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조세피난처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1
기후변화와 조세피난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usiness As Usual)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상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소 배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약 12억 명(세계 인구의 1/5)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20억이 넘는 사람이 식생활에 필요한 깨끗한 연료를 얻지 못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이 증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2 주요기업들과 상위 1%의 사람들은 정당한 몫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제한 없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조세피난처 즉 ‘비밀주의 지역(secrecy jurisdictions)’은 의도적으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 혹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규모의 경제 활동에 따라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을 전부 숨기거나 최소화하는 사법지역이다.3 조세피난처는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기본권 제공, 공익사업 이행 등에 사용 가능한 세입을 대폭 감축시킴으로써 정부의 기후변화 대처 능력을 훼손하고 있다. 매년 공적 예산에서 수천억 달러가 손실되는데, 이는 특히 남반구 국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긴급하고 과감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파멸 시킬 수 있는 훨씬 심각한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티핑포인트(역자주: Tipping Point -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폭발하는 한순간) 를 넘는다는 것은 극심한 기아, 가뭄, 홍수 및 기상이변뿐 아니라 동식물의 집단 멸종과 수백만 명의 강제 이주민 발생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애초에 이런 위기를 불러온 적 없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세입이 탈세와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 회피로 사라진다.1 지구의 벗 국제본부(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는 지난 15년간 조세피난처로 사라진 정부 세입으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달리 말하자면, 조세피난처를 통해 사라지는 정부 세입으로 2030년까지 세계 절반에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러운 화석연료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면서 수백만 명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다국적 기업과 개인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부정행위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수익금을 은닉하는 그들의 행위는 정부의 교육, 보건, 재생에너지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엄청난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핵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후재앙으로부터 안전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 생산, 분배, 소비 방식을 모두 바꾸어야 한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은 착취에 기반한 현재의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권력의 해체 및 경제구조 전환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본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와 시민사회단체(NGOs) 및 정부 모두에 울리는 경종이다. 이는 조세피난처로 사라진 모든 세수를 정부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정책 입장이 아니며, 미래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청사진도 아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은 복잡할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그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원의 민주적인 소유권을 포함하는 보다 깊이 있는 전환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구결과는 100% 재생에너지 혁명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규명함과 동시에, 기후적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피난처를 막아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입증한다. 에너지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은 존재하며, 우리는 이 자금을 요구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불러올 가장 위험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10~15년이 대단히 중요하다. 파리 기후협정은 ‘야심 찬 목표’( 역자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를 말로만 외칠 뿐 정작 기후위기를 막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엔 완전히 실패했다. 세계 인구의 1/5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기가 불러오는 모든 발전의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긴급한 에너지 혁명이 필요하다. 향후 15년 동안 세계의 절반에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비용은 연평균 5,070억 달러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로 유실되는 연간 세수 추정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에너지 전환에 자금을 댈 돈이 존재하지만, 그 돈이 세계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해 감춰져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국제적인 차원에서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막대한 비축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 정부의 세입에서 벗어나 있는 재원의 일부를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 혁명을 위한 재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변화를 주도할 정치적 의지가 비참할 정도로 부재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2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3
5
100%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본 원칙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개발도상국의 특정 지역에 100% 재생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에너지 수요 예측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했다. 기술적 실행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모두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100% 재생에너지라 정의한다.4 100%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에너지 기본권을 직접민주주의적 통제와 관리하에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역에 적합한 기술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적절한 곳에서 에너지 소비와 낭비를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우선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FPIC : Free Prior Informed Consent)’ 권리를 보장하고, 토지수탈(land grabbing) 같은 더 이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비용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전소와 송전 시설 건설에 20조 달러가 소비될 것에 반해 태양 및 풍력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은 겨우 12%에 불과하다.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는 엄청난 연료비가 드는데,6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요 전망에 기초한 그린피스의 「2015 에너지 혁명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100%의 재생에너지로 전력 공급을 전환할 경우 연료비만으로도 42조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7 이러한 분석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에 드는 추가 선행 투자비용은 장기적으로 연료비를 절감함으로써 만회될 것임을 확증한다. 그렇다면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은 가장 작지만 영향은 가장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추가 투자가 필요할까? 우리는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7조 6,030억 달러가 든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추산은 국제에너지기구의 「2014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8 의 전력수요량 예측을 활용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지역 분류에 기초하여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중국을 제외한 인도와 비 OECD 국가들)을 선택하였다. 그 중 ‘그 밖의 아시아’ 범주는 「2015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보고서와 국제에너지기구의 국가 분류에 따라 인도를 포함하는 등 약간 수정하였다. 비용계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이는 위와 같은 수정의 결과이며, 그룹별 전체 나라 목록은 본 보고서 전문의 부록1에 실려 있다. 이 지역들 사이에 혹은 지역 내에 심각한 빈부 격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해당한다.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는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에 대한 전통적인 예측에 기초하여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전력수요를 추산하고 있으며, 2030년 세계 일부 지역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남아있겠지만, 남반구 지역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다른 모델링(modeling)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인 위 연구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을 벗어난 곳에 있다.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 미래는 모두를 위한 에너지 기본권, 공동체 또는 사회적 통제, 지역주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 더 나아가 본 보고서의 목표는 세계적 불평등을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다. 「2014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제시된 수요 전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추산했다. 재생에너지 전력망과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s)의 안정성을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와 예비설비를 갖춰 초과 발전량을 고려하게
4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5
조세피난처로 인한 세수 손실 탈세와 회피를 위해 사용되는 조세피난처로 인한 전 세계적 세수 손실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 국가 ∙ 국제적으로 자료가 파편화되어있고 이러한 실상이 계획적으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공을 위한 예산과 서비스를 축소하는(특히 남반구 국가에서) 매우 상당한 액수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장기간 법인세 회피로 인한 세계적 세수 손실이 연간 6,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9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한 연구는 2012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수익 이동으로 인한 세계적 세수 손실액이 약 1,3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했다.10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에 대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면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이 발견은 총 연간 손실액이 약 6,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수치는 IMF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더욱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미신고 자산을 통한 탈세로도 매년 1,900억 달러의 세수가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1 본 연구는 세계적 세수 손실이 앞으로 15년 이상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는 시나리오를 모델링한 결과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향후 15년간 지구의 절반에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금을 연평균 5,070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조세피난처로 인한 전 세계적 세수 손실 추정치를 훨씬 밑도는 규모다. 했다. 더 나아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거치지 않고 지역적으로 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그리드의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특히, 시골이나 작은 섬에서) 추구하도록 고려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 종류의 재생에너지원의 효율(연간 설비 이용률)과 경비에 대한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2014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발전에 덧붙여 필요한 추가 투자비용을 산출하였다. 단지 하나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우리가 제시한 에너지 비중 구성(믹스)은 지역적 생산 설비 이용률에 기초한다. 자신의 지역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때에 따라서는 정부와 여러 이해당사자의) 권리이다.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남반구의 대다수 지역에는 훌륭한 재생에너지원이 있으며, 태양과 바람은 가장 유력한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이 될 것이다. 각 지역에서 우리는 아래의 장치를 이용하여 발전량이 가변적인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의 62~88% 를 얻는 모델을 만들었다.
풍력 발전기 태양광발전 집중형 태양열 발전 배터리와 양수발전을 포함한 단기 에너지 저장장치
나머지 에너지는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바람과 햇빛이 약할 때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열(좋은 지열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기존의 수력발전 댐(사회적, 환경적 충격을 고려하여 신규 수력발전 댐 건설 금지) 최소한(2-4%)의 바이오에너지(「2014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예상한 발전 수준과 같음.)
미래의 송전 수요는 이 연구의 범위 밖에 있으며, 기존 대비 얼마나 달라질지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송전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화석연료든 재생에너지든 경로와 상관없이, 현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13억 인구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력망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신규 발전소 송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선 전력망 전체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조세피난처를 끝장내고 지구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의 시스템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역기능적 징후다. 수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가장 부유한 개인과 기업이 그들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은 인류와 지구환경에 좋지 않다. 정부는 국가 ∙ 국제적인 수준에서 조세피난처를 규제해야 한다.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과 공표된 수익 및 납세액에 관한 국가별 보고를 공개함으로써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이윤의 규모를 전 세계 대중과 조세 당국 앞에 들춰내는 것이다. 기업 및 여타 기관의 실소유주 명단을 공개하고, 은행 비밀 보호를 무력화시키는 국제적 정보 공유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 회피를 근절하는 핵심적인 대책이다. 조세피난처의 비밀 보호를 깨트림으로써 정부 국고로 들어가는 세수의 증가는 보건과 교육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지구의 벗 국제 본부는 세수 증가가 지역주민과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자금 지원을 대폭 증가시키는 기회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조세피난처로 사라진 정부 세입으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 우리가 이 변화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현재의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자금을 지역사회와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재생에너지에 투입하기. 더럽고 해로운 더 이상의 에너지 사업 중단과 현존하는 파괴적인 에너지원의 단계적 폐지 및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의존도 줄이기(특히 선진국에서). 교통수단을 전환하고, 강력하고 다양한 지역경제 우선시하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집약산업 규제하기.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공정한 정책 이행 보장하기. 선진국의 대대적인 탄소 배출 감축과, 자신들의 몫보다 훨씬 많은 대기를 사용함으로써 기후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의 실행. 남반구에서 지역사회와 사회민주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재생에너지 촉진 및 이에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시행하기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에너지 미래의 일부가 될 여러 재생에너지원을 열거해왔지만, 단지 에너지원을 바꾸는 수준보다 훨씬 거대한 전환이 지구와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우리에게는 에너지 혁명이 필요하다. 6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7
References 1 A. Crivelli, R. de Mooij and M. Keen (2015). Base Erosion, Profit Shifting and Developing Countries, IMF Working Paper 15/118. www.imf.org/external/pubs/ft/ wp/2015/wp15118.pdf 2 World Energy Outlook 2014 (201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ww.worldenergyoutlook.org/publications/weo-2014 3 Cobham,. A & Gibson, L., Ending the Era of Tax Havens: Why the UK government must lead the way, Oxfam, 2015 4 For more see Sarah-Jayne Clifton & Dipti Bhatnagar, Good Energy Bad Energy (201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www.foei.org/wp-content/ uploads/2013/09/Good-energy-bad-energy.pdf, accessed 27 October 2015 5 Pat Hearps, Sam Cossar, An Energy Revolution is Possible,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2015 6 World Energy Outlook 2014 (201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ww.worldenergyoutlook.org/publications/weo-2014 7 Sven Teske et al, Energy [r]evolution – A sustainable world energy outlook 2015 (2015), Greenpeace International, 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 publications/Campaign-reports/Climate-Reports/Energy-Revolution-2015, accessed 26 September 2015 8 World Energy Outlook 2014 (201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ww.worldenergyoutlook.org/publications/weo-2014 9 A. Crivelli, R. de Mooij and M. Keen (2015). Base Erosion, Profit Shifting and Developing Countries, IMF Working Paper 15/118. www.imf.org/external/pubs/ft/ wp/2015/wp15118.pdf 10 Cobham, A. & P. Janský, 2015, Measuring misalignment: The location of US multinationals’ economic activity versus the location of their profits, International Centre for Tax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42, available at www.ictd.ac/ju-download/2-working-papers/91-measuring-misalignment-the-location-ofus-multinationals-economic-activity-versus-the-location-of-their-profits 11 G. Zucman (2014). Taxing across Borders: Tracking Personal Wealth and Corporate Profi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4. www.gabriel-zucman.eu/ files/ Zucman2014JEP.pdf Authors Patrick Hearps & Sam Cossar-Gilbert Contributors Dipti Bhatnagar, Sara Shaw, Lucia Ortiz, Denis Burke Published September 2016 We are grateful for the methods and assumptions reviews from Dr Roger Dargaville, Deputy Director, Melbourne Energy Institute, University of Melbourne, and Dr Morten Grud Rasmussen, Department of Mathematical Sciences, Aalborg University Layout, infographics and graphs designed by Somerset Bean Front cover photos clockwise starting top centre Solar Cooperative members, South Korea. Creative Commons license Friends of the Earth Human Rights Day: Our Rights Our Climate. Luka Tomac Female “barefoot solar engineers” electrify Legga village in Rajastan, India. ©Knut-Erik Helle/Flickr Creative Commons Global Day of Action, 2011, Durban. Luka Tomac Wind farm, Asia. Wikimedia Commons COP20 March for System Change And Not Climate Change, 2014, Lima. Babawale Obayanju Earthship passive solar home. Biodiesel33/Wikimedia Commons New solar heating system, South Africa. Abri le Roux Photo page 4 Solar Cooperative members, South Korea. Creative Commons license Friends of the Earth This report is the summary of research carried out by Pat Hearps for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The full report with details of how we made our calculations is available on our website at www.foei.org with hard copies available by request.
8 에너지 혁명은 가능하다
Postal address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Secretariat P.O. Box 19199 1000 GD Amsterdam The Netherlands Phone +31 (0)20 6221369 Fax +31 20 639 218 Email sam.cossargilbert@foe.org.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