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교육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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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기 4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아프리카 부족의 문화를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어느 부 족의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 “저 나무까지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게!” 선물은 그 부족의 아이들이 평소 먹어 보지 못한 맛있는 과 자가 가득 담긴 바구니였다. 학자는 아이들이 1등을 하기 위해 각자 기를 쓰고 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 리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한 줄로 나란히 달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동시에 골인 지점에 도착한 아이들은 과자를 함께 나누 어 먹었다. 1등을 해서 과자를 독차지하고 싶지 않았냐는 학자 의 물음에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우분투(Ubuntu)!” “나 혼자서 과자를 다 가지면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퍼할 텐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어요?” * 우분투 : 남아프리카 반투어로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라는 뜻의 인사말. 남아프리카의 전통적 사상이며, 남아프리카 평화운동의 사상적 뿌리임.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5

:

근간

준법정신 : 법을 바르게 잘 지키는 정신 나는 사람들이 법의 집행보다 법 준수에 더 중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캘빈 쿨리지 (미국 전 대통령, 1872~1933)

사회로 접어들 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농업은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공동체 촌락 을 형성시켰다. 농경 생활로 인해 생긴 잉여 생산물은 사유 재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잉여 생산물과 사유 재산에 대한 소유욕은 개인, 집단 간의 갈등을

혼자 사는 사람에게 법이 필요할까? 타인이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 없다. 하지만 그곳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함께 살아야 한다면 상호 간에 지 켜야 할 규칙이 필요해진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채집 생활에 의존하던 인류는 농경
1. 준법정신 1. 준법정신
법의
: 법의 근간 6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일으켰고,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지 않 는다면, 무질서하고 불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 유지, 권익 보호, 안전 보장, 정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구속력을 가진 법이 필요 하게 된 것이다. 법(法)은 여러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평화롭 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며 최소한의 도덕이다.

MEMO

1. 준법정신 : 법의 근간 7

1. 법의 역할

사람들은 법을 통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평화로

운 삶을 살 수 있다. 법은 이를 어기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기준

이 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분쟁의 해결 사람들 간의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함.

사회 질서 유지 사람들이 부당한 행동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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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2. 법의 특성

법은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관습과는 차별화된다. 법 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규범보다도 강력하며, 공공의 이익에 반 (反)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구분 목 적

규율 대상 준수 근거 위 반 시

정의의 실현 행위의 결과 강제성 국가의 처벌

도덕 선의 실현 양심과 동기 자율성 사회적 비난, 양심의 가책

* 구속력이란 법률, 계약, 규칙, 조약 등을 통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한다.

1. 준법정신 : 법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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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3. 준법정신과 사례 법이 존재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 주체인 시민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법의 존재 가치는 준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준법정신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동 체 안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과거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운전 기사에게 차를 급하

게 몰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과속을 단속하던 교통 경찰관 이 차를 세웠다. 그러자 운전 기사가 경찰관에게 소리쳤다. “처

칠 수상께서 타셨소.” 경찰이 대답했다. “그러나 과속은 교통법 규 위반입니다. 딱지를 떼겠으니 벌금을 물도록 하십시오.” 이에  처칠 수상은 언짢아하며 경찰에게 말했다.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자 경찰은 이렇게 대답했다. “예! 얼굴은 우리 수상  각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모습은 우리 수상 각하 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칠 수상의 차는 단속 스티커를  받았다. 그러나 처칠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통 경찰 관의 철저한 근무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업무를 마치고 사 무실로 돌아온 처칠은 경찰총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뒤  그 경찰관을 특진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총장은 이를  한 마디로 거절했다.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라는 규 정은 없습니다.” 처칠은 자신의 지시대로 일이 되지 않았지만,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뿌듯해 했다고 한다.

[ 원칙을 지킨 경찰관 ] 1. 준법정신 : 법의 근간 11

토론하기

1. 법은 왜 필요한지, 법과 도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2. 준법정신에 관한 좋은 사례들을 조사해서 발표해 봅시다. 12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2. 평화 시민 : 2. 평화 시민 :

걸어 다니는 평화의 법 걸어 다니는 평화의 법

평화 시민 : 평화 가치관이 내면화된 사람

세상이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국가에 평화가 있어야 하며, 국가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도시에 평화가 있어야 하며, 도시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웃 간에 평화가 있어야 하며, 이웃 간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하며, 가정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마음 속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무명

MEMO 2. 평화 시민 : 걸어 다니는 평화의

법 13

평화 인성은 평화를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가치관들이 내면화된 성품이다. 대표적인 평화 가치관을 우리는 5과부터 11과까지 차례로 배웠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배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 타인 에 대한 이해와 용서, 웃어른에 대한 예의, 선조들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 준법정신까지 하나하나 그 의미와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평화 인성을 갖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류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근본 원인인 욕심을 이겨 낼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 사람의 인성 회복은 인류 세계 질서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고, 세계 평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14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평화 인성이란 무엇인가?

세상에는 법을 공부하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법을 잘 모 르지만 양심에 의해 스스로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평화 인성을 갖춘 사람은 준법정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때 로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들은 ‘걸어 다니는 평화의 법’이 된다. 자기 자신도 법을 준수하여 모범이 되고, 타인에게 도 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평화 시민이라고 부른다.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와 과학과 기술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 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만약 과학과 기술을 전쟁의 도구 로 사용한다면, 다가올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수단이자 도구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시민 의식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을 인류의 번영을 위해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평화 시민이 필요하다. 2. 평화 시민 : 걸어 다니는 평화의

1. 평화 시민 : 걸어 다니는 평화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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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민은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평화 시민은 평화의 사

자가 되어 각종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또 평화 시민 은 자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전쟁 종식과 평화를 촉구하고, 평화 문화를 다 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널리 전파한다. 평화 시민은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3, 4과를 통해서 인류 세계의 질서가 가장 크게 무너진 지점은 국제사회이며, 각종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럼 누가 국제사회의 분쟁 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은 시민 사회에 있다. 어떤 국가의 지 도자도 자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고, 자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 기 어렵다. 평화 시민은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는 목소리 를 전달하고, 갈등을 무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해 전쟁 을 억제한다. 그럼 어떻게 평화 시민이 될 수 있을까? 평화교육을 통해서 평화 시민을 양 성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배우듯이 어려서부터 평화에 대해 배우 면, 전쟁이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와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평화 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도 이해하게 된다. 또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 문화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다. 과학 기술과 학문적 지식이 퇴보하지 않는 것처럼, 지 구촌에 퍼진 평화 문화도 쉽게 퇴보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 문화가 온 세계에

2. 평화 시민의 필요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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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게 되면 평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확고해져서 누구라도 함부로 무력 전 쟁을 일으킬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MEMO 2. 평화 시민 : 걸어 다니는 평화의 법 17
토론하기 1.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 면에 서 평화 시민이라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 내가 평화 시민이 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종이에 적어 보고, 주변 사람 들과 서로 의견을 나눠 봅시다. 18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지구촌

DPCW : 지구촌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고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공표된 평화 국제법안 천하 만민이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답은 DPCW 10조 38항입니다. 이를 그대로 실행하면 전쟁 없는 평화 세계가 됩니다. 평화의 일은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며, 어느 회사나 어느 한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지구촌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일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지구를 전쟁으로 멸망시킬 수는 없으며,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 종식 세계 평화!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온 인류는 누구나 다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구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면 됩니다. 이만희 (대한민국 HWPL 대표, 1931~현재)

3. DPCW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3. DPCW 3. DPCW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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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안이다.

DPCW는 왜 필요한가? 첫째, 현재의 국제법, 국내법에는 지구촌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1. DPCW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약 7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현대 전쟁의 위험 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평화와 국제 질서의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창설된 국제연합(UN)은 현재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각종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과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 구촌에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대에 만 들어진 핵무기는 전 세계에 수천 기가 존재하며, 그 위력은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시키고도 남을 정도이다. DPCW는 어떤 법안(法案)인가?
10조 38항으로 구성된 DPCW는 지구촌 의 전쟁을 완전히 종식 짓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평화는 한 나라의 문제 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 시민이 동의하고 준수 20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국제법 제정 주체의 한계] [국제법 제정 주체의 한계]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이 없음. [재판 규범으로서의 한계] [재판 규범으로서의 한계] 분쟁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성립되지 않음. [강제적 법 집행 절차의 한계] [강제적 법 집행 절차의 한계] 재판 결과를 각국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움. 국제법의 한계 3. DPCW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21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DPCW는 국제 사회가 동의하는 평화의 기준이 되고, 세계 시민은 눈과 귀가 되어서 DPCW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 DPCW 10조 38항의 핵심 가치와 내용 DPCW 10조 38항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5조는 분쟁의 예방, 6~7조는 분쟁의 중재와 해결, 8~10조는 지속가능한 평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DPCW 촉구 퍼레이드 22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DPCW 각 조항의 대표적인 부분 몇 가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조는 ‘무력의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는 국제법이 허용한 이 외의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가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하는 게 핵심 이다. 제1조는 1항~4항을 통해 국제법에 반(反)하는 국가의 무력행사를 더욱 촘촘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조는 ‘전력’에 대한 내용이다. 점진적으로 무기와 군사 시설을 축소 및 해체해야 하며, 무기 생산과 무기 거래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체 무력의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분쟁의 해결 전력자위권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종교의 자유 국경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자결권평화 문화의 전파 1조6조 2조7조 3조8조 4조9조 5조10조 3. DPCW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23

및 폐기된 무기와 생산 시설은 인류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9조는 ‘종교’에 대한 내용으로, 9조 3항에 따르면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

의가 평화 공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국가들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집 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 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조는 세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인 ‘평화 문화의 전파’를 명시했다. 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들은 전 세계적 운동으로 평화를 추 구하는 단체·기구들을 인정하고 연대해야 한다.

3. DPCW의 실현 과정

1) 세계인들의 ‘레지슬레이트 피스’ 특정 계층의 노력이나 제도만으로는 평화가 지속 및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HWPL은 평화 국제법을 구상하고 시민 사회 전반과 함께 실질적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레지슬레이트 피스(Legislate Peace)’는 평화 국제법 수립과 수많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의 캠페인으 로서,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시민 사회의 주축인 여성, 청년이 하나의 목소리로 국가 및 지역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법제화를 촉 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24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시민으로 구성된
실현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시민
평화를 촉구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DPCW 지지 서명 및 지지 공문 수취 평화 걷기 DPCW 지지 촉구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평화 비석 설치, 평화 박물관 설립 활동 내용 활동 내용 3. DPCW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25
2) 국가 차원의 지지 획득 및 DPCW 유엔 결의안 상정 HWPL은 DPCW를 구속력 있는 평화 국제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DPCW를 유엔 총회에 결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3) 시민 사회를 통한 감시와 감독 평화
시민 사회는 DPCW의 이행을 감시·감독한다. DPCW
사회에 있다. 특별히 여성과 청년은 전 쟁을 억제하고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전쟁을 조사하고 발표해 봅시다.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 는지, 규모는 어떠했는지,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는지도 알아봅시다. (예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26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토론하기 2.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와 가족은 어떤 상황을 맞이 하게 될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눠 봅시다. 그리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눠 봅시다. 3. DPCW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27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결론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결론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으로, 법의 존재 가치는 준법 에 있다. 준법정신은 법을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으로써 질서를 유지 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마음이 준법정신의 바탕이 된다. 준법정신 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 가치관 중 하나이다. 평화 가치관을 내면화하면 누구나 평화 시민이 될 수 있다. 평 화 시민은 전쟁 종식과 세계의 질서 회복을 촉구하며, 평화가 깨지 지 않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DPCW 10조 38항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 국 제법안으로 만들어졌으며,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 목표이다. 청년과 여성 등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는 DPCW가 실 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주체가 된다. DPCW를 통하여 전쟁 종식 세계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자. 28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

여러분들, 저 밤하늘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구보다도 더 큰 것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 까? 그러나 생명체가 있는 이 지구 같은 데는 아직까지 발

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지구촌을 없애야 하 겠습니까? 파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소꿉장난 같은 그런 전쟁이 아 닙니다. 지구가 날아갈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전쟁 이 일어나고 나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때, 우리는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 야 합니다. 이만희 (대한민국 HWPL 대표, 1931~현재)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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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제1쇄발행일 2019년 9월 18일 재판제2쇄발행일 2022년 9월 18일 펴낸곳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ISBN 979-11-969284-4-5 ISBN 979-11-966379-3-4 (세트) Copyright 2019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All rights reserved.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지하며,이책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 이용하려면반드시저작권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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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66284-4-5 44060 ISBN 979-11-966379-3-4 (세트) 9 791196 637934 4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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