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6월21일화요일

제393호

‘뷰티풀 마인드’ 박소담 겹치기 출연 논란에 가치도 더 올라갔다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5월 17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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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전, 태양광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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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주한미군 이전 평택기지… 공정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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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국민투표 늦어도 연초 개헌안 발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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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 빌려 약국 운영 요양급여 ‘꿀꺽’

부실대출·수사 농협금융 ‘휘청’

부채비율 일괄 적용 해운업 위기 불렀다 200% 이하 맞추기 위해 보유 선박 헐값에 팔아

지역 농협 반발 ‘빅배스’ 사실상 물 건너가 조직개편, 사정기관 수사와 감사로 ‘뒤숭숭’ 부실대출 전직 임종룡 회장 책임론도 ‘솔솔’ 농협금융과 자회사인 농협은행 이 부실대출로 휘청이고 있다. 해운·조선업에 대한 은행의 부 실만 5조~7조원대에 이르면서 건 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농협금융은 ‘빅배스’를 통해 손 실을 덜어내려 하지만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에 반발 기류가 확산 하면서 이마저도 추진하기 어려 운 국면이다. ‘빅배스’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 려면 중앙회에 내는 배당과 명칭사 용료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두고 중앙회측과 견해차가 상당하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중심의 후 선조직(교육·홍보) 통합작업이 이 뤄지고 있는 데다가 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는 고위 간부의 경질설 마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농협금융은 지금 ‘내우외환’의 수렁에 빠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운·조선업에 대한 농협금융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5조~7

조원정도로 알려졌다. 당장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010140]에 대한 여신은 차치하 고라도 이번 분기부터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곳이 산적해 있다. 농협중앙회는 내달 1일 조직개 편을 단행하면서 교육과 홍보 등 후선 업무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교육부문은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앞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열사 홍보는 농협금융에 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직개편뿐 아니라 검찰 수사 등으로 내부가 뒤숭숭하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 정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현 회장 의 개입 단서를 포착, 지난 17일 김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공공기관 1천억원 넘는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받는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사 업 가운데 비용이 1천억원 이상 드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 시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 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 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 나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예비타 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못박았다.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과 절차가 기재부 차원의 지침으 로 관리됐다.

이번에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 되면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적용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1천 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총사업비 500억원, 공공기관 부 담 300억원 이상을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기재 부 지침 보다는 기준이 다소 완화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 업은 재정보다는 자체적으로 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성 제 고 측면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설 명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伊 로마, 사상 첫 여성 시장 탄생

로마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이탈리아 제1야당 오성운동(M5S)의 비르지니아 라지(37)가 2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기자회 견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오성운동은 신랄한 정치 풍자로 인기를 끈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깨끗한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좌파와 우 AP=연합뉴스 파라는 기존 정당 체계를 부정하며 2009년 창설한 정당. 오성(五星)은 물, 교통, 개발, 인터넷 접근성, 환경 등 정당의 5가지 주 관심사를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조였는데도…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전세난’ 치인 30대 대출 급증세 국내 주요 은행에서 20~30대 명의로 받은 과 비교해 증가 폭이 크다.

50대(135조9천억원)와 60대 이상(71조8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천억원)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각 나타났다. 치솟는 전셋값이나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 각 4조4천억원, 8조1천억원 줄었다. 정부가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 을 견디지 못해 대출받아 집을 사기로 마음 부터 전국의 은행권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 먹은 젊은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권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는데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 30대가 받은 주담대 1분기에만 10조 늘어 난 3월말 30대의 은행권 주택담 보대출 잔액은 101조원으로 3 대출규제 완화 이후 신규 주담대 325조원 개월 새 10조4천억원(11.5%) 증 가했다.

20~30대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증가세 3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를 보이고 있다. 한 해 동안 15조9천억원 늘었는데, 올해 들 3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정부가 어 3개월 만에 증가액이 10조원을 넘어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2014년 11.5%, 것이다. 지난해 21.3% 늘었다. 20대 보유 잔액도 같 2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작년 은 기간 각각 11.6%, 35.4% 증가했다. 말 6조5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말 9조4천억 20~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 원으로 2조9천억원(44.6%) 늘었다. 난 것은 전세난을 피해 내 집 마련에 적극적 같은 기간 4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167 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의원은 “미래를 위해 가처분 소득 조8천억원)이 2조2천억원(1.3%) 늘어난 것

국내 양대 국적 선사가 혹독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회 사의 경영 실패뿐만 아니라 업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정책 처방이 해운업계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채 털어내기와 같은 땜질식 처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해운 업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 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 이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과 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설정된 ‘부채비율 200%’라 는 기준이 해운업계의 발목을 잡 았다는 의견이 많다.

1998년 3월 당시 은행감독원 은 구조조정의 하나로 국내 대기 업에 400% 수준이던 부채비율을 1999년 말까지 200% 이하로 낮 추라고 요구했다. 한 척에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 는 수천억원인 고가의 선박을 사 려면 회사 자금만으론 어렵고 금 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탓 에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업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공서비스 물가 ‘뜀박질’ 고달픈 서민들 ‘허리휘청’ 대중교통비 등 7년만 최대폭↑ 상하수도 요금도 줄인상 대기

을 축적하고, 소비해야 할 20~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 운 지점”이라며 “올해 들어 신규 주택담보 대출이 감소했는데도 20~30대 대출 액수는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0∼1%대에 머무는 가운데 공공요금 상승률이 이를 두 배 이 상 웃돌고 있어 서민 부담을 키우 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와 통계 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 난 5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오른 가운데 공공서 비스는 2.2% 상승했다.

2010년 1월(2.1%)을 정점으 로 둔화했던 월별 공공서비스 물 가는 5년9개월만인 작년 10월 (2.0%)부터 2%대에 올라선 뒤 8 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는 2008 년 이래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을 하회하다가 지난해 들어 1.2% 를 보이며 소비자물가(0.7%)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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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화요일

뉴스브리핑

30대 후반 여성고용률, 7년 반 만에 최고 지난달 30대 후반(35∼39세) 여성 고용률이 7년 반 만에 가장 높 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유연 근로제 확산으로 ‘경단녀’(경력단절여성)들이 일터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고용률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56.7%를 기록, 57.6%를 나타낸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55.6%를 기록하고서 2월 55.4%로 다소 낮아졌다가 3월 56.1%, 4월 56.4%로 3개월 연속 올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연령대 여성의 연평균 고용률이 54% 대를 유지했다는 점에 견줘봐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 연령대 여성들이 일터로 뛰어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출산과 육아인데, 유연 근로제가 확산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일을 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2천만명 돌파… 1년1개월 걸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월급 병기·업종별 차등화’ 노동-경영계 격돌 “월급 고시해 유휴수당으로” vs “택시·경비 등 최저임금 차별화를” “OECD 하위권” 내년도 인상안은 ‘1만원 인상’·‘6030원 동결’ 이견 간 기준)이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 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 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 유에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 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 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 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 문이다. 현실에서는 PC방, 호프집, 편의

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 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 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 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노 동계의 주장이다. 경비원이나 택시기사 등은 실 제 근로시간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필 요하다고 말한다.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오모 씨는 “하루 16시간 근무를 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5.5 시간에 불과하다”며 “결국 한달 내내 일해도 내 월급은 85만원밖 에 안 된다”고 말했다. 월급으로 최저임금이 명시되 면, 이처럼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내년도 인상안을 놓 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휴 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는 주 장을 내놓았다. 반면에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 비원, 자영업 등 현실을 반영해 최 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 력히 주장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는 노동계의 1만원 인상 요구에 경영 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한다. 최

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 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 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 해 이를 관철시켰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 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

2016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강신명 경찰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최근 서울 종로구 JW매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2016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사진=연합뉴스 2016)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요금제 출시 1년 1개월 만에 2 천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5930여만 명의 34%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데이터 요금제 가입 자는 SK텔레콤 987만명, KT 540만명, LG유플러스 470만명 등 총 1997만명이다. 하지만 지난주와 5월말 기준으로 각각 수치를 내놓은 SK텔레콤 과 LG유플러스의 추가 가입자를 감안하면 이날 현재 2천만명 돌파 가 확실시된다. 데이터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 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5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서대로 출시했으며, 상 품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 었다. 이통3사는 최초 출시 후에 무선통화 무료를 유무선통화 무료 로 확대하고, 2만 원대 요금제를 내놓는 등 치열하게 경쟁해왔다.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2000만명 돌파는 동영상·방송 시청, 게임, 음원 스트리밍(데이터 통한 듣기)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추세와 관 련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태양광 사업 확대… 요르단서도 추진 한국전력공사가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전의 UAE 및 요르단 태양광·풍력 사업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한전은 요르단에서 신규 태양광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UAE·요르단 출장길에 오른 한전 실무진은 지 난 1일 요르단 암만에서 현지 전력공사 등 발전사업 관계 기관과 신 규 사업 면담을 실시했다. 한전은 현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신재생발전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AE 아부다비에서는 이미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부다비 동쪽에서 125여㎞ 떨어진 스웨이 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350㎿ 규모)를 2019년까지 짓는 것이다.

UAE 아부다비 수력전력청이 발주한 사업으로 규모가 7억 달러 (약82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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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종일반 원하는데’… 80%에 맞추는 ‘맞춤형보육’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의 반대 속에 정부가 예정대로 7월에 시 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맞춤형 보육’ 사업이 국민의 욕구와 수 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 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 조사관이 발간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 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경기 가평에서 진행한 보육 시범 사업 결과 반일형(6시간)을 선택 한 부모는 총 668명 가운데 7명

국회 입법조사처 ‘맞춤형 보육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 (1%)에 불과했다. 나머지 99%는 종일반을 선택했다. 이 지역에서는 맞춤형을 이용 하는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지만 맞 춤형 선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맞벌이 등 종일반을 이용할 사 유를 증명해야 종일형 어린이집 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주 서귀 포시 시범사업에서도 2715명 중

277명(10.2%)만이 맞춤형(8시 간)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의 결과 가 저조하자 추가로 경기 평택에 서 진행한 시범사업에서야 맞춤 형 이용자가 21%로 정부 기대 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정부는 “가평 시범사업의 경우 종일반 자격을 증명할 의무가 없 었고 서귀포는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편이었다”며 평택의 마지막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맞춤형 보육 사업의 종일형-맞춤형 비율 이 약 8대2 정도가 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취업 여부를 기준 으로 종일반 자격을 심사하는 것 은 양육이 여성의 할 일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이라고 꼬집으 며 “직업 상태에 따라 보육예산 지급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을 일 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맞춤형 보육료가 종일반의 80%로 책정됐다는 사실도 문제

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제 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 주장은 현 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최 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반 박한다. 택시기사, 경비원, 편의점·PC방 근로자 등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 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차 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이미 도입했으며, 중국은 각 성과 대도 시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미국 도 각 주의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반영해 50개 주마다 다른 최저임 금을 적용한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하위권인데, 여기서 더 낮 추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극도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 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OECD 34개 국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은 27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최 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 자 비율이 높아 지난해 전체 노 동자의 1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내 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견 해 차이도 크지만, 월급 병기나 업 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둘러 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도 심 해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 했다. 맞춤형과 종일형의 서비스 차 이는 하원 시간 말고는 거의 없 어 교사 인력, 급식·간식 등 비용 이 절감되지 않는데도 비용을 깎 으면 어린이집들이 운영상의 어 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전체적 인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든 가정에 동일한 기본 보육시간을 제공하거나 아 동이 있는 가정에 모두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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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전 평택기지는 막바지 ‘공사중’… 공정률 73%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기지(K-6) 미군 가족숙소에서 내려다 본 기지 내 시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 군 K-6(캠프 험프리)기지는 공 사중이다. 수도권 지역 주한미군 이전을 앞두고 기지 전체가 공사 장으로 변해 막바지 공사가 한창 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공정률은

73%로, 2017년까지 주한미군 이 전을 완료하려면 공사를 서둘러 야 한다.

K-6기지는 지난 14일 오후 ‘지 역 언론 초청의 날’ 행사를 열어 조지프 홀란드(육군 대령) 기지사 령관이 현황을 설명하고 공사 현

사진=연합뉴스

판교신도시 1.6배… 주한미군사령부 내년 초 입주 철도차량기지 지난해 7월 완공… 철도로 기지 이전 장을 공개했다.

K-6 기지 면적은 1467만7천㎡ (444만여 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 (290만㎡·87만 평)의 5배, 판교신 도시의 1.6배에 달한다. 미군 지휘시설인 주한미군사 령부는 98%, 8군사령부 청사는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청사는 수원 화성 성곽 이 미지를 형상화해 성곽 이미지를 드러냈다. 병원 및 응급실(60%), 미2사단 본부(45%), 주한미군사령부 작전 실(9%), 군인가족 숙소(8%) 등은 공정률이 저조하다. 기지 서쪽에는 철도차량 기지 가, 남쪽에는 한국군과 미군 사령 부, 북쪽에는 주거시설, 동쪽에는 활주로가 자리 잡고 있다. 평택역을 잇는 철도차량기지 건설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앞당겨 2015년 7월 완공됐다. 수도권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위한 필수 교통시설이기 때문이 다. 지난 2월 17일 개통식을 갖고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케이시에서 철도를 이용해 출발한 M88 전차 등 군 장비가 K-6 기지로 들어오 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수 이북 기갑여단의 1개 대대 가 곧 철도를 이용해 이주하는 등 2017년까지 용산과 동두천, 의정 부에 있는 미8군사령부와 미2사 단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병과 부사관이 이용하는 식 당은 미 육군 표준식당 설계로 3 천500명이 동시에, 하루 1만 명이 식사할 수 있는 규모로 꾸며졌다.

평택 미군기지 주변 클럽 ‘출입금지’에 상인들 반발 12개 클럽 중 9개 ‘오프리미트’… 상인들 “일방적 조치 부당”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주한미군 K-6(캠프 험프리)기지 인근 상인들이 미군 측의 일방적 인 오프리미트(Off-Limit·미군 장 병 출입금지구역) 조치가 부당하 다며 억울함을 호소, 본격적인 주 한미군 이전을 앞두고 귀추가 주 목된다.

K-6 기지 인근 미군전용 클럽 상인회와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 회, 팽성 12개 단체 협의회, 팽성 여성연합회, 팽성 락바연합회 등 은 최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측이 ‘성매 매·인신매매 금지’, ‘미성년자 관 련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업소에 ‘오프리

미트’ 적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들은 미군 측이 정확한 증거 없이 대부분 미군의 진술에 의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클럽의 경우 지난 4월 잠복 수 사 여성 수사관 2명이 손님에 의 해 추행당했다는 이유로, B 클럽 은 같은 달 종업원이 인신매매를 유도했다는 식의 미군 측 진술에 따라 오프리미트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5년 이 후 기지 주변 12개 미군전용 클럽 가운데 9개 클럽이 오프리미트 처 분을 받았다. 미군측은 업소가 증거제시를 요구하며 반발할 경우 오프리미

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미군전용 클럽 상인회 김정훈 회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면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말 했다. 이와 관련 평택대학교 안보학 과 강수명 교수는 최근 ‘한국 주둔 군 지위협정(SOFA)의 보완방향’ 발표를 통해 “미군이 일방적으로 하는 한국인 업소 단속과 영업정 지 조치를 미군과 한국 측 동수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미혼자 사병 숙소는 150㎡ 크기 의 2인 1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주방이 있고 또다시 2개의 방으로 나뉘어있다. 한국군 카투사도 이 곳을 사용한다. 기지 중간에 있는 사격장은 실 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계

됐으며, ‘자신감 코스’로 불리는 훈련장은 미국 본토 훈련장과 같 은 규모로 개인 및 소부대 규모로 훈련할 수 있다. 장애물 코스 훈련장 옆에는 레 이저 건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훈 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병력은 미군과 미군 가족, 카투

사, 미군 민간인 등을 포함 2016 년 1만3228명에서 2017년 2만 5492명, 2018년 3만3477명, 2019 년 3만9437명, 2020년 4만2771명 으로 늘어난다. 주한미군 이전은 2017년 완료 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미군 가 족과 민간인, 한국군 등의 입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홀란드 기지사령관은 “미 육군 험프리 기지는 오늘 밤 당장 전투 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다”며 “주한미군 이전이 완료되 면 아시아의 중요 군사 플랫폼으 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 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이 평 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유발 효 과 18조 원, 고용유발 11만여 명, 평택지역 소비(2020년 기준) 연 간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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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내년 국민투표 늦어도 1월초 발의돼야 대통령 또는 국회 발의→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 →국민투표 진행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 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 개헌 논의 가 점화되면서 실제 개헌의 발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 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 투표까지는 110일가량 소요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언 급한대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 께 개헌 여부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 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 내정자도 연말에는 국민에게 개 헌 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 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 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현재의 3당 체제,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여 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 다. 산술적으로는 20대 국회의원 정수 가 300명인만큼 150명 이상이 찬성하 면 발의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122

석)과 국민의당(38석)이 협력하면 새 누리당(122석)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 특정 정 당이나 정파의 독자적 추진으로 발의 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법률안과 달리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 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101명 이상이 반 대하면 부결된다. 그래서 101석을 ‘개 헌저지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5일 현재 의석 수는 새누리당과 더 불어민주당이 각 122석, 국민의당이 38 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2석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 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 에 부쳐야 한다.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 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개정헌 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 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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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표위원제 도입 공방 불씨 여전 “혁신안 준용” 발표에도 “대표성 없는 대표위원” 반발 일각서 “당원권한 축소… 당원에 예의 지켜야”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원회가 기존 최고위원제를 대표 위원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침 을 정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 표위원이 당원들을 제대로 대표 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단수 지역위원장 후보 에 대한 당원들의 찬반투표를 생 략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도부가 당원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민주 전준위는 최근 전체회 의를 열고 8·27 전대에서의 지도 부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전준위는 권역별 최고위원을 시도당위원장 내에 서 호선하기로 했고, 부문별 최고 위원은 여성·노동·청년·노인·민생 등 5개 분야로 나눠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표위원제를 두고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기존 최고위원제 에 비해 당원들을 대표하기 어려 운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권역별 대표위원은 직접 투표가 아닌 시도위원장들끼리 논의해 결정하는 ‘호선’ 방식이라 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청래 전 의원은 트위터에 “전 준위의 결정을 반대한다”며 “최

고위원을 시도당위원장이 순번제 로 하면, 당원이 뽑지 않은최고의 사결정에 참여하는 모순이 발생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원 주인정신에도 들어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당의 운명 을 결정할 문제인 만큼 깊이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문별 대표위원을 두고도 당 내 한 관계자는 “민생 대표위원이 뽑힌다 하더라도, 그 인물이 우리 당의 모든 민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선거인단을 어 떻게 꾸리더라도 민생을 대표하 는 선거인단으로 보긴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대변인은 “당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최대한 준용한 것”이라며 “이미 당헌 당 규에 혁신안이 반영돼 있으므로, 현행 당규를 그대로 따른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모로 보나 당원들에 게 예의가 없다”며 “평당원에 대 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송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단수 후보 지역위원장은 지난 총 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검증을 받은 인사들로 볼 수 있다. 굳이 할 필요 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과거에도 전국단 위 선거 이후에는 단수 지역위원 장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생략 해 왔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비리백화점 청주시의회 ‘잘되면 제탓 못되면 남탓’ 김성택 “시에서 언론 정리해야”… 시민단체 “반성 않고 비위 축소 급급”

잇단 비위 연루… 언론 탓하는 시의원 청주시의회가 각종 비위에 연 루돼 물의를 빚는 상황에서 일부 시의원이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시가 막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청주시의회 행 정문화위원회의 감사관실 행정사 무감사에서 김성택 의원은 “외부 적으로 시의회가 엄청난 범죄 집 단인양 비치고 있다”며 “시에서 (언론보도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놓고 문제로 삼을 수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말이 많으니, 없는 말까지 생긴다”며 “법률에 근 거해 수사 중인 사항은 (보도를) 자 제해야 하고, 감사관실이 그런 역 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공무원 2명이 시의 보조금을 받은 모 무역협회 로부터 여행경비를 상납한 사건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시의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경찰이 수 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해당 협회가 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 모 시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지난 13일 해당 시의원을 소 환, 조사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이와 관 련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 된다.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의 행정 문화위원회에서도 박상돈 의원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 비슷한 취지 의 발언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공보관에게 “시 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했음에도 직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 되고 있다”며 “(언론이) 보도수칙 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계도한 적 이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타받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동료 의원들에게 들어보면 좀 억 울한 부분이 있을 때가 간혹 있다.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적어 질 수 있도록 공보관이 노력하도 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당시는 모 시의원이 특정 업체 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 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의원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에도 학부모 연합회장을 맡았던 시의원이 장학금 모금 행 사 수익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 됐다. 김 의원 등의 발언과 관련, 시의 회가 자정 노력보다는 비위를 축 소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 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비위와 관련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 는 것이 도리인데 오히려 남 탓만 한다”며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 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먼저 갖춰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머리가 자랐나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금융노조와의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다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머리를 삭발한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의 머리카락 사진=연합뉴스 을 쓰다듬고 있다.

원혜영, 회의 불참 많은 의원 세비삭감 법안 추진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 설치 심사 건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의원들 의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으 로 불참할 경우에는 그 회기의 회 의비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 를 설치해 의원 세비를 심사ᆞ결 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가

스스로 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쌓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라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원 의원은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가 돼야 한다”며 “이번 세비혁신 법안은 이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민주 의원들은 20대 국 회 들어 민생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안전의무를 다 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 의 ‘기업살인 책임법’을 발의하겠 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의 안전의무 불이 행으로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인명 사고가 생기는 경우 법인에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다. 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 추진을 위한 ‘인명피해 야기 기업 처벌법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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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불야성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제발 잠 좀 잡시다”

10개월분 체불임금 지급하라

야구장·광고판 조명 수면 장애 ‘호소’ 빛 공해 민원 年 3천여건

경기도 포천시 송우리 소재 한 치과병원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체불및 채권으로 전 직원이 었던 이모씨가 병원과 포천시청 포천뉴스 앞에서까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일 포천시 소흘읍 소재 한 병 원에서 근무한 전 직원 이씨(53) 는 작년 6월 12일경 병원에서 아 무런 이유도 없이 출근을 하지말 라는 핸드폰 문자로 황당한 문자 를 받았다. 이에대해 이씨는 황당한 문자 를 보고 너무나 황당해 병원으로 찿아가 이유를 따지자 병원측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찰을 불러 이씨는 이병원에 관련있는 관리 부장이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경 찰은 사용자가 경찰의 요청을 했 기때문에 어쩔수없다”며 답변에 일관했다 또한 병원 전 직원이었던 “이씨 는 임금 10개월분 체불 5000만원 과 지난 2006년 12월 초부터 현재 까지 오고가는 빌려준 돈이 5억 5000만원을 빌려준적있다”며 돌 려달라고 언성을 높혔다. 이어 병원측은 “관할지구대에 연락해 관할 경찰이 출동 그날소 동은 멈쳤으나 이씨는 울분을 참 지못했 내가 근무한지 10개월 정 도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건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330만 원이었으며 병원이 너무 어려워 그나마 보증금 및 월세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 붙였다. 이 또한 이씨는 중앙노동위원 회에서 임금 채불사건에 작년 6월

야구장 인근 아파트 단지 야간 조도 주거지역 기준치 2배 이상 인공조명 탓에 밤에도 대낮처 럼 밝아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방 해하는 ‘빛 공해’(Light Pollution). 한국의 빛 공해 정도가 주요 20 개국(G20)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인공위성으로 밤하늘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국토면적의 89.4% 에서 빛 공해에 노출된 것으로 확 인돼 G20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90.3%)에 이어 두 번째로 빛 공 해 노출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 됐다.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 최근 3년 간 연평균 3000여건에 달했다.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것 이 아닌 땅 위에서 빛 공해 탓에 대한민국의 잠 못 드는 밤을 살 펴봤다.

●빛 공해에 ‘밤을 낮처럼’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밤 에도 태양이 떠요.” 지난 14일 오후 광주 북구 프로 야구가 한창인 KIA 타이거즈 홈구 장 옆 아파트 주민들은 밤잠을 이 루지 못하고 아파트 주변을 서성 거렸다. 주민들은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시험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룬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야간 경기가 열리는 날의 조도를 측정 한 결과 주거지역 기준치인 10㏓ 를 2배 웃도는 20㏓ 내외의 빛이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김해공항은 29억여원을 들여 연장한 활주로 유도등을 7개 월째 못 켜고 있다. 주변 월포마을 60여 가구 주민 이 심한 빛 공해에 시달리게 됐 다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면서 공사를 마치고도 유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 다. ● 빛 공해 민원 “못 살겠다” 각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빛 공 해 관련 민원 현황’을 잠정 집계 한 결과, 해마다 3000여건 이상의 ‘빛 공해 민원’이 각 지자체에 접 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빛 공해 민원이 가

장 많은 서울시는 2013년 778건, 2014년 1571건에 이어 2015년에 는 1216건의 빛 공해 민원이 접수 됐다.

2015년 기준으로 수면방해 1천 74건, 생활불편 75건 등의 순으로 빛 공해 민원이 제기됐다. 빛 공해 민원은 광주에서 2013 년 164건, 2015년 423건으로 급 증했고 경남에서도 2013년 280건 에서 2015년 460건으로 크게 늘 었다.

2012∼2013년 20여건 민원이 접수된 인천에서는 2014년에 261 건이 접수돼 10배나 증가했다. ●빛공해 방지법 무용지물 밤에 각종 조명으로 빛 공해에 시달리는 사람은 비만과 불면증 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다는 내용 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 식물의 경우 성장에 영향을 받

고, 여름이면 도심에서 한밤중까 지 울어대는 매미, 산란기가 앞당 겨진 개구리, 도시의 빛 때문에 생 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반딧불이 등이 모두 ‘빛 공해’의 그늘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빛공해 방지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 지만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각 지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 라 조례를 만들고 환경영향 평 가·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나서 고 있다.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등 6개 시도는 산지와 농지 가 대부분인 지역적 특성과 법 적 용에 따른 지역개발 규제 문제를 고려해 아직 조례 제정을 하지 않 고 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선택진료 진료비 부담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 9월부터 환자한테서 추 가 비용을 받는 병원별 선택 진료 의사 지정비율이 현행 67%에서 33%로 절반 수준 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에 서 원치 않게 선택진료 의사 에게 진료받아 비싼 치료비 를 물어내야 하는 일을 덜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개편방안을 9월 1일부터 시 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 의사 는 진료비용도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선택 진료제도 단계 개선대책을 추진해 2014년 8월부터 선 택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추 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20~100%에 서 15~50%로 축소하는 등 환자 부담을 덜어줬다. 또 2015년 하반기에는 병 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선 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병 원별 80%에서 3분의 2수준 인 67%로 낮췄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포천치과병원 근로자 임금체불·채권관련 5억5천만원 소송 13일 재소했고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올해 1월 12일 판정 도 받았다. 이에 병원관계자는 “현재로서 는 딱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며 우리는 전 직원던 이씨를 공금횡 령으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한 상 태이며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조 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 병원측은 지방노동 부에서 이씨가 병원상대로 부당 해고 판정을 가져온부분은 이에 불복 상급인 중앙노동부에 재심 을 청구 반박 행정소송을 신청하 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과 병원은 지난해 11 월경 병원사무장이 의사를 채용 불법 운영하다”는 병원불법으로 연천경찰서에 고발되 조사를 받 은바도 있으며 지금현재 의정부 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다. 이에 전 근무자 이씨에 따르면 치과 병원측은 현재 면허증을 정 모씨(83)로 면허를 바꾸어 지난 2 월25일자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현 김모 (52) 원장으로 밝혔져 있는 상태 여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건소장은 병원 명의변 경 관련에 대해 “직원에게 일임하 고 소장의 결재 사항이 아니라는 변명 보건소가 병원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 병원은 현재 법 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 판결이 나와야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다 “고 밝혔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면허 빌려 약국 운영 요양급여 ‘꿀꺽’ “SK케미칼·애경·이마트도 수사하라”

서울 서초구 지검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애경·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 사진=연합뉴스 모임 등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빈 껍데기 소통시장 사람 잡는 수원시 인권정책 비난 혁신 ‘헛구호’ 말 잘못하면 ‘해임’ 일부 공무원 우울증 공황장애 호소 인권시장, 소통시장을 표방하는 수원시 염태영호의 “지난 2012년 부터 2명의 공무원의 자살을 부 른 수원시 소통교육” 이 항소 고등 법원의 기각판결과 지난4월 수원 시장의 대법원항고 포기로 수원시 인사제도와 공무원 교육의 문제점 으로 드러나게 됐다. 또한 이판결로 인해 염태영시 장은 소통정치 와 인권정책이 말 뿐인 정치,정책 이라는 비난을 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염시장의 정 치행보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법원은 “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 되고, 공무원이 이같은 피해 사실 을 언론에 제보하고 자유게시판 에 글을 게시한 것은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며 징계사유 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수원시는 공직분위기 혁신 이 라는 명분으로 지난 2012년부터 소통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이과 정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해임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로인해 우

울증과 공황장애등을 호소하는 직원들까지 생겨났다. 특히 이후 수원시 공무원 P 씨 가 2012년 직위해제 처분을받자 투신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가족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 는 일 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수원 시는 재판결과가 드러난 최근까 지 공식적인 사과등 아무런 대응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수원시 공무원 노조 원 G모씨는 수원시가 소통교육의 부당함이 법의 판단에 의해 결론

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것은 너무 무책임하 고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지 역민 김모씨도 “ 언제까지 두손으 로 하늘을 가릴것인가”라며 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 일부 의식있는 공무원들은 동료 공무원들이 이 사건으로 자살소 동과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것을 보고 걱정이 크다”며 “염태영 시 장은 지금이라도 공식사과를 하 고 소통교육을 공식적으로 폐지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영업정지 처분 받자 면허 명의만 바꿔 버젓이 영업 약사 면허를 빌려 10년간 50억 원대의 건강요양급여를 챙긴 이 른바 ‘사무장 약국’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 반 등 혐의로 약국 실운영자 채모 (67)씨를 구속하고 그에게 면허를 빌려준 김모(37·여)씨 등 약사 5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종로5가에서 김 씨 등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 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채씨가 이들 약국을 운영하면 서 전문의약품을 팔아 건강보험 공단으로 받아 챙긴 요양급여는 57억원이었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 매 수익까지 더하면 총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한다. 채씨는 약국을 직접 차리기에 는 돈이 부족한 젊은 약사나 직접 운영이 힘든 나이 많은 약사들에 게 접근해 매달 대여비를 내고 면 허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처음에는 김씨 면허로 A약국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의사가 처방한 약품이 아닌 다른 약품을 팔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 면허 대신 이모(28)씨 면허 로 같은 자리에서 약을 팔았다. 서류상으로는 김씨의 약국이 폐업하고 이씨의 약국이 새로 들 어섰기에 영업정지 처분에서 벗 어날 수 있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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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수요일 2016년 화요일 2016년6월 4월21일 28일 목요일 6일 수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믿음과 감동이 있는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신문

산업생산↑… 소비·투자 2개월째 하향 2월 광공업 생산증가 6년5개월만에 최대… 모바일 신제품·반도체 영향 승용차 판매 개소세 재인하로 7.9%↑… 정부 “3월 경기회복 확대 기대” 연초에 부진했던 산업생산이 2 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 대기업들의 모바일 신제 품 출시가 잇따른데다 반도체 수 출 물량이 늘어난 효과다. 그러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 고 소비와 투자는 2개월 연속 줄 어 경기가 회복 조짐이 있다고 보 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 향’을 보면 2월의 전체 산업생산 은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작년 10월(-0.8%)과 11월 (-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 생산은 12월 1.5% 반등했지만 올 1월 감소세(-1.5%)로 바뀐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갤럭시 S7, LG G5 등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 3.3% 증가한 광공업 생산이 전체 산업생산 반등을 이 끌었다.

신흥국 글로벌 큰손 한국증시 4조 유입 신흥국 자본시장에 봄기 운이 완연하다. 글로벌 큰손들이 3월에 신흥국 주식과 채권을 쓸어 담은 금액은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도 외국인 투자자는 4조원 에 육박하는 ‘사자’ 우위를 보이며 5개월 만에 순매수 로 돌아섰다. 국제금융협회의 ‘3월 자 금 흐름’ 보고서를 보면 신 흥국 주식과 채권에 각각 179억달러(약 20조 5300 억원), 189억달러(약 21조 67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총 368억달러(약 42 조2천억원)가 순유입됐다.

3월 유입액은 지난 2월 (54억달러)의 6배 수준으로 2014년 6월 이후 최대 규모 다. 또 2010~2014년 신흥국 에 들어온 월평균 유입액인 220억달러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지역별 순유입액은 신흥 아시아 지역이 206억달러, 남미 지역이 134억달러였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광공업 생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9 년 9월(3.7%)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 음이다. 특히 반도체 (19.6%)와 금속가 공(12.5%)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 호조에 제 조업 평균가동률 은 1.2%포인트 상 승한 73.5%를 나 타냈다. 그러나 제조업 재고율은 128.0% 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재고율은 128.5%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였

는데, 2월 재고율은 이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 인 서비스업(6.8%), 운수(2.5%) 등이 늘어 0.3% 증가했다.

생산이 좋았지만 일부 품목에 의 한 것인데다 소비, 투자는 올해 들 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 매는 전월보다 1.8% 줄었다. 1월 (-1.3%)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개별소비세가 재인하된 승용차 등 내구재(3.6%)가 늘어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와 의복 등 준내구재(-2.1%)가 줄어 든 영향이다.

2월 승용차 판매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2월에 개소세 연장 조치가 이뤄 졌지만 판매 쪽에서 대비가 덜 돼 개소세 인하 효과가 덜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며 “3월에 제대로 반 영되면 소매판매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올해 설 명절이 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소비가 일부 1월에 이뤄지면서 2월 소매판매가 감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롯데그룹 임·직원간 연봉격차 16.9배 10대 그룹중 ‘최고’ 전년比↓… 임원보수 삭감 영향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임원 과 직원이 한 해 동안 받아가는 임 금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 균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 룹 소속 94개 상장사가 공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 를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 면, 사외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등 기임원의 평균 보수는 8억16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원 평균급여(7698만원) 의 10.6배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

해선 격차가 줄었다.

2014회계연도의 등기임원 평 균 연봉은 9억5942만원으로 직원 (7633만원)의 12.6배였다. 임직원 간 연봉 격차가 축소된 것은 등기임원 보수는 14.9% 줄 어들고 직원 평균 연봉은 0.9% 높 아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등기임원 평균연봉 이 7억1654만원으로 직원 연봉 (4238만원)의 16.9배에 달해 10대 그룹 중에서 임·직원 간 연봉 격 차가 가장 컸다. 특히 롯데그룹의 직원 연 봉은 전년보다 10.7% 늘었 지만 연봉 수준은 여전히 10대 그룹 중 꼴찌였다. 삼성그룹은 등기 임원 연봉이 14억 1498만원, 직원 연 봉이 8399만원으로 임·직원 간 연봉 차이 가 16.8배로 나타났 다.

LG그룹과 GS그룹은 각각 12.5배, 한진그룹은 12.1배, 현대차그룹은 10.6 배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SK그룹은 7.7배, 포스 코그룹은 6.6배, 한화그룹은 6.3

배로 비교적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 업그룹은 등기임원 연봉을 62.9% 삭감한 영향으로 임·직원 간 연봉 격차가 4.5배로 낮아졌다. 이는 10대 그룹 중에선 가장 격 차가 작은 것이다.

10대 그룹 상장사 중에선 삼성 전자의 격차가 가장 컸다. 삼성전자의 작년 등기임원 평 균 보수는 66억5675만원으로 직 원 평균연봉(1억100만원)의 65.9 배 수준이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SK이노베 이션 38.9배, 롯데쇼핑 31.4배, 현 대차 30배, LG 27.9배 순으로 격 차가 컸다. 이 밖에 호텔신라(26.8배), GS(23.1배), GS리테일(22.9배), LG전자(20.9배), LG유플러스 (20.4배)도 20배를 넘었다.

10대 그룹 상장사별 연봉은 등 기임원의 경우 삼성전자가 66억 56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 29억6천만 원, 현대차 28억7900만원, LG 25 억73만원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직원 평균 연봉에선 삼성증권, 삼성전자, SK 텔레콤 등이 1억원대로 최상위권 에 올랐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클라쎄 ‘경사드럼’ 세탁기 신제품 출시 동부대우전자가 디자인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클라쎄 ‘경사 드럼’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세탁조(드럼통)를 10도 기울이고 높이를 기존보다 11.5㎝ 높였다. 용량 사진=동부대우전자 은 15㎏으로 그래비티 실버(DWD-15PBRCR)와 라이트 실버등 2개 모델이 출시된다. 가격은 120만 원대다.

금융사,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 8월까지 법령 개정 추진… 업권별 흩어진 정보 결합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금융 회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올해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개인을 구 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신 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 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 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8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분 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 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A씨와 관련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은행이 보유 한 소득·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 이 묶은 뒤 A씨의 정보임을 알아 볼 수 없게 재가공해 활용토록 하 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를 신뢰성 있게 익명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권과 개인 정보보호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 여해 8월까지 비식별화(익명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중 동남아 시아, 영국, 미국, 중국 등지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해외 핀테크 데 모데이 행사를 열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가칭 ‘로보어드바이 저 오픈 베타’ 사이트를 개설해 실 제 대고객 서비스에 앞서 공개 테 스트를 거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 주년 행사에 참석해 “올 한해 핀 테크 육성의 핵심 키워드로 로보 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글로벌 진 출을 삼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 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 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 위원장 외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금 융협회,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통신/IT 통신/IT

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믿음과감동이 감동이있는 있는신문 신문

2016년 21일 화요일 5월 2016년6월 3월 7일 4월23일 5일 월요일 화요일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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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같은 상상이 현실로 ‘성큼’… 스마트홈 ‘끝없는 진화’ 명절 연휴 도둑이 침입하면 자동으로 경비요원과 집주인에게 알려주거나, 노 인들이 집의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보호자 에게 알려주는 기능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집안의 모든 집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원격에서 조정하는 스마트홈이 빠르게 발전한 결과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들이 빠른 통신 속도와 제품개 발에 힘입어 우리 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들이 새로 운 먹을거리로 사물인터넷(IoT)에 경쟁 적으로 뛰어들면서 가정용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 스 마트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집안 물건이 급증한다는 얘기다.

KT는 최근 ‘가정용 사물인터넷 서비 스 설명회’를 열고 올해 30여종의 홈 IoT 서비스를 선보이고, 관련 기기를 5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 국내 IoT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는 홈 IoT 서비스는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목표도 밝혔다.

KT는 대부분 가정이 가진 텔레비전을 출시됐다. KT가 IoT와 IPTV를 접목해 서비 IoT 서비스 확산의 매개체로 삼았다. 자 스를 차별화하려는 것도 그래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업계에서 사 IPTV(인터넷TV) 서비스인 ‘올레tv’ 가 입자 663만명을 활용해 IoT 서비스를 널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 보급하 작 년 10 겠 다 는 계 SKT, 연내 스마트홈 기기 100개 출시 월 금고 제작 획이다. 업체와 스마 LGU+ 홈 IoT 가입자 20만가구 확보 KT는 우 트 금고를 출 선 실내 자 KT, 2018년 국내 IoT시장 1위 목표 시하기로 하 전거와 골 는 등 ‘스마 프 퍼팅기 트홈’ 브랜드 를 IPTV와 연결했다. TV 화면을 보면서 로 사업 영역을 넓혀온 SK텔레콤은 최 실감나게 자전거를 타거나 골프를 연습 근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회사 등과 손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과 재미를 키워 을 잡았다. 드로 한 서비스다. 특히 지난달 18일 현대건설과 양해각 KT는 아울러 IPTV를 틀어놓고 헬스 트 서를 체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통합 레이너 숀리의 운동 시범을 따라하면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했다. 이 명, 난방, 가전제품을 전부 스마트폰에 용자의 심박수 등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효과적인 운동을 제안한다.

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50개 이상

한-불 수교 130주년 문화유산 전시분야 공식인증사업 라스코 동굴벽화와 함께하는 2016 광명동굴 방문의 해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2016. 4. 16. ~ 9. 4. 주최/주관 후

원

제휴사와 협력해 스마트홈 연동기기를 10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홈 IoT 서비스와 홈 폐 쇄회로(CC)TV로 20만 가구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통신 3사 중 가장 적극적인 소비자 마케팅을 펼치면서 유일하게 가 입자 수를 공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ADT캡스, 게 이트맨 등과 제휴해 ‘IoT 캡스’를 출시했 다. 집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스마트폰으 로 경보를 울리고 경비요원을 즉시 출동 시키는 보안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제휴해 12시간 이상 아무도 냉장고 문을 열지 않으면 미리 등록해둔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연락해주는 ‘노 인돌봄 IoT 냉장고’도 이날 출시했다. 과거에도 냉장고 대신 TV로 비슷한 기 능을 구현한 서비스가 있었다. 다만, LG 전자 계열사인 LG유플러스가 LG전자가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 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속옷전문기업 좋은 사람들의 스포츠 퍼포먼스 베이스레이어 브랜드 ‘바디기어’는 최근 서울 조선호텔에서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적용한 스마트 스포츠웨어 ‘기어비트S’를 선보였다. 기어비트S는 휴대폰 어플로 심 사진=연합뉴스 박수, 체온,운동량 등을 체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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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부동산

2016년 5월 31일 6월 21일 화요일 2016년 4월 3월 20일 16일 수요일 30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올해 서울서 거래된 전월세 임대 절반 이상이 월세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이 14만349건으로 작년 보다 9.6%, 전월(1월)에 견줘서는 33.4% 급증했 다.

1월만 해도 “전세수요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 올 정도로 전세시장이 잠잠했다. 그러나 주택매 매시장에 관망세가 지속하면서 주택을 살지 아 직 결정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지난달 전월세 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매매시장에 관망세 가 퍼지면서 임시로 전월 세를 구하고 (주택을 구매 할지는) 더 관망하는 것 같 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은 수도 권이 8만7936건으로 작년보다 7.1%, 전월에 대 비해서는 33.4% 증가했다. 서울은 4만5432건이어서 작년과 전월에 견줘 각각 5.4%와 40.5% 늘었고 서초·송파·강남구 등 ‘강남 3구’는 8698건으로 3.6%와 34.6% 많아졌 다. 지방은 전월세거래량이 5만2413건으로 작년

보다는 14.0%, 전월에 견줘 30.0% 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전월세거래량이 6 만5432건으로 작년보다 6.4%, 전월에 비춰서는 33.7%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7만4917건의 전월세가 거래 돼 작년과 비교해서는 12.5%, 전월보다는 33.2% 늘었다.

다 4.0%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 누적된 전월세거래량 기준으로 는 월세비중이 46.4%로 작년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누적 전월세거래량으로는 서울의 월세비 중이 50.1%나 됐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 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세였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아파트는 서울이 라도 월세비중이 39.3%로 40%를 밑돌았지만 아파 트 외 주택은 월세비중이 56.1%에 달했다. 전국 주요 아파트단지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소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파 잠실 리센츠 84.99㎡는 1월 전세가가 8억 원이었으나 2월 8억1천만원으로 올랐다. 경기 군포 세종 58.46㎡는 2억3700만원에 전 세가 거래됐으나 2억4천만원으로 올랐고 부산 해운대 대림 59.82㎡는 전세가가 1억7500만원에 서 1억8천만원으로 뛰었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

지난달 전월세거래 급증… 1월보다 33.4%↑

작년대비 9.6%↑… “주택매매시장 관망세 영향” 전세의 월세화(化)는 지난달에도 계속됐다. 전세거래량은 7만5570건으로 작년보다 2.0%, 전월보다 34.6% 증가했고 월세거래량은 6만 4779건으로 작년보다 19.9%, 전월보다 32.1%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월세거래량이 전세거래량보 다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전월세거래 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2%로 작년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953건으로 작년 동월(8539건)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가구에도 못 미친 것은 2013년 2월(3135건)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이 사진=연합뉴스 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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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지역서점 에서 구입한 책 한 권!

지역 문화융성을 이끕니다!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문화융성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합니다. 문화융성카드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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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유통

6월 24일 21일 화요일 2016년 5월 4월 27일 수요일 12 살아 있는 경제뉴스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2016년 4월 6일 수요일

대한민국은 지금 수입맥주 전성시대… 작년 수입량 사상최대

지난해 맥주 수입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 한 가운데 맛과 종류가 다양한 수입맥주 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량은 17 만919t, 수입액은 1억4186만달러로 관 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전년인 2014년(11만9500t·1억1168억 6천달러)보다 수입량과 수입액이 각각 43%, 27% 증가했다. 작년 수입량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맥주 가운데 아사히·삿포로·기린 등 일 본산이 4만6244t으로 전체의 27.1%로 가장 많았다. 전년(3만1천914t)과 비교

하면 44.9% 증가했다. 이어 독일(2만4847t·14.6%), 중 국(1만9605t·11.5%), 네덜란드(1만 9452t·11.4%), 벨기에(1만3529t·7.9%) 순이었다. 양꼬치와 함께 인기몰이하는 칭다오를 앞세운 중국 맥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4년까지 하이네켄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맥주가 일본·독일과 함께 ‘3 강’을 이뤘으나 지난해 중국 맥주가 전 년(1만1490t)보다 수입량이 70.6% 늘면

서 네덜란드를 제쳤다. 실제로 이마트에서는 올해 들어 수입 맥주 매출 순위에서 칭다오가 하이네켄 (2위), 호가든(3위), 아사히(4위) 등을 누 르고 1위에 올랐다. 유럽 맥주 중에는 프랑스 맥주 수입량 이 1046t에서 2761t으로 2배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달콤한 맛이 나는 프랑스산 밀 맥주 ‘크로넨버 그 1664 블랑’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펴낸 가공식

일본·독일·중국산 ‘3강’… 이마트 점유율 40% 넘어 맛·종류 등 다양 소비자 선호도 높아져 수요 ‘부쩍’ 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주류시장편) 에 따르면 소득 수준 향상으로 기호가 다양해지고, 여행 등으로 해외 문화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수입 맥 주 시장 규모가 커졌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이 내려 맥주 수입이 쉬워졌고, 탄산감이 강한 라거 맥주에서 향과 맛이 풍부한 에일 맥주로 소비자 선호가 이동했다고 aT는 분석했다. 국내 맥주는 라거 맥주 위주인데 수입 맥주는 라거뿐 아니라 에일, 포터 등 종 류가 다양해 점차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맥주 수요가 늘고 유통업

체 할인행사 등으로 다양한 수입 맥주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제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점유 율은 40% 안팎에 이른다. 올해 들어 이마트 전체 맥 주 매출에서 수입 맥주 비중 은 4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1%)보다 5.1%포인트 올랐 다. 수입맥주 매출도 전년보다 16.3% 신장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에서도 수 입맥주 매출 구성비가 30.1%에서 34.2%로 상승했다. 이 기간 수입 맥 주 매출은 9.2% 늘고 국산 맥주 매 출은 9.6% 감소했다.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구매가 늘어나는 이유로 국산 맥주는 할인 판매가 불가능하고, 수입 맥주는 할 인이나 판촉 행사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현행 제도를 지목해왔다.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액의 5% 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판촉 행 사가 엄격히 제한되고, 도매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수입맥주 가격 할인 을 인위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 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수입 맥주 소비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 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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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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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2016년 6월 5월 21일 24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현대적인 비주얼이 더해져 ‘정글북이 새 생명을’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 진 문화 파트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 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 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적’인 수다 를 전해보고자 한다.

영화 ‘정글북’ 장르 : 코미디/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06분/개봉 : 6월 9일 감독 : 존 파브로/출연 : 닐 세티, 빌 머레이, 스칼렛 요한슨, 벤 킹슬리 외 영화 ‘정글북’은 늑대에게 키워진 인간의 아이 ‘모글리’가 유일한 안식처였던 정글이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가 된 것을 깨 닫고, 그를 지켜줘 온 정글 속 친구들과 함께 떠 나는 모글리의 위대한 모험을 담은 작품.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어릴 적 동화책에서 읽었던 정글북이 새 생명을 얻었네요. 서기자 : 오래 전에 들어봤던 이야기에 현대적 인 비주얼이 더해져서 재미를 배로 느낄 수 있었 던 영화였어요. 박기자 : 정글에 사는 동물들과 그와 함께 살아 가는 인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 달았어요. 서기자 : 단순한 판타 지 영화가 아니라 그 속 에 많은 메시지를 담았 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 적인 작품을 본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이 영화에 서 실사로 연기하는 배우는 오로지 한 명, 닐 세티라는 12살의 소년이에요. ‘정글북’ 이전에는 연기 경험이 전무한데, 이번 영화를 통 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 여줬어요. 어땠어요? 서기자 : 저는 그 반대로 많 이 어색하단 느낌을 받았어 요. 역시나 연기 경험이 없는 아역 배우더라고요. 20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고 하는데, 솔 직히 그점이 조금 의

문이에요. 표정 변 화도 크지 않고 그냥 허허벌판을 마구 뛰 어노는 듯한 어린 아 이의 느낌이 너무나 강했어요.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있 는 듯해서 조금 아쉽 네요. 하지만 닐 세 티의 비주얼은 이번 영화에서 맡은 늑대 소년 ‘모글리’ 역에 아주 잘 어울렸어요. 캐릭터 에 걸맞은 외모만큼은 완벽했던 것 같네요. 박기자 : 서기자 말대로 타이틀 롤로써 이 영화 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힘에 있어서는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감독이 그 부 분을 연출적인 기술로 잘 보완했어요. 이전에 휴 잭맨이 나왔던 ‘피터팬’에서도 아역 배우가 연기 를 못 했었어요. 그 영화의 감독이 ‘피터팬’ 역의 아역 배우 연기에 과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영화 적 몰입을 깼다고 한다면, ‘정글북’의 감독은 영 리한 방법으로 닐 세티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 숙함을 잘 보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닐 세티는 디테일한 감정을 잘 표현했어요. 극단적인 상황 에서의 연기 는 밀도 깊었고 잘 표현 했지만, 그런 것을 제 외하고는 감독이 배우 의 연기에 포커스를 맞 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 인적으로 닐 세 티 배우를 칭 찬하고 싶 은 점이 있

어요. 닐 세티는 영화 내내 팬티 쪼가리 한 장만 입고 맨발로 연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 의복이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물리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는데, 텐션이 전 혀 없더라고요. 신체훈련이 잘 돼있었던 것 같아 요. 정글에서 늑대와 함께 살면서 거침없이 뛰어 다니고, 낙법을 하고, 나무를 오르면서 장애물을 타는 소년의 모습은 어른들도 쉽게 해낼 수 없는 동작이었는데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특히나 거의 90% 이상 블루 스크린 앞에서 가상으로 연 기를 했을 텐데, 작품을 보면서 튀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 같아요. ◆Impact 서기자 : 일단 이 영화에는 CG가 대다수를 이 루는데, 굉장히 생생해요. 실제 정글을 탐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생동감이 넘쳐나는 정 글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영화의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상적인 장면 한 가 지를 꼽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는 영화 속 캐릭터들의 대사에서 한 가지 꼽아 볼게요. 곰 친구인 ‘발루’가 ‘모글리’를 인간 무리 로 데려다주러 온 ‘바기라’와 대화를 하는 장면 이에요. 그 장면에서 ‘모글리’를 정글에 남게 하 기 위한 ‘발루’가 ‘바기라’에게 ‘인간 무리에게 모 글리를 보낸다면 어린 아이를 망치게 될 것이다’ 고 말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 한 짓을 범해왔는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있 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한 대사가 아닌가 싶어서 그 대사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아요. 박기자 : 맞아요. 이 영화는 자연에 빗대어 인 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 초반에 ‘모글리’가 사는 마을에 가 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 강 밑에 숨 겨져 있던 ‘평화의 돌’ 이 드러나

요. 평화의 돌이 모습을 드러내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식 동물이건 초식 동물이건 모두 다 같 이 그 물을 공유하기 위해 서로를 사냥하거나 해 하지 않아요. 그들만의 불문율이죠. 인간은 스스 로 동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 지혜를 지녔 다고 착각하죠. 그리하여 법을 만들고 지키려고 하지만 법 따로, 행동 따로가 많고 그로 인해 평 화를 깨트리죠. 하지만 동물들은 약육강식이 지 배하는 정글에서 가뭄이라는 극한 상황을 함께 평화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은 하찮은 지식과 교만함으로 신이 만든 세상을 망치는 것은 아닌 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희 생시키는 가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 이 아닌가 싶어요. ◆Good & Bad 서기자 : 생동감 넘치고 합성의 느낌이 없는 CG 덕에 더욱 신비롭고 리얼한 정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대사 하나 하나를 통해 느낀 바가 많아요. 그런 점들 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반면에 스토리에 있어서 는 큰 굴곡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판을 뛰어노 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주얼을 따라가지 못 하는 스토리라고나 할까... 그 점이 조금 아쉽네 요. 박기자 : 쉽지만 뼈가 있는 스토리, 인간과 자 연에 대한 깊은 고찰, 완벽한 CG와 귀엽고 사랑 스러운 동물들의 유머 그 리고 캐릭터들의 목 소리를 담당한 빌 머 레이, 스칼렛 요한슨, 벤 킹슬리 등 우리에 게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를 엿볼 수 있다는 다채로운 점이 좋았어요. 그런데 캐릭터들이 대부분이 동물이었는데, 동물이 가

진 물리적인 능력에 대한 불균형이 너무 두드러 지지 않았나 싶어요. 악의 대표인 호랑이 ‘쉬어 칸’이 너무 세요. 늑대의 우두머리를 물어서 던 져버리니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곰과 호 랑이가 싸우는데 곰이 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실제로 곰이 사자보다 강하다고 들었는데…. 물 론 ‘쉬어칸’은 호랑이지만…. 여하튼 그런 밸런스 불균형이 과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정글북’은 동물이 인간의 말을 하는 의인화 설정 의 영화인데, 어떤 동물은 여전히 인간의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남기게 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서기자 :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 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정글북’은 유 명 판타지 시리즈인 ‘캐리비안의 해적’ 제작진이 참여한 영화에요. CG 자체가 엄청나요. 어마어 마한 스케일의 비주얼을 볼 수 있는 영화죠. 정글 을 탐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아주 큰 재미를 얻 고 가실 것 같네요. 다만 어린 아이들에 보기에 는 어느정도의 잔혹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동심을 깨트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 단순한 ‘정글 북’을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극장가를 찾 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박기자 :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기고만 장한 소위 상위 1%, 돈과 권력이 있는 아주 교만 한 인간들 그리고 자신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 들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또 작년에 개봉했던 최민식 배우의 ‘대호’를 봤던 사람들이 디즈니가 만든 ‘정글북’의 호랑이는 어 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신다면 또 다른 재미 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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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선도 전북도,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확정 애로사항 해결 2011년 개성공단에 진출하 여 내의, 잠옷을 생산 2015년말 1,205명의 고용과 9,506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던 ㈜에스케이어 페럴(이하 위 기업)이 2016. 2. 10.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에 따라 전북 전주, 경기 군포, 충 남 공주의 대체투자를 검토하였 다. 특히, 모기업인 코튼클럽(주)의 물류기지가 위치한 전북 전주1일 반산업단지의 입주를 강력 희망 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입주를 희 망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94-2,3번지는 산업단지 관리계 획상 섬유업종이 제한되어 입주 가 불가 하였다.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이하 전 북도)는 이러한 개성공단 입주기

업 대체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파 악하고 “산업부, 전주시와 적극 적인 협업”을 통해 일반산업단지 의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지방투 자촉진 보조금 신청을 일괄 제시 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위 기 업의 주거래처이자 모기업인 코 튼클럽(주)의 물류기지가 위치한 전북 전주 투자를 확정하였다. 먼저, 전북도에서는 산업통상 자원부와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승인 가능여부를 협의 한 후 전주시에 일반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고, 국가 시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 투자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다. 이후 지난 4월 7일 전주시의 신 청과 전북도의 검토를 거쳐 개성

공단 입주기업이 대체 투자하는 경우 섬유업종 입주가 가능하도 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 했 으며 지난 5월 4일 입주계약체결 과 같은달 10일 MOU 협약체결(업 체, 도, 전주시)을 통해 위 기업의 전북 투자를 확정 했다. ㈜에스케이어페럴은 지난 5월 16일. 건축허가와 지난 2일 착공 신고 절차를 거쳐 현재 지상 5층, 건축연면적 8,040㎡의 공장 건축 물의 기초 공사를 진행하는 등 준 비 중인 타 시·도보다 크게 앞서 가고 있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에스케 이어페럴 대표에게 2016. 3. 21. 제정된「개성공업지구 현지기 업 대체투자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전북 도, 위 기업, 전주시와 합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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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출 장벽 이동 상담센터가 돕는다 경남도, 찾아가서 상담장 운영 기업 애로사항 청취

를 실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2016. 5. 11. 지방투자촉진 보조 금을신청하였고, 산업부 심의를 통과하여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대체투자 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에스케이어페럴 이운영 대표이사는 산업단지의 “관리계 획 변경승인을 적극적이고 신속 하게 처리 해준 공무원”들이 있어 “모기업인 코튼클럽(주)의 물류기 지가 있는 전북 전주 투자를 확정 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 다고 말하면서 내년까지 87억원 투자와 50명의 인원을 신규 고용 하여 2018년부터 공장을 정상 가 동시키고, 서울 본사도 전주로 이 전하여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백선 기자 bsun@sisailbo.com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 외 판로 개척과 수출 증대를 지원 하기 위해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 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등 11개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21일 오후 3시 부터 진주시 진주 바이오진흥원에서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장을 운영한 다. 수출유관기관 합동 이동상담회 는 지난 5월 3일 창원을 시작으로 양산, 김해, 거창 등 시군에서 5회 에 걸쳐 개최된 바 있고, 마지막으

로 21일 진주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리적 여건이 불 리하거나 인력과 시간 부족 등으 로 각종 수출지원 시책 참여에 소외된 도내 중소기업들을 현장 으로 찾아가서 지원하기위해 마 련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 기업 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의 실무자와 수출 전문가가 한자 리에 모여 기관별 수출 지원 시 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청취 및 해외마케팅, 금융 등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현장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부산본 부세관의 ‘찾아가는 Yes FTA센터 (이동버스)’와 한국무역협회 경남 지역본부의 ‘방방곡곡 수출원정 대’ 행사도 함께 열려 FTA활용과 통관, 관세 애로 해결은 물론 수출 과 관련된 전문위원의 자문도 받 을 수 있다. 경남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유관기관 합동 이동상담회에 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누구 나 참여 가능하며, ‘경상남도 해 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http:// trade.gndo.kr)’ 홈페이지에서 세 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때이른 장마 자연재난 대응 고삐 충남도, 침수 우려지역 점점 초동 대응 만전 주문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오는 21∼22일 충남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가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재점 검에 나서는 등 자연재난 대응 의 고삐를 다시 죈다.

17일 도에 따르면, 18일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기 시작해 19∼20일 제주도 부근 해상을 거쳐 21∼22일에는 중부지방까 지 장마전선이 올라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는 15개 시·군과 지난 15일 긴급 대책 영상회의 를 개최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

역 및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긴급 점 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응급복구 등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을 주문했다. 도는 앞선 지난달 27일 ‘여름 철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 실·국 및 시·군별 재난관리 추 진 실태를 점검했으며, 재난 관 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점 관리 대상은 풍수해 (5.15∼10.15)와 폭염(5.15∼ 9.30), 물놀이(6.1∼8.31) 안전 사고 등 3개 분야다.

아파트 태양광 발전시 보조금 지급

또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는 15개 시·군별 폭염 추진 실태 점 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 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장맛비는 먼저 온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 태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 다”며 “앞으로도 풍수해와 폭염 등 모든 안전 위협 요인에 대비 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 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으로” 서명 50만 돌파 국토부 전달

부산시, 태양광 대여사업 전개 2억원 확보 선착순 신청

여성이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 캠페인

서울 서초구 교보문고 강남점 앞에서 열린 ‘여성이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 실천 다짐대회’에서 안전문화운동 실천협의회, 안전 감시단 등 안전 사진= 연합뉴스 단체 회원과 지역주민들이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초구는 최근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여성 안전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됐다.

“1인 1노점” 우후죽순 기업형 노점 없앤다 서울 명동 노점실명제 도입 도로점용 허가증 배부 서울 중심가 명동에 난립한 노 점의 임대·매매를 통한 ‘기업화’ 를 막고자 처음으로 노점실명제 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27일부터 명동에 서 일시 도로 점용을 허용해 노점 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 명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점실명제 대 상은 366명이다. 남자가 249명 (68%), 여자가 117명(32%)으 로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47명 (40.2%)으로 가장 많았다. 노점실명제 구간은 △명동길 (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

거리) △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 ∼꽁시면관 사거리) △ 1번가(스 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 딩 사거리) 등 5곳이다. 구는 노점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년 단위 로 이를 연장할 계획이다. 도로점 용료는 연간 약 130만원이며, 노 점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노점은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양도, 임대, 위탁운영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구는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마 련해주고자 ‘생계형 노점’은 보호 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 대·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부산시는 공동주택에 태양광발 전설비를 설치하면 설비용량 1㎾ 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정한 대여사업자가 태 양광발전설비를 공동주택에 설치 하고, 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 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태양광 설 비 초기 투자비나 유지보수비 부 담 없이 저렴한 태양광 전기를 이 용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도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대 여하고 줄어든 전기요금 일부를 대여료로 받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소비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knrec.or.k)에 지정된 태양 광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계약하 고, 부산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설치 이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예산 으로 2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선 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 사업으로 지역 주택에 신재생에 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에 게도 전기요금 절감으로 재정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위원 회는 국립철도박물관의 대전 유 치를 바라는 시민 서명부를 20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 다. 국토교통부 전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교순 국립철도박 물관 대전유치위원장은 “많은 시 민들께서 국립철도박물관은 철도 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철도도 시 대전에 건립되어야한다는 사 실에 동의해 주셨다”며 “서명운 동에 협조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 분께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는 국립철도박물관의 대전 건립을 희망하는 대전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국립철도박물관을 반드시 건립 최적지인 대전에 건 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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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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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스포츠 종합 발전계획 추진 순항

개인용도 사용 택시 유가보조금 환수

73억 투입 체육시설 기반조성 부지 매입 ‘순조’

인천시가 택시에 지급되는 유 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뿌리 뽑 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 다. 인천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 189대에 대해 부정 수급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 는 한편,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에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 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 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 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 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유류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안분한 후

2017년까지 마무리… 체육 메카 조성에 ‘총력’ 인천 강화군이 스포츠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 발표한 스포츠 종합 발전계획이 순조롭 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5월 관광산 업과 더불어 굴뚝 없는 산업의 한 축인 스포츠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 ‘강화군 스포츠 종합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스포츠 종합 발 전계획에 따른 진행사항을 살펴 보면 올해 총 91억 7700만원을 투입하 여 체육시설 확충과 기반 조성을 위 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지매입비 73억 5천만원 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기반조성 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 이다. 강화공설운동장 주차장 확 보와 다목적 체육시설 활용을 위 해 사업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 해 2필지는 보상 완료하고, 잔여 5필지는 토지주와 매수 협의하고 있다. 길상스포츠타운 조성 부지 는 16억원을 확보해 토지주와 매 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정종 합체육시설 조성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부지 매입비 35억원 을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비 확보

와 동시에 바로 보상절차를 진행 하여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 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사전 준비 단계로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추 진하고 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확 보된 사업비 12억 5천7백만원으 로 체육시설을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에 국민체육센터 내 탁 구장 바닥을 나무 소재로 설치 완 료해 현재 많은 탁구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강화공설운동장에 3억원을 투 입해 이달까지 야간조명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국화리에 소재한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주차장 확 충을 위해 8천만원을 투입해 이달 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삼산면 석포리에는 지역주민 여가 활동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 치공사를 위해 1억원을 투입해 7 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신정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족구 장에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2 억원을 투입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000만원을 투입해 강화, 교동,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백서 발간 유치과정부터 주요 사업 성과 지속발전방안 수록 인천시는 2015 세계 책의 수 도로서 1년간의 대장정을 마친 것을 기념해 세계 책의 수도 유 치과정, 추진활동 및 성과와 지 속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록한 ‘2015 세계 책 의 수도 인천 백서’를 발간했다 고 밝혔다. 세계 15번째, 아시아 3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 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인천은 세계 책의 수도 추진단과 함께 중앙부처, 출판·도서관·서점 계, 시민, 언론은 물론 지역 기 업과 협력해 독서 및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에서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주요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엿 볼 수 있다. 특히, 2011년 시작 한 세계 책의 수도 유치 과정부

터 2016년 차기 세계 책의 수 도인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타 이틀을 이양할 때까지 연도별, 분야별로 총 정리했으며, 주요 성과 뿐만 아니라 반성과 지속 발전 방안까지 수록해 세계 책 의 수도 인천에 대한 종합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백서는 500부가 발간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 련 중앙부처와 타 시·도, 공공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백서를 통해 독서문 화 확산을 위한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이 널리 홍보되고 인천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 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강서테니스장의 노후된 야간 조 명시설을 밝고 LED조명으로 교체 를 완료했고, 길상테니스장은 6월 에 사업을 완료한다. 군민의 생활체육 및 운동 활성 화를 위한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 치와 게이트볼장 등 건립을 위해 2억 27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한다. 한편, 문화체육센터 내 볼링장 레인 증설을 위한 사업비 2억원, 강화읍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원, 읍·면 마을운 동기구 확보를 위해 7천만원을 금 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신정종합체육시 설을 조성을 위해 15억원의 사업 비를 확보해 선원면 신정리에 야 외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풋살 장, 농구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길상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3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길상면 온수리에 실내수영장, 주 차장, 농구장, 풋살장을 조성하고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할 계획 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에 수립한 강화군 스포츠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 다”며, “ 우리 군을 체육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인천시, 대대적 단속 지급정지 행정 처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보조 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일부 운송사업자 의 편법 또는 위법에 의한 유가보 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빈번히 발 생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 누수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점 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을 지급한 택시 14,177대를 대상 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의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제일 충전 차량 1,009대 중 운송사업 목적외 사용이 의심되는 차량 230대에 소명 절차를 거쳐 189대를 부정 수급자로 확정했다. 주요 부정 수급 사례는 택시 부

제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지방에 다녀오면서 LPG 가스를 충전해 운송사업 목적외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는 부제일에 LPG 가스를 충전한 후 영업한 차량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 법인택시는 유 가보조금 부정 수급사례가 적발 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한 경 우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6개월간, 2차 위반한 경우 7 월 1일부터 1년간 유가보조금 지 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 정이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민·관·군 협력 자연재난 대응 강화 인천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 대책회의 인천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 실에서 시와 군·구 및 유관기관 등 재난업무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 로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방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수방장비, 자재, 인력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최하게 됐다. 시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 비 추진목표를 인명 피해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두고, 현장에서 작 동하는 재난관리시스템 가동을 위해 협업관리·상황관리·인명보 호·시설보호·교통대책·자원관리· 홍보강화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 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난관련부서, 시교육청, 지방경찰청, 인천교통

인천 신항 입항한 이란 컨테이너선 토스카호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에 이란 국영 이리슬 소속 5100TEU급 컨테이너선 ‘토스카 사진= 연합뉴스 (TOUSKA)’호가 정박해 있다. 토스카호가 입항하면서 지난 2006년 인천과 이란의 뱃길이 끊진 지 10년여 만에 다시 연결됐다.

공사, 제17보병사단, 농어촌공사 등 재난관련 관계자가 참석해 △ 2016 여름철 기상전망, △여름철 자연재난 방재대책, △민·관·군 협력 및 공조체계 구축 등 주요 안 건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을 보고 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 시와 군·구 재난관련 담당자를 대상으 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집중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기상 특별교육을 실시해 기상예 보 분석 및 활용능력을 강화한 바 있으며, 신속한 대처능력과 함께 방재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여름철 자연재난시 초기 대응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유관기 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 축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남구의회 예결위 활동 본격화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 성됐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구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검토하겠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동료 의 원들과 함께 심사에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사 회복지사업관련 경상이전 43억5 천9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3억 3천100만원, 학익시장 주차장 설 치 32억6천900만원 등 일반회계 4천895억5천21만1천원, 특별회 계 212억8천843만4천이다. 이는 당초 예산대비 146억6천 333만7천원 증가한 수치다.

인천시는 올해 하계 방학기간 동안 행정기관 등에서 아르바이 트 활동을 할 대학생 200명을 선 발하기로 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방학 기간 중 대학 등록금, 자기 계발 등 에 필요한 재정 마련 및 공공기관 행정 체험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참여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2년제 이상 대 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최근 1년간 인천시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대상자 200명 중 100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 녀 대상으로 모집해 취약 계층 지 원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인천 남구의회 제 216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남구의회는 216회 정례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첫 날인 20일 위 원장에 양정희 의원을, 부위원장 에 김순옥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는 문영미, 이관호, 이안호, 김익선, 정채훈 의원을 선임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2회 추 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예산결산특위 위원회는 이날부 터 2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 회 별로 심도 있게 검토한 2015년 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여부와 제2회 추경예산안이 구민 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아르바이트 대학생 선발 인천시 7월 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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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포천시-LH 행복주택 공급 개발 손잡았다 지역공동사업 개발 업무 협약 노하우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천 시와 성공적인 행복주택 공급·개 발을 위해 손잡았다.

20일 LH는 포천시와 서울 강남 구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 3.0 국 민체험마당 행사에서 행복주택의

성공적 공급 및 지역공동사업 개 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은 앞으로 행복주 택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

해 지역공동사업 등 추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LH는 이달말 포천시 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포천신읍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 조건 책정방법의 업무지원과 전 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 등을 공유한다.

한편 LH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입주자 선정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 요하다”며 MOU가 LH의 임대주 택 공급 노하우를 포천시와 공유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모범사 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경기도교육청, 1006개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경기도교육청은 21일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 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 생 개인별 성취수준 파악, 기초학 력 보정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는 경기도내 중·고 등학교 387교 총 1006교의 25만 8535명이 응시 예정이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이다. 평가 과목은 국어·영어·수학 교과이며, 중학교 일부 표집 학급 은 사회·과학을 포함해 실시한다.

코스모스 한들 한들 힐링이 따로 없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폐회

안산 호수동 플라워시티로 변신 쉼터 제공

2015 결산 승인안 등 의결

안산 호수동은 ‘호수동 플라 워시티 조성사업’으로 가꾸어 진 야생화 꽃밭(고잔동 765-2) 에 코스모스가 만개해 주민들 에게 도시 숲 쉼터가 생겼다고 20일 밝혔다. ‘호수동 플라워시티 조성사 업’은 나대지나 자투리 땅에 화 단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 하는 도시미관 개선 사업이다. 코스모스 꽃밭 또한 지난해 8 월부터 동 주민센터 직원과 공 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나대 지에 꽃밭을 조성하고 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조성된 꽃밭은 편안한 쉼터

이처럼 김포시 차량등록대수가 연간 증가하면서 지방세 수입 증 가 등 지방재정에도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은 “ 6월말부터 풍무푸르지오 대 단지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자 동차 보유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며 “또한 맞벌이 가정 및 여가활동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 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의 결하고 폐회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된 ‘2015 회계연도 예 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 연도 결산 승인안’은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가결했 다. 특히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51건 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도출 됐다.각 상임위원별로 안건 처리 상황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정선 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 안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장수봉 의원 이 발의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 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 며,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와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 는 효과가 있으며, 꽃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돼 어린이들에 게 자연학습장으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에 핀 코스모스는 지난 해 피었던 코스모스 씨앗이 토 양에 남아 있다가 자연적으로 발아한 것으로 지속적인 야생 화 꽃밭이 조성될 수 있음을 보 여줘 더 큰 의미가 있다. 김태균 호수동장은 “앞으로 도 주민들에게 도시 숲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호수동 플라워 시티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김포시, 자동차등록대수 15만5천대 돌파 전입인구 증가 영향 올해 4천대 이상 늘어 김포시 차량등록대수가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약 15만5000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월 약 14 만6000대에 비해 5.8%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김포시민 2.3명당 1대를 보유한 셈이다.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른 5월말 기준 차종별 등록현황을 살 펴보면 전체의 79%를 차지한 승 용차(약 12만2000대)가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화물차, 승합차,

생존수업 교육받는 초등학생들

오산시 오산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생존수영 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용인시, 공공 야구장 모현레스피아 개장 남사시민야구장 이어 두번째… 스포츠 대중화 기대 용인시에 지난 2009년에 문을 연 남사시민야구장에 이어 두 번 째 공공야구장인 모현레스피아 야 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인시는 지난 19일 처인구 모 현레스피아내에 야구장 조성공사 를 완료하고 이날 개장식와 함께 제6회 용인시협회장배 야구대회 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모현레스피아 야구장은 9500㎡ 의 부지에 인조잔디와 불펜장 등 부대시설을 갖췄으며, 구장 길이 는 좌우 90m, 중앙 100m, 휀스 높 이는 좌우 13.5m, 중앙 6m 규모로 지어졌다. 야구장 입구에는 모현 레스피아 야구장 건설에 헌신하다 작고한 故 우광식 모현면장을 기 리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정 시장은 “올 연말까지 모현레 스피아에 시설이 노후된 기존 축 구장도 인조잔디와 스탠드, 화장 실, 주차장 등을 정비하고 족구장 과 소공원도 신설해 생활체육 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 듭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 의 스포츠 대중화와 사회 동호인 야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청주 기자 leecju@sisailbo.com

특수차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도 차량등록대수 가 10만대를 넘어선 이후로 한 강신도시의 꾸준한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율에 힘입어 매년 평균 5% 이상 차량등록대수가 증가되 어 결국 작년말 15만대를 돌파했 다. 경기도 차량 연평균 증가율 이 3.5%인 것을 감안할 때 평균 이상의 차량등록 증가율로 분석 된다

환경민원 기동반 휴일 없이 운영

“들어주세요. 상처받는 아이들 외침을”

평택시, 민원 집중기간 6~9월 환경불편해소 나서 포천시 합동 캠페인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이달 11 일부터 9월말까지 ‘휴일 환경민원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생활환경 민원 접수 및 처리는 평일에 이루 어진다. 그러나 공사장 소음 및 비 산먼지, 악취 등의 생활환경 민원 은 주말에도 접수가 되고 시민들 의 불편사항은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기동반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 영된다. 소음, 비산먼지, 악취발생 등 생 활환경과 관련해 주민 불편사항 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출동하 여 원인 파악 후 현장조치 역할을 한다. 출장소 관계자는 “휴일 환경민 원 기동반 운영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포천시는 지난 17일 포천시 신읍동 일대에서 ‘2016 포천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포천시, 포천 경찰서, 포천교육지원청 등 유 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거리 캠페인 전개로 포천시청, 포천 경찰서, 어머니·학부모 폴리스,

포천시 아동·여성 지역연대 위 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안전 한 도시·행복한 시민·살기 좋 은 포천시 조성’과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로 체감안전도 향 상 도모를 위해 실시됐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사 건과 관련해 인식개선 및 아동 학대를 적극 감시하도록 유도 했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홍성 농촌체험, 이제는 고급화로 ‘승부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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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팔봉산 감자축제… 5만4천명 방문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2억1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홍성도농교류센터, Farm’s Catering 교육운영 농촌자원을 활용한 홍성군 습이 병행해 이루어지며 과정 의 체험학습 및 관광상품이 전 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군내 국적인 명성을 높이는 가운데 농어촌체험관광 관련 각종 실 단순한 도농교류 이상의 본격 무 활용을 통한 유연성 있는 일 적인 6차산업으로의 발전가능 자리 창출 및‘팜스케이터링 성 있는 특색상품 개발을 위한 창업’등 관련 업종 전문 인력 ‘팜스 케이터링’ 전문 교육이 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 지난 16일 홍성군농업기술센 가 주어질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터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 “이번 교육 운영을 통해 실제 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사)도농교류센 체험마을 등 현장에 잘 접목된 터 주관 서울의 케이터링 전문 다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운영사인‘엘마르데’ 협력으로 식도락(食道樂)공정여행 등과 진행되며 이달 16일 시작으로 결합해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며“향후 지역농업의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 기대된다” 특색을 더욱 살리며, 새로운 비 된다. 교육과정으로는 케이터링 즈니스 영역을 개척함과 동시 기획이론 및 메뉴선정에서부 에, 홍성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 이라고 밝혔다. 터 현장성을 고려한 테이블 세 력해 나갈 계획”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 팅, 서비스 교육까지 이론과 실

스마트 농업 주도’ 우수 농업인 뽑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정보화 대회’ 개최…희망 농업인 모집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28일‘제9회 농업인 정보화 대회’ 를 개최키로 하고, 대회 참가 희망 농업인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 다. 스마트 농업 주도 정보화 농업 인 양성’ 을 목표로 잡은 이번 대회 는‘첨단 정보기술 활용으로 생산 과 유통비 절감 실천’ 을 주제로 예 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개최한다. 대회는 IT 활용 마케팅, 정보문

화 확산, 농장 홍보, 홍보 사진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도 농업 기술원은 부문별 우수 농업인을 뽑아 시상할 계획이다. 대회는 SNS를 운영하는 도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 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 지 충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 카페 (cafe.naver.com/041farm)를 방문 해 하면 된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

서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 마’ 서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 절에 칼을 빼들었다. 시에 따르면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6개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를 대상 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시 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쓰레기 불 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 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 소각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재활용품 미분리배출 등의 불

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투기자는 현장에서 10만 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 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단속과 병 행해 불법 투기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고판·현수막을 설치하고 세대별로 홍보물을 제 작·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를 강 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팔봉 산 주차장(양길리)일원에서 개최 됐던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 가성 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에 는 팔봉면민이 합심으로 다채롭 고 알찬 행사를 준비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에 사는 시민을 포함해 5만4000 명이 방문하는 등 팔봉산 일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우선 이번 축제에는 △감자요 리 체험 △감자관련 기네스게임 △농특산물 즉석경매 △초청가수 공연 등이 방문객들의 눈과 입맛 을 사로잡았다. 또한 1인당 5000원~1만2000원 의 참가비만 내면 5~10kg의 씨알 굵은 감자를 캘 수 있는 체험은 사 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 았다. 이와 함께 이번 축제의 사연을 적힌 우편엽서를 넣은 3kg, 5kg 단 위 감자박스를 사랑하는 가족, 친 구, 연인 등에게 택배로 사랑의 감 자 보내기를 올해 처음 시작해 방 문객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아울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감자 생강, 마늘, 양파 등을 시중보 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지난 2014년 대비 23%가 증가된 2억 1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특히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 유

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건 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됐다는 평가다. 축제장을 찾은 인천시민 이광 순(61세)씨는 “그동안 각박한 도시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그동안 열 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며 에서 살다가 이곳 팔봉산의 아름 “다음 축제에는 보다 즐겁고 흥겨 다운 자연환경에 흠뻑 빠졌고 씨 운 행사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이라고 말 알 굵은 감자와 다채로운 행사에 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 했다. 다시 한번 푹 빠졌다” 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안동석 추진위원장은“축제를

세종시, 한국정책상 수상 ‘똑똑 세종·시민의 한수’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7일 한국국학진흥원 국학문화회관에 서 개최된 제5회 한국정책학회 하 계학술대회 및 한국정책상 시상 식에서 정책상을 수상했다. 정책상은 우수 정책사례 발굴 과 공유를 위해 한국정책학회가 우수한 정책을 수행한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광역단체에서 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초단체 에서는 논산시가 각각 선정됐다. 세종시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보 완·발전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똑똑 세종-시민의 한수’ 로 한국 정책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똑똑세 종-시민의 한수’ 가 전국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 시 민참여 방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시민과 함께 행복 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국정책학회는 1992년 창립 된 정책학 분야 전문 학술단체로 현재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련전 문가 6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해 정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로는 행정자치부 (정부 3.0 성과), 경기도(연정 구 현), 국세청(공정과세 실현) 등이 있다.

천안·아산 상생협력 화합조형물 설치 천안시와 아산시의 상생협 력과 공동발전을 기원하기 위 해 광덕산 정상에 화합의 조 형물을 설치한다. 앞서 천안시와 아산시는 화 합조형물 설치를 위해 지난 5 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 견을 받아 가장 선호한 도안 을 확정한 바 있다. 선정된 조형물은 가로 170 ㎝,폭 80㎝, 높이 210㎝의 규 모로 광덕산을 형상화하고 2 개의 산봉우리에 2개의 머리 는 2사람과 2개 기관을 상징 하고 있다. 천안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와 아산의 온천수가 흐르고 있는 형상으로 두 시의 상생 과 화합을 표현하고 있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신기한 감자 캐기

청주시 흥덕구 평동전통떡마을 찾은 유치원생이 정성스럽게 감자를 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태안해경, 레저객 11명 긴급구조와 안전저해 사범 2명 적발 “바다에서 기관고장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해경에 구조요청”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9일 오후 2시47분경 충남 태안 군소재 모항항 서방 0.8마일(약 1.5km)해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 는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레저 보트(10명)를 긴급 구조했다고 20 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 시 40분경 심모씨(58세, 남)등 11 명은 모항항 인근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고

장으로 태안해경 상황실에 구조 요청을 했다. 구조요청을 접수받은 태안해경 은 인근경비중인 함정과 모항안전 센터에 구조를 지시하는 한편, 민 간해양구조선에 구조를 요청했다. 오후 2시 50분경 현장에 도착 한 모항안전센터 인명구조정은 레저보트 승객 안전상태 확인결 과 멀미 호소 이외에 건강상태 이 상 없어, 멀미 증세를 호소하는 레

저객 5명을 인명구조정에 편승, 너울성 파도로 예인조치를 할 수 없어 민간해양구조선 지원요청 후 주변 안전관리를 했다. 오후 3시 17분경 민간해양구조 선 M호(2.02톤)가 현장에 도착 예 인을 실시하여 오후 3시 45분경 안전하게 천리포항으로 입항조치 했다. 또한 태안해경 경비함정이 태안군 소재 사자바위 인근해상 에서 경비 중 오전 9시 30분경 안

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자바 위에서 낚시중인 3명을 발견해 안 전조치를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 토록 지시하는 한편 어떻게 섬에 입도하였는지 문의 한 결과 낚시 어선이 사자바위에 내려 주고 이 동한 것을 확인했다. 태안해경은 해당 낚시어선을 수배 선장을 적발 조치, 오전 9시 54분경 음주(0.091%)후 레저보트 를 운항한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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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대구시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운영 ‘시민행복으로 通하는 창조대구’를 주제로 우수사례 소개

경남도 농업기술원 기계화영농사반 개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운영하 고 있는 많은 농기계 정비기술교 육 과정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 은 교육을 들자면 기계화영농사 반 교육과정을 꼽을 수 있다. 매년 3~4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은 농업인들 의 농기계 활용능력을 높여 농작 업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 여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이 지금까지 기 계화영농사반 교육을 이수한 농 업인 20명을 대상으로 기계화영 농사 고급반을 운영한다.

20일부터 1주간 실시하는 기계 화영농사 고급반 교육은 농촌에 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트랙터, 이 앙기, 관리기, 콤바인, 경운기 등 기본 농업기계에 대하여 실무위 주 고급정비기술을 다루게 된다.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을 통해 농 기계 활용과 기초 정비기술을 습 득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번 과정은 농기계 정비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따른 농작업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대구시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 는다. 정부3.0 사례는 전국 최초의 지 로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 서 열리는‘2016년 정부3.0 국민체 역사회 연계 정책모형사업인‘우 과‘민관협업을 험마당’ 에 참가해 대구광역시가 리마을 교육나눔’ 추진해 온 정부3.0의 우수사례와 통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대구의 매력적인 모습을 대구 전 ‘시민 원탁회의’,‘대구시 정부 3.0 네트워크 포럼’,동구청의‘반 시관을 통해 국민과 공유한다. 대구 전시관은‘시민행복으로 딧불 1004 프로젝트’를 소개하 통(通)하는 창조대구’를 주제로 며, 기존 벽면 패널 부착식의 단조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 로운 전달 방식에서 탈피하여 55 민과 소통한 대구시 정부3.0 대표 인치 대형 PDP 화면을 통해 다양 사례를 소개하고, 대구의 현재와 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 미래를 체험하는 볼거리를 제공 정이다. 체험 볼거리는 대구 도심을 축 하여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에 게 대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 소하여 만든 대형 디오라마를 통

해 도시철도 3호선 모형이 구동되 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또한 대구 의 주요 관광지, 문화시설, 산업단 지 등을 소개하는 84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전시하고, 관람객 들에게 대구의 명소가 된‘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의‘김광석’조형 물과 함께 대구시 관광명소를 배 경으로 합성한 사진을 증정하며, 로봇산업클러스터의 로봇 공연 및 대구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전 시하여 희망찬 창조 대구의 미래 를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중앙 부처 와 전국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

문의 전(全) 기관이 참여하며, 전 시·체험관에서는 정부3.0 특별 전과 체험 이벤트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공공데이터 개발자 대회·학술세미나·지자체 벤치 마킹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이 함 께 열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공모를 거쳐 지난 5 월 30일 거점 지자체 1위로 선정 된 바 있다. 이번‘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이 그 동안 시민들 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한 대구시 의 우수사례가 전 국민들에게 알 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구미시, 족구로 하나된 시민 화합의 장 마련 구미시는 지난 19일 오전 선산 고등학교에서 관내 읍면동 및 동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시가 최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6지역산업연계 합동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호인부 50여개 팀이 참가한 가운 “내 일자리는 어디에” 데‘제10회 구미시민 한마음 족구 형 보육정책 시행에 대해 크게 우 대회’ 를 개최했다. 려하고 있는 실정” 이라는 내용을 구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선산 건의문에 담았다.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 창원시는“맞춤형 보육의 안정 업 여부를 가지고 보육시설 이용 번 대회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 청와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등에 건의문 발송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업주부 적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가정에 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와 취업주부의 보육서비스를 차 동일한 기본 보육시간 제공과 보 11시 개회식을 갖고 관내 읍면동 안상수 창원시장은 오는 7월 1 정책이다. 이라며“보육료 삭 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 하지만 이 정책은 ▲맞춤형 대 별화 하는 것” 과 동호회, 직장팀 등 일반부로 나 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맞춤형 보 눠 열띤 경쟁을 펼첬다 육’정책의 시행을 보류해 달라는 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기본보육 감이 보육교사 인건비 삭감으로 상 어려움 해소 등 적극적인 보완 고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 ‘건의문’ 을 청와대, 보건복지부 료) 20% 삭감 ▲종일반 대상 다 이어져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사 책이 필요하다” 이어 부모들의 이해와 어린이 회는 생활체육 대회를 통해 침체 장관,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에 자녀 기준 2인에서 3인으로 변경 기 저하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 ▲맞춤반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집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제점에 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 보완책 마련 시까지 시행 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됐 ‘맞춤형 보육’ 은 가정양육과의 및 처우개선 대책 전무 등의 문제 고 밝혔다. 아울러“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 보, 종일반 선정기준을 3자녀에서 다. 조화 속에서 보육필요에 따라 적 점을 안고 있어 정책 보완을 요구 준이 3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일 2자녀로 변경해 종일반 이용 대상 매년 참가팀별 납부해 조성된 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하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안상수 창원시장은 건의 반 대상 아동의 감소로 인한 어린 확대, 기본보육료를 기존대로 계 기금은 시에 장학금으로 기탁해 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들의 건강 대회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 성장발달을 위한 제도로, 정부 문을 통해“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 속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취 는 등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맞춤

안상수 창원시장‘맞춤형 보육’시행 보류 건의

포항시, 포트묘 이앙 시연회 가져

‘찬환경 기후대응 농법개발, 올 3개 농가에 시범재배’ 포항시는 지난 17일 북구 기 계면 인비리 친환경쌀생산단 지에서 농업인 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포트묘 이앙 연시회 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은 포트농법 및 재배기술을 소 개하고, 지난 5월 1일 전용 육 묘포트에 파종한 50일된 모판 벼를 이앙하는 시연을 했다. 포트농법은 지속적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지력증진과 논 에 타 작물 재배 등 급변하는 국제 곡물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쌀 품질 향상과 사 료작물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모 판 설치 후 모내기 시기를 다 소 여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포트 이앙농법은 포트에 볍 씨 2~3립을 파종, 성묘로 키워 포토묘 전용 이앙기로 본답에 이앙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산 파육묘를 통한 이앙재배보다 육묘기간이 길어 2모작에 유 리하다. 시는 지난해 소면적 자율재 배가 성공함에 따라 올해 전용 파종기와 육묘전용 포트를 지 원해 3개 농가 약 10ha면적에 시범재배를 실시한다. 해안지 역에 위치한 포항 등 동해안

지역은 벼 출수기에 강풍에 의 한 피해가 반복되는 곳에는 조 생종 벼 못자리를 일찍 설치해 40일 이상 자란 모를 본 논에 심으면 저온피해를 받지 않고 생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수확이 가능해 매년 지원되는 피해복 구 예산절감은 물론 단경기 햅 쌀 출하로 높은 농가소득도 기 대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산파 묘와 달리 모가 더 크고 튼실 해, 우렁이 농법으로 벼를 기 를 때 우렁이가 다자란 모를 갉아 먹지 않고 잡초만 갉아 먹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시험재배 포 장에는 일반적으로 적기에 이 앙한 논의 쌀 수량과 수확량의 차이는 없었으며, 관행 30일령 중묘 이앙한 논에는 제초용 우 렁이를 약 1주일 정도 지난 후 에 방사해야 안전하나, 시범 재배하는 50일령 모를 이앙한 논에는 제초용 우렁이를 기존 의 절반정도를 즉시 방사하면 다자란 모를 갉아먹지 않고 잡 초만 갉아 먹는 장점과 경제성 이 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경남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갱신 창원시 등 11개 시군 무결점시스템 추진 경남도는 2002년부터 추진하 고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 화 사업이 완료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변동 및 추가 생성되는 자료 의 즉시 갱신 유도와 본 시스템 활 용에 대한 우수사례 등 발굴?전파 하여 기 구축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 예방 등 활용 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 로 폭 4m이 상 인 도 로 와 관 경 50mm이상인 상수도 관로, 관 경 200mm이상인 하수도 관로 에 대한 모든 위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사업이 다. 경남도 전체 총 구축 대상은 20,454km로 도로 6,527Km, 상수 도 5,948km, 하 수 도 7,979km이

다. 경남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 업은 200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0년까지 8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 지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부터 군 지역에 대하여 확 산 구축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함안군 166km를 완료하여, 현재 군지역의 인구밀 집지역인 읍지역을 대상으로 고 성군 279km, 함양군 267km, 함안 군을 각각 3개년 사업으로 완료하 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시군에서 는 가스공사, 전기, 통신 등 유관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DB갱신관 리하고 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 서둘러야 영광군, 올해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영광군은 표고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 20일 밝혔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작년 까지 장흥, 부여, 청양, 보령, 서 천, 공주, 문경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표고버섯은 병해충이 많지 않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표고 버섯 썩음 피해, 강풍으로 인한 표고재배사 파손 등 자연재해 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NH 농협손해보험과 협력해 표고 버섯 재해보험을 운영하며 보 험료의 80%(국고50, 지방비30, 자담20)를 지원 한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오는 7 월 1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 해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가 입 품목은 농업용 시설물(단동· 연동하우스, 버섯재배사), 부대 시설,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한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장흥군, 유기농 1번지 향해 ‘도약’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 교육, 인증관리 지도 늘릴 것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 서 10개 읍면 산업담당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친환경농 산물 인증대책 보고회를 개최했 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전국적인 감소추세에 따 른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 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친환경농산

물 인증 목표인 2683ha 달성을 위 해 임산물을 포함한 신규인증품 목 발굴, 농가 교육, 저비용 농자 재 공급, 인증관리 지도 등 여러 방안을 제시됐다. 특히 인증면적의 80%를 차지 하는 벼 인증농가의 인증취소 또 는 포기를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 도록 지원과 지도관리를 이어나

간다는 방침이다. 장흥군은 금년 군비를 추가투 입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비와 친 환경 논 새끼우렁이 100% 보조 등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 적 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한 유치 면 유기농 100% 지역만들기 등의 성과로 현재 유기농 인증면적이 669ha 전남도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청정지역 이미지 를 확대해 전국 ‘유기농 1번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친환경농업은 우 리 농업의 미래다. 유기농 면적 확 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비자 의 신뢰 확보는 물론, 제 값을 받 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재해 종 류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 설, 침수, 벼락, 조수해, 화재(특 약)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표고재 배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표고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재 배에 매진할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김준성 영광군수, 캄보디아 초청 방문 국제 우호교류 체결 및 해외 투자자본 유치 협의차 김준성 영광군수는 캄보디아 칸달주 타그마오시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캄 보디아 방문은 캄보디아 GMG 글 로벌디지털미디어 유리나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영광군 불갑면 출신인 유리나 대표가 타그마오시장에게 고향인 영광군과의 우호교류를 제안하면 서 이뤄졌으며 유 대표는 고향에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한편 영광군은 국내 유망 기업 유치는 물론 중국 등 해외 투 자자본 유치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어 이번 캄보디아 방문 성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리나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많은 정관계 인사들과 활발한 교 류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문화 예술교류재단 이사장’과 ‘월드미 스유니버시티 조직위원장’을 역 임하고 있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어르신 공동시설 마련했어요”

전북 장수군 천천면에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이 마련됐다. 장수군은 국비 등을 들여 천천면 박곡마을 116㎡ 부지에 공동 쉼 사진=연합뉴스 터와 급식시설 등을 갖춘 고령자 공동시설을 마련하고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오는 23일 오후 4시 담양문화회관에서 여수백병원 백 창희 원장을 초빙해 ‘10년 후 내 모습’이라는 주제로 담양포럼을 개최한다. 저서 “어깨는 날개입니다”로 유 명한 백창희 원장은 관절 치료 분 야의 전문가로, 대한관절학회 정 회원, 세계어깨학회 추진위원으 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특별 강연 을 통해 ‘100세까지 건강한 관절 만들기’, ‘어깨와 관절 자가 관리 법’ 등 관절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생생한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평소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

절의 관리법에 대한 특별 강좌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강하게 오 래 살기 위한 건강 관리법을 알려 드리니 오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 어가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당부했다. 한편 21세기 담양포럼은 평생 학습 도시 ‘담양군’이 100세 시대 를 맞아 군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 기적으로 실시하는 강연으로, 매 월 넷째 주 목요일 담양문화회관 에서 사회 저명인사,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준 높은 초청 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여수광양만 해역 21일 굴 채묘 하세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여 수지역 참굴 채묘 주산지인 광양 만 북서부 초남황방지선에 대한 해양환경과 굴 유생 출현량을 분 석한 결과 21일이 굴 채묘 적기로 예측된다고 20일 밝혔다. 여수지역 굴 양식은 877㏊의 면 적에 1만 2천여 대가 시설돼 있 다. 매년 4만3000t이 생산돼 350 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종굴 필요량은 수하연 기준 500만 연(60억원)이다. 이 가운데 200만 연을 광양만 지선에서 확보 하게 된다. 굴 산란 시기는 5~8월로 부화 한 유생은 부유생활을 하며 성장 하는 동안 몇 차례 변태를 거쳐 2 ～3주일이 지나면 고착생활에 들 어간다. 이 시기에 맞춰 굴 껍데기 나 가리비 등을 연결한 부착기를 바다 속에 넣어 굴 유생을 부착시 켜 채묘를 하게 된다. 지난 15일 굴 유생 출현량 조사 결과 소형과 중형으로 발달한 유 생이 t당 350개체 이상이 나타났 고, 후속 유생도 일정량 확인됨에 따라 굴 채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채묘기를 투입해야 한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진도군, 건설공사 안전관리 특별교육 세계청년축제 “축제 현장이 우리의 배움터입니다” “안전 매뉴얼 준수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담양군 ‘10년 후 내 모습’ 주제로 담양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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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 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 장 붕괴사고, 서울매트로 스크린 도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건설현장 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위해 감독 공무원, 현장소 장,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대상 으로 최근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발주자, 설계자, 건 설사업관리 기술자 및 시공자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역 할과 업무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지하굴착공사의 흙막이벽 과 가시설 공사 등 안전사고가 빈 발하고 있는 취약공정의 안전관

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관 리계획 수립·이행실태와 사전안 전점검, 수방자재 확보 등 공사 현 장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진도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경각 심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 소홀 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건설공사 현장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며 “안전 매뉴얼 준수 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안전의식이 확산·정착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 다.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광주시 ‘청년축제학교’ 입학식, 축제 통한 창조인력 양성의 모범 제시 다짐 광주광역시는 청년들이 자신의 상상을 축제장에서 실현하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축제학교’의 입학식을 20일 시청 행복드림실에서 개최한다. 청년축제학교는 청년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청년문 화를 확산시키는 ‘2016 세계청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주도하고 현장 실행 경험을 통해 역량을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추진 됐다. 공개 모집과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7개 팀은 오는 7월 28일부 터 열리는 ‘2016 세계청년축제’에 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사를 진 행하게 된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콘셉트와 브랜 드 네이밍, 홍보와 마케팅, 실효성 있는 예산 교육까지 다양한 현장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의 기획 내 용을 주간 단위로 발전시켜갈 계 획이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보 해양조 관계자가 멘토로 나서 청 년축제학교의 핵심 철학인 ‘현장 이 학교다’를 실현하고, 협업 체계 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석 시 청년인재육성과장 은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청년들 을 계속해서 발굴해가는 것이 세 계청년축제의 중요한 목표다”며 “전국 최초로 축제 안에 마련된 청년축제학교가 성장형 축제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드대회 문화행사로 열린 세계청 년축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청년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인 정받았다. 오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 일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에서 2회째 축제를 열 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재외동포재단과 연계해 중국, 중앙아시아, 북미, 일본 등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 청 년 35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해 청 년축제를 즐길 예정이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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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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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미워하지 않는 나라 만들기 <保守>

보수와 진보의 대결전이 다가오고 있다. 차기대선에서는 아나로그와 디지털, 하드 와 소프트의 선거가 될 것이다. 또한 풍족 한 콘텐츠의 진보와, 빈곤한 콘텐츠의 보수 와의 대회전 일 것이다.

1998년도 대선 당시 진보를 표방한 김대 중후보의 민주당은 힘의 열세 속에서도 풍 족한 콘텐츠로 무장한 소프트로 보수의 보 루인 막강한 아나로그의 거함 한나라당을 침몰시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당하 게 디지털화한 소프트의 개혁이 현실에 안 주하고 있던 하드의 보수를 이긴 것이다. 차기 대선은 어떨 것 같은가? 이번에 실시 될 보궐선거는 대선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 는 풍향계(風向計) 역할을 할 것이다.‘시대 의 바람’ 을 등에 업은 쪽은 가속기의 페달 을 밟을 것이고 가슴에 맞는 쪽은 브레이크 가 걸릴 것이다. 얼마전 일본총리를 뽑는 민주당 대표선 거에 다루토코 신지란 생소한 인물이 출마 했던 때가 있었다. 5선의 중의원 이었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아 민주당 1세대이자 당 시 재무상인 간 나오토에게 졌다. 하지만 당락과 관계없이 그의 출마는 주목할 만했 다. 그의 경력이 일본 정치의 미래를 이끌 고 갈 차세대 주역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 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수적이였다. 미·일 동맹을 중시 하고 기회균등과 건강한 경쟁을 정치 철학 으로 삼고 있었다. 하토야마 총리의 오키나 와 미군기지 재편 시도를 비판했고, 이념이 다른 사민당과의 연립를 주장하기도 했다. 오히려 자민당에 가까운 철학이였다. 하지 만 그는 자민당을 선택할 수 없었다.

칼럼

배동현 대기자

의원직을 자녀에게 세습하는 낡은 자민 당이 가난한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난한 지방에서 가난한 양 복 직공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여동생을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잃었다. 할 아버지는 두 눈을 못 보는 장애인이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어떤 상항이라도 너는 두 다리로 반듯하게 서서 정정당당하 게 살아야한다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었 다” 고 소개했다.‘기회균등’ 과‘건강한 경 쟁’ 이라는 보수 철학을 장애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는 결론이었다. 부상으로 야구 선수의 꿈을 접은 그를 정 치 세계로 인도한 것은 마쓰시타(松下)정경 숙이란 정치학원 이었다. 거대 가전기업 마 쓰시타의 창업자가 돈과 배경이 없어 정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난한 인재들을 위해 서 만든 곳이다. 보수적 학풍인 이곳을 그는 3기로 졸업 했다. 민주당에는 정경숙 출신 국회의원이 30명이 있었다. 대부분 보수 그룹에 속한 다. 자민당(6명)보다 훨씬 많았다. 가장 앞 서 가는 마에하라 세이지의원은 어린시절

아버지를 자살로 잃은 모자(母子)가정 출신 이다. 당내 정경숙 출신 그룹을 이끄는 노다 요 시히코 의원은 자위대원의 장남으로 태어 나 가스 검침원으로 생계를 유지한 시절도 있었다. 이들은 한국 386보다 약간 윗세대 다. 하지만 이념과 투쟁이 뿌리 뽑힌 조용 한 대학을 다녔다. 무엇보다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들이였다. 경제는 고도성장 을 넘어 안정 성장으로 진입하던 때였다. 국부는 정부의 재(再)분배를 통해 저소득 층과 지방으로 흘러들 때였다. 덕분에 다루 토코 의원은 가난했지만 비참하지 않았다. 당시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정당은 자민당 이었다.‘자본주의 탈을 쓴 공산주의’,‘대 중 연합주의’ 라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 일본은 사회를 원망하고 보수를 증오하는 정치인들에게 내맡겨졌을 것이다. 한국의 보수는 이 중요 한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했다 지적해 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가난한 인재들에게 보수의 가치를 존중 받으려면 보수의 나라가 절대 차갑지 않다 는 것을 체험으로 알려줘야 한다. 일본은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미워하지 않는다. 가난한 보수, 건 강한 보수를 국가와 사회가 육성했기 때문 에 일본의 국가이념 기반은 아주 튼튼하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야풍(野 風)이 드세다. 정권교체의 기미도 보인다. 게임은 정작 지금부터다. 보수든 진보든 구습은 먼저 탈 피하고, 개혁은 상대보다 더욱 날카로워야 한다. 권한은 내려놓고 책임은 배가시켜야 한다. 승산은 누가 먼저냐에 달려있다.

아슬아슬 자전거 운전, 차가 당신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갓길에 선 주·야간 할 것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흔히 마주칠 수 있다. 건강을 생각해 직장의 출·퇴근도 자전거 로 하고 비교적 산, 바다, 유적지 등의 여행지 로 운동 삼아서 자전거여행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한 동호회도 굉장 히 활성화되고 있다. 보통 자전거를 타는 동 호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활동을“라이딩을 하러 간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라이딩’ 은 지역에서 지역으로 다니기 때문에 가로등이 하나 없는 시골 도로 및 차량통행이 많은 국 도를 지나가기를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제13조의 2)상 자전거는‘자전 거도로’ 로 통행하여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도(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전 거를 타고 자전거 여행 시 초행길이기 때문에 자주 도로를 횡단하며 가는 경우가 많다.

10년간(2005년~2014년) 경찰청 교통사 고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5 년 7.976건에서 2014년 17.471건으로 2배 이 상 증가하였고, 연평균 300명(총 2.995명)이 사망하였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교통

독자투고

최정우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추세로 교통사 고 발생건수의 7.8%와 사망자의 6%가 자전 거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다. 전체 사고 중 자 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비율은 34%로 운전 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 한 비율이 59.8%로 가장 높았고 중앙선 침범 이 12.8%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통행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에 따른 대책 으로 야간에 잘 보이도록 자전거에 후미등· 전조등 같은 부속품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부속품을 달았다 고 해도 더 밝은 자동차 불빛들 때문에 상대 적으로 어두운 자전거 불빛을 흡수해 잘 보이 지가 않아 차량운전자들이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렵다. 야간에 차량운전자가 후미등·전조등을 설치하지 않은 자전거를 확인하려면 5m~6m 나 가까이 가서야 겨우 인식한다. 차량속도를 감안하면 자전거를 발견해도 사고를 피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자전거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주·야간 할 것 없이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비 율이 59.8%인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운동인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적 다.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는 무엇보다 운전자 의 안전운전의무 확립이 매우중요하며 될 수 있으면 야간 운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한 식별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자전거에 전 조등·후미등 부착과 함께 시중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는‘반사 스프레이’ 를 구입하여 최대 한 안전하게 야간에 운행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보육 시행후에도 지속해서 고민해야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16일 민생경제 현 안 점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채택한 합의문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고 여 야가 요구한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검토 대상 보완책에는 보육료 보전과 종일반 대상 완화 등 이 포함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에 대해 여ㆍ야ㆍ정 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는 정도이며 계획을 수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비 록 단정적으로 수정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의 합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맞춤반에 대해서도 전체 보육료의 절반 정도인 기본보육료를 종전처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기존 방안에서는 맞춤반 지원 보육료를 종일 반 대비 80%로 책정했으며, 이에 어린이집 단체 들은 운영난을 들어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반발 하고 있다. 새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 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 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은 맞 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6 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를 추가 이용토록 한 맞춤반은 홀벌이를 대상으 로 상정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맞춤반 이용자 비중의 20% 에 해당하는 보육료가 삭감될 수밖에 없어 어린 이집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만약 맞춤반에도 보 육료를 보전해 준다면 이 부분을 둘러싼 갈등은 대체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보육료 지급액과 함께 쟁점이 된 부분은 종일 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 기존 안은 구직ㆍ임신ㆍ질병 등의 사유가 있거나 조 손, 저소득층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종일반을 이 용할 수 있게 했고 세 자녀 이상의 자녀 가구도 예외로 인정했다. 여야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 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고, 정부도 검토를 약속 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여 야는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 절차를 간소 화하고 표준보육료도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이 니만큼 다른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시행 전이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건 당연 하다 하겠다. 문제는 보육료를 보전하고 예외규정을 확대할 경우‘맞춤형 보육제도’ 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서 내세운 명분은“부모와 애착 관계 형성이 중 요한 시기에 아이를 전일제로 어린이집에 보내 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었다.

대법원 전관비리 방지대책 보완해야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이 법조 전관비리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전화 변론과 몰래 변론, 법정 밖 변론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내부 규칙에 명 문화할 방침이다. 판사에게 걸려오는 외부 전화 를 녹음할 수 있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 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한 변론 사실을 판사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시행중인‘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사건의 재배당’방안을 전국으로 확 대할지 검토키로 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 는 전관예우 비리 의혹에 대응해 사법부가 방책 을 마련하고자 나름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 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법원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일부 강화하는 정 도의 대책으로는 전관비리가 사라질 것 같지 않 기 때문이다. 부당 변론을 유발하는 사적인 연고 관계를 차 단해 보자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인데 문제는 외 부 감시 체제도, 강제할 수단도 없다는 점이다. 재조 선후배이든 연수원 동기든 연줄 있는 변호 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신고할 판사가 몇 이나 될까.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법관 사무 실로 전화를 거는 경우 자체를 찾기도 어려울 것 이다. 외부 전화가 오면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도록 사전 통제절차를 정

비한다는데 약효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법원은 8 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방안을 담은 보도 자료를 공개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비리 근절 대책의 목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 가 맞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합리적 이고 공정한 법 적용을 이뤄내야 한다. 법정 진술 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 게 정리되고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면 의뢰 인들이 전관 출신에 굳이 의존해야 할 일도 없다. 전관비리는 연줄에 얽매여 증거관계를 소홀히 하고 일방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부당 행 위다. 아는 법조인끼리 적당히 봐주면서 이익을 나누는 불법적 생태계를 의미한다. 퇴직 법관을 상대로 바람직한 활동 방향을 교 육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대책도 포함돼 있는데 쓸데없는 일이다. 지금 거론되는 법조 비 리의 실체를 모르는 법조인은 아무도 없다. 상황 에 부딪힐 때마다 한 번 더 스스로 되돌아보고 올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근저에는 비리 변호사 뿐 아니라 재조 법조인 자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 는 엄중한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전관 변호 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외국의 경우 처럼 평생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배심원들의 평의 결 과에 기속력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전관 변호사와 재판부 간의 은밀한 거래를 끊어보자 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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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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