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됐는데 대출규제까지 완화 소비자 단체, '부채 폭탄 불보듯' 우려
▲ 소비자보호단체는 ‘책임대출’ 규제법을 폐기하는 정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출 책임이 은행에 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일반 호주인의 부채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대출기관의 ‘책임대출 (responsible lending)’ 규제법 폐기를 표결 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에 서 폐기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른 제도가 있다며 ‘책임대출’법 폐기를 시 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 연맹은 중앙 은행을 포함해 금융 규제당국에 폐기법안 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소비자행동 법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 캐서린 템플씨는 ABC와 인터뷰에 서 대유행 기간 중 책임대출법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미 과열된 주택 시장에 기 름을 붓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템플씨 는 3만 3000명이 넘는 호주인과 125개가 넘는 지역사회 단체가 ‘국가 소비자 신용 보호 개정안(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mendment [Supporting Economic Recovery] Bill 2020)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며 정부안대로 ‘책 임대출법’이 폐기되면 “세계금융위기 이전 실수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매우 우려했다.
템플씨는 “이러한 법개정 결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에게 부채재앙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지적했다. 12일 정부주도 상원 조사 보고서에서 개정 안 통과를 권고한 이후 개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상원 조사 보고 서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정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개정안 통과 여 부는 상원 무소속 의원들에게 달려있다. ▶A05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