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생활 2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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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용 〔영어판〕

한국인의 생활 Ⅱ 지리∙정치 경제∙사회 문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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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한국의 지리

1 . 살기 좋은 자연 환경 …………………………………………………………………… 2 ⑴ 위치와 영역 ………………………… 2

⑶ 기 후 ……………………………… 10

⑵ 지 형 ……………………………… 4

2. 산업의 발달 ……………………………………………………………………………… 16 ⑴ 농�임�수산업 …………………… 16

⑶ 교통, 무역 및 관광 산업

……… 23

⑵ 광�공업 …………………………… 20

3. 인

구 …………………………………………………………………………………… 29

⑴ 늘어나는 인구 …………………… 29

⑵ 인구의 이동 ……………………… 31

4. 국토 개발과 보전 ……………………………………………………………………… 33 ⑴ 국토 종합 개발 …………………… 33

⑵ 국토의 보전 ……………………… 35

5. 여러 지방의 특색 ……………………………………………………………………… 37 ⑴ 중부 지방 ………………………… 37

⑶ 북부 지방 ………………………… 47

⑵ 남부 지방 ………………………… 41

Ⅱ. 한국의 민주 정치

1 . 한국의 민주 정치 ……………………………………………………………………… 52 ⑴ 민주주의의 이념 ………………… 52 ⑵ 민주 정치의 발전 ………………… 56

⑶ 민주 정치와 국민 생활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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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정치 생활 양식 ……………………………………………………………… 66 ⑴ 헌법의 근본 이념 ………………… 66

⑶ 국민의 의무 ……………………… 76

⑵ 국민의 기본적 권리 ……………… 71

⑷ 정부의 구조와 기능 ……………… 77

Ⅲ. 한국의 경제 발전

1 . 경제 개발 계획 ………………………………………………………………………… 86 ⑴ 근대화 이전의 한국 경제의 모습 …………………………………………………… 86 ⑵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성과 ……………………………………………………… 91

2. 세계로 뻗는 한국 경제 …………………………………………………………… 108 ⑴ 한국 경제의 발전 요인 ………… 108

⑶ 경제 전망 ………………………… 116

⑵ 한국의 국제적 지위 …………… 113

Ⅳ. 한국의 사회와 문화

1. 민족 문화의 발달 ……………………………………………………………………… 124 ⑴ 민족 문화의 형성 ……………… 125

⑶ 민족 문화의 창달 ……………… 140

⑵ 민족 문화의 유산 ……………… 128

2. 한국 사회의 변화와 특징 ………………………………………………………… 142 ⑴ 사회 변화의 모습 ……………… 143

⑵ 앞으로의 과제 …………………… 150

3. 민주 복지 사회의 건설 …………………………………………………………… 152 ⑴ 복지 사회의 이상 ……………… 153 ⑵ 한국의 사회 보장 제도 ………… 156

⑶ 앞으로의 과제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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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지리

1 . 살기 좋은 자연 환경 2. 산업의 발달 3. 인구 4. 국토 개발과 보전 5. 여러 지방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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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을 끼고 일본과 마주 보고 있다.

1 . 살기 좋은 자연 환경

이와 같이,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 면하여 있으면서 북쪽으로는 대륙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륙과 바다 양쪽으로 진출하기에 알맞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의 바탕 위

( 1 ) 위치와 영역

에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여 이를 꽃피우고, 일본으로 전하기도 위 치

우한국은 대략 북위 33。�43。, 동경 124。

�132。 사이의 아시아 대륙 동 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남북으 로 길게 뻗은 반도 (半島) 로 되 어 있다.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 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와 맞닿

하였다. 한국은 온 국민이 한데 뭉쳐 힘을 키울 때, 대륙과 바다로 크 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영 역

우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영역은 영토, 영 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영토는 남북 길이 약 1000 km의 반도와, 제주도, 울릉 도 등 33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약 22만 km2로 영국과 비슷하다.

아 있다. 서쪽으로는 서해를 건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복 후 자유 진영의 남한과 공산 진영의 북

너 중국과 마주 보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으로는 동해와 대한 해

한으로 국토가 분단되었다. 오늘날,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한국의 위치

Korea is a peninsula which stretche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located in the 33�43 north latitude, and in the 124�132 east longitude.

Korea is contiguous to China and Russia across the Amnok and Tuman Rivers to the north and faces China across the West Sea to the west. Also, she faces Japan across the East Sea and the Korea Straits in the east and the south.

As Korea is situated between the continent and the sea, its location is ideal for advancing either to the continent or to the sea. Therefore, our ancestors adapted Chinese culture from the continent to our own culture, and developed a creative and splendid culture in full blossom, while conveying our advanced culture to Japan.

Korea can take this advantage to advance to the continent and to the sea when all the people get together as one and bring up the national power.

Territory The territory of a country consists of the territorial land, territorial sea and territorial air.

The territorial land of the Korean Peninsula is about 1000 kilometers from north to the south and with more than 3300 large and small islands including Cheju and Ullung Island, and the total area is about 220 thousand square kilometers, which is about same size as Great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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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BEST LIVING ENVIRONMENT (1 ) Location and Territory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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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산도 높고 험해지는 반면, 남쪽 과 서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은 산지 로 변한다. 한편, 한국에서 가장 높 은 산은 북쪽의 백두산(2744 m)이 며,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 산(1950 m)이다. 한국의 산맥들은 남북으로 뻗은 남북 고위급 회담

낭림 산맥, 태백 산맥과, 그로부터

빨리 벗어나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 고위

남서-북동 또는 남남서-북북동 방향

급 회담을 개최하고,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으로 빗살처럼 뻗은 많은 산맥들로

하고 있다.

이루어져 있다. 태백 산맥을 비롯한 남북 방향의 산맥들은 비교적 높고

(2) 지 형 산 지

한국의 지형

험하다. 따라서, 이 산맥들은 동서의 경계를 이루며, 교통에 장

우한국은 산지가 국토 면적의 약 70％ 를 차지한다. 전

애를 줄 뿐만 아니라, 기후 차이를 가져온다. 반면, 서해 쪽으로

체적으로 볼 때, 북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많으

뻗은 산맥들은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차차 낮아지며, 곳에 따

Mountainous areas occupy approximately 70 ％ of the entire land of Korea. As we go up north and east, many mountainous areas appear

which are high and steep. As we go south and west the contours flatten somewhat. The highest mountain in Korea is Mt. Paekdu(2744 m) in the north, and Mt. Halla (1950 m) in the south.

The mountain ranges in Korea consists of the Nangnim and T’aebaek Range which lie from the north to the south and branches radiating to the southwest and northeast. Vertical ranges like T’aebaek are relatively high and steep, therefore, cause transportation difficulties and differences in weather forming a border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e ranges stretching to the west are lower as they go westward, so we can easily find some basins and plain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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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unfortunately, our country was divided into the Free South and the Communist North after liberation. Today, we are building credibility with the north through conferring, such as in the high-level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reunify our two countries again.

(2) Topography Mountainou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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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넓은 평야와 분지들이 발달되어 있다.

아름다워서 좋은 관광지가 되고

한편, 태백 산맥과 함경 산맥이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 동사면 (東斜面) 은 좁고 급경사를 이루지만, 서사면 (西斜面) 은 넓 고 완경사를 이룬다.

있는 산들이 많다. 특히, 금강산과 설악산은 깎아 지른 듯한 봉우리, 아름다운 계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한국에는 현재 활화산은 없으나, 과거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 지형이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등에 나타나며, 용암 대 지도 일부 지역에 나

널리 알려진 산들이다. 하천과 평야

우한국은 산지가 북쪽과 동쪽에 치

타난다. 화산 활동

우쳐 있어서, 두만강, 낙동강, 섬

으로 생겨난 호수인

진강 등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큰

백두산의 천지와 한

강이 서쪽을 향하여 흐른다.

라산의 백록담 등은

백두산 천지

곡, 가을의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한국 하천의 특색은 계절에 따

한국의 주요 하천과 평야

주요한 관광 자원이

라 흐르는 물의 양이 크게 변하는 점이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아

되고 있다.

홍수를 이루는 때가 많고, 봄, 가을, 겨울철에는 가뭄으로 인해

한국에는 경치가

흐르는 강물의 양이 적다. 그래서 각 하천에는 홍수와 가뭄의 방

The T’aebaek and Hamkyo ˘ng Range are located along the east coast, so their east slopes are narrow and steep but the west side is wide and plain.

In Korea, where the ground is stabilized, there are no active volcanoes at present, but there remain places caused by volcanic activities of the past in Mt. Paekdu, Cheju and Ullu ˘ng Island, in some places plateaus formed from molten rocks exist.

Ch’o˘nji in Mt. Paekdu and Paengnoktam in Mt. Halla, by products of volcanic activities, are great sightseeing resources nowadays.

There are many mountains which are good sightseeing spots with great views.

Especially, Mt. Ku ˘mgang and So ˘rak are famous for their beautiful valleys, colorful autumn leaves and steep peaks of granite.

Rivers and Plains As the Korean topography is high in the north and east and inclines toward the southwest, major rivers, except the Tuman, Naktong and So ˘mjin Rivers flow southward.

The most salient characteristic of Korean rivers is that there are great seasonal changes in water levels. It rains heavily in summer, and often, heavy monsoon rainfall causes the rivers to overflow. In spring, fall, and winter, drought mak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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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발전 및 용수 개발, 관광 등을 위한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등

양식업이 발달하였다. 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근, 이 갯벌을 막는 간척

강의 중∙상류에는 분지가 많아 일찍부터 주민들의 주요 생활 무대로 이용되고 있고, 또 강의 하류에는 평야가 많다. 한강 유역의 김포 평야,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의 호남 평야, 영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농 경지와 공업 용지를 확보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산강 유역의 나주 평야, 낙동강 유역의 김해 평야 등은 특히 잘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

알려져 있으며, 주로 논으로 이용되

잡한 남해안은 기후가 연

고 있다. 그러나 동해로 흐르는 강 유

중 따뜻하여 김, 굴 등의

역에는 넓은 평야나 분지가 적다.

양식업이 발달하였으며,

해안과 바다

동해안의 해수욕장

우서해안과 남해안은

다도해 (多島海) 는 경치가 아름다워 해상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해안선의 드나듦이

있다.

심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지만, 동 해안의 해안선은 단조롭다.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하

넓은 평야가 없고 경포, 화진포 등과 같은 석호 (潟湖) 가 발달한 동해안은 경치가 아름답고 모래밭이 깨끗하여, 이를 이용한 관광 지와 해수욕장이 많이 발달하였다.

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 염전과

또,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 좋은 어장을 이루고 있으며, 서

water level of the rivers low. For these reasons, strenu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effectively utilize water resources by constructing multipurpose dams on all rivers to prevent flood and drought, develop power generation, provide consistent water sources and promote tourism.

There are many basins, which have been good dwelling spots around the high and midstreams of the rivers, and there are many plains around the low streams.

Kimp’ o Plain of the Han River, Honam Plain of the Tongjin and Mangyo ˘ng Rivers, Naju Plain of the Yo ˘ngsan River and Kimhae Plain of the Naktong River are well known and used as rice paddies. However plains are rare along the rivers flowing eastward.

Coasts and the Sea The coastline along the East Sea is generally monotonous, but the south and west seashores form a ria coast with indented coastlines.

Salt farming and cultivation are well developed in the west coast due to the extreme range of tides. Recently, Korea covered these mud flats which made more land available for farming and other industries.

On the south coast, with islands and complex coastlines, the year round warm weather makes it possible to cultivate laver and oysters. An archipelago was designated a National Seashore because of its beautiful landscape.

On the east coast, which has no wide plains, we have lakes like Kyo ˘ngp’o and Hwajinp’o, and the clean sands and beautiful landscape make them great sightseeing spots. Also, the East Sea forms a good fishing ground with a mixture of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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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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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남해는 수심이 얕은 대륙붕이 넓게 분포하여 어장이 발달하

기압의 영향으로 춥고 메마른 북서 계절풍이 불어 와서 몹시 춥

였고, 석유 개발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의 개발이

고 비가 적다. 이와 같이, 한국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대

크게 기대되고 있다.

륙성 기후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3) 기 후 계 절 풍 과 대륙성 기후

뻗어 있어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크 우한국은 중위도의 온대 기후 지역에 속하지만,

게 나타나며, 또 지형과 해류의

거대한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잡고 있

영향으로 동서 간의 기온차도 나

어,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단

타난다. 1월 평균 기온을 보면,

의 영향으로 독특한 기후가 나타

제 주 도 가 5.2℃, 중 강 진 이 영 하

난다.

20.8℃로 그 차가 26℃에 달한다.

계절풍과 해류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

한편, 동해안은 겨울에 태백 산

향으로 무덥고 습기가 많은 남동

맥이 추운 북서풍을 막아 주고 난

혹은 남서 계절풍이 불어 와서 무

류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같은

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반면, 겨

위도의 서해안 및 내륙 지방보다

울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

높은 기온을 나타낸다.

and warm currents. In the West and the South Sea fishing is well developed due to the wide continental shelves, and research for oil reserves is on the way. Therefore, much is expected in further development.

겨울철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

Korea has a unique climate affected by the air currents occuring between the huge Asian continent and the Pacific Ocean, even though she belongs to the warm area of the mid latitude.

In summer, due to the North Pacific anticyclone, a hot and humid southwest monsoon makes the weather hot and rainy. On the contrary, in winter, the cold and dr y northwest monsoon from Siberia makes it dr y and cold. So, Korea has a

continental climate which shows a big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ummer and winter.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vertically long, shows a big difference in temperatur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e topography and currents cause differences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The average temperatures in January at Chunggangjin and Cheju are -20.8℃ and +5.2℃ respectively, showing a difference of 26 degrees.

In the case of the east coast, the T’aebaek Range acts as a screen and there is also the influence of the warm ocean currents. As a result, the east coast areas show a higher winter temperature than the West Sea areas at the same l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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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imate Monsoons and Continental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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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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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국의 연평균 강 수량은 약 1100 mm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속하지만, 계절과 지역에 따라 강

눈이 많이 내린다. 계절의 변화

수량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타난다.

한국은 여름철인 6, 7, 8월에 연

〈봄〉

우중위도에 위치한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 렷하고, 계절에 따라 생활의 모습도 다르게 나

봄은 찬 북서 계절풍이 약해지는 3월경부터 시작되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내리기 때

낮이 차차 길어지면서 따뜻해진다. 한국의 봄은 남쪽에서부터 찾

문에 벼농사에는 이로우나, 갑자

아오며, 봄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씨뿌리기를 시작으로 농사를 시

기 내린 비로 홍수가 나기도 하

작한다. 한편, 봄은 바람이 자주 불고, 때로 꽃샘 추위와 황사 현

고, 7, 8, 9월에는 태풍이 불어 와

상이 나타나는 등 날씨의 변화가 심하다.

큰 풍수해를 입을 때도 있다.

여름철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

한편, 울릉도와 호남 내륙 지방, 대관령 부근 등지에는 겨울에

〈여름〉

여름은 남동 계절풍이 강해지는 6월경부터 시작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제주

다. 6월 하순경에는 장마가 시작되어 많은 비가 내리는데, 집중

도, 섬진강 하류와 남해안, 한강

호우와 태풍이 풍수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장마가 끝난 후에는

중∙상류 및 청천강 중∙상류 지방이고,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은 개마 고원과 대동강 하류, 대구 분지 등이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나타난다. 〈가을〉

가을은 날씨가 맑고 습도가 낮아, 1 년 중 인간이 생

The average precipitation of 1100 mm a year shows that Korea is one of the rainy areas of the world, but there are large variations in precipitation among different regions and different seasons.

More than half of the annual precipitation in Korea occurs in summer from June to August. It is good for rice farming, but sometimes sudden rain causes floods and typhoons usually occuring in July, August or September damage crops and our life.

The areas where it rains a lot are the Cheju Island, the southern coastline along the lower stream of the So ˘mjin River, along the middle and upper streams of the Han River, and along the middle stream of the Ch’o ˘ngch’o ˘n River, and areas where it rains little are the Kaema Plateau, the lower stream of the Taedong River and the Taegu basin.

In addition the Ullu ˘ ng Island, the southwest island area and Taegwallyo˘ ng, receive heavy snows.

Changes of the Seasons Korea, located on the globe’s northern mid latitudes, experiences four distinct seasons with different life patterns. 〈Spring〉 Spring begins in March, the time that the cold northwestern monsoon begins to weaken and warmer and longer days appear. Spring comes up from the south and farmers begin farming with seedings. One characteristic of spring is that the weather becomes extremely changeable. It is windy ; yellow sand blow in from China ; and sudden spring cold snaps are common. 〈Summer〉 Summer begins in June when the southeastern monsoon blows.

The rainy season begins at the end of June, and excessive rain and typhoons often cause disaster. After the rainy season, hot summer weather 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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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Rain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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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활하는 데 가장 쾌적한 계절이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고, 농가에 서는 수확의 일손이 바빠진다. 한편, 차차 서늘해지는 날씨는 김 장, 난방 등 겨울 준비를 재촉한다. 〈겨울〉

가

을

겨

울

기도 한다. 사계절의 길이는 남과 북이 크게 달라서, 북부로 갈수록 겨울 이 길어지고, 다른 계절이 짧아진다.

겨울은 북서 계절풍이 강해지는 11월경부터 시작된

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져 북서풍이 불 때에는 기온이 내려 가 심한 추위가 닥쳐오지만, 고기압이 약해지면 추위도 누그러져 비교적 추위에 견디기 쉬운 날씨가 되는, 이른바 삼한 사온 (三寒 四溫) 현상이 나타난다. 때로는 많은 눈이 내려 교통에 불편을 주

Fall is the best season with its clean and dry weather. Mountains are colored by autumn leaves, and farmers are busy harvesting crops. The weather, which gets colder, urges us to prepare for the long winter. 〈Winter〉 Winter begins in November when the northwestern monsoon begins to be strong. When the Siberian high pressure system strengthens and the northwestern wind blows, the weather gets cold but when high pressure is weak, we have warmer days. They call it“three days cold and by four warm.”Sometimes,

heavy snow causes some traffic difficulties.

The length of each season differ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As we go north we have longer wi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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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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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기계를 많이

2 . 산업의 발달

사용하며, 시장에 팔기 위한 상업적 농업을 겸한 형태의 농업을 하는 농가

( 1 ) 농∙임∙수산업 농 업

가 많아지고, 농사의 규

우한국은 인구에 비해 농토가 좁기 때문에 농가 1가구

모도 커지고 있다. 또,

당 경지 면적이 작아, 많은 노동력을 들여 수확량을

쌀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높이는 집약적 농업을 해 왔다. 농작물은 벼 중심의 곡물이 주로 재배되는데, 이는 잡곡이나

야채, 과일, 우유 및 육 류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지 정리가 잘 된 논

목축보다는 벼가 단위 면적당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의 식생활 변화로, 곡물 중심의 농업에서 원예와 특용 작물 재

생산물의 대부분을 농가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를 시장에 내다 파

배, 낙농업 등의 다각적 영농으로 바뀌고 있다.

는 자급적 농업의 성격이 짙다.

한국의 농∙목축업은 기본적으로 좁은 경지에서 영세 경영으로

그러나 근래에는 산업의 발달, 농촌 인구의 감소와 도시 인구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대규모 경영에 경

의 증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농업은 많은 변화를

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값싼 외국의 농산물 수입은 농

보이고 있다. 즉, 집약적 농업을 하되, 과거의 가족 노동력 중심

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오늘날, 무역 마찰의 해소와 농산물의

Korea has a small land relative to the population. Because of the small farming area per capita, we have relied on labor intensive farming.

The main crop is rice because it is more productive in one farming unit than any other crop or stock farming. The Korean system tends to be self-supplying farming by which farmers consume most of their products and sell the residue in the market.

But recently, idustrialization, upgraded dietary habits, and a decrease in rural

population has changed the farming style in Korea. Farmers use more machines, reducing labor intensive farming, and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people involved in commercial farming. Because the living standard of the people is rising and the people’ s dietary habits are changing, the consumption of rice is declining, and instead, the consumption of dairy products, fruits and vegetables is increasing.

To meet this trend, crop farming is diversifying to dairy farming, horticulture and cash crop farming.

Korea’s farming is basically a petty business in a small arable land, thus not competitive with the large factory farms of the United States or Australia. Therefore, cheap imported farming products may be good for consumers, but they are heavily damaging the indiginous rural economy. Today, the problems of trade deficit and the opening farm products markets are becoming the biggest problems for ou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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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INDUSTRIES (1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 y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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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개방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임 업

우한국은 산지가 국토의 70％나 되지만, 임산 자원은 빈약한 편이다.

삼림의 주요 분포 지역은 개마 고원에서 압록강, 두만강에 이 르는 지역과, 태백 산맥, 소백 산맥 일대가 중심을 이룬다. 한국의 삼림은 일제의 남벌 및 6∙25 남침을 전후한 남벌과 관 리 소홀로 거의 황폐화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울창한 산림

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 산 업

우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대륙붕이 넓으며, 한류와 난류가 흐르고 해안선이 복잡하여, 어장과 어항 발

달에 유리하다. 그리고 요즈음 수산물의 수요 증가와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이 루어지면서 세계적인 수산업국으로 발달하고 있다.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는 동해 어장에서는 명태, 오징어 등이

조림 사업 추진, 산림 보

잡히는데, 겨울과 여름에 주로 어

호 등 범국민적 노력을

기 (漁期) 가 형성된다. 남해 어장

기울인 결과, 지금은 삼

에서는 연중 각종 물고기가 잡히

림이 날로 울창해져 가고

고, 김, 굴 등의 양식업이 성하

있다.

며, 연안 어항에는 수산 가공업도

그러나 경제적 이용 가

발달하였다. 서해 어장에서도 각

치가 높은 삼림이 빈약하

종 어류가 잡히지만, 겨울에는 수

여, 임산물 수요의 대부

온이 낮아 휴어기가 나타난다. 한

동해 어장에서 잡힌 오징어

Although mountain areas of Korea account for 70 ％ of the entire land, forest resources are relatively poor.

Forests are distributed mainly along the Amnok and Tuman Rivers in the northern region, and along the T’aebaek and Sobaek Ranges in the southern region.

The forsets of Korea were once nearly devastated due to indiscriminate tree felling by the Japanese for war preparations and the Korean War, but the strong government policies to restore green mountains since the 1960’s along with national efforts resulted in our forests now becoming thicker.

Even with reforestation, Korea has few forests that are economically valuable.

Therefore, Korea imports most of its forest products.

Korea, which faces the sea on three sides, has a naturally formed fishing ground with its complex coastlines, mixture of cold and warm currents and wide continental shelves.

And nowadays, she is progressing to a worldwide fisheries country because of a increased demand of marine products and the accummulation of capital and technique.

As the warm current meets the cold current in the East Sea fishing grounds, various fishes such as pollack, snipe and cuttle fish are caught in winter and summer.

Many different fish are harvested year round in the South Sea area, laver and oyster cultivation is well developed, and in the ports near the grounds, marine product processing is well developed. The West Sea also has a wide number and variety of fishes, but we cannot fish there in winter due to the cold water. The salt industr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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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y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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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서해안에서는 양 식업과 천일 제염이

(%) 100

100

96

100 95 84

활발하다. 원양 어업은 그 동 안 급속한 발전을 거

80

60 44

40

듭하여, 한국 어선 20

단이 남태평양과 베 원양 어선

링 해, 남극해, 인도

0

우라늄 철광석

양, 대서양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구리

아연 몰리브덴 유연탄

지하 자원의 수입 의존율

시멘트 공장

이러한 사정으로, 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은 수

(2) 광∙공업 지하 자원

요가 급증하는 석유, 역청탄 등의 에너지 자원과, 철광석, 구리 우한국의 지하 자원은 광물의 표본실이라고 할 정 도로 그 종류가 많은 데 비하여 매장량은 적은 편

이다. 또, 지하 자원의 대부분이 북한에 편재되어 있으며, 남한에 는 석회석, 고령토, 규사 등의 비금속 광물이 풍부하다.

developed in that area.

Rapid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deep-sea fishing in the Bering Sea, and in the Pacific, the Atlantic, the Indian and the Antarctic Oceans.

등의 광산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 업

우한국은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가 공 공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공업 지역도 수출입

에 유리한 임해 지역에 발달하고 있다.

Underground resources of Korea are of great variety, and the peninsula is called a“specimen room of minerals”, but its reserves are extremely poor. Most of the resources are buried in the north, and nonmetallic minerals such as limestone, kaolin and silica are abundant in the south.

The rapidly industrializing nation of Korea needs more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soft coal and mineral resources like iron ore an copper. Therefore, the rate of dependence on imports is rising every year.

Manufacturing The manufacturing sector of the Korean economy is based on processing industries which import raw materials, processes them and exports finished products. Industrial areas have been developed near harbors which are best for import and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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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ing and Manufacturing Undergrou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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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장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르며, 근래에는 과거의 경공

양, 여천 등을 연결하는 임해 지

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과 부가 가치가 높은 기술 집약적 공업

역으로, 제철, 조선, 자동차, 기

중심의 구조로 달라지고 있다.

계, 정유, 석유 화학 등 각종 공업

수도권 공업 지역은 한국 공업의 48％가 집중되어 있는 최대의 종합 공업 지역으로, 편리한 수륙 교통, 오랜 전통, 넓은 시장,

이 집중, 한국 최대의 중화학 공 업 지역을 이루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 등 유리한

한국 공업 발전의 주요 과제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공

는, 기술 집약적 제품 개발로 국

업 지역은 1960년부터 시작된 우

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대규

리 나라 공업 발달에 견인차 역

모 공장과 중소 공장의 균형적 발

할을 하여‘한강의 기적’을 일으

전,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협조 등을 들 수 있다.

울산의 자동차 공장

킨 곳으로 불리고 있다. 남동 연안 공업 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공업이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포항에 남한의 주요 공업 지역

서 울산, 부산, 창원, 마산, 광

Economically Korea is one of the fast growing countries in the world, and recently, there have been structural changes from light industry to heavy chemical ones and to high tech industry which produces higher value added products.

Approximately 48％ of the nation’s industry i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industrial zones. There also is a synthetic industrial zone around Seoul with easy transportation, old tradition, big markets, abundant labor and capital. This zone has been leading national industry since the 1960’s and accomplished“A Miracle of the Han River” .

The southeast coastal industrial zone is the second largest one with many factories. This zone is a coastal area with easy transportation from P’ohang,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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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무역 및 관광 산업 교 통

우한국의 도로 교통은 옛날의 역원제 (驛院制) 에 의해 체제가 잡히기 시작하였고, 6∙25 전쟁 이후 근대적인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Ch’angwon, Masan, Kwangyang and Yo ˘ch’o ˘n. It includes a heavy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producing oil, steel and iron, ships, automobiles, machinery.

The top prioriti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 y ar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value added products, to balance development between big and small industries, and to unify employers and employees.

(3) Transportation, Trade and Sightseeing Industries Road transportation in Korea began to form since the station employee system of the past and modernized after the Korean War. Today, roads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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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국을 거미줄같이 연결하고

항공 교통은 1960년대 이후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제 24회

있어, 자동차로 전국 어느 곳이든

서울 올림픽과 북방 외교를 계기로 하여 세계로 뻗어 가고 있다.

쉽게 갈 수 있다.

서울의 김포 공항, 부산의 김해 공항, 제주 공항 등은 국제 공항

특히, 고속 도로, 산업 도로 등 의 건설과 도로 포장률의 향상, 그리고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도로 교통이 매우 활발하며, 전국

으로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지역과 연결되고 있 다. 국내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 광주, 여수, 진주, 속초, 제주, 울산, 예천 등에 정기 여객기가 왕래하고 있다.

이 1 일 생활권화되었다. 철도는 1899년 최초로 경인선이 개통된 후, 서울을 중심으로 경부 선, 경의선, 경원선 등이 건설되 고속 도로

었다.

광복 후에는 산업 철도가 부설되고, 주요 철도의 복선화, 전철 화가 이루어졌으며, 수도권과 부산에는 쾌적한 지하철이 운행되

서울의 지하철

항공 교통(KAL)

고 있다.

connect every place in Seoul like a web, so we easily can go anywhere in the country by car.

The construction of freeways and industrial road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automobiles make it possible for us to travel any place in the country in a day.

Railroad transportation opened with the Seoul-Inch’on line in 1899, with the construction of trunk railroads such as the Seoul-Pusan, Seoul-Shinu ˘iju and SeoulWonsan lines following.

After liberation, industrial railroads were built and main lines were doubled and electrified. Subway systems are running in the Pusan and Seoul metropolitan areas.

Air transportation began to develop in the 1960’s. Due to the 24th Olympics and northward diplomacy, our airline system was extended across the whole world.

Kimp’o Airport in Seoul, Kimhae Airport and Cheju Airport are international airports which are connected with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Domestic flight take people to the major cities of the countr y such as Pusan, Taegu, Kwangju, Yo ˘su, Chinju, Sokch’o, Cheju, Ulsan, Yech’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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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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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국의 무 역 은

근래의 경제 발전으

무 역 선

상으로 하고 있다. 관 광

우한국은 요즈음 생활 수준의 향상, 교통의 발달, 여 가 시간의 증가 추세에 따라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로 그 규모가 세계

관광 산업 또한 크게 발달하고 있다. 관광 산업은‘보이지 않는

적 수준으로 발달하

무역’또는‘굴뚝 없는 공장’ 이라

였다. 수출액은 1964

고 부를 정도로 외화 획득과 국위

년 이후 급속도로 중

선양 및 국제 친선에 크게 이바지

가하여, 1990년에는 약 65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고 있다. 한국은 아름다운 자연

한편, 1980년대 후반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수입액보다 수출액

경관, 고유한 생활 풍속, 오랜 문

이 많아 무역 흑자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무역

화 유산 등 관광 자원이 많다.

수지의 균형에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관광

주요 수출품은 전자, 섬유, 철강, 자동차, 선박 등 공업 제품 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원목, 생고무, 양

대상물이 늘어나 관광 자원이 다 양화되고 있다.

모 등 공업 원료와 기계류 등이다. 무역 상대국은 미국과 일본의

관광객은 내국인이 크게 증가하

비중이 높으나,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거의 전세계 각국을 대

고 있으며, 서울 올림픽 개최 이

The trade of Korea has recently developed remarkably in scale due to our economic development. Exports have rapidly increased since 1964 and went over 65 billion US dollars in 1990.

Until the end of 1980’s our accounts were in the black, but since 1990’s it has been hard to keep a balance in trade.

Major export goods are industrial products such as electronics, fabrics, iron, automobiles and ships, and import goods are raw materials such as oil, lumber, crude rubber and woo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our major trade partners and we also trade with many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like China, Russia, etc.

As people have better incomes and more leisure time, the growing number of tourists ard developing the sightseeing business. This business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friendship, national prestige and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y and is called“invisible trade”or“a factory without chimneys” . Korea has many sightseeing resources such as beautiful landscape, traditional customs and cultural heritage ar tifact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diversify our resources.

Therefore,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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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을 관람하는 관광객

Trade

Sight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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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외국인도 많이 늘

3. 인

어나, 연간 250만 명

구

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국가에서는 국립 공원과 도립 공 원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국민 관광지를

( 1 ) 늘어나는 인구 인구 증가

우1945년 광복 당시 한국의 인구는 약 2600만 명이 었다. 그 중 남한의 인구는 1600만 명 정도였으나,

지정하고, 전국을

일본, 중국 등에서 많은 해외 동포가 귀국하고 북한 동포가 월남

크게 5 대 관광권으

하여, 1949년에는 2000만 명을 넘어섰다. 1950�1953년에 걸친

로 나누어 각 관광권의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인 관광 개발을 추

6∙25 전쟁은 한국의 인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 중 많은 인

진하고 있다.

명이 희생되었으나,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사람들도 많았다.

설악산 국립 공원

전쟁이 끝나자, 전후 현상의 하나로 출생률 급상승(baby boom) 이 일어나, 한국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 년대 후반부터 경제 및 교육 수준의 향상과 가족 계획에 의해 출 생률이 차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1990년에 이르러서는 증가율이

3. POPULATION (1 ) Increasing Population

the Seoul Olympics that reach to 2.5 million people every year.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national parks, provincial parks, and proceeds in a synthetic development plan dividing the country into 5 major travelling sections.

At the time of liberation in 1945, the popul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as about 26 million.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was about 16 million, but many Koreans living in Japan and China returned home and many North Koreans also came to South Korea, and by 1949,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was over 20 million. The time period of the Korean War(1950�1953) brought about a great increase in Korean population. Although many lives were sacrificed during the war, many people came down from the north.

As soon as the war came to an end, a baby boom occurred and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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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i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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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로 크게 낮아졌다. 1990년 현재 남한의 총 인구는 약 4300 만 명인데, 북한의 인구까지 합하면 6500만 명이 넘는다. 인구 분포

우한국의 인구 분포는 지형과 경지 분포의 영향을 받아 남서부 지역은 조밀한 반면, 산지가 많은 북동

부 지역은 희박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급 격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 도시와 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인 구가 조밀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

수도권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율

복잡한 서울 도심

도권 및 대도시 지역은 인구 과밀

악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반면, 농∙어촌에서는 인구 감소 현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농∙어촌

상과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은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인 구 급증으로 인구 과밀 현상을 초 인구 분포도

래하여 각종 시설의 부족과 사회

population grew rapidly. However, since the end of the 1960’s, due to family planning and higher education, the birth rate has dropped to 0.97 ％ in 1990. The population as of 1990 is approximately 43 million in the south and 22 million in the north.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distribution in Korea is affected by its topography and the distribution of farm land. A large number of people live in the southwestern area and a small number of people in the northeastern area. But we have a huge population in big cities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Simultaneously, the population of rural areas has decreased.

Large urban areas now face many difficult problems in regard to housing, transportation, water supply, sewage systems, garbage disposal, pollution and urban crime. Rural areas, on the other hand, face obstacles to production due to the shortage of workers caused by the exodus of the younger generation to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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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의 이동 국내 이동

우인구의 국내 이동은 북한 동포의 남한으로의 이동 과, 근대화 과정에서 신흥 공업 지대 및 위성 도시

지대로의 이동이 많았다. 요즈음에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인

In the rural areas, the proportion of older people is increasing and this demonstrates a labor shortage in the farming regions.

(2) Migration There were migration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during the Korean War, an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people tended to move toward the industrializing areas and their satellite cities. Today, there are still growing numbers of people who leave rural areas for urban areas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ternal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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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이촌 향도 (�村向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외 이동

4 . 국토 개발과 보전

우국외 이동은 광복 전에 간도 지방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로의 이주가 많았으며, 하와이로

의 이민도 있었다. 일본으로의 이주는 대부분 강제 동원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약 70만 명의 우리 동포가 일본에 살고 있다.

( 1 ) 국토 종합 개발

광복 후 해외 이민은 197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오

한국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1972년부

늘날에는 미국에 약 120만 명, 중국에 200만 명을 비롯하여, 독

터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

립 국가 연합(CIS),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에 약

다. 이제, 1991년 말에 제 2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기간이 끝나

500만 명 정도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다.

게 됨에 따라, 1992년부터 제 3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추진하

또, 근래에는 해외 취업 인구가 늘어나, 많은 근로자들이 서남 아시아를 비롯하여 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약하고

고 있다. 그 동안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과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있다.

그러나 그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인구 와 각종 산업 시설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 다. 제 3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4.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1 ) Synthetic Development of the Land

Korean people moved to Kando, China, Japan and Russia before independence from Japan, and there also were people who migrated to Hawaii. Most of the migration to Japan was by forcible draft, so there are now approx, 700 thousand Koreans living in Japan.

After independene, external migration was strong from the 1970’s. Today, 5 million Koreans including 1.2 million in the U.S.A. and 2 million in China live abroad in places like CIS, South America and Europe.

Recently, as people go overseas to work, many Koreans are also living in southwest and southeast Asia and in Africa.

To use and develop the land effectively, Korea has been planning and propelling a 10 year synthetic land development plan since 1972. As the 2nd development plan segment became complete at the end of 1991, we are propelling the 3rd development plan.

Due to the synthetic land development plan and 5 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s, industries were further developed and the national life style has materially improved. On the other hand, excessive concentratioon of industrial facilities and population has centered in big city areas such as Seoul, Pusan, T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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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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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⑤ 토지를 용도에 맞게 개발하고, 주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며,

제 3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기본 목표로서 지방 중심의 국 토 개발, 생산을 늘리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국토 이용, 국민

⑥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이 교류하게 될 지역을 개발하고 관리하 도록 하는 6개 부문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의 복지 향상과 환경의 보전, 남 북 통일에 대비한 국토 기반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의 환경은 각종 자연 재해에 의하여 파괴되기보다는 무계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획한 개발과 산업이나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하여 ①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으

데서 오는 파괴가 중심을 이루며, 한번 파괴된 환경은 다시 회복

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② 신 산

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환경 보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업 지대를 건설하여 첨단 산업을 육성하며, ③ 물자와 정보의 신속

통신망의 확대

(2) 국토의 보전

근래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 문제는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이다.

한 유통을 위한 고속 교통, 통신

한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중화

망을 건설 또는 확충하고, ④ 국

학 공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환경 오염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기

민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기

고, 자원을 개발하고 절약하며,

오염과 수질 오염이다.

and Inch’o ˘n. The 3rd 10 year synthetic land development plan includes a counterplan to solve the associated problems.

The 3rd plan presents development focussed basically on rural area, land utilization to inrease production and save resources enhancing national welfare and preser 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forming a national base preparing for reunification.

To reach these goals, we are propelling plans in 6 areas : ① developing rural area and restraining the concentration on city areas, ② fostering hightech industry by constructing new industrial areas, ③ constructing and expanding communications networks and high speed transportation for rapid circulation of materials and informationing, ④ preser ving on amenable national life enviro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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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nd conserving resources, ⑤ developing the land suitable to its need extensively and supplying housing, ⑥ developing the area that the South and North will exchange in preparing for reunification.

(2)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Our environment is being destroyed by disposed waste materials from carelessly planned development, various industries and the people’s domestic refuse rather than by various natural disasters. It is very difficult to restore the environment once it is damaged. For this reason,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Recently, contamination of the environment in the wake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s our most serious problem.

Contamination of the environment began to emerge as a social problem a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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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은 보다 맑고

5 . 여러 지방의 특색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하기 위 하여 헌법에 환경권 (環境權) 을 명시하였으며, 각종 환경 관계 법률 제정과 환경처를 설치하고, 전국을 여러 개의

중부 지방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오랫동안 한국

환경권(環境圈)으로 나누어

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왔으며, 수도권,

오염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호서 지방, 관동 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있다. 또, 개발 제한 구역(green

서울의 서부 위생 처리장

( 1 ) 중부 지방

수 도 권

우수도권은 서울, 인천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지역 이며, 일찍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가

belt), 청정 수역(blue belt) 등을 설정하고, 하수 처리장과 쓰레기

전개되어 왔다. 서울은 조선 왕조 이래 600여 년 동안 한국의 수

처리장 등 각종 정화 시설을 만들어 환경 보전에 많은 성과를 거

도로서 국가 생활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특히, 1988

두고 있다.

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을 포함하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수원, 성남, 의정

5. VARIOUS REGIONAL CHARACTERISTICS (1 ) The Central Region

became concentrated in cities an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developed rapidly. This has gone on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60’s. The most seriously contaminated sectors are the air and water.

Today, Korea, to preserve a brighter and more beautiful land, prescribes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ititution, makes law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deavors to prevent pollution in dividing the country into several environmental areas.

We are achieving successful results by establishing purifying facilities such as green belt, blue belts sewage disposal plants and trash furnacing facilities.

The central region has been the center of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transportation for a long time because i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peninsula.

Capital Region The capital region is the one which includes Seoul, its suburbs and Inch’o ˘n and its surroundings, and from the early days, the Korean history has centered around this capital region. Seoul developed as the center of national life for more than 600 years since it became the capital of the Choso˘ n Dynasty.

Especially, since the Seoul Olympic Games in 1988, Seoul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internation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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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안산 등은 서울을 중심

증산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만리포, 연포 등의 해수욕장이 발달

으로 반경 40 km 내에 위

한 태안 반도는 해상 국립 공원 지대로, 피서철에 많은 관광객이

치하는 서울의 위성 도시

모여든다.

들로서, 서울과 밀접한 관

대전은 교통의 요지로 크게 발전해 왔으며, 이 지방 최대의 도

계를 가지고 그 기능의 일

시로 행정의 중심지이다. 계룡산 국립 공원과 대청호 주변은 관

부를 분담하고 있다.

광 휴양지로 개발되고 있고,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도읍지로 많

주위 농촌 지역에서는

은 유물과 유적이 남아 있다. 청주는 충청 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낙농업과 원예 농업이 발

교육 도시이고, 충주 다목적 댐은 속리산 국립 공원과 함께 이 지

달하여 우유, 채소, 화초 등이 많이 생산된다. 호서 지방 중부 지방

우호서 지방 은 차령 산맥

을 중심으로 한 충청 남∙북도를 말한다. 서해 쪽의 해안선은 드 나듦이 매우 복잡하며, 최근 아산만, 삽교천, 천수만에는 방조제 건설과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농경지 및 공업 용지 확보와 식량

충주 다목적 댐

법 주 사(속리산)

˘ ijo Inch’o ˘n, Puch’o ˘n, Kwangmyo ˘ng, Anyang, Kwach’o ˘n, Suwon, So ˘ngnam, U ˘ngbu and Ansan are satellite cities located within 40 kilometers of the center of Seoul, and they partially share the functions of Seoul by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it.

Dairy and horticultural farming has developed in neighboring rural districts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urning out milk, vegetables, flowers and fruits in abundance.

Hoso ˘ Region Hoso ˘ region is divided into the South and North Ch’ungch’ong Provinces with the Ch’aryo ˘ng Range as demarcation line. The coastline of the West Sea is ver y complicated. Recently, in the Asan Bay, Sapkyo River and Ch’o ˘nsu Bay, construction of tide embankments and land reclamation projects were formed to secure sources of agricultural water and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food grains. The T’aean Peninsula, where sea bathing thrives in Taech’on, Mallip’o and Yo ˘np’o, is national seashore where many travellers visit during the summer.

Taejo ˘n has been greatly developed a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city, and as the biggest city in this region and a center of administration. The national park Kyeryong Mountain and Taech’o ˘ng Lake will be developed as major resorts.

Ko ˘ngju and Puyo ˘ preserve many relics as the capital of the ancient kingdom of Paekje. Ch’o ˘ngju is the capital city of the North Ch’ungch’o ˘ng Province and is also an educational center. The multipurpose Ch’ungju Dam plays a great role together with the national park Songni mountain in developing tourist resources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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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관광 자원의 개발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관동 지방

설악산 국립 공원, 낙산사, 경포대 등의 명승지와 해수욕장에

우관동 지방은 태백 산맥을 경계로 영서 지방과 영

는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강릉은 이 지방의

동 지방으로 구분된다. 영서 지방은 태백 산맥의 서

중심지로서, 교통의 발달에 따라 설악산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쪽 지역으로, 춘천, 원주 분지와 같은 산간 분지가 잘 발달되어

이 더욱 많아져 관광 도시로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주민 생활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곳곳에 비교적 넓

강원도 남부의 태백산 지역은 석탄, 석회석, 텅스텐 등 풍부한

은 산지 사면과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어 목축업에 이용되고 있

지하 자원의 개발로 남한 제일의 광업 지대를 이루고 있다. 삼척,

다. 대관령 부근에는 목장들

영월, 정선, 태백 탄전에서는 남한 무연탄의 70 ％ 이상을 채굴하

이 발달되어 있고, 서늘한 기

고 있으며, 상동은 세계적인 텅스텐 생산지이다.

후를 이용한 고랭지 농업도 발달하였다. 영동 지방은 태백 산맥 동

남부 지방은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제주도를 포함한다.

쪽의 좁은 해안 지대로서, 영

따뜻한 기후, 넓은 평야와 분지들이 있는 이 지역은 한국 최대의

서 지방과는 대관령, 진부령

곡창 지대이며, 수산업과 임해 공업도 발달된 지역이다.

등 여러 고개를 통하여 연결 방목을 위한 대관령의 초지 조성

(2) 남부 지방

되고 있다.

남부 지방은 소백 산맥을 경계로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으로 나 누어진다.

The Kwandong region is divided into the Yo ˘ngdong area and the Yo ˘ngso ˘ with the T’aebaek rangs as demarcation line. Located to the west of the mountain Range, the Yo ˘ngso ˘ area lacks broad plains but has well-developed mountainous basins at Ch’unch’o ˘n and Wonju. These basins have been the basis of life since early times. Stock raising thrives as this area is studded with relatively broad mountain slopes. Large pastur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high regions, such as at Taekwallyo ˘ng, and high ground agriculture thrives because of the cool weather.

Yo˘ ngdong area is the narrow strip of land east of the T’aebaek Range. It is connected with the Yo ˘ngso ˘ area by many ridges such as the Taekwallyo ˘ng and Chinburyo ˘ng.

Many tourists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visit the So ˘rak mountain national park. Scenic places such as the Naksan Temple and Kyo ˘ngp’odae and other beaches attract people to this region. Kangnu ˘ng is in the center of this region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tourist resort.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have visit Mt. So ˘rak and the east coast as transportation has developed.

The T’aebaek Range area of the southern Kangwon Province is the largest mining district in South Korea. Its rich underground resources, including coal, limestone, and tungsten have been developed. More than 70 ％ of South Korean anthracite is mined in Samch’o ˘k, Yo ˘ngwol, Cho ˘ngso ˘n and T’aeback while Sangdong is a world renowned tungsten produc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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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do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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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남 지방은 낙동

심으로 1960년대 초부터 급속히 공업이 발달하여, 포항, 울산,

강 상류의 산간 지대

창원을 중심으로 한국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역인 남동 연안 공

를 제외하면 논농사가 활발하게

업 지역이 형성되었다. 내륙의 대구, 구미 등은 섬유, 전자 공업

이루어진다. 이 지방은 겨울철이

이 발달하였다.

영남 지방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논의 그

부산은 한국 제 2의 도시이며, 최대의 무역항이다.

루갈이로 보리를 재배하며, 보리

신라의 옛 도읍으로 오랫동안 영남 지방의 행정, 문화의 중심

는 전국 생산량의 80 ％ 이상을 차

지였던 경주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한 신라의 문화 유적들을

지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 부근의

중심으로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발달하고 있다.

김해 평야는 벼농사 이외에도 원 예 농업이 발달하여 화초와 채소 영남 지방

재배가 성하며, 이 생산물은 부산

과 대구는 물론, 멀리 서울까지 공급된다. 낙동강 상류의 상주 일 대는 한국 최대의 양잠 지대이고, 대구와 영천 부근은 사과 생산 지로 유명하다. 또, 이 지방은 부산, 대구, 마산 등의 전통적인 공업 지역을 중

경주 보문 단지

The southern region contains the South and North Cholla Provinces, the South and North Kyo ˘ngsang Provinces, Cheju Province. The region blessed with a warm climate and broad plains and basins is the largest granary in the country. Fishing and marine industries are also highly developed.

The southern region is divided into the Yongnam region and the Honam region with the Sobaek Range as dividing line.

Yo ˘ngnam Region Rice farming thrives in the Yo ˘ngnam region except in mountainous areas along the upper stream of the Naktong River. As this district is relatively warm in winter, barley is grown as a double crop. This district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the nation’ s total barley output. Horticulture thrives in addition to rice farming in the Kimhae Plain at the estuar y of the Naktong River.

Garden crops such as vegetables and flowers are supplied not only to Pusan and Taegu but far away to Seoul. Sangju, the upper reaches of the Naktong River, form the nation’s largest sericulture base. Taegu, Yo ˘ngch’o ˘n and their surrounding areas are well known for apple production.

Also, this region has made rapid development from the early 1960’s centered around Pusan, Taegu, Masan, the traditional industrial regions. It has formed the southeast coastal industrial zone centered around P’ohang, Ulsan and Ch’angwon and became the nation’s largest heavy chemical industrial zone.

Pusan is the second largest city and the biggest trade port in Korea.

Kyo˘ ngju, which has long been the administrative and cultural center of the Yo˘ ngnam region and was the capital of ancient Shilla, is developing into an international tourist resort. It is well known for the Pulguk Temple and So ˘kkuram grotto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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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outher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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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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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남 지방은 한국의 곡창 지대로, 전국 쌀 생

이 지방은 수도권이나 영남 지

산량의 약 30 ％, 쌀보리의 70 ％ 이상이 이 지역에

방에 비해 공업 발달이 다소 뒤지

서 생산된다. 지리산 부근에서는 차도 재배되

주, 광양, 여천 등의 지역에 자동

며, 담양의 죽제품, 남원의 목기 등

차, 제철, 정유 공업이 크게 발달

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고 있으며, 북부의 전주, 이리,

굴곡이 심한 해안선과 많은 섬은 경치가 아름다워 해상 국립 공원으 로 지정되어 훌륭한 관광지가 되고 있으며, 넓은 갯벌은 수산 양식장으 로 이용되고 있다.

호남 지방

기는 했으나, 최근에는 남부의 광

군산 지역은 서해안 시대의 중심 지로 그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제 주 도

우제주도는 한국에

김 양식

서 가장 큰 섬으로, 높이 1950 m의 한라산이 가운데

에 우뚝 솟아 해안까지 이르는 이 섬은 현무암으로 덮여 있는 섬

완도의 김은 일본으로 많이 수출

이다. 제주도는 물이 지하로 잘 빠지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섬

된다. 예로부터 해상 활동이 활발했

내륙에서는 물을 얻기 어려우나, 해안선을 따라 곳곳에서 지하수

던 남해안은 충무공의 유적이 곳곳

가 풍부하게 솟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취락은 물을 얻기 쉬운

에 남아 있다.

해안 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The Honam region is Korea’s major granary, turning out about 30％ of the nation’s total rice output and more than 70％ of the nation’s total rye output.

Tea is also grown nearby the Chiri Mountains. Bamboo products from Tamyang and wooden bowls from Namwon are widely known.

The extremely indented shoreline, and the many islands have beautiful scenery and are excellent sightseeing sites designated as National Seashore. The broad seabeds are used for marine nurseries.

Laver produced in Wando is exported to Japan in large quantities. This area, famous for marine activity since old days, is studded with many remains related to Admiral Yi Sun-shin.

This region, compared with the Capital region and the Yongnam region, falls slightly behind in industrial development. Recently however, machinery, automobiles, chemicals, oils and steel industries have been greatly developed in Kwangju, Kwangyang and Yo ˘ch’on in the southern area, while in the northern cities such as Chonju, Iri and Kunsan, in the center of the west coast era,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shortly.

Cheju Island Cheju is the largest island in Korea. Mt. Halla, 1950 meters above sea level, rises in the center of the island with its slopes stretching down to the seashore. Cheju is a volcanic island covered with basalt. It is difficult to obtain water in the island due to the character of the basalt cover through which water drains off underground easily. There is, however, enough spring water along the coast. Therefore, communities have developed mainly along the seaside whe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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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a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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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표수가 부족하여 논농사는 거의 하지 않으며, 밭농

서귀포가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이다.

사와 과수 및 목축이 성하다. 제주도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난대성 식물이 잘 자란다. 특

(3) 북부 지방

히,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한라산 남쪽 산기슭에서는 귤을 많이

북부 지방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및 러시아와 접하

재배하여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한라산 사면의 해발 고도 200�

고 있으며, 일찍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옛 터로서 대륙과의

600 m 사이의 초지대에는 대규모의 목장이 발달하였다.

관계가 밀접하였다. 1945년 광복 후에는 공산 정권이 이 지역에

제주도는 상∙공업 발 달이 미약하지만, 빼어

북부 지방은 겨울이 춥고 길며, 강수량이 적은 대륙성 기후 지

난 자연 경관, 따뜻한 기

역이다. 이것은 이 지방이 북쪽에 위치하며, 지대가 높고 대륙에

후, 독특한 민속 문화로

접해 있어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후

국제적인 관광∙휴양지가

조건으로 말미암아 관서, 관북의 내륙 지방의 가옥은 폐쇄적인

되고 있다. 목포, 여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 등으로 연결되는 해 상 교통이 편리하고, 국 제주도의 절경

자리잡고 있다.

이 지방은 낭림 산맥을 경계로 관서 지방과 관북 지방으로 나 누어진다.

제 공항이 있는 제주와

easy to get underground water.

Because water is not sufficient in Cheju, rice farming doesn’t flourish, but dry field farming, fruit culture, and stock farming are prevalent.

Subtropical plants can grow on Cheju Island which benefits from the warm oceanic climate. Tangerine cultivation thrives especially in and around So ˘gwip’o on the southern slope of Mt. Halla. Tangerines are shipped to all parts of the country.

Stock raising has developed on a large scale in pastures on the slopes of Mt. Halla at an altitude of 200 to 600 meters.

Although commer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on Cheju Island is slight, its superior natural scenery, good weather, uncontaminated natural environment and unique folk culture helped the island develop into an international tourist and recuperation resort. The city of Cheju offers convenient marine transportation to Mokp’o, Yo ˘su, and Pusan. Cheju and So ˘gwip’o are the centers of island activity.

The northern region is contiguous to China and Russia with the Amnok and Tuman Rivers as the demarcation lines. This was the ancient territory of Kojoso ˘n, Koguryo ˘ and Palhae and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ntinent in early times.

The Communist regime settled in this area after World War Ⅱ.

This region is a continental climate region with long, cold winters and little precipitation. This is because the region is situated in the north and on high terrain, contiguous to the continent and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continent. Because of climatic conditions, houses in the inland areas of the Kwanso ˘ and Kwanbuk region are closed structures.

This region is divided into the Kwanso ˘ and Kwanbuk regions with the Nangnim Range as the divid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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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Norther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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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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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관서 지방은, 연백 평야와 재령 평야 같은 지역에

봉 등의 명승지가 있

서 논농사가 행해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밭

으며, 북부 지방의

농사가 더 널리 행해지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은율, 개천, 하성 등의 지역에서 철광석이 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굴되어 송림 제철소로 보내지고 있다. 금의 산지로는 평북의 운

신의주는 압록강

산, 대유동 등이 유명하며, 평남 북부

하구 부근의 국경 도

와 남부에서는 무연탄이 많이 생산되

시로서 제지, 제재,

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텅

펄프 공업을 비롯해

스텐, 흑연 등이 산출된다. 평양, 남

섬유∙기계 공업이 발달했다.

포, 신의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은 도로 및 철도 교통이 편리하고, 동 력 및 지하 자원이 풍부하여 관서 공업 지대를 이루고 있다. 평양은 한국에서 오랜 도시의 하나 은율의 철광산(해방 전 모습)

관북 지방

모란봉의 을밀대

우관북 지방은 여름 기간이 극히 짧아 벼농사는 거 의 행해지지 않으며, 감자, 조, 콩 등의 밭 작물과

홉, 아마 등의 아한대성 작물이 주로 재배된다. 개마 고원 지역은 아한대림이 울창하여 한국 최대의 목재 생산 지를 이루고 있다.

로, 고구려의 수도였다. 부벽루, 모란

부전강 발전소의 건설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 건설되었고,

Rice is the main crop in areas including the Yo ˘nback and Chaeryo ˘ng Plain in the Kwanso ˘ region. Generally, dry field farming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economy. ˘ nnyul, Kaech’o Among underground resources, iron ore is mined in U ˘ n and Haso ˘ng is sent to the iron foundries in Songnim. Famous as gold mining centers are Unsan and Taeyudong in North Pyo ˘ngan Province. Tungsten and black lead are mined in other areas. These areas around Pyo ˘ngyang, Namp’o and Shinu ˘iju have convenient transportation as well as rich energy and underground resources, and they are developing as Kwanso ˘ industrial areas.

Pyo ˘ngyang, one of the oldest cities in Korea, was the capital of the Koguryo kingdom. There are such scenic places as the Pubyo ˘ngnu pavilion and the Moranbong peak within the city. It is also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in the northern region.

Shinu ˘iju is a border town on the estuary of the Amnok River. Its function as a gathering place for fallen timber declined after the Supung Dam was constructed on the Amnok River and the Manp’o railroad opened, however, paper making, lumbering, pulp, textile, machine industries and food processing still thrive in the city.

Kwanbuk Region In the Kwanbuk region, summer is short and there is almost no rice farming. Such farm crops as potatoes, millet and soybeans, and such subarctic plants as hops are grown.

Subarctic forests are dense on the Kaema Plateau, which is the largest timber producing center in Korea.

The construction of a hydro electric power station on the Pujo ˘n River promoted the construction of a nitrogenous fertilizer plant in Hungnam and an iron foundry in Ch’o ˘ngjin and So ˘ngjin. The seaside area in the Kwanbuk region has been 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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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so ˘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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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과 성진에 제철소가 건설되면 서부터 관북 해안 지역이 공업 지 대로 발전하였다. 무산과 이원의 철광석, 개마 고 원의 풍부한 임산 자원, 두만강 하류의 갈탄, 동해안의 풍부한 수 산물, 함경 산맥의 수력 발전 등 송도원 해수욕장

은 공업 발달에 유리한 조건이 되

었다. 함흥은 함경 남도 지방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원 산은 무역항인 동시에 어항으로 수륙 교통이 편리하고, 송도원 해수욕장이 있으며, 갈마 반도에는 유명한 명사 십리가 있다. 청진은 관북 지방 최대의 무역항이며, 함경 북도의 행정 중심 지이다. 개마 고원 지역의 혜산, 길주 등은 산림 자원을 배경으 로 발달한 임업 도시들이다.

into an industrial area.

The iron ore in Musan and Iwon, sufficient forest resources on the Kaema Plateau, lignite coals in the low stream of the Tuman River, the plentiful marine products of the east coast and the hydroelectric plant in the Hamgyo ˘ng Range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Hamhu ˘ ng is the administrative,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in the South Hamkyo ˘ng Province. Wonsan, a trade and fishing port, provides convenient means of transportation. Nearby is Songdowon bathing site. Myo ˘ngsashimni sand beach is famous in the Kalma Peninsula.

Cho ˘ngjin is the largest trade port in the Kwanbuk region, and it is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Northern Hamkyo ˘ng Province. Hyesan and Kilju are forestry towns on the Kaema Plateau. They were developed due to forest resources 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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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민주 정치

1 . 한국의 민주 정치 2. 한국의 정치 생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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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주인은 정부가 아니고 국민이므로, 국

1 . 한국의 민주 정치

민은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에 의 해서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 국가의 국민은 스스로 만든 법이 정하는 바에 따

( 1 ) 민주주의의 이념

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정부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을 존중하는 데 있다. 인간을 존 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간’ 이라는 그 한 가지 점만으로 도 존중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국민에게 의무를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대 한 민국 헌법은, “모든

우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면 개인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규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함부로 침해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 보장된다. 그러면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야 하는가?

의 무 를 진 다 ( 제 10 조 ) .”

인간의 존엄성

제헌 헌법과 헌법 기초 위원

1.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lies in respect for mankind. Respect for mankind means that all men and women have a value deserving respect just because they are human beings.

Human Dignity In order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human dignity, it is necessary to respect an individual’s basic civil rights. In a democratic country, the people’s freedoms and rights are not arbitrarily infringed upon by governmental power because freedom is guaranteed by law. All the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 Why then must the people’s rights be guaranteed by la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state?

In a democratic countr y, its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not with the government. The people do not act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government but live within the limits of law made by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The people of a democratic country can demand their rights through the law made by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cannot impose any duty on the people if it is not within the law.

In this spiri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in Article 10,“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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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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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사회 질

민주 국가에서는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자 유

서를 존중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삼가 고, 자유롭게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

우자유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

다. 따라서, 자유는 방종과는 다르며, 사회 생활 속에서 다른 사

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할

람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될 때 사람은 자기가 하 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시민 의식의 교육

평 등

우평등이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 을 수 있는 권리, 즉 법 앞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되어, 자기의 능력을 최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 발휘할 수 있을 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평

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등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

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있다.

를 균등하게 주는 것을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

뜻한다. 따라서, 능력이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대우를

허용되기 때문에 책임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

교육의 기회 균등(텔레비전 교육방송)

In a democratic country, freedom and equality are guaranteed to carry out the idea of respecting human dignity.

Freedom Freedom means to be free from being controlled by others within the boundary of not infringing upon other’s freedom. When such freedom is guaranteed, people are able to do what they want, and can demonstrate their abilities to the utmost level. At the same time, they can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Since freedom is permitted so long as it does not violate other people’s liberty, it can be guaranteed on condition that it accompanies responsibility; so we must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and the social order. Thus, we must b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behavior that disturbs other members of society or the society itself. Therefore, freedom is distinguished from license and our freedom can be achieved when it is in harmony with other people in social activities.

Equality Equality means the right that anyone who has the same ability as others, should be treated equally, that is, the right to have an equal opportunity before the law. In a democratic society, equality intends to provide fair opportunities for all to display their abilities. Accordingly, it is natural that equal treatment should not be given to anyone without equ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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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익 인간 (弘益人間) 의 이념을 편 것에서 비롯되었다.

대한 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1 조) .”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자유와 평등은 다 같이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을 바탕으 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지 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너무 앞세우다 보

그 후 이러한 전통은 삼국 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여, 우리 나라에서 민주 정치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바탕이 되었다.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우1948년 8월 15 일, 우리 민족은

면 자유를 잃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가 이

역사적인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

룩되려면 자유와 평등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민주 정

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으며, 그 후

치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민주 정치를 뿌리 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민주 정치의 발전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찍이 민

우한민족은 예로부터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

주 정치의 경험을 가져 보지 못했

로 민본적 정치 전통과 평화 애호 정신을 이어 왔

을 뿐만 아니라, 분단된 조국의

다. 민본 정치는 백성을 중히 여기는 정치로서, 고조선의 건국 시

긴장된 정치 환경 때문에 민주 정

조 단군이 처음 나라를 세우고,“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 는 홍

치의 뿌리를 내리는 데 오랜 기간

민본 정치

대한 민국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From the past, the Korean people have maintained a political tradition of regarding mankind preciously with frank and generous minds and

peace loving spirit. This tradition evolved from a sort of democracy in government and this democracy which regards humans as valuable started from the period of Tangun the founding father of our country, with the phrase“to be of benevolence” which is the meaning of the phrase, Hongik-Ingan.

This tradition developed through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Koryo ˘ period, the Choso ˘n Dynasty period and became a valuable basis for Korean democracy to grow and prosper.

Establish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1948, the Korean people establish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by marking a historical milestone. Since then Korea has exerted great effort to stabilize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However, not only did Korea lack experience in democracy but the nation was also in a tense and divided condition which was the reason why it took so lo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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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under Article 11 that“all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 can be construed as the above stated meaning.

Freedom and equality are both derived from the principles of democracy based on the concept of the value of mankind. But, when freedom is excessively emphasized, equality will be violated and if equality is emphasized, freedom will be lost.

Therefore, true democratic society is a society where freedom and equality are in harmony and this is one of the main problems to be resolved by any democracy.

(2) Development Process of Democrac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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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렸다. 한편,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얻은 교훈도 많았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참뜻을 잘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양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활 전통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민주 정치란, 국민이 그들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이 다. 그러므로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 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협 조, 그리고 올바른 참여 의식이 필요하다. 복지 국가

문화 행사

중앙 국립 극장

우오늘날, 한국 정부는 민주 복지 국가의 건설을

해 교육, 문화 및 의료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

중요한 국가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기울이고 있다. 민주 복지 국가란, 모든 국민들이 사람다운 대접 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도, 모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함은 물론, 자유와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time for democracy to take root deeply.

On the other hand, we learned much in the course of making various efforts to develop democracy. Many people did not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democracy. Moreover, the Western political system brought into the country caused us to experience great friction within Korean traditions.

Actually, democracy calls for government of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In order to develop a democratic system, the government’s efforts are necessary, and more important are the people’s recognition of democracy, their cooperation and true spirit of participation.

Welfare state The Korean government of today has set a major objective of building a democratic welfare society and is directing all its efforts to attaining this goal. A democratic welfare society is a society in which citizens are treated as human beings and can lead happy lives.

Major tasks of the welfare policy pur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designed to provide social conditions for the people to live happily. This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people can live with self-respect and pride, construct educational, cultural, and medical facilities for all the people and solve housing shortages.

But these tasks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hus, it is important that the people should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the government’s policy in order to build a democratic welfare society, and should cooperate actively in the policy. They must respect law and order,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nd properly exercise their rights and freedom. This is the way to develpment of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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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정치

(3) 민주 정치와 국민 생활 민주 정치

우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은 나라와 시대에 따 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

우민주 정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

어서 국민은 그들이 모두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그들

하여 운영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을 대신하여 정치를 할 대표자를 그들의 손으로 뽑는다. 그리하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뜻한다.

여 국민은 대표자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국가 정치에 충분히 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일을 결 정하는 데 참여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국

영되도록 하고 있다. 법치 국가

우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된

가에 대하여 어떤 보호를 요

다. 따라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법으로 보장

구할 수도 있다. 또, 국민 한

하고 있어서, 정부도 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사람 한 사람은 인격을 존중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선거나 헌법과 법률

받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

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를 보장받으며, 개인의 능력

니다. 민주주의는 그 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국민의 정신적 자세

을 발휘할 기회를 평등하게

와 생활 태도 및 행동 양식도 의미한다.

가지게 된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In a democratic society, sovereignty lies in the people and they are also run by the people and democracy is the art of making the people live in happiness.

In a democratic country, people take par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state. They can also demand their authority and have the right to demand protection from the state. Ever y citizen’s personality is regarded as ver y valuable.

Citizens are assured of freedom and human rights and are offered equal opportunity for displaying their abilities.

The methods by which they realize the popular sovereignty differ according to the history and nation. Generally, the people cannot participate directly in government, and they elect representatives who will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n their behalf. Through these representatives, they express their opinions on governmental policies.

Constitutional State In a democratic government, all state authority should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 based on the people’s consent. Citizens’ freedom and right are guaranteed by law ; and, therefore, cannot be arbitrarily violated.

However, democracy does not merely mean implementing such systems as popular elections and the guarantee of basic human rights, but also means spiritual attitudes, living attitudes and behavior patterns of the people which provide the groundwork for democratic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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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Government

(3) Democracy and National Life Democ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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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의 우민주주 자 세 의 국가

관용이란, 자기와는 다른 남의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참는 것

에서 강조되는 국민의 생

을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과 권

활 자세와 행동 양식으로

리를 가지므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들 수 있다.

같은 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첫째, 주인 의식을 발 휘하는 생활 자세이다.

정치적 관심(선거 유세장)

둘째,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주인 의식이란, 공동 생활에 관련된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생 각하고, 그러한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

셋째, 민주적 생활 양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비판과 타협 이다. 어떤 일에 대한 사 람들의 시각과 인식 방법 은 다양할 수 있다.

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행사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따라서, 권

따라서, 이러한 다양

리를 침해당하고도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책

성을 인정하고, 보다 창

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는 사

조적인 것을 낳기 위한

람은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비판도 민주 사회에서 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올바른 이해이다.

요한 생활 양식이다. 그

In a democratic government, there are some points about the attitude toward life which should be emphasized.

First, every citizen should have and demonstrate a sense of ownership.

In community life, we should consider community affairs as our own and take active part in all these affairs while properly exercising our rights and duties. We can have such a mental attitude about community life only when we consider ourselves as the owners of the community. So anyone who neglects his duty and responsibility and only demands his right and freedom is a man without a sense of ownership and also is unqualified as a democratic citizen. This is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phrase“the people are the owners of the n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Second, a generous spirit to recognize and accept other people is necessary.

Generosity is to endure and accept the differences between others and myself.

In a democratic society, the rights and personality of every citizen should be equally respected and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recognize other people’s rights and personalities. Therefore, a posture that accepts other people’s opinions is necessary. Such a posture is definitely essential in a democratic society.

Third, another essential factor that cannot be exempted in a democratic society is criticism and compromise. Each individual’s point of view can be said to present a diverse method in understanding the society.

Therefore, recognizing these diversities is a necessary way of life in a democratic society where a more creative idea can be achieved; but compromise cannot be achieved when egoism and self - assertion are prevalent. Compromising is the technique by which individuals can coordinate thei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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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of Democratic Citizen

노사 간의 현장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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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민주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양보 할 줄 아는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공동체에 대 하여 무엇을 요청하기 이전에,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 가를 생각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그 밖에도 민주 국민의 생활 자세에는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 민주 시민의 자세(질서를 지키는 시민)

뢰하는 자세,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다하는 자세 등이 있다.

렇다고 자기의 처지나 의견만을 옳다고 주장한다면 타협은 불가

이처럼, 민주 정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능하다. 타협은 어떠한 일에 대한 각자의 처지를 서로 조정하는

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민주적인 생활 태도에 근거한 것

기술이다.

이므로, 국민이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생활화할 때에 참다운 민

따라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타협함

주 정치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으로써,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민주적 생활 양식으로 공동체 의식과 유대 의식을 가지 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적 공동체는 언제나 외부 또는 내부로부

And compromising through dialogue should be the method by which we arrive at common ground in reaching a decision.

Fourth, it is important to build community spirit and a sense of unity in a democratic way of life. A democratic community always has problems deriving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refore, the components of a democratic society must unite to solve these problems. In order to do that, a sense of unity and harmony to be able to yield to others is necessary. Also, a posture to ask not what the society can do for the individual but what the individual can do for the society is important.

In addition, democratic citizens should develop the attitude of respecting other people’s personalities, setting a high value on a majority opinion and enjoying freedom while fulfilling responsibility.

Though the democratic government has an institutional side to ensure citizens’ basic rights according to the law, it actually is based on the democratic consciousness and attitudes of individuals ; and true democracy can only take root in a country whose people are thoroughly armed with democratic ways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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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 전체에 있다는

2 . 한국의 정치 생활 양식

것을 의미하므로,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 민이 국민 투표나 선거에

(1) 헌법의 근본 이념

참여함으로써 주권을 행

대한 민국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으로 존중되는 자

사하고 있다.

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

뿐만 아니라, 대한 민

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

국 헌법은 국민 주권의

우국민 주권주의 원리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투표 광경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비롯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대한 민국 헌법은,“대한 민국의 주권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 조

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 항) .”고 하여, 국민 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 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 민국의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 대한 민국

자유 민주주의

우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 중할 것을 근본으로 삼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대한 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

2. POLITICAL LIFE PATTERNS IN THE REPUBLIC OF KOREA ( 1 ) Basic Concep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ased on the following concepts to create a free and equal society full of justice and where the value of the human is most highly regarded.

Popular Sovereignty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means that supreme authority over final decision on state affairs is vested in the people.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s follows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Article 1, Clause 2).”

That sovereignty resides in the people means that the supreme authority to decide on state affairs is vested in the people. Therefore in a democratic nation, every citizen exercizes his or her Sovereignt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national suffrage or election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s of citizens to take part in government and express their political opinions freely, including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Free Democracy Free democracy is a political principle combined with democracy and liberalism whose basic idea is the protection of and respect for freedo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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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라는 것은, 헌법 전문 (前文) 에서“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을 선언하

를 더욱 확고히 하여 ……”라고 선언한 것이라든지, 헌법 제 8 조

고, 기본권 조항에서는 ‘국민의

4항에서“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하고 있으

에는 ……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며 (제 34 조 1항) , 경제 조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데서 분명해진다.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이 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권력 분립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

의, 법치주의 등 자유 민주주의의 여러 원리를 헌법에서 찾아볼

지하고 …… (제 119 조 2 항) ”라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복지

복지 국가의 우복지 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 원 리 요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 인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가 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사회 보장 정책과 사회

국가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다. 국제 평화주의

우대한 민국 헌 법은, 우리 민

족이 평화 애호의 민족임을 밝히

여가는 복지의 기본 요건(여가 선용)

복지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고

고, 국제 간의 우호와 평화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것을 밝히고 있

루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헌법 전문에‘국

다. 즉, 헌법 전문에“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individuals. It bacame clear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lives up to the principle of free democracy. The Preamble says;“Further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And Article 8, Clause 4 of the Constitution states,“If the purpose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basic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 Committee for its dissolution.”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free democracy can be found in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guarantee of basic human rights, the division of governmental power, and government by law.

Priciple of Welfare State The welfare state is a society where the basic demands of all citizens for existence are satisfied and where the guarantee of the minimum required standard of living for a healthy and civilized life is a national responsibility and civil rights as well.

Our constitution provides an active and firm social benefit policy and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equally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to all the people. The Constitution declares in the Preamble that the standard of living is to be improved equally, and in the Amendment stating the basic right ; guarantees the humanitarian life (Article 34, Clause 1), in the Amendment stating people’s economic life ; a balanced growth of national economy and maintain stability and allocation of profit (Article 119, Clause 2). All of these state the principles of the Welfare State.

International Pacifism In the Preamble, the Constitution manifests that the Korean people are a peace loving people and it aims at international good wi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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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바지함으로써 ……”라고 선언하고, 다시 제 5 조에서“대한

일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헌법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국제

바탕 위에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 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우대한 민국 헌

대한 민국 헌법은 제 2 장에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법은 전문에서,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 민의 역사적 사명으로 선언하면 서, 우리 나라는“자유 민주적 기

남북을 달리던 기관차

(2)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음과 같다. 인간의 존엄

우대한 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

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책을 수립하고 이를 촉진한다 (제 4

규정하고 있다.

조) .”고 하여, 우리의 평화적 통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대우를 받고, 또한 인간답게 살 수 있

earnest duty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nation.

In these facts, this Constitution manifests the strong will to bring ever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 unify the divided land peacefully and to bring a national renaissance on the basis of strengthened national power through modernization.

peace. In Article 5, it also says,“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deavo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hall renounce all agressive wars.”

What is clear in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is the strong will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and human well-being without adhering to extreme nationalism.

Peaceful Reunification The Premable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our country has a historical mission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The Constitution clearly states that a peaceful reunification policy under free democratic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moted (Article 4). Also, it lays on the president an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regulates basic human rights to assur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detailed article is as follows ; Respect for Human Beings The Constitution states,“Citizens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while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guarantee inviolable individual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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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sic Right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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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의 권리

우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일정한 범위 안 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로서, 기

본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핵심적인 것이다. 우대한 민국 헌법은, 모

대한 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

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적 기본권으로는 신체의 자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이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란,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부족함이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밀과 자유의 불가침, 통신의 자

행복 추구권

프랑스 인권 선언문

자유권적 기본권

따라서,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풍요와

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우대한 민국 헌법은“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제 11 조 1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평등이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인

등을 들 수 있다. 참 정 권

우참정권이란, 국민 이 주권자로서 나라

해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Citizens must be treated as the subjects of individuality and can pursue a desirable life as human beings. For this end, the state must assure every citizen his or her basic rights.

Right to Happines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 provision that“Citizens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The term“happiness”means the freedom from pain and the feeling of satisfaction. Happiness is the state in which you feel no scarcity due to the satisfaction of the desires within mind and bod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a right to have both material affluence and spiritual satisfaction.

Right to Equality The Constitution provides;“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The right to equality means that no unjust discrimination should be made irrespective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The right to freedom means the right of citizens free from state authority’s interferences within certain limits.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oldest basic right.

Thus, the Constitution provides personal liberty and freedom of residence, change of residence, choice of occupation, religion, correspondence, conscience, speech, the press, assembly, association, scientific and artistic pursuits, and property ownership, etc.

Suffrage The term suffrage means the right of the people to take par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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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Freedom

언론의 자유(여러 종류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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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대한 민국 헌법은 참

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의 보호를 위해 국가에 대해 청구

정권으로서 공무원 선거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대한 민국 헌법에는 청원권, 재판 청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등

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의 국가

을 규정하고 있다.

구조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적 기본권

우사회권 적 기본

기본권의 제한

우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으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국가는 반드시 국회

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

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그리하여 대한 민국 헌법은“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말한다. 대한 민국 헌법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 37 조 2항) .”고 규정하

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환경권, 보건에 관한 권리 등

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의 권리(대학 도서관 전경)

따라서, 규정된 기준을 넘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

우청구권적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

또,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금

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누구나 정당

지되고 있다.

government as the sovereign.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rights to vote, to hold public office, and to participate in national referendums.

Basic Social Rights The basic social right is a positive right to demand the government’s guarantee for a desirable life as a man. It is the right to existence.

The basic soci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e the right to lead a guaranteed desirable life as a human being, to receive education, to work, to associate, to bargain and act collectively, to live in a clean environment, and to receive health care.

Basic Claim The basic claim indicates the right of citizens to make demands upon the governmen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demand governmental action if lawful rights are violate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e right to petition, to a court trial, to compensation in case an accused under detention is acquitted, and to property compensation in case a person has sustained

damages by unlawful act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in the course of their official duties.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Citizens’ freedom and right should be respected and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but there can be some cases in which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may be restricted, if necessary, for the sake of the state.

However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such restrictions shall be imposed in accordance with law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provides;“The freedom and right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law,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order, or for public welfare (Article 37, Clause 2).”Thus, the Constitution makes clear the criterion for imposing restrictions on civil rights.

Therefore, exessive restrictions on civil rights and freedom are against the Constitutions; and any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is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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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헌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3) 국민의 의무

준법의 의무를 들 수 있다.

대한 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더불어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에게 의무를 강조하자는 데 그 뜻

국 회

우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주된 임무

하지 않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

이므로 입법부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원래의 목

한다.

적이 있다.

환경 보전의 의무(거리 청소)

(4) 정부의 구조와 기능

대한 민국의 국회

대한 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

는 지역 선거구에서

의 기본적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

선출된 지역구 의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

과 전국 선거구에서

의 의무, 재산권 행사에 관한 의

비례 대표제에 의하

무, 환경 보전의 의무 등을 들 수

여 선출된 전국구 의

국회 의사당

(4)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Governmen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not only civil rights but also the duties of citizen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basic duties of citizens are designed to assure that no other duty may be imposed on citizens except those duties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The basic duties under the Constitution include the duties of taxation, national defense, education and work. In addition, there are also the duties to properly exercise rights and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lthough not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the natural duty to abide by the law.

The National Assembly, composed of the members elected through popular, equal, direct, closed suffrage, represents the people and has the principal duty of law making. Thus it is called the Legislative Branch.

The National Ass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mposed of members directly elected from constituencies and those chosen under the proportional presentation system.

It has one speaker and two vice speakers. It also has standing committees corresponding to executive ministries and the secretariat who i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matt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is vested with the functions of making and revising laws, deliberating on and approving the national budget, and inspecting the settl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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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ssembly

(3) Dutie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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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국회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므로 그 책임이

국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행정부의 각 부서에 대응하는

크다. 따라서, 헌법에서는 국회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

상임 위원회가 있으며, 국회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국회의 사

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청렴의 의무를 지워 직무를 성실히 수행

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가 있다.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으로는 법률 제정 및 개정권,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 심사권, 국채 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대 통 령

우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의 최고 권한을

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 선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

전 포고에 대한 동의권, 대법원장, 국무 총리, 감사원장 임명에

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

대한 동의권,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 계엄 해제 요

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구권 등이 있다.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또, 국회는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책 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국무 총리나 국무 위원의 해임

다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

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

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

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 등에 대하여 탄

등∙직 접∙비 밀 선 거 에 의 해

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선출되는데, 그 임기는 5년이

accounts of the budget. Issuance of national bonds and entrance into contracts chargeable to the people, other than those authorized in the budget, require the advanc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also has the right of consent to the ratification and conclusion of treaties, the declaration of war, and the appointment of the chief justice, the prime minister, and the head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t has the right to concur in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s or to request the lift of such measures as an emergency measure or martial law.

The National Assembly may request the prime minister, the state council members and representatives of executive agencies to appear before the Assembly and answer questions. It has the right to propose to the president removal of the prime minister and state council members from office. It has the right to inspect state affairs and to investigate specific matters of state affairs. It may also impeach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president.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is responsible for important state affairs, its member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be exempt from arrest during its sessions and from holding themselves responsible.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opinions officially expressed in the Assembly under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y are required to maintain high standards of integrity and to perform their missions diligently.

President Holding the supreme power regarding all executive functions, the president functions as the head of state and represents the state vis-a-vis foreign states. He has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safeguard the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continuity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 He also has the duty sincerely to pursue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The president is elected through popular, equal, direct and closed suffrage. He serves for 5 years and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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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서명식을 지켜 보고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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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임할 수 없다.

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할 권한을

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가진다.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 접

이와 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국을 승인한

그 행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다.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

하기 위해 국무 회의의 심의

무를 진다. 또한, 그에 따른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을 가지며,

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국법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국정을 조정할 수 있

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그

는 권한,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밖의 중요한 사항은 국회의

있는 권한,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회의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동의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

국군의 날 행사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여 법령

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주어지지만,

에서 규정한 내용의 실현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취임 때 국민 앞에 선서한 바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고, 공무원을 임명하며, 법률에

수행할 의무를 진다.

not be reelected.

Presidential powers can be divided into two ; the power vested in the head of state and the power vested in the chief executive.

As the head of state, the president represents the state to foreign states, concludes and ratifies treaties, accredits, receives, or dispatches diplomatic envoys, declares war and concludes peace, and gives de jure recognition to foreign countries. At the same time, as the head of state, he has the domestic power to take necessary emergency measures and declare martial law in order to safeguard the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continuity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bestowed with the power of related commands and of declaring martial law, is thus empowered to coordinate and cooperate with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He is empowered to coordinate

national policies, to call for national vote on important issues of the nation’s security, to suggest fo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o demand for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chief executive, the president controls and supervises the executive branch in its work of implementing laws and decrees. He is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He appoints public officials, and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if necessary, within the scope defined by law.

The president’s authority is exercised through documents which were discussed with the cabinet members before hand, legal actions are carried out on papers.

Important decisions are made to go through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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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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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

서, 흔히 정부라고 한다.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의 직무에

통

은 대통령이 의장,

령

비서실

국무 총리는 부의

경호실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 자 문 회 의

국기 가획 안 전부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과학심의회의 국무총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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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기 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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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

청

청

청

청

청

청

문 화 재 관 리 국

장, 그리고 국무 위 원이 위원으로 구성 된 국무 회의이다.

정 부 장 관 ２

행 정 조 정 실

( )

경 제 기 획 원

W

우행정부는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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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청 소 년 부

농 림 수 산 부

상

농 촌 진 흥 청

산

수

림

산

청

청

공 부

동 력 자 원 부

건

공 업 진 흥 청

특

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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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

설 부

보 건 사 회 부

비 상 기 획 위 원 회

정부 기구표

국무 회의는 정부 의 권한에 속하는 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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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동

통

신

부

부

부

해 운 항 만 청

수

관한 감찰을 한다. 법 원

우사법 기관으로 법원이 있는데, 사법은 법을 적용하 는 작용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

문에, 법은 공평한 것을 그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권의 독 립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요한 사항을 심의한

사법권의 독립은 바로 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판

다. 행정 사무는 국

을 담당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법관의 자

무 위원 중에서 임명

격, 임기 등을 규정하여 놓았다.

된 행정 각 부의 장

대한 민국의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그 아래에 고등 법

이 부처별로 나누어

원이 있으며, 고등 법원 아래에 지방 법원과 지방 법원 지원으로

담당한다.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 법원과 동격으로 가정 법원을 두고

로 국

The president has the privilege of not being charged with a criminal insurrection except for the crime national treason or foreign troubles and hold duties as the president according to the oath he swears after being elected.

Executive Branch The executive branch i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ng state affairs and is usually referred to simply as the government. The chief of the highest policy-making organization is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is the vicechairman and the cabinet members are the components.

The council deliberates on important policies that fall within the power of the president. The work of the executive is executed by executive ministries, and heads of executive ministrie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mong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are responsible for the matters that are within their jurisdiction.

Under the president’s control i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inspects the closing of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the accounts of the state and other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law, and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execu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Court The court is the judicial branch of the government, and it applies the law. All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so in terms of law, equa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refore, the court must be independent in order to judg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law and conscience, which is stated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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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공정하고 정확한 것을 생명으로 하는 재 판도 잘못이 있을 수 있 으므로, 상소 제도를 두 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 청사

재판을 할 때 법원에 급을 두어 심판하는 것을 심급 제도라 하는 데, 우리 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Independence of the court means the concept of an independent trial.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a judge’s position, the Constituion states qualifications of judges.

Court organizations are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highest, the appellate court right under it and the district courts at the lowest. Also, the family court is at the same level with the district courts.

Complaints about any decision of a lower court can be brought to a higher court for reexaminations. This is to secure the justness and accuracy of the court. This system of appealing to a higher court consists of three levels in our country and is called the trial lad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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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경제 발전

1 . 경제 개발 계획 2. 세계로 뻗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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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일본인의 욕망을 충

1 . 경제 개발 계획

족시키기 위해서 35년간 철 저한 식민지 통제 경제 정책

( 1 ) 근대화 이전의 한국 경제의 모습

이 시행되었다. 당시 한국 경 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일제하의 한국 우유럽의 여러 나라가 산업 혁명을 통해 공업화 자본주의 전개 과정을 밟고 있을 때,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일본에 수탈당하는 한편, 일

여러 요소가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19세기 중엽

의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식

까지도 미약한 것이었다.

민지 경제였다.

본의 독점적 상품 판매 시장

일제의 쌀 수탈(대일 반출미가 야적된 인천항)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1894년 청∙일 전쟁 이후 선

일본에 의한 경제적 침략과 수탈은 한국 경제의 근대화를 가로

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자생적

막았으며, 광복 이후의 경제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싹은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억압과 차별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민족 자본이

특히, 일본이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식민지 경영에 나섬으 로써 한국 경제의 식민지적 성격과 반봉건적 특성은 더욱 확대되 었다. 그리하여 경제의 운용이 한국인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가

형성, 발전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의 우1945년 광복과 더불어 한국 자본주의는 하나의 경 제 여 건 전기를 맞이하였으나, 당시 한국의 경제 사정은

While the European countries were on the course of advancing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self development of national capitalism was made in Korea although it was considered a minor factor until the 19th century.

In 1876, Korea was for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nclude the Kanghwado Treaty, and in 1894 after the Sino-Japanese War, enormous amounts of foreign goods were introduced into the nation which eventually stopped the natural growth of capitalism in Korea.

Since the full colonialization of Korea by Japan in 1920’s, the colonialistic and semi-feudal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 greatly expanded. Economic management was carried out not based on the needs of Koreans, but upon the fulfillment of Japanese desires. A controlled economic policy in the colony for 35 years was the result. At that time, the Korean economy was a typical colonial economy under which the agricultural products were exploited and monopolistic sales markets were formed.

Such economic exploitage and invasion by the Japanese interrupted the modernization of Korean economy. Futhermore, it even interfered with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liberalization in 1945. On the other hand, partial formation of national capital was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Economic Conditions after the Liberalization Liberalization in 1945 provided a turning point for Koran capitalism. The harsh economical condition of Kore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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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1 ) The Korean Economy before Modernizati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apitalism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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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부문의 기반과 남쪽의 농업 및 경공업 부문의 기반이 상호 보 완적인 입장에서 단일 국민 경제를 이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쪽에서는 전력, 원자재 등의 부족으로 생산 활동에 큰 타 격을 받게 되었다. 셋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소작 제도를 철폐하고, 토지 자 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환 계획 수립과 기간 산업의 건설을 중 심으로 공업화의 추진을 시도하였다. 남한의 경공업(목포 제면 공장)

북한의 기간 산업(평양 광업소)

다음과 같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 러 나 1950년 북 한 공 산 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그나마

첫째, 민족 자본 및 기술 축적의 부족이다. 이로 인해 생산 시

남아 있던 산업 시설, 유통

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여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리하여

조직 등이 파괴됨에 따라 경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필수품이 외국의 원조 물자에 의해 충

제 발전의 기반이 송두리째

당되었다.

흔들리게 되었다.

둘째, 조국의 남북 분단은 산업 구조의 불균형과 자원 및 물자

그리하여 한국은 전쟁의 폐

의 부족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것은 북쪽에 치우쳐 있던 중공

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린 나

that tim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re was a lack of national capital and technical accumulation which made it dif ficult to operate production facilities. Therefore, daily necessities were provided by foreign aid.

Second,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caused an imbalanc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a lack of resources. Before the partition, North Korea possessed

most of the facilities for heavy industries and the agricultural industries were centered in South Korea. The economy was formed in such a way that each part complemented the other. Especially in South Korea, production was greatly diminished due to the loss of resources and power supplies.

Third, after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it tried to abolish the tenant system, change agricultural capital into industrial capital and set up the plans for industrialization.

However,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and took the remaining industrial facilities down to total destruction.

Thus the basis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devastated, and Korea was known to the rest of the world as a nation of poverty and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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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로 인해 폐허가 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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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비춰지게 되었다.

가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였다.

우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정부는 미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는 성장의 기틀을 잡지 못하

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및 국제 기구로부

고 침체되어 있었다. 미국의 원조는 대부분 소비재로 구성되어

터 받은 원조와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민간인에게 판 자

있었으므로 공업 구조도 소비재 생산에 편중되었고, 농업은 원조

금을 토대로 경제 재건이 시작되었다.

로 도입된 잉여 농산물의 판매로 인한 저곡가 때문에 큰 타격을

외국 원조의 역할

특히 외국의 원조는, 물자 부족 현상이 극심했던 당시에 국민

받았다. 따라서 1950년대 말 한국 경제는 회생하지 못하고 어려

의 의식주 등의 기본 수요를

운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더욱이, 계속된 정치∙사회적 혼란으

충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

로 경제 여건은 호전되지 못하였다.

었다. 1958년 이후 외국의 원 조가 격감되자 원조 의존적

미군의 폐차를 개조했던 50년대의 자동차 산업

(2)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성과

경제 구조가 크게 동요되기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근대화 작업을 시작하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

였다. 그 동안 자유 우방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여 온 국민들은 이

중의 통화량의 급속한 팽창과

제부터 자력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가야겠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

부진한 생산 활동, 전후 사회

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국내외로부터‘한강의 기적’ 이

의 불안정 등이 겹쳐 국내 물

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신흥 공업국 Most of the aid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was in the form of consumption goods which caused industry to focus on producing consumable goods. In addition, agricultural production was seriously influenced by the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introduced through foreign aid. Therefore, the Korean economy in the 1950’s was far from being rebuilt, and political and social chaos made this task even more difficult.

The war ended in 1953, and the economy was rebuilt based on aid from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ney was also obtained by selling Japanese property left in the nation to our civilians.

Foreign aid offered a great help to the people at that time for it provided food and clothing. Foreign aid, however, decreased in 1958 and the domestic economic system was disturbed since it had mostly depended on foreign aid. During the Korean War, the prices of products were increased greatly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currency circulating with low rates of production and the post war social unres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Korean economy could not secure the basis of economic growth and was much stagnated.

The main process of modernization in Korea began in the 1960’s when the people recognized that it was time to stop being economically dependent on foreign aid and to start their undependence. As a result, Korea has developed itself into one of the newly industrialized nations and such development has been evaluated as“A Miracle of the Han River.”At present, Korea is putting forward its best effo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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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Foreign Aid

(2)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thei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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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

달성을 위한 공업화의 기반 조성’ 이고, 제 2 차 경제 개발 5 개년

늘날은 선진권에 진입하기 위하여

계획(1967�1971)은 그 기본 목표를‘산업 구조의 근대화와 자립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의 확립’ 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두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

여기서는 1 차부터 7 차까지의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의 추진 과 정 및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경제의 현황을 알아본다.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발 전략을 선택하여 추진하 였다. 첫째,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개발이다. 풍부한 노동력을 토대 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한국에 유리한 상

1960년대 경제 우 한 국 은 경 제 개발 계획 적 근대화를 이

품을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국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룩하기 위하여 경제 개발 계획을

둘째,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부문부터의 개발이다. 당시의 한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목표는 실업과 빈곤의 추방 및 자립 경제

국 경제 사정은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노

를 달성하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높은 인구 증가와 농업 중심의

동력은 풍부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

서는 비교적 기술 습득이 쉬운 섬유, 합판, 신발류 등의 부문에

발 의지를 모아 체계화시킨 것이 경제 개발 계획이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정부는 공업 생산의 기반이

한강의 기적

기 때문이다.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1962�1966)의 목표는‘자립 경제

되는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역점

be one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Here we will look into the present state of our nation’s economy through analyzing the promoting process and the results of the 7th Economic Development Plan.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1960’s Korea set up a plan for economic modernization with the goal of eradicating pover ty and unemployment. Since caused a vicious circle of poverty due to high population growth and the low productivity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The purpose of the 1st Economic Development Plan (1962�1966) was to“establish a base for achieving an independent economy.”The 2nd Economic Development

(1967�1971) emphasized“modernizing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promotion of an independent economy.”The government set a plan to achieve the above goal as follows ; First, the main idea was to obtai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exports. Based on the immense labor force, it was possible to advance the living standard by learning new technology and creating goods favorable for production in Korea.

Second, the plan was set up to develop labor intensive light industries. Lack of capital and equipped with almost no advanced technology at all, Korea was forced to develop such industries as those which produce clothes and shoes as they require an intensive labor force. The Korean government also expanded social indirect capital development such as in electricity supply, roads, railways, and sea ports for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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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다.

중점을 둔 결과, 농업 부문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중

셋째, 개발에 필

화학 공업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요한 투자 재원을 국

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사회 개발 정

내 저축을 통해 마련

책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제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하고, 부족한 경우

(1972�1976)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건설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

에는 해외 저축을 활

농촌의 혁신적 개발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제 4차 경

용하는 방법이다.

제 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에서는 그 동안에 이룩한 경제 성

1962년 당시에는 국

장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

내 저 축 률 이 3.4 %

업의 계속적인 추진, 국

의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는 저축 증대를 꾀하기 위해 예금

민 경제의 균형과 조화,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 와 개발 자

복지 사회의 건설 등을

금으로 활용하였다.

목표로 내세웠다.

초기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섬유 산업

1970년대 경제 우1960년대에 경제 개발의 기반을 다진 한국 경 개발 계획 제는, 1970년대에 들어와 우선 해결해야 할 몇

1970년대 경제 개발 계 획의 개발 전략은 다음과

가지 당면 과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1960년대에 경공업 부문에

같다.

Third, it was planned to provide the required amount of capital with domestic savings and when there was shortage of capital, to make use of overseas savings.

In 1962, the rate of domestic savings was 3.4%. To elevate this percentage, the government raised interest rates, and also introduced foreign loans which were used as development fund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1970’s With the base for economic development established in the 1960’s, new goals were given for economic plans in the 1970’s.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1960’s was mainly focused on heavy industries,

it was necessar y to put more stress on agricultural industries and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ogether with a social development program to distribute the benefits of an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the goal of the 3rd Economic Development Plan(1972�1976) was to construct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nd to develope the rural areas. This goal was complemented by the 4th Economic Development Plan(1977�1981) with continuing develop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nd social welfare programs.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the 1970’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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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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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산업 구조의 고도화, 국제 수지의 균형 달성, 투자 재원 의 자급 정책을 펴 나갔다. 다섯째, 복지 사회의 건설을 위해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에 노 력하였다.

1980년대 경제 우바람직한 경제 개발 계획은 성장을 계속하되 개발 계획 동시에 안정을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간, 지역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그 동안 네 새마을 운동으로 근대화된 농촌 풍경

첫째, 뒤떨어진 농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중심 으로 한 농촌의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경 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을 이룩하였으나, 안정과 균형의 달성에는 바라는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둘째, 공업 부문의 균형 개발을 위해 경공업 제품 위주의 생산

특히, 제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반인 1979년부터 국내의

을 철강, 기계, 자동차, 전자, 석유 화학, 조선 등의 중화학 공

정치∙사회적 불안과 함께 국제 원유가의 폭등, 국제 고금리 현상

업 개발 체제로 전환하였다.

등이 한꺼번에 겹쳐, 물가 불안정, 국제 수지 악화, 낮은 성장 등

셋째,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기술 및 숙련 노동 집약적 인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First, rural modernization was promoted with the Saemau ˘l Movement as its central force.

Second, for balanced development in the industrial field, the industrial structure had its emphasis on heavy industries such as steel, machinery, car manufacturing, electronics, petroleum, and ship building.

Third, technology based industries were developed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Fourth, plans were made to achieve highly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and independent supply of investment resources.

Fifth, a social welfare system was developed.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1980’s A desirable Economic Development Plan can be said as the one which is set in the pursuit of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stability with balanced development among the industrial fields and geographical areas. The Koeran economy has made big economic growth through the four Economic Development Plans achieving the enlargement of the economy a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but lacked in balanced development and stability.

Especially since 1979, political and social chaos again arose, and factors such as the oil crisis and a high rate of international interest caused a deteriorate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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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의 확대

물가가 안정되고, 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회

THE EXPENSION OF THE ECONOMIC SCALE

복되어 갔다. 제 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1982�1986)에서

배 구

는 안정, 능률, 균형을 이념으로 하고, 경제 안정 기반의 정착과

분

classification

1 962

1 971

1 981

1 990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또, 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에서는 경제 선진화를 추구하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경제 운용에 있어서

국민 총생산(10억 달러) GNP(billion US$)

1 인당 국민 총생산(달러) Average Production(US$)

자율, 공정, 균형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

수출액(10억 달러) Export(billion US$)

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기본 목표를 경제 선진화와 국 �

민 복지의 증진에 두었다.

수

Rate of Growth

1 962

1 990

2.3

9.5

66.8

237.9

1

103

87

288

1 734

5569

1

64

0.055

1.06

21 .25

65

1

1 1 82

자료：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 경제 기획원 통계청, 1989, 1991

그 결과, 1990년 현재 국민 총생산은 2379억 달러, 1인당 국민

산은 경상 가격으로 1962년에 비해 무려 103배나 증대되었으며,

총생산은 5569달러에 이르렀으며, 수출액은 650억 달러에 이르

1인당 국민 총생산도 1962년에 비해 1990년에는 61배나 불어났

렀다.

다. 특히, 수출액은 1962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나, 1990년에는

경제 개발의 성과

우한국 정부는 여섯 차례의 경제 개발을 통

무려 650억 달러로 그 신장률이 1182배에 이르고 있다.

하여 이룩한 높은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날

또, 높은 투자와 더불어 1965년부터 1990년까지의 20여 년간

과는 다른 선진 경제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1990년의 국민 총생

연평균 약 8.3%나 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같은 기간의

in international payments and low economic development.

But in the early 1980’s, the government enforced regulations to stabilize the domestic economy, and domestic corporations succeeded in lowering their production costs which helped them to regain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5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82�1986) emphasized stability, efficiency, and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conomy.

Also, the main purpose of the 6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1987 �1991) was to set up a policy to obtain fairness and balance in the economy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The GNP in 1990 was US $237.9 billion and average production was US $5569.

Also, the amount of exports was US $65 billion.

Result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Korea became one of the rapidly developed nations based on the 1st through 6th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1990, the GNP expanded by 103 times when compared with statistics in 1962. The average amount of production was raised 61 times. Also, the amount of exports greatly changed from US $55 million to US $65 billion.

The average growth of the economy from 1965 to 1990 was 8.3%, which is higher than the average growth of 3.7 % in advanced countries. From 1985 to 1988,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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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의 경제 성장률 3.7%를 크게 웃돌게 되었다. 특히, 최근 4 개년 사이(1985�1988)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도 9.9%의 높 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에 대한 비중이 1962년의 36.6%에서 1990년에는 9.1%로 낮아진 반면, 광공업은 16.3%에서 29.7%로 높아졌다. 공업화를 뒷받침 하는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비중도 1962년의 47.1 산업 구조(GNP 구성비)

공업 구조

21.3

농림 어업

29.7

로 높아졌다. 이것은 한국이 농업 국가에서 신흥 공업 국가로 변모하였으며, 바야흐로 선진 경제권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증가로 인해 도매 및 소비자 물가가 연평 물가 동향 추이

71.4

THE TENDENCY OF PRICES

42.1

1962

1962

(%)

(%)

1990

1990

28.6

구

분

classification

37.5

61.2

도매 물가

62.5 경공업

광공업

1990년에는 37.5%로 낮아진 반면, 중화학 공업의 비중은 62.5%

또, 물가 동향을 보면,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산업 및 공업 구조

9.1

공업 구조 역시 19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가 본 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공업의 비중이 1962년의 71.4 %에서

산업 구조도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림, 어업은 국민 총생산

36.6

%에서 1990년에는 61.2%로 높아졌다.

Wholesale Price

’62 ~ ’66

1 982

1 984

1 986

1 988

1 990

1 6.3

4.7

0.7

1 .5

2.3

7.5

1 6.1

7.3

2.3

2.8

7.2

9.4

중화학 공업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자료：경제 기획원 통계청, 주요 경제 지표, 1991

소비자 물가 Consumer Price �

자료： 경제 백서, 경제 기획원, 각 연도〔연평균 상승률(Average rate of rise per year), %〕

average growth rate was 9.9 %.

As industrialization proceeded,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d. The proportion of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ies in GNP was 36.6 % in 1962, but by 1990 it decreased to 9.1 %. The proportion of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rose from 16.3 % to 29.7 %. Social indirect capital and other factors were changed from 47.1 % to 61.2 %.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d due to economic development plans which emphasized heavy industries. The proportion of light industries in 1962 was 71.4 %, but it changed to 37.5 % in 1990. Heavy industries changed to 62.5 %.

This indicates that Korea changed from an agricultural state to a newly industrialized nation which is now about to become one of the highly advanced nations.

Both wholesale prices and consumer prices during the First Economic Development Plan rose by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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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6% 이상 상승하였다.

국제 수지를 보면,

그 이후에도 1981년까지 만성적인 높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

1986년부터 1989년 까

이 많았으나, 1982년에 도매 물가 및 소비자 물가가 다 같이 한

지 발생한 흑자로 누적

자리 상승률에 그쳤다. 특히, 1984년에서 1987년까지는 유례 없

된 외채를 거의 갚았으

이 물가가 안정되어 낮은 물가 시대가 열렸다.

나 , 1990년 이 후 에 는

이리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안정된 타 이완,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기간인 1987년에서 1991년

다시 적자가 발생하여

구

분

classification

성 장 률(%) Growth

실 업 률(%) Unemployment

1인당 GNP(달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Average Production(US$)

주고 있다.

소비자 물가(%) Consumer Price

사이에는 연평균 10%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1년에

제 1 차 경제 개발 5

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6316달러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실업률

개년 계획에서부터 제

은 2.6%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일자리를 쉽게 얻

6 차까지의 개발 성과

을 수 있게 되었다.

를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나 그 후, 정치의 민주화 추구 등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로 노사 분규가 확산되면서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가져

도매 물가(%) Wholesale Price �

5 차 계획

6 차 계획

9.8

1 0.0

4.0

2.6

2505

631 6

2.7

7.5

0.2

3.3

5th EDP (1 982�1 986)

6th EDP (1 987�1 991 )

자료： 경제 백서, 경제 기획원 통계청, 1991 EDP： Economic Development Plan

한국인이 이룩한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에 대 해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왔다.

After 1982, the average rate of rise in prices shows minor numbers; and, from 1984 to 1987, prices hardly changed.

Therefore, in the rate 1980’s, Korea had become one of the nations with most stabilized prices.

During the 6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age, economic growth was 10 %, and in 1991, average production per person was US $6316. The average unemployment rate was 2.6 %, which indicates that every man with ability to work has had a job.

But due to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the prices have risen since 1990.

For international payments, most of the international debt had been paid by 1989, but deficits after 1990 are now imposing a heavy burden on the economy.

The whole world was amazed by the economic expansion and the development of living standard that Koreans have achieved through those economic develop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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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차 경제 사회 발전 5 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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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그 동안 한국 경제는 1960�1970년대의 수출 주도적 경제 운용에 따른 고도 성장

위와 같은 목표로 추진되는 제 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기간 중의 주요 총괄 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과, 1980년대의 물가 안정에 따른 성장과 안정 속에서 선진 경제 연평균 증가율(%)

로 들어서게 되었다.

구

분

classification

1 986

1 991

1 996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제 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는, 21세기의 경제 선진화와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의

경상 GNP(조 원)

내실화, 효율화 추구에 두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

경상 GNP(10억 달러)

진하게 된다.

1 인당 GNP(달러)

Operating GNP(trillion won) Operating GNP(billin US $) GNP per person(US $)

첫째,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낙후되지 않도록 인력 양성, 산업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주택, 환경 개선, 농어촌 발전, 사회 보장 제도의 내실

수출(10억 달러) Export(billion US $)

수입(10억 달러) Import(billion US $)

경상 수지(10억 달러) International Account(billion US $)

화, 노사 화합 등으로 국민 모든 계층의 균형된 생활 향상과 사

(GNP 대비, %)

회적 형평을 제고해 나가되, 근면과 저축 정신을 배양한다.

소비자 물가(%)

셋째, 금융 산업 발전, 국제 협력 증진, 남북 교류 협력 확대

(Proportion GNP, %)

Consumer Price

도매 물가(%) Wholesale Price

등으로 개방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총 취업자(천 명) Total Employment(thousand)

실업률(%)

Average Growth

’87�’91

’92�’96

91

98

357

1 0.0

7.5

1 02.8

272.7

471

21 .5

1 2.5

2505

631 6

1 0440

20.3

1 1 .5

34.7

71 �72

1 35

15.6

1 2�1 4

31 .6

8.05�8.1 5

1 35

20.7

1 1 �1 2

4.6

△80

65

—

—

(4.5)

(△3)

(1 )

1 .4

9.5

5

7.4

6

△2.6

3

2�3

3.3

2�3

1 5505

1 8537

20657

3.6

2.2

3.8

2.4

2.4

—

—

From the early 1960’s to the early 1970’s, Korea stressed a high rate of growth through exports. In the 1980’s it obtained economic stability which led Korea to achieve an advanced economy in stable conditions.

The purposes of the 7th 5 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from 1992 to 1996 are to obtain a sound economic structure with efficiency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a highly advanced economy. Th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echnicians will be trained to reinfor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human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kills.

Seconds, through the development for housing and environment, rural areas, and a social welfare system, balanced improvements in the average living standard is to

be promoted and with it encourage the spirit of diligence and thriftyness and a high rate of savings.

The final purpose is to open the nation to the world through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main index of the 7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are show in the table.

— 104—

— 105—

The 7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Unemployment Rate �

자료： 경제 사회 5 개년 계획(1992� 1997) 백서, 경제 기획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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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차 경제 사회 발전 5 개년 기간에 경제 성장은 현 재와 같은 9 % 수준의 고성

형을 이룰 전망이다. 제 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국민 생활 지표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보다는 연평균 7.5%의 수 준으로 안정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러한 안정 성장

경제의 내실화(저축하는 생활)

구

분

1 981

1 986

1 991

1 996

총 인구(천 명)

38723

41 1 84

43268

45240

평균 수명(세)

66.9

69.5

71 .6

74.0

의사 1 인당 인구(명)

21 98

1 984

1 21 6

956

주택 보급률(%)

70.5

69.7

74.0

81 .4

경지 정비율(%)

38

46

62

80

도로 포장률(%)

34.1

54.2

83.0

1 00.0

학급당 학생수(국교, 명)

48.8

43.5

40.8

37.8

classification Population(thousand)

의 선택은 경제의 양적 확충

Average Life Expectancy

보다 질적 내실화를 기해 나

Population per Doctor

가기 위한 것이다.

Housing Supply Rate

이와 같이 안정 성장이 지속될 경우, 1996년에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10,000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는 계획 기 간 중 5%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며, 도매 물가는 2�3%의 안정

Land Arrangements Rate Paved Roads Rate

Number of Students class (Elementary school) �

세가 전망된다.

0

0

0

0

자료： 한국의 사회 지표, 경제 기획원 통계청, 1991

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은 세계 경제 여건의 회복으로 연평균 13.2%가 증가되어 1996년에는 수출입이 각각 1350억 달러로 균

The economic growth rate will be 7.5% during the 7th Economic Development Plan, which is slightly lower than the rate recorded in the 6th Economic Development Plan. Such a stabilized number will bring internal improvements in the Korean economy.

If such constant growth rate is maintained, the GNP per person in 1996 will be over US $10,000 and the rate of consumer prices will be 5%. The rate of wholesale prices is expected at around 2�3%, the improvement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amount of export by 13.2% resulting in the balanced

amount of import and export of US $135 billion by 1996.

The expected life index of the people during the 7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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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학생 현황 SCHOOLS THEIR PRESENT STUDENTS

2 . 세계로 뻗는 한국 경제

유치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classification

Kindergard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 945 학교수

—

—

—

학생수

—

—

8421

6245

구

( 1 ) 한국 경제의 발전 요인

분

N. of Schools

경제 발전의 우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 발전의 원 동 력 원동력은 대체로 인력, 자본, 자연 자원, 기술 등 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에 걸쳐 이룩한 급속한 한국의 경제 발전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N. of Students

1 991 학교수

대학교 University

계

(대학원 포함)

Total

—

—

31 74

—

—

—

1 ,529,000

2498

1 702

431

1 9,297

N. of Schools

학생수

426,000

4,759,000 2,232,000

2,21 1 ,000

1 ,1 43,000 1 0,771 ,000

N. of Students �

자료： 한국의 사회 지표, 경제 기획원 통계청, 1991

첫째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한 경제 활동 인구가 많았

학생 수는 1945년의 152만 9천 명에 비해 7.0배가 증가한 1077만

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1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인구 1000명당 고등 교육 인구

보장해 주고, 그 확대를 위한 교육 정책을 활발하게 펴 온 결과

수 (전문대 이상 포함) 는 32.0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이

라고 볼 수 있다.

르고 있다.

즉, 한국의 학교 수는 1991년 현재 19,297개 교로, 이는 1945년

둘째는, 경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초기에는 해외

당신의 3174개 교에 비해 6.1배가 증가하였으며, 1991년 현재 총

저축에 의존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과 높은 저

2. THE KOREAN ECONOMY EXPANDING TOWARD THE WORLD (1 )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Regardless of time and nation, the major forces in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re labor, capital, natural resources, and technology. The forces that drove the Korean economy to an advanced scale over 30 years can be summarized as such.

The first factor that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is the highly educated labor force. This can be concluded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effort to provide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to the people of Korea and actively enlarging in the promotion of the related educational policies.

There are 19,297 schools in Korea in 1991 which is an increase of 6.1 times compared with the number of schools in 1945.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in Korea in 1991 increased by 7.0 times, to 10 million and 771 thousand compared with the 1 million 529 thousand of 1945.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educated in the higher institutions(including junior colleges) per 1000 person is 32.0 which is the second highest number in the world next to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resources required for economic development were mostly provided by overseas savings. Nowadays it is provided domestically due to the 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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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Forces in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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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저축률 추이

품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여기서 발생한

THE TENDENCY IN DOMESTIC AND FOREIGN SAVINGS

구

분

1 970

1 975

1 980

1 985

1 990

국내 총투자율(%)

24.3

28.8

32.0

29.9

3 7.1

총 저축률(%)

1 8.0

1 8.2

23.1

29.1

35.3

대외 투자율(%)

－6.9

－8.9

－8.5

－1 .0

－1 .0

classification Rate of Total Domestic investment Rate of Total

Rate of Overseas Investment �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 정신이 발 휘되었기 때문이다. 넷째는, 한국 국민의 신념 속에서 우러나온‘우리도 하면 된다’ 는 국민 개개인의 의욕이 강렬하게 피어났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무엇보다도 국가 총력 안보 태세의 확립이 가져다

자료： 경제 백서, 경제 기획원 통계청, 1991

축률에 힘입어 국민의 힘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준 사회 안정의 유지와, 조국의 근대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하나

초의 약 2% 내외의 아주 낮은 저축률에 비해, 최근의 국내 저축

로 모아 한국의 처지에 알맞은 개발 전략을 선택하여 추진한 탁

률은 무려 10 배 이상이

월한 경제 운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 늘어나면서 해외 저축

끝으로, 한국 경제 제도가 지니는 우월성이다. 북한의 경제 체

률은 차츰 낮아져 가고

제는 한국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늘

있음을 알 수 있다.

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

셋째는, 기업의 기술

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돌아

혁신을 통한 생산 능률의

오는 몫이 일정하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무한한 창의적 노력이

증대로 값싸고 우수한 상

경제 활동에 자유스럽게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대

consuming behavior and savings of the people. In 1962, the savings rate was only 2 %, but has increased by 10 times in 1992 with the amount of overseas savings simultaneously decreasing.

Third, the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through technical innovation of the corporations made it possible to provide excellent quality products at low prices.

The income made by the corporations is returned to society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Fourth, the belief among Koreans that,“We can do it”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tivating Koreans.

Fifth, based on firm defense spirit, the social stability of the nation united the willpower to achieve the modernization of Korea. This has resulted in the selection of a suitable economic strategy to maintain an efficient economic operation.

Finally, there was the superiority of the economic system of South Korea.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free market system of South Korea and the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The socialist states are now partially adopting the free market system, but the laborers are all receiving the same amount of wages regardless of their efforts. Therefore, the limitless power of creativity has not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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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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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아 경제적 가난 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다.

(2) 한국의 국제적 지위 우리 나라의 무역액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무역을 하는 나라

이에 반해, 한국의 시

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근래에는 공산권 나라와의 무역액

장 경제 체제는 사유 재

도 크게 늘어나 세계 10위권의 무역국이 되었다. 이제 세계 어느

산 제도에 입각한 영리

나라를 가더라도 그 곳에서 우리 나라의 상품을 쉽게 볼 수 있다.

추구와 인간 존중에 의한

우리 나라의 해외 동포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많이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로

살고 있으며, 캐나다, 브

발휘할 수 있어서, 경제적 효율과 국민 복지 향상면에서 계획 경

라질, 아르헨티나 등 그

제 체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밖의 여러 나라에도 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백화점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국민의 의지나 노력만

있다.

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 기업가, 근로자, 정부, 그리고 모든 국

우리 나라의 원양 어선

민의 슬기와 역량을 한데 모아 땀흘려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들은 세계 3대양으로 나

겠다.

가 고기잡이를 한다. 북 극의 베링 해에서 남극의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2) The Present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reflected in economic activities which causes low productivity and economic poverty.

On the other hand, the free market system of South Korea, with respect for men, triggers creativity which results in superiority to the controlled economy.

Thu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as not achieved only by the people’s will or their work, but the result of the united effort of enterprises, laborers,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he amount of exports from Korea is increasing annually, and the number of countries with which Korea has established trade relations is also increasing.

Korea had begun to trade with the communist nations, and now it has become the world’s 10th largest export and import nation. Products made in Korea can be seen anywhere in the world, and Koreans are now moving into many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Japan, Canada, Brazil, Argentina, etc.

Korean deep-sea fishing vessels have extended to the three oceans of the world.

From the Bering Strait of the North Pole to the Antarctic Ocean of the South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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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우리 나라의 어선단이 가지

여러 나라와 협력해 나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 나가 기술을 자랑하고

또 국력이 커지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

노력하며 우리 나라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동남 아시아와 서남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우리

나라가 되었다. 태평양

나라의 건설 기술자들이 땀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흘려 일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유학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해외 근로자들(리비아)

UN 총회에서 연설하는 한국 대통령

생도 많고, 수출입 관계로 해

우리 나라는 그 동안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

각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고,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람들도 많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정치∙외교적 관계를 맺어‘세계 속의 한국’

우리 나라는 140여 개의 나

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교류와 협력은 서로의 문

라와 국교를 맺고 있으며, 국

화를 이해하고, 정치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더욱 짙어지

제 연합에도 가입하여 세계

고 확대될 수 있다.

our nation’s fishing vessels roam all over the world.

Koreans have gained recognition as being highly advanced technicians all over the world, and Koreans also excell in many areas such as science, music, and art.

Our workers are constructing longe buildings in western and southeastern Asia, and a number of students are studying overseas.

Korea now has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more than 140 nations, and it has also joined the United Nations to offer international cooperation.

Korea is now offering loans to other countries instead of receiving aid. With the beginning of the age of the Pacific Zone, Korea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ever.

Korea developed its economy through trade, and established firm economic relationships with many governments. After the 1988 Seoul Olympics, Korea established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s with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made it“Korea in the World.”Such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s can be expanded if based on the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political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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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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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우리

는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민족의 빛나는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

를 창조하고 이끌어 온 조상들의 근면, 협동 정신과 자립 의지를

른 나라 문화를 바르게

후손들이 이어받아 오늘의 현실 속에 승화시켜, 내일의 선진 경

이해하면서 정치적, 경

제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제적 교류와 상호 협력

한국과 같이 한 국가, 한 민족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화합하

을 넓혀 나감으로써, 모

여 창조와 발전을 거듭하여 온 나라도 드물 것이다. 한국은 그 동

든 인류가 더불어 잘 살

안의 경험과 발전을 토대로‘하겠다’ 는 개발 의지와‘할 수 있다’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실천하여, 이제 선진 경제권에

데 공헌해야 할 것이다.

들어서게 되었다. 선진 경제의 우앞으로,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 래 상 능률과 안정 및 균형을 이루는 경제 발전을 거듭

(3) 경제 전망 선진 경제권에의 우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그 능 진 입 력과 슬기가 한데 모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발

하여 소득 및 소비가 선진국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

전의 힘찬 원동력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다행히도 국가적

유 있는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지 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 단일 혈통의 민족, 동일 문화의 민족이라

민의 생활 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여

2000년 한국의 선진 경제 모습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No matter how great individual abilities are, they cannot become a force to drive a nation if they are not united.

Fortunately, Korea has great unity among the people and culture, and an ancestral past of diligence. Our cultural values are the main force to drive Korea to develop

itself into one of the highly advanced nations.

It is very rare to find a country like Korea which has put all of its efforts towards a clear goal in harmony. Based on experience from the past, Koreans now have the will power for“ We will do it”and the confidence that“We can do it.”

The Future Prospects for an Advanced Economy The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will stress efficiency and stability with balanc which will bring income and consumption up to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living standard of the people will be qualitatively improved in wealth and people will enjoy enriched cultural lives in the welfare state.

In the 21’st century, the Korean economy will be changed as foll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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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neccessary to show our culture to other nations and understand other nations’ culture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making a world in which all men can live together.

(3) Economic Prospects Becoming One of the Highly Advanc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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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연평균 7

공업화에 따라 광공업의 비중은 2000년에 비교적 적은 폭의 증

% 내외의 성장을 계속함

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사회 간접 자본 및 그 밖의 서비스 부

으 로 써 , 1988년 1 인 당

문의 비중은 1988년의 56.8%에서 60% 이상의 수준에 달할 전망

국민 총생산이 3600달러

이다.

수준에서 2000년에 즈음 해서는 처음에 전망했던 10,000 달러를 훨씬 넘을 용평 레저 타운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의료, 산업 재해, 사회 보험 제도가 정착되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는 한국 의료 보장사의 신기원을 이룩한‘전 국민 의료 보험 시대’ 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식주 등의 기본 생활이 윤택해짐은 물

개막되었고, 앞으로 사

론, 소비 형태도 교육비, 여행비, 문화비 등의 비중이 크게 늘어

회 보장 제도의 근간을

나며, 저축이 증대되어 자녀 교육, 노후 설계, 주택 구입 등의 부

이룰 ‘국민 연금법’ 이

담이 줄어들 것이다.

1986년에 처음으로 제정

산업 구조에 있어서 국민 총생산에 대한 산업별 구성은, 농림∙

되어, 1988년부터 전 국

어업의 비중이 1988년의 11.4% 수준에서 2000년대에 가서는 7.5

민 대상의 국민 연금 제

%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를 실시하고 있다.

The Korean economy will expand by 7% annually which will increase the GNP per person over US $10,000.

As the income increases, the average living standard will be improved, and for consumption, the proportion of consumption in education, touring, and cultural expenses will greatly expand. There will be a lessened burden in education and housing.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industries will take 7.5% of the over all industries in 2000’s.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will expand slightly, and the proportion of social indirect capital and service areas will be over 60% by the year 2000’s.

Medical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ystems will be introduced and settled which will ensure a stabilized life for the people.

Form July lst, 1989,“the Age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began, and from 1988 the“National Pension Law”was activated to form the basis of a social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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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 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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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문 에 서 , 2000 년 이전에 중학교까지 의

선진 경제에의 우약소 민족이면서도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동 참 자 세 극복하고 선진 복지 국가를 이룬 나라, 패전을

무 교육이 실시될 것이

딛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자연 조건이 나쁘고 자원이 부

며, 고등 학교 및 대학교

족하면서도 잘살게 된 작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민족

진학률이 각각 1988년의

주체성에 뿌리를 둔 창조와 근면, 자립 정신을 최대로 발휘한 국

93.5 %, 44.5 %에서 2000

가의 국민임을 알 수 있다.

년에는 이를 훨씬 웃돌 사회 발전에 적응하는 평생 교육(노인 대학)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패전 이후 근면, 자 립 정신으로 새로운 농촌 건설에

또,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평생 교육 체제가 정

힘쓴 독일, 높고 험준한 산악을

착되어, 새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보편화될 것

협동, 자립 정신으로 개척한 스위

이다.

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

2000년대에 이르면 태평양 지역 경제권은 대서양 경제권을 제

자’ 는 구호 아래, 협동, 자립, 봉사

치고 세계 경제의 중심 지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태평

정신을 실현한 덴마크 등, 이들

양 시대를 맞이하여, 이 무렵의 경제 규모나 단계로 보아 한국은

나라의 국민은 이와 같은 국민 정

태평양 시대의 핵심국의 하나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신을 자국의 역사와 민족 정신에

For education, it will be compulsory to take education up through middle shcool, and the rate of students entering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will be over the rate in 1988, which were 93.5% and 44.5% respectively.

Also, education programs for adults will be developed which will contribute to life time education to learn new ideas and technologies.

The Pacific Economic Zone will play a leading role in the world economy by the 2000’s instead of the Atlantic Economy Zone. Based on the economic scale of Korea, it will be one of the central nations that takes an important part in the zone.

If we take a close look at minor powers which have overcome hard conditions, or nations which have arisen from the ashes of war to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or nations which have become economically rich despite their poor natural resources, we can find one common factor. That is, they are all rooted in the national independence with creativity and hard work.

Germany, which put its effort toward development of new rural areas since its loss of the World War II, can be an excellent example. Denmark and Switzerland developed themselves with such diligence and independence. Such ways of thoughts are rooted in their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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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operation in the Advanced Economy

독일의 농촌 풍경(포도주의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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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아왔다. 이웃 타이완 전역에 풍요롭게 흐르고 있는 부강의 물줄기도 잘 살아 보겠다는 자립 의지와 신념이 합쳐진 인애 (仁愛)의 물방울이 모여 이룩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나는 한 국 민족, 나의 조국은 대한 민국’ 이라는 긍지를 가지며, 2000년대 선진 조국 건설에 나도 한몫을 맡아 동참하겠다는 국민 정신을 가 슴 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In Taiwan, we can clearly see that wealth has been obtained from firm belief and will power.

At present, many Koreans are living abroad, and they must constantly remember the belief that,“I am a Korean. Korea is my country of origin.”and show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building our advanced country by the year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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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사회와 문화

1 . 민족 문화의 발달 2. 한국 사회의 변화와 특징 3. 민주 복지 사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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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략,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 등으로 민족적 시련을 겪으면서

1 . 민족 문화의 발달

전통 문화도 많이 변질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외래 문화의 유입 과 급격한 산업화로 문화적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산업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 민족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만, 그 바탕에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 있다는 데 주의해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를 오늘의 산업 사회에 적합하도록 창조적

야 할 것이다.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 또는 일본

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 문화는 그들 나라와

새로운 산업 사회에서 한국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 문화는 농경 문화와 유교적인 가치관,

( 1 ) 민족 문화의 형성

불교 및 그 밖의 토속 신

한민족은 신체적으로 몽고 인종에 속하며, 언어적으로는 알타

앙에 바탕을 두고, 주위

이 어 계통에 속한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약 70만 년 전

의 여러 문화와 접촉하면

부터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떼를 지어 수

서 발전해 왔다.

렵, 채취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20세기에 와서는 일제

전통 문화 행사

한 문제이다.

1.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그 후,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농업을 발전시

War changed our traditional culture a great deal.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e influx of foreign culture and rapid economic growth have caused cultural conflict.

In this situation, we have a task to develop our culture suitable to industrialized society today by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This is a very important matter for development in this industrialized society.

(1 ) Forming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Korea today, which is rapidly changing due to industrialization, has a unique cultural tradition in her background. Some might think that Korean culture is quite similar to those of China and Japan, but she has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are quite dif ferent from theirs. Korean culture developed by facing the dif ferent cultures of adjacent countries based on Confucianism, Buddhism and local customs.

In the 20th centry, national tragedy such as the Japanese rule and the Korean

Koreans are included physically with the Mongolian tribes, and linguistically in the Altaic group. According to the archeological data, people began to live in the Korean Peninsula starting as early as 700 thousand years ago. We assume that these people lived their lives in hunting and gathering.

After the Neolithic era, the people developed agriculture. Due to four disti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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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는 농업 중에서도 벼농사를 바 탕으로 한 농경 문화가 발전하였다. 따라서 한민족 문화는 이처 럼 수도작 문화 (水稻作文化) 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곳에 촌락을 이 루고,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하면서 협동 생활을 영위해 왔다. 제 한된 농토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였고, 두 레, 품앗이 등의 공동 노동으로 농경에 필요한 노동력 문제를 해

화 랑 도

결하였다. 우리 민족성에서 볼 수

독특한 민족 문화를 성장시켰다. 예를 들면, 신라의 화랑도는 가

있는 근면, 협동, 상부상조의 전

정과 나라를 위하고, 벗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는 고유의 사상

통은 이러한 농경 생활을 통해 형

과 불교 사상을 융합시킨 것이다. 불교 문화는 고려에 그대로 이

성된 것이다.

어져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의 침입에 대한 호국 불교로서의 성

그리고 농경 문화의 바탕 위에

격을 띠게 되어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서, 삼국 시대에는 불교를 받아들

처음부터 유교를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삼아, 상류 계층에서는

여 토속 신앙과 풍습에 융화시켜

유교적인 예의 범절을 행동 규범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반 민중

seasons, agricultural culture developed based on rice farming.

Since the early ages, our ancestors settled in a place suitable for rice farming, and had a cooperative life using the natural environment. To gain higher productivity in a restricted farming area, they worked hard and solved labor shortage problems through cooperative work such as True and P’umashi. The tradition of mutual aid, cooperation and diligence was formed through this agricultural life.

Based on this agricultural cultur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we developed a unique national culture by accepting Buddhism as the traditional belief.

Take Hwarangdo for example, it was the mixture of Buddhism and traditional thought which cares for the family and country. Buddhist culture succeeded to the Koryo Dynasty and was developed as Buddhism for defense, and the people of the peninsula made the Tripitaka Koreana against the invasion from Chitan, Yo ˘jin and Mongolian tribes. However in the Yi Dynasty, Koreans took Confucianism as the main concept from the beginning, so high class people took the Confucian way of courtesy as their standard of action. Otherwise, along with the Confucian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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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는 유교의 생활 원리뿐만 아니라, 불교 와 무속 (巫俗) 도 여전히

유교의 전통 제례

민족 문화의 유산을 남겼다. 한 국 언어와

의 우한국의 문화 유산 중에서 다른 민족의 문화와 글 비교해 볼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고유한 한국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어와 한글이다. 선사 시대 이후 한민족의 문화 발전 과정에서 계

성장, 발전해 오면서 근

승, 발전되어 온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 등 주위의 어떤 다

대에 들어와 크리스트 교

른 민족의 말과는 다른 독특한 형

문화를 받아들였다.

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 문화는 숱

우리의 글인 한글은 1443년에

한 외적의 침입과 일제의

조선 왕조의 세종 대왕에 의해 창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제되었으며, 1446년에 반포되었

극복하면서 끈기 있게 계승, 발전되어 왔다.

다. 한글은 영어의 알파벳과 같은 소리 글자로서 모두 24자로 구성

(2) 민족 문화의 유산

되어 있으며, 배우기 쉽고 읽고

우리 민족 문화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고유 한 말과 글, 신앙과 사상, 예술과 아름다운 풍속 등 자랑스러운

Buddhism and superstition were still accepted among ordinary people. Recently, we accepted Christian Culture.

Our national culture has developed in overcoming various invasions from other tribes and the cultural obliteration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alists.

쓰는 데 편리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글자의 하나이다.

세종 대왕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our national culture, our ancestors left a proud legacy in art and fine manners, faith and thought, and a unique language.

The most proud of our cultural legacies, compared to other cultures, is the unique Korean Hangu ˘l. Hangu ˘l, which was devised in the process of our cultural development, has a unique structur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Japanese or Chinese.

It was invented in 1443 by King Sejong and promulgated in 1446. Hangu ˘l, with letter sounds similar to the English alphabets, consists of 24 letters. It is known as one of the best scripts in the world and it easy to learn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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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gacy of the National Culture

The Langu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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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창제는 우리

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다. 고대에는 제천 (祭天) 행

민족의 문화 과정에

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속이 행해졌을 뿐 아니라, 불교가 성행

서 이루어진 가장 두

하였던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 그리고 유교 이념이 바탕이 되었

드러진 성과로서, 민

던 조선 시대에 있어서도 재래적인 무속 신앙과 여러 가지 의례

족 문화 발전을 위한

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 었다. 우리말은, 뜻을 전

훈민정음

이러한 신앙의 대상이 집안의 수호신인 성주, 터주, 아기를 점 지한다는 세 신령인 삼신, 부엌신인 조왕신 등으로 존재하여 굿 을 하거나 고사를 지냈다.

달하는 수단으로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언어로서의 진정한 구실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신앙

우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무속 신앙이라 할 수 있다. 무속 신앙이란, 노래와 춤으로 신을 섬김으

로써 신과 인간의 융합을 통해 재앙 (災殃) 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 온다는 종교 현상이다. 이러한 무속 신앙은, 특히 일반 민중의 생활을 통하여 계속 이

성 주 독

산 신 제

Hangu ˘l opened a new way for our national cultural development as an outstanding product of Korean culture.

As it was beginning to be used as a means for communication, it took a real position as a written language.

Religion in Korea Our traditional religion may be described as shamanism. It is a concept of preventing disasters and bringing luck through the unity of God and men by serving God with songs and dances.

This is a peculiar tradition retained especially by the ordinary people. Various

shamanist rites have been held like the worship of heaven in ancient times, and even in the Three Dynasty period and Koryo ˘ Dynasty of which the main stream was Buddhism, and in the Yi Dynasty of which the main stream was based on Confucianism.

Those objects of religion existed as three Gods(Samshin), God of Kitchen and Chowangshin who point out castllan, To ˘ju and babies, and practiced exorcism or the sacri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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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을에서는 산신에게 산신제를, 서낭당의 서낭신에게 서낭제를 지냈으며,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장승제를 지내기

승

우우리의 민족 정신과 사상은 민족의 역사적

도 하였다. 동제는 1년에 한 번,

경험과 오랜 문화 전통이 반영되어 형

또는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성된 것이다. 우리의 자연 환경과 생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냈다. 이러

업, 사회 생활의 윤리와 규범, 정서와

한 신앙과 의례는 마을 사람들의

예술, 정치 체계, 종교적 신앙과 세계

화합과 협력을 가져와 공동체 의

관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식을 강화시켜 주었다.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

이 밖에도 우리의 전통적인 세

장

한국의 사상

었다.

시 풍속에 따른 연중 행사의 대부

홍익 인간의 정신이 단군의 건국 이

분이 풍악으로 신령에게 제를 지

념이듯이, 인간 중심 사상과 현세 중

내어 액운 (厄運) 을 막고 복을 비는

심 사상은 우리 민족이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계속 지녀 온 전통

것이었는데, 이는 무속 신앙의 특

적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무속 신앙을 보면, 우리가 궁

성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재앙을 물리치고 인간에

풍 어 제

게 풍요와 복을 주도록 비는 것이지, 절대적인 신을 섬기고 내세

In the villiages, people performed Sanshinje for the God of the mountain, and Sonangje to the tutelary deity. They established devil posts at the entrances of the villages and performed sacrifices to the posts. They performed Tongje once or twice a year. These religious rituals brought the unity to the village people and strengthened cooperative spirit.

Most of the traditional year round customs used music for the rituals, preventing bad luck and prayer for blessings ; which were a major characteristics shamanism.

Our traditional spirit and thought were formed through the reflection of the old cultural tradition and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our people. Complex elements include faith, view of the world, the government system, art and emotion, ethics and rules of our society and environment.

As the Hongik Ingan was the spirit of national foundation, the thoughts of the old days and of the present time can be regarded as the traditional thought we have kept through historical experience. If we take a look at shamanism, what we eventually pursued was not to serve an absolute god and pray for the future, but to prevent disaster and pray for good will and the abundanc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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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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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 를 기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불교 사상이 지배하던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에는 미

이러한 인간 중심 사상과 현세 중심 사상은 우리 민족이 외래

술과 음악을 비롯한 예술 전반에 불교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

종교와 사상을 수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시킬 때에도 강하

났지만,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 시대에는 문학, 음악, 회화에

게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불교의 경우 인간의 근본 이치를 자

서부터 가옥 구조,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도구와 용기에 이르기

각하여 성불 (成佛) 하려는 신앙만이 아니라, 부귀와 무병 장수, 그

까지 유교적인 색채가 짙었다.

리고 가정의 평안 등 현실적인 복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히, 일반 민중의 민속 예술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

유교는 정치적 지도 이념인 동시에 인간 생활의 행동 윤리를 규 정하는 규범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다. 크리스트 교와 서구 사상도 우리에게 수용된 이후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반영됨으로써 사랑의 실천이나 정 신적 안정을 찾는 의미가 강해졌다. 한국의 예술

우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신앙과 사상은 예술의 전 통에도 반영되었다. 고대와 중세 및 근대의 지배

적인 신앙과 사상이 각각 다름에 따라 그 시대 예술의 상징적 의 미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신라 금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These human oriented and present time centered thoughts were strongly affected when we accepted foreign customs and developed them as our own. Take Buddhism for example. It included thoughts to pray for realistic things such as wealth, long life without disease and peace in the family as well as entering. Nirvana by realiz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being. Confucianism was the rule prescribing the ethics of human life as well as the guiding principle in politics.

Christianity and foreign customs, as they were accepted and developed by us, had the strong meaning in pursuing mental stability or realization of love as reflected in our culture.

Arts in Korea Traditional religion and thought of our people was reflected in the arts. As the ruling thought of the ancient time, the middle ages and the modern age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t is natural that the symbolic mean-

ing of art is different in each age.

For example, during the Three Kingdoms and the Koryo Dynasty, of which the main stream was Buddhism; most of the art including paintings and music show the elements of Buddhism, and, during the Yi Dynasty, of which the main stream was Confucianism, we can perceive Confucian elements in literature, music and paintings, the structures of housing, and in tools which were used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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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잡가, 산조(散調) 등의 민속 음악도 무악에서 갈라진 전 통 음악이다. 특히, 민요, 설화, 민속극 등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 는 문화 유산은 오랜 기간을 걸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공동의 창 선사 시대의 여러 가지 도구

빗살무늬 토기

지 무속의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지녀 왔다. 예를 들어, 선사 시 대와 고대에 만들어진 각종 의례 도구와 용기의 형태나 문양에서 우리는 무속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작물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작가가 따로

농

악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민중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우리 민족의 생활과 정서를 노래로 표현한 민요는 우리의 전통

또, 여러 종류의 굿을 통하여 우리는 무가 (巫歌) 에 나타난 음

적인 농경 문화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즉, 모내기 노래, 논매

악, 신화와 설화 문학, 복식, 무용, 연극 등을 포함하는 종합 예

기 노래, 보리 타작 노래, 맷돌 노래, 방아 노래, 길쌈 노래 등

술의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는 노동 자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

그 밖에 농사, 민속 놀이 등을 할 때에 연주하는 농악, 민요,

르는 것이다.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을 하면 일의 동작도 노래에

Especially, the art of ordinary people has had symbolic meanings from shamanism since ancient time. For example, we can find some elements of shamanism in forms and designs of tools which used for the rituals.

Through various kinds of exorcism, we can find the tradition of synthetic art which includes music, myth, dress, dancing and drama.

Otherwise, the traditional music such as farm music, folk songs and dramatic

songs, which were played during farming and traditional play, were primarily from shamanism.

Especially, the cultural heritage in folk songs, fables and folk dramas are cooperative creations in which many people have been involved in a long period of time.

Folk songs, which represent our life and feelings as songs, express our typical agricultural culture. Labor songs, such as rice planting songs, weeding songs, barley threshing songs, crop grinding songs, mill songs and weaving songs, are meant to make the labor itself cheerful. When people worked singing labor songs, they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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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규칙적으로 되풀이되어 힘이 덜 들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공동 노동을 할 때에는 행동의 통일을 유지하는 데도 큰 구실을 한다. 노동요 이외에도 강강술래, 줄다리기 노래 등과 같이 순수한 놀이를 위한 민요도 있으며, 상여 소리와 같은 의례적인 민요도 있다. 또, 아리랑, 도라지 타령 등과 같이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공 감을 주는 민요가 있는가 하면, 정선 아리랑, 몽금포 타령, 영변 가 등과 같이, 각 지방의 향토색을 살려 생활 정서에 알맞게 불 리는 그 지방 고유의 향토 민요도 있다.

양 반 탈(하회탈)

탈

춤

탈춤과 탈놀이를 포함한 가면극도 서민 생활 속에서 계승, 발 전되어 옴으로써 우리 민속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마을

특히, 건국 신화는 민족적인 긍지를 상징하여 민족 정신의 지

굿에서와 같이 농사가 잘 되도록 비는 의례적인 목적의 가면극이

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 유산으로 꼽을 수 있

있는가 하면, 양반들의 신분적인 특권이나 남성의 횡포에 대하여

다. 또, 우리 조상은 수많은 민담 (民譚) 을 통하여 해학과 웃음을

저항을 표현하는 사회 비판적이고도 풍자적인 연극, 그리고 해학

즐기고, 선한 사람을 찬양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며, 효자, 열

적인 성격을 곁들인 것도 많다.

녀를 칭송하는 등으로 민속적인 생활 감정을 표현해 왔다.

do so merrily and easily because the movement of work goes well the regular rythms of the singing.

Except for labor songs, there are songs only for plays such as Kanggang Sullae and the tug of war song, and there also are song for a pallbearers’ dirge.

While there are songs which symphasize to the people such as Arirang and Toraji T’aryo ˘ng, there also are unique folk songs in each region sung suitable to their own feelings.

Especially, the foundation myth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al assets which establishes the index of national spirit symbolizing national pride.

Also, our ancestors expressed their feelings by enjoying humor and laughter, admiring good people and punishing bad people.

Mask plays including masked dance and masquerade were an important of ordinary life. While there are mask plays for pro forma purposes praying for the good results of rice farming, there are many sarcastic and critical plays expressing resistence against male chauv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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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문화가 있고, 아프리카에는 흑인 문화가 있으며, 태평양에

(3) 민족 문화의 창달

는 도서 해양 문화가 있는 등 다양한 문화가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새로운 문화 창달에 필요한 것이라 할 수

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것이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 문

있다. 우리가 세계 문화를 위해 공헌하려고 할 때에 특히 강조되

화에 공헌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고 요구되는 것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인 것이다.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조상이 발전시켜

즉, 우리의 전통 문화 중에서 훌륭한 것은 현대에 맞게 더욱 발

온 전통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

전시키고, 외래 문화 중에서도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외국

져야 한다. 전통 문화의 이해는 전통 문화 자체만 이해하는 것이

과의 문화 교류에 힘쓰면서도 우리의 문화적 주체성을 잃지 않

아니라, 전통 문화를 이룩한 사상과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고, 민족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통해서만 세계 문화의 발전과 인

것이다.

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의 것과 조화시켜 야 한다. 또, 세계에는 우리와 같은 계통의 동양 문화와 최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서구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동 지역에는

(3) Promotion of the National Culture The purpose of pursuing democracy and propelling industrialization is to make our country wealthy and strong, and to contribute on the culture of mankind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this should our national culture be based. First, we have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our traditional culture and to be proud of them.

Understanding traditional culture requires analyzing the thought and conditions scientifically.

We also will have to harmonize western cultures with our own by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m.

In the world, there are many cultures, besides so called western and oriental

cultures, such as Arabian culture in the Middle East, black culture in Africa and island and ocean cultures in the Pacific Ocean.

These are the elements w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our new culture. When we want to contribute to world cultu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Therefore, we have to develop the good aspects of our culture and accept good elements from other culture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of mankind and development of world culture only through the creativ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without losing our cultur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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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모습은 크게 보아서 공업화, 도시화, 대중 매체의 보급과

2 . 한국 사회의 변화와 특징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풍요롭게 되어 가고 있지

사람들이“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고 말하는 것 을 우리는 흔히 듣게 된다. 옛날에 비해 음식, 옷, 집의 모습은 물론, 가정 생활, 학교 생활, 경제 생활이 크게 바뀌고 있다. 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에

과학의 산실인 카이스트

만, 한편으로는 비인간화 또는 인간 소외 현상 등 극복해야 할 문 제도 많이 있다.

( 1 ) 사회 변화의 모습 공 업 화

우유럽 사회의 근대화를 추진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업화였다. 발전된

서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

사회란 공업화된 사회를 뜻할 정도로 공업화와 사회 발전과의 관

행되기 시작했고, 경제

계는 밀접하다.

개발 5개년 계획이 여러

1960년 이후 한국에서는 공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다.

차례 성공적으로 수행되

1962년만 해도 농림, 어업 인구가 전체 취업 인구의 72%나 되

면서 근대화가 진행되어

고, 광공업 종사자는 3%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에는 농

왔다. 이처럼, 사회가 변

림, 어업 인구가 약 18%로 줄어들고, 광공업 인구는 약 27%로 improved standard of living.

Owing to such changes, Korean society is becoming affluent, but it has also given rise to problems of dehumanization and alienation of people from society.

2. CHARACTERISTICS AND SOCIAL CHANGES IN KOREA

(1 ) Aspects of Social Changes

We often hear people say,“The world of today is changing so rapidly.”It is true that not only styles of food, clothing and housing but also of family, school, and social lives have undergone big change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greatly advanced, and people’s way of thinking have changed greatly.

Since the early 1960’s, Korea has been rapidly industrialized. Modernization is under way in the wake of the successful achievements of several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can be generally seen in the aspects of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expansion of mass media, and the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ich propelled the development of European society was industrialization due to the developement of technology.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development is a very closely developed society.

Since the early 1960’s, industrialization has been rapidly proceeding in Korea. In 1962, the largest percentage of people was engaged in agriculture. In 1990, the population in agriculture and fishery has been reduced to 18 % and the population 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business has increased to 27 %. Considering tha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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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다. 그러나 고도로 공업화된 나라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반도체 산업, 컴퓨터 산업, 우주

사람들의 비율이 5%도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의 공업

항공 산업 등의 첨단 산업에도 많

화는 앞으로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 공업은 1970년대 초까지는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로 가능한 섬유, 잡화류 등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컸으나, 1970년대

도 시 화

우유럽에서의 공업 의 발달은 근대적 도

중반부터는 보다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철강, 기계, 화학 등

시, 즉 공업 도시의 형성 및 발달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한층 힘쓴

을 촉진시켜, 인구의 도시 집중과

결과 1977년부터 중화학 공업 제

도시적인 생활 양식의 전파에 결

품의 생산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

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도시화와

다. 또, 수출품도 1982년부터는

공업화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경공업 제품보다 중화학 공업 제

진행되었다.

(%) 80 경공업 60

40 중공업

품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

20

0 1960

1970

1980

1987 (년)

중공업과 경공업의 생산액 비율 변동

항공 산업

한편, 후진 사회에서도 20 세기에 들어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처럼, 오늘날 우리 나라의 산

진행되었다. 그러나 후진 사회의 도시화는 대부분 공업화와 무관

업화 단계는 중화학 공업이 중심

하게 추진되었다. 이들 사회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식민

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 지배의 대상으로서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였다.

advanced countries the agricultural population accounts for under 5 % of the total population, industrialization in Korea will continue in the future.

Until the early 1970’s, the proportion of light industrial goods such as fabrics and sundries, was high as they needed only low industrial technology. But since the middle 1970’s, as a result of building heavy industries such as chemical, machinery and steel industries which need higher technology, the proport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goods had been rising; and we began to export more heavy industrial products than light industrial ones in 1982.

As seen above,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is centered i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oday. Recently we have been investing heavily in high tech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computers and areo-space industries.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in Europe made it possible to form and develop modern cities, and that took the major role for spreading an urban life style and increasing the urban population.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roceeded as both wheels of a wag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oo urbanization rapidly began in the 20th century.

Urbanization in under developed countries had nothing to do with industrialization.

The cities in these countries developed as objects for colonial rule by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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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민 통치의 결과로 농촌이 살기 어려워짐에 따라 농촌 인 구가 도시로 몰려들어, 후진국의 주요 도시들은 선진국 도시들보 다 훨씬 더 빠른 인구 집중 현상을 보였다. 우리 나라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

고속 도로와 높은 건물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지하철이 계속 건설, 확장되고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

우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그대로 지닌 농촌 중

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 (市) 가 1945년에 22개에서 1991년에는

심의 매우 가난한 사회였다. 1961년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82

73개로 늘어났다. 수도인 서울의 인구는 1945년에 90만 명 정도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2년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였는데, 1991년 현재 초거대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인구 100만이

의 시행으로 공업화와 경제 개발이 시작되었고, 그 여파로 이농

넘는 거대 도시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 나

또, 그 동안 지속적인 사망률의 저하와 높은 출생률 때문에 매

라의 도시 인구 비율은

우 높던 인구 증가율도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였

1985년에 65 %에 달했으

되어 1991년에는 거의 선

다. 1960년부터 1985년까지의 25년 동안, 국민 총생산에서 농업 1 등 1 차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3 로 줄었으며, 광공업 의 비율은 약 2배로 늘었다.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생산은 1985

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

년에 2000달러를 넘어서, 이른바 신흥 공업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되었고, 1990년에는 5000달러가 넘었다.

며, 도시화는 계속 진행

서울 도심의 전경

현상이 나타났다.

As the rural areas began to be poor due to colonial rule, the Influx of rural population to urban areas created a greater population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cities of well developed countries.

Seoul has developed as a huge city with a population of over 10 million in 1991 ; and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cities with populations of over one million. The ratio of city population in Korea was 65 % in 1991, and continuing urbanization has brought us up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oday, we can easily see the

construction of highways, which connect cities to cities and high building in the big city areas.

Development of the Living Standard Until the early 1960’s, our society, based on agriculture, was poor with traditional agrarian life style. The GNP per capita in 1961 was only US $ 82; but we began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first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1962, it caused us to give up farming.

The population growth, which was very high before due to low death rates and high birth rates, it began to decline, as the birth rate was receding. For 25 years from 1960 to 1985, the ratio of primary industries like agriculture against the GNP declined by one third, and the ratio of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doubled. We became one of the newly developing countries with over 2000 dollars GNP per capita in 1985, and this was over 5000 dollars 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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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 시설의 확대, 전자 제품의 보급, 텔레비

공업화, 경제 성장, 도시화 및 인구 변천으로 특징지어지는 근대

전과 라디오, 신문 등 대중 매체의 보급 등이 1980년대 초부터 급

적인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 발전의 잠재력을 나

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타내는 교육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구

1970년에 57%와 31%에 불과하던 중학교 및 고등 학교의 진학 률이 1990년에는 99.8%와 97.8 % 로 높아졌다. 건강 수준도 향상되

인구 증가율(%) Population Increase Rate

1 인당 GNP(달러) GNP per Capita(US$)

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

중학교 진학률(%)

어났다.

고등학교 진학률(%)

특히, 영아와 아동들의 사망률

조립 자동화를 실현한 텔레비전 생산 라인

분

classification

Middle School Entrance Rate High School Entrance Rate

주택 보급률(%) Housing Supply Rate

은 놀랄 만큼 낮아졌다. 도시화,

상수도 보급률(%)

출생률의 저하와 함께, 핵가족의

국민 저축률(%)

비율은 늘고 평균 가족 수는 줄어

실업률(%)

들었다.

승용차 증가(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Water Supply Rate National Saving Rate Unemployment Rate Cars �

1 970

1 975

1 980

1 985

1 990

1 .97

1 .61

1 .57

0.93

0.9

2.52

1 .94

1 592

21 94

5569

57.0

74.2

94.6

99.4

99.8

30.5

43.6

68.5

78.3

97.8

4360

4734

5319

61 04

72.1

33.2

43.1

54.6

67.2

78.4

1 8.3

1 8.4

23.7

29.5

35.3

4.4

4.1

5.2

4.0

2.4

1 3,1 00

1 8,500

57,000

262,000

958,000

자료： 한국의 사회 지표, 경제 기획원 통계청, 1991

Our society, as seen above, has changed from a traditional agricultural society to a modern society, which is characterized by industrialization, economic growth and urbanization, in a shor t period of time. With this procedure, the educational standard, which shows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the society, has remarkably increased.

The rates of entering high schools and middle schools in 1990 increased up to 99.8 % and 97.8 %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of 57 % and 31 % in 1970. The average life span has increased due to good health care.

The death rate of infants and children has surprisingly decreased. Due to urbanization and a decreasing birth rate, the ratio of nuclear families has increased and the average number of family members became low.

For comfortable life in modern society, medical facilities, electronic goods and mass media such as TV, radio, and newspaper have been rapidly spreading since the early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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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산업의 발달로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생활 형태가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상의 확산이다. 아노미 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은 각종 범죄와 부정 부패를

(2) 앞으로의 과제

만연시키는 결과를 가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학 기술의 발달 등은 한국인의 생 활을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대가로 심각한 환

왔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 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공동체 생활(잼보리 대회)

경의 파괴와 오염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이미 우리의 삶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삶의 질을 향

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의 보전과 복구는 우리 사회가 당

상시키는 정신적인 풍요를 이룩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는 공업화의 결과로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사회 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업화는 빈부의 차이를 확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 중심의 가치관 확립, 시 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강화, 주체적인 자아 의식의 확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대시켰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농촌과 도시의 격차도 커졌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아노미 현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s industr y widely spread computers and automobiles, so our life style is rapidly changing.

(2) Future Task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making the Korean people’s life materially affluent.

However our society today is experiencing serious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at the cost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the increase is enough to threaten our lives. Therefore, the recover y and preser vation of our environment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tasks that our society is facing today.

Our society,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is developing into an abundant society out of a poor one. But the industrialization so far has made a wide gulf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has worsened the conflict between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and the gap between the rural and the urban areas.

One of the problems we are experiencing now is the spread of anomie, the loss of humane behavior caused by anomie brought a result of various crimes and an abuse of power and graft.

That is to say, we succeeded to make a material base for physical life, but we have not constructed spiritual abundance which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yet.

To cope with such problems, we must regain humanism, strengthen the sense of citizenship and community, and establish a subjective consciousness of self-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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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주 복지 사회의 건설 가난, 질병, 재해 등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불안이나 무지로부

( 1 ) 복지 사회의 이상 삶의 질

우옛날 전통 사회는 대부분 매우 가난하였으나, 공 업화를 이룩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었다. 그

터 해방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려는 복지 사회는 인류의 꿈이다.

러나 물질적인 풍요는 사회 문제를 없애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

라,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했다. 오히려 사람들은 물질

은 일이다.

의 풍요 속에서 더 외로

20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민 복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복지 정책이 추진되어 오 고 있다.

움을 느끼고, 삶의 의미 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많은 선진국들은 경제 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해

여기에서는 복지 사회와 관련하여 삶의 질과 정신적 복지에 관

체되고, 빈부의 격차가

하여 알아보고, 사회 보장 제도의 뜻과 종류 및 우리 나라 사회

커지며,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의 현황 및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 알아본다.

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

을 경험하였다. 인간성

3. CONSTRUCTION OF THE DEMOCRATIC WELFARE SOCIETY

In this chapter, we are going to think about the quality of life and mental welfare, and see the meaning and kinds of social security,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future tasks for the development.

(1 ) Ideals of the Welfare Society

Building a welfare society is the long cherished dream of mankind because it promises a happy life free from the pain of poverty, disease, disaster, anxiety and illiteracy.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se efforts began to show, and to be realized among European countries.

Those European countries started many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the people’s welfare from the late half of the 20C. Korea also has adopted a welfare polic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has been pursuing such a welfare policy step by step since the 1960’s.

Our traditional society was very poor, but industrialization gave the society material abundance. However material abundance cannot solve social problems or bring happiness to the people. On the contrary, people sometimes feel lonely in the materially abundant society or lose their meaning of life.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have already experienced phenomena such as a gulf between rich and poor, disruption of society and various social conflicts as their economies developed. Faced by social problems and a loss of humanity,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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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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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실과 각종 사회 문제에 직면하여, 선진국에서는 물론 최근

의 존엄성, 완전 고용, 소득의 공정한 분배, 최저 생활의 보장,

에는 여러 개발 도상국에서도 인간적인 생활 조건, 즉 삶의 질

기회의 균등 등 정신적 성숙과 물질적 풍요가 모두 중요하다.

(質)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복지 사회란 바로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이다. 이러한 뜻에서, 복

정신적 복지

우오늘날,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는 국민 모두가 가난과 질병, 실업 등에 대한 걱정

지 사회는 모든 현대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이 살 수 있는 복지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있다. 복지 사회는 모든 사회 성원이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 각

러나 이미 물질적으로 복지 국가를 이룬 선진국들은 또 다른 새

자 자기가 바라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로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개인의 안정과 기본적인 욕

1 차적인 요건으로 한다.

구를 국가에서 책임짐에 따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생활해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 성장이 필요하며, 부 (富) 의 공정한 분

나가려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향도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사

배가 요구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것에 의

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고, 비인간적으로 되며, 심각한

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세계에 있다.

또, 국가가 개인 복지를 책임지면 국가의 경제적 부담은 매우

이러한 뜻에서 볼 때, 복지 사회란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

커진다.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는 그 부담이 지나쳐, 국민 복지 때

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문에 오히려 국민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를 말한다. 인간

실정이다.

countries as well as the developing nations are concerned about reasonable conditions for a humane life, that is, the quality of life.

A welfare society is a society in which the quality of life is high. In this respect, a welfare society is what most countries pursue today. The first condition is to secure the chance that every member of the society can pursue his or her own life by escaping from the shackles of poverty.

For this, economic development is needed and the fair distribution of wealth is required; but the quality of human life is not decided by material things only. A more important element is in the mental world.

In this context, a welfare society must be a society which not only protects people from danger or difficulty but also assures all its members a happy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n a welfare society, human dignity, full employment, fair income distribution, the guarantee of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equal opportunity

carry weight. That is to say, both aspects spiritual maturity and material abundance are important.

Mental Welfare Today,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trying to make a welfare country in which people can live without worrying about poverty, disease and unemployment. However, some advanced countries, having already accomplished a welfare society in the material sense, are suffering from new problems different from those they had before. There is a tendency to lose desire for hard work to live a better life as the government fulfills basic needs and stability for each individual. Therefore, people become indifferent to other people and feel extreme solitude and alienation.

If the government takes care of individual welfare, the economic burden will be larger. Today, nations worr y about the possibility that national life might be damaged because of excessive burdens for nation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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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를 이룩하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려운 생활을 해야 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는 경우도 있다. 이

그 해결은, 사람들이 각자 공동체 의식과 협동 정신, 그리고 인

와 같은 인간의 불행

간애를 통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돕는 사회가 이룩될 때 가능

은 반드시 개인의 책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 사회에서 복지의 기능을 맡았던 가

임이라고만 할 수는

족, 이웃, 마을이 다시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있어야 한다. 이러할 때에 비로소 물질적인 복지와 정신적인 복

조직 때문에 어쩔 수

지가 조화를 이루는 참다운 복지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

없이 불행을 당하는 사람도 많다.

(2) 한국의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장(탁아소)

사회 보장이란, 국가가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

우아무리 발전된 사회에 살더라도 때때로 사

로써 국민이‘최소한의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 보장은 모든 복지 국가의 가장 기본적

다.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 일을 당한 사람은 물

인 시책이 되고 있다.

론 그 가족도 불행을 겪게 된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사회 보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활에 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어 어

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가지도록 하는 소득 보장이다. 그리고 누

These are the problems many countries face today about how they can solve their problems make a welfare country. This may be possible only when the people help each other through a humane and cooperative spirit. To succeed at such an endeavor, families, neighbors and villages, which took the role for welfare in our traditional society, should be able to take a major role in the society again. When we are conditioned in this way, we will be able to make a real welfare society which has a unity of material and mental requirements.

Even though people live in a well-developed society, they sometimes experience difficulties from unexpected problems. For example, when a person becomes sick or has a sudden accident, the person himself and the family may suffer from the misfortune. There might also be cases in which people

cannot overcome poverty even though they endeavor to do so or live in difficulty just because they are old. These human misfortunes cannot be blamed only on individuals. There are many people unavoidably having difficulties due to social systems or structures.

The term“social security”means the government’s guarantee of a minimum required secure life for all the people by protecting them from accidents and difficulties. Social security is the basic requirement of a welfare society.

The fundamental parts of social security are minimum income, basic neces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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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Social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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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또, 공적 부조는 이러한 비용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 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사회 우한국에서는 삼국 시대 이래로 흉년과 여러 가지 보 장 제 도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휼 제도가 발달되어 왔 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 은 1960년대 초반부터이다. 우리 보건소 진료

주택 보장(아파트 단지)

나라에서는 1963년에 처음으로 사

구나 병이 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보장도 널리 실

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는 교육 보장, 누

부분적으로나마 사회 보장의 기틀

구나 최소한의 시설과 조건을 갖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마련되었다.

주택 보장 등을 실시하는 나라도 많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사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에는

사회 보장 제도는 크게 보아 생활

사회 보험과 공적 부조의 두 가지가 있다. 사회 보험은 개인의 장

보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의료

래의 불행에 대비해 미리 비용을 조금씩 부담하고 국가가 일정 비

보험, 의료 보호 및 국민 연금 등

and medical care in case of illness. In addition,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guarantee housing and education.

There are concrete systems such as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id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security. Social insurance is a system in which individuals pay a small amount of money on a monthly basis and the government assists with a certain amount for possible misfortune in the future.

Public aid is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secures a minimum living standard for people who cannot afford expenses.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In Korea, many aid system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help people in years of bad harvest or in other difficulties. But it was in the 1960’s that a modern social security system was first adopted. In 1963, a law for a social security system was enact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social security.

Today, social security systems in Korea consist of livelihood protectio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urance and a 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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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강조되는 산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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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classification

생활 보호는 단순히 금

의료 보험 수혜율(%)

의료 보호 수혜율(%)

Medical Insurance Rate

Medical Protection Rate

1 980

24.2

29.8

전적인 보조만으로는 생

1 982

35.1

44.6

활하기 어려운 대상, 예

1 984

42.3

50.4

1 986

47.1

57. 7

1 988

68.9

79.1

1 990

92. 7

1 00

를 들어 부양 의무자가 없는 아동이나 노인, 장 애자, 특별 보호가 필요

�

자료： 한국의 사회 지표, 경제 기획원 통계청, 1991

한 임산부 등에 대해 별

한편, 의료 보험은 1977년부터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

도의 수단을 마련해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생활 보호 대

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 보

상자는 보호의 수준이 높은 순으로 시설 보호, 거택 보호 및 자

호는 1978년부터 주로 생활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

활 보호의 세 가지로 나눈다.

나, 1986년부터는 생활 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까지

장애자 복지 시설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

확대, 실시되고 있다.

고, 그리고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국민 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다. 현재 이 보험은 광업, 제조업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국

용되고 있다.

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

Livelihood protection is a system that protects, with some special method, the people who need special care such as homeless children or old people, handicapped people, juveniles and pregnant women. The current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is divided into three parts, in order of levels: facility protection, medical protection, housing protection and self-support protectio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for illness or work related accidents. Today, this insurance is applied to every labor site including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Medical insurance became effective in restricted bounds since 1977; but today, it is applied to all our national. Medical protection was applied mainly to people who have livelihood protection, but it has been extended to low-income groups since 1986.

A national pension system has operated since 1988, and people from age 18 to 60 can apply for it. This system is intended to enhance welfare and life stability through pensions for old people or death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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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경제 발전에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196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는 자조 정신을 길러야 한

사회 보장 제도가 채택되어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

다. 즉, 사회 보장 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국가의 보호에 지나

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단계에 머

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남도 나처럼 사랑할 수

물러 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제도들 자체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며,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있다. 우리 나라가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람은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회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물론, 사회 보장 제도의 계속적인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목표는 모든 성원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진 정한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것은 결코 정부의 정책만

대한 민국의 헌법은 사회 보장에 관한 규정 이외에 국민의 행

으로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목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 추구권, 환경권 등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이 복지 국가의 이상

새로운 세대들에게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 리의 삶은 풍부해지고 사회는 밝아질 것이다.

(3) 앞으로의 과제

우리 모두가 복지 사회의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렵

사회 보장 제도를 잘 실시하려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거나 무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처지를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

이해하려 한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서로

As seen above, Korea adopted and extended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since the early 1960’s. But our social security system is still at a beginning stage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e systems already adopted are not perfect. Therefore, to be a welfare country, continuous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this system will be needed as well as various changes in social policy.

The constitution of Korea makes it clear that Korea herself is advancing to a welfare society by making clear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and a favorable environment as well as prescription for social security.

Good ope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quires a large amount of funds, and these funds constitute a burden on taxpayers. So we, the Korean people, should

strive to develop the economy on one hand, and cultivate the spirit of self-help in solving our problems for ourselves on the other hand. That is, even though social security system is in operation, it is not good to rely too much on government protection. We also should develop a sense of community to love others as much as we do ourselves. Those who benefit from the social security system should have a sense of gratitude to the government and society.

The present goal of our society is to build a real welfare society which would secure the quality of life for each member of our society. This is not an easy task which can be reached by the government policy only. Therefore, this is a worthy challenge for the new generation. Our life will be affluent and the society will be bright as we live our lives with this sense of duty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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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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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 11: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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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또 우리가 조그마한 질서라도 존중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지 사회의 이상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공동체 의 식과 인간성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한 제도적인 장치만으 로는 복지 사회는 결국 이상으로만 남을 것이며,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은 계속 불필요한 경쟁에 낭비될 것이다.

The idea that all of us have to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of our society is not difficult or impossible. If we love our neighbors and understand other people’s situations, if we feel that we have to live by helping people and act upon it, and if we respect even a small degree of public order, from that point we will realize ourselves the ideal of a welfare society. On the contrary, if the constitutional device is not backed up by this cooperative sense and humanity, the welfare society will remain as an ideal, and our ability and potential will be wasted in unnecessary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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