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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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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정부는 지난 17일, 빌 157 에 따라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이름을 Société québécoise du cannabis(SQC) 라고 발표했다. 아직까지는 대마초의 합법화를 위 한 법률 제정단계에 있으며 합법화 시기는 2018년 7월 1일로 보고 있다. 퀘벡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마초의 합법화를 통해 지하 불법 유통망을 근절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 강을 관리하며 아울러 세금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퀘벡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대마 초 소비 관련 규정을 두고 많은 논의 를 거쳐왔는데 그중 주목되는 것들로 는 "대마초 흡연과 운전 문제"인데 음 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대마초 흡연후 4~6시간 이내에 운전 금지이며 위반 시 90일간 면허 정지가 된다. 아직까지는 대마초 흡연여부를 확 인하는 객관적인 장비가 마련되지 않 았지만 내년 여름 정도에는 침을 검 사해 대마초를 검출하는 장비가 경 찰에 보급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음주단속과 마찬가지 로 대마초 검출을 위한 침 검사에 응 해야하며 거부할 수 없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가정에서 대 마초를 키우는 행위도 불법이다. 자 기 소유의 집 혹은 임대주택, 화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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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개 혹은 2개까지, 화분 하나의 크기 등 너무 여러가지 복잡한 조합 이 나와 퀘벡 정부는 근본적으로 금 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마리화나 구입 가능한 최소 연령은 18세로 주류나 담배 등의 최소 구입 연령과 같다. 판매 가격은 그램당 $7~$10달러 선으로 블랙마켓을 근절 시킬 수 있 는 가격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와 퀘벡 주정부는 대마초에 부과할 세금과 또 거둔 세 금을 어떻게 연방과 주정부가 나눌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계에서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 해 찬성을 했던 그룹은 대마초를 치 료 목적으로 사용할때 일반 약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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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없애달라는 요구도 있다. 예를 들어 한 현직 의사는 "저소득 층 환자중 일부는 대마초 구입을 위 해 밥을 굶기도 한다"며 의료 목적 일 경우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퀘벡주에서 대마초 판매점이 개 설될때 처음에는 퀘벡주 전역에 걸 쳐 약 20개의 업소개 생길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도 고 려 중이다. 하지만 20개로 시작한 판매소는 2020년에는 약 150개로 늘어날 전 망이다. 국영방송 라디오 캐나다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포스트(우체국)를 통 해 배달될 것이라는 것. 캐나다 포스트 측은 "우리는 이미
각종 약품을 배달하고 있다. 대마초 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범죄단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대마초가 합법화 되면 이들의 수입 이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이 점 에 대해 주목하며 이들 조직범죄단 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지를 면밀 히 관찰할 것이라고 루치 샬레보아 대중안전부 장관은 말했다. 샬레보아 장관은 "대마초의 합법화 는 결코 대중들에게 대마초를 홍보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대마초 를 블랙마켓에서 합법적인 시장으로 변결시킬 뿐이며 시장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아룰러 샬레보아 장관은 "퀘벡 정 부는 결코 대마초 장사로 돈을 벌려 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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