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호
EXID 하니 ‘직캠’ 2천만뷰 돌파 “벼랑끝 동아줄”
2016년 6월 9일 목요일 단기 4349년 (음력 5월 5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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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네의원이 만성질환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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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벼랑 끝’ 베네수엘라… 주유 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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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령국회’ 현실화…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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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사금융 피해 절반이 ‘50~60대 은퇴자’
에너지공기업들 ‘에러’ 작년 12조원 까먹었다 수자원·석유·광물공사 당기순손실 폭증 에너지·환경·교육 기능조정안 14일 확정 작년 한 해 동안 에너지 관련 공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 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www.alio.go.kr)에 따르면 지난해 30개 공기업의 총 당기순이익 규 모는 약 4조6천억원으로 전년보 다 6천억원 가량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순익이 늘었지만 일부 공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손 실을 봤다. 당기순손실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다. 2015년 한해에만 5조7956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다. 전년 순이익이 2993억 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1
년만에 실적이 6조원 이상 악화한 것이다. 그다음으로 당기순손실이 큰 곳은 한국석유공사가 4조5003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2조636억 원 등이었다. 석유공사는 유가 하락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장기 유가전망치 하락에 따른 개발사업부문 자산 손상 등 요인으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손실규모를 기록했다. 광물공사는 지난해 동과 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이 내려가면 서 투자 지분가치가 하락한 영향 이 컸다. 이처럼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 이 당기순손실 1위부터 3위까지
를 전부 차지했다. 순손실 규모를 합치면 약 12조3595억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13조416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9801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7714억원) 등 상당한 순이익을 기록한 곳들과 대조를 이뤘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은 부채규 모에 있어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석유공사는 전년보다 2.6% 늘 어난 19조96억원으로 5위였고, 광물자원공사는 14.9% 증가한 4 조6206억원으로 8위였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맡 았다가 부채규모가 폭증한 수자 원공사는 정부의 부채지원방안에 따라 1년 전과 비교해 1.4% 소폭 줄어든 13조2천732억원으로 집 계됐지만, 부채규모 순위는 7위로 여전히 높았다.
20대 국회의원 16.5% 병역면제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일반국민 대비 12.9%P 낮아
무늬만 ‘특별법’… 특별한것 없다 中 어선 피해보상 ‘0’건 지자체 “피해 접수 없어” 어민은 “직접 증빙 못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 한 어민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 하는 특별법 조항이 지난해 신설 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최 근까지 보상을 받은 서해 5도 어 민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 보상이 의무 규정이 아닌 데다 어민들이 직접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탓에 관련법이 무용지 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서 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7월 20일 일부 개정돼 6개월 뒤인 올 해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해 5도 농어 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에 관한 제18조에 2항을 신설한 것이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 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 용이다. 옹진군이 집계한 2010∼2014 년 중국어선 피해 자료에 따르면 서해 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 탓에 어구를 잃어버리거나 조업하지 못해 총 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2010년 5∼11월 백령도와 대청 도 어선 65척이 통발 어구 445틀 을 중국어선의 저인망 조업 탓에 잃었다. 당시 바다에 쳐 놓은 홍어 주낙 160바퀴, 부표 60개, 닻 24개 등도 찾지 못했다. 2012년 10∼11월에는 보름간 어선 50척이 놓은 통발 389틀이 모두 없어졌다. 2014년 6월과 10∼11월에는 어 선 77척(백령면 41척·대청면 36 척)이 바다에 놓은 통발 778틀을 잃어버렸다. 안강망 8틀, 주낙 어 구 384바퀴, 닻 71개도 회수하지 못했다. 2010∼2014년 전체 조업 피해 액 235억원 가운데 어구 피해가 39억1천만원, 조업하지 못해 발
생한 손실액이 195억9천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서해 5도 어민들의 어구 피해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옹진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워 낙 피해 접수가 많이 들어와 어촌 계가 있는 각 면사무소를 통해 일 괄 조사를 했다”면서도 “작년부 터는 피해 접수가 없어 자체 조사 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접수가 없었기 때문 에 올해부터 시행된 서해 5도 지 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 보상도 없 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민들은 2014년처럼 대규모 어구 피해는 없지만 중국 어선으로 인한 피해는 최근에도 소규모로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민들 이 어구 훼손 등의 피해를 직접 입 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되는 인도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 대항마’로 평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내 내 표방해온 ‘아시아 재균형 전략’ 의 핵심은 아·태지역에서 갈수록 약화되는 듯한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를 복원하는데 있다. 기존 힘 의 질서에 벗어나 세력을 키워가 는 중국을 안보와 경제면에서 제 어하는게 이 전략의 본질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임기 후반 업적관리 에 매달려온 오바마 대통령은 지 난해부터 대중국 견제 드라이브 에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률 이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직계비속(아들과 손자) 도 일반 국민보다 면제받는 비율 이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돼, 병역 에서만큼은 지도층의 사회적 책 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 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 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중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 (53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율은 16.5%(41명)로, 19대 (18.6%) 때보다 2.1% 포인트 떨 어졌으며,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 민 병역 면제율(29.4%)과 비교하 면 12.9% 포인트나 낮다. 면제 사유는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 (7.3%), 장기대기와 생계 곤란이 각 1명씩이었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美-인도 정상 “더 잘 해봅시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왼쪽) 인도 총리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핵심 방산기술의 공유와 접근을 자유롭게 하고 군수지원협정을 곧 체결하는 등 국방 분야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인도가 대(對)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전략 AFP=연합뉴스 적 목표하에 안보협력의 질을 더욱 높이고 범위도 크게 확대해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中과 각세운 美, 인도와 밀착 대중 포위구도 ‘화룡점정’ 인도 ‘中대항마’로 주목 美와 국방협력 강화 합의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얼굴을 맞댄 버락 오바마 미국 대 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의 정상회담은 아·태지역 안보질 서의 ‘새틀 짜기’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외교 이벤트다. 갈수록 위협적인 기세로 영향 력을 불려가는 중국의 패권확장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대(對) 중국 포위구도에 화룡점정을 찍는 의 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과 호주,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에 이어 인도에 이 르기까지 중국을 에워싸는 미국 주도의 거대한 안보협력 벨트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과 한껏 대립각을 세우던 미국이 ‘안 방’에서는 인도를 적극적으로 껴 안으며 대중국 견제의 틀을 완성 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서남아의 맹주인 인도가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질서에 능 동적으로 ‘편입’한 것은 그 의미 가 남다르다. 핵무기와 대륙간 탄 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체계 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군사강국이 자 향후 10∼15년 이내에 세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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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수도권 11곳 전세가율 80% 돌파…성북구 84.3% 서울 성북구, 경기 의왕시 등 수도권 11개 지역의 주택 매매가 대 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성 북구의 전세가율이 84.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시와 안양시가 각각 84%와 82.1%로 뒤를 이었고 경 기 고양시(81.3%), 서울 구로구(81.2%), 경기 의정부시(81.1%), 경 기 군포시(81%), 서울 성동구(81%), 경기 파주시(80.7%), 서울 중구 (80.1%), 서울 동작구(80%) 순이었다. 상승폭을 보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전세가율이 66.3%에 그쳤던 파주는 올해 80.7%를 기록하는 등 경기 지역 6개 도시의 전세가율 이 1년 새 평균 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내 5개구의 전세가율은 지난 1월에 비해 평균 7.9%포인트 뛰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가 자료 분석 결과 경기권에서는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단지들도 등장했다.
네이버, 프랑스와 ‘스타트업·문화예술’ 협력·지원 네이버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누마 (NUMA)’와 상호교류 및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와 ‘NUMA’는 우수한 스타트업 업체의 인 적·물적 교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 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는 프랑스 문화통신부와 양국 간 문화 교류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 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캐릭터 브랜드인 ‘라 인 프렌즈’와 프랑스 작가 카스텔바작(Castebajac)의 협업(콜라보레 이션)을 오는 11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는 뛰어난 문화적 토양과 기술력이라는 강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 다”며 “양국의 문화 및 IT 분야 교류가 확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 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렬한 운동 1분, 완만한 운동 45분과 효과 같다” 약 1분간의 격렬한 운동이 45분간 완만하게 운동한 것과 당뇨병 예방 및 심폐기능 개선 효과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에 효율적인 운동방법을 알아 보기 위해 운동습관이 없는 남자 25명을 ‘격렬한 운동’ 그룹, ‘지속 적인 운동’을 주 3회씩 12주 동안 하는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 등 3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그룹은 자전거 페달을 온 힘을 다해 20초 동 안 밟는 운동을 3회 하도록 했다. 중간에 약 2분간은 가볍게 밟도록 했다. 정리운동을 포함해 10분간 운동을 하도록 했다.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그룹은 최대심박수의 70% 정도로 45분 간 자전거 페달을계속 밟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했다, 준비운 동 등을 포함해 50분간 운동하도록 했다. 12주 후 효과를 조사해 보니 운동을 한 그룹은 모두 심폐기능 수 치가 20% 정도 향상되고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인슐린 감수성 지수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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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재추진 재진환자·경증질환 위주… 과실 명백할때만 의사 책임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 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던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 개 정에 나선 것으로, 원격의료 추진 을 반대해온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 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 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 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 애인 환자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 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사 이의 원격의료만 허용했었다. 의 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해 원격의료를 실시하 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재진 환자,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 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 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 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 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 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곳으 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연속적으 로 진단·처방하는 경우에는 주기
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정했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환 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 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때를 의사의 면책 범위로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환자간 원 격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 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 거 마련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료계와 야권의 반발 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 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
됐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20 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지 난달 말 입법예고를 진행했었다. 정부의 이 같은 의료법 개정 재 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 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입법예 고 기간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 은 그만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기관사 열차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 철도종사자가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이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내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 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 칙 준수 의무를 법률로 규정 했다. 또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면허 정지·취소 등을 처분 하고, 사고·장애 발생 시에 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 까지 처분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에 따르면 운전업무 종사자 는 △ 휴대전화 사용금지 △ 관제의 지시 준수 △ 열차출 발 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 확인 등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 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면서 승객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개정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 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주덴마크 대사관, 한국전 파견 병원선 모형 전시공간 마련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이 한국전에 파견됐던 덴마크 병원선의 모형과 당시 병원선에서 사용하던 각종 물품, 진 사진=연합뉴스 료 사진 등을 전시한 ‘유틀란디아 홀’ 개관식을 개최했다. 유틀란디아 홀은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내에 설치됐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통합 관리… 하반기 시범사업 관리계획 수립후 스마트폰·전화 등으로 관찰·상담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스마트폰·전 화 등으로 관찰·상담하는 밀착 관 리체계가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 사업’을 다음달 실시한다고 밝혔 다. 시범사업 참가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고혈압, 당뇨로 진료 를 받은 환자다. 시범사업은 의사가 환자를 대 면진료 한 뒤 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스마트폰, 근거리무선통신 (NFC) 등을 통해 혈압·혈당 측정· 입력 방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시 작된다. 이어 환자가 측정한 정보 를 의사가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전화로 복약지도, 생활지도, 질병 상담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은 전화를 통한 비대 면진료와 함께 직접 환자를 진료 하는 대면진료도 실시한다. 환자 의 상태에 따라 관리계획은 수정 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의료기 관에는 관리계획 수립·교육, 측정
정보 관찰, 전화상담 등의 3가지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지 급된다. 각 행위를 1회씩 실시하 면 2만7천원 가량의 수가를 지급 받는다. 환자는 추가적인 본인부담 없 이 시범사업 대상인 동네의원에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 는 조만간 사업설명회를 열어 시 범사업 참가 의료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통합적 만성질환 관 리체계를 통해 만성질환의 합병 증 발생률과 진료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14년 기준 19조4천억원으로 전 체 진료비의 35%에 달한다. 이는 11년 전인 2003년의 26%보다 9% 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당뇨병 사망률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 배 수준이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비율 역시 OECD 평균의 2배 에 달한다. 복지부는 “경증 만성질환자는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의원에서 보 다 밀착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의 료전달체계의 기반이 구축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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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탄핵·국민소환 투표…’ 위기의 중남미 좌파 ‘핑크 타이드’ 차베스 당선 1999년부터 시작…고유가·원자재 수출호황 속 확산 아르헨티나 대선·베네수엘라 총선이후 쇠락…경제난, 부패, 중산층 확대가 주요인 21세기 초 중남미를 지탱해온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15년간 반(反) 신자유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조해온 중 남미 좌파 정권들이 경제난과 부 패 스캔들 등과 같은 파도를 넘지 못한 채 연이어 선거에서 패배하 거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일각에선 한때 중남미를 물들 였던 ‘핑크 타이드’(Pink Tide·온 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물결)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의문마 저 제기되고 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경제 적 불평등 축소를 지향하는 온 건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물결은 1999년 태생했다. 1999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 스의 전 대통령의 당선을 시작으 로 브라질(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 우루 과이(2004년), 칠레·볼리비아 (2006년) 등에서 좌파가 줄줄이 정권을 잡았다. 중남미 좌파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경제체 제에 반대하고 경제자립을 위 한 지역통합을 지지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재 분배 정책을 강 조하는 공통점 을 지녔다. 중남미 좌파는 2010년을 전후 로 세력이 약해
졌지만 같은 해 10월 브라질을 시 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 엘라 등의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당선돼 건재함을 보여줬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남미 대륙 12개국 가운데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를 뺀 10개국이 좌파 정 권일 정도로 좌파 물결은 여전히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중남미 정치지형은 작 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변하기 시 작했다. 신호탄은 과테말라에서 쏘아 올려졌다. 작년 10월 치러진 대선 결선투 표에서 중도우파 국민통합전선당 의 지미 모랄레스 후보가 과반이 넘는 67.5%의 표를 얻어 좌파성향 의 여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좌파 물결의 쇠락은 아르헨티 나 대선과 베네수엘라 총선을 계
기로 증폭됐다. 친 기업 성향의 중도우파 정치 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12 년간 이어진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어 12월에 치러진 베네수엘 라 총선에서는 중도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야권 연대 민주연합회 의(MUD)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 집권 통합사회주 의당(PSUV)에 압승을 거뒀다. 좌파성향의 집권 여당이 다수 당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차베스 집권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오일머니’ 를 토대로 중남미 좌파 진영의 맏 형 역할을 해온 터라 우파 야권의 승리는 좌파 진영에 큰 충격을 안 겨줬다. 3선 중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의 4선 연 임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 했지만 혼외 자식 스캔들이 불거 지면서 좌절을 맛봤다. 지난 5월에는 브라질 상원이 지 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 판 절차 개시를 승인함으로써 호세 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페루에서는 지난 4월 실시된 대 선 1차 투표에서 중도우파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와 세계은행 경제 학자 출신인 페드로 파블로 쿠친 스키 후보가 1, 2위를 차지해 5일 결선투표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 에 현 좌파 정권보다는 우파 성향 으로 정책 노선이 변경된다. 그나마 좌파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도 정치지형 급변 속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민생 시위’ 지난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 궁 인근에서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하며 시위 진압에 나 서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식량 부족과 3자릿수의 인플레율 등 극심한 경제난과 정정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AP=연합뉴스
‘벼랑 끝’ 베네수엘라… 주유 긴 줄 “저유가 직격탄에 경제 ‘휘청’… 외환·가격 통제로 생필품 품귀 현상 복지 고수로 재정 부실… “美·기득권이 벌인 경제전쟁 희생양” 시각도 기름을 넣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자신의 포드 차량에 앉아 있는 벤 후메아(74) 씨는 이미 신문을 두 번 읽고, 줄을 서러 오기 전에 샀던 오 렌지 음료를 다 마셨다.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여기서 매일 반나절을 보낸다. 오 늘은 두 시간 째 줄을 서고 있다. 방 금 급유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탱 크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 불평했다. BBC문도는 지난 50년간 세계 석 유산업의 중심지였던 베네수엘라 제2 도시 마라카이보 시에서조차 주유하려고 긴 줄을 서야 하는 한 시민의 일상을 최근 소개했다. 한때 ‘오일 머니’로 중남미 좌파 국가들을 호령하던 베네수엘라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중남미언론은 세계 최악의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탓에 베네수엘라 국민이 각종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으로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 으며 생계형 범죄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연일 전하고 있다. 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은 2014년 6월 대비 60%나 추락한 석유 가격 때문이다. 석유는 베네수엘라 수출 소득의 96%를 차지하고 예산의 절반을 충 당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4년까 지 계속된 고유가 시대에 석유 수 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국내 경제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유가는 배럴당 108달 러에서 30달러로 거의 75%가량 떨 어졌다. 고유가 시절에는 벌어들인 막대 한 외환으로 부족한 물자를 수입해 메울 수 있었으나 국제유가가 급락 하면서 기존의 경제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저유가 직격탄에 더해 정부의 외 환 및 가격 통제는 경제위기를 부 채질했다.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은 기존 산 업자본을 규제하고 이를 국영기업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외 환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가 격 통제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석유로 벌어들이는 외 화수입이 줄어들자 가장 시급한 식 료품과 의약품을 공식환율(달러당 10볼리바르)로 수입해 저가로 시 중에 판매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또 공정 가격 법을 시행해 청소용품, 개인위생용 품, 식품 등 50여 개 생필품의 소비 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정책 때문에 민간분야의 투 자의욕이 떨어져 생필품 등을 생산 하는 내수 산업기반이 대부분 붕괴 직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에 베네수엘라의 민간기업은 20% 나 감소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13년 이후 10개 이상의 미국계 기업이 경제위기에 대비해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거나 생산 을 대폭 줄였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브라질, 이번엔 원전비리 브라질 앙그라-3호 원전건설 사업 비리의혹에 제1당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전해져 정치권이 긴 장하고 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도 PMDB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직무정지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날 상파 AP=연합뉴스 울루에서 ‘테메르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대통령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 난 탓에 국민소환 투표 위기에 몰 렸고, 일각에서는 쿠데타 설도 제 기되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한때 80%가 넘었던 지지율이 최 근 20%대로 추락했으며, 사회주 의 경제학자 출신인 라파엘 코레 아 대통령도 최근 지진으로 엄청 난 인명ᆞ재산 피해가 발생해 운
신의 폭이 좁아졌다. 중남미 좌파 정권이 쇠락의 길 을 걷게 된 주요인은 정책관리 부 실로 인한 경제난에서 비롯됐다 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4년부 터 2013년까지 고유가와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로 고성장을 누 린 중남미 좌파 국가들은 경기 부 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산업 국유화, 복지정책 등에 주력했다.
그러나 2012년을 전후로 시작 된 중국의 경기 부진은 대 중국 원 자재 수출 비중이 높았던 중남미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 침체에 더해 2014년 부터 석유, 구리, 철광석 등 원자 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자 중남미 경제에 주름살이 늘어났다. 이때부터 고유가 등 우호적인 대 외 환경에 가려져 있던 경제정책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좌파 정권 에 대한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정부 고위층의 연이은 부패 스 캔들도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 국제투명성 기구 부패인식지수 (CPI)를 보면 175개 조사국 중 칠 레와 우루과이(21위)를 제외한 대 부분 중남미 국가는 최하위 수준 에 머물고 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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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유령국회’ 현실화 공백 장기화 우려 ‘기본책무’ 법안 제·개정 불가능… 예·결산 심사도 차질 인사·현안 청문회 못열고 ‘의회외교’ 나설 주체도 없어 ‘협치’, ‘일하는 국회’를 화두로 내세우며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 회가 여야간 기싸움으로 법정시 한인 7일까지도 원(院) 구성 협상 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 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입법·재 정·외교·인사 등의 분야에서 다양 한 기능을 해야 하는 국회가 자체 조직 구성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 기능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이번 국회에서도 반복되 고 있는 것이다. 당장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국 회는 헌법상 기본책무인 ‘입법권’ 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법안 제·개정은 소관 상임위원 회의 심사·의결과 법제사법위원 회의 자구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 표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상임위 가 꾸려지지 않은데다 본회의 의 사봉을 잡을 국회의장마저 공석 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임기 개시 이후 무 려 100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접수만 된 채 심의가 한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 국회의 또다른 핵심 업무인 국 가 예산 및 결산 심사도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새해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이 9월2일로 작년 보다 한 달 앞당겨져 국회는 그 이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해야 해 갈 길이 바쁘다. 국회법대로라면 이날까지 국회 의장단을, 10일 전에는 상임위원 장단을 차례로 선출하고 상임위
별로 결산 심사에 착수해야 하지 만 당장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더 라도 상임위까지 정상화할 때까 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 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 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 원 의혹 진상조사,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 으로 불거진 법조비리 근절 ,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백남 기씨 사건 진상규명 등 4개 청문 회를 요청했지만 역시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 능하다. 또 최근 국정 현안인 기업 구조 조정, 경제성장률 둔화, 북한 도발 위협,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 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미 세먼지 종합대책 등에 대한 정부 의 보고도 기본적으로 상임위 단 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임위 정비가 늦어지면 300명의 헌법기 관은 사실상 모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국무총리나 장관
“지키려면 주기싫은것 내놓아야” 박완주 “野 ‘의장단 자유투표’ 추진 與 오해했다면 유감” “정보·국방·안전행정·외통위 등은 여당이 맡는 게 당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 석부대표는 “두 야당이 자유투 표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한 게 여야 3당 합 의없이 야 2당이 일방적으로 국 회의장단 구성이 가능한 것처 럼 (여당이) 오해했다면 유감으 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 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먼 저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 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더 이상 ‘네 탓’ 공방은 오 늘로서 끝냈으면 좋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유감 표명’은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야 2당의 ‘자 유투표 가능’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기 전에는 협상을 이어갈 수 없 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두 야당의 이 같은 입장 표 명을 전제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 하 루 전날인 이날 오찬 간담회를 열어 원구성 협상을 재개하기 로 했다. 더민주가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감표명을 함에 따 라 이날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 다. 그러나 여야 3당은 국회의장 은 물론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 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 리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 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
박용진 “거수기 안돼”… 국민의당 채이배도 발의 준비
김무성-유승민 조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오른쪽)와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평등, 어 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진보 정치운동 과도하게 이상적… 이데올로기 약화 불러”
대표적 진보학자 중 한 명인 최 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의당 을 비롯한 진보정당에 대해 “당 이 갖는 지배적인 이념이 있는가” 라며 “무이념 상태라고 느껴질 정 도”라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 의 원회관에서 정의당 초청으로 열 린 ‘정의당의 정체성 형성’ 강연 에서 “진보정당이 주류정당과 별로 차이가 없다. 특별한 역할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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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우선 서로 (협상)카드가 뭔지 보이고 양보할 것은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타결 가능성 이) 반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면서 “정보위나 국방위, 안전행 정위, 외통위 등은 여당이 맡아 서 하는 게 지극히 맞지 않느냐. 그것까지 달라고 하면 진짜 야 당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운영위원장 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절대 못 주는 것을 지키려면 주기는 싫지만 내놓을 것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오늘은 국민의당도 진정한 패를 갖고 나와야 한다. 그래야 새누리당이 내놓을 상 임위원장직이 2개가 될지, 3개 가 될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재벌 공익법인 보유 지분 의결권 박탈 추진
“진보정당 주류와 차이없는 무이념 상태” 최장집 교수 강연서 지적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는 상임위가 없어 특위를 구성해 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총리를 비롯해 일부 주요 공 직자의 경우엔 인사청문회를 마 친 뒤에 본회의에서 선출 또는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 표결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도 있다. 이밖에 외국 정상이나 의회 수 장이 방한할 경우 이를 맞이할 국 회의장단이 없어 국회 사무총장 이 대행해야 하고, 국제회의에 참 석할 주체가 없어 외교적인 ‘망신’ 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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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앞선 시기 진보 적 정치운동과 정의당의 현재 상 황을 대비시켜 보면 상당한 격세 지감이 있다. 과거에는 이념이 넘 쳐 흘러서 문제였는데 현재는 이 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 다. 그는 “무이념 상태라는 것은 정 치에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왜 이런 무이념
상태에 빠졌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회주의의 몰락 이 후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선 택하는 시대는 끝났고, 거대한 이 데올로기적 선택의 기회는 가능 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그럼 에도) 진보적 정치운동은 과도하 게 이상주의적이었고, 유토피아 적 이상을 내걸었다. 이것이 (오 히려)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약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최 명예교수는 “그러나 이데올
로기의 종언 이후에도 정치영역 에서의 이념은 여전히 중요하다” 며 “현실에서의 문제를 풀어나가 는 데 있어 어떤 논리를 근거로 삼 을 것이냐는 중요한 정치적 의제” 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자유로운 이념 토론이 존재하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죽은 정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명예교수는 아울러 “한국의 정당체제는 위로부터 권력이 창 출되고 명사들이 이끌어가는 체 제”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 려면 사회 집단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 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 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재벌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고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재벌들의 지배력을 강화하
는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15년 기준으로 36개 재벌 계열사의 주 식을 65개 공익법인이 갖고 있었 고 이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올 해 2월 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 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 아나그룹도 지난해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수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 수기 역할을 한 셈”이라며 “공정 위 역시 의결권행사에 대한 서면 질의를 했으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등 손을 놓은 모습 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역 시 재벌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 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진경준 주식대박’ 수사미진시 특검·청문회 野,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안돼” 검찰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 박’에 국내 최고 게임사 넥슨의 자 금이 연루된 데 대해 철저한 수사 를 촉구했다. 특히 수사 미진 시 국회 청문회 뿐만 아니라 특검 가능성까지 언 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더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 면브리핑에서 “검찰은 조직의 명 예를 걸고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 슨 창업주 간 커넥션의 실체를 파 헤쳐야 한다”면서 “어떤 경위로
넥슨의 주식을 매입하고, 넥슨의 돈으로 넥슨의 주식을 사고선 거 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특 수한 관계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근무했고 서울지검 금융 조세조사2부장을 맡았다는 사실 에 비춰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 건은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논 평에서 “검찰발 비리의혹이 꼬리 를 물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검 찰은 자기 식구 비리 사건에 대 해 특임검사를 임명한다거나 흔 한 특별수사반을 꾸리는 성의조 차 보이지 않은 채 당사자의 변명 에 끌려 다니며 어영부영 넘어가 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자정할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을 놓 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 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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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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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 조선총독 글씨 머릿돌 남아있다
“바퀴벌레 완전 큰데 도와줘요” “남자친구에게 전화 한 통 부 드폰 분실했어요, 산에 와서 찾 탁드려요. 번호 알려줄게요. 한 아주세요.”, “대리운전기사가 안 와요. 도와주세요.” 등이 있다. 번만요.” 또 “85세 노인이다. 아이들이 최근 1년간 인천소방본부로 접수된 전화신고 중 119상황요 바람피운다고 난리다. 도와달 원들이 꼽은 가장 황당한 신고 라.”, “외출하려는데 큰 개가 문 내용이다. 인천소방 황당신고 10선 인천소방본 부는 올바른 119신고문화 “남친에게 전화 한 통 부탁해요” 민원도 정착을 위해 119신고 중 61%는 출동 필요 없는 상담 작년 4월부터 1년간 전화로 접수한 54만2천건 가운데 119 앞에 있는지 봐 달라.”, “비가 상황요원의 자체 투표를 거쳐 많이 오는데 택시가 안잡힌다. ‘황당신고 베스트10’을 선정했 데려다 달라.”, “집안 바퀴벌레 가 완전 크다. 도와달라.”, “농 다. 소방대원들이 꼽은 황당신 협 텔레뱅킹 신청했는데 안 된 고 상위권에는 “등을 많이 다쳤 다.” 등도 황당신고 10선 안에 다. 병원비 하게 10만원만 보내 포함됐다. 인천소방본부의 최근 1년간 줘…”, “영화배우 안성기씨 있 죠 바꿔줘요. 얼른”, “산에서 핸 119신고전화 중 긴급출동 신고
한은·서울시립미술관 등 정초석 일제 잔재 흔적 이순우 책임연구원 “보존하되 교육수단 활용을”
는 19만3798건(35.7%)에 불과 했다. 33만669건(61.0%)은 출 동이 필요 없는 상담·민원성 신 고였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불법사금융 피해 절반이 ‘50~60대 은퇴자’ 노후대비 투자 악용… 주부가 ‘최다’ 경기남부청 특별단속, 308명 쇠고랑 지난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 시 팔달구의 한 건물에 대부업체 를 차린 이모(38)씨 등 2명은 최 근까지 법정이자율 27.9%를 훨씬 웃도는 연이율 73∼923%의 살인 적 고금리로 폭리를 챙겼다. 이씨 등은 총 232명으로부터 무 려 2억 8천여만원을 고리로 뜯어 냈다. 이들은 범행 1년 6개월여 만에 경 찰의 특별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 월 22일부터 불법대부업·유사수 신·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한 ‘불법 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펼쳐
99건을 적발, 308명을 검거했다 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이 69건·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 사수신 24건·137명, 불법다단계 6 건·29명이 뒤를 이었다. 사건 발생 건수로 보면 유사수 신 사건이 불법대부업 사건의 3 분의 1 수준이지만, 피해자는 1만 3800명(64.9%), 피해금액은 2925 억원(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50대가 46.9% 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60대 이상(36%), 40대(14.6%), 30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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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2.5%)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27.5% 로 많았고, 자영업자(18.2%), 회 사원(15.7%), 무직자(13.5%), 일 용직·종업원(4.9%) 등으로 나타 났다. 경기침체 및 저금리 기조가 장 기화된 상황에서 은퇴 전후의 50 ∼60대의 투자심리를 이용한 불 법사금융 범죄가 횡행한 결과라 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 용할 때에는 금감위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이용해 업체정 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금보 장 등을 내세운 투자금 모집은 사 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 서울시립미술관, 마 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별다른 연결 고리가 없어 보이 는 이들 건축물의 공통점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을 지낸 일본 인의 글씨가 새겨진 머릿돌이 남 아 있다는 것이다.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 연구원은 최근 작성한 ‘조선총독 들이 남긴 오욕의 흔적들- 식민 통치자들의 휘호가 새겨진 정초 석(머릿돌)과 기념비’라는 글에서 우리 곁에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 된 건축물과 조형물의 머릿돌·표 시석에 적힌 글씨가 조선 총독 등 이 썼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 연구원은 사례를 수집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 총독의 휘 호가 새겨진 한국은행 본점의 머 릿돌(정초석)이다. 이 머릿돌에
새겨진 휘호는 안중근 의사에게 처단된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 다. 1920년대 옛 경성역사를 신축 할 당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글 씨를 받아 부착한 서울역 머릿돌 도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리는 부 분은 뭉개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 에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는 1927년 경 성법원청사를 신축하면서 사이토 총독의 글씨로 제작한 머릿돌이 또렷한 글씨체로 남아 있다. 제기동 선농단 터에 세워졌다 가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겨진 잠령공양탑 비석의 앞면 아래에 는 작은 글씨로 ‘고수(皐水)’라고 쓰여있는데 이는 사이토 총독의 호다. 연세대 캠퍼스에는 ‘흥아유신 기념탑’이라는 조형물이 있다. 태 평양전쟁을 찬양하는 의미를 담 아 세운 것으로, 미나미 지로 총독
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연구원은 “조선 총독의 글씨 가 담긴 머릿돌 등 조형물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며 “오래된 기념식수 옆에 박힌 말뚝에 쓰인 글씨도 일제의 고위 관료가 쓴 것이 많다”고 설 명했다. 마포경찰서 인근에 새로 지어 진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진입로 끝자락에 설치된 ‘선 통물(善通物)’이라는 표시석도 이 러한 기념조형물 중 하나다. 안내판에는 “선통물 표시석은 이곳에 옛 물길인 선통물천(善通 物川)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선통물천은 물건이 먼저 통 과하는 개천이라는 뜻”이라는 표 시석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표시 석이 원형 그대로 복제돼 지금의 자리로 이전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연구원은 “이 표시석에 글씨 를 적은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조 선 총독이었던 우가키 가즈시게이 지만 이런 설명은 누락돼 있다”며 “이곳에 흘렀던 물길도 선통물천
200억원대 싹쓸이 낙찰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고(故) 천경자 화백에 이어 이 우환 화백의 작품까지 위작 논란 에 휩싸이면서 미술계의 신뢰도 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천경자 화백과 화랑협회의 ‘미 인도’ 위작 여부를 놓고 시작된 논 란이 현재까지 이어지는데다 이 우환 화백 역시 위작 의혹이 제기 된 작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이 위작 판정을 내리기 전까 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일반
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 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위작 논란이 단칼에 정리되지 않는 것은 정교해진 위작 기술이 한 이유다. 국과수 같은 기관에서 위작 판 정을 할 때는 물감 성분 확인, 지 문이나 필적 감정 등 과학기술을 동원하지만 이를 통해 진품을 최 종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미술 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미술계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 는 위작 유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미술품 거래 관행이 바뀌 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 적했다. 판매 구조가 불투명하다 보니 진품인지 위작인지를 구매자가 유통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는 이유에서다. 위작을 판매한 화랑은 폐업시 키는 등 강도 높은 조치도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학교급식 입찰 ‘짬짜미’
뛰는놈 위에 나는놈 미술계 신뢰도 추락 재판부도 두손 든 미술품 위작… 해법은 거래관행 개선
이라고 통용된 적이 없다. 안내판 에틀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표지석 왼쪽에는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라고 한자 로 써있다. 이 연구원은 “일제가 마포배수 터널을 조성할 때 입구 상단에 ‘선 통물(善通物)’이라고 쓴 석판을 만들어 부착했기 때문에 이런 오 해가 생겼다”며 “선통물천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제강점기 산물인 셈이고, 조선 총독의 글씨를 굳이 돈 들여 복제품까지 만들어 전시 해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 했다. 식민시대의 잔재라고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아픈 역사의 흔적이 서울 곳곳에 남은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 연구원 은 지적했다. 그는 “일제가 남긴 흔적도 우리 역사니 보존은 해야 한다”며 “다 만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깨달음 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모터쇼 여성모델 노출 자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자동차를 홍보하는 여성 모델들이 관람객 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 부산모터쇼에서는 여성 모델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파격적인 노출 대신에 차량의 이미지를 사진=연합뉴스 잘 표현하는 패션을 선보였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 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 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 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혐의로 A급식업체 대표 박모(57) 씨를 구속하고 B급식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 박씨 등은 2012년부터 4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 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 스템(EAT)을 통한 학교급식 쇠 고기·돼지고기 납품 입찰에 다른 급식업체와 사전에 정한 입찰가 로 15만6천여회에 걸쳐 응찰해 3 천255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올 해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오 리·닭고기 납품 입찰에 1만5892 회 응찰, 342회 낙찰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학 교급식 납품 입찰에 낙찰되면 보 통 원자재 가격을 빼고 30∼40% 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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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감동이 감동이있는 있는신문 신문 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물가안정 목표 낮춘 ‘한은’ 저성장 시대 예고 물가관리 ‘낮추기’ → ‘올리기’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영 한국은행이 17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춰 잡아 본 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예고했다. 한은은 이날 2016∼2018년 중 기 물가안정목표로 2.0%를 제시 하고 잠재성장률이 3.0∼3.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 핑에서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 형으로 추정하면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3%대 중반에서 2015∼ 2018년에는 3.0% 내지 3.2% 수준 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2년에 김중수 전 한은 총재 가 잠재성장률을 3.8% 수준이라
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0.6∼0.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이 3%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이 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은이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약화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사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 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생산증가율 을 뜻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5%대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
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내외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 럽연합 등 국제적인 저성장 흐름 에서 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되 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 장에서는 큰 타격이 되면서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의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의 장기 하락추세도 수출 한국에는 악재 로 작용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 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추세 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 으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내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 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 잠재성장률 저하는 한은이 소 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대 폭 낮춘 배경이기도 하다. 한은이 2004년 이후 중기 물가 안정목표로 제시한 범위의 상한 은 4%나 될 정도로 높았다. 2007∼2009년에는 소비자 물 가의 목표가 3.0±0.5%로 설정됐 고 2010∼2012년에는 3.0±1.0% 였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중심선 없이 2.5∼3.5%다. 지난 10월 한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2%로 내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 치도 2.8%에서 2.7%로 0.1% 포 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의 민간연구소들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보통 2%대로 더 낮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 률을 2.7%로 예상했고 현대경제 연구원은 2.8%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에서 실질성장률 외에 실질성장률 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인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제시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美 기준금리 인상해도 안심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금융당국 “내년 초 회사채 대책 마련”
한국조폐공사, 애국가 대형 기념메달 발매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제품홍보관에서 최근 열린 ‘2016 애국가 기념 메달’ 발 매 행사에서 모델들이 7.5g 순금메달이 카메오 기법으로 1kg 은메달에 결합된 ‘애국가’ 대형 카메오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300장 사진=연합뉴스 발행하는 애국가 카메오 대형 금·은메달의 가격은 275만원.
금융당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인상해도 한국 증시에 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 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 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 서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합동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사무처장은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국내 금 융 시장도 대외 리스크의 영향으 로 외국인 순매도와 안전 자산 선 호 현상이 강화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중 앙은행은 올해 6월부터 이달 14 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3조9천 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 됐다. 외국인 투자 중 약 40%의 비중 을 차지하는 미국은 올해 우리 증 시에서 9조7천억어치를 순매수했 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까워진 11월과 12월에도 338억원어치, 16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사 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달 1∼15일 코스피 하락 폭
이 3.0%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 내셔널 신흥국 지수 하락 폭 4.3% 보다 낮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우려가 대 두하면서 회사채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금융당 국은 내년 초까지 회사채 수요 기 반 완화와 유통 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가계와 기업 부채 위험이 확 대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 14일 발 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조기 에 안착할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집 중하는 한편 대기업 수시 신용위 험 평가도 12월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대기업 수 시 신용위험평가 세부 평가 업체 대상 수는 368개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내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은 적정한 수준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수준이 적 정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금융 회사가 적정한 대외 충격 완 충 노력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의 손실률 등을 적용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권의 적정 자본 수준과 유동 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당국은 설 명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나온테크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최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주)나온테크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기념패 전달 후 사진=한국거래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 국내주식 다시 ‘팔자’ 전환 사우디 자금 유출은 ‘진정세’… 채권은 순투자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다시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 국인은 11월 중에 국내 상장 주 식 1조 1680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 6월부터 9월까 지 넉 달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 하다가 10월에는 5840억원어치 를 순매수하면서 ‘사자’로 돌아섰 으나 다시 ‘팔자’에 나선 것이다. 올해 1∼11월 누적으로도 외국 인은 국내 주식을 3900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중 순매도액 상위 국가는 싱가포르(3524억원), 사우디아라 비아(3083억원), 캐나다(2978억 원) 등이었다.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해외 자 산을 대거 정리 중인 사우디아라 비아의 순매도 규모는 10월 1조 8965억원과 견주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순매수액 상위국에는 독일(1312 억원), 스웨덴(1102억원), 스위스 (1099억원) 등 유럽국이 대량 포 진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4조6920억 원)와 중동(3조1090억원)이 순매 도를 보였고 유럽(7960억원)은 순 매수를 나타냈다. 11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430조1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는 11조7천억원 감소 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 유 주식의 비중도 한달새 29.3% 에서 28.9%로 낮아졌다. 한편 외국인은 11월중 국내 상 장 채권에 690억원을 순투자하면 서 2개월째 소폭이나마 순투자 흐 름을 이어갔다. 외국인은 11월 중 2조12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고 2조540억원 어치를 만기 상환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미래에셋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출시 업계 최초로 선보여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 의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상품 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온라인 보 험인 만큼 사업비 부담을 덜어 오프라인 상품보다 수수료를 낮추고, 받게 되는 연금액을 높 였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남자 40세 를 기준으로 20년간 월납보험 료 30만원, 투자수익률 3.25% 로 가정해 오프라인 상품과 비 교하면 연금재원이 8% 많다 고 설명했다. 해지하는 경우 의 환급률도 3개월 해약 기준 97.3%로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해외주식형 부터 국내채권형까지 27개의 펀드 라인업을 준비해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연금 수 령 형태도 종신연금부터 상속 연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자동차 자동차
2016년 4월 6일 수요일 믿음과 10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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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5월 6월13일 9일 목요일 2016년 금요일
입다물면 그만?… 수입차 국내 고객 뿔났다 아우디·BMW 개소세 환급 거부… 전면전 선포 집단소송 불가피
‘뉴 아우디 Q7’ 시승행사 전국 순회 개최 아우디 코리아는 프리미엄 SUV ‘뉴 아우디 Q7’ 출시를 기념해 오 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8개 전시장에서 시승행사를 순회 개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가 마련되는 아우디 전시장은 서울 청담과 대치, 경기 일산과 분당, 부산, 대구, 전주, 원주 등이다. 시승은 공식 딜러사를 통해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뉴 아우디 Q7 35 TDI 콰트로’와 ‘뉴 아우디 Q7 45 TDI 콰트로’ 등 2개 차종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차종까지 비교 시승할 수 있다고 아우디 코리아는 전했다. ‘뉴 아우디 Q7’의 가격은 8580만∼1억1230만 원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 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국내에서 군림해온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고객들이 전면전을 선포한 격으 로 향후 집단 소송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 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 고 있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 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
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와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 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 서 요구했다.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개소세 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 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 를 살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 을 계산한 것이다. 아우디 A6 모 델은 90만원, BMW 미니 모델은 20만원이다.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 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 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 며 법무법인 바른에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아 우디,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 보, 랜드로버, 쉐보레 임팔라, 르 노삼성 QM3 등 개소세 환급을 거 부하는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 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에 나서 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 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 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 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h당 313.1원 부과 유류비 대비 50∼70%
넥센타이어는 미국 제이디 파워(JD Power) ‘2016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만 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에서 12개 타이어 브랜드 중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 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14년형과 2015년형 차량 소유 자3만1977명을대상으로시행됐다. 조사 방법은 승용차, 트럭, 럭셔리 자동차, 퍼포먼스 스포츠 등 4개 부문 으로 나눠 타이어 마모, 승차감, 접지력과 핸들링, 외관 등 4가지 요소에 대 한만족도를측정했다. 넥센타이어관계자는“이번조사결과는미국에서넥센타이어브랜드인 지도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 를유지하고높이기위한지속적인연구개발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
SK렌터카, 법인용 ‘자동 운행일지 시스템’ 개발
한국타이어, 독일 자동차 매거진 평가서 ‘최고 등급’ 한국타이어는 ‘벤투스 프라임 3’ 타이어가 독일의 유명 자동 차 매거진 ‘아우토빌트’에서 타이어 성능 테스트 최고 등급(Very Recommendabl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유럽지역 주력 상품인 ‘벤투스 프라임 3’는 핸들링, 제동, 수막현상, 소음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 다. 특히 마른 노면 핸들링과 젖은 노면 제동력이 탁월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서승화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독일에서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기술 리더십 경영 노력을 인 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 적인 R&D 투자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겠다”고 말했다.
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 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 된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 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과 자동차 전 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 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 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 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 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전기차 충전 11일부터 유료화
넥센타이어, 미 고객만족도 승용차 부문 4위
SK렌터카는 법인 고객들을 위해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자동으 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SK렌터카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관리 시스템(TCMS·Total Car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자동으로 일지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월부터 1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TCMS는 2011년 SK렌터카가 개발했으며 배차 예약과 도어 제어, 사 고·운행·정비·주유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 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 문제가 정식 소송으로 비화한 데는 이유 가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와 달리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 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등은 이미 2016년 1월 구매자 등에게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 출시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최근 열린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SUV인 기아차 ‘니 로’ 공식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차량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내 SUV 중 최고 수준인 ℓ당 19.5km의 연비가 돋보인다. 취득세 감면, 사진=연합뉴스 보조금 등의 혜택을 통한 높은 가격경쟁력도 갖췄다.
벤츠코리아 501억 세금 폭탄 ‘골머리’ 회사측 추징 통보 “억울하다”… 과세전 적부심 청구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50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는 역대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 된 추징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벤츠코리아는 억울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벤츠 차량의 주행 중 화재가 잇따 르는 등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가 운데 불법 변속기 장착으로 검찰 에 고발까지 당해 자칫 이미지 실 추가 지속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세무 조사 결과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 추 징 통지를 받았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추징액이 과 도하다는 판단 아래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이런 사실 은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벤츠코 리아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됐다. 벤츠코리아 측은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라 이에 대 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 조14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5%나 급증했다. 수입차 업체 중 연매출 3조원을 넘긴 것은 벤 츠코리아가 처음이다. 벤츠코리아는 세금 폭탄 뿐 아 니라 검찰 고발로 사면초가에 처
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 기를 단 차량을 판매했다며 지난 29일 벤츠코리아 사장 디미트리 스 실라키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 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 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98대를 판매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3일 국 토부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수입차의 개 별소비세 관련 파문이 커지자 벤 츠 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 급하기로 한 일도 있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기 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 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 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 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 고 검토했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 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그러나 이 요금 비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
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 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 금은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 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다. 환경부는 1일부터 결제 시스템 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 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 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 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적극 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동네 카센터서 수입차 수리한다 국토부, 매뉴얼 공개 등 고시 앞으로 동네 카센터도 제조 사의 기술지도 등을 받아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입차를 수리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 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 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 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 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이 국 산차 정비매뉴얼은 비공식적 으로 입수해 수리하는 데 활용 했지만 수입차는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구할 수 없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139만대 에 이르렀지만, 공식 정비센터 는 400곳에 못 미치다 보니 수 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 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월 자 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 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 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 설했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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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5월 9일 20일목요일 금요일 4월 27일 수요일 2016년 6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껑충’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개포주공 1단지에서 가장 작은 주택형인 36㎡ 시세가 현재 7억6천만∼7억7천만을 호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역대 최고가로 기록된 2009년 9월의 7억5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 사진=연합뉴스 포동 개포현대아파트 안에 재건축 설명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남 재건축 ‘천장 뚫렸다’… 개포주공1 최고가 경신 43㎡도 최고가 육박… 개포주공2 고분양가에 한달 새 1억 ‘껑충’ 잠실주공5단지도 5천만원↑… 아직 일반 아파트로는 확산 안돼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2단지 등 강남 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여파로 재 건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 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소형 36㎡가 최근 한달 새 1억원이 오르며 현 시세가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고 43㎡도 최고가 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개포 주공1 단지에서 가장 작은 주택형인 36㎡ 시 세는 현재 7억6천만∼7억7천만원을 호 가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 템상 역대 최고가로 기록된 2009년 9월 의 7억5천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주택형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6 억5천만∼6억6천만원 선이었는데 불과 한달 만에 1억원이 급등했다. 또 이 아파트 42∼43㎡는 현재 호가 가 8억5천만원 선으로 역대 최고가인 2009년 8월의 8억6500만원에 육박했 다. 이 주택형도 한달 전 시세가 7억5천만 ∼7억6천만원이었는데 현재 1억원가량
오른 것이다. 소형의 몸값이 높은 것은 중대형의 인 기가 줄어들면서 큰 주택형을 구입할 필 요가 없어진데다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가 중대형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달 청약한 개포 주공2단지 ‘래미안 블레스티지’ 81㎡(전용 60㎡)의 일반분양가가 최고 10억원을 넘었고, 68㎡(전용 50㎡)는 3.3㎡당 가장 높은 4385만원에 책정되면서 중소형에 입주 할 수 있는 재건축 주택형의 몸값이 치 솟고 있다. 10억원이 넘는 래미안 블레스티지 81㎡A형의 경우 전 주택형을 통틀어 67.6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개포동 남도공인 이창훈 대표는 “개 포 주공2단지의 일반분양분 81㎡가 10 억원에 분양됐는데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83㎡ 입주가 가능한 36㎡의 예상 추가부담금이 6600만원으로 현재 매매 가를 합해도 구입비용이 8억2천만∼8 억3천만원 선에 불과하다”며 “개포를 포함해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 분인가 단계에서 추가부담금이 예상보
다 늘었지만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수익 이 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 다”고 말했다. 오는 7월께 일반분양에 들어갈 개포 주공3단지도 현대건설[000720]의 프리 미엄 브랜드 ‘디 에이치(THE H)를 처음 적용키로 하면서 역대 최고 분양가에 나 올 것이라는 전망도 인근 재건축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개포 주 공3단지의 경우 공사비도 2단지보다 높 기 때문에 분양 시점에 주택경기가 꺾 이지 않는다면 3.3㎡당 평균 분양 가가 4천500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포지구의 고분양가는 이곳보다 사 업 속도가 빠른 서초구 반포일대에서 촉발된 것인데 현재 송파구 잠실과 강 동구 둔촌일대의 재건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개포 발(發)’ 고분양가 효과에다 이달 12일 대의원회의, 다음달 7일 조합원 총회 등 의 자체 호재까지 겹 치면서 최근 한달
새
“아파트 1평에 7천만원” 개포주공 1단지에서 가장 작은 주택형인 36㎡ 시세가 현재 7억6천만∼7억7천 만을 호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역대 최고가로 기록된 2009년 9월의 7억5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사진=연합뉴스 주공아파트 단지 상가의수 많은 부동산 간판들이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의 상징으로 보인다.
4천만∼5천만원이 상승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 112㎡의 경우 한달 전 11억7천만∼11억 8천만원 선이었으나 5천만∼6천만원가 량 오른 최고 12억3천만원까지 거래됐 다. 119㎡도 지난달 13억원에서 현재 13 억3천만∼13억5천만원으로 최고 5천만 원 상승했다. 거래량도 증가해 지난 2월 6건, 3월에 25건이 각각 팔렸으나 4월 들어서는 일 주일 만에 14건으로 늘어났다. 잠실박사 박준공인 대표는 “잠실 5단 지도 개포 못지 않게 일반분양가가 3.3 ㎡당 4천만원에서 4200만원에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가격이 오르 고 있다”며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분위 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추가부담금 문제로 가격이 급 락했던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도 개포발 훈풍이 미치고 있다. 둔촌 주공1단지 83㎡는 한달 전에 비 해 약 3천만원 오른 8억6500만원까지 거래됐다. 둔촌동 SK선경공인 박노장 대표는 “개포 분양 이후 매도자는 가격을 올리 고 매수자들이 간을 보다가 결국 구입하 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개포지구
를 사러 갔다가 가격이 비싸 이쪽으로 넘어오는 투자자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일반분양을 앞둔 과천 주공 7-2단지와 연말께 분양예정인 과천 주 공1단지도 분양가를 3.3㎡당 2500만∼ 2600만원, 최고 3천만원에 책정할 것이 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세가 강세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축 강세가 일반 아 파트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 울지역 아파트값은 재건축 아파트가 0.54% 오르면서 연중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0.10% 상승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그 전주와 동일했던 것을 감안 하면 재건축 단지가 시세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 축에는 투자수요가 늘었지만 일반아파 트는 시세도, 거래도 잠잠하다”며 “특별 한 호재가 있는 재건축 단지만 움직일 뿐 일반 아파트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 등의 변 수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 다고 말한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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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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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4월 8일 금요일 2016년 5월 목요일 3월 12일 18일목요일 금요일 6월 9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유통업계, 수출사업 본격화… 해외시장 진출 보폭 넓힌다 신세계를 비롯해 롯데와 CJ 등 국내 대형 유 통기업들이 수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온라인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업계가 어려 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외 출점을 통한 외형 확 대와 별도로 해외시장에 직접 상품을 판매함 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행보 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를 수출사업의 원년 으로 삼고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법인에 대한 상품 공급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의 권역별 판매망을 강화해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류 ‘데이즈’와 식품 ‘피코크’ 등 자체 브랜 드(PL) 상품을 수출해 새 수익원을 창출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 로벌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출은 자사 해외 유통채널은 물론 이마트 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의 유통업체에도 상품 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이마트는 최근 수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소싱 부서와 해외법인으로 분할돼 있던 업무를 수출전담팀으로 통합시켜 해외사업 부 문을 강화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3년 홍콩 왓슨그룹에 자 체 브랜드 가공식품 128품목에 대한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을 시작했다. 현재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콩, 몽골, 호주 등 6곳으로 확대됐다. 주요 수출 품목은 과자 류와 의류, 습기제거제·락스 등 생필품까지 다 양하다. 2013년 33만달러(4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수출 실적은 2014년 74만달러(9억원), 지난해 172만달러(21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수출사업 원년’을 선언한 올해는 작년의 12 배 규모인 2천만달러 수출을 목표로 세웠다. 2 천만달러 가운데 500만달러 규모는 이마트 사 업장이 아닌 곳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을 발판 삼아 올해부터는
수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마트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T몰에 이마트 전용관을 열고, 이마트의 상품을 판매 하는 등 채널을 다양화했다. 작년 5월 허니버터 아몬드를 T몰에 선보이 자 판매 시작 한 달 만에 매출이 약 20배 증가 하면서 한방샴푸, 생리대 등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가 됐다. 이마트는 물류와 해외판매망 등 역량을 이 용해 한국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코트라(KOTRA)와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성영 이마트 신사업 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수출을 통해 이마트와 중소기업 모두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수익을 증대하는 등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최초로 베트남 호찌민 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소기업 파트너 (협력)사 해외 구매상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 파트 너사를 위해 롯데백화점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이번 구매상담회 관련 비 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선대 롯데백화점 대외 협력실장은 “경쟁력 있는 중소 파트너사를 지속적 으로 발굴·육성하고 베 트남, 인도네시아 등 롯 데백화점이 진출한 해외 국가에 중소 파트너사들 이 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을 늘려나갈 것”이라 고 전했다. 롯데마트도 국산 농산물의 해 외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등에 국 산 양파와 버섯 등을 수출했다. 베트남에서는 롯데마트 전점에 ‘한국 농산물 상시 판매 코너’ 를 설치하기도 했다. CJ그룹은 코트라와 함께 한국 기업의 중남 미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CJ오쇼핑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 14곳과 총 판계약을 맺고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 한국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 다. CJ오쇼핑은 현지 판매망의 하나로 멕시코 에서 소셜커머스 그루폰과 월마트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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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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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5월 9일 16일목요일 월요일 2016년 6월
영화·제작발표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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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곡성’ 곽도원, “천우희 눈빛에 빠졌다” 충격 영화 ‘곡성’이 베일을 벗었다. 최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곡성’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주연배우 곽도원, 천우희, 황정민 그리고 연출을 맡 은 나홍진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영화 ‘곡성’은 외지인이 나타난 후 시작된 의문의 사건과 기이한 소문 속 미스터리하게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 를 그린 작품 ‘추격자’, ‘황해’의 감독 나홍진의 차기작으로 각 종 화제를 이끌고 있는 영화 ‘곡성’의 이날 행사에서는 각 종 에피소드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연배우들과 감독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에 현장의 생생함을 빠짐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곽도원 다양한 감정이 캐릭터에 있다. 가장 고민한 점은?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아이에 대한 부성애가 가장 어려웠다. 그런 의지 가 얼마나 표현되야하는지 오버스럽지 않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감독이 악마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지? “나 감독이 ‘황해’를 할 때도 철두철미 한지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3일 동안 누워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6개월 이란 촬영 기간동안 짜릿한 시간이 많았다. 육체는 힘들었지만, 정신적 으로 맑았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아역과 연기하면서 힘든 점은? “김환희가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정말 많이 놀랐던 부분은 나감독이 디렉션을 줄때 어린아이의 눈으로 하지 않고, 어른처럼 대했다. ‘너는 주연 배우야. 아이가 아니야’ 이런식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아이 가 흉내 내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려 노 력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대견했다. 욕이 참 맛깔스러웠다. 참 잘하 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우희가 많지 않은 분량에도 임팩트가 강했다. 천우희는 어떤 배우인가? “20대때 이렇게 깊이 있고 색깔이 다른 배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다. 아름답기도 하고… 현장에서 즉흥연기를 한 장면이 있다. 궁금했 다. 천우희가 어떻게 연기를 할지… 막을 수가 없었다. 천진난만한 눈 빛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얼마전 ‘헤어화’를 봤는데… 정말 다른 사 람인 것 같다. 대단한 것 같다” ●황정민 극중 무당을 연기한 소감? “직업이 무당이라 무당에 대해 생소한 부분에 걱정을 했다. 그래서 준 비를 많이 했었다. 관객 분들이 황정민이 정말 무언가에 쓰였구나, 무 당이구나 란 생각이 들게끔 하고 싶었다. 진짜 무당이 와서 하는 것처 럼 잘 나왔으면 해서 노력을 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다. 그 것을 시작으로 신들린, 접신되는 연기를 하는데 힘들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모호했다. 촬영 때 악사 분들과 함께 하는데 대단히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었는데도 불구 하고 힘들지 않게 몸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홍진 감독과의 호흡은 어땠나? “저희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저는 집요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감독님도 굉장히 집요해서 케미가 좋았다. 늘 그렇게 작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랜만 에 그렇게 작업해서 꿈만 같았고, 공부가 많이 된 작품이었다. ‘곡성’ 이 후로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집요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던 작품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느낀 점이 있다면? “좋은 작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다. ‘곡성’이란 대본을 읽
고 나서 무조건 참여하고 싶었다. 오랜만에 훌륭한 대본을 본 것 같았 다. ‘곡성’에서 역할이 조연이든 주연이든 크게 중요치 않았다. ‘일광’이 란 역할을 맡고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큰 고민이 있었다. 조그마한 역할 인데도 영화에서 주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이다. 오늘 영화를 처음 보면 서 배우들이 감탄스러웠고 박수쳐주고 싶었다. 특히 아역 배우인 김환 희 양에게 연기적으로 밀렸다. 무엇을 먹고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며 배 우들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다(웃음)” ●천우희 이번 캐릭터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영화에서)얼마 안 나왔다.(웃음) 쿠니무라 준과 몸싸움 신이 있었는데 편집됐다.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감독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다. 영 화 전체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에 대한 미련은 없다. ‘무 명’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실체를 감추거나 발산하는 정도에 고민이 많았다” ●나홍진 감독 전작들은 실화에서 모티브로 얻었다고 했는데, 이번 작품은 어느 것을 모티 브로 삼았나? “이번 영화는 전작들과 다르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원인들을 떠올리면서 구성하게 됐다. 그 러다보니 이야기의 범주가 현실에만 국한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시키게 됐다” 실제 지명을 피하지 않고 제목을 ‘곡성’으로 정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곡성에 대한 많은 기억이 있다. 어렸을 적 자주 갔 던 곳이다. 후에 나이를 먹고 찾 아갔더니 그대로였고 너무 아름 다웠다. 제가 그때 구상하고 있던 작품을 그곳에서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곡 성에서 촬영을 하고 제목으로 정하게 됐다”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했던 메시지가 있나? “촬영 전 각계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여러 가지 궁 금한 것을 물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심오함과 신선함을 겪 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어떤 불행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작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관한 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토속 신앙을 담은 의도는?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접근했다.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는 현 실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는 있으나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 서 더 생각을 해보니 현실의 범주를 넘어섰다. 인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보니 무속인 캐릭터와 그와 관련된 상황들이 영화 속에 담기게 된 것 같다” 아역 배우 캐스팅 이유 “김환희란 친구다. 장시간에 걸쳐 아이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며 캐스팅 을 진행했다. 아역 배우가 많지 않았는데, 가장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 이 들었다. 그리고 김환희 양은 연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 역 배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환희 양에게 아역 배우라 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나이 차이가 큰 성인 배우들과 합
을 이뤄야하는데, 연기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장면과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장면들이 있는데, 아역 배우의 가족들이 실제로 독실한 기독교인이 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웃음). 김환희 양과 함께 촬영하는 동안 계속해서 감탄했 다. 놀라운 배우다.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온다. 조연 캐릭터들을 통해 던지고 자 했던 메시지와 배우 캐스팅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캐릭터를 쓴 것은 아니다. 매번 시 나리오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최선에 대해 고민한다. 이 자리에 서 캐릭터가 탄생한 이유를 몇 분 안에 걸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3 년 가까이 쓰면서 아주 많은 수정을 통해 이런 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캐스팅은 옳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배우라고 생각들 때까지 진 행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배우들을 다 뵌 것 같다. 그래서 각 배역의 배우들은 가장 최선이 아니었나 싶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6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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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2016년 6월 9일 목요일
소통 단절 공간 녹색옷 갈아 입는다 충북도, 도시숲 조성 ‘박차’ 10월 말까지 35곳 완료키로 충북도는 시민들의 참여와 기 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도시 숲 조성 확대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도시녹화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시숲이란 시민의 휴양ᆞ정 서함양 및 체험활동을 위해 조 성ᆞ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다. 즉,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 공하고 바람길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을 상 징하는 녹지축 형성과 아름다운 경관조성 기능을 한다. 충북도는 54억원의 예산을 투
입해 현재 가로수조성(21개소), 명품 가로숲길(3개소), 녹색쌈지 숲(6개소), 명상숲(3개소), 생활환 경숲(2개소)을 조성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학교)숲은 청소년의 폭력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전인 적(全人的)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된 명상(학교)숲에선 학생 들이 가드너 활동 등 지속적인 생 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다.
도시녹화운동은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 성하고자 자투리 땅을 활용한 도 시 숲 조성, 가로화단과 가로수 관 리 등에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 이 자발적 참여로 추진된다. 지난해 이 같은 도시녹화운동 실적이 우수하여 정부합동평가에 서 충청북도가 1위의 우수한 성과 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협 력체계를 업무협약 체결로 확대· 시행하여 참여 유형에 따라 의사 를 최대한 반영하고 숲조성에 필
요한 수목이나 비용을 기부 받아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 할 계획이 다. 조성된 도시숲은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체 제로 유지된다. 충북도 전희식 산림녹지과장 은 “시민·기업들이 소통 단절된 어두운 공간을 녹색공간으로 조 성하는 도시녹화 운동에 많이 동 참하길 바라며, 보다 나은 녹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시숲 조 성의 점진적 확대 및 만족도 제 고는 물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 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대구~도쿄·후쿠오카 국제선 하늘 길 열려 지난 5월 대만 타이베이 노선 신설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대구국제공항 개 항 이래 처음으로 일본의 수 도인 도쿄와 큐슈 지역 최대 도시인 후쿠오카 직항 정기 노선이 잇따라 취항하게 되 면서, 영남권 거점공항으로 서 대구국제공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티웨이항공에 서 대구-나리타 정기노선 신설이 예정되었으나, 메르 스라는 뜻밖의 악재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취항이 미뤄졌다. 하지만, 550만 대 구경북 시·도민의 일본 도 쿄 직항노선 신설에 대한 열 망과 티웨이항공의 적극적 인 행보가 맞물려 대구-나 리타 노선 확정과 동시에 후 쿠오카 노선까지 취항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일본 제1관문 허브공항인 도쿄 나리타 직항 노선 개설 은 지역 상공계, 관광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오랜 기 간 공을 들여왔다. 대구-나리타 노선의 개 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 적인 의미가 크지만, 취항 중인 오사카 노선, 신설되 는 후쿠오카 노선과 함께 도 쿄-오사카-후쿠오카 라인 이 구축되면서 비즈니스 확 대에 따른 기업교류 활성화, 관광객 유치, 지역민의 여행 편의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북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반 구축 총력 진안-무주권, 고창-부안권 국 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인증 신 청 준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개 권역 지질 명소 선정과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 전략 강구를 위한 ‘제2차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지질공원, 문화, 역사 및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 의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운 영의 핵심 요소인 권역별 지질명 소 선정방안을 논의하여, 최종 지 질명소 후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최종 지질명소 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 관광자원 으로서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조만간 권역별 지질공원의 명소 로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탈관광 체 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지질공원 육성과 운영 전략을 집중 논의하 였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라 북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전북대학교 지구환 경과학과 이종덕 교수(고생물학) 를 선출하여, 전라북도 지질공원 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활 동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종덕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 들과 힘을 모아 진안-무주권, 고 창-부안권 지질공원이 국내 지 질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지질공
제2차 지질공원육성지원회 주재 운영 전략 논의 2개 권역 최종 지질명소 후보 선정 등 신청 준비
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 다. 이번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 를 통하여 권역별 지질명소 후보 선정과 전라북도 지질공원 육성 과 발전에 대한 자문활동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인 증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 이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4개 군은 추 후 선정될 지질명소에 대한 안내 판 및 탐방로 정비 등을 6월중 완 료할 계획이며, 지질명소와 연계 한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지오브랜 드(Geo-brand) 발굴?활용을 통하 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 다. 또한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소
를 7월까지 진안(마이산), 무주(구 천동), 고창(운곡습지), 부안(채석 강)에 설치하여, 지질공원 탐방 안내 및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 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권역별 지질명소 선정, 운영 전 략 수립 등을 통하여 우리 도 국가 지질공원 인증과 운영을 위한 준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 며,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한 연 계 관광 프로그램 및 지오브랜드 발굴과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여 지질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7 월까지 각 군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국가 지질공원 인증과 운영에 적극 반 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 기자 bsun@sisailbo.com
대전시, 건강한 물 순환 도시 탈바꿈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저영향개발법 도입 탄력
“여성 혐오없는 세상 함께 해요”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여성 혐오에 저항하는 모두의 1차 공동행동 ‘여성 혐오세 사진=연합뉴스 상을 뒤엎자’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농업+의약+ICT가 융합된 건강산업 중심지로” 경북도-의성군 건강산업 추진단 발대 사업 본격화 경북도는 의성지역을 농업과 바이오, 의약, ICT가 융합된 건강 산업(K-health) 중심지로 만든다 고 밝혔다. 건강산업(K-health)은 경상북도 7대 스마트 융복합산업 육성전략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첫 프로젝 트이다. 도에 따르면 의성군은 노인인 구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 복 지 타 운 이
만들어 져 있어 고령친화모델산 업 육성에 최적지 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7일 의성 군청에서 의성 건강산업의 성공 적 추진을 위해 정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분야 기업체 대표, 대학교수, 전문 연구원들로 구성된 의성 건강산업(k-health)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 를 통해 의성 건강산업(K-health) 5대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역할 을 하게 된다. 경상북도 정병윤 경제부지사는 “의성군이 농업뿐만 아니라 의약 과 농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농 산업 창출로 FTA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산업의 모델 로 만들어 경북 신산업 발전의 엔 진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대전시는 환경부의 물 순환 체 계개선을 위한 ‘물 순환 선도도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영 향개발 기법 도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환경부 공모사업에 인구 10만 명 이상의 전국 지자체를 대 상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15 일까지 물 순환 건전성, 사업의 효 율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 8개 평 가기준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대전시를 포함한 4개 도시(광주, 울산, 김해, 안동)가 최 종 선정됐다. 특히, 대전시는 중앙부처와 전 문 심사위원들에게 물 순환을 고 려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강한 추 진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1월, 대전시는 저영향개발 기법 전면 도입을 통해 “빗물을 이용한 물 순환 도시”로 전환시키
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후, 저영 향개발 도입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물 순 환 선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준 비해 왔다. 앞으로 대전시는 6월중에 환 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물 순 환 평가방법 및 개선 목표 설정 △물 순환 정책협의회 구성 △물 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도입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19년까지 불투수면적과 오염 부하량이 높 은 월평·둔산동 일부 지역에 식생 수로, 식물재배화분, 투수성 포장 등 LID 기법을 집중 적용하는 시 범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그에 따 른 사업비가 280억 원으로 70%를 환경부가 지원한다. 이번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을 계기로 올 초부터 대전시가 주도
적으로 추진해 온 저영향개발 기 법 도입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개발사 업 시 사전협의제 운영 △도로투 수포장 확대 및 관리실명제 도입 △빗물관리시설 보조금 신설 △ 물 순환 교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시책도 함께 실천해 나간다는 계 획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환경부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훼손된 빗 물 순환체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물 순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 이다. 또한,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 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 삭감방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은 비점 오염 물질로 인한 하천오염 저감 은 물론 도시공간의 가치 증대, 도 심의 열섬현상 완화, 재난(홍수) 예방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 된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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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곧 기회” 신흥시장 해외판로 개척 ‘뒷심’ 인천강화군은 오는 13~18일 까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통 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에서는 최초로 유망 중소기업 10개사를 동남아 무역사절단으 로 파견한다.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 국가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시장 성이 높고 한국산 제품의 신뢰가 증가돼 수출 전망이 클 것으로
강화군, 유망 중소기업 동남아 무역 사절단 파견 “특례보증 등 다양한 분야 맞춤형 지원 시책 추진” 기대되는 태국의 방콕과 베트남 의 호찌민 지역이다. 군은 지난 4월 인천경제통상 진흥원의 시장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한스코리아 등 중소
기업 10개사를 선정, 이들 기업 은 쌀국수, 홍삼제품, 쑥 로션, 쑥차, 속노랑고구마 빵, 한우 사 골 곰탕, 성인용 기저귀, 파티션 등 여러 품목의 판로개척을 위
해 현지에서 바이어 상담과 현 지 시장조사 활동을 펼칠 계획 이다. 군은 참가 업체에 항공료, 사 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주
선, 상담 장소 및 차량 임차, 통 역 등을 지원한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해외 무역 사절단뿐만 아니라 해외박람회, 특례보증,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 련보조금, 본사 이전보조금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시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태국 관광객 유치 인천-경기 ‘맞손’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태후’ 촬영지 소개 등 양 지자체 공동 언론 팸투어
亞 15개 도시 서울 혁신 배운다 서울시,혁신 교류 워크숍 서울시는 유엔개발계획(UNDP) 과 함께 아시아 15개 도시 대표가 참가하는 도시혁신 교류 워크숍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 서울시청 과 서울혁신파크 등에서 열린다. UNDP 아시아태평양 지역정책 최고 책임자 케이틀린 위센이 서 울시 혁신 정책을 아시아에 전파 하자고 제안해 기획됐다. 파키스탄 폐샤와르시, 라오스 비엔티안, 태국 핫야이시 대표 등 이 참석한다. 8일 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정책포럼에는 서울시 가 공유도시와 시민참여형 정책
플랫폼 개방, 디지털 사회혁신 등 을 주제로 기조발표하고 중국 청 두와 태국 핫야이시가 사례를 소 개했다. 박원순 시장과 위센 UNDP 아태 본부 차석대표는 이날 오후 도시 혁신협의체 ‘City-I Leaps’ 구상을 공유하고 서울성명에 서명횄다. 오는 10일에는 270여 개 혁신 단체가 입주한 서울혁신파크에서 간담회를 한다. UNDP 아태본부는 보도자료에 서 “서울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 활용부 터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혁신까 지 사회 혁신 분야에서 가장 앞선 도시”라고 평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문학산성 유물 발굴
인천시 남구 문학산 문학산성 터에서 한국고고인류연구소 연구원들이 유적을 발굴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 지역에 사진= 연합뉴스 통일신라시대 문학산 서쪽 능선을 지키는 초소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발굴된 유물은 당시 기왓장과 토기 등으로 보고 있다.
광명동굴 황금연휴 ‘인산인해’ 연휴 사흘 동안 관광객 4만 2413명 발길 광명시는 광명동굴이 주말 야간 개장을 시작하면서 일 요일인 지난 5일 관광객 1만 7,101명이 광명동굴을 찾아 올 들어 일일 최다 방문객수를 기 록했다고 밝혔다. 연휴 사흘 동 안 광명동굴을 다녀간 관광객 은 모두 4만 2413명에 달했다. 이는 광명동굴이 하절기 주 말 야간개장을 시작하고, 현충 일 연휴와 초여름 더위가 겹치 면서 관광객들이 볼거리와 피 서를 겸해 광명동굴을 찾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광명동굴을 찾은 관 광객은 6일 현재 모두 44만 6,505명으로 집계됐으며, 유 료화 개장 이후 누적관광객은 137만 명에 달했다.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국 제전시 광명동굴전’은 지난 4 월 16일 개막 이후 50여 일 동
안 모두 5만 4,574명의 관광객 이 다녀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광명동굴을 통해 세 외 수익은 25억여 원을 올렸 다. 한편, 광명동굴은 6월부터 7 월 3일까지 주말(토, 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 간 개장하며, 입장권 판매는 오 후 8시에 마감된다. 이 기간 평일은 종전대로 오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되며, 입장권 마감시간은 오후 5시이다. 이어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 어드는 7월 9일(토)부터 8월 31 일까지는 매일 오후 9시 30분 까지 야간 개장하며, 입장권 판 매 마감시간은 오후 8시 30분 이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강화 R&D 지원 인천시-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 MOU 협력체계 구축 정보교류·홍보 등 적극 추진 인천시가 과학기술 국책기관과 손잡고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R&D)을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인천경제자 유구역청 대강당에서 국가과학기 술연구회)와 전국 25개 출연연구 기관 모두가 모인 가운데, ‘인천시 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간 기업지 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 출 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된 과학기술 국책연구기관이다. 총 25개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연구개발 사업비가 4조 2000억원에 달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
해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 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개발 에 상호 협력하고, 연구회 소관 기관의 R&D 참여 확대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호 정보교류 및 사업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 기로 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과 협력 해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 술력을 키워 대내외 경쟁력을 키 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상호 협력 관계가 업무협약 체결에 그쳐서 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인천지 역 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R&D 지원 설명회와 상담회를 동 시에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애로기술 지원, 기술이전, 연구장비 공동 활용, 자 금지원 등을 중점 설명했으며, 기 업의 국가 R&D사업 참여전략에 대해 특별 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참여 기업들은 저금리·저 유가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과 수 출 감소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남동공단 A기 업 대표는 “국가 R&D사업에 참여 하고 싶어도 제안서 작성을 제대 로 하지 못해 엄두도 못 냈는데, 작성 요령 등 사업 참여 전략을 상 세히 설명해 줘 자신감을 갖게 됐 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R&D기관과 상호 협력해 기 업들이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 해 산업기반을 바꾸고, 기업 경쟁 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인천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 는 9일부터 13일까지 태국 에어 아시아와 공동으로 태국 현지 언 론인을 초청하여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2월 태국 방콕 현지에서 한국관광공사 방 콕 지사와 공동 주최한 현지 여행 사 대상 관광 설명회 후속으로 마련되었으며, 방한하는 7명의 언 론인들은 M2F(일간지), Ku Srang Ku Som(월간여행 잡지), Marie Claire(월간 여성 잡지)와 여행 전 문 블로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5일간 인천과 경기도 내 태양의 후예 촬영지를 비롯한 주 요 관광지를 다녀볼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프라윳 찬호차 총리가 ‘태양의 후예’가 애국심을 고취한다며 국민들에게 시청을 독려하였으며, 태국 아이튠즈 싱 글 차트 상위를 점령하는 등 태국 내에서 ‘태양의 후예’가 엄청난 인 기를 얻고 있어, 인천과 경기도의 태후 촬영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 다. 이에 태국 언론인들은 제일 먼 저 경기도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캠프그리브스와 분당
달콤커피를 찾아 드라마의 주인 공의 자취를 찾을 예정이며, 이외 에도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의 왕 레일바이크, 가평 쁘띠프랑스, 고양 원마운트, 일산 한화아쿠아 플라넷 등 개별 관광객(FIT)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관광지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그 후 인천으로 이동하여 ‘태양 의 후예’ 촬영지인 월미도와 송도 국제도시 등을 둘러 볼 예정이다. 특히 월미도에서는 극중 아시아 프린스 이광수가 운영하는 사격 장에서 주인공 송중기와 진구가 체험한 BB탄 총쏘기 체험, 송-송 커플이 첫 이별을 했던 달콤커피 송도점에서는 ‘송송초코’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을 선보인다. 태후 촬영지 이외에도 인천의 5대 관광거점 중의 하나인 개항 장 일대와 강화도를 방문하고, 세 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부평지하 상가, 지난 3월 중국 아오란 그룹 의 인센티브 단체가 방문한 모래 내 시장도 둘러보고 인천의 복합 문화공간인 트라이볼에서 맛있는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 공연을 관 람할 예정이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인천 화장품 ‘어울’ 중국행 몸싣다 中 위생허가 인증 취득… “올해 10여개 제품 인증 기대”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어 울(Oull)’이 중국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인천시는 어울 2개 제품이 중국 식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 생허가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 다. CFDA 인증은 제품별로 사용금 지·제한 원료성분 확인, 14종의 서류검사, 임상시험검사, 행정심 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지 난해 7월부터 어울 제품 24종에 대해 CFDA 인증 절차를 진행해
최근 ‘젠틀 스킨 마스터’, ‘옴므 인 텐시브 에센스’등 2개 제품의 인 증을 취득했다. 이들 제품은 이달 말부터 통관 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CFDA 인증은 까 다로운 심사기준과 절차 탓에 업 계에선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 로 인식할 정도”라며 “연말까지 10종가량의 제품이 추가로 인증 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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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6월 9일 목요일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독립된 기관 시급”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발로 뛰는 의원상 구현 전력투구 염상훈 의원 수원시의회 ‘호감있는 의원’ 선정
경기도 축산발전 심포지엄 개최 활성화 방안 논의 “종축개량 생산성 향상 고급화 통해 소득증대 기여” 메가 FTA 시대를 맞아 경기도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는 종축개량을 전문적으로 담 당할 수 있는 독립된 종축관리기 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FTA 시대 도내 축산 업의 지속성장과 종축산업 활성 화를 도모하고, 관련 지식·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8일 오후 농협중 앙회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경기도 축산발전 심포 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재훈 경기도 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간사, 이재 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을 비롯한 도내 축종별 단체 시군지부장, 축 산농가 관계자, 축산분야 전문가,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도의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 정해양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 로, 주제발표 및 토론, 건의사항
청취,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이 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이 ‘FTA 대비 경기도 종축산업 활성화 방 안’을, 김인필 경기도 FTA 대책위 원이 ‘FTA 대비 경기도 축산발전 방안’을 각각 설명하는 시간을 가 졌다. 토론자로는 이영재 도 축산발 전협의회장, 홍재경 한우협회경 기도지회장, 손종서 대한한돈협 회경기도협의회장, 이종갑 한경 대학교 교수, 조재훈 도의회 농정 위 간사, 허섭 도 축산정책과장이 나섰다. 이재용 회장은 “현재 경기도의 축산규모는 전국 1위임에도 불구 하고, 독립된 종축개량 담당 전문 기관이 없다. 축산의 근본인 가축 개량업무가 지원분야인 방역·위 생조직에 흡수돼 운영된다는 것 은 결국 가축개량사업을 포기하
는 것”이라면서 “중장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축개 량을 담당하는 독립연구기관이 시급하다”강조했다. 김인필 위원 역시 독립된 종축 관리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했다. 김 위원은 “종축개량은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를 가능하게 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우량종축 육성·보급과 유 전자원 보존을 전문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독립된 종축관리기관 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했다. 허섭 도 축산정책과장은 “독립 된 종축관리기관의 필요성에 대 해 크게 동의한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개발은 물론 현장 중심의 개 량컨설팅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 을 것”이라면서 “도에서도 이 같 은 의견을 수렴, 앞으로 축산업 경
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 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 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포지엄에서는 종모 우 생산 및 보급, 우량 종빈우(씨 암소) 생산 확대, 우량 암소에 대 한 장려금 지급 등의 의견이 나왔 다. 도는 이날 제시된 사항들을 수 렴, 향후 축산정책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000억원 을 투입,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젖 소경쟁력 강화사업,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양계경쟁력 강화사업 등 축종별 지원을 위한 40개 사업 을 추진 중이다. 특히 FTA 개방화 시대를 맞아 FTA 소규모농가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가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 함은 물론, 종축산업 활성화를 위 해 지난 3월부터 한우 정액과 수 정란, 재래닭 병아리 등 우수 종축 1만3600개(수)를 도내 축산 농가 에 보급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당근과 채찍으로 소통하는 정책 구현 공약 수행 지난해 수원시의회 의원들중 호감있는 의 원과 의정활동 을 가장 활발하게 한 의원은 염 상훈(율천,정자1동)의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보가 지역민, 공무원100인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로 염 의원은 두부문 다 두각 을 나타내 보였다. 특 히 염의원은 동료 의원 들 간에도 우애와 열정 을 지닌 의원으로 평을 받았다. 지난해 염의원은 수 원광역화 특위 위원장을 지내 며 수원 ,화성, 오산 행정구역 을 하나로 묶는작업에 몰두했 다. 염의원또, 의정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시정질문, 5분 발언 을 통해 지역 현안인 경 부선 철도와 덕영대로 횡단 정 자3동으로 연결되는 천천육 교의 빠른 완공을 주문했고, 시.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문 제와 수원시의회 독립청사 건 립 문제도 지적했다. 염의원은 수원시가 경쟁력있 는 도시로 재편되고 율천,정자 동을 북수원권 교육문화특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차 근차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염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수 원시의회 본회의 에서는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스호스 텔 건립문제등을 집중질의 했 고 5분발언을 통해 시 공직자 들의 잘못된 행태와 시정운영
김포시 자동차세 고지 이달말까지 납부 당부
상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기 도했다. 파장초등학교와 삼일중고등 학교,장안대 를 거친 수원 토 박이인 염상훈의원은 민주평 통수원시협의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경기언론인 연합회 의정대상과 2010년, 2013년에 전국공무원 노조선 정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 되기도 했다. 염의원은 또,수원 청개구리 캐릭터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 정토론회를 개최 하는등 왕성 한 의정활동을 진행해 보이고 있으며, 호감있는 시의원으로 뽑힌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 에 ‘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대 안과 진솔한 정책을 내놓는 의 정활동을 통해 발로 뛰는 의원 상 구현에 전력을 다할것 “이 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김포시는 2016년 1기분 자동차 세 12만 2978건 129억 4000만원 을 과세하고, 10일 각 가정에 고 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라 고 8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 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 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30일 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 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 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 원이하인 경우 6 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또한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 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납부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 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 세 자동이체납부 등 이용할 수 있 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양주 백석에 온다 양주시, 취업 상담등 구인·구직자난 해소 도움 기대
장미정원서 즐기는 수제맥주
에버랜드는 장미원에서 수제 맥주 축제 ‘에버랜드 비어 페스트’를 연다고 밝혔다. 100만 송이 장미가 만발한 장미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 세계 사진= 연합뉴스 적으로 사랑받는 ‘구스 아일랜드’, 달콤한 향미와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유명한 ‘체코 비어’, 국산 제주감귤로 만든 ‘제주지앵’ 등 9개국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통일 그날를 바라며 탈북자 돕기 바자회 10일 안양자유센터서 안양시는 북한이탈주민 들을 돕기 위한 북한음식체 험 바자회가 오는 10일 안 양자유센터(갈산동 자유공 원내)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 아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 지회가 주최하는 이날 바자 회에서는 해주비빔밥, 쑥개 떡, 녹두전 등 북한이 원조 인 다양한 음식들이 선보여 진다.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은 1매당 만원하는 티켓을 구 입해 북한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티켓판매에 따른 수익금 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행사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이날 행사는 자유총연맹 회 원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함 께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별미인 북한음식 맛을 보고 북한이 탈주민들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들의 많은 성 원과 참여를 권장했다. 임민일 기자 mi@sisailbo.com
“협치 통해 지역 발전 가속화” 가평군, 각 분야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주재 소통과 공유, 협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발판이 마련 됐다. 8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소 회의실에서 학계, 문화예술계, 공공 사회계, 체육계 등 각 분야 주요 인 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정보화, 국 제화시대를 맞아 군정시책에 대한 공유를 통해 지역발전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함으로서 지역의 한계성 을 벗어나고 급변사회 사회 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마련해 가기 위해 마
련됐다.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 법조인, 예비역 장성, 연극인, 화가 등 10여 명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군정주요시책 설명과 지 역발전을 위한 토론 순으로 두 시 간 가깝게 진행됐다. 이날 초청 인사들은 중첩된 규제 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평의 위상 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는데 공감하고 특화된 발전을 위 해 뮤직 빌리지사업, 농촌체험상 품, 장학사업, 축제 등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완성될 때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 화된다며 이를 위해 협조를 아끼 지 않겠다고 말하고 관내 인적네 트워크를 활용한 중앙부처와 민간 기업등과의 협력적 기반을 구축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성장 동력 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기 군수는 ″내수증가세 둔 화와 수출부진, 저성장기조가 이 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이런 때 초 청 인사들의 보내 주시는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되는 만큼 지역한 계와 성장정체를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따복공동체 활기 불어넣을 청년 활동가 육성 경기도, 아이디어와 참여 통한 지역활동 플랫폼 마련 경기도가 따복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따 복공동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고 8일 밝혔다. 청년 따복공동체 프로젝트는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 의 따복공동체’를 정책 방향으로 삼고, 수요자 중심의 청년 따복공 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따 복포럼, △청년 네트워크 활동 지 원, △따복청년 3·6·9 사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25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1회 청년따복포럼’ 을 개최한다. ‘경기 청년이 말하다. 경청의 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도내 청년활동가들의 제안을 따 복공동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이들이 생각하는 청년 정 책과 청년 이슈, 지역 이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오는 6월 28일까지
‘경기청년 따복 네트워크 공모사 업’을 추진한다. 공모 주제는 청년 네트워크 구 축방안 및 활동계획, 새로운 청년 활동가 발굴 등이며, 총 10개 청 년그룹을 선정해 활동비 등을 지 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청년이 주체가 돼 사 회적경제기업 아이디어에서부 터 사업화까지 진행하는 ‘따복 청년 3.6.9’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6월 28일까지 참여자를 모 집한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양주시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까지 백석읍 복지리 소재 백석 이마트에브리데이 주 차장에서 경기도와 함께 주관하 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운영 한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는 구인 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중소기 업체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 을 받고 있는 구직자들을 상호매
칭 시켜주기 위해 산업단지, 재 래시장, 역 광장 등 구석구석을 찾아가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운영방법은 대형버스 내 상담 실을 설치해 전문인력으로 구성 된 운영진이 직접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등록, 상설 면접 등을 통해 구직자의 능력을 평가, 구 직자와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일 자리버스 운영으로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 다”며 구인·구직자들의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당부했다.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 제과 일자리센터팀(031-808260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안산시, SW융합기업 싱가포르 진출 ‘시동’ 안산시는 지역 SW융합기 업(3개 기업)들이 ‘2016 싱가 포르 정보통신박람회(이하 CommunicAsia 2016)’에 참가하 여 약 86건의 수출 상담과 20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8 일 밝혔다. ‘CommunicAsia 2016’은 동남 아권 최대 규모의 국제 정보통신 전시회로 유럽,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약 50개국 1200여개 기업 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계약은 CommunicAsia 전 시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 안 산시가 지원하는 CA테크놀로지 와 디에스피원이 공동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시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 산업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와 공 동관으로 참가해 관내 SW융합기 업 3개 사의 제품 전시와 바이어 상담·상품소개·마케팅 등의 활동 을 펼쳤다. 이번에 공급하게 될 솔루션은 유아용 스마트 손목시계로 긴급 통화, 실시간 위치 정보 파악, 부 모와의 원터치 통화 기능, 안전 지 역 이탈 신고 기능 등을 제공하는 IoT 디바이스이며, 국내와는 다른 문화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를 바탕으로 개발 및 서비스를 공 급하게 된 첨단기기이다. 3년간 50만대를 공급하게 될 예
정보통신박람회 참가, 수출계약 성과 거둬 베트남 GNC 그룹과 2천만 달러 공급 체결
정으로 1차로 베트남 시장에 우선 적으로 진출해서 최소 2000만 달 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기대되며, 특히 단순한 디바이스 공급 차원 이 아닌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수익 모델로서 최 대 연간 12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앞으로 베트남 GNC그룹은 플 랫폼의 현지화 작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디에스피원은 하드웨 어 개발을, CA테크놀로지가 소프 트웨어 개발을 맡아 3사가 성공적 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 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에 참가한 SW융합 중소기업 3개사는 생산제품을 전
시하고 글로벌 바이어와 상담하 는 등 독자적인 마케팅도 수행해 수출입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은 “작 년에 이어 올해에도 2000만달러 이상 현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 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 우 수 SW융합기업의 제품을 홍보하 고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지속 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에도 지역 내 많 은 우수기업들의 제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태안군수, 지방재정 개편 촉구 결의 농어촌지역 현안 해결 위한 7차 정기총회 개최 전국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화,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향 경쟁력 강화를 위한‘전국농어 상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11 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 월 창립된 군수 협의체로서 이 회)’ 가 8일 전북 무주군 태권 달 현재 전국 82개 군 중 72개 도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 군이 가입돼 있다. 특히 작년 11월 우리나라 미 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촉구 래 농어업 발전방안을 논의하 를 결의했다. 한상기 태안군수와 이동필 기 위한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전국 을 개최하고 지난 5월에는 정 44개 농어촌지역 군수 등 150 부의 지방재정 개선(안) 촉구를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위해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회 번 정기총회는 협의회 활성화 장단이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 를 위한 전국 82개 군(郡) 간 연 문하는 등 농어촌의 공통현안 대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해소와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 과 농어촌지역의 현안 해결을 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해 실시됐다. 협의회 회장이자 이날 정기 이날 협의회는 최근 농어촌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정부의 총회를 제안한 한상기 군수는 지방재정 개편 촉구를 위한 결 “전국 농어촌의 발전과 지역 의문을 채택한 것을 비롯, 대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대 정부 정책건의안 18건과 옹진 정부 농어업 정책 건의, 농업 군·청양군·예산군·보성군 관련 포럼 개최, 지역 연계 개 등 4개 군의 신규 가입 건 등을 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의결했다. 이어 한 군수는“협의회의 또한 정기총회 후 이동필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박 결정사항과 다양한 활동들이 근혜 정부 농정방향과 성과 및 농어촌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석한 군수들과의 토론 시간 며“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가 을 마련하는 등 국가농정 시책 능한 발전에 협의회가 밑거름 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이 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지 에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 역 군수들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도 했다. 홍성철 기자 한편 협의회는 농어촌지역 hscheol@sisailbo.com 의 현안 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
서산시, 학돌초등학교 쾌거 바다그림그리기 대회 대상 수상 학돌초등학교는 지난달 28일 제21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대 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개최한 초등 학생 바다그림그리기 대회에서 류시영(5학년) 학생이 대상을 받 는 영광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 다. 어린이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실 시된 이번 대회에서 류시영 학생 은‘바다의 폭군, 백상아리’주제 로 사람들이 백상아리를 잡기 위 해 총, 칼을 휘두르자 이에 대한 저항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 하는 백상아리를 표현했다. 류시영 학생은“평소 상상했던 대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 는 바다의 상어들이 이기적인 사 람들 때문에 폭군이 되어가는 모 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렇 게 큰 상을 받으니 뛸 듯이 기뻤
2016년 6월 9일 목요일
홍성군, 내포신도시 2만 시대 ‘개막’ 지리적 이점, 천혜의 관광자원, 인문학적 자원 등을 최대 활용 홍성군은 충남도청 수부도시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 데 홍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 점, 천혜의 관광자원, 인문학적 자 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포신도 시 2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7일 현재 홍북면 인구이동상황 을 살펴보면 1만9509명에 이르러 곧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 다. 지난 2012년 홍북면 인구는 4962명, 2013년 6573명, 2014년 1만411명, 2015년 1만4989명 으 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경남아너스빌, 모아엘가, 중흥S클 래스 등 입주자들이 올 상반기에 입주하면서 2012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기한 모시옷 제조기
내포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구가 증가한 면도 있지 만 그동안 홍성군은 홍성을 역 사·문화·관광도시로 특화시키 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홍 주성복원사업을 통해 홍주성역사 관 건립, 홍주성공원조성, 남문· 옥사 복원 등으로 지역의 정체성 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 4년차를 맞 으며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순 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 항선 복선화 사업, 수도권전철 홍 성까지 연장운행, 서해선 복선전 철 개설 등 신도시와의 연계 접근 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 여왔다.
특히 홍성역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물류, 주차, 광장 등 기능을 재배 치 할 계획이고 홍성역과 버스터 미널을 연계한 내포신도시 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도 준비 하고 있다. 경남아너스빌, 모아엘가, 중흥S 클래스 등 입주자들이 올 상반기 에 입주하면서 쓰레기 발생이 증 가할 것을 대비 원활한 거리청소 를 위하여 청소용 삼륜오토바이 를 도입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내포 주민들에게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산모시문화제 외국인 관람객들이 베틀을 이용해 모시옷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태안군, ‘주민 맞춤형 녹지환경’ 조성 주민 편의 도모 관내 6개 마을에 나무 225주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큰 호응
다.” 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류시영 학생은 최고의 영 예인 대상 수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20만 원의 상금을 받아 앞으로 훌륭한 화가의 꿈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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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쾌적한 마을환경 조 성을 위한 주민맞춤형 녹지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한 달간 총 사업 비 5000만원을 들여 안면읍 중장 2리 등 군 전역 6개 마을에 느티 나무 등 수목을 심고 각종 편의시 설을 설치하는‘맞춤형 주민녹지 환경 조성사업’ 을 실시했다고 밝 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편의를 증진 시키고 생활환경 및 미관을 개선 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에도 11개 마을에 유실수를 심고 마을 쉼터와 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읍· 면 사업 대상지를 조사한 후 현 장 확인을 거쳐 안면읍 중장 2리 와 이원면 사창 3리 등 6개 마을 을 사업 대상지로 확정지었으며, 느티나무와 회양목, 영산홍 등 총 225그루의 나무를 심고 원형벤치 와 평상, 정자 등 편의시설 7개를 설치하며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 는 공간 조성에 힘썼다. 특히 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불편사항을 듣고 마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조 사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에 힘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기도 했다. 군은 이달 중 사업비 잔액을 활 용해 수목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 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녹지환경 조성을 위 해 현장행정에 적극 임하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이번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사업은 마을의 주 인인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 해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 향으로 실시됐다”며“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의 입장에 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말 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내포출장소와 홍북면에 무원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 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은 옥암지구 도 시개발사업, 오관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역재방죽지구 도 시개발사업, 홍성읍사무소와 보 건소 건립 이전, 홍성읍 농촌중심 지 활성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에도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홍성읍 원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면서 내포 신도시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을 강구해 인구 10만의 자족기능 갖춘 내포신도시 개발 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노후 보안등 810개 LED제품으로 교체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의 안전 한 야간 보행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금남면, 연동면, 전의 면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LED 제 품으로 교체한다. 세종시는 노후 보안등 전수조 사를 토대로 조도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8월말까지 노후 보안등 810개를 수명이 길고 연색성이 우수한 백 색광의 LED제품으로 교체할 예 정이다. 또한 보안등 점?소등, 부점등의 상태를 원격으로 관제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 시민 신고에 의존 하지 않고 고장 난 보안등을 수리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길 조성, 전기요금 절감 외에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두희 도로과장은“지속적인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을 통해 시 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은 골목길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며“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 산 절감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천안시, 배 ‘화상병’ 감염… 농가 ‘초비상’ 천안 과수농가에 배‘화상병(火 傷病)’ 이 잇따라 발생해 재배농가 비상이 걸렸다. 8일 천안시와 아산시농업기술센 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가산리에서 과수원 두 곳에서 배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온 지 1주 만에 인접한 성 환읍 성월리에서도 의심증상을 보 이는 배나무 1그루가 발견됐다. 시는 감염이 의심되는 배나무 에서 잎과 줄기 등 시료를 채취해 농업진흥청 농업과학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기센터는 농진청의 확진 판 정 직후 식물방역법에 따라 유리, 가산리 일대 과수농가 동의하에 감염된 배나무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 과수 1600여 그루를 모두 뿌리째 뽑아 매몰처리했다. 성월리 배나무까지 확진 판정 이 나올 경우 매몰처리될 과수는 2천여 그루가 넘게 된다. 식물방 역법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과 수세균병(화상병)에 감염되면 열 매, 새순, 가지가 검게 변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 상을 보이며, 사람에 직접 전파되 지는 않지만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매몰처리가 불가피하다. 천안배는 지난해 4900t을 수출해 1300여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 는 등 국내 최대 배 수출지역이어 서 자칫 병해가 퍼질 경우 지역 재 배농가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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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6월 9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경남축산 경쟁력 ‘강화’ 2018년 3월까지 적법화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터
대구시 남구보건소 구강보건의 날 행사 대구시 남구청은 제71회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9일, 남구보건 소 주최로‘어린이 건강치아, 함 께 만들어요’ 행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 원 4개소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 강건강 연극공연을 상연하며 영 선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앞선 지난 7일에는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 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건강한 이, 행복한 인생’프로그램 진행 했다. 이날은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구인영 교수가 노년기 구강보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경북대학 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치발생위험 도(CRT)검사를 실시하고 구강건 강 체험관과 구강건강 캠페인 등 도 펼쳤다. 이상희 남구보건소장은“치아 건강은 전신건강의 기초가 된다” 며“앞으로도 남구보건소에서는 예방 중심의 평생 구강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구강 건 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 록 조력하겠다” 고 전했다. 권오준 기자 koj@sisailbo.com
경남도는 축산업의 규모화·전 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 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로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무 허가 축사 적법화’ 를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가 늘어난 것은 분 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 간 지 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 초과, 가축 사육 제한지역 내의 축사 무단 설 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 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 가 등 환류과정을 거쳐 무허가 축 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 산식품부 주관 무허가 축사 가축 분뇨법 개정 대응 T/F 구성·운 영,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건
위해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 추진 한다. 도내 축산농가 7265호(허가대 상 2202호, 신고대상 5063호)를 대상으로‘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에 따라 교육 및 홍보 를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무 허가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실 태조사(조사대상 1만1589개소)를 실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 리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향후 축산업 허 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 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무허 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본격적으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최양식 시장 “농가소득원 확보 위한 노력의 산물” 수년째 경주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 고 있는 경주산 팥이 재배계약 및 재배기술교육에 들어갔다. 시는 1일부터 14일까지 14 일 간 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6 경주팥생산단지 재배계 약 및 재배기술교육’ 을 실시한 다. 지난 1일 외동읍과 양남면 을 시작으로 마지막 14일 강동 면, 안강읍까지 총 13개 지역 382개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팥 재배기술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재배면적 102ha 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재배기술교육과 함께 팥 재배계약을 체결한다. 시는 지역농산물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 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경주 팥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생산한 팥은 지역 특산품 생산 업체인 황남빵이 재배농가와 계약을 맺고 100% 전량 수매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농가에는 소
득증대, 생산업체는 믿을 수 있 는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경주 특산물인 황남빵의 이미지 제 고 및 신뢰도 향상 등 일석이조 의 효과로 농가와 생산업체 간 상생발전 롤모델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최양식 경주시장이 경북도 특산품인 황남빵의 우수한 재료 공급과 지역 농가 소득향상 등을 위해 생산이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상생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 와 농가에 적극적인 권유와 홍 보 등에서 비롯됐다. 시 관계자는“계약재배를 통 해 농가는 판로 걱정이 전혀 없 으며, 업체는 안정적인 공급원 과 지역 생산물 판매로 이어지 는 상생효과와 특히 최저가격 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해 아무리 팥 가격이 하락해도 100% 수매와 보장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탄저병 관리통해 우량 딸기 묘종 생산 “VR존 체험해요”
경북 안동시 경북콘텐츠코리아랩(CKL)에서 지역 청년 대상으로 열린 ‘2016 청춘순례: 청년문화창조융합캠프’에서 참가자들이 융복합 콘텐츠 산업 중 VR존을 체 사진=연합뉴스 험하고 있다.
경북도,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수리시설이 취약한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와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일원 411ha에 사업 비 384억원을 투입해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 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 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 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 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에 대비하고 청정 농촌용수 확보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 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김천 광천지구는 총 299억원을 투입 저수지 1개소, 양수장 1개소 와 용수로 25㎞ 건설되며, 상주 북
축법 및 가축분뇨법 개정을 완료 했다. 관련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 펴보면 △시군별 조례로 달리 적 용된 건폐율을 60%로 상향토록 조치 △가설건축물 적용확대(가 축분뇨처리용, 비가림용, 가축양 육실 등) △운동장 적용대상을 젖 소에서 한·육우도 허용 △방역 시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 제외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및 경감기준 적용 △축사와 축사 간 6m까지 연결과 축사 비가 림 시설 3m까지 건폐율 제외 등으 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도는 악취개선을 주내용 으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를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로 실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받은 축산 농가는 시군 민 원실을 방문하여 불법건축물 현 황 측량 신청, 불법건축물 자진 신 고, 이행 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 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등을 추진하면 된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오 는 2018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한 내 마 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도는 밝혔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무 허가 축사 적법화는 이번이 마지 막 기회로 2018년 3월까지 적법 화를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축산 업을 영위하고, 안정적 축산물 생 산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 이라 고 밝혔다.
경주산 ‘팥’ 농가와 업체의 상생 롤모델
장지구는 총 84억원을 투입 저수 지 1개소, 용수로 4.4㎞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 동안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 역의 농촌용수난 해결을 위해 우 리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농식품 부 등에 수차례에 걸쳐 방문 건의 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현재 의 성 현산 167ha 등 20지구 8972ha 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내용 은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 리시설이며, 총 사업비 7036억원 중 2015년까지 4740억원을 투입, 올해에도 843억원을 투입해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전경도 기자 jkd@sisailbo.com
포항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전개 역대 민원봉사대상 수상 공직자 100여명 봉사활동 시동 민원봉사대상수상자회 100여 명이 4일과 5일 양일간 포항을 방 문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 동을 전개했다. 민원봉사대상은 지난 1997년 부터 중앙 특별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과 농협
의 행정기관 민원업무 대행자 중 우수공적과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으로, 현재 323명(공무원 274, 농 협 49)의 회원이 활동하는 봉사단 체이며 2012년부터 매년 1호씩 수상자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사
랑의 집 고쳐주기를 주요사업으 로 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민원봉 사대상 수상자 3명(김윤환 작물환 경팀장, 한상호 노인요양팀장, 오 현숙 여성문화관장)이 근무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 거 주하는 차상위 계층 P 씨(80세)의 노후주택을 집수리 대상가구로 확정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5 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출입문 수리 및 벽면 도색작업 등 노후주택 정비 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또 봉사활동 이후에는 흥해읍 성곡리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자 활촌 성곡농장 경로당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고령군, 미생물 활용한 우량 딸기 생산 나서 고령군은 우량 딸기 모종을 생 산하기 위해 탄저병 방제용 기능 성 미생물 공급이 한창이다. 딸기 탄저병은 딸기 품종에 관 계없이 육묘 상태에서 감염되었 을 경우 본포에 정식했을 때 발병 되는 병으로, 감염된 자리에 새로 운 묘 및 런너를 심어도 재감염 빈도가 아주 높고‘딸기 AIDS’ 라 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토양 병해 이다. 이 병에 감염될 겨우 당해 연도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육묘 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규오 농업지원과장은“딸기 탄저병은 매년 10~15%의 육묘 에 피해를 주고 있다” 며“기능성 미생물을 꾸준히 처리 할 경우 육 묘 탄저병에 70% 이상의 방제효 과가 있다” 며 지속적인 사용을 당 부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딸기 농가 를 대상으로 기능성미생물 신청 받은 결과, 육묘상 9ha와 본포 하 우스 900동을 대상으로 6월부터 1주일 간격으로 매주 공급하고 있다. 예춘호 기자 ycho@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남도, 귀농인의 집 17곳 추가 조성
2016년 6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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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마을 환경 개선…청정 지역 이미지 구축
귀농귀촌 희망자 농촌생활 경험하는 임시 주거지 전라남도는 귀농인의 집 조 성을 위한 사업비 5억원(국비 2 억5000만원 확보)을 추경예산 에 편성해 하반기 8개 시군에 17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8 일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 망자가 영농 기술 습득과 농촌 생활을 경험하도록 임시 거주 지를 조성해 일정 기간 동안 제 공하는 사업이다. 시장군수가 빈집을 무상 제 공하거나, 도농 교류 운영 경험 이 있는 마을 또는 도시민 유치 에 적극적인 마을 등을 사업 대 상으로 선정해 마을 내 빈집을 수리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 에게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사 용토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으 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귀농인의 집은 연고는 없지
만 전남으로 귀농귀촌을 희망 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 꾸준히 그 이용 수요가 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13개 시군에 43개소의 귀농인의 집 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내에 17개소를 추가 조 성해 총 60개소를 운영할 계획 이다. 소영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장은 “귀농귀촌이 꾸준히 늘고 있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분 들도 많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 해 역귀농하는 안타까운 사례 도 있다”며 “전남 각 지역에 설 치된 귀농인의 집에 머물면서 주민들과 어울려 농사일을 배 운다면 충분한 귀농귀촌 준비 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진 교수 “청정 진도 이미지로 바꾸어 나갈 것” 진도군이 아름답고 깨끗한 마 을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행정력 을 집중시킨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담장 정 비, 골목길 개선 등 군민들이 마을 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 낄 수 있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마 을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실 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경관, 건축, 지역개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한국농어 촌공사 전문 인력이 참여해 다양
한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마을환 경개선사업 추진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동진 군수는 “진도읍 아리랑 거리 조성, 시가지 간판정비, 철마 거리를 중심으로 건물 리모델링 등 읍 시가지를 새롭게 변모시켜 군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 는 성과를 보였다”며 “이제는 진 도의 전 지역의 모습을 새롭게 변 화시켜 청정 진도 이미지로 바꾸 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촌공사 자문단과 진
도군 추진단의 워크숍 등을 통해 7월말까지 정비 대상 마을과 대상 지역 정비 계획을 수립, 8월부터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 환경개선사업 사업 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장 잔여 사업비를 투 입해 사용하며, 마을 담장과 지 붕, 골목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 해 군민들의 마을 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역사, 전설, 지명, 인물 등 보 존 가치가 있는 자원을 발굴·정비 하는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 다. 한편 진도군은 민선6기 군민소 득 1조원 달성 관광객 500만명 유 치를 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경 관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 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 사업을 추 진하는 등 지역개발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보성군 조성면, 면민과 소통 현장행정 강화
보성군 조성면은 영농철을 맞 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각종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실천 하고 있다. 임오모 면장을 비롯한 산업계 장, 주민복지계장, 농민상담소장 은 37개리 마을의 우산각, 마을회 관 등을 방문하여 면민과 소통하 며 영농철 일손부족 등 민원사항
을 청취하고 영농기술 교육 추진 으로 찾아가는 민원처리에 힘써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현장행정 추진 결과 딸기수확 일손돕기 추진, 정부양 곡 신청 안내, 농기계 운행 위험 도로변 복개 검토 등 각종 주민 생 활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 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문쌍환 기자 msh@sisailbo.com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장학금 200만원 기탁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8일 재 단법인 춘향장학재단에 남원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 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는 작년 ‘수도 사 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춘향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포상금은 수도사업자에 대 해 시설관리, 수질관리, 대국민 서 비스, 경영 및 운영, 지자체 개선 노력 등 5개분야 17개 항목을 평 가한 결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가 전라북도 내 유일 ‘우수’ 사업 자에 선정됨에 따라 지급받았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춘향장학 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함으로서, 남원 출신의 우수한 인재에게 장 학금을 지급하고 장차 남원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군을 양성하 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춘향장 학재단 이사장 이환주 남원시장 을 비롯하여 상수도사업소 관계 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장실에서 진행됐다.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녹찻잎 향기에 빠진 외국인들
국내 거주 외국인 30여명이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림제다 녹차 체험장을 찾아 직접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어 시음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흥군 장평면,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서비스’ 의료혜택 접근 어려운 어르신들 대상 의료봉사로 주민 ‘호평’ 지난 7일 장흥군 장평면사무소 는 영암군에 소재한 영암병원의 협조를 얻어 평소 의료혜택을 누 리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대 상으로 치매 및 정신과 검진, 한
방치료, 안과, 혈압 및 당뇨 체크 등 다양한 분야의 검진 및 치료가 진행되어 현장을 찾은 100여명의 지역 어르신이 실질적 의료혜택 을 받았다
당초 장평면에서는 농어촌 노 인건강증진 프로그램(장흥군 보 건소 주관)인 건강체조를 실시하 고 있었으며 이날 건강검진을 받 은 주민들은 평소 건강이 안 좋아 도 실질적으로 병원에 찾아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체조 뿐만 아니라 무료 검진까지 할 수 있게 해주어 장평면에 정말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흥군 장평면장은 “이전에도 장흥군 보건소와 협조하여 의료 봉사를 실시해왔으며 다음주에도 면 소재지 뿐만 아닌 다른 마을에 서도 의료봉사가 예정되어 있다” 며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뿐만 아닌 전체적인 복지서 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담양군, 2016년 대학생 여름방학 인턴 40명 모집 담양군은 대학생 스스로가 경 제적 자립을 경험하고 실무지식 습득을 통한 취업 경쟁력을 향상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름방학 동안 근무할 대학생 인턴을 모집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학생 인턴모집은 교통현장업무와 행정 사무업무 지원자를 구분해 모집 하며 교통현장 업무 지원자에게 는 임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 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 구나 지원 가능하며 인턴 참여 희 망자는 오는 13일까지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 아 지역경제과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 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접수도 가 능하다. 군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학력, 자격증, 어학점수 등 객관적 지표 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24 일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될 예정이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순창군, 장류·건강 진로직업체험코스 개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2가지 체험코스 개발, 본격 홍보 순창군이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에 따른 장류·건강 진로직업체험 코스를 개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 학기제는 중간 기말고사 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 수 업이나 직장 체험 활동과 같은 진 로교육을 받는 제도다. 정부의 핵 심 교육 공약으로 학생들이 중학 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 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 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 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군이 이번에 개발한 진로직업 체험코스는 순창군의 대표적 비 전이 담긴 장류와 건강(치유)산업 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코스다. 1일 과 2일 두가지 코스로 개발해 운 영한다. 1일 코스는 옹기체험관 -
장류체험관 - 강천산 - 장류기업 체 견학 코스로 순창의 대표적 향 토자원이 장류의 제조과정에 대 해 배우고 장류를 활용한 산업과 관련 직업, 산업적 장류에 대해 배 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일 코스는 옹기체험관-장류체 험관-강천산-향가오토캠핑장기업체견학-건강장수체험과학관 을 견학하는 코스다. 장류는 물론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 는 건강장수체험관에 들러 힐링 의 산업화 방향과 관련 직업에 대 해 배울 수 있다. 또 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강천 산과 향가오토캠핑장도 방문해 교육에 의미는 물론 재미도 더한 코스로 개발했다.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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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목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6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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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역시나 政國!,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 실천하라 역시나 똑같은 국정행태가 변화의 기미 없이 식상하게 계속되고 있다. 20대 총선 에서 들어난 국민의 참뜻은 탈당무소속 당 선의원들의 무조건 복당일 것이다. 개혁은 이 시대의 필수 화두 이지만 개 혁보다 더 이상 식상한 것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전 정권도 현정권도 역시 개혁 의 지지층에 큰 신세를 입고도 그 빚을 갚 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해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야당 역시 두번이나 당해본 야당생활을 통해 현행법과 제도에 문제가 많았음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이다. 따라 서 개혁은 양쪽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다가 온 생존의 법칙이다. 상생의 길이 달리 있 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개혁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공멸이냐 상생이냐를 도모할 갈 림길이다. 현재 국가권력의 집권층은 집권 전과의 입장과 태도에서 1백80도 달라지 지 못해 왔다. 잘못된 법과 제도, 구조와 관 행을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전리품 으로 삼아 권력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 다. 아마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과거 그들 의 지지세력이었던 개혁지지층과 보수층 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근본적인 큰 이유 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고 민생을 위해 묵은 개혁과제들을 하나하 나 해결 하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이하 도 아니다. 양당이 지금 진행 중인 당직 밀고 당기 기 싸움은 그들만의 놀음이란 것을 국민들 은 안다. 개혁은 시기를 노치면 안 된다. 먼 저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권력을 잡은 쪽 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현재의
시론
배동현 대기자
법과 제도, 구조와 관행을 그대로 존치하 는 것 자체가 위험한 요소이다. 만약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그것은 부메랑이 돼 과거처럼 그들을 옥죄는 쇠사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현행법과 제도 등이 현재의 권력유지에 더할 수 없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은 마당이 라 더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야당 역시 개혁을 거부할 상황과 때가 아니다. 그토록 인기를 잃어 온 새누리당 의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바로 개혁의지와 대안제시능력의 부재 때문이라는 사실 이 다. 그런 만큼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개혁에 마냥 소극적일 이 유는 하나도 없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혁과제와 그 해 결 방안들은 실은 현재의 여권이 야당이었 을 때 역설해왔던 것들이다. 그저 본래의 입장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다.“현 여 당은 야당시절 사법계혁을 비롯해 각종개 혁을 주장해 왔으나 집권에 성공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꾸고.‘과거 권력 의 시녀’ 를‘새로운 권력의 시녀’ 로 계속 활용하여 왔다.”
지난번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모 야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모처럼 들었던 자기반성의 목소리 아니 였을까? 결국 그들이 여당시절 차기 또한 자기들의 집권이 기정사실이라 안주하였 고, 차기정권을 위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기득권고수를 위한 직무유기) 뉘우침 이였을 것이다. 어디 검찰문제뿐이던가,입법개혁·사법 개혁·행정개혁·경찰개혁·방송의 정치 적 중립화 등 오랫동안 정치적 숙제가 돼 온 여러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치다. 야당도 이제까지 현 정부를 공격해온 터 에 이제 와서 현재의 법과 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뒷걸음 칠 수는 없는 처지다. 그렇 다면 개혁의 반대자는 없는 셈이다. 여건 이 이런 데도 여야가 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예을 들어 검찰개혁 문제를 살펴보자. 이제까지의 논의를 보면 검찰개혁과 연 관된 핵심문제를 보면 여야의 의견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간 안에 법개정의 합의까지도 도출 해낼 수 있는 여건이다. 주변 분위기도 좋 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개혁의 요구가 자 연발생적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층들의 소 수의 의견에 밀려 어물쩍 개혁을 지체시켜 온 직무유기는 결국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 었다. 현 시점의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그 개혁 추진을 누가 먼저 선점하여 주 도하느냐의 문제다. 이런 경쟁과 다툼이라 면 여야 대결이 아무리 치열해도 지나칠 것은 없다. 개혁은 이 시대가 다음시대로 넘어갈 징검다리이기 때문이다.
불량식품근절,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의식주(衣食住).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3가지이다. 하지만 나머지 2가지는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먹는 식(食)만큼은 없으 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 만큼 먹는 것은 우 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현 정부에서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해 4대악으로 규정하지 않았을까 한다. 나머지 3가지는 공통적으로 폭력이 들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불량식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과연 불량식품이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사먹었 던 100원짜리 과자종류를 생각할 것이다. 하 지만 불량식품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즉,‘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 을 뜻하 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식품을 말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언제든지 불량식품이 될 수 있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오 면서 식생활 습관의 변화 및 소가족화로 인 하여 집에서 끼니마다 요리를 하는 것 보다
독자투고
장병열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는 편한 방법으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름 난 식당이라고 믿을 수 없고, 손님이 많 고 음식 맛이 좋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윤택 해져 다양한 식품들을 소비하고 챙겨먹지만 여전히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은 미약하다. 이렇게 부지불식(不知不食)간에 접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정부는 축산물 위생관
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의거하여 강력 하게 규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나 저항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 정인데, 다행인 것은 점점 지능화, 전문화 되 고 있는 식품범죄에 발 맞춰 수사의 전문성 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에서는‘우수사례 50 선’ 을 제작 배포해 효율적인 단속기법을 공 유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체 교육 강좌를 신 설하여 전문성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와 단속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만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잡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수사 관이 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발 견 혹은 의심이 된다면 식품안전 소비자 신 고센터나 국번 없이‘1399번’혹은‘112’ 로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는(mfds.go.kr), 스 마트폰으로는‘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이용 하여 신고하면 된다.
악덕 리베이트 의사들 퇴출방안 없나 우리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리베 이트 비리가 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 로 45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의사 292명과 제약사 임직원 161명, 병원 사무장 38명 등 총 49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적 발한 단일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검거자 수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어느 의사 1명은 혼자서 억대 가까운 금품을 챙겼다. 우리 사회 대표적인 엘리트 전문직종으로 꼽 히는 의사들이 대거 연루된 리베이트 비리가 어 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건화될 때마다 재발 방 지책이 나오는가 싶다가도 사문화되곤 했고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의료계의 자정 운동이 벌 어지기도 했다. 들끓는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입 막음용 위장 대책에 불과했던 게 아닌지 의구심 을 지우기 어렵다. 이번 조사에선 제약사 한곳이 무려 의료기관 1천 70곳을 상대로 리베이트 불 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행태는 더 노골화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계 스스로 비리 관행을 근절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건 무리인 듯 싶다. 리베이트는 의사들에게 특정 약의 처방을 유 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이다. 주로 현금, 상품 권, 골프채 같은 것들이다. 이중 랜딩비는 제약사 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의사나 병원이 처음 처 방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뒷돈이다. 이번 조사에 근거하면 랜딩비의 리베이트 비 율이 실제 처방금액의 최고 750%에 달했다. 의 사가 특정 의약품 100만 원 어치를 처방해 주는
대가로 제약사는 750만 원을 선금으로 제공했다. 일부 의사들은‘감성 영업’ 이란 명목으로 자녀 등교 픽업, 빵 배달, 휴대전화 개통, 병원 컴퓨터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감성 영업이라 기보다 현대판 노예를 연상시키는 수준이다. 리베이트는 통상 제약사-도매상-병원의 3자 비리 사슬로 구성돼 왔는데 최근엔 병원이 아예 도매상을 직영하면서 직접 챙기는 수법이 등장 했다. 제약사-병원의 리베이트 직거래 방식이다. 뒷 돈을 마련하는 데는 속칭 법인카드 카드깡이나 온라인 셀프 구매 수법이 동원됐다. 리베이트 비리가 횡행하는 데는 국내 제약시 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대형 제약사를 제외하면 다수 의 중소 업체들이 난립해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별할 게 없는 비슷한 상품을 갖고 모두가 생 존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선 금품 로비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얘기인데 이는 소비 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리베이 트는 약값 인상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부담은 오로지 국민에게 전가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약의 품질이나 효능 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우선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리베이트 관행이 난무하는 의료 계에 국민 건강을 내맡길 순 없다.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의료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 점이 됐다. 의료계의 자정 운동이나 미약한 처벌 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어선 서해 싹쓸이 조업 방치할텐가 서해 우리 해역 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이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엄청난 중국어선들이 북 방한계선(NLL) 부근의 우리 해역을 유린하고 있 는 것이다. 이를 참다못한 우리 어선이 불법 조업 하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지경에 이르렀 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의하면 지난 5일 새벽 연평도 부근의 NLL 남쪽 해역에서 우리 어선 5 척이 중국어선 2척을 로프로 걸어 연평도로 끌고 왔다. 양쪽 어선 간의 충돌은 없었지만, 자칫 어부들 간의 몸싸움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어선 나포에 참여한 한 어선 선장은‘연평도 북쪽을 새까맣게 메운 100여 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고 설명했다. 나포된 어선 2척은 지난 3일부터 5일 새벽 사 이 16차례나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 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해경이나 해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중국어 선이 붙잡힌 해역이 NLL 남방이긴 하지만 우리 어선도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곳인 만큼 처 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봄철 어획기인 4∼6월 서해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13
년 하루 평균 172척, 2014년 212척, 작년 329척 으로 갈수록 급증했다. 우리 해양경찰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청도와 연평도 인근에 소형정 1척과 중 형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 다. 해경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5도 해역에서 25척의 중국어선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 정도 단속으로는 중국어선 의 막가파식 불법 어로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남북한이 NLL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우리 쪽 해역 에 출몰해 고기잡이하다 단속 경비정이 뜨면 북 쪽 해역으로 도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 해경이나 해군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을 무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사 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연평도 북방 NLL 부근 해상은 북한군 해안포와 함정에 노출 돼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마음 놓고 단속에 나서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과의 군사ㆍ외교적 마찰도 신경이 쓰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검거에 저항하기 위해 어선 주변을 강철판으로 두르고 조타실 정면 유리창에 쇠창살을 설치하 는 등 군함처럼 개조한 뒤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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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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