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5월25일수요일

제375호

‘곡성’ 출연 천우희 “여배우로서 존재감 보여주고 싶었다”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19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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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항생제, 콜레라균 증식 환경 조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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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새만금 10년…글로벌 경제특구로 ‘시동’

정치 朴대통령, 청문회법 ‘장고 모드’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北 네트워크’ 허문다 국방차관 동행…北 우방 우간다와 군사협력 관심

교황·이슬람 최고지도자, 바티칸서 역사적 회동

25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 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 기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군사 협 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아프리카 지역에 구축해놓은 군사 협력 네트워크 의 허를 찌르는 것으로, 북한을 압 박하는 국제공조의 큰 틀에서 이 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박 대통 령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동행한다” 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에티오피아, 우 간다, 케냐 3개국이다. 황 차관은 이들 국가와 다양한 군사 분야 협 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아프 리카의 군사 협력은 지금까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라며 “이번 에 군사 협력의 ‘킥오프’(kick off: 시작)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 힐 수는 없지만, 인적 교류를 포함

“부모부양 가족책임”… 90%→32%

경영난 현대重 극단처방 “수익낸 직원에 최대 1억”

올해 팔린 분양권 43% 1천만∼2천만원 웃돈 판교알파돔시티 최고 3억6000만원 프리미엄 장 많은 1만8247건으로 전체의 43.7%에 달했다. 경남 양산 물금신도시, 부산 강 서구 명지동, 광주 월남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송도신도시, 대 구 중구 대신동 등지에서 이 금액 대의 웃돈이 무더기로 신고됐다. 이어 웃돈이 500만원 이상 1 천만원 미만에 거래된 분양권이 6964건으로 전체의 16.7%를 차 지했다. 경기도 안성 롯데캐슬 센트럴 시티,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포 항 대잠동 포항자이, 거제시 힐스 테이트 거제, 서울 북아현동 e편 한세상 신촌 등이 대표적이다. 고액의 프리미엄이 생긴 단지 도 있다. 웃돈이 1억원 이상인 분양권은 총 205건으로 이 가운데 1억원 이 상∼2억원 미만이 175건,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건, 3억원 이상이 6건이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디지털 도어록 범죄 표적 몰래카메라로 비번 쉽게 열어 전문가 “주기적 비번 변경해야” 디지털 도어록(전자식 잠금장치) 이 침입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디지털 도어록은 보안성과 편 리성을 두루 갖춰 사무실뿐만 아 니라 원룸과 오피스텔 등 주거지 에서 보편적인 잠금장치로 사용 된다. 도어록을 무력화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보안의식은 이에 못 미쳐 도어록 관리에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의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은 허술 한 디지털 도어록 관리가 발단이 었다.

사회 서울교육청, 학생인권 첫 실태조사

朴대통령 아프리카 군사외교 주목

수도권 ‘억소리’ 지방은 ‘악소리’ 최근 분양시장에 단기 시세차 익을 노린 ‘단타족’이 대거 몰리 고 있는 가운데 올해 거래된 분양 권의 43%에 1천만원 이상∼2천 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억원 이상 고액의 프리미엄 이 붙은 단지가 등장한 반면 전체 거래된 분양권의 8%가량은 웃돈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 또는 그 이하로 팔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분 양권 실거래가 현황을 분석한 결 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거래된 분양권 총 4만1794건의 프리미엄 총액은 총 5903억609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1412만원의 웃돈이 붙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4만명이 넘는 아파트 계약자들 이 올해 분양권 전매를 통해 평균 1400만원이 넘는 전매 차익을 얻 은 것이다. 이 중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의 웃돈이 생긴 아파트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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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훔친 출입증으로 청사 를 드나들며 시험 주관 부서인 인 사혁신처 채용관리과에 들어가 자신의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 송씨는 사무실 주변을 탐문하 다가 출입문에 적힌 도어록 비밀 번호를 발견하고 이를 도어록에 입력, 간단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숫자는 청소용역 직원들이 업 무상 편의를 위해 적어 둔 것이 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사무실 이나 다세대 주택 경우 편의성 때 문에 비밀번호를 현관문 주변에 적어두는 일은 다반사다. 도어록 범죄는 사용자가 알아 채지 못하는 사이 발생하기도 한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프란치스코 교황(왼쪽)과 이슬람 수니파 이맘(최고 지도자) 셰이크 아흐메드 알타예브가 23일(현지시간) 바티칸 사도궁전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알타예브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수니파 최고 종교기관 알아즈하르를 이끄는 대(大) 이맘이 AP=연합뉴스 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가 만난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8년>

보사연 보고서… ‘사회의 책임’ 인식은 2%→52% 급증 ‘장남이 책임’ 22%→2% 급감 효(孝)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주의가 약화하면서 부모 부 양에 대한 인식이 지난 10수년간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는 생각이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일부에서 주류의 가치관이 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 특성과 정책과제’(김유경 보사연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자’가 가족이라는 인 식은 1998년 조사대상의 89.9% 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14년 에는 31.7%로 크게 줄었다. 통계 청의 사회조사결과를 통해 분석

한 결과다. 반면 사회 혹은 기타 (스승, 선후배 등)가 부양의 책임 이 있다는 생각은 1998년 2.0%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51.7%로 절반을 넘어섰다. 가족 중에서 부모부양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도 그 사이에 확 달라졌다. 장남에게 부양의 책임이 있 다는 인식은 1998년 22.4%였지 만 2014년에는 2.0%로 극히 낮 아졌으며 ‘아들 모두’에게 책임 이 있다는 응답 역시 7.0%였던 것이 1.1%로 줄었다. 대신 ‘자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15.0%에서 24.1%로 올라갔다. 보고서는 이처럼 부양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달라진 원인으 로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의 심화를 들었다.

<2014년>

1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늘었 고 반면 확대가족(3세대 이상 거 주)은 그사이 12.5%에서 6.2%로 감소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75.0%에서 66.6%로 감소한 대신 사별·이혼 가구는 각각 14.8%에서 19.0%로 늘어나는 등 가족주의가 약화됐다. 자녀와 부모가 동거하는 비중은 1998년 49.2%에서 2014년 28.4%로 줄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의 친밀도도 점차 하락했다. 보사연의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부모 와 전화 통화하는 사람의 비중은 휴대전화 등의 보급으로 1998년 74.5%였던 것이 2004년 79.5%, 2008년 79.1%, 2011년 83.6% 등 으로 높아졌지만 2014년 조사에 서는 72.9%로 크게 떨어졌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성과 있는 곳에 포상있다” ‘나눠먹기’ 포상 전면개편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현대중 공업이 큰 수익을 낸 직원에게 최 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 다. 이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극약 처방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닌 ‘성 과 있는 곳에 포상이 있다’는 확실 한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포 상금 1억원은 국내 조선업계 역대 최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 업은 기술 개발, 매출 수주 확대, 재료비 절감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우수 성과 즉시 포상’ 으로 최대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연간 10억원 이상 명확한 손익 개선 발생을 유도한 직원에는 최 대 1억원, 연간 10억원 미만 불명 확한 손익 개선 발생에 기여한 직

해 군사 협력의 기초 단계부터 교 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 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방문하는 아프리카 3개국 가운데 에티오피 아는 6·25 전쟁에도 참전한 한국 의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우간다 는 북한의 오랜 우방이라는 점에 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원에는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성과와 관 계없이 돌아가며 상을 받거나 승 진 대상자에게 상을 몰아주는 관 행에서 벗어나 실제 성과를 낸 직 원에게 상을 주자는 취지다. 현대중공업이 포상제를 전면 손질한 것은 경영 효율화가 시급 하기 때문이다. 총 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로 지난해 4분기까지 9 분기째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영 실적이 나쁘다. 이에 사무직 에 이어 생산직 희망퇴직, 비핵심 부문 분사 및 매각 등 초긴축 경영 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일에 성취감 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포상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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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치과 분야의 가정의학과 ‘통합치의학과’ 신설 치과 분야의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새로 편성될 전 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다. 통합치의학과(가칭)는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 목이다. 일반 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하다. 복지부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과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련한 치과의사도 2018 년부터는 국내에서 별도의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 게 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가 국내에서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예산 아끼고 쌈짓돈 받고… 예산성과금 ‘일거양득’ 각 지자체 예산절감 효과… 취지 좋지만 ‘공무원 잔치’ 지적도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 한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 급하는 예산성과금제가 지방자치 단체의 활발한 활용으로 존재감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신청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공무원이 사실상 성과금을 독식하는 실태 등을 고 려해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 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부 산시는 지난해 1억5000만원의 예

산성과금 예산을 편성해 이 가운 데 5000만원(27건)을 집행했다. 최고액은 보호아동 자립시설을 건립하면서 50억원의 기부금을 유 치한 직원이 받은 600만원이었다. 인천시도 지난해 500만원씩 4 건, 600만원 1건 등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인천 환경공단 직원들은 전문 업체 제작 시 6700만원이 들어가 는 연무 발생 방지장치를 불과 52 만원에 제작해 600만원을 인센티

브로 받았다. 경남도에서는 거가대로 재구조 화로 1년간 627억원 예산절감 효 과를 내는 데 이바지한 공무원 4 명이 모두 800만원을 받는 등 2건 에 900만원이 지급됐다. 대전시도 성과금 1건(420만원), 격려금 3건(550만원) 등 970만원 을 줬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거둔 수입증대 또는 절약액은 모두 73 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 산됐다.

경기도는 8건(5200만원), 대구 시는 11건(4500만원), 강원도는 4건(1300만원), 광주시는 13건 (1700만원) 등의 지급사례를 지난 해 기록했다. 전국 최초로 부동산 펀드 기획 세무조사를 해 취·등록세 57억 5000여만 원을 징수한 대구시, 음 식물 쓰레기 자원화 과정에서 기 름 성분을 회수하는 장치를 고안 해 유분을 비누 등의 원료로 판 광 주시 사례 등에는 예산 효율을 높 이려고 고심한 흔적이 묻어 있다. 자치단체 살림에 보탬을 준 공

항생제, 콜레라균 증식 환경 조성 확인 항생제를 복용하면 장내 미생물 군집이 바뀌고, 장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 결과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윤상선 연세대 의대 교수팀이 쥐에게 항생제 를 먹이자 장내 미생물이 바뀌었고, 그 결과 콜레라균에 잘 감염되 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험용 쥐는 보통 콜레라균에 잘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하 지만 항생제를 먹은 쥐는 콜레라균에 감염돼 설사 등의 콜레라 증 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항생제가 콜레라균의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쥐의 장내 미생물 군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항생제를 먹은 쥐 는 장 속에 특정 대장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 대장균은 다른 대장균과 달리 활성산소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효소를 한 개 더 가지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 대장균이 활발하게 증식하며 장 속 활성산소의 농도 를 낮춰 콜레라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동네 단골 의사 지정 제도’ 치료 효율 높여 만성질환 환자가 동네 의원 의사를 ‘단골 의사’로 등록해 놓고 고 혈압·당뇨병 등을 관리하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치료 효 율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2013년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등록 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139만명을 분석한 결과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호전될 가능성이 최대 9.7배, ‘투약 순응도’가 유지·호전될 가 능성이 최대 1.3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래진료지속성이란 환자가 동일한 의사를 다시 방문한 비율이 다. 환자가 ‘단골 의사’를 정해두고 이 의사에게 꾸준히 진료를 받으 면 상태 변화나 합병증 발생 등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는 외래진료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2012년 4월부터 동네의원을 지정해 등록하고 고혈 압·당뇨병을 치료받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 해주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도 외래진료지속성과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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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전, 시와 시경이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시청에서 시민 안전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했다.

학교폭력 등급 매겨 사과~퇴학 조치한다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금지 등 부가적 조치 가능 교육부, 가해학생 처분 기준 마련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폭력의 정 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 련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 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 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 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 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 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교육부는 2013년 조치별 세부기준 고 시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세부 기준안의 내용이 가해 학 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치를 할 때 기 준이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면 서 실제 고시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 학

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 왔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유사한 사례 라도 다른 조처가 내려지는 등의 문제가 잦았다.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 심 청구도 잇따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정진후(정의당) 의원 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뒤 교육부는 다시 세부기준 마련을 추진해 오다 최근 초안 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 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 각각을 상·중·하 같은 단계로 평가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013년 마련했던 세부기준은 이들 요인 을 단계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무원들은 성과를 인정받고 두둑 한 ‘보너스’도 챙겼다. 아직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 한 자치단체도 있다. 제주도는 2013년 이후 지급 내 역이 전혀 없으며 충북도, 경북도 도 지난해 한 건도 없었다. 울산시 는 올해 처음 제도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성과금 지 급 대상이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잔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을 하고 가욋돈까지 챙긴다는 시 선도 있다. 성과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지 방재정법은 성과금 신청인의 특 별한 노력의 정도, 창의성, 제도개 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지만 일반인에게는 문턱이 높 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은 2013~2015년 서울시가 지급한 성과금 7억3500여만원 가운데 공 무원에게 지급된 액수가 7억1500 만원에 육박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온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서울 한 구청에 성과금을 신청했 다가 탈락해 ‘높은 벽’을 실감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 원은 “애초에 홍보 자체가 안된 데다 일반인에게 오히려 개방적 이어야 하는 데도 공무원이 아니 면 성과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며 “지급 심사위원회도 내부 인 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해 왜곡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5개 요인을 단계별로 조합해 평가한 결 과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의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여기에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 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 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 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 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7월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완전한 객관성을 갖 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사 례에서는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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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물막이 10년… 글로벌 경제특구로 ‘시동’ 산업·관광·농업 복합공간 개발 밑그림 착착 진행 한·중 경협단지 성패가 새만금사업 성공 관건 새만금사업은 초대형 국책사업 이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 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 조제를 쌓아 땅 100ha(1억2천만 평)를 새로 만드는 공사다. 여의 도 면적의 140배 수준이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 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1991 년 11월 착공됐다.

1999∼2001년에는 환경오염을 따져보려고 2년간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시화호 오염사 건이 터지면서 환경 논쟁이 불거 진 탓이다. 이후 공사가 재개돼 2010년 4 월 ‘바다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세계 최장 방조제가 완공됐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이 방조제는 세계 최장이던 네덜란드 주다치 방조제(32.5㎞)보다 1.4㎞ 더 길다.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 넓이가 평균 290ｍ(최대 535ｍ), 높이가 36ｍ(최대 54ｍ)에 달하는 대형 둑이다. 방조제 도로 개통으로 군산∼ 부안 간 거리가 약 50㎞ 단축됐 다. 종전에 1시간 30분가량 걸리 던 시간이 20∼30분 정도로 단축 돼 지역민 생활ᆞ경제에 큰 도움 이 됐다. 투입 인력은 총 237만 명, 동원 장비는 덤프트럭, 준설선 등을 합 쳐 연 91만대다. 전체 토석은 총 1억2300만㎥다. 경부고속도로 4차선(418㎞)을 13 ｍ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양이다. 이 방조제가 대한민국 국력과 기술 결정체로 평가받는 이유다. 방조제 안쪽에 형성된 1억2천 만평은 산업과 관광, 농업을 아우 르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방조제 건설이 1단계라면 새만 금사업은 이제 내부개발이란 2단 계 사업에 시동을 건 셈이다. 방조제로 가뒀지만, 여전히 물 에 잠긴 땅도 있어 이를 메워가면 서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부터 내 부개발을 해야 한다. 내부개발 논의는 새만금사업이 애초 농지 위주에서 복합용도 개 발로 전환되면서 본격화됐다. 쌀 자급률이 2000년 이후 100% 이상 달성되자 더는 농지가 필요 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내부개발 계획은 첫 번째 밑그 림인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 구상안(2007년)에 이어 농지와 기 타 용지 비율이 7대3에서 3대7로 바뀐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 구상 변경안(2008년)을 거치면서 구체화했다.

2010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발 표됐다. 이어 용도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구축 등 개발계획이 한 층 세부화된 종합개발계획(MP)이 그 이듬해 확정됐다.

최종 밑그림이 착공 20년 만에 완성된 것이다. 개발 목표도 ‘동북아 경제중심 지’에서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로 확장됐다. 종합실천계획에는 기반시설 계 획 및 수질목표와 함께 새만금사 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5대 선도 사업이 제시됐다. 국내외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신항만 건설, 내부간 선도로 구축, 새만금 단선철도 구 축 등 개략적인 교통계획도 포함 됐다.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전북도 등 7 개 기관은 용지별 개발 주체로 선 정돼 단계별 개발을 맡는다.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를 합쳐 총 20조8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용도별로는 용지 조성 13조원, 기반시설(도로·철도·항만 등) 4조 8천억원, 수질 개선 3조원 등이다. 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을 동북 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해 국가발 전을 견인하는 명품도시로 개발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양한 기능이 배치된 명품복 합도시를 비롯해 탄소 프리도시, 신재생에너지 메카, 랜드마크로 조성 계획 등이 주된 내용이다. 수질보전은 최대 쟁점이다. 목 표 수질은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 지 4등급으로 차등 적용했다. 쓰레 기와 기름 성분 등 이물질·불쾌한 색깔이나 냄새·거품 등이 없어야 한다는 ‘심미적 기준’도 더했다. 종합개발계획은 투자자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9월 종합개 발계획을 바꿨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경제협 력특구 조성, 용지체계 개편, 공공 부문 참여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바다 55% 땅으로…개발 본격화 드러나는 땅… 산업·농업·관광 용지로 개발 도로·항만·공항 건설 등 SOC 구축도 병행 올해 4월은 33.9㎞에 달하는 세 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꼭 10년이 되는 때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흐른 새만금 방조제 안은 어떻게 달라 졌을까. 물막이가 마무리된 2006년 당 시 방조제 안 409㎢(여의도의 140 배)의 대부분은 물에 잠겨 있었다. 이 가운데 담수호를 제외한 전 체 용지 291㎢ 중 55%에 달하는 159.6㎢가 땅으로 변신했다. 산업단지와 농업용지를 조성하 기 위한 방수제 공사와 매립공사 를 꾸준히 벌인 결과다. 노출률을 보면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부지가 각각 88%와 80% 에 달했고, 산업연구부지 41%, 국 제협력부지가 27%다. 생태환경 부지는 4%로 매우 더디다. 이에 따라 새만금 부지의 양축 을 담당하는 새만금 산단과 농업 용지 조성공사도 순조롭다. 새만금산단은 전체 9공구(1879

㏊) 가운데 1공구(190㏊)·2공구 (255㏊)의 매립이 끝났다. 총 66곳이 이곳에 투자하기로 협약했고 이미 군산도시가스 등 5 개 기업이 입주했다. 세계적 첨단소재기업인 일본 도레이는 올해 초 새만금산업단 지에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18 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산업 단지 21만여㎡ 부지에 3천억을 투자키로 했다. 고분자 첨단소재 생산은 물론 주원료 생산 공정까지 모두 갖출 예정이다. 특히 도레이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제1호 외투기업’으로 도내 외 국인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안착 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연말에는 벨기에의 친환경 첨 단 화학소재 공장인 솔베이가 새 만금산업단지에 공장 문을 열고 8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솔베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는 화장품·치약 등을 만들며 55 개국에 111개의 생산공장을 두고

세계 최장(33.9㎞)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가 10년을 맞은 가운데 내측에서 방수제 공사가 사진=연합뉴스 한창이다.

있다. 공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까지 산업단지의 모든 공 구에 대한 매립을 끝낼 계획이다.

2009년부터 선행사업으로 시작 된 농업용지도 빠른 진척을 보이 고 있다. 이곳에는 대형 영농법인의 최 첨단 농장이 조성되고 나머지 부 지는 생태관광과 미래식량 부족 에 대비한 영농부지로 활용된다. 농업·산업용지를 중심으로 전 체적으로는 현재까지 34%가 조 성됐으며 2017년까지 47%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뼈대라 할 수 있는 도로, 항만, 공항 등 각종 SOC 구 축을 위한 공사도 곳곳에서 한창 이다. 당시 황량했던 신시도와 가력 도 부근 용지는 현재 방문객 편익 을 위한 휴게시설로 꾸며졌으며 33센터에서 내려다보이는 동서2 축 공사현장은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의 신호탄이다. 새만금을 십자 형태로 가로지르 는 동서 2축 도로건설사업과 남북 2축 도로가 지난해부터 착공돼 하 루 20ｍ 이상 조성 중이다. 이 도 로들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1년 시작한 신항만 방파제 공사도 2030년까지 마무 리된다. 부두 18선석과 방파제 3.1㎞로 조성되는 이 방파제는 대형 선박 이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풍랑을 막을 수 있는 네 개 뿔 모양의 테 드라포드가 사용된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져 새만금지구 활성 화와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세계 최장(33.9㎞)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가 10년을 맞아 새만금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가 한창이다.

변경된 종합개발계획에서는 △ 한중 경협단지 조성 △‘사람이 모 이는 새만금’ 조성(관광명소화) △ 새만금 기반시설(동서 2축, 남 북 2축, 신항만 등) 조기 조성 △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 금 수질 관리와 만경강ᆞ동진강 하천정비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 추진 △사업추진을 촉진할

거점별 선도사업 추진 △농생명 용지의 역점 추진 등 8대 선도사 업으로 제시됐다. 새만금 경제협력 특구는 국내 처음으로, 2014년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던 것 이 계기가 됐다. 경제협력 특구는 FTA 체결과 한류 확산, 광활한 부지 등 강점을

활용해 세계 최고수준의 중계생 산·무역·관광 중심으로 조성하려 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한중 경제협력단 지를 가시화해 중국 진출의 교두 보로 활용한 후 미국과 EU 등으로 경협특구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 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 중심의 8대 용

사진=연합뉴스

지체계는 경제협력 단지 조성에 유리한 6대 용지체계로 개편됐다. 다른 개발특구와 비교해 차별적 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네거티 브 규제시스템(규제혁파 시범지 구) 등 탈규제, 인센티브 특화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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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수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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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이번엔 ‘새그릇론’ 정치쇄신 촉구

朴대통령 ‘장고 모드’

7월 정계 공식복귀 유력…’제4지대’ 공간 모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주재할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을 정부로 송부할 경우 정부는 그 란 논리에 대해 여론이 호응, 거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 도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 결 다음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부권 행사의 명분이 축적될 경 정안을 놓고 ‘장고(長考) 모드’에 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는 점에서 마침 이날(6월 7일) 국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망이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 ‘행정부 마비 무회의가 마지노선이 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파장이 큰 민감한 내용이라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 에 대해 여전히 신중히 검토하 는 점에서 즉각 수용 여부를 결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겠다는 태도를 유 정하기 어려운 데 다 25일부터 아프 청문회법 순방 후 내달 결론 … 국무회의 기재부 장관 주재 유력 지하고 있다. 상시 청문회 개 리카와 프랑스 순 최는 국회 운영사 방이 예정돼 있어 정진석 “거부권 행사 금기시할 이유없어”… 與, 여론몰이 나서나 항인 만큼 삼권 분 최종 결론은 그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자칫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일촉 정 현안을 쟁점화하고 청문회를 립 침해 등 위헌 소지를 고리로 즉발의 긴장사태를 몰고 올 잠 남발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명분이 약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순방 재력이 있는 사안인 만큼 박 대 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 직전이라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 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 는 것은 물론 기업 등 민간에도 소야대 체제에서 정치적 부담이 령이 주재를 못할 것”이라며 “청 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모양새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론 너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20대 국회 출범을 문회법이 정부로 넘어오더라도 적절하다는 시각에서다. 이 비등한 상태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을 그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앞두고 시작부터 싸움을 거는 이번 국무회의에 청문회법 공포 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자체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안을 상정하는 것은 너무 촉박 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 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당장 거부 할 것인지는 박 대통령의 순방 견제 수단”이라면서 “거부권 행 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일단 공포 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국무회의는 박 대 이 끝나고 나서 처음 열리는 내 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 한 뒤 향후 20대 국회에서 재개 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통령이나 해외 출장 중인 황교 달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 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국무총리 대신 유일호 경제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발언을 토대로 정치권에 같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국회가 예정대로 23일 개정안 서는 이른바 ‘행정부 마비법’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친박·비박 표현 쓰지말라” 정진석, 친박·비박 프레임 타파 묘수 있나

계파 배제 원칙 고수… 비대위원장 겸직 고민 당협委 연석회의 차질 불가피 돌파구 마련 ‘발목’ 4·13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의 물꼬를 트려고 고심하는 새누리 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장고’에 돌 입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하고 나서 박관용 박희태 강창희 전 국 회의장 등 원로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서울에 머무르며 당 안팎의 인사들로부터 지도부 공백 사태 를 해결할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지난 20일 연석회의에서 친박 (친박근혜)계는 ‘혁신형 비대위’ 출범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실 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직의 분리를 요구했다. 일부 비박(비박 근혜)계 중진도 이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내정한 비대위 구성을 원 점으로 돌리는 동시에 앞으로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 인선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다. 친박계는 친박 성향의 전직 당 대표나 원로 중에서 비대위원장 을 새로 찾는 안을 제시했다. 황우 여·강재섭 전 대표, 박관용 전 국 회의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 관 등이 거론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 원내대 표에게 결정을 일임한다는 결론 을 내려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중진 들이 고민거리를 주셨다”며 친박계 의 요구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비대위 구성이 친박계의 ‘실력 저 지’에 한 차례 좌절되면서 정 원내 대표는 비대위원장을 던지더라도 다른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 하는 데 추동력을 잃은 상태다.

25일 예정됐던 당협위원장 연 석회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를 찾기

정계복귀를 시사한 더불어민 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2일 ‘새 그릇론’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발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손 전 고문의 이런 발언은 새누리당의 최근 내분사태로 촉 발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야 당 주도권 경쟁 등과 맞물려 다양 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정가에 나도는 상황에서 관심을 더욱 끌 고 있다. 일본 게이오대 강연 등 4박5 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 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손 전 고문의 입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 렸다.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 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이 새 판을 시작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새판짜기론’을 제기하며 정계복 귀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손 전 고문은 게이오대 특강에

서도 “한국 국민은 분노와 좌절 속에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새 판 을 짜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며 ‘새판짜기론’을 재확인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새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헌신, 또 진 정한 노력을 담아내는 새판이 짜 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판짜기론에서 ‘게이오 구상’ 을 통해 새그릇론으로 정계개편 과 정치권 쇄신을 촉구하는 발언 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난 4·13 총선에서 분출 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담아낼 그릇에 금이 갔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정치질서와 기득권 정치 인들이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질타인 셈이다. 손 전 고문 측은 정계복귀의 시 기와 무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 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자신의 싱크탱크 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창립 10 주년인 7월에 복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후엔 더민주의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정 돼 있는데다,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등에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더는 복귀를 미룰 수 없다는 관측이다. 손 전 고문이 ‘새그릇론’을 제기 한 만큼, 더민주나 국민의당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고 ‘제4지대’를 새로운 무대로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가 각각 입지를 구축한 구조에서 손 전 고문이 공간을 찾기 쉽지 않 은 만큼, 향후 정개개편 과정에서 틈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새로운 정치결사체 구성도 더욱 주목을 받고 잇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공모 360명 신청 경쟁률 1.4대 1

도 쉽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수습책과 쇄신 방안 등에 대한 의 견을 구하려고 했지만, 일정 통보 와 장소 섭외 등 실무적인 문제가 생겨 잠정 연기됐다고 원내 관계 자는 전했다. 다만 현재로선 정 원내대표가 당의 유일한 ‘법통(法統)’을 잇는 자리에 앉은 만큼, 원내대표와 비 대위원장직 분리 여부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거듭한다는 입장으 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요구 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정치적으 로 굴복했다는 비박계의 공세에 직면한다. 중진들에게 “내가 비대 위원장을 맡지 못할 이유가 뭐냐” 며 내심 겸임 의지를 내비친 것도 이런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비박계 의원은 “중진회의에 서 친박계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내놨기 때문에 참조할 가치도 없 다”면서 “친박계는 혁신에는 관 심도 없고 오로지 당권만 생각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9일부터 20일 까지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 을 받은 결과 총 253개 지역구 중 231개 지역에서 360명이 신청, 경 쟁률이 1.4대 1을 기록했다고 밝 혔다. 지역별로는 1개 지역구의 세종 시에서 3명이 몰렸고, 전남은 10 개 지역구에 26명이, 대전은 7개 지역구에 15명이, 부산은 18개 지 역구에 36명이 신청을 했다. 총선 때와 비교해보면 대구가 당시 1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는 데 그쳤지만, 이번 공모 결과 10 개 지역구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경북이 1개 지역구에서 8개로, 부 산이 7개에서 18개로 느는 등 영 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당은 설명했다. 반면, 신청자가 없었던 지역은 경북 5곳과 경기 6곳, 강원 3곳, 대구·울산 각각 2곳 등 총 22곳이 다. 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반영 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준비운동 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왼쪽)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최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사진=연합뉴스 에 참석,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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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중고생 10명중 2명 “학교서 체벌 받았다” 서울교육청,학생인권 첫 실태조사 공립보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체벌과 과도한 복장 규 제 등 인권침해 상황에 더 많이 노 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학교 체벌이 법과 조례로 금 지돼 있지만 중학생의 30% 정도 는 여전히 체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와 체벌 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과 중한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 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정책연구 소 등에 의뢰해 작성한 ‘인권친화 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 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서울 초·중·고생의 20%가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작년 서울 초·중·고교생 2만2천 명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체벌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교 가 85.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 교 77.7%, 중학교 69.2% 순이었 다. 사립학교 학생들의 체벌 경 험 빈도(26.8%)는 국공립 학교 (15.6%)보다 11% 포인트 높았다. 교사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평균 27.8%로 체 벌보다 비율이 높았다. 체벌과 마 찬가지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언 어폭력 경험 빈도가 국공립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시행된 지 4년이 넘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53.5점 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 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유무형의 폭력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 두발과 복장 등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해 2012년 1월 제

사립이 공립보다 복장 규제등 인권침해 심각 교사 직무 피로도와 상관관계 특별대책 필요 정됐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에서의 인권보호 현실에 대해 부정적 견 해가 높아졌다.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100점으 로 환산 시 초등학교는 72.3점이 었지만, 중학교는 63.9점, 고등학 교는 56.5점으로 갈수록 낮아졌 다. 이 항목에서도 국공립학교는 67.8점, 사립은 59.7점으로 더 낮 았다. 보고서는 “공립보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조례 인식도가 낮고 조 례가 인권보장에 도움이 못 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며 “사 립학교가 학생인권조례의 확산이 나 정착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다.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두발·복장규제, 야 간자율학습 등의 강제참여 여부 가 꼽힌다.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 참 여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응 답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렇지 않 다’는 비율도 20% 내외로 나타났 다.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보면, 국·공립고 교 77.6점, 사립인문계고 64.7점, 특목고는 59.5점 순으로 특목고 의 자율성이 특히 낮았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이처럼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100점 만 점에 5∼10포인트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보고서는 “사립학교 운영 주체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동료 모함 스트레스 장애

불법 강아지공장 퇴출 정부 나섰다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위한 서명운동’에는 닷새만에 는 개 번식장에 대한 논란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30만명이 참여했으며, 송혜교, 확산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 되는 것이 전부이고, 신고한 윤계상, 효린, 보아 등 유명 연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 예인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 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 불법 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 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생후 60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 수조사가 이뤄지고, 처벌 규정 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 사를 하더라도 결국 처벌 수 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돼 있지만, ‘새끼 강아지가 더 위가 낮은 지금으로선 불법 번 식장을 퇴출 “지난 1월부터 동 물 보 호 단 체 반려동물TF 구성 전수조사 착수 처벌 규정 강화 할 방법이 없 다”며 “실태 ‘카라’, 기획재 정부 등과 함께 농식품부 “실태 파악 법 개정 등 적극 검토할것” 파악이 이뤄 지는대로 필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잘 팔린다’는 인식 탓에 신고 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 를 한 번식장에서조차 이 규정 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 고 있다”며 “불법 번식장의 실 을 거의 지키지 않는 실정이 며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 다. 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 다. 실제로 최근 한 지상파 방 또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송에서는 전남 화순의 한 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각 번식장에서 열악한 환경의 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 번식장에 어미 개 300마리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를 가두고 강제 임신과 새끼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체는 모두 188곳이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동물 불법판매, 불법마약류를 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에 생산업 신고제에 따라 동물 생 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체 산 및 판매업 신고가 의무화된 장면을 공개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충북 옥천 계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은 사 데 따른 것이다. 하 지 만 농 식 품 부 는 약 에 있는 또 다른 소형견 번식 실”이라며 “최근 들어 국민적 800~1천여 곳이 불법으로 운 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마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물 생산 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 리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 부터 사후 단계까지 전반에 걸 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 자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 쳐 신뢰할만한 반려동물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번식장이 이보다 훨씬 많은 3 됐다. 천여 곳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자유연대가 온라인에서 이라고 말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시작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인권증진 을 위한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방 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상당 부분 없어졌지만, 중학교의 경우 체벌이 일정 정도 관행화됐 고, 학생들이 교사의 감정적인 체 벌과 폭언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도 있다는 것이 설문과 심층면접 을 진행한 연구진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체벌 전반에 대해서 는 “학생들이 교사뿐만 아니라 기 성세대, 나아가 사회에 대한 불신 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 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과도한 잡무 부담을 줄이는 등 교사들의 교육 활동 외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는 지적도 했다.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훈련받는 복제견 ‘수’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에 착수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가 가슴 통 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 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강행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까 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당사 자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 훈 판사는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교사 A씨 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 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 시설 에서 일한 A씨는 2013년 동료 교 사들로부터 서류 삭제 및 도난 사 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돼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정도가 심 해지자 A씨는 시설을 운영하는 재 단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는 취급을 당했다.

4∼5년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들 과 신뢰가 깨지고 재단에서도 박대 를 당하자 A씨에겐 충격과 분노, 공 포, 불안감, 두려움 등 스트레스 장 애가 왔다. 그는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법원 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직장 내 업무과정과 관련한 모함이 동료와의 사적 관 계 때문에 생긴 거라 단정하기 어 려우며 직장 내 통상적 갈등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사업 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겹쳐 발 병·악화한 걸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지난 2010년 복제돼 폭발물탐지견으로 성장한 ‘수’가 제주경찰특공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수사 ‘반환점’ 英 본사 개입 규명 관건 검사 11명 배치 총력전…전·현직 임원 소환조사 착수 올 1월 시작해 4개월간 숨 가쁘 게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 다. 검찰은 이르면 7월 말까지 수 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 시)의 영국 본사가 제품 유해성

검사 생략과 증거은폐 등 각종 의 혹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일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관련 수사를 최우선 해결과 제로 꼽고 올 1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지난주 옥시의 전·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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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소비·투자 2개월째 하향 2월 광공업 생산증가 6년5개월만에 최대… 모바일 신제품·반도체 영향 승용차 판매 개소세 재인하로 7.9%↑… 정부 “3월 경기회복 확대 기대” 연초에 부진했던 산업생산이 2 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 대기업들의 모바일 신제 품 출시가 잇따른데다 반도체 수 출 물량이 늘어난 효과다. 그러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 고 소비와 투자는 2개월 연속 줄 어 경기가 회복 조짐이 있다고 보 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 향’을 보면 2월의 전체 산업생산 은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작년 10월(-0.8%)과 11월 (-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 생산은 12월 1.5% 반등했지만 올 1월 감소세(-1.5%)로 바뀐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갤럭시 S7, LG G5 등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 3.3% 증가한 광공업 생산이 전체 산업생산 반등을 이 끌었다.

신흥국 글로벌 큰손 한국증시 4조 유입 신흥국 자본시장에 봄기 운이 완연하다. 글로벌 큰손들이 3월에 신흥국 주식과 채권을 쓸어 담은 금액은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도 외국인 투자자는 4조원 에 육박하는 ‘사자’ 우위를 보이며 5개월 만에 순매수 로 돌아섰다. 국제금융협회의 ‘3월 자 금 흐름’ 보고서를 보면 신 흥국 주식과 채권에 각각 179억달러(약 20조 5300 억원), 189억달러(약 21조 67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총 368억달러(약 42 조2천억원)가 순유입됐다.

3월 유입액은 지난 2월 (54억달러)의 6배 수준으로 2014년 6월 이후 최대 규모 다. 또 2010~2014년 신흥국 에 들어온 월평균 유입액인 220억달러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지역별 순유입액은 신흥 아시아 지역이 206억달러, 남미 지역이 134억달러였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광공업 생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9 년 9월(3.7%)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 음이다. 특히 반도체 (19.6%)와 금속가 공(12.5%)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 호조에 제 조업 평균가동률 은 1.2%포인트 상 승한 73.5%를 나 타냈다. 그러나 제조업 재고율은 128.0% 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재고율은 128.5%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였

는데, 2월 재고율은 이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 인 서비스업(6.8%), 운수(2.5%) 등이 늘어 0.3% 증가했다.

생산이 좋았지만 일부 품목에 의 한 것인데다 소비, 투자는 올해 들 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 매는 전월보다 1.8% 줄었다. 1월 (-1.3%)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개별소비세가 재인하된 승용차 등 내구재(3.6%)가 늘어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와 의복 등 준내구재(-2.1%)가 줄어 든 영향이다.

2월 승용차 판매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2월에 개소세 연장 조치가 이뤄 졌지만 판매 쪽에서 대비가 덜 돼 개소세 인하 효과가 덜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며 “3월에 제대로 반 영되면 소매판매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올해 설 명절이 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소비가 일부 1월에 이뤄지면서 2월 소매판매가 감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롯데그룹 임·직원간 연봉격차 16.9배 10대 그룹중 ‘최고’ 전년比↓… 임원보수 삭감 영향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임원 과 직원이 한 해 동안 받아가는 임 금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 균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 룹 소속 94개 상장사가 공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 를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 면, 사외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등 기임원의 평균 보수는 8억16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원 평균급여(7698만원) 의 10.6배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

해선 격차가 줄었다.

2014회계연도의 등기임원 평 균 연봉은 9억5942만원으로 직원 (7633만원)의 12.6배였다. 임직원 간 연봉 격차가 축소된 것은 등기임원 보수는 14.9% 줄 어들고 직원 평균 연봉은 0.9% 높 아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등기임원 평균연봉 이 7억1654만원으로 직원 연봉 (4238만원)의 16.9배에 달해 10대 그룹 중에서 임·직원 간 연봉 격 차가 가장 컸다. 특히 롯데그룹의 직원 연 봉은 전년보다 10.7% 늘었 지만 연봉 수준은 여전히 10대 그룹 중 꼴찌였다. 삼성그룹은 등기 임원 연봉이 14억 1498만원, 직원 연 봉이 8399만원으로 임·직원 간 연봉 차이 가 16.8배로 나타났 다.

LG그룹과 GS그룹은 각각 12.5배, 한진그룹은 12.1배, 현대차그룹은 10.6 배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SK그룹은 7.7배, 포스 코그룹은 6.6배, 한화그룹은 6.3

배로 비교적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 업그룹은 등기임원 연봉을 62.9% 삭감한 영향으로 임·직원 간 연봉 격차가 4.5배로 낮아졌다. 이는 10대 그룹 중에선 가장 격 차가 작은 것이다.

10대 그룹 상장사 중에선 삼성 전자의 격차가 가장 컸다. 삼성전자의 작년 등기임원 평 균 보수는 66억5675만원으로 직 원 평균연봉(1억100만원)의 65.9 배 수준이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SK이노베 이션 38.9배, 롯데쇼핑 31.4배, 현 대차 30배, LG 27.9배 순으로 격 차가 컸다. 이 밖에 호텔신라(26.8배), GS(23.1배), GS리테일(22.9배), LG전자(20.9배), LG유플러스 (20.4배)도 20배를 넘었다.

10대 그룹 상장사별 연봉은 등 기임원의 경우 삼성전자가 66억 56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 29억6천만 원, 현대차 28억7900만원, LG 25 억73만원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직원 평균 연봉에선 삼성증권, 삼성전자, SK 텔레콤 등이 1억원대로 최상위권 에 올랐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클라쎄 ‘경사드럼’ 세탁기 신제품 출시 동부대우전자가 디자인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클라쎄 ‘경사 드럼’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세탁조(드럼통)를 10도 기울이고 높이를 기존보다 11.5㎝ 높였다. 용량 사진=동부대우전자 은 15㎏으로 그래비티 실버(DWD-15PBRCR)와 라이트 실버등 2개 모델이 출시된다. 가격은 120만 원대다.

금융사,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 8월까지 법령 개정 추진… 업권별 흩어진 정보 결합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금융 회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올해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개인을 구 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신 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 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 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8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분 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 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A씨와 관련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은행이 보유 한 소득·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 이 묶은 뒤 A씨의 정보임을 알아 볼 수 없게 재가공해 활용토록 하 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를 신뢰성 있게 익명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권과 개인 정보보호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 여해 8월까지 비식별화(익명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중 동남아 시아, 영국, 미국, 중국 등지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해외 핀테크 데 모데이 행사를 열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가칭 ‘로보어드바이 저 오픈 베타’ 사이트를 개설해 실 제 대고객 서비스에 앞서 공개 테 스트를 거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 주년 행사에 참석해 “올 한해 핀 테크 육성의 핵심 키워드로 로보 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글로벌 진 출을 삼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 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 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 위원장 외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금 융협회,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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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2016년 신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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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5월 10일 25일 화요일 수요일 2016년 살아 있는 경제뉴스

네이버-카카오 신사업 충돌 차별화로 ‘승부’ 네이버, 포털 영향력 강화 검색 플랫폼 최대 활용 카카오, 특화된 앱과 웹으로 신속·직관성에 방점 국내 인터넷 업계의 양대 산맥 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O2O(온라 인·오프라인의 연계) 사업에서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IT업계의 먹거리가 제한적이다 보니 두 회사의 사업들이 곳곳에 서 충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의 접근 방식에는 양사의 색깔 차이가 있어 누가 최 후의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 오는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 제서비스, 내비게이션, 헤어샵, 콜 택시, 쇼핑서비스 등의 사업이 겹 친다. ‘페이’ 사업은 O2O 등 신사업에

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어 더 치 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카카오는 재작년 9월 ‘카카오페 이’를 내놓으며 ‘페이’ 사업의 포 문을 열었다. 가입자는 현재 700 만명으로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와 3강 체제를 구축했다. 작년 6월 출시된 네이버페이는 네이버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 반으로 1500만명이 넘는 가입자 를 확보한 상태다. 양사는 최근 온라인을 넘어 오 프라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 대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과 ‘할 인혜택’을 주는 체크카드도 경쟁 적으로 출시했다.

시장규모가 6조원에 달하는 미 용 부문에서도 경쟁이 벌어진다. 카카오는 스마트폰으로 미용실 을 찾고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 번 에 할 수 있는 ‘카카오 헤어샵’ 서 비스를 상반기 시작한다. 이에 맞서 네이버도 포털에 미 용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검색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 지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헤어샵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 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 인데, 어느 쪽이 편리함과 정확성 을 두루 갖출지가 관전 포인트다. 네이버도 이에 맞서 지난해 네 이버 지도에 콜택시와 내비게이 션 기능을 추가했다. 양사의 사업이 베끼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곳곳에서 중첩되고 있지만, 전략에서는 차이가 있다

는 점이 흥미롭다. 네이버의 신사업은 기본적으로 포털 네이버의 영향력을 더욱 강 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이용자 가 네이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 리겠다는 것이다. 새 사업 하나하나에서 이윤을 챙긴다기보다는 이용자가 하나의 포털 안에서 검색, 서비스 선택, 쇼핑, 결제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래픽을 강화 하고 이를 광고수익으로 연결하 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네이버페이는 가맹점으 로부터 입점료를 받지 않고 좋은 물건을 파는 매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택시와 내비게이션, 헤어샵도 별도 페이지가 아닌 네 이버 안에서 메뉴가 추가되는 형 식이다.

반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는 모바일의 강점, 즉 신속함과 직관성에 방점을 둔 다. 검색 보다는 특화된 앱과 웹으 로 들어가 빠르게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헤어샵, 카카 오택시, 카카오드라이버는 별도 의 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연결되 는 웹 페이지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 오가 펼치는 사업내용은 비슷하 지만, 이용자가 누구의 서비스를 더 좋아할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며 “속도, 편리함, 신뢰성, 내용의 충실함, 직관성 중에 어떤 요소가 더 매력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SKT 중고폰 보상 가세 LGU＋ ‘H 클럽’과 유사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보 상판매 프로그램을 경쟁적으 로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이 중고폰 보상판 매 프로그램 ‘프리미엄 클럽’ 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클럽은 30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사 18 개월 동안 할부금과 월 5천원 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동 안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 하면 남은 할부금 부담 없이 새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 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갤럭시 S7과 S7엣지, 갤럭시노트5, 아이폰6s와 6s플러스, G5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6종 을 사는 소비자에 한해 개통 후 7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 다. 이 프로그램은 LG유플러스 가 지난달 말 출시한 ‘H 클럽’ 과 유사하다.

H 클럽은 월 보험료가 7 천원으로 프리미엄 클럽보 다 비싸지만, 18개월 동안 스마트폰 할부금의 50％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 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별 중고폰 보상판매 프로 그램은 보험료, 할부금 등 실 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올해 가상현실 산업의 원년 오큘러스·HTC·소니 ‘천하’ SA 보고서… ‘VR 3인방’이 매출 77% 차지 “VR은 차세대 플랫폼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CEO)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 콩그레스(MWC)에서 한 말이다. 저커버그뿐만이 아니다. 전 세 계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올해가 가상현실(VR) 산업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올해 VR 기기(헤드셋) 시장의 매출 규모와 판매량은 어 느 정도일까.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낸 보고서에 따 르면 올해 VR 기기 시장 매출 규 모는 총 8억9500만달러(약 1조 300억원)로 추산된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건 시 장 매출의 77%가 오큘러스와 HTC, 소니 등 이른바 ‘VR 3인방’ 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큘러스의 리프트(Rift)와 HTC 의 바이브(VIVE)는 PC, 소니의 플 레이스테이션 VR(PS VR)은 콘솔 게임에 기반을 둔 VR 기기다. 이들 기기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는 비싼 가격이다. 최 근 시판에 들어간 리프트는 599 달러(약 69만원), 바이브는 799달 러(약 92만원)인데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고성능 PC까지 사려면 100 만원대 후반까지 비용이 오르게 된다.

소니의 PS VR도 기기 자체 가격 은 400달러(약 46만원)에 불과하 지만 주변 기기에 플레이스테이션 4 본체까지 사려면 실제 구매액은 850달러(약 97만원)에 육박한다. 그래서 SA는 판매량 점유율에 선 이들 PC·콘솔 게임 기기들이 삼성전자의 기어VR 등 스마트폰 을 기반으로 한 기기보다 판매량 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스마트폰 VR 헤드셋은 전 체 기기 판매량의 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통신사 주파수 경매 ‘기싸움’ 승자의 입찰액보다 특정 비율 이상을 높 미래부, 도청장치 설치등 보안 조치 여(입찰증분) 가격을 불러야 한다. 이 입찰 수조 원대로 전망되는 이동통 증분은 2013년 주파수 경매 때와 신 주파수 경매에서 이동통신 3사 같은 0.75%로 결정됐다. 미래부는 매일 경매장에 도청 간 최고가 부르기 경쟁이 최장 8 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동시오름입 사업자 당 반입 기기를 휴대전화 찰(호가) 때 입찰서를 작성·제출 2대ᆞ팩스 1대ᆞ노트북 1대로 제 하는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하는 한하는 등 보안 조처를 철저히 할 등의 내용을 담은 경매 세부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경매되는 주파수는 700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시오름입찰은 참가자들이 상 ㎒ 대역에서 40㎒ 폭 등 5개 블록 대 가격보다 더 비싼 값을 경쟁적 (대역)에서 140㎒ 폭으로, 전체 낙 으로 부르는 것으로, 가장 많이 알 찰가는 3조 원이 훨씬 넘을 것으 로 예측된다. 려진 경매 방식이다. 사업자는 경매로 얻은 주파수 미래부는 이번 제한 시간에 맞 춰 사업자들이 최장 50라운드의 를 700㎒, 1.8㎓, 2.6㎓ 대역은 할 동시오름입찰을 벌이면 약 8일이 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경매는 이 일까지), 2.1㎓ 대역은 5년(2021 년 12월 5일까지)까지 쓸 수 있다. 번 달 말 시작된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각 라운드 입찰자는 전 라운드

동시오름입찰 불발시 최장 8일 소요

“기가 UHD tv로 보다 선명한 화질 즐기세요”

KT는 올레tv의 UHD(초고화질) 서비스인 ‘기가 UHD tv’의 UHD 채널 대역폭을 확대해 더욱 선명한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역폭 확대란 현재 25Mbps로 제공 중인 UHD 채널 영상 대역폭을 32Mbps로 넓히는 것이다. 채널 대역폭을 넓히게 되면 영상의 압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전 사진=연합뉴스 보다 20% 더 선명한 화질의 UHD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아이폰6 재고떨이 끝났나 KT “가격 재조정 검토 중” 지원금 인상 일주일 만에 인하 가능성 KT가 최근 인상한 아이폰6 공시지원금을 다시 인하할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조정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 5일 아이폰6 64GB 모델과 128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최고 34만6천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이폰6 판매가가 최저 1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갤럭시S7과 LG G5 사이에서 고민하던 일부 소비자가 눈을 돌렸다.

KT발 가입자 유치 경쟁은 한동안 지속됐다. 통신 3사는 지난 6일 갤럭시S6 출고가를 10만100원씩 낮췄다. 삼성 전자의 맞불 작전으로 해석됐다. 또 SK텔레콤은 갤럭시A8 공시지원금 을 최고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틀 후 출고가마저 20만원 인하했다.

SK텔레콤은 전용 중저가폰 루나의 공시지원금을 최고 33만원으로 높여 ‘공짜폰’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간 전체 번호이동이 하루 2만건을 웃도는 등 일시 적으로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

KT의 공시지원금 재조정은 재고를 어느 정도 소진했기 때문이거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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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3월 27일 2일 화요일 수요일 4월 5일 2016년 1월 수요일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믿음과 신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작년 주택 인허가 물량 76만5천가구… 1977년 이후 최대 전망치보다 많아 ‘공급과잉’ 논란은 불가피할 듯 분양·착공·준공 실적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작년 인허가 된 주택이 76만5328가구로 2014 년보다 48.5% 늘어나며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7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치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공 급되던 1990년 75만378가구였다. 특히 작년 인허가물량은 정부와 시장의 전망 치보다도 많았다. 원래는 총 72만∼74만가구가 인허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인허가물량을 발표하며“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 체하면서 유보됐던 사업물량이 작년 주택시장 회복세에 맞춰 단기적으로 집중 공급됐다” 고설 명했다. 국토부는“지연물량이 해소됐고 택지도 부족 해 올해는 작년보다 인허가물량이 감소할 전망” 이라고 강조했지만‘공급과잉’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은 올

해 인허가물량을 각각 52만가구와 48만가구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정부가 추산하는 연평균 주 택수요인 39만가구를 9만∼13만가구 웃돈다. 작 년 인허가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14 년과 비교해 69.0% 늘어난 40만8773가구였다. 서울이 55.2% 증가하며 10만1천235가구, 경 기가 69.8% 많아지며 27만69 48가구, 인천이 125.2% 늘어나며 3만590가구로 집계됐다. 지방은 35만6555가구로 30.4% 증가했다. 부 산(3만3535가구)이 94.9%, 충북(3만1125가구)이 90%, 전북(2만2552가구)이 64%씩 2014년보다 인허가가 많았다. 반면 전남(1만5631가구)과 경남(4만5325가 구), 울 산(1만2459가 구)은 각 각 11.3%, 8.3%, 0.3% 인허가가 줄었다. 청약시장에 분 순풍은 작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53만5천931가구로 2014년과 비교해

53.9% 끌어올렸다. 2012∼2014년 평균(51만 4084가구)보다 60.1%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23만397가구가 인허가를 받 아 작년보다 37.5% 늘어났으며 최근 3년 평균 (18만가구)과 비교하면 28.1% 많았다. 규모별로는 60㎡ 이하가 24만8228가구 인허

가 되면서 41.8%,‘60㎡ 초과 85㎡ 이하’ 가 37만 4124가구로 46.9%, 85㎡ 초과가 14만2976가구 로 67.2% 늘었다. 주택을 공급한 주체별로는 공공이 7만6428가 구로 2014년보다 20.7% 더 인허가받았고 민간 은 68만8900가구로 60.2% 증가했다. 작년 공사를 시작한 주택은 71만6759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41.2% 많아지며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9만6763가구·56.0%), 경기(25만6136가 구·86.0%), 인천(3만954가구·183.9%) 등의 착 공 물량이 모두 늘어나며 수도권은 착공 물량이 2014년보다 82.2%, 최근 3년 평균(47만2547가 구)보다는 51.7% 증가한 38만3853가구였다. 지방은 33만2906가구로 2014년, 최근 3년 평 균(26만8453가구)과 비교하면 각각 12.1%와 24.0% 늘었다. 울산(1만3955가구·59%), 충북(3 만1698가구·66%), 전북(1만8735가구· 51%)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49만7488가구가 공 사에 들어가고 아파트 외 주택 21만9271가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2014년보다 각각 44.6%와

3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분양(승인) 실적도 2014년보다 52.4% 늘 어나면서 52만5천가구를 기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였다. 종전까지 최대 치는 바로 2014년 34만4천887가구다. 수도권에서 분양실적이 120.0%나 증가했다. 수도권은 27만2187가구가 주인을 구했으 며 서울이 40.5% 늘어난 4만5978가구, 경기가 139.8% 증가한 19만8937가구, 인천이 237.7% 많아진 2만7272가구였다. 지방은 14.5% 많은 24만3280가구가 분양됐 다. 충북(2만4612가구·118.1%)과 경북(3만2746 가구·97.5%)이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대구(1만 5984가구·24.7% 감소), 광주(8394가구·29.6% 감소) 등 5대 광역시의 분양물량은 3.7% 줄었다. 작년 준공(입주)물량은 46만153가구로 2014 년보다 6.7% 늘었다.

2011년 이후 매년 평균 45만가구 이상 착공되 면서 준공물량도 함께 늘어왔다. 준공물량 역시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작 년이 최대였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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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로 스며든 ‘O2O’ 쇼핑의 경계를 허물다 O2O는 배달·숙박, 핀테크는 간편결제·송금 가장 친밀 쇼핑 부분서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이용빈도 더 많아 응답자 82%, 시간 절약·공간 제약 등 장점으로 꼽아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은 배달 음식, 숙박 등 생 활밀착형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와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쉐어링, 홈쉐어링 등 자산임대형 O2O 서 비스와 온라인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 보험 분야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지는 상대적으 로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인터넷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지도와 실제 이용률은 음식배 달(각각 61.6%, 41%)을 비롯한 숙박(52.1%, 26.1%), 택시(50%, 19.8%), 부동산(35.5%, 9.3%) 등 생활밀착형 O2O 서비스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카쉐어링(24.4%, 5%), 홈쉐어링(15.1%, 2.8%), 공간쉐어링(8.9%, 1.9%) 등 자산 임대형 O2O 서비스는 인지도와 이용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역시 생활밀착형 서비 스(음식배달 51.8%, 숙박 50.4%, 택시 45.8%)와 자산임대형 서 비스(카쉐어링 19.1%, 공간쉐어링 12.3%, 홈쉐어링 11.8%)의 격 차가 컸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보 안 강화(86.1%)와 가맹점 확충(82.6%), 접근 및 이용 용이성 확보 (79.9%), 서비스 분야 다양화(77.4%) 등을 제시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생활밀접형 뱅킹 서비스에 속하는 간편 결제 와 간편 송금이 인지도(각각 71.7%, 54%)와 이용경험(59%, 39.3%) 측면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보험 분야인 온라인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은 인지도 (각각 14.4%, 12%)와 이용경험(4.6%, 3.2%) 모두 낮았다.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역시 뱅킹 분야(간편 결제 68.1%, 간편 송금 54.9%, 인터넷 전문은행 22.3%)가 투자·보험 분야(온라인 자 산관리 15.9%, 크라우드펀딩 10.1%)보다 훨씬 높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간편 결제·송금의 장점으로 신속성(각각 48.2%,

19.1%), 간편성(35.7%, 54.9%) 등을 꼽았다. 이용 저해 요소로는 기존 금융서비스로 충분·익숙함(25.4%, 31.9%), 정보보안 문제(25.2%, 22.1%) 등을 들었다.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고 싶은 이유 로는 ‘24시간·365일 이용이 가능해서’라는 답변 이 22.2%로 가장 많았고 일반은행보다 예금·적 금·대출 금리가 유리해서(22%), 대기 및 이동 시간이 절약돼서(17.7%)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는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7명(67.7%)이 긍 정적으로 전망했다. 활성화 요인으로는 높은 온라인·모바일기 기 활용수준(50.5%),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수준(41.8%),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 술(ICT) 인프라(32.2%) 등을 손꼽았다. 쇼핑 분야에서는 최근 1년간 이용빈도 기준 온라인쇼핑의 비중이 57.4%로 오프라 인쇼핑(42.6%)을 앞선 데 이어 앞으로 1년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이용빈도 는 최근 1년 기준 19.4%에서 1년 뒤 23.3% 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쇼핑을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시 간·공간 제약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8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매하는 품목은 문화콘텐츠(86%)가 가장 많았고 결제수단은 신용카드(72%) 가 가장 많이 쓰였다. 또 온라인쇼핑 이용자의 44.1%는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이용한 적이 있으며 연평 균 8.5회에 걸쳐 86만7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 만 12세 이상부터 59세 이하의 인터넷 이용자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 1.34%p, 신뢰도는 95%다. 강경화 kkh@sisailbo.com 박은지 기자기자 peun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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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수요일 수요일 2016년 5월 4일

뺏길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약탈적 대출에 속절없이 당한 피해자들 입장서 글로벌 금융위기 다뤄 영화 ‘라스트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때 이른바 ‘소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 정책을 들고 나왔다. “미국의 가족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때 미국은 더욱 강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는 자국민의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 임모기지) 부실이 야기되고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 내에서만 수백만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거리 로 내쫓기고 미국 경제는 유례없는 침체에 빠졌다. 영화 ‘라스트홈’(원제: 99 HOMES)은 이같이 주택담보 대출 금 연체로 살던 집에서 내쫓기게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되 찾고자 남을 집에서 내쫓는 부동산 브로커가 되는 아이러니 를 다루고 있다. 데니스 대쉬(앤드류 가필드)는 홀어머니, 아들과 함께 사는

성실한 가장이다. 그가 나고 자란 집이 차입된다. 은행에서 당 장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 연체했을 뿐이라고 데니 스는 항변하지만 법원은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 브로커 릭 커버(마이클 섀넌)와 보안관들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데니스와 그의 가족을 퇴거 조치한다. 갈 곳 없는 데니스 가족은 일단 모텔에 임시 보금자리를 마

련하고 데니스는 일거리를 알아본다. 평생을 건축 관련 일을 한 데니스는 주택시장의 불경기로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한다. 그러다 우연히 릭 커버의 일을 도와주게 되고, 릭은 가족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은 데니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 들인다. 데니스는 릭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빼앗긴 자에서 뺏는 자로 변모한다. 영화는 릭 커버를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의 인간으로 그리 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울러 드러낸다. 릭은 가난하게 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것일 뿐이었다. 연체자들을 집에서 내쫓는 일에 도덕적 회의에 빠진 데니 스에게 교회에 다니느냐며 묻고는 이렇게 말한다.

“100명 중 한명만 방주에 타는 거야. 나머지 99명은 가라앉 는 거지. 미국은 패자를 구해주지 않아. 미국은 승자의,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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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승자를 위 한 나라야.” 영화의 원제인 ‘99 HOMES’에서 알 수 있듯 영화는 이 99명 이 어떻게 사는지를 사실감 있게 보여준다. 주택 차압률 등의 경 제 수치로는 알 수 없는 생생한 홈리스 사례를 영화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한 제 작진의 노력 덕분이다. 제작진은 실제 집을 빼앗긴 수백명을 만나 수집한 데이터 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뼈대를 삼고, 실제 주택 퇴거를 집행하 는 보안관과 부동산 브로커, 실제로 집을 잃은 이들을 영화에 출연시켰다. 주연 배우인 앤드류 가필드는 홈리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홈리스 가족들이 사는 모여 사는 모텔촌에서 2 주간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고 한다. 영화 ‘빅쇼트’가 월가 괴짜 금융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를 키운 금융시스템의 모순점을 드러냈다면, 이 영화는 이른 바 ‘약탈적 대출’에 속절없이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글로 벌 금융위기를 다뤘다.

4월 7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112분.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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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수산물 中·美·日 우수성 입증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729만 달러 계약 성과 전남도는 최근 농수산식품 수 출 확대 및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7개 나 라 17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729만 달 러어치의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64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참 가했다. 수출상담 결과 고흥 한성푸드 가 유자차 310만 달러, 나주 완도 물산이 조미김 83만 달러, 나주 골든힐이 젓갈류와 김치류 80만 달러, 담양 안복자한과가 한과류 40만 달러, 나주 좋은영농조합법 인이 기능성음료 37만 달러, 목포 대창식품이 조미김 30만 달러 등 18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수 출상담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장에서 계약은 이뤄지 지 않았으나 총 180여 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바이어들의 수 출기업 현지 방문을 통한 추가 상 담도 이뤄져 추가 수출 이 기대된 다. 이번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남 지사, 전라남도 해외통상사무소 등과 연계해 이뤄졌다. 특히 전라남도 FTA 활용지원센 터에서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를 현장에 상주시켜 수출 애로사항 자문을 진행, 참가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장수철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은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는 해 외 바이어를 초청해 다양한 농수 산 수출상품을 소개함으로써 신 규 수출거래선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농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 한 해외 바이어 발굴에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대전·충남지역 올 여름 더 덥다 올여름 대전·충남 지역은 평년보다 덥겠고 8월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3일 대전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6월 21.4도, 8월 25.2 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7 월에는 평년(24.6도)과 비슷 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6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 (6월 149.6㎜, 7월 287㎜)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8월에는 평년(288.2㎜)보다 많은 양 의 비가 오겠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는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해는 1년 중 비가 가 장 많이 내리는 6∼8월에 평년보다 턱없이 적은 양의 비가 내려 봄부터 이어진 가 뭄 문제가 여름을 기점으로 더 심각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평년보다 많은 양 의 비가 내려 현재 물이 부 족하지 않은 데다 8월에 많 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 돼 당분간 가뭄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 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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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양로원 가습기살균제 전수조사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대책 발표…피해 가족에 심리상담 제공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과 시립양로원 등 주요 시설에서 가습기살균제 과거 사용 여부 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대책을 24일 발 표했다. 시는 문제가 된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살 균제 6종이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양로원, 요양원, 장애인복 지시설 등에서 과거 쓰였는지 전수조사한다. 폐질환이나 호 흡기 증상이 발견되면 피해조 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방침 이다. 접수 방법을 잘 모르는 피해 자가 신청을 빠뜨리지 않도록 자치구에 안내 공문도 보낼 예 정이다. 시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 터와 노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 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 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피해

자들이 머물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자 시 소 유 공간을 물색하고 있다. 화학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 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 큼,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방 향제·탈취제·섬유유연제·세정 제 등을 대상으로 위해성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 획이다. 서울에 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이 참여해 전문가와 대책을 논 의하는 토론회도 마련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 따르면 지금까지 1·2차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국 221명으 로, 이 가운데 서울시민은 43명 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가 습기살균제 피해자 수가 지금 까지 밝혀진 것보다 많을 수 있 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피해자 발굴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9000억 지갑 연다 서산시, 경기침체 기업 대규모 시설투자 갈증 해소 드럼 체험하는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이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송파구 주최로 열린 청소년 맞춤 사진=송파구청 형 축제‘제1회 놀자페스티벌’에 참석해 드럼체험을 하고 있다.

경남도, 지역 대표축제 유료화 기준 권고 “자연, 역사·문화 등 공공재 활용 야외축제는 무료화” 경남도는 최근 지역축제를 단 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유료 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 대표축제 유료화 기준’을 시군에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산과 강 등 자연자원과 역 사?문화 자원 등은 ‘공공재’에 해 당하여 모든 국민이 향유할 권리 가 있는 만큼, ‘야외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운영 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선택적으 로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과 실 내에서 개최하는 ‘실내축제’는 ‘선 별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가 야외축제 무료화를 권고하는 이유는 지역대표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잔치로써 지역민에게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브랜드 가 치 제고를 위한 투자이므로 축제 에 참여하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특히, 지역대표축제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유무 형의 파생효과를 창출한다고 강 조했다. 이는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문 화예술 공연을 접하고, 축제에 참 여한 지역주민들은 자긍심과 일 체감을 얻으며, 타 지역에서 온 관 광객들은 축제장에서 경험한 행 복한 추억을 기억하며 축제 개최 지역을 다시 찾기 때문이라고 도 는 설명했다. 이와 같이 지역대표축제가 본 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금번 도

의 유료화 기준 권고가 큰 방향성 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반면에 유사하고 경쟁력 을 상실한 축제에 대해서는 통?폐 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등 축 제 재정절감을 위한 지자체 자구 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 대표축제 유료화를 둘러싼 지자 체와 도민간의 반목이 깊은데, 이번에 도에서 권고하는 유료화 기준이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 고 지역대표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도내 대표축제들 이 지역과 전국을 넘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지 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경기침체에도 올해 충남 서산 에 석유화학과 자동차 업종 중심 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석유화 학 및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올해 부터 9560억원의 시설투자를 계 획 중이다. 장기화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 조정 등 많은 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은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작해 설립한 현대케미칼은 지 난해부터 1조2000억원을 투입해 혼합자일렌 공장 건립에 착수했 으며, 올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공 사를 서두르고 있다. 대산공단의 다른 석유화학기업 도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장 증설과 설비투자에 총 5800 억원의 투자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업종도 3760억원 규모 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 다. 현대위아㈜는 내년 초까지 2600억원을 투자해 서산오토밸 리 내에 연간 35만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 엔진 공장을 추가로 건설 한다. 풍기산업은 서산인더스밸리에 400억원을 들여 연간 24만대 규 모의 자체 생산 공장을 신축해 본 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대전시, 에너지소비 효율화 체계 구축 ‘물꼬’ 한전KDN -한전 업무협약 공공기관 25개소 우선 시행 2017년까지 민간부문 확대 전력요금 절감 효과 기대 대전시는 24일 한전KDN 및 한 국전력발전(주)와 공동으로 에너 지소비 효율화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의한 에너지소비 효율화 추진 방안은 에너지저장 장치(ESS)와 비상발전기를 기반 으로 전기요금이 싼 밤중에 ESS 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낮 피크시

간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해 최적 의 전력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 한 시스템이다.

ESS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신 산업 육성을 위한 8대 모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ESS와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분산형 전 원 확산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물론 에너지 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한전KDN 및 한국 전력발전(주)의 제안에 따라 2017 년까지 대전시를 비롯해 500Kw 급 이상의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25개 공공기관이 우선 시행한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 은“ESS기반의 에너지효율화 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전력요금 절감은 물론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시공 및 운영인력 등 약 1200명의 고용유 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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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출구’ 부평 지하상가 길 찾기 쉬워진다 오락가락 인천도시公 ‘철회’→ ‘잔류’ 번복 서운산단 19% 지분 빼겠다더니 8개월만에 “주식이양 미뤄달라”

인천시-시설관리公, 안내체계 대폭 개선 합의 내년까지 완료 길 찾기가 복잡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부평역과 부평지하상가 를 찾아가거나 내부에서 이동하 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부평 전철역과 부평 지하상가를 누구나 편하게 어디 든 찾아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안내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지난 2월과 3월 열린 인천시 5 급 공무원 워크숍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 제안과제 중 「부평역 편 의개선」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

된 바 있다. 시는 이 제안과제를 계기로 혼잡한 부평역의 안내체 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하 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 지 하철 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인 천교통공사), 지하상가 관리기관 인 인천시설관리공단 등은 논의 를 거쳐 부평역 안내체계 개선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협의를 마 쳤다. 아울러,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가능한 올해 안으로 개선사 업을 마치고 일부 사업은 내년까 지 완료하기로 했다.

안내체계 개선사업은 단기적으 로는 오는 9월까지 부평역 중앙분 수대를 중심으로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3대를 설치하고, 지하상가 내 안내표지판 27개소와 지하철 승강장·대합실 안내표지판 75개 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까지 부평역광장 개선사업을 마 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부평역은 국철 1호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환승역으 로서 2015년 말 기준으로 일일 유 동인구가 16만 7천명에 이를 정

도로 매우 혼잡한 지역이다. 또한, 부평역 지하상가는 우리나라 최 고의 지하쇼핑센터로서 31,692㎡ 의 면적에 1,408개의 점포가 입점 (국가기록원 공식통계)해 2014년 11월 미국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 부터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 포의 수’ 세계기록으로 공식 인증 받은 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평역과 지 하상가 안내체계 개선을 통해 이 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인천의 이미지 개선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인천도시공사가 서운일반산업 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지분을 빼겠다고 했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잔류 의사를 밝혀 공기업으로 신 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운산단개발㈜은 투자 철회를 통보받고 다른 투자자까지 확보 했으나 인천도시공사가 느닷없이 입장을 번복하자 황당해 하며 아 예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운산단개발㈜은 2017년 말 까지 계양구 서운동 그린벨트 52 만4천900여㎡에 산업단지를 조 성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계양 구청·태영건설·트윈플러스㈜ 등 으로 이뤄진 민·관 특수목적법인

(SPC)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경영상의 이유를 들 어 19% 지분을 철회하겠다는 공 문을 서운산단개발에 보냈다. 서운산단개발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12월 이사회에서 투자자 지 분 변경을 승인했다. 서운산단개발은 지분을 인수할 기관을 물색해 중소기업은행을 새 투자자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지난 3월 11일 각 지분 투자사에 주식 이양 체결까지 통 보했다. 그러자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3 월 15일 갑자기 서운산단 측에 주

이른 더위에 지친 몸 야생초와 힐링 시간을 인천대공원 꽃양귀비·수레국 ‘만개’ 꽃길 장관 요즘 인천대공원에는 꽃양귀 비, 수레국화 등이 개화를 시작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이 한 폭 의 그림처럼 펼쳐져 공원을 찾 는 이용객들의 눈을 호강시키 고 있다. 인천대공원에서는 지난해 10 월 만의골 및 장수천 경관단지 17000여㎡에 꽃양귀비와 수레 국화 종자를 파종했으며, 5월 중순부터 개화를 시작해서 6월

까지 화사한 꽃을 감상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꽃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양 귀비처럼 예쁘고 아름다워 붙 여진 이름으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다. 공원에 식재 되어 있는 양귀비는 개양귀비 로 마약 성분은 없다. 아울러, 공원 정문 꽃 원형화 단, 꽃의 바다 및 야생초화원은 물론 공원 녹지대까지 다양한

야생초화가 심어져 있어 공원 입구부터 나갈 때까지 아름다 운 꽃들과 초화를 볼 수 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은 “인천대공원은 언제 오더라도 볼거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공 원”이라며, “무더운 여름 가족, 연인과 함께 대공원을 찾아 꽃 양귀비 등 다양한 야생초화를 보시고 힐링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 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부평구, 행락철 맞아 자전거 안전 캠페인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재난안전 전문가 교육 인천시, 역량 강화 시동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과 정 교육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감과 식품가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농산물을 이 용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업교육 수강을 희망하 는 농업인 6월 2일까지 농업기술 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자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24일 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시 및 군·구, 시 산하 공사·공단의 재난 안전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 200여명 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전문교육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전문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발 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 대응 능력 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으 로 재난안전 종사자는 관리자 7시 간, 실무자 14시간의 교육을 이수 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과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엔 산하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기구인 UNISDR 동북아 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재해위험 경감 및 센다이 강령에 대한 이해’ 를 주제로 국제 재해 경감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농산물 가공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강화군, 1인 창조기업 교육생 내달 2일까지 모집 인천시 강화군은 농업기술센터 에서 소규모 농가공 창업 기초교 육과정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 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가공 기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내달 7일부터 2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관내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 등 30명 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가공 창업 기 초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식 이양 체결을 미뤄달라는 공문 을 보냈다. 서운산단 관계자는 24일 “몇개 월 고생해서 새 투자자를 확보해 이사회에서 의결까지 되고 계약서 서명만 남은 상태에서 입장을 번 복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가 맡기로 했던 토지 보상과 건설사 업관리가 이미 거의 끝나거나 민 간 감리업체가 하기로 돼 있어 인 천도시공사가 할 일도 없고, 기존 지분 참여기관과 역할이 중복된 다”며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인천시가 서운산단의 공 익적 목적을 위해 계속 남아 있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잔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는 SPC를 여러곳 운 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처음 사업 을 하는 서운산단에 제공해 사업 이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 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경비함정 전용부두에서 122구조대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잠수반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해경은 사진=연합뉴스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수중구조 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 부평구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고,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 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전 거 안전이용 캠페인’을 벌인다. 이 기간 공무원, 유관기관과 자 전거 관련 시민단체 및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중심지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들은 △안전모 착용 △야간 에 라이트 켜기 △과속금지 △휴 대전화 사용금지 △음주금지 등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5가지 사 업을 집중 홍보하게 된다. 더불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 전 사항인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 전거리 유지, 자전거 도로에서 불 법 주·정차 금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용 시 주위를 잘 살펴 보행 이용하기를 유도한다. 구 관계자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이며 취미·레저를 겸하여 건 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와 관련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자전 거 운전문화를 전개해 시민 생활 안전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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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일하는 청년통장’ 내년 5000명으로 확대 주택·결혼 자금 마련 등 다양한 목적… 6.6 대 1 경쟁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부금 3억원 전달해 추진 활력 경기도가 내년에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 대상을 10배 확대한 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4일 오 전 집무실에서 ‘일하는 청년통 장’ 참여자 10명과 만나 내년 청 년통장 대상자를 올해의 10배인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일하는 청년통장이 여 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란 다.”고 격려했다. 경기도가 올해 첫 시행한 ‘일 하는 청년통장’은 청년이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 면 경기도 지원금 10만원과 민간 기부금, 이자가 모여 3년 후에는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나 서비스 지원을 탈피해 청년들 에게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 성을 통해 미래를 기약하고 희망 을 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호 응을 얻고 있다. 실제 500명을 모집하는 올해 청년통장은 열흘간의 짧은 접 수기간에도 3천301명이 신청해 6.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통장 참가자들은 학자금 대출상환, 주택자금 마련, 결혼 자금 마련, 창업자금 마련 등 청 년통장을 계기로 미래를 준비하 겠다는 신청 사연이 많았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아내에 게 항상 미안했다는 A씨는 3년 간 노력해 1천만 원이 생기면 무

조건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겠 다는 포부를 밝혔다. 병약한 부 모님을 모시며 고등학교에 다니 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청 년 근로자 B씨는 월급의 대부분 이 생활비로 들어가지만, 허리띠 를 더 졸라매어 3년 후에는 지금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 다는 희망을 보내왔다. 이날 남 지사는 “청년통장은 아무에게나 주는 폭탄 투하식 복 지정책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청년의 의지와 노력, 사회적 협 력이 하나로 뭉쳐 청년의 비전을 응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첫 시 작에 참여한 여러분이 청년통장 을 계기로 좋은 미래비전을 만들 어준다면 올해 500명으로 시작

한 것이 5만명이 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국가 정책이 될 수 있 다.”고 응원했다. 남 지사는 참석자 한명 한명의 애로사항을 묻고 챙기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1천만 원씩 기 부하는 멋진 사람이 되길 응원한 다.”고 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 록 좋은 멘토를 연계하는 프로그 램도 만들어보겠다.”며 정책이 실 효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 전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사회복 지공동모금회가 민간기부금 3억 원을 전달해 일하는 청년통장 추 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 회 사무처장은 “오늘 전달한 민 간기부금이 청년 통장 참가자들 의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불합리한 상수원규제 해결 여주시,주민지원 사업 물품 사후관리기간 지침 개정 여주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마을공동 재산 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 이 없어 주민의 갈등요인과 관리 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 하기 위해 그동안 경기도 규제개 혁추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펼쳐 시민애로사항을 해 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 득한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 기구, 물품 등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도 처분·양도·대여 등을 할 경우 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했고, 물품 처분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 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도 록 되어있어 주민들이 사후관리 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규제개혁부서가 주관하고 환경관리과와 여주시의회가 협력 하여 안건을 발굴, 경기도 규제개 혁추진단에 공문으로 건의됐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시군 순 회 현장간담회”에서 도 규제개혁 추진단장에게 규제개혁팀과 환경 부서가 함께 현장에서 애로사항 을 전달했고, 지난 4월 21일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규제현장, 도 지사가 나갑니다.’ 규제 간담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천면 유재섭 이장협의회장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직접 느끼 는 문제점을 적극 어필하여 남경 필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로, 지난 13일에 개최된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주 민지원사업 구입 물품의 사후관 리기간 마련(안)이 포함된 “상수 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 립지침” 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 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경기동부 지역 낙후지역 굴레 탈피 나섰다 가평군, 경제 활성화 초점 종합발전 계획 간담회 열려 문화·예술 기반형 창조경제 핵심거점 방안 등 논의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군이 경기도와 경기연 구원과 함께 군의 발전방향에 대 해 머리를 맞대고 지역특성에 부 합하는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입 장을 밝혔다. 가평군은 경기 동부지역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24일 도 규 제개혁추진단과 경기연구원, 군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안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2025년을 목표연도 로 경기 동부지역 (이천·광주·여 주·양평·가평)의 중장기적인 비전 을 설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자 지역의 현안사업 및 중장기발 전계획 등을 수렴하고 주요현안사 업 현장을 방문하는 자리다.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간담회는 경기연구원의 동부지역발전계획 수립방향과 기 본 구상 발표를 시작으로 행복가 평, 희망가평을 이루기 위한 방향 성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 요현안사업 보고 등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이외희 공감도시 연구실장은 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관광, 도시·지역, 교통, 복지· 교육, 자연생태환경, 법·제도, 행· 재정 등 10대 분야별 발전계획 수 립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문화· 예술·체육 기반형 창조경제 핵심 거점 조성 △교통기반 인프라 확 충 △신·구(新·舊)역세권 개발 △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 등 지속성장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발표 후 참 석자들과 발표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연희 부군수는 ″가평군을 비 롯한 동부지역은 각종 중첩된 규 제로 오랜 시간 정체돼 상실감과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 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특화 된 발전을 통해 낙후지역의 굴레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전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광명패션문화의 거 리에 1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이 17일 새롭게 개장했다고 밝 혔다. 이날 개장한 공영주차장은 2014년 11월27일 광명시와 패 션유통사업협동조합, ㈜롯데쇼 핑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조성 된 것으로, 지난 2월22일 1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개장한데 이어 2차로 13면 규모의 주차장 이 추가로 조성됐다. 광명사거리 구도심 상권은 그 동안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 하여 상권활성화에 많은 애로 를 겪었으나 공영주차장이 추 가로 개장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포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 회 확대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시 홍보대사 시민 공모’를 6월 17 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홍 보대사를 추천·선정하는 방식으 로 공모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추천대상으로는 시의 위상 제 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 가 및 유명인, 시의 경제적, 문화 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 내?외 인사, 문화?복지 등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재능기부, 사회공 헌 활동을 전개해 온 시민 등 다양 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응모기간은 6월 17일까지로 김 포시 홈페이지(http://gimpo.go.kr) 에 게재된 응모요령에 따라 방 문 또는 이메일,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양주시, 소양함양 세미나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야간에는 주민에게 무료로 개 방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어서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지역인 사 및 상인들은 인근 상권 활성 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패션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은 광명시가 추진해 온 대형 유 통기업과 중소상인과의 상생협 력사업의 결실이라고 전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김포시 내달 17일까지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광명 패션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개장 13면 규모 확대 조성 주차난 해소 숨통

시 홍보대사 시민공모

“예쁘게 해주세요”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연합뉴스 주최 2016년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에서 아트홀릭 봉사자들이 엄마와 사진=연합뉴스 아이에게 네일아트와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있다.

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보육교직원 세미나’를 가 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함양으로 양질의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일선에 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해 사명감 및 자긍심 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 감성콘서트, 소양교육 등으 로 진행됐으며, 소양교육에서는 김형철 교수가「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자신 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내용을 강의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보육현장에 서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다 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서산시장, 지방재정 규모 확대 필요성 피력 지방재정전력회의서 지방정부측 토론자로 나서 이완섭 서산시장(사진)이 23 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서울정 부청사에서 열린 2016 지방재 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실천 과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 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 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광 역·기초지자체 단체장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1주제 ‘자치단 체간 재정형평성 제고방안’ 과 2주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이 시장은 2주제 토론 에서 지방정부 측 대표로 직접 나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포 함해 그간 지방자치 20년 성과 조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신 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연 4조4천여억원 국세와 그에 대비해 1%에도 못 미치고 있 는 지방세를 비교하며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규 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산지역의 환경, 교통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석유 화학단지주변지역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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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여름의 시작 ‘수산물 축제’ 내달 3, 4일 영목항 Seafood festival & Music 축제 태안 모항항 수산물(해삼) 축제‘ 각각 개막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6 월을 맞아 태안군에서 수산물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가 열려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 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고남면 영목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 항에서는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은 참석자들의 깊은 이해와 공 ‘제1회 영목항 Seafood Festival & 감을 샀다는 후문이다.

Music 축제’ 가, 소원면 모항항에 한편 이 시장은 회의가 끝난 서는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제 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외 5회 태안군 모항항 수산물(해삼) 부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축제’ 가 각각 펼쳐진다. 공무원과 간담회도 가졌다. 영목항 Seafood Festival & Mu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민안 sic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정 전처 등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무광)가 주최하는‘제1회 영목항 이 참석한 가운데 이 시장이 직 Seafood Festival & Music 축제’ 는 접 주요시정 현안을 설명하며 태안의 남쪽 끝 영목항의 아름다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운 자연과 바다, 그리고 풍부한 해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 실 산물을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물경제의 최전선에서 경기를 낭만적인 시간을 선물한다. 부양하는 지방정부의 순기능 이번 축제에서는 대학생 수산 적 역할을 중앙정부에서 잘 활 물 요리경연 대회와 맨손 고기 잡 용해 주기 바란다.” 며 “지방재 기 대회, 바다요리 시연회, 바지 정의 건전성을 위해 서산시가 락 전 부치기, 회 뜨기 등 다양한 앞장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산물의 향연과 더불어, 3일부 말했다. 터 이틀간 열리는‘바다사랑 음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악회’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불꽃놀이 등 아름다운 음악과 야 경이 함께 하는 즐거움이 10일간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초여름의 행복을 선사해 줄 것으로 예상된 태양광 쇼핑몰·태안소금 명품화·400만달러 수출 성과 다. ‘제1회 영목항 Seafood Festival 가 들어선다. 한화그룹 & Music 축제’개막 하루 뒤인 4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벤처단지’ 의 육성에 중점을 뒀던 충남창조 은 솔라 벤처단지를 위해 200억 일부터 소원면 모항항에서 열리 경제혁신센터가 23일 센터가 자 원을 투입했으며 연간 30억원의 는‘제5회 태안군 모항항 수산물 리한 KTX 천안아산역사에서 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죽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 소 1주년 행사를 열었다고 미래 에 참여한 업체를 포함해 7개 중 부가 밝혔다. 세종시 금강변에도 작년 5월22일 출범한 충남혁신 소기업이 입주했으며 2017년까 드론공원 조성 센터는 지난 1년간 특히 태양광 지 총 22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 다. 사업화에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서울 한강에 이어 세종시 금 현지 농수산품 명품화 사업도 태양광 관련 시제품의 제작과 강변에도 드론공원이 조성된다. 테스트를 지원하는‘태양광 팹 순항해 예산 사과와인과 태안 소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 랩’ 을 제공하고 지역 대학에는 태 금 등 4개 품목을 뽑아 스토리텔 세종청사 인근 신도시 금강변 양광 과목을 개설하고 관련 공모 링(흥미로운 사연이 있는 홍보 전 에 드론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을 여는 등 교육 사업을 펼쳤다. 략 수립)·포장 및 로고디자인 강 국토부가 지난 4월께 세종 올해 9월에는 태양광 관련 제품 화 등을 도왔다. 시에 드론공원 조성을 제안해 또 지역의 우수농수산제품이 을 취급하는 전문 온라인 쇼핑몰 오면서 현재 관련 행정업무를 한화 갤러리아백화점과 63 면세 인‘솔라숍’ 을 열 예정이다. 진행 중이다. 또 홍성군 죽도에 태양광 가 점에 입점하도록 돕고 정기 판촉 현재 세종시와 맞닿은 대전 로등·태양광 무선인터넷(와이 행사를 열어 매출 증대에 기여했 유성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파이) 등을 지어‘신재생에니지 다.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 중소기업 수출 및 국외 진출 지 100% 자립섬’ 을 선보였다. 이와 은 원자력 시설 방호를 위해 비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유망 기업 원에도 성과가 적잖았다. 충남혁 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을 통해 썬스 을 키우고자 한화의 100% 지원 신센터의‘무역존’ 그러나 드론공원으로 지정되 을 받아 전문 육성펀드 1천억원 타와 모양맛김 등 9개 기업이 400 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원 만달러(47억6천여만원) 어치 수 을 조성했다. 내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6월 말에는 태양광 중소 벤처기 출을 성사시켰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 업의 육성을 지원하는‘서산 솔라

(해삼) 축제’ 도 관심을 모은다. 제5회 태안군 모항항 해삼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송강옥)가 주 최하는 수산물(해삼) 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연속 한국축제콘 텐츠협회 주관‘대한민국 축제콘 텐츠대상’축제경제부문 대상을 차지한 인기 축제로, 올해도 각종 체험부스를 비롯해 수산물 중량

맞히기,‘도전 골든벨’, 대학생 통·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 해삼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 대책을 확보, 관광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가 9일간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여름의 시작을 맞 특히, 관광객 및 주민 노래자랑 과 가수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 아 고남면 영목항과 소원면 모항 리는 물론, 해삼 외에도 태안군이 항에서 나란히 열리는 이번 축제 며 자랑하는 다양한 수산물들을 행 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 사장에서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 “태안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바다와 꽃, 특산물 등 다양한 볼거 군은 거의 같은 기간에 열리는 리와 즐길거리가 국민들에게 더 이들 두 축제가 서로 시너지 효과 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 말했다. 를 내 축제장과 인근 관광지에 관 노력하겠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교

태양광 도시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고택에서 즐기는 차 한잔의 여유

조선시대 전통 한옥인 충북 옥천의 육영수 생가에서 관광객들이 다도(茶道)를 배우고 있다.

서산시, 석유화학-자동차 산업분야 기업투자‘이상무’ 서산지역에서 석유·화학 및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기업 투자 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서산시에 따르면 석유화학 및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올해부터 약 9560억원의 시설투자를 계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국내외의 경제침체로 인해 최근 조선·해운업의 구조 조정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경 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 운데 날아든 낭보다. 이는 시에서 그동안 전개한 적 극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의 결실 로 풀이된다. 또한 △서산 대산-당진간 고속 도로 건설 △서산 대산항 인입철 도 건설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의 순 조로운 추진도 투자의 중요 요인 으로 꼽힌다. 우선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 칼이 합작하여 설립한 현대케미 칼에서는 작년부터 1조2천억원을 투입해 혼합자일렌 공장 건립을 올 하반기 가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장애인복지수준 전국 1위 영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국회, 시·도 복지수준 공동 조사 발표, 6년 연속 우수 대전광역시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국회, 시·도 의원이 공 동으로 실시한 17개 시·도 지역 별 2016년도 장애인복지수준 비 교조사에서 전국 1위를(6년 연속 우수)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4일 10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윤 관석 국회의원, 장애인단체총연 맹 이병돈 공동대표,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조 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장애인복지행정, 이동편의, 문화 여가 등 5개 영역에서 66.91점을 받아 전국 평균 48.7점을 크게 앞

섰다. 특히 지자체 우수사업 중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소아중증장애 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와 교육을 병행하는 소아낮병동 사업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으며,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 무지도요원제, 그리고 지난해 5 월 중부권에서 최초로 개관한 청 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손소리 복지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확 대 및 재활을 위한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에서는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도별 복지수준 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론화하여

지방정부간 정책경쟁 및 우수 시 책을 파급시키고자 복지 분야 5개 영역 40개 지표를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수준을 조사한 바 있다. 이인기 장애인복지과장은 “전 국에서 장애인복지수준이 높게 평가 된 것은 장애인 당사자 및 관 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 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한 결과” 라고 말하고 “ 장애인 가 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홍성군, 수혜자 중심 복지 서비스 앞장서 홍성군이 ‘국민이 행복한 정부 3.0시대’ 를 맞아 복지수혜자 중심 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이하 기동반)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동반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홍성 지역자활센터의 기동반이 가정에 직접 방문, 불편사항을 해결해 지 난해 220건의 불편사항을 처리하 였다. 올해이도 기동반에서 지원 한 서비스 내용으로 방문수리, 수 도수리, 방충망 수리, 화장실 수 선, 보일러 수리, 제초작업 및 전 기점검 등이 가장 많이 지원한 것 으로 집계됐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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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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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포항시 송도 솔밭, 명품 도시 숲으로 조성

예천군, 제32기 예천여성대학 입학식 개최

포항운하, 송도, 죽도시장, 영일대, 환호공원 을 잇는 도심 숲 관련 체험지 해양관광벨트화

경북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8억원 지원 경상북도는 2016년 (예비)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걸쳐 사회적기업 86개를 선정하고 제품개발, 판로개척비 로 총 18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업은 천 연염색, 체험한옥숙박, 방역, 간병 서비스, 문화창작 공연, 폐자원 수 거 판매, 커피전문점 운영 등 다양 한 기업들이 선정되어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규 예비기업 주요 신청내역 은 홍보 디자인 개발 지원(Cl,Bl), 인증획득지원, 정보화 지원이며, 인증기업은 신제품 기술개발, 판로 개척,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 모션,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이 성장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신청한 기업이 많았으며, 예비 사 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25백만원 이내, 인증 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이내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북도내 사회적기업은 2016년 5월 현재 190개로 도지정 예비사 회적기업 91개,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99개가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는 사업비 총 60억원을 들여 송도 송림숲 일대에 내년 12 월 준공을 목표로 ‘형산 송도 솔밭 도시 숲’을 조성한다. 시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송도 해송수림대를 활용해 경북을 대 표하는 도심 생태 숲 관광지로 조 성한다는 방침이다. 송 도 송 림 32ha 가 운 데, 총 20ha로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지 난해 3월 2016년 산림청 지역발 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을 신청해 국비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제2 차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통 과했다. 현재 2016년도 예산인 국비 15

억원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대상 사업으로 올려져 있는 등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송림내 불법 경 작지와 적치물 등 현황파악을 통 해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으며, 건물, 적치물, 무단경작 31건에 대해서는 남구 산업과 및 송도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정비할 계획 이다. 현재 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 계 중에 있으며, 자연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해송수림대 보존과 편의시설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오는 7월부터 시민휴식공간, 산책 로, 둘레길, 숲속 광장 등 조성계 획을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송도 솔밭 도시 숲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향유 및 휴식공간 은 물론 유아 및 청소년들의 산 림체험 공간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시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송 림테마거리와 2018년 완공을 목 표로 하고 있는 송도해수욕장 복 원사업까지 마무리 되면, 송도 일 대가 포항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심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특히, 포항운하-송도해수욕 장-죽도시장-영일대해수욕장환호공원(시립미술관)으로 이어 지는 관광벨트가 구축되어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동해 안 최대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식 산림녹지과장은 “송도 송림복원과 솔밭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심 해 양관광벨트 구축의 마지막 퍼즐 이 맞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약속했다.

보문면 여성 60여명 대상 오는 7월 19일까지 교육

예천군은 평생교육시대에 배움 으로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배동현 기자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bdh@sisailbo.com 2016년도‘제32기 예천여성대학 입학식’ 을 이현준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과 교육생 등 7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보문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 최했다. 이번 여성대학은 지난해에 이 어‘찾아가는 여성대학’ 으로 오 는 7월 19일까지 매주 화·금요 일 주 2회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총 17회에 걸쳐 진행되며 특히, ‘내가 만드는 막걸리’, 치매예방 교실, 캔들 만들기 등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강좌들을 다수 개설해 다채로운 분야를 체

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준 군수는“이번 교육을 통 해 더 넓은 눈과 마음으로 삶의 지 혜를 얻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선 도하는 진정한 여성리더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며“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 이 라고 말했다. 한편, 예천여성대학은 1985년 개설 된 이후 지금까지 총 31기 3,184명을 배출했으며 읍 소재지 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면단위에 개설해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교육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운영 하고 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시민 건강파트너 경주행복아카데미 열려 ‘국민 주치의’ 권오중 박사가 얘기하는 ‘건강한 삶’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창원시, 지방세 수입 400억 추가 확보 총력 창원시는 23일 본청 세정과장 및 5개구청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대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를 위한 대책회의를 경제국장 주 재로 갖고, 우선 지방세 수입 400 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창원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안상수 창원시장이“행정 자치부에서 지자체간 재정 형평 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세인 법 인 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여력이 약한 시·군에 배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 이 는 결국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악 화시킬 수밖에 없다” 며“지방세 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 할 것” 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효도관광 떠납니다”

경남 창원시 창원극동크루즈선착장에서 천사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들과 전국 독거노인들이 효도관광을 떠나기 위해 유람선에 타고 있다.

경북도, 선제적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 나서 음압격리병상61병상⇒ 78병상(음압31, 일반47)으로 17개 병상 증설 경상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메 르스 365일 경과 후 감염병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를 두 번 다시 겪 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 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와 도, 시· 군보건소,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초동대응을 위한 상시 24시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365일 감염병감시체계에 돌입하고 있으 며,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시군보 건소 담당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모의훈련을 통하여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배양하고, 체계 적 감염병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관 2명의 신규증원을 확보했다. 또한, 감염병환자의 격리치료 를 위한 음압 격리병상 확충을 위 해 포항, 안동, 울진군의료원등 공 공병원의 음압시설 확충에 2180 백만원을 투입, 기본실시 설계중 에 있으며, 도내 권역응급센터 1 개소에 응급실 음압병상 확충 및, 도내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10 개소에 1인 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 연내 완공되는 격리 병상수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인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을 포함 7개기관

61병상에서(음압15, 일반46)에서 13개 기관 78병상(음압31, 일반 47)으로 17개 병상이 증설, 감염 병 환자 격리치료 병상으로 가동 하게 된다. 아울러, 25개 시군보건소 및 31개 응급의료기관에도 선별진 료소, 음압에어텐트, 열감지카메 라, 감염병 관리장비 20여종 등에 2,995백만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선제예방 태세를 확립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에 500백만원을 투입, 효율적이 고 과학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전 국에서 최초 25개 전 시군보건소

사진=연합뉴스

에 연결 표준화된 방역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감염병관리에 5,675 백만원의 예산지원으로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도민건강 보 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은“감염병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 자로 감염 예방관리 인프라를 확 대하고, 한국형 병원문화를 개선 하는 등 병실 환경 개선을 위한 노 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말하면 서“보건소 등 담당자 역량 강화 를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교육(감 염병관리 및 위기대응과정, 해외 신종감염병 전담대응요원교육),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감염 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경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4 일 현곡면 복지회관에서 200 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 데 5월 시민과 함께하는‘경주 행복아카데미’ 를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KBS-TV 비 타민과 MBN-TV 엄지의 제 왕 등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건강 및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 주치의 권오중 박사를 초빙하여‘권 오중 박사가 얘기하는 건강한 삶’ 이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 됐다. 권오중 박사는“현대인들의 불규칙적인 식생활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 법을 제시해 주었으며,‘건강 하고 행복한 삶’ 을 살기 위해 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며 걷 기와 성인병 예방 등 규칙적인 근육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주행복아카데미는 인생 100세, 평생학습시대를 살아 가는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 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소외된 읍 면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넷째 목요일 개강한다. 전년도의 경 우, 총 12회에 걸쳐 총 2,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좌 시기 및 강사와 수강생들의 고 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지역 요 구에 맞는 맞춤형 강좌를 지속 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평 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하고, 시 기·지역·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시민들 에게 행복한 삶의 메시지를 전 달하는 내실 있는 행복아카데 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 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진도군,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오늘 진도서 개막 20개 종목 3700여명 참가, 도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체육행사 전남 지역 장애인들의 체육 한 마당인 제2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25일부터 3일동안 진 도군에서 열린다. 시·군을 대표한 3700여명의 장애 체육인들은 육 상, 보치아, 론볼, 수영, 배드민턴 등의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의 체 육참여를 높이고 신체와 정신건 강을 도모하기 위한 도내 최대 규

모의 장애인 체육행사다.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는 ‘하나 되는 우리의 꿈! 함께하는 전남의 힘’을 주제로 열리며, 정식 14개 종목과 파크골프와 승마 등 시범 6종목 등 모두 20개 종목에서 열 띤 경연을 펼친다. 개회식은 25일 오후 3시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축하공연을 시작 으로 기수단 입장, 개회선언, 성화

점화, 대회기 게양, 대회사 순서로 진행되며 5시부터는 환영행사와 축하공연 등도 함께 진행된다. 폐회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정식종목 입상자에게는 메달 및 부상이 수여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자신의 한 계를 극복하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며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고 타 시군 선수들과 멋진 우정을 나누며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며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350명의 자원봉사자 들이 장애인 선수들의 식수관리, 선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제네바 협약 가입국(95개국)에서 이용 가능 진도군이 이달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 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 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이 군청 민원봉사과에 서 여권을, 경찰서 또는 운전면 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을 각각 발급받았던 그동안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민원인이 군청에 여권 발급 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국제운 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1주 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 신청은 여권용 사진 1매와 한국 운전면허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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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수료 8500원을 내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여권과 운전면허 소 지자는 누구나 발급받아 제네 바 협약 가입국(95개국)에서 이 용할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 는 “국제면허증을 여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민 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이 느끼는 생활 속 작은 불편 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영광군수 조사료 사일리지 작업 현장 방문

조선왕조실록 말리기 재연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바람에 말려 손상을 막기 위한 포쇄행사가 재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흥군, 전남도태권협회 한국농촌관광대와 MOU 체결 장흥군은 지난 20일과 21일 한 국농촌관광대학, 전라남도 태권 도협회(회장 박흥식)과 2016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잇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농촌관광대 학과의 업무협약에는 관계자 1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2016장흥국제통합의 학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발 전방향 모색,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발전 을 위해 행정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지난 21일 해남우슬경기장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태권도협회와의 업무협약에는 박흥식 회장을 비 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태권도협회원의 박람회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광주광역시, 전라북 도, 경상남도 태권도협회 등과도 점차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목포-제주 해저터널 타당성 용역… 결과 주목 영광 관내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작업 이 한창이다. 영광군은 지난 20일 백수읍 하사리에서 청보리 사일리 지 작업중인 송산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하여 작업 현장을 직접 살펴 보며 사업단의 고충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준성 군수는 작

년 말 파종시기부터 잦은 비로 인 해 올해 작황이 아주 좋은 편은 아 니나 영광군이 조사료 전문단지 로 지정된 만큼 양질의 조사료를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영광읍 민원실 창구 개선 민원인 곁으로더 가까이 영광읍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담당 직원의 업무용 책 상을 교체하는 등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업무용 책 상은 그 폭이 넓어 민원인과의 신 청서와 발급 서류를 주고 받는데 거리감이 있어 다소 불편을 겪어 왔으며 책상 위에 설치 된 컴퓨터 와 각종 전산기기도 원활한 소통

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이를 해 소 하고자 폭이 좁은 맞춤형 책상 으로 교체하였다. 이현춘 영광읍장은 평소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마중 에서 배웅까지 감동 서비스 실천 에 노력하고 있다.“ 면서 ”민원인 과 좀 더 가까워진 창구 환경에 걸 맞게 늘 민원인 곁으로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전남도 용역비 1억5천만원 반영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계획 논란이 뜨거운 목포-제주 해저 터널 건설 타당성 용역이 이뤄질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6년 전 용역에서는 타당성 없다 는 결론이 나왔지만, 제주도 관광 객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 에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도 대두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안을 심의하고 ‘서울(목포)-제주 고속철도(해저터널) 타당성 재검 증 용역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5일 본회 의를 열어 관련 추경예산안을 통 과시킬 예정이다. 전남도는 본회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관련 예산이 확보

된 것으로 보고 목포-제주 해저 터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 위 한 실무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0년 국토 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타 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비용편 익분석(B/C)이 1.0 이하로 나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 다”며 “당시에는 2026년이 돼야 제주도 관광객이 연간 1천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 미 2015년에 제주도 관광객이 1 천3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달라져 다시 용역으로 하면 6년 전과 다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안에 한국교통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 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목포-

제주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내년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 택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물류학회, 한국문화 산업학회,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에 열린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 설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갖고, 20 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원들 과 세미나도 할 예정이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총 연 장 167㎞(목포-해남 지상 66㎞· 해남-보길도 교량 28㎞·해저터널 73㎞)로 건설기간 16년에 총 사업 비 16조8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 등에서는 꾸준히 해저 터널 건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지만, 제주도는 반대하고 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16-742호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수립 중에 있는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 20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1. 개최목적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요 ◊일시 : 2016. 6. 7.(화) 14:00~16:00 ◊장소 :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 3.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10년 (2017년 ~ 2027년) - 공간적 범위 : 1.03㎢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갈산2동 일원) ◊주요내용 - 도시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4.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과(☏509-5072)

2016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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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수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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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부실기업 구조조정, 배가 산으로 가선 안 된다 여야 지도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한파 가 불어닥친 거제, 부산의 경제인, 노동계 와 잇달아 만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김해 봉하마을에 가는 길에 구조조 정 현안과 씨름하고 있는 두 지역에 들러 ‘민생 해결사’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제 이 슈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 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면서“정부가 신속하게 시 행할 수 있도록 당이 챙길 것” 이라고 밝혔 다. 그는 노조 관계자들이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등을 요구한 데 대해“적극 검토하겠다”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는“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영진과 채권단 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

시론

이찬형 대기자

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 재원조 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힘을 실 어 이에 대한 논의에 불을 댕길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이런‘훈수’ 는 부실 경영 책임 규명, 대량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 다. 그러나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니 냐’ 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사실이 다. 정치권이 개입해 이런저런 빌미를 제공 함으로써 채권단 손실, 감원, 부실업체 정 리 등 대량 출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기

업 구조조정이 죽도 밥도 안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4·13 총선 전야에 새누리당 김무 성 당시 대표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근로자 고용보장을 약속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빅 3’ 는 최근 자산 매각, 인건비 삭감, 시설 투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자구 안을 내놓았지만 수십조 원에 육박하는 부 채를 줄이고 경영을 정상화하기에는 미흡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선 전부터 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던 정부와 한국은 행, 금융권은 아직 국책은행 자본조달 방안 을 정리하지 못했고, 구조조정 청사진 마련 도 늦어지고 있다. 속도가 생명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이래저래 말만 무성할 뿐 실질 적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근로자에게만 전가 해서는 안 되며 대주주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구조조정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거나 하나 마나 한 결과 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치매 증상 있는 부모님께 배회감지기 놔드리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이 속담처럼 우 리는 살아가면서 미리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많은 후회를 한다. 그런데 이 후회가 내 하나 뿐인 가족을 다시 못 만나게 되는 원인 이 된다면 어떨까? 최근 4월 3일 21시경 이광천(59년생, 남)씨 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오관지구대 를 방문하였다. 바로 어머니 조인임(23년생, 여)씨가 저녁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다가 아직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 증상을 가 지고 있는데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과 이런 어머니에게 어떤 위치를 나타내줄 방법 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울 수밖 에 없었다. 교회 주변을 다 수색했지만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밤새 추운날씨에 연세가 많으신 할 머니께서 얼마나 추위에 떨고 계셨을까 하 는 걱정을 했다.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이 되 어 할머니께서 친구분 댁에서 주무시고 계셨 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른다. 오관지구대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

독자투고

강민우 오관지구대 순경

생하곤 하지만 이때마다 미귀가자의 위치를 찾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데, 위 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을 하다 배회감지기를 사용한다면 어떨까 하 는 생각이 들었다. 배회감지기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 되어 있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5분 단위로 대상자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 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 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배회감지기의 이용료는 정부가 85%이상 지원하면서 환자의 비용 부담도 낮췄고,‘길 잃음’ 과‘배회증세’ 가 있는 치매환자는 월 3 천원의 비용으로, 차상위계층은 월 1천500원 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배회감지기 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 배회감지기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배회감지기에 대한 홍보가 부 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설 령 이것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본인부담금과 분실 시 기계값 등을 설명하면 꺼려하는 것 이 큰 이유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배회감자 기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 이 기기로 인해 큰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한다면 작은 지출에 불과할 것이 다. ‘사후제지 불여생전지선양’죽은 후에 제 사를 지내는 것은 살아계실 때의 참된 봉양 만 못한다 라는 뜻처럼 치매 증세가 있는 우 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먼저 배회감지기를 지원하여 사고위험으로부터 막는 다면 사고 후에 후회하며 눈물로 오랫동안 추억하고 제 사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큰 효도가 아닐까?

3代가 함께 대회장 찾은 韓中가족 “소풍 나온 기분입니다” 우푸 씨, 중국인 부모·한국인 남편·두 아들과 함께 참가 “배드민턴 축제가 열린다고 해 다 같이 왔죠.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고, 친정 부모님도 다문화 이웃 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즐겁다고 하세요.”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2016 전 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에 참가한 우푸(吳瀑·32) 씨는 중 국 선양(瀋陽) 출신으로 2009년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렸다.

서울 상도동에 살고 있는 우 씨는 이날 대회에 친정 부모님· 남편·두 아들과 함께 참가했다. 고양시체육회가 주최한 이 대 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문화 가 족 700여명이 찾아왔다.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3∼4인

가족이 대부분인 가운데 우 씨 가족은 6명이 총출동했다.“아이 들이 7살·5살이어서 주말에는 나 들이를 자주 가거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배드민턴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 신청을 했죠.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오게 돼 소풍 나온 기분이 드네요.”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정신질환자 범죄 방지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 1년 유병률은 10.2%, 알코올 장애는 4.4%에 이 실에서 20대 여성이 무참히 피살된 사건을 정신 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묻지마 범죄에 사전 대처하는 방 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여성 혐오에 의한 증오범죄 여부를 둘러싼 논 안으로 범죄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자 발견 시 공 란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경찰은 프로파일러 5 공기관이 치료를 목적으로 격리 보호해 주는 명을 동원해 정밀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 ‘행정 입원’조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 상에 의한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죄의 가장 혔다. 또 민간 화장실을 공공기관 관리를 받는 개방형 화장실로 대거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 큰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피의자 김모(34) 씨는 2007년‘누군가 나를 욕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하는 것이 들린다’ 고 자주 호소하며 이미 피해 국립 정신감정 병원을 제도적으로 확대 설치하 망상 증세를 보였고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고 정신질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수 조사하 것으로 나타났다. 총 6차례에 걸쳐 2년 가까이 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정신질환자 격리 보호 조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검거 초기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에 무 치나 전수 조사 방안이 현실적인 예방 대책이 시당해 왔는데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피의자 김씨의 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와 관련 경우 올해 1월 마지막으로 입원 치료를 마친 뒤 한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없고 피해자 관계에서 약을 끊고 거리를 방황하다 정신질환 증세가 악 직접적인 동기 유발 요인이 없어 전형적인 정신 화하면서 범행에 이른 경우다. 어떤 정신질환자 질환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 가 범죄 우려가 있는 것인지, 정신질환 조사 대 상을 선별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이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 범죄를 둘러싼 우리의 실행 방안이 미흡해 보인다. 범죄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경우 사회안전망 실태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 인권 침해 소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 려운 묻지마 범죄가 2012년 이후 4년간 총 163 다. 보다 실효성 있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해 보이는 대목이다.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많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한 해 평균 50여 건에 이른다. 당국이 분석한 은 정신질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선별하고 이들 묻지 마 범죄 원인으로는 정신질환이 36%가량 을 제대로 관리할 인력과 예산 운영 대책 등도 으로 가장 높고 마약 및 알코올 남용, 현실 불만 뒷받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를 엄연한 사회 구성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18세 이상 74세 이 하 인구 중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전체의 10% 원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가 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유도하 가 훨씬 넘는다는 정부 통계가 나온 적도 있다. 이중 불안장애나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는 일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명퇴 거부자 ‘화장실 앞 근무’는 인격모독이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 를 한 기업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후 복직판정을 받 은 근로자 3명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하도록 한 철강업체 휴스틸을 특별 근로감독하기로 했 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사 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과 대리급 직원 98명 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을 요구해 87명의 사 직원을 받았고 그중 10명이 다음 달 실제 해고됐 다. 일자리를 잃은 10명 중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달 신청이 받아들 여졌다. 그런데 이들이 막상 회사에 돌아가 보니 근무하는 곳이 화장실 앞 1인용 책상이었다고 한 다. 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내고서야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화장실 앞 책상 근무는 당사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을 줬을 것이다. 한 당사자 는 언론 인터뷰에서“회사가 너무 잔인하다. 내 가 이런 회사에 다녔던 것이 맞나. 평생 잊지 못 하는 그런 날일 것 같다” 고 말했다.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회사 측은“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 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 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

한 조치였다” 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 복직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화장실 앞 근무 를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대 우가 알려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 초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 예퇴직을 거부한 40대 직원에게 대기 발령을 한 뒤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이른바‘면 벽 근무’ 를 시킨 일이 알려져 거센 비난을 샀다. 또 지난달에는 조아제약이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면벽 근무’ 를 시킨 사실이 재 판과정에서 드러나 역시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28일 기자간담 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명예퇴 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 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 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 서는 안 될 일”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 업 내에서 일어나는 인격모독 행위에 얼마나 실 효성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편법을 일삼는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을 가로 막고 반기업 정서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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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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