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by 환경운동연합(KFEM)

와 트 이 게 박근혜

폐 적 환경 여 하 위 을 청산

목차 제1 환경 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제2 환경 적폐 원전 확대 정책

제3 환경 적폐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4 환경 적폐 4대강사업

제5 환경 적폐 「규제프리존」법

제6 환경 적폐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최순실의 꼭두각시 대통령 대통령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부 내 부역자들 지속가능경영은커녕 이윤 추구에만 눈 먼 기업 친자본·반시민 정책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연을 착취하는 박근혜 게이트 3각동맹을 해체하고 처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 촛불의 외침

“환경 적폐 청산하라!” 03

제1 환경 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국정농단세력의 전형적인 자연 착취 설악산 케이블카 3.5km는 ‘오색’에서 시작해 ‘끝청’까지로 계획 돼 있다. 케이블카 상부의 ‘끝청’은 국립공원지역·공원자연보존 지구·천연보호구역·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이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금지 핵 심구역이다. 2015년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 절 대보존지역에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양양군 불·탈법의 뒷배는? 양양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국가적색목록(IUCN Red-list)· 희귀식물’ 등의 종수를 축소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해 사 업승인을 받았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외 1명은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KEI)에게서 받은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 조작 04

설악산 충정산장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향한다 ⓒ양계탁

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양양군은 공사허가도 나기 전인 2016년 3월 9일, 도펠마이어 국내지사(신창인터내셔널)와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 체결하고 6월 21일에는 선급금마저 지 급했다.

민족 영산에 쇠말뚝 박는 자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위해 재계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014년 6월 8일 △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 의했다. 이후, 최순실의 정부 내 수족의 하나인 문체부 김종 차관 은 <케이블카 사업 추진TF>를 꾸려 지원사업을 주도했다. 최고 의 도우미는 2회 이상 ‘적극 추진 지시’를 내린 박근혜 대통령이 었다.

아직 백지화되지 않았다 문화재관리위원회는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 국민 사기극, 자연파괴사업’ 자체는 백지화되지 않았고 설악 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러온 도미노 효과에 의해 전국에 31개 케 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촛불의 외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전국 31개 케이블카 사업 계획 백지화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실태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단죄하라!” 07

제2 환경 적폐

안전 모르쇠 원전 확대 올인

싼 전기 찾다 나라 망칠 가장 위험한 정책 박근혜 정권의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 명연장’과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 ‘주민투표 실시한 삼 척시장 탄압’을 기획·지시했다(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2016년 6월 삼성물산 콘소시엄이 추진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 전 건설허가가 결정됐다. 삼성은 ‘정유라의 말값’으로 35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최순실에게 줬고, 국민연금에 3500억 원 손해를 끼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

전국 원자력발전소 현황 (2016년 12월 31일 기준)

(경주)

(부산)

원자력발전

가동중 25기

건설중 5기

계획 6기

자료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지진밭에 세운 원전 박근혜 정부는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했고, 경 주핵폐기장을 승인했고, 신고리 3호기를 운영허가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지진규모 5.8의 대형지진이 발생해 월성1~4 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원전 내진설계기준은 6.5이다. 새해 1 월 7일까지 561회의 여진인지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 알 수 없 는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 원장은 2016년 12월 5일 부지 지진계도 없는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단독으로 승인했다.

4개 원전단지 30km 안에 430만 명 거주 단위면적당 원전 용량과 핵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최대인데 박근 혜 정부는 추가로 원전 5기를 건설, 6기를 계획중이다. 현재 월성 1호기를 비롯한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들이 지진위험지대 경주와 고리에 가동되고 있다. 이들 노후원전의 안전기준은 30년 전, 40 년 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에서 배출된 핵쓰레기를 재처 리할 시설 중심의 핵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리· 경주·울진·영광 4개 초대형 원전단지 30킬로미터 내에 4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다.

원전밀집도 (2017년 1월 4일 현재)

0.232

한국 국토면적(㎢) 99,720 / 용량(㎿) 23133 / 25호기

0.107

일본 국토면적(㎢) 377,915 / 용량(㎿) 40290 / 43호기

0.098

프랑스 국토면적(㎢) 643,801 / 용량(㎿) 63130 / 58호기

0.010

미국 국토면적(㎢) 9,826,675 / 용량(㎿) 99868 / 99호기

0.002

러시아 국토면적(㎢) 17,098,242 / 용량(㎿) 26557 / 36호기

0.002

인도 국토면적(㎢) 3,287,263 / 용량(㎿) 6225 / 22호기

0.003

중국 국토면적(㎢) 9,596,961 / 용량(㎿) 31402 / 36호기

0.001

캐나다 국토면적(㎢) 9,984,670 / 용량(㎿) 13524 / 19호기

자료출처 IAEA 11

“월성1호기 폐쇄를 기원합니다” 1만181명의 서명이 담긴 만인소를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 보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촛불의 외침! “월성원전 1~4 호기 가동 중단하고 원전 내진설계 상향 조정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하고 삼척·영덕·울진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즉각 폐쇄하라!” “밀실에서 세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라!”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12

제3 환경 적폐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은 여전히 '미생' 교통사고 취급하며 특별법 제정 막는 정부 지난 1월 6일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심 판결을 통해 옥시의 전 대표 2명에게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20 년이었다. 국민 판단보다 검찰 구형이 약하고 검찰 구형보다 법 원 선고가 약했다. 정부의 인식은 더욱 처참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피해신고자

5431명

1~3차판정자

695명

사망자

1112명

미판정자

4646명 13

살인기업을 변호하는 자들 2016년 12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 ‘이 사건은 일종의 교통사고다.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참사 피해자들을 환경성질환자 로 인정하고 구제하라!’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해오던 윤성규 전 환경부장관은, 2016년 5월 10일 국회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 해자들을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과오가 없다!’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다.

5000 그리고 1112 vs 258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접수자는 5천 명을 넘고 그중 사망자가 1112명에 달한다.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사람은 직접적인 폐 손상을 입은 258명뿐이다. 이들도 치료비와 장례비 정도를 보조받을 뿐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은 일체 없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함께사는길 이성수

교통사고 타령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가 유독화학물질 안전성 확인·관리·감독 책임을 전혀 지지 못했다!’는 게 국정조사 결과다. 정부의 시각은 ‘만들어 판 회사 와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분쟁’이란 것이다. 정부와 한 몸인 여당 의 방해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들지 못했 다. 탄핵정국 속에서 유일한 정상권력인 국회가 바로 지금, 특별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참회의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촛불의 외침! “피해자 범위 확대하고 지원 범위 확대하라!” “피해조사·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하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라!” "기업범죄 처벌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피해구제기금 조성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라!” 17

제4 환경 적폐

끝나지 않는 4대강사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자연 살해 연속극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 안보 11m, 합천보 11m, 달성보 9m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 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 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m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m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장병진

녹조 창궐 수돗물 불신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가 상수원 수질 불 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 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 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채병수

계속되는 제2의 4대강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 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 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 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 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 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자료출처 환경부, 교통부

9700만 원

그외

...

촛불의 외침! “강을 죽인 4대강사업,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 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큰빗이끼벌레 ⓒ함께사는길 이성수

제5 환경 적폐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 「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 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 「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전국 「규제프리존」 현황

강원도 스마트 헬스케어/관광

충청북도

충청남도

바이오의약/화장품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경상북도 스마트기기/타이타늄

대전광역시 첨단센서/유전자의약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IoT

자율주행자동차 IoT기반 웰니스산업

전라북도 탄소산업/농생명 광주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저장)

울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부생수소 활용) 3D프린팅

경상남도 지능형기계 항공산업 (항공부품인증)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해양관광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전력SI, 화학소재) 드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전기차인프라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4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 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 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 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 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 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 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 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 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 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 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 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 25

ⓒ함께사는길 이성수

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 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 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 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 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26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27

제6 환경 적폐

석탄발전소, 온 세계가 줄여도 나 홀로 확대 미세먼지·탄소 배출 늘리는 석탄 중독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라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 분석기관(CAT, 2016)이 발표했다. 한편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로 매년 1천 명 이상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한다.

한국은 기후악당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한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정한 뒤, 최대 탄 28

소 배출자인 산업계에 오히려 최저 탄소 감축의무(12%)를 부여 했다. 2015년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를 발 표했고, 이 요구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 출권거래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 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실종됐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됐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현황 (2016년 12월 31일 기준) 석탄화력발전

가동중 58기

건설중 7기

계획 8기

자료출처 산업자원통상부

석탄화력, 지켜줄게! 국민 건강, 나 몰라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에는 당진과 고성의 SK 가스, 강릉의 삼성, 삼척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이 들어있다. 이는 2015년 53기에서 2017년 64기로 석탄발 전소를 늘리고,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과 연계 된 것이다. 값싼 전기의 혜택을 산업계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결 국 ‘국민 건강보다 값싼 전기 공급’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석탄발 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상위 10대 사업장 중 1~5위를 차지(환경 부, 2015)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세먼지 배 출원이며,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 요소’(대한의사협회, 2014)이다. 국내 화력발전소 배출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 초미세먼지(PM2.5) 가중농도로 인하여 연간 국내 조기사망자수

1144명 2014년 교통사고에 의한 국내 사망자 수(국토교통부, 2015)

4762명 30

발전소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30년간 조기사망자수

34320명

촛불의 외침! “대기업 이윤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취소하라!” “산업계 감축할당 특혜로 기후위기 심화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재수립하라!” 31

1993년 창립된 시민환경단체, 세계 3대 민간환경조직인 <지구의벗>의 한국 회원단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NGO입니다. 동강 살리기에서 4대강 복원까지, 고리원전1호기 폐쇄에서 탈핵까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초판1쇄 2017.1.14 제작배포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이 작은 책은 박근혜 정부의 6대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연환경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과 제작 실무자들의 재능기부로 만든 비영리 도서입니다.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진실의 소통, 환경 적폐 청산을 응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