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5월23일월요일

제373호

‘그래, 그런거야’ 왕지혜 “초반 긴장 청심환 먹어”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17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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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일본 쌀값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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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의경·산업기능요원 2023년엔 모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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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6월 분수령’ 변수 산재 美 금리인상·브렉시트 여부 등 변동성 확대 전망 장단기 과제 해법 못찾으면 저성장 고착화 우려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6월 또 한차례 고비를 맞는다. 당장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 운데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어려 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브 렉시트 여부 등 우리 경제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대외변수 들도 몰려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 라는 당면 과제에다 성장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 는 묘안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올해 6월 한국 경제 향배를 결 정지을 여러 변수 가운데 가장 관 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업 구 조조정과 이를 위한 국책은행 자 본확충이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 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 는 협의체는 조선과 해운 등 한계 산업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 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내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예정된 시간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는 의문 이다. 협의체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의 한 축으로 우선 한 은이 제안한 간접출자 형태의 자 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의

가닥은 잡았다. 그러나 구조조정 의 실행 작업에 착수하기까지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한은은 펀드에 대출해주는 대 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급 보증에다 대출금 조기 회수방안 까지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연잎과 원앙

에 대한 직접출자는 더더욱 어렵 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내심 한은이 직접 출자에까지 나서주면서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 만큼은 가급적 피 하려는 모양새다.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 고 있다.

6월 들어 한국경제가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될 대외변수는 석유수 출국기구(OPEC) 정례회의다. 다음달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OPEC 정례회의 결과에 따 라 원유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될 지가 관건이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22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연꽃단지에서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한 쌍이 새록새록 피어난 연잎 사이로 한가롭 사진=연합뉴스 게 노닐고 있다.

10억 넘는 은행 고액예금 사상최대 56조 증가 투자처 못찾은 기업자금 영향… 가계 예금도 양극화 현상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고액의 예금 계좌가 크게 늘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은행 예금 중 10억원이 넘는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양도 성예금증서의 계좌 잔액은 모두 547조4820억원으로 2014년 말 (491조1510억원)보다 56조3310 억원(11.5%) 늘었다. 연간 증가액은 2014년 33조 9120억원보다 66%나 많고 한은 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

년 이후 최대치다. 종전에는 2007년 52조6천억원 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잔액이 1억원 이하인 예금 은 작년 말 437조4550억원으로 1 년 동안 10조1480억원(2.4%) 늘 어나는 데 그쳤다. 또 잔액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예금은 160조9550억원으 로 1년 사이 12조5660억원(8.5%) 늘었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예

금은 58조4550억원으로 4조3천 790억원(8.1%) 증가했다. 한은 통계에서 쉽게 현금을 인 출할 수 있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규모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고액 예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업 자금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고액 예금이 급 증한 것은 기업이 자금 결제를 위 한 예금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축성예금에서 기업의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흡수하는 기업자유예금이 눈에 띄게 늘었 다. 기업자유예금 중 10억원을 초 과한 예금은 작년 말 119조4720 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7천750 억원(21.0%) 늘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서 기업들이 수익 등으로 생긴 돈 을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많이 넣 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정치 대선 국면 ‘초읽기’ 정치지형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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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수해 대비 미흡사례 적발

‘한 핏줄·두 여인’ 면세점 격돌 주목 국내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인 신세계의 명동 는 상황에서 신세계면세점은 정유경 사장의 경영 면세점 개장으로 롯데·신라면세점의 양강 구도에 능력을 입증할 무대로도 주목받고 있다. 정 사장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신세계면세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범 삼성가’ 여성 경영인들의 맞대결에도 관심 점 명동점의 큰 틀을 잡으며 개장 준비를 지휘한 이 집중되고 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문을 연 명동점은 면세점 전체를 하나 끄는 신세계면세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신 의 미술관 혹은 박물관처럼 꾸민 것이 특징이다. 라면세점에 강력히 도전하는 형국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여러 매장을 들일 수 있는 넓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면세점 대전’에서 서 은 공간에 대형 미술품을 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후발주자지만 다른 업계 2위 신라면세점 수성 ‘비상’ 놓는 결정을 전문경영인 이 하기는 어렵다”라며 신규 업체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부진-정유경, 사촌간 유통전쟁 “정 사장이 면세점의 전 체적인 디자인부터 작품 신세계는 이미 부산과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세계 선정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면세점 경쟁이 확대되면서 이부진 사장도 진정 백화점과 이마트 등을 거느린 ‘유통 공룡’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면세점 시장이 롯데, 신 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 신세계의 ‘빅3’로 재편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장이 전면에 나서 호텔신 신세계 명동점은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 소공 라를 이끌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그동안은 면세점 점과 같은 상권에 있어 롯데와 신세계의 ‘명동 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시기였다”며 “신라 전’이 주목받고 있다. 면세점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부터 이 사 다만, 신세계의 도전으로 롯데의 입지가 크게 장이 경영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을 것”이라고 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신세계그룹이 계열사간 ‘책임 경영’을 강화하

러시아 對北 금융 강력제재 北근로자 외화벌이 ‘직격탄’ 러시아에만 2만여명 최다 “김정은 통치자금 차단효과” 러시아가 강력한 대북 금융제 재에 착수해 북한 근로자들의 외 화벌이 행위와 외화송금 등이 직 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외교 당국과 북한인권정 보센터 등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 5만~6만명, 최 대 10여만명의 해외근로자를 파 견해 연간 2억~3억 달러(한화 약 2300억~3440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에는 가장 많 은 2만여명이 파견되어 있고, 중 국 1만9천여명, 쿠웨이트 4천~5 천여명, 아랍에미리트(UAE)와 몽

골 2천여명 등의 순이다.

1940년대 러시아에 처음 파견 된 북한 근로자들은 하바로프스

크와 아무르 주 등에서 벌목공으 로 일하거나, 다른 지역에서는 콩 농사 또는 철도건설 현장에 투입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목공의 경우 한 달 1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지만, 급여를 대부분 국가에서 회수해 가거나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하기 때문 에 손에 쥐는 액수는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 이 19일(현지시간)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북한과의 금융거래 를 사실상 중단하라고 통보해 북 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에 벌어 들 인 외화송금 및 계좌관리 등 금융 거래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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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중국어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즉석번역 앞으로 스마트폰만 가져가면 중국 등 중화권을 여행할 때 도로나 건물에 있는 안내문을 스캔해서 자동 번역 결과를 볼 수 있다. 통신 연결이 안 돼도 작동하므로 데이터 로밍을 해 갈 필요도 없다.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 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오타비 오 굿은 구글 본사 사옥 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이 앱에 추 가된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글 번역 앱에는 외국어로 된 글을 스캔하면 이미지를 텍스트로 읽고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결과를 보여 주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危險’이라는 중국어가 적힌 표지판에 앱을 띄운 스마 트폰 카메라를 대고 글자 부분을 스캔하면 한국어로 ‘위험한’이라 는 번역이 뜬다. 이런 번역 기능은 언어당 30∼40 메가바이트(MB)인 언어 다운로 드 팩을 내려받으면 통신 연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언어 개수는 약 100개로, 세계에서 쓰이는 언어의 99%가 이에 해당한다고 굿은 설명했다.

재난안전·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가산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8년만 5% 인상 5년 임대 분양전환가 오를듯…업계는 “인상폭 작다” 반발 국토부,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6월중 시행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 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인상돼 다음달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최초 임대료가 종전보다 오를 전망이 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 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 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

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 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 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 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 격이 산정되는데 정부는 이 단가 를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했다. 이로 인해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 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 게 낮게 책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

자의 손실이 커져 분양전환을 하 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11∼20층 이하 전 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 9천원(3.3㎡당 293만7천원)에서 1019만4천원(308만4천원)으로, 21층 이상 전용 40㎡초과∼50㎡ 이하는 종전 ㎡당 1018만1천원 (3.3㎡당 308만원)에서 1069만원 (323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 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6월중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고시, 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로 과거 민간이 공급한 5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 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신 규 택지개발을 대거 축소한 데다 민간임대특별법 제정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기존 5년 공공임대 용지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정부의 표 준건축비 인상 폭이 너무 작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71% 선에 그친다. 기본형 건축비

재난안전과 사회복지 등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기 피되는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평가 때 가산점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안전·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1년6 개월 초과 근무하면 평정에서 가산점을 월 0.05점씩 부여한다. 다만 이들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은 현행 1년 또는 1년6개월에서 2 년으로 확대했다. 도서나 벽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주 는 가산점 상한은 최대 0.63점에서 0.75점으로 늘려 우대를 강화했 다. 이밖에 자격증 등에 가산점을 줄 때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 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올해 일본 쌀값 10% ↑ 사료용 전환 경작 영향

산후조리원 건물에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 금지 화재 발생시 대피가 어려운 임산부와 영아가 있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내 피난층에만 설치해야 하며 같은 건물에 주점 등은 입점하 지 못한다. 방탈출카페와 마사지방 등 신종 업종의 소관부처를 정하고 강화 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빈발하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의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안전기준은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이나 피난용 발코니, 건물 외부 등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름다리가 없는 경우에 는 피난층에만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산후조리원과 같은 건물에는 단란주점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공장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도 제 한된다. 산후조리원 안에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경계 벽의 내화성능을 확보해 복사열 등에 따른 화재전파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장 유사한 업소를 담당하는 부처를 소관부처로 지정하며, 내부구획에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강화된 소방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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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 제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자재·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돼 6 개월 마다 한번씩 고시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2008년 말 이후 표준건축비가 조정되지 않는 동안 자재·노무·장 비 등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 공사비지수는 20% 이상 상승했 고 2014년 말 기준 소비자물가지 수도 2008년 말 대비 15.3%나 올 랐는데 표준건축비만 5% 인상에 그친다면 업계의 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다”며 “한꺼번에 20%를 올릴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추가 인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건축비를 올리기 위해 재 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 토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눈치 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장기 동결로 분양전환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 기획재 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진출 건설·유관업계 조찬 간담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란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건설·유관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순방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라곳간 7천855억원 아낀 공무원·민간인에 성과금 개인 마일리지 관리 방식 폐지 항공권 구매권한제 도입 기재부 “공직자 자발적 노력 통해 재정 효율성 높어야” 정부가 지출절약과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 개선 효과를 낸 공무원 과 민간인에게 예산성과급을 지 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송언석 2차 관 주재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를 열고 지출 절약 4376억원, 수입 증대 3479억원 등 총 7855억원 규 모의 예산을 아낀 19개 부처, 58건 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총 3억 3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을 받은 사업 중에

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사업이 포함됐다. 이전까지 공무원이 업무상 출 장을 갈 때 생기는 항공 마일리지 는 공무원 개인이 관리해 다음번 출장에서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무원 1인당 보유한 평 균 항공 마일리지가 약 1만 마일 로, 해외 출장에 필요한 최소 3만 마일에 미달해 활용률이 저조하 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개인 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 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전체 항공권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받고 서 각 부처의 사용실적에 따라 구 매권한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으로 연간 16억∼20억 원의 정부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외국산 디지털 포렌식 보다 증거분석 능력이 강화된 분 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국산 디 지털 포렌식 도구 구입 예산을 절 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용

연수가 경과한 LED 모니터 사용 기간을 2∼3년간 연장해 재정을 절감한 국방부 등도 성과금을 받 았다. 기재부는 예산성과금 사례 중 다른 부처에도 확산할 수 있는 사 례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 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 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자발 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일본에서 올해 들어 쌀값이 10%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보이 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쌀값이 내린 한국과는 대조를 이룬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쌀가 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수확기 가 반년이 지나면서 2015년산 쌀 유통량 부족에 따른 것이다. 여기 에는 일본정부가 주식용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사료용 쌀로 전 환 경작을 장려한 영향도 작용했 다. 일본에서 비교적 인기가 높은 동북부 아키타현의 ‘아키타코마 치’ 쌀은 거의 매진 상태라 도매업 자들이 구입을 포기한 상태다. 아 키타현에서 재배한 다른 쌀의 도 매가격은 60㎏ 한 가마에 1만3천 600~1만4천엔(약 15만원)으로 연초보다 10% 정도 올랐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본사사령 ▲송명호 캐나다 특파원 命, 의원면직 <2016년 5월 23일자>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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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산업기능요원 2023년엔 모두 없어진다… 병력감소 대책 국방부, 대체복무·전환복무 제도 폐지… 과학기술계 등 반발 조짐 예술·체육특기로 병역특혜 누리는 제도도 폐지 방안을 검토 중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산업 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 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 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 진 중이다. 연간 선발 규모가 2만8천명에 달 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 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 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 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 혔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줄여 2023년에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을 방침이다. 과거 ‘병역특례’로 통했던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 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징병 신체검사 등위 기준으로 현역 자원인 사람 가운데 대체복 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으로 뽑히 는 사람은 연간 2만8천명에 달한 다. 2023년부터는 이들이 모두 현 역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과 전환 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 2020년대 이후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 망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쯤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 로 예상된다”며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해 마다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 족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 명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현재 63 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돼 있 다. 2020년 이후 대체복무와 전환 복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병력 부족 규모인 2만∼3만명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혜 시비를 빚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을 방침 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2천500명이며 이 가운데 1천명이 박사과정 전문연 구요원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 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 업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이행이 인 정된다. 이 때문에 이공계 대학원 에서는 전문연구요원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 행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특혜 시

비가 끊이지 않았고 전문연구요 원 시험 공부로 이공계 대학원 학 습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예술· 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혜를 누 리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술·체육 특 기자들이 입대하지 않고 해당 분 야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하고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 복무요원을 감축할 방침이지만 이들을 채용해온 기관들의 반발 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 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행동 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 병 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 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 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 도 폐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 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

■軍, 대체·전환복무 왜 없애나…

“병력급감 대비 사전포석” 2020년대부터 ‘인구절벽’… “2023년부터 연간 2만∼3만명 부족” 국방부가 의무경찰과 산업기능 요원을 포함한 대체·전환복무요 원을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은 2020 년대 초반이면 ‘인구 절벽’에 부딪 혀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체·전환복무 제도 폐지론은 2000년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 지만, 국방부는 병력 자원 급감이 현실화된 만큼, 대체·전환복무 폐 지를 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감 소 추세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 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2020년대부터 병력 자원의 급감 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이 2020년 무렵에는 25 만명으로 급감하고 2030년에는 20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군이 국방개혁 기본계획 에 따라 현재 63만명 수준인 병력 을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병력 자원의 감소 속 도가 더 빨라 병력 부족 현상이 생 긴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2023년 부터 병력 부족 규모가 연간 2만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병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대체 복무·전환복무요원을 현역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 단이다. 징병 신체검사 등위 기준으로 현역 자원인 대체·전환복무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2만8 천명에 달한다. 2020년대 이후 병 력 부족 규모와 거의 일치하는 규 모다. 과거에도 인구 감소 추세로 병 력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 망이 거론될 때마다 대체·전환복 무 제도 폐지론이 나왔지만, 과학 기술계를 포함한 외부의 거센 반 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에는 대 체·전환복무 폐지를 강하게 밀어

붙일 태세다. 병력 자원 급감이 눈 앞에 닥친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대체·전 환복무 폐지를 미뤘던 데는 국방 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늦춘 점도 영향을 미 쳤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기 본계획은 2020년까지 병력을 52 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었 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병력 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늦춰졌 다. 이 때문에 병력 자원 급감 현 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처럼 절실하지는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군 에 ‘잉여 자원’이 있어 병역특례 를 인정해줬지만 2020년대에 도 래할 병력 자원 급감 현상을 고려 하면 더 이상은 어렵다”고 강조했 다. 작년만 해도 입영적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했던 국방부가 지금은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걱 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는 시각도 있다. 군에 입대하고 싶 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상 황에서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이다. 그러나 입영적체 문제는 1990 년대 초반 출생아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현역병 추가 입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으로 이미 해소 단계에 들어섰다 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 현상 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대체·전 환복무 제도 폐지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전환복무요원 선발 규모를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 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이 다. 대체·전환복무요원의 연간 선 발 규모는 5만6천명이며 이 가운 데 현역 자원은 2만8천명에 달한 다. 국방부는 대체·전환복무 제도 폐지를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했지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전환복무요원을 채 용해온 기관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무경찰의 경우 연간 선발 규 모가 1만4천800명에 달하는데 이 들이 없어질 경우 경찰력에 공백 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서울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의무경찰 지원자들이 체력 시험을 치르고 있다. 최근 청년취업난 등 으로 군대보다 개인 시간이 많고 경찰 특채 응시도 가능한 의무경찰의 인기 사진=연합뉴스 가 높다. ‘삼수를 하지 않고 의경에 합격하려면 천운(天運)을 타고나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 을 표명하고 있는 등 논란이 확산 하고 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

한 전환복무요원의 경우 연간 선 발 규모가 1만6천700명에 달하는 데 이들을 2023년까지 없앨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이

없어지면 저비용으로 고학력 인 력을 활용해온 중소기업들이 반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유관 부 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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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대선 국면 ‘초읽기’ 정치지형 ‘들썩’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8월 임시회 명문화’ 국회법 통과 폐회중 3,5월 셋째주에 상임위…사실상 ‘상시국회’ 대정부질문 4개 분야서 2개 분야로 통합 오후 실시

여소야대 권력지도 대격변 시기 임박?

與 분당 가능성 거론에 비박계 이탈→새로운 중도 결집 ‘관심사’ 손학규 ‘새판짜기’ 공론화… 안철수 “與 합리적 보수인사 받겠다” 4·13 총선 한달여 만에 여야 정치권이 벌써부터 내년말 대 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론으로 들썩이고 있다.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 大) 지형을 재편한 총선 민심 과 여야 진영 내부의 역학 구도 가 맞물리면서 박근혜 정부 후 반기 여야의 ‘권력지도’ 전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대격변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특히 집권여당이 총선을 전 후로 고질적인 계파 갈등에 휩 싸이면서 분당 가능성이 제기 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일찌감 치 ‘새판 짜기’를 모색하고 있어 정국의 물줄기가 어느 방향으 로 흐를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 연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 기 대권 구도가 여권의 친박(친 박근혜) 보수 진영, 야권의 친

문(친문재인) 진보 진영과 함께 중도 진영에서 ‘헤쳐모여’식으 로 집결할 제3세력의 대결 양상 이 될 것이라는 다소 때이른 전 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여권에서는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분열이 정 계개편 시나리오의 최대 변수 로 떠올랐다. 지난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파동에 이어 올들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정면충돌했던 양 계파는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 탈당파 복당 문제 에 이어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 성과 혁신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또다시 맞부딪히면서 이 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지적 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당내 비주류인 비박계가 떨어져 나올 경우 별 도의 세력을 형성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성향이 비슷한 안

철수 공동대표가 이끄는 국민 의당과의 결합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 당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정의 화 국회의장이 사실상의 정치 결사체로 평가되는 싱크탱크 발족을 공식화한 이후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창 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제 3의 ‘중도 신당’ 출현을 예고,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주호영 의원 등 중도 성 향 여권 인사들의 향배도 대선 국면을 앞둔 정치권의 지형 재 편의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여권 내분에 따른 분화 가능 성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도 정 계개편론이 본격화하는 형국

이다. 당장 지난 2014년 7·30 재·보 궐 선거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 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에서 칩거해온 더민주 손학규 전 상 임고문이 18일 ‘새판짜기’를 공 론화하면서 정계복귀를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손 전 고문은 더민주나 국민의당 한쪽을 선택하기보 다는 제3지대로 가지 않겠느냐 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핵 심 인사는 “구질서의 재편이라 는 큰 틀에서 고민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로선 기존 정당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캐 스팅보트’가 된 국민의당은 새 누리당과 더민주의 의원 이탈 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 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면서 도 “새누리당에서 합리적 보수 주의 성향 인사가 온다면 받겠 다”고 밝혀 여권내 중도 보수 세력의 ‘흡수’ 가능성을 내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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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매 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 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8 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 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 정돼 있지만 8월도 임시회를 집회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폐회 중인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민생 법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회는 쟁점 현안 처리를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개회했던 만큼 이미 현실화된 ‘상시국회’를 법조문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임위가 법률안 이 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토록 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무용론’이 제기돼 온 대정부질문을 기존 ‘정치’, ‘통 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 문화’ 등 2개 분야로 통합하고 개 회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 시로 변경해 오전에는 상임위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정계개편론 두 野 온도차… 1당과 3당의 다른 셈법 우상호 “정치 허무주의 확산”·박지원 “인위적 파괴공작 안해” 민주 “대선때 논의해야” 신중… 국 ‘애드벌룬’ 띄우고 관망자세 두 야당은 정치권에서 꿈틀 대는 정계개편 설에 동시에 차 단막을 쳤다. 내분에 휩싸인 여 권과 달리 ‘정치공학적 논의’와 는 거리를 두며 민생에 집중하 는 모습을 통해 차별화하겠다 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 서로 다른 사정에 따른 복잡한 셈법도 읽혀졌다. 더민주로서는 제3세력 출현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정계개 편이 현실화될 경우 더민주가 1 당 고지에 오른 현재의 역학구 도가 또다시 재편되면서 판 자 체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 경 계감이 적지 않다. 당장은 여권의 분열상이 ‘호 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 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촉 각을 세우모습이다.

반면 ‘합리적 보수·진보’로 대 변되는 외연확대를 통해 ‘몸집 키우기’를 노리는 국민의당은 자칫 여권의 분열 등을 부추긴 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 기 위해 표정관리에 나섰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합리적 보 수가 오면 받겠다”고 언급, “새 판짜기에 앞장서겠다”는 더민 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 복귀 시사’ 발언과 함께 정치권 내 정계개편 설왕설래에 불을 댕겼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새누 리당 내분에 대한 이런저런 다 양한 해석과 그것을 둘러싼 많 은 정략적 구상과 억측이 난무 하고 있다”며 “국민은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정당과 정파 그룹, 계파의 일부 정치인이 벌 써부터 정략적 구상을 앞세우

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지 며 칠 됐다고 20대 원구성도 안된 이 시점에서 세력간 이합집산 을 꿈꾸고 이러저러한 움직임 들을 하는(보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먼저 민생에 힘쓰고 국 민을 돌보는 정치활동에 주력 한 뒤 대선 때 가서 논의될 내용 을 지금부터 하는것은 옳지 않 다. 국민의 정치허무주의를 더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도 새누리당에 대해 “여당으로 서 총선 민의를 분명히 알면서 도 국민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 각하는 자기 집안싸움에 골몰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더민주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서 대

안을 제시, 새누리당와 국민의 당과 협력하며 1당의 역할을 성 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당이 주축이 되는 정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 다”며 “우리는 남의 불행을 우 리의 행복으로 가져오려고 하 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누구든 우 리당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 가 심사해 좋은 분이라면 문호 는 개방돼 있다”면서도 “인위 적으로 무슨 파괴공작 같은 그 런 걸 하지 않는 게 국민의 당”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총선 민의대로 3당구조를 국회를 통 해서 발전적으로 성공시킨다면 생산적 일하는 경제를 살리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계개편 에) 얽매이지 않겠 다”고 덧붙였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왼쪽)와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시의회 의장단 선거 앞두고 물밑 신경전 김진관 “신뢰 바탕”·김진우 “초선 표세력 확보” 2파전 일부 여론 “과열 양상 염태영 시장 개입” 우려 목소리도 내달 20-23일 열릴 예정인 수 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1 달여 남기고 후보자들의 행보가 분주해 지고 있다. 먼저 의장 후보에는 관록의 4선 인 더불어민주당 김진관 의원 수 원시의회 의원들 간 우의와 신뢰 를 바탕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 고 있다. 김의원은 동료의원 들의 전적 인 지지를 받아 합의 추대방식의 의장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 진우 의장도 물밑 행보로 후반기 까지 의장자리를 지켜 나가고 싶 은 마음이다. 김의장은 일부 초선의원 중심 으로 지지세력을 넓혀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후반기 두 의장 후보 들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눈은 날 카롭고 냉담하다. 지난 선거 때 처럼 일부 초선의 원들이 몰표를 행사 하지는 않을 것이며 “개개인의 능력과 신뢰도 등을 중시할 것” 이라는 설이 광 범위 하게 퍼져 나가고있다. 이번 선거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재선 의원은 위와 같이 대답했고 초선의원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것 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몫인 부의장 선거에 는 3선의원인 염상훈(율천.정자 1동), 심상호(정자2.3동), 김기정 (영통1.2),홍종수(영화.연무.조원 1),정준태(원천.광교1)의원등이

모두 출마 할 것이라 예측되는 가 운데 각자의 표세력을 구축하고 있어 혼전이 예상 되고있다. 다만 염상훈 의원과, 심상호 의 원 행보가 빠른 걸음을 나타내 보 이고 있으며 이들이 강세인 것으 로 예측 되고있다. 이번 수원시의회 의장단선거에 서는 전 의장 출신인 노영관의원 과 부의장 출신인 명규환,민한기 의원의 역할론이 크게 대두 될 것 으로 전망되며 현 부의장인 이재 식 부의장의 역할 또한 중시될것 으로 점쳐지고있다. 한편 일부 언론과 원로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장단 선거가 과열 로 가는 거 아니냐 ? 는 우려의 목 소리도 여러 갈래에서 들려오고 있으며, 염태영시장과 집행부 공 무원들의 물밑지원? 여부에도 의 원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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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맹독성 ‘피마자 유박비료’ 유통 허술 “치명적 독성 성분 향긋한 냄새로 아이들이 먹을수도” 심장출혈 반점·간변 등 괴사로 반려동물 잇단 폐사 피마자 유박비료를 먹은 동물 의 죽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유박비료가 동물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 유박비료는 과자처럼 생기 고 냄새도 향긋해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박(oil-cake)은 피마자, 참 깨, 들깨 등의 기름을 짜고 난 찌 꺼기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을 갖고 있어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피마자(아주까 리) 유박비료는 맹독물질인 리신 (Ricin)이 들어 있어 반려견과 고 양이 등 야생 동물에는 치명적으 로 위험하다. 생물무기로도 사용돼온 리신은 가장 강력한 자연 발생 유독물질 중 하나로 청산가리보다 강력하 다. 이모(35)씨는 지난해 3월 중 순, 전남 담양군 자신의 아버지 집 부근에서 놀던 아끼다견 2마 리(3개월)가 유박비료를 먹고 폐 사하는 아픔 경험을 했다. 토양에 뿌려둔 비료를 먹은 개 들은 구토 증상을 보였고, 입에 서 독한 암모니아 냄새를 내면서 혈변을 누기도 했다. 병원에서 3∼5일 치료를 받았 지만,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 졌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 했다. 원인은 유박비료 중독으로 결론났다. 강원도 가축위생연구소 연구 팀도 2013년 ‘유박비료를 섭취한 개에서의 피마자중독 증례’라는 보고서를 통해 피마자 중독의 위

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연구팀이 당시 사육장 주변에 서 유박비료를 먹고 죽은 진도 잡 견(3년생 암컷)을 상대로 한 부검 에서 개의 내장은 한마디로 ‘만신 창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는 폐사 사흘 전 주변에 뿌려진 유박비료를 먹었고 이후 구토와 출혈성 설사, 복통 증상 을 보였다. 부검 결과, 전신성 장기 출혈성 중독성 변성과 심장출혈 반점, 간 변성, 신장변성, 위장장관 출혈성 괴사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 조직에서는 간·신장·소장·비장 출혈 및 중독성 세포 괴사와 혈

철소 함유 세포가 관찰됐다. 만약 5㎏짜리 개가 유박비료 100g을 먹었다면 몸에 흡수된 피 마자박은 10%에 이른다. 피마자박에 1∼5%의 리신이 함유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개는 리신 100∼500㎎을 먹어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폭넓게 사용하는 피마자 유박비료는 다 른 비료보다 가격이 저렴해 농가 에서 인기가 높다. 농촌 지역에선 20㎏짜리 한 포 대가 1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이처럼 농촌 곳곳에 유박비료 가 널려 있고 이를 먹은 반려견이

죽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포대에 경고문만 쓰여 있을 뿐 인 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 해선 정확히 보고된 바 없다. 동물 부검을 통해 어렴풋이 그 위험성을 짐작할 따름이다. 피마자가 든 유박비료는 개가 좋아할 만한 향을 가진 데다 모 양도 일반 사료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밭과 과수원 등을 돌 아다니던 개와 고양이들이 이를 모르고 먹는 사례가 많다. 야생 동물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하지 만 정확한 피해 집계는 없다. 섭취할 경우 임상 증상은 출혈 성 구토, 출혈성 설사, 복통이며 고열, 발작, 코마, 황달 등도 보고 됐다. 개의 치사량은 20㎎/㎏으 로 알려졌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145만명 조사…20만명 위험군 분류 초등생 중독 위험자 증가세 ‘뚜렷’ 청소년 100명 중 14명가량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명 중 4명은 인터넷과 스마 트폰 모두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2명가량은 중독의 정도가 심각했 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만1561 개교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중 1·고1) 145만6753명을 대상으 로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이 용습관 진단조사’를 시행한 결과 13.6%에 해당하는 19만8642명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 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모두 빠 진 청소년은 5만4986명으로, 전 체의 3.8%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 중 스마트폰 소지 자는 137만1647명이었다. 전년도보다 위험군 청소년 비

시의원에 ‘사업청탁’ 뇌물 업자 구속기소

대책이 필요한 69건은 세부계획 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달 중 지적사항 이 행 실태를 확인하는 표본점검을 한다. 안전처는 “최근 대규모 여름철 자연재해가 없어 자칫 대비에 소 홀하기 쉽다”며 “여름철 자연재 난대책기간 전에 피해예방을 위 한 조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 희 부장검사)는 의정부시가 발주한 사업을 따낼 수 있도 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 을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 반)로 신모(58)씨를 구속기 소했다. 신씨는 지난 2013년 의정 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 정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 탁하며 의정부시의원 김모 (61)씨 등 2명에게 총 8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 다. 신씨는 같은 컨소시엄에 속한 다른 업체 대표에게 돈 을 받아 김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 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 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 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공무 원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경화 기자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경복궁 집경당에서 열린 ‘흰개미 탐지견 은퇴식’에서 주인공 보람(왼쪽)과 보배가 기념메달을 목 에 걸고 있다. 목조문화재를 좀먹는 흰개미를 퇴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특수목적견 보람과 보배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보 24건, 보 사진=연합뉴스 물 135건, 중요민속문화재 162건 등 중요 목조문화재 321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다.

물난리 뜸하니 해이해졌나… 풍수해 대비 미흡사례 적발 안전처 중앙합동 점검, 70개 중앙·지방기관서 발견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풍수해 대비 태세에 허점이 대거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중앙합동점검을 벌여 70개 중앙·지방행정기관에서 미 흡사항 36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 다.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달 18일 부터 22일까지 17개 시도, 31개 시군구, 22개 유관 기관의 자연재

초·중·고 100명중 14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점검받은 기관 1곳당 평균 5건 꼴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경북 지역 자치단체와 중 앙행정기관은 44건이나 지적을 받았다. 전북(37건)과 부산(36건)도 풍 수해 대비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부산 중구 등은 24시간 상황전 담요원을 비롯해 전담인력을 확

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동구 등은 붕괴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인근 주민 대피계 획을 세우지 않았고, 경남 의령 등 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경보시 스템 설치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미흡 사항 가운데 주 민대피계획 보완 등 시급한 296 건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 월 15일∼10월 15일) 전에 정비하 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중장기

kkh@sisailbo.com

율은 14.6%에서 13.6%로 줄었지 만, 두 가지 모두에 중독된 청소 년은 3.5%에서 3.8%로 소폭 상승 했다. 위험군 중 인터넷 중독은 11만 5243명, 스마트폰 중독은 13만 8385명으로 조사됐다. 학년별로 보면 인터넷 중독 위 험군은 초4 2만8738명, 중1 4만5 천명, 고1 4만1505명으로 집계됐 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초4 2만822명, 중1 4만6541명, 고1 7 만1022명이었다. 위험군은 중독 정도에 따라 ‘위 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으 로 나뉜다.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일상생 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이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위험사용자군’은

인터넷 1만229명, 스마트폰 1만 5731명 등 모두 2만5960명(1.8%) 이었다. 나머지는 사용시간이 점점 늘 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 어 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1은 인터 넷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가 각각 4만1858명에서 4만1505명, 8만3570명에서 7만1022명으로 감소했다. 중1은 인터넷 중독은 4만588명 에서 4만5천명으로 늘었지만, 스 마트폰 중독은 5만1610명에서 4 만6541명으로 줄었다. 반면, 초4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모두 각각 2만3483명에서 2만8738명, 1만6735명에서 2만 822명으로 늘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 알선 단골 위주 영업 ‘오피협회’ 회장 3년 수사 끝 기소 경기 수원지역 오피스텔 방 20 여 곳을 임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알선을 한 실제 업주가 3년 만에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 종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로 업주 이모(34)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1 년여간 수원 권선구와 팔달구 오 피스텔 방 21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2억여원 상당의 부당수익 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 하려고 바지사장 6명을 내세웠으

며 지난 3년간 바지사장들이 단속 돼 처벌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규모 성 매매 업소가 성행중’이라는 첩보 를 입수한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 조사, 성매매 알선 장소인 오피스 텔 임대차 계약이 이씨와 김씨 명 의로 된 사실 등 이씨 등이 실업주 라는 점을 3년만에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성 매매 알선으로 얻은 불법 범죄 수익 2억원을 끝까지 추적해 모 두 추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XX대 합격’ 과대광고 학원 과태료 폭탄 서울시교육청은 강남 등지의 학원과 교습소들 가운데 노골적 인 진학 홍보물을 개시하거나 선 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곳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4월 26~29일 서울 지 역에 24명의공무원을 투입해 60 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 중에 1개 학원에 교습정지 7

일, 27곳에 대해서는 벌점과100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들은 ‘중 등심화반→고1 과학을 학습하는 반’ 등의 광고물로 선행학습을 유 발하거나, ‘XX대 합격’ 등 광고 현 수막에 학생 이름과 출신 고교, 합 격 대학명을 게시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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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이코노미 이코노미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증권사 vs 은행’ 총성없는 수수료 ‘錢쟁’ 불붙나 입맛 따라 고르는 만능 통장 ISA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판매가 시작됐다.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 적 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 택을 누릴 수 있다. 1%대 저금리 시대에 분명 매력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엄연히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19개 증권사와 14개 은 행 등 총 33개 금융회사들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 판매에 들어갔다.ISA는 운용권을 금융사에 맡기는 일임형 ISA와 고객 스스로 자산을 선택해 투자하는 신 탁형으로 출시된다.

● 일임형 年수수료 0.1~0.7%, 신탁형 年수수료 0~0.3% 예상 하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증권업계가 일임형 상품의 수수료를 대폭 낮출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ISA 판매와 동시에 각 사의 수수료와 포트폴리 오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수료 내 리기 경쟁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수수료를 공개한 것은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 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네 곳이다. 나머지 증권 사들은 확정은 했으나 밝히길 꺼려하거나, 아직 확정 짓지 못 한 곳이 대부분이다. 일부 증권사는 일임형 ISA에 대한 허가를 늦게 받아 이달 출시하지 않는 곳도 있다. 먼저 NH투자증권은 일임형 ISA 수수료를 연 0.1~0.5%로

확정했다. 다른 금융 상품들에 부과됐던 수수료에 비해 적게 는 5분의 1, 많게는 15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증권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국내 주식형 펀드 연 0.5~1.0%, 성과 보수 등을 포함한 랩어카운트 연 1.0~1.5%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의 경우에는 일임형 연 0.2~0.6%, 신탁형 연 0.2%로 정했다. NH투자증권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일 반 금융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일임형 수수료를 연 0.2~0.6%(고위험 0.6%, 중위험 0.4%, 저위험 0.2%)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임형 ISA 수수료를 연 0.3~0.5%(적극 투자형 0.5%, 위험중립형 0.4%, 안정추구형 0.3%)로 확정 지었다. 이와 달리 아직까지 수수료를 확정짓지 못한 곳은 미래에

증권사들 수수료 내리기 경쟁 기정사실화 고수익엔 ‘일임형’ 안전성 중시땐 ‘신탁형’ 자신의 투자 목적·방법 등 신중히 따져야 셋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유 진투자증권 등이다. 미래에셋이나 대우증권은 10~11일 사이 확정을 짓기로 했 다. 현대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유진투자증권 역시 아직까 지 내부적으로 수수료에 대해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삼성증권은 일임형 수수료를 0.6~1.0%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못했다.

HMC투자증권, 동부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수수료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데 난 색을 표하고 있다.

HMC투자증권은 수수료에 대해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입 장을 내비치고 있다. 시행 당일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동부증권도 내부에서 수수료를 책정해 금감원 측에 제출했 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애초 지난 14일에 시행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바로 이베스 트투자증권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서 금융위에 서 신탁형 ISA에 대해 허가를 내줬지만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준비를 늦게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상황을 지켜보는 동시 준비 과 정을 거쳐 올 6월쯤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품 분류별로 운용수수료는 다른 은행 예금을 편입할 경 우엔 연 0.1%로 은행별 수수료가 동일하며 펀드 수수료는 연 0.1~0.3%. 주가연계증권(ELS) 수수료는 연 0.5~0.8%로 큰 차이가 없다. 시중은행들은 상품 운용수수료 외에 별도의 ISA 계좌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 고수익 추구하면 ‘일임형’, 안전성 중시하면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땐 일임형과 신탁형 중에 선택해야 한다. 일임형의 경우 금융사가 사전에 준비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고, 포트폴리오의 상품 편입 및 교체를 금융사 에 위탁하는 방식의 ISA를 말한다. 그에 반해 신탁형 ISA는 개개인이 직접 투자에 대해 결정하 고 그 상품들을 담아 운용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금융사의 자문은 받을 수 있지만 상품의 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따라 일임형과 신탁형 두 종류를 모두 출시하 는 곳도 있지만, 둘 중의 하나만 출시하는 곳도 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ISA 계좌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목 및 수 량까지 모두 지정하는 ISA계좌를 말한다. 금융사의 모델 포트 폴리오가 없으며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두 투자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금융상품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선택 해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의 전문성이 떨어져 수 익이 나빠질 수 있다. 상품의 구성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므로 바쁜 직장인 들의 경우 변화되는 시장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그러나 신탁형은 일임형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이 있다. 따라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 단순 비과 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형 ISA를 통해 안전한 예금 상 품 위주의 편입도 해볼 만하다. 신탁형 ISA에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상품과 펀드 중에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보수 를 책정하는 A클래스가 가능하며, 이 밖에 일반 공모 ELS 및 파생결합증권(DLS) 등도 담을 수 있다. 일임형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종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금융회사에서 투자환경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며 대신 운용해 주기 때문에 주식형펀드 등을 담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서류 하나만 내고 손쉽게 가 입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 용하면서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 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뿐만 아니라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 하)이면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가입기간도 3 년으로 짧아진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는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인 15.4%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기존 금융상품에서 수익 500만원이 발생하면 세금만 77만 원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세금이 29만7천원으로 줄어든 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과세 범위가 적어 효과가 미비할 것 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에 서류 1 개만 제출하면 ISA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나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 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만 내면 된다. 다만 서민형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추가 로 내야 한다. 김상호 기자 ks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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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6년5월 3월 7일 4월23일 5일 월요일 화요일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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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같은 상상이 현실로 ‘성큼’… 스마트홈 ‘끝없는 진화’ 명절 연휴 도둑이 침입하면 자동으로 경비요원과 집주인에게 알려주거나, 노 인들이 집의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보호자 에게 알려주는 기능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집안의 모든 집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원격에서 조정하는 스마트홈이 빠르게 발전한 결과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들이 빠른 통신 속도와 제품개 발에 힘입어 우리 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들이 새로 운 먹을거리로 사물인터넷(IoT)에 경쟁 적으로 뛰어들면서 가정용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 스 마트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집안 물건이 급증한다는 얘기다.

KT는 최근 ‘가정용 사물인터넷 서비 스 설명회’를 열고 올해 30여종의 홈 IoT 서비스를 선보이고, 관련 기기를 5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 국내 IoT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는 홈 IoT 서비스는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목표도 밝혔다.

KT는 대부분 가정이 가진 텔레비전을 출시됐다. KT가 IoT와 IPTV를 접목해 서비 IoT 서비스 확산의 매개체로 삼았다. 자 스를 차별화하려는 것도 그래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업계에서 사 IPTV(인터넷TV) 서비스인 ‘올레tv’ 가 입자 663만명을 활용해 IoT 서비스를 널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 보급하 작 년 10 겠 다 는 계 SKT, 연내 스마트홈 기기 100개 출시 월 금고 제작 획이다. 업체와 스마 KT는 우 LGU+ 홈 IoT 가입자 20만가구 확보 트 금고를 출 선 실내 자 KT, 2018년 국내 IoT시장 1위 목표 시하기로 하 전거와 골 는 등 ‘스마 프 퍼팅기 트홈’ 브랜드 를 IPTV와 연결했다. TV 화면을 보면서 로 사업 영역을 넓혀온 SK텔레콤은 최 실감나게 자전거를 타거나 골프를 연습 근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회사 등과 손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과 재미를 키워 을 잡았다. 드로 한 서비스다. 특히 지난달 18일 현대건설과 양해각 KT는 아울러 IPTV를 틀어놓고 헬스 트 서를 체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통합 레이너 숀리의 운동 시범을 따라하면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했다. 이 명, 난방, 가전제품을 전부 스마트폰에 용자의 심박수 등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효과적인 운동을 제안한다.

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50개 이상

한-불 수교 130주년 문화유산 전시분야 공식인증사업 라스코 동굴벽화와 함께하는 2016 광명동굴 방문의 해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2016. 4. 16. ~ 9. 4. 주최/주관 후

원

제휴사와 협력해 스마트홈 연동기기를 10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홈 IoT 서비스와 홈 폐 쇄회로(CC)TV로 20만 가구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통신 3사 중 가장 적극적인 소비자 마케팅을 펼치면서 유일하게 가 입자 수를 공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ADT캡스, 게 이트맨 등과 제휴해 ‘IoT 캡스’를 출시했 다. 집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스마트폰으 로 경보를 울리고 경비요원을 즉시 출동 시키는 보안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제휴해 12시간 이상 아무도 냉장고 문을 열지 않으면 미리 등록해둔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연락해주는 ‘노 인돌봄 IoT 냉장고’도 이날 출시했다. 과거에도 냉장고 대신 TV로 비슷한 기 능을 구현한 서비스가 있었다. 다만, LG 전자 계열사인 LG유플러스가 LG전자가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 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속옷전문기업 좋은 사람들의 스포츠 퍼포먼스 베이스레이어 브랜드 ‘바디기어’는 최근 서울 조선호텔에서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적용한 스마트 스포츠웨어 ‘기어비트S’를 선보였다. 기어비트S는 휴대폰 어플로 심 사진=연합뉴스 박수, 체온,운동량 등을 체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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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16년 5월 4월 23일 19일 월요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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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곳만 몰린다… 청약시장 ‘쏠림현상’ 심화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다. 청약 인기지역은 여전히 1순위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고 있는가 하면 비인기지역은 수도권에서도 미달 이 속출하고 있다. 돈 되는 곳에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져 총선 이후 분 양 물량이 확대되면 비인기지역 에서는 미분양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대구는 수만명 몰리고 수도권은 미달… “쏠림 심화”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국 15개 아 파트 단지에서 청약을 진행한 가운데 33.3%인 5곳이 1순위에서 마감된 반면 절반에 가까운 46.7%가 순위내 모집 가 구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됐다. 지난달에는 총 56개 단지가 청약을 받 은 가운데 절반이 넘는(51.8%) 29개 단 지가 1순위에서 마감되고, 25%인 14개 단지가 미달된 것과 비교하면 그다지 좋 지 않은 흐름이다. 일단 인기 단지에는 쏠림 현상이 두드 러진다. 지난 7일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부산 연산구 ‘연산 더샵’은 특별공급을 제외

한 375가구 모집에 부산 1순위에서만 8 만6206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229.9대 1로 마감됐다. 올해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청약자가 몰린 것이다. 부산 1순위에서 마감되면 서 집계에 포함하지 않은 기타지역 청약 자들도 3283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9㎡ 141가구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는 총 483가구 일 반분양에 대구 1순위에서만 3만3612명 이 몰리며 평균 69.6대 1의 경쟁률로 마 감됐다. 이날 부산 연산 더샵과 대구 범어 센 트럴 푸르지오 2개 단지에 몰린 청약 자수는 약 9만명이다. 4월 들어 청약시 장에 몰린 약 13만명(2순위 포함)중 약

관심을 모았으나 2순위에서도 대거 미 달됐다. 이천시 대월면 신원아침도시, 인천시 간석동 삼마 TOP-Class, 포항시 남구 신문덕 코아루 등, 목포시 용해동 센트 럴팰리체 등도 모두 모집가구 수를 채우 지 못했다. ●총선 이후 4∼5월 분양만 12만가구… 미분양 무덤 되나 건설업계는 총선 이후 미뤄 뒀던 새 아파트 분양물량을 대 거 쏟아낼 태세다. 4월 총선을 피해 분양을 앞당긴 경우보다 늦춘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 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8천여 가구에 그쳤지만 총선 이후 이달 말까지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4만3천여가구로 4월에만 총 6만1천여가구의 공급이 대 기 중이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는 5월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초 5월에 예정된 분양물량만 해도 5만7천여가구에 달해 4∼5월에만 무려 11만9천가구가량이 분양될 전망이다. 지난 1∼3월 석 달간 분양된 물량은 절반 정도인 5만5849가구였다.

4월 분양 아파트 절반이 미달… 1순위 마감은 33% 그쳐 부산·대구 경쟁률 후끈 vs 수도권·비인기지역은 미달 속출 총선 이후 5월까지 12만가구 분양대기… “업계 속도조절 해야” 에는 5만5941명이 접수해 396.7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청 인근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역세권인 데다 분양 가도 낮은 편이어서 청약자들이 대거 몰 렸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청약 열풍이 불면서 부산지역 사람들은 가구당 보유한 청약통장이 기 본 4∼5개는 족히 된다”며 “실수요자들 도 있지만 상당수는 전매차익을 노린 투 자수요”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역시 7일에 분양한 대구

70%가 두 단지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비해 서울, 수도권에서는 1순위 마감에 실패하거나 미달한 경우가 많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 동에서 분양한 홍제원 아이파크는 서울 도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였지만 중대 형에서 15가구가 1순위에서 미달돼 2순 위에서 마감됐다. 중소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정이 더 나쁘다. 라온건설이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에서 5개 블록으로 나눠 청약을 받은 라 온프라이빗은 2천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전문가들 사이에는 청약 양극화가 심 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미분양을 우려하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급이 많았던 지방 일부 지역에 서는 이미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분양권 거래도 뚝 끊긴 상태다. 한 분양대행사 대표는 “부산·대구 등 지난해까지 청약시장을 견인하던 지방 일부는 투자수요들이 여전히 몰리고 있 지만 체감 분위기상 작년만큼 뜨겁지는 않다”며 “신규 분양아파트는 여신심사

강화 등에서 제외돼 일부 반사이익이 기 대되지만 청약률이 높더라도 100% 계 약까지 연결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총선 이후 분양이 집중되면 인기지역 의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일부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수 있 다”며 “청약자들도 신중히 접근하고, 건 설사들도 지역에 따라 공급 시기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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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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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016년 5월 월요일 3월 8일 4월 23일 5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백화점 명품과 화장품 매출이 늘고 있다. 같은 상품이라면 보통 백화점 명품 가격이 면세점보다 비싸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감소)하면서 달러로 표시된 면세점 가격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화장품 ‘수입장벽’ 움직임…K-뷰티에 적신호 켜졌다 중국 정부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 지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규제 강화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이고 있 는 국내 업계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을 둘러 싼 한중 갈등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중 국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계에 따 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화장품 위생 감 독 조례 수정을 통해 미백 화장품을 비특 수에서 특수 화장품으로 재분류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비특 수(등록제), 특수(심사허가제)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비특수 화장품은 위생 허가 소요 기간이 7개월, 특수 화장품은 11개월 가량이다. 비특수에서 특수 화 장품으로 재분류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 생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졌음을 의미 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비특수 화장품인 주 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서도 특수 화장품

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미 중국 정부가 주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 여러 사항을 까다롭게 요 구하고 있어 조만간 특수 화장품으로 분 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내 유통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중국 내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 (직구)를 할 경우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

KTR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류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 면서 현재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 유율은 9∼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중국 내 국가별 화장품 선호 도는 한국 23%, 일본 21%, 프랑스 19%, 미국 7%, 기타 29% 등으로 한국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관계 악화땐 ‘직격탄’ 우려도 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 작용 발목 지만 향후에는 직구 등 온라인 판매에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뷰티산업팀장은 중국 정부의 규 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 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국 화장품을 견제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 기업이 강 점을 지닌 주름 개선, 미백 제품에 까다로 운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 장품을 겨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014년 화장품 수출 실적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약 6414억원(5억3360만달 러)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수출액 가 운데 3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국가 전체 비중 으로 보면 60%가 넘는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국 내 기업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진 편이지 만 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 이 반대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 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듯한 분위기

도 우려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문화되지 않은 수 단들을 이용해서라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는 우려가 늘 있다”며 “요즘 같은 사드 갈등 국면에서는 특히나 걱정이 많이 된 다”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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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월요일 3일 4월 23일 20일화요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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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 영화같다”… 천재의 일상에 숨겨진 12가지 ‘트럼보’ 실제 천재 작가의 놀라운 실화 공개 할리우드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천재 작가의 일상이 공개됐다. 할리우드의 역사를 바꾼 실화로 통쾌한 반 전과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 ‘트럼보’(원제: TRUMBO, 감독: 제이 로치, 출연: 브라이언 크랜 스톤, 헬렌 미렌, 다이안 레인, 엘르 패닝)가 실화 와 영화 속에 숨겨진 12가지 놀라운 비하인드 스 토리를 밝힌 것. ◆전설적인 천재 각본가 ‘달튼 트럼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달튼 트럼보는 20대 때 생 계를 위해 빵집에서 일하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 으로 신문과 잡지에 기고를 시작했고, 뛰어난 이 야기꾼의 재능을 발휘해 결국 할리우드에서 가 장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린 시절 겪은 어려운 생활을 기억하며 특권과 불평 등에 맞서 노동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부조리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11개의 가짜 이름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던 트럼보 는 정치 스캔들에 휘말려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작품 활동을 금지당한다. 그로 인해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에 드먼드 H. 노스, 이안 맥켈 란 헌터, 휴고 버 틀러, 펠릭스 루츠켄돌프, 존 애봇, 로

버트 리치 등 11개의 가명으로 활동했다. 그럼에 도 그는 천재적인 이야기꾼답게 재능을 발휘하 며 가명으로 쓴 ‘로마의 휴일’, ‘브레이브 원’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두 차례나 수상했다.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 1943년 당시 미국에는 공산주의자를 탄압하 는 이른바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었다. 이는 황 금기를 맞이하고 있던 미국 영화계에도 큰 악 영향을 끼쳤고, 트럼보를 비롯한 동료 작가들 은 반미활동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거부해 블 랙리스트에 올라 작품 활동이 금지되었다. ‘할리 우드 10’으로 불린 이들은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 고, 출소 이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 을 겪었다. ◆ ‘로마의 휴일’의 탄생 비화 최고의 고전 명작으로 회자되는 ‘로마의 휴일’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자신의 이름 으로 작품을 계약할 수 없었던 트럼 보가 동료 각본가인 이안 맥켈란 헌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작품이다. 그 덕분에 차질 없이 제작이 진행 된 ‘로마의 휴일’은 그 해 세계적 인 인기를 누린 것은 물론, 제26 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각본 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과시했 다. ◆ 40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간 오 스카 트로피 1954년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 식에서 ‘로마의 휴일’의 각본상 트로피는 이름을 빌려준 이안 멕 켈란 헌터에게 수여됐다. 그러다 ‘로마의 휴일’이 개봉하고 40년 이 지난 1993년, 트럼보가 세상

을 떠난 지 17년 되는 해가 되어서야 아내인 ‘클 레오 트럼보’가 오스카 트로피를 대리 수상했다. 이 이야기는 MBC 인기 프로그램 ‘서프라이즈’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트럼보’의 각본을 쓴 ‘존 맥나마라’ ‘트럼보’의 각본을 맡은 존 맥나마라는 과거 트 럼보의 동료 작가였던 이안 맥켈란 헌터에게 시 나리오 작법을 배웠다. 헌터에게 트럼보의 이야 기를 처음 들은 그는 “헌터에게 ‘로마의 휴일’ 각 본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고 이야기했더니, 자 신이 각본을 쓴 게 아니라 달튼 트럼보가 썼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트럼보의 이야기를 듣 고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고, 이를 영화화하기로 결심했다. ◆트럼보의 딸 니콜라 & 미치 자매의 제작 참여 제작진은 영화를 준비하면서 트럼보의 두 딸, 니콜라 트럼보와 미치 트럼보에게 조언을 구했 다. 두 사람은 이야기의 흐름과 캐릭터에 대해 상 세하게 지적하면서 실제 사건과의 연계성을 높 이고 각본의 완성도를 개선해나갔다. 특히 니콜 라는 신문에 아버지 트럼보에 관한 에세이를 기 고하며 작가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트럼보가 가 정에서 어떤 아버지였는지 알리며 영화 속 캐릭 터를 보다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고, 다양 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이야기를 풍부하 게 만들었다. ◆브라이언 크랜스톤과 트럼보의 놀라운 싱크로율 인기 미드 ‘브레이킹 배드’에서 가족들을 위해 마약을 만드는 화학 교사 역할로 에미상 남우주 연상을 네 차례나 수상한 명품 배우 브라이언 크 랜스톤이 트럼보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크랜스 톤은 트럼보의 실제 딸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 누고, 트럼보가 쓴 작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등 캐릭터 분석에 공을 들여 완벽한 싱크로율을 만들어냈다. 크랜스톤은 미국 아카데미, 영국 아 카데미, 골든 글로브 등 수많은 영화제에서 남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트럼보의 기이한 습관 트럼보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생계를 유 지하기 위해 할리우드의 B급 영화 제작자인 ‘킹 브라더스’에게 가명으로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가명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굉장히 낮은 원고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 20시 간 동안 시나리오를 썼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 고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 홀로 욕조에 들어가 글 쓰는 것을 선호하는 기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 고, 이는 실제 동상으로 만들어져 전시되고 있다. ◆트럼보의 천적, 가십 칼럼니스트 ‘헤다 호퍼’ 배우 출신 가십 칼럼니스트 헤다 호퍼는 자신 의 칼럼에 꾸준히 할리우드 내 공산주의자를 비 난하는 글을 실어 반공산주의 분위기를 형성했 다. 특히 당시 할리우드 최고의 작가였던 트럼보 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 트럼보가 블랙리스 트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꽃과 깃 털로 장식된 화려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던 헤다 호퍼 역할을 맡은 헬렌 미렌은 의 상 감독의 도움을 받아 매 장면마다 새로운 모자

를 쓰고 등장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영화에는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커크 더글라스, 존 웨인, 에드워드 G. 로빈슨 등 유명 배우들이 등장한다. 커크 더글라스는 당대 최고 의 인기를 누린 배우 겸 제작자로 ‘스파르타쿠스’ 의 주연/제작을 맡아 트럼보가 자신의 이름을 되 찾는 것을 돕는다. 미국 영화 역사에서 상징적인 배우였던 존 웨인은 트럼보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할리우드에서 공산 주의 동조자들을 수색하는 일을 주도했다. 에드 워드 G. 로빈슨은 공산당원들과 친분이 있을 뿐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반미활동 조사위원 회(HUAC)에 네 차례나 소환되었다. ◆트럼보가 시나리오를 제공한 제작사 ‘킹 브라더스’ 트럼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생계가 곤란해지 자 찾아간 킹 브라더스는 1940~50년대에 할리 우드에서 B급 영화를 주로 제작하던 곳이었다. 킹 브라더스는 트럼보를 비롯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의 완성도 높은 각본들을 싼 값에 받 아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트럼

보가 가명으로 쓴 ‘브레이브 원’이 아카데미 각본 상을 받는 파란을 일으켰고, 블랙리스트 작가들 이 할리우드에 복귀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명품 배우 존 굿맨이 ‘프랭크 킹’ 역할을 맡아 사 이다처럼 시원한 매력을 뽐낸다. 한편 ‘트럼보’는 할리우드 최고의 몸값을 자랑 하는 스타 작가 달튼 트럼보가 블랙리스트에 오 르게 되자 가짜 이름으로 재능을 팔아 두 번의 아 카데미를 수상하며 할리우드를 발칵 뒤집은 실 화를 그린 작품으로, 인기 미드 ‘브레이킹 배드’ 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네 차례나 수상한 할리 우드의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 브라이언 크랜스 톤이 할리우드 최고의 작가 ‘트럼보’로 완벽 변신 해 열연을 선보인 영화다. 신념과 정의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와 함께 할 리우드 황금기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영상과 흥 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 허를 찌르는 유머까지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뜨거 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트럼보’는 절찬 상영 중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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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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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태안군 ‘행복한 군민되기 운동’ 결실 관내 기업 직원 전입 적극 독려 인구 1년 4개월 만에 1479명 증가 충남 태안군이 민선6기 들어 추 진 중인 ‘행복한 태안군민 되기 운 동’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체를 대 상으로 관내 전입 현장접수를 지 원하는 등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 다. 군에 따르면, 태안읍은 19일부 터 이틀간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직 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추 진하는 등 지난 4월부터 관내 기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전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말 2만 7337명,

지난해 말 2만 8715명이었던 태 안읍 인구는 올해 4월 말 현재 2 만 8816명으로 4개월 만에 101명, 1년 4개월 만에 1,479명이 증가했 으며 이는 최근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 세로 돌아선 점을 감안하면 이례 적인 인구 증가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간 총 153명이 한국서부발전(주), 태 안발전본부, 태안건설본부에서 전 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전 입 독려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융화를 위

해 힘쓰고 있는 태안군 소재 기업 들도 최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 해 전입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향 후 전입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밖에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셋째 200만원 등 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 기업체 거주 임직원들에 게 생활용품 구입비 1회 5만원 을 지원하고 전입세대에 1인당 1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 며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전입률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에 나서기로 하고 내달 중 원북면 등 각지의 기 업을 방문해 관내전입 현장 접수 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 서는 한편, 문화·교육·체육·의료 분야의 정주환경 조성에 앞장서 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 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미전입 자가 태안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행복 한 군민되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 고자 한다”며 “관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나서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부산역 광장 금연구역 지정 추진 사람들은 역한 담배 냄새에 얼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광장 굴을 찌푸리기 일쑤다.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동구는 최근 역 광장을 금연 전망이다.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 하루 수만명이 오가는 부산역 이 잇따르자 동구청 자체 조례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를 제정해 광장 일부 지역을 금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부산 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역 광장은 지적도상 도로여서 추진한다. 관련법상 금연구역 대상에서 동시에 흡연 제외됐다. 자를 위한 구역 부산시와 동 지적도상 도로… 거리 곳곳 담배냄새 ‘눈살’ 도 별도 마련해 구는 부산역 부산동구, 잇단 민원에 자체 조례 제정 발의 편의시설을 갖 광장이 현행 출 계획이다. 법상 금연구 부산 동구 관계자는 “부산역 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 은 관광객과 외국인이 많이 찾 만 부산의 관문인 점과 비흡 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역 광장은 지적도 는 부산의 관문인 만큼 금연구 연자의 지정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상 도로여서 금연구역 대상에 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 가 많다”며 “타 지역 사례, 현장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 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부산역 광장 상징 조사 등 기초조사를 벌여 조만 혔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 물 주변, 나무 아래 벤치 등 곳 간 관련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 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버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라고 말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스정류소, 하천구역의 보행로 들로 붐비고 이 일대를 지나는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2018년께 마무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축 윤곽 이달 말 승인 여부 결정 충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 주가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1개 이전 대상 기관 중 입주 일 정이 정해지지 않았던 유일한 기관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청 사 이전 계획이 조만간 확정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과학기 술기획평가원은 예산 부족으로 건물을 빌려 입주하는 방안을 검 토했으나 최근 신축 이전하는 것 으로 계획을 바꿨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이전·도시·환경위원회 는 이달 말까지 이 계획 승인 여부 를 결정한다.

이 계획상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은 306억8천만원을 투입, 내년 말 까지 1만3775㎡의 부지에 연면적 1만4266㎡의 청사를 짓는다. 신축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나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8년 상 반기 새 청사에 입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충북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3년 12월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2014 년 국가기술표준원·정보통신정책 연구원·한국소비자원·한국고용정 보원이 입주를 마쳤다. 작년에는 법무연수원과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이 입주했고,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이 오는 10월, 한국교육개발조정원이 내년 2월 이전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다음 달 착공 예정이어서 과학기술기획평 가원 신축 계획이 확정되면 이 두 기관은 2018년 상반기 나란히 충 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게 된다. 충북혁신도시 관리본부 관계 자는 “당초 건물을 임대하려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규모를 줄이더라도 청사 신축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공공기관 입 주가 마무리되면 혁신도시가 신 도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창포물에 머리 감고 악운 씻어내요”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강릉단오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강릉단오제 in 광화문’에서 관계자들이 단오의 세시풍습인 창포 머리 감기 시연을 하 사진=연합뉴스 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천 년 축제 ‘강릉단오제’는 오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강릉 남대천변 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 적조 선제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올해 조기발생 예상… 6월 15일까지 사전준비 완료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복구지원 요령’ 개정 건의 경남도는 매년 여름 발생해 양식어장에 피 해를 주는 적조가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사전준비를 완료하는 등 선제대응으로 적조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예년보다 빠른 지난 2월 적조 조기출현과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10가 지 사전대응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등 피해 예 방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사전대응전략으로는 적조 접근 시 안 전해역 이동, 적조피해 발생 전 방류를 위한 사전 질병검사, 적조구제물질 확보 및 방제장 비 보수·보강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로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적조 조기 출현에 대비해 사전대 응전략에 따른 모든 준비를 오는 6월 15일까 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 다. 이미 지난 2월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조발생 사전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은 적조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피해원 인을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어업재해 피 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개정을 건의 했다.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기간 을 당초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이동종묘입식신고센 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어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 령’ 개선과 입식신고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명동 노점상 실명제 도입 ‘도로점용 허가’로 합법화… ‘1인 1노점’ 난립 방지 서울 명동 노점상에 다음 달부 터 ‘실명제’가 본격 도입된다. 노 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 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서울 중구는 내달부터 명동 거 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 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 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 을 계속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노점으

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 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 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 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 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노점은 1 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

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은 실명제 등록 을 한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실명제 도입에 앞서 구가 한 실 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명동에 는 약 350대의 노점이 영업 중이 다. 노점들은 자율적으로 ‘이틀 일 하고, 하루 쉬는’ 식의 ‘3부제’ 방 식으로 영업하면서 노점이 난립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 존 ‘3부제’를 ‘2부제’로 전환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2 부제’가 적용되면 명동 노점의 20%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가 나 타날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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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적불부합토지 정리 ‘시동’

비리 난무한 아파트 분쟁 인천시가 적극 개입

강화군, 경계분쟁 따른 주민 갈등 감소 토지가치 상승 전망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투 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 트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다수인(집단) 민원 발 생 및 분쟁 중인 아파트 4개 단지 를 선정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변 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및 공무 원 등 총 9명으로 민·관 합동점검 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상반기 점검은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점검 은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관리운영

인천시 강화군은 전국에서 최 초로 10여 필지 내외의 소규모로 분포된 지적불부합 토지 약 100 여개소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별법”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착수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강화군의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되 면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지적측량이 제한되고 주민의 재 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주민 간 갈등이 잦았던 토지 관련 민원이 해소된다. 이에 따라 주민 간 갈등 과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토지가 치는 상승할 것이 전망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 징수 목 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와 임 야도가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어 현재의 토지경계와 일 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모순점이 나타나는 등 사유재산 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측지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강화군은 1만7000여 필지를 33 개 지구로 세분화하여 연차적으 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는 지적재조사 대상에서 제 외되어 있어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사업

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민원이 빗 발치고 있었다. 군은 현 지적재조 사 사업기간이 사업장별로 2년 6 개월이 소요되고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사업에 대하 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 었다.

강화군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 하고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를 통한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 정 리를 위해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 고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규모 지적

불부합 토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 로 정리하게 되면 그동안 불분명 한 토지경계로 인해 잦았던 주민 간 갈등이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 가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군민이 행복한 강화’ 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민원 발생·분쟁 중인 4개 단지 대상으로 실태 점검 및 회계처리, 장기수선계획 및 집 행, 안전관리, 각종 공사(용역)계 약, 관리비 등의 정보공개 여부 등 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 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 육과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할 계 획이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례에 대 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 치 하되, 비리·횡령 발생사례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 이다. 아울러, 지적사항과 모범사례 는 관내 아파트에 확산·전파해 아 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한다는 전략이다.

‘각양 각색 그윽한 차의 향’ 인천시, 茶人큰잔치 대성황 제36회 차의날 기념식과 제27회 전국 차인(茶 人) 큰잔치가 지난 21일 인천종합문예회관 광장 에서 열렸다. 한국차문화협회가 마련한 행사는 유정복 인천 시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최소연 차문화협회 이 사장, 새누리당 안상수의원 등 각계 인사와 협회 전국 27개 지부 회원·가족 등 2천여 명이 참가해

한편, 시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 입주자대표 회의 등 운영분야,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에서 총 19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할 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하 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입주민 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 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 입주민 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전통 차 문 화의 계승과 보존의 노력이 윤리와 예절이 으뜸 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밀알이 될 것”이 라며 “차 문화 확산을 통해 품격과 경쟁력을 겸비 한 인천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유정복 시장은 최 이사장·이길여 가천대 총장 등과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차의 맛과 멋을 이용한 음식 117점이 출품된 ‘전국 차 음식 경연대회’는 아름다운 색깔과 감미 로운 향으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인천항 유해물질 유출사고 대비 합동훈련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 대비 재난대응기관 합동훈련이 인천해경서 주관으로 인천남 항 한일탱크터미널 돌핀부두에서 열렸다 이번 훈련은 선박에서 육상으로 이송 도중 배관 연결부위가 파손되어 톨루엔 20㎘가 해상 및 해안으로 사진=연합뉴스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됐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과정 시민의 의견 귀 기울여야”

갯벌의 중요성 알려요

인천시, 중국내륙 미교류지 관광교류 확대

내달 4일 체험행사 열려

인천관광 홍보단 파견 안후이성~구이저우성 유커 유치 마케팅

갯벌과 철새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행사가 인 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에서 열린다. 인천녹색연합은 내달 4일 영종도 남단 갯벌과 인천대 교 기념관 앞에서 ‘2016 영 종도 갯벌 철새의 날’ 행사 를 연다. 행사는 갯벌 생물종 탐사 대회와 탐조대회, 글짓기 대 회 순으로 진행된다. 갯벌·철새 사진 전시와 환 경 OX퀴즈, 에코백 만들기 등의 전시·참여부스도 운 영된다. 참가신청은 인천 녹색연합 홈페이지(www. greenincheon.org)에서 사전 접수한다.

인천시는 지난15일부터 21일까 지 중국에 인천관광 홍보단을 파 견해 중국내륙 미교류지인 안후이 성(安徽省) 벙부시(蚌埠市)부터 구 이저우성(貴州省)까지 중화권 단 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유치마케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마케팅은 인천이 펼 치고 있는 친중화권 정책의 일환 으로 최근 직항로가 개설된 구이 저우성, 안후이성 지역의 단체관 광객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섭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장을 필두로 한 인천관광 홍보단 은 6박 7일의 일정 동안 이들 지 역에서 네트워크(MOU) 구축 및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활동을 숨 가쁘게 펼쳤다, 인천관광 홍보단은 이번 일정에 서 인천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 널 등 인프라, 크루즈항을 기반으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로 한 교통의 요지와 접근성, 168 개의 아름다운 섬과 근현대사 역 사적 명소인 개항장 및 차이나타 운, 한류 드라마 명소를 비롯한 관 광자원, 9월 한류K-POP콘서트 등 을 인천의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 홍보단은 안후이성 벙부시를 방문해 여유국 부국장을 만나 관 광교류 및 우호관계 MOU를 체결 했다. 이어서, 구이저우성을 찾아 모 용 여유발전위원회 부주임(부국 장)과 여유국 관계자들을 만나 관 광교류 확대 및 우호관계를 강화 했다. 이를 통해 인천 섬 촬영관광상 품에 중국 전역의 사진작가들을 유치하고, 작가들이 촬영한 사진 을 중국과 인천에서 사진작품 전 시회를 통해 상호 홍보하기로 합 의했다. 또한, 중국 사진작가들이 사진 전시활동 인천 유치 등 특별

부평구, 주민설명회 주재

SIT교류상품 관광객을 인천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구이저우성 정 부는 인천에서 구이저우성과 중 국 사진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 적극 협 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홍보단은 현지에서 인천 관광설명회를 개최해 인천을 알 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지 여행관계 공공 기관 및 여행사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이번 방중의 최대 성과는 최 근 1개월 이내 및 1년 내 직항로 가 개설된 곳이자, 인천과의 미교 류 지역이었던 중국 구이저우성 과 안후이성 벙부시간 관광홍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천 의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이용할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19일 주 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미군기지 반환 추진상황과 국내·외 미군기 지 활용사례 및 부평미군기지 활 용 발전 방향에 대해 주민과 정보 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부 평미군기지 반환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홍미영 구청장은 “부평미 군기지 반환은 주변 굴포천 개발 및 장고갯길(부평구~서구) 개설 뿐 아니라 산곡동 통합예비군훈 련장 이전과도 연결돼 있는 부평 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이번 주민설명회 개 최를 통해 부평미군기지 반환 지 연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부 분적으로 나마 해소시키는 한편,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 해 부평미군기지 개발 방향에 대 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강화군 도시재생사업 서포터즈 ‘첫 발’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19일 강 화읍주민자치센터에서 강화군 도 시재생 서포터즈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도심 의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 서 포터즈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군은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참신 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천하고 주 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강화읍 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재생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 다. 군은 내달 21일까지 도시재생

서포터즈 5개 팀 30명을 대상으 로 개인의 역량과 서포터즈 활동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을 통해 그룹 활동과 기획서 작성 법, 팀 역할 분담, 창의력 향상, 아 이디어 도출 방법, 모바일 홍보, 도시재생 활동계획 등 실습 위주 의 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문화행사, 마을기업, 청년 몰 창업, 음식문화, 골목길 조성, 주거환경 및 경관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 서포터즈 활동 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 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 원 조직인 강화읍 현장지원센터 의 지원도 계획돼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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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균형개발로 경쟁력 있는 수원으로” 만나보았습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딱 막힌 기업 숨통 확 풀어준다 민관 전문가-기업인 시급한 애로사항 해결 실마리 모색 ‘한 뜻’ 이재율 부지사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위해 발 벗고 나서야”

도태호 수원시 제2 부시장이 이달초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수원을 균 형있는 개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도부시장은 서수원권의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도시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이와관련 고급인재의유치와 성장기반확충,일자리창출,주 거복지시책을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꼽고있다. 도부시장은 또 도시 공간 배치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동서로 나뉘어진 신.구도심의 균형있는 개발 이 큰숙제이며,군공항 이전사업 R&D사이언스파크조성등 공공기관 이전 에 따른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잘 세울것이라고 말한다.인구125만시대 수원시2030도시계획을 꼼꼼히살피고있는 도시재생전문가 도태호부시장 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들여다 본다 ●수원의 도시재생 정책을말한 를 지하차도로 연결시킬 계획 영흥공원에는 시 최초의 수목 다면? 이다. 2019년 완공되면 컨벤션 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제안대상자로 대우건설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 센터는 경기 남부지역 회의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내년에 출, 주거복지 시책을 함께 해결 설 메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국 보상이 시작된다. 2019년까지 하는 공간구조를 구상하는 것 는 모든 조성을 이 시 도시정책 마무리할 계획 의 핵심이다. 수 청사진 보다 명확한 설계로 도시계획 ‘재정립’ 이다. 원은 인구 125 집창촌 민간제안 사업 추진 융· 복합 공간으로 도태호 부시 만명 규모 대도 장은 원칙과 신 시인 점에서 밑 주민 목소리 폭넓게 듣고 현장중심 행정 실천 뢰가 바탕이 돼 그림이 되는 기 본계획이 중요하다. 도시 청사 방부 내부적으로는 대상지를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 친다면 수원의문제는 잘 풀릴 진을 보다 명확히 설계하기 위 압축한 상태다. 갈등요소가 있어 아직 발표하 것 이라고 말하고 현장 민원에 해 ‘수원시 2030 도시계획’을 꼼 꼼히 들여다보고 다시 짤 계획 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전 후 적극적 이고 능동적 으로 대처 보지가 발표되면 이전지역 주 해 민원가능 여부를 빨리 검토 이다. ●주요 현안사업을 소개한다면. 민들과 협의체 만들어 지원시 하는 식의 문제해결방식으로 해법을 찾아 나갈 것 이라고 말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영 책 마련할 계획이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관련해 한다. 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군 공항 이전 사업, 수원역 성매매 서는 수원에 그런 곳(성매매집 그를위해 그는 100일동안 발 결지)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 로뛰는 정책현장을 만들어 나 집결지 정비사업, 등이 있다. 컨벤션센터는 6월께 사업자 실에 놀랐다. 그곳은 수원의 관 갔다. 주민의견을 폭넓게 경청 결정 후 7월 착공을 목표로 하 문이자 교통 요충지다. 하고 현장중심의 거버넌스 행 민간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 정을 실천 하려고 노력한다고 고 있다. 센터 옆 지원용지에는 백화점, 호텔, 수족관이 들어선 진해 상업·문화·주거 등의 융·복 힘줘 말한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다. 도청 신청사와 컨벤션센터 합 공간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 해소 민관 전문가 현장컨설 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컨설팅은 규제로 고통 받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관 전 문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 결방안을 찾는 경기도의 대표적 인 현장행정제도다. 경기도는 20일 고양시 개발제 한구역 내 제빵전문기업에서 이 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 로 이재석 도의원(고양시), 안태 진 한경대 교수, 이상헌 고양 기업 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문가, 고 양·김포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규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고양 시, 김포시 등 관련기관과 기업인 간에 규제로 인해 공장증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 항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이날 현장컨설팅에서 건의된 2 개 중소기업은 각각 개발제한구 역 및 관리지역 내 입지하고 있으 나 규제도입 이전에 설립된 기존 공장들이다.

A업체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공장 증축과 시설부지 내 비산먼 지발생을 막기 위한 토지 포장조 차 할 수 없어 식품위생기준을 충 족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쳐해 있다. 김포시 B업체는 국내시장 은 물론 수출까지 지속적인 성장 을 하고 있어 제조시설의 증축이 시급하나 용도지역 규제로 중축 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그동안 지자체 및 전문가 들과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 를 통해 현행 제도와 관계법령 범 위 안에서 가능한 공장증축의 해 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날 현장 컨설팅에서 제도 입안기관(고양·

김포시), 심의기관(경기도)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 문제 해 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규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기 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공 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규제는 양파처럼 한 꺼풀 벗기면 또 한 꺼풀이 나와 서 해결이 쉽지 않은 반면에, 기 업은 투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 다.”며 “현장컨설팅에서 규제 관 련 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 제해결을 위해 원스톱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해야만 지역경제활성 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주민등록 사실조사 김포시, 24일부터 김포시는 24일부터 6월 27일까 지 35일간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위해 매분기 진 행되고 있다. 이번 사실 조사에서는 1분기 일 제정리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 과, 직권조치 요청 세대의 사실조 사(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 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 ), 무단 전출자와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 자로 인지된 세대,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 각 읍·면·동에서는 각 지역 통· 리장과 협조해 사실조사를 실시 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 할 예정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천시, 30일까지 신청

그들도 우리 가족·이웃입니다

일상 벗어나 자연과 함께

마킹해 체계적인 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했던 경기도 의회 권태진의원은 “김포시 통 진읍도 광명시처럼 체계적인 복 지 조직과 복지협의체 구성을 통 해 민·관이 함께 안전망 만들어 성숙한 읍면동복지협의체를 추 진하기 바란다”며, “철2사랑회를 조직하고 운영한 사람으로서 벤 치마킹을 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 다”고 밝혔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남양주시, 웰빙 걷기대회

안양시 ‘감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만들기’ 캠페인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 들기 캠페인이 지난 19일 범계역 일대에서 펼쳐졌다.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불특정 다수인들을 수 시로 응대하며 친절함을 보여야 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한다. 안양시와 안양시노사민정협의 회가 주관한 이날 캠페인에는 노 사민정실무협의회와 지역 노동조 합위원장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반말하지 않기 △인 사하며 전화 끊기 △계산대에서 카드나 현금 공손히 제시하기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와 마음가짐을 당부하는 유인물

포천시는 농산물GAP인증 확 산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시정을 추진해 오고 있 다. 이와 관련 GAP인증을 실천하 고 있는 우수 농가를 발굴해 모 범사례에 대한 지역 간 벤치마킹 을 유도하고 홍보 및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등 GAP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포천시 농 정과로 오는 30일까지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6월중 지자체 예선결과 30건을 선정하고, 7월 중 최종 10개 우수사례 선정해 각 항목별 심사 후 부문별 상금을 수 여 할 예정이다.

을 배포하면서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캠페인에 앞서서는 감정노동 자들의 애환을 수렴하고 이에 따 른 시의 시책을 설명하는 노사민 정실무협의회 간담회가 마련됐 다.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필운 안양시장은 감정노동자도 엄연한 사회의 한 일원이자 인격 체라며 그들을 배려하는 아름다 운 사회를 만드는데 시가 밑거름 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의 안양부흥으로 추 진하는 인문도시 조성도 이와 무 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걷기연맹 도농동 걷 기지회는 지난 21일 걷기문화 확 산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 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제7회 도농동 웰빙 걷기대회’를 개최했 다. 행사에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 원 각 사회단체장과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걷기운동의 확산 과 함께 이웃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가족·이웃 들과 야생화 단지를 감상하면서 걷기를 즐길 수 있었고 학생들은 걸으면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전교조 전임자 해고 절차 중단하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가 전교조 전임자

해고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복한 복지실현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광명시, 복지동 사업 입소문… 김포시 방문단 벤치마킹 광명시는 지난 19일 김포시 통 진읍 복지팀장과 동(洞)복지협의 체 회장 및 자원봉사단체인 ‘한울 타리회’ 회원 8명이 전국적인 복 지사업 모델로 주목받은 시의 복 지동(洞)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 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중심동인 철산2동 의 복지현장을 방문해 복지동(洞)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 함한, 경기도의회 권태진의원의

철2사랑회 조직 및 운영과정, 철 산2동 이정환 복지위원장의 자원 발굴과정 및 우수사례에 대한 교 육에 참석했다. 김포시 통진읍의 이진유 동 (洞)복지협의체 회장은 “찾아가 는 방문상담·고용·보건·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동(洞) 6단계 안전망 제도’에 대해 한울타리회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며, “다양한 사례를 벤치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홍성군,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56개 사업에 583억 확보 목표 홍성군은 지역 핵심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일,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 보 고회를 개최하였다. 군은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가 단계별로 조성 됨에 따라 외형적으로 많은 발 전과 변화를 이루었고 인구 증 가와 더불어 지방세수가 증대 된 것은 사실이나, 재정운영에 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판단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 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신규사업 24 건 113억 원, 계 속 사 업 32건 470억원 등 총 56건 596억원 을 목표로 국비 확보를 위해 사 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등 세부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홍성군 승마장 활성화 17억원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2.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

업 12억 원 △홍성군 노인 회관 신축 10억 원 등이 있다. 또한 계속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53.6억원 △옥암 자 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 억원 △홍성 홍주읍성 보수정 비 49억원 △남당지구 연안정 비 21.8억원 등이다. 군은 앞으로 하광학 부군수 를 중심으로 중앙부처를 방문 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 향우공무원과 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 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정부예 산 편성 순기 상 6월까지가 국 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담당 공무원이 맡은 업무 에 대하여 소신과 사명감을 갖 고 도청 수부도시에 걸맞은 희 망찬 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주문 했다.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20대 국회의원들과 ‘충남 발전’ 힘 모은다 “오늘 오후 일하지 마세요” 무지시·무간섭·무보고 보장 ‘자유시간’ 운영 충남도가 제20대 지역 국회의 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충 남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 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20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제20대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마련 한 이날 간담회는 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0명, 윤종인 행정부지 사와 실·국·원·본부장 등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설명 과 지역 현안 관련 토론 등의 순으 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지자체 간 해상경계 법제화를 통 한 분쟁 예방, 지자체 권한을 침 해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협 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 용화 산업 기반 육성, 미래의 생 명공간으로서 연안·하구 생태 복원, 옛 도청사 매입 주관 부처 결정 및 매입 예산 반영, 국도 노 선 연장 및 지선 지정 등 국가 정 책 반영이 필요한 7대 과제를 설 명했다. 또 장항선 복선전철과 평택·

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서산비행 장 민항 유치, 대산∼당진 고속도 로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충남 지방합동청사 건립, 유부도 해양 생태환경 기반 조성, 내수면 친환 경 첨단 연구시설 건립, 국가어항 개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백제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20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등 31개 사업 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5조 2864억 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했다.

도 관계자는“지난해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 제를 유지, 역대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며“이번 간담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정 하나 하나를 각 국회의원에게 설명하 고 협조를 구해 충남 발전을 일궈 나아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도는 한편 지난달 총선 직후 공 약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해 공조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실국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방문, 축하의 뜻을 전하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세종시, 도시농업 활성화 세종특별자치시가 텃밭 가 꾸기, 주말농장 체험, 도시농 부교실 운영 등 도시농업 활 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 에서“도농이 공존하는 세종 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도농상 생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ㆍ추진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세종시는 신도시 인근 4개 소(금남면 영대리, 장군면 은 용리, 연서면 청라리, 전동면 청송리)에 주말농장을 조성하 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작물 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도시민들이 농작 물과 원예식물을 재배할 수 있 도록 매월 주민자치센터를 순 회하며 ‘도시농업의 매력과 가 치’ 등을 소개한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새단장’마쳐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서산 총각무 수확 한창

대대적인 정비로 시민들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중앙호수공원이 봄을 맞이해 새롭게 단장을 마쳤다.

20일 시에 따르면 그간 추진했 던 중앙호수공원 개선사업이 마 무리 됐다고 밝혔다.

2008년에 처음 개장한 중앙호 수공원은 일부 공원시설물이 노 후돼 전반적인 보수 및 정비사업 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2억3천여 만원을 투입해 전광판 앞 관찰테 크의 상판을 교체했다. 또한 공원경계에는 화살나무와 서양측백을, 공원 내에는 부패되 어 썩은 벚나무도 교체 식재했다. 아울러 바닥분수와 음악분수도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대대적인 중앙호수공원

정비로 시민들에 쾌적한 휴식공 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저수조 청소와 특허 받은 수질개선제 사 용으로 수질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내 수목에 대한 병해 충 방제와 제초, 예초 작업을 지속 적으로 실시해 아름다운 공원 환 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봄을 맞이해 서산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중앙호수공원 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며 “앞 으로도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함 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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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일대 밭에서 농민들이 총각무를 수확하고 있다.

대전시, 제8회 세계인어울림 한마당 성료 지구촌 문화공감으로 1만여명 함께 모여 외국인과 한마음 대전광역시는 지난 21일‘제8 회 세계인어울림 한마당 축제’ 가 시민과 외국인 등 1만여 명이 참 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 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세계인과 함께 하 는 글로벌 대전’ 을 주제로 시민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우 정을 나누는 소통·화합·나눔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 장애인으로 구성된‘수시아’합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의 벽을 허물었고 세계음식 및 문 화체험과 공연, 명랑운동회에 이 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추

서산시, 관광활성화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총력’ 서산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온 라인상 홍보 마케팅에 속도를 내 고 있다. 시는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업체인 이베이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 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우선 시는 G마켓과 옥션에 관광 특별홍보관을 개설했다. 관광 특별홍보관에서는 서산 의 대표 관광지와 각종 축제, 우 수 농특산물, 서산의 맛집 홍보는 물론 관광테마별 여행상품을 여 행사 협업을 통해 16%에서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서산시 여행상품을 구매하 여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해미읍 성 인근 커피숍과도 협의해 할인 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진 행으로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반 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 SNS투어단, 파워 블로거, 여행작가 등을 초청해 팸 투어를 개최하는 등 관광상품 개 발을 위한 행사도 진행 중이다. 시는 서산의 대표 관광지와 농 특산물의 온라인상 홍보 마케팅 으로 젊은층 관광객의 창출을 기 대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태안해경, 유관기관과 낚시어선 안전 캠페인 실시

서보람 기자

태안해경은 3개 기관 5명으로 이뤄진 8개조가 지정장소에서 자 체 제작한 “낚시승객 안내문” 전단 지를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전 달하고, 구명의 착용 생활화와 선 내 음주금지 등 안전과 직결된 사 항을 홍보하였다. 또한, 선장을 대상으로 △승선 자 명부 작성 시 승객의 신분증확 인, △영업구역 위반과 낚시금지 구역 조업 금지, △출·입항 미신 고 금지, △음주운항 금지, △승객 구명의 착용등과 승객을 대상으 로 △선장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대한 제시의무, △선내 음주행위 금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에 대해 홍보하였다.

boram9202@sisailbo.com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첨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한 전국 최초로 대전시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트램 미 니어처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트 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시 국제협력담당관실 관계자 는 “대전시에 2만 5천여 명의 외 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면서“이 번 행사를 디딤돌로 삼아 대전시 가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세계인이 하나 되 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키겠다.” 라고 말했다.

태안군과 서산수협 합동 대국민 안전 홍보 실시 태안해양경비안전서장은 최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안흥항 에서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을 대 상으로 안전한 낚시레저문화 정 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기온이 따 뜻해지면서 바다를 찾는 낚시객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 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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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남도, 적조 선제대응-피해 최소화한다 올해 조기발생 예상… 6월15일까지 사전준비 완료

와인 6차산업 메카 영천 인생 2모작 대비 교육 각광 영천시는 지난 19일 대구시 퇴 직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영천 시와인학교에서 인생 2모작에 대 한 교육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대구시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다 퇴직을 앞둔 예비사회 인들로, 영천시는 퇴직 후의 생활 에 보다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노 년기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와 인을 중심으로 6차산업 성공사례 설명, 와인시음, 귀농의 성공적 대 처 방법 등 영천농업이 인생 2모 작의 성공적 모델교육장으로 활 용 되고 있다. 방문객의 대부분은 1차 베이비부 머 세대(1955~1963)로 현재 퇴직하 였거나 퇴직을 앞두고 100세 시대 의 인생 2모작으로 보람되고 즐겁 게 보내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퇴직자들에게 마땅한 일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고향이 대 부분 농촌이고 농업에 대한 향수 와 애착이 있는 분들이다 이를 반 증하듯 금년들어 인생 2모작과 관 련해 영천와인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이 12회 550여명에 달한다.

경남도는 매년여름 양식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적조가 올해 는 예년보다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사 전준비를 완료하는 등 선제대응 으로 적조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을 집중키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조발생 전 망에 따르면 5월현재 수온이 평년 에 비해 0.5~1.0℃높게 형성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빠 른 7월 중순경 중·대규모의 적조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에따라 경남도는 지난 2월, 적조 조기출 현과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10가 지 사전대응전략 계획을 수립하 는 동시에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다음과 같이 주요 사 전대응전략을 세우고 적조 접근 시 안전해역 이동, 적조피해 발생

전 방류를 위한 사전 질병검사, 적 조구제물질 확보 및 방제장비 보 수·보강 등에 만전을 기해 적극적 이고 체계적으로 적조피해를 최 소화할 계획이다. ●사전 대응전략회의 개최 경남도는 적조 조기출현에 대 비해 사전대응전략에 따른 모든 준비를 오는 6월 15일까지 완료 한다는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 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국립수산 과학원,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조발생 사전 대응전략회 의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은 적 조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피해원인을 신 속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어업재 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 령’ 개정을 건의했다.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기간을 당

초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 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어업인들 의 바쁜 일상을 고려하여 그동안 어업인들이 시·군을 방문해 종묘 입식신고를 하던 것을 ‘이동종묘 입식신고센터’ 운영으로 찾아가 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 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소관인 ‘어업재 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 령’ 개선과 입식신고 기간 연장 등 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어업인 간담회 경남도는 문제점 발굴과 개선· 보완을 위해 어류양식어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지난 5월9일과 10일, 이틀간 권역 별로 개최했다. 어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적조발 생 시 사전방류 및 가두리이동 매 뉴얼 작성 및 어류양식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등을 건의했다. 경 남도는 이와 관련 사전방류와 가 두리 이동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군별로 표준화된 매 뉴얼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류양식장 구 조조정은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전 모의 훈련 및 중형황 토살포기 성능 개선 시연회 경남도는 적조발생 초기 초동 방제를 통한 적조 확산방지를 위 해 시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 방제장비와 유관기관 선박, 어업 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전 모의 훈련을 오는 7월초 개최한다. 사전 모의훈련은 실제 적조발생 과 같은 조건의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황토살포, 양식어류 사전방 류, 가두리 이동, 피해원인 조사 등 진행단계별 상황에 맞춰 적조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경상북道ㆍ영천市 청춘남녀 즐거운樂 페스티벌 영천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부부의 날) 경북도청과 영천 시청에근무하는 미혼남녀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도(경상북도), 시 (영천시), 락(즐건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영천시와 경북도 청간 선남선녀의 만남을 주선하 여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시-도간 정부 3.0 협업으 로 업무효율화를 극대화하여 신 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행되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친목다지기 레크리에이션 △명랑운동회 △체 험 프로그램(케이크 만들기) △와 인 파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 그램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알아 가는 시간을 가졌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경북도립대학, 예천 지역소재 13개 중고등학교와 업무협약 자유학기제 성공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경북도립대학교는 지난 20 일 본교 회의실에서 경북도립 대학교 김용대 총장, 예천교 육지원청 허정두 교육장, 지 역 소재 13개 중고등학교장 등 20명이 참석하여 경북도립 대학교-예천소재 중고등학교 간 자유학기제 운영활성화 및 교육기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들 은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 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직 업교육 기회 제공, 자기 주도 학 습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 지역 교육 발전을 함께 모색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자유학기 프로그램 제공, 바람직한 인 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 지원 및 교류, 올바른 진로 및 직업정보 확산을 위한 교육 적 기부 및 교류, 양 기관 협력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 지원업 무, 기타 상호 협의된 업무 등 이다. 특히 경북도립대학교는 이 번 학기동안 모든 학과가 학과 체험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사물인터 넷시스템 구성’,‘영원히 녹 슬지 않는 페인터의 꿈’등 체 험프로그램과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학생들의 호응

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할 예정이다. 경북도립대학교 김용대 총 장은“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 프로그램과 교육기 부 등을 대학이 앞장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어 기쁘다” 고 말하며“폭넓은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전문가가 되어달라” 고 당부했다. ◆지역 소재 13개 중고등학교= 감천중고등학교(교장 전태 식), 대창중학교(교장 현우택), 예천여자중학교(교장 우남석), 예천중학교(교장 박경숙), 용 궁중학교(교장 이영숙), 용문 중학교(교장 추연수), 은풍중 학교(교장 배등룡), 지보중학 교(교장 이장식), 풍양중고등 학교(교장 배한렬), 대창고등 학교(교장 현우택), 예천여자 고등학교(교장 곽호열) ◆자유학기제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 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 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 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 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 도입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포항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국비확보에 총력 포항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시권에 ‘성컴’ 다가서 “우리 집 주변 꽃길 가꿔요”

경북 영주시 하망동 주민들과 영주 중앙초교 학생들이 영주 원당수목원에서 분양받은 꽃을 길가에 심고 있다.

세계 자동차 박물관, 경주에 뜬다 다양한 콘텐츠 가진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5월 24일 착공 국내 최대 세계자동차박물관이 될‘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이경 주관광 1번지 보문관광단지 내 건 립된다. 보문단지 내 북군동 보문호 옆 부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은 대지 6 천610㎡에 연면적 3천522㎡의 지 하1층 지상3층 규모다.

24일 착공, 올해 말 준공을 목표 로 하는 세계자동차박물관은 자 동차 전용 전시실 외에도 다목적 홀, 교육장, 어린이전용카페, 휴게 편의시설 공간, 사무 공간 등이 들 어선다. 자동차박물관이 건립되면

19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세계자동차 약 50여대를 중심으 로 국내외 자동차 탄생 이래의 발 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된다. 또 역대 대통령이 이용 했던 차량과 유명인이 사랑한 명 차와 영화 속 클래식 카, 예술적 가치가 높은 명품 올드 스포츠카 등 특별한 테마별 전시도 기획 중 이다. 특히 야외마당에는 미니트레인 을 설치해 박물관과 보문호 전경 을 둘러보는 재미를 선사하고‘박 물관 클래식 카 페스티벌’,‘클 래식 카와 함께하는 경주시민 플

리마켓’등 다양한 관련 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세대가 즐 기고 누리는 풍부한 자동차 문화 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자동차 튜닝이 법적으 로 허용됨에 따라 박물관내에는 튜닝시설도 설치될 것으로 전망 된다.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 관광개발공사는“세계자동차박 물관이 경주 보문단지에 건립이 되면 젊은 층의 자동차 매니어는 물론, 어린이들의 교통교육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자리에서 해결될 것”이라며“최근 콩코드호텔의 리모델링 계획 등과 함께 보문단

사진=연합뉴스

포항시가 최근 포항융합기술산 업지구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됨 지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것” 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 이라고 반겼다. 한 국비 확보에 발빠른 행보를 보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관계자 이고 있는 가운데, 20일 산업통 는“21세기 현대인과 자동차의 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풍요로운 역사와 미래를 위한 소 2017년 국비 예산 편성을 위해 포 통을 통해 보다 수준 높고 기억에 항경제자유구역 현장을 방문한다. 남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이는 올 들어 포항융합기술산 조화롭게 제공, 경주세계자동차 업지구의 국비가 전혀 확보되어 박물관을 경주를 대표하는 놀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실시계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 획 승인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했다. 조기 착공을 위해 포항시가 여러 한편 개관 전까지 운영체계와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릴레이 방문하며 국비확보의 절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은 7월까 실함을 설명하고, 끈기 있는 설득 지 전시, 교육·문화, 마케팅·홍 작업을 펼친 결과이다. 보 등 운영 전반에 관한‘자동차 특히,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테마파크 운영 마스터플랜’ 을 마 구성된 투자유치담당관실 직원들 련하고 개관을 위한 시설별 운영 이 매달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유 준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관계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국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비지원 사례가 없었던 용수공급

시설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심혈 을 기울였다. 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기반 시설(진입도로, 간선도로, 용수공 급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국비지 원은 가능하나 용수공급시설과 오 폐수처리시설은 지원 사례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공을 들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 구역기획단이 국비 편성 예정지 를 방문하게 됐으며, 포항시는 경 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맞아 현장 감 있는 국비확보 활동을 펼칠 예 정이다. 한편, 포항융합기술산업 지구는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 44만평에 3,687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기 반시설 조성사업에는 국비 406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78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귀농·귀촌인들 영농기초 기술교육 성황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전남도, 2016 다출산 광역市·道 대상 영예 다출산대회서 수상… 농어촌 공공산후조리원 등 맞춤형 정책 평가

영광군, 4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추진 영광군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 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 난 4월 20일부터 시작한 귀농 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은 매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기정착 및 원주민과 갈등 해 소를 위해 영농기초 기술과 생 활법률, 농정 및 귀농·귀촌 지 원시책, 귀농 창업과 경영 마케 팅, 성공사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조작실습 등으로 8월 3일까 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본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이 론과 실습위주로 추진되며 전

문과목은 벼, 보리, 콩 등 식량 작물과 양파, 대파, 고추 복분 자, 오디 등 소득작물 및 최근 인기 품목인 베리류, 아마란스, 퀴노아, 무화과, 고구마, 흑염 소 등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초 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일반인들도 청강이 가능하 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한 박 현수(영광읍, 61세)씨는 귀농귀 촌인들이 필요한 일반상식과 영농기초 기술 교육이 귀농인 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현재까 지 교육에 한번도 빠짐없이 참 석하고 있으며 주위 귀농·귀촌 인들에게 청강할 수 있도록 늘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이낙연 도지사는 부 인 김숙희 여사와 함께 지난 1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건 강가정 다출산 범국민대회에서 ‘2016 다출산 광역시·도 대상’을 수상했다. ‘다출산 광역시·도 대상’은 민간 단체인 ‘세계부부의 날 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가 공동으로 출산정책 우수 광역시· 도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이낙연 도지사는 “이번 제 1회 건강가정 다출산 범국민대회

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 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전라남도도 이번 수 상을 계기로 지역 맞춤형 출산 정 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행사 공동대회장인 이주영 국회의원,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 수, 유중근 전 적십자사 총재 등이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 친화정책 사업들을

모범적으로 추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지켜 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상위 10위권에 해남, 영암, 함평, 강진, 완도, 장성 등 전남도내 6개 군이 포함돼 전남의 모든 시군이 국가적 출산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라남도의 주요 출산장려정책 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 영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취

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 부인과 운영 △오지지역 산모들 의 이동수단 지원을 위해 소방관 서와 연계한 u-119 안심콜 운영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분만의료취 약지 공모에 참여해 산부인과 확 충 △일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을 위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확 대 △한일해협 8개 시도현들과 출 산분야 공동과제 연구 △전국 최 초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창조경제시대 남도 농촌관광 성공전략 논의 순천대서 관광분야 교수 등 400여명 참석 남도관광포럼 심포지엄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남도농 촌관광포럼’이 순천대학교 70주 년 기념관에서 관광분야 전문가 와 농촌관광 경영자 등 400여 명 을 초청, ‘창조경제시대, 남도 농 촌관광 성공전략’이란 주제로 심 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남도농촌관 광포럼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촌관 광대학과 한국농어촌관광학회가 공동 주관해 농촌관광의 현주소 를 진단하고 구체적 미래 실천 과 제를 논의했다. 송광인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 로 황길식 박사의 ‘농촌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농촌관광 명소화 전 략’과 양평 수미마을 신교진 이사 의 ‘SNS 모바일을 이용한 농촌관 광마케팅 전략’ 등 주제발표에 이 어 토론이 진행됐다. 양평 수미마 을은 4계절 특색 있는 축제를 개 최해 연중 체험객들로 붐비는 농 촌관광 성공모델로 꼽힌다. 이낙연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동부권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인 3천 968 만 명이 전남을 방문했다”며 “오는

2020년 흑산도 공항 개항 등 목포 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SOC 확 충이 시작돼 많은 관광객이 올 것 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고,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가 되 기 위해서는 친절, 청결, 음식문화 등 소프트웨어도 갖춰야 한다”며 “심포지엄에서 ‘관광은 경제이고 인구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정한 농촌관광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외지인이 편히 쉬 었다 갈 수 있는 쾌적한 관광명소 를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에는 전국 국가중요농업유 산 6개소 가운데 청산도 구들장 논, 담양 대나무 밭, 구례 산수유 농업 3곳이나 포함돼 있다. 전라 남도는 앞으로 보성 계단식 차밭, 화순 봇도랑 등의 추가 지정을 추 진하고 있다. 여기에 농촌과 어촌, 구릉지와 산림지 등 지역과 지형별 특색에 맞는 경관작물 재배 확대 등 전남 형 경관농업을 완성해 농촌관광의 큰 자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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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지역 “무주 들녘 모내기 한창”

산간지역인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일대 들녘에 아낙네들이 논에 나와 손 모내기에 한창이다. 모내기는 이앙기로 하는 게 일상화됐지만, 사진=연합뉴스 산간지역은 지형상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영광군, 관내 22개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0월 21일 담양서 개막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2016년 제1차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사회를 열어 올해 남도음식문 화큰잔치를 10월 21일부터 3일간 담양 죽녹원과 전남도립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인 이 낙연 전라남도지사, 최형식 담양 군수, 박진성 순천대학교 총장, 이 병규 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장, 김재숙 전남대학교 교수, 김희 승 동신대학교 교수 등 이사 10명 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2015년 결산안과 2016년 예산안, 정관 일부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축제 결과와 올해 축제 기본 방향 을 보고받았다. 올해 축제에선 관람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요리대회, 시식행사 등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키 로 했다. 또한 8도 음식 명인을 초 청한 음식 전시와, 전국 향우들을 초청한 향우의 밤 행사도 신설된 다.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남도 전통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진도군,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5억원 투입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고 영광군 농업발전의 새로운 활로 모색 하고자 영광군은 지난 20일 관내 22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관계공무원 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의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고 영광군 농업 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영광군 농정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협 조를 구하고, 농업인단체장과 군 수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으

며, 행정과 농업인단체의 상호격 의 없는 대화의 장 속에서 영광군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단체장 들은 ‘영광군에서 농업인들의 어 려움을 공감하고, 이런 자리를 만 들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 며, 임대사업소 농기계 확충, 공공 비축미곡 매입량 확대, 영광쌀 소

비 대책 마련, 농·특산품 광고탑 설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등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런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져서 영 광군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준성 영광군수 는 영광군은 군 인구의 26%가 농업에 종사하고,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가 200여개 에 달할 정도로 내실있는 농업군 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건의된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영 광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추진하고, 간담회를 자주 개 최하여 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 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진도군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 경영비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지난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 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짐을 덜어주고자 농기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5억원이 투입돼 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 본예산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지난 해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수상

으로 받은 상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으로 추가 지원했다. 지원기준은 한국 농기계공업협 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가 격집에 수록된 구입가격 70만원 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역농가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을 덜어주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 소하기 위해 맞춤형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고 말했다.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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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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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메르스 사태 1년, 방역체계 믿어도 되나 메르스 사태가 만 1년을 맞았다. 중동호 흡기증후군(MERS)은 당시 우리 국민을 삽 시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다. 너무도 부실한 초기 대응 탓에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도권 주말 고속도로는 텅 빈 듯했고, 유명 관광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국적 항공사들은 무더기 예약 취소 사태에 이러다 그냥 앉은 채로 망하겠다며 울상이 었다. 병을 고치러 가는 병원 응급실이 발 병 숙주 역할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도 보게 됐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비 현상이 빚어졌다. 메르스 유행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가 얼마나 취약한지 한눈에 보여줬다. 방역 시스템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 고 일개 감염병에 온 나라가 일시에 올스톱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정부는 뒤 늦게나마 국내 방역체제 정비를 서둘렀다. 후속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국장급 에서 차관급으로 올렸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렸다. 역학 조사관 수를 크게 늘리도록 법률을 정비했고,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지지 못하 도록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 리는 음압 격리병상 같은 인프라를 대폭 확 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건 시스템 정비 노력이 진

시론

이찬형 대기자

행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국내서 첫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는 우리 방역체계가 여전히 허점을 안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국내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처음 병원에 왔 을 당시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 신고 지침상의 증상 내용이 애매한 데다 위험지역 여행 이력 안내 시스템이 작동하 지 못해 해당 환자가 방문한 국가가 긴급 방역 적용 대상에 올라있지 않았던 때문이 다. 지난달에는 중동에서 온 메르스 의심 환자가 병원 밖에서 무려 8시간 동안 통제 를 벗어나 거리를 활보한 일이 발생했다. 발병과 신고, 응급 처치와 격리, 대국민 안 내 등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양 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심포지엄에 서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이 급속히 확산했던 싱가포르의 사례가 소 개돼 주목받았다. 당시 싱가포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 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전무했다. 잠복기 와 증상, 전파경로 등 사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다만 그 이후가 달랐다. 싱가포르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강력 한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한다. 환자 이동 경로, 사용한 보호장비 처리, 사망자 처리 등 관련 매뉴얼을 완성했고 메르스의 경우 현재까지 감염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 았다. 작년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투를 벌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 모여 신종 감염 병 대책을 논의하는 국민토론회가 메르스 사태 1주년인 20일 열린다. 토론회에는 음 압 격리병실에서 치료받았던 메르스 환자 3명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다. 환자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들이 함께 질병 관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밀 착 연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 제를 이젠 제대로 갖출 시점이 온 것 같다.

말할 수 없는 비밀,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 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 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폭행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유행 처럼 번져가는 학교폭력이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조건만남을 가장 한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최근 학교를 다니 는 여학생들 사이에 조건만남이 버젓이 유행 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도내 조건만남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매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3년 250건(인 원 345명), 2014년 165건(296명), 2015년 8월 까지 117건(172명)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독자투고

김훈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성매매 피해 청 소년 357명을 대상으로 처음 성매매를 시작 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가출 후 생계비 마련’ 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4.6%(122명)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용돈이 적어’ 서 (15.4%),‘호기심에 시작했다’(10.7%),‘강 요에 의해’(10.7%) 순으로 나타났다. 잘나가는 학생들 일명“일진” 이라고 불리

는 학생들이 스스로 포주 역할을 자처하면서 친구를 조건만남의 대상으로 이용 한 뒤 성 매매를 하면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도를 지나친게 틀림 없다. 특히 성매매와 같은 피해는 학부모나 주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학생 은 마음속에서 큰 병을 앓고 있을 것이 분명 하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마음뿐일 것이다. 경찰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및 근절활동, 가·피해학생 멘토링,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가 장 큰 원인은 무관심이라고 생각 한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이미지를 위해 학교폭 력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학생들과의 적극적 인 대화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 성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만화영화 꿈 ‘빵’ 쏘아 올린 육사출신 포병 장교 판권을 중국에 수십억 원에 팔아 화제가 됐다. 지금은 IT(정보기 육군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장 술) 업계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교가 처음 들어본 이유로 군복을 무인기(드론)가 변신 로봇으로 벗겠다고 하니 다들‘미친 생각’ 활약하는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 남자 달고나엔터테인먼트 김강덕(47) 는 이후 CG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 얘기다. 김 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의 를 차리고 인기 북극곰 캐릭터의

‘빼꼼’ 캐릭터 中 거액 수출 달고나엔터 김강덕 대표 포병부대 대위는 취미가 컴퓨 터 그래픽(CG) 소프트웨어 만지 기였다. CG로 가상의 사람을 만 들어 걷게 하는 재미에 밤을 새 우다‘CG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되겠다’ 고 선언했다.

인터뷰에서“양질의 CG 애니를 토대로 게임·캐릭터 상품·뉴 미디어 등으로 확장하는‘엔터 테인먼트’사업을 하고 싶어 여 기까지 왔다” 며“애니메이션은 준비 과정에서 리스크(위험요인) 가 만만찮지만, 일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보람 이 커 행복하다” 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식물국회’ 오명으로 막 내린 19대 국회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제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 마디로 끝까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회였다.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는 3당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35건의 무쟁점 법 안을 처리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 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동개혁 4개 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 활성화 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법안들은 결국 19대 국회 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는 법률안 1 만7천822건을 포함해 모두 1만8천735건의 의 안이 접수됐다. 이 중 1만여 건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19대 국회는 부끄럽게도‘식물국회’ 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개원(開院) 첫해를 대선 국면으로 시작한 19 대 국회는 첫발부터 삐걱거렸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등이 쟁점화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임기 개시 33일 만인 2012 년 7월 2일 첫 본회의가 비로소 열렸다. 이후에 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제2차 남북정 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논란으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2014년엔 세월호 사건, 지난해엔 중동호흡기 중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회는 정쟁의 볼 모가 됐고 입법 기능은 수시로 정지됐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돼‘날치기’ 와 몸싸 움’ 은 사라졌지만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찾기 힘들었다.

쟁점법안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국회 의 생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18대 국회가 법률안 1만3천913건을 처리한 데 비해 이번 국회의 법률안 처리 건수는 8천 건 을 넘지 못했다. 의원들의‘막말’ 과‘갑질’구태는 여전했다. 대통령을 향해‘귀태’(鬼胎)라는 원색적인 표 현을 썼고, 당 대표를 겨냥해“○○○이 죽여버 리게” 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보좌관 월급 가로채기, 자녀 취업 청탁, 시집 강매 등 각종 의 혹에 휩싸인 의원들이 끊이지 않았다. 압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호텔로 유인 해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이었다. 국민의 머슴임을 자처하며 불체포 특권 등 각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도 뭔 할 말이 있겠는가. 언론인터뷰에서 19대 국 회에“59점을 드리고 싶다” 고 말한 정의화 국회 의장의 평가가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재판이 되어선 안 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장 목전에 다가온 내 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정 집단과 계파의 이 익을 좇아서는 새 국회도 미래가 없다.

19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행동과 판 단에서 국가이익과 국민이 우선해야 한다.“국 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 무를 행한다” 라는 헌법 46조 2항을 늘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4·13 총선의 민의는 독선과 아집에 빠져 서 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 라는 것이었다.

신해철법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도움되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개정 안이 19일 열린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 과했다.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널리 주목을 받게 돼‘신해철법’ 이라고도 불리는 새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 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의 피해자나 가족이 조정을 신청해도 당사자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을 때는 그 신청이 각하된다. 이 때문에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2013년 1천398건에서 지난해 1천691건 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 기준 조정중 재 개시율은 43%에 불과했다. 조정이 각하되면 의료사고 피해자 측은 병원 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마련 이다. 더구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다고 하더라 도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 측이 의료인의 과 실을 입증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피 해자 측은 해당 의료인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중재원은 자체 전문가를 두고 사안을 신

속히 조사해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은 조정 결 정을 내리게 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나 다름없는 중재 판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소송하느라 겪어야 할 고통은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적지 않은 논 란이 있었고 그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신해철 법’ 이 국회 상 임위를 통과한 후 낸 보도자료에서“사회적 이슈 에 휘말려 졸속으로 개정 입법이 논의돼서는 안 된다” 면서“(법이 시행되면) 방어 진료를 부추기 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것” 이라고 주장 했다. 이 같은 의사 단체의 우려도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 법은 조정 신청의 남발을 막기 위해‘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상해’ 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 완충 장치도 두고 있다.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답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법안이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관계 당국 역시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 월 남짓 여유가 있는 만큼 그동안 시행령 마련과 대폭 증원되는 조정위원의 인선 등 준비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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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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