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5월4일수요일

제362호

고현정 손·발 화상 “큰 부상은 아니다”

2016년 5월 4일 수요일 단기 4349년 (음력 3월 28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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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축제 361건중 1건만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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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신산업 R&D 투자 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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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조기전대론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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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객 술값 ‘100배 뻥튀기’

트럼프 41% vs 힐러리 39% 양자 가상대결서 첫 역전 ‘본선 맞대결’ 구도 가시화 이후 여론조사서 첫 리드

한복 입은 이란 젊은이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테헤란 밀라드 타워에서 열린 ‘케이 컬처’(K-Culture)전시에 참석해 한복을 입은 이란 젊은이들 사진=연합뉴스 과 대화를 하고 있다.

한·이란 정상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한반도 비핵화·평화통일 공감 로하니 “한반도 핵개발 반대…전략적 경제협력” 朴 “이란,평화통일 지지…상호보완적 경제협력”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 령은 2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 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 일 원칙에 공감대를 이뤄냈다. 박 대통령과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2 시간20분간 사전 환담 및 확대 정 상회담을 한 뒤 공동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1962 년 양국 수교 이래 54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북한과 전통적으

로 우호관계를 맺어온 이란이 북 핵 불용 원칙에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로하니 대통령은 “양국간 전략 적인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관 심이 많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서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세계 안보를 위협 하는 어떤 핵개발도 반대한다”며 “중동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 핵 을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불용 및 북 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 부 입장을 설명했고, 안보리 결의 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이란측에 협조를 요청했 다”며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통 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지 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란측이 북 한 대사를 초치해 핵무기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대(對)이란 경제제 재 해제 이후 경제협력 확대 방침 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특히 양국 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첫 공동성

명을 채택, 양국 협력 지침의 제도 적인 틀도 함께 마련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 계를 전략적 경제협력관계로 발 전시켜 가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포괄적 협력이 확대되 기를 바란다”며 “양국 (교역) 관계 가 61억 달러인데 3배로 발전하 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상호보완적인 경 제구조를 토대로 양국 간 협력 잠 재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 며 “우리는 이란이 조속히 경제를 재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복원하는데 상호협 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하메네이 “양국관계, 새 단계 발전 계기… 한국 앞선 경험 배우길 희망”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저녁(현지시간) 아 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 자(Supreme Leader)와 면담하고 큰 틀에서의 협력관계 증진에 공 감대를 형성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신정 (神政) 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절

대권력을 보유한 가장 높은 지위 의 성직자이자 통치권자로, 이란 방문에 앞서 면담의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테헤란 의 최고지도자 집무실에서 30분 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면담 을 갖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김

규현 외교안보수석이 현지 브리 핑을 통해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날 면담에서 국제 문제와 관련해 “테 러와 지역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이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한·이란

양국이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 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의 면담에서는 박 대통령과 하산 로 하니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달리, 북핵 문제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 되지 않았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선 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의 양자 가 상대결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여 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미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2 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신 전화 여 론조사(4월27∼28일·1천 명) 결과 에 따르면 트럼프는 41%의 지지 율을 기록해 39%에 그친 클린턴 전 장관을 2%포인트 앞섰다. 두 사람의 ‘본선 맞대결’ 구도가 가시화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에서 트럼프가 클린턴 전 장관을 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치전문웹사이트 리얼클리 어폴리틱스가 4월에 실시된 7개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클린턴 전 장관이 평균 47.1%의

美, 북한인권 첫제재 추진 “北관리 제재리스트 작성중”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양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2일 (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서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 담당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 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과 관 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연루된 (북한 정부의) 개인들에 제재 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만을 이유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소식통들 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북한관리 들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 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지지율을 보여 40.4%에 그친 트 럼프를 평균 6.7%포인트 리드했 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후보지명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대 11%포인 트에 달했던 두 주자의 지지율 격차 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라스무센

의 직전 여론조사(4월25∼28일·1 천 명)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38%로 같았다. 당시 여론조사 때 는 ‘투표하지 않고 집에 머물 것’ 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이번 여론 조사는 그 항목이 빠진 채 실시됐 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 프의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기 존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지지율만 놓 고 보면 클린턴 전 장관이 앞섰으 나, 상대 진영 유권자들이 보낸 지 지율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우위 를 보였다. 클린턴 전 장관의 민주당 내 지 지율은 77%, 트럼프의 공화당 내 지지율은 73%였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4월 소비자물가 1.0%↑ 석달째 1%대 상승 안정 ‘밥상물가’ 3개월째 9%대 급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연 속 1%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세가 이 어진 데다 집세 등 서비스물가 상 승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낸 영향 이 컸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 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 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올 1월 들어 0%대로 내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1.3%) 부터 1%대를 회복, 3월(1.0%)과 4월까지 같은 수준의 흐름을 지속 했다. 국제유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석유류 제품 가격은 1년 전보다 11.8% 하락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49%포인트 끌어내리 는 효과를 냈다. 저유가를 반영해 도시가스 가 격이 19.2% 내려간 효과도 컸다. 반면 서비스물가는 2.2% 상승

하며 전체 물가를 1.20%포인트 끌어올렸다. 전셋값은 3.8%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5.5% 뛰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 원물가는 작년보다 1.8% 상승했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 보다 0.5% 상승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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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5월 4일 수요일

뉴스브리핑

금감원, 전국 대학에 금융교양 강좌개설 협조요청 금융감독원이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강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339개 대학 교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실용금융 강좌 개 설에 많은 학교가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진 원장은 이 편지에서 “금융 기본지식은 현대인이 갖춰야할 기본 소양이 돼가고 있다”며 “대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체계적인 금 융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보니 금융사기 피해를 보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년도 1학기 현재 22개 대학에 실용금융 강사를 지원 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고자 내달 말까지 추가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대학 교과과정에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고 금감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재에는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의 특성과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할 사항, 올바른 부채 및 신용관리, 연금과 보험의 활용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담았다.

4월 구직급여 신청자 7만7천명… 작년보다 8.3%↓ 고용노동부는 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7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명(8.3%)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40만명, 4012억원이다. 지 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만3천명(3.1%), 26억원(0.6%) 줄었다.

1∼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38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천명(1.0%) 감소했다.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64만5천명, 1 조5750억원이다. 지급자는 2만명(3.0%) 줄고, 지급액은 5029억원 (3.5%)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으로 실직했을 때 생 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정확도 1천배 높인 위성조난안전시스템 연말 가동 해상 조난 선박·항공기의 위치정보 오차를 최대 1천분의 1 수준으 로 줄인 차세대 조난안전시스템이 연내 가동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월까지 차세대 ‘중궤도 위성조 난안전시스템’(MEOSAR)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MEOSAR는 국제해상조난안전제도(GMDSS)의 저궤도 위성조난안 전시스템(LEOSAR)을 대체하는 차세대 위성조난안전시스템이다. 연 말께 국제적으로 가동한다. 중궤도 위성시스템은 저궤도 위성시스템보다 위성 수가 10배 이상 많고, 위성 1개가 파악하는 반경이 넓어서 조난신호를 보낸 선박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해경안전본부는 설 명했다. 중궤도 위성시스템이 가동되면 조난 선박 위치 오차는 현재의 5㎞ 에서 몇m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조난신호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 지할 수 있다. 중궤도 위성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연말까지 40억 원이 투입된다. 정태경 해경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장은 “중궤도 위성시스템이 가동되면 조난자의 마지막 희망인 조난신호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수색·구조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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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지방축제 361건중 1건만 ‘흑자’ 오송바이오엑스포 110억 적자… 행자부, 지방재정365 서비스 시작 자치단체 주요 행사·축제 가운 데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유일하게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 났다. 충북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는 단일 행사로는 가장 돈이 많이 들 었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방재 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http://lofin.moi.go.kr)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기준으로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 는 강원도 화천군이다.

화천군은 그해 씀씀이(세출결 산액)의 2.49%가 행사·축제경비 였다. 경기 가평군(1.46%), 강원 태백 시(1.12%), 경기 구리시(1.09%), 인천 옹진군(1.07%), 강원 양양군 (1.06%), 경남 진주시(1.01%) 등 도 살림살이에 비해 행사축제비 부담이 큰 편이었지만, 세출결산 액의 2%가 넘는 돈을 행사축제에 쓴 곳은 화천군이 유일했다. 산천어축제라는 대형축제가 매 년 열리기 때문이다.

2014년 산천어축제에는 29억 600만원이 들었다. 단일 행사축 제 중 열한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들 었다. 하지만 산천어축제는 5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행사축제와 3 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행사축 제 361건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 를 기록했다. 주요 축제 361건 중 5건은 ‘본 전치기’를 했고, 나머지 360건은 총비용이 수입을 웃돌았다. 산천어축제의 수입은 29억 5800만원으로 충북의 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수입 이 34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 지만 비용이 144억8800만원이 나 들어 자치단체 입장에서 110 억5700만원이나 되는 ‘적자’를 봤 다. 적자 규모가 다른 어떤 자치단 체 행사보다 컸다. 강원도의 제12차 생물다양성협 약 당사국총회, 부산시의 부산국 제영화제와 2014 부산ITU전권회 의, 충남도의 제60회 백제문화제 등도 비용이 수입보다 30억∼82 억원 가량 많았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지방재정 365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방출 자출연기관, 교육청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재정자립도, 예산대비채무비 율,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 역 계약현황, 자체수입대비 인건 비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등 주 요 데이터 약 70종은 민간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도록 ‘개방형 프로 그램개발용인터페이스’(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한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5급 합격자 363명 연수 평가결과 미달시 퇴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하 국가인재원)은 오는 8월19 일까지 16주 동안 5급 공채 합격자 363명을 대상으로 신 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 사무관들은 3주 동안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 원교육원에서 합숙 교육을 받고, 13주 동안 경기도 과천 에 있는 국가인재원에서 비 합숙 교육을 받는다. 합숙 기간에는 각 부처에서 선발한 22명의 선배 공무원 들이 공직 경험을 설명하고 학습 활동을 지도하는 멘토 링 서비스도 진행된다. 예비 사무관들은 또 교육 기간 한자공인 2급과 초급 단 계의 제2외국어 등급을 취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는 평가 과정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을 얻은 교육생 은 수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평가 성적 하위자는 재 시험을 보거나 보고서 등 추 가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품위손상, 학습태도 불 량, 교육질서 문란 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교육태 도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의 감점을 받게 되면 교육생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적 상위 5％의 교육 생은 소관 부처에 명단을 통 보하여 정부 핵심인재로 육 성될 계획이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김해공항 日 관광객 “한국맛 즐겨요”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전통다과를 즐기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중국과 일본 황금연휴를 맞아 부산을 사진=연합뉴스 방문한 중국·일본 관광객에게 꽃을 전달하는 등 환대행사를 열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안방까지 뒤진다 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전국 자치단체 내달까지 체납 일제정리 기업 대표였던 A씨는 2003년 부터 6년간 지방세 총 21억원을 체납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없 지만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상 가가 있고 외제 승용차를 몰며 50평대 주택에 산다. 자치단체가 체납액 납부를 종 용하면 A씨는 회사가 문을 닫아 배우자와 자녀 소득으로 생활한

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올해 3월 자치단체는 A씨 거 주지를 수색, 서화와 병풍 등 동 산을 압류했다. 곧 압류 동산을 공매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 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부터 다음 달까지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에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해 징수한다. 재산조사를 철저 히 벌여 압류·공매처분을 하고 사업허가 제한이나 신용불량 등 록 같은 행정제재도 한다. 체납액 납부에 충당할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재산은닉혐의자의 가택 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 청한다. 다음달 8일에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가는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전국 적으로 운영한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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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R&D 투자 30% 세액공제… 1조원 펀드 조성해 투자 확대 정부 ‘4+1’ 개혁안 발표… ICT융복합·문화 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 80조 공급 구조조정 세제지원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경기 하방위험 대응 상반기 재정 275조로 늘리고 하반기 더 확대…LTV·DTI 합리화 내년 7월로 연장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 종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선다.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 를 조성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 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 원 투입한다. 구조조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하 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 토하는가 하면, 경기 하방위험 대 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 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 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1’ 산업개혁 방안을 담 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 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신 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함 으로써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세제’

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에너 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분 야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투 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 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 용한다. 신약개발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 로 확대한다. 신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 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 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 한다.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 범위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혜 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새로 만 들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 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로 지원 한다.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

위험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 해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 성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인 14조2천억원을 활용 하고, 정책자금 총 80조원을 ICT 융복합이나 문화·콘텐츠 등 신성 장 분야에 공급한다. 기재부는 “세제·예산·금융 지원 의 대상이 되는 신산업 범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선정해 ‘선택과 집 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출 연할 경우 세액공제대상을 대폭 늘리고 적용기한을 올해까지에서 2019년말로 연장한다. 한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모기업 주 식 지급시’로 확대하고, 합병에 따 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혜 택을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 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국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인력·조직개 편이나 자회사 정리 등 자구노력을 철저 히 하는 것과 병행해 적정규모의 자본확충 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 이다. 구조조정 과정에 서 고용사정이 급격 히 악화될 우려가 생 기면 해당 산업분야 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 지정해 지원하 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한다. 정부는 올해 탄력 적인 재정·통화정책 을 통해 경기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집행 목 표를 당초 268조6천 억원에서 275조2천 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다. 이는 작년 같은 기 간 대비 6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에도 중앙정 부 연간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은 96.4% 수준으로 높이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가 하면 지방자 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을 독려하는 등 방식으로 상반기

를 뛰어넘는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활력을 유 지하기 위해 LTV·DTI 합리화조치 를 내년 7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 지원을 강 화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적극 적인 거시정책으로 산업개혁과

일자리창출 뒷받침을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 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 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눈길끄는 분양 김포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6차’

초역세권 특급입지, 투자자 집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조조정은 시간과 싸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장관이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 놨다. 유 부총리는 “환부를 도려낸 자 조조정을 통해 ‘썩은 살’(부실기 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하 리에는 새 살이 돋도록 해야 한 겠다”고 덧붙였다. 업)을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며 “신산업 육성세제를 만드 유 부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 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난달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서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말했다. 열고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세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지 제와 예산, 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피하 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위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 아니며 당장 부딪쳐 해결 발표했다. 유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주재 책대응방향’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팀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으 “신산업 투자 획기적으로 개선”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로 환부를 씻어내고 경제 을 원활히 뒷받침하려면 를 살리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삼 난 1분기에는 정부가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 를 위해 최선을다했지만 0.4% 성 서 통과돼야 한다”며 “노동개혁 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개별기업 구 장하며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고 법은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 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시장 평가했다. 직을 돕는 법이며 파견법은 구직· 유 부총리는 “설비투자와 연구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일자 원리에 맞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며 “정부는 채권단이 부실기업을 개발(R&D) 투자 부진은 미래성장 리를 도우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동력 확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는 1석 4조의 법”이라고 강조했 독려·감독하고, 필요한 국책 금융 우려가 있고 고용도 안심할 수 없 다. 기관의 자본 확충과 실업대책도 다”며 “기저효과와 특이요인을 그는 “마지막까지 각별한 관심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겠다”고 말 감안하면 아직 성장경로를 크게 을 두고 반드시 처리해 주시길 간 했다. 이어 그는 “타이밍을 놓치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긴장의 끈 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지 않고 과감히 결단하는 것이 구 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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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일 수요일

더민주, 조기전대론 진통… ‘8末9初’ 절충안 나와 이용득, 김종인 겨냥해 “먹튀 투기자본”… 추미애, 조기전대 요구 이춘석, 전대연기 불발시 비대위 사퇴… 원내대표 후보 ‘연기’ 우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출 시기를 정하기 위한 국회의 원 당선인-당무위원회 연석회의 를 앞두고 당내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이후 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전대 연기론과, 작년 7월 당 혁신안에 있던 ‘총선 직후 새로운 지도부를 개편토록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6월말~7월초에라도 전대를 실시 하자는 ‘조기 전대론’이 팽팽히 맞

만찬에 앞서

서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 롯한 비대위는 총선을 승리로 이 끈 김 대표가 연말까지 당을 이끄 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 지만 전대 출마 후보군과 범주류 에서는 조기에 정상지도부를 선 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전대 연 기론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로 갈 리는 양상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 다. 전대 출마를 검토중인 범주류

의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일 기자 회견을 열어 “호남 참패를 가져온 현 비대위(비상대책위) 체제를 유 지한다는 것은 호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김 대표 책임론과 함께 7월 중순 전 전대 개최를 요구했 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최고위원 을 지낸 이용득 비례대표 당선인 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대표 를 겨냥, 전대연기론에 대해 “이 무슨 꼼수냐”며 “당헌당규대로

비대위원장은 내려놓고 당대표로 출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 자리 쓸어담고 멀쩡 하게 임기 남은 (민주정책)연구원 장도 갈아치운다 하고 경제대변 인 자리 만들고 등등 친정체제를 구축하시겠다는데 다음은 뭔지 요”라며 “왠지 먹튀 투기자본이 우리당에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 이라고 격한 말을 쏟아냈다. 광주에서는 더민주 소속 지방 의원 50여명이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조기 전대 개최를 촉구할 것 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내대표 후보 6명 중에서 는 연기론이 확연히 우세하다. 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만찬에 앞 사진=연합뉴스 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내홍 더민주 지지율 ‘급락’… 새누리에 1위 반납 국민의당, 상승 지속… 차기 지지율도 문재인↓, 안철수↑ 朴대통령 지지율 31%… 60대 이상 부정평가, 취임후 최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최근 ‘전당대회 연기론’ 등을 둘 러싼 내홍에 휩싸인 더불어민주 당의 여론지지율이 급락세를 보 이면서 새누리당에 1위 자리를 다 시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 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밝혔 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2533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 준 95%에 표본오차 ±1.9%포인 트) 결과에 따르면 더민주의 지지 율은 27.6%로, 전주에 비해 3.9% 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28.4%로 전 주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 며, 국민의당도 1.2%포인트 오른 24.9%를 기록하며 최근의 상승세 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더민주는 4·13 총선 이

후 2주간 지켰던 1위 자리를 새누 리당에 내줬으며, 3위인 국민의당 에 오차범위 내의 격차로 쫓기게 됐다. 리얼미터는 “더민주는 전대 연 기론과 경선론 등 지도부 개편을 둘러싼 내홍과 김종인 비대위 대 표의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 등 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호남에서 무려 10.6%포인 트나 떨어진 27.6%에 그쳐 국민

의당(50.6%)과의 격차가 크게 벌 어졌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도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25.2%로, 1위를 지켰으나 전주에 비해서 는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0.7%포인트 오른 19.1%, 새누리 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0.8%포 인트 오른 10.4%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0.2% 포인트 떨어진 7.6%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대구·경북

주류로 분류되는 우상호 우원식 의원과 달리 비주류 성향인 강창 일 이상민 노웅래 민병두 의원은 연기론에 힘을 싣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연기 쪽 의견이 다 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 비치고 있지만 시·도당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작업을 중 지시키는 등 연기론으로 몰고간 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애쓰 는 모습도 읽힌다. 호남 지역구인 이개호 비대위 원은 “당분간 대결 양상으로 보 이는 것을 자제하자는 게 약간 우 세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 다. 일부 비대위원들이 연기론에 힘을 싣기 위해 전대 연기 불발 시 비대위원을 사퇴하겠다는 배 수진을 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 온다. 호남 지역구인 이춘석 비대위 원은 주변에 “호남 몫으로 비대위 원이 되었으니 호남민심이 반영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당의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리에 연연 하지 않겠다”며 비대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 로 알려졌다.

8월 말~9월 초 전대를 개최하 자는 절충안도 부상하고 있다. 부산 지역구인 김영춘 비대위 원은 “영남권 의견을 수렴한 결과 8월, 늦어도 9월에는 전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전 했다. 원내대표 후보군 중 강창일 민 병두 의원도 “중지가 모인다면 8 월 말 9월 초도 할 수 있다”는 입 장이며, 원혜영 의원 역시 지난달 29일 중진모임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TK)과 보수층에서 회복세를 보이 면서 4위 자리는 유지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1.0% 로,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하 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다시 갈아 치웠다.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오른 64.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총선 패배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과 기존 국정운영 방식 고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TK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2주 연속 앞섰고, 60대 이상에서 부정평가 가 40.5%로 취임후 최고치를 기 록했다”고 밝혔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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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제와 원유철 체제 사이 어디쯤?

당·청 재정립 긴장감 고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부에 출발하는 새누리당 차기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와 여당 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주 목된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현 지도 부가 ‘당·정·청 삼위일체론’을 내세우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 추는 쪽에 무게를 두었지만, 유 승민 원내대표 시절의 전임 지 도부는 청와대에 ‘할 말은 하 는’ 기조 속에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특히 4·13 총선 참패 이후 당

해지고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 를 밝혔다. 나 의원은 “당·청 관계가 한 때 삐걱댔던 건 소통과 신뢰가 제대로 안 쌓인 경우였다”며 “소통의 방식이나 절차에 구애 받지 않고 당·청이 박근혜 정 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가치를 위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 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원은 “당·청 어느 한쪽 이 우월적 지위에 서면 바퀴가 비대칭적이거나 속력이 달라 져 차가 뒤집힌다”며 “두 바퀴

나 “긴장협력”·유 “상호보완”·정 “수평관계” ‘수레바퀴’ 공감… 당정청회의체 정례화 공언 靑 “대통령 고유권한”, “언급하기 부적절해” 안팎에서 새로운 당·청 관계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 진 가운데 박 대통령의 임기 후 반부로 접어들고 당·청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립이 불가 피해졌다.

3파전으로 굳어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은 각각 “긴장적 협력 관계”(나경원), “상호 보완적 관계”(유기준), “긴밀한 수평관계”(정진석) 등 나름의 당·청 관계 청사진을 그렸다. 나경원 의원은 “당·청 관계 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과 신 뢰”라면서도 입법부에 속한 당 의 입장과 행정부를 이끄는 청 와대는 권력의 상호 견제 차원 에서 “긴장적 협력 관계가 돼 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실행한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법 집행에 집권 여당의 도움도 필요하다” 며 “원활한 피드백이 이뤄지는 상호 협조·보완적인 관계가 기 본”이라고 했다. 정진석 당선인은 “당·청은 수평적 위치에서 내실 있는 관 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는 당·청의 소통이 조금 더 긴밀

가 각자 위치에서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해야 친(親) 국민적인 정책이 생산되고 집행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기존의 당· 정·청 또는 당·청 차원의 협의 체를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국 정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격이 없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자 리가 필요하다는 데 후보들은 공감했다. 나 의원은 “’보여주기’ 식의 당·정·청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회의를 자주 하겠 다”며 “당·청이 협력할 건 협력 하면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하 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매월 한 차례 열던 당·정·청 정책조 정협의회는 기본으로 삼고, ‘한 국형 양적 완화’나 부실기업 구 조조정 같은 경제 정책의 이슈 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겠 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 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할 때 당·정·청 회의를 매주 했다”고 상기하면서 “당·정·청 회의를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열어 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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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5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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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이라도 해야지”… 아내 말에 고개 못드는 실직 가장 “사장은 잠적해버렸고 원청업체는 협조를 거 절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직원들을 불 러놓고 ‘미안합니다. 회사문을 닫아야 할 것 같 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존립할 수 없는 처지이니 뿔 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사장 대신 전달해야 했던 A(37)씨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직장을 떠난 지 20일이 훌쩍 지났으나 월급도 퇴직금도 못 받은 채 거리로 내몰려야해 허탈해 하고 분노하던 직원들 얼굴은 아직 잊지 못한다. 경남지역 중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10 년간 근무한 A 씨는 회사 내에서 사장 바로 아 래 직급까지 승진했다. 처음에는 선박 배관을 설치하는 기사로 입사 해 현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나중에는 실력을 인정받아 대리, 과장, 차장 을 차례대로 거친 뒤 2013년 작업을 총괄하는 소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조선업이 휘청거리면서 위기가 왔다. 원청으로부터 받는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억7천만원을 받지 결국 그의 회사는 조선업계 구조조정 회오리 속 하청업 도미노 현상 지난 4월 8일 도산 못한 채 길거리로 했다. “전화 한 통하고 잠적한 사장… 집·자동차 타인 명의 돌려 배신감” 쫓겨나야 했다. 회사를 살리려는 이들 중 ‘기술’이 노력도 해봤다. 길 직원들과 회사 인수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수포 “이제 뭘 할지 막막” 있는 사람은 다른 게는 10년간 함께 협력업체로 재취업 동고동락한 동료들 했다. 하지만 그곳 을 쉽게 떠날 수 없 의 문화나 일하는 었기 때문이다. 방식에 동화되지 사장은 소장이었 못한 채 제 발로 그 던 그에게 전화 한 만두고 나온 이도 통을 걸어 ‘더는 못 꽤 많다. 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뒤 얼굴 한 번 내비 부탁을 들어주기 힘들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그 전화 한 통만 한 뒤 회사를 떠나버린 사장에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치지 않고 그 길로 잠적했다. 겐 섭섭한 마음이 컸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그때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랜 세 은 아니었다. 그는 대출을 받아 회사를 인수한 뒤 원청에 월 함께 일해온 동료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한 부탁해 계속 협력업체로 남으려고 했다. 조선업 전체가 위기인 상황인데다 회사가 도 작은 회사라 인수 자금은 5천만원 정도면 충 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직업을 잃 산하기 전에도 ‘힘들다’며 사업을 접자고 그에 분했다. 그를 믿고 따르던 직원들도 ‘함께 남아 는 것보다 한가족처럼 지내온 동료들과 헤어진 게 의견을 구한 적도 있었다. 다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일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다 최근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뜻밖 A씨와 직원 35명은 한 달치 월급과 퇴직금 3 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원청업체 측에서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장이 퇴직금과 한 달치 월급을 주지 않자 노동청에 고발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사장 앞으 로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받기 어렵겠다는 연 락이 왔다는 것이다. 사장이 사는 집,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 등 모 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게 틀림 없었다. 업계가 호황이던 시기 사장은 원청으로부터 월 2억5천만원까지 공사 대금을 받았다. 직원 임금, 각종 운영비 등을 제하면 못해도 월 5000만원은 사장이 챙겼다는 게 A씨 생각이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앞으로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사장이 재산을 압류당해 퇴 직금과 월급을 지급하는 게 싫어 미리 선수쳤다 는 얘기가 떠돌았다. 다른 사람이 사장을 욕할 때도 최대한 그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애썼던 A씨도 이 사실을 알 게 되자 배신감을 떨치기 힘들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처리비 아끼려고… 농지 오염토 불법 투기 건설 담당자 “위탁업체 맡겨” 책임 회피 2차 오염 우려 관계당국 진상조사 ‘시급’

경복궁에서 전통무예시범

궁중문화축전이 열린 서울 경복궁에서 국방부 전통의장대의 전통무예시범이 펼쳐지고 있다.

돈 받고 눈 감고 보상 노린 위장전입 ‘물의’ 광명 소하동 재개발추진 위원장·통장 등 4명 고발 광명시 소하동 701번지 일대의 무허가 판자촌을 두고 보상을 노 린 위장전입자에게 돈을 받고 전 입을 시켜주는 등 물의를 일으킨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A모씨, 통 장 B모씨 등 4명을 서모씨 등 5명 의 주민들이 업무상횡령죄로 광 명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앞으로 경찰수사가 주목되고 있 다. 서모씨 등이 거주하고 있는 소

하동 701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 남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철거될 예정이고 이주비용과 아 파트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어 실거주자는 30세대 정도이 나 주민등록상에는 약 130여 세대 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위 장전입이 난무해 충격적인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진정인 서모씨 등에 따르면 “피진정인 A모씨는 재개발 사업 의 추진위원장(가칭)을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공금을 횡 령하거나 진정인을 비롯한 거주 자들에게 각종 횡포를 부려왔고 B모씨는 추진위원회 감사를 하 면서 A모씨와 공모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통장의 지위에 있으면 서 위장전입의 대가를 받아왔다” 고 주장했다. 서모씨는 “B모씨가 주민등록

사진=연합뉴스

전입시 통장이 확인하는 도장 날 인의 댓가로 1건당 150만원에 서 17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 며 “A모씨 등과 2002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주민대책위를 운영하면서 1가구당 월 3만원씩 약 3억4천8백여만원의 회비를 받 아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도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횡 포를 부려 왔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B모씨는 “위장전입을 시켜 주지도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번 길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G’ 건설 공사현장의 지하 터파기 굴착 작 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이 적법 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인근 농 지에 버려지고 있다는 불법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은 예전에 열병 합 발전소로 사용된 곳으로, 석면 및 폐수가 발생하여 주변 토양오 염 우려가 매우 큰 지역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공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를 모 토양분석팀에서 분석했다” 라며 “그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구 역을 설정해 수천톤의 오염토를 정화처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병합 발전소로 사용 된 곳으로 공장 주변의 막대한 토

양 가운데 극히 일부 오염된 토양 만이 발견됐고, 이를 처리했기 때 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신빙 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 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 양 역시 검사를 통해 적절하게 처 리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것 이 현실이다. 개발행위를 하기 전 에는 전문기관에서 토양오염 분 석을 통해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 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 적절 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인 박모 부장은 “위탁 업체인 토목업체 에 위임해 잘하고 있는 것으로알 고 있다”라고 했지만 토양이 어디 에서 처리되는지조차 모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아마 매립이 허가된 것으로 알

만취객 술값 ‘100배 뻥튀기’ 술·안주 2만원이 200만원 경찰, 호프집 사장 구속 대전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손님 몰래 결제 금액을 부풀려 결 제한 혐의(사기)로 호프집 사장 김 모(4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

지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의 술값을 결제하면서 금액 뒷자리에 일부러 숫자 ‘000’ 를 붙여 100만원∼300만원을 추가 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이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고 있다”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내 놨다. 이렇듯 문제가 있는 토양임 에도 불구 문제의 ‘G’ 업체는 적 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변 농 지에 불법투기기를 통해 환경오 염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 이다. 실제로 취재진의 확인 결과 ‘S’ 운송업체는 지난 4월30일 오 후 2시경 흙을 실은 건폐수집운반 차량을 통해 화성시 비봉면 양노 리 88-1번지 주변 논에 3미터 이 상 높이로 쌓아놓은 현장이 드러 났다. 대기업인 ‘G’ 건설사가 개발과 정에서 처리비를 아끼고자 토양 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처리를 생 략하고 형식적인 검사를 통해 주 변 농지에 오염우려가 높은 토양 을 마구 버리고 있어 농산물을 통 한 2차 오염 우려까지 커지고 있 어 관계당국의 진상조사와 함께 적절한 처리가 시급하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를 먹었다면 금액 뒤에 ‘000’을 붙 여 ‘20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 로 허위 금액을 결제했다. 결제 금액이 카드사에서 업주 에게 들어오는 데 3∼5일 걸리지 만, 김씨는 카드사에 “돈이 급하 게 필요하다”며 돈을 바로 입금받 았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호프 집 카드 매출 전표를 토대로 여죄 를 조사하고 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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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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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요일 1월 22일 금요일 2016년 3월 5월 18일 4일 목요일 수요일 2016년 4월 7일

중견기업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통과 2900여개사 해택 부여 중소기업으로 제한됐 던 하도급법의 보 호대상이 중견기 업으로 넓어졌 다. 공정거래위원 회는 중견기업도 하도급 대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 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 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 견기업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 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규율 대상이 되는 대 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 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이다. 주 로 자동차·항공기를 제조하는 업 체들이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 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 만인 곳이다. 의복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 에선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건

설업·광업· 고무제품 제조업에선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보호 대상이다. 보호대상 중견기 업은 전체 3800여개 가운데 2900여개사 (75%)다. 이에 따라 오는 25 일부터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대기 업) 계열사나 대규 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 기업에 위탁한 목적물을 받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 야 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 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위반행 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서 신고한 자’로 시행령에 규정됐 다. 이런 규정은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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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벤처붐? 지난해 투자액 ‘사상 최대’ 전년比 27% 증가 최고치 기록 창투사 신규 등록도 늘어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벤처 붐’ 이 불었던 2000년 기록을 넘어서 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이 19일 내놓은 ‘2015년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2조 858억원으로 전년(1조6393억원) 대비 27.2% 증가했다. 벤처 붐이 불었던 2000년 세워 진 최고 기록(2조211억원)를 15 년 만에 뛰어넘은 금액이다. 투자업체 수도 1045곳으로 전 년 (901곳) 대비 16.0% 늘었고 벤

처펀드 결성액 역시 2조6260억 원으로 한 해 사이 1.6% 증가하 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벤처투자 현황을 업력 별로 살펴보면 창업 초기기업인 3년 이내 기업과 창업 3∼7년 기 업에 대한 투자액이 각각 6472억 원(31.1%)과 5828억원(27.9%)으 로 전년 대비 1400억원 이상씩 늘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2014년 55.6%에서 지난해 59.0%로 확대

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소프트 웨어·모바일·IT 등)과 제조업(전 기·기계·장비 등), 서비스업(도소 매·전자상거래·교육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문화콘텐츠(영화·콘텐츠·게 임 등) 부문의 투자 비중은 감소 했다. 회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벤처 캐피탈이 투자자산을 매각해 거 둬들인 금액은 1조219억원으로 2014년(7821억원)보다 30.7% 늘

었다. 운용을 끝내고 해산한 25개 조합의 연평균 수익률은 7.48% 로 2013년(8.73%)보다는 낮지 만 2014년(7.00)보다는 다소 높 아졌다. 자금을 회수한 방법으로는 기 업공개(IPO) 비중이 27.2%(2천 784억원)로 전년(1천411억원) 대 비 9.2%포인트 높아졌지만 인수· 합병(M&A) 비중은 1.5%(150억 원)로 0.6%포인트 감소했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2014∼2015년 조합 재원이 늘 어 투자 여력이 생긴 점, 핀테크

김성경 박정현기자 기자kimsk@sisailbo.com ddje@sisailbo.com

“임원 보너스 삭감 직원 잡기 안간힘”

김성경 kimsk@sisailbo.com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막내린 중국 바오치 시대 국내 코스피 반응 무덤덤 전문가 “시장에 선반영… 중국 경제 불안감 여전” 중국의 ‘바오치’(保七·성장률 7% 유지) 시대가 막을 내린 19일 국내 주식시장은 강보합세를 나 타내며 비교적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작 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 25년만에 최저치라고는 하지 만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은데다 이미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 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국제 유가 급 락 등의 변수도 여전해 당분간 국 내 증시는 숨고르기하는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1.19 포인트(0.60%) 오른 1889.64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 복하던 코스피는 중국의 GDP 발 표 직후 1860선 후반대로 밀리는

듯했으나 곧바로 낙폭을 회복하 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중국의 국 내총생산(GDP)이 67조6천708억 위안으로 2014년에 비해 6.9% 증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7.0%에 못 미칠 뿐만 아 니라 전년 성장률 7.4%에 비해 0.5% 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25 년만의 최저치다. 중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은 6.8%로, 시장 전망치(6.9%)와 전분기 성장률(6.9%)을 소폭 밑 돌았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신흥국 시장의 불안 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이라며 “12월 수출 지표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송새봄 기자 한민준 songsebom@sisailbo.com hanmj@sisailbo.com

나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사 업 분야가 생긴 점 등이 영향을 미쳤고 최근 3년간 조합 수익률 이 좋았던 점도 투자 확대에 도 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창업투자 회사는 14개로 2000년 이후 최 다였다. 특히 6곳은 선배 벤처기 업 또는 창업자가 설립한 회사로 창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늘고 있다고 중기 청은 분석했다. 중기청은 올해 벤처투자 부문 에 민간 자금을 많이 유입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공제· 연기금 등을 통해 민간 자금을 많이 끌어오고 해외 자금도 유치 해 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 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며 “회수된 재원과 예산 등을 고 려하면 올해도 2조원 정도는 신 규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 했다.

‘금융주소 이젠 한번에 OK’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열린 금융주소거래 일괄변경서비스 협약체결식을 마친 진웅섭(오른쪽 두 번째) 금융감독원장과 하영 사진=연합뉴스 구(오른쪽 세 번째)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금융계 인사들이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한번에 바꾸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안갯 속 수출·내수 3%대 성장 어렵다” LG경제硏 “ 성장 둔화 불가피 2020년대 1%대까지 낮아질 것” LG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목표 로 제시한 올해 3%대 경제성장 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국내 경제 진단’ 보고서에서 “올해도 3%대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 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들이 더 나아지지 못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고, 한국은행은 3.0%로 예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 교역 증

가세가 지난해보다 약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 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수요 둔화와 중국의 성장 저하, 자원 수출국 리스크(위험) 지속을 악 재로 꼽았다. 전기·전자, 조선,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수요 가 줄고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 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의 생산

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못한다 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6 ∼2020년 연평균 2.5% 수준에 머물고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 조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5∼ 2018년 연평균 잠재성장률로 추 산한 연평균 3.0∼3.2%보다 훨 씬 낮은 것이다. 급증한 기업 및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 됐다. 작년 9월 말 현재 공기업을 포

함한 전체 기업 부채는 1631조7 천억원비금융 상장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 용)이 1 이하로 부채 상환 능력 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29.9%다. 이들 기업의 평균 차입금 규모 는 작년 말 2281억원으로 2010 년 말(1732억원)보다 늘면서 구 조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했다.

LG경제연구원은 수출과 제조 업 부진이 장기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경제활력의 동인을 내 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서 찾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제안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전세계 투자은행(IB)들이 실적 부진 속에서도 연차가 낮은 ‘주니어’ 직원을 붙잡 기 위해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도이체방크에 서는 몇몇 전무(Managing director)급 임원들이 자신의 보너스를 일부 깎아서 연차 가 낮은 직원에게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직급이 보너스를 포기하는 이유는 10년차 미 만의 젊은 직원들을 잃지 않 고 팀을 지키기 위해서다. 임원들 처지에서는 가뜩 이나 연차가 낮은 직원이 부 족한 상황에 보너스마저 부 실하면 젊은 직원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 으로 보인다. 헤드헌팅업체인 옵션 그 룹의 마이크 카프 CEO는 “5 ∼7년차 직원이 부족하다” 며 “보너스 총액이 줄어드 는 상황에서도 주니어 직원 들은 대체로 큰 폭의 수당 삭감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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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월 4월 6일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5월21일 4일 목요일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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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메탈 파워 인덕터 등 성장동력 소재·소자사업 본격화 3년내 매출 2000억원 목표… 슬림·소형화 추세로 수요 확대 전망 LG이노텍이 차세대 성장동력 인 소재·소자 사업 진출을 본격 화하고 3년 내 매출 2천억원을 목 표로 설정했다.

LG이노텍은 정보기술 기기의 핵심 소자인 메탈 파워 인덕터(M etal Power Inductor)와 2메탈 칩온 필름(2Metal COF)사업에 진출한 다고 20일 밝혔다. 메탈 파워 인덕터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내부 회

KISA “주민번호 수집하는 휴먼 웹사이트 정리하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 국호스팅도메인협회와 함께 휴면 웹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 정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되면서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됐고 기존 보유한 주민번호 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는 것 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기술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영세 사업자나 개인이 운 영하거나 관리자 없이 오래 방치 된 일부 웹사이트는 여전히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 인됐다.

KISA는 오는 29일까지 캠페인 기간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채 운영을 중단한 휴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개선을 안내하고 관련 기술 자문 과 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전 방지를 위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 휴면 웹사이트의 경우 폐지 절차 를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웹사이트에 호스팅서비스를 제 공하는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의 40여개 회원사는 관리자 연락이 어려운 휴면 웹사이트 운영자들 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 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캠페인 관련 문의사항은 KISA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 (www.i-privacy.kr)를 방문하거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경 기자 박은지 kimsk@sisailbo.com peunj@sisailbo.com

로에 장착돼 전류 흐름을 최적화 하는 필수 소자다. 디지털기기의 슬림화·소형화 추세로 향후 수 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스마트폰에만 10∼20개의 파워 인덕터가 장착되며 자동차 에도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

2메탈 칩온필름은 스마트폰, TV 등에 장착되는 디스플레이 패 널을 구동칩 및 메인회로기판과 연결하는 부품이다.

접거나 둥글게 말 수 있어 곡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디자인을 다양화 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차량 전장부품에 이어 소재·소자를 제2의 신사업 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연내 신사업 육성에만 700억원 을 신규 투자하고 관련 사업 인수 에도 나서 3년 내 매출 2천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소재·소자는 무라타, TDK 등 일본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 하면서 10∼20%대 영업이익률 을 기록하는 고수익 사업이다. 박종석 LG이노텍 사장은“소 재·소자 사업은 미래 지속 성장 을 위해 반드시 핵심 경쟁력을 확 보해야 할 분야” 라며“고객 가치 를 최우선으로 차별화한 제품을 선보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 로벌 경쟁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 가겠다” 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정부·지자체,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집중투자 ‘국가정보화 사업’ 작년보다 3.3% 증가한 5조4천억원 투입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 에 모두 5조3804억원을 투자 한다. 지난해보다 3.3%늘어난 것 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제5차 국 가정보화 기본계획’(2013∼ 2017)에 따라 올해 중앙행정기 관과 지자체가 확정한 2016년 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분 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은 1천462개 사 업에 4조3344억원을, 지자체는 6643개 사업에 1조460억원을 투 자한다. 총 사업 수는 8105개다.

미래부는 올해 정 보화 사업을 통 해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 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첨 단 정보통신 기 술(ICT)을 꾸준히 확산해 창조경제를 실현 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인 IoT는 지난 해보다 96%(692억원→1356 억원), 클라우드 컴퓨팅은 76 % (1937억원→3418억원), 빅 데이터는 108%(698억원→14 53억원) 늘어난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또 일자리 창 출 등 국민 체감효과가 큰 문 화· 관 광(관 광 지 스마트 체험 서비 스 개발), 웰 니스(질환 유형 별 맞춤형 웰니스 케어 모델 개발), 교통(ICT 기반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발·실 증), 금융(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 반 조성) 등 다양한 ICT 융합사 업이 올해 새로 추진된다. 한민준기자 기자jiyoon@sisailbo.com hanmj@sisailbo.com 박지윤

KT, 대국민 참여 캠페인 ‘백만기가 쏜다’ 진행 KT는 기가 인터넷 100만 가입자 돌파를 기념해 이름에 ‘백·만·기·가’가 들어 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만기가(100만 GiGA) 쏜다’ 대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백만기가(100만 GiGA) 쏜다’ 캠페인 은 19일부터 약 3개월간 ‘백만기가(100만 GiGA) 쏜다’ 사연 응모, ‘백만기가 주인공 선물 맞히고 소문내기’, ‘이벤트 현장 비하인드 영상 공유’ 사진=연합뉴스 의 SNS 이벤트, 도심 번화가의 게릴라 이벤트로 진행되며, 신청 사연에 따라 주변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오직 SKT에서만’ 통신비 밀리면 신용불량자 KT·LGU＋, 신불자 양산 우려… 서비스만 끊어 김정훈 의원 “방침 철회토록 당국 지도 필요”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 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 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2위와 3위 경쟁사인 KT와 LG 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 을 우려해 SK텔레콤과 달리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SK 텔레콤 이용자만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

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 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 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 에 달했다. 이 중 1만1492명(17.1％ )은 실 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219억9000만 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 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 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 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 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 제되더라도 그 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 쇄가 되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 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 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 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

‘정상외교 경제활용 앱’ 출시

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 중소기업 해외 진출 필요한 정보 제공 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 동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중 해외 마케팅, 무역·투자 금융지 김정훈 의원은“SK텔레콤 가입 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비즈니스 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 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원 등 총 10개 테마로 정리해 제 반영된다” 며“금융감독원과 방송 ‘정상외교 경제활용 앱’ 을 출시 공한다. 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 했다고 20일 밝혔다.

10개 테마는 해외시장 마케팅 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새 앱은 정상외교 성과 및 그와 지원, 기업역량 맞춤형 수출 지원, 있다” 고 말했다. 연계된 후속 지원사업, 관련 국가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해 김 의원은“통신 소비자와 분쟁 시장정보, 바이어 정보 등 비즈니 외 투자진출 지원, 해외 프로젝트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 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바 수주 지원, 무역·투자 금융지원, 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일 앱에 담아 실용성과 편의성을 FTA 활용 지원, 글로벌 인력 양성 있다” 며“SK텔레콤이 이를 제대 높였다. 및 취·창업 지원, 해외 현장 지원 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시 정보 인프라 활용, 해외 진출 애로 해소 한다” 고 덧붙였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이다. 기자 hanmj@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송새봄한민준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국내의 대표적 지원제도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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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4월 18일 월요일 2016년 3월 화요일 5월 22일 4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치솟던 아파트값 2년만에 꺾였다… 고가 아파트 내림세 2월 KB주택가격동향… 대구 평균 매매가 4년 반 만에 첫 하락 대출 소득심사 깐깐 큰 영향… 공급물량 최근 급증한것도 작용 작년 전세난을 타고 가파르게 치솟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1년 8개월 만에 꺾였다. 주 로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사는 중ᆞ고가 아파트가 내림세를 보였다. 부동산 상승세를 지속하던 대구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4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2월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억8803만원으로, 전월인 1월 가격(2억8820만원)보다 17만원 하락 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하락한 건 지난 2014 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의 하락 폭은 전국 아파 트 하락 폭보다 더 컸다. 7.8배나 더 떨어졌다. 1 월 5억4081만원에서 한 달 만에 5억3948만원으 로 133만원 하락했다. 역시 지난 2014년 12월 이 후 첫 하락이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매

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 는 가격을 의미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로 중간가격대, 혹은 고 가 아파트들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월 서울 아파트의 4, 5분위 아파트 평 균 매매 가격은 전월에 견줘 떨어졌다. 매매가격 순으로 상위 20~40% 범위에 있는 4 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월 6억2694만원에서 6 억2683만원으로 1년3개월 만에 11만원 하락했다. 상위 20%내에 포함되는 5분위 아파트 평균 가 격은 1월 10억5489만원에서 10억5400만원으로 89만원 떨어져 하락 폭을 키웠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강민석 부동산연구팀장 은 “아파트 매매가가 생각보다 빨리 꺾이고 있다 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과 4, 5분위 아파트 평 균 매매 가격만 하락한 건 아니다. 일부 도시의 평균 매매가도 2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거침없이 상승했던 대구 아파트 매매가 는 2월 2억8505만원으로, 1월(2억8550만원)에 견줘 45만원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한 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경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월 1억7995 만원에서 2월 1억7937만원으로 하락했다. 충북

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1억7309 만원에서 1억7296만원으로 소폭 떨어졌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소득심사가 깐깐해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공급물량이 최근 많이 늘어 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 연구위원은 “여

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지방을 중심으 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2월 KB부동산 매매 전망지수는 89.8로, 전월 (90.1)보다 떨어졌다. KB부동산 매매 전망지수가 80대로 주저앉은 건 201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KB부동산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 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시장 현장 경 기를 체감하는 지표다.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 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전세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 고 있다. 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3 억9996만원으로, 전월보다 225만원 상승했다.

2013년 5월 이후 매월 오르고 있는 데다 2월 KB 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106.5로, 100이상 이어서 3월 평균 전세가격은 처음으로 4억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국아파트 전세가격도 2억2521만원으로, 관 련 항목 조사가 시작된 2011년 6월 이후 계속 오 름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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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016년 3월 4일 16일수요일 수요일 4월 12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5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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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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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아이 감성 자극… 캐릭터를 잡아라 ,카 리 세서 폴액 수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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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액세서 리 화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열풍을 주도한 ‘무한도전 토 토가’의 성공으로 90년대의 지난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 는 복고 열풍은 소비자의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는 마케 팅 분야에서 빠르게 나타났다. 이는 곧 어른들의 어릴적 향수를 자극해 어른이 된 후 에도 어린이 감성을 갖고 있는 키덜트 문화를 양지로 끌 어올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키덜트란 키드(kid)와 어덜트(adult)의 합성어 로 어릴적의 감성을 그대로 지니고 여전히 그 시절 장난감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다. 구매력을 겸비한 키덜트 족이 많아지면서 키덜트 관련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키덜트 족은 대부분 장난감이 대중화된 1980년대 이후 어린시절을 보낸 세대다. 키덜트족들이 늘면서 완 구시장의 규모도 지난해 1조원대로 성장했다.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경성대 조홍미 교수가 최 근 키덜트로 대표 되는 취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 과 한국에서는 ‘흥미롭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기분 나쁘다’는 응답은 21.5%로 낮았다. 이에 키덜트 문화는 단순 피규어 등 완구에서 그치지 않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2,3차 산업으로 확장됐다. 분야를 가리지않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와 캐릭터가 만나 시너지를 주는 경 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와 라 인을 이용한 캐릭터 개발이다. 카카오는 던킨도너츠, 베스 킨라빈스 등 먹거리 상품 에 이어 CGV 등 대 중문화, VDL, 빈

폴 패션·뷰티 분야까지 전범위에 걸쳐 활발한 활약을 펼 쳤다. 던킨도너츠는 지난해 연말 카카오 캐릭터 콜라보레이 션과 도너츠 구매 시 핀란드 캐릭터 무민 인형 물량 20 만개가 조기에 품절되는 등 무민 캐릭터 열풍을 불러일 으켰다. 올해는 ‘가스파드·리사’ 캐릭터와 손을 잡고 뜨

전문가들은 “캐릭터의 친근한 이미지를 브랜드와 제 품에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한 다”며 “소비자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가 새 겨진 물품을 직접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다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한정판으로 출시되 는 만큼 희소성과 합해져 높은 인기를 끌게 되는 요인이 라고 말했다. 아예 큰 이슈에 맞춰 한 캐릭터를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 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7’은 개봉 도 전에 많은 모자, 의류, 먹거리, 피규어 가지리 않고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쏟아졌다. 스타워즈의 대표적 캐릭터인 스톰트루퍼의 경우 스파오, 스위브, 행텐, 디자인유나이티드 등 각 의 류업체마다 등장해 스톰트루퍼만 보면 어디제품인지 구 별이 안될 정도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삶에 가치를 찾고 취미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시절의 감성과 문화를 그리 워하는 어른들의 키덜트 문화가 하나의 주류 문화를 형 성하면서 완구 산업 외의 분야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 애니메이션과의 콜라보는 어린시절의 향수를 자 극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 인 마케팅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콜라보 제품은 한 정판이 대부분으로 소유욕을 자극시켜 구매자에겐 수집 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업에겐 판매율에 도움이 된다. 특히 캐릭터의 시각적 효과가 구매력까지 이어지기 쉬워 30~40대 위주에서 젊은 층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 어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슈퍼마리오부터 스타워즈까지

캐릭터 옷 입은 한정판 콜라보레이션 활발

에 워즈 끌 스타 15년만에 개봉하는 인기를 이 각종 캐릭터 상품들

고 힘입 있 다. 어

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맥도날드는 올 여름 해피밀 세트 구매시 증정하는 해 피밀 장난감 슈퍼마리오 피규어가 큰 열풍을 일으키면 서 사재기에 이어 값비싼 프리미엄으로 화제를 끌기도 했다. 슈퍼마리오 피규어가 품귀현상을 빚으며 각종 온라인 중고사이트에서 해피밀 세트 3500원 제품을 많게는 3만 원까지 되파는 현상이 나타난 것. 맥도날드 관계자는 “슈퍼마리오의 경우 1981년게임 캐릭터로 첫선을 보인 후 30,40대에게도 친숙한 캐릭 터”라며 “종로, 강남 등 직장인들 밀집지역 위주로 빠르 게 품절 됐다”고 밝혀 키덜트들이 열풍을 주도하고 있음 을 뒷받침 했다. 이후 맥도날드는 원피스 피규어와 슈퍼 마리오 카트 피규어 출시로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캐릭 터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 캐릭터는 안어울릴 것 같은 분야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스머프, 키티 등의 잘 알려진 캐릭 터를 내세워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현 기자hmin@sisailbo.com ddje@sisailbo.com 허 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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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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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길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약탈적 대출에 속절없이 당한 피해자들 입장서 글로벌 금융위기 다뤄 영화 ‘라스트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때 이른바 ‘소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 정책을 들고 나왔다. “미국의 가족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때 미국은 더욱 강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는 자국민의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 임모기지) 부실이 야기되고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 내에서만 수백만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거리 로 내쫓기고 미국 경제는 유례없는 침체에 빠졌다. 영화 ‘라스트홈’(원제: 99 HOMES)은 이같이 주택담보 대출 금 연체로 살던 집에서 내쫓기게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되 찾고자 남을 집에서 내쫓는 부동산 브로커가 되는 아이러니 를 다루고 있다. 데니스 대쉬(앤드류 가필드)는 홀어머니, 아들과 함께 사는

성실한 가장이다. 그가 나고 자란 집이 차입된다. 은행에서 당 장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 연체했을 뿐이라고 데니 스는 항변하지만 법원은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 브로커 릭 커버(마이클 섀넌)와 보안관들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데니스와 그의 가족을 퇴거 조치한다. 갈 곳 없는 데니스 가족은 일단 모텔에 임시 보금자리를 마

련하고 데니스는 일거리를 알아본다. 평생을 건축 관련 일을 한 데니스는 주택시장의 불경기로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한다. 그러다 우연히 릭 커버의 일을 도와주게 되고, 릭은 가족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은 데니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 들인다. 데니스는 릭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빼앗긴 자에서 뺏는 자로 변모한다. 영화는 릭 커버를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의 인간으로 그리 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울러 드러낸다. 릭은 가난하게 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것일 뿐이었다. 연체자들을 집에서 내쫓는 일에 도덕적 회의에 빠진 데니 스에게 교회에 다니느냐며 묻고는 이렇게 말한다.

“100명 중 한명만 방주에 타는 거야. 나머지 99명은 가라앉 는 거지. 미국은 패자를 구해주지 않아. 미국은 승자의,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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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승자를 위 한 나라야.” 영화의 원제인 ‘99 HOMES’에서 알 수 있듯 영화는 이 99명 이 어떻게 사는지를 사실감 있게 보여준다. 주택 차압률 등의 경 제 수치로는 알 수 없는 생생한 홈리스 사례를 영화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한 제 작진의 노력 덕분이다. 제작진은 실제 집을 빼앗긴 수백명을 만나 수집한 데이터 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뼈대를 삼고, 실제 주택 퇴거를 집행하 는 보안관과 부동산 브로커, 실제로 집을 잃은 이들을 영화에 출연시켰다. 주연 배우인 앤드류 가필드는 홈리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홈리스 가족들이 사는 모여 사는 모텔촌에서 2 주간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고 한다. 영화 ‘빅쇼트’가 월가 괴짜 금융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를 키운 금융시스템의 모순점을 드러냈다면, 이 영화는 이른 바 ‘약탈적 대출’에 속절없이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글로 벌 금융위기를 다뤘다.

4월 7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112분.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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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비행장 공항개발 ‘급물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확정 당위성 부각·경제 효율성 등 청사진 제시 서산비행장 공항개발이 급물살 을 타게 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 서산비행장 공항 개발계 획을 반영하여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하늘길이 열리는 확고한 기틀 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개발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 립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충남도는 전국에서 유 일하게 공항이 없는 항공 서비스 오지로 주민들이 항공편을 이용 하려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가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 어 서산 비행장 공항 건설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더구나 충남 서북권은 충남도 청 내포 신도시가 이주해 오면서 물류 흐름과 행정수요가 증가 추 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산의 자 동차 산업과 석유화학, 당진시의 철강, 천안·아산의 디스플레이 등 기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항공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지역 이다. 아울러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 지구, 교황이 방문한 해미읍성과

새롭게 개발 중인 태안의 해양 국 립공원 등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어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서산비행장 민 항유치를 위해 충남도와 손잡고 항공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와 공항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을 실시하는 등 항공수요 창출 방 안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인과 공조 해 의정토론회, 국회의원 회관에

서 항공사 초청 간담회 개최 등 항 공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민항건설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앞으로 사전타당성 용역 에서 경제성을 충분히 끌어올리 고 사업내용과 투자소요 등의 청 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국과 최단거리인 서산 의 지리적 이점과 그동안 충남이 항공의 소외지역이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서산비행장 민 간유치의 당위성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이번 국가 계획의 반영이 확정됨에 따라 서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부산시 벤처창업 요람으로 새롭게 뜬다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유치 경영~마케팅까지 멘토링 역할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 마트벤처창업학교’가 부산에 들어선다. 부산시는 스마트벤처창업학 교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유 치해 지역 청년창업자들의 창 업과 성장을 종합지원할 수 있 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2017 년까지 2년간 38억원의 국비 를 받아 앱, 콘텐츠, 소프트웨

어, 융·복합 등 유망한 지식서비 스산업분야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한다.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입교 대 상자는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창업희망 청년사업가로 만 39 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 업 3년 이내 기업 대표 등이다. 입교생으로 선발되면 서류평 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화 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지원금 으로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경북에서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사업을 전국 으로 확대, 내년까지 총 1천 곳으 로 늘릴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지역 중견· 중소기업에 삼성전자의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경쟁력을 높이 는 사업이다.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각각 150억원씩 출연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활용하기 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현장혁신, 공장운 영시스템, 제조기술 전문가 150

여명의 지원을 받아 경북에서 스 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해왔다. 혜 택을 받은 기업은 4월 말 현재 140여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설문한 결 과 생산성은 전보다 평균 142% 증가하고 불량률은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성과를 바 탕으로 올해 전국 창조경제혁신 센터를 통해 450여개 중견·중소 기업을 선정, 전북과 인천에 각각 1호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전북 진안에 있는 LED 제조업

대전시 추경 원도심 활성화 방점 관악서 펼쳐진 강감찬 장군 축제

귀주대첩 997주년을 맞아 서울 관악구청 앞에서 강감찬 장군 전승행렬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사진=연합뉴스 있다.

1/4분기 설계 경제성 검토로 68억원 절감 효과 시하여 총공사비 956억원의 7.1% 인 68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했 다. 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는 시 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완료 전(前)에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건설공 사의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목 표로 설계 내용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가치를 높 이는 선진기법이다. 우수제안사례를 보면 칠곡로~ 도시철도 3호선 학정역구간, 관음 로~칠곡로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대구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스마

서울시 나눔카 2기시동 주차장 1600곳으로 확대

트씨티’와 연계하여 범죄취약구 간의 기존 일반가로등을 스마트 형 가로등 (지능형 복합가로등)으 로 변경 설치토록 하여 늦은 시간 시민들의 안전귀가를 돕도록 하 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49건을 설 계에 반영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자체적으 로 설계VE위원회를 운영하여 공 공시설물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물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경관·디자인분야와 안전관리분야를 신설하여 도시미 관 증진과 안전사고예방에도 노 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승용차 공동이 용 서비스 ‘나눔카’ 주차장을 1천 600곳으로, 차량은 4천662대로 늘린다. 서울시는 3일 쏘카, 에버온, 그린카, 한카 4개 업체와 나눔카 2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 었다. 주차장은 기존에 없던 지역 중 심으로 연말까지 400곳 늘리고 차량도 1749대 증차한다. 모든 사업자들의 나눔카 운영 정보를 한 눈에 보도록 10월부터 통합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한 다. 통합회원 가입서비스도 개발 할 계획이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차등 지원한다. 또 교육실을 비롯해 개발실, 회의실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창업초기부터 성공 까지 경영·기술·마케팅 등 단계 별 멘토링도 해준다. 부산시는 스마트벤처창업학 교를 센텀단지의 IT와 문화콘텐 츠산업 인프라와 결합한 스마 트지식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삼성 스마트공장 전국 확대…내년까지 1천곳 구축 전북·인천에도 1호…전문가가 中企에 노하우 전수

대구시 설계VE 시행, 효율성 Up↑사업예산 Down↓ 대구시는 상반기 중 공공건설 공사의 조기발주를 위해 도로건 설 분야 3건, 상수도 분야 1건 등 4건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 3 월중 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를 완료하고, 68억원의 예산절감과 49건의 창 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공공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대구시는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의 조기발주를 위해 ‘달성도동～ 자모 위험도로 개선공사’ 외 2건 의 도로건설공사와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추진하는 ‘물산업클러 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건설공 사’에 대한 설계경제성검토를 실

산 비행장 공항개발 추진이 탄 력을 받게 되었다.”며“서산비행 장은 공군의 기존 활주로 시설 을 활용하면 타 공항 건설비용의 1/10 예산 투입으로도 민항기 취 항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충 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산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와 대산항 인입철도 건 설 등에도 힘을 쏟아 서산을 명 실상부한 환황해권의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 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3860억원 편성 일자리 도시재생 교통혁신 지원 중점 대전시는 본예산보다 3천860억 원이 늘어난 올해 첫 추가경정예 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 다고 3일 밝혔다. 총 규모는 4조2천407억원으로, 애초 예산안 3조8천547억원보다 10％ 늘었다. 세출 예산안은 주요 시책인 ‘청 년 취·창업, 도시재생, 안전도시, 대중교통혁신’을 위한 재정적 지 원에 중점을 뒀다. 이중 도시재생과 문화육성을 아우르는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 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281억 원,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 61 억원, 옛 도지사공관 문화 예술촌 조성 54억원, 서대전광장 매입 공 탁금 230억원을 각각 추가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 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 교육청 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출금 83억원을 추경

체 원광전자는 로봇 자동화와 불 량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당 생산량을 5700개에서 1만5000개 로 늘렸다. 인천 남동공장에 있는 표면처 리제 제조업체 엠에스씨는 약품 혼합탱크 수위조절 제조공정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 템을 구축했다. 김진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 터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스마트 공장 구축 과제 결과 발표회에서 “다른 기업·분야에도 스마트공장 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선 기자 bsun@sisailbo.com

亞 최대 크루즈 박람회 부산서 12일부터 개최

예산에 반영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 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산업 지 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견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시는 설명했 다. 시는 택시 줄이기(택시 감차) 사업 시범 도시로 지정된 만큼 감 차 보상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 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 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추경편성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 켰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나 청 년 일자리 창출에 선제로 대응하 고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안정 적으로 재정을 배분했다”고 말 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시 의회 제225회 임시회 심의를 거 쳐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루즈박람회가 열린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에서 ‘시 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 2016’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 트레이드 크루즈 글러벌’의 아시아 버전으로 항만 공사가 부산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 코스타· 로열캐리비언·프린세스 등 글로 벌 선사를 비롯해 27개국의 크루 즈선사와 여행사, 지자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전 시회에서는 주요 크루즈선사, 면 세점업체, 선용품업체, 크루즈가 기항하는 각국의 지자체들이 급 성장하는 아시아 크루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홍보전을 벌일 예 정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특집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인천시, 미래형 물관리체계 선도한다 물관리 VISION 2030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전략 가동 인천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이용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VISION 2030 스마트물관리체계 구축전략을 발 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물 비용 상승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감으로써 인천시를 미래형 물 관리체계를 선도하는 ‘첨단 물 관리의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어려운 물 이용 환경이 기회가 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대부분의 용수를 한강에 의 존하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해 왔다. 취 수능력은 풍납에서 하루 70만톤, 광역상수도 를 통해 하루 147만 4천톤으로 일일 취수량 대 비 225%를 확보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급수현황은 총인구 2,983 천명, 급수인구 2940천명으로 보급율은 98.6% 를 나타내며 일평균 97만 5000톤을 생산 공급 하고 있다. 그러나 물 확보 측면을 보면 최근 기후변화 로 인한 극한가뭄으로 한강수계 댐 저수율이 사상최저를 기록하면서 한강수계의 전 지자 체가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하였고 앞으로도 이 러한 극한가뭄의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 망에 비추어 현재의 용수확보율은 무의미하 게 되었다. 또한 도서지역은 3년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지하수는 고갈되고 해수침투로 인 한 지하수 오염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한편, 물 이용 측면에서는 용수의 원재료가 되는 한강물은 20년 동안 연평균 8.7%~10.8% 인상됐고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이용율이 높은 인천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물 값을 부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을 매년 519억원을 납부하고도 수질은 개선되지 않아 2,304억원 이 소요 되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이 불가 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물 비용은 갈수록 증 가할 전망이다. 물 효율 측면에서는 상수도 재정악화로 그동 안 노후관 교체 등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확보 하지 못해 공급효율이 89.1%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인천시민 한사람이 하루 동안 가정에서 175리 터, 사무실, 산업현장 등에서 116리터, 목욕탕 에서 4리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35리터는 계측 손실 누수 등으로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물이용 환경을 선순 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변 화와 더불어 무한한 해수를 이용할 수 있는 환 경, 공급효율을 높이는 기술선점, 항만·공항물 류인프라 등을 기회와 장점으로 보고 기존의 고전적인 물 관리 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스 마트물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물섬’ 프로젝트로 물걱정 없는 섬을 만든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 걱정을 덜고 섬 지역 관광활성화에 따른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항구적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물섬’프로젝 트(Water Island)가 착수된다. 지난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어짐에 따라 도서지역은 지하수가 점차 고갈되고 남은 지하

수마저 해수유입으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시는 운반급수를 통해 섬 지역에 식수 를 지원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는 자체 사업비 및 특별교부세를 합한 총 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20개소, 급배수시설 개량을 긴급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지하수 고갈은 심화되고 오염 범위는 점처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가 뭄 및 섬의 가치상승에 따른 물수요 증가에 대 비하여 항구적인 용수공급체계가 필요함에 따 라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소청도, 소연평도를 대상으로 사업비 57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4개 도서에 총사업비 852억원을 투입한다. 이로서 도서지역 용수는 전량 해수담수화 시

앙정부의 해수담수화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나 간다는 계획이다. ● ‘똑똑한 물 공급망’으로 물 이용 효율 극대화 첨단 기술기반의 물 관리 기술로 물이용 효 율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물 공급망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의 물 공급 효율은 89.1%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물을 100을 보내 서 89.1만 사용하고 나머지 10.9%는 누수, 불 감수량 등으로 손실되는 것이다. 이를 비용으 로 따지면 연간 약2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2020년까지 노후관망 교체등 유수율 향상사업을 통해 공급효율을 93.5%로 끌어올리고 이와 더불어 ICT, IOT(사물

소청도·소연평도 2030년까지 852억 투입 해수담수화 추진 수자원 다변화 시도 한강 의존도 낮춰 물 부족 위기 ‘극복’ 스마트물산업기지 효율성 극대화 첨단 관리기술 중점 구성 설에서 부족함 없이 공급되고 그동안 사용해온 지하수는 비상시에 이용하는 예비적 수자원으 로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해수담수화시 설에 도서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 하고 지방상수도로 단계적으로 편입시킬 예정 이다. ● 항구적 수자원 개발로 물 부족 극복 기후변화로 인한 한강 취수량 부족에 대비하 여 무한 수자원인 해수를 이용하는 수자원 다 변화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한강수계 용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무한 수자원 인 해수를 이용하여 일정부분 공급하는 보완적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한강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영종도로서 2017년부터 사 업비 1,5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하루8 만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 할 계획 이다. 우선 1단계로 하루 3만톤 규모의 해수담수 화시설을 설치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공급하 고 2단계로 5만톤 증설을 통해 배후단지로 공 급할 계획이다. 본 사업 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 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어떠한 물 부족 위기에 도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부가적 으로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이 자연스럽게 해외 에 알려지는 홍보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본 사업 추진으로 한강수계 수자원 여 유율 에도 기여하는 만큼 사업제안을 통해 중

인터넷)등 첨단기술 기반의 똑똑한 공급망 구축 사업을 1단계 영종도를 시작으로 2단계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3단계 인천시 전역으로 확 대해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8월20일 국토교통 부 주관 스마트워터그리드 데모플랜트사업을 유치하고 영종도 112블럭을 대상으로 첨단기 술기반의 공급망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 물산업’의 중심 인천시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살려 기술 융합형 해 수담수화, 스마트 물 공급망 중점의 스마트물 산업기지를 조성한다. 유엔미래보고서 2030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 향으로 전 세계가 물 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으 로 보고 있고, GWI(물전문조사기관) 2013 보고 서에서는 세계 물산업 규모가 매년 3.9% 성장 하여 2018년에는 6,7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수자원다변화사업, 물 섬 프로젝터, 똑 똑한 물 공급망 등 사업 규모만 하더라도 3,500 억 규모인 만큼, 김포, 부천, 시흥, 광명, 안산 등 인접 지자체를 고려한다면 1조원 이상의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내수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물류인프라, 접근성 등 인 천의 장점을 더해 해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서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물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 설 명회 등을 통해 해수담수화 기술, ICT, IOT(사 물인터넷), AMI 기반의 첨단 물 관리기술 중점 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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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광명시, 녹색물류 활성화 한발 더 가까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 대비 철도 산업 인프라 구축 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맞손’ 상호 연계 협력 강화 광명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준 비하고 철도를 통한 녹색물류 활 성화를 위하여 손을 잡았다. 양기대 광명시장과 김기환 한 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3일 KTX 광명역사에서 KTX광명역이 유라 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역할 을 하고, 철도 및 물류 산업 전반 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

한 정책협력을 하기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유라시 아 경제시대를 대비한 철도산업 인프라 구축 및 상호협력, △철 도를 통한 녹색 물류시스템 구축 을 위한 공동 연구 협력, △철도 건설 관련 정책자문 등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 △차세 대 신 교통수단의 실용화 시 우

선 보급 및 활용, △철도산업 발 전을 위한 철도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 교류 등 동반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 가기로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이 광명 시가 추진하고 있는 KTX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KTX광명역의 첨단·특급 물류 거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상 호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정부의 유라시 아 대륙철도 구축 추진에 따라 KTX광명역이 사통팔달 교통의 요 충지로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 및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 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로 진출하는 한반도 첨단·특 급 물류의 출발지로 육성하기 위 해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5월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구리시 ‘대기 질 개선 노력’ 구슬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서둔동등 2곳 추가 지정 수원시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자동차 없는 날’ 운영 지역을 9개동, 10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는 보행, 자전거 등 생태 교통 문화를 확산하고자 주민들 이 직접 자동차 없는 날을 정해 차 량 통행 대신 각종 프로그램과 거 리문화 행사 등을 기획해 추진하 는 이 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시 행해왔다. 운영 지역은 4곳으로 시작해 지 난해 7개동 8곳으로 늘었고 올해 도 지난 3월 주민공모를 통해 서 둔동과 평동 등 2개동, 2곳이 추 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11월까 지 매월 1차례 이상 자동차 없는

날이 운영된다. 신풍로·화서문로와 공방거리 등 행궁동의 2곳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하며 나머지 지역은 추후 주민들의 의 견을 모아 운영 일과 시간을 정할 예정이다. 또 공연, 전통놀이 체 험, 나눔장터 등 자동차 없는 거리 에서 진행할 프로그램도 주민들 이 직접 선정해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센 터를 통해 예산 지원, 상인 협의 등 행정 절차만 돕고 나머지는 주 민들이 스스로 결정해 운영한다” 며 “자동차 없는 거리문화 확산으 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사람 중 심의 수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가천 한국어 골든벨 대회’에서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수원시 ‘자동차 없는 날’ 확대

타났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4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차고지 중 심으로 대형버스와 화물 경유차 등 매연과 배기소음(경적소음)을 측정하였으며, 추후에도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지도단속을 수 시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개선명 령 및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운 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용회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 발생 미세먼지의 70% 이 상을 차지하는 매연 단속 및 소 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리시민 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오는 31일까지 종합 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 간을 운영한다 201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소 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를 김포세무서 및 김포시청에 이달 말까지 각각 신 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 go.kr)와 지방세 위택스 (www. 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 부를 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김포시는 지방세 ARS(1644-0704) 를 운영하고 있어 유선을 통해 가 상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하거나 은 행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 산세가 부과되니 종합소득세 신 고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병행 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매연 단속 등 수시 점검나서 기준 초과시 벌금 부과 구리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날로 대기 질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 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차 량의 배출가스 매연 단속 및 소음 측정을 연중 수시로 점검한다. 시 는 이번 대책으로 시민생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 질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이하의 상태로 개선하고, 운전자 스스로 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쾌적 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대기오염 측 정결과 PM10(지름이 10㎛보다 작 은 미세먼지, 머리카락 지름의 약 1/5~1/7정도의 크기) 기준, 구리 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등급을 기록한 날이 121일 중 31일로 전 체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대 기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

사진=연합뉴스

“맑은 물소리 반갑다 더위야” 김포시 수경시설 본격 가동 김포시가 5월들어 시민에게 시원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 하고자 공원 내 수경시설을 본격 가동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수경시설은 총 66개소로, 5월 에 운영을 시작하는 시설종류는 걸포중앙공원 등 공원 내에 위치 한 경관형수경시설 20개소 총55개소이다. 공원이용객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안내판 또는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수경시설 유지관리공사를 통해 매주 월요일 시설점검 및 청소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 이다. 운영시간은 경관형 수경시설은 오전8시 ~ 오후7시까지이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오후12시 ~ 오후 16시 30분까지 가동한다. 특히 주 이용객인 어린이 및 학생들의 방학기간에는 매일 물놀이 형 수경시설을 운영하여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시원한 여가공간 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김포시, 체납 방지 홍보

道, 체납자 주식·채권 등 377억원 압류 말일까지 자진 납부 유도 거부시 강제 매각키로 경기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수 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내 지 않은 체납자 273명으로부터 총 377억원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 지 국내 주요 27개 증권회사의 협 조를 얻어 2015년 말 기준 도내 1 천만 원 이상 체납자 3만 6033명 의 금융자산을 조사했다. 개인은 2만 6405명이 1조 263 억원을, 법인은 9926개가 9430억 원을 각각 체납중이었다. 도는 이들 가운데 273명의 주식 과 펀드, 채권 등 786건에 걸쳐 총 377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하고 모두 압류조치했다. 이들 고액체납자의 금융재테 크 상품은 펀드 31건, 주식 513건, CMA 및 유동성 자산 26건, 국·공 채 등 채권 18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4년제 대학교를 운영 중인 A 학교법인은 23억 4천만 원을 체 납하면서 채권 등 108억원을 보 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4000만원을 체납한 B 병원장 강모씨는 주식과 펀드, 채권 등 19억 8000만원이 적발됐고, C 전 자 임원 황모씨는 1100만원을 체 납하면서 주식에 4억 3000만원 을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 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 고 나서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매각할 계획이 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 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체납자들이 적 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원까 지 금융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면서 “고도화되고 전문화 된 징수기법을 통해 지능적인 악 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과 세정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광역자치 단체 차원의 금융재테크 자산조 사는 경기도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고액체납자들이 부동산 및 사 업체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노출 이 적은 주식·펀드 투자를 선호하 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595명의 금융재테 크자산 207억원을 적발해 압류한 뒤 지난해 32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후 강제매각 절차에 1년 가까이 걸리 는 바람에 지난해는 금융재테크 자산 조사를 하지 못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태안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앞장 ‘토양관리 종합처방’ 토양검사 서비스 실시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친환 경 농업이 확산됨에 따라, 태안 군이 맞춤형 비료 개발과 지속 적인 토양관리 등 고품질 농산 물 생산에 심혈을 기울인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관리실에서 친환경인증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시비처 방서 발급과 더불어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개량제대상지 등 연중 5,000점 가량의 시료를 분석하는 토양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 농업인 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 다. 이번 토양검사 서비스는 각 농가별 토양의 성분 등에 따른 적합한 작목 선택과 적절한 토 양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료 검 사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되며 검사 결과는 농촌진흥청‘흙토

람’ 에 영구 보존돼 농가 필요 시 검사 결과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군은 토양관리시비처방서 가 작성되면 농가에게 적정시 비량과 물 관리 등 토양관리 전 반에 대한 처방을 해주게 되며,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필지 당 5~6개 지점의 토양에 서 겉흙을 걷어내고 15cm 정 도 파낸 후 600g의 흙을 채취 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향후 농업에 관련된 모든 분석이 한 번에 이 뤄지도록 최신 분석 장비를 확 대 설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을 지원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 물을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 대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전망대와 상징물, 홍보관 등 설치, 해양관광 ‘랜드마크’ 기대 태안군이 오는 2018년 개통 예 정인‘태안-보령 간 연륙교 건 설’ 과 관련, 영목항 나들목 해양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하는 등 발 빠른 관광객 유치전략

마련에 나선다.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영목항 나들목을 친 환경적·창조적 공간으로 정비해

세종시, 어려운 이웃에 가족사랑 선물

홍동운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선정 홍성군, 1073필지에 대해 2017년까지 재조사사업 추진 홍성군은 홍동운월1지구가 충 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심 의를 통과해 지적재조사사업 지 구로 지정 받게 되었다고 3일 밝 혔다. 지적재조사업지구인 홍동 운 월지구는 1970년도에 시행한 홍 동야산개발지구로 지적공부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의 경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 바, 금년도부터 1073필지에 대하 여 2017년까지 재조사 사업 추진 으로 주민의 재산권 분쟁을 일소 하게 됐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홍동 운월1지구 사업을 위해 부락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 자 동의율인 2/3의 동의서를 받아 충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의뢰 했다.

이외 군은 지난 2013년 3개 지 구(광천 담산1지구, 금마 화양1지 구, 장곡 광성1지구) 611필지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홍성 옥암1 지구 197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 을 시작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임 시경계점설치 및 경계확정후 홍 성옥암1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 이다. 군 관계자는“원활한 지적재 조사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조가 필요하며, 재조사사업 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계를 확인 할 수 있어 측량 비 용 부담이 해소되는 효과와 주 민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고밝 혔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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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목항 관광거점 조성사업 본격 추진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부받은 지정기탁금품 중 외식상 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저소득 품권(20만원)은 장애아동가정에, 층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가족 사 위로금(10만원)과 백미 20Kg은 독거노인가정에 전달했다. 랑을 마음으로 선물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5월은 가 이춘희 시장은 3일 오전 금남면 과 장군면을 찾아 질병과 장애 등 정의 달이지만, 가족이 없거나 생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 계 등의 이유로 서로 만나지 못하 이라며 동가정과 독거노인가정을 방문, 는 가정은 마음이 아플 것” 사랑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세종시가 되도록 노 위문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와 세종사회복 력하겠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지공동모금회는 후원자로부터 기

2016년 5월 4일 수요일

단양군 새 명물 ‘즉석밥’

충북 단양군이 바로 지은 밥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즉석밥’을 새 명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시범 업소로 선정된 식당에서 즉석밥을 제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양관광 육성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8년 마무리 를 목표로 올해 전격 추진된다. 특히, 바다와 육지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인 영목항을 태안군 의‘제1 관문’ 으로 조성하고 남부 권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경제 활 성화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며, 군은 지난해부터 한상기 군수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소요예 산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대응책 을 마련해온 바 있다.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테마공원과 탐방시설, 휴식공간 조성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군은 교량 과 육지의 접점에 9,350㎡ 면적의 토지를 매입, 2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고 태안 상징물 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공원화 사 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태안반도의‘시작과 끝’ 을 상징하는 표지석과 홍보관, 방문자센터, 해양레포츠교육장 등을 설치하고 도로 양측에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수산 물직판장을 건립해 주변지역 주 민들의 소득증대 공간으로 제공 할 방침이다. 또한, 주변의 해안국립공원으 로 이어지는 관광명소에 전망데 크와 조망공간을 설치하고 수변 공원과 영목항 및 유람선터미널 로 이어지는 해안휴식공간을 조 성하는 등 영목항 주변 기존 상권

과 연결되는 순환코스를 개설, 유 람선 관광객들이‘태안반도 땅끝 마을’ 의 풍부한 농수산물을 즐기 며 아름다운 도서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순환형 관람 동선’ 을구 축할 계획이다. 특히, 40미터 높이의 전망대는 태안지역은 물론, 인근 홍성군과 보령시까지 조망할 수 있어 주변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군은 전국 최고의 관 문사업 추진을 목표로 전문가의 디자인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현 재 군의 상징물인 동백꽃, 갈매기, 소나무 등을 모티브로 전망대와 조형물 등의 실시설계를 진행하 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루 1만 781대의 차량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안-보 령 간 연륙교가 완공되면 6,920m 에 달하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과 1,760m의 아름다운 사장교를 배 경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수려 한 해안공간을 감상할 수 있어, 이 번 해양관광거점 조성으로 영목 항 일대가 군 남부권 해양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한상기 군수는“영목항은 태안 군을 종단해 서해안고속도로로 연 결되는 태안군 최고의 관문” 이라 며“관광객 수요에 맞는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실시, 연륙교 개통과 함께 태안군으로 유입되는 신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 록 적극 대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태양광 산업 핵심기술의 요람, 서산솔라벤처단지 본격 운영 관련 유망 벤처기업 7개 업체 입주, 연내 22개 업체까지 확대예정 서산시가 대한민국 태양광 특 화기술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솔라벤처 단지’ 에 태양광 벤처기업의 입주 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 혔다. 서산솔라벤처단지는 한화케 미칼에서 총300억원을 투입, 서 산시 성연면 소재 서산테크노밸 리 내에부지 16,734㎡, 연면적 8,442㎡, 지상4층 규모로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4월 준 공됐다. 이미 태양광 휴대용 충전기를 제작하는 스마트기술연구소와 태 양의 위치에 따라 각도가 자동 조 절되는 태양광 발전 구조물을 제 작하는 태호쏠라 등 7개 기업이 입주해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

어간 상태다. 한편 서산솔라벤처단지의 운영 을 맡은 태양광 전문기업인 한화 큐셀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공 장 및 사무실 무상 임대, 기술 개 발 지원·해외 동반 진출에 지원

한다. 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 력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프로그 램 운영, 입주 기업간 기술개발 협 력을 위한 매칭프로그램 등을 마 련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역

귀농귀촌1번지 서천군 박람회에서도 호평 ‘미래를 보는 귀농, 행복을 꿈꾸 는 귀촌’ 을 주제로 열린‘2016 미 래창조 귀농귀촌 박람회’ 에 참가 한 서천군이 차별적인 귀농귀촌 홍보로 호평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주최한‘2016 미래창조 귀농 귀촌 박람회’ 는 급증하는 귀농귀 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 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 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에서 개최되었으며, 귀농귀촌 관 련 행사로는 역대 최다인 75개 지 자체가 참가했다. 서천군은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서 천군만의 귀농귀촌 전단계의 원 스톱 지원정책을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특히, 선배 귀농인들이 함 께 직접 자신들의 귀농귀촌 성공 사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박람회 내내 귀농귀촌 희망자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문남희 기자 moonnh@sisailbo.com

충남도,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 검사

이재성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중)은 어린이날을 맞아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선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가격이 저렴 한 과자나 캔디, 빙과, 빵류, 초콜 릿류, 유가공품, 어육소시지, 음 료류 등으로, 허용 외 타르색소 사용이나 미생물 오염 여부를 검 사한다. 또 어린이들이 간식을 많이 섭 취하고 있는 슬러시나 닭강정, 밥 버거, 토스트, 팝콘치킨 등 즉석 조리 판매식품에 대해서도 산가, 미생물 오염 등에 대한 안전성 검 사를 집중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 된 식품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 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leejs@sisailbo.com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할도 수행하게 된다. 서산솔라벤처단지가 본격 운영 되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 심과제인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서산솔라벤처단지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단지 입주계약 승인, 공장 등록의 조속 한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솔라 벤처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서산 시가 명실상부한 태양광 산업 관 련 특화기술의 요람으로 자리매 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것” 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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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4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최종 승인 포항경제자유구역조성 사업 추진 ‘급물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활용 한수원·경주시 상생협력 경주시는 본격적인 한수원 경주 시대를 맞아 지역 농민과 상생하 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일 한수원 본사 구내식당에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시식회 및 홍보 행사를 가졌다. 시식행사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을 비롯한 경주시청 간부공무원들 과 조석 한수원 사장 및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의 대표 청정봄나물인 산내 곤달비, 쌈 채소, 방울토마토, 돼지고기 등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진행되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수원 직원뿐 아니라 가족 등 3천여 명 이상과 서울 등 대도시에 지역 우 수 농·특산물 홍보 및 구매까지 이어져 지역농촌 경제 활성과 판 로 개척에도 큰 도움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FTA 체결 등으로 철저한 품질관 리와 안전한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가 소 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농·특산물 애용과 관 심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 구 실시계획이 지난 2일 승인 고 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일 만4산업단지와 포항테크노파크2 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가 운데 포항 남구에는 블루밸리 국 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북 구 지역의 포항경제자유구역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간 국내외 경기불황과 사업 시행자의 부재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으나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물색함과 동시에 지난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토 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 원회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적 극적인 설명과 대처로 지난해 7월 13일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의 성 과를 이끌어 내며 바로 오는 7월 30일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

루어졌다. 이번 실시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와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고 시 되었으며 산업, 연구(R&D), 벤 처, 사업, 업무 등 복합용지를 효 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재배 치하였고 블록형 주택단지 조성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포함되었다. 또, 민자사업비 및 기반시설 사업비 구체화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 1,459,330㎡(44만 평)의 부 지 에 3,687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와 용 수공급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813억원, 보상비와 용 지조성 등 2,874억원이 투입되며 기반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 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원한다. 지구 내에는 메카트로닉스 및 첨단부품, 바이오·의료, 지식서

비스 산업 등을 집적화하여, 국? 내외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21 세기형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 성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삼진씨 앤씨에서는 개발사업에 편입되 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 등 보상계획을 오는 6월에 수립하 여 9월에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 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영일 만 신항과 울산-포항 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인접, KTX역 사와의 접근성 용이로 대구경북 권 제일의 교통요충지라는 이점 과 포스텍, 포항창조경제혁신센 터, RIST, 나노융합기술원 등 최고 의 R&D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유리 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철강도시 에서 산업다변화를 도모하는 시 점에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의 발빠른 추진으로 포항시의 새로 운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구경북경 제자유구역청과의 협업으로 국내 외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추 진에 따른 건설 및 생산파급 등 총 3조 9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와 6,250명의 고용파급효과를 거 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 인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 제 자 유 구 역 청(053-550-1843) 과 포항시청 투자유치담당관실 (054-270-3863)에서 열람 및 문 의 가능하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청송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가 지난달 28일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송군 노인·여성회관(청송읍 금곡리) 2층에 위치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 린이급식시설(어린이집 10개소) 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안전관리 와 영양관리를 한다. 주요 사업으로 원장·조리원· 보육교사·어린이·학부모 등 대 상자별로 위생·영양에 대한 교육 과 소규모 급식에 따른 취약 부분 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식단 및 요리법 을 개발하여 급식소에 보급한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결혼이민자 대상 초졸 검정고시대비반’ 운영 창원시는 2일 오후 1시 30 분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결혼 이민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민자 초졸 검정고시대 비반’ 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학력취득을 통해 학력수준을 제고하고 자존감 향상을 돕 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일부 터 8월 시험 시까지 매주 4회 (13:30~15:30) 총60회기에 걸 쳐 진행된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운영하는 프로 그램으로, 검정고시 교육경력 이 있는 자원봉사자(3명)가 국 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 덕 등 6개 과목을 강의하며 전 문화된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참여자들의 학습력 향상에 도 움을 주게 된다. 교육에 참석한 베트남 결혼 이민자(6년차)는“취업을 하려 고 하니 학력을 넣어야 했는데 베트남에서 중학교까지 다녔 지만 졸업장을 받는데 어려움 이 있어서 힘들었다” 면서“앞 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 교 졸업장까지 따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 혔다. 한편, 창원시다문화가족지 원센터는 5월부터 부모 자녀 관계향상을 위한‘엄마표 손 장난감 만들기’,‘가족영화관 람’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참 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봄여행주간’ 창원시 홍보단 서울역서 캠페인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청송군, 어린이급식 안전 관리 관리자 대상 사업설명회 시작

창원시,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위한 첫걸음

“봉사하려고 배웁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대학생 전문봉사단 회원 70여 명이 적십자에서 매직풍선 교육 등을 받으며 봉사 활동 영역을 넓혔다.

5월 황금연휴, 문화향기 가득한 경주에서 즐기기 봄 여행주간 맞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주시는 5월 어린이날을 비 롯해 황금연휴를 맞아 다양한 이 벤트를 준비하고 시민과 관광객 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 울러 내 관광여행 분위기를 조 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광부가 주관하는 봄 여행주간 (5.1~5.14)에 맞춰 경주를 찾는 관 광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 및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 시가 직영하는 주

요사적지는 관광주간 까지는 시 홈페이지 항인 쿠폰 발급자에 한 해 관람료를 20% 할인하고 임시 공휴일(5.5~5.8)에는 50% 할인 한다.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은 5.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는 무 료입장이며 가족단위 등은 최고 1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신라 밀레니엄파크는 어린이날에 어린 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세계에서 희귀식물의 가장 큰 꽃으로 알려져 있는 시체꽃이 개 화중인 동궁식물원은 여행주간인 5.14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으 로 관람할 수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상시개 장으로 입장료는 무료이며 정동 극장의 경주 브랜드 공연인‘바실

사진=연합뉴스

라’ 는 평균 30% 할인된 가격으로 플라잉 공연은 5. 5일 어린이날 어린이는 무료입장 가능하며 성 인들은 다소 할인된 가격으로 관 람할 수 있다. 보문관광단지 숙박업소와 신라 밀레니엄파크, 경주월등 등은 숙 박료와 입장료를 10%에서 최대 60%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실시 한다. 관광지 및 숙박 할인 외에도 봉 황대 뮤직 스퀘어, 교촌 마을에서 열리는 전통혼례체험, 아트 경주 2016, 세계 피리 축제, 어린이날 큰 잔치, 야호 경주신라타임머신 투어, 서악서원에서 유유자적 선 비체험과 옥산서원의 차향 체험 프로그램과 Family festival 2016 등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 한 행사 축제행사가 푸짐하게 열 린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관하는 1일 부터 오는 14일까지 14일간의‘봄 여행주간 행사기 간’ 에 창원시내 주요관광지와 시 티투어, 관광유람선 등의 입장료 및 이용요금 할인행사를 통해 창 원시를 방문하는 내·외 관광객 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정우상가 앞 에서‘여행주간 홍보 캠페인’ 을 실시한데 이어 4월28일에는 서울 역에서 이충수 창원시 관광과장 과 직원들이‘여행주간’할인정보 와 특별프로그램이 담긴 홍보 리 플릿을 비롯해 창원시 관광홍보

물과 특산품 및 기념품을 나눠주 면서 창원시 관광홍보 행사를 펼 치며 빛나는 5월의 봄을 창원시에 서 누릴것을 홍보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여행’ 으로 △1일차에는 가고파 꼬부랑 길,마산문학관, 창동예술촌(상상 길), 어시장(음식테마거리), 용지 공원과 가로수길, 창원의 집, 안민 고개 야경을 체험하고, △2일차는 진해해양레포츠스쿨과 해양공원 으로 마무리하는 코스로 구성해 많은 관광객과 가족들이 이용하 도록 홍보하고 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예천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교육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대 회의실에서 청 직원 4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5월 새달맞이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새달맞이 회의는 5월 생일 자 축하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본수칙에 대한 교 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처리 지침을 중심 으로, 사례별로 현장에서 이행해 야 할 실무위주 교육을 통하여 개

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보안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허정두 교육장은“하루가 멀 다 하고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부분 개인정보 취급자 의 의식부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 처리 시에 수집,활용,저장ㆍ폐기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을 당부 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장흥 안양농협 범죄예방에 앞장

2016년 5월 4일 수요일

전남도, 자동차 부품·리조트 산업 유치 잇따라 대경제이엠(주)·버들시스템 등 5개사와 567억원 투자협

약 80여대 카메라 설치로 주민들 안전에 앞장서 장흥 안양농협은 지난달 29 일 운정마을회관에서 황석헌 장흥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회원,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범용 CCTV 착 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5개 마을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시 작하여 금년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 마을로 사 업을 확대해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 될 예정이다.

방범용 CCTV사업은 안양 농협에서 2천9백만원의 예산 과 마을 자체부담금 3천6백만 원 총 6천5백만원 사업비로 80 여대의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사업은 지역농협 최초로 전 마을대상 CCTV설치 사업으로 장흥경찰 서은 범죄예방에 앞장서는 안 양농협(김영중 조합장)에 감사 패를 전달하였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도청 서 재필실에서 이낙연 도지사와 김 준성 영광군수, 대경제이엠㈜, ㈜ 버들시스템, ㈜삼원로지스틱스, 땅끝두레㈜, ㈜평동유리 등 5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6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는 316명이다. 협약에 따라 대경제이엠(대표 이명숙)은 영광대마산단 내 e-모 빌리티 구축단지 인근 4만 6천㎡ 부지에 200억원을 투자해 2020 년까지 자동차용 재생부품센터를 설립한다. 금형·주조 능력을 바탕 으로 국내의 폐 자동차와 중고 자 동차에서 나오는 엔진, 샤시, 도어 등 순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재생해 국내외 자동차 부품시장 에 공급하고, 정밀주조를 하는 대 형 다이캐스팅(Die Casting) 라인 을 구축해 고품질의 경량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버들시스템(대표 유재신)은 함 평 해보면 산내리 일원 3만 2천 ㎡ 부지에 99억원을 들여 펜션, 상가, 힐링센터가 어우러진 체류 형 관광휴양리조트를 2019년까 지 건립한다. 함평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국향대전 등 굵직한 지 역 축제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휴 양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방침이 다. 삼원로지스틱스(대표 최국진) 는 2018년까지 식품안전관리기 준(HACCP)을 충족하는 농산물

식자재 생산시설을 대마산단에 세운다.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 대파, 당근, 부추 등 고품질 의 식자재를 1차 가공해 국내 유 수의 식품기업에 납품하고, 나아 가 피자 등 친환경 완제품을 직접 생산한다. 농업회사법인인 땅끝두레(대표 윤영석)는 해남 마산면에 친환경 농산물 착유 유지류와 햇반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동유리(대표 최승현)는 대마 산단에 45억 원을 투자해 단열과 방음이 뛰어난 친에너지 건축용 복층유리를 다양한 규격으로 공 급한다.

이낙연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한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투자 결정을 해준 기업 대표들께 감사 드린다”며 “투자 기업들이 이미 사업 경험과 상당한 판로를 갖고 있어 투자사업이 무사히 안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성공해야 전라남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 각하고 항상 성의껏 지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기업 가운데 대경제 이엠, 삼원로지스틱스, 평동유리 등 3개 사는 영광 대마산단 6만 7 천㎡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한동안 분양이 더뎌 어려움을 겪 었던 대마산단 활성화의 촉매제 가 될 전망이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여수 적금~고흥 영남 잇는 교량 ‘팔영대교’로 道, 상징성·위치 찾기 편의성·생활권 등 고려해 결정 전라남도는 여수 적금도와 고흥 영남면을 잇는 교량 명을 상징성 과 위치 찾기 편의성, 생활권 등을 고려해 ‘팔영대교’로 정했다고 2 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명, 지리, 역사 에 조예가 깊은 광주·전남 주요대 학교수 및 지명전문가로 구성된 ‘2016년 제1회 전라남도 지명위원 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해 고심 끝 에 지명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 로 ‘팔영대교’로 최종 결정했다. 지명위원회는 팔영산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역 명산으로서 상징성 이 높다는 점과, ‘팔영대교’로 명 명할 경우, 국민들이 쉽게 교량의 위치를 추측해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량 명을 정했다.

지명위원들은 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사업은 총 9개의 섬 을 11개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 업으로 적금도 등 9개의 섬 명칭 을 모두 교량에 부여할 수 있는데, 9개의 교량은 여수시 섬 이름을 사용하고, 2개는 여수시와 고흥군 이 원하는 지명을 각 1개씩 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육지 인 화양면과 섬인 조발도를 잇는 다리를 육지 지명을 딴 ‘화양대교’ 로 정한 사례가 있다. 전라남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지명을 국가지 명위원회(국토지리정보원)에 상 정할 계획이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전남도, 투자기업 문제 해결 유공자 표창 전라남도는 투자기업의 애로사 항 조기 해결을 위해 투자유치 프 로젝트 매니저(PM) 활동을 추진, 활동이 우수한 PM 6명을 선정, 2 일 정례조회에서 도지사 표창장 을 수여했다. PM들은 1/4분기에 167건의 기업 애로를 해결했다. 표창 PM은 완도군 임규정 담당 과 전라남도 노일환 사무관 등 6 명이다. 임규정 PM은 고등어 산 지가공공장 기업(주식회사 서광 FPC)이 완도읍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했으나, 분양 완료로 제공할

토지가 없게 되자, 농공단지 인접 지역 개발계획을 변경해 부지를 제공하고 대규모 ‘고등어 선단’까 지 완도항에 입항토록 해 기업의 성공적 정착에 힘을 보탰다. 노일환 PM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기업 스미토모세이카가 한 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의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일본 본사를 방문하는 등 2 년여 동안 30회 이상 면담을 통해 여수산단 입주를 성사시켰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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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대불산단 업체 간담회

이낙연 전남지사가 최근 영암군 삼호읍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등에 따른 도내 기업체의 현장 의견 사진=연합뉴스 청취 및 대책마련을 위해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장흥군 친절 교육 실시 “말보다는 마음의 소통” 장흥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자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 친절교육은 올해 여름 개최되는 제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150여일을 남겨두고 있 는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를 대비해 관람객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제공과 군 공직자들의 민 원인에 대한 친절 마인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열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 가?”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번 교 육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민원응 대 서비스의 기본자세인 올바른 인사방법, 악수예절, 명함예절, 시 선처리 등 비언어적인 올바른 소 통방식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 고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 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 원들의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우리지역 에서 물축제 및 2016 장흥국제통 합의학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가 연달아 개최되는 만큼 친절에 앞 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영광군,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진도군,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 열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방사능방재훈련 중점

진도군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진도읍 철마광장에서 아이 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인 ‘진도 어린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친구들아 모여라! 함께 뛰놀 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는 철마광장 곳곳에서 공연과 체 험, 이벤트, 놀이 등 다채로운 축 제마당이 종일 주민들을 맞는다. 체험?과학?놀이?전시마당 등 총 40여종의 행사로 아이들이 꿈 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 동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진도군이 후원하고 진도어린이한마당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약 1,000여명의 어린이 와 가족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 해 5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훈 련은 영광교육청, 영광경찰서, 영 광소방서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6일 직원 비상소집을 시

작으로 저수지붕괴 대응훈련, 한 빛원전 4호기 방사능 방재 훈련,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특히 우리 군 중점훈련인 한빛 원전 4호기 방사능 방재훈련은 도상 및 현장훈련을 병행 실시하 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라남도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합훈 련으로 방사선 비상시 방사능오

염 제독소 운영, 재해약자 주민소 개, 방사선비상 의료대응 등을 중 점 실시한다. 훈련기간 중 재난에 대한 안전 의 중요성을 노래와 율동으로 어 린이들의 흥미와 재미에 맞춘 눈 높이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을 길러주기 위해 “어린이 재난안 전 뮤지컬”을 공연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 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군민모 두가 인식하고 재난 발생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 한 영광군이 되도록 군민들이 적 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 했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또 진도 지역의 13개 기관 및 단 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린 이의 눈높이에 맞춰 축사 등 공식 행사를 최대한 생략하고 어린이 들이 선호하는 다채로운 프로그 램을 준비해 어린이들에게 큰 즐 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행사장내 모 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 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즐겁고 신 나는 한마당 큰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어린이한마당 행사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 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 기 위해 9년째 개최되고 있다.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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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일 수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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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당신은 요즘 幸福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요즘 행복하신가?’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 할 수 있을까? 원래 우리말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 다, 이 개념 자체가 서구에서 수입됐기 때 문이다. 우리가 쓰는 많은 개념어가 대개 그렇 듯이‘행복’ 이라는 말도 19세기에 일본의 학자들이 서구의 개념을 번역하는 과정에 서 만들어낸 신조어 였다. 그 후 우리나라 에 수입된 것이다.‘행복’ 은 일본에서 번역 어를 만들어 낼 때 가장 고심했던 단어 가 운데 하나였다. 영어의‘happiness’ 혹은 불 어의 ’bonheur’ 같은 단어는 어원상 (신이 허락한) 좋은 시간 ‘으로 기독교적인 신의 개념이 배후에 놓여 있다. 동아시아의 사고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 므로 일본의 번역자들은 물질적 풍요와 관 련이 있는 두 글자인‘행(幸)’ 과 복(福)을 붙여서 단어를 만든 것이다. 긴장과 이완 의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무너진다. 과도 한 긴장이 축적되면 병이 든다. 문제는 이 완이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긴장은 높아만 지는데, 이완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80년대에‘역동명상’ 을 유행시키 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인도의 라즈니 시는 500여권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 다. 이 500여권의 저술들은 그의 제자들이 스승인 라즈니시의 평소 강론을 받아 적어 놓은 것이다. 이 500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인가? 바로 이완이다. 라즈 니시가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비장 의 카드는 릴랙스였던 것이다. 그만큼 서 구문명은 긴장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증거 이다. 하여 그 이완이 행복에 가까운 정의 였을 것이다. 법정스님이 저술한‘무소유’ 가 경매에까지 부쳐질 정도로 한국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이완’ 과 무관치 않 다고 본다.

시론

배동현 대기자

한국사회가 소유에 지쳐 있다는 이야기 다. 다른 말 필요 없이 한국의 자살률 1위 가 이를 말해준다. 어쩌면 우리는 병에 걸 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서 자살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도 무소 유라는‘이완처방’ 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소유가 긴장을 유발한다면 무소유는 이완 을 준다. 소유가 진수성찬이라면 무소유 는 달랑 밥과 간장뿐이다. 그렇지만 법정의‘무소유’ 가 좋다고 해 서 매일 간장에 밥만 비벼먹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활에서 소유를 안 할 수 도 없고 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의 일상에서 소유를 자극하는 진수성찬은 아 마 스마트폰 일 것이다. 이 스마트폰은 인 간의 6가지 감각기관을 모두 자극하는 형 형색색의 아이콘들이 화면에 열을 지어 서 있다. 마치‘나를 자극해 주세요.’ 라고 하 는 것 같다.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강렬한 자극은 사람의 눈을 통해서 온다. 눈으로 보면 갖고 싶다. 그다음에는 소리 를 통해서 귀를 자극한다. 귀를 통해서 누 군가와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듣는다. 듣 다 보면 한가한 마음을 지니기가 어려워진 다. 받기 싫은 전화를 받으면 긴장하고, 독 촉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바빠진다. 매일

몸에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한정의 소유 욕구를 자극받고 있는 상황 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스마트폰 은 행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징물이다. 얼마 전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신경제재 단이 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행복지수(HPI)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위를 차지한 코스타리카는 국민의 85%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의 99%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당할 만큼 친환경적이 며, 아예 군대를 보유하지 않을 만큼 평화 적이다. 이런 정도면 가히‘행복한 국가’ 라 고 보면 정확하다. 이에 비해 부유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하 위권에 머물렀는데, 신경제재단은 이를 두 고“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경제적인 지 수가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는 증거” 라고 해석했다. 대체적으로 받아 들일 만한 결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 히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그것 을 어떻게 수치화한단 말인가? 많은 사람 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삶을‘행복’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렇지만 정작 행 복한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막연하고 혼란스럽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원래의 서구 개념이나 일본의 신조어나 우리의 고유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런 정체불명의 수입 개념어를 통해 사고 하고 있었다니 심란할 수밖에… 과거에는 ‘행복’ 과 비교적 유사한 기능을 했던 단어 는‘안심(安心)이나‘안락(安樂)’ 이다. 우리가 안심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이 바로 행복의 정의 아닐까?

경찰 통신 장비 진화와 함께 늘어난 시민의 오해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 다.” “경찰관처럼 보이는 사람이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찍고 다닌다.”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장비의 급격한 발전 과 더불어 경찰통신장비의 진화로 최근 민원 을 받는 사례의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의 정보통신 장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빈집의 보일러를 작동하고,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영화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일상생활화 되 고 있다. 이러한 현대 정보통신장비의 발걸음에 맞 춰 경찰의 통신 장비 또한 진화했고 계속적 으로 진화중이다. 먼저 112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순찰차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통해 출동할 위치가 안 내되고, 순찰차 내에 소지한 휴대폰에 출동 사건 관련한 내용 및 전화번호, 심지어는 신

독자투고

이건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경

고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GPS를 통 해 자동 전송된다. 기존의 서류로만 작성되 던 근무일지는 네비게이션 및 휴대폰으로 추 가적으로 전산 종결하여 모두가 공유하고 있 다. 최근‘스마트워크’업무로 추진으로 순찰 근무일지가 사라지고 모든 경찰의 업무를 휴

대폰으로 대체되고 있다. 근무일지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방 범진단도 스마트워크상 휴대폰으로 하고 있 다. 또한 경찰관의 공용 휴대전화기는 카메 라를 통해 차량번호판를 인식하여 차량의 수 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나가 면서 사진을 찍듯이 조회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순찰차량 및 신고출동현장에 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고 시민들의 오해 또한 증가하여 민원 및 눈 초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들이 위 사례와 같은 경우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현장에서 경찰 장비를 보여주며 시민을 오해 를 풀었던 적이 종종 있다. 물론 개인용무로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휴대장비가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대적인 수단이 된 만큼, 근무태만이라는 편견을 벗어나 오늘도 진화한 통신장비를 통해 업무 중인 경찰관으 로 생각했으면 싶다.

한국 대통령 첫 이란 방문, 외교성과 주목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이란을 국빈방문한 다.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한국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방문에 거는 기대 가 크다. 이란은 핵 협상 타결로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난 뒤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시장이다. 박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 절을 동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갓 빗장이 풀린 이란 시장을 선점해 침체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이란은 한반도 7.5배의 넓은 영토에 인구가 8 천만 명에 달하는 대국(大國)이다. 원유 매장량 세계 4위에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 2위를 다 툴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올 1월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자마자 세계 각 국은 이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 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방문은 그 자체로 주요 경쟁국과의 경제외교전에서 얻어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직후 외국 정 상으론 처음 이란을 방문했지만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보다는 우리가 앞 섰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플랜트, 에너지 등 전통적 인 양국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동력 유망 분야인 보건, 환경, 해양·수산 부문에서도 결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철도·댐·석유화학 플랜트·병원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양해각서와 가 계약 등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최소 1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업 들이 양해각서나 가계약 단계를 마치 수주가 끝 난 것처럼 앞다퉈 공개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 리도 있다. 구속력이 있는 본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신중 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요란하게 수 주경쟁만 벌이다 정작 실속은 못 챙기는 일이 있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 기 지수가 고조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 문은 경제 못지않게 안보외교 측면에서도 주목 된다.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개발을 포 기하면 생존하는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 게 다시 한 번 전달할 수 있다. 이란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서방과 의 협상을 통해 핵무기 대신 국제사회와 공존하 는 길을 택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에도‘마이 웨이’ 를 고집하는 북한이 이란의 선 택에서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제기돼온 북한과 이란의 핵·미 사일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이란 측에 북한과의 협력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뜻 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방문 기간에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만 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 부실책임 물어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양적완화’ 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논의가 활발하다. 그 동안 부실기업을 떠안느라 건전성이 악화한 산 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규모 자본을 수혈해 앞으로 진행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겠다 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 보강에 적극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있었던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를 언급한 데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 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같은 중앙은행의 무 차별적 돈 풀기가 아니라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 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선별적 양적 완 화 방식’ 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다. 양적완화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권 과 시장에서 일고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 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불투명을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좀먹는 부실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 조조정 방침을 이미 밝힌 만큼 이를 위해 필요한 ‘실탄’ 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해운과 조선업의 전 체 여신을 88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약 11%를 부실로 봤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부 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구조조정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 부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을 요청했다. 문제는 자본확충 방식이다. 추경 형태

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 되기 때문에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은 행의 등을 떠밀고 나섰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관련법에 근거조항 이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산업은행에 돈을 넣 으려면 채권 인수의 경우 정부 보증이, 직접 출자 는 한국은행법이나 산업은행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은행 의 발권력 동원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화폐가치의 하락이나 특정 영역에 대한 특혜 지원 시비,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등 을 우려해 꺼리는 모습이다. 결국 한국은행이 나 서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와 여론의 수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형태의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크게 갈리는 만큼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하겠지만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늦지 않게 결론이 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신 속하게 논의에 나서주기 바란다. 다만 국책은행 의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공적자금 투 입의 정당성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나 국민을 설득할 명분을 쌓아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얼마나 기 업 관리를 엉망으로 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 이다. 대우조선은 작년 5조5천억 원이라는 천문 학적인 적자를 냈다.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온갖 정피아, 관피아가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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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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