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6월29일수요일

배우 김현주 “꽃그림 전시회 2년만에 출품해요”

제399호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단기 4349년 (음력 5월 25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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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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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브렉시트 현실화…각국 기업 비상대책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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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伊 “英 탈퇴서 내야 협상… EU 새 자극 필요” 베를린서 회담후 합동회견 “불확실성 시기 지속해선 안돼… 원심력 차단해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은 27일(현지시간) 리스본 조약 50조 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것에 합의 했다. 또한, EU에 안보와 경제 성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새로운 자극 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 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 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 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베 를린에서 회담하고 나서 합동 기 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을 마련한 메르켈 총 리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지속해 선 안 된다면서 EU는 다른 국가들 에서도 원심력이 생기는 것을 차 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28일 시작되는 브뤼셀 EU 정상회의를 두고 단 결을 호소하면서 국방, 성장 또는 일자리, 그리고 경쟁력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새

로운 집단적 추동을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그는 앞서 블로디미르 그로이 스만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하 고 나서 한 회견에서도 상황을 분 석할 일정한 시간이 영국에 필요 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지체하 면 영국과 남은 27개 EU 회원국 양쪽 경제 모두에 좋지 않다고 지 적했다. 그는 “영국 정부로부터 말이 나와야 한다. 내게는 제동도, 가 속 능력도 없다”라며 50조 발동 이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태도 를 확인하고 27개 회원국 전체의 원심력을 막고 결속을 높이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우리가 영국 의 탈퇴 투표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국으로부터 존중받 기를 기대한다”며 “시간 허비 없 이 명료하고 빠르고 결속되게 이 들 주요 문제를 다뤄나가기 바란

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불확실성은 자주 비이성적 행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비이성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면서 “불확실성보

다 안 좋은 것은 없다”고도 했다. 렌치 총리는 영국민의 결정을 슬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 럽의 새로운 장을 만드는 데 편리 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것을 희망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두 정상과 회동하기에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만나 브 렉시트 정세를 분석하고 대책을 숙의했다.

림

미래를 여는 시사일보가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시사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탐사보도를 중점적으 로 하는 전국종합 일간지 입니다. 유능한 경력 및 신입기자를 새 가족으로 찾습니다. 모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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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 서류심사-면접전형-최종합격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기명기사 3건 ● 담당업무 = 기사 작성 및 인터뷰, 취재 등 기자 업무 전반 ● 공통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 접수방법 = sisa8299@daum.net ● 접수기간 = 201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 접수 및 문의 = ☎1899-8299 총무부 인사담당자

“무수단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확인

美국방부, 성공 평가 삼가

영국 파운드화가 27일(현지시간) 장중 전날보다 3.7% 떨어진 파운 드당 1.317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지난 24일 장중 기록한 31년 만의 최저치 1.3229달러보다도 더 내려간 것.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도 지난 24일 3.15% 하락한 데 이어 이날 AFP=연합뉴스 2.6% 또 추락했다. 사진은 한 트레이더가 FTSE 100 지수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파운드화 3.7% 속락… 31년만의 최저치 경신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알

주재기자 인천·충청·영남

소비자심리지수는 보합 수준

이번 조사는 지난 14∼21일 전 국 도시 2200가구를 대상으로 진 행됐고 2079가구가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 한 인식과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 은 두 달째 악화됐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68로 5월 (70)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앞으로 6개월 뒤의 경기 전망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 전망 지수도 5월 80에서 6월 7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사회 바늘구멍 취업난 대학가 ‘半修시대’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소비자체감 경기상황·전망 두달째 악화… 4개월래 최저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재의 경 기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2 개월째 악화돼 넉 달 만에 최저 수 준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소비자심리지수와 생 활형편 등도 개선되지 못한 채 전 월과 같은 보합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 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 (CCSI)는 99로 집계돼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CCSI는 올해 2월 98에서 3월 100, 4월 101로 두 달 연속 올랐 다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 면서 5월에 99로 떨어졌고 6월에 도 전월과 같은 수준을 맴돌았다.

CCSI가 기준선(2003∼2015년 평균치)인 100을 웃돌면 소비자 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 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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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전대 ‘모바일 사전투표’

약국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보건의료단체·야당은 ‘반대’…입법 과정서 논란 예상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 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받아 들인 것인데,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국 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 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

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 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 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즉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 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 자는 약국 개설자다. 판매되는 의 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 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 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해야 한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 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 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미국 국방부는 북 한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전 발 사한 여섯 번째 ‘무 수단’ 미사일이 우 주공간에 진입했다 가 대기권으로 재진 입했다는 사실을 확 인했다. 그러나 이번 미사 일이 과연 성공적으 로 대기권에 재진입 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삼갔다. 제프 데이비스 국 방부 대변인은 27일 (현지시간) 출입기 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미사일이 우주공간 에 솟아 올랐다가 되돌아와 250 마일(402.336km)을 비행한 것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는 사실관계 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을 성공 했다고 평가하려면 △미사일이 외기권에 진입한 뒤 본체와 탄두 가 정확히 분리되고 △탄두가 대 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6

천∼7천 도의 열과 충격을 견디고 일정한 비행 속도를 유지해야 하 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비행궤적 상 으로는 모종의 물체가 대기권으 로 재진입해 바다에 떨어진 것은 그것이 온전한 탄두인지, 아니면 파편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정밀 분석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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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수요일

뉴스브리핑

선관위, 기업·공공기관 ‘선거일 달력표기’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주권의식 강화 차원에서 각종 기 관과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과 수첩에 공직선거일을 표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임기 만료 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고, 여기에 2012년 공직선 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날(5월 10일)이 기념일로 신설됐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달력 상당수에는 제20 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유권자의 날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는 게 선관위의 분석이다. 이에 선관위는 내년 12월 20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과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 달력과 수첩에 표기되도록 공공기관·종교 단체·기업체·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전국 인쇄업체 3천여 곳이 가 입한 인쇄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도 달력 애 플리케이션에 2024년까지의 공직선거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를 구했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올 11월부터 로봇이 내 재산 알아서 굴려준다 개인도 500만원만 있으면 사모펀드 투자 가능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가 이르면 11월부 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 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 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 치에서 투자자문을 하는 독립투자 자문업이 도입되고, 높은 펀드 운 용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펀 드의 성과보수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 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로보어드바이저 가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고 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로보어드바이저는 전 문 인력의 업무에 활용되기만 했 을 뿐 스스로 일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를 고객 자산 운용에 본격 투입하려면 금 융위가 마련한 ‘테스트 베드(Test Bed)’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운영과 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 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 을 해야 하고, 투자 조언 내용이 하나의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 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문업도 활성화된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 에 한정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문업이 신설 된다. 일반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요 건이 5억원이지만 일부 투자자문 업은 1억원밖에 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투자자문업자가 자문을 제공할 때 ‘판매사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 익’ 등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 항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이와 함께 IFA 제도가 도입돼 금 융상품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독 립된 투자자문사가 자문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된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폐지 되고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도 허용된다.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 된 지수 외에 앞으론 절대수익률 도 쓸 수 있게 됐다. 펀드 상품도 한층 다양해진다.

특허청 “특허받은 수술방법은 없습니다” 성형외과 등 병원의 수술방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도 특 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서 특허를 허위표시해 광고한 25개 병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성형외과를 대 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술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일부 성형외과 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한성형 외과의사회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뒤 이뤄졌다.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성형외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 상표 등 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3곳) △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 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곳) △ 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 으로 표시한 경우(2곳) △ 특허 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5곳) 등이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변경 0.1회뿐

융교육 강화 등을 규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도록 했다. 판매행위 측면에서는 판매 관 련 규제를 체계화하고, 대출모집 인 관리·감독 강화, 징벌적 과징 금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 해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 우 당국이 구매권유나 판매를 금 지할 수 있게 했다. 금융소비자 부담 사전예방 측면 에서는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근거를 마련했고, 소 비자 사후 권리구제 강화 측면에 서는 정보제공 확대, 분쟁제도 실 효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상장 사들이 최대주주 변경 횟수도 적 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기술특례 상장기업 27곳 중 의무 보호예수 기간(1년)에 해당 하는 상장사를 제외한 15곳 중에 서 최근 11년간 최대주주가 변경 된 곳은 2곳뿐이었다. 이들의 최대주주 교체는 상장 사 한 곳당 0.1회로 관리·환기 종 목을 제외한 일반·벤처 기업(1.1 회)의 10%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성장기 업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지 배구조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연 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그는 “최대주주가 바뀐 두 곳도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없이 전환권 행사 등으로 변경됐다”며 “기업의 연구활동이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 고 말했다. 또 이들 15곳은 모두 상장 이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7∼8월 ‘햇볕 알레르기’ 집중… 여성 환자가 2배 햇볕이 뜨거워지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피부가 상하지 않도 록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2015년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로 여름철(7·8월)에 병원 을 찾은 환자 수가 5년간 평균 1만258명이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1년 동안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30∼50대 여성 환자는 연평균 4 만5천여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환자(약 2만명)의 2배 이상이었다. 심평원은 “여성은 피부를 노출하는 옷을 입는 일이 많은 데다 피 부에 대한 관심도 많아 병원을 자주 찾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는 자외선을 오래 쬔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햇볕 알레르기’로도 불린다. 자외선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일광 화상이나 쇼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질환을 피하려면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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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500만원만 있으면 재간 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 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대 상에서 제외된다. 상이한 투자대상과 전략을 가 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벨런싱하는 재간접 펀드인 ‘자산배분펀드’ 제도도 도 입된다.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라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 브 ETF’가 나온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 사모펀드에 법인과 전문투 자자에 해당하는 개인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27일부터 8월 6일까지 단계적으 로 입법 예고돼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관광공사, 中 중서부 내륙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한국관광공사가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청두에서 ‘2016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했다고 사진=연합뉴스 밝혔다. 사진은 우한지사 개소 중국언론대상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진종화 한국관광공사 우한지사장(왼쪽부터), 정창수 사장, 정재남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추진… 금소원 설치 숙제 남아 금융위, 사전정보·판매 규제·권리구제 강화 근거 마련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다.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은 이 법안에 담지 않고 추 후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에 필요한 사전정보 제공, 판매행 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소법 제정안 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 7월 19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별도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제대

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되 금융 소비자보호원 관련 금융분쟁조정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 독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대통령 공약 사 안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 논 의를 거쳐 신설 여부를 확정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 기존 정부안에 는 없었던 의원입법안을 반영했 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 이후로 축소하는 방안 등 19 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을 담 았다. 이밖에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 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 당국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 한 등 정부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제재개혁방안, 금융소 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을 금소법 체계에 맞게 반영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 융소비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측 면에서 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 료 공개,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금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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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파장’ EU, 주축국 탈퇴 충격 최소화·결속력 강화 속도전 영국탈퇴 신속 처리, 불확실성 제거… ‘유연한 EU’로 개혁 추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 렉시트)가 현실이 됐다.

EU는 주축 회원국인 영국의 탈 퇴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남은 27 개국의 결속을 강화하는 전화위 복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브렉시트 충격을 극복하기 위 한 EU의 전략은 신속한 체제 전환 과 개혁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통과 이후 EU 지도부와 주요 국가들은 일제 히 영국에 대해 “빨리 나가라”고 촉구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 임의장은 브렉시트로 EU의 미래 가 불확실해졌지만 EU 27개 회원 국은 통합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은 영국 정부에 신속한 탈퇴협상 개시를 요구했다. 마르틴 슐츠 유 럽의회 의장도 “영국이 정치 싸움 에 유럽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 난하며 조속히 떠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 국이 없어도 EU는 견딜 수 있다”

고 말해 브렉시트 사태를 정면돌 파할 의지를 표명했다. 브렉시트 이후 독일 정부는 EU가 외연을 확 장하는 ‘더 많은 유럽’보다는 ‘개 혁 조치’를 동반한 ‘단단한 유럽’ 으로 향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 주요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EU 개혁을 촉구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 령은 EU는 전진하기 위해 개혁해 야 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 은 “EU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 개국) 강화뿐 아니라 치안과 국방, 국경 단속,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우리는 EU 를 좀 더 공정하고, 인간적으로 변 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EU 지도부의 발언은 더 이상 브렉시트로 인한 논란과 불 확실성에 사로잡혀 시장에 혼란 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 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혁을 통해 ‘영국 없는 EU’ 체제를 안정시킴 으로써 탈퇴 도미노를 사전에 차

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EU 개혁은 우선 개별 국가의 재 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U 통합의 피로감으로 반(反) EU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규제하고 지시하는 EU’가 아니라 ‘유연한 EU’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 한 반 EU 정서와 소외를 감싸 안 을 수 있는 통합 이념과 통합 방식 에 대한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 인다. 그 동안 EU 내에서는 EU 가 입으로 경제위기가 생기면 자국 통화의 환율 조정이나 성장 촉진 을 위한 적자 재정 등을 구사하는 데 제한이 많아 논란을 빚었다. 독일 등 북부 유럽 선진국들이 빚더미에 오른 남부 유럽을 구제 하는 행태가 반복돼 유로존이 동 등한 파트너가 아닌 채무자와 채 권자 사이로 변질됐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전문가 들은 EU 통합의 이익을 독일 등 강국들이 과점하는 체제를 개혁 하고 통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브렉시트 현실화… 각국 기업 비상대책 짠다 영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공장 운영 등 전략 재검토” 중국, 고속철 사업 차질 우려…현지 우리 기업도 분석 돌입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영국은 대부분 유럽연합(EU), 한 국,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향후 통상환경이 바뀜에 따라 가격경 쟁력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우리 회사는 파운드화로 결제 하고 있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 된다.”(영국 내 자동차 관련 한국 기업 A사) “영국에 계열사의 공장 두 곳 이 있다. 앞으로 관세율이 변화하 면 EU 역내로부터 부품을 수입하 거나 EU로 자동차를 수출할 때 부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독일 자동차 생산업체 B사) “엔화 가치가 강하게 오르고 있 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08 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수준이라 고 생각된다.”(일본 마케팅·무역 회사 C사)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 퇴)가 결국 현실화되자 각국의 기 업들은 곧바로 분주하게 영향을 분석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트라(KOTRA)가 브렉시트 결 정 직후 각국 무역관을 통해 긴급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주요 기업은 경영전략회의에 돌 입하는 등 사태를 주시하면서 영 국과 유럽에서의 영업전략 수정 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등에 불 떨어진 영국 내 자동 차 생산업체 포드, 닛산, 도요타 등 영국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업 체가 브렉시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포드는 브렉시트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파운드화 가치하락 과 수요 감소에 대비해 안정적 수 익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 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 다. 포드는 총 매출 중 영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8.8%에 달한다. 영국에 1만4천명이 근무하는 대규 모 생산공장까지 갖고 있다.

닛산과 도요타는 앞으로 EU 내 거점 마련 등 유럽 지역 전략 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두 회사는 영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70~80%를 다른 EU 국가로 수출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영국의 EU 탈퇴로 새롭게 생길 수입 관세 등 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 ●대형 프로젝트 차질 우려하는 중국 중국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 하던 영국 고속철 프로젝트에 차 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파 운드화 가치하락, 경기 침체 등으 로 자금과 설비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공사를 추 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영국 내 부동 산 투자를 확대하던 완다그룹도 파운드화 약세 등의 영향이 클 것 으로 예상했다. 일본 기업은 갑작스럽게 뛰어 오르고 있는 엔고에 큰 우려를 드 러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 51.9％가 탈퇴를 선택, 잔류 48.1％보다 3.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P=연합뉴스 은 탈퇴를 주장해왔던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가 이날 런던 의사당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EU는 앞으로 영국과 탈퇴 협상 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개혁에 착 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U 설립 조약인 리스본조약 50 조는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2년간 회원국과 EU가 맺어온 무역 등 그간의 관계 전반에 관해 새로운 협정을 맺는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와 영국은 탈퇴협상 개시 시 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은 10월 이후를 희망하고 있 지만 EU는 당장 시작하라는 입장 이다. 영국이 본격적인 탈퇴 협상 에 나서더라도 교역, 관세, 이동의 자유 등을 놓고 길고 복잡한 논의 가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투스크 의장은 EU 회원국과 의 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 데 최

소 5년이 걸린다며 “영국으로서 는 7년의 협정 공백이 생길 것”이 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U 지도부는 지난 24일 긴급 회 동에서 영국을 EU에서 신속하게 분리해내고 새로운 EU를 구축하 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지난 25일에는 EU의 전신인 유 럽경제공동체(EEC)를 세웠던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 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 외

무장관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 났다. EU 창설을 주도했던 이들 국가는 2차 대전 이후 무역을 통 해 분쟁을 막아 유럽을 통합한다 는 EU 창립 정신을 환기시켰다.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메르켈 독일 총리,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렌치 이탈리아 총리, 그리 고 투스크 EU 의장이 베를린에서 만난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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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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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꺽인 더민주 비주류 존재감 위축 리면서, 비주류 진영에는 최소 특히 당이 다양한 세력을 포 더불어민주당에서 점점 세를 고 말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추미애· 한의 견제를 할 힘도 남지 않았 용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모습으 잃어가고 있는 비주류 진영이 로 비쳐진다면 확장성에서 타격 차기 당권 레이스에서도 좀처럼 송영길 의원은 모두 범주류 인 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 사로 분류된다. 주변에서 권유 이처럼 차기 전대가 사실상 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혜영 주류 진영만의 무대가 될 조짐 됐다. 이다. 비주류 진영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오는 8월말 전당 의원이나 거취를 고민 중인 김 을 보이자 당내에서는 컷오프를 대회가 주류 진영의 소수 후보 진표 의원도 범주류 인사다 위한 예비경선이 치러지지 않을 “내년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손 학규 전 상임고문 등을 비롯해 들 위주로만 치러지면서 후보 여러 인사들이 활동할 공간을 난립에 대비해 만든 ‘컷오프’ 제 대표경선 ‘컷오프’ 있으나마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 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하다”며 “당내 역학 구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 당내 경선서 비주류 약세 절감… ‘그들만의 전대’ 되나 도가 굳어지는 것은 좋 오고 있다.

26일 더민주에 따르 비주류 “폐쇄적 모습 비쳐질까 우려… 당 확장성 잃어” 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면 최근까지 8·27 전대 비주류 인사들의 행보가 위축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분당 사태를 거치면서 과거와 출마를 고민하던 김부겸·박영선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 된 데에는 최근 계속된 당내 경 더민주는 앞서 4명 이상의 후 같은 당내 분열이 사라진 것일 면서 이번 전대에서 비주류의 선에서 약화된 비주류의 힘이 보가 출마할 경우 예비경선을 뿐 당이 획일화하는 것은 아니 고스란히 드러난 점도 영향을 치러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라는 주장도 나온다. 비중은 급격히 줄었다. 주류 진영의 한 인사는 “비주 현재 당권 출마 가능성이 언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만일 주류 진영 실제로 총선 직후 치러진 원 에서 누군가에게 힘을 모아주기 류 인사 상당수가 국민의당으 급되는 인사 가운데 비주류 진 영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종 내대표 경선에서 비주류 진영 로 한다면 사실상 대항이 불가 로 가면서 예전 같은 극단적 대 은 86그룹·범주류 후보들인 우 능하다”며 “주류 진영의 지원을 립이 사라진 것이지, 지금도 당 걸·신경민 의원 정도다. 이들은 비주류의 세가 너무 상호·우원식 후보의 결선투표를 받지 못하는 후보는 승산이 없 내에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 인 약하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고심 바라만 봐야 했다. 다고 판단해 출마를 포기할 수 사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당이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범주 있다”고 말했다. 폐쇄적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주 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류로 분류되는 정세균·문희상 졌다. 이처럼 주류 진영의 압도적인 류-비주류 대결구도로 당을 바 이 의원은 “주변 분들과 세 후보가 121표 중 106표를 가 영향력 아래 전대가 치러질 것 라보는 사람들이 내놓는 것”이 를 규합해 보려 한다”면서도 져갔다. 으로 전망되면서 당내 일각에서 라고 말했다. 박 혁 기자 일각에서는 이제 주류 진영으 는 당이 획일화하는 게 아니냐 “(비주류 진영이) 수적으로 열 pakh@sisailbo.com 세라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라 로 힘의 균형추가 확연하게 쏠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배신의 정치’ 1년… 靑, ‘국회심판론’서 협치 손짓 여소야대 3당 체제에 유승민은 복당… 여의도 정치 ‘상전벽해’ 민감한 정치현안 거리두기… 靑 “뚜벅뚜벅 국정 챙겨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 민 의원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 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 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 국 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말했 다. 이후 ‘배신의 정치’ 발언은 여권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예상 치도 못한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 왔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청와대 의 비판 속에 당시 원내대표를 맡 고 있던 유 의원은 국회법 거부권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후폭풍은 올해 4·13 총선까지 이어졌다. 대구·경북(TK) 물갈이 론과 진박(진실한 친박) 마게팅 논란 속에 계파갈등이 노골화됐

고, 결국 유승민 공천 파동 및 옥 새 파문으로 정점을 찍으며 새누 리당은 총선 참패의 쓴잔을 마셔 야만 했다. 과반이었던 새누리당은 원내 1 당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고,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 대 국회 권력의 추는 야권으로 기 울어졌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최근 유 승민 복당을 둘러싸고 첨예한 계 파 갈등을 재차 노출해 ‘배신의 정 치’ 파장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드러냈다. 상전벽해와도 같이 바뀐 정치 현실 속에서 청와대의 행보는 1 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 졌다. 노동개혁 등 핵심과제의 동력 을 확보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지 난해 하반기 국민 여론에 호소하 는 형식으로 ‘국회 심판론’의 목소 리를 높였으나, 20대 국회 출범과

더불어 여야 3당 대표 회동 정례 화 등을 약속하며 야권에 협치의 손짓을 보냈다.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정운영 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 다”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 청와대가 개헌론을 비롯해 민 감한 정치현안에 “우리를 끌어들 이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는 것도 달라진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는 관측이다. 여소야대 국회와 불안한 당내 정치지형을 감안해 되도록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 움이 된다는 판단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담화 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 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안보 이중위기론을 언급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무수단 중 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을 발

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 도 커지고 있어 청와대는 위기대 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 상이다. 한 참모는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개혁과 경 제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완수하 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단합된 힘 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뚜벅 뚜벅 묵묵하게 국정과 민생을 챙 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강원지사의 예결위원장을 향한 구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김현미 국 사진=연합뉴스 회 예결위원장을 바라보며 동해안지역 해안 철책 철거와 관련 애로사항을 얘기하자 김 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다.

與, 전대 ‘모바일 사전투표’

합의 없는 기싸움

선관위 8월 4일부터 이틀간… “투표율 두배 기대”

수원시의회 파행

‘교체 배경설’에 권성동 “그렇게 자신없나” 일축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 출하는 8·9 전당대회에 모바일 매 체를 통한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닷새 전인 8월 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모바일 사전투표를 시 작으로, 7일 투표소 현장투표와 9 일 대의원 투표로 이어지는 이번 전대에서 사전투표의 표심이 지 도부 구성을 좌우할 요인으로 떠 오를 전망이다. 모바일 사전투표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K-voting)’을 활용한다. 지난 2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1분과(정치 담당)를 통과, 조만간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최근 치러진 한국교원단체총연 합회(교총) 회장 선거에서도 사용 된 방식이다. 당원 약 32만명에게 이 시스템의 사이트 주소(URL)를 보내 본인 인증을 거쳐 투표권을 행사한다. 당 관계자는 “총선 사전투표와 같은 개념으로, 투표율이 기존 전 대의 30%대에서 50∼60%대로 높아질 것”이라며 “대도시 지역 은 투표소를 적게 둬도 되기 때문 에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4·13 총 선을 거치면서 느슨해진 전국 당 원협의회(당협) 조직을 정비하기 로 했다. 공천 과정에서 일부 당협위원 장이 탈당하는 등 전대를 치르기 엔 부실한 당협이 적지 않다는 판 단에서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협위원장 에서 물러난 현재의 조직위원장 들을 다시 당협위원장으로 선출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배제될 가 능성이 있다. “총선에서 당 지지 율보다 개인 득표율이 저조했던 조직위원장들은 정리해야 한다” 는 게 권성동 사무총장의 방침이 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의 전대 준 비가 차기 당권을 노리는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후 보 간 유·불리를 가르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조직위원장 이 더 많은 만큼 조직 동원에서 자 유로운 모바일 사전투표가 비박 계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곳곳에 서 대리투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설 가능성도 있다. 친박계 일부에선 권 사무총장 이 모바일 사전투표와 당협 정비 로 비박계 지도부를 옹립하기 위 한 정지 작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 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친박계 재선 의원은 “일사천 리로 이뤄진 유 의원 복당 결정부 터 전대 준비까지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권 사무총장은 “사 무총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그렇게 자 신이 없는 후보가 어떻게 당을 이 끌겠다고 전대에 나서려는 건가” 라고 일축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수원시의회가 10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세인 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다수당인 더 민주의원들과 1석 모자라는 새누리당 의원들간에 상임위 배분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 지난주 본회의에서 합의를 도 출해 내지 못하고 의장단 구 성에 실패했다. 수원 시의회 양당은 서로 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힘겨 루기를 하고있어 오는 7월1 일 까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면 새 의장단 없는 파행 의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 게된다. 양당의 쟁점사항 으로는 상임위 배분문제로서 5개 위 원회 위원장 중 양당이 서로 3개 위원회를 가져갈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더민주 몫인 의장자 리를 놓고 당내 3선 의원인 백정선 의원이 탈당계를 냈 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 어지기도 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원시의회의 파행을 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 의 대의를 져버리면 안된다 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있 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오는 7 월1일 본회의를 열어 이문제 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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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변호사 2만명 이력 일반에 공개 한다 법무부, 출신교·주요 수임사건·전문분야·언론보도 등 명시 법률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법조 브로커’를 뿌리뽑기 위해 모든 변호 사의 주요 이력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처럼 변호사에 대한 정보 를 알음알음 입소문으로만 얻어 야 하는 ‘깜깜이’ 시장 구조가 법 조 브로커를 음지에서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러한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 스크포스(TF) 회의에 안건으로 올 려 집중 논의한다. 개정안은 변호사 개개인의 교

육기관, 그동안 활동한 법무법인· 조합 및 개인사무소 등 단체, 주요 수임 사건, 전문분야 논문, 관련 언론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명시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 트에서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만 조회할 수 있지만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 의뢰인이 변호 사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시장은 소비자가 변호사에 대한 극히 제 한된 정보만 갖고 큰돈을 치르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이를 해소

하려는 게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 했다. 특히 법무부는 개정안을 도입 해 변호사의 ‘이력서’가 공개되면 의뢰인의 정보 부족을 악용해 거 액의 수임료를 챙기거나 로비를 시도하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반 경이 대폭 줄어들 거라 보고 있다. 현재 법조계에선 ‘어떤 사건을 어느 변호사가 잘하는지’, ‘이 변 호사가 어떤 사건을 그간 맡아왔 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통로가 없는 실정이다. 의뢰인으로선 주관적 평가나 추천,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조 브로커의 검은 손이 작 용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변호사업계 자 정에 초점을 둔 법무부 개정안보 다도 전·현직 판·검사와 검찰 수 사관의 브로커 접촉을 막을 대책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브로커 근절 TF는 법무부, 대법원, 변호사 단체 등이 모여 지 난해 구성했으며 이번이 4번째 회 의다. 이번 TF 회의에선 현직 판·검사 가 정년 전에 옷을 벗고 전관 변호 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평 생법관·평생검사제가 함께 논의 된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짝퉁 가상화폐 주의보 잘못 투자하면 ‘쪽박’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에 잘못 투자했다가 쪽박 을 차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가상화 폐가 가치를 가지려면 환금성과 발 행 업체의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하 는데 그렇지 못한 ‘짝퉁’ 화폐가 판 치고 있어서다. 급기야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발행·거래 비용이 들지 않는 가상 화폐를 미끼로 대규모 다단계 사 기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속출하 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일 “말레이 시아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사 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수백 명으 로부터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업체 지사장 문모(43)씨를 재판에 넘겼다. 알고 보니 그가 2013년부터 최 근까지 판매한 가상화폐는 현금으 로 바꿀 수 없는 가짜였다.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몰랐던 투자 자들은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사탕 발림과 돌려막기식으로 초기에 지 급받은 투자금에 속아 넘어갔다. 가짜 화폐를 만든 불법 유사수 신업체와 그에 속은 투자자들만 쓰기 때문에 발행업체는 “지금 투 자해야 앞으로 사용자가 많아지 면 가치가 크게 뛴다”고 속인다. 금감원 측은 “가상화폐는 선 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발행기관 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통카 드 충전이나 온라인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보리 탈곡하는 꼬마 농부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보리타작 탈곡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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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취업난 대학가 ‘半修시대’ 충북의 모 대학에 입학한 최 올해 서울에서도 손가락으로 꼽히는 명문대에 입학한 김모 모(19)군도 1학기 종강과 함께 (19)양은 첫 학기를 마친 지난 휴학하고 반수를 선택했다. 그 는 지난해 수능에서 제 실력을 17일 휴학계를 냈다.

5개월 남은 수능을 다시 준비 발휘하지 해 원했던 대학에 하기 위해서다. 주변에서는 “남 진학하지 못했다. 적성과는 무관하게 점 들은 못 가서 안달인 대학인데 왜그러느냐”고 말렸지만 한 학 수에 맞춰 입학한 터라 학과 공부에 좀처럼 기를 지낸 그는 생각이 달랐다.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 선택 흥미를 느끼지 한 학과였지만 막상 입학해 취 못한 채 한 학 업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는 선 기를 허송세 배들을 보면서 마 음이 바뀌었다. 쉬워진 수능에 ‘5개월 재수’ 늘어… 취업 잘 되는 대학·학과 겨냥 ‘문송합니다(문 과라서 죄송합니 지방일수록 중도 포기 학생 많아… “안일하게 달려들었다간 낭패” 다)’나 ‘인구론(인 시한 재수생의 차이를 반수생 문계 구십퍼센트가 논다)’이라 월했다. 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겨 웃 취업 걱정까지 겹쳐지자 그는 숫자로 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종로학원 하 어 넘겼지만 대학 생활을 하며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며 수능 늘교육이 최근 발표한 자료 피부로 느낀 취업난은 새내기인 재도전을 결심했다. 그조차 더럭 겁나게 했다. 최군은 “요즘 같이 취업 경쟁 에 따르면 전국의 반수생 수는 그는 고민 끝에 부모와 상의 이 치열한 때 캠퍼스의 여유와 낭 2013년 6만1991명(전체응시 인 해 ‘반수(半修)’를 하기로 했다. 만은 사치”라며 “실패해도 복학 원 대비 반수생 비율 10.1%), 휴학을 하고 반학기 동안 수능 하면 되니 더 밑으로 내려갈 일은 2014년 6만6440명(〃 10.9%), 지난해 6만9290명(〃 11.4%)로 을 준비해 좋은 성적이 나오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로운 대학을 선택하고, 여의 서울의 유명 학원들은 물론 해마다 늘고 있다. 이달 실시한 2017학년도 6월 치 않으면 복학할 셈이다. 지방의 입시학원들은 종강에 그는 “취업을 위해 재수, 삼수 맞춘 지난주 앞다퉈 ‘반수반’을 모의평가의 재수생 응시자 수 도 하는데 한 학기 휴학쯤은 아 개설, 수능 재도전에 나서는 대 가 예년보다 1천명 이상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반수생 수 무 것도 아니다”며 “반수를 해 학생 유치전에 나섰다. 서 취업만 잘 된다면 남들에게 대학 학적을 유지하면서 수능 는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입시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라고 생 을 준비하는 반수생은 해가 갈 기관은 보고 있다. 반수생 증가는 수도권 명문 각한다”고 말했다. 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가에 반 전국의 반수생 수를 따로 집 대나 인기학과에 들어가려는 수를 선택하는 새내기들이 적지 계한 자료는 없다. 다만, 반수 학생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않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 생 대부분은 1학기 기말고사 기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휴학을 했다가 복학하지 않 한 대학이지만 취업 걱정에 휴 간인 6월 수능 모의평가를 보지 학계를 내고 수능에 재도전하겠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그 수를 고 자퇴하는 학업 중도 포기 학 생 비율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다며 입시학원을 찾고 있다.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방대생일수록 반수에 대한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재수 쉽게 읽을 수 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고민은 더 크다. 생 인원과 11월 수능시험에 응

“피고인 없이 유죄 확정… 소송 다시 하라” 대법 “재심사유 있다면 일반 상소 아닌 재심 절차 밟아야” 피고인에게 재판에 참석할 기 회를 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하 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됐다. 대법원 3부는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 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7월 남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피고 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 사실 을 아예 몰랐던 남씨가 항소기간 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된 남 씨는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해 재 판이 진행 중인지도 몰랐다면서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절차대 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심리한 후에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공판 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 책임 이 없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다시 한 후에 1심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 판결했어 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부동산 사기 로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유모(82)씨의 상고심에서도 비슷 한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 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출석도 없이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 된 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 소심에서 1심이 그대로 확정됐 다. 이후 검거된 유씨가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 이 이를 받아들여 상고심이 진행 됐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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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측불허 오답 참사 신뢰도 ‘바닥’ 10곳 중 5곳 전망치 줄줄이 ‘삐끗’ “중국發 불확실성에 골머리”

‘클릭·클릭’ 만으로 예상세액까지 계산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지난 15일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 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 데 정산 절차를 한결 쉽게 밟을 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 수 있도록 도와줄 서비스가 시 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 했 다. 작됐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국세청은 지난 19일 오전 8 시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통 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 했다. 올해 처 맞벌이 부부 절세 유용… ‘경우의 수’ 제시 음 선보이 는 이 서비 첫날 과부하 우려… “여유 갖고 접속해야” 스는 개통 첫날 접속자가 몰려 서버 과부 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 큼 시간 여유를 갖고 접속해 줄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간단히 출력하기까지 채 5분이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을 하 걸리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서비스는 바 루 앞둔 18일 세종청사에서 각 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종 기능을 시연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 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 지(www.hometax.go.kr)에서 이 크게 차이나는데,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다. 제공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 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눈에 띈 것은 공제신고서 작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성이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임호진기자 기자ddje@sisailbo.com imhj@sisailbo.com

연초부터 중국발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의 올해 코스피 전망이 줄줄이 빗나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 르면 전날 코스피가 1878.45 로 마감하면서 메리츠종금증 권(1950~2300)과 미래에셋 증권(1900~2200), 삼성증권 (1880~2240), 신한금융투자 (1900~2350). 한국투자증권 (1900~2250) 등의 2016년 코스 피 지수 전망이 빗나갔다. 새해 들어 11거래일 만에 자산 규모 기준 10개 증권사 가운데 5 곳의 코스피 하단 전망치가 깨진 것이다.

NH투자증권(1850~2200)과 하 나금융투자(1840~2170), 현대증 권(1870~2220)도 하단 전망치의

하향 돌파가 임박한 수준이다. 나란히 1700~2150의 비관적 코스피 전망을 내놓은 대우증권 과 대신증권은 아직 하단 전망치 에 여유가 있다. 연초 코스피의 부진으로 올해 지수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높 을 것이라는 ‘상고하저’ 전망을 내놓은 곳도 머쓱하게 됐다. 삼 성증권, 현대증권 등이 이에 해 당한다. 하단 전망치가 벌써 깨지면서 ‘바닥’을 슬그머니 낮추는 사례 도 눈에 띈다. 애초 1900선을 하단으로 제시 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8일 보 고서에서 “코스피는 1850 내외 에서 저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고, 역시 하단 1900선을 예측 한 미래에셋증권도 “1850~1900

이 1차 바닥 레벨”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1880~2240을 올해 전망치로 내놓은 삼성증권도 최근 “단기 적으로 코스피는 1800 중후반 ~1900 중후반의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방 향을 틀었다.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오답 참 사’를 겪게 된 것은 경기 둔화 우 려에 따른 중국 증시 급락이 예 상보다 훨씬 심한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하던 3000선을 힘없이 내주 고 지난 15일 종가 기준 2900.97 까지 내려갔다. 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 계자는 “다른 변수보다도 중국

380kV급 초고압케이블 등 관련 접속 자재 일체를 공급하고 접속 공사까지 맡는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사우디전력 청과 전력 분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현 지 지중 케이블 설계 및 설비에 대 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한전선은 사우디의 경기 침 체 속에서도 리야드와 제다 지사 를 중심으로 현지 맞춤화 전략을 펼치며 경쟁력을 높여온 만큼 지 속적인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모 든 증권사들이 당황하고 있다” 며 “고객 항의도 많이 받고 있어 예상 밴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7배 빨라진‘4GB HBM D램’ 삼성電, 세계 최초 ‘성공’ 메모리시장 주도 기대

대한전선, 사우디 초고압케이블 수주 대한전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서 2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 며 새해 해외 수주의 물꼬를 텄다. 대한전선은 사우디의 서부 도 시 제다와 수도 리야드에서 총 5200만달러(630억원) 규모의 380kV급 초고압케이블 전력망 프 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혔 다. 수주 규모는 각각 4200만달러 (510억원)과 1천만달러(120억원) 다. 특히 제다 지역의 프로젝트는 납품하는 케이블 길이가 95㎞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한전선은 두 프로젝트에

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더 크 게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 전망 이 더 어렵게 됐다”고 고충을 토 로했다. 다른 대형 증권사의 고위 관계 자는 “1월에 바로 급등락하는 장

반디통신기술, 스마트 전등 스위치 ‘고리(GOLI)’ 출시

반디통신기술이 스마트 전등 스위치 ‘고리(GOLI)’를 출시한다. 기존 스마트 조명 스위치는 스위치 동작을 위한 전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전원선이 반드시 있어야 했으나‘고리(GOLI)’는 별도의 전원 사진=에머슨 케이 파트너스 확보를 위한 배선 공사가 필요 없다.

삼성전자가 현존하는 최고 속 도의 D램보다 7배 이상 빠른 차 세대 ‘4기가바이트(GB) HBM2(고 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D램’을 본격 양산한다고 20일 밝혔다.

HSB D램은 TSV(실리콘관통전 극) 기술을 적용해 D램 칩에 5천 개 이상의 구멍을 뚫고 상하를 연 결, 기존의 금선을 이용한 D램 패 키지보다 데이터 처리속도를 혁 신적으로 끌어올렸다.

TSV 기술이란 D램 칩을 일반 종 이 두께의 절반보다 얇게 깎은 다 음 수백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단 칩과 하단 칩의 구멍을 수직 관통하는 전극을 연결한 첨단 패 키징 기술이다. 이번에 양산한 HBM D램은 2세 대 HBM규격(HBM2)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기존 1세대 규격보다 2 배 빠른 속도를 갖췄다. 차세대 그래픽카드와 초고성 능 컴퓨팅 환경이 요구하는 ‘초 절전·초슬림·고신뢰성’까지 구 현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128GB DDR4(Double Data Rate 4) D램 모듈’을 양산하며 초고속 메모리 시장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4GB HBM D램은 삼성전 자의 최신 20나노 공정을 적용한 8기가비트(Gb) HBM2 D램 4개로 이뤄져 있다. 1개의 버퍼칩 위에

4개의 코어칩을 쌓고 각 칩을 TSV 접합볼(Bump·범프)로 연결한 구 조다. 특히 8Gb HBM2 D램 칩은 높은 대역폭으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8Gb TSV DDR4보다 36배 이상 많은 5천여개의 구멍 을 뚫는 고난이도 TSV 기술을 적 용했다.

4GB HBM2 D램은 초당 256GB의 데이터를 전송, 현재 개발된 D램 중 가장 빠른 4Gb GDDR5(9Gbps)보다 7배 이상 많 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와트당 데이터 전송량은 2배 높 여 전력소모도 크게 줄였다. 그래픽카드 등에 들어갈 때 평 면에 D램을 배열하는 GDDR5에 비해 면적을 95% 이상 줄일 수 있다. 예컨대 8GB 그래픽카드에 8Gb GDDR5를 탑재하면 8개의 칩을 평면상에 넓게 배열해야 하지만 4GB HBM2 D램은 두 개의 칩만으 로 구성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이 보다 용량을 2배 올린 8GB HBM D램도 양산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HBM 라인업을 더욱 확대, 초고속 컴퓨팅용 HBM 시장 을 선점하고 글로벌 IT 고객들의 수요 증가세에 맞춰 HBM D램의 생산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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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믿음과 믿음과감동이 감동이있는 있는신문 신문

2016년 수요일 2016년 3월 7일 5월 11일 4월 5일 화요일 2016년6월 6월29일 7일 월요일 화요일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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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같은 상상이 현실로 ‘성큼’… 스마트홈 ‘끝없는 진화’ 명절 연휴 도둑이 침입하면 자동으로 경비요원과 집주인에게 알려주거나, 노 인들이 집의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보호자 에게 알려주는 기능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집안의 모든 집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원격에서 조정하는 스마트홈이 빠르게 발전한 결과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들이 빠른 통신 속도와 제품개 발에 힘입어 우리 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들이 새로 운 먹을거리로 사물인터넷(IoT)에 경쟁 적으로 뛰어들면서 가정용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 스 마트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집안 물건이 급증한다는 얘기다.

KT는 최근 ‘가정용 사물인터넷 서비 스 설명회’를 열고 올해 30여종의 홈 IoT 서비스를 선보이고, 관련 기기를 5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 국내 IoT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는 홈 IoT 서비스는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목표도 밝혔다.

KT는 대부분 가정이 가진 텔레비전을 출시됐다. KT가 IoT와 IPTV를 접목해 서비 IoT 서비스 확산의 매개체로 삼았다. 자 스를 차별화하려는 것도 그래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업계에서 사 IPTV(인터넷TV) 서비스인 ‘올레tv’ 가 입자 663만명을 활용해 IoT 서비스를 널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 보급하 작 년 10 겠 다 는 계 SKT, 연내 스마트홈 기기 100개 출시 월 금고 제작 획이다. 업체와 스마 LGU+ 홈 IoT 가입자 20만가구 확보 KT는 우 트 금고를 출 선 실내 자 KT, 2018년 국내 IoT시장 1위 목표 시하기로 하 전거와 골 는 등 ‘스마 프 퍼팅기 트홈’ 브랜드 를 IPTV와 연결했다. TV 화면을 보면서 로 사업 영역을 넓혀온 SK텔레콤은 최 실감나게 자전거를 타거나 골프를 연습 근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회사 등과 손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과 재미를 키워 을 잡았다. 드로 한 서비스다. 특히 지난달 18일 현대건설과 양해각 KT는 아울러 IPTV를 틀어놓고 헬스 트 서를 체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통합 레이너 숀리의 운동 시범을 따라하면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했다. 이 명, 난방, 가전제품을 전부 스마트폰에 용자의 심박수 등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효과적인 운동을 제안한다.

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50개 이상

한-불 수교 130주년 문화유산 전시분야 공식인증사업 라스코 동굴벽화와 함께하는 2016 광명동굴 방문의 해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2016. 4. 16. ~ 9. 4. 주최/주관 후

원

제휴사와 협력해 스마트홈 연동기기를 10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홈 IoT 서비스와 홈 폐 쇄회로(CC)TV로 20만 가구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통신 3사 중 가장 적극적인 소비자 마케팅을 펼치면서 유일하게 가 입자 수를 공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ADT캡스, 게 이트맨 등과 제휴해 ‘IoT 캡스’를 출시했 다. 집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스마트폰으 로 경보를 울리고 경비요원을 즉시 출동 시키는 보안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제휴해 12시간 이상 아무도 냉장고 문을 열지 않으면 미리 등록해둔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연락해주는 ‘노 인돌봄 IoT 냉장고’도 이날 출시했다. 과거에도 냉장고 대신 TV로 비슷한 기 능을 구현한 서비스가 있었다. 다만, LG 전자 계열사인 LG유플러스가 LG전자가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 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속옷전문기업 좋은 사람들의 스포츠 퍼포먼스 베이스레이어 브랜드 ‘바디기어’는 최근 서울 조선호텔에서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적용한 스마트 스포츠웨어 ‘기어비트S’를 선보였다. 기어비트S는 휴대폰 어플로 심 사진=연합뉴스 박수, 체온,운동량 등을 체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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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9일수요일 수요일 2016년 5월 6월 13일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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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비율 최대 20%까지 허용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최대 20%까지’ 허용돼 지지부진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때 내력벽 철거 범위는 내력벽의 길이나 면적 기준이 아니라 벽의 철거로 하중을 더 많이 받게 된 기준 이하의 파 일(pile), 일명 ‘NG(No Good) 말뚝’의 비 율이 전체 말뚝의 최대 20%를 넘지 않 아야 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 교통부와 리모델링 협회 등 은 최근 리모델링시 세대 사이 내력벽 철거 범위 등 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 의견조율을 마쳤다.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수 직증축 가능 안전등급(B등급)을 유지하 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 거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가구수 증가 등은 가능하게 됐지만 리모델링 추 진 조합으로부터 기존의 내력벽을 철거 하지 못해 평면 설계가 나빠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철거 범위를 놓고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구조안전

문제를 들어 기준 이하의 파일(NG 말 뚝)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 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리모델링 협회 등 업계는 구조 보강을 통해 내력벽 철거 비율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이날 협회와 최종 회의를 거 쳐 내력벽 일부 철거시 모든 평가항목이 ‘B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NG 말

이한 경우 △전 층의 경량화로 수직증축 시에도 기존 말뚝에 부담이 없는 경우 △ 특수 공법을 적용해 수직증축 시에도 기존 말뚝에 부담이 없는 경우 등 기존 말뚝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대 20%까지 10%를 더 허용해주기로 했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말뚝은 건 물 안에 숨어 있어 현 상태를 알 수 없

과 거실 등의 갯수가 2개인 종전 ‘2베이’ 아파트를 최근 인기 있는 ‘3베이’나 ‘4베 이’ 아파트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 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 는 서울에 75만 가구, 전국적으로 443만 가구 규모에 이른다. 현재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분당신도 시의 경우 한솔마을 5단지와 매화마을 1단지를 비롯해 느티마을 3, 4단지와 무지개마을 아 파트 등 5개 단지가 수직증 축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개포동 대치 2차, 우성 9차 등이 수 직증축 리모델링을 준비중 이다. 이동훈 리모델링 협회 정책위원장은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하면 아파트 평 면을 가로로 늘리지 못해 세로로 긴 기 형적인 설계가 나온다”며 “이번 조치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가로로도 구 조를 넓힐 수 있어 채광, 통풍 등이 개선 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증축 리모델링 안전 진단 기준안에 대한 개정에 착수하고 이 르면 다음달 말부터 고시, 시행할 방침 이다.

기준이하 ‘NG 말뚝’비율 안전 확보 가능시 20%까지 허용키로 국토부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개선 착수, 5월말께 시행 분당·강남 등 2베이→3, 4베이로 변경 가능… “안전 담보될까” 우려도 뚝의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되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20%까지 추 가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받고 있는 벽 체로 리모델링시 이 벽체를 철거하면 건 물 내부에서 벽과 함께 하중을 지탱하던 파일 일부에 기준치 이상의 하중이 전달 되며 ‘NG 말뚝’이 된다. 정부는 내력벽을 많이 철거할수록 NG 말뚝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이 비율을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하되 △기존 말 뚝 간격이 충분해 신설 말뚝 시공이 용

고 안전성을 측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 다”며 “건물의 구조 안전을 위해 말뚝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NG 말뚝 비율이 당초 10%에서 20%로 확대될 경우 현재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 평촌·강남 등 상당수 단지들에서 이러 한 단서조항을 충족시켜 사업추진이 가 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것이 가능해 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력벽 철거로 인 한 구조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 이 제기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구조안전성 측면 에서 수직증축이 진행될 경우 기초와 수 직부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내력벽까지 허물게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라 는 명분에 매몰돼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 로 밀린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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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29일목요일 수요일 2016년 5월 목요일 2일 12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3월 17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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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질소과자는 그만” 제과업계 오명벗기 양 늘리고 가격은 그대로 ‘착한 포장’ 바람

‘스타워즈 관련상품 한자리에’ 홈플러스는 스타워즈 일곱번째 신작 영화에 맞춰 스타워즈 관련 상품 40여 종을 선보인다.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빠질 수 없는 광선검(1만5900원부터)을 비롯해 레고 그리버 스 장군 4만9900원 외에도 스타워즈 관련 상품을 6800원부터 판매한다. 사진=홈플러스

기준을 넘는 것이 다수 있어 개 질소과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운데 제과업체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 이와같이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 이 엿보이고 있다. 자 ‘질소 과자’ 오명 벗기에 애쓰고 질소과자란 봉지 과자운송 있는 착한 제과업계가 뜨고 있다. 시 파손 방지를 위해 질소 충 오리온과 롯데제과는 각 대표 전재를 넣는 것에서 비롯됐다. 상품인 포카칩과 초코파이 이 질소 충전재가 과다하게 넣어져 등의 중량을 늘리기로 했다. 본 상품인 과자보다 많다는 뜻으로 일반 제과업체가 “내용물 비꽈서 쓰이는 것. 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줬다’는 우 다”며 과대포장을 포기하지 스개소리가 유행할 정도로 한차례 않는 것과 비교되며 매출상승 불어닥친 국내 제과업체의 질소충 과 브랜드 이미지까지 톡톡히 챙 전한 과대포장은 국내 수입과자 열 온리온, 총 21개 제품 포장재 축소 기고 있다. 풍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 질소포장 역주행의 첫 스타트 내 과자 수입액은 2008년 약 2억 롯데제과, 초코파이 중량 11% 더 를 끊은 오리온은 지난 9월 생산분 2000만 달러에서 2013년 약 4억 부터 가격 변동없이 기존 60g에서 달러로 급증했다.

66g으로, 124g 제품은 137g으로 이처럼 소비자들의 민원이 거세 지자 시민단체와 몇몇 제과업체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이 엿보이 각각 증량했다. 큰 부피에 비해 내용물이 적어보인다는 불만이 계 속 접수되자 아예 제품 내 빈 공간 비율을 환경부의 기준인 35%보 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모임은 지난달 감자스낵 21개 제품을 조사 다 낮은 25%미만까지 낮춰버리는 모험을 선택했다. 오리온은 외 한 결과, 12개 제품이 규정보다 질소를 더 많이 넣은 과대 포장 제 관상 제품이 작아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1개 제품의 포장재를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또한 여 품이라고 밝혔다. 현행 과자류 포장 규칙에 따르면 전체 포장에서 질소 충전 공간 기서 9개 제품은 오히려 과자의 양을 늘렸다. 포카칩에 이어 지난 을 규정한 ‘포장공간 비율’은 봉지 과자가 35%, 일반 포장 과자는 10월 대표 제품인 초코파이 정(情)의 양도 11.4%나 늘렸다. 같은 달 뉴팝을 옥수수맛으로 교체하면서 내용물도 10% 증량했다.

20% 이하로 제한된다. 오리온의 의미있는 행보는 결국 시장에서 통했다. 10% 증량한 조사 결과 봉지 과자는 15개 제품 가운데 8개, 일반 포장 과자는 6개 제품 가운데 4개가 포장공간 비율 규정 20%를 넘겼다. 포카칩의 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해 138억원을 기 더 스미스 스낵푸드의 레이즈 포테이토칩 클래식은 질소가 최대 록했다. 국내 제과업계 1위 오리온의 행보에 롯데제과도 가담했다.

46.3%로 과포장 과자 1위로 꼽혔다. 그 뒤로 △농심 수미칩 허니머 개당 35g인 ‘초코파이’ 중량을 39g으로 11.4% 늘리고, ‘자일리톨 스타드(46.0%) △수미칩 오리지널(44.2%) △칩 포테토 사워크림 껌’도 97ｇ에서 108ｇ으로 11.3% 증량했다. 두 제품모두 가격변동 어니언(40.3%) 오리온 스윙칩허니밀크(37.6%) 순이었다. 포카칩 2 은 없었다. 종은 39%대를 기록했다. 중량을 늘리면서 초코파이에는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더 들어가 일반 포장 과자 6개 제품 가운데 가장 질소가 많은 것은 푸드테 며, 자일리톨껌은 한 봉지당 7알이 더 들어간다. 양을 늘린 제품은 크놀러지 프링글스 양파맛으로, 기준치 두 배를 웃도는 41.6%였 이달 생산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점포에 진열될 방침이다. 다. 특히 두세겹 포장을 하는 현 제과업계의 관행상 이들 제품의 2 롯데제과는 올해 3월 ‘꼬깔콘’ 포장공간 비율을 기존 18%에서 차포장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 소비자시민모 16%로 줄였다. 8월에는 ‘찰떡파이’ 포장공간 비율도 12.4%에서 7.1%로 줄였다. 임의 설명이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질소 과자에 질린 소비자들이 ‘착한 포장 프 실제 2차 포장한 ‘튀기지 않은 감자칩 예감 오리지널’의 1차때 포 장공간비율은 14.3%였으나 최종 상자와의 포장공간비율은 49.6% 로젝트’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다”며 “소비자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증량 및 포장재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 로 두배넘게 뛰었다. 한국소비자모임 관계자는 “현행 포장 관리는 유통 단계가 아닌 이라고 강조했다. 허 민 기자 박정현 기자hmin@sisailbo.com ddje@sisailbo.com 제조 단계에서 포장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포장공간

한국인 식비 절반은 외식·배달 가구당 월평균 식비 50만원대… ‘즉석 조리식품’ 수요도 늘어 최근 한국인은 식비의 절반가량을 음 식을 밖에서 사먹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15 식품 소 비량 및 소비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식비는 50만9천430원이 었고, 이 가운데 42%(21만4천163원)는 외식·배달에 지출됐다. 구체적으로는 외식에 30.1%(15만3천477원), 배달(테 이크아웃 포함)에 11.9%(6만686원)을 썼 다. 나머지 48%(29만5천267원)는 신선농 산물이나 가공식품를 사는데 사용됐다. 이번 조사는 가구에서 주로 식품을 구 입하는 20~69세 2천명, 14세~74세 가 공식품 구입경험자 2천128명을 대상으 로 이뤄졌다. 특히 1인 가구의 배달·외식비 비중은 55.1%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 주목된다. 같은 맥락에서 손쉽게 한 끼 식사를 마

련할 수 있는 ‘즉석 조리식품’ 수요도 늘 었다.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 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4.6% 로, 2013년(61.9%)과 지난해(72.6%)를 거쳐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연령대가 낮은 가구, 어린이·유아를 둔 외벌이 가구 등에서 특히 즉석조리식 품 구입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소비를 늘리고 싶은 가공식품 으로는 ‘우유’가 1위로 꼽혔고, 반대로 줄이고 싶은 가공식품으로는 라면류와 비스킷·과자류가 지목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과 간편하게 사먹을 수 있는 배달문화가 자리잡은 데 따른 결과”라며 “전통적인 식문화가 변 화되고 있어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설 명했다. 허민 기자 hmin@sisailbo.com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건강위해 먹는 두유, 오히려 건강 해쳐 당류 1일 영양소 기준 20%에 달해 한끼 식사대용식으로 두유를 섭취하 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 소비자원이 시중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유에 당이 가장 많이 함유된 제품은 베지밀검은콩고칼 슘두유(사진)가 (10.9g)이었다. 이는 WHO 1일 섭취권고량인 50g의 21.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제품은 삼육두유A(5.2g) 인 것으로 조사됐다. 1회제공기준량 (200ml) 당, 검은콩두유 제품(5.8g ~ 10.9g)이 흰콩두유 제품(5.2g ~ 9.0g)에 비해 당류 함량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검은콩두유 제품(평균 9.0g)이 흰콩두유 제품(평균 6.8g)에 비해 당류 함량이 높았다. 또한 뼈로가는칼슘두유검은콩진 제

품은 지방 함량이 8.0g으로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7%를 차지했다. 평균 지 방 함량은 6.5g으로 1일 영양소기준치 (51g) 대비 12.7% 수준이었다. 소보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다른 식 품과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 1일 섭취권 고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설 문조사 결과 40~60대의 경우, 두유를 간식대용으로 주로 마신다고 응답해 주 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kkh@sisailbo.com 전성희강경화 기자 junymic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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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시사회-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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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특별수사’ 김명민 “성동일이 계속 가슴 만져서…” 충격!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가 베일을 벗었다. 최근 서울 왕십리 CGV에서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이하 특별수사)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주연배 우 김명민, 김상호, 김향기, 김영애 그리고 연출을 맡은 권종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는 16일 개봉을 앞둔 ‘특별수사’는 실력도 싸가지도 최고인 브로커 ‘필재’가 사형수로부터 의문의 편지를 받은 뒤, 세상을 뒤흔들었던 ‘대해제철 며느리 살인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 김명민의 아재파워로 연일 화 제가 되고 있는 ‘특별수사’의 이날 행사에는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참석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에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배우와 감독의 열정과 비하 인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김명민-실력도 싸가지도 최고, 신이 내린 브로커 ‘최필재’ 이번 캐릭터는? “최필재는 과거 전직 경찰이자 브로커로 속물근성이 있 는 캐릭터다. 처음에는 개인의 복수심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피해자 가족과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변 화하는 캐릭터다. 고민을 많이 했다. 필재가 가지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리는데 신경썼다. 생각보다 잘 나 온 것 같다. 시나리오 때는 칙칙하지 않을까 했는데 감독 이 참 편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웃음) 예상외였다.” 성동일과의 케미는? “즐거웠다. 성동일은 기대하게 만든다. 대사를 매번 다르 게 하기 때문에 설렌다. 늘 날것을 한다는 느낌이다. 애 드리브에 대가이기 때문에 매순간 살아있다. 가발 에피 소드가 많이 있었는데 너무 웃겨서 촬영을 못할 번했다. 그리고 성동일은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도 심각하지 않 다. 성동일이 가슴을 자꾸 만져서 움찔움찔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모든 장면 하나하나 성동일과 할 때는 얘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번에 처음 함께 작품을 했 지만 오랫동안 알아온 배우라서 편했다.”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관람 포인트는? “출연배우들만 봐도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한다. 저 는 한 게 없지만 김영애 선배의 대단한 연기를 보며 리액 션만 했다. 그리고 향기양도 어린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부끄러웠다. 김향기에게 질문을 했다. 제 연기가 이상한 것을 얘기해달라고….솔직하게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을 안했다. (웃음) 그래서 스스럼없이 생각해준 것 같다. 그 리고 김상호가 맡은 부성애 캐릭터, 성동일과의 케미 등 이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한다. 캐릭터가 살아있다 는 점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액션이 많았는데 부상은 없었는지? “액션은 타고난 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웃음) 연기보다 액션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지난 2002년에 액션스쿨에서 익혔던 그 액션이 몸에 밴 것 같다. 따로 열심히 하지 않 아도, 받아주고 할 정도는 된 것 같다. 다행이 다치지는 않았다. 때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맞을 때는 좀 아팠다. 목욕탕 씬에서는 물을 많이 먹었다. 목 졸리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죽을 번했다. 감독이 한 테이크 간다 고 해놓고 서너번 계속하고, 컷을 안 외쳤다…. 그 장면 이 가장 위험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다.”

변함없는 수트핏을 선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웃음)” ●김영애-인천을 장악한 거대 기업의 안주인 ‘여사님’ Q. 전작들과 달리 굉장히 악한 역할을 맡았다?

A. “심심찮게 갑질 논란 뉴스가 많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번 역할을 하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 했다. 특별히 ‘악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다.” 강렬한 악역인데? “어려서부터 왕국의 여왕이다. 하는 행동에 선악을 대비 해 본 적이 없다. 제가 편안하게 이 캐릭터를 소화해야 관객들의 통쾌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하는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웃음) 감독이 시나리오를 주기 미안할 정도로 악역이라했는데 재밌게 보고 매끄럽게 해내고자 노력했다.” ●김향기-억울한 사형수의 딸 ‘권동현’ 김상호, 김명민이 아빠라면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지? “김명민은 친구 같고 대화가 잘 통하는 아빠일 것 같고, 김상호는 든든하고 푸근한 아빠일 것 같다. 그래서 선택 을 못하겠다. (웃음)” 몸이 혹사되는 장면이 많았는데 힘들었 던 점은? “연기를 하며 정신적으로 힘 든 것들은 특별히 없었다. 김상호와 김명민이 잘 해 주셔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육체 적으로는 별로 힘들 지 않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웃음). 그래 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김상호-영문도 모른 채 죄를 뒤집어 쓴 사형 수 ‘권순태’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촬영을 하면서 감독과 가장 많이 상의한 것이 ‘순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관객에게 이질감 없이 다

가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점이 가장 고민스러웠다” 목이 졸리는 장면이 아주 실감났는데? “그것은 연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죽을 번했 다. 링거줄로 목맸을 때는…. 감독이 컷을 안해 서…. 오줌 쌀 번했다. 감독을 죽여 버리 고 싶었다. (웃음) 배우가 ‘컷’ 싸인 이 있어야 연기를 멈추는 것인 데…. 보람 있었던 작품으로 기억될 것같다.” ●권종관 감독 영화를 만든 소감? “‘세상이 막장인건 아 는 데 나한테 도와 달라 하지 마! 나랑 상관없으 니까’라는 대사를 들은 적이 있다. 이 감정을 가 지고 영화를 찍었다. 여 러 사건들을 접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 지고 무겁지만 무겁지 않게 작 품을 만드려했다.”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점을 시사하고 싶었는지?

“영남제분사건과 익산택시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모아 진 것이다. 어떤 사건은 ‘여사님’의 캐릭터와 어떤 사건 은 ‘순태’라는 캐릭터에 입혀졌다. 사건들이 방송을 통해 서 이슈화됐었다.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 다.” 배경이 인천이다. 인천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종류의 회사로 정할까 생각했다. 성장시대의 상징 성을 가지고 있길 원했다. 그래서 제철 산업을 생각했다. 인천을 선택한 이유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며 대한민국을 전체를 얘기하기 보다는 지역으로 축소해서 상징적으로 보이고자 했다. 또한 지역 토착기업이 영화적 이미지가 맞는다고 생각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공간 의 힘이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속편 제작을 할 계획이 있나?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김영애가 우연찮게 이런 말 을 했다. 2편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시작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속편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갑질에 대한 작품이 많이 나왔는데 차별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갑질하는 자와 그를 수사하는 자, 대결위주라고 하면, 우리 영화는 대결보다는 인물들 의 관계, 변화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 범죄 장르와 드 라마적 장르를 잘 배분하고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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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30분 생활권’ 7월 BRT 개통 대전역에서 출발해 세종청사 를 지나 오송역을 지나는 간선 급행버스체계(BRT)가 다음 달 20일 개통한다. 대전∼오송 BRT는 중앙버스 차로제를 활용해 53㎞ 구간을 70분 만에 닿을 수 있는 시스템 이다. 대전역을 기준으로 세종시 청까지는 36분, 정부세종청 사까지는 45분이 걸릴 전망이 다. 기존보다 20∼30분가량 빠르다. 시는 고급형 좌석버스 10대 를 15∼17분 간격으로 투입한 다. 하루 59회(왕복 기준) 운행 한다. 일반 시내버스는 평균 400∼ 500ｍ마다 정류장이 있으나, BRT의 경우 2.2㎞마다 있어서 구간을 빠르게 주파할 수 있다 고 시는 28일 설명했다. 요금은 ‘구역 요금제’를 적용 한다. 지역 내 이동은 1천700원, 대전∼세종과 세종∼오송은 2 천원, 대전∼오송은 2천300원 이다.

산림휴양·레포츠활용 충남도, 테마임도 확충 충남도가 올해 112억 원을 투입 해 지속가능한 산림의 경영·관리 와 산림재해 예방은 물론, 산림휴 양·레포츠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임도시설 확충에 나선다. 임도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 용·관리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 로, 최근에는 조림, 숲가꾸기, 목 재생산 등 산림의 경영·관리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 산악레포츠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 1984년부터 임도 신 설을 시작해 2015년 말 기준 총 1274㎞의 임도를 신설·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산림 휴양과 레포츠 등 기능별 특색 있는 임도 7개 노 선 59.4㎞를 테마 임도로 지정·관 리하고 있다. 도는 올해 도민의 산림복지 향 상을 위해 112억 원의 예산을 투 입, 임도 신설(45㎞) 및 보수(217 ㎞), 구조개량(25㎞)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산 림의 경영·관리와 임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본래의 임도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림문화·휴양·레포 츠 등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테마 임도의 확충과 관리에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고급형버스 10대 15~17분 간격 투입

대전 시내버스·도시철도·마 을버스와 세종 시내버스로 3회 까지 무료 환승할 수 있다.

BRT 운행 구간 중 천변도시 고속화도로와 구즉·세종로인 당산교∼둔곡동 구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24시간 전일제로 중 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할 예정 이다. 공구 상점 영업 문제로 극심 한 민원이 이어졌던 대덕구 오 정동 특화거리 구간에는 인도 를 활용한 정차 허용과 가로수 정비 등을 할 계획이다. 김정홍 시 버스정책과장은

“협의를 거쳐 지역 상인이 원하 는 문제점에 대해 해소할 방침” 이라며 “2억2천만원 가량의 예 산을 투입해 요구 사항을 반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9일 개통식을 하는 시는 20∼24일 시험을 거쳐 25 일부터 본격적으로 BRT를 운영 한다. 김정홍 과장은 “버스 안에 와 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 장치 를 설치하고 고급형 좌석을 배 치하는 등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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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생태관광으로 新 먹거리 찾는다 울진 왕피천일대 자연생태자원 활용 지질공원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 경북도는 울진 왕피천 일대에 각종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등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내 대 표적인 생태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연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문객을 위한 테마별 관광 자원 발굴, 생태교육프로그램 개 발 및 각종 참여프로그램 운영등 지역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우선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울진 왕피천 계곡은 환경부에 서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

체95%로 우수한 식생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한 낙동정맥의 중앙부에 위치한 녹지축이며, 특 히 이지역은 멸종위기종과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 하고 있는 곳 으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울진 왕피천은 길이 65.9㎞, 유 역면적 570.5㎢로 경상북도 영양 군 수비면 금장산(848m) 북서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신원리에서 유로(流路)를 북동쪽으로 바꾸며 장수포천(長水逋川)이라 불리다 가 울진군 서면 왕피리를 지나면

서 왕피천이라 불리며, 동쪽으로 는 대령산과 남수산, 서쪽으로는 통고산, 남쪽으로는 금장산과 울 련산, 북쪽으로는 통고산과 천축 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주 변에 풍광이 뛰어나고 유서깊은 곳이 많다. 또한, 광천이 흐르는 계곡은 우 리나라 자연명승 제6호인 불영계 곡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왕피천 계곡은 2015년 12월에 환경부로 부터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환경 적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 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전국 17곳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www.wangpiecotour. com)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 장은 “울진 왕피천의 생태관광운 영은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 는 생태관광으로, 올 9월 인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 국 가 지질공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 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혔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건강한 밥상 농산물 인증 확대 GAP시설 확충·GAP 인식함양 교육 추진 경남도는 FTA 등 농식품 시장 개방 대응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를 위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 도인 GAP의 조기정착과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업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발 적 참여를 통한 GAP 활성화에 주 력해야 할 때임을 밝혔다.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 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 하여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 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안전 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2006년에 도입되어 2025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의 GAP안전농산물 50% 유통진입이 정부목표이다. 경남도는 민관추진협의체를 발 족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 과 GAP 인증농가 및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내기 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GAP 농산물 에 대한 판로 부족, 일반 농산물 대비 가격차별화 미흡, 주요 생산 정보 및 출하정보관리 불편 등을 이유로 GAP 참여 희망농가가 소 극적인 실정으로 생산자와 소비 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경우GAP인증 농산

물의 구입처 부족과 정보제공 미 흡 등으로 안전·안심 GAP 농산물 에 대한 인지도가 친환경(무농약, 유기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GAP인증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도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난 3월 GAP인증기관, 생산자단체, 소비 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GAP민관추진협의체 활성 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격적인 GAP실천 동력을 재확인하였으 며, GAP제도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농업인 및 담당공무원, 학교급식 센터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 4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 기에도 GAP 확산을 위한 제2차 민관 추진협의체 활성화 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GAP 인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 획이다. 이와 더불어 GAP인증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실시와 농 업인의 원활한 GAP 인증을 돕고, 주산지 품목과 공동경영체 중심 으로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용을 전액 지 원한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뽑기 뽑으면 사탕과자 드려요”

서울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에서 어린이들이 뽑기를 체험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시설공단이 한국전쟁 이후 폐허를 딛고 나무판 사진= 연합뉴스 으로 만든 판잣집을 복원, 196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지방재정개혁 함께 고민해야” 충북도, 제천시, 행자부 시군조정교부금 국민대토론회 “경기도 6개시 우선배분 특례 왜곡현상 초래 개선 시급” 충북도와 제천시, 행정자치부 는 지난 27일 제천시 한방생명과 학관에서 자치단체(충북, 충남, 강원, 대전, 세종)공무원, 시민단 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 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인 시·군 조 정교부금 제도는 도(道)가 소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道세의 27%(인구 50만 이상 市

47%)를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배분기준의 80% 는 인구·징수실적으로 재정여건 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되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경기도 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배분되지 않는 6개 시에 대하여 우선 배분 (90%)하는 특례운영으로 재원배 분의 왜곡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

교부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한다. 라고 밝힌바 있다.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배 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 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다. △ 둘째, 보통교부 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 토론회에 앞서 홍윤식 행정자 치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 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 상 미룰 수 없다.” 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 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

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 임을 밝혔다.” 이어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 한 다양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우리의 지방자 치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상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 가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토론 회 개최를 환영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 가 있는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맞춤형 주거지원 소단위 공공주택 첫삽 인천시, 인현·만석동 영구임대주택 2개소 착공 인천시가 원도심에서 소단위로 공공임대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 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 진하고 있는‘맞춤형 주거지원 서 비스’사업이 인현동, 만석동 영구 임대주택 착공과 함께 본격 시작 됐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중구 인현 동 인현지구와 동구 만석동 만석 지구의 소단위 영구임대주택 2개 소가 관련 행정절차와 시공사 선 정을 모두 마치고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현동에는 영구임 대주택 28호가 주민공동이용시설 과 함께 6층 규모로 건립되며, 만 석동에는 영구임대주택 28호가 5 층 규모로 건립돼 총 56호의 영구 임대주택이 지어지게 된다.

2개소 모두 10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17년 1월에 준공 한 후 3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조달하

게 되는데 이미 총 공사비의 45% 인 1818백만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이며, 전체 사업비 4,040백만 원의 연차별 사업비 확보도 국토 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는 원 도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신규 택 지가 아닌 기존 원도심에 소단위 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공급 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최저소득 계층에 해당되는 시 민들은 주로 이주 이동이 불편하 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생활권 범 위가 넓지 못한 만큼 이들을 위 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되 기 위해서는 대상자들과 가까운 공간에서 소단위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는 그만큼 재정착이 가능하게 됨 에 따라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원도심 주 거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지원혜택 대상도 근래 전·월세 가격 급등과 취업난으로 고통 받 고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 학생과 같은 젊은 층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행복주택 건립까 지 포함하고 있어 과거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는 물론 원도심에 젊 은이들을 유입시키고 활력과 소 비를 증대 시키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정책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이어 오는 10월에 는 남동구 논현역 앞에 젊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기 반 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50호를 범정부적 정책에 맞춰 인천시도 자체 사업으로 첫 삽을 뜰 예정이 다. 인현동과 만석동 영구임대주 택에 이은 논현역 행복주택은 오 는 10월 착공해 2018년 1월에 준 공한 후 3월부터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팔미도등대 탐방하는 가족들

인천 팔미도등대에서 열린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역사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등대에 대한 사진= 연합뉴스 설명을 듣고 있다. 1903년 건립된 팔미도등대는 한국 최초의 등대다.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강화군, 민원제기 방지 사전예고 신청 접수 인천 강화군은 7월 4일부터 불 법 주정차 단속 전 단속사항을 사 전 예고하는 ‘사전 문자알림 서비 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전 문자 알림 서 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 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안내하 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 스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후 민원제기를 미 리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특히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를 제공 받으려면 반드시 개인정 보 제공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 청해야 하며, 서비스를 원할 경우

공사장 소음 공해 차단 인천부평구, 점검반 구성

29일부터 인천시 및 강화군 홈페 이지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CCTV와 단 속요원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하 면 인천시 전역에서 CCTV에 의한 단속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단속요원에 의한 서비스는 강화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 으로 군청 및 읍· 면사무소에 비 치된 신청서에 신청하면 CCTV와 단속요원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리 뽑기 위해 7월부터 3개월간 ‘건축, 환경, 도로, 주차분야 합동 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점검대상은 현재 공사 중인 오 피스텔 59개소 현장을 포함, 총 84개 현장이다. 구는 우기철에 대비,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과 가설울타리, 타워크레인 등 강풍 피해 위험요 소를 사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소음이나 건 축공사장 주변 통행불편을 유발 시키는 현장에 대해선 사후단속 이 아닌 사전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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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 더하기 인천 주권시대 개막”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6기 2 주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2년의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행복 더하기, 인천 주권 시 대 열기”로 선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6기 지난 2년은“‘빚은 줄이고, 문제 는 풀고, 희망은 열기’에 집중하 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 고, 그 결과 재정건전화와 오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앞 으로의 2년은 현재의 성과를 바 탕으로‘시민행복 더하기, 인천 주권시대 열기’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생주권’, ‘교통주권’, ‘해양 주권’, ‘환경주권’을 민선6기 후 반기 인천시의 핵심과제로 제시 하고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 들과 소통하면서 ‘가고싶은 인 천, 살고싶은 인천’을 만들겠다 는 것이다. ●시민의 행복 최우선 시민의 행복이 정책과 예산의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인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의 ‘인천형 복지모델’마련과 복 지·문화·체육·환경 등 시민의 삶 의 질과 직결된 곳에 재정투입 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 획이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국공립·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 될 것이다. 또한,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이 므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적 극 유치하고지역인재가 고용되 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 는 복안이다. 아울러, 국립해양박물관, 국립 강화문화재연구소, 서울고등법 원 원외재판부 등 300만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기관과 시민 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편 의시설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중심의’교통주권’시대 인천발 KTX, 인천-서울간의 GTX, 7호선 청라 연장 등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촘촘히 연계된 인천중심의 철 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다. 인천발 KTX사업은 고속철도 이용이 매우 불편했던 인천 시 민에게 획기적인 교통편의를 제

유정복 인천시장 시정운영 방향 제시 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송도에서 서울까지 20 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GTX는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제 인천은 KTX와 GTX를 통 해 인천이 중심이 되는 교통망 을 확보하고, 7호선의 청라 연장 등을 통해 인천의 균형적 발전 을 달성할 것이다. 특히, 인천을 남북으로 완전히 갈라놓던 경인고속도로를 50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려드리고, 도화IC ~ 문학IC 연결, 서창~장

역 환경개선,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건립 등을 통해 그 혜택 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GCF 본부도시로서 인 천 시민들이 맑은 숨을 쉴 수 있 는‘글로벌 녹 색도시’로 발 전시킨다는 목표하에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3000만 그루 나무심 기 운동을 전개하고, 개 발과정에서 단절된 녹지 축을 연결하여 시민들께서 자연 이 선사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 도록 인천 녹색 종주길을 완성

복지모델 업그레이드 시민삶의 질 직결된곳 재정 우선 투입 KTX·GTX 통한 교통망 확보… 7호선 연장 균형 발전 달성 168개의 보석 같은 섬의 가치 극대화 해양레저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도시 목표 자연과 행복 느끼는 녹색 종주길 완성 수~계양 지·정체 개선사업 등 남북 도로망을 확충하여 시민들 이 인천 전역을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해양주권’을 되찾겠다.’ 바다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인천, 2025년까지 2조 3천억원 을 투입하여 섬으로의 접근성 과 도서민의 정주여건 등을 개 선함으로써 168개의 보석 같은 섬의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다를 시민의 품 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아암물류 단지와 영종도, 청라지구 등 10 곳의 해안 철책 33.4㎞를 걷어 내고,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과 연계한 인천 내항 재개발 및 친 수공간 조성사업, 마리나 항만 확충 등을 통해 인천이 해양레 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 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 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해5도의 안전과 수산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인천의 바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데 함 께 할 계획이다. ● ‘환경주권’ 정상화 집중 우선,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일 관되게 추진하여 인천의 권리를 찾고 대체매립지 확보, 주변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 인천을 재정 정상단체 유정복 인천시장은“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인 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소 통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일하 겠습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 과 시·군·구 전체가 참여하는 지 역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하 는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등을 보다 확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민선6기 지난 2년의 주요변화와 성과를 핵심사업 위주로 설명했다. 먼저 재정분야에서 부채가 13 조원대에서 11조원대로 약 2 조원이 감축되었고, 2016년 정 부지원금은 역대 최대인 2조 8,501억원을 확보하여 위태롭던 재정문제는 이제 건전화의 기반 을 마련했다. 인천발 KTX는 2016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 70억원이 반 영되어 이미 시작되었고, GTX 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포함되어 2023년 개통을 목 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국토부와 이관 협약식을 체결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권도 인천의 품으로 돌아

올 것이다.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원도심 사업도 뉴스테이라는 정 책을 인천에 창의적으로 접목시 킴으로써 청약, 정책, 지역개발 이라는 성과를 냈고, 2015년 9월 착공한 도화 뉴스테이(국내 1호) 의 성공에 힘입어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 원도 심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 고 있다. 특히 자랑스러운 인천을 만들 기 위한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이 본격 시작됐다. 인천의 정신적 상징인 문학산 정상부가 개방되어 50년만에 시 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개항장 일대를 문화와 관광이 융합되는 창조모델도시로 발전시키는 인 천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도 국 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약 6000억원이 투입될 예 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문화시설과 국가기관도 속속 들 어왔다. 인천병무지청·금융감독 원 인천지원·인천가정법원 등이 개원하였으며,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곳도 없었던 인천에 국비 약 1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세 계문자박물관이 2020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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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기버스 준공영제 도입 입석률 0% 도전 남경필지사 “신중하게 사업 추진 업체-시·군 의견 적극 수렴 할 것” 2층 버스확대·운전자 편의 확충 2018년까지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 경기도가 오는 2017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남경필 지사의 주요 공약가운데 하나다. 남경필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 지 조치 이후, 경기도가 300여대 의 버스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다 수의 도민들은 서서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선조정과 신설, 버 스 증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준공영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어 “시?도 간을 운 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더 이상 개별 시·군이 노선을 계획하고 관 리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출퇴 근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버스 준

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버 스는 시군과 협의해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부터 준공 영제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시 군별로 교통여건이 모두 다르고,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일반버스 는 시?군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 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 스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 대상 준공 영제 시행에 약 900억원의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 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는 도민, 시군, 버스업체, 운수 종사자들 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 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하 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7월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 로, 버스업체와 시군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 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7월 시·군 및 버스업 계 협의, 8월 시행(안) 확정 및 사 업설명회 개최, 11월 시행협약체 결 등 협의과정을 거친 후 내년 6 월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 7월 부터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다 는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54개 노선에 2,083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 며, 1일 평균 이용객수는 54만 명

에 달한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오는 2018 년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해 수도 권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모든 경 기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지 않 고 바로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굿모닝버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남 지사는 “전체 광역 버스의 20%를 2층 버스로 확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버스 를 탈 수 있는 좌석예약 서비스 실 시, 정류장을 최소화하는 광역버 스 노선 30개 신설, 광역버스 운전 자에 대한 1일 2교대제 실시 등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 방안 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준공영제는 도 민들의 출퇴근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라며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을 0%로 만들어 도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 들겠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용인시의회, 어린이 의회체험교실 의장 역할을 맡은 김아중 학생은 “본회의장에서 대표로 나와 임시회 를 진행하니 큰 책임감이 느껴졌 다. 앞으로 많이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수 의장은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니 시의원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번의 경험 이 꿈을 키울 때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성숙한 사회인이 될 것이라고 기 대된다”고 말했다. 남홍숙 의원은 “4학년이면 아 직 어린 학생들이라고만 생각했 는데,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듬직해보였 다. 의회를 방문해 조례안을 만드 는 과정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잘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 했다.

양주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 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 자건강을 위해 ‘2016년 고위험 임 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 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대 고위험 임신질 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며, 지원질환은 조기진통·분만 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이다. 지원내용은 3대 고위험 임신질 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 부담금 1인당 최대 3 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 이후 3개월 이내이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 후 구 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모자보건 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마련한 이 번 사업에 관내 고위험 임산부들 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이청주 기자 leecju@sisailbo.com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용인남사초교 학생 CCTV 설치 조례안 심의도 용인시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남사초등학교 4학년 20여명의 학 생이 방문해 ‘어린이 의회체험교 실’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의회 홍보 책자 열 람,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모의 의회 체험, 신현수 의장, 남홍숙 의원과 만남의 시간 등으로 이뤄 졌으며,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 할 등을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가 졌다. 특히 모의 의회 체험에서는 의 장, 의원, 공무원 등으로 역할 분 담을 하고 ‘용인시 초등학교 내 CCTV 설치 조례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적극 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내고 토론 에 참여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참여한 어린이 중 1명만 반대를 하여 해당 안건 은 가결됐다.

양주시 보건소, 방문 접수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공모 6개사 참여 김포시, 30일 최종 선정 2017년 1월부터 본격 운영

“다양한 드론 많아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6 수원 드론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드론을 구경하고 있다.

양사언선생 숨결

여풍당당 희망가평 행복가평 만들기 ‘의기투합’

포천에서 만난다

가평군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열려

포천 역사문화관 특별전 시 ‘청주양씨 유물 특별전봉래 양사언과 형제들’은 포 천시와 경기도박물관이 공 동 주최하는 경기지역 명문 가문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포천의 인물인 봉래 양사언 과 청주양씨 문중의 유물 전 시한다. 조선시대의 명문가문으 로서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와 신북면 기지리에 세거했 던 청주양씨 가문은 원나라 에서 양기(楊起)가 고려로 들어와 시조가 된 이래로 수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특히 조선전기 4대 문장 가로 이름 높았던 봉래 양사 언을 비롯해 형제인 양사기, 양사준 등은 모두 글에 뛰어 나 중국의 삼소(三蘇;소식, 소순, 소철)에 견주어질 만 큼 문장과 서예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청주양씨 유물 특별전에서는 양사언과 형 제들을 중심으로 포천지역 과 관련된 유물을 한자리에 모았다. 전시유물로는 청주양씨 시조인 양기의 초상을 시작 으로 서예와 문장가로 잘 알 려져 있는 양사언의 초상과 봉래 서예의 힘이 느껴지는 ‘날비 飛’, 그리고 16~17세 기 청주양씨 집안의 남녀 복 식과 집안에서 가보로 전해 오는 관련 유물을 함께 감상 할 수 있다.

여성단체장과 임원, 주민자치 위원, 이장 등 여성 지도자 40여 명이 자기성찰을 기회를 갖고 소 통, 공감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가평군 여성단체협의회가 28일 부터 29일까지 이틀간 2016년 여 성 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가 진다. 연찬회는 여성 지도자로서 갖 추어야 할 리더십 역량을 배양하 고 여성단체간의 정보교류 및 화 합을 도모해 여성단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위해 마 련됐다. 충남 보령에서 실시된 연찬회 의 첫 시간은 지구촌 시대를 살아 가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 인 글로벌 예절이자 성공의 첫걸 음인 ′예절과 비즈니스 매너′란 주제로 이은정 강사의 특강시간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사진= 연합뉴스

을 가져 서로 통(通)하는 기회를 마련하며 공감 리더십 향상의 계 기를 이뤘다. 오후에는 스트레스를 풀어 심 리적 안정을 꾀해 재충전의 기회 를 갖는 웰빙 강의가 이어졌다. 이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 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인의 생로병사에 대한 새로운 접 근을 통해 건강지수와 행복지수 를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방식 을 제시해 여성 지도자들의 만족 도를 높였다. 저녁시간에는 구성원들의 사고 와 행동을 지배하는 공유가치를 높여 팀웍을 향상하고 조직문화 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 고자 한마음 레크레이션 활동으 로 협동·배려·단합의 동기를 부여 해 통합과 행복이라는 목표에 접

혁신적 발굴 교육 공직세계 새지평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인사 무난 ‘호평’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1일자로 발령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인사를 놓고 무난하고 이재정 교육감의 소통교육 행정에 적절한 인사였 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번인사에서 도교육청은 능 력과 실무형 인재를 승진 발탁 했다. 먼저 3급 부이사관(성남 도서관장)에 임명된 박상원 안 전정책 과장은 수년동안 서기관 을 거치면서 실무능력을 인정받 은 전천후 행정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 로 승진 임명된 유재흥 안산교육 청 경영지원과장과 ,윤효 의정부 교육청 경영지원과장,교육정보기 록원기록운영지원부 하석종사무 관 등도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인재로 꼽히고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인사에서 그동안 오랜 전통으로 전해온 인 사관례도 중시하며 ,새로운인재 의 혁신적인 발굴인사 스타일로 도교육 공직 세계에 새지평을 열

근했다. 다음 날에는 지도자로서의 책 임감과 결단력, 스스로 명품이 되 는 자기관리법 등에 대한 강의가 실시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을 배양함으로서 리더십 역량 강 화에 큰 도움을 얻었다. 이어 오후에는 조각공원, 조형 미술관, 얼음동굴, 허브공원, 음 악당 등이 들어선 개화예술 공원 을 탐방하고 연찬회를 마무리 했 다. 이날 연찬회에서 김성기 군수 는 ″가정과 사회발전의 동반자인 여성의 역량과 능력이 발휘되고 평등화될 때 사회가 발전되고 행 복한 가평을 이룰 수 있다″며 ″여 성의 지위와 사회참여확대를 위 해 세심한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호 응을 얻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었다는 평을 듣고있다. 또한 속칭 베이비부머 시대인 1958년생부터 61년생들까지 대 거 퇴직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련 한 업무숙련자들의 재배치로 후 임자들의 불편해소와 업무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이번인사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정우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은 “수년간 인사업무를 담당 하 면서 공정과 신뢰있는 공직자상 발굴을 위해 이재정 교육감과 하 나된 생각으로 인재육성에 힘써 왔다”며 “좋은인사란 인사후 잡 음이 없는 무난한 인사”라고 말 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접수결과 네오 트랜스㈜, 트랑스데브코리아㈜ (서울9호선운영㈜ 모회사), 서울 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 사, 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등 6개 운영사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민안전과 편의에 최우 선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격

자 심사를 통해 30일 우선협상자 를 선정,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인력을 투입해 운영준비에 들어 갈 계획이다. 민간위탁운영은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부속사업을 포 함한 일괄위탁방식으로, 시운전 단계부터 개통 후 5년까지로 계획 돼 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노반공사 는 계획공정에 맞춰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단 한건 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 현장 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도시철도과 박헌규 과장은 “김포골드라인이 최고의 품질을 갖춘 시민의 발이 되도록 건설 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시민안전을 최우 선으로 효율성이 높은 운영사를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문해교육 3급 학습자 모집 여주시 7월 20일까지 접수

안양시, 5대 비위 제로 365일 순항 더 청렴하기 위해 공직자대상 청렴 캠페인 안양시 공무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자신의 PC에서 반드시 접하는 것이 있다. 바로 청렴삽 화다. 음주운전이나 뇌물을 수 수한 공무원이 결국 처벌을 받 게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 매주 내용을 달리하며 연재된다. 이 번주는 5대 비위 제로 180일째 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안양시가 5대 비위가 멈춘지 180일을 넘어서면서 청렴도시 를 향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28일, 아침 출근시간대를 이용 해 직원대상 5대 비위 근절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5대 비위는 △음주운전 △성 희롱 △성폭행 △금품(향응)수 수 △공금유용 등으로 공직자 로서는 당연히 금기시되는 사 항들이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 우 기본적 징계 외에 보직박탈 과 전보 등의 조치를 방침으로 정해놓은 가운데 이와 같은 삽

화를 비롯해 청렴을 주제로 한 교육과 워크샵, 청렴서약 및 청렴문구 모니터 부착 등 다양 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부서별 한명 씩 위촉된‘청렴지기’와 공직입 문 1년 미만 새내기공무원들로 구성된‘청렴동아리’그리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40명이 중 심이 됐다. 이들은 시청사 출입구와 주 차장 주변에서 출근하는 직원 들에게 5대 비위 척결과 공익 및 클린신고를 안내하는 유인 물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참여 를 당부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제2의 안양부흥으로 가는 길목에 공 직자의 청렴성이 있다며 모두 가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 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여주시는 고졸이상의 학력자 중 문해교육기관 교사 및 실무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 과정 을 열고,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28 일 밝혔다. 문해교육사란 일상생활에서 필 요한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전문가를 말하 며,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성인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문해교육사의 활동영역도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8일간(매주 목, 금) 45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평생 교육 및 문해교육의 이해와 의미, 교수 설계와 문해학습자 상담지 원, 지역 문해교육 및 문해교사의 역할, 문해수업안 개발 등의 내용 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오는 7 월 20일까지 E-mail(lifelongedu@ korea.kr) 또는 여주시평생학습센 터 평생학습팀 방문을 통해 참가 신청서와 선행조사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비용은 무료이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저학력 성 인 및 교육소외 계층 대상의 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 문가 양성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 를 도모하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듯 그 정신을 이어받아 여주시민 모두 가 한글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환 경 및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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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한상기 군수 2주년-굵직한 사업 다수 개발 추진 “군민중심 행정, 미래전략사업 등 군정성과 괄목” ‘농작업 지원 사업’ 등 군민위주 특수시책 큰 호응 얻어 지난 2014년 7월 1일 취임 후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이라 는 군정목표 아래 쉼 없이 달려온 민선6기 한상기 태안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맞이한 한 군수는‘화합과 변화’ 라는 군정운 영 기본정신 아래 6만 3천여 군민 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자치 군정 실현에 힘쓰고 적극적인 소통행 정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치 며 군민들의 큰 신뢰를 쌓아왔다.

28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 견을 가진 한상기 군수는“빈틈없 는 시책 추진과 군민 위주의 군정 운영을 바탕으로 군민 행복시대 를 열어나가겠다” 며“이를 위해 지난해 지역 주요 현안과제 40여 건 해결과 더불어 향후 태안의 청 사진을 제시할 20대 미래전략과 제와 공약 76건 및 특수시책 추진 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지역발전 위한 분야별 성과창 출 두드러져 군은 지난해 5337억원을 들여 7개 분야 총 79개 사업을 추진, 복

군 이후 처음으로 제70회 도민체 전 유치에 성공하고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종합운동장을 지난 4 월 준공했다.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을 2년 앞 당기고‘행복한 군민 되기 운동’ 에 힘입어 지난 2014년 10월 이후 1156명의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 는 등 지역발전기반 조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군 민 불편을 해소하는‘전원관찰 제’ 와 군민위주·현장중심의 행 정을 내세운‘행정119’,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를 선도한‘민원 상담관제, 전문 인력이 군민을 직 접 찾아가 일손을 돕는 ’ 농작업 지원 사업 ‘ 등 군 특수시책들이 군민들의 생활 변화를 주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오랜 기간 표류하던 안면 도 관광지 개발을 재추진해 정부 합동연수원 유치와 롯데그룹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성장촉진 지 역활성화 지역 선정으로 10년간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 편, 안흥 마리나항만 사업과 영목

해양관광거점 사업을 확정짓는 등 지역개발 조성을 위한 의미 있 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보건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제 2 노인종복지관 건립, 농어촌버스 이원화 요금제를 통해 적극적인 복지행정에 나서고, 태안문화원 이전과 작은영화관 건립 등 문화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20대 미래전략 사업으로 중·장 기적 발전방안 구상 한상기 군수는 민선6기 출범 3 년차를 맞아 미래 세대까지 이어 갈 군의 발전방안 마련과 군의 새 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 3월 총 20 건의 미래전략사업을 선정, 군민 행복시대 개막을 위한 지속가능 한 발전방향 정립에 나서고 있다.

20대 군 미래전략사업은 △지 역개발 분야(6건) △관광산업 분 야(7건) △수산발전 분야(3건) △ 농업발전 분야(3건) △보건·의 료 분야(1건) 등 5개 분야이다. 세 부적으로는 △기업도시개발 지속 추진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 립 △군민광장 조성 △인구유입

8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가진 한상 기 군수.

대책 연구 △마리나항 건설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이중 △도시민 유치전략 수립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백화 산 종합개발계획 △농수산물 직 판센터 건립 △폐열 활용 시설원 예단지 조성 △공영주차장 시설 확대 등 6건은 올해 완료되거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대응에 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약 추진률 95%, 가속 페달 밟

는다! 한 군수는 취임 후 △경영·행 정분야 9건 △경제·개발분야 16 건 △복지·보건분야 12건 △교 육·체육분야 12건 △농림·어업 분야 13건 △문화·관광분야 14 건 등 총 76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선6기의 절반이 지난 올해 상반 기 현재 20건이 이미 완료되고 나 머지 사업들도 대부분 정상 추진 돼 95%의 공약 추진률을 기록하 는 등 희망찬 태안 건설을 위한 순 조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부서별 공약 점검 자체계 획을 수립,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 며, 공약 조기 이행을 위해 재정투 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 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 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공약 추진실 적 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내 달 중‘3차 공약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 이행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공약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태안군 미래발전 이끌어갈 ‘새 로운 2년’ 선도

한상기 군수는“올해 총 8158 억원을 투입, 종합운동장 조성과 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7개 분야 총 59개 사업을 추진해 22개 사업 을 이미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 행 중”이라며“지난 2년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동안 장·단기적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궁극적으로‘군민이 행복한 태안’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특히 반환점을 새로운 시 작점으로 삼아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 는 현장행정을 펼치겠다” 며“군 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전 군민과 함 께 전력투구해 다가올 앞날을 새 롭게 그려내겠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수는“올해부터는 지 역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 민선6 기 군정목표인‘희망찬 태안, 행 복한 군민’ 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군민 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잊지 않 고, 그동안 성취한 성과가 앞으로 의 군정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 다” 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홍성군, 미래 농업은 우리가 책임진다

귀농인 대상 농업관련 자격 취득 소모임 운영 친환경농업의 메카이자 귀 농귀촌 1번지 홍성에서 농업관 련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자율 학습 프로그램이 선보이며 화 제가 되고 있다.

28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급변하는 대외 농업환 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전문지식 함양이 시급 하다는 인식하에 귀농인 및 희 망 농업인을 대상 ‘농업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오 는 11월까지 운영한다. 매주 3회(화,수,금) 농업기술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에는 현재 12명의 귀농인이 소 모임 형태로 자율적으로 참여

하고 있으며 관련 ‘종자기능 사’ 를 비롯하여 ‘유기농 기능 사’ 등 다가오는 국가공인 시험 에 대비한 동영상 학습 및 족집 게 문제풀이 토론 등 실질적인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 이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각각의 농사짓는 작 목도 다르지만, 낮에 농사일로 지친 피로를 쉴틈도 없이 오직 농업을 향한 희망으로 자기주 도형 학습에 ‘주경야독’ 전념하 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 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공군 의장대 화려한 공연

충북 충주시 제19전투비행단(19전비)에서 열린 제38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챌린지 2016 충북 북부 지역예선에서 공군 의장대가 시범공연을 하고 사진=연합뉴스 있다.

천안시청 탁구동호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우승 지난 26일 충남 논산시 국민문 화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충청남 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에서 천안시청 공무원 탁구동호회가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에는 이춘석(문화관광 과), 최익승(서북구 건설교통과), 곽형신(농업정책과), 최종원(서북 구 세무과), 권기민(안전방재과), 박인수(자치협력과), 이상복(청소 행정과), 허경민(맑은물사업소)씨 등 8명이 출전해 우승했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홍성군, 세정 3.0 납세자 맞춤형 편의 시책 발굴 홍성군은 소액 체납액 징수 및 다양한 세외수입 민원 원스톱 처 리를 위해 납세편의 콜센터를 본 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세외수입의 맞춤형 징수 를 위해 3400만원(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의 예산으로 세외수 입 전문 상담요원 2인을 채용해 체납액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징수 독려와 각종 납세 민원 해소 에 적극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이월체납액 4,230백 만원 중 20% 이상인 846백만원 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에게 아웃 바운드 콜 방식으로 체납내용, 납 부방법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홍성군의 경우 현재 마을 세무 사 운영제도 등 총 27개의 납세 편의 시책이 가동중이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금년 한해에만 충남도 종합 세정평가 1위, 충남 도 주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1 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연구 과제 전국 우수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5월 중간 자주재원 징수실 적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도 내 1위, 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대내외적 으로 홍성의 위상 제고를 크게 견 인하고 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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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부산 일자리 아젠다 10’ 실행 중점과제 발굴 서병수 시장, 제2차 부산일자리전략회의 개최

경남 전략 양식 품종 ‘가리비’ 육성 논의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는 최 근 굴·진주담치의 대체 품종으 로 자리잡고 있는 해만가리비 양 식의 실태를 진단하고 일선 양식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 등 을 해결하기 위해‘경남 전략 양 식 품종(가리비)워크숍’을 28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도 전략 양식 품종으 로 자리 잡고 있는 해만가리비의 양식 현장에서 기술적 애로사항 과 문제점 등을 전문가와 관계기 관, 어업인이 모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원산지가 북아메리카인 해만 가리비는 1996년 우리나라에 이 식 되었으며, 그동안 경남도 수산 자원연구소에서 종묘생산기술을 확립해 민간에 이전했다. 도내 고 성군을 중심으로 통영·거제 등 으로 점차 양식해역이 확장돼 지 난 2013년 194톤에서 작년에는 1156톤으로 급증했다. 양식면적 도 2015년 60ha에 서 올 해 에 는 100ha 정도로 확산되어 생산량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민선 6기 2주년을 맞 아 서병수 시장 주재로 지역 산· 학·연·관 일자리 유관기관·단 체장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지역 일자리 현안을 깊이 살펴보고 향 후 일자리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1차 회의에 이어 29일 오후 3시 벡스코 컨벤 션홀에서‘제2차 부산일자리전략 회의’ 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지난해 제1차 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발표 한‘부산 일자리 아젠다 10’ 의실 행을 위한 중점과제(7건)와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계한‘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를발 표할 계획이다. 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 관 협치의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성, 고용창출형 항노화 바이오헬 스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부산형 구축·운영이라는 부산일자리전 히든 챔피언 육성을 통한 일자리 략회의의 개최목적에 따라 올해 2 창출, 고용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월부터‘부산 일자리 아젠다 10’ 부산 고용인프라 강화 및 (가칭)부 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행기관인 산일자리정보원 설립 등 7개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지역 일자리 전문가, 유관기 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지 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운 역 일자리 창출의 전략적인 추진 영위원회와 산하 5개의 분과위원 을 위해 시행하는 대규모‘지역고 용혁신프로젝트’공모사업에 중 회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과제 선정, 자체 연구진 점과제의 세부사업들을 대폭 반 구성, 중점과제 집필·작성 및 검 영(프로젝트 세부사업의 60% 반 토 등 이들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 영)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만든 동과 노력을 통해 중점과제 7건을 일자리정책·과제를 직접 사업으 로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발표한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발표할 중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최종 선정된 부산시 지역고용 점과제는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기회 및 영역 확대, 여성·장년층 혁신프로젝트의 명칭은‘고용위 경제활동 르네상스 촉진, 고용친 기 극복과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 화적 지역특화 관광쇼핑산업 육 한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창원시, 중소기업에 대학생 연수로 활기 창원시는 27일 오전 시청 시민 홀에서 연수생 안전보건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6일까지 2개 월간 관내 대학생 112명에게 방 학기간 중 중소기업체 연수의 기 회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중소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거주 대학생을 대 상으로‘2016년 하계 대학생 아 르바이트(연수)’ 를 실시한다고 28 일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신청 기업체별로 전자추첨을 통해 이번 하계 대학 생 연수대상자 112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기업체 연수대 상자는 관내 소재 52개 중소기업 체에서 사무 보조(사무직) 또는 현 장 단순업무(현장직)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고 생생한 산업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광안리 바다 쓰레기는 내손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서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과 한국해양대학교 주최로 열린 시민과 사진=연합뉴스 함께하는 ‘위 세이브 투게더’ 더 건강한 부산바다 만들기 캠페인에서 전문 잠수사가 수중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트’ 로서 5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용친화형 서비 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 년간 180억원(국비 150억원, 시비 30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크리에이 티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청년 일 자리 창출 △도시형 중·소상공 인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확 대 △교육-고용 연계를 통한 대 졸 미취업자 고용촉진 △국내외 유통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 자리 창출 △전통시장(상가) 청년 기업 문화점포 육성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 △기업 맞춤형 고 급인력 스카우팅 사업 △일자리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고용지원 확충 및 효율화 △위기극복 일자 리지원 프로그램 강화 △(가칭)부 산일자리정보원 설립 등이 있다. 전략회의는 서병수 시장의 인 사말씀을 시작으로 그간 추진경 과 보고, 일자리 아젠다 중점과제 및 고용혁신프로젝트 발표에 이 어 일자리 현안을 토론하는 순으 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략회의 에는 식전공연으로 청년 일자리 를 주제로 한 창작뮤직드라마가 선보일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부산시교 육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 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 자총협회, 한국노총 부산지역본 부 등 노사단체 △자치구·군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학(교), 특성화 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 관 등 지난 제1차 회의보다 많은 지역 110여 개 기관·단체가 참 석할 예정이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대구시, 국내 첫 KUP 개관…업사이클산업의 새로운 ‘랜드마크’ 30일 한국업사이클센터(KUP) 개관, 본격 업무 개시 한 국 업 사 이 클 센 터(이 하 KUP(케이업) 센터)가 내일 오후 5 시 개관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 인 업무에 들어간다. 대한민국 업 사이클 문화의 창출과 그린 스타 트업(청년창업)의 체계적인 지원 을 위해 설립된 KUP센터는 지난 해 12월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개 관 준비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KUP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더나누 기’브랜드로 업사이클제품의 가 능성을 선보였던 대구경북디자인 센터(이하 디자인센터)를 수탁기관

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전담인력을 구성하는 한편, 상품제작과 교육, 전시 등 고유 목적 공간 조성, 업무 시설의 입주업체를 모집했다.

KUP센터에는 업사이클 제품 생산 시설, 관련 전문기업 입주시 설 및 편의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 으며, 개관 4년차 (2019년)부터는 시비 등의 추가 지원 없이 자립경 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UP센터는 옛 대구지방가정법 원 건물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 해 새롭게 탄생시킴으로써 공간 업사이클을 실현하였으며, 청년

층이 자유롭게 즐기고, 만들고, 스 스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된 비즈니스 문화 복합공간 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국내·외 업사이클제품 과 소재를 전시하고 관련 기업 제 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감성공 간으로, 2층은 3D프린터, 봉제기 기, 레이저조각기 등 다양한 소재 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창작 설비 와 함께 교육, 협업, 창업이 이루 어지는 실험공간, 3층은 업사이클 산업 관련 창업 기업이 입주하는 비즈니스 공간이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폐어망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하고,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제품제작 기술과 소재 활용 방법, 마케팅에 대해 컨설팅 을 받을 수 있다.

KUP센터의 개관행사는‘New Value Creators, 새로운 가치(문화, 시장, 비즈니스)를 만드는 KUP센 터’ 라는 주제로 6월 30일 오후 5 시에 개최된다. 개관식은 KUP센터의 비즈니스 허브 공식선포, 업사이클 비즈니 스 플랫폼 구축 및 지역발전을 조 망하는 개관 기획전, 세미나 개최 등 시민과 디자인 종사자가 함께 하는 축제로 펼쳐진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경북도내 5개 대학, 연합 취업캠프 열어

지역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우수 기업 탐방 등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대학교 는 27일부터 2박 3일간 경주 The-K 호텔에서 경산지역 5 개 대학 연합 취업캠프 및 지 역 우수기업 탐방 행사를 열었 다.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첫날 청년고용정책 특강, 취 업준비 점검, 직무중심 입사서 류 작성, 리더십 강화 교육 등 을 했다. 참가자들은 타 대학 학생들 과 어울려 프로그램을 진행했 다. 서로의 취업역량을 비교점 검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선의 의 경쟁을 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1분 연설, 이미 지 및 음성 교육, 모의면접 경 진대회, 취업특강 등을 하고 마지막 날 지역 우수기업을 탐 방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캠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우수 작성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하 는 경북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사업의 하나로 대학 창조일자리센터로 지정된 대 학을 포함해 4개 권역별로 추 진된다. 동부권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와 한동대학교, 서부권 은 구미대학교, 남부권은 대구 대학교, 북부권은 동양대학교 가 거점 역할을 맡아 권역별 타 대학교와 함께 사업을 진행 한다. 장상길 경북도 일자리민생 본부장은“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주고, 지역기업 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겠다” 며“앞으로도 지역 청년 모두가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포항시, 지방세정 도종합평가 ‘최우수’ 지방세수 확보 ‘총력’… 징수실적 95% 징수율 올려 포 항 시 는 27일 도 에 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2016 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에서 최우 수 기관에 선정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실 적, 과년도 체납세 정리실적, 지방 재정 확충실적, 세정운영기반 조성 등 업무전반의 4개 부분 19개 항목 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 가한 결과 우수한 실적을 올려 최 우수상의 영예와 함께 시상금 700 만 원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 장기적인 세계금융 위기와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 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한 결과, 지방세 6424 억 원을 부과해 징수실적은 6101 억 원으로 95%의 징수율을 올렸 다. 또 과세자료정비, 탈루세원조사

등 철저한 세원관리와 함께‘무한 추적 영치팀’ 을 신설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팀 상시운영 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 력해 왔다. 특히,‘무한추적 영치팀’ 은 전국 에서 세정분야 벤치마킹 대상이 되 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다수가상계좌납부 확대 와 ARS간편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왔으며, 매년 직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업무연찬 으로 한 차원 높은 세정운영을 위 해 힘써왔다. 시 관계자는“올해에는‘소액분 납세지원 콜센터’운영으로 자주 재원확보와 체납액 통합관리로 납 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세수증대 노 력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개장 11주년 ‘큰잔치’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전남도 “산하기관, 사업계획 등 기본 잘 챙겨야” “세상 변화에 적응하며 새 활로 찾고 변하지 않는 분야 잘 지켜야”

7월 2일 개장, 경품추첨으로 TV, 냉장고 등 푸짐한 상품 마련 장흥군은 내달 2일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개장 1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펼쳐지는 11주년 기념 행사에는 각종 문화행사와 고 객 감사 이벤트가 토요시장 5개 구역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시장나들이 여름철 특색음 식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으며, 짚공예 시연장에서는 짚풀 공 예품 할인과 어르신 재능기부 가 진행된다. 시장상인회에서는 초대가수 공연과 함께 한우판매업소를 통해 한우사골, 우골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한다. 고객 사은 경품으로 42인치 TV, 김치냉장고, 고급 자전거 등 푸짐한 상품이 추첨을 통해 증정된다. 토요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 에게는 페이스 페인팅과 네일 아트등의 무료체험 행사를 실 시한다. 다우리 음식 거리에서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 다문화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다문화 향토음식을 맛볼수 있다. 작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 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을 수상한 정남진 장흥 토요시

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2005년 지역특산물과 관광자 원을 연계한 ‘전국최초 문화관 광형 토요시장’으로 개장했다. 개장 이후 장흥한우삼합을 비롯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지 역특산품을 앞세워 꾸준히 관 광객 숫자를 늘리며 연평균 매 출 1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 국 최고의 성공한 전통시장으 로 자리잡았다. 또한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 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전 국에서 가장 성공한 전통시장 으로 평가받은 한편, 한국관광 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로 개장 11주년을 맞이 하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 고 시골장의 따뜻한 情으로 지 역민과 관광객들의 품속을 파 고들고 있다. 김 성 군수는 “방문객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 하고 지역민에게는 흥겨운 어 울림과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남진 장흥토요 시장의 성공스토리 가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 하자”고 말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영광군, 2016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 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 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16년 공직자 폭력예방 통합교 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서 폭력예방 강사로 위 촉된 송정권 강사를 초빙해 진행 됐다. 주요강의 내용은 직장 내 성 희롱 발생사례 및 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요령, 관련법 해설, 피해자 구제절차 등 다양한 시각 에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 한 사례중심의 강의를 통해 직원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계기 로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타인 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함 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 다. 한편 영광군은 매년 공직자 성 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 내 올바른 성 윤리관 정 립과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달 12일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 획이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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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각 산 하기관은 사업계획과 내부 규정, 도민 소통 등 ‘기본’을 챙기고 여기 에 기관 간 협업을 더해야 한다”며 “또한 변화에 늘 적응하면서 새 활 로를 찾고, 변하지 않는 분야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도청 서재 필실에서 사업소출연기관장 토론 회를 주재하고 “각 기관들은 사업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이행하 고 있는가, 관리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이나 규정 체제를 잘 갖 추고 있는가, 이사회를 비롯해 도 민과의 소통통로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일들이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꼼꼼하게 챙겨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과 제에 대해 기관들이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든 책임감을 갖고 기본에 충실한 기 관 운영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세상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 고,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 해 흔들림 없이 지키는 노력도 독 려했다. 이 지사는 “세상은 늘 변 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을 살린 철 강조선 등 중후장대형 산업과 노 동집약적 산업이 연쇄 사양화에 접어들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 고 있다”며 “도 같은 행정기관은 그런 변화에 적응하면서 활로 모 색에 충분한 지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

명 초입에 들어가 있고, 그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됐었지만 눈앞의 현실로 닥친 것은 10년 안 팎으로 광주전남에도 이미 와 있 다”며 “광주전남에 있는 3D산업 협회에 전국 수준의 기술을 갖춘 17개 기업이 가입해 있는데 전남 기업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R&D 담 당 기관들은 그런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10년 전 유럽 최 고의 경제 우등생이었던 아일랜 드가 부동산과 금융 등 ‘땀 흘리지 않는 허업(虛業)’에 심취한 나머 지 우리의 IMF와 같은 위기를 겪 었는데, 결국 이를 버리고 제조업 과 농수산업 같은 ‘땀 흘리는 실업 (實業)’으로 활로를 찾아 다시 유

럽 경제의 우등생 위치를 회복했 다”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간은 물건을 만들어 쓰고,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 어야 하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제 조업과 농수산업은 영원하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 년 일본 중의원참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농도 전남 이 일자리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 은 기적 같지만 우리의 땀과 열정 으로 성과를 낸 것”이라며 “농수 산업과 노인일자리, 여성 취업 등 에 종합적으로 나서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분야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 는 생각을 갖고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진도군청, 섬 주민 대상 운전면허 출장 신체검진 진도군 보건소가 최근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면허 출장 신체검사를 실 시했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도서지역 특성상 이동이 불편 한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시간 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 해 ‘찾아가는 운전면허 출장 신체검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운전면허 신체검사 와 적성검사는 진도읍 소재 진도군 보건소에서만 시행되 고 있어 섬 주민들의 불편함 이 있었다. 출장 신체검사는 진도군 보 건소와 조도파출소가 공동으 로 주최해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학과시험을 ONESTOP으로 시행해 주민 14명 이 참여했다. 검사 항목은 질병·신체에 대한 시력검사, 청력검사, 색 채 식별 유무 등 안전 운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 등을 판단, 운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 출장 신 체검사를 통해 면허취득을 원 하지만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을 위해 그동안 지역 간 이동 의 불편함을 호소해온 주민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구례군, 환경오염행위 여름철 특별단속 실시 구례군은 내달초부터 8월말까 지 여름철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 단속한다.

28일 군에따르면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 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와 단 속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4명으로 편성된 2개 단속반이 집중호우 시 현장 확인이 어렵다 는 점을 이용하여 배출시설과 방 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 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 를 단속한다. 특히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 해 상수원 수계와 섬진강유역 환 경감시벨트, 배출사업장 주변의 하천 등을 중점 감시지역으로 설 정하고 집중적으로 순찰할 방침 이다. 신덕수 기자 sds@sisailbo.com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

경매 기다리는 번식소

의 위기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 각한 상황에서 산·학·민·관이 협 력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 출해 보자는 새로운 시도로 전국 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구축사업과 연 계돼 예타통과에도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 노사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처우 개선, 생활 임금제 시행, 기업 및 공공부문의 노사갈등 현장중재 등 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적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1일과 22일 관내 초?중?고 교사와 전문상담사 등을 대상으 로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올 틴품성계발 ‘다함께 쑥쑥’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 혔다. ‘올틴’이란 올곧은(뜻이 굳세고 행동이 건실한)과 Teenager(십대, 청소년)의 합성어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지역의 청소년들 이 가정 및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건전한 품성과 도덕성을 함양한 올곧은 청소년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 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17명의 지 도자들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아 동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다함께 쑥쑥’ 프로그램을 확대 보 급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 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10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남 함평군 함평우시장에서 번식소가 경매에 부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공감과 참여로 성공 이끈다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대상 설명회 열어 7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구성·첫 회의 예정 광주광역시는 지난 24일과 27 일 23개 시 공사·공단·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 로 ‘광주형 일자리 설명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이 주관 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전 직원 을 대상으로 한 시정?시책교육에 이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하 기 위한 자리로, 광주형 일자리 설 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설명하며 “기존 고용전략과는 다르게 지역 의 모든 계층들의 연대와 참여를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더 나 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지역혁 신운동이자 현재 우리 경제의 어 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다” 며 “지역의 모든 주체들의 공감과 참여가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각 기관의 동 참을 요청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윤장현 시장 의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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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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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힘든 오늘! 아버지 다산을 생각한다 오랫동안 가정의 중심이었던 아버지들 이 밀려나고‘엄부자모(嚴父慈母)’ 라는 말 이 낯설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의 이동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갈수록 작아져 가는 이 시대에 만난 책‘아버지 다산’ 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한다. 다산(茶山)정약용의 이름이야 모르는 이 없겠으나, 그의 시 몇 편을 스치듯 읽은 외 에는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큰 학자로 만 알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겐 이 책과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필독서였다. 다산 정약용(1762~1836), 그의 일생 가 운데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신유사옥(辛酉 邪獄)으로 1801년11월 전라도 강진에 유배 된 직후 였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나라 에서 금한 사학(邪學) 죄인이라 하여 쳐다 보지도 않았다. 거처할 곳이 없어 동문 밖 주막 노파의 호의로 겨우 방 한 칸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귀양 온지1년쯤 지났을 때 벼락같은 전갈 이 날아들었다. 세 돌을 채 넘기지 않은 막 내아들 농(農)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게 나은데도 살아 있고 너는 죽는 것보다 사는게 나은데도 죽 었다” 고 한탄할 만큼 처참한 생활이었다. 다산이 첫 유배생활 4년을 보낸 곳은 동 천여사(東泉旅舍) 사의재(四宜재)였다. 읍 내 군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사의재는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다 급 전직하로 추락한 다산은 이곳에서 스스로 를 추스렸다.‘생각은 담백하게 외모는 장 중하게 말은 과묵하게 동작은 무겁게’ 등 네 가지 원칙으로 스스로를 제어하겠다며 방에‘사의재’ 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초라 하고 불편한 주막집 객사였을 뿐이다. 다산은 훗날“여름이면 모기와 벼룩에게 뜯겨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곳” 이라고 술

칼럼

배동현 대기자

회했다. 두 번째 거처인 고성사(高聲寺) 보 은산방(寶恩山房)에 스물둘 장성한 큰아들 학연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바로 이때였 다. 다산은 아들과 어린제자 황상을 데리고 보은산방에서 주역 공부를 하며 한겨울을 지났다. 둘째 형 정약전이 귀양가 있던 흑산도 쪽 을 바라보며 정상에서 시를 지었다.‘저 먼 곳 바라본들 무슨 도움 있으랴/괴로운 맘 쓰린 속을 남들은 모르리라’정약전은 유 배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 1816년 흑산도에 서 세상을 떠났다. 열다섯살인 제자 황상이‘저 같이 머리 도 나쁘고, 앞뒤가 막혔고 분별력 없는 사 람이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고 물었다. 이 에 다산은 답했다.“항상 문제는 제가 총명 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하면 구 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 해서는 막히지 않는 구멍이 뚫릴게다.”스 승의 말씀을 들은 소년은 일흔 넘은 노인이 돼서도 이 말씀을 새겨 자나 깨나 잊지 않 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다산은 6남3녀를 낳은 다산(多産)한 아버 지였으나 그중 6명의 자녀가 요절하는 아 픔을 겪었다.

돌을 미처 넘기지 못하고 죽은 자식도 있 었으며 더런은 두 살에, 또 두엇은 예닐곱 에 아비의 곁을 떠났으니 그 허망함을 어찌 글로 다했을까. 이 책은 18년이란 오랜 세 월 동안 척박한 유배지에서 편지로써 자식 을 혹독하게 원격 교육했던 강인한 아버지 다산, 스물아홉 꽃 같은 나이에 떠난 며느 리를 둔 시아버지 다산, 형인 정약전이 처 형된 후 정성을 다해 돌보았던 두명의 조카 마저도 17세와 20세에 떠나보내야 했던 숙 부(叔父) 다산의 절절한 사랑과 슬픔의 한 (恨)을 그가 남긴 편지와 시구(詩句)들을 통 해 조명하고 있다. 유배되기 이전부터 다산의 집은 가난했 다. 아내와 자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 다산이 남긴 편지와 시들은 어느 한 편, 가 슴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중 유독 마음 아픈 한 구절을 소개한 다면,‘손님이 와 대문을 두드리는데/자세 히 보니 바로 내 아들이었네/수염이 더부룩 하나/ 이목을 보니 분명한 내아들이였네/ 너를 그리워 한 지 사 오년에/꿈에 보면 언 제나 아름다웠다네/ 장부가 갑자기 앞에서 큰절을 하니/ 어색하고 정이 가지 않아/안 부 형편도 감히 묻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시간을 끌었다네(하략)’강진에 유배된 지 오년 만에 큰아들 학연을 만났을 때의 소회 를 토로한 시이다. 여비가 없어 아버지를 찾지 못했던 아들 은 수확한 마늘을 팔아 나귀 한 마리를 빌 려 아버지에게 왔다. 행색은 완전 거지인 데 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들이 무안해 할까봐 차마 묻지도 못했다. 유독 자식에 약 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시공 을 넘어 절절히 느껴온다. 제대로 자식을 돌보지 못한 자책에 시달 려 온 아버지 다산, 어느 한 곳 기댈 데 없는 요즘 우리네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그의 모 습이 내 마음을 아리게 한다. 당신에게‘아 버지 다산’ 을 한번 권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입니다 어떤 범죄보다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가 성범죄일 것이다.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자발 찌·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재범률을 2011년 3.3% 까지 줄어들 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2014년 통계를 공개하며, 7.0% 까지 재범률이 다시 높아지 고 있는 추세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강제 추행죄 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 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신상정보의 공개·고 지 명령을 받은 청구인이 이는 헌법에서 명 시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어긋난다며 헌 법소원을 제기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록, 공개, 고지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상

독자투고

김성호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자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 진,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의 공개의 목적과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인권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

었다고 판단했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인 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갖 춘 것으로 판단했다. 덧붙여 신상정보 공개 조항은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 고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 다고 봤다. 위의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범죄행 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필자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 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상공개라는 점은 분 명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 지 꾸준히 연구하되 모두의 같은 생각이 성 범죄를 줄이는 것을 인지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 후 국제질서 변화와 북핵 외교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브렉시트의 후 폭풍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질서에 도 거세게 몰아칠 조짐이다. 당장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 질서를 이끌 어온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 측이 나온다. 그간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 해온 러시아와 중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전략 적 이익을 내세우며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양상 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 들 국가의 외교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는 당면과제를 안은 우리로선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와의 북핵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브렉시트 이후 국제질 서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처하는 외교적 역량이 요구된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진한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인‘아시아 중시’전략에 변화가 먼 저 점쳐진다. 오바마는 미국과 철저히 호흡을 맞 추는 동맹국인 영국이 유럽의 경제안보체제를 이끄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정 책에 치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따른‘유럽의 균열’ 로 글로 벌 현안 대응에서 유럽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사설 에서“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에서의 동맹 구축 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미국·유럽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컨센서스를 재구축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그

렇지 않으면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 이라고 내 다봤다. 미국의 외교적 관심과 역량이 다시 유럽과 중 동 지역으로 쏠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 치까지 우려되는 지금 북핵 상황의 개선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올해 말 미 대선 이후 새 행정 부의 외교전략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문제는 뒤 로 밀려날 수도 있다. 브렉시트 결정 다음 날인 25일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 이징에서 기자회견 후 악수하는 사진은 한반도 정세 변화의 또 다른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두 나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서 공동보조 강화를 확인 했다. 두 정상은“단순한 군사적 우세로 자신의 안전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비건설적이라는 점 을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며 북핵 이슈와 관련해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견지하고 9·19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 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의 중요한 열쇠를 쥔 양국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이라는 큰 그림에 동의하면서도 한 반도 문제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양국 간 전 략적 밀착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 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대열에 균열이 걱정되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의 당사국은 우리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철저히 국 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우조선 복마전 경영비리 엄중하게 단죄하라 검찰이 27일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상태 전 사장을 소환, 조사 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비리 책임 여부를 묻는 말에 별 언급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2006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09년 한 차례 연임을 거쳐 2012년까지 6년간 최고경영 자 자리에 있었다. 남씨는 대학동창인 정모(구속) 씨가 대주주인 회사에 120억 원 상당의 물류 일 감을 몰아주고 수억 원의 배당 이득을 챙긴 혐의 다. 최측근인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오만 선상호 텔 사업과 서울 당산동 사옥매입 과정에서 수백 억 원대의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얻은 부당 이 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 인수, 회계 부정 지시 의 혹도 조사 대상에 올라 있어 마치 기업 비리 행태 의 종합판을 보는 듯하다. 대우조선은 그간 수차 례 부도 위기 속에 혈세를 지원받으며 버텨오고 있다. 대규모 해고 사태와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 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와중 에도 회사 경영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 급했다. 국민 세금을 좀먹은 대우조선의 경영비 리에 연루된 관련 인사들은 일벌백계해야 마땅 하다.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도 소환이 임박해 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3년간 대 우조선을 이끌었는데 고 전 사장 재임 기간에만 5조4천억 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분식회

계는 대국민 사기이자 절도 행각이다. 조작된 사업보고서를 공개해 탄탄한 기업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범죄에 가담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의 김 모(구속)씨의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돼 있는대로 영업이익을 조작한 규모가 2조 원대에 이른다.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3년간 해양플랜트 사 업이나 선박 산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멋대로 낮 춘 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대우조선은 산업은 행과 경영 목표치를 정하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예정 원가를 조작하고 자 회사 손실을 일부러 누락했다.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 상태를 허위로 꾸민 뒤 버젓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금융 대 출을 받았다. 개인 주식투자를 하거나 성과급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니 후안무치하기 그 지없다. 회계조작으로 유발된 금융피해 규모는 10조 원을 넘는다. 대우조선은 노사 분규가 겹치며 부도 위기를 맞았던 1989년께 공적 자금을 처음 지원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대우그룹이 해체의 길을 걷던 2000년에도 혈세가 투입됐다. 지금껏 적어도 3차례나 공적 자금 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해 왔다.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된 기 간을 포함해 대우조선은 30년 가까이 이례적인 특혜를 누려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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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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