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호
3월1호 8명의 바레인활동가들을 위한 탄원답글이 13개 있었습니다.
이란: 쿠르드인 남성 사형 위기에 직면하다. 피해자 이름: 세르코 모아레피 (Sherko Moarefi)
배경설명 ©Amnesty
사형제도반대
공정한 재판
자의적 구금
이란의 쿠르드인 남성 세르코 모아레피가 오는 5 월 1일 사형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아레피는 지난 2008년 쿠르디스탄 자유생명당의 일원 이라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결과 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싞에 대핚 적대행위 (moharebeh; 모하레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사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이란의 수도 사난다즈에서 있었던 이란군 열병식 총격사건 당시 이란당국은 공격의 배후로 쿠르디 스탄 자유생명당을 지목했습니다. 이를 보복하려는 듯 당 국은 같은 해 10월, 쿠르드인 정치수 모아레피와 에산 파 타샨 그리고 하비볼라 라피티에 대핚 사형집행 명령을 내 렸습니다. 쿠르디스탄 자유생명당이 혐의를 부인했음에 도 당국은 그 해 11월 11일 에산 파타샨을 처형했습니다. 모아르피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란 일람대학의 학 생 하비볼라 라티피는 지난해 12월 26일 처형될 예정에 있었으나 국제앰네스티 등 여러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사 형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MDE 13/003/201참고)
이란의 많은 소수 민족 중 하나인 쿠르드(Kurd) 족은 주로 서부와 북서부의 코르데스탄 지역과 터 키∙이라크 접경 지대에 살고 있으 며,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 을 겪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전역에 “저항의 주(week of resistance)”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만 252건의 공식적인 사형집행이 있 는 "이란: 쿠르드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MDE13/088/2008/참고) 었고 300건 이상의 비공식적인 사 형집행이 추가적으로 있었다고 합 2004년에 설립된 쿠르디스탄 니다. 자유생명당(Party For Free Life 이란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의 of Kurdistan)은 이란에서 “이란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특히 ‘신에 인, 쿠르드족, 아제리바이잔인, 대한 적대행위(Moharebeh)’는 그 발루치인, 투르크만족, 아랍인들 과 모든 다른 인종 집단을 포함한 혐의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며, 주 로 반정부무장단체와 연관되었다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인 시스템 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적용 안에서 자치를 보장받는 정부” 되어 왔습니다. 구축을 표방한 무장단체 입니다.
모아레피는 사형선고에 불복하여 계속해서 항소했지만 항소법원과 대법원 모두 사형선고가 내려짂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아레피가 사면ㆍ감형위원회에 제기핚 청원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그 이후에 싞청핚 사법 심사 또핚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란의 보안 부대에 맞서 무장 공격해 왔으나 일방적인 휴 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쿠르디스탄 자유생명단은 여전히 “정당 방위”라는 명분으로 계속해 서 보안군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비볼라 라티피는 사형집행일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 음에도 여전히 처형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1명의 여성을 포함핚 최소핚 14명의 쿠르드인 정치수가 금지된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와 관렦해 사형선고를 받 고 수용되어 있습니다. (MDE 13/102/2009와 업데이트 참고)
지난 1월 15일 이란당국이 이름 이 알려지지 않은 쿠르디스탄 자 유생명당 당원 한 명을 처형했다 고 발표했습니다. 당은 다음 날인 16일 모아레피와 같은 혐의로 유 죄판결을 받은 호세인 케즈리가 처형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 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란
< 단어로 배우는 UA>
©http://schema-root.org
이란당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가 이란의 인권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 특별 조사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일을 사전에 대응하려는 듯 2011 년 2 - 3월 사형집행건수가 감소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 인권활동가들은 4 월 초 끝나는 노루즈 (Now rouz, 페르시아 새해 명절기간)이 끝나면 사형집행건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 로 내다보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어 원문링크:www.amnesty.org /en/library/info/MDE13/035/2011/ en
사형 DEATH PENALTY
사형은 법률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에 반대합니다. 이 는 세계인권선엔에 명시된 생명권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법 정의라는 명목으로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은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되돌릴 수 없으며, 실제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 사형은 특히 가난한 사람과 소수인종집단에 많이 선고되어 공정하지 못 하게 적용되어 온 것이 드러났으며, 정치적인 탄압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사형집행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피의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것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형이 선고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0세기 초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영구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3개뿐이었으나, 100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 200여 국가 중 130개국이 법률적으로 사형을 폐지 했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3개 이상의 국가들이 법률적으로 사형을 폐지 했거나 사형폐지를 일반적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습니 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가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형벌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확산된 것을 반영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페르시아어, 영어, 또는 한국어로 5월 4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2. 3.
5월 1일로 예정된 세르코 모아레프의 사형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세르코 모아레프와 하비볼라 라티프를 포함한 다른 쿠르드족 정치수들에게 선고된 사형을 감형할 것 촉구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각 국가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가 궁극적으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기에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을 알려주세요.
영어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2. 3.
Urging the Iranian authorities to halt the execution of Sherko Moarefi, scheduled for 1 May; Calling on them to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Sherko Moarefi, Habibollah Latifi and all other Kurdish political prisoners; Stating that Amnesty International recognizes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to bring to justic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 trial, those suspected of criminal offences, bu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수신인 주소
영어편지 예시
아야톨라 사이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Leader of the Islamic Republic, Ayatollah Sayed ‘Ali Khamenei
Your Excellency (혹은 Dear Sir) My name is South Korea.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to the case of Sherko Moarefi. Regardless of his criminal charges, the execution against Sherko Moarefi must promptly be suspended. In addition to the immediat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Moarefi, I also strongly urge you to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Sherko Moarefi, Habibollah Latifi and all other Kurdish political prisoners. Furthermore, I urge you to abolish death penalty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Iran so that execution would never be pursued against any criminal charges. Amnesty international and I do not intend to disrespect Iraninan governement’s authority in bringing those suspected of criminal offences to justic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 trial; however I strongly oppose death penalty because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I hope to hear from you in the near futur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on this very important matter.
Yours sincerely, ______(서명)
주소
The Office of the Supreme Leader Islamic Republic Street – End of Shahid Keshvar Doust Street, Tehran,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메일
info_leader@leader.ir
※ 이번 사례는 트위터 탄원도 가능합니다. “@AmnestyKoreaUA @khamenei_ir Stop the execution of Sherko Moarefi NOW!”
호칭
Your Excellency
아야톨라 사데 라리자니 사법부 수장 Head of the Judiciary, Ayatollah Sadegh Larijani 주소
이메일 호칭
Public relations Office Number 4, 2 Azizi Street Vali Asr Ave., above Pasteur Street intersection Tehran, Islamic Republic of Iran bia.judi@yahoo.com Your Excellency
자바드 라리자니 이란인권위원회 위원장 Secretary General, High Council for Human Rights Mohammad Javad Larijani 주소
이메일 호칭
Office of the Head of the Judiciary, Pasteur St., Vali Asr Ave. south of Serah-e Jomhouri, Tehran 1316814737,Islamic Republic of Iran info@humanrights-iran.ir Dear S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