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by 환경운동연합(KFEM)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 & 13에 관한 동북아 파트너십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한글본

2017. 6. 1~2. 서울시청 태평홀 및 서울시 일대

주관 |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 & 13에 관한 동북아 파트너십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발 행 일 | 2017. 6. 1. 구

성 | 국문 및 영문

<동북아 기후환경네트워크 창립 회의 준비 실무팀> 총괄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실무 | 윤경효, 조민정, 김혜린, 김수나(이상 환경운동연합), 김충수, 박수정(이상 MW 네트웍스), 심희 선, 이승한(이상 서울시) 번역 | 박매화(중어), 이용기(중어), 김복녀(일어), 장용창(영어), 허광진(영어) 통역 | 박매화(한/중/일어), 김단실(한/중/일어), 김복녀(한/일어), 이용기(한/중어)

프/ 로 / 그/ 램

첫째 날 | 6/1(목) (에코 현장투어) 08:30

호텔 출발

09:40~10:25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 방문(해설자: 박혜영 팀장)

10:40~12:00

마포 자원회수시설, 상암 수소충전소, 쓰레기 산(월드컵공 원, 맹꽁이 전기차 타고 둘러보기), 노을연료전지발전소

12:00~12:30

은평구 산골마을로 이동

12:30~14:00

점심식사 및 은평구 산골마을 안내 (해설자: 원영미)

14:00~15:00

동작구 성대골로 이동

15:00~16:00

동작구 성대골 안내 (해설자: 김소영 대표, 이유진 박사)

16:00~16:30

동작구 신대방 현대아파트로 이동

16:30~17:30

신대방 현대아파트(현대 푸르미) 안내 (해설자: 허정자 전임입주자대표, 김선희 관리소장)

17:30~18:00

하자 센터로 이동

18:00~19:00

하자 센터 안내(해설자: 김희옥 교장)

19:00~20:00

저녁식사(하자 센터)

※ 한/중/일 순차통역 제공. (통역) 에너지드림센터, 박매화, 김복녀, 이용기

둘째 날 | 6/2(금) 개회식 사

09:00~09:30

회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영사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환영사 | 조현철 신부 한국환경회의 대표/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축

사 | 릴리 중국 기후행동네트워크 대표

공

연 | 하자 작업장 학교

기조강연

09:30~10:50

1.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아스카 쥬센 도후쿠대학 동북아학과 교수 2. 동아시아의 환경협력 / 류화젠 대만대학 사회학과 교수 Q&A(20분) 세션 1 | 도시에 혁신을 입히다

11:00~12:20

사회 | 이상명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1.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 신하오 녹색절강 사무총장 2. 도쿄의 CO2, 대폭 저감 가능한가 ? - 아리아케 지역 CO2 줄이기의 잠재력 / 모모이 다카코 일본 기후네트워크 도쿄사무소 소장 3.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Q&A(20분) 점심

12:20~13:30

세션 2 | 시민실천을 통한 기후변화에 변화를

13:30~15:10

사회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 타이페이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만환경단체들의 역할과 노력 / 홍센한 대만 녹색행동 부국장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이징, 녹색시민행동 / 양단 자연의 벗 3. 서울의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노력 /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 소장 4. 재생에너지마을을 꿈꾸는 번내 사람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Q&A(20분) 세션 3 | 동북아 기후환경네트워크를 위한 걸음

15:20~16:30

사회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1.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활동 - 저탄소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 히로세 토시야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 대표 2.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3. 동북아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역할과 전망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세션 4 | 동북아 기후환경네트워크 창립을 위한 논의 16:30~17:00 사회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창립 선언문 낭독 및 폐회

iii

글/ 순 / 서

◆ 행사취지

◆ 환영사

◆ 축사

[기조강연] 1.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아스카 쥬센

2. 동아시아의 환경협력 / 류화진

[세션 1 | 도시에 혁신을 입히다] 1.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 신하오

2. 도쿄 아리아케 지역 CO2 줄이기의 잠재력 / 모모이 다카코

3.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 유정민

[세션 2 | 시민실천을 통한 기후변화에 변화를] 1. 타이페이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만환경단체들의 역할과 노력 / 홍센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이징, 녹색시민행동 / 양단

3. 서울의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노력 / 심재철

4. 재생에너지마을을 꿈꾸는 번내 사람들 / 이영웅

[세션 3 | 동북아 기후환경 네트워크를 위한 걸음] 1.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활동-저탄소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 히로세 토시야

109

2. 동북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임낙평

121

3. 동북아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역할과 전망 / 김춘이

135

◆ 부록 | 발제자 연락처

143

행사취지 ------------------------------

행/ 사 / 취/ 지

1. 추진배경 ○ 동북아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군사, 경제적 협력이 어려운 가운데 환 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으로 동북아 긴장 완화. ○ 역내 환경문제 공동해결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간 협의체(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는 존재하나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부재. ○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주체로서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동북아지역내 시민사회,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공 유하는 협력 메카니즘 필요. ○ 동북아 지역내에 이행되는 우수사례(best practices) 공유를 통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해결에 대한 시민사회, 지방정부들의 실질 이행 증가.

2. 목표 ○ 동북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 ○ 동북아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 및 전파 ○ 동북아 기후/환경 협의체 구성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

환/ 영 / 사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별도 유인물 참조)

환영사 ------------------------------

환/ 영 / 사

조현철 신부 한국환경회의 대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의 국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히 중국, 대만, 일본에서 오신 분들에게 진심 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매우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생태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합니다.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참여와 협 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주요 환경현안으로 등장한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려면, 한국의 노력과 함께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도 결국 각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 내에서 이루 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의 상황은 국가보다 그 지역의 시민과 지방정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한 이유입니다. 국제협력이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조 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하되,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생태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의 위험 에 똑같이 노출되지만, 그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부자는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고, 밖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밖에서는 자신의 차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 게는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필요하면,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

해도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적인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수 도권이 영향을 받으면서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들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미세먼지의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각국이 미세먼지 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왜 배 출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수혜자이고 어느 나라가 피해자인지 묻 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생태문제에는 불평등의 문제, 곧 정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 씀하셨듯이,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 회적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93항). 끝으로, 저는 생태문제에 대한 동북아의 시민과 지방정부의 협력은 이 지 역의 평화 구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하려 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동 북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평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먼저 무엇인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리 는 분열시키지만, 봉사는 일치시킨다.” 원래 교회일치운동에서 사용되었던 이 말은 여기서도 잘 들어맞습니다. 생태문제에 대한 동북아 시민과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은 이 지역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들에게 다시 한 번 진정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

축/ 사

릴리 중국 기후행동네트워크 대표

존경하는 황보연 서울시환경본부장님, 존경하는 조현철 환경회의 대표님, 일본과 한국의 여러분, 주최측의 요청으로 동북아기후환경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NGO 환경우호 과학기술연구센터의 릴리입니다. 1997년 일본과 한국의 NGO와 만나서 협력을 해 온지 어언간 20년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부터 환경운동연합과 일본의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와 같이 동아시아환경정보공유홈페이지 사업운영을 17년간, 그리고 2010년부터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와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사업을 오늘까지 7년 동안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환경회의

한중일 개최,

시민단체에 공동선언의

의한

환경교류는

제안으로부터

실제

환경정보 행동의

공유로부터 실시,

내부

교류로부터 시민회의, NGO의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정부, 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는 협력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한중일 환경보호협력의 중요함을 체험하고 환경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였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구체적 성과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협력이 한중일 협력부터 동아시아 협력, 그리고 오늘의 동북아 협력으로 발전하고 환경과 지구보호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 특히 정부, 기업,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일대일로 녹색발전 국제연맹 구축하여 관련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 녹색발전의 새 이념을 발전시키고 녹색, 저탄소, 순환,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여

생태환경협력을

강화해

생태문명

건설을

통하여

2030년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지속가능한 목표를 공동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다년간

협력은

각

자의

상호이해,

상호존중,

상호신뢰에서

추진되었고 윈윈과 “1＋１＞２”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더 많은 협력과 교류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강연] 1.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아스카 쥬센 2. 동아시아의 환경협력 / 류화진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1 |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1 |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1 |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1 |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1 |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1 |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1 |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1 | 한중일 에너지/기후 정책 현황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2 | 동아시아의 환경 협력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2 | 동아시아의 환경 협력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기조강연 2 | 동아시아의 환경 협력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도시에 혁신을 입히다] 1.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 신하오 2. 도쿄 아리아케 지역 CO2 줄이기의 잠재력 / 모모이 다카코 3.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 유정민

세션 1 |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도쿄 아리아케 지역 CO2 줄이기의 잠재력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도쿄 아리아케 지역 CO2 줄이기의 잠재력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도쿄 아리아케 지역 CO2 줄이기의 잠재력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도쿄 아리아케 지역 CO2 줄이기의 잠재력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1 |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2 | 시민실천을 통한 기후변화에 변화를] 1. 타이페이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만환경단체들의 역할과 노력 / 홍센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이징, 녹색시민행동 / 양단 3. 서울의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노력 / 심재철 4. 재생에너지마을을 꿈꾸는 번내 사람들 / 이영웅

세션 2 | 대만 지역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및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2 | 대만 지역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및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2 | 대만 지역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및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2 | 대만 지역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및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2 | 대만 지역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및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2 | 대만 지역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및 도전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2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이징, 녹색시민행동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2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이징, 녹색시민행동 ------------------------------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세션 2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이징, 녹색시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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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서울의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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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서울의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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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서울의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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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서울의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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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서울의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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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서울의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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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재생에너지마을을 꿈꾸는 번내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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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재생에너지마을을 꿈꾸는 번내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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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재생에너지마을을 꿈꾸는 번내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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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재생에너지마을을 꿈꾸는 번내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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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동북아 기후환경 네트워크를 위한 걸음] 1.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활동-저탄소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 히로세 토시야 2. 동북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임낙평 3. 동북아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역할과 전망 / 김춘이

세션 3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활동-저탄소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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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활동-저탄소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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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활동-저탄소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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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1. 저탄소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지방정부 ○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 약 60억이 도시로 거주할 것으로 예측. 세계 육지 면적의 2%가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시에서 세계 자원과 에너지가 60-80% 내외 가 소비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 또한 70% 내외가 배출되고 있음. 특 히 개도국의 도시화 사업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음.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는 불가피하게 주거와 교육,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실업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 물 대기 토양 오염 등 환경공해와 녹지 생태계 파 괴 등을 수반. ○ 따라서 도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이 강조되기 시작함. 지구와 국가의 저탄소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 는 과정에서 풀뿌리에 해당하는 도시와 지방정부로 기능과 역할이 중 요하고 인식되고 있음. ○ ‘지역이 세계, 세계가 지역이다(Local is Global, Global is Global)’라는 슬로건이 있음. 지구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에 도시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 국가 차원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 시와 지역사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의미. ○ 이에 국제사회는 저탄소 지속가능발전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구별되 는 도시 지방정부와 지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유엔은 채택된 2015 년 9월,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SDG)’에서 17항 목표 중, 11항 목표로 에서 ‘지속가능발전 도시와 지역사회’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와 주거공간을 포용적 및 안전한 그리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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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SUSTAINABLE)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2016년 10월, 유엔 HABITAT3에서는 ‘신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를 채택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추진자로, 2030 SDGs와 파리기후 협정 이행의 주체로서 도시가 이를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라고 했음. ○ 따라서 중앙정부와 달리 풀뿌리 시민과 주민의 상대적 독립성이 있는 대표로서 도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중요.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가진 정책이나 목표보다 더 강한 정 책과 목표를 가질 수 있음. 또한 도시정부의 노력으로 고유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음.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위한 지방정부-세계환경자 치체협의회), UCLG(세계도시지방정부연합), C40(대도시 기후리더쉽 그 룹)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2. 저탄소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지방정부의 역할 ○ 2015년 채택된 ‘UN-SDGs, Goal 11항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 한 도시 만들기‘로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 발전의 추구에서 도시 역 할을 규정.

유엔은 현재 도시의 실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1) More than hal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cities. 2) By 2030, almost 60 per 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live in urban areas. 3) 95 percent of urban expansion in the next decades will take place in developing world. 4) 828 million people live in slums today and the number keeps rising. 5) The world’s cities occupy just 3 percent of the Earth’s land. 6) 60-80 percent of energy consumption and 75 percent of carbon emissions. 7) Rapid urbanization is exerting pressure on fresh water supplies, sewage, the living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8)

The

high

technological consumption.

122

density

innovation

cities while

can

bring

reducing

efficiency resource

gains and

and

energy

세션 3 |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성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목표를 제시. 1) Ensure access for all to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asic services and upgrade slums. 2) Provide access to safe, affordable, accessible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all,

improving

road

safety,

notably

expanding public transport,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those

vulnerable

situations,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3) Enhance inclusiv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capacity for participatory, integrated and sustainable human settl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in all countries. 4) Strengthen efforts to protect and safeguard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5)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people affected and substantially decrease the direct economic losses relative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caused by disasters, including water-related disasters, with a focus on protecting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6) Reduce the adverse per capita environmental impact of cities, including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air quality and municipal and other waste management 7) Provide universal access to safe, inclusive and accessible, green and public spaces, in particular for women and children,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8) Support positiv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links between urban, peri-urban and rural areas by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9)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ies and plans towards inclusion, resource efficiency,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silience to disasters, and develop and implement,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holistic disaster risk management at all levels 10) Support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rough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 building sustainable and resilient buildings utilizing lo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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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유엔 주거와 지속가능도시발 전회의’, 일명 ‘HABITAT3’는

UN-SDGs 채택이후 최초의 도시정상회의

로서 SDGs 11항을 구체화하고, 도시에서의 파리기후협약의 효과적 이 행을

논의하는

회의.

여기서

채택된

‘신도시

의제,

(New

Urban

Agenda)’는 향후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고 있음. 신도시 의제는 모든 정부영역과 시민사회, 민간분야에서 도시민, 이해관계자와 파트너들 공동협력을 통해 우리가 도시에서 만들고 경영하고 거주하는 것을 상정,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성취를 위한 지구적 기준을 설정한 것. 도시는 아이디어, 상업, 문화, 과학, 생산성, 사회개발 등의 허브임. 도시는 시민들에게 경제 사회적으로 개선되도록 가능성을 열어줌(Cities are hubs for ideas, commerce, culture, science, productivity, social development and much more. At their best, cities have enabled people to advance socially and economically.) ○ 신도시의제는 도시가 ‘key driv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로서, 1. less than half of solid waste is safely disposed of. As per capita waste generation continues to rise, the collection and safe disposal of solid waste will continue to require serious attention. 2. population growth outpaces available land, cities expand far beyond their formal administrative boundaries. 3. Urban air pollution also challenged cities around the world, causing illness and millions of premature deaths annually. In 2014, around half the global urban population was exposed to air pollution levels at least 2.5 times higher than maximum standards set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4. Rapid urbanization is exerting pressure on fresh water supplies, sewage, the living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5.

the

high

technological

density

innovation

cities while

can

bring

reducing

efficiency resource

gains and

and

energy

consumption 6. Safe, affordable, accessible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all

등으로 갈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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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세계환경자치체협의회(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저탄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도시 지방정부 세계 네트워크 기구. 1.500개 의 도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sustainable, low-carbon, resilient, ecomobile, biodiverse, resource-efficient and productive, healthy and happy, with a green economy and smart infrastructure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 ○ ICLEI's 10대 도시의제들이 있음. 지구적 지속가능성의 틀로서 유엔이 합의한 2030 SDGs와 피리협약, 신도시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10대 의 제를 아래와 같이 채택: 1.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2. 저탄소 도시(Low-carbon City) 3. 자원효율성 도시(Resource-efficient and Productive City) 4. 회복력 있는도시(Resilient City), 5. 생물종다양성 도시(BiodiverCity), 6. 스마트 도시(Smart City), 7. 생태 교통도시(EcoMobile City) 8.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Healthy, Happy and Inclusive Communities) 9.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녹색구매(Sustainable Local Economy and Procurement), 10.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의 협력 (Sustainable City-Region Cooperation)

○ 세계도시지방정부연합(UCLG)은 세계무대에서 크기와 상관에서 지방정 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 지방정부 그리고 광범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가치 목적 이익을 증진시키며 민주적 지역자 치의 세계적 옹호와 일치된 목소리가 지니도록 함을 임무로 함. 140개 국의 주요도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세계인구의 70%, 약 50억을 대표 함. ○ 도시 지방정부 세계Network을 구축하고 있는 UCLG도 저탄소 지속가능 발전을 꾸준히 활동해 왔음. 2015년 유엔의 ‘2030 SDGs’ 채택에 기여 했고 자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 2030 Agenda’채택 이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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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2016년 유엔의 HABITAT3에서 ‘신도시의제’가 채택되는데 지역과 권역 의 지방정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적 노력을 경주했음. 2015년 파 리협정의 채택 및 이행을 위해 도시 지방정부 국제적 조직들과 활발한 기후행동을 펼치고 있음. ○ ICLEI, UCLG, C40 그리고 유럽연합 도시들이 세계적인 도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에너지와 기후를 위한 세계 시장서약(On the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을 채택하고 확산해 가고 있음. 2016년 6월, 시장협약(the Compact of Mayors) 과 시장서약(the Covenant of Mayors)을 새롭게 통합 선언. ○ 시장협약(the Compact of Mayors)은 온실가스 감축을 다짐하는 도시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최초의 지구적 연합으로 2014년 유엔본부에서 ICLEI와 C40 등 조직들이 출범. 시장서약(the Covenant of Mayors)은 유럽연합에 지도에 의해 크고 작은 도시와 지방정부가 기후위기와 싸 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창설되고 운영되고 있음. 현재 646개의 도시 지방정부가 가입하고 있고, 가입도시 인구는 세계 인구의 6.7%인 4억 9천 만 명. 어느 도시 지방정부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도시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다짐과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 정,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제출해야 함. ○ 시장서약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0년 40%, 2050년 80%을 도시 지역에서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다짐. 가입에 따른 절차는 시장서약과 유사함. ‘에너지와 기후를 위한 시장서약’으로 통합한 이후, 유럽연합에서 이 서약에 참여하고 있는 크고 작은 도시 지방정부는 6,500 여개에 이르고 있음.

3. 동북아시아 한 중 일 삼국의 기후변화 대응 ○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세계적인 고탄소 지역. 2008년 이후 현 재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에서 1위 중국, 5위 일본, 7위 한국을 기록하고 있음. ‘세계의 공장’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시화·산업 화의 진전을 이루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쌍벽을 이룬 ‘G2’ 국 가로 부상하였으나 국제적으로 아직 개도국 지위를 가짐. 일본은 전통 적인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한국 또한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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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탄소 배출량이 높음.

○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화석에너지 남용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심각. 그로 인해 한중일 삼국은 INDC, 즉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지고 한국은 203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중국은 2005년 배출기준으 로203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05년 대비 60~65% 개선, 2020년 2005년의 온실가스 집약도 대비 2020년까지 40~45% 개선하기로 함. 감축목표 형식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CO₂/GDP) 형태로 설정했음. 일 본은 2013년 수준에서 2030년 23%를 감축할 목표를 설정했으며 EU(유 럽연합)는 1990년 수준에서 2030년 40% 감축, 미국은 2005년 대비 2025년 26-28% 감축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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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 2014년 이후 세 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감축을 비교하면 한국은 일인 당 연간 약 14톤, 중국은 약 7톤, 일본은 약 10톤을 기록. 한국이 가장 높고 중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온실가스의 직접적 수단인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에 있어서 한국은 2030 년 11%, 중국은 비화석에너지 20%,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22-25% 설정 하고 있음. 최근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주류인 태양에너지와 풍력 등에 서 세계적 수준을 기록하며 급신장하고 있고, 일본 또한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석탄이나 원자 력 신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금년 5월 정권교체이후 취임 한 새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후 신재생에너지 대폭적 확산이 예측됨. ○ 동북아 한 중 일의 기후 환경 협력을 위해서 상설기구로서 ‘한중일 환 경장관회의(TEMM)’가 설립, 운영 중.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99년 1월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갖고 3국간 환경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을 같이 하고 매년 3국 순회 회의 개최. 이후 2016년까지 총 18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음. 그동안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공동조사 및 연구, 동 북아 환경데이터센터 발족, 황사피해 저감사업, 황해 및 동해오염 대응 등 의제 설정, 협의 지속해 왔음. ○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된 TEMM18에서 ‘대기질 개선, 종다양성 보전,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비상대응, 기후변화대응, 물과 해양환경보전, 농 촌환경관리, 녹색경제전환, 환경교육과 대중인식 및 사회적 책임 등’을 담은 공동서언 채택. 최근 3국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대기오 염에 대응, 황사대책, 황해 동해 해양생태계 파괴 등에서 가시적 성과 가 없음. 매년 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선언이 채택되지만, 각기 다른 삼 국의 경제사회적 조건 때문에 의미 있는 회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함.

4. 저탄소 지속가능발전과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 동북아에서 도시 지방정부들 사이에 기후환경, 지속가능발전의 이슈를 중심으로 교류와 연대, 협력이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도시와 도시간의 1회성 교류 등이 대부분일 것임. 한 중 일 정부사이에는 매년 TEMM이 개최되고, 대학 혹은 연구기관 사이에 기후환경, 지속가능발전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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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류가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이 분야에서 도시 지방정부들의 교류 와 연대 협력 공동사업은 미흡한 상태. ○ 2012년 ‘ICLEI-동아시아’가 설치되고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함. 동북아시 아에서의 ICLEI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을 위한 프로 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음. 현재까지 ICLEI-동아시아에는 90여개의 지방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 중국 대만이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중국 몽골의 지방정부 참여는 미흡함. 발족이후, 2030 SDGs와 파 리협약, 그리고 HABITAT3 과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그리 고 ‘녹색구매-중국’, ‘동아시아 청정대기 도시’, 에너지 안전 도시-동아시 아‘ 등 주제로 한 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이 조직은 동북아시아 권역의 기후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도시 지방정부의 Network조직으로 발전 가능성 있음. ○ 지구촌 고탄소 권역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저탄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도시 지방정부의 적극 적인 역할도 절대적으로 중요함. 풀뿌리 지역에서 성과가 중앙정부 정 책을 좌우함. 한 중 일의 도시 지방정부에서도 현재 각자의 현실에 부 합하는 제도와 정책으로 이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도시 지방정부가 다수 있음. ○ 중국의 광저우는 1,300만 초과한 인구를 지닌 빠른 도시화와 경제발전 이룬 중국 3번째 대도시. 광저우는 “Low-Carbon Megacity Encourages Green Growth”를 추구. 2012년 ‘Polot 저탄소 도시 이행계획’을 수립하 여 성장을 유지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할 것을 구상. 낡은 산업 시설을 퇴출하고, 에너지효율성 기술과 저탄소 건축 촉진, 대중교통으로 도시 철도의 확충함, 고탄소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시장Mechanism과 엄격한 배출기준 제도Mechanism 도입. 2015년 광저우 선언을 통해 ‘2020년 탄소배출 피크를 이를 것 선언. ○ 중국 우한은 3,500년 역사를 지닌 도시로 인구 1,000만 넘는 인구 보 유. 세계 최대의 ‘자전거 공유 도시(Bike Sharing city)’로서의 명성을 지 님. 2015년, 20,000대 856개 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8년 80,000대 3160개의 역을 확산. 대중교통과의 환승 가능, 자전거 역에 전기자동차 연결. 공유자전거 체계가 탄소신용(Carbon Credit)체계와 연결, 공유자 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탄소감축기록에게 누적되어, 누적된 Carbon Credit으로 생활용품이나 영화입장권을 교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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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 ’우한 Sponge City Program’은 도시 생태계 보전과 물 순환체계 확립 을 위한 시책으로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과 수 질오염사전 예방하고 수생태계 보전하는 조치임. 2015-2017년까지 도 로, 주거 공간, 상업시설, 빌딩 주변에 389개의 녹지와 연못 등 조성. 이곳이 동식물 서식공간. 또한 빗물저장체계를 통해 25% 도시 물 공급. ‘우한 청정에너지 연구센터’을 통해서 혁신적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 지와 에너지 효율성 기술개발 연구와 탄소제로도시 연구를 수행함. 2011년 건축된 이 건축은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녹색빌딩. ○ 일본 후쿠시마 현(Fukushima Prefecture)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참사로 알려진 지방정부로 인구 약 200만의 살고 있음. 이 도시가 ‘2040년 100% 재생에너지 목표(2040년, 100% Renewable Energy Goal)설정하고 이행하고 있음. ○ 2011년 대참사가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체계에 대한 각성으로 ’재생에 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함. 후쿠시마는 후쿠시마 해안선을 따라 거 대한 부유식 풍력단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하여 2013년, 2Mw 해상 풍 력발전소 건립, 2015년 두 개의 7Mw 풍력단지가 완공. 2020년까지 후 쿠시마

해안선

10마일

이내에서

143개의

거대

풍력단지에서

1Gw(1,000MW) 전력을 생산할 예정임.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거대한 해상 풍력단지가 될 것임. 이렇듯 풍력 프로젝트는 제조업을 활성화시 키고 일자리을 창출할 것임. 후쿠시마 에너지 비전에는 풍력 이외에도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지열,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고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상쇄라도 하듯, 후쿠시마는 세계적으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진행시켜가고 있음. ○ 일본의 수도, 도쿄는 1,300만의 넘는 대도시로 2007년 지구온난화와의 싸움에 나서기 위해 ‘기후변화전략(Tokyo Climate Change Strategy)을 수립. 당시 도쿄는 2,000년 기준으로 2020년 25%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약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 2010년, 도시로서는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2 년여 준비 끝에 시행에 돌입. 도쿄의 도심부에 위치하는 1,400여 개의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4년까지 6~8%, 2020년까 지 17%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목표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를 시행함. 2014년 평가에서 90% 이상의 건물들이 목표 감량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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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6~8%를 초과 달성,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 도쿄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녹색건축에 초점을 맞춰 온실가스 감축사업 을 집중해 옴. 녹색건축의 기준으로 ’에너지이용의 흐름, 자원의 적합한 이용, 자연환경보호, 열섬현상 완화‘ 등 4가지 설정하고, 신축하는 큰 건물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도록 함. 도쿄는 2012년 세계녹색건축협회(World Green Building Council)로부터 ’가장 획기적인 정책 상‘(the Most Groundbreaking Policy Award)을 수상했 음. ○ 한국의 제주는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64만 인구의 한국의 가장 큰 섬이자 국제적인 관광지임. 제주가 2015년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2030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by 2030)’을 발표. 지금부터 13년 후, 제주가 ‘화석에너지 제로 섬’이 될 것. 제주는 교통수단인 약 자동차 380,000대의 자동차도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s)를 통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바뀔 예정이고, 각종 건축물도 친 환경 녹색건축물도 화석에너지 사용을 배제함. 또한 전력도 풍력이나 태양광 등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구상. ○ 2015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 운영 중인 풍력에서 156Mw 생산하 고 있는데, 2030년 15배인 2.35Gw로 확대할 예정. 안정적인 전력의 공 급을 위해 배터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s)와 연료전지 발전,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적용하고, 이 분야에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Kepco)과 관련된 민간기업도 참여할 예정임. 재주는 이 프로젝트 추진에 약 6조원(54억 $)이 소용될 예정이며, 5만개의 신 규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 ○ 서울시는 1,000만 명이 인구를 가진 대도시이고 한국의 수도. 현재 서 울시장은

‘지방정부

지속가능성을

위한-세계환경자치단체협의회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의 회장이고, ICLEI 동아시 아 본부를 유치. 서울은 현 시장 취임 직후이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One Less Nuclear Power Plant)’ 슬로건 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의 에너지정책’ 수립시행. 이 정책은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성 향상으로 당시 쟁점이 되었던 원전과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음. 이 정책은 2년 내, 원전 1 기 전력을 재생에너지, 절약, 효율성 향상으로 대체하고자 했고, 2년이 못되어 200만 TOE(원전1기 에너지생산량)에너지를 초과달성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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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2단계로 ‘에너지살림 도시’ 시책이 전개 중임. ○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률을 2020년 20%로 계획하고 있음. 2015년 서울 은 ICLEI 서울총회를 계기로 서울시의 비전과 실천의지를 담은 ‘기후변 화대응 서울의 약속’을 채택 선포. 서울시는 1990년 수준에서 2020년 25%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 4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살림도시’ 정책 등 분야별 세부 실천과제 를 결정하고 현재 실행 중에 있음.

5.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교류 연대 협력의 과제 ○ 세계적 수준의 고탄소 지역 한 중 일 등 동북아시아가 저탄소 지속가 능발전의 전환해 가야 할 시점. 국제사회의 약속인 파리협정이 규정하 고 있는 향후 ‘섭씨 2도 아래로 가능한 1.5도’로 가야하고, ‘2030 SDGs’ 이행해야 하며, 또한 ‘신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도 이행해 나아 가야 함. 동북아시아의 풀뿌리 이루는 도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큼. ○ 기후 환경생태계 문제는 국경을 초월함. 기후변화와의 싸움, 생물종 다 양성의 보전, 지구사막화 방지, 해양 자원 및 연안 해양 생태계의 보전 등이 그러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도시 지방정부, NGO들의 공동의 연대 협력 필요함. ○ 모든 도시 지방정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건축 도입, 대중교통과 자전거 확충, 하천과 물 보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도시대기의 청정유지, 녹지생태계 확대, 무분별한 개발억제, 주민참여와 교육 등 시 책을 펼쳐오고 있음. 우수한 시책과 정책의 경험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유해 나야가야 함. ○ 동북아시아의 기후환경현안 과제인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 황해 동해 해양 자원남획 및 해양생태계 보전, 폐기물 해양투기 유입 문제,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 및 향후 탈원전의 문제 등도 도시 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 임. 도시 지방정부 연대 협력이 강화될 때 한 중 일 삼국 환경장관회의 (TEMM)가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자리할 것임. ○ 현재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환경보전과 관련된 도시 지방정부 국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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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구는 ICLEI, UCLG, C40 등이 있음. 동북아시아 도시 지방정부의 교류 연대의 조직은 서울에 소재한 ICLEI 동아시아 본부가 있음. UCLG의 경 우 아시아 태평양지부로 범위가 넓음. 이들 조직에 한 중 일 몽고 대만 등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유일한 동북아의 조직 은 ICLEI 동아시아 본부임. 따라서 이곳을 통해 교류 연대 협력을 서서 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혹은 다른 연대의 조직을 가질 수도 있 을 것임. 도시와 도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들 사이에 연대 협력도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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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동북아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역할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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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발제 및 주요관계자 연락처 ------------------------------

◆ 부록 | 발제 및 주요관계자 연락처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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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및 직책

이메일

류화진

대만국립대학 사회학과 교수

Hwa-Jen LIU

Professor, National Taiwan University

hwajen.liu @gmail.com

홍한선

대만 녹색행동 부국장

Sun-Han HUNG

Deputy Secretary General, 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릴리

중국 기후행동네트워크 대표

Li LI

President, Enviro friends, Secretariat of the C-CAN

신하오

녹색절강 사무총장(중국)

Hao XIN

Executive Director, Green Zhejiang

양단

자연의 벗 미디어홍보팀장(중국)

Dan YANG

New Media Communication Manager, Friends of Nature

아스카 쥬센

도후쿠대학 동북아학과 교수(일본)

Jusen ASUKA

Professor, Tohoku University, Japan

모모이 다카코

일본 기후네트워크 도쿄사무소 소장

Takako MOMOI

Director, Kiko Network Tokyo Office

히로세 토시야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 대표

Toshiya HIROSE

President,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Jung-Min YU

Senior Research Fellow, Energy Institute, Seoul Energy Corporation

심재철

에너지 나눔 연구소 소장

Jae-Chul SIM

Executive Director, Institute for Energy Saving & Welfare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Young-woong LEE

Secretary General, KFEM JEJU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Nakpyong LIM

President, International Climate & Environment Center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hoony KIM

Vice Executive Director, KFEM

verano1018 @gmail.com lili07012 @163.com xinhao@ greenzhejiang.org yangdan @fonchina.org asuka@ cneas.tohoku.ac.jp momoi @kikonet.org hirose1123 @gmail.com yujungmin @gmail.com sjcsap @hanmail.net jeju @kfem.or.kr limnp @hanmail.net kimchykorea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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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

문의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kimchkorea@gmail.com)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naserian@kfem.or.kr)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110-806) 전화 |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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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730-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