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토론문>
경북대학교 2012.6.28
진상현 upperhm@knu.ac.kr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 정책 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12. 4. 13)
Ⅰ. 정책흐름모형과 분석틀 • 정책흐름모형 (Kingdon, 1984) - 모형 개요 정책흐름 정책문제 흐름
정책대안 흐름
정치 흐름
정책변동 창 (정책선도자)
정책 ` 산출
Ⅱ.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독일의 원자력정책 - 정책문제흐름: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 정책대안흐름: 대안에너지 제도적 기반구축 & 생태연구소의 대안연구 - 정치흐름: 1998년 적녹연정으로 탈핵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 - 정책변동의 창: 2011년 3월 녹색당 주지사 선출, 6월 6일 국무회의 통과 - 정책선도자: 메르켈 총리 개인적 역량
• 한국의 원자력정책 - 정책문제흐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 - 정책대안흐름: 비판적 논의만 존재할 뿐 탈핵 대안에 대한 연구 부재 - 정치흐름: 주류정당이 배제된 소수 정당만 관심 - 결론: 문제는 발생했지만, 대안·정치의 미비로 정책변동의 창이 안열림
Ⅱ.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한국 원자력정책의 최근 동향 - 정책문제흐름: 고리원전 1호기 조직적 은폐 - 정책대안흐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대안포럼, 그린피스 (energy revolution) / 탈핵전문가 모임 결성(교수·변호사·의사) - 정치흐름: 녹색당 창립(2012.3.4 탈핵 선언), 진보당(탈핵기본법 총선 공약), 민주당(전현직 의원 33명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 임 결성 2012.2.16), 새누리당(민병주 비례대표 1번)
최근 한국의 원자력정책은 이제 대안이 논의되고 주류정당 의 정치적 의제로 제기된 상황임. 그렇지만 문제의 흐름은 여전히 잠재적인 상태임 → 향후 과제(주류 대안과의 경쟁, 집권여당의 정치의제화)
Ⅲ. 19대 국회의 역할과 바램 • 신규원전 건설 - 후보지 신청: 삼척, 영덕, 울진 (2011년 2월) - 후보지 선정: 삼척, 영덕 (2011년 12월) - 지정고시: 2012년 12월 예정
원자력 공화국 vs 탈원전 녹색국가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체결: 1955년 7월 - 만료: 2014년 - 쟁점: 핵주권(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추진)
핵무장 vs 반전반핵 ※ 진상현. 2009.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