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163호 웹

Vol.163

진천군민 ‘미군 훈련장 절대 안돼’ 부산을 평화의 도시로! 미 핵항모 칼빈슨호 입항 반대한다

현장

미국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활동

해외평화운동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불러올 한미일 통합 BMD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집단방위

세상톺아보기

불법사드 원천무효! 3.18 소성리 평화발걸음

사드가고 평화오라

2017년 3월

2017년 3월 통권

163호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평화발걸음에 참여한 평통사 회원들. 2017. 3. 18 (사진 : 김강연)

01

논평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평통사 논평

02

여는 글 헌법수호 의지도 없었던 그녀가 국가안보 의지인들 있었을까?

04

사드가고 평화오라 - 3.18 소성리 평화발걸음 참가기

+

황동환

연대의 힘은 아름답다 + 지희준 한 걸음 한 걸음, 기필코 사드저지 + 정수경 소성리의 봄 + 김수상

12

세상톺아보기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불러올 한미일 통합 BMD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집단방위 + 고영대

30

해외평화운동 미국의 전쟁기계를 멈춰라! + Zoon in Korea / Stop THAAD Task Force 도쿄 미대사관 앞, 한미군사연습(KR/FE) 항의 행동 + 나가야

32

현장 진천군민 ‘미군 훈련장 절대 안돼’ + 조주형 '부산을 평화의 도시로!' 미 핵항모 칼빈슨호 입항 반대 활동

+ 박석분

강정마을회 성명서 - 평화의 섬에 파국을 몰고 올 미 해군의 입항을 거부한다

40

사람 군산평통사 박운옥 부대표를 소개합니다 + 홍보팀

42

지역소식 광주전남/전주/군산/익산/대구/인천/부산/서울/서울남부

47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2월)

ㅣ 논평 |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평통사 논평>

위대한 촛불시민과 함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온몸으로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우리는 불법과 폭력, 부패로 점철된 추악한 박근혜 정권이 무너뜨린 국 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분연히 거리로 나선 1500만 촛불 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재의 결 정을 적극 환영한다.

2. 대한민국 역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은 국민의 몫이었다. 우왕좌왕하는 국 회를 각성시켜 탄핵 소추안의 압도적 의결을 이끌어낸 것도,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게 한 것도, 무엇보다도 보수적인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도록 한 것도 모두 국 민의 힘이다. 이 점에서 오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 민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3. 그러나 이 역사의 순간에도 승리감에만 도취될 수 없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저지른 적폐들이 어느 것 하 나 청산된 것이 없으며 사회 대개혁의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야당들이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대선 에만 여념이 없는 가운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미 당국이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농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한국 배치를 불법적이고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국회와 야 당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은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4. 국민의 박근혜 탄핵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드 배치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사드는 북핵 미 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사 드 도입은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동의와 국회동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시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 등도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

5. 범국민적 촛불집회를 열어 온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오직 국민의 이익과 요구를 중심에 놓고 경각심을 가지고 반민주 수구세력의 발호를 차단하면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계기로 분출할 각계각층의 요구가 민주와 진보, 평화와 통일의 방향 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이런 가치를 구현할 정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 힘과 지혜 는 촛불 시민혁명을 이끌어온 국민대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자랑스런 촛불 시민들과 함께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사드 배치 철회의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 3. 10 2017년 3월호 · 3

ㅣ여는글 |

헌법수호 의지도 없었던 그녀가 국가안보 의지인들 있었을까? 황동환 신부 성 베네딕토 왜관수도회, 대구평통사

대한민국 경북 성주 소성리 롯데 골프장 터 바로 아래에는 심산유곡의 청량수가 크고 작은 돌들을 휘감고 나지막한 물소리 내며 흐르는 시골 골짜기 마을이 자리잡고 있습니 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본 듯한 낯설 지 않은 풍광이 펼쳐있는 곳. 낮이면 구릿빛 얼굴에 마음 씨 좋게 보이는 할매 할배들이 마을회관에 삼삼오오 모여 덕담을 나누고, 해가 뉘엿 떨어질 즈음이면 산너머로 희 미해져가는 노을빛을 고즈넉이 응시하며 막걸리잔을 기울 이는 것으로 한낮의 고된 농사일에 대한 보람으로 여기는 순박한 촌부들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마을입니다. 무슨 대단한 욕심을 품고 그린 상상 속 ‘평화’가 아니 라면 그 ‘평화’가 현실에서 구체화 될 때 아마도 소성리 계곡의 작은 마을을 연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아래위로 가로지르는 계곡을 따라 발걸음을 반시간 정도 유유히 옮기면 그 이름도 ‘평화계곡’이라 하여 가톨릭 교회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피정의 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 면 도시의 소음을 피해 조용히 하느님을 관조하고 자신을 돌아보기 안성맞춤인 산골 이 기도터를 찾는 이들이 드나들었을 테지만, 지금 이 마을은 자연도 사람도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리 고 말았습니다. 도둑처럼 찾아온 ‘사드’가 계곡을 채울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퍼진 이후 마을을 찾는 이 는 피정객들 대신 할매 할배들의 손자뻘 같은 앳된 청년들이 연푸른 경찰복장을 한 채 열과 오를 맞추 어 길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깨뜨릴까 절로 발걸음조차 사뿐히 내딛게 만드는 이 마을에 평화 대신 전쟁무기가 채워진다니 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일입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4·평화누리 통일누리

‘적의’와 ‘대결’이라는 날 선 언론의 자구 들이 ‘호의’와 ‘협력’이라는 말이 익숙한 주민들에게는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낯선 말도 자꾸 되뇌이다 보니, 평소 갖 지 않던 마음마저 시나브로 싹트기 시 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마음 들. 어느새 잊어 버렸던 ‘공포’, ‘전쟁’ 이 라는 말들이 계곡 이쪽저쪽 허공을 가 로지르며 귓전에 머물기 일쑤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주교 수요평화미사 후 소성리 마을로 가는 십자가 행렬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에게 없었던 것은 헌법수호 의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의 생명을 보호할 의지도, 국가안보 의지마저 내팽개친 것입니다. 대통령 한사람 잘못 뽑아세워 놓은 결과가 한반도에 끔찍한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국난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지도자가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왜놈이 조선땅을 휘젓고 다닐 때,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왕, 선조를 대신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켰고, 한강다리 끊 고 역시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줄행랑 친 이승만을 대신해 전장에 나간 이들도 착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보인 작태로 대한민국이 또 다른 국난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차피 그들에게 기대를 거니, 우리가 나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냅시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그러 했듯이 말입니다. 정부의 거대 공권력을 방패 삼아 어떤 법적 근거도, 절차도, 주민의견도 무시한 채 힘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당국의 처사에 대해 성주, 김천, 원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이 성주 소성리 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정당한 항의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 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평화는 성주만의 평화가 아닌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도 직결된 문제이 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드가 물러나는 날, 소성리로 가렵니다. 그 곳 뒷산 너머로 지는 해를 벗삼아, 할매 할배들과 막걸리잔 기울이며 목청껏 노래도 불러제끼고 싶습니다. 어서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2017년 3월호 · 5

ㅣ사드가고 평화오라 |

사드배치 원천무효 소성리 발걸음에 참여한 회원들(2017. 3.18)

연대의 힘은 아름답다 - 3.18 소성리 평화발걸음을 돌아보며

지희준 광주평통사

연대의 힘은 강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연대의 힘은 아름답다. 적어도 지난 3월 18일 토 요일에 별고을 성주에서 함께 연대했던 3.18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만큼은 연대의 힘이 아름답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초전면 농협 앞에서 소성리 마을회관까지 장장 10km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었다. 대구평통사 대표님은, 그 길을 앞서 걸으셨을 때 두 시간이 훨씬 넘는 길이었다고 귀띔 해주셨는데, 과연 세 시간이 넘게 걸리 는 고된 길이었다. 제법 지칠 만도 했고, 더러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긴 도보행진 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즐거웠다. 당면한 불법적 사드배치 강행의 긴박함과 그로인해 파생될 여러 악영 향을 생각할 때 무슨 사명감에 불타올라 시종일관 비장한 결의가 팽배해야 했으나 왠지 모르게 우리는 6·평화누리 통일누리

참으로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이 내가 “연대의 힘은 아름답다”라고 감히 정의하는 이유다. 함께 하면 즐거울 수 있다. 성주촛불이 매일마다 외치는 대로 투쟁은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다. 혼자라 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함께 라야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 함께하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용기, 함께한다면 투쟁의 거친 길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뜨거운 연대의 확인. 역시 연대의 힘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번 평화행동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 비단 “연대가 아름답다”는 해묵은 깨침 뿐이겠는가. 감히 평가해 보건데, 이번 3.18 소성리범국민평화행동을 통하여 우리 평통사가 거둔 성과라 한다면, 사드배치의 불 법성과 불법적 사드배치 결정이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널리 알린 사실일 것이다. 기실, 이 땅의 진보진 영과 시민사회단체, 노동, 농민, 정당 조직을 망라한 진보운동진영에서 각 단위마다 이해가 다르고, 이 념과 노선, 투쟁방식이 서로 달라서, 그것들이 연대의 길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통사가 외교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요청 등을 통해 확 인하고 또 확인하고 정리한 투쟁노선, “사드배치 원천무효, 불법사드 즉각 중단”이라는 구호가 모든 단 위에서 동의를 얻고, 인정되기에는 현실적인 거리감이 있는 것도 현실, 그래도 이번 평화행동을 통하여 이 두 가지 구호는 그 날 참가한 모든 단위들과 개개인에게 뚜렷이 각인되고도 남음이 있었음을 확신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주, 김천 대책위와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가 법적절차도 법적효력도 갖추지 못하고 추진되는 불법임을 알게 되었을 때, 물론 분노도 상당하 겠지만, 마치 바다 한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움켜쥔 것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행진 도중에 어느 마을 당산나무 아래 주민들이 대여섯 분이 모여 환영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 하다. 아니, 사실 그분들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작은 길 초입에 의자하나 놓 고 홀로 앉으셔서 무표정한 얼굴로 물끄러미 행렬을 지켜보시던 한 분 할머님의 모습이 사진처럼 선명 하게 남아 있다. 머리카락은 빗질도 없이, 온통 검게 주름진 얼굴, 지금 막 밭일을 하다가 서둘러 나오 신 듯 초라한 복색과 슬프고 여린 표정으로 무심히 앉아 계시던 모습, 영락없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었다. 평생을 농투성이로 흙을 일구며 살아오신 선하디 선하신 내 어머니. 농사꾼이라고, 흙투성이라 고, 힘없는 늙은이라고....성주, 김천의 주민들의 삶을, 그분들의 운명을 미국과 한국의 군인들이, 박근 혜 따위의 정부 각료들이, 국방장관과 롯데가 송두리째 무시하고, 짓밟고,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다. 주민동의나 주민투표도 없이 진행된 사드배치는 역시 그 또한 불법이고 원천무효 사유가 충분했던 것이다. 그 할머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에 굽은 허리나마 이끄시고 그 땡볕에 나와 앉으셔서 우리를 맞 아주셨던 것이리라. 역시 연대의 힘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2017년 3월호 · 7

사드철회! 1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에 전국에서 5,000여명이 모였다.

마을 입구까지 참가자들을 맞이하러 나온 소성리 할매와 주민들

사드배치 정국은 자꾸만 비관적으로 흐르는 것 같

기고, 평화의 구호가 전쟁무기를 이기고, 농투성

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물

이 땀투성이 선량한 국민의 소박한 삶의 터전이

음에 항상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세상의 그 어떤 미군기지, 전쟁무기 배치보다 열

대답하곤 한다. 누구는 잘못된 판단이라고도 하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필코 “함께”

고, 누구는 비관적이라고 긴 한숨으로 대신 답하

증명해 보이자. 이를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연대의

기도 한다.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보자.

하지만 생각해보라. 평통사가 처음 사드배치 반대

끝으로, 외롭지만 옳은 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

피켓을 들었을 때, 전국을 돌며 한여름 뙤약볕에

땅 그 누구, 그 어떤 단위보다 한발 앞서 연구하고,

서 한미일군사동맹 저지, 한일군사동맹 저지, 일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거센 탄압을 맨 먼저 맞아

본의 재침략 길 열어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야 하고, 때론 주위의 오해와 불신의 말도 속으로

반대, 사드배치반대를 외쳤을 때 얼마나 외로웠었

속으로 삼켜두고, 넓은 길을 두고 굳이 좁은 길을

는지. 그 때 과연 5000명이 넘는 연대의 발걸음이

주저하지 않았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모

이렇게 성주의 논길 산길을 걸어 소성리 마을을

든 활동가분들에게 감사와 뜨거운 격려와 찬사를

가득 채울지 짐작이나 했었던가 말이다.

보내드립니다. 역시 아름답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도 탄핵시켰지 않았는가? 그보다 앞서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원불교와 성주, 김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내지 않았는가! 사드 또한 연대의 힘이라면 분명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우리 ‘함께’ 믿어보자. ‘함께’라면 평화가 전쟁을 이

8·평화누리 통일누리

ㅣ사드가고 평화오라 |

한 걸음 한 걸음, 기필코 사드 저지!

- 3.18 소성리 평화발걸음을 다녀와서 정수경 대구평통사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마

드디어 소성리 마을 회관!

처음일 것이다.

미리 모여 계시는 분들과 집회를 하고 롯데CC 정 문앞까지 가는 행진이 시작되었다. 사실 나는 초전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

면에서 소성리까지 오는 것보다 그 행진을 많이 기

며 모여드니까 소성리가 들썩였다. 모두 한마음으

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진밭교에서 롯데CC 정

로 ‘사드 기필코 저지’를 외치면서 이 땅에 사드가

문 앞까지는 경찰이 막아서서 못 가게 한 곳이었

왜 필요하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집회 신고를 하면서 법

지를 있는 힘껏 알렸다.

원에서 갈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그 길은 원래 원 불교 성지 순례길이었는데 롯데이사회가 롯데CC

3월 18일 사드 배치 원천무효 소성리 평화발걸음

를 국방부 땅과 바꾸기로 한 다음날부터 막아선

행사가 있었다. 일부는 성주 초전면에서 또 다른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설명도 없이 이제까

일부는 김천 농소면에서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지, 누구나, 다니던 길을 못 가게 한 것이다.

담아 소성리까지 걷는 행사였다. 나는 성주 초전면 에서 출발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전국에서 오신

길이란 게 땅 주인만 다니는 곳이 아니다. 길은 모

많은 회원들과 함께 평통사 깃발 아래 모여 평화

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길을 막아섰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서울 사무실에서 만들어 오

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성지 순례길을 되

신 ‘불법사드 즉각중단’ ‘사드배치 원천무효’ 깃발

찾기 위하여 원불교 교무님들께서 막혀진 그 길-

을 하나씩 들고 구호도 외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진밭교 앞에 주저앉으신 것이다. 이렇게 24시간 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걸었다. 7km가

기한 농성이 시작되었다. 원불교 교무님이 길에 앉

넘는 거리였지만 이 평화발걸음은 지쳐서는 안 되

으시고 나니 나 또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

는 일이기에 힘차게 걸었다.

다. 며칠 동안 교무님들 뒤에 앉아 그분들이 외롭

2017년 3월호 · 9

지 않으시게 몇 시간씩 함께 했다. 왜 진밭교 너 머 땅을 막아서고 있냐고 무언의 함성을 울리며 길을 열어 줄 것을 교무님들과 함께 요구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린 것이다. 늘 경찰들이 막아서서 못 가게 한 그 길! 이번 집회신고를 하면서 법원에서 갈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걸으면서 아직 그곳이 평화롭게 있어서 고맙고도 고마웠다. 그곳이 평화의 땅임을 알리 는 입간판도 세워놓고 절대 사드를 가져다 놓을 수 없다는 깃발도 내걸었다. 뿌듯함이 몰려오는 순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왔다. 긴장을 늦추었던가? 진밭교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교무님들 자리

경찰이 불법적으로 통행을 가로막았던 롯데 골프장 진입로에 대 해 법원이 집회 및 행진 허가를 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롯데 골프 장 입구까지 행진하였다.

에서 경찰들과 사람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교무님들이 비라 도 맞을까 걱정되어 설치한 천막을 경찰들이 무 지막지하게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 은 천막을 지키고자 애를 썼지만 결국 무너져 내린 천막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비와 햇빛 을 막고자 설치한 그 천막 하나가 그렇게도 보 기 싫었나? 저들은 무엇이 두려워 사진기까지

롯데골프장 진입로 진밭교에서 불법 사드배치에 항의하며 원 불교 교무들이 3월 11일부터 철야 노숙 평화기도회를 하고 있다.

들이밀며 천막을 철거하여 평화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유도하고자 했을까? 그 많 은 의경들을 데리고 방패를 앞세워 왔다는 것만 보아도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자 했다는 게 너무나도 보인다. 우리 아들 들인 의경을 앞세워 우리와 싸움을 붙이는 게 나라에서 할 일 이란 말인가? 너무나 슬픈 현실 앞에 허망하기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사드가 오 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10·평화누리 통일누리

경찰이 불법 폭력적으로 원불교 천막을 철거 훼손한것에 대한 항의 집회. 집회 후 평통사 회원들이 힘을 모아 천막을 다시 설치하였다.

다시 힘을 내어본다. 평화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이 땅에 평화를 바라는지 알리는 일이다. 그 평화가 사드 무기로는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을 외치는 일이다. 나 역시 그 평화발걸음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탤 것이다. 그리고 ‘사드 기필코 저지’를 할 것이다.

사드철회 평화발걸음에 앞장서신 성주 소성리 할머니들

부모님과 함께 평화발걸음에 참여한 어린이

롯데 골프장 바깥에 국방부가 설치한 철조망에 참가자들이 ‘ 사드철회’ 소원지를 매달았다.

주민들이 롯데골프장 가는 길에 세운 불법 사드장비 반입 금지와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입갑판

2017년 3월호 · 11

ㅣ사드가고 평화오라 |

소성리의 봄 -3월 18일, 소성리 평화발걸음을 다녀와서 김수상 성주 시인

SCENE #1

홈실의 오르막길 애기사과나무는

꽃이 핀다는 것은 내가

천 개의 푸른 눈을 달고 천 개의 깃발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에 있다는 신호다

인간이 기록하지 못한 역사는 자연이 몸에 새긴다

꽃이 핀다는 것은 내가

홈실 고갯마루의 애기사과나무들은

여기서 열매를 맺겠다는 다짐이다

푸른 평화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꽃망울에 새겼다

수천 명의 신호와 다짐들이 깃발을 들고 초전에 모였다

SCENE #3

풍물을 앞세우니 하늘도 구름을 거두며

소야의 초입 삼거리에는 전국에서 당도한

빛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평화버스들이 깃발을 말아놓은 듯 알록달록하다

봄바람에 나부끼는 성주촛불 깃발을 따라

김천에서 내려오는 깃발 깃발들,

끝도 없이 행진하는 푸른 발자국의 대오들,

초전에서 내려오는 끝을 모를 깃발 깃발들,

모두가 환한 웃음을 머금었다

깃발의 물결이 삼거리에서 합류하자

세상에, 이렇게 많은 깃발이 있었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소야로 간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랑이 있었나!

마중 나온 할매들이 눈시울을 붉힌다 앞치마로 연신 눈물을 훔친다

SCENE #2

함께 길을 걷던 옆 사람이 말했다

꽃을 밀어내고 얼굴을 내민

“할매들의 저 앞치마는 행주대첩을 완성한

하우스의 참외들도 신이 났다

행주치마가 될 거예요.”

아이들은 거름냄새에 코를 움켜쥐고도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렇지, 우리는

참외들도 주먹을 쥐었다

‘소성리대첩’을 완성하러가는 평화의 발자국들이지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배치 원천무효!”

SCENE #4

“박근혜를 감방으로!”

“사랑은 차량처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길목 곳곳에는 먹을거리가 수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운전자이며

가다가 행여 지칠까 노래 소리도 드높다

승객이고 도로일 뿐이에요.”

인심이 만장이니 깃발도 만장이다

나는 카프카의 문장을 가방 뒤에 붙이고 걷는다

12·평화누리 통일누리

걸으며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사랑을 난폭하게 몰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랑이 다쳤다

SCENE #6

우리는 그 난폭한 운전자들에게 항의하고

밤이 되자 썰물처럼 깃발들이 다 빠져나갔다

면허증을 몰수하러 가는 길이다

할매들만 마을회관에 남아서 아픈 관절을 만진다 마을회관 앞에 세워진 낡은 유모차도 저 혼자 쓸쓸해졌다

소성리의 봄하늘 위로 구호들이 번진다

머리띠도 풀었고 구호도 물러갔다

하늘이 그 구호들을 고스란히 다 안아준다

소야의 벌판 위로 별빛만 쏟아진다

깃발들은 평화의 풍선들로 화답했다

아, 우리는 다시 버려지는 것이 아닐까,

떠오르는 평화,

버려져 다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받아주는 하늘,

우리만 남아서 길가에 드러누워 싸우는 것이 아닐까,

소성리의 봄하늘이 울먹였다 서러운 꿈이 물러가고 손님처럼 아침이 왔다 SCENE #5

마을회관으로 밥이 오고 물이 오고

길을 빼앗기면 꿈도 빼앗긴다

빵이 오고 떡이 오고 반찬이 왔다

평화의 순례길을 도둑질한 놈들이

사람들이 오고 깃발이 오고

이제는 철조망까지 쳤다

시가 오고 노래가 왔다

길을 되찾기 위해 찬서리를 맞으며

너희의 봄은 이해타산의 계산으로 오지만

밤을 새는 사막의 은수자(隱修者)들이 있다

우리의 봄은 합산으로 온다

그 평화의 구도자들을 위해

소야의 봄은 왁자지껄 붐빈다

사람들이 작은 천막 하나를 치려고 하자

소야에선 하늘과 땅 사이가 좁다

그것을 때려 부순 경찰들이 소성리에 있다

우리가 그 사이를 평화로 채웠기 때문이다

전국의 깃발들이 그 야만을 다 지켜보았다

우리가 그 빈터에 사랑을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여성활동가 한 사람이 트럭 위에서

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폭력의 경찰들에 맞서며 목이 터져라

소성리 할매가 웃어야 진정한 봄이다!

구호로 맞서 싸우고 있다

사드는 가고 평화는 오라!

소야의 봄꽃들도 쪼막만한 주먹을 쥐고 구호를 따라 불렀다

전쟁은 가고 평화여 오라!

2017년 3월호 · 13

ㅣ세상톺아보기 |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불러올

한미일 통합 BMD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집단방위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평통사 공동대표

2.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과 자

1) 한미일 통합 BMD 체계 구축에 따

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불러올 한

른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미일 통합 BMD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집단방위

(1) 한미일 통합 BMD 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 나토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나토 통합 BMD 체 계를 “(나토 회원국들의) 집단방위의 핵심 임무

한반도 전구를 뛰어넘는 지역적, 지구적(전략적)

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즉 나토 통합

차원의 탄도미사일 공격과 방어의 본성적 성격을

BMD 체계가 나토 집단방위의 한 축을 형성한다

이용해 미일이 한국에 한미일 BMD 체계와 군사

는 의미다. 그러나 아태 지역은 유럽과 달리 나토

동맹 구축, 지역 집단방위 참여를 밀어붙이고 있

와 같은 다자 군사동맹체가 결성되어 있지 않으

다. 미국을 축으로 한 한미일 통합 BMD 체계 구

며, 따라서 다자 집단방위를 행사할 수 없다. 아

축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동북아 지역의 집단방위

태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조건이 미국

를 견인하게 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

이 주도하는 다자 군사동맹체의 결성을 가로막

에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일본이 한반도를 재침략

아 왔기 때문이다. 한미일 3자의 동북아 지역 군

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동맹이 결성되기 어려운 것도 일제 식민지 지

이 글은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한 연속 기고 다섯번째 기고문으로 네번째 기고문(평화누리통일누리 161호)에 이 어지는 내용이다. 2월 3일 통일뉴스에도 실렸다. - 편집자 주

14·평화누리 통일누리

배를 경험한 한국민이 자위대의 재침략을 가져

안보용어해설집』)하기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므

올 수도 있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용납할 수 없

로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에 명백한 위협

기 때문이다.

으로 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 행사되어야 하 며, 선제공격을 포함할 수 없다. 이에 집단자위권

이에 오바마 정권은 “BMD에 초점을 맞춘 (한미

은 집단방위와 질적으로 구별되며, 집단방위 행

일) 안보협력의 확대 강화는 일본의 군사적 의도

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약 집단자위권

(침략)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우려를 둔화시키는

을 집단방위와 동일시하면 “상호방위조약만 체결

긍정적 효과”(CRS,「BMD in the Asia-Pacific

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

region」, 17쪽, 2013. 6)가 있다는 계산 하에 “통

엔헌장에 예정하였던 집단적 안보체제가 근본적

합 BMD 체계를 보다 제도화된 (동북아) 지역 집

으로 전복”되고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단방위의 견인차”(CRS,「BMD in the Asia-Pa-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이병조·이종범,『

cific」, 20쪽, 2015. 4)로 삼아 왔다. 즉 미국은

국제법 신강』, 892~893쪽, 2007)함으로써 동맹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를 명분으로 한미일 통합

의 불법적 무력행사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미·소

BMD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간 동

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타국을 침략해

북아 지역 군사동맹체를 결성하려는 수순을 밟

왔던 사례들이 이를 잘 입증해 준다.

아 왔으며, 이제 그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이다. 이렇듯 한미일 통합 BMD 체계 구축은 한

그렇다면 아베 정권이 해석 개헌을 통해 행사하

미일을 주축으로 한 동북아 지역 군사동맹의 결

려고 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도 미일동맹이나 한

성과 지역 집단방위를 미리 상정하고 있다.

미일 동맹을 주체로 하는 지역 집단방위를 행사 하기 위한 구실과 명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집단방위란 “우적 개념에 입각해… 적이 미리 정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론이나 미일연합군

해진 상태에서… 블록(군사동맹)의 회원을 보호”

의 대북 선제공격론(일본의 소위 적기지 공격론)

(국방대학교, 『안보용어해설집』, 2001)하기 위한

이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심지어 한미일 연합군

집단적 무력행사의 한 형태를 말한다. 이 무력행

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

사에는 선제공격도 포함된다. 나토 등 군사동맹

는 것도 집단방위가 지닌 이러한 불법적·공세적

은 바로 이 집단방위에 의거해 적국에 대한 무력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을 행사한다. 한국이 미일 주도의 동북아 BMD 체계와 군사동 그런데 동맹은 집단방위를 행사하면서 그 국제법

맹(집단방위)에 참여하는 문제는 역대 정권의 뜨

적 근거로 집단자위권(유엔헌장 51조)을 내세운

거운 감자였다. 노무현 정권은 부시 정권의 압력

다. 그러나 집단자위권은 유엔 집단안보의 일환

으로 인해 한국형 BMD(KAMD) 구축과 주한미

으로 “무력공격을 금지”, 곧 “침략행위를 저지”(『

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2006. 1)했지만, 주

2017년 3월호 · 15

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만큼은 허

군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발동될 수 있다. 이

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BMD와 지역

를 명분으로 자위대가 남한에 들어오거나 북한

동맹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명박 정권

을 공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양안 분쟁이나 동중

은 ‘한미 공동 비전’(2009. 5)을 채택하여 한미동

국해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분쟁에 주한미군

맹이 지역동맹으로 확장할 수 있는 빗장을 열었

이, 그 뒤를 따라 한국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 동

으나 KAMD의 하층방어 틀을 유지하고 미국의

북아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

사드 레이더 백령도 배치 요구를 거절했으며, 한

사가 전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판에 포기함으로

한미일 집단방위에 엮여 자신의 국가적 이해에 반

써 한미일 BMD 체계 및 동맹 구축의 선을 넘지

해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미중·중일 대결

는 않았다.

의 전초기지로, 첨병으로 전락하며, 자위대의 남 북한 침입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사드 배치 허용,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체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탄도탄

이를 한미일 통합 BMD 체계의 운용에 적용하면

작전통제소(TMO-Cell) 연동 등을 통해 끝내 한

이 체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과는 비할 바

미일 통합 BMD 체계와 동맹 구축의 길로 들어

없이 미일에 위협으로 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섰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한일상호물품용역제공

방어하는 임무를 중심에 두게 된다. 따라서 한미

협정(ACSA)을 체결하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모색

일 통합 BMD 체계가 구축되면 한국 BMD 체계

된 바 있는 한일 혹은 한미일 안보선언을 채택하

도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곧 중국의 탄

면 그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한국 방위

도미사일이 주로 겨냥할 일본과 미 본토를 방어

로 임무와 역할을 국한해 왔던 한미동맹은 한미

하는 임무를 띠게 된다. 이때 한미 통합 BMD 지

일 동맹의 한 축이 되어 지역 임무와 역할도 함께

휘체계는 한국 BMD 체계가 지역/전략 BMD 임

수행하는 지역동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무에 보다 충실히 복무하도록 보장해 주는 매개 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이 미일을 겨

한미일 군사동맹과 집단방위는 북한의 위협을 명

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하고, 그 대가

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지역의 가장 큰 위협

로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삼게 되며, 따라서 전·평시 군사활동과 작전의 중심을 대중 견제와 아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삼는 것과 같다.

(2)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 정 체결은 한미일 통합 BMD 체계 구축을 위한 징검다리

한미일 집단방위는 1차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

한미일 통합 BMD 체계의 구축은 사드 한국 배치

증원군에 대한 중국군의 개입을 억제하고 북한

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BMD 지휘

압박에 두게 된다. 나토가 이란의 위협을 명분삼

16·평화누리 통일누리

체계의 연동 등을 통해 현실화된다. 한국 배치 사

일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센서 정보를 공동

드 레이더는 한미 통합 BMD 지휘체계에 한반도

작전상황도(COP)에 동시 구현하는 미국 주도의

를 뛰어넘는 지역/전략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

BMD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한미, 미일 통

식별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일본 배치 사드 레이

합 BMD 체계를 직접 연동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

더와 직접 연동됨으로써 정보 차원에서 동북아

으로 보인다.

지역 통합 BMD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준다.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확보한 대북·대중

동북아 통합 BMD 지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를 일본 BMD 체계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

것은 한미일 간 통합 BMD 지휘통제 절차와 교

도록 국제법적 구속력을 강제함으로써 한미일 통

전규칙 등의 수립과 함께 이른바 ‘이음새 없는

합 BMD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켜 준다. 한일

(seamless)’ 한미일 통합 BMD 체계를 구축하려

BMD 지휘체계의 연동은 정보 제공과 한미일 간

는 미국과 한일 간 군사협력을 연합작전으로까지

BMD 작전통제의 통합성, 신속성, 동시성을 담보

끌어올리려는 아베 정권이 모두 강력한 이해를

해 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이어 사

갖고 있어 양국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면

드 한국 배치가 2017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

굳이 박근혜 정권이 아니더라도 미일의 요구에 굴

이어서 한미, 미일 BMD 지휘체계의 직접적인 연

종할 가능성은 있다.

동은 한미일 통합 BMD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 이자 정점을 이룬다고 하겠다.

(3) 한미일 통합 BMD 체계의 성격

물론 한미 통합 BMD TMO-Cell과 미일 BMD

한미일 통합 BMD 체계는 북한과 중국의 단·중·

‘공동통합운용조정센터(BJOCC)를 미 태평양 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하층에서 요격하는 전

령부 공군 구성군 사령부의 항공우주작전센터

술/전역/지역/전략 BMD 체계로서의 복합적 성

(ASOC)를 노드(node)로 하는 간접 연동을 통

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한미일 통합 BMD 체계

해서도 한미일 BMD 작전의 통합 지휘체계를 구

가 구축되면 이 체계는 미 본토 방어를 주된 임

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

무로 하는 전략 BMD 체계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사정보보호협정 체결만으로 사실상 한미일 통합

되며, 아울러 아태 지역 미군과 일본 방어를 부

BMD 체계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차적 임무로 하는 지역 BMD 체계로서의 성격도

미, 미일 BMD 체계를 직접 연동하면 중간 노드

지니게 된다. 그렇지만 동북아 유사시 한미일 통

를 한 단계 줄임으로써 초를 다투는 BMD 작전

합 BMD 체계의 남한 방어는 대북 탄도미사일

의 속성에 한층 더 부합하는 한미일 통합 BMD

방어가 불가능하고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전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 TMO-Cell과

력에 비해 한미일 BMD 전력이 태부족하다는 점

일본 TMO-Cell를 직접 연동할 수도 있겠으나

에서 후순위의 주변적 임무에 지나지 않게 될 가

보안 문제나 국민적 저항 등을 고려하고 한국,

능성이 크다.

2017년 3월호 · 17

한미일 통합 BMD 체계는 미국이 유럽에 구축하

체계의 아태 미군과 미 본토 방어라는 궁극적

고 있는 BMD 체계(EPAA)처럼 이지스 BMD함

임무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한미일 통합

을 주력으로 한다. 미일 이지스 BMD함의 일부

BMD 체계가 나토 통합 BMD 체계보다 미 본토

는 2017년 이후에는 SM-3 Block ⅡA를 장착해

방어에서 보다 큰 임무를 맡게 되는 데 따른 필연

제한적이나마 미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탄도미사

적인 전력 배치다.

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한편 탐지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해상 X-밴 유럽 전역을 24시간 방어하기 위한 이지스 BMD

드 레이더의 주 작전 지역도 아태 지역이고, 미

함의 소요 전력은 약 24척(훈련 8척→배치 8척→

국이 알래스카 클리어 공군기지에 건설 중인 장

정비 8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나토 유럽 회

거리 식별 레이더(LRDR)도 미국을 겨냥한 북중

원국들 중에서 중·단기적으로 자국 함정에 요격

의 ICBM에 대한 조기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미사일을 장착해 나토가 24척의 BMD함을 보유

것이며, 이미 일본에 2기나 배치되어 있고, 한국

하도록 관심을 갖는 국가는 거의 없다((Steven j.

에 추가 배치되고 필리핀에도 배치될 예정인 지

Whitmore, John R Deni, 「Nato Missile De-

상 X-밴드 레이더도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탄도

fense and the EPAA」, 15쪽, 2013. 10). 한편 미

미사일의 탐지, 추적이 주된 임무라는 사실에서

국이 EPAA 구축의 일환으로 유럽에 배치한 이

보듯이, 최근 미국의 전략 BMD를 위한 센서 강

지스 BMD함은 모두 4척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

화가 아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 본

으로도 상당한 기간 나토 통합 BMD 체계 하에

토 방어를 위한 전략 BMD로서의 한미일 통합

서 운영될 나토 유럽 회원국가들의 BMD함 숫자

BMD 체계의 성격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는 24척에 크게 못 미친다.

(4) 한미일 통합 BMD 체계의 방어 임무 반면에 한미일 통합 BMD 체계가 보유하게 될 이

(방어 지역)

지스 BMD함은 2018년이 되면 일본 8척, 주일 미군 8척, 한국(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할 경

한미일 통합 BMD 체계의 주된 성격이 전략

우) 3척으로 모두 19척에 달한다. 나아가 한국은

BMD라는 사실은 이 체계가 수행할 임무도 전략

2020년대에 3척의 이지스 BMD함을 추가로 도

BMD로서 미국 방어이며, 그 하부체계로서의 한

입한다. 훈련(8척)→실전 배치(8척)→정비(8척)가

미, 미일 통합 BMD 체계도 미국 방어라는 전략

가능한 전력이다. 이와 같이 한미일 통합 BMD

BMD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가 방어해야 할 영토 크기와 주민 숫자가 나

또한 한미일 통합 BMD 체계의 부차적 성격이 지

토 통합 BMD 체계보다 훨씬 좁고, 적은데도 불

역 BMD라는 사실은 한미, 미일 통합 BMD 체계

구하고 나토 통합 BMD 체계보다 월등한 BMD

도 각각 일국 방어 임무를 넘어서서 지역 BMD로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한미일 통합 BMD

서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18·평화누리 통일누리

한다. 한국 BMD 체계가 지역 및 전략 BMD로서

(북중)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단방위의 자제를 확인”해 준다면서, 그러나 한 국의 집단방위 자제는 “지역 위협보다는 자국 안

한미일 통합 BMD 및 지휘체계 구축으로 한국

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일본을 비판한 1980년대

BMD 체계에 전가될 지역/전략 BMD 임무는 미

초의 한국과 대조적이다”라며 한국 BMD 체계의

일을 겨냥한 북중 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지역 임무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 추적, 탐지 정보와 요격 임무로 간추릴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해 보면

(5) 한미일 통합 BMD 체계 하에서 한국의 첫째,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ICBM에 대한 조기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탐지, 추적 정보와 향후 이지스 BMD함을 통한 제한적인 요격 임무 둘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포함

❶ 군사동맹의 속성과 집단방위에 따른 대일 군 사적 종속 가능

한 일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거리 탄 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정보 제공과

한미일 통합 BMD 체계 구축과 이 체계가 수행

요격 임무

할 집단방위에 따라 미일이 한국 BMD 체계에 요

셋째, 오키나와, 괌 등 아태 지역 주둔 미군을 겨

구하게 될 지역 BMD의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에

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서 한국은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

정보 제공과 요격 임무

이 크다. 한미일 통합 BMD 체계와 3자 지역 군

넷째, 한반도 인근 해역과 동중국해 등에서 작

사동맹 하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결코 대등한

전 수행 중인 미일 함정들을 공격하는 탄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BMD 전력과 작전

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정보와 요격

능력, 전체 군사력과 지역 작전 능력, 이를 뒷받

임무 등이다.

침하는 국방비와 국가 전쟁 수행 능력에서 미국 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단연 앞서며, 이들 요

이에 일본 방위연구소의 와타나베 타게시는 「

소를 총체로 해 당사국들 간 후견인과 피후견인

한국 미사일 방어와 동맹의 지역적 역할」(2016.

관계가 수립되는 동맹의 속성상 한국이 일본의

3)라는 글에서 한국 『국방백서 2014』가 밝힌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L-SAM의 제원을 근거삼아 한국 BMD 체계가

한국이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서 위상을 갖고 역

지역적 역할을 포기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

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한미동맹 관계

다. 그는 L-SAM의 사거리(지역 방어 불가)로 볼

가 여실히 보여주듯 한국이 일본의 국가적·지역

때 한국군이 “역내 우방(일본)의 후방 시설이나

적 이해와 군사전략적·작전적 요구를 부분적이라

미국, 공해상의 맹방(미일)의 해군력을 공격하는

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3월호 · 19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일본이

스 요격미사일은 100km 이상에서 요격해야 함),

한국군의 ‘작전계획 5027’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사거리, 요격 소요 시간상 불가능하다.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소개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서 한국 이지스함이 이 해역의 미일 연합

자국의 군사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BMD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남한 방어를 포기

들어오게 될 자위대가 한반도에서의 작전 수행

하고 미일 이지스함들을 방호해 주거나 주일미군

을 위해 ‘작전계획 5027’에 따른 한국군 작전 수

과 일본 본토, 그리고 오키나와를 방어해 주기 위

행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자위대의 작전 수행

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거나 향후 한국 이

과 미일, 한미일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전제로 된

지스함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출 경우 요

다. 또한 아베 정권의 ‘작전계획 5027’ 요구는 한

격작전까지 전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한

미일 정상회담(워싱턴, 2016. 3. 31) 직후 아베 총

미일 연합 BMD 작전은 한국 BMD 체계의 지역

리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상정한 한미

BMD 체계로의 임무와 역할 확장이자 그 자체로

일 연합훈련이나 한미일 공동 군사계획 수립(?)에

대일 종속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한미일 연합

관한 협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도쿄신문,

BMD 훈련은 앞으로 한국 서해나 동해, 동서해

2016. 4. 1)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로 한미일 전력을 분산해 수행되는 방식으로도 전개될 수 있다. 서해 한미일 연합 BMD 훈련은

❷ 한미일 통합 BMD 체계의 집단방위에 따른 대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

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보를 조기에 탐지하여 일본에 제공하거나 한국 군이 이를 직접 요격하는 훈련이 될 것이며, 동

한미 통합 BMD 및 지휘체계 구축에 따른 한국

해 연합 BMD 훈련은 괌 등을 겨냥한 북한 중거

의 대일 종속 가능성의 한 단면을 한미일이 2010

리 탄도미사일 탐지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거나

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퍼시픽 드래곤(Pacific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

Dragon) BMD 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군이 직접 요격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동서해 연

‘Pacific Dragon’ 훈련은 3국 이지스함들이 제주

합 BMD 훈련은 서해의 한국 이지스 BMD함이

동쪽, 규슈 서쪽 해상에서 실시했다. 2016년 11월

나 성주 배치 미군 사드 레이더가 일본이나 괌,

초에도 유사 해역에서 유사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하와이를 겨냥한 중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이 해역은 북한이 일본 본토(사세보나 이와쿠니

조기 탐지·추적 정보를 동해에 배치된 미국과 일

등)나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탄도미사

본 이지스 BMD함에 제공하고 이들 함정이 원거

일을 발사했을 경우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이 지나

리 발사(LOR)로 요격하는 훈련 등이 될 수 있다.

는 해역으로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한

미국은 이미 2004년에 동해에 이지스 BMD함을

곳이다. 그러나 이 해역에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

배치한 바 있으며, 일본도 2012년에 서해에 이지

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고도(이지

스 BMD함을 배치(연합뉴스, 2012. 6. 15)할 의

20·평화누리 통일누리

사를 밝힌 바 있다.

위한 특정 지역의 BMD 임무에 대해 자위대의 한 국군에 대한 전술통제를 비밀리에 보장해줄 가능

❸ 한미일 BMD의 통합지휘체계 구축에 따른 대

성도 없지 않다.

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그러나 굳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도 유사시 유사시 제주 동쪽, 규슈 서쪽 해역에서의 한미일

한국군 BMD 전력을 전술통제할 주한 미 7공군

BMD 작전에 대한 지휘통제는 요코다 공군기지

사령관이 한국 이지스함에 일본 방어와 관련한

내 미일 ‘공동통합운용조정센터(BJOCC)’에서 미

특정 BMD 임무에 대해 일시적으로 자위대의 통

일 간 조정을 통해 수행될 것이며, 한국 이지스함

제를 받도록 명령을 내리고, 미일 간에 자위대가

은 미 7함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이지스함을 전술통제하도록 조정이 이루어 지면 한국군 이지스함에 대한 일본군의 전술통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지스함이 일본의 전

제가 행사될 수도 있다. 또한 유사시 한국 해군

술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일방위협력

의 BMD 임무를 전술통제하게 될 미 7함대 BMD

지침 2015’에 따르면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사령관인 챈슬러 구축함 함장이 한국 이지스함

자위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

에 일본군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명령을 내릴 수

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아태 지역 미군과 미 본토

도 있다. 챈슬러 구축함 함장은 태평양 사령부의

BMD 작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태평양

C2BMC를 경유하지 않고도, 즉 태평양 사령부

사령부로서는 미군과 미 본토 BMD를 위한 작전

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고도 현장에서 미 이지스

통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위대를 지원하는 한국

BMD함에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

군 이지스함에 대해서 자위대의 전술통제를 받게

져 있다(노세 노부유키,「공포의 노동미사일이 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울을 공습한다」,『군사세계』, 2015년 3월호).

유사시 한미일 통합 BMD 작전은 앞으로 수립될

그렇지만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

한미일 간 BMD 지휘통제 절차, 교전규칙 등에

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또한 일본군에 비해 BMD

따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미 의회 보고서(CRS,

전력과 작전 능력이 크게 뒤지는 한국군이 한국

「BMD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5. 4)도

군을 지원할 일본군 BMD 작전에 대한 전술통제

한미일 통합 BMD 체계 구축에 결여된 것은 “교

권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일 양

전규칙 및 다양한 지휘통제 사안에 대한 투명성

국군이 BMD 작전에 대한 상호 부분적인 전술통

과 함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보다 통합된

제권을 행사하든 아니든 한국군의 BMD 전력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을 전향적으로 열어줄 공식

일본의 BMD 체계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요격작

협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바로 이 BMD 지휘통

전 등을 지원한다면 이는 곧 한국 BMD 체계의

제 절차와 교전규칙 수립 과정에서 일본 방어를

대일 종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2017년 3월호 · 21

한편 한국이 미일 통합 BMD 정보작전을 지원하

합 B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외에 대일 종

기 위해 주한미군이 사드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거

속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달리 없다. 한국이 한미

나 한국군이 사드 체계를 도입할 수도 있고, 요격

일 통합 BMD에 참여하고 지역 집단방위에 가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SM-3 Block ⅠA/B나 나

하는 한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거나, 설령

아가 SM-3 Block ⅡA까지 도입할 수도 있다. 특

한미 통합 BMD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더라

히 한국 이지스함이 SM-3 Block ⅡA를 장착하

도 한미일 통합 BMD 체계로부터 한국군에게 강

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북중 ICBM을 상승단계

제되는 지역 BMD 임무와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

에서 요격하기 위한 것 외에도 일본을 겨냥해 고

기 때문이다.

각으로 발사된 노동미사일이나 일본을 겨냥한 중 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SM-3 BlockⅠA/B의 요격 고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한 목

2) 동북아 지역 군사동맹 구축에 따른

적도 있다. 또한 괌 등을 겨냥한 무수단 탄도미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예상 경로

사일 등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1) 침략의 정의 그런데 SM-3 Block ⅡA는 일본, 그것도 바로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서 도입해야 하며, 한일군

침략과 전쟁을 불법화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1, 2

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

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엔 창립과 함께 “영토 보

가 이 SM-3 Block ⅡA 관련 정보의 3국(중국,

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use of

북한 등)으로의 유출을 막으려는 데 있다. 일본

force)”를 금지한 유엔헌장(2조 4항)의 채택으로

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일본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로부터 SM-3 Block ⅡA를 도입하는 대가로 대 일 정보 제공 의무와 일본의 정보 감시의 멍에도

나아가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3314,

함께 짊어져야 하는 대일 종속적 상황을 맞게 되

1974. 12. 14)는 “불법적인 무력행사의 가장 심

는 것이다.

각하고 위험한 형태”로서의 침략을 “…타국의 주 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

또한 ‘4D 작전’의 하나인 대북 (선제)공격작전 수

사”(1조)로 정의하고, “선제 무력행사는…침략행

행에서 총아(?)가 될 F-35A도 도입 후 창정비와

위(acts of aggression)의 일차적 증거”(2조)라

부품 도입을 일본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결의는 침략을 ① 타국

대일 군사적 종속의 굴레를 뒤집어쓰는 것이다.

영토의 침입, 공격과 그 결과로 발생한 점령, 병 합 ② 타국 영토에 대한 포?폭격 또는 무기 사용

이렇듯 한미일 통합 BMD 및 지휘체계 구축으로

③ 타국 항구 또는 연안 봉쇄 ④ 타국 육?해?공

대일 군사적 종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일 통

군 또는 민간 선단(상선)과 민간 항공기대 공격

22·평화누리 통일누리

⑤ 합의에 근거해 타국에 주둔한 군대를 합의가

인 무력행사”(전문)에서 간접적 침략(3조 7항)까

제공한 조건들을 위반해 사용하거나 합의가 종료

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비록 ‘침략의 정의

된 후에도 계속 주둔시키는 행위 ⑥ 타국이 사용

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에는 반영되지 못했으나 ‘

하도록 허용한 영토를 타국이 제3국에 대한 침략

침략정의특별위원회’(1967년 설립)의 수년에 걸친

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⑦ 상

논의 과정에서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

기의 침략행위에 상당하는 중대성을 갖는 무력행

가와 제3세계 비동맹국가 등 다수 국가들은 국

사를 타국에 대해 수행하는 무장단체, 집단, 비

가 전복, 사상적, 경제적 침략 등의 비군사적, 비

정규병, 용병을 국가 또는 국가를 대신해 파견하

무력적 침략까지 실로 다양한 형태의 침략행위

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행위”(3조)로 구체화

를 제시하고 이를 결의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

하고 있다.

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 이 태동하고 구 식민지 국가들이 정치적 독립을

그러나 위의 침략행위들이 “침략행위를 포괄하

달성한 국제정세 하에서도 이 국가들이 끊임없

는 것은 아니며 안보리가 다른 행위도 침략을 구

이 사상적, 경제적 침략에 노출되고 그 결과 다

성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4조)고 밝히고 있다. 또

시 정치적 독립을 위협 받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

한 “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또는 그 어떤 성

고자 한 것이다.

격의 사안도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② 침 략전쟁은 국제평화에 대한 적”이고, “침략은 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총

적 책임을 야기시키”며, “③ 침략의 결과로 획득

회 결의’는 결의 도출을 위해 최소한의 무력적

한 영토와 특수 이득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며, 합

침략행위만을 범주화하는 데 그쳤다. “현실적으

법적인 것으로 승인받아서도 안 된다”(5조)고 명

로 경제적 침략 내지 정치적 침략이라고 보아야

시하고 있다. 침략전쟁을 침략과 구분하고 있으

할 행위가 예외적으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

나 침략전쟁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이라고까지 생각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상황”

또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침략 결과를 기정사실화

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김득

하려는 기도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주,「침략의 정의에 관한 연구」, 1974). 따라서 이 제 ‘침략의 정의’는 시대의 변화 발전에 따라 강성

이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

무력 방식에서 연성 무력 방식(재난구호, 사이버,

안보리가 유엔헌장 39조에 따라 침략행위의 유무

심리전 등)으로, 군사적 방식에서 비군사적 방식

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정치적 지침서(guidance)

(정치, 경제, 가치 침략)으로, 직접적 방식에서 간

라고 할 수 있다.

접적 방식(내전 유도, 개입, 제3국에 의한 침략 추 동 등) 등으로 한층 다양해지는 변화를 반영하도

이렇듯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는 침

록 진화해야 하며, 단지 정치도덕적 규범에 머무

략행위를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형태의 불법적

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발

2017년 3월호 · 23

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침략의 범주를 폭넓

일본을 아시아의 보루로 삼기 위해 아시아 경제

게 규정하고 이를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시키고자 원조 자금을 이

규정함으로써 침략을 방지하려는 인류의 바람을

용한 한국의 대일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한국 경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제를 노골적으로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려고 하였

타깝게도 이 과제는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

다. 이승만 정권이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에 반발

이지 못하고 있다.

했던 것은 작전통제권을 다시 미국에 넘겨줌으로 써 무력 북진통일이 좌절되게 된 것 이상으로 한

(2) ‘침략의 정의’로 본 주한미군 및 향후 한

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주변부로 전락하게 되는

반도에 들어올 자위대의 성격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

한편 주한미군은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

제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

을 틀어쥐고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3,000만 평이

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미 아이젠

넘는 영토를 차지하며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막

하워 정권이 이승만 정권에 가한 정치, 군사, 경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

적 강압을 사상(捨象)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의 지위와 성격은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이다. 당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조건으

결의’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이 결의 제1조에 해

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의

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체결을 요구했으며, 이승만 정권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군사적(쿠데타 위협), 경제적(석유 공급

만약 미국이 공언하고 있는 대로 대북 선제공격

중단) 강압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강압

을 하게 되면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 등을 위반

에 의한 조약 체결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하고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1조, 2

제52조(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의 강

조와 3조 1, 2, 3, 4, 5항―“합의(한미상호방위조

제)에 의거해 불법으로, 원천무효로 볼 수 있다.

약)가 제공한 조건(방어 임무)”에 반하는 (주한미 군의)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로 된다.

당시 미국은 ‘한미합의의사록’과 ‘부록 B’의 체결 로 한국의 군사주권의 핵심(작전통제권)을 장악

또한 주한미군이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여

하고 전력 규모를 통제하고자 했으며, ‘한미합의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양안분쟁,

의사록’과 ‘부록 A’의 체결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남중국해의 미중, 일중 분쟁, 중동 분쟁 등에 무

강제하고 경제운영을 통제하고자 했다. 미국은

력 개입하면, 이 개입이 선제공격에 해당하는 경

‘한미합의의사록’과 ‘부록 A’의 체결로 남한 경제

우 미국은 유엔헌장 2조 4항과 ‘침략의 정의에 관

를 자유시장경제로 개편시키고 헌법(한국) 개정

한 유엔 총회 결의’ 1조, 2조, 3조 1, 2, 3, 4, 5항,

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며, 냉전 하에서

한국은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3조

24·평화누리 통일누리

6항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를 하는 것으로 된다.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선제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위적 성격의 무력행 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일 경우에도 이 개입이

앞으로 자위대가 전?평시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무력공격을 받은 3국과

또는 자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들어오

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이때 3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명백한 위협으로 되지 않는 한 불법적인 무력행

서 일본의 재침략으로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 침략행위로 되어 미국은 유엔헌장 2조 4항과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가능성 주장이 과도하다

51조, 53조 등을 위반하고 ‘침략의 정의에 관한

며 ‘진출’이라는 용어를 곧잘 사용하고 있다. 자위

유엔 총회 결의’ 1조, 2조, 3조 1, 2, 3, 4, 5항,

대가 현실적으로 한국을 재침략할 수 없고 일본

한국은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3조

이 한국을 과거처럼 식민 지배할 수 없다는 판단

6항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를 하는 것으로 된다.

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맹을 맺은 국가가, 곧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하지만 침략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침략전쟁과

국가가 선제 무력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이 무력

구별되며 구 식민지 지배 방식과 달리 간접 지배

공격이 자국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침

도 무조건적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

략전쟁을 침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구한말 일제

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 53조

침략도 군사적 강압에 의한 침략이었으되 침략전

등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

쟁을 통한 침략은 아니었으므로 침략이 아닌 것

를 가져오게 되므로 상호방위조약과 집단자위권

이 되어 버린다. 또한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을 명분으로 한 동맹의 무력행사는 자국 안보에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직접 지배하는 침략 방식은

명백한 위협이 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지 않는

현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기

한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준을 적용하는 한, 현 국제사회는 침략이 없는 사 회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은 그 운용에

한 침략은 엄연히 상존하고 넘쳐나며, 따라서 그

따라 유엔헌장을 위배한 불법적인 것으로, 또한

어느 방식도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한 침략이라고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에 반하는 침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략행위로 될 수도 있어 무력행사를 불법화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보를 실현하려는 국

한편 진출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의미와 역사적

제사회의 노력과 침략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함으

성격, 국제법적 책임 등을 사상한 개념으로 침략

로써 침략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대적 추세에 비춰

과는 질적으로 구별된다. ‘침입’, ‘침탈’, ‘공격’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주둔의 정당성에도

다른 국제법적 용어에 비해서도 가장 탈정치적이

2017년 3월호 · 25

고, 몰역사적이며, 불법성에 대한 책임회피적 용

청구권 협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미합의의사

어다. 그래서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록 부록 A’에 의해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의 주변

부정하는 일본 보수수구정권이 ‘침략’이라는 용

부로 만들려는 미일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

어를 대신해 즐겨 사용해 온 용어가 바로 ‘진출’

제 침략으로 식민지 지배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

이다. 그들은 일제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중 한국이 가장 늦게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

대해서도 불법성을 부정하며 줄곧 한반도 진출

(북한 제외)함으로써 미일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

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위대가 한반

아시아 경제질서를 재편시키려는 의도를 마무리

도에 들어오는 것을 ‘진출’로 규정하게 된다면 향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당시 국민들은 ‘한일

후 ‘진출’ 과정에서 자행될 수도 있는 일본의 침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을 매국외교로 규

략성과 불법성에 미리 면죄부를 주어 버리는 것

탄하였으며, 2012년 대법원은 일제 침략과 식민

과 같다.

지배 및 배상 회피를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한일 기본조약’

(3) 예상되는 자위대의 남한 재침략 경로와

과 ‘청구권 협정’ 체결이 주권을 침해하는 매국외

‘침략의 정의’ 위배

교이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제 식민

이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이제 일본군의

지배를 자행한 일본군 출신들로 구성된 소해부대

후예인 자위대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재침략할

와 병참, 척후, 취사 등 지원 병력이 한국전쟁에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

참여하였다.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포기한 평화

력화하고 정식 군대로서의 위용(?)을 갖춘 채 남

헌법 하에서 이승만 정권의 동의도 없이 오로지

북한 주권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군이 비밀리에 한반도에 다

요구에 적극 편승해 공공연하게 한반도 재침략

시 발을 내디딘 것이다.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사드 배치

없이 무력 개입하여 한국 주권에 반해 영토를 무

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로 한미일 통합

단 사용하고 무력행사를 했다는 점에서 유엔헌장

BMD 체계와 군사동맹 및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

2조 4항을 위반하고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총

에 참가함으로써 일본이 군사적으로 다시 한반도

회 결의’ 1조와 3조 2항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를

를 재침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은 ‘미일방위협력지침 1965년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의

2015’와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일본의 안보법

반대를 억누르며 ‘한일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전쟁법)에 따라 주로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자위대의 미군

국을 재침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일

지원은 단지 후방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전방 지

26·평화누리 통일누리

원과 전투행위까지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남북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적 불법성과 침략성 이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도 정호섭 전 해군 참모총장은 국정감사 (2015. 9. 22)에서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 리졸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와 전쟁법은 자위대 함정

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게 필

이 평시 미군이나 한국군 함정에 대한 방호 임

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평시 자위

무 수행 중에 북한군과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

대 함정의 미군과 한국군 함정 방호 훈련이 자위

을 때 전투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

대의 대북 무력행사로 이어지고 한국 주권 침해로

다. 평시지만 한반도의 무력충돌 위험이 매우 높

비화될 가능성을 외면한 망언이자 그만큼 한반도

은 키 리졸브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연습 때 자위

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 함정이 이 연습에 참가해 미군과 한국군 함정 을 방호하다가 북한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이를 자국 전쟁법상 ‘중요

했을 때 자위대는 이를 명분삼아 남한 영해에 들

영향사태’로 규정하면 자위대는 남한 거주 일본

어와 대북 전투행위 등의 무력행사를 할 수 있

인을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남한에 들어올 수 있

는 것이다.

다. 그런데 개정된 안보법(전쟁법)은 자위대가 자 국민 소개작전 시 종전과 달리 단지 후송작전만

이때 자위대 함정이 긴급 상황을 빙자해 남한 정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케이드 제거 등 소개

부의 사전 동의 없이 남한 영해에 들어와 대북 무

작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투작전도

력행사를 하게 되면 이는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만약 이 과정

엔 총회 결의’ 1조와 3조 2항, 4항에 해당하는 침

에서 한국이 자위대의 장애 요소 제거를 위한 전

략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이때 자위대가 미군 또

투작전을 허용한다면 그 자체로 한국 군사주권

는 한국군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남한

에 대한 침해다. 이는 남한이 자국 영토에서 누

영해에 들어와 대북 무력행사를 하게 되면 이는

려야 할 배타적인 무력 독점권을 포기하는 것으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침략행

로 되기 때문이며,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총

위로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과 한국 또

회 결의’ 1조와 3조 2항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로

는 미국과의 우발적인 충돌이 일본 안보에 명백

될 수도 있다.

한 위협으로 되지 않는 한 자위대의 미군이나 한 국군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불법적인 침략행위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 등을 빌미로 일단 남한에

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야당과 언론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이후에도 다른 사안을 계기

이 자위대의 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평시 방호 작

로 남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자위

전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뒷

대의 남한 침입이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것으로 될

문”(마이니치신문, 2016. 9. 10)이라고 우려하는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 부대가 철수하지 않고

2017년 3월호 · 27

계속 남한에 주둔하면서 대북 군사작전을 벌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이를 자국 전쟁법상 ‘존립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은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위기사태’로 규정하면 자위대는 미군 또는 한국군

유엔 총회 결의’ 3조 5항에, 한국은 3조 6항에 해

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남한에 들어올

당하는 침략행위를 하는 것으로 된다.

수 있다. 이때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는 “관련국(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황교안 총리는 국회 답변(2015. 10. 14) 을 통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

그러나 ‘존중’이란 국제법상 아무런 법적 구속력

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반주권

이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용어다. 더욱이 일본

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양국 간 협의

의 전쟁법은 관련 규정조차 없다. 한반도 유사시

를 통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협의 과정을

미일은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에서

통해 충분히 보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한미일

얼마든지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

간에 자위대의 한반도 내 작전을 둘러싸고 이미

라서 일본이 전쟁법 상 한반도 유사를 자국의 존

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

립위기사태로 규정하면 자위대가 남한에 들어올

로 한미일은 일본의 전쟁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

때 남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이른바

(2015. 9. 21)하자마자 곧바로 한미일 ‘3자 안보

중요영향사태 시의 규정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토의(DTT)’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 범

있다. 중요영향사태와 존립위기사태의 계선은 모

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호하며, 그 결정은 총리를 비롯한 NSC(국가안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

야흐로 자위대가 미국이 견인하고 한국 보수수 구정권의 뒷받침을 받아 평시, 유사시를 막론하

그런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이를 ‘존립위기사태’

고 한반도를 재침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가

로 규정하고 미군과 한국군과의 집단자위권 행

고 있는 것이다.

사를 명분 삼아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또는 유 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남한에 들어와 군사작전

한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이를 자국 전쟁법상 ‘

을 전개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북 공격을 감행한

중요영향사태’로 규정하게 되면 자위대는 탄약과

다면 이는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 등을 위반한

유류 등의 병참 지원 작전과 미군 병력과 장비 수

침략행위로 된다. 자위대가 한국군과 집단자위권

송 지원 작전을 위해 한반도 내륙 깊숙이 형성된

을 행사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가 북한의 선제공

전선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때 일본의 전쟁법은

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본에게 명백한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올 때 한국의 동의를

위협으로 되지 않는 한 불법으로 되기 때문이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전동의를 의

또한 자위대가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미하는지는 불투명하며, 더구나 ‘미일방위협력지

고 오로지 자국법에 따라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

침 2015’에는 관련 규정조차 없다.

분 삼아 남한에 들어오는 것은 ‘침략의 정의에 대

28·평화누리 통일누리

한 유엔 총회 결의’ 1조와 3조 1, 2, 3, 4항에 해당

갈 경우 남한의 주권을 지킬 뜻이 없다며 줄곧

하는 침략행위로 된다. 한미일 BMD 체계와 지역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침략적 발언을 반복해

군사동맹 구축에 따른 지역 집단방위 참가는 자

왔다. 심지어 나가타니 전 방위상은 “법적 요건

위대의 북한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배족의 길

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

이기도 하다.

도 공격할 수 있다”(2015. 5. 24)며 자위대가 남 한 영토에 들어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주

일본은 한반도 유사를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

장까지 하며 남북 양국의 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사태로 규정하게 되면 자위대가 미군을 따라 북

침략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 지역에 들어가 지원 작전을 전개하거나 집단자 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전투작전을 전개할 수

또한 북일 유사시 일본은 이른바 ‘적기지 공격론’

있다. 이때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했다고 하더라

에 따라 자체 전력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

도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 명백한 위협으로 되지

다. 이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유엔헌장 2조 4

않고 한국의 동의도 없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항을 위반하고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총회 결

따라 미군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자위

의’ 1조, 2조, 3조 1, 2, 3, 4항에 해당하는 침략

대가 북한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은

행위로 된다.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 등을 위반하고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1조, 3조 1, 2, 3, 4

한편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는 북일 유사시 미

항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로 된다.

일연합군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거나 추 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육?해?공 등 복수 영역

이렇게 북한이 대일 선제 무력공격을 감행하거나,

에서 영역횡단작전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런 미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이 일본에 명백한 위협으로

일 협력 사례의 하나로 미군이 대북 타격(Strike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Power)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북한 지역에 들어가 미군과 한국군을 지원하거나

주한미군이 주일미군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미군과 한국군과 함께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것

대북 공격을 감행하면 사실상 한미가 대북 선제

은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와 전쟁법이 지닌 침략

공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

적 속성에서 비롯된다.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

반하고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1조,

는 미일연합군이 일본 역외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2조, 3조 1, 2, 3, 4항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를 하

경우 국제법에 따라 3국(남한)의 주권을 존중한다

는 것으로 되며, 미국은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고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며, 전쟁법은 아예 관련

총회 결의’ 3조 5항에, 한국은 3조 6항에 해당하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곧 3국(남한)의 주권을

는 침략행위가 추가된다.

준수하도록 강제할 법규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은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

한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주도하거나

2017년 3월호 · 29

유엔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일원으로 한반도에 들

중국해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어올 수 있다. 자위대가 유엔의 승인이 없는 미국

이 개입은 선제공격일 경우 유엔헌장 2조 4항을

주도의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들어온다

위반하고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1

면 이는 유엔헌장 2조 4항과 53조 등을 위반하고

조, 2조, 3조 1, 2, 3, 4, 5항에, 한국은 3조 6항

‘침략의 정의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1조, 2조, 3

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로 된다. 선제공격에 해당

조 1, 2, 3, 4항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를 한 것으

하지 않는, 곧 선제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적 성

로 된다. 일본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 미국 또는

격의 무력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일 경우에도

유엔 주도 다국적군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과 그

이 개입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무력공격을

전력 규모가 한층 커질 수 있다.

받은 3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 삼아 이 뤄지게 되면 이때 3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미국과

한국이 대북 군사적 대결과 북한 체제 붕괴를 위

한국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되지 않는 한 이

해 지난날 민족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자행했던

개입도 불법적인 무력행사, 곧 침략행위로 되어

일본군을 불법으로 끌어들이고 남한 영토를 자위

미국은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 등을 위반하고

대의 침략 기지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1조, 2조, 3 조 1, 2, 3, 4, 5항, 한국은 ‘침략의 정의에 관한

한국이 한미일 통합 B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

유엔 총회 결의’ 3조 6항에 해당하는 침략행위를

과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

하는 것으로 된다.

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추구함으로써 국가 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모험주의적

나아가 한국, 일본, 호주 등이 나토 개별 파트너

길을 가는 것이다. 한국이 한미일 통합 BMD 체

십에 가입해 있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역외 분쟁

계와 군사동맹, 지역 집단방위에 참가하는 것은

에까지 무력 개입한 나토가 동북아 지역 분쟁에

미일 쪽에 가담해 중국과 적대함으로써 미중, 중

도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일 간 동북아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며, 심

러시아까지 개입하는 세계전쟁으로 비화되지 않

지어 중국과 직접적인 무력 대결을 벌일 수도 있

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전장

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파괴되고 동북아 지

으로 전락하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그야말로

역 전쟁과 세계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풍전등화가 되는 최악의 상황조차 예상되는 것이

된다. 성주 사드 기지가 중국의 핵미사일로 공격

다. 이로 인해 평시에도 전쟁에 대비한 군비경쟁

당하는 상황이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의 가속화로 국방비가 대폭 증가됨으로써 이미 침체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와 일본과 중국 등의

주한미군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동중

동북아 경제도 함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불가

국해의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양안 분쟁, 남

피할 전망이다.

30·평화누리 통일누리

글을 마치며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토 등 군사동맹과 BMD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취임과 동시에 동맹 강화와 북핵미사일에 대비한 최첨단 BMD망을 개발하겠 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6대 현안, 백악관 홈페이지). 특히 중국 때리기를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고, 북한을 테러집단,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4대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이러한 트럼프 정권에게 오바마 정권이 8년 동안 공(?) 들여 구축해 온 한미일 통합 BMD 체계와 군사동맹 및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는 중국 견 제와 북한 압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에 트럼프 정권도 사드 배치 등을 통한 한미일 통합 BMD 체계와 지역 군사동맹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권 하에서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평화와 통일에 최대의 난관을 맞을 수도 있다. 레이건과 부시 정권의 군사적 일방주의에 경제적 일방주의까지 결합시킨 트럼 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한미일 대 북 중러 간 신냉전 대결 구도의 도래라는 표현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고강도의 대결이 한반 도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반도와 동북아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시험대에 오르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미일 BMD 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 행사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드 배치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가 최우선적 과제임은 이제 새삼스러 운 지적이 될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시급히 복원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 매티 스가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언급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현실 정책으로 되도록 미국을 견 인해 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북미대화 재개는 키 리졸브 등 한미연합 연습과 북핵 동결을 맞교환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단초를 제공 해 줄 것이다. 여기에 동북아시아 공동안보협력체를 구축해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것은 북미, 남북 간 대 결과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길이다. 이어 동북아 평화군 축과 비핵지대로 나아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안정과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어 나가기 위한 마지막 다지기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3월호 · 31

ㅣ해외평화운동 |

“미국의 전쟁기계를 멈춰라!”- 평화활동가들이 트럼프와 한국에서의 전쟁에 반대하여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다.

“Stop the U.S. War Machine!” — Peace Activists Pledge to Fight Trump and Oppose War in Korea

글 Zoon in Korea / Stop THAAD Task Force

번역 심신아 인천평통사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활동가들은 1월 20일 미국

일 방어 체계 구축 계획 철회(THAAD 배치반대)

의 45대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취임식에 맞춰

요구를 포함하여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

열린 반트럼프 집회에서 “이라크에서 한국, 그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 평화를 위한 재향

고 필리핀까지, 미국의 전쟁무기를 멈추라!”고 외

군인회(참전용사) 소속이며 사드반대 대책위의 일

쳤다. 특히 그들은 미국의 진보세력들에게 아태

원인 윌 그리핀(Will Griffin)은 한국에 배치될

지역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국주의에 맞서는 국

사드(THAAD)를 비롯한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

제적 투쟁에 관해 상기시켰다.

방어 체제 구축에 의해 핵 전쟁의 위험이 강화되 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사드배치와 아태지역 군국주의를 반대하 는 대책위(Stop THAAD Task Force)대표자들

그리핀은 오직 군산복합체에만 이익을 가져다주

은 워싱턴DC의 해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쟁

는, 끊임없는 전쟁 확산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한

과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즉각행동연합’(AN-

반도 사드 배치를 지적하였다. - “미군은 금세기

SWER Coalition)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하였

핵전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사드는 북한, 중국,

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남한에서 고고도 미사

러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군과 군산복합체

이 글은 ‘Zoon in Korea’라는 미국 인터넷 언론에 실린 기사로, 재미 동포단체들과 미국의 평화활동가들이 사드반대 대 책위를 결성하여 활동한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기사 원문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zoominkorea. org/stop-the-u-s-war-machine-peace-activists-pledge-to-fight-trump-and-oppose-war-in-korea/ - 편집자 주

32·평화누리 통일누리

는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

에 대해 발언했다. 그녀는 북한 정권 붕괴를 가

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뉴욕의 한인커뮤니티

장한 군사 훈련을 통한 전쟁 도발과 한반도 위기

노둣돌의 회원인 데이비드 리(David Li)씨는 사

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미국 정부

드배치 반대투쟁에 앞장서는 한국의 성주와 김천

에 촉구했다.

주민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성 주와 김천 주민들의 사드배치 취소 요구를 무시

그녀는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조약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 필요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을 요구하 고 있으며, 미국 운동가들과 진보 세력들에게 전

“성주와 김천으로부터 밝게 빛나는 촛불의 물결

쟁과 군국주의에 맞서 한국 국민들의 투쟁을 지

이 보이지 않는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들의

원할 것을 촉구했다.

전쟁 무기가 사라지도록 그들은 계속 싸우고 있 다. 우리는 당신이 보호하고자 하는 관심사가 무

“우리는 한반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엇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경쟁자들의 활

촉구 할 때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단합해 나가기

동을 감시하기 위해 그 지역에 어떻게 통제하고

를 희망한다. 여기에는 군사 훈련의 중단, 한국

영향을 미치려는지 알고 있다. 만약 아시아로 권

전쟁의 종식, 평화 조약 서명 등이 포함되며 최종

력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정책(Pivot to Asia*)의

적으로는 한반도와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서의 미

본질을 벗겨 제대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군 철수를 포함한다.” 그녀는 “한국전쟁 종식! 즉

우리 민족의 주권을 계속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

각적인 평화 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

을 알 수 있다.”

며 마무리하였다.

사드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그것이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 반대 대책위는 트럼프 취임 당일 공식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며

퍼레이드 속의 반트럼프 집회의 많은 그룹 중 하

단지 진실을 외칠 뿐이다. 부정하지 말아라. 우

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이민자, 여성, 성소수자,

리는 사드가 공격을 위한 시스템임을, 그리고 당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인

신들의 삼각군사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정책 아

종차별에 맞서는 운동가, 평화 및 반전 단체들의

래 다른 국가들을 미국의 MD체계로 묶어두려

다양한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날에 하

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드반대 대책위의 일

나로 모였으며 그의 우파적 의제와 맞서 싸워 나

원인 이현정씨는 북미관계의 역사와 현재 상황

갈 것을 공언하였다.

* Pivot to Asia 2011년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외교잡지 <포린폴리시>에 ‘미국의 태평양시대’라는 기고를 통해 선 언했다. 2000년대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 집중해 온 미국이 외교ㆍ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 동시키겠다는 뜻으로, 이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2017년 3월호 · 33

ㅣ해외평화운동 |

도쿄 미대사관 앞, 한미군사연습(KR/FE) 항의 행동 나가야 AWC일본연락회의

저희 AWC일본연락회의는 군사연습 직전인 2월

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참가한 활동

17, 18일에 평통사에서 오신 ‘평화 발자국’ 일행과

가는 이번 연습에 참가한 미군 B-1B폭격기가 규

함께 사세보 주일미해군기지와 이와쿠니 주일미

수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 F-15와 한국군 F-15,

해병대 항공기지 앞에서 지역의 기지 강화를 반

F-16과 함께 훈련하고 나서 한미훈련에 참가했다

대하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일공동

는 보도를 소개하면서 사실상의 한미일 합동훈련

항의행동을 했다.

이 전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발표된 연습 일정에 3월 1일자로 AWC일본

또 2년 넘게 사드 레이더 (X밴드 레이더) 철수 운

연락회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AWC일본연락회의

동이 전개되는 교토에서는 4월 1일에 평화를 요구

22차 연례총회가 있던 3월 25일엔 오전 11시부터

하는 시민단체들이 교토 시내에서 ‘한미 합동군

도쿄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했다. 9.11 이

사연습 반대! 동아시아 평화 실현을 위한 4.1 교

후엔 미대사관 앞은 늘 도로가 봉쇄된 상태이고

토 집회’와 시위행진을 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

한 100미터 앞 지점에서 일본 경찰들이 접근 못하

월 5일에는 한미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학습회가

게 막고 있는데 이날 참가자들은 미대사관 정문

열려 70명 이상이 참석했다. 훈련이 언제 실전으

바로 앞까지 들어가서 차도 건너편에서 당당하게

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위험한 대규

항의행동을 전개했다. AWC 일본연락회의 다키가

모 군사연습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전쟁법제 하

와 공동대표는 휴전상태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에서 한반도 자위대 파병을 도모하는 아베 정권

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일본정부가 분단의 책

도 퇴진시켜야 한다.

2017. 3. 25. 도쿄 미대사관 앞 항의 집회

34·평화누리 통일누리

2017. 3. 5. 교토에서 열린 한미군사연습 반대 학습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AWC 성명서 한미 양국이 3월 1일부터 합동지휘소연습 키리졸브(Key Resolve)와 합동야외기동연습 독수리연습(Foal Egal)을 시작했다. 합동지휘소연습은 18일에 끝났지만 합동야외기동연습은 한국군 한 30만명과 미군 한 만명이 참가해 서 4월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현습에는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칼 빈슨호, 스텔스전투기 F-35B, 장거리전략폭격기 B-52, 초음속전략폭격기 B-1B랜서, 스텔스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전투기 F-22 등이 참가하고 있다. 목적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정권 타도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조짐’만 보인 시점에서 북한의 기지를 파괴하 려는 것이다. 또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에 배치가 기도되는 사드 시스템의 운용 절차연습도 실시된다. 한반도 침 력전쟁 바로 그것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용서하면 안 된다.

또 이번 연습에는 주일, 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많은 미군부대가 참가한다. 일본정부는 미군에게 기지를 제 공함으로써 그동안 한미합동연습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전쟁 도발에 가담해 왔다. 게다가 2015년에 미 일 가이드라인 재개정과 전쟁법제 통과를 통해서 아베 정권은 자위대 한반도 전시 파병까지 상정한 미국과의 공동작전 체제를 비약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 등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했 다. 철저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미 양정부는 합동야외기동연습 독수리연습(Foal Egle)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양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 미.일.한 정부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6자회담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도모하도록 정책을 전환하라!

- 미일 정부는 북한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라!

- 한일 양정부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파기하라!

- 미국 정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라! 우리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미·일·한 군사동맹과 한반도 침략전쟁 책동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 민중을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과 연대하고 일본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민족 배타주의와 대결 하면서 위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2017년 3월25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2017년 3월호 · 35

ㅣ현장 |

진천군민 ‘미군 훈련장 절대 안돼’ 조주형 평통사 지도위원, 대전충청평통사

국방부는 의정부지역 주한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천군에 훈련장 조성 예정부지의 토지임야대장과

이전함에 따라 미군의 요구에 따라 평택 근처에

소유주의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

적절한 미군독도법훈련장을 조성한다는 내부계

급을 내용으로 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국방부

획을 가지고 2014년부터 부지 물색작업을 하면서

도 2017년 1월 진천군에 업무협조요청 공문을 보

14개 지역을 검토한 후 2015년에 진천군 만뢰산

내 사업계획을 알렸다. 이 공문 제목란에 ‘국방군

지역을 최종 예정지로 선정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사시설 사업관련 업무협조요청(美 독도법훈련장)’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천군 담당자 는 이러한 문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확

진천지역 사석리에는 호크 방공미사일 기지가 있

한 사실여부 확인도 않은채 미루어오다가 2월 초

으며, 호크 미사일기지가 생긴 70년대 후반, 기지

언론에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진천군 의회와 주민

설립 초기에는 미군이 운영하다가 한국군으로 이

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관되었다. 호크미사일 레이더와 포대가 산 정상 을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일반 부대설비는 산 아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미군 독도법훈련장 예정

래쪽 지방도로 주변에 있는데, 초기 미군이 사용

지는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와 진천군 백곡면 사

하던 지역은 2014년까지 일반에 매각한다는 방침

송리 일원 130만㎡(사진 참조 : 약 39만평, 80억

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2015년 말에 다시 철조망

원) 규모가 되며, 호크미사일 기지 경계와는 약

이 둘러쳐졌다고 주민들은 말하면서 당시 미군이

1.5km 떨어져 있다. 진천군 의회는 2017년 2월

많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21일 반대성명을 내고 미군훈련장 조성계획 철 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주민들은 전군민대책위

국방부는 미군 독도법훈련장 조성을 위해 2016년

를 구성하여 2월 23일 진천군청 현관에서 미군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예정지 토지 및 지장물

훈련장 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 군민들뿐만 아니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농어

라 충북도민까지 참여하는 조직적 반대서명운동

촌공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진

을 하고 있다.

36·평화누리 통일누리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무아의 집 미 독도법 훈련장 예정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일원)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아래는 진천군 전군민대책위 기자회견내용 중 일

본 훈련장의 위치 및 규모와 지형·지물상 독도법

부이다. 현재 진천군은 행복지수 상승, 폭발적인

교육장으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환경 및 이미지

인구 증가율, 전국 군단위 자립도 3위 등 활발한

훼손과 더불어 진천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

개발 사업으로 발전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 주거권, 행복추구권,

런데 관내 미군 훈련장을 조성한다는 소식은 청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천벽력과도 같다.

다. 한미 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 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

흉물스런 철조망으로 철저히 통제된 군사보호구

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

역으로 애호가들의 등산로는 출입이 불가능할 것

한 협정)규정은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환경을 후

이며, 친환경 청정 지역 훼손 등 자연이 인간에

세에 물려줄 수 밖에 없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게 주는 치유적, 경제적, 혜택적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결국 생거진천의 이미지는 훼손되고 망

우리는 용산 미군 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

가질 것이다.

와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음을 기억하 고 있다. 진천군 관내에 설치되면 미군들의 자연

게다가 이 훈련장 예정부지 주변에는 잘 보존된

환경 파괴와 환경 복구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피

환경을 자랑하는 생태 체험장 만뢰산 생태공원

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결코 이 미군 훈련

이 인접해 있고, 전국의 명소인 삼층목탑 보탑사

장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가 있으며, 청정 관광자원인 백곡호와 사계절 각 광받는 만뢰산 등산로와 김유신 장군의 태를 묻

과연 독도법 훈련장이 맞는지? 군사 전문가들의

었다는 사적 414호인 태령산이 있다. 또한 천주교

의견에 따르면 독도법 부대의 경우 최소 100만평

수녀님들께서 공동 생활하는 수녀원 무아의 집이

이상의 부지를 훈련장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접해있고 주거가 밀집된 진천군 문봉리 대산 마

절반도 되지 않는 약39만평을 사용하려 하고 또

을과 백곡면 소재 지구마을이 있다.

한 사용허가만으로 가능한 일임에도(의정부지역 2017년 3월호 · 37

미군훈련장저지군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2017. 3. 23)

에서는 미군훈련시 사용허가만 받았다고 함) 땅을 매입하여 미군에게 공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미군의 주둔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지 면적도 적절치 않은데 그 크기가 현재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의 롯데골프장 면적(148만 m2, 진천군 부지 130만m2)과 대동소이하고, 호크미사일 기지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독도법 훈련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아직까지 국방부는 군사 비밀과 안보를 이유로 정확한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에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사드 레이더 배치(AN/TPY-2)를 보면 샤리키와 교가미사키 2곳을 운영 중이며, 전문가들 사이에 한국도 일본과 동일하게 2기 이상을 운용할 것이라는 말들이 있다. 첫 확정 지인 성주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거리 밖에 배치하고 또 1기는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 지 역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천군의 예정부지는 만뢰산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쪽을 가로 막고 있 기에 적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레이더를 놓기에 좋은 지역이고, 평택오산미군기지와 수도권방 어가 가능한 지역이다. 국방부는 3월초에 진천군을 방문하여 간단한 추가 설명을 하였고, 이 자리에서 진천군 의회 와 주민대책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7년 후반기에 토지매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토지 소유주들은 군민과 뜻을 같이하여 절대 토지를 팔지 않겠 다고 했다. 하지만 그다지 활용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국가정책이라는 이유와 고가로 매입한다 고 제시하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대책위는 관련되는 국회의원과 종교단체 등과 협조 하여 반대이유를 더 확실히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고 천주교에서도 인근 배티성지와 연계 하여 해당지역도 천주교성지 조성계획에 들어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반대운동에 참여할 것 으로 알려졌다.

38·평화누리 통일누리

ㅣ현장 |

평화의 섬에 파국을 몰고 올 미 해군의 입항을 거부한다 국방부가 내일(3월 25일)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 알레

해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미 해군 배치 상황과

이버크급 이지스함인 스테뎀함이 입항할 것이라고 밝

무엇이 다른가.

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미군이 이용하지 않는 순수한 대한민국 해군의 기지’라는 말은 이제 더 이

미국은 이미 진정한 우방국은 일본이며, 한국은 하위파

상 언어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물론 군사작전을 위

트너로서의 동맹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일

한 기항이 아니며 단순한 군수보급과 한·미 해군장병

본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체를 방패막이로,

간 친선교류, 사회복지시설 연합 봉사활동, 제주문화탐

전쟁의 불똥이 자신들의 본토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

방 등을 통해 양국 해군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

해 한반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파렴치

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예정이기에 우방국이라면 당연

한 의중을 숨김 없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히 이루어지는 방문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나 해군은 해

의 국제정세가 요동치며 대립이 심화되고 군수경쟁이

명할 것이다.

격화되는 가운데, 제주도에 미군이 어떠한 형태로든 들 어오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소용돌이 중심

그러나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다른 함정들은 다 본국

에 제주도가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나 주둔지로 돌아가는데 하필 미 해군 이지스함만 제 주해군기지에 들어오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제주도는 그야말로 중국의 각종 보복조치에 시달리다

이번에 실시된 키리졸브 훈련은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

전쟁의 위협이 증가하면 할수록 중국의 핵미사일 타겟

는 것을 전제로 미사일 탐지 격추와 선제타격의 내용으

이 될 것이다. 미 해군의 제주도 주둔은 제주도민에게

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되는 사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닌 전시 또는 준전시로서의 삶만

드로 인하여 이미 대한민국은 중국과 심각한 외교마찰

을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

과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으며 성주군민들의 평온한 일

하게 되면 인구가 육지 본토보다 적고 지리적으로도 이

상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미국의 의

격거리가 충분한 제주도는 전략적으로 맞교환 카드가

도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되거나 버리는 카드가 될 우려도 높다.

때를 같이하며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는 미 해군의 이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미 해군 이지스함의 제주해군기

지스함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제주도를 편입시키

지 입항을 단연코 거부한다.

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된다. 우리는 미 해군의 제주 문화탐방과 봉사활동의 진정한 목적은 제주도민들을

해군은 강정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우리의 입

안심시켜놓고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 급 이지스함들

을 틀어막으려 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마음까지는 가져

을 제주해군기지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려는 은폐공작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출항일자는 정

2017. 03. 24 강정마을회

2017년 3월호 · 39

ㅣ현장 |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시키고 동북아 대결 격화시키는 핵항모 칼빈슨 부산 입항과 키 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활동

“부산을 평화의 도시로!”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지난해 10월에 열

대표적인 선제공격전력인 칼빈슨 항모 강습단은

린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당

기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해 알

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

레이버크급 구축함,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항모

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에 촛점을 맞추어 진

비행단 등으로 구성됐다. F/A-18 슈퍼호넷 전투

행되고 있다.

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 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

등 약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웬만한 중소 국

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핵 또는 재래식 정밀

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갖춰 ‘떠다니

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전략이다. 4D 작

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칼빈슨호 뿐만 아니라 미

전개념은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MD 공격작전을

국은 핵잠수함 콜럼버스함(SSN 762), 장거리전략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서

폭격기 B-1B ‘랜서’ 등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

북의 핵, 미사일 기지, 지도부를 선제 타격”한다는

에 전개했다. 특히 칼빈슨호에는 북한 수뇌부 제

초공세적 내용을 담고 있다.

거 임무를 부여받은 네이비-실 대원들도 탑승했 다고 한다.

이 같은 한미양국의 초공세적인 한미연합연습에 맞서 북한도 ‘초강경 대응조치’, ‘선제공격’,

칼빈슨호는 미 3함대 소속으로, 1월에 모항인 샌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핵불벼락”을 거론하며 미사

디에이고를 출발하여 2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동남

일 발사 시험을 진행하는 등 한반도에서는 극한적

아 국가들과 합동 군사연습을 벌였으며 3월 7일

인 대결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

부터 11일까지는 동중국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전

월 15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

술·통신연습을 진행했다고 한다. 미국 항공모함

70)이 부산에 입항했다. 동중국해에서 미일연합

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타격군과 일본 해상자위

연습을 마친 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독수리연습

대가 함께 본격적인 연습을 벌인 것은 처음 있

에 참가한 후 부산에 입항한 것이다.

는 일이다.

40·평화누리 통일누리

며,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4조와 5조 위반이다. 더욱이 이번 연습은 그 전개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동북아 지역동맹 구축의 일환 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근본에서 위협하고 있다.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7함대의 로널드 레이건

한미 양국의 군사적 압박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

호가 일본에 배치된 상황에서 미국이 칼빈슨호를

아니라 북한의 핵전력 강화로 귀결되었다. 북한

동북아에 추가 투입하여 훈련을 벌인 것은 이례적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당국은 연합연습 중단

인 일로,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또는 규모 대폭 축소와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 성

군사적 압박을 위한 것이다.

격으로 전환하고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 험을 중단하는데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

칼빈슨 항모 전단이 3월에 동해로 이동하여 독수

다. 대결의 악순환을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한반

리 연습에 참가하는 동안 일본 자위대의 준 항공

도 문제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

모함 이즈모호가 남중국해로 급파되어 동남아 국

결해야 한다.

가들과 해상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소식은 이미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동북아 지역동맹이

이에 부산 평통사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칼빈슨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전개된

호가 입항하는 해군 작전사령부 앞에서 릴레이 1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도 한국 공군과 연합훈

인시위를 벌이고 칼빈슨호 입항 전날인 14일에는

련을 실시했는데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

변혁당 부산시당, 부산지하철노조와 공동으로 기

한 B-1B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서 일본

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한미당국에 한미연합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먼저 실

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대북 공격적 군사태세 강화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핵항모 칼빈슨호의 부산입 항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

대북 선제공격적인 군사전략에 따른 작전계획과

산 평통사는 부산이 핵 추진 무기체계가 드나드는

연합연습, 이를 위한 무기체계의 전개는 한반도에

도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시민사회에 알렸

서 핵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첨예한 군사적

다. 이런 군사연습을 한반도는 물론 부산 시민의

대결을 격화시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평화와 안정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는 일이다. 앞

다. 세계 어디에서도 벌일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선

으로도 부산 평통사는 전쟁연습 반대 실천을 통

제 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유엔헌장

해 부산을 핵 없는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활

2조 4항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

동의 중심 축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017년 3월호 · 41

ㅣ사람 |

군산평통사 박운옥 부대표를 소개합니다 홍보팀

평통사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 오셨는지요?

께 해 보자고 권유하셔서 솔직히 얼떨결에 가입

▶▶ 지극히 평범하게 돈 한번 벌어 본 적 없는

하게 되었죠.

순도 100%의 주부였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이런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아줌마로 살아 왔 습니다.

평통사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 가요?

그럼 평통사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었나요?

▶▶ 오래 되진 않았지만 평통사와 인연을 맺고

▶▶ 2013년 초에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18대 대

난 후에 얻은 소중한 기억은 아주 많이 있지요.

선 부정선거의 수혜자인 박근혜 퇴진과 국정원

2013년 ‘군산 근대역사와 미군기지’를 주제로 한

해체를 요구하는 군산시민 촛불집회에 나오게 되

군산 평화발자국 행사에서 그동안 잘 알지도 못

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나도 모르게 “박근혜가

했던 군산의 식민지 역사와 기지촌 등 미군기지

퇴진할 때까지 촛불집회에 계속 나오겠다”고 발

로 인한 피해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평화통일문

언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고 계속 나오게 되었

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평화홀

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군

씨 마당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순천평통사

산 평통사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김판태 현 대표

의 합창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고, 평

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반해 도대체 평통사가 뭐

화통일의 소망을 담은 임진각에서의 연날리기 행

하는 단체인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 사드 모형과 함께 한 퍼포먼스 등이 기억에

촛불집회 후 뒷풀이에서 평통사를 설명하며 함

남습니다.

42·평화누리 통일누리

평통사 활동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일이 있었나요?

▶▶ 무엇보다 보람을 느꼈던 것은 2016년 군산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캠페인을 할 때입니다. 처음에 나눠주는 유인물을 마지 못해 받거나 외면하고 가던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와 서명도 하 고 또한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개교 이후 처음으로 학생 주관으로 정문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평통사의 노력으로 학생 들의 변화와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을 보고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럼 평통사는 부대표님에게는 어떤 존재라고 느껴지십니까?

▶▶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애국심을 표출하게 하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북한도 내나라 북한 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 동포임을 알게 해 주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 준 고마운 단체입니다. 평통사는 한마디로 어떤 단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그 평화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는 곳입니다. 평통사의 일원이라 는 것만으로도 나의 프라이드를 한껏 높여 주었죠! 평통사를 사랑합니다! 군산평통사 활동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평통사를 알기 전에는 작전통제권, 평화협정, 사드 등 이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것 을 알게 되면서 새삼 애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나라를 위해 보람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통사의 실천을 더욱 적극 전개하여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해 군산평통사 부대표를 맡으셨는데요,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현 대표님이 군산 평통사의 어려움을 딛고 일으켜 세우는 데 함께 해 보자, 작은 것이라도 함 께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제안하셔서 그런 마음에 공감하며 맡게 되었습니다. 역량이 부 족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그저 열 심히 하는 것이 답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부대표로서의 각오가 있다면?

▶▶ 군산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으로, 미군기지를 되찾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 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판태 대표의 비서 내지는 조수가 되어 많이 배우고 함께 힘을 합쳐 평통 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민에게 더욱 많이 알리고, 평통사가 추구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내용을 실천에 옮겨야겠죠!

2017년 3월호 · 43

ㅣ 지역소식 |

광주 전남 순천평통사 5차 정기총회 3월 3일(금) 철도노조회관 2층 회의실에서 순천평통사 총회 를 진행했습니다. 28명의 회원들이 모여 2017년 급변하는 국 내외 정세속에 순천평통사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 습니다. 총회를 여는 자리에서 오옥묵 순천평통사 상임대표 는 “순천평통사보다 늦게 결성한 광양평통사가 중앙운영위 원 총회에서 모범회원 상을 탔다. 내년에는 순천평통사가 모 범 회원상을 탈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의 말씀을 하셨습니 다. 그리고 이날 정세교육을 위해 참가한 오미정 사무처장은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와 평통사의 과제>라는 주제 교육을 통해 2017년 정세와 과제, 불법, 편법, 전횡과 밀실형태로 진 행하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2017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나의 한 걸음으로’ 공부하는 평통사! 실천하는 평통사!를 만들자는 결의를 가졌습니다.

미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USS Barry DDG-52) 목포신항 입항에 즈음하여, 목포지역 단체들과 기자회견 진행.

3월 17일(금)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배리 (USS Barry DDG-52 만재배수량 8천900t)함이 목포 신항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목포신항만과 미군측은 부 산항에서의 작전수행 여건이 열악해 짐에 따라 대체항 마련 을 위해, “주한 미 육군 항만수송관리 사령부” 작전수행을 위한 군수물자의 하역작업을 목포신항에 유치한 바 있습니 다. 그리고 2010년 3월 미 해군 순양함이 최초로 목포에 입 항한 이후 매년 미 해군 이지스함의 목포항 입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목포항에 미군 수송선 의 기항, 미 해군 함정의 목포항 입항은 목포항을 동북아시 아의 주요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포지역주민의 의사 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이 목포항을 대북패권을 위 한 군사항구, 대중국 패권실현을 위한 항구로 활용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목포시민들은 결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순천, 광양에 서도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월 광주, 나주와 해남, 무안에서 2017년 첫 회원 공부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ㅣ 사무국장 정동석 ㅣ

44·평화누리 통일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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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2017년 9차 정기총회 개최 전주평통사 제9차 정기총회를 2017.3.4.(토) 오후 4시, 중부비 전센타에서 치렀다. 1부 총회, 2부 특강으로 진행했다. 전체 진행을 위한 PPT 파일이 사라지는 등 당황스러운 상황도 연 출이 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 었다. 무엇보다도 준비과정에서 총준위 활동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었던 점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겠다. 회원들에게 일일 이 전화해서 대화를 했고, 그 결과물로 회원 주소록을 완성했 다. 집단사고를 통해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을 논의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 다. 회원 모시고 동지를 소중히 하는 전주평통사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본다. ㅣ 교육부장 이재호 ㅣ

군산

무인 폭격기 그레이 이글 군산 영구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난 3.16(목) 군산평통사를 비롯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주한미군의 무인 폭격기 그레이 이글(MQ-1C) 영 구배치 추진 규탄 및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에는 미 2사단 예하 2항공여단 배속 1개 중대(약 128명) 규모로 12대의 그레 이 이글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무인 폭격 기 배치는 휴전선 근방에서 북한에 대한 정찰과 함께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것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위험천만 한 일입니다. 또한 직도 폭격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무인 폭격기 연습으로 인해 군산시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ㅣ 대표 김판태 ㅣ

익산 18차 익산 평통사 정기총회

2월28일(화) 저녁 6시 30분 익산평통사 18차 정기총회가 회 원26명 내빈5명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태인 공동대표 의 여는 말씀, 박창신 신부의 축사와 내빈소개로 1부 순서를 진행하였고 2부 총회에서는 문영만 공동대표의 개회선언으 로 총회를 시작하여 임원선출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 하 였습니다. 회원들 모두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불법 사드 배치 원천무효 투쟁과 성주. 김천 연대 투쟁을 함께 하자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평화나비 릴레이에 익산 평통사가 2호 로 등록하고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ㅣ 사무국장 김대송ㅣ 2017년 3월호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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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이자! 불법 사드 원천무효 4.8 성주 소성리 범국민행동 - 대구/경북지역 영상차량 홍보 캠페인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로 꼽히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4.8일 소성리에서 열 리는 범국민행동을 잎두고 대구에서 영상홍보차량을 동원한 집중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 대 구경북대책위에서 함께하고 대구, 안동, 부산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 몇 안되는 대구평통사 김찬수 대표가 앞장서고 몇 안되는 회원들이 1당 백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필코 사드를 철회시키고 소성리와 이땅에 평화가 실현되도록 온 마음을 모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ㅣ 대표 김찬수 ㅣ

인천 인천평통사 15차 정기총회 3월 11일(토) 오후 6시, 구월1동성당 교육실에서 15차 정기총 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대표와 운영위원들이 앞장서서 2016년을 되돌아보고 2017년 활동을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 배우는 인천평통사’, ‘실천은 활력! 익히는 인천 평통사’, ‘생기있는 회원활동! 나누는 인천평통사’라는 3가지 사업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천 속에 학습하고, 학습을 통해 실 천하는, 튼튼한 조직으로 새롭게 환골탈퇴하는 인천평통사를 만들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3명의 운영위원이 자신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공부모임과 사드배치 반대 등 실천활동의 성 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활동 회원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올해는 무엇보다 인천평 통사의 기둥이 될 열성회원을 세워내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 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의 발표를 들었던 회원들은 인천평 통사 조직의 어려움과 실천의 중요성,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내는 조별 토론시간이 짧 게 진행된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공부모임을 새롭게 하겠다 는 회원이 생겨났고, 실천에 있어서도 함께 하겠다는 회원들 이 나서면서 회원들의 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공부 모임을 만들고 실천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김성태 운영위원 이 모범회원상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들께 다 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ㅣ 사무국장 유정섭 ㅣ

46·평화누리 통일누리

ㅣ 지역소식 |

부산 사드 저지 평화행동 – 소성리 촛불봉사 활동과 범국민평화행동 참가 박근혜 파면과 사드 배치에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 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사드 장비를 몰 래 들여오고 호시탐탐 소성리에 배치할 노림수를 세우고 있 습니다. 부산과 마창진 평통사 회원들은 2월 말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 초읽기에 맞서 서울과 소성리에서 벌어지는 사드 저지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드 장비를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 절대 안돼! 한미 양국은 지난 6일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2 기와 일부장비를 전개했습니다. 군 당국이 늦어도 한 달 안 에 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가 모두 끝날 것이라고 밝힌 가 운데 언론에서는 사드 레이다(AN/TPY-2)를 비롯한 사드 장 비와 병력은 평택 뿐 아니라 김해공항(K1 airfield)과 8부두 등 부산기지를 통해서 한반도에 반입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 다. 이에 부산 평통사는 지난 해 9월 결성한 사드저지 부산모 임과 함께 3월 9일 김해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도 공동 주최단체로 참가했습니다.

부산평통사 9차 총회 - 한미일 동맹에 맞서 부산 을 평화의 도시로!

2월 26일 55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알차고 힘찬 총회 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 회원들이 각자 활 동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토 론을 통해 마음을 모으는 등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하 고 추진한 총회였습니다. 이후 평통사 정체성을 갖추고 실 천과 조직활동에 모범적인 회원중에서 대표를 세워 나가기 로 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마당’ 첫 시작 총회에서 올해부터 평통사 현안을 알려내기 위한 정기 집회 를 열기로 했습니다. 3월 25일, 서면 주디스 태화 하트 조형 물 앞에서 ‘3월 평화마당’을 열었습니다. 사드 저지를 주제 로, 홍슬민 회원의 노래공연과 원불교에서 만든 음원을 활 용한 100배 서원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 어주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유인물도 잘 받아갔습니다. ㅣ 총무 김건우 ㅣ 2017년 3월호 · 47

ㅣ 지역소식 |

서울 서울 평통사 15차 정기총회 2월 24일(금), 오후 7시, 서대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7 년 서울 평통사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계획 안건에서 는 여섯 개로 조를 나눠 ‘사드 철회를 위한 제안과 나의 다짐’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우선 잘 알아야 하니 공부를 열심히 하자, 사드 유인물을 늘 갖고 다 니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성주로 가는 평화버스를 조직하자, 동네에서 일인시위라도 해보겠다, 캠페 인이 있으면 참여 하겠다’와 같은 다양한 의견과 다짐이 나왔 습니다. 또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롭게 황윤미 회원을 대표로 선 출했습니다. 황윤미 신임 대표는 회원들께 그동안 평통사 활 동에 한 시간을 썼다면 앞으로는 두 시간을 내어달라며 평통 사가 정세에서 요구받는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회원들이 적 극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드배치 철회! 성주 소성리 지킴이 활동 3월 8일(수)과 9일(목), 황윤미 대표와 윤영일 노동분회장이 사주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소성리 지킴이 활동을 하였습니 다. 매주 수요일 낮에 열리는 집회에도 참여하고, 롯데 골프 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일인시위도 했습니다. 7~80 할머 님들이 사드철회 피켓을 목에 걸고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4월 24일(월)~26일(수)일이 서울평 통사 담당하는 날입니다. 1일, 1박 2일, 2박 3일, 회원 여러분 사정에 맞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부

ㅣ 사무국장 황윤미 ㅣ

베트남 평화여행 ‘전쟁의 상흔을 통해 평화의 길을 본다’ 전성표 회원의 안내와 설명으로 알찬 평화 기행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7년 6월 4일~10일(5박 7일) ▶비용: 95만원 ▶ 세부일정 6/04일(일) 6/05일(월) 6/06일(화) 6/07일(수) 6/08일(목) 6/09일(금) 6/10일(토)

저녁 출발 - 다낭 도착 다낭 둘러보기 (5사단 박물관, 참조각박물관, 까오다이사원) 호이안으로 이동(오행산 둘러보기)세계문화유산 호이안 구시가지 둘러보기 퐁니 퐁넛 학살지 방문 미라이 학살 박물관 둘러보기, 호이안으로 이동 미선 유적지 둘러보기, 안방 비치 둘러보기, 다낭으로 이동, 인천 출발 아침 인천 도착

▶ 안내/신청 5인 이상 출발합니다. 일정은 항공권과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월말 인원 마감합니다. <<신청>> 010-9780-7139 서울남부평통사

ㅣ 사무국장 형복순 ㅣ

48·평화누리 통일누리

회비와 후원금(2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대표 및 임원 회비] 배종열 권정호 문규현 강정구 이일영 장경욱 이천우 박상희 서창호 임종철 정혜열 [후원회비] 황호명 서경숙 이성호 이창우 류희승 유광수 유영섭 김점수 유광수 김형배 장성두 김명래 김용순 김동완 김귀옥 김광진 정경훈 이옥숙 [후원금과 찬조금] 강남교회 김복녀 김상균 들꽃향린교회 부산평통사 새길교회 섬돌향린교회 손정빈 양동일 이현숙 임종철 전주남문교회 조문자 조민희 평통사후원 푸른마을교회 향린교회 / 회비 한 번 더 이의용 배종열 전성표 경기남부평통사 강경남 권차랑 김교원 김민수 김민수 김상용 김성환 김영삼 김용표 김종국 김주성 김준기 김춘식 김택균 도영호 민선임 박성철 서덕석 서맹섭 손영인 송경상 신상철 신종원 심우근 연창호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원형석 원형석 윤선호 이가영 이경수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용위 이진희 이해준 장경란 장창원 정선희 정인교 조명심 조재길 조창형 차지아룬와라판 최신현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허남해 현호헌 황명선 황재순 광주전남평통사 강경식 강동영 강복현 강삼연 강성욱 강성휘 강 신 강양훈 강영태 강일국 강정원 강정자 강춘원 강태양 고경이 고영인 고영철 고익종 고정석 고재한 공훈표 곽 건 곽길성 곽 준 권혜경 기숙희 기원주 김갑주 김경수 김경수 김경호 김경희 김관일 김광란 김광수 김광식 김귀진 김금례 김금숙 김금식 김기남 김기대 김기만 김기주 김기현 김나리 김대훤 김덕용 김덕우 김덕현 김동구 김동수 김동열 김동우 김동효 김무영 김 문 김미경 김미숙 김미희 김민경 김민호 김범종 김병균 김병기 김병모 김병욱 김병태 김부필 김상덕 김석원 김선미 김선발 김선태 김성룡 김성보 김선복 김성빈 김세원 김세연 김세원 김수경 김 순 김양수 김양수 김영곤 김영석 김영위 김영자 김영제 김영호 김영호 김외솔 김요섭 김용근 김용목 김용선 김용재 김용주 김용철 김용태 김용호 김유빈 김유옥 김은곤 김은규 김은숙 김은정 김은희 김을남 김이준 김인철 김재우 김재중 김재홍 김 정 김정삼 김정옥 김정욱 김정은 김정호 김종수 김종안 김준택 김준희 김중석 김지영 김지호 김지희 김진근 김진환 김창현 김청필 김태옥 김태완 김하성 김한일 김현아 김현우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혜련 김혜숙 김혜원 김호산 김횡식 김효경 김효승 김희숙 김희용 김희태 나병철 나상문 나성군 나옥석 노가은 노병남 노일경 노진영 노형태 류경수 류보은 류승찬 류승환 마삼진 명경관 명등룡 모영현 문성훈 문애준 문영란 문영태 문영훈 문유신 문재경 문재식 문형귀 문희정 문홍석 민경진 박경옥 박경원 박광운 박권철 박기웅 박기천 박기철 박동화 박미옥 박민근 박병섭 박병율 박삼석 박상복 박상욱 박상은 박상일 박상진 박상희 박서근 박석면 박석우 박석종 박석환 박선이 박선재 박성수 박수완 박수희 박승규 박영도 박영실 박영자 박영주 박오열 박 웅 박웅두 박윤수 박은정 박재영 박정현 박정화 박정훈 박종명 박종삼 박종섭 박종열 박종주 박종찬 박종채 박종태 박종택 박주식 박중렬 박찬형 박창균 박충성 박치우 박필수 박태기 박태현 박형주 박흥환 반명자 방진석 배경섭 배무궁 배민휴 배성환 배영일 배영준 배정섭 배진하 배충진 백동규 백선미 백종수 봉문수 서경훈 서민호 서부원 서영완 서 정 서정대 서종환 서창호 서현미 서현화 성창우 손낙순 손무치 손민섭 손민환 손승상 송규완 송담숙 송미숙 송병준 송봉섭 송순교 송원천 송재천 송호찬 송호철 송환의 신경구 신근홍 신덕희 신미진 신영훈 신왕식 신원식 신장환 신한휴 신화균 신환종 심상욱 심창남 심창호 안광미 안 민 안병일 안보헌 안성은 안소희 안영숙 안재환 안종기 양 동 양동욱 양민철 양순규 양승집 양이화 양창흠 양하승 양현주 양혜주 엄상명 여인두 오공희 오근선 오민주 오봉록 오성재 오성희 오승경 오승주 오영택 오옥묵 오종효 오창규 오태형 오하근 오해균 오형옥 오 훈 우승관 위환복 유경제 유문식 유영순 유옥상 유웅열 유원상 유 종 유종천 유현승 유훈영 윤구현 윤동주 윤미라 윤봉란 윤선하 윤성근 윤소하 윤영생 윤예중 윤준서 윤헌식 윤형현 이겨라 이경수 이경진 이광교 이광수 이광철 이교창 이구인 이귀엽 이귀임 이규학 이균열 이금한 이금호 이기문 이기형 이기호 이기호 이기훈 이대행 이도선 이동현 이명숙 이무진 이민재 이병석 이병채 이보라미 이복남 이상귀 이상호 이석주 이성계 이성대 이소형 이수경 이승현 이승호 이애란 이영기 이영형 이완열 이요섭 이용대 이용빈 이용인 이웅범 이윤이 이의순 이인수 이장수 이재광 이재창 이정옥 이정확 이정훈 이정훈 이종환 이주원 이지영 이지용 이지훈 이창현 이철우 이충재 이태석 이태옥 이현기 이현수 이현영 이형민 이형신 이희수 이희정 임광석 임대영 임동웅 임미이 임순만 임원택 임정현 임중모 임채점 임현삼 장경도 장관철 장덕자 장문규 장미호 장민경 장석웅 장세근 장세원 장순영 장애란 장연승 장우광 장유진 장주섭 장형규 전경일 전경훈 전승용 정거섭 정경철 정경호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윤 정동석

정록호 정병일 정상철 정상호 정석기 정성국 정성빈 정성우 정성주 정성태 정성호 정수진 정순일 정순임 정승창 정양호 정영동 정영록 정영완 정영이 정용진 정욱채 정유리 정윤자 정은정 정인재 정일태 정재석 정종득 정종범 정중석 정지범 정진아 정찬길 정찬록 정찬명 정찬성 정향숙 정혜원 정형달 조기현 조대현 조동곤 조상현 조영규 조영식 조영인 조용곤 조용석 조정하 조종철 조창익 조효제 조희열 주경진 주진성 지희준 진덕미 진재영 차정운 채미라 채일손 천우주 최경미 최경환 최기종 최기호 최미나 최병래 최병상 최 성 최성구 최신영 최양우 최 얼 최영돈 최영수 최영추 최용호 최윤덕 최은애 최종률 최진연 최진호 최치현 최 훈 최형섭 최희진 표경식 표영민 한강희 한명철 한상인 한창덕 한혜영 허경랑 허남필 홍관희 홍광표 홍기원 홍상대 홍석주 홍요한 홍용식 황미경 황세연 황수영 목포 벧엘교회 목포 산돌교회 목포 중앙교회 광주 큰사랑교회 용당장로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강경덕 강인순 강임준 강정식 강혜경 고금자 고동식 고차원 권태균 김경수 김국태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동찬 김미주 김미진 김봉옥 김상태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수진 김연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태순 김태철 김판태 김향덕 김향순 김형균 나신환 남대진 노명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운옥 박원규 박정애 박종대 박종수 박현진 박형선 배형원 서경희 서동완 서일순 서장호 선진숙 손영훈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여성구 오국진 오금수 오선환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하영 이계택 이덕환 이명로 이복희 이봉효 이상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윤 이태영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전영훈 전해숙 전희남 정 란 정 민 정옥진 정창완 조경수 조규춘 조남년 조성옥 조용주 조인호 조재웅 조판철 채성석 채영호 최강문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목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성자 황진 황현정 조영환 정민영 박욱현 장재순 양기만 김진 변순영 권현숙 최남규 서지원 김정호 신유미 이재호 김제평통사 강병진 강용욱 귄태정 김성순 김영미 김영하 김운용 김은희 김정한 김진원 김형예 김효순 나인권 나현균 남궁윤 남성수 남성훈 노경두 노규석 문홍민 박경란 박광양 박기주 박원용 박흥식 방원필 배영술 배준식 소광석 손은하 안지영 안진상 오상민 오윤택 오인근 유성룡 유재흠 이병철 이봉원 이용만 이은경 이진선 이춘섭 이현승 임승기 장경태 장덕상 전미영 전철수 정금영 정안석 정현문 정형국 정호영 정호영 채윤실 최승선 최정의 최호길 하기호 하성애 홍성인 황영승 김창수 박영배 김청훈 고영숙 이희곤 소귀자 문상붕 홍복사 이경아 이보연 정일화 박광성 심재만 최홍석 허재우 조경희 양재식 이우관 김형기 이원범 나준이 박가영 이경룡 정용희 심재만 정진국 문병선 대구평통사 강기룡 고경수 곽미경 구연우 권재호 김광준(나정환) 김기욱 김대식(2개월) 김동수 김동열 김명환 김병길 김상임 김성순 김성태 김영숙 김진영 김찬수 김해경 김현란 김현탁 김효남 나미숙 노영옥 노의학 문광덕 문헌준 문혜경 박문수 박배일 박소영 박순종 박재범 박진강 배소라 배인연 서보성 서수녀 손연옥 송철환 신동찬 신영도 안주연 양은숙 양은숙 오신택 오창섭 오혜란 유소희 유영대 유창열 윤화임 이대희 이미경 이범주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수인 이영훈 이은수 이종춘 이준원 이중식 이창우 이창주 이태광 임정금 장성대 장재호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용섭 정종덕 정훈교 조규천 조현정 주경봉 최봉태 최진영 최춘식 하재철 한상욱 허정호 허쾌남 홍정미 황병윤 대전충청평통사 강대훈 강선호 강흥순 고광성 구본중 권길성(2개월) 길용수 김경숙 김기수 김기헌 김도석 김동희 김미경 김미연 김미옥(2개월) 김선미 김성자 김영숙 김영순 김오경 김정현(2개월) 김정호 김주호(2개월) 김지수 김홍업 김홍철 김흥수 나백주 노청래 류기형 문성호 문양로 민성효 박은호 박응용 박인천 박종찬 박희인 백승혁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서유나 서인식 손정희 손종표 송관욱 송신근 송원준 신성원 신주희 신현웅 신현정 심상무 심전호 심주호 오광영 오수철 오승아 오윤석 오찬실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장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윤병민 윤상렬 윤해경 윤효권 이건용 이건희 이광현 이문행 이번영 이병구 이세중 이승철 이요한 이우곤 이은영(2개월) 이재옥 이종명 이창복 이춘자 이향숙 이현숙 이화자 임소영 임춘근 장도정 장명진 장인백 전양배 전은경 정명진 정성삼 정성현 정창석 정태순 정희대 조동준 조만영 조병헌 조봉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용국 조재천 조주형 최영민 추교화 한상열 한용세 함필주 홍지은

2017년 3월호 · 49

보령평통사 고미숙 권기석 권승현(2개월)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종성 백용기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우장식 이용우 이재문 이정학 이학원 추동신(2개월) 부산평통사 강문수 강정아 강종권 계숙경 곽광덕 곽병철 곽상진 권영수 권철호 김건우 김광수 김광식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기 김다희 김서윤 김영수 김영자 김요아킴 김용판 김욱 김유순 김유중 김은성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정혜 김지은 김창호 김하원 김해영 김혜경 김현봉 김현호 김형열 김호기 김홍술 김훈규 남송우 남원철 남정희 도라지 문은경 박광선 박교원 박동일 박두숙 박석분 박성웅 박성호 박수경 박수분 박수진 박승자 박영 박인순 박정애 박정하 박종순 박진태 박철 박희동 방영식 배인석 백미연 서기범 서은숙 석병수 석혜진 설정희 설창훈 성은화 손그레이스 손기종 손재현 순남숙 신승태 신지현 심나영 심창신 안재억 안중덕 안진숙 안하원 양동석 양윤정 양일동 양진철 양화니 엄귀현 오재정 우수경 유성일 윤상영 윤해정 이경호 이계삼 이광표 이덕순 이미현 이병로 이상남 이상철 이수정 이순철 이왈신 이우영 이의용 이인순 이정선 이정숙 이종명 이종숙 이진호 이태산 이화진 이학진 임상민 임상우 전기호 전순홍 장호봉 정계영 정대화 정명선 정봉실 정쌍은 정외숙 정유희 정의태 정의헌 정재양 정정선 정혜경 조경주 조병준 조보고파 진병찬 차명호 채희완 최귀화 최무덕 최병학 최영혁 최용호 최은주 최종태 최형록 하봉철 하지림 하호식 한기양 한석문 홍해진 황선희 황동진 황영주 황철환 (후원) 가나안교회 김순호 마산창원진해평통사 공명탁 김봉현 김순희 김용환 김윤자 문상환 서금성 신경희 신금숙 신윤혜 여영국 윤소영 윤중근 이상익 이영순 차정인 부천평통사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오 김미영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 김애연 김영준 김용란 김원식 김인영 김정은 김정훈 김지숙 김진숙 김현경 김현주 김효철 노은하 노형욱 문은정 민경신 박성진 박영빈 박인호 배영미 백창석 변승기 변은주 사이화 서혜숙 석의정 성명은 손무수 손종욱 송기부 신정길 심영섭 심영호 양닌영 오옥남 유승우 유원희 윤용한 이규완 이숙주 이은영 이정규 이종주 이현구 이현주 이혜련 임숙영 장인옥 장해영 전윤미 정근수 정선화 정승현 정용진 정윤희 정인조 정현희 조기대 조숙희 주명숙 주영일 주옥현 주정숙 지상철 지은희 지태봉 천숙향 최성희 최정규 최혜정 최희준 허민영 허호인 현지환 홍봉현 황영신 황영희

김성애 김주영 박숙경 성인경 유정엽 임현순 정희목 최경순

서울평통사 강대준 강민주(2개월) 강수혜 강양원 강영옥 강윤미 고경심 고광호 공동길 곽원호 구수영 구자숙 권남근(2개월) 권순걸 권순형 권술용(2개월) 권영무 권제세 권혁문 권혜인 김각영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관철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동훈 김두리 김두산 김명선 김명일 김미경 김미영 김민재 김보경 김새론 김석균 김석민 김선희 김숙자 김순화 김슬기 김연옥 김영균 김영리 김영모 김영재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유하 김은미 김은미 김은아 김일수 김재훈 김정자 김정현 김종일 김준기 김중한 김지수 김진옥 김진환 김충례 김태준 김한규 김한성 김한올 김향자 김현진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김희헌 나영훈 나현대 나혜영 남택우 노은아 도임방주 류미아 림구호 맹봉학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문희경 민윤혜경 박경혜 박덕진 박명숙 박봉희 박상호 박연미 박우석 박은봉 박인옥 박종기 박종양 박종열 박종인 박진옥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배기봉 배소영 배주희 배춘실 변순영 변연식 서보혁 서영미 서영석(5-12월) 서유미 서정례 서정호 서진희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수영 손영일 손우정 손윤희 손정목 송금심 송무호 송상호 송정희 송종서 순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안건모 안병국 안병순 안희옥(2개월) 양계탁 양금순 양덕춘 양민석 양순주 양원진 여혜숙 연선민 오기성 오미정 오태경 오혜경 오혜숙 우문명 우미정 우성란 위선남 유영철 유중석 윤근섭 윤동현 윤영숙 윤영일 윤영전 윤은주 윤재영 윤정원 윤호상 은종복 이건 이경목 이경아 이경옥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종 이기묘(2개월) 이동주 이병일 이경은 이상미 이상운 이상재 이선옥 이선재 이성형 이수연(2개월) 이수정 이형수 이수진 이수철 이순혁 이승규 이승무 이아름 이애용 이영욱 이웅립 이윤 이윤영 이은혜 이정상 이정숙 이정숙 이종남 이종수 이창호 이현준 이혜진 박승렬 이화정 임난주 임동원 임보라 임수아 임순례 임장혁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기준 장남희 장정우 전현우 정광진 정김경숙 정상현 정소연 정영훈 정원진 정준영 정지현 조계성 조연수 조영희 조정현 조창현 조현우 지미자 진태준 채운석 천길환 최대욱 최문숙 최정원 최향숙 한문덕 한상근 한상옥 한선영 한중현(2개월) 한현실 한호석 함용호(1년) 현동식 홍기정 홍영의 홍영준 홍창의 홍희덕 황덕호 황완 황윤미 황의대 <후원> 겨자씨 교회, 김명일님, 김동기님 안동평통사 권기춘 권영희 권주원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두년 김석현 김순자 김인숙 김재권 김종렬 김체현 김혁배 마명락 민현주 박재근 손현목 신광진 신성일 윤지홍 이경재 이매우 이성로 이천우 이태환 이해선 장세길 정복순 조선아 조한웅 차명숙 천성명 최난희 최형석 한영선

50·평화누리 통일누리

익산평통사 강익현 김대송 김동우 김미경 김양용 김성덕 김유순 김종화 김현숙 김희전 문영만 박두식 박영배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송동환 안경숙 안영묵 안현석 오기주 오인빈 유희탁 이근수 이복순 이성교 이용신 이장우 이중구 이진규 임탁균 전미영 전호정 정운승 정은주 정태인 조정권 채운석 최민옥 최영이 최재칠 한상욱 허정길 황인철 황영하 이병식 최인경 최미화 이윤성 정웅용 오정실 박창신 노영래 허명석 조현선 채미진 최형님 황의성 최미애 유재동 고은순 이혜경 유인식 신귀백 소병직 송호진 이종민 백낙진 배병옥 홍문수 유미정 방재성 이현숙 김량 이응경 정수진 김난희 백선영 곽은경 이화춘 오인숙 이정애 이문선 홍진성 유진우 김은진 서용 김영옥 김기경 임수정 남미숙 박진범 백광규 장종수 박순애 백지영 김순덕

인천평통사 강명선 강영구 강원희 강정민 고관배 고상혁 고영남 곽준경 구동훈 권오승 권창식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금옥 김대인 김도율 김동건 김동휘 김만우 김명종 김문경 김미경 김민정 김병철 김보희 김희겸 김봉은 김상기 김선경 이주은 김선미 최현호 김성태 김소희 김숙희 김영순 김오섭 김윤석 김윤조 김은숙 김은옥 이시우 김의숙 김일회 김정녀 김정자 김정하 김종갑 김종선 김종호 김주숙 김중찬 김중현 김지수 정시호 김지훈 김현석 김현주 김형진 김희숙 남익현 류미애 문병호 문선희 박광선 박달수 박명옥 박미정 박순길 박순덕 박순이 박승주 박영민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인호 박점숙 박정윤 박종익 박진 박창현 박현주 박혜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석영수 소병욱 손선재 손정빈 손현철 송경평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 김민서 신광일 신동훈 신용준 신윤례 신희철 심신아 심옥빈 심자섭 심재환 심재환 안영봉 안용원 양승조 여영석 오미경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원웅 원종인 유근석 유성국 유성훈 유용균 유정섭 유한경 유현섭 윤경세 윤성우 윤영섭 윤인중 윤화심 최장수 이대준 이덕례 이무섭 이무용 이미경 이범철 권오승 이서윤 이석기 이석민 이성로 이성은 이성희 이세구 이숙희 이승남 이승천 이승희 이안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우성 이은희 이응하 이재술 이재우 이정옥 이정욱 이정희 이종민 이종철 이준걸 이창근 이천직 이춘식 이태현 이현구 이현순 이혜경 이혜정 이화정 인수범 임경희 임동렬 임재훈 임희호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윤 전혁구 정명락 정미자 정송호 오수정 정유성 정해인 정현숙 정형서 정희진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성혜 조용수 조인휘 지현민 지형철 진재환 최리주 최복례 최성묵 최순규 최왕 최웅 최정욱 최정임 최종락 최준배 최지숙 최현숙 추승완 추영호 하경자 하태준 한만송 한상욱 한상원 한신복 한연숙 황선하 한영순 한정수 한현진 한현희 한휘권 허문예 허종 허필자 홍종 홍학기 황인철 황현숙 전주평통사 심 훈 서광호 최인규 한국선 고내희 박수배 한상기 손경원 최재흔 김윤수 김희찬 이하림 박미영 전상호 송주섭 이완순 신귀희 한긍수 국윤호 송주섭 이완순 신귀희 한긍수 국윤호 원명재 임용진 하재호 이수원 서 승 김정임 백승환 박기순 길성환 정기철 문아경 송기춘 서은숙 이형구 김병선 신선화 송호영 임익근 곽동순 조정현 최용기 김진성 황재헌 박현서 송미영 봉형근 김주진 배은기 정기동 이동백 국 산 고이석 허만승 박우성 최금희 강대권 권동용 장종철 고차원 유영진 이송렬 노재화 정재철 이동주 정형용 김여진 김효숙 장정우 양경자 방용승 이종태 주용기 이기환 백혜영 최정옥 조경희 이기봉 최명호 민혜경 김재병 심병호 김충만 오은미 김영호 이재호 이승희 서경희 김광재 이옥희 전희식 최갑성 이석영 국주영은 들꽃교회 전주향린교회 제주지역 강호진 고권일 고훈 권형우 김동원 김민수 김성규 김옥춘 김종환 문무병 문배수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이정훈 정영주 강원지역 김주묵 민원식 박수영 이진석 연구소 〔이사회비〕강정구 김경호 김영환 김청미 노재열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오동석 임승계 조헌정 〔후원회비〕 강진희 김미령 김청미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미정 이범준 이선엽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3-21-0339-741 서영석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서울남부평통사 •연 락 처 : 010-9780-7139 형복순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314802-04-004244 주정숙 농협중앙회 148-12-401390 주정숙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88-004005 김일회 국민 642601-01-125967 유정섭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경기남부평통사 •주 소 : 18130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50번길 38 •계좌번호 : 단위농협 207014-51-031023 장창원 •연 락 처 : 031) 372-9301 kns-spark946@hanmail.net 대전충청평통사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867번길(삼성동) 한밭오피스텔 901호 •계좌번호 : 하나은행 647-910046-58505 원용철 •연 락 처 : 042) 635-5812 dcspark925@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계좌번호 : 농협 514-12-028901 김대송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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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 박상희 감 사 김광열 문예위원장 문홍주 지도위원 배종렬 노정선 명 진 박순희 조주형

2016년3월 9월29일 30일 2017년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박근혜 정부 최악의 적폐인 사드 배치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통사는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회원여러분~ 성주 소성리로 함께 갑시다!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2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4/8(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평통사 각 지역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참가 문의 02-712-8443)

고 허세욱 열사 10주기 추모제 4/13(목) 추모의 밤 오후 7시 30분, 장소 추후공지 4/15(토) 추모제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평화누리통일누리 2017/3월호 통권 163호

망국적 한미 FTA 폐기를 외치며 허세욱 열사가 산화해 가신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택시 노동자로 노동해방과 평등 세상을 위해 효순이 미선이 광화문 촛불에서 평택 미군기지 반대 황새울 들녘까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평통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10주기를 맞아 허세욱 열사의 뜻을 되새겨 보는 추모행사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