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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 테러법 개정안(C-51) 의회 통과 경찰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없이 체포나 구금하기 더 쉬워져. 인권 침혜 우려도 캐나다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보기 관의 해외 활동을 허용하는 등 정보 수집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6일 의회를 통과했다. 캐나다 하원은 이날 정보기관인 캐 나다보안정보국(CSIS)의 권한을 대 폭 강화한 대 테러법 개정안(C-51) 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3표, 반대 96 표로 가결했다. C-51은 CSIS가 국외에서 방첩 활 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확 대하고 테러 옹호 행위를 범죄화해 경찰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체 포, 구금하기 더 쉽게 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의사당 총격 테러 직후 이 같은 내 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슬람교로 개종한 캐나다 국 적의 3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에 난 입, 총기를 난사해 경찰 1명이 사망 하고 3명이 다쳤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반대파들은 이 개정법이 민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관련 감시 장치가 부족 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5일 프랑스에서는 정보·수사 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법 안이 하원을 통과해 이달 말 상원 표 결에 부쳐지게 되면서 인권침해 가 능성이 큰 '빅 브라더 법'이라는 비 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MONTREAL E D U C AT I O 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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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관련 기관이 판사의 사 전승인 없이 테러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하고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메신저 감 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주간지 '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유대인 식품 점 인질극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 자 이 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
량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범죄"는 아니지만 집회나 시 위 등을 사회 안전으로 확대 해석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 표현의 자유"를 테러리스트로 규정 해 박해를 할 소지가 있고, 간소해 진 체포 규정으로 무절제한 시민 구 굼이 늘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도 높다. 또 정보국의 필요에 따라 개인 신 상정보가 함부로 다루어질 수 있는 점도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방, 강력한 여권 기준으로 테러,성범죄와 맞선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테러리스트 와 성범죄자들이 국경을 넘어 여행 하는 것을 막기위한 새로운 여권 기 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여권 기준에 따르면 국가 안보나 테러리스트라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해당 민원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정지 혹 은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공안전부 스티븐 블라니 장관과 시민권 장관 크리스 알렉산더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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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난 목요일 몬트리얼에 위치 한 피에르 엘리엇 트르도 공항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여권 기준은 보수당 예산안 법 안에 포함되어 지난 목요일에 함께 발표된 것이다. 두 장관은 덧붙여 여 권이 취소나 정지된 경우 10년간 재 신청을 할 수 없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장관들은 이 같이 여권 이 취소나 정지가 된 경우 신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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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보호를 받겠지만 연방 법원에 서 이들 개인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랙산더 장관은 이번 결정은 "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 여권이 테러리 스트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나 범죄 행위 등에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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