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6월 4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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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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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노인복지를 위해 후원금 전달 한인복지회 이용재회장 가족을 대표하여 "이인숙"여사 기부금전달 지난 월요일 14일 퀸스 버스데이 (공휴 일) 저녁 홈부쉬 소재 켑하우스 회사 2층 강당에서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당일행사는 천인욱과 함께하는 음악사 랑팀의 축하공연을시작으로 시드니 라 이온스 클럽 총무 지용권의 축하 삼행시 와 이경재 전 한인회장및 복지회장역임 의 건배사, 형주백 평통협의회장의 축하 건배사가로 시작되었다. 한인 복지회장(이용재)의 70회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복지회에서 봉사하는 이 사,직원 자원 봉사자들과 라이온스 클럽, 백두동지,수요 및 토요도보팀과 형주백 민주평통 협의회장,황명하 재호 광복회 장, 방승일 재향군인회장등85명의 축하 객들이 모여 이 회장의 생일을 축하했 다. 이 회장은 1981년부터 한인 복지회에서 회원으로 입회하여, 이사,부회장 그리고 회장으로 오늘까지 40년을 한결같은 마음 으로 봉사해 오고 있는것으로 사회자 최재 기(전 복지회 메니저)는 전했다. 이 날 이 회장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 회장 의 가족을 대표하여 이인숙 여사는 복지회 에 노인복지와 회관구입을 위하여 후원금

▲호주한인복지회 이용재회장과 가족들

30만불을 기부하였고, 이 회장의 두 딸은 복지회 회관구입을 위 한 디포짓으로 무이자로 20만불을 빌려줌 으로 총 50만불을 한인 복지회 유정선 (유정선 회계법인 대표) 이사에게 전달함 으로 참석한 청중으로부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한인 복지회는 현재 켐시에 복지 회 사무실과 회의실 등 두개의 자체 건물 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단체 중에서는 유

일하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회의실을 매각하고 기부금과 일시적인 차 용금을 중심으로 현재130-150만불까지 의 단독 프리스탠딩 건물을 구입하려고 찾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퍼스 한인회의 자체 한인회관을 예로 들며 시드니 한인 사회의 결속과 호주한인들 참여가 미비한 점을 애석하게생각한다고 말했다.

1979년도 정식으로 시작한 한인 복지회는 현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스트라필 드의 하이스트리트 컴뮤니티홀에서 시드 니 한인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를, 켐시 사무실에서는 복지회 직원과 자 원봉사자들이 시드니 한인 동포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인 중 심 지역의 동포들을 위한 각종 암예방, 컴 퓨터 무료교육, 청년직업안내등 각종 정보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이번 달 부터는 6년 동안 진행에 오다 잠시 중단했던 쏘셜 서 포트 그룹을 한인 성인(60-100 세) 중심 으로 각종 프로그렘을 진행할 예정이라 한 다. 한인 복지회는 한인 단체중에서는 가장 먼 저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 공제를 받 을 수 있는 비영리 자선단체로 (Deductible Gift Recipient,DGR)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홈케어 패키지 제공 단체로 승인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호주한인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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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한·호주 정상회담 - 수소경제 협력 논의 모리슨 총리,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 수교 60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 초청 G7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총리가 12일 오 전 10시 정상회담을 가졌다. 예정된 30분을 넘겨 47분 동안 두 정상은 다 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지 만, 회담 후 ‘공동성명서’는 발표하 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국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의 논의내용을 일부 소개 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수소에너지 생산, 한국의 수소차와 수소경제는 서 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술 협력” 에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호 주가 강점을 갖는 재생에너지와 한국 의 수소차, 배터리가 결합할 수 있도 록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구체적인 협 력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과 호주 가 모두 서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 자협정(RCEP)을 조속히 발효해 양국 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CEP은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G7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총리가 12일 정상회담을 갖고 수소경제 협력을 비롯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빅토리아주 북동부 도로 건설사업과 멜번-브리즈번 철도 건설사업 등 “호주 정부의 인프라 개 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 청했다. 모리슨 총리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을 제

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모리슨 총리의 지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북관 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으며, 모리슨 총리는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 문

제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얼 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지 잘 알고 높 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이 호주 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 방정책 간 공조 방안, 호주가 현재 의 장국을 맡고 있는 MIKTA(멕시코, 인 도, 한국, 터키, 호주) 국가 간 협력, 미 얀마 상황,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올해는 양국 수교 60 주년이 되는 해로, 문 대통령을 호주 에 초청한다”는 뜻을 밝혔고, 문 대 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구체 적인 방문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답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과 호 주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란히 진출하여 아태지역 축구의 힘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덕 담으로 회담을 마무리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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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주택구매 인지세 지난 15년간 급증 2005 vs 2020 주요 도시 인지세 변화 / NSW 부동산 거래 선납 vs 부동산 토지세 납부 기간

지난 15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시드니에서 인지세액 인상이 가장 컸다. 브리즈번에서 지 난 15년간 주택 구매 인지세가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메인 자료에 따르면 평균 주택 기준 인지세 액수가 가장 큰 곳은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시드니 이다. NSW주정부는 현재 인지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 면서 평균 주택에 대한 인지세도 급등했다. 도메인 자료에 따르면 브리즈번에서 2020년까지 15년 간 평균 주택 인지세는 1만 3467달러로 270% 증가했다. 멜번은 같은 기간 200% 올라 5만 1232달러, 호바트는 181% 오른 2만 971달러, 시드니는 169% 오 른 5만 1637달러를 기록했다. 2005 vs 2020 주요 도시 인지세 변화 2005 2020 증가액 $ 증가율 %

시드니 $19,172 $51,637 $32,465 169%

멜번 $17,105 $51,232 $34,127 200%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3,640 $13,342 $13,467 $25,556 $9,827 $12,214 270% 92%

퍼스 $15,366 $20,768 $5,401 35%

호바트 $7,458 $20,971 $13,514 181%

캔버라 $14,852 $28,448 $13,597 92%

출처: 도메인. 도메인 층별화 중위 주택가격과 각 주, 준주 과세분기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세 수치는 1달러 단위

경제학자들은 고액의 인지세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이 새 일자리 때문에 이사하거나 자녀가 장성 한 후 집을 줄여 이사하는 것을 저해한다는데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세제개혁 문제는 정치적 과제 이기 때문에 전환이 단순하지가 않다. 도메인 선임조사분석관 니콜라 파월 박사는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는 주택소유주가 현재 인지세 비용을 맞추려면 토지세 제도 하에서는 최소한 15년간 소유해야 하는 주택이 많다고 밝혔다. 파월 박사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부동산 거래 비용이 인지세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얼마 동 안은 주민들이 이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토지세를 찬성했다. NSW 주정부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인지세 선납과 연간 토지세 납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변 경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부동산이 토지세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속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내 야 한다. 11일 주정부는 자문 기간을 통해 토지세 변경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확인한 경과보고서를 발표했

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은퇴자들은 토지세 전환의 혜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특히 첫 주 택구매자들이 토지세 전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세 전환으로 주택 소유가 6%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3-4% 하락할 수 있으며 첫주택구매자는 더 빨리 예치금을 절약 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14일 NSW 주정부는 첫주택구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인지세 할인 대신 첫주택구매자에게 2만 5000달러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ACT 정부도 인지세 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주와 준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개혁 기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수입원에 타격을 줄 정책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A08면에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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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면에서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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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관이 인지세를 토지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사하는 것 은 물론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높이 샀다.”

파월 박사는 주도 중 시드니 중위주택가격이 가장 높고 인지세 상승은 “NSW 부동산 시 장에 진입하는 현실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더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정부 변경안에 따르면 부동산 구매자는 중기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토지세를 선택한 후 10년이나 그 이 상 기간이 지난 후에 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이너웨스트 지역에서 평균 주택구매자는 인지세로 7만 6649달러를 지불하지만 10년 소유기간 동안 토지세를 낸다 면 4만 1635달러만 내면 된다. 모스만은 평균 인지세가 22만 6455달러로 20년간 주택을 보유해도 토지세 납부금 총액은 17만 7828달러로 더 적다. NSW 부동산 거래 선납 vs 부동산 토지세 납부 기간 지방정부

베이사이드

이너웨스트

파라마타시

노던비치

모스만

캔터베리-뱅

인지세 누적부동산 세 5년

$56,505 $15,572

$76,649 $19,688

$51,005 $15,383

$98,745 $17,622

$226,455 $37,034

$38,535 $13,160

10년

$32,863

$41,635

$32,459

$37,232

$78,606

$27,720

15년

$52,097

$66,137

$51,451

$59,090

$125,313

$43,866

20년

$73,530

$93,531

$72,610

$83,492

25년

$97,450

$124,196

$96,221

$110,772

$236,917

$81,772

30년

$124,186

$158,562

$122,606

$141,308

$303,441

$104,035

스타운

$177,828

61,805

출처: 도메인.

인지세는 2020년 12월 기준 각 지방정부 중위가격을 사용해 현재 NSW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 연간 부동산세 누적액은 지방정부 지리적 경계지역에 걸쳐 중위 나대지 가격을 기 준으로 계산. 연간 세금은 연간 토지가격 상승 2.5%를 감안해 NSW 부동산세 제안액인 500달러에 연간 나대지가격의 0.3%를 기준으로 계산. 경제전문가 솔 에즈레이크는 NSW 토지세 과세 방식이 중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 우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모순을 놓치지 않았다. 에즈레이크는 도미닉 페로텟 NSW주 재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세수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재무장관이 제안한 전환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신 모든 부동산이 토 지세로 전환하고 지난 몇년간 인지세를 납부한 사람은 이미 지불한 세금에 대해 크레딧 을 받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인지세로 10만 달러를 납부한 사람이 연간 토 지세 1만 달러를 내야 한다면 10년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에즈레이크는 인지세 폐지를 권고한 빅토리아주정부 평가단의 일원으로, 주정부로서는 한번에 받는 수입원을 잃거나 이사하는 인구의 일부만 지불하는 세금을 없애고 대신 모 든 주택소유주라는 광범위한 범주에 부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 다. 팀 팔라스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은 지난달 주정부 예산에서 인지세를 없애지 않고 오 히려 고가 주택에 대해 인상했지만 앞으로 몇 년 후 개혁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EY 오세아니아 조 마스터스 수석경제학자는 인지세가 가장 비효율적인 세금이며 토지세 는 가장 효율적인 세제라고 주장했다. 마스터스는 또한 토지세로 전환이 주택물량 거래 가 늘어나고 부동산 양도 취급인(컨베이언서), 가정 비품 판매자와 DIY 부문 업무도 증가 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스터스는 NSW 모델의 한가지 위험은 이미 토지세로 전환한 부동산은 과세 종류 선택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토지세 전환이 더 현실적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지세가 주정부에 “너무나 큰 세수원이기 때문에 전환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하기 더 쉽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정부 예 산에는 좋은 일이지만, 실제 전환기는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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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기 주택가격 상승10년 중 최대, REIA 3월 분기 호주 주택가격이 지난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9일 호주부동산협회(REIA)에서 발표한 'Real Estate Market Facts (부동산 시장 정보)'에 따르면 주도 가중 평균 중위가 격은 주택이 6.8%, 기타 거주 부동산은 2.7% 올랐다. 3월 분기 캔버라를 제외한 모든 주도에 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8개 주도 가중평 균 중위 주택가격이 87만 8911달러를 기록했다.시드니는 주택 중위가격이 130만 9195달러로 주도 중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보다 49.8% 높은 수준이다. 퍼 스는 50만 달러로 호주 주도 중 중위가 격이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보다 42.8% 낮다. 전년 동기 대비 주도 중위주택가 격은 11.1% 올랐다. 8개 주도 기타 부동산 가중평균 중위가 격은 62만 1313달러로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3월 분기 유닛 포함 기타 부동산 중위 가 격은 시드니, 멜번, 퍼스, 호바트, 다윈에 서 올랐으며 브리즈번과 캔버라는 불변, 애들레이드에서는 하락했으며, 전국적 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 상승했 다. 에이드리언 켈리 REIA 회장은 침실 3개

는 시드니와 멜번에서는 하락했지만 나 머지 주도에서는 모두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주도 임대공가율 은 3.3%로 주로 멜번 공가율 6.1%로 인 해 올랐다. 켈리 회장은 성장세가 통계국이 발표한 4월 가구 및 사업체 대출 통계와 일치한 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 신규 대출 약정액은 2월 하락 후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그 전에는 1월까지 8개월 연 속 증가했다. 박은진 기자

▲3월 분기 주택가격 상승율이 지난 10년 중 가장 컸다.

주택 중위임대료는 모든 주도에서 3월 분기 주당 452.50달러로 올랐다고 밝혔 다. 전년동기 대비 중위 임대료는 멜번 을 제외한 모든 주도에서 올랐으며 멜번 만 변화가 없었다. 중위 임대료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다윈으로 17.3% 인상된 주당 538.50달러를 기록 했다 .다윈은 중위 임대료가 주당 570달

러인 캔버라에 이어 임대료가 두번째로 높은 도시가 됐다. 3월 분기 침실 2개 기타 부동산 중위 임 대료는 시드니와 멜번을 제외한 모든 주 도에서 올랐으며 멜번은 전분기와 같고, 시드니는 하락했다. 퍼스가 전분기 대 비 가장 크게 인상(8.3%)됐다. 전년 동기 대비 침실2개 기타 부동산 중위 임대료

호주 남부에서 외지인 몰려 켄즈 주택가격 사상 최고수준 급등 한때 저렴했던 극북부 퀸즈랜드 도시 켄즈에 호주 남부에서 외지인이 유입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백만달러 대로 급등했다. 켄즈에는 이제 100만 달러가 넘는 집 이 수십채 매물로 나와 있으며 퀸즈랜 드부동산협회(REIQ)는 이러한 현상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아 처음 겪는 일이 라고 밝혔다. 톰 퀘이드 REIQ 켄즈 지 회장은 최근 포트 더글라스 해변가 주 택이 825만 달러에 매매됐으며 레드린 치 밸리에는 325만 달러에 매물이 나 와 이 지역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전했 다. 퀘이드 지회장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호주 남부 지방에서 이사하는 가정과 사상 최저금리를 꼽으며 또한 켄즈가 호주 다른 도시나 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겪었던 대부분의 문제를 잘 피 해 “낙원에 있는 은신처’로 인식된 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켄즈 부동산 시 장 상승세가 2007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이후 이 지역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밝혔다.

▲NSW와 빅토리아와 같은 호주 남부에서 퀸즈랜드 북부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켄즈 주택가격을 사상 최 고 수준으로 밀어 올렸다.

퀘이드 지회장은 “200만 달러 후반대 에 팔리는 집이 많다”며 5-6년전만 돌아보면, 이런 고가 주택 매매는 1년 에 한번 겨우 볼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한 켄즈에서 500만달러 이상인 최고 가격 매물도 나왔으며 이는 10년 간 처 음 보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REIQ에 따르면 켄즈 임대 공가율 은 전례없이 낮은 수준인 0.8%로 뚝 떨 어졌다. 퀘이드 지회장은 지금까지 이 렇게 공급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며 집 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치 임대료를 미 리 내겠다는 신청자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대 부동산 한 채에 신청자 3-40명이 몰리고, 인스펙션에 10여명

이상이 나타나는 일도 드문 일이 아니 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 의존 지방에 고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한편 반가운 일이다. 3월 분기 켄즈 실업율은 6.5%로 지난 해보다 1.3% 올랐다. 켄즈는 지난 3월 종료된 연방정부의 일자리지킴 지원금 을 받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한 다. 퀸즈랜드 주정부는 켄즈를 포함 관광 지를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관광과 일 자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임대주 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 서 기존 주민은 물론 일자리를 찾아 오 는 외지인들이 머물 집이 없다는 우려 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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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타 시장, 파라마타 경전철에 자금 지원 계획

▲ 파라마타 경전철 시뮬레이션 사진

Bob Dwyer 파라마타 시장은 오는 2021~22 년 NSW 예산에서 5000만 달러를 파라마타 경전철 2단계 계획에 투자하겠다는 NSW 정부의 약속을 환영했다. Bob Dwyer 시장은 "파라마타 경전철은 파 라마타 시의 판도를 바꾸는 교통 프로젝트 이며 NSW 정부가 2단계 계획을 세우는 모 습을 보는 것은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파라마타 시 의회는 오랫동안 시드니 올림 픽 공원을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와 직접 교

환하는 경전철망, 페리, 그리고 기존의 중전 철망을 지지해 왔습니다. "시드니의 센트럴 리버 시티는 호황을 누리 고 있으며, 파라마타 CBD에서 점점 늘어나 는 주거 교외 및 고용 허브까지 강력한 대중 교통 연결이 우리의 변화를 뒷받침할 것입 니다. "이번 중요한 자금 지원 발표는 30분짜리 도시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이며, 이제 이 경로를 따라 지역사회와 기업에 확신을 제공합니다." 지역 전략 계획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2036 년까지 2단계 연장 노선을 따라 약 29,000 채의 주택이 건설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 다. Bob Dwyer시장은 "파라마타 경전철 2단계 는 제안된 경로를 따라 지역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멜로스 공원에서 웬트워스 포인트까지 대

중교통 다리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 다. 파라마타 시는 NSW 정부와 협력하여 2단 계를 계획하고 이 프로젝트가 파라마타 지 방 정부 지역 전체의 다른 도시형 프로젝트 를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파라마타카운슬

NSW 1회용 플라스틱 사용 2025년까지 절감 호주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1/3을 차 지하는 NSW주가 1회용 플라스틱 쓰 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NSW 주정부가 2025년까지 쓰레기 매 립지로 향하는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 레기의 양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발표 할 예정이다. 빨대, 음료수 젓는 막대기 , 면봉, 폴 리스티렌컵 등은 법안 통과 12개월 후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3년 안에 플라 스틱 컵, 두꺼운 비닐봉지, 과일 스티 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억6500만 달러 예산 5년 전략 의 일환으로 녹색 플라스틱 쓰레기통 설치와 음식물 및 유기성 폐기물 처리 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맷 킨 NSW 환경부 장관은 1회용 플 라스틱이 내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며, 현재 추세로는 2050년이 되 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킨 장관은 "NSW가 호주 전체 폐기 물의 1/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NSW 정책이 “호주 전체에 변화를 가 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주정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개선하는 기반시설 에도 투자하고 있다며 “쓰레기가 매

립지에서 버려지지 않고 쓰레기를 보 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에서 계속 순환할 수 있고, 계속 재사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쓰레

주정부는 이번 변화로 향후 20년간 환경과 바다에 버려지는 품목 27억개 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보호 단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계획을 환영했다. 환경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단체 ‘Clean Up Australia’ 핍 키어넌 대 표는 몇년동안 자원봉사자들이 1회용 쓰레기를 청소해왔다며 정부의 노력 을 환영했다. 또한 “매립지에 버리거 나 환경 쓰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인식한다는 점을 가장 반겼다. 호주해양보호협회(Australian Marine Conservation Society) 셰인 큐 코는 지금까지 호주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하지 않는 지역은 호주에서 NSW 주 밖에 없었다며 “플라스틱 영향이 최대인 주로서 오늘 공약은 호주 바다 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유입을 엄 청나게 줄인다는 뜻”이라고 환영했 다. 또한 정부 대책을 기다리는 매일매 일 “플라스틱 오염으로 죽어가는 동

물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전국소매협회 데이비드 스타우트는 경량 비닐봉지를 단계적으로 폐기하 는 단계적 계획을 제시한 정부에 감사 하면서도 일부 사업체는 아직 플라스 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음식 관련 사 업체를 포함 일부 사업체는 판매 품목 에 따라 다른 재질 용기 사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매업체는 앞으로 플라스틱 관련 정책제안이 최초사용 플라스틱에서 벗어나 중량 및 재활용된 내용물에 더 의존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페니 샤프 노동당 예비 환경부 장관 은 주정부가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 지에 있어서 드디어 다른 주를 따라잡 고 있다며, “발표가 중요하다”고 환 영했다. 샤프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 용은 작업이 필요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1회용 플라스틱에서 변화하 고 있는 것이 환경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전체에서 이미 정부에 서 강요하지 않아도 플라스틱을 사용 하지 않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이제야 정부가 따라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법안은 올해 말까지 주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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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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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농장 하루 일당이 9달러… 능력임금제(piece pay rates)-88일 규정 폐지해야, 노조 농장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능력제로 임 금을 받는 이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사례가 광범 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나 학 생을 포함 이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 올해 초 호주 6개 권 역에 걸쳐 54개국 출신 노동자 1,300명이 참여한 NSW 노조 협의회와 빅토리아주 이주노동자센터(Migrant Workers Centre) 공동 설문조사 결과 임금 문제 중 특히 수 확량에 따라 능력제로 임금을 받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다시 드러 났다. 설문조사 참가자 중 84%는 임시비자 소 지자이며 이 중 대다수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소지자였다. 조사 대상자 중 78%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워홀러를 한 번에 6개월 만 고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워홀러는 호주 지방에 서 88일 근무를 마쳐야 하며, 3번째 비자 를 받으려면 6개월을 더 일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농장 노동자는 시간 당 1달러도 벌지 못한다고 답했다. 15%는 0달러에서 7달러까지, 29%는 시간당 8달 러에서 11달러를 번다고 답했다. 19%는 시간당 12달러~15달러, 16%는 16달 러-19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당 20달러~23달러를 번다고 답한 노동자 는 응답자의 11%에 불과했다. 가장 임금이 적은 노동자는 포도와 애호 박 농장에서 일하며, 평균 하루 벌이가 9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블루베 리 농장 노동자는 일당이 10달러로 2번째 로 적었다. 멜론, 토마토, 딸기를 따는 노 동자는 모두 일당이 18달러~24달러라고 답했다. 응답자 937명의 평균 시급은 17.33달러로 법정 최저시급보다 훨씬 낮았다. 농장주들은 코로나 19로 일손이 부족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시급인 26달러 이상을 받는다 고 답한 응답자는 2%밖에 없었다. 88일 지방에서 일해야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농장노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반 이상이 숙소와 운송을 꼽았다. ¼은 노동 보건과 안전, 1/3은 차별, 괴롭힘, 따돌림이 큰 문제라고 답했다. 호주 원예농장에는 현재 14만 2,000명 정 도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40%가 임시비자 소지자이다.

▲농장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포도와 애호박 농장에서 일하고 하루 9달러밖에 벌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세 미만 대만 출신 워홀러 케이트

NSW 노조 협회 마크 모리 사무총장은 비 자 연장에 88일 의무 근로 규정 때문에 워 홀러들이 비양심적인 고용주나 계약직 인 력파견업체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이 제 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리 사 무총장은 88일 노동 규정으로 인해 계절 노동자들이 “착취의 위험에 놓이고, 나 서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 다고 지적했다. 88일 지방 근무 확인은 일 이 끝난 후 고용주에게 받아야 하므로 일 하는 기간 고용주나 파견업체의 눈에 나 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농장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는 한인 워홀 러 단체인 KOWHY, 홍콩워홀러 단체 HKWHY, 대만 TWHY 와Tom and Mia's legacy (88 days and counting)에서 협조했 다. 워홀러 지원 전무 이번 조사에 참여한 32세 대만 출신 워홀 러 케이트는 정부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남호주 농장에 있지만 포도 수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이 없었다. 음식을 살 만큼 충분한 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남 은 음식 찌꺼기를 찾는 경우도 있다.

케이트는 어떤 때는 밤에 쓰레기더미를 뒤진다며 자신이 노숙자 신세가 된 것 같 아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 놨다. 케이트는 지난 2년간 남호주와 퀸즐 랜드 여러 농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하루 24달러밖에 벌지 못한 날도 있었다 고 전했다. 자신이 참을성이 많고 “아시아인은 아주 강하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케이트는 “여행 규제 때문에 일을 찾아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는데 우리를 돕는 지원금은 없다”며 자신과 같이 워 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방문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처우를 비판했다. 케이 트는 지난해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 스콧 모리슨 총리가 워홀러와 임시체류자에게 예금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정말 화가 나고 모욕을 당했다 고 느꼈다. “우리도 사람… 농장 처우 개선해야!", 프랑스 출신 워홀러 마리 마리는 아르헨티나 출신 전 남자친구가 “인종차별적” 사장에게 해고당하면서 밀두라를 떠났다. 애들레이드로 향했지만

코로나 19로 주 경계가 막혀 2달 동안 아 무 일도 없이 지내야 했다. 오렌지 수확일 이 있었지만, 능력제에다가 대부분 농장 에서는 수확용 가방과 장갑을 직접 사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어떤 농장에 서는 사다리나 가방, 전지가위를 대여했 다. 대여비는 가방이 하루에 10달러, 전지 가위는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였다. 마리는 농장주들이 농산품을 수확할 일손 이 없다고 불평한다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이 계속 일하게 하려면 “우리도 사람이 니까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 다. 마리는 온라인 워홀러 그룹에서 “그 농장에는 가지 마. 노에처럼 취급해” 같 이 농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며 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처우를 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워홀러가 호주거주민보다 세금도 많 이 내는데 연금은 받지 못한다며 호주가 “워홀러를 이용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대로 된 급여와… 연 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마리는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에, 호주 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며 호주인 대부분이 워홀러가 하는 “농장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워 홀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농장주에 게 들었다고 전했다. 마리가 가장 최근에 한 일은 아보카도 수 확으로 이 농장에서는 수확 계절이 끝날 때까지 일해 보너스까지 받았다. 그러나 마리는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었다면 보 너스는 없었을 것이라며 보통은 23명이 일하는데 12명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농장주 단체, '설문조사 결과 대표성 없어' 반박 물론 농장로비 단체는 이러한 설문조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호주베리협회 레이첼 맥켄지 전무이사는 응답자가 적고 대표적이지 않다고 말했 다. 맥켄지 이사는 “실제 급여명세서 분 석이 아니다. 스스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한 것”이라며 80%가 절대 전체 원예 부문 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켄지 전무이사는 “사기성” 인 력파견회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 인력파 견업 허가제가 필요하다며 원예업계는 재 배농장주들에게 각자 농장에서 일하는 계 약직 인력파견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의 임 금 지급 방식을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 다고 밝혔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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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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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세계한인무역협회 임원진과 "찾동" 화상간담회 개최 6.16.(수), “찾동”을 통해 세계한상대회 발전방향 및 한인경제인 현안 협의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인무역협회 임원진과 "찾동" 화상간담회 개회 (6.17)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한인경제 인과의 소통을 위해 6.16.(수) 해외에 거주 하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임 원진과 비대면 화상간담회인‘찾동(찾아 가는 동포재단)’행사를 개최했다. 금번‘찾동’행사에는 정진철 명예회장( 미국 LA)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 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지역의 7명 임원진 이 참석하여 각 지역 동포사회 현안 및 세 계한상대회 발전방향을 협의했다. 참석자 중 서진형 명예회장(미국 뉴욕)

은“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력 관련 상 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세계한상대회 계기 다양한 종류의 K-방역상품과 건강식품으로 인식 되고 있는 K-식품을 접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라고 말했다. 허순범 상임이사(미 국 뉴욕)는“미국 지역은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 영향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적어 많은 한상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 고 있다. IT,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구인

수요가 있으니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을 재단의 한상청년인턴쉽사업을 통해 연결해주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 다.”라고 말했다. 홍대수 지회장(미국 뉴 욕)은“최근 뉴저지에 「한국중소기업제 품전시관」을 개설했다. 국내 우수한 중소 기업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 다.”라고 말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10. 19.(화)부터 대전에 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에서는 한상기업

비즈니스 수요가 있는 우수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세제 및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상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금번 세계한상대 회에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들이 한상바 이어로서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과장 오상후, 02-3415-0142. 재외동포재단

2021 구세군 붉은방패모금(Red Shield Appeal)에 다문화 호주인들에게 기부 요청 호주에서 가장 큰 모금 행사인 구세군 붉은방패모금(Red Shield Appeal)이 2021 년 5 월 29일과 30일에 56 주년을 맞이합니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 19의 엄청난 영향 이후, 다문화 호주인 들에게 2021 붉은방패모금에 아낌없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 봉 사자들이 2021 년 5 월 29 일과 30 일 양일간, 호주 전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 금의 모금을 위하여 가가호호 방문할 것 입니다. ‘붉은방패모금’은 노숙자, 재정적 어 려움, 가족 및 가정 폭력 또는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공동체를 포 함한 호주 전역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2,000 개 이상의 센터와 필수 커뮤니티

▲2021년 구세군 붉은 방패모금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 월 3,200 만 달러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호주 구세군은 도움이 필요한 사 람들에게 100 만회 이상의 치료를 제공 하고, 노숙자를 경험하는 4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노숙자 서비스를 통

해 150 만 명의 식사를 제공하고, 가족 및 가정 폭력을 경험 한 사람들에게 43,000 회 이상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거의 1 억 달러 상당의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호주인들의 일관된 관 대함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없 습니다. 다문화 호주인들의 관대한 기부 는 산불, 홍수, 가뭄, COVID-19 및 힘 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호주인들에 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구세군 홍보부 서기관인 Bruce Harmer 사관이 말했습 니다. 2021 년 6 월 30 일까지 기부하실 수 있 습니다. 선도적인 다문화 마케팅 대행사인

MultiConnexions는 구세군과 협력하여 구세군 붉은방패모금에 대한 인식을 높 이고 있다. Sheba Nandkeolyar 회장은 구세군의 붉은방패모금이 수년 동안 다 문화 호주에 도움을 준 것처럼, 이제는 다문화 공동체가 붉은방패모금에 동참 하여 호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하였다. 구세군 붉은방패모금에 기부를 원하시 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salvationarmy. org.au를 방문하거나 13 SALVOS로 전 화하십시오.

The Salvation Army




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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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백신 접종 시기 윤곽 "50대 7월 우선접종, 18~49세는 8월부터" 정은경 "백신 종류는 공급과 시기 고려해 월별로 결정 예정"

▲6월16일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진행될 3분기 코로나19 예 방 백신 접종이 50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될 전망이다. 시기별 접종 백신 종류는 매 월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 정될 것으로 보인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분기 접종계획을 내일(17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마 50대까지는 우 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공급상황 과 그 시기를 고려해서 월별로 결정할 예 정"이라며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

다. 현재 국내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지와 아스트라제네카(AZ), 얀 센이다. 첫 국가출하승인이 난 모더나도 이번주 본격 접종이 시작된다. 노바백스 백신은 오는 3분기 도입이 계획돼 있다. 정 청장은 '40대는 8월에 맞을 수 있겠느 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7월 중 50∼59세 일반인 대상 접종을 먼저 진행한 뒤, 만 18∼49세 일반 인 접종은 연령 구분 없이 8월부터 한꺼번 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 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백브리핑

에서 "하반기는 남은 전 국민 접종이 시작 되는 관계로 세부적인 대상을 (정)하기보 다는 빨리 모든 국민에게 신속 접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제주도나 일부 기간산업을 대상 으로 한 우선 접종이 3분기 계획에 반영되 느냐는 질의에는 "많은 단체·기관에서 의 견 제시가 있었다"면서 "검토해서 내일 발 표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7∼9월 백신 접종 대상과 인원, 접 종군별 백신 종류 등을 포함한 3분기 접종 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9월 까지 국내 인구의 70%인 3600만 명에 대 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 집단면역

을 형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1차 접종 자는 1321만9207명으로, 전체 인구의 25.7%가 백신을 맞았다.

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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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 1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 2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주최 2021년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 성황리에 막 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형주백)가 주최한2021년 청소년 평화통일

과거부터 익숙해 있던 반공포스터의 고정관념을 무너트리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그

그림공모전이 지난 6월 12일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2개월이 넘는 여정을 마쳤다. 이

림들이 많았다고 평가했으며, 다섯명의 심사위원들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번 그림공모전에는 호주 전역에 있는 한인동포 및 외국인 학생들의 작품 91점이 응

었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모되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퀸즐랜드 골드코스트 King’s Christian College 7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성종 아트아크대표는 학생들의 그림에 나타난 표현력과 창

학년에 재학중인 박지윤 (Jiyun Park)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은 뉴사우스웨일

의성 그리고 참여의식이 경이롭고 심사하는 내내 가슴이 뭉틀해지는 경험을 하였으

즈의 김비 (Ivy Kim)학생과 빅토리아의 정세영 (Seyoung Jung) 학생이 그리고 장려

며, 앞으로도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이런 그림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한인

상은 퀸즐랜드의 김민서 (Minseo Kim) 학생과 뉴사우스웨일즈의 이수민 (Sumin

동포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평화통일 물결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랜다고 말하였

Lee), 허안나 (Anna Heo) 학생이 수상하였다. 또한 6명의 학생들에게 특별상이 그

다.

리고 15명의 학생들에게 입선상이 돌아갔다.

그림공모전의 시상식은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그리고 퍼스 4개 지역에서 온라인

이번 그림공모전을 주관한 전주한 퀸즐랜드분회장은 지역별로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학생과 가족들 100여명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

24개 작품, 빅토리아에서 15개 작품, 퀸즐랜드에서 50개 작품 그리고 ACT와 서부

해 주었다. 형주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주 전역에서 그림공모전에 참여해 준 모

호주에서 각각 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학년별로는 미취학 학생 1개 작품, 1학

든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으며, 박지윤 학생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 처럼 가늘어

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 35개 작품 그리고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중고등학

진 실끈과 같은 작금의 남북한 현실을 우리들이 한땀 한땀 뜨게질하듯 이어 나가야

생 작품 55개가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그리고 장려상 작품은 6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번 그림공모전이 한인동포 후세들에게 한반도의 분단

월 말부터 민주평통 온라인전시관을 통해 전시되며, 최우수상작은 전세계 43개 협

현실과 평화통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의회가 참여하는 결선대회에 진출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 분회장은 말하였

호주협의회는 이번 그림공모전에 응모해 준 모든 학생들에게 참가 서티피케이트와

다.

20불짜리 선물카드를 기념으로 주었다.

이번 그림공모전의 심사위원단은 지난 5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장시간의 화상심사를 진행하여 수상작품들을 선별하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호예술재단 이호임 회장은 이번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그림들이 우리가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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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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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MOU 체결

주립미술관 안내 6월

재외동포 관련 자료 연구 및 인적 교류와 디지털 정보자원 공유 등을 위한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주립미술관 한국어 가이드 안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한국학 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은 재외동포 관 련 자료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 감하고, 정보 및 자원의 공유와 연구를 위해 6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홍보문화조사부 김봉섭 부장, 재 외동포교육문화센터 전시·디지털아카 이브 실무추진단 송석원 단장, 한국학중 앙연구원 안병우 원장, 임치균 부원장, 심재우 기획처장, 윤진영 한국학사전편 찬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관련 자료 연구 및 인적 교류, ▲자료 수집 및 보존 등 공동 노력, ▲디지털 정보자원 및 데이터베이 스 공유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협력, 콘 텐츠 활용 기관 홍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곤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 력으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재외동포 관 련 기록물을 잘 보관, 활용 할 수 있게 되 었으며,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역사를 우리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있기 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 1978년 창설 이래 한국학 지 원·국제교류 사업 및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 세계한민족문화대전 등 한국 학 사전 편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과 장 오상후, 02-3415-0142.

ACC신학대학, ACC 온라인 특강 6월부터 정신건강관련 ACC 온라인 특 강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로 상담관련 관 심분야와 부모교육과 인문학을 제공하 려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관심분야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6월 22일: 불안과 가정폭력 (독이 되는 관계) - 서미진교수 6월 29일: 우리 엄마 DNA는 정말 남다 른 걸까? - 천종원교수 Info@accu.edu.au, 02 6255 4597, 0402 140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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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호주기독교대학 대표

매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정규시간 외 예술 : 수요일 오후 9 시까지 1, 갤러리 하이라이트 작품 안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 2, 아치볼드 Archibald Prizes 2021 2021년 6월 23 일~ 9월 22 일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 3,아치볼드 100년 하나의 티켓 구매로 두 전시회를 관람하실수 있습니다. 아치볼드 2021과 함께 진행. 4, 갤러리 오픈: 매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수요일 오후 9 시까지) 주소: Art Gallery Road The Domain 2000 전화: +61 2 9225 1700 artmail@ag.nsw.gov.au *문의 0422 706 415 (이현주) The Korea-Australia Arts Foundation

CASS

<Certificate III in Individual Support> 7월 코스 안내 카스는 Breakthru college와 함께 노인/ 장애인 복지, 커뮤니티 케어 분야 취업 에 필수적인 'Certificate III in Individual Support' 코스를 7월 13일(화)부터 시작합니 다. ·수업 시간: 매주 화/ 금 오전 9시-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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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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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오세아니아 활동가 2차 웨비나 개최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호주의 국제법학자 티나 돌고폴 교수 온라인 강연 개최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시드니, 멜번 시 간 기준) “액티비즘, 영감과 유산: 사례연 구로서 일본군’위안부’(Activism, Inspiration and Legacy: The “Comfort Women” as a case study)”를 주제로 호 주의 국제법 학자 플린더스 대학교 티나 돌고폴(Tina Dolgopol) 교수의 강연이 화 상회의 서비스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 로 개최된다. 이번 오세아니아 활동가 웨비나 시리즈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이슈와 연구활동에 대해 대중적인 이 해를 높이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자와 활동가 간 네트워크와 연대를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공동주관 단체로는 시드니 평 화의 소녀상 연대, 멜번 평화의 소녀상 위 원회,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브 리즈번), 뉴질랜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 진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난 3월 20일에 진행된 1차 웨비나에서

는 “파푸아 뉴기니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호주의 국가적 책임”info@ fcwsydney.org.au이란 주제로 페미니스트 이자 일본군성노예제 연구자인 로열 멜번 공과대학교(RMIT) 캐롤라인 노마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2차 강연에는 호주의 국제 법학자이자 인권 및 무력분쟁하 아동인권 과 여성 분야에서 다 수의 연구와 출판을 해왔던 플린더스 대학 교 티나 돌고폴 교수를 초청한다. 티나 돌 고폴 교수는 2000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수석 검사로 참여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공동 기소하였다. 웨비나는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activists@fcwsydney.org.au 로 할 수 있다.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G7서 드러난 日의 노골적 '견제'…약식회담 일방 취소 당초 실무협의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 합의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당초 한·일 양국은 약식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 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 로 확인됐다. 나아가 G7에 한국 등을 포함 해 D11(Democracy 11)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등 일본의 한국 견제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 시각) 영국 콘 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 회담을 하기로 실무 차원에서 합의한 상태 였다. 당국자는 “우리 측은 처음부터 열 린 자세로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 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을 응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두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키 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6월12일(현지 시각)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 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짧게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약식회담의 특성상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한·일 간 대화의 물꼬를 트 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스가 총리는 오히려 G7 회의 이후 일본 기 자단에게 강제징용 대법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 고 려로 한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스가 총리

코로나19 대처 미흡으로 역대 최저치의 지 지율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한국 포함 G7 확대안에도 '반대'… "게스트로 초청만" 주요 7개국을 의미하는 G7에 한국·호 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D11(Democracy 11)’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에도 일본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 면 “일본은 게스트 국가로 한국·호주· 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 대에 반대한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G7 회의 의장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 리는 이번 회의에 앞서 기존의 G7에 초청 국 4개국을 포함해 ‘민주주의’의 의미 를 강화한 D11으로 성명에서 규정하는 등 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는 이번을 계기로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D11으로 참가하게 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라는 일본 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 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 신 문은 “일본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당분간 D11 정상회의가 실 현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서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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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북한, 미 본토 타격할 야망 가진 위협 국가" "한반도 평화위한 외교적 노력 계속할 것"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북 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야망을 가진 위 협 국가"라며 경계를 표하면서도 "외교 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2022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점검을 위한 상원 군 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 료를 통해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적 능 력을 다루는 순간에도 우리는 북한에 계 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위협을 증가시키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야망을 품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 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실질적 위협 국가로 규정했다. 이어 "미국은 외교를 우선으로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 기조에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5월 개최 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한미 미사 일 지침 폐기에 대해, 미국이 적대행위 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오히려 비난을 쏟 은 바 있다. 한편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같은 날 상 원 군사위에 낸 자료를 통해 "북한은 탄 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파트 너뿐 아니라 미 본토에 실질적 위험을 주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계했다. 밀리 의장은 "그들은 가장 취약한 자국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한반도 평화 를 훼손시키면서, 군사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 절제의 징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 상원 국방위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따라 외교 중심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 겠단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 외교를 중

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관여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북한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변문우 기자

고래(대형 배달앱) 싸움에 새우(점포주) 등 터질라 [재테크-창업] 고객 이용 증가할수록 점주의 단건 배달 수수료도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 대의 국내 외식 창업시장 화두는 ‘배달음 식’이다.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가 보편화하면서 배달앱 시장도 덩달아 뜨겁 게 달아올랐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아이 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의 선 두주자는 월 1715만 명이 이용하는 배달 의민족(배민)이다. 그 뒤를 월 이용자 774 만 명인 요기요가 잇고 있다. 쿠팡이츠는 최근 6개월 사이에 392만 명이 신규 등록 을 했다. 국내 배달시장에서는 배민의 독 과점이 무너졌다는 측면에서 쿠팡이츠의 출현은 일견 반갑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배민과 쿠팡이츠 중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두 업체를 동시에 이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식당 주인이 늘어났다. 배달 플랫폼 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온 것 은 쿠팡이츠다. 쿠팡은 올 4월부터 쿠팡이 츠를 별도 자회사로 출범시켰다. 동시에 선발업체인 배민과 차별화된 단건 배달 서 비스인 치타배달을 출시했다. 단건 배달이 란 배달기사가 1회에 1건의 배달만 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소요시간을 줄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쿠팡이츠의 단 건 배달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 집에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전쟁 시작 이에 질세라 배달의민족에서도 배민1 서 비스를 곧바로 출시했다. 올초 강남 3구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배 민의 모바일앱 첫 화면을 전면 개편하면서 배민1 서비스를 론칭했다. 그렇다면 단건 배달 시스템은 누구에게 유

▲‘배달의민족’ ‘요기요’ 소속의 배달 노동자들이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시사저널 최준필

리할까. 아무래도 영세사업자가 많은 배달 점포 점주들에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 다. 현재 쿠팡이츠와 배민1의 단건 배달 시 스템은 거의 유사하다. 먼저 1회 주문 시 한 집에만 배달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달 비용이 발생한다. 쿠팡이츠·배민1 모두 단건 배달 1건당 비용으로 6000원을 책정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배달시키는 손님이 부담하는 배달 비용은 1회당 택배 비용 정 도인 2500원이다. 나머지 3500원은 점주 가 부담해야 한다. 손님 입장에서는 오직 자신이 주문한 메뉴 하나만 들고 오는 만큼,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은 괜찮은 편이다. 대신 두 플랫폼 업체가 가져가는 중개수수 료가 발생한다. 배민1은 배달 가격의 12%, 쿠팡이츠는 15%에 달한다. 카드결제 시

수수료 3%까지 합하면 배달 가격의 15~18%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하지만 단건 배달 전쟁이 시작되면서 두 업체 공히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 다. 종료기간 미정인 프로모션 기간의 중 개수수료는 판매가의 12%, 15%가 아닌 건당 1000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거리별 배달비도 6000원이 아닌 5000원으로 책정 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안착되 기 전까지 배달수수료 1000원, 음식점 주 인 부담 배달비 1000원도 배민1과 쿠팡이 츠가 부담해 준다는 얘기다. 음식배달 매 출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음식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매의 눈으로 단건 배달 손익계 산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배달전문 치킨 판매점 점주 입장

에서 단건 배달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자. 2 만원 치킨세트 메뉴를 단건 배달로 진행할 경우 음식점 점주는 2만원의 12%인 2400 원의 중개수수료와 3%의 카드수수료 600 원 등 총 3000원의 단건 배달 수수료를 지 출해야 한다. 또한 단건 배달비 6000원 중 고객 부담 2500원을 제외한 3500원의 배달비를 지출 해야 한다. 건당 2만원 세트 기준으로 하루 30~40건 정도의 배달을 하는 음식점이라 면 한 달 평균 대략 2000만원 내외의 배달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배달 전문 치킨 판매점의 월 수익성을 따져보 자. 먼저 배민1 기준으로 한 달 매출액 2000만 원의 단건수수료 12%의 비용은 240만원 이다. 여기에 카드수수료는 3%인 60만원 이 든다. 건당 평균 ‘3500원 x 35건 x 26 일’ 영업한다고 가정하면, 한달 기준 318 만5000원의 단건 배달 중개수수료와 5% 의 포장 비용도 더해야 한다. 이 외에 식재 료 원가 35~40%인 700만~800만원, 점포 월세 100만원 내외, 인건비 300만원 내외, 세금 등 기타비용 7%를 합하면 총 발생하 는 비용의 합은 2000만원을 훨씬 넘기고 만다. 한 달에 58만5000원이 적자다. 단, 식자재 비용을 35%로 적용할 경우 겨 우 41만5000원이 배달식당 점주 몫이다. 쿠팡이츠 수수료 15%를 적용하면 월 순이 익은 118만원 적자고, 35% 적용 시엔 18 만5000원 흑자에 불과하다. 심각한 수준 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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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軍, 숲·밀림으로 피한 시민들 쌀·의약품까지 불태워 "군경이 마을로 들어와 모두 불태웠다" 증언 미얀마의 군부와 쿠데타 저항운동을 하 는 시민방위군간의 충돌로 피란민들이 대거 발생하는 가운데, 군경이 피란민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까지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SNS 증언 등에 따르면, 지난주 미얀마 샨주 남부 지역인 페콘에서 군경이 피란민 3000여 명을 위한 쌀과 의약품을 불태웠다는 제 보가 이어졌다. 피란민들을 위해 제공될 쌀 80포대와 식용유 3통, 건조식품, 의약 품, 차량 2대 등이 불에 탄 것이다. 한 주민은 매체에 "군경과 시민방위군이 지난주 격렬하게 충돌한 날 마을 주민들 이 피란민들을 위해 식량을 모았다. 시 민방위군이 물러나자 군경이 마을로 들 어와 모두 불태웠다"고 전했다. 또 "지사 제 등의 약품도 함께 태웠다. 현재 피란 민 3000여 명은 그들이 가진 약간의 쌀 을 나눠 먹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 다. 미얀마 동부 샨주와 카야주에서는 시민 방위군이 군경과 충돌하면서 주민들은 충돌을 피해 인근 산림지역에서 머물고 있다. 군부가 이들에게 갈 식량과 의약 품 등의 수송을 막고 있다는 게 주민들 의 증언이다. 미얀마 군부와 맞서고 있는 국민통합정

부(NUG)의 아웅 묘민 인권장관은 SNS 를 통해 "카렌주 및 기타 지역에서 민간 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파괴하 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며 "이런 범죄는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사태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얀마 현지 상황을 알리는 SNS에 서는 피란민들의 식량, 의약품 부족 실 태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미얀마 서부 친주에서 동부 카야주까지 곳곳에서 군 부와 반군부 진영간 충돌을 피해 산악 지대나 밀림으로 숨은 피란민들이 사실 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피란민이라고 알린 한 주민은 SNS에 "카야주에서는 감기에 걸려 죽은 피란민이 50명이나 되고, 이들 가운데에 는 생후 6일 밖에 안 된 영아도 있었다" 며 "전투를 피해 숲에 숨었지만, 의약품 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얀마 군경이 불태운 쌀과 의약품 ⓒSNS 캡처

서지민 기자

▲군부가 불태운 쌀 포대 더미에서 미얀마 피란민이 쌀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 ⓒSNS 캡처

"긴급사태 발령해도 올림픽 개최" IOC 조정위원장, 방일 日 통신 "국제사회서 도쿄올림픽 개최 기정사실화…안전 개최라는 무거운 과제도" 개막까지 한달 가량 앞둔 도쿄올림픽 준 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올림픽 강행을 주장해온 존 코 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 이 준비 상황 감독을 위해 일본을 방문 했다. 교도통신과 NHK의 보도에 따르면, 15 일 아침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입 국한 코츠 위원장은 기자들의 취재에 응 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곧장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코츠 위 원장은 5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 태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 킨 바 있다. 코츠 위원장은 사흘 동안의 자가격리 기 간을 거친 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 직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개막 직전인 7월 중 순에 일본을 방문해 올림픽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

려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13일(현지 시각) 영국 콘 월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직후 정상 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세계 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써 도 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는 것을 지지한 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 다. 변문우 기자

▲7월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을 감독하는 존 코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오른쪽)이 15일 오 전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일본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상들로부터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 최에 대한 지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코 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으로 국내 에서 신중한 의견이 뿌리 깊은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

는 모습"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만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에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형태의 개최'가 지지의 사실상 조건이 되고 있 어 무거운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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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칼럼

행복한 상담가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상담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웁 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상담사 가 직업만족도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 다. 상담가가 그렇게 많은 직업 중에서 3위를 한 것 보면 상담을 통해 다른 사 람들을 돕고 자신도 더 건강해지는 참 으로 행복한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처음에 배웁니다. 잘 듣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서 살고 있는가?’ 를 깨 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의 가장 기초 기술인 적극적경청만 잘 사용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 나 배우자가 화가 났을 때 적극적 경청 기술을 사용해보면 그 효과를 아주 크 게 볼 수 있습니다. 단 5분만에도 상황 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부부 세 미나에 가서 적극적 경청을 가르쳐주고 부부들에게 실제로 실습을 시행해보면 대부분의 부부가 눈물을 흘립니다. 단 5 분 정도의 적극적 경청만으로도 그동안 쌓였던 아픔이 드러나고 자신의 말을

이제야 듣고 있는 배우자가 밉기도 하 고 고맙기도 합니다. 상담을 진행해 나가면 서 다음으로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 신의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돕습 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 상 담가에게는 정답이 보 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 나 상담자가 알려주는 정 답은 큰 의 미가 없습 니다. 내담 자 스스로 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 도록 이끌어주 는 것이 중요합니 다. 스스로 터득한 답 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자신 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정의 효과도 무척 큽니다. 상담자가 알려준 것은 그 다지 자신의 것으로 깊이 간직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가

의 역할은 정답을 알려주는 조언자라 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안내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 니다. 그러나 때로는 직면도 하고 도전 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가 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칫 잘못 직면하면 다시는 상담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내담 자를 제대로 돕 지 못하는 경 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 부상담에 있어 종종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바 로 한쪽의 이야 기만 듣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 리 인간은 모두 자신의 입장 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많 은 경우에 부부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한쪽의 배우자만 상담실에 오시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럴경우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된 후에 배우자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대 배우자도 함께 상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 니다. 상담자는 한쪽의 일방적인 시각 만을 듣고 있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이 야기 해보면 아주 다른 생각과 인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가졌던 선입견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일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을 쉽게 이해하며 오 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얻게되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상담자 자신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상 대의 편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게됩니다. 자신을 성찰 하게되고 자신을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 게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 위하시길 축원합니다.

"미친 월세를 잡아라!" 독일도 부동산과의 전쟁 치솟는 월세 잡으려 내놓은 '월세상한제' 가 오히려 더 큰 혼란 초래 집값 상승은 세계 어디서나 뜨거운 감자다.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독일은 자기 소 유의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월세로 사는 사 람의 비율이 높다.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 면, 2018년 기준 자가주택 소유자는 42.1% 인 데 비해 월세로 사는 세입자는 57.9%다. 세입자가 더 많은 데는 독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작용한다. 독일은 부동산값이 비교 적 안정적이고 중간에 월세를 올리지 않는 관습이 오래된 데다, 세입자의 권리가 매우 강해 입주 후 웬만하면 장기간 거주가 보장 된다. 집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목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buying)보다 월세로 사는 것(living)을 선 호하는 경향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에 큰 파열을 가져올 정 도로 지금 월세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다. 본래 독일에서도 대학 도시의 집세는 높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이 오 르기는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집세 상승 폭은 이례적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논 란거리로 부상했다. 그 예로 독일 경제지 ‘ 한델스블라트’가 발표한 독일 내 가장 월 세가 비싼 10대 도시는 표1과 같다. 환산해서 보면, 뮌헨에서 약 24평(80㎡)짜 리 월셋집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은 약 1478유로이며, 이는 한화로 약 200만원을 웃도는 액수다. 표에서 가장 낮은 순위인 비 스바덴에서도 동일 규모의 집을 위한 월세

▲ 5월23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월세상한제’ 무효 결정과 ‘미친 월세(rent madness)’ 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EPA 연합

는 1036유로(약 140만원)가 넘는 금액이 나 온다. 여기에 전기요금·수도요금·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추가하면 세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훨씬 많아진다. 월급 절반이 월세, 대안은 헌법 불합치 그렇다면 독일 국민은 이러한 고정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일까. 독일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의 평균 월급 은 2020년 기준 세후 2084유로(약 282만원) 에 불과하다. 물론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평균 월급이 조금 더 높다고 해도 생활비에 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 이다. 문제는 학업의 부담까지 있는 대학생

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 생의 경우 대학이나 직장이 위치한 도시에 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월세 급등은 독일에서 국민의 삶 의 질과 직결되며 민심에 민감한 정치권에 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연유로 독일에는 ‘월세제동책’이 라는 제도가 있다. 집주인이 월세를 주변 시 세의 10% 이상 높게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는 연방법에 해당한다. 즉 독일 전역에 적용된다는 뜻이며, 2015년 6월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시행된다. 그런 데 최근 문제가 된 제도는 ‘월세상한제’ 다. 기존의 월세제동책과는 별개의 제도다. 월세상한제는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이

연합해 발의한 법으로, 연방 차원이 아닌 베 를린시에만 해당된다. 베를린에서 이미 존 재하는 월세제동책과 별개의 법안을 새로 발의한 이유는 베를린의 평균 월세가 지난 10년간 2배나 뛰어오르면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월세상한제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시행되 어 5년간만 유효하도록 설정되었다. 내용인 즉슨, 2019년 6월18일 시세를 바탕으로 표 준임대료를 정해 세 가지 원칙을 세운 것이 다. 첫째는 ‘월세 상한 조치 (Mietobergrenze)’로, 법 시행 이후부터 새 로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표준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안 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월세 제동 조치(Mietenstopp)’인데, 이는 베를린 내 월세를 5년간 표준임대료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다. 어기면 최대 50만 유로(약 6 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마지막으 로 ‘월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가을부터 시행됐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월세가 표준임대료보다 20% 더 높으면 다시 낮출 것을 강제한 것이다. 월세제동책 등으로 세 입자 보호가 이뤄지던 독일에서도 월세상 한제는 상당히 실험적인 시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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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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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나시와 함께

유월 이십오일 기억

이날이 오면 문득 군화도 벗지 않고 늙은 어미 품으로 달려들 것 같은 아들아 어느 들 가에 흩뿌려진 붉은 향기가 되었을 까

書瑛 강애나 / 작가

가슴에 박은 찔레꽃 가시 헝클어져 풀리지 않는 남북의 실타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직도 남북 모두 잊지 않고 부르며 눈물 흘린다.

폭음 속에서 목숨 걸고 목청 높여 전진하던 용사여! 펄펄 뛰던 발자취 어느 고지에서 앙상한 뼈대로 지금도 바람이 되어 북으로 전진하려나 동족상잔, 가슴과 가슴 맞대던 젊은 청춘 들 총칼에 찔린 붉은 꽃잎 되어 바람에 날려 고향으로 가고픈가 얼룩진 풀밭 속 꼭꼭 숨은 이름표 원망스러운 임진강만 애처로이 바라보고 있네 막혀버린 철길, 38선 고지

노형욱 국토부 장관 "광주 붕괴사고, 불법행위 엄정 처벌할 것" 국토부, 공공부분 철거 공사 일시 중단…안전 점검 후 공사 재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7명의 사상자 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참사와 관 련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을 약 속했다. 15일 노 장관은 광주 동구청 분향소를 방 문해 참배한 뒤 언론브리핑에서 “조사 결 과가 정확히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제도 미비와 사각지대보다는 현장에 광범 위하게 퍼진 안전불감증과 제도가 지켜지 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법률 위반 행 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 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활동을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철거건물 붕괴참사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고 있 다. ⓒ연합뉴스

했다. 그는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건 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에 이르 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

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명확 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 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 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 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책임 자는 밝혀진 바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공이 추진하는 철거 공사의 진 행도 일시 중단했다. 이번 사고의 후속조 치로 안전 점검 이후 공사를 재개할 방침 이다. 또 민간 철거 공사의 경우 지자체의 주관으로 안전점검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 이다. 노 장관은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 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

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했 다. 또 국토부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 했다. 노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 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 현장에 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 이라며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과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에 더해 피해 자와 그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며 “피해 보상절차가 신속하 고 원만히 진행되도록 보상 협의에 대해 광주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구역에선 지난 9일 오후 철거 공사 중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앞 정류장에 들어서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 고가 발생했다. 해당 버스가 건물 잔해 아 래 깔리면서 버스를 타고 있던 17명 중 9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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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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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 25% 돌파 초읽기…'식염수' 오접종, 찬물 끼얹나 1차 백신 접종자 1300만 명 조기 달성 관측…속도전 속 현장 곳곳서 '혼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내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에 다가섰다.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다. 3분기 도입이 예정된 노바백스 백신 의 예방효과도 9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 가 나오면서 집단면역 기대도 한층 높아졌 다. 국내 백신 접종 상황은 당초 우려를 떨쳐내 고 순항 중이지만, 현장 곳곳에서 혼선과 실 수가 나오면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 적이 나온다. 맹탕 백신 등 오접종과 대상자 분류 혼선 사례가 이어질 경우 그간 여러 고 비를 넘기며 어렵게 구축한 백신 접종 신뢰 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의료진 혼선에 '식염수 백신' 맞은 장병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자가 1256만5369명으로 집 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대비 24.5%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접종 추이를 감안할 때 빠르면 이날 중 1차 백신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돌 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당 인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주 가량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접종 참여 열기가 올라가

고, 잔여 백신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보건 당국과 현장 의료진의 발빠른 대응이 큰 역 할을 했다. 그러나 숙제도 있다. 접종을 실시하는 의료 기관이 많아지면서 현장 혼선과 오접종 사 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전날엔 백신 접 종을 했던 군 장병들에 '식염수'만 투입된 사 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국군대구병원에서 발생한 오접종은 지난 10 일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단체 접종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접종을 한 장 병 가운데 6명이 백신 원액이 소량만 포함 된, 사실상 식염수만 든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 담당자가 이미 주입이 완료 된 백신병을 새 병으로 착각해 주사한 것으 로 알려졌다. 화이자 백신은 원액과 식염수 를 섞어 주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혼선 으로 맹탕 주사가 접종된 것이다. 병원 측이 맹탕 백신을 맞은 6명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동시간대 접종한 장병 21명 전체에 재접종 통보가 이뤄졌다. 군은 21명 가운데 재접종을 희망한 10명에 다시 백신 을 맞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측은 "재접종자들에게 일 일 3회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 증상을 보이는 인원은 없다"

며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 접종기 관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조제 절차에 대한 재교육과 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확인 했다"고 해명했다. 201신속대응여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 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페이스북 커뮤니 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태 책임이 있는 병원 측은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너무 많은 인원을 접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 났다는 말과 2번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 원 측의 논리가 과연 민간인을 상대하는 곳 이었어도 통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도 마찬가지…추진단 "오접종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민간에서도 접종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얀 센 백신을 접종하러 간 시민이 이미 아스트 라제네카(AZ) 백신 1차를 접종했다는 전산 이력이 남아있는 등 대상자 확인 절차를 제 대로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접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방접종추진단은 13일 0시 기준 제품이나 용법,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오접종 건 수가 10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90건

(85.7%)이 접종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경우 였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대부분이 30세 미 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 례"라고 설명했다. AZ와 얀센 백신은 희귀 혈전증 부작용 발생 우려로 만 30세 미만에 만 접종하도록 했다. 이밖에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사람에게 정해진 접종 간격보다 일찍 2차 접종을 한 ' 이른 접종' 사례가 10건(9.5%)이고, '접종 용 량 미준수' 사례가 5건(4.8%)이다. 접종 용량 미준수 5건은 모두 전북 부안군에 서 발생한 오접종 사례다. 이 지역의 한 의료 기관은 접종자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하 면서 정량(0.5㎖)의 5배 이상을 투여했다. 전 북도는 해당 접종자들의 상태에 대해 "1명 은 고열 증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모두 건강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저 용량' 접종 사례까지 포함하면 오접종 사례 수는 더 많아진다. 이 의료기관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투여하면서 40여 명에게 정 량(0.5㎖)의 절반 정도만 투여한 것으로 파악 됐다. 관할 보건소는 현재 저용량 접종 인원 이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 중이다. 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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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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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첫 사망자 부검…당국 "기저질환" vs 유족 "완치됐다"

카페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건물주가 아니라고요?

방역당국 "부검 결과 나오면 인과성 평가해 설명할 것"

전대차 계약에서 주의할 점 Q. K씨는 상가 내에 카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상가 임차인 B씨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가 K 씨에게 찾아와 “내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카페를 빼 라고 했습니다. K씨는 카페를 빼야 하나 요? A. 빼야 한다.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코 젤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얀센 백신 접종 사흘만에 숨 진 30대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사망자에게 기 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힌 반면 유족 측은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 에서 “해당 사례는 ‘기저질환은 있고 혈액 관련 질환이다’라고 기초조사서 에 적혀있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추진단과 유족 등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의 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접 종 첫날 몸살기에 열이 났고, 이튿날에 는 열은 사라졌으나 혈압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결국 A씨는 12일 오후 가족들에 의해 지

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액·진통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13일 오전 3 시쯤 끝내 사망했다. 얀센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사망 의심 신고된 첫 사례다. 유족 측은 A씨가 혈액 관련 질환으로 치 료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병원에서 완 치 판정을 받았고 접종 받기 전까지 건 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유족은 “평소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백신 접종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다 숨진 만 큼 백신과 사망 사이 연관 관계가 밝혀 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 건(A씨 사망 사건)도 갑 작스럽게 사망한 부분이어서 부검이 진 행 중이다. 그 결과와 종합해서 인과성 을 평가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

이처럼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을 한 후 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전 대차’라고 한다. 전대차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은 임대인, 즉 건물주의 동의 여 부다. 이 때문에 최종 세입자(전차인)는 건물주의 동의를 꼭 서면으로 받아 둬야 한다. 그런데 K씨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 고 전대차를 얻었다. 이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가게를 빼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건물을 점유 한 부분과 관련해 부당이득 반환도 해야 한다. 최초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 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세입 자에게 세를 준 경우 ‘계약갱신요구 권’과 ‘권리금회수보호권’을 모두 잃게 된다. 또 나중에 전차인 역시 최초 세입자와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최초 세입자가 정당한 임대차 계약

을 맺고 월세를 얻었는데, 이를 숨긴 채 거액의 보증금을 받고 전대차를 놓는 경 우가 있다. 나중에 최초 세입자가 도망 가 버리거나 파산하면 전차인은 해당 보 증금을 건물주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 다.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주가 전대차 계약을 동의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그렇지도 않다. 이 경우에도 만약 최초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는 건물주가 원래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사라지므로 이를 전 제로 맺어진 전대차 역시 자동으로 해지 된다. 왜냐하면 설령 전대차에 대해 건 물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전대차는 임대차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종 속적 계약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법한 전대차 하에서는 건물주도 일정 의무를 지게 된다. 전대차를 해지하려면 전차인 에게 임대차 해지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만 하는 것이다. 반면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가 능한 경우가 있다. 건물의 일부만 빌려 준 경우다. 또한 최초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자유롭게 처 분이나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담보까지 설정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해외 체류로 병역 피한 40대에 '집행유예' 재판부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병역법 관한 지식 부족했을 것"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병역 의무가 면 제되는 나이 이후에 귀국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병 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 을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 볍지 않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6월 해외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A씨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2005년 7월까지였다.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 했다. 병무청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05년 8월 A씨에게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로 규정 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 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38세가 되면 병 역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38세가 된 이후에 한국에 귀국한 것 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의 귀국 통보를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병역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A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는 인사 를 남긴 뒤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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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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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유머를 중시하는 영어에는 다수의 변 호사와 관련한 Joke들이 있다. 3가지 예를 들어본다. 1.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lawyer and a liar? 로이어(변호사)와 라이어(거짓말 장이)의 차이는 무엇인 가? 2.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lawyer and God? 변호사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 3.What do dinosaurs and decent lawyers have in common? 공룡과 괜 찮은 변호사의 공통점은? 대다수가 험담형으로 농담속 진담인 건지 말에 뼈가 있는건지 모두 변호사 경멸성 표현이라 변호사귀에 달갑지 는 않으나 듣는이에게 웃음을 선사하 니 변호사가 선을쌓고 덕을 베푸는 상 황인가보다. 일반인의 평생 가장 큰 계약과 투자는 단연코 내집 마련용 부동산 계약이다. 호주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변호 사에게 맡겨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 데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김성호 변호사

변호사의 가치 Death or Mental Incapacity 라는 특별 조항이 있다. 계약자중 한 사람이 계 약 성립과 완료 사이에 사망하거나 지 적능력을 상실하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게하는 조항이다. 계약금을 걸어서 맺어진 계약은 일반적으로 7주 (공사 중이면 완공)후 잔금을 치루어야 계약 이 완료된다. 집을 사고파는 계약시 아무도 자기가 계약완료전에 죽을것 이라 상상치도 않지만 이런 특별조항 이 계약서에 들어있다. 어느날 한 남성이 서명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하 고자 주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고나서 둘중 한사람이 급작스럽게 사망한것이란다. 남자는 파트너의 비 운으로 아파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소진되어 계약파기를 원했는데 건물 주가 거절을 하더란다. 가져온 계약서 를 읽어보니 내용중 특별조항 45번에 Should either party prior to completion die or become mentally ill, then the other party may rescind

this Contract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 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OTHER 이다. 계약완료전 계약자중 한명이 사 망했을때 상대편 (the other party) 만 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당시 바이어들의 변호사는 이 조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고 요구했 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Should either party prior to completion die or become mentally ill, then either party may rescind this Contract. 이 문장에 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EITHER 이다. 즉 계약자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양 편 누구나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는 것 이다. Other 와 Each 의 한 단어 차이가 이 렇게 클 줄이야! 누가 죽을줄 알았으 랴만은 법적서류란 만에 하나를 대비 하여 만드는것이라 될수록 신중히 검 토하는것이 좋다. 싸면 비지떡임도 당 연지사. 변호사의 가치와 진가는 이때 입증되 는것이다. 유능한 변호사는 바이어들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계약서 문

구 수정을 요청했을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매각자 변호사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바이어에게 설명을 했었을 것 이다. 상상도 안되게 적은 위험부담의 소지를 인지하고 계약하는 바이어들 의 결정은 그들의 소관이다. 변호사들 이 수없은 험담에도 비관하지 않는이 유는 이래서일것이다. 1번의 정답은 '발음' 2번의 정답은 '하나님은 자기가 변호 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번의 정답은 '둘 다 세상에서 멸종한 지 오래됬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 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칼/럼

혁신과 경제 성장 By Dr Frank Alafaci PhD (President, Australian Business Summit Council Inc.)

경제의 전반적인 성과는 기술을 활용 하여 신제품 (마찬가지로 서비스), 정 예 생산 공정 그리고 우수한 관리 시 스템을 통해 명확한 시장 이점을 확보 할 수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기업 내 혁신과 축적은 천연자원 단위당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1인당 GDP를 높 이고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전통적인 비교 우위를 지닌 효율적인 생산 부문은 국내 확장, 생산성 무역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확산에 크게 의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호주 기업은 혁신과 국가 연구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회의 를 불러 일으키는 SME (중소기업) 지 원 그리고 R&D (연구개발)을 위한 현 행 조세 제도의 임의적 변경으로 인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적다.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 면 국내 생산 비용과 상품 가격이 상 승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약 화되어 무역 및 해외 직접 투자 모두 에 심각한 적자를 초래한다. 따라서 호 주 기업은 혁신, 벤처 자금 그리고 진 보된 기술 지식을 추구하도록 권장 되 어야 한다. 조세 혜택과 경쟁력있는 보

조금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할인 된 이자율로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해 중 소기업 이니셔티브 및 연구개발에 대 한 공공 자금 지원 강화로 고위험 프 로젝트, 첨단 기술, 통합 국가 및 비즈 니스 우선 순위에 대한 자본 유입을 촉진 할 것이다. 제조와 농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혁 신을 촉진하기 위한 풍부한 노력은 외 부 시장에서 전위적인 생산 방법의 기 술 수입과 상업화를 촉진한다. 중소기 업 (그리고 호주 대기업도)은 국내 및 국제 시장 동향 그리고 기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기반 혁 신 기술 기업과의 합작 투자 및 파트 너십을 통해 생산 능력을 높이고 벤처 를 수출하고 부가가치 틈새 상품의 수 익성을 극대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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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MAIN NEWS

<책소개>

한여름 밤의 가족 축제, 별 이야기 《밤하늘의 별 이야기》ㅣ김평호 지음ㅣ삼인 펴냄ㅣ207쪽ㅣ1만5000원

《밤하늘의 별 이야기》는 얼마 전 소개했 던 《빛의 핵심》(고재현. 사이언스북스. 2021)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과학 교 양서다. 과학교양서가 눈에 잘 띄는 것은

순전히 거리 두기와 ‘집콕’을 강요하는 코로나19 때문이다. 과학서라 하면 ‘그렇 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머리 아 픈데 과학자에게나 필요한 책을…’이라 반문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지적 호기심 충 족과 인식지평 확대, 영감 획득에 과학 교 양서 만한 책도 없다. 지금까지 빌 브라이 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가장 자 주 추천해온 것도 이런 이유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별 이야기는 은 하수(銀河水), 우리말 이름으로 미리내다. 칠월칠석이면 까마귀와 까치가 여기에 오 작교(烏鵲橋)를 놓아 견우와 직녀 별이 만 나게 해준다. 서양에서 은하수는 밀키웨이 (milky way)다. 여신 헤라가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먹이려는데 헤라클 레스가 너무 세게 젖을 빨아 아픈 나머지 확 밀쳐낸 순간 헤라의 젖이 하늘에 뿜어 져 별의 띠가 되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숫자를 비교하자면 여름이 겨울을 압도한다. 여름에는 지구의

위치가 태양을 기준으로 은하수 안쪽에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마철 등 잦은 구름 과 빛의 직진을 방해하는 습한 공기로 인 해 은하수를 제대로 다 보기 어렵다. 반면 겨울에는 지구가 은하수 외곽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게 된다. 보이는 별의 숫자는 작 지만 대신 밝은 일등성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기에 찬란하기로는 여름의 별들이 따 라올 수 없다. 이는 수분(물방울)이 적어 건 조한 겨울 공기 탓에 빛의 산란이나 굴절 이 없어 하늘이 더욱 투명하고 맑고 푸르 기 때문이다. 움직임 없이 한 곳에 머무르는 북극성과 남십자성은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 여행자 의 이정표다. 콜럼버스가 상징하는 대항해 시대는 세계교역의 중심을 지중해에서 대 서양으로 이동시켰다. 이때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를 내세운 네덜란드가 급부상 했는데 그 배경에 무역업자 플란시우스가 있었다. 그가 천문학자와 탐험선을 적도 남쪽 바다에 띄워 남십자성, 마젤란성운

등 밝게 빛나는 128개의 남반구 밤하늘 별 자리 지도를 그렸다. 당시 교역의 핵심은 남반구의 향신료였는데 이 별자리 지도 없 이 북반구 선원들이 남반구를 항해하는 것 은 눈을 감고 사막을 걷는 것이나 다름없 었다. 로마 이래 별자리 지식은 제국의 기 초였던 것이다. 바야흐로 한여름 밤의 집콕 시대, 별이 빛 나는 밤에 가족들과 나누는 별 이야기는 몇 날 며칠로는 어림도 없다. 별은 문학, 예 술, 역사, 과학과 신화, 상상이 넘치는 콘텐 츠 보고요, 저 광활한 우주로 통하는 징검 다리다. 신(神)에게 이르는 구원의 실마리 다. 윤동주 시 ‘별 헤는 밤’, 윤극영 동요 ‘반달’, 수많은 가객들이 불렀던 별의 노래들이 흐르는 한여름 밤의 가족 축제, 별 이야기. 멋지지 아니한가!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팬들 기부 행렬이 일으킨 '선한 영향력' 파도 가수 임영웅 생일에 나타난 팬덤 문화의 변화…과거의 배타·맹목성 벗어나 '주목' 요즘 나타나는 조직적 팬덤 문화의 출발은 1990년대 아이돌 격전이었다. 당시 아이돌 스타들의 경쟁 이상으로 열성적 팬덤 사이의 격돌이 화제였다. 그때 이후 아이돌 팬덤이 한국 팬덤 문화를 선도했는데, 그에 대한 사 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아이돌 팬덤이 너무 나 배타적이고 맹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자신 들이 응원하는 스타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면 서 타인들에겐 냉담하거나 공격적이었다. 스 타에게 호화로운 선물을 하는 것도 사회문제 가 됐다.

그랬던 팬덤 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오 로지 스타만 바라봤던 데서 벗어나 사회를 생각하는 쪽으로 성숙해진 것이다. 요즘엔 스타의 이름을 걸고 기부를 하면서 선한 영 향력을 펼치는 경우도 많다. 그런 변화를 상 징할 만한 사건이 최근 벌어졌다. 바로 임영 웅의 ‘생일 사태’다. 6월16일 임영웅 생일 을 맞아 팬들이 기부에 나선 것인데, 그 범위 가 전국적이어서 가히 사태라 할 만했다. 전국 휩쓴 임영웅 생일 사태 임영웅 팬덤뿐만 아니라 다른 트롯맨의 팬덤 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과거엔 아이돌 팬덤이 팬덤 문화를 독보적으로 이끌 었다. 하지만 요즘은 트롯맨 팬덤이 아이돌 팬덤 못지않은 화력을 과시한다는 것도 팬덤 문화의 큰 변화다. 게다가 트롯맨 팬덤이 선 한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면서 맹목적 이고 배타적이었던 팬덤 문화가 사회적 변화 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임히어로서포터즈’는 6월16일 임영웅 생일을 맞이해 그의 고향 인 경기도 포천의 보육시설 아동 자립활동 사업에 1000만원을 기 부했다. 지난번에도 포천시 아동 보호시설에 1000만원을 기부하 는 등 지금까지 이 지역 아동에 게 지원한 액수가 총 1억2000 여만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 라 수원시 영유아 보호양육기 관에 기부금 300만원과 3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6000개, 그리 고 간식 등을 기부하기도 했다.

‘영웅시대밴드’는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 이병원에 1232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 금은 형편이 어려운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와 아이 병간호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부모의 생계비로 쓰일 예정이다. 영웅시대밴 드의 세브란스병원 기부는 이번이 세 번째 다. 지난해 6월엔 임영웅의 6월16일 생일에 맞춘 616만원을 기부했고, 연말엔 1228만원 을 기부했다. 누적 기부금이 3076만원에 달 한다. 영웅시대밴드 측은 “임영웅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아·청소년들에게 많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뜻을 함께하고자 기부 금을 전했다”고 했다. ‘영웅시대울산’은 지역의 미혼모 시설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원래는 대면 봉사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무산되 고 현물 기부만 진행했다. ‘영웅시대 with Hero 강원’은 사랑의 열매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616만원을 기부하고, 강원 지 역 아동센터에 1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 했다. 또 쓰레기를 줍는 조깅행사를 진행하 는가 하면, 릴레이 헌혈로 헌혈증을 모아 백 혈병 환우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들은 “ 임영웅의 서른한 번째 생일을 맞아 우리 가 수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겠지만,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에 함께하는 것도 팬으로 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 다”고 했다. ‘영웅시대 with Hero 대전·세종’은 한부 모가정 어린이를 위한 장학금 616만원과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면서 “따뜻 한 마음을 지닌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본 받아 좀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선물을 위해 기 부를 해 보자는 의견이 모였다”며 “임영웅

이 한부모가정에서 바르게 자라난 것을 생각 해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임 영웅이 본보기가 되어 밝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했 다. ‘영웅바라기 서포터즈’는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 했다. 지난 5월에는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HERO 초심방’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 마포구 지 역 한부모가정에 520만원을 기부했다. 마포 구는 임영웅이 무명 시절을 보낸 곳이다. ‘ 영웅시대 부천서포터즈’는 부천시 취약계 층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영웅시대 안산 임영웅밴드’는 405만원 상당의 쌀, 그와 별도로 라면 90상자, 그리고 248만원을 기부했다. ‘안산 영웅시대’는 조손가정 생활안정자금으로 386만4491원을 기부했다. 저금통을 모은 돈이었다. ‘영웅 시대 전북 응원방’은 미혼모 시설에 616만 원을 후원했다. 미혼모들이 자립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는 교육 및 취업 훈련에 쓰인다. ‘ 영웅시대 부산영웅홀릭’은 부산 남구청에 사랑의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 지역 ‘영웅시대 광전행복방’은 300만원 기부 와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봉사에 나섰다. ‘ 영웅시대 창원서포터즈방’은 300만원 상 당의 물품 616개를 기부했다. ‘영웅시대: hero진주’는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 했다. 이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과 오랜 무 명 시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성 장한 임영웅의 생일을 기념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재근 기자


The Korean Herald 18th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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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몸 속 중금속 배출 돕는 식품 4가지 미역, 비타민C, 녹차 등 일부 식품, 체내 중금속 배출에 도움

체내에 과량 축적되면 폐 등 장기 손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금속. 알루미 늄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섭취를 줄 이고자 저마다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쉽 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례로 카드뮴의 경우 땅에서 자라는 거 의 모든 채소와 통곡물에서 발견된다. 토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채소를 아예 먹 지 않는 한 일정 정도의 카드뮴 섭취는 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설령 식품을 통한 중 금속 섭취를 막는다고 해도 미세먼지 내 에 있는 중금속이 남는다. 미세먼지 속 중 금속의 경우 미량만 들이마셔도 염증과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카드뮴 등 중금속의 체내 축적을 막을 수 없다면, 체내에 쌓인 중금속의 배출을 원 활히 해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현실 적인 ‘플랜 B’일 수 있다. 중금속 배출 에 좋은 식품 4가지를 알아보자. ▲ 미역 미역 등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클로렐 라는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어 다이옥신, 카드뮴, 납 등 중 금속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비타민C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납과 수은 등의 중금속을 배출시킴과 동시에 장에서 의 흡수를 막는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역시 납만 먹인 쥐보다 납과 비타민 C를 함께 먹인 쥐의 생존률과 납 배출량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정기적 으로 섭취하거나 비타민C 제재를 따로 복 용하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차 녹차의 탄닌 성분은 중금속이 몸안에 쌓 이는 것을 억제한다. 카테킨 성분 역시 중 금속의 유입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녹차와 함께 매일 물 8컵 정도를 마시면 중금속 배출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늘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은 뛰어난 살균 작 용으로 수은 등 중금속이나 노폐물이 체 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면역력 에 좋은 아연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 역시 마늘이 건강에 유익한 이유 중 하나 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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