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호
가수 윤하 7월 소극장 공연 “팬들과 가까이 호흡”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단기 4349년 (음력 5월 18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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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수출 줄어도 국산점유율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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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국민투표 시한까지 제시되는 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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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두 野, 역사교과서 공조
사회 스마트폰 사용 목디스크 환자 급증 알
림
미래를 여는 시사일보가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시사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탐사보도를 중점적으 로 하는 전국종합 일간지 입니다. 유능한 경력 및 신입기자를 새 가족으로 찾습니다.
2060년 65세 이상 노인 91%가 국민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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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5세이상 수급률 36.4%
이 압도적이어서 중대형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늘었음을 보 여줬다. 우리나라의 자가용 수는 1970 년만 해도 고작 4만6천대로, 100 가구당 1대꼴에 그쳤으나 2006년 5월 기준으로는 1476만대로 100 가구 중 90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이후 10년 만에 500만대가 늘어 나 어느덧 자가용 등록 2천만대 돌파가 임박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 낼 것으로 전망되는 2060년쯤이 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은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것으 로 추정됐다. 2060년 국민연금에 생계를 의존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1600만명 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국민의 노 후 보루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 연구위원 은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 제 31호’에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와 주민등록상 인구, 제3차 국민 연금 장기재정 추계(2013년) 등을 토대로 연도별로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을 분석한 ‘연금 수급률의 해 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2015년 현재 65 세 이상 인구는 677만5천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수급자는 246만7천 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36.4%였다. 이런 연금 수급률은 급속한 고 령화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에 힘입어 2020년 41.0%, 2030 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된다. 특히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 정 추계에서 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본 2060년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1762만2천명 중 1608만7천명(91.3%)이 노령연금 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살 펴보면, 올해 3월 524조원인 국민 연금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 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 는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中-폴란드, 전면적 전략동반자 협정
폴란드를 방문 중인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수도 바르샤바의 벨베데레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오른 쪽)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양국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중국과 폴란드 EPA=연합뉴스 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71억 달러 규모. 폴란드는 중동부유럽(CEE) 국가 중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중국은 폴란드의 아시아 지역 최대 교역파트너이다.
은행 대출, 대기업 ‘뚝’ 중소기업 ‘쑥’ 올해 中企 대출 10조↑… 대기업은 1조8천억↓ 대기업 대출 부실비율… 중기대출보다 2.5배↑ “구조조정 소나기 피하자” 은행자금 中企 몰려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을 바짝 조이고 있다. 해운ᆞ조선업 구조 조정에 놀란 은행들이 깐깐하게 대기업 여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 여신에 견줘 부실 비율이 낮은 중소기업대출은 급 증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 민ᆞKEB하나ᆞ우리ᆞ신한ᆞ농
협 등 5대 대형은행의 5월 말 대 기업대출 잔액은 89조5878억원 으로, 작년 연말(91조4174억원)과 비교해 1조8296억원이 감소했다. 작년 동기였던 2015년 5월 말 잔액(94조6456억원)과 비교하면 5조578억원이 줄었다. 특히 KEB하나은행의 대출 감소 가 두드러졌다. KEB하나은행은 올해에만 전체 감소액을 웃도는 2
조7552억원이 줄었다. 은행권은 특히 해운ᆞ조선업에 대한 위험리스크를 줄이는 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 근 삼성중공업에 대한 단기차입 금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 기간 을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조선업황이 좋지 않으니까 리 스크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에 서 이뤄진 조치라는 게 해당 은행 의 설명이다. NH농협은행과 KDB산업은행도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삼성중 공업의 대출을 연장해 주면서 기 간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솔
솔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현대중 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 조정 중인 다른 대형 조선사들도 삼성중공업처럼 대출 만기가 짧 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을 이처 럼 조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 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작 년 연말 329조653억원에서 올해 5월 339조2654억원으로 5개월 만 에 약 10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매월 2조 안팎이 순증하고 있는 셈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자가용 2천만대 시대… “1가구 2차량 확산” 국토부 등록대수 기준 1970년 4만6천대→올해 5월말 1996만대 이번달 중으로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 차량의 대수가 2천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1.55대, 2가구당 3대의 차 량을 보유하는 것으로, ‘1가구 2 차량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 난 5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자가용 차 대수는 총 1996만4178대로 집 계됐다. 자가용은 전체 등록 자동
차 가운데 영업용, 관용 차량을 제 외한 차량이다. 올해 자가용 등록 대수 추이 를 보면 1월 1970만9257대, 2월 1975만6376대, 3월 1982만8969 대, 4월 1989만5875대를 각각 기 록해 매달 5만∼6만여대가 늘어 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달 중 자가용 대수가 2천만대를 넘어 설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자가용 가운데 승용차가 5
월말 기준 1612만6314대(80.8%)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화 물차 305만4025대(15.3%), 승합 차 76만4767대(3.8%), 특수차 1 만9072대(0.1%) 순이었다. 일반 자가용 승용차 가운데서 는 국산차가 1059만4730대, 외산 차가 115만9214대를 각각 차지해 10대 중 9대는 국산차, 1대는 수 입차였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면 1500cc 이상 중대형 차량의 비중
● 채용절차 = 서류심사-면접전형-최종합격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기명기사 3건 ● 담당업무 = 기사 작성 및 인터뷰, 취재 등 기자 업무 전반 ● 공통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 접수방법 = sisa8299@daum.net ● 접수기간 = 201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 접수 및 문의 = ☎1899-8299 총무부 인사담당자
베트남서 페이퍼컴퍼니 이용
롯데 ‘수상한 투자’ 총수 비자금조성 의혹에 롯데 “일반적 투자 형태” 롯데그룹이 최근 중국에 이은 해외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공격적 투자를 해온 베트남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수상한 거래’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롯데쇼핑, 롯데자산개발, 호텔롯데, 롯데건 설 등 주요 계열사들을 앞세운 이 거래를 통해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그룹은 2014년 9월 베트남 하노 이에 완공된 ‘롯데센터 하노이’ 건 립에 약 4억 달러(약 4600억원)를 투자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롯데센터 하노이는 지하 5층 지상 65층 규 모의 현대식 마천루로, 5성급 호 텔과 레지던스를 비롯해 백화점, 마트, 업무시설 등 롯데가 운영하 는 다양한 편의·쇼핑시설로 구성 된 대규모 복합단지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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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2일 수요일
뉴스브리핑
무역協 회원사 75% “한류 마케팅 긍정효과 경험” 한류가 국내 무역업체의 해외 마케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공개한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가 최근 회원사 80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응답 기업 74.6%는 바이어의 호감을 사는 등 한류의 긍 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 특히 응답 기업 16.1%는 수출 주문 증가 등 직접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한류를 활용한 마케 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업도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승관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2011년 창립 당시 매출이 1억원에 불과했던 선글라스 제조업체 젠틀몬스터는 2012년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자사 제품이 노출되면서 지난해 매출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류 마케팅 효과를 전했다. 하지만 중소 업체들의 경우 비용이나 정보 부족으로 한류 마케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하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경제6단체 “맞춤형보육 정상시행 촉구” 정부가 7월 1일자로 시행키로 한 ‘맞춤형 보육’ 정책을 두고 어린 이집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이를 예정대로 시 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육아여건이 다른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OECD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 기화하면서 저성장 함정에 직면해 있다”며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 산과 양육 시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경제적 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 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보육시설 이용 목적과 시간을 구분하 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 시설에서는 이용 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 호하고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올 3분기 아파트 7만7800가구 입주 올해 3분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전국 7만7800가구라고 국토교 통부가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7868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이 3만8884가구, 지 방이 3만8916가구다. 수도권에서는 7월에 안양관양(1459가구), 하남미사(3055가구) 등 1만4750가구가 입주하고 8월에는 서울반포(1681가구), 화성동 탄2(2222가구) 등 1만4258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9월에는 인천송도(1406가구), 하남미사(2799가구) 등 9876가구 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7월에는 대전관저5(1401가구), 석문국가산단(1191가 구) 등 1만3140가구, 8월에는 세종시(1211가구), 천안제3산단(1269 가구) 등 1만2437가구, 9월에는 광주전남혁신(973가구), 영주가흥 (1564가구) 등 1만3339가구의 입주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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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中 수출 줄어도 국산점유율 늘었다 반도체·車부품↑자동차·선박은 감소… 수출 절대액 감소세 유지 전문가 “경쟁국 수출이 더 큰 폭 하락… 점유율은 美·日 등도 늘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갈 수록 줄고 있지만 현지 수입시장 내 국산 점유율은 최근 오히려 높 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 경쟁국의 중국 수출 규모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 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나라 제품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 차 부품, 컴퓨터의 점유율이 크게 늘었고 선박과 자동차 분야의 점 유율은 줄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에 따르면 중국 수입시장 내 우 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은 2013년 9.2%에서 지난해 10.9%로 1.7% 포인트 늘어났다. 중국의 대 한국 수입액이 같은 기간 1794억달러에서 1743억달 러로 감소했지만 점유율은 증가 한 것이다. 이 기간 중국의 전체 수입은 1조9415억달러에서 1조 6016억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13대 품 목만 따져보면 점유율은 2013 년 17.0%(1472억달러)에서 18.2%(1438억달러)로 1.2%포인트 올라 전체 품목 점유율 상승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제품의 점 유율이 2013년 7.4%(1443억달 러)에서 2015년 9.0%(1440억달 러)로 1.6% 포인트 늘었다. 특 히 자동차의 점유율이 같은 기간 19.8%(97억달러)에서 26.1%(118 억달러)로 6.3%포인트나 껑충 뛰 었다. 독일도 점유율이 4.8%에서 5.5%로 0.7%포인트 올랐고, 일 본의 점유율도 8.2%에서 8.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보다는 점유율 상승세 가 크지 않지만 다른 주요국도 중 국 수입시장 내 비중을 조금씩 키 워가는 분위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문병기 수석연구원 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다 는 것은 결국 중국의 무역구조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2013년 사상 최대인 1459억달러 를 수출하며 정점을 찍은 뒤 하강 곡선을 긋고 있다. 중국 측 수입액에는 다른 나라 가 수출한 금액에 보험료와 운송 료 등이 더해진다. 이 때문에 중국 의 수입액은 우리나라가 수출한 금액보다 훨씬 크게 집계된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대 중국 수출이 우리보다 더 크게 감 소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수 입 수요 자체가 최근 많이 줄어드 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뒤처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입시장에 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점유율 이 큰 폭으로 뛰었다. 2013년 18.5%(487억달러)에서 2015년
22.8%(601억달러)로 상승했다. 컴퓨터와 자동차부품의 점유 율도 같은 기간 각각 9.2%(49억 달러)와 14.0%(38억달러)에서 12.9%, 16.5%로 올랐다.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 대규모 투 자를 하면서 현지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겠지만 중 국이 반도체 등에 대한 자체 생산 비중을 늘린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산 무선통신기기의 비 중은 20.3%(139억달러)에서 17.6%(118억달러)로 2.7%포인 트 줄었다. 자동차(3.7%·18억달 러→2.5%·11억달러), 석유화학 (21.9%·250억달러→20.6%·188억 달러) 등도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조선5사 사내협력사 연합회 출범
경남 거제시 실내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조선5 사진=연합뉴스 사 사내협력사 연합회’ 출범했다. 협력사 대표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선진국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중국 소비자들이 패션 등 소비재 에서는 더 비싸고 위생적인 것을 찾고, 가공식품과 제조업에서도 고급 명품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2주→2일로 단축된다 앞으로는 재외국민의 외국 체 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 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르면 이 틀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재외공관· 외교부·경찰청 전산시스템을 연 결, 이달 20일부터 범죄경력증명 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관련 절 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 체류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때 필요하며, 재외국민이 현지에 서 취업이나 금융거래를 할 때도 신원확인 용도로 쓰인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이 외국 현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2주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시 차가 없거나 주말이 끼지 않으면 이틀 안에도 발급된다. 외교부는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행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도 올해 중 할 예 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 국에서 체류자격을 얻거나 취업 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 이 짧아져 재외국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불황에 떠는 남성’… 고용률 17개월간 뒷걸음질 전년동월比 기준… 도소매업 분야 취업자수 큰폭 감소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남성 고용률이 지난해부터 계속 뒷걸 음질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 비 남성 고용률 증가율은 지난해 1월 마이너스로 전환된 뒤 지난달 까지 17개월째 좀체 앞으로 나아 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과 12월 각각 전년 동기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며 반짝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듯 했 지만 다시 곤두박질친 뒤로 회복 하지 못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남성 고용률 감소폭은 지난해 상반기 -0.1∼ -0.3%포인트(p)를 유지하다가 하
반기 들어 -0.5%p까지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도 -0.2∼-0.6%p로 전반적인 확대 추세다. 남성 고용률 부진은 특히 도소 매업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매달 최대 13만명까지 늘던 도 소매업 분야 남성 취업자 수는 지 난해 1월부터 급격하게 줄기 시작 해 2월과 3월 각각 증가폭이 1만 명 이내에 그친데 이어 4월에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 만 남성 일자리가 줄고 여성이 늘 어난 도소매업 부문에서 여성이 남성의 일자리를 대체했는지 여 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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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시한까지 제시되는 개헌론… 이번엔 현실화할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 성을 제기한 데 이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국민투표 등 향후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드라 이브를 걸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 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이 개원사에서 개헌을 거론한 직후 우 내정자는 여야합 의로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개헌 특위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가 참 여하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 를 주장하는 등 논의에 팔을 걷어 붙이며 개헌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내정자 는 19대 국회 때부터 새누리당 이 재오 의원과 함께 ‘개헌 추진 국회 의원 모임’을 주도했으며, 개헌특 위 가동 역시 원내대표 시절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우 내정자는 ‘개헌특위와 의장 직속 자문기구의 개헌 계획 논의 → 연말 대국민 대상 공개적 논의 → 연초 또는 4월 재보궐 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도 제시했 다. 평소 지론대로 승자독식의 제 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선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경제문제 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있으면 그때 정도 국민투표를 해 야 하지 않겠느냐. 투표를 하려면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면 바로 국민투표 준비 절차에도 착 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선주자들이 대선공약으로 개 헌을 걸게 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 헌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도 제시 했다. 또 개헌은 현재 권력인 현직 대 통령과 미래 권력인 대권주자들 간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 문에 국회 차원의 물밑 작업이 이 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화합형 리더로 꼽히는 우 내 정자는 “틈 나는 대로 우리 당쪽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김종인 대 표나 우상호 원내대표도 잘 아니 까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물밑 역 할을 맡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로도 꼽히 는 우 내정자는 “문재인 전 대표 는 자주 보니까”라고 말해 이미 소통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개 헌이 권력구조의 개편을 넘어서 서 기본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 까지 논의가 확대될지도 포인트 다. 우 내정자는 특히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한 당이 선거에서 이기 면 다 가져가는 소선거구제의 폐 해를 지적하며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 해왔다. 그는 “개헌특위에서 권력
의원선서하는 20대 국회의원들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재의 정치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 도 개헌을 현실화하기에는 적기 라는 분석이 많다.
“내년 4월 재보선과 함께 국민투표… 특위 가동 즉시 준비해야” 대권주자들과 물밑조율 시사… “과거 어느때보다도 개헌 적기” 정의장, 16일 첫 기자간담회서 구체적 개헌 추진계획 밝힐지 관심 재보선과 같이 해버려야 한다”며 “대선 레이스가 내년 봄 이후면 시작되니 대선주자끼리 합의하기 에 시간이 촉박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논 의하는 등 헌법을 전반적으로 손 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수차례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부상한 적이 있지만 현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야권이 분열 돼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대선 승 리 가능성이 혼돈 상태인데다, 이 번 총선으로 3당 체제가 구축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개헌되면 임기 절반 싹둑”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 헌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론 자체의 정치적 함의나 파괴 력과 별도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기 문제가 현실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의 초점 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는 데, 현행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하거나 의 원내각제를 부활하는 방향, 또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분 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 이 큰 줄기에서 거론된다. 어느 방안을 택하든 차기 정부 부터 개정 헌법을 적용할 경우 20 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개헌을 통해 순수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형태 총리제를 채택 해 차기 정부에 이 제도를 도입하 려 하면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현재의 국회는 해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만성적인 정쟁에서 오 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해소한 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려면 오는 2017년 12월 열리는 19대 대선 직 후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이 경우 2018년 4월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될 가능 성이 크고, 그렇다면 지난달 임기 를 시작한 20대 국회의원은 임기 의 절반이 잘려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어떤식이든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축소 불가피 1987년 개헌 당시 국회의원 임기 1년 줄어 한다. 지난 1987년 개헌 때도 당시 12 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줄었 고, 그에 앞선 1980년 개헌 때는 국회의원 임기가 1년 7개월에 불 과했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 하는 방법도 있다. 개정 헌법을 차 기 정부가 아닌 차차기 정부에서 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 령의 임기가 줄어들게 된다. 2020 년 4월 열릴 총선 일정에 맞춰 20 대 대통령선거가 2019년 12월에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19대 대통 령의 임기는 무려 3년이나 깎이는 셈이다. 실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
에 그동안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소극적이었던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초선 의원은 “개헌이 권력 구조 개편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 니고, 87년 체제 이후 시대정신을 반영하려면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 시작이 개헌이라는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 치도 현실인데 본인의 임기를 포 기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내 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부분이 있 다”고 지적했다. 대선과 총선이 4개월 차이였던 지난 18대 총선이 개헌의 적기였 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서 차기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배 출되더라도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개헌 필요성이 제
기될 때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동상이몽 속에 언급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구체적 으로 논의가 진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여전히
사진=연합뉴스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 의장은 오는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 고 여소야대 3당 체제 아래 20대 국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원사에서 언급한 개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이야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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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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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메이저리그 최고위원 경쟁 ‘가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70일 앞으로 다가오 면서 새 방식으로 선출되는 최고위원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 하는 더민주에서 그동안 최고위원 경 선은 ‘마이너리그’로 여겨져 왔지만, 이 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더민주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은 주 자들의 ‘눈치보기’ 속에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 을 준비하는 주자들은 활발하게 움직 이며 벌써 경쟁구도를 만들어내고 있 다. 이번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함께 지 도부를 구성해 내년 대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당내 역학관계에 있 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된다. 문재인 전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 측근 들의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수가 5명에 서 10명으로 늘면서 진입 문턱이 낮아
시도당위원장 경선이 전대 예비경선?… 주요지역 경쟁 후끈 부문별 최고위원들 ‘들썩’… 김병관·양향자 등 ‘文키즈’ 관심 진 점도 도전자들의 의욕을 자극하면 서, 최고위원 경선은 모처럼 활기를 띠 는 모습이다. 더민주는 이번 전대부터 권역별 대 표 5명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진입 시키기로 했다.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 원·충청 등 5개 권역에서 1명씩이며,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을 통해 권 역별 대표를 뽑는다. 이 때문에 시도당위원장 경선은 지 도부 진입 인사들을 가리는 ‘전대 예비 경선’의 성격을 갖게 됐다. 당 관계자는 “시도당위원장 경선 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관문이 됐다”며 “한마디로 큰 판이 벌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주요 시도당에서는 벌써 주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3선의 김영주 의원 과 재선의 서영교 의원의 이름이 거론 된다. 여기에 일부 중진들이 추가로 레이 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선 구청장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지자체장으로서 도전할 수 있다는 얘 기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온다. 인천지역 정가에서도 재선인 박남춘 윤관석 의원과 함께 박우섭 남구청장 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구청장 은 지난해 2·8 전대에서도 최고위원에 도전한 바 있다. ‘텃밭’ 광주에서는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며 현역 의원을 1명도 배출하지 못 한 만큼, 원외 인사들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박혜자 전 의원과 함께 이번 총선에 서 북구을에 출마했던 이형석 후보와
동남을에 출마했던 이병훈 후보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이름도 나온다. 총선에서 깜짝 선전한 부산의 경우 김영춘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해영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등 현역의원 5명 에게 모두 기회가 열려있다. 부문별 최고위원은 여성·청년·노인· 노동·민생 각 부문에서 1명씩 5명을 선 출한다. 전국여성위원장·전국청년위원장 등 전국위원장을 선출하면, 그 위원장이 자동으로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방식이 다. 특히 이른바 ‘문재인 키즈’라고 불리 는 문 전 대표 시절 영입 인사들의 도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대표에게 영입된 뒤 성남시 분당갑에 서 당선된 김병관 의원은 청년위원장 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더민주 청년당원 기준은 만 45세이 며, 김 의원은 올해 만 43세다. 또 다른 문 전 대표 영입인사인 김빈 빈컴퍼니 대표, 오창석 전 팩트티비 아 나운서 역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 이 청년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두 野, 역사교과서 공조… 국정화 금지법안 발의
“與계파싸움은 국민 향한 배신의 정치” 야권은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의 복당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분 사태에 대해 여당이 빨리 수습하 고 민생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 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집권여 당이 국민은 안중에 없어보인다” 며 “정말 국민을 무섭게 알고 총선 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국민 을 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부터 구조조정, 맞춤형 보 육, 어버이연합 문제 등 모든 현 안이 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 다. 집권여당의 책임이 막중한데 지금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여 당은 이른 시일 내 대열을 정비하 고 수습해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 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유승민 의원의 복 당을 둘러싼 새누리당 친박과 비 박 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라고 비 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처리해야 할 시급한 국정현안이 산적했는데 계파 주도권 싸움으로 국정이 ‘올 스톱’돼 안타깝다”며 “당청이 또 다시 주도권 다툼으로 민생을 외 면하는 건 국민을 향한 ‘배신의 정치”라고 말했다.
민주내 유력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의 측근인 이들이 지도부에 입성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여성위 원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다. 양 전 상무는 통화에서 “권유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결정한 ᄌ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웹젠 의장으로 재직하다 문 전
“정부 고시는 교육 중립·자율성 부정해 위헌” ‘여소야대’ 교문위, 여야 교과서 기싸움 치열
고개숙인 정진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가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커피숍에서 회동 사진=연합뉴스 을 마치고 김 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 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4·13 총선으로 거야(巨野)가 된 두 야당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 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원점으 로 돌리고자 공조를 본격화한 것 이다. 법안 발의는 두 야당이 거론해 왔지만, 구속력은 없는 국정교과 서 폐지 결의안보다 강력한 것이 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담 은 정부 고시를 무력화하려는 시 도여서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논 쟁이 촉발될 전망이다. 두 당이 당 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 아 보인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 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 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찬성 했다. 개정안은 중·고교 교과서를 국 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 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 고 밝혔다. 정부가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 해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 용으로 배정하는 등 추진과정 또 한 위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교 육부가 고시를 강행한 후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한 점도 문제점 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역사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 육의 정치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 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교육이념 인 자율·다양·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20대 국회 초반 민생 현안 청문회에 집중하는 상황에 서 개별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아 직 검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지만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 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교과 서를 저지한다는 더민주의 입장 은 19대에 이어 여전히 유효하 다. 특히 교과서를 누가 집필하 는지도 공개되지 않는 등 모든 게 밀실로 이뤄지는 문제는 6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반
드시 따져 그냥 넘어가지 않겠 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걸 당론으로 할지 는 의원 총의를 아직 모으지 못한 상황으로, 어떻게 다룰지 의총에 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즉각 공조하겠다는 반응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교과 서 금지야 이미 더민주와 공조하 기로 했지 않느냐”며 “공조 요청 이 오면 해야한다. 구두로 같이 하 자고 이미 요청해왔고 공조하겠 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유 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상임위 표 대결을 불사하고라도 국정교과서를 막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교문위에서부 터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제출된 개정안은 15일 숙려기 간을 거쳐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 로 넘어간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12석, 더민 주 12석, 국민의당 4석과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 총 29석으로 표 대결을 벌인다면 야당이 유리하 다. 다만,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 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야 당이 공조해도 패스트트랙 요건 (전체의원 5분의 3 이상, 교문위 는 17.4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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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반려견 무심코 발로 찼다가 ‘전과자’ 신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푸른숲 한류타운 공사대금 문제 ‘삐거덕’ 시행사-시공사 1년째 갈등… 공사비 마련 미지수
이웃 민원 아파트 계약 취소 반려동물 분쟁 증가 민형사 소송도 ‘주의책임’ 주인·이웃 따로 없어 최근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 깊 숙이 자리잡았다. 5가구 중 1가구 꼴로 애완견, 고양이 등 반려동물 을 키우면서 이웃 간 얼굴을 붉히 는 일들도 늘고 있다. 예전엔 단순 한 말다툼으로 끝났을 일도 점점 민사소송이나 형사 사건으로 이 어지는 추세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형사상 분 쟁에 얽혀 계약 취소나 전과 기록 등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이웃 모 두 상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절 실하다. 법원 판례는 ‘공동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키우는 쪽이나 이웃들이 합리적인 절충 점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바 야흐로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사는 법’을 익혀야 할 때가 됐다. 신모(52·여)씨는 2005년 6월 중 순 덩치가 꽤 큰 ‘도베르만 핀셔’ 종 개 한 마리와 함께 서울 관악구 의 한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입주
했다. 2년 계약을 맺고 들어간 집 이었다. 도베르만 핀셔는 과거 경 찰견·군용견 등 경호견의 역할을 많이 했다. 하지만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아 파트를 관리하는 SH공사로부터 계약 해지와 함께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씨의 개가 짖어대 시끄러운 데다 덩치까지 크고 무섭게 생겨 위협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민원 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SH공사는 “가축을 사육함으로 써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아파트 관리 규약 등을 근거로 신씨를 압박했다. 신씨가 순순히 집을 비우지 않자 SH공사는 건물명도 소송을 냈고, 법원은 SH공사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엔 ‘같은 층 입주민의 과 반수가 동의를 하면 개를 키워도 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신씨 편
을 든 주민은 소수에 불과했다. 법원은 “’공동생활에 피해를 미 치는 경우’에는 애완견의 소음이 나 배설물뿐 아니라 이웃 주민이 그 애완견으로부터 위협을 느끼 거나 애완견에 대해 혐오를 느끼 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를 키우겠다는 피 고의 권리만큼, 개를 싫어하는 이 웃 주민의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 다”며 신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주 문했다. 서울 강서구에 살던 또 다른 신
스마트폰 사용 목디스크 환자 급증 최근 5년 사이 목디스크 환자 가 2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로 자세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 다. 5년새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건강보험진료비 지급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흔히 목디스크로 불리는 ‘경추간판장 애’(질병코드 M50) 진료 인원은 2010년 69만9858명에서 2015 년 86만8729명으로 24.3% 증가 했다. 그 사이 총진료비는 1666 억원에서 2260억원으로 35.6% 뛰었다. 목디스크 환자의 증가세에는 스마트기기의 사용 증가가 한 원인으로 꼽힌다. 장호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 원 교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이 보편화하면서 지나친 IT기기 사용으로 인해 잘 못된 자세로 목에 무리가 가는 것이 목디스크 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목디스크는 50대에서 가장 많 이 발생했다. 작년 인구 10만명 당 환자수는 50대가 533명으로 40대(369명), 60대(340명), 70대
(184명), 30대(175명), 20대(69 명)보다 많았다. 50대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발병 빈도가 높았다. 50대 여성
보인다. 목에는 머리와 척추를 이어주 는 7개의 뼈(경추)가 있으며 그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 역할을 하는 경추간판(디 24% 증가 50대 여성 환자 ‘최다’ 스크)이 있다. 의 목디스크 환자는 10만명당 목디스크는 디스크의 탄력이 떨 625명로 441명인 남성보다 훨 어지거나 충격을 받아 디스크 씬 많았다. 160명 중 1명은 한해 수핵이 빠져나와 주위의 신경근 동안 목디스크로 병원과 약국 이나 척수를 자극하면서 통증이 나 마비를 일으킨다. 등을 찾은 셈이다. 목디스크를 예방하려면 목의 장 교수는 “50대 환자가 특히 많은 것은 30대 중반부터 시작 자세를 평소 바르게 하고 고개 되는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기 를 약간 드는 상태로 유지하는 때문”이라며 “30~40대 환자는 것이 좋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거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목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많다” 나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면 자 주 스트레칭을 해 목 뒷부분과 고 설명했다. 목디스크 환자의 전체 연령 어깨 근육을 풀어줘 만성적인 대를 살펴봐도 여성이 55.9%를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 차지해 남성보다 많았다. 이는 다. 여성이 남성보다 체형이 작고 목디스크에 걸렸다면 베개를 근력이 약하며 목의 근육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뒷목까지 베 적어 목 부위 충격의 영향을 더 도록 하는 것이 좋다. 걷기, 체 많이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수영 등 운동을 하거나 체중 최근 5년간 진료 인원을 월별 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로 보면 7월과 3월에 환자 발생 6주 이상 통증이 지속하면 수 이 많았다. 7월에는 물놀이나 술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스포츠 활동이 많기 때문으로
모(60·여)씨는 비슷한 상황에 처 해 결국 기르던 반려견 4마리를 모두 처분했다. 신씨는 이후 같은 층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고 서야 다시 개를 키울 수 있었다. 반려견 때문에 인명 사고가 나 그 주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일은 수년 전부터 다반사가 됐다. 서울 성북구의 복도식 아파트 에 살며 몰티즈 한 마리를 키우던 전모(54·여)씨도 2006년 현관문 을 열어뒀다가 낭패를 봤다. 몰티즈는 작은 애완견이지만 활달하고 종종 사람에게 대들 때 도 있다. 복도로 빠져나간 개가 외출하 던 이웃집 할머니에게 달려들었 고, 이에 놀란 할머니가 뒤로 물러 서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전 씨는 피해 할머니에게 450여만원 을 배상해야 했다. 물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만 조심할 일은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남의 반려 견을 무심코 해코지했다간 전과 자가 될 수 있다.
경기 동두천시 푸른숲 한류관 광타운 조성 사업이 진입로 등 공 사대금 문제로 본 공사에 들어가 기 전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21일 동두천시와 시공사에 따 르면 시행사인 푸른숲이엔티와 시공사인 서안건설은 진입로 3억 9000만원 1차 사업부지 조성 4억 6000만원 등 8억5000만원에 지난 해 5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공사 측은 시행사로부 터 지난해 7월 중순께 기성금 명 목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 지 공사대금은 같은해 8월 지급받 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입로와 1차부지 완공 을 앞두고 공사대금 문제로 시행 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는
1년여 동안 중단된 상태다. 이에대해 결국 시공사 측은 원 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17일 동두천경찰서를 방문해 6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달 간 동두천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냈 다. 이에따른 푸른숲관광테마세트 장 사업은 ㈜푸른숲이엔티가 159 억원을 투입해 8만8878㎡ 규모에 19개 동의 일본 황궁세트장과 일 본식 정원, 산책로,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08년 민간의 제안 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불과 4년 여 동안 금화씨씨이엔티→아이온 티이엔티→푸른숲관광테마세트 장→푸른숲이엔티 등 법인명만
변경됐을 뿐 원활한 사업 추진의 기본인 부지매입과 세트장 조성 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에는 한계 를 드러내 왔다. 이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실시협약까지 체결했던 동 두천시도 2011년 7월 자본력 부 족 등의 이유로 사업포기를 최후 통첩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10월 임 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고시에 이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국방부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수의계 약)을 부여받게 돼 한시름 덜었다. 한편 시행사측은 2억5000만원 을 들여 지난달 4일 국방부로부터 239번지 일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공사비 마련은 여 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탄광 일한 후 폐렴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1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다 진 폐증이 발병해 숨진 80대의 유족 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 송을 냈지만 업무와 연관성이 입 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졌다. A씨는 1965년 12월부터 10년 동안 한 탄광에서 일했고, 1990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같은 지 역 또다른 탄광에서 근무했다. 이후 은퇴한 A씨는 8년 뒤인 1999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하던 중 2013년 11월 호흡곤란 증 세를 보이며 병세가 나빠졌고, 이 듬해 1월 폐렴 진단을 받고 11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진폐증이 악화돼 폐렴을 앓았고 폐렴이 악화돼 숨 졌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 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 원 의뢰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 한 끝에 “A씨의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 을 냈다. A씨가 숨지기 직전에야 폐렴이 발병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인 경우 쉽 게 발병할 수 있는데 A씨는 숨질 때 82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모든 노동은 평등하다”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이런 시급 6030원’ 캠페인에서 청년유 사진=연합뉴스 니온 조합원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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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금융
2016년 5월 2일 10일목요일 화요일 2016년 6월 6월 22일 수요일 8 8살아 있는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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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믿음과
금융기관 부실채권 빨리 털어낸다 대손세칙 개정… 부실채권비율 0.06%p↓효과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내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 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부 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금 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대손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회수가 어려운 채 권(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일정 한 분류기준에 따라 이를 자산 항목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대손 상각이라 한다. 세칙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대
손상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은 사모사채, 미수금, 미 수수익 채권 등이 대상에 추가 됐고, 저축은행은 할부금융 채 권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금융 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
로 상각 처리할 수 있는 채권액 의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상향 조정해 상각 가능 대 상을 넓혔다.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 하면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하며,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권은 2015년도 회계기준으로 약 1조
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 처리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부 실채권비율 하락 효과는 0.06% 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빨리 상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신한은행 ‘모닝스타’와 제휴 신한은행이 출시한 일임형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위해 투자리서치 기업인 ‘모닝스타’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모닝스타는 미국 시카고에 본 사를 두고 27개국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투자리서치 전문 기업이 다. 신한은행은 모닝스타로부터 계
‘카드 안받아요’ 시장 카드사가 노린다
량분석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받 아 펀드의 선정과 자산배분 프로 세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인터넷·모 바일 등 비대면 채널에서의 일임 형 ISA 가입 시스템을 오픈하고, 이달 중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도 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현금으로 주로 거 래되는 시장을 찾아 영역을 넓히 고 있다. 카드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데다 올해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최대 0.7%포인트 내려 가면서 카드사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지자 시장 확대에 나선 것이 다. 대표적인 시장이 부동산 관련 분야다. 그동안 월세나 아파트 관 리비 등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이 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직접 고 객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수납할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보험서 손해보는 보험사들 운용자산이익률 역대 최악 생보사 이익률 평균 4.0%… 손보사는 3.79%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영업에서 나는 손실을 투자영업이익으로 만회해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지 만, 이마저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의 운용 자산이익률은 평균 4.0%를 기록 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돼 있는 1991년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 이다. 생보사들이 자산을 운용해 얻 은 수익은 1990년대 내내 평균 11~12%대를 유지했으나, 2000 년 8.9%, 2001년 6.7%로 내려간 이후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가 고 있다. 2013년 4.5%까지 떨어진 생 보사 운용자산이익률은 2014년 5.9%로 반등했지만, 1년 만에 다 시 역대 최저 수준인 4.0%까지 떨 어졌다. 보험사별로 보면 이익률이 1~2%대에 그친 곳들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운용자산이익 률은 생명보험업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손보사·재보험사 30곳의 지난 해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 3.79% 로 2014년의 3.94%보다 0.15%포 인트 하락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해 아예 자산 운용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을 낸 곳까지 등장했다. 보험료 적립금에 해당하는 보 험부채 적립이율이 4%대 중반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들 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3%대 후반 ~4%대 초반에 그친다는 것은 그 만큼 역마진이 심해짐을 의미한 다. 보유 자산에 적용된 평균 금리 보다 부채에 대한 평균 금리가 더 높아 금리 손실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국제회계기 준(IFRS4) 2단계가 2020년 도입 되면 보험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험사들을 더 긴장 시키고 있다. 총 자산 16조원이 넘는 알리안 츠생명 한국법인이 불과 300만달 러(약 35억원)에 ‘헐값 매각’된 배 경에도 이러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월세에서 세금까지 시장확대에 안간힘 우리은행, ISA계좌 전용 적금 출시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9로 1분기(-6)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 망됐다. 대출태도지수가 음(-)이면 금 리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 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 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 다. 이러면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하려는 중소기 업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 지결제업무를 부수 업무로 허용 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전국의 1만9천여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는 이지스엔터프 라이즈와 제휴하고 카드로 관리 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를 시작했다. 이지스엔터프라 이즈는 아파트 관리비 수납 시장 을 90% 넘게 점유하고 있다. 두 카드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거 나 일부를 돌려주는(캐시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택 월세 결제 시장 진입도 노 리고 있다. 월세는 주로 개인 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 주택은 공기업을 상대로 계약하 므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우리은행은 6개 저축은행과 단독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ISA계좌에서 가입 가능한 ‘ISA 적금’을 금융권 최초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은행 대출금리, 대기업 내렸는데 中企 올랐다 기준금리 떨어진 작년 6월보다 높아… 금리격차 0.6%p로 확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대출금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올해 커진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예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3.83%(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다. 이는 전월보다 0.01% 포인트 낮지만, 기준금리가 1.75%에서 1.50%로 떨어진 작년 6월(3.77%) 보다 0.06% 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작년 7 월 3.69%까지 떨어졌다가 8월에
3.74%로 올랐고 작년 12월 3.83% 까지 상승하고 나서 석 달째 3.8% 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 는 올해 2월 3.23%로 작년 6월 (3.33%)보다 0.1% 포인트 낮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작년 11월 3.25%에서 12월 3.29%로 상승했 지만, 올해 1월 3.22%로 하락했다. 작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 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금리 가 모두 올랐다가 올해 대기업 대 출금리만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 대출금리 격차는 작년 12 월 0.54% 포인트에서 올해 1월 0.62% 포인트로 커졌고 2월에도 0.6% 포인트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격차가 0.6% 포인트 이상 기록하기는 2013년 9월 이 후 2년 4개월 만이다. 은행들은 보통 기업의 부도 확 률 등 신용위험을 감안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높은 대출금리 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나쁜 시기에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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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6년 3월 6월 25일 22일 금요일 수요일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1월 13일 수요일 5월 26일 목요일
패널업계 TV 시장 침체 해법 “커브드서 찾는다” TV용 패널 작년 4분기 이어서 올해 1분기 ‘역성장’ 전망 TV 제조(세트)업체의 재고 조정 과 패널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인 TV용 패널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부진 속에서도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인 커브드 TV용 패 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장 회 복을 이끌 히든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공급과잉에 가격하락… TV용 패 널 2분기 연속 역성장 11일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 면 지난해 4분기 TV용 패널 출하 량은 6623만개(잠정치)로 전분기 대비 5.5% 감소했다. TV용 패널 출하량은 지난해 1 분기 6657만개에서 2분기 6802 만개, 3분기 7012만개 등으로 증 가세를 유지하다가 4분기 들어 감 소세로 전환했다. 보통 연말이 포함된 4분기는
TV 패널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는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 적이다. 문제는 당분간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데 있다. 올해 1분기 TV 패널 출하량 전 망치는 6323만개로 지난해 4분기 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출하량은 6768만개로 다 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인 만큼 본격적인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TV 패널시장 침체는 세트업체 들의 수요 부진에 따른 수급 불균 형, 재고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 이 8세대 신규 라인의 본격 가동 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32인치는
물론 50인치 이상 대형 패널 시장 에서도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2인 치 풀HD TV 패널 가격은 64달러 로 연초(102달러) 대비 40% 가까 이 폭락했다. 같은 기간 55인치 풀HD TV 패널가격 265달러에서 198달러로 25% 가량 내려갔다.’ ●커브드 등 고부가 프리미엄으로 불황 뚫는다 전방위적인 시황 악화는 패널 업체들도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 고 있다. 이에 패널업체들은 고부가 프 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에 수익 성을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제품이 커브드 패널 이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시그마 인텔에 따르면 지난해 액정표시 장치(LCD) TV 시장에서 커브드
패널 출하량은 610 만개로 집계됐다. 삼성디스플레이 가 490만개, 대만의 AUO가 120만 개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와 달리 LCD TV용 커브드 패널은 생산하지 않고 있다. 시그마인텔은 패널업체와 세트 업체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올해 커브드 TV 패널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천 250만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 봤다. 기존의 삼성디스플레이와 A UO 등에 중국 CSOT 등 다른 패 널업체들이 가세하면서 시장 확 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 TV 세트업체들은 지 난해 국경절 특수를 기점으로 다
‘알뜰폰 흥행’ 언제까지 갈까 “최근 인기 고무적” vs “요금제 지속 한계”
양한 사이즈의 커브드 TV를 내놓 고 있다. 가격 역시 예전에 비해 크게 하락,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 콩카는 지난해 하반기 55인치 초고해상도(UHD) 커브드 TV 예 약판매를 시작으로 시장에 합류 했다. 하이센스 역시 독자적 화질 기술인 ULED기술을 결합해 4천 R곡률의 커브드 TV를 전면에 내 세우고 있다. 한민준 박지윤 기자 hanmj@sisailbo.com jiyoon@sisailbo.com
韓IT제품, 中수입시장서
中 샤오미, 소셜미디어 덕에 컸다
사상 첫 점유율 20% 돌파
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
한국산 정보기술(IT)제품이 중 국 수입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점유율 20%를 돌파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최 근 내놓은‘중국의 13·5 계획 주 요 내용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 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 월 중국 내 IT제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한 비율은 역대 최 고치인 20.3%를 기록했다. 한국산 IT 제품의 점유율은 2011년에는 17.6%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 IT제품의 중국 수출액은 2011년 821억 달 러 에 서 2014년 1037억달러로 증가해 이 기간 연 평균 8.1%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대만을 제치고 중국 내 IT제품 수입시장에서 1위에 올 라섰다. IT 제품의 점유율은 한국 제품 의 중국 내 평균 점유율인 10%대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1~9월에는 우리나 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IT제품은 전년 같 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768억 달러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1월 중국 이 발표한‘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건의 안’ 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중국의 샤오미가 창업 5년 만에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 던 것은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한 덕분이라는 이색적인 분석이 제시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경제경 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샤 오미에게 소셜미디어는 팬들과의 소통 채널일 뿐 아니라, 샤오미 비 즈니스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핵 심 동력” 이라고 분석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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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샤오미는 소셜미디 어를 기반으로‘미 팬(Mi Fan)’ 이 라는 팬 문화를 형성했다” 며“7천 만명 규모의 미 팬은 제품의 연구 개발, 마케팅, 홍보 등에 직접 참 여해 브랜드 확산의 원동력이 된 다” 고 소개했다. 이어“샤오미는‘미 포럼’ 을구 축해 공개적으로 고객들의 의견 을 수용한다” 며“미 포럼에 등록 된 내용은 샤오미의 주력 플랫폼 개선에 즉각 반영된다” 고 말했다.
이처럼 우체국 알뜰폰이 큰 우체국 알뜰폰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세워 흥행몰이를 인기를 끌자 최근 증가세가 둔 하자 올해 국내 알뜰폰 시장이 화되던 알뜰폰 시장 전체에도 얼마나 성장할지에 관심이 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기 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올 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 ∼8일 닷새 간 우체국 알뜰폰 어 우체국 알뜰폰에 가입한 사 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3만 람 중에는 젊은층도 상당히 포 함돼 있는 것에 주목한다”며 959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8천명씩 가입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가 늘어난 것으로 작년까지 노인들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 의 일일 평균 가입자 수가 약 는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인식 550명이었던 것에 견주면 약 되던 알뜰폰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16배 폭증한 것이다. 가파른 가입자 증가세는 우 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연초의 알뜰폰 정사업본부가 지난 4일 기본료 0원에 매달 50분 음성통화를 돌풍으로 알뜰폰에 대한 부정 무료로 쓸 수 있는 파격적인 요 적 이미지가 개선되면 알뜰폰 의 사용층이 넓어지는 효과가 금제를 대거 선보인 덕분이다. 특히 기본료 없이 매달 50분 나타날 것”이라며“정체기에 을 공짜로 통화할 수 있는 요 접어든 알뜰폰 업계로서는 또 금제에 전체 신규 가입자의 3 다른 성장의 계기를 맞는 셈” 이라고 덧붙였다. 분의 1 이상이 몰렸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최근 우체국 알뜰폰에 대한 폭발적 인 반응은 과열된 것으로 한계 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기 본료 0원에 매달 50분 음성통 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요금 제는 사실상 업계가 손해를 보면서 파는 구조” 라며 “알뜰폰 업계 대부분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런 요금제는 지속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김성경 박은지 기자 kimsk@sisailbo.com peunj@sisailbo.com
이용강 박정현기자 기자leeyk@sisailbo.com ddje@sisailbo.com
‘흔들어 주세요’ 몸 움직임 이용한 나노발전기 개발 KAIST 최양규 교수 “고분자가루 이용, 모든 방향 운동으로 전기생산”
기가 인터넷 100만 시대 이벤트 KT는 ‘기가 인터넷 100만 돌파’를 기념해 기가 인 터넷과 UHD TV결합을 신규/전환한 고객에게 ‘기가 와이파이 홈’을 무료 제공하는 ‘바야흐 로 기가 인터넷 100만 시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KT 모델들이 ‘기가 인터넷 사진=KT 100만 시대’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국내 연구진이 일상적인 신체 움직임 수준의 운동을 이용해 전 기를 생산, 휴대전화 같은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나노발전 기를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최양규 교수와 김 대원 박사 연구팀은 12일 고분자 가루를 마찰전기 생산 물질로 사 용, 모든 방향의 움직임에서 전기 를 생산할 수 있는 나노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착용형(웨어러블) 소자와 인체 삽입형(implantable) 소자, 무선 센 서 등 소형 전자소자가 빠르게 발 전하면서 몸 움직임이나 체온 등 과 같이 주변의 버려지는 에너지
로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에너지 수확(energy harvesting) 기술이 널 리 연구되고 있다. 특히 전자기적 방식이나 압전 체를 이용한 에너지 수확기술이 많이 연구됐다. 그러나 전자기적 방식은 대형 화에는 적합한 구조지만 소형화 하면 에너지 변환효율이 낮아 출 력에너지를 높이기 어렵고, 압전 방식은 에너지변환 효율은 높지 만 유전체 재료가 비싸고 제작공 정이 복잡해 실용화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높은 에너지 출력과 저렴하고 다 양한 재료, 간단한 디자인, 저온 공정 등이 장점인 마찰-대전 현
상(contact-electrification)을 이 용한 에너지 수확 기술이 떠오르 고 있다. 최 교수팀은 값싸고 쉽게 만 들 수 있는 불소계 고분자가루 (PTFE)를 금속전극과 접촉해 전 기를 일으키는 대전물질로 사용, 단방향 움직임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의 진동을 전기에너지로 바 꿀 수 있는 나노발전장치를 만들 었다. 이 나노발전장치는 대전물질로 고체기판이 아닌 가루를 사용했 기 때문에 형태나 크기를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고, 재료와 제조 방식 모두 기존의 다른 방식 에너 지수확 장치보다 비용이 월등히
저렴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원통 위 아래 전극을 지름 5㎝ 알루미늄, 옆면의 전극을 구리로 만든 원통에 20㎛ 크기의 PTFE 가루를 넣어 만든 나노발전장치 는 초당 3회 진동운동을 이용해 최고 전압 245V, 최고 전류 9.5㎂ 의 전기를 생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최양규 교수와 김 대원 박사 연구팀이 불소계 고분 자가루(PTFE)를 마찰전기 생산 물질로 사용, 모든 방향의 움직임 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 발한 나노발전기는 직렬연결한 발광다이오드(LED) 240개를 동 시에 작동하고 휴대전화를 충전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였다. 기자 pakjt@sisailbo.com 송새봄박정태 기자 songsebo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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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4월 22일 18일 수요일 월요일 5월 26일 목요일 2016년 2016년 6월 3월 22일 화요일
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치솟던 아파트값 2년만에 꺾였다… 고가 아파트 내림세 2월 KB주택가격동향… 대구 평균 매매가 4년 반 만에 첫 하락 대출 소득심사 깐깐 큰 영향… 공급물량 최근 급증한것도 작용 작년 전세난을 타고 가파르게 치솟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1년 8개월 만에 꺾였다. 주 로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사는 중ᆞ고가 아파트가 내림세를 보였다. 부동산 상승세를 지속하던 대구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4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2월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억8803만원으로, 전월인 1월 가격(2억8820만원)보다 17만원 하락 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하락한 건 지난 2014 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의 하락 폭은 전국 아파 트 하락 폭보다 더 컸다. 7.8배나 더 떨어졌다. 1 월 5억4081만원에서 한 달 만에 5억3948만원으 로 133만원 하락했다. 역시 지난 2014년 12월 이 후 첫 하락이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매
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 는 가격을 의미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로 중간가격대, 혹은 고 가 아파트들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월 서울 아파트의 4, 5분위 아파트 평 균 매매 가격은 전월에 견줘 떨어졌다. 매매가격 순으로 상위 20~40% 범위에 있는 4 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월 6억2694만원에서 6 억2683만원으로 1년3개월 만에 11만원 하락했다. 상위 20%내에 포함되는 5분위 아파트 평균 가 격은 1월 10억5489만원에서 10억5400만원으로 89만원 떨어져 하락 폭을 키웠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강민석 부동산연구팀장 은 “아파트 매매가가 생각보다 빨리 꺾이고 있다 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과 4, 5분위 아파트 평 균 매매 가격만 하락한 건 아니다. 일부 도시의 평균 매매가도 2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거침없이 상승했던 대구 아파트 매매가 는 2월 2억8505만원으로, 1월(2억8550만원)에 견줘 45만원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한 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경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월 1억7995 만원에서 2월 1억7937만원으로 하락했다. 충북
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1억7309 만원에서 1억7296만원으로 소폭 떨어졌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소득심사가 깐깐해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공급물량이 최근 많이 늘어 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 연구위원은 “여
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지방을 중심으 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2월 KB부동산 매매 전망지수는 89.8로, 전월 (90.1)보다 떨어졌다. KB부동산 매매 전망지수가 80대로 주저앉은 건 201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KB부동산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 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시장 현장 경 기를 체감하는 지표다.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 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전세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 고 있다. 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3 억9996만원으로, 전월보다 225만원 상승했다. 2013년 5월 이후 매월 오르고 있는 데다 2월 KB 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106.5로, 100이상 이어서 3월 평균 전세가격은 처음으로 4억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국아파트 전세가격도 2억2521만원으로, 관 련 항목 조사가 시작된 2011년 6월 이후 계속 오 름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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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수요일 1일 3월 8일 화요일 4월 22일 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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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백화점 명품과 화장품 매출이 늘고 있다. 같은 상품이라면 보통 백화점 명품 가격이 면세점보다 비싸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감소)하면서 달러로 표시된 면세점 가격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화장품 ‘수입장벽’ 움직임…K-뷰티에 적신호 켜졌다 중국 정부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 지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규제 강화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이고 있 는 국내 업계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을 둘러 싼 한중 갈등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중 국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계에 따 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화장품 위생 감 독 조례 수정을 통해 미백 화장품을 비특 수에서 특수 화장품으로 재분류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비특 수(등록제), 특수(심사허가제)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비특수 화장품은 위생 허가 소요 기간이 7개월, 특수 화장품은 11개월 가량이다. 비특수에서 특수 화 장품으로 재분류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 생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졌음을 의미 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비특수 화장품인 주 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서도 특수 화장품
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미 중국 정부가 주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 여러 사항을 까다롭게 요 구하고 있어 조만간 특수 화장품으로 분 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내 유통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중국 내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 (직구)를 할 경우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
KTR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류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 면서 현재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 유율은 9∼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중국 내 국가별 화장품 선호 도는 한국 23%, 일본 21%, 프랑스 19%, 미국 7%, 기타 29% 등으로 한국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관계 악화땐 ‘직격탄’ 우려도 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 작용 발목 지만 향후에는 직구 등 온라인 판매에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뷰티산업팀장은 중국 정부의 규 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 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국 화장품을 견제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 기업이 강 점을 지닌 주름 개선, 미백 제품에 까다로 운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 장품을 겨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014년 화장품 수출 실적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약 6414억원(5억3360만달 러)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수출액 가 운데 3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국가 전체 비중 으로 보면 60%가 넘는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국 내 기업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진 편이지 만 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 이 반대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 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듯한 분위기
도 우려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문화되지 않은 수 단들을 이용해서라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는 우려가 늘 있다”며 “요즘 같은 사드 갈등 국면에서는 특히나 걱정이 많이 된 다”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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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22일금요일 수요일 2016년 5월 6월 11일 3일 수요일
영화·제작발표회 인터뷰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계춘할망’
‘계춘할망’ 김고은, “울컥하는 순간이 있었다” 무슨 일이?
영화 ‘계춘할망’이 베일을 벗었다. 최근 서울 왕십리 CGV에서 영화 ‘계춘할망’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가 주연 배우 윤여정, 김고은, 김희원 그리고 연출을 맡은 창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는 19일 개봉을 앞둔 영화 ‘계춘할망’은 해녀할망과 불량손녀가 12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가는 특 별한 시간을 통해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따뜻한 감동으로 전하는 작품. 윤여정과 김 고은의 혈육케미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계춘할망’의 이날 행사에서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연배우들과 감독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뜨거운 열기 와 생생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윤여정 맞담배 장면 에피소드는? “젊었을 때 천경자 선생님을 뵌 적이 있었 다. 그 당시에 선생님이 담배를 너무 멋있 게 피셨다. 그래서 저도 펴보고 싶었다. 그 때 선생님이 같이 펴줘서 고맙다고 얘기했 다. 그래서 나도 후배가 같이 피자고 하면 그렇게 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보고자 했는데 이번 영화에서 김고은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함께 했다” 제주도 사투리에 대한 에피소드는? “방언을 그대로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다. 그래서 어미만 방언을 의도 하에 썼다” 비주얼 변신이 많았는데? “섭외하는 제작자에게 연락이 왔다. 그분 이 이제 나의 도시적 이미지가 소멸됐다고 했다. 그래서 도전해보고자 했다” ●김고은 윤여정과 맞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는데, 어 땠나? “실제로 윤여정 선생님 앞에서 담배를 피 운다는 것 자체에 긴장을 했다. 전작에서 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는 항상 혼자였다. 연기지만 윤여정 선생 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계춘할망’의 주제가를 불렀는데? “처음 이 영화의 주제가를 부를 것을 제안 받았을 때 부담됐다. 하지만 영 화의 엔딩 크레디트를 보고 왜 저에 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지 알게 됐 다. 노래를 받고, 가사를 보고, 노래 를 직접 부르면서 울컥한 순간도 있 었다. 자장가를 부르는 느낌으로 힘을 다 빼면서 불렀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 는 기술 시사회 때 처음 봤는데, 그 때 할 머니가 많이 생각났다. 다른 작품의 시사 회 때는 끝난 후에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 를 초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초대 하고 싶다” 영상 속에서 빛을 받은 모습이 굉장히 예쁘 게 나온다. 직접 본 소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생기게 나온 것 같아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다. 하지 만 보신 분들은 다르게 느끼신 것 같다. 카 메라 감독님께 감사드린다(웃음)” 끝 인사 “영화를 보고나서 사랑하는 저의 가족이 나 주변 친구들이 생각났다. 정작 곁에 있 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은 잊고 살게 되 는데, 영화를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중 함을 느끼게 됐다. ‘계춘할망’은 주변 사람 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작품이 었다.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 셨으면 좋겠다” ●김희원 그 동안 악역을 많이 했는데, 변신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남자다. 이미지 변신 을 하려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 감독이 저 의 새로운 모습을 찾고 싶다고 제의했다. 대본도 재밌었다. 이 역할을 하면서 (나에 게) 저런 색깔이 있구나 하면서 깨달았다” 관객들에게 한 마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영화다. 억지 스러운 감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편안 하게 볼 수 있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영 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창 감독 주인공 ‘계춘할망’을 제주도 해녀로 설정한
이유 “해녀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숨 을 참고 바다 속에서 일을 하는 직업인데, 그런 해녀라는 직업이 저희 영화의 흐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개인적으 로 영화 속에 제주도를 담고 싶었다. 제주 도와 캐릭터 성을 고려해봤을 때 해녀가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해서 설정하게 됐다” 류준열의 양아치 연기에 대한 생각 “사실 류준열 배우가 ‘응답하라’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기 전에 오디션을 진행했었다. 그때부터 좋은 신인 배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희 영화의 캐릭터를 잘 소화 해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계춘할망’ 역에 윤여정을 캐스팅한 이유는? “윤여정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영화 에 나오는 모든 배우 캐스팅에 있어서 배
우 분들의 기존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단 생각이 컸다. 그런 것이 신선하고 리얼하 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게 됐 다. 윤여정 선생님은 시나리오가 기획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응해주셔서 캐스팅이 이뤄지게 됐다” 기존의 가족애를 다루는 영화들과의 차별성 은? “처음부터 영화를 만들 때 관객들을 설득 시키기보단 공감을 주자는 생각을 했다. 그러려면 제가 가장 잘 아는 감정을 가지 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윤 여정 선생님과 의논을 많이 했다. 감독으 로서의 권위로 끌 고가는 것이 아니라 모 든 배우들과 의논을 하면서 갔던 것이 다 른 영화와 변별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 다. 관객 분들이 그것을 느껴주셨으면 좋 겠다” 제주도의 배경과 김고은이 빛을 받는 모습이 예 쁘게 나온다.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나? “김고은의 피부톤과 다른 배우 분들의 피 부 톤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 발란스를 맞추는데 많이 노력했다. 렌즈도 제일 비 싼 렌즈를 썼다. 그런 것들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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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약이행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철도친화도 충북 청신호 국토부 국가 철도망 계획 이번주 발표 고속화 사업 반영 충북전역 철도망 혜택
충남도가 민선6기 전국 시·도 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하 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공약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 을 올렸다. 도는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 부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100 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거두며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폐기나 조정 을 감시하고, 실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도 홈 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자료 모니 터링 평가와 보완자료 검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와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 치도 등 5개 분야에서 100점 만 점 중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목표 달성 95점, 공약 이 행 완료 35점 이상, 주민 소통 분 야 90점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
성을 높이는 포괄적 거버넌스 노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선거 당시 유권자에 게 제시한 공약이 현재 공약실천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는 그동안 충남을 21세 기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 중 심으로 만들기 위해 다목적 복합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 ‘도민 배심원회의’ 운영 등 거버넌스 실천서 높은 평가 을 받았으며 웹 소통, 공약실천 계획서와 현재 공개된 공약 내용 일치도 분야 또한 ‘패스(Pass)’를 받았다. 도가 이번에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인 ‘도민 배심원회의’를 통해 도민이 직 접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도민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조 례”를 마련하여 공약이행 과정 에서의 민간전문가 및 도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 약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
계획서에 실렸는지, 공약이행정 보와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공약 일치도 분야에서도 공약 이행 정 보의 일방적인 변형 혹은 왜곡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호평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약 이행률과 완료도 가 다른 시·도보다 높았고, 공약 관리 상황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도민 누구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대화형으로 운영한 점도 최우수 등급 획득을
항과 부두 개발을 제3차 항만기 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 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충남 내륙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 을 갖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어 업 육성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선 추진,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지원시스템 확산, 농촌 두레 기업 창업·육성 지원 사업 등 3농혁신 정책을 도정 핵심과 제로 추진해 왔으며, 저출산고 령화와 사회양극화 대응을 위한
경남·부산·울산 ‘맞손’ 독일관광객 유치 팸투어
노인안경 쓰고 어르신보행 체험
서울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가족봉사 1일 체험의 날에서 참가자들이 노인 안경을 쓰고 사진= 연합뉴스 어르신 보행체험을 하고 있다.
日 자동차부품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파견 충남도내 10개사 동경·나고야서 수출상담회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과 공 동으로 20∼24일 일본 동경과 나 고야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 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글로벌 선 진 자동차 시장인 일본 진출을 희
망하는 도내 자동차 부품 10개 기 업으로 구성했다. 참여 기업은 천안 한양소재와 대산이엔씨, 비전테크놀로지, 삼 진정공, 아산 휘일, 영화테크, 서 산 대원단조, 논산 동성테크, 당진 테에스피, 금산에스디 등이다.
무역사절단은 동경과 나고야에 서 일본 자동차 부품사 및 유통업 체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또 도요타 공장에 대한 견학 을 실시하고, 일본 자동차 전문 가와 시장 진출 전략 간담회를 통한 시장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경남도는 동남권관광협 의회 공동사업으로 한국관 광공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와 함께 독일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1일 부터 26일까지 동남권 팸투 어를 실시한다. 이번 팸투어는 경남·부 산·울산을 비롯해 서울, 수 도권의 관광지를 연계하여 동남권에서 6일 간의 일정 을 보내고, 3일을 서울과 수 도권에서 보내는 총 9일 간 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독 일인의 눈높이에 맞게 서울 과 연계한 경남, 부산, 울산 의 동남권 힐링 관광상품이 출시될 경우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팸투어 일정은 합천 해인 사에서 유네스코 기록문화 유산인 팔만대장경을 관람 하고, 산청 동의보감촌 한 방체험과 통영 국제음악당, 거제 외도 보타니아를 둘러 본 후 부산, 울산의 대표 관 광지 투어를 거쳐 독일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안희정 충남도지사
복지보건중장기계획 수립을 통 해 복지 수준을 크게 높였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 공약 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올해는 특히 민선6기 3차년도 공약을 추진하는 해인만큼, 공약 이행도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 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공청회 에 이어 6월 17일 철도산업심의 회를 거쳐 ‘16년부터 ’25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을 확정하고 금주 중 관보에 고시 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는 충북 관련사업이 대거 포함되 었으며 그 의미를 크게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충북 오송 중심의 국가 ‘X’ 축 고속철도망 구축의 시작이다. 충북철도의 숙원사업이자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의 마지막 구간인 ‘조치원~제천봉양간 충북 선 고속화 사업(82.8km, 4,606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충북선 고속화를 통해 경부 선에 상응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 망 구축의 완성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 전체차원에서 보면 강호축의 완성이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완성되면
현재 전라도 광주에서 강원도 강 릉까지 7시간 25분 걸리는 것을 3 시간에 도달할 수 있어 4시간 이 상의 통행시간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충북은 고 속철도 경부축의 중심이자 강원~ 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강호축의 완성과 함께 그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셋째, 충북 전지역에 철도망 구 축의 혜택이 고루 미친다. 현재 한창 공사중인 이천~충 주~문경간 중부내륙철도의 시너 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의 신규사업(19.2km, 8,935억원)’ 반영이다. 현재 수서 ~광주 복선전철은 예비타당성조 사중으로 예타가 통과되어 사업 이 시행되면 충주, 음성(감곡역) 도민들이 중부내륙선, 성남~여주 선, 수서~광주선을 타고 서울 강 남권에 각각 50분대, 30분대에 도 달할 수 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경북도, 동해안권 발전 44개 사업 7조 투입 “신성장 동력 창출 지정학적 장점 최대 활용 할 것” 경북도는 울산시·강원도와 공 동으로 입안한‘동해안권 발전종 합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주 관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 렴, 국토계획평가, 국토정책위원 회 최종심의를 거쳐 21일 결정고 시된다고 밝혔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울산·강원·경북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2020년을 목표로 24조 1891억원을 투자하는 중·장 기계획으로서 2010년 계획수립 이
후 새로운 정책 환경과 지역 환경 에 대한 변화와 추진사업 재검토 등을 반영해 선도적·역동적으로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게 됐다. 변경내용은‘환동해권 블루 파 워 창조 벨트’를 비전으로 동해안 권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환동해 해양·대륙 소통 교두보 구축을 목 표로 ①미래 에너지·해양자원 신 성장 동력 창출 ②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 구현 ③환동해 국 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 관광 육 성 ④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추진전략으로 112개 개발
취약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동 전남도, 10억원 투입 100가구 선정 동절기 전 완료키로 전남도가 서민배려시책 일환으 로 추진하는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 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대안으 로 평가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 년 100여 가구에 가구당 1천 500 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10억여 원이다. 주거 안전시설과 단열, 누수, 부 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 에 중점을 둬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라남도 주택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 대한주택건설협회, 삼성전 자 광주자원봉사센터 등 7개 기관 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1일부터 7월 말까지 시군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 사업은 4개 추 진전략 분야별로 44개사업에 7조 7,18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2016 년까지 2조 8,439억원이 투자되 었고 2017년이후 4조 8,746억원 이 투자된다.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동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변경 수 립은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성장 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대륙 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장 점을 살려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축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에서 추천한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에 대해 도와 시 군, 주택건설협회 등 건축 전문가 합동 현지조사 후 대상자 100가 구를 선정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 진해 동절기 전까지 주택 개보수 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제외된 대상자는 2017년 대상자로 추천해 사업 연 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와 함께 2017년에는 많은 민간기 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회약 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정착되 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300만 인천시대 문화도시 발돋음 윤곽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천시가 300만 도시에 걸맞는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는 작 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21일 시청 영상회의 실에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원회 이한구 위원장, 한국예총 김 재열 인천지회장, 인천민예총 정 세훈 회장, 인천문화재단 김윤식 대표이사, 인천시 문화특보 김상 원 교수 등 문화예술인·단체, 전 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계 공 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 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
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인천문화도 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 한 개요와 사업수행 세부계획 및 추진 방향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및 협조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면서 지역 문화예술계 와 시민단체 등의 바람이 반영된 사업이자 300만 인천이 문화와 함께 성숙하기 위한 해답이기도 하다. 문화에 대한 개념이 전통예술 에서 생활문화, 지역문화, 지역공 동체문화로 확장되면서 2014년 1
월 이러한 개념이 반영된 ‘지역문 화진흥법’이 제정될 만큼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 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천의 고유한 문화를 통해 도시를 발전 시킬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주 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착수보 고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문화 예술인과 단체, 기획자, 전문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와 다양한 각도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계획 이다.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이 맡아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이
번 용역에서는 △자문 TF팀 구성 및 기초조사, △시민·예술인·전문 가 등의 문화향유 및 활동, 문화기 반 시설 및 자원, 행사 조사 분석, △비전 및 전략 목표, 핵심과제 선 정,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토론 회, 공청회 등 소통과 공유를 통한 정책을 반영해 문화지표 조사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는 문화도 시로 발돋움 하는데 적극 노력하 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 정책을 통 해 시민공동체가 행복해 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첫발 인천 남동구,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기본구상 수립·재원조달 계획 등 의견 나눠 인천 남동구는 남촌동 일원에 추진중인 ‘남촌 일반산업단지 타 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 난 20일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 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석현 구청 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들이 참 석한 가운데 본 용역을 수행한 인 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 사업부지 내 기본현황 및 기본구상(안)수 립, 사업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사업 시행방식 검토 등에 대한 보 고를 받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되었다 구는 금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토대로 경제성(B/C=1.06)이 확보 됨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조성은 약 253천㎡ 규모로 추진 예정이 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하 반기에 시행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6기 구정 목 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격적 인 창조 경제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석현 구청장은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이 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2017 년 하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해 제, SPC설립, 산업단지계획 승 인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가 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인천 강화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에 미세분관리지역 210ha, 농림 지역 281ha에 대해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 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343ha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불편사항 을 해소한 바 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변 여건과 달리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관리 지역 미세분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용도 지역 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 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 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 을 최소화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 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지역이다. 법률에 따라 도 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2016년 6월 용도지역 변경 계획
을 입안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 설명회 및 공람기간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받아 세부 현 장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강화군 의회 의견을 받아 신속 히 행정절차를 처리해 나갈 계 획이다. 또한, 지난 3일 농업진흥구 역에서 해제되는 176.8ha와 농 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 역으로 변경되는 245.9ha, 총 422.7ha의 농업진흥지역에 대 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해 제 제출했다. 향후 농림축산식
“영종대교 안전은 점검에서 시작”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신공항하이 사진= 연합뉴스 웨이 관계자들이 교량 케이블을 점검·보수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역내 장애인에 대 한 공공의료복지 증진 등 의료 사 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 선다. 인천시는 21일 경인재활센터병 원에서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협회과 경인재활센터병원간 ‘장 애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장애인 공공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사업연계, 저소득 취약계층 장 애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재활상담 및 의료자문 전문가 위 촉 등을 위해 인천시가 주도한 가 운데, 양 기관의 협의와 조율을 거 쳐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인재활센터 병원은 거동인 불편한 장애인 가 정이나 인근 장애인복지관을 방문 해 연간 250명에게 비급여 항목의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 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품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해제 고시되는 대로 용도지역 변경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토지이용규 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통해 건축 행위 시 건물 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및 토지이용제한 등 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가 자유 로워짐은 물론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많은 불편 사항 등이 해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 ‘군민 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 겠다”라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취약층 무료진료 봉사 인천 부평 의료봉사단
장애인복지관의 재활 및 물리치료 실에 정기적으로 의료 자문을 실 시하고, 재활치료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지역 장애인들을 위 한 각종 행사시 구급차 지원 및 응 급치료 부스를 설치하고, 재가 장 애인을 위한 방문재활, 운동재활 치료 등 다양한 나들이 프로그램 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양 기관 대표들은 “비장애 인에 비해 의료 접근성과 건강검 진 수검률이 낮은 장애인들을 위 해 상호 연계를 통한 검진 및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 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인천지 역 장애인들의 불편과 아픔을 덜 어주고, 삶의 의지를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최상의 재활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마음으로 결의했다.
인천 부평구 관내에서 의료기 관 및 약국을 운영하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부평구 의료봉사단’은 지난 18일 산곡1동 소재 산곡감리교회에서 산곡1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 급자 등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 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실시, 76 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다. 이날 의료봉사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30여 명의 의료 인력이 이동형 유니트 체어 2대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 과, 이비인후과와 치과 치료, 한 방 침 치료 및 약 처방을 했다. 모 든 진료 대상에게 구충제도 지급 했다. 부평구 의료봉사단 단장인 의 사회 윤충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 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 시, 더불어 사는 따듯한 부평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年 250명 비급여 항목 건강검진 제공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마을축제 형식으로 열린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이웃의 삶과 꿈을 마당영상으 로 제작하는 ‘마을극장 21’과 우 리 동네 이야기를 신명나는 마 당극으로 창작하고 공연하는 ‘학산마당극놀래’로 진행된다. 특히 10월1일에는 주안역 광 장과 인근 거리에서 대단원의 막을 장식할 ‘주안미디어문화 축제 한마당’이 개최된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강화군, 주민 불편 최소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용도지역 변경 박차
인천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경인재활센터병원 복지 협력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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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강화 만들기 속도 낸다
장애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8월 26일 축포 인천 남구를 대표하는 ‘2016 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오 는 8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주안 미디어문화축제는 각동의 마을 축제인 ‘마을극장21 릴레이’와 모두가 한곳에 모여 함께하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한마당’ 두 축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축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21개 동을 돌며 벌이는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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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기硏, 공공물류센터 기반 中企 지원 제시 경기도 소재 1042개 중소제조업체 대상 물류 실태조사 실시 보관창고 확충 시급… 개발여건 고려 지역맞춤전략 마련해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중소 기업 물류실태 조사와 경기도 공 공주도형 공동물류센터 수요 파 악을 위해 경기지역 소재 1042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 사를 실시했다. 21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 기도 중소제조업 물류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중소제조 업의 물류활동 개선을 위해 보관 창고 확충(48.3%)이 가장 시급하 며 물류설비 표준화(15.9%), 물류 정보시스템 구축(9.3%), 물류전담 조직 강화(7.3%)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중소제조업체들 중 물류창고 부족에 따른 경영의 어 려움을 느낀다는 업체가 11%, 물 류창고의 신축 또는 추가확충의
필요성을 느끼는 업체가 11.8%인 것으로 나타나 도내 중소제조업 의 물류창고 공급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경기도 중소제조업 공공물류센 터 입주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 기 남부권 소재 △산업단지 내 입 주 △매출규모 20~51억 원 △섬유 및 기타 업종 △임대창고 이용 △ 완제품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가 경기도 공공물류센터 이용의 우선 순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 로 공공물류센터 입지 우선순위 를 분석한 결과, 공공물류센터 입 지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성남, 수원, 하남, 부천, 시흥, 김포, 안 산, 군포, 의왕, 광명, 의정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4개 권
역별 기준 공공물류센터 입지 우 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 권이며, 다음으로 남부권, 북부권, 동부권 순으로 나타났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은 경기도 공공물류센터가 운영 될 경우,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약 12.5%인 1만4560개 업체(2014년 기준)가 공공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수요 집단이 될 것이 며, 제조업 이외 도소매업, 서비스 업 등의 업종을 포함할 경우 그 규 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신 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물 류센터가 수행할 물류서비스 기능 으로 임대 창고를 통한 보관기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며 “입주기 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입주기 업 수요에 대응하여 재고관리, 하
역, 수배송, 포장, 정보관리 등 부가 가치물류 또는 제3자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물류센터의 설립 대 상지가 결정되면 센터별 배후지 역 시장특성과 개발여건을 고려 해 △입주기업 유형 △물류서비 스 범위 △임대료 산출방식 △보 관공간 할당규모 △보관비용 수 준 등을 구체화하는 지역맞춤형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 언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물 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공물 류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경 기도 공공물류센터는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 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 모 물류센터로, 민간물류시설보 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보관, 운 송, 포장, 정보처리 등의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사랑으로 따뜻한 정 나눠요” 동두천목련라이온스 클럽, 1일 엄마 되어주기 행사 아이들과 함께 감자캐기·떡 매치기·두부만들기 체험 동두천목련라이온스클럽은 지 난 18일 오전 애신보육원에서 윌 름스종양을 앓고 있는 하랑 아동 에게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과 ‘1 일엄마 되어주기 행사’를 진행했 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달된 후원금은 동두천 목련라이온스클럽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이 정성껏 모은 성금 으로 마련했다. 또한 이날 오전 양주초록지기 마을 한가원 신안농장에서 애신
보육원 원생들과 함께 감자 캐기, 떡 매치기, 두부 만들기 체험 등을 하면서 회원들이 1일 엄마가 되어 주었다. 한편 여화영 동두천라이온스클 럽 회장은 “나눔의 캠프 ‘1일 엄마 되어주기’프로그램을 통해 따뜻 한 정을 함께 나누며 서로 배려하 고 협동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A-큐브’서 CEO의 꿈을 안양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명칭 새이름 명명 “희망의 나래 펼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할 것”
뜨거운 날씨에도 코스모스 한들한들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변에 피어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포천시, 전철 유치를 위한 ‘첫걸음’ 도봉산~포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의 국 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 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전철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 ~포천선이 신규착수사업으로 반 영돼 지난 17일 철도산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 번주 내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투 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 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천시는 도봉산~포천선을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의정부 시, 양주시와 공동으로 전철연장 사업을 추진, 연구용역 등의 사전 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방문 건의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10년 7월에는 포천시, 의 정부시, 양주시 3개 단체장이 공 동으로 전철유치사업 촉구를 국토 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면담하고 건의했다. 2011년 11월에는 향후 중앙정 부 설득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책
‘한국추사서예대전’ 작품 공모 과천시, 27∼29일 과천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과천문화원 전시실 에서 열리는 제13회 한국추사 서예대전에 참가할 역량 있는 서예가들의 작품을 접수한다 고 21일 밝혔다. 공모부문은 한문, 한글, 문인 화, 추사체, 전각 등 5개 부문으 로 출품수는 제한이 없으나 1점 당 2만원의 출품료를 내야한다. 작품 규격은 전지 이내(반절 지 이상)이며, 전각의 경우 가 로 45㎝×세로 70㎝미만으로 배접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 야 한다. 시상은 종합대상(문화관광
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1명, 분야별 대상(과천시장상 상금 각 200만원) 4명, 우수상(과천 시의장상 외 상금 각 50만원) 4 명, 특선(과천문화원장상 상금 각 10만원) 60명, 입선(기념품) 다수 등이다. 응모자는 과천문화원(홈페 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 gccc@gccc.or.kr)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오는 27일부터 29일 까지 직접 접수처에 방문하여 출품하거나 출품료를 출품자 이름으로 온라인 입금 후, 작품 과 원서는 동봉하여 등기 우편 으로 우송하면 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 해 2012년 9월까지 ‘포천시 철도 노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 행하여 경제성을 확보했다. 2012 년 10월에는 철도유치 범시민 서 명운동을 전개하여 총 41만 여명 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국토교 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또한 2014년 3월 국토교통부에 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자 국토교통 부, 경기도 및 수행기관인 한국교 통연구원 등의 관계기관을 지속 적으로 방문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중북부 지역의 전철유치 필 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하고 계획 반영을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포천시에서는 이번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봉산~포 천선이 신규착수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토교 통부 및 경기도 관련부서를 방문 해 경기북부 지역 전철유치 필요 성을 강조하고 건의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봉산~포 천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에 신규착수사업으로 반영되어 1차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 으나, 전철건설까지는 통과해야 할 절차가 많다”며 “이제는 계획 이 조기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 부와 적극 협의해 전철연장사업 추진에 포천시의 모든 역량을 모 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간부공무원 음주운전시 페널티 수원시, 강력대응 나서 수원시가 간부공무원의 음주 운전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 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간부공무원이 음 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 보직 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후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하고 향 후 5년간 성과연봉을 미지급하 는 등 당사자의 업무능력과 상관 없이 고강도의 페널티를 시행한 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소속부서 공 개 및 기관 경고△부서 성과관 리 평가 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 △국내외 문화탐방
제한 △사회봉사활동 명령 △절 주학교 수료 명령 등의 징계처 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 야 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게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 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강력처분 을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 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 이지 않고 있다”며 “위로부터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청년CEO의 꿈을 실현하는 그곳, 이제부터는‘청년공간 A큐브’로 불러주세요. 안양시는 오는 27일 개소하 는 창조경제융합센터(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내 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명칭을‘청년공간 A-큐브’로 확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큐브는 영문 안양 (Anyang)과 명수 또는 고수를 일컫는 에이스(Ace)의 머릿글 자에다 창의적 공간을 뜻하는 큐브의 합성어로 3600여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투표에서 가장 많은 42%(1502명)를 차 지해 시민스스로 이름 짓는 결 과를 낳았다. 신선하면서도 감각적이고 청년 창업의 이미지를 쉽게 떠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이들 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 다. 창조경제융합센터 3층에 자 리잡은 청년공간 A-큐브는 말
그대로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층 창업의 요람이라 할 수 있 다. 청년창업드림 프로젝트, 사 업화 멘토링, 인디개발페스티 벌과 공모전, 인재유입을 위한 토크콘서트와 커뮤니티데이,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등의 창 업지원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 된다. 규모는 976㎡로 개방형 협업 공간과 세미나실, 30석이 비치 된 1인 작업실과 중·소회의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 설들도 잘 갖춰져 있다. 시는 이달 27일 개소식 후인 다음달 6일 이곳에서 관내 대 학생 40여명이 참여하는 청년 취업 및 창업관련 진심토크를 첫 개최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창업과 미래CEO를 꿈꾸는 청년들이 희망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A-큐브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 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신기한 마술쇼 보고나니 안전생활도 몸속에 ‘쏙쏙’ 김포시, 안전체험 성료 김포시가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어린이, 장애인, 인솔교사 등 안전취약계층 34개 기관 16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 함께하는 민방위 안전체험 교육’이 성료했다. 이번 교육은 어릴 때부터 안전 생활을 습관화하고, 즐기면서 배 우고, 배우면서 노는 재미있고 흥 미로운 안전체험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집중 및 흥미유발을 위해 생활마술쇼를 시작으로 심 폐소생술, 지하철(교통), 지진체 험, 화재(소화기)체험 등 각종 재 난안전상황을 실전처럼 생동감 있게 진행했으며, 교육생 전원에 게 체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교통안전체험시 실제 모 형 자동차 사용으로 현실감을 부 여해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였으 며, 지난 해 교육결과 건의·불편 사항을 적극 보완·반영함으로 써 만족도 조사결과 설문인원의 99%가 ‘만족 이상’을 선택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이재홍 시장,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현장 방문 파주시 이재홍 시장은 지난 20 일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문산읍 문산2리 경로당을 방 문해 때이른 폭염에 지친 어르신 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애 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9월 30일 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설정 무 더위 쉼터 297곳을 마련했다. 또한 재난도우미 1250명을 확 보해 지속적으로 안부전화 및 가 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양평군 ‘농약보관함’ 공급 양평군이 농작업 안전관리 강 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약(친환경 제제) 보관함 100개를 농가에 공 급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농약보관함 공급사업은 보조금 1200만원과 농가 자부담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사업 비가 소요됐다. 군은 “농약보관함 설치로 농약 (친환경제제)의 사용 전·후 안전 한 보관으로 농업인 및 노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 성으로 농약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 복지 증 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농약에 의한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여건속에 서 관련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은 “농약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미 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전사 용 및 보관이 중요하다”며 “농가 에서 농약의 안전한 보관과 사용 을 통해 단 1건의 농약 안전사고 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행락철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 가평군 8월말까지 무단 취사·오물 투기 등 감시 가평군은 산림을 찾는 휴양인 구가 증가함에 따라 21일부터 오 는 8월 31일까지 행락철 산림내 불법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로 호흡기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무더위가 일찍 찾 아오면서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산림과 계곡을 찾는 행랙객이 증 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이 높아짐에 따라 군은 6개조 24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등산로와 계곡 등지에서 무단 취 사, 오물 투기, 산간계곡 내 야영 시설 등 불법상업 행위 등을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 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지친 심 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 이 녹색휴양 충전소가 되기 위해 서는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 가져 가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충남도 농기원, ‘채소이식기’ 활용 당부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태안군 ‘농작업 지원 사업’ 뜬다 지난달부터 총 2만㎡ 면적 지원 성과, 영세농민들로부터 큰 호응
콩 ‘기계정식’으로 인력·비용 줄여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콩을 옮겨 심을 때 채소이식기를 사 용하면 인력 및 비용절감 효과 가 크다며, 콩 기계정식 방법에 대한 재배농가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21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 면 콩 기계정식은 128공 육묘 상장에 원예용상토를 채우고, 콩을 1∼2알 씩 파종해 2주일 정도 키운 뒤, 육묘 길이가 15 ∼20㎝가량 크면 채소정식기 로 옮겨 심으면 된다. 정식 간격은 토양의 비옥도 에 따라 달리 적용되겠지만, 이 랑 간격 65∼70㎝, 재식 거리 15∼20㎝가 적당하다. 콩 기계 정식은 직파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에 의한 피해를 막고, 잡초
태안군이 농촌 일손부족 해소 를 위해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농작업 지원 사업’ 이 노약자 및 여성농업인 등 영세농업인들로부 터 큰 호응을 얻으며 농민생활 안 정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군이 보유 중 인 트랙터, 로터리, 배토기, 비닐 피복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활용,
전담 인력이 직접 농가를 찾아가 경운, 로터리, 두둑형성, 정지작업 등의 일손을 지원하는‘농작업 지 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 면 농작업 지원 사업단은 21일 현 재 15가구를 직접 방문해 농작업 을 지원, 총 2만㎡의 면적에서 농 기계를 활용한 일손 돕기에 나서
며 현장 행정에 앞장서는 등 영세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작 업 지원 사업은 최근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 른 것으로, 군은 단순히 보여주기 식 일손지원을 벗어나 군 전문 인 력이 농기계를 활용해 작업에 나
방제에 유리하다. 특히 인력 정식에 비해 옮겨 심는 속도가 8배가량 빠르고, 비용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콩 기계정식은 이와 함께 육 묘상에서 순지르기를 한 뒤 옮 겨심기 때문에 생육 중에는 적 심을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 어 노동력도 줄일 수 있다. 홍기흥 도 농업기술원 작물 연구과 연구사는“이번 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밭작물에 대한 기계정식 방법을 연구해 농가 에 보급, 농가들이 더 많은 비 용 절감 및 소득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말 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철원군, 7월부터 버스 노선번호 지정운행 강원 철원군은 농·어촌 버스 노선번호 지정과 행선지 안내표 지판(LED) 설치 사업에 이어, 7월 부터 노선번호 지정운행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21일 철원군에 따르면 노선지 정은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간 선노선(권역별 편도운행), 지선노 선(왕복, 순환운행)으로 구분했다. 이에대해 각 노선번호 구별법 은 출발지점 경유 지점 반환지점
에 구분할 수 있으며 간선노선(권 역별 편도운행) 번호는 1에서 4까 지로 지정 각 권역별로 출발해 경 유지가 다른 편도형 노선으로 지 정했다. 한편 철원군 관계자는 이 번 시인성이 뛰어난 LED로 행선 지 안내표지를 설치해 노선번호 와 행선지 인식 등으로 군 어른신 과 외지인에 편의도 함께 제공된 다” 고 말했다.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세종시,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건강한 식생 활 환경 조성을 위해식생활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 민식생활 및 영양 개선, 전통 식문 화 계승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세종시는 식 생활교육 사업 수행기관으로 공 주대학교를 선정하 5대 실천과제 캠페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5대 실천과제는 △방과후 식생 활교육 학습지원(초등 6개교) △ 농촌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 교육(초·중 5개교) △영양(교)사 식생활교육 역량강화 지원(60명) △텃밭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초 등 2개교) △로컬푸드와 연계한
식생활교육 △세대별·계층별 찾 아가는 바른 식생활교육 △ “바른 밥상, 밝은 100세”등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세종시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실 시한 텃밭체험 및 밥상머리 교육 등을 학교 및 일반시민들까지 확 대할 방침이다. 권영석 로컬푸드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식생활의 바탕인 농 업·농촌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 롭게 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농산 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와 연대해 더욱 노력하 겠다” 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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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북한 금강 수변공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 둔치에 조성된 수변공원이 찾는 이 없이 황량한 모 사진=연합뉴스 습으로 방치되고 있다.
서 영세농업인들은 물론 지역 주 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는 평가다. 이원면 사창리에서 농업에 종 사하고 있는 조모(80) 씨는“마을 주민들이 함께 경작하는 4,600㎡ 가량의 농지가 있으나 인력이 부 족하고 주민 연령도 높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농작업 지원 사업으로 일을 수월하게 끝 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 다” 고 말했다. 한편 농작업 지원 사업은 △80세 이상 농업인 중 경 지면적 0.5ha 미만으로 농기계 미 보유자(참전용사 등 국가 유공자 우선)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70세 이상 여성 영농주(경지면 적 1ha 미만) 등 영세 농업인이 신 청 대상이다. 작업료는 평당 100원이다. 지원 을 원하는 농가는 작업 10일 전까 지 전화(041-670-5082) 또는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농작업 지원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호응도 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 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기 군수는“군은 농번기 농 촌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이 번 농작업 지원 사업을 비롯, 전 공직자 참여하는 일손지원을 실 시하는 등 영세농업인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 업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농 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홍성군의회는 21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 제236회 1차 정례회 개 회식을 갖고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 서는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처 리할 계획이며, 지난 1년간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해 요구한 총269건 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 임위원회별로 진행하게 된다. 총무위원회는 22일은 기획감사 실과 종합민원실 23일은 주민복 지과, 행정지원과, 24일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27일은 보건소, 역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8일은 공공 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 업소 순으로 진행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경제 과, 농수산과 23일 축산과 산림녹
지과 24일 환경과, 건설교통과 27 일은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28 일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최선경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홍주미트 주식매각” 과관 련해 특혜의혹, 절차상 하자, 집행 부의 의회 경시 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외부전문가집단의 철저 한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전국 제 1의 축산군으로써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할 축산회사의 필요성에 의 해 설립된 홍주미트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줄 것” 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30일에는 2015회 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 결하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 장을 선출 하게 된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자궁경부암 무료예방 접종 철원군 보건소 7월부터
주는 고무줄놀이 등 전통놀이 과 정을 개설해 실시한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신 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저하와 건강상태 악화를 우려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증 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 해 체육 담당교사들의 지도 능력 에 대한 전문성 신장으로 기초체 력 증진과 건강한 심신 발달로 바 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천안교육 지원청은 참여와 성취, 협업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체육활 동을 통한 배움과 실천의 민주시 민을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 을 확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바 른 인성 함양에 노력할 계획이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학교스포츠 활성화 통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기대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부터 한 달간 저녁 7시부터 야간 에 초·중·고 체육 담당교사 70 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 는 1교사 1스포츠 전문활동 연수 를 실시하고 있다. 1교사 1스포츠 전문활동 연수 는 건강한 학생, 행복한 학교, 꿈 이 있는 천안교육을 위해 학교스 포츠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체육 담당교 사를 대상으로 뉴스포츠 종목인 플로어볼, 킨볼, 플라잉디스크 실 기연수를 실시했다. 올해는 척추측만증 치료와 균 형감각을 기르고 바른 자세에 도 움이 되는 외발자전거타기와 바 른 인성을 함양하고 감성을 길러
태안해양경비안전는 장마·태 풍시기 대비 각종 장비 사용에 이 상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24일까 지 각종 장비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해상에서 구조업무 와 치안활동을 하는 부서를 대상 으로 각종 장비상태를 점검해 장 비고장, 성능저하 등을 파악 개선 하여 운용하는데 이상 없도록 한 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인명구명장비 등 사용 가능 상 태 점검 △함정장비와 전용부두 시설물 점검 △수상오토바이 등 연안인명구조장비 사용 가능상태 등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 철원군보건소는 오는 7월 부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 업으로 1:1 여성건강상담과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자궁경부 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21일 철원군 보건소에따르면 이번 대상은 만12세 여아로 1인 당 2회 접종하며 비용은 무료이며 접종기관은 보건소와 4개 보건지 소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7 개 병의원이다. 이에대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 리닉 사업은 사춘기 여성청소년 이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초경시기 건강관리와 더불 어 여성암 예방을 위해 자궁경부 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신규 사 업이다. 이에 자궁경부암 예방접 종을 통해 70％이상 예방할 수 있 으며 만 12세 연령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함으로 자궁경 부암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 료기관은 7개소이다. 문의 033450-5116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천안교육지원청, 1교사 1스포츠 전문 활동 연수 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조례안 등 처리
태안해경, 장마·태풍시기 긴급 상황 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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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100만명 ‘돌파’ 국제선 여객 점유율 증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 크게 늘어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경북도, 시·군 확대 시행 경상북도는 수돗물의 수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를 기존 10 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는 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도민은 누 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 사를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가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이다. 전화로도 해당 시·군에 수질 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돗 물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물사랑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안내된다. 검사항목은 1차로 탁도, 수소 이온농도(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을 분석한다. 1차 검사 시 기준 치를 초과하면 2차에서 1차 항목 을 재 검사하면서 일반세균, 총대 장균, 대장균, 아연, 망간, 염소이 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의 수치를 추가로 검사한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 사는 지난 16일 기준, 대구국제공 항의 이용객이 100만5449명(국내 선 77만7700명, 국제선 22만7749 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국내 선 이용객은 4.8%(3만5425명), 국 제선 이용객은 46.4%(7만2160명) 늘면서 전체 이용객은 12.0%(10 만7585명) 증가했다. 지난해 7월 11일에 100만 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해 올해는 26일이나 앞당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치른 수험생들
것으로, 올해 대구국제공항 이용 객 250만 명 달성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국제공항의 활황 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 반기부터 에어부산의 대구 취항(6 월30일, 대구~제주 일 2회 등), 도 쿄 나리타, 후쿠오카 정기노선 신 설(9월1일, 나리타 주 7회, 후쿠오 카 주 11회), 괌(오사카 경유) 노선 증편(9월중, 주 3회→주 7회) 등으 로 항공 공급력이 대폭 확대될 예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치러진 대구시 북구 침산중학교에서 시험을 끝마친 수험생들이 사진=연합뉴스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포항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경북대표로 참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 지원 위해 상가 시범사업 추진 포항시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 는‘정부3.0 국민체험마당’ 에경 북도 및 한동대학교와 함께 정부 3.0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 하고 있으며‘손 끝으로 만나는 정부’ 를 주제로 7개 테마의 전시
포항시, 국민체험마당에 경북대표 콘텐츠 참가.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 한 경상북도는‘손 끝에서 만나는 웨어러블 세상’ 을 주제로 포항시 금융거래 핀테크와 경북도 소방 관용 로봇수트를 대표과제로 선 정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금융거래 핀테 크’ 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청
정이며 전세기 운항도 활발하여 현재 중국 창저우, 허페이, 후허하 오터, 난징, 태원, 이우 등 12개 도 시에 취항 중이다.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지난 2009년 10%도 채 되지 않았으 나, 올해는 지난 16일까지 22.7% 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있 다. 올해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국제선 여객 50만 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
년창업 지원을 위해 모바일 핀테 크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양덕동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상가 40여개 업소를 대상으 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바일 결제, 마일리지 등록 시스템, 단말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사업 시작단계인 포항시 의‘금융거래 핀테크’ 를 대신해 이번 체험관에서는 한동대학교 의 성공적인 핀테크 구축사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과 정부터 식당, 도서관, 강의실, 기 숙사까지 핀테크(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가 접 목되는 생활 사이클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상된다. 특히 국제선 노선 확충과 동시 에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대구경 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 5월까지 대구국제공항으로 입·출국한 중 화권 관광객은 6만3000여 명(중 국 5만7945명, 대만 5073명)으로 이는 중국 전세기 운항의 대폭 증 가와 대구-타이베이 노선 신설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일본인 관 광객은 1473명에 그쳤으나 하반 기 도쿄, 후쿠오카 노선 신설, 엔 환율 인상 등의 요인과 함께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임섭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 대만 타이베이, 도쿄 나리 타, 후쿠오카 노선을 유치함으로 써 실질적인 국제선 노선의 다변 화를 이루어냈다” 면서“앞으로도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하 늘 길을 열어, 외국 관광객 및 투 자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 겠다” 고 밝혔다.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장은“급증하는 대구국제공항 이 용 수요에 발맞춰 주차빌딩 신축, 주기장 확장, 공용여객처리시스 템 도입 등 시설 인프라 개선에 만 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특히 주 차빌딩이 완공되는 연말까지는 공항을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 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활용하 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 부드린다” 고 말했다.
‘창원광역시 승격’ 염원 싣고 달리는 누비자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의 염 원을 담은 홍보를 통해 시민의 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공영자전거 누 비자’ 의 시설물을 이용해 홍 보에 나섰다. 시는 먼저 관내 누비자 터미 널 255개소의 키오스크(무인 대여장치) 화면에‘광역시 승 격’홍보 안내문이 표출되게 했다. 또한 공영자전거 누비자 500대의 후륜광고판에‘통합 으로 이룬 창원, 광역시로 완
성하자’ 라는 슬로건을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했다. 조현준 창원시 생태교통과 장은“108만 창원시민과 함께 광역시 승격의 꿈을 이루기 위 해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 통 시설물을 중심으로 홍보를 시행하게 됐다” 면서“광역시 승격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 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 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대구시의회, 지방분권 협력망 구축 지역간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에 기여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창원예총, 꽃대궐음악회’, ‘학술심포지엄’ 한국현대추상조각의 선구자 우성 김종영 알리기 사업 창원예총은 우리 지역의 소중 한 문화자산인 우성 김종영 선생 과 등록문화재 제200호로 지정된 김종영 선생 생가의 소중한 가치 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성황리에 막을 내린 김종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이어‘2016 꽃대궐음 악회’ 와‘학술심포지엄’ 을 연다 고 20일 밝혔다. ‘2016 꽃대궐음악회’ 는 김종영 선생 탄생 101주년이 되는 오는 6 월 26일(일) 오후 7시 창원시 의창 동 김종영 생가 앞 띠앗어린이공 원에서 열린다. 먼저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 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부모님 과 함께 하는 김종영 작품 도록 만 들기, 고향의봄 미니북 만들기, 어 린이인형극, 마임저글링, 비눗방 울체험을 비롯한 솜사탕, 생일떡 나누기, 김종영 작품 소개 등 다양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 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지방 이윽고 저녁 7시부터 김종영 선 분권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 생에 대한 소개와 김종영 선생을 택하고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추모하는 시낭송 등으로 김종영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 선생의 예술적 업적을 되돌아보 위원회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 는 시간을 잠시 가진 다음, 2부 순 자치발전과 중앙집권의 폐해를 서로 금관5중주 공연, 흥겨운 경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 기민요, 대금연주, 성악, 합창, 초 년 8월 27일 구성해 최근까지 활 대가수 등 다양한 축하공연을 펼 발하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각 쳐 한여름 밤 무더위에 지친 시민 종 분권과제를 추진하고 지역간 들을 위로한다.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학술심포지엄’ 은 오는 9월 2 해왔다. 일 인물사적으로나 건축사적으로 특히 지난 17일 경상남도 의회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200호 김종영 선생 공동협력서’ 체결을 시작으로 작년 생가와 정원을 중심으로‘김종영 7월 7일에는 경상북도 지방분권추 생가 보존과 문화자원화 전략’ 이 진 특별위원회, 10월 22일에는 강 라는 대주제 발표로 토론회를 열 원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업무 예정이다. 협약을 맺고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 김점태 기자 자치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 kjt@sisailbo.com 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1일에는 지역 분권 운동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를 초 청해 간담회를 가져 분권운동에 있어서 상호간 공조협력과 지원 을 약속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지방자치의 가장 말초적이고 본 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 민자치회의 성공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해, 의원뿐만아니라 지역 민의 자치역량과 분권역량을 드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최인철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 회 위원장은“중앙과 지방, 수도 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지방분권의 중 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 하고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지방분권운동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진도군 ‘검정쌀 품종 개량’ 실증 시험 순조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광주시, 공약이행완료 최고등급 받아 한국메니페스트실천본부, 시·도지사 공약평가 결과 발표 광주광역시가 한국메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공약이행완료 분야와 목표달성 분야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한국메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분야별 평가에서 2015년 도 목표달성 분야와 공약이행 완
료 분야에서 최고 점수인 SA등급 의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5년도 목표달성 분야에서 170개 공약 모두가 당 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돼 100점 만점을 받아 95점 이상에 부여하 는 SA등급을 받았다.
또 공약 이행완료 분야에서도 170개 공약 중 73건이 완료 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 가되면서 42점을 받아 35점 이상 의 시·도에 부여하는 SA등급에 선 정됐다. 광주시가 완료사업으로 평가받
이 군수 “흑미 최대 주산 지역 브랜드 가치 지속적으로 유지” 진도군이 추진하는 ‘맞춤형 흑미 품종 등록’ 실증 시험 연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진도군을 비롯한 전남 서남부권에 줄무늬잎마름병으 로 200여억원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자 병해충과 지역특성에 강한 흑미 우량 품종을 개발하 기 위해 시작됐다. 진도군은 지난 16일 농업기 술센터 실증 시험 연구 포장에 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첫 모내 기를 실시했다. 이날 우량품종 선발 실증 시 험 포장에 7계통의 흑미를 한주 씩 3번 반복해 직접 손으로 모 내기를 했다. 지난 2009년부터 7년동안 시 험 재배를 거쳐 우량 품종을 개 발한 진도군과 농촌진흥청은 흑미 1호(가칭)를 특허청에 식
물 특허로 신청했으며, 흑미 2 품종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품 종 등록도 함께 실시한다. 흑미 우량품종 연구사업이 완 료되면 병해충에 강하고 미질 과 색상 등 고품질 흑미 생산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수확이 가 능할 것으로 진도군은 기대하 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군 의 숙원사업인 흑미의 우량 품 종이 개발되면 우리나라 흑미 최대 주산 지역의 브랜드 가치 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1990년 대 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흑 미를 재배해 현재 1145농가가 1582㏊ 면적에 1만0710t을 생 산, 160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전국 생산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가로수 생장과 교통안전 저해, 칡덩굴 박멸 총력 장흥군은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가로경관을 해치 는 주범인 칡덩굴 의 제거에 나섰다 고 21일 밝혔다. 군은 장흥국제 통합의학박람회, 물축제 등 많은 관광객이 장흥군 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 적한 가로환경 정비에 총력을 기울 이고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한 다는 방침이다. 군은 칡덩굴 집중제거 추진기간 을 6~7월로 정하고 관내 전체도로 78개 노선 1428km에 대한 대대적 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단체, 공공산 림근로자, 산림법인 등 민관이 총 동원 되었으며 국도, 지방도, 해안 경관도로, 관광명소 주변도로 등에 무성히 번지고 있는 칡덩굴의 초기
“한지로 만들었어요”
전북 군산시 나운3동 현지에서 열린 라마다군산호텔 개관식에서 모델들이 한지 등을로 만든 패션을 선보이고 사진=연합뉴스 있다.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장흥군, 도로변 칡덩굴 집중 제거 돌입
제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기농 100% 지역으로 선포한 유치면 일원의 장흥댐 경관도로 7.2km 구간은 화학약제를 사용하 지 않고 식물에서 추출한 특수 단 백질(토양과 수질오염의 없고 인 체 무해)을 이용한 밴딩 공법의 친 환경 칡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조림지역(515ha) 에 대해서는 풀베기와 칡덩굴 제거 를 시행하고 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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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음 축제 ‘성료’ 담양군은 지난 18일 담양 종합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 500여명과 각급 기관·단체장 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 족 어울림 한마음 축제’를 성 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 다. 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 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담양 남초등 방송댄스, 고서초등 락 밴드, 수북태권도 태권무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담양 군에 거주하고 있는 11개 국 가별 국기가 입장한 가운데 모 범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족 3 명에 대한 표창 및 기념식 순 으로 진행했다. 이어 2부 에서는 다문화 명 랑운동회,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상호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를 진행했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은 사업은 △시민청사 리노베이 션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공 약평가 배심원단 운영 △올빼미 도로공사 시행 △행복한 목수사 업 추진 △빛고을 상징버스 운행 △시민복지기준 마련 △청년 전 담부서 설치 △장애인 종합지원 센터 설립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 개발 △문화전당 주변 개발 등이다. 아울러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는 Pass/Fail로 평가받는데, 광주시는 모두 Pass 평가를 받 았다. 다만 광주시는 공약이행 및 평 가과정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 로 보장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주 민소통 분야에서 SA 등급 미만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 았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 자는 “이번 평가를 민선6기 시·도 지사의 선거 공약을 중간 평가해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공약 이행 전수 조사 및 엄정하면 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 야 100점, 2015년 목표달성 분야 100점, 주민소통 분야 100점이며, 웹소통과 공약 일치도는 Pass/Fail 등이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韓·中·日농업유산 전문가들 “구례 산수유농업” 현장 방문
장흥군, 찰옥수수 조기재배 본격 수확, 농가소득 ‘껑충 찰옥수수 조기재배가 농가소득 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역 농업인들의 신소 득원을 발굴과 경지이용률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찰옥수수 조 기재배’ 시범사업이 농가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개소 1ha를 대상 으로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 을 추진했다. 조기 출하되는 옥수수의 가격 경쟁력을 확인한 군은 올해에는 4 개소 2ha로 규모를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10ha로 재배면적을 추 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수 확하기 시작한 조기재배 옥수수는 2월 초 포트육묘를 키워, 3월 초 본 포장에 정식해 부직포를 이용 하여 재배했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 라 모내기를 끝낸 농업인들의 틈 새 소득작목으로 효자노릇을 톡톡 히 할 전망이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구례군, 세계농업유산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구례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 로 지정된 구례 산수유농업의 세 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 련하여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국제적 교류협력을 위한 전 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중국과학원의 민칭웬 교수, 일본 가나자와대학 의 코지 나카무라 교수, 한국농어 촌유산학회 윤원근 학회장 등 한· 중?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
가 10명을 초청하여 지역 주민들 과 함께 농업유산 현장을 둘러보 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 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GIAHS)은 수세기에 걸쳐 발달하 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 이용,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해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 다양성이 풍부 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 로 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창설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현재 2개소(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 담)가 등재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구례 산 수유농업을 보전하고 글로벌 자 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GIAHS 등 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일의 농업유산 전문가들에게 직접 현장을 소개 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등재과 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며 앞으로도 교류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 산수유농업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난 2014년을 전후해 산수유농업을 보전하기 위한 주민 운동이 활발 히 전개됐다. 그 결과 작년에는 지역 주민들 로 농업유산 주민전문가 모임을 구성하고 ‘구례산수유농업 보전 협의회’를 발족해 현재 보전협의 회와 행정, 전문가 간 협력을 통 해 산수유농업에 대한 다양한 보 전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영광군은 지난 20일 ‘2016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모범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 ‘염산 야월 리 이리마을’과 ‘군남 설매리 석 우마을’을 방문해 영농기 농민들 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들의 생 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했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공동급식에 참여해 식사를 돕고 주민들과 함 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마 을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요 즘같은 세태에 농번기에 마을 주 민들이 모두 모여 특별한 점심식 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 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식사후에 주민 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덕수 기자 sds@sisailbo.com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농번기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점심 한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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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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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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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의원 대다수 찬성한 개헌,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제20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정 치권에서 공론화가 시작된 개헌의 필요성 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전 수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는 질문에 250명(83.3%)이‘그렇다’ 고답 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 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가 각각 개헌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새누리당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낮은 것은 개헌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개헌 블랙홀론’ 이 작용했을 것이 란 분석이 나온다. 개헌 추진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권력 구조 개편 방안과 개헌 시기에 대해선 다양 한 의견이 나왔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선 개헌 찬성 의원 중 46.8%(117명)는 대통 령 4년 중임제를, 24.4%(61명)는 이원집정 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14.0%(35 명)는 의원내각제를 각각 선호했다. 개헌 시기는‘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완
시론
이찬형 대기자
료해야 한다’ 는 의견이 47.6%(119명),‘대 선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해야 한 다’는 응답이 41.2%(103명)로 팽팽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적잖다고 하겠다. 특히 여 야 모두 압도적인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 감한 것은 실제 개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문제는 개헌에 국민이 어느 정도 공감하
고 있느냐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 땅에 떨어진 지금 국회 중심으로 이뤄지 는 개헌 논의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먼저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씻는 노력 을 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외면한 채 정파적 이해관 계에 따라 개헌 문제를 이용한다고 보는 정 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우선하지 않는 개 헌 논의는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 새누리 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개헌 문제와 관련해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의도에서‘그들만의 리그’ 로 하는 논의 는 별 의미가 없다” 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개헌을 하게 되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 다.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의 틀을 어떻게 바 꾸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가치를 구 현하려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유하 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연인 간 폭력!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예전에는 문제가 외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가정이라는 내적 이유로 쉽사리 알 수가 없었으나, 새로운 사 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점점 외부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나, 연인 간 폭력은 사랑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충남 OO지역에서 사 귀던 여자 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남자 친구가 몰래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고, 가해자 는 여자 친구를 불러내 1000만원을 빼앗고 수 천만원을 더 빌려달라면 피해자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26시간 가까이 감금당한 채 고 속도로를 끌려 다녔던 피해자는 화장실에 간 다는 핑계로 가까스로 탈출, 큰 피해를 면했 던 사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인 천 남동갑)이‘데이트 폭력 방지법’ 을 방의
독자투고
임재원 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순경
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2014년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3만 6480건으로 나타 났으며, 이중 상해는 1만 3225건, 폭행은 1 만 4675건, 살인은 542건 강간·강제추행은 232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 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그러나 아 직도 많은 피해자들은‘범죄’ 라는 인식은 하
고 있으나,‘보복’ 이나‘사랑’ 이라는 이유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감당하려는 경향이 크다. 최근 경찰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에 112신고 와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 폰‘목격자를 찾습니다.’앱 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신고를 접수 받고, 일선 경찰서에서 는 연인 간 폭력 근절 TF팀을 구성하여, 전국 적으로 1279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여 61명을 구속하는 등 연인 간 폭력 발생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예전 노래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가사가 있다. 이렇듯 사 랑했던 님이 남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연 인이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 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혼자만의 일방 적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하여야 하며, 연인 간의 폭력이 쉽사 리 묵인 되는 사회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천경자 평전’ 작가 최광진 “미인도, 완성작이라면 위작” “위작 주장 권춘식씨, 작품 크기도 몰라…작가로 인정받고 싶은 듯” 미술계에서‘천경자 전문가’ 로 통하는 미술평론가 최광진(사 진) 씨는 위작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와 관련,“’ 미인도’ 가그 리다 만 작품이라면 모르지만 완 성작이라면 위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천경자 평전‘찬란한 고 독, 한의 미학’(미술문화)을 펴 낸 최 씨는 19일 연합뉴스와 전 화 인터뷰에서“천 선생님은 한 작품을 서너 달씩 걸려 그리셨지 만 위작자들은 길어야 3~4일이 면 완성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린 그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며 미인도 속 여인의 눈에 힘이 풀 려 있고, 머리카락이 머릿결 구 분도 없이 검은색으로 떡칠하듯 칠해졌으며 결정적으로 작가의 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 시했다. 최 씨는 호암미술관에서 근무
하던 1995년 천 경자 화백의 마 지막 개인전 기 획을 도맡아 진 행한 인물이다. 그는 이때 천 화백과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천 화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미술계에선‘천경자 전문가’ 로 통한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옥시의 가습기 피해 보상안, 이 정도로 되겠나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지난 18일 가습 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내놓은 보상안은 여러모로 미흡하다. 옥시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보상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진정성 이 의심스럽다. 옥시가 피해자들에게 밝힌 보상 안에 의하면 1ㆍ2등급 피해자의 경우 사망하거 나 100% 상해 피해를 본 경우 1억5천만 원, 다른 1ㆍ2등급 피해자에게는 1억 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안을 제시했다. 치료비와 장례비,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 활동으로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 입, 위자료 등을 산정해 이런 안을 내놨다는 것이 다.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 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 원으로 정한 것을 고 려했는데 이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는 설명 도 달았다. 옥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1 ㆍ2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했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무엇이 공정하고 투명 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선 한국 법원의 사망 위자료를 기준으로 했 다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검찰 수 사에서 옥시 측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 고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ㆍ판매한 것으로 드러 났으며,‘인체 무해’ ‘아이들에게도 안심’등의 허위 광고까지 했다.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 험 결과를 반박하려고 대학교 연구팀까지 동원 해 조작된 실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은 지금까지 전 경
영진과 연구소 관계자, 대학 교수 등 6명을 구속 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우발적인 교통사고나 산업 재해와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사건 피해 자들을 대하는 옥시의 무신경과 무책임을 드러 낸다. 옥시의 보상 설명회에 참석했던 피해자들 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나온 보상안은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피해자 가운데는 자녀와 부모 등 온 가족이 피해 를 본 사례도 있고, 3등급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책은 자세하게 제시되 지 않았다. 어린이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1억여원의 위자료로 암울 한 미래까지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피해자 가 어른일 경우 그로 인해 양육 과정에 문제가 생 기거나 보호받지 못한 자녀에 대한 피해는 어떻 게 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피해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해 성의 없는 보상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설명회에 나왔던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보상안” 이라며 7월까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안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1ㆍ2등급 피해 자는 181명(사망 73명)에 달한다. 돈으로 보상한 다고 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분노가 덜 어지긴 어렵겠지만, 보상안에는 이들에 대한 옥 시의 사죄와 피해 구제의 진정성을 충실하게 담 아야 할 것이다.
폴크스바겐 사기행각 엄정하게 제재해야 독일 폴크스바겐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끝은 어 디인가.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기준에 미 달해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을 불 법 개조한 뒤 판매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휘발유차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서 작년 이후 1천567대가 팔렸다. 국내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담당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 해당 차량에 불합 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그러자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 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 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차량 부품이나 소 프트웨어를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사실상 차량의 불법 개조 행위다. 불법 개조를 독일 본사가 한국법인에 지시한 정황이 담긴 이메 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배출가스를 적게 나오도록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차량 내구성은 떨어질 수 있다. 환경부는 당시 차량의 1차, 2차 시험 결과가 다 르게 나온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폴크스 바겐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이유를 모른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글로 벌 자동차 기업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 가 안 간다. 폴크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행위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미
9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한국에서도 12만대 정도가 팔려 리콜 및 배상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고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아직 리콜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검찰은 앞서 폴크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차량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 관이나 자체 시험부서가 발행한 성적서를 조작했 다. 5년 전에는 국내에서 유해가스 과다 배출이 적 발돼 환경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 시한 사실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 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소비자 기만행위다. 횡포 가 이 정도 수준이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에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차량 환불은 물론이고 추가로 개인 당 5천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에 합 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의 경 우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불법 행각에 보다 더 강력 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 고 있다.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이번에 불 법 판매 사실이 드러난 폴크스바겐의 휘발유 차량 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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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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