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5월20일금요일

제372호

윤소이, 이상형 언급에 “연예인 날나리? 많다”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14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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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진단 소요시간 열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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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일제 車 수난시대… 이번엔 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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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의 무법자’ 10명중 4명은 ‘평범한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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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무비토크 영화 ‘더 보이’

용산 주한미군 내년까지 대부분 평택으로 옮긴다 경기북부 美 2사단,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이전키로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이 내년까지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 한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단(단장 김기수)은 19일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대가 2017년까지 평 택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평택기지에는 미8군사 령부 청사 신축 공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용산기지 내 미8군사령부 병력의 선발대를 시 작으로 내년 2월까지 300여명의 사령부 요원들이 차례로 평택으 로 옮겨가게 된다. 국방부는 “내년 2월까지 순차 적으로 300여명이 평택기지로 이

동해 경계 임무와 함께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 훈련을 준비한 다음 같은 해 전반 기 이전하게 될 본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기지사업단은 병력과 물자의 완벽한 수송을 위해 서울 과 평택 현장에 이전상황실을 별 도로 운영해 전반적인 이전 상황 을 확인 감독하고 안전사고 예방 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013년부터 미 94헌병대 대, 미 501통신중대 등 중·대대급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했다. 주한 미군의 핵심 지휘시설인 미8군사 령부 참모부 인원이 옮겨가면서 사실상 용산기지 내 미군의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평택 미군기지는 5월 현재 8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560여 개의 건설사와 하루 8천여 명 수 준의 공사 인력이 투입되어 마무 리 공사가 한창이다.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미 2사단 병력도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두천에 주 둔한 미 2사단의 1여단 소속 1개 대대 규모 병력과 주요 장비가 오 는 7월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내년 말까 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갈 것”이라 고 말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단호한 유일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 상에 실패하면 법정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 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 및 해외 선주들의 협상이 파국을 맞더라 도 당국은 개입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당사자 들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에 대해 “아직 진 행 중이고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갈지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애초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과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이 원칙” 채권단은 지 “성과연봉 반대는 공정시스템과 배치”…금융노조 겨냥 난 18일 해외 선주들과 4시 간의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얻는 데 실패했고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당국의 협상 마감 시한인 20일을 하루 앞둔 가 운데 시장에서는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구조조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 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릴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에 대해 “오늘 끝 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전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풀리지 않는 실마리

장난감 사고 장난 아니다 매년 500건 넘게 발생 어린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 가 삼키거나 장난감에 베이는 등 의 사고가 매년 500건 넘게 일어 났다. 국민안전처가 2011년부터 지 난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장난감 위해사례 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모두 2582건으로 연평균 534건에 이른 다고 19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장난감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853건(33.0%)으 로 가장 많았고 충돌·충격 26%, 베임·찔림 17.1%, 미끄러짐·넘어 짐 13.7%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피부가 찢어 지거나 베이는 경우가 1375건 (5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 다. 안전사고를 낸 장난감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1325건을 분석 한 결과, 자동차류에 따른 사고가 33%(436건)로 가장 많았고 블록 류(14.1%), 작동 완구류(11.9%) 등으로 집계됐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새누리당 친박계 서청원, 이장우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박계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이군현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이군현(뒷모습), 이장우, 서청원.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사망’ 41명 더 있다 추가피해 566명 접수, 525명만 생존…기존 더하면 사망자 266명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 고를 받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 접 수한 결과, 피해자가 500여명 넘 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 임(가피모)·환경보건시민센터·더 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 자회견을 열어 자체 피해 접수 결 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작년 12월 피

해자 신고를 마감하고 접수를 하 지 않자, 민간신고센터를 설치하 고 올해 1월부터 피해 신고를 받 았다. 민간신고센터가 지난 4월 25일 까지 집계한 추가 피해 신고는 모 두 566명으로, 생존자는 525명이 고 사망자는 41명이었다. 이에 따라 신고된 전체 피해자 는 정부가 1∼3차에서 받은 피해 자 1282명을 합해 모두 1848명으

로 늘어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 중 사망자는 225명에서 266명 으로 늘었다. 이들은 “환경부는 피해신고 마 감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뒤 늦게 4차 피해신청접수를 시작한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사건 의 관심이 크기 문에 환경부 추가 접수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 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삼성·하이닉스 D램 매출 급감

반도체코리아 ‘흔들’ 1분기에 전분기보다 16~19%↓ 점유율도 75% 아래로 내려가 ‘반도체 코리아’의 주력인 D램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PC산 업·IT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D램 제 품 단가가 워낙 많이 떨어진 탓이 지만 세계 D램 시장 1, 2위를 굳건 히 지켜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로서는 근래 보기 드문 두자릿수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19일 반도체 전자상거래사이 트 D램익스체인지와 반도체 업계 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의 D램 매출은 39억7200만달러 로 전 분기(47억6200만달러)보다 16.6% 감소했다.

SK하이닉스도 1분기 D램 매출 이 23억1700만달러에 그쳐 전 분

기(28억6500만달러)보다 19.2% 줄어들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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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개발 400억 투자 정부가 무인기와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수상정 같은 무인이동체 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차세대 무인이동체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드론기업의 기술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에 2019년 7월까지 3년간 총 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인이동체에 쓰이는 부품과 항법, 통신, 운용 SW 같은 공통 기술을 개발하는데 105억 원이 투입된다. 또 뛰어난 성능의 무인이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능화 연구와 무 인이동체 협업 기술 등 미래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80억 원을 지 원한다. 이밖에 국내 드론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소형무인기 성능 향상에 21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들어가는 예산은 총 150억 원이며 소형무인기 성능 향상에 가장 많은 8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개발에 40 억 원을, 미래원천기술 개발에 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남권 상공계, 조선산업 위기 극복 공동대응 선언 부산, 울산, 창원지역 상공인들이 조선산업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 기로 선언했다. 부산, 울산, 창원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동남권 경제협의회는 울산에 서 동남권 경제협의회 공동의장 회의를 열어 조선산업 위기와 관련한 공동 대응 선언문을 채택했다. 동남권 경제협의회는 부산과 울산, 경남상공회의소가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2013년 출범한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전영도 울산상공회 의소 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동남권 경제협의회 공동 의장과 각 지역상의 회장단이 함께했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지역 주력산업이자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둥인 조선산업은 지난 40년간 국가 경제를 견인하던 기간산업으로 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근간에 들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라고 밝혔다. 동남권 조선 관련 업체는 2014년 기준 1천197개(전국 비중 69.5%) 에 생산액은 64조9847억원(전국 비중 88.3%)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진단 소요기간 열흘 단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바이러스(HIV) 초기감염 확 인 진단체계’를 도입한 후 에이즈 확진에 필요한 기간이 이전보다 평균 열흘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도입한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는 ‘미결정 판정’이 나온 경우 확진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미결정 판정’이란 HIV 양성이나 음성 판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 정을 뜻한다. 최근에는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가 HIV 초기감염으로 확인되는 검 체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는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를 도입한 2015년 미 결정 판정 건수가 222건으로 전년(294건)보다 25% 감소했고, 평균 진단 소요일은 기존 21.4일에서 11.5일로 46%(9.9일) 단축되는 효 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효과적으로 HIV 확인 진단체계를 운영, 조기진단·조기치료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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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금연·절주 등 건강관리 신경쓴다 질병관리 본부 건강조사 결과… 강원 흡연·음주율 전국 ‘최고’ 경남도민은 금연과 절주, 걷기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제일 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민은 10명 중 6명이 걷기를 실천 하는 등 건강관리를 가장 잘했다. 강원도민은 흡연율과 음주율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5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 르면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은 경남 이 20.5%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41.1%로 가장 높았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서울 의 성인 비율이 경남보다 무려 2 배에 달하는 셈이다. 다른 지역의 건강실천 비율 은 경기(21.8%), 전남(21.9%), 제주(24.8%), 경북(24.9%), 충 남(25.6%), 대전(38.1%), 대 구(34.1%), 광주(33.2%), 인천 (32.6%) 등이었다. 전국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평 균 31.6%로 전년 대비 2.0%포인 트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23.6%)보다 여 성(39.5%)의 건강생활 실천율 이 훨씬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37.6%)에서 가장 높았 지만, 사회활동으로 바쁜 30대 (26.4%)와 40대(26.2%)는 가장 낮았고 이후 50대(31.1%), 60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공공기관이 사후관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자들이 입주 전 약속받은 주 거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는지 공공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테이사업 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를 받고자 주거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 사 등 공공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 자된 뉴스테이에 대해 계획된 주 거서비스가 임대 기간 지속해서 제공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이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39.2%), 70대 이상(37.0%) 등으 로 나이를 먹으며 상승했다. 흡연율만 보면 강원이 4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43.9%), 인천(43.1%), 세종(34.6%), 서울 (37.4%), 광주(37.6%) 등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봉화군 (56.8%), 경북 의성군(55.9%), 전 남 완도군(54.0%) 순으로 흡연율 이 높았다. 경기 과천시(22.1%), 충남 계룡시(28.0%), 서울 송파구

“옥시 추방”

(29.2%)는 가장 낮은 편이었다.

2008년과 비교하면 광역지자 체 중에서는 울산의 흡연율이 11.7%포인트(51.9%→40.2%) 떨어져 가장 낙폭이 컸다. 기 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수영 구(53.0%→31.8%), 울산 동구 (58.6%→39.4%), 부산 강서구 (60.3%→41.5%)에서 금연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음주율 역시 강원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20.2%), 충 북(19.8%)도 높은 편이었다. 세 종(14.5%), 대구(16.4%), 광주 (16.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걷기는 서울(57.5%), 대전 (52.9%), 대구(47.2%)에서 높았으 며 제주(28.3%), 경북(32.5%), 세 종(33.5%)에서 낮았다. 한편 흡연과 음주(최근 1년 동 안 1달에 1회 이상)를 모두 하는 비율은 17.0%로 전년 19.4%보다 1.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22.5%),

40대(22.0%)에서 높았다.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흡연해 본적이 없거나 과거 흡연했더라도 현재 담배를 피우 지 않는 경우다. 절주는 비음주자 이거나 최근 1년동안 한번의 술자 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여자는 5 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지 않 은 상태다. 또 최근 1주일 동안 1 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한 사람을 걷기를 실천한 것으로 봤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옥시 OUT’,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옥시제품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단체 “지진 가능성 큰 곳에 신규원전 건설 안돼” “신고리 5·6호기 부지 울산 울주군 등 한반도 동남부 활성단층 60여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추진되 는 울산 울주군 등 한반도 동남부 가 활성단층이 밀집해 지진 위험 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서울 누 하동 환경운동연합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발생 가능 성이 큰 곳에 신규원전 건설을 지 양해야 하고, 원전의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성·신월성원전과 고 리·신고리원전 총 14기가 있는 부 산·울산·경주 등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밀집해 지진 위험성이 높다고 우 려를 제기했다. 활성단층은 지진을 비롯한 지

각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큰 단층 을 말한다. 지질학자들은 최근 일 본의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 활성단 층이 재활성하면서 발생한 것으 로 보고 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역사서를 통해 지진 규모 를 추산하는 역사지진자료와 지 진계를 통해 측정하는 계기지진 자료를 종합한 최근 연구를 보면 한반도에서 있었던 가장 큰 지진 은 리히터 규모 약 7.5였던 것으 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7.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낮 기는 하지만 이를 간과한다면 우 리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 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활성단층에 대한 정 의(定義)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지 질학적으로 최근 180만년 간 단 층에 작용하는 힘에 큰 변화가 없 었던 점으로 볼 때 이 기간 지각변 동이 있었던 단층은 활성단층으 로 봐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동남부 지역 활성단층 은 61곳”이라고 설명했다. 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의 김성 욱 박사는 “월성·신월성원전과 가 까운 곳에 26개의 활성단층이 보 고됐고, 고리·신고리 원전에서 약 5㎞ 떨어진 지역에서 약 7개의 활 성단층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과 미국은 7.5∼8 규모 지진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원전 내진설계를 강화했 지만, 한국은 현재 6.5∼6.9 규모 지진까지만을 염두에 두고 내진 설계를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울산 등 한반도 동 남부는 한국의 산업기반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한국이 받을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므로 원자력 발 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 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는 것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26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의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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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車 수난시대… 이번엔 닛산 배기가스 조작 파문 한국닛산은 혐의 완강하게 부인 “임의설정 장치 사용한 적 없어”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조작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국 내에서는 닛산 수입차가 배기가 스 조작 파문에 휩싸였다. 그동안 최고 품질의 대명사로 불리던 일본 수입차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수입 판 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배출가스를 불법 조 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 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 세 계적으로 리콜 및 보상 후폭풍을 맞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닛산의 경우 폴크스 바겐그룹처럼 특정 엔진 차량의 모델들이 다 걸린 게 아니라 ‘캐시카 이’라는 1개 차종만 적발돼 영향은 상대 적으로 적을 가능성 이 크다. 환경부는 다케히 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위반과 제 작차 인증위반 혐의 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 다. 하지만 한국닛산 측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닛산은 “캐시 카이는 유럽에서 유 로6 인증을 충족했 듯이 한국에서도 적 법한 인증절차를 통 과했다”며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 사가 제조하는 어떠 한 차량에도 불법적 인 조작 및 임의설 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조작 판단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사 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 대가 팔렸다. 판매 대수는 많지 않지만, 이번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한국닛 산을 포함한 일본 수입차 전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전 망이다. 국내에서는 한국닛산을 포함해 도요타, 혼다 등이 수입차 를 판매하고 있으나 BMW, 메르세 데스-벤츠 등 독일차에 밀려 판 매가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닛산은 올해 1~4월 1816 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2.46%로

국내 소비자 화났다… 한국닛산 상대 집단 소송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에 ‘캐시카이’ 구매자 보상 요구 법무법인 바른 QM3 연비 문제 자체 조사 나서기로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 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 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 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 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 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 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 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 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 로 했다. 이는 환경부에서 작년 12월부 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 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 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 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 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했으며 수 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 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 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 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 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 다. 이에 따라 법무법 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 이다. 법무법인 바른 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발표대 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 을 속였다”면서 “기 존 매매 계약 자체 가 성립할 수 없으 므로 한국닛산은 캐 시카이 구매자들에 게 지급한 매매대금 을 반환해야 한다” 면서 “이미 피해자 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 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 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향후 소송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 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 체적으로 연비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캐시카이만큼은 아니지만 QM3 또한 문제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캐시카이와 달리 QM3는 국내에서 수만 대가 팔린 인기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가 자체적으로 연비 문제를 점검 해 조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폴크스바겐의 경우 배 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집단 소송 인원이 4천 4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대한 소송은 현재 미국에 서 진행 중으로 올해 내 결론이 나 면 국내 소송자들 또한 혜택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 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 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 치했다가 들통나 지난해 전 세계 적인 파문이 일었다. 폴크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 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 년부터 국내에 14만6천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폴크스바겐 골 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3만5천대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배기가스 불법 조작 판단을 내린 한국닛산 캐시카이 시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수입차 10위권 수준이다. 앞서 미쓰비시 자동차는 최근 일본에서 자사 생산 차량의 연비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다고 시인 한 바 있다. 조작을 거쳐 판매한 자동차 수 는 자사의 ‘eK 왜건’와 ‘eK 스페이

스’, 닛산자동차용으로 생산한 ‘데 이즈’와 ‘데이즈 룩스’ 등 경차 4 종에 걸쳐 지난달까지 총 62만 5 천대에 달한다. 조작이 시작된 시 기는 2013년 6월이었다. 다행히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는 한국닛산 ‘캐시카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들은 실내 인증 기준 이내로 판명받아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이에 해당하는 차종은 현대차 쏘나타, 한국GM 트랙스, 쌍용차 티볼리, 기아차 스포티지, 아우디 A3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실외 도로 주행 시 ‘캐시 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 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 QM3는 르노삼성에서 올해 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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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초·재선 의원 집단 반발… 출범부터 곳곳에 ‘암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수 습을 위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부터 진통을 겪으면서 예상치 못 한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 11일 중진 의원들의 추대로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 게 될 때만 해도 ‘관리형 비대위’와 ‘비대위·혁신위 투트랙 운영’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지만, 이제는 비대위· 혁신위의 인선 문제가 초점으로 부각 된 것이다. 당장 김무성 전 대표 등 옛 지도부 의 측근을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 가 다수를 차지한 비대위의 구성, 김 용태 혁신위원장 선임을 놓고 친박 (친박근혜)계 초·재선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파열음이 불거졌다. 이날 열릴 예정인 전국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야 비대위가 출범하지만, 비대위·혁신위 인선에 불만을 품은

친박계 일각에선 전국위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 출석) 미달로 회의 자 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별렀다. 실 제로 정 원내대표 측은 의결정족수를 맞추느라 전날부터 부산히 움직였다 는 후문이다. 현재로선 전국위 회의가 무산되거 나 비대위 구성이 부결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친 박계가 비대위 구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비대위가 출범해도 “정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한 친 박계 재선 당선인은 주장했다. 배수 의 진을 치고 비대위를 띄우려는 정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경선에서 자신 을 지지했던 친박계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는 점에서다.

정진석號 항로 고비 난기류 예보

친박계, 조직적 반발 움직임… “鄭, 리더십에 상처” 당 조직 정비·탈당자 복귀·혁신안 등 난제도 쌓여

오는 8월 말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약 3개월에 걸친 비대위의 항로 고비 마다 친박계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난기류’가 예보된 셈이 다.

비대위는 총선 참패로 와해한 당 지도부를 대신해 조직을 재건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잇따른 탈당과 고소·고발로 흐트러 진 당협위원회를 정비하는 게 급선무

인데,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 선출부 터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 다. 당협위원장 선출은 전대를 구성 하기 때문에 차기 당권의 향배로 연 결되는 사안이다. 김용태 혁신위원장과의 관계 설정 도 잠재된 불씨일 수 있다. 일상적인 당무(黨務)는 비대위가, 총선 패배 평 가와 혁신안 마련은 혁신위가 맡는 ‘업무분장’을 했지만, 당 대표 격인 정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일 정부분 혁신 업무에 관여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성 비박계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강도 높은 혁신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서 만들어진 혁신안에 친박계가 반발할 경우 정 원내대표의 비대위 체제로 불똥이 튀기 마련이 다. 특히 유승민·윤상현 등 탈당파 무

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는 피해갈 수 없는 난제로 꼽힌다. 예컨대 유 의원 의 복당 허용으로 혁신위가 의견을 모으고, 친박계가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정 원내대표도 어느 쪽이 든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정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가 혁신안 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혁신위에 전권 을 쥐어줬지만, 과격한 혁신안이 나 올 경우 “치우침 없는 중립”을 강조 한 정 원내대표로선 청와대나 친박계 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 원내대표는 친박계, 비박 계, 청와대 등이 얽힌 이해관계를 원 만하게 조정하는 능력과 자신의 공 언대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관 철하기 위한 의지가 비대위 활동 기 간 내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 된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새누리 민주주의 무색 국민에게 보은 할 것” “마지막 기회 사라져…국민 뜻 모아 싸울 것” 김용태 혁신위원장 사퇴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 던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직 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박(비박근혜)계인 김 의원은 예정됐던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혁신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선출 안 처리도 불발로 끝나자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위원장 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민에 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얻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었다. 당원과 국민의 마지막 기대 를 한몸에 받았다”면서 “그러나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 의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께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면서 “새누리당 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 막 기회를 잃었다. 나 같은 사람 에게 세 번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은혜를 주신 국민과 당원께 죽을 죄를 지었음을 고한다”고 덧붙였 다. 또 “국민에게 무릎 꿇을지언정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면서 “국민과 당원께 은혜를 갚고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 마지막 혁신의 기회는 사라졌다” 며서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소멸 해버린 정당 민주주의를 살리고 자 국민들의 뜻을 모아 싸우겠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는 물러날 곳이 없 다”면서 “단지 새누리당의 문제 가 아니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 하게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고 덧 붙였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 사진=연합뉴스 다. 왼쪽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安 “집 나온 토끼 위해 문 열어 놓을 것” ‘與 연정은 없다’ 쐐기 이탈 세력 수용 텃밭민심 다지고 대선 염두 새판짜기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가 지난 18일 광주에서 야당으로 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서는 한편, 중 도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대한 의 지도 내보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의 조찬에서 “새누리당과의 연정 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 안팎에서 제기된 새누리당과의 연정 주장 과 관련한 안 대표의 첫 공식 입장 이었다. 안 대표가 호남의 심장부에서 ‘새누리당과의 연정 불가’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은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불필 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독자노선 을 통한 정권탈환결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정론이 거론된 후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하는 것을 제동을 걸어 텃밭을 공고히 다지 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8일 발표된 갤럽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 은 37%로 더민주에 비해 13%포 인트 앞섰지만, 한 달 여가 지난 지난 13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국 민의당 40%, 더민주 33%로 7%포 인트 차로 좁혀져 텃밭사수에 비 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안 대표는 “새누리 당에서 합리적 보수주의 성향 인 사가 온다면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새누리당의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해 당의 외 연을 넓힐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 치권 ‘새판짜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안 대표는 ‘여당 이탈 세력을 흡 수할 경우 호남을 포함한 당 지지 세력과 어긋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가 백척간두에 있는데, 지금은 힘 을 합해서 위기에서 구할 때”라며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 밥값 하는 정 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 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우상호·천정배 ‘박지원 개헌론’ 제동 우상호 “대통령 임기말에 되겠나… 개헌 얘기할 때 아냐” 천정배 “개헌론 당내 논의한 바 없어… 선거제 개편 먼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에 반발, 협치 불가를 선언하며 내놓 은 개헌 주장에 야권 내부에서 잇 따라 반대 의견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는 최근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 의 개헌 주장에 대해 “대통령 임 기 말에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차기 대 권 후보들이 나라의 권력 체체나 국정 운영 방식을 고민하며 제기

할 문제이지, 임기 말에 개헌이 되 겠나”라며 “개헌 자체가 부당하 지는 않지만 님을 위한 행진곡 제 창이 안된다고 개헌을 얘기할 것 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지원 개헌론’에 대한 우 원내대표의 이같은 비판 에 대해 협력과 경쟁의 이중적인 관계인 두 야당 원내사령탑간 신 경전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역 시 개헌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드 러냈다.

천 공동대표는 라디오에서 “개 헌보다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의 변화”라며 “아직 당내에서 공식 적인 논의를 해본 바 없다”고 말 했다. 또 “총선에서도 정당지지율 이 우리가 더민주보다 높았는데 의석수는 턱없이 적지 않았나. 이 문제부터 시작해야 개편이나 내 각제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결 정이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에 영 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보 복적인 조치로 관계를 경색시켜서 는 안된다”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 의는 소통,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 라는 것이었다. 협치에 앞장설 각 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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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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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법자’ 10명중 4명 ‘평범한 회사원’ 서울경찰, 50명 입건 “진로변경·끼어들기 탓에 난폭운전” 경찰이 보복·난 폭운전자를 단속한 결과 10명 중 4명은 택시 등 직업 기사가 아 닌 평범한 회사원들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2 일부터 이달 11일까지 90일 동안 난폭·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수 사한 결과 7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8.2명꼴로 단속된 것 으로, 경찰은 이 중 450명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 다. 입건자들의 직업 분석 결과 일반 회사원이 180명(40%)으 로 가장 많았다.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이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 는 통념을 빗겨갔다고 경찰은 전 했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16%(72명)였다. 무 직자(70명·15.6%)와 배달원 등 종

업원(10.2%·46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차의 종류 는 승용차가 69.3%(312대)였다. 택시와 화물차는 각각 6.2%(28 대)와 6.0%(27대)에 그쳤다.

입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거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 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65.8%(296명)나 됐다. 전과 1범 이 25.3%(114명) 로 가장 많았고, 전과 3범 이상도 21.6%(97명)였다. 최근 3년 안에 신호위반 이나 끼어들기 등으로 통 고 처분을 받은 사람도 67.3%(303명)를 차지 했다. 운전 유형별로는 보복운 전 300명, 난폭운전 150명이 각각 입건됐는데 이들의 범행 이 유도 제각각이었다. 보복운전자들의 절반 이상(167 명·55.7%)은 상대 차량의 ‘진로변 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보복운전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적과 상향등’(27.3%·42명)

수원시 ‘죽음의 침묵 옥시’ 불매 선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옥시 (Oxy) 제품에 대해 수원시가 시 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식 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18일 오후 수원시 올림픽공 원 내 광장에서 열린 ‘옥시제품 불매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 원시장과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과 옥시OUT을 위한 수원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26 여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0 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염태영 시 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 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옥시가 5년간 ‘죽음의 침묵’으 로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부도 덕한 행태를 해왔다”며 옥시제 품 불매운동을 공식화했다. 수원지역에는 1, 2차 피해자 로 23명이 접수되었고, 그 중 11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옥시 가 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바닥 청 소제, 세제, 곰팡이 제거제 등 100여개 제품에 대한 사용을 전 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어 수원시는 가습기 살균제 추가 피해자들의 피해자 인정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 시 보건소 등을 통한 추가 피해

이나 ‘상대 차량의 서행운전’ (10.3%·31명)의 이유도 있었다. 가장 흔한 보복운전 형태는 고 의적인 급제동(42.3%·127명)이 었다. 차량 밀어붙이기(21%·63 명)와 폭행·욕설(13.3%·40명)도 많았다. 난폭운전자의 경우 ‘급한 일 때문’이라는 답이 44.7%(67 명)로 가장 많았다. ‘평소 습관’ (27.3%·41명)과 ‘음주 등 단속 회 피’(21.3%·32명) 등이 뒤이었다. 입건자 중 남자가 98.2%(442 명)로 절대다수였다. 아울러 이 기간 인터넷 국민신 문고와 경찰청의 제보 사이트 ‘목 격자를 찾습니다’ 등 여러 경로로 1천4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평 소 운전교육을 받는 기사들보다 오히려 일반 회사원들이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난폭· 보복운전을 할 개연성이 높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국방부에 지인많다” 軍공사 수주 돈 뜯어 영업비 꿀꺽한 40대 구속

염태영시장 “생계곤란 가습기 피해자 지원 검토” 자 접수창구를 개설하기로 했 으며, 1,2차 확정 피해자 및 추 가 피해자 등에 대한 생계 및 피 해보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옥 시OUT 수원시민행동’ 참석자 들은 “‘옥시 제품 없는 수원’을 선언한다”며 “옥시제품의 불매 운동을 위해 시민행동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추가지원을 위한 행동을 전개한다”고 덧붙 였다. 한편, 지난 11일 결성된 ‘가 습기 살균제 문제해결과 옥시 OUT을 위한 수원시민행동’에

는 수원경실련, 수원환경운동 연합,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 생활센터, 극단성, 풍물굿패삶 터, 한국민예총수원지부, 수원 문화360, 수원목회자연대, 수원 환경운동센터, 수원흥사단, 수 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탁틴내일, 수원일하는여성 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 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전교조 수원초중등사립지회, 수원녹색 소비자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 오산화성지부, 다산인권센터, 정의당, 노동당, 한살림경기남 부생협수원지부, 소비자교육중 앙회 수원시지부 등이 참여하 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군(軍) 인맥이 넓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억대 군부대 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을 뜯은 사기꾼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군 간부들 과의 두터운 인맥을 통해 공사를 따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영세 공사업체로부터 영업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 (사기)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고 밝혔다. 이씨는 소개로 알게 된 방수 공 사업체 대표 고모(36)씨에게 접 근, 공군과 국방부간부들과 친하 니 공사 일감을 받아오겠다며 자 신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장으로 채용된 이씨는 2013 년 9월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군 간 부숙소와 병영생활관 옥상 방수 공사 등 총 14억7천만원 규모의 공사 9건을 따게 해 줄 것처럼 속 이고, 군 간부들에게 접대와 선물 을 해야 한다며 70여차례, 모두 9 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고씨는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앞으로 공사를 따 낼 생각에 다 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까지 해가 며 이씨에게 계속 돈을 건네다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경찰은 전 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성과제 퇴출제 NO!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진=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도 투약… 마약 밀매 37명 적발 베이비파우더로 위장… 판매책 셀카 한장에 ‘철창행’ 마약을 베이비파우더 통 속에 담아 선물로 위장하거나 청바지 상표 안에 넣어 밀반입하려 한 마 약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유명 아이돌의 스타일리스트 출신도 코카인 투약혐의로 기소 됐으며, 철저히 신분을 숨겨온 한 코카인 판매책은 SNS에 올린 ‘셀 카’ 한장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 종헌)는 지난 2월1일부터 이달 10 일까지 100일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총 3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적의 카지노 종업 원 D(40)씨는 지난 3월4일 필로폰 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 에 필로폰 288.6ｇ, 케타민 197.5 ｇ을 숨겨 제주공항으로 입국하 다 검찰에 적발됐다.

D씨는 베이비파우더 통 3개에 마약을 나눠 담은 뒤 마치 선물세 트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단속을 피하진 못했다. 국내에선 거의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코카인 판매와 투 약사범 4명도 적발됐다. 유명 아이돌 전담 스타일리스

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양모 (28)씨도 지난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직접 거래하는 대신 외국 SNS 메신저 로만 연락을 주고받아 서로의 얼 굴과 이름조차 몰랐다. 코카인 유통사범인 조씨의 SNS 아이디 하나를 확보한 검찰 인터 넷 마약류 모니터링 전담수사관 은 같은 아이디의 다른 SNS 계정 에 올라온 사진 수백장을 분석, 셀 카사진 속 차 유리에 반사된 전화 번호화 차량번호를 포착, 조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지역서점 에서 구입한 책 한 권!

지역 문화융성을 이끕니다!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문화융성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합니다. 문화융성카드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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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이코노미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2016년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2016년5월 3월20일 8일 금요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믿음과감동이 감동이있는 있는신문 신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믿음과

커지는 ‘모바일페이’ 시장 경쟁 가속도 붙나 갑 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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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직한 지갑에 뿌 듯하다는 것도 이 제는 옛말. 요즘은 무겁게 지갑을 들 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 한 ‘모바일 페이’서비스가 대세이다. 스마트폰에 비밀번호와 패턴 등을 입력하면 결제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 서비스는 신용카 드와 공인인증서 없이 어디에서나 결제할 수 있 다는 간편함 덕분에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가 늘 어나고 있는추세.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800 만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페이 시장은 앞으 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컨설팅 업 체 가트너에 의하면 세 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약 2년 후 800조원에 이 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성장이 기대되 는 시장이다 보니 대형 인터넷 검색포털, 메신저, 게임, 이동통신사, 쇼핑몰은 물론, 휴 대폰 제조사와 유통사까지도 두 팔 걷어붙이고 모바일 페이 시장 에 뛰어들고 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특히 최근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눈 에 띄는 점은 온라인 일부 사이트에서 한 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모바일 페이 서 비스가 점차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해지 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 페이는 가맹점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포털사이트 계정만 있으면 쇼핑이 가능하며, 카카오 페이의 경우 전국 카드사 및 은행과 제휴해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페이의 경우 에는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페이는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둔 스마 트폰을 카드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신용카 드 마그네틱 정보가 전송되어 결제가 되는 방식 이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보유 하고 있는 상점이라면 별도의 장치 없이 이 새로 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 대되고 있다. ●구글, 애플, 삼성… 혁신 주도 전세계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0년 530억 달러 에서 2013년 2354 억 달러까지 4배 이상 성장했고 오 는 2017년에는 7210억 달러까지 대폭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높은 성 장 가능성때문에 차세대 먹거리 확 보를 위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모바일 결제 시 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 이고 있다.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은 구글이다. 구 글은 지난 2011년부터 NFC(근거리무선 통신)를 지원하는 구글 월렛 (Google Wallet) 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의 견제와 외면 으로 매우 느리게 보급되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의 지원을 받는 소프트카드와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입력하면 정보 자동입력 신속 결제

신용카드·공인인증서 없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장점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2년후엔 800조원 급성장세 예상

구글이 손을 잡으며 올 하반기부터 미국 통신사 가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구글 월렛을 기본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진화를 거듭해 앱을 구동해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아이폰 자체를 크레딧 카드화 시켰다. 기존에는 복잡한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했지 만 애플은 지문인식만으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 인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삼성은 지난해 9월 ‘삼성페이’를 선보이며 추 격에 나섰다. 방식은 애플페이와 동일하지만 삼 성은 NFC 뿐 아니라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방 식도 지원하는 ‘괴물’을 만들었다.

MST는 크레딧 카드 결제가 가능한, 쉽게 말 해 카드를 긁을 수 있는 단말기에 적용되는 기 초적인 기술로 미국 내 소매점 중 90%가 보유 하고 있다. 애플페이가 NFC 단말기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 능해 미국 내 10~15% 정도의 커버리지를 보인 반면 삼성은 이를 85~90%로 끌어올린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선공에 맞서 구글은 ‘안드로이 드페이’로 역공에 나섰다. 구글이 보유한 스마트 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결제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안드로 이드폰이 약 11억대, 전체 스마트폰의 80%를 차 지한점으로 미뤄 막강한 파괴력이 예상된다. ●모바일페이, 이용총액 매년 ‘세 자릿수’ 증가 LA타임스는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페이 이용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 도했다. 신문은 시장조사업체인 ‘이마케터’의 전 망을 인용해 2014년 1640만명이었던 모바일 페 이 이용자 숫자가 2019년에는 6980만명으로 늘 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대형 IT기업들의 기술 경쟁과 마케팅으로 매 년 세 자릿수의 성장세가 점쳐진다. 보다 이해가 손쉽도록 이용자 1인당 모바일 페이 이용금액은 2014년 224달러였던 것이 2019년에는 3017달러 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페이의 편리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점에 특히 만족하고 있다. 크레딧 카드를 점원에게 건네거나 단말기에 긁는 기존 방식보 다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되는 모바일 페이가 편 리하고 보안성도 뛰어나다고 보는 것이다. 김상호기자 기자hanmj@sisailbo.com ksh@sisailbo.com 한민준

통신/IT 통신/IT

믿음과 감동이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믿음과 있는신문 신문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5월 18일 20일 금요일 금요일 2016년12월 4월 25일 월요일 2015년

‘3사3색’ 전용폰 정면승부… 틈새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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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IPTV) 가입자 증가 추이 1200 1000

SKT, 루나·KT, 갤럭시J7 등 가입 유치 치열 “서비스 차별화 없이 단말기 경쟁만” 비판도 이동통신 3사가 저마다 전용 스 마트폰을 선보이며 가입자 유치 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와 애 플 아이폰 시리즈의 신제품 출시 여파가 잦아든 통신시장 비수기 에 기본 성능 위주의 실속형 단말 기를 내놓아 틈새시장을 공략하 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 스는 이날 중국 화웨이의 Y6를 전 격 출시했다. Y6의 출고가는 국내 스마트폰 중 가장 저렴한 15만4 천원이다. 최저 데이터 요금제만

가입해도 공짜로 살 수 있다.

Y6는 800만 화소의 후면 카메 라에 1GB 램을 장착했다. 최신 LTE 스마트폰으로는 최소 사양이 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를 소모하 지 않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기 능도 특징이다. 초저가 스마트폰을 표방하는 Y6는 이른바 ‘효도폰’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음성·문자·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라디오 기능까지 있어 중장년·노년층에 안성맞춤이다. 중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만 극복한다면 탁월한 가격 경쟁 력으로 구입을 고민해볼 만 하다.

50대 이상 가입자 가운데 15％ 가 아직도 출시된지 2년 넘은 LG G2를 온라인에서 구입하고 있다 는 한 이동통신사의 최근 조사 결 과는 이 같은 저가 스마트폰 수요 를 뒷받침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8월 전 용폰 루나를 선보여 시장에 큰 반 향을 일으켰다. 국내 중견기업인 TG앤컴퍼니 가 기획하고 훙하이(鴻海)정밀공 업(폭스콘)이 생산하는 새로운 방 식을 도입했다.

SK텔레콤은 출고가 49만9900 원, 최고 공시지원금 31만원으로 출시한 루나를 초창기 하루 2천대

씩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연말까지 15만대 판매 달성을 목 표로 한다. 중저가폰 시장에서 강 점을 보여온 KT는 중국, 인도 신 흥시장에서 먼저 출시돼 한 차례 검증을 거친 삼성전자 갤럭시J7 을 지난달 단독 출시했다. 출고가 는 37만4천원으로 책정했다. 갤럭시J7은 루나 판매가 주춤 한 틈을 타 상당한 인기를 끌며 연 말연시 중저가폰 대표주자로 떠 오른 상태다. 이통 3사의 전용폰을 보면 각자 타깃도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만원대, 30만원대, 40 만원대 출고가로 가격에 차이가 있고 탑재한 기능과 사양도 천차 만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신사들이 전용폰 으로 맞대결을 하기보다는 비수 기 틈새시장을 나란히 나눠가지 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단말장 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 통법) 시행 후 기대했던 이통사별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오래된 전용폰 경쟁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중저가 폰이 대세였는데 이젠 그 연장선 에서 전용폰 삼국지가 관전 포인 트”라며 “LG유플러스가 들여온 중국산 초저가 스마트폰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된다”고 말 했다. 이용강 기자dicto7@sisailbo.com leeyk@sisailbo.com 곽 현 기자

10명중 1명은 ‘알뜰폰’ 연간 24만원 통신비 절감 이용자 584만여명… 4년 4개월만에 점유율 10% 돌파 휴대전화 이용자의 10명 중 1명 은 알뜰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 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요금 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 뜰폰(MVNO) 점유율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1%(584만8천만명) 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 년 7월 알뜰폰이 도입된 지 4년 4 개월 만의 처음 10%를 돌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도입 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이동 전화 보급률, 1위 이통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기간통신사업자 수 등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 내 알뜰폰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출범하던 2013년 3월 말 가입자가 155만명에 불과했지 만 포화상태의 이동전화시장 틈 새를 파고들며 월 평균 13만4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특히 후불요금제 가입자나 LTE 서비스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 면서 알뜰폰 시장이 크게 확대됐 다.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 텔링크·유니컴즈 등 12개 사, KT 망을 쓰는 CJ헬로비전·에넥스텔 레콤 등 20개 사, LG유플러스 망 을 쓰는 인스코비·머천드코리아 등 14개 사가 있다. 이 중 2곳 이 상에서 통신망을 빌려쓰는 회사 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자는 38개 사다. 알뜰폰 가입자를 망별로 나눠 보면 SK텔레콤 망을 쓰는 가입자 는 266만3천명, KT망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273만1천명, LG유플러 스 망을 쓰는 가입자는 45만3천 명이다. 알뜰폰으로 전환한 이용 자들의 통신비 절감 효과는 월 평 균 2만455원, 연간 24만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통 3사 의 평균 매출(ARPU)인 3만6481 원에서 알뜰폰 후불가입자의 평 균 매출 1만6026원을 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알뜰폰 이용자는 기 존 이통사를 이용할 때보다 56% 까지 통신비를 줄인 셈이다.

3분기까지 집계된 알뜰폰 업 계 매출은 4908억원(단말기 매출 2276억원 제외)으로, 작년의 전체 매출액(4555억원)을 이미 넘어섰 다. 다만 영업이익은 올해도 596 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됐다. 다행히 적자규모는 2012년 562억원, 2013년 908억원, 2014 년 965억원 등에서 줄어든다. 기존 이통사와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 부족, 취약한 가입자 기반 과 재무적 능력, 시장 확대를 이끌 선도 사업자의 부재 등이 알뜰폰 업계의 과제다.

애플이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 술을 개발할 비밀 연구소를 대만 에 설립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는 애플이 최근 대만 북부의 룽탄 지구에 50여명의 엔지니어와 직 원을 두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모바일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나설 연구소를 개설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연구소의 건물 외관에서는 애플 명칭이 드러나지 않는다. 애 플 대변인이나 이 연구소 직원들 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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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위 : 명,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IPTV ‘잘 나가네’… 1200만명 돌파 1~9월 매출 27% 증가 인터넷방송(IPTV)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1200만명 을 넘어섰고, 매출도 27% 증가 하는 등 급신장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 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IPTV 방송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9 월 현재 IPTV 가입자 수는 1222 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9월말 현재 1030만 명에 비해 18.6% 늘어난 것이다.

IPTV 가입자 수는 2008년 상 용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2010 년 366만 명, 2011년 494만 명, 2012년 654만 명, 2013년 861만 명, 2014년 1084만 명으로 꾸준 히 증가해왔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1103만

명으로 1100만 명을 넘어선 이 래 증가세가 이어져 8월에는 1208만 명으로 1200만 명을 돌 파했다.

9월 현재 IPTV 가입자를 업체 별로 보면 KT가 639만 명, SK브 로드밴드가 334만 명, LG유플 러스가 249만 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과 비교하면 SK브로 드밴드 가입자가 28.3% 늘었 고, LG유플러스는 20.0%, KT는 13.6%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가입자 증가와 영 화 콘텐츠를 비롯한 인기 VOD 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IPTV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1∼9월 IPTV 서비스 매 출액은 1조4천154억원으로, 작 년 동기보다 26.9% 늘어난 것으 로 잠정 집계됐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속도 4배↑·4K 영상 3시간 50분 촬영

에이서, 2016년 신제품 출시회 글로벌 기업 에이서(Acer)의 모델들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넥스트@에이서(next@acer)’ 행사에서 2016년 전략과 함께 한국시장에 박은지 사진=에이서 한민준기자 기자peunj@sisailbo.com hanmj@sisailbo.com 선보일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비밀리에 운용되고 있다. 대만 신주과학공업단지 관리국 은 애플이 지난해 연구개발 부문 의 룽탄단지 입주를 신청해왔다 고 전하며 ‘장스창’을 대표자로 현 재 타오위안(桃遠)시 룽탄구에 연 구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소에서 한 시간 거리에 애플의 아이폰 생산기지인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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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용량 다 잡는다’ 삼성 128GB SD카드

애플, 대만에 비밀연구소 설립… 한국 견제 위한 신제품 개발 중 에너지 절감 경박형 액정표시장치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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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본부가 있다. 최근 가동이 시작된 이 연구소 에서는 에너지 절감성능을 갖춘 경박형 액정표시장치(LCD) 기술 개발에 나선다. 엔지니어들은 대 만 현지 디스플레이 업체인 AU 옵 트로닉스, 퀄컴 등에서 영입됐다. 시장조사기관인 IHS 디스플레 이서치의 셰친이 부총재는 차세

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나선 애플이 일본과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한 데 이어 대만의 유능한 인 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에도 연 구소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다. 또다른 분석으로는 애플이 삼 성전자, LG디스플레이, 샤프, 재 팬디스플레이(JDI) 등 LCD 업체 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 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나섰 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성희 기자기자 junymico@sisailbo.com 이용강 leeyk@sisailbo.com

삼성전자가 최고의 성능이 검증된 128기가바이트(GB) 프리미엄 마이크로 SD카드 ‘프로 플러스(PRO Plus)’를 이달부터 한국·미국·중국·독 일 등 세계 50개국에 차례로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32GB, 64GB 제 품 출시에 이은 128GB 대용 량 모델이다. 프로 플러스 라인업은 기존 제품보다 4배 빠른 90MB(메가바이트)의 초당 쓰기속도와 읽기·쓰기 속도 모두 고해상도(4K UHD) 영 상 촬영에 필요한 UHD 스피 드클래스3(U3)로 현존 최고 성능을 구현했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4K UHD 영상은 U3 수준의 속도를 가진 제품이 아니면

원활하게 촬영하기 어렵다. 이 모델은 4K UHD 영상을 끊 김 없이 3시간50분간 촬영할 수 있다. 최근 액션캠과 드론의 대 중화로 일상에서도 고화질 영상 촬영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는 트렌드인데 128GB 프로 플러스는 격렬한 스포 츠 영상은 물론 정밀 항공영 상까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메모리사업부 브랜드제품 마케팅팀장 김언수 전무는 “삼성의 앞선 기술력으로 만 든 최고 성능의 마이크로 SD 카드는 야외 활동이 많은 트 렌드 세터들에게 최고의 사 용 편의성을 줄 것”이라고 말 했다. 박정현 박정태기자 기자ddje@sisailbo.com pakjt@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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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5월 27일 20일 수요일 금요일 2016년 4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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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1단지에서 가장 작은 주택형인 36㎡ 시세가 현재 7억6천만∼7억7천만을 호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역대 최고가로 기록된 2009년 9월의 7억5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 사진=연합뉴스 포동 개포현대아파트 안에 재건축 설명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남 재건축 ‘천장 뚫렸다’… 개포주공1 최고가 경신 43㎡도 최고가 육박… 개포주공2 고분양가에 한달 새 1억 ‘껑충’ 잠실주공5단지도 5천만원↑… 아직 일반 아파트로는 확산 안돼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2단지 등 강남 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여파로 재 건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 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소형 36㎡가 최근 한달 새 1억원이 오르며 현 시세가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고 43㎡도 최고가 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개포 주공1 단지에서 가장 작은 주택형인 36㎡ 시 세는 현재 7억6천만∼7억7천만원을 호 가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 템상 역대 최고가로 기록된 2009년 9월 의 7억5천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주택형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6 억5천만∼6억6천만원 선이었는데 불과 한달 만에 1억원이 급등했다. 또 이 아파트 42∼43㎡는 현재 호가 가 8억5천만원 선으로 역대 최고가인 2009년 8월의 8억6500만원에 육박했 다. 이 주택형도 한달 전 시세가 7억5천만 ∼7억6천만원이었는데 현재 1억원가량

오른 것이다. 소형의 몸값이 높은 것은 중대형의 인 기가 줄어들면서 큰 주택형을 구입할 필 요가 없어진데다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가 중대형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달 청약한 개포 주공2단지 ‘래미안 블레스티지’ 81㎡(전용 60㎡)의 일반분양가가 최고 10억원을 넘었고, 68㎡(전용 50㎡)는 3.3㎡당 가장 높은 4385만원에 책정되면서 중소형에 입주 할 수 있는 재건축 주택형의 몸값이 치 솟고 있다.

10억원이 넘는 래미안 블레스티지 81㎡A형의 경우 전 주택형을 통틀어 67.6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개포동 남도공인 이창훈 대표는 “개 포 주공2단지의 일반분양분 81㎡가 10 억원에 분양됐는데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83㎡ 입주가 가능한 36㎡의 예상 추가부담금이 6600만원으로 현재 매매 가를 합해도 구입비용이 8억2천만∼8 억3천만원 선에 불과하다”며 “개포를 포함해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 분인가 단계에서 추가부담금이 예상보

다 늘었지만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수익 이 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 다”고 말했다. 오는 7월께 일반분양에 들어갈 개포 주공3단지도 현대건설[000720]의 프리 미엄 브랜드 ‘디 에이치(THE H)를 처음 적용키로 하면서 역대 최고 분양가에 나 올 것이라는 전망도 인근 재건축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개포 주 공3단지의 경우 공사비도 2단지보다 높 기 때문에 분양 시점에 주택경기가 꺾 이지 않는다면 3.3㎡당 평균 분양 가가 4천500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포지구의 고분양가는 이곳보다 사 업 속도가 빠른 서초구 반포일대에서 촉발된 것인데 현재 송파구 잠실과 강 동구 둔촌일대의 재건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개포 발(發)’ 고분양가 효과에다 이달 12일 대의원회의, 다음달 7일 조합원 총회 등 의 자체 호재까지 겹 치면서 최근 한달

새

“아파트 1평에 7천만원” 개포주공 1단지에서 가장 작은 주택형인 36㎡ 시세가 현재 7억6천만∼7억7천 만을 호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역대 최고가로 기록된 2009년 9월의 7억5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사진=연합뉴스 주공아파트 단지 상가의수 많은 부동산 간판들이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의 상징으로 보인다.

4천만∼5천만원이 상승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 112㎡의 경우 한달 전 11억7천만∼11억 8천만원 선이었으나 5천만∼6천만원가 량 오른 최고 12억3천만원까지 거래됐 다.

119㎡도 지난달 13억원에서 현재 13 억3천만∼13억5천만원으로 최고 5천만 원 상승했다. 거래량도 증가해 지난 2월 6건, 3월에 25건이 각각 팔렸으나 4월 들어서는 일 주일 만에 14건으로 늘어났다. 잠실박사 박준공인 대표는 “잠실 5단 지도 개포 못지 않게 일반분양가가 3.3 ㎡당 4천만원에서 4200만원에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가격이 오르 고 있다”며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분위 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추가부담금 문제로 가격이 급 락했던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도 개포발 훈풍이 미치고 있다. 둔촌 주공1단지 83㎡는 한달 전에 비 해 약 3천만원 오른 8억6500만원까지 거래됐다. 둔촌동 SK선경공인 박노장 대표는 “개포 분양 이후 매도자는 가격을 올리 고 매수자들이 간을 보다가 결국 구입하 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개포지구

를 사러 갔다가 가격이 비싸 이쪽으로 넘어오는 투자자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일반분양을 앞둔 과천 주공 7-2단지와 연말께 분양예정인 과천 주 공1단지도 분양가를 3.3㎡당 2500만∼ 2600만원, 최고 3천만원에 책정할 것이 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세가 강세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축 강세가 일반 아 파트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 울지역 아파트값은 재건축 아파트가 0.54% 오르면서 연중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0.10% 상승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그 전주와 동일했던 것을 감안 하면 재건축 단지가 시세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 축에는 투자수요가 늘었지만 일반아파 트는 시세도, 거래도 잠잠하다”며 “특별 한 호재가 있는 재건축 단지만 움직일 뿐 일반 아파트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 등의 변 수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 다고 말한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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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수수료 차등 적용

논란이 이어져온 면세점 특허기한 ‘5 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철폐된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 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 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돼 보다 안정 적인 조건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을 둔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늘려 받는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 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 점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 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유커(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2020 년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일본과 중국에서도 면세점 육성·확 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주변국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 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 론, 작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

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122명 중 90%에 달하는 1920명의 고용이 불 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야기 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 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구조적

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갱신도 허용되기 때문에 중장 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멋대로 결정하거나 경쟁업체 영 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 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에따라 대기업 면세점 22곳 가운데 매출액이 2천억원에 못 미치는 12곳은 수수료율 인상 효과가 종전보다 2배로 오르는 데에 그친다.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도 마련했다. 먼저 이들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 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특허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각 면세점 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판매 비중 은 어떤지 등 상생 실적을 평가 에 반영한다. 업계의 ‘뜨거운 감 자’로 떠오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4월 말로 미뤄졌다.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특허 추가발급에 앞서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 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 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최근 특허 심사절 차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투명성 논 란을 감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서울 시 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 이다.

정부, 개선안 발표…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규심사때 감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검토… 이달말께 확정 발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 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시 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 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 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 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이뤄진 경우에는 5년간 신규 특허를 신 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 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 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특허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 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 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 을 고려해 매출구간 2천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천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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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장면 없이 공포감 유발… 신선한 반전 ‘충격’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 진 문화 파트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 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 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적’인 수다 를 전해보고자 한다.

영화 ‘더 보이’ 장르 : 공포, 스릴러/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25분/개봉 : 5월 19일 감독 : 윌리엄 브렌트 벨/출연 : 로렌 코핸, 루퍼트 에반스, 짐 노튼, 다이아나 하드캐슬 영화 ‘더 보이’는 죽은 아들을 대신한 인형의 비 밀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공포스릴러.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짬뽕같은 공포 영화네요. 여기 저기서 본듯한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도 간만에 괜찮은 공포물이 나온 것 같네요. 서기자 : 맞아요. 크게 무서운 장면 없이 공포감 을 유발했던 영화에요. 과하지 않게 긴장감을 유 발한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박기자 : 무서운 장면이 없었다고요? 저는 굉장 히 많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이 영화의 반 전이 마음에 들었어요. 서기자 : 정말 신선한 반전이었어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라 충격이 배로 다가왔던 것 같 네요. 아마 보시는 분들 모두가 마지막 반전에 있 어서는 저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가실 거에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이 영화에는 여러 배우들이 나와요. 주 인공 ‘그레타’ 역을 맡은 로렌 코핸을 비롯해서 루퍼트 에반스, 짐 노튼, 다이아나 하드캐슬 등

다양한 배우들이 있 으나 로렌 코핸을 제 외하고는 분량도 적 고 굳이 집고 넘어가 야 할만한 이유가 없 기 때문에 로렌 코핸 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볼게요. 서기자 : 저는 로렌 코핸의 전작들 중 본 작품이 없어 서 이번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 판 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이 번 영화에서 굉장히 섬뜩하면서도 신 비로운 역할을 연기했어요. 인형을 돌 보는 유모 ‘그레타’에요. 보면 볼 수록 알 수 없는 인물이라고 느꼈는데, 이 상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이해가 가는 복합적인 캐릭터를 잘 표현한 것 같 아요. 여느 공포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주인공들의 소름끼치는 비명 소리나 극한 공포에 사로 잡힌 표정같은 것들을 과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보여줬 어요. 그리고 인형을 대하는 태 도, 표정, 눈빛, 말투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긴장감을 끌어올렸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편한 마음을 갖게

하지않았나 싶어요. 박기자 : 로렌 코핸은 우리 나라에서 미드 ‘워킹 데드’로 얼굴을 알린 배우에요. 그런데 필모그라 피를 살펴보니 제가 알만한 작품은 없네요. 그러 나 이번 영화에서 타이틀 롤을 맡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히 사실적인 연기 를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보통, 공포 영화를 떠올리면 여배우들의 찌르는 듯한 고성 방가 그리고 눈을 있는 힘껏 크게 뜨 는 눈알 연기가 떠오르죠.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아주 천편 일률적이었 어요. 하지만

이 배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관객들이 극 중 인 물과 함께 호흡하며 섬뜩함을 온 몸으로 느끼게 해줬어요. 공포감을 주면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상황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 었어요. ‘그레타’라는 역할은 인형을 돌보는 보 모라는 특이한 설정에 미저리같은 전 애인에게 서 도망쳐 나와 그의 압박을 받으며 사는 복합적 인 캐릭터에요. 캐릭터가 가진 상황을 정확하게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브람스’라는 인형과 유대관계가 깊어지는데 나 중에는 모성애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관객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강한 힘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Impact 서기자 : 이 영화에서 인형의 연기라고도 볼 수 있었던,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는 ‘브람스’의 표 정이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섬뜩하고 소름끼치 는 장면이에요. 밝은 곳에서 봤을 때 ‘브람스’는 한없이 순한 인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해가 지 면서 ‘브람스’의 얼굴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에 따 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암흑에서의 ‘브람스’ 는 극한 분노에 휩쌓인 듯한 얼굴이었어요. 신기 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웠던 장면이라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박기자 : 저는 이 영화의 반전이 가장 기억에 남 아요. 물론 스포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언급하 지는 않을게요.(웃음) 여행을 간 부모가 집으로 편지를 보내요. 살아있는 인간이라고는 보모인 ‘그레타’밖에 없으니 당연히 수신인은 ‘그레타’ 인줄 알았는데, 제 3자 였어요. 그때 저는 엄청 난 충격을 받았어요. 디테일하게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편지 의 내용이 영화에서 읽히는 순간 극한의 분노에 치닫아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화 가 나더라고요. 그 부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정말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직접 보시길 바라요. ◆Good & Bad

서기자 : 좋았던 점은 깜짝 놀라키는 장면들 없 이 무난하고 차분하게 공포감을 이끌어갔던 게 좋았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어디서도 보지 못했 던 것 같아요. 물론 공포 영화의 공식적인 장치와 소재들 모두가 담겨있지만 마지막 반전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영화에 출 연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박기자 : 서기자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 어요.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점은 단순한 귀신 영 화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스릴러적 요소와 호러 적 요소가 잘 어우러진, 현실적인 내용이란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 고 현실적이라 더 공포스러워요. 하지만 앞서 말 했다시피 이 영화는 마치 ‘13일의 금요일’, ‘컨저 링’, ‘에나벨’, ‘오페라의 유령’ 등 여러 영화에서 봐왔던 익숙한 소재들이 섞여있어요. 이런 부분 에서는 신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서기자 : 이 영화에서 ‘브람스’가 ‘그레타’에게 극한 사랑을 넘어서서 집착의 끝을 보이는데, 그 런 점에서 자신의 연인에게 과한 사랑을 보이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보이고 있는 그 사랑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도 함께 알게 되실 것 같네요. 그 반대로 과한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연인을 데리고 영화같이 같이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기자 : 저는 사이코패스물을 좋아하시는 분 들과 귀신은 싫어하지만 공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실적인 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보시면 아주 딱일 것 같아요. 제가 앞서말한 영화의 팬 분들도 보시면서 비슷한 소재로 같은 듯 다른 영화의 재미를 느끼실 것 같단 생각이 드 네요.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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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이란 충북 바이산업 성장 탄력 이시종지사, 줄기세포 핵심 시설 로얀 연구소 방문 연구 협력 MOU 체결… 글로벌 경쟁 강화 틀 마련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이란에 서 연이어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 제적 우호협력 확대를 위해 폭넓 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문 셋째날인 5월 17일 이란의 ‘로얀연구소(Royan Institute)’를 방 문해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도 내 기업ᆞ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 련했다. 이시종 지사는 17일(현지시간) 이란의 줄기세포 핵심연구시설로 손꼽히는 로얀연구소와 충북도· 충북테크노파크 간에 줄기세포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연구협력 MOU는 ‘줄기세포와 유전공학 연구 협력 및 정책적 지원, 도내 기관과의 인 적자원 교류’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로얀 연구소는 충북경제

자유구역 내에 국내기업과 연계 한 연구기관 설립도 검토 중으로, 이번 MOU를 계기로 충북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충 북도는 오송을 줄기세포 특화지구 로 육성 중이며, 세포 및 유전자 치 료 중심의 시험연구 및 지원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과정

에서 이란의 핵심연구시설인 로얀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MOU 체결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미드 구라비 회장 역시 “로얀 연구소의 기술력과 충북도의 인 프라가 합쳐진다면 글로벌 바이 오시장을 선도할 만한 연구결과 와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 확신한 다.”고 밝혔다. 아민레자 칼레기안 국제협력

본부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한 국은 ICT 분야에서 이란의 선망의 대상이며, 특히 테크노파크에 입 주해 있는 많은 기업들은 한국기 업과 기술협력 및 기술교류를 원 하고 있다”며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관계형성을 요청했다. 이에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대표는 “충북 오송은 ICT관련 우 수한 기업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을 원하 는 기업이 대다수로, 이란은 국내 시장에 지친 기업들에게는 선망 의 대상”이라며 “이번 면담을 시 작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 의하여 충북도내 기업과 이란기 업 간 교류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로얀연구소와 파르디스 테크노파크 방문을 끝으로 이란 방문 일정을 마친 충북도 대표단 은 터키로 이동하여 주요 도정활 동을 홍보하고 터키와의 새로운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 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충남 최초 ‘에너지 자립 섬’ 탄생 마을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 력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 당하는 ‘에너지 자립 섬’이 충남 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도는 18일 홍성군 서부면 죽 도에서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사 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마을 주민과 윤종인 도 행정 부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도의 회 이종화·오배근 의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준공식은 사업 경과 보고, 유 공자 표창, 테이프 커팅 등의 순 으로 진행됐다. 죽도 에너지 자립 섬에는 201 ㎾급 태양광 발전과 10㎾급 풍 력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두 발전시설에서 일일 생산하 게 될 전력은 1120㎾h 규모로, 마을에는 800㎾h 가량을 공급 한다. 또 야간 등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없을 경우 1일 정도 전 력을 공급할 수 있는 900㎾h 규 모의 전기 저장 장치(ESS)도 설 치됐다.

홍성 죽도서 조성 사업 준공 국비 등 26억 투입 화석연료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 충당 이들 시설 설치에 든 사업비 는 모두 26억 8600만원으로,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8억 4500만 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민자 (한화) 15억 9100만원이 투입 됐다. 이번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사 업 완료에 따라 죽도 주민들은 화석 에너지 없이 신재생 에너 지로만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 게 된다. 이를 통해 죽도는 연간 발전 용 경유 사용료 8000만원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207톤을 줄여 연간 4만 1000 그루(1그루 당 0.005톤)의 소나 무를 심는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으로 신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장기

서울의 역사 한 곳에

‘서울 기록원’ 첫 삽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출범 다양한 캠페인 등 추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참여 단체 별 역할을 정해 책임감을 높였다. 경제계와 참여 기업들은 일·가 정 양립 실천 및 남성의 육아참여 를 위한 근무여건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종교계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결혼·출산 등 가족친화 교육 활성화, 시민사회계는 양성평등 육아문화 및 행복한 결혼·임신·출 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등 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북도 이원경 보건정책과장 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대 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 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제와 계획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 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종교계·기업·시 민사회 등 각 사회주체들이 실질 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소통과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결혼·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복지 건강국 보건정책과(054-8803806)로 하면 된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경북 16개 단체 저출산 극복 ‘합심’ 경상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네트 워크’를 구성했다.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 크’는 시민사회계, 종교계, 기업, 경제계, 교육계, 보육계, 여성계, 언론계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며,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 고, 올 한해 결혼·출산·가족 친화 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 을 펼치기로 했다. 출산장려(동생이 필요해요!), 작은 결혼식, 임산부 배려, 남성 의 육아참여, 생명존중 등을 주제 로 공동캠페인 2회, 릴레이 캠페 인 4회를 진행한다. 또 출산장려 홍보탑 설치 및 공감 여행 ‘아빠는 내 친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

간 가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 존에 사용해 온 디젤발전시설 을 활용한다. 윤종인 도 행정부지사는 “죽 도 에너지 자립 섬 구축은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 이라며 “도내 첫 ‘화석연료 독 립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활용 한 관광 자원화 효과도 기대된 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 남당리 서쪽에 위 치한 죽도에는 22세대 70여명 이 거주 중으로, 마을회관과 해수담수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죽도에서는 지난 2003년 설치한 100㎾h급 발전 기 3대에서 생산한 연간 24만 2000여㎾h의 전력을 사용해 왔 다.

소방호스 짊어지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은 연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 해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여성친화마을 조성 과 보육·돌봄 등 가족친화적인 일·가정양립문 화를 정착시키고, 행복한 어린이·청소년친화 도시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민선6 기 시정 철학인 더불어 사는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10대 시책을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방문 해 서울의 역사가 담긴 주요 기 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자 체 최초로 건립 중인 ‘서울기록원 (Archives, 아카이브)’이 20일 첫 삽을 뜬다. 시가 보유한 보존기간 30년 이 상의 중요기록물부터 세월호 기 록 등 중요 민간기록물까지 기록 물을 관리·보존하는 역할뿐만 아 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 게 열람하고 기록물 보존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2000년 수도 역사에 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아카이브 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서울기록 원이 건립되면 세계적인 역사·문 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기 록문화의 전당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와 협치, 기 록문화를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 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기록관 건립으로 지난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서 울을 비롯한 특별 및 광역 시·도 에 설치·운영이 의무화 된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을 조성을 이행 한 최초의 지자체가 됐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2016 서울시 의용소방대 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 호스 끌기 종목에 출전한 남성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결승선 사진=연합뉴스 을 향해 달리고 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 역점시책 발표 광주형 아이돌봄사업 등 신규 6건 선정 하반기 본격 추진 광주시가 올해 하반기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10대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시의회로부터 2016년 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광주 여성종합가 이드북 제작 △광주형 아이돌봄(시간제)사업 △청소년한부모가족 ‘더불어행복통장’사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결혼·출산분위기 조성 사업 △보육수 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추진 등 신규사 업 6건과△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지원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개관·운영 △학교밖 청소년작업장 육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 대 등 계속사업 4건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신규사업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로봇공학자의 꿈 항해 힘찬 닻 올렸다 시-KAIST 로봇산업 육성 기반 조성 협약 활성화 적극 협력 약속 인천시와 세계적인 로봇기술을 보유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 장 강성모)가 인천 로봇랜드의 성 공적인 추진과 로봇산업 육성 기 반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접견 실에서 KAIST와 ‘인천 로봇랜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은 인천 로봇랜드의 발전과 로봇 대회 및 전시(체험) 등 로봇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 다. 특히, 로봇제품 및 기술의 공

동개발에 협력하고 이를 인천 로 봇랜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로봇랜드 연구소내 KAIST 분소 설치를 위해 적극 노 력하기로 했다.

KAIST는 로봇분야를 중심으로 공학기술의 연구, 인력양성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재난로봇대회에서 미국, 일본, 독 일 등 로봇강국을 제치고, ‘휴보 (휴머노이드 로봇)’가 우승하면서 다시 한 번 한국 로봇기술의 위상

을 전 세계에 떨쳤다. 인천시와 KAIST는 지난 2009년 세계도시축전 때 김종환 KAIST 교 수(대한로봇축구협회장)와 세계 로봇축구대회를 인천에 유치해 추진한 바 있으며, 2014년 인천아 시아경기대회에서도 인천의 로봇 홍보 플랫폼인 로봇밴에서 KAIST 휴보가 사회자 로봇으로 참가하 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가 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로봇교 육 프로그램인 ‘인천어린이 로봇 캠프’에 휴보팀 연구원이 참여해

인천 로봇꿈나무들에게 휴보를 소개하고, 로봇공학자의 꿈에 대 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인 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KAIST 연구 처장, 로봇학과 교수 등이 로봇랜 드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진행 현황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향후 로봇랜드와 로봇산 업에 있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 로 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적인 로봇 전문기관인 KAIST와의 이번 협력 이 인천 로봇랜드 공익시설의 기 업 및 연구소 유치에 큰 도움이 되 는 것은 물론, 국내를 대표하는 로 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로봇분야의 미래 기술연 구 및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에서 도 KAIST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행복한 육아 토크 콘서트

합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 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민들 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인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노후된 원도심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주거여건 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사업과 연계하는 등 재원확충에 힘쓰겠 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인 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5 월 19일 틈 문화창작지대(舊 시민 회관)에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 야’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 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는 사전에 참가신 청을 한 관내 임산부 및 만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콘서트는 ‘양육이 힘들지 만 가치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 게 다시하기 어려운 경험’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행복한 육아 문화 확산 및 자녀 양육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기획됐다. 이날 콘서트는 독박육아, 쌍 둥이 및 다둥이 양육법, 스마트 폰 사용, 아빠의 육아참여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객석에서 참여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의 공개상담을 통해 부모들이 실제로 겪고 있 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참석한 부모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서로 공감하 고 위로받는 힐링의 시간을 가 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가 부 모 역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해답 을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열린마 당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인천 계양농협이 마을 도로에 친 철제 펜스

인천 계양농협이 40여년간 사용해온 도로를 자신들의 소유라며 철제 펜스를 치고 차 사진=연합뉴스 량 통행을 금지하자 주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후된 간석자유시장 주변 마을 정비 추진 재개발→ 개별 관리방식 전환 2018년까지 경관 개선 인천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노후 주 거지인 간석자유시장 주변을 주 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철 거 방식의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짐에 따른 대안 사업으로 정비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설치하고 건축물은 소유자들이 개별적으 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은 주 택재개발 예정구역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2012년 해제돼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이 노후한 지역으로 마 을환경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도 로포장, CCTV 설치, 쓰레기 분리 수거장설치, 담장정비사업 등 경 관을 개선하고, 맹지로 인해 건 축행위가 어려운 지역을 주민휴 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협소한 경로당(1 층)을 철거 후 3층으로 신축해 어르신 공간 뿐만 아니라 청소 년 공부방, 마을밥집 등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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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마을 함께 만들어요” 인천시 서구 석남2동 주민센터 는 지난 18일 여름철 우기를 대비 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를 위해 석남2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등 자생단체, 석남 산업공단협의회 등 80여명이 참 여한 가운데 관내 취약지역인 산 업공단 주변도로에 대한 환경정 비를 일제히 실시하여 생활쓰레 기 3톤 분량을 수거함으로써 쾌적 한 석남산업공단지역 주변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산업공단협의회 회장 윤 병철은 “주민들이 석남산업공단 일대를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 을 계기로 석남산업공단협의회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 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에서는 방치 되어 있는 무단투기쓰레기 및 불 법현수막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환

서구, 석남산단지역 봄단장 대청소 전개

경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제로 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 음식물쓰레기 수분줄이기, 분리배출하기 홍보 등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포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운동을 전개했다. 윤병선 석남2동장은 “주민과

방치된 빈집 학습편의점으로 남구, 무상 임대 협약 동아리 활동 등 공간 활용 청소년을 위한 학습편의점이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문을 열 전망이다. 남구는 18일 구청장실에서 도화동 91-43번지 빈집을 리모 델링해 ‘학습편의점’으로 조성 하기 위해 소유자와 ‘빈집 무상 임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방치됐던

여름철 감염병 사전 차단 계양구, 방역 조기 시행 인천시 계양구보건소는 모기로 인한 각종 여름철 감염병을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하여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조기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모기 매개체 감염 병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 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6월부터 시작한 하절기 집중방역 을 15일 앞당겨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 기 집중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없는 청정 계양 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인 흰줄 숲모기 방제를 위해 생활환경 주변 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고, 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빈집은 3년간 무상 임대받아 리 모델링 후 ‘학습편의점’으로 조 성될 예정이다. 학습편의점이 조성되면 청 운대 평생교육원과 연계, 청소 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 영 및 학익동 평생학습관 동아 리방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

석남산업공단협의회와 함께 환 경정비를 함으로써 석남2동이 쾌 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현 장에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공동해결창구를 마련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이다. 남구에는 현재 총 9곳의 학습 편의점이 운영중에 있다. 한편 구는 올해 3월에 이어 이날 15번째 빈집 무상 임대 협 약을 체결했다. 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빈집 을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소유자들이 무상 임 대를 희망하고 있는 14곳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지 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 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삼산연륙교 건설 안전 이상 無 강화군, 우기철 대비 건설 현장 지도 점검 나서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18일 우기철 을 대비하여 대형 사업장인 삼산연륙 교 건설 현장을 방 문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 시공 을 위한 현장 점검 을 실시했다. 이날 김순호 부 군수는 삼산연륙교 건설에 대한 원활한 공정 추진은 물론 개통을 대비한 후속 준비사항과 개통 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삼산연륙교 건설 사업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 리와 사전 대비로 안전사고를 사 전에 예방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교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견실하고 안전한 시공을 당부하 고 현장 관계자에 대한 노고를 격 려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시 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량의 안 정성을 고려한 철저한 시공을 통 해 삼산연륙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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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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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기북부 도시주택 활성화 한목소리 도·10개 시군, 도내 업무 담당자 워크숍 도시발전 모색 경기도가 북부지역 10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 담당자들에게 장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 조속한 행정절차이행을 당 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20일 까지 1박 2일간 파주 캠프그리브 스 DMZ체험관에서 ‘경기북부 도 시주택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 고, 이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북부지역의 특 성을 살린 도시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 리로, 경기도를 비롯해 북부지역 10개 시군 도시 및 주택사업 담 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민천

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이 ‘경기 북부 지역의 지역특성을 살린 도 시를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시군 담당자들로부 터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 졌다. 민 과장은 특히, “무엇보다 북부지역의 도시주택사업을 활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미집 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조속 한 행정절차이행이 절실하다.” 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과 노력경주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BABY 2+ 따 복하우스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따복하우스란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 적으로 낮춘 경기도 고유의 주거 정책을 말한다. 이에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 는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 만호의 따복 하우스를 건설해 신 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 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김승범 사 무관이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 한 행복주택 추진’을, 곽동엽 대 진대학교 교수가 ‘현대건축의 원리로 본 전통주택’이라는 주 제로 각각 전문가 강의를 실시

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각 시군 으로부터 수렴된 사항들과 전문 가들이 주제 강의를 통해 발표한 사항들을 수렴, 향후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실태를 반영한 도시 및 주택계획 수립 시 참고할 계 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2년 부터 경기북부 도시계획을 총괄 하고 있는 도시주택과 주관으로 ‘경기북부 도시주택 활성화 워크 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북부 지역 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 원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 여하는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특성에 맞춘 도시발전을 모색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행복해지는 보육 파주시, 전면 시행 파주시는 오는 7월 1일부 터 어린이집 만0~2세반을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의 보 육수요에 맞춰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서 비스는 가정의 특성이나 실 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관 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12 시간 보육의 종일반을 제공 해 왔지만 7월부터는 각 가 정의 실정에 맞는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해 제공하 는 것이다.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을 포함 구직, 임신, 다자녀, 조 손, 한부모, 저소득 등의 사 유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반 은 종일반 외 가구로 전업 주부, 육아휴직자 등 가정 돌봄이 가능한 가정에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 인 아동은 공공기관이 보유 한 정보를 활용해 1차로 종 일반(맟춤반) 확정 통지서 가 송부됐다. 통지서는 받 지 못했으나 가구는 다음달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 터나 복지로(www.bokjiro. go.kr)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학의천변 꽃밭 안양천 명소로

실전 상황 재난 대응

안양시 관양2동, 주민과 함께 사랑의 꽃밭 조성

포천시, 종합훈련 실시

안양시는‘시민인성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및 (종교) 단체, 학안양시 관양2동이 동 특 수시책인 ‘주민과 함께 깨끗한 마 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학의 천변에 사랑의 꽃밭을 조성했다. 꽃밭 조성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지도협의회 등 관양2동 사 회단체의 주도 하에 진행됐다. 관양2동 주민과 이마트 평촌점 봉사대원, 관양흰돌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관양2동 주변 학의천변 에 꽃잔디, 패랭이, 배고니아, 금 잔화, 마아가렛, 코스모스 등 다양 한 식물을 함께 심었다.

꽃밭마다 관리단체의 명칭을 표기한 푯말을 비치해 참여단체 가 소속감을 가지고 직접 꽃밭을 관리할 예정이다. 관양2동의 한 사회단체 회원은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직 접 꽃밭을 만들고, 관리하니 스스 로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 다”고 말했다. 관양2동의 사랑의 꽃밭은 제2 의 안양 부흥 핵심 사업인 ‘안양천 명소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하천 변을 걷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는 지난 18일 영중면 금 주저수지에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일차 훈련인 현장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종합훈련은 태풍 내 습으로 인한 금주저수지 제방 붕 괴 상황을 가상 상황으로 설정해 포천시 직원, 유관기관(민간단체) 과 민간참여기업인 ㈜나노디자 인 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주 민대피, 저수지 제방 응급복구, 수 난구조 및 고립자 긴급 구조·구출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대응, 복구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김포시, 국민 디자인단 위촉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첫 발’ 김포시가 지난 17일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위 촉식을 갖고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 한 첫발을 내딛었다. 김포북부권인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 면, 하성면은 한강신도시에 비해 기반시설과 복 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정주환경도 낙후되는 등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돼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 도시 학생 가평서 모내기 체험

가평의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하는 수원·안양지역 학생들이 가평군 북면 유기 사진=연합뉴스 농 클린 벨트 모델 조성 사업지에서 모내기를 체험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엄벌 칼 뽑았다 수원시 100만원 이상 체납시 인허가 제한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관허 사업을 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 해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 정책을 펼친다. 시는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 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 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382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 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사업

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 신판매업, 옥외광고업등의 영업 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이 5954 건, 24억 원에 이른다. 체납세징수단은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 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체 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초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 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 이다.

그러나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한다면 이행 기간 중 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 류한다는 방침이다. 정연규 체납세 징수단장은 “고 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추진하 게 됐다고 말하면서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 불이익이 받지 않도 록 지방세 체납액을 납기 내 납 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시는 기존의 종합발전계획들이 정책 수요자 즉, 시민의 참여없이 공무원이나 소수 전문가 참 여만으로 만들어져 시민의 만족도가 낮은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책수요자로는 해당 읍면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10명을 위촉하고, 부천시, 원주시, 김천시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 기발전계획 수립 경력이 있는 손진혁 한국자치경 영연구소 소장을 위촉해 계획수립에 전문성을 강 화했다.

도금고 지정 평가기준 조례개정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바늘구멍 취업문 넘는다 양주시, 채용박람회 성료

최 호 도의회의원 “임의 평가 부작용 최소화” 도 금고지정 시 경기도의 이익 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이용 편리 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 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최근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경기도의회 최 호(새누리, 평택1) 의원이 밝혔다. 경기도금고 지정은 금고업무 관리능력,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 민이용 편의,중소기업 지원, 지역 사회 기여, 도에 대한 대출 및 예 금금리 수준, 도와의 협력사업 5 개 항목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 금 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 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2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금고 심의위원회의 임의적 평가로 인 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호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만점 처리토록 했다. 앞으로는 도에 현금 출연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함으 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양주시는 19일 ‘2016년 양주·의 정부·동두천 일자리사랑 채용박 람회’를 개최했다. 지자체간 칸막이를 없애 구인 처와 구직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 도록 양주시와 의정부시, 의정부 고용센터,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채용박 람회는 현장 만남을 통해 구인·구 직난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양주시와 의정부시, 동두 천시 구직자와 23개의 구인업체 가 참가해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한 현장면접을 실시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홍성군, 고택에서 하룻밤 ‘농촌체험’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태안군, 고용률 높여 ‘행복한 군민’ 시대 연다 일자리 창출 위해 153억원 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 다할 것”

(사)홍성도농교류센터, 고급화 전략 위한 Farm’s Catering 상품개발 농촌자원을 활용한 홍성군 의 체험학습 및 관광상품이 전 국적인 명성을 높이는 가운데 단순한 도농교류 이상의 본격 적인 6차산업으로의 발전가능 성 있는 특색 상품이 선보이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도농교류센터(대표 임영 택)는 지난 14일 장곡면 사운고 택에서 도시지역 홍보 관련 관 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택에서의 하룻밤’ 이라는 주 제로 런칭행사를 개최하고 본 격적인 상품운영에 착수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 부 주관 ‘도농교류 협력사업’ 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 중인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팜스 케이터링(=출장파티)’ 서비스 중 하나로 기존 농촌체험관광 요소에 고급적인 요소를 잘 접 목했다는 신선한 평가를 받으 며 관련 SNS 등을 통해 벌써부 터 참가문의가 쇄도하는 등 향

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도농교류센터는 2011 년 군내 35개소의 체험마을 및 농가가 한데 모여 결성된 ‘홍성 농촌체험관광협의회’ 의 공적 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 된 단체로 이미 전국 우수모델 로 여러번 관심을 모으기도 했 으며 이번 5월달만 1,200여명의 방문객을 맞으며 지역내 체험 관광을 주도하는 등 눈코뜰새 없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이 번 상품이 실제 체험마을 등 현 장에 잘 접목된다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식도락(食道樂) 공정여행 등과 결합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 며향 후 지역농업의 특색을 더욱 살 리며,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함과 동시에, 홍성의 가치 를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총 1809명의 취업 성과 를 거두는 등 군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안군이 올해 유관기관의 일자리 협력망 구축, 일자리 이동 상담 창구 운 영,‘Win-Win 일자리 협의체 운 영’등‘행복한 군민’시대 개막을 위한 일자리 시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1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경제진흥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전년 대 비 29.2% 증가한 153억 3천만원 의 예산을 투입, 고용률 75% 달성 을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해 현재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충남도 내 1위인

충주 ‘한국해양어구박물관’ 눈길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대전광역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협력과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2016년 노사민 정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권선택 시장과 이종호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의장, 강 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 장,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장 노길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 대표가 참석 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시대적 소 명이자 책무”라고 강조하고 “양 보와 배려로 더불어 같이 잘 살 고,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대전 건설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또 한, 노사문제는 소통과 대화로 슬 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고 말했다. 회의에서 대전시는 안정된 일 자리 10만개 창출, 강소벤처기업

73.8%에 달하는 등 충남도 평균 64% 및 전국 평균 60.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 대 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 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취업 유관기관 간 네 트워크 강화와 산·학·관 공동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일자 리 협력망 구축을 위해 일자리 종 합센터, 여성회관, 시니어클럽, 장 애인복지관, 청소년 상담센터, 태 안군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유 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연 2회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일자리 이동 상담 창구’ 를 운영, 매월 주 2회씩 민원실과

버스터미널 등 군민들이 많이 모 이는 장소에 일자리 사업 안내 및 구직 등록 창구를 개설하는 등 찾 아가는 현장 행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역민과 구인 기업을 연결해주며 큰 호응을 얻 었던‘구인·구직 만남의 날’ 을 연2회 실시하고, 일자리종합센터 를 통한 구직자 섭외와 상담안내 등 조기 취업 및 빠른 채용을 연계 하는 한편, 관내 30인 이상 채용 기업을 중 점 관리해 기업의 구인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등 군민의 일자 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대전시 ‘노·사·민·정’ 서로 머리 맞대 2000개 육성, 국내 총생산 전국 비 중 3% 달성을 목표로 한‘행복경 제 123’ 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대 전경제 그랜드플랜 30’ 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노사민정 대표 들은 노사 화합의 토대위에 노사 분규예방과 일자리 창출에 함께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으로 일 자리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해 투 자유치를 통한 잘사는 대전 만들 기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대표들은 또, 세종시 건설, 과학 벨트 조성 등 지역적 호재를 활용 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을 일자리가 많고 노사분규 도 없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모범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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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사총 ~ 매봉재 ~ 홍주읍성 등 약 5㎞ 구간 걷기 이번 걷기대회 구간은 근린공 원을 출발해 홍주의병 기념탑, 매 봉재 들꽃사랑방, 매봉재 정상을 거쳐 홍주향교와 홍성고등학교, 홍주읍성 북문지 천주교 순교터 와 손곡 이달 시비, 여하정까지 약 5㎞에 해당한다.

걷기 대회 각 구간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식사와 음료, 프린지 공연 등도 마련됐다. 먼저 홍주의사총과 홍주의병기 념탑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발 해 두 차례 홍주성에서 일어난 항 일 홍주의병의 희생을 달래기 위 해 안장한 봉분과 기념탑으로 숙 연한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태극 기가 물결 칠 예정이다. 매봉재 정상을 향해 오르면, 먼 저 오감을 즐겁게 하는 들꽃 향기 가 가득한 구절초를 비롯한 들꽃 들이 심어져 있는 맑고 상쾌한 숲 속으로 들어가면, 올해‘홍주성 천년 여행길 연계 야생화 관광자 원화 사업’ 의 일환으로 조성된 들 꽃사랑방이 나온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태안군, 복지소외계층 발굴 ‘좋은 이웃들’ 발대식 열려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소외 된 이웃 발굴 및 지원을 위한‘좋 은 이웃들’발대식을 열고 본격적 인 봉사활동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협의회 는 지난 18일 태안읍‘미도락’ 에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서 한상기 군수와 이용희 태안군 의회 부의장, 자원봉사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좋은 이웃 들’발대식을 열고, 임해환 단장 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태안군지 회 김동민 지회장 등 17명을 봉사 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발대식은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시스템인‘좋은 이웃 들’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좋은 이웃들’ 은 지역의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위촉식에 참석한 한상 기 군수는“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제’ 를 운영하 는 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 고 있다” 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한국해양어구박물관’. 작살, 통발, 낚싯대를 비롯해 전통 어구 9만여 점과 물고기 관련 자료 5천여 점 등 소장품이 사진=연합뉴스 10만 점에 육박한다.

홍성 역사문화와 자연을 만끽하는 걷기대회 홍성군은 홍주읍성·홍성읍 주 변의 역사문화와 들꽃 향기 가득 한 자연을 만끽하며 걷는‘홍주성 천년 여행길 걷기대회’ 가 21일 토 요일 오전 10시부터 홍주성 천년 여행길 주요구간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올해 관내 기업 체와 사회경제조직, 교육기관, 취 업지원기관 등 산·학·관이 참 여하는‘Win-Win 일자리 협의 체’ 를 구성, 지역 내 일자리 활성 화 대책과 취업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탐방 프로그램’운영을 통 해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기업 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시책이 순 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15~64세 고용률 75%를 달성하는 것은 물 론, 군민·기업·군이 상생하는 ‘희망찬 태안’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 하고 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서산시, 안전사고 대응 현장훈련 실시 서산시는 19일 서산시 대산읍 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사 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화재 및 화학 물질의 유출 등의 재난에 대한 대 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번 훈련에서는 소방서, 경찰 서 등 29개 기관·단체에서 500 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화학차, 사다리차 등의 장비가 60 여대나 동원되는 등 대규모로 실 시됐다. 특히 화학관련 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산지역을 감안해 중질유 탈황공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이 발생한 것을 가상해 재난수습 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실시됐다. 사고 발생 시나리오가 전개되 자 바로 자위소방대에서 초기대

응을 하고 서산시 긴급구조통제 단은 통제선을 설치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함께 방제작 업 및 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순으 로 실제처럼 훈련이 진행됐다. 시는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을 둔 이번 현장훈련으로 대규모 재 난대비 대응체계 확립, 실전대 응·초동대처능력을 한층 강화시 켰다고 자평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대응매뉴얼을 갖춰 유사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 을 쏟을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공무원 비 상소집 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을 시작으로 태풍‘고니’ 를 가정한 태풍대비 피해상황 복구 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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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남도 제1회 추경 7조8978억원 편성 채무 “ZERO” 달성위한 잔여 채무 957억원 전액 편성 조선업 위기대응 위한 사업비 등 163억원 지원

경남도민, 건강통계 결과 흡연줄고 건강실천 개선 지난해 경남도민의 흡연율은 줄고 건강실천을 위한 노력은 크 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도가 발표한 지역사 회건강조사 발표에서 나타난 것 으로 경남도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도민 18,0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통계조사 결과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 본부 주관으로 근거중심의 보건 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 역 간 비교가 용이한 대표적인 보 건통계로 2008년부터 매년 시행 하고 있으며 조사원이 대상가정 을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은 주민의 건강 및 유 병상태,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 18개 영역 215문항으로 앞으로 경남도 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초 통 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16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6015 억원(8.2%) 증액된 7조 8978억원 (일반회계 6조 6495억원, 특별회 계 1조 2483억원)으로 편성해 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 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100억원, 지방교부세 1260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포함) 4041억원 등이며, 국가지 원사업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00억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는 당초예산 대비 6015억원(일반 회계 4413억원, 특별회계 1602억 원)이 확대됐다.

●채무 957억원 조기 상환으로 경 남도 채무 “ZERO” 달성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 로 경남도의 잔여 채무 957억원 을 조기 상환해 전국 광역자치단 체 최초로 채무“ZERO” 를 달성하 고, 조정교부금 등 시군 지원경비 1588억원과 교육청에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632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 했다. 또한, 시장·군수 정책협의 회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의 50%를 도와 시군이 부 담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교 급

식비 2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 가지원사업(국고보조금, 지특회 계, 기금) 변경사항에 대한 국비 변동분 500억원과 도비 부담 93 억원을 반영됐고, 재난안전 수요 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 및 재해재 난예산이 67억원 증액편성 됐다. ●조선업 위기대응 위한 사업비 등 163억원 지원 경남도의‘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 종합대책’ 에 따라 도내 조선 해양산업 관련기업 지원과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우선 시급한 오 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 록 지원사업 2억원,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 사업 3억5천만원, 조선해양플랜 트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지원사업 10억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 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108억원 추가반영 등 16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채무상환 및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분을 최대 한 반영 하였으며, 조선업 위기에 따른 긴급 예산지원을 비롯한 현 안 필수경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 후 국가지원사업비 변경사항을 반 영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 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10일 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된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달서구, 식중독 발생 우려 433개 업소 대상 특별 지도 대구 달서구는 오는 23일부터 7 월 22일까지 433개의 생선회, 냉 면, 김밥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여 름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특 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생선회취급업소 153개, 냉면전문업소 138개, 김밥 업소 142개 등 총 433개소이다.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한 6 개 합동 점검반이 방문해 지도·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 조리장 청결 여 부, ▷ 무신고·무표시 원료 및 식 품의 사용 여부, ▷ 남은 음식 재사 용 및 조리 여부 ▷ 기타 영업자 준 수사항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이다. 또한, 점검기간 중 업소 관리자 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 독 현장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예천군, 전국대학대항육상대회 개최

육상의 메카로 급부상,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예천군에서는 제70회 전 국 대학대항 육상경기대회 겸 2016 전국 대학생 마스터 즈 육상경기대회가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한국 육상 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는 예 천공설운동장에서 막이 오른 다. 한국대학육상경기연맹(회 장 박용학)주최로 열리는 제 70회 전국 대학대항 육상경기 대회 겸 2016 전국 대학생 마 스터즈 육상경기대회는 선수 800명, 임원 3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2일간 최고의 기량 으로 메달을 향한 뜨거운 열전 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사상 가장 많은 전국 84개 팀의 선 수가 참가하며, 100m, 200m 단거리 경기 등 22개 종목으 로 트랙경기와 필드경기로 각

각 진행되며 선수와 임원 등 1,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메 달 경쟁을 펼치게 된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지난 2 일부터 숙박업 업주를 대상으 로 숙박대책 마련과 친절 서비 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고객지향적인 친절 마 인드를 재정립했으며 또한 음 식업소에도 친절과 청결은 물 론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예 방을 중점 지도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전국 대 학대항 육상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많은 참가선수단 방문으 로 식당, 숙박업소, 재래시장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명실 공히 예천군이 육상의 메카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환경법 위반 업체 ‘비호하는 달성군’ 관계자, 주민피해가 심하다면 행정지도는 해보겠다 밀양에 모인 대구·경남·경북·울산 광역단체장

홍준표 경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최근 경남 밀양시장실에서 만나 영남권 신공항 현 사진=연합뉴스 안논의를 하고 있다.

포항시, 복지국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시민체감도 높힌다’ 복지환경국, 평생학습원, 남·북구보건소 ‘한울타리 한가족 마인드화’ 이강덕 포항시장이 18일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복지환경국과 평 생학습원, 남·북구보건소 국· 소·원장과 간부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 업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달 창조경제국, 건설안전도 시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존 개별적으로 추 진해 오던 시장공약사항 보고회와 주요현안사항 등을 기능적으로 통 합·연계하는 한편, 지난 1월 1차 보고회에서 거론되었던 훈시와 지 시사항 등 그동안 진행상황과 추

진율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추진상황보고를 위해 부서별 일반사업을 배제하 고, 부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위 주 보고방식으로 사업별 1/2페이 지 내외 구두중심의 보고체계로 전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 근 상주경로당‘농약사이다’, 청 송경로당‘소주 음독사건’등으 로 안전사고의 잠재력이 높은 경 로당 내·외부 안전시스템 구축 방안과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장 애인, 여성일자리 확충방안에 대

해 심도있게 논의됐다. 현재, 노인일자리의 경우 참여 자는 많으나 사업수행을 위한 수 행기관 및 일자리 수요처는 부족 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 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관리과의 친환경 생 태 테마랜드 조성 등의 신규사업 아이템과 평생교육과의 시민 평 생학습 욕구 지속 증대에 따른 평 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시민참여형 스틸 아트페스트벌 운영방안 등 시민

체감형 행정에 총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 남·북구보건소 보고에서 는 포항권역 응급의료센터 개소 에 맞춘 소아과 진료연장 방안과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대 책 등에 대한 토의시간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은“복지환경국, 평생 학습원, 남·북구보건소는‘한 울 타리, 한 가족’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업무전반을 살펴 연계성을 높여나갈 것” 을 주문했으며,“복 지 분야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피 부로 체감하는 시정인만큼 내 가 족, 내 이웃을 위한 일이라는 사명 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 을 강조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며 사실상 대구 달성군은‘신축아파트 건 “단속할 근거가 없다” 설업체 외벽도색 작업 환경법 위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할 근거 반’제하의 본지 보도에도 불구, ‘단속할 근거가 없다’ 는 이유로 는 없지만 현장 확인후 주민피해 불법행위를 묵살하고 있다.(본지 가 심하다면 행정지도는 해보겠 다” 는 식으로 말했다.

5월19일자 20면보도)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아 특히 관련부서 관계자는 아파 트 벽체에 페인트 도색을 위해 에 파트 외벽에 스프레이 도색을 하 어스프레이로를 살포하는 행위가 면서 인체 유해한 내용물이 흩날 위법이라는 내용의 민원은 28년 리지 않도록 방진망 시설을 하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 접하게 공사를 하도록 돼있으며 이를 어길시 이법에 따라 처벌 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을 임의로 을 하고 공사 중지까지도 명할수 묵살,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있도록 되어 있다. 현지 주민들은 대단지 아파트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는 달성군 옥포면 보금자 공사를 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 리지구C-1블럭(4단지) 18층 아 기업 대성건설(주)이 대기환경보 파트 26개동 1067세대 외벽에 에 전법을 어기고 있는 테도에 대해 어스프레이 작업은 미세한 페인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부도덕한 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트가 대기 중에 날리게 하는 위법 행위” 전경도 기자 행위라는 제보에 따라 군에 이같 jkd@sisailbo.com 은 사실 확인에 나서자 담당자는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안전한 장흥을 준비한다” 재난대응 훈련 실시 장흥군은 지난 18일 군청 상 황실에서 문화예술회관 화재 대피를 가상 상황으로 설정하 고 도상(토론)훈련을 실시했 다고 밝혔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 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재난관련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의 골든타임 내 초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 련됐다. 이날 도상훈련에는 장흥군 을 비롯한 장흥경찰서, 장흥 119센터, 육군8539부대 3대대 등 21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 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인별 임무 보 고를 거쳐 체계적인 재난대응 방안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제상황에 대비하는 훈 련을 했다. 이번 훈련내용을 토대로 20 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어 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훈련에 돌입한다.

130여명이 참석하는 현장훈 련에는 화재발생부터 신고, 진 화, 인명구조, 환자이송 등 장 비와 인력을 동원해 실제상황 에 준하는 대응훈련을 펼친다. 이날 도상훈련을 주재한 서 은수 부군수는 “재난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이라 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 해 군민의 재난대응역량을 강 화하고 안전의식 수준도 높아 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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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토요민속여행, 남도 대표 공연으로 ‘최고’ 21일 오후 2시, 700회 특집 공연… 29만명 관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 예술특구인 진도군에서 열리는 ‘진도 토요민속여행’이 남도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섬 사람의 삶과 애환을 담아 지 난 1997년부터 시작한 이 공연은 지난 19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신명나는 상설공연으로 진행 돼 지금까지 699회 공연에 29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남도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다.

특히 진도 토요민속여행 상설 공연은 보배섬 진도를 대외적으 로 알리는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톡특한 진도 전통 민속·민요를 소개해 관광객의 호평을 받고 있 다. 또 보기만 하는 공연에서 벗어 나 ‘진도아리랑 따라 부르기’, ‘강 강술래 같이하기’ 등 관광객 참 여·체험 프로그램은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

두고 있다.

19년 동안 진도 전통민속민요, 무형문화재, 유명 국악인 초청공 연,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진도아리랑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기획공연, 영·호남 교류와 해외 공연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진도 군립민속예술단은 21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 연장에서 ‘얼쑤∼우리가락 한마 당’이라는 주제로 토요민속여행 700회 특집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아리랑 따라 배우 기를 시작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도살풀이춤, 판소리, 앉은 반 사물놀이, 관광객과 함께하는 진도 아리랑 등이 펼쳐진다. 명창 강송대 선생의 남도민요 공연, 진도북춤과 북놀이를 비롯 어울 마당으로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리는 판굿 등이 개최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군은 대한민국 최초 민속문화예술특구 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 재를 보유하고 있다”며 “토요민

속여행 관람 등을 위해 주말에 관 람객이 몰려들면서 지역경제 활 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 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지역은 국가지정 중요무 형문화재 4종(강강술래·남도들노 래·씻김굿·다시래기), 전남도 지 정 문화재 6종(진도북놀이·진도 만가·남도잡가·소포 걸군농악·닻 배노래·진도홍주), 토속적인 민요 와 민속 등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영광군 정근택 부군수, 노인대학서 특강

환자 위문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국립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 및 사진=연합뉴스 제13회 한센인의 날’ 기념 행사를 마친 뒤 병동을 찾아 환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영광군 정근택 부군수는 지난 17(일 (사)대한노인회 영광군지 회 노인대학에서 “군정방침 및 노 년의 행복한 삶”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영광군 어르신 약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부군수는 노인계층은 연륜과 풍부한 경험, 다양한 지식을 갖 고 있으므로 젊은층을 이끌어가 는 역할에 힘써주기를 당부하고 나아가서 제2의 삶을 살아가는 활 력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 울러 지역사회에서의 어르신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이 지 역사회와 행정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광군이 어느 지역보다 도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앞장 서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행 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피 력하였다. 노후 삶의 중요성, 제2 의 인생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 등을 제시하는 부군수의 강연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등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강연 분 위기가 이어졌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있다. 이에 따라 군농업기술센터는 다수성 품종보다는 밥맛이 좋은 벼 품종 위주로 재배하고 밀식재 배 보다는 적정 파종량을 준수토 록 지도하고 있다.

진도, 꽃게 어획량 줄어 어민들 시름 깊어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다수성 품종보다는 밥맛 좋은 벼 품종 위주 재배 장흥군은 쌀 적정생산 및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홍보와 기술지 원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쌀 생산성 향상과 소비 감 소 등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 마련 을 위해 이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김장길 기자

안전문화의식 확산 합동 캠페인 전개 캠페인에는 영광군, 영광교육 지원청, 영광소방서, 안전문화운 동 추진 영광군협의회, 녹색어머 니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우 체국 앞 사거리에서 합동으로 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농림축 산식품부가 ‘창조농업 선도고교’ 로 지정한 호남원예고등학교를 18일 방문해 앞으로의 추진 계획 을 듣고 우수 청년농업인 양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창조농업 선도고교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고생들의 영농 정착 및 후계인력 양성을 위 해 기존 농고 가운데 현장실습 중 심의 농업 직업교육이 가능한 학 교를 선정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 하는 신규 공모사업이다. 올해 처 음 시행해 전국 3개 농고가 선정 됐다. 사업 첫 해인 올해 20억원 의 개교 지원금이 지원되며 앞으 로 10년 동안 학교 운영비 등이 지원돼 원예분야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게 된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등록금과 학교에서 운영하 는 각종 프로그램 자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kjg@sisailbo.com

장흥군, 밥맛 좋은 쌀 생산에 ‘박차’

시되었다. 각종 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 령, 안전신문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띠 착용 등을 홍보하며 군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홍보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20일 안전문화운동의 일 환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지구가 뜨거워요!」라 는 주제로「재난안전 뮤지컬」을 공연한다. 안전의 중요성을 어린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연출한 뮤 지컬을 통하여 안전에 취약한 어 린이들이 재난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지사, 호남원예고 방문 창조농업 선도고교 선정

올해 봄 진도지역 꽃게 어획량 이 지난해 보다 줄어 어민들의 시 름이 깊어지고 있다. 진도군수협이 봄 꽃게잡이가 시 작된 올해 3월말부터 5월 12일 현 재까지 위판양은 모두 140톤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대폭 감 소했다. 꽃게 위판양은 △2015년 283톤 △2014년 225톤으로 50% 감소해 잡히는 양은 적지만 꽃게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봄철 암꽃게(大)의 경우 평균가 격이 △2014년 27,000원 △2015 년 27,000원 △2016년 40,000원으 로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며, 가격 이 높을 경우 6-7만원까지 치솟기 도 했다. 꽃게 어획량 감소로 가장 큰 피 해를 입는 건 어민들이다.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4~6월과 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되는 진 도 어민들에게는 직격탄 일수밖에 없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영광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중 영광군은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기간인 지난 18일 군민 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지역안전 도 및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 한 ‘안전문화의식 확산 합동 캠페 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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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질소 표준 시비량인 10ha당 9kg을 준수 하는 것도 필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에서는 이장회의와 반상회 보, 리플릿, 포스터 등을 활용하 여 쌀 적정생산을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나섰다.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적기 영 농 추진도 지도하고 나섰다. 보리와 밀 등의 맥류를 적기 수 확하고 5월 중순에서 6월 초 모내 기를 실시하도록 농가에 알리고 있으며, 이 시기에 맞춰 봄철 농 촌일손돕기도 추진하고 있다. 봄철 농촌일손돕기는 알선창구 를 개설해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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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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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불상한 한국의 保守, 중도보수라니?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지을 대선이 다가 시론 온다. 꼴뚜기도 뛰고 망둥이도 한번쯤은 뛰어 봄직한국가의 큰 잔치다.‘보수와 진 보는 무었인가?’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격동의 건국60년을 보내며 한국보수의 의미는 많이 훼손되고 변질돼 왔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보수는 한마디로 개 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 시장경제, 법질서 배동현 의 확립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 대기자 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기업 의 활성화와‘작은 정부’ 를 통해 국가 기 능의 최소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굳 치 무슨 몹쓸 병균 취급을 당하고 있다. 집 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의 유지 또한 보수 권당인 새누리당마저 종국에는 보수를 버 리기로 한 행태를 보여왔다. 의 주요한 기둥이다. 전임 김무성 대표를 비롯 새누리당의 지 보수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 통과 기존 가치의 변화를 신중하게 받아들 도층은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개혁 를 지향한다며 탈 보수 대열 일 뿐이다. 그러나 보수가 독존하는 사회 적 중도보수’ 에 앞장 서 왔다. 그들의 언급에는‘보수’ 는 극우로 갈 우려가 크다. 하지만 건강한 나라는 보수가 진보·좌 가 말석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주 에 있음을 기회 있을 때 마다 파·사회주의가 공존하는 나라다. 여태까지 문은‘중도’ 한국의 보수는 모욕적인 표현들로 수모를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쩌다 이 땅의 보수는 이처럼 천대받거 당해왔다. 반동(反動)이니 수구니 꼴통이 니 하는 접두사가 보수의 참뜻을 훼손해왔 나 마지못해 곁다리로 끼는 장식품으로 전 락했는가? 김대표의 언급 중에 보수에 수 다. 그런 폄하가 다른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모를 안기는 것은 한나라당이 중도보수로 이다. 이제까지 한나 사람들이나 집단에 의한 것일 때는 경쟁적 “거듭나야 한다는 것” 차원이려니 감수 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라당의 노선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다. 새누리 당직자들의‘보수피해가기’ 는 있었다. 그러나 집권당이 공개적으로 탈보 수를 내걸고 대통령이 보수를 우회하며 기 이른바‘부자감세’논란에서도 그 구체성 피하는 상황이라면 보수의 존립을 위한 본 을 드러내고 있다. 누구덕택에 집권정당에 질적 대응이 있어야한다. 과거 운동권이나 서 등 높은 의자에 않았는지 전혀 모르는 를떠 진보세력은 보수정권을 타도하는 운동의 척 제멋대로‘부자’운운하고‘감세’ 들고 단닌다. 보수의 입장에서는 배신이 하나로 군을 기피해왔다. 현재 대한민국의‘保守’ 는 기피의 대상 따로 없다. 하긴 보수의 지지 없이는 절대 이다. 버림받아 폐기 될 대상의 1호이다 이 로 당선이 불가능했던 전임 이명박 대통령 나라를 이끌고 잇는 확실한 주류(主流)세 도 현임 박근혜대통령도보수를 언급한 적 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이 없다. 자신을 보수라고 내세운 적도 없다. 그저 없이 탈(脫)보수를 외치고 있고 보수는 마

중도와 실용만을 강조 해 왔을 뿐이다. 새 누리당의 강령에 들어 있는‘큰 시장’작 은 정부 ‘를 어느 한 시점의 당대표와 그 주 변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으로‘먹칠’ 하는 상황을 새누리당에 표를 줬던 사람들이 그 냥 넘길 것이라고 믿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동안 조직도 없고 바람(風)도 없 이 전통과 윤리에만 의존해 지탱해왔던 이 땅의 보수는 정치권, 특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보수와 중도와 실 용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며 어떤 힘도 보여주지 못했다. 보수는 수모를 당하지 않고도 분노할 수 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다. 특히 한 국의 보수는 강한 군에 의지하면서도 군부 의 정치개입과 부폐로 다분히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 그만큼 군대는 한국 보수의 아킬레스건 이 됐다. 그래서 진보.좌파 운동권 중에는 군에 가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었다. 오늘날 실용·중도.서민.중산층을 내세우면서 보수를 기피하는 집권당 인사 들이 과거에 군 복무를 기피했던 사람들이 라는 사실은 참으로 우연일까? 그들은 애 당초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아 니었다. 이 땅의 보수가 지금 이처럼 왜곡 되고 수모당하고 싼값에 매도당하는 상황 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특히 자기들이 아무리 탈보수를 내세워 도 보수는 결국 자기들 수중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망상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또다시 오는 대선에서도 당 의 지도부가‘보수’ 를 끼워 넣어 팔거나 중도를 손짓하며 분열한다면 정권 재창출 은 공염불이 된다. 모름지기 保守黨이 가야 할 길은 진정한 보수의 회복뿐이다. 이도 저도 아닌 색깔 없는 중도보수로 분탕질이나 계파싸움만 일삼는 다면 살 길은 없다.

음주운전 방조, 이젠 특가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위험운전치사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 가 되는 사건은 교통사고라고 볼수 있다. 이 는 현재 선진국 OECD 국가중에서 상위권으 로 랭크가 되어 있는 만큼 가장 많이 발생한 다는 통계 수치를 나타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일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의 바탕에는 음주운전 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이 연간 몇 조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교통사 고가 전체 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률은 전체 사고의 30%를 차지할 만큼 결코 만만하게 볼 수치가 아니며 특히 음주뺑소니 사고율은 전체 사고의 약 25%높은 수준이며 음주 운전후 도주 행위는 28%로 높은 통계 가 집계 되고 있다. 작년도 음주운전사고와 부상자가 증가하

독자투고

유현진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장

였으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적발비 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 국민은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 식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문화 가 팽배하여 경찰과 검찰이 공동으로 음주운 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회 적 비용감소와 음주운전 재범을 차단 사회적 인식 전화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시간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언제 어디 서든지 음주운전은 단속될 수 있음을 각인시 켜주고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 다는 인식을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시켜주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옆 좌 석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객도 방조범으로 처 벌하며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 량을 압수 조치하는 방안, 음주운전으로 사 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였던 것이 증명될 경우 현재까지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하 던 것을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위반(위험운전 치사상)을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은 음주운전이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어필이 필요하며 우 리 모두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예 방해야 할 의무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현 정부 들어 5번째로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 체용 등으로 적지 않은 수요가 예상됨에도 국내 렸다.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자동차업체들은 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함께 푸는 규제 빗장, 초소형 전기차 개발과 생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 달려라 한국 경제’ 라는 슬로건 아래 사물인터넷 었다. 이러는 사이 르노 등 해외 업체들은 국내 (IoT)·드론·자율주행차·헬스 분야 등 신산업 업체에 앞서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했고 국내에 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 논 서는 이런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해외직구 사이 트까지 생겨났다. 의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부문이 창의적인 아이 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로써 투 경우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 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난국의 타개책이 될 을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르노삼성자동차는 초 소형 전기차‘트위지’ 의 국내 출시를 서둘러 올 수 있음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다. 정부 관계 부처들은 이날 거론된 여러 방안이 해 하반기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 업계와 힘을 모아 실 업체는 초소형 전기차의 인증 기준이 마련될 때 효성 있는 실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앞서 까지는 외국의 안전·성능 기준을 먼저 충족해 제기됐던 규제개혁 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야 내수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 전기차의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해도 있는지도 철저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기를 바란 ‘외국 기준의 충족’ 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 다. 누차 거론됐던 이야기지만 규제에 관한 접근 에‘네거티브 시스템’적용과는 거리가 있다. 반 법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 면에 이날 함께 발표된 드론사업의 규제 완화는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날 회의의 토의 ‘국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 는 점에서‘네거 대상이었던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는‘법에서 허 면 모든 사업활동을 허용한다’ 에 좀 더 가깝다. 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는 티브 시스템’ 이와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도 오는 2020년까 ‘포지티브 시스템’ 으로는 세계적인 기업의 등장 은 고사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출현해 뿌리를 내 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유망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 진출이 크게 활성화 리기조차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명확히 금지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할 수 있 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다’ 는‘네거티브 시스템’ 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만 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없 는 점을 강조해 왔고 이날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 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 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물론 네거티브 규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계 이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가 좋은 예다. 스쿠터 대 법령이 광범위하게 정비돼야 한다.

시중 유해 생활화학용품 대처 능력 있나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중에 유통돼 온 생활화학용품 331개를 실험 조사한 결과 금지성 분을 함유한 7개 제품을 적발,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탈취제나 세정제 에서 금지 대상인 화학물질 유해 성분이 검출되 면서‘케미 공포’ 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들 제 품에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 화 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아니딘(PHMG)이 포함 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을 불러온 옥시 제품들은 불매 운동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는데 똑같은 유 해 성분의 다른 제품은 매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셈이다. 많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이름인 페브리즈도 유해성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는 탈 취제 페브리즈의 살균제 성분 공개를 해당 업체 에 뒤늦게 의뢰했다.

2012년 구미 불소 누출 사건은 국내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힌 다. 일련의 사고를 거치며 화학 용품의 유해 여부 를 따지고 규제하는 법률이 생겨났다.

2013년 5월 제정돼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대표 적이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 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 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용도 및 그 양을 매년 환 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물질의 용도나 특 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법률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해성 심사나 규제상의 허점이 곳곳에서 지적된다. 전 세계적 으로 화학물질의 종류는 모두 10만여 종에 이르 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중 유해성 심사를 한 물질은 전체 대 상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 경부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지정된 3만7천여 종 중 지난해까지 유해성 검사를 거친 건 600여 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금지 대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 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철저한 단속과 규 제’운운해온 꼴이 됐다. 업계 일각에는 기존 화학물질 상당수가 20여 년 유통돼 온 것들이 고 그간 유해성 시비가 제기된 적이 없어 안전 하다고 볼 수 있다는 다소 안이한 인식이 깔려 있는듯 하다. 그렇게 따지만 가습기 살균제도 오래 써왔던 것인데 그간 발생한 심각한 폐해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진다. 실생활에 쓰이는 대 부분의 화학제품은 아예 성분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로선 관심을 갖기도 쉽지 않지만 알 권 리 조차 원천봉쇄돼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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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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