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호
이요원, 이번엔 열혈기자 영화 ‘막둥이’ 주인공에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13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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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개월 연속 역대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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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조선업 수주절벽, 올해 반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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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아 성매수 男 “손배 책임 없다” 논란
‘제2 健保’ 실손보험 연내 大수술 실손보험 개선 위한 정부부처·관계기관 정책협의체 출범 3200만 가입 보험금은 20%에 집중… 과잉진료에 보험료 급등 금융당국이 사실상 제2의 건강 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손의료 보험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실손보 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사들 이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 다. 18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6개
관계 기관이 모여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논의 했다. 실손보험 문제를 차관급 회의 체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정부도 그만큼 문제의 심각 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 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 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2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 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이 무분 별한 의료 쇼핑을 하고, 병원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부추겨 과 잉진료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 다. 손해율 (지급한 보험금/거둬들 인 보험료)이 높아지자 보험사들 은 이를 고스란히 보험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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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무비토크 영화 ‘계춘할망’
트럼프 ‘슬럼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됐 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료는 올해 들어 20%대의 높은 인상률을 보 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 금을 한 번이라도 청구해 받은 사 람은 20%가량이다. 2500만명은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부 가입자와 병원 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 손해를 보고 있다. 보험 적용 범위도 좁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17일(현지 시간) 향후 집권 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미국 워싱턴 외교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김정은)와 대 화하겠다”며 “그와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어 떤 식으로든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는 특히 트럼프가 김 “김정은과 대화 문제없어” 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면 미국의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다 대북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이 갑자기 대화가능성 비쳐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미치광이”(maniac, madman, nutcase)라는 표현을 써가며 아예 상종하지 못할 대상이 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다만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이용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기존에 보여준 정책적 입장 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것이어서 외교소식통들로서는 그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선거캠프의 동향에 밝은 외교소식통들 사 이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원칙론을 확인한 것 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트럼프가 스스로 ‘탁월한 협상가’로서 누구와도 대 화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임진강 수위 급증 왜?… 軍 “북한 두차례 방류” 북한, 임진강 상류 北지역 많은 비로 방류한듯
5·18 기념식 참석못한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유족 사진=연합뉴스 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려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매출 500대 기업 허리띠 ‘바짝’ 순익 늘렸다 30대 그룹 계열사 순익 비중은 2년새 82%→61%로 줄어 “재벌그룹의 중공업 위주 수출업종 기업 실적 악화 탓” 지난해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열 악한 환경에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그나마 수익성을 방어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작년 500대 기업들의 매출은 총 2468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500 대 기업 매출보다 2.3% 감소했다.
2014년 -4.4%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의 매출 이 감소했고 톱 50으로 넓혀 봐도 절반에 가까운 22곳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500대 기업의 영업이 익은 142조6700억원으로 전년보
다 13.6%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96 조6600억원으로 10.8% 증가했다.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익성 방어를 위해 경영 효율화 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5 년도 결산자료(연결기준)를 토대 로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을 선정한 결과 47곳(9.4%)이 전 년과 교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500대 기업 10곳 중 1곳이 새 얼 굴로 바뀐 셈이다. 특히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하 면서 재벌 집중이 완화되는 결과 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중 30대 그룹 계열사는 총 181개(36.2%)로 전년 보다 2개사가 줄었다.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비중도 뚝 떨어졌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북한이 통보 없이 지난 16∼17 일 두 차례에 걸쳐 황강댐을 방류 해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18일 “북한이 16일 오후 10시 50분과 17일 오전 1시 두 차례 걸쳐 초당 400t가량의 물 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16일 임진강 상류 북 한지역에 100㎜가량의 많은 비가 내려 북한이 댐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 도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 단에 따르면 군남홍수조절댐 상 류 10㎞ 지점의 필승교 횡산수위 국 수위는 최근 30∼40㎝를 유지 했으나 16일 오후부터 서서히 높 아져 오후 10시께 1.0ｍ를 돌파한 뒤 17일 오전 1시 20분께 1.97ｍ 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수위는 점 차 낮아졌다. 군남댐 수위도 16일 오전 7시 31.26ｍ에서 오후 9시 31.75ｍ, 오후 10시 32.03ｍ, 오후 11시
32.30ｍ로 높아진 뒤 17일 오전 1 시에서 2시 사이 32.71ｍ까지 올 라갔다. 이에 따라 임진강 건설단은 17 일 오전 1시께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500t의 물을 방류했다. 임진강건설단은 앞서 수위가 높아지자 16일 오후 8시께 연천 군청과 군부대, 소방서, 연천 어촌
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어 오후 11시20분께는 방재 근무자를 소집하고 11시 40분께 는 긴급문제메시지를 보내 야영 객 등의 대피를 유도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인명피해는 없 었다. 파주시와 연천군에 신고된 어민 피해도 18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환 군남댐 운영팀장은 “군 남댐 상류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댐을 방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 다”며 “물이 급격히 불어나 유관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했 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9월 6일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데다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임진강 에서 야영하던 야영객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횡산수위국 수위가 6∼7 ｍ까지 올라가는 등 급격히 높아 졌음에도 군남댐이 건설 전인 데 다 경보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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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유령어업’ 피해 막자…해수부, 폐어구 신고제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구의 사용을 방지하고 폐어구 발생을 최소 화하기 위해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어업인은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의무적으로 수거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돕기 위해 폐어구 집 하장을 확충하고, 폐어구 수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어구 인증제를 개선하고, 외국 신기 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 개발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4만4 천t을 웃돌며, 이 중 3만3천t 가량이 바닷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7%로 낮춰 1년새 0.9%p↓… “고령화·생산성 정체·수출부진 등 직면” “한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시 10년내 GDP 3%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 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잡았다. OECD는 올해 한국 정부가 경 제성장 뒷받침을 위해 재정을 확 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 화완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OECD가 내놓은 ‘201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3.1%) 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된 것 이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3.6%를 제시했던 것에 비교하면
0.9%포인트나 깎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 서 3.0%로 수정됐다. OECD는 올해 수출 규모가 지 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내 다봤다. 실업률은 3.5%, 소비자물 가 상승률은 1.0%, GDP 대비 경 상수지 흑자규모는 7.6%일 것으 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 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 다. 이어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 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 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대내외적인 경기 하 방 요인으로 꼽았다. 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 일본 담당관은 이날 한국개발연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20억→40억달러 확대 정부가 우리 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규모를 현재의 두 배인 4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1차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수산물 통합 브랜드인 ‘케이피쉬(K-FISH)’로 수출 품목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유망 품목 10개를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또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현지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연안 국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현재 20억 7천 달러인 수출 규모를 4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첨단 양식시설 확충과 원양어업 육성 등을 추진해 생산량 을 390만t, 지금보다 18%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 시장 규모를 40% 확대된 12조원 규모로 키우 기로 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수익률 연 5.0% 목표
“호두, 대장암 위험 인자 억제 효과” 견과류인 호두를 먹으면 대장암 위험 인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 다는 연구 결과과 나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김유리 교수 등 연구팀 은 최근 발표한 ‘호두 지방 추출물의 조성분석과 자가-재생 능력 억 제를 통한 항암 줄기세포 조절 특성’ 논문에서 호두의 지방 추출물 (WLE)이 대장암 줄기세포(CSC)의 자가 재생 능력을 약화시켜 대장 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팀의 발표와 별도로 호두는 인체에 필수적인 식물성 오메가-3 ALA(알파 리놀렌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등과 필수 영양 소가 들어 있는 우수한 알칼리성 식품인 것으로 분석돼왔다. 산림청은 호두나무 1ha에 관리·인건비로 390만원을 투자하면 수확 기부터 129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호두의 국내 수요는 연간 1만4000t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 생 산량은 수요의 10%에 불과해 호두 재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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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KDI)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 미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출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 한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 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악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 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 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 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 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2016∼2017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 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 에 권고했다.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가경 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 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 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재정이 매우 탄탄하다. 일시적으로라도 시의적절하게 재정지출 정책을 펴면 한국 경제를 지원하고 글로 벌 경제에서도 마이너스 트렌드 를 상쇄할 것”이라면서 “부양책 을 쓴다면 올 성장률이 2.7%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대재 앙은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게 기후학계의 견해 다.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호주 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기후변 화로 파괴속도가 175배나 빨라졌 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인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재 난을 당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크리스천 에이드는 이날 기후변화 여파로 2060년 무렵 대홍수 위험에 노출 된 인구가 최소 10억명에 이를 것 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만연 한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향후 5 년간 목표 수익률이 연 5%로 정 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 2021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목표 수익률을 5.0%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 4.7%,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5.5%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사결 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회는 최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목표 수익률 을 토대로 ‘국민연금기금 중기자 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 자산배분은 국민연금기금 의 수익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 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과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 전략이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한-印尼 기관별 양해각서 체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한-인니 기관별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존 프라세티오 주한인 사진=연합뉴스 니대사, 프랭키 시나바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등 양국의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7개월 연속 역대 최고기온… “2060년 홍수피해 위기” NASA, 4월 지구 온도, 기준연도보다 1.11도 높아… “기상비상 사태” 기후변화에 생태계 대재앙 현실화 산호초 군락지 파괴 속도 빨라져 지난달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따뜻한 4월로 나타났다. 벌써 7개월째 가장 따뜻한 달 기록이 이어지자 학계에서 ‘기상 비상사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달 지표면과 해수를 합친 지구 온 도가 기준연도(1951∼1980년)보 다 섭씨 1.11도 높았다고 발표했 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역대 최고 월간 기온’ 기록 행 진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평균기온과 기준 치와 격차 역시 역대 최대폭을 기 록했다. 종전 ‘역대 4월 최고기온’은 2010년에 나타났는데 기준치 와 차이는 0.87도였고, 이보다 3 년 전 2007년에는 기준치보다 0.75도가 높은 4월 최고기온을 보였다. 지난달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는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 확 실시되며, 기준연도 평균기온과의 격차도 역대 최대가 유력하다.
이처럼 강력한 고온현상은 엘 니뇨와 함께 급속한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엘니뇨가 세력이 강하긴 해도 역대 최강은 아니다. 학계에서는 ‘기후 비상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 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아크 기후과학전문센터의 앤디 피트먼 소장은 “기록 경신의 강도에 주목 해야 한다”면서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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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급물살 조선 빅3 모두 생산능력 줄인다 수주 가뭄에 현대중·대우조선·삼성중도 동참 몸집 줄여 장기 침체 대비… ‘오래 버티면 산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전 세계 조선 시황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는 판단 아래 사상 처음으로 일제 히 생산능력을 대폭 줄일 전망이 다. 국내 조선업 근대화 이래 성장 일변도였던 조선 빅3가 자체적으 로 생산력을 감축하는 것은 전 세 계 조선업계로선 일대 사건이다. 세계 1~3위인 이들 조선업체마 저 현재 벌어지는 조선업 ‘치킨 게 임’에서 살아남고자 몸집을 줄여 오래 버티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지난 9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 크(선박건조대)의 순차적 잠정 폐 쇄 방침을 정한 가운데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도 동참할 예 정이다. 이는 올해 수주 가뭄이 극심해 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선 빅3 중에서 올해 3척을 수 주해 그나마 실적이 가장 나은 현 대중공업이 선제적으로 도크 잠 정 폐쇄를 선언한 마당에 대우조 선과 삼성중공업도 뒤따르지 않 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올해 들어 2척 수주에 그쳤으며 삼성중공업은 아예 없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 업이 수주 부진 장기화를 대비해 선박 건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크부터 순차적으로 잠정 가동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 밝힌 뒤 대 우조선과 삼성중공업도 수주 부
진에 대비하기 위해 도크별 효율 성 검토에 나선 걸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대우 조선, 삼성중공업 또한 1~2년치 일감을 확보해 현재 도크가 모두 가동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수 주 가뭄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1~2개 도크씩 순차적으로 폐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은 도크의 순차적 잠정 폐쇄를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이달 말에 주채권은행 인 산업은행에 제출할 것으로 보 인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노조 와 만나 혹독한 자구안을 언급하 며 인력, 임금, 설비 규모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또한 20일께 주채 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현대중공업 과 비슷한 내용의 자구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지난 12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 난 자리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도 순차 적 도크 폐쇄 등을 통한 생산력 감 축 카드를 자구안 등을 통해 내놓 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에도 조선업 시황이 나아질 기미 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 빅3 경영진조차 장기 불황
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공 언할 정도다. 즉 순차적 도크 폐쇄 가 불가피해진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조선 빅3뿐만 아니라 협력사 인원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이 옷 을 벗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배 를 지을 곳이 부족해 육지에 도크 를 만드는 공법까지 도입하는 등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갔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는 도크가 남아 서 걱정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 했다. 조선 빅3는 생산능력 감축 과 더불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하나 은행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희망 퇴직 등 인 력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 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하이투 자증권 및 하이자산운영 등 비주 력 계열사 지분을 파는 방안을 검 토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 대미포조선은 하이투자증권 지 분 매각 검토 보도에 대해 “유동 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한 건 사실”이라며 추진 중임을 시인했다. 삼성중공업은 20일께 추가 긴 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비핵 심 자산 매각에도 나서 지난 11일 두산엔진 지분을 블록딜을 통해 373억원에 매각했으며 거제삼성 호텔도 매물로 나와 있다. 대우조선은 이달 말 제출할 추 가 자구안 마련에 전력하는 동시 에 청계서 본사 사옥과 더불어 마
“조선업 수주절벽, 올해 반전 어렵다” “2018년 정상화”…1분기 한국 수주 세계수준보다 급감 ‘수주 절벽’에 직면한 조선산업 의 상황이 올해 안에는 크게 바뀌 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6년 1분기 조선·해운 시황’ 보 고서에서 “올해 신조선 수주 분위 기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라 며 “2017년에 큰 폭으로 회복한 후 2018년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 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232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71.0% 급감 했다. 발주액도 65억1천만달러로 62.6% 감소했다.
국내 조선산업의 1분기 수주는 세계 수준보다 더 크게 줄었다. 수주량은 17만 CGT로 작년 동 기보다 94.1% 감소했고, 수주액 은 3억9천만달러로 93.9% 줄어들 었다. 한국 조선산업의 수주 점유율 은 지난해 30.2%에서 올해 1분기 7.4%로 급감한 상황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 락슨의 기록을 토대로 선종별 실 적을 살펴보면 한국 조선사들은 유조선과 제품운반선 등 탱커류 8 척을 수주했을 뿐, 나머지 선종은 아예 수주 실적이 없다. 연구소는 “탱커류 역시 정상적
인 수주량은 아니어서 특별하다 고 볼 수 없고, 전반적으로 발주 수요가 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 다”며 “뚜렷한 수주요인이 없고 모든 선종의 수주가 비정상적”이 라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조선산업의 건 조량은 343만CGT로 작년 동기보 다 2.6% 증가해 아직은 착실한 건 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주 잔량은 4월 초 기준 으로 2759만CGT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6.2% 줄었고, 올 해 초보다는 11.1% 감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통계 상의 허수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일감은 2년치 이하로 추정된다” 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침체기를 겪는 해 운 시황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으 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어 렵다는 것이 연구소의 전망이다. 연구소는 국내 조선업의 올해 수주량이 160만 GCT로 지난해 1070만CGT보다 85% 급감할 것 으로 내다봤다. 수주액 역시 35억달러로 지난 해(236억7천만달러)의 15% 수준 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운 시황이 불안해 선주들 이 인도 연기를 요구하고 구조 조정에 따른 노동 불안이 이어져 건조량은 1235만CGT로 지난해 보다 3% 감소하고, 수주 잔량은 34%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양플랜트 등 고가 물량이 소 진됨에 따라 수출도 8%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부 터는 수요가 점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발주 상황이 극적으 로 변화될 가능성이 낮아 시장의 분위기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 라면서도 “하반기에는 비교적 양 호한 시황을 보이는 탱커 등을 중 심으로 발주 수요가 소폭이나마 회복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구조조정 칼 빼든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수순에 들어간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 등 강도 높은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 칼을 든 동상 너머로 울산 현대중공업의 대형 크레인이 보이 사진=연합뉴스 고 있다.
곡산업단지 토지 처분 등을 추진 중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현
대중공업, 이번주 삼성중공업이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 사실상 조선 빅3 구조조정이 이
번주부터 급물살을 타게 됐다”면 서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자구 안을 발표했고 이달 말 추가 자구
안만 제출하면 조선 빅3 로드맵은 사실상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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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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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월 전대… 당권주자들 ‘잰걸음’ ‘비박 임시지도부’ 등장, 전당대회 당권구도 흔드나
친박없는 비대위, ‘기울어진 운동장 고르기’ 나설 수도 일각에서는 ‘친박 지도부 옹립 사전 정지작업’ 주장도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 을 위한 전당대회가 이르면 오 는 7월 말로 예정되면서 차기 당 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까지 여권 주류인 친박 (친박근혜)계에서는 원유철 이 주영 최경환 홍문종 이정현 의 원 등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고, 비박(비박근혜)계는 정병국 강 석호 김성태 의원 등이 일단 후 보군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현재 거명되는 후보들 과 지금부터 두달 여 뒤에 실제 전대에 나설 후보들이 크게 달 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임시 지도부로 구 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
위가 친박계를 배제한 비박·중 립 성향 의원 일색으로 채워지 면서, 전대 판세와 차기 지도 부 구성의 콘셉트 등이 판이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 고 있다. 우선 당 혁신의 방향타를 쥔 혁신위원장에 수도권 비박계의 김용태 의원이 임명됐고, 전대 준비 작업을 맡은 비대위 안에 도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가까 운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당선 인이 들어있다. 이들은 차기 전대를 앞두고 지금까지 친박계에 ‘기울어 진 운동장’이었던 판세를 ‘평 평하게’ 만들고자 강력한 목 소리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친박계의 중심이자 가 장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 는 최경환 의원을 염두에 두고 불공정게임이 되지 않도록 게 임의 룰을 정하는데 화력을 집 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다. 다시 말해 지금은 친박계에 유 리해 보이는 판세가 두 달여 뒤 에는 반대로 비박 계에 유리한 구도로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친박계가 긴장과 위기의식을 드러내면서 서서히 견제에 나서 는 모양새를 띠는 것도 이런 배 경에서다. 일부 친박 강경파는 이번 인선
결과를 “정진석의 쿠데타”로 규 정하면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을 추인하는 전국위 에서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 장할 정도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 지도부 인선 결과를 반대로 해 석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총선 참패 이후 ‘로-키(lowkey)’ 모드로 들어간 친박계가 임시 지도부의 전권을 비박계에 계획적으로 내주고 일정 기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전대를 통해 전면적으로 부활하 려 한다는 시나리오다. 당 관계자는 “비박계에 당 수 습의 전권을 주고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한 뒤에, 공식 지도부는 친박계에서 장악하는 것이 현 재로서 최선의 방안이란 전략 을 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3040 여성 당직자들 얘기 듣는 정진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30대와 40대 여성 당직자와 함께한 ‘브라운백 미팅’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브라운백 미팅’은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을 겸한 사진=연합뉴스 토론회를 뜻하는 말로 이날 미팅은 당의 문제점과 20대 총선 패배 이유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당 선도보다 균형정당론에 충실해야
kmho@sisailbo.com
오승용 교수, ‘정권교체 위한 시민 원탁회의’서 시사
더민주 서서히 기지개 켜는 당권후보군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8월 말∼9월 초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을 겨냥한 예비 후보군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형국이다. 당내에서 7명 안팎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주자들이 지역순회에 나서며 출마를 타진하는 등 후보 간 당권 경쟁이 점 차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는 86(80 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의 송영길 당선인 이다. 송 당선인은 4·13 총선 출마 선언 때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최근 들어 본 격적인 전대 준비에 들어간 양상이다. 송 당선인은 지난 11일 광주에 내려간 뒤 12~13일 당 워크숍 후에도 상경하지 않고 18일까지 광주·전남에 머물며 낙선자나 당 원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19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23일 고(故) 노 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까지 부 산·경남의 인사들을 만난 뒤 다시 호남으로 넘어가 20대 국회 개원 전날인 29일 서울에 올라올 예정이다. 김진표 당선인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당권 도전 문제를 타진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해 호 남 지역의 당 활동가들과 접촉하고 14일에 는 전남 강진을 들러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만나기도 했다. 또 경남으로 이동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 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만나 고, 부산·경남의 당선인과 낙선인 일부와 회
지난 16일 오전 광주 5·18기념문화재단에서 열린 광주아시아포럼 개막식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선인(왼쪽)이 참 사진=연합뉴스 석해 박수치고 있다.
송영길, 호남·영남 순회하며 사실상 본격적 당권레이스 들어가 김진표, 지역 돌며 출마 가능성 타진… 추미애 출마 가능성 높아 동을 가진 뒤 15일 상경했다. 총선 때 불모지 대구에서 당선되며 일약 잠룡의 반열에 오른 김부겸 당선인도 대권 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달리 당 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 측은 “지역에서는 당분간 대구 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여론과, 더 민주를 집권할 정당으로 제대로 만들어보라 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다”며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여러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
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주변에서 권유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추 의원이 지난 1 일 “정권교체에 헌신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사 실상 출마 결심을 밝힌 것이라는 평가가 나 온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호남 민심 텃밭 석권의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방문” 4·13 총선에서 예상 밖 선전을 한 국민의당이 안착하는 데 필요 한 조건으로 비전, 리더십, 응집력 이 제시됐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최 근 광주 교통문화연구원에서 국 민의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4·13 총선평가와 정권교체를 위한 광 주시민 100인 원탁회의’에서 세 가지 요건을 꼽았다. 오 교수는 “20대 총선에서 국 민의당에 대한 예상 밖 지지는 실 적평가가 아닌 전망과 기대에 근 거한 투표였다는 추정이 합리적” 이라며 “대선후보로서 안철수 대 표에 대한 지지 역시 가상의 것
(virtual thing)에 대한 선호이지 실 제의 것(real thing)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는 “20대 국회 원 구성과 개 원 초기 정책입법에 따라 국민의 당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과 좌절 로 전환될 수도 있다”며 “선도정 당론은 정치적 구호로서는 훌륭 할지 모르지만 현재 국민의당 역 량을 고려할 때 다소 버거운 성공 비전”이라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캐스팅보터란 주도 적 역할을 하는 두 정당 사이에 서 최종 선택권은 갖는다는 의미 일 뿐 두 정당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가아니다”며 “무리한 시도
가 제3당에 대한 배제를 불러일 으킬 수도 있으니 캐스팅보터의 이점은 누리되 두 거대 정당의 편향과 담합을 견제하는 균형정 당론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 다. 오 교수는 다만 “국민의당 의원 과 조직은 선거승리라는 필요에 따라 올라탄 빈 배에 불과하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지도부, 의원, 당료, 당원, 지지자가 대선 전략의 견해차를 극복해 강한 응 집력을 보여야 하고 국회 원구성 협상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호남에서 국민의당 석권 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더민 주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위안부 협상 국회 비준 필요 사안 아니라 생각” 정의화 의장 “충분한 사전합의 없이 이뤄져” 아쉬움도 일본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 의장은 한일 정부가 타결한 위안 부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 요한 사안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 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일본 중앙대에 서 약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일관계, 의(義)로써 화(和)를 이루자’라는 주제의 특강 직후 학 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 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현행법을 보면 나라 에 큰 예산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지불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 항이 있다”며 헌법 제60조 제1항 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합의한 그 내용이 이 법에 해당하는 것으 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 는다”며 “20대 국회에서 그 부분 이 아마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이 “시민사회와 어떤 사전에 충분한 합의와 논의없이 이뤄진 것”이라 말했다. 이어“그 합의된 사항이 잘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위안부 문제는 예민해서 국회의장으로서 무엇인가 말씀드 리기가 쉽지 않다”며 이 같은 견 해가 사견임을 분명히 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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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홍만표, 한곳서 3번 간판갈이 ‘탈세 의혹’ 검찰, ‘단독-법인 반복 세무조사·과세 회피수단’ 의구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의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수 사 대상이 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같은 장소에서 3차례나 개업과 폐업, 명칭 변경 등을 반 복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의혹을 받는 상태여서 ‘동일 장소·여러 차례 개업’이 세무조사나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돌연 사직한 홍변호사는 ‘홍만표 법률 사무소’를 개업했다. 검·경 수사 권 조정 논의가 검찰의 요청과 다 른 방향으로 흐르자 책임지는 의 미로 조직을 떠났다.
개업한 이후 검찰 고위간부 출 신의 ‘전관’이 한동안 업계에 나 오지 않으면서 그는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2014년 개인 사무소를 폐업하고 변호사 2명과 함께 ‘에 이치앤파트너스(H & Partners)’라 는 법무법인을 세웠다.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원정도 박 혐의로 기소될 당시 사건을 맡 은 사무소도 이 법인이었다. 그러나 홍 변호사의 소속은 올 해 들어 또 한 번 바뀌었다. 에이치앤파트너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법인의 간판을 바꿔 달 았다. 이 법인의 구성원은 총 8명 이며, 지방법원장을 지낸 초등학 교 선배와 공동 대표변호사로 이 름을 올렸다. 개인사무소에서 법인까지 3번
소속기관이 바뀌었지만 홍 변호 사의 사무실은 줄곧 서초동 한 건 물의 같은 장소를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식으로 형태 를 바꾸는 게 세무조사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편이라는 지적 이 제기된다. 소위 경력이 화려하고 명망 있 는 전관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사례 가많다. 검찰이나 법원 재직시 함께 일 한 직원을 사무장으로 데려오기 도 하고,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 커’를 쓰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브로커 수수료가 많게는 수임료의 20∼ 30% 안팎”이라며 “세금과 수수 료를 빼면 남는 게 없다 보니 수 익을 보전하려고 소득을 축소 신
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방 법을 쓰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 했다. 그는 “수입이 많아지면 세무조 사를 받을 우려가 생기지만 폐업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 는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 사무실을 유지한다”고 설명 했다. 폐업을 하면 직원 퇴사, 자산 청 산 등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법 인을 만들면 명함부터 각종 서류 양식에 찍힌 이름까지 다 바꿔야 한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사임 신고를 하고 새 사무실 명의 로 서류도 다시 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과 번거로 움을 감수하면서 여러 번의 폐업 과 개업을 반복하는 건 세무조사 와 세금 회피 등의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긴밀한 문자’에 발끈 전 동거녀 살해 시도 한때 동거하던 여성이 다 른 남자를 사귀는데 격분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 소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 재봉 부장판사)는 살인미 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 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 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 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 후 8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다리 밑에서 10대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 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개월여 동안 동거 하다가 헤어진 B양의 휴대 전화 메시지에 다른 남자친 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대 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보 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 에 인터넷 검색으로 범행 방 법 등을 구상하고 범행도구 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이 인 정된다”며 “인간의 존재 근 원인 생명을 대상으로 저지 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 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기업 100억 소송 전자 소장 제출 “청구액 최대 10배 늘어날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 다. 청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총 1천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 혔다. 원고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 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및 그 가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 명이며 사망자는 51명이다.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천만 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 해자 3천만원이다. 재산 및 정 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 두 더한 액수다. 가족들은 정신 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천 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구 금액은 총 112억 여원이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 능성이 크다.
피해자 공동대리인단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현재 청구금액은 일부 분”이라며 “소송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 정을 통해 피해액이 확정 되면 청구액이 5∼10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고가 된 기업은 옥시레킷 벤키저, 세퓨 등 제조사뿐 아니 라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판매 사까지 총 22곳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을 제조한 업체까지 포함됐다. 민변은 “환경부가 최근 CMIT 및 MIT의 유해성을 다시 심사 한다고 발표했다”며 “인과관 계가 확인되면 피고 명단을 정 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정부를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유 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장애아 성매수 男 “손배 책임 없다” 논란 인권단체 “가해자 면죄부” 법원 “명확한 판례가 없어”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서울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대출 광고로 통장 모집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모집책·양도자 등 15명 입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 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이 들에게 통장을 넘겨준 대출 신청 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소 액대출 희망자들을 속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범죄에 이 용한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31)씨 등 3명을 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총
책 이모(42)씨를 쫓고 있다”고 밝 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과 체 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준 김모 (38·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김씨 등은 중국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난 4월11일부터 12일까지 대출 상담 신청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보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통장 과 체크카드를 넘겨 받아 범죄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네 이버에 국내 유명 대출업체인 것 처럼 광고한 뒤 대출신청자들을 모아 부산의 한 고속버스터미널로 체크카드가 든 택배 박스를 보내 도록 하는 수법으로 통장 등을 받 아 또 다른 인출책에게 넘겨줬다. 김씨 등 대포통장 모집조직에
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 김씨 등 대출신청자들의 경우 일부는 보 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다 는 사실을 알고도 통장과 카드를 택배를 이용해 양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 다”며 어떠한 경우도 통장이나 현 금카드 등을 양도하지 말 것을 당 부했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13세의 경계성 지적장애 아동 을 성매수한 남성에게 법원이 손 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 려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인권단체들과 법원에 따르 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 헌석 판사는 지적장애아인 김모 (15)양과 김양의 부모가 양모씨를 상대로 3천200만원을 위자료와 치료비로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 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 각했다. 지능지수(IQ)가 70 정도로 장 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지적장애인인 김양은 13세 때인 2014년 6월 가출해 스마트폰 앱 으로 만난 양씨와 모텔에서 성관 계를 했다. 형사 재판에서 양씨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김양 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 다”며 양씨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 지 않았다. 김양의 행위에 자발성 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여성인권 단체 소속 30여명은 16일 오전 서 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178개 단체가 이름을 올 린 공동성명에서 “이 판결은 가해 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는 판 결이며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 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나상훈 공보판사 는 “아동청소년이면서 지적 수준 이 떨어지는 사람이 성매매 행위 를 했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 임을 인정할지 말지, 인정한다면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라면서 “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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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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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꺾인’ 신규 주택대출… “정상화” VS “경착륙 우려” 올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이것이 가팔랐던 가계대출 증가세의 정상화 과정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시사하는 징후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다.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2014년 하반기부터 작년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증가세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주택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주택경기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도한 대출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이 급랭 하고 있다고 바라본다.
●주택업계 “대출규제 부정여파 예상보다 커… 시장 급랭” 1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통계를 종합하면 올 1∼2월 집단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사실상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 9천억원으로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이전의 대출 증가 수준 을 나타냈다.
●금융권 “과다 증가에서 정상화… 대출규제 영향도 지켜봐야”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감소를 바라보는 금융권 의 시각은 다소 온도차가 있다. 금융권은 지난해 지나치게 가팔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지난해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라며고 말했다.
금융권 “지난해 급격한 대출증가 유지하면 그게 문제” 주택업계 “기껏 살아난 부동산경기 도로아미타불 돼”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주택 거래량 감소와 주택담보대출 감소 추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하반기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후 겨우 살아났던 주택시장 불씨가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급격하게 위축되 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말 이후 시장에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퍼지면서 통상 적인 조정과정을 넘어 주택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 다는 분석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이 시행되면 주택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어느 정도 예 상은 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 경향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은행들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 단대출을 거부 또는 감액하면서 1만2천여가구 피해를 보았 다며 조속한 대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최근 동향을 연착륙과 경착륙 둘 중 하나로 평가해 야 한다면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 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여신심사 가 이드라인이 수도권부터 2월 1일 시행됐는데 최근 서울 지역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변화가 덜 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대출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 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가계부채·주택시장 연착륙 모두 중요” 대출규제가 주택시장을 냉각시켰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 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금융권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가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시중은행이 집 단대출을 거절한 신규분양 사업장 사례를 제시하면서 “금융
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의 공급을 확대해 달 라”고 요구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는 “종전처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에 우대금 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해달 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일부 사업 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여신 규제 에 따른 것이 아니며 입지선정이 나 분양률 등 사업타당성을 토대 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추이에 대 해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이 라고 평가하고 “주택담보대출 추이 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 큼 향후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장 피해야할 것은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지만 최근처럼 옥석을 가리지 않 고 대출을 전반적으로 옥죄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정책을 갑자기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 지만 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은 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통신/IT 통신/IT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다음 앱·모바일 첫화면 추가개편 카카오는 다음 애플리케 이션과 다음 모바일의 첫 화 면을 추가로 개편했다고 18 일 밝혔다. 다음 앱과 모바일은 이번 2차 개편에서‘홈앤쿠킹’, ‘여행맛집’,‘남녀공감’탭 등 주제별로 탭을 신설했다. 홈앤쿠킹 탭은 지난해 인 기를 모았던‘먹방’,‘쿡 방’을 넘어 집을 수리 및 개조하는‘집방’, 반려동 물과의 생활을 다룬‘펫방’ 등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TV 속 요리법과 초보를 위 한 셀프 인테리어 팁 등 생 활밀착형 정보를 폭넓게 소 개한다. 모바일 이용자들이 꾸준 히 찾는 여행·맛집 콘텐츠 를 모은 여행맛집 탭은 인 터파크, 하나투어, 열두시 (얍 플레이스), 스카이스캐 너 등 여행 전문 업체와 제 휴해 여행·맛집 콘텐츠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제공 한다. 이 밖에 남녀공감 탭은 2030 남녀들의 주요 관심사 인 패션뷰티, 자동차·테크, 연애, 취미 등의 콘텐츠를 성별 타깃팅을 통해 맞춤형 으로 보여준다. 다음 앱과 모바일은 지난 해 12월‘펀웹툰’탭 신설 과 반응형 콘텐츠 추천 시 스템인‘루빅스’확대를 골 자로 1차 개편을 진행한 바 있다.
2016년 2016년1월 5월19일 19일화요일 목요일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올해 팔릴 스마트폰 2대중 1대 중국산 D램익스체인지 전망… “中점유율, 삼성+애플 뛰어넘을 듯” 올해 전 세계에서 팔릴 스마트 폰 2대 중 거의 한 대는 중국산이 될 것이라는 시장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18일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 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 마트폰 시장 규모(출하량 기준)는 12억9300만대로 전년보다 10.3% 성장했다. 업체별 점유율 순위는 삼성 (24.8%), 애 플(17.5%), 화 웨 이 (8.4%), 샤 오 미(5.6%), 레 노 버
(5.4%), LG(5.3%), TCL(4.0%), 오 포(3.8%), BBK/VIVO(3.3%), ZT E(3.1%) 순이다. 화웨이, 샤오미, 레노버 등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합계는 40%에 육박했다. D램익스체인지는“중국 업체 들이 판매한 스마트폰은 5억3900 만대로 삼성과 애플의 판매량 합 계인 5억4700만대와 엇비슷했 다”고 분석했다. 2016년에는 중 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점쳐졌다. 글로벌 3위 굳히기에 나서는 화 웨이가 9.3%로 두자릿수 점유율 에 근접하고 레노버(6.1%), 샤오 미(5.8%)도 점유율을 소폭 끌어올 릴 전망이다. 반면 삼성(22.2%)과 애플(16.8 %)은 점유율이 약간씩 떨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합계가 삼성· 애플 점유율 합계를 역대 처음으
로 추월하게 된다.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합계는 약 45%에 달할 것 이라는 관측이다. D램익스체인지는“특히 화웨 이가 반도체 자회사인 하이실리 콘을 설립하는 등 최근 연구개발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중국 업체로는 최 초로 연간 스마트폰 판매 1억대 고지를 밟을 수 있었다” 면서“양 뿐만 아니라 질 측면에서도 이제 글로벌 주요 브랜드가 됐다” 고평 가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빗자루질 하는 인간형 로봇
구글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인간형 사진=연합뉴스 로봇 ‘아틀라스’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
“소행성들 보다 목성 밖 혜성이 지구 생명체에 더 위협될수도” 英버킹엄대학·아마 천문대 연구진 주장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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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가볍다” 모델같은 ‘그램 15’
배우 정유진(가운데)이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2016년형 PC,모니터 출시 행사에서 신제품 ‘그램 15’ 노트북을 선 사진=연합뉴스 보이고 있다.
네이버 웹소설, 월간 방문자 수 500만명 ‘돌파’ 지난해 보다 53% ‘증가’ 누적 조회 수 18억 건… 작품당 1500만 건꼴 네이버 웹소설의 월간 방문자 을 기록했다. 이는 작품당 1497만건에 해당 수가 500만명을 돌파하고 작품당 조회수는 1500만건을 기록하는 한다. 서비스 출시 3년간 연재된 모든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작품의 누적 조회수는 95억건에 나타났다. 네이버는 18일 웹소설 서비스 달했다. 유료로 웹소설을 즐기는 독 출시 3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성 자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 과를 공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 났다. 노승아 작가의‘허니허니 준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네이버 은 월 1억원 이상의 웹소설을 방문한 독자는 500만명 웨딩’ 을 돌파하며 출시 첫해 평균에 비 ‘미리보기’매출을 일으 켰다. 해 53% 증가했다. 미리보기는 정식 연재 지난해 웹소설에 정식 연재된 작품의 누적 조회수는 약 18억건 작품이 웹소설 플랫폼에 공
개되기 전에 유료로 미리 보여주 는 서비스다. 웹소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2차 창작물 제작도 활발해졌다. 지금까지 네이버 웹소설을 통
해 정식 연재된 197편의 작품 중 32%인 64편이 종이책으로 출간 됐다. 실력 있는 아마추어 창작자들 이 모이는 베스트리그 작품 중에 서도 230여편의 작품이 출판 계 약을 맺다. 또 11편의 작품은 영화 및 드라 마 판권 계약을 맺었다. 네이버 웹툰&웹소설 CIC 이진 백 웹소설팀장은“앞으로도 독자 들에게 꾸준히 양질의 작품을 소 개하는 동시에 웹소설 창작자들 의 수익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유 료화 및 2차 창작 모델을 강화해 가겠다” 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크기가 작은 수많은 소행성들 (asteroid)보다 목성 밖에 있는 지 름 50∼100㎞에 이르는 거대 혜 성들이 지구 생명체에 더 큰 위협 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버킹엄대학과 아마(Arm agh)천문대 연구진은 최근‘영국 왕립천문학회(RAS) 저널’ 에서 최 근 20여년간 목성 밖 외태양계에 서 거대 혜성 수백개가 발견됐다 며 이들 혜성이 소행성보다 지구 생명체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센토(centaurs)’ 로 불리는 이들 거대 혜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큰 행성들의 공전궤도 를 가로지르는 불안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행성의 중력장 영향으로 혜성들이 밀려
나면서 지구로 향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이 제기됐다. 전형적인 센토는 지름이 50∼ 100㎞로 정도로 혜성 하나의 질 량이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와 충 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연구진은 센토가 목성 안쪽 내 태양계로 밀려들어 올 확률을 계 산한 결과 이런 혜성의 경로가 지 구 공전궤도와 만나는 것은 4만∼ 10만년에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혜성이 지구와 가까 운 우주공간에 들어오면 큰 조각 들로 분해돼 내태양계에 혜성 잔 해들이 밀려들면서 지구와의 충돌 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로 보인다. G5 ‘체험 마케팅’으로 승부수 “SK텔레콤, 헬로비전 인수 황당하다” G5는 확장형 모듈이라 불리는 특수 부품들을 조립해 쓸 수 있 어 소위 ‘트랜스포머’ 권영수 LGU＋ 부회장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서 작심 발언 스마트폰으 17일 ‘개발자 행사’ 모바일 생태계 확장 본격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LG전자가 새 전략 스마트폰 (사진) 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 G5의 출시를 앞두고 이례적인 전을 인수한다고 느닷없이 발 마케팅 전술을 펼친다. 통상 해 표해 황당했다” 며 두 회사 인 오던 예약 판매를 건너뛰는 대 수· 합병에 체험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신 제품을 전시장을 했다. 대폭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권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10일 전자·이동통신 업계에 중구 한 한식당에서 취임 후 첫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21일부 기자간담회를 열고“여러 이슈 터 ‘G5와 프렌즈(G5와 연결해 가 많고 절차상 하자도 많이 있 쓸 수 있는 부속 장치들)’를 직접 는 건에볼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체험해 수 있는 전시장을 전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 고 말 국 1천500여 개 매장에 설치할 했다. 계획이다.
로 불린다. 하단부를 빼내고 부품 것은 우리로서 황당하 권 부회 장 진하는 (LG 캠 플러스·LG 하이파이 플러 또, 25일을 전후해서는 서울 기 그지없다” 며 “정부는 법이 은 통합방송 스)을 끼워넣으면 보조 배터리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과 신촌 후에 인수 허가 법이 국회를 확정된 가 달린 카메라나 고급여부를 오디오 현대백화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결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통과하면 S K 플레이어로 변신한다.’ 등 인파가 붐비는 장소에서 체험 그러면서 “법 개정 전에 인수 드밴드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 행사를 대규모로 브 열로 계획이다. 여부를 결정하면 뭔가 잘못된 주식을 100％ 마트폰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이동식 체험공간도 마련한다. 될수 있지예전보다 않느냐”며 레 결정이 예약구매 열기가 못 G5는 전작 G3, 가 G4진 때SK텔 해오던 “SK가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고 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일정 하다”며 “G5는 무엇보다 실제 예약 판매는 되지 않는다. 모르게 수준 보유하는 것은 법률 로 부품을 빼고아무도 끼워넣어 보는 예약이상 구매가 실제 구매로 이어 전광석화처럼 딜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만약 에 위배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LG전 지는 예가 드문 데다, 이번 G5는 정말마케팅에 페어하지집중 않 했다.실제로 만져보는 경험이 중 허가된다면 자는 아예 체험 특히 은 게임이 된다” 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개정된 법에 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 만큼 예약 판매가 큰 의미 박지윤 배될 가능성이 큰 안을 그냥것으 추 한민준기자 기자jiyoon@sisailbo.com hanmj@sisailbo.com 가 없다고 LG전자는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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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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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작년 인허가 건축물 총면적 여의도 65배 달한다 작년 인허가받은 주거용 건축물의 총 면적이 2014년보다 47.9%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설
사들이 미뤄뒀던 주택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허가 받은 건축물의 총면적은 1억9065만2천 ㎡로 전년(1억3804만9 천㎡)보다 38.1%(5260 만3천㎡) 늘어났다. 동 (棟)수로는 26만5651동 의 건축물이 인허가받아 12.3%(2만9045동) 증가 했다. 면적으로 따지면 지난 해 여의도(윤중로 둑 안 쪽 290만㎡) 65개와 맞먹 는 면적의 건축물들이 인 허가받았고 이는 전년보 다 여의도 18개만큼 늘 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6358 만2937㎡·6만4432동), 서울(2088만1810㎡·1만 5580동), 경남(1310만 7189㎡·2만3570동) 등에
서 인허가받은 건축물의 면적이 비교적 컸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수도권 에서 화성(692만5천㎡)·용인(625만㎡)· 수원(553만3천㎡), 지방에서 창원(404 만2천㎡)·천안(378만7천㎡)·세종(350만 7천㎡) 등이 지난해 인허가받은 건축물 의 총면적이 컸다.
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인허가된 주택은 76만 5328가구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 한 1977년 이후 최대치였다. 주거용 건축물에서 아파트는 지난해 인허가받은 면적이 6071만1천㎡(8283 동)로 전년에 견줘 58.1%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740만4천㎡로 20.5%, 다
전년 대비 38.1% 증가… 주거용 건축 면적은 47.9% 늘어 주택시장 회복 기미에 건설사들 미뤘던 주택사업 추진 작년에는 주거·상업용 건축물의 인허 가가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허가받은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은 8533만1천㎡(12만4635동)로 전년 대비 47.9% 늘었다. 수도권에서 인 허가받은 면적은 4천281만㎡로 전년보 다 81.4%나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 인허가가 많았
가구주택은 749만5천㎡로 11.9%, 연립 주택은 192만4천㎡로 103.4%, 다세대 주택은 710만8천㎡로 48.5% 늘어났다. 특히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인허가받 은 면적이 전년보다 96.9%나 늘어나 3138만5천㎡였고 인천(255.3%)과 경기 (106.2%)의 증가율이 높았다. 지방에서 인허가받은 아파트의 총 면적은 2932만6천㎡로 전년과 비교해
30.5% 증가했으며 부산(201.3%), 전북 (158.7%), 충북(151.7%) 등에서 많이 증 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작년 인허가받은 총 면적이 전년과 비교해 44.5% 늘어난 5 만2351㎡(7만4373동)였다. 수도권에서 인허가된 면적은 2만6440㎡로 전년보 다 60.8% 늘었다. 작년 인허가받은 공업용 건축물의 총 면적은 1만6862㎡, 문교·사회용 건축 물의 총면적은 1천39만1천㎡, 기타 건 축물은 2571만4천㎡로 전년 대비 각각 7.2%, 11.0%, 35.1% 증가했다. 지난해 인허가받은 30층 이상 건축물 의 총면적은 1243만2481㎡(687동)였 다. 경기가 511만1417㎡(282동)로 가 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고 서울(218만 8597㎡·121동), 부산(104만8410㎡·48 동), 경북(85만4955㎡·57동)이 뒤를 이 었다. 1만㎡가 넘는 대형건축물은 7858만 9741㎡가 지난해 인허가받았다. 경기가 3124만7034㎡(1485동)로 면적이 가장
넓었고 서울(113만321㎡·387동), 경북 (1043만6684㎡·241동) 등 순이었다. 작년 착공된 건축물의 총면적은 1억 5374만3천㎡(22만6652동)로 전년보다 38.3%(4258만2천㎡) 늘었다. 주거용 건축물은 작년 착공된 면적 이 6846만2천㎡로 50.3% 늘었다. 상업 용 건축물은 4165만6천㎡로 48.9%, 공 업용 건축물은 1616만2천㎡로 8.9%, 문교·사회용 건축물은 802만3천㎡로 16.9%, 기타 건축물은 1943만6천㎡로 22.1% 증가했다. 지난해 준공된 건축물의 총면적은 1 억2148만1천㎡로 전년보다 7.3% 줄 었다. 다만 동수로는 20만3394동으로 2.2% 많아졌다. 작년 멸실된 건축물의 총면적은 1314 만8810㎡, 7만1804동이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건축물이 각각 645만7천㎡(5만2367동), 345만㎡ (1만1373동), 112만6천㎡(1582동), 45 만5천㎡(746동) 멸실됐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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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2016년 12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3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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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질소과자는 그만” 제과업계 오명벗기 양 늘리고 가격은 그대로 ‘착한 포장’ 바람
‘스타워즈 관련상품 한자리에’ 홈플러스는 스타워즈 일곱번째 신작 영화에 맞춰 스타워즈 관련 상품 40여 종을 선보인다.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빠질 수 없는 광선검(1만5900원부터)을 비롯해 레고 그리버 스 장군 4만9900원 외에도 스타워즈 관련 상품을 6800원부터 판매한다. 사진=홈플러스
기준을 넘는 것이 다수 있어 개 질소과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운데 제과업체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 이와같이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 이 엿보이고 있다. 자 ‘질소 과자’ 오명 벗기에 애쓰고 질소과자란 봉지 과자운송 있는 착한 제과업계가 뜨고 있다. 시 파손 방지를 위해 질소 충 오리온과 롯데제과는 각 대표 전재를 넣는 것에서 비롯됐다. 상품인 포카칩과 초코파이 이 질소 충전재가 과다하게 넣어져 등의 중량을 늘리기로 했다. 본 상품인 과자보다 많다는 뜻으로 일반 제과업체가 “내용물 비꽈서 쓰이는 것. 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줬다’는 우 다”며 과대포장을 포기하지 스개소리가 유행할 정도로 한차례 않는 것과 비교되며 매출상승 불어닥친 국내 제과업체의 질소충 과 브랜드 이미지까지 톡톡히 챙 전한 과대포장은 국내 수입과자 열 온리온, 총 21개 제품 포장재 축소 기고 있다. 풍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 질소포장 역주행의 첫 스타트 내 과자 수입액은 2008년 약 2억 롯데제과, 초코파이 중량 11% 더 를 끊은 오리온은 지난 9월 생산분 2000만 달러에서 2013년 약 4억 부터 가격 변동없이 기존 60g에서 달러로 급증했다. 66g으로, 124g 제품은 137g으로 이처럼 소비자들의 민원이 거세 지자 시민단체와 몇몇 제과업체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이 엿보이 각각 증량했다. 큰 부피에 비해 내용물이 적어보인다는 불만이 계 속 접수되자 아예 제품 내 빈 공간 비율을 환경부의 기준인 35%보 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모임은 지난달 감자스낵 21개 제품을 조사 다 낮은 25%미만까지 낮춰버리는 모험을 선택했다. 오리온은 외 한 결과, 12개 제품이 규정보다 질소를 더 많이 넣은 과대 포장 제 관상 제품이 작아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1개 제품의 포장재를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또한 여 품이라고 밝혔다. 현행 과자류 포장 규칙에 따르면 전체 포장에서 질소 충전 공간 기서 9개 제품은 오히려 과자의 양을 늘렸다. 포카칩에 이어 지난 을 규정한 ‘포장공간 비율’은 봉지 과자가 35%, 일반 포장 과자는 10월 대표 제품인 초코파이 정(情)의 양도 11.4%나 늘렸다. 같은 달 뉴팝을 옥수수맛으로 교체하면서 내용물도 10% 증량했다. 20% 이하로 제한된다. 오리온의 의미있는 행보는 결국 시장에서 통했다. 10% 증량한 조사 결과 봉지 과자는 15개 제품 가운데 8개, 일반 포장 과자는 6개 제품 가운데 4개가 포장공간 비율 규정 20%를 넘겼다. 포카칩의 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해 138억원을 기 더 스미스 스낵푸드의 레이즈 포테이토칩 클래식은 질소가 최대 록했다. 국내 제과업계 1위 오리온의 행보에 롯데제과도 가담했다. 46.3%로 과포장 과자 1위로 꼽혔다. 그 뒤로 △농심 수미칩 허니머 개당 35g인 ‘초코파이’ 중량을 39g으로 11.4% 늘리고, ‘자일리톨 스타드(46.0%) △수미칩 오리지널(44.2%) △칩 포테토 사워크림 껌’도 97ｇ에서 108ｇ으로 11.3% 증량했다. 두 제품모두 가격변동 어니언(40.3%) 오리온 스윙칩허니밀크(37.6%) 순이었다. 포카칩 2 은 없었다. 종은 39%대를 기록했다. 중량을 늘리면서 초코파이에는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더 들어가 일반 포장 과자 6개 제품 가운데 가장 질소가 많은 것은 푸드테 며, 자일리톨껌은 한 봉지당 7알이 더 들어간다. 양을 늘린 제품은 크놀러지 프링글스 양파맛으로, 기준치 두 배를 웃도는 41.6%였 이달 생산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점포에 진열될 방침이다. 다. 특히 두세겹 포장을 하는 현 제과업계의 관행상 이들 제품의 2 롯데제과는 올해 3월 ‘꼬깔콘’ 포장공간 비율을 기존 18%에서 차포장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 소비자시민모 16%로 줄였다. 8월에는 ‘찰떡파이’ 포장공간 비율도 12.4%에서 7.1%로 줄였다. 임의 설명이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질소 과자에 질린 소비자들이 ‘착한 포장 프 실제 2차 포장한 ‘튀기지 않은 감자칩 예감 오리지널’의 1차때 포 장공간비율은 14.3%였으나 최종 상자와의 포장공간비율은 49.6% 로젝트’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다”며 “소비자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증량 및 포장재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 로 두배넘게 뛰었다. 한국소비자모임 관계자는 “현행 포장 관리는 유통 단계가 아닌 이라고 강조했다. 허 민 기자 박정현 기자hmin@sisailbo.com ddje@sisailbo.com 제조 단계에서 포장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포장공간
한국인 식비 절반은 외식·배달 가구당 월평균 식비 50만원대… ‘즉석 조리식품’ 수요도 늘어 최근 한국인은 식비의 절반가량을 음 식을 밖에서 사먹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15 식품 소 비량 및 소비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식비는 50만9천430원이 었고, 이 가운데 42%(21만4천163원)는 외식·배달에 지출됐다. 구체적으로는 외식에 30.1%(15만3천477원), 배달(테 이크아웃 포함)에 11.9%(6만686원)을 썼 다. 나머지 48%(29만5천267원)는 신선농 산물이나 가공식품를 사는데 사용됐다. 이번 조사는 가구에서 주로 식품을 구 입하는 20~69세 2천명, 14세~74세 가 공식품 구입경험자 2천128명을 대상으 로 이뤄졌다. 특히 1인 가구의 배달·외식비 비중은 55.1%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 주목된다. 같은 맥락에서 손쉽게 한 끼 식사를 마
련할 수 있는 ‘즉석 조리식품’ 수요도 늘 었다.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 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4.6% 로, 2013년(61.9%)과 지난해(72.6%)를 거쳐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연령대가 낮은 가구, 어린이·유아를 둔 외벌이 가구 등에서 특히 즉석조리식 품 구입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소비를 늘리고 싶은 가공식품 으로는 ‘우유’가 1위로 꼽혔고, 반대로 줄이고 싶은 가공식품으로는 라면류와 비스킷·과자류가 지목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과 간편하게 사먹을 수 있는 배달문화가 자리잡은 데 따른 결과”라며 “전통적인 식문화가 변 화되고 있어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설 명했다. 허민 기자 hmin@sisailbo.com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건강위해 먹는 두유, 오히려 건강 해쳐 당류 1일 영양소 기준 20%에 달해 한끼 식사대용식으로 두유를 섭취하 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 소비자원이 시중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유에 당이 가장 많이 함유된 제품은 베지밀검은콩고칼 슘두유(사진)가 (10.9g)이었다. 이는 WHO 1일 섭취권고량인 50g의 21.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제품은 삼육두유A(5.2g) 인 것으로 조사됐다. 1회제공기준량 (200ml) 당, 검은콩두유 제품(5.8g ~ 10.9g)이 흰콩두유 제품(5.2g ~ 9.0g)에 비해 당류 함량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검은콩두유 제품(평균 9.0g)이 흰콩두유 제품(평균 6.8g)에 비해 당류 함량이 높았다. 또한 뼈로가는칼슘두유검은콩진 제
품은 지방 함량이 8.0g으로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7%를 차지했다. 평균 지 방 함량은 6.5g으로 1일 영양소기준치 (51g) 대비 12.7% 수준이었다. 소보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다른 식 품과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 1일 섭취권 고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설 문조사 결과 40~60대의 경우, 두유를 간식대용으로 주로 마신다고 응답해 주 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kkh@sisailbo.com 전성희강경화 기자 junymic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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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감동으로, 극장가에 눈물 훔치는 소리로 가득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 진 문화 파트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 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 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적’인 수다 를 전해보고자 한다.
영화 ‘계춘할망’ 장르 : 드라마/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16분/개봉 : 5월 19일 감독 : 창/출연 : 윤여정, 김고은, 김희원, 최민호, 류준열 영화 ‘계춘할망’은 12년의 과거를 숨긴 채 집으로 돌아온 수상한 손녀 혜지(김고은 분)과 오매불 망 손녀바보 계춘할망(윤여정)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 감동 드라마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극장이 눈물 훔치는 소리로 가득했어 요. 서기자 : 웃음과 감동이 모두 담겨있는 영화에 요. 가정의 달을 맞아 딱 보기 좋은 작품이 탄생 했네요. 박기자 : 어쩜 이렇게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한 명도 없는 영화가 있을 수 있는지! 주연 배우뿐만 이 아니라 조연, 단역들 모두 케미의 끝장판을 보 여준 것 같아요. 서기자 : 맞아요. 어느 한 명도 튀지 않고 영화 속에 고루고루 잘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처럼 굉장히 자연 스러웠어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도회적 할머니 이미지의 대명사죠. 그 러나 이번 영화에서 파격적인 비주얼 변신과 함 께 연기 변신도 보여주셨어요. ‘계춘할망’ 윤여정
배우. 서기자 : 윤여정 배 우가 연기한 ‘계춘 할망’을 보면서 손주 를 사랑하는 모든 할 머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란 생 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기 때문에 ‘계춘 할망’ 을 보면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 간이 흐를수록 보여지는 ‘계춘 할망’의 주름진 얼 굴이 마치 저희 할머니와 같단 생각이 들어서 보 는 내내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아마 저처럼 조부모님 손에 자란 손자, 손녀들이 본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쏟지 않을 까 싶네요. 특히나 윤여정 배우가 ‘계춘 할망’을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냈기 때문에 영화 속 상황 에 공감되지 않더라도 관객들의 눈물샘을 폭발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울릴 것 같지 않던 김고은 배우와도 의외의 폭발적인 케미를 보여줘서 영화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준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박기자 : 세월을 낚는 배우라고 하고 싶네요. 이 영화에서 단순히 한 시대의 할머니가 아닌 십수 년의 시간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아픔과 잃어버 렸던 손녀를 되찾고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겪는, 다사다난한 우리네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 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 같아요. 늘 시크하신 매 력을 보여주셨던 배우라 그런지 이번 영화에서 는 굉장히 색달랐어요. 윤여정 배우가 연기 경력
도 많고 연륜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계춘할망’ 이라는 캐릭터를 쉽게 표현 할 수 있는 역할이라 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역 분장이 어떤 누구에 게는 짐이 될 수 있고 그로인해 그 배우의 생명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 영화에서의 특 수 노역 분장을 한 ‘계춘 할망’은 윤여정 배우에 게 갑옷이 됐던 것 같아요. / 오랜만에 다시 교복 을 입은 배우죠. 손녀 ‘혜지’로 분한 김고은. 서기자 : 김고은 배우가 가진 순박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계춘 할망’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아 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감독이 의 도한대로 김고은 배우 자체가 제주도 특유의 밝 은 빛과 감성적인 분위기에 잘 녹아들어서 영화 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더욱 극대화 된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거슬렸던 것이 김고은 배우가 오열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예쁘게 울려고 하는게 보였어요. 유일하게 공감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지만 그 것만 빼면 다 좋 았어요. 박기자 : 김고은 배우는 최근 24살임을 강조하 는 한 통신사 광고를 찍었죠. 하지만 24살보다는 여전히 19살이 어울리는, 아직은 고등학생 역 할이 더 자연스러운 배우이에요. 사실 이병 헌, 전도연 배우와 함께 했던 전작 ‘협녀, 칼 의 기억’을 보고, 그동안 김고은의 실력이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있 었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보여준 할 머니와 손녀가 함께 정을 쌓아가는 모습 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고 등학생의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김 고은 배우보다 잘 할만한 배우가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들 정도였어 요. 김고은 배우의 저력을 봤네 요. 저는 서기자와 달리 과하지 않고 공감대가 서는 연기를 보 여줬단 생각이 들어요. 잘하네 요. ◆Impact 서기자 : 이 영화에는 기억에 남 을만한 장면들이 매우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이 윤여정 배우와 김고은 배우가 함 께 담배를 피우던 장면이에요. 그때 윤여정 배우가 담배를 피고 있는 김고 은 배우 옆에 앉으면서 하는 ‘이 세상 에 내 편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니 편이 돼 줄테니까 넌 니가 하고싶은대 로 해라’라고 말해요. 그 대사를 듣고 천
군마마를 얻은 듯 든든함이 느껴지면서 저런 할 머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이 들었어 요. 마음이 절로 따뜻해지는 장면이어서 기억에 남네요. 박기자 : 앞서도 말했듯이 이 영화는 출연진 모 두의 케미가 좋은 작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희원 배우를 꼽고 싶네요. 그동안 김희원 배우는 여러 작품에서 악역으로 활약해 왔어요. 악역으로서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배우 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예능에 출연해서 여 리고, 약하고, 착한 매력들을 발산했어 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렇게 선한 역 할을 맡은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굉 장히 꾸밈없이 연기했어요. 애드리 브도 많았는데, 그런 것이 웃기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원희 배 우가 ‘석호’란 인물이 돼서 순간 순간 살아있는 대사 를 던진 것 같아요. 물론 윤여정 배우와 김고은 배우가 만들어내는 가슴 뭉클한 혈육 간 의 정도 기억에 남지 만, 김희원 배우의 진심이 제 마음 속 에 각인이 되네요. ◆Good & Bad 서기자 : 제가 얼마 전 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여행을 계 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었어요. 꾸미지않고 과장되 지 않은 제주도의 모습을 그 대로 담았어요. 선선한 바람 과 밝은 빛, 푸른 바다가 담긴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절로 푸근해지고 따뜻해졌어요. 그리
고 가족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 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계 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쉬웠던 점 이 없어요. 웃음과 감동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고 억지스러움이 없었어요. 박기자 : 이 영화를 관통하는 매개체가 빛과 그 림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또한 한편의 인상주의 작품을 보는 듯한 빛의 향연이 펼쳐져요. 서기자 가 말한대로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과 유채꽃 밭에서 다시 상봉하는 손녀와 할머니의 모습이 은은하지만 진한 감동을 남긴 영화였어요. 여타 의 가족 영화와는 달리 억지스럽게 눈물을 짜내 거나 슬픈 상황을 연출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너 무나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우리가 잊고 있던 희 로애락이란 것을 알려준 영화였어요. 그런데 아 쉬운 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에요. 영화는 아름답 고 예쁘지만 이 영화가 상업 영화로서 흥행할 수 있을지는 다소 미지수네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 스럽고 은은한 이야기에 돈을 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 점이 아쉽네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서기자 : 가족들끼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의 달을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가족 단위로 극장을 찾아 함께 본다면 서로의 소중함을 절실 히 깨닫고 더욱 돈독하고 화목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기자 : 서기자 말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5월에 개봉을 하니까 가족들이 함께 보기에 아주 시의적절한 영화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 점점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이나 학교 생활 등으로 인해 삶의 여유 를 잃고 사는 분들이 가족의 정과 더불어 제주도 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계춘할망’을 보시 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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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광양-이란 바닷길 4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음주·흡연 줄이고 건강 챙겼다
이란 국영선사 20일부터 5천TEU급 컨테이너선 5척 투입
충남도,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수출입 물동량 회복 침체된 철강 등 수출사업 활기 기대 전남 광양과 이란을 잇는 바닷 길이 4년 8개월 만에 복원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란 국영 선사인 이리슬(IRISL)해운이 20일 모선 ‘사브디스호’를 투입, 주 1항 차(일주일에 한차례 화물을 싣고 들어왔다가 출항)의 정기 서비스 를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란 정기선 재운항은
2011년 10월 이란에 대한 국제사 회의 경제 제재로 중단한 지 4년 8개월 만이다. 그 배경에는 광양항을 이용하 는 대형 고객들의 사전예약이 결 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사 측은 전했다. 최근 국내 대형 고객사들이 이 리슬해운에 수출에 필요한 빈 컨
테이너를 보내줄 것을 사전 예약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리슬해운은 지난 14일 5천100TEU급 ‘바시트호’를 투입해 약 1천100TEU의 빈 컨테 이너를 광양항에 공급했다. 광양항과 이란 남부의 반드라 아바스항을 운항할 이번 서비스 에는 5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
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측은 이리슬해운의 광양 항 재기항으로 호남에서 생산해 이란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가 전제품, 타이어 등 자동차 제품, 철강 제품 등이 광양항을 통해 수 출될 것으로 기대돼 한국과 이란 의 경제교류가 한층 활기를 띨 것 으로 내다봤다. 경제 제재를 하기 전에는 광양 항에서 이란과 연간 10만TEU에 달하는 물동량을 기록했다. 이리슬해운은 컨테이너를 사용
하지 않은 벌크선박을 투입해 포 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각종 철강 제품들도 수송할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란 항로가 예 전 수준을 회복하면 연간 10만 TEU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것으 로 기대한다”며 “운항 재개 첫해 인 올해에도 3만∼4만TEU를 처 리할 것으로 보여 광양항의 수출 입 물동량 회복에도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운동시간 증가 스트레스·우울감 감소
충남도민들의 흡연·음주율이 감소하고, 걷기 등으로 건강을 챙 긴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낀 도민 비율도 줄어들었다. 이는 도민 건강 수준 및 행태 파 악을 위해 성인 1만 3467명을 대 상으로 지난해 8월 31일부터 11 월 8일까지 실시한 ‘2015년 지역 사회건강조사’ 결과다.
공주보∼예당저수지 사업 재검토 촉구 충남NGO “비효율적 가뭄 해소 생태계 교란 우려” “전문가·시민 참여 협의체 구성 목소리 들어야” 충남 시민·환경단체 등은 18 일 가뭄 대책으로 수립된 공주 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건설 사 업과 관련해 “공사를 즉각 중단 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고 촉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환경단체와 정당으로 구 성된 ‘금강 공주보-예당저수 지 도수로 사업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수로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 견을 열어 “정부가 시민사회 단체의 지속적 재검토 요구에
도 지난달 말부터 도수로 공사 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를 멈추고 정부, 주민, 전문가, 시 민사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 혔다.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건설 사업은 공주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도 수로를 예당저수지까지 연결하 는 사업이다. 대책위원회는 “도수로 사업 이외에도 현실적이고 지속 가 능한 가뭄 대책이 많이 있다”며
“단순히 물을 옮겨 가뭄을 해결 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정수처리 과정 없이 예당저수지로 용수를 공 급하게 되면 수질오염은 물론 수생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다 른 환경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주 농민들도 예산으로 물을 보내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물길과 지역 상황에 맞는 가뭄 대책이 무엇 인지 더 고민한 뒤 공사를 시작 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민, 시 민사회,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라”고촉구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새 빛으로 새옷 입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가 새 빛으로 단장하고 시민들 곁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승차대에 하드웨어·소 프트웨어 모두 새로워진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의 중심 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정보를 표출하는 시설로서 21세 기 건축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7월 서 울역 버스환승센터 설치 당시 정 보 표출과 조명 기능을 동시에 수 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하지 만 기존 미디어파사드가 노후됨 에 따라 해상도·내구성·소프트웨 어가 개선된 제품으로 교체하고, 정류장 위치와 버스노선 방향, 버 스노선 번호 등을 표시해 야간에 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난 해소 광주시, 노동부 지원사업 공모 9개 사업 선정… 국비 37억 확보 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9개 사업 이 선정돼 국비 37억원을 확보했 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의 선정 사업을 보면△ 자동차 전장부품 인력양성을 위 한 2G-2C 프론티어 프로젝트사 업, 생체의료용 부품소재 분야 인 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조 New 4H 프로젝트, 청년히어로즈 콘텐 츠 융합 프로젝트 등 교육훈련 부 문 3개 사업△청년희망,청년행복 하남산단 내일만들기 프로젝트, 광주첨단 창조경제점프업 프로젝 트, 광주가전사업 위기극복 프로 젝트 등 패키지 부문 3개 사업△ 광주 일자리 더하기 고용창출지 원사업(고용창출 부문)△창조경 제 견인을 위한 청년 ‘희망창업’
지원사업(창업창직 부문)△광주 지역 고용전략개발포럼 및 일자 리 공시제 컨설팅(포럼 부문) 등 총 5개 부문 9개 사업이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 결을 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 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에 국비 37 억원에 시비 9억원 등 총 46억원 을 지원해 500여 명의 지역 일자 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사업 중 ‘광주가전산업 위 기극복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삼 성가전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전산업 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과 산업 현황을 조사 분석해 사업 추진기
관 고용 유지와 고용환경 개선 컨 설팅, 인력양성 기관을 대상으로 구직인력 파악, 가전기업 연계 취 업지원, 재직자 대상 7개 역량강 화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기 업 맞춤형 인력 공급 등으로 기업 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청년희망, 청년행복 하남산단 내일만들기사업’은 조성된지 32 년 돼 노후한 하남산단의 고용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통근 버스 7대를 하남성심병원, 호남 대, 신가, 첨단 등에 배치해 산단 에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 할 계획이다. 산단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 기숙 사로 제공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비용의 80%를 지원 하게 된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8년부 터 매년 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 해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한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도 민들의 현재흡연율은 23.4%로 2014년 24.0%보다 0.6%p 감소 하고, 남자 현재흡연율도 2014 년 45.0%에서 지난해 43.0%로 2.0%p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 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을 나타 내는 월간 음주율도 60.6%에서 60.1%로 0.5%p 감소한 것으로 집 계됐다. 또 1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의 비율인 걷기실천율은 2014년 35.3%에서 지난해 40.7%로 무려 5.4%p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30.1%에 서 29.5%로 0.6%p 감소하고, 우 울감 경험률도 7.9%에서 6.6%로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를 줄이고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스트레스와 우 울감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가 능한 셈이다.
덕수궁길에 울려 퍼지는 음악
서울 덕수궁길에서 워싱턴 주립대학교 합창단원들이 공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7월 30일 전면 개통 서구 오류동 ~ 인천시청 ~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연장 29.2㎞ 완전 무임운전 시스템 구축 역세권 지역경제 활성 기여 기대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이 오는 7월 29일 개통식을 갖고, 7월 30일 05:30 첫차 운행을 시작 으로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007 년 1월 기본계획(변경) 수립용 역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착공 해 총사업비 2조 2,592억원(국비 13,069억원, 시비 9,513억원)을 투입해 7년 2개월간의 공사를 모 두 마치고 이번에 개통하게 된다. 서구 검단오류역을 기점으로 인천시청역을 지나 종점인 남동 구 운연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연 장은 29.2㎞에 이르며, 정거장 27 개소, 차량기지·주박기지 각 1개 소 규모로 건설됐다. 특히, 안전하 고 편리한 최첨단 완전자동 무인 운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 면 공항철도(검암역), 서울도시철 도 7호선(석남역, 2020년 예정)과 경인선 1호선(주안역)은 물론, 인 천도시철도 1호선(인천시청역)과 의 환승체계가 구축돼 도심교통 난 해소 및 다른 교통수단의 수송 분담율 감소 효과에 따라 도심교 통 혼잡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서구와 남구 및 남동구지 역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시설로는 장애인용 엘리베
이터, 휠체어와 유모차의 통과가 가능한 개찰구가 갖춰져 있으며, 각 정거장마다 장애인 화장실과 아기수유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을 갖췄다. 안전시설로는 승강장 및 차량 내 실시간 CCTV를 설치했으며, 비상 인터폰 방송 및 호출 버튼 등 을 설치해 종합관제실과 연계되
도록 했다. 또한, 원격제어가 가능 한 시스템으로 비상탈출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만약의 화재사고에 대비해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차량을 제작하는 한편, 각 차량 마 다 화재 감지기 및 소화설비를 갖 추고 있다. 또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역사 내에 국내 최초의
지열 시스템을 적용해 냉·난방에 이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 급을 확대시켜 에너지 절약 및 저 탄소,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은 신· 구도심의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역세권 주변의 유동 인구 증가 로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 은 물론, 기업유치에 유리한 정주 여건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문학산성 관련 유적 발굴조사 착수 인천시 남구가 오는 23일부터 문학산성 주변에 대한 유적 정밀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발굴조사는 인천시 기념물 제1 호인 문학산성 주변 서쪽 능선 등 산로일대 194㎡에서 오는 6월말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해당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수행했 던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가 맡 아 유적 및 유물의 보존조치를 위 한 매장문화재 학술 조사를 시행 한다. 구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유 적에 대한 명확한 성격을 규명하 고, 향후 문학산성 종합정비 및 국 가 사적 추진사업의 중요 근거자 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12년 10월 2012년 10월 문학산성 주변 유적 발견 신 고가 접수됨에 따라 예산을 확보 한 후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는 유물 출토지 중심 트렌치 굴착으 로 문학산성 관련 방어진지로 추 정되는 유적에서 다량의 매장문
인천 남구 “본연 원형 찾기 노력 등산객 불편 최소화”
화재가 확인됐다. 특히 유적 내부에서 건물지 추 정 석재가 확인됐고, 통일신라시 대 기와편(명문기와 2점 포함), 토 기완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후 구는 다시 유적을 복토하 고, 시지정문화재 시비보조사업 에 예산을 신청해 올해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구는 불가피하게 해당 유 적의 보호와 발굴조사를 위해 안 전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삼호
현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를 폐쇄하지는 않지만 일부 양 갈래 길에서 한쪽은 부분 통제해 등산 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개방된 문학 산성 정상부에 대한 정밀 지표조 사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학술조사를 토대 로 문학산성 본연의 원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 인구↑ ‘청라 3동’ 신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 사(LH)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단계 부터 청라를 3개 동으로 만들기로 계획했다”며 “3동 일부 아파트 단 지가 아직 분양 중인 만큼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인구 확대 지속 전망 7월 주민센터 문열어
“인천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해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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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는 오는 7월 1일부 터 기존 청라 1·2동 가운데 2동을 쪼개 ‘청라 3동’을 신설한다. 지난해 10월 청라 2동 인구가 동을 나눌 수 있는 5만명을 초과 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준 청라 1·2동 인구
수는 각각 3만340명과 5만2천514 명이다. 청라 3동은 인구 1만6천771명 으로 출범한다. 3동 신설에 맞춰 새로운 주민센터 임시청사는 7월 1일 문을 열 예정이다. 구는 분동을 추진하는 내용의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강화군, 지역 체육발전 기틀 마련 가족친화 인증받고 일석이조 혜택 강화군체육회 통합 출범 강화군체육회가 강화군생활체 육회와 통합하고 첫 출범식을 통 해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17일 군 청 4층 진달래홀에서 초대회장인 이상복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체육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강화군체육회와 강화군생활체육 회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치고, 양 단체가 지난 3월 이사 회를 통해 해산과 청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롭게 시 작하는 체육회 임원에 대해 위촉 장을 수여하고 체육회를 이끌어 갈 직원 소개와 함께 강화군체육
회 사무규정 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어 지역여건에 맞는 체육시 설을 확충하고 문화관광과 연 계한 체육 산업으로 군민 누구 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강화군 스포츠 종 합발전계획’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초대회장인 이상복 군수는 “오 늘 새롭게 출범하는 강화군체육 회가 군민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강화군 스포츠 종합발전계획 육 성 등 체육환경 조성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전문체육과 생활체 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 민체육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인천시, 기업 초청 인증제도·심사기준 등 설명 인천시와 여성가족부(장관 강 은희)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 한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5 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족 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족친화 사 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7.3.28.시행)으로 2017년 까지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는 공공기관 및 공사, 공단 관계자와 가족친화인증 및 인천시 가족친 화인증 준비기업군 선정 안내를 위해 초청된 인천소재 기업체, 병 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 어 가는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도
움을 주고, 설명회 참가 기업체에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이 해시키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시금고 두 곳(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과 ‘가족친화기업 지원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가족친화기 업’에 대출·예금 금리 우대와 각 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지 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저리 융자 및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소셜마켓’시범 운영 인천시-참좋은두레생협 ‘맞손’ 수제비누 생활용품 등 판매 인천시는 인천시 통합지원기 관인 (사)시민과대안연구소(이 하 시대연)가 5월 19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소셜마켓’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셜마켓은 인천시 사 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의 일 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형 판 로를 확대하고자 ‘참좋은두레 생협’과 손잡고 실시하는 시범 사업이다. 판매 기업으로는 지난 5월 16일 심사를 통해 ㈜새벽, ㈜이 레인텍, ㈜리플라워, 브이트리 협동조합, 이주여성나눔터, 자
연과식물원예연구소 등 총 6곳 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선정됐 다. 소셜마켓은 5월 19일부터 6 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참좋은두 레생협 계양점과 부평점 각 매 장당 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행 사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발효수제비누, EM생활용품, 천연염색 실크스 카프, 원목시계, 원목경침, 플 레스 플라워 공예품, LED조명 기구,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물 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소셜마켓 시범 운영 종료 후
에도 생협 판매제품으로 입점 을 추진해 지속적인 판로처를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운영 평가 및 확대운영 지침을 마련 해 하반기에는 생협 10개 지점 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참좋은두레생협은 친 환경 국산 농산물과 식품첨가 물이 없는 안전한 가공식품, 그 리고 자연친화적인 생필품을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인천시와 김포지역에 모두 7개 (계양, 부평, 김포, 서구, 장기, 영종, 청라점)의 매장을 운영하 고 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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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7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달린다 남경필 지사 “세계 최초·최고 도시형 글로벌 스탠다드 만들 것”
역대 최대 ‘경기국제 보트쇼’ 개막 초대형 요트 ‘첫선’ 다양한 전시회 등 볼거리 풍성 아시아 3대 보트쇼인 2016 경기국제보트쇼’가 19일부터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 나에서 열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 수산부와 공동 주최하는 올해 보트쇼는 28개국 402개사의 보트 관련 업체와 해외바이어 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 실내부스 1565곳 해 외 바이어 149개사가 참가 지 난해보다 늘어났으며 또 아시 아 마린 컨퍼런스(Asia Marine Conference)’가 경기국제보트 쇼와 동시에 열려 기업, 학계와 기관들까지 참여하는 해양산 업의 리딩 플랫폼이 될 전망이 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 보트제조사 한국인 종사자들 이 20일 테크니컬 세션과 21일 오전 일반인을 위한 재미있는 보트상식 등을 소개할 예정이 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에따른 경기국제보트쇼
는 신제품과 신기술을 발표하 는 무대로 올해는 국내 낚시레 저보트 제조사인 대영조선의 65ft 낚시레저선과 현대요트의 ‘52ft 바바리아 세일요트 등 초 대형 요트들이 첫 선을 보인다. 이 또한 전시회는 최신 요트 와 보트들이 전시되는 요트& 보트전을 비롯해 무동력보트 전, 낚시제품을 선보이는 스포 츠피싱쇼, 수상레포츠의 모든 것을 전시하는 워터스포츠쇼, 한국다이빙엑스포, 해양부품, 안전&마리나산업전, 보팅라이 프스타일쇼, 김포 아라마리나 해상전시로 구성된다. 이번 부대행사로는 홀로 209 일간 요트 세계일주를 떠났던 김승진 선장의 ‘세계일주 강연’ 등이 준비돼 있으며 해양스포 츠를 즐기는 일반인이나 동호 인을 대상으로 강연과 체험, 공 연, 바자회, 경품 행사도 진행 된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정부가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에 따 라 판교제로시티를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시로 만들려 는 경기도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판교창조 경제밸리, 대구 규제프리존 등 자 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운행단 지로 지정하고 정밀도로지도, 정 밀GPS, C-ITS(차세대지능형교통 시스템) 등 3대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실증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화성에 11만 평 규 모로 실 도로 및 시가지 상황을 구 현하여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 도시(K-City)를 ‘18년까지 조기 구 축하겠다고 밝혀, 경기도가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판교제로시티가 시범 운행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운행 구역 규제를 해소할 수 있어 앞으 로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 했다. 경기도는 현재 판교제로시티 내에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함께 다니는 도시형 테스트베드
실증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실 증타운은 총 길이 4km, 2~4차선 규모의 자율주행 노선으로 구성 되며, 도는 2017년 12월까지 1단 계로 1.6km, 2018년 12월까지 2 단계로 2.4km를 설치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곳에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정밀디 지털지도, 차량과 차량간,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 통신 기술인 V2X 통신,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ICT 기반시설을 개발하여 설치할 계 획이다. 또한 차량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앙관제센터도 도입될 예정이며 관련 연구기관과 스타
트업 기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세계적인 자율 주행 실증타운 조성을 위해 현대· 기아자동차, 독일 BMW, 다임러 AG 등을 방문해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한 편,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고 있 는 구글, 테슬라 등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지 정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통 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경기도의 계 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면서 “판교제로시티를 세계 최초, 최고 의 도시형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로 조성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 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주민복지 공동체 활성 광명시, 복지 포럼 열려 광명시는 18일 누리복지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 관련자를 대상으로 주민복지공동 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을 열 었다. 포럼은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 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 지 현장에서 지역복지 문제를 해 결할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여민동락의 강위원 대표 가 강사로 나서 배려와 나눔의 인 식제고, 사회복지 문제를 접근하 는 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현장 사 례를 소개했다.
공사 진동·소음에 닭 발육 저하 일부 폐사 피해 호소 시행청 “이해 해달라 참으라” 말 뿐 개선 사항 없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호 소하는 양계농가의 민원에 시행 청이 사실상 손을 놓아 농가만 애 를 태우고 있다. 18일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서 수년째 육계 농가를 운영해온 변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닭의 발육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 부 닭이 폐사하는 일을 겪었다. 이에대해 양계측은 어쩔수 없 이 육계 10만여 마리를 3~4일 조 기 출하했으나 평소보다 4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 또한 원인을 찾던 변씨는 지
난해 7월부터 농장에서 25~30m 떨어진 곳에서 공사가 시작된 구 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현장의 공 사소음과 진동을 의심하게 됐다. 이에따른 공사가 중단된 지난 해 12월에서 올해 1월 기른 닭의 경우 예년과 같은 생육상태를 보 였으나 공사가 진행될 때만 닭의 생육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주 장 변씨는 서울북부고속도로측에 민원을 냈으나 돌아온 답은 이해 를 해 달라는 말뿐이었다. 이에 변씨는 공사용 로라 진동 과 소음으로 닭들이 놀라거나 농 장 창문이 떨릴 정도로 고통이 컸
다”며 “출하증명서 등을 확인해 5 차례 이상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 돌아온 답은 참으라는 것이었다” 고 성토했다. 변씨는 또 공사 진동으로 용수 공급용 관정도 막혀 100여m 떨어 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 중이 고 농장 진출입도로도 공사용차 도로 사용되면서 분진 등의 피해 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측 은 해당 구역 시공자에게 저진동, 저소음 작업이 시행되도록 지시 했으나 단기간에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양해해 달라”며 통 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면관리 에 노력하겠으나 지하수 부족은 가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이필운 안양시장 선정 안양시가 오는 20일 시청강당 에서 개최하는 2016 세계부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필운 안양시 장과 부인 조혜숙 여사가 권재도 세계부부의날위원회 사무총장으 로부터‘2016 올해의 시장 부부상 을 수상한다. ‘올해의 시장 부부상’은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 공헌하고, 가정 의 화목을 이뤄내고 있는 자치단 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제1호 올해의 부부문화 도시상을 수상 한바 있다. 특히 부인 조혜숙 여사 와 30여년을 함께하며 모범적인 부부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 라 금년 들어 제2의 안양부흥 일 환으로 인문도시조성을 새롭게 추진하는 점도 인정 받았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의정부시-환경단체 오염 배출시설 점검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하게 되어 기존의 아날로그 음성망을 고품 질 데이터 통신망으로 변경함으 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이 가능해졌다. 특히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등 모 든 부서에 컬러링, 녹음 등 부가서 비스도 구축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컬러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강력한 인증 과 암호화, 이중화 설비를 완료하 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대 외 인지도 향상에 만전을 기할 방 침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13일까지 관내 NGO 환경단체 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 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NGO환경단체 합동점검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및 비 산먼지발생 사업장과 함께 운행 중인 매연차량을 대상으로 관내 2 개 NGO 환경단체와 함께 단속공 무원으로 구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합동점검을 실시했 다. 단속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 치운영 사업장 1개소, 배출허용기 준 초과 사업장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1개소 등 3개 사업 장을 적발하였으며 이들 위반 사 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을 했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앞 으로도 NGO환경단체와 함께 지 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 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포천 민자고속도 소음 양계농가 시름
올해의 시장부부상에
“풍년 기원하며 모내기해요”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서 직원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손으 사진=연합뉴스 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발빠른 민원응대 구리시가 앞장선다” 구리시, 전화번호 실명제 도입 대민전화 서비스 나서 구리시는 1인1번호 미 부여로 업무 담당자와 통화하는데 어려 움을 격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내 행정망을 이 용한 인터넷전화를 구축하여 시 범기간을 거쳐 지난 16일부터 본 격 사용하고 전화번호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관공서에 발 신 전화를 사용할시 LCD화면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 이 표출되도록 구현하여 민원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도모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화를 하지
못한 민원에 대한 전화 응대도 원 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구리시는 외청 및 동 주민 센터의 경우 담당자마다 개별번 호가 지정돼 있지 않아 시민이 직 접 업무담당자와 통화하기가 쉽 지 않았고, 연결과정에서도 통화 음이 끊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도서관 등 휴무일이 다른 경우 부가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 아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 무일을 사전에 몰라 불필요한 불 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 인터넷전화 구축사업으로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태안군, 꽃게 어획량 증가 위해 ‘총력’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충남도, 수요일 오후 ‘생각하는 날’ 지정 “오늘 오후 일하지 마세요” 무지시·무간섭·무보고 보장 ‘자유시간’ 운영
1억 9천만원 투입, 올해 종묘 방류량 2배 이상 늘리기로 태안군이 지역 특산어종인 꽃게의 어획량 증가를 위해 수 산종묘 방류 사업량 증대에 나 선다. 군은 관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 해 올해 꽃게 종묘 방류량을 당 초 41만미에서 86만미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하고 오는 6월 까지 총 1억 9천만원을 들여 종 묘 방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꽃게 위판량은 지 난 2011년 1,729톤을 시작으로 2012년 2,374톤, 2013년 4,734 톤에 달했으나, 기후 및 수온 변화로 산란기 먹잇감이 부족 해지면서 2014년 1,994톤, 지 난해 1,897톤을 기록하는 등 최 근 위판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 이다. 군은 꽃게의 어획량 증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란과 성 장기 어린 꽃게의 보호가 필요 하다고 보고 무분별한 포획으 로 인한 개체 수 감소 보완과
수산자원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공종 묘 방류를 실시, 꽃게 개체 수 유지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안군의 상징이자 지 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꽃 게의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막고 방류량을 늘려 가격 상승 을 억제하는 등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수산물 개체 수 관리 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상기 군수는“지역민들의 소득원을 지키고 관광객들이 질 좋은 꽃게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는 올해 예산 1억원을 추가 투입 해 꽃게 종묘 방류량 확대에 나 서고자 한다” 며“앞으로도 꽃 게를 비롯한 대하와 주꾸미 등 태안을 대표하는 수산물의 관 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민 안정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서 겠다” 고 말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업무를 하지 말고 책을 읽거나 옆자리 동 료와 대화를 하세요. 생각하고 고 민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 옵니다.” 구글이나 애플처럼 창의력을 중 시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이 아닌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충남도는 경제정책과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하 지 않고 자유시간을 갖는‘생각하 는 날(Thinking Day)’제도를 운영 한다고 18일 밝혔다.
구글이 매주 금요일마다 업무 와 관계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 며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는 TGIF(Thanks Google It’s Friday) 제도를 벤치마킹해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날에 명 상이나 독서를 하거나 동료와 자 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부서별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도 있다.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개인 시 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심폐소생술도 척척
충남 논산시 강경고 교정에서 열린 ‘전국 청소년적십자(RCY) 백일장·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한 초등학생이 휴 사진=연합뉴스 식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
홍성군, 지진 발생 가상 훈련 실시
‘노을과 바다, 꽃과 나무의 정원’
게 도의 입장이다. 생각하는 날 제도를 시범 도입 한 충남도 경제정책과는 충남지 역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 원하는 싱크탱크 부서다.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보다 급 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는 판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생각하는 날 에는 지시나 간섭이 없으며, 보고 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3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
천리포수목원 테마 가이드북 첫 발간
천리포수목원 관계자는“수목 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은 탐 식물에 대한 내용, 계절별 볼거리 방객들을 위한 수목원 가이드북 가 실려 있어 수목원을 둘러볼 때 이라며“앞으 ‘노을과 바다, 꽃과 나무의 정원’ 많이 도움이 될 것” 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16일 밝 로 다양한 테마 가이드북을 발간 이라고 말했다. 혔다. 127쪽 분량의 이 책자는 수 할 것” 책자는 천리포수목원 그린 샵, 목원의 전반적인 현황과 계절별 주요 테마 길을 소개하고, 흥미롭 탐방안내소에서 살 수 있으며, 첫 게 볼 수 있는 식물 54종과 명소 가이드북 출시 기념으로 할인 판 매한다. 23곳을 제시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 수목원 인근 지역 정보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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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KT 홍성지사에서 17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지진대응 가 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 련’ 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훈련 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때 홍성군 유관 13개 기관 및 단체의 기능 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사 분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홍성읍에서 6.5규 모의 지진으로 KT 홍성지사가 붕 괴되며 발생되는 고립자 구출, 부 상자 구조, 매몰자 구조 및 홍성군 현장통합지원본부의 재난현장 지 원 및 수습·복구에 대하여 실제 인력 및 장비 등 재난자원들이 동
원되며 실시했다.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에는 13개 기관·단체·업체 약 200여명이 참가했고 홍성소방서 차량 8대, 홍성경찰서 타격대 등 5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 사, 가스안전공사, 적십자, 자원봉 사센터 등 총 30여대의 차량이 동 원되며 대규모 현장훈련으로 진 행되었다. 홍성군 관계자는 “과거 홍성군 은 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 를 입은 경험이 있는 만큼 지진재 난을 대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태세를 지속적으 로 유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무’ 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겠다” 고 말했다. 도는 생각하는 날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는 물론 업무 몰입도 향상과 아이 디어 발굴 등도 기대하고 있다. 도는 생각하는 날을 다음 달까 지 시범 운영한 뒤 운영방식 등을 보강해 경제산업실 전체 공무원 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하균 충남도 경제산업실장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 을 짜는 공무원들은 글로벌 혁신 기업 간부 이상으로 거시적인 안 목이 필요하다”며“공무원들의 창의력 향상 등을 위해 생각하는 날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고 설명 했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혁신기업 문화가 공직 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 소리도 적지 않다. 수시로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 은 물론 정부 부처 및 시군 부서와 교량 역할을 하는 광역자치단체 실무 부서 직원들이 일손을 놓게 되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특유의 보수적인 사고 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만 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 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좋은 정책은 끊임없는 고 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 조건 쉬며 토론한다고 만들어지 는 것은 아니다” 라며“사기업의 문화와 공직사회의 문화가 다른 만큼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게 중 요하다” 고 조언했다.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 구본부는 18일 오후 3시 대덕산업 단지관리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대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형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전통산업 에 기반한 업종을 주력으로 삼고 있거나, 성장 정체에 따른 매출부 진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수요기업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 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은 기술사업화 전문기 관을 통해 기술발굴부터 연구소 기업 설립까지 전주기 맞춤형 컨 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하반기 에는 설립된 연구소기업을 대상 으로 2억 원 이내의 R&B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와 특구진흥 재단의 협력이 대덕특구를 중심으 로 축적된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 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바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대전시, 기업 성장의 재도약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추진
태안군, 적극적 취업지원으로 군·기업·군민 ‘활짝’ 지역 고교생·기업 ‘만남의 장’ 마련, 고용창출 내실화 나서 태안군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탐방은 군이 올해 추진 중인 관내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 기 ‘2016 일자리종합센터 활성화 계 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획’중‘관내 기업과 함께 하는 취 의 일환으로 하고자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 업지원 서비스 운영’ 로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 큰 전격 추진됐다. 지난 1994년 7월 태안군 원북면 호응을 얻었다. 군은 18일 태안고 학생 33명과 에 개소한 한전산업개발(주) 태안 인솔교사, 군 담당자 등 40여명이 사업처는 총 근로자 340명 중 177 태안군에 사업처를 둔 한전산업 명을 지역민으로 채용하는 등 총 개발(주) 서울 본사(중구 서소문 근로자 수 대비 50% 이상의 높은 로)를 방문, 채용부서장과 만남의 지역민 채용률을 보이며 지역민 시간을 갖고 기업현황 및 채용계 일자리창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주) 본사 임원 및 획을 듣는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관계자들은 이날 기업탐방에 참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민 취업지원 및 지역경제 여한 고교생들에게 오찬을 제공
하고‘선배와의 대화’시간을 통 해 전공 및 진로선택에 대한 많은 조언을 전해줘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답사에 참여한 김모(17, 태안고) 학생은“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진로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연했는데 오늘 기업 자체에 대한 안내는 물론, 대학 전공 선택과 선 배님들의 경험담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군은 기업탐방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했 으며, 지역인재 지역 기업 취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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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북도청 터 활용법 중구난방… 논란 가중 “대구시 하루빨리 공론화해 결론 내야”
미래 창원광역시의 랜드마크 전국 최고의 으뜸 야구장 미래 창원광역시의 랜드마크! 전국 최고의 으뜸 야구장!‘창원 마산야구장 건립공사 기공식’ 이 오는 5월 21일(토) 오후 4시 20분 창원시민과 프로야구팬이 지켜보 는 가운데 마산야구장에서 개최 된다. 이날 기공식은 오후 5시부터 열 리는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 즈의 경기를 앞두고 개최됨으로 써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건설되는 창원마산야구 장은 총 1240억 원의 사업비를 들 여 연면적 50,17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만 2000석 정 도의 관람석이 조성된다. ‘365일 가고 싶은 창원시민의 새로운 꿈의 구장, 가고파파크’ 라 는 주제로 야구장은 물론, 야구역 사박물관, 소망존 및 시민공원 등 을 갖춘 전국 최고의 명품구장으 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청사나 법조 타운이 들 어서야 한다.”,“국립한국문학관 을 건립할 최적지다.” 대구 시내‘노른자위’ 인 두류 정수장과 옛 경북도청 터 활용법 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 기초단체, 정치권 등이 제 각각 입맛에 맞는 활용방안을 주 장하고 있어 자칫 이 문제가 구· 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알짜배기 땅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 구시가 하루빨리 공론화 등을 거 쳐 활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시 소유인 달서구 감삼동 두류정수장은 대체시설 준공 등 을 이유로 2009년 8월부터 정수
시설 가동을 중단한 뒤 폐쇄했다. 전체 터 15만8천여㎡ 가운데 가압장, 수질연구소 등 수도 관련 시설이 있는 2만2천여㎡를 뺀 13 만5천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때 대구기상대를 이곳에 이 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대에 막혀 지금은 방치해 폐허 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립한국문 학관 유치에 나선 대구유치위원 회가“두류정수장 땅이 문학관 건 립에 최적지다” 며“인근에 지하 철역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대구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달서구 국회의원, 시의
원 등은 균형발전, 입지 조건 등을 들며 두류정수장에 최우선으로 대구시 청사를 옮겨야 한다고 주 장한다. 시청사 이전이 불가능하 면 상권 활성화 등 차원에서 대구 법원을 포함한 법조타운을 이곳 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13총선 당선자, 시· 구의원,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구청에서 열린 정책 협의회에서 한 정치인은“한국문 학관을 두류정수장에 유치한다는 말이 나온다” 며“달서구 등이 시 에 수시로 청사 이전을 건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 측은“우리 구는 주민이 60만명을 넘는 거대 지자체이지 만 수성구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 로 개발이 덜 됐다” 며“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청사 또는 이에 버금 가는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 고말 했다. 게다가 지난 2월부터 비어있는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14만 2천㎡) 활용방안을 놓고 벌써 갈 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시가 중구 동인동에 있는 청사가 오래되고 비좁아 이곳으 로 청사를 완전히 옮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 이 알려진 게 발단이 됐다. 여기에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 신인 정태옥(북구갑) 4·13총선 당선자도‘시청사 옛 경북도청 터 이전’ 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구나 시는 본 청사 이전과 별 도로 오는 6월께 별관을 옛 경북 도청 터로 옮길 예정이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창원시, 로즈데이 맞아 장미꽃 이벤트‘호응’ 창원시는 지난 14일‘로즈데 이’ 를 맞아 창원 창동 상상길(일 명‘쌍쌍데이트길’)에서 선착순 200명에게‘장미꽃 나눠주기 이 벤트’ 를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상상길을‘진해군 항제 홍보’일환으로 봄 향기 가 득한 벚꽃거리로 조성해 시민들 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 으며,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아 서는 사랑을 상징하는‘빨간 장 미’ 로 장미아치 및 장미넝쿨을 만 들어서 많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 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 행된 이번 이벤트는‘쌍쌍데이트 길’ 을 방문한 연인들의 뜨거운 박 수를 받으며 시작한지 몇 분이 안 돼서 종료됐다. 장미꽃을 받은 연인들은 곳곳 마다 설치되어있는 장미넝쿨 앞 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길을 거닐면서 로맨틱한 모 습을 자랑하기도 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아파트외벽 도색, 이래도 되나?’ 방진망없이 도색작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자행 대구 달성군 옥포면의 대단 위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지 구C-1블럭(4단지)에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하면서, 방 진망 시설도 하지 않고 공중에 서 에어스프레이로 마구 뿜는 작업을 강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 고 있다. 이공사의 공사기간은 2014 년 6월11일~2016년 11월30 일까지이며 , 높이 18층 규모 의, 아파트 26개동, 1067세대 대규모 공사로 시행되고 있으 며 시공은 대성건설(주), 디에 스종합건설(주), 대성베르힐건 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에는 아파트외 벽체에 에어스프레로 뿌리는 도색작업때는 도색류 약품이 주변에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 망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공 사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이규정을 위반하면 환경보 전법에 따라 처벌토록 돼있으 며 공사중지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공사 참여업체들 은“완벽한 환경 보전” 이란 관 련법을 무시, 독성이 강한 페 인트를 아파트 고층에서 외줄 을 타고 에어스프레이로 작업 을 강행, 인근으로 마구 흩날 리게 하는등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날 림방지 시설이라고는 50100m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 들에 비닐을 씌워둔게 고작이 고, 대기중에 흩날려 주민들이 호흡기로 마시게 되는 피해에 대해선 무대책으로 일관, 불법 으로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주민들은“아파트가 아니 라 행복을 짓는다는 마음으 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 을 짓고 행복을 짓듯, 유명건 설업체가 집을 짓는다고 기업 이념을 내세우면서 아파트는 불법으로 지어도 되는 것이 냐” 며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 는 대성건설의 처사를 못마땅 해 하고 있다. 전경도 기자 jkd@sisailbo.com
경주시 “한수원 본사까지 좌석버스 운행” “백년해로 하세요”
경북 영덕에 사는 다문화가족 3쌍이 영덕향교에서 가족과 주민의 축복 속에 전통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울산~포항고속도로 6월 30일 완전 개통 통행시간 28분 단축 연간 약 1300억원 물류비용 절감 울산공단과 경주관광지구를 경 유해 포항 철강산업 단지를 연결 하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지 난해 12월 부분개통 후 6개월만
인 내달 30일 완전 개통 된다. 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건설사 업단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문덕IC~동경주IC 구간과
남경주IC~울산JCT 구간을 2015 년 말에 우선 개통했다. 토함산 하부를 관통하는 동경 주IC~남경주IC 구간의 양남터널 은 경주시 외동읍과 양북면을 잇 는 연장 7.5km의 장대터널로서 퇴적암, 흑색셰일 등의 연약한 토 질과 20여개의 단층대가 존재하 고 있어 전체 공사구간 중 최대 난 공사 구간으로 굴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울 산~포항고속도로는 지난 2009 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 울 산광역시 범서면에서 포항시 오 천읍 문덕리까지 연장 53.7km에 분기점(JC) 1개소와 나들목(IC) 4 개소, 휴게소 2개소, 터널 23개소
사진=연합뉴스
(24.6km), 교량 52개소(9.5km)로 건설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울산~포 항간 75km구간을 54km로 21km 를 단축해 통행시간을 28분 줄이 게 되며 7번국도와 14번국도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울산~경주~포항간을 최 단거리로 연결해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연간 약 13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업경 쟁력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강기석 건설과장은“영남 동해 안지역 산업·문화·관광의 통합 발전으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 광수요 증가 와 지역간 경제발전 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한다.” 며 울산공단과 포항공단의 협업시대를 예고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경북 경주시는 오는 20일부터 KTX 신경주역∼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오가는 좌석버스를 운행 한다고 17일 밝혔다. 운행 시간은 신경주역을 기준 으로 첫차는 오전 7시 30분, 막차 는 0시 20분이다. 경주시는 한수 원 직원과 가족, 방문객들의 편의 를 위해 KTX 신경주역에서 경주 역∼안압지∼보문관광단지∼불 국사 주차장까지 다니던 700번 좌석버스 노선을 본사까지 연장 했다. 시는 이 노선의 좌석버스를 3대
에서 5대로 늘려 운행 시간 간격 을 종전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 였다. 본사 휴무일에는 현재처럼 불국사 주차장까지만 운행한다. 한수원 본사는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 모로 건립됐다. 직원 1200여명이 지난 3월 21 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사옥이 경주 시내로부 터 20㎞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 버 스가 다니지 않아 직원들과 방문 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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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 맨부커상 수상으로 장흥문학 맥 이어 장흥서 작품 활동 중인 한승원 작가와 부녀 소설가로 알려져 눈길 소설가 한강(46)이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수상의 결과가 세계 속에 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한 단계 높 여놨다는 평가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어린 시절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죽이는 장 면이 뇌리에 박혀 점점 육식을 멀 리하고 스스로가 나무가 되어간 다고 생각하는 영혜를 주인공으 로 각 편에서 다른 서술자가 등장 한다. 소설 속에서는 육식을 거부하
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몽고반점’에서는 처제의 엉덩이 에 남아있는 몽고반점을 보고 예 술혼을 불태우는 주인공의 형부, ‘나무불꽃’에서는 남편과 동생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도 어쩌지 못하는 인혜가 서술자로 등장한 다. 소설가 한강은 한국문학의 거 장인 한승원(76) 작가와 함께 부 녀 소설가로도 유명하다. 이들 부녀는 ‘이상문학상’과 ‘김 동리문학상’를 부녀 2대가 수상하 는 이색적인 기록도 세웠다. 한강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는
그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 ‘해산토 굴’을 짓고, 20년째 작품 활동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장흥이 고향과도 다름없는 한 강은 지금도 1년에 수차례 장흥을 방문하여 작품구상과 휴식을 이 어 가고 있다. 딸의 ‘맨부커상’ 수상 소식을 들 은 한승원 작가는 “전에는 한승원 의 딸 한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이 되어 버 렸어요”말하며, “강(한강 작가)이 는 진즉 나를 뛰어 넘었으며, 나는 이번에 가장 큰 효도를 받았다.” 고 덧붙였다.
장흥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 는 이대흠(49) 시인은 “한강 작가 의 고향은 장흥이라고 봐야한다” 며, “광주에서 태어나기는 했지 만, 작가에게 고향은 유년부터 어 떤 정서를 형성한 곳이며, 언제든 돌아갈 쉼터로써의 기능을 하는 곳이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장흥 전체가 들썩거렸다. 거리에는 수상을 축하하는 수 십 개의 플래카드가 걸렸고, 만나 는 사람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 식을 화제로 올렸다. 현대문학사의 한 중심인 장흥 문인의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된 경우는 많았다. 이청준, 한승원,
담양군, 청소년 자살예방 ‘생명 존중 의식’ 함양 한강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는 그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 ‘해산토굴’을 짓고, 20년째 작품 활 동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승우 등의 소설 수 십권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 출판 되었고, 김영남, 이대흠 시인의 작품도 다수 외국어로 번 역되었다. 국내 최초로 ‘문학특구’로 지정 된 장흥은, 한승원, 이청준, 송기
숙, 이승우 등의 소설가와 위선 환·김영남·이대흠 등의 걸출한 문 학인을 배출한 고향으로 최근에 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전에 본 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 고 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취업지원에서 격차해소 정책으로 전환해야” 광주청년포럼서 창직모델 개발 등 다양한 의견 개진
‘미스 춘향’ 수상자들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에서 열린 전국춘향선발대회의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 이순신대교서 차량 전복 등 복합재난훈련 전라남도는 17일 오후 여 수·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에 서 차량 전복·추돌 등 복합재 난사고를 가정한 재난대응훈 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민·관·군·경 540여 명이 참여하고 차량 65 대, 헬기 1대, 선박 11대, 총 77대의 장비가 투입된 가운데 대규모 육·공·해상 현장 대응 훈련으로 실시됐다. 특히 대형 교량사고에 대한 정부 표준매뉴얼과 지자체 행 동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전 라남도 자체 행동매뉴얼을 정 립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장흥 장동면 향우회, 1박2일 고향의 정 나눠 재경, 재부산, 재광 향우회 제주도서 1박2일 워크숍 개최 장흥군 장동면은 향우들의 고향 사랑을 통한 지역 발전을 다지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박2일간 제 주시 애월읍에서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24일 정재철 재부산 향우회장 의 제안으로 이복기 장동면 청년
회장이 주관하여 3개 지역 향우회 에서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향우회에는 재경(회장 백 성곤), 재부산(회장 정재철), 재광 (회장 이병두) 3개 향우회원과 강 신대 장동면장, 이승주 용두농협 조합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고
향발전과 장동인의 화합과 결속 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향우들은 낙후된 장동의 소득사업 발전을 위한 소득사업 발굴위원회 구성 방향, 철쭉으로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제암산 을 찾기 위한 감나무재 등산로 활 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고향 소식을 나 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고향 에 대한 애틋한 기억과 추억을 나 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신대 면장은 “오늘 행사가 향 우 간 화합과 교류를 도모하고, 고 향 사랑을 담금질하는 아름다운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장동의 발 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 없는 애정을 쏟아 달라”고 말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현재의 취업지원 정책을 격 차 해소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의 송민정 연구원은 17일 열린 2차 광주청년포럼에서 “격차 해소를 통한 청년경제 활성화’ 를 주제로 ‘수저론’을 언급하고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면서 청 년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광주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 역청년의 일자리 안정성에 대 한 강력한 요구가 정책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광주시가 조사한 이 조사결과에는 전체 응답자 (1천25명)의 33.8%가 빚을 지 고 있고 평균 1천54만원이었 다. 희망하는 첫 월급은 평균
243만8천원, 취업분야는 공공 기관(26.0%), 공기업(20.2%), 대기업(16.2%), 기타(11.6%), 창업(8.0%) 등으로 안정성을 선호했다. 정진철 조선대 교수(경영학 부)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 동차, 문화산업 등과 사회적 서 비스 산업을 융합하면 지역 청 년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며 “경영자로 나서는 청년창업 을 넘어서 새로운 일의 영역을 창조하는 창직 모델 개발에 나 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정부는 소극적 청 년고용 정책에서 적극적인 노 동시장 개입, 중소기업 친화정 책으로 변화해야만 청년고용 과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광주전남 상생하려면 ‘제도기반·소통·협의’
전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학교 내 설치된 소 방시설 사용법,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법 등이 진행하였으며, 생활 속에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에 대 한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 배양 은 물론 안전의식을 고취코자 하 였다.
‘한지붕 두 가족’의 파열음을 내 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 쉼없는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결론의 핵심인 소 통과 협의를 통한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도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단체 장의 의사결정으로 제자리걸음인 현실을 감안할 때 얼마나 실현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민선 6기 최대 의제 중 하 나가 지역 간 상생발전이었지만 광 주공항 이전, 한전 에너지밸리 유치 등 상당수 의제는 상생보다는 갈등 구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7일 민선 6기 핵심의제인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추진하는 과제와 거버넌스 구축 방 안을 모색한 연구논단을 발간했다 고 밝혔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홍농센터, 홍농초에서 소방안전교육 실시 영광소방서(서장 박달호) 홍농 119안전센터는 16일 관내 홍농읍 에 소재한 홍농초등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365명)을 대상으로 소 방합동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실 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화재예방과 학생 들에서 소방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요 령 및 대피요령, 소화기 및 소화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13일 관내 초중고교 상담지도 자 및 청소년관련 상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명 존 중 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관내 청소년상담 전문가들 이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행 동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돕기 위해 활동하 고 있는 이다경 자살예방 전문지 도자(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가 강사로 참여, ‘높이 날아올 라 새롭게’라는 주제로 청소년 자 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청 소년들이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대처 능력을 갖고 합리 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청소 년 상담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 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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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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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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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차량 배출가스 조작, 특단의 제재방안 강구해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또 불거졌 다. 환경부는 16일 일본 닛산 경유차 캐시 카이에서 배출가스 양이 불법 조작된 사실 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 조사한 결과 배출 가스 저감설비인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 하는 현상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독일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 작 사건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 다.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을 주름잡는 독일과 일본 자동차 기업의 조 작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충격파가 적지 않 아 보인다.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은 연비와 관련이 있다. 연비는 차량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보여주는 지표 다. 폴크스바겐도 연비 향상을 위해 배출가 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온 사실 을 끝내 인정해야만 했다. 일본 미쓰비시는 최근 자사 차량의 연비 수치를 조작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며 고개 를 숙였다. 법령에 정해진 중량보다 가벼운 차량을 사용해 조작한 수치를 공식 연비로 내세우는 수법이다. 연비나 배출가스 조작 은 소비자의 판단권과 선택을 마비시키는 명백한 사기 행위다. 배출가스 조작은 일개 기업의 불법적 행 태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 구촌 화두인 환경 문제와 직결돼 있다. 경
시론
이찬형 대기자
유차는 화력발전소와 더불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지 오래 다. 우리나라 또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 이슈다. 황사는 더이상 봄의 불청객이 아니며 시 도 때도 없이 미세먼지 주의보를 들어야 하 는 게 현실이다. 거리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 는 사람을 보는 게 자연스러워진 지 오래다. 이날 국내 공기질 수준을 보여주는 연 구 결과도 공개됐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 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환경성과지수 (EPI) 2016’ 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은 조사 대상인 세계 180 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는 정도는 전세계 에서 공동 꼴찌, 환경위험 노출도를 나타내
는‘건강에 미치는 영향’ 은 103위다. 10대 무역 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경제력 에 비춰 참으로 민망한 환경 성적표다. 이번 조작사태가 단순한 민·형사 사건 으로 끝나선 안 된다. 국산차와 수입차 구 분 없이 최근 한국 자동차 시장은 경유차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수입 경유차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 파르다. 휘발유에 비해 저렴한 경유 가격이 큰 요인이지만 디젤차의 본고장으로 불리 는 유럽에서도 최근엔 그 비중이 점차 줄어 드는 추세다. 유럽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 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 일은 일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 의 도심 진입을 막기 위한 법적 대책을 마 련 중이고 프랑스 파리는 디젤 차량을 영구 추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경유차 규제를 위 한 대기 정책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 리가 나온다. 당장 국내에선 경유세 인상 방안이나 배출가스 규제기준 강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다만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강구될 경우 주 고객층에 영세사업자나 운수업 종 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 면 세금 정책을 쓰더라도 서민층에 대한 지 원 대책은 별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파탄 부르는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법 현장 근무중에 때때로 결혼을 하여 한 가 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행복해야만 할 가정생활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무참히 파탄 나서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까지 망가 져가는 가족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TV, 영화 등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 을 담은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의 대부분 부부가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생각보다 많은 가정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고통 속에 놓여 있고, 희망이 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 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마도 지옥일 것입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오히려 더 맞는 것은 아닌가? 나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족들을
독자투고
안창현 충남 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순경
가만히 안둘거야...’라는 공포심 때문에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말그대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입니다.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 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 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수사하고 상황을 파 악한 후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상담소와 의료기관으로 가는 등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 재발시에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예방책은 마 련되어있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족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자세 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폭력외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성숙한 관 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리사학’ 오명 상문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떠나는 ‘꽃박사’ 원로 원예학자 상채규 박사, 상문학원 이사장 마치고 퇴임 “이사장이 되고 학교를 들여 다보니 오랜 학내분규로 직원 간 반목이 심했어요. 교직원 상조회 도 두 개로 갈라져 운영되고 있 더군요. 먼저 상조회의 통합을 시작했어요. 꼬박 2년이 걸렸습
니다.” 어느덧 잊혀졌지만, 상문고는 한때 대한민국 사학비리의‘대 표선수’ 쯤 됐다. 강남의 이른바 8학군에 자리 해 중산층 이상의 유복한 학생들
이 다니던 이 사립학교는‘일류 고’ 로 꼽혔다. 그러나 이런 영예 의 타이틀 이면에는 학부모로부 터 거액의 찬조금을 받아 학생들 의 내신성적을 조작하는 등 추악 한 비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상문고 교장은 학교의 현직 교 사들을 동원, 자신의 자녀에게
비밀과외를 시키기도 했다. 대입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은 학급당 50만원씩‘수수료’ 를 걷어 학교 에 갖다 바쳐야 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자 촌지 는 수표에서 현금으로 바뀌었다. 이런 불법 촌지와 후원금은 부패 교장과 비리 교사들의 주머니 속 으로 흘러들어 갔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정부, 성장 목표 떠받칠 대책 있나 부실기업 구조조정,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 트 등 국내외 경제 악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 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2016년 한국경 제보고서’ 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 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 년 11월 전망치(3.1%)에서 0.4%포인트 하향조 정된 것이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3.6%를 제 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0.9%포인트나 후퇴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2.8%), 국제통화기금 (IMF)(2.7%), 아시아개발은행(ADB)(2.6%), 한국 금융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5%), LG 경제연구원(2.4%) 등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 이 잇달아 한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 이는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나라 주력 업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견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 다. 국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영 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짓는 국민 투표 등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악 재들이 잠재하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 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생 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인구 오너스’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해 한국 경제의 저성 장 기조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를 더하고 있다. 인구 오너스는‘인구 보너스’ 의 반대 개념 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 되는 현상을 말한다.
OECD는 한국이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 국 부진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효과적인 구조개혁 추진,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공공 부문 효율성 증 대, 규제 개혁, 산·학·연 연계, 고령층 빈곤 완 화 등에 관한 OECD의 충고는 귀담아들을 만하 다. OECD는 제조업-서비스업과 대기업-중소 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을 하락시킨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규제 개혁,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금융지 원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 적했다. 부진한 노동개혁이 성장 잠재력의 확충 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청년·고령층의 제한적 노동시장 참여는 사회통합과 성장 잠재 력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 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사회보장, 직업훈련 기회 등이 열악한 이중적 구 조다. 국내외의 불리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정부도 올해 성장 목표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량실업과 하청 기업 줄도산을 초래할 우려 가 큰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당장 넘어야 할 파 고가 높은데 성장 전망까지 암울하다. 여기에 청 년 실업, 가계부채 증가,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 상실이 더해져 경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 다.
트럼프 한반도 정책, 걱정만 말고 적극 대응하라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 된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이 한국 언 론과 첫 인터뷰에서 트럼프 진영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트럼프는 그 동안 경선 유세나 언론 인터뷰에서 미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한·일 핵무장 허용론’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만한 발언을 해왔으나 그의 선거캠프 고위인사가 한반도 구상을 총체 적으로 자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왈리드 파레스(58) 미국 BAU 국제대학 부총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언론 가운 데 처음으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한 인터 뷰에서“트럼프는 동맹인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 간의 공 평 분담이라는‘원칙’하에 앞으로 한국 정부와 협상에서 꺼낼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며, 주한미 군 철수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옵션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했다. 파레스는 비교적 정제된 외교적 용어로 그간 도발적이고 직설적이었던 트럼프의 공약을 순 화했지만,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았다. 특히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 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협상 방침을 다시 확 인했다.
그는“트럼프는 협상가로서 테이블을 모두 치 워놓고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 하고“재협상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취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 진영의 기본적인 시각에는 걱정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트럼프 가 쏟아낸 발언으로 볼 때 실제 그가 대선에서 승 리하면 한미동맹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진영은 대외관계를 새로 구축하기 위 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지난한‘협상’ 을하 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파레스가 밝혔다. 우선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하고 이를 미 군 철수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천 320억 원이다. 분담비율을 트럼프의 발언대로 100%로 한다면 우리는 연간 2조 원을 내야 한 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의 안 보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려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 요하다. 파레스는“트럼프의 발언이 바뀌지는 않 지만 진화하고 있다” 고 언급, 앞으로 정책적 유 연성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진영은 7월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 공 화당과 정책을 더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다듬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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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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