽고속도로 고양IC, 제1·2자유로, 킨텍스IC 조성해 주거 쾌적성과 안정성을 모두 높일 는 것은 물론 토목과 해외건설 분야에도 박 등 도로와 지하철 3호선 주엽역을 통해 수 예정이며,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트센 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터, 작은 도서관 등이 계획돼 있다. ◆K-컬처밸리, GTX 킨텍스역 등 일산 한류 ◆자연·교육·생활환경 ‘우수’ … 4Bay 혁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 월드의 개발호재 프리미엄 가깝게 누려 신평면 적용된 ‘일산 한류월드 시티 프라디움’ 항동 1238-1번지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일산 한류월드 시티 프라디움’은 대규모 ‘일산 한류월드 시티 프라디움’는 일산을 또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적용으로 소비자 도시개발사업인 한류월드의 중심지에 위치 대표하는 호수공원 조망권을 갖췄다. 또한 들의 자금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해 있어 개발호재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한류천 수변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 분양문의 : 1644-5011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누릴 수 있다. 일산 한류월드는 일산동구 장 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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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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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포기 실천 좌고우면 없다” 새누리 김용태 보수혁신 2라운드 돌입 특히 그는 “혁신안은 이미 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지난 해 나와 있다. 실천할지 말지만 달 까지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려있다”면서 “우리는 선택지가 에서 활동하며 당 쇄신작업에 없다. 실천 안하면 망한다”며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했다. 제대로 체제도 갖추기 전에 이에 따라 총선 참패 후 당 재건 및 혁신과업의 총책임자 말만 앞세우다가 당내 분란만 로 나서게 된 그로서는 이번이 일으켜 혁신과제를 관철시키 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수혁신 2라운드인 셈이다. 김 위원 장 은 이 “출판기념회 금지·원구성 지연시 무임금” 때문에 목 전에 닥친 “인선 이번 주 마무리… 외부인사 채울 것 당내 현안 은 물론 앞서 보수혁신위에서 보고,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시도했지만 빛을 보지는 못했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일단 이번 주내 던 혁신과제들도 이번에 다시 에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보수혁신위때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혁신위 구성은 내부 인 추진했던 과제들을 이번에 당 연히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사보다는 “가급적 외부인사로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 입법화, 원구성 실패시 김 위원장은 “우리가(새누 세비 지급 금지 등은 반드시 리당이)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 아니 이미 망해버렸기 때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불 문에 저도 사실 모든 것을 걸었 체포 특권 포기를 가장 우선 다”며 “우리당 기준으로 혁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내세웠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민이 그는 “국민께서 가장 관심 생각하는 답을 향해 좌고우면 가지신 것을 해야 한다”며 “국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원들이 다들 특권에 사로 혁신위 구성에 대한 전국위 잡혀 있다고 하니 이것을 내려 추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 남아 있는 게 아무 것도 없 그런 연장선상에서 김 위원 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혁 장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신안을 만들것이고 당에서 반 의 창구로 간주돼온 출판기념 드시 추인할 걸로 믿고 있다” 회 금지에 대한 입장도 거듭 고 자신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강조했다.

“연정 거스르는 건 국민 무시” 남경필 ‘여야 경제활성화 정책합의’ 촉구 남경필 경기지사는 “우리 국민 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에도 권 력을 몰아주지 않음으로써 ‘협력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결국 해답은 연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주자 가 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남 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치학 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 한 뒤 “연정을 거스르는 것은 국 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여 야 3당이 빨리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 수당의 책임을, 새누리당은 집권 당의 유연함을, 국민의당은 중용 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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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도로·중원으로” 대선 겨냥 외연 넓히기 중도보수 성향 충청·수도권 중용… ‘영남 보수’ 배제 “살기 위한 자구책…합리적 중도보수 마음 돌려놔야” 충청권 중용, ‘반기문 대망론’ 위한 사전포석 시각도 “다시 가운데로” 20대 총선에서 처참하게 무너 진 여권이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을, 지역 적으로 가름났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새누리당의 ‘영남보수당’ 색채가 너무 강화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권 중도 성향 지지자들의 거부감

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이제 다 시 합리적인 중도보수층의 마음 을 우리 쪽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후 당 재건과 혁신의 특명을 부여받은 ‘정진석 비대위’ 는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 고 외연확장에 역점을 두려는 모 습이다.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

원내대표는 “친박이 (원내대표 당 선을) 밀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듯 임시 지도부 인선에서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를 아예 제외했다. 총선 참패에 가장 책임이 큰 주 류 친박계를 배제한 임시 지도부 를 구성함으로써, 반성과 쇄신, 변 화의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박계는 지역적으로는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 영 남을 기반으로 하고, 이념적으로 는 보수 색채가 강한 편이어서, 친박계의 배제는 새누리당의 지 향점이 외연 확장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왔 다. 임시 지도부에 주류 친박계가 가장 경계하는 반면, 중도층 사이 에서는 호감을 얻는 ‘소장개혁파’ 출신들을 대거 파격적으로 기용 한 대목도 주목된다. 당 쇄신을 주도할 혁신위원장 에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으로 정 두언 의원과 가까운 김용태 의원

이 임명됐고, 비대위원에도 무소 속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당선인과 친이 직 계 출신인 김영우 의원과 정운천 당선인이 포함됐다. 친박계는 정두언·유승민 의원 과 관계가 밀접한 인사들이 대거 임시지도부에 기용됐다는 데 대 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적으로는 당·청을 위시한 여권 전체가 ‘중원’을 향해 달려가 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비 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혁신 위원장 등 여권 수뇌부를 모두 충 청권 출신이 장악했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충북 제천 출신이고, 정 원내대표는 충 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다. 김용태 신임 혁신위원장은 대전 이 고향이고, 사무총장 대행인 홍 문표 비대위원은 충남 예산·홍성 토박이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더민주 정치 혁신땐 호남 관심 돌아올 것” 박원순, 라디오에서 밝혀

여야 협치 위기?

급적이면 너무 오래 직을 갖고 계 신 분들은 솎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호남지역은 한층 더 각별한 고려 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돌아선 텃밭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부터 참신 한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앞서 일부 광주 시의원들은 광 주시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인 선 논의에 총선 낙선자들이 개입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기 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 당이 정치혁신을 하면 호남에서 다시 관심과 애정을 보내줄 것이 라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최근 광주MBC 라디 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호 남 심판은 정권에 대응하지 못한 야당에 주는 심판이고 명령이다” 라며 “그러나 더민주와 호남 관계 가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 며 국민이 애정어린 회초리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김대중과 민 주화, 평화통일, 5·18 광주정신, 역 사적 책임감 등 (을 생각하는) 계기 가 됐다”며 “더민주당이 정치혁신 으로 나아가면 다시 호남에서 애 정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이 원하는 것은 광주 정신, 즉 5·18 희생을 통한 민주, 인권, 평화를 대변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가깝게는 정권교체다”라 며 “야당은 ‘독립된 나라의 문지 기라도 하겠다’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와 시대가 주는 묵직 한 질문들을 피하지말고 답을 찾 기 위해서 싸우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원 상견례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 표간 청와대 회동 이후 화두로 떠올랐던 ‘협치’(協治)가 ‘님을 위한 행진곡’ 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기념곡 지정과 현행 합창에서 제창 방식으로의 변경도 불가하다는 사진=연합뉴스 입장을 밝혀 위기를 맞고 있다.

더민주, 과감한 조직 ‘쇄신’ 지역위원장 대대적 ‘물갈이’ “개인적 인간관계 개입 말아야… 선거서 실패한 지역구 엄밀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 으로 돌입했다. 지도부는 장기간 지역위원장직 을 유지한 인사들을 과감하게 물 갈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전 대에 앞서 당 쇄신 의지를 부각시 키는 데 집중했다. 더민주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1 차 조강특위 회의에서 이수진 전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박진경 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을 특위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며 인 선을 마무리했다.

구성이 완료된 이후 6월 말까지 지역위원장 공모와 지역 실사를 거쳐 지역위원장 인선과 지역대 의원 구성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 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는 지역위원장은 이후 당 대표 선출 등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만큼, 과감한 인적쇄신을 이 뤄 혁신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회의에 서 “당선된 의원들이 각 지역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실패한 지역구에 대 해서는 엄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위원장이) 오랫동안 (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 력했음에도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정당이 오 랫동안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 거에 집착하면 유권자에게 환영 을 못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인간관계가 적 용해 ‘누구의 사람이니 봐줘야 한 다’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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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줄 몰라 신청 못 하는 일 없어질까…

패스트푸드 즐기는 女 중성지방 위험↑

기초연금 정보제공 의무화 8월부터 시행

남성 소고기구이 주 1회 이상이면 중성지방 위험 2.7배

관련 정보 인터넷·신문·방송 통해 알려야 수급 희망 노인 대상 5년간 매년 이력 조사 기초연금 제도를 잘 몰라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기초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 법 예고하고 오는 8월 4일부터 시 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65 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이런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관련 법령을 고쳐가면서까지 기초연금 정보제 공에 신경을 쓰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데도 몰라서 신청하 지 않는 노인이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 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 석해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2014년 월 87만원→2015년 월 93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명으로 추 산됐다. 이로 말미암아 2015년 기초연 금 수급률은 67%로 정부 목표치 (70%)에 훨씬 못 미쳤다.

복지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 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 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 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 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 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 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 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 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 영해 해마다 오르며, 지난달부터

월 최고 20만4천1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따라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 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는 소득 기준을 따져서 선정기준 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 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 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 가구 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 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 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소고기를 자주 구워 먹는 남성 과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여성 은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쌓일 위 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정아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 과 교수팀은 2012년 국민건강영 양조사에 참여한 1994명(남 796 명, 여 1198명)을 대상으로 식품 섭취 빈도에 따른 고중성지방혈 증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의 혈중 중 성지방이 200㎎/dL 이상이면 고 중성지방혈증으로 분류하고 식품 섭취 빈도를 비교했다. 남성은 음주와 육류, 여성은 고 탄수화물, 패스트푸드의 과다 섭 취가 고중성지방혈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고중성지방혈증 환자 가 운데 주 1회 이상 소고기구이를 먹는 비율은 23%, 음주는 53%로 일반 남성(소고기구이 10.8%·음 주 35.3%)보다 많았다.

연령, 체질량지수, 흡연 상태, 신체 활동량을 보정했을 때 주 1 회 이상 소고기구이를 먹으면 고중성지방혈증에 걸릴 위험이 2.73배, 음주는 1.87배를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의 경우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이 17.9%, 주 2회 이상 비빔밥·볶음밥을 먹는 사람은 20.8%로 일반 여성보다 많았 다. 남성과 동일하게 변수를 보정

했을 때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를 먹는 여성은 4.33배, 주 2회 이 상 비빔밥·볶음밥을 먹은 여성은 3.93배 고중성지방혈증에 걸릴 위험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고열량, 포화지방 산이 많이 포함된 식사습관이 중 성지방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 지만, 성별에 따라 같은 음식을 먹 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 이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페브리즈도 살생물제 성분 있다

“아시아 각국 모델과 함께 걸어요”

수원시 화성 일대서 열린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워킹 데이’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모델, 시민들이 화서문 일대를 걷고 있다.

재력 과시하며 동기생 학대 법정공방 취업 미끼 자취방서 때리고 차에서 성추행 졸업 후 취업을 미끼로 동기생 을 상습적으로 무릎 꿇려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노예처럼 부 린 혐의를 받아 온 대학생이 결국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 이 대학생은 그동안 수사에 이의 를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제추행상해, 상습특수상해 등 6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전모 (23) 씨의 변호인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각각의 혐

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 부 다툼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 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가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피해자와 합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시 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 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16일 강 제추행상해 상습특수상해 등 6개 혐의로 전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내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 동기인 A(24)씨를 무릎 꿇리고 유리병으 로 때리는 등 1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자신의 BMW 안 에서 A씨의 성기를 꼬집는 등 6차 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있 어 이 때문에 A씨는 지난 2월 25 일 수술을 받았다. 조사결과 전씨는 A씨를 재우지 않고 자신의 게임 등급을 높이라 고 강요하는가하면 A씨가 졸면 소

사진=연합뉴스

금과 후춧가루를 탄 물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극적인 껌 을 씹게 해 A씨의 턱관절에 이상 이 생기기도 했다. 또한 전씨는 대학 졸업 후 경기 도 남양주에 있는 아버지의 사업 장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이를 미끼로 A씨를 노예 처럼 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 다. 그러나 수사 초기 범행 장소가 자취방과 차량 등 모두 사적인 공 간이어서 목격자가 없는 데다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진실 공방이 벌어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탈취제 ‘페브리즈’에 폐를 손 티아졸리논(MIT) 등 유해물질이 유유연제 각 11개, 주방청소용 및 식기세척용 세제 각 10개, 영 상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주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화학연 유아용 물티슈 9개 등에 유해물 장이 나와 환경부가 성분 공개 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질이 들어갔다. 를 한국P&G에 요청했다. 업체별 조사대상 제품은 옥 관련부처에 따르면 환경부 가 환경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는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균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레킷벤키저 134개, LG생활건 의 성분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연구, 작성한 보고서 ‘바이오사 강 84개, 홈플러스 70개, 이마 페브리즈 판매업체인 한국P&G 이드 유효성분의 유해성 평가 트 57개, KCC 54개, 산도깨비 45개, 애경산 에 요청했다. 한국 업·애경에스 P&G도 이를 긍정 폐손상 등 안정성 논란 환경부 성분공개 요청 티·롯데쇼핑· 적으로 검토 중이 ‘미생물 억제제’ 표시돼 소비자 불안감 ‘가중’ 롯데마트 40 라고 환경부는 전 개, 삼성테스 했다. 코 39개, 불스원 36개, 피죤 29 일부 전문가들은 살균제에 들 기술개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 개, CJ라이온 27개, 보령메디앙 어간 성분인 ‘제4기 암모늄클로 라이드’가 폐 상피세포를 손상 되는 살생물제 제품 1천432개 스 25개 등이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살생물제 시킬 수 있는 흡입독성 물질이 의 23%인 329개 제품에 유해물 며, 페브리즈를 분무한 후 흡입 질(관심물질)인 PHMG, CMIT, 연간 판매량(㎏)은 옥시(7만 해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MIT, CMIT/MIT, 벤즈아이소사이 6260t)와 애경산업(5만6579t)이 아졸리논(BIT), 아이오도프로피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인 13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여러 보고서도 닐부틸카바메이트(IPBC) 등이 만2839t을 차지했다. 판매량 3 들어 있었다. 위는 보령메디앙스 1만1925t, 4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HMG, CMIT, MIT 등은 가습 위는 피죤 1만1511t 등으로 집 더구나 이 제품 겉면에는 ‘미 생물 억제제’로 표시돼 있을 뿐 기 살균제에 포함된 물질이다. 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생활물질에 자세한 성분이 나와있지 않고, BIT는 흡입할 경우 세포손상을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성분 안 촉진시키며, IPBC는 도료, 섬유, 들어간 유해물질의 파악과 관 내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감 목재에 쓰이는 방부제로 알레 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 르기, 피부 자극, 호흡 문제 등 이 나온다. 해당업체들도 유해 을 부추기고 있다. 물질의 함유 여부 등을 투명하 탈취제, 합성세제, 물티슈 등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통 중인 329개 살(殺)생 제품별로는 탈취제 118개, 세 게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없 물제 제품에 폴리헥사메틸렌구 탁용 합성세제 81개, 다용도세 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아니딘(PHMG), 클로로메틸이 제 25개, 냉장고 탈취제 17개, 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 욕실용 세제 13개, 물티슈 및 섬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지역서점 에서 구입한 책 한 권!

지역 문화융성을 이끕니다!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문화융성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합니다. 문화융성카드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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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6년 2016년 3월 1월 16일 21일 수요일 목요일 5월 18일

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증권사 예측불허 오답 참사 신뢰도 ‘바닥’ 10곳 중 5곳 전망치 줄줄이 ‘삐끗’ “중국發 불확실성에 골머리”

‘클릭·클릭’ 만으로 예상세액까지 계산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지난 15일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 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 데 정산 절차를 한결 쉽게 밟을 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 수 있도록 도와줄 서비스가 시 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 했 다. 작됐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국세청은 지난 19일 오전 8 시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통 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 했다. 올해 처 맞벌이 부부 절세 유용… ‘경우의 수’ 제시 음 선보이 는 이 서비 첫날 과부하 우려… “여유 갖고 접속해야” 스는 개통 첫날 접속자가 몰려 서버 과부 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 큼 시간 여유를 갖고 접속해 줄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간단히 출력하기까지 채 5분이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을 하 걸리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서비스는 바 루 앞둔 18일 세종청사에서 각 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종 기능을 시연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 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 지(www.hometax.go.kr)에서 이 크게 차이나는데,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다. 제공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 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눈에 띈 것은 공제신고서 작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성이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중국발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의 올해 코스피 전망이 줄줄이 빗나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 르면 전날 코스피가 1878.45 로 마감하면서 메리츠종금증 권(1950~2300)과 미래에셋 증권(1900~2200), 삼성증권 (1880~2240), 신한금융투자 (1900~2350). 한국투자증권 (1900~2250) 등의 2016년 코스 피 지수 전망이 빗나갔다. 새해 들어 11거래일 만에 자산 규모 기준 10개 증권사 가운데 5 곳의 코스피 하단 전망치가 깨진 것이다. NH투자증권(1850~2200)과 하 나금융투자(1840~2170), 현대증 권(1870~2220)도 하단 전망치의

하향 돌파가 임박한 수준이다. 나란히 1700~2150의 비관적 코스피 전망을 내놓은 대우증권 과 대신증권은 아직 하단 전망치 에 여유가 있다. 연초 코스피의 부진으로 올해 지수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높 을 것이라는 ‘상고하저’ 전망을 내놓은 곳도 머쓱하게 됐다. 삼 성증권, 현대증권 등이 이에 해 당한다. 하단 전망치가 벌써 깨지면서 ‘바닥’을 슬그머니 낮추는 사례 도 눈에 띈다. 애초 1900선을 하단으로 제시 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8일 보 고서에서 “코스피는 1850 내외 에서 저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고, 역시 하단 1900선을 예측 한 미래에셋증권도 “1850~1900

이 1차 바닥 레벨”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1880~2240을 올해 전망치로 내놓은 삼성증권도 최근 “단기 적으로 코스피는 1800 중후반 ~1900 중후반의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방 향을 틀었다.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오답 참 사’를 겪게 된 것은 경기 둔화 우 려에 따른 중국 증시 급락이 예 상보다 훨씬 심한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하던 3000선을 힘없이 내주 고 지난 15일 종가 기준 2900.97 까지 내려갔다. 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 계자는 “다른 변수보다도 중국

380kV급 초고압케이블 등 관련 접속 자재 일체를 공급하고 접속 공사까지 맡는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사우디전력 청과 전력 분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현 지 지중 케이블 설계 및 설비에 대 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한전선은 사우디의 경기 침 체 속에서도 리야드와 제다 지사 를 중심으로 현지 맞춤화 전략을 펼치며 경쟁력을 높여온 만큼 지 속적인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모 든 증권사들이 당황하고 있다” 며 “고객 항의도 많이 받고 있어 예상 밴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7배 빨라진‘4GB HBM D램’ 삼성電, 세계 최초 ‘성공’ 메모리시장 주도 기대

대한전선, 사우디 초고압케이블 수주 대한전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서 2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 며 새해 해외 수주의 물꼬를 텄다. 대한전선은 사우디의 서부 도 시 제다와 수도 리야드에서 총 5200만달러(630억원) 규모의 380kV급 초고압케이블 전력망 프 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혔 다. 수주 규모는 각각 4200만달러 (510억원)과 1천만달러(120억원) 다. 특히 제다 지역의 프로젝트는 납품하는 케이블 길이가 95㎞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한전선은 두 프로젝트에

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더 크 게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 전망 이 더 어렵게 됐다”고 고충을 토 로했다. 다른 대형 증권사의 고위 관계 자는 “1월에 바로 급등락하는 장

반디통신기술, 스마트 전등 스위치 ‘고리(GOLI)’ 출시

반디통신기술이 스마트 전등 스위치 ‘고리(GOLI)’를 출시한다. 기존 스마트 조명 스위치는 스위치 동작을 위한 전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전원선이 반드시 있어야 했으나‘고리(GOLI)’는 별도의 전원 사진=에머슨 케이 파트너스 확보를 위한 배선 공사가 필요 없다.

삼성전자가 현존하는 최고 속 도의 D램보다 7배 이상 빠른 차 세대 ‘4기가바이트(GB) HBM2(고 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D램’을 본격 양산한다고 20일 밝혔다. HSB D램은 TSV(실리콘관통전 극) 기술을 적용해 D램 칩에 5천 개 이상의 구멍을 뚫고 상하를 연 결, 기존의 금선을 이용한 D램 패 키지보다 데이터 처리속도를 혁 신적으로 끌어올렸다. TSV 기술이란 D램 칩을 일반 종 이 두께의 절반보다 얇게 깎은 다 음 수백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단 칩과 하단 칩의 구멍을 수직 관통하는 전극을 연결한 첨단 패 키징 기술이다. 이번에 양산한 HBM D램은 2세 대 HBM규격(HBM2)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기존 1세대 규격보다 2 배 빠른 속도를 갖췄다. 차세대 그래픽카드와 초고성 능 컴퓨팅 환경이 요구하는 ‘초 절전·초슬림·고신뢰성’까지 구 현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128GB DDR4(Double Data Rate 4) D램 모듈’을 양산하며 초고속 메모리 시장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4GB HBM D램은 삼성전 자의 최신 20나노 공정을 적용한 8기가비트(Gb) HBM2 D램 4개로 이뤄져 있다. 1개의 버퍼칩 위에

4개의 코어칩을 쌓고 각 칩을 TSV 접합볼(Bump·범프)로 연결한 구 조다. 특히 8Gb HBM2 D램 칩은 높은 대역폭으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8Gb TSV DDR4보다 36배 이상 많은 5천여개의 구멍 을 뚫는 고난이도 TSV 기술을 적 용했다. 4GB HBM2 D램은 초당 256GB의 데이터를 전송, 현재 개발된 D램 중 가장 빠른 4Gb GDDR5(9Gbps)보다 7배 이상 많 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와트당 데이터 전송량은 2배 높 여 전력소모도 크게 줄였다. 그래픽카드 등에 들어갈 때 평 면에 D램을 배열하는 GDDR5에 비해 면적을 95% 이상 줄일 수 있다. 예컨대 8GB 그래픽카드에 8Gb GDDR5를 탑재하면 8개의 칩을 평면상에 넓게 배열해야 하지만 4GB HBM2 D램은 두 개의 칩만으 로 구성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이 보다 용량을 2배 올린 8GB HBM D램도 양산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HBM 라인업을 더욱 확대, 초고속 컴퓨팅용 HBM 시장 을 선점하고 글로벌 IT 고객들의 수요 증가세에 맞춰 HBM D램의 생산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통신/IT 통신/IT

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2016년 2016년1월 5월22일 18일금요일 수요일

‘국가 로드맵’ 발맞춘 기술 함께한 ETRI·기업 ‘방긋’ 연구개발 전 과정 지원… “250억원대 매출 기여 효과 예측” KT 엠하우스, 기프티쇼 온라인 미팅서비스 이용권 출시

KT 엠하우스 는 모바일 쿠폰 업계 최초로 ‘기프티쇼 온라인 미팅서비스 이용권’을 출시하고, 출시 기 념으로 내달 14일까지 최대 47%까지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KT

5년내 일자리 500만개 사라진다 인공지능·로봇의 습격 로봇과 인공지능(AI)의 발전 등으로 인해 앞으로 5년 안에 세 계 일자리 500만 개 이상이 사 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경 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은 최 근 내놓은‘직업의 미래’보고서 에서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일 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총 710만 개의 일자 리가 없어지는 데 비해 새로 생 기는 일자리는 200만 개에 그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에서 조사한 미국, 독 일, 프랑스, 중국, 브라질 등 주 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15개 나라는 전 세계 노동력의 65% 를 차지하고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는 주로 사무 직과 행정직이고, 컴퓨터 공학 이나 수학 분야에서 새로운 일 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판매직, 사무직, 행정직 등에 근무하는 많은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성은 일자리 3개가 없어지고 1 개가 새로 생기지만, 여성은 1개 가 새로 생기는 대신 5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원격 의료가 발달하면서 의료 서비스 분야도 큰 타격을 받고, 에너지 분야와 금융 서비스 분야 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료 분석이나 판매 대행 분야에선 숙련 노동자에 대한 요 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경기자 기자peunj@sisailbo.com kimsk@sisailbo.com 박은지

카카오 이겨낸 울산 ‘태화강콜’ 단축번호 사용하는 중·장년층 인기 울산시 개인택시조합이 운 영한 지 7년이 지나면서 중· 영하는 토종 브랜드 택시‘태 장년층과 노년층의 단골손님 화강콜’ 이 카카오 택시의 거 을 상당수 확보했다. 이들은 센 파고를 이겨내고 있다. 앱보다는 휴대전화 단축키로 21일 울산시와 개인택시 태화강콜을 호출하는 방식을 조합에 따르면 2009년 5월 선호하고 있다. 700대로 출범한 태화강콜 청년층이 주 고객인 카카 택시는 현재 1100대로 증가 오 택시 모바일 앱 사용자들 했다. 과 차별화된 것이다. 최근에는 태화강콜 브랜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를 취득하기 위해 대기하는 “태화강콜은 카카오 택시 앱 개인택시 운전사가 400명이 출시에 맞서 지난해 5월 자 나 되면서 조합 측이 울산시 체적으로‘택시타요’앱을 에 브랜드 택시 증차를 요구 개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하고 있다. 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무 태화강콜 택시가 인기를 엇보다 신뢰와 친절이 중요 끄는 것은 예약이 가능해 고 하기 때문에 운전사를 대상 객이 집에서 곧장 택시를 이 으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있다” 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친절과 신뢰를 무기로 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 가 연구개발 로드맵에 맞춘 기술 을 산업체와 함께 연구해 좋은 성 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TRI가 소개한 융합제품 상용 기술로는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을 위한 초소형 광학 엔진과 3차 원(3D) 광 스캐닝 용접작업 수행 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현재 기 술이전을 통해 제품 출시를 앞두 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활용한 양방향 마을방송 시스템(상황 인 지기반 양방향 방송단말)은 전남 진도 지역에서 올해 초 마을 방송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TRI는 아울러 업체의 시장 진

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도 하 고 있다. 옥외 전광판 같은 고화질 멀티미디어로의 첨단 전송 기술 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과의 적극적인 기술 교류 를 통해‘다기능 스마트 세탁기’ 구상 도출을 돕기도 했다. 그간에는 기업 수요만 받아 연 구 개발을 하다 보니 제품 상용화 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가 로드맵을 고려한 기업과의 공동 연구로 기술 완성도와 시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ETRI 는 설명했다. ETRI 측은“한국기업평가원 경 제성 분석 결과 ETRI의 기술 지원 (수혜 기업 79곳)을 통해 매출 기

여 효과 250억원, 비용절감 17억 원, 생산파급 465억원, 고용유발 127명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 전했다. ETRI는 올해 광인터페이스와 광의료융합 분야 기술 교류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허브 역할 을 하는 ETRI 호남권연구센터 김 영선 센터장은“기획부터 상용화 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전 주기 에 걸쳐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 발전에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 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韓사물인터넷 시장 전년도 대비 ‘쑥쑥’ 지난해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전년보다 28% 성장하며 4조8천여억원 규모로 커진 것으 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2015년 사 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지난해 IoT 시장 매출액 (잠정)이 전년보다 28% 증가한 4 조8천1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IoT 사업을 영위하는 1 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해 11월 2~30일 이뤄졌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제품기기 분야 매출액이 2조2058억원으로 가장 비중(45.8%)이 컸다. 이어 네트워크(30.9%), 서비스(12.6%), 플랫폼(10.7%) 순이었다. IoT 적용 서비스 분야별로는 개인화 서비스(스마트홈·헬스 케어·미아방지 등)의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지불·결 제(매장판매관리·NFC결제서비 스 등)가 19.5%, 사회·문화(도서 관리·관광정보제공 등)가 8.5% 등이었다. Io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 체 수는 1212개였다. 서비스 분야 사업체가 551개로 가장 많았고, 제품기기 분야가 319개, 네트워 크 분야가 174개, 플랫폼 분야가 168개 였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오라클 한국시장 공략 ‘시동’ 대규모 클라우드 행사 서울서 첫 개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라클이 올해 첫 대규모 클라 우드 행사를 서울에서 열며 국 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오라클은 최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오라클 클라우드월드 서울’행 사를 개최했다. 오라클 클라우 드 월드는 오라클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인‘오라클 오픈 월드’ 의 클라우드 특화 행사다.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인도 뭄바이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서 열리며 국내에서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클라우 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에서 부는 클라우드 열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서는 IT 개발자 및 기업 관계자 등 3천여명이 참가 한 가운데 오라클 클라우드를

LG유플러스 IoT 10만가구 돌파

LG유플러스 서울 시청역 직영점에서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홈 IoT 서비스 가입자 10만 가구 돌파를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를 기념해 서울 및 경기 주요 직영점에서 1만여명의 고객에게 ‘따뜻한 IoT’ 허브차를 증정하는 사진=연합뉴스 이벤트를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활용한 영업, 고객지원, 재무, 인 사 등 비즈니스 혁신 방안이 논 의됐다.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는 세계 곳곳의 데이터센터 19군데를 기반으로 5만4천개의 기기와 700PB(페타바이트) 용량의 스 토리지에서 구동되고 있다. 지원하는 고객은 7천만명, 거 래는 하루 330억건에 달한다. 오라클에 따르면 고객사인 삿 포로 맥주는 오라클 소셜 클라 우드를 활용해 소셜 미디어 광 고를 통한 자사 홈페이지 방문 자 수를 135% 늘렸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업 체인 어바이어는 오라클 SaaS와 PaaS의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파트너 및 고객 관리 시 스템 비용을 30%까지 줄였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파격적 요금제 내놨더니 우체국 알뜰폰 사람 몰려 10일간 가입자 급증가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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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 요금제를 내놓은 우 체국 알뜰폰에 20~40대 젊은 층 고객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 부는 올해 우체국 알뜰폰 가입 자 중 20~40대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9%로 집계됐다고 21 일 밝혔다. 지난 해 보 다 11.2%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좀 더 세분하면 20대는 6.5%, 30대 는 18.1%, 40대 는 23.3% 였다. 가입 유형별로는 신규가입 이 줄면서 번호이동이 소폭 (61.4%→63.9%) 늘었다. 우본 관계자는“노년층 또는 어린이들이 많이 쓰던 알뜰폰이 젊은 층에서도 통했다” 며“번호 이동이 늘었다는 점은 실사용자 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 다” 고 말했다. 또 지난 4~15일 10일간 우 체국 알뜰폰 가입자 수는 6만 557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난해 1~5월 다섯 달간의 가입 자(6만2302명)보다도 3천여명 이나 많은 것이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가입건수 도 6500여건에 달해 지난해 5 50건의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들어 우체국 알뜰폰 가입 자가 이처럼 크게 는 것은 기본 료 없이 50분 무료통화를 제공 하는 요금제(A 제로), 3만원대 에 사실상 통화·문자·데이터 가 무제한인 요금 제(EG 데이터 선 택 10G) 등 파격 적인 요금제를 선보이며 이용자 의 관심을 끈 덕 분으로 풀이된다. 지 난 15일 까 지 A 제로 가입자 는 2만3560명, EG 데이터 선택 10G 가입자는 2176명으로 집 계됐다. 기본요금 6천원에 통화 230 분, 문자 100건, 데이터 500MB 를 제공하는‘A 6000’에도 1 만3467명이 가입했다. 우본 관계자는“우체국 알 뜰폰 전용 단말기도 3천대 중 2500여대가 판매돼 예정보다 일찍 추가생산에 들어갔다” 고 말했다. 우본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가입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우체 국에 문의 게시판을 신설해 통 신사와 통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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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3월 17일 5월 21일 18일 목요일 수요일 2016년 1월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믿음과 있는 신문 신문

분양권 ‘웃돈’에도 취득세… 매수자 세부담 커 위례·세종 등 인기 단지, 프리미엄 반영해 6억 넘으면 지방세 2배 과세 “예고 없이 올리나” 반발… 행자부 “실 취득가대로 부과하는게 조세형평” 40대 남성 A씨는 작년 10월초 위례신도시의 87㎡ 아파트 분양 권(분양가 5억9870만원)을 프리 미엄 7000만원을 얹어 사들였다. 당시 관할 구청에 내야 할 지방 세를 문의했더니 ‘프리미엄은 취득 세 과세표준(부과 대상 금액)에 포 함되지 않아 700만원대 초반’ 이라 는 답변을 받았다. 세무사에 알아 본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입주자 집단 등기 후 부과된 취득세 내역을 본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실

제 부과된 취득세와 그에 연동된 지방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 세)가 예상의 2배가 넘는 1550만 원이나 됐다. A씨가 예상치 못한 취득세‘폭 탄’ 을 맞은 것은 구청과 세무사의 설명과 달리 분양권 프리미엄 7천 만원이 세액 계산에 반영됐기 때 문이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9일 행자부는 분양권 프리 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 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

체에 통보했다. 종전에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자에게 실거래가(분양가+옵 션가격+프리미엄) 중 프리미엄 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 세를 물렸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지방세법시 행령 제18조1항)을 보면 실제 취 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 기는 것이 옳다는 게 행자부의 설 명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중에 세 종시와 인천시 등 몇몇 자치단체 가 이 문제를 행자부에 질의한 것 을 계기로 프리미엄도 취득세에 반영된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지 침을 마련, 모든 자치단체에 보냈 다” 고 말했다.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지침은 그날로 바로 적 용됐다. 취득세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A씨 아파트의 과세표준이 6 억원을 훌쩍 넘기게 됐고, 그에 따 라 세율도 1%가 아닌 2%로 2배가 돼 지방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 방세(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표준 6억원을 기준 으로 그 이하는 1.1%(85㎡ 이하) 또는 1.3%(85㎡ 초과)이지만 6억 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2%(85㎡ 이하) 또는 2.4%(85㎡ 초과)가 적 용된다. 9억원이 넘으면 3.3%(85 ㎡ 이하) 또는 3.5%(85㎡ 초과)를 문다. 행자부 관계자는“일반적인 주 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 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울산혁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실버주택 울산시 중구는 국토교통부의 ‘도심형 공 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혁시도시에 100가구 규모의 공 게 형평에 맞다” 고 강조했다. 사진=울산중구 공실버주택이 2017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권을 취 득한 경우에는 분양가대로 취득 세를 부과한다. 분양가가 전매가격보다 더 높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본사 부지가 포함돼 있다. 다면 분양가를 부동산 취득 가격 이를 제외할 경우 2014년(6 지난해 공공 자산 처분 실적 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이 8조6천억원을 기록했다고 조5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 례 때문이다. 행자부의 취득세 부 늘었다. 20일 밝혔다. 과 기준이 타당하다고 해도 분양 캠코가 공공자산 처분을 시 캠코는 정부 기관의 의뢰 권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증 를 받아 체납 압류 재산이나 작한 2002년 이래 누적 낙찰 세에 해당하는 제도변경을 하면 국·공유 재산을 온비드(www. 액은 52조2천억원으로 집계 서도 예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논 onbid.co.kr) 사이트에서 경매 됐다. 지난해 입찰 참가자는 란이 되는 부분이다. 15만5천 명, 누적 이용자는 처분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위례나 세종 작년 한해 동안의 처분액은 129만명을 돌파했다. 시처럼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허은영 캠코 이사는“앞으 2014년(17조원)에 비해서는 8 단지가 아니라면 취득세 부담 증 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 조4천억원 감소했다. 가는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 고 밝혔다. 2014년 실적에는 10조5천 공하겠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였다. 억원에 낙찰된 한국전력 옛

캠코, 지난해 공공자산 8조6천억원 처분

허 민 기자 박정현 기자hmin@sisailbo.com ddje@sisailbo.com

국토교통부, 2∼4월 입주 전국 아파트 5만8천여가구

SH공사 임대아파트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하위 3위는 은평구 진관동 은평 3지구3단지, 4위는 서초구 우면 동 서초네이처힐5단지, 5위는 관 악구 성현동 관악드림타운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SH공사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가 1㎡당 910원으로 가장 높 았고 강서구(869원), 성동구(852 원)가 뒤를 이었다.

천청라 646가구 등 3018가구가 주인을 맞는다. 4월에는 서울성동 1156가구, 하남미사 808가구 등 4379가구에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월 대구테크노 1390 가구, 구미봉곡 1254가구 등 1만 2174가구, 3월 대구혁신 1028가 구, 구미옥계 1220가구 등 1만 1900가구가 입주한다. 또 4월에는 광주화정 3726가 구, 충남도청이전 1660가구 등 1 만3740가구의 입주가 이뤄질 예 정이다. 2∼4월 입주예정 아파트 를 규모별로 나누면, 60㎡ 이하 가 1만7798가구, 60∼85㎡가 3만 7132가구, 85㎡ 초과가 3414가구 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 의 94.1%를 차지했다. 공급주체별로는 민간이 4만 7268가구, 공공이 1만1076가구 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주 단지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 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철민기자 기자peunj@sisailbo.com chm@sisailbo.com 박은지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수도권은 2만가구 국토교통부는 2∼4월 입주예 정인 아파트가 총 5만8344가구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이 공 급하는 물량을 포함한 수치로, 지

LG하우시스. 내화 PF방화띠 출시 LG하우시스가 건축용 PF(Phenolic Foam) 소재를 활용한 ‘내화 PF방화띠’를 출시 했다고 밝혔다. 방화띠는 건물 외벽에 발생한 화재가 위아 래 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층과 층 사이에 띠 형태로 내화(耐火) 자재를 시공하는 건축 공법에서 화재확산방지구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LG하우시스 직원이 충북 옥산공장에서 사진=LG하우시스 ‘내화 PF방화띠’에 사용되는 PF소재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SH 임대 관리비 1위는 서울숲푸르지오… 최저와 5배 差 1㎡당 1903원… 이노근 의원 “관리비 거품 관리해야” 같은 서울 SH공사 임대아파트 라도 공용관리비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는 인건비와 제세공 과금 등 일반 관리비, 수선유지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비, 경 비비를 포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 노근(새누리당, 노원갑)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 면 2015년 상 반 기(1∼6월)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184개 단지 중 1㎡당 관리비가 가 장 비싼 곳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2차푸르지오였다. 서울숲2차푸르지오의 공용관 리비는 1㎡당 1903원으로 SH공 사 임대아파트 평균(765원)의 배 를 웃돈다. 가장 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SH-ville(378원)보다 는 5배가 높다. 서울숲2차푸르지오 다음으로

공용관리비가 비싼 곳은 중구 신 당동 하왕한진그랑빌이 꼽혔다. 1개동에 116가구가 살고 있으며 공용관리비는 1㎡당 1538원으로 SH공사 임대아파트 평균의 2배 수준이다. 3위는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두 산위브, 4위는 서대문구 냉천동 냉천동부, 5위는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유원이 차지했다. 상도SH-ville에 이어 공용관리 비가 싼 곳은 강서구 방화동 유니 트로원룸으로 1㎡당 379원으로,

역별로는 서울(5445가구) 등 수 도권이 2만530가구, 지방이 3만 7814가구다. 2월 수도권에서는 서울양천 1081가구, 안성대적 2320가구 등 총 1만3133가구가 집들이를 하며 3월에는 인천송도 1230가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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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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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5월 28일 18일 목요일 수요일 2016년 4월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살아 있는 경제뉴스

생활경제

자판기 커피 한잔 400원, 밥 한공기 쌀값은 200원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2.9kg, 1970년대 대비 54%↓ “쌀소비 촉진 필요, 중국 쌀시장 개방은 또다른 기회”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밥을 먹지 않는 탓이다. 쌀이 남아돌면서 바 닥으로 떨어진 쌀값은 좀처럼 오를 기미 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70년대는 국민 한 명당 연간 136.4kg의 쌀을 소비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 비량이 62.9kg, 1일 소비량은 172.4g으 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쌀소비는 40년새 54% 감소했다. 충남농협에 따르면 식당에서 파는 공 기밥 한 공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쌀 은 100g 정도. 하루 쌀 소비량이 172g 이라는 말은 하루에 공기밥 2개를 채 안 먹는 셈이다. 쌀 20kg을 4만원이면 살 수 있으니 밥 한 공기(쌀 100g)를 만드는데 쌀값은 200원이면 충분하다.

누구나 쉽게 뽑아먹을 수 있는 자판기 커피값 400원보다도 싼 가격이다. 단순 산술적으로 지난해 국민 1명당 쌀을 소 비하는데 하루에 345원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쌀값과 커피값 비교에 대해 일 부에서는 밥을 만드는 원재료인 쌀 가격 과 가공식품인 자판기 커피값과 비교하 는 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없진 않다. 이에 대해 충남농협 측은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 는지 쉽게 알리려고 비교를 한 것일 뿐” 이라며 “쌀과 커피를 두고 둘 중 어떤 게 더 싸고 비싼지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우리의 주식인 쌀값이 어느 정도 바 닥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먹는지 알 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쌀을 먹지 않다보니 국내 양곡창고에

는 쌀이 남아돈다. 지난해 국내 쌀 재고량은 135만t. 유 엔 식량농업기구(FAO) 권장 재고량인 72만t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재고쌀을 보관하는 데는 돈도 적지 않 게 든다. 10만t을 관리하는 데 연간 31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쌀 재고량은 계속해서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 로 일정한 양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국내 쌀 의무수 입량은 1995년 5만1천t에서 2014년 40 만9천t으로 급증했다.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의무수입량은 증 가하면서 재고쌀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재고쌀을 해외원조, 대 북지원,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 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쌀 소비를 위한 근 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을 포 기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쌀 소비를 늘

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다. 한번 쓰고 버리는 꽃대신 쌀을 기부한 다든지,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수출 을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이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중국 쌀 시장 개방은 국내 쌀 소비촉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농협에 따르면 서천군은 지난 2 월 국내 처음으로 중국 쌀 시장에 진출했다. 지 난달 말까지 서천 서래 야쌀 41t을 수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계속 해서 줄어드는 쌀 소비 는 농촌 소득감소는 물 론 정부의 재정 부담으 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 하려면 정부차원의 쌀

소비촉진 운동이 필요하 다”며 “우리 쌀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 인 쌀 소비 캠페인을 벌 이고, 중국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 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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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발표회 인터뷰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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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태양아래’ 비탈리 만스키 감독 “북한이 알지 못하도록…”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입을 열었다. 최근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태양 아 래’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비탈리 만 스키 감독이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영화 ‘태양 아래’는 북한의 거짓 선전 속에 가려 진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북한의 실상을 담고 있 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태양 아 래’의 이날 행사에 는 수많은 언론 매 체가 참석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에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던 비탈리 만스키 감 독의 생각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연출 비탈리 만스키 감독 개봉 소감?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방문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 민족 간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에 대 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에 큰 관심을 가 지고 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관객 분들이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으면 한다. 그리고 저 희 영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에 감사드린 다” 기획 의도? “아시다시피 저는 소련시대에 태어난 사 람이라 공산주의에 대해 관심이 크다. 왜냐면 공산주의가 저의 자국의 역 사와 가족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 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을 방문해 촬영하게 됐다” 영화에 출연하는 인물 들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한 것이 있나? “우선 진미가 건강

하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그리 고 진미나 진미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 하지 않고 북한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길 바란다. 지금 저에게는 진미와 연락이 가능한 정 보가 전혀 없다. 그리고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저희 영화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진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남한의 언론 매 체가 영화에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진미 가족의 안 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북한 체제가 실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 각하나? “사실 예술가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렵다. 정치적인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의 삶을 폭력, 즉 전 쟁과 같은 수단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 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모든 나 라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확 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 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조심스럽 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 이 스스로 국민들을 국제 사회에서 단절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는 모르겠다. 만약 북 한의 체제가 바뀐다면 두 세대에 걸쳐 국민들의 정신적인 것부터 바뀌지 않을까 싶다. 약 60년 전 소련에서 스탈린이 사망했다. 하지만 스탈린 은 현재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살아

있다. 북한도 비슷할 것이다” 영화에 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 있다면? “제가 찍고 싶었던 것은 하나도 담지 못했다. 100%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통제 없 이 찍을 수 있었던 장면은 제가 묵었던 호텔의 창문 밖을 통해 찍은 것과 마지막에 진미가 눈물을 흘린 장면이다. 그런 방식을 통해 지금의 영화가 나왔다” 1년의 제작기간 동안 계획했던 분량을 모두 채웠 나? 촬영 중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있었나?

“북한 당국은 촬영 첫날부터 매일의 촬영 분 량에 대해 검열을 했고 허락되지 않은 분량은 폐 기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 당국이 알 수 없게 카피 본을 만들었다. 검열에 제출된 촬영 분은 70%가 삭제된 것이고 그들은 눈치 채지 못 했다. 제가 북한에서 느꼈던 것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사람들에게 리액션, 즉 인간적인 반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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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경남·대구·경북·울산 단체장 “신공항 꼭 건설” 부산시장 제외 긴급회동 부산시 ‘독자 유치활동’ 강한 유감 표명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용역조사 결과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경남·대구·경북·울산 등 4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17 일 경남 밀양에 모여 영남권 신 공항을 반드시 건설하라고 촉 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권영진 대 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기 현 울산시장 등 서병수 부산시 장을 제외한 영남권 광역자치 단체장 4명은 이날 영남권 신공 항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밀양 시에 모여 정부가 약속한 영남 권 신공항이 차질없이 추진돼 야 한다고 밝혔다.’ 4명의 시장·도지사가 밀양에 모여 영남권 신공항 추진과 관 련해 공동성명서를 낸 것은 처 음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대 한민국 미래가 달린 영남권 신 공항은 국제적인 기준과 투명 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어떠한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 에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반 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 다. 최근 부산시가 영남권 신공항

권영진 대구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왼쪽부터)이 17일 오전 경남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현안논의를 함께한 뒤 공동 성 명을 발표하고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을 부산 가덕도에 유치해야 한 다며 독자적으로 나선 데는 강 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추진을 저해하 고,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영 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을 초래 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5개 시·도 합의 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토교통부는 부 산시가 일체의 유치활동을 즉 각 중단하고 지난해 1월 19일

악취 발생 사업장 배출 기준 강화

합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대책 을 마련, 앞으로 신공항과 관련 된 국론 분열이나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의는 최근 부산시가 영남권 5명의 시장·도지사 간 합의를 사실상 깨고 부산 가덕 도 신공항 유치활동을 노골적 으로 추진한 데 대한 경고와 함 께 자제를 촉구한 것이란 분석 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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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미래대전 건설 새 틀 짠다 대전시, 2025 도시관리·202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착수 대전시는 17일‘품격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대전 건설’을 목표로 ‘2025년 도시관리계획’과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사업들은 현행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각 종 시정현안들의 추진기반을 마 련하여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역점 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먼저, ‘2025년 도시관리계획’ 은‘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중장기 발전방향을 구 체화하고 기존의‘2020년 도시관 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우리시 미래상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정비하는 것 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 관리계획 입안에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시 관할구역 539.7㎢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 가를 최초 실시한다. 용도지역·용도구역·용도지구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 370건(시93, 자치구 277)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 을 마련하고,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12개 지구의 지구단위계

획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특히, 트램 도입에 따른 대중교 통중심의 거점지구 육성과 대중 교통지향형 복합용도 개발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와 용적률 완화, 인 센티브 제공방안 등에 대한 검토 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약 305 ㎢(시 전체의 56.5%)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 고자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마련을 추진한다. 그린벨트의 전반적인 지정현황 과 운영실태의 조사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증

진 사업들을 발굴하고, 활용 가능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통 해 산업수요와 기관유치에 대비 함은 물론, 소규모 단절토지의 합 리적인 정비방안도 수립하게 된 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본 사업들은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도시의 지속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초점을 두어 사전에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라며,“앞으 로 진행과정에서 토지이용실태를 철저히 분석해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각계각층의 다양 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계획이 설 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유치원·학교 효행교육 의무 부산시의회, 조례안 발의

전북도, 악취방지 개선 설치비 지원등 관련 조례 제정 전라북도는 도내 각종 제조시 설·축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 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 리와 재정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 와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비 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한 것이다. 전북도는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업장이라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악취배 출 사업장과 악취 민원이 1년 이 상 지속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 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해 악취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 이다. 영세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해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 선사업,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 등 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악취방지시설 설 치비용에 5000만원 이하, 악취방 지시설 개선비용에 30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악취방지시설 운영 과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 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도 록 했으며,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해 오는 6월 9일부터 조 례가 시행된다. 나석훈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악취 방지관리·지원 조례 제정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하 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 화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에서는 효행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윤 종현 의원은 17일 ‘부산교육청 효 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에서 유치원생과 학생에게 효 행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법률 규정이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인성 영역만 다뤄질 뿐 효행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 명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하면 교육감은 매년 효행교육 계 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교육 자 료를 개발하고 효행교육 프로그 램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학생 과 홀로 사는 노인의 결연활동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부 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백선 기자 bsun@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시장으로 간 서커스…아슬아슬 외줄타기

서울 은평구 대림시장에서 서커스팀 다이스케의 ‘스트리스 서커스’ 공연이 열리고 있다.

광주시,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 보급 순항 시민 자발적 참여 확산… 에너지 비용절감·신재생에너지 관심 증가세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발코니 형 빛고을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에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 다. 광주시는 총 250가구에 보급 키로 하고 지난달 15일부터 접수 를 시작, 한 달만에 60가구가 신 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는 ‘광 주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별 칭으로,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곧바로 가 정에서 쓸 수 있는 설비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신재생에 너지 관심이 늘어나고 특히, 가 정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7세대에 시 범 보급한데 이어 올해 250세대 를 포함해 2018년까지 총 4000 세대에 보급 지원하게 된다. 공 모를 거쳐 5개 참여(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지난달부터 올해 지원 대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세대는 총 설치비용 75만원 중 35만원을 부담하면(40만원 시 부담) 250W

사진=연합뉴스

상당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월 3000원에서 1 만원까지 전기료를 절약하고 5 년간 무상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산 분위기 조성 의 모델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 다”며 “지역 태양광업체의 토대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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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공기관 통합 현실화 ‘막바지’ 인천시, 추진상황 보고회 주재 전략과제 의견 수렴 조기 정착위한 보안 내용 점검 등 사업 추진 ‘박차’ 그동안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 던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폐합 관 련 절차를 지난 4월 1일자로 완료 한 인천시가 오는 7월 전국 최초 의 통합 실현을 눈앞에 두고, 통 합에 따른 제 규정 정비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보다 완벽한 경제분 야 공공기관 통합을 위해 지난 16 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제분 야 공공기관 통합추진상황보고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제분야 공공 기관 통합에 따른 통합기관의 미 션 및 비전, 추진 전략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체 통합추 진실무 TFT을 구성해 통합에 따 른 정관 변경을 완료한 바가 있다. 특히, 통합기관의 미션과 비전, 추진과제 선정을 위해 산학연 전 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자문위원회는 3개 기관 통합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인천 산업 기술발전 및 강소기업 육성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미 션과 함께 잠정적으로 “하나로 통 하는 기업지원”이라는 슬로건을 정했다. 지난 4월 1일 ‘인천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서 3개 기관 중앙 부처의 요구에

따라 통합기관의 명칭이 ‘인천경 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비교적 길게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성격 을 나타내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 으나, 향후 명칭 변경은 별도 과제 로 둔다하더라도 적극적인 홍보 와 사업 추진으로 통합기관이 초 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다. 전국 최초의 최단시간 통합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인천시의 목표 와 노력, 담당자들의 의지는 확고 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비전 과 전략과제를 정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구개편, 새로운 조직에 맞는 인사문제, 통

합조직의 내부전산망 구축, 3개 기관 각각 다른 급여체계의 일원 화, 직원 복무, 사무실 배치, 예산· 회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리해 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나, 시는 이러한 과제들을 통합기관 출범 시기인 7월 전까지 최대한 해소한 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개 기관에서 해 오던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 및 보 육, 기술개발, 마케팅, 기반조성, 교육훈련, 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수요자 중심의 One-roof, Onestop service로 제공하는 공공기관 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이 를 통해 새로운 통합기관이 중소 기업을 위한 글로벌 탑 혁신 파트 너로 자리매길 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인천시-국토정보公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1인 창조기업 판로 개척 재도약 ‘뒷심’ 강화군은 지난 17일 농업기술 센터 농산물가공기술관에서 관내 1인 창조기업 26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로컬푸드 직매장 판로 확 대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한 입점 상 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강화와 인천지 역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 장 및 농특산물 개별 판매 매장 9 개소의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의 생산 제품 을 전시 및 홍보하고 일대일 상담 을 통해 입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로컬푸드의 제품 특성과 입점 전략, 직매장 구매담당자들 의 제품 유형 및 생산 노하우 등 로컬푸드 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논의된 상담내용에 대해 서는 행사 종료 후에도 계약 성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화군, 구매 담당자와 직접적 네트워크 교류행사 마련

이상복 군수가 1인 창조기업 판로 활성화 상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관광지이면서 농업지역인 강화군이 1인 창조기 업과 같은 소규모 농가공 창업농 의 지속적인 육성에 적합한 창업 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오 늘 상담회를 계기로 판로 개척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품질 좋 은 농산물 가공품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화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가 1 인 창조기업들의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 다변화의 기회로 불황을 겪 고 있는 지역경제에 재도약의 계 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 역량 교육

공간정보 분야 협력 각종 시정현안 업무에의 드론(UAV) 촬영 영상 활용 과 공간정보 관련 연구 및 기술협력 활성화 등으로 인 천의 공간정보 분야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 다. 인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 사는 지난 17일 ‘공간정보 분 야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은 △인천시정 및 협력사항 에 대한 홍보 확대, △드론 (UAV) 운영기술 협력 및 활 용 지원, △측량성과 정보의 활용방안 공동연구, △공간 정보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기술 협력과 교육·워크숍 상호 참여 확대,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활성화, △공간정보 구축 및 융·복합을 통한 사업창출 확 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로 했다. LX공사 인천본부는 항공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정사 영상과 토지정보 중첩분석, 3D 지형데이터 생성 등 단 계적으로 공동연구와 공간 정보 신기술 접목을 통해 인 천시정 활성화 및 인천 가치 재창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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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남구, 생애주기 따른 재무 목표 설정 등 강의 인천 남구는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희 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 역 량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에는 희망·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근 로빈곤층이 일을 통한 자립과 자 활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일환 으로 근로빈곤층 가구의 본인저

“크루즈 타고 인천 왔어요”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에 정박한 ‘퀀텀 오브 더 시즈’호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다. 세계 1위 크루 사진=연합뉴스 즈 선사인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소속 크루즈(16만7천t급)인 이 선박은 관광객과 승무원 정원이 각각 4900명, 1500명이다.

노후 공업지역 문제점 함께 모색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양구, 20일까지 실시

서구, 관내 기업인들과 대화의 장 마련해 인천시 서구는 노후화된 공업 지역의 환경정비 및 애로사항 해 결을 위해 공업지역 권역별 협의 회와의 현장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원창동 태양공단 협 의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 는 23일까지 5개 협의회와 간담 회를 추진할 일정으로, 각 권역의 불편사항인 도로개설, 파손도로 정비, 불법주차, 쓰레기 처리, 기 타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해 결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8개 권역 공업지역의 대표 및 기 업인들과의 면담을 가져 도로재 포장, 보도정비, 차선도색, 안내 간판 설치 등을 추진해 불편사항 을 해소했다. 앞으로도 서구에서는 공업지역 의 재생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 성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 및 현 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해결해 나 갈 계획이다.

인천 계양구는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발 생가능한 모든 재난유형에 대비 한 국민과 함께 하는 체감형 훈련 인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중점훈련에는 계양구청, 인천 어린이과학관, 계양소방서, 계양 경찰서, 17사단 100연대, 한림병 원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구조 기관이 지대본의 13개 협업반으 로 참여하여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한 역할을 점검한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축액(월 10만원)에 대한 장려금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자활 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 도록 돕는 제도다. 첫 번째 강의는 국민연금공단 정은희 전문강사가 맡아 ‘평생월 급 프로젝트’를 주제로 생애주기 에 따른 재무 목표 설정 및 방법,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소 개했다. 두 번째 강의는 인천시정신건 강증진센터 성원숙 강사가 나서

척박한 사막 푸른 숲 선물한다 인천시, 몽골 다신칠링솜 포플러 등 500주 식재 인천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몽 골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몽골 ‘인천 희망 의 숲’조성사업이 올해도 계속 된다. 인천시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조성사업 자원활동단 45명 과 함께 오는 22일까지 몽골 현 지를 방문해 식목행사를 실시한 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발대식을 가진 자원활동단은 김말숙 YWCA 회 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정종 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 강 상혁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

과 교수, 정세국 몽골 인천 희망 의 숲 조성 추진위원회 실행위 원장 등 시민 20명과 중·고등학 생 및 대학생 25명 등 총 45명으 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와 자원활동단은 몽 골 현지 주민 등 100여 명과 함 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서 북쪽 220km 지점에 위치한 다 신칠링솜을 찾아 5㏊의 면적에 포플러 등 4종 50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사업으로는 총 5300주의 나무를 식재하게 된 다.

‘행복을 부르는 힐링 습관’을 주 제로 힐링법을 소개했다. 남구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 원사업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 니라 가입자들의 심리·정서적 지 지를 위한 사례관리사의 정기적 인 상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복지·고용 연 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또한, 나무심기 활동과 병행 해 양국 청소년간 문화교류 행 사도 진행한다. 다신칠링 초·중 학생들은 전통의상으로 전통춤 과 전통악기 공연을 선물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제기차기, 발 씨름 등을 몽골학생들과 함께 해 양국간 교류의 폭을 넓힐 예 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2008년부터 민간에서 추진하 던 몽골 바양노르솜 사막화방 지 조림사업을 2013년부터 민· 관 협력사업으로 전환해 몽골 다신칠링솜에 ‘인천 희망의 숲’ 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바양노르솜과 다신칠링솜 지 역 62ha에 모두 9만3,000주의 나무를 식재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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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미군재배치범대위 안일함에 시민 뿔났다 “미군기지 개발 결과물 없는 제자리 걸음 혈세만 낭비” “의미없는 범대위 소극적 활동 무능력 한계” 비난 봇물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이전이 당 초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미뤄 져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미 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 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동두천시에따르면 지난 13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열 린 범대위 정기총회를 2015년 활 동 성과 및 결산보고, 임원 선출, 2016년 활동 방향 및 현안사항 등 을 함께 논의하기로 계획돼 있었 다. 그러나 이날 정기총회는 가장 핵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앞으로

의 활동 방향 등이 심도있게 다뤄 지지 않아 부실한 회의라는 비난 을 사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는 사실상 미사 용 중인 캠프 모빌은 수해 예방 시 설이 건축될 예정이나 조기반환 이 안돼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한 캠프 님블은 지난해 국방 부가 한국군 관사 건립만 결정한 후 예산 등의 문제로 제자리를 맴 돌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 상패동에 들어 설 100㎡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는 ㎡당 120만원의 분양가로 책정돼

이를 낮춰야 사업의 성패가 결정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향한 압 박수단 강구 등 범대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활동이 미미해 능 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시 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동두천시민 최모(47)씨는 “미군 기지 개발 관련 정부의 변화를 이 끌어내려면 범대위의 강경한 대 응이 절대적이다”며 진정성을 의 심했다. 또 다른 시민 안모(51)씨는 “범 대위가 정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동두 천에서 고작 현수막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범대위는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며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또한 범대위는 동두천시로부 터 연 2600만~3000만원의 예산 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단체이며 2014년 범대위 세입·세출 결산보 고서에 따르면 식비 619만원, 궐 기대회 714만원, 집회 및 홍보차 량 임차 1210만원, 홍보책자 20만 원, 명패 및 명함 구입 15만원 등 이다. 한편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 2015년 예산으로 식비 707만원 광고탑 등 제작비 1750만원, 음료 수 구입 64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인성교육 지원사업 최대 4백만원 보조 안양시, 19∼25일 공모 안양시는‘시민인성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및 (종교) 단체, 학교, 연구소 등의 기관에 대해 최대 4백만원까지 보조해준 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총 6000만원을 확보한 가 운데 프로그램 당 400만원 이내 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공모하는 지원 사업프로그 램은 인문인성교육, 부모학습, 민 주시민교육 등 3개 분야로 독창적 이고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안양시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learning.anyang. go.kr) 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 양 식을 다운받아 작성,‘안양시평생 교육원 평생교육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폐광의 변신 아이디어 얻고 배웠다 中 야생동물보호협 방문단 라스코동굴벽화 관람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 쓰핑 (斯萍) 산업관리처장 및 야생 동물보호 관련 고위공무원(국 장급) 등 12명의 방문단이 16 일 광명동굴과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광명동굴전을 관람 했다. 이들 중국 방문단은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 혜대통령의 국가정상회담 합 의에 따라 국내에 들여온 자이 언트 판다 한 쌍의 적응상태 확 인과 한·중간 야생동물의 보존 과 생태 공동 연구를 위해 방한 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 관 계자들은 판다곰 적응상황 확 인과 더불어 방한 전 중국공산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소개 된 광명동굴과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광명동굴전 기사를 보고 관광자원 개발 사례를 벤 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이들 야생동물보호협회 관

계자들은 지난 달 16일 개막한 라스코동굴벽화 전시회에 특 히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라 스코동굴벽화 전시회와 광명 동굴을 한국의 창조경제와 지 역 관광자원 개발의 모델로 중 국에 적극 소개할 것이라며 칭 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방문의 총책임자인 쓰 핑(斯萍) 처장은 “방한 첫날 첫 번째 방문지를 광명동굴로 택한 것은 버려진 폐광이 어 떻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 광명소로 변모되었는지를 직 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방문동기를 밝혔고 “동굴 안 에 식물원, 수족관, 와인동굴 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 외 에도 황금길과 황금폭포, 신 비의 용 등 볼거리가 다양한 것이 광명동굴의 성공요인으 로 보이고 이번 방문에서 많 은 아이디어를 얻고 배우고 간다”며 소감을 밝혔다.

꽃보다 아름다운 나눔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시민 적극 관심 절실” 염태영 수원시장 매탄3동 방문 지역 현안 논의 서 ,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안 전 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 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 비스제공, 군공항이전 및 스마트 폴리스 조성 구상,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지정, 풍성한 축제, 관 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 산

업 기틀 마련, 수원컨벤션센터 건 립, 등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설명 했다.염 시장은 최근 지자체간 이 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 편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하고 시 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주민들 의 의견을 청취했다. 염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르면 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 업들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며 “개편안 저지와 철회에 시민들 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들과의 대화 후에는 쓰레 기 감량 정책인 ‘소각용 쓰레기 배 출표시제’ 시범 운영 중인 매탄 4 동 4, 5통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았고,“개인 정보 노출과 범 죄 발생 우려 등 시민들이 제기하 는 문제점을 불식시킬 방안을 강 구,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 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김포시가 시민 생활과 경제·기 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 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 김포시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 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공직자 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규모 가게·창업·대중 교통·생활체육 등 경제활동과 일 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라 면 모두 제안 대상이 된다. 공모전 참여는 김포시청 홈페 이지(http://www.gimpo.go.kr)에 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해 우편·방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 발표 및 시상은 오는 10

의정부시는 지난 12일~13일까 지 열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정 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 점관리대상 25개 사업을 선정했 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계획하 고 결정한 공무원 그리고 그 정책 을 시행하고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는 선정기준(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 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주요현안사항 및 제 도 등)에 맞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 요사업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설 치 건립 등 25개 사업을 선정했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대형화재 대비 실전 훈련 파주시, 20일까지 실시

월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에 게는 상장과 소정의 시상금이 지 급될 예정이다. 또한 선정과제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출기 회가 부여된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시 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밀접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해소하 는 시민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 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김포시 ‘2016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폐막한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밭’ 행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사진=연합뉴스 동전을 수확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리 대상 선정

파주시는 17일 이재홍 시장 주 재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다중 밀집산업시설 대형화재를 가상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토론기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산업시설 인 LG Display 공장의 화재에 따른 대응훈련으로 13개 파주시 관련 부서와 11개 유관기관 관계자들 이 참석해, 협업 기관별 임무와 역 할에 대해 발표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홍 시장은 반복적인 훈련 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화로 파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 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한편, 현장훈련은 LG Display P8 공장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의 초기진압 및 비상대피 훈련이 이어졌다. 파주소방서, 파주경찰서, 전력 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 사, KT, 1군단 화생방대대, 9사단 등 유관기관 1,900여명이 참여한 민관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생활 밀접분야 규제 맞춤형 개혁 추진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염태영 수원시장이 16일 매탄 3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매탄동 주민들과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 하는자리에서 시재정제도 개편 부당함을 알리고,현장중심 행정 서비스를 강조하는 소통의 시간 을 가졌다. 염시장은 이날,소통의 자리에

정책실명제로 내실화 강화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태안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꼼짝마’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봄철 태안을 찾는 등산객이 늘 어나면서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태안군이 적극적 인 예방 및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나물 등을 채취하기 위한 기획관광이 성행함에 따라 관내 산불 발생 및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의 불법행 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 는 31일까지 3개반 11명으로 구 성된‘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반’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타인 소유의 산림에 서 산나물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 는 산주(山主)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은 관내 희귀·멸종위기식물 및 산나물·산약초 분포 지역 전 역에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의 산나물 채취자 모집 게시물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

수하고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자 생지에는 산림보호원을 고정 배 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 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 의 산나물 무단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 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 변과 임도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채취 단속 및 계도 활동 시 산불예방 활 동을 병행하는 등 전반적인 산림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산림보호법시행 령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 니 유의해야 한다” 며“농·산촌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 물 및 산약초의 불법 채취를 근절 하고 산림을 보호해‘청정 태안’ 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겠다” 고 말했다.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원정대’ 서산에 떳다 서산시 요청 금년 첫 상담회 열어, 서산 농특산물 수출확대 기폭제 기대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17일 한국무역협회 컨설팅 그룹 ‘방방 곡곡 수출원정대’ 의 수출 상담회 가 개최됐다. 이번 상담회는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서 산시의 적극적인 발품행정으로 성사됐다.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의 요청 에 의한 상담회는 서산시가 처음 이다. 이번 상담회에는 수출을 희망 하는 27개 업체가 참석해 한국무 역협회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기

초강의와 1:1 전문가 상담 순서로 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빅 바이어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상담에서는 업체 발굴과 함께 미국 판촉전을 뉴욕 들의 수출역량을 파악하는 자가 등 동부지역까지 확대하고 동남 진단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제출 아 수출 거점인 홍콩과 거대 중국 받아 희망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시장 공략 등 체계적이고 공격적 에 이어 무역협회 지원사업까지 인 해외 마케팅을 적극 전개할 계 연계해 업체들의 만족도를 한층 획이다. 중국 수출에 관심을 갖고 참가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상담회 개최로 무역협회 한 서산아로니아 이희준 대표는 에서는 참가업체들에게 파워포인 “수출상품 통관 절차, 대금결재 트형 카탈로그를 무료로 제작·제 등에 대한 긍금증을 해소하는 좋 며 “칠자화 등의 공하기로 하고, 업체들의 수출관 은 기회가 됐다.” 련 궁금증에 대해서도 상시 자문 중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수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업체가 대부분이 어서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었 다.”며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업 체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 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미국 LA 한인축제와 한인마켓 등 서부지 역 판촉전을 개최하여 약 2억원 어치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며, 지난 4월에는 수출확대를 목적으 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한 인회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태안 팜카밀레 “허브향 가득한 힐링 체험”

내달 19일까지 ‘제10회 팜카밀레 허브축제’ 개최 태안군 남면에 위치한 관 광 허브농원 팜카밀레(Farm Kamille, 대표 박정철)가 14일부 터 내달 19일까지‘제10회 팜 카밀레 허브축제’ 를 개최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팜카밀레 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는 가족 여행을 위해 어린이 그림 그리기, 허브번들 만들기, 음악 회, 미니동물원 등 다양한 주제 를 담은 허브축제를 열고 허브 향 가득한 자연의 행복을 선사 할 계획이다. 21일부터 이틀간 ‘나의 정원’ 이라는 주제로 진 행되는‘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참가어린이 및 동 반 보호자 무료입장 및 기념품 제공 혜택이 주어지며, 28일에 는 친환경 제품을 만나보고 불 우이웃돕기 경매 음악회도 감 상할 수 있는‘에코장터 & 옥 션 음악회’ 가 열린다. 미니동물원과 애완견 놀이 터 개원을 기념해 내달 11일부 터 이틀간 열리는‘Pet Day’ 에

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뛰어놀 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즐거운 행사가 진행되며 애완동물 소 지자는 입장료가 무료다. 이어, 내달 18일부터 19일까 지는 라벤더와 허브를 수확해 드라이플라워 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허브번들 만들기’ 행사가 열려 입장객들에게 즐 거운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허브축제 기간 중 팜카 밀레를 주제로 한 사진 콘테스 트가 열리며, 어린이 그림그리 기 행사와 사진콘테스트 수상 자에게는 상금 및 팜카밀레 숙 박권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정철 대표는“푸르른 5월 과 6월을 맞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자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 며” 이번 허 브축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허브향 가득한 힐링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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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달구지 체험

‘향수’의 시인 정지용(鄭芝溶·1902∼1950)을 기리는 제29회 지용제가 최근 고향인 충북 옥천에서 펼쳐졌다. 관광객들이 누런 황소가 끄는 달구지를 타고 있다.

홍성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친화형, 스토리텔링 활용 선도적인 경관행정추진 충남 홍성군은 15일 군청 대강 당에서 ‘홍성군 경관계획안’ 에대 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경관에 관 심이 있는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 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경관계획안’ 에 대한 발 표를 시작으로 목원대학교 도시 공학과 최봉문 교수의 진행으로 관계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 답 순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앞서 김윤호 도시 건축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 시된 여러 의견을 검토 후 경관계 획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 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 다 효율적인 경관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현옥 교수 (청운대학교)는 구체적인 실행계 획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 을 주문했고, 고수철 경감(홍성경 찰서)은 야간경관계획 및 경관사 업 추진시 안전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헌수 군의회 부의장은 “경관 협정은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 여 경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 한 중요한 방안으로 실행계획에 있어 실효성이 크다” 면서“경관 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 트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경관사 업 추진시 관련부서에서 활용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군은 경관(권역·축·거 점)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 역사·문화를 보전 발굴하여 홍성군만의 정체성과 특색을 담 으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 기 위한 기본방향 설정을 주 내용 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래상 설정 으로는 홍성다움(多UM)으로 홍성 군의 잠재된 많은 자원요소를 활 용하여 홍성만의 장소성과 정체 성을 부각시키고 바로 세움, 알맞 게 채움, 서로 나눔, 바르게 키움, 함께 배움 등 5가지 추진전략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전체 경관사업을 효율적 으로 연계해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전·발굴하고 품격 높은 도시 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서산시, 팔봉면 지역 상수도시설물 전산화 서산시에서는 팔봉면 지역 상수 도시설물 전산화사업을 본격적으 로 시행한다. 시는 도로점용, 도로굴착사업 에 활용은 물론 각종 재해, 재난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상수도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시행 해왔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 지 도로 490㎞, 상수도 514㎞, 하 수도 361㎞ 등의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했다. 이번에는 팔봉면 지역의 상수도 관 77㎞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 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지하시 설물은 국가기간망으로 국가경쟁 력 강화를 선도하는 핵심자원” 이 라며 “재난안전을 비롯한 행정전 반 및 대국민 서비스에 폭넓게 활 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 다.” 고 말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춘천시, 중국 창저우시와 애니메이션 교류 두 도시 간 ‘문화창조산업’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춘천시가 중국의 대표적인 창 조산업 도시인 창저우시(常州市) 와 애니메이션 분야 등 문화콘텐 츠 산업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최동용 시장은 중국 장쑤성 창 저우시를 방문, 18일 페이까오윈 창저우 시장과 두 도시 간‘문화 창조산업’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방문 은 창저우시 초청에 의한 것이다. 시와 창저우시는 2006년부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 애니 메이션 공동제작에 참여하고 있 으며 2009년에는 우호교류 도시 협정을 맺어 체육, 예술 분야로까 지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창저우시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지인 창 의산업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 도

시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카룽 사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제작 한‘구름빵’ 을 비롯한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투자하며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시장은 창저우시와 창의산업 기지, 창저우방송국, 카롱사를 방 문, 춘천의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설명하고 시 차원, 기관 간 협력방 안을 논의한다. 시 방문단은 또 18일 창저우시 창저우대학교에 서 열리는‘국제과학기술 창의협 력대회’ 에 참석, 춘천의 전략산업 추진 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방문에서 강원정보문화진 흥원은 시 차원과는 별도로 창저 우 창의산업기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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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남도, 항노화바이오산업에 10억원 지원 우수 기술보유 항노화기업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

달성군 ‘산엔지니어링’ 저소득 가정에 세탁기 후원 달성군 구지면 소재‘산엔지니 어링’ 은 최근 달성복지재단을 방 문, 세탁기(12대, 520만원 상당)를 기탁하였다. 이날 기탁식에서 최형일 대표 는“ 이번 기탁을 통해 관내 꼭 필 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적 사 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 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달성복지재단 서정길 이 사장은“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 깊이 감사드린다.” 며 “기탁 받은 세탁기는 대상자 집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산엔지니어링은 매년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하여 내복 및 선 풍기 등 2009년부터 7,000만원 상 당 물품을 기부하고 있어 달성군 의 착한 기업으로 등록 되어 있다.

경남도가 미래 신성장사업인 항노화바이오산업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천연물 소 재 응용 기술개발 6개사와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업체 6 개사를 선정하고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 해 천연자원의 생리활성 및 효능 을 연구하는‘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개발 사업’ 에는 들깨, 치아시 드, 아마시드 등 식물을 소재로 식 물성 오메가 3 건강식품을 개발 하는 ㈜한국바이오엔지니어링과 울금을 원료로 한방복합발효 천 연액취제거제와 로션을 개발하는

이제이 등 총 6개 업체를 선정했 다.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개발사 업은 거창·함양·산청·합천 등 지리산권과 하동·남해·통영을 잇는 해양권에서 생산되는 우수 한 천연물 소재를 활용해서 의약 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 품 등 항노화 제품의 연구·개발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연구개발능력과 기술력 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외 시장개척에 필요한 인증 및 추 가개발을 지원하는‘미래 선도기 술 산업화 지원사업’ 에는 부착이 가능한 안구운동기구를 개발하는

에덴메디와, 땅콩새싹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음료의 HACCP 인증 을 추진하는 ㈜한생바이오등 총 6 개 업체를 선정했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 업은 연구개발된 항노화바이오 제품의 산업화와 국내외 시장개 척에 필요한 미국FDA 승인, 유럽 CE 인증, GMP 공장 승인과 식약 처의 등록·허가에 필요한 안전 성 시험, 유효성 시험 등 각종 시 험에 필요한 연구비와 기존 완제 품의 추가 개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서면심 사, 현장 실태조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고, 선정된 업체 에는 과제별 1억원 한도 내(규격 및 인증은 5천만원 이내)에서 사 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5월 중순까지 전담기관인 경남테 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올 해 말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해야 한다. 강현출 경남도 한방항노화산업 과장은“항노화바이오 관련 기술 의 제품화와 산업화를 중점 지원 하는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의 추진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 하고서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매출증대 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경주시 무산중, 찾아가는 발명교실

과학탐구 문화와 학생중심활동 교육과정 확산에 노력 무산중학교는 지난 16일, 학 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생들의 과학적 호기심 충족과 원리를 배우고, 이를 통해 건 과학 체험을 위해 경주 과학발 축 기법까지 익히게 되어, 창 명 교육센터의‘찾아가는 발 의력과 탐구능력 및 사고력을 명교실’수업을 1학년 학생들 신장시켰다. 무산중학교 설승환 교장은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발명교실은 경주 과학발명 “발명교실을 계기로 학생활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 동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에 다 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적 양성을 꾀하고, 과학과 연계 인 발명교육을 제공하여 발명 된 교육과정 및 노작활동을 학 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 교차원에서 탐색·제공하여 학 하고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 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배양하 도록 하겠다. 또한 타과목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학생들은 발명의 이해 융합 수업으로 과목 간 긴밀한 교육, 나만의 노트북 발명, 건 연계와 함께 흥미를 높여 학생 축 관련 발명품 만들기를 진행 들의 창의력과 탐구능력 및 사 고력을 신장시키고, 과학탐구 하였다. 지도교사의 자세한 설명과 문화와 학생중심활동 교육과 함께 진행된 마시멜로 탑 구조 정의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 라고 말했다. 물 만들기와 발사목 구조물 만 하겠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들기를 통해 학생들은 구조물

예천군, 맛고을 문화의 거리 ‘이유있는 변신’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부산시, 제11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개최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지는 5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부산 속의 또 다른 세계를 즐겨보세요!’ 사진=연합뉴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공룡들이 춤추네” 경남 고성 당항포관광지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공룡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다. 전 세계 37개국 문화를 부산 도심 회관 일원)과 제21회 포항 시민가 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가족 요제(6월 10일 해도공원 특설무대), 문화축제‘제11회 세계인과 함께 야심만만식도락 축제(6월 12일 종 하는 어울마당(Global Gathering 합운동장 앞 광장) 등 문화와 예술, 2016)’을 5월 21일 오전 10시부 일자리창출과 ‘상반기 취업창업박람회’와 연계 홍보아이템 시민들 호응 높아 체육이 어우러진 행사가 될 수 있 터 오후 5시까지 부산시민공원 다 도록 부서협업을 재차 주문했다. 솜마당에서 개최한다. 포항시가 한발 앞선 주요행사 지난 16일 세미나실에서 이재춘 요행사 회의를 가졌다. 포항시는 이날 회의결과를 토 특히, 올해는 다양한 민족·문 전략 연계협업회의를 통해 지역 부시장 주재로 10개 부서장들이 이날 회의에서 이재춘 부시장 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참석한 가운데, 한발 앞선 6월 주 은 지난 4월 연계협업 회의결과 대로, 열린포항 6월호에 각종 행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 의 분석을 통해 일자리창출과의 사들을 소개할 계획이며, 포항시 는 취지로 제정된 ‘세계인의 날 ‘상반기 취업창업박람회’ 와 연계 민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 (5.20.)’ 을 기념해 부산출입국관리 한 남·북구 보건소의‘건강증진홍 팜플렛 제작시 연계 행사를 중심 사무소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 보관 운영’ 의 협업사례를 비롯해 으로 협업을 통해 예산절감 및 지 하게 되어 그 의미가 뜻 깊다. 출산보육과의‘어린이날’행사시 역경제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의 6월 주요행사로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10여개 유관기관과 부서 간 틈새 행사는 세계 37개국 문화를 부산 연계 홍보아이템이 시민들의 호 는 제8회 장기산딸기 문화축제, 2016 단오절 민속축제, 영일만 검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응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가족 문화축제로 116개 단체가 참 이어, 6월 12일 포항시민의 날을 은돌장어 축제, 제9회 연일부조장 가하며, 다양한 국내·외 공연단의 기념해 열리는 제12회 포항시민체 터 문화축제, 철의 날 기념 근로자 전통공연이 흥을 돋울 예정이다. 육대회를 비롯해 포항 뮤직페스티 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벌(6월9~12일 해도공원, 문화예술

포항시민의 날 총력, 지역경제 불 지핀다

어둡고 삭막했던 거리, 형형색색 경관조명으로 탈바꿈 예천군에서는 예천읍 중심상가 의 도심기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년 여간 준비한 맛고을 문화의 거리가 지난 4월 벽천분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맛고을 문화의 거리는 지역 상 인회의 협조로 예천군이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한 모범적 사례로 음식업소가 밀집된 좁은 골목길 에 전선지중화와 보도정비, 간판 정비, 경관가로등 설치, 6070벽 화, 벽천분수,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도청이전으로 도청 직원 들에게 맛고을 문화의 거리가 입 소문을 타고 전해져, 점심시간은 물론 일과 후에도 지역을 찾는 방 문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예천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지난 연휴기간 중 오랜만 에 고향을 찾은 출향인과 주민들 은 깨끗이 정비된 거리와 형형색 색의 조명, 향수를 자아내는 6070 벽화, 상상력을 불러오는 휴게공 간 등을 흥미롭게 감상하며 삼삼 오오 모여 재미있는 장면을 카메 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잡아가는 맛고을 문화의 거리는 이미 타 자치 단체 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으며, 특 히 복잡하고 어려운 전선지중화 공사를 짧은 기간 내 완공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 보였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진도군, “친환경 농산물로 아이들 건강 지켜요”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전남도, 조선 등 주력산업 간담회 이 지사, “구조조정 등 정부 일, 도 역할 나서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일제 합동점검 실시 진도군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 료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시키고 있다. 군은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 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진도군, 진도교육청,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로 편성반을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공급업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 점검 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친환경 식재료 구 입 경로, 식재료 보관상태(친환 경·일반농산물 분리, 혼합 여부 등), 안전성 검사 및 종사자 위 생검사, 친환경 식재료 결품 발 생 시 대처 방안, 보조금 집행실 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친환경 생산 농가의 안 정적인 판로를 위한 전남산 친

환경 농산물 사용 취지에 맞게 타 시도 농산물 사용 여부를 중 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 발될 경우 해당 식재료에 대해 서는 전량 회수·폐기하고, 행정 처분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 응할 방침이다. 진도군은 이번 점검으로 식중 독 예방은 물론 불량 식재료의 유통을 방지해 성장기 학생들 에게 양질의 급식 공급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관계자 는 “2중 3중의 단계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를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엄마가 싸준 도 시락보다도 더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6일 “전국적인 문제나 중앙정부가 할 일이라도 도 차원에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 로 찾아서 하고, 각종 행정 정보를 태동단계부터 파악해 도정에 적 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 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우리 업무를 축소지향적으로 보 면 스스로를 모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조선업종을 시 작으로 이뤄진 석유화학, 철강 등 전남의 3대 주력산업 관련 기업 간담회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런 일들을 각 실국에서 선제적으 로 기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을 포함한 구조 조정과 같은 문제들은 ‘중앙정부 가 할 일이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며 “이 일환으로 지난 4월 대불산단 에서 간담회를 했다. 이때 고용노 동부장관으로부터 들은 ‘조선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대불산단 조선 관련 업체들도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말을 기업들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언 급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 원대출제도도 해당 기업들에 안 내했다”며 “추가로 한국은행에 중소기업 중개 지원을 위한 목포 본부 할당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한국은행 총재가 증액을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 다. 이 내용도 산단에 충분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행정도 정보전이 어서 1주일 먼저 아느냐, 한 달 먼 저 아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국회 입법동향이나 중 앙정부의 정책동향,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의 동향을 태동단계부터 파악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장흥군·영도구,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장흥군과 부산 영도구 2016 영호남 화합 수련대회 장흥군과 부산 영도구 새마을지 회는 지난 16일 장흥군실내체육 관에서 ‘영·호남 새마을가족 한마 음 축제’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 어윤태 영도구청장, 곽태수 장흥 군의회 의장, 한영현 영도구의회 의장, 김명환 장흥군새마을회장, 김기재 영도구새마을회장을 비롯 한 관계자와 새마을회 회원 800명 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동서 화합의 분위 기를 조성하여 영호남 새마을가 족의 우정과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의 활 성화를 통한 농어촌에 희망을 더 한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양측 관계자들은 화합행사에 앞 서 간략한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 념품 교환과 오찬을 갖고 교류의 뜻을 다졌다. 이어진 어울림 행사 에서는 각종 체육경기와 레크리

에이션 등 화합행사가 펼쳐졌다. 장흥군과 부산 영도구는 1998 년에 동서 화합의 일환으로 자매 결연을 맺고 17년째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그동안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공· 민간의 경계 없이 다양한 교류활 동을 펼쳐왔다. 김성 장흥군수는 격려사를 통 해 “장흥군과 영도구의 풍광과 생 활상은 다르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해를 넓혀 왔다”며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함께 성장하는 영도구와 장흥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올해 7월 29일부터 장 흥에서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와 오는 9월 29일부 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열리는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영도구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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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마시는 수달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조성한 인공샘인 에코 폰드(Eco Fond)에서 물을 마시는 수달의 모습이 포착됐 다. 에코 폰드는 갈수기에 야생동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공샘으로, 지난해 청산도와 불근도 등 3곳에 조성된 인공샘이다. 사진=연합뉴스

라”고 지시했다. 내년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해 선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 시 한이 며칠 안 남았다”며 “5월 말 까지는 19대와 20대 국회 교체기 여서 국회의원께 부탁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므로, 국고예산 확 보를 위한 최종 전략회의를 개최 하는 등 우리 스스로 뛴다는 생각 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진도 금갑해변에서 해양오염 대응 훈련 진도군 의신면 금갑해변에 서 해양오염 발생 상황을 가정 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지난 17일 진행됐다. 훈련에는 진도군, 진도경찰 서, 제8539부대 1대대, 목포 해양경비안전서 등 6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했다. 선박 4 척, 차량 5대, 고·저압세척기 2 대 등의 장비도 동원됐다. 특히 해양오염 방제 등 사고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 협업 기능 강화 등 재난 대응 향상 을 위한 훈련이 실전처럼 시 행됐다. ‘기름 유출’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 단계별로 메시 지를 부여받고 분야별 임무 를 수행하는 등 유관기관과 의 협력을 통한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구축과 군민이 함 께하는 체감형 훈련 실행에 초점을 두고 이번 안전훈련 을 실시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지난 100년 소록도의 아픔과 구 원을 인류의 미래를 향해 발신하 기 위해 소록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록하는 등 세계의 소록도로 가꿔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립소록 도병원(원장 박형철)에서 열린 개 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소록 도의 지난 100년은 인간의 선과 악이 공존했다. 이를 두고두고 인 류에게 전하는 것이 소록도의 새 로운 100년의 사명”이라며 이같 이 밝혔다.

이 지사는 축사를 통해 “43년 동안 한센인을 어머니 이상으로 보살핀 마리안느 수녀께 한국인 들이 미안하고 고마워한다는 것 을 오래 전부터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년의 소록도는 인간의 선과 악, 체제의 온정과 폭력이 응축돼 표출된 공간이었 다”며 “체제의 광기 아래 인간이 인간에게 말살되고 세상의 편견 앞에 가족이 가족에 버림받았으 나 그 암흑 속에서도 인간은 광명 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인간을 뛰 어넘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했

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100년 사이 벌어졌 던 일제의 한센인에 대한 생체실 험과 단종조치와 강제노동을 기 억하고, 한센인들의 고통과 절망, 고독과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며 “동시에 마리안느 수녀와 마 가렛 수녀, 김정희 약사 등의 헌 신과 사랑, 용기와 지혜를 기억하 고, ‘사랑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는 마리안느 수녀 등의 무언의 증 언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소록도는 한센인 들의 피와 눈물이 배었기에, 마리 안느 수녀 등의 사랑과 땀이 스몄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곡성 소재 친환경육묘장(대표 김 용규?50)과 블루베리 재배농가 (박광순?67)를 방문해 농업인들 을 격려했다. 이날 영농현장 방문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농업인들 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시책에 반영하고,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농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 화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필요하다”며 “생산 기술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곡성 친환경육묘장은 지역 8농 가가 힘을 합쳐 2012년 설립한 6 천 482㎡ 규모의 하우스다. 멜론, 수박, 오이, 토마토 등 어린 묘를 매년 500만 주 이상 생산해 연간 1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꿈을 만드는 청소년 위한 광주 북구 ‘잡 스케치’ 운영

기에 세계 어느 공원, 어느 숲, 어 느 섬보다도 아프도록 아름답고, 눈부시게 아름답다”며 “이곳에 흐른 피와 눈물을, 슬프거나 치욕 스럽더라도 간직해야 하고, 이곳 에 녹은 사랑과 땀을, 고맙고 자 랑스럽게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 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 지사 는 “지난 100년 광기의 체제가 저 지른 인간 말살을, 폭력과 편견에 찢긴 절망과 통한을, 절망의 암흑 속에서 꽃핀 사랑과 헌신을, 사랑 과 헌신으로 싹 튼 희망과 광명의 씨앗들을 인류에게 두고두고 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한다. 북구는 1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청소년 5천여 명이 참여 한 가운데 진로체험 및 직업탐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꿈을 만드는 청소년 잡 스케치(Job Sketch)’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으 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청소년 들로 하여금 다양한 직업의 사회 적 유용성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으며 △진로체험 △ 직업탐방 △창업 및 전문동아리 육성 △창업실전 등 4가지 프로그 램으로 운영된다. ‘진로체험’은 12개 중학교 2250 명을 대상으로 직업정보·전망, 업 무특징, 관련자격증 등 직업에 대 한 이해와 체험위주로 운영하며, 양산중학교 학생 2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청소년수련관 프로그 램실에서 진행된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전남도,“소록도, 국가정원 지정 등 세계 자산으로 가꿔야” 17일 병원 100주년…아픔·구원, 인류 미래로 발신할 새 100년의 사명 제시

이 지사, 친환경육묘장 16일 곡성 영농현장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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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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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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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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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GDP 수준에 걸맞은 ‘사회적 예의’ 격상이 필요하다 육두문자와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 시론 다보면 이대로 세상이 요절나는 것이 아닌 가 생각들 때가 많다, 연중행사로 열려온 노동계의 춘투와 시민단체들의 촛불집회 로 서울광장은 죽기 살기의 싸움판이자 전 쟁터가 된지 오래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폭행 사건을 대 할 때면 이레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나 싶어 걱정이 태산 같다. 교통사고 현장에 배동현 서,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지구대에서 각 대기자 종 형태의 볼썽사나운 막말과 욕설, 비아 냥, 폭행을 TV를 통해 보고 있노라면 어김 친구들끼리 자주 하던 말다툼도 줄었고, 없이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행태가 생 각나 이 보다는 더 할 진데, 무슨 할 말이 설령 말다툼을 하더라도 그 상항이 큰 싸 움으로까지 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품위는 아랑 어와 달리 프랑스어나, 독일어에는‘당신’ ‘vous’ 와‘sie’ 가 있고,‘너’ 를뜻 곳하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면 국 을 뜻하는 와‘Du’ 가 있어 우리말처럼 존 가 브랜드나 파워를 높이는 일은 사상누각 하는‘Tu’ 니 (沙上樓閣)일 뿐이다. 폭언 후에는 대부분 칭어가 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너” “나” 니 하며 Tu나 Du로 편히 대화를 나누 난폭한 행위가 뒤따른다. 폭언과 폭행의 관계는 서로 억제하기보 다가도, 상대방을 탓하거나 감정이 격해지 다 서로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 면 으레 말을 격상시켜 경어를 쓰면서 이 자를 붙여 대화를 계속한다 다. 따라서 사소한 말싸움이 폭행으로 이 름 뒤에도‘님’ 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주변에 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과격해지는 마음이 가라않 서 일어나는 다툼을 보면 서로 대화하던 사람들이 갑자기“당신이(네가)뭔데 나한 으면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테 반말이야!” 하면서 삿대질로 살벌한 분 전해진다. 이는 철저한 사회 언어 교육의 결과라고 본다. 위기로 돌변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병사들의 자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이‘반말’ 로 인해 문제의 발단이 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건이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에서‘높임말 쓰기’ 를 장려하여 친구끼리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군에서는 생활환경의 도 이름 뒤에 반드시‘님’ 자를 붙여 부르 개선을 들고 나왔다. 참으로 하드웨어적, 고,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높임말을 쓰도록 전시행정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 했다고 한다. 이렇게 높임말 쓰기를 3년간 다. 적지 않은 경우 병사들의 자살 사건은 시행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 졌다.

상관의 언어폭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 학교에서 실시한 높임말 쓰기는 아주 소중 한 사회 실험 결과물이다. 그냥 하나의 일 화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인 성 교육의 훌륭한 본보기로 삼아 사회 폭 력을 정화하고 사회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은 어 떨까 하는 생각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군대 내 언 어 관행을 바꿨다. 독일과 프랑스 군대에서는 반말이 사라 진 지 오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경우든 장교가 하급 병사에게 지시하는 명 령이나 전달 사항을 반말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혹 고향 친구 사이 인 장교와 병사가 만난 자리일지라도 제3 자가 있을 때에는 반말로 서로 인사말을 나누는 것조차 금지 한다. 우리 사회의 품격을 격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는 높임말 쓰기의 확대 에서 찾아봤으면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GDP 수준에 걸맞은 국민 예의 수준, 행복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든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동방의 예를 준수 하는 모범국가였으면 하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 대모도 존대어로 말하며 싸우 고, 기분 나쁜 일도 존칭으로 묻고, 존칭으 로 답하는 사회의 도래는 다만 우리국민의 희망사항일 뿐일까?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개원 전에 존 대 말만 쓰겠다는 약조를 꼭 국민들께 해 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가 바뀐다.‘사회적 예의의 격상’ 은 먼저 국회의원부터 달라 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데이트폭력,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시급 최근 SBS‘그것이 알고싶다’ 에 데이트폭 력에 대한 주제가 방영되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매년 같은 수준으 로 발생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이슈화되었 다. 그동안 연인간의 사적인 영역에 있던 것 들이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 회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주의깊게 봐야할것이다. 얼 마전까지만 하더라고 가정폭력은 집안문제 라는 이유로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박근혜정부들어 4대악 중의 하나 로 꼽히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여성청소년과 까지 신설되면서 중요한 치안대상이 되었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이러한 과정을 따 라 가고 있고, 경찰청 역시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홍성경찰은 민간 및 유관기관들과 협 약하여 피해자의 사후관리 및 신속하고 실질 적인 지원과 여성청소년수사팀과‘연인 간 폭력근절 TF팀’등을 신설, 쉬는 날을 가리지 않으며 근절캠페인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독자투고

이대용 홍성경찰서 갈산파출소 순경

홍보활동실시하고 지역경찰 또한 지역사회 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총력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책과 경찰력만으 로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은‘경범죄처벌 법 제3조 1항 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 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 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 복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개정 경범죄

처벌법은 3회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아 경범죄처벌법 으로 처벌할수 있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경범죄처벌법만으 로는 데이트폭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에서는‘클레어법’ 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남자친구는 과거에도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 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영국은 이미 2012년 부터 지역 경찰이 연인의 폭력 위험에 둘러 싸인 여성들에게 상대방의 폭력전과를 공개 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 고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남의 76.6%가 전 과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전과정보공개제도 (영국의 클레어법과 유사)의 도입을 검토해 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개인 정보나 인권침해의 우려 등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막 을 수 있는 수단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할 시기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첫 제재, 솜방망이 아닌가 대기업의‘일감 몰아주기’ 를 과거보다 더 강력 하게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첫 제재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증권, 현대로지 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12억8천500만원 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 조 치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그룹의 자금난 때문에 이미 매각됐지만, 과거 현 대그룹 소속일 때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2개 회사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가 보 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정은 회장은“직접 사익 편취행위를 지시하거 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회사 임원 이 부당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 회사 임원이 그룹 회장의 매 제 회사에 대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일방적 으로 지시했다는 설명인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 는지 모르겠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재벌 그룹 내의 일 감 몰아주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 단면을 들 여다볼 수 있다. 현대증권은 영업점 등에서 쓰는 복합기를 빌리면서 현 회장의 동생 부부가 지분 90%를 보유한 컴퓨터 유지보수 회사 HST를 이 유 없이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 10%를 줬 다. 이렇게 해서 부당지원된 자금은 일감 몰아주 기 금지법이 적용된 작년 2월부터 10개월간 4억 6천만원이다. 여기에 두 회사가 물게 된 과징금은 각각 4천

300만원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도 택배 운송장 사업을 시작한 쓰리비라는 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 쓰리비는 현 회장의 매제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비용도 경쟁업체보다 12~45%까지 높게 책정 해 2011~2014년 56억여억 원을 부당지원했고, 총수일가는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 위는 현대로지스틱스에 11억2천200만원, 쓰리 비에 7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로 지스틱스의 경우 부당지원 규모가 커서 검찰 고 발 조치도 병행했다. 현대증권의 경우는‘통행세’ 라는 자체 세금까 지 만들었고, 현대로지스틱스는 멀쩡한 거래업 체를 내쫓고 매제 회사에 웃돈까지 얹어서 요금 을 지불하는 수법을 썼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간 곳이 없고 사적 세금까지 만들어 돈을 뜯어줬으 니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일감 몰아주 기 규제를 시행하면서 40개 그룹에서 자료를 받 았고, 이중 위반 혐의가 큰 현대, 한진, CJ, 하이트 진로, 한화 등 5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또 나머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그 룹도 단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 업의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경우’ 가 규제대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 다.

2금융권 대출 급증, 우려스럽다 은행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돈줄 을 죄면서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해 또 다른 위 기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저축은행, 새 마을금고, 상호금융사,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 행금융기관의 올해 1분기 여신증가액은 23조5 억 원으로 작년 말(636조7천억원)에 비해 3.7%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4분기(24조3천억원) 이후 증가 폭이 최 대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증가액이 100조 원에 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시중은행들이 여신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풍선 효과로 보인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돈줄을 죄자 상대적으로 대출조건이 느슨한 2금 융권으로 저신용ㆍ저소득층이 몰렸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 파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융 통하기 어려워지자 역시 2금융권을 찾았을 수 있 다. 문제는 2금융권의 금리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대출금리는 11%가 넘어 시중은행(3.50%)의 3배 이상이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도 은행보다 대부분 0.5%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한국은행이 기 준금리를 올리거나 경제불안으로 금융경색이 초 래될 경우 원리금 부담은 2금융권을 이용하는 가 계나 기업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

다. 신용파산이 급증할 땐 2금융권의 부실을 불 러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천200 조 원을 돌파하면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 다는 경고가 분출하자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5월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 다. 이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은행에서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도 까다로운 소득심 사를 통과하지 못해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사례 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주택대출자나 전세대출자, 생활대출자 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면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세는 어느 정도 꺾였으나 2금융권 여신이 크게 늘면서 대출의 질이 훨씬 나빠진 것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이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당국은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2금융권 대출 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비은 행금융기관의 대출 증가가 은행의 대출을 억제 했기 때문이라면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 이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신용규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착륙 방안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의 장기화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2금 융권이 장기적 위험을 무시하고 단기 이익에 집 착해 무분별하게 대출 밀어내기를 하는 것은 아 닌지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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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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