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in 2010 Summer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0 여름호

ⓒ Amnesty International

Imagine 일분에 한 명씩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 빈곤지역, 분쟁지역이 아닌 전 지구에 흩어진 임신 여성 이야기 포토에세이

관습과 차별, 무관심 속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법률과 제도, 시스템 가운데 소외되어 홀로 자신의 몸을 감당하기 힘든 이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람의 몸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2 김호수님(peace8@empal.com)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0 여름호

2010 여름호 통권 제35호 발행일・2010년 7월 12일 발행인・남영진 발행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 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홈페이지・www.amnesty.or.kr 전 화・02. 730. 4755 편 집・사무국 디자인・the DNC

contents 08

14

Imagine 포토에세이

02

Good news 굿뉴스

04

Cover story 특집

08

들리지 않는 진실: 산모사망

Interview 씨줄과 날줄

1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들어본 교육과 인권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18

유엔, 스리랑카 인권침해사례 조사해야

소리 없는 그들의 신음

지부활동소식 회원활동소식

18

26

Opinion 여론

24

시론

Member zone 회원공간

25

Quiz

Act now 행동하세요

26

앰네스티 파티를 합시다!

Board news 이사회 소식

28

Welcome 신입회원명단

30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31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례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

Good news

전환자들이 평등하게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되었으며, 이 획기적인 결정은 필리핀 동성애자들 의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 으로 평가하고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굿뉴스

영국, 테러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배상합의 ▶ 2010. 04. 27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9.11 당시 비행기 납치 훈련을 시켰다 는 혐의로 잘못 기소된 로 트피 라이시Lotfi Raissi에 대 한 영국의 배상결정을 환영 필리핀 대법원, 동성애자 정당 결성 허용 ▶ 2010. 04. 22

한다. 2001년 9월 체포된 라이시는 영국에서 엄중한 보안으로 유명한 벨마쉬 교도소에 5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대법원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개월간 감금돼 있었다. 당시, 미국은 테러리즘과 관계없는 경미

성전환자들의 정당결성금지 결정을 번복하고, 지난 5월에 있

한 혐의들을 제기하며 라이시의 인도를 시도하고 있었다.

었던 선거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환영한다.

라이시는 2001년 9월 21일 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영국에 전

필리핀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커밍아웃이라는 뜻의

달한 정보를 근거로 체포됐다. 그는 7일간 신문을 받은 후 풀려

앙 라드랏 당Ang Ladlad에 대해‘비도덕적’ 이며 기독교인들과 이

났지만,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영장에 의해 다시

슬람교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공식 인정을 거부했

체포됐었다.

었다. 앙 라드랏 당은 지난 1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여 필리

2002년 4월, 영국법원은 그가 테러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뒷

핀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4월 8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선거관

받침할‘어떠한 증거’ 도 없다며, 그의 석방을 지시했다. 이어

리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했다.

법무부는 2010년 4월 23일 변호사를 통해 라이시에게 그가 체

필리핀 대법원은 앙 라드랏 당이 인가와 관련된 모든 법적

포된 이 후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완전히 결백한 것으로

준수사항을 지켰다며, 필리핀에는 동성애를 금하는 법이 없다

본다고 전했다.

고 발표했다. 앙 라드랏 당은 하원 286석 중 소수 부문에 배정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3월 25일, 잉글랜드・웨

된 50석을 놓고 경합을 벌일 100여 개 정당 중 하나다. 지난 몇

일즈 항소법원 판결을 통해 라이시는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년간 활동했던 여러 소수 정당에는 여성인권, 도시빈민, 소작

되었다. 지난 4월 23일, 라이시는 변호사를 통해“이번 판결이

농, 이슬람 소수자를 대표하는 당들이 포함돼 있다.

매우 기쁘고, 9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면서“정부의 결 ⓒ AP GraphicsBank

정이 내 삶에 오랫동안 드리웠던 의혹을 걷어 주길 바란다.” 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라이시의 변호사 줄스 캐리Jules Carey는“테러관련 혐의가 개 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라이시의 삶을 파괴했다.” 며“이번 배상 판결로 인하여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사례를 담은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전 세계에 발표하고 그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4

카이로 산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 유죄 선고 ▶ 2010. 05. 28

리비아에서 구금됐던 스위스 사업가 귀국 2010. 06. 15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9월 카이로 슬럼가를 덮친 산사태로 ⓒ Private

119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8명의 공무원이 업무태만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리비아 에서 지난 2008년 이후 출국금지 명령을 받고,

카이로 부지사를 포함한 이들 8명은 카이로 동부의 알-두와

4개월의 징역형으로 복

이콰Al-Duwayqa에서 치명적인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해

역했던 스위스 국적 사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6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단,

업가의 안전한 귀국소식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8명 모두 보석상태다. 법원

을 환영한다. 막스 괼디 Max Goeldi는

은 카이로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정치적 의도

를 갖고 이주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유죄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만약

결 전 그는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알-카다피Mu’ammar al-Gaddafi의

항소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산사태의 피해자들과

아들이 스위스에서 체포되면서 발생한 리비아와 스위스의 외교적

유가족들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마찰로 인해 여행금지를 당했었다.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는‘정의는 살아있다’ 라고 환호하며

괼디는 지난 6월 10일 석방된 후 13일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다.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일부에서는 과실이 있는 공무원들이 여

괼디의 가족은 그가 리비아에서 고립됐을 때 국제앰네스티가 그를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국제앰네스티 하시바 하지 사라

전히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드러냈다.

위Hassiba Hadj Sahraoui 중동 및 북아프리카국 부국장은“괼디와 그의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산사태 피해자들의 정의를 보장하고,

가족이 2년 만에 재회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며“막스 괼디는

불안정한 비탈 지역에 위치한 불충분하고 안전하지 않은 주거

스위스와 리비아 외교마찰의 피해자였으며, 그의 국적이 그를 타깃

지에 내몰린 수 천명의 가난한 거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캠페

으로 만들었다.” 고 말했다.

> 리비아와 스위스

인을 벌여왔다. 재판 중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이집트 주거권센터Egyptian Centre for Housing Rights’ 는 국제앰네스티를 통한 번 판결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

ⓒ Emad Elgmmal

압력이 없었다면 이

갈등 배경

리비아와 스위스의 관계는 리비아 대통령의 아들 한 니발 알-카다피Hannibal al-Gaddafi와 그의 아내가 제네 바에서 방문 중이던 2008년 7월 15일.호텔 종업원

에 대한 폭행혐의로 스위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양국이 악화일 로를 걷게 되었다. 카다피 부부는 이후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

하며 감사를 전했다.

났지만, 자존심이 상한 리비아는 자국 내 체류중인 스위스 기업인 2

국제앰네스티 필

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스위스 기업들의 활동을 제 한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했다.

립 루터Philip Luther 중 부국장은“카이로시 공무원의 기소는 알-두와이콰 산사태 피해자들의 정의를

ⓒ Amnesty International

동 및 북아프리카국

2008년 8월 스위스 대통령이 직접 리비아를 찾아가 공식 사과했지 만, 리비아가 억류중인 스위스 기업인 1명을 석방하지 않자, 스위스 는 카다피 일가를 포함해 리비아 고위관리 188명의 스위스 입국 금 지를 발표했다. 이에 리비아는 스위스 뿐 아니라 쉥겐조약(EU회원국 간 통행 자유화) 가입한 24개국 전체 국민들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 을 거부하며 맞서는 등 양국이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다.

위한 큰 도약이다.” 라며“이를 계기로 차후 이집트 당국이 카이로 주변 위험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이로의 26개 지역이‘불안전한’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0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년 3월 기준으로 만쉬예트 나사르 지역에서만 주거 문제로 1만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11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카이로

7,600가정이 죽음의 위험에 처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

의‘불안전한 지역’거주자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었다. 보고

집트 당국은 추산한다. 약 인근지역 6,300가정은 비록 많은 경

서 발간 한 달 후, 검찰이 8명의 공무원을 기소했으며 법원에서

우 강제퇴거라는 우려가 존재했지만 2008년 산사태 이래로 새

재판을 받도록 했다.

로운 주거지역으로 이주됐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2050년까지의 도시개발 계획에서 카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루터 부국장은“이번 비극은 당연히 일어날 재앙이었다.”며

5

ⓒ Private

“이집트 당국은 피해자와 생존자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활동가 사망 관련 터키 공무원 유죄 선고

▶

2010. 06. 02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중 사망한 정치 활동가와 관련해 19명의 터키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을 환영한다. 경찰관과 간수들을 포함한 19명의 공무원들은 2008년 10월 엔진 체버Engin

çeber를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0년 6월 1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체버는 경찰이 동료 인권 활동가를 향해 발포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으

돌아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번 판결은 터키에서

며, 구금 중 심한 구타를 당하고 사망 했다.

처음 있는 일이며 향후 판결들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

터키에서 국가 공무원이 고문・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할리야 Gowan

고완Halya

각한다. 더 이상 내 아들의 죽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 다. 더 이상 고문이 사용되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국 국장은“이번 판결이 터키의 불처

벌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며“국가 공무원들이

국제앰네스티는 체버가 사망한 날 긴급탄원을 진행했으며, 이 후 책임 있는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고문 및 기타 부당행위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받는 것은 이례 적인 것이 아닌 규범화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국가 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대우는 터키 전역에서 계속적으 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경우,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

이번에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 중에는 교도소 관리자 및 의사 도 포함돼 있으며 고문으로 인한 사망에서부터 직무유기에 이

며 관련 범죄행위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소가 이뤄진 경 우에도 국가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세 명의 간수 및 한 명의 교도소 관리자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체버의 아버지인 알리 테킨Ali Tekin은 국제앰네스티에“비록 판결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든 내 아들이 다시

> 사건의 배경

에콰도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선택의정서 첫 비준 ▶

2010. 06. 16

2008년 9월 28일, 체버는 이스탄불의 사리예르

국제앰네스티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

Sariyer

지역에서 두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과 함

나 자국에서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국제적 사법

께 체포됐다. 이들은 2007년 경찰이 이들이 속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엔 메커니즘을 비준한 에

‘권리 및 자유협회Rights and Freedoms Association소속 페르핫 게르첵Ferhat

콰도르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에콰도르를 본

Gerçek에게

발포한 것과 관련해 관련 경찰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요

구하기 위해 모였었다. 법원은 체버가 이스틴예Ístinye 경찰서에 구금됐을 당시 받은 구타 로 인해 언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함께 체포된

받아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에콰도르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첫 국가다. 이 협약은 자국 내에서

이들이 이스탄불에 있는 메트리스 감옥Metris Prison에서 물고문을 당한

적절한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직업권, 사회보장권, 교육권을

것 외에도 나무로 된 경찰봉, 철로 된 막대기와 의자 등으로 구타당

정부에 의해 침해 당한 개인이나 단체들이 유엔에 정의를 요구

했다는 증언도 들었다.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08년 10월 7일 체버는 바이람파사 으며 이후 이스탄불에 위치한 시슬리 에트팔

병원으로 이송됐

국제앰네스티 위드니 브라운Widney Brown 국제법 및 정책 담당

병원으로 재이

선임국장은“모든 인권침해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사법적 정의

송됐고, 여기서 3일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체버는 머리 에 가격을 당한 뒤 외상이 생겼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 로 추정된다.

의 접근은 필수적인 권리이다.” 라며“모든 국가들이 에콰도르 를 본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본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 한다.” 고 말했다.

6

>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32개국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 잔, 벨기에, 볼리비아, 칠레, 콩고, 에콰 도르,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가

리비아, 양심수‘야말 엘-하지’석방 ▶

2010. 4. 16

봉, 가나,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이탈 리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리, 몽골,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파라과이, 포르투갈, 세네갈, 슬로바키아, 슬로베 ⓒ Private

니아, 솔로몬 제도, 스페인, 동티모르, 토고,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국제앰네스티는 리비아 정부의 부당한 대우에 문제 제기 후 체포된 양심수 야말 엘-하지Jamal el-Haji의

석방을 환영한다. 그는 구금된 지 4개월

만에 국가보안법원에 의해 사법 당국을 모욕한 혐의를 벗었다.

이번 선택의정서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침해사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국 하시바 하

례를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에 진정하는 것을

지 사라우이Hassiba Hadj Sahraoui 부국장은“애초에 체포되지 말았어야 했

허용한다. 이번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한 결정은 전세계

던 엘-하지가 이제라도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도하

의 국내 및 지역 재판소의 결정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이 크다.

고 있다.” 고 말했다. “이제 리비아 정부는 엘-하지가 리비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또 국가를 떠

브라운 선임국장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국가들

날 권리 등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덴마크

은 국민들, 특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자국 정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작가 엘-하지는 2009년 3월 석방 후에도 국가

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도구를 제공

안보국 정보부서에 의해 여행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거부당해 온 것으

하는 것이다.” 라며“국가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로 알려졌다.

를 집행하는 국내 메커니즘을 강화해 이러한 책무를 이

엘-하지는 무스타파 압델잘리Mustafa Abdeljalil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

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본 선택의정서는 유엔총회에서 2008년 12월 10일 만

로 문제를 제기한 후, 2009년 12월 9일 체포됐다. 제출한 진정에서 그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구금됐을 당시 겪었던 인권침 해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다. 그는 리비아 보안군에 의한 불법적인 체

장일치로 채택됐으며 2009년 9월부터 비준을 받기 시작

포, 구금 중 부당한 대우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사

했다. 이 진정 메커니즘은 10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

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국제 인권책무를 다하지 못한 리비아 정부

하는 것을 기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에콰도르 외에도

의 태만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결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31개국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국가보안법원에서 열린 엘-하지에 대한 재판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선택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작됐다.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에콰도르가 유일한 비준 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리비아 정부가 근거 없이 구금된 수많은 이들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인권침해 문제를 계속 해결하도록 촉구 했다. 리비아 대통령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Saif al-Islam alGaddafi는

이들이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석방된

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한 NGO연합의 일원으로서 지난

이들의 80퍼센트는 혐의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됐었다고 그는

6년간 선택의정서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전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역사적으로 관심을 받지

지난 4월 15일, 국제앰네스티는 리비아 정부와 사이프 알-이슬람 알-

못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보다 덜 강조돼왔다. 국가

카다피가 대표로 있는‘카다피 개발 재단'에 인권 상황과 관련한 최근

들은 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서‘국제사회는 전세계의 인 권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같은 선상에서, 같은 수준으 로 강조해 다루어야 한다.’ 는 것에 동의했다. 그런 의미 에서 이번 선택의정서는 큰 발전이다.

의 우려들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백장이 넘는 이 문서는 사형과 태형의 적용,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 리비아 내 난민 현황과 이민자 현황 등 법 집행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사라우이 부국장은“의견서를 통해 리비아 정부에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를 계속 밟아 나갈 것과 최근의 긍정 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인권 상황의 지속적인 향상을 이뤄낼 것을 요청 했다” 고 말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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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특집

들리지 않는 진실 산 모 사 망

지금 이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1분에 한 명 씩 산모가 사망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2000년을 맞으며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고 산모 의 건강증진을 하나의 목표로 결정했다. 이후 국 제사회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출산 관련 보건 의료의 보편적 제공, 산모사망률의 감소 등 국제 적인 행동을 촉구하였음에도 여전히 매년 50만 명의 산모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현실은 충격적인 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적으로 산모사망률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여성과 산모에 대한 인 권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 하고, 이들을 둘러싼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디그니티 캠페인Demand

피

할

죽

음

막

아

수 을 라

있

는

Dignity

에 대한 심층기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산모사망 에 대해 집중분석 해본다. 산모사망은 결과만 놓고 보면 적절한

‘1분에 한 명, 한해 50만 명’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 인에는 빈곤과 깊숙이 연결된 여성에 대한 박탈, 배제, 불안전, 무시 등이 자 리잡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산모사망 을 야기하며, 빈곤을 영속화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보건의 비상사태일 뿐 아니라 인권스캔들이다. 산모들이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누렸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죽음에 대해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각국 정부들에 보다 명확한 책임과 개 선을 요구 한다. - 편집자 주

마모우나타(Mamounata, 55세, 왼쪽)와 아이를 업은 파티마타(Fatimata)가 물을 길어오고 있다.

빈곤과 산모사망: 차별과 불평등의 결과

한 산모들은 의료혜택에 있어서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안타까

매년 5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문제로 사망한다. 놀

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라운 것은 이중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유 엔인구기금UNFPA도 산모사망의 95%가 개발도상국 출신의 가난

박탈: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녀들

한 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산모사망률

산모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거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 혜택을

이 높다는 것은 의료지원의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음을 극명히 보

받을 권리가 있다.1) 하지만 비싼 치료비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여주는 것이다.

의료시설은산모들이의료서비스받는것을포기하게만든다. ⓒ Amnesty International

세계은행WB 통계 에 따르면, 2005년 세계 평균 산모사망 률은 2005년 10만

알버틴은 진통이 시작되면서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지역 진료소

다. 그러나 OECD

로 갔지만 의료진은 그녀를 지역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

에 가입된 고소득국 마리아Maria와 그녀의 1살된 딸의 모습. 마리아는 5명의 아

만 명 당 8명으로 세계 평균과 현격한

두 아이의 엄마인 25세의 알버틴Albertine은 2007년 1월 부르키나파 소 와가두구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지역 병원에서 사망했다.

명 당 400명 이었

가들의 평균은 10

“저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비용이예요.”

이를 낳는 동안 이민자 신분과 수입을 증명하지 못해 공 공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마리아는 2008년 진통을 느껴

다. 그녀의 가족은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알버틴 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야 했다. 다음날 병원에 찾아갔지만

찾아간 첫번째 병원에서는 출산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채 집으로 돌아왔었고, 두번째 병원에서는 의사를 만나기위해 6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산모사망률은 저소득 국가들로 인하여 높게 나타나며, 실 제 저소득 국가의 경우 10만 명 당 790명에 달했고,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산모사망의 양극화는 가난한 지역의 산모들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

혈액공급에 20,000 CFA 프랑(미화 46달러), 약값 27,000 CFA 프랑(미화 61.5달러)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힘겹게 돈을 만들어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그녀의 생명을 살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시동생은“알버틴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 만 그 비용은 저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큰 액수예요”라고 털어놨다.

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산모사망의 73%가 감염, 출혈, 임신중독

알버틴의 죽음은 부르키나파소의 가난한 여성들의 현실을 보

증,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고혈압 관련 위급 상황, 불안전

여준다. 여기에 부족하고 열악한 출산관련 의료시설은 가난한 여

한 낙태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성들의 사망을 부추기고 있다. 출산 관련 응급상황 시 전문의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있는 것은 산모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질의, 그리고 시기 적절한 응급치료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출산 관련 긴급 치료시설이나 치료수준이 매우 조악한 경우가 많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산모들에게는 간단한 응급

다. 부르키나파소에서 평균적으로 보건시설까지 가기 위해서는

치료조차 받기 어렵기에 이 같은 합병증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7.5km를 가야 한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전체 13개 주(州)가운데

심각한 문제이다.

6개 주에 출산관련 응급시설이 전혀 없고,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빈곤에 따른 산모사망률의 차이는 국가간에서만 나타나는 것 은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가난한 지역일수록 성과 임신・출

초음파 검사나 응급수혈을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 서 여성들은 간단한 치료를 받는 것 조차 힘들다.

산에 관련된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모사망률 또한

정부는 이러한 의료 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산모정책을

높다. 2007년의 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페루 내 부유한 지역에

도외시하거나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부르키나파

사는 여성의 98.4%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가장 빈곤한 지

소에서는 2006년에 병원까지 가는 이동비용을 포함해 가난한 여

역에서는 36.1% 여성만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이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의 산모사망률이 페루 내에서 최고치를 기 록한 것과도 관련 있다. 즉,‘빈곤’ 은 여성이 임신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

1) 건강권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2조,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12조 등 많은 국제적인 인권조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권이다.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국가가 산모와 아동의 건강, 성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건서비 스를 증진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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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게 출산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정책이 채택되었지만‘누

있는지 모르거나 또는 선택을 강요 받는 문화적・사회적 분위기

가 가난한 여성인가’ 를 두고 명확히 정의 내리지 못해, 산모들은

는 산모사망을 부추기는 뿌리깊은 원인이다.

여전히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약조차 돈을 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결정 능력부족은 산모가 누

“계속 진찰받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을 거에요”

려야 할 권리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 아다마 투레이Adama Turay의 여동생

배제: 사회의 소수자, 산모 건강에서도 소외된다.

시에라리온의 아다마 투레이Adama Turay는 산부인과 클리닉에 정기 적으로 다녔으나 남편이 실직하면서 클리닉에 다니는 것을 중단했

“보건시설에서 흑인여성들의 건강상태는 때때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증상들은 무시되곤 합니다” -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itional Childbirth의 사무총장 샤피아

몬로에Shafia Monroe

다. 이후 임신 중 몸이 붓는 증상이 있었지만 가족들 누구도 그것이 위험신호임을 감지 하지 못했다. 단지 그녀가 임신으로 체중이 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언니인 사라 카비야는 아다마가 쓸 수 있 는 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진찰을 받지 못한 아다마는 결국 2008년 12월 사망했다. 시에라리온에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

사회내의 고질적인 차별 역시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어김없이 영

편사망 후에는 시동생 등에 의해 철저히 남성에게 종속되며 결혼,

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치명적인 출산Deadly

이혼, 재산소유 등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 Amnesty International

Delivery’ 에 따르면,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흑인여성이 백인여성보다 임신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4배나 높다. 이 비율의 차이는 20년 전이나 지금 이나 변하지 않았다. 출산 전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을 가 능성에 있어서도 백인여성에 비해 선주민 여성은 3.6배, 흑인여성 은 2.6배, 라틴여성은 2.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미국 내 유색인종 여성들은 차별을 경험하거나 부적절한 치료 혹은 형 편없는 수준의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 그 사회의 주류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에서 더욱 소외 되기 쉽다. 미국에서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민 여성의 경우, 병원에 가더라도 자신의 증상을 의료진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진료를 받더라도 무엇

2009년 2월,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에 사는 사라 카비야Sarah Kabbia가 두달 된 조카 마야 Maya를

앉고 있다. 그녀의 여동생 아다마 투레이Adama Turay는 아이를 낳다 사망했다.

을 위한 검사나 수술인지, 얼마가 드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진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

여성은 영어를 잘 못해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녀는“수술

사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남자

로 인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 의료진들은 나에

와 결혼하거나, 성적 문제와 임신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권을 존

게 어떤 수술이고,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 전혀 말해주지 않

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할 경우 결국 남자의 의견에 따를 것을

았어요. 전 혼자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라고 밝혔다.

강요당한다. 특히 어린 여성과 아동들은 남성에게 콘돔 사용을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미국에서 광범위한 인종

권유할 경우 폭력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임신 여부 및 시기를 선

차별은 성적 혹은 임신・출산과 관계된 건강 분야에서도 계속적

택할 수 있다면 산모사망 중 1/3이 예방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

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흑인 등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에

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2억여 명의 여성들은 안전하고, 효

속하는 산모와 태아의 사망 비율이 매우 높다.” 라고 밝혔다.

과적이며, 자발적인 가족 계획과 피임 방법을 선택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불안, 그리고 무시된 목소리: 자기결정권 없는 여성들 여성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안전하지 못한 낙태 역시 산모사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1,900만회가 넘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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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낙태 시술로 인해 6만8,000건의 산모사망이 발생했다. 여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역시 비

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데는 낙태에 대한

공식적 영역에 있어 여성들의 소득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여성

무지와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허용

의죽음은한가정에큰재정적충격이된다.

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힌 경우도 있다. 페루 후안카벨리카Huancavelica 지역의 산 후안 드 카르후악San Juan 18세의 니카라과 소녀‘M’ 은 친척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육체적,

de Ccarhuacc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당시 사건으로 재판을 했지만 패소했던

Salazar는

그녀는 국제앰네스티에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다.

이를 낳다가 사망했고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저는 그의 아기를 가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저의 꿈과

사는 24세의 호세 메네세스 살라자르Jose

Meneses

9남매 중 첫째이다. 그가 15살 때인 1999년 어머니가 아

미쳤다.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

호세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고 그는 남은 가족을 책임져야만 했다.

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아기만 돌보고 있죠.

그와 그의 여동생은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지금 아

이 일들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고 슬프고 피곤해요. 저는 제 자신

내와 두 아들, 그리고 세 명의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다.

에게 묻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라고요.” ⓒ Anna Kari

니카라과에는 그녀의 사례처럼 2009년에만 1,274 명의 여성

대부분의 산모사망이 발생하 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머니의 죽

들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피해자가 되었고 이중 16%가 임신했

음은 아동의 교육과 보호에 있어

다. 임신한 여성들의 87%가 10~14세의 어린 소녀들이다. 전세

심각한 손상을 야기한다. 호세의

계적으로 출산관련 사망이 15~17세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는 것

사례처럼 한 가정에서 여성이 아

을 볼 때, 소녀들의 임신과 출산은 그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이를 낳다가 죽으면 아이 돌보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매년 약 400명의 여성들이 비정상적 임신

기, 생계유지 등의 일들은 가장

으로 건강상의 위험에 처해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큰 아이나 다른 가족에게로 전가

니카라과의 한 의사는 “낙태전면금지법이 나와, 내 딸과, 내 손녀

되기 때문이다. 매년 50만 명이

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 걱정된다.” 고 밝히기도 했다.

출산과정에서 부인을 잃은 살람 디파마

이외에도 전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거

Salam Dipama가 Alassan을

나, 성폭력과 성적 강압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국가의 여성들은

그의 1살된 아들 알라산

안고 있다. 현재는 디파마의 어

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다.

넘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는 현 실에서 남겨진 아이들은 교육에 서 점점 멀어지고, 각종 기회를 잃는다.

관습법 혹은 종교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 능하다. 여성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정신적・신체적인 폭력에

산모사망은 빈곤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결과다. 임신

둘러 싸여있는 현실은 분명한 인권침해이자 산모의 건강을 위협

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사회에서 차

하는 원인이 된다.

별 받는 한 산모사망은 멈추지 않는다. 산모 당사자 뿐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인권도 무시되고 박탈되며, 배제될 수 밖에 없고,

산모사망의 악순환: 빈곤의 깊은 그늘

그 결과 가족들은 더 깊은 빈곤에 빠지기 쉽다. 즉, 빈곤으로 시

빈곤은 산모 사망을 야기하고, 한 가정 내 산모의 죽음은 남은 가

작된 산모의 고통과 죽음은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하게 한다.

족들을 더 깊은 빈곤의 수렁으로 이끈다. 노동력이 가족과 구성 ⓒ Amnesty International

원을 먹여 살리는데 필수 적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가임기 여성들이 농사일의 대부 분을 담당한다. 유엔식량

업 생산량이 전체의 60~

예방가능한 산모의 죽음은 삶, 건강, 평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여성 인권의 침해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고문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양심수 문제 못지 않은 인권침해로 간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업기구의 조사결과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농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막는 길

- 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시에라리온 북쪽의 한 마을에서 보건의가 아이에게 백 신을 놓고 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빈곤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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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s

ⓒ Amnesty International

문이다. 산모사망률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줄어들 수 있음 을 스리랑카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산모건강을 위한 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제는 반드시 여성이 국가와 각 지방의 건강 계획의 구상 및 실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또 한 정부는 보건제도 안에 가난하거나, 지리적으로 소외된 사람

▲2008년 9월 페루의 농촌지역인 후안카벨리카의 보건센터 모습. ▲▲2007년 11월 니카라과 오코탈 시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사가 여성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들에 대한 대책과 열악한 의료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아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무시 관행을 없애기

것에 전세계가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엔새천년개발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 사회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잘못

목표 중 5번째 목표인“산모건강의 증진” 은 2015년까지 1990년

과 행동 부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

상황을 기준으로 산모사망을 75%까지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을

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차별받는 여성들의 산모 사

산모 사망의 바탕에 깔린 모든 불평등이 하룻밤 사이에 고쳐

망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수집되지 않거나 수치화 되어있지

지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인권 위

않으며, 국제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기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관련된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엔새천년개발 보고서는 근 20년간 산모사망률에는 거의 변동

나서야 한다. 가난한 여성들의 비극적이고, 일상적인 죽음을 계

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은 가

속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죽음은

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개선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드시 끝나야 한다.

산모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가난한 국가인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산모사망을 막을 수 없 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즉‘자원 부족’ 의 문제가 아니라는

산모사망을 끝내기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권고

의미이다. 오히려 산모사망의 문제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얼마만큼 할당하고 분배할 것 인지 결정하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 예방 가능한 여성의 사망을 막아라. 흔한 응급사태들로 발생하는 산모사망은 응 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부분은 예방 가능하다. 응급산부인과진료

고 할 수 있다.

는 진료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리랑카는 2007년 현재 1인당 GDP가 1,506달러로 가난한

2. 산모건강을 위한 진료를 모든 산모가 누릴 수 있도록 해라.

국가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간 산모사망률을 10만 명 당 486명

많은 수의 임신한 여성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검진의 비용을

에서 24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산

감당할 수 없어 사망하게 되는 상황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부인과를 포함한 전면적인 의료지원을 실시했고, 여성들에게 임

필수적인 기초건강검진과 다른 생명을 살리는 출산 및 산모건강서비

신・출산관련 교육을 장려하는 사회정책까지 연계해 펼쳤기 때

스를 받는데 비용이 장벽이 된다면, 그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3. 여성의 성(性) 및 임신・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를 ⓒ Amnesty International

존중하고 보호하라 여성들은 성관계의 대상, 시기,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피임에 대한 정보를 얻고 피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성들은 또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산모의 건강과 가족계획 과 관련한 정책이 결정될 때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4. 통계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포함시켜라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산모사망에 대한 세 계적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기회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또한 정부가 자신들의 통계수치 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MDG 달성 목표 상에서 소외

부르키나 파소의 한 병원에서 25세의 젊은 산모 라스마타Rasmata가 산부인과 병동 복도에

계층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지역・인종・민족・나이・신분 등에 따

누워있다. 이 병원은 한번에 6명씩만 출산이 가능해 라스마타는 분만실 자리가 날때가지 기

라 세부적으로 구분된 통계가 보고되어야 한다.

다려야 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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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Interview 씨줄과 날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들어본 교육과 인권

곽 노 현 서울시 교육감 교육은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 세계인권선 언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 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종종 이 런 권리는 부모학력 및 소득 또는 거주지역 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따라 배제되 거나 박탈되기도 한다. 적어도 빈부격차로 인 해 교육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정신에 입각한 보편적 교육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정 도는 아직도 미진한 수준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교육권에 대 한 철학을 가지고 선거공약을 했던 곽노현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화제가 되었다. 인권활동가이자 교육자로서 곽노현 당선자의 교육과 인권에 대한 철학과‘무상 급식’공약 실천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취임식 직전에 이뤄져 시간상의 문 제로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 인터뷰 당시 취임 이전이라‘교육감’ 과‘당선자’ 라는 호칭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우선 이번 서울시 교육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밀린 급식비 받으려다 보면 아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들은 상처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 째, 무상급식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정신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시혜나 배려의 차원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님(이하 곽)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아니죠. 헌법적 가치를 선택의 문제로 만드는 것은 반교육적인 것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작성한 공약이행보고서에 대한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유・초・중・고・평생학습 학교 등 다양한 교육

Q 무상급식은 간단히 보면“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각종 방송언론사의 취재에

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인권적 측면에서 볼

응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 어떠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당선자님의 이력을 보면 법학자로서 인권을 위해 활동하셨습니다. 하

곽 김지하 시인의 시 중에“밥은 하늘입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하늘을

지만, 어떤 계기로 교육분야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라고 했습니

기가 있으셨나요?

다. 무상급식은 밥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인격임을 학교에서 몸소 체험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등권을 책이 아닌 생활

곽 교수로서 이미 20년 교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업방식이나 평가방

속에서 실현한다는 면에서 무상급식은 인권의 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식, 평생학습 분야 그리고 공교육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혁신을 모색해왔습니다. 다만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Q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뛰어들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역시 인권활동 중에 느낀 사명감

위배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김

률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은“부자에게 공짜 밥 제공” 하는 것으

상곤 교육감과 함께 주도하면서, 1천명 가까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

로, 교육재정의 형편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모 등과 면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보고 들은 불행한 교육현실을 교

입장이십니까?

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깨우고 학생을 살 리고 싶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고, 마침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

곽 부자도 국민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와 권리는 당연히 부자들도

가 와서, 이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포함됩니다.‘부자에게 공짜밥 제공’ 의 문제의식이라면, 부자들에게는 의 무교육 수업료 받아야 한다고 하고, 부자 어르신들에게는 교통카드 나눠 줘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부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 는 것입니다.

무 상 급 식

교육재정을 자꾸 염려하시는데, 서울은 지방재정자립도 1위입니다. 그런

관 련

데 재정형편이 열악한 경남, 전남도 무리 없이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Q 당선자님께서는 교육감 선거 당시 무상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

급식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들께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분들을 시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많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이 뽑으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세훈 시장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하겠죠. 합리적인 분이시고, 교육 분야에 많은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니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 1위인 반면, 공교육비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입니다. 그만큼 교육부문에서 가계의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1997 년 이후 한국의 중산층은 몰락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들 몰락

Q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

한 중산층들에게 무상급식은 피부에 절실하게 와닿는 생활정치적 이슈일

게 생각하십니까?

겁니다. 그래서 경남, 전남 등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실행하 고 있었고, 호응도 물론 좋았지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그런 민심의 흐름

곽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친환경’무상급식이 공약이었습니다. 맛있

을 역행하려다 보니 더 큰 전국적 이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고 건강한 밥상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영양사와 조리종사자 분들 의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급식지원시스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

Q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무상

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동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상 곽 첫 째, 눈칫밥이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눈칫밥이 아니라고 하지만,

급식에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면, 결국 다른 교육사업에 차질이

학교현장을 가보면, 급식비를 내지 못해 학생들의 식판을 뺏어야 하는 상황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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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상급식을‘포퓰리즘’ 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며, 그것은 곧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초 입니다. 이는 선심성 혹은 아부성 혜택 제공이 아닙니다. 국민복지의 최 저한을 폄훼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Q 무상급식을 통해 학교와 학생, 나아가 한국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 으로 예상하십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제도가 사회에 미칠 영향)

곽 어떤 시민은‘무상급식만 제대로 실현해도 큰 성공이다’ 라는 말을 했 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생활정치적 정책들에 관심이 크다는 것이죠. 학교 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면 시민들은 실질적인 주권체험을 하는 동시에, 실생활 속에서 복지국가의 의미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 로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 마인드가 OECD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는데 기 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빈부의

격차와

교육기회의

균등 Q

당선자님께서는 무상급식

공약이나, 기존에‘빈부의 격차 로 인해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 는 언급 등 보편적 교 육권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현재의 사교육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요?

곽 사교육을 키운 것은 잘못된 공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 2 년간 서울시의 사교육비가 급증한 것으로 입증되듯, 한 줄 세우기, 무한경 쟁교육, 특권교육이 사교육 시장을 급팽창시킨 것입니다. 이제 공교육을 바로 잡아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사교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국영수 중심, 객관식 문제 찍기 수업방식과 평가방식으로는 공교육 이 사교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빈부에 따른 교육격차의 대물림을 끊 을 수 없습니다. 사교육이 따라올 수 없는, 흉내 낼 수 없는 토론식, 협동 식,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의 새 표준을 세울 것입니다. 사교육에서 할 수 없는 창의성, 인성, 적성, 진로 교육을 공교육에서 책임질 것입니다.

Q “자유주의 사회에서 돈에 따라 교육의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당 연하다” 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유소년기의 학습능력이 청장년 기의 소득차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의 성 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빈부의 차이나 부모의 학력에 관계 없이 학습능력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교육에서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최소화 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곽 바로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의식 중 하나입니다. 학교는 학생들 에게 인생 최초의 희년禧年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고르게 배우고,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기회 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운, 지역운 영향 받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혁신학교가 그 구체적 인 대안인데, 어렵고 낙후된 지역부터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 니다.

앞 으 로 의 계 획 Q 무상급식과 교육기회의 균등에 대한 공약만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가난’ ,‘물질적 격 차’혹은‘부모의 학력’때문에 교육의 기회에서 차별 또는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선자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전 국가 인권위윈회 사무총장으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과 인권 분야를 어 떻게 접목할지 기대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 시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곽 학생은 배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독립적 인 인격체입니다. 그동안 대상으로서의 의미만 강조, 강요돼온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자유 속에서 책임을 완수하 고, 이러한 자율을 통해 성숙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 교육, 평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평화단 프로그램도 구상중 입니다. 청소년 노동의 문제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청소년 노동을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보호할 것입니다. 나아 가 청소년 성소수자 등 학교 내의 여러 차별의 문제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맺는말 서울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당선자님께 큰 기대를 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시민들과 그리고 더 큰 관심을 갖 고 있을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곽 기대도 크고, 나를 선택하지 않은 65%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크 다는 점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나부터 그런 자세로 교육감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념과 정략적 잣대로 교육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들께 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혁신교육이 목표로 하는 창의성, 인 성, 적성, 진로 교육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믿고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70년대부터 우리 사회의 인권 수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해준 국제앰네스 티 회원분들에게 인권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감으로 어찌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학교현장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앰네스티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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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스 리 랑 카 종 전 직 전 난 민 캠 프 의 모 습

국제앰네스티는 스리랑카 내전 종전 1주년을 맞이해 내전 중 스리랑카정

유엔UN, 스리랑카 인권침해 얼마전, 국제앰네스티 클라우 조사해야

부와 타밀반군LTTE이 저지른 대규모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토록

디오 코르돈Claudio Cordone 임시사무

유엔에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적절한 개입 실패로 스리랑카의 인권침해

총장은 스리랑카 내전 중 발생한 인권침

의 피해자들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배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전을 보지

해에 대한 책무성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못했으며, 동시에 수십 년의 분쟁이 만들어 낸 수만 명의 실향민들은 난

논의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났다. 하

민캠프에서 지내면서 산산이 부서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위 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만, 지난 1년간 스리랑카 정부는 내전 중 발생한 인 권침해에 대한 조사나 기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은 뒤로한 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단속하고 구속하는데 급

국제앰네스티 마두 말호트라Madhu

Malhotra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유

급했다. 1년간 내전 피해자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엔은 내전과 관련해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인권침 해 사례들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책무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정부가 독립적인 조사를

“내전이 끝날 때 민간인과 적군을 상대로 일어난 잔혹행위는 국제법 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침해의 자세한 내막을 숨기려는 듯한

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에 의해 더욱 촉발됐

스리랑카 정부의 행동을 봤을 때 실제 희생자 수는 수만 명을 훨씬 넘을

다” 라고 언급했다.

수 있다” 고 말호트라 부국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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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지부활동 소식

스리랑카 내전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 •8만 여명 정도가 수용소에 남아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30만 명의 실향민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주거 및 기반시설이 파괴된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타밀반군LTTE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은 수천 명이 재판을 받 지 못한 채로 구금돼 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유지하면서 기본적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0 연례보고서 기자회견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27일 전세계 159개국의 인권상황을 다룬 연례보 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지부도 같은 날 프레스센터에서‘정의의 추구 : 모든 사람들의 모든 권리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2010 연례보고서 발표 기 자회견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된 이번 기자회 견에서는 지난 수년간 전세계 인권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책무성 문제를 화두로 발표했으며, 이와 동시에 지난 2009년 1년 동 안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이주노동자 차별 등으로 국내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역주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김희진 사 무국장은“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수 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을 당했다. 또한 표 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처벌은 계속되었다.”라고 밝혔습니

수십 년간 스리랑카 정부군과 연계된 무장단체들은 불처벌, 초법적 처

다. 2010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연례보고

형, 강제실종 및 타밀반군 가담용의자에 대한 고문 등을 통해 인권침

서나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를 저질러 왔다. 타밀반군은 버스와 기차역 등 민간시설에 무차별 자살 공격을 감행했고, 정치인과 비평가들을 암살했으며, 소년병을 강

120주년 노동절,‘이주노동자의 얼굴을 찾아주세요’캠페인

제 징집했다. 내전의 마지막 몇 달간 실향민 30여만 명이 정부군과 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제120주년 노동절 기념으로 5월 3일‘이주노

군 사이에 갇히면서 인권과 인도주의법의 위반이 극에 다다랐다. 타

동자의 얼굴을 찾아주세요’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잃어

밀반군의 병력소모가 심해지면서 소년병 징집이 더욱 빈번히 일어났

버린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주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5

다. 타밀반군은 스리랑카 정부군의 공격에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삼

월 3일 기준 총 452장의 온・오프라인 탄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주노조

았으며, 도망가려는 이들은 사살했다. 스리랑카 정부는“비발포지대” 를

MTU,

선포해 민간인들을 이동시켰으나, 이후 이곳에 포공격을 가해 수 천명

에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여명의 회원 및 시민들의 참여로

의 사망자를 낳았다. 병원을 향한 발포로 많은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

탄원엽서 쓰기와 이주노동자 얼굴로 만든 대형 퍼즐 맞추기 행사 등이

도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들은 다치고,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아픈 상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은 네이버 해피빈 (네이버 해피빈>>함께하는 이야기

로 정부군의 대규모 실향민 수용소에 구금됐다.

>>기획특집 시리즈>>대한민국 1%, 일회용 노동자 이야기)을 통해 12월까

스리랑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비준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지 진행될 예정이며, 6월 30일 현재 총 1,959명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직접 회부하지 않는 이상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인 전체 탄원은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형사재판소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

기해 한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JCMK 등과 함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Amnesty International

사회는 스리랑카의 불처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데 실패했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또한 사법적 정의와 배상에 대한 내용 없이 내전 종반 부 스리랑카 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러한 국제사회 개입 실패의 원인 중 일부는 중국, 인도, 비동맹운동NAM 등 스리랑카 정부의 동맹국들이 국제적 개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 기 때문이다.

종전 1주년을 맞이해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스리랑카의 불처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 세계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탄원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국 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http://www.amnesty.org/en/appealsfor-action/call-un-investigate-sri-lanka-rights-violations 유 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온라인 탄원에 참여할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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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티 고은태 국제집행위원,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인 이영우

무기거래통제 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중단하 라!”2010년 5월 15일, 서울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는 약 30여명의 앰네스티 회원 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력하고

신부 등의 한국의 대표단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선영・김부겸 의 원,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 관계자 등을 예방했습니다. 대표단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형도 결국 또 다른 살인일 뿐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형을 폐지해달라고 목소 리를 높였습니다. 6월 22일에는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장에서“우리의 이름으 로 죽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MVFHR 초청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의 제

배우 오지혜씨와 작가 공지영씨가 진행자로 함께 참여한 이번 강연에는

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소형무기행

2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 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재조

동네트워크가 정한“무책임한 무기거래와 무장폭력에 대항하는 국제

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동주간” 을 맞아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1,500여명이 지지서명으 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접수된 서명은 한국정부에 전달되었으며 앰네스

‘장난감 총보다 책이 더 좋아요’캠페인 실시

티는 우리 정부가 조약의 국제교섭과정에서‘법적구속력이 있고, 충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한달 동안 알

히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국제인권법 등을 기준으로 삼는’강력한

라딘 커뮤니케이션과 함께‘장난감 총보다 책이 더 좋아요’온라인 캠페인

조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 7월에는 64차 유

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우리는 모

엔 총회 결의에 따라 첫 준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두 소중해요’ 를 비롯한 총 100권의 책을 어린이와 부모님들에게 추천하여 무책임한 무기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알라딘 나눔책꽂이를 통해 진행된 이

사형 캠페인

번 캠페인의 판매수익 1%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4월 2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사형제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헌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 에는 광화문역 5번 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장난

법재판소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라는 주제로 장장 4시

감 총을 가져오면 어린이 책‘헨리의 자유상자’ 와 교환해주는 캠페인에 총

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3개 종교・인권・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알라딘 커뮤니케이션과 국제앰네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였고, 한국사형폐지협회 의장인 허일태 교수 등 국내

스티의 공동캠페인은 2010년 동안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

법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후안 레냐Juan Lena

주한 스페인 대사, 힐튼 안토니 데니스Hilton

Anthony Dennis

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부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주한 남아프

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여실히 드러내주었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여해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

ⓒ Amnesty International

리카 공화국 대사 등이 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들은 한 목소리로 사형제도 에 범죄억지력이 없다며 한 국의 사형제도 필요성을 역 설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9일에는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 족모임Murder

Victims’Family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2010 정기총회

for Human Rights, 이하 MVFHR

2010년 정기총회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진행

의 버드 웰시Bud Welch 이사

되었습니다. 1박 2일간 회원 101명, 사무국원 및 자원활동가 36명, 초청자

장 등 3명의 대표단이 한국

21명 등 총 158명이 새로운 통합전략계획 Integrated Strategic Plan 2010-2015의

을 방문했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

시작과 리더쉽의 선출 등 중요한 시기를 맞아‘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

형폐지소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한 MVFHR의 대표단은 국제앰

별한 변화’ 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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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첫 날에는 처음 총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을 위한 새내기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하여 2009년 사업보고 및 2010년 사업계획, 주제별 분임토의,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정기총회의 꽃이라 불리는 분임토의는 정관 개정안, 캠페인, 성장과 모금, 액티비즘, 상호존중지침 등 5개의 주제별 분임토 의조로 구성되었고 각 조마다 10-15명의 회원들이 토의에 참여했습니다.

2010년 총회 의결사항 가. 제1호 의안 : 2010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10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함. 안건 번호

AGM-10-A001

원안 제출자 이사회 안건 내용

ISP를 근거로 한 한국지부“전략2015” 와 2010사업계획안

총회 둘째 날에는 논의안건에 대한 의결과 20기 이사회 선거가 이루어졌

의결 결과

가결

습니다. 분임토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의결을 하는 과정은‘총회 속의

의결번호

AGM-10-D001

설명

의결정족수 39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2010사업계획이 통과됨.

작은 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들에 대 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의결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욱 젊고

나. 제2호 의안 : 결산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009년 결산안 및 2010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함.

다양해진 회원들과 오랜 기간 활동해 온 회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

안건 번호

AGM-10-A002

였습니다. 안건 중에서 2010년 사업안, 예산안, 회원 규정 추인안, 회원소

원안 제출자 이사회

통문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정관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안건 내용

2010년 선거는 처음 참가하는 회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 행되었고 회원들의 한 표 한 표가 한국지부의 리더를 뽑는 데 중요한 역할

가결

의결번호

AGM-10-D002

설명

지훈, 차재수 이사, 연제헌, 윤재훈 감사가 선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의 새로운 시도는 블로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논의될 안 건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었는데 사전에 정기총 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의결정족수 39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2009년 결산 및 2010 예 산이 통과됨.

을 하였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한국지부의 20기 이사진으로 남영진 이사 장, 한은수 부이사장, 강석찬, 김정웅, 김차연, 문지현, 박민하, 전경옥, 정

2009년 결산안 및 2010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

의결 결과

다. 제3호 의안 : 정관 및 회원규정 개정 승인의 건 핵심조항인 제8조“회원의 구분” 에 대한 부결로 정관 및 회원규정 개정 안을 부결함. 안건 번호

AGM-10-A003

원안 제출자 이사회 안건 내용

정관 및 회원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다.

의결 결과

부결

의결번호 설명

- 회비와 기부금의 구분, 총회 의결정족수 및 대표성의 문제로 정관상의 회원을 회비를 내는 일반회원과 정기기부금을 내는 정기후원회원으로 구분하는 안 → 정관 개정은 의결정족수 2/3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나 의결정 족수 36명 중 찬성 8명으로 부결됨.

- 회원규정의 경우 2009년 정기총회 의결사항으로 이사회에서 회원규정 을 성안하고 2010년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기로 하였으나, 정관의 부결 로 연관규정이 함께 부결됨. → 이사회에서 회원규정을 성안하고 2011년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는 안을 의결정족수 36명 중 23명의 찬성으로 결정함.

라. 제4호 의안 :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한 활동문화 정착을 위한 회원규정 수립의 건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한 활동문화 정착을 위한 회원규정 수립” 을 위한 제안을 승인・의결함. 안건 번호

AGM-10-A004

원안 제출자 차재수 외 7인 안건 내용

한국지부 회원의 증가에 따른 회원간 개별적 분쟁의 방지와 해결절차를 마 련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방탕으로 한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선거 후보 : 남영진(이사장) 한은수(부이사장) 강석찬, 김정웅, 김차연, 문

의결 결과

가결

의결번호

AGM-10-D003

설명

- 규정을 만들지 말고,“회원상호존중권고안” 의 내용을 보다 상세화하자

지현, 박민하, 전경옥, 정지훈, 차재수(이상 이사) 윤재훈,연제

는 수정제안과“회원상호존중권고안” 의 내용을 보다 상세화하고 상설

헌 (이상 감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수정제안이 있었으나 정족수 35명 가운데 찬성14

선출 : 남영진(이사장) 총47/찬40 /반6 /기권 1 한은수(부이사장) 총 47/찬39/반7/기권1 이사후보, 감사후보 모두 유효득표수 중 과반수인 25표를 넘 어 전원 선출 됨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며, - 원안표결 결과 정족수 35명 가운데 찬성21명으로 1. 이사회는 지부 내 회원 존중과 민주적 소통 문화의 정착을 위한‘규 정’ 을 6개월 안에 제정, 공포한다.

2. 규정 제정 시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참고한다. 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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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 소식

온라인모임

cafe.naver.com/amnesty2238 ⓒ Amnesty International

온라인 모임은 4월 정기모임에서 디그니티 캠페인에 대해 미국지부가 제 작한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5월 정기모임에서는 대학생네트워 크의 디그니티 캠페인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이민지 회원을 초청해서 이 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홀했던 외부 캠페인 활동에 대 한 반성으로, 때마침 재심의 기회를 얻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사형수‘트로이 데이비스’ 의 감형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고 앰네 스티 촛불모임과 함께 6월 초에 캠페인 준비모임을 가져 캠페인에 사용할 피켓을 제작하고 캠페인 준비에 필요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6월 19일, 대학로에서 트로이 데이비스 캠페인을 두 시간 진행했으며 총 257명의 서 명을 받았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저희 모임뿐 아니라, 대학생네트워크, 명 일여고 동아리, 회원 및 사무국에서도 참여해주셨습니다. 비가 올듯 말듯 한 날씨에서 어려운 주제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금자리로 놀러 오세요!‘2010 여름 새내기회원모임’ ⓒ Amnesty International

http://blog.amnesty.or.kr/ 지난 6월 26일 토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으로 신입 회원들을 초대하여‘2010 여름 새내기회원모임’ 을 진행하였습니 다. 한국의 월드컵 16강전이 있었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여명의 회원들이 한국지부 사무국으로 방문해 앰네스티와 회 원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탄 원편지를 쓰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작은 행동이 자유를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새내기회원모임은 2개월에 한번씩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갖고 함께해주세요! 후기는 앰 네스티 블로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네트워크

Club: club.cyworld.com/amnestyact Blog: amnestyact.tistory.com Twitter: @amnestyact ‘앰대’ 의 봄은 캠페인의 계절! 자체 캠페인 주최는 물론, 한국지부 캠페인에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상반기 앰대 활동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는 점입니다. 겨우내 지속적인 학습과 조직의 체계성 강화를 통해 꾸준하 게 내실을 다져온 앰대는 그 동안 계획했던 대로 캠페인에 역량을 집중하 기로 했습니다. 앰대에서 진행한‘책 나눠주는 키다리 아저씨’캠페인의 목적은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주노동자와 난민 자녀들 에게 책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날 한 달 전부터 앰대 블로그 amnestyact.tistory.com와

트위터@Booktochildren/@amnestyact를 통해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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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from around the world. In June, we visited one of the last remaining informal settlements in Seoul named Guryong Village in early June and discussed the history of development, evictions and poverty in the city with Jung Hong-Chul of Citizens for Decent Housing. The following day we took to the streets of Jongno en masse, leading a group of over 100 people dancing and singing through the rain, holding the banner of Amnesty International LGBT Solidarity for the 11th Korean Queer Culture Festival Parade. Later in the month some

t Kill in Our Names co-hosted by of our members attended Don’ Amnesty International Korea and the Seoul International ‘책 나눠주는 키다리 아저씨’책 전달식

Conference against Human Trafficking in Migrant Women hos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홍보하여 책과 기부금을 받았으며, 지난 4월의 한국지부 정기총회, 5월 ⓒ Amnesty International

5일 어린이 대공원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펀드레이징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약 600여 권의 책이 모아졌고 71만원의 기부금으로 69권의 새 책 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고 남은 돈을 보태 아이들에게 줄 편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은 6월 5일, 광명에 위치한 광명다문화가정센터에 앰대 회원들을 통해 직접 전달되었으며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이 아닌,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만남으로 이어질 것임을 약속하면 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앰대는 한 달에 한 번 센터를 방 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5월 2일에 있었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노동절 캠페인, 15 일의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에 앰대 회원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에는, 앰대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앰네스티 회원들과 함께 표현의 자 유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앰네스티 활동가로서의 면모 를 발휘했습니다.

48그룹은 지난 몇 달간 다양한 포럼과 회의에 참석하며 인권 변화를 이 루어내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5월에는 노동절을 맞이하여 국 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진행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고, 운 이 좋게도 5.18 기념 재단이 주최한 광주아시아포럼에 참여하여 5.18 운

48그룹English Speaker Group

동의 30주년을 기념하고, 인권에 대해 배우며 세계 각국에서 온 놀라운

aikg48.wordpress.com

활동가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6월 초순에는 구룡마을이라 불리는 서

Amnesty G48 has been very busy over the past few months

울에서 마지막 남은 무허가 주거지를 방문했고 주거복지연대의 정홍철씨

attending forums, meetings, and getting busy making human

와 함께 도시의 개발, 철거, 빈곤의 역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

rights change. In May a few of us helped out at the Amnesty

니다. 또한 우리는 제 11회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LGBT(동성애자, 양

International stall to help demand a voice for migrant workers

성애자, 트렌스젠더)에게 국제앰네스티의 연대를 표하는 배너를 들고, 비

to coincide with International Labor Day and a group of us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100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이끌면서 단

were lucky enough to attend the Gwangju Asia Forum, hosted

체로 종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말에는 국제앰네스티

b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where we were able to

한국지부에서 주최한‘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라’초청 강연에도 참

learn about human rights in the region, commemorate 30 years

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인신매매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since the May 18 Uprising and meet some amazing activists

를 위한 국제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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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Opinion

시 론

여론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 . 2003년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수 있다거나 전쟁이 발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들이 같은 이유로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을 때 프랑스

기소된 상태이다. 경찰과 정부가 자기 부처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형사

인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의 첫 대목이었다. 정보사회의 인권은 새로운

고소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촛불시위 관련 인터넷 논쟁 과정에서 한 이용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지금

자에 의해 신분이 발각된 경찰서장이 해당 이용자를 명예훼손 형사고소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

였고, 전경을 풍자한 노래 가사를 인터넷에 공개한 전경출신 이용자에 대

다. 또한 인류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부단히 싸워 왔던 것처럼,

해서 역시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문화부는 피겨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도 계속되어 왔고, 계속될 것이다.

케이트 스타 김연아 선수가 문화부 장관의 포옹을 피하는 듯한 영상을 제

하지만 분명 인터넷은 특별하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비교적 근세에 이르기까

작하여 배포한 인터넷 이용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추후 취하

지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

되거나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형사고소는

는 언론이나 출판과 같은 대규모 표현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누

당사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이나 공공적 비판에 대한 위축 효과가 상당하

리는 자유였다. 1976년 유네스코가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

다. 이 또한 검열이 아니면 무엇일까?

여에 관한 권고]를 발표하게 된 데에도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다. 인터넷의 등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2004년부터 한국의 대규모 인

장 이후 비로소, 모든 일반 시민이 값싸고 접근하기 쉬운 표현 수단을 가지게

터넷 사이트 대부분에는 실명제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다. 인터넷 실명

되었다. 인터넷은 일반 시민에게 필수적이고, 때로는 유일한 표현 매체이다.

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각 인

역으로 말하자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일반 시민의 발언에

터넷 사이트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

일일이 간섭하는 일인 것이다. 이는 당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

을 부추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부 악플을 이유로 전국민 인터넷 실명제

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잠식한다. 불행하게도 2010년 한국 인터넷에서는

를 고수하고 있다. 이 정책이 악플을 차단하는 데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도 심히 의심스럽지만, 더욱 큰 문제는 다른 매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문제는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들을 심의하고 삭

든 폭압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댓글

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송과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행정심의기관인 방송

한줄 쓸 자격도 주지 않는다니.

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면서 불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난 5월 17일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출국한, 프랭크 라 뤼

논란을 빚어왔다. 이 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년간 한국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

삭제함으로써 공공적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을

축되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그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매우 비

‘2MB’ ,‘간사한 사람’등으로 지칭한 인터넷 게시물이 대통령의 인격을 폄하

중 있게 거론하였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인터넷 보급률과 네티즌들의

하였다며‘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 를 내렸고, 경기도 지사나 서

활발한 온라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억압

울시장이 공석에서 발언하거나 행동한 바를 비판한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고

되고 있다는 모순적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미네르바 등 네

삭제했으며, 비무장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르는 경찰의 모습을

티즌들에 대한 형사기소에 사용된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촬영한 사진이 초상권 침해라고 삭제하였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게시 당사자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정

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의위원회에서 삭제

부 비판 글을 삭제하는‘검열기구’ 라고 매섭게 비판하였고, 인터넷 실명

를 요구한 게시물은 포털 등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영구삭제가 되기 때문에 사

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별보고관이 문제로 지적한 항목

후에 권리를 되찾을 길도 없다. 이것이 검열이 아니면 무엇일까?

들은 그간 한국 네티즌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표현물을 이유로 수많은 네티즌이 형사처

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던 사건들이, 국제

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 이후,‘허위의 통신’ 이라

인권 기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하면서도 참담했다.

는 죄목으로 구속되고, 기소되고, 처벌받는 이들이 많았다. 2008년 5월,

인터넷에는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할 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등교거부) 제안이 휴대전화 문

있는 자유, 익명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메시지와 인터넷으로 퍼지자, 수사당국은 이 문자메시지를 최초로 발신

인터넷에서 게시물이 삭제되는 사건을 결코 사소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

한 청소년을‘허위의 통신’혐의로 입건하고 형사기소 하였다. 2009년 1

다. 게시물 하나하나가 소중한 표현물이고, 게시물마다 담겨 있는 시민 한

월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온 네티즌‘미네르바’ 를 같은 혐의로 구

사람 한 사람의 권리의 무게가 묵직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한다.

속하고 기소하였다.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 이후 친구나 지인에게 징집될

인터넷은 그들, 일반 시민의 것이고, 민주주의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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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참여 안내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Member zone

앰네스티인 매거진의 다양한 섹션에 회원님의 목소리를 담아 주세요. 앰네스티인은 회원이야기를 공유하는 잡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앰네스티인 편집부 amnestyin@amnesty.or.kr 입니다. 제목에 섹션명을 적어 보내주세요. e.g.) [여론] 원고는 9월 2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공간

Quiz‘Demand Dignity’캠페인 연재기념 인권퀴즈

앰네스티 퀴즈

* 힌트는 소식지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1. 이번 여름호 특집 기사의 주제는 무엇인가? ❶ 기업의 사회적 책임

❷ 산모사망

❸ 슬럼

❹ 새천년개발계획

WHO

세계보건기구 에 따르면 산모사망의 73%가 주요 다섯 가지 원인에 의해 발행한다고 한다. 이 중 산모사망의 주요 2 원인이 아닌 것은? ❶ 출혈

❷ 임신중독증

❸ 스트레스

❹ 불안전한 낙태로 인한 합병증

Deadly Delivery’ 에 따르면, 미국은 흑인여성이 백인여성보

미국의 산모건강실태보고서‘치명적인 출산 3 국제앰네스티의 다 임신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몇 배나 높은가? ❶ 2배

4

앰네스티

❹ 5배

❷ 50%

❸ 75%

❹ 100%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산부인과를 포함한 전면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임신・출산관련 교육을 장려하는 사회정책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산모사망률을 10만 명 당 486명에서 24명으로 줄이는 성공을 거둔 국가는 어디인가? ❶ 칠레

>

❸ 4배

유엔새천년개발목표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중 5번째 목표인 산모사망 감소에서 2015년까지 1990년 상황을 기 준으로 산모사망률을 몇 %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인가? ❶ 25%

5

❷ 3배

❷ 브라질

❸ 케냐

❹ 스리랑카

9월 20일까지 보내주시는 정답에 한하여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amnestyin@amnesty.or.kr입니다. 보내시는 메일 제목에 [인권퀴즈]를 꼭 붙여주시고, 보내실 때는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QUIZ

봄호 정답 지난 봄호 인권퀴즈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봄호 특집 기사의 주제는 무엇인가? ❶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인도의 오리사 지역의 주민들에게 열악한 인권침해상황과 환경오염으로 생존의 위협 을 초래한 사업소는 다음 중 무엇인가? ❹ 제련소

5문항을 모두 맞히신 3분의 회원님께 ‘들리지 않는 진실’책을 발송해드렸습니다. 당첨자 유솔잎(1197) | 서기정(1955) | 정미순(2737)

3. 오리사 지역 주민들은 알류미늄 정제과정에서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고 생하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질환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❷ 피부질환 4. 니제르 델타지역에서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세 계적인석유회사는다음중무엇인가? ❷ 쉘(Shell)

※ 정답자 추첨 대상은 응모 당시 앰 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에 한합니다.

5. 2008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결론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사법제도에 의미 있는 수준 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수준은 전체 인구의 어느 정도인가? ❷ 2/3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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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w 행동하세요

2005년 당시 앰네스티 22그룹 대표를 맡고 계셨던 푸른 눈의 스티븐 리비어Steven Revere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앰네스티 파티라는 걸 준비하게 되었다. 파티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파티 문화에 익숙한 미국인 대표님의 덕택으로, 파티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고, 대표님은 발품을 팔아가며, 파티를 위한 좋은 장소를 물색하시다가, 홍대 근처에 있는 식당 하나를 발견해서, 그곳을 파티 장소로 정했다. 그 다음으로 파티 티켓을 인쇄하여,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앰네스티 회원들을 중심으로 파는 것에 집중했고, 파티 당일에 어떻게 재미가 있으면서도 의미가 있는 행사를 만들 것인지를 정했다. 스티븐님이 홍대 주변의 인디 밴드들을 잘 섭외해서, 우리 파티때 싼 값으로 공연을 하게 만들었고, 앰네스티 22그룹의 1회 파티 장소

파티 중간 중간에 앰네스티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각종 물품들을 판매하였다. 또한 파티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도 실시해서, 일정한 성과를 보았다.

준비하는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티켓을 파는 것이었다.), 파티 당일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평소에는 앰네스티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앰네스티를 알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들도 와주었는데, 그 중 한 친구가 내가 이런 멋진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부럽다고 했을 때 잠깐 우쭐해졌었다. 파티는 우리 그룹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끝났고, 우리는 1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을 한국지부에 기탁하였다. 당시 파티 장소로 썼던 식당의 주인분도 우리 파티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 파티를 계기로 앰네스티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데, 1년 후인 2006년에도 이 식당에서 또 한번의 파티를 개최하게 되었다.

앰네스티 22그룹의 1회 파티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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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회원들이 인권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앰네스티가 잘 발달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이다. 앰네스티 캐나다 지부는 2005년부터 매년 6월에“Taste for Justice”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행사를 통해, 회원들은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앰네스티와 인권문제에 대해 알리고, 즉석 모금을 진행한다.

2005년에는 25만 달러를 이 행사를 통해 모금했다고 한다. 캐나다 지부 사무국에서는 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Taste for Justice 의 로고가 새겨진 캐나다 지부의 Taste for Justice

앞치마와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한 가이드 북 등을 제공한다.

영국지부에서는 앰네스티의 생일 (앰네스티는 1961년 5월 28일,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이 옵서버지에 게재한 ‘잊혀진 수인들’ 이란 기사를 시작으로 창립되었다.)을 기념하여, AmnesTea란 이름의‘차 마시는 파티’ 를 개최한다. 영국지부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초대한 사람, 가장 많은 기금을 모금한 사람, 그리고, 가장 독특한 장소에서 파티를 개최한 사람들에게 포상하는데, 노팅엄의 루시와 싸이마란 분은 파티를 통해 600 파운드 이상을 모금해서, 클레어 샘웰이란 분은 해변 오두막beach hut에서 파티를 개최하여 각각 상을 수상했다.

영국지부의 AmnesTea

이 외에도 영국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회원들이 기금모금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2007년도에 잠시 영국에서 머무를 때, 근처에 있던 스톡포트 그룹 모임에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구성되어 있는 그 그룹에서도,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준비를 논의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어떤 캐나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그들에게 돈으로 선물하는 대신, 앰네스티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앰네스티에서는 그 기념일에 아이들에게 카드를 보내, 부모님이 자신들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인권을 위해 기부를 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상적인 기부문화가 퍼졌으면 좋겠다. 우리 앰네스티 회원들도 자연스럽게 기금마련 활동에 동참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연제헌 회원님은 현재 온라인모임 회원과 한국지부 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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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news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20기 이사회를 소개합니다! 지난 2010년 한국지부 정기총회 선거를 통해 총 이사장 포함 10명의 이사진과 2명의 감 사진으로 20기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 소식

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을 하며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1992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건 이후 지난 20

역할을 할 제 20기 이사회를 소개합니다!

년간 회원 수 1만여 명의 한국 최대 NGO로 성장했습 니다. 최근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앰네스티로서

이사장 남영진

는 회원 수의 성장에 걸 맞는 대정부 정책과 국민적

“앞으로의 2년은 성장에 따른 변화 속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에서도 조직적인 안정을 구축하고, 회

좀 더 국제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한국의 인권신장을

원들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리더십을

위해 활동가를 발굴하고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발해 안정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록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회 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 튼튼하고 안정 된 조직, 맡은 역할에 소홀함이 없는 부이사장 한은수

한국지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정치학과 민주주의 과목 등을 강의하면서 인권문 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 알 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을 통해 앰네스티의 주요 활동내용과 캠페인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앰네스티가 한국 내에 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 강석찬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무엇보다 20대의 행동력과 실 천력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것이 한국지부가 미래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동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특별한 변화 를 만듭니다. 지난 3년은 바로 그 변 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 다. 작지만 변화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시

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앰 네스티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기획

이사 김정웅

하고 실행하는 캠페인을 만들어나 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회원들과 만나며 회원들의 의 견을 한국지부의 정책에 반영 할 것 입니다.”

작했던 활동이었는데, 그저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처음의 마음으로 고민 이사 김차연

하고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이 사 박 민 하

“우리가 바꿔나가고 싶은 일들을 현실화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난민촌의 아기

“인권은 고상한 이상이 아닌

엄마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더 나은 세계에 대

치열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

한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회원들과 함께

각합니다. 치열한 현실에 침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밝히는 일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묵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맞서 보려고 합니다. 미약하지만

이사 문지현

회원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으 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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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에 한국에서 처음 만난 국제앰네스티는 그 시대적 답답함과 함께 너무 무거웠고, 90 년대에 다시 만난 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힘찬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식지 않는 용기와 열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에 대한 무례함을 방관하지 않는 앰네스티의 정신이 자랑스 럽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이사 전경옥

특히 젊은 철학과 행동에 대해 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의 조직 및 운영 과정에

로는 지렛대로 때로는 나침반으로

참여하며 이사회, 사무국, 그리고 회원들 간의 소통 방식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브레이크로 저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된 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역할을 해 보려 합니다.”

많았습니다. 이제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와 회원들 간의 소 통 방식을 고민합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운동의 일환으로서 한국지부의 위치에 대 해 고민합니다. 이 역시 국제운동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사 정지훈

고민하며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지부가 최근 몇 년 사이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 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걸 맞는 회원 및 회원활 감 사 연 제 헌

동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그 간의 회원모임 및 그룹운영과 집행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 차재수

“한국지부 이사회가 이번 에 다양하게 잘 구성되었

“감사로서 이사회의 결정사안에 대한 공개

습니다. 이 이사회가 실제

를 좀더 확대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

로 일도 잘 하는지 잘 감사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

하겠습니다.”

다. 또한 회원 수 등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 라 회원들이 실제로 만족하고 있는지에 관 심을 갖고, 신입회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감사 윤재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8일 토요일, 20기 이사회는 한국지부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사회의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였 이 사 회 소 식

습니다. 이사 전원과 윤재훈 감사 그리고 고은태 국제집행위원, 김영훈 전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각 실장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7시간에 걸친 교육과 회의를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1) 국제앰네스티 운동의 최근 추세와 주요 고려사항 공유 2) 국제앰네스티의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이해 - 이사회와 사무국장의 역할 3) 19기 이사회 미결과제 공유 및 정리 4) 이사회 내 의사소통 방안 마련 - 회의, 온라인논의 3) 공식 이사회 회의 운영방식 합의 4) 사무국과의 관계정리 및 대화 방법 마련 5) 이사회 내 필요한 역할 분담 - 인사위원, 국제연락담당, 재정담당관, 서기 등 6) 사무국 노조 관련 사측대표, 인사위원회 구성 7) 총회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설정

제 2차 이사회 회의는 7월 중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20기 이사회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29

Welcome 2010.04.01~06.30 신입회원명단

강기종 강기훈 강동혁 강동훈 강미혜 강민경 강민영 강보선 강서경 강선원 강선이 강성모 강성원 강성훈 강세화 강소연 강수지 강승우 강승진 강승희 강신욱 강양석 강어진이 강연주 강영주 강예민 강오석 강우신 강유민 강정미 강정화 강지윤 강채영 강태영 강현우 강형옥 강혜선 강혜정 강호준 계유림 계지원 고경후 고광영 고동우 고문정 고미연 고상한 고서희 고우정 고유경 고유현 고은경 고은영 고은지 고정순 고한결 공상아 곽명애 곽성신 곽시명 곽지혜 곽창현 곽태선 곽호석

구 레 구선영 구소현 구은아 구혜진 구희숙 국주연 권 경 권경민 권소연 권순우 권예원 권오찬 권오천 권오현 권지은 권진영 권해명 권혁상 권혁우 권혁주 권현형 권혜림 권효성 금소라 기남희 기다은 기명종 길명종 김가람 김가영 김가원 김경미 김경신 김경애 김광석 김구열 김규숙 김규원 김금용 김기수 김기연 김기원 김기창 김기혁 김기훈 김나경 김나리 김나연 김나영 김나현 김낙수 김남국 김남주 김남철 김남효 김남희 김다미 김다성 김다애 김다예 김다혜 김대영 김대영

김덕희 김도현 김도현 김동기 김동선 김동철 김동하 김만재 김명선 김명수 김문님 김문혁 김미경 김미리 김미애 김미영 김미정 김미진 김미진 김미현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석 김민선 김민성 김민수 김민수 김민아 김민우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진 김민창 김민하 김민희 김범진 김병찬 김병호 김보라 김보미 김보미 김보현 김보형 김봉도 김상범 김상분 김석주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선영 김성묵 김성민 김성은 김성은 김성현 김성홍 김성환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연 김세영 김세영 김세화 김소연 김소연 김소현 김소희 김송이 김수연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수환 김순배 김슬기 김슬기 김슬기예 김승연 김승재 김승준 김승하 김승학 김승환 김승환 김승환 김승휘 김승희 김아람 김안자 김언미 김 연 김연정 김연정 김영근 김영남 김영백 김영빈 김영빈 김영우 김영은 김영환 김옥경 김우리 김우진 김원영 김원호 김유경 김유나 김유리 김유리 김유리 김유현 김윤식 김윤영 김윤지 김윤희 김은이 김은재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혜 김은희 김응수 김의섭 김인숙 김인지 김일규 김자경 김장식 김재록 김재숙 김재아 김재욱 김재환 김재훈 김재희 김정근 김정빈 김정애 김정운 김정은 김정주 김정준 김정희 김조영 김종성 김종수 김주석 김주섭 김주연 김주현 김준동 김준수 김지나 김지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옥 김지웅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진명 김진웅 김진주 김진주 김진환 김찬호 김창완 김채린 김초롱 김태균 김태근 김태승 김태용 김태형 김하나 김하늘 김하연 김하춘 김학주 김한밀 김한솔 김항기

김해영 김현성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형권 김형규 김형민 김형종 김형주 김혜린 김혜수 김혜원 김혜현 김호남 김호범 김호수 김호진 김효민 김효실 김효영 김효은 김효정 김희아 김희연 나여래 나영찬 나은주 나혜선 남 훈 남건우 남건택 남궁성 남미선 남보라 남성욱 남시욱 남윤신 남윤헌 남재민 남점봉 남진우 남하늬 남혜진 남혜진 남효건 노동익 노승우 노승원 노유진 노은아 노은창 노정완 노찬우 노푸름 노희윤 대운정 도우민 동해성 라다경 류근호 류보람 류영미 류자희 류청규 류현주 류 환 마경준 마성진 마혜인 명준호 모일용 목승철 문경민

문병희 문상덕 문예지 문은지 문인혜 민경은 민경진 민기원 민동조 민윤홍 민지원 민지혜 박경희 박기윤 박나경 박나리 박나연 박나윤 박남희 박대권 박대웅 박대혁 박동준 박만기 박미나 박미니 박미옥 박미현 박민아 박민아 박민영 박민주 박민지 박민지 박민혜 박 별 박보람 박보람 박보은 박상준 박상현 박선경 박선진 박 설 박소연 박소희 박송이 박수경 박수란 박수민 박슬기 박슬기 박승현 박신비 박신혜 박연경 박연우 박예린 박완수 박요한 박용옥 박웅배 박유경 박유미 박윤영 박은비 박은진 박인이 박재형 박재형 박재호 박재홍 박정선 박정은 박정은 박정진 박정진

박정희 박제민 박제혁 박조희 박종석 박종훈 박주현 박주희 박주희 박지수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완 박지원 박지원 박지현 박지혜 박지훈 박진샘 박진서 박진애 박진영 박진호 박진희 박찬기 박찬민 박채령 박철호 박태형 박한샘 박현수 박현아 박현주 박혜련 박혜슬 박혜인 박효민 박효영 박훈중 반경화 방병채 방선미 방승희 방주현 배미경 배승희 배용이 배윤구 배이화 배진경 배형섭 백경혜 백기홍 백상석 백순영 백은영 백지혜 백현주 백혜연 범상균 변리란 변자원 변정민 변진우 변하림 사다빈 서민교 서유경 서인준 서인혁 서종백 서지영 서현선 서 휘 석범준 석지영

선유나 선효희 설은경 성낙우 성낙환 성미정 성승우 성윤기 성은숙 성은욱 성해림 소 설 소상철 손권영 손미연 손미영 손병도 손수현 손유희 손은정 손주현 손현미 송경환 송미선 송민주 송보영 송상원 송수연 송승석 송승현 송영호 송영화 송유섭 송은솔 송종건 송준영 송지선 송지호 송진영 송현주 송현주 송혜진 송호성 송홍엽 순호기 신경옥 신경화 신광현 신귀만 신기원 신나리 신다혜 신동훈 신미경 신미숙 신미정 신민기 신상호 신수정 신승관 신연주 신원일 신원재 신은경 신정기 신정숙 신진식 신진영 신해경 신현정 신형철 신혜랑 신혜승 신혜원 신혜임 신혜진 신효철

심인숙 심재훈 심정욱 심정환 심종혁 심주희 안광수 안광준 안기석 안대웅 안병원 안비취 안성민 안소라 안송이 안수인 안신혜 안은숙 안재영 안종원 안지환 안진희 안혜옥 안효주 안희선 안희철 양귀동 양기탁 양길모 양봉숙 양수빈 양승미 양아름 양애경 양예슬 양은성 양주희 양준혁 양효빈 엄미영 엄태현 여신영 여지원 연재훈 연창석 염은숙 염일보 염철우 예연진 오덕현 오미희 오성재 오성주 오승현 오애경 오영민 오영희 오은비 오은영 오정연 오지선 오지희 오형근 오혜경 오화랑 오희철 용지우 우 란 우민정 우병문 우성호 우진호 우충사 우혜민 원정민 원지연 원지을

원혜인 위나연 유가민 유경윤 유광순 유기주 유단비 유맑음 유민재 유병기 유병주 유소망 유승진 유에스더 유영서 유영준 유완수 유은비 유재홍 유정심 유지형 유태완 유하은 유혜인 유호승 유활란 윤가람 윤기홍 윤나다 윤미영 윤병돈 윤상수 윤석민 윤세진 윤소영 윤순옥 윤슬기 윤여림 윤여진 윤영호 윤예지 윤용철 윤정례 윤제력 윤주미 윤준용 윤지영 윤지희 윤혜성 윤혜영 윤희성 이가연 이가연 이가영 이건(Li Jian) 이건우 이건호 이경신 이경진 이경희 이광섭 이권행 이규민 이규민 이규정 이근일 이기수 이기은 이나래 이나민 이난희 이남녕 이다솜 이다운 이다은 이담인

이대로 이대성 이도영 이동은 이동현 이동희 이동희 이루리 이만석 이명은 이명화 이명희 이문환 이미옥 이미정 이미지 이 민 이민정 이민정 이민주 이민주 이민희 이배원 이백철 이범현 이베드로 이병연 이병찬 이보람 이보미 이보연 이사라 이상민 이상원 이상원 이상윤 이상은 이상화 이상훈 이새미 이서은 이석주 이석환 이선화 이성규 이성봉 이성은 이세용 이소라 이소연 이소희 이 수 이수련 이수민 이수민 이수연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순장 이슬기 이슬기 이슬기 이슬지 이승묵 이승봉 이승빈 이승윤 이승주 이아라 이여진 이영을 이영자 이영호 이영호 이용석 이용주

이우제 이우진 이유나 이유리 이유순 이유정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윤정 이윤주 이윤희 이은미 이은선 이은송 이은순 이은실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지 이은희 이인철 이자은 이재영 이재옥 이재우 이재혁 이재현 이재환 이정근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석 이정연 이정용 이정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현 이정혜 이종민 이종열 이주용 이주이 이주일 이주헌 이주현 이주희 이주희 이주희 이준희 이지민 이지선 이지수 이지영 이지원 이지윤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헌 이지현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훈 이지훈 이지희 이 진 이진아 이찬영

이찬호 이창도 이창원 이창화 이채영 이태형 이태호 이태희 이푸름 이하나 이해성 이해인 이향래 이현곤 이현석 이현수 이현아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형만 이형헌 이혜령 이혜림 이혜민 이혜민 이호근 이호종 이호철 이홍규 이화영 이화진 이환형 이희복 이희복 인수진 임근영 임기홍 임대호 임령은 임명훈 임문주 임보라 임서연 임서현 임성수 임성자 임송희 임수미 임수영 임수진 임수진 임슬아 임여진 임영훈 임재욱 임종윤 임지미 임지혁 임채우 임태현 임하나 임한욱 임현경 임형섭 임희자 장가은 장광재 장다솔 장다솜 장미영 장상현 장소희 장수인 장수정 장아시 장영학

장우성 장유미 장윤정 장이나 장재우 장재웅 장학상 장햇살 장혜진 장혜진 전민지 전봄이 전석환 전선희 전성욱 전세진 전승엽 전옥주 전우성 전윤정 전지수 전진성 전혜주 전혜진 전희권 전희정 전희종 정강석 정경아 정경택 정규보 정금숙 정기정 정낙훈 정다솔 정다은 정단비 정동열 정두희 정란진 정명규 정명자 정명진 정선미 정성민 정수미 정수연 정승권 정아람 정연호 정연희 정영미 정오영 정우진 정유리 정유정 정은연 정은영 정은영 정은진 정은혜 정의솔 정재원 정정묘 정정호 정준우 정지석 정지원 정지현 정찬균 정찬희 정창영 정치원 정태영 정태영 정하영 정한결

정해린 정현기 정현준 정형식 정형조 정혜림 정희숙 정희정 조경래 조경미 조경희 조규현 조길수 조남주 조명진 조미자 조미정 조민준 조민지 조보경 조성모 조세원 조신애 조영욱 조영희 조예지 조용환 조유리 조윤서 조 은 조은수 조은수 조은지 조은희 조은희 조재중 조재현 조주은 조지현 조지혜 조필현 조한경 조한나 조한흘 조현재 조현희 조형은 조혜원 조혜지 조혜진 조희준 주영태 주정현 주종광 주혜명 주호현 지미옥 지민규 지승아 지언호 지은정 지정훈 지형태 지혜경 진민우 진선미 진영주 진형민 진효진 차유진 차호현 채대철 채의수 채지원 천미순 천선옥 천우경

천원태 최경아 최경호 최광우 최규수 최근혜 최낙삼 최대근 최대웅 최명성 최명주 최명철 최 미 최보람 최서연 최서희 최성일 최성환 최세민 최세휘 최수연 최수지 최승애 최승태 최아준 최예인 최요한 최용준 최운록 최운영 최유리 최유형 최윤석 최윤영 최은미 최은성 최이슬 최인규 최인현 최정윤 최정윤 최종욱 최주영 최지영 최지현 최지혜 최지희 최진아 최진우 최진욱 최창혁 최혜림 최혜진 최혜진 최훈석 최희인 최희정 추선희 추성진 추연숙 태희식 표민경 하가희 하보람 하순남 하승호 하태현 하학수 한강수 한광규 한근영 한금희 한다혜 한다희 한상민 한선희 한성훈

한송이 한승룡 한승훈 한영기 한유진 한종구 한 준 한지선 한지영 한지혜 한창범 한초롱 한충희 한효진 함혜진 허 민 허민주 허성찬 허은희 허필선 현남희 현미애 현샛별 현선영 현아영 현호성 호민기 홍상희 홍성미 홍성연 홍성완 홍성우 홍성진 홍성훈 홍수연 홍원주 홍인택 홍정표 홍제원 홍종인 홍주희 홍준석 홍지선 홍지영 홍진오 홍태성 황규혁 황대길 황민우 황서윤 황석민 황수인 황승권 황영숙 황유나 황윤희 황인성 황인호 황태경 황현식 Christopher Rendes Katherine Hahn Singer Michelle Kunkel Watabemichiko

30

Accounting report

수입 2010.04.01-06.30

단위 : 원

관

항

사업 수입

후원금수입

승인예산

회비수입 회계보고

행사수입 국제기금 이자수익

사업외 수입

액

4월

5월

6월

누계

(%)

952,489,490 102,223,534 100,071,601 102,823,821 305,118,956 86% 103,000,000

5,705,200

2,486,500

1,185,600

9,377,300

3%

8,000,000

1,625,000

-

-

1,625,000

0%

- 37,700,000

11%

67,700,000 37,700,000

-

1,000,000

-

115,232

78,840

194,072

0%

-

-

11,542

-

11,542

0%

잡이익

총

집행예산

1,132,189,490 147,253,734 102,684,875 104,088,261 354,026,870 100%

11% 3%

회비수입

회비수입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회비 외의 자발적인 후원금

국제기금

행사수입

행사참가회비

국제기금(특정지원금)

국제운동으로 부터 받는 지원금

이자수입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86%

회원회비 수입

지출 2010.04.01-06.30

관

단위 : 원

항

집행예산

승인예산 4월

운영비 사업비

누계

(%)

7,174,808

7,174,809

7,988,009 22,337,626

8%

사무관리비

93,858,000

9,751,545

10,590,845

7,513,578 27,855,968

9%

사업진행비

469,631,460

45,978,367

41,725,734

-

기금조성비

304,637,000

310,600

국제

64,010,000

-

-

-

1,042,262,194

63,215,320

기타(잡손실)

합

6월

68,400,000

분담금

사업외 비용

5월

인건비

계

29,433,476 49,746,827 125,158,670 42% -

11,152,912

11,152,912

4%

26,626,100 26,172,700 53,109,400 18% - 56,730,000 56,730,000 19% 73,064

3

73,067

0%

73,898,294 159,304,029 296,417,643 100%

8% 19%

9%

18%

인건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사업진행비

사업진행비

캠페인, 홍보사업, 회원사업 등 한국지부의 사업진행 및 국제 운동 을 위한 분담금

분담금 42%

4%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금조성비

기금조성비

회원 개발, 모금에 쓰이는 비용

국제

국제

FIF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

목적별 사업비 지출 2010.04.01-06.30

단위 : 원

전략적캠페인 회원모집캠페인

모금

홍보

회원프로그램

거버넌스

분담금

관리사업

합

계

35,328,523 64,779,294 11,976,120 25,026,954 18,821,852 21,023,351 11,152,912 1,311,976 189,420,982 19%

34% 6% 1%

11%

6%

19%

13%

10%

매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00%

회원모집캠페인 모금 홍보 회원프로그램 거버넌스

거버넌스 분담금

6%

1%

전략적캠페인 인권상황 개선, 인권의식 증진 등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

회원프로그램 34%

6%

회원모집캠페인 홍보

13%

11%

전략적캠페인 모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0%

관리사업

분담금 관리사업

일반 대중들에게 앰네스티를 알리고 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 각종 모금 행사 및 위원회 구성, 기업모금 연례보고서, 기자간담회, 언론상, 광고 등 홍보행사 소식지, 기부금영수증 등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총회, 이사회 등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의 정책결정에 회원들 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국제적 활동을 위한 지부의 기여금 적극적인 지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활동가 및 인턴쉽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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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임신 혹은 출산 중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부터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죽음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 UNHCR/B. Szandelsz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