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5월24일화요일

제374호

AOA 눈물의 쇼케이스 “거듭 죄송… 음악 보답”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18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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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월 생산자물가 전월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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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드론·자율차·바이오 규제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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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서류로 전세자금 36억원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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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무비토크 영화 ‘정글북’

군인들 ‘체력단련장’ 이라더니…

軍 골프장 눈살 주고객 ‘헛스윙’ 현역·예비역 부인들 득실 치킨값 수준 2만원에 입장 “소수 전유물…운영 바꿔야”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조 성된 군(軍) 골프장이 군 간부 배 우자와 퇴역 장교들의 전유물처 럼 운영되고 있다. 현역 군 간부와 퇴역 장교들의 부인들은 2만원∼4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군 골프장에서 라운딩 을 하고 있다.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대상들 에게 혜택을 주느라 군 부속시설 인 군 골프장은 민간인 이용자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상업성 골 프장으로 전락했다. 군 주변에서는 군 골프장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와 함께 도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골프장업계와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 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 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 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군 골프장은 군 부속시설이지만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 능하다. 다만 입장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민간인 등으로 구분된다. 군인의 대기태세 유지와 체력 단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현역 장교·부사관·병 사·군무원 등 모두에 정회원 자격 을 준다. 또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거, 예비역의 복지 증진 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연금 수급 권자인 예비역도 정회원에 해당 한다. 여기에 정회원의 배우자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군 골프장의 주고객을 살펴보 면 군인들의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감한 시기에 골프를 즐긴 군 장교들이 종종 구설에 오르자 현 역들 사이에서 골프를 꺼리는 경 향이 생겨난 것이다. 주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예 비역 이용객은 2012년 19.3%, 2013년 20.1%, 2014년 21.8% 등 으로 증가 추세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가짜 대학교 만들어 ‘학위장사’ 68명에 4억 챙겨… “취득시 어디든 편입” 거짓 광고 가짜 대학교를 만들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십 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낸 사 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학을 실제 대학 인 것처럼 꾸며 등록금 등을 받아 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6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교 육부의 대학등록 인가 없이 종합 대학 및 대학원을 운영했다. 이들 은 ‘우리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 면 국내 공·사립대학, 대학원은 물론 세계 어느 대학·대학원에도 편입학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법인은 종로구에 설립했고 김

씨의 지인과 가족들이 이사 등 임 원을 맡았다. 이들은 이렇게 모집한 68명에 게 올해 2월까지 218차례 등록금, 교재비, 논문작성비, 학위 수여식 비용 등 명목으로 4억585만여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실제로 강사를 고용, 인터넷 수업 등을 진행해 피해자 들을 속였다. 이들은 대학등록 인 가를 받는 신청 절차조차 밟지 않 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일반 교육기관이고, 학위 를 취득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 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조선업 불황타니 저축銀 대출기피 1분기에 10% 넘게 감소

디지털로 복원한 전사·실종 장병 사진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미국군 참전 기념비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 미국군 전사·실종 장병 추모식’에서 유족 사진=연합뉴스 들이 전사·실종 장병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먹이고 있다.

“국내금융 위험요인은 中·기업부실·가계부채” ‘기업 부실위험 증가’ 응답 6개월새 2배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금융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요인은 ‘중국 경기둔화’와 ‘기업 부실위험 증가’, ‘가계부채’,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에서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1∼3년 이내엔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이 작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부터 20일 까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8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요 인(복수응답)으로는 ‘중국 경기 둔 화’(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부실위험 증가’ (59%), ‘가계부채’(54%), ‘저성장· 저물가 기조 고착화’(51%)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

화’와 ‘기업 부실위험 증가’는 발 생 가능성이 컸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채’와 ‘중국 경기둔화’, ‘기업 부실위험 증가’ 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0월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 면 ‘미국 금리정상화’(72%→38%) 가 크게 줄며 주요 위험요인(50% 이상 응답)에서 제외됐다. 반면 ‘기업 부실위험 증가’라 는 응답은 59%에 달해 작년 10월 (32%) 조사 때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장기 경기 침체와 수요 부 진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 성이 악화되고 최근 조선·해운 등 불황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 진 중인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 이된다. ‘중국 경기 둔화’(90%→73%)와 ‘가계부채’(62%→54%)를 꼽은 응 답은 6개월 전보다 줄었다.

여학생〉남학생 재수생〉재학생 작년 수능 성적 분석

기관별로 보면 국내 은행 직원 은 ‘중국 경기 둔화’(80%), ‘기업 부실위험 증가’(75%)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지만 비은행 금융 기관 직원은 ‘가계부채’(88%)와 ‘기업 부실위험 증가’(75%)라고 답했다. 앞으로 1년 내의 단기에 금융시 스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 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9%로, ‘높다’(15%)보다 많았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재 학생보다는 졸업생이 대학수 학능력시험평균 성적이 높다 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 학교가, 중소·읍면도시보다 는 대도시 학교의 성적이 좋 았고, 가족과 대화의 시간이 많고 교우 관계도 원만한 학 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런 내용의 201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 했다. 지난해 수능에는 전년보다 9503명 감소한 총 58만5332 명이 응시했다. 성적 분석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의 표준점수와 등급을 대상으로 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협력업체 는 물론 지역 경제도 함께 어려워 지자 해당 지역의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 르면 지난 1분기 저축은행의 기 업 여신 잔액은 22조83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36%(7190억원) 늘 었다. 저축은행의 기업 여신 잔액은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 로 전 분기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남 지역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잔 액은 189억원으로 전분기(224 억원)보다 15.63%(35억원) 줄었 다. 또 울산은 598억원으로 전분 기(668억원)보다 10.48%(70억 원) 감소했고, 경남도 4220억 원으로 전분기(4702억원)보다 10.25%(482억원) 줄었다.

16개 시도 중 이들 3개 지역 을 빼면 충남(-4.89%)과 대구 (-2.02%), 경북(-0.08%) 지역도 저축은행 기업 여신 잔액이 전분 기 대비 줄었다. 그러나 모두 5% 이하 수준이다. 전남과 울산, 경남 지역의 저축 은행 기업 여신 잔액이 많이 감소 한 것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는 조선업종의 불황이 지역의 경 기 위축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 으로 해석한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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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4일 화요일

뉴스브리핑

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삼진아웃’ 낚시 어선이 세 차례 이상 영업구역을 넘었다가 적발되면 영업폐 쇄 조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계도에도 일부 낚시 어선이 시·도간 영업구역을 넘는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면서 낚시객의 생명 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해수부는 영업구역을 벗어난 낚시 어선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폐쇄 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에 그쳤던 현행 기준보다 행정 처분이 강화된 것이다. 개정령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 쳐 6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고랭지밭 흙탕물 오염, 드론으로 감시 환경부는 드론이나 항공기가 매년 폭우가 올때마다 고랭지밭에 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흙탕물의 관리·감시를 하는 지리정보시스 템(GIS)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은 불법 경작지와 수질오염 유발형 경작행태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적도·항공사진·드론 촬영·토지이 용현황 등 정보를 웹방식 형태로 구현한 체제다. 환경부는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로 고랭지밭 경작지를 시간 경과 에 따라 변동하는 ‘시계열’(時計列)로 분석해 흙탕물 발생을 유발하 는 불법경작지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내린천, 인북천 등 작은 물줄기 별로 토양 유실량을 산 정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침사지 등 저감시설을 설치할 때도 이용 한다. 올해에는 홍천군 자운지구 고랭지밭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고 2018년까지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삼척시, 정선 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천군 자운지구에는 6월 항공영상을 제작하고 8월까지 고랭지 밭 현황조사를 완료한다.

7월부터 9월까지에는 고랭지 채소의 파종·수확시기를 고려해 드 론으로 촬영할 계획이다.

교통유발 부담금·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도 공개 교통유발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명단도 앞 으로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 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걷는 수입 으로 각종 부담금과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자치단체 수입의 12%(21 조원)를 차지하지만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달했 다.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보다 크게 낮았다. 행자부는 법률 개정으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언론매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3회 이상 체납하고 금 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자동차 등)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지자체 간 징수를 대행하는 징수촉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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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비싸고 취업도 기약 없어 ‘탈서울’ 한다 1분기 서울 2만3885명 순유출… 인구 1천만명 붕괴 ‘눈앞’ 고용률 5분기 연속 하락… 물가상승률은 1.6% ‘전국 최고’ 올해 1분기에도 서울의 인구 유 출이 지속되면서 주민등록상 인 구 1천만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은 물가상승률이 다른 지 역보다 높은 가운데 고용률 감소 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시도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올 1분기(1 ∼3월) 서울에서 총 2만3885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서울은 8727명이 순유입됐던 2009년 1분기를 끝으로 7년여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3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000만9588명이다. 최근 인구이동 추세를 고려하면 조만 간 인구 1천만명 선이 붕괴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분기에는 서울 외에 대구 (-3289명), 전남(-3240명) 등 지 역도 인구 순유출을 보였다. 경기(2만8248명), 세종(1만 2024명), 제주(4183명) 등은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1분기 소비자물가는 전국에서

1.0% 오른 가운데 서울이 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와 경남(1.1%)도 전국 평균 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반면 충 북(0.2%), 강원·경북(0.4%)은 상 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전국 생 활물가는 0.5% 상승했다. 서울 (1.0%), 경남(0.9%), 경기(0.7%) 순으로 높았다. 전국 취업자 수는 1∼3월 총 2555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 다 1.1% 늘었다.

제주(6.8%), 인천(3.2%), 울산 (2.8%) 등 지역이 도소매와 건설 업 등 종사자가 늘면서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1.0%), 대구 (-0.8%), 서울(-0.5%) 등은 취업 자 수가 줄었다. 특히 서울은 작년 1분기부터 고 용률이 5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하 며 59.4%로 내려앉았다. 한편 올 1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다. 제주(10.4%)와 충남(5.2%) 등이 대형마트와 승용차·연료소매 등 호조를 보이며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백화점과 전문소매점 판 매가 부진했던 경남(1.0%)과 울산 (1.1%)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1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1년 전보다 0.6% 줄었다. 전남(17.7%)과 서울(6.8%) 은 선박과 전자부품 등 호조로 증가했지만 강원(-7.6%), 제주 (-6.9%), 경남(-4.9%) 등은 1차 금속과 식료품, 금속가공 등이 부 진하면서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공장·창고 건축과 도로·교량 토목 부문이 모두 호 조를 보이며 지난해 1분기보다 14.0% 증가했다. 서울(-36.1%)과 경북(-35.7%) 등은 감소했지만 전남(149.6%)과 제주(94.9%) 등은 주택과 사무실· 점포 등 호조 영향으로 증가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지자체 대부분 사업 환경보다 경제 치충” 환경부, 실태 평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규제보다는 지역경제 활 성화에 치중하고 있다고 환 경부가 지적했다. 환경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 경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평가에 따르면 지방자 치단체의 환경단속 공무원은 환경감시 업무 외 다양한 업 무 탓에 전문적인 지식을 충 분히 갖고 있지 않아 형식적 인 단속을 하고 있다. 또 환경 오염물을 배출하 는 업체는 갈수록 지능화·고 도화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 는 반면 지자체의 감시 조직· 인력·장비 등 감시역량은 아 직까지 미흡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지자체 가 환경오염 여부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 다. 지난해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는 8 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세 종특별시가 1위를 차지했고, 광주광역시가 그 뒤를 따랐 다. 대구광역시는 최하위였 고, 서울이 7위였다. 광역도 중에서는 제주가 수위였고 경북, 충북, 경남, 전북 등의 순이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센터 내부 둘러보는 내빈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열린 ‘제주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ACA센터)’ 개소식 직후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사진=연합뉴스 있다.

4월 생산자물가 전월比 0.2%↑11개월만에 상승세 국제유가·철강 가격 상승 영향 … 전기·전자기기는 1.4% 하락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락 해온 생산자물가가 상승세로 돌 아섰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 4 월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잠 정치는 98.60으로 전월(98.42)보 다 0.2%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 가에 반영된다.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 하기는 작년 5월 이후 11개월 만 이다.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했고 올 해 2월에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3 월에 다시 0.1% 떨어졌다.

4월 생산자물가는 상승했지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1% 낮 은 수준이다. 윤창준 한국은행 물가통계팀 과장은 생산자물가가 오른 배경 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와 철강제 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를 품목별

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공산품은 0.2% 올라 두 달째 상 승세를 이어갔다. 공산품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 품이 2.2% 올랐고 제1차 금속제 품은 1.5%, 화학제품은 0.3% 각 각 상승했다.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는 1.4% 떨어졌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는 각각 전 월보다 2.6%, 0.5% 올랐고 IT(정 보통신)는 0.9% 하락했다. 서비스 업종도 0.1% 오름세를

보였다.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가공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 내공급물가지수(잠정치)는 92.87 로 3월보다 0.1% 떨어졌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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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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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차·바이오 규제 다 푼다… 신산업 규제 완화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드론 산업 전면 허용… 자율차 시험운행구역 전국 확대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 구축… 개인보호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규제 두달내 개선…4조원 효과 기대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 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 축된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 품의 경우에는 동물대상시험만으 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 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 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 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 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 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 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 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를 이용 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 지만, 시내버스의 위치를 확인하 는 위치정보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 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 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 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이 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 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 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 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 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 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바이오의약 개발 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제 활성 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 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했으며, 2 개월 이내에 시행령 일괄 개정 등 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 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3 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전지역

사물 위치정보 사업 신고제로 전환

개인정보 규제도 완화한다 응급상황 3D 프린팅 이용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 치정보 사업에 한해 현행 허가제 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응급상 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 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 용할 수 있다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박근혜 대 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 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는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151개 과제를 건의받아 141개(93％)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가운데 127개는 시행령 개정 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 획이다.

51건의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무인기·자율차 등 무인이동체 24 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 데이터 등 ICT융합 41건, 바이오 신약·정밀재생·첨단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51건, 에너지·신소재 8건, O2O(온라인-오프라인 연 계)·핀테크 등 신서비스 27건 등 이다.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 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 했다.

먼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 위 내에서 IoT를 이용한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 환하기로 했고, 사업허가 절차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 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 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 만, 시내버스의 위치를 확인하 는 위치정보 사업은 신고만 하 며 된다. 또 IoT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의 경우 사전동의를 받기 힘들다 는 특성을 감안해 정보주체가 거 부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 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웨어러블 기기 같은 착 용형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신체 정보 등 수집하는 경우 어느 정도 까지 정보 수집을 허용할지에 대 한 근거 규정을 다음 달까지 마련 하기로 했다. 현재는 ICT 기업이 착용형 스마 트기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명확한 가이드인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국내 서버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외 클라

우드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경 우 일일이 고객으로부터 사전동 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 전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개발자가 개인정보가 필요한 질병 추적연 구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도 풀린 다. 온라인 전당포 사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대부계약을 체결 할 때 전화를 통한 계약을 허용 하면서 음성녹음을 하도록 하고,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결재 대행 업 체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할 방침 이다. 또 대체 의료기기나 치료수단 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책 임 하에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할 수 있 도록 했고, 3D 프린터에서 파생된 모델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KC 인 증을 간소화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 제의 경우 수입품목 허가 신청시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방침 이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 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 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로 했다. 이와 함께 공유시설에 관광·문 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수의계 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 록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 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나 공단 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 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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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두 野 ‘맨파워 수혈’ 정책 강화 경쟁 더민주, 자문위원에 명망가 대거 영입… 기구 통폐합 추진 국민의당, 정책전문 인력 확충… 국민정책연구원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 책 기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이달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 고 정책 전문인력 충원에 나서는 동시에 자체 정책조직도 정비하 는 등 내년 대선을 겨냥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한 경 쟁에 나선 모습이다. 더민주는 외부 명망가들을 대 거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정책 논 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경 제비상대책 총괄· 국민연금 체계 개선·건강보험 체제 개편·방송통 신 등 당내 4개 분야 태스크포스 (TF)에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를 통해 정책위와 당 싱 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의 파 트너십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 TF와는 별도로 대표 직속의 경제비상대책기구를 출범시킬 예 정인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이 기구의 수장을 직접 맡 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비상대책기구와 유 능한경제정당위원회 등 성격이 중복되는 기구들을 통합하고 재 배치하는 등 조직 정비에도 착수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당 체 제에서는 어느 당도 정치공학적 인 전략을 갖고서는 국민의 마음 을 얻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 다”며 “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돼

야 하고, 이를 위해 당내 조직의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정책위에서 활동할 정책전문위원과 당 싱크 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 위원 선발을 위한 통합 채용을 진 행해 총 12명에 대한 최종 면접을 마무리했다. 지원자 중에는 의사와 행정고 시 합격자 출신, 현직 대학교수 등 박사급 인력 및 대기업 출신 등이 여럿 포함돼 채용 담당자들을 놀 라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일부 지원자는 경 력이 너무 화려해서 실무를 맡는 전문위원으로 임용하지 못한 경 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책전문 인력의 규모 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최대 20명 선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책위가 각 상임위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현안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판만 내건 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민정책연구원을 본격적으로 가 동해 중장기 정책 로드맵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이미 이달 초 당직 인선을 하면서 정책위 산하에 20 대 국회 당선인들이 각각 위원장 을 맡은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설 치하는 등 정책 기능 강화를 목표 로 조직을 정비한 바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의 콘셉트는 현안 대응과 함께 중 장기적으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정 책 로드맵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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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野가 맡는 게 바람직” 박지원, ‘독식 반대론’ 선회…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신뢰 깨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전 법안 처리의 ‘마 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스탠스 변화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으로 조 성됐던 협치 무드가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경색된 것과 무 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구성 협상의 ‘캐스팅보트’ 를 쥔 국민의당이 국회의장-법 사위원장 ‘독식 반대론’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궤도를 수정함에 따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야당” 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는게 원칙이고 관 례로 봐서나 국회의 성격상 다 른 당이 법사위원장이 가져와야 하지만,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 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 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의 입법 제·개정권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 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동안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어떤 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맡는 게 지금까지 전통이자 관례였 고, 새삼스럽게 독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독식 반대론’ 을 펴왔다. 이와 관련, 더민주 우상호 원 내대표는 지난 20일 라디오 인 터뷰에서 “그렇다면 새누리당 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예결위 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을 더민주가 갖는 게 더 낫다”며 “만약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주시겠다면 국회 의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응수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더민주의 법사위원장론 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박 원 내대표는 입장선회 배경에 대해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 및 국 회파동 등을 언급,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새누리당내에서 국회법 개정 이야기 등이 나오 는 것 아니냐. 견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잃었고, 새 누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 이 야기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 다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당내에서 논의는 안해봤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문 제에 대해서는 “1당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며 원칙 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열린마음을 갖고 있지만, 상대 방(국회의장 후보)이 누구냐에 따라…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 다. 국회의장 부분은 아직 고민 하고 있다”고 여전히 여운을 남 겼다.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새누 리당의 당내 문제가 빨리 수습 되서 원구성 협상이 적극 이뤄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편행 러브콜’ 몸 싣은 낙선 정치인 인지도 유지·출연료까지 ‘두 마리 토끼’ 주로 새누리당 출신·직업 정치인 다수

국회 본회의 방청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황전원) 선출안’이 상정됐다.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은 재석 의원 235석 중 찬성 127석, 반대 104석, 4석으로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몫 위원에 다시 선출됐다.

광주·전남교육청 정치권에 “현안 해결해달라” ‘여소야대’ 정국 기대감 반영… 누리과정 예산 개선 시급 ‘한목소리’ 광주·전남교육청이 산적한 교 육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 에 손을 내밀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 정부와 첨예하게 맞선 주요 정 책을 야당이 바꿔주기를 기대하 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

청은 최근 본청 상황실에서 국민 의당 박지원·이용주·손금주·황주 홍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이개 호 당선자,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 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은 대학입 시 제도 개선과 누리과정 예산 확 보 방안 등 교육청 공통 현안을 건 의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누리 과정은 전국적으로 시급한 부분 으로 꼭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 록 부탁한다”며 “현재와 같은 입 시정책으로는 농어촌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어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설 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 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의 긴급회동에서 민생 점 검회의를 열어 다시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야 가 바뀐 정국 상황에서 그동안 정 부와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 산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되길 바라 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며 “잡월드 유치 등 지역 현안도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이달말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전·현직 의원들의 ‘종편(종합편성 채널) 행(行)’ 소식이 이어지고 있 다. 새 금배지를 달지 못한 이들로 서는 정치적 공백 기간에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를 유지하는 동시 에 쏠쏠한 돈벌이도 가능한 ‘일거 양득’의 기회인 종편 출연이 매력 적인 ‘부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 문직이나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 적 기반을 갖춘 정치인들보다 정 치를 ‘본업’으로 하는 이른바 ‘생 계형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 움직 임이 두드러진다. 여야 정치권과 복수의 종편 관 계자 등에 따르면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정치권 출신 유명인사가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경우 회당 평균 50만∼100만원, 패널로 출연 하면 회당 평균 20만∼3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로 보수 색채가 강한 종편 의 특성상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 들의 진출이 눈에 띈다.

4·13 총선에서 4선(選) 고지에 서 실패한 서울 서대문을의 새누 리당 정두언 의원은 한 종편에서 새로 시작하는 정치 토크쇼의 진 행자로 나선다. 평소 거침없는 입담으로 당내 ‘이단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 의원은 4장의 음반을 냈을 정도로 넘치는 ‘끼’의 소유자로도 잘 알려 져 있어 낙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여러 방송사로부터 ‘러브콜’이 쇄 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 주 북구갑에 출마했다가 낙천한 김유정 전 의원이 같은 프로그램 의 공동진행자로 출연, 정 의원과 ‘입을 맞출’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 로 경남 밀양ᆞ의령ᆞ함안ᆞ창녕 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해진 의

원은 정 의원과 같은 종편에서 현 재 한 시사프로그램의 고정 패널 로 출연 중이다. 재선의 조 의원은 유승민 원내 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활동했으나 20대 총선을 앞 두고 공천 탈락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원 내 활동기반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정치적 소견을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서울 강서을에 출 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이 한 종편 뉴스 프로그램의 한 토론 코너에 신지호 전 의원(18대·한나라당)과 함께 고정 출연 중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싫든 좋 든 정치도 현실”이라면서 “낙선 정치인들의 경우 온갖 곳을 뛰어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당장의 생 계 유지를 넘어 정치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만큼 종편 출연은 ‘가 뭄 속의 단비’인 셈”이라고 설명 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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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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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전동킥보드 인도 달리면 불법 최근 길거리에서 외발전동휠, 전동킥보드, 자가평형이륜차 등 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사용과 휴대의 편의성, 도심 교통체증,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입 유지 비용 등으로 이같은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이 갈 수록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관 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그러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법 규정이 미흡 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도 로(인도)를 달려야 하는지, 자동 차도로(차도)로 다녀야 하는지, 전기로 구동하는 교통수단인데 면허 없이 누구라도 탈 수 있는 지 등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 돼 있지 않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도 안 된다. ●급증하는 ‘신개인교통수단’ 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 위원은 19일 ‘새로운 개인이동 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 도적 대응은 미흡’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미국에서 발명된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많은 신개인이동교통 수단이 등장했다. 초소형전기차에서 전기자동 차, 외발전동휠, 전동킥보드, 투 휠보드, 자가평성이륜차 등 다 양하다. 개인 단거리 이동수단 외에 관광지 안내, 배달, 레저 등

늘어나는 ‘신개인교통수단’ 운행 등 규정 미비 교통법상 차도 이용 자건거 도로 운행은 금지 최근 사고 증가세… “관련 법령 정비 시급해”

활용 폭도 넓어지고 있다.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의 발 전으로 종류는 더 많아질 전망 이다.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 가한다. 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기자 전거의 경우 2015년 기준 1만7 천대 가량 판매됐다. 전기자전 거 시장 규모도 2011년에 비해 3.4배 커졌다. 온라인쇼핑몰 A사의 올 1분기 전동휠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제품은 지난해 1분기보다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온라인마켓의 전동휠 판매

량도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늘 고 있다. 같은 해 11월 판매증가 율은 25.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도 달리면 불법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돼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 거전용도로를 이용하면 안된다. 물론 인도를 달려서도 안된다. 원동기면허 또는 1종 보통 운 전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 다. 일부 국가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차원 등에서 전기자전거

가짜 서류로 전세자금 36억 불법 대출 근무서류·전세계약서 위조 주택기금 심사 허술 악용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36억원을 불 법으로 대출받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로 A(30)씨 등 광주 조직폭력배 5 명 등 21명을 구속하고 36명(조직 폭력배 5명 포함)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 적 중이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1 월까지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 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 조, 전세자금 3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들은 유령회사 16개를 설립하고 대출 명의자의 근무서류와 전세계약서 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 8곳으 로부터 8천만∼1억8천만원을 대 출받고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중 개사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대출 명의자를 사전에 교 육하고 전화 응대하는 여직원을 채용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월 마다 사무실을 옮겨다니 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 다. 자신들의 명의로 광주와 천안

에 28억원 상당의 아파트 15채도 구입,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 났다. 대출 조건에 맞게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최대 16개 까지 만들어 도박자금이나 유흥 비로 사용했고 그 사용액은 모두 대출 명의자 부담으로 돌리기도 했다. 금융기관 사이에 전세자금 대 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 용, 같은 전세계약서로 같은 날 동 시에 대출받기도 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국가가 무담보로 무주택자를 보 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기 관에서 형식적으로 서류를 심사 하는 점을 악용했다.

를 일반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한다. 한국에서도 교통약자나 친환 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자전 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을 허 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역시 자 전거도로나 인도에서 달리면 안 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자동차 도로를 달려야 한다. ●“규정 명확히 해야” 지 연구위원은 안전 확보 측면 에서 운행 속도를 기준으로 신 개인이동교통수단 이용 도로를 분류해 주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제 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 고, 국민에게 이 개인교통수단 이용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한 교 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존 자전거 보험과 같 이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맞 춤형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 자는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 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것이 사 실”이라며 “현재 경찰 본청 차 원에서 이같은 개인교통수단을 ‘자동차’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K-POP EXPO 파행 제주시 독선적 행정” YT 엔터테인먼트 기자회견 “각국 뮤지션 헛걸음 편파적인 행정 분노” YT엔터테인먼트가 제주시에 억 울함을 토로했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POP EXPO in JEJU’(이하 케이 팝엑스포)를 주최한 YT엔터테인 먼트가 제주시의 일방적인 허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회 견이 진행됐다. ‘케이팝 엑스포’는 다양한 장르 의 콘서트를 넘어, 한류상품, 전통 음식체험, 놀이 등을 총 망라한 한 류전람회다. ‘케이팝 엑스포’는 지난 13일부 터 19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외 세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13 일 개막식만 개최했을뿐, 이후 행

사에 대해서는 제주시의 독선적 행정처리로 전면 취소됐다. 이에 K-POP, 락, 인디밴드, 트 로트, 힙합, 비보이 등 국내 뮤지 션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참 가할 예정이었던 가수들은 무대 에 서지도 못하고 헛걸음을 했 다. 행사취소로 인한 잠정적 피해 액은 89억원 정도가 추산되고 있 으며, 현재도 관계사의 접수를 받 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YT 엔터테인먼트 심용태 대표는 “케이팝 엑스포 축제가 제

주시의 독선과 이해할 수 없는 행 정처리로 인해 취소됐다”고 밝혔 다. 이어 “주최 측 역시 안일한 대 응책으로 인하여 취소돼서 세계 케이팝 팬들과 피해를 입은 관계 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 다. 한편, YT엔터테인먼트는 ‘케이 팝 엑스포’를 올해 하반기 서울에 서 새롭게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에 취소된 제주 행사의 티켓을 구 매 후 환불 받은 케이팝 팬들을 위 해 서울에서 개최될 행사에 무료 티켓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박홍민 기자 hm871106@hanmail.net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채무자가 사기 등으로 대출금 을 갚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에 서 대부분을 대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 기금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모집책(브로커) 5명은 신용등급 이 낮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 한 지인들에게 접근해 “신용등급 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 겠다.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공사 에서 대신 갚아준다”고 꼬드겨 대 출을 받으면 10％를 알선료 명목 으로 챙겼다.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대출 관행상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 지 않아 대출사기 범죄가 반복되 고 있다”며 “대출 수혜자가 실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경유차 운행 중단 촉구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최근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차 운 사진=연합뉴스 행 제한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에 물린 이웃주민… 견주 500만원 벌금형 법원 “인명사고 주의 관리 소홀 항소심 기각” 요즘 반려견에 이어 펫팸족이 라는 신조어가 생겨날만큼 사람 과 애완견이 가족처럼 지내는 가운데 그 만큼 애완견에 대한 견주들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 다. 지난 2014년 9월 경기 포천시 의 한 가정집에 개가 침입해 문모 (55)씨의 좌측 허벅지를 물어 10 ㎝ 이상의 피부가 찢겨 10바늘 정 도를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이 개는 유기견도 아닌 문씨의

이웃인 홍모(71)씨가 키우는 반려 견으로, 같은해 2월에도 다른 사 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 었다. 그럼에도 홍씨는 개에게 목줄 을 묶거나 출입문 단속, 입마개를 씌우는 등 인명사고의 주의의무 를 소홀히 했다. 결국 홍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의정 부지방법원은 홍씨에게 500만 원 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씨는 문씨가 개를 때리는 잘 못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 감액되 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 부 홍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씨가 개를 때린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문씨의 처를 물려고 달려 들었기 때문이고, 과거 사람을 물 어 다치게 했음에도 목줄을 단단 히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조 치를 소홀히 했다”며 항소를 기각 했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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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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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금융

2016년 2016년 5월 5월 24일 10일 화요일 화요일 8 8살아 있는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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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금융기관 부실채권 빨리 털어낸다 대손세칙 개정… 부실채권비율 0.06%p↓효과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내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 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부 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금 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대손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회수가 어려운 채 권(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일정 한 분류기준에 따라 이를 자산 항목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대손 상각이라 한다. 세칙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대

손상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은 사모사채, 미수금, 미 수수익 채권 등이 대상에 추가 됐고, 저축은행은 할부금융 채 권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금융 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

로 상각 처리할 수 있는 채권액 의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상향 조정해 상각 가능 대 상을 넓혔다.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 하면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하며,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권은 2015년도 회계기준으로 약 1조

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 처리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부 실채권비율 하락 효과는 0.06% 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빨리 상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신한은행 ‘모닝스타’와 제휴 신한은행이 출시한 일임형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위해 투자리서치 기업인 ‘모닝스타’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모닝스타는 미국 시카고에 본 사를 두고 27개국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투자리서치 전문 기업이 다. 신한은행은 모닝스타로부터 계

‘카드 안받아요’ 시장 카드사가 노린다

량분석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받 아 펀드의 선정과 자산배분 프로 세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인터넷·모 바일 등 비대면 채널에서의 일임 형 ISA 가입 시스템을 오픈하고, 이달 중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도 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현금으로 주로 거 래되는 시장을 찾아 영역을 넓히 고 있다. 카드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데다 올해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최대 0.7%포인트 내려 가면서 카드사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지자 시장 확대에 나선 것이 다. 대표적인 시장이 부동산 관련 분야다. 그동안 월세나 아파트 관 리비 등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이 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직접 고 객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수납할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보험서 손해보는 보험사들 운용자산이익률 역대 최악 생보사 이익률 평균 4.0%… 손보사는 3.79%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영업에서 나는 손실을 투자영업이익으로 만회해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지 만, 이마저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의 운용 자산이익률은 평균 4.0%를 기록 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돼 있는 1991년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 이다. 생보사들이 자산을 운용해 얻 은 수익은 1990년대 내내 평균 11~12%대를 유지했으나, 2000 년 8.9%, 2001년 6.7%로 내려간 이후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가 고 있다.

2013년 4.5%까지 떨어진 생 보사 운용자산이익률은 2014년 5.9%로 반등했지만, 1년 만에 다 시 역대 최저 수준인 4.0%까지 떨 어졌다. 보험사별로 보면 이익률이 1~2%대에 그친 곳들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운용자산이익 률은 생명보험업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손보사·재보험사 30곳의 지난 해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 3.79% 로 2014년의 3.94%보다 0.15%포 인트 하락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해 아예 자산 운용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을 낸 곳까지 등장했다. 보험료 적립금에 해당하는 보 험부채 적립이율이 4%대 중반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들 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3%대 후반 ~4%대 초반에 그친다는 것은 그 만큼 역마진이 심해짐을 의미한 다. 보유 자산에 적용된 평균 금리 보다 부채에 대한 평균 금리가 더 높아 금리 손실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국제회계기 준(IFRS4) 2단계가 2020년 도입 되면 보험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험사들을 더 긴장 시키고 있다. 총 자산 16조원이 넘는 알리안 츠생명 한국법인이 불과 300만달 러(약 35억원)에 ‘헐값 매각’된 배 경에도 이러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월세에서 세금까지 시장확대에 안간힘 우리은행, ISA계좌 전용 적금 출시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9로 1분기(-6)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 망됐다. 대출태도지수가 음(-)이면 금 리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 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 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 다. 이러면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하려는 중소기 업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 지결제업무를 부수 업무로 허용 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전국의 1만9천여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는 이지스엔터프 라이즈와 제휴하고 카드로 관리 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를 시작했다. 이지스엔터프라 이즈는 아파트 관리비 수납 시장 을 90% 넘게 점유하고 있다. 두 카드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거 나 일부를 돌려주는(캐시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택 월세 결제 시장 진입도 노 리고 있다. 월세는 주로 개인 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 주택은 공기업을 상대로 계약하 므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우리은행은 6개 저축은행과 단독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ISA계좌에서 가입 가능한 ‘ISA 적금’을 금융권 최초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은행 대출금리, 대기업 내렸는데 中企 올랐다 기준금리 떨어진 작년 6월보다 높아… 금리격차 0.6%p로 확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대출금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올해 커진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예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3.83%(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다. 이는 전월보다 0.01% 포인트 낮지만, 기준금리가 1.75%에서 1.50%로 떨어진 작년 6월(3.77%) 보다 0.06% 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작년 7 월 3.69%까지 떨어졌다가 8월에

3.74%로 올랐고 작년 12월 3.83% 까지 상승하고 나서 석 달째 3.8% 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 는 올해 2월 3.23%로 작년 6월 (3.33%)보다 0.1% 포인트 낮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작년 11월 3.25%에서 12월 3.29%로 상승했 지만, 올해 1월 3.22%로 하락했다. 작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 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금리 가 모두 올랐다가 올해 대기업 대 출금리만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 대출금리 격차는 작년 12 월 0.54% 포인트에서 올해 1월 0.62% 포인트로 커졌고 2월에도 0.6% 포인트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격차가 0.6% 포인트 이상 기록하기는 2013년 9월 이 후 2년 4개월 만이다. 은행들은 보통 기업의 부도 확 률 등 신용위험을 감안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높은 대출금리 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나쁜 시기에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보수적

통신/IT IT

2016년 4월 6일 수요일 믿음과 8 믿음과감동이 감동이있는 있는신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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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4월 5월 26일 24일 화요일 화요일 2016년

막판 주파수 전쟁 이통사 치열한 수싸움 예상 미래부 “1단계 결과 2단계도 반영되도록 연결고리” ‘최고가 블록조합’ 등 복잡한 조합 꼼꼼히 따져봐야 이달 말 치러질 이동통신용 주 파수 경매는 막판까지 다양한 경 우의 수를 따져야 해 치열한 수 싸 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0㎒ 폭의 주파수가 공급되는 이번 경매의 경우 주파수가 좁은 폭의 여러개 채널로 쪼개지는 파편화의 우려 가 없어 동시오름입찰(1단계)과 밀봉입찰(2단계)을 혼합한 방식 으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될 주파수 대역은

△ 700㎒ 대역에서 40㎒ 폭(A블 록) △ 1.8㎓에서 20㎒ 폭(B블록) △ 2.1㎓에서 20㎒ 폭(C블록) △ 2.6㎓에서 40㎒ 폭(D블록) △ 2.6 ㎓에서 20㎒ 폭(E블록) 등 총 5개 블록이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 방식을 설 계하면서 입찰 참가자, 즉 이통사 들이 경쟁사 부담을 키우기 위해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주파수 블 록의 경매에 뛰어들어 값을 올리 는 왜곡을 막고 경매 효율을 높이

도록 고심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밀봉입찰에서 입찰자들은 1단계 경매 때 블록별 로 써냈던 가장 높은 가격보다 더 높은 액수를 써내야 한다. 또 1단 계 경매의 결과를 반영해 2단계에 서 입찰할 수 있는 입찰가격에 상 한(최대입찰가격)을 두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1단계 입찰 때부터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절실한 주 파수 블록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다른 주파수 블록을

노리는 척하며 그쪽에 입찰하다 가 2단계에서 숨긴 본심을 드러내 며 진짜 필요한 블록에 베팅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단계 입찰 에 최대입찰가격과 최저입찰가 격을 둔 것은 1단계 입찰의 결과 가 2단계 입찰에도 반영되도록 일종의 연결고리를 둔 것”이라 고 말했다. 또 최종 낙찰자와 낙 찰블록은 입찰이 마감된 뒤 입찰 액 합계가 최대치가 되도록 하는 ‘최고가 블록 조합’을 산출해 결 정하게 된다. 이는 입찰자마다 광대역 주파 수는 1개만 가져갈 수 있고, 최대

주파수 할당 폭을 60㎒로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예컨대 ‘가’ 사업자가 A블록에 100원, D블록에 110원을, ‘나’ 사 업자가 A블록에 70원, D블록에 90원을 써냈다 하더라도 가 사업 자가 A·D블록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심지어 가 사업자는 더 높은 값 을 부른 D블록 대신 A블록을 할당 받을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 사업자한테 A블록을, 나 사업 자한테 D블록을 팔 때 낙찰가 합 계가 가장 높은 190원이 되기 때 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 단순하게 블록별로 최 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정 해서는 안 되고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 조합을 따져봐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KT 올레tv, 클라우드 IPTV 서비스 개시 셋톱박스 교체 없이 신형 셋톱박스 서비스 이용 KT는 자사의 IPTV서비스인 올 레tv가 IPTV 업계 최초로 클라우 드 방식의 IPTV 서비스를 시작한 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KT 올 레tv의 최신 서비스와 화면을 셋 톱박스가 아닌 가상화된 공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는 “일반 셋톱박스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고객들도 셋톱박 스 교체 없이 ‘GiGA UHD tv’의 스 마트 서비스와 화면 구성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IPTV 서비스는 사용자 가 TV를 켤 때 고객맞춤추천 주문 형비디오(VOD) 메뉴를 첫 화면에 제공한다. 또 고객이 자주 가는 메뉴를 첫

미국서 존경 받는 기업 삼성전자 3위 자리매김 KT, 세계최초 소물인터넷 전국망 서비스 개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최근 열린 ‘KT 소물인터넷(LTE-M)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자전거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도난 관제 서비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 G5, 삼성 갤S7 정면승부 본격 돌입 출고가 83만 6000원 전세계 200개 이통사 출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5가 31일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200여 개 이동통 신사를 통해 출시된다. 국내 출고가는 83만6천원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7과 같다. 경 쟁작 갤럭시S7과 똑같은 출고가 를 책정한 것은 국내 프리미엄 시 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LG전자의 자신감으로 읽힌다.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31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밝힐 공

시 지원금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갤럭시S7은 10만원대 요금제 선 택 시 50만원 초중반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G5는 세계 최초로 ‘모듈 방식’ (Modular Type)을 적용한 스마트 폰이다. 아랫부분을 서랍처럼 빼 낸 뒤 특수 모듈(부품)을 끼우면 손잡이가 달린 카메라나 고급 오 디오처럼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캠 플러스’(카메라 그립 모듈)나 ‘하이파이 플러스’ (프리미엄 오디오 모듈)를 비롯

해 가상현실 기기인 ‘360 VR’, 360 도 카메라 ‘360 캠’, ‘톤 플러스’ 등 이른바 ‘프렌즈’ 6종도 G5와 같은 날 출시한다. ‘프렌즈’ 상품은 LG베스트샵과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 론 프렌즈 온라인 쇼핑몰(http:// kr.lgfriends.com)에서도 살 수 있 다.

LG전자는 출시 초반 G5 구매자 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구매를 서두르는 것도 좋다. 오는 15일까지 G5를 사는 국 내 소비자는 ‘캠 플러스’와 배터리

팩(추가 배터리+충전 받침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이파이 플러스’와 프리미엄 이어폰 ‘H3

by B&O PLAY’ 패키지 상품을 약 38% 할인된 28만9천원에 살 수 있는 혜택도 준다.

LG전자는 고객들이 G5와 ‘프렌 즈’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존 을 신사동 가로수길, 영등포 타임 스퀘어, 삼성동 코엑스 등에서 운 영 중이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은 “G5와 프렌즈는 지난 2월 공개 이후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모 바일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가장 존 경받는 기업 ‘톱 100’을 선정한 설문조사에 3위에 자리했다. 삼성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CSR) 실천 등으로 시민의식 이 높은 기업 순위에서 1위로

의식, 리더십, 성과 등 7개 항목 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해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를 매 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지배구조, 시민의식이 핵심 항

시민의식 분야선 ‘1위’… 모든 항목 점수 상승 아마존 3년 연속 ‘왕좌’ 애플 여전히 100위 밖 꼽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 성과 경쟁하는 애플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시민의 식 점수가 낮았는데 의의의 결 과로 받아들여진다. 아마존이 3년 연속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포브스 온라인판에 따르면 미 국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 스티튜트가 제품 및 서비스, 혁 신성, 근무환경, 지배구조, 시민

목이다. 설문 항목을 느낌, 존 경, 선호도, 믿음 점수로 환산해 최종점수를 계산했다. 삼성전자는 84.4점을 받아 아 마존(85.4점), 홀마크(85.1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켈로 그, 소니, 존슨앤존슨, 롤렉스, 인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순 이었다. 아시아 기업은 삼성과 소니만 톱10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7가지 모든 항목 의 점수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화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갈 수 있는 ‘메뉴 즐겨찾기’와 현재 시 청률이 높은 채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실시간 인기 채널’ 서 비스도 제공한다. 올레tv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날 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 적용을 시 작으로 상반기 내로 일반 셋톱박 스 이용 고객 전체에게 확대 적용 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시민의식이 73.0점에서 80.4 점으로, 혁신성이 78.4점에서 84.1점으로 크게 뛰었다.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끊임없는 혁신과 환경·공급체 인·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고객 과 만날 때 강해지는 브랜드 표 출도 등으로 삼성전자의 총점 이 비약적으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CSR과 사 회적 가치 실천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2위는 켈로그, 3위는 소 니였다. 완구업체인 레고도 이 부문에선 8위에 올랐다. 구글은 지난해 51위에서 올 해 70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애플은 총점이 2점 올랐지만 여전히 100위 밖에 머물렀다. 애플은 특히 시민의식, 근무 환경, 지배구조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커뮤니케이션 소통도를 비교 하면 삼성이 59%인데 비해 애 플은 44%에 그쳤고, 정보제공 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삼성 61%, 애플 42%로 삼성이 높았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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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0일 2016년 월요일 4월 21일 15일 금요일 2015년 3월 12월 1일 화요일 5월 24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믿음과 있는 신문 신문

심상찮은 주택시장… 서울·수도권 아파트도 가격 하락 “비수기로 인한 일시적 하락인가, 공급과잉·가계부채관리 등 악재로 인한 대세 하락의 시작인가”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달 들어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 고 매수 문의도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공급 과잉 우려가 높은 지방은 물론 서울·수 도권에서도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가 떨어지 고 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는 예전처럼 잘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비수 기에 접어든데다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를 앞 두고 주택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수도권도 가격 하락 시작… 매물 쌓이는 곳도 지난달 2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 면 지난주 서울 노원구와 관악구의 아파 트값은 각각 0.03%, 0.06% 하락했다. 이들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이번이 처음 이다. 강동구는 6천가구에 육박하는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추가부담금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2주 연속 하 락세다. 또 강남구와 금천·서대문·용산·중구 등 5개구는 보합 전환했고 나머지 상승 한 지역도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지방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부터 대 전·세종·강원·경북·충북·충남 등 상 당수 지역에서 매매가격 하락이 시작됐 지만 서울·수도권에서 마이너스 변동률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달 중순 이 후다.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최근 매수 분위기가 가라 앉기 시작해 거래가 뜸해졌다. 노원구 월계동 미성 아파트 전용면적 50.14㎡의 경우 2주 전 2억6천만원에서 지난주 조사에선 2억5500만원으로, 삼 호3차 전용 59.22㎡는 3억1500만원에 서 3억1천만원으로 500만원씩 각각 하 락했다. 상계동 88공인 김경숙 대표는“매물 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들어 매수세가 끊 겼다” 며“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68㎡는 지난달 2억9천만∼3억원에 팔렸 으나 지금은 이 가격엔 살 사람이 없다”

고 말했다. 김 대표는“전셋값이 비싸다보니 대출 을 받고 많이들 구입했는데 집을 살 사 람은 거의 다 산 게 아닌가 싶다” 며“지 금은 전세도 지난달에 비해 1천만원 정 도 가격이 내렸다” 고 덧붙였다. 관악구 역시 매매 거래가 크게 줄었다. 봉천동 관악현대 전용 68.8㎡는 2주 전 3억4500만원에서 지난주 3억4천만원으 로 500만원 떨어졌다. 신림동 서울부동산 이종법 대표는“관 악구 신림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9∼ 10월에 20가구 정도 거래됐는데 이달 들 어선 5∼6가구로 줄었다” 며“매물이 많 지는 않지만 거래도 잘 안되는 분위기” 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지역이 등장했다. 구리시의 경우 2주전 0.02%로 경기지 역을 통틀어 올들어 첫 하락세를 기록한 뒤 지난주에도 0.03% 하락하며 2주 연 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구리 교문동 한성아파트 전용 71.79㎡ 는 2주 전 3억2천만원에서 지난주 3억1 천만원으로 1천만원 내렸다. 안산시의 아파트값도 지난주 올해 들 어 처음으로 0.02% 하락했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경기도 28개 시 가운데 지난주 절반에 가까운 13개 시의 아파트값이 보합세로 돌아섰거나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 토평동 코아부동산합동공인중 개사무소 유연심 대표는“이달들어 매 물이 늘고 있는데 거래가 잘 안되면서 물건이 쌓이고 있다” 며“지난달과 달리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분위기” 라고 말했

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거래량 감소 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일 기준)은 총 9천281건으로 지난달(1만 1670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노원구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 916건이 거래되며 10월에 비해 29.4% 줄었고 관악구도 지난달 378건에서 272 건으로 28% 감소했다. 동작구는 10월 696건에서 11월에는 403건(-42.1%), 강서구는 909건에서 598건(-34.2%)으로 각각 줄었다. ●비수기에 대출 규제 강화 등 ‘악재’…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 가능성 서울·수도권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 기 시작된 것은 일단 주택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 가을에 이사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8 ∼9월에 상당수 계약을 마치면서 최근 엔 찾는 사람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전세 거래가 줄면서 매매시장이 덩달아 약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심리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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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관악·구리 등 매매가 떨어져… 매물 쌓이기도 계절적 비수기에 가계부채대책·공급과잉 우려 등 겹쳐 경기 28개시 중 절반 보합·하락… 내년 ‘상저하고’ 전망

이용했는데 내년에 원리금 분할상환이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올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 그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대 높아지면서 내년중에는 국내 시중은행 출금 상환 부담이 커져 주택구입을 미룰 이라고 덧붙였다. 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수밖에 없을 것” 최근 주택 인허가 및 분양 물량 증가 다. 특히 내년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이 시행돼 대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와 2017년 이후 입주 물량 증가 등 공급 원리금 분할상환 대상이 늘어날 경우 주 과잉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심리적 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인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은 물론 김포·파주·광주·용인 커지며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늘 었다.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에서 청약 미 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부 달과 미계약이 증가하는 등‘경고등’ 이 센터장은“주택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켜진 것 역시 주택시장에 악재다. 좌우하는 시장” 이라며“대출 강화와 무 전문가들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가 관한 사람들도 거래량이 감소해 집값이 계부채 대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일단 관망하지 될 경우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 집을 사지 않는다” 고 말했다. 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전세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3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5년간의 거치기간을 일종의‘버퍼’ 로 “내년 가계부채 대책 시행을 앞두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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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말에 반짝 거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얼마나 증가할 지 미지수” 라며“오히려 내년 최소 1분 기까지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집값을 놓고 지난달까 지는‘상고하저(상반기 상승, 하반기 하 락)’ 를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았으나 최 근엔‘상저하고(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 승 내지 보합)’ 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중도금 등 집단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청약 시장만 혼자 좋을 수가 없다” 며“과도한 대출 규제는 신규 분양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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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월 24일 27일 화요일 수요일 12 살아 있는 경제뉴스

대한민국은 지금 수입맥주 전성시대… 작년 수입량 사상최대

지난해 맥주 수입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 한 가운데 맛과 종류가 다양한 수입맥주 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량은 17 만919t, 수입액은 1억4186만달러로 관 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전년인 2014년(11만9500t·1억1168억 6천달러)보다 수입량과 수입액이 각각 43%, 27% 증가했다. 작년 수입량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맥주 가운데 아사히·삿포로·기린 등 일 본산이 4만6244t으로 전체의 27.1%로 가장 많았다. 전년(3만1천914t)과 비교

하면 44.9% 증가했다. 이어 독일(2만4847t·14.6%), 중 국(1만9605t·11.5%), 네덜란드(1만 9452t·11.4%), 벨기에(1만3529t·7.9%) 순이었다. 양꼬치와 함께 인기몰이하는 칭다오를 앞세운 중국 맥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4년까지 하이네켄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맥주가 일본·독일과 함께 ‘3 강’을 이뤘으나 지난해 중국 맥주가 전 년(1만1490t)보다 수입량이 70.6% 늘면

서 네덜란드를 제쳤다. 실제로 이마트에서는 올해 들어 수입 맥주 매출 순위에서 칭다오가 하이네켄 (2위), 호가든(3위), 아사히(4위) 등을 누 르고 1위에 올랐다. 유럽 맥주 중에는 프랑스 맥주 수입량 이 1046t에서 2761t으로 2배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달콤한 맛이 나는 프랑스산 밀 맥주 ‘크로넨버 그 1664 블랑’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펴낸 가공식

일본·독일·중국산 ‘3강’… 이마트 점유율 40% 넘어 맛·종류 등 다양 소비자 선호도 높아져 수요 ‘부쩍’ 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주류시장편) 에 따르면 소득 수준 향상으로 기호가 다양해지고, 여행 등으로 해외 문화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수입 맥 주 시장 규모가 커졌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이 내려 맥주 수입이 쉬워졌고, 탄산감이 강한 라거 맥주에서 향과 맛이 풍부한 에일 맥주로 소비자 선호가 이동했다고 aT는 분석했다. 국내 맥주는 라거 맥주 위주인데 수입 맥주는 라거뿐 아니라 에일, 포터 등 종 류가 다양해 점차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맥주 수요가 늘고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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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6일 수요일

체 할인행사 등으로 다양한 수입 맥주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제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점유 율은 40% 안팎에 이른다. 올해 들어 이마트 전체 맥 주 매출에서 수입 맥주 비중 은 4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1%)보다 5.1%포인트 올랐 다. 수입맥주 매출도 전년보다 16.3% 신장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에서도 수 입맥주 매출 구성비가 30.1%에서 34.2%로 상승했다. 이 기간 수입 맥 주 매출은 9.2% 늘고 국산 맥주 매 출은 9.6% 감소했다.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구매가 늘어나는 이유로 국산 맥주는 할인 판매가 불가능하고, 수입 맥주는 할 인이나 판촉 행사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현행 제도를 지목해왔다.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액의 5% 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판촉 행 사가 엄격히 제한되고, 도매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수입맥주 가격 할인 을 인위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 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수입 맥주 소비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 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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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비주얼이 더해져 ‘정글북이 새 생명을’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 진 문화 파트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 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 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적’인 수다 를 전해보고자 한다.

영화 ‘정글북’ 장르 : 코미디/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06분/개봉 : 6월 9일 감독 : 존 파브로/출연 : 닐 세티, 빌 머레이, 스칼렛 요한슨, 벤 킹슬리 외 영화 ‘정글북’은 늑대에게 키워진 인간의 아이 ‘모글리’가 유일한 안식처였던 정글이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가 된 것을 깨 닫고, 그를 지켜줘 온 정글 속 친구들과 함께 떠 나는 모글리의 위대한 모험을 담은 작품.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어릴 적 동화책에서 읽었던 정글북이 새 생명을 얻었네요. 서기자 : 오래 전에 들어봤던 이야기에 현대적 인 비주얼이 더해져서 재미를 배로 느낄 수 있었 던 영화였어요. 박기자 : 정글에 사는 동물들과 그와 함께 살아 가는 인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 달았어요. 서기자 : 단순한 판타 지 영화가 아니라 그 속 에 많은 메시지를 담았 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 적인 작품을 본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이 영화에 서 실사로 연기하는 배우는 오로지 한 명, 닐 세티라는 12살의 소년이에요. ‘정글북’ 이전에는 연기 경험이 전무한데, 이번 영화를 통 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 여줬어요. 어땠어요? 서기자 : 저는 그 반대로 많 이 어색하단 느낌을 받았어 요. 역시나 연기 경험이 없는 아역 배우더라고요. 20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고 하는데, 솔 직히 그점이 조금 의

문이에요. 표정 변 화도 크지 않고 그냥 허허벌판을 마구 뛰 어노는 듯한 어린 아 이의 느낌이 너무나 강했어요.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있 는 듯해서 조금 아쉽 네요. 하지만 닐 세 티의 비주얼은 이번 영화에서 맡은 늑대 소년 ‘모글리’ 역에 아주 잘 어울렸어요. 캐릭터 에 걸맞은 외모만큼은 완벽했던 것 같네요. 박기자 : 서기자 말대로 타이틀 롤로써 이 영화 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힘에 있어서는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감독이 그 부 분을 연출적인 기술로 잘 보완했어요. 이전에 휴 잭맨이 나왔던 ‘피터팬’에서도 아역 배우가 연기 를 못 했었어요. 그 영화의 감독이 ‘피터팬’ 역의 아역 배우 연기에 과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영화 적 몰입을 깼다고 한다면, ‘정글북’의 감독은 영 리한 방법으로 닐 세티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 숙함을 잘 보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닐 세티는 디테일한 감정을 잘 표현했어요. 극단적인 상황 에서의 연기 는 밀도 깊었고 잘 표현 했지만, 그런 것을 제 외하고는 감독이 배우 의 연기에 포커스를 맞 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 인적으로 닐 세 티 배우를 칭 찬하고 싶 은 점이 있

어요. 닐 세티는 영화 내내 팬티 쪼가리 한 장만 입고 맨발로 연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 의복이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물리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는데, 텐션이 전 혀 없더라고요. 신체훈련이 잘 돼있었던 것 같아 요. 정글에서 늑대와 함께 살면서 거침없이 뛰어 다니고, 낙법을 하고, 나무를 오르면서 장애물을 타는 소년의 모습은 어른들도 쉽게 해낼 수 없는 동작이었는데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특히나 거의 90% 이상 블루 스크린 앞에서 가상으로 연 기를 했을 텐데, 작품을 보면서 튀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 같아요. ◆Impact 서기자 : 일단 이 영화에는 CG가 대다수를 이 루는데, 굉장히 생생해요. 실제 정글을 탐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생동감이 넘쳐나는 정 글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영화의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상적인 장면 한 가 지를 꼽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는 영화 속 캐릭터들의 대사에서 한 가지 꼽아 볼게요. 곰 친구인 ‘발루’가 ‘모글리’를 인간 무리 로 데려다주러 온 ‘바기라’와 대화를 하는 장면 이에요. 그 장면에서 ‘모글리’를 정글에 남게 하 기 위한 ‘발루’가 ‘바기라’에게 ‘인간 무리에게 모 글리를 보낸다면 어린 아이를 망치게 될 것이다’ 고 말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 한 짓을 범해왔는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있 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한 대사가 아닌가 싶어서 그 대사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아요. 박기자 : 맞아요. 이 영화는 자연에 빗대어 인 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 초반에 ‘모글리’가 사는 마을에 가 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 강 밑에 숨 겨져 있던 ‘평화의 돌’ 이 드러나

요. 평화의 돌이 모습을 드러내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식 동물이건 초식 동물이건 모두 다 같 이 그 물을 공유하기 위해 서로를 사냥하거나 해 하지 않아요. 그들만의 불문율이죠. 인간은 스스 로 동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 지혜를 지녔 다고 착각하죠. 그리하여 법을 만들고 지키려고 하지만 법 따로, 행동 따로가 많고 그로 인해 평 화를 깨트리죠. 하지만 동물들은 약육강식이 지 배하는 정글에서 가뭄이라는 극한 상황을 함께 평화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은 하찮은 지식과 교만함으로 신이 만든 세상을 망치는 것은 아닌 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희 생시키는 가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 이 아닌가 싶어요. ◆Good & Bad 서기자 : 생동감 넘치고 합성의 느낌이 없는 CG 덕에 더욱 신비롭고 리얼한 정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대사 하나 하나를 통해 느낀 바가 많아요. 그런 점들 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반면에 스토리에 있어서 는 큰 굴곡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판을 뛰어노 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주얼을 따라가지 못 하는 스토리라고나 할까... 그 점이 조금 아쉽네 요. 박기자 : 쉽지만 뼈가 있는 스토리, 인간과 자 연에 대한 깊은 고찰, 완벽한 CG와 귀엽고 사랑 스러운 동물들의 유머 그 리고 캐릭터들의 목 소리를 담당한 빌 머 레이, 스칼렛 요한슨, 벤 킹슬리 등 우리에 게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를 엿볼 수 있다는 다채로운 점이 좋았어요. 그런데 캐릭터들이 대부분이 동물이었는데, 동물이 가

진 물리적인 능력에 대한 불균형이 너무 두드러 지지 않았나 싶어요. 악의 대표인 호랑이 ‘쉬어 칸’이 너무 세요. 늑대의 우두머리를 물어서 던 져버리니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곰과 호 랑이가 싸우는데 곰이 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실제로 곰이 사자보다 강하다고 들었는데…. 물 론 ‘쉬어칸’은 호랑이지만…. 여하튼 그런 밸런스 불균형이 과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정글북’은 동물이 인간의 말을 하는 의인화 설정 의 영화인데, 어떤 동물은 여전히 인간의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남기게 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서기자 :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 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정글북’은 유 명 판타지 시리즈인 ‘캐리비안의 해적’ 제작진이 참여한 영화에요. CG 자체가 엄청나요. 어마어 마한 스케일의 비주얼을 볼 수 있는 영화죠. 정글 을 탐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아주 큰 재미를 얻 고 가실 것 같네요. 다만 어린 아이들에 보기에 는 어느정도의 잔혹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동심을 깨트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 단순한 ‘정글 북’을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극장가를 찾 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박기자 :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기고만 장한 소위 상위 1%, 돈과 권력이 있는 아주 교만 한 인간들 그리고 자신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 들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또 작년에 개봉했던 최민식 배우의 ‘대호’를 봤던 사람들이 디즈니가 만든 ‘정글북’의 호랑이는 어 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신다면 또 다른 재미 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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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부산 대만 관광객 유치 협업 대만 타이베이시서 3개 지역 합동 관광설명회 관광객 유치 총력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 천시와 경기도, 부산시가 힘을 합 쳤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경기 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1일‘2016 타이베이국제관 광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대만 타 이베이시 국제회의센터(TICC)에 서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등 대만 전역의 관광업계 및 언론인 관계자 70여명을 초청해 ‘인천경기-부산 합동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관광공사는 최첨단 국제도 시이자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 한류드라마의 촬영장으 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송도국제도 시와 차이나타운 일대의 역사문 화관광자원, 선재도, 백령도의 섬

관광자원 등 자연경관과 역사문 화, 첨단문명이 공존하는 인천관 광의 특색을 홍보했다. 특히, 소비자 트렌트를 분석해 인기 한류드라마 ‘별그대’와 ‘태양 의 후예’ 촬영지를 중심으로 구성 한 인천관광 추천코스가 큰 호응 을 얻었으며, 한옥호텔과 현대식

호텔, 전통시장과 현대식쇼핑몰 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인천의 특색 을 널리 알렸다. 공사가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히 준비한 13종의 인천관광홍보 킷트는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으며, 설명회 발표자 료와 함께 상품개발을 위한 홍보

킷트 제공, 후속 팸투어 초청 등 시장친화 마케팅을 전개했다.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대표적 인 여름 관광지인 에버랜드 캐리 비안베이, 원마운트, 웅진플레이 도시, 여수 썬 밸리 호텔 수영장 등으로 이뤄진 수퍼쿨(SUPERCOOL)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 했으며, 의왕레일바이크, 고양낙 농체험장 등 새롭게 떠오르는 관 광지를 조명해 대만 여행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부산관광공사는 해운대, 광안 리 해수욕장, 마리나베이 등 해양 도시로서의 매력을 어필했다. 인천-경기-부산은 이날 참가 한 대만 여행업계 관계자와 언론 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상 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 력을 약속했다.

‘천년의 미소’ 반가사유상 역사상 첫 만남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국보 78호상 주구사 상 공동 전시 엷은 미소를 띤 한국과 일본 의 대표 반가사유상이 처음으 로 대면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전시실 안에 10m의 거리를 두고 배치된 국 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국 보 78호상)과 일본의 국보인 나 라 주구(中宮)사 소장 목조반가 사유상(주구사 상)에만 은은한 조명이 비쳤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4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여는 특별전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을 앞두고 23일 두 불상을 공개 했다. 지난해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계기로 기획된 이번 전 시에는 양국의 반가사유상 한 점씩만 나온다.

반가사유상은 한쪽 다리를 다 른 쪽 다리의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 겨 있는 보살상이다. 인도에서 제작되기 시작해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 에 전해졌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반가사 유상이 많지만, 높이가 1m 내외 인 대형 반가사유상은 한국의 국보 78호 상과 국보 83호 상, 일본의 주구사 상과 교토 고류 (廣隆)사 상 등 양국에 각각 2점 씩밖에 없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국보 78호 상에 대해 “무한한 평정심과 숭고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불상”이라면서 “미소에

전남도가 도정 역점 시책 가운 데 하나인 ‘귀농귀촌인 2만가구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 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귀농귀 촌인 2만가구 유치’의 원활한 추 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연선 의원 (신안)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에 맞춰 전남으로 이주하는 귀농 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해 귀농

귀촌인 뿐만 아니라 귀어인을 포 함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각각 운영해오던 귀농인, 귀어 인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통합했다. 또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체 계적 육성 및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사후관리,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귀농어 업인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을 위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지사에게 실

365일 감염병 감시 체계 경북도. 선제적 대응 나서

질적인 지원 책무, 귀농어업인귀 촌인에게는 지역 정착과 농어촌 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의 책무 를 부여해 전남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귀농어업인귀촌인들의 안 정적 정착에 기여하게 됐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4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귀농어귀촌 종합지 원센터를 개소하고 예비 귀농귀 촌인에게 22개 시군 전체와 귀농, 귀어, 귀촌 전 과정 종합상담을 실 시하고,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수 도권 도시민 유치홍보 활동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메 르스 365일 경과 후 감염병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를 두 번 다시 겪 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 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와 도, 시·군 보건소,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 께 초동대응을 위한 상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경북도는 365일 감염병감시체 계에 돌입하고 있으며, 최일선에 서 근무하는 시군보건소 담당자 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모의 훈련을 통하여 위기 대응능력 향 상을 배양하고, 체계적 감염병관 리를 위한 역학조사관 2명의 신규 증원을 확보했다. 또한, 감염병환자의 격리치료 를 위한 음압 격리병상 확충을 위 해 포항, 안동, 울진군의료원등 공 공병원의 음압시설 확충, 기본실 시 설계중에 있으며, 도내 권역 응급센터 1개소에 응급실 음압병 상 확충 및, 도내 300병상이상 종 합병원 10개소에 1인 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 연내 완공되는 격리 병상수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포함 7 개기관 61병상에서(음압15, 일반 46)에서 13개 기관 78병상(음압 31, 일반47)으로 17개 병상이 증 설,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병상으 로 가동하게 된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전국 최초 소호 중금리 특별보증제 도입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최대 2천만원까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장 강진섭)은 이처럼 신용등급 때문에 은행권(제1금융권) 대출 이 어려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었던 소기업, 소상공인 전용 ‘서울시 소호(SOHO) 중금리 특별보증’ 상품을 전국 최초로 출 시한다.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서울 소 재 소기업,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 성과 상환 의지가 충분한 ‘중신용 자’(개인신용등급 4~7등급)는 고

금리 대출(연 18.1~27.9%) 대신 시중 은행에서 연 6.46% 이하의 중금리로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2000만원(기 보증금액 포함 5000만원)까지다. 연 6.46%는 은행 대출금리(현 재 기준 연 5.26%)와 연 1.2% 의 보증료를 포함한 것으로, 법 정 최고 이자율(연 27.9%) 대비 21.44%p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6 서 울 일자리 대장정’의 하나로 23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강

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4 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금 리 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해 재원을 마련△4개 은행은중신용사업자 발굴 및 추천 등 금융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재단은 기존 신용등급의 한계 를 보완해 개발한 ‘중금리 전용 신 용평가 모형’을 통해 꼭 필요한 소 기업·소상공인에게 중금리 보증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전남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마련 2만 가구 유치정착 위한 제도적 장치 갖춰

어울리는 유연한 손가락과 부 드러운 신체 곡선이 돋보인다” 고 말했다. 권 연구사는 주구사 상에 대 해서는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 과거에는 색을 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머리 에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이 이 채롭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구사 상은 11개 조각을 만든 뒤 나중에 결합한 불상이라는 점과 허리를 꼿꼿 하게 세운 점도 특징”이라며 “두 불상은 재질과 제작 시기 는 다르지만, 장인이 독창적 기 법과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 만 들었다는 점은 같다”고 덧붙였 다.

“고사리손으로 모내기해요” 못줄을 사용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농협 농업박물관 야외농원에서 열린 모내기 체험행사에서 미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전통 사진=연합뉴스

송영수 기자 s ys@sisailbo.com

기획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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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167억 투입 ‘체육 메카’ 좌표 확정 강화군이 관광과 더불어 굴뚝 없는 산업의 한 축인 스포츠 분야를 집중 육성해 체육의 메카로 강화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강화군체육회 통합 출범과 함께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강 화’ 조성을 위한 ‘강화군 스포츠 종합 발전계획’ 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스포츠 종합 발전계획’은 이 상복 군수가 “군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집중 육성하여 체육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이 를 바탕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체육산업 육성 을 위한 스포츠 종합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 라”는 특별지시에 의해 이뤄졌다. 군은 지역여건에 맞는 스포츠 발전계획 수립 을 통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은 물론 문화관광과 연계한 체육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의 육성·발전과 함께 체육 접 근성을 높이고 자발적 체육활동을 유도하여 군 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개년도에 걸쳐 총 예산액 1백 67억 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15개 사업에 94억 3천5백만원을 투입한다. 2017년도에는 7개 사업에 52억 2천 만원, 2018년도는 4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9천 만원을 반영하여 스포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선, 강화읍 일원에는 강화공설운동장에 올해 총 사업비 24억 5천만원을 투입해 다목적 주차 장을 설치한다. 다목적 주차장은 평상시에는 족 구장, 농구장,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으 로 활용하고 각종 행사 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 한다. 국화리 마을회관 인근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 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체 육공간으로, 진달래축제 기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공설운동장 축구장 야간 이용자들의 편

강화군, 스포츠 종합 발전 계획 발표 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명탑 4개도 올해 설치한 다. 강화읍실내게이트볼장 신설과 강화문화체 육센터의 볼링장 레인을 현재 6레인에서 8레인 으로 증설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부권역 일원에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게이트볼장 등 체육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구장 인조잔디도 정비해 나간다. 또한 국화리에 소재한 국민체육센터의 주차 장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인돌 체육관 부지 일부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문화 관광연계 자발적 참여 유도 삶의 질 향상 기대” 올해 15개 사업 94억 3500만원 투자 기반시설 확충 설치된 족구장에 대하여 4계절 이용이 가능하 도록 7월 준공을 목표로 비가림 설치공사를 추 진하고 있다. 한편, 신정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35억원을 반영하 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우선 야 구장과 축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도에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해 야외수영장을 조성하고, 풋 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남부권역 일원에는 현재 협소한 길상공설운 동장 확장을 통한 주변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협 의하고 있다. 2017년도 추진 사업 으로 실내수영장 및 주차 장, 농구장, 풋살장,

오는 6월에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을 해 소한다. 지난 5월에는 국민체육센터 내의 탁구 장 바닥을 나무 소재 바닥으로 교체하여 현재 많은 탁구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 다. 서부권역 일원에는 내가면 고천리 덕산산림 욕장 내 덕산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교동면 삼 선리 일원에는 풋살 경기장을 추진한다. 또 삼 산면 석모리와 하리 일원에 체육공원 조성과 인조잔디를 설치한다. 마인드 스포츠 운영을 위해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바둑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테니스 동호인들의 야간 이용편의를 위해 사업비 1억 2 천만원을 투입하여 강화, 선원, 길상, 교동테니

스장에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강화읍, 양도면, 화도면, 길상면에 게이트 볼장 4개소와 배드민턴 겸용 구장 1개소도 설 치한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 장소나 시설 에 야외운동기구, 탁구장, 당구대 등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2018년 이후에는 길상면 온수리, 화도면 동 막리, 내가면 외포리, 교동면 대룡리 일원에 하 수종말 처리장이 완료되면 잔여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며 운영 중에 있는 강화군 직장운동경기부 태 권도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태권도의 고장 우리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간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과 유소년 축구 선수 육 성을 위해 매년 2억원을 반영하여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한다. 체육시설을 활용해 전국단위 테 니스, 게이트볼, 우슈, 축구, 농

구, 마라톤 등 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제1의 관광지인 우 리군 마니산 등 주요 관광지와 강화섬쌀, 새우 젓 등 각종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 군은 앞으로 체육시설 건립 시 저비용 고효율 의 성과 제고를 위해 다목적구장 운영을 위한 체육 시설물을 설치(주차장+축구, 야구, 게이트 볼, 족구 등)하여 군민과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 광객이 다양한 옵션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에 수립한 강화군 스포 츠 종합 발전계획이 추진되면 우리군은 체육의 메카로서 위상을 높여갈 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 동 력이 될 것”이라며, “강화군 스포츠 종합 발전 계획 육성 등 체육환경 조성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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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다자녀 가구 등 차량 취득세 감면

道, 국비 11조 3345억원 확보 ‘잰걸음’ 남경필도지사 기재부 예방… 현안사업 국정 적극 반영 당부 경기도가 수원발 KTX 직결 사 업비 300억원등 주요 국비 건의 사업 11조 3345억원을 기획재정 부에 반영 건의하고, 남경필 경기 도지사의 2017년도 주요 도정사 업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본격 적인 국비 확보 행보에 나섰다. 남 지사는 23일 오후 기획재정 부를 방문해 박춘섭 예산실장을 만나 경기도 국비 지원사업과 정 책현안사업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김경환 제1차관과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과 면담을 갖고 주요 SOC 현안사 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했다. 남 지사는 이날 기재부에는 2층 광역버스 확대 도입 등 7개 사업 에 대한 국비 3,124억원의 지원을 당부했고, 또 국토부에는 경기 북 부 핵심도로(상패~청산, 가납~ 상수, 오남~수동) 500억원 등 7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297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에 도민의 관심이 높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명 칭 변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

2016년 환경정보공개 大賞 안산시 환경부장관상 영예 안산시는 지난 2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 주관 하는 ‘2016년 환경정보공개 大賞’ 공공행정 분야에서 환경부장관상 을 수상했다.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하는 ‘환경 정보공개 大賞’은 국내 1,300여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경 영 추진활동과 실적을 평가하는 국내 대표적인 환경경영 상이다.? 시는 녹색경영 전담조직과 환 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조직 체계에 따른 업무와 역할, 각종 교 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적극 공개 등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 지절약 실적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상봉 환경정책과장은 “지방 자치단체를 대표해 공공행정 분 야에서 2016년 환경정보공개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발적 녹색경영 실천을 통해 체계적 환 경정보 관리와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환 경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로 북부구간 IC 추가설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84호선 도로의 소음 저감 을 위한 터널구간 확대, △철도박 물관 건립지로 의왕시 선정 등 정 책현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주요 국비 건의사업으로는 △수 원발 KTX 직결사업 조기 추진 300

억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양주~포천 구간 사업 비 2000억원 등 SOC 확충, △경기 도의료원 기능강화 74억원, △청 소년 수련시설 확충 211억원 등 맞 춤형 복지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38억원, △ CAE 전문기술 특화 산학융합지구

광명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국가유공자 대상

조성사업 20억원, △G-next 추진 20억원 등 일자리창출과 문화융합 사업이 있다 경기도는 올해 952개 사업에 11조 3345억원의 국비를 건의 한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조 4633억원을 건의했으며 최종 11 조 62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었 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광명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 하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 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 물차는 전액 면제되고, 6인승 이 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 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1

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다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 전하거나 세대를 분리 또는 말소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 광명시는 이밖에도 1000cc 미 만 경차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 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 득세도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해 주고 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내면의식 혁파 시민섬김 소통행정 실현 김포시, 2016 직원 친절교육

수원 화성 아시아 전통복 패션쇼

수원시 창룡문에서 열린 수원 화성 아시아 전통복 패션쇼 리허설에서 모델들이 각 나라의 다양

한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포시는 시 전 공직자를 대 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오는 27 일 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휴먼브랜 드 연구소 더 인(人)’의 대표 박 성심 강사와 권민호 수석강사 가 지난해에 이어 “힐링과 소 통을 통한 내면의식 혁파와 신 선한 변화를 행동으로 연결하 라”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 다. 또한 공직에 입문한 신규공 직자들을 위한 ‘CS(고객만족) 교육’도 병행된다.

시 담당자는 “민원응대 스킬 향상과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시민섬김의 소통행정으로 이 어져 행정서비스 향상과 공직 자 자긍심 향상으로 이어지기 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하반기에도 민원 접점(창구,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의 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을 진행해 시민의 공복으로써 의 역할을 다지는데 박차를 가 할 예정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하반기 은빛 유커 5만명 경기도 온다 도-中노인복지그룹 경기도 마이스 방문객 유치 협약 건강·전통, 문화 담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추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마이 스 유치 전담팀인 경기마이스뷰 로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5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유커(遊客. 중 국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23일 오전 11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왕레이 (王磊) 상해 행복9호 노인복지투 자그룹회장, 전병준 (사)한중청년 리더협회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행복 9호 회원 경기도 마 이스 방문객 유치 협약’에 서명했 다. 협약에 따라 도는 상해 행복9 호 노인복지투자그룹소속 회원 5 만 명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게 됐 다. 이는 단일 기업의 인센티브 관 광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행 복9호 투자그룹은 회원을 대상으 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200~400명씩 한국으로 3박 4일 기간의 인센티브 관광을 상시 실

시할 계획인데 이 중 2박을 경기 도에서 하게 된다. 또, 1만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대규모 한중문화행사를 경기도에 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장소 와 날짜 등을 협의하게 된다. 도는 행사 주제를 두고 도민응모를 실 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를 찾는 행복9호 회 원을 대상으로 수원화성, 김치만 들기체험, 민속촌, 양평 장수마을, 지역 전통시장 방문, 지역 맛 집 투어, 의료관광 건강검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경기도 중소기 업의 우수제품을 중국 전역에 있 는 3,800개의 ‘행복9호’에 입점시 키기로 해 경기도 중소기업의 중 국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 다. 상해 행복9호 노인복지투자그 룹은 중국 전역에 지역별 노인복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곳 민·관 합동 점검 경기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경 기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 업장 130곳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북부지역에따르면 이 번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점검 대상 은 오염물질 무단배출여부, 배출시 설 설치 및 변경허가 이행여부, 배 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 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특히 환 경NGO 민간전문가 12명을 참여 시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 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 류 등 수질오염행위,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 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천년 물결 따라 행복여행’

지센터 3,800개소와 회원수 500 만명을 보유한 중국 최대 규모의 실버문화센터다. 왕레이 대표는 상해 행복9호 노 인복지투자그룹 외에도 현재 7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실업 가로 포보스차이나의 젊은 창업 가 3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올 2월 전병준 한 중청년리더협회 회장이 한중청 년리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왕레이 회장을 한국에 초 청, 도에 소개하면서 성사된 것 으로 알려졌다. 한중청년리더협 회는 중국 유력 경제계 인사 다 수가 속해 있는 한중 교류 민간 단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 사말을 통해 “경기도에는 효를 상 징하는 수원 화성, 양평 장수마을 등 고령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지가 많다.”면서 “5만 명의 회원들의 만족할 수 있도록 건강 과 장수, 전통, 문화를 담은 다양 한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도자천년, 물결따라 행복여행’ 을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신륵사 관광지 일원을 뜨거운 열기로 달궜던 ‘제28회 여 주도자기축제가’ 23일간의 일정 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 렸다. 이번 여주도자기축제는 공연과 이벤트는 물론이고 체험과 전시 및 판매행사 등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볼거리 등을 준비해 23만여명의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은 선사하는 한편,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주 생활 도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여주도자 기축제에 찾아 주신 관람객 여러 분들과 원활한 축제 진행에 힘을 모아준 모든 행사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자 천년의 명품 여주는 한 단계 더 발 전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28회 여주도자기축제 성료

의정부시, 규제개혁 우수 사례 장려상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 도에서 실시한 ‘2016년 경기도 규 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 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황성 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병길 규제개혁위원장, 31개 시·군 규제 개혁담당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 여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 진대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의정부시는 ‘다 각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촉 진 및 시민불편 해소’사례발표를

통해 산업단지 내 경기도 지정 문 화재(정문부장군묘) 현상변경 등 기업 규제애로 해결과 지구단위 계획 상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 폐 지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한 점 등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다. 오영춘 기획예산과장은 “그동 안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향상 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앞 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홍성군, 남산 백월산에 국가지점번호 설치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태안군 ‘흡연·음주율 감소’ 더 건강해졌다 2015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감소 추세

등산객 긴급상황 시 국가지점번호를 활용 하세요 홍성군은 정부3.0 주민맞춤 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23 일에 남산 백월산 등산로에 국 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완료하 였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그동안 소 방, 경찰 등 각각 기관별로 사 용하던 위치표시 체계를 국가 에서 통일한 제도로 산림, 해양 등 비거주 지역의 위치를 나타 내는 좌표로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안내 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수 있 다. 홍성군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많은 주민이 찾고 사 고의 위험성이 있는 지점인 남 산과 백월산 등산로에 국가기 점번호판 25개를 설치하여 산

악 사고 시 위치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등산 및 산림휴양 등 산 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 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한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용봉산 및 보개 산 등산로에 120개의 지점번 호를 설치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 으로부터 주민이 보다 안전하 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군내 위 험이 높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태안군민들의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줄어들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감소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 까지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실시한‘2015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군 민 들 의 흡 연 율 은 21.3%를 기

록, 2013년의 23.7%와 2014년의 21.5%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고, 남자 흡연율은 38.4% 로 전년 대비 2.2%p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연 클리닉 운영과 캠페인 및 순회 교육 등 군 보건의료원이 추진한 각종 금연 사업 시행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음주자 중 한 번에 7잔 이상(여 성은 5잔 이상)의 술을 주 2회 마 시는 사람의 비율인 고위험 음

주율은 2013년 20.4%에서 2014 년 22.4%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19.3%로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4 년 30.0%에 서 지 난 해 29.2%로 0.8%p 감소하고 우울감 경험률도 2014년 9.5%에서 지난해 8.3%로 1.2%p 감소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 군민들의 걷기 실천율은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전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304.869㎢(시 전체의 56.5%) 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구역의 보전 과 관리실태 내실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시계획 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 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 용되지 않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 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 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또한, 행위허가와 단속, 시설물 (표석,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개 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설 의 허가 적정여부, 불법행위예방 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개발 제한구역 내 민원발생 및 조치결 과와 각종 홍보 실적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철원농업기술센터 벼굴파리 불바구미 방제 당부 강원도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이앙 후 본답 초기에 발생해 벼 포기수 확보에 지장을 주는 벼 굴파리 물바구미에 대한 방제를 당부했다.

23일 철원농업기술센터에 따르 면 벼굴파리는 모내기가 끝난 후 물을 깊게 대고 중기제초제를 살 포하는 시기인 5월 중순부터 말일 까지 주로 발생하는 해충으로 알 에서 나온 유충이 벼의 속잎 속으 로 들어가 잎을 길게 가해해 벼의 정상적인 생육에 피해를 주는 해 충이다. 특히 벼물바구미 성충은 이앙

직후 어린잎을 엽맥을 따라 섭식 가해해 광합성을 저해하고, 유충 은 땅속에서 뿌리를 갉아 먹어 큰 피해를 주므로 발견 즉시 신속히 방제해야 한다. 또한 방제방법으로는 이앙 당일 살충제나 혼합제를 상자 처리해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한편 철원군 관계자는 논은 모 낸 후 본논 초기에 벼굴파리류, 벼 물바구미, 애멸구 이화명나방 등 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밝혔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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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5.3%, 2014년 21.8% 에 이어 지난해 21.1%를 기록하 는 등 점차 감소하고 있어 건강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다양 하게 분석해 건강문제를 파악하 는 한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위험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 건강백세 1인 1운동 갖기 해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서산시, 야간체조광장 운영 개발하는 등 통합건강 증진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시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 군 관계자는“이번 조사결과 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 중 군민들의 흡연과 음주가 줄어드 인 야간체조 광장이 주민들의 호 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개 응을 얻고 있다 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올해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야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사업 간체조 광장이 10월까지 매주 월 추진의 중요한 근거자료인 만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부춘산 체 올해 실시되는 건강조사에도 군 육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 야간체조 광장에서 운동시간이 린다” 고 말했다.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전문 운 한편,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근 동 강사가 운동 전·후 스트레칭, 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조, 주민의 건강, 유병상태, 생활습관 에어로빅 등의 운동을 지도한다. 등을 파악하는 질병관리본부 주 서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경쾌 관 조사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한 음악에 맞춰하는 에어로빅에 시행되고 있으며, 군 보건의료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단 은 지난해 8월 31일부터 11월 8일 위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며 까지 만19세 이상 군민 897명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 대상으로‘2015 지역사회 건강조 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 를 실시한 바 있다. 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서산시, 달래 명품브랜드화‘총력’ 단양 장미꽃길 새총 체험

사랑 고백 장소로 이름난 충북 단양의 장미꽃길에 형형색색의 장미가 활짝 피어 연인들을 기다린다. 한 사진=연합뉴스 부녀가 대형 새총 쏘기 체험을 하고 있다.

서산시가 달래의 명품브랜드화 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80여개 농가에서 전국 재배면 적의 60%가 넘는 연 1천1백톤을 발대식 이후에는 아산시 인주 생산하고 있는 달래는 서산시가 면에 위치한 공세리를 방문, 첫 탐 전국 최초, 최대의 산지다. 사활동을 펼쳤다. 달래는 비타민C, 섬유질, 칼슘, 충남도시디자인탐사단은 앞으 인 등 영양분이 풍부하며 특히 철 로‘원도심 디자인 유전자 탐색’, 분과 칼슘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 ‘고도 등 역사길의 진정성 찾기’ 라 알싸한 맛과 특유의 향이 일품 등을 주제로 4차례에 걸쳐 탐사활 이다. 동을 실시한다. 서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 오는 10월에는 서산시에서 열 에서 수요가 증가해 농가에 102 리는‘충청남도 건축·공공디자 억여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인문화제’에 참가, 서산 지역의 시는 달래를 명실상부한 우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선 방안과 나라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화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다. 로 키우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 도는 충남도시디자인탐사단 기로 했다. 에서 발굴된 공공디자인 관련 우 시는 이미 집하장 설치, 토양환 수 아이디어나 개선방안을 도와 경개선, 세척시설 등을 추진해왔 시·군 정책 입안 시 반영하고, 중 다. 앙기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공 또한 GAP(Good Agricultural Pr 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도와 관리기준 및 위해요소 관리

지역 정체성 살린 공공디자인 찾는다 디자인과 대학생 30명 참여 ‘충남도시디자인탐사단’ 활동 돌입 충남도 내 대학 디자인과 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충남도시디자인 탐사단이 20일 도청 중회의실에 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 입했다. 충남도시디자인탐사단은 공공 디자인 선진지와 경관 개선이 필 요한 지역에 대한 비교 탐사활동

을 진행, 지역 정체성을 살린 공공 디자인을 모색하고 새로운 디자 인을 발굴하게 된다. 탐사단원과 지도교수, 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탐사 주제 선 정과 중점 방향 제시, 도시디자인 관련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에 힘 쏟는다 에 대해 안내하는 GAP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달래를 2013년에 전국 최 초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전국적으로 인지도 향상 의 결과를 얻었다. 이에 지난 3월에는 서산달래가 2016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저온저장시설 설 치, 우량종구 생산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에 나 설 계획이다. 아울러 서산 달래의 전국적인 판매망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 달래 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 강식품으로 성장했다.”며 “이런 추세에 발맞춰 서산달래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지원을 더욱 확 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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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한전 경주지사, 지역 숙원사업 선제적 해결 황남동 천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 전주 이설 전액 부담 숲머리 마을과 경주읍성 동문로 전선 지중화로 문화재 경관 해결 경주시와 한전 경주지사가 지 역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면 서 긴밀한 업무협조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어 주 목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황남동 천원마을 진 입로 확·포장공사 외 12개 지구 에 지장전주 52주 이설을 두고 경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신라왕 주시가 이설비용 부담에 어려움 경 복원·발굴지구 쪽샘유적발 이 있을 알고 이설비용 전액을 한 굴관에서‘신라왕경 경북투어’ 전 경주지사에서 전액 부담으로 로 경주를 찾은 관광객을 맞이하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는 환영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 있다. 비 법정도로의 공익사업으로 다. 경북도는 경주시, 경북관광공 편입되는 토지 내에 지장전주에 사, 경북관광협회 등과 함께 관광 대해 한전의 전주 이설비용 부담 객들에게 신라왕경 경북투어를 업무지침에 따라 마을진입로 확 기념하여 제작한 윷놀이세트 등 장 시 기존 공유재산 내 전주이설 선물을 전달하며 올해 경북관광 은 한전 측에서 개인사유지 내 마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신라왕 을진입로 확장할 시 이설비용은 경주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경코스’ 를 홍보했다. 그러나 지역별 소규모 숙원사 이날 신라왕경 경북투어에 참 여한 관광객들은 서울 등 수도권 업들이 늘어나면서 전주 이설 비 지역에서 경북도 지정 전담여행 용 등 예산 부담이 많은 실정으로 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200여 이번에 한전 경주지사에서 지역 명으로, 쪽샘유적발굴관과 월성 주민 통행불편 및 사고 우려가 있 복원현장, 경주지역 전통시장 등 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장조사 등 을 통해 지장전주에 대해 이설하 으로 짜여진 코스를 돌아보았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기로 결정되어 경주시의 비용부

신라왕경 경북투어 이색 테마여행 눈길

담(52주, 250백만 원 정도)이 크게 들었다. 특히 경주시와 한전 경주지사 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명활산 성 주변정비사업인 숯머리 마을 을 가로지는 도로 확장공사 시 전

선을 지중화 하도록 결정됐다. 또 한 경주읍성 정비사업과 관련하 여 동문지 주변의 도로인 동문로 를 전선 지중화 하여 문화재 주변 의 경관 저해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전주이설 비용부담과 전선 지중화 사업 결정은 두 기관 에서 숙원사업의 조기 완공과 경 주의 특성상 많은 문화재 주변사 업 시 경관문제를 원활히 추진하 는데 공감을 갖고 한전 경주지사 에서 한국전력공사에 꾸준한 건 의와 경주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졌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준비상황 점검 예천군은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현준 군수 를 비롯한 실·과·단·소장 이 참석한 가운데‘곤충과 함 께하는 똑똑한 미래’ 라는 주 제와‘곤충의 작은 날개 짓, 미 래를 꿈꾸다’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2016 예천세계곤충 엑스포’준비를 위한‘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를 가졌다. 곤충엑스포 개최 D-70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각 부서별 실행계획과 준비 상황을 보고 하고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엑 스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예천곤충엑 스포 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각 부서별 현재까 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고 미비한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했다. 내용으로는 총괄부서인 기 획감사실의 홍보 및 취재 지

창원시, 장군천 생태하천 내 쌈지공원 조성 꽃양귀비의 화려한 유혹

경남 함안군 법수면 악양 둑방에 꽃양귀비가 화려하게 피어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항시, 전국의 가족단위 캠핑족들 “모두 다 모여라”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가족단위 캠퍼 300팀 초청 켐핑 페스티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쾌적한 도심공원 창원시가 조성중인‘장군천 생 태하천 복원사업’구간 내 지역주 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 로 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쌈 지공원’ 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장군시장 입구에 조성 되는 쌈지공원은 평소 불법주차 와 불법노점상들로 평소 안전사 고가 우려되던 곳으로, 마산합포 구 안전건설과가 대책마련을 위 해 고민 중에 있었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는‘쌈지공 원 조성사업’ 을‘장군천 생태하 천 복원사업’ 에 포함시켜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 한 끝에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득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면 적 200㎡에 그늘쉼터 1개소, 평의 자 7개소 수목보호 등의자 1개소, 느티나무 및 등나무 12주 및 초화 류 700주, 안내판 등이 설치되고 2016년 5월 중순 착공해 8월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비록 작은 규 모의 공원이지만 불법주차와 불 법노점상이 예상되는 도로 변에 쾌적한 도심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장군시장을 찾는 시민이나 주변 상인들의 도심 속 쉼터가 될 것” 으로 기대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예천군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포항시가 경북도내 처음으로 전국의 가족단위 캠퍼들을 초청 해 캠핑페스티벌을 여는 등 올 여 름 전국 가족단위 캠핑관광객들 을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 로 했다.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캠핑페스티벌은 포항시 북구 흥 해 곡강천 둔치 생태공원에서 전 국의 가족단위 캠퍼 300팀을 초 청해 친환경Well-Being 체험프 로그램’ 을 주제로 열린다. 시는 이번 캠핑페스티벌벌을 시작으로 오는 9월말까지 전국의

캠핑관광객을 지역소재 캠핑장에 유치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공모선정한 5개 야영장에서는 6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친환경 생활용품만들기 체험, 환경살리 기 및 안전캠페인, 영일대해수욕 장과 죽도시장, POSCO 등 지역 의 관광지와 연계투어, 수상레포 츠 체험, 가족사랑 콘서트 등 다채 로운 체험형 야영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이는 포항시가 지난 3월초 문화 관광체육부가 공모평가한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야영

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선정,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예산을 지 원받아 최근 도시지역 젊은 층에 서 붐이 일고 있는 가족단위 야영 (캠핑)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6개 야영장에는 안전시설을 보 강하고 방송시설과 화장실, 취사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보수하여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 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키로 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지역 의 야영장이 더욱 경쟁력 있는 관 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축 제행사와 농?산?어촌체험, 문화 유적지, 전통5일장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시 키고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 가기로 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원, 주민복지과의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건설교통과의 교통 관리대책, 건축도시과의 셔틀 버스 운영관리, 안전재난과의 안전관리계획 등이다. 특히, 군은 홍보영상 제작과 차량광 고, 7월 7일 대구 삼성라이온 스 파크에서의 예천군수 시구 이벤트 등을 통해 곤충엑스포 참여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2012년 곤충엑스포의 문제점을 보완 해 금년 엑스포에는 관람객들 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주기 바란다.” 며“7월 30일 개막식 을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17 일간 개최되는 「2016 예천세계 곤충엑스포」 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 해 곤충도시 예천을 대내 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영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노·사·정 뜻 함께 ‘기업체 신규채용 + α운동’ 동참 기업 업무협약 체결 영천시는 최근 날로 심해지는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고국·도정 의 최우선과제인 “청년일자리 창 출” 을 위해 19일 영상회의실에서 ‘기업체 신규채용 + α운동’ 에 동참하는 기업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영석 시장, 윤승오 한국노총영천지역지부 의 장, 송재열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와 ㈜금창, ㈜구 영테크, ㈜세원물산, ㈜신영, ㈜ 영진, 진양특수강(주), ㈜화신, ㈜ 화진, ㈜한중NCS, 한호산업(주) 등 10개 동참 기업체 대표가 참석 하여 지역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 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협약기관 의 역량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 중·협력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그동안 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극대화 를 위해「청년취업 5대 중점 전략 사업」선정, 청년취업 확대를 위

한 시장 서한문 발송, 기업체 방문 홍보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물이 며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기 업체는 청년 일자리 비상상황 극 복을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하게 되 며 1社-1명 더 채용하기, 지역기 업·사회 동반성장 도모, 지역청 년 우선채용, 상호 구인·구직 정 보 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 소와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앞으로 업무협 약 체결업체의 청년일자리 창출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동 참 기업체에 대해서는 연말 감사 패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젊은이들은 N포세대 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 취업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 너 무 안타깝다” 고 말했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남도,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대비 방재훈련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전복 양식 규모화위해, 양식섬 조성사업 추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공정률 88%… 양식 시기 맞춰 민간 이양해 운영

대규모 지진 동반 사고 가정… 재해 약자 보호 중점 전라남도는 지난 19일 한빛 원전과 영광 일원에서 대규모 지진과 방사능 누출사고 등 복 합 재난상황을 가정한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 회, 영광군, 한빛원자력본부 등 22개 기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보호를 위해 토론 식 훈련과 화상회의, 실제 현장 훈련 위주로 이뤄졌다. 특히 한빛원전 비상 발령에 따라 전라남도 재난종합상황실 에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 하고, 26개 협업부서, 11개 유 관기관이 모여 기관별 조치사 항과 수습대책 보고, 기관별 협 업사항 및 개선?보완사항 도출 을 위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됐다. 토론에서는 섬지역 주민 보 호, 수송 체계,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등 개선사항을 도출, 앞으

로 빈틈 없는 방재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매뉴얼을 보완키로 했다. 현장훈련에선 이재민 구호소 운영, 방사선 피폭 환자 응급처 치를 위한 비상진료소 운영, 환 경방사선 합동 탐사, 차량 출입 통제 및 제염 활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집 등 3개 장애인시 설과 노인 보호시설에 거주하 는 거동이 불편한 재해 약자를 대상으로 국군함평병원 장애인 특수차량을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하는 훈련도 함 께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또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과 함께 고정형 환경 방사선 감시기, 차량 탑재 이동 형 방사선 감시기 등을 활용해 최초로 원전 주변 6개 지역을 대상 합동 환경방사선 탐사 훈 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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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전복 양식 규모화? 기업화를 통해 수출 전략품목으 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 해양수 산부에 건의해 추진하는 ‘전복양 식섬 조성사업’이 현재 88%의 공 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전라남도해양수산과 학원에 따르면 전복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2011년 9월부터 어가별 소규모 양식어장 운영 방 식에서 벗어나 규모화?기업화해 야 한다며 전복양식섬 조성 필요 성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했다. 그 결과 2013년 국비 75억 원,

도비 75억 원 총 150억 원의 사업 비를 확보해 그 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실시설계 시 어업인, 전문가 등의 공청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반 영했다. 이어 2014년 5월 시설공사에 착수, 전복가두리 5천 244칸, 해 조류양식장 3천 471줄의 시설공 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복 양 식 순기에 맞춰 시설공사를 준공, 어업인에게 이양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은 당초 전라남도해 양수산과학원이 시범운영 후 점

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 었으나, 진도 어업인과 관계기관 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이양을 요 구해 관계법령 검토와 어업인 등 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 와 협의를 거쳐 준공 이후 민간에 서 운영토록 방침을 변경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진도군수 협과 MOU를 체결했으며, 민간이 양 TF팀을 구성해 현재 민간 이양 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 고 있다. 민간 이양은 시설물 준공에 맞 춰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 명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현장에 시설된 시설물은 가 시설된 상태다. 지난 5월 천재 지변에 의한 강한 바람과 조류에 의해 일부 시설물이 손상됐으나, 시공사에서 파손된 시설물에 대 한 보수 및 결박작업이 진행되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남 은 공사 기간 동안 실시설계서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양식시설물 을 완벽하게 준공하고, 전복양식 시기에 맞춰 어업인들에게 이양 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영광군, 염산면 마을 골목길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염산면(면장 김선재)에서는 마 을의 취약지를 찾아 예방위주 방 역소독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 상으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 수칙을 홍보하는 등 주민들 건강 지킴이에 나섰다. 염산면은 최근 일본뇌염 매개 체인·작은빨간집 모기 및 지카바 이러스 매개 감염 가능성이 있는 흰줄숲 모기·등 위생해충이 증가 하고 있어 4월초부터 모기서식 지인 물웅덩이나 하수구 등은 물 론 염산면 30개리 전 마을에 대해 매주 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 고 있으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 이다. 특히, 마을의 골목길이 좁아 차 량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오토바이를 활용 마을의 비좁고 구석진 곳까지 빠짐없이 방역소 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펼쳐 보였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진도군,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 교육 봄철엔 바지락이 제맛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앞바다의 공동양식장에서 주민들이 제철을 맞은 바지락 채취에 여념이 없다.

담양, 코드 ‘생태도시’로 ‘유럽’과 통하다 슈파겔의 도시 독일 ‘베일리츠시’와 우호 교류 청신호 진도군이 제24회 전라남도장 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도군 자원봉사단체 교육 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2개 자원봉사단 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 자 원봉사의 개념과 특성, 장애인의 이해와 자원봉사자의 기본자세, 자원봉사자 근무 요령 및 경기종 목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3일간 열리는 전라남도장애인 체육대회는 20개의 정식종목과 시 범 종목으로 22개 단체 3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 할 예정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성공적인 대 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관 심과 배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 했다. 교육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친절과 미소, 적극적인 봉사활동 으로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최선 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24회 전라남도장애인체 육대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 도실내체육관 일원에서 3700여 명의 장애인 체육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이 대한 민국을 넘어 유럽으로 ‘생태도시’ 정책을 확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지난 10일 베를린 자유 대학의 초청에 의거, 아시아미술 사연구소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역사와 문화, 자연 환경 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 담양’이 라는 주제로 군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 군의 주요현황과 군이 보존하고 지켜오고 있는 우수 관광지에 대 해 설명하고 청강생들로부터 ‘아 름다운 담양군에 꼭 방문하고 싶 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 방문단은 11일 슈파겔의 도시, ‘베엘리츠’시를 방문해 향 후 생태도시 간 우호 교류 의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Bambus trifft Spargel(대나무, 슈파겔을 만나다)’를 주제로 성 사된 이번 만남에서는 두 지자체 가 다양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 다는 점에 대해 특히 많은 의견이 오고갔다.

5월 전후로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내리는 두 도시의 특산품인 ‘죽순’과 ‘슈파겔’에서부터 두 도 시의 주요 산업인 ‘농업’과 ‘친환 경’ 및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환 경 정책에 대한 견해까지 최형식 담양군수와 윤영선 의장, 그리고

Bernhard Knuth 베엘리츠시장은 여러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함께 했 다. 이후 담양군 방문단 일행은 Bernhard Knuth 베엘리츠시장의 안내에 따라 베엘리츠시의 역사 적인 문화지와 아스파라거스 농 장 등을 방문해 시의 특산품 개발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하는 시간 을 가졌다.

Bernhard Knuth 베엘리츠시장 은 “즐겁게 진행된 이번 첫 만남 이 두 지자체 간의 교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 을 기대한다며 두 도시 간 우호 교류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으며 담양군에서도 앞으로 베일리츠시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진도군, 학업성적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전달

한편, 최형식 담양군수와 윤영 선 의장 등 방문단 일행은 12일, ‘리트베르그뮤지엄’ Albert Lutz 관 장의 초청으로 유일하게 한국대 표로 참가한 이이남 작가의 소쇄 원 8폭 병풍 작품이 전시되고 있 는 ‘세계의 정원’전 오프닝 행사 에 참석, 스위스 시장 등과 환담 을 나누며 담양군이 만들어 나가 고 있는 문화·생태·환경·역사적 가치가 융복합화된 도시 상을 유 럽대륙에 재차 전파하기도 했다. 담양군은 “이번 유럽출장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류 생태도 시 담양군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역사 및 문화유산과 자연 환경을 잘 보존· 계승해 이를 군의 최대 ‘자산’이 자 절대 우위의 ‘경쟁력’으로 키 워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진도군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3,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청 대 회의실에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도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 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63명에 게 기초생활자활기금 장학금을 전 달하고 격려했다. 진도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자활기금에서 2011년부 터 현재까지 209명에게 1억8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까지 진도 군인재육성장학회 모금액 102억 원 조성하고 상반기 장학금 48명 에게 5,500만원을 수여하는 등 다 양한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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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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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집권하고 싶으면, 양보하는 것부터 배워라 오는 대선에서 국민들의 기대치는 무엇 일까? 부자 보수와 가난한 진보의 대결전 이 다가오고 있다. 차기대선은 아나로그와 디지털, 하드와 소프트의 선거가 될 것이다. 또한 풍족한 콘텐츠 와, 빈곤한 콘텐츠의 싸움 일 것이 다. 1998년도 대선 당시 진보를 표방한 김 대중후보의 민주당은 힘의 열세 속에서도 풍족한 콘텐츠로 무장한 소프트로 보수의 보루인 막강한 아나로그의 거함 한나라당 을 침몰시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당하 게 디지털화한 소프트의 개혁이 현실에 안 주하고 있던 하드의 보수를 이긴 것이다. 이번선거는 어떨까? 3당체제로의 전환, 20 대 국회가 개원대지도 않았는데도 전초전 은 벌써 시작한 느낌이 여기저기 발견된 다. 대선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는 풍향계 (風向計)는 충분히 혼란스럽다. ‘시대의 바람’ 을 등에 업은 쪽은 가속기 의 페달을 밟을 것이고 가슴에 맞는 쪽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얼마 전 일본차 기 총리를 뽑는 민주당 대표선거에 다루토 코신지란 생소한 인물이 출마했던 적이 있 었다. 당시 그는 5선 중의원이었지만 인지도 가 높지 않아 민주당 1세대이자 당시 재무 상인 간 나오토에게 졌다. 하지만 당락과 관계없이 그의 출마는 충분한 주목을 받았 다. 그의 경력이 일본 정치의 미래를 이끌 고 갈 차세대 주역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수적이었다. 미. 일 동맹을 중시하고 기회균등과 건강 한 경쟁을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었다. 하토야마 총리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 편 시도를 비판했고, 이념이 다른 사민당 과의 연립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오히 려 자민당에 가까운 철학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민당을 선택할 수 없었다. 의원직

시론

배동현 대기자

을 자녀에게 세습하는 낡은 자민당이 가난 한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는 가난한 지방에서 가난한 양복 직 공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여동생을 눈앞에서 교통사고 로 잃었다. 할아버지는 두 눈을 못 보는 장 애인이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어떤 상 황이라도 자신의 두 다리로 반듯이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배웠 다” 고 밝혔다. ‘기회균등’ 과‘건강한 경쟁’ 이라는 보 수 철학을 장애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 었다는 것이다. 부상으로 야구 선수의 꿈 을 접은 그를 정치 세계로 인도한 것은 마 쓰시타(松下)정경숙이란 정치학원 이었다. 거대 가전기업 마쓰시타의 창업자가 돈과 배경이 없어 정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 난한 인재들을 위해 만든 곳이다. 보수적 학풍인 이곳을 그는 3기로 졸업했다. 민주 당에는 정경숙 출신 국회의원이 30명 있 다. 대부분 보수 그룹에 속한다. 가장 앞서 가는 마에하라 세이지의원은 모자(母子) 가정 출신이다. 당내 정경숙 출신 그룹을 이끄는 노다 요시히코 의원은 자위대원의 장남으로 태 어나 가스 검침원으로 생계를 유지한 인물 이였다. 이들은 한국 386보다 약간 윗세대

다. 하지만 이념과 투쟁이 뿌리 뽑힌 조용 한 대학을 다녔다. 무엇보다 국가의 혜택 을 많이 받았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넘어 안정 성장으로 진입하던 때였다. 국부는 정부의 재(再)분배를 통해 저소득층과 지 방으로 흘러들었다.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일본 지방에 분배된 정부 재원은 도시의 1.5배를 넘었 다는 통계도 있다. 덕분에 다루토코 의원 은 가난했지만 비참하지는 않았다. 마에하 라 의원은 고등학교부터 장학금을 받고 명 문 교토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가난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의 온기를 경험한 세대다. 당시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정당은 자민당이었다.‘자본주의 탈을 쓴 공산주 의’,‘대중 연합주의’ 라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 일본은 사회를 원망하고 보수를 증오하는 정치인 들에게 맡겨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했던가? 한국의 보수는 이 중요한 보수의 가치를 상대 진영에 양보하지 않았다. 가난한 인 재들에게 보수의 가치를 존중받으려면 보 수의 나라가 절대 차갑지 않다는 것을 체 험으로 알려줘야 한다. 일본은 그것을 알 려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미 워하지 않는다. 가난한 보수, 건강한 보수 를 국가와 사회가 육성했기 때문에 일본의 이념 기반은 한국보다 튼튼하다. 한국 보수의 고질(痼疾)적인 분열병이 다시 도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허우대 만 멀쩡하지 근력(筋力)이 달린다는 지적 이다. 야풍(野風)이 드세지만, 게임은 정작 지금부터다. 보수든 진보든 여야는 정정당 당해야한다. 야든 여든 진정으로 써로의 가치를 인정해야한다. 맹목적인 반대가 너 무 심하다. 여든 야든 양보하는 법부터 배 워라. 그래야 만이 오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음주운전은 Code 1 국민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경찰의 도 움이 필요할 때 긴급전화인 112로 신고를 하 게 된다.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112신고가 들 어오면 신고를 접수할 당시 상황실에서 신 고내용을 파악하여‘112신고 대응 단계’ 를 ‘Code0’ 부터‘Code4’ 까지 5단계로 세분화 해 긴급신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Code0, Code1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Code0, Code1이라는 멘트가 울려 퍼지고, 동 시에 인근의 모든 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 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선적으로 출동을 해 야 한다. 그만큼 Code0와 Code1은 긴급출동 을 요하는 경찰의 최우선 대응체계인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이 정도 는 괜찮겠지’라는 운전자의 잘못된 생각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 면‘다른 길로 돌아갈 걸’ 이라며 음주운전 이 마치‘적발되면 재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 면 그만’ 이라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독자투고

유건곤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순경

112신고가 접수되면, Cod1로 지령이 떨어지 고 관할 경찰관들은 긴급출동을 해야만 하는 강력한 범죄인 것이다. 최근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살인죄로 기소를 하였고, 사 람을 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면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차량으로 간주해 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 의 내용에 따 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 고,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형사 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한 개인의 사고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 한 가 정의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은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 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은 물론 주변의 소중한 사 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등 안전의식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 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스위스ㆍ러시아 참여로 힘 받는 북핵 제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권력층 의 비자금 은닉처로 의심받아온 스위스가 강력 한 대북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북한의 전통적 우 방인 러시아도 대북 금융 제재에 나서 주목된다. 두 나라가 모두 북한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 램과 연관된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는 러시아가 금융 분야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세부 지침이라고 한다. 러시아가 최근 몇 년 사이 대북 경제협력을 확대해온 점을 볼 때 이 번 조치는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앞서 18일 스위스 당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자국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북한 관련 자산 을 전면 동결하고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 지점이 나 자회사를 열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의 은행 지 점이나 계좌는 다음 달 2일까지 폐쇄하도록 했 다. 스위스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에 포괄적 인 동결 조치를 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2006년 이후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면서는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확인된 자산만 동결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김정은이 어린 시절 수년간 유학했던 스 위스는 이른바‘김정은 비자금’ 의 은닉처이자

북한의 각종 사치품 수입처라는 의심을 사 왔다 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북에 주는 압박 효과가 작 지 않으리라고 본다. 러시아와 스위스의 대북제재 대열 동참은 유 엔 회원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채택 후 90일 내)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에 새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리 결의는 지난 3월 3일(뉴욕시간 2일) 채 택됐기 때문에 이달 31일이면 채택 후 90일이 된 다. 각국의 이행보고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국제 사회 전반의 제재 이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리트머스 시험지’ 라고 할 수 있다. 안보리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094호는 시한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 출한 나라가 8개국에 불과했다. 북핵 당사국인 한 국이 강력한 의지로 더 많은 나라가 제재 대열에 동참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은 이달 초 개최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보유 천명 말고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지 않 았다. 역대 최강의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핵과 경제 병진 이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고집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사 회의 일치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시 청문회법, 국정의 발목 잡는 일 없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청문회의 활성화는 긍정적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 회법 개정안이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 인 측면이 크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행정 의에서 통과된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상‘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얘기가 나오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로 규정해 둔 청문회 개 최 사유에‘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것에 국민이 쉽게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다만 아 소관 현안의 조사’ 를 추가한 것이 통과된 개정안 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어떻게 운용되는지 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의 골자다. 를 막겠다고 도입된 이른바 국회선진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 담당 분야에 이슈 ‘동물국회’ 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가 발생한다면 재적 과반 출석·과반 찬성의 의 화법이‘식물국회’ 결 절차만 거치면 청문회를 쉽게 개최할 수 있게 모습을 우리는 19대 국회 4년 내내 생생히 목격 되는 등 20대 국회 풍경은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했다. 청문회 활성화는 높아진 민도(民度)와 다양한 지금까지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면 여야 가 우선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별도의 특별위원 국민 의견을 국회가 받드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 지만,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며 국민의 짜증을 더 회를 꾸리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청와대는 이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 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상시 청문회를“악 키는 법안이라면서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 고 강조했다. 또 을 보였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용·남발할 생각이 전혀 없다” 개최한다면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는 상임위 청문회는‘정책 청문회’성격으로 진행 것은 물론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정 할 것이며,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대해서는 지 금같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겠다는 입장임 쟁만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장관을 불러 앉혀놓고 종일 정쟁 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어버이연합 만 하게 될 수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 추 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상임위 청문회 여부를 둘 황으로 재편된 데다가 내년에는 대선도 있기 때 러싸고 두 야당 간에 온도 차도 벌써 나타나고 있 문에‘정쟁형 청문회’ 의 상시 개최가 현실화될 다. 상임위 상시 청문회가 또 다른 정쟁의 장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 되고 국정의 발목만 잡는 도구로 변질한다면 국 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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