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계획의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입니다. 최근 국내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여전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9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산 업부의 시대착오적인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9기의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장기적 으로 석탄발전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과 감사원이 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영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자 산 업부는 5월 10일 언론을 통해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석탄발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적 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해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재의 석탄발 전 증설계획을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이는 곧 현재 시행중인 대책 이외에는 아무런 대 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산업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발전사들은 얼마 전 환경부와 한전 발전공기업 사장단의 긴급회의에서 임원을 대리 참석시켜 사실상 환경부의 부름에 보이콧 했습니다. 또한 석탄발전사들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통해 99%이상의 대기오염배출물질을 저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드러냈습니 다. 하지만 이는 발전사 스스로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오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한,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변명일 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운전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부분이 고효율 보일러와 대기오염저감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3.4%의 초미세먼지와 9.1%의 질소산화물, 15.8%의 황산화물을 배출했습니다. 비록 초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낮다고 할지라도 석 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2차 초미세먼지를 생 성하며 한반도 전역의 초미세먼지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절반 가까이 집중된 충남 지역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 증설은 대 기오염을 매우 심각히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5월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4~28%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고, 3~21%
의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국내 배출총량 중 질소산화물(NOx)의 52%, 황산화물(SOx)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바로 연접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부 계 획에 따라 현재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당진, 보령, 태안 등에 여전히 집중돼 있 습니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전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폐암, 심 혈관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을 유발해 매년 1,1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 니다. 현재 건설중인 11기와 계획중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는 매년 1,020명의 조 기사망자를 발생시키며 24시간 평균 최대 19㎍/㎥의 초세먼지 농도가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국내 신규 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가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고 24시간 최대 24㎍/㎥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킨다 고 발표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여전히 기존의 석탄발전 증설정책을 고수하며 발전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보통 1년에 300일 이상 가동하며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뿜어냅니다. 석탄 발전사와 산업부는 고효율발전과 대기오염저감시설이 석탄을 ‘청정한 연료’로 만들어준다고 하지 만 이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를 줄이는 것뿐이라는 것이 각종 과학적 연구를 통해 드러 났습니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로 한국은 2030년 까지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한 국의 석탄화력발전은 발전량의 39%를 공급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77%를 차지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폐기해야만 합니다. 산업부는 사태의 심각 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고려한다면, 석탄발전은 절 대 저렴한 발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석탄발전 증설계획은 향후 약 47조원의 경제적 손실 을 가져 올 것으로 경고된 바 있으며, 이미 많은 민자 석탄발전사들이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사업추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잘못된 국책사업 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사회적 갈등은 향후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밖 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석탄발전은 사양산업이 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앞다투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생산된 전력의 90%는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생산된 것이었으며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5월 들어 4일동 안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 국토의 모든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 너지가 불가능한 꿈의 에너지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의 석탄화력발전 증설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산업부가 향후 에너지계획에서 석탄발전 증설계획을 취소하고, 향후 국가에너지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갈 것을 국론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나아가 위험한 원자력발전 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안]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 계획에서 현재 진행중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의 철회를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를 정부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부는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 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기오염이 심화되면, 공중보건 비용의 증대로 인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되돌아올 것 입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 /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에너지기후 팀 / 팀장
손 민 우
이 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