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배기남 발행처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편집및 디자인 지역미디어지부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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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6호 영•등•포 소•리•통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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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Contents
함께 나누는 12월의 글:드라마 '눈이 부시게'(김혜자의 독백 부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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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그림 이야기:밤 9시 이후 '서울멈춤' ...그리고 글&그림. 박수정(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지역미디어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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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스토리:12월, 매듭달 이야기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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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 위기 1년, 언제까지 가게 문만 닫으라고 할 것인가 정재민(영등포시민연대 피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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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초록이야기:채식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자 대화. 정윤영(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운영위원),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 정리.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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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주민자치회 살펴보기 ③ 주민자치, 한 걸음 더 최지영(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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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으로 보는 피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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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피플 십자말 퀴즈이벤트:추운 겨울, 코로나19에 가려 잊혀져서는 안되는 이야기! 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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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어다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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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시민연대 피플 회원이 되어주세요/후원 및 광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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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12월의 글
드라마
'눈이 부시게' _김혜자의 독백 부분 중에서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또 별 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꽃이 피기 전 달큰한 바람,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하루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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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였을 그대들에게..
표지그림 이야기
밤 9시 이후 '서울멈춤' ...그리고
글/표지그림 박수정(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지역미디어지부장) 2020. 12 아이패드프로드로잉
방역의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해 무너지 는 민생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국민 된 도리로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셧다운으로 강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대료는 어찌할 것이며, 강제 백 수가 돼야 하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삶은 또 어찌하라는 건가? 오죽하면 "코로나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라는 말이 들려올 정도다. 온통 코로나로 보냈던 2020년이다. 그것 말고는 올해를 설명할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셧다운1 방침으로 밤 9시 이후 서울의 불이 꺼졌다.
"코로나 2.5.. 3주간 백수 예정" " 나라님이 나를 또 대책 없이 3주간 백수로 만듦... 말하기도 입 아픔.." 페친들의 담벼락 곳곳에서 마주하는 게시물들이다. 이 짧은 한 마디로도 코로나가 이미 일상을 흔드는 일 은 처음이 아니며, 그 흔들리는 일상이 무려 생계를 위 협하는 것임을 알기에 마음이 착잡하다. 2.5단계 격상과 동시에 +α단계로의 고심를 이야기하며
는다. 20여 일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과연 2021 년에 대한 꿈을 꾸고 기대할 한 가닥 희망은 있는 것 일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내온 1년.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 한구석 따뜻한 온기가 그립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금의 현실에 조금이나마 숨 트 일 단비와 같은 대책이 절실한 요즘이다.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는 정쟁이 아닌, 민생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1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α) 단계에 더해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서울을 멈춘다'며 내놓은 긴급조치가 12월 5일부 터 시행됐다. 핵심내용으로는 △밤 9시 이후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영업 중단 (단, 필수 생필품 구매는 가능하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만 허용 △공공시설 운영 전면 중단 △버스·지 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 30% 감축 △종교시설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 △10인 이상 집회금지 등이 있다.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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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12월, 매듭달 이야기 스토리
매듭달: 마음을 가다듬는 한해의 끄트머리 달이라는 뜻을 가진 12월의 순우리말
글.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서울시는 12.8(화) 0시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기에 잘 대처하려면 개편된 지침 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어떤 의미인지, 서울시의 강화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 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28.(월) 24시
2020년의 마지막달입니다. 2020년은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 해입니다. 1960년 4.19혁명 60년, 197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이기도 했고,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기도 합니다.
-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시행으로 연말 확산 저지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중단 - 대중교통 감축 운행, 집회금지,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는 계속 적용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수 많은 역사적 의미들이 쌓 인 오늘일겁니다.
코로나 이후는 어떠해야 할까
2020년은 이런 역사적 의미들을 우리 안에 어떻게 남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만 같던 인류 문명의 눈부신(?)
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발전이, 한낱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코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나를 겪고 있는 지금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떠해
아쉬움이 큽니다. 남은 한 달, 하루하루의 의미를 잘 새
야 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기며 보내야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비폭력 시민운동 ‘멸종반란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동’은 ‘2025년 넷제로1’를 주장합니다. ‘멸종반란운동’ 은 ‘2025년 넷제로’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기후생태위
코로나19가 올 해 마지막까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기를 선포하고, 석탄석유가스 생산을 중단하고, 탈육
1 넷제로(Net Zero)는 우리말로 ‘순 0’이다. 그냥 0이 아니라 지구 기후의 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이른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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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좀 급진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입장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도움
국회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참아 오다 결국 박근혜정부와 싸우던 때가 마음이 더 편했다고 말하는 지경이 되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될 것 같습니다.(유튜브 ‘2050생존TV’ 참조) 4.16연대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본청 앞에서 또 다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과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법안 통과를 위한 문자행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실천은 작 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세월호 참사 7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130일 남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카카오톡 #4.16연대)
짓 남은 추운 겨울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 에서 다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입니다. 이 농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174석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농성입니다. 각 개인들의 지지여부를 떠나,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달라는 국민들의 염 원이 만들어준 174석의 힘 있는 거대여당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우리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요? 세월호 참사 7주기는 새로운 한국사회를 꿈꿀 수 있는 시공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담한 마음으로 유가족들의 기자회견문 내용 일부를 공유합니다.
영등포구의 2021년 예산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영등포구의회 2020년 마지막 정례회가 한창 진행중 입니다. 영등포구 2021년 예산은 11월 20일(금) 제1차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된 후, 12 월 16일(수) 오전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본격 적으로 논의됩니다. 아직 서툴지만, 2021년 영등포구 예산에 문제는 없는 지, 예산 자료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지속적 으로 예산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모임을 이어갈 예정 입니다. 함께 권력을 감시하는 눈이 되지 않으시겠습 니까?
“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발의안 그대로 즉시 처리하십시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진상규명 특검 요청 안. 발의안 그대로 즉시 처리하십시오.” “ 우리 엄마아빠들은 지난 3년 7개월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12월호 소식지도 책자로 발행합니다. 이번 소식지는 사진과 함께 피플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 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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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코로나 위기 1년, 언제까지 가게 문만 닫으라고 할 것인가 즉시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
글. 정재민(영등포시민연대 피플 교육위원장)
일제히 1.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이 확대됐다. 그리고 호텔,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된다. ▲정 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날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배석 하에 진행됐다. ⓒ 연합뉴스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을 제한,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방역 조치는 필연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일 신규 확진자
경제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수는 5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고스란히 국민의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로 이어진다는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지만, 나흘 만에 다시
데 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발동되는 영업
500명대로 올라섰다. 사태가 악화하자 정부가
제한조치로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영업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알파, 비수도권은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에어로빅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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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몰렸다.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앞으로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가 몇 번이나 반복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민들이 ▲ 추석 연휴 이후 첫날인 지난 10월 5일 명동 한 상점에 점포정리 안내문이 있다. ⓒ 연합뉴스
‘재난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예측 가능한’
스피닝 강사, 문화센터 강사 등 프리랜서들은 하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재난지원금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단절된다.
선별지급, 보편지급을 가지고 한가한 논쟁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동안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이다. 정부의
정부는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에 놓여도 몇백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몇천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는 그대로인 현실이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방역 조치를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따르는데 왜 고통은 약자인 임차인들만 감당해야
대한 임대료와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을 자동으로
하는가. 정부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상가에
감면하는 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분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코로나19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난의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통을 예외 없이 분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가계가 책임지게 할 것인가 문제인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것이
살리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빚이 아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모두 잘 몰랐고 ‘K 방역’이라는 선제적 방역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조치를 국민이 믿고 따랐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그러라고 성실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내 첫 환자(1월 20일)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시점이다.
강제적인 방역 조치를 따르고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언제까지 선제적 방역 조치를 이유로 가게 문만
안 된다. 또한 재난시대의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닫으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재난의 모든 고통을 개인이
재난 상황에도 건재한 부유층에 대한 정의로운 고통
감내하도록 할 것인가.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가 1년
분담과 사회연대(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 그리고
도입, 임대료 인하)대책을 전 사회적으로 함께 인식하고
누적되어온 불평등의 여파로 시민들의 삶은 절벽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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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초록이야기 기후 위기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자 대화. 정윤영(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운영위원),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정리. 배기남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
채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괜히 거부감을
확산되고 있다. 한해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느끼기도 한다.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 탓에 문제의식이 더 확산되기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거다.
했다.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채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10년 넘게 채식을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다. 얼마
실천하고 있는 정윤영 운영위원(이하 윤영씨)과
전 영등포 지역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준비모임이
이야기를 나눴다.
논의가 시작했다. 대화는 TV 프로그램 이야기로 시작했다. 기후위기 관련 기후위기 실천 중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채식 위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채식에 대한 관심이
식단’으로의 전환이다.
많아진 것 같은데,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메탄가스가 큰
제공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은 바뀐 게 없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장식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비중이 가장 크다. 고기 소비를 줄이는
“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음식
것만으로도 메탄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거다.
소개하는 걸 봤는데 살아있는 게를 산채로 빻는 모습을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을 각 개인들의 소비만으로
보여주는거야. 너무 끔찍하더라고. 최근 채식에 대한 인식이
제거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 중 가장
조금은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
효과가 큰 방법은 육식을 줄이는 거라는 건 분명하다.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채식’이 아직은 낯설고 특별하게 생각된다, 10
▲ 추석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육식은 단지 식습관이 아니라, 착취시스템이다. 사진=공장 대신 농장을(http://stopfactoryfarming.kr)
채식을 한다는 건 단지 내가 고기를 안 먹거나, 덜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식습관, 문화를 바꾸는 문제인거다. 얼마 전 윤영씨가 소개해준 ‘멸종반란’ 관련 영상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 쓰는
“ 2008년에 소가 어떻게 고기가 되는지 도축과정을 보게 됐어. 그걸 보고나니 소는 더 이상 나에게 음식이 아닌거야. ‘동물이 불쌍해요’라는 느낌은 아니었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끔찍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더 이상 먹고싶지 않더라고. 그게 시작이었어.”
걸 강제하고 있다. 가게는 망하든 말든 문 닫으라고 강제하고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탈육식,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시작하는 계기는 대체로 비슷한
축산업을 통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것 같다. 필자의 후배 중 한 명은 포경산업을 다룬
하는데, 윤영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로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식습관, 그 중에서도 육식을 통제한다는 게 조금은
물론, 그 당시에도 소들이 뿜어내는 메탄에 대한 문제나,
급진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구가
소들이 먹어치우는 곡물, 소를 키우기 위해 사라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금 당장 뭐든지
있는 숲에 대한 문제는 드러나고 있었다.
해야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급진적인
잠시, 윤영씨가 꼭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멸종반란’이 대표적이다.
책1이야기를 하면, 과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지구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70년대 초반부터 ‘깨끗한 물을
윤영씨가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건 2008년 소위 ‘광우병
마실 권리’ 등 환경운동이 활발해졌다. 그런데 그 중
쇠고기’ 사태 때부터다. 이 때 ‘소’가 어떻게 ‘소고기’가
많은 단체들이 대중과 함께 힘을 모으고 변화시키는
되는지 도축과정을 자세히 알게 됐고, 더 이상 고기를
것이 아니라,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후원을
먹고 싶지 않게 됐다.
받아서 캠페인 하는 흐름이 생겼고, 그 때부터 방향이
1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나오미 클라인,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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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됐다고 주장한다. 윤영씨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한다.
“ 많은 환경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캠페인을 했는데, 그 중 어떤 단체는 심지어 석유를 시추하는 단체도 있었다고 해. 완전 착각을 한 것 같아. 환경단체들은 엄청 커졌는데,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된거지. 지금은 이들이 했던 방식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 먹고 싶은 메뉴가 있었는데, 그게 돈까스였어. ‘왜 돈까스가 먹고 싶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로 먹고 싶었던 건 돈까스에 들어있던 고기의 맛이나 식감이 아니라, 튀김이라는 형태의 요리였던거야. 튀김음식을 먹고 싶었던 건데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걸로 착각했던거지. 이런 부분만 구분할 수 있다면 채식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습관 중에서도 식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채식을 하고 싶지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고
윤영씨는 채식을 시작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어렵지
이야기한다.
않았다고 한다. 그녀에게 고기는 이미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고기에서 시작된 고기에 대한 생각은 멸치로, 참치로 점점 확장됐다.
“ 나는 고기를 끊는 게 어렵지 않았어. 왜냐면 그건 이미 나에게 음식이 아니었거든. 멸치나 참치도 마찬가지고.”
“ 채식 처음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냥 고기 먹으라고도 얘기해. 억지로 참으면서 하는 건 오히려 오래 못 가거든. 고기를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열 번 먹을 거 한 번 먹을 수 있는거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한다는 건 단 번에 모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윤영씨는 채식이
고기를 끊으라는 게 아닌데, 실제로 극단적인 것으로
어려운 일이나 대단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대한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윤영씨는 채식이
문제의식이 있다. 그런 생각들은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힘든 거고, 고행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건 오히려
전환하는 과정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다.
채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왜곡된 인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는 건 그냥 식단일 뿐이잖아.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실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안 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웃음),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답답하지.”
윤영씨도 시행착오가 없었던 건 아니다. 수십년 유지하던 자신의 식습관으로 인해 ‘고기메뉴’가 먹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채식의 단계에 대해서도 윤영씨는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그 메뉴는 바로 ‘돈까스’.
굳이 그런 게 필요할까?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논리가
그런데 그건 왜곡된 인식이라는 걸 깨달았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걸 막는 것 같다.
“ 사람들이 채식의 단계를 만들어놨더라고. 붉은 육고기를 12
◀ 추석 채식의 단계. 붉은 육고기를 먹지 않는 세미 에서, 육식을 지양하는 비건까지 단계를 구분했다. 사진=SBS<요즘애들> 15회 채식 요리 비법 캡쳐
안 먹는 세미, 가금류인 닭, 오리, 흰살 고기 안 먹는 페스코,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한 거 같다.
생선까지 먹지 않고 달걀, 우유는 먹는 락토오보 등등. 그런 게 전혀 의미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그런 모욕을 겪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있나싶어. 취지에 공감하면 생선만 끊거나, 우유만 먹지
채식은 그것 자체로 지금의 착취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않는 것도 채식의 한 방법이거든.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행동이기 때문이다.
있는 걸 취하면 된다고 생각해. 단계를 나눠서 그 단계를 사람들의 실천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는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거든.”
“ 채식을 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그 동안 유지해온 소비형태를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내가 먹는 것을 제대로
지금 ‘채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회·문화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과도 관계가 있어. 채식을
채식이라는 ‘다양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 생기는
한다는 건 그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거라고 생각해.”
문제이지, 다른 어려움은 아니다. ‘채식’을 선택한 어려움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이나
탈육식을 한다는 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돼있어서 미처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이나, 표현들이 더 힘들 때가 많다.
느끼지 못하는, 지구와 동물을 착취하는 착취자로서의 삶을 벗어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 ‘채식한다면서 어묵은 왜 먹어?’, ‘여기서는 안 먹고 집에 가서 먹는 거 아냐?’, ‘집에 가서는 고기 퍼먹지?’ 이런 말을
“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착취하며 살고 있잖아.
들은 적도 있어.
채식은 그 과정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채식하는데 왜 안
고기는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약자인 동물을 틀에 가둬두고,
말랐어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들의 삶과 생명을 완전히 착취해서 얻는 결과물이거든.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채식하니까 결혼 못하시겠네요.’
우리가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
라는 말을 들은 거야.”
것인가와도 연결되는 거 같아. 육식문화가 한 편으로는 가부장제와도 떨어질 수 없으니
채식을 선택한 것이 황당한 질문이나, 모욕적인 말을
그걸 거부하는 의미도 있는거지.”
감내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채식하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모욕할 수
채식에 관심이 생겼다면 분명한 자기 이유를 찾아야
있는 권리가 아닌데, 이런 인식은 왜 생긴걸까? 뭔가
한다. 시작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영•등•포•소•리•통
13
◀윤 영씨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우두유두’ 프로젝트. 동네카페에 가서 우유가 아닌 두유 커피를 찾는 캠페인. 사진=카페소소정
사람마다 단계나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누군가의 실천을 비난하거나 비아냥 거릴 이유는 전혀 없다. 채식을 선택하는 과정이 꼭 식단만 있는 건 아니다.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즘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잖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동물의 권리나 복지를 위한 실천도 할 수 있다. 밍크 등 가죽 제품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동물실험을 하지
채식을 한다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 대한
않는 화장품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을
사랑을 실천하는거다. 프랑스 속담 중 ‘내가 먹는 것이
적극적으로 알리면 된다.
바로 나’라는 말이 있다. 내가 뭔가를 먹는다는 건
고기를 단 번에 끊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민을 담은 SNS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활동도 의미가 있다.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지금 당장 고기를 못 끊어도 고기 먹는 사진이나, 고기 사진을 절대 SNS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도 정말 신선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기 먹은 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도 큰 실천이지.”
“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 먹는 건 생명을 유지하는 점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행위인데, 음식을 먹는 것도 단지 ‘소비’가 됐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아.”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채식을 유지하는 과정이 어렵다면, 책들을 많이 읽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다. 자신이 할 수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있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해도 된다. 채식을 한다는 건
현실을 바라본다는 건, 힘들더라도 직면해야 하는
단지 지금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고기를 먹지 않거나,
일이다.
덜 먹는 것일 뿐이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는다.
“ 일단은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게 엄청난 일이라거나,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 그냥 고기를 안 먹는 것 뿐이야. 고기 안 먹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두려움을 14
“ 책을 많이 읽고,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 동물들의 얼굴, 표정이나,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거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특히 얼굴을 갖고 있고, 눈을 갖고 있는 동물들을 먹는다는 건... 그런 영상을 보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직면을 해야한다고 생각해.” 요즘 기후위기 문제가 확산되면서, 채식이 유행처럼
(좌) 우리가 먹는 베이컨은 얼굴이 있는 동물이다. 사진=peta (우) 우<사피엔스>의 저자로도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지난 2015년 가디언지에 기고한 <공장식 축산은 인류 역 사상 최악의 범죄>라는 글은 전세계 각지에 충격을 안기며 현재까지도 널리 인용되고 있다. 사진=유발하라리 가디언 지 기고글 캡쳐
퍼지다 금새 조용해지는 건 아닐까에 대한 우려에는,
“ 피플이 개개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라는
유행이라도 실제 채식을 실천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건 분명한데, 더 큰 힘을 냈으면 좋겠어. 골목쓰레기를
있으니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주우면서 기후위기 퍼포먼스, 캠페인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후위기에 대한 슬로건이나 목표를 만들어서 구에
“ 유행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 실제로 채식을 하는거잖아.”
제안해볼 수도 있을거고.” 좀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는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유행으로 채식을 시작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아래로부터 풀뿌리 운동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 철학, 이념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음이 크다. 그래야 실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차원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지역에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 지 역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채식 식단에 대한 선택권을 추가하는 거지.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는 날로 정해서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도 채식 옵션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구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 지금껏 인간이 자연을 관리·통제하는 존재로 스스로는 규정짓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깨는 이념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측면으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환경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인간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런 작업도 피플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 채식 위주의 식단 이야기가 지구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분명한 건, 채식은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민사회, 피플에 바라는 점도 분명하다. 이런 문제에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고, 어렵지 않는
대한 목소리를 내고 영등포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행동이라는 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은
있는 행동을 해달라는거다.
것부터,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 영•등•포•소•리•통
15
풀 민
뿌 주
주
리 의
주민자치회 살펴보기 ③
주민자치, 한 걸음 더 이야기 및 정리. 최지영(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지난 두 차례의 글에서 주민자치가 과연 무엇인지와,
지영_ 2월쯤이었나,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이 생긴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영등포구에서 어떻게
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작년 주민자치회가 구성
진행돼 왔는지 살펴봤다.
돼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험했어야 하는 것들 이 많은데 솔직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제대로 경
코로나19. 2020년을 규정 짓는 키워드다.
험한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2020년은 코로나 19 상황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회가 경험해야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동에서는 어떻게든
할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이걸 해나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동네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
건 지난 글에도 썼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동을 벌여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SNS를 통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확대를 통해 풀뿌
해서, 영상 회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지
진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했어요.
금의 주민자치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범동 5개동이 온라인으
것이 필요할까? 주민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로, 오프라인으로 각자 여건에 맞게 총회를 진행
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한 것도 의미가 있고요.
변화, 성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변화는, 주민 자치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피플_ 영등포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민자치회 시
회나 직능단체와 주민자치회가 완전 다르다는 걸
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점이 변화했는지, 성과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인식 속에는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등의 부정 적인 면도 있지만, 확실한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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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영등포구 마을자치사업 추진성과보고 중. 사진=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거죠.
하고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주민들이 참
게다가, 주민자치회 간사나 회장, 분과장들이 그
여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전에는 자신의 일이 아니었던 회의록을 정리하 고, 지출결의서를 쓰고, 간단한 자치회 업무들을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건전한 예산을 집행하는 절
직접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엑
차나 과정이 시민 중심이 아니라 관이나 행정 중
셀도 배우고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심이라서 좀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편해달라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코
요구가 나오기도 하고요. 좀 더 주도적인 ‘시민’이
로나19가 아니었다면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 역량을 강화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쉬운 점 이기도 해요.
피플_ 코로나19로 어려웠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시길래 ‘정말 어려웠나보다’ 생각했는데, 말씀듣고보니
무엇보다 동네가 시끄러워졌다는 게 굉장히 큰
지난 1년간 만들어진 변화가 굉장히 많고 크네요.
변화같아요. 시끄러운 게 무슨 변화냐?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회의해서 ‘어떤 사업하자’
아쉬움, 한계
제안하면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사 업 하나 논의하는 과정에도 위원들이 자기 의견
피플_ 지난 과정이나, 현재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면 아쉬
을 내고, 토론하고, 어떨 때는 목소리 높여서 싸우
움이나 부족함, 한계지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 해요. 자기의 입장과 관점이 생기고, 토론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전제로 두고요.
하기 시작했다는거죠. 그것 자체가 동네에서 민 주주의가 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영_ 주민자치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대한 이
동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한데, 다양한 사람
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들 대부분이 삶을
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동네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살아오는 과정에 민주주의라는 걸 제대로 경험
는 입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몇 사람이 결정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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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지영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
요.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면
이거든요. 수평적 관계인데, 실제 일하는 모습을
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관계가 낯 선거죠.
분명, 주민자치회 과정에 변화된 것들은 많아요. 느리고 더딘 변화죠. 근데 우리 사회 구조와 체계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마을공
가 그렇지 않은데 동네에서 주민자치회 한다고
동체 사업에서 시작해서 찾동으로 이어지고, 마을
바뀔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계획 등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과 활동가와 주민들, 중간지원조직이 엮여서 만들어낸 제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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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한계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결국은, 위에
있어요. 시민들에게 권한을 좀 더 주면서 주민자치
서 내려온 정책이라는 게 가장 큰 한계같아요. 사
를 경험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네에서도 민주
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고, 변화해야 한다는 건
주의를 경험하고 뿌리내릴 수 있게 기반을 다지고
다 알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거라는 생각이 있
자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다 보니, 아직 내 삶에서 태도나 행동으로 묻어나
사업화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기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동네에서 의제를 발굴한다는 건, 내 삶에 직접적으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 회장과 간사의 관계인
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영향
거 같아요. 주민자치회 회장이 간사를 선임하긴
을 미치는 건데,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삶이 아니라
하지만, 회장과 간사는 똑같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처럼 대하게 되는 거죠. 제도가 아직 우리의
삶의 시공간까지 들어오지 않은 거 같아요.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과정, 지원제도, 어려
우리는 2016년 촛불이라는 굉장히 큰 경험을 했
움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 등이 함께 고민돼야 하는
어요. 그 때 사람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
거잖아요? 더 많은 역량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
은 학습을 했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현상을 통해
요하면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서 전 국민이 학습을 한거죠. 그런데 그 효과가 동
다거나, 아니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제도
네로 내려오면 어떨까요? 동네에서 느끼는 나의
적 장치를 마련하는 식으로요. 지금의 주민자치회
이해와 요구가 광화문 광장이라는 시공간에서의
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그것과 이어져있는건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필요할까요?
는 않는 것 같아요. 지영_ 우선은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 영등포에서의 주민자치회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
요. 더 많은 주민을 모집하겠다고 해서 더 많이
도 부족했고,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
모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주민자치라는 건 어떤
문에 경험과 학습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 같
방식이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민을 대
아요.
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지려면 개개인이 그 의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안에서 소모임을 만
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필
들 수도 있고, 주민자치회 자체로 마을공동체 사
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죠.
업이나 누구나 대화모임 등 주민들이 모임을 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
들고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거죠. 지금 센터
겠지만, 경험하고 학습할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어
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주민자치회가 동에서 진
쩔 수 없는 거 같아요.
행할 수 있게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플_ 정책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다른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가 동네 플랫폼의 역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동네에
할을 하는건데요. 지금도 동에는 수많은 직능단
서 주민들의 요구가 모이고 연결되고 성장하는 속
체들과 봉사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긍정적
도보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플랫폼
속도가 더 빨라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역할을 하고, 이 단체나 모임들이 들어와서 동네
해요. 그 의미를 참여하는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
단위 네트워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주
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 공감
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중요
합니다.
한 건 단체들이 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평 적인 관계로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 한 걸음 더 앞서도 얘기했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피플_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걸 설계하는 과정에
서,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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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실에서 더 좋은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념으로 한 컷~
로 주민자치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영등포구는 곧바로 13개동 주민자치회 확대를 안
하다보면 시끄러워지는거죠. 시끄러운 상황이 불
하기로 했어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편할 수도 있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구 행정이나 정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
과정이 있어야 사람이 성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면 변화가 정말 어렵거든요.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게 자신의 생각이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눠져요. 단
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같아
체자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주민자치도 지방자치
요. 그런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쳐야 더 빠
의 중요한 한 축인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에 대해
르게 변화할 수 있을테고요.
서 행정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구 행 정과 정치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좀 더 명확한
피플_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려면 각각의 영역에서는 어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떤 점이 변화해야 할까요?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 지영_ 행정의 영역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법 관련 이슈
지 않는 주민들도 관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가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면 될 거
경험하고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
같고요.
고 있어요. 우리는 사업으로 풀 수 밖에 없어서,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고 기조가 바뀌니까
올해 처음 시도했던 자치학습동아리나 누구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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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모임이 좀 더 의미있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행정과 협의하고, 각 동 주민자치회 매뉴
고민하고 있어요.
얼과 지침, 방침을 만들어 내는 등 간접적으로 지
주민자치회 전환하지 않는 13개동과는 어떻게 소
원하는 구조예요. 이에 대한 영등포구의 명확한
통할 건지도 고민하고 있고요. 동단위로 마을공
비전이 없다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동체와 주민자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별 아
고 생각해요.
카데미나, 공론장이나 포럼 등등 생각을 좀 더 깊
주민자치회 조례를 구청이 행정발의했는데, 구의
고 넓게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이고요.
회에서 몇 가지 지점에서 후퇴를 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할 거 같고요.
이런 제도나 지원들은 결국 주민들, 시민들의 참 여를 위한 장치들 같아요.
주민자치회는 형태는 단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민들은 그것이 크든 작든, 자신이 할
모여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주민의 모임이자, 동
수 있는 만큼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네의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회의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내거나, 어떤
계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심과 참여가 정말 중요
역할을 맡지 못하면 참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해요. 직접 피부로 느끼기 쉽지 않지만, 우리 삶과
있는 건 현실이지만, 그래도 참여해서 자신의 목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
소리를 내야 바뀔 수 있거든요.
거든요. 우리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게 당연한
물론, 행정이나 저희 센터도 주민들의 참여를 확
거죠. “나 한 명 들어간다고 뭐가 바뀌겠어?”라고
대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하고요. 장기적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내가 들어가면 그때
으로는 다양한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아
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 그런데 어떤 상상도 실현하려면 ‘사람’이 있어 야 하거든요.
‘정보가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시민사회는 이런 정보를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리는 활동을 해줬으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으로서 한 마디
면 좋겠어요. 정보를 더 널리 알리면, 아는 만큼 참여가 더 많아지겠죠.
피플_ 마지막으로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 단 단장으로서 한 마디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피플 회원들 중에 영등포구에 살거 나, 영등포에서 일하는 회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
지영_ 지난 1년간은 영등포에서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는데요. 자기가 살거나, 일하는 동에 주민자치회
구성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안착해서 잘 굴
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드려요.
러갈 수 있게 만드는 걸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들어가서 버티기도 하고 발언을 해야 변화합니 다.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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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대한다!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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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으로 보는 피플 2020
01 #2020-01-02 ‘피플인’ 신년회
글. 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본단체 창립 행사인 ‘비전선포식’을 함께 준비한 ‘피플인’들이 모여 지난 2019년 을 돌아보며 2020년 새로운 시작을 함 께 다짐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달이다.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 했지만 매우 낯설고 당혹스러운 순간의 연속인 2020 년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사람들의 일상 에 큰 변화가 생긴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 제약, 외출 자제 등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 운 사회적 행동기준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 에도 ‘언택트’로 상징되는 무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 는 중이다. 본단체 전환으로 다양한 계획을 준비했던 피플도 갑작 스레 찾아온 낯선 변화 속에서도 계속 돌파구를 모색 하며 대응을 해온 2020년 한해였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벌여낸 피플의 2020년을 타임 라인을 통해 한 번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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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역대급 일상탈출! 싸돌, 강원도로 떠나다 강원도까지 가게 될 줄이야! 월정사에서 맞이한 함박눈과 강릉 앞바다의 시원한 풍경, 그리고 함께 떠난 사람들과의 소 중한 추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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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2020-02-08 다시 뭉친 영등포평화의소녀상 서포터즈 그동안 따스했던 겨울이 이 날 유달리 험상궂었다. 세찬 바람을 이겨내며 우리 가 세운 소녀상의 먼지를 함께 닦아냈다.
# 2020-03-17 코로나19 실태조사를 위해 상가방문을 시작하다 코로나19가 온세상을 덮쳤다. 위기는 먼 저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몰았다. 영등포 관내 상가들을 돌아본 결과 대부 분의 가게가 50~90% 정도의 심각한 매 출감소를 겪는 중이었다.
# 2020-03-31 코로나19 영등포구 민생대책위원회를 만들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모두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피플은 동네가 게들과 함께 ‘코로나19 영등포구민생대 책위’를 구성하여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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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으로 보는 피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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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2020-06-10 신한은행 채용비리 규탄 국회기자회견 # 2020-05-21 새로운 시도, 피플 온라인 총회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 모 두를 더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결국 피플도 총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 기로 결정하고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다. 언택트가 일상이 될 줄이야!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우리 사회의 채 용카르텔을 폭로했는데 김영주 국회의 원이 정선희 구의원 아들을 신한은행에 채용청탁 한 의혹도 보도되었다. 피플은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혹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했다.
# 2020-06-27 모두 오랜 만이에요! 골목청소 봉사활동 그리고 통합지 부모임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있던 회원모임을 이때서야 비로소 복구! 마침 국제전략센 터 활동가들이 지역운동을 경험해보고 싶다하여 골목청소 봉사활동을 함께 하 기도 했다. 한편 피플의 통합지부모임은 앞풀이-본풀이(나눔/교양/실천)-뒷풀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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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2020-07-12 미국 잭슨협동조합 간담회(with 국제전략센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공동체 건설 운동 을 벌여나가고 있는 잭슨협동조합에 대 한 이야기를 국제전략센터 활동가들과 나눴다. 이걸 매개로 피플과 국제전략센 터는 지역운동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한다.
# 2020-07-15 2020 피플 시민기자학교, 닻을 올리다. 2020년 역점사업 피플 시민기자학교. 우 려와 달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 께 시작했다. 총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왜 글을 써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실 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 2020-08-09 국경을 넘어선 지역운동 6월부터 8월까지는 국제전략센터와 함 께 만들어간 시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 닐 듯. 소낙비가 불청객으로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의 지역운동이 만 나는 접점을 함께 찾고 공동의 대안을 이야기해보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다.
# 2020-08-16 ‘피플식탁’ 비긴즈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색다른 요리를 함께 만들며, 회원들을 초대해 수다와 음 식을 나누는 피플식탁. 시작부터 무척 화 려하다. 멘보샤와 고추잡채!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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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으로 보는 피플 2020
10 # 2020-10-09 벌써 1년! 영등포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이하다
# 2020-10-21 피플 소식지 <영등포소 리통>, 종이로 다시 옷을 갈아입다!
코로나19에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가 가해지며 엄혹했던 상황 을 정면 돌파하다. 함께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낸 역전의 용사들이 타임스퀘어 광 장에 다시 섰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 동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이후 정확히 2년 만에 소식 지 <영등포소리통>을 다시 지면으로 발 행했다. 3개월 한시적 지면 발행이라 예 산확보를 위한 방법을 또 찾아야 한다. 어디 신박한 아이디어 없나요~?
# 2020-10-19 예산&정보공개청구 수업
# 2020-10-23 쪽방촌 독감예방접종 봉사활동
총 3번에 걸쳐 진행한 예산&정보공개청구 수업. 뻔하고 재미없을 것이란 편견을 대 번에 걷어차 버렸다. 피플이 2021년 무 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를 제공해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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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진행한 영등포 쪽방촌 무료 독감예방접종 봉사활동에 피 플이 떴다. 독감 백신에 대한 잘못된 뉴스 의 영향 때문인지 실제 오신 분은 많지 않 았다는.
11 # 2020-11-22 ‘피플 합창단’ 태어나다. 11월 통합지부모임 피플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과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에 대한 이야기 를 함께 나눴던 11월 회원모임. ‘그 쇳물 쓰지마라’를 함께 부르다가 발견한 합창 에 대한 우리의 재능과 열정. ‘피플 합창 단’은 그렇게 역사적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 2020-10-25 잠시 멈춤을 잠시 멈추고. 골목청소 봉사활동 그리고 10월 통합 지부모임 8월 중순부터 2차 확산하던 코로나19 가 수그러지면서 10월이 되어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멈춤이 길었던 만큼이나 반가움과 관계의 소중함이 더더욱 크게 느껴졌던 시간.
12 # 2020-12-ing...
# 2020-10-30 김영임, 이채영 회원이 참여한 그림전<처방> 그림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 과의 소통을 배워가는 두 사람. 이들을 축 하하기 위해 많은 피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갤러리는 곧 우리들의 목소리로 점 령당했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 은 다시 ‘잠시 멈춤’ 중. 만남은 또 기약조 차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 록 우리 모두가 더욱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묻고, 주변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 겠다. 전례 없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2021년은 관계와 연대,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피플은 그러한 가치를 기 반으로 모두와 함께 뚜벅뚜벅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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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말 10월 호 정답: 코로나극복! 시민의힘! 정답자 : 김영임, 정윤영, 조은나 님 급기야 ‘코로나19’ 라는 적에 맞서, 등불을 꺼버리는 ‘등화관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 코로나19에 가려 잊혀져서는 안되는 이야기! ‘오늘도 아프고 지친 그리고 죽는 노동자’와 ‘미래를 앗아간 환경파괴, 기후위기’ 로 십자말을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연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이번호의 정답은 노란색 8글자를 연결해서 12월에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법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결정적 힌트는 가로9번 문제! 선착순 3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응모방법 : 성함과 함께 010-7751-0000(최문원)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지난호 문제가 쉬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소 어렵게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힌트는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블로그에 따로 올려드리니, 풀다가 막히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10월 호 정답도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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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1. 지방정부의 소유로 된 재산 3.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무회의 의결하였다(편집자 주. 이 법은 이름부터 바꿔야...) 5. <달세계여행> <2001스페이스오디세이> <스타워즈> ○○○○영화 6.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노래하네” 쿠바, 시가, 재즈 , 소셜클럽 7.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는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 “지금은 그저 말 못 하는 짐승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울어야 할 시간” 쇳물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청년을 기리며... 제페토
24. 강원랜드 부정인사청탁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명으로 주목을 받았던 현 국민의힘 의원. 2016년 박근혜 대통형 탄핵소추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되었다 25. 1974년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 후 시작된 고령자·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최근에는 영화산업에서도 제작단계에서부터 시청각 장애인을 고려한 ○○○○○ 영화가 만들어 지고 있다 27. 많은 종의 나무들을 심어 그 생태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하는 장소 29.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 날 때 둘이었으나 서로 하나가 되어 살게 된 나무. 공존과 연대
30. 산소와 탄소가 결합한 화합물, 온실가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10년 내에 의미있는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의 기후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6. 촛불의 시대정신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낡은 제도와 가치, 관행과 문화, 그리고 인물을 바로잡고 혁신하는 것
32. 개신교에서 공식적인 임명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평신도 직분으로 교회 내에서 실무나 지도를 하는 계층
18. 유럽 사회에서 중세 봉건왕정 이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자본주의와 시민 사회가 형성된 시대
34.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별들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별명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영화제목
20. 인터넷 플랫폼에 연재되는 만화를 지칭하는 콩글리시
35. 2018년 미국과 중국 양국이 각각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전쟁
13. 작고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통칭하는 말
21. 아이를 뜻하는 한자어. 이상의 <오감도> 22.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그래프에서 선과 대비되는 점을 의미하는 영단어, 컴퓨터공학에서는 네트워크에 속한 각각의 단말기를 의미 23. 공천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함. 피플도 영등포구의원이 연루된 ○○○○ 의혹에 대해 줄기차게 시민들께 알려내었습니다. 결국 의원직이 상실되어 내년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네요
37. 야 구 가 겨 울 시 즌 동 안 에 는 중 단 되 어 팬 들 이 난 로 주 위 에 모여 야구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유래한 단어. 2019년 방영된 스포츠·오피스·휴먼성장 드라마의 제목 38. 영국에서는 반복된 기업의 과실로 인한 대규모 참사에 대해 2007년 ○○○○법을 제정하였다. 경영자가 아닌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산재 사고에 대해 최대 300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세로 1. 과학적, 경제학적, 사회적 원리와 실용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도구 등을 만드는 것에 관한 학문
17.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기리는 다리와 흉상이 설치된 곳
2. 화석연료가 고갈을 앞두고 있고,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것에 대비되어, 재생 가능한 자원, 즉 햇빛, 바람, 비, 지열과 같이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자원으로 수집하는 에너지
19. 시 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1. 한강의 옛 이름. 크다 + 물, 서울시 수돗물 브랜드
3. 1936년 찰리채플린이 감독 주연을 맡은 무성영화.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경쟁시스템과 기계에 의해 노동 이외의 시간을 모두 상실한 노동자의 처지를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22. 대 한민국 헌법 33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
4. 의료비용 지불, 장애 및 요양 관리 등을 포함하는 보험으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23. <붉은수수밭> <패왕별희> 등의 작품으로 서구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화권 배우
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5. 31days 는 3.1절입니다! (편집자 주. 특정 상표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절대 없습니다!)
8. 사회참여와 자치의 공동체, 영등포 ○○○○ 피플 9. 스웨덴 환경운동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 전세계 동맹휴업. 2019년 15세 나이로 UN에서 연설한 ‘당신들이 내꿈을 앗아갔습니다.’가 특히 유명하다 10.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 사이의 관계단절이나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고 있으며 코로나블루와 같은 신종 우울감과 특히 지체장애인·노인·아이 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안전한 거리는 두되, 관계는 유지하자는 의미로, ‘○○○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 1980년대 영국, 광부와 성소수자의 만남 런던 ○○○○, 공존과 연대 II 28.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전 세계적으로 감축추세이나, 문재인 정부는 ‘원전제로’ 공약을 끝내 파기하였다 31.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추세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4대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국을 선언했으나, 현실 가능한 실천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
11. 강화도, 첨성단
33.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성한 집합체로, 법인으로서 법률의무의 주체임을 인정 받은 것. 재단법인에 대립한다
12.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단기 투기성 국제 자금
36. 소나 말에 끌려 논밭을 가는 농기구
14. 연안(nearshore)과 근해(offshore)를 합쳐 부르는 해양용어로, 보통 수심 200m까지의 천해대를 말하지만 뚜렷한 경계는 없다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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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어다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글. 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겨울에 접어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확산세가 걷
다지만 6월까지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무려 1,101명에 달
잡을 수 없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12월 들어 매일 500
한다는 것을. 1년간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보다 6개월
명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어느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배에 이른다.
덧 사망자 수가 12월 5일 기준 540명에 이르고 있다.
K-방역을 자랑스러워하지만 K-안전은 0점, 아니 마이너 스 점수를 줘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 발적인 방역 협조와 당국의 효과적인 통제에 힘입어 다 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를 선방해 온 편이다. 특히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방역대처에 실패해 연일 감염자 폭증의 수모를 겪는 중 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과 곧잘 비교되며 ‘K-방역’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최상위권이며 올해는
은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1위 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선진
하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아파할만한 사실
국이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종 사회안전
이 하나 있다. 올 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540명에 이른
망이 완전 최악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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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명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준 (사망기준)
법인에 대한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발의안
정의당 강은미 발의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법률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포괄적 위험방지 의무 부여
△포괄적 안전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유해한 직업의 도급금지 등의 조항,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포함
△ 안전보건 조치 조직·인력, 예산 편성 및 정기적 점검 △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및 제조물에 대한 점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 이하 벌금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 이상 벌금.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했을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포괄적 위험방지 의무 부여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발의안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억 이상 20억 이하 벌금.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 가중.
국민의 힘 임이자 발의안
사망 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10배 이하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함.
없음
공무원에 대한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 이하의 벌금
없음
지난 23년 동안 연간 기준 무려 21년이나 세계 1위를 기
검찰청 범죄통계 분석 자료에서 산업재해를 다루는 ‘산
록했다.
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재범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전과 1범이 471명, 전과 2범이 300명, 전과 9범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참사가 수
도 무려 105명이나 된다고 했다. 산업재해를 저지른 범
십 년간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죄자가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와 관계공무원 등에게 형사 책 임과 경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고, 안전 조치를 만들어
이처럼 산업재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결코
관리하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긴 뒤 돈으로 땜질하는 비
예방하기 힘들 뿐더러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의 실
용이 훨씬 더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제 유발책임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렵다. 20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2,020명이 그 증거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2007~2017년 기간 동안의 대
고 올해 6월까지 사망한 1,101명의 노동자가 바로 그 증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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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사진출처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거다. 우리 사회는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10만 시민이 동의·청원한 법안을
을 잃고 있다.
비롯해 정의당 강은미 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 희 법안, 국민의 힘 임이자 법안 등 5개의 법안이 올라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5월 170여개 시민사회단체
있다. 세부적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
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출범했
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에 대한 처벌, 형사처벌의
고, 9월 22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민입법청
하한선 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들이 담겨있다.
원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도록 힘을 실었다. 산업재해는 그 자체로 불평등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장 힘없고 낮은 계층에 위험과 피해를 전가하며 아무 런 거리낌과 죄책감 없이 편익과 효용을 누려왔다. 사고 가 터질 때마다 잠시만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다가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위법
예전으로 돌아가곤 했던 지난 과정을 이제는 모두가 함
행위나 부주의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비용절감만을
께 끊어내야 할 때이다.
추구하는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 불감증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보고 사업주와 경
안전사회의 초석이 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정
영책임자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응원한다.
담고 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세월호 참사처 럼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할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과 처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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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큐알
사회참여와 자치의 공동체 영등포시민연대와 함께 영등포를 바꾸고,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소리, 영등포 곳곳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피플 소식지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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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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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울림을 전할 영• 등 •포 소• 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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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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