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5월 2째주

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NSW주 보건부 발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명 발생

NSW주 보건부는 오늘 아침 새로운 COVID-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시드니 확진자는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는 동부 교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최근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고 호 텔 격리, 다른 지역 여행 등도 하지 않은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남성은 어제 (5월 4일 화요일) 검사를 받았고, 오늘 (5월 5일 수요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케이스는 내일의 수치에 포 함될 것이다. 감염자 바이러스 유전체 선열 검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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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긴급 테스트와 격 리를 하고 있으며, 이 코로나 환자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잠복기 기간 많은 장소를 방문했다. 지정된 시간에 다음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참석한 사람은 NSW주 보건부가 추가 정 보를 제공할 때까지 즉시 테스트를 받고 격리해야 한다. 이 조언은 부분적으로 또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게 적용된다. 한국신문편집부

Suburb

place

Address

Date(Time) Saturday 1 May 2021 2pm to 3pm

Annandale

Barbeques Galore Annandale

G1/212-220 Parramata Road

Bondi Junction

The Meat Store

262 Oxford Street

Casula

Barbeques Galore Casula

The Crossroads Unit 12B Parkers Farm Place

Mascot

BP Runway

Cnr Butler Road, General Holmes Dr

Paddington

Barbetta

2 Elizabeth Street

Friday 30 April 2021 1:30pm to 2:30pm

Rushcutters Bay

Figo Restaurant

3/56-60A Bayswater Road

Friday 30 April 2021 8:45pm to 11pm

Silverwater

Joe's Barbeques & Heating

142 Silverwater Road

Saturday 1 May 2021 1:30pm to 2:30pm

Silverwater

Tucker Barbecues

138 Silverwater Road

Saturday 1 May 2021 1:30pm to 2:30pm

Sydney

District Brasserie

2 Chifley Square

Friday 30 April 2021 11am to 12pm

Sydney

HineSight Optomertirst, Sofitel Sydeny Wentworth

P2 / 61- 101 Phillip Street

Friday 30 April 2021 12pm to 1pm

Moore Park

THe Stadium Club

Entertainment Quarter, 122 Lang Rd

Moore Park

Azure Cafe

Entertainment Quarter, Shop 5a Building 205, 122 Lang Rd

Rose Bay

The Royal Sydney Golf Club

Kent Rd, Rose Bay

Brookvale

Rug Cleaning Repairs Hand Rug Wash Sydney

8/52-54 Sydenham Rd, Brookvale

Collaroy

Alfresco Emporium

1021 Pittwater Rd, Collaroy

▲코로나 확진자 동선

Sunday 2 May 2021 3pm to 4pm Saturday 1 May 2021 4pm to 5pm Saturday 1 May 2021 4:30pm to 5pm

Monday 3 May 2021 11:30am to 12:30pm Monday 3 May 2021 12:30pm to 1:00pm Monday 3 May 2021 5:30pm to 9:00pm Tuesday 4 May 2021 12:30pm to 1:00pm Tuesday 4 May 2021 1:00pm to 1: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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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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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호주 입국금지, 위반시 징역형까지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인도 출발 호주 입국이 완전히 금지된다. 금지령을 어 기는 경우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6만 6,000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4월 30일 인 도발 입국금지령을 발포했다. 연방정 부는 지난주 인도발 항공편을 중단시 켰으나 여전히 인도에서 호주로 입국 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호 주 국민을 포함해 지난 14일간 인도에 서 체류한 모든 사람의 입국 자체를 금 지한 것이다. 호주 정부가 자국민의 귀국을 막고 형 사처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상 처음 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트 보건당관이 호주발 입국자 전체 금지령을 발포한 30일에는 전국내각 회의가 열렸지만, 인도발 호주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령 은 보건부 장관이 별도 기자 회견을 통 해 발표했다. 통상 코로나 19 관련 중요한 결정은 스 콧 모리슨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 표해왔으며 보건부 장관이 자리를 같 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도발 호주인 귀국 금지령의 경우 모 리슨 총리는 전국내각 회의 후 보도자 료에서 입국 금지령 실시를 보고 받았

15%로 목표치 2%보다 훨씬 높다고 밝 혔다. 조시 프라이든 버그 재무장관은 “호 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과감 한 조처를 했으며 인도에서 당면한 일 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건 자문은 이러한 조처를 시행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발 호주 입국 금지령 은 “임시조처로 보건 자문에 기반했 으며, 5월 15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인 호주국민 1만 명 있었어도 금지령 내렸을까? ▲그렉 헌트 보건장관이 인도발 호주인 입국 금지령을 발표했다. 사진: 그렉 헌트 장관 페이스북

으며 15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 만 담았다. 호주 인권위원회와 호주 소수 민족 협 회 연맹(FECCA)은 물론 호주 의사협 회까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비 판했다. 물론 정부 고위 장관은 입국 금지령이 “전문 의료 자문”에 기반한 것으로 호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 호 입장을 견지했다. 마리스 페인 외교부 장관은 “방역 (시 설) 내 확진자 57%가 인도 입국자”라

며 이로 인해 “주와 준주 보건의료 서 비스에 아주 아주 상당한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나인 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인도발 입국금지령에 대한 비판이 지난해 초 중국발 입국자 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을 때와 비슷하 다며 “안전해지면 바로 인도로부터 귀국 항공편을 다시 운행하는 것이 목 표”라고 밝혔다. 알란 터지 교육부 장관은 북부 준주 하 워드 스프링스 방역 시설 내 감염률이

인도발 입국 금지령이 발표된 후 자그 빈더 싱 버크(Jagvinder Singh Virk) 인 도 호주 전략적 동맹 의장은 시드니모 닝헤럴드와 인터뷰에서 “흰 피부를 가진 호주인 1만 명이 있었다면, 지금 하는 일을 똑같이 했겠느냐? 아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인도에는 호주인 9000여 명이 발 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06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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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면에서 이어받음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금 지령이 호주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 권위는 정부에 직접 우려를 전달했으며 의 회 상원 코로나 19 특별위원회에 금지령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는 그러한 조처가 차별적 이 아니며 보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 다”고 요구했다.

FECCA는 입국 금지령 발표 당일 성명서 를 통해 연방정부에 입국금지령 재고를 요 청했다. 매리 파텟소스 FECCA 위원장은 호주 사상 최초로 자국민 귀국을 금지하는 이번 조처가 고국 친지의 건강에 대해 걱 정하는 호주 내 인도인 사회에 잘못된 메 시지를 보낸다고 경고했다. 파텟소스 위원장은 “많은 호주인이 호주 국민으로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인도를 방문했다”며 정부가 “대안 해결책을 찾아, 호주국민을 위해 귀국 항공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팀 수트포마산 (Tim Soutphommasane) 전 호주인권위원회 인종차별방지 위원장은 “미국, 영국, 어떤 유럽 국가와 같은 나라 는 감염률이 아주 높고 입국자 위험이 아 주 높았음에도 차별적 취급이 이런 나라까 지 확장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정부 정

▲폴 켈리 연방 수석의료관은 호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한 호텔방역으로 인해 인도발 호주인 입국금지령을 권 했다고 밝혔다. 사진: ABC 뉴스 영상 갈무리

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트포마 산 시드니대 교수는” 출신 지역이 어딘지 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작동한다”고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멜번 GP 비욤 샤마는 ABC와 인터뷰 에서 정부 결정이 올해 초 유럽과 미국 확 진자 급증 시 대응과 비교해 일관성이 없 다며 “1월 미국에서 호주인이 돌아올 때, 확진되는 사람이 훨씬 많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항공편을 금지하는 계획이 언급조 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조적”이라고 지 적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 호주 정 부는 중국과 이란,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적인 국경 금지 조처를 했지만 한국에 대 한 국경 봉쇄 당시 확진자 발생이 훨씬 많 았던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입국자 수가 적

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 았다. 3월 5일 한국에 대한 국경 봉쇄 이후 미국과 유럽 입국자로 인한 호주 내 코로 나 19 감염이 증가하자 호주 정부는 20일 전 세계에 대한 국경 봉쇄를 내렸다. 호주 의사협회, 금지령 종료 후 안전한 귀국 보장해야 호주 의사협회(AMA)는 4일 성명서를 통 해 연방정부의 인도발 입국 금지령은 필요 하다면서도 입국자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 금형 결정을 “즉시 번복”하고 “인도에 서 호주인을 안전하게 귀국시킬 수 있는 계획을 시급히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마르 코시드(Omar Khorshid) AMA 회장

은 연방 총리와 보건부 장관에게 현재 여 행 금지 기간이 끝나면 인도 내 취약한 호 주인 귀국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코시 드 회장은 “인도발 호주행 항공편 중단은 우리의 취약한 호텔방역제도로 들어오는 많은 감염자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 해 정당”하지만 인도의 현 상황에 비추어 인도 내 호주인이 당면한 위험에 대해 “ 호주 정부의 보건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 구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오는 호주인 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옥시키는 명령 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오늘 철회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코시드 회장은 입국 중단을 해제하기 전 방역호텔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텔방역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폴 켈리 수석 의료관은 인도발 입국 금지 령이 5월 15일 해제될 예정이지만 인도 코 로나 19 상황이 통제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코 로나 19 확진자가 호주에 귀국하지 못하도 록 하는 예방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켈리 교수는 호주 보건당국이 이미 “출발 전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 다”며 앞으로 “공항에서 항체 검사를 받 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 인도에서 오는 항공편에서 확진율을 감소 시키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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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 순인구증가 4만 3000명 지방 인구이동 사상 최대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꾼 지난해 호주 지방 순인구증가가 통계국 관련 자료 발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020년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향한 호주 순인구가 4만3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호주통계국(ABS)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으 로 향한 호주 인구는 2001년 해당 통계 시 리즈 시작 이후 최대이다. 필 브라우닝 ABS 인구국장은 최근 수십 년간 호주 주 도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인구가 반대의 경 우보다 더 많아, 지방에서 순인 구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브라우닝 국장은 코로나 19 기간에도 국내 인구이동이 많았다며 “2020년 거주하기 위해 지방에 도착한 인구는 23만 3,100명 이며 주도로 떠난 인구는 19만 200명”이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순 인구 증가는 4만 3,000명으로 2019년 1만 8,900 명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크게 인구가 증가한 곳은 퀸 즐랜드 지방으로 순 인구 유입이 1만 7,000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빅

토리아주 지방(1만 3,400명)과 NSW 지방 (1만 2,700명)이었다. 주도 가운데 국내 인구 이동으로 주민을 가장 많이 잃은 곳은 광역 시드니로 3만 1,600명이 시드니를 떠났다. 멜버른은 주 민 2만 6,100명을 잃어 사상 최대 연간 순 손실을 기록했다. 2020년 순인 구 증가를 기록한 주도는 브리즈번(1만 3,000명), 퍼 스(3,500명), 캔버라(300명) 세 곳뿐으로 브 리즈번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었다. 주 전체로는 빅토리아가 2008년 이후 처 음으로 연간 순 인구감소(-1만 2,700명)를 겪었다. 남호주는 100명이 늘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순 인구증가를 기록했다. 주민 1,400명을 얻은 서호주는 2013년 이후 8 년 만에 첫 연간 순 인구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민 3만 명이 늘어난 퀸즐랜드는 2004년 이후 순 인구 증가가 가장 컸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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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계속 상승세 · 4월 열기 일부 진정 호주주택가격이4월 1.8% 상승했지만, 월간 자본이득은 3월 32년만에 세운 사상 최고 기록 2.8%보다 둔화했다. 코어로직 전국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성장세는 완화됐지만, 주택가격 상승 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지난 3개월간 6.8% 올랐으며, 코로나 19로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9월보다 10.2% 높다. 코어로직 팀 로리스 조사국장은 앞으 로 몇 달간 매물량이 증가하고 구매능 력 제약이 주택수요를 꺾으면서 자본 이득 증가세가 추가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리스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둔화는 특히 억제된 임금증가라는 맥락에서 지난 6개월간 빠른 성장률을 고려하면, 놀랍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 면, 첫주택구매자와 저소득층 가구와 같은 시장 중 가격에 민감한 부문이 예 치금과 부동산 거래비용을 모으기 어 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서 첫주택구매자가 감소했 다는 자료도 나와, 통계국 2월 주택융 자 자료에 따르면 첫주택구매자 융자 액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4.0% 하락했다. 물론 주택가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

▲호주 주택가격 열기가 일부 진정됐지만,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어 불량 융자 증가로 신용 정책이 강화되 지 않는 이상 시장 활동을 둔화시킬 요소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하고, 모든 주도와 ‘주 나머지 지역’ 지방은 4월 한 달간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해 지리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긍정 적 주택시장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 주 도 가운데는 다윈(2.7%)과 시드니 (2.4%)에서 주택가격 월간 증가세가 가 장 컸으며, 퍼스는 0.8%로 성장률이 가 장 낮았다. 연간 기준으로는 애들레이드 10.3%, 호바트 13.8%, 다윈 15.3%, 캔버라 14.2% 등 소규모 4개 주도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로리스 국장 은 이 4개 주도에 코로나19 관련 혼란 이 비교적 적어 지난해 상대적으로 더 일찍 시작한 성장단계를 반영한 것으 로 설명했다. 지난해 호주 전역에서 가 장 오래 봉쇄를 겪은 멜버른은 대규모 침체로 인해 연간 성장세가 2.2%로 가 장 낮았다. 일부 도심 지구에서 고밀도 주택 종류 가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수요는 줄어 들면서,

주택가격 성적이 유닛을 능가하는 전 반적인 추세는 4월에도 계속되었다. 주 도 종합적으로 올해 첫 4개월간 주택가 격은 8.6% 성장해, 유닛 가격 성장률 4.3%의 두 배를 기록했다. 로리스 국장은 “전 세계적 대유행 중 고밀도 주택에서 선호도가 멀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연한 근무환 경 증가도 주도 외곽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지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투자자 활동도 일부 고층 지구 공급과 잉 문제까지 겹쳐, 유닛 시장에서 가격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리스 국장은 현재 주택시장 여건이 호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성장 최 고 지점을 지났다는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 장 여건이 지속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택구매능력 악화로 인한 제약 과 신규 물량 증가, 신규 단독 주택 공 급 수준 증가, 정부 부양 감소로 인한 수요의 점진적인 둔화로 인해 성장세 가 꺾였다는 것이다. ▶A16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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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배우 Helen kim "Yellow Face" 연기자로 발탁

▲ Yellow Face 연기자로 발탁된 Helen Kim

1990년대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극작가 David Henry Hwang 작품 “Yellow Face” 가 Dinosaurus Productions 제작으로 4월23일부터 5 월 8일까지 Kings Cross Theatre에서 공연되고 있다.

Yellow Face는 2007년 10월 뉴욕시 맨 해튼 Joseph Papp 대중 공연장에서 공

연된 Obie Award를 수상한 작품으로 극작가 David Henry Hwang 자신 주연 에 반자전적 연극공연이다. 연극의 주 제는 1990년 미스 사이공 캐스팅 논란 에 휘말렸던 극작가 David의 상황을 코 믹과 진정성을 담아 연극화하였고 요 즘 문제화되는 인종차별 및 미디어와 정치적인 성향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

문 또한 포함된 작품입니다. 이번에 캐스팅된 Hellen Kim 배우는 시드니 공연기획 ㈜ 민교 김선영 대표 의 따님으로 한인 2세의 연극계 진출 확대 및 차세대 한인 공연기획 확대에 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민교 김선영 대표는 1999년 호주 교 포들이 이민 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화

적 갈등과 문화생활이라는 게 고작 한 국 TV나 드라마나 쇼프로를 담은 비디 오 테이프를 보는 정도가 고작이었을 당시 호주사회에 한국문화를 심어 주 자는 포부로 각종 공연을 제작하는 호 주 한인 사회 문화공연기획 회사 “민 교”를 설립하였다. 한국신문편집부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 41 주년 기념식 5월18일(화) 한인회관에서진행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주간에 맞추 어 시드니 한인회 주최로 오는 5 월 18 일(화) 저녁 6 시 30 분 한인회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 41 주년 시드 니기념식을 개최한다. 시드니 5.18 기념식은 80 년대 중반부 터 관련단체들이 매년 기념식을 가져 왔으며 1997 년 이후 한국에서 국가 기 념일로 정해진 이후 이곳 시드니에서도 한인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 기념일 행 사를 진행해 왔다. 작년 2020 년 경우 전세계적인 전염병 Covid-19 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 화된 상황에서 40 주년 기념식은 온라 인으로 진행되었으며, 1980 년 당시 광 주에서 시민들이 서로 나누었던 주먹밥 의 뜻을 기리며 Covid-19 으로 경제적 인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에게 18 일 당 일 점심 한인 밀집지역 식당에 주먹밥 을 마련하여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별히 올해 41 주년 기념식에는 2 월 1 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

얀마 민주정부 복원을 위해 호주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단체 관 련자들이 참석해 미얀마 현재 상황을 소개하며 호주 한인들의 연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41 년 전 5.18 광 주민주화운동은 군사 독재 정권 사회에 서 민주화된 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발 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우 리 시드니 한인들에게도 전해주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미얀마 군사 쿠데 타 군부세력에 피 흘리며 민주화 운동 을 전개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 연 대하는 시드니 한인성명서가 채택될 예 정인 41 주년 기념식에 많은 시드니 한 인들의 참석을 부탁했다. 기념식 문의: 518.sydney@gmail.com / 0416 283 599 5. 18 광주민주화운동 제 41주년 시드니 기념식 준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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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면에서 이어받음

앞으로 주택시장 성적은 노동 시장 추세로 가늠할 수 있다. 노동시장은 코로나 19를 거치며 지금까지 'V'자 모양 회복세를 보여 왔다. 로리스 국장은 비록 일자리지킴 지 원금 종료로 인해 추세에 약간의 반전이 있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했다. 또한 일자리지킴 지원금 종료 후 노 동 시장의 추가 공급 부족은 소비 심리를 높게 유지하고 주택 수요에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로리스 국장은 신용정책 강화 가능 성을 주택시장 전망에 위험 요소로 꼽았 다. 중앙은행과 호주 건전성감독청은 신용 기준 하락 조짐을 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대출기준이 약화한 증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 험성 높은 대출 방식이나 위험도가 높은 대출 비율이 증가하면 새로운 신용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로리스 국장은 이전 거시건 전성 개입 시기에 겪었던 것처럼 이러한 신용 정책이 시장 활동과 자본이득 속도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코어로직은 점차 속도는 느려져도 2021과 2022년까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장기간 사상 최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 대와 함께 경제가 평균보다 빠르게 확대되 어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 면서 수요를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리스 국장의 분석이다. 주택융자 상환유예-정부 지원 감소 관련 위험은 감소 신용정책 강화가 주택시장 전망에 위험 요 소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종료와 재 정 지원 감소와 관련된 위험은 중요도가 감소했다. 3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 율은 0.7%에 불과하며 전체 은행 융자의 0.07%에 불과하다. 따라서, 급매 물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차입자들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손해 를 보고 집을 매각할 위험이 감소했다. 최 근 금융 안정성 평가(Financial Stability Review)에서, 호주중앙은행(RBA)은 호주 부동산 가운데 대출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 과하는 상황에 있는 부동산은 1.25%에 불 과하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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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로직 주택가격 지수/출처: 코어로직 헤도닉 주택가격지수

박은진 기자

▲2021. 4. 30 코어로직 주택가격 지수/출처: 코어로직 헤도닉 주택가격지수

COVID-19 유발 바이러스 파편, Marrickville 하수에서 발견돼 NSW시 보건부는 5일 저녁 마릭빌 (Marrickville) 하수 네트워크에서 COVID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파편이 발견되 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하수 네트워크로는 덜위치 힐(Dulwich Hil)l, 마릭빌(Marrickville), 섬머 힐(Summer Hill), 루이섬(Lewisham), 애쉬필드 (Ashfield), 해버필드(Haberfield), 피터샴 (Petersham), 릴리필드(Lilyfield)와 라이카 드(Leichhardt)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며 약 42,000명의 주민들을 포함한다.

NSW시 보건부는 이들 지역의 모든 주민 에게 증상 모니터링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 할 것 을 요청했다.

5일 오후 4시부터, 앨비언 스트리트 센터 래버티 병리학(Albion Street Centre Laberty Pathology)과 서리 힐스(Surry Hills) 의 50 앨비언 스트리트(Albion Street)에 있 는 앨비언 센터에 새로운 코로나 검사소가 문을 연다. 기존 검사소도 다음과 같이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 ·Prince of Wales Hospital (Building 14B, Ground Floor, Avoca Street, Randwick) 주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St Vincent’s Hospital (East Sydney Community Arts Centre at 34 Burton Street, Darlinghurst),

평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Bondi Beach drive-through clinic (entry on corner of Campbell Parade and Beach Road)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 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Bondi Junction Laverty Pathology drive-through clinic (Level 2 car park at 38 Waverley Street, Bondi Junction)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까지, 주말 오 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Rose Bay Laverty Pathology drivethrough clinic (Lyne Park, Vickery Avenue car park, Rose Bay)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 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NSW시 보건부는 두통, 피로, 기침, 인후통, 콧물 등 매우 가벼운 증상이라도 NSW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즉시 검사를 받고 음 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것을 촉구 했다.

NSW에는 300개 이상의 COVID-19 테스 트 장소가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주7일 오 픈한다. 가장 가까운 진료소 방문을 찾으 려면 https://www.nsw.gov.au/covid-19/howto-protect-yourself-and-others/clinics를 방문하거나 또는 GP에 문의하면 된다. 권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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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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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agazine

▲월드옥타 시드니지회 단체사진

▲월드옥타 세미나 현장

▲월드옥타 시드니지회 임의석회장

▲신용하 대표

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월드옥타 시드니지회 주최, 신용하 대표의 호주주식 초보를 위한 실전투자 설명회

호주주식 시장 이해, 호주 경제 및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 초석 5월 1일 라이달미어(Rydalmere) 소재 Gsus4 에서 월드옥타 시드니지회가 주최한 신용하 대표의 호 주주식 초보를 위한 실전투자 설명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월드옥타 시드니 지회에서 시드니지회 교 육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일반 교민을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다. 월드옥타 시드니지회는 임의석 지회장의 당선 공약 ‘재미있는 옥타, 즐거운 옥타, 유익한 옥타’ 에 따라 옥타 회원들과 교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이 행사가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호주 교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식 시장의 흐름을 통해 호주 경제와 나아 가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준비한 행사이다. 실전투자 설명회는 ‘코로나이후 호주 주식시장의 흐름 이해, 개별투자와 ETF 비교, 주식계좌 만들 기, 경제상황에 따른 흐름, 신대표의 추천 상위기업, 호주주식의 장단점’에 대한 강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깊이 있는 신용하 대표의 견해를 통해 주식시장을 통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어, 온 & 오프라인 약 90여 명의 월드옥타시드니 지회 회원 및 일반 교민들이 참석해 그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시드니지회 임의석 회장은 “신용하 대표의 주식 세미나를 통해서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했 다”며 “지금까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영역을 살짝 엿본 것 같은 느낌도 신선했고 주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과 글로벌 경제 또한 놀라웠다” 고 설명했다. 또한 임회장은 “성공적인 세미나의 이면에는 라이브 방송과 줌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 시킨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에도 다양하게 접목해 볼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검증 했다” 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해보겠다” 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월드옥타 시드니는 이전보다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고 힘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참여하여 줄 것” 을 당부하고 “호주주식 세 미나 프로젝트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고 치하했다. 이날 행사의 진행자로 참석한 신용하대표(현, 솔로몬스 자산운용 대표)는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경제 학을 전공했고 Investment Banking Institute 금융자문 학사, 호주 공인 재무자문 협회 인증 자문사 (FPA), 호주기업 이사협회(MAICD) 고정자문, J.P. 모건 금융자산 투자 프라이빗 펀드 매니저를 거쳐 맥쿼리 투자은행에서 아시아팀 본부장을 역임했다. 신대표는 유튜브 채널 Solomons TV, 신용하의 경제이야기를 운영 중이다. https://youtube.com/channel/UCyemqyq-i5OsLdxt66mDg5Q 월드옥타 시드니지회 미디어센터

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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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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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한인 여성 암 예방의 달> 맞아 다양한 행사 열려

<호주한국학교> 어머니날 편지글

호주 3 대 암 예방 사업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전문가 정보 소개 한인여성 암예방의 달 행사 1 한인여성 암예방 대면 세미나 2021 년 5 월 18 일 화요일 오전 10 시 – 12 시 리드콤 둘리스 클럽 Wattle room  

간호사 등 전문가의 자궁암, 유방암 검진 간암 이야기 아랑 고고 장구팀과 굿프렌즈 합창단의 풍성한 문화 공연과 음식 그리고 선물  커뮤니티 서비스 정보 부스, 간호사 협회의 혈압, 당체크  1 세 이상 어린이 탁아서비스 (선착순 예약) 문의 및 예약: 한인복지회 0430 559 589

행사 2 한인여성 암예방 비대면 세미나 2021 년 5 월 20 일 목요일 저녁 7 시 – 8 시 온라인 Zoom 세미나   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https://www.trybooking.com/BQLGT

예약한 분에게 세미나 줌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8일 오전 10시, 다양한 문화행사와 탁아서비스도 제공 20일 저녁 7시 암예방 비대면 세미나 5월 <한인 여성 암 예방의 달>을 맞 아 검진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발견 시 치료도 가능한 자궁 경 부암과 유방암, 대장암 검진 등에 대 한 정보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가 5 월 18일(화)과 20일(목)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새롭게 바뀐 자궁경부 암 정기 검진과 유방암 검진에 대해 알아보고 아시안에게 많은 간암의 원 인이 무엇인지 또 25 세 이상 여성은 자궁 경부암, 40 세 이상은 유방암, 50 세 이상 여성은 대장암까지 세 가 지 암에 해당되는 만큼 암에 관한 귀 한 정보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해 들 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18일의 대면행사에는 문화 행사와 맛있는 음식, 탁아 서비스 그리고 푸 짐한 선물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자 세한 사항은 첨부 flyer 참고). 한편, <한인 여성 암 예방의 달> 행 사는 NSW Cancer Institute의 후원 을 받아 코리안 헬스 & 커뮤니티 어 시스트가 주관하고 Cancer Council, NSW 간염협회, 호주 한인간호협회,

한인 복지회, 카스 그리고 코윈이 함 께 진행하는 행사다. 참고로 Korean Health and Community Assist는 2018년 시작되었으며 한인 교민 대 상의 헬스 포럼을 꾸준히 진행해 오 고 있다. 주최측은 “이 행사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에 관한 4주에 걸친 한인 언론을 통한 칼럼 게재와 대면 행사 및 온라인 세미나 또 세미 나 내용의 유튜브 업로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로 그동안 갖지 못했던 대면 행사에 특히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 1: 대면 세미나 - 간호사 등 전문가의 자궁암, 유방 암 검진, 간암에 관한 강연 - 아랑 고고 장구팀과 굿프렌즈 합 창단 등 문화 공연과 음식 그리고 선 물 - 커뮤니티 서비스 정보 부스, 간호 사 협회의 혈압과 당 체크 - 1세 이상 어린이 탁아 서비스 (선 착순 예약) - 일시: 5월 18일(화), 오전 10 시 ~12 시 - 장소: 리드콤 둘리스 클럽 Wattle Room - 문의 및 예약: 한인 복지회 0430 559 589 행사2: 한인여성 암예방 비대면 세미 나 (zoom 어플 이용) -일시: 5월 20일 (목) 저녁 7시 ~ 8 시 예약: https://www.trybooking.com/ BQLGT (예약자에게 세미나 줌 링크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여성이면 누구 나 참여가능) 전체 행사 문의: mkim@hep.org.au

Notice to advertisers, Letter Writers, Contributors and Readers

▲21 어머니날 편지 모음

자주 드리지 못하는 말 고마운 어머니께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평소 자주 말씀드리지 못하는 고맙다는 말을 해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저는 3일 캠프를 다녀왔는데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경험을 겪는 동안 매일 감사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들이 하나씩 다 그립고 고마워졌어요. 편안한 침대, 따듯한 이 불, 맛있는 음식, 편리한 차 생각하니 공주처럼 살아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거나 픽업 이 필요할 때 전화 한 통화로 달려오시는 엄마에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캠 프에서 벌벌 떨고 있는 동안 엄마가 그리웠고 보고 싶었어요. 또 엄마께서 친구처럼 얘기를 들어주실 때 저에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을 느껴요.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늘 엄마한테 상담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저를 위해 생각해 주고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엄마께서 공부하라고 혼내고 잘하라고 부담을 주신다고 하는데 절 대 결과로 혼내지 않고 실망하지 않은 저의 엄마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언제나 한번 해보라 고, 져도 괜찮다는 말로 지원해 주셔서 스스로 더 잘하고 싶게 돼요. 제가 어떤 도전을 해도 의지할 수 있는 엄마가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뿌듯해요. 더 자랑 스럽고 사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2021년 5월 9일 / 김주은(9학년) 저에게 이미 완벽한 엄마 자랑스러운 어머니께 어머니날을 축하드리며 편지를 써요. 올해는 너무 행복하고 고마운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께서 슬플 때 옆에 있어 주시고 행복 할 때 같이 행복해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나 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해주시는 것도 고마웠어요. 우리 가족을 언제나 열심히 이끌어주셔 서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도와주시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해 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 각해서 미안하게 느꼈어요. 핑계 대거나 고집부리는 것도 참아줘서 감사하고 미안해요. 저는 공부 때문에 엄마랑 같이 갖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속상하기도 해요. 지난주 눈이 아팠을 때 중요한 일을 취소하고 저를 픽업하러 학교에 오셔서 감동을 받았 어요.^^ 솔직히 엄마한테 많이 바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에게 이미 완벽한 사람이니까요. 계속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 5월 9일 / 양현비(9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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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MAIN NEWS

"독도는 일본땅" 아베 억지주장 이어받은 스가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에서 또 억지 주장…외교부 항의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 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 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 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 무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의 첫 외교청서인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교청서는 지 난해와 동일하게 “다케시마(竹島·일본 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 에 비춰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 본 고유의 영토다”라며 “(한국이) 국제 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 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내각 역시 전임인 아 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억지 주장 바통 을 이어받은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 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

▲지난 2020년 5월4일 총리 집무실에서 아베 당시 총리와 스가 당시 관방장관(오른쪽) ⓒAP 연합

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 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못박았다. 또한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일본 정부 측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및 일· 한 간 합의에 반한다. 극히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 당 판결이 “심각한 상황이 있는 일·한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고 평가하기

도 했다. 이어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 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 정신에 반하 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한·일 간 신경전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 넘기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도 함께 실렸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 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타국의 주 재 외교관을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임)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또한 외교부는 같은 날 낸 대변인 논평에 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 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 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 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주장에 대해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 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박선우 기자

코너 몰린 램지어…학자들, '역사 왜곡' 논문 검증에 박차 국제학술지 APJJF, 특별호 발간해 램지어 비판…"학문으로 볼 수 없어"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해 논란을 일 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 수가 코너에 몰렸다. 그의 논문을 두고 학자들이 인용 오류와 사실 왜곡 여부 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다. 국제 학술지인 아시아퍼시픽저널 저팬 포커스(APJJF)는 1일(현지 시각) 특별 호를 발간해 램지어 교수가 일본 내 피 차별 계층인 부라쿠민(部落民)을 다룬 논문을 검증했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문에서 "범죄조직 남성 다수는 부라 쿠민이나 한국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언 니어리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사이토 나오코(齋藤直子) 오사카시립대 교수 등 부라쿠민 연구 의 권위자들은 APJJF에 총 8개의 글을 게재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술 논 문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흠결이 크다 고 비판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부라쿠민 관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이 비교적 관심이 적은 학술지에 발표돼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 만, 위안부 논문 사태 이후 존재가 알려 지면서 이처럼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 다. 니어리 명예교수는 "일본의 우익세 력이 위안부와 재일교포에 대한 램지 어 교수의 주장을 열렬하게 옹호하는 것처럼 부라쿠민에 대한 주장도 수용

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지프 핸킨스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후지오카 미에코(藤岡美惠子) 호세이 대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2020년 학술 지 법경제학리뷰에 발표한 《정치적 정체성의 날조: 일본의 부라쿠민》은 단순한 선동 글이나 다름없다"고 평가 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연구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고, 사회적·학술 적 의미도 설정하지 않은 채 부라쿠민 에 대한 비판적 주장만을 담아 논문으 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 라쿠민의 폭력성과 부패를 주장하면서 도 이에 대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점도 학술 논문으로서 기준에 부합하 지 못한다며 법경제학리뷰 편집자에게 논문 재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핸킨스 교수는 "사회적 소수집단 을 연구하는 학자는 연구자와 연구대 상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비대칭성 문제를 의식하면서 높은 수준의 연구 윤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램지 어 교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 다"고 지적했다.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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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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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칼럼

결혼 준비의 중요성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최근에 개그콘서트를 아이들과 함께 보 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 우습기 도 했지만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프로그 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모들이 등 장하여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는 내용이 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랑거리도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랑을 하는 부모는 우리나라 답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 을 자랑했고, 나머지 부모들은 부러워했 습니다. 그런 후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제 다른 부모가 자랑하는데 그것은 바 로 자신의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공 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자녀는 무엇하고 있나? 물었더니 더 공부하고 있다며, 계 속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별로 기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모는 자 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변변한 것도 아니라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잘되는 것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결정하 는 너무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후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자랑하는 부모 는 공부도 직업도 변변치 않았는데 결혼 을 잘 하게 된 부모였습니다. 좋은 대학보 다도 좋은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

혼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훌륭한 사람과 멋지 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은 그 결혼을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가꾸 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 서 결혼을 잘하면 저절로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 니다. 물론 일부는 사실 입니다. 그 런데 우리는 가정을 아름 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가 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 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40-50% 에, 정서적 이혼까지 합한다면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 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

장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 혼과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는 사실상 많이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대 학을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 을 기울입니까? 비싼 사교육도 받고, 밤 늦게까지 자율학습에 더해 밤샘까지 하 면서 대학입시 준비를 합니 다. 요사이는 조기 교 육을 중요시해서 유치원부터 좋 은 곳 비싼 곳 으로 영어유 치원 같은 곳으로 보 냅니다. 이 렇게 보면 대학을 위해 서 12년 이상 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엄청 난 거액이 들어가 고 상상하기 힘든 에너 지와 시간이 투자됩니다. 거 기에 직장도 입시처럼 준비해서 들어갑 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고시원 에 들어가 공부도 하고 입사를 위한 특별 훈련도 받고, 모의 입사 준비도 하고, 직

장 인터뷰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는 적은 시간조차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그것은 결혼준비의 필요성에 대 한 부족한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에 결혼 준비의 필요성과 그 심각성에 대 한 인식이 바로 되어간다면 아마도 결혼 도 입시처럼 힘을 다하여 준비함으로 적 은 시행착오를 거쳐 서로 사랑하고 아름 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커플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준 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고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는 전쟁, 상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곳 에 가든 젊은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 들기 위해서는 “결혼을 위한 준비가 반 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지하게 듣는 것 같은데 실행에 옮기는 젊은이들 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것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찰, '유사수신'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 동결 회원가입 조건으로 600만원 계좌 개설

▲ 가상화폐, 비트코인 ⓒ연합뉴스

경찰이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근 가상화폐 열기가 커지면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인 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 거래소의 강 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 색했다.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거래소 자산 2400억원도 동결했다. 경찰은 A거래소 대표 이모씨 등의 유사수 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A거래소의 회원가입을 위해 최 소 600만원짜리 계좌 개설을 조건으로 제 시했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 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원 가량을 입 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거래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계좌를 개설하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실제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비 등을 먼저 가입한 이들의 수익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거래소에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 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A거래소 자산 2400억원 가량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에 따라 자산은 몰수보전의 대상이 되 고 동결됐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

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 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 한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이날 압수수색 을 비롯해 A거래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 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2월 부터 A거래소에 대한 범죄 정황을 수사해 왔다.

서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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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MAIN NEWS

강애나시와 함께

구두수선 노인

상자 같은 수선방에 무릎을 세우고 망치로 구두 뒷굽을 땅땅 때린다 수선해도 찾지 않은 구두들이 먼지를 밀어내며 구석에서 플라스틱 안에 무기수로 갇혀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세파에 밀려 윤기 잃은 얼굴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노인 종일 구두를 갈고 닦으면 시너와 본드 냄새로 무뎌져 있고 코에 건 돋보기는 구두의 상처 난 구석까지 보고 있다. 오후 한낮에 가을비는 내리고 나란히 놓아둔 수선한 신발들은 시간을 거슬러 가다 멈춘 것 같다 조용한 순간 길 밖에서 응급차 소리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고 구급차가 두려워진다. 잠시, 바늘구멍이 거친 손가락을

書瑛 강애나 / 작가

입술에 대고 고통스럽게 빨고 있다 수선공의 딱딱하고 수세미 같은 손가락에서 노인에게 흡수할 붉은액이 흘러서일까 가을에 없는 파리까지 쉴새 없이 비릿함에 혈안이 되어 윙윙거린다. 오늘의 유일한 손님은 파리 한 마리인 듯 우산을 수선하는 사이 응급차 소리 멀어져 가고 팔뚝에 낀 노인의 시계 소리만 짹짹 정적을 울린다 오직 낡고 닳아진 구두가 걸어갈 시간 속으 로 새롭고 바쁘게 돌아갈 구두 굽이 분침을 밀 어내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구두 수선방 문은 굳게 닫혀 있다.

"꼬우면 이직해" 조롱한 게시자, 못 밝히나 블라인드 본사로부터 자료 넘겨받았으나 신원파악 관련 자료 거의 없어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한국토지주택공 사)를 향한 비판 여론에 “꼬우면 우리 회사 이직하던가”라는 조롱글로 기름을 끼얹었던 게시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경 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블라인드 미 국 본사로부터 넘겨받은 일부 자료와 추 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통신 관련 업체 2 곳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정작 블라인드 본 사에서 제공한 자료는 경찰의 수사 협조 에 응하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 판례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진보당원들이 지난 3월5일 청와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중 '땅 투기' 라고 적힌 종이판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경찰이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

한 통신 관련 업체 2곳의 데이터 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게시자 특정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추적 실마리가 없다보 니 수사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블라인드 게시글과 관련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것은 우리가 최초 아닌가 싶은 데 처음 가는 길이다보니 시간이 걸린 다”고 밝혔다. 설령 조롱 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더 라도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 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블라인드 글 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명

예훼손 두 가지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 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 입건 입 건 여부는 작성자를 특정한 뒤 고의성 및 동기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입 장이다. 이른바 ‘LH 직원 조롱글’ 논란은 LH 전·현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 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불 붙었다. 작성자는 해 당 글에서 “니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 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라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 가. 공부 못해서 (LH) 못와놓고 꼬투리 하 나 잡았다고 조리돌림하는 거 극혐(극도 로 혐오) 쯧쯧”이라고 조롱한 바 있다. 이에 LH는 지난 3월15일 낸 입장문에서 “(조롱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 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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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북·미, 시작된 '기싸움'…美 "적대시 아닌 비핵화 목표" 전날 북한 비판 담화에 미국이 응수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는 담화를 낸 북한에 대해 미국이 다시 한 번 응수 하며 북·미 간 기싸움이 팽팽한 모습 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호응을 요청하 고 있다.

2일(현지 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ABC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을 적대시 하는 대북정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 다”라며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 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 정부의 발언은 지난 2일 북한 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담화문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전날 권정근 북한 외 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 미국이 냉전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준비한다면 분 명 큰 실수”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이 바이든 행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 기조가 만족 스럽지 않은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새 대북정책에 대해 “‘전부 또는 전무(all for all, or

▲4월28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중이다. ⓒ연합 뉴스

nothing for nothing)’ 방식이 아니라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설 명하며 기존의 정부와 다른 기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제재완화 등 당근을 먼저 내놓고 협상 테이블로 끌 어 들이는 방식이 아닌, 조건 없는 대화

를 위해 우선 양측이 만나는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북한 측이 대화에 호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외 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과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관심을 끌 만한 유인책 등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했 던 ‘일괄타결’ 방식이나 지속적 압 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려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 략적 인내’와는 다르다고 강조하는 맥락과 같다. 이런 기류에는 미국이 북한에 유화책 을 먼저 제시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부 정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설령 당근을 먼저 내놓더라도 북한 이 쉽사리 대화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상황 판단의 결과라는 시각도 있 다. 결국 적대정책 철회와 ‘강대강, 선대 선’ 원칙을 제시한 북한과 대화에 응 하라고 주문하는 미국 간의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미국도 상응한 조처를 취한다는 입장 은 재차 강조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 은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길에서 진 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실용적 조처 에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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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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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부부, 세기의 이혼…146조원 재산분할 되나 빌-멀린다 "27년 결혼생활 종지부" 공동성명 발표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 빌 게 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는 3일(현지 시각) 각자 의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7 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 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년간 우리는 3명의 아이들을 키웠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재단도 설립했 다"며 "우리는 이 신념을 여전히 공유하고 재단에서도 계속 함께 일하겠지만, 더 이 상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동안 우리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달라"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았다. 빌은 자신이 설립한 MS의 마케팅 매니저 였던 멀린다와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했 다. 이후 게이츠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 트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 겸 최고소프트웨어설계자로 옮겼다.

천문학적 규모 재산 분할 어떻게 될까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가 4월3일(현지 시각) 결혼 27년 만에 이혼을 결정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2019년 2월에 인터뷰 현장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AP 연합

게이츠 부부는 질병과 기아, 불평등을 퇴 치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활동해왔다. 빌은 재단 활동에 더 전념하기 위해 2008년에 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상적 경영에서도 손을 뗐다. 게이츠 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덮치자 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도 지원해왔 다. 게이츠 부부는 또 '투자의 귀재'로 불리 는 워런 버핏과 함께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빌은 2019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멀린다에 대해 "진정으로 동등한 파트너다. 그녀는 나와 많이 닮았다"라고 밝히는 등 긴 시간 동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의 파장은 더 크다. 블룸버그 통신도 "제프 베이조스와 매켄지 스콧의 2019년 이혼에 이어 최근 몇 년 새 세계 최상위 부호들 사이에서 일어난 두 번째 결별 폭탄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혼 결정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 방식이나 규모 등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CNBC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브스를 인용해 빌 게이츠의 재산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1305억 달러(약 146조2000억원) 규 모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10458억 달러( 약 163조4000억원)로 추정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뒤를 이은 전 세 계 4위 부호다. 금융정보 업체 팩트셋에 따 르면, 게이츠는 260억 달러 상당의 마이크 로소프트의 주식 1.37%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제프 베이 조스 아마존 CEO 부부 이혼 당시에는 전 부인인 매켄지 스콧이 이혼 합의금으로 베 이조스의 아마존 주식 4분의1을 받았다. 이는 당시 기준 350억 달러(약 39조2000 억원) 규모였다. 이혜영 기자

에벤 페밀리 페스티벌 (Eben Family Festival) 에벤에젤 미션 ( 이하 에벤이라 칭함)이 코 로나로 지친 마음과 영혼을 달래 주면서, 지 역 경제 사회와 예술 문화의 대대적인 변화 를 일으키고자, 천천히 다가오는 가을에 ' 패밀리 페스티벌'을 선보이려 준비중이다. 에벤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 을 위해 버우드와 로즈 소재에 센타를 만들 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 램과 치료, 교육 그리고 공연, 전시 등 그동 안 장애인 맞춤형 행사를 꾸준하게 개발하 고 콘텐츠를 강화해 왔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 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애 인과 비장애인들 그리고 예술인들의 하모 니 공연으로 준비하여 모든 한국 교민분들 과 호주 인들의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 음악과 춤이 있는 패밀리 페스티벌 이번 '패밀리 페스티벌' 은 5월 22일, 토요일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피아노 콘서트와 어린이 청소년의 뮤직션 쇼케이 스, 음악 치료사 프로모션, 국악, 사물놀이, 케이팝 노래와 댄스 등 다양한 가족형 테마 콘텐츠가 어우러져, 어린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페스티벌의 메인은 그동안 갈고 닦은 장애 인들의 빛나는 실력과 천부적인 재능 들을 가감하게 보여 줄 예정이다. 장애인이라고 그들의 존재가 위대하거나 불쌍하게 보이 는 존재가 아닌 그저 살아가는데 다소 불편 할 뿐이고 때론 그것이 또 다른 존재감이며

하나의 개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장 애도 정체성이 있으며, 비장애인들은 이것 을 있는 그래로 받아들여, 같이 하모니를 이 룰 수 있는 패밀리 페스티벌의 역사적 한 장 이 될 것이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모니 패밀리 페 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각각의 음악과 다른 악기의 향연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예술인들의 프로그램으로, 시드니 로즈의 지역 경제 상권을 살리면서 코로나로 침체 되었던 예술 문화인들의 공연으로 가을의 감각적인 선율을 적실 패밀리 페스티벌에 대해, 에벤의 차민정 대표는 “그동안 장애인들 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공연을 했 었지만 처음으로 에벤 이름을 내걸고 하는 행사인만큼, 모든 음악인들과 장애우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가족 들과 함께 오셔서 볼 수 있는 좋은 공연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 패밀리 페스티벌 안내 일시: 5월 22일 토요일 시간: 1시 - 6시 30분 장소: Rhodes Connection Foreshore Amphitheatre 문의: 홍지영 센타장(0478 831 731) 강해연 이유 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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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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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김성호 변호사

호주 법 칼럼

숫자 게임 호주인의 한국 인식이 부각하고 있는 것 일까? 시드니 최신 유행지역 카페에서는 Kimchi 가 메뉴에 빈번히 등장하고 백순 두부가 브런치 메뉴에 올라있는곳도 있 다. 시드니 시내 굴지의 호텔 레스토랑에 는 훌륭한 김치볶음밥이 최고인기 요리 다. 주방장이 한국인이냐 물었더니 한국 여자 남편이란다. 한인 노래방에서 고래 고래 소리만 질러대는 호주인들이 생소 하지 않고 Sophia Coppola의 2003년 작 품 Lost in Translation 에서 나오는 장면 이 현실화된지 오래다. BTS가 Back to School 이 아님은 모든 호주인들이 아는 것 같다. 한인 의뢰인의 교통사고 상해건 을 처리하면서 보험회사측 호주인 변호 사에게 고객의 ‘대리운전’ 직업을 설 명하고자 장황하게 말문을 여니 자기는 이미 정기 사용자라며 대리운전 예찬을 늘어놓는다. 노래방 문화를 떠나 호주와 한국의 문화 와 정서의 차이점은 셀수없이 많을뿐 아 니라 호주 한인 이민역사 50년을 넘어가 는 아직도 대다수의 호주인에게 한국은 미지의 세계이기에 호주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는 추가 설명을 하며 살아가 야 하는 서러움이 있다. 그러나 빙하의 속도로 호주인의 한국관 도 변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지구 온란화 현상같이 가속화될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버우드 법원의 판사들은 소주가 무엇인지 잘알 고 있다. 마셔본 사람도 있는것으로 안 다. 법원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음 주운전자들에게 판사가 “What did you consume (drink)?” 라 물어보면 호주인 경우 대다수가 Wine이나 Beer 라 답하지 만 한국인은 예외없이 “소주” 이다. 판 사왈 “소주가 무엇인지 금지령을 내려 야 하겠다!” 서(Seo)씨 성을 가진 한국인 피고가 연방 법원에서 고소당한적이 있었다. 원고측 호주인 변호사의 케이스 설명으로 재판 이 시작되었는데 그가 피고의 이름을 “Mr 씨오(Seo)”라 발음하기에 (지금에 생각해보니) 푼수같이 덩달아 “Mr 시오 (Seo)” 라 부르자 호주인 판사가 “Mr Kim, 당신은 한국인 아니냐? ‘Mr 서’ 라고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라며 정확

한 지적을 하는 것이였다. 지당한 말씀이 였다. 서울의 한정식 식당에서 김(Kim)씨 성과 해산물 김(Seaweed)을 동일하게 발 음한다는것을 발견한 호주 배리스터는 김변호사를 Mr Seaweed 로 부르고 있다. 김을 Ghim, Gim으로, 임을 Im, Yim, Lim, Yhim, Ym 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한 호주인 변호사가 “한국인에게 가장 심한 욕은 무엇이냐?”라 물었다. 변호 사란 직업이 변호(변명)하는 직업이라 사 건의 배경을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기 에 증가하는 한국인 고객수에 정비례하 여 한국을 배우려는 변호사들의 수도 늘 어가고 있다. 한국인을 가장 자극하는 욕 은 단순한 반말이 아닐까? 음주운전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국인을 법원으로 드나들게 만드는 혐의는 단순 폭행과 접근금지(AVO)이다. 일반적으 로 판사나 변호사들에게 귀찮은 일들이 다. ‘접근금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생 명의 위협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 청절차가 워낙 사소간단하여 모든 법원 들은 AVO 신청인들로 북적거린다. 불필 요한 법적절차는 아니나 가까운 관계 즉

가족, 친척, 친구, 이웃간에 일어나며 같 은 민족간에 발생하기 일수이다. 한국인 의 경우 반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다반 사이다. 지구상에는 맹수보다 온유한 동물의 수 가 훨씬 많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 으로 받을 것임이요’ 하지 않는가. 다윈 의 법칙에 위반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토끼수가 사자수보다 훨씬 많다. 호주속 의 한국인의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 는 추세다. 언젠가는 한국을 설명할 필요 가 없을때가 오지 않을까.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 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의대생 한강 사망 사건' 미스터리한 그날의 행적…부친 "친구 A씨와 부모 대응 의심스러워"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실종 됐다가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의 사망 원인을 두고 각종 추 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사망 직전 정민 씨의 행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 데 손씨 부친은 아들의 사인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정민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친구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 종됐다. 이후 6일째 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 견됐다.

3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정민씨가 사건 당일 머물렀 던 반포한강공원 등에 있던 목격자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민씨의 사망 추정 시간인 25일 새벽 2시부터 4시 반 사 이 한강공원을 오간 행인들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정민씨 행적 과 사인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사망 당일 행적 온갖 추측 난무…경찰, 사인 규명에 수사력 총동원 정민씨의 사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 지 않고 있다. 정민씨의 뒷머리에서 2~4군 데 깊게 베인 상처가 발견되면서 타살 의혹 이 제기됐다. 이에 아버지 손현씨(50)는 경

신고 있던 신발 왜 버렸나

▲4월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시신을 수습하기 전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찰에 부검을 요청했다. 지난 1일 서울국립 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 며 1차 구두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채취한 시료를 정 밀 검사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15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부검 결과 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일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민씨가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과 장소의 인근 CCTV 영상이 공개돼 실종 당일 상황에 의문을 더하기도 했다. 반포나 들목 바깥 자전거대여소 쪽에서 한강공원 방면을 비추고 있는 이 CCTV에는 지난 25 일 오전 4시30분부터 1분 5초가량 남자 3

명이 자전거도로 쪽에서 한남대교 방향으 로 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민씨의 실종 사건과 관 련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종 사건과 무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교생 1명과 중학생 2명으로 동네 선·후배 사이였으 며, 정민씨 행적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네들끼리 뛰 고 쫓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정민씨 쪽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 정민씨 일행과 가장 가까이 있던 또 다른 그룹을 핵심 목 격자로 지목하고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한강에 같이 있던 친구,

사고 당일 정민씨와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도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사고 당일 신었던 신발을 버린 이유에 대한 의혹도 풀리지 않고 있 다. A씨는 사고 이후 정민씨 아버지 손씨에 게 “바지와 옷에 흙이 많이 묻었다”는 이 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씨와 A씨 가 함께 있던 위치를 파악하고, 당시 상황 을 이해하기 위해 손씨는 A씨 아버지에게 신발을 보여 달라고 물었지만 “신발을 버 렸다”는 답변을 들었다. 손씨는 이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손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통의 아빠가 아이의 신발을 버 린 걸 물어보자마자 대답을 하는 건 이상하 다”며 “그게 그렇게 얼마나 더러워서 버 렸을까? 급할 건가? 형사 취조하듯이 따질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휴 대전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 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실족사, 타살 등 다양한 가능 성을 열어놓고 정민씨의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경 위는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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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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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한국에서 아동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인터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아동학대 범죄자, 100명 중 99명은 빠져나간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정책은 늘 졸속으 로 만들어지고 시행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작심하 고 정부의 아동학대 정책을 비판했다. ‘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정 비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근시안적인 정책 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사 범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 다. 2019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자 100명 중 99명은 벌금조차 내지 않 고 ‘교육’ 수준의 미미한 처벌만 받았 다. 이 교수는 4월26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에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 아동의 ‘복귀’나 ‘격리’를 결정할 정교한 평 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만 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정인이 법’에 대해서도 “현장 경찰들에게 무거 운 짐만 지우는,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 라고 지적했다. 1~2년이 아닌, 10년 뒤를 내다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검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 는데, 실제 형사처벌 수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으로 약 3만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약 1%에 그치고 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판결이 나더라도 보 호처분 비율이 높은데.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 된 경우다. 이것은 사건으로 처리됐다기보 다는 면죄부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실 제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경우는 극히 드물 다. 그중 대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고, 징역형 이상은 극소수다.” 처벌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목표가 ‘원가정 복 귀’다.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보다 는 일종의 계도나 선도를 해 보겠다는 것 이다. 문제는 계도나 선도를 할 사안이 아 닌 것도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정인이 사건’만 해도 3번가량 내사 종결된 사건이었다. 한국에 서 아동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 2회 이상 신고될 경 우에는 무조건 아동을 분리·보호 조치하 도록 하고 있다. “이제 신고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됐다. 다 만 아이들에게 일종의 ‘충격’을 줄 수 있다. 지금껏 아이들에게 ‘세상’은 부모 뿐이었는데, 이제는 어색하고 무서운 사람 들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분리의 필요성을 ‘재학대’ 여부로 판단하는데, 2회 신고가 적합한 기준인지 도 의문이다. 아랫집에서 윗집의 ‘층간소 음’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도 있다. 아 동학대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악 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 아 재신고하게 되면 2회 신고로 분류돼 분 리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재학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2회 신고 시 무조건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과잉 신고의 우려가 있다.” 정인이법도 졸속 처리된 법안이라 보는 것 인가. “맞다. 위험성 평가가 전문화돼야 한다.

위험성 평가를 강조했더니 경찰에서 급조 한 ‘체크리스트’를 내밀었다. 그것을 보 니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종이 쪼가리가 있으면 뭐 하나. 결국 말단 경찰들에게 맡기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은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둔다고 한다. 담당자들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현 장의 저항은 심해지면서 소위 ‘개판’이 되고 있다.” 방법은 없을까. “부처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면밀하게 살펴 ‘1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아동·청소년 사건은 미래 를 내다보면서 설계해야 하는데, ‘급한 불’만 끄려고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가. “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위험성 평가’를 한다. 가정폭력이 재발할 위험성 까지 판단한다. 재발 위험성 안에는 아이 의 생명권 위협 여부도 포함된다. 경찰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재발 위험성 등을 평가한다. 아이뿐만 아 니라 부모, 이웃과 학교 선생님까지 면담 해 분리의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가 있다. 또 이들에게는 나름의 권한이 부여돼 있 다. 한국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같 은 권한이다. 이들은 분리 조치뿐만 아니 라 친권 제한도 할 수 있다. 친권을 제한하 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중 단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조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조사만 하라고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1차적으로 자치경 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맡고, 이후에 수사 로 넘어가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 “자치경찰이 열심히 아동학대 사건을 조 사한다 해도, 사건이 될 것 같으면 국가경 찰이 모두 채가는 구조다. 만약 수사 과정 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1차적 으로 조사하는 현장 경찰이 모든 공격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자치경찰이기 때문이다.

APO(학대예방경찰관)가 모든 책임을 지 게 된다. 현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APO

를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 다. 이래서야 일이 되겠나.” 재학대의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데. “분리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는 얘기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 는 상담을 해서 갱생한다는 것인데, 몇십 시간 상담으로 갱생이 되겠나. 현재 시행 하는 ‘조건부 유예 제도’는 실효성이 낮 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학대 가해자들의 재 범률이나 재학대율에 대한 통계를 내야 하 는데, 다들 껄끄러우니 추적하지 않는 다.” 일각에서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가정 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에 소극적이 라는 비판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옛날에는 아동학대에 대해 가부장적 권리나 권위로 여기기도 했 다.” 연예인 사유리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 아 화제가 되었다. ‘대안가족’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차라리 그런 형태가 낫다고 생각한 다. 개인이 성숙하고, 책임질 수 있지 않나. 그럴 때 출산해야 한다. 우리의 고정관념 처럼 아빠와 엄마가 무조건 존재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 이 주어지면 되는 것 아닌가. 부모가 한 명 이거나 동성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아이를 키우 고 싶은 사람들에게 양육을 ‘위탁’할 수 도 있다. 무조건 원가정이 좋다는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원가정 복귀가 무조건 적인 해답인지도 잘 모르겠다. 학대 가정 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에이전트들은 사실 상 국가 예산만 받아내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교육의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 다. 모텔에서 태어나 모텔에서 죽은 아이 의 부모가 몇십 시간의 교육을 받아서 곤 란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급조한 정책은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정책은 산으로 가 고 아이들은 죽어나가는 상황이다.” 유지만 기자

발병했을 땐 늦다…심장 건강 지키는 생활 습관들 심호흡 등 간단한 건강법만 습관화해도 심장 건강에 도움 두뇌와 함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로 꼽히는 심장. 40대 이후 고혈압, 비만, 당뇨 등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부랴부랴 심장 건강을 챙기려 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젊 을 때 심혈관 질병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 면 심장의 건강은 물론 노년기 뇌 건강까 지 지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심장 건강을 우선시하는 생활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심장 건강법’ 3가지를 알아보자.

▲ 달걀 섭취

▲ 심호흡

▲ 악력 운동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심장 에 좋지 않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는 사 실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달걀 섭취는 심장동맥이 맑아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E와 B12, 엽산 등이 심장동맥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달걀 섭취량은 칼 로리를 고려해 하루 4개 이하로 먹는 것이 좋다.

일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 30 초 동안 6번 심호흡을 하면 1분 안에 수축 기 혈압이 4㎜Hg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심호흡을 꾸준히 하 면 심호흡으로 낮아진 혈압 상태가 처음 할 때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도 있는만 큼 심호흡을 생활화해 혈압을 관리하는 것 이 좋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주하 는 것으로 알려진 악력 운동. 악력기로 손 운동을 4주정도 지속하면 혈압이 10% 가 량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악력기 를 이용한 운동이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단 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악력 운동은 양손으로 2분씩 4번 정도를 진행하 고 매회 1분 휴식하면 된다. 박선우 기자

The Korean Herald 7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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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자도 계속 피곤하다면…만성피로증후군? "피로감과 두통, 권태감 수개월째 지속된다면 만성피로증후군 아닌지 점검해 봐야"

▲ ⓒpixabay

과로와 수면부족이 일상인 한국 사회에서 ‘피로’는 한번 푹 쉬면 사라질 하루의 해프닝 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원인 모를 권태감이나 두통에 시달려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 사회의 서글픈 단 면이다. 하지만 수개월째 가시지 않는 피로가 ‘ 만성피로증후군’ 때문이라면 얘기는 달 라진다. 두통과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 것 으로 알려진 만성피로증후군을 장기간 방 치하면 다른 질환이나 만성 통증으로 이 어질 수 있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주변에 이유 모를 두통이

나 근육통을 2주 이상 호소하는 사람이 있 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이 아닌지 점검해주 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평범한 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 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만성피로증 후군 진단에 흔히 쓰이는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의 기준에 따르면, ▲기억 력 또는 집중력 장애 ▲인후통 ▲목 양쪽 어금니 아랫부분 또는 겨드랑이 림프선의 압통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두통 ▲잠을 자도 상쾌하지 않은 기분 ▲운동 이나 일을 한 뒤에 느끼는 심한 권태감 중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 스 관리를 통해 일상에서 증상을 완화시 킬 수 있다. 권태감 극복을 위해 되도록 긍 정적인 자세로 하루 일과에 임하고, 점진 적 유산소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너 무 격렬한 운동은 되려 피로감을 증대시 킬 수 있으므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는 주 5일씩 5~15분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비교적 가볍게 운동하다가 운동량을 늘려 가는 것이 현명하다. 박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