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방지방안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Solutions for Our Climate) 김주진 대표 2018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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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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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은 경제적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식 에너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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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석탄화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조원대의 금액을 들여 결국 쓸모 없게 될 매몰자산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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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석탄화력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가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신설 석탄화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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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석탄화력의 10~15년간 수익성(엑셀과 파워포인트로 만든 분석표)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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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가격 부여 방식의 문제점과 약한 환경규제로 인해 석탄화력이 저렴하게 “평가”되어 우리나라 금융권이 투자대상으로 선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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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주요 과제는 금융기관들에게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가 환경규제 및 전력시장 운영방식의 변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을 “금융기관의 언어"로 보여주는 것임
2
석탄에 대한 투자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
출처: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17
3
Bloomberg  New  Energy  Financeě?˜ 2017 내지 2040ë…„ ë°œě „ëś€ëŹ¸ě—? 대한 íˆŹěž? ě „ë§? (New  Energy  Outlook  2017)
ěśœě˛˜: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New  Energy  Outl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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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Bloomberg 분석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경제성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전력시장의 왜곡된 평가방식 및 약한 환경규제 때문임 “한국”에서의 석탄화력 경제성에 대한 블룸버그의 분석
신규 태양광 vs. 신규 석탄
신규 태양광 vs. 기존 석탄
2020년경 역전 2024년경 역전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2017. 6. 26.자 발표자료 5
국내 신설석탄화력발전 현황
(2017. 12. 말 기준)
2017년에만 8기 가동개시 (7GW), 2022년까지 7GW 추가 예정 출처: SFOC 정리
수급 계획 4차 4차 4차
영흥 5호기 영흥 6호기 당진 9호기
용량 (MW) 870 870 1,020
4차
당진 10호기
1,020
5차
북평 1호기
595
5차
북평 2호기
595
5차 4차 4차 5차 5차 5차 5차 6차 6차 6차 6차
여수 1호기 삼척그린 1호기 삼척그린 2호기 태안 9호기 태안 10호기 신보령 1호기 신보령 2호기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 1호기 강릉안인 2호기 고성하이 1호기
350 1,022 1,022 1,050 1,050 1,000 1,000 1,000 1,040 1,040 1,040
발전소명
6차
고성하이 2호기
1,040
6차 6차
삼척화력 1호기 삼척화력 2호기 용량 합계
1,050 1,050
사업주체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GS동해전력 (GS, 동서발전, 삼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강릉에코파워 (삼성물산, 남동발전 등) 고성그린파워 (SK가스, SK건설, 남동발전) 포스파워 (포스코에너지)
(예상)가동일
금융방식
대주 또는 금융주선
2014. 6 . 2014. 1 2. 2017. 1 .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국민연금, 농협 계열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2017. 5 .
회사채
2017. 3 .
프로젝트금융
2017. 8 . 2016. 8 . 2016. 1 2. 2017. 6 . 2016. 1 0. 2017. 6 . 2017. 6 . 2017. 6 . 2020. 3 . 2022. 6 . 2022. 6 . 2021. 4 . 2021. 1 0. 2021. 1 2. 2022. 6 . 18,724 M W
운영단계
가동 중
착공 인허가 및 부지공사 착공 인허가 및 부지공사
프로젝트금융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프로젝트금융예정 프로젝트금융예정 프로젝트금융
금융주선: 산업은행 대주단: 산업은행, 국민연금, 기업은 행등
국민연금, 농협 계열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금융주선: 국민은행 대주단 구성예정
프로젝트금융
금융주선: 국민+신한은행 대주단 : KDB인프라, IBK연금보험 등
프로젝트금융예정 프로젝트금융예정
금융주선: 산업은행 대주단 구성예정
`18년 핵심 이슈 - 강릉에코파워와 포스파워의 프로젝트 금융조달(금융심사통과) 여부 6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사업이 변경된 데에는 금융기관이 결정적 역할을 함 (한국경제 2017. 11. 7.자 기사)
SK가스 (지분 51%)와 함께 사업에 참여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 (34%)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15%)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은 점도 LNG 발전소 전환을 결정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적금융기관이 환경오염 우려가 큰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진 에코파워 지분 15%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7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제공
ě„?íƒ„í™”ë Ľë°œě „ě†Œě?˜ ęˇœëŞ¨ě™€ 깴설뚄욊ě?€?
2기(보톾 500MW x  2)  깴설ě—? ëŒ€ëžľ 2~4쥰ě›? ě†Œěš”
ěśœě˛˜: ë””ěž?ě?¸ě˜¤ëšŒ, http://dobil.co.kr/gdi/bbs/board.php?bo_table=space_p1&wr _id =45 9
발전사업과 금융: 회사채 금융 또는 프로젝트 금융 •
2~3조원 규모 발전소 건설비용 중 60~70%는 금융 기관에서 조달
•
조달방법 회사채 금융 (신용대출)
프로젝트 금융 (담보대출)
무엇을 믿고 빌려주나
회사의 신용
프로젝트가 창출할 현금흐름 (예: 전기판매 수익)
누가 주로 이용하는가
한전 발전자회사
민자 석탄화력 발전회사
신설석탄 화력 현황
신서천 1호기(중부발전)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기타 특징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이 참여 (국민연금 등)
금융주선인(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포함된 대주단을 구성
10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설 석탄화력발전소별 금융조달 비율 회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영흥 5호기 영흥 6호기
규모 (MW) 870 870
여수 1호기
발전소명
한국중부발전
자체조달 금액(억) 비율(%)
타인조달 금액(억) 비율(%)
25,213
100.00
0
0
25,213
100.00
350
6,955
100.00
0
0
6,955
100.00
여수 2호기 (설비개선) 당진 9호기 당진 10호기
350
3,536
100.00
0
0
3,536
100.00
1,020 1,020
29,618
100.00
13,888
46.89
15,730
53.11
삼척그린 1호기
1,022 39,998
100.00
3,221
8.05
36,777
91.95
25,047
100.00
11,347
45.30
13,700
54.70
24,415
100.00
1,715
7.02
22,700
92.98
1,496
100.00
900
60.16
596
39.84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전체 건설금액(비율) 금액(억) 비율(%)
삼척그린 2호기
1,022
태안 9호기 태안 10호기
1,050 1,050
신보령 1호기
1,000
신보령 2호기
1,000
신서천 1호기
1,000
(출처: SFOC 정리)
11
한전발전자회사의 신설 석탄화력 건설자금(회사채 조달) 중 국민연금은 약 19%, 농협 등은 약 24% 조달에 참여 (출처: SFOC 정리)
회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합
계
발전소명
영흥 5호기 영흥 6호기 여수 1호기 여수 2호기 (설비개선) 당진 9호기 당진 10호기 삼척그린 1호기 삼척그린 2호기 태안 9호기 태안 10호기 신보령 1호기 신보령 2호기 신서천 1호기
국민연금 농협 등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등 타인조달 인수사채 금액 합계 인수사채 금액 합계 인수사채 금액 합계 인수사채 금액 합계 금액 합계 (단위: 억원) 금액(억) 비율(%) 금액(억) 비율(%) 금액(억) 비율(%) 금액(억) 비율(%) 25,213 6,955
4,400
12.5
6,764
18.9
1,486
4.2
1,107
3.1
15,730
4,100
20.2
9,755
62.0
760
4.8
1,388
8.8
36,777
7,600
22.7
8,350
22.7
203
0.6
403
1.1
13,700
2,800
20.4
1,500
10.9
200
1.5
600
4.4
4,597
21.7
852
3.7
300
1.3
700
3.0
24.9%
3,692
3.0%
4,198
3.4%
3,536
22,700 596 123,805
23,497 18.98% 31,122
12
산업은행 및 국민은행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금융 지원 (출처: SFOC 정리)
수급 규모 발전소명 계획 (MW) 5차 동해 북평 1,190
사업주체 GS동해전력 (GS E&R, 동서발전, 삼탄)
사업비
대출 규모 (비율)
금융주선
대주단
2.3조원
1.55조원 (67%)
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연금, 기업은행 등
고성그린파워 6차 고성 하이 2,080 (SK가스, SK건설, 남동 5.2조원 발전, KDB 관련 펀드)
강릉에코파워
5.5조원 6차 강릉 안인 2,080 (삼성물산, 남동발전 등) 예상 6차
삼척
2,100
포스파워 (포스코에너지)
4조원 예상
4.34조원 국민은행 + 신한은행 (83%)
IBK연금보험, 산업은 행, KDB인프라 등
4.5조원 예상 (82%)
국민은행
대주단 구성 추진 중
3.2조원 예상 (80%)
산업은행
대주단 구성 추진 중
•
“금융주선”은 위 공동대출(syndicate loan)의 대주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일정 %에 해당하는 주선수수료를 받는 업무임
•
산업은행은 동해북평화력, 국민은행 등은 고성하이화력의 금융주선으로 수 십 억원의 주선수수료를 취득했음 13
동해 북평화력에 대한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대출현황 산업은행은 동해 북평화력 사업의 금융주선까지 했음 총 금융지원액 (단위: 백만원)
참여기관명
1,552,400 (1.5조원)
KDB생명보험 한국산업은행 농협생명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은행 동부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부산은행 KB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생명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화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기관별 금융지원액 참여금액 중 비율 (%) (단위: 백만원) 78,000 5.0 86,700 5.6 131,200 8.5 82,100 5.3 82,100 5.3 37,800 2.4 49,100 3.2 31,200 2.0 131,200 8.5 177,500 11.4 128,900 8.3 131,300 8.5 66,500 4.3 10,200 0.7 10,200 0.7 82,100 5.3 82,100 5.3 18,700 1.2 37,800 2.4 68,800 4.4 28,900 1.9
공적 금융기관 금융 제공금액 4,601억원(약 30%)
산업은행은 금융주선 수수료(일종의 중개료)로 112억원 수취 금융주선 현황 주선 총 수수료 수수료율 (단위: 백만원) 0.85%
13,195
산업은행 수취 수수료 (단위: 백만원) 11,215 (약 112억원)
14
국내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제공 현황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합계 9.4조원
15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해외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제공 현황
17
미국 Sierra Club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수출신용기관 중 수출입은행은 석탄 금융 5위,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9위
출처: Oil Change International, Sierra Club, Friends of Earth 공저, Talk is Cheap
18
수출신용 또는 무역보험이란? •
개발도상국에서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금융을 조달해야 함
•
그러나 선진 금융기관들은 개발도상국 정부를 믿지 않음(국유화, 환거래제한, 모라토리움, 내란 등 “정치적 위험")
•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개발자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오라고 함
•
정치적 위험은 그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사가 부보하기 어렵고, 대부분 정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이 부보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부보 여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운명을 좌우함
•
무역보험을 부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장부를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경우에 제공함이 원칙임
•
석탄화력 관련 무역보험의 혜택을 입는 기업이 주로 대기업이고 그 관련 사업도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석탄화력발전기술 마저 구식 기술이 되는 상황에서 무역보험제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19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석탄화력
무역보험
수출신용
대출계약 해당 사업의 한국 지분
사업명
지원여부
부보금액
체결 여부
참여자 또는 도급인
금액
Cirebon 1
O
O
두산중공업, 중부발전, 삼탄
238백만 달러
Cirebon 2
O
O
현대건설, 중부발전, 삼탄
522백만 달러
Mong Duong 1
O
O
현대건설
510백만 달러
Mong Duong 2
O
O
두산중공업, 포스코파워
589백만 달러
Thai Binh 2
O
O
대림산업
600백만 달러
Vinh Tan 4
O
O
두산중공업
455백만 달러
Song Hau
O
O
두산중공업
480백만 달러
칠레
Cochrane
O
O
포스코건설
100백만 달러
인도
Mundra UMPP
O
O
두산중공업
700백만 달러
모로코
Jorf Lasfar
O
O
대우건설
소재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합계
미제공
총 대출(예정)
260백만 유로 (약 308백만 달러)
4,502 백만 달러 (약 5조 0,873억원, 환율 달러당 1,130원 기준) 20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제공한 사업의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우리나라 신설 석탄화력보다 10배 가량 더 배출가능
21
찌레본 2호기 사업은 인허가 취소판결 하루 전에 금융계약 체결 •
2017. 4. 18. 5.2억(5,600억원) 달러 규모의 대출계약 체결
•
2017. 4. 19. 찌레본 2호기 사업의 환경 인허가 취소(법원 판결) <찌레본 2호기 사업 관련 수출입은행 답변 내역>
22
계약체결에서 나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찌레본 2호기 사업에 대한 대출지급이 실행되었고, 추가 해외석탄화력을 위한 대출도 곧 시행 예정
수출입은행, 인니 찌레본2호기 사업에 대한 수천억원 규모 대출 실행(2017. 11. 14.)
한국전력(두산중공업 건설), 베트남 응이손 2호기 사업 관련하여, 사업권계약 체결 (2017. 11. 9.), 연내 수출입은행 대출 예정
23
신설 석탄화력에 대한 대응
이자
감가상각
세후수익
실제 석탄화력사업의 수익률(IRR) 분석 방법 • 석탄화력의 외부효과 무임승차 효과를 조정하면 운영비에 영향! • 석탄화력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개선하면 수익에 영향!
수익 운영비
내부수익률 11.3% 25
석탄화력에 대하여 국내 금융권이 신뢰를 크게 잃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있으면, 국내와 해외 석탄화력 금융 모두 어려워질 것임 •
금융가들은 엑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숫자(사업의 수익률 등)를 믿음
•
법이나 규제에 반영된 변화는 엑셀 프로그램상 공식에 반영됨(단순 코멘트, 보도 X)
•
금융가들에게 ‘지금 논의되는 정책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내 엑셀표의 보수적 시나리오에 반영시켜야 할 것 같아’ 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함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은 다음 네 가지 정책의 변화가 석탄화력의 기존 수익률 추세선을 흔들어 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운영비 영향
– 조기사망 등 환경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대기오염부과금 / 배출권부담을 석탄화력에 부과하려는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의 움직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상 배출권거래비용이 급전순위에 반영 – 파리협약 관련 해외배출권 비용(매년 수조원) 중 상당 부분을 신설 석탄화력에 전가
수익 영향
– 정산조정계수(석탄화력에 대한 일정 투자보수율 보장)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비판 – 재생에너지의 확대 26
신규 석탄화력으로 인해 수조원 규모의 해외 탄소배출권 구입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8.8GW 원자력발전소 취소 등 900
2GW
2GW
3GW
2030 국내배출량 목표 6.32억톤 (2015년 발표)
850 800
국내 에서 25.7% 감축
750 700
실제 예상 감축경로
650 600
해외배출권 구매하여 추가로 11.3% 감축
550 500
2030 배출전망 치 (BAU) 대비 37% 감축
2020 감축목표 5.43 억톤 (2014년 발표) - 폐기
2020 감축목표보다 아주 약간 낮은 2030 감축목표
450 2014
2015
2016 BAU2017 2018 in 2019 2020 (announced Jan. 2014)
2021
Target Emissions (announced in Jan. 2014) 2030 Emission Target (inc. Intl' Offsets)
2022 2024in Jun. 2025 BAU 2023 (announced 2015)2026 2030 Emission Target (Domestic)
2027
2028
2029
2030
신설 석탄화력 구매비용 부담해야
2030 감축목표 5.36억톤 (해외 배출권 구입시) (2015년 발표) 27
북평화력 사례
쟁점
• 어느 정도의 투자보수율 (3%? 4%? 5%?)을 인정 받을 것인가? • 회수가능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 강릉에코나 삼척화력의 높은 건설비용이 다 반영될 것인가?) • 전력거래소(비용평가위원회)의 결정 과정 감시 필요 28
이해하기 어려우시지요? –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금융기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함 팀장
부행장님, 말씀하신 XX 석탄화력 대출 건 관련 보 고서 가져왔습니다.
부행장
그런가.. 거 참 어렵네.. 그렇다면 변동비는? 지금 추세대로 유지되는 방안 있지?
부행장
어 그래, 수익률(IRR)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지?
팀장
아쉽게도, 변동비 역시 환경 규제의 강화 때문에 높 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대기오염 관련 부과 금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고, 대출기간 동안 다시 강 화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배출권거래제 비용도 입찰단가에 반영시키고, 해외배출권 구입비용도 석 탄에 많이 부담시킬 것 같습니다. 게다가 3020 재 생에너지 정책까지 실현되면 석탄발전소의 급전율 이 대폭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팀장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전력의 정산단가와 변동비입니다.
부행장
그런가. 정말 분위기가 많이 변했네. 몇 년 전에는 너도나도 석탄화력이었는데.. 그래서 자네 생각은?
부행장
아 그래, 우리 대출기간이 15년인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정산단가와 변동비는 지금 추세대 로 유지된다는 것 확인했지?
팀장
네, 저도 당초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우리나라 규 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석탄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 들의 급속한 인식변화에 비추어 이번 대출건은 장 래에 상당히 위험스러울 것 같습니다.
팀장
네... 그 부분이 조금 문제 있습니다. 정산단가와 투 자보소율이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정해지는데, 요즘 석탄이 환경에 나쁘다는 이 야기가 많고, 이 사업의 정산조정계수 관련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 니 정산조정계수가 매우 낮게 왔습니다. 그리고 향 후 여론이 나빠지면 더 낮게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부행장
아 그런가. 나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네. 그러면 투 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지 말자는 의견을 이야기 해야 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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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권의 신뢰는 부동산 모기지에 대한 2008년까지 미국 월스트리트의 신뢰와 크게 다르지 않다
• 미국 주택 시장의 기초가 부실해지고 있음이 명백했음에도 월스트리트가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모기지(주택담보권)에 대한 믿을 못 버렸던 것처럼, • 우리나라 금융권도 기술의 발전과 석탄의 경쟁력 상실 등을 외면하고 “옛날 것이 좋은 것이지” 하는 안이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닌가요? 30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제공 현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 (www.forourclim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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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www.forourclim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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