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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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 3 1. 전기사업 허가신청 ------------- 7 1-1. 개발행위허가 ------------- 15 2. 공사계획 신고 ----------------- 16 3. 사업개시 신고 ----------------- 18
Ⅱ. 서울시 태양광 지원정책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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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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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으로 돈을 벌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글쎄!! 어디서 음… 할 수 있다는데 돈도 많이 들고 복잡 하지 않을까??
알아볼까?? 시청에 전화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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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발전사업 담당자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태양광 발전사업 하고 싶은 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 우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허가기관 3,000kW 이하 : 시·도지사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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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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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신청
공사계획 신 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법 제61조)
•허가기준 적합 검토
사업개시 신 고 (전기사업법 제9조)
•신청자 결격사유 검토
• 세부 기술자료, 공정표 등 필요 서류 검토
• 전기수급 계약서 , 설비사용 전 검사 등 필요서류 확인
•허가증 발급
•공사계획 신고 수리
•사업개시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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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업 허가신청 제출서류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검토
2. 사업계획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1)
3. 태양광 가이드라인 준용표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참조)
60일 이내
관련기관 의견조회 -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사항
4. 주요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서 - 기술자료 : 설치도면 등 - 구조안전확인서(3kW 초과) * 토지/건축물 사용승낙서
(개발행위허가, 공작물축조신고 등) - 계통연계 적정성 검토
사업허가증 발급
개발행위허가 (기초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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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
태양광 가이드라인 준용표 꼭 첨부하세요 ! 서울시는 2015년부터 건축물 태양광 가이드라인 운영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주민간 다툼 및 도심환경 해치는 디자인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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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태양광 가이드라인 준용표(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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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어요!! ① 저 태양광 가이드라인 준용표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발전사업 허가가 안 나오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태양광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로 효율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3미터 이상 높이는 경우가 심의 대상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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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어요!! ② 건축물 태양광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기준으로 통과여부를 결정하나요 ? 1) 주위 환경에 의한 민원 발생 소지 여부 2) 주위 환경과의 디자인 조화 여부 3) 태양광시설물 하부의 이용 계획 4) 높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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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민원제기 사례!!
• 소 재 지 : 동작구 사당동 • 설치개요 : 용량 12kW, 설치높이 3.991mm, 경사각도 20도 • 발전사업 허가일 : 2012.12월
태양광 가이드라인 미제정 시기로 허가 당시 높이 3m 초과 → 지금은 허가증에 조건부여, 민원 발생 후 처리 안되면 허가증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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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높이제한 완화사례!!
• 소 재 지 : 광진구 화양동 • 설치개요 : 용량 399.6kW, 설치높이 4.992mm, • 발전사업 허가일 : 2015.4월
태양광 가이드라인상 높이 3m 이하여야 하나 그림처럼 아래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통과하면 6m 내에서는 완화사례 적용으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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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가이드라인에서 지양하는 사례
과도한 면적 및 각도, 돌출, 구조적 위험성, 관리부실
주변 건축물 높이 초과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저해
옥상을 초과하는 면적 비정형으로 돌출된 형태
비정형, 경사각, 구조적 안전성, 도시경관 저해
디자인 및 높이 문제 도시경관,조망권,일조권 저해
면적초과, 경계면 돌출낙수, 고드름, 강풍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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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행위허가 신청 제출서류
해당 구청 도시계획과에 제출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허가 신청서 검토
2. 설계도면 (도면 및 계통도)
3. 구조검토서 4. 개발행위 대상 판단서류 (공작물의 부피, 무게, 수평투영면적 계 산 서류)
5.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발행위 허가
■ 종로구에서는…… 모든 태양광 공작물에 대해 건축물 심의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부가제도가 있으 니 필히 건축과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해 사전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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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획신고 제출서류
공사계획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1. 공사계획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2. 공사계획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8)
신고서 검토
3. 공사(예정)공정표 4. 기술시방서 신고서 수리
5. 감리원 배치확인서 6. 개발행위허가서 or 공작물 축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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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신고 시 유의 사항
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서 꼭 받으셔서 첨부하세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 20조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물) 무게가 30톤, 부피30 ㎥, 수평투영면적 30㎡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임 *주의사항* 만약 공작물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면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심의를 통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임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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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시신고 (사업 준비기간 : 태양광 3년)
제출서류
사업개시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1. 사업개시신고서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2. 사용 전 점검 필증 (한국전기안전공사) 3. 발전전력수급계약서 (한국전력)
14일 이내
신고서 검토
신고서 수리
4. 개발행위 준공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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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신고 시 유의 사항
공사계획 신고한 대로 공사하세요!!!!
• 개발행위 준공검사 구청에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시 공사계획 신고 도면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르면 개발행위 준공검사 안 해줄 때 많아요!!
* 주의사항* 사업개시 신고 꼭 하셔야 해요!!. 사업개시 신고 없이도 전기를 팔 수 는 있지만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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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어요!! ③ 전기사업 허가, 공사계획 신고, 사업개시 신고 시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가지 모두 우편, 메일,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고에 필요 한 수수료는 없으나 전기사업 허가(변경)시 면허세를 납부하 여야 하며 폐업 전까지는 매년 1월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민원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전에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처리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면허세는 67,500원이며, 소재지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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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어요!! ④
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다만, 설비 규모에 따라 선임규정이 다릅니다. 1.
설비규모 20kW 이하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
2.
20kW 초과 ~250kW 미만 : 개인대행 안전관리자도 가능
3.
250kW 이상 ~1Mw미만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4.
1MW이상 : 상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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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어요!! 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안 하면 과태료 같은 게 있나요 ?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에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신고의무 가 있는 사람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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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전사업 허가 현황 서울특별시장 허가
총 251건
발전원 별 허가 건수
연도별 허가 건수 100
소수력
8건
바이오가스
80
63건 49건
60
1건
연료전지
84건
40
2건 240건 (96%)
태양광
31건
20 0 05~'11년
0
100
200
24건
12년
13년
14년
15년
300 ‘서울시 원 전하나 줄 이기’ 사업 시작
220건(88%) 23
Ⅱ. 서울시 태양광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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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비 융자
설치비 부담을 해소하는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요 !!
융자대상 : 100kW이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자 융자조건 : 설치비의 80%, 연리 1.45%, 최대 1억5천만원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심사 → 융자추천 통보 → 대출심사, 보증보험 가입 → 사업완료보고 제출 → 융자 유의점 : 융자 받는 연도에 태양광 설치 완료가 끝나야 함 융자금 85% 보증보험, 15% 개인 신용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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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매달 생산한 발전량 1kWh당 100원씩 지원해요 !!
지원대상 :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조건 : 생산 발전량 1kWh당 100원, 5년간 지원 지원시기 : 연 4회 지급 지원절차 : 사업개시 신고 →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계좌로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자동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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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지 임대료를 용량으로 산정 공공부지를 임차하여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의 임대료를 면적이 아닌 설치용량으로 산정해요 !! 지원대상 :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 산정기준 : 100kW초과 발전소 25,000원/kW 100kW이하 발전소 20,000원/kW * 설치면적 VS 설치용량 산정시 임대료 (조건 : 도봉구 창동 소재 공공건물에 태양광 20kW(300㎡) 설치 시) - 임대료 산정결과 : 설치면적 약 100만원, 설치용량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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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Review 3,0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허가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 신청, 공사계획 신고, 사업개시 신고 순 개발행위 허가는 소재지 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 구청마다 차이가 있어 이웃집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태양광 가이드라인’ 준수 20kW초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필수 서울형 발전차액, 설치비 융자 , 공공부지 임대료 인하 등 지원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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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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