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6월30일목요일

‘SNL 코리아’ 전효성 “많이 배웠고 즐거웠다” 끝내 눈물 글썽글썽

제400호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단기 4349년 (음력 5월 26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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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삶의 질’ 133개국 중 2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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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평택 땅값 공시지가의 5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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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보없이 협상없다” vs 英 “건설적 이혼 추진” 브렉시트 결정후 첫 EU 정상회담… 탈퇴협상 놓고 양측 ‘평행선’ 캐머런, 만찬회동서 입장 설명… EU, 오늘 英 빼고 대책 논의 유럽연합(EU)은 28일 오후 (현 지시각)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 을 열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 퇴)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뒤 EU 지도자 들과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 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EU 지도자 및 27개 회원국과 EU 탈퇴 를 결정한 영국은 브렉시트 후속 협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EU 지도자들은 영국 정부가 EU 에 조속히 탈퇴를 공식 통보할 것 을 촉구하면서 통보가 없으면 협 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반면에 영국 측은 ‘건설적인 이 혼’을 강조하면서 오는 10월 이후 탈퇴협상을 시작하거나 사전협상 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보고 공식으 로 탈퇴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대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EU와 영국 간 탈퇴협상 착수 시기 를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정상

회담에 앞서 “유럽은 오늘이라도 이혼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 다”면서도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공식 탈퇴 통보 없이는 이혼 절차

나 우리의 미래 관계에 대한 어떤 협상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영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입장을 명 확히 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불 확실성의 시대에 더는 머물러 있 을 수 없다”면서 영국 정부의 공 식적인 EU 탈퇴 통보 이전에 비밀 협상이나 사전협상은 없다고 강 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날 연방 의회 연설에서 향후 영국 과 벌일 탈퇴 협상과 관련해 “이 기적 행동(Rosinenpickerei)”을 배 제하겠다며 영국만을 위한 예외 적 특권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 히 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사회 “평범한 야동 질려서… 내가 직접” 알

림

미래를 여는 시사일보가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시사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탐사보도를 중점적으 로 하는 전국종합 일간지 입니다. 유능한 경력 및 신입기자를 새 가족으로 찾습니다. 모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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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 서류심사-면접전형-최종합격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기명기사 3건 ● 담당업무 = 기사 작성 및 인터뷰, 취재 등 기자 업무 전반 ● 공통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 접수방법 = sisa8299@daum.net ● 접수기간 = 201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 접수 및 문의 = ☎1899-8299 총무부 인사담당자

수서역세권 개발 ‘담금질’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속도 행복주택 등 2800여가구 건설

유럽연합(EU)은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을 열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뒤 EU 지도자들과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AP=연합뉴스 총리(가운데)가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 찍기 어색하구먼”

부모 소득 높은 대학생 대기업 취업 확률 높다 고용정보원 “학비 지원·자기계발 힘쓸 수 있어 유리” 부모의 소득이 높은 대학생이 대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계발을 위한 경험 을 쌓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 어 대기업 취업률이 더 높았다. 반 면에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 트를 해야 했던 학생들은 취업 후 임금 수준이나 만족도 등이 모두 낮았다. 이는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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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고속 추경론 ‘급 브레이크’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 과 차이’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이 있는 학생 2695명을 ‘자기계발 형 일자리’ 경험자(1313명)와 ‘생 계형 일자리’ 경험자(1382명)로 나눴다.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는 부모나 친지에게서 학비를 조달 받고 인턴, 실습 등 전공과 잘 맞 는 근로를 한 학생을 말한다.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는 본인 스스로 혹은 학자금 융자로 학비

를 조달해야 해 전공과 잘 맞지 않 는 아르바이트 등을 한 학생이다. 두 집단은 부모 소득에서 결정 적인 차이가 났다.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는 부 모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비율이 42.7%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25.4%, ‘1천만원 이상’은 4.4%에 이르렀다. 반면에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 의 59.0%는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중·상류층 자녀가 주를 이루는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는 졸 업 후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 에 취업하는 비율이 17.8%였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개발 속도와 순서 등을 두고 국 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 여온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적 으로 시작된다. 국토부는 수서역세권 개발을 위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를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연 말 개통될 SRT수서역 주변과 인 근 38만6천㎡로 지구 전체가 개 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대략적인 토 지이용구상(안)을 보면 해당 지구 는 민간사업자가 수서역과 환승 센터를 복합 개발할 ‘고속철도환 승센터’ 9만8천㎡와 ‘업무·유통구 역’, ‘공공주택구역’ 등 3개 구역 으로 개발된다. 업무·유통구역에 는 업무·상업·연구개발시설이 들 어서고 공공주택구역에는 청년층 이 주 입주대상인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1900여 가구와 10년임 대주택 등 다른 공공주택 900여 가구가 건설된다. 국토부는 수도권고속철도(SRT) 개통이 다가온 만큼 전체 지구를 한 번에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 었고 서울시는 수서역 주변을 먼 저 개발하고 나머지는 문정지구

등 주변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개 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 차는 지구지정을 협 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 시가 ‘업무·유통구역’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 성’을 위한 용지를 포함하고 구체 적인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시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 면서 해소됐다. 국토부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함께 서울시와 강남 구 등 관계기관이 모여 수서역세 권 개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합동 태스 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에는 지 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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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올해 서울 찾는 해외방문객, 125억달러 지출” 마스터카드는 올해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방문객의 지출금액이 125억 달러(약 14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2016 아시아·태평양 관광도시 지수’ 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22개국 167개 관광도시 중 해외방문 객이 가장 많은 돈을 쓸 것으로 보이는 도시는 방콕으로 148억 달러 였다. 서울(125억 달러)은 도쿄(134억 달러)와 싱가포르(125억4천만 달 러)에 이어 4위였다. 마스터카드는 올해 서울의 해외 방문객 수가 120만명으로, 방콕 과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도쿄에 이어 아태지역 5위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했다. 서울을 방문하는 여행객 중 50.5%는 중국인이고 일본인(10.1%) 과 미국인(5.8%)이 뒤를 이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해외여행 국가는 일본(44.7%)이 1위였고 중 국과 태국 등이 그 뒤를 차례로 이었다.

‘잠 부족한 한국인’… 평균수면 6.3시간 한국인의 실제 수면시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AIA생명이 아태지역 15개 국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국인의 실제 수면시간은 6.3시간이었다. 이는 아태지역 평균 실제 수면 시간(6.9시간)보다 0.6시간가량 적은 것이다. 또 응답자가 희망하는 수면시간인 기대 수면시간도 7.5시간으로 아태지역 평균 기대 수면 시간(7.9시간)보다 적었다. 자녀의 수면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내 응답자의 53%가 ‘자녀 가 충분히 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녀가 충분히 자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터넷 사용(39%·복수응답 가능)과 방과 후 학원 수업(30%) 등을 꼽았다. 수면과 체중, 식습관, 스트레스 지수 등 건강 수준을 총합한 건강 생활지수는 61점으로 15개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57점으로 최하위였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그나마 점수와 순위가 모두 올라갔다.

“중국발 사이버 위협 정교화… 인근 국가로 집중” 중국발 사이버 위협이 양적으로 감소했지만, 인근 국가로 집중되 는 등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보안업체 파이어아이가 발표한 ‘중국 기반 사이버 위협 조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시작한 사이버 공격은 2013 년과 2014년 초반 한 달 동안 50∼70건에 달했지만, 2014년 중반부 터 줄기 시작해 작년 10월 이후는 한 달 10건 정도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2013년부터 중국 기반 사이버 위협 조직 72개가 주 요 25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네트워크 침해 사례 262건을 분석 대상 으로 했다. 파이어아이는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시진 핑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호 해킹 중단을 합의한 사이버 협약 △중국 정부의 사이버 전력 중앙집권화에 따른 군 통제 강화 △중국 해킹에 대한 서방권의 외교적 반발 등을 꼽았다. 하지만 파이어아이는 “중국 기반 사이버 위협 조직 상당수가 다양 한 타깃을 대상으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며 “지난 해 말부터 중국 인근 국가의 정부 기관과 군사 조직을 계속해서 노리 는 한편, 미국·유럽·일본 기업의 네트워크를 침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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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삶의 질’ 133개국 중 26위 작년比 3계단 올라 사회안전망·교육평등 뒤처져… 핀란드 1위·日 14위 미국 경제력 비해 가장 심각한 저성취 국가 ‘불명예’ 삶의 질을 기준으로 나라별 순 위를 매겼을 때 한국이 세계 133 개국 가운데 26위라는 조사 결과 가 나왔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단체인 사회 발전조사기구의 올해 사회발전지 수(SPI·Social Progress Index) 조사 에서 한국은 80.92점(100점 만점) 으로 133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의 29위(77.70점)보다 3계단 오른 수준이다. 항목별로 보면 전기 공급, 영양

상태, 위생 시설 접근성, 폭력 범 죄, 정치 테러 등에서는 우리나라 가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높은 자살률(124위), 삶 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111위), 사회 안전망(89위), 교육 참여 기 회 불평등성(80위), 농촌 수돗물 공급(74위), 온실가스 배출(70위), 이민자에 대한 관용성(68위) 등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밀렸다. 이밖에 대기 오염 사망률(58 위), 동성애자에 관한 관용성(50 위), 결사의 자유(47위), 언론 자

유(45위), 교통사고(47위), 적정 가격의 주택(31위) 등 항목도 전 체 순위보다는 낮게 조사됐다. 세계 순위를 보면 핀란드, 캐나 다,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스위 스가 1∼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일본 이 14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고 한 국(26위), 말레이시아(50위), 태국 (61위), 필리핀(68위), 인도네시아 (82위), 중국(82위), 인도(98위)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SPI 조사에서는 1인당 GDP 규

모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가 크 지 않은 사례도 다수 나왔다.

1인당 GDP가 한국의 절반 수준 인 코스타리카가 29위인 것을 비 롯해 우루과이, 가나, 세네갈 등은 1인당 GDP 순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됐다. 반면 1인당 GDP가 5만 달러가 넘 는 미국은 올해 19위에 머물러 경 제력에 비해서 가장 심각한 ‘저성 취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회발전조사기구는 “미국은 GDP 대비 심각한 수준의 저성취 국가 중 유일한 서구 민주주의 국 가”라고 지적했다. 사회발전조사기구는 △기본

적 인간욕구(영양·물·위생) △웰 빙 기반(복지·생태·건강·정보통 신) △기회(인권·교육권·자유·관 용) 등 3가지 부분에서 여러 항목 을 조사해 매해 SPI를 산출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2013년부터 SPI 산출 과정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마이클 그린 사회발전기구 최 고 디렉터는 “사회발전지수는 GDP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1인당 GDP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 도 탁월한 사회발전 결과를 도출 한 코스타리카 같은 국가들이 더 욱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한미FTA로 미국산 車 수입 3배 이상 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대수 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총 4만 9096대다. 이는 한미FTA 발효 직 전인 2011년에 수입한 1만3669대 보다 약 3.6배 늘어난 수치다. 금 액으로는 3억6288만달러에서 12 억4195억달러로 3.4배 뛰었다. 같은 기간 수입차 시장이 10만 5천대에서 24만4천대로 2.3배 늘 어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성 장이다. 업계는 한미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 하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FTA 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는 8%에서 4%로 줄어 들었다. 포드와 크라이슬러, 캐딜락 등 미국 브랜드들은 관세 인하에 따 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국내 시장 에서 판매를 확대했다. 실제로 포드 차량의 국내 판매 는 2011년 4천184대에서 지난해 1만358대로 147.6% 증가했다. 크 라이슬러와 고급 브랜드 캐딜락 의 판매 실적도 같은 기간에 각각 88.7%, 17.8% 늘었다. 여기에 한국GM도 가세하고 나 섰다. 2014년부터 GM이 미국에 서 생산한 카마로와 임팔라 등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국 내 출시된 임팔라는 올해 5월까지 6999대가 판매됐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식민史學을 반대합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열린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 협의회(미사협) 출범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미사협은 사학계의 식민사관을 반대해 사진=연합뉴스 민족주의 역사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0여개 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단체다.

“운용한도 전면 폐지” 보험사 자산운용 족쇄 풀린다 신상품 개발 때 ‘사전 신고→사후 보고’로 전환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아예 없어진다. 저금리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 자산운용 규제가 보험 사들의 경영난 타개에 족쇄가 되 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적용했 던 상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 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보험사들이 자산을 굴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된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사라진다. 다만, 같은 회사에 투자가 집중 될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인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 운용 한도 규제와 동일인(총수)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 지된다. 보험사가 금융회사, 부동산투 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려 할 때 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 까지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신고도 해야 했다. 금융위는 사후 보고제를 통해

투자 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 이다.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할 때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 만 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 등 가입이 법적으 로 의무화된 상품은 계속해서 사 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 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손보험처럼 실제 발생한 손 해액을 보장하는 보험은 가입자 가 여러 개를 들었더라도 보장액 은 똑같다. 실손보험 2개에 가입했는데 보 장 가능한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

다면 A 보험사가 50만원, B 보험사 가 50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가입 자를 모집할 때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이 비례 분담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 허가를 받은 겸영 업무를 할 때 보 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를 넘어서 지 못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8 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9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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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땅값 공시지가의 5배라니… 부동산 지역따라 폭등 위례·하남 미사·부산 해운대도 분양권 최고 2억 웃돈 미군기지이전 삼성반도체공장 호재 평택도 ‘이상 과열’ 부동산시장에 ‘과열’이라는 경 고등이 커졌다.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반년 만 에 1억원 이상 올라가고 아파트 분양권에도 수천만원에서 최고 2 억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개발이 추진 중인 곳에서는 땅값이 들썩 거리고 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이상 과열 신호’가 감지된 서울 강남구 개포 동, 송파구 위례신도시, 경기도 하 남 미사, 부산 해운대 4곳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도대체 이들 4곳에서는 무슨 일 이 벌어진 걸까.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도 평택을 포함해 달궈질 대로 달궈진 현장 을 찾았다. 재건축 분양시장 열풍의 진원 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정부 실태점검 소식에 언제 뜨거 운 바람이 불었느냐는 듯 지난 23 일 개포동 주변 지역은 조용했다. 문을 연 부동산을 찾기가 어려 웠다. 정부가 며칠 전부터 떴다방, 분 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 운 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하겠다 며 이 지역에서 집중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1단지 상가와 2·3단지 재건축 현장 앞 상가, 4단지 상가까지 부 동산 수십 개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굳게 닫아 잠갔다. 한 주민은 “단속 나온다는 소문 이 돌아 상가 안쪽 부동산 5∼6곳 이 갑자기 문을 잠그고 어디론가 떠났다”며 “얼마나 불법거래가 많았는지 단속 표적이 될까 봐 전 전긍긍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상 과열의 증언을 듣 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4단지 한 상가 상인은 “30년 동 안 같은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15평짜리 아파트를 11억원에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

다”며 “최근 재건축한다고 하니 며칠 사이에 5천만원에서 1억까 지 매매가가 널뛰고 있다”고 불만 을 터뜨렸다. 한 부동산 직원은 “올해 초보다 1억원 이상 올라 2009년 이후 최 고점을 갱신했다고 보면 된다”며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13평형의 경우 8억4천만원에서 현재는 9억 7천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17평형 은 13억7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됐 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거래가가 최고점을 찍고 단속도 강화되다 보니 이번 주초부터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팔려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사려 는 사람도 혹시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염려해 관망하는 분위기” 라고 전했다. 서울 송파·성남·하남에 걸쳐 있 는 위례신도시. 이곳 역시 정부 실태점검에 다 소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현재 입 지와 분양형태에 따라 분양가에 서 7천∼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을 정도로 열기가 후끈하다.

7월 입주하는 자연앤자이이편 한세상은 1억5만원의 웃돈이 붙 어 있으나 입주 이후 더 오를 것이 란 기대감에 매물이 없다고 한다. 하남 미사강변도시도 마찬가 지다. 실거래가 사이트에서는 가 격 상승 폭이 수천만원에 불과하 지만 1억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말이다. 이들 지역은 이웃한 서울 송파 나 강동, 성남 판교보다 아직 인프 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뒤떨어 지지만, 그에 못지않은 입지 여건 을 갖췄다고 보고 그에 버금가는 분양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 가 역력했다. 미사지구는 지난 17일 서울지 하철 9호선 하남연장 노선(강일~ 미사)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되면서 기존 5호선 미사역(예정)을 합쳐 ‘더블역세권

프리미엄’ 수혜지로 떠올라 7월 분양시장을 또 한 번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에서 가 장 뜨거웠던 해운대. 해운대에서도 50층 이상 초고 층 아파트가 들어선 마린시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광안대교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을 조망할 수 있는 ‘마린시티 자 이’가 대표적인 과열 현장이다.

180가구(특별공급 78가구 제외) 모집에 1순위자 8만1천76명이 몰 렸다. 평균 450대 1로 올해 전국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A 주택형은 60 가구 모집에 5만197명이 청약해 83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세력까지 가세하고 시세보 다 낮춰 거래가를 신고하는 불법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 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를 보면 분양한 지 두 달이 채 지 나지 않았는데도 분양권 전매가 110여 건이나 이뤄졌다. 마린시티에 있는 한 부동산 관 계자는 “마린시티 자이는 평균 7 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웃돈이 형 성돼 있고 84㎡A 주택형은 1억원 의 웃돈을 주겠다고 해도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마린시티 자이는 분양가가 5억 원에서 6억1천만원으로 3.3㎡당 평균 1650만원이다. 주변 고층 아 파트(3.3㎡당 평균 1800만원)와 비교해 저렴하고 모든 가구가 바 다 조망권을 가져 청약경쟁이 치 열했다. 마린시티 자이 견본주택이 철 거되고 불야성을 이뤘던 떴다방 도 모두 정리된 상태여서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를 눈으로 볼 수 는 없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도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

정부 ‘재건축 과열’ 우려, 개포주공3 분양가 낮춰 3.3㎡당 최고 5천만원 미만으로… 평균 4400만원대 초반에 분양승인 신청키로 국토부 장관 “재건축 예의주시”·개포 중개업소 단속 등 잇단 압박 영향 고분양가로 논란이 일었던 서 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디 에 이치 아너스힐’의 분양가가 최고 3.3㎡당 5천만원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재건축 과열에 대한 우 려 표명과 개포 일대 중개업소 단 속 등 잇단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스스로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것 이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대의원 총회를 결고 일 반분양분의 최고가를 3.3㎡당 최 고 5천만원을 넘기지 않기로 의결 했다고 밝혔다. 개포주공 3단지 조합은 당초 테 라스가 딸린 전용면적 130㎡의 경우 분양가를 27억4800만원, 3.3 ㎡당 5166만8천원에 책정하는 등 테라스형 4가구의 분양가가 3.3 ㎡당 5100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강호 인 장관이 “재건축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인지 예의주시하고 있 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1일에 는 국토부와 강남구청이 개포주 공 아파트 일대 부동산에 대한 단 속에 들어가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분양가를 낮추기로 한 것 이다. 개포지구의 경우 최근 개포주공 2단지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일 원현대의 ‘래미안 루체하임’ 청약 에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데 이어 개포주공 3단

고분양가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디 에이치 아너스힐’의 분양가가 최 고 3.3㎡당 5천만원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재건축 과열에 대한 우려 표명과 개포 일대 중개업소 단속 등 잇단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스스로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사 사진=연합뉴스 진은 개포주공 3단지.

지의 최고가 분양 소식이 전해지 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고 시세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영수 개포주공 3단지 조합장 은 “행정당국과 여론이 재건축 아 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고려 해) 3.3㎡당 ‘5천만원’은 넘기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체 1320가구 중 일반분양 가구 수가 70가구에 불과해 분양가를 낮추 더라도 전체 사업 성패를 좌우하 는 것은 아니어서 가격 인하를 결 정했다”고 말했다. 테라스 가구를 비롯한 전반적 인 가격 인하로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0만원 초반으로 낮아 진다. 그러나 이 금액도 최근 3.3㎡당 8천만원이 넘는 ‘한남더힐’과 같 은 고가 빌라나 주상복합아파트 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현재까지 일반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는 올해 1월에 분양한 서초 구 잠원동 ‘신반포자이’로 3.3㎡ 당 4290만원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고가와 평균 분양가에 대한 대의원 총회 의 결정에 따라 가구별로 세부 분 양가를 확정해 이번 주 강남구청 에 분양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문닫힌 부동산중개업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송파구 직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최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 사진=연합뉴스 려와 관련해 현장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 지역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단속에 대비해 문을 닫았다.

캠프 험프리스(K-6) 확장공사 는 현재 73% 공정률을 보이고 2017년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과 경기도 동두천 지역 주한미군 장병 8천여명이 7월 평택 입주를 시작하고 2018년 말까지 1 만3천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5만여명 이상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 로 평택시는 예상했다.

2008년 미군기지 이전 소문이 돌아 땅값이 한번 들썩였고 3년 전부터 다시 오르는 추세다. 상업지역(건폐율 80%)은 3.3㎡

당 2500만원을 호가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서영진(51) 대 표는 “K-6 일대 부동산값은 지금 까지 투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이 올려놨고 앞으로 일반인 투자 가 가세해 한 단계 더 상승곡선을 그릴 것 같다”며 “하루에 5∼10통

가량 문의 전화가 온다”고 분위기 를 전했다. 단일 공정 라인으로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396 만㎡) 반도체 공장 주변은 땅값이 급등하면서 매물이 사라졌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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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목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고집 꺾지 않은 安 대표직 사퇴 강행 “현실 도피 안된다”… 혼란 빠진 국민의당 조직정비 원점 불가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결국 4·13 총선 홍보비 파동의 책 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 했다. 지난 2월2일 국민의당을 창당 한지 5개월 가까이 만이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옛 새정 치민주연합 탈당에서 비롯됐고, 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4·13 총선 에서 예상밖의 선전으로 확고한 제3당 지위를 구축했던 만큼 안 대표가 물러난 국민의당은 재정 비까지 대혼돈이 불가피할 전망 이다. 안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 지겠다”며 대 표직 사퇴를 시사한데 이어 이날 최고위를 거쳐 대표직 사퇴를 선 언하기까지 진통이 잇따랐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사퇴할 경우 리더십 진공상태가 불가피한 만 큼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이날 최 고위에서도 대다수 참석자들은 안 대표의 사퇴 의사를 극구 만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고위에서 안 대표가 스 스로 들고나온 ‘대표 책임론과 사 퇴론’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안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들 은 당 수습을 위해선 안 대표가 직 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며 사퇴시 당이 와해할지도 모른다는 의견 을 피력했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최고위원 은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 지 금 수습이 목적이지 현실 도피해 선 안 된다”며 “지금 안 대표가 책

임져서 당이 수습이 되겠느냐”며 안 대표 책임론에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번 사태와 대표직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본 인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 려졌다. 이날 오전 8시40분께부터 비공 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됐다. 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예정된 상임위 원회와 각종 토론회 등 일정을 전 면 취소하고 논의에 몰두했다. 상임위 참석을 위해 잠시 자리 를 비운 의원들도 본인 질의 순서 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장으로 돌

아왔다. 오전 10시께 잠깐 공개로 전환 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 흘렀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의사봉 을 잡고 개의를 선언했지만, 침통 한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제 입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을 뿐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격론과 진통끝에 안 대표는 이 날 오전 11시25분께 스스로 기자 회견을 하고 대표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천정배 대표도 함께 했다. 안 대표 사퇴 이후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갈 것인지는 최고위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앙꼬 없 는 찐빵”이라고 말했다. 그랬던 만큼 당의 구심점인 안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새 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의 원 심력이 강화될 수 있고,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당이 총선 후 지역위원장 선임 등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 직 정비 작업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등 일대 혼란이 불 가피할 전망이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더민주 고속 추경론 ‘급 브레이크’ “막연하게 필요성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투입할지 밝혀야” “추경 편성에만 한달 걸린다는데, 장관은 7월초 통과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예산 논의 와 관련해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편성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일각에서 더민주가 사실상 찬 성입장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무조건 찬성’은 당의 입장이 아니 라고 강조하며 제동을 거는 모습 이다. 여기에는 새누리당은 물론 국 민의당도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다른 당에 휩쓸리는 모 습 대신 추경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 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최 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경제 의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 최근 에 추경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막연하게 추경의 필요성 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투입했 을 때 한국경제 체질을 강화할 수 있을지 청사진부터 조속히 제시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 를 3.1%에서 2.7%로 하향한다고 했다가 취소하더니, 이제 어떻게 성장할지 수치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상황을 더 면 밀히 분석해야 하고, 추경도 이 과 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제일 황당 한 것이 저다. 추경과 관련한 어떤 제안도,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음 에도 흐름은 추경 편성으로 간다 고 알려져 있다”며 “야당의 추경 관련 입장을 신문을 보고 답해야 하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 지,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 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안을 보 여주지도 않고 통과시키라는 것 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대응도 기가 막힌 다. 장관은 7월 초까지 추경이 통 과돼야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 면 한달이 걸린다고 한다”며 “어 떻게 7월 초순에 통과를 시킬 수 가 있겠나. 장관은 현실을 알고 주 장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의 추 경편성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언 론을 통해 야당을 압박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응하게 하려 는 의도라면 그래서는 안된다. 제 대로 협조를 구하고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 얘기가 나오기에 정부에 물어봤더니 내 년 예산을 짜는데 바빠 추경 편성

“개헌, 임기 보장해야 朴 결단” “대표직 사퇴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직 동반사퇴를 밝힌 후 고개숙여 인 사진=연합뉴스 사하고 있다.

‘벼랑에 선’ 박선숙 20년 정치 외길 위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전 “겉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지난 4·13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27일 검 은 버드나무처럼 부드럽지만 속에 찰에 소환되면서 정치인생 최대의 철심이 있다”는 평을 받았던 그이지 만 20년이 넘는 정치경력의 부침 끝 위기를 맞게 됐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 국민의당 창당주역 2012년부터 안철수 최측근 단일화·연대는 없다’는 독자행 檢 수사결과 따라 安 ‘읍참마속’ 결단 몰릴 수도 보를 주도하며 선거실무를 진두지휘, 제3당 돌풍을 처지가 된 것이다. 그는 올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일으키며 날개를 펴는 듯 했다. 당내 에서는 다시한번 핵심 실세로 떠올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 에 광고계약 리베이트 2억1620만원 랐다. 그러나 거꾸로 총선 과정에서의 을 요구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일 처리와 당내 알력관계가 그의 발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 포스(TF)에 지급하도록 사전 논의하 목을 붙잡아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박 의원이 안 대표의 핵심 브레인이라는 점에서 박 의원에 대 한 수사결과는 자신의 정치적 거취 뿐 아니라 안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 온다. 안 대표가 난국을 타개하려면 그를 ‘읍참마속’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참여정부 때는 환경부 차관을 맡 았고 2008년에는 18대 국회의원(비 례대표)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전 략·기획통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화려한 영광의 시간은 잠 시, 당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불명 예스러운 사태에 휘말리게 됐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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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文, 개헌 반대 유력후보이지만 총론 동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개헌 논의에 대해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해 야 동력을 모으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최근 라디오에 나와 “개헌을 하면 의원들의 임기 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 이 답했다. 일각에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 부제로 전환할 경우 국회는 일단 원 구성을 새로 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더라 도 2017년 대선 직후 국회의원을 새로 뽑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 헌이 의원들의 임기 축소로 이어 지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사무총장은 “개헌 의 시기를 언제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며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업은 시작도 못했다고 하더라.

8월에나 짤 수 있다는 답을 하더 라”라며 “이 경우 9월에야 통과될 수 있다. 장관이 자기들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얘 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책위원회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점 을 들어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부채 없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혔으며, 이를 두고 정 치권에서는 사실상 더민주가 사 실상 추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해석해 왔다. 다만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 전 비공개회의에서 “정부가 구 조조정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추경을 하려면 연관 성을 분명히 설득해야 한다. 현재 로선 납득이 안된다”는 취지로 발 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정무위, 김영란법 공방 경제 손실 있다? 없다?

우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개헌 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생이 우선이 라고 하는데, 정치가 불안정한 상 황에서 민생이 좋아질 리가 없다” 며 “레임덕이 뻔한 상황에서 대통 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박 진영도 개헌에 동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력한 대권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조 짐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가장 유 력한 후보”라면서도 “문 전 대표 가 각론에 대한 입장 표명은 안하 지만, 총론은 동의하고 있으므로 개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부정청 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미치 는 경제적 효과를 놓고 공방이 벌 어졌다. 여야 모두 청렴 사회 구현이라 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 제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김영 란법의 긍정적 효과를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맞섰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김영 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이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 깝다”고 말했다.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문 제로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뇌물 준 돈을 소비하면 경제가 확실한거 냐”라고 질타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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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공공부문 30대 女 ‘전환형 시간선택제’ 증가 檢 칼날에 선 정운호 로비 ‘일파 만파’ ‘구명·선처 로비’ 이어 ‘자동차 거래’ 의혹도 제기

“일 가정 두마리 토끼 잡는다… 임금 20% 줄어도 희망” 고용부, 공공부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인 전 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한 공공부 문근로자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자치 단체, 공공기관, 교사 등 공공부문 근로자 30만1533명을 대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를 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3만1천659명(10.5%) 이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길 원했다. 이 가운데 30대 여성이 29.6%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남성(21.3%)과 40대 남성

(11.9%)이 뒤를 이었다. 성별·연령대별로 3년 내 전환 형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비율 은 30대 여성(18.8%), 30대 남성 (13.7%), 20대 여성(10.9%), 40대 여성(8.8%), 20대 남성(7.5%) 순 이었다. 특히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을 원하는 3만1천659명 중 39.4%는 임금이 20% 이상 줄어 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년 내 활용 의향이 있는 30대 여성 중 20% 이상 임금이 줄어드 는 것을 감수할 생각이 있는 사람 은 45.6%에 달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 고자 하는 이유로는 ‘육아·보육’ (51.3%), ‘학업·자기계발’(14.0%),

‘임신’(7.4%), ‘건강’(6.8%) 등을 꼽았다. 단축하고 싶은 근무시간은 ‘2시 간 이하’(52.5%), 단축 기간은 ‘6 개월∼1년 미만’(38.0%)이 가장 많았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의 장 애 요인(중복 응답)으로는 ‘업 무가 맞지 않음’(48.4%), ‘임금 감소’(30.0%), ‘동료 업무 과중’ (32.9%), ‘인사상 불이익’(20.5%), ‘전일제 복귀 어려움’(12.4%) 등 을 꼽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 사 대상 중 실제 활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2196명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 인사 담당자들은 ‘부 서내·부서간 업무 조정’(51.5%), ‘기간제 근로자 충원’(27.3%), ‘정 규직 충원’(11.3%) 등으로 대응한 다고 답했다.

이번에 함께 조사한 남성 육아 휴직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30대 남성의 11.3%가 3년 내 육아휴직을 희망한다고 밝 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공공부문 기관별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계획을 수립·이 행하고,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체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 한 제도 개선과 이른바 ‘사내눈치 법’ 타파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도 추진한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 책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남 성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위한 특 혜가 아니라 조직의 건강한 생존 과 성장에 필요한 제도”라며 “제 도 활용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눈 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 혔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 표의 브로커 등을 동원한 ‘법조 로 비 의혹’ 수사가 현직 검사와 수사 관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가운 데 검찰의 칼날이 법원으로 향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최근 140 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했고, 그가 로비에 동원 한 브로커 이민희씨 등을 상대로 법조 비리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서울고검 박모 검 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 침이며 검찰 수사관 김모씨는 최 근 구속됐다. 또다른 검찰 수사관 여러 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 전 대 표 측 또는 변호사 등과 접촉했던 판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초창기부터 ‘법조 비 리 의혹’의 한 축으로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여러 차례 언

급됐다.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씨,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유정 변호 사 등이 사건 담당 판사와 접촉해 구명 내지는 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배정된 L부장판사와 식사하며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L부장판사는 이씨와 저녁 식사 를 한 다음날 정 전 대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고 스 스로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은 다 른 판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정 전 대표의 로비 의혹 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두 사 람의 만남이 세간에 알려지고 부 적절한 만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잦아들지 않자 L부장판사는 사의 를 표명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K부장판 사는 정 전 대표의 항소심 담당 판

사에게 선처 부탁을 해달라는 요 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의 친구 사이인 지인 이 항소심에서 보석이나 집행유 예가 선고되도록 항소심 재판부 에 로비해 달라고 K부장판사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 아 수임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로 비 의혹’ 수사의 뇌관을 터뜨린 최 유정 변호사가 다른 사건으로 재 판부의 선처를 구한 일도 거론됐 다.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맡은 다른 K부장판사 에게 선임계 없이 전화를 걸어 항 변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씨에게는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항소심 선처 부탁 요청 을 받았던 K부장판사는 정 전 대 표의 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일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평범한 야동 질려서… 내가 직접” 성관계·몰카 촬영한 IT회사 간부 집 안에서는 소형 몰카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집 밖 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 사진 수천장을 찍은 IT 회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 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4년

범행을 이어갔다.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이 나 버스정류장, 사무실 등 장 소를 가리지 않고 짧은 미니 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을 보 면 동영상을 촬영했다.

보관 동영상만 7천여개 성도착증 ‘심각’ 경찰,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오 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 영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 매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 로 유인한 다음 그들의 동의 없이 12명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유포했다.

IT 중견기업 차장인 그는 기존의 음란물 감상에 식상 하다는 이유로 고가의 촬영 장비를 직접 구입한 뒤 촬영, 편집했다. 10만원을 받고 이 영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집 밖에서도 대담한

허벅다리, 미니스커트 속을 병적으로 찍으며 성적 만족 감을 느끼는 성도착 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7천 여개에 달했다. 피해 여성 중 에는 회사 사무실 여직원, 여 고생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성관 계 영상이 유포됐다는 첩보 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 다. 박씨 오피스텔을 압수수색 해 범행에 쓰인 촬영장비와 외장하드를 압수하고 증거인 멸 목적으로 삭제한 동영상 등을 복원해 증거자료를 확 보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보상’에서 ‘배상’으로 바뀐 단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최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고 위자료 금액을 기존보다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 옥시는 적법행위에 따른 손실 ‘보상’ 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배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8일 설명회장에 놓인 안내판의 ‘보상’(사진 왼쪽)이라는 단어가 이날 ‘배상’(오른쪽)으로 바뀌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일성 외삼촌 강진석 건국훈장 줬다” 민족연 주장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포함 “보훈처 뒤늦게 사실 파악 후 은폐 작업도” 국가보훈처가 북한 김일성 주 석의 외숙부인 강진석을 건국훈 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했다가 나중에 이를 은폐했다고 민족문 제연구소가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보훈처가 2012년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198명을 포상할 때 강진석에 대 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고 밝혔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 석의 큰오빠로, 평양청년회와 백 산무사단 제2부 외무원으로 활동 하며군자금을 모집하다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8년간 옥고를 치렀다. 연구소는 “보훈처가 서훈 사유 로 적시한 강진석의 독립운동 공 적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며

“검증 부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 된다”고 주장했다.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통계에 는 2015년 당해 애국장 수훈자가 50명으로 돼있으나 올해는 49명 으로 돼있고, 훈장 미전수자 명단 에도 2014년까지는 강진석이 포 함돼 있었는데 올해는 사라졌다. 연구소는 “지난해 6월에서 올 해 5월 사이 보훈처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임을 뒤늦게 알 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은폐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수출한다” 사들인 태반주사 국내에 되판 간큰 中 유학생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 들인 태반주사나 필러 등 미용·성 형 전문의약품을 국내 거주 중국 인들에게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 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약사법 위 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탕모 (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전문의약 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의 약품 도매업체 대표 송모(39)씨

등 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탕씨 등 중국인 유학생들은 지 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반 주사·필러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 기기를 송씨 등으로부터 사들여 또 다른 국내 중국인 유학생 등에 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탕씨 등은 중국에서 음성적으로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국내 중국인 유학생에 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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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목요일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30일 목요일 3월 12일 2016년 4월 7일 목요일 2015년 6월 12월9일 18일 금요일

믿음과감동이 감동이있는 있는신문 신문 믿음과

물가안정 목표 낮춘 ‘한은’ 저성장 시대 예고 물가관리 ‘낮추기’ → ‘올리기’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영 한국은행이 17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춰 잡아 본 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예고했다. 한은은 이날 2016∼2018년 중 기 물가안정목표로 2.0%를 제시 하고 잠재성장률이 3.0∼3.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 핑에서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 형으로 추정하면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3%대 중반에서 2015∼ 2018년에는 3.0% 내지 3.2% 수준 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2년에 김중수 전 한은 총재 가 잠재성장률을 3.8% 수준이라

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0.6∼0.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이 3%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이 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은이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약화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사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 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생산증가율 을 뜻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5%대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

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내외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 럽연합 등 국제적인 저성장 흐름 에서 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되 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 장에서는 큰 타격이 되면서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의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의 장기 하락추세도 수출 한국에는 악재 로 작용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 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추세 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 으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내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 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 잠재성장률 저하는 한은이 소 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대 폭 낮춘 배경이기도 하다. 한은이 2004년 이후 중기 물가 안정목표로 제시한 범위의 상한 은 4%나 될 정도로 높았다.

2007∼2009년에는 소비자 물 가의 목표가 3.0±0.5%로 설정됐 고 2010∼2012년에는 3.0±1.0% 였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중심선 없이 2.5∼3.5%다. 지난 10월 한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2%로 내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 치도 2.8%에서 2.7%로 0.1% 포 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의 민간연구소들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보통 2%대로 더 낮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 률을 2.7%로 예상했고 현대경제 연구원은 2.8%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에서 실질성장률 외에 실질성장률 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인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제시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美 기준금리 인상해도 안심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금융당국 “내년 초 회사채 대책 마련”

한국조폐공사, 애국가 대형 기념메달 발매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제품홍보관에서 최근 열린 ‘2016 애국가 기념 메달’ 발 매 행사에서 모델들이 7.5g 순금메달이 카메오 기법으로 1kg 은메달에 결합된 ‘애국가’ 대형 카메오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300장 사진=연합뉴스 발행하는 애국가 카메오 대형 금·은메달의 가격은 275만원.

금융당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인상해도 한국 증시에 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 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 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 서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합동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사무처장은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국내 금 융 시장도 대외 리스크의 영향으 로 외국인 순매도와 안전 자산 선 호 현상이 강화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중 앙은행은 올해 6월부터 이달 14 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3조9천 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 됐다. 외국인 투자 중 약 40%의 비중 을 차지하는 미국은 올해 우리 증 시에서 9조7천억어치를 순매수했 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까워진 11월과 12월에도 338억원어치, 16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사 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달 1∼15일 코스피 하락 폭

이 3.0%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 내셔널 신흥국 지수 하락 폭 4.3% 보다 낮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우려가 대 두하면서 회사채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금융당 국은 내년 초까지 회사채 수요 기 반 완화와 유통 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가계와 기업 부채 위험이 확 대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 14일 발 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조기 에 안착할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집 중하는 한편 대기업 수시 신용위 험 평가도 12월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대기업 수 시 신용위험평가 세부 평가 업체 대상 수는 368개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내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은 적정한 수준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수준이 적 정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금융 회사가 적정한 대외 충격 완 충 노력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의 손실률 등을 적용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권의 적정 자본 수준과 유동 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당국은 설 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나온테크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최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주)나온테크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기념패 전달 후 사진=한국거래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 국내주식 다시 ‘팔자’ 전환 사우디 자금 유출은 ‘진정세’… 채권은 순투자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다시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 국인은 11월 중에 국내 상장 주 식 1조 1680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 6월부터 9월까 지 넉 달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 하다가 10월에는 5840억원어치 를 순매수하면서 ‘사자’로 돌아섰 으나 다시 ‘팔자’에 나선 것이다. 올해 1∼11월 누적으로도 외국 인은 국내 주식을 3900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중 순매도액 상위 국가는 싱가포르(3524억원), 사우디아라 비아(3083억원), 캐나다(2978억 원) 등이었다.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해외 자 산을 대거 정리 중인 사우디아라 비아의 순매도 규모는 10월 1조 8965억원과 견주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순매수액 상위국에는 독일(1312 억원), 스웨덴(1102억원), 스위스 (1099억원) 등 유럽국이 대량 포 진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4조6920억 원)와 중동(3조1090억원)이 순매 도를 보였고 유럽(7960억원)은 순 매수를 나타냈다.

11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430조1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는 11조7천억원 감소 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 유 주식의 비중도 한달새 29.3% 에서 28.9%로 낮아졌다. 한편 외국인은 11월중 국내 상 장 채권에 690억원을 순투자하면 서 2개월째 소폭이나마 순투자 흐 름을 이어갔다. 외국인은 11월 중 2조12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고 2조540억원 어치를 만기 상환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미래에셋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출시 업계 최초로 선보여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 의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상품 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온라인 보 험인 만큼 사업비 부담을 덜어 오프라인 상품보다 수수료를 낮추고, 받게 되는 연금액을 높 였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남자 40세 를 기준으로 20년간 월납보험 료 30만원, 투자수익률 3.25% 로 가정해 오프라인 상품과 비 교하면 연금재원이 8% 많다 고 설명했다. 해지하는 경우 의 환급률도 3개월 해약 기준 97.3%로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해외주식형 부터 국내채권형까지 27개의 펀드 라인업을 준비해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연금 수 령 형태도 종신연금부터 상속 연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지 기자기자 peunj@sisailbo.com 김은정 ke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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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다물면 그만?… 수입차 국내 고객 뿔났다 아우디·BMW 개소세 환급 거부… 전면전 선포 집단소송 불가피

‘뉴 아우디 Q7’ 시승행사 전국 순회 개최 아우디 코리아는 프리미엄 SUV ‘뉴 아우디 Q7’ 출시를 기념해 오 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8개 전시장에서 시승행사를 순회 개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가 마련되는 아우디 전시장은 서울 청담과 대치, 경기 일산과 분당, 부산, 대구, 전주, 원주 등이다. 시승은 공식 딜러사를 통해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뉴 아우디 Q7 35 TDI 콰트로’와 ‘뉴 아우디 Q7 45 TDI 콰트로’ 등 2개 차종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차종까지 비교 시승할 수 있다고 아우디 코리아는 전했다. ‘뉴 아우디 Q7’의 가격은 8580만∼1억1230만 원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 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국내에서 군림해온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고객들이 전면전을 선포한 격으 로 향후 집단 소송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 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 고 있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 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

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와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 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 서 요구했다.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개소세 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 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 를 살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 을 계산한 것이다. 아우디 A6 모 델은 90만원, BMW 미니 모델은 20만원이다.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 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 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 며 법무법인 바른에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아 우디,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 보, 랜드로버, 쉐보레 임팔라, 르 노삼성 QM3 등 개소세 환급을 거 부하는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 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에 나서 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 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 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 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h당 313.1원 부과 유류비 대비 50∼70%

넥센타이어는 미국 제이디 파워(JD Power) ‘2016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만 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에서 12개 타이어 브랜드 중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 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14년형과 2015년형 차량 소유 자3만1977명을대상으로시행됐다. 조사 방법은 승용차, 트럭, 럭셔리 자동차, 퍼포먼스 스포츠 등 4개 부문 으로 나눠 타이어 마모, 승차감, 접지력과 핸들링, 외관 등 4가지 요소에 대 한만족도를측정했다. 넥센타이어관계자는“이번조사결과는미국에서넥센타이어브랜드인 지도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 를유지하고높이기위한지속적인연구개발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

SK렌터카, 법인용 ‘자동 운행일지 시스템’ 개발

한국타이어, 독일 자동차 매거진 평가서 ‘최고 등급’ 한국타이어는 ‘벤투스 프라임 3’ 타이어가 독일의 유명 자동 차 매거진 ‘아우토빌트’에서 타이어 성능 테스트 최고 등급(Very Recommendabl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유럽지역 주력 상품인 ‘벤투스 프라임 3’는 핸들링, 제동, 수막현상, 소음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 다. 특히 마른 노면 핸들링과 젖은 노면 제동력이 탁월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서승화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독일에서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기술 리더십 경영 노력을 인 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 적인 R&D 투자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겠다”고 말했다.

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 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 된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 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과 자동차 전 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 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 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 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 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전기차 충전 11일부터 유료화

넥센타이어, 미 고객만족도 승용차 부문 4위

SK렌터카는 법인 고객들을 위해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자동으 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SK렌터카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관리 시스템(TCMS·Total Car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자동으로 일지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월부터 1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TCMS는 2011년 SK렌터카가 개발했으며 배차 예약과 도어 제어, 사 고·운행·정비·주유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 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 문제가 정식 소송으로 비화한 데는 이유 가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와 달리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 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등은 이미 2016년 1월 구매자 등에게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 출시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최근 열린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SUV인 기아차 ‘니 로’ 공식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차량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내 SUV 중 최고 수준인 ℓ당 19.5km의 연비가 돋보인다. 취득세 감면, 사진=연합뉴스 보조금 등의 혜택을 통한 높은 가격경쟁력도 갖췄다.

벤츠코리아 501억 세금 폭탄 ‘골머리’ 회사측 추징 통보 “억울하다”… 과세전 적부심 청구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50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는 역대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 된 추징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벤츠코리아는 억울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벤츠 차량의 주행 중 화재가 잇따 르는 등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가 운데 불법 변속기 장착으로 검찰 에 고발까지 당해 자칫 이미지 실 추가 지속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세무 조사 결과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 추 징 통지를 받았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추징액이 과 도하다는 판단 아래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이런 사실 은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벤츠코 리아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됐다. 벤츠코리아 측은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라 이에 대 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 조14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5%나 급증했다. 수입차 업체 중 연매출 3조원을 넘긴 것은 벤 츠코리아가 처음이다. 벤츠코리아는 세금 폭탄 뿐 아 니라 검찰 고발로 사면초가에 처

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 기를 단 차량을 판매했다며 지난 29일 벤츠코리아 사장 디미트리 스 실라키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 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 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98대를 판매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3일 국 토부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수입차의 개 별소비세 관련 파문이 커지자 벤 츠 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 급하기로 한 일도 있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기 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 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 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 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 고 검토했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 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그러나 이 요금 비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

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 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 금은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 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다. 환경부는 1일부터 결제 시스템 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 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 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 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적극 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동네 카센터서 수입차 수리한다 국토부, 매뉴얼 공개 등 고시 앞으로 동네 카센터도 제조 사의 기술지도 등을 받아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입차를 수리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 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 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 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 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이 국 산차 정비매뉴얼은 비공식적 으로 입수해 수리하는 데 활용 했지만 수입차는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구할 수 없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139만대 에 이르렀지만, 공식 정비센터 는 400곳에 못 미치다 보니 수 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 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월 자 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 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 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 설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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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6월 30일 목요일 2016년 5월 13일 4월 23일 19일 월요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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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곳만 몰린다… 청약시장 ‘쏠림현상’ 심화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다. 청약 인기지역은 여전히 1순위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고 있는가 하면 비인기지역은 수도권에서도 미달 이 속출하고 있다. 돈 되는 곳에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져 총선 이후 분 양 물량이 확대되면 비인기지역 에서는 미분양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대구는 수만명 몰리고 수도권은 미달… “쏠림 심화”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국 15개 아 파트 단지에서 청약을 진행한 가운데 33.3%인 5곳이 1순위에서 마감된 반면 절반에 가까운 46.7%가 순위내 모집 가 구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됐다. 지난달에는 총 56개 단지가 청약을 받 은 가운데 절반이 넘는(51.8%) 29개 단 지가 1순위에서 마감되고, 25%인 14개 단지가 미달된 것과 비교하면 그다지 좋 지 않은 흐름이다. 일단 인기 단지에는 쏠림 현상이 두드 러진다. 지난 7일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부산 연산구 ‘연산 더샵’은 특별공급을 제외

한 375가구 모집에 부산 1순위에서만 8 만6206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229.9대 1로 마감됐다. 올해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청약자가 몰린 것이다. 부산 1순위에서 마감되면 서 집계에 포함하지 않은 기타지역 청약 자들도 3283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9㎡ 141가구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는 총 483가구 일 반분양에 대구 1순위에서만 3만3612명 이 몰리며 평균 69.6대 1의 경쟁률로 마 감됐다. 이날 부산 연산 더샵과 대구 범어 센 트럴 푸르지오 2개 단지에 몰린 청약 자수는 약 9만명이다. 4월 들어 청약시 장에 몰린 약 13만명(2순위 포함)중 약

관심을 모았으나 2순위에서도 대거 미 달됐다. 이천시 대월면 신원아침도시, 인천시 간석동 삼마 TOP-Class, 포항시 남구 신문덕 코아루 등, 목포시 용해동 센트 럴팰리체 등도 모두 모집가구 수를 채우 지 못했다. ●총선 이후 4∼5월 분양만 12만가구… 미분양 무덤 되나 건설업계는 총선 이후 미뤄 뒀던 새 아파트 분양물량을 대 거 쏟아낼 태세다. 4월 총선을 피해 분양을 앞당긴 경우보다 늦춘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 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8천여 가구에 그쳤지만 총선 이후 이달 말까지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4만3천여가구로 4월에만 총 6만1천여가구의 공급이 대 기 중이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는 5월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초 5월에 예정된 분양물량만 해도 5만7천여가구에 달해 4∼5월에만 무려 11만9천가구가량이 분양될 전망이다. 지난 1∼3월 석 달간 분양된 물량은 절반 정도인 5만5849가구였다.

4월 분양 아파트 절반이 미달… 1순위 마감은 33% 그쳐 부산·대구 경쟁률 후끈 vs 수도권·비인기지역은 미달 속출 총선 이후 5월까지 12만가구 분양대기… “업계 속도조절 해야” 에는 5만5941명이 접수해 396.7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청 인근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역세권인 데다 분양 가도 낮은 편이어서 청약자들이 대거 몰 렸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청약 열풍이 불면서 부산지역 사람들은 가구당 보유한 청약통장이 기 본 4∼5개는 족히 된다”며 “실수요자들 도 있지만 상당수는 전매차익을 노린 투 자수요”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역시 7일에 분양한 대구

70%가 두 단지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비해 서울, 수도권에서는 1순위 마감에 실패하거나 미달한 경우가 많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 동에서 분양한 홍제원 아이파크는 서울 도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였지만 중대 형에서 15가구가 1순위에서 미달돼 2순 위에서 마감됐다. 중소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정이 더 나쁘다. 라온건설이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에서 5개 블록으로 나눠 청약을 받은 라 온프라이빗은 2천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전문가들 사이에는 청약 양극화가 심 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미분양을 우려하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급이 많았던 지방 일부 지역에 서는 이미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분양권 거래도 뚝 끊긴 상태다. 한 분양대행사 대표는 “부산·대구 등 지난해까지 청약시장을 견인하던 지방 일부는 투자수요들이 여전히 몰리고 있 지만 체감 분위기상 작년만큼 뜨겁지는 않다”며 “신규 분양아파트는 여신심사

강화 등에서 제외돼 일부 반사이익이 기 대되지만 청약률이 높더라도 100% 계 약까지 연결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총선 이후 분양이 집중되면 인기지역 의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일부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수 있 다”며 “청약자들도 신중히 접근하고, 건 설사들도 지역에 따라 공급 시기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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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6월 22일 30일 금요일 목요일 5월 20일 12 살아 있는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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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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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수수료 차등 적용

논란이 이어져온 면세점 특허기한 ‘5 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철폐된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 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 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돼 보다 안정 적인 조건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을 둔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늘려 받는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 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 점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 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유커(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2020 년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일본과 중국에서도 면세점 육성·확 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주변국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 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 론, 작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

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122명 중 90%에 달하는 1920명의 고용이 불 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야기 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 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구조적

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갱신도 허용되기 때문에 중장 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멋대로 결정하거나 경쟁업체 영 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 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에따라 대기업 면세점 22곳 가운데 매출액이 2천억원에 못 미치는 12곳은 수수료율 인상 효과가 종전보다 2배로 오르는 데에 그친다.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도 마련했다. 먼저 이들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 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특허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각 면세점 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판매 비중 은 어떤지 등 상생 실적을 평가 에 반영한다. 업계의 ‘뜨거운 감 자’로 떠오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4월 말로 미뤄졌다.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특허 추가발급에 앞서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 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 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최근 특허 심사절 차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투명성 논 란을 감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서울 시 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 이다.

정부, 개선안 발표…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규심사때 감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검토… 이달말께 확정 발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 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시 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 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 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 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이뤄진 경우에는 5년간 신규 특허를 신 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 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 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특허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 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 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 을 고려해 매출구간 2천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천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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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5월 30일 24일 목요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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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비주얼이 더해져 ‘정글북이 새 생명을’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 진 문화 파트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 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 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적’인 수다 를 전해보고자 한다.

영화 ‘정글북’ 장르 : 코미디/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06분/개봉 : 6월 9일 감독 : 존 파브로/출연 : 닐 세티, 빌 머레이, 스칼렛 요한슨, 벤 킹슬리 외 영화 ‘정글북’은 늑대에게 키워진 인간의 아이 ‘모글리’가 유일한 안식처였던 정글이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가 된 것을 깨 닫고, 그를 지켜줘 온 정글 속 친구들과 함께 떠 나는 모글리의 위대한 모험을 담은 작품.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어릴 적 동화책에서 읽었던 정글북이 새 생명을 얻었네요. 서기자 : 오래 전에 들어봤던 이야기에 현대적 인 비주얼이 더해져서 재미를 배로 느낄 수 있었 던 영화였어요. 박기자 : 정글에 사는 동물들과 그와 함께 살아 가는 인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 달았어요. 서기자 : 단순한 판타 지 영화가 아니라 그 속 에 많은 메시지를 담았 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 적인 작품을 본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이 영화에 서 실사로 연기하는 배우는 오로지 한 명, 닐 세티라는 12살의 소년이에요. ‘정글북’ 이전에는 연기 경험이 전무한데, 이번 영화를 통 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 여줬어요. 어땠어요? 서기자 : 저는 그 반대로 많 이 어색하단 느낌을 받았어 요. 역시나 연기 경험이 없는 아역 배우더라고요. 20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고 하는데, 솔 직히 그점이 조금 의

문이에요. 표정 변 화도 크지 않고 그냥 허허벌판을 마구 뛰 어노는 듯한 어린 아 이의 느낌이 너무나 강했어요.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있 는 듯해서 조금 아쉽 네요. 하지만 닐 세 티의 비주얼은 이번 영화에서 맡은 늑대 소년 ‘모글리’ 역에 아주 잘 어울렸어요. 캐릭터 에 걸맞은 외모만큼은 완벽했던 것 같네요. 박기자 : 서기자 말대로 타이틀 롤로써 이 영화 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힘에 있어서는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감독이 그 부 분을 연출적인 기술로 잘 보완했어요. 이전에 휴 잭맨이 나왔던 ‘피터팬’에서도 아역 배우가 연기 를 못 했었어요. 그 영화의 감독이 ‘피터팬’ 역의 아역 배우 연기에 과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영화 적 몰입을 깼다고 한다면, ‘정글북’의 감독은 영 리한 방법으로 닐 세티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 숙함을 잘 보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닐 세티는 디테일한 감정을 잘 표현했어요. 극단적인 상황 에서의 연기 는 밀도 깊었고 잘 표현 했지만, 그런 것을 제 외하고는 감독이 배우 의 연기에 포커스를 맞 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 인적으로 닐 세 티 배우를 칭 찬하고 싶 은 점이 있

어요. 닐 세티는 영화 내내 팬티 쪼가리 한 장만 입고 맨발로 연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 의복이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물리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는데, 텐션이 전 혀 없더라고요. 신체훈련이 잘 돼있었던 것 같아 요. 정글에서 늑대와 함께 살면서 거침없이 뛰어 다니고, 낙법을 하고, 나무를 오르면서 장애물을 타는 소년의 모습은 어른들도 쉽게 해낼 수 없는 동작이었는데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특히나 거의 90% 이상 블루 스크린 앞에서 가상으로 연 기를 했을 텐데, 작품을 보면서 튀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 같아요. ◆Impact 서기자 : 일단 이 영화에는 CG가 대다수를 이 루는데, 굉장히 생생해요. 실제 정글을 탐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생동감이 넘쳐나는 정 글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영화의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상적인 장면 한 가 지를 꼽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는 영화 속 캐릭터들의 대사에서 한 가지 꼽아 볼게요. 곰 친구인 ‘발루’가 ‘모글리’를 인간 무리 로 데려다주러 온 ‘바기라’와 대화를 하는 장면 이에요. 그 장면에서 ‘모글리’를 정글에 남게 하 기 위한 ‘발루’가 ‘바기라’에게 ‘인간 무리에게 모 글리를 보낸다면 어린 아이를 망치게 될 것이다’ 고 말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 한 짓을 범해왔는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있 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한 대사가 아닌가 싶어서 그 대사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아요. 박기자 : 맞아요. 이 영화는 자연에 빗대어 인 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 초반에 ‘모글리’가 사는 마을에 가 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 강 밑에 숨 겨져 있던 ‘평화의 돌’ 이 드러나

요. 평화의 돌이 모습을 드러내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식 동물이건 초식 동물이건 모두 다 같 이 그 물을 공유하기 위해 서로를 사냥하거나 해 하지 않아요. 그들만의 불문율이죠. 인간은 스스 로 동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 지혜를 지녔 다고 착각하죠. 그리하여 법을 만들고 지키려고 하지만 법 따로, 행동 따로가 많고 그로 인해 평 화를 깨트리죠. 하지만 동물들은 약육강식이 지 배하는 정글에서 가뭄이라는 극한 상황을 함께 평화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은 하찮은 지식과 교만함으로 신이 만든 세상을 망치는 것은 아닌 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희 생시키는 가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 이 아닌가 싶어요. ◆Good & Bad 서기자 : 생동감 넘치고 합성의 느낌이 없는 CG 덕에 더욱 신비롭고 리얼한 정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대사 하나 하나를 통해 느낀 바가 많아요. 그런 점들 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반면에 스토리에 있어서 는 큰 굴곡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판을 뛰어노 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주얼을 따라가지 못 하는 스토리라고나 할까... 그 점이 조금 아쉽네 요. 박기자 : 쉽지만 뼈가 있는 스토리, 인간과 자 연에 대한 깊은 고찰, 완벽한 CG와 귀엽고 사랑 스러운 동물들의 유머 그 리고 캐릭터들의 목 소리를 담당한 빌 머 레이, 스칼렛 요한슨, 벤 킹슬리 등 우리에 게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를 엿볼 수 있다는 다채로운 점이 좋았어요. 그런데 캐릭터들이 대부분이 동물이었는데, 동물이 가

진 물리적인 능력에 대한 불균형이 너무 두드러 지지 않았나 싶어요. 악의 대표인 호랑이 ‘쉬어 칸’이 너무 세요. 늑대의 우두머리를 물어서 던 져버리니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곰과 호 랑이가 싸우는데 곰이 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실제로 곰이 사자보다 강하다고 들었는데…. 물 론 ‘쉬어칸’은 호랑이지만…. 여하튼 그런 밸런스 불균형이 과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정글북’은 동물이 인간의 말을 하는 의인화 설정 의 영화인데, 어떤 동물은 여전히 인간의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남기게 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서기자 :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 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정글북’은 유 명 판타지 시리즈인 ‘캐리비안의 해적’ 제작진이 참여한 영화에요. CG 자체가 엄청나요. 어마어 마한 스케일의 비주얼을 볼 수 있는 영화죠. 정글 을 탐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아주 큰 재미를 얻 고 가실 것 같네요. 다만 어린 아이들에 보기에 는 어느정도의 잔혹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동심을 깨트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 단순한 ‘정글 북’을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극장가를 찾 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박기자 :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기고만 장한 소위 상위 1%, 돈과 권력이 있는 아주 교만 한 인간들 그리고 자신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 들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또 작년에 개봉했던 최민식 배우의 ‘대호’를 봤던 사람들이 디즈니가 만든 ‘정글북’의 호랑이는 어 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신다면 또 다른 재미 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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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목요일

경북도 첫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 30세 전 결혼하면 3천만원 한도 대출이자 지원 창업 유도·일자리 창출 일환 육성자금 금리↓ 경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 든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 원한다. 또 30세 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 첫째 애까지 출산장려금 확대 경북도는 출산장려 정책 하나 로 둘째 아이 이상에게만 지원하 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한다. 오는 7월 1일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다. 출산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두 고 첫째 애를 출산한 부모에게 10 만 원을 준다.

시급 1만원 인상 요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출생신고 때 통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도는 첫째 아이 출산 감소가 전 체 출생아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 으로 보고 모든 아이 출산 때 장려 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30세 전 결혼하면 대출이자 지원 저출산 대책으로 하반기부터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부부에게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준다. 도내 거주하고 30세 전에 결혼 하는 부부에게 결혼자금으로 빌 린 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부마다 3000만원 한도로 1년 간 2% 이자를 대신 내준다.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증가 에 따라 지역별로 집중하여 치료 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한다.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 원 이상급 가운데 지역별로 선정 해 장비구매비 15억원과 연간 운 영비를 병상당 800만 원 지원한다. 집중치료 지역센터에는 5병상 또는 10병상씩 설치한다. 산모·아기 사랑 택배지원사업 도 한다. 출산한 가정에 쇠고기, 미역, 신 생아 내의 등을 축하엽서와 함께 택배로 발송한다. ● 중기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대출금리를 오는 7월 1일부 터 연 2.7%에서 2.4%로 0.3% 포 인트 인하해 지원한다. 이는 창업, 사업장 증·개축, 기 계설비 구매 등 시설증축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8년간(3년 거치 5 년 분할상환)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 하와 중앙정부 경기부양정책을 적극 반영해 내수부진으로 어려 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과 투자 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자금 이용계획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대출 받은 309개 기업이 혜택을 본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회원들이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충북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발벗고 나서 중부정보보호센터, 한국정보통신공사협·충북도회 정보보호 협력 충청북도에서 운영해 오고 있 는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와 한국 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 간에 도내 ICT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강 화를 위한 협력서를 28일 체결하 였다. 충북지역 ICT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수준향상 및 보안내재화, 지 역특화 정보통신 신규사업 창출 등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창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 본 협력에서, 중부센터는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 업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보호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를 확보했고,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 충북도회는 협회 회원사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는 발판을 확보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랜섬웨 어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되고 있 는 현실의 상황에서 정보통신분 야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충북도 회가 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지

고 중부센터와의 협력에 발벗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며,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심원태 중부센터장은 “이번 협 약은 충북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서비스 확대에 큰 힘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ICT 기 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안 내재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 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장 맞춤 형 정보보호 서비스를 원스톱으 로 지원하고자 전국 5곳에 설치 되었으며, 충청북도가 유치한 중 부센터는 지난 2015년 8월 21일 에 개소하여 충청북도, 한국인터 넷진흥원,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보보호 지원을 원하는 기업 은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홈페 이지(http://www.kisa.or.kr/issc) 나 전화(043-210-0870)를 통해 언제든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 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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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등 4대 미래산업 집중 육성 이낙연 전남도지사 민선 6기 성과 기자회견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8일 복지 대상’과 4년 연속 ‘노인일 “지난 2년 ‘활기, 매력, 온정’이 자리 대상’ 수상 △100원 택시, 넘치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공공산 에 매진한 결과 ‘변화의 바람’이 후조리원 등 생활밀착형 시책 일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신 의 안정적 시행 △신협 일수대 산업 등 4대 미래산업과 인구문 출 금리 인하, 저소득층 주택 지 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원 등 서민배려시책 시행으로 고 말했다. 전남형 복지정책을 구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 이 지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리핑룸에서 민선 6기 2년 주요 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성과와 후반기 중점 과제를 밝 ‘활기매력온정’을 높이는데 더 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노력하고, 4대 미래산업을 집중 밝혔다. ‘활기’ 찬 일자리경제분 육성하며, 인구문제에 선제적 야에선 △309개 기업 투자 실현 으로 대응해 ‘청년이 돌아오는 으로 1만 439개 일자리 창출 △ 전남’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 제조업 종사자 17 년 만에 10만 명 온정 넘치는 서민배려 시책 추진 ‘전남형 복지’ 정책 구현 회복으로 ‘2016 일 자리 종합대상’ 수 일자리 정책 보강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춧돌 마련 상 △유기농 인증 면적 전국 1위와 백신산업 기반 한의학 중심 연구센터 활용해 경쟁력 강화 고품질 브랜드쌀 산업화 추진, ‘에너지자립형 스 1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중 혔다. 국미국유럽에 쌀 17t, 홍콩마카 4대 미래산업은 에너지신산 마트팜’ 도내 보급 및 해외 수 오에 쇠고기 426마리분 수출 △ 업과 문화관광산업, 농수산식 출, 첨단온실 확대, 동물복지형 첨단한우사육단지 조성, 해양 양식어업 생산액 1조 원 돌파, 품산업, 생물의약산업이다. 전체 수산물 생산액 2조 원 근 분야별로 에너지신산업의 경 수산융복합벨트 조성, 판매수 접 등을 꼽았다. 이에 힘입어 지 우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에너 출망 확대를 위해 아이쿱농수 난해 말 전남 인구는 전년보다 지기업 중심산단 조성, 광주연구 산물유통공사 등과 협력 등에 3천 216명이 늘었다. 개발특구의 나주 혁신도시까지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생물의약(바이오메디컬) 분 ‘매력’ 있는 문화관광분야에선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2015년 관광객 3천 969만 명 전기차 부품소재기업 등 2020 야는 화순의 전남대병원 및 의 으로 전국 2위 위상 회복 △여수 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한전 과대학, 녹십자 등 백신 산업 기 의 관광명소화에 이어 목포 중심 에너지밸리 R&D센터 설립 지원, 반과 나주의 한의학 중심 동신 대와 생물산업진흥원, 장흥의 의 서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5 드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대 SOC 확충 기반 마련 △‘가고 문화관광산업은 목포권 SOC 통합의학과 천연자원연구센터 싶은 섬’ 추진 6곳에 지난해 방 확충, ‘숲 속의 전남’‘가고 싶은 등 기반을 활용, 산업 경쟁력을 문객 111% 증가, ‘숲 속의 전남’ 섬’ 꾸준히 추진, ‘전라도 천년 강화키로 했다. 이 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만들기에 1천 896만 그루 식재 길’ 추진, 남도문예 르네상스 선 △광양 도립미술관, 광주전남 서 도사업인 ‘전남국제수묵화비엔 전남’ 실현 대책을 총괄토록 할 울 갤러리, 작은 영화관 착착 진 날레’ 2018년 개최, 전통정원 조 예정”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행 등의 성과도 거뒀다. 성, 바둑박물관 건립, 종가문화 후반기 2년도 더욱 열심히 뛰겠 다”고 말했다. ‘온정’ 넘치는 사회적 약자 지 보전선양을 본격 추진한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원 분야에선 △‘2014 지역사회 농수산식품산업은 수출전략

외국 관광객 발길 유혹 ‘서울 썸머 세일’ 7월 한달간 백화점·쇼핑몰·병원 등 1천450곳 참여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는 외국 인 쇼핑객을 위한 ‘2016 서울썸머 세일’이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쇼핑몰, 패션·뷰티 등 지 난해 참여한 5개 부문 외에 의료 관광 관련 병원도 가세해 총 1천 450개 매장이 참여한다. 롯데·현대·갤러리아·신세계 등 백화점과 면세점을 비롯해 두산 타워, 타임스퀘어, IFC몰 등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와 화장품 브랜

드매장, 롯데월드, 63스퀘어, N서 울타워, 시티투어버스 등 다양한 업체가 관광객을 유혹한다. 의료부문에서는 연세대·건국 대·순천향대 등 대형병원 검진서 비스를 비롯해 피부·성형외과, 한 의원 등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16개 병원이 동참한다. 매장들은 구매 금액대별 사은 품·상품권과 특정 품목에 대해 최 대 80%까지 할인 행사를 하는 등

관광객 ‘모시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아시아권에서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한 ‘슈퍼주니어’ 를 홍보대사로 선정해 이번 행사 알리기에 나섰다. 이기완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외국인 쇼핑객에게 실질적인 혜 택을 제공해 서울을 찾고 싶은 도 시로 만들어 참여업체의 매출증 대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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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 출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본격 운영 中企 지원 원-스톱 지원 불가능할 것으로만 여겨졌던 경제분야 공공기관 3곳의 통합을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최단시 간에 실현해 공식 출범시켰다. 인천시는 민선6기 2주년에 맞 춰 6월 29일 송도 미추홀타워에 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IBITP)’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 다. 인천시는 그동안 예산절감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유사 중복기 능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 합을 추진해 왔다. 경제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인 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 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3 개 기관을 통합해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제분야 공 공기관 통합 관련 행정절차인 ‘인 천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허가를 지난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득한 바 있다. 이후 3개 기관 의 각각 상이한 직급체계, 보수, 예산·회계, 인사 등 56개 제 규정 에 대한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 왔 다.

특히, 직제와 인사, 급여체계의 경우 직원 상호간 유·불리가 발생 되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작업 이었으나, 시는 오직 중소기업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확고한 일념으로 직제를 일원화 하고,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다. 또한, 전국 최초 통합에 따른 시 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완벽 한 경제 분야 공공기관 통합을 위 해 지난 5월 16일 ‘경제분야 공공 기관 통합추진상황보고회’를 개 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통합기관 의 미션 및 비전, 전략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 치기도 했다. 특히, 통합기관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유사 중복기능의 통 합과 지원부서 인력 및 관리직 비 율을 감축했다. 반면, 글로벌 경제 추세에 따 라 디자인분야 확대, 지역 연구 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략정책연구실과 청년일자리사 업 기능 확대, 중소기업 지원 사 업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비

산업단지 체질개선 프로젝트 첫 발

즈-OK팀 신설, 중소기업 컨설팅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업 SOS팀 신설 등 3개 기관 고유 업무의 특 성을 살리면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이 번 통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시는 이번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그동안 3개 기관에 서 해오던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 및 보육, 기술개발, 마케팅, 기반 조성, 교육훈련, 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수요자 중심의 One-roof, One-stop service로 제공하는 공 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철 시 경제정책과장은 “시 가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노 력한 끝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 제분야 통합기관 출범이라는 성 과를 냈으나, 이제부터는 통합의 궁극적 목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기관 임직원 들이 더욱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공중위생업 서비스 평가 인천남구, 올해말까지

인천시,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선정 인천시는 행정자치부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공모사업에 서 ‘근로자가 행복한 산업단지 체 질개선 프로젝트(Let 美 공장)’가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 선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사업은 지난 5월 전국 지방자 치단체에서 285개의 과제를 접수 받아 1, 2차 심사를 거쳐 국민참여 와 서비스디자인 적용 가능성이 높은 13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특·광역시에서는 인천시 가 응모한 과제가 유일하게 선정 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국민 디자인단 운영비 1000만원을 지 원받게 됐다. 인천지역의 산업단지들은 70%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 지로 심각한 주차난,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벌 광고물 부착 등 우범지 역으로의 변화가 심각해 안전문 제 해결과 이용자 관점을 고려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추진하는 ‘근로자가 행 복한 산업단지 체질개선 프로젝

트(Let 美 공장)’ 과제는 낙후되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찾고 싶고 출 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이다. 국민디자인단이 정책결정, 설 계 등 사업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 해 활동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디자인하는데 큰 역 할을 하게 된다. 한편, 특화과제의 성공적인 추 진을 위해 구성된 인천시 국민디 자인단은 지난 24일 위촉하고 본 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은 약 3개월 동안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의 발굴, 주민 심층 인터뷰 등 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책 아이디 어 개발, 실행방안 수립 등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 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특화과제를 시민이 공감하고 체 감하는 서비스로 디자인해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정부3.0 국민디 자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인천 남구가 올해말까지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에 대 한 서비스 평가에 나선다. 남구는 지역 내 숙박업 270곳, 목욕장업 46곳, 세탁 업 283곳 등 공중위생업 3 개 업종 598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현지조사는 공무원 및 명 예공중위생감시원이 평가 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평가는 일반, 준수, 권장 등 업종별 3개 영역과 업종 별 29~41개 항목 평가표에 의한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 하고 영업소에 위생등급표 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평 가를 통해 위생업소 영업주 들의 서비스 자율실천 경쟁 을 유도,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 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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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강화’ 바탕 지역경제 희망 쏠것” 인천 강화군은 29일 강화문 예회관에서 민선 6기 군정성과 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후반기 역점 업무 계획에 대한 군민설 명회를 개최했다. 이상복 군수 는 이 자리에서 후반기 군정운 영 방향을 군민 생활과 삶의 질 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 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군수는 지난 2년간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 겠다는 일념으로 가뭄 극복 등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면 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 민선 6 기 전반기를 돌아보면 낙후된 지역경제의 부흥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신 규 공모사업 유치 등 그동안 준 비하고 추진한 시책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민선 6기 전반 기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선제 적인 가뭄 대책 사업과 한강물 임시관로 통수식 그리고 한강물 공급사업 예산 480억 원 확정을 꼽았다. 또한 강화섬쌀이 2년 연 속 ‘2015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우수 농수축 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충하고 백화점에 입 점하여 고품질 이미지를 부각시 켰다.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품질을 관리해 나가고, 도 시근교농업을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강물 영구 관로 사업이 완료 되면 급수량이 1일 4만 8천 톤까 지 늘어나 강화 남단까지 한강 물을 급수할 여력이 생겨 강화 남부지역까지 한강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삼산면에는 삼산연륙 교 완공과 동시에 한강물이 공 급되도록 공급관을 기 설치했다 고 밝혔다. 특히, 심·뇌혈관 센터, 출산 산 부인과, 응급실 등이 설치된 150 병상 12개 진료과목의 ‘강화군 종합의료센터’를 2017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이라며 군민의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부의 종합병원을 민자투자 방식으로 유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의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문화체육관광 부 공모사업에 강화군이 수도권 에서는 최초로 ‘2018 올해의 관 광도시’로 선정됐다. 이는 정부

이상복 강화군수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 제시 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관광지로 관광산업은 물론 많은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가 높다. 앞으로 잠재된 관광산 업 육성을 위해 3년간 135억 원 을 집중 투입해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간다고 했다. 침체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2월 발 행한 강화사랑상품권은 현재까 지 65억 원을 발행하여 55억 원 이상이 유통되는 성과를 이뤄냈 다. 또한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조기가동과 일자리 창출에 박차 를 가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고용증대에

해제 109㎢,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 64개소, 토지 용도지역 4.6㎢를 재정비하는 적극 행정 을 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가스는 2018년까지 군 전 체 세대의 50%까지 공급을 목 표로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 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집단공급사업을 추 진하여 가스를 보급할 계획이라 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하수도 처리시설 에 2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 여 강화군 전 지역에 상수도 공 급과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 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을 수립하고 ‘통일시대의 수도 권 관문도시 강화’라는 미래비 전을 설정하여 효율적 지역개발 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역 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조직

한강물 공급 예산 확보·우수 농축산물 고품질 이미지 부각 결실 잠재된 관광산업 육성위해 3년간 135억 집중 투입 기반시설 구축 강화 산단 조기 가동 일자리 창출 ‘박차’ 구도심 활기 조성에 총력 ‘통일시대 수도권 관문도시’ 미래발전 전략 수립 효율적 지역개발

힘써 강화군을 활력 넘치게 하 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쇠퇴하고 있는 강화읍 구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경 제 전체가 활력 넘치게 하기 위 한 ‘강화읍 구도심 활성화 사업’ 100억 원, ‘서문안마을 생활여건 개조 사업’ 30억 원, ‘새시장 생 활여건 개조 사업’ 40억 원이 정 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온수리 문 화거리, 강화 산성안길 문화거 리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개인 재산권 보호 등 규제개선을 위 해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 완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4.2㎢,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특히, 강화군의 선원∼길상간 국지도 84호선은 올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상협의 등 을 거쳐 2017년에 공사를 착수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군민 의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되는 도 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8개소 에 2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삼산연륙교 건 설도 내년 8월에 준공된다고 밝 혔다. 앞으로 국도 48호선 확장, 청라~초지대교간 확포장, 동서 평화 고속화도로 황청~인화간 강화해안순환도로, 서도연도교 건설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인천시와 협 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속 발전해 나가는 강화군 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2030 강화군장기종합 발전계획

을 개편했고 20개 사업에 국비 332억 원, 총사업비 560억 원의 신규 국비사업 유치, 스키장 착 공, 리조트, 아파트 등 대규모 민 자사업 추진, 민원처리 기간 단 축 등의 적극행정 성과를 거두 고 있다고 했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 안전, 의료, 교육, 도시근교농업, 상·하 수도, 도시가스, 문화·예술, 관 광, 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의 생 활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 고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저와 670명 공 직자들은 군민과 소통하며 혼 신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강화군의 희망을 쏘 아 올려 행복한 강화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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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미래형 자족 도시’ 경기북부테크노벨리 고양서 첫삽 뜬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지로 고양시 일산구를 선정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경기북부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산업과 교육, 주거, 문화 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 다”면서 “내부논의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친 결과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성과 성장가능 성, 글로벌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고 양시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70조를 돌파하고 7만2000 개의 일자리를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 국 첨단산업과 R&D의 메카이자 IT산업 의 집적지로 성장했다”면서 “이제는 판 교테크노밸리의 성공모델을 북부지역 으로 확산시킬 적기”라고 북부 테크노 밸리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미래 북부지역 신성장 거점마련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해왔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수요조사를 통해 테크노밸리 유치를 신청한 고양과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 등 7 개시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작업을 실 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5차례에 걸친 도지사 주재 내부 회의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고양시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 했다. 경기도는 고양시 선정이유로 도로, 철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 공동개발 도, 항공 등 교통인프라 우수, 킨텍스와 를 공유도시,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도 한류월드, 영상밸리 등 인프라 확보, 행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구 일원 30~50 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통합관리도시 복주택 등 정주여건 우수, 높은 기업선 만㎡ 규모 부지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로 조성할 계획이다. 호도 등을 꼽았다. 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경기도시공 도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에 스마트 고양시는 인천, 김포공항과 가깝고 외 사와 고양시가 공동 개발하는 도시개발 오피스, 공유업무 공간 등을 설치해 스 곽순환고속도로와 제 1·2자유로, 2023 사업으로 진행된다. 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별도의 업무 공간 년 GTX 개통, 지하철 3호선 등 교통여건 총 개발규모, 사업비, 경기도시공사와 없이도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 좋다. 또 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 연료전지, 태 교통·인프라·주거여건·기업선호도 고양시 높은 평가 모의 전시시 양광발전 등 7월중 협약… 10월께 개발 컨셉 구체화 2020년부터 입주 설인 킨텍스 을 도입해 에 와 문화콘텐 너지자립도 츠 분야의 핵 를 높이고, 도 VR콘텐츠·첨단의료산업 중심 완전한 자족형 도시 조성 시 내 시설물 심시설인 한 은 사물인터 류월드, 영상 경기도 양대 성장축 육성 1만8천명 고용유발 효과 기대 넷(IoT)을 통 밸리 등 인프 라가 구축돼 있어 테크노밸리 조성시 시 고양시간 지분참여율, 역할 분담 등 구 해 관리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체적 사안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7월 따복하우스, 여성을 위한 공동보육시설 등도 설치된다. 일산구 일대에 오는 2021년까지 1만 중 업무협약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또한 도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 2500세대의 행복주택지구가 들어서는 도는 올해 10월 공간구상, 토지이용계 등 테크노밸리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 획 등 개발 컨셉을 구체화 한 세부조성 방송·영상·문화·IT기반의 VR콘텐츠산 도 좋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9월 도시개발 업 △고화질 디지털방송(UHD) 등 방송 여기에 작년 경기연구원이 수도 구역 지정, 2018년 3월 실시계획인가 완 영상장비 및 관련 콘텐츠 산업 △화상진 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선호도 료, 2018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료, U헬스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의료산 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기업 입 업 △한류월드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 용한 의료관광(건강검진, 의료성형 등) 58%가 고양시를 1순위로 꼽아 향후 기 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 VR콘텐츠산업, 첨단의료산업 중심지 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업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육성. 친환경적 자족도시로 조성 이는 킨텍스와 한류월드, 영상밸리 등 기대된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 권역별로 미래 남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문화.전시콘텐츠산업이 집적화 돼있고 성장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조성 방향에 대해 “자율주행차가 운행 국립암센터, 동국대 고양캠퍼스 등 의료 다.”며 “중부권과 동부권 가운데 테크노 되는 등 친환경적이고 산업과 주거는 물 시설이 포진돼 있는 지역특성과 향후 발 밸리 입지 여건이 가장 성숙된 곳 1개소 론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완전한 자족 전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를 선정해 내년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 형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수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모

델을 창출할 구상이다 ● 차세대 신성장 동력벨트 육성 경기도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을 통해 판교~광교~동탄을 잇는 경부 축과 함께 고양~상암~광명시흥을 잇는 서부축을 경기도의 양대 성장축으로 육 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투자와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경기도가 올해 1월 확정한 경 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경우 부지 조성과 공공·민간분야 건축사업을 통해 약 1조6000억원의 신규투자와 조 성 완료 후 1900여개의 기업 유치, 약 1 만8000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66만1000㎡(약 20 만 평)에 사업비 5조2705억원을 들여 판 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국내최고의 첨 단단지로 육성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2016년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판교테크노밸 리내 입주기업은 총 1121개였으며 이들 의 매출액은 약 70조27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작년 GRDP 는 313조원으로 이 가운데 23%를 판교 테크노밸리가 담당한 셈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 는 작년 말 기준으로 7만 2,820명이며 이 가운데 8,940명이 신규채용인력이 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하늘 응급실 ‘닥터헬기’ 여주시 양해각서 체결 여주시는 지난 28일 오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여주시보 건소와 소방서, 여주고려병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닥 터헬기 운영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무협약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이용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통해 주민 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응 급의료에 안전한 명품도시를 조 성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이송에 대한 정보교류와 헬기 이송요청 핫라인 제공, 헬기 이착륙을 위한 인근 착륙장(인계점) 안전관리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관내 응급 환자 발생 시 원주세브란스기독 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긴급 이송 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며 “닥터헬기 가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규제개혁·적극행정 마인드가 중요” 안병용 의정부시장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교육 의정부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 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시설관리 공단 및 예술의전당 직원 등 200 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및 대민 접 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인·허가, 규제, 기업지원, 민원 처리 등 일선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정책 체감도가 가장 큰 대 민 접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 무원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예술 의 전당 등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규제개혁 및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 고, 아울러 국민신문고 ‘대한민국 경제를 부탁해’ 동영상 시청을 통 해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

“코스모스가 활짝 폈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시민농장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시흥시.배곧생명공원 한국경관학회장상 영예 시흥시는 시흥배곧신도시 배곧 생명공원이 ‘2016 대한민국 국토 경관 디자인대전’ 공원·산림·하 천 부문 ‘한국경관학회장상’을 수 상했다고 밝혔다. 배곧생명공원은 ‘생명-참여-문 화’의 컨셉으로 기존의 생태계와 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해 공원면 적 중 약 30% 가량의 갈대숲과 습 지를 보존하여 조성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바닷물과 조 수간만의 차를 활용한 해수생태 연못은 인위적 에너지를 배제하 고 서해의 조수간만 차에 의해 하 루 두 번 해수가 연못으로 자연스 럽게 드나드는 스스로 작동하는 습지로서 공원내에서 집수되어 지는 우수(담수)와 만나 기수역을 형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에 는 서식환경이 각기 다른 동·식 물이 서식해 공원 이용자들이 종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조류서식지로서 다양한 먹이활 동이 가능한 자연생태공원이라는 점과 초기 완성형 공원이 아닌 미 래에 시민과 함께 완성한다는 개 념의 ‘시민참여마당’을 넓게 비워 두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김포시가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소 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 기업 2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을 한도로 총 한 22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 혔다. 대출금리는 금융 신용도에 따 라 다르나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 은 1.5%, 소상공인은 2.0%의 이 자를 김포시가 보전해 저리로 경

영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접수기관 분리로 중소기업 운 전자금은 NH농협은행 김포시지 부,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경기신 용보증재단 김포지점에서 접수받 으며, 지역 8개 은행(신한은행, 하 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 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은행) 각 지점을 통해 대출이 진 행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내달 1일

‘고양 SNS 허브’에서 소통하세요 고양시, SNS 통합 플랫폼 ‘고양 SNS 허브’ 출시 고양시는 시 SNS 통합시스템 ‘고양 SNS 허브’를 출시했다고 29 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고양시 전 부서 페 이스북의 콘텐츠를 한 곳에서 확 인·소통·공유할 수 있는 SNS 통합 플랫폼이다. 그 동안 고양시는 SNS를 통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업무별·부

서별로 특성화 한 65여개의 페이 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며 시정정보 를 신속하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를 한 데 모아 볼 수 있는 별도의 플랫폼이 없어 시민들이 부서별 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앞으로 ‘고양 SNS 허브’를 통하 면 이러한 불편 없이 한 페이지에 서 전 부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사진= 연합뉴스

기업 경영 안정화 김포시가 돕는다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감대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계기 가 되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한국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안 혁근 박사는 ‘대민접점 공무원 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 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규제 개혁과 인식변화의 필요성 △규 제개혁 실천사례 △대민접점 공 무원의 역할과 중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로 직원들의 규제 개혁에 대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고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했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서 제·개정한 법령이 실제로 시행 되는 현장이며 시민 생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규제 가 많기 때문에 시민의 정책 체감 도가 가장 크다”라고 하면서 “지 방자치단체에서의 대민접점 공무 원들의 적극행정 마인드와 서비 스가 규제개혁의 지름길”임을 강 조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교 육에 앞서 인사말에서 “규제개혁 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비용 고효 율 정책으로써 시민, 기업과 접하 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서 비스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 다”며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시 민생활 속 불편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의정부시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터 29일까지 시홈페이지(www. gimpo.go.kr)공고문을 참조해 신 청하면 되며, 8월중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는 자금 소진시 까지 접수받으며, 수시결정을 통 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나 선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경제진 흥과(031-980-2283)나 농협은행 김포시지부(031-980-0536), 경 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031997-1278)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 밀착형 행정 일환 파주시, 5급 인사 단행

확인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기능 을 통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다. 검색기능이 제한적인 페이스 북의 단점도 보완, 부서별·내용별 검색이 가능해 원하는 정보를 손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서 페이스북 계정 바로가기, 화제의 게시물 리스트, SNS 운영 통계 등의 서비스가 제 공된다. 특히 고양시 120여명의 SNS 담당자 간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이 구축돼 SNS 민원처 리가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에 따라 5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 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성실성과 경력, 능 력을 감안한 인사와 더불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한 공직자도 배려 한 균형잡힌 승진인사를 하는 한 편, 시민편의를 위해 인허가부서 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한해 최소한의 전보배치를 함으 로써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향후 단행 되는 8월 6급 이하 인사도 민선6 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 가가고, 주요 역점사업을 안정적 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 는 인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번 인사를 통해 ‘문산’, ‘파주’, ‘운정1동’에 인근 읍면동까 지 관할하는 ‘맞춤형복지팀’을 신 설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 업무 를 수행하던 기능과 함께 복지공 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 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통합방위협의회 주축으로 안보태세 확립해 나갈 것” 나상성 광명시의회 의장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광명시의회 나상성 의장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 회’에 참석해 안보상황을 점검 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 의장을 비 롯,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위 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통 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상반 기 비상대비 업무 추진실적 보 고 및 주요 훈련계획 등을 논 의했다. 나상성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 가 됐다”며 “앞으로 광명시통 합방위협의회를 주축으로 지 역 안보태세를 확립에 나가자” 고 말했다. 한편 분기별로 연 4회 개최 하는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 는 각급 기관단체장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 전훈련 등의 현안사항을 토의, 심의하는 자리이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홍성군, 푸른 고택에서 하룻밤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태안군 “미세먼지 감소 특단 대책 마련할 것”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용 등 군 차원 대책 마련

먹거리 부각한 ‘식도락 공정여행’ 상품 본격 가동 지역의 전통과 농촌문화자 터링 서비스 등 고급적인 요소 원에 ‘식도락’요소를 가미한 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색 여행상품이 선보이며 관 구비하여 상품 구매자들의 감 동을 자아냈다. 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도농교류센터는 지난 홍성군은 (사)도농교류센터 주관으로 최근 홍북면 엄찬고 2011년 군내 35개소의 체험마 택 일원에서 도시지역 소비자 을 및 농가가 한데 모여 결성된 의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푸른, ‘홍성농촌체험관광협의회’ 고택에서의 하룻밤’ 이라는 주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로 1박 2일 행사를 개최하고 창립된 단체로 이미 전국 우수 본격적인 상품운영에 착수했다. 모델로 여러번 관심을 모으기 이번 행사는 농업기술센터 도 했으며 현재 도시와 농어촌 에서 추진중인 ‘내포 식도락 마 간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상품 을 공정여행’ 과 연계해 첫째날 개발에서부터 각종 시범행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 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업의 새 용한 염색체험, 로컬푸드 다이 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며 활발 닝과 자연속 문화공연을 시작 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이 으로, 둘째날 고암 이응노 갤러 리, 홍주성 천년길을 탐방하며 러한 상품들이 실제 체험마을 홍성의 문화를 잔잔히 느끼는 등 현장에 잘 접목된다면 단순 히 지역의 이미지 홍보효과 뿐 시간을 가졌다. ‘공정여행’ 기존의 불공정한 만 아니라 농업 부가가치 향상 거래를 개선해 여행객이 현지 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 며“향후 지역농업의 특색 인과 어울리며 다양한 문화와 다” 역사를 체험해 그 지역 주민의 을 더욱 살리며, 새로운 비즈니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말하 스 영역을 개척하는 데 주력해 이라고 밝혔다. 는데 군에서는 특히 기존 농촌 나갈 계획”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체험에 고택숙박 및 팜스 케이

아산시 신정호 야외수영장 운영 개시 7월 9일~8월 21일까지 운영 아산시는 신정호 야외수영장의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7월 9일부 터 8월 21일까지 44일간 개장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 면 그동안 노 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 을 겪던 수영 장 수조와 휴 게장소에 대 한 보수를 마 무리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마승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은“아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지 역의 주민들도 시원한 여름을 나 기 위해 즐겨 찾는 장소가 됐다”

며“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개장 전까지 운영요원들 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과 친절교 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반의 대비를 갖출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신정호 야 외수영장 운 영은 매주 월 요일은 휴장 하 고, 평 일 은 오전10시 부 터 오 후5 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이며, 요금은 성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이 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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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배출량은 연간 12만 1천톤이 며, 태안군에서는 연간 920톤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한 군수는 정부가 수도권 위주 의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 준 강화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 상향조정, 주변환경영향조 사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대 정부 건의 외에도 군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기로 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에 대한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 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기 태안군수가 대 정부 건의와 대기 오염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 주민 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대책 마련 에 앞장선다. 한 군수는 29일 군청 브리핑실 에서 대기환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소 소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근본 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와 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용, 기후환경 영향조사 등 군 차원의 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세먼

‘풍년 기원’ 충주 마수리 농요 재연

으로 관측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 정소를 올해 안에 설치, 미세먼지 등 6개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상시 공개하고 군민들이 직접 확 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도 로 위 먼지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차단을 위 해 올해 안에 비산먼지 제거차량 을 구입하고, 충남도 보건환경연 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대기 오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면읍 승언리의 기 후변화감시센터와 소원면 파도 리의 국가 대기질측정망 등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관련기관과 협 의 공유하면서 매분기 실태를 분 석하고, 화력발전소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키로 하는 등 군 차원의 대책 추진에도 철저 를 기해 청정 태안 건설과 군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상기 군수는“태안지역 군민 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소의 공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강화하는 것 과 더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킬 로와트 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 향 조정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 정부 건의와 군 차원의 환경시책 추진에 총력 을 기울일 것” 이라며“매년 천만 명이 방문하는 청정 관광지 태안 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고말 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들녘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수리 농요’를 재연하고 있다. 마수리 농요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 농사일에 지친 사진=연합뉴스 심신을 달래며 서로를 위로하고 풍년을 비는 전통문화다.

서산시, 민선6기 공약사항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120여명 참석 서산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 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 민선6기 시장 공약 사항 및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뜨는 서산’으로 도약을 위 해 출범했던 민선6기가 2주년이 지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부서 별로 그간 거뒀던 성과를 점검하 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자 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시는 올해 상 반기에 △농·축·수산 △교육· 복지 △산업경제 △관광 △생 태·환경 분야 등에서 고루 성과 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로 △서산 대 산~당진간 고속도로의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서산비행장 민항개발 사업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서산 대 산항선 철도 건설계획의 제3차 국 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 등이 꼽힌다.

이로써 서산시는 사통팔달 교 통체계 기반이 구축돼 환황해권 국제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편을 마련케 됐다. 또한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 크노밸리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 도 96%에 달하는 평균 분양률을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3월 공포된 서산시 의 통합브랜드가 역동적으로 발 전하는 서산의 이미지를 잘 담았 다는 평가로 2016 국가브랜드 대 상에 선정된 것도 큰 성과다. 그밖에도 △해미읍성축제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 완료 △서산-중국 허페이시 간 경제기술교류협력 체결 △국 지도 70호선 준공 및 동서간선도 로 구간 착공 등도 서산시가 거둔 중요한 성과로 꼽혔다. 시는 하반기에도 공약사항과 주 요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래형 시청사 건립 기반 구축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 진 △문화도시 기반 조성 △석림~ 잠홍간 동서간선도로 건설 △자동 차 특화 산업단지 조성 △서산 대 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및 대응방안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도시안전통합센터 조성 △복합터미널 입지 기반 구축, 도

홍성군,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홍성군은‘2016년 2분기 주민 등록 사실조사’ 를 8월 11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 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번 조사기간 동안 △주 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무단전출자, 읍면 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기 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 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0 대 국회의원선거관련 공보물 반 송 주소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 시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 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며, 무단 전 출자·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 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 대 1/2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시개발사업 추진 △우량기업 유 치와 일자리 창출 △2030 도시기 본계획 재수립 및 중장기발전계 획 수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 립 운영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여수시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인과 도 협력하는 등 시의 행정력을 집 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이번에 보 고된 522개 주요 사업과 101건의 공약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세밀히 검토 반영하기 바 란다”며“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사업 발굴 과 대응방안 마련한다” 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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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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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남도, 항공·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본격조성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 항공 1.44, 나노융합 1.19로 조사

경주시, 내남 월산~이조 도로확포장공사 준공 경주시 내남면민들의 숙원사업 인 군도 10호선(내남면 월산리~ 이조리 구간) 구간이 일부 완공됐 다. 총 연장 1.5㎞로 0.5㎞구간은 한 국도로공사에서 언양~영천간 고 속도로 확장사업으로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1.0㎞ 중 0.3㎞ 구간을 지난해 10월 착공해 올해 6월에 마무리했다. 이번에 개설된 구간은 사업비 6 억 원(도비 2.5, 시비 3.5)을 들여 연장 315m, 폭 8m, 왕복 2차선으 로 월산리 132 세대, 이조리 800 세대 등 총 900여 세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영농 편의를 위해 U형 개거(1.5×1.5) 연장 400m를 함께 정비했다. 박수현 도로과장은“경주시와 내남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 결되어 주민들과 내남면 소재 명 계 산업단지, 노곡 농공단지의 물 동량 수송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포항시 남구보건소 ‘정신장애인 성교육’ 실시 포항시 남구보건소 정신건강증 진센터는 지난 28일 센터 내 행복 홀에서 정신장애인 30명을 대상 으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성을 주 제로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건강한 사회, 건강 한 성을 주제로 YMCA포항청소년 성문화센터 정태영 센터장의 강의 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정신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성 편견해소, 안전한 성생 활 및 피임, 가족 계획, 성폭력 예 방법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김씨(30·여)는 “평소 성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 는 것이 꺼려졌는데,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임신과 성에 대해 궁 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잘 몰랐던 성 지식을 알게 됐다” 고 말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으로 추 진 중인 항공·나노융합 국가산 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 경상남도는 지난 28일 한국개 발연구원(KDI)으로부터 항공·나 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 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최종 통보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항공 1.44와 나 노융합 1.19로 각각 조사되어 국 가산업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경제성 등 2개 분야 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공공성 (70%)과 사업의 재무성 등 2개 분

야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수 익성(30%)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평가(AHP)에서 항공은 0.634, 나노융합은 0.571의 결과 가 나와 사업 시행이 바람직 한 것 으로 조사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총사 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 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 업이 대상 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서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개 발 확정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 쳐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하도록 발표함에 따라 예타절차

를 이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사업시 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서 KDI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KDI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 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1년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후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가 처음 시행되어 KDI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지 침을 제정하는 등 평가 결과를 도 출하는데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 됐다. 그간 도에서는 효율적인 예타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도·사천

시·진주시·밀양시·LH·경남 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예타조사 대응팀을 구성해 예타 대응 논리 개발과 현장 점검 시 안내, 사업의 당위성 등을 지속 건의한 바 있다. 특히 B/C분석의 절대적인 요소 인 신규투자비율 확보를 위해 항 공의 경우 KAI 등 8개 기업과 투 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남항 공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총 38개 항공산업 관련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노융 합은 한국카본 등 총 33개의 입주 의향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 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 해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 당성이 확보된 만큼 LH에서 진 행 중인 국가산단계획 수립용역

을 조기에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17년부터 보 상을 거쳐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경 사업시행자인 LH와 도, 해당시가 사업 본격 추진 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업, 전문가 등으로 공동 T/F팀을 구성 해 국가산단 조기 조성과 기업유치 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남도는 항공·나노융합 국가 산단 조성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역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오는 2020년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해 매출 1000억원대 항공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 고 항공특화 단지 등 인프라 조성, 중?소형 항공기 부품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현 장중심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노산업은 밀양을 중심으로 나노융합 기술과 산업을 지역 핵

심전략 산업으로 단계별 집중 육 성한다.

1단계는 현재 추진 중인 나노 금형 상용화지원센터 등 나노융 합기술에 특화된 연구소, 기술지 원기관, 나노 특성화대학 등의 상 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 를 촉진하고 2단계로 나노융합 국 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나노 연구센터의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나노기술의 산업화 지원체계를 마 련한다. 3단계는 경남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초광역적 클러스터 연 계체계를 구축해 기존 제품의 부 가가치 제고와 융복합 신제품 개 발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 은“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타 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국토교통 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 해 국 가산단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 행에 속도를 내고 기업유치를 본 격 추진해 성공적인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에어부산, 대구국제공항에 새 둥지 틀어

적조 대응 훈련

경북도와 관련 기관이 포항영일신항만 앞 2마일 해상에서 가상 고밀도 적조띠 출현에 따른 적조방제 실전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시, 조선업 고융위기 극복 프로젝트 본격 가동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탈피 위해 팔 걷어 부산시는‘지역 고용안정 및 실 업대책’ 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업계의 인력 구조조정 과 정부의‘조선업종 특별고용지 원업종 지정’ 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 재업종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와 STX조선의 법정관리로 인 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기 자재산업은 조선산업의 후방효과 큰 산업으로써 수주물량이 급격 히 줄어드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 반기에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 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업과 근 로자·퇴직(예정)자에 대한 고용 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위기 대 응체계 구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신속 지원, 지역산업 맞춤 형 일자리사업 추진, 기업 자금지 원 확대 등 4대 분야 11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지역의 고용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총망라한‘고 용안정지원대책반’ 을 내달 본격 가동한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반장으로, 16개 기관 23명으로 구 성·운영될 이번 대책반은 고용 상황 및 고용위기 사업장을 모니 터링·분석하여 선제적 대응하 고, 정부와 市의 고용지원대책을 고용현장에 신속 전달하는 한편,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정부건의 및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힘을 모은다. 정부의‘특별고용지원업종 지 정’ 이 6월말에 결정됨에 따라 고

용지원사업이 사업주 및 근로자 에게 적시 지원될 수 있도록 부산 고용청(고용센터)과 인력지원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市 취업지 원센터 내‘조선업종 퇴직자 지원 창구’ 를 설치 운영한다. 또 조선관련 481개사를 대상 으로‘일자리소통관(1기업 1공무 원)’ 을 추가 배치해 기업 및 근로 자의 애로해소에 나서는 한편, 고 용디자이너 16명이 기업을 방문 해 정부·시 지원대책 설명과 고 용지원 컨설팅 등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자재업체가 밀집돼 있는 녹산산단에‘현장 일자리지 원센터’ 를 내달(7월) 개소해 근로 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한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을 연계 한다. 아울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위기극복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부산상

의 내)’설치해 취업상담·알선, 전직·재취업 직업훈련, 사업다 각화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바 로바로(8519) 일구하기 콜센터 운 영한다. 특히 지역 조선업종 근무 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 형태, 재취업 희망업종 등 현황을 파악해 퇴직예정자의 취업지원 (전직·재취업 등) 등 고용서비스 를 확정·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구조조정 여 파에 따른 관련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자금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했 고 △최대 2억원의 긴급운전자금 보증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특 례보증지원을 하고 △조선·해운 업체 실직자 중 소자본 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 하게 된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대구국제공항 세 번째 LCC 유치, 오늘부터 대구~제주 노선 첫 운항 에어부산이 오늘부터 195석 규모의 A321 항공기를 투입하 여 대구~제주 노선의 하루 2 회 왕복 운항을 시작한다.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 구지사가 지난해부터 에어부 산을 대구로 유치하기 위해 공 을 들여온 결과 30일부터 대 구에서 취항하는 결실을 맺 게 됐다. 이로써 대구국제공 항은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에 이어 에어부산이 취항함에 따 라 본격적인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시대를 열게 됐다. 그동안 제주 노선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주말·성 수기에는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었으며, 제주행 탑승권을 구 하지 못해 김해공항으로 이동

해서 제주로 가는 촌극이 벌어 지기도 했다. 에어부산의 대구 취항은 제 주공항의 슬롯(slot, 이·착륙 시간대)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 움을 겪어왔으나, 운항 스케줄 이 확정되면서 좌석난도 숨통 이 트이게 되고 대구경북 시· 도민의 항공 편의가 크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에어부산은 7월부터 중국 연길, 의창, 황산, 계림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시작으 로, 9월 1일부터는 대구-후쿠 오카 정기노선을 주 7회 취항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후쿠오카 노선은 티웨이항공 의 주 11회 운항과 합쳐져서 주 18회로 늘어나게 된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진도군, 울금 가공산업 메카로 ‘우뚝’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전남도, 4대 종교 순례관광상품 개발 나서 기독교 순례길 구성해 29일 수도권 크리스천 언론인 대상 설명회

최신식 HACCP 시설로 가공 제품 연간 600톤 생산 진도군은 “진도울금의 대량 생산을 위해 HACCP 시설 등 지 상 2층, 연면적 1334㎡ 규모를 갖춘 최신식 가공 공장을 예산 31억원을 투입, 진도읍 포산리 일원에 준공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민이 생산하고 농민이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최첨단 가공 공 장 준공으로 울금티백, 차, 농축 진액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연간 600톤 생산 가능하다. 사단법인 울금식품가공사업 단이 운영 예정인 울금 가공공 장은 울금 재배 농가 270명과 3 개 가공업체가 참여해 제조와 생산·가공·판매를 실시, 경쟁력 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 다. 군은 공장 준공을 계기로 일 본에 울금 시제품을 보내 현재 수출을 협의하고 있으며, 중·장 기적으로 미국, 중국 등 해외시

장 판로개척에도 노력한다. 특히 CJ 제일제당, 이마트, 롯 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쇼 핑 등 울금 공급 기반이 마련되 어 있기 때문에 진도산 울금의 생산과 제조, 판매에 탄력이 붙 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농업소 득 5,000억원 달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울금 생산의 80%를 차 지하는 진도군에는 591농가가 190ha에서 3,200ton의 울금을 생산, 연간 78억원의 소득을 올 리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지리제 표시 제 95호로 등록되었으며, 지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 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 지 5년동안 66억원을 투자되는 ‘울금식품가공 클러스터 사업’ 도 추진하고 있다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광주시, 시민참여플랫폼 서비스 오늘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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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9일 지역 4대 종교 유적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순 례길, 힐링코스 등 상품을 개발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관련 유적자 원 64개소가 있다. 이를 힐링과 체 험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 충분 히 특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그동안 종교 순례상품 개발을 위해 종교 별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순례 지를 협의해 왔다. 그 첫 번째로 기 독교 순례길을 구성해 국민일보,

CBS, CTS, 기독교연합신문 등 수 도권 크리스천 언론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 순례상품 홍보에 나선다. 성지 순례길 탐방코스는 영광 숲쟁이공원을 시작으로 백수해안 도로~야월교회~염산교회~칠산 타워～신안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 념관 등 서부권과, 여수 손양원 목 사 순교기념관~애양원~엑스포해 양공원~광양 기독교 100주년기념 관~느랭이골의 동부권 등 9개 코 스 2~4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영광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는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 한 국전쟁 동안에는 반인륜적 행위 에 대한 항쟁으로 교인 대부분이 순교했던 순교성지다. 여수 손양원 목사는 애양원을 통해 한센인을 사랑과 희생으로 품었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 로 삼아 개화시킨 그의 일대기는 영화 ‘사랑의 원자탄’과 창작 오페 라로 제작되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기독교 언론 인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 권 및 영남권 신도회 등 종교 관계 자를 초청해 사전답사를 실시, 전

남의 순례길을 널리 홍보할 계획 이다. 안기홍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4대 종교 유적지 인근에 체험과 힐링 관광자원이 많아 순 례여행의 최적지”라며 “종교인뿐 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항일 역 사의식과 희생정신을 학습하는 특화상품으로 운영하겠다”고 말 했다. 전라남도는 9월까지 천주교와 불교 및 원불교 종교인을 대상으 로 설명회와 찾아가는 홍보 마케 팅을 통해 전남 순례상품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구례군, 어족자원 ‘방류’ 어업인의 소득 증진 위해 구례군은 지난 23일 섬진강 에 어린 뱀장어 2200여 마리 를 방류한데 이어 29일에는 구만제, 서시천, 내서천, 효곡 천 등 관내 4개소에 붕어, 잉 어, 메기, 동남참게 등 4종의 우수한 형질의 수산종묘 10만 24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 행사는 내수면 수 산자원을 확보하고 하천 생태 계의 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소 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전 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 기연구소에서 매입한 우량 종 묘를 관내 내수면에 방류한 것이다. 신덕수 기자 sds@sisailbo.com

연꽃향의 유혹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 호수내 4만여㎡의 연꽃 군락지에는 100만여 송이의 연꽃이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온통 연분 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전북지역의 대표적 연꽃 군락지인 덕진공원은 매년 6월 하순에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여름휴가 기 사진=연합뉴스 간인 8월초까지 장관을 이룬다.

담양군 ‘위생담양’ 주력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담양군은 최근 식중독 발생 우 려가 높은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집 단급식소 관리자 및 학교급식 영 양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 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 다. 이날 교육은 관내 학교, 사회복 지시설과 학교 급식소는 물론 50 인 이하의 소규모 급식시설인 어 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문요양 거점급식소와 마을경로식당, 어 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160개 소에서 230명이 참석했으며 식중 독의 올바른 이해와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식자재 관리요령 등 사례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군은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 세균검사기인 ATP측정기를 이용한 손 씻기 전과 후의 세균 수 차이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등 참가자들이 음식 조리자의 손 위생 상태에 따라 각종 질병이 매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 록 했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광주광역시는 29일 분산된 온 라인 민원창구를 하나로 통합하 고, 광주공동체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시민참여플 랫폼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제 공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플랫폼 서비스는 △ 민원과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 는 ‘바로응답(http://baroeungdap. gwangju.go.kr)’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체의 디지 털 허브 기능을 맡게 될 ‘바로소통 (http://barosotong.gwangju.go.kr/)’ △생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을 구하는 ‘바로투표’ 등 3개 분야 로 구성됐다. 이중 ‘바로응답’은 광 주시 대표 홈페이지와 각 사업소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는 107개 민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합해 시 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해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광주 형 민원통합시스템이다. 민원·제안의 접수와 처리 시스

템이 일원화되면 시민에게 더 빠 른 결과를 전달하고, 담당 공무원 은 개별 시스템에서 일일이 확인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한 곳에 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바로소통’은 시민들의 다양한 담론을 담아내는 ‘토론’과 함께 광주 시민사회 또는 여러 커뮤니 티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하 며,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체’로 구성됐다. 광주시정과 광주 공동체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바로소통’에서 자유롭게 담론을 제시해 토론할 수 있다. ‘바로투표’는 각종 생활행정의 수립과 집행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 기능을 갖 추고 학교와 회사, 가정 등 특정한 장소에서 시민들끼리 자유롭게 설문을 구성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된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해외 향우도 함께 합니다” 영광군, 해외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펼쳐 성공개최 위해 아프리카·중동 한상총연합회 적극 협조 약속 아프리카·중동 한상총연합회는 장흥군과 2016 장흥국제통합의 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 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9일 밝 혔다. 아프리카·중동 한상총연합회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 하는 한국인 상인들이 모여서 결 성된 단체이다. 한편 협약식에는 신현성 리비

아 한인회장, 이종환 월드코리안 신문사 대표, 현혜경 월드코리안 신문사 한류문화연구소장, 김금 열 민주평통 부산북구 수석부회 장, 김부진 나이지리아 전 한인회 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을 위해 특별히 아 프리카의 오만, 리비아 등에서 귀 국한 참석자들은 오는 9월 27일 부터 29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하는 아프리카·중동 한상총연합회 회 원들의 박람회 참가를 약속하고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입장권 사 전예매와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대덕읍 연지리 출신인 김점 배 회장은 지난 2014년 이웃돕 기 성금 2000만원, 작년에는 장 흥군인재육성장학금 3000만원, 2015년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등 평소 고향사랑의 정신을 앞장 서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이번 박람회는 국 제박람회라는 명성에 걸맞는 규 모가 되도록 외국인의 참여가 중 요한 만큼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김준성 군수, 해외 공무수행 중 이주여성 친정 방문 김준성 영광군수가 캄 보디아 공무수행 중 결혼 이주여성 친정집을 방문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훈 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2일부 터 26일까지 5일간 국제 우호교류 및 투자유치 협 약 체결차 캄보디아를 방문했었다. 우호교류 협력차 프레이벵주를 방문하면서 군으로 이주한 여성 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결혼이주 여성 팽팀씨가 있다는 것을 확인 후 친정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격 려금을 전달하면서 가족들을 위 로하고 안부를 살피는 훈훈한 시 간을 갖는 등 해외에서도 위민행 정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성 군수는 “이주여성도 군 민이기에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 로 친정집을 자주 왕래하지 못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행 의 친정 방문이지만 어느 정도 마 음을 달랬으면 한다”고 말했다. 팽팀(33세)씨는 국내로 온 지 7 년째인 결혼이주여성으로 남편은 1년 전 사망했으며 자녀 2명을 키 우고 있다. 현재 제조업 종업원으 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이들을 씩씩하게 키우고 있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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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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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위기의 상시화, 경제 체질 강화로 극복해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조선, 해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한국 경제의 구 조개혁과 체질 강화가 시급해졌다. 브렉시 트는 단기적인 금융 악재에 그치지 않고 장 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금융 불안은 당 장 실물 경제에 급격한 파급 효과를 낳지는 않지만,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를 위 축시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장기간에 걸쳐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근본 적인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적지 않다. 안 그래도 한국 경제의 견인차였던 조선, 해 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주력업종들은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한국 수출은 17개월째 감소하는 상황이다. 브렉시트라는 높은 파도를 만나, 수출 중 심의 한국 경제 구조를 수출과 내수의 두 개 축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수출 주력업종 들도 정보통신(IT), 인공지능 등 유망 신성 장 산업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

시론

이찬형 대기자

에서“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고비를 맞 고 있다” 며“여기서 잘 결정하지 못하고 머 뭇거린다면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마련한 조선, 해운 구조조정 계획 도 브렉시트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다. 브 렉시트의 여파로 조선, 해운업계의 자산 매 각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향후 관련 업황이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는“브렉시트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조 선업” 이라며“구조조정 관련 재조정이 불 가피하다” 고 지적했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그동안 추진해 온 4개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킴으 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공공, 금융 개혁은 미흡하고, 노동 개혁은 여야, 노동계, 재계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대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증시, 외환시장 등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 로 예상한다. 한국도 36조원에 달하는 영국 계 자금을 비롯해 투기성 외국 자본들이 급 격히 이탈하지는 않는지 주의해 살펴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의 가장 큰 위험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데 있다. 브렉시 트가 한국의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은 당장 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과 영국의 직접 교역은 연간 130억 달 러 정도로, 전체 수출입 중 1.4%를 차지해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테러 안전지대 라구요? 지난해 11월 예술의 도시로 잘 알려진 프랑 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인 끔찍한 테러가 발 생했다. 파리에 위치한 식당, 바타클랑 극장, 시내 외곽에 있는 축구장 등에서 발생한 테러 로 인하여 2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120여 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올해 3월 2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지하철역, 국저공항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 생해 200여명이 다치고 30여명이 사망했다 고 주요외신이 전했다. 이렇게 연쇄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마치 먼 나라 이야기로만 여겼던 우리에게 최근 이슬 람 무장단체(IS)가 우리나라 직장 여성과 오 산, 군산의 미 공군기지를 테러 대상으로 지 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 으로 지목하여 우리나라 국민 20여명의 개인 정보를 공개 하였고, 작년 9월에는 우리나라 를‘십자군 동맹군·악마의 연합국’ 으로 지

독자투고

이진덕 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순경

칭하여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발생 한 테러나,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처럼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도 국내에서 나타난 이번 테러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 않을까? 인 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테러 단체와의 교 류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이미 우리나 라 한 학생이 IS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니 말이 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슬람 무장단체 IS와 연루된 외국인 5명이 국내에 질산암모늄을 밀수하려는 것을 발견해 입국을 차단한 사건 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 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서든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극침주 라는 말이 있다. 조그마한 틈에서 물이 새어 들어와 배가 가라앉는다 라는 의미 로 작은 일을 간과하여 큰 재앙이 옴을 이르 는 말이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큰 재앙이 오 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다.

전유미 美 LA한인회장 “주류사회에 목소리 낼 것” 1962년 한인회 출범후 3번째 여성 회장…”정치인들 두루 만나겠다” “한인회가 한인들끼리만 소통 하면서 머물면 안 됩니다. 미국 주류사회에 정치적 목소리를 적 극적으로 내야 합니다.”

50만명 규모의 미국 로스앤 젤레스 한인사회를 2년간 대표 할 전유미(미국이름 로라 전· 여·56·사진) 한인회장의 말이 다. 전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제33대 회장에 취임한다.

1962년 한인회 출범 이후 3번째 여성 회장이다. 그는 취임에 앞서 가진 전화통 화에서 미국 주류사회에 한인사 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캘리 포니아주 LA 카운티에 있는 LA, 롱비치, 글렌데일, 산타클라라타, 포모나, 토런스 등의 도시를 돌 며 시장과 시의원을 만나고 우리

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고밝 혔다. 이어“전 세계에서 한인이 가 장 많이 사는 LA의 한인회는 가 장 모범적이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며“고국 에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회가 되겠다” 고 다짐했다. ‘변화의 기수, 변혁을 시도하 는 자’ 라는 모토 아래 한인회의 개혁과 세대교체도 약속했다. 전 회장은“고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미국 에 이민해 정 착한 한인 1.5 세 가 50대 에 진입했고, 2세 들도 주류사회 에 포진해 왕 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며“그러 나 아직 한인회는 이들이 한인사 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1.5∼2세가 한인사회 주 역이 되도록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젊은 검사의 자살, 개인사로 돌려선 안 된다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김모(33) 검 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해 검찰이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넘긴 시점이라 때늦 은 감이 없지 않다. 김 검사는 유서를 남겼고 유 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 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과 동료들의 얘기는 좀 다르다. 김 검사의 부친은 2주 전 대검과 청와대에 제 출한 탄원서에서‘아들이 부장검사의 폭언과 비 상식적인 인격 모독으로 힘들어했다’ 고 주장했 다. 김 검사가 보냈다는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메신저 내용에는‘부장검 사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자살 충동이 든다’ 거나 ‘술자리에서 공개적인 폭언을 들으며 자괴감을 느낀다’ 는 언급이 들어있다. 동료 검사 결혼식장에서‘조용히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고 다그쳐 안될 것 같다고 했더니 피로 연 끝나고 나서 계속 욕을 해 견디기 힘들다’ 고 토로하는 내용도 있다. 검찰의 진상 조사는 김 검 사의 상사인 K 부장검사가 자살과 관련이 있느 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 부장검사는 사 건 발생 이후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메신저 내용이 충격적 이다. 명색이 현직 검사인데 어쩌다 이런 일을 당 했나 싶을 정도다. 김 검사의 자살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의 전근대적인 상명하복 문화와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제대로 반박하기 쉽지 않은 일방통행식 분위기를 말한다. 검찰청법에는‘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 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고 규정돼 있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해당하는 상명하복 규정인데 2004년과 2009년 개정됐다.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는 부분을‘소속 상 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수정했다. 지 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 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 설됐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권을 부 여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단독 관청으로 규정하면서 도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유지하는 이중성을 갖 고 있다. 문제는 항명권 규정까지 신설했다고 해 도 실제 현장에선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보인다 는 점이다. 현직 검사의 자살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과 2011년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 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주변에선 두 사건이 상사 에게서 받은 인간적 모멸감이 원인이라는 얘기 가 돌았다. 일선 간부들은 후배들을 엄하게 지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우발적인 개인사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었 다. 검찰 내부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간 부들 상당수가 과거에 한번은 다 겪었던 일이라 는 식이다. 김 검사는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지 난해 4월 부임했다. 단지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사는 민감한 수사 기밀을 다뤄야 하는 속성을 지닌 게 사실이지만 조직 상하 간 원활한 소통까지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은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초래하고 조직 내 부조리와 비리를 유 발하는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검찰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추경, 신속 집행하고 투자·소비 끌어내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국 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장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로 인한 경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1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 기로 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에 경기가 더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데 따 른 것이다. 브렉시트로 환율, 주가 등 금융불안이 당분간 지속하고, 가뜩이나 내리막길을 걷고 있 는 수출이 더 타격을 받을 우려도 크다.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부양의 부작용 우려에 도 불구하고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정부는 올 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상했다가 2.8%로 내 렸다. 이것도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0.25~0.3%포 인트 끌어올릴 때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브렉시 트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 반영하지 않 은 수치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재정을 확대한다 고 해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가 눈에 띄 게 되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다. 따 라서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기부양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정부는 조선·해양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 사업재편과 신산업 육성 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 혔다. 또 핵심법안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4대 구조개 혁의 동력을 재점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 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출, 주력 산업의 침체 속에서 서비스 등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노 력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도 진척시키려면 정부가 야당,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세계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은 브렉시트 의 근본 원인은 빈곤과 실업에 몰린 저소득 계층 의 불만과 반발이다. 한국도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만 큼 이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기부양은 민간의 기업 투자, 가계 소비를 끌 어낼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업 투 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 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가계소득 증대 세제 종합 개선책을 기 대한다. 기업과 개인이 투자와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추경은 이왕 편성할 거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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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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