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162호 웹

2017년 2월

Vol.162

사드 ‘원천무효’

현장 일본 사세보-이와쿠니 평화발자국

[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성명]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 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법적 근거 없는 사드 배치 합의와 국회 동의 필요성

세상톺아보기

여는 그림

23차 운영위원 총회 2017. 2. 11. 용산 철도회관 (사진 : 서종환)

01

여는 그림 사드 ‘원천무효’

+

오미정

02

여는 글 촛불시민혁명과 사드배치 철회의 길

04

사드가고 평화오라 [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권정호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조승현

08

세상톺아보기 법적 근거 없는 사드 배치 합의와 국회 동의 필요성 + 고영대

20

성명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22

노동_칼럼 용산역 광장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像을 세우자

24

현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사세보-이와쿠니 평화발자국

35

회원마당 일본 평화발자국 참가기

39

23차 운영위원총회 나의 한 걸음으로,

+

+ 한상진

+

박석분

오승아, 홍슬민

사드 배치·한미일동맹 저지하고 평화통일의 새 날을 열자!

42

지역소식 광주전남/군산/김제/대구/대전충청/인천/부산/서울/서울남부

47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1월)

ㅣ 여는 그림 |

2017. 2. 25 광화문 (사진 : 오미정)

사드 ‘원천 무효’ 대선주자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미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사드 배치 한미 합의의 실체가 있긴 한가? 법적 근거가 있긴 한가? 미군에게 수 십만평의 땅과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우리의 주권, 국익이 걸린 사안인 사드 배치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 원천 무효’이다. 주권자를 속이고 무단으로 추진되는 불법적인 사드 배치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7년 2월호 · 3

ㅣ여는글 |

촛불시민혁명과 사드배치 철회의 길 권정호 평통사 자문변호사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에 의해 촉발된 촛불 시민항쟁이 4개월여 지속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결정과 봄철 조기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명예로운 시민혁명이 이제 성공의 5부 능선을 넘 어가기 직전으로 보인다. 엄동설한 촛불을 들고 광장에 진 출한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오랜 기간 켜켜이 쌓인 사회 의 적폐 청산에 대한 각계 대중들의 절절함이 이루어낸 위 대한 성과이다. 필자는 최루탄과 유혈이 낭자했던 지난 역사의 변혁운동(예 컨대 4.19, 5.18, 6월 항쟁)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몸소 겪으며, 매주 촛불의 바다에서 거대 시민들 과 함께 하는 벅찬 환희와 더불어 30년 만에 찾아온 도저한 시민혁명의 앞날을 고민해본다.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이번 촛불시민혁명의 핵심 척도를 재벌개혁과 한미일 군사동맹 저 지에 있다고 본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재벌개혁의 과제는 이제 신호탄이 올랐다고 한다면, 미국 주도의 동북아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의 일환인 사드배치는 이번 봄철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 더라도 과연 원점에서 재협상하여 이를 철회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어차피 객관적인 정세는 올 상반기에 사드배치의 향배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아무도 최근의 촛불혁명의 진전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어차피 정세를 추동하는 힘은 고통을 피부로 겪는 집단의 조직화된 투쟁에서 나온다고 본다. “한반도에 사드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가고 평화 오 라”고 외치며 220일 넘게 완강하게 평화의 성전을 벌이고 있는 성주·김천·원불교도의 투쟁을 중심에

4·평화누리 통일누리

놓고 향후 정세를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촛불항쟁이 시작되기 전 사드배치 찬성여론이 훨씬 높았지만 항쟁이 진행되면서 반대여론이 급상승하여 현재 찬성비율을 앞서기도 한 것은 시민들이 촛불광장에서 학습되고 고양된 정치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전방위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집 요한 압박, 새로 등장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통상압력과 방위비분담금 대폭증액 요구, 나아 가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 아베의 공세적인 한반도 정책 등 동북아의 대외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 장기불황으로 민생고에 허덕이는 대중들로 하여금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사드배치의 철 회’ 주장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한미동맹의 허상을 깨고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자존감을 성찰케 하 며,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남북 평화체제의 절실성에 귀를 기 울이게 하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평통사 회원들이 수년 전부터 사드배치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일관된 방침을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들의 현장 속에서 줄기차게 다양 한 선전과 교육 활동을 헌신적으로 벌여온 것에 늘 경탄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올바른 평화운동 시민단체로서 그 전문성과 조직력, 대중성과 실천력을 인정받아 온 평통사가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공 간과 새로운 정권 수립 후에도 자주적인 외교안보 정책과 남북 평화통일을 관철시키는 강력한 구심점 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권교체를 전후하여 진출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공감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다른 단체들과 대동단결 의 정신으로 결속하며 정치권을 압박 견인하는 정치력을 슬기롭게 발휘한다면 올해 사드배치를 철회시 키고 남북 평화공존의 단서를 꼭 마련할 수 있다는 당찬(?) 희망을 가져본다.

2017년 2월호 · 5

ㅣ사드가고 평화오라 |

[국회 토론회] 지상중계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핑계로 하여 일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방부의

부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

사드 배치

따르고 있고, 사드 반대 당론을 유지해 왔던 국민 의당 마저 사드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사드

처음으로 발제에 나선 송기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반대 당론에 대한 재검토를 이야기 하는 등 흔들

한미 사이의 사드 배치 합의 발표는 국가의 안전

리고 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런 법적

보장과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

내용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

미 간 정식 합의가 존재하는지, 한미 간 합의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법적 성격과 지위가 무엇인지 등 아무것도 밝혀

그 합의를 전제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진 것이 없다.

약의 범주에 포함되며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하다고 제기하였다.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의 법적 지위 와 내용에 대하여 검증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이에 대하여 두 번째 발제자인 고영대 평화통일연

검토, 현행 사드 배치 절차의 불법성을 피력하고,

구소 상임연구위원은 국방부와 외교부의 사드 관

나아가 사드배치철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

련 주무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사

하는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드 한국 배치에 대하여 명백하게 현재 국회에서

이 글은 지난 2월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송영길, 설훈, 김영호, 김현권, 김경진, 정동영, 김종훈, 김종대 국회의 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주

6·평화누리 통일누리

동의를 받을 한미간의 어떤 외교적 합의도 없으

이 같은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객

며 서면이 아닌 구두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구두

석에서 “이게 나라냐?”라며 법적근거 없이 추진되

합의를 조약으로 간주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

는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

는 것은 앞뒤가 잘못된 주장이며 따라서 사드 배

기도 했으며, 큰 박수로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조약으로 규정한 송기춘 교수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 역시 잘못되었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다고 비판하였다.

는 송기춘 교수와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의 발제의 내용이 명백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에

며 논점을 흐렸다.

대한 한미간 합의는 운용결과 보고서뿐인데 이는 국방부의 소장급이 미국의 소장급과 합의한 것으

정욱식 대표는 토론을 통해 송기춘 교수는 이미

로 정부대표가 체결해야 할 조약은 물론 국방부

한미간의 합의가 조약형식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간의 기관간 약정으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없다

고 있고 그런데 사드배치의 발표내용이 국가안보

고 지적하였다.

와 재정상의 문제, 주권침해 문제 등이 있기 때문

나아가 이런 합의를 가지고 수십만 평의 땅을 내

에 조약형식을 갖추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어주고 수백억 수천억원이 될지 모르는 비용의 부

한다는 취지로 송기춘 교수의 발제내용을 받아들

담을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였다고 밝혔다.

어불성설이며 전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소장 간의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이 논의를 다시

종합 토론에서도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지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17년 2월호 · 7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상임연구위원 (좌) , 전북대 송기춘 교수(우)

송기춘 교수는 한미간 사드 배치가 조약의 형식으

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인하고 따라가는 것이라

로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라고 주장

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다고 강조하였다.

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 으면 그것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국방부의 사드배치의

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과 고영대

문제점

연구위원의 의견은 선, 후의 문제이고 자신은 정 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국회가 정부에게

고영대 연구위원은 국방부의 전횡과 독단으로 이

무효라고 이렇게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루어진 것이 비단 사드배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의 사례를 제시하였습

의미의 (사드배치 한·미간 합의)조약으로서의 지

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정에서 불법

위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줄 알면서도 대미 추종적인 자세를 고집했던 외 교부와 국방부 관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

이에 대하여 고영대 연구위원은 선, 후의 문제가

였다.

아니라 명확히 대응방향과 실천적인 부분에서 다 르다고 강조하고 아무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드 도

고영대 연구위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소파 등 모

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국방부의 불법적

법이 있어 새로운 조약이 없이도 사드배치가 가능

전횡을 합법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제기하였

하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와 법제처의 주장에 대

다. 사드 배치 합의를 조약으로 인정하고 국회로

하여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수 십 년간 국민의 이익을

판하였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경우 모법이 있

도모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온 국방

음에도 별도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에게는

8·평화누리 통일누리

2017. 2. 16. 국회도서관 강당에 서 진행된 토론회에 200여명이 넘게 참석하였다.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자국의 책임은 최소화했

배치를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 되면 그 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이 되는 반면 루마

토론자로 나선 이종회 성주투쟁위위원장 역시 국

니아의 경우 루마니아 법률이 적용되며, 지휘통제

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

와 비용분담에 있어서도 한국은 루마니아와 폴란

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드에 비해 비할 바 없이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한말

고 강조하였다.

과 같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차기 만 노리고 지역구 관리나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

며 국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이종회 위원장은 마지 막으로 국회에게 “밥 값 좀 해라”, “직무유기 하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공동 주최의원들의 인사말

마라”, “역사에 죄를 짓지 마라.”고 밝혔다. 다소

이 있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사드

거칠었지만 주민으로서 느꼈던 국회의 역할에 대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

하여 솔직하게 전달하여 주민들을 비롯한 토론회

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나서서 사드한국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배치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여명이 넘게 참가한 토론회는 열띤 분위기 속 토론자로 나선 김경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참가자들은 사드배치에

은 국가안보에 있어 중대한 문제인 사드배치에 대

대한 한·미간 합의의 실체가 없고 법적근거도 없

하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

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분노했고 또한 참가자들

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직능을 보여주어야 한

에게 향후 실천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해 나가

다며 예산의 심의의결과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사드

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부여했다.

2017년 2월호 · 9

ㅣ세상톺아보기 |

법적 근거 없는 사드 배치 합의와 국회 동의 필요성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평통사 공동대표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변함없이 미국의 사드 한

도모에만 여념이 없다.

국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의 방한(2. 2~3)을 계기로 한·미 당국자들은 앞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

퉈 사드 한국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

부와 국방부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여 국가주

장을 쏟아냈다.

권과 국익을 도모해야 할 국회는 미국 눈치 보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자들의

기와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하며 사실상 손을 놓

호언과는 달리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은 아무런 법

고 있다.

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을 위한 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라 미군에 수십만 평

미 간 합의의 실체가 모호하며, 법적 요건조차 갖

의 토지를 공여해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추지 못한 채 이뤄지는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사

운영유지비의 지원 등에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

실과 설령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이는 미국의 세

며, 공역 및 주파수 관리 등을 위한 후속 입법 조

계 군사전략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비용

치가 요구되는 데도 주한미군 사드 도입과 관련

을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국회가 비준 동의

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모호하고, 한국 정부

과정 등을 통해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와 한국 부

는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담의 타당성 등을 따져 봄으로써 국가주권과 국

국민적 의사 수렴 과정도 없이 그저 미국의 편익

익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2월 16일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재구성, 수정 보완 한 것이다. 통일뉴스에도 실렸다. - 편집자 주

10·평화누리 통일누리

1. 실체도 모호하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의 지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 합의 이런 사실은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아무런 법적 주한미군 사드 도입과 관련한 한·미 간 합의는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한·미 간

한·미 정부 간 ‘조약’(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의무

에 비밀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 창설됨)이나

함의한다.

한·미 국방 당국 간 ‘기관 간 약정’(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의무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체

결될 수밖에 없다.

1)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조약에 해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의원 질의에 대한 회신(「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동의 여부」, 2016. 7. 13)에서

당하지 않는 이유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

실제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는 두 모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소파)을 구체적

한 한·미 합의―‘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

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 즉 기관 간 약정’

고서’나 다른 비밀 이면 합의―를 조약으로 체결

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약의 형태로

하기 위한 법적 절차(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심의→대통

체결하여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령 재가)를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 사드 도입과 관련한 새로운 조약 체결과 국회

밖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나 ‘양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이

해각서(MOU)’가 있을 수 있다.

를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에 법제처는 2016년 7월 17일자 「주한미군

또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는 정

사드 배치 관련 검토」라는 보도 자료에서 주한미

부 대표가 아닌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이 서명하

군 사드 도입에 따른 국회 동의와 새로운 조약 체

였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비밀 이

결 필요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조약

면 합의도 정부 대표가 아닌 정책실장이나 국방

이 아닌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아무런 법적

장관이 서명했을 가능성이 커 이들 합의가 조약

근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밟지 않았으며, 법제처도 이미 주한미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주한미군 사드 도

합의는 문서 양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

입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한·미 공

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000 중령은 “사드

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배치와 관련한 한·미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된

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약은커녕 기관 간 약정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주장이 사실

2017년 2월호 · 11

이라면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관련된 한·미 합

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 주한

의는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할 조약으로서의 국제법

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가 서면으로 체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결되지 않았다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기관 간 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도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 나 다른 비밀 이면 합의를 조약으로 간주하게 되

또한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합

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에 관한 불법적인 한·미

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외교부 조약국과 협의

간 합의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해 주고 그로부

를 거치지 않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업무

터 발생하게 되는 주한미군에 대한 토지 공여와

소관부서인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대응과의 000

재정 부담 등의 국가 의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

대령은 “공동실무단에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포

해 주는 꼴이 된다.

함되어 있어 실무단 내에서 외교부와 협의(?)를 했으나 외교부의 조약과나 한·미안보협력과와는

2)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기관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한국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유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기관 간 약정이라면 마 땅히 거쳤어야 할 정부 내 절차를 위배한 것이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나 다른 비

한편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간 합의가

밀 이면 합의가 있다면 이는 국내법이나 국회 입

기관 간 약정이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서명자로

법조사처의 견해에 의거해 조약이 아닌, 한·미상

되어야 하나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

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SOFA)를 이행하기 위한

서’는 한국 국방부의 장경수 정책기획관과 주한미

기관 간 약정, 곧 준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군사령부의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서 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그렇지만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

알려져 있다.

나 다른 비밀 이면 합의를 기관 간 약정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은 이들 합의가 한·미 간 권리·의무와

이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가 기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타 부처 소관 업무를

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

포함하고 있는 등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유다. 다만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권 위임 절차를

있어 국방부 소관 업무에 한정해야 하는 기관 간

밟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방장관이 서명

약정의 지위와 성격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했다면 굳이 장관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 에서 서명권 위임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으로 추

더욱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000 중령은 “사

정된다.

드 배치 (한·미 간)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간 약정으로도 볼 수 없

12·평화누리 통일누리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간 합의

2017. 2. 23.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그러나 신사협정이든 양해각서든 국제법적 권리

이에 의거해 미국이 사드 배치 권리를 갖고 한국

와 의무를 창설할 수 없는 정치·도덕적 선언에 불

이 토지 공여와 기반시설 제공 및 운영유지비 지

과하다는 점에서 이것들이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

원 등의 의무를 지는 것은 불법이며, 우리의 국가

를 창설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 관련 한·미

주권과 국가이익의 심대한 침해다.

간 합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3) ‘거시기’ 협정―신사협정?, 양해각서?―에 의해

또한 양자 모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

추진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

서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가 서 면 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는 신사협정이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나 다른 비

나 양해각서의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밀 이면 합의가 조약도 기관 간 약정도 아니라면

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에

한편 미국은 미국의 유럽 BMD(EPAA) 체계 구

의거해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축을 위한 1단계 사업의 하나로 AN/TPY-2 사 드 레이더를 터키 말랏타 지역에 배치하는 사업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에서 판

을 터키 주재 미국 대사와 터키 외교부 차관을 서

단할 근거가 없으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000

명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2011. 9)해 추진하였다.

의 중령의 입장―“조약이 아닌 많은 부분 중 하 나”―은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가 비록 조약도 아니고 기관 간 약정도

합의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나 ‘양해각

아니나 정부 대표가 서면 형식으로 체결하고 체

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에 지나지 않을 수 있

결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치·도덕적으로

다는 판단이 든다.

나마 규정한다는 점에서 양해각서에도 미치지 못

2017년 2월호 · 13

한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미·터

1) ‘1990년 한·미 간 합의(MOA, MOU)’의 위법성

키 간 합의에 비해서조차 국가 간 합의로서의 외 양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6월 25일, 당시 이상훈 국방장관과 Menetry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서명 교환했으

실체가 모호하고 도저히 그 법적 지위와 성격을

며, 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

가늠할 수 없는 ‘거시기 협정’에 불과하다.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도

그러나 이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정부 대표로

입이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 부당하게 추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체결돼 절차

진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적 하자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한국의 영토와 사법주권을 포기―치외법권적 지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

위를 갖는 수십 만 평의 토지 공여, 주파수나 공

은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으로 국내법적으

역 관리를 위한 국내법 개정 등―해야 하고 주한

로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미군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 는 기반시설 구축비와 운영유지비를 부담해야 하

그런데도 1991년 5월 13일, Fogleman 주한미군

는 등 주권국가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

부사령관은 외무부를 방문해 이 합의각서와 양

당한 의무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떠안은 채

해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러한 미국의 강압으로 그 로부터 일주일 후에 열린 SOFA 합동위원회(5. 20) 에서 반기문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과 Fogleman

2.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교훈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1990년 합의각서의 법적 효 력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였다.

1990년부터 추진된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에서 드

그러나 미국은 1990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러났던 한국 관료들의 대미 추종과 무책임성, 자

한국법을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며,

의적 월권행위는 국가주권과 이익에 엄청난 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한국 대표를 사전 방

해를 가져왔으며, 현 주한미군 사드 도입 과정에

문해 위협을 가한 사실도 있어 양 각서는 ‘조약법

도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용산미군기지 이

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6조, 제51조에 의거해

전 사업의 교훈점을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강비

국제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서관실’이 작성(2003. 11. 18)한 관련 보고서 등을 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 28일, 김대중

해 알아본다.

정부 말기에 국방부 정책기획국 김선규 소장과

14·평화누리 통일누리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서울 주둔

보장, 시설 소요의 미 국방부 기준 적용 등 한국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IMP) 작성에 관

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더욱

한 절차’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는 1990년의 합의

이 포괄협정은 한국 비용 부담의 한도, 기존 기

각서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한 것이나, 정부가 협

지 이상의 이전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시설소요

상 대표로 임명하지 않은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이

에 대한 미 국방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임의로 합의각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줬다는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미군이 하

점에서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위문서에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 게 되어 사실상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준 것과

2) ‘1990년 합의’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참여정부

다름없었다.

의 성과와 한계

이행합의서는 자금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의 2003년 7월 열린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에

무 사항과 토지의 공여 기한(4조 및 5조)을 규정하

서 한국은 1990년에 체결된 합의각서와 양해각

고 있다. 이는 이 이행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아

서가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 재

야 할 조약임을 말해 준다.

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국회 동의를 위한 신규 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합의각서와 양

기술 양해각서도 한국의 자금 제공과 같은 권리

해각서 중 일부 사항의 수정(청구권, 영업손실권)

와 의무 관계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대

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은 1990년 체결된 합

상이었다. 기술 양해각서는 미국이 건설 사업에

의각서와 양해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

대한 거의 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반면 한국

을 고집했지만 한국이 국회 동의를 위해서 새로

은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비용만

운 형태의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면 수긍할 수 있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다는 입장이었다. 기술 양해각서 제5항 가)는 미국이 사실상 시설 그런데 2003년 9월 3~4일에 열린 제4차 한·미

종합계획 수립 권한을 이용해 얼마든지 건설 소

동맹 조정회의에서 미국은 1990년의 합의각서와

요를 늘리고 줄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또

양해각서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포괄협

한 건설 설계 기준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정(UA)과 이행합의서(IA) 초안을 제시하였다. ‘용산

있어 한국 부담 비용이 미국의 설계 기준 변경에

기지이전협정(YRP)’은 포괄협정(UA), 이행합의서(IA),

따라서 늘어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실제로 미국

기술양해각서(E-MOU)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 설계 기준(특수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 변경으로 한 국은 1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

포괄협정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국의 포괄

며, 이것이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부담

적인 이전비용 부담, 기존 기지 이상의 이전 수준

액이 국회 동의 당시 5조원이었던 것이 9조원으

2017년 2월호 · 15

로 급등하게 된 요인이었다.

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해 협상 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 을 담은 이행합의서(IA)를 포괄협정(UA)의 하부문

한편 NSC의 전략기획실은 대미 의존적 관행을

서로 구성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적

협정의 불평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에 지나

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관망함으로써

지 않았다. 이에 이행합의서(IA)는 물론 기술합의

외교안보의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서(E-MOU)까지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요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3)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

대안으로서 현재의 협상팀은 그 한계를 명백히 드

들의 무책임성

러낸 만큼 전면 재편하고 협상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협상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서 외교부 북미국(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 관련 인사의 개편이 필

북미 3과)은

요하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현

상유지적 속성으로 당당하고 합리적인 협상 외 교를 전개하지 못했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중요 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함으로써 조

3. 폴란드와 루마니아 사례로 본 사드 배치의

약국 등 다른 부서의 적법하고 정당한 조언을 무

국회 동의 필요성

시하고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협상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법제처는「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검토」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새로운 조약 체

북미 3과 김도현 외무관은 “합의각서와 양해각

결과 국회 동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

서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고 있다.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반면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동의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

여부」에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사들은 반미주의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

자들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시킨

는 법리에 따라 모 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소파)

다”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의 관련 규정의 해석 결과, 여기에서 예정하고 있

또한 국방부 정책실(용산기획반, 미주정책과)은 오랫동

는 시행범위를 유월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의 형

안의 대미 의존으로 인한 특유의 추종 자세와 좁

태로 체결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16·평화누리 통일누리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

20008년 8월에 조약을 체결했으나 오바마 행정

히고 있다.

부가 이 계획을 철회하고 이지스 어쇼를 배치하기 로 계획을 바꿈에 따라 위 조약(2008. 8)을 수정한

미국의 유럽 BMD 체계의 주력 무기 중 하나인

의정서를 체결(2010. 7)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지스 어쇼(Aegis Ashore) 도입을 위해 폴란드와 루 마니아가 미국과 체결한 BMD 조약은 입법조사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사 국무장관과 폴란드의 시

처 의견이 국가주권과 이익의 침해를 막기 위한

코르스키 외교부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폴란드

올바른 입장임을 보여 준다.

주재 미 대사 핀스타인과 폴란드 외교부 차관 나 데르가 서명한 이 조약은 전문과 총 16개 조로 이

1) 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와의

뤄졌으며, 미·루마니아 협정과 유사하게 기지 관

법적 지위의 차이

할권, 시설, 지휘통제권, 청구권, 환경과 보건 및 안전, 비용 부담 등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

미국이 루마니아에 배치(2016. 5월에 운영에 들어감)한

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 7개의 이행약정을

이지스 어쇼는 이지스 BMD함에 장착하는 요격

체결하기로 되어 있다.

미사일의 하나인 SM-3 Block ⅠB의 지상형으로 미국이 유럽에 건설 중인 BMD 체계( EPAA)의 2

그런데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조약은 같은 미

단계의 핵심 체계다. 미국과 루마니아는 이 체계

BMD 체계의 하나인 사드 도입을 위한 한·미 합

의 도입을 위해서 2011년 9월에 조약을 맺어 시

의와 그 법적 근거와 지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행에 들어갔다.

난다.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과 루마니아의 티투스 외

무엇보다도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각각 나토 조약

교장관이 서명한 이 조약은 전문과 총 14개 조

(1949)과

로 이루어졌으며, 기지 관할권, 시설, 지휘통제

마니아 보충협정(2001), 폴란드 보충협정(2009)―이

권, 청구권, 환경과 보건 및 안전, 비용 부담 등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BMD 체계

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

도입을 위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 국회 동의 절

행하기 위한 11개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3개의 이

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행약정이 추가 체결 중에 있다.

한·미 합의와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폴란드에 배치(2018년 예정)하게 될 이지스 어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사례는 모법이 있다고

쇼 체계도 이지스 BMD함에 장착하게 될 SM-3

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한·미상호방위조

Block ⅡA 요격미사일의 지상형으로 EPAA 3단

약과 한·미 소파의 두 모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계의 핵심 체계다. 폴란드는 부시 행정부와 지상

에 새로운 조약 체결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

배치 요격미사일(GBI)을 배치(소위 제3 기지)하기 위해

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와 법제처의 의견이 보편성

나토 소파(1951), 나토 소파 보충협정―루

2017년 2월호 · 17

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모법이 있다고 하

표가 아닌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소장)이 불법적인

더라도 사안에 따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수 있

1990년 한·미 합의각서(MOA)를 적법한 한 것으

고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칠 수 있는 것이다.

로 인정해 주는 월권을 자행했던 것과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는 조약인 만큼 체결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

결국 미국의 BMD 체계 도입을 위한 미·폴란드

정되어 있는 반면에 한·미 합의는 당사국들의 권

와 미·루마니아 합의와 한·미 합의의 차이는 미

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행 과정

국의 BMD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모법에 따른 새

에서 미국의 권리와 한국의 의무가 미국의 임의

로운 조약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지에 대한 해석

대로 확장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약 체결 당사국 이 자국의 국가주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얼마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이

나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는가에 달려

국회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협정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데다 이후 한국 정부 의 허술한 대응으로 미국의 권리와 한국의 의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대로 모법이 있다고 하더

가 미국의 자의대로 확장되어 갔던 전례를 볼 때

라도 주한미군 사드 도입과 관련한 한·미 간 합

법적 근거도 없고 내용도 모호하며 국회 동의도

의를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국가주권과 이익의

받지 않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

수호에 더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조약으로 체결

의 자의적 이행에 따라 국가주권과 이익이 얼마

할 수 있고, 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나 훼손될 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기존의 대미 추종적 더구나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의 서명 주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실체가 모호하고 법

체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 장·차관이나 대사인

적 근거도 없는 (구두) 합의를 해 줌으로써 향후

반면 한·미 합의의 서명 주체는 정부 대표가 아

사드 도입 과정에서 국가주권과 재정이 크게 훼

닌 국방부의 일개 소장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

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적 부담을 지우게 될 무기체계를 정부 대표가 아

2) 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의

닌 국방부의 전결로 들여오게 된다는 점에서 정

내용적 차이

부의 무책임성과 국방부의 전횡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가 법적 지위

주한미군 사드 도입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방부

가 모호하고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

의 독단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정부 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 동의 절차도 밟지 않는

18·평화누리 통일누리

것은 결국 미국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보장해 주

제권이 나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불법, 부당한 한· 미 합의에 의해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을 추진하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비롯하여 한국군

게 될 경우 미·폴란드, 미·루마니아 합의와 비교

BMD 전력까지도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게

해 볼 때 앞으로 사드 도입 과정에서 다음과 같

되는 바, 이 역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

은 주권 침해와 비용 부담 등을 감수해야 할 것

군에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당위로 감수해서는 안

으로 보인다.

되며, 한국군이 한국군의 BMD 전력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군 BMD 전력

• 첫째(기지 관할권) : 미·폴란드와 미·루마니

의 시험발사와 작전통제권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

아 합의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자국 내 미국

의 감시를 받도록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

BMD 기지에 대한 사법주권적 관할권을 행사하 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미 BMD 기지에 대한 치

한국군 BMD 체계에 대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외법권적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폴란

행사와 주한미군 도입 사드 체계에 대한 한국 감

드와 루마니아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사법관할권

시는 한·미가 ‘전략지시 1호’(1978. 7. 28)에 따라 미

을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행사하는 모법의 차이

국이 행사하게 될 한국군 부대목록에 포함된다고

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나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미 간 협의 대상

당위로 감수하기에는 부당한 국가주권의 침해다.

이 될 수 있다.

• 둘째(시설 정보 통보) : 미·폴란드와 미·루

• 넷째(시험발사) : 미·폴란드 합의는 폴란드 내

마니아 합의는 미국이 요격미사일을 포함해 루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폴란드의 동의를 받아 시

마니아와 폴란드 내 미 BMD 체계의 요소, 기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합의는 주한미

에 주둔하는 미군과 군속의 숫자, 항구적인 변화

군의 시험발사를 규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에 대해 6개월마다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 나 한국은 동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할 가

• 다섯째(비용 부담) : 미·폴란드와 미·루마니

능성이 크다.

아 합의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내 미 BMD 기지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지 안 BMD 시설

• 셋째(BMD 작전통제권) : 미·폴란드와 미·루

구축(기반시설 포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기지

마니아 합의는 루마니아와 폴란드 내 미국 BMD

밖의 전기·가스·수도·통신 등의 기반시설 건설

체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배타적으로

과 변경 비용도 당사국들 간의 사용 비율에 따라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루마니아 기지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나 한·미 정부는 기지 안팎의

BMD 지휘통제권은 이미 나토로 넘어갔고, 폴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드 기지의 BMD 체계도 운영에 들어가면 작전통

향후 운용유지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

2017년 2월호 · 19

어서 한국이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비해 훨씬 많

그러나 사드가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아무런

은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해야 한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상식 이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사

• 여섯째(기지 환경 정보 제공) : 미·루마니아 합

드를 도입하려는 것은 오로지 중국 견제와 아태

의는 미국이 루마니아에 인간 건강에 대한 전자

지역 미군과 미 본토 방어, 나아가 한·미·일 군

기파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집단방위 행사를 꾀하는

미·폴란드 합의는 미국이 폴란드에 환경 규정을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 때문이라는 것은 식자들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백해무익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합의가 이에 대해 실효성

의, 오로지 미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 도입

있는 규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방부 독단으로 추 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 BMD 체계 도입에 따른 미·폴란드 와 미·루마니아 합의와 한·미 합의는 국가주권

그런데도 유승민 의원 등과 국민의 당의 일각에

의 양도나 비용 부담, 작전통제권 행사, 환경 등

서 북한의 지상형 SLBM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

제 측면에서 한국은 루마니아와 폴란드보다 비할

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을 기정사실로 굳

바 없이 큰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나토

히고 한국군 사드 도입까지 주장하는 것은 왜곡

소파보다 한·미 소파가 불리한 데서 오는 한계에

된 안보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구태의연한 안보장

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 합의를

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조약으로 체결하여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한다 면 국가주권 침해와 비용 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또한 안철수 의원이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에

있을 것이다.

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긴 힘들다”며 국민의 당의 사드 배치 반대 당론 뒤집기에 나서는 것이 나 안희정 충남 지사가 “한·미 간 결정을 존중하

4.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의

겠다”며 진보진영을 향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

법적 근거를 밝히고 그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

라는 충고(?)를 주저하지 않는 것도 사드 배치 관

은 국회의 마땅한 책무

련 한·미 합의라는 것이 과연 그 실체가 있는 것 인지,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적법성을 갖추고 있

북한의 지상형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는지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쉽사리 할 수 없는 무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유승민 의원은 한국

책임한 경거망동으로, 전형적인 미국과 보수수구

이 자체 예산으로 사드 2~3개 포대를 들여와야

세력의 눈치 보기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국민의 당은 ‘사드 배 치 반대’ 당론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20·평화누리 통일누리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균

2017. 2. 23.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사드 한미합의 원천무효 기자회견

형외교와 다자 간 공동안보를 통해 국가안보를

것이다.

도모해야 하는 한국의 국가 대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가 적극 나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적법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주한미

그러나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북한의

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의 실체가 없거나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서 효용성이 있다는 맹신과

이면 합의에 의한 불법적 추진으로 판명될 경우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에

주한미군 사드 도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북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

며, 끝내 도입하게 된다면 한·미 간 조약으로 체

한 것이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 한·미 협상 과정에

결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국가주

서 스스로의 입지를 좁혔을 것이 뻔히 예상된다.

권의 침해와 이익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 회와 대선 후보들의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한·미 협상 과정에서 외 교통상부와 국방부 관료들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대미 맹종적인 자세의 포로가 되어 국가주권의 침해 와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왔던 전례를 주한미 군 사드 도입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2017년 2월호 · 21

ㅣ사드가고 평화오라 |

국방부 규탄 공동 성명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한다. 이어 국방부는 롯데와 교환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해 철조망을 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주민 건강과 안전문 제는 요식행위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대통령 직무기간내에 사 드배칠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 꼼수이다. 국방부가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한 사드 배치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정세의 중대한 변동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부당하게 진행되는 롯데와의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비롯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수십만 평의 토지를 미군에게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도 부 담해야 하며 주파수나 공역관리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들이 요구되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 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 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즉 한미 간에는 적 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은 적법한 합의문이 없는 것이다. 설사 한미 간 비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 임은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적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결정과 발표과정에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 지 않았다. 이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국민 주권과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 하는 국 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를 현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 지 교환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현금 매입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

22·평화누리 통일누리

려는 편법이자 꼼수일 뿐이다.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주 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 정하여 롯데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 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적용으로서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 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 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고 있 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환경영향평 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규정은 무시되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드 배 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회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 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주민 생존을 희생시키는 백해무익한 일로 서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국정농단 중 하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사드 배치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 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 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간 합의의 실 체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비롯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 2. 26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2017년 2월호 · 23

ㅣ노동_칼럼 |

용산역 광장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상像을 세우자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경기남부 평통사 회원

아마도 이 글을 회원들께서 읽으실 때면 우리 사

산하지 못한 친일부역자들과 사드배치, 한일군사

회는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

정보보협정 체결 등 대미종속이 심해지고 이로 인

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

해 한반도 비핵화와 궁극적으로 자주적이고 평화

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4일 박근혜-최순

적인 통일을 요원케 하게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의 국정농단의 베일이 밝혀지며 쉼 없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우며 거리를 누볐던 약 4개월의 시

1939년부터 시작된 강제징용은 일본 국내는 물론

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꿈만 같기도 합니다.

쿠릴열도, 사할린, 남양군도 등의 광산, 농장, 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님을... 또 이렇게

수공장, 토목공사 현장 등에 끌려가 임금도 제대

마무리 할 수도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고 이는 짧

로 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 아래서 강제노

게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쌓인 적

동에 시달렸습니다.

폐의 청산. 아니 해방이후 쌓여온 외세의존적이고 기형적인 체제의 성장과정에서 쌓인 적폐의 청산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일본의 공식자료에만도

없이는 우리 사회가 한발자국도 제대로 나갈 수

70만 명이라 적혀 있다)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없음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들은 가혹한 강제노동과 학대, 원폭 피폭, 공습, 함포 사격 등으로 많은 수가 사명하였으며 그 유

이 적폐의 한가운데 일본군 성노예 문제, 사할린

골은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고 미쓰비시로 대표되

강제이주 문제, 피폭 한국인과 후손들의 문제 그

는 강제징용 관련 기업들은 배상에 대해 나몰라

리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문제 즉, 일본과의 과

라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자신들의 강제동원

거사 청산문제가 있고 이는 해방이후 한번도 청

행위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24·평화누리 통일누리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김운성 작가 부부가 제작한 ‘강 제징용노동자상’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 려온 소년이다. 강제노역, 탄광 동굴 밖에 나와 눈부실 햇 살을 가리는 손은 한편 꼭 돌아가야 할 그리운 고향을 그 린다. 자유를 그리워하던 모습은 오른편 어깨 위 평화의 새를 통해 표현했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억울한 죽음과 고통의 흔적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담고자 탄광과 비석 을 연상, 바닥에 돌과 비석을 배치하여 비록 강제노동으로 뼈만 남은 야윈 몸이지만 삶의 의지, 자유의 의지를 놓지 않던 노동자상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2016년 8월 2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일 관계를 위해 치욕스러운 역사를 모두 덮겠

은 일본 교토 단바지역 망간광산 앞에 최초로 ‘강

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 ’을 건립했고 2017년 서 像

울과 남한 곳곳에 그리고 평양에 똑같은 ‘일제 강

우리 평통사 회원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을 세우기로 약속했습니

기억해야 할 역사. 청산해야 할 역사. 그리고 함께

다. 올해 삼일절인 3월1일 용산역 광장에서 서울

가야할 역사를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제막식을 개최하려 했습니다. 용산역은 일제가 강

상 건립위원도 되어 주시고 관련한 행사와 투쟁에

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집결 시켰던 장소입

도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니다. 이 곳에 ‘잊지 않겠다’는, 기필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는 의지의 노동자상을 세우고자 했 습니다.

“눈 감아야 보이는 조국의 하늘과 어머니의 미소,

하지만 용산역 광장 소유권자인 국토교통부의 반

그 환한 빛을 끝내 움켜쥐지 못한

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부는 양대노

굳은 살 배인 검은 두 손에

총에 “국가부지라 부적절하다” “한일관계 때문에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외교부에서 반대 뜻을 밝혔다”며 거부 입장을 밝

약속을 드립니다.”

혔습니다. 외교공관도 아닌 용산역 광장이 부적절 하다는 말은 국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 2016년 8월 23일 일본 단바망간기념관 '강제징용 노동자상 '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는 2017년 2월호 · 25

ㅣ현장 |

사세보 평화발자국 (2017. 2. 17)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사세보-이와쿠니 평화발자국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

지난해 첫 발을 딛은 일본 평화발자국이 올해

이상이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일정에는

두번재로 진행했다. 지난 해에 나가사키와 사세

일본의 평화활동가들도 동참하여 한일연대의

보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이와쿠니와 히로시

기운을 높여냈다.

마로 보폭을 넓혔다. 미, 일에 의한 동북아 지역 동맹 강화의 생생한 현장을 돌아보고 조선인 징

미군기지가 들어선 사세보와 이와쿠니는 대북공

용과 피폭의 참담한 역사를 실감하며 우리 할

격의 최전선 기지로서 그 기능과 전력이 엄청나

일을 짚어보는 내용으로 2월 16일~19일 3박 4

게 강화되고 있다. 이곳을 근거로 일본 자위대는

일 일정이었다.

물론, 한미일이 함께하는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올해는 평통사 주최, 부산평통사 주관으로 추

데 그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한반도

진되어 전국 각지에서 25명이 참가했는데, 반

유사시 미군은 이곳에서 한반도로 출격하게 되

26·평화누리 통일누리

며 안보법제에 의해 자위대도 유사시 미군과 함

한편, 이번 일본 평화발자국은 지난 해에 이어

께 공격에 나서게 된다. 이미 지난 1월에 우리 세

조선인 징용과 피폭의 참담한 역사가 담겨있는

종대왕함과 미국의 스테덤함, 일본의 키리시마함

나카사키와 히로시마 일정도 빼놓지 않았다. 지

등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참가한 가운데 동

금 우리가 강화되는 주일미군기지와 한미일 연합

해 및 일본 인근 해상 등에서 미사일 경보훈련이

훈련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참담한 과거는 다

진행되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3월에 시작되는 키

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역사의 교훈을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사세보와 이와쿠니에서

새기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일정에 참가한 청년

이미 전개되고 있었다.

들은 과거가 멈춘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역사를 배웠으리라 믿는다.

사세보와 이와쿠니 기지가 강화되고 이 기지들 을 근거로 전쟁연습이 격화된다는 것은 한미일 동맹 구축을 향한 미,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 다는 이야기다. 사드 한국배치 강행, 한일군사정

2/17 나가사키 피폭지와 사세보 미군기지 평화발자국 - 미군기지 바라보며 ‘NO! US BASES!’

보보호협정 체결를 고리로 동북아 MD를 구축 하고 이를 한미일 동맹의 시작으로 삼으려는 미

16일 한국을 떠나 나가사키 가톨릭회관에서 여

국의 의도는 주일미군기지 및 전쟁연습 강화를

장을 푼 참가자들은 17일 아침 일찍 나가사키 피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폭지를 둘러보았다. 지난 해에는 가보지 못했던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우라카미 성당에서부터 일정을 시작했다. 이곳 은 나가사키 폭심지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지난 해 일본 평화발자국 참가자들은 사세보 주

곳으로, 12,000명의 신도 중 8,500명이 사망한

일미군기지를 둘러본 후 일본과 한국의 미군기

곳이다. 원폭 투하로 파괴된 종탑과 목이 잘린

지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의해 하나로 운

성모상이 당시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

영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또한 가속화되는 한

었다.

미일 동맹 구축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의 미군기지와 훈련에 대한 한일연대와 공동대

다음으로 원폭 자료관을 방문했는데 지난 1년

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평화발자국은 단순한 역

사이 자료관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특히 원폭 사

사기행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이기에

망자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실이

실천적 대응을 결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마련되었다. 징용되어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

에 올해 일본 평화발자국은 사세보는 물론, 이

이 22,198명이라고 적힌 판넬도 볼 수 있었다.

미 10여년 동안 꾸준히 기지확장반대활동을 벌

한국은 원폭 피해자에 관한 변변한 자료관 하나

이고 있는 이와쿠니 주민들과도 연대한다는 방

없이 72년을 맞고 있으니 피폭을 당했다는 사실

향을 세우고 준비, 추진했다.

만큼이나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2017년 2월호 · 27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파괴된 우라카미 성당의 목이 잘린 성모상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원폭투하 모습 의 전시물

▲핵 억지력에 의한 평화를 의미하는 역설적인 ’평화의 기념상’

한국인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서 올해 합천

격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이에 일본은 안전한 장

에 자료관을 개관한다니 더 늦지 않아 다행이긴

소에서 무기생산을 하기 위해 ‘터널공장’을 계획

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함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

했다. 스미요시 터널공장에서는 주로 어뢰를 생

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산했고, 강제징용 당한 조선인 노동자들과 근로 정신대가 이곳에 동원되었다. 원폭이 투하되자

참가자들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인 원폭

이곳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군함도에 끌려갔던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비 앞에서 추모의식을 진

노동자들처럼 나가사키 시내로 동원되어 원폭

행하고 평화공원으로 이동했다. 원자폭탄에 의

투하로 인한 폐허를 복구하고 사상자를 원호하

해 화상을 당해 물을 달라고 외치다 죽어간 피

는 활동에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입시피폭되

폭자들의 명복을 빌고, 세계평화와 핵무기 폐기

었다.

의 소망을 담은 평화의 샘, 나가사키 형무소 자 리 등을 둘러보았다. 핵억지력으로 평화를 지켜

나가사키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사세보로 이

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은 평화기념상에도 가보

동했다. 미군기지 감시 활동을 하는 시노자키 선

았다. 핵 피해국이라 하면서도 침략적 행보를 하

생이 지난 해처럼 사세보에서의 일정을 도와주었

나 하나 준비하는 일본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드

다. 사세보 기지가 한눈에 보이는 유미하리산으

러내는 상징물이다.

로 올라가자, 미리 와있던 일본 평화활동가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대부분 AWC 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미쓰비시 회

이 분들 중에는 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가사키를

사의 병기제작소 스미요시 터널공장을 둘러보았

비롯하여 멀리 교토, 심지어 도쿄에서부터 와준

다. 1944년 8월부터 나가사키도 미군의 공중폭

분들이 계셨다. 대단한 성의가 아닐 수 없다.

28·평화누리 통일누리

▲유미하리산 정상에서 사세보 기지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

▲사세보 미군기지 주변 산보행진을 마치고 미군기지 정문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세보 항에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를 때도 있는데, 시노자키 선생은 2일 이상 머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과 작년 한미연합 상

때는 공격훈련을 할 때라고 소개했다.

륙훈련때 포항 앞바다에 왔던 미군 상륙함 ‘본험

작년보다 미 해군 전력이 확실히 강화되고 있으며

리처드’가 정박해 있었다. ‘본험 리차드’는 올해도

훈련 또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할 것이다. 시노

유미하리산에서 내려온 참가자들은 일본 평화

자키 선생은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정은 작년 인

활동가들과 함께 사세보 미군기지 정문까지 약

천상륙작전 재현 행사때 참가했고, 키리졸브 연

2km 정도를 걸었다.(이것을 일본에서는 산보행진이

습 때도 참여해서 어뢰 기뢰제거 훈련을 했다고

라고 한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들어온 ‘한미일 군

소개했다.

사연습 반대’ ‘미군기지 반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성주 주민들이 만들어준 사드 반

사세보항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주일 미 해군 기

대 현수막도 들었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사

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123만평 규모이고 항구의

세보 시내 중심가에서 거리 교류회(집회)를 진행

82%를 미군이 관리하고 있어 항만기능이 제한

했다.

되고 있다. 사세보는 한국전쟁 당시 출격기지이 자 물자 수송의 최전선 기지로 기능했는데 지금

저녁식사 후 열린 한일교류회에는 사세보지구협

도 미군의 서태평양 보급 중계 거점으로 미 7함대

의회 부회장과 조합원들, 나카사키 평화센터 회

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 사세보에는 4개의 연료탱

장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안병순 구로금천 평통

크에 84만 kl가 저장되어 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 대표가 참가단을 대표하여 인사한 후 준비해

소요되는 미군의 모든 연료를 보급한다. 사세보

간 한미연합연습과 한미일 동맹 구축 저지에 관

기지에는 핵잠수함이 기항하고 일주일 정도 머무

한 영상을 보여드렸다.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

2017년 2월호 · 29

▲ 도쿄, 교토, 후쿠오카, 기타쿠슈 등 일본의 평화활동 가들이 사세보까지 와서 평통사를 맞이해 주었다.

▲사세보 지구협의회 사무실에서 교류회를 마치고 나서

구위원이 한미일 동맹에 맞서 한일연대를 강화하 사무국장이 사세보 지역의 활동을 소개했다.

2/18 이와쿠니 평화발자국 - 동아시아 최대 미군기지, 10년째 싸우고 있는 주민들

사세보는 1968년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핵

이와쿠니는 작년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미동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가 사세보에 기항하자

맹의 모델’이라고 발언했던 곳으로, 참가자들은

시민들이 대규모 입항 반대시위를 벌였는데 이

아침일찍 일어나 버스에 몸을 싣고, 5시간을 달

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매월 19일 미군기지에 대

려 이와쿠니에 도착했다. 화창한 날씨와 투명한

응하는 정기집회를 연다고 한다. 미군 항공모함

바다가 휴양지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거대한 활

이 입항하면 항의시위를 벌이고 조합원들의 배

주로와 철조망은 엄연히 미군기지임을 깨닫게 해

를 활용해서 해상시위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었다.

자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후 사세보 지구협의회

자위대 기지에 근무하는 시민들도 다수 있어 집 회에 반대하는 움짐임도 종종 있다며 어려움을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평화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고 있는 아사다 시게키 선생의 도움으로 이와 쿠니 기지 일대를 돌아보았다. 이와쿠니는 미국

평통사 활동 영상을 보고 “우리가 사세보 문제

해병대 항공기지이자 일본 자위대 해군 항공대

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적 생각도 든다며

기지다. 기지 정문에는 미일 양국의 국기가 나란

“키 리졸브 연습이 남의 일이 아니므로 지구노

히 휘날리고 있다. 미군과 그 가족은 약 5,000명

조도 노력해야겠다”며, 앞으로 꾸준히 교류하면

인데 조만간 9,0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해상

서 평화를 위해 함께 나가자고 했다.

자위대는 약 1,600명이 주둔한다.

30·평화누리 통일누리

▲이와쿠니 미군기지 답사

▲이와쿠니 기지 반대 실내 집회-평통사 청년 연대발언

▲이와쿠니 미군기지 정문까지 행진

이와쿠니 기지에는 이미 F-18 호넷 전투기 36

우리는 소음피해 때문에 활주로를 더 먼 바다쪽

대, 헬리콥터, 해리어기, 헬리콥터 등 약 54대의

으로 내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이후

항공기가 배치되어있는데 여기에 아쓰기 기지에

에 아쓰기 기지 함재기 부대가 이전해온다는 소

있는 함재기 59대 등이 이곳으로 올 예정이다.

식을 들었다. 결국 기지 확장을 도와준 꼴이 된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서도 공중급유기가 이

것이다. 기지 확장에 대해서 주민들은 주민투표

전해 왔고, 스텔스 전투기 F-35가 해외기지 중

를 통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

처음으로 배치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기 전투

앙정부는 돈으로 지역 사회를 갈라놓았다. 아이

기를 탐지할 수 있는 최신예 조기경보기 E-2D

들의 급식비나 교육비를 방위성에서 대는 방식

가 배치되고 있다.

으로 회유한다. 올해는 이와쿠니 기지 재편(확 장)이 끝나는 해라 더 많은 함재기와 항공기가

기존 항공기지 외에 새로 매립된 곳에 군항도 만

오고, 더 많은 훈련들이 진행되면서 소음은 더

들어 상륙함도 정박시킨다고 하니, 미군의 동북

욱 심해졌다”고 소개했다.

아 전력의 최대 중추기지이자, 한반도 유사시 발 진기지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참가자들은 이와

이와쿠니 기지 답사 후 이와쿠니 기지 반대 지

쿠니 기지의 강화, 확대가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

역 활동가, AWC 회원들과 평통사 참가단이 함

로운 삶을 파괴하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밑

께 '이와쿠니 기지 강화 반대' '한미일 군사연습

받침하며 동북아 평화를 짓밟는다는 사실을 온

반대' 실내 집회를 열고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하

몸으로 느끼며 이를 막기 위한 한일연대의 결의

였다. 평통사 청년도 연대 연설에 나섰다. 일본말

를 다지기 위해 실내집회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로 자신을 소개한 이 청년은 “이와쿠니 기지 강

60여 명이 발디딜 틈없이 들어찬 가운데 마을회

화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끌려

관에서 열린 실내집회에서 주민 대표는 “애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

2017년 2월호 · 31

이와쿠니 아타고야마 마을 자치회관에서 한일 교류회 (2017. 2. 18)

운동가들이 한미일동맹을 막아내는 투쟁을 함께

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일 뿐

해나갑시다. 그 길에 한국의 청년들도 함께 나서

아니라 다시는 침략전쟁을 용닙하지 않으려는 일

겠습니다.”고 힘차게 외쳐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

본평화운동과 일본 민중들에게도 반드시 성공

을 주었다.

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세보와 이와쿠니가 미국이 대북, 대중국 군사행동을 전

실내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앞까지

개할 때 전략적인 전초기지로서 그 성격과 기능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

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

막을 들고, 목탁과 작은 북을 치며 힘차게 구호

아에서 새로운 전쟁의 위기로 다가온다고 규정

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구호는 일본말과 한국말

하고 한일 민중들의 연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을 번갈아가며 외쳤는데, 한일연대의 기운을 북

의 새로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연대

돋아주었다.

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류회에 참가한 일본 분들은 이번 평통사 평화

저녁에는 야타고야마 마을 자치회관에 모여 평

발자국 참가단의 이와쿠니 방문을 계기로 전국

통사가 준비한 영상 상영과 발제를 진행했으며

각지의 평화활동가들과 주민들이 다시 힘과 의

시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도 보다 자세히 주민들

지를 모으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 투쟁 상황을 소개하는 교류회를 가졌다. 발제에 나선 오미정 사무처장은 지금 동북아 정

이 날 이와쿠니에서의 집회와 시위행진, 주민들

세가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한일,

과의 교류회로 진행된 평화발자국은 끈질긴 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동맹에 의한 집단방위

민들의 투쟁만이 희망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

(불법적 무력행사)를 막는 것은 한국의 자주 평

게 된 평화의 여정이었다.

32·평화누리 통일누리

‘아타고야마를 지키는 주민모임’ 아마노 사무국장 이와쿠니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활주로를 바닷가로 1km 이동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바다를 매립해서 활주로를 이동했다. 정부는 야타고 야마 지역의 산을 깍아 생긴 흙으로 활주로 매립 공사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미래 형 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활주로 매립이 끝나자 마자 미군기지 재편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와쿠니 미군기지 강화를 위해 미래형 주 택가 예정지를 미군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주민들은 두 번 속았다. 이에 반대하는 자치회장 12명이 모여서 ‘아타고야마를 지키는 모임’을 결성했고 10년 동안 싸워 오고 있다.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된다. 기지재편이 완료되고 나면 더 큰 피해들이 발생할 것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다시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 다. 매월 2일, 12일, 22일에는 이와쿠니 기지 반대 주민 집회가 열린다. 한국에서도 미군에 의한 문제가 있다 고 알고 있다. 한국 민중과 연대해서 미군기지 강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평통사 오미정 사무처장 발제 : 10년 전에 이곳에 왔었어요. 10년동안 미국은 더 많

이 변화는 유럽의 나토(NATO)와 같은 집단방위체

은 기지를 확장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이와쿠니. 사

제가 동북아에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집단방

세보. 평택. 군산. 제주에서.. 교카미사키와 성주에

위체제는 집단안보와 다릅니다. 집단안보는 무력공

서.. 미군이 기지를 확장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 등으로 사전에 방지하

과제는 여전합니다. 사드 반대! 한일 군사협정 폐기!

고 만약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이를 집단적으로 격

한미일 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동맹

퇴. 응징하는 것인 반면, 집단방위는 무력 행사를

구축 저지! 입니다. 평통사는 한미, 미일, 한미일 군사

전제로 합니다. 선제공격도 포함합니다. 군사동맹은

훈련, 기지강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집단방위의 대표적 형태다. 우리는 아베정권이 행사

찾고 한일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사세보와

하려는 집단자위권이 결국 동맹을 통한 집단방위라

이와쿠니 평화발자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 봅니다. 동맹은 적은 상정한다.동맹은 전쟁공동 체 입니다.

최근 동북아의 군사분야에서 큰 변화는 세가지 입 니다. 첫째로 2015 미일신가이드라인 채택과 일본

한미동맹의 적이 북한이었다면 한미일 동맹의 가상

의 안보법 개정입니다. 둘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적은 북한과 중국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체결 등 한일이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

한국은 원치 않은 전쟁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

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

라서는 다른나라에 대한 침략행위에 가담하게 됩니

입니다. 사드 한국배치, 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다. 미중분쟁이나 중일분쟁에도 한국이 끌려들어가

은 한미일 통합 MD와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

게된다. 예컨대 양안분쟁, 남중국해 분쟁, 센카쿠(다

다리입니다.

오위다오)분쟁에 한국군이 가담하는 날이 올수 있 2017년 2월호 · 33

다는 거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특히 제3국을 겨냥한 침

이와쿠니에 새로 배치되는 F-35는 스텔스전투기입니다.

략전초기지로 기능할 평택, 제주해군기지와. 미국의 사

대표적인 선제공격용 무기다. 작년 오바마가 이와쿠니에

드가 배치될 대구성주기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저

와서 ‘이와쿠니는 일미동맹의 모델’ ‘일미동맹은 지역과

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에 불가결한 안정의 근원이며 번영의 토대이다’ ‘이 와쿠니 기지는 양국의 신뢰와 협력, 우정의 강력한 실제

한미일 3각 동맹이 구축되면서 작전 무기 훈련 등 동맹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쿠니가 미군의

의 모든 측면이 공격적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2016. 11

동북아 전략 전개의 중추기지. 한반도 전쟁의 발진기지

월 한미일 정부가 3자 전쟁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미 한미일삼국의 군사훈련이 미사일방어를 매개로 확 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1월. 올해 1월에 한미일

마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의 구축과 한미일 집단

3개국 이지스함이 참가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열렸습

방위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군의 재침략을 추동하고 한

니다. 이제 곧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에서도 사드를 가정

국과 일본이 미국을 쫓아 미국이 벌이는 전쟁으로 끌려

한 북중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 탐지와 요격 훈련도 실

들어가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 전쟁은 결

시됩니다. 일본 자위대도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것이라

코 북힌만을 적으로 한 전쟁은 아닐 것입니다. 동아시

고 봅니다. 이번 3월에 일본이 오가현에서 북한 icbm 발

아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휘말려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를 가정하고 주민 대피 훈련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 니다. 키 리졸브연습과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

우리는 동북아 정세의 중대한 전환기의 길목에 서 있음

시피 엠디는 선제공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미

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동

일동맹에 의한 집단방위 행사와 관련 우리가 가장 우려

맹에 의한 집단 방위(불법적 무력행사)를 막는 것은 한국의

하는 것은 일본군에 의한 한반도 재침략입니다.

자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 다. 다시는 침략전쟁을 용닙하지 않으려는 일본평화운

2015신가이드라인과 안보법 개정으로 일본은 이제 직접

동과 일본 민중들에게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

침략행위에 가담하려고 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입니다. 평통사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유사시 자국민 피난을 명분으로 또 미군에 대한 지원을

반대, 한일군사협정 폐기, 한미일 동맹 구축 저지를 핵심

명분으로 또 유엔 다국적군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

적인 실천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사세보

다. 대규모 파병도 할 수있고 전방 전투작전에도 참여할

와 이와쿠니와의 교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 있습니다. 아베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

사세보 이와쿠니가 한반도 동해와 동남중국해로 곧바로

하자마자 한국 공항, 항만에 대한 정보와 한미 작전계획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기때문에. 미국의 대북

5027을 요구할 것이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중 군사행동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과 성격이 대폭 강

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은 “법 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

평통사는 한일 민중들의 연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도 공격할 수 있다”(2015. 5. 24)고 했습니다. 자위대가 남

새로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연대를 더욱 강

한 영토에 들어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34·평화누리 통일누리

“

나라를 빼앗겨 강제로 끌려온 것도 서럽고 원통 할 일이어늘, 미국의 반인륜적인 원자폭탄 투하 로 불귀의 객이 되신 선열님들 앞에 삼가 머리를 숙입니다.

72년의 세월이 다 지나도록 구천을 떠돌고 계실 영령님들께 핵 없는 평화로운 통일 조국 실현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 음으로 저희들은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 추도사(追悼辭) 중에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 (2017. 2. 19)

2/19 히로시마 평화발자국 -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원폭의 참상을 지우려는 일본, 기억해야 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고 한국에서 준 비해간 음식과 술을 올렸습니다. 히로시마 일정 을 도와주신 이승훈 선생은 지난 15년 간 수없이 많은 추모식을 돕고 진행했지만 임을위한행진곡

마지막 날 아침, 참가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식

을 부른 것은 처음이라며 감개무량하다는 소감

사를 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으로 출발했다.

을 밝혔다.

작년 5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희생자

전주평통사 국산 대표가 추모사를 낭독하고 술

위령비에 헌화했니다. 하지만 원폭 투하에 대한

을 올리고 헌화했다. 부르튼 발과 터진 어깨를

사죄는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

감싸며 식민의 고통을 오로지 고향과 가족에 대

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그냥 지나쳤다.

한 그리움으로 이겨냈을 우리 어버이들-참가자 들은 추모비를 둘러싸고 동그랗게 서서 고향의

참가자들은 오전 8시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

봄을 부르며 영령들을 위로해드렸다.

령비 앞에서 추모행사부터 진행했다. 한국인 원 폭 희생자 위령비도 처음에는 히로시마 공원 밖

추모행사를 마친 후 평화공원과 원폭 기념관을

에 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공원 안으

둘러보았다. 히로시마는 거대한 무덤위에 세워진

로 옮긴 것이다.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의 침략

도시다. 최근 원폭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중 땅

과 식민지배로 인한 강제징용과 피폭이라는 이

아래에서 유골과 집터 등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국

공원 안에 그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인 원폭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슬픔과 함께 분노 가 일었다.

기념관 안에는 원폭 피해 참상을 보여주는 밀랍 2017년 2월호 · 35

▲오마바 미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사진 전시

▲원폭의 참상을 알리는 밀랍인형은 철시된다고 한다.

인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너무 끔찍하다는 이유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실감했고, 미군기지를

로 이 밀랍인형을 철시한다고 한다. 끔찍했던 참

보며 과거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자

상을 보존하고 기억해야 더 이상 핵무기를 사용

각했으니 평화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도 굳어질 것인데 답답

하자는 마음을 나누었다. 청년들에게는 어렵고

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침략의 날개를 달려는 아

힘든 여정이었을텐데 모두 훌륭하게 일정을 소

베 정권은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원폭 투하의

화하여 고맙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일

참상조차 지우려는 것인가! 기념관 한쪽에는 오

정을 도와주신 기무라 선생과 통역에 나서주신

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사진과 직접

나가야 선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접은 종이학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흔이 있는 곳을 찾아 그 역사 기념관에는 일본인의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자세

와 교훈을 새기고 평화와 통일의 염원으로 승화

히 소개 되어 있었지만, 한국인 원폭 희생자에

시키고자 시작한 평화발자국! 이번 평화발자국

대환 언급은 단 한줄도 없었다. 평통사 참가단들

은 실천을 결합하여 역동성을 살려냈다. 이미 사

은 방명록에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강제로

세보와 이와쿠니에서 시작된 키 리졸브 연합연

끌려간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일본

습에 대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게

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반인륜

아쉽다.

적 핵무기 투하에 대한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앞으로 일본 평화발자국은 부산 뿐 아니라 각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지역이 나서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한반도와 동 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한 영역으로 자리

모든 일정을 마치고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는 버 스에서 참가자들은 전쟁과 핵무기의 참상, 일제

36·평화누리 통일누리

매김되도록.

ㅣ회원마당 |

일본 평화발자국 참가기 ①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투쟁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오승아 평통사 청년 인턴

아침 8시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이곳에 살고 계시는

하기 위해 땅을 팠더니 많은 유골이 나왔다고 한다. 오

이승훈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히로시마 평화기념공

늘날 히로시마는 무덤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말이 떠

원을 돌아봤다. 가장 먼저 간 곳은 한국인 원폭희생자

올랐다. 1945년 8월 6일 뜨거운 여름날 원폭이 이곳

위령비였다. 이 비석은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다가 원폭

에 투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상도 없이 방사능에

으로 희생당한 조선인들의 죽음 앞에 한국정부도 일

의해 죽고 몸이 썩어 가스가 차올라 강위에 떠올라서

본정부도 나서지 않았을 때, ‘윤병도’씨를 중심으로 유

그 시신을 건져다가 화장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족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1999년 이전까진

그러나 그 해 9월 불어 닥친 큰 태풍으로 건져내지 못

평화공원 밖에 있던 것을 여러 시민단체의 요청과 모

한 시신들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금운동으로 이곳에 이전되었다. 우리는 조촐하게나마 한국에서 가져온 제사음식을 올

5톤이나 되는 ‘리틀보이’ 안에 50kg 농축우라늄의

리고 추모행사를 치렀다. 절을 올리는 분들, 무릎을 꿇

5kg만이 원폭에 사용되고 핵분열로 손실된 양이 고작

고 기도(?)하는 일본 활동가분들의 모습이 인상 깊게

0.7g뿐인데 이렇게 큰 참사를 낳았다고 한다. 수많은

다가왔다. 그리고 다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일

사람들이 죽고 그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

도 감회가 새로웠다. 1970년부터 매년 8월 5일 이 비

나 이보다 더한 피해가 한국에서도 일어날지 모른다.

석 앞에서 위령제를 지내는데 항상 국기에 대한 경례

한국에선 핵무기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오래

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이승훈 선생님

된 원전들이 빼곡히 밀집되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

은 오늘 이곳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은 처

다. 친환경적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핵무기

음이며, 잊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를 제조하는데 쓰이고, 되돌아올 수 없는 참사를 부 르는 ‘핵발전소’가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 우리의 전력

다음으로 돌아본 곳은 평화 기념 자료관이었다. 꽤 오

낭비행위가 자본가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래돼 보이는 이 건물은 원폭사고가 일어나고 10년이

잊지 말아야겠다고 느꼈다.

지난 1955년 개관하였다. 잔류방사능을 없애기 위해 흙을 퍼다 이 땅에 붓고 공원을 짓고 주변에 영세민

자료관 앞에서 간략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으로 들어

아파트를 세웠다. 한참이 흘러 오늘날 이 건물을 보수

갔다. 표를 받고 엽서를 한 장 받았는데, 이 엽서는 원

2017년 2월호 · 37

폭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접는 종이학을 다시 재생용지로 만든 것이었다. 이승훈 선 생님은 엽서를 나눠주시며 종이학이 과연 평화의 상 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셨다. 종이를 만 들기 위해 수많은 나무가 잘리고, 이 수많은 종이학을 해결하기위해 엽서로 다시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력을 두고 평화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애초에 나오지 않 게 하는 것이 평화가 아닌가 말씀하셨다.

종이학을 접는 행위는 그들만의 시간에 하는 그들만 의 행위다. 다른 사람들에게 뜻을 전파하지 못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때때로 길거리 에 나와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들 때마다 사람들의 무 관심한 시선 때문에 이 집회가 우리들만의 집회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길거리로 나왔을 때, 피켓

폭심지의 중앙에 있어서 수직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

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우리들만의 시간도 집회도 아

문이라고 한다. 이승훈 선생님은 원폭돔이 시사하는

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는 사드배치 진실

바를 단순히 과거의 참상을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 없

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숨은 모략을 다른 사람

다고 말씀하셨다. 핵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며, 핵 없는

들에게 알리고 반대하여 막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으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

니 말이다.

제가 아닐까 생각했다. 시간상 더 오래 머물 수 없어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해 항복을 늦추고, 미국

서 원폭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잘 보이는 곳에

은 패권싸움의 우위에 서기 위해 원폭을 투하했다고

서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한다. 선생님은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가가 권력을 유지하고 ,자본가가 돈을 벌기

일본 활동가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올라타 공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다. 일본에 있는 기지를 확장

항으로 달려갔다. 달리는 차안에서 다함께 소감을 나

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백해무익한 사드

눴다. 이번 여행을 통해 살아있는 생생한 공부를 했다

를 들여오는 것도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는 생각이 들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 읽고 공부했던

을 알기에 원폭사고가 과거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

것들을 실제로 보고 들으니 내 삶과 더욱 가까운 문제

라고 느껴졌다.

들로 여겨졌다. 평통사에서 공부하고, 투쟁하는 것들 이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투쟁임을 다시금

한 시간 가량 자료관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 원폭돔

깨닫는 시간이었다. 돌아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

을 보았다. 원폭돔은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

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배움뿐만 아니라 귀중한 만남

게(?) 남겨진 건물이다.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이유는

도 만들고 가서 더욱 보람찬 여행이었다.

38·평화누리 통일누리

일본 평화발자국 참가기 ②

일본에서 우리를 보다-일본 평화발자국을 다녀와서.

홍슬민 부산평통사 청년

평통사 공부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자마자, 일본 평화

로 남은 흔적들. 여성과 아이들, 외국인 모두 뒤엉켜

발자국 소식을 들었다.

지옥도를 이루는 어느 작가의 작품. 그 자리에서 증발

동경하는 뮤지션들이 가끔씩 한국으로 초빙되는 훌륭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피폭의 고통 속에 살아가

한 일본 인디뮤지션들에게서 감동을 받다가도, 나는

고 희생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끝나지 않은 고

일본에 대해 어딘지 서먹하고 내가 갈 곳은 아니라는

통을 괴로워 할 새도 없이, 지난 해 일본과 미국은 방

생각을 하며 지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엔 더 그랬다.

위협력지침을 새로 맺었고 일본은 다시 침략의 야욕

그런데, 여행 이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이제 내

을 펼치려 하고 있다. 그 일차적 대상이 한반도라니,

게 더 이상 상상속의 증오의 대상이 아니고, 역사책과

박물관이 아니라 현실에서 침략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 자료 안에 활자로 고정된 곳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의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주일미군 기지들을 방문했다. 사세보에서 주일미군을 위한 여러 생활시설들(유치원

우리는 피폭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그리고 주일미군

조차 어찌나 대단한지!)을 보며 귀족생활을 하는 미군

기지 사세보와 이와쿠니를 다녀왔다. 원폭피해의 참상

들을 위해 막대한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우

을 보며 끔찍한 기분에 빠지다가도 일본 정부의 자국

리 처지가 떠올랐다. 사세보 기지를 높은 전망대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다. 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군

국주의의 색을 당당하게 내비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

사적 목적에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미군들은 아주 넓

는 이중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일본

은 해역을 차지하고 있다.

은 그렇다 치고, 제 나라 국민들이 징용되었다가 희생 되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사세보에서 잊지 못할 것은 거리집회였다. 우리가 피켓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을 들고 일본분들과 함께 연설하고 “사세보에 평화를” 이라고 구호를 외치자 거리를 지나는 일본인들이 고

미국과 일본의 패권적 군사주의는 원폭이라는 물리적

개를 끄덕거리기도 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켓

증거로 현현했다. 유리병들이 녹아 서로 들러붙고, 사

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손을 흔들고 눈빛을 맞추려 노

람이 앉아있던 계단위에 그가 앉은 자리만큼의 무늬

력했다. 그 하나하나의 관심이 목말랐다. 그 눈빛들이

2017년 2월호 · 39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에.

일본의 누군가에게라도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그 순 간에, 나는 마음이 아렸다. 전날 밤 그의 슬픔을 지켜

이와쿠니는 주민들의 삶을 할퀴면서 미군기지가 확장

본 나는, 이렇다 할 위로도 해주지 못했는데. 게다가

되고 있었다. 동맹이라는 간판 아래 신식민지주의가

그는 청년인데. 그는 우리에게 사과할 사람이 아닌데.

횡행하는 거다. 세계의 계급체계, 카르텔, 독트린. 위

또 다시 한번, 일본의 이중적 그림자가 어둡게 스쳐

험한 상상들이 현실 앞에 실재하고 있었다. 당연히 누

지나갔다. 소노 료코군이 부디 기운을 차리고 한국과

려야 할 평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10년 이상 줄기

일본의 옳은 방향을 위해 계속 뛰어주었으면 좋겠다.

차게 투쟁하는 주민들은 저들의 철갑옷을 향해 규탄 의 화살을 쏘았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소리도 보태 힘껏 쏘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편 절망스럽지만, 우리는 함께 나아간다는 유대감을 얻어 다행이다. 앞

이제 일본 평화활동가들과의 조우를 소개하고 이야기

으로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 한미일 동맹의 현실을 직

를 맺으려 한다. 청년활동가 중 소노 료코라는 친구

시하고 공부해야겠다. 이것이 절망으로부터 솟아나는

를 만났는데, 교류회 후 어쩐 일인지 너무 괴로워하고

희망의 샘이 아닐까.

있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반대운동을 하던 동료들이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가 머 리를 감싸고 앉아있는 동안, 그 감정이 내게도 전달되 어 일본 핵 방사능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그가 다음날 헤어지기 전 나에게 다가와(교류회에서 그는 과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한국어로 사과 했다.) 한국에게 일본이 가한 일들에 대해 정말 미안 하다고 다시 말했다.

40·평화누리 통일누리

ㅣ23차 운영위원총회 |

나의 한걸음으로, 사드 배치·한미일동맹 저지하고 평화통일의 새 날을 열자! 한걸음 더 뛸 각오로 전환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하자!

2월 11일, 전국에서 180여명의 총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차 운영위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3년째 토론형 총 회로 회원들의 지혜를 모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회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사드저지실천을 직접 준비했고 실행했던 분들이라 그런지, 사드 한국 배치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아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평통사의 과학적인 정치, 정책적 방침과 상근 활동가들의 헌신적 인 노력으로 사드를 전혀 알지 못하던 국민들이 50%나 반대하게 되었으니 회원된 입장에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 통사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가장 앞선 실천을 하는 조직 입니다. 이 실천에 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회원들 의 수준과 조건,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식과 내용이 필요합니 다. 부산에서도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공무모임이 진행되었고 모임 에 나오는 회원들이 실천에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공부모임 을 더 잘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강문수 부산평통사 운영위원

2017년 2월호 · 41

ㅣ23차 운영위원총회 |

‘우리가 생업은 다 있지만, 평통사 운동은 가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평통사 운동을 가업으로 대대로 물려주려는 그런 주인 된 자세로 평통사 운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김찬수 대구평통사 대표의 발표는 절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하였습니다.

조별토론과 전체토론도 열띄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드 배치 저지 실천을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더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내오는 데는 진중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들이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언어로 또는 만화 영상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상에서도 평통사를 알리는 일을 강화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연령별로 지역별로 맞춤형 홍보를 하기 위해선 결국 오늘 모인 운영위원들이 내용 을 더 습득하여 능수능란하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공부하는 평통사 기 풍을 만들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상근자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나 청년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근본적 방안 은 회원 확대에 있다는 점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성주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연대사

▲ 조별토론과 나의 다짐 쓰기

42·평화누리 통일누리

▼청년들의 '사드 반대' 율동

▲대구 합창홀씨 노래 공연

▼ 손수 만든 한상균 위원장 응원 카드

▲전체토론 진행-고영대 대표

올해의 회원상 ‘오종효’ 광양 평통사 대표 수상소감 :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 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가 처음 평통사를 찾았던 이유는 분단된 우리의 현실이 생각보다 암울하구나... 평화와 통일 운동을 정부는 종북 으로 몰아가고 우리사회는 보수언론과 종편방송에 노출 되다 보니 직접 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었고, 시민들 중에는 정확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막상 평통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제가 너무 안일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었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평통사 활동에 대한 결의/다짐 : 2005년~2006년 1년 동안 ‘주한 미군기지 이전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시민홍보와 집 회를 하며 광양항 미군기지 이전을 무산시켰습니다. 그 정신으로 사드는 절 대 한국 땅 어디에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민홍보와 집회를 통해 사드 를 막아 내고 평통사의 이념을 홍보해 많은 시민이 동참·가입하도록 열심 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지 않으면 사드는 가지 않습니다. 나의 한 걸 음 한 걸음으로 사드를 뒤 걸음치게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 을 만나겠습니다. 평통사 회원과 시민의 힘을 합해 사드배치를 기필고 막 아내겠습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참가한 문규현 상임대표와 총회위원들

2017년 2월호 · 43

ㅣ 지역소식 |

광주 전남 목포, 광주, 해남에서 회원 신년회 1월 17일(화) 목포, 1월 19일(목) 광주, 1월 23일(월) 해남에서 2017년 새해를 여는 회원 신년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회 원들과 박근혜 퇴진 촛불, 매일같이 진행되 온 롯데백화점 앞 1인 시위, 촛불에서 선전전 진행 등 쉬지 않고 다려 온 지 난 시기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의 자리를 가졌습 니다. 그리고 자리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오리무중인 상황, 한미 간 정식 합의가 있는지, 한 미 간 합의의 법적 성격과 지위가 무엇인지 등 한미 간 합 의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라고 사 드 한국배치 반대 문제를 힘을 기울여 막아내자는 결의들 을 다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94번째 생신 축하 지난 1월 22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94 번째 생신이셨습니다. 1월 22일 눈이 많이 내려 방문하지 못 하고 1월 25일(수) 홍영애 회원 등과 함께 담양으로 할머니 생신 축하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 우연한 계기로 방문, 월 2회 지속적으로 방문, 광주지역 몇 몇 활동가들과 연대의 끈도 갖고 또 그것이 매개가 되어 지난 12월 28일 ‘한일 위 안부 합의 1주년 규탄’ 수요집회 추진과 2017년 ‘광주 나비’ 구성까지 꾸준히 달려 온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뵌 이후 할머니께서 밝고, 건강이 좋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의사까지도 놀란다고 합니다. 관심과 사랑, 대화,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할머니께서 깨 닫게 해 주셨습니다.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반대, 국민의 당의 사드배 치 반대 당론 재검토 규탄 1인 시위를 매일 진행 2016년 5월부터 매일 진행하던 ‘사드 한국배치 반대 릴레이 1 인 시위’를 12월 중순부터는 광주 롯데백화점 앞에서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그리고 2월 20일, 21 일은 국민의 당 광주시당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매일같이 진 행하는 1인 시위에 추운 날씨에도 광주평통사 회원들 뿐만 아 니라 광주 환경운동연합, 광주 여성민우회, 노동자교육센터, 참여자치 21, 6월항쟁 기념사업회, 정의당 광주시당과 목사 님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주와 곡성의 많은 회원들이 토요일 촛불 집회에 홍보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ㅣ 사무국장 정동석 ㅣ

44·평화누리 통일누리

ㅣ 지역소식 |

군산 2017년 10차 정기총회 개최 오늘 2.26 군산평통사 10차 정기총회가 회원 28명과 내빈 7명 등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선에서 열렸습니다.문규현 상임대표님과 국산 전주평통사 공동대표님, 최재춘 민주노 총군산지부장님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2016년 사업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 임원선출 등이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김판태 대표, 박운옥 부대표, 조영환 사무차장이 새로 선출 되었으며, 전영훈 전 대표에게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은 감 사패와 꽃다발이 증정되었습니다.참가자들은 올해 "나의 한 걸음으로 사드배치와 한미일동맹 저지로 평화통일을 열어나 가자"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ㅣ 운영위원 김판태 ㅣ

김제 사드 배치 철회 캠페인

김제 장날인 2일과 7일 김제시장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일인시위와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인시 위와 캠페인에는 이봉원 대표님과 정진국 회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카톡 등으로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 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권 퇴진과 조기 탄핵을 위한 김제 촛 불집회도 3주마다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과 2월 11일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제 홈플러스 앞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3월 4일에도 열릴 예정입니다. ㅣ 대표 이봉원 ㅣ

대구 성주 소성리 촛불봉사단 활동

2월 22일 성주 소성리 사드철회 수요집회에 참여하고 촛불 봉사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3일 아침에 성주 롯데골프장 으로 10여대의 화물 트럭과 대형 트레일러가 들어가서 골프 장 관련 장비를 반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성리 마을 할머니들과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길목을 막고 항의 피 켓팅을 하였습니다. 국방부가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무단으 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기 위 한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촛불 봉사단에 함께 해주세요~ ㅣ 대표 김찬수 ㅣ 2017년 2월호 · 45

ㅣ 지역소식 |

대전 충청 대전충청평통사 15차 총회 “대전충청평통사를 튼튼히 세워 사드 배치,한미일 동맹 막 아내자!”는 구호 아래, 19일 오후 대전 벧엘의집에서 열렸습 니다. 회원들은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정세 속에서 평통사 의 자랑스런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통사에 대 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평통사의 내용을 학습하여 적극적 으로 실천하고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 조직력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조별토론이 이 뤄졌습니다. 노조, 학교, 단체 등에 대한 연결고리를 확보하 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접근방식을 개선해 보자는 의견, 회 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의견, 1 명씩 회원을 늘리자는 의견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8~19일에는 보령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저 지를 위한 성주 소성리 집회 참가, 김천 롯데마트 앞 피켓팅 과 주변 상가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인천

ㅣ 운영위원 유영재 ㅣ

롯데 사드부지제공 반대 캠페인 롯데 성주 골프장 사드부지 제공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캠 페인을 부평 롯데마트와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본점 앞에서 진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겪어봤냐?”며 격노하시는 할아버 지들이 있는 반면 “추운데 고생많으세요~”라며 음료수나 커피, 핫팩, 빵과 유자차를 건네주며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시민들 도 많았습니다. 한 시민은 “성주에서 왔어요? 나도 성주에 살았 어요. 사드를 반대해요”라고 합니다. 성주주민들의 사드반대활 동이 인천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인천평통사 총회 - 3월 11일 개최 “나의 한걸음으로, 사드배치·한미일동맹 저지하고 평화통일의 새날을 열자!” 올해 사드배치 철회 투쟁을 더욱 힘있게 하기위해

회원여러분~~ 3/11일 총회에서 만나요!!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인천평통사’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지혜를 모으는 2017년 인천평통사 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저녁 6시 ● 장소 : 구월1동성당(지하 강당)

ㅣ 사무국장 유정섭ㅣ

46·평화누리 통일누리

ㅣ 지역소식 |

부산 사드부지 제공 반대-롯데백화점 앞 1인시위 계속 부산 평통사는 2월에도 주 1회 롯데백화점 앞 서면점 또는 광 복점 앞에서 사드부지 제공 반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매 주 토요일 열리는 시국집회에서도 평통사는 사드반대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향해 스티커설문을 진행하는 등 독자 적인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국대회에 참가한 밀양 주민들이 “평통사가 사드 배치 의 문제점을 제일먼저 알려낸 것을 잘 알고있다, 정말 고맙고 수고한다”고 격려하신 일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사드 배치를 고리로 수구보수세력을 결집시 켜 재집권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평통사 회원들의 1인시위 는 때로 사드 찬성 시민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회원들은 이런 일에는 이력이 나서, 더욱 당당합니다. 부산 평통사 회원들은 박근혜 퇴진 촉구 시국대회 사전행사 로 사드철회! 대시민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평통사 9차 총회 - 2월 26일 개최 2009년 창립한 부산 평통사가 올해 9차 총회를 개최합니 다. 올해 총회는 회원들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 으로 준비하고 추진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 안 중앙 실무자가 파견되어 양적 확대를 이루고 상근자 중 심으로 활동했다면 올해부터는 내실을 기해 회원들의 자발 적인 힘으로 평통사를 책임져 나가보자는 마음을 모으고 있 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추진되는 정 세 속에서 군사력이 비상히 강화되는 부산을 한반도와 동북 아 평화의 도시로 바꾸어내자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 는 총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일본 평화발자국 잘 마쳤습니다.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가사키와 사세보, 이와쿠니와 히 로시마를 경유하는 일본 평화발자국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도 전국각지에서 참가했으며, 전체 25명, 청년학생 12명이 참가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관 련기사 참고) 부산과 마창진 평통사 총회위원 17명이 23차 운영위원총회 에 참가했습니다. 부산 평통사에서 12명, 마창진 평통사에 서 5명의 총회위원과 회원들이 2월 11일 운영위원총회에 다 녀왔습니다. ㅣ 총무 김건우 ㅣ 2017년 2월호 · 47

ㅣ 지역소식 |

서울 사드 철회!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지난 해 7월, 국방부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시작한 평 일, 미대사관 앞 일인시위를 현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 다. 가급적 출근 시간대에 진행하고 있지만, 회원 사정에 따 라서는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대에 하기도 합니다. 노동분 회가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고, 2월 17일(금) 현재 144일차입니 다. 일인시위에 함께 해주실 회원 여러분은 담당을 맡고 있는 윤영일 분회장에게 문의, 연락 바랍니다.(010-2507-4230)

청(소)년 모임 서울지역 청소년 모임과 수도권 청년 모임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모임은 우리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곳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 다. 청년모임은 2월까지, 평통사의 활동 역사에 대해 알아보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북부 모임 1월 북부모임에서는 최근 내용을 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 정 영상을 보고, 평통사 총회와 향후 북부 모임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날 북부 회 원의 권유로 처음 북부모임에 참가한 분이 그 자리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이후 서울 평통사의 다양한 행사와 실천에도 함 께하고 있습니다. ㅣ 사무국장 황윤미 ㅣ

서울 남부

베트남 평화여행 ‘전쟁의 상흔을 통해 평화의 길을 본다’ 전성표 회원의 안내와 설명으로 알찬 평화 기행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7년 6월 4일~10일(5박 7일) ▶비용: 95만원 ▶ 세부일정 6/04일(일) 6/05일(월) 6/06일(화) 6/07일(수) 6/08일(목) 6/09일(금) 6/10일(토)

저녁 출발 - 다낭 도착 다낭 둘러보기 (5사단 박물관, 참조각박물관, 까오다이사원) 호이안으로 이동(오행산 둘러보기)세계문화유산 호이안 구시가지 둘러보기 퐁니 퐁넛 학살지 방문 미라이 학살 박물관 둘러보기, 호이안으로 이동 미선 유적지 둘러보기, 안방 비치 둘러보기, 다낭으로 이동, 인천 출발 아침 인천 도착

▶ 안내/신청 5인 이상 출발합니다. 일정은 항공권과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월말 인원 마감합니다. < <신청>> 010-9780-7139 서울남부평통사

ㅣ 사무국장 형복순 ㅣ

48·평화누리 통일누리

ㅣ 지역소식 |

회비와 후원금(1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대표 및 임원 회비] 강정구 권정호 배종열 장경욱(2개월) 박석률 정혜열 문규현 박상희 서창호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회원회비] 서경숙 이성호 유광수(2개월) 이창우 류희승 유영섭 김점수 김형배 장성두 김명래 김용순 김동완 김귀옥 김광진 정경훈 김수연 이옥숙 황호명 [후원금 및 찬조금] 김복녀 김상균 김익완 박기학 새길교회 섬돌향린교회 양동일 이현숙 임종철 전순옥 조민희 캠페인모금, 평통사후원요 푸른마을교회 향린교회 강남교회 손정빈 새길교회 고영대 문희경 이경아 박상희 광전평통사 인천평통사 전주평통사 박석률 전주평통사 오혜경 김종일 문양로 김화순 김중한 장창원 박석률 이천우 이양진 김영리 정희대 박종택 박병섭 김영석 오옥묵 진태준 김경숙 이봉원 김명일 김하성 박종열 조희열 배영준 이겨라 김유옥 권라랑 한상진 문규현 장남희 유중석 심주호 오종효 김종안 이윤영 문희경 김점섬 서덕석 신성일 박인옥 정선희 이재필 우수경 김정형 광전평통사 대전충청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부산평통사 익산평통사 안동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경남 권오일 권차랑 김교원 김민수 김상용 김상철 김성환 김영삼 김영호 김용표 김종국 김주성 김준기 김춘식 김택균 도영호 민선임 박성철 서덕석 서맹섭 성용안 손영인 송경상 신상철 신종원 심우근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원형석 윤선호 이가영 이민재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용위 이진희 이창근 이해준 장경란 장창원 정선희 정인교 조명심 조재길 조창형 차지아룬와라판 최신현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허남해 현필경 홍성조 황명선 황재순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강경식 강동영 강복현 강삼연 강성욱 강성휘 강 신 강양훈 강영태 강은미 강일국 강정원 강정자 강춘원 강태양 고경이 고영철 고익종 고재한 고정석 공훈표 곽 건 곽길성 곽 준 권혜경 기숙희 기원주 김갑주 김경수 김경수 김경호 김경희 김관일 김광수 김광식 김귀진 김금례 김금숙 김금식 김기남 김기대 김기만 김기주 김기현 김나리 김대훤 김덕용 김덕우 김덕현 김동구 김동수 김동열 김동우 김동효 김무영 김 문 김미경 김미숙 김미희 김민호 김범종 김병기 김병모 김병욱 김병태 김부필 김상덕 김석원 김선미 김선발 김선태 김성룡 김성보 김선복 김성빈 김세연 김세원 김수경 김 순 김양수 김양수 김영곤 김영석 김영위 김영자 김영호 김영호 김외솔 김요섭 김용근 김용목 김용선 김용재 김용주 김용철 김용태 김용호 김유빈 김유옥 김은곤 김은규 김은숙 김은정 김은희 김을남 김이준 김인철 김재우 김재중 김 정 김정삼 김정옥 김정은 김정태 김정호 김종수 김종안 김준택 김준희 김중석 김지영 김지호 김지희 김진근 김진환 김창현 김청필 김태옥 김태완 김하성 김현아 김현우 김현주 김혜련 김혜숙 김혜원 김호산 김횡식 김효경 김효승 김희숙 김희용 김희태 나병철 나상문 나성군 나옥석 노가은 노병남 노일경 노진영 류경수 류보은 류승찬 류승환 마삼진 명등룡 모영현 문애준 문영란 문영태 문영훈 문유신 문재경 문재식 문형귀 문희정 문홍석 민경진 박경옥 박경원 박광운 박권철 박기웅 박기천 박기철 박동화 박미옥 박민근 박병섭 박병율 박삼석 박상복 박상욱 박상은 박상진 박상희 박서근 박석면 박석우 박석종 박석환 박선이 박선재 박성수 박수완 박수희 박승규 박영도 박영실 박영자 박영주 박오열 박 웅 박웅두 박윤수 박은정 박일남 박재영 박정현 박정화 박정훈 박종명 박종삼 박종섭 박종열 박종주 박종찬 박종채 박종태 박종택 박주식 박중렬 박지영 박창균 박충성 박치우 박필수 박태기 박형주 박흥환 반명자 방진석 배경섭 배무궁 배민혁 배민휴 배성환 배영일 배영준 배정섭 배진하 배충진 백동규 백선미 백종수 백지은 봉문수 서경훈 서광석 서민호 서부원 서영완 서 정 서정대 서종환 서창호 서현미 서현화 성창우 손낙순 손민섭 손승상 송규완 송담숙 송미숙 송병준 송봉섭 송순교 송원천 송재천 송호찬 송호철 송환의 신경구 신근홍 신덕희 신미진 신영훈 신왕식 신원식 신장환 신한휴 신화균 신환종 심상욱 심창남 안광미 안 민 안병일 안보헌 안성은 안소희 안영숙 안재환 안종기 양 동 양동욱 양민철 양순규 양승집 양이화 양창흠 양하승 양현주 엄상명 여인두 오공희 오근선 오민주 오봉록 오성재 오성희 오승경 오승주 오영택 오옥묵 오종효 오창규 오태형 오하근 오해균 오형옥 오 훈 우승관 위환복 유경제 유문식 유영순 유옥상 유웅열 유원상 유 종 유지웅 유현승 유훈영 윤구현 윤동주 윤미라 윤봉란 윤선하 윤성근 윤영생 윤예중 윤월용 윤준서 윤헌식 윤형현 이겨라 이경수 이경진 이광교 이광수 이광철 이교창 이구인 이귀엽 이귀임 이규학 이균열 이금한 이금호 이기문 이기형 이기호 이기호 이기훈 이대행 이도선 이동현 이명숙 이무진 이민재 이병석 이병채 이보라미 이상귀 이상호 이석주 이성계 이성대 이소영 이소형 이수경 이승현 이승호 이애란 이영기 이영형 이완열 이요섭 이용대 이용빈 이용인 이웅범 이원현 이윤이 이의순 이인수 이장수 이재광 이재창 이정옥 이정훈 이정훈 이종환 이종희 이주원 이지영 이지용 이지훈 이창현 이철우 이충재 이태석 이태옥 이현기 이현수 이현영 이형민 이형신 이희수 이희정 임광석 임대영 임동웅 임미이 임순만 임원택 임정현 임중모 임채점 임현삼 장경도 장관철 장덕자 장문규 장미호 장석웅 장세근 장세원 장순영 장애란 장연승 장우광 장유진 장주섭 장형규 전경일 전경훈 전승용 정거섭 정경철 정경호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윤 정동석

정록호 정병일 정상철 정상호 정석기 정성국 정성빈 정성우 정성주 정성태 정성호 정수진 정순일 정순임 정승창 정양호 정영동 정영록 정영완 정영이 정용진 정욱채 정유리 정윤자 정은정 정인재 정일태 정종득 정종범 정중석 정지범 정진아 정찬길 정찬록 정찬명 정찬성 정향숙 정혜원 정형달 정홍균 조기현 조대현 조동곤 조상현 조영규 조영식 조용곤 조용석 조정하 조종철 조창익 조효제 조희열 주경진 주진성 지희준 진덕미 진재영 차정운 채미라 채일손 천우주 최경미 최경환 최기종 최기호 최루미 최미나 최병래 최병상 최 성 최성구 최신영 최양우 최 얼 최영돈 최영수 최영추 최용호 최윤덕 최은애 최재희 최종률 최진연 최진호 최치현 최 훈 최형섭 최희진 표경식 표영민 한강희 한명철 한상인 한혜영 허경랑 허남필 홍광표 홍기원 홍상대 홍석주 홍용식 황미경 황세연 목포 벧엘교회 목포 산돌교회 목포 중앙교회 광주 큰사랑교회 용당장로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경덕 강인순 강임준 강정식 강혜경 고금자 고동식 고차원 권태균 김경수 김국태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동찬 김미주 김미진 김봉옥 김상태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수진 김연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태순 김태철 김판태 김향덕 김향순 김형균 나신환 남대진 노명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운옥 박원규 박정애 박종대 박종수 박현진 박형선 배형원 서경희 서동완 서일순 서장호 선진숙 손영훈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여성구 오국진 오금수 오선환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하영 이계택 이덕환 이명로 이복희 이봉효 이상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윤 이태영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전영훈 전해숙 전희남 정 란 정 민 정옥진 정창완 조경수 조규춘 조남년 조성옥 조용주 조인호 조재웅 조판철 채성석 채영호 최강문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목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성자 황진 황현정 조영환 정민영 박욱현 장재순 양기만 김진 변순영 권현숙 최남규 서지원 김정호 신유미 이재호 김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병진 강용욱 귄태정 김경숙 김미영 김성순 김영미 김영자 김영하 김운용 김은희 김정한 김진원 김형예 김효순 나인권 나현균 남궁윤 남성수 남성훈 노경두 노규석 문홍민 박경란 박광양 박기주 박두기 박성구 박원용 박흥식 방원필 배영술 배준식 서백현 소광석 손은하 안지영 안진상 오상민 오윤택 오인근 유성룡 유재흠 이병철 이봉원 이용만 이은경 이진선 이춘섭 이현승 임승기 임영택 장경태 장덕상 전미영 전철수 정금영 정성주 정안석 정현문 정형국 정호영 정호영 채윤실 최규성 최승선 최정의 최호길 하기호 하성애 홍성인 황영승 김창수 온주현 최종일 박영배 김청훈 고영숙 이희곤 소귀자 문상붕 홍복사 이경아 이보연 고성곤 정일화 박광성 심재만 황영남 최홍석 허재우 조경희 양재식 이우관 김형기 이원범 나준이 박가영 이경룡 정용희 심재만 정진국 백창민 문병선 대구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기룡 고경수 고희림 곽미경 구연우 권재호 김광준 김기욱 김동수 김동열 김명환 김무명(12개월치) 김병길 김상임 김선희 김성순 김성태 김영숙 김용기 김외택 김윤범(12개월치) 김정애(12개월치) 김진영 김찬수 김효남 김해경 김현탁 나미숙 노영옥 노의학 맹철호 문광덕 문헌준 문혜경 박기백 박문수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종 박재범 박진강 박태희 배소라 서보성 서수녀 손연옥 손영준(12 개월치) 송철환 신동찬 신명호(12개월치) 신영도 안주연 안헌수 양은숙 오신택 오창섭 오혜란 유소희 유영대 유창열 윤화임 이대희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성희 이영훈 이은수 이종진 이준원 이중식 이진련(12개월치) 이창우 이창주 이태광 임정금 장성대 장재호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경식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용섭 정종덕 정훈교 조규천 조정훈 조현정 차상혁 채영희(6개월치) 최봉도 최봉태 최진영 최무명 최춘식 주경봉 하재철 한기명 한병인(12개월치) 한상욱 허정호 허쾌남 홍상욱 황병윤 송철환 <후원금>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6.15대경본부 고희림 구인호 김선희 김성환 김효남 남주성 노영옥 달구벌 국민TV 민중화운동계승사업회 박무명 박재빈 박창원 배소라 새성주 송철환 송필경 대구시민사회연대회의 신명도 윤지홍 안헌수 오규섭 이기분 이정연 이진련 이창주 이태광 임성종 임인분 임진우 정수경 정재형 조은학 주경봉 대구참여연대 채영희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하재철 한기명 한상욱 한티재출판사 <찬조금>김선희 김효남 송철환 유지수 배찬호 이대희 이미경 정경식 정수경 대전충청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선호 강흥순 고광성 구본중 권길성(2개월) 김경숙 김기수 김기헌 김도석 김동희(2개월) 김미경 김미연 김상중 김선미 김영순 김오경 김정수 김정호 김주호 김지수 김홍업 김홍철 김흥수 나백주 류기형 문성호 문양로 민성효 박노찬 박은호 박응용 박인천 박종찬 박필규 백승혁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서유나 서인식(2개월) 손정희 손종표 송관욱 송원준 신성원 신주희 신현영 신현웅(2개월) 신현정 심상무(2개월) 심전호

길용수 김영숙 노청래 박희인 송신근 심주호

2017년 2월호 · 49

ㅣ 지역소식 | 여근식 오광영 오수철 오윤석 오찬실 원용호(2개월)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장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윤병민 윤상렬 윤태영 윤해경 윤효권 이건용 이광현 이문행 이번영 이병구 이세중 이승철 이요한 이용우 이우곤 이은영 이종명 이종선 이춘자 이향숙 이현숙 이화자 임소영 임춘근 장도정 장명진 장인백 전양배 전은경 전혜련 정명진 정성현 정창석(2개월) 정태순 정희대 조만영 조병헌(2개월) 조봉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용국 조재천 조재형 최영규 최영민 추교화 추동신 한상열 한용세 함필주 홍순각(2개월) 홍지은

유요열 이건희 이재옥 장승현 조동준 조주형

보령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미숙 권기석 권승현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종성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2개월)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우장식 이재문(2개월) 이정학 이종협(2 개월) 이학원 부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문수 강정아 강종권 계숙경 곽광덕 곽병철 곽상진 권영수 권철호 김건우 김광수 김광식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기 김다희 김서윤 김영수 김영자 김요아킴 김용판 김욱 김유순 김유중 김은성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정혜 김지은 김창호 김하원 김해영 김혜경 김현봉 김현호 김형열 김홍술 김훈규 남송우 남원철 남정희 도라지 문은경 박광선 박교원 박동일 박두숙 박석분 박성웅 박성호 박수경 박수분 박수진 박승자 박영 박인순 박정애 박정하 박종순 박진태 박철 박희동 방영식 배인석 백미연 서기범 서은숙 석병수 석혜진 설정희 설창훈 성은화 손그레이스 손기종 손재현 순남숙 신승태 신지현 심나영 심창신 안재억 안중덕 안진숙 안하원 양동석 양윤정 양일동 양진철 양화니 엄귀현 오재정 우수경 유성일 윤상영 윤해정 이경호 이계삼 이광표 이덕순 이미현 이병로 이상남 이상철 이수정 이순철 이왈신 이우영 이의용 이인순 이정선 이정숙 이종명 이종숙 이진호 이태산 이화진 이학진 임상민 임상우 전기호 전순홍 장호봉 정계영 정대화 정명선 정봉실 정쌍은 정외숙 정유희 정의태 정의헌 정재양 정정선 정혜경 조경주 조병준 조보고파 진병찬 차명호 채희완 최귀화 최무덕 최병학 최영혁 최용호 최은주 최종태 최형록 하봉철 하지림 하호식 한기양 한석문 홍해진 황동진 황영주 황철환 (후원) 가나안교회 김순호 마산창원진해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공명탁 김봉현 김순희 김용환 김윤자 문상환 박종권 서금성 신경희 신금숙 신윤혜 여영국 유장근 윤소영 윤중곤 이미소라 이상익 이영순 차정인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용환 구현모 김덕근 김덕희 김동오 김미영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 김숙희2 김애연 김영준 김용란 김원식 김인영 김정은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현경 김현주 노은하 노형욱 문은정 민경신 박성진 박영빈 박인호 배영미 백창석 변승기 서혜숙 석의정 성명은 손무수 손종욱 송봉훈 신정길 심영섭 심영호 양난영 오옥남 유승우 유원희 유정엽 윤용한 이보영 이숙주 이영재 이은영 이정규 이종주 이준훈 이현구 이현주 이혜련 임숙영 장해영 전윤미 정근수 정선화 정승현 정용진 정윤희 정인조 정현희 조기대 조민우 조숙희 주명숙 주옥현 주정숙 지상철 지은희 지태봉 천숙향 최성희 최정규 최혜정 최희준 허민영 허호인 현지환 홍봉현 황영신 황영희

김성애 김정훈 박숙경 송기부 이규완 이홍만 정희목 최경순

서울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준 강민주(2개월) 강수혜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강윤미 고경심 고광호 공동길 곽원호 구수영 구자숙 권남근(2개월) 권순걸 권순형 권술용 (2개월) 권영무 권제세 권혁문 권혜인 김각영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관철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대성 김동훈 김두리 김두산 김명선 김명일 김미경 김미영 김민재 김보경 김새론 김석균 김석민 김선희 김성연 김성연 김수연 김숙자 김순화 김슬기 김연옥 김영균 김영리 김영모 김영애 김영재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유하 김유하 김은미 김은미 김은아 김일수 김재훈 김정자 김정현 김종일 김종희 김준기 김중한 김지수 김진 김진옥 김진환 김충례 김태준 김한규 김한성 김한올(2개월) 김향자 김현진 김화순 김후중 김희국 김희영 김희헌 나현대 나혜영 남택우 노은아 도임방주 류미아 류시자 림구호 맹봉학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문희경 민윤혜경 박경혜 박덕진 박명숙 박봉희 박상호 박연미 박영희 박은봉 박인옥 박종기 박종양 박종열 박종인 박진옥 박찬주(2개월)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배기봉 배소영 배주희 배춘실 변연식 서동빈 서보혁 서영미 서유미 서정례 서정호 서진희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부한(2개월) 손수영 손영일 손우정 손윤희 손정목 송금심 송무호 송상호 송정희 송종서 순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2개월) 신재훈 안건모 안병국 안병순 안희옥 양계탁 양금순 양덕춘 양민석 양순주 양원진 여혜숙 연선민 오기성 오미정 오혜경 오혜숙 우문명 우미정 우성란 유영철 유중석 윤근섭 윤동현 윤영수 (2개월) 윤영숙 윤영일 윤영전 윤은주 윤재영 윤정원 윤호상 은종복 이건 이경목 이경아 이경옥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종 이돈성 이동주 이두우 이병일 이상기( 이경은) 이상미 이상운 이상재 이선옥 이선재 이성형 이수연 이수정 이형수 이수진 이수철(2개월) 이순혁 이승규 이승무 이아름(2개월) 이애용 이영욱 이웅립 이윤 이윤영 이은혜 이재필 이정상 이정숙 이정숙 이종남 이종수 이창호 이현준 이혜진 박승렬 이화정 임난주(2개월) 임동원 임보라 임수아 임순례 임장혁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기준 장남희 장성식 전현우(2개월) 정광진 정김경숙 정상현 정소연 정원진 정준영 정지현 조계성 조연수 조영희 조정현(2개월) 조창현 조현우 지미자(2개월) 진태준 채근식 채운석 천길환 최대욱 최문숙 최영환(2개월) 최향숙 한기황 한문덕 한상근 한상옥 한선영 한현실 한호석 허헌중 홍기정 홍영의(2개월) 홍영준 홍창의 홍희덕

50·평화누리 통일누리

황완 황윤미 황의대 황철우 안동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정희 권영희 권주원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2개월) 김석현 김순자 김옥희 김인숙 김재권 김종렬 김체현 김혁배 마명락 민현주 박재근 손여주 손현목 신광진 신성일 신성일 윤지홍 이경재 이매우(2개월) 이성로 이천우(2개월) 이태환 이해선 장세길 정복순(2개월) 조선아 조한웅 천성명 최난희 최형석 한영선 이창 김헌택 김지섭 박용제 김정희 유춘우 김현숙 김병헌 배용한 강석주 한철희 김영애 김수동 김판갑 김주철 박종규 박무식 김정석 전재갑 강서구 익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익현 김대송 김동우 김미경 김양용 김성덕 김유순 김현숙 김희전 문영만 박두식 박영배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송동환 안경숙 안현석 오기주 오인빈 유희탁 이근수 이복순 이성교 이용신 이장우 이중구 임탁균 전미영 전병생 전호정 정운승 정은주 정태인 조정권 채운석 최민옥 최재칠 최희권 한상욱 허정길 황인철 황영하 이병식 최인경 손인법 최미화 오정실 박창신 노영래 허명석 조현선 채미진 최형님 서선희 황의성 최미애 고은순 이혜경 신귀백 소병직 송호진 이종민 백낙진 배병옥 홍문수 유미정 이현숙 유병선 이응경 정수진 김난희 백선영 곽은경 이화춘 오인숙 이정애 홍진성 유진우 김은진 서용 김영옥 김기경 임수정 남미숙 박진범 백광규 장종수 황은정 전미선 김옥주

김종화 안영묵 이진규 최영이 이윤성 유재동 방재성 이문선 최기환

인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명선 강영구 강영구 강원희 강인석 강정민 강한일 고관배 고상혁 고영남 곽준경 구동훈 권오승 김갑봉 김경민 김금옥 김대인 김도율 김동건 김동휘 김명종 김문경 김미경 김미형 김민정 김병철 김보희 김희겸 김봉은 김상기 김선경 이주은 김선미 최현호 김성태 김숙희 김영순 김오섭 김윤석 김윤조 김은숙 김은옥 이시우 김의숙 김일회 김정자 김정하 김종갑 김종선 김종운 김종호 김주숙 김중찬 김중현 김지수 정시호 김지훈 김태영 김현석 김현주 김형진 김희숙 남익현 문병호 문선희 문한나 이은순 박광선 박달수 박명옥 박미정 박순길 박순덕 박순이 박승문 박승주 박영민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인호 박점숙 박정윤 박진 박창현 박현주 박혜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석영수 소병욱 손선재 손정빈 손현철 송경평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 김민서 신동훈 신용준 신윤례 신희철 심신아 심옥빈 심이섭 심자섭 안영봉 안용원 양승조 여영석 오미경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원웅 원종인 유근석 유성국 유성훈 유정섭 유한경 유현섭 윤경세 윤성우 윤영섭 윤인중 윤화심 최장수 이대준 이덕례 이동현 이만재 이무섭 이무용 이미경 이미영 이미정 이범철 권오승 이석기 이석민 이성로 이성은 이성희 이세구 이숙희 이승남 이승천 이안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우성 이은직 이은희 이응하 이재술 이재우 이정옥 이정욱 이정희 이종민 이종철 이준걸 이창근 이천직 이춘식 이태현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혜경 이혜정 이화정 인수범 임경희 임동렬 임병구 임재훈 임희호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윤 전혁구 정명락 정미자 정송호 오수정 정유성 정해인 정현숙 정형서 정희진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성혜 조용수 조인휘 지현민 지형철 진재환 최리주 최복례 최성묵 최순규 최왕 최웅 최정욱 최정임 최종락 최지숙 최현숙 추승완 추영호 하경자 하태준 한만송 한상욱 한상원 한신복 한연숙 황선하 한영순 한정수 한현진 한현희 한휘권 허문예 허종 허필자 홍종 홍학기 황인철 황현숙 전주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심 훈 서광호 최인규 한국선 고내희 박수배 한상기 손경원 최재흔 김윤수 김희찬 이하림 박미영 전상호 송주섭 이완순 신귀희 한긍수 국윤호 원명재 임용진 하재호 이수원 하태우 서 승 김정임 백승환 박기순 길성환 정기철 문아경 김광수 송기춘 서은숙 이형구 김병선 신선화 송호영 임익근 곽동순 조정현 최용기 김진성 황재헌 박현서 송미영 봉형근 김주진 정기동 김은자 이동백 국 산 이 섭 고이석 허만승 박우성 최금희 강대권 권동용 장종철 고차원 유영진 이송렬 노재화 정재철 이동주 정형용 김여진 김효숙 장정우 양경자 방용승 이종태 주용기 이기환 백혜영 최정옥 이기봉 최명호 민혜경 김재병 심병호 김충만 오은미 김영호 이재호 이승희 서경희 김광재 이옥희 전희식 최갑성 이석영 들꽃교회 전주향린교회 국주영은 강원지역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주묵 민원식 박수영 이진석 제주지역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권일 고훈 권형우 김광종 김동원 김민수 김성규 김옥춘 김종환 문무병 문배수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이정훈 정영주 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영환 노재열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오동석 조헌정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김미령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미정 이범준 이선엽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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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 박상희 감 사 김광열 문예위원장 문홍주 지도위원 배종렬 노정선 명 진 박순희 조주형

2016년2월 9월28일 30일 2017년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