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인 2014년 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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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4 * 003호


Cover Story 커버스토리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만 이상의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 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 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 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 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003 통권

제51호

발행일

2014년 8월 1일

발행인

전경옥

발행처

주소

© EPA

편집인 및 편집장 기획

하나하나 이름이 새겨진 광부들의 작업모가 터키 이스탄불의 거리에 놓여있습니다. 이 집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터키 서부 소마지역에 있는 한 탄광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284명의 광부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 다. 부실한 안전관리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였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기에 분노한 터키 국민들은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 로 대응했습니다. 시위대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제대로 된 사건 조 사와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집필

김희진

김미애 변정필 신한나 윤지현

광부들을 기리는 촛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 마포구 동교로 8안길 31

이고운 이문희 이정주

김현주 박서연 변정필 성준근

신경희 신정민 신한나 안정아

이고운 이정주 이정인 최하늬

회원정보

곽연희

회계보고

강소연

번역

이은영

편집

이고운 이정인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후원문의 디자인

amnesty.or.kr blog.amnesty.or.kr facebook.com/AmnestyKorea twitter.com/AmnestyKorea 02.730.4755 the DNC

‘앰네스티’ 소식지는 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Director’s Letter 편집을 마치면서

지금 필요한건 3분간의 경청

한창 여름휴가로 들떠 있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편할 리 없을 것이다. 7월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교전으로 오늘까지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살인을 멈출 수 없다. 7월 17일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사건으로 298명의 사람이 죽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294명이 숨 지고 10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사건의 유력한 책임자라는 유병언씨가 시체로 발견되었다. 검찰 수사관 백 여명, 경찰관 2천5백여 명을 동원해 검거작전에 들어간지 40일만이었다.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사건을 대하는 각 정부들의 태도는 너무나 다르다. 말레 이시아항공 피격이 일어 난지 이틀 후, 유엔 안보리는 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벌이라는 결의안을 곧장 발표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한지 14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살인’이 진행중인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서는 휴전 을 ‘촉구’할 뿐 결의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00일이 넘도록 사건을 어떻게 조사할지도 결정 못하고 있던 한국 정부는 유병언씨의 시체를 발견한자마자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내고 책임자 처벌까지 해버렸다. 정부에게 ‘유병언’은 목표물이었을 뿐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듯 했다. “이런 사건들은 늘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체념하고 받아들이기에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하 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오빠가, 나의 친구가, 나의 딸이 희생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 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택한 그 ‘무슨 짓’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집회는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간과 시간이다. 정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집회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를 잘 경청하기만 해도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5월, 청와대 근처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밤을 새었다. 정부와의 싸움이 시작될 것처럼

김희진 사무국장

보였지만 유가족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해산했다. 그리고 2개월후, 유가족들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가족의 억 울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달라고 유가족이 단식까지 해야하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을 뿐이다. 이들 의 요구 내용을 읽는데 딱 3분이 걸렸다. 3분… 정부가 국민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국제인권뉴스 굿뉴스

04 News Review 뉴스리뷰

06 News Focus 뉴스 포커스

만삭의 사형수 메리암, 국제적 압력으로 석방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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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인사이트

18 Human Story 앰네스티가 만난 회원

07

10 Features 특집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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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

Welcome 반갑습니다

27

Human Story 앰네스티가 만난 사람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26

Opinion

Project Inside

Amnesty News

여론

프로젝트 인사이드

앰네스티 소식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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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eview 뉴스리뷰

국제인권뉴스 ⓒ EPA/MOHAMMED SABER

일본 비밀리에 사형 집행

ⓒ (CC BY-SA) NINJA

ⓒ Orla 2011/Shutterstock.com

ⓒ Private

잠비아 동성애로 기소된 남성들에 무죄 판결

이스라엘/가자지구 민간인 사상자 속출

지난 19일, 68세의 가와사 키마

브라질 경찰의 인권침해로 얼룩진 월드컵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

사노리가 오사카 교도소에서

작년 6월부터 브라질에서는 1천

계 보호 작전’으로 가자지구에

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년 동안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서 450명에 가까운 팔레스타

구금 중이었던 남성 2명에 대

친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높은 월드

인 민간인들이 숨졌으며 부상

해, 잠비아 법원이 충분한 증거

2008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

컵 준비 비용, 공공시설 투자 부

자는 3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

다. 이번 사형집행은 2012년 12

족 등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벌

이스라엘측은 이번 공습이 민

다. 그러나 성적 지향성이나 성

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9

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라

간주택가에 이루어진 것은 ‘하

정체성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

번째, 2014년 들어서는 처음으

질 경찰은 시위대에게 고무탄을

마스 정보원’들의 자택이 있었

자체가 불공정하며 국제법을

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일본

발사하고, 경찰봉으로 구타하는

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위반하는 일입니다.

에서는 총 128명이 사형수로 복

등 곳곳에서 발생한 부상자가

러나 해당 인물들로 의심되는

역하고 있습니다.

수백여 명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나, 이

7월 8일 있었던 이스라엘의 ‘경

주택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 용되었다는 증거는 별로 없었 습니다.

벨라루스 한국 일본

이스라엘 바레인 수단

FIND OUT MORE >>> 홈페이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홍콩

브라질 잠비아

있는 인권침해 현실을 확인해보세요.

호주

bit.ly/AIKnews

Good News 스티 활동과 함께 2012년 노벨평화상 후

거액탈세로 4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

옹호자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레스가

역하던 알레스 비알랴스키가 3년 만에 석

인권옹호자로서 한 정당한 활동 때문에

방되었습니다. 알레스는 “제가 이렇게 빨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그가 체포된 이후

리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사람들

부터 당국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이 보내주신 편지를 통한 국내 및 국제적

을 요구해왔습니다. 2012편지쓰기마라톤

압박 덕분이었습니다. 지지해주신 여러분

을 통해 알레스 비알랴스키의 석방을 요

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고 소감을 전

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알레스 비알랴스키는 국제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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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도 지명된 벨라루스의 대표적인 인권

ⓒ RFE/RL

벨라루스 편지쓰기가 가져온 조기석방


7월 1일,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

ⓒ Amnesty International

호주 스리랑카 난민 송환

ⓒ 장영식

ⓒ LAKRUWAN WANNIARACHCHI /AFP/Getty Images

ⓒ Amnesty International

홍콩 평화시위대 대거 체포

최근 호주 해군에 나포된 스리

한국 고령의 밀양 주민들, 경찰 진압과정에서 부상

위안부 정의 회복을 촉구하는 탄원서명 전달

의 민주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랑카 난민들을 호주 정부가 스

6월 11일, 밀양지역의 고전압 송

전세계 약 150만 명이 참여한

50만 명 이상이 참가한 평화시

리랑카 해군에 인도하겠다고 제

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3백여 명

탄원 서명이 6월 16일, 유엔 인

위였으나 홍콩 당국은 이들이 ‘불

안하여 스리랑카 망명신청자들

의 농성자들에게 2천 여명 경찰

권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되었습

법 집회’를 개최하고 공공장소를

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력이 투입되어 고령의 주민들이

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제2차 세

점거했다는 혐의로 수백 여명의

따라 멜버른 고등법원에서 심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평화 시위의

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의

사람들을 구금시켰습니다. 메이

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본국 송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지 공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회복과 ‘위

블 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

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

익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호

안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해

무국장은 “이번 시위는 국제법

다. 스리랑카 정부는 2009년 내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결방안을 강구하는 법안 마련을

에 따른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비판세력

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일본 정부에 촉구하여 이 탄원

시위로서 경찰이 시위대를 대거

을 탄압하고 있으며 송환된 망

사용은 반드시 적법한 법집행 목

서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체포한 것은 성급하고 불필요한

명신청자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

적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

행위이자 좋지 않은 선례를 남

습니다.

찰은 가능한 한 공권력 사용을 자

기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해야 합니다.

News Review 수단 만삭의 사형수 석방

반정부시위를 주도하다 감옥에 수감된 바레인 인권

‘배교’와 ‘간통’으로 교

운동가 나빌 라자브가 지난 5월에 석방된 후 편지를

수형을 선고 받은 수

보내왔습니다. “저는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단의 기독교 여성 메

통한 불법 행위, 불법 집회 선동, 비인가 시위 개최

리암 예흐아 이브라힘이 석방되었습니다. 하지

등의 날조된 혐의로 구금되어 2년간의 힘든 시간을

만, 석방 이후에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메리암과

보냈습니다. 정부는 인권옹호활동의 본보기를 보이

그녀의 가족은 여행문서 위조혐의로 체포되어

기 위해 저를 체포했지만 오히려 바레인 인권 활동

미국 대사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국제앰네스

가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석방될 수 있도록 활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티는 메리암의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인권과 자유를 지지해 주신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

고 있습니다.

ⓒ AFP/Getty Images

ⓒ Private

바레인 인권옹호활동가의 감사편지

러분의 활동 덕분에 저는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 니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자세한 내용은 6~7페이지 ‘뉴스포커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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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ocus 뉴스포커스

만삭의 사형수 메리암, 국제적 압력으로 석방

ⓒ AFP/Getty Images

이 사건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수단의 법률에서 기인합니다. 즉, 메리암의 아버지는 이 슬람교도였으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의 종교를 따라 그리스 정교도인으로 자랐고, 이후 남수단 출신의 기독교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율법인 ‘샤 리아’에서는 이슬람교도 여성이 비이슬람교도 남성과 결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종교인과의 결혼은 간통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인과 결혼한 메리암의 결혼은 무효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결국 그녀는 간통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메리암 자신은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 기독교도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수단 법원은 ‘배교’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2014년 5월 11일, 메리암은 간통과 배교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3일간 개종할 유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개종을 거부하자, ‘배교’ 혐의로 사형, 수단 ‘간통’ 혐의로 태형 100대가 선고되어 교도소에 구금됩니다. 임신 8개월의 만삭의 몸으로 발에 족쇄를 차고, 2 살 된 어린 아들과 함께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했던 사형수 메리암의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 람들은 분노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단 시민사회와 유엔, 세계 각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 지 않는 이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메리암을 석방하라는 서명에 백만 명이 넘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등 전 세계에서 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종교의 자유 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폭력에 대해 메리암이 보여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해져 무죄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배

단의 기독교 여성 메리암 예흐아 이브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지역 부국장은 “이번 판결은 메리암이 겪었던 부당한

라힘(Meriam Yehya Ibrahim, 27세)이 6월 23

처사를 바로 잡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않아야 할 이유로 기소하고,

일, 옴두르만 여성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

임신 8개월에 사형을 선고하여 족쇄를 채우는 구금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 국제인권법의 ‘부당

다. 수단 항소법원은 앞서 메리암에게 기소된

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엄청난 지지는 수단 당

두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그녀

국에게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메리암의 시련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라고

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교’와 ‘간통’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수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수단 당국이 배교와 간통을 범죄화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수단에서 메리암과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며, 사형제도폐지 를 향한 첫 번째 단계로써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 EPA

업데이트 뉴스 항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메리암은 위조죄(forgery)와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수단 카르툼공항 에서 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가려했으나 수단 국가정보보안국(NISS)이 메리 암의 여행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혐의로 출국을 막은 것입니다. 한동안 미국 대사관에 머무르던 메리암과 가족들 은 마침내 지난 7월 24일, 수단을 떠나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남편의 집이 있 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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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tory 앰네스티가 만난 사람

지존파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벌어지는 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정윤석 감독을 만나다

1990년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어요. 1995년 노동법이 개악되고, 연이어 IMF 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합법화가 생겨났죠. 저는 9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니 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교육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최초의 비정 규직 세대’가 되었죠. 게다가 80년대에 독재정권을 반대했던 윗세대 사람들은 90년대 들어 자본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지만 IMF 때문에 직장을 잃고 밀려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90년대의 양면성을 알 수 있다고 봐요. 80년대 에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90년대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지지하는 양면성. 그것 이 오늘을 바라보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 제를 범행동기로 선언했던 한국 최초의 범죄조직이 바로 지존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소재로 내가 하고 싶은 90년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지금의 60~70대는 산업화를 40~50대는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우리 세대는 아 직 세대를 아우르는 경험이나 담론이 없어요. 이대로는 대기업 줄서기를 하거나 계급사회의 토큰을 받으려고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

1994년과 1995년을 기억하는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지존파 연쇄살인사건이 밝혀져 당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후 20년이 흐른 지금, 지존파 사건을 소재로 국가의 본질과 사회시스템에 질문을 던지는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가 개봉되어 화제다.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논의로 국제앰네스티와도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정윤석 감독을 만났다.

을 때 할 말이 없을 거 같아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감독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세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90년대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영화 ‘건축학개론’, 가수 서태지, 김건모 등 최근 문화적 복고로만 90년대 가 자꾸 소비되고 추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 풍요로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지만 한쪽으로만 쏠리다보니 정치적 동력을 잃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악’이 개인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혹은 시스템이 키우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국가와 사회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사진과 신문, 뉴스영상 등 상당한 양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월호를 보면서 고

2007년 10월부터 용산참사 문제가 마무리되던 2009년 12월까지 뉴스영상을 매일 녹화하고 기

통스럽고 비통한 이유는 무언가를 상상했기

록했어요. 처음엔 MBC뉴스데스크만 하다가 그건 방송국 데스크에서 편집되어 나온 정보라는

때문이에요. 배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면서 죽

생각이 들어서 사진과 기사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꺼번에

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상상하고, 거기서 죄

자료를 찾아도 됐겠지만 굳이 매일 기록했던 이유는 그 순간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거죠. 그래서 이 영화

뒀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아무리 좋은 현대 미술이론이나 외국 철학도 한국에

는 공포감, 기시감에 집중했습니다. 범죄물이

서는 적용이 잘 안되거든요. 몇 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음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은 촛불

나 서스펜스물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시위도 설명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가 배운 지식과 현상의 불일치가 자꾸 생기니

있어요.

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걸까 싶어서 아카이빙 작업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 사를 카테고리화 시키는 트레이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형제도에 대해 어느 쪽 입장도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20년 전에 벌어졌던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

어떤 것을 설득할 때, 당위적인 주장 보다는

건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를 보면서 남다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역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월호와 이 영화를 연결하는

영화에서도 이 방식을 선택했어요. 영화를 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감독으로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봤는데요, ‘분노’는 아닌 것 같아

관객들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

요. 왜냐하면 분노는 누구든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도 아니에요. 영

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찬성했던 내 생각이 맞

화에 보면 삼풍백화점 희생자가 보고 싶어 했다는 꽃을 20년째 매주 가져오는 부모님이 나오는

는 걸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데요, 20년째 매주 꽃을 가져오는 부모의 마음은 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런 것

판을 열 수 있거든요. 지존파에게 살해당한 피

을 감정적으로 소비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노와 슬픔, 둘 다 아니라면 결국 그건 ‘공포’

해자 가족의 당시 진술서에 가해자를 찢어 죽 ©영화사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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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것 보다는 ‘국가의 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지존파의 행위와 국 가의 행위가 결국 같은 매커니즘 이라는 것이죠.

이고 싶다고 써놓은 것을 읽었는데, 저는 그

예술이란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

마음에 공감합니다. 만약 내 가족이 아무 이유

기하는 건데, 한국사회는 아름다움이 항상 추

도 없이 살해당했는데, 국가에게 처벌을 맡긴

악한 것을 감추고 미장하는데만 쓰이는 것 같

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안되잖아요. 그럼에도

아서 개인적으로 참 씁쓸하더라고요. 거대한

불구하고 영화에서 국가의 문제, 법의 문제에

미장이었던 4대강 사업도 그렇고요. 예술가로

질문했던 것은 민주주의는 국가 안에서 움직

서 저도 언젠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적인

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처벌을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한국사회

것이 옳은가’ 라는 것보다는 ‘국가의 윤리라는

가 계속 미장사업을 반복하니까 그걸 파헤치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더 하고 싶었습니

는데만 집중해야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제가 영화 속에 지존파

안그래도 차기 작품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에요.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 했다가 구속됐

의 화장 장면을 넣었는데요, 살해한 피해자들

던 박정근씨와 '밤섬해적단'이라는 펑크밴드를 통해 한국사회의 엄숙주의, 경직성을 다루고 있습

을 조직원들이 태운 행위와 국가가 지존파를

니다. 한국사회에 남아있는 레드 컴플렉스를 소재로 우리에게 북한이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사형한 후 태우는 것이 결국 같은 매커니즘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논픽션다이어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벌어지는 일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

생각하시나요?

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자기 다짐 같은 영화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빗대자면 지금 시

한국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수준

대 강령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건데, 이 영화는 저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너무 낮아요. 표현의 자유의 그 ‘자유’란 어

저는 영화 만드는 일이 거울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독들은 거울의 형태

디까지인가를 논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

나 재질, 밝기, 조각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저는 제가 만든 거울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

전할텐데 무조건 억압만 하니까 ‘표현의 자유

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회변화를 만들려면 내 주위부터, 작은 단위로 변하는 것이 중요한

를 보장하라’만 외치는 현실입니다. 대한문 앞

데, 한국사회는 무조건 큰 변화를 원해요. 다수가 희생해서 한 명의 대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

에서 쌍용자동차 시위할 때, 중구청에서 천막

니라 우리 모두 편하게,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

을 밀고 꽃밭으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다. 그리고 논픽션다이어리가 사회 공공재로서 많이 기억되고 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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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특집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종이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너진 자리에 인권이 설 자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거리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정당한 권리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지만, 거리에서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경찰에 가로막히고 자의적으로 ‘불법’과 ‘범죄’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소마광산 폭발사고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실종자 수색을 황급히 종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전기충격기와 고무탄을 동원했습니다.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했습니다. 쿠데타를 감행하기 직전 군부가 먼저 한 일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5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금지되었고, 쇼핑몰 앞에서 ‘겨우 손가락 세 개’를 펴고 평화·평등·연대를 상징하는 시위를 하다 사복 경찰에게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특집은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버겁지만 큰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묻는 자리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곳마다 왜 가장 먼저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공격을 받게 되는 걸까요. 요즘 어지러운 마음에 책을 뒤적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공권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공권력은 그것을 위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다.”(『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 이미 200년도 더 전에 천명이 된 인권 문헌이 우리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현실에서 같이 읽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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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디에 있었냐고 묻는 사람들 2014년 4월 16일 8시58분 제주도로 가던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 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가족들도, 지켜보던 이들도 정부가 구해 줄 것이라 믿었다. 오전에 전원 구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오보였음이 알려지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생존자는 172명에 불과했다. 실종자를 포함해 304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종 책임 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눈물에도 많은 이들이 허탈해 했다. 절망했다.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배 안에서 정부와 어른들이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국가'를 믿었다.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국가'라 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희생되고서야 그것을 알았으니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가”라며 그 참담함을 전했다. 참사가 일어난 후 재빠르게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세월호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자 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요구한 자료 269건 중 13건 만을 회신했다. MBC는 출석을 아예 거부했다. 가족들은 수사권이나 기소권 없이는 면피용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했으나 전례가 없다고 거절 당했다. 급기야 7월 14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15명은 “17년 간 키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 여기 왔다.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것만은 알고 싶다”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청와대로 향하는 사람들 2014년 4월 20일 새벽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청 와대로 향했다. 더딘 실종자 수색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선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 찰이 진도체육관 앞에서 버스를 타려던 실종자 가족을 막았고, 버스를 탈 수 없었던 실종자 가족들은 결국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진도대교까지 걸었다. 경찰은 다시 진도대교 입구 앞 에서 실종자 가족의 이동을 막았다. 진도대교에서 청와대까지의 거리는 384킬로미터였다. 당 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데 이러냐”며 가족들을 해산시키려 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 시각에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국민을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는 도대체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매직으로 쓴 피켓과 노란색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주변으로 향했다. 5월 17일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며 행진 을 하다 119명이 연행되었다. 계동 현대사옥 인근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혀서 해산을 하 려던 시점이었다. 이 것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청와대 만민공동회에 참가했던 97명, 24일에는 보신각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던 30명, 31일에는 광화문에서 5명, 6월 10일에는 삼청 동과 청와대 인근 곳곳에서 69명이 연행되었다. 이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위험’한 물건이라 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청와대 앞 1인 시위에서 경찰이 가리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거리로 가지고 나오는 것, 즉 ‘집회·시위의 자유’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원칙은 처참히 구겨졌다.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해산하게 되 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현장 경찰 지휘관에게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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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미신고집회 = 불법집회 = 범죄행위’라는 등식 세월호 참사 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어 보인다. 우선 광화문 사거리에 서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집회 신고는 금지다. 사실상 집회 ’절대’ 금지지역이 다. 만약 금지 통고에도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불법집회’로 규정한 후, 집회 참가자들이 ‘범죄행 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연행과 동시에 집회와 행진을 해산시킨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주장을 내걸고 모인 ‘청와대 만민공동회’는 5월 8일에 2회에 걸쳐 집회를 하겠다고 14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으나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또한 경찰은 5월 18일 집회의 경우 10곳의 집회신고에 대해, <6.10 청와대 만인대회>의 경우 청와대 인근 61곳의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행진의 경우에도 종착지가 경복궁역이나 청운동 등 청와대 인근인 경 우 예외 없이 금지 통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방송 차량에 올라갔다가 허리가 꺾이며 끌려 내려지는 학생

줄줄이 집회를 금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흡사 불복종이라도 감행하듯 청와대 주 변으로 몰려들었다. 노란리본과 노란피켓과 현수막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 마다 경찰 은 우선 이들을 ‘채증’한 후, ‘미신고 집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낙인 찍고, 불법이기 때문에 ’범 죄행위’를 했다고 고착한 후 연행·해산시켰다. 그러나 거리로 나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건 ’범 죄’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다.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해산시켜서는 안 돼” 국제앰네스티는 미신고 집회에 대해 보고서 『유럽연합 집회에서 경찰력 사용(Policing Demonstr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r01.022.2012)』에 서 “집회 참가자들이 법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집회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 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3년 판결에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 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위,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 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를 향한 요구는 청와대 인근에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그것이 평화적 수 단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 즉 국가를 대리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봉쇄하고 해산했다.

그래도 지지 않는다 6월 10일 삼청동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차라리 잡아가라”며 게릴라 시위를 했다. 7월 18일에는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집회·시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따로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를 125명이 동시에 시도한 것이다. 같은 피켓, 같은 플랜카드가 단 하나도 없었다. 모 두 자신들만의 목소리로 1인 시위를 준비해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 가는 길이 경찰의 고착에 막힐 때도 꿋꿋하게 기다렸다가 혼자서 10~30미터 간격으로 1인 시위를 했다. 혹여 청와대로 갈세라 10미터 간격으로 경찰이 저지선을 치고 있었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 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노란색 세월호 진상규명 현수막으로 치마를 만든 모녀 뒤에는 여경 두 명이 따라 붙었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태극기 모 양의 피켓을 든 사람 주변으로는 경찰 5~6명이 둘러서서 피켓이 보이지 않게 섰다. 많은 예술가들도 행동에 참여했다. 한 화가는 경찰이 자신을 둘 러싸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그림을 그렸다. 친구로 보이는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피켓을 앞에 놓고 앉아 막걸리 한 잔에 전을 먹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자 결국 대학생들은 “나를 잡아가라”고 불복종을 감행했다. 합법적인 시위의 경계에서 새로운 집회를 상상하는 125인 125색의 1인 시위는 그 자체로 진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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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윳 찬 오차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5월 22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군과 경찰이 국가 통제권을 장악했다며 쿠데타를 선언했다.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기 직전, 군인들은 태국 수도 방콕의 거리를 봉쇄했다. 태국 군부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며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밝혔던 계엄령을 선포한 지 이틀만이었다. 이 후,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라는 이름의 군정기관이 구성됐다.

ⓒ prachatai

계엄령 태국, “겨우 손가락 세 개를 폈을 뿐인데 연행”

난 11월 이후 언론 집계로만 28명이 사망

일은 겨우 손가락 세 개를 펴고 시위를 한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전화를 통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너무

해 태국지부에 상황을 묻자 빠린냐 분리드

좋지 않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

레타이꿀(Parinya Boonridrerthaikul) 사무

유가 억압받고 자의적 구금이 이루어 지

국장은 “친-반 정부 세력 모두 체포의 위

고 있다”고 전했다.

협 때문에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며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활동에서

민간 법정 대신 군사법원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군부와 왕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

군부 계엄령을 선언하다

람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왕정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헌법

“겨우 손가락 세 개를 폈을 뿐인데”

점도 크게 우려된다. 빠린냐 사무국장은

은 정지되었다. 언론도 통제되었고 오후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서도 쿠데타에 반대

“국가평화질서회의는 왕정에 비판적이거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가 선언

하는 목소리가 거리 여기저기서 새어 나

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리

되었다.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는 금

오고 있다. 빠린야 사무국장은 “일부 중산

고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되었다. 국가평화질서회의는 영장 없이

층을 포함한 개인들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을 민간 법정 대신 군사법원에서 다루

도 일주일간 사람들을 구금하고, 법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세 손가락 경례’

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을 군사법원에 회

명령 없이 재산을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세

부하겠다며 가혹한 처벌을 경고한 것이다.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아울러 군부에게

손가락 경례’는 영화 ‘헝거게임’에 나온 제

게다가 군사법원은 1심 밖에 허용되지 않

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면책할 수 있는

스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평화, 평등,

아 항소할 기회도 없다”고 설명했다.

권한이 주어졌다.

연대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펴서 군정

방송도 장악되어, 군정이 허가한 방송을

2013년 11월부터 태국 거리에서는 갈등과

에 항의를 표시하는, 평화적 시위의 한 방

위주로 내보내고 있다. 소셜미디어도 계

폭력 충돌이 이어졌다. 군부와 왕정을 지

법이다. 태국 시민들은 쇼핑몰 앞 등에 마

속 감시 당하고 있다. 한 때 BBC 방송이

지하는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를 비

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모여 군부에 항

나오지 않기도 했다.

롯한 반정부 시위대는 총선을 거부하고 내

의하고 민정을 요구하고 있다.

빠린야 사무국장은 “계속해서 태국의 인권

각이 총사퇴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그러나 이런 작은 평화 시위도 안전하지

상황에 주목해 달라”며 “‘자신의 권력을 사

저항해왔고, 탁신 치나왓 총리가 헌법재판

않다. 빠린냐 사무국장은 “지난 주 백여

람들을 탄압하고 억누르는데 사용하지 말

소의 결과에 따라 해임되자 친정부 세력이

명이 지켜보던 가운데 사복을 한 남성의

것’을 계속 요청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

었던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UDD) 역시 행

무리가 쇼핑몰에서 시위를 하던 여성을

했다.

동에 나서면서 충돌이 더 심해질 것으로

강제로 차에 태워갔다. 이 여성은 경찰서

예상되었다. 반정부 시위사태가 발생한 지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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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31일은 터키 게지 시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해 게지공원(Gezi Park)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터키 정부가 폭력 적으로 진압하여 8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터키 경찰은 추모를 허락하지 않았다. 터키인들은 애도의 눈물 대신 최루가스로 인한 분노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EPA

터키 소마광산 폭발사고,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참극

대로 조사하라는 터키 의회의 요구를 정

불어 소마광산 참사로 인한 노동자들의

부가 거부한 것은 충격적이다. 사람의 목

저항이 확산되면서 시위에서 2명이 사망

숨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기도 했다. 이 중 한 명은 머리에 실탄

했다.

을 맞고 사망했고, 42세 남성은 머리 바로

지난해 터키 야당 공화민주당(CHP)은 소

옆에서 충격탄이 터져 목숨을 잃었다고

마광산의 산재사고에 대해 조사할 것을

언론들은 전했다.

1992년 탄광 사고와 같은 꼴

요청하는 발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5월 31일의 시위를

분노의 눈물이 더욱 진해진 건 5월 13일

이 발의안은 야당 3개 정당 모두에게 지

“테러단체의 소행”이라며 시위대가 터키

에 있었던 소마(Soma)광산 폭발 때문이

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정의개

경제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했

다. 터키 최대의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남

발당(AKP)이 이에 반대하여 결국 사건 발

다. 그리고 “작년처럼 광장에는 아무도 진

쪽으로 250킬로미터 떨어진 소마광산에

생 2주 전 기각되었다.

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31일의

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광부 301명이 숨

시위에서 경찰은 최루탄, 물대포, 전기충

졌다. 그런데 터키 정부는 100명 가량이

추모와 분노를 진압하다

격기와 고무탄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

더 탄광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에르도안 총리는 “이런 사건은 흔하게 발

다. 터키인권연합(IHD)은 이날 76명의 시

목소리를 뒤로하고 닷새 만에 구조종결을

생할 수 있는 탄광 사건이며, 단순한 업무

민들이 연행됐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

선언했다. 탄광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재해”라는 발언으로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

다. 앙카라에서는 2명이 최루탄피에 맞아

건 처음이 아니었다. 1992년에도 탄광폭

과 주변인들을 분노케 했다. 치안군에 제

다쳤다. 터키 이스탄불 탁심광장에서 있

발 사고가 발생해 광부 263명이 숨졌다.

압당해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총리 보좌관

었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9세의 교사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국제앰

이 걷어차는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 비난

네스린 외즈뤼르는 이렇게 물었다. “작년

네스티 터키조사관은 “이번 사고는 피할

을 받았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 거리에는

게지 시위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오래 전부터 터키

“사고가 아닌 살인이다”, “에르도안 정부는

는 소마광산 참사 때문에 300명 이상이

에서는 광산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목숨을 잃었고요.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

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부들의 안전에

많은 이들이 추모와 반정부 시위 대열에

도하고 잘못을 바로 잡고자 했어요. 하지

대해 섬뜩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며

합류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

만 정부는 탁심광장에 들어가도록 놔두지

“게다가 최근 심각한 산재사고에 대해 제

를 허락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의혹과 더

않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전 세계 거리가 시민들의 분노로 들끓고 있다. 정치학자 에이프릴 카터(April Carter)는 그의 책 <직접행동>에서 “직접행동은 민주주 의의 결여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고 의회나 정부를 통한 반대 의견이 잘 전달된다면 직접행동과 같은 시도는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그것을 촉진하고 충족할 의무가 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도, 그 어느 것도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때, 형식적 민주주의는 비로소 온전한 민주주의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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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인사이트

고문에 대한 인식

Attitude to Torture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고문 중단 ‘Stop Torture’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하며 전 세계인의 ‘고문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국제여론조사기관인 글로브스캔(GlobeScan)이 진행하였으며, 모든 대륙의 총 21개국에서 21,221명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 퍼센트는 반올림 되었고, 그래프에 나타난 숫자의 총계가 항상 100%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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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문당할 것을 우려하며, 개인적으로 고문에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문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3명 중 1명은 여전히 특정 상황에서의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캐롤라인 홈, 글로브스캔 국제여론조사기관 국장


01

자국에서 구금될 경우,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다. 8%

7% 48% 글로벌

44%

38%

한국

그렇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구금될 경우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10명 중 4명 이상이 응답했습니다.

02 15%

54%

한국인들은 글로벌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절반 이상이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문은 부도덕하며, 국제 인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고문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규가 필요하다. 4% 7%

4%

글로벌

82%

한국

89%

그렇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 세계적인 여론은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법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3

그렇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한국 응답자 중 절대다수가 고문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대중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은 때때로 필요하며 용인될 수 있다.

3% 60% 글로벌

2%

36% 71% 그렇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 중 3분의 1 이상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7%

한국 그렇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한국인 상당수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다수 사람들(89%)이 고문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으 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71%)에 동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응답자 중 절반 이상(54%)이 한국 정부 당국에 의해 구금된다면 고문으 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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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tory 앰네스티가 만난 후원자

청소년예비그룹 대표에서 하버드 대학생으로, 윤소현 회원을 만나다 언제부터 '인권'에 관심이 있었나요? 국제앰네스티와 청소년 예비 그룹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어릴 적 제가 살던 캐나다에서 ‘국제앰네스티'는 굉장히 유명한 단 체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앰네스티 한국지부 청소년예비그룹 대표로 활동하던 소현씨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합격하여 곧 출국한다는 소식에 급하게 인터뷰 날짜를 잡았다. 앰네스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왔다는 그녀는 특유의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청소년예비그룹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르치거든요, 그 때부터 자연스럽게 앰네스티 탄원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중학교 1학년 때 거리모집 캠페인에 잡혀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격적인 활동 을 시작했죠. 2008년 촛불집회 조사차 온 노마 조사관을 만나러 갈 정도로 앰네스티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긴 했는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예비 그룹을 만들게 되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인권활동이나 봉사활동이 공부 못지 않은 학생활동의 일부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까 학교 밖에서라도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청소년예비그룹에서 활동하던 모습

학창시절을 앰네스티 활동으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시작했던 작은 활동이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들었

약 4년 정도 청소년 그룹을 이끌어 오면서 가장 보람되거나 기억에

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남는 점은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경험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평소에

청소년예비그룹 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이

앰네스티 활동이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관심 있는

에요. 무엇보다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냈던 것이

청소년 누구나 학업을 하면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앰네스티 활동이 소위 ‘스펙’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도 봐요. 물론, 인권활동의 목적이 스펙이 되 어서는 안되겠지만요. 또한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지와 격려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청소년예비그룹 활동 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아서 나중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 어 있을지 저도 궁금하지만, 공부를 다 마치고 인권변호사가 되는 것이 지금의 계획이에요. 인권변호사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돕 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대안교육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최 종적으로는 한국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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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씨의 멋진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미국에서도 앰네스티 활동 열심히 하시고, 보스톤 통신원으로서 한국지부에도 소식 종종 전해주세요.


Opinion 여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

숨을 쉬게 하는 숲과 같은 곳이었다.

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납득할 수 없다 조영선 (서울 경인고 교사)

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

그런데 지난 6월 19일, 해고된 조합원들의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해고된

2009년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

조합원들은 교사가 아니니 교사 노동조합

에서 지적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에 가입할 자격이 없고, 이들 때문에 노조

반대를 표현하는 당파성이 명백히 드러나

의 자주성이 침해된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

요지였다. 황당한 이유였다. 투쟁하다 희

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

생되는 동료를 지지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떻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일

노동조합이다. 그렇다면 일반노조나 비정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직 노조, 알바노조처럼 수시로 해고를

올리는 민원성 게시글 조차도 공익에 반하

경험하고, 직종이 바뀌는 노동조합들은 노

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

조의 자주성이 없는 것인가? 9명의 해고

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자들이 6만 여명 조합원들의 자주성을 해 친다는 이유로 2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

4월16일, 그 일이 일어난 날, 뭔가 근본적인 세상의 변화 없이는, 반복

내가 중학교 1학년이던 1989년. 수학선생

는 노조를 일시에 법 밖으로 밀어낸다는

되는 ‘가만히 있으라’의 고리를 끊지 않고

님이 단식수업을 하다 수업시간에 쓰러지

것을 나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는 이러한 참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셨다. 늘 우리와 놀아주시던 도덕선생님은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 박근

어느 날 학교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몇

이러한 침해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교사 선언을 제안

날 며칠 교문 앞에 계셨다. 그것이 그 선생

침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권력집단의

했고, 나는 그 선언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

님을 뵌 마지막이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위협에도 양심에 따를 용기를 낼 수 있도

다. 물론 정권 퇴진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록 지지해주는 노동조합이 없는 교사가 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467명으

연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할

로 추정되는 국민이 탄 배가 침몰했는데 구조 0명, 실종 10명, 사망 294명(2014년 7월 28일 기준)의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 사진을 찍기 위해 내려온 대통령을 의전 하느라 구조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것,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징 벌할 권위’만 있다는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부는 책임을 지고 최

일반노조나 비정규직 노조, 알바노조처럼 수시로 해고를 경험하고, 직종이 바뀌는 노동조합들은 노조의 자주성이 없는 것인가? 9명의 해고자들이 6만 여명 조합원들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2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노조를 일시에 법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을 나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수 있을까?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 하나 올릴 때도 검찰 고발을 감수해야 하는 교 사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을까? 실제로 교육부는 얼마 전, 세월호 사건에 대해 계기 수업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렸다.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교육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 리더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 현 정부는 전국 6만 여명의 교사를 법 밖

했다. 정부-교육부-교육청-학교-교사-학 생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연결 고리의 중간

전교조라는 교사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함

으로 밀어내고, 죄 없는 학생들이 죽어간

에 있는 내가 그 그것을 끊고, 세상을 흔들

임을 알았고, 2001년 3월 나는 발령과 동

참극에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고 싶었다.

시에 전교조에 가입했다. 이제 교사가 된

2백 여명의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지 14년째, 전교조를 하면서 힘든 일이 없

이것이야말로 국가 권력이 노조의 자주성

그러나 국가를 개조하겠다던 정부의 대답

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답답한 일

을 침해하고, 권력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은 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 위협

들이 생겼을 때, 늘 찾아갈 둥지는 전교조

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과 고소, 고발이었다. 교육부는 교사선언

였기에 학교를 옮길 때도 그 곳에 전교조

싶다.

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

조합원이 있는지부터 살폈다. 전교조는 그

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위반하고 있다고

렇게,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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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nside 프로젝트 인사이드

함께 봐서 더 좋은 <자, 이제 댄스타임> 6월 29일 일요일 @ 인디스페이스

영화로 인권을 이야기하다 <MY BODY MY RIGHTS> 6월20일 금요일 @필름포럼

영화와 노래가 흐르는 앰네스티 타임라인

영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인권적인 관점에서 해 석하고 이해하고자 기획된 <영화로 보는 인권 MY BODY MY RIGHTS>가 필름포럼에서 진행되 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글로벌 캠페인 <MY BODY MY RIGHTS>와 연계한 영화 <프레셔스> 관람에 50여 분이 참석해 주셨고, 영화 상영 후 에는 <낮은 목소리>, <화차>를 만든 변영주 감독 과 함께 영화 속에 나타난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화로 보는 인권’ 은 하반기에도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 10분과 함께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을 관람했습니다. <자, 이제 댄스타임 >은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낙태를 경험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던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관람 후 이어진 관객과의 대화에는 조세영 감 독과 출연자가 무대 위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서로 의 고민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블로그 후기 blog.amnesty.or.kr/8898

블로그 후기 blog.amnesty.or.kr/8898

© 『자, 이제 댄스타임』 스틸 컷

올 여름에는 유난히 극장과 홍대 앞 카페에서 열린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회원분들과 함께 영화를 단체 관람 하기도 하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사회를 진행하기도 했지요. 앰네스티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하림씨의 음악에 푹 빠지는 저녁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평소에는 부끄러워 도망가기 바빴던 간사들의 몸까지 들썩이게 만든 흥겨운 브라질 음악까지! 초여름 저녁을 달궜던 촉촉한 시간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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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그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GV시사회 7월 11일(목) @ 시네코드선재 1995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지존파 살인사건을 소재로 2014년의 우리 사회를 되돌아 보게 하 는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의 GV 시사회가 있었 습니다. 개봉 전부터 국내외 많은 상을 수상하 며 화제를 모았던 만큼 100여명이 넘는 많은 분 들이 극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영화 상영 후, 김 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 된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서 변정필 국제앰네스 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우리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지존파 사건을 개별적 인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 건이 발생한지 100일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 파편화된 경험을 하나로 엮어 고민해야 할 것이 다”고 말했습니다.

퇴근길, 앰네스TEA

AMNESTEA & MUSIC

6월 26일(목) @ 이리카페 복합문화공간으로 유명한 이리카페에 50여명의 관객이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수 하림씨는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맺게 된 앰 네스티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고, 다양한 악 기 연주와 노래로 촉촉한 저녁 시간을 만들어주 셨어요.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던 그날 밤, 유럽 전역에서 차별 받고 있는 로마족 어린 이들을 위해 참가자들은 작은 액션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AMNESTEA & MUSIC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6~7월, ‘세상을 바꾸는 차 한 잔’이라는 컨셉 의 ‘앰네스TEA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앰네스TEA & MUSIC’을 두 번 진 행했습니다.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 을 들으며 국제앰네스티와 인권 이슈 를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영화사진진

모두가 행복해지는 쌈바!

AMNESTEA & MUSIC

7월 4일(금) @ 에스꼴라 알레그리아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이던 7월 초, ‘기쁨의 쌈바스쿨, 에 스꼴라 알레그리아’와 함께 ‘모두가 행복해지는 쌈바’ 공 연과 브라질 정부에 옐로카드를 보내는 탄원을 하였습니 다. 70여명이 모여 신나는 브라질 음악과 함께 ‘바투카다’ 춤을 추고, ‘아싸이’라는 브라질 전통음료를 마시며, 브라 질 정부가 더 이상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 길 바라는 마음으로, 옐로카드를 들어 ‘No Foul Play, Brail’을 외치는 것으로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 TA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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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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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News 앰네스티 소식

지부활동소식 ‘인권친화교실’에 함께 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202개 학급에 2차 인권교육패키지가 발행되 었습니다. 2차 인권교육패키지 ‘차별 없는 별’

© Amnesty International

2차 인권교육패키지 발행

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외모, 인종, 나이, 장애, 성별, 성적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발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차별없는 별’ 수업 현장 후기는 아래 블 로그를 참고하세요. blog.amnesty.or.kr/8992/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막고, 각국 정 부가 인권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며 탄원과 연 대활동을 할 수 있는 액션자료인 <MY BODY MY RIGHTS> 액션패키지 약 3,000부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 새겨진

ⓒ구미 형곡고 인권동아리 ‘시나브로’

My Body My Rights 액션패키지 배포

MBMR의 다짐을 사진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Act4rights.amnesty.or.kr

6월 18일(수)부터 22일(일)까지 닷새간, 국제앰 네스티의 F2F 캠페이너들이 전라남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시내 충장로에서 'S T O P TORTURE-고문 중단 캠페인'을 진행했고, 시민 들을 만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앰네스티의 인권 보호 활동을 공감하고 지지해주셨고, 서명으로, 또 후원 회 원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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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F2F 광주 방문


퀴어문화축제 참가

6월 7일(토), 신촌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 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단체 들과 함께 국제앰네스티도 거리 캠페인과 퍼레 이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F2F 캠페이너들과 대학생네트워크는 거리회원 모집 과 서명 캠페인을 통해 ‘사랑은 인권 Love is a Human Right’이라는 메시지를 시민들께 알렸 습니다. 축제라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 럽게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 이었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장난감 총보다 책이 좋아요! 행사 개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장난감 총을 가지고 오면 인권 동화책으로 바꿔주는 행사가 서울시 상암동 월드컵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명 을 앗아가는 무기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게 하 는 대신 책으로 무한한 꿈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행사에 약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무기거래에 대한 전시도 들러보고, 대 한민국이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하는 국가가 되 자고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손바닥 서명으로 요 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총’대신 ‘책’ 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매해 어린이날에는 앰 네스티와 함께해 주세요!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양성 프로젝트 1기 종료

모두 17명이 참여한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양 성 프로젝트 1기’가 지난 4개월 간의 여정을 마 쳤습니다. 캠페이너들은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주제로 세가지 형태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거리탄원팀은 무기 대신 꽃을 붙여 달라는 거리 캠페인으로 시민들을 만났고, 퍼포먼스팀은 무 기로 인해 희생 당한 사람들을 퍼포먼스로 표현 했습니다. 또한 로비팀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방문했습니다. 캠페이너 1기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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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인해 4월에는 거리캠페인 대신 멕시코 사례와 국어사 전에 표기된 이성애 중심 낱말 바꾸기를 탄원하는 정기모임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5월에는 ‘네팔의 자궁탈출증 여성들’을 위한 서명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22그룹

과UA67호 ‘사라진 빌리’ 탄원을 진행했으며, 그룹 액션파일을 ‘미리암 로페즈’건으로 정하고, 향후 지속적인 탄원과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 습니다. 6월에는 미리암 로페즈 케이스에 관한 서명캠페인으로 약 230여 건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후의 정기모임에서는 탄원편지를 작 성하였습니다. cafe.naver.com/amnesty2238 ionesco21c@gmail.com

55(민들레)그룹은 지난 4월에 티베트의 인권탄압에 대한 내용을 주제 로 발제와 토론을 하였으며, 어린이날에는 한국지부에서 진행한 '장난 감 총보다 책이 좋아요'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5월 정기모임에서는

© Amnesty International

55그룹

22그룹과 함께 네팔 여성들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벌였고, 6월에는 국 제앰네스티에서 올해 발간한 '고문-3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을 기 반으로 고문관련문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후, 올해의 사례로 진행 하고 있는 미리암 로페즈를 위해 연대 서명을 보냈습니다. 55그룹은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엽니다. @amnestykr55 aik55.tistory.com cafe.naver.com/injeamo amnestykr55@gmail.com

5월에는 제5회 작은인권영화제 '꽃'을 개최하여, <고통의 도시 The Suffering Grasses, 2012>와 <커피나무의 꿈>을 상영하고,#WITH SYRIA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벨라루스의 성소수자 이하 르 치하니우크를 위한 연대 캠페인을 기획하고, <MY BODY MY RIGHTS > 액션 패키지와 스페인의 여성의 권리와 삶을 위협하는 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탄원에 참여하였습니다. 57그룹(촛불모임)은 매 달 셋째 주 토요일 강남토즈타워점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amnesty2nd facebook.com/amnesty2nd amnesty2nd.tistory.com cafe.naver.com/amnesty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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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57그룹


© Amnesty International

청소년그룹

앰틴(Amnesteen)은 3월 19일부터4월 2일까지 위안부 할머님 들께 연대편지를 보내는 Write for Rights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월에는 57그룹에서 주최한 작은인권영화제 '꽃'에 참가하고, 정기모임을 통해 LGBT와 인권에 대해 논의한 후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BRINGBACKOURGIRLS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6월에는 서울 LGBT영화제에 참가하였습니다. cafe.naver.com/youthaAmnesty

© Amnesty International

대학생 네트워크

대학생네트워크는 5월과 6월에 걸쳐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함께 국립국어원의 성소수자 차별적인 `사랑' 뜻풀이 재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국립국어원 앞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재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전달했습니다. 6월 7일에는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cafe.naver.com/youthaAmnesty

함께하는 사람들 © Amnesty International

초등학생들의 맛있는 기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이 모은 돈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기부하는 뜻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제학 교인 WCA(Westminster Canadian Academy) 6학년 학생들이 로버트 마셀러(Robert Marthaller) 담임선생님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쿠키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 수익금을 인권을 위해 쓰기 로 결정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모아준 소중한 기부금은 국제앰 네스티의 인권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권을 가르치 는 멋진 선생님, 그리고 소중한 기부를 해 준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은 책 한 권이 만드는 기적 : 교보문고와 함께하는 엔젤북 캠페인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매하시면 구매금 액의 1~3%가 국제앰네스티에 기부되 는 ‘엔젤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올 여름, 미뤄뒀던 책을 읽으며 인 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건 어 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amnesty.or.kr/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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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반갑습니다 ⓒ TAI KIM

2014.4.1~ 2014.6.30 (총280명)

성명

김다솔

김여선

김현정

박연아

배준일

안지민

유진선

이영진

장건희

채재욱

하태원

강성희

김동환

김은원

김현진

박연정

배효선

안지해

윤미라

이용민

장한빛

천행륜

한국환경

강이경

김명겸

김은하

김희민

박영빈

백선호

안태호

윤소현

이원빈

전경아

최다윤

장애협회

강진수

김미정

김재진

김희진

박영호

백승일

안효준

윤수윤

이원주

전수영

최문경

한수지

강현구

김범석

김정은

남현옥

박윤희

백승훈

양윤주

윤진하

이은광

전지수

최성호

함경진

강형구

김범수

김정찬

노민근

박재완

백현수

양정윤

윤창영

이은정

정다솜

최수여

허정아

고은미

김보윤

김주형

노승환

박정아

성지영

엄상준

윤한석

이정인

정세윤

최수정

허휘수

고은영

김빛나

김지연

노연주

박제희

손수현

엄영아

이가인

이주환

정승철

최시훈

홍명원

공은미

김상우

김지연

노우영

박주초

손은진

여창연

이경민

이준우

정연광

최영옥

홍미영

곽정민

김상은

김지윤

류미현

박주현

손지영

염승현

이국선

이준형

정연성

최영준

홍용덕

곽혜진

김새리

김지은

류예슬

박주현

손형원

염영희

이나래

이지원

정연호

최예빈

황규석

권영광

김성현

김지학

문다솔

박준영

송아라

오미연

이민영

이지현

정은경

최우인

황민진

권영서

김성훈

김지혜

민성식

박지원

신다희

오세린

이민우

이진수

정형욱

최유빈

황선정

권오숙

김소연

김진선

박미현

박지은

신델라

오윤정

이민호

이진아

정호윤

최윤경

황승현

권용현

김솔아

김진이

박민재

박지훈

신수희

우영식

이상연

이진원

조경준

최윤정

황정훈

권진숙

김수미

김태용

박민정

박천기

신승준

원단희

이서령

이찬호

조성아

최은경

황주희

김강의

김수민

김태윤

박민철

박철호

신정현

원소정

이성수

이창헌

조은태

최정인

Paul Park

김경란

김수연

김태호

박범수

박해정

신주현

원창미

이세영

이태윤

조종윤

최종혁

victoryOM

김경림

김수연

김학균

박새아

박현도

신지현

유범상

이소윤

이태윤

조진영

최준혁

김경서

김수연

김해진

박성춘

박현우

심서율

유병헌

이솔

이하늘

조현진

최지유

김규하

김수연

김현경

박세진

박현정

심은정

유유화

이수미

이한

조혜연

최진욱

김금영

김수인

김현길

박소은

박현진

심재현

유은비

이수연

이형영

주소연

최한나

김나영

김승환

김현빈

박수연

박희경

안성우

유이슬

이수호

이훈희

지다연

최홍석

김남정

김아영

김현용

박승민

배재현

안정선

유인하

이애나

임민주

차정빈

하세영

ⓒ TAI KIM

26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단위 : 원

수입 2014.04.01~06.30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집행예산

2014년 승인예산 (1-6월)

누계

(%)

회원회비

4,000,000

1분기 2,080,000

4월 -

5월 -

6월 -

2,080,000

(1%) (97%)

정기기부금

713,625,990

363,084,468

110,214,055

111,329,345

110,893,385

695,521,253

일시기부금

78,400,000

5,449,750

912,600

916,000

2,540,600

9,818,950

(2%)

행사참가회비

600,000

665,000

155,000

155,000

569,000

1,409,000

(0%)

0

(0%)

국제기금

-

-

이자수익

22,003,539

16,283

6,961,637

52

329,521

7,307,493

(1%)

기타

-

1,541

521

505

514

3,081

(0%)

818,629,529

818,629,529

118,243,813

112,265,902

114,333,020

716,139,777

(100%)

97% 정기기부금 2% 일시기부금 1% 이자수익

단위 : 원

지출 2014.01.01~03.31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1분기

26,875,172

13,181,143

4월

5월

6월

누계

4,260,381

4,660,381

4,260,381

26,362,286

(%) (4%)

사무관리비

80,729,650

27,983,448

14,263,681

9,791,738

7,404,990

59,443,857

(9%)

사업진행비

543,118,525

187,660,295

73,089,270

77,552,410

76,879,920

415,181,895

(66%)

국제분담금

133,605,004

133,605,004

66,802,502

-

-

133,605,004

(23%)

6,000,000

0

-

-

-

-

(0%)

300,000

579

-

-

-

579

(0%)

국제

사업외 비용

집행예산

2014년 승인예산 (1-6월)

기타(잡손실) 예비비

42,150,000

-

-

-

-

-

(0%)

832,778,351

295,627,967

158,415,834

92,004,529

88,545,291

634,593,621

(100%)

4% 인건비

인건비

운영을 위한 인건비

9%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66% 사업진행비

사업진행비 캠페인, 홍보사업, 회원사업 등 인거비 및 사업진행비

21% 국제분담금

국제분담금

국제운동을 위한 분담금

국제

FIF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

단위 : 원

목적별 사업비 지출 2014.04.01~06.30

캠페인

모금

기획홍보

89,875,707

66,833,966

31,787,504

(30%)

(23%)

(11%)

후원자

거버넌스

분담금

합계

28,680,151

10,344,272

66,802,502

294,324,102

(10%)

(3%)

(23%)

(100%)

30% 캠페인

캠페인

대중들에게 인권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시키는 캠페인

23% 모금

모금

각종 모금 행사 및 위원회 구성, 기업모금

11% 기획홍보

기획홍보

연례보고서, 기자간담회, 언론상, 광고 등 홍보행사

10% 후원자

후원자

소식지, 기부금영수증 등 후원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거버넌스

거버넌스

총회, 이사회 등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의 정책결정에 회원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23% 분담금

분담금

국제적 활동을 위한 지부의 기여금

amnesty.or.kr/재정보고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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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차 한 잔, 앰네스TEA를 소개합니다. 차가 우려지는 2분, 우리 잠깐 멈춰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 동료, 이웃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앰네스티 후원에 함께 해 주세요.

앰네스TEA 파티 키트를 다운받아 앰네스TEA 파티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올 여름 국제앰네스티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원문의

02. 730. 4755

후원계좌 하나은행 569-910012-72204 예금주 : (사)앰네스티한국지부 웹사이트 site.amnesty.or.kr/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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