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자

제336호

발레리나 김주원 강의 인터넷서 공짜로 본다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단기 4349년 (음력 2월 16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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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50·60세대에 일자리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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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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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약통장 2천만명시대

늙어가는 한국 65세이상 인구 14세이하 육박

북한이 23일 우리 공군의 북한 핵심 군사시설 타격훈련 등을 거 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 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 고 위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 일위원회(조평통)는 중대보도를 통해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정 규부대들과 노농적위군, 붉은청 년근위대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 무력과 전체 인민들의 일거일동 은 박근혜역적패당을 이 땅, 이 하 늘 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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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오달수 첫 주연작 ‘대배우’

“고민끝 당에 남기로 결정” “선거 앞두고 책임감 느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회 대표(사진)는 23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고민 끝에 이 당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 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을 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중앙 위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다. 더민주가 아직 구습에 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봤다”며 “제가 여기 남아 무슨 조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이 상황에 서 나의 입장만 고집해 우리 당을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가 20 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 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나름대로 책임감도 느끼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대선 에 임할 때 현재와 같은 일부 세력 의 정체성 논쟁을 해결하지 않으 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은 요원 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약속한 바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당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 력을 하도록 결심하고 당에 남기 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배정한 비례대표 명부를 추인할지에 대 해서는 “내가 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비례 2번을 받으려 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을 끌고 가기 위해 필요했기에 선택한 것 이며, 당을 떠남과 동시에 비례의 원직을 사퇴한다는 각오도 하고 있다”면서 수용을 시사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는 “어제 얘기를 처음 들었다”며 “좀 더 생 각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브뤼셀 테러 핵심 용의자들 파리테러땐 수송·폭탄제조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北 “청와대 초토화” 위협 군사행동 돌입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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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

노후불안에 60세 이상 소비생활 만족도 최하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유소 년(0∼14세) 인구 비중과 유사한 수준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노후를 맞는 경우가 많아 노 년층이 지갑을 제대로 열지 못하 고 일터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연령층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 다수는 경제적 여유가 없 어서 여가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기부도 줄인다고 답했다. 수도권 주민들의 경우 비싼 집 값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살기가 더 팍팍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3일 한국의 사회상 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 통계 자료를 재분류하고 가 공한 ‘2015 한국의 사회 지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 는 562만명이다. 총인구는 2030 년 5216만명까지 늘어난 이후 감 소해 2040년에는 510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13.1%로 14세 이하 인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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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 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조평통은 지난 21일 우리 공 군의 북한 핵심시설을 겨냥한 정밀타격 훈련 등을 거론하면 서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괴뢰 군부호전광들이 공중대지상유 도탄을 장착한 16대의 전투폭격 기 편대군을 동원하여 감히 우 리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 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 훈련’이라는 것을 감행하였다” 고 주장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공항 폭탄테러 1명 등 3명 추적중… 추가 테러 우려도

브뤼셀 도심 광장 추모 물결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자폭 등 테러로 30여명이 사망하고 200명 넘 게 다친 22일(현지시간) 밤 브뤼셀 부르스 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꽃다발을 바치며 희 AFP=연합뉴스 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인건비도 감당 못하면서 복지비는 ‘펑펑’ 지자체 1인당 복지포인트 중앙부처 2배… 현금처럼 쓰며 세금도 미부과 경북 영덕군은 자체 수입으로 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 그 러나 영덕군이 직원들에게 준 현 금성 복지포인트는 1인당 1년에 156만원(천원단위 반올림)으로,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직원(65만 원)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도 감당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 해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자 치단체들이 직원 복지비는 정부 부처보다 훨씬 후하게 쓰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 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원(대부 분 지방공무원) 1인당 지급한 평 균 맞춤형복지비는 2014년 결산 기준으로 58만∼236만원이다. 맞춤형복지비란 공무원에게 매 년 지급되는 현금성 ‘포인트’로, 흔히 복지포인트로 불린다. 사실 상 현금처럼 쓰이나 세금도 걷지 않는다. 같은 해 행자부 소속 공 무원들은 65만원에 약간 못 미치 는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다른 중 앙행정기관의 복지포인트도 대개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의 1 인당 복지포인트 평균은 약 130만 원, 중앙행정기관의 2배 수준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 원 1인당 많게는 중앙부처 국가 직공무원의 4배에 가까운 복지포 인트가 지급됐다. 2014년 최종 재 정자립도가 28.3%에 불과한 서울 관악구는 소속 지방공무원들에게 1인당 236만원,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양승진 기자 ysj@sisailbo.com

벨기에 브뤼셀 테러의 유력 용 의자들은 지난해 파리 테러 때 폭 탄 제조와 수송을 맡은 인물들이 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 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 경찰이 뒤쫓는 핵심 용 의자는 브뤼셀 테러 발생 바로 전 날 벨기에 당국이 파리 테러의 공 범으로 공개 수배한 나짐 라크라 위(24)다. 경찰은 지난 18일 파리 테러의 주범 살라 압데슬람(26)을 체포한 뒤, 21일 ‘수피아네 카얄’이라는 가 명으로 알려졌던 라크라위의 신원 을 확인하고 그를 공개 수배했다. 파리 테러 용의자를 추적해 온 벨기에 당국은 최근 브뤼셀의 한 아파트에서 라크라위의 DNA 흔 적을 확인했다. 이곳에서는 압데 슬람의 지문도 나와 두 사람이 최 근까지 함께 새로운 테러를 모의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향인 브뤼셀 수도권 내 몰렌 베이크 아파트에 숨어 있다 검거 된 압데슬람은 체포 당시 “브뤼셀 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 려졌다. 몰렌베이크와 인접한 스 하르베이크 출신인 라크라위는 2013년 시리아에 다녀왔다. 지난 해 파리 테러 당시 축구장과 바타 클랑 극장에서 발견된 자살 폭탄 조끼에서 그의 DNA가 나와 폭탄 제조범으로 지목됐다. 이날 경찰은 라크라위의 연고 지인 스하르베이크에서 수색을 벌여 못이 들어간 폭발 장치와 화 학물질,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 람국가’(IS)의 깃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압데슬람과 몰렌베이크에서 함 께 자란 모하메드 아브리니(30)도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다. 김성경 기자 kims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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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한국어 실력 뽐내요” 외국인 참가자 모집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5월 12일 열리는 ‘제19회 세계 외국인 한국 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기념해 한국어로 세계가 소 통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1998년 시작됐다. 해를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로 성장해 지난해에는 39개국에서 온 1241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는 ‘한국에 바란다!’와 ‘한국 문화 체험’을 주제로 열린다. 한 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서류 심사와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 진출자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예선은 다음 달 26∼27일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진행된다. 본선 대회는 5월 12일 오후 2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열 린다. 본선에서 최고상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20만 원과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최우수상·특별상·우수상 수상자에게도 상 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산불 내면 징역 3년 최고 1500만원 벌금 부과 정부, 산불방지 총력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도 단속 봄철 산불 취약기를 맞아 정부 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올해 3∼4월 전국적으로 고온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 는 데다 공기가 산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푄 현상’ 등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산림청이 대형산 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한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발생 한 산불 건수는 연평균 산불 건 수의 30%(117건), 피해면적의 62%(287ha)에 달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 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며, 산 불 유관기관과 협력도 한층 긴밀 화한다. 지상 진화인력 1만여명과 산불

진화 헬기 109대를 총동원해 어 디든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 록 초동 대응태세를 갖췄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 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 는 최고 벌금 1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각 지자체도 산불 방지 총력전 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구 51곳에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진화차량 10대와 임차 차량 89대, 기계화시스템 10대, 개인장비 15 만7천 점 등의 장비를 갖췄다. 인천소방본부는 산에 있는 사 찰의 화재 위험이 크다고 보고 21 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강화군 전 등사·보문사·적석사·청련사·청수 암·백련사·정수사, 영종도 용궁사 등 주요 사찰 8곳에서 소방 훈련 을 한다.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재사용하면 안돼요”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 황사에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 건용 마스크와 안약·콘택트렌즈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먼저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갖고 있는데 제품마다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예컨대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 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를 세탁 후 재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스크를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먼 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장이 지워질 것을 우려해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대 어 사용할 경우에는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떨 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소규모 수학여행 권장 현장학습 메뉴얼 배포

“北도발 잊지 말자”… 첫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고 전국민적인 안보 의식을 다지는 정부 행사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는 25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정부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하나 된 힘만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 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로 인한 희생자 유족을 포함해 7천여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0년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무력 도발인 3대 서해 도발을 상기함으로써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민적인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됐다. 서해 수호의 날은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해졌다. 천안함 피격사 건이 3월 26일 발생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기념식에는 3대 서해 도발 희생자 유족뿐 아니라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96년 강릉 잠수함 침 투사건 희생자 유족과 당시 북한군과 싸운 유공자들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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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 이미 지난 1월 25일 도내 53개 관계기관·단체 협의회 를 하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한 활 동에 돌입했다. 산불예방을 위해 451곳, 54만6 천㏊와 등산로 384개 노선, 1687 ㎞를 폐쇄했다. 경북도는 산불예방 대책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등산로 총 637개 노선(1851km) 중 산불에 취약한 162개 노선 (679km)을 통제한다. 전북도 소방본부와 산림청 익 산 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발생 이 집중되는 3월과 4월에 산불진 화 ‘골든 타임제’를 운영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 지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에서 1천200여명의 산림 특별사 법경찰을 투입해 산나물 불법 채 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적으 로 단속한다. 사유지 등에서의 산나물 채취 행위 자체가 불법인 데다 산불 위 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징역 최고 7년 또는 최 고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입 산 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최고 2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이다. 의경 입대를 준비하는 대학생 김모(21)씨는 “졸업을 앞둔 선배 들을 보면 취직을 할 거라는 보 장도 없고, 그렇다고 일반 현역 입대를 해서 21개월을 보내자니 불안하다”며 “의경은 시간상으 로 여유가 있고 자기계발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격증이 라도 따 두려고 지원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베이비 부머세대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서 자연스럽게 병역자원이 증가 한 구조적인 원인과 최근 취업난 등으로 입대를 하는 선호하는 사 람이 늘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 말했다.

수학여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학년 전체가 한꺼번에 가는 대규모 수학여행보다 100명 이하 소규모 여행이 적극 권장된다. 국외 수학여행은 가급적 자제 하도록 하되 부득이 가는 경우 국 내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요 원을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봄 수학여 행철, 특히 세월호 2주기를 앞두 고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운 영 매뉴얼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 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 면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 수 련활동과 같은 숙박형과 1일형으 로 구분되는데, 이중 수학여행은 소규모 테마 여행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소규모 여행은 학생 100명 이 하, 즉 3∼4개 학급으로 나눠 가 는 것을 말한다. 2014년 4월 세월 호 참사 이후 교육부가 그해 6월 말 발표한 안전 대책의 하나로 소 규모 수학여행 권장 지침이 포함 됐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합참의장·연합사령관, 미국 핵항모 방문

이순진 합참의장(가운데)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왼쪽 두번째)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 연습에 참가 중 사진=연합뉴스 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군대 고시 입대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육해공·의경 줄 대기 기본 경쟁률 10대1… ‘의경 합격 천운설’도 “군대 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 니다.” 취직,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20∼30대 세대를 가리켜 ‘N포세대’라는 신 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현대를 사 는 젊은 세대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에는 ‘N포’에 ‘입대’를 넣어 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병 역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높은 경쟁률에 부딪혀 입대를 포기하 고 있다. 인기가 많은 공군, 해군, 의경 경쟁률은 ‘10대 1’을 넘길 정도여 서, 대학가에서는 ‘군대 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안되면 군대나 가지’라는 소리 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 난 1월 기준 입영 인원은 337명 에 입영 지원자 2천449명이 몰렸 다. 평균 경쟁률은 ‘7.26대 1’에 달했다. 입영 희망자 중 2천100여명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유형별로 나눠 보면 육군이 203 명 모집에 1325명이 지원해 경쟁 률 6.5대 1을 기록했고, 해군은 27 명 모집에 282명, 공군은 62명 모 집에 602명, 해병은 45명 모집에 240명이 지원했다. 의경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의 경 시험 응시생 사이에서는 ‘삼수

를 하지 않고 의경에 합격하려면 천운을 타고나야 한다.’는 말이 있 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지난 2월 전북경찰청 의경 시험 경쟁률은 39명 모집에 800 명이 지원해 20대 1을 기록했다. 명문대나 공무원 시험 못지않은 경쟁률이다. 특히 다른 병과에 비해 개인 시 간이 많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의경이나 해군, 공군에는 지원자 가 더 몰린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N포’라는 말이 생길 정도 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고, 암울 한 미래에 대한 도피처로 입대를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기

프리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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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은퇴… 파견법 개정, 50·60세대에 일자리 만드나 파견법 ‘노인친화 일자리’ 기대감… “청년 일자리 축소” 반론도 전문가들 “필요성 공감하지만 아직 고용 질 향상이 우선 ” 강조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를 위해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가장 논 란이 뜨거운 것은 파견법이다. 정 부와 여당은 파견 확대가 중장년 일자리를 늘린다고 강조하고 있 다. 한해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 는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를 마 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파견 확대 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파견 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한 다고 지적했다. ●정부 “베이비부머 은퇴자, 파견 확대가 일자리 해결책”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 만 파견을 허용한다. 파견이 허용 되는 업종은 컴퓨터·경영·재정·특 허·영화·연극·방송 분야 전문가, 사무지원·음식조리·건물청소·배 달·운반 종사자, 번역·통역가, 창 작·공연예술가, 전기공학·통신 기 술공 등이다. 당정이 내놓은 파견법이 통과 되면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 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 제 조업에 파견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베이버부머 은퇴 자의 취업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내 일자리는 어디에”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산율 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 대다. 그 규모가 우리나라 총인구 의 14%인 680만명에 달한다. 이 들은 현재 대부분 50대 중후반으 로, 첫 직장에서 막 은퇴했거나 퇴 직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대부분 임 시·일용직(44.3%)이나 생계형 자 영업(26.1%)으로 내몰리고 있다.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쌓 은 유·무형의 지식과 경험이 제대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파견 허용 업무가 확대되면 이 들의 능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은퇴자들이 일할 수 있는 대표 적인 ‘노인친화형 일자리’로는 안 내·접수사무원,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상점판매 원, 매표원, 검표원, 주차단속원, 웨이터, 재단사, 재봉사, 도시·교 통설계전문가, 전기·전자공학 기 술자·연구원 등을 정부는 꼽았다. 현재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이 들 업무가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개방되면 재취업과 경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제조업 분야 은퇴자의 경우 중

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 업 분야에 파견돼 숙련기술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산·반월공단 등 구인난이 심한 수도권 공단에서는 파견이 금지 된 제조업 분야의 불법 파견이 성 행하고 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 한 김모(54)씨는 “연봉 액수보다 는 연륜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며 “파견을 확대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 재를 채용하기 쉽고, 근로자 입장 에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어 큰 시 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파견법 은 680만명 이상의 베이비부머 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우 리 현실에서, 이들에게 좀 더 안정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절박한 대 안”이라며 파견법 개정안 등 국회 의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절실하 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파견 확대하되, 임 금·복지수준 높여야” 노동계는 파견 확대에 강력하 게 반대한다. 정부가 말하는 안내원, 사회복 지사, 상담전문가 등이 노인 친화 형 일자리라고 하지만,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최근 열린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송도점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 사진=연합뉴스 판을 보고 있다.

“700만명… 이들의 지식·경험 활용하자” 정부·지자체 대책마련 분주… “피상적 지원 많아 맞춤형 지원 절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80만 명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노후 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 고 나섰다. 귀농·귀촌마을 조성, 재취업 지 원사업, 내일설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교육강좌 개설 운영 등이 대 표적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 내용이 피상 적인 데다 간접 지원이 많아 베이 비부머의 노후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 온다. 치밀한 준비 없이 임기응변식 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한 탓이다.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도 사 업 추진의 걸림돌이다. 정부는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올해부터 2025 년까지 대규모 단독주택 귀농·귀 촌 마을을 조성한다. 단독주택의 연간 난방비는 25 만원(월 2만원 안팎) 수준으로 비 교적 저렴하다. 개인 텃밭과 정원 등을 갖춰 제2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단독주택 터를 확보하고, 단독주 택 20∼30가구가 모이는 마을을 만들 방침이다.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농어촌이 대상이다. 또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6차

산업·농림축산식품·수산업·소형 프로젝트 등 7개 분야 종사를 희 망할 때 투자회사와 협력해 펀드 를 조성,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은퇴 베이비부머의 자금난 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자체도 재취업 지원사업과 내일설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은퇴 베이 비부머와 40대 조기 퇴직자를 위 해 재취업 지원사업을 벌인다. 제2의 인생설계 강의 및 취업스 킬 강화 교육을 오는 6월까지 한 뒤 연말까지 잡 매칭을 통해 취업 을 알선한다. 올해 취업 목표는 420명이다. 용인시, 시흥시, 광명시 등 경기 지역 11개 시·군과 따복공동체지 원단은 연말까지 청년·경력단절 여성·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창 업교육을 한다. 베이비부머 중 저소득·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에 3천만원 이내의 창업자금과 2천만원 이내의 경영 자금을 연 1.86%의 저리로 대출 해주는 ‘굿모닝론’도 운영 중이다. 울산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 퇴 이후 생활을 돕기 위해 ‘내일설 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달 2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내일일자리개발팀, 경력개발 팀, 내일설계지원팀 등 3개팀 9명 이 노후설계 교육, 내일개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참여활동 등 지원사업을 펼친다. 충남도의 은퇴 베이비부머를 위한 직종 발굴·취업 지원도 주목 받고 있다. 은퇴자의 노동 욕구에 따라 경 제형, 취미형, 사회공헌형, 틈새 도전형으로 구분해 은퇴자의 취 업·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 다. 도는 연간 은퇴자 3천여명의 취·창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정했 다. 인천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 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교육·정 보·일자리·문화 공간 구축을 위해 ‘즐거운 인생센터’를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연다. 경북도는 은퇴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함에 ‘귀농 창업학교’를 개설, 운영 중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 155명이 참여해 126명이 수료했다. 올해 도 150명 이상 교육할 예정이다. 수료생에게는 연중 창업 컨설 팅을 하고 경북형 창업사이트를 구축해 베이머부머의 귀농·귀촌 에 도움을 준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노인정책 촉구하는 장노년노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년유니온·노후희망유니온·시니어노조 등 장노년노조 3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사진=연합뉴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연금정책, 의료복지 정책 등을 촉구했다.

다는 것이다. ‘일자리 총량’이 늘 어나지 않는 한 젊은층 일자리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 고 주장한다.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 호한 중장년 일자리 문제가 노동 정책의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느 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고용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50 대 취업자는 14만9천명, 60세 이 상은 17만2천명 늘었으나, 15∼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6만8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30대 취업자 는 오히려 3만8천명 줄었다. 지난 해 고용시장을 중장년층이 주도 했다는 얘기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열 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 장시 간 노동에 시달리는 파견근로 확 대가 무슨 일자리 정책이냐”며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한 고령자 파견 확대는 젊은층 일자

리 감소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파 견을 확대하되, 파견 일자리의 질 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 수는 “파견규제 완화 추세는 세계 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이 흐 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파견규제 완화가 중장년층의 일 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 명하므로,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

견 확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3 개국의 파견근로 규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파견이 전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제외 하고 관련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로 조사됐다. 고용시장이 양호한 OECD 국가는 대부분 파견 규제 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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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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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순위투표’로 당선안정권 전면 수정 文 영입인사 약진… 교수들 당선 유력 A그룹 밀려나 청년·노동·취약지역 등 당선 안정권·우선순위 배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중앙위원 회에서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당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특히 후보들을 A그룹(비례대 표 1~10번), B그룹(11~20번), C 그룹(21~43번)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칸막이’를 허물면서 A그룹 에 다수 포함된 교수 등 전문직 이 뒷순위로 밀린 반면 청년·노 동·취약지역·당직자 등 4개 선출 분야의 후보들이 당헌에 규정된 대로 당선 안정권(1~20번)에 들 어갔다. 김종인 대표가 강조하고자 했 던 전문성을 뒤로 하고 당의 고 유 정체성으로 원상복구한 모양 새다. 당선이 유력했던 A그룹에 있던 양정숙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과 조희금 대구대 가 정복지학과 교수는 순위 투표에 서 각각 13위와 25위를 기록하면 서 당선이 어려워졌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A 그룹이었지만 순위 투표에서 19 위에 그쳤다.

A그룹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전 략공천 몫으로 배정된 김 대표 본 인과 김성수 당 대변인, 박경미 홍 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최운열 서 강대 경영학과 교수 등 4명만 안 도의 숨을 쉬게 됐다.

B그룹에 있던 이덕환(24위) 서 강대 교수, 이재서(20위) 총신대 교수는 투표에서 하위 순위에 머 물렀다. 이에 비해 청년 비례대표 후보

는 애초 정은혜 당 부대변인만 B 그룹에 들어갔지만, 정 부대변인 과 장경태 서울시당 대변인 중 1 명을 당선 안정권(1~20번)에, 다 른 1명을 당선 우선순위(21~25 번)에 배정하기로 했다. 취약지역은 심기준 강원도당위 원장을 당선 안정권에 넣고, 취약 지역 후보 1명을 추가로 지명해

당선 우선순위에 넣을 예정이다. 당직자 중에는 B그룹에 있던 송 옥주 홍보국장 외에 1명을 추가해 당선 안정권과 우선순위에 1명씩 배정할 방침이다. 임미애 전 혁신위원의 남편이 자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선출된 김현권 의성한우협회장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C그룹이었지

만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당 선이 유력해졌다. 비대위가 중앙위에 새로 보고 한 명부에는 기존 비례대표 후보 43명 중 12명을 빼고 새로 4명을 추가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 들은 전반적으로 약진했다.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문 미옥 전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 터기획정책실장 등 영입인사들은 중앙위 논의에서 순위 투표 대상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갈라진 與… 공천위 무책임 확인 ‘유승민 공천 파동’ 놓고 갑론을박 “소탐대실의 자해행위” vs “유승민 예우하고 있는 것” 김상훈 “공동묘지 홀로 핀 꽃…본인 위해서도 안좋아” “이런 파국까지 왔어야 했 나” “유승민 의원이 빨리 결정 했어야 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가 유승민 의원의 20대 총선 공천 여부에 대한 최종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약 3주일 앞두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데 대한 책임 론 공방이 벌어졌다. 유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사단’을 중 심으로 한 비박(비박근혜)계 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류인 최고위원회와 공한 비 박계 재선 의원은 “유 의원이 당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 을 했다는 데 대한 논란이 있 다면 경선을 통해 심판을 받 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상향 식 공천 원칙이 담긴 당헌당 규는 무시하고 공천권을 휘 두른 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

“누굴 선택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윤관석 의원이 지난 22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사진=연합뉴스 있다. 비례대표 후보 관련 갈등으로 당무를 거부했던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중앙위에 불참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安 vs 千 막판 줄다리기’ 과학기술인 1순위, 이성출·이상돈·박선숙·박주현 ‘상위권’ 安, 이태규 제외하면서 千측 인사도 동반 배제하는 방안 검토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후보 공 천 ‘회오리’에 휩싸였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측과 천정배 공동 대표측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을 두고 정면 대치하며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다. 안 대표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핵심 측근으로서 공천관 리위원을 사퇴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해 논란이 된 이태규 전략홍 보본부장을 제외함으로써 천 대 표측 인사 요구를 줄이면서 전체 공천의 명분을 살리는 방안을 검

으로 결정됐지만 각각 2, 3, 5위에 이름을 올려 당선 가능성이 커졌 다. 역시 영입인사인 권미혁 당 뉴 파티위원장과 정춘숙 전 혁신위 원은 각각 7위와 10위를 기록했 지만, 여성 후보 중에는 3위와 4 위에 해당한다. 이런 결과에 대해 친노를 비롯 한 주류측 중앙위원들이 향후 세 력확대를 염두해 두고 영입인사 들에 대해 우호적인 투표를 한 것 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대표 측근 그룹에서 이 본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선 안 된다는 집단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 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4~5명, 15% 득 표를 할 경우 7~8명까지 당선기 대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

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1, 2순 위에 과학기술인을 발탁, 배치하 고 3순위에 안보 전문가를 배치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 졌다. 안보 전문가로는 4성 장군 출신 이성출 안보특별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당장 과학기술인 2명을 발탁하지 못할 경우 1순위에 과 학기술인, 2순위에 안보 전문가 를 배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이런 가운데 안 대표가 공을

들여 영입한 이상돈 공동 선거대 책위원장도 당선 안정권에 배치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다. 안 대표측 박선숙 사무총장과 천 대표측 박주현 최고위원도 당 내 세력 구도와 여성으로서 비교 우위를 감안할 때 3·5번, 또는 5·7 번에 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 다. 이 경우 당선 기대 최대치로 거론되는 8석까지 여분이 2, 3석 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 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측 이태 규 본부장, 천 대표측 이주헌 국 민소통본부장이 경합하는 가운

데 김근식 통일위원장, 장애인 대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은 전 략공천 형태로 비례대표 지명을 희망하고 있지만, 안·천 대표가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추천위 원회는 이태규 본부장 등 공관위 원 출신 인사들을 명단에 넣을지 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이 본부장을 탈락시 키거나 당선권 밖에 배치하는 방 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자신의 측근인 이 본부장을 배제하면서 천 대표측의 요구도 함께 배제하 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인”이라고 주장했다. 친박계에서는 유 의원이 스 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탓 에 당의 내홍이 커졌다면서 지 금이라도 탈당을 선언해야 한 다고 압박했다. 한편, ‘유승민 사단’으로 분 류되는 김상훈 의원은 대구 서 을 지역구 경선 여론조사에서 친박계인 윤두현 전 청와대 홍 보수석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 은 뒤 유 의원으로부터 축하전 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유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 상한 뒤 “이런 상황까지 오 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지금 ‘공동묘지에 홀로 핀 꽃’과 같 은 형국이라 이 부분은 본인 의 정치적 외연 확장을 위해 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 적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공천학살’ 총선 패배시 책임” 정두언 “부당공천 바로잡아야”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정 두언 의원은 “특정인과 특정세 력을 향해 진행해온 소위 ‘공천 학살’에 책임 있는 새누리당 지 도부와 공관위(공천관리위) 인 사들은 총선에 패배한다면 일 차적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역사에는 ‘비루한 간신들’로 기 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천 파동은 집권 후반기 들 어 여권 내 권력을 유지 강화 하려는 조치라는 것은 만천 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 이 밝혔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관 위의 행태는 권력의 눈치를 보

며 국민을 무 시하기 때문 에 (공천)과정 의 비민주성 과 부당 성에 많 은 국민 이 분노 하고 있다”면서 “이 결과는 총 선 패배로 이어질 게 자명하 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 내 권력을 강 화하려다 권력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라며 “그 야말로 소탐대실의 자해 행 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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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득보다 실’ 전문가 “병·해충보다 천적만 죽이고 인명·산불 피해도 커” 영농철을 앞두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논·밭두렁 태 우기가 병해충 방제라는 ‘득’보다 해충의 천적을 죽이거나 산불로 번지는 ‘실’이 많다”며 자제를 당 부한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한 농경지 인근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시간 30분여만에 꺼졌지 만 인근에서 이모(7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밭두렁에서 콩대 등을 태우던 이씨가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 탓에 불길에 휩싸여 변을 당

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충남 예산군 오가면 한 도 로에서는 한 주민이 도로 옆 밭두 렁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 생한 연기가 도로로 밀려와 차량 9대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다. 앞서 17일 경북 영천시 청통면 자기밭에서 A(77)씨가 덩굴 등을 태우다가 쓰러져 숨졌다. 같은 날 오전 경북 칠곡군 북삼 읍에 사는 B씨(81.여)씨가 역시 밭에서 덩굴을 태우다가 불에 타 사망했다. 경찰은 소각 과정에서 B씨 몸

에 불이 옮아붙어 변을 당한 것으 로 추정했다. 지난 2월에도 곳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다. 지난달 1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광주시의 심모(78)씨의 논에서 난 불로 심씨가 숨지고, 논 1600여㎡ 가 탔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는 경기 도 오산시 한 논에서 혼자 논에서 불을 놓은 것으로 추정된 엄모(82) 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이같이 논두렁·밭두렁을 태우 다가 숨지는 사고가 매년 영농철 을 앞두고 자주 일어난다. 논·밭 두렁에 있는 마른 풀이나 쓰레기,

병해충 등을 없애기 위해 농민들 이 불을 놓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만 2013년 논·밭두 렁 화재로 13명(사망 4명, 부상 9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 다 10명 안팎의 인명피해가 난다. 인명 사고 뿐만이 아니다. 논두 렁·밭두렁에 놓은 불이 인근 산으 로 옮아붙는 화제도 잇따른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논·밭두렁 화재 가운데 3월에 일어난 건수가 전체 4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봄철 논·밭두렁 태우 기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한다. 해충을 죽이기보다 오히려 거 미 등 해충의 천적을 죽이는 부작 용이 크다는 것이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성과금 기준 비합리” 경기도청 공무원 ‘불만’ 성과금을 받는 경기도청 공무 원들이 정작 성과금에 대한 부여 기준 적정성을 놓고 직원들이 성 과상여금 부여기준이 뭐냐며 따 지고 나서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 고있다.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의하면 경기도는 부여기준이 애매한 기 준 설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직원들의 불만을 양산해내고 있 다는것. 또한 경기도의 부여기준은 투 명성이 없어 개인은 어떤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 길이 없으 니...뭐 이런 제도가 있나 싶다는 말도 적시 되고있다. 직원들은 “게시판에서 사기저 하, 의욕상실 이런다고 달라질 것 없겠지만…”라며 “열심히 죽어라 일만해도 짬밥에 밀려서 B,C등급 을 받으니 할맛 안나겠네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각자 의 업무가 다른 이들을(직렬도 다 르고 7급이하는 급수도 다르다) 등급을 매기는지 알 수 가 없다” 며 “혹자가 얘기하길 기준이 없 기에 고참순으로 매긴단다, 또 다른 혹자는 실국에 오래동안 근 무한 순으로 등급을 매긴단다, 공공연한 비밀로는 실국장, 과 장, 주무팀장한테 잘보인 사람이 등급을 잘받는단다” 라고 말하 고 이게 성과상여금인가? 도 지 사,부지사에게 성과상여금 부여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자율주행차 기능만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는 ‘제자리 걸음’ 구글이 제작한 자율주행차가 지난달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인근 에서 시험 주행을 하다 접촉사 고를 냈다. 이 차는 차로에 있는 모래주머 니를 피해 방향을 틀었다가 제자 리 돌아오는 순간 뒤에 오던 버 스 옆면을 살짝 들이받았다. 만 약의 상황을 대비해 운전자 민형사 쟁점 가 타고 있었 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구글 측은 “우리 차가 움직이 지 않았더라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 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6년간 자율주행 차로 약 330만㎞를 시험주행하 는 과정에서 17건의 접촉 사고 가 발생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도로 상황 을 스스로 분석해 목적자까지 주 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법·제도 정 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사람이 자동차를 직 접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이어서 이대로 자율주행차가 도

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 또 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 나 기능상 장해가 있으면 면책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자동차업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대체로 오는 2020년 전후 수두룩… 현상태서 상용화하면 ‘대란’ 로 정도로 보 고 있다. 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보고에서 자율주행차를 한국 질 수 있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7대 핵심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신산업’에 포함하고 2020년까 위반 여부다. 이는 법원에서 유 지 상용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무죄나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내보였다. 하지만 산업적 추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노력과는 반대로 해당 산업의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 부흥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 지 않는 자율주행차에 이 잣대 에는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지 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적이 나온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고를 유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정보통 발한 경우라도 운전을 하지 않 신 기술에 대한 연구팀이 꾸려 은 탑승자에게 주의 태만의 책 지고 여기에 자율주행차 문제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교통법규 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도 를 담당하는 경찰청도 연구팀에 참여할 방침이다.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로로 쏟아져나오면 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를 둘러싼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민·형사상 책임 소재다. 형사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 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아직도 ‘급한 불’ 못끈다…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1년

“여전히 시설 미흡… 안전 불안감 높아” 소화기 기능 부실 전기제품 뒤엉킨 전선 ‘엉망’ 인천시, 기본 기능 무시 야영장 시정조치 처분

대청소 시원하게 을 닦고 있다.

23일 오전 강남구청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앞 거리에서 봄맞이 대청소 행사를 하며 버스정류장 난간등 시설물 사진=연합뉴스

아이 3명과 어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21일 오후 찾은 인천 강화 도의 한 캠핑장은 한산했다. 듬성듬성 친 텐트 사이로 관광 객들이 쓰고 버린 폭죽만 나뒹굴 었다. 소화기 1대가 눈에 띄었지만 손 잡이 부분에 흙이 묻어 더러운 데 다 점검일을 적는 곳은 빈 채였다. 인근 다른 글램핑장은 소방 시 설을 비교적 잘 갖춘 모습이었다. 직사각형 모양의 카바나 텐트 에 들어서자 ‘2016년 3월 14일’이 라는 점검 날짜가 적힌 소화기가 보였다.

텐트 천정에는 일정 온도 이상 일 때 작동하는 확산 소화기나 연 기 감지기도 설치돼 있었다. 눈을 돌리자 여러 설비를 갖춘 글램핑장 내부에 전기 인덕션과 냉장고 등 전기제품의 뒤엉킨 전 선들이 눈에 들어왔다. 숯불을 피우는 바비큐나 캠프 파이어 장비도 바로 텐트 앞에서 이용할 수 있어 화재 위험성은 여 전해 보였다. 전국적으로 소방 점검 대상에 서 벗어난 미등록 야영장이 전체 야영장의 40%를 넘고, 등록된 야 영장마저도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야영장들은

지난해 소화기를 갖추지 않거나 안전 수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가 장 기본적인 것마저 무시하다가 시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22일 “점검 을 나가면 소화기는 갖추고 있어 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거 나 가스압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15일까 지 한 달간 강화된 야영장 안전·위 생 기준에 따라 야영장을 국가안 전대진단 대상 ‘위험시설’로 분류 해 전수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 은 야영장은 이제 폐쇄되거나 벌 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 미등록 업체가 상당수 수 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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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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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6년 목요일 2016년 3월 1월 24일 4일 월요일

“형 보다 아우” 벤처기업 3만 시대 1년새 매출 2015兆… 2014년比 11% 증가 “앱관련 산업 활성화로 소프트웨어 강세” 국내 벤처기업이 매출액 증가 세가 두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양 적·질적 성장을 이어온 것으로 조 사됐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내놓은 ‘2015년 벤처기업 정밀 실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 년 말 기준으로 국내 벤처기업(벤 처확인제도 기준)은 예비 벤처를 포함해 모두 2만9910개로 2013년 말(2만9135개)보다 2.7% 증가했 다. 이들 기업의 2014년 매출액은 214조6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데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485조원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내놓은 재계 매출 순위 에서 삼성이 248조원, SK가 165 조원으로 1, 2위였던 점을 고려하 면 벤처기업의 매출은 재계 2위 수준인 셈이다. 기업당 매출액은 71억9천만 원으로 한해 전(64억7천만원)보 다 11.2% 늘어 증가율이 대기업 (-0.4%)이나 중소기업(4.4%)보다 높았다. 이런 추세는 2009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기업당 영업이익은 4억2천만

원, 순이익은 3억원으로 전년(각 3억6천만원, 2억8천만원) 대비 14.9%와 6.0% 증가했다. 관계자는 “세계 경기 회복세 둔 화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면서 소프 트웨어 개발 업종의 실적이 성장 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말 기준 벤처기업 근로 자 수는 71만7천명으로 전 산업 체 근로자(2013년 1534만5천명) 의 4.7%였다. 기업당 근로자 수는 전년(22.6 명) 대비 6.2% 증가한 24.0명으로 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2013년 3.9명)의 6.2배였다. 그런가 하면 벤처기업은 기술 혁신을 위해 총 매출액의 2.9%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중소기업(0.8%)이 나 대기업(1.4%)의 2배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기업 당 국내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는 7건이고, 이 가운데 특허 가 4.2건(60%)이었다. 다만, 벤처기업 관계자들은 대 기업과의 거래, 대기업 1·2차 협 력사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금, 기 술사업화, 국내판로개척 등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답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 사 결과를 반영해 벤처기업의 성 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형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가 정착 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 현기자 기자hanmj@sisailbo.com dicto7@sisailbo.com 한민준

백종원도시락 대박이라 전해라 CU, 2주만에 100만개 팔려 최단 기간 ‘판매고’ 생산 라인 24시간 가동 예약제로 품귀 현상도 편의점 CU(씨유)는 지난해 11월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를 전면에 내세워 출시한 ‘백종원 도시락’과 ‘매콤불고기정식’이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100 만개를 넘었다. 백종원도시락은 정식 판매 를 시작한 11일 하루에만 약 7 만∼8만개가 판매됐으며, 지난 해12월 말 현재 첫 출시 때보다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씨유는 설명했다.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고자 전국 5곳 제조센터에서는 생산 라인과 인력을 두 배 늘리고 24 시간 완전가동하고 있다. 백종원도시락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점포에서는 도시락 예약제를 통해 미리 주 문한 고객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씨유 관계자는 “GS25의 ‘김 혜자도시락’(2009년 출시 이후 6년간 누적 판매 4천600만개) 보다 3.4배, 세븐일레븐 ‘혜리 도시락’(출시 3주만에 50만개 판매)보다는 3배나 빠른 속도” 라며 “편의점 도시락 사상 최단 기간 최다 판매”라고 말했다. 씨유는 백종원도시락의 인기 비결로 맛과 가격을 꼽았다. 한 끼 식사로 손색없는 푸짐한 구 성을 3천원대의 합리적인 가격 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씨유는 지난 9월 백종원 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 시락, 주먹밥, 김밥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왔다. 백씨는 상 품 기획부터 메뉴 구성에 이르 기까지 개발 과정 전반에 참여 했다. 박정현기자 기자leeyk@sisailbo.com ddje@sisailbo.com 이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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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수입차 돌풍 수입액 10조 넘어섰다 사상 첫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수출액 훌쩍 폴크스바겐 사태에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입차가 판매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수입 차 전체 수입액이 한 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3사의 수출액 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 월보에 따르면 승 용 기준 수입 자동차의 수입 대수는 지난 2015 년 11월까지 28만4172 대였으며 수입액은 총 87억4288만 달러(한화 10조2247 억원)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차의 수출 대수는 각각 42만여대, 13만4천여대, 4만1천여대 등 총 59만5천여대로 수출액은 총 76억 1417만 달러(8조9047억원)를 기 록했다.

송새봄이용강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기자 leeyk@sisailbo.com

中企 해외 발판 마련에 3608억원 푼다 중기청, 중국 진출 기업 수출실적 폐지 ‘인증+규제해소 솔루션’ 강화

“따뜻한 슬리퍼 준비하세요” 대구백화점이 프라자점 슈콤마보니 매장에서 털이 사진=대구백화점 달린 소재의 슬리퍼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38만원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현 지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2016 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사 업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2016 년 수출역량 강화와 마케팅 등 25개 사업에 3608억원을 지원한 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 중국에 진 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기로 했다. 중국 진출 전용지원프로그램 ‘차이나하이웨이’의 경우 지원 규 모를 지난 2014년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실적 요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건설 15년간 7조 투자 2019년까지 16개 지자체 도시가스 추가 보급

편의점 CU(씨유)는 지난해 ‘백종원 도시락’ 판매를 시작 출시 2주만에 100만개를 넘는 최단기간 최다 판매고를 기록했다.

수량으로 따지면 국내 3사가 31만801대 많지만 액수로 따지면 수입차가 11억2871만 달러(1조 3200억원)나 많은 것이다.

2013년만 해도 국내 3사 수 출액은 107억7034만 달러(12조 5959억원)로 수입차의 수입액(55 억4244만 달러)에 비해 52억2790

만 달러(6조1140억원)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10억2414만 달러(1조 1977억원) 수준으로 차이가 좁혀 졌다. 격차가 좁혀지면서 결국 역대 처음으로 올해 국내 3사의 수출액 을 수입차들의 수입액이 넘어서 고 말았다. 수입차의 수입액은 지난해 11 월까지 전년 대비 21.9% 늘었지 만 국내 3사의 수출 금액은 8.2% 감소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 우 지난해 11월까지 수출액은 각 각 166억 달러(19조4137억원), 140억 달러(16조3730억원)로 아 직 수입차의 수입액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그 격 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들의 공 격적인 물량 공세와 함께 과감한 판촉 경쟁에 따라 수입차들의 수 입액은 크게 느는 추세”라면서 “국내업체들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공략 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들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과거 대비 커짐에 따라 그 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한 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청양·산청· 합천 등 16개 지자체에 도시가스 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건설에 앞으로 15년 간 7조원 넘게 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도시가스용 천연 가스 수요는 2029년까지 연평균

2.06%씩 증가하고, 발전용 천연 가스 수요는 연평균 4.17%씩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 천연가 스 수요 전망과 도입 전략, 공급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12차 장

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 고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도시가 스는 지속적인 보급 확대 사업에 따라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겠지 만 일반용과 산업용 도시가스 수 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2014년 1853

건을 폐지해 사업대상을 확대하 는가 하면, 사업기간도 현행 1년 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중국 인증 지원도 지난해 24억6억1000 만원에서 71억원으로 늘리고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본 격화되는 올해부터는 시험·인증 과 기술컨설팅, 환경·노무·조세 관련 정보를 모두 지원하는 ‘인증 +규제해소 솔루션’ 지원도 강화 하기로 했다. 전국 14개 수출지원센터가 중 소기업진흥공단·코트라·한국무

만t에서 2029년 2517만t으로 연 평균 2.06%씩 증가할 전망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지난 해 1796만t에서 2029년 948만t으 로 연평균 4.17%씩 줄어들 것으 로 전망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신규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소가 대거 완공 되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에 온 실가스 감축계획 등이 구체적으 로 확정되면 친환경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수요가 현재 예상치보

역협회 등과 유망기업을 선정하 고 기업별 전담인력을 배정해 역 량 강화와 연구·개발(R&D), 해외인 증, 유통망 진출 등에 최대 8억원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비재와 한류 판촉도 강화 한다. 화장품·잡화·생활용품 등 소비 재부문은 기존의 수출 500만달러 미만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유망 R&D’를 ‘소비재 전문 R&D’로 개 편해 중국과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현재 200개인 도시가 스 보급 지자체 수를 2019년까지 216개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인 프라 건설에 투입될 예산은 7조1 천억원이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곳에 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 크+배관망’ 방식으로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기획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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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천만명시대…청약경쟁률 더 치열해진다

1가구 1통장 시대 활짝…분양시장 호황·청약제도 간소화 영향 재테크로도 활용가치 높아…인기·비인기 지역 양극화 심화될듯 주택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은 신규 가입이 안되지만 기존 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 다음은 통장 종류별 기능과 특징이다.

청약제도 간소화, 주택거래 급증에 따 라 신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청약 통장 2000만명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 국 가구 수가 2000만여 가구인 것을 감 안했을때 ‘1가구 1통장’ 시대가 열린 셈 이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1순위 청 약 자격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돼 1순위 가입자는 1100만명을 넘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급증한 것은 분 양시장 호황과 청약제도가 간소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약경쟁 ‘양극화’ 심화될 듯 청약제도가 간소화되면서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중 1순위 자격자는 절반 이 상을 차지. ‘1순위 프리미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이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2014년 745만9622명 에 서 지 난 해 말 1110만2733명 으 로 48.8%(364만3111 명) 증가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 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 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천4만 204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월보다 229만 3284명(12.9%) 늘어난 수치이다. 통장 종류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일 년 새 260만명 늘어난 1753만명 으로 집계됐고 예금 128만명, 저축 74만 명, 부금 29만명 순이다. 공공·민간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종합저축 가입자가 전체의 88.6%인 1776만991명

이다. 또 전체 통장 가입자 중 절반이 넘 는 1121만7363명이 1순위 요건을 갖췄 다. 또 서울의 주택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468만9085명으로 전년 대비 9.8%(41 만6624명), 수도권(경기·인천)은 522만 304명 으 로 17.1%(76만511명)가 각 각 증가했다.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한 것 은 지난해 청약제도 완화로 서울·수도 권의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2년에 서 1년으로 단축된데다 전세난 심화로 일반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신규 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또 신도시나 지방 등 일부 지역에선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발 생하면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투 자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고, 특히 1순위 자격자들이 급증하면서 앞 으로 인기지역 아파트는 종전보다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약통장이 급증한 건 지난해 초 정부 의 청약 규제 완화 이후 분양시장이 활 황세를 보인 데다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청약을 통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권에 적지 않은 웃돈(프 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 린 투자 수요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많아졌지만 지난해와 달리 최근 들어선

분양물량이 많았던 지역들은 청약 미달 과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인기 ‘재조명’ 청약통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분양시 장이 호조를 보이고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쓰임새도 커졌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청약예금·청약부 금·청약저축 등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 통장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 원화한다. 청약종합저축은 민영, 공공 가리지 않 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다 기 존 예·부금에 비해 금리도 높고 소득공 제 혜택도 있다. 내 집 마련 용도뿐 아니 라 재테크 용도로도 활용가치가 높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이나 임대주택 신청 등을 위해 사용된다. 청약통장은 활용방법에 따라 4가지(청약종합저축· 주택저축·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 로 나뉜다. 통장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와 크기가 결정되고 청약 자 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4가지로 분류됐던 청약통장은 ‘청약종 합저축’ 하나로 통합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주택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이 중단됐다.

◆주택종합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예 금·부금·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 장으로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ᆞ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 장이다. 기존의 청약 통장 별로 청약 대 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임대·민 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 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 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 도.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주라면 연말 세제 혜택도 챙길 수도 있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돼 최대 2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오는 2017년까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입절차 및 필요 서류는= 우리은 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 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주택기금 수탁은 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직접 은행을 방 문해 가입하면 되지만 인터넷뱅킹, 스마 트폰뱅킹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 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할 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한다. 가족이 대신 가입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있어야 한다. ▷ 종전에 가입한 청약상품이 있다면 = 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가 원칙이 다. 청약종합저축 이전 상품인 청약저 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에 가입

이 돼 있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새로 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과거 자기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것이 있 는지 확인해야 한다. ▷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나= 청 약종합저축의 장점은 주택 유형에 상관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 공주택과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민영주 택 모두에 청약통장을 쓸 수 있다. ▷ 청약 1순위 조건은= 현재 청약 1순 위 자격을 받으려면 매달 납입금을 수도 권 24회(2년), 수도권 외 6회(6개월) 이 상 납입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을 넘겨야 한다. 종전 청약예금처럼 납입금액을 한번 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 나야 1순위 자격을 받는다. 다만 내년 2 월께부터는 수도권 청약 1순위 가입기 간 조건이 1년으로 단축된다. ▷ 평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 납입인정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면적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1000만원 통장이라면 전용 135㎡ 이하 주택 중 본인이 원하는 주택형을 고르면 된다. 다만 한번 면적구간을 선택한 뒤 이를 상향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한다. 하지 만 이 역시 청약제도 개편으로 앞으로는 예치금 변경과 함께 청약 주택 면적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만20세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등 전용면적 85㎡(25.7평) 이 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 임대(전용 15.1평이상 18.1평이하) 주택 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이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있고 연말정 산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 능하다. 청약저축은 청약 가점제를 적용 받지 않고 납입금액과 횟수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청약예금 목돈을 2년 이상만 묻어두면 1순위 자 격이 생긴다. 청약예금의 장점은 대형 평형 아파트를 노릴 수 있다는데 있다. 청약예금의 경우 25.7평 이상의 민영주

택을 분양받는데 있어 최적의 상품이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평형대에 따라 예치금액이 차 이가 난다. 40평형대 이상의 대형아파 트 청약을 노리려는 꿈을 갖고 있다면 1500만원을 은행에 2년간 묻어두어야 한다. 청약예금은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 상품으로 일시 로 납입후 2년이상이 되면 가입자는 민 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자격을 얻는다. 가입후 2년이상이 되면 민영아파트,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대형주택에 청약 이 가능한 주택청약 상품이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 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 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 약자격을 부여 받는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청약 1순위 대상은 25.7평이하 민영주택으로 한정된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이 국민주택 기금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약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쉽게 말해 25.7평 형대 이하 삼성래미 안 아파트는 청약할 때 1순위를 받을 수 있지만 주공(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 는 아파트에는 청약 1순위를 받지 못한 다. 월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자율이 크지 않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어차피 2년간 저축을 지속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가령 월 15만원씩 부어도 2년 이상이 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 만 서울과 부산 300만원, 그외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채워 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급하게 노 린다면 2년 불입 시 금액을 채우도록 하 는 게 좋다. 김상호 기자 ks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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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16년 1월 3월 19일 24일 화요일 목요일

믿음과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 앞당겨 달라” 강호인 장관, 서울문래·과천주암 방문… “국민이 빨리 정책 효과 체감해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구, 오피스텔 162가구를 지어 뉴 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공급촉 스테이로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 진지구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주 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이지만 아 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문했다. 이날 롯데건설 관계자들에게 강 장관은 최근 공급촉진지구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업개요를 보고받은 강 장관은 롯데푸드 창고와 경기 과천시 주 “공사가 조기 착공·준공되도록 암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달라”며“입주자 모집이라는 방문해 사업 관계자들에게“입주 말보다는 입주시작이라는 말이 시점을 앞당겨 달라” 고 말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현재 창고로 사용중인 문래지 그는“박근혜 정부가 임기 4년 구는 국토부가 작년 9월‘서민· 차를 맞았다” 며“새로운 사업을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을 내 벌이기보다 정부가 준비하고 추 놓을 때부터 공급촉진지구로 지 진한 정책의 성과가 더 가시화해 서 국민이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 정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고 말했다. 면적이 1만5385㎡인 문래지구 는 것이 중요하다” 문래지구는 오는 6월 공급촉진 에는 롯데건설이 아파트 499가

지구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 에 들어가 2017년 3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2019년 6월에 주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건설은 문래지구 뉴 스테이(아파트)의 임대료를 보증 금 1억∼2억원, 월세 50만∼85만 원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문래지구에는 신혼부부를 대상 으로 한 전용면적 51.91㎡ 주택과 아이가 있는 가족이 타깃인 59.93 ㎡ 주택이 공급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월세를 살 려는 임차인들에게는 최적일 것” 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에 따르 면 문래지구 인근 베어스타운 59 ㎡는 보증금이 2억원, 월세가 65

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문래지구 사 업에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려면 기금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면서 “(이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 렴한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도 록 롯데와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계열사를 활용한 주거서비스도 이날 공개했다. 롯 데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활용한 카셰여링과 가전제품 대여, 롯데 카드와 연계한 출입통제시스템인 ‘원카드 패스 시스템’등이다. 다만 상가에 롯데슈퍼 등이 입 점할 가능성에 대해서 롯데건설 관계자는“최근 문래지구 주변에 일반 슈퍼가 개업해 대기업이 들

어온다고 하면 민원이 예상된다” 며“입주민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과도한 이익은 자제하고 (문래지구 사업으로) 명 성을 쌓아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 해 정부는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 성하고, 국민은 질 좋은 주택을 주 변시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문래지구와 함께 국 토부가 신년 업무보고 때 공개한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8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과천 주암지구도 방문했다. 그린벨트 71만2천㎡를 포함해 면적이 92만9080㎡에 달하는 주 암지구에는 뉴스테이(5255가구) 와 행복주택 등 5789가구가 들어 설 예정이다. 강 장관이 주암지구 사업개요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는 교통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주변으로 양재· 경마공원대로 등이 지나가는데 해당 도로는 용량대비 교통량이 이미 100%를 넘어선 때문이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 통연구본부장은“주변 교통상황 이 다소 어렵다” 며“주암지구에 서 2㎞가량 떨어진 지하철 역들과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버스노선을 늘리는 한편, 양재대로 등을 정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허 민 기자 peunj@sisailbo.com hmin@sisailbo.com 박은지

대한기계설비건설協, 해외건설협회와 업무협약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해외건 설협회에서 최근 해외건설협회 박기풍 회장(왼쪽)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이 사진=연합뉴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주 분양 아파트, 28.7% 외지인이 구매 첨단산업단지 아파트 외지인 분양률 40%, 가장 높아 충북 충주에서 분양 중인 아파 트 8천여 가구 가운데 30%가량 이 외지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 났다.

18일 충주 건설업계와 충주시 에 따르면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충주 지역 10개 아파트의 분양률 은 69.3%다.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충주 시 민에게 분양된 물량은 71.3%이며 28.7%는 외지인에게 분양됐다. 현재 충주에서는 시내권 4곳, 충주기업도시 4곳, 첨단산업단지 3곳에서 모두 8399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시내권 아파트 는 89.2%가 지역 주민에게, 10.8%

가 외지인에게 분양됐다. 외지인 중에서는 도내 주민(49.5%)과 타 시도 거주자(50.5%) 비율이 비슷 했다. 도내 주민 가운데는 청주가, 타 시도 거주자는 수도권 주민이 가장 많았다. 충주기업도시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의 외지인 비중은 34.9%였 다. 외지인 가운데 22.1%만 도내 주민이었고, 77.9%가 타 시도 거 주자였다. 첨단산업단지는 외지인 비중 이 39.6%로 3개 지역 가운데 가 장 높았다. 외지인 중 도내 주민은 38.6%, 타 시도 주민이 61.4%로 파악됐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작년 제주 부동산 훈풍… 경매시장도 덩달아 ‘후끈’ 제주 평균 낙찰가율 전년比 24.4%포인트 상승

역대 최고 분양가 ‘신반포자이’ 모델하우스 오픈 서울 강남구 대치동 GS자이갤러리에 마련된 ‘신반포자이’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신반포 자이’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올해 처음 분양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이다. 지하 3층, 지상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153㎡ 607가구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전 사진=연합뉴스 용면적 59∼84㎡ 15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에 분양시장 혼란 “분양가로 과세할 땐 언제고”… 웃돈 많은 위례·세종시 불만커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아 파트 등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 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 양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전 안내없이 일방적 으로 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서울 강남권이나 위례·광교 등 웃돈이 많이 붙어 있는 아파트의 입주 예 정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 문이다. 부동산 세금은 2006년 실

거래가 도입 이후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분양권의 경 우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 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 는 것이 자치단체의 관행이었다. 행자부는 작년 11월9월 관련 지침이 내려가기 전까지 대다수 의 지자체들이 프리미엄을 제외 한 분양가로 취득세를 매겨온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전 예고나 홍

보 없이 부과방식이 바뀌면서 일 부 분양권 구매자 입장에선 가뜩 이나 빠듯한 입주대금 마련 계획 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최근 1∼2년간 주택시장이 호 조를 띠면서 위례신도시는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많 고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와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도 웃돈 이 높게 형성돼 있어 이들 아파트 계약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

망이다. 특히 분양가가 6억원과 9 억원 언저리에 놓인 분양권 매수 자들은 프리미엄을 합하면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서 세부담이 급 증해 더욱 불만스럽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 과) 등 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의 경우 1.1%·1.3%(85 ㎡초과 농특세 포함시),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가 부과된다. 최철민기자 기자jiyoon@sisailbo.com chm@sisailbo.com 박지윤

제주지역 부동산에 대한 외지 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지난해 제2 공항 건설 등 호재가 겹쳐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경매시장도 덩달 아 달아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 션의 지난해 제주도 부동산 경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균 낙찰가 율은 117.7%로 전년(93.3%)보다 2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 됐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 가의 비율이다. 지난해 평균 낙찰 가율이 100%를 넘겼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부 동산을 낙찰받는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월별 평 균 낙찰가율도 2월(85.1%)과 4월 (90.6%) 두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를 훌쩍 넘겼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 된 이후인 지난해 12월의 평균 낙 찰가율은 178.3%로 작년 월별 최

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제주 경매시 장에 나온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잡종지 1천179㎡는 응찰자 9명이 몰려 낙찰가율 473%로 1 억1천15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제주도 전체 부동산 경 매 진행건수는 797건, 낙찰건수 는 645건으로 80.9%의 낙찰률 (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 율)을 보였고 전년인 2014년에는 1301건 중 787건이 낙찰돼 낙찰 률 60.5%를 보였다. 제주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부 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팔 리는 경우가 많아 경매 진행건수 는 전년보다 504건으로 크게 줄었 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20.4%포인 트 늘어난 것이다. 2013년 평균 낙 찰가율은 80.2%, 낙찰률은 48.6% 로 낙찰가율과 낙찰률 모두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해 7.3명

으로 전년(5.9명)보다 평균 1.4명 늘었다. 지난해 12월 경매에 나온 제주 시 구좌읍 평대리 대지 536㎡에 는 무려 61명이 응찰해 415%의 낙찰가율을 보이며 2억2220만원 에 낙찰됐다. 제주 부동산 경매 열기는 올해 까지 이어져 지난 11일 경매에 나 와 4720만원에 낙찰된 제주 구좌 읍 종달리 소재 농지 330㎡는 11 명이 응찰했고 낙찰가율이 681% 에 이르렀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 은“최근 제주도의 급격한 인구증 가로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가 커 졌고 제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외지인들도 비교적 투자 가 수월한 경매시장으로 몰린 게 낙찰가율 급등으로 이어졌다” 며 “낙찰률도 높아져 유찰되는 물건 도 줄면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 건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라고 설 명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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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016년 1월 3월 20일 24일 수요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똑 소리나는 쇼핑… ‘브랜드’보다 ‘가성비’ 유통가, 가격대비 높은 품질 ‘가성비 상품’ 인기

가성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늘 면서 유통업계에 ‘가성비’가 주요 화두 로 떠올랐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비의 준말 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 의 소비패턴에 맞춰 최근 유통업계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6 년도 전망에 따르면, ‘사치의 시대’는 가고, ‘가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난 해부터 적당한 가격대와 품질을 고루 갖춘 브랜드들이 고가 제품의 브랜드 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높은 ‘명성’과 ‘이미지’를 지닌 명품 브랜드만이 선택을 받는 시대는 끝나고 소비자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본인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가성비’를 지닌 브랜드를 지지한다. 때문에 신생브랜드와 PB브랜드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들의 깐깐해지고 다양해진 취향에 맞 춰 다양한 브랜드가 서로 경쟁하는 시 대가 열린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기조는 젊은 세대들을 위주로 중장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 젊은층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 점업계는 혼자 밥먹는 ‘혼밥’족을 위한 간편식 도시락 비중을 크게 늘리기도 했다. 최근 간편식 도시락은 유명 쉐프

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한끼 식사를 부담없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어, 인기 가 높다. 여기에 편의점 ‘씨유(CU)’는 오는 설 을 맞아 편의점 주요 소비층인 20~40 대 고객에 맞는 가성비 좋은 선물세트 를 준비했다. 설 선물로는 파격적으로 IT와 트렌드에 익숙한 특성에 맞춰 샤 오미의 IT제품 등 350여 가지의 선물세 트를 선보인 것이다. 가구업계에서도 가성비가 중요해졌 다. 현대리바트는 ‘가성비’로 오피스 시 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리바트에서 출시한 ‘리바트하 움’ 전동식 높이조절 책상 ‘업앤다운 데 스크’는 상승과 하강 버튼을 이용해 쉽 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높 이조절 책상이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높이를 최대 4개 까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얼 버튼’이 있어, 사용자가 업무 스타일에 따라 편 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작은사치품’으로 자리잡 은 커피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

1000원짜리 커피가 커피시장의 ‘다 크호스’로 떠오르며 알뜰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저가형 프랜차이즈 를 내세워 1000~2000원대의 착한 가 격에 빅사이즈로 광고하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적당한 가격대와 품질을 고루 갖춘 브랜드들이 고가 제품의 브랜 드가 유통업계에 주용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

2006년 처음 개점한 커피 전문점 빽 다방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앞 세워 저가형 커피 시장을 급성장 시 켰다. 그보다 먼저 2001년 문을 연 저 가형 원두커피의 선두주자 이디야는 2013년엔 1000호점을 내고 현재는 1700여 개까지 매장을 늘려 전국 최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브랜드가 사라져 ‘노브 랜드’화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 ‘노브랜드’ 제 품을 선보여 경기침체로 합리적인 소 비를 즐기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출시 첫 해 20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

“백화점 상품, 온라인으로 구매하세요” 검색 강화·1천여개 상품 판매… 2020년 5천억 목표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상품만을 전용 으로 판매하는 온라인몰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의 ‘고급 온라인몰’을 오픈 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온-오프라 인을잇는 ‘O2O서비스’를 대거 도입을 통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극대화하 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상품만을 전용 으로 판매하는 고품격 온라인몰인 ‘더현 대닷컴’과 모바일앱을 오픈한다. ‘더현대닷컴’은 O2O서비스 도입, 상 품 검색 편의 강화, 1000여개의 백화 점 상품 판매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 이다. ‘더현대닷컴은’ 상품 진열을 매장 그 대로 구현한 ‘온라인 매거진’과 구매 이 력 및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군을 분석해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알려주

는 ‘원클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오프 라인 매장에서 찾을 수 있는 ‘스토어픽’ 서비스를 압구정 본점, 천호점 등 전 국 10개 점포에서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전 점포로 확 대할 예정이다. ‘더현대닷컴’ 모 바일앱에는 고객 의 상품 검색 시간 을 50%가량 단축 해주는 ‘스마트 파 인더’ 서비스를 도 입했다. 이 서비스는 고 객이 제품 사진을 올리면 디자인·색

상·패턴을 분석해 유사한 상품을 찾아 주는 서비스다. ‘더현대닷컴’은 ‘고품격 온라인몰’이 란 수식어에 걸맞게 코치, 에트로 등 명 품을 포함한 1000여개 브랜드로 총 50 만개의 백화점 상품을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의 강점인 신선식품도 강 화했다. 독특한 방식으로 재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을 그 이야기와 함께 전 해주는 ‘산지의 재발견’ 코너와 화식한 우 도축하는 날, 제철과일 수확하는 날 등을 미리 공지해 지정된 날짜에 받아 볼 수 있는 ‘제철에 제맛’ 코너를 운영 한다. 현대백화점 이희준 e커머스사업부 장(상무)는 “오프라인 현대백화점과 동일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품 격 MD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며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통해 2020 년까지 중견 백화점 점포 수준인 년매 출 5천억 규모의 온라인몰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 기자kmho@sisailbo.com ddje@sisailbo.com 강민호

박정현 ddje@sisailbo.com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되살아 난 껌 시장 5년만에 매출 호조

현대百, 고품격 온라인몰 ‘더현대닷컴’ 오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O2O서비스’ 대거 도입

고 품목을 6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노브랜드’는 상품 본질의 기능만 남 기고 포장 디자인은 물론 이름까지 아 예 없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 단순화, 판매 채 널 다양화를 통한 매입 물량 확대 등의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같은 상품군 대 비 최대 67%까지 낮췄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매출 목표는 1000억원”이라며 “가격을 낮추면서 품 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은 물론 해외 우수 소싱 업체를 발굴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 다”고 말했다.

롯데 자일리톨 매출 10%↑

설 명절엔 황금사과 롯데마트 홍보도우미들이 18일 오전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설 선 물세트 ‘임금님께 올릴 귀한 곤룡포 사과(황금사과6개, 사과 6개)’를 소개하고 있다. 가격은 6만9천원. 황금 사과는 일반 사과와 달리 노란색을 띄며 수분이 많고 아삭한 식감,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사진=롯데마트

5년동안 마이너스 신장을 해오며 주 춤했던 껌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롯데제과의 ‘자일리톨껌’은 지난해 연 매출 1150억원(포스데이타 기준)을 기 록하며 2014년의 1040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요 지부동이었던 자일리톨껌의 성장세가 지난해 두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낸 것 이다. 롯데 자일리톨껌의 판매 증가로 전체 껌 시장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전체 껌 시장 규모는 5년 만에 3% 신장세 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껌시장은 매년 10%에 가까운 마이너스 신장을 해왔다. 롯데제과는 “2013년 이후 단순한 제 품 알리기에서 벗어나 껌 씹기가 뇌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자일리톨껌의 충치 예방 효과 등 껌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며 “자일리톨껌에 대한 마케 팅이 시장 성장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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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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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조연 배우 오달수, 첫 단독 주연 자신의 색깔 보여줘

영화 ‘대배우’ 장르 : 드라마/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08분/개봉 : 3월 30일 감독 : 석민우/출연 : 오달수, 윤제문, 이경영 영화 ‘대배우’는 20년째 대학로에서 연극만 하 던 ‘장성필’이 새로운 꿈을 좇아 영화계에 도전 하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진부하고 중구난방한 스토리에 진정 성을 입혔네요.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는 영화 였어요. 씁쓸하네요. 서기자 :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이것 저것 전부 담아서 정신이 없던 B급 영화 였어요. 박기자 : 천만 요정 오달수 배우의 첫 단독 주 연작이죠. 제 생각에는 이 작품이 오달수의 배 우 인생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감초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던 조연급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배 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달수 배우에게 이 영 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기자 :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에 무려 7번 이나 출연했던 오달수 배우에게 모처럼 쉴 수 있는 기회를 준 작품이 아닐까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이 영화에는 베태랑 배우 오달수, 윤 제문, 이경영 배우가 나와요. 아주 좋은 재료 죠. 그런데 메인 디쉬가 될 수 없는 재료들이에 요. 그 중 그나마 메인이었던 오달수 배우, 어 땠어요? 서기자 : 오달수 배우는 개성파 답게 자신만 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솔직히 연기 라기보단 본인 자체의 삶을 보여준 듯한 느낌 이었어요. 실제로 이 영화를 선택한 것도 시나 리오를 봤을 때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점이 많 아서라는데, 그래서그런지 꾸밈 없는 자연스러 운 모습들이 비춰졌어요. 진정성이 있었어요. 박기자 : 오달수라는 배우는 굉장히 다작을 한 배우에요. 대중이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오 달수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아니라 오달 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사랑했던 거에요. 사 실 오달수 배우는 주연을 하기엔 비주얼부터 화술까지 독특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개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일반 적인 느낌 혹은 뉴트럴(Neutral)함 있어야하는 데, 오달수 배우는 캐릭터가 워낙 강해서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자 체가 일반인 같지 않다고 할까요? 뭐랄까... 대 사를 많이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중심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지 않나 싶어요. 오달수라는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진 문화 파트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 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 적’인 수다를 전해보고자 한다.

배우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신의 생명력은 있 어요. 그런데 장편 영화 전체를 담당하니까 보 는 내내 즐겁지는 않았어요. 이 영화 포스터 카 피에 써 있죠. ‘나는 단 한 번도 웃기게 연기하 지 않았다’. 정말 여태까지 웃기려고 연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착각했네요… 그 캐릭터로 여태까지 온 거에요. 이 작품이 오달수 배우에 게 어떤 허물로 남을까요. 걱정되네요. /윤제문 배우와 이경영 배우는 메인 요리를 받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땠어요? 서기자 : 두 배우는 다른 영화에서 명품 조연 으로 활약해 왔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말 도 많고 탈도 많을 인물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아쉬움이 커요. 수 많은 작품들 중에 왜 하필 이 영화에 출연을 한 것인지… 그런데

이경영 배우가 연기했던 ‘깐느 박’은 재미있었 어요. 박찬욱 감동을 연상케하는 모습과 연기 는 좋았어요. 박기자 : 윤제문 배우는 전작 ‘널 기다리며’에 이어 이번 영화에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 만인듯한 인물을 보여줬어요. 맡은 배역 이름 이 ‘설강식’이에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대배 우 설경구, 송강호, 최민식을 섞어놓은 이름이 죠. 정말 신기하게도 윤제문의 얼굴에서 세 배 우의 얼굴이 보여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석민 우 감독이 캐스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말고는 그다지 크게 이야기할게 없네 요. 연기는 늘 훌륭한 배우니까요. 그리고 서기 자가 말한대로 ‘깐느 박’을 연기한 이경영 배우, 정말 싱크로율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석민우

감독이 박찬욱 감독 휘하에 있던 감독이라 그 런지, ‘인사이드 조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사회를 보는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서 영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빵 터지시드라 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상업 영화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는...일반인들이 보면 ‘이건 뭐 지?’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다지 이 영화의 장 르를 코미디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Impact 서기자 : 이 영화는 자신의 꿈을 끝까지 쫓아 가는 한 가장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 가장이 20년동안 연극 쪽에서만 일을 해오다가 오랜 노력 끝에 영화계로 발을 뻗게 돼요. 발을 저는 연기를 해야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발을 망치 로 내려쳐서 연기가 아닌 연기를 하는데, 그 장 면이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까지 해서 자신의 꿈을 이뤄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 었어요. 요즘 세대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던 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박기자 : 저는 영화의 내용과는 관계 없이 카 메오로 출연한 이준익 감독이 가장 기억에 남 아요. 사실 이준익 감독이 발연기로 유명해요. 예전에 류승완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에 출연 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연기를 보여줬 죠.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엄청난 연기 성장 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크게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장면도 큰 메시지를 담고있지 않나 싶어요. 영화 제목이 ‘대배우’잖아요. 한 감독이 배우로서의 꿈을 이 뤄가는... 이준익 감독의 꿈을 이루게 해준 작 품이 아닌가 싶네요. ◆Good & Bad

서기자 : 먼저, 좋았던 점은 가벼워서 생각 없 이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 저와 같은 세대들에 게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들이 많아요. 지 금 자신이 쫓아가고 있는 꿈이 과연 자신에게 득이 될지, 실이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새롭 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크게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좋은 배우들이 나온 삼류 영화에요. 돈 주고 보기에 는 아까운 것 같아요. 박기자 : 저는 이 영화가 김치 뷔페 같아요. 물론 실제로 그런 뷔페는 없겠죠. 김치라는 것 은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사이드 메뉴지 만 그렇다고 한들 메인 디쉬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영화에는 연기력이 뛰어난 좋은 재료가 많 아요. 아주 맛이 뛰어난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라고 비유할게요. 그 김치들이 각각 진 정성을 갖고 있고, 본연의 맛을 잘 가지고 있어 요. 그런데 메인 요리가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는 말이죠. 오달수 배우의 자전적 이야기도 어 느 정도 담고 있기에 영화의 진정성은 짙어요. 즉, 맛이 강하고 분명한 전라도 김치 같은데, 고기 반찬은 없고 사이드 메뉴만 많다보니까 이야기가 산만해요. 감독이 무슨 이야기를 하 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 배우의 예술혼?, 가장의 고독?, 부성애?, 연극인으로서의 생활 고? 아니면 연극 배우가 영화 현장에서 적응하 지 못하는 메커니즘?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지 모르겠어요. 그 점이 가장 아쉬워요. 그리고 앞 서 말했듯이 인사이드 조크가 너무 많아요. 분 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선가 들어본 상황과 대사, 영화인들만 알 수 있을 법한 각종 오마주가 곳곳에서 펼쳐지는데 과연 일반인들 에게 유효타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요. 웃기지 않을 것이란 뜻이죠. 좋은 배우들을 너무 소모시킨 것 같네요. 석민우 감독의 의도 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힘든 연극인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었어요. 관객이 거의 들지 않는 비주류 연극을 하는 극장의 시설이 너무 좋아 요. 대학로 어딜가도 영화에 나오는 인프라가 갖춰진 좋은 극장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석 민우 감독이 영화인이라서 연극인의 삶을 너 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촬영한 것 같네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서기자 : 저도 연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배우 의 길을 쉽게 생각하고 연기에 대해 ‘나도 하겠 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배우들 이 많은데, 요즘 꿈을 찾는 시기의 어린 학생들 이 너도나도 연예인 하고싶다고 나서죠.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쉽지 않은 길이란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박기자 : 이 영화는 천만 요정 오달수 배우의 첫 단독 주연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 어요. 오달수 배우의 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 배우의 진정성에 질려보실 분 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주인공은 주인공의 탯 줄이 따로 있구나란 생각이 드실거에요. 호기 심이 생기면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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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버스타고 남도한바퀴’ 순환버스 인기 관광지 선택 폭 확대 운행 첫 주 이틀새 400여명 발길 노선과 시간을 개편해 운행을 다시 시작한 금호고속의 관광순 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지 난 19일 개통한 ‘남도한바퀴’는 운행 첫 주 이틀 만에 400여명 (회당 27명)이 이용할 정도로 반 응이 뜨겁다. 남도한바퀴는 전남의 유명 관 광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 게 둘러볼 수 있도록, 금호고속 과 전남도가 2014년부터 운영 한 관광지 순환버스이다. 코스에 따라 남도의 역사 유 적지, 관광명소, 체험 테마파크, 유명 먹거리 등을 한 번에 둘러 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올해는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호 관광지와 시간에 대 한 설문조사, 타 지역민의 대중 교통 이용시간을 반영해 코스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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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소각장 폐쇄 ‘대체열원’ 발등의 불 광주시, 27개 기관 도시가스로 전환시 147억원 소요 예상 “다른 대책 없이 민자투자에만 의존 유치 실패” 비난 봇물

지난해 전 회차 매진을 기록 했던 여수 금오도 코스는 매주 토, 일요일로 확대했다. 요일별로 보성·고흥(화), 구 례·화순(수), 담양·장성(목), 영 광·함평(금), 나주·영암(토), 무 안·신안 방면(일)을 추가해 관광 지 선택의 폭도 넓혔다. 남도한바퀴는 버스한바퀴 (www.kumhoaround.com), 버스 타고(www.bustago.or.kr) 등 인

터넷 창구와 유·스퀘어 광주종 합버스터미널 매표 창구에서 예 약과 구매가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여수 금오도(승 선비 포함 2만5000원) 외 모 든 노선이 9900원으로 관광지 에서는 입장료 추가 할인 혜택 까지 받을 수 있다. 전용 콜 센 터(062-360-8502)도 운영 중 이다.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이 후 대체열원(熱源) 확보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등 비 상이 걸렸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연 말께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가동에 맞춰 서 구 상무소각장을 전면 폐쇄한다.

2001년 9월 가동에 들어간 상 무소각장은 1일 320t의 가연성 쓰 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시설이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내구연 한(15년) 도래, 500억원이 넘는 보수비용 부담 등으로 2013년 폐

쇄가 결정됐다. 문제는 소각장에서 나온 열을 이용, 냉난방에 사용했던 광주시 청, 한국은행 등 주변 27개 공공 기관의 대체열연이 마땅치 않다 는 데 있다. 광주시는 LNG를 이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사업을 대체열원으로 구상하고 민자유치 에 나섰으나 지난해 말 무산됐다.

P에너지 등은 사업 추진에 의욕 을 보였으나 2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대비 경제성이 낮 다고 판단해 결국 접었다.

광주시는 현재 다른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 주시는 대체열원으로 기존 소각 장 내 열원 공급 및 운영업체인 한 국CES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LNG 보일러를 추가로 가동해야 하는 등 연간 23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료전지 건설사업이 최소 착공 뒤 1년 이상 소요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의 사업 추진도 원할히 될 지 의문이어서

임시방편 기간이 더 늘어날 우려 가 크다. 특히 광주시는 대체열원 확보 사업을 민간투자에 의존하면서 유치 실패에 따른 대책도 세워놓 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상무소각장 폐쇄 뒤 27개 기관이 도시가스 공급 시스템으 로 전환할 경우 보일러와 냉동기, 굴뚝 등 147억원이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기 대안으 로 지역난방업체를 활용할 계획 이며 현재 진행중인 연료전지사 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장기적인 대체열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청년 아이디어로 전통시장 살리기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서울시, 10억원 지원

경북도, 관광-레저서비스 3대 핵심사업 주력 “올해 6조원 유치 목표 外人 투자지역 확대 모색” 경북도는 올해 투자유치 6조원 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레저서비 스산업 등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둔다고 23일 밝혔다. 호텔과 리조트를 적극 유치하 고 타이타늄, 바이오·백신, 국민안 전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과 원 자력·신재생에너지산업을 타깃으 로 투자유치 활동을 집중 전개한 다. 상반기에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시·군 합동 설명회를 열고 외

국인투자지역 확대 및 활성화 방 안도 모색한다. 분양실적이 낮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해 분양률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유치 기업에 조세감면, 지 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중견 앵커 기 업 유치, 투자기업 사후 관리 등에 도 힘을 기울인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23일 도 청 회의실에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 를 진행했다.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협 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5조6000억원 의 투자를 유치했다. 정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투자는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 에 신성장 동력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광·레저서비스산업 에 비중을 유치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서울시 경유차량 1만7천대 매연 줄인다 432억원 투입 저감장치 부착-조기 폐차 지원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차량 1만7590대를 대상 으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 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 혔다. 시는 올해 432억원을 투입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차량 535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2190 대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 1만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를 지원하고 50대는 LPG 엔진으 로 개조할 방침이다. 시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

생하는 오래된 경찰 버스 95대와 자치구 청소차량 150대에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소 요되는 비용을 160만원(소형)에 서 최대 1005만원(대형)까지 지원 한다. 공기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물 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 차량에 미세먼지―질소 산화물 동시저감장치가 부착되고 LPG 택시의 저감장치 등도 교체 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1

만대를 대상으로 최대 100％ 조 기폐차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 은 2.5t 이상 경유차 소유주가 6개 월 이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 으면 단속 후 최대 200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 차량 29만대에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을 했다. 서울시 미세먼지(PM-10) 연평 균 농도는 2005년 58㎍/㎥에서 2015년 45㎍/㎥로 감소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봄옷 갈아입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운영됐던 서울광장에서 23일 봄을 맞아 잔디 심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3∼24 일 이틀 동안 서울광장에 약 6449㎡에 ‘켄터키 블루글라스’ 품종 잔디를 심을 예정이며 다음 달 25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사진=연합뉴스

“24시간 매의 눈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아라” 서산시, 방역강화 관내 양돈농가 긴급 보강 접종 구제역이 전국 최대 양돈단지가 있는 충남 홍성군까지 확산되면서 인근 서산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산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홍 성의 축산농가에서 직선거리로 20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축산 농가가 있는 데다 전국 한우의 품 종을 좌우하는 농협 한우개량사업 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이완섭 시 장의 지휘 아래 방역을 대대적으 로 강화하는 등 비상 태세에 들어 갔다. 홍성군과 서산시 고북면을 잇는

국도에는 방역초소를 긴급 설치하 고 24시간 가동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23일 다른 일정을 모 두 미룬 채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가축시장과 대규모 농가 등을 방 문해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및 항체 검사를 하고 관내 모 든 돼지에 긴급 보강접종을 했다. 소독약품 6천600㎏과 생석회 25t도 보급했다. 양돈 농가에 공무원 실명제로 매 일 전화 예찰을 해 질병과 이상 여 부를 확인하고 백신 항체 형성률

이 저조한 농가는 집중 관리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우와 젖소, 씨수소 68마리와 후보 씨수소 24마리를 보유한 운 산면 일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주변 3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철 통 같은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시장은 “서산시는 그동안 구 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으로부터 ‘청정 서산’을 지켜온 저력이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 축산차량 통제 등 선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 어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30명에게 창업비를 총 10억원 지원 한다. 서울시는 23일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창업 과 경영안정을 위한 비용을 1인당 연간 3500만원 지원 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가 빈 점포를 활 용해 청년상인을 키우려는 전통시장을 정해 신청하면 시가 심사를 통해 최종 3∼ 5개를 선정한다. 시는 청년상인을 모집해 관리할 민간단체를 제한경 쟁 입찰 방식으로 이달 중 정하고 다음 달에는 청년 상 인을 본격 모집한다. 만 39세 이하 성년이 대 상이다. 기존 상인들이 주로 다루는 1차 상품과 중복되 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2차 가공상품 위주의 전략 업종 위주로 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자리 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창업 기회를 주고, 빈 점포와 상 인 고령화로 위축된 전통시 장엔 젊은 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구로시장, 인 현시장 등에 청년상인이 들 어오며 활력이 돌고 있다” 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강화 서북부지역 급수 부족문제 해결

연평어장 꽃게잡이 본격화

인천시, 시비 42억원 투입 내가배수지 8월말까지 준공

인천시는 봄어 기 조업기간을 맞아 4월부터 꽃 게 주산지인 연 평어장에서 봄철 꽃게잡이가 본격 적으로 시작된다 고 23일 밝혔다. 서해 연평도 인 근 801㎢의 해역에 형성돼 있는 연평어장에서는 현지 어선 약 34 척이 꽃게잡이 조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평해전, 연평포격 사 건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항상 긴 장 상태에서 조업을 할 수 밖에 없 어 어업지도선과 우리 함정의 조 업어선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올 봄어기 조업을 앞 두고 지난 21일 옹진군청 회의실 에서는 인천시와 옹진군, 해양수 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어업 관리단, 해군2함대, 해병연평부 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 8개 기관 합동으로 안전조업 대책 회 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봄어기 꽃게잡이 조업기간이 4월 1일부 터 6월 30일까지로 돼 있으나 닻 등 기본적인 어구설치를 할 수 있 도록 오는 28일부터 출어를 허용 하기로 해 4일 일찍 조업에 들어 갈 예정이다.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꽃게 조업 출어 시기가 4일 빨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강화 군 서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내가 배수지를 오는 8월까지 준공할 계 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강화군 내가면, 교동면, 삼산면, 하점면, 양사면 일원의 내가배수 권역은 현재 길상면에 위치한 길 상가압장을 통해 가압 직수형태 로 공급되고 있다. 누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단수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이 집

지카바이러스 방역작업

중되는 시기에는 늘어나는 수요 량에 맞춘 유동적인 공급량 조정 이 불가능해 불출수 및 소출수 발 생으로 영업 활동 및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곤 했다. 더구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1만5100 명의 인구에 1일 최대 급수수요량 이 4462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시설로는 원활한 급수공 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상수도사업

본부는 해당 권역의 급수불편 해 소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도 12 시간 이상의 물 담수능력을 확보 해 단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평상 시에는 담수기능을 활용한 유동 적인 공급량 조정으로 급수공급 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용량(V) 2500톤 규모의 내가배수지 건설 을 추진하고 있다. 시비 4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공사 준 비 및 동절기 도래로 공사를 일시

중지 했다가 지난 2일 공사를 재 개했다.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 면 오는 8월말까지 배수지 건설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명국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지하수 고 갈과 급수사용 신청 급증 등 강화 군의 급수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 소하기 위해 내가배수지 건설공 사의 준공을 최대한 앞당겨 안정 적인 급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터미널시설처 산하 방역 전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유발 도로 암초’ 부적격 볼라드 제거 인천시는 보행자 부상을 유발 하는 부적격 볼라드(차량진입 방 지 시설)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시는 2014∼2015년 부적격 볼 라드 1999개를 철거한 데 이어 이 달 말까지 2566개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상 규정 규격에 어긋나는 볼 라드를 제거할 예정이다. 볼라드 적정 규격은 높이 0.8∼1.0m, 지 름 0.1∼0.2m다. 제거 대상 볼라 드는 대부분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됐다. 시는 2018년까지 부적격 볼라 드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정부합 동감사 지적에 따라 제거 시기를 앞당겼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인천시립박물관, 문화재 발굴 기관 정식 등록 전공 연구직 추가 확보 인건비 등 예산절감 효과도 인천시는 인천시립박물관이 지 난 18일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기관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 시행 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만 이 문화재 조사를 수행 할 수 있도 록 조사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립박물관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조사기관으로 활 동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 매장문 화재 전공 연구직이 추가로 확보 됨에 따라 이번에 문화재청 매장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공인받게 됐다.

전국적으로 160여 개소에 달하 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가운데 인천 소재 기관은 2곳에 불과해 인천지역의 문화재 조사마저도 대부분 외부기관에 의해서 이뤄 졌다. 이로 인해 관내 출토 유물이 인 천에서 보관 및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학술 및 복 원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조사 의 경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 가 뒷받침돼야 보다 충실한 조사 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인천에는 조 사기관이 적어 이러한 부분에 아 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인천시립박물관이 매장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기관으 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관내 출

토 문화재에 대해 보다 애정 있는 조사와 체계적인 보관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인천만의 가치재창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 가치재창조에는 관내 문화유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유산이 인천의 가치창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천 역사문 화 자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박물관의 조사 연 구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시립박 물관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할 경 우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의사소 통과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인건비 절약 등 예산 절감의 효과도 매우 크다”고 말 했다. 이용강 기자 leeyk@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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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8일부터 출어 허용 불법조업 방지시설 등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짐에 따라 국가 어업지도선 및 인 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 인천해 양경비안전서 해경정을 28일 이 전에 현지 어장에 출동시키기로 했다. 특히 8개 기관으로 구성된 연평 어장 현지 TF 대책반은 오는 27일 연평도 현지에서 회의를 갖고 본 격적인 TF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평상시에는 국가 어업 지도선 및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 선, 해군 함정이 유기적인 협조 체 제를 갖추고 어업지도를 하게 되 며 북한의 도발 등 비상시에는 현 지 합동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연평어장에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 약 10기를 설치할 계획 이다. 또한 옹진군 노후 어업지도선 (인천 214호, 선령 38년) 수명을 다함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 단과 협의해 NLL 불법조업 방지 시설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 공어초로 활용할 계획이다.

계양구, 안전교육 실시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박정태 기자 pakjt@sisailbo.com

인천 계양구는 24일 서해유치 원(85명)을 시작으로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 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 육은 어린이 교통공원 내 어린이 교통교육관에서 매년 어린이 교 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교 육이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소속 전문 강사의 강의와 어린이 교통 사고의 유형안내, 횡단보도 건너 기 이용방법, 안전한 보행과 도 로 주변 각종 안전에 대해 강연 한다. 지난해 계양구에서 발생된 어 린이 교통사고는 발생건수 4만 4095건으로 전년보다 약 6.5% 감 소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노 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팔 걷었다 범죄관련 정보-경찰서 위치 등 정보 맵에 담아 서비스 인천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 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의 일환으 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 쇄회로 텔레비전(CCTV) 촘촘 안 전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3 일 밝혔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인천시 10 개 군·구에는 방범용,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모두 4678대 의 안전영상 CCTV가 운영되고 있 다. 시가 구축할 ‘CCTV 촘촘 안전 지도’는 4678대의 안전영상 CCTV 와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생활 안전지도의 강도, 성폭력, 폭행 등 범죄관련 지도 및 인천 관할 경찰 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의 위치 정보 등 인천 안전관련 빅데이터 를 활용해 공간정보 맵에 입체적 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시는 관련기관·부서와의 협의

및 자료 취합 후 4월까지 지도 제 작을 마치고, 오는 5월부터 인천 시 GIS행정포털시스템 ‘클라우드 GIS 포털’을 통해 ‘CCTV 촘촘 안 전지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 다.

CCTV 촘촘 안전지도가 구축 되면 인천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 찰서에서 범행사건 주변 및 도주 노선의 CCTV를 보다 쉽게 파악 함으로서 신속한 범죄해결은 물

론, 범죄지역 순찰에 활용해 범 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우려지역, 어린이 보 호지역 등 시민 안전이 우선돼야 할 지역을 꼼꼼히 찾아낼 수 있어 향후 10개 군·구에서 CCTV 설치 위치 선정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시에서는 군·구에 대한 안전영 상 CCTV 설치사업 지원 시 안전 지도 분석자료를 통해 안전 위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 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 예방 및 해 결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CCTV의 활용 빈도와 기여도가 날 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도 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의 빅데이 터 활용 등 다양한 각도에서 안전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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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道교육청, 자체평가로 교육 브랜드 강화 교육지원청 평가 과감히 혁신… 학생·현장중심 내실화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지 원청 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한 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9 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2조, 13조 에 의거 교육지원청 평가를 해왔 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 의 시도교육청 평가가 그대로 교 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연계되 어 단위학교의 부담을 증가시키 고 상급기관이 지시·감독하는 획 일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비판했 다. 결국 top-down 방식으로 상급 기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인 기관 평가에 그치고만 교육지원청 평 가를 과감히 혁신해 학교 현장 지

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여 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체평 가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자체평가는 25개 교육지원청이 올해 12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스 스로 진단하고 평가해 학교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한다. 자체평가 내용으로는 단위학교 지원 성과와 교육지원청의 여건, 특색을 반영한 정책 추진 등을 주 로 평가하며, 자체평가 실시 후 자 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지원청 스스로의 성장과 발 전을 모색하고, 교육지원청이 학 교 지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 는가를 평가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만족도 평 가가 함께 이루어져 학생중심 현 장중심 경기교육 실천을 확인한 다.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시도교육 청 평가가 평가 방식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시와 통제 중 심의 시도교육청 평가 체제를 자 율과 자치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 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시· 도교육청평가는 실적과 결과 중 심의 평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 가 중,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부족,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특 색 무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교육부의 개별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

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며 “결국 각 시도의 특색 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획일 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 에 근본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관 계자는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지 원청 스스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 원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며 “25개 교육지원청에서 25개의 지역 교육 브랜드가 구축될 것”을 기대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산야초꽃차 한잔 건강도 챙기세요 파주시는 우리 산야초꽃 차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 상으로 다음달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 회에 걸쳐 ‘산야초꽃차 교 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 혔다. 산야초 꽃차 명인 한국산 야초꽃차진흥원 허기순 원 장을 초빙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야초꽃차의 이해와 약용식물, 제다의 기 초 등 우리 식물을 이용한 전통 차 문화를 배우고 교육 생이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가정에서 쉽 게 즐길 수 있는 산야초의 뿌리, 줄기, 잎, 꽃 등을 체 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차와 음료를 만드는 과정이 다. 누구나 쉽게 배워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초, 서 양요리, 장아찌, 전통주,떡, 한과 교육 등 녹색식생활 실 천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 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 획이다. 한편 ‘산야초꽃차’ 교육 신청은 인터넷(http://agri. paju.go.kr) 접수중으로 30명 선착순 마감이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노란 산수유 꽃과 함께 봄 맞이 제13회 양평 산수유 한우축제 내달 2일 축포 봄이 오면 움츠렸던 어깨를 펴 고 상큼한 봄 내음을 맞으면서 아 지랑이 피어오르는 들녘을 걷고 싶다. 이럴 때 들녘의 봄기운을 만 끽할 수 있는 딱 좋은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 개군면 주읍리, 내리다. 개군면 내리와 주읍리에는 수 령이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200여년이상 된 산수유나무 수천 그루가 구불구불한 마을 안길 곳 곳에 있어 꽃이 피면 마치 노란 물

감을 풀어 놓은 듯 장관을 이룬다. 주 행사장인 개군레포츠공원에 서는 평양아리랑예술공연단, 초 청가수 등이 펼치는 다양한 공연 과 함께 옛날 생활물품 전시관, 동 물농장, 동물모형공원에서 자녀 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될 예정이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안산시, 개안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 취약층 노인대상 안산시는 안과수술로써 시력회 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나 경제 적인 문제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 으로 한국실명재단과 연계하여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인 가족 소득기준 1660만원)인 경우이며,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 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인해 안과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 정 받은 환자가 해당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안과진료관 련 초음파 등 사전 검사비 1회, 수 술비와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 액 중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 고, 1안당 백내장 등 안질환은 평

체육시설관리지원 체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과 의정 부노인종합복지관은 22일 시설 관리공단 이사장실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육시설관리지원단 협약서 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65세 이 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 월까지 9개월간 의정부시 공공체 육시설인 종합운동장등 8개소의 체육시설에서 환경정화운동에 참 여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54000 만원이 투입된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균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105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건강보 험료 납부확인서, 안과진료의뢰 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본 인 또는 가족이 관할 보건소에 제 출하면 된다. 한편 상록수보건소는 저소득층 노인의 눈 건강관리를 위해 오는 4월 20일 무료 안과검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최영주 기자 cyj@sisailbo.com

오케스트라의 주인공처럼 ‘찰칵’

성남시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소 2곳을 포토존으로 특화했다. 지난 8일 꾸민 베토벤 바 사진=연합뉴스 이러스 포토존에는 드라마 속 지휘자 ‘강마에’(김명민) 조형물과 양옆에 첼로와 바이올린이 놓인 의자가 설치됐다.

가평투어 사이클 대회 은륜의 열전 ‘돌입’ 25일까지 본격 레이스 282명 선수단 각축전 펼쳐 산소탱크지역이자 사이클의 고 장인 가평에서 은륜의 경쟁이 시 작됐다. 싱싱함과 상큼함으로 상징되는 녹색보물창고 가평의 자연자원을 순환하는 2016 대통령기 가평투 어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가 오는 25일까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 입했다. 가평군이 주최하고 대한자전거 연맹이 주관하는 2016 대통령기 가평투어 전국도로사이클 대회에 는 가평고, 서울체고, 한국체대, 가평군청, 금산군청, 삼양사 등

43개팀 28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을 다툰다. 대회 첫날인지난 22일부터 23 일까지는 사이클 경기의 마라톤 이라 할 수 있는 남·여 일반부와 남·여고등부 개인도로경기가 진 행되고 24일에는 속도를 겨루는 도로독주가 펼쳐진다. 경기에 앞서 가평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김 성기 가평군수, 이대훈 대한자전 거연맹 수석부회장, 각급기관단 체장, 사이클 관계자, 선수가족,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최고의 수준 과 권위를 가진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문 화·관광·체육의 고장으로서 브랜 드 가치 창출은 물론 한국 사이클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은 600여 공직자와 6만3000여 군민이 하나가 되어 경기구간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로 올 들어 처음 맞는 전국대회의 성공 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최적의 보육환경조성 위해 아낌없이 노력” 안양시, 전원적 풍광 시립삼막어린이집 개원 안양삼막 마을 학부모 들의 자녀 보 육걱정이 해 소됐다. 안양시립 삼막어린이 집(석수1동) 개원식이 22 일 현장에서 있었다. 삼막마을다목적복지회관내 들어선 삼막어린이집은 261㎡ 면적에 3세반, 4∼5세반, 장애

통합반 등 3개 반에 41명의 미 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 된다. 교직원 수는 원장포함 5 명이다.

삼막어린이집은 녹지공간이 인접한 전원적 자연환경이 장 점이며 모래놀이터와 옥상놀이 터를 갖추고 있다. 이날 개원식은 이필운 안양시 장을 비롯해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와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테이프컷팅과 시 설라운딩 순으로 간소하게 진 행됐다. 이필운 시장은 “제2의 안양부 흥에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가 포함돼 있다”며 “최적의 보육환 경조성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충남도내 적십자 활동 거점 내포에 들어선다

충남도 내 봉사활동의 거점 이자 적십자 활동의 중심이 될 대한적십자사 충남희망나눔봉 사센터가 내포신도시에서 문 을 연다. 충남도는 22일 내포신도시 에서 안희정 지사와 대한적십 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민경용 회장, 양승조·이명수 국회의원,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대한적십자사 충 남희망나눔봉사센터 개소식’ 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대 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 과 봉사활동의 거점인 충남희 망나눔봉사센터가 환황해권 시대 중심인 내포에 새롭게 자 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며 우리사회 나눔과 연대의 표상 인 적십자 활동에 시민사회의 동참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특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회적 정 의의 가치 실현이라며 시민들

스스로가 소외된 사람과의 나 눔과 연대에 적극 참여해 줄 것 을 호소했다. 안 지사는“모든 시대과제는 주권자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참여할 때 해결 가능한 것” 이 라며“국가제도의 공백이 시민 의 나눔과 연대로 채워질 때 우 리 역사는 더욱 진보할 것” 라 고 말했다. 이어“충남도의 여성과 소수 자 인권을 위한 노력 역시 개 소식과 같은 걸음” 이라고 설명 하고“나눔과 연대의 봉사자 인 적십자와 함께 더 행복한 충 남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희 망나눔봉사센터는 총 56억원 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사 회봉사활동, 보건 및 안전사업 관련 생명사랑 교육, 자원봉사 교육을 보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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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硏, “대산석유화학단지 지원책 마련해야” 지역자원시설세- 주변지역 지원제도 등 제안

대한적십자사 충남희망나눔봉사센터 개소식 가져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충남 서산에 자리한 대산석유 도 기준 41조259억원에 달하며, 화학단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석유화학산업의 충남지역 내 출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 하액 비중(제조업 대비)은 2005년 9.8%에서 2014년 15.7%로 성장 왔다. 며“그러나 대산5사가 납부 여수, 울산과 함께 제3대 석유 했다” 화학단지로 꼽히는 대산석유화학 한 국세는 2014년도 4조4362억 단지는 2000년대 이후 대중국 수 원에 비해 지방세 납부는 398억 출 급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현 원으로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 이라고 말했다. 재 70여개 기업 1만5000여 명이 하는 실정” 이 연구원은“또한 대산단지 근무하고 있는 민간산업단지다.

23일 충남연구원 이민정 초빙 는 국가산단인 여수, 울산과는 달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14호 리 개별공단인 관계로 국가 지원 에서“대산5사(현대오일뱅크, 한 (SOC 조성 및 녹지사업 등)으로 이라며 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케 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황” 이씨씨)의 연간매출액은 2014년 “입주기업과 지역민의 상대적 박

탈감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산단지의 에너지 정제·저장 하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 체가 해결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 정자원분 과세, 위험시설물 주변 지역 지원제도 도입,‘에너지 및 가 있다” 고 꼬집었다. 특히 대산단지는 독성물질 누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영지침 변 출, 화재, 폭발, 수송·운송과정에 경, 서산시 조례제정을 통한 시 차 서 대형사고의 잠재성을 지니고 원의 지원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 고 제안했다. 있으며, 단지주변 주민들은 생활 다” 특히“주변지역 지원제도를 도 불편, 건강피해, 환경오염에 상시 입할 경우, 일본 사례처럼 중앙정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유사 위 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험시설인 발전소 주변지역은‘발 사업 선정 및 실행의 3자 구도를 며“향후 충 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에 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고, 충남 남도의 개입을 통해 지원사업 결 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대해 2014 정 및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 이라고 덧붙였다. 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해야 할 것”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분을 과세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서 텃밭 농작업 대행해 준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고령화 에 따른 농작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작은 면적의 텃밭에 대해서 농작 업 대행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작 대행 서비스는 만 70세 이상 고령 농, 경지 면적 0.5ha 미만의 영세 농, 만18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 자와 동거인으로 구성되지 아니 한 여성농업인,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도시민의 텃밭을 대상으 로 한다. 주요 작업은 300평 미만 작은 면적 텃밭에 대한 로타리, 골타기 작업 등이다. 농작업 대행료는 로 타리 작업 시 130원/평, 로타리+ 골타기 작업시 170원/평이며 연 1 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 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신청 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당진시, 지카바이러스 ‘발 빠른 예방’ 나서

천안시, 고액체납자 대상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중남미와 동남아 등 발생지역 여행 자제 필요

봄기운 가득한 참취나물 출하 한창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별주부전 마을로 유명한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란 웰빙 참취나물이 한창 출하되고 있다. 다년생 작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물인 참취는 4월 파종한 뒤 이듬해 3월부터 6월까지 매년 4~5회에 걸쳐 출하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부농작목으로 최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당진시보건소가 국내 첫 지카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 대해서도 보건소에 즉시 신코토 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지역 록 요청하는 한편 내달까지 모기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유충이 서식하는 물웅덩이와 다 중국어·영어·일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 통·번역가 모집, 내달 22일까지 접수 세대주택조 정화조, 하천변, 시장 등 발 빠른 예방홍보에 나섰다. 우수자(통역사자격증 소지자 등), 시 보건소는 특히 임신부는 지 주변 등 방역 취약지 80개소를 선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제교류 확 에 나서고 있다. 통·번역 길라잡이는 군 국제교 장기간 외국에 거주해 통역능력이 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을 자제 정해 집중 방역을 펼치고 있다. 대를 적극 추진 중인 태안군이‘외 보건소 관계자는“지카바이러 국어 통·번역 길라잡이’선발을 류행사 및 외국인 방문 시 통역 업 인정되는 자, 그 밖에 통역 봉사활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외국여행 계획 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모기에 물 통해 효과적인 대외홍보 전략 마 무와 더불어 군 거주 외국인 및 기 동 경험 등 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 며 련에 나선다. 업의 투자·통상활동 지원 업무, 선발된다. (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 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군은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한 후 “중남미와 동남아 등 발생지역의 태안군은 다음달 22일까지 중 외국인 단체 방문객에 대한 관광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서류심사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 여행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 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해설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 말했다. 지원 자격은 만19세 이상의 태 를 실시한 후 대학의 해당분야 교 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 다” 각 4개 언어의 통·번역이 가능한 한편 이집트 숲모기가 주된 매 ‘통·번역 길라잡이’ 다. 를 공개 모집 안군 또는 인근 시·군 거주자 중 수 또는 전문가를 초빙해 5월 중 통·번역이 가능한 주민으로, 한 면접심사에 나서며, 면접심사 통 또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관 개체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는 한다고 밝혔다. 절통, 결막염, 근육통과 같은 증상 국내에서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도 이번 통·번역 길라잡이 모집은 국인의 경우 해당 언어별 언어능 과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한 달간 이 3~7일 정도 계속되는 등 의심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국제교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 력시험 중급 이상, 외국인의 경우 통·번역 길라잡이 양성교육에 돌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진 져 있으며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으로, 군은 중국 산동성 태안시와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 및 이 입, 6월 중 각 언어 당 2~3명씩 총 10명 내외의 합격자를 최종 선발 료를 받고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경미하게 진행되거나 80%는 감 의 교류 20주년을 맞아 교류 협력 에 준하는 자여야 한다. 특히 이민자 또는 외국인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혈을 금지하고 성 접촉 지침을 염이 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을 강화하고 중국 봉래시와도 공 최종 합격된 통·번역 길라잡이 수 있다.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직자 상호 교환 근무를 추진하는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 문남희 기자 moonnh@sisailbo.com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등 최근 적극적인 국제 교류 추진 어난 주민,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 는 향후 2년간 군의 국제교류협력

홍성철 기자

천안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 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시는 이번 징수활동에 500 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 로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제재를 병행해 지방세 체납 액 징수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 이다. 이밖에 재산현황 추적과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악성 체납자에 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고액체납자 현장징수 독려반과 광역징수기동 팀 구성·운영으로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 추진과 관련 부서의 협업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를 올 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3월 현재 천안시 지방세 체납액 은 446억원으로 재산세가 141억원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hscheol@sisailbo.com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태안군, ‘통·번역 길라잡이’로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조례에 정 한 통·번역 수당 등 실비를 지원 받게 된다. 군은 통·번역 길라잡이가 선발 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 외홍보 전략 추진은 물론, 관광·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의 대 외적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군은 국제화시대 를 맞아 올해를 국제교류 활성화 의 원년으로 삼고 교류 확대에 적 극 나서고자 한다” 며“태안군 국 제교류협력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 게 될 이번 통·번역 길라잡이 모 집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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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경주시, 경북도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물산업 선진화 등에서 높은 평가… 2017년까지 364억 투입 지방상수도 확충

부산시 나무심기행사 대저생태공원 일원서 부산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2시까지 강서구 낙동강 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시민나무심기 행사’ 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나무심기행 사에 참여해 나무를 아끼고 보호 하는 분위기를 조성,‘저탄소 명품 그린부산 조성’ 을 위해 열린다. 이날 행사는 서병수 시장을 비 롯해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해 9700㎡의 면적에 다자녀가정, 다 문화가정, 가족단위의 행복의 숲, 장애인과 여성 및 새마을회 등 사 회단체에서 조성하는 희망의 숲, 지역기업체와 사회단체, 공무원 과의 화합의 숲, 학생과 환경단체 의 생명의 숲으로 나눠 대나무 등 2종 5700주를 심어 대나무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성남 기자 ksn@sisailbo.com

경주시는‘제24회 세계물의 날’ 을 맞아 22일 안동시 세계물포 럼기념센터에서 도내 각급 기관 단체장, 학생, 기업인, 시민, 공무 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물의 날’기념식에서 경북 도 물관리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의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관표창은 수질보전, 상· 하수도, 행사 및 홍보분야를 종합 평가해 다양한 물 산업 선진화 등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 럼’성공 개최 및 연계 부대행사 개최 ,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노후관 교체, 전국 지자체 최초 수 질연구실 설립으로‘하수급속처 리기술’개발과 국내?외 특허 취 득 및 출원 등 하수도 신기술 개발 과 국내·외 판로개척 기반에 매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17개의 소규모 하 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수질보전 및 맑은 물 재생에 노력하고 투명 한 수돗물 생산 공급체계를 확립 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하수 도시설을 견학하는 맑은 물 탐방 ‘워터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해 물의 중요성 홍보에도 역점추진 하고 있다. 아울러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범

예천교육지원청,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전달연수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경북도 물관리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의 영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하절기 하수 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던 수온상승 에 따른 슬러지 발생을 억제해 전 년 동기대비 38% 정도 감량, 안정 적인 하수처리 등 연간 3억7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현재 경주시는 안정적인 물 재 생산과 함께‘하수급속처리기술’ 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해안지역 물 부족 문제의 근본 적 해결과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 른 물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까지 364억원을 투입해 지 방상수도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246억원을 투입해 배수 지?가압장 각 1개소, 상수관로 63 ㎞ 매설과 감포, 양북, 양남지역 간선관로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사업비 43억원을 투입 해 보문정수장에서 추령터널까지 연장 8㎞의 상수관로를 매설할 예 정이다. 2024년까지 7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62㎞의 노후 수 도관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김문호 맑은물사업소 소장은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 공감대를 확산 위해‘찾 아가는 급수시설 서비스’ 를 실시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 겠다” 고 말했다. 한편 25일에는 덕동댐 일원에 서 직원 및 수도검침원, 상.하수 도 대행업체, 환경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상수원 보호구역 자 연정화 활동과 물절약 캠페인, 유 공자 표창 등 행사를 갖는다. 28 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물 사랑 견학’ 을 화랑초등학교 학생과 학 부모를 대상으로 탑동정수장, 자 원회수시설, 에코물센터를 탐방 할 계획이다.

달성군 불법 성토 확인하고도 묵인 ‘봐주기식 단속’ 현지주민 원성 농지주인 등 현장서 적발 원상복구 명령불구 사후조치 외면 대구 달성군은 수 년전 농지 가 불법으로 성토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 에 출동해 위법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원상복구 등 적절한 사 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봐주기식 단속’ 이라며 원성 을 사고있다. 달성군 도시과는 지난 2014 년 9월 한 현지주민의 신고 에 따라 제2종 주거지역내 토 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논공 읍 남리 180ㅡ1외 6필지 농지 1000여 평에 대형 덤프트럭을 동원, 농지가 불법성토되고 있 다는 사실을 신고받았다. 도시과 단속반은 즉시 현장 에 출동,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성토작업에 참여한 농지 주인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적 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단속반은 불법성토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원상복 구를 명하는 계고장을 2차례 발송한 사실도 알려졌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달성군 도시과는 당시 불법 성토 행 위에 적극 참여한 제갈모(63) 씨로부터 덤프트럭 5대 분량 만 성토했다는 자술서를 꾸미 는 한편 이부분에 대해서는 모 두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나 머지 더 많은 분량의 불법성토 행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사 후조치를 취하지않고 있어 주 민의 신고에 의한 단속이 실효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빈축 을 사고 있다.

23일 본지 제보자는“이번 조치결과를 보면 법집행에 공 정해야 할 일선 행정관서(도 시과)가 불법행위자와 야합한 듯한 느낌을 갖게하기에 충분 하다” 며“농지 및 국토 관련법 등을 어기고 농지훼손 행위를 에사롭게 취급한 달성군이 원 상복구를 다하고 사법적책임 도 모두 져야 할것” 이라며 비 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도 jkd@sisailbo.com

대동화명대교~덕천IC 연결 램프1개소 개통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이강덕 포항시장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수상 러-中-日-인도까지 경제영토 넓혀… 외국인투자기업 체감만족도 1위

4월 한 달간 초등 1·4학년, 중·고 1학년 대상 온라인검사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학 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지 난 22일 예천교육지원청 3층 대 회의실에서 초·중·고 정서·행 동 특성검사 업무담당자 20여명 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했 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4 월 한 달 동안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온라인검사를 실시해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 으로 Wee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 관으로 연계, 체계적인 관리를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신성순 교육지원과장은“학생 정 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학생 정 서·행동 문제의 조기발견과 적절 한 개입으로 문제행동 보정, 학교생 활 부적응 학생 예방·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학 교 내 상담과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예천동부초 황혜영 보건교사가 학생 정서· 행동 특성검사방법과 결과에 대 한 조치방법 등 시스템사용방법 에 대해 설명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이강덕 포항시장은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미래창조 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는‘2016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을 수상했다. 이 시장은 민선 6기를 맞아 협력 과 변화, 도약을 통한‘창조도시’ 건설을 시정목표로 지역경제의 활 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과 함께 환동해 중심도시로의 역할을 높이 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일본, 인도 로까지 경제영토를 넓혔다는 평가 를 받으며 글로벌경영부문의‘창 조경영대상’ 을 수상했다.

‘2016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 상’선정위원회는 이 시장이 공공 분야에서 탁월한 창조경영을 추 진해온 것을 기반으로 해양물류 육성을 통한 환동해 물류거점 도 시의 기반 마련과 함께 포항이 외 국인투자기업 체감만족도 1위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글로벌 스탠 더드의 규제개혁 등을 추진한 점 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명IC연결도로 올 12월 준공… 극심한 차량정체 해소 기대

이와 함께 포항시가 민선 6기의 시작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국 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는 물론 국제교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기존 철강산업도시에서 첨단지식 기반의 창조도시로 도 약하고 있다는 점도 선정위원회 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나라 안팎 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36 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2조682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린 것도 높은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이번 수상의 영광은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일에 전 념하고 있는 2000여 포항시 공직 자와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 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53만 포항 시민께 돌린다” 면서“이번 수상 을 계기로 미래가 풍요로운‘환동 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 의 시대를 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 다” 고 말했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부산시 건설본부는 31일 오전 행불편 해소는 물론 경남 김해 등 10시부터 대동화명대교(대동방 인근도시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향)에서 덕천IC를 연결하는 램프 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대동화명 1개소를 우선 개통한다고 23일 대교에서 북구 화명동 와석교차 로 방향의 차량정체현상이 해소 밝혔다. 대동화명대교(2012. 7월 개통) 되는 등 화명동일원 대단위 아파 와 강변대로(2015. 5월 개통)를 연 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개 결하는 화명IC연결도로 건설공사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화명IC연결 는 2013년 10월 착공해 올해 12 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에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올해 12월에는 도심간 접근성 개선은 있다. 대동화명대교가 2012년 7월 개 물론 교통여건개선으로 교통소 이라면서 통돼 북구 화명동 일원 시민들이 통이 원활히 이뤄질 것” 이용중이었으나 연결도로망이 구 “대동화명대교와 연결되는 산성 축되지 않아 퇴근시간대에 대동 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금정측)와 화명대교에서 북구 화명동 와석 산성터널공사가 완료되는 2019년 교차로방향으로 극심한 차량정체 말에는 동서연결 도로망이 구축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램프 1개 으로써 부산시 북구, 금정구, 동래 구일원 상습 차량정체현상 해소 소(440m)를 조기 개통한다. 이번 대동화명대교~덕천IC방 등 서부산권 개발에도 크게 기여 고 말했다. 향 연결램프1개소를 우선 개통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해 대동 화명대교 이용시민의 통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람객 유치 ‘순풍’ 장흥군은 지난22일 장흥국 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개 최를 위해 전남 귀농인연합 회, 세한대학교, 농촌여성신 문사, 전남지구 청년회의소 와 잇단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 나선 단 체들은 2016 장흥국제통합 의학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 한 관람객 유치와 업무 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군은 이와 같이 다양한 업 무협약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박람회 관 람객 유치는 물론, 각종 군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도 신 뢰관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 다. 이날 세한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에서는 양 기관 간의 보 건의료분야 교류, 전문인 양 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이 포함됐다. 중국 대학 55개교와 교류 를 추진하고 있는 세한대학 교는 한·중 양국 유학생의 국 제교류가 활발해 통합의학박 람회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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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中 산시성, 관광·농수산 협력 ‘잰걸음’ 이 지사, 실무 협의차 첫 전세기로 입국한 왕이신 부성장 면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2일 도청 집무실에서 중국 산시 성(山西省) 왕이신(王一新) 부성 장을 단장으로 한 산시성 대표단 의 예방을 받고 두 지역의 교류협 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왕이신 부성장은 이낙연 도지 사가 지난해 12월 산시성을 방문 해 리샤오펑 성장과 합의한 협력 사업에 대한 실무 협의를 위해 22 일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 면담에서 왕이신 부성장 은 “지난해 합의사항의 많은 부 분이 현실화되고 구체적 발전 방 안을 도출하는 등 전남과 산시성 의 관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부터 산시성에 전남 중학생 25명과 다섯 가족을 초청하고, 전 세기를 정기노선으로 전환해 안 정적으로 운항하도록 상호 홍보 를 강화하는 한편 거멍과 한전의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등 협 력사업을 추가해 추진하자”고 제 안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해 산시성장과 합의한 사항 중 대규 모 대표단의 전남 방문과 양 지역 특산품 교환 전시회 개최 등 많은 사항이 이행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이 새로운 관 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특히 “왕 부성장이 제안한 중학 생과 일반 가족의 산시성 초청계 획은 양 지역의 관계가 풀뿌리까 지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시성 거멍에너지유한 공사와 한전의 협력, 양 지역을 알 리기 위한 홍보 등에 대해서도 적

다양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자 87 명을 강사로 위촉해 올해 12월까 지 교육을 실시하며, 수강자의 교 재와 학용품 등도 지원한다. 과목은 한글 기초, 산수 등 기본 셈으로 모두 시골 실정과 노인들 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로 수업을 실시한다. 올해로 5회째 운영되고 있는 군민한글학교는 배움의 기 회를 놓쳐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

과거 시대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

극 지원하겠다”며 “23일 개최되 는 전남도-산시성 간 교류협력사 업 실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토 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시성 방문단은 관광, 환 경, 농업, 문화예술 등 성 정부 관 계자 27명, 에너지 및 농업기업인 37명, 관광객 80명 등 총 140여명

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전세기를 이용해 전남을 방문함으로써 지난해 이 지사와 리샤오펑 성장 간 전세기 운항 합의사항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왕이신 부성장 일행은 24일까 지 전남에 머무르면서 ‘교류협력 사업 실무회의’를 갖고 두 지역 농 산물 홍보전시회 상호 개최 등 6

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세 부 추진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문단에 참여한 산 시성 거멍국제에너지그룹 관계 자들은 전남지역에 소재한 한국 전력과 포스코그린가스텍 등 에 너지기업을 방문해 두 지역 기업 간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 한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순창군, 아토피 예방교실 운영 순창군이 최근 주거환경 및 식 생활 변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올바른 관 리와 증상 완화를 돕기 위한 아토 피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아토피 예방교실은 보건 의료원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다음달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 매주 화요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토피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 한 이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생 활에서의 예방요령, 환자상담 등 으로 진행된다. 또한 천연비누 만 들기 및 천연 보습제 만들기 등 체 험교실도 같이 운영해 재미도 더 할 방침이다. 백 선 기자 bsun@sisailbo.com

담양군, 활짝 핀 봄꽃 분양으로 봄소식 알려요

진도군, ‘만학의 열정 꽃 피운다’ 군민한글학교 운영 진도군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노인들을 위한 ‘군민한글학교’를 개강한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군민한글학교’는 지난 22일 진도읍 군민학교 입학 식을 시작으로 올해 809명의 노 인 학생들이 참여해 오는 12월말 까지 운영된다. 군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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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한을 풀어줌과 동시에 자신 감을 되찾고 생활의 활력소를 제 공해 주고 있다. 허경심 할머니(77세·진도읍)는 “늦게라도 우리말을 배워 손자들 에게 내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 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1월 초 진도군청 광 장에서 ‘군민한글학교’ 노인 학생 들이 참여해 만학의 열정을 글로 표현하고 서로 공감하는 문화의 장이 되는 군민한글학교 백일장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과거 시대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는 학 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 한글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앞으로 군민 한글학 교를 비롯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 영, 군민과 함께 희망과 사랑이 넘 치는 행복한 진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만개한 봄꽃이 봄이 왔음을 알린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육묘장에서 재배한 크리산세멈, 데이지 등 4만5000본을 23일부터 분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양해 봄맞이 경관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을 받아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구례산수유 의 기능성을 찾아 산수유 풀뿌리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한 것이다. 기존 산수유 제품은 대부분 건 조 과육을 추출 또는 분말로 가 공한 제품이 많았으나 이번 행사 에 선보인 제품은 생과를 활용하 여 산수유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 도록 개발했다. 이 홍보관은 오는 27일까지 구례산수유꽃축제 기간 동안 운영한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 봄 배·사과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 화상병 긴급방제 및 중점지도에 나섰다. 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큰 피해 를 일으키는 법정금지병으로 원 천적인 유입 차단을 위한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 화상병 방제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29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화상병 등록약제 인 코퍼옥시클로라이드, 가스가 마이신 수화제를 선정해 88kg 공 급했다. 또한 중점방제기간을 25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정하고, 배·사과 재배 73농가, 57ha 면적에 적기정 밀 방제를 위해 전직원을 투입해 현장 방제 작업을 지도·감독하여 화상병을 완벽히 방제할 계획이 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한 세균성 병으로 심 하면 나무전체를 고사에 이르게 하고 치료약도 없어 감염되어 확 진 판정을 받으면 ‘반경 100m이 내’의 과일나무는 뿌리 채 뽑아서 태워 묻어야 해 사실상 과수농가 에게는 폐농선고나 다름없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신덕수 기자 sds@sisailbo.com

문쌍환 기자 msh@sisailbo.com

영광불갑저수지서 환상의 ‘물보라 쇼’ 펼친다 영광군, 2016 아시아 수상스키 대회 업무 협약 영광군은 지난 21일 대한수상 스키협회와 2016 아시아 수상스 키·웨이크보드 선수권대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아시아 수상스 키·웨이크보드 선수권 대회를 성 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경기 운영, 행정적지원, 대회 준비를 위 한 T/F구성 등 상호 협의 하에 협 조 및 지원한다는 업무 협약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불갑저수지에서 아시아 15개국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영광군 최초 국제 대회이다. 슬라룸, 트릭, 점프, 웨 이크보드 등 4개 종목에서 아시아 최고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기량 을 펼치는 대회로 선수들이 일으 키는 물보라의 환상을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슬라룸, 트릭, 웨이크보드 등 일 반인들은 생소한 용어지만 모두 보트로 견인하는 로프에 의지하 여 펼치는 경기이며, 웨이크보드

는 ‘물위에서 타는 스노우보드’라 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수상스키는 스릴과 쾌감을 한껏 누릴 수 있고 자연과 하나 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스 포츠다. 한국 수상스키와 웨이크 보드는 최근 수년간 종합우승과

메달을 싹쓸이 하는 등 아시아 무 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권봉안 대한수상스키협회부회 장은 “영광불갑저수지는 파도도 없고 수면적이 넓어 경기를 하기 에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라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영광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구례군, 산수유 풀뿌리기업 신제품 선보여 구례야생화연구소서 연구개발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꽃축제장 내에 있는 ‘사랑담은 산수YOU’ 홍 보관에 가면 산수유시럽과 산수 유 에이드, 산수유 잼(산동농협), 산수유젤리(선명농원), 산수유 꿀 차(그리올푸드) 등 노오란 산수유 꽃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 는 식품으로 변신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구례야생화연구소에서 연 구 개발한 제품들로 산업통상부

보성군, 과수 화상병 방제 지원 개화기 앞두고 현장방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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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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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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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정부, 지카 바이러스 차단에 만전 기해야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을 휩쓸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이하‘지카’)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 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카의 안전지대가 아 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2일 최근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L(43.전 남 광양 거주)씨가 지카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L씨는 브라질에서 귀국한지 5일 만에 근 육통이 발생했고 8일째는 발진 증상이 나타 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지카 양성으로 판 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L씨를 병원에 입원토록 하는 한편 출장에 동행한 직장 동료와 가족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 지카는 모기가 핵심 매개체다. 성관계나 수혈도 전파 경로가 되고 있지만 공기를 통 한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 들은 보고 있다. L씨의 경우는 지카 유행지 인 브라질 동북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 졌다. 지카를 옮길 수 있는 모기가 서식하는 지역으로의 여행 자제는 물론 지카 유행 지 역을 다녀온 국민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모 두 중남미 여행자였지만, 태국과 라오스에 서는 해외에 여행한 적이 없는 지카 환자가 발생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월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미국 여성 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필리핀 보건

시론

배동현 대기자

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동남아에는 지카의 매개체인‘이집트숲모기’ 가 서식하고 있 고, 뎅기열을 유발하는 아시아산 흰줄숲모 기도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동남아지역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 망된다. WHO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지카 유행지역에 다녀온 상대와 성접촉을 삼가 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성관계에 의한 전 파 사례는 모두 남성 감염자가 여성에게 옮 긴 것이다. 보건당국은 남미에서 많은 지카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얘 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된 여 성이 임신하는 경우 신생아에게 선천적 기

형인 소두증을 일으킬 수 있고 태아 사망, 성장 지연, 중추신경계 손상, 태반 기능부 전, 척수염 등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 문제는 조기 진단 방법은 물론 확실한 치 료법과 백신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 구(WHO)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 60여 개 이 상의 제약회사와 연구소가 지카 진단법과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사람 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지 못하는 초기 단계다. 브라질 정부는 지카 백신 개발에 3 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여름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은 작년 5 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지카의 통제가 어 려워지자 작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했다. 브라질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신생아 745명이 소두증 확진 판정을 받았 고 이 가운데 88명은 지카와 연간성이 확인 됐다. WHO는 지난 2월 1일 전세계가 지카 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비상사 태(PHEIC)를 선포했다.

WHO에 따르면 지카 감염자가 발생한 국 가는 유행 지역인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59개국에 달한다. 정 부는 밖으로부터 지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 유충과 성충의 방제, 검역 등 조 치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바이러스 매개체인 흰 줄숲모기 등을 통한 지카의 발생을 막기 위 한 감시도 촘촘하게 하기로 했다. 봄이 돼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모 기 방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아직도 지켜만 보십니까 약 한달 전 수년째 실종돼 살해 가능성이 제기된 경남 고성 초등학생이 결국 친모의 학 대로 숨져서 암매장 당한채 5년 만에 백골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친모인 박모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을 때린 후 사망하자 약 1년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목 사부부에 이어 또다시 고학력 부모에 의한 아 동학대 살해사건이 발행한 것입니다. 고학력 부모를 둔 아동 역시 심각한 아동학대에서 예 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 고 시신을 훼손한 30대 부부 사건과 같은 충 격적 학대가 부모 학력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 깊숙이 퍼져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문가 들은 언급합니다. 약 학달전 경남의 고성경찰서에서는 딸들 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추궁한 끝에 학대로 사망해 암매장한 큰딸 A양 시신을 경기도 한 야산에서 발견했 고 박씨 친구인 이모씨와 백모씨등 2명을 구 속하고 이씨 언니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 했습 니다. 어려운 살림에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

독자투고

이건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경

하게 된 박씨는 5년 전 A양이 가구와 옷을 훼 손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방에서 2시간 가량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이 어 다음날 오전에도 의자에 묶고 때리거나 하 루에 밥을 한끼만 주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박씨는 함께 살고 있던 백씨 등 친구 3명과 시신 유기를 공모했고 시신을 묻을 장소를 찾 아 사흘간 차량에 시신을 안고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 했습니다.

A양의 동생 B양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보 호 중이며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등 자폐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 해 아동복지 심리학 전문가들은‘의식의 동 조화’ 현상을 언급합니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의식 부재, 맞으 면서 큰다는 동질감이 낳은 공범의식 등을 이 유로 지적했습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 관점을 아무 의견 없이 받아들이고 내 관점인 것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의견이 없는 주변인들이 엄마인 박씨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 했습니다. 살인 장소가 공동생활 공간이고 아이를 혼내는 행 위를 친구들이 공감했다는 점에서 살인에 동 조했다는 공간적 심리적 동조의식이 생겼을 거라 생각 됩니다. 저 중에 누군가 한명이 단 한번이라도 말렸 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요, 동생이 아동보호기관에서 한 글도 못 읽는 자폐 증세를 막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아동 학대는 우리의 미래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한번 의 용기로 암흑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을 어떨 까요?

‘셀프 공천’ 파문과 김종인식 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와 범친노 진영이 김 대표의 이른바‘셀프공천’ 을 놓고 충돌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비례대표 후 보 명단과 순위에 반발해 투표를 보류하고 회의 를 연기했다. 반면 김 대표는 자신에게 전권을 넘긴 만큼 비 대위 선택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무 거부 에 들어갔다. 전권을 안 주면 사퇴하겠다는‘벼 랑 끝 전술’ 이다. 비상대책위는 21일 김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파문이 조 기에 가라앉지 않을 경우 제1야당인 더민주를 수 권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김종인식 개혁’ 의 순항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권 력투쟁이다. 김 대표는 당을 수권정당으로 바꾸 기 위해서는 교수나 전문가들을 비례대표 후보 로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노진영과 범주류는 청년이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인물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내세워야 당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그동안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흡수하기 위해 당의 정책과 체 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보였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운동권 구습을 개선하 겠다며 현역 의원을 30%가량이나 물갈이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꾹 참아왔던 범주류의 불만이 이번 비례 공천에서 폭발한 것이다. 장애인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 없는 비례 공천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자신을 공천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 판이 쏟아졌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 서 의원 자리에 욕심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그런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당선이 거의 확정적 인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를 고수하겠다고 갑 자기 돌변한 것이다. 비대위는 김 대표의 순위를‘커트라인’수준인 14번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비대위 는 또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 일부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비판도 수용했다. 당선 안정권인‘A그룹’후보군에 지명된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는 아들이 비리 방산업체에 근무해온 사실 이 드러나 사실상 불명예 퇴진했으며 과거 대선 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해·공 국방 안보포럼’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온 박경미 홍익대 교수는 비례대표 순번 1번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나름의 개혁 공천으로 그동안 지지 층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비례 대표 자천 공천과 그에 따른 내분으로 지금까지 의 노력이 빛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김종인식 개혁이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는 점에서 스스로 악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야권 은 분열로 인해 총선에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더민주 지지자들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이 과거 의 분열상으로 회귀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상조 아닌가 내년에 출범하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노동 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노동이사제’ 가국 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일 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노 사는 최근 통합공사 경영에‘참여형 노사관계 모 델’ 을 도입해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한다는 노사 정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향후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통합공사 이사회에 비상임 노동이사 2명이 참가 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돼 현재 유럽연합 국가 대부분이 도입했으며 미국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노 동자를 경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참여시킴으로써 노동자가 미래 결정권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업 에서는 파업 손실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런 이점을 들어 지하철 통합공사 뿐만 아니라 시 투자·출연기관 전반에 노동이 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노동이사제가 긍정적인 역할 을 한다고 해서 노사관계의 역사와 문화, 법체계 가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의 경우 오랜 산별교섭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경제

의 중대 고비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온 전통이 있다. 우리나라는 힘겹게 이룬‘9·15 노사정 대타 협’ 이 불과 4개월여 만에 파기된 데서 보듯 노사 정 대화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 리나라는 유럽에는 없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나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조항 등을 통해 노조 를 보호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 해‘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 하는 자’ 의 노조 참여를 차단하는 법적 장치도 있다.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면 이런 법체계 를 흔들 수 있다. 막대한 적자를 안고 출범하게 될 지하철 통합 공사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영 효율화 조 치에 노동이사가 제동을 거는 상황도 충분히 예 상해 볼 수 있다. 지하철 노조는 벌써 노동이사제 를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겨냥 한 일방 취업규칙 등을 제어, 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아직도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 가운데 상당 수가‘집단이기주의’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 는 상황에서 노조에‘경영권 참여’ 를 허용할 경 우 혼란과 갈등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굳이 노동자 대표의 경영권 참여를 제도화하 겠다면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형식의 국민적 합 의와 법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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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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