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문
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정택수·조성훈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7. 11. 1.(수)
제
목
[보도자료] 2017국정감사 평가결과 및 우수의원(총 59매)
경실련,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 선정 정쟁으로 얼룩진 ‘적폐국감’...‘상시국감’ 넘어 ‘국민소환제’ 필요성 증대 ‘사상최악’ 평가받은 지난해 20대 첫 국감과 차이 없어 1.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 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 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3.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 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 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이번 국감이었다. 4.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 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 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 5.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민생은 외면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6.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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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항,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 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7. 해마다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 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민생국감, 정 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 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 했다.
위원회
의원명
소속
선수 및 지역구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3선, 경남 창원시성산구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군포시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수원시정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고양시병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김종대
정의당
초선, 비례대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박남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재선, 인천 남동구갑 초선, 비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재선, 충남 천안시을
황주홍
국민의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남 김해시을
윤소하
정의당
초선, 비례대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은평구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재선, 인천남동 을
정동영
국민의당
4선, 전북 전주병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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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회 국정감사 종합평가 1. 평가취지 ○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 의 권력 쏠림 현상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올 한해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임. 따 라서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 리이자 의무임.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될 것임. ○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 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 음.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 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 과거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구태를 반복했던 만큼 이번 국감은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보다는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됐음. ○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 했는지, 과거와 같이 한건주의 폭로나 막말, 호통 등 구태를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 고 평가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했음.
2. 총괄평가 ■ 2017 국정감사, 당리당략에 빠진 ‘정쟁 국감’ ○ 2017년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지만, 이번 역시 여야 모두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를 추진하지 않음. ○ 이번 국감이 박근혜 정권 퇴진과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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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고, 1기 내각 구성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시기적으로 어 려움이 있었다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국감 시작을 앞두고 불거진 야권발 정계개편 논의 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국감 종반 제1야당의 무책임한 국가 보이콧을 지켜보면서 국정 감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됨. ○ 국감 초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방송장악 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 댓글공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지난 9년간의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췄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 무능 인사 임명강행 등을 신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원조 적폐로 규정하면서 정책·민생국감 보다는 과 거 정권 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음. ○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이번 국감이었음. 주요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 시하기 보다는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림. 여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팩트를 확인 수준에 머물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야당도 정계개편에 몰두할 뿐 존재감을 드러낼 이슈 제기가 없었음. ○ 그럼에도 여야는 민생이슈를 주도했다는 자화자찬과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 임.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한 준비로 적폐청산과 민생·안보를 지키는 내실 있는 국감을 주도 했다고 자평하고, 야당이 국감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책임을 떠넘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보복 국감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 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정당으로 차별화했지만,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론전과 힘겨루기로 인해 정책민생 국감이 이 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함. ○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 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 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이 없었음. ○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음.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향,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 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 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함. ○ ‘무능심판’을 내세웠던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심각한 문제임. 문재인 정부정책에 대 한 정책 비판보다는 저급한 정치공세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음.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함. 국감 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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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국민 안중에 없는 여야 반성해야 ○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자격문제로 파행을 빚고, 법제처 국감에서는 ‘막가파 대감’, ‘완장’, ‘죽여 버리겠다’ 등 표현들이 나오며 막장 분위기를 조장 함. 교문위는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의혹으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외통위 외교 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망나니’라고 언급한 발언이 나와 여 야 간 고성이 이어짐. 과기위 과학기술정통부 국감에서는 ‘시정잡배’ 발언이 논란이 됐고,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에 대한 ‘좌파인사 장악’ 공방으로 국감 개시 50 분 만에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음. 해수부 국감에서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최초 상 황보고 조작 의혹 문건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해 2시간 동안 정회하기도 했음. 정무위의 국 무총리실 감사에서는 총리실 2급 공무원에게 사상검증에 치우친 질의가 이어져 국감이 정 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음. 교문위는 10년 연속 파행을 빚음. ○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임.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 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음.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민생은 외면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임. 그 동안의 국감이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나는 상황이 비일비재 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오 히려 시간이 넘치는 경우가 허다했음. ○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책감사에 나서야 함에도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엉터 리 자료와 억지 주장, 중복질의도 많았음. 복지위 국감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현실성 없는 ‘싱글세 도입’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고, 산자위 국감에서는 영세상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은 빠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만 몰두한 것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음. ○ 여야는 올해 처음으로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증인신청실명제’를 도입함. 시민사회의 주장이 적극 반영된 것 은 환영할 만함. 의원들의 증인신청에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증인채택을 막고, 실 제로 질의 할 증인만 채택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여전히 마구잡이식 증 인채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거물급 증인이나 핵심 증인의 경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증인채택을 가로막는 행태도 여전했고, 어렵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됨. ○ 환노위와 과기위에서는 정의당이 4대강 사업 및 방송장악 의혹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됨. 국방위에서는 김관 진 전 국방부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여야가 맞 서 국감이 파행을 겪다 여야 간사 간 협상을 통해 김관진 전 실장과 정의용 실장,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과기위의 ‘방송 언론 장악’ 핵심증인이었던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 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은 모두 국감에 불출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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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밥에만 관심...지방선거 출마 후보군 부실 국감의 주범 ○ 자유한국단 홍준표 대표의 방미 수행단은 ‘지방선거 후보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심 재철(기재위), 이주영(외통위), 정진석(국방위), 이철우(산자위), 염동열(교문위), 강효상 (과기위) 의원 등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홍 대표와 미국을 방문함. 이주영 의원은 경남도지사 후보로, 정진석 의원은 충남도지사 후보로, 이철우 의원은 경북도지사 후보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임. 야당도 의원외교를 할 수 있고, 북핵 문제로 한반도 안보가 위가라고는 하지만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자칫 한 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국감을 팽개치고 방미에 나선 것은 개인인지 도를 높이기 위한 한탕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국감보다 우선해야 했던 이유, 해 외 순방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설명에 나서야 할 것임.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2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식' 참석 등을 위해 그리스·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 당 권석창 의원이 동행했음. 백 의원은 한-그리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권 의원은 한-불가 리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공무상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국무총리 해외 순방에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인데, 앞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국감 보다 우선해서 가야했는지, 해외 순방의 목적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임.
3. 개선 방향 ■ 개헌 통한 상시국회·상시국감 반드시 도입해야 ○ 올해 701개의 피감기관 수는 2016년 691개보다 10여개 늘었고, 2015년의 779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임.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에 많게는 20개가 넘는 곳을 감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현실을 볼 때 졸속․부실 국감은 이미 예견 된 것임. 실제로 교문위는 하루에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고, 이중 14개 피 감기관은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못했음.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도 심각한 상황에서 국 정 전반을 한 번에 몰아서 감사하는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 ○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전반을 감사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렸지만, ‘정쟁국감’·‘퇴행국감’·‘부실국감’ 등으 로 ‘국감무용론’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음.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 대되고 있으나, 국감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피감기관과 증인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서 일회성 국정감사의 한계는 여전함. ○ 국정감사 부활 30년이 됐지만 지난 17·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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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만큼 이번에는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매년 심각해 지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감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아닌 반드시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함. ○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에서 항상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연중무휴의 상시국회 도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시국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할 것임. 상 시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든 필요한 사한에 대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하 여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임.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가려 즉각 시정토록하 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함. ○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진행하는 해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 의 효용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15년 처음 시작 된 화상 국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매년 국정감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끊임없이 제기 하고 있지만, 문제점을 익히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음. 국감에 대한 근본적인 제 도개선을 위해서는 제기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임. 첫째,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국감을 도입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 문회와 연계해야 할 것임. 둘째,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 화가 필요함. 국회 무시행태에 대해 예산삭감이나 주무 장관 해임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셋째, 국감 사후검증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특히 전문 인력을 갖추 고,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 가 국감 사후조치 이행여부의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방안임. ○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각성과 노력도 중요함.
4. 상임위별 우수의원 선정 방식 ○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민생이슈를 주도했다는 자화자찬과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 임. 그럼에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의원들이 존재함. <경실련>은 이들 의 원들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상임위별 우수의원들을 이를 발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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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링 과정 ○ 국정감사 모니터는 9월 22일(금) 전체 의원실에 공문을 발송한 후 직접 전화연락을 통해 경실련 국감 보도자료 취합 전용메일(gukgam@ccej.or.kr)을 등록하고, 국감 보도자료, 질 의서, 정책보고서를 보내도록 요청함. ○ 모니터 평가기간은 10월 31일(화)까지 들어온 각 의원실의 보도자료, 질의서, 정책보고서 등 정책자료 6,145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함. ○ 보도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통신사 3개, 중앙일간지 15개, 지역일간지 27개, 전문지 11개, 경제신문 7개, 인터넷 언론 등을 참고함. [표 1] 정당별 국감 정책자료 현황 정당
의원수
응답자(명) (응답비율)
합계(건) (전체비율)
보도자료
정책자료
질의서
더불어민주당
121
96 (79.3%)
2,980 (48.5%)
2,664
32
284
자유한국당
107
77 (72.0%)
1,584 (25.8%)
1,300
1
283
국민의당
40
36 (90%)
1,134 (18.5%)
991
4
139
바른정당
20
11 (55%)
215 (3.5%)
121
0
94
정의당
6
6 (100%)
155 (2.5%)
128
0
27
민중당
2
2 (100%)
77 (1.3%)
45
0
32
합계
296
228
6,145 (100%)
5,249 (85.4%)
37 (0.6%)
859 (14.0%)
* 무소속 의원 2명은 정책자료를 보내지 않음. ○ 정책자료 초 6,145개 중 보도자료는 5,249개로 85.4%를 차지했고, 질의서가 859개로 14.0%, 정책자료가 37개로 0.6%를 차지함. ○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121명 중 96명의 의원이 응답해 79.3%가 정책자 료를 생산했으며, 자유한국당은 107명 중 77명(72.0%)이, 국민의당은 40명 중 36명 (90%), 바른정당은 20명 중 11명(55%), 정의당과 민중당이 각각 6명, 2명 모두 정책자 료를 생산해 100% 응답을 보임. ○ 다선의원 일수록 정책자료 생산이 미흡했으며, 원내 주요 직책을 맡은 의원들도 정책자료 생산이 많지 않았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부처 장관으로 겸직하는 의원들의 경우도 정책 자료 생산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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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임위별 국감 정책자료 현황 위원회
정원
응답의원
보도자료
질의서
정책 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17
12
165
132
0
정무위원회
24
21
433
39
1
기획재정위원회
26
19
448
23
2
24
18
307
40
0
29
22
449
44
4
외교통일위원회
22
7
83
8
0
국방위원회
17
11
178
52
0
행정안전위원회
22
16
402
99
0
19
16
590
14
3
30
25
633
97
11
보건복지위원회
22
20
416
15
0
환경노동위원회
16
13
253
1
6
국토교통위원회
31
28
892
295
10
합계
296
228
5,249 (85.4%)
37 (0.6%)
859 (14.0%)
과학기술정보 통신방송위원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합계
309 (4.6%) 473 (7.69%) 473 (7.69%) 365 (5.64%) 515 (8.08%) 98 (1.48%) 241 (3.74%) 517 (8.15%) 620 (9.87%) 755 (12.0%) 451 (7.01%) 267 (4.23%) 1,215 (19.4%) 6,145 (100%)
○ 정책자료를 가장 많이 생산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1,000개)이고, 정원대비 응답의원 도 높았음. 가장 적게 생산한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91개)로 다선 중진의원들이 포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응답자도 전체 22명 중 7명(31.8%)에 그친 것은 심각한 문제임. 국 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로 국정감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것임.
2) 선정기준 ○ 의원들이 생산한 정책자료(보도자료, 질의서, 정책보고서)와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피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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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을 중심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했음. ○ 특히 리적 저히 높은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략적 자료, 발언, 감정적·비합 질의들과 단순 데이터 발표, 정책자료 개수를 늘리기 위한 쪼개기 보도자료들은 철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하여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점수를 주었음.
○ 이 점수를 전체적으로 의원별로 합산하여 서열화 한 뒤, 상위에 랭크된 의원들을 우수의 원으로 선정함. 상위별로 복수로 우수의원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점수 차가 크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경우임.
3) 위원회별 우수의원 명단 (상임위별 가나다순)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의원명
노회찬
정무위원회 전해철
김정우 기획재정 위원회 박광온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김성수 위원회 김병욱 교육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유은혜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국정농단 사범 특혜, 판사 블랙 3선, 리스트, 공수처 설치, 이명박 정의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전 대통령 수사, 정부법무공단 수입료 소송 등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산업은행 의 자금 및 출자관리 부실, 공 재선, 더불어민주당 정위 퀄컴 시정조치 실효성, 공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처리 과 정의 외압 등 배당소득증대세제 실효성, MB 정부 종합부동산세 통계자료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군포시갑 미발표, 토지보유세 도입 필요, 수출입은행 다스 대출 증대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 부동산 임대업 미성년자 대표문제,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수원시정 100대 기업 현금성, 다국적 조 세회피 문제 국가기관 우편료체납, 국책연구 초선, 원 부적절한 연구 수주 및 대 더불어민주당 형로펌 선임, 본인확인서비스 비례대표 수익실태 고발 등 국정교과서 밀실 추진, 국가장 초선, 기 더불어민주당 학금 소득분위산정 오류, 대학 성남시분당구을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 등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대학 재선,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와 대학 더불어민주당 입시변경 문제, 무상급식 국고 경기 고양시병 지원,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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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위원회
국방 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정의당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국민의당
행정안전 위원회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위원회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김경수 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정의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민의당
보건복지 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국토교통 위원회
남북관계 개선, 민주평통 혈세 재선, 낭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면합의, ‘국가필수국제선박’ 문제, ODA 책무성 강화 등 군내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처 우 개선, 록히드마틴 특혜, 군 초선, 비례대표 피아 문제, 방산비리 K-FX 분 담비용 문제 등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내부 초선, 비례대표 고발자 징계, 방산비리 등 백남기 농민 사건, 선거법 위반 재선, 소방공무원 건강실태, 소방공무 인천 남동구갑 원 재해인정율, 경찰 징계 징계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집 초선, 회시위 무분별한 채증, 공공기 관 개인정보 노출, 친일반민족 비례대표 행위자의 서훈 취소 등 쌀생산조정제 부진, 원산지 표 재선, 시제 위반, 농가소득 하락, 농 충남 천안시을 산물 수급관리 등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농협 재선, 중앙회 역할 부족, 해수부 지방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관리항 감사 부실, 한미FTA재 협상 농업인 배제 등 이케아 리콜회수율 비판, 전기 세 복지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 초선, 경남 김해시을 인종료,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실태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의약 품 온라인 불법 판매, 현장중심 초선, 비례대표 응급의료체계 정비, 노인장기요 양시설 공급 지역격차 심평원 국민건강정보 민간회사 에 판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 초선, 비례대표 입제도 문제,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 문제, 식약처의 불공평한 행정처분 현대위아 불법파견, 건설회사 산업재해 은폐, 퇴직연금 및 임 초선, 서울 은평구을 금체불, 전국 대기질오염물질배 출량 등 재선, 공공분양 확대, 비소구대출 확 대, LH공사 임금체불 인천남동 을 후분양제 도입, 공공택지 매각 4선, 전북 전주병 금지, 부영특혜, 인천공항 헐 값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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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별 평가 및 우수의원 상세 평가 결과
■ 법제사법위원회 담당 : 정치사법팀 02-3673-2141
1. 상임위 총평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정 치 현안에 대한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임위임. 주요 피감기관도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주요 권력기관을 망라하고 있음. 17명의 상임위 원들은 250여개의 보도자료와 정책보고서를 발표함. ○ 국감 초반 여야가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구도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사위 소 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를 '맞불 카드'로 갖고 나와 정치 쟁점화에 집중했음. 법제처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위기 관리지침 변경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고 ‘막가파 대감’, ‘완장’, ‘죽여버리겠다’ 등 표 현들이 나오며 막장 분위기를 조장함. 박 전 대통령의 첫 법정진술을 놓고도 공방을 벌 였고,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된 검찰 인사와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 재조사'를 놓고도 신 경전을 벌였음. 법사위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고, 이어진 국감에서도 사안마다 여야 간 막 말과 고성이 이어짐. ○ 13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여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동의안 이 부결된 만큼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인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서 면서 파행을 빚기도 함. 17일 법률구조공단 국감에서는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경력 당시 세월호와 관련한 질문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짐. 박범계 의원의 “왜 진술을 막느냐”는 항의와 권성동 위원장의 “완장질 하 지 말라”는 발언, 오신환 의원의 “창피해서 국감을 못하겠다”는 발언까지 고성이 오갔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김외숙 법제처장의 목소리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인 선 발대회 아니니까 마이크 바짝 대고, 큰 소리로 답변하라”고 말해 ‘성차별 발언’ 논란도 불거짐. ○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국감이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빈자리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날선 질의와 합리적인 정책대안도 찾아보기 어려웠음.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적폐수사 등 주요 현안이 이미 법무 부,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다뤄졌다고는 하지만, 정책국감에 몰두할 수 상황이었음에도 검찰개혁은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실효 적 조치에 대한 입장만 밝히는 정도였음. ○ 여야는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갈등 상황에서 불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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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 강원랜드 금품 채용비리 의혹 등이 자유한국당의 국 감 보이콧 전 주요 쟁점이었음.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 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후 나흘 만인 30일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국감에 복 귀함.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 보이콧’에 대한 비판이 필요함. ○ 노회찬 의원은 19일 감사원 국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인권침해 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재소자 1인당 수용면적 1.06㎡에 해 당하는 면적과 비슷한 신문 2장 반 크기의 신문지를 준비해 직접 깔고 드러누웠음. “박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공간은 10.08㎡로 일반 수용자보다 10배나 넓다”며 “유엔인권기 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재소자들”이라고 주장 하기도 함.
2. 상임위 우수의원(가나다순)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의원명
노회찬
소속
정의당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3선,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정농단 사범 특혜, 판사 블랙 리스트, 공수처 설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정부법무공단 수입료 소송 등
■ 세부내용 □ 노회찬(정의당) 1. 주요활동 ○ 국정농단 사범 특혜(10월 8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법무부) -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함. - 노 의원은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 판한 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10월 12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대법원) -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 노 의원은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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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의 파일삭제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을 질타함. ○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10월 16일/27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법무부/대검찰청) - 노 의원은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 적폐 청산 TF의 조사결과 및 모 일간지가 보도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하여 불법선거운동 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 - 노 의원은 “최근 9월 공개된 2007년의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2001년 2월 28일 김경준 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계좌(외환은행)로 49억 9,999만5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내용들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뒤늦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의혹들과 함께 다스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명예와 공신력 회복을 위 해서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힘. ○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 전향적 검토(10월 16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법무부) -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에 대해 “법무부안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됐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급, 2급 공무원, 실·국장급)과 현직 장성 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 - 수사대상에서 군 장성급이 제외되어 있는 것과 관련, “군수비리 같은 수사의 경우에도 관할을 넘겨받거나, 군 검찰 파견 받아서 함께 수사 하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 우도 있다.”고 설명한 뒤, 사법 체계의 문제로 군 장성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음. - 노 의원은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과 군 장성 부분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촉구”함. ○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 대응(10월 16일/19일/20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법무부, 감사원, 서울중앙지법) -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진 술을 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함. 이는 일간신문 2장 반 조 금 안 되는 넓이라고 지적하고,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며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워 보임.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UN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이다.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 배다”라며,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4 만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주장함. ○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소송(10월 16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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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법무공단은 2015년 10월 법무부와 환경부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등의 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패소를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함.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소송 및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정부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임.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의 출연금(62억원)과 보조금(2016년 기준 4억8천 만원)으로 충당하는 공익법인이기도 함. - 노 의원은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이 있던 사안이고, 다른 정부기관들이 동의한 상황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본인들의 수임료가 공개되는 것에 반발해 불필요한 소송을 3 년에 걸쳐 진행한 것은 공익법무법인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 “소송 진행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을 뿐더러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인력 등 의 자원을 낭비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10월 17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법제처) - 지난 10월 12일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경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경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는 법제처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감추는데 동참한 세월호사건 진실은폐 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 - 노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 변경을 한 배경에 대해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장에 나와 ‘청 와대가 재난의 최종지휘본부가 아니다’고 한 발언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대통령 훈령의 심사와 관리는 법제처 소관이다. 법제 전문 중 앙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이 관리해야할 대통령 훈령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어 법제처 자신 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 ○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검찰 사과 요구(10월 23일 보도자료, 피감기관-서울고등 검찰청) - 노 의원은 “작년 백남기 농민 사망 후에 검찰에서는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자를 부검하겠다면서 영장까지 발부받아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검찰의 사과를 촉구 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가 장기화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 다. 수사가 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을 감수하겠다.”라고 답함. ○ 최순실 태블릿PC(10월 23일 보도자료, 피감기관-서울중앙지검) - 2016년 10월 24일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테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최순실씨라는 것 을 확인. 노 의원은 최순실 테블릿pc에 담긴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파일이 2013년 3월 27일 당시가 아니라 jtbc가 테블릿pc를 입수한 날인 2016년 10월 18일로 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 “2016년 10월 18일, 이 문서를 2016년 10월 18일에 열어봤 다는 그런 뜻”라며, “만일에 태블릿pc에 2014년 3월 27일로 생성일이 기록되어있다면 jtbc는 이 문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기사를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야말로 더 큰 문 제가 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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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이유 ○ 관록을 느낄 수 있는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감사를 진행함. 사법관료화와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요구 등 법원개혁은 물론, ‘법무·검찰개혁위원 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 보다 후퇴한 법무부안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 검토를 촉구함.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 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고, 직접 신문을 깔고 누워 박근혜 전 대 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을 일축함. 최순실 태블릿PC 논란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에 대한 명확한 분석으로 대응하고,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검찰 사과를 이끌어 냄. 공익법무법인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법무공단 수임 료 공개 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사건의 검찰 고발 문제를 지 적하기도 함.
■ 정무위원회 담당 : 경제정책팀 02-3673-2143
1. 상임위 총평 ○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음. 따라서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불공정거 래행위, 금융감독,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문제 등이 제기되어야 하는 주요한 핵심이 슈임. ○ 이번 국정감사는 작년 말 재벌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의 재벌정책,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특혜, 가계부채 대책, 대우조선 및 금호타이 어 사태 등으로 인한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 되리라 예상 했음. ○ 재벌정책은 정무위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재벌정책을 손 놓고 있는 공정거래위원 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와 개선촉구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실제 국감에 서는 재벌정책 이슈는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 국책은행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 문제와 케이뱅크 인가 문제 등만 일부 다뤄졌음. 핵심적인 이슈보다는 공 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 낙하산 인사, 채용비리 문제 등이 다뤄졌음. ○ 이번 정무위 국감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행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철저한 점검이 있었어야 함.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음. 국감에 대한 반성 과 함께, 국감이후 재벌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다만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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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금융당국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를 하도록 만든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구갑)의 활약도 눈에 띄었음. 아울러 심상정 의원은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자 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2007년 결산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비자금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점도 돋보였음.
2. 상임위 우수의원
위원회
의원명
정무위원회 전해철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산업은행 의 자금 및 출자관리 부실, 공 재선, 더불어민주당 정위 퀄컴 시정조치 실효성, 공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처리 과 정의 외압 등
■ 세부내용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문제 -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취지에 비추어,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축적이 부족하고 중 신용자 관련 신용평가모델의 구축이 미흡하여,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취급 유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촉구함. -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현재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용카드업 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을 촉구함. (10월 16일/금융위) ○ 산업은행의 자금 및 출자관리 부실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대주주이자, 금융위가 소유한 주식의 관리대행자, 주채무 계열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10여 가지가 넘는 관리 권한과 수단 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과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여 초대형 부실기업을 만들어냈다는 문제를 지적함. - 구조조정 원칙에 있어서도 자금을 지원한 대우조선해양과 지원하지 않은 한진해운에는 의 차이를 지적하며,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의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를 질타함.(10월 23일/산업은행) ○ 퀄컴 공정위 시정조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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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2016년 12월 퀄컴에 내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함. 시정명령은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금지 요 금지 ▲휴대폰 제조사 요청시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공정위 등이 담겼었음. - 전 의원은 퀄컴이 제조사와 전형적 ‘갑을관계’에 있어, 퀄컴이 모뎀 면 정상적 휴대폰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계약 내용 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지적함. 따라서 향후 경쟁당국에 의해
▲라이선스 계약 강 시정명령 계약 반영 칩셋 공급을 중단하 수정의사를 먼저 표 확인한 기업의 부당
한 경쟁제한 행위는 을의 입장인 제조업체가 수정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정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함.(10 월 19일/공정위)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외압의혹 제기 - 전해철 의원실이 열람한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보고서(심판관리관 실·2016년 11월)’는 지난해 8월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에 내린 심의절차종료 결 정이 잘못됐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음. 그러나 공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간의 논의 끝에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 음. - 사건을 맡았던 소위원회는 당초 ‘협의결렬에 따른 전원위원회 회부’ 결정을 ‘윗선 외압’ 에 따라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종료 결정으로 바꿨다고 지적함. 이에 당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10월 19일/공정 위)
2. 선정이유 ○ 전해철 의원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이 영업범위의 확대로만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지적함. 아울러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 출자회사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지적하여, 산업은행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환기시킨 일은 의미가 큼. ○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보고서에서 재조사가 시급함을 지적했으나, 외압에 의해 재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문제제기 함. 이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시 한 번 재조명 시켜, 관련 당사자의 책임은 물론,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발 판이 됨. 아울러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행정조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한 점도 눈에 띄 었음.
■ 기획재정위원회 담당 : 경제정책팀 02-3673-2143
1. 상임위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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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는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 판단이 기준이 될 재원조달 문제, 법인세, 근로소득세, 보유세 등 관련 증세에 대한 논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입찰 및 낙찰제도, 면세점 선정방식,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 등의 상시적 중요의제 들이 산적해 있음. 따라서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제들 을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집중감사가 필요했음. ○ 최근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 등으로 상위와 하위의 자산격차가 더욱 커진 만큼, 보유 세 강화 등의 이슈는 무엇보다 중요했음. 아울러 자산 및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세형평성 제고 정책들에 대해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실행 할 것을 촉구해야 했으나 관련 활동이 없었음. 특히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 해서는 기획재정위 의원들이 세밀하게 분석하여, 재원마련 방안은 물론, 실효성, 지속가 능성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조치들은 없었음. 나아가 전 정부가 잘 못한 거시경 제, 조세 및 재정정책들에 대한 수정요구 또한 부족했음. ○ 이러한 핵심 의제들에 대한 감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고, 세무조사 관련 문제, 공무 원 비리, 채용 문제 등에 대해서만 집중하였음. 거시경제정책과 조세정책 등으로 건전한 경제발전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우리 경제의 핵심문제를 새정부의 첫 국감에서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다른 쟁점에만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는 상당히 부실했다고 평가됨.
2. 상임위 우수의원
위원회
의원명
김정우 기획재정 위원회 박광온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배당소득증대세제 실효성, MB 정부 종합부동산세 통계자료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군포시갑 미발표, 토지보유세 도입 필요, 수출입은행 다스 대출 증대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 부동산 임대업 미성년자 대표문제,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수원시정 100대 기업 현금성, 다국적 조 세회피 문제
■ 세부내용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배당소득증대세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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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배당금액을 제출받아 분석 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법 인세 신고법인 645,061개 중 230개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 32개, 중견기업이 아닌 일 반법인 61개, 중견기업 76개, 중소기업 61개)으로 0.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김정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자료에 근거해 서만 보더라도,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0.04%가 채 되지 않는 230개 고배당기업의 주주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함. 아울러, 혜택을 받는 전체 8.4조원의 현금배당 중 94.8%인 7.9조원은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과 61개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의 주주로 나타나 당초 우려대로 서민 및 중산층 등 보편적 가계소득 증 대보다는 몇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선 을 요구함. (10월 12일/국세청) ○ MB정부 종합부동산세 통계 미발표 - 국가승인통계인 토지소유현황 통계가 이명박 정부 동안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않은 것 과 관련하여 통계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힘. - 김 의원은“2008년 9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상위1%가 전체 토지의 56.1%, 상위10%가 98.1%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 (2008년 미공표 통계 기준)를 발표하는 것이 좋았을 리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 토해양부가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통계를 공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통계법 제27조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승인통계의 객관 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통계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음. (10월 16일/통계청) ○ 토지보유세 도입 필요 - 김 의원은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547.5조원에서 5,092.4조원으로 1.4배 증가했으나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2015년 기준 183.8조원으로 명목 GDP대비 11.7%에 달했다고 발표함. 이와 함께, 소수 국민이 대부분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로 토지 보유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라며, “특히 토지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할 경우 토지의 효 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다고 밝힘. (10월 20일/기획재정부) ○ 수출입은행 다스대출 증대 -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까지 60억원 수준이었던 수출입은행 대출이 2014년 545억원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함. 또한 국내법인 에 대한 대출과는 별도로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총액도 2011~2017년 사이 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묻지마식 대출이 당시 현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기업 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대출지원 결정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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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해서 적폐적 요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함. (10 월 24일/수출입은행)
2. 선정이유 ○ 김정우 의원은 부동산 자산과 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토지보유세 도입 주장을 하여 주 목받음. 최근 부동산 투기 및 가격 상승 시기와 맞물려 적절한 정책 제안이라고 판단됨. 아울러 이명박 정부시절 의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통계를 발표하지 않은 점을 조사하여, 밝힘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필요성을 알림. ○ 배당소득세제 역시 보다 부자인 재벌 총수일가는 물론, 대기업 주주들에게 유리한 점을 지적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스 문제와 관련해 국책은행인 수출입 은행의 묻지마 식 대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한 점은 의미가 있음. 다른 의원들에 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형평성 문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집중하는 정책감사 활동이 돋보였음.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 -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 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에 속하는 1만7,334명의 평균소득은 6억5,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중간에 위치한 50% 구간(중위 소득)의 근로자들은 2,299만원 에 불과했음. - 박 의원은 “임금격차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규 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저임금 문제 등 고용행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10월 11일/국세청) ○ 부동산 임대업 미성년자 대표 - 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 장가입자 수는 총 6천244명(올해 8월말 기준)으로 이 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는 6명임. 미성년자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를 차 지했고, 이들 중 85명(36%)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고 밝힘. -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고 말 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10월 13일/기획재정부, 국세청) ○ 대기업 현금성 자산 증가와 투자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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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127조7천757억원으로 2008년 (36조4천260억원)보다 350.78%(91조3천496억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상위 20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9조2천9억원에서 79조2천342억원으로 412.66%(60조 332억원), 상위 30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3조2천426억원에서 90조6천178억원으로 389.88%(67조3천752억원) 각각 증가했음. -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쌓기만 하는건 장기적으로 회사 이익에도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결국 내수가 늘고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함. (10월 19일/기획재정부) ○ 다국적 조세회피 -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으로 우리 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 141명이었음. 국내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 한 투자자는 88명(18개국)으로 집계되었으며 1조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20 명(16개국)으로 나타났음.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케이맨 군도 2천 682 명, 룩셈부르크 1천 742명을 비롯하여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 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등 ‘최소 8천 253명’으로 밝혀졌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임. - 박광온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 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10월 26일/국세 청)
2. 선정이유 ○ 박광온 의원은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 문제를 소득구간별로 드러내 임금격차해소의 필요 성을 제기했음. 코스피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전수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규 모를 드러내어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점은 높이 살만함. ○ 부동산 임대업에 미성년자의 대표 등록을 통한 편법 증여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과 이슈 가 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대안을 제시한 점은 중요한 선정계기가 되었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담당 :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4 시민권익센터 02-766-5625
1. 상임위 총평 ○ 과기정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 가계통신비 인하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로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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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다양한 대안 제시를 기대했음. 그러나 기대와 달리 공영 방송 정상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의미 있는 자료나 문제 지적, 대안제시 없이 여야 입 장에 따른 정쟁만 벌인 아쉬운 국감이었음 ○ 그나마 정부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나 방만 경영·비리,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 리 안정성, 인터넷과 인터넷방송의 불법게시물 및 음란성, TV홈쇼핑과 포털사의 횡포, 스마트폰 도용과 휴대폰 명의도용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매년 국감 때마다 단 골로 나오는 내용이 반복되는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큼 ○ 특색 없이 진행된 국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개 기관이 빅데이터 활성화 를 명분으로 3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을 기업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냈고(추혜 선),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 유심가격 폭리(변재일)와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이통사의 막대한 이익(김성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난 점은 의미가 큼. ○ 그 외에 정부출연기관 임원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인한 공정성훼손(윤종오), 원전마피아의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의혹(고용진), MBC 해고 및 퇴직 증가실태(박홍 근), 국가기관의 우편료 체납 및 매년 수십억 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통신사에게 받아오 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문제(김성수), KT의 CCTV 노동감시(변재일), 공 공와이파이의 지역별 격차 및 보안문제(김경진, 송희경),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신용 현), 과기부의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박홍근)에 대한 지적은 눈에 띄었음 ○ 김경진의원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유명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구글세 부과 검 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음.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게 뉴스 조작에 대한 사과와 뉴 스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감 일정은 파행되었음. 뒤늦게 국감에 복귀했지만, 국 감을 정쟁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행태는 큰 오점으로 남음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갔을 것”이 라며 말해 막말 파문을 일으킴. 국감에서 피감기관장의 막말파문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 만, 여야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지적과 대응에 하지 못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감운 영 시스템을 개선 노력도 전무함
2. 상임위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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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원명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김성수 위원회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국가기관 우편료체납, 국책연구 원 부적절한 연구 수주 및 대 형로펌 선임, 본인확인서비스 수익실태 고발 등
■ 세부내용 □ 김성수(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국가기관의 우편료 체납 문제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약 7천만 원의 우편료 연체 실태를 드러내며 문제를 지적함. 공공기관의 상습적 우편료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납부 시까지 연체료를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 이 필요함을 제기함. (10월 6일 / 우정사업본부)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책임회피 행위 비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배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앤장 을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기관 운영비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수수료까지 지불할 계획임을 밝혀냄. 대형로펌에 기관 운영비까지 지불하며 책임회피 할 것이 아니 라, 불안에 떨고 있을 주민들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랄하게 비판함. (10월 11일 / 한국원자력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부적절한 연구 수주 비판 - 이동통신3사 및 자회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에 매년 연구비 명목으로 수십억이 넘는 돈을 지급한 문제를 비판함. 방송통 신 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서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을 지적함. (10월 11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본인확인서비스 수익 실태 고발 - 이동통신3사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년 1천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체적 실태를 드러냄. 특히 통신사가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원인을 제공 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 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 (10월 18일 / 방송통신위원회)
2. 선정이유 ○ 김성수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과도한 PPL, 공익광고 시간배치, 국가기관의 우편료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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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수익실태, 정부 출연기관의 부적절한 연구수주와 대형로펌 선 임 문제를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날카로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 함 ○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에게 스케이트장을 관리시키고 영업사원으로 돌리고, 이런 일이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벌어진 게 지난 9년의 일"이라며 MBC 경영진을 질책하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막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 공공성 강화 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단말기 유통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명 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원론적 동의를 이끌어 냄. 또한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의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단말기자급제의 부정적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검토보고서 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을 심도 있게 지적함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 : 사회정책팀 02-3673-2145
1. 상임위 총평 ○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은 무너지고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과, 최근 불거진 주민반대로 특수학교 건립문제가 표류하면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등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촛불민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박근혜정부에 서 침해된 교육과 문화체육 분야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차별로 얼룩진 제도를 정상화하여 무너진 국정운영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점임. ○ 지난해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최순실국정농단 실체 규명으로 집중되면서 파 행과 반쪽국감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정책현안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함. 2017년 국 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지난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규명과 공교육정상화와 대학의 책임성 강화, 문화체육계의 일감몰아주기와 인 증부실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문제의 공방으로 국감이 파행운영 되었고,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 제기 등 정책보다는 정쟁적 국감운영이 반복됨. 새롭고 심도있는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 는 부족했고 매년 반복적인 의제와 일회성 질의로 평이하고 부실하게 운영됨. ○ 세부 따른 납부 스템 망이
의제별로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부실한 평가방식과 무리한 학과 통폐합의 추진에 부작용 문제를 심도있게 제시했고 사립대 학교법인의 방만한 운영과 법정부담금 회피의 문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실태를 통해 이를 묵인한 대학병원의 시 개선과 처벌강화 문제를 의제화한 것은 돋보였음. 교육문화체육계의 성범죄와 솜방 처벌 문제와 혁신고교의 학력저하 문제도 새롭게 제기됨.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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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미달 실태와 블라인드 채용 확대, 사립대 정원외모집 증가에 따른 대학정원 증가 ,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진단하고 바로잡는 것 뿐만 아니라 새 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교육•문화․체육․관광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발전 적 방향제시가 필요함. 그러나 첫날 교육부 국감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조작 에 대한 진실 규명을 두고 국감에서 밝혀낼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소모적 정쟁을 이어간 것은 이번 국감의 가장 아쉬운 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공방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의 당위성과 절차성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여야가 함께 공감한 점은 의미있었음. * 평가제외(자료 미제출) : 김세연, 노웅래, 손혜원, 신동근, 오영훈, 이종배, 한선교
2. 상임위 우수의원
위원회
의원명 김병욱
교육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유은혜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국정교과서 밀실 추진, 국가장 초선, 더불어민주당 학금 소득분위산정 오류, 대학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 고양시병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와 대학 입시변경 문제, 무상급식 국고 지원,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
■ 세부내용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국정교과서 비밀 용역 추진 - 2014년 교육부 연구용역 현황에 당시 50여개 연구용역 과제 중 유일하게 비공모(지 정), 비공개 용역으로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 분석 연구’가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공주대 이명희 교수 등 6명을 저자로 3천만원에 체결 사실 확인, 박근혜정부가 교학사 교과서 실패 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 비 밀연구용역으로 ‘역사논쟁’을 촉발하고자 했다는 주장하고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진상 조사 촉구함.(10월 12일/교육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 오류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관련 이의신청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자는 2015 년~2017년까지 총 8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총 5만1 천명 가량으로 나타남. 현 소득산정시스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소득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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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외 소득이 계산되지 않아 '금수저' 학생들이 장 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득 산정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 제시. 소득을 빼돌려 장학 금을 지급받는 사례 적발을 위한 부정수급 신고 장치도 마련 강조. (10월 17일/한국장 학재단) ○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 - 서울 지역 대학 기숙사 51개 중 50곳은 ‘현금 납부’만 가능, 현금분할납부 가능한 곳 단 13개 학교 확인. 교육부의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2015.7월)’ 권고는 유 명무실한 것으로 들어나.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권고 이외의 현실적인 개선안 마 련 촉구(10월 11일/교육부)
2. 선정이유 ○ 박근혜정부 적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부가 비밀용역을 통해 추진했다는 의혹제기 와 그 진상 조사를 요구했고, 국가장학금의 소득산정시스템의 오류 실태와 개선방안과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 요구를 통해 실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 을 제시함.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부산대병원 전공의 상습폭행과 대리수술 의혹 제기 -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이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함. 아울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꾸려 철저한 진사규명과 도제식 방식의 수련방식을 개선하고, 최대 500만원인 과태료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개선방안 제시. 정부 당국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관련 교수들은 징계와 처 벌로 이어짐.(10월 23일/부산대병원) ○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부작용과 대학입시계획 변경 문제 -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축소하고 학과통폐합을 급 격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개된 대학입시 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입3년 예고제’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 지적.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과 실무위원회 심의 현황 분석을 통해 모집정원 변경실태 분석. 이를 심의하고 승 인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자신들이 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제재도 가하지 않았음. 대학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적 협의체인 대교협이 대학입시의 기 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조직인지 검토하고 예측가능한 입 시행정을 위한 대책을 주문함. (10월 17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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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국고지원 확대 -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 (88.4%)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시(55.3%)로 지자체별 재원부담 현황도 천차만별임을 밝힘. 급식비 지원사업은 현재 지자체 사무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원대상 과 범위, 지원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 분담률이 저마다 다르 며, 때에 따라 이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재정부담 주체들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고르게 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함. 지역간 재정격차나 교육환경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상급식 비 국고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의 국회 논의를 주장.(10월 25일/교 육부) ○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접수된 예술인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지난 2014-2017년 현재까 지 총 416건, 22억원 2천여만원 확인. 그 중 70%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2017년 전년 대비 8.5% 증가함. 연극 47.4%, 연예 37.5%, 기타 음악, 미술 순으로 체불 건수 다수. 소액 5백~1백만원 사이 소액체불 건수 다수. 이에 유은혜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 등 을 촉구 (10월 2일/문화체육관광부)
2. 선정이유 ○ 무상급식의 경우 상당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자체별 예산부담 형평성 문제점을 상 세하게 지적. 또한 단순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복지정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안까지 제시한 것 등을 높게 평가함. ○ 국립병원의 인권침해 등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를 고발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대안마련 과 특별조사를 촉구한 활동 등은 의미 있음.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 : 통일협회 02-3673-2142 / 국제위원회 02-766-5623
1. 상임위 총평 ○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 단, 재외동포재단 등 3곳,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 협력지원협회 등 2곳,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총 8개 기관이 감사대상임. 기관 증인 131명의 출석을 요구했고, 20여개의 재외공관을 아시아, 미주, 유럽 등으로 나눠 현장 감사도 진행함. ○ 국감시작 전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부각시키겠다고 공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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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상임위보다 쟁점과 현안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으로 국감열기가 뜨거울 것이 라 여겨졌음. 주요 이슈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속에서 우 리정부의 공조는 어떠해야 하고,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우려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함. ○ 최근 한미 양국이 한미FTA 재협상 절차에 합의하면서 ‘한미FTA 재협상’ 문제도 불거졌 고,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적절성과 무효화 가능성,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임의 재가동한 개성공단 폐쇄에 따 른 문제,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한 유·무상원조 협력과 통합성 문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사업에서 드러난 책무성 문제도 주요 쟁점임. ○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외교부 공관직원의 비리 문제를 포함해 재외국민보호정책, 재외공 관의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와 영사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도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하 나재단에서 발생한 탈북자 정보유출 사건도 쟁점으로 부각됨. 그러나 외통위 국감에서 는 정책 국감도 실종됐고, 주요 쟁점·이슈로 꼽을 만한 내용도 없었음. 매년 제기되는 외 교부 조직·행정에 대한 문제, 탈북자 현황 등에 논의들이 머물렀음. ○ 외통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업무량이 적으면서 큰 이슈를 다루고 있어 다선의 중진의 원들의 분포가 높음. 8선의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6선의 김무성, 이석현 의원 등 전체 22명 위원들은 평균 4선의 중진의원들로 포진됨. 다선의원들의 경우 국감 보도자료나 정책보고서 발표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번 국감에서도 여타 상임위에 비해 의원실에 서 생산한 보도자료나 정책보고서가 현저히 적음. 상임위 전체적으로 발표한 정책보고서 가 채 100개가 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가 이루어질 수 없고, 정책적 능력의 부족은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서청원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등 상당수 의원들이 불성실한 국정감사에 임한 모습들이 포착됨. ○ 해외 국정감사의 경우 어떠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보도자료 생산이나 보도가 미미했음.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단순히 외유성 행사로서 머물 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매년 반복되는 ‘막말’도 여전했음. 12일 외교부 국감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망나니 수준 의 위험 인물”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함. 여야 의원들은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쟁에 치우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음. ○ 자유한국당이 지난 26일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 한 후 나흘 만인 30일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국감에 복귀함. 언론장악에 대한 항의 표 시라고 하지만,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은) 집권 당시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방 송을 통제하고 언론 자유 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켰다”면서“방송장악에 반대하는 게 아 니라 집권 당시의 방송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맞다”고 비판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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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 우수의원(가나다순) 위원회 외교통일 위원회
의원명
김경협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남북관계 개선, 민주평통 혈세 재선, 낭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이면합의, ‘국가필수국제선박’ 문제, ODA 책무성 강화 등
■ 세부내용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ODA 책무성(10월 5일 보도자료, 피감기관-외교부) - 코이카는 정부소유의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20,882ha)를 뒤늦게 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승인도 없이 불법정착 현지인들과 협약서 체결·공증까지 마쳤고, ▲불 법정착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 ▲소유권 인정 ▲개발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됨. 6억 9,700만원 들여 뒤늦게 개발허가 받았지만, 개발행위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농장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한 실정. -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 확정한 야따마우까 농장활용 방안을 이명박 정부가 뒤집어 올 스톱 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코이카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 고, “야따마우까 농장 개발은 전문성과 법적근거가 없는 코이카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 고,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범정부 의제로 제기하여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이관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 ○ 민주평통 혈세낭비(10월 11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상류층 회원제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에서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안방처럼 이용해왔음. 서울클럽은 기존회원의 추천과 자격심사방식으로 회원 가입이 이뤄지는 재벌2세 등 1,400여명의 ‘회원제 민간 사교클 럽’으로 연회비만 7,500만원임. 민주평통은 지난 2007년 수석부의장 명의로 서울클럽 회원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올해까지 11년째 매년 70여회 1,000만원~3,000만원씩 예 산을 사용해왔음. 이 기간 동안 서울클럽에서 사용한 예산은 총 2억 1천만원임. - 김 의원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이 최상류층 사교클럽에서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며 “즉각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이면합의(10월 12일 보도자료, 피감기관-외교부) - 2014년 1월11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타결 때, 한미간 별도 이면합의가 있었 던 것으로 확인됨. 이면합의에는 청와대 등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 수정보시설(이하 SCIF)’을 미국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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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줌. CIA, FBI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 관인 국가정보국(DNI)이 정한 ‘첩보통신지침(ICD)705’의 적용을 받는 극비보안 시설 로,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는 첩보위성과 주한미군 U-2 정찰기의 항공정보 등 최고급 민감정보를 주고받으며 분석하는 시설임. 김의원은 “우리정부는 미군에 청와대등 우리 정부의 주요시설에 대한 도·감청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그해 2월7일 국회에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본 협정문 등 3개의 타결내용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면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도 확인함. “1월 11일 정부가 4개의 합의서를 서명하고 타결을 국민에게 알렸는데, 유 독 이면합의서만 국회비준시 누락하고 은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밀실외교 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정부의 ‘국민외교’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외 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라”이라고 요구함.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경협 재개(10월 12일 보도자료, 피감기관-통일부) - 통일부가 매년 그 해 북한을 빠져나온 탈북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심층정보수집 조사 결과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과 남북경협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 인지도는 2011년 59.4%에서 작년 36.5%로 크게 줄어 들었음. 반면, 외국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는 탈북민은 2011년 63.8%에서 작년 73.0%로 많아진 것으로 집계됨. - 김 의원은 “전략적으로 제재에 집중하면서도 북한주민의 남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 재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통일대박’ 표현 출처(10월 13일 보도자료, 피감기관-통일부) -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의 ‘통일대박’ 표현 출처에 대한 국회 답변이 통일부 내부문서와 상반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해명논리가 국정농단 은폐용으로 조작되었던 것 아 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통일대박 표현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등이 언론과 인터뷰에 서 최순실 작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의 핵심쟁점이 아니고 당시 통일부장관(류길 재)도 금시초문임을 언급한 데에 비춰볼 때 개연성이 없지는 않으나, 통일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라는 대목이 들어있음. - 김 의원은 “장관의 국회답변을 부정한 통일부 내부 문서를 볼 때 ‘통일대박 출처는 책 제목’ 논리는 국정농단 은폐를 위해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통일대박론, 개 성공단 폐쇄 등 납득하기 힘든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반에 비선이 개입한 의혹을 풀 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필수국제선박’ 대책마련(10월 17일 보도자료) - 전쟁 등 유사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 목적으로 참여정부 때 도입 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이 2010년부터 88척으로 유지되다가 작년 한진해운 사태로 13척 이 줄었고, 예비선박으로 지정된 배들은 외국인 선원비율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필수선박은 줄어든 76척에서 더 이상 보강되지 않았고, 대안으로 추가 지정한 20척의 예비선박 대부분이 평시에도 외국인 선원 6명 이하로 승선을 제한한 필수선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김 의원은 “필수선박은 유사 상황시 즉각 운항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당장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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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한국인 선원 승선비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대책을 검토해 야 한다”고 주장함.
2. 선정이유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경협 재개를 촉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민주평통의 최상류층 사교클럽 혈세 낭비를 비판,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제9차 한미 방 위비분담금협상에 별도의 이면합의 문제제기, 국가안보에 중대한 ‘국가필수국제선박’ 태 부족, ODA 책무성 강화 등 나름의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통한 제기하고, 합 리적 시각에서 대안마련을 촉구함.
■ 국방위원회 담당 : 통일협회 02-3673-2142 ○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총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함. 17명의 상임위원들은 220여개의 보도자료와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상당수가 이전 국정감사에서 동일하게 제기된 이 슈였음. 2017년 현황만 추가로 반영해 새로운 문제인 마냥 보도자료를 생산해 문제제기 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사후보고까지 책임지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함. ○ 국방위에서는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 검이 매우 중요함. 한국형 3축 체계 구축문제가 핵심이고, 탄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능력 확대를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 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개발 등이 중요한 이슈임.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댓글공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여야 간 첨예 한 대립이 불가피함.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 기’ 관련 특별조사를 지사한 만큼 5·18특별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자유한 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됨. ○ 작년에 이어 방산비리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음. 이에 대한 수많은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음에도 매년 끊임없이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해당 의 원들이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과 사후 관 리가 필요함. 다수의 의원들이 3축 체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만 3축 체계의 효용성 에 대한 검증과 충분한 검토 없이 북핵 위기에 대한 만능 해결책인 마냥 언급되고 있음. ○ 국방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두고 첫날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정황이 화두가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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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했고, 국방부의 과거 사이버사 관련 조사 축소·은폐도 지적함. 반면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북핵 대응의 안일함 등을 지적 함. 특히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반대, 전술핵 재배치, 대북정책 기조변화 등을 주장하며 공 세에 나섰음. ○ 국방위는 여야간 간사협의를 통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 가안보실장,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민감한 핵심 증인들을 서로 빼준 것으로 국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함. ○ 국방위의 경우 11차례의 현장시찰에 나서는데, 이는 국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북핵문 제로 한반도 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과도한 현장시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특 히 속기록이나 사찰보고서 등이 없어 ‘단순 견학’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사후기록을 반 드시 남기도록 해야 할 것임.
2. 상임위 우수의원(가나다순) 위원회
의원명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김종대
정의당
초선, 비례대표
군내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처 우 개선, 록히드마틴 특혜, 군 피아 문제, 방산비리 K-FX 분 담비용 문제 등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내부 고발자 징계, 방산비리 등
국방 위원회
■ 세부내용 □ 김종대(정의당) 1. 주요활동 ○ 국방부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직접고용 전환(10월 11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국방부) - 국방부는 지난 9월 26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내 민간인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했음. 일선 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 노동자 수는 9,746명으로 무기계약직 3,265명을 제외한 계약직 노동자가 6,549명이며, 이 중 기간제 노동자 3,284명의 48%에 해당하는 1,544명이에 공우ENC 등 용역업체 소속인 3,265명 간접 고용 노동자 82%에 해당하는 2,688명을 합해 총 4,232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 음. 한편, ‘중간착취’ 논란을 일으켰던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 소속 1,500 여명 노 동자를 포함해 간접고용 노동자 2,688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음. 간접고용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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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265명 중 법적으로 직접고용을 할 수 없는 감리 분야, 민간기술이 필요한 IT분야 577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2,688명은 직접 고용하는 것임. - 김 의원은 “군이 뒤늦게나마 군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하고 있는 민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확립한 것을 환영한다”며 “공우ENC와 같은 ‘군피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느라 200만원 월급 받는 민간 노동자 월급 1/4이나 삭감되는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철저히 원칙대로 실시해야한다”라고 말함. ○ 무자격 록히드마틴 특혜(10월 11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의 입찰 자격도 안 되는 록히드마틴을 위해 군 통신위성 이 절충교역으로 도입됐음. 록히드마틴은 F-X 3차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육 비율 50%를 맞추지 못해 입찰 자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군 통신 위성을 절충교역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입찰 자격을 갖게 됨. - 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 마틴의, 록히드 마틴에 의한, 록히드 마 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300여억 원의 국고 손실은 군 통신 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토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 장함. 또한 “감사원과 검찰은 절충교역으로 군 통신위성이 도입된 배경과 과정을 면밀 히 조사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함. ○ 군 내 조직 문제(10월 23일/26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 군 본부) - 국방부와 합참(공통직위 한정) 내 대령급(과장) 이상 군인 중 육군은 각각 67.68%와 63.89%임. 이것은 법률이 지정한 3군 편성비율 2:1:1의 취지에 어긋남. 그런데 과장을 보좌하는 부지휘관 격인 총괄장교는 대령급(과장)의 육군 비율을 훨씬 상회해 각각 94.77%와 84.35%를 차지함에 따라 총괄장교의 육군독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남. 국방개혁・전략・정책・정보・작전기획・전력소요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서의 총괄장교 는 100% 육군이 독식해 온 것으로 확인됨.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구분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전투병과 장교 대비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진급시기를 최대 2년 간 늦추는 이른 바 ‘현대판 골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짐. - 김 의원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상에 합참 내 육·해·공군 편성비율을 2:1:1로 규 정하지만, 사실상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장교의 육군 독식으로 3군 균 형발전이라는 법률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국방개혁 정신에 입각해 하루속히 총 괄장교의 군별 편성비율을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함. 또한 “동일연도에 임관한 장교들을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나눠 진급대상 시기를 1년에서 2년 간 차이를 두는 ‘현대판 골품제’는 차별 철폐의 시대정신에 역행한다”고 질타함. ○ 군피아로 인한 민간인 노동여건 악화(10월 17일/25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국방부/군인공 제회) - 군이 1,7사단에 직접 고용됐던 시설관리 노동자 51명에게 '50만원 월급삭감'과 '간접고 용 전환'을 강요했음이 밝혀짐. 공우ENC는 국방부 산하 비영리법인 군인공제회의 자회 사이며 시설관리 용역회사로,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등 국방부 산하 법인과 그 자회 사 주요 직책 대부분을 예비역이 차지하고 있어 ‘군피아’, ‘퇴직군인 낙하산부대’라고 불 림.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조직적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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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벌인 정황이 담긴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의 내부문건이 공개됨. - 김 의원은 “군 퇴직자 낙하산 취업처인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정규직전환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용역 노동자의 고통을 대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방부는 더 이상 이들의 아전인수식 해석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방산비리 관련(9월 27일/10월 11일/12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일환으로 구축 예정인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인해 함량 미달의 깡통 위성을 발사할 위기에 처했음. 또한 미국에서 대외군사 판매로 도입한 해군 SM-2 함대공유도탄이 10발 중 3발 꼴로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짐. 오작동 원인이 전적으로 제작사측에 있지만 미국 정부는 단 한 푼도 보상할 수 없다며 140억에 이르는 유도탄 하자 보상을 7년째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남. 한 국형 전투기(KF-X) 초도양산 40대는 북핵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는 물론,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없으며, 적 항공기를 탐지·식별할 수 있는 핵심 기능도 대부분 제외된 깡통 전투기인 것으로 확인됨. - 김 의원은 "현재 FMS 제도를 통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정밀유도무기 체계의 철 저한 품질검사 및 하자발생 시 대응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함. “무인기 탐 지 레이더와 관련해 김관진 장관 시절의 적폐를 엄정하게 짚고 넘어가고 핵심 책임자 를 밝혀내야한다”며, “핵심기술 축적과 시제기 6대 제작에 의의를 두고, 성공을 가늠 짓 기 어려운 양산 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함. ○ K-FX 사업 관련(9월 27일/29일 보도자료, 피감기관-방위사업청) -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공동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도 하 반기분담비용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함. 우리 정부가 5조7 천억 원, ㈜한국항공(KAI)이 1조5천여억 원, 인도네시아 정부가 1조7천억 원을 분담하 는 등 총8조8천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KF-X 사업의 차질이 우려됨.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KFX)’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분담해야 할 개발비 1,841억 원 중 1,389억 원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사실을 은 폐하려 했음. -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KF-X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청문 회 개최를 통해 국방사업의 적폐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함. “사업비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있는 사실을 숨기는 게 급선 무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함.
2. 선정이유 ○ 군 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로서 비정규 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했음. 특히 국방부 내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를 직접고용 전환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음. 다수가 문제제기에서 그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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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까지 이끌어내는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줌. 또한 무기체계와 방산비 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문제 제기와 대책을 마련하면서 민간 국방전문가로서의 면모 를 여실히 보여주었음.
□ 이철희(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9월 18일/21일/25일/26일/27일/28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국 방부) - ‘2012년 사이버전 작전지침’에 김관진 장관의 사인이 있었으며, 매일 보고 받고 지시했 음이 밝혀짐. 작전지침에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 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음. 또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담겨있는 문건도 드러남. 개요에는 이 문건이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보고임이 명시되어 있음. 2012년 5월 에 작성된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라는 자료에는,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장소, 교육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정신자세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음. - 댓글 공작을 맡은 530단의 요원수는 2012년 116명에서 2013년 155명으로 증가했고 예산도 3억 5천여만원까지 늘었음. 「C-심리전 대응활동 지침(v1.1)」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매뉴얼’도 공개됐음.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정보예산을 이용해 <포인트뉴스>라는 이름의 인터넷언 론사를 운영하고 <독도디펜스>등의 모바일게임을 제작해 왔고, 국정원에서 댓글부대 에 직접 격려금을 지급한 증거 자료도 공개됨. - 이 의원은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 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파헤쳐야 한다. 정보기관과 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함.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이 매우 치밀하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조직적이고 기계적으로 활동하였고, 대응지시는 장관으로부터 내려졌다 는 사실이 이 지침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힘. 정치 개입이 2012년 총선·대 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이다”라고 말함. “특히 언론사를 통해 여론조작 유통을 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 제인 만큼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야한다”고 강조함. ○ 사관학교 연애장부 관리(10월19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각 군 사관학교) - 군사관학교를 제외한 육군·3군·해군·간호사관학교는 생도 간에 이성교제를 할 경우 훈육 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성교제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관리 명목으로 생도들의 사생활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17조와 군인 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이 의원은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과 실정법에도 반 한다. 군인들, 생도들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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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함. ○ 내부고발자 징계(10월27일 보도자료, 피감기관-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제22화생방대대에 부임한 우모 중령은 평소 부하간부에 대한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비하, 포상·징계 심의 간섭,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갑질, 부대장비 개인 용도 사용 등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음. 하지만 부실조사 끝에 제보의 상당 부분이 인정 되지 않았고, 우모 중령에 대한 감찰결과는 구두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음. 이 후 우모 중령은 내부고발을 한 같은 부대의 김모 상사, 이모 상사, 김모 중사 등 부사 관 세 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으며, 징계 심의를 거쳐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에 처해짐. - 이 의원은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상관음해라고 본다면 자정작용을 원천적으 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함. ○ 방산비리 관련(9월 18일/20일/10월 10일/13일/15일/19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국방부/방 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가 2년 전 K-9 자주포 사고를 은폐·부실조사·허위발표 했음. 2012년 8,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미군이 30~40년 운용 한 후 도태시켜 사막에 방치한 해 상초계기 12대를 김관진 당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구입하려고 함. 7년간 3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 사업이 국내 개발업체의 시험과정 부 정행위와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 소홀히 맞물려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됨. 7,300여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사업 과정에서 방 위사업청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타우러스(TAURUS)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절충교역 비율 하향으로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본 정황을 확인함. 항공기에 장착할 통신 위성단말기 개발 사업에서 군이 처음부터 중량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아 혈세 62.14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음.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사용하는 비행실습용훈련기인 KT-100이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계약ㆍ납품ㆍ운행까지 이루어져 비행에 미 숙한 생도들이 ‘불안한 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혀짐. - 이 의원은 “2015년 사고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ADD 관계자를 모두 문책하고, 지 난 달 K-9 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위원회에서 ADD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구매과정 전반을 엄정히 조사해, 혹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함. 국내기술 생산을 무조건 배제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속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2013년 당시 법적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독일 타우루스사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절충교역 비율이 하 향 적용된 데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운용하는 공군사관학교의 반대 에도 방사청과 공군본부에서 밀어붙이기한 것으로, 불완전한 훈련기 납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2. 선정이유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주요한 문제제기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켰음.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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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공작에 대한 김관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에서부터 댓글공작의 주요 내용들을 상세하 게 밝혔음. 더불어 군 내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에서 갑질 지휘관에 대한 문 제 제기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군 내 갑질 문화와 내 식구 봐주기 행태에 대해 일침 을 가함.
■ 행정안전위원회 담당 : 정치사법팀 02-3673-2141
1. 상임위 총평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시도 및 지방경찰청,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 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보수단체 3곳을 포함 34개 기관이 감사대상임. 21명의 상임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600개가 넘는 보도자료와 정책보고서를 발표함. ○ 행안위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사상 최 대 규모로 공무원 3만 명 증원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공방이 주요 쟁점임. 행안부 국감 은 물론 산하기관 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됨. 이미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예산 퍼주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함. 야당은 인사혁신처 산하기관인 공 무원연금공단에 대해 공무원 증원 관련 추계예산을 분석할 것을 촉구하기도 함. ○ 42년 만에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물론, 소방관 안전 및 처우개선 문제, 소방감리업체 부실과 전관예우 문제가 쟁점이 됨. 또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 호남 출신 직원들에 대한 사찰이 진 행되고 있다”며 대구·경북(TK) 출신들로 구성된 낙동회가 있고 사찰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됨. 이외 북핵문제가 고조되면서 대피시설 문제도 거론됨. ○ 국감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감사는 뒷전이고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임. 행안위는 국감 초반인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여야가 경찰 개혁과 경찰의 공권력 남 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자료제 출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면서 정회되기도 했음.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던 도중 방통위의 방송문화진 흥회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빚음. 24일 국감에서는 ‘2017 전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 수묵화 전시회를 감상하기 위해서 국감 일정을 바꾸는 등 국감에 임하는 부적절한 행태는 여전했음. ○ 행안위 국감은 박원순 시장의 향후 행보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중심을 이룸. 17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야당은 ‘박원순 죽이기’를 여당은 ‘박원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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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찾아보기 힘들었음. 실소를 금치 못할 장면도 연출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감기관장에게 “정신이 나갔냐”는 막말은 물론, 여당 의원들에게 "왜 제가 말하는데 수 근대나, 나도 계속 잡담하겠다"며, 실제로 동료 의원 질의 시간에 마이크에 대고 계속 말하며 방해함. ○ 진선미 의원은 수묵화 감상 당시 감사반장이어서 논란을 부르기도 했지만, 경찰청 국감 장에서 탁상시계와 자동차 열쇠, 물병 모양의 위장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 며 몰카의 위험성을 지적해 호평을 받았음.
2. 상임위 우수의원(가나다순) 위원회
의원명 박남춘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인천 남동구갑
백남기 농민 사건, 선거법 위반 소방공무원 건강실태, 소방공무 원 재해인정율, 경찰 징계
초선, 비례대표
징계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집 회시위 무분별한 채증, 공공기 관 개인정보 노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서훈 취소 등
행정안전 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세부내용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故백남기 농민 사건 및 살수차 수압 하향조정(9월 27일/10월 13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경찰청) - 충남9호차 살수요원이었던 한모 경장의 청문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살수시작 10초 만 에 故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으로 볼 때 살수 지시자는 백남기 농민의 부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년 가까이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속이고 공계장의 존재를 감추었음을 지적하며, 유족에 대 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청함. - 한편 경찰청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살수차의 최대 수압을 현행 15bar 에서 13bar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충남 살수 차의 수압이 13bar인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임. - 박남춘 의원은 “살수차의 수압을 낮추는 정도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직사살 수 금지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힘. ○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9월 28일/10월 18일 보도자료, 피감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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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지난 5년 동안 치러진 네 번의 선거에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70,273건 발 생함. 하지만 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직접적 조치는 0.88%(622건)만이 이루어 졌고 나머지는 삭제요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선거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위는 50%를 차지한 허위사실 공표, 즉 가짜뉴스임. - 박남춘 의원은 “가짜뉴스는 합법적 정보의 유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 고 올바른 의사결정까지 방해한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선거운동의 제 약이 많이 사라졌다지만 가짜뉴스 전파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 ○ 소방관 건강 실태 및 공무상 재해 인정율(9월 25일/26일/10월 16일 보도자료, 피감기관 -소방청) -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소방공무원 4만840명 중 68.1%인 2만7,803명이 관찰 및 관리 가 필요한 건강이상자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직업병 판명(요관찰·유소견)을 받은 소방 공무원 19,290명 중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48.9%(9,4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5년간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 2304명 중 2038명(88.5%)이 승인받았으며, 266명(11.5%)이 불승인 받음. -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육체적·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고 지적함. ○ 소방 현장인력 부족(10월 7일 보도자료, 피감기관-소방청) -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 3,600여명이 증원됐지만,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의 증가 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14년~’16년 사이 내근인력 673명, 현장인력 3,014명 등 총 3,687명이 증가하여 9.2%의 증가율을 보였음. 내근인력은 ’14년 대비 9.7%, 현장인 력은 9.1%가 증가해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남. - 박남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3,600여명을 증원했음 에도 소방 현장인력이 법정 기준인력의 63%에 불과하고, 기준인력의 절반정도 밖에 되 지 않는 인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시·도도 5곳이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화 재·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직과 화재예방·신고접수·예산·장비영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근직 모두 중요한 인력이지만, 보다 시급한 부분의 인력이 우선적으로 충원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경찰 로스쿨 편법 입학(10월 13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경찰청) -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확인된 경찰은 모두 39명 임. 감사원에 적발된 이들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며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파악되 었고, 감사원은 감사 이후 경찰청에 이들을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처분함. 그런데 감사 이후 이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한 결과 ‘17년 현재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았던 39 명 중 16명이 감사 전후로 사표를 냈으며, 8명은 승진한 것으로 드러남. 승진자 중 5명 은 심사승진(경위->경감) 했으며, 3명은 시험승진(경위->경감 1명, 경감->경정 2 명)한 것으로 확인됨. 감사원에 적발된 직원 62%가 사표를 쓰거나 승진한 셈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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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렇게 적발된 경찰관이 모두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 경찰대는 1명당 약 1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며, 군복무와 관련된 혜택도 주어짐.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중 일부는 로스쿨 진학 이후 사표 를 쓰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음. - 박 의원은 “의무복무미이행기간을 높이고, 로스쿨에 편법 입학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로스쿨 편법 입학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 2. 선정이유 ○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살수 지시자가 있었다는 정황을 지적하여 사건의 진상이 다소나 마 드러나는데 일조함. 또한 인명사건에도 불구하고 살수차의 수압조절 조치가 미흡하다 는 사실을 지적하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함. 소방청장도 파악하지 못한 소방관 들의 고질병 1위가 '난청'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 라 건강문제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드러냄. 경찰의 무분별한 단말기 조회와 솜 방망이 내부징계 실태를 드러내 개선을 촉구함.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징계 공무원 성과급 지급 논란(9월 5일 보도자료, 피감기관-인사혁신처) - ‘최근 5년간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징계를 받은 중앙공무원 8천 440명 중 43%에 해당하는 3천 630명에게 91 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남. - 이 의원은 “성과급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징계 인원의 1/3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징계와 성과급의 취 지를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성과급 지급 여부를 소속장관이 판단하도록 일임하는 현 제도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워 인사 혁신처의 성과급 업무 처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함. ○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9월 7일 보도자료, 피감기관-행정안전부) - ‘2014년 이후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취급 민간 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실태점검에 따라 2014년 이후 총 741 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는 총 58 건으로 전체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의원은 “위반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는 기업의 이익 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외면하지 말고, 행정안전부는 보다 적극 적인 공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취약점과 개선사항이 공유돼 기업 전반의 개 인정보 보호 수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9월 8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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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이후 총 8천 3백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으며, 이 중 실제로 수사관 이 교체된 경우는 7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교체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사건담당 수사관으 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 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 이후 총 교체요청건 수는 8천 3백 건으로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이 의원은 “공명정대한 수사는 경찰의 생명과도 다름없지만 매년 2천여 명에 가까운 사 건관계자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사관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경찰 수사 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지방청 별 교체수용률 편차가 크고 매년 교 체수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로 교체신청률 제고 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경찰 집회시위 무분별한 채증(9월 12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경찰청) - 2013년 이후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건수는 총 3만 2천 514건으로 2015 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판독을 하지 못해 보관하고 있는 채증 자료가 6천여 건으로 전체 채증 건수의 20% 가까이 보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남. - 이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에도 불구,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참 가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시비거리”라며, “전체 채증자료 5건 중 1건은 채증을 하고도 판독조차 하지 못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채증의 무분별함을 보여 주는 만큼 경찰 스스로 엄격한 채증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힘. ○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사실확인(9월 18일 보도자료, 피감기관-경찰청) - 2013년 이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총 3천 3백만여 건에 달하며, 기지국수사 역시 총 3천 1백여 만 건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개인정보가 너무도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문서건수 기준 76%, 전화번호 수 기준 97%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사편의성을 이유로 국민 개인정보를 너무도 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 음. - 이 의원은 “통신수사 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있지만 경 찰청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들은 수사기법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비롯하여 통신수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수사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수 사기관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힘. ○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9월 22일 보도자료, 피감기관-행정안전부) - 2011년 이후 최근 6년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이 운영 중인 20만 개의 홈페이지에서 79만 274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2011년 사업 첫해 7만 9,730건이던 노출 건수는 5년 뒤인 2016년에는 30만 8,480건 으로,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불과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반복되는 것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반증”이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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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검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9월 25일 보도자료, 피감기관-행정안전부) - 44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78건의 서훈이 수여됐고, 이 중 취소된 서훈은 5명(5 건)에 불과함. 거듭되는 국회의 취소 검토 요구에도 불과하고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 임. - 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개별 공적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보 다는 국가 서훈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라며 “하루빨리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또한 이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서훈을 수여받은 인원이 44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각 소관부처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친일 반민족행위자에게 광범위하게 수여된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박근혜 정부 주민세 꼼수 인상(10월 13일 보도자료, 피감기관-행정안전부) - 2014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20여년 간 동결되어 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1만원 한도의 주민세율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 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 그러나 행자부는 지자 체로 하여금 주민세를 인상하도록 압박해 2015년부터 각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 티 산정과정에 반영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의 가중치를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 함. -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주민세 인상 추진과 과중치 부여 꼼수는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이는 법률이 보장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단적인 사례로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정부의 과오이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2. 선정이유 ○ 징계 공무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 혈세를 낭비한 문제, 경찰의 수사관 교체요청 증가와 집회시위 무분별한 채증 문제,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문제들을 지적함.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서훈 취소를 요구하는 등 끊임없이 지적되나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제기함.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당 : 경제정책팀 02-3673-2143
1. 상임위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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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는 농지의 지속적인 감 소 문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 쌀값 및 농가소득의 하락, 먹거리 안전 문제, 농산물 수급안정, 식량자급률, 대기업의 농업 진출, 직접지불제 문제,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농업피해 문제 등의 이슈를 기대했음. 하지만 이러한 주요 농정 과제에 대한 언급들 이 거의 없었음. ○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서도 드러났듯이, 현 정부는 농업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전 략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 재협상 등의 이슈까지 붉어져 농민들 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음. 따라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면 밀한 점검을 통해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계기 가 되었어야함. ○ 농해수위 국감은 이상에서 지적했던 농업문제 뿐 아니라, 축산 및 어업정책에 대한 문제 에 대해 상임위 의원들의 면밀한 현안진단이 있었어야 함.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개선 점을 도출하고, 실행을 촉구하는 활동들이 나왔어야 함. 결국 농해수위 국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이 배제되고, 한국마사회 문제와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의제가 부각되는 부실한 국감이었음.
2. 상임위 우수의원 위원회
의원명 박완주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위원회
황주홍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쌀생산조정제 부진, 원산지 표 더불어민주당 시제 위반, 농가소득 하락, 농 산물 수급관리 등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농 재선, 협중앙회 역할 부족, 해수부 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방관리항 감사 부실, 한미 FTA재협상 농업인 배제 등 재선, 충남 천안시을
■ 세부내용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쌀생산조정제 부진 -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쌀 생산조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 품부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세부계획”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생산조정 TF 운영 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계획 마련”이었다며,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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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생산조정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은 예정대로라면 8월에 완 료했어야 했지만 9월 말인 현재까지도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박 의원은 쌀생산조정제가 성공하기 위해 ‘타작물의 벼 회귀’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 ‘타작물의 수급’문제를 사전에 검토, ‘농촌의 고령화’문제 대책 등의 안을 제시함. (10월 12일/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표시제 위반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와 ‘명절기간 농 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년은 9월말 현 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095건으로 이 중 7,448건이 명절기간에 적발, 전체의 37%를 차지함. 그리고 추석기간에 적발된 건수는 2,949건으로 확인됐음. - 박완주의원은“명절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가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숨기 는 등의 위반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개선촉구를 함. (10월 12일/농림축산식품부) ○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 2016년 농업소득이 16년 전인 2000년만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박 의원이 농식품 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2000년 보다 80만 원가량 적은 1,006만 8천원이었음. 원인은 쌀 소득 감소였음. 2016년 쌀 소득은 2000년의 절반에 도 못 미치는 45%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에 567만원이었던 쌀 소득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254만원으로 떨어졌음. -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회복을 통한 농정개혁”이라면서 “특히 지난 9월 말 정부가 72만톤 신곡매입을 발표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며 “산지쌀값이 매입발표 이전과 비교해 13.2%나 증가했다”고 밝혔음. 이어 “시장격리가 사후적 대책이라면 생 산조정제는 사전적인 대안이다”라며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밭작물 재배도 늘리고 쌀 과잉생산도 막아 쌀값을 더 올려야한다”고 강조함. (10월 12일/농림축산식품 부) ○ 농산물 수급관리 - 박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민감 품목의 연간 도매가격의 최고가와 최저 가’를 확인한 결과 작년의 ▲배추가격은 연평균 1,086원 ▲무가격은 연평균 871원으로 5년전 연평균 가격에 비해 각각 30%와 38% 올랐음. - 이에 박 의원은“지난해 aT는 수급조절 실패로 배추와 무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아직도 aT는 수매비축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수급매뉴얼과의 연 계성을 높이고 수매비축 물량을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시급하다”고 말함. (10월 19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선정이유 ○ 박완주 의원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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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제시와 함께,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활약이 돋보였음. 아울러 농산물 수 급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행정 문제를 지적하여, 수급안정의 중요성을 환기시킴. ○ 이 외에도 농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를 알림으로써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킴. 상임위 의원들 중 주요 농정과제에 대해 감사를 한 점이 선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황주홍(국민의당) 1. 주요활동 ○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 황주홍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농민들의 불 안감을 잠재우고 쌀값 안정을 위해 10월 내 공공미 매입 등 신곡 매입을 완료해달라” 고 촉구했음. 아울러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장관이 쌀값 안 정 대책을 위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답변했음을 상기시키며 “농협이 신곡 매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불확실한 시장에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농협은 정부 공공미 매입 뿐 만 아니라 시 장격리곡, 농협 매입량 등을 조기에 수매해야 한다”고 강조함. (10월 20일/농협중앙회) ○ 지방관리항 감사 부실 -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8년간 국비 1조 2,84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 관리항을 올해 처음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관리항 권한위임 시 해수부 인력 59명이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해수부가 이관 인력의 인건비와 항만건설 사업비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별도 감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임. - 황 의원은 “올해에도 2,126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인력부족 을 이유로 감사하지 않아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며 “해수부의 직무유기로 국민들 혈세가 너무 쉽게 사용되고 있어 분노가 치솟는다”고 질타했음. 아울러 “이번 감사는 이관인력과 이관업무가 많은 지자체 2군데(경상남도, 강원도)에 한정되어 이뤄졌지만, 해수부가 전남도, 충남도, 제주도, 경북도의 지방항들도 조속히 점검해야한다”고 촉구했 음. (10월 13일/해양수산부) ○ 한미FTA 재협상 농업 배제 - 황주홍 의원이 통상본부, 농식품부,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과 유선 답변에 따르면, 통상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시 주요 관계부처도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정작 농식 품부와 해수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힘. - 이에 황 의원은 “그런데 자동차와 철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통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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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동향정보도 세 차례 정도 만 구두로 공유했다는 것은 통상본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음.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농수축산물 분야를 지키기 위해 통상본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보다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함. (10월 12일/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역할 부족 - 황주홍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2개소 농협 하나로마트 가 수입농산물 판매 현장단속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 났음. 현재 농협중앙회는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따라 전체 농협판매장을 대상 으로 수입 농산물을 일체 판매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수입 농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주관해야할 농협중앙회는 최근 3년간 어떠한 단속과 처벌도 지시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음. - 이에 황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판매 방치 행태를 지적하고, 정부 측에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대한 단속 및 지도 강화를 농협중앙회에 촉구하길 요구했음. 아울러 “우리 농 산물의 판매·유통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민과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할 농협이 수입 농 산물 판매를 방조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중앙회와 정부 측에 ‘수입 농산 물 판매금지 기준’이행을 위한 지도 및 제재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10월 20일/농협중앙회)
2. 선정이유 ○ 황주홍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농업의 목소리를 배 제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여, 한미FTA 재협상 시 반드시 농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활약이 돋보임. 아울러 수확기 쌀값 안정화 문제를 조명시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점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 판매 방치 를 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우리 농산물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도 선정의 계기가 되었음. ○ 이 외에도 해수부가 지방관리항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써,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 행정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함.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담당 : 경제정책팀 02-3673-2143
1. 상임위 총평 ○ 산자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청탁비리, 사회적 관심이 높은 탈 원전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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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과 과거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는 뜨거운 국감이 기대됐음. 그 러나 이러한 관심의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음.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비리,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원전과 방사능 폐기물의 안정성, 해외자원개발 손실, R&D사업 실적부진,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관련 문제 등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국감이 행되기는 했으나, 여야 의원 대다수가 과거에 언급된 반복내용이 나 각 부처나 기관 자료를 단순 인용해 실태를 드러내는 수준의 활동에 머무름. 이는 보 도자료 개수 등 외형적 수치에 치우친 나머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파헤치 지 못했으며,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도 전반적으로 부족했음. ○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김병관), 임원 채용비리 실태(유동수), 국회 보좌관 출신 직원명단 요구(김종훈) 등 3건에 불과했음. 에너지정책은 주로 원전과 방사 능폐기물의 안정성에 초점이 맞추다보니 거의 다뤄지지 않았음. 그나마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김종훈, 박정, 손금주, 우원식, 이찬열, 정우택, 조배숙 등 여야 의원들이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주로 정부보고서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 하다보니 중복된 내용이 많았음 ○ 강원랜드 청탁비리, MB자원외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 책 등 중요 의제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이 격하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 이케아·다이소 등 지역상권 침해(이찬열), 온라인투오프라인(O2O)서비스로 인한 중소상 공인 피해(유동수), 백화점 내 대기업 빵점 입점문제(김수민), 대기업의 공공기관 급식 시장 잠식(이찬열), 대기업 반려동물사업 진출(홍익표) 등 골목상권 및 중소상공인 보호 를 정책지원과 대기업 규제를 구체적인 실태를 통해 지적했음
2. 상임위 우수의원
위원회
의원명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김경수 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초선, 경남 김해시을
이케아 리콜회수율 비판, 전기 세 복지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종료,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실태 등
■ 세부내용 □ 김경수(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제약비 발전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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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제약 등의 사유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 경우 발전사에 차이만큼 비 용을 보전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이 지난 5년간 2조300억 원에 이른다는 사 실을 드러냄. 제약비발전 정산금의 급속한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직결돼 국민 에게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인별 분석 방안을 마련해 정산금을 줄 일 것을 촉구함 (10월 12일,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제도 종료 실태 -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뿌리기업, 섬유직물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결과를 발표함. 조사에 따르면 매우부담 61.9%, 다소부담 32%로 93.9%의 중소 기업이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종료로 인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재시행을 촉구함 (10월 23일 / 한국전력공사) ○ 이케아 서랍 리콜 회수율 비판 -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2,292건 유통되었으나 1,702 건 수거되었다. 제품 회수율은 1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냄. 유아 사망사고 피해 가 발생한 이케아 서랍장의 리콜 회수율이 낮은 점에 대해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 성실 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일 것을 대안으로 제시함. (10월 13일 / 산업통 상자원부) ○ 전기 누진제도 개선실태 -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도 개편과 할인요금 확대로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5% 줄어든 1만3천 원, 평균할인 요금은 6,000원가량 줄어든 개선결과를 발표함. 이번 국감에서 공 공요금과 에너지복지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힘 (10월 18일 / 한국전력공사) ○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실태 -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원한 20개 시장, 218개 점포 중 40%에 달하는 87개가 지원이 종료된 후 폐점한 실태를 지적하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창업 자들에게 전문성을 차별성을 키워줄 수 있는 특화교육과 지역 점포 맞춤형 교육 강화 를 주장함. (10월 26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선정이유 ○ 김경수 의원은 공공기관 상생결재시스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역차별, 제약비발전 정 산금 증가, 중소기업 및 창업/청년상인 육성,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정책전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특허비율 하락지적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의미 있고 실증적인자료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수행했음 ○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나온 지난해 6월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1조 1156억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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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중 약70%가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집행됐다며, 한수원이 국회 공사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2조 6000억 원으로 매몰비용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전 공사비 투입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함. 또한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홈앤쇼핑 대표가 면세점 지분을 청산하기 전에 매각 전 외부 법률검토 의뢰 사실 여부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은 자료를 제시해 위증을 밝혀 냄 ○ 실생활에 관련된 전기요금 누진제와 복지할인, 중소기업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이케아 서랍장 리콜 등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장함. 잘못된 현실과 제 도로 인한 피해를 드러내며 우수한 활약을 보임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사회정책팀 02-3673-2145
1. 상임위 총평 ○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사회복 지와 의료, 노동 등 사회안전망은 산업화•영리화 추구 속에서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음.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됐던 복지의 시장화와 영리화 추진에 대한 반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복지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출산과 보육, 노후보장까지 최소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성 강화가 필요함.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대한 검증과 방향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함.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국민연금 보장성과 재정문제, 식품과 생필품의 안전성 문제, 국가건강검진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지적됨. 지난 국감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문제로 파행을 겪었으나, 이번 국감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정책 공방이 이루어 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단순 통계인용을 통한 구태의연한 질 의는 계속되어 정책국감을 위한 철저한 준비는 이루어지지 못함. 야당은 정부정책에 대 해 집요하게 질의하고 추궁한 반면, 상대적으로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방어하는 소극적 인 자세로 임한 점은 아쉬움. ○ 야당은 문재인케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른 부작 용과 예산추계의 비현실성, 재정부족과 정부의 재원마련방안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정부의 보다 정교한 대책마련 추진 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낸 것은 성과임.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의 위해성으로 불거진 식품과 생필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문제는 메르스 이후에도 국가위기관리능력의 구 멍을 그대로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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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문제와 요양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 으로는 치매의 국가책임제는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성일종의원의 지적은 돋보임. 심평원의 의료정보 민간회사 매각문제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미흡 문제는 정부의 빅데이터사업 을 앞둔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적절한 지적임. 그 밖에 아동학대 문제와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제고, 약제비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관리 의 필요성도 강조되었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 제 고와 연기연금의 급여 과소지급 문제도 새롭게 부각시킴.
2. 상임위 우수의원
위원회
의원명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윤소하
정의당
초선, 비례대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보건복지 위원회
주요 의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의약 품 온라인 불법 판매, 현장중심 응급의료체계 정비, 노인장기요 양시설 공급 지역격차 심평원 국민건강정보 민간회사 에 판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 입제도 문제,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 문제, 식약처의 불공평한 행정처분
■ 세부내용 □ 윤소하 (정의당) 1. 주요활동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 지역 간 의료 서비스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해 ‘16년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 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확인. 2016년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 8,176억 원,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 원이 3차 상급 종합병원으로 쏠림. 대안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 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를 제안 (10월 3일/보건복지부, 국민건 강보험공단) ○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증가 실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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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 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도 처벌하는 제도 개선방안 제시(9월 29일/식 품의약품안전처) ○ 현장 중심 응급의료체계 정비 -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비합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급환 자의 생명은 물론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도 위협받고 있음. 응급구조사의 제한된 업무 범위로 환자의 생명을 일분일초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극도 로 제한되어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 협소한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 필요성 주장. - 전문의나 응급실 전담의사의 구체적인 의료지도 하에서는 응급의료보조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제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응급구조사 운영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 등 응급구조사와 관련한 응급의료체계의 정비 를 주문.(10월 23일/국립중앙의료원) ○ 노인장기요양 시설 공급 지역격차 문제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일부 지역은 서비 스 제공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해 지역차별의 문제 제기.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최대 치를 보인 서울시와 최저치를 보인 전라북도의 인정률 격차가 14.6%임. 장기요양등급 을 받은 모든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총 140개에 달함. 장기요양은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의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 비스이므로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한 노인 치매 국가 책임 강화와 경증 치매 환자를 포함한 노인이 이용할 서비스를 확대를 약속한 만큼 단기보호시설 서비스와 같 은 장기요양보호의 재가급여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고 주장.(10월 24일/국민건강보험공단)
2. 선정이유 ○ 의료, 복지 등에 있어서 지역격차의 심각성을 실태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은 돋보임. 식품, 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심층적인 정책보고서 발표.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심평원 국민건강정보 민간회사에 판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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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 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 해 요청한‘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누적 약6,420만명 분)이나 제공. -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지원하기 만 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 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 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공동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10월 2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연금 덜 받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문제 -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 는 연기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음. 두 제도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연금수급액 이 달라 제도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 동일한 조건에서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실제 수급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통해 제도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은 점을 비판함. (10월 18일/국민연금공단) ○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 문제 - 복지수급자를 정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소득환산이 제외되는 한도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3단계 분류법을 적용하면 집값이 비 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 (농어촌지역이지만 집값이 비싼 양평, 칠곡, 가평 등 8개 군은 대도시로 분류). 이에 정춘숙 의원 “3단계 공제방식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택가액 기준으로 연동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 (10월 13일/보건복지부) ○ 식약처의 불공평한 행정처분 -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분석하여 식약처가 유사․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업엔 단순처분, 영세업자에는 중대처분(대기업은 358건으로 이중 10.9%만이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 영세업자 47%)으로 식품시장 80%를 장악하 는 대기업에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영세업자 단속하며 실적을 부풀려온 실태를 고발. 박 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은 국가가 영세업자 상대로 벌금 장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의도 모호한 불량식품 단속정책을 당장 중지할 것을 주문.(10월 16일/식품의약품안전 처)
2. 선정이유 ○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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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개인정보 판매 행태를 고발함. ○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 불법행위 처벌 기준 등 정부의 정책추진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개선을 요구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함.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 : 경제정책팀 02-3673-2143
1. 상임위 총평 ○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노동 관련 최근 이슈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간접고용 문제, 체불임금,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 자리 창출, 산업재해 등의 노동시장 이슈가 있음. 환경 이슈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 기오염, 4대강을 포함한 수질오염 등을 포함한 환경개선 정책이슈들이 있음. ○ 따라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은 정부의 노동시장정책과 환경정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여, 향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감사의 장이 되 었어야 했으나, 주요한 정책이슈들이 빠져버린 맹탕국감이었음. 일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산업재해, 체불임금 등에서 일부 문제만 거론되었음. ○ 노동시장 역시 대중소기업 임금양극화, 고용불안정 등으로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 이러 한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 적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었음. 하지만 의원들의 노력부족으로 이러한 현안 정책이슈들은 대부분 다뤄지지 않음. 그나마 다뤄졌던 최저임금 인상 이슈 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의 정책발목잡기 식 논쟁으로 인해 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수단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지 못했음. 전반적으로 환노위 국감은 정책 핵심 과제를 벗어난 의미 없는 감사가 대부분 이었다고 평가함.
2. 상임위 우수의원
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의원명
강병원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현대위아 불법파견, 건설회사 산업재해 은폐, 퇴직연금 및 임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은평구을 금체불, 전국 대기질오염물질배 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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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건설회사 산업재해 은폐회사 산재보험료 할인 -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30대 건설업체가 최근 5년간 할인 받은 산재보험료는 9,416억원 이었다. 지난해 95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이 밝혀진 현대건설(주)도 639억원의 산재보 험료를 할인 받았음을 지적했음. 30대 건설회사는 평균 1.42% 산재보험요율이 인하된 2.48%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았고, 제일 많은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받은 회사는 현 대엔지니어링(주)이었음을 밝힘. - 강 의원은 “산재를 은폐할 경우 얻을 이익보다 산재 은폐로 인해 받을 불이익이 크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산재 은폐가 적발된 기업은 산재보험요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10월 16일/고용노동부) ○ 현대위아 불법파견 - 23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은 “현대차 그룹인 현대위아 의 사내하청이 전형적인 불법파견의 모습을 띠고 있다”며, “다른 공장은 정규직과 비정 규직이 혼재해 있는데 현대위아는 정규직이 0명인 100%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사내하 청이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이와 함께 불법파견 증거로 현대위아가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공장설비와 기계를 제공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했음. (10월 23일/고용노동부 지방청) ○ 퇴직연금 체불 -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노동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확 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적립금의 80%(최소적립금 비율)이상을 적립해야하는데, 50%이상이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함. - 아울러 “퇴직금은 실직 후 재취업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거나 노인빈곤율이 OECD 1 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 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 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퇴직연금이 적립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나아가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매년 노동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퇴직연금에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사업주 에게는 제재조치를 하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힘.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전국오존농도 조사 - 강 의원은 정책자료집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에서 국내 대 기오염물질 대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음. 전국 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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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권역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전국지도로 본 오존위험성>을 기초로 하여 전국에 퍼져있는 256개의 오존 농 도 측정소에서 측정한 국내 오존 농도 조사 결과, 한국 기준치인 8시간/0.06ppm을 초 과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10월 16일/환경부)
2. 선정이유 ○ 강병원 의원은 건설시장에 사들이 산재보험료 할인을 되었음에도 체불되고 있는 는 사업주에게 제재조치를 울러 현대위아의 불법파견 에서 부각시켰음.
만연해 있는 산업재해 은폐 문제와 관련해 은폐를 했던 건설 받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음.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실태를 제시하며, 퇴직연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적립하지 않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보였음. 아 의혹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간접고용 문제를 국정감사
○ 전국 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정책보고서와 <전 국지도로 본 오존위험성> 정책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256개 오존 농도조사하여 실태와 함께, 개선방안을 요구한 점은, 노력과 함께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됨.
■ 국토교통위원회 담당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02-3673-2146
1. 상임위 총평 ○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정부 스스로 강력하다던 8.2대책 이후 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지난해 구의역 사고 및 남양주 진접역 사고 등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관심으로 근절될 것 같았던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건설노동자 일자리 개 선 등도 여전히 진전이 없음. 또한 경쟁력 강화를 명분삼아 추진된 철도민영화, 도시재 생과 재건축 비리 등도 주요 관심사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이러한 주요 민생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길 바랬음 ○ 국토위는 경실련이 분석한 보도자료만 총 1108개로 타 상임위보다 가장 많은 보도자료 를 발표했으며 앞서 언급했던 상당수 이슈들을 다루었음. 하지만 일부는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내용이 중복 또는 해당 지역구 현안 등이었고, 주요 현안을 다루 면서도 문제를 드러내는 데 치중되어 근본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의 개선입장을 유도하기 에는 많이 미흡했음. ○ 반면 후분양제, 건설재해 및 임금체불, 철도공공성 강화, 민자특혜, 부실시공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다루며 정책연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무엇보다 국민의당 국토위 의원들이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질의 등을 통해 수십년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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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온 선분양특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공 후 분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토부로부 터 “공공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낸 것은 높이 평가함 ○ 의원별로는 후분양과 공공택지 매각금지 및 부영특혜 등을 제기한 정동영 의원,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공공분양 주택의 가격안정 효과 등을 발표한 윤관석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음. 이외에도 강훈석 의원의 강남북 아파트값 격차, 최경환 의원과 황희의 원의 뉴스테이 특혜, 정용기 의원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현황, 주승용의원의 부영아파 트 부실시공 및 불법전매 실태 등 구체적 자료분석을 통한 문제제기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음. 최인호의원이 민자도로나 민자철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국토부로부터 도로와 철도건설을 민간자본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낸 것 도 의미있는 성과임
2. 상임위 우수의원
위원회
국토교통 위원회
의원명
소속
선수 및 지역구
주요 의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재선, 인천남동 을
정동영
국민의당
4선, 전북 전주병
공공분양 확대, 비소구대출 확 대, LH공사 임금체불 후분양제 도입, 공공택지 매각 금지, 부영특혜, 인천공항 헐 값매각 등
■ 세부내용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1. 주요활동 ○ 집값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 확대 - ‘공공분양과 주택가격 안정화 모델’ 연구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이 아파 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는 [서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공공분양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 을 발표함. 이에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촉진위한 공공분양 공급을 적극 검토하고, LH 발주 범위내에서 임대와 분양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조절기 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10월 12일 / 국토부) ○ 비소구 대출 확대 - 가계부채 1,400조 시대에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촉구함. 현재 담보가치 하락으로 추가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상환을 요구하 지 않는 유한책임대출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에만 평가 후 승인되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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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유한책임대출 전면 실시하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검토할 것을 촉구함(10월 12일 / 국토부) ○ LH공사 임금 체불 - LH공사의 지난 5년간 임금체불과 장비체불 현황을 조사 발표함. 임금체불이 총 640건 123억원, 장비체불이 총 339건 132억원임을 지적하고 동 기간 동안 체불금액이 가장 많 았던 체불 상위50위 업체별 현황을 공개하며 LH공사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10월 9일) ○ 국토부의 무리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 국토부의 부당개입으로 철도공사에는 불리하고 ㈜SR에 유리한 철도경쟁 시스템이 도입되 어 국민 부담을 키웠다며 국토부 부당개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국토부가 ㈜SR 주주에게는 고정금리 5.6%를 보장하는 풋옵션을 부여한 반면 SR이 손해를 보더라도 철 도공사가 위험을 부담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도록 한 ‘임대료 위탁수수료 계약’의 문제를 제기함(10월 12일 / 국토부) 2. 선정이유 ○ 공공분양아파트의 집값 안정 효과를 심층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LH공사의 주택가 격 조정기능 강화를 주문함으로써 LH의 공적 기능 강화를 주문함. 가계부채 시대 하우스 푸어를 막기 위한 절실한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비소구대출 확 대 전면실시를 주장함. 또한 국토부의 철도공사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및 임 금체불 관련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체불 업체별 현황자료를 공개한 것도 높이 평가함. ○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갓길차로 개선, 노후 인프라 개선 등 국감기간 동안 다양한 현안에 대한 4건의 정책자료집을 발표, 정책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음
□ 정동영(국민의당) 1. 주요활동 ○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촉구 - 국감 첫날인 국토부 국감에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불법전매로 인한 투기조장 등 선분양 특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적하며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국토부장관에 게 “공공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냄(10월 12일/ 국토부) - LH 국감장에서도 서울시가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후분양제, 국토부가 결정하면 LH공사 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 다”는 박상우 사장의 답변을 이끌어냄(10월 13일/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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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매각금지 - LH공사가 공급한 판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으로 1조 1,500억원의 수익이 추정된다고 발표, LH공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길 것이 아니라 공공택 지 매각 중단 및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 등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을 지적함 (10월 13일 / LH공사) -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장부가액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장부가액이 시세의 1/5수준에 불 과하다며 정부가 공공자산을 축소하고 부채만 보여주며 공공자산을 헐값매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함(10월 25일 / 서울시) ○ 부영특혜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부실시공으로 입주자 피해를 키운 부영이 박근혜 정 부에서만 6조2천억원의 선분양 보증을 받았고,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인 3조8천억원을 독차지했다는 지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지적함(10월 16일 / 주택도시 보증공사) ○ 인천공항 헐값매각 시도 -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헐값매각 문제를 제기함. 인천공항의 토지가치는 50조원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장부가는 평당 17만원에 총 2조8천억원으로 기재했음을 지적하고 이 명박 정부 시절 두차례의 매각시도가 헐값매각으로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10월 24일 / 인천공항공 사) ○ SH공사 임대아파트 자산평가 - SH공사가 9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자산현황을 분석하여 자산은 25조원인데 SH공사 장 부가액은 5/1수준인 5.4조원에 불과하다며 공공택지 매각중단을 촉구함. 정부가 공공자 산을 낮게 평가하고 부채만 강조하며 공공자산을 헐값매각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를 게을리 하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공공주택 확대를 촉구
2. 선정이유 ○ 수십년간 유지해온 선분양 특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후분양제 부활을 이끌어냄. 공기업과 지자체의 공공자산 헐값 평가와 임대아파트 적자사업의 허구 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공공주택 확충을 요구하며, 서울시 SH공 사 임대아파트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구체적인 자료 분석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발표한 점을 높이 평가함 ○ 임대아파트에 주력해온 부영이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과도한 주택도시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 기금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것도 의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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