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월 4째주

부동산 시장 과열됐는데 대출규제까지 완화 소비자 단체, '부채 폭탄 불보듯' 우려

▲ 소비자보호단체는 ‘책임대출’ 규제법을 폐기하는 정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출 책임이 은행에 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일반 호주인의 부채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대출기관의 ‘책임대출 (responsible lending)’ 규제법 폐기를 표결 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에 서 폐기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른 제도가 있다며 ‘책임대출’법 폐기를 시 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 연맹은 중앙 은행을 포함해 금융 규제당국에 폐기법안 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소비자행동 법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 캐서린 템플씨는 ABC와 인터뷰에 서 대유행 기간 중 책임대출법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미 과열된 주택 시장에 기 름을 붓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템플씨 는 3만 3000명이 넘는 호주인과 125개가 넘는 지역사회 단체가 ‘국가 소비자 신용 보호 개정안(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mendment [Supporting Economic Recovery] Bill 2020)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며 정부안대로 ‘책 임대출법’이 폐기되면 “세계금융위기 이전 실수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매우 우려했다.

템플씨는 “이러한 법개정 결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에게 부채재앙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지적했다.

12일 정부주도 상원 조사 보고서에서 개정 안 통과를 권고한 이후 개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상원 조사 보고 서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정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개정안 통과 여 부는 상원 무소속 의원들에게 달려있다. ▶A05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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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면에서 이어받음 노동당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이 개정 안 통과가 위험을 대출기관에게서 소비 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으로 우려하며 “은행 부문에 상당한 금 융적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 다. 녹색당은 법안이 소비자들에게 좋든 나 쁘든 상관없이 은행이 “가능한 큰 액수 로 대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 도록 고안”되었다고 지적했다. 닉 맥킴 녹색당 상원의원은 “세계에서 1인당 소 비자 부채 수준이 이미 가장 높은 곳 중 한 나라에서 이 개정안은 은행에 사람들 이 더 많은 빚을 지도록 유혹하는 자격증 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소비자 보호제도 충분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은 2000 달러 미만 소액 신용계약(Small amount credit contracts, SACCs)과 소비자 임대에 는 책임대출 의무가 계속 적용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장관은 또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몇가지 개혁안을 도입 했다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호주 증권투 자위원회(ASIC)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 하는 것과 주택융자 브로커에 대한 최선

▲호주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자 의무, 금융권 민형사 처벌 강화, 신 용카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호주금융민 원청(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다 른 대출기관은 대출액이 신청자가 감당 할 수 있거나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정도의 확인장치가 필요없게 된 다. 템플씨는 이 개정안이 “개인 차입자 와 가족 뿐 아니라 더 넓게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위험 때문에 무소 속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템플씨는 “이미 호주인 5명 중 2명이 코

로나 위기 동안 요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신용이 쉬워져 소비자들이 점점 더 재정적 어려 움으로 이끌려가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금융권리 법률센터(Financial Rights Legal Centre) 카렌 콕스 대표는 왕립은행조사 위가 안전한 대출법의 필요를 강조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10년 후퇴시켜, 은행을 다 시 자유롭게 놓아주어, 보통 사람들이 더 심각한 부채에 노출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출규제는 특히 호주 주택시장이 뜨겁 게 불타오르는 시점에 이루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어로직은 호주 부동 산 시장이 역사상 가장 큰 성장세 중 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도 주택 가격은 2월 한 달 동안 2% 올랐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3% 하락기를 지난 시드니 회복세는 코로나 19로 중단됐고, 대유행 최악기 동안 주택 가격은 3%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 월 이후 시드니 주택 가격은 5.7% 상승 해 2017년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어로직 일간 헤도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멜번 주택가격은 코로나19 이전 기간 최정점보다 1.3% 낮은 상태이다. 퍼 스 가격은 2014년 정점보다 16.9% 낮다.

ABC 뉴스에 따르면 대출 평가에 사용되 는 금리가 낮아지고 최근 소득세 삭감으 로 인한 실제 소득 증가로 인해 차입자가 대출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나 금액 증가는 대부분 은 행에서 대출 신청 평가에 사용하는 생활 비 기준 상승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 해 전체적인 대출가능 액수는 일정 수준 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A07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실제 대출 가능액 이미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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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면에서 이어받음 그러나 융자부문 다른 소식통은 2019년 7월 이후 가계 소득이 15만 달러인 자녀 2명을 둔 평균 가족에 대해 차입 가능 금 액이 약 7.5% 증가했다고 전했다.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2018년 고 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에 대한 은행 규제당국의 7% 금리기준이 적용되어 대 출 규제가 한창이던 시기 이후와 비교해 이보다 더 증가했다. 결국 금리 오를 것 주택융자 상환 불가능해 질 수도 AMP 캐피털 셰인 올리버 수석경제학자 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다시 올 라 주택융자 상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올리버 박사는 “책임대출 의무가 없어 지고 부동산 붐이 진행 중이어서,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대출을 받아서는 안되 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위험” 이 라고 지적했다. 물론 중앙은행이 거듭 언급한대로 최소한 2024년까지는 기준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버 박사는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 규제 당국, 특히 APRA와 함께 은행이 대출 속도를 늦추고 대출 기준을 조이도 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했다. 디지털파이넌스어낼리틱스 부동산 자료 분석가 마틴 노스는 연방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의무는 차입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 실업 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서 운동장을 은행에 유리하게 기울인 다”는 것이다. 노스씨는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재정 상태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은행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그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 러나면 은행이 차입자를 고소할 수 있다 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책임대출 폐기가 신용공급 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 만, 노스씨는 호주에서는 신용공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최근 중앙은행 자료에는 현재 책 임대출제도가 시행중인 상황에서도 주 택 대출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 주택신용이 연간 3.54% 비율로, 실소유 자 대출은 5.58%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 다”고 밝혔다. 노스씨는 호주 경제에서 너무 많은 부분 이 주택 대출에 투입되어 있어 주택가격 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 준”으로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책임 대출이 없어져 소비자 보호가 결여되면 대출액 증가와 대출심사가 빨라져 결과 적으로 “더 많은 가계가 재정적 어려움 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며 “간단히 더 많은 제도적 구조적 위험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은진 기자

시드니 부동산 가격 새 기록 세워

▲코어로직 일간 헤도닉 주택가격지수, 시드니

시드니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넘어, 이 전 정점인 2017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 로 나타났다. 팀 로리스 코어로직 조사국장은 최근 주 택가격의 강력한 자본이득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주도가 한 곳 늘어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로리스 국장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 까지 -15.3% 하락에 이은 시드니 회복 세는 코로나19로 중단됐고, 대유행 최악 의 기간 동안 주택가격은 -3.0% 하락했 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주택가격이 바닥을 친 이후 시드니 주택가격은 5.7% 상승해 11일 새 기록을 세웠다. 로리스 국장은 새 기 록이 시드니 주택 소유주에게는 기쁜 소

식이지만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시장에 참여하려는 비주 택소유자의 문제가 부각된다”고 지적 했다. 코어로직 일간 헤도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멜번 주택가격은 코로나19 이전 보다 -1.3% 낮으며, 퍼스 가격은 2014 년 정점과 비교해 -16.9% 낮다. 시드니 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 바닥을 친 후 5.7% 상승했다. 코로나 기간 시드니 주택가격 하락은 3%에 그쳤다. 시드니 주택가격은 2017년 7월과 2019 년 5월 저점 사이 15.3% 하락했다. 박은진 기자

시드니 주택 경매 시장, 신기록 세울까?

4월 부활절 연휴 주말이 지나도 불타는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시드니 경매 시장 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 인다.

3월 둘째 주말 시드니는 예비경매 낙찰 률 88%를 기록하면서, 토요일 경매 부 동산의 80% 이상이 매각되는 일이 6주 연속 계속됐다. 사실 시드니 부동산 시장은 거의 ‘미 친’ 수준이지만 도메인 수치로 보면 시 드니 시장의 강세는 더 크다.

2015년 도메인 경매 기록을 보면, 부활 절과 안작데이 연휴 주말을 제외하고 20 주 연속 낙찰률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 기간 연간 최대 가격 상승은 2015년 6월 23.6%로 100만 7,758달러를 기록 했다. 그러나 시드니 이전 부동산 시장 정점인 2017년에는 낙찰률 80% 이상을 기록한 주가 2주 연속밖에 되지 않았다.

2015년 6월 주택 중위가격은 100만 7,758달러였다. 6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 만 시드니 현재 주택 중위가격은 121만 달러이다.

2월 주택 경매 중위가격은 165만 5,000 달러로 연간 9.6% 상승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유닛 경매 중위가격은 96만 1,000달러로 같은 기간 1.2% 올랐다.

86.1%를 기록했다. 쿨리 옥션 경매인 브리아넌 데이비스씨 는 도메인과 인터뷰에서 저금리와 매물 로 나온 부동산이 적어, 강렬한 구매자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 비스는 아직 시드니는 2단 시장으로 유 닛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임대시장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 다.

박은진 기자

▲시드니 지역별 낙찰율/ 출처:도메인

경매 주택 늘어도 강세 지속 도메인 선임 연구분석가 니콜라 파월 박 사는 경매 매매 수준이 4월 부활절 연휴 를 지나도 계속된다면 시드니 경매 시장 기록을 깰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박사는 경매 매매량 규모가 “매입 자의 욕구와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이렇게 많은 경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경쟁적인 환경”이 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시드니 주택 시장은 경매에 나오는 부동 산이 2월 초 약 400여 채에서 지난 주말 거의 685여 채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 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드니는 부활절 연휴 주말 전주인 3월 마지막 주말 1,000채 이상이 경매에 나 올 예정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시드니 시장이 2015년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여 부가 이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레식 휘트니 매매실장 겸 수석 경매인 토마스 맥글린씨는 도메인과 인터뷰에 서 경매 중위가격과 입찰을 기준으로 보 면 시드니 시장이 “이미 2015~2017년 정점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시드니 전 지역이 2월 높은 낙찰률을 기 록해 전체 평균 80% 이상을 유지했다. 도메인 자료에 따르면 노던 비치가 낙찰 률 90.9%로 최고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어퍼 노스쇼어로 낙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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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프로퍼티 칼럼

지금은 미래를 사야 할 때 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 이설아 대표입니다. 얼마 전 접한 뉴스에서 퇴직한 호주의 은퇴자들 가운데 25% 정도가 주택 임대료나 주택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수퍼 애뉴에이션 당국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은퇴 자 중 세입자는 15%, 그리고 주택대출금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는 8%로 파악됐습니다. 호주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마무리한 은퇴자의 비율이 높아 노후 소득 문제가 비 교적 심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점차 주 택 대출금을 안고 퇴직하는 은퇴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 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뵈었던 40대 후반의 C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호주 오신지 17년 정도 되셨고 오래 전부터 당연스레 집을 사야겠 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으셨지만 deposit이 쉬이 마련이 되지 않아 생각만으로 그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드 디어 20%를 마련하신 후 1년 넘게 옥션을 도전하셨지만 계 속 실패를 겪으셨고 결국 예상 금액보다 15만불 이상 높은 가격에 지어 진지 50년이 넘는 $1.35M의 3 beds house를 겨 우 낙찰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셨지만 막상 C씨 부부께서는 세틀 직 후부터 고민이 시작되셨습니다. 주 6일을 일을 하시면서도 생활비, 학자금, 특히 새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갚고 나면 언 제나 통장에 돈이 스쳤다 지나간다 한탄을 하시게 되었고 자 기 사업을 통한 수입 액수가 일정치 않았다는 점과 $1

million이나 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자체가 크다는 점 등, 경제적인 문제에 밤잠을 설치시곤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고민을 안고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신 후 개인 상담 을 청하셨고 저희는 당장이 아닌 향후10년 계획의 플랜을 세 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cash flow를 검토 후 더 이상의 추가 지출은 어렵다는 점을 파악, 학군이 우수하면서 대형 쇼핑센터와 새로운 기차역이 open 확정이 된, 호주 최 고의 디벨로퍼 중 한 업체가 건설하는 지역에 80만불 후반 대의 2층 4 beds 하우스를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유한 하 우스 정리 후 그 곳은 현재 사시는 곳에서 차로 20분 정도의 가까운 곳인데다가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미 래 지향적인 지역이기에 어떤 목적이건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두려워하는 X세대 및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늘어남에 따라 7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 려는 경향이 있다고 얼마 전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사가 있 습니다. 이제 편안한 은퇴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새로운 우 려의 불씨를 남기고도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과 상담을 진 행하다 보면 지금 당장 집을 사시기 위해 10~20% deposit으 로만 높은 가격의 매물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 무리하게 사시 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과 같이 이자 율이 최저인 상태에서는 유지가 가능하지만 이자율이 1%이 상만 올라도 cash flow의 취약으로 대출금 상환의 압박이 더 욱 심해지게 됩니다. Deposit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은 당장의 내 집을 사는 게 아닌 미래를 사야 될 때입니다. 미 래는 항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본 칼럼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쓰였 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Explore Future with Mirae”

세미나 일정 3월 25일 목요일 저녁 6:30~저녁 8:00 4월 10일 토요일 오전 10:30~오후 12:00 장소: 미래 프로퍼티 그룹 사무실 Level 3, Suite 307,32 Delhi Rd,Macquarie Park (주차장 완비,Metro North Ryde 역 도보 가능)

이설아 대표 문의 0403 176 777 www.miraeproper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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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칼 빼든 금융당국…非주택담보대출 점검 상호금융에서 은행 등 全 금융권으로 확대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후폭풍이 금융권으로 이어지면서 당국이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토지담 보대출에 대한 규제·감독이 상대적으 로 허술해 부동산 투기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상호금융 외 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전 권역의 전반적인 비주택 담보대출 현 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 면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 모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 9명이 대출을 받은 북시흥농협 에 대한 현장 검사도 조만간 이뤄진다. 이들이 받은 대출은 주택이 아닌 농지,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 대출로, 현재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금융 당국은 직접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 이종현 기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 참여연대는 LH 전·현직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7000평 토 지를 약 100억원에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LH 직원 들이 땅 매입을 위해 58억원을 대출받았 고, 이 중 대부분이 북시흥농협 1곳에서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 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특수본 수사와 업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현장 조사에 착 수하기에 앞서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추가 조사 등으로 땅 투기 의심 사례가 더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여부 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수본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5명의 금융 전문 인력 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융위에서는 최근 까지 보험과장으로 근무한 김동환 국장 과 주무관 1명이 파견된다. 김 국장은 과 거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금감원에서는 회계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부서 등에서 근무했던 수석검 사역 1명과 선임검사역 2명 등 3명이 파 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 사람은 금융거래 정보 파악과 자금 추적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역량을 인정받는 직원들”이라며 “특 수본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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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일상이었나…특수본 수사 대상, 닷새 만에 2배 닷새만에 수사대상자 198명…투기 제보 쏟아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 건의 수사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투 기와 관련된 제보가 쏟아지면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대상자도 닷 새 만에 두 배로 늘었다.

17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37건 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98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첩 보 수집과 내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 된 이들에 대해선 피의자로 전환할 방 침이다. 수사 대상 인원은 닷새만에 두 배 가 까이 늘었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16개의 사 건에 100여 명이 수사대상자라고 설명 한 바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기 와 관련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특수본 경찰 신고센터는 92건의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 앞서 15일 문을 연 후 이틀간 접수된 건수는 182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고 있으며 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일부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어 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는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9일), 시흥 시의회·광명시청(15)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신도시 예정지 내부 정보 공유 및 유출 여부 등 핵심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16일 정치권에서 합의된 특검과 별개로 수사를 매진할 계획이 다.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특별수사단에서 규모가 격상된 특수본 은 770명의 인원을 동원해 부동산 투 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신고 내용은 LH 직원과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 시·도의원 등의 투기 의

박창민 기자

혹으로 대상과 내용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신고 내용을 검토

보유세 급등 전에 팔자…전국 아파트 '매물' 쌓인다 6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세 부담 커져

▲지난달 전국 상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월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책 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물이 쌓이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1일 이후 양도세율 등 다주택자의 세 부 담이 커지면서, 세금 회피성 매물이 본 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 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 파트 매물이 한 달 전인 2월16일보다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은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늘었다. 노원구 (30.6%)의 매물 증가율이 가장 컸고, 은 평구(25.8%), 도봉구(23.6%), 서대문 구·동대문구(23.2%), 중랑구(23.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아 파트 매물이 늘어났다. 지난 한 달간 광 주(35%)의 매물이 가장 크게 늘었고, 대

구(28.7%), 경기(19.2%), 부산(18.6%), 세종(10.2%)도 모두 10% 이상 증가했 다. 아파트 매물 증가는 정부의 2·4 공급 대책과 더불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 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6월1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라간다. 주택 거래를 할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지금 팔지 않으면 세 부담 이 급격하게 커지게 된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 시가격안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9.08%다. 이에 올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격)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70.2%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공동주택 공 시가격은 체감 상 30~50% 올라 전국적 으로 매물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 로 보인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하려 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론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 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도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 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는 지난 달 9일 24억원(9층)에 거래됐지만, 이달 2일에는 23억2000만원(6층)으로 거래됐 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 스 84.97㎡도 지난달 19일 15억4500만 원(15층)에 거래됐고, 이달 5일 14억원 (10층)으로 가격이 내렸다.

특히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세종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눈에 띈 다. 세종과 경기는 각각 올해 공시가격 이 70.68%, 23.96% 상승했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5단지(푸르지오) 전용 114.16㎡는 지난달 6일 역대 최고가인 8 억3000만원(9층)에 팔렸지만, 이달 8일 에는 7억8000만원(7층)으로 떨어졌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벽산타운4 단지 전용 84.4㎡도 지난달 7일 역대 최 고가인 8억5000만원(15층)에 거래됐지 만, 이달 6일에는 7억8000만원(6층)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6월 전에 팔기 위해서는 2~4월에 계 약이 돼야 한다. 지금부터 세금 회피 매 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