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조코위도도대통령
2023년8월,자카르타
지난78년간,인도네시아국민은1945년헌법전문(前文)에명시된불변의비전인 자주,합일,주권,정의,번영의가치를존중하는국가를이루기위해최선을다해 왔다
이국가비전을뒷받침하는불변의임무는바로,인도네시아의국민과조국을지키 고공공복지를향상시키며,국민들의삶을윤택하게하고,자주․평화․사회정의를바 탕으로세계질서확립을실행에옮기는것이다.
국가가있는삶을구현하기위해수많은도전과제와마주해야하지만,그러한도전 과제들이우리의협력의지를꺾지는못한다.불변의국가비전과미션을달성하기 위해‘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VisiIndonesiaEmas2024)’을실현하는 데필요한「2025-2045년국가장기개발계획」을수립하였다.이를통해온국민이 향후20년동안,한마음한뜻으로민족의염원을이룰것을희망한다.인도네시아는 「2025-2045년국가장기개발계획」을이행해나감으로써독립100주년을맞는2045 년에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로거듭나있을것이다.
서문
수하르소모노아르파국가개발기획부장관
2023년8월,자카르타
인도네시아는바다로갈라져있는나라가아닌,바다로이어져있는도서국가이다.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VisiIndonesiaEmas2045)’은인도네시아를 건국한선조들의이념인‘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와도맞닿아있 다.인도네시아는총력을기울여그비전을이루어야하며,구체방안을 「2025-2045년국가장기개발계획」에담았다
「2025-2045년국가장기개발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국가개발기획부 (PPN/Bappenas)는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초안을국가개발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수렴한의견을바탕으로「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최종안을완성하 였다이최종안에는최근20년을중심으로지난80년간국가개발과정에서얻은 성과등국가개발에관한포괄적인내용을담았다.그간의성과도많지만,인도네시 아는높은수준의빈곤율,지역간소득계층간불균형으로30년간중진국함정 (middleincometrap)에빠져있다앞으로도새로운도전과제와직면해야한다인구 구조변화,급속도로발전하는기술,지정학적(geopolitic)․지경제학적(geoeconomic) 정세,기후변화등이도전과제이다이러한도전과제를해결하려면인도네시아가 가진기본자본인인구,인적자본,사회문화자본,자연자원,해양자원을최대한활용 해야한다.
앞으로20년간의국가개발의패러다임은새로워야한다.개혁(reformation)만으로는 충분하지않다.발전하기위해온국민이힘을모아총체적인대전환 (transformation)을이루어야한다「2025-2045년국가장기개발계획」이행을위해8 가지개발임무(mission)를설정했다.
1)사회대전환
2)경제대전환
3)거버넌스대전환
4)법률우위(SupremacyofLaw),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5)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6)균형개발과공정한개발
7)양질의친환경적인인프라 8)지속가능한개발
온국민이합심하여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로서의인도네시아를만들기 위한‘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VisiIndonesiaEmas2045)’을이루는 데에위8가지임무(mission)가방향타가되길바란다.
목차
1장인도네시아개발에관한소고
1.1지난20년간의개발돌아보기
1.2향후개발이슈와도전과제
2장메가트렌드,기초자본과기후변화
2.1메가트렌드(megatrend)
2.2기초자본
2.3기후변화와환경수용력(environmentalcarryingcapacity)
3장2045년선진국도약:주권국가․선진국가․
3.1개발마인드맵(mindmap)
3.2항구적인국가개발비전과미션
3.3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VisiIndonesiaEmas2045)
3.5미션
3.6개발단계
3.7최역점(superpriority)대전환방안(GameChangers)20가지
4장선진국도약을위한대전환
4.1사회대전환
4.2경제대전환
4.3거버넌스대전환
4.4법률우위주의(SupremacyofLaw),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4.5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5장선진국도약을위한지역․인프라개발
5.1지역이슈성장잠재력인프라이슈
5.2지역․인프라개발정책방향
6장선진국도약실행․관리:개발지속성
6.1실행원칙
6.2개발재정
표
2.3.1 2045년생태지역(ecoregion)의환경수용력전망 59
4.1.1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내사회적대전환성과지표 91
4.2.1 2025-2045경제회랑(KE,KoridorEkonomi)에기반한산업별역점요인 96
4.2.2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의디지털대전환성과지표 110
4.3.1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거버넌스대전환성과지표 114
4.4.1
4.5.1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하에서법률우위,안정성, 인도네시아의리더십을달성하기위한성과지표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의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성과지표
5.1.1 국가별기초인프라지표(indicator)비교
5.1.2 2022년수마트라지역개발현황
5.1.3 수마트라지역의주요경제성장저해요인(성장진단)
5.1.4 2022년자바지역의개발현황
5.1.5 자바지역의경제성장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5.1.6 2022년발리-누사틍가라지역개발현황
5.1.7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경제장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5.1.8 2022년칼리만탄지역개발현황
5.1.9 칼리만탄지역의경제성장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5.1.10 2021/2022년술라웨시지역개발현황
5.1.11 술라웨시지역경제성장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188
5.1.12 2022년말루쿠지역개발현황
5.1.13 말루쿠지역의경제성장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196
5.1.14 2022년파푸아지역개발현황
5.1.15 파푸아지역경제성장저해요인(성장진단)
5.2.1 지역.인프라개발지표
그래프
1.1.1 ‘2005-2022년경제성장’추이․1인당국민총소득(GNI)
1.1.2 경제구조및노동구조
1.1.3 빈곤율및불균형감소
1.1.4 2005-2022년인적자원지수,발육부진(stunting)비율,기대수명
1.1.5 2015-2020년법무분야개발지수
1.1.6 2009-2022년환경품질지수
1.1.7 2005-2022년쌀생산및어획량
1.2.1 총요소생산성(TFP,TotalFactorProductivity)평균지수
1.2.2 2010-2019년총요소생산성(TFP)(2010=1.0)
1.2.3 1985-2024년인도네시아잠재성장률
1.2.4 GPD대비제조업기여도(%GDP)
1.2.5 농업생산성(100만루피아/농민1인당)
1.2.6 국제학업성취도(PISA)점수와OECD평균
1.2.7 과잉규제현황
2.1.1 2025년과2045년국가별인구순위
2.1.2 세계GDP대비G7과E7국가의경제점유율(economyshare)
2.1.3 2000-2050년간글로벌중산층인구소비점유율
2.2.1 2020-2050인도네시아부양비(dependencyrate)
2.3.1 국가온실가스배출(Co2e100만톤기준)
2.3.2 온실가스증가추이(GtCo2e)
4.2.1 인도네시아인구당국민총소득(GNI)추이(USD)
4.5.1 누적․연간온실가스배출감축예측(GtCo2e)
5.1.1 2022년인적개발지수(IPM)
5.1.2 인구가100만명이상인도시수(메트로폴리탄)
5.1.3 2015-2022년인도네시아가정내인프라접근성현황
그림
1.1.1 생애주기에따른사회보장
1.1.2 경제대전환(transformation)가속화에토대가된개발성과
1.1.3 최근10년간非인프라부분개발성과
2.1.1 2045글로벌메가트렌드
2.1.2 파괴적기술
2.2.1 인도네시아산림
3.1.1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프레임워크
3.3.1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
3.4.1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5대목표
3.5.1 2045년8가지국가개발미션(아젠다)
3.5.2
3.6.1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실행단계
3.7.1 최역점(SuperPriority)대전환방안(GameChangers)20가지
4.1.1 사회대전환단계
4.1.2 생애주기에따른인적자원개발
4.1.3 우수인재양성(ManusiaIndonesiaUnggul)을위한사회대전환(목표)
4.2.1 경제대전환단계
4.2.2 산업화의단계별정책방향과전략
4.2.3 에너지전환(energytransition)단계
4.2.4 디지털대전환생태계구축
4.3.1 거버넌스대전환단계
4.4.1 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단계
4.4.2 강력한외교프레임워크
4.5.1 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단계
5.1.1 아시아-태평양국가중인도네시아물류성과지수(LPI)수준
5.1.2 2021년지방재정역량지수현황
5.1.3 저개발지역의기초인프라현황
5.1.4 2021년발전(發電)분야성장과기여
5.1.5 지방총세입대비교부세비율현황
5.1.6 전국지방총지출대비평균자본지출비율현황
5.1.7 수마트라지역잠재력현황
5.1.8 자바지역잠재력현황
5.1.9 발리-누사틍가라지역잠재력현황
5.1.10 칼리만탄지역의잠재력현황
5.1.11 술라웨시지역잠재력현황
5.1.12 말루쿠지역잠재력현황
5.1.13 파푸아지역잠재력현황
5.2.1 2025-2045경제구역지역별성장및기여발전방향
5.2.2 지역간격차
5.2.3 지역별경제대전환테마
5.2.4 수마트라개발테마와정책방향
5.2.5 자바지역개발테마와정책방향
5.2.6 발리-누사틍가라지역우수인적자원강화를위한사회적대전환
5.2.7 발리-누사틍가라지역관광,우수상품,산업잠재력개발을위한경제대전환 245
5.2.8
칼리만탄지역개발테마와정책방향
5.2.9 술라웨시지역개발테마와정책방향
5.2.10
5.2.11
말루쿠지역의우수인적자원을확충하기위한사회대전환
말루쿠지역관광잠재력,우수상품산업육성을위한경제대전환
5.2.12 ‘건강하고스마트한;파푸아를위한사회대전환
5.2.13 생산적인파푸아를실현하기위한경제대전환
6.1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실행관리프레임워크
6.1.1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asional)과기타계획서간의연관성 281
6.1.2 국가장기개발계획-하위개발계획의논리모형계층구조
6.1.3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관리상세프레임워크 284
1장인도네시아개발에관한소고
인도네시아는지난20년간2005-2025년국가장기개발계획을이행하면서급변하는 국내외정세속에서도다양한개발분야에서현격한발전을이루었다그러나,선진 국이되기위한당면도전과제도아직많다 지난20년간의개발돌아보기
[1]1인당소득급증 ①1인당소득이6배증가해 2019년에중상위소득국가진입
[2]빈곤과불균형완화 ①빈곤율9.57%, 공식실업률(TPT)5.86%로 현저히하락
②코로나19기간중 경제성장률5~6%대로 상대적으로신속회복
②인도네시아동부지역1)의 기여도는20.6%
[3]국제무대에서인도네시아의리더십과영향력확대 ①세계16위경제대국, 아세안1위경제대국
②방산업의국내무기체계 수급기여도57.6%
[4]인적자원경쟁력제고 ①인적자원지수매년0.77%상승②2022년기준기대수명 71.85세
③인플레이션율이 3±1%대로안정
③건강보험(BPJSKesehatan) 가입률이89.5%로 사회보장개선
③개혁(Reformation)시대2) 이후민주주의성숙
③발육부진(stunting)확산이 지속적으로개선되어 2022년기준21.6%로하락
[5]온실가스배출집약도(intencity)저감 ①누적온실가스배출량이 5.65(GtCO2eq),즉27.07%
②쓰나미조기경보시스템(TEWS),기상조기경보시스템 (MEWS),홍수예보조기경보시스템(FFEWS),산림토지화재 (관리시스템)와같은재해회복탄력성정책전략이니셔티브
향후개발이슈와도전과제
1. 저조한생산성 8. 지속가능한개발미실현
2. 과학기술혁신및연구부진 9. 제한적국내경제통합
3. 조기탈산업화 10. 인적자원수준하락세
4. 잠재력미발휘관광업 11. 거버넌스최적화미진
5. 해양경제발전미진 12. 법적안정성과법치확립미비
6. 중소상공인기여도 13. 민주주의발전문제
7. 디지털인프라문해력저조 14. 자바와非자바지역간불균형
1)인도네시아동부지역(KawasanIndonesiaTimur)이라함은술라웨시,누사틍가라섬,발리,말루쿠 제도,파푸아를말하며,상대적으로불균형적인경제성장을보이고있어국가차원에서관심을두고 있다
2)1998년수하르토정권(신질서시대NewOrder)퇴진이후를개혁시대라고칭한다
1장
인도네시아개발에관한소고
1.1지난20년간의개발돌아보기
인도네시아는지난20년간「2005-2025년국가장기개발계획」을집행하며급격한
국내외정세변화속에서도제반개발분야에서괄목할만한발전을이루었다.국가 개발을실현하기위한다양한정책과전략을실행해왔다꾸준한경제성장과인프 라확대를바탕으로한국민복지향상이이루어졌고결과적으로는국민소득증가, 빈곤해소,불균형해소를이루었다.정부는국민전반의인적자원수준을더욱균 형감있게제고하고개발제반분야에서국가경쟁력을끌어올리고자노력하고있 다.아울러,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환경보존을위한노력도하고있다.민주화 와제도적개혁도상당한진전을이루었다.인도네시아는5년마다자유롭고공정한 직접선거를성공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시/군단위까지대대적으로지방분권화를 이루었다.
선진국도약을위한도전과제가아직많다.그간인도네시아는부존자원을충분히 활용하지못했다.인도네시아는큰도서국가로서,해양자원의높은잠재력을충분히 활용하지못하고있다개발과정에서나타나는여러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속적 인노력도필요하다.고도의경제성장에핵심이되는생산부문관련,생산성이아 직낮은수준을넘어줄어들고있는추세다이는인적자원수준,연구혁신능력,인 프라수준과연관이있다또한,개인또는지역별빈곤율과경제불균형도아직비 교적높은편이다.이는인도네시아국민의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에영향을미 치고,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도지연시킨다공정한민주화과정과법치확립도 꾸준히강화하여민주적이고정의로운국가로발전해나갈수있어야할것이다 1인당국민소득급증
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함에따라1인당소득도증가 2001년인도네시아1인당국민총소득(GNI)은미화710달러에불과했으나,20년간 6.5배가증가해2022년에는4,580달러를달성했다
인도네시아는경제기초체력을토대로플러스성장을이루어냈고여러글로벌위기 를이겨냈다2005년이래로인도네시아경제성장지표는5~6%대를안정적으로유
지하고있는편이다(그래프1.1.1).2019년에는중상위소득국(upper-middleincome) 대열에진입했다그러나2020년에는코로나19팬데믹으로마이너스성장률(–2.07%)
을보이며중저소득국(lower-middleincome)으로하락했다.정부는경제회복을위해 전반적인재정통화정책을도입하였다.
[그래프1.1.1]‘2005-2022년경제성장’추이․1인당국민총소득(GNI)
인도네시아는2021년에3.7%로플러스성장을이루었고,2022년에또다시성장을 거듭해5.31%를달성함으로써2022년기준1인당국내총생산(GDP)7,100만루피아 (미화4,783.9달러상당)로중상위소득국(upper-middleincomecountry)으로재진입 했다이는생산성투자수출확대,산업다운스트림화,인프라개발,인적자원수준 제고,노동시장정책고도화와같은정부의노력의결실이다.이와함께,정부는제 반분야개발에박차를가하기위해행정제도개선도해나가고있다.
그러나,경제구조는저(低)부가가치분야가중심이고생산성이낮은농업과서비스 분야도있다국내총생산(GDP)에대한제조업분야의기여도는2005년27.4%에서 2022년18.3%로오히려하락세,즉,조기탈산업화현상을보였다노동인구구조 면에서는농업분야노동인구가큰폭으로감소하였다(2005년44%였던것이2022년 에는28.6%로하락).제조업분야노동인구기여도또한,2005년12.7%에서2022년 14.2%로상승폭이작았다
국내외위기를극복하기위해재정통화정책을점차개선해나간덕분에거시경 제는안정적으로유지되었다.2020년코로나19팬데믹이후,재정․통화정책을주요 해법으로적절히활용하여개발목표달성을촉진하고,세계경제위기여파를줄 였으며,국민복지수준이유지되도록하였다
세계경제불확실성으로루피아환율이하락했으나,환율변동성은목표범위에서 벗어나지않았고안정적인수준을유지했다.2021년루피아환율은1.73%만큼평가
절상(appreciation)되었던데반해,2022년루피아환율은3.85%만큼평가절하 (depreciation)되었다이같은루피아약세는역내국가에비하면상대적으로크지 않은편이었으며,경제회복모멘텀을유지할수있었다.
[그래프1.1.2]경제구조및노동구조 경제구조(GDP내기여도,%)
노동구조(전체노동인구중비율,%)
농업 13.1⇨12.4
출처:2023년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
인플레이션은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여경제성장과국민복지를뒷받침하기에충 분했다2010년이후인플레이션율은목표범위내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었으며, 2021년인플레이션또한,목표치에는미치지못했으나1.87%로안정적인수준을유 지했다.2022년글로벌위기로인플레이션이압박을받던때에,인도네시아인플레 이션은5.51%로여타국가보다나은상황이었다통화긴축정책,루피아환율강 화,유가(油價)및식료품(commodity)가격안정화,물류비용통제,사회복지기금지 급이인플레이션을통제하는데주효했다.
빈곤및불균형완화
공식실업률(TPT,TingkatPengangguranTerbuka)감소와사회보장(보건,노동분야) 등과같은사회복지강화에힘입어빈곤율이감소했다.
경기불안정심화속에서도빈곤율과공식실업률(TPT)이현저하게감소했다(그래 프1.1.3).정부는2005년15.97%였던빈곤율을2019년에는한자릿수인9.22%로낮 췄다공식실업률(TPT)은2005년11.24%에서2019년5.23%로감소했다2020년에는 코로나19로인해빈곤율과공식실업률이급격히증가했었으나,정부의적절한정책 대응으로2022년에는빈곤율이한자릿수9.57%로다시떨어졌고,같은해공식실 업률도5.86%로하락했다2024년에는빈곤율과공식실업률을더낮추겠다는목표 하에각각6.5-7.5%,5.0-5.7%선으로설정하였다.
[그래프1.1.3]빈곤율및불균형감소
최근20년간인도네시아는균형개발을통해소득불균형과지역간경제불균형을 좁혔다지니계수는2014년에는0.414였으나,2022년에는0.381로하락했다인도네 시아동부지역의GDP기여도가2005년17%에서2022년20.6%로상승한것을보면, 지역간경제불균형또한좁혀진것을알수있다.
균형개발전략중하나는지역별(wilayah,7개섬을단위로함)수요에맞는인프라 를공급하는것이다도로,공항,항만,철도등지역간연결성제고를위한인프라 개발로좋은성과를얻었다식수,위생시설,전기에대한접근성도확대했다앞으 로모든인도네시아국민이혜택을볼수있도록지속확대해나가야한다.
비도시(Desaruralarea)지역개발,낙후지역개발,전략지역육성도차질없이진 행되었다「비도시(Desa)에관한2014년제6호법」을시행해비도시지역의경제 사회활동발전을촉진했다2005년에199개郡(Kabupaten)이었던낙후지역이2019년 에는62개로크게줄었다.
사회보장포로그램을지속개선해나감으로써빈곤율감소,기초생활충족,공공서 비스,全생애주기에걸쳐국민개개인의사회보장과역량함양을확대했다.해마다 국가예산(APBN)중사회보장예산을꾸준히확대편성해2022년에는전체예산에서 15.9%까지늘렸다.정부가시행한사회복지프로그램에는▲빈곤해소를위한저소 득가정복지카드(PKH),생필품카드(KartuSembako),교육복지사업(PIP),▲취약계층 을위한기초생활지원확보,▲다양한국민인적역량함양사업,▲국민건강․산업재 해․노인복지관련시스템(SJSN)이있다(그림1.1.1).제도강화와필요한규정마련 을통해장애인노년층아동취약계층을위한포용적인환경도함께조성해나갔다
[그림1.1.1]생애주기에따른사회보장
국제무대에서인도네시아의리더십과영향력확대 인도네시아는국제사회에서리더십과영향력을확대했다인도네시아는2023년글 로벌경쟁력지수(GPIGlobalPowerIndex)에서세계34위,아세안역내에서는3위를 차지했다
최소필수전력(MEF,MinimumEssentialForce)확보와국방산업자생력확보를통해 지속적으로국방을강화해나가고있다.인도네시아의국방력은증강되고있다.최 소필수전력(MEF)이계속증가하여2021년에86.94%까지충족한것을보면알수있 다.국방자생력을높이기위해꾸준히노력한결과,2021년무기체계충족에방산 업계가기여한비율이57.6%까지올랐다.방산업은앞으로도무기도입,연구혁신 지원,재정지원을비롯한각종규정정비,인센티브제공과같은지원이필요하다.
1998년개혁(reformation)이후로인도네시아의민주주의수준이현격하게높아졌다. 정기적으로실시되는선거,국민의정치참여와공공기관의민주화,언론의자유및 표현의자유가점차보장되고있는것을보면인도네시아의민주주의수준이얼마 나높아졌는지알수있다인도네시아의민주주의지수(IDI)는지속적으로개선되어 2021년78.12포인트까지올랐는데,이는최근10년내최고기록이었다
인도네시아는국제포럼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인도네시아가아세안,유엔, G20,이슬람협력기구(OIC),WTO,APEC등국제포럼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이유는 자주(自主),항구적평화,사회정의를바탕으로하는국제사회질서를유지하는데 역할을하기위함이다
인도네시아는세계16위경제대국이며아세안역내에서는경제규모가제일크다 인구수와경제성장잠재력에힘입어,인도네시아는2008년이후아세안역내유일 한G20회원국지위를유지하고있으며,2022년GDP는미화1.3조달러를달성했 다
뿐만아니라,인도네시아는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국가와함 께신흥성장국가대열에들었다.중산층성장과인도네시아의대규모내수시장덕 분이다.인도네시아인구의절반가량이도시지역에거주하며,높은소비수요만큼 소비자역량이증가하는데에기여하였다.
인적자원경쟁력제고
인적자원역량은국가개발을좌지우지한다.인도네시아의인적자원개발은해를거 듭하며나아졌다2010년부터2022년까지평균인적자원개발지수(IPM,Indeks PembangunanManusia)는0.77%이다(그래프1.1.4).인적자원개발지수는장수,건강, 지식,기초생활수준등모든측면에서증가했다2020년인도네시아인적자본지수 (HCI3))는0.54였다
[그래프1.1.4]2005-2022년인적자원지수,발육부진(stunting)비율,기대수명
3)세계은행발표지수,지수범위0~1
국민건강수준이꾸준히개선되었다.2010년69.81이었던기대수명이2022년에는 71.85가되었다발육부진율도2013년37.20에서2022년21.60로특히최근10년간 현저히감소하였다폐렴발생률도조금씩줄었는데,2005년기준으로인구10만명 당360명이었던것이2021년에는인구10만명당301명으로줄었다그러나,2022년 에는인구10만명당354명으로다시늘었다
인도네시아의교육수준은2022년까지꾸준히개선되어좋은결실을얻었다 15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이수기간4)을보면2005년7.3년에서2022년9.08년으 로늘었고,교육희망기간은2010년11.29년에서2022년13.10년으로늘었다.그러나, 교육의질적인측면에서는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점수를주목할필요가있다. 2018년PISA평가에서인도네시아는총79개국중74위에그쳤기때문이다.
온실가스배출집약도(intencity)저감
인도네시아는국가개발을계획이행하는데있어기후변화대응과자연재해관리에 각별한관심을두고있다.2015년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1)에
서채택된파리협약관련,인도네시아는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 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
2010-2021년간토지․에너지․폐기물관련분야의저탄소개발등다양한저탄소개발 활동을펼쳐,탄소배출감축을이끌었고,누적탄소배출감축량이5.65GtCO2eq (기준선(baseline)대비27.07%)에달했다2021년배출집약도는118tCo2이산화탄소환산 톤/100만루피아로기준선(baseline)에서31.42%더낮았다.즉,인도네시아내경제 나개발활동시발생하는비용100만루피아당탄소배출량이118tCo2e라는의미 다.
기후변화대응은기후변화와재해에대한회복탄력성을높이는노력과관련이깊 다.정부는국가재해대응계획(RNPB)을토대로재해정책과전략을마련하였고다양 한경보시스템*을개발했다
*쓰나미조기경보시스템(TEWS),기상조기경보시스템(MEWS),홍수예보조기경보시스 템(FFEWS),산림토지화재관리시스템
기타성과
인구관리개발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는가족계획(KB)출산제한정책을통해인구성장
속도를늦추고삶의질을개선했다가족계획은피임기구를정확하고효과적으로
4)인도네시아의학제는한국과동일(초등6년,중등3년,고등3년)
사용하여출산을제한하는정책이다.정부는가족계획사업관련서비스를효과적 으로,어느지역에서든받을수있도록하는데집중하였고,동정책실시결과,가 임기여성의총출산율이2.3명(2000년인구조사기준)에서2.18명(2020년인구조사 기준)으로줄었다
최근20년간정치․법․국방․안보측면에서의개발도전반적으로개선되었다 지난20년간법무분야개발수준,민주주의수준,반부패행동,국방전력,국제포 럼에서의인도네시아의역할확대등을보면,정치․법․국방․안보부문의개발이긍정 적인결실을얻었음을알수있다이는정치적안정은물론,정치․법․국방․안보분야 발전을위한다수이해관계자의공감대가있었기에가능했다.
[그래프1.1.5]2015-2020년법무분야개발지수
인도네시아의법무분야개발지수가긍정적으로나타났다(그래프1.1.5).다양한이 슈를다룬규정과법률을갱신․개정․수립․집행하는법률개혁이이루어졌다일례로,
현대기술을기반으로한재판서비스는법무분야서비스개선에정부가각별한관 심을갖고있다는방증이다
인도네시아의거버넌스(governance)가개선되었다국민참여,정부운영효율성,정 책과규정의수준이개선되었다.부패근절부문에서는진일보한면은있으나,여전 히부패율은높은편이다.2022년부패인식지수는180개국중110위였다.아세안역 내에서는11개국중7위이다.정부부처와지방정부의공공서비스성적도꾸준히 개선되었으나,앞으로도개선해나가야한다.공공서비스지수는3.87(최대5점)이 었다.
환경분야에서는사회경제적개발로인한환경파괴(degradation)를해결하기위한 다양한노력을실천했다그결과로,환경의질지수(IndeksKualitasLingkungan Hidup,EnvironmentalQualityIndex)가2009년에59.79였던것이2022년에는72.42로 개선되었다(그래프1.1.6).
농업생산성이저조하고글로벌식량공급이취약해진가운데서도인도네시아는식 량안보를위해꾸준히노력했다구체적으로는▲농업생산성제고와농업인력 세대교체(regeneration)촉진,▲농업자원지속가능성확보,▲국가식량시스템관리 체계개선,▲소비품질제고,▲식량안전확보,▲수(水)자원회복탄력성유지를 위한수자원보존및관개(irrigation)시설개발을들수있다.주식(主食)인쌀수급 외에도,동물성단백질수급도계속하여개선해나갔다.예를들어,수산물생산관 리체계를지속가능하고친환경적인방향으로개선하여생선수급이유지되도록하 였다(그래프1.1.7).
최근10년간개발성과 2014-2022년간인프라,경제,행정개혁,사회복지분야에서두드러진성과가있었다 연결성제고,전력(電力)공급확대,정보통신기술(ICT),댐,관개로,기초인프라를뒷 받침하는,급격한인프라개발이이루어졌다
(1)물류와인적자원이동을개선하기위한도서(島嶼)간유로도로(Tol)건설
⦁TolTransJawa자카르타-수라바야Tol784km
⦁칼리만탄발릭파판-사마린다Tol99km
⦁TolTransSulawesi마나도-비퉁(Bitung)Tol39km*건설중
⦁TolTransSumatera메단-트빙팅기(TebingTinggi)간선도로62km
람풍-남부수마트라도로436km
(2)접경지역과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연결성제고를위한건설 ⦁칼리만탄,누사틍가라티무르(NTT),파푸아접경지역도로건설(1,761km) ⦁TransPapua(1,891km)
[그림1.1.2]경제대전환(transformation)가속화에토대가된개발성과
⦁기초생필품가격격차해소를위한보조금지급해상도로(Tol)및항로개발 (3)물류와인적자원연결성제고에중심이되는항만공항건설확대(민관협력방식PPP)
⦁파팀반(Patimban)항구,키징(Kijing)항구,NewPriokContainerTerminal(자카르타 북부),MakassarNewPort(마카사르신공항)
⦁족자카르타국제공항,수카르노-하타공항제3여객터미널,크디리(Kediri)공항
(4)기차선로건설
⦁마카사르Makassar-파레파레Parepare(자바-수마트라간최초선로)
(5)전국시/군을연결하는국가광섬유백본네트워크(fiberopticbakcbone network)(12,148km)
(6)거의모든가정에전력공급(2022년전력화99.63%)
1인당전력소비량증가:2014년878Kwh,2022년1,173Kwh (7)56개댐신설
⦁서부자바자티그데Jatigede지역100만m3
⦁남동부술라웨시고론탈로Gorontalo,라동이Ladongi,아메로로Ameroro지역
⦁남부칼리만탄타핀Tapin지역
⦁말루쿠와이응아푸WayNgapu지역
[그림1.1.3]최근10년간非인프라부분개발성과
행정개혁강화
비효율적관료제를타파하고효율성,투명성,대응성을높인공공서비스구축을위 해행정개혁을강화해나갔다
전자정부(SPBE)시스템,공공서비스몰(MPP)종합민원센터,사업허가간소화와같은기술 을활용해공공서비스를개선함으로써비즈니스수행용이성(EoDB)이2015년103위 에서2020년73위로큰폭으로뛰어올랐다
사회복지사업강화
교육복지카드(KIP),건강복지카드(KIS),건강․노동관련사회보장프로그램(BPJS)강화, 필요한보건시설구축등을통해사회복지사업을강화했다.발육부진(stunting)문 제에더욱적극적으로대응함으로써발육부진확산율율2015년29%에서2022년 21.6%로줄였다
광물자원다운스트림화(니켈)
환경을파괴하는광물자원채굴을줄임으로써광물자원다운스트림화를추진했다. 니켈다운스트림화를통해非자바지역(중부술라웨시,동남부술라웨시,북부말루 쿠)에대규모투자를이끌어냈다니켈제품(HS-75)수출로지역경제가급속성장해 그규모가2015년미화8억달러에서2022년60억달러로커졌다.
우수관광지정비
관광인프라내투자유치를촉진하고새로운관광지로서10대우수관광지*를선 정해홍보했다.
*▲중부자바보로부두르불교사원,▲동부자바브로모화산,▲자카르타풀라우스리부 (PulauSeribu)섬,▲북부수마트라토바호수,▲북부술라웨시와카토비,▲반튼州탄 중르숭(TanjungLeseung),▲북부말루쿠모로타이(Morotai),▲방카블리퉁제도탄중 클라양(TanjungKelayang)등
2014년에는944만명이었던외국인(인바운드)방문객수가코로나가발생(2020년)하 기전인2019년에는1,611만명으로늘었다
자동차연료비(BBM)전국일원화정책 2017년1월1일부로인도네시아전국,특히접경지역과소외지역을중심으로자동 차연료비가격격차를줄이는정책을시행했다.이정책은소외지역의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경제균형성장을촉진하기위해시행되었다
신수도(IKN)건설
인도네시아동서(East-West)간경제불균형을해소하고,새로운질서확립,새로운 일하는방식,및향후인도네시아경제의대전환(transformation)가속화를위해신 수도개발을추진하고있다.
2022년2월15일신수도법(UUIKN)이통과되었다.물리적인프라건설은2022년3 월14일부로시작되었다.신수도이전은행정부의이동만을의미하지않는다.신수 도이전은신수도경제슈퍼허브(superhub)라고칭하는新경제성장중심지를구 축하는것을의미한다.
인도네시아전국토지등록사업박차 토지를소유하고는있으나토지대장이없는국민들이토지권에대한법적안정성을 가질수있도록인도네시아전국에토지등록사업(PTSL)을가속화했다.최근8년간
3천350만개의토지대장을발급했고현재까지누적8560만개대장을발급했다
1.2향후개발이슈와도전과제
인도네시아는그간의개발단계에서일정성과를얻기는했으나미래에는급변하는 전략적환경변화에직면할것이며,이같은변화는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 비전(VisiIndonesiaEmas2045)목표를달성하는데도전과제로작용할것이다(선 진국도약비전은사회경제적,거버넌스,법적주권,안정성,안보,외교,사회문화 생태회복탄력성,파이낸싱,개발관리등다양한분야를아우른다.)
인도네시아의당면이슈와도전과제는다음과같다
글로벌경쟁은고조,인도네시아생산성은저조
2015-2019년간인도네시아의총요소생산성(TFP,TotalFactorProductivity)지표에서 알수있는평균생산성은(–0.66)이었다.한국이아직선진국대열에들어서기전인 1971-1995년한국의생산성지표인1.61보다도한참뒤쳐져있다.2005-2019년중국 의생산성지표는1.6이었다.인도네시아의생산성이이같이저조한이유로▲인적 역량미비(특히여성층),▲경제부문생산성저조,▲부진한과학혁신발전정도, ▲인센티브나규정등제도적측면,▲낮은법적안정성을들수있다.
[그래프1.2.1]총요소생산성(TFP,TotalFactorProductivity)평균지수
[그래프1.2.2]2010-2019년총요소생산성(TFP)(2010=1.0)
생산성이저조하니인도네시아경제성장속도도더딜수밖에없었다.2005-2010년 간인도네시아경제는평균5.7%로성장했다.이후2010-2015년에는평균4.7%로 둔화되었다2015-2019년에는평균5%로다시올랐고,2022년에는5.3%를기록했다
생산성저조는잠재경제성장률이하락하는데에도영향을미쳤으며,2020년코로 나19팬데믹으로잠재경제성장률은5%를밑돌았다인도네시아가더빠른경제성 장을이루지못하고있는것은이러한요인들때문이다(그래프1.2.3).
과학기술혁신역량부족
과학기술혁신역량은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달성에중요하다.효율 성을높이고,우수한품질과첨단기술로제품을만듦으로써인도네시아국민의경 쟁력을높이려면과학기술혁신역량이필요하다그러나,이같은역량이아직부족 한이유는,정부의동분야에대한지원의지(commitment)가미약하기때문이다과 학기술혁신분야예산은전체GDP중0.28%밖에되지않는다2020년기준한국이 4.91%,태국1.31%,말레이시아가1.4%였던것에비하면많이뒤처져있다
연구인력의질적․양적부족
2019년기준,인도네시아의인구100만명당연구혁신연구자수는388명으로,태국 1,790명싱가포르7,287명,한국8,408명에비해적은수준이다.연구․혁신환경도아 직미비하고,연구기관과산업계간협력이약해연구결과의실제응용도가낮으 며,국내외연구기관간협력도약하다.2021년특허신청데이터를보면,인도네시 아는1,445건으로,말레시이아1,863건,싱가포르9.766건,한국26만7,527건에비해 매우저조하다허쉬-인덱스(H-Index,연구영향력지표)를보면인도네시아는284점 으로,말레시아(415),싱가포르(697),한국(810)에비해낮은수준이다학문에대한
개방도(scientifictemper)가아직발전하지못한점등도인도네시아가극복해나가 야할문제다.
조기탈산업화와저조한농업분야생산성
제조업이GDP에기여하는정도가계속하여줄어드는이유로,▲제조업분야약화 (DutchDisease),▲기술도입력부족,▲연구결과활용저조,▲非자바지역의산 업생태계미비,▲물류비로인한높은경제비용,▲높은이자율등을꼽을수있
다농업분야생산성이낮은이유로는▲농어업세대교체(regeneration)저조,▲ 농어업인기술역량부족,▲기술도입부족,▲파이낸싱접근성한계,▲절차기 준미비,▲농어업인을구성원으로하는법인형태의경제조직(또는제도)부족,▲ 농지환경수용력감소추세를들수있다.이러한요인들이제조업의GDP기여도 를지속적으로낮추고있는데,2005년기여도는27.41%였으나,2022년에는18.34%로 하락하였다(그래프1.2.4).
농업생산성도지속적으로둔화하고있다.2010년농업생산성은농민1인당4,150만 루피아였으나2010년에는2,290만루피아에그쳤다(그래프1.2.5).
관광잠재력활용부족
관광업이아직잠재력만큼의실적을내지못하는이유는관광객을유인할수있는 관광지부족,제한된관광지접근성,생활편의시설부족에더해,지속가능한관광 지개발을관리하고적용하는역량이아직부족하기때문이다시장선호도변화, 기술적파괴,디지털변혁,자연재해등도방해요인이다
창조경제(creativeeconomy)잠재력도최적으로이끌어내지못하고있는데,그이유 는충분한정책과지원이부족하고디지털대전환(tranformation)이아직전국적으 로확산되지못한데있다이에더해,제품혁신과개발이부족하고,상업화를위 한생태계가조성되어있지않으며,수출시장에대한접근성도제한적인것이원 인으로꼽힌다
해양경제잠재력활용부족
인도네시아는해양경제성장잠재력이큰데비해,이를충분히활용하지못해고 부가가치창출,경제성장,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복지향상을구현하지못하고있 다블루이코노미를최적화하는데있어,해양자원활용저조,해상교통로(SLoC)와 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활용도가낮아해양GDP수준이7.6%대에머무르고 있다이처럼기여도가낮은이유는어업관리지역(WPP)에대한관리,어업양식개 발,산업다각화,경제적부가가치창출을목적으로해양부존자원을활용한신흥 산업분야의발전,해양연구․기술육성측면에서한계가있기때문이다또다른요 인으로는플라스틱폐기물관리부족,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F)만연,해양공 간활용을위한거버넌스와규제가최적화되지못한점도꼽을수있다.인도네시
아는해양경제성장잠재력이큰만큼,앞으로해양부존자원과관련역량을더활 용해나갈수있는가능성이있다.
중소기업과협동조합(cooperative)의역할,경제적부가가치창출에는역부족 중소기업과협동조합이노동인력고용에기여도가높다하더라도경제에대한기여 도는상대적으로낮다.2019년기준사업자의99.99%가중소기업에해당하고고용 율은96.92%였다.같은해중소기업의GDP기여도는60.51%였고,협동조합의GDP 기여도는1.07%였다중소기업과협동조합의당면도전과제중하나는대부분의중 소기업이저숙련노동자(low-skilledworkers)를고용하고있고대다수가저부가가치 업종에해당한다는점이다또다른도전과제는사업육성을위한기술활용,혁신, 투자가저조하며,가공역량부족,중소기업의생산가치사슬참여도저조,협동조 합의실물경제분야참여도가저조하다는점이다
2010-2022년노동력생산성저조
2010-2022년노동력생산성은여전히높지않은수준이었다.노동자1명당7,274.9 달러로아세안평균인8,449달러보다낮았다.생산성제고와관련된도전과제에는 ▲인적자원의수준(인도네시아인적자원의56.3%가중학교이하의학력),▲졸업생 역량과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노동자(역량)수요간불합치(mismatch),▲노동 시장정보성부족,▲노동시장이업종별변화에신속대응하지못하고있는점,▲ 전문가부족,▲인구구조,▲근로문화등이있다
지속가능한개발원칙또한충분히지켜지지않고있다환경수용력을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지키기위해서는전반적으로녹색경제개발이되어야한다그러나,녹 색경제개발의장애물중하나는화석에너지를여전히많이사용하고있다는점이 다2021년전기에너지중에서87.1%가화석에너지였고,같은해발전소와차량에 서발생된온실가스방출량은1,317GtCo2eq였다
에너지개발의가장큰도전과제는▲질좋은에너지를아직전국에서균형감있게 사용하고있지못하다는점이며,▲신재생에너지활용도아직저조하며▲에너지 효율성이여전히낮다는점이다신재생에너지활용비율은2005년4.24%에서2022 년12.3%로꾸준히늘었으나,화석연료기반의에너지가여전히많이사용되고있 음을알수있다또한,2020년말기준인도네시아 非도시지역전동화 (electrification)수준이98.67%였으나,전반적으로전력에대한접근성은높여나가야 할필요가있다전기를공급받지못하는일부지역도있으며,전기를공급받을수 있는우대정책(affirmativepolicy)이필요하다
녹색경제실현의또다른도전과제는환경오염과훼손이다.지속가능하지않은 개발(browneconomy)로인해수질오염,공기오염,토양오염이끊임없이발생하고 있다.위험․독극성폐기물발생량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2022년에는7,400만톤을 기록했다.국내폐기물현황을보면,전체가구중1%만이중앙폐수처리시설(IPA L)5)서비스를받고있다.또다른도전과제는자연자원활용으로인한생태계훼 손인데,▲착취적채굴과농지로활용하는토지증가,▲산림파괴를야기하는플랜 테이션,▲탈산림화(deforestation),▲생물종감소,▲녹색경제를위한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감독을비롯한법규정확립이아직약하다.
디지털기술이급속히발전하고있지만그에걸맞는인프라와디지털문해력은아 직미약하다디지털기술을최적으로활용해국민소득을늘리고복지를향상시키 는데에는인도네시아의현재역량과수행력이수요와공급,모든면에서부족하다 공급관련디지털개발의도전과제는▲네트워크침투(nentworkpenetration)등과 같은정보통신기술인프라준비수준,▲스펙트럼관리의한계,▲데이터센터의수 용력한계,▲정보통신기술정책미비등이다.정보통신기술인프라개발속도가더 딘이유는일부지역의지리적요건때문이기도하다.수요관련도전과제는▲기 술적용저조,▲비생산적인것에기술을적용하는문제,▲인도네시아내수부품 (localcontent)사용량불충분,▲통신장비나인터넷소비력저조등이다.한편,디 지털인재(digitaltalent),디지털화를위한투자,연구혁신,사이버안보를위한생태 계요건또한불충분한실정이다.디지털제품관련,인도네시아는해외기술․제품 의존도가높다
이같은한계로인해품질좋은4G네트워크접근성이불균형적이며지역간인터 넷속도격차도여전하다2021년기준인터넷사용인구(보급률)는총인구의62.1% 로역내다른국가와비교했을때뒤처진수준이다(말레이시아96.8%태국85.3%).
현재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인터넷이용수준은그리높지않다지역간인터넷 사용자수불균형문제는공공서비스격차를넓힐우려가있다▲특정분야에서
5)폐수처리시설(IPAL):WastewaterTreatmentPlant(WWTP)
인터넷사용이제한적인점,▲미디어․엔터테인먼트,금융,무역과같은분야에서 활발히사용되지않고있는점도도전과제다.인터넷을가장활발히사용하고있는 분야는소셜미디어(페이스북,텔레그램,왓츠앱,라인등)이다인터넷사용유형이 비생산적이면,국가경제에도유의미한경제적영향을주지않는다따라서,통합적 인(endtoend)개입(intervention)을통해인구배당효과(demogratficbonus)의잠재력 을충분히활용하여글로벌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디지털인재를양성해나갈 수있어야한다
국내경제통합(domesticeconomyintegration)이불완전하여지역간경제연계성 발전에도한계가있다.그원인은성장중심지가자바섬에상대적으로집중되어있 기때문인데(자바는2022년기준GDP기여도가57.8%),구체적으로는연결성제고 를위한인프라가불충분하고상호연결완성도또한낮아,결과적으로는물류비용 이높다는문제가있으며,각종규제,인적자원의양적․질적불균형(특히非자바지 역)등이원인이다.
앞으로도시는성장중심지로서그수와역할이계속하여늘어날것이며,살기좋 고지속가능한도시를조성해야한다는요구또한생겨날것이다.인도네시아의당 면문제는경제성장에있어도시가큰기여를하지못했다는점이다.1인당GDP
성장에대한도시인구성장탄력성(elasticity)은1.4에불과하다(인구성장1%는 도시내1인당GDP성장을1.4%올린다).반면,중국은탄력성이3.0이다또한,최근 10년간인도네시아의도시화(urbanization)율은연간평균0.67이었다(중국은1.21).
원인은성장중심지로인도시와그인접지역간연결성이제한적이기때문이다또 한,지역내또는도시․비도시지역간개발불균형문제도여전하고,도시환경의 질도점차하락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부문에서,2045년까지빈곤율을0%로낮추는데있어가장큰도전과제는보 건,교육,사회보장분야의접근성과수준이불균형하다는점이다.
보건분야의개발도전과제는인구이동,도시화,역학적전환(epidemiology transition),건강하지못한라이프스타일등을수반한인구구조전환(demografic transition)문제이다이는전염병비전염병,노년인구의건강문제,정신건강문제 에대한부담을가중시킨다식량에대한접근성이제한되어있고영양소섭취를 건강하게하지못함에따라다량미량(macromicro)원소양면에서영양소부족이야 기되고,한편으로는영양소과다문제도생긴다보건시스템은다양한변화와기술 발전,의료붕괴,팬데믹발발리스크등문제에대응할수있어야하고,식량․건강 한환경․보건서비스․의료인력에대한불균형문제를해소할수있어야하며,보건 재원동원(mobilization)과혁신을통해재원확보역량을제고해야한다
교육부문에서의인구배당효과를활용하고높은수준의인적자원수요충족을통해 여러분야의개발을가속화할수있어야한다는개발도전과제를갖고있다.교육 분야에서최적의개발성과를얻기위해인도네시아가해결해야할몇가지문제점 이있다지역간사회경제계층간참여격차가극심해교육서비스공급에도격차가 생긴다전국302개구/읍(Kecamatan)지역에중학교(SMP/MTs)가없으며,727개구/ 읍에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낮은교육의질
인도네시아학생들에대한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평균학업성취도를보면알 수있듯교육의질이아직낮다.학업성취도가모든과목(읽기․수학․과학)에서382점 으로이는OECD국가의평균인488.33점보다한참못미치는수준이다.
[그래프1.2.6]국제학업성취도(PISA)점수와OECD평균
교육의질이낮은이유는교육인프라와학습시설이부족하고유능한전문교사 인력도부족한데다교사인력이전국적으로균형적으로분포되어있지않기때문이 다.교사의양적․질적부족문제,전국교사분포도불균형문제는,초․중등․고등교 육全단계에서자격증을소지한교사가전체의50%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 과질좋은비정규교육이불충분한상황을보면알수있다(비정규교육기관의42% 가인증등급C를받거나인증등급미비).
글로벌기준으로보면,고등교육기관의생산성과경쟁력도아직낮다세계500위에 6)이슬람계고등학교는종교부산하고등학교(MadrasahAliyah)를의미
진입한대학의수는겨우5개대학이다.고등교육기관의연구혁신생산성이가장 어려운문제이다.2011-2021년출판성과는꽤큰성과를거두었으나,양적인성과 에비등한질적인성과는아직이루지못했다이는출판물1개당논문인용비율 을보면알수있는데,2021년비율이0.39에그쳤다교육의질은노동시장의고 용문제에도영향을끼친다교육자격에기반한15세이상의인구구조를보면,대 부분은중학교이하(59.88%)이고,중등수준의교육을받은인구는29.9%,초등수준 의교육을받은인구는10.15%였다전체노동인구에서40.49%만이중상위수준의
전문성이있는분야에종사한다는점을보면,낮은교육자격수준이노동시장에서 노동력고용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사회보장측면에서,인구구조변화와양적증가는全생애주기에서포괄적인사 회보장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사회보장과관련하여,보 건서비스접근성이불균형할뿐아니라,비정규직노동자를위한노동사회보장프 로그램가입자가아직적고보험금분납준수율도낮은것을보면알수있듯사회 보장혜택에대한이해(理解)가불충분한것이문제이다.한편,사회복지사업주관 과민생경제진흥관련도전과제는사회복지금지급이파편화(fragmentation)되어 있으며민생경제진흥과충분히연계되지않은것이다.그원인은데이터사용자 체가파편화되어있고데이터가체계적으로업데이트되어있지않아사회복지금지 급대상이잘못되는일이여전히비일비재하기때문이다또한,(재해非재해기후변 화에대해유연하게대응할수있고회복탄력성을갖게하는)사회복지기금지급도 어렵다사회복지기금의레버리지(leverage)효과가여전히저조하며,취약계층․장애 인․노년층에포용적인환경이되고있지못한점도문제다
수준높은공공서비스를제공을위해보다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정부로거듭 나기위한거버넌스(governance)개선이필요하다.그간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개 발을이루지못했던주요요인이거버넌스문제였다.
과잉규제(hyperregulation)나완성도가낮은규정으로중앙․지방정부를막론하고 규정상충이나부조화가야기되었다.결과적으로법률심사가수차례이루어짐에 따라기업인과일반국민들에게법적안정성을확보해주지못했다▲부처이기주 의의만연,규정관리권한의분산,▲규정효력발휘에대한감독미약,▲관련인 적자원의양적질적부족,▲입법과정에서유의미한참여의부족등이원인이다 공공기관조직이아직파편화되어있고효과적이지않다관료제의파편화로인해 여러분야에서조직의임무와기능이상충되고부처이기주의가존속되고있다조 직의파편화는중앙-지방정부간관계의프레임워크의권한분배와도관련이있다
행정부내사업절차와거버넌스가아직파편화되어있고유연하지못하다(변화에 대한적응력을발휘하지못함).각부처(Ministry)와국가기관들은법률이정하는각 기다른임무,기능,권한을갖고있다그러나,개발사업을집행하는데있어효과 성과효율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여러가지상충문제가여전히발생하고있다
부처․국가기관․지역사회단체내인재관리실행력이부족하다이로인해정부기관 의요직을채우는일이원활하지않고,최고의인재가체계적으로파악되지않으며, 공무원들의업무성과가낮고역량이부족하게된다이에더해,사일로효과(silo effect,사내과잉경쟁)와성숙하지못한업무문화가나타난다성과에기반한공 무원평가가아직구현되지못하고있는데,최고기관간공무원봉급의격차를보 면이를알수있다.봉급격차는공무원인재유출에도영향을준다.
[그래프1.2.7]과잉규제현황
공무원들은관료주의속에서정치적개입에취약한데,특히지방정부에서더욱그 러하다.그이유는지자체장이인사관리자로서지명,승진,발령,인사이동,면직등 의권한을갖고있기때문이다.2020-2022년간공무원중립성위반신고(민원)가 1,703건접수되었다.2003-2022년간행정부내공무원과고위공직자부패연루사 건은371건으로,이는전체1,165건중38.1%에해당한다.
공공서비스관련지역간격차가여전하다.공공서비스의표준이아직고루적용 되지못하기때문인데,이로인해서비스절차가복잡하고서비스시간이불확실하 며,행정비불법징수(pungli)관행이만연하고있다이에더해,디지털인프라개발
이전국적으로확산되지못한실정,인적자원역량의한계,데이터와서비스의상호 운용성구축미비의문제로공공서비스디지털화도지연되고있다.
전략분야개발에있어서비스와절차의질이국민의기대에아직미치지못하고 있다이는여러제도,비즈니스절차,규정등거버넌스관련문제가개선되고있 지못하기때문이다
중앙행정부차원의디지털대전환(digitaltransformation)관련,근본적인도전과제 로지역간,특히도시-비도시간,통신정보인프라지원격차와디지털문해력저조 문제를들수있다.중앙-지방정부간전자정부시스템완성도격차도여전하다.행 정부디지털화를구현하는데있어도전과제는거버넌스,사이버안보,데이터․정보 통합성(integration),디지털문해력저조이다.
정치정당내에서청렴(intergrity)관련문제가여전히일어나고있다.당직자들이 법적문제가있거나윤리기준을위반하는일이일어나고,당직자중에서지도자또 는국회의원후보를찾는것이어렵다.정당재무관리의투명성과신뢰성을지키 는것,국가로부터재정적지원을받는일이아직어려워금권정치가만연하고,부 패행위가근절되지못하고있으며,정당내독립성도저해되고있다
개발과민주화에시민참여가미진하다그이유는중앙-지자체간인적자원과시 민단체/조직의역량격차,재정적문제,시민단체에게비우호적인환경때문이다
개발집행에있어정부가표방하는개방성의원칙이안정적으로정착되지못하고 있다.정책집행자와사회간공동가치창출(co-creation)메커니즘이부재해,특히정 책실행단계에서국민참여를충분히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
중앙-지방을막론하고전반적으로변화를주기위해서는,법치주의,실질적민주주 의(substantivedemocracy),국가안보,경제안정,회복탄력성이있는외교를토대로 삼아야한다.
이러한탄탄한토대를마련하기위해해결해야할과제가많다 현재의법률체계로는법적안정성과정의로운법치를확립하는데에는역부족이 다▲범죄수익환수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인권유린가능성도여전히높은 데다,▲사법기관에대한대내외감독이미약하다이와함께,▲시민사회의준법 문화,▲국정운영책임자들과▲법조인관련문제등도법무분야의개선되어야할 이슈다
정치분야의주요도전과제는민주주의가여전히선거제도의기술적문제와조직 간관계등절차적인문제에한정되어있다는점이다.이는결과적으로▲금권정치, ▲민주주의기관의역량과신뢰성부족,▲공적자금사용의투명성부족,▲선거제 도부족,▲언론의자유와시민사회자유결여,▲차별행위와비관용(intolerance)을 야기한다한편,시민사회의신뢰와참여도지속적으로제고해나가야한다 국가안보측면에서역내,특히접경지역에서의위협과방해요인이복잡해지고,지 정학적이슈가격화되고있다역내억지(deterrence)력이아직구축되지못했고해 외국방안보무기체계에대한의존도도상당히높다또한,▲국가안보거버넌스와 제도강화,▲첨단기술을이용하는신흥범죄대응,▲사이버안보강화,▲해양 과접경지역에서의안보문제및법률위반문제도해결해나가야한다.
글로벌불확실성가운데서도현재인도네시아의거시경제는안정적인편이다.그 러나,앞으로는성장을촉진하는재정통화정책이필요하다.재정정책면에서의문제 점중하나는국고수입이저조하다는것인데,이는2022년GDP중조세수입은 10.4%불과하다는것을보면알수있다.이에반해,2021년기준세계평균조세 수입은15.7%,선진국평균은20.9%였다.GDP에대한국가지출도양적질적으로
낮은데,2022년기준15.8%로태국18.3%,필리핀21.9%보다뒤처져있다재정여 력이낮고지출의효율성이최적화되어있지않다보니국가재정이국가개발의촉 매제기능을하기어렵다한편,통화정책면에서보면,특히식량과에너지를중심 으로세계시장의물가변동성이높고,지정․지경학적불안리스크가심화되는가운 데,물가안정성을유지하는것이도전과제이다이같은여건은인플레이션압박과 환율리스크를높이고,결과적으로국내물가불안정요인을억제하기위해,상대적 으로긴축통화정책을펼수밖에없다.
외교분야에서향후지정학적․지경학적변화에대응하고국제무대에서인도네시아 의역할과지위를강화하기위해서는회복탄력성을바탕으로한총력외교(total diplomacy)가필요하고국익을앞세우는외교를펼칠수있어야한다.인도네시아는 국제포럼에더적극적으로참여하여국익을지켜내는외교를해야한다.인도네시 아는아직역내외에서의제설정자(agendasetter)로서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외교인프라와조직이미약하고외교-외교수행자-외교정책간시너지가발휘되고
있지못하기때문이다초국적범죄의위협도고조되고있다사회문화생태회복탄 력성은미래사회의여러변화에대응하는데중요하다앞으로의변화는국가개발 에기여하는국민개개인의삶의방식과문화에도영향을주지만,환경수용력이지 속가능한방향으로유지될수있는지에영향을준다사회문화적회복탄력성관련, 도전과제는다음과같다판차실라(Pancasila,5대국가이념)가일상생활의규범과 질서로충분히정착되지못하고있고,국민성과정체성이글로벌문화의부정적측
면에위협받고있으며,지역사회의관습과문화적가치가사회개발의근간요소로 활용되지못하고있다.이는2021년문화개발지수가51.90에불과하였던것을보면 알수있다문해력,창의성,혁신성이국민들의삶의질과복지를향상시키지못하 고있다그이유는지역간문해력격차뿐만아니라,해마다증가하고있는정보통 신기술에대한접근격차는커지고있으나,정보해석능력은기술발전속도를따 라가지못하기때문이다그리고2022년가족행복지수(IPK)는58.49로나타났는데, 이는가족이제대로된역할과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다아동․청년․여 성․장애인․노년층의권리보호도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않다한편,종교적자유에 있어포용성․온건성․유용함을지닌종교의문해력이뒷받침이되지못하고있다 2022년종교신자의화합지수를보면73.09로종교와문화의다양성에대한존중도 부족하다.
생태회복탄력성을유지하는데있어도전과제는지속가능한생물종의다양성이점 차줄어들고이를활용하는정도가저조하다는것이다.2022년에발생한3,207건의 자연재해중95%가물과관련된자연재해였다.뿐만아니라,재해예방이효율적이 지못한점,조기경보시스템과재해사후관리시스템도도전과제이다.이와함 께,환경훼손을통제하는것도최적화되지못하고있다.식량에너지수자원의수요 와공급간불균형이여러지역에서발생하고있다
1999년이후지방분권을통해지역개발을해오면서괄목할만한결실을얻었지만, 자바(Java)지역과非
자바지역간불균형은여전히높다2022년인도네시아동부 지역의경제성장기여도는20.6%로2000년도의18.8%에비해늘었다2020년도낙 후지역은62개군(Kabupaten)으로2015년122개군보다훨씬줄었다2022년자바 섬의국가성장기여도가57.8%였던것을보면알수있듯,그간의개발은자바섬 에집중되어있었다(Javacentris).지역간개발불균형이나타나는주요한원인은 높은수준의인적자원이부족하고인적자원이전국에골고루퍼져있지않기때문 이다.낙후지역,특히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인프라도충분치않으며,지방정부 의예산부족문제나예산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는문제도한몫한다.이같은여 건때문에동부지역을중심으로한非자바지역에대한투자관심도가낮다.
또다른도전과제는▲토지문제가여전히심각하고,▲시/군지역의상세공간계획 (RDTR)이제한적이며이로인해▲도시생산성이저조한문제,▲재해리스크가높 은점과▲재난관리역량이약한점이다 非도시(rural)지역과취약지역에대한 차등적정책(asymmetricpolicy)과저개발지역우대정책(affirmativepolicy)이이루 어지지않다보니동지역의개발성과도극대화되지못하고있다지방분권과지방 자치제또한거버넌스부족으로인해충분한결실을얻지못하고있다
인프라개발이인도네시아여러지역에서급속하게확대되고있으나,아직도수요 를충족시키기에는역부족이다.인프라개발을촉진하는이유는지역간연결성을 제고하고,에너지수급을충족하며,경제적경쟁력을높이고,기초서비스를충족하 며사회통합을강화하기위해서이다진행중이거나완료된대규모인프라사업에는 유로도로(Tol),공항,항만,철도,발전소및송전로,댐,농업관개시설,기초인프 라와주택건설사업이있다정부는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인프라개발에도역 점을두고있다인프라개발은확대되고있으나,해결해나가야할문제도여전히
존재한다이를테면,기관거버넌스및기관간협력저조,완공된인프라의질과 지속가능성을유지,인프라개발을위한재원부족문제가있으며완공된인프라 활용최적화역시부족해국민들에게더큰사회경제적효과를제공하지못하고있 다.
자바와非자바지역간기초인프라개발격차를좁히기위해해결해야할과제는 다음과같다:▲물리적으로적절하고비용면에서접근가능한주거환경의부족, ▲안전하고지속가능한식수와위생시설을공급받고있는가정이많지않은점,▲ 하수처리장미비로인한무분별한인분처리문화,▲자연재해후회복탄력성에기 반을둔인프라미비문제,▲수자원수급문제(지속가능한원수(rawwater)공급
이되지않아경제적측면에서수자원생산성도아시아국가중최저수준이다),▲ 전력서비스최적화및회복탄력성확보
국내외연결성관련,가장큰도전과제는해양과항공연결성이다이는물류이동 과인적이동에척추와같은역할을하지만최적화되어있지못하다내륙지역(도 서간)연결성제고에필요한도로,철도,호수및강유역교통수단개발을더욱 확대해야한다.또다른도전과제로▲광역도시를비롯한도시를중심으로대중교 통이아직제한적인점,▲양질의디지털서비스의척추와도같은광섬유망접근성 저조,▲특히비도시지역과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모바일인터넷네트워크접근 성불균형을꼽을수있다.개발지속성을유지하는것은행정부처간정책일관성 을유지하는데중요하다.개발실행력과재정을강화해야하는근본적인변화가 있을때특히중요하다.
개발집행기준과관련,▲계획과예산집행간일관성,▲국가부처지방의개발계 획과개발간일관성,▲장기목표달성에있어서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다각적 인노력이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개발실행과통제를위한보호정책효과 성제고,국가개발리스크관리최적화,이해관계자들의오너십(ownership)과참여 확대를구축하기위한대국민소통도필요하다
중앙․지방정부와민간의개발수요가속화와확대를위한파이낸싱역량이아직제
한적이다.개발파이낸싱관련주요도전과제는▲파이낸싱방안다각화부족,▲높 은펀드운영비(costoffund),▲금융산업의하위분야가특정분야에쏠려있는현 상(파이낸싱자원기반이제한적이고,▲非은행권-특히연금자금,보험,자본시장 의역할이미미),▲금융의중개(intermediation)포용(inclusiveness)적역할이아직미 비하다2022년기준금융포용(financialinclusion)지수는겨우85.10이었다
2장메가트렌드,기초자본과기후변화
메가트렌드7)
①글로벌인구구조변화
②지정학적지경제학적정세급변
③기술발전
④세계도시화확대
⑤세계무역지형변화
⑥글로벌금융거버넌스이동
⑦중산층성장
⑧자연자원확보경쟁고조
⑨기후변화
⑩우주경제(spaceeconomy)
기후변화와환경수용력
기후변화
인도네시아의기초자본
인구구성
2045년추정인구수3억2,400만명
사회문화자본
․상부상조정신(GotongRoyong)
․합의제
․가족애
․사회연대와봉사정신
․자주정신
․문화의다양성
자연부존자원
산림,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와다양한생물종
해양강국
해양문명
세계적인온난화가지속될것으로우려되며2100년에는1.5℃이상상승할것으로예상
자연정화력(DayaTampung,CarryingCapacity)
․수자원,공기,토지,해양자원의질과수용력감소
․지역간환경수용력과자연정화력이각기상이
환경수용력(DayaDukung,EnvironmentalCapacity)
환경수용력감소
7)메가트렌드(megatrend)는‘현대사회에서일어나는거대한시대적조류'라는의미로,다양한분야에 서단기적으로는10~20년,장기적으로는50~100년을내다보는대대적인(mega)변화흐름(trend)을 지칭하는장기적포괄적인개념(출처:국토연구원)
2장
메가트렌드,기초자본과기후변화
2.1메가트렌드(megatrend)
*메가트렌드:현대사회에서일어나는거대한시대적조류
모든분야에서급속한변화가일어나고있는만큼(글로벌메가트렌드현상),향후 글로벌도전과제또한갈수록복잡해지는추세다이같은글로벌변화는대규모로 장기적관점에서대대적으로일어나는전환(transformation)으로서,디지털기술발 전과인공지능(AI)로대표되는컴퓨터화로시작되었다.코로나-19팬데믹또한사회 경제적삶의방식에변화를일으켰고결과적으로뉴노멀시대가도래했다.
2045년에당면하게될10대글로벌메가트렌드가있다.글로벌메가트렌드는일면, 글로벌사회경제적발전가능성을높이지만,한편으로는저해(disruption)를야기하 기도한다.10대글로벌메가트렌드는다음과같다(그림2.1.1.).
①글로벌인구구조변화
②지정학적․지경제학적정세급변 ③기술발전 ④세계적도시화확대 ⑤세계무역지형변화
⑥글로벌금융거버넌스변화
⑦중산층성장
⑧자연자원확보경쟁고조 ⑨기후변화
⑩우주공간활용(spaceeconomy,우주경제)
[그림2.1.1]2045글로벌메가트렌드(출처:국가개발기획부,2022)
2.1.1.글로벌인구구조변화
글로벌인구구조변화는사회경제적성장에영향을주는중요한요인이다.세계인 구전망보고서(UN)는세계인구가2022년기준70억명이넘으며계속증가해2050 년에는97억명이될것으로전망했다(그래프2.1.1).이는앞으로자연자원및토지 부족과함께시민사회의유지에필요한기초수요가증가하는새로운도전과제의 등장을예고한다인구가증가함에따라식량,에너지,수자원에대한수요또한지 속적으로늘고있다그영향으로수명(lifespan)을늘리기위한생산분야조정이 필요하게되었다
인구수는계속늘고있으나,성장속도는둔화하고있다.유엔은2030년과2045년 세계인구가각각85억명과95억명이될것이라전망하고있다.인구증가의원인 은사망자수감소와출생시기대수명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한편,선진국을 중심으로출생률이크게줄고있는데고령층인구가늘고(agingpopulation)청년층 이많은인구구조는사회보장과일자리창출에대한부담을가중시킨다.
미시적측면에서인구구조,가족구성과형태변화,디지털기술발전,글로벌진출 (globalpenetration)은가족의질(familyquality)에영향을준다.인구이동과이념의 변화로가족의구성과형태가변화할수도있다차일드프리(childfree)주의확산, 결혼을미루거나동성과의삶을선택하는등과같은현상으로출생률이하락하고 있다
[그래프2.1.1]2025년과2045년국가별인구순위
(출처:2022년유엔경제사회국(UNDESA)자료및2023년인니통계청자료)
한편,개도국에서는조혼이여전히일어나고있다.디지털미디어에대한접근통제
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폭력이야기되거나,인신매매,포르노중독,일탈행동, 가족구성원의위험행동이증가한다
세계인구가아시아와아프리카에집중되는현상과함께,글로벌경제를움직이는 국가들이등장하게될것이다아시아와아프리카의인구수와안정적인경제성장 수준이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요소로작용하게될것이다동시에아시아역내일 부개도국들은미래기술혁신과세계경제성장선도국이될가능성이있다
2.1.2지정학적지경제학적정세급변
지정학적정세
지정학적정세급변은모든국가의도전과제가될것이며,인도네시아도예외는아 니다.지정학적정세변화는삶의전반과세계질서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칠것 이다.인도네시아가대비해야하는지정학적도전과제중하나는강대국간경쟁 고조와신흥강대국의등장이다.신흥강대국의등장은역내외질서는물론,국제 무대에서의인도네시아의입장에도영향을줄것이다.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전쟁으로국제사회는대만해협,한반도,페르시아만,남중 국해와같은지역에서의지정학적갈등에대해서도경각심을높이고있다전쟁은 직간접적으로(전쟁에참여하지않는)국가에영향을끼친다글로벌인플레이션심 화,에너지․식량위기가그예이다전쟁으로인해국가주권보호를위한군사적 수단을모색하는국가들도생기게된다이는곧국가간긴장을고조시켜미래에 또다른갈등이나전쟁발생의원인이될수있다
인도네시아와인접해있는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주요지정학적경쟁또한심화 되고있다.인도태평양지역이등장한이유는인도양과태평양을관여시키는지정 학적정세때문이다.인도태평양지역은새로운경제성장거점으로부상하고있어 그전략적가치가많은당사국의관심을받고있다.이로인해역내외국가들이앞 다퉈영향력경쟁을벌이고있다.
인도네시아는이러한인도태평양역내지정학적지도에대해,인도태평양에대한
아세안의관점(AOIP)을내세움으로써역내협력을강화하고균열을해소하고자한 다인도태평양은평화,안정,번영의생태계로서국가간공조확대및심화를통 한역내포용적인새로운경제기회창출에있어전략적으로중요하다
여러분야의위기는향후지정학적안정에위협요인으로작용한다환경적리스크, 사회적리스크,사이버위협은지정학적안정성을저해할수있는잠재력이있다
지정학적불안정성으로에너지․식량위기가올수있으며,이는곧세계적인지경제 학적불안을야기한다.초국가적도전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내외분야별이 해관계자간의다각적공조가필요하다
지경제학적(Geo-economy)정세
개도국의산출량(output)이증가하면서장악력또한키우고있다2015년개도국은 전세계산출량의55%를기여했다이는1980년에34%보다증가한것이며,2050년 에는개도국의산출량은전세계의71%를차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이에가장 큰촉매역할을한아시아는54%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선진국(G7)의역할은축 소될것이며,산출량은2015년32%에서2050년에는20%로줄어들것이다.대체로 선진국의1인당소득은개도국보다는높은선을유지할것이나,2050년에는개도국 84개국의1인당소득이2015년의남유럽국가들보다는높을것으로예측된다.
원자재(commodity)는이제개도국의경제성장동력으로작용하지않을것이다.최근 60년간상당수의개도국은원자재수출에의존해경제성장원천으로삼았다.남미 지역수출국의54%,아프리카국가의81%,중동지역의75%국가가그러했다.경제 구조의변화,특히수입국의경제구조변화로원자재에대한수요가줄었다.이같 은변화에대해준비하는것은미래의개도국의경제성장을결정짓는요인이될것 이다
개도국의성장원천으로서의경제제도(economyinstitutions)
신뢰할수있고신중한거시경제정책은그간개도국경제성장을뒷받침해왔으며, 미래경제성장을위한주축이될것이다인적자원과인프라개선을위한장기투 자는지속성있는높은경제성장을촉진시킨다.개혁과기업환경개선은경쟁력있 고수준높은경제구조를구축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개도국은효율적인정책으로선진국에비해뒤쳐진기술적․경제적경쟁력을보완할 수있다.개도국은경제성장을촉진하는데도움이되는인구구조를갖고있다.대 체적으로제조업성장이경제성장의토대가될것이고일자리창출의원천이될것 이다아시아지역은저축과생산성제고덕분에경제성장을촉진할수있을것이 다투자개선과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의발전은아프리카,중동,남미국가의성 장원천이될것이다개도국이선진국의기술경쟁력을따라잡아경제성장을가속 화하기위해서는▲개방적인국제무역정책,▲혁신을뒷받침하는기업환경과투 자,▲인적자원역량제고가가장중요하다
2050년글로벌경제는2015년대비3배성장할것이다2015년글로벌경제가치는 미화74조달러로,미국은17.9조달러,중국은11조달러,인도는2.1조달러를기
여했다(2016년10월IMF자료)2050년에는세계경제가치가3배는증가할것으로 전망되는데,중국,인도,미국,일본,인도네시아가5대기여국으로꼽히며,5개국의 기여도는전세계산출량의55%를차지한다
2.1.3기술발전
기술이급격하게변화함에따라인간사회의생활전반에파괴적기술(disruptive technology)8)이등장했다사람들이그효용성을직접체감하고있는디지털기술발
전의예시는다음과같다: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하이퍼커넥션(hyper connection),인공지능(AI),분산원장기술(DLT),제품수명주기관리(PLM),로봇프로세 스자동화(RPA),엣지컴퓨팅(edgecomputing),로봇자동화시스템(ARS),3D,미래기 술(futuretechnologies)
[그림2.1.2]파괴적기술(출처:2021년Transformainsight)
기술발전을누릴수있으려면시민사회가이에적응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문해력과좋은사고방식이시민사회의적응력을뒷받침한다(그림2.1.2).기술발전 을충분히누리기위해서는문해력과사고방식을발전시킴과동시에관련리스크를 최소화할수있어야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여러분야에서파괴적기술(disruptivetechnology)이빠른속 도로등장했다팬데믹기간중,중소기업,협동조합등상당수의기업인들이사업 을디지털화함으로써사업을존속시켜나갔다사업디지털화는생산성을높이고 자영업시장의성장을불러왔다그러나,사업을운영하는데있어기술활용도는 여전히제한적이며불균형적이다그이유는인적자원,자본,보조인프라격차때
8)파괴적기술이란이용어를처음소개한하버드경영대학원의클레이튼크리스텐슨(ClaytonM. Christensen)교수에의하면기존의중심기술에비해주목받지못한채시장의변방에머물다가어 느날갑자기시장을주도하게되면서산업을완전히재편하는기술을의미
문이다.기술과디지털활용을저해하는요소를해결해사업효과성과효율성을높 이고,궁극적으로는생산성을높일수있어야한다.
미래개도국의기술은제조업에영향을줄것이다대부분의산업활동에서일어나 고있는자동화움직임은주요한기술변화중하나다구체적으로예를들면다음 과같다: ▲나노기술,▲블록체인,▲스마트로보틱,▲사물인터넷(IoT),▲인공지 능(AI),▲실감형기술(immersivetechnology),▲연결성을높이는디지털화,▲첨단 소재,▲유전공학,▲바이오기술,▲적층제조(additivemanufacturing:3D프린팅,쾌 속조형(RP),파우더베드시스템(powerbedsystem등)의차세대기술,▲공급망현 지화를위한부품과완제품생산프로세스를통합하는다목적기계혁신,▲신재생 에너지공급을할수있는녹색기술
미래의기술발전은교육분야에도영향을줄것이다.인공지능(AI)에기반을둔교 육․학습혁신은불가피하며,이같은혁신을통해지식이전과역량개발이물리적, 시간적제한없이지속될수있다.인공지능을활용함으로써더효율적이고효과적 이면서투명하고경제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다.
기술에대체되는직업도나타나게된다현재인공지능은인간만이할수있었던, 글을쓰거나그래픽예술작품을만드는일과같은사고영역의과제도할수있게 되었다인공지능의등장에가장큰영향을받은분야는미디어산업으로,이렇게 급격한변화속에서살아남은기업은많지않다창의성이필요한(예술․엔터테인먼 트)직업도장기적으로는기술에대체되거나,적어도급격한인공지능발전에따른 기술진보와맞서싸워야하는상황이다
기술발전은상대적으로적응력이높지않은분야에도영향을주었다.원격근무시 스템덕분에정보통신기술분야에많은기회가발생했고,많은사람들이근무장소 에구애받지않는근무환경(WFA,WorkFromAnywhere)을접할수있게되었다.
한편,기술발전으로인해사무직근로환경이나부동산과같이전통적인근로방 식에의존해온분야는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
기술발전으로인해정부의업무방식에도큰변화가나타났다기술은▲경제개발
에있어서새로운기회를창출하고,▲공공서비스수행력제고,▲증거기반정책 (EBP,EvidenceBasedPolicy)마련및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통한거버넌스혁신 과전환(transformation)을촉진한다거버넌스의맥락에서디지털시대로의전환은 정부의공공서비스사업절차재설계와시민사회간뿐만아니라시민사회와정부 간상호작용방식의변화를촉진할것이다
기술발전을활용하여규정마련을비롯한정책입안절차를개선할수있다.기획 성,통합성(integration),체계성을갖춘입법절차를만들고국가조직을재편하는 데에발전된기술을활용할수있다기술과정보를통해▲입법의모든단계/과정 이상호연계될수있으며,▲규정정비가촉진될수있으며,상하위법간또는동 등한수준내에서의법률간상충문제를체계적으로파악할수있다또한,▲비일 관적인규정을검토할수있고▲모든입법과정에서시민들의참여를높일수있 으며,▲규정이행을평가․분석할수있다
2.1.4세계적도시화확대
도시화는도시의인구수와도시규모확대에영향을끼친다.유엔경제사회국 (UN-DESA)에따르면,2050년에는세계인구의3분의2가도시에살것이라고하는 데,증가한인구의95%는신흥개발국(emergingeconomies)에거주한다.아시아만놓 고보면,향후40년안에도시인구가1.7배늘것으로전망된다.인구증가비율은 도시규모증가와정비례한다.유엔은2020년기준,인구1천만명이상의메가시티 (megacity)가(아시아에)23개가있다고발표했다(이중절반이신흥개발국에있다).
메가시티는1970년에2개였으나,그이후로급속히증가하고있다.
신흥개도국에서의인구압박,비체계적이고비계획적인도시개발은공공서비스와 경제활동전반에도악영향을끼친다아시아와아프리카의많은도시에서도시인 구의25~30%가식수,배수,위생,전기,도로등생활기초시설이없는주거지에 거주하고있다도시화가제대로관리되지않아인근지역으로의도시팽창을일으 키기도한다여건이이러하다는것은농지가거주지와상업서비스지구로용도변 경이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경제적인측면에서보면,산업,서비스,통상분야 로인구활동이집중된다.이같은트렌드로인해,서비스효율이높은압축도시 (compactcity)로변모해가는도시관리의패러다임전환이가속화되고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급속한발전은도시지역의혁신을일으키고있으며특히,일 상의많은문제를해결하고있다.스마트기술과빅데이터기반정보는앞으로선 도도시가되는데필요한핵심요인이될것이다.코로나19팬데믹은정신적물질 적손해를끼치기도했으나,또한편으로는기술발전을촉진해시공간의넘나드는 협력을더욱용이하게만들었다녹색경제주류화를위해해결해야할과제들역 시친인류적이고친환경적인정책수립에있어오히려기회로작용할수있다포 스트팬데믹과녹색경제주류화에적응할수있는도시는경쟁력있는인적자원을 유입시킬수있을것이다
2.1.5세계무역지형변화
세계경제에서개도국의역할이커지면서,아시아-아프리카지역중심으로국제무
역이이루어지고있다.특히E79)국가를중심으로하는개도국경제는급격히발전 하며세계경제를장악해G7국가를대체할것으로전망된다(그래프2.1.2.).개도국 무역은아시아지역내무역에힘입어성장하게될것이며,이같은현상은중국,인 도,아세안회원국에서계속하여나타나고있다아프리카지역과나이지리아,남아 프리카일부국가의소득증가와함께인구도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인구 수만큼높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국제무역의중심이동지역으로움직이게 될것이다
[그래프2.1.2]세계GDP대비G7과E7국가의경제점유율(economyshare)
글로벌생산네트워크(GPN,GlobalProductionNetwork)와글로벌공급망(GVC)이더욱 강화되고다각화할것이다.GPN과GVC는산업체가생산을하는데있어주요선 택사항이될것이다.GPN과GVC를통해저렴한생산비뿐만아니라해외투자유 치,국제무역확대와같은경제적이득을얻는다.한편,충분한인프라,상당한시 장점유율,산업인력의역량(특히,수출중심의제조업인력의역량)을감안할때,동 아시아와아세안지역이세계GVC중심지로부상할것이다.
국제무역은앞으로기술과디지털변화속도,발전지속성에영향을받게될것이 다디지털기술발전으로생산이더욱복잡다양해지고있다이외에도,정보통신기 술의발전으로거래비용이줄고무역구조의변화가촉진되고있다디지털기술 발전에잘적응하며더욱복잡하고지속가능한제품을생산하기위해자연자원과 광물자원을다운스트림화하는나라는국제무역가치사슬에서그역할을확대해나 갈수있을것이다.
9)7대개도국(E7,Emerging7):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
역내협력으로전략적무역허브가조성되고있다.경제규모,풍부한천연자원,전 략적지정학적위치등을갖춘국가들을회원국으로두고있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RCEP)과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무역기 회를만들어글로벌공급망수급,투자,혁신및기술을촉진하고있다국제무역이 아시아지역,특히인도태평양지역중심이되어갈것이다
2.1.6글로벌금융거버넌스
2045년국내외재정정책설계는경제와인구구조변화에큰영향을받을것이다 앞으로국가소득은경제구조와인구생산성변화에큰영향을받을것이다이는 국가소득을현격하게증가시킬수있다.지출면에서보면,2045년고령화사회를 향해인구구조가변화함에따라국가지출이사회보장과연금에더욱치우치게된 다.예산조달계획(budgetfinancing)면에서,앞으로의트렌드는▲금리경로,▲자금 시장(moneymarket)․자본시장(capitalmarket)의유동성(liquidity)흐름을통해전달되 는글로벌통화정책의방향및금융심화(financialdeepening)와맥을같이하게 될것이다.
한국가의명목화폐(fiatmoney)의디지털형태인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사 용하는트렌드이다CBDC는암호화자산(cryptoasset)*의안정성리스크를해결하 는혁신적방안이다(*암호화자산은거시경제,통화(monetary),금융시스템의안 정성에영향을줄수있는새로운위험요인이나타나게할가능성이있다).
정보기술발전은금융서비스시장에교란(disruption)을불러일으켰다사물인터넷 (IoT),클라우드컴퓨팅,인공지능(AI),머신러닝(machinelearning)과같은기술혁 신은금융서비스산업에상당한변화를가져오고있다.금융서비스분야의수천 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이나,새로운능력을요구하는새로운직업으로대체될 것이다.한편,디지털은행,디파이(decentralizedfinance)와같은핀테크(financial technology)회사의등장으로금융서비스시장의효율성과접근성이확대될것이 고,동시에핀테크는금융산업의경쟁자로등장하게되었다.그러나핀테크회사는 급속한성장을한만큼,그이면에리스크도많다(불충분한규제는금융안정성에 영향을미칠수있다).
2.1.7중산층의성장 2045년세계중산층의수는88억명으로세계인구의90%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매년1억4천만명이예측했던것보다빠른속도로중산층으로편입되고있다중산층 은과거에는유럽과미국지역을중심으로분포되어있었으나,이제는중국과인도를 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으로이동했다중산층이급격하게성장함에따라경제적기 회도창출되었으나,동시에사회정치적면에서도전과제도생겨났다(그래프2.1.3).
[그래프2.1.3]2000-2050년간글로벌중산층인구소비점유율
중산층이성장하면서일자리가창출되고새로운라이프스타일에대한수요등다 양한소비수요가발생하고있다첨단기술관련직업,가상-메타버스관련직업, 유동성과이동성이높은직업들이미래에새롭게성장할직업이다이러한직업은 비스니스프로세스를더쉽고빠르게만드는한편,분야별이직,직업간이동이증 가할것이다.
2.1.8자연자원확보경쟁고조 글로벌무대에서천연자원(에너지,물,식량)희소성과자원에대한접근경쟁력이 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인구증가와경제활동의증가로물,식량,에너지와 같은천연자원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고,세계곳곳에서지정학적경쟁이과열 되고있다앞으로수요와공급요인에따라천연자원을둘러싼세계의경쟁정도 가달라질것인데,구체적으로는천연자원관리보존노력의효율성,신기술개발, 소비습관변화,생산패턴변화가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2.1.9기후변화
지구의3대위기(TheTriplePlanetaryCrisis)로불리는기후변화,환경파괴․오염,생 물종다양성감소는앞으로도계속될것이며피할수없는문제이다.지구의3대 위기로말미암아발생하는모든현상은시민사회가의미있는변화를도모하지않으 면환경,건강,생계,개발속도등우리생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지구의3대위기는글로벌개발역학(dynamics)에있어서도트렌드의변화를불러올 것이다.BaU(BusinessasUsual)개발패러다임을벗어나,더지속가능한관행 (practice)으로변모해가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는데,이는에너지,산업,토
지,해양과원양,식량,농업,폐기물처리,순환경제분야등다양한분야에서저 탄소경제활동에대한요구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녹색경제와저탄소경제성장트렌드는글로벌정책전략이다일부선진국과개도 국들이온실가스배출을공격적으로줄이겠다는약속을했다노르웨이는2030년에, 스페인과뉴질랜드는2050년에,그리고중국과인도네시아는2060년에탄소중립 (NZE)을달성하겠다고공표했다녹색경제와저탄소개발을통해더욱청정한개 발을실천해나가는것은미래글로벌개발의방향이다녹색경기부양책과같은 경기부양책은차세대글로벌정책트렌드이다
신재생에너지는핵심에너지자원이될것이다.화석에너지부족과기후변화이 슈로전세계국가들이신재생에너지를핵심에너지로사용하고있는추세다.신 재생에너지기술은미래에경쟁가치가오를것이다.태양력과풍력의경제적규 모는갈수록작아지고비용이저렴해질것이다.원자력기술을사용하기위해서는 소형모듈원전(SMR)등혁신형원자력기술(innovativedesigns)로불리는4세대기술 을도입함으로써안전성을더욱높여야한다.
그린수소(GH2)와연료전기전기분해기술이발달하고있다.특히,트럭,기차,유조 선,항공기(항공유(jetfuel)를대체)와같은화물운송수단에전기분해기술이사용 되고있다그린수소(GH2)는화학산업원료(feedstock)로도사용되고,비료로그린 암모니아가활용되고있다
2.1.10우주경제
최근10년간우주탐사가활발히일어나고있다우주는인류의공동유산이다 (commonheritageofhumankind).즉,우주는공동의이익을위해활용할수있는 전략적공간이다.많은국가가우주산업육성에뛰어들었다.이같은노력으로지 구상의인류의삶의질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우주에대한관심이고조 되면서,우주경제(spaceeconomy),우주지속가능성(spacesustainability),우주안보 (spacesecurity)가3가지주요이슈로등장했다.
세계적인우주경제는장기적으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룰것이다우주경제는 2021년에미화4,690억달러의규모를달성한것으로추정며,2040년에는1조달러 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우주경제시장가치는코로나19위기중오히려6%가 성장했다이때문에,첨단기술개발과우주탐사능력확보에많은국가들이관심 을두고있다
2.2기초자본
2.2.1인구
인도네시아인구는성장세는가파르지않지만계속늘고있다.2022년인도네시아 인구는세계4위로,인구수는2억7,700만명이었다.출산율은2%대로,2025-2045년 간인구성장률은1%미만으로둔화될것이다.2045년인도네시아인구는3억 2,405만명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많은인구수는국민번영에기회가될수도있지만동시에위협으로작용할수도 있다인구수가많을때,그인구를생산적인인적자원으로잘육성할수있다면국 가개발에큰기회로작용할수있다인도네시아는인구대국으로큰내수시장을 보유하고있다이를기반으로인도네시아는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을키울수있 고,해외투자유치를늘릴수있다또한,산업,농업,관광업등많은일자리를창 출할수있는분야를비롯해여러경제분야개발에있어노동력을최적으로활용할 수있다.하지만,인도네시아가생산적인인적자원육성에실패한다면,인구가많은 것이오히려국가개발에는부담(빈곤,실업,경제적불균형,경제적후진,환경에대 한큰압박,천연자원활용의지속가능성에미치는영향)으로작용할것이다.
인구구조변화로국가개발에도여러방면으로영향이있다.인구가증가함에따라 고령층증가와함께생산가능연령의범위가늘고,비도시지역에비해도시내인 구가상대적으로증가하는도시화가발생했다.또한,특정지역의인구고밀도화가 발생하는등이주(migration)현상이불균형하게나타났다.인구가국가개발에긍정 적인동력으로작용할수있으려면,급변하는인구구조와지역간인구분포불균형 을야기하는인구이동증가문제에적절하게대응해야한다
인도네시아는앞으로국가개발의주요동력이될생산가능인구를충분히확보할 수있는가능성이크다인도네시아의부양비10)는50%미만으로이는향후15년간
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인도네시아가이같이유리한인구구조를갖고있는만큼, 인구배당효과(인구보너스)를최적화하여생산가능연령을국가개발의주체자로 활용할수있다(그래프2.2.1).생산성제고를통해생산가능인구의역할을확대해 나간다면,인구배당효과의경제성장촉진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인도네시아는일본,한국,중국등생산인구를효과적으로활용해선진국이된국 가들에게서배움으로써우수한인적자원개발전략을수행해나가야한다.이러한 생산적이고혁신적인인적자원으로인구배당효과(인구보너스)가있을것으로기대된 10)부양비(rasioketergantungan,dependencyratio)는비생산연령인구(15세미만,65세이상)와생산연 령인구(15-64세)의상대적비율을말한다(출처:인도네시아통계청)
다.인도네시아는생산성을계속늘리고,지속가능한소비패턴을유지함으로써,끊 임없는투자유치와노령인구생산지속가능성을유지를통해그다음단계의인구 보너스의장점도얻을수가있다
인구구조가변화함에따라인도네시아는소비력이꽤크고품질좋은제품을살수 있는소비계층을가진국가가되었다고품질제품소비력이있는인도네시아인구 (consumingclass)는7천만명으로추정되고,도시지역과非도시지역(ruralarea)에
분포되어있다인도네시아의인구가경제성장률과균형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 감안하면,이러한소비계층은앞으로도계속하여증가할것으로보인다이러한소 비계층은소비면에서경제성장을이끄는데,이는인도네시아내생산과투자와균형 을이룰필요가있다.이를위해서는내수시장지배력이매우중요한바,이러한소 비계층이필요로하는재화와서비스를생산할수있는경제분야(sector)를육성함 으로써내수시장지배력을키워나가야한다.
[그래프2.2.1]2020-2050인도네시아부양비(dependencyrate)
2.2.2사회문화자본
사회문화자본은집단행위발현에주요역할을하고,국가개발에있어전략적정책 을통한사회대전환(transformation)을촉진하는소프트웨어다.이러한사회문화자 본은▲시민간네트워크와사회적관계,▲사회제도(socialinstitutions),▲가족과 친인척,▲신뢰,▲공동체의식(communality),▲교육,▲지식의축적,▲기술(skill)과 전문성,▲언어의다양성,▲예술․문학성,▲문해력,▲종교와문화적가르침에서 얻는규범과가치를통해형성된다.
인도네시아국민들은▲주변인과조화로운삶을살고자하는성향,▲서로협력하고 돕는것을최고의가치로여기는협력정신(gotongroyong),▲협의하는문화 (musyawarah),▲독립성(삶의여러가지문제를극복해낼수있다는힘)과같은사 회자본을갖고있다종교,봉사,시민,가족을기반으로한다양한사회단체와여러 분야의사회활동가들은중요한비국가행위자(non-stateactors)로서국가발전에전 략적인역할과기여를한다
지역친목회(MasyarakatPaguyuban)는구성원들간의관계를긴밀하게하고,지역의 전통적가치를지키고사회적연대와지역개발을강화할수있는장(場)이되는사 회단체를말한다.지역친목회는인도네시아전역어디에서나볼수있고지역별특 성에따라다양한활동을펼친다.지역친목회의주요기능은협동정신과같은전통 적사회적자본을강화하는것으로,예를들면▲토라자지역의‘람부솔로(Rambu Solo,장례식을위한협동)’,▲남부술라웨시지역의‘마라카볼라(MarakkaBola, 이사(移徙)관련협동)’,▲북부수마트라만다일링지역의‘마르시알라파리 (Marsialapari,벼농사품앗이),▲자바지역의‘시노만레왕(Sinoman-Rewang혼례를 위한협동)’이있다.
이밖에도,지역친목회는모여서조합을이루거나협의회를열기도하는데,▲자바 지역의‘름북데사Rembug Desa(마을협의회)’,▲바탁Batak 종족의‘줄라-줄라Jula-Jula(계 모임),▲마두라Madura종족의‘토오토To Oto(계모임)’,▲남부술라웨시지역의부기 스Bugis종족의문화인‘투당시풀룽/아팔릴리Tudang Sipulung/Appalili(지역11)협의회)’,▲파 푸아지역의‘바카르바투Bakar Batu(결혼이나추수등을축하하기위해돌을불에 태우는의식)’가대표적이다
미시적인측면에서보면,인도네시아는종교사회적가치를중시하는가족문화를갖 고있고,지역토착사회의관습과전통을중시한다.가족을형성하는가장기본적인 토대는유일신에대한믿음이다.부기스Bugis 종족문화인‘시리siri(자신의존엄성과 가치를지키고가족의명예를지키는문화적관습)’과‘웅가-웅구unggah-ungguh(예의범 절)와같이같이여러세대를거치면서사회적으로내재화된긍정적인가치,예의, 관습및전통을우선시하여다음세대들의사회적가치,규범,행동들이전통적규 범에서벗어나지않도록통제기능을하는문화를예로들수있다
인도네시아에는대가족주의에기반한가족문화가있다이러한문화를바탕으로사 회속에서서로돕고협력하는전통이탄생했다만독하타mandok hata)12),니으카르nyekar
11)남부술라웨시의고와(Gowa),타칼라르(Takalar),와조(Wajo),시드랍(Sidrap),핀랑(Pinrang),엔레캉 (Enrekang)지역에남아있는문화
12)만독하타(mandokhata):바탁종족문화로결혼,생일,새해를맞아가족끼리모여서로에게하 고싶은말(충고,조언,자기성찰메시지)을나누는문화
(성묘),무딕mudik(명절귀향)과같은문화를이어나가면서가족간에신뢰와애착을 형성한다.더넓은맥락에서는,삼바탄sambatan(자바지역의협동문화,이사를할때 집을함께짓는등),후율라huyula(술라웨시지역의협동문화),파파하레papahare(음식 을함께먹는술라웨시판드글랑Pandegelang 지역의문화)와같은문화는특정사회집
단내의가족같은우애와동류의식((kindconsciousness)을강화한다이는가족의 필요요소를충족시키고위기대응에있어취약점을줄여,건강한가족형성을촉 진하는사회적자본이된다
인도네시아의가족수(2022년국가경제사회조사/Susenas기준)는7,944만명으로여러 가지특징이있다.가정의종류는도시/비도시거주가정,취약/빈곤가정,여성가 장가정,노인가정,장애인가정으로나뉜다.가정의형태와관계없이모든가정은 국가개발을뒷받침할수있는사회적자본으로서,그다양성을유지하면서건강한 사회구성원이될수있어야한다.
문화자본은개인의자산과도같다.교육자격이나지식의축적,능력이나기술과 같은형태로나타나는문화자본은사회적이동을촉진해삶의질을높인다.인도 네시아의문화자본은▲문화재산,▲종교적가치와규범,▲사회적정체성과계층, ▲품성이나인격,▲식자층의정신적태도와역량형태로나타나며개인과사회의 발전과정에있어이정표로기능한다
종교적이면서도다양한문화적배경을지닌인도네시아국민은성숙되고문화적으 로발전되었으며경쟁력있는인류와사회구현을추구하는종교․문화적가치를지 향하고있다또한,이러한종교․문화적가치는서로아끼고,나누고,도우며주변인 과환경에관심을기울이게해도덕․윤리적토대가되며영감과동기부여의원천이 된다.공동선(bonumcommune)의가치를지향하는이같은삶의철학은박애주의적 사회활동,협동,사회적연대활동등을통해형성된다.인도네시아는사회종교적 단체를통한집단적연대가강한나라로서박애주의적가치를중시하는국가라는 평가를받았다(CharitiesAidFoundation/CAF,2021).
인도네시아는다양한종족,관습문화,전통,언어,종교를갖고있는다문화국가이 다이러한다양성은조화로운사회적관계를구축하는자본이며,응집력을높인다 또한,다양성은차이점을악용하기보다는공통점을내세움으로써사회의통합성과 전체성을유지하는자본이다따라서,다양성속의통합(BhinnekaTunggalIka,unity indiversity)을국가핵심가치로여긴다문화적다양성은인도네시아의문화의지 식체계를축적하는신의선물이며,인도네시아를문화강국으로만든다인도양과태 평양사이에위치한인도네시아의지리문화적요소는과거인도네시아를다양한문 화적교류가태동한무역로의핵심축으로만들었으며세계문명다양성에도기여할
수있게했다.천연동굴,사원,구시가지,고대인류역사지등인도네시아의유형문 화재산이세계기록유산의일부분을차지하고있다.
무형문화유산도풍부하다구전전통과표현,지역사회의관습과문화,의례와의식, 전통예술공예등은인도네시아국민들의삶의맥을형성하고있다무형문화유산은 고대부터축적되어온지역사회의지식과전통기술을의미하기도하며대표적으로 는내진기능이있고친환경적인인도네시아전통가옥설계법이있다또한,아체 Aceh지역의시믈루Simeulue종족의스몽Smong13)
과같이몇몇지역에서시민들은지진․쓰나 미와같은자연재해를예방하는지역의지식과관습을최적화하고있다
수천의원주민과지역사회는생물다양성이풍부하고환경의지속가능성에대한관 심이높은지역에위치해있다.환경보존과관련하여,중부술라웨시의로레린두 국립공원(TamanNasionalLoreLindu)에살고있는린두Lindu 소수토착민사회는산림 과호수를보호하는전통관습을이어나가고있다.발리와롬복지역의토착민사회 는어획물과바다생물자원을지키기위한노력을고수한다(아윅-아윅awig-awig 문화, 맹그로브숲의무분별한벌채를막고,산호초훼손을막으며,청산가리를사용하지 않고,기타자연자원을훼손할수있는여러행위를금하는문화).해안가에삶의 터전을두고있는인도네시아국민들은해양자원을지속가능한방식으로관리하는 문화를이어나가고있다전통적인선박조립기술,자연재해에대비하는지식을보 전해나가는데,이는인도네시아가해양국가로서축적해온지식을보전하는데중 요한자산이된다
이처럼인도네시아의사회문화적자본은인도네시아국민들의삶의전반에서판차 실라(Pancasil)라는국가이념을실행하는데서나타난다.사회문화자본을효율적으 로관리하여,지속적으로성장․발전해국가개발에도큰도움이된다.이는공공기 관과사회단체의(1)다양한기회창출(2)공공자원관리(3)응집성과조화강화(4) 생산성제고를통해실현할수있다.사회문화자본은가족단위,공동체,사회에서 나오는실질적인강점으로이러한강점은국가개발을통해전반적인대전환 (transformation)을일으키는에너지로작용한다.
2.2.3풍부한자연자원 풍부한자연자원은경제활동과국민복지향상에필요한국가개발의기초자본이 다자연자원이라함은▲산림,▲석유,▲천연가스,▲석탄,▲광물,▲신재생에너 지,▲생물다양성(유전적생물종,종(species),생태계)등활용할수있는모든자연 자원을말한다.
13)쓰나미를의미하는시믈루종족의구전시가,쓰나미에대한위험성과대처법에관한내용
인도네시아의광활한열대림은삶을지탱하는역할도하지만,수자원관리에도도 움을주며,경제뿐만아니라사회문화적활동에도도움이된다.인도네시아는(그림 2.2.1)1억2,557만헥타르의산림을보유하고있다(내륙지역산림(1억2025만ha), 해양보호림(532만ha)으로구분).산림은인도네시아전체내륙영토중63%를차 진하며수자원관리와탄소흡수보관과같은환경적기능외에도지역사회의사회 경제활동의장이자생계수단으로도기능한다
인도네시아는에너지․광물자원이풍부한다석유보유량은22.7억배럴이며,잠재 매장량은19억배럴로추정된다천연가스는54.83TSCF표준입방피트로,구체적으로는매 장량은36.34TSCF,잠재매장량은18.49TSCF이다.최근5년간확인매장량대체비 율(RRR)이목표치인100%를넘어서며생산량을초과하는석유가스매장량이추가 되었다.그러나,생산량대비신규확보매장량비율(R/P)를보면,현재석유매장량은 6.7년내에고갈될것으로보이며,천연가스는21.2년내에고갈될것으로예측된다. 한편,석탄매장량은363억톤으로이는65년간생산할수있는매장량이다.3개핵 심광물인니켈,구리,보크사이트는각각52.4억톤(니켈광석),30.1억톤(구리광석), 32.2억톤(보크사이크광석)을보유하고있다.에너지전환(energytransition)정책실 행에발맞춰광물수요는지속적으로늘것으로보인다.
기술발달에따라신재생에너지를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커지고있다각종신 재생에너지우대정책과함께기술발전촉진으로사업성측면에서화석에너지와 의경쟁에서대등해지고있으며,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는전기생산(특히태양력 과풍력)가격이떨어지고있다인도네시아가보유한신재생에너지는3,716GW로 그중에서태양력이최대잠재에너지를보유하고있고(3,294GW),나머지는바이 오매스에너지,수력에너지,지열,풍력,해수에너지,기타신재생에너지이다.
2022년전력생산분야에서의신재생에너지활용도는12.5GW로전체의0.3%에불과 했다.
원자력에너지와그린수소에너지(GreenHydrogen/GH2)또한앞으로활용가능성이 높다.그이유는인도네시아는칼리만탄과파푸아를중심으로우라늄과토륨을풍 부하게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현재원자력기술은3세대/3세대+및4세대기술 단계로접어들었으며,전세계33개국가가원자력발전(PLTN)을가동하고있다5대 인구대국중에서는인도네시아만대규모원자력발전을가동하고있지않다그린수 소에너지(GH2)생산관련,인도네시아는태양력발전(PLTS),수력발전(PLTA),지열발 전(PLTP),풍력발전(PLTB)등과같은신재생에너지발전성장잠재력이크다그린 수소에너지(GH2)는미래산업의에너지원인만큼,인도네시아가보유하고있는신 재생에너지원과선진국대비더경쟁력이있는수자원을고려할때인도네시아는 세계최대의GH2생산국가로거듭날수있는가능성이크다
[그림2.2.1]인도네시아산림
인도네시아의생물다양성은지속가능한국가개발의기초자본이된다.인도네시아 는생물종이매우다양한국가로,해양분야의경제적가치만봐도2022년기준연 간1.4조달러에달할정도이며,환경과해양분야를합치면가치는220조루피아에 달한다(산림생산물,야생동식물,생물탐사결과기준).인도네시아는세계포유류 (515종)중의12%에해당하는생물종을보유하고있고,파충류(781종)중에서16%, 새(1592개종)중17%를보유하고있다.식물다양성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는세 계꽃식물10%에해당하는2만5천여개의종을보유하고있다.이는경제적가치가 높은인도네시아의고유생물종이다.인도네시아의전체수종(樹種)350개중155개
가칼리만탄Kalimantan섬의고유수종이다.식량자원은500개이상의품종이있는데, 이는직접적으로소비할수있는식량일뿐만아니라,유전자원개발,지식개발, 관광자원으로도활용할수있다
인도네시아의생물생태계는매우다양하다총74개종류의생물생태계가있는데, 심해수,저지대,해발5천미터인파푸아자야위자야Jayawijiaya 산맥의고산지대(알파인)
를들수있다그중해양생태계가인도네시아영토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 한다.해안가에는178만헥타르의해초목초지(seagrassbed)가있어기후변화대응 에중요한역할을한다.이외에도,세계산호초의16%(250만ha),세계산호동물종 의75%가인도네시아에서식한다.인도네시아는1,340만ha의이탄지를갖고있으며 동남아에서뿐만아니라세계최대규모인336만ha규모의맹그로브숲을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전국에위치한총11개수산물관리지역(WilayahPengelolaanPerikanan, WPP)은1200만톤의수산물수확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수산자원은국가경제성
장에중요하다.수산자원은단백질공급원이고해안지역주민들의생계수단이기 도하며국가수산물가공산업의원자재가되기도한다.2021년기준양식수산업 은민물,기수(汽水,해수와담수가혼합된물)등총1,791만헥타르에달하는수역 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보유자원의활용도는2.7%에불과하다향후에는양식수 산업이소비재및산업원자재로더많이활용될것이다수산업은인도네시아전 역에퍼져있는내륙수(PUD,PerairanUmumDaratan)에서도이루어진다
해양탐사(bioprospecting)는‘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을뒷받침한다 해양탐사는체계적탐색,심화연구,의약품․식량자원․화장품․신소재개발을위한첨 단기술을활용한다.예를들어,혈갈(dragonblood,기린나무의진이엉킨것)에있 는드라코로딘(dracorhodin)활성화합물이나,자연안토시아닌화합물은향균,향종 양,식중독예방과같이생물학․약리학적으로효능이좋은제약성분으로사용할수 있고,1킬로그램당가격이1,000억루피아이다(1밀리그램당2.9USD).
인도네시아는열대지역이자불의고리(ringoffire)지대에있어,풍부한천연자원을 보유할수있게되었다.인도네시아는동식물자원뿐만아니라,광물자원,전통적에 너지자원,신재생에너지자원등다양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다.이외에도,자
연자원과지형학적특성등으로인해경제성이높은환경서비스분야성장잠재력 도보유하고있다
2.2.4막강한해양자원
인도네시아의지리적위치와특성을보면,막강한해양자원을보유하고있음을알 수있다.지리적으로인도네시아는세계적양대해양인인도양과태평양사이에위 치해있으며,아시아대륙과호주사이에위치하고있다.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 도서국가(archipelagicstate)로서전역이섬으로연결돼있다.인도네시아군도해로 (ALKI)를지나가는3개의해역은동남아를물류․무역․국제항해의중심지로만드는 중요한자산이다.세계의지정학적혼란속에서인도네시아의해양자원자본은양 자및역내외협력체활동을통해유지되고있다.인도네시아는국경관련협상을 강화하고,인도태평양에관한아세안의관점(AOIP),해양질서구축관련국제협력 을위한노력을이어가고있다인도태평양지역의전략적가치가중요한작금의 지정학적정세를볼때,인도네시아는해양자본을협상력(bargainingpower)으로 활용하여역내외정세를헤쳐나갈수있으며,역내안정평화번영을구축하는데일 정한역할을할수있다또한,해양자원을최적으로활용한다면인도네시아가강력 하고신뢰할수있는해양국가로거듭나는데필요한자연자원관리거버넌스향 상,접경지역보호,국방력신장을꾀할수있다
인도네시아가막강한해양자원을보유하고있다는것은사회문화적측면에서도증
명할수있다.역사적으로인도네시아민족은해양문명역사를바탕으로발전해 왔다.과거에스리위자야Sriwijaya와마자파힛Majapahit 왕국이해양자원과지리적특성을 활용하여왕국을번성시켜온것을다양한역사적사료를통해알수있다인도네 시아의해양문명은특히해안지역과도서지역을중심으로발달해왔다인도네 시아의바다무역항로를지나는상선들과풍부한천연자원은외국인과상인들을유 인했다인도네시아는해양민족으로번성해오다가식민주의의영향으로농업국가 가되었다
막강한해양자원은인도네시아가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가되는데 필요한주요자본이다.해양강국으로재도약하기위해서는▲인적자원역량의질적․ 양적강화,▲해양경제활성화,▲해양생물환경과종의다양성회복,▲지속가능 한해양자원개발을위한연구․기술확대가필요하다.
2.3기후변화와환경수용력(EnvironmentalCarryingCapacity)
2.3.1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심화됨에따라,인류에게도적색경보가켜졌다.평균대기온도가높 아짐에따라일어난현상이다2022년기준,평균온도는0.89도로1900년도온도에 비하면우려할만한수준으로,2100년도에는1.5도를넘을것으로관측되었다(미국 해양대기청/NOAA,2023).지구온도상승의원인은인간의활동에서발생하는온실 가스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온실가스증가는인류의삶의여러방면에영향을 주는기후변화를야기했다일례로인도네시아의해수면은매년0.7~0.9cm만큼상 승하고있다
기후변화는상당한경제적손실을야기할수있으며,인도네시아전국의319시/군 지역의해안․해양,수자원,농업,보건분야취약성을높일수있다.인도네시아의1 만8천km길이의해안선이취약/매우취약지역에해당하여,해안지역과작은도서 지역이사라질위험이있다.빈곤계층은기후변화에특히더취약하다.2020년 -2024년기간중기후변화로인한경제적손실은544조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생태회복탄력성을구축하는노력을하지않으면경제적손실은계속될것으로보 인다.
인도네시아는글로벌온실가스배출감축에동참하고있다인도네시아는2020년에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39.92GtCO2e)중에서2.67%를배출했다(1.05GtCo2e)14)
14)2022년글로벌탄소프로젝트보고서자료(OurWorldinDatabaseontheGlobalCarbonProject)
인도네시아의온실가스는▲에너지분야(584.28)에서가장많이배출되었으며,그 다음으로는▲산림및토지사용(183.43),▲폐기물(126.8),▲농업(98.7),▲산업및 제품사용(57.19)순으로나타났다(그래프2.3.1)
[그래프2.3.1]국가온실가스배출(Co2e100만톤기준)
인도네시아의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서는개발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현재 경제개발활동은화석에너지에의존하고자연자원을착취하며오염과폐기물관 리에있어서도부족한면모를보이고있다이같은현상이지속된다면2045년인 도네시아의온실가스배출은2.27GtCo2e로2배까지증가할것이다(그래프2.3.2).
기후변화위험요인을줄이기위해서는저탄소․기후회복탄력성을갖춘개발이긴요 하다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2022년보고서를통해기후행동이 시급함을강조한바있다.기후변화의영향이당초예측했던것보다더심각하며 특히,식량안보,수자원공급,보건,빈곤과사망문제와관련하여영향이큰것으 로나타났다.
2.3.2자연자원의환경수용력
자연자원의환경수용력은인류와기타생물의삶을지탱하고생물간균형을지키 는자연의힘을의미한다.자연자원의환경수용력은농지,자연보호기능,토지 자원,수자원,에너지자원,생물다양성측면에서의접근방식을통해결정(측정)된 다
[그래프2.3.2]온실가스증가추이(GtCo2e)
2025년부터2060년까지(BaU)1천만헥타르의산림이사라질것으로예측됨에따라, 토지의환경수용력또한하락할것으로보인다2020-2045년기간중70만헥타르 의보존지역내산림면적이줄어들것이기때문이다.또한,토지황폐화(land degradation)로인해연간7ton/ha만큼의생산성이줄어들고있어농지(논)도700 만헥타르까지지속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인도네시아일부지역에서수자원공급도어려워지고있다(수자원환경수용력저 하).통상적으로국내수자원공급의기준점(baseline)상으로는전반적인수자원수 요는충족할수있으나,2000년기준으로일부도서(島)지역에는물부족현상이 나타나고있다산림감소와수자원수요가높아진것이원인이다2045년에는자바 지역,수마트라일부,발리지역,누사틍가라지역,술라웨시남부지역의수자원 수급은위험한수준(심각한물부족)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에너지․광물자원관련환경수용력은충분히크지만,아직최적으로활용되고있지 는못하다인도네시아는니켈,구리,보크사이트,가스,석탄등다양하고충분한 에너지․광물자원을충분히보유하고있지만(해저지역포함),실제확인된매장량은 예측한것보다는적다매장된광물자원을탐사하기위해서는대규모투자,기술, 인적자원역량이필요하다.
식량안보를지탱하는토지․수자원의환경수용력또한점차저하되고있다.식량을 공급할수있는토지의양과질이저하되고있다.무분별한토지이용으로농지가 감소하고있으며수자원용도확대로인한경쟁심화로수자원(농수)공급역시감소 하고있다.토지와수자원품질저하가식량공급을위한환경수용력감소의원인
이기도하다.이외에도생물다양성감소로식량자원이줄기도했다.앞으로일부지 역의식량취약성이커지지않도록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생물서식지가사라지고,오염심화,기후변화,생태계교란생물이확산됨에따라 생물다양성관련환경수용력이저하될것으로예측된다장기적으로토지개발계속 되어핵심생물종(코끼리,오랑우탄,수마트라호랑이,코뿔소,자바긴팔원숭이,아 시아물소,맷돼지,보르네오오랑우탄,칼리만탄코끼리)의서식지가사라지고있다 이러한핵심생물종의서식지는2020-2045년간660만ha가줄어들것으로예측된다 인간의다양한활동증가와기후변화로인해해양생태계환경수용력이약화되고 있다.어획활동,해안가개발,교통과관광지개발이무분별하게이루어짐에따라 해안과해양지역의생태계가훼손되고있다.바다환경이플라스틱쓰레기로몸살 을앓고있으며,해양생물다양성감소로인해해양자원으로부터얻는식량자원의 질은물론,항해안정성이저해되고,해양관광지로서의매력또한떨어지고있다.
바닷물온도가상승하여바다생태계의환경수용력이악화되고있는데,일례로산 호백화화(coralbleaching)확산현상을들수있다.
2.3.3.환경수용력
인구가늘고경제활동이확대됨에따라,수질의환경수용력이지속적으로저하되 어깨끗한물을얻는것이점차어려워질것이다현재인도네시아의550개강중 82%가오염된상태이며(2019년WWF),가정용식수로공급되는2만여개의수자원 중70%가식수로적합하지않다는평가를받았다(2022년유니세프).인도네시아국 내폐기물오염은더욱심화되어연간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470만톤에이를 것이며,폐수처리장(IPAL),분변침전문관리시설(IPLT),하수도설비(SPAL)없이는 수역이오염될우려가있다.산업체,농업,광업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효율적으로 관리하지못하는것도수질오염의원인이다.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에대한부 담이증가하여연간3백만톤에이를것으로예측되는데,이는최대수용범위인연 간60만톤을훨씬웃도는수치이다.국가수질평가지수(IKA)도환경평가지수(IKLH) 의다른요인에비해상대적으로매년저조하다.2015-2021년간평균수질평가지수 는평균52.35로해마다변동세를보였다(2021년산림환경부).
대기의질과관련된환경수용력은대기질허용기준을넘어섰다연간PM-2.5(미세 먼지)농도가일일평균26.5㎍마이크로그램 까지지속악화되고있는데,이는도시지 역대기환경기준인하루평균15㎍을웃도는수치이다2021년1년중자카르타의 대기질평가결과(ISPU)를예로들면,연중2%만이‘공기가깨끗한날’,68%는 ‘보통’,나머지는‘공기가깨끗하지못한날’로나타났다
토지환경수용력은물리적수용능력과질적인측면에서저하되고있다.2021년토 지피복(landcover)평가지수와이탄지평가지수로구성된토지평가지수를보면,전 국11개주(Province)가나쁨/매우나쁨상태로나타났는데,산림토지화재가주요 원인이었다산림(토지피복)비율은계속저하돼44%까지떨어질것으로보이는데, 그원인은산림을농지전용하는속도가빨라지고있기때문이다최종폐기물처리 장(TPA,쓰레기처리장)의매립지평균환경수용력또한적절한개입이없으면2028 년이나그보다더빠른시기에최대수용범위를넘을것으로보인다2045년쓰레 기배출량은8,220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에더해최종폐기물처리장 (TPA)의1인당334kg에이르는식량손실및낭비로인해최종폐기물처리장의수용 력또한초과되는일이발생할것이다.
지속가능성없는해양개발과해양공간에대한경쟁심화로인해해양환경수용력 이저하될것이다.인도네시아의해양건강성지수(OHI,OceanHealthIndex)는62.66 으로221개국중181위를기록했다.이지수는지속가능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 있음을나타내며,이는어획활동,관광지,교통개발문제,해양쓰레기와관련이 있다.한편,환경평가지수(IKLK)의하위지수인수질평가지수(IKAL)는2021년과2022 년에각각81.04,84.41로점차개선되고있다.
표2.3.1에서보는바와같이,인도네시아의주요섬지역의환경수용력은물리적 수용력과질적인측면에서각기다르다
경제활동이지속적으로활발해지는가운데,폐기물과쓰레기관리가최적으로이 루어지지못해수질과토지의질이점차저하될것으로보인다쓰레기배출량이 최종폐기물처리장(TPA)의수용력을초과해,처리되는쓰레기가전체의10%도되지 않을전망이다.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가최대수용치(연간60만톤)를훨씬웃도 는연간3백만톤에이르러급격한수질저하가예상된다.이와함께,산림을농경지 로전용하는속도가빨라짐에따라산림(토지피복)비율이44%수준까지떨어질것 이라는전망도있다.
[표2.3.1]2045년생태지역(ecoregion)의환경수용력전망
-해안지역의취약성이높음
수마트라섬
-산림황폐화(deforestration)속도가속화 -야생동물서식산림지역1,320만ha(2000년)→990만ha(2045년)감소 자바,발리, 누사틍가라섬
-산림지역(토지피복)감소및수자원공급절대적부족수준으로감소 -자바해안지역34개시/군은취약/매우취약지역으로분류 -발리섬과누사틍가라섬의16개시/군지역(보통-매우취약지역)에 대한관심필요 칼리만탄섬 -산림지역(토지피복)최대2,200만ha(2045년)감소,수자원수급부족
-야생동물감소
-일부해안지역의취약성증가현상발생 술라웨시섬
말루쿠섬
-산림면적이140만ha감소
-수자원수급상황은안전한편(압박을받지않는상황)
-산림황폐화속도는상대적으로빠르지않은편 -상당수의해안지역이취약/매우취약지역으로분류될것으로예상 파푸아섬 -수자원수급상황은크게변동은없음 -110ha의산지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14개시/군해안지역이보통-매우취약지역으로분류
제3장
2045년선진국도약:
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
“자주성,통합성,주권,공정,번영을갖춘나라”라는 국가의항구적인비전과미션
2025-2045년국가장기개발계획비전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IndonesiaEmas2045)
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
인도네시아(Nusantara)
정치,경제,안보면에서회복탄력성이있으며세계해양강국으로서
바다문화/문명을갖춘도서
주권국가
주권국가로서
인도네시아는,영토내
국민,민족,국가가있는 삶의전반을독자적으로 영위할수있는온전한 자주성과권한을갖고있다
선진국가
선진국으로서인도네시아는, 세계5위의경제대국이며, 인도네시아의문화를 근간으로한지식과혁신을 토대로발전한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경쟁력, 현대성,회복탄력성,혁신성, 공정성을갖춘국가이다
지속가능한국가
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 원칙을고수하는국가로서 인도네시아는,사회적개발, 자연자원의지속성,환경의 질,효율적인거버넌스를 균형있게유지함과동시에, 경제성장을이룬국가이다
2045년선진국도약5대주요목표
1.선진국수준의1인당소득
2.0%에가까운빈곤율및경제불균형해소
3.국제사회에서의리더십과영향력확대
4.인적자원경쟁력향상
5.탄소중립을위한온실가스배출감소
17개방향성(목표),8개미션(아젠다),45개개발주요지표(indicator)를통해구현
3장
2045년선진국도약:
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
3.1개발마인드맵
[그림3.1.1]국가장기개발계획(RPJPN)프레임워크
판차실라(Pancasila)를토대로한8/17/45(1945년8월17일)전략
인도네시아의항구적비전
내부요인 I.기초자본 ⦁인구 ⦁사회문화자본 ⦁자연자원 ⦁해양자원 II.개발성과
2025-2045인도네시아비전
외부요인
⦁글로벌메가트렌드 ⦁기후변화
의미: 5가지판차실라 인도네시아독립 100주년 2045년8월17일
2025-2045인도네시아비전의 5대목표
8가지개발미션 미션국가가있는삶의 항구적미션
17가지개발방향
45가지개발평가지표
1.민족과조국보호
2.복지향상
3.삶의질향상
4.국제질서유지동참 (자주성,항구적평화,사회 적정의에기반)
2025-2045년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은2045년에선진국으로도약(IndonesiaEmas) 하겠다는계획을담고있다.5대목표,8개의미션(아젠다),17개의방향(목표),45개 의개발지표(indicator)*로구체화된인도네시아의계획은판차실라Pancasila를토대로 1945년8월17일독립을선포한인도네시아공화국의독립정신을온전히보여준
다인도네시아는이러한프레임워크하에‘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 라는숭고한국가비전을독립100주년을맞이하는2045년에달성을위한준비를 하고자한다(그림3.1.1).
*인도네시아의독립기념일1945년8월17일을기리기위한상징적숫자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은1945년헌법전문(前文)에명시된자주성,통합성, 주권,공정함,번영을갖춘국가를만들겠다는인도네시아의항구적인비전이모든 개발의핵심기준이라는생각에서시작되었다.기초자본,글로벌메가트렌드,기 후변화,환경수용력,이전의개발성과들을토대로인도네시아의항구적비전을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VisiIndonesiaEmas2045)’안에구체화하였 다
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의구체적인목표5가지를다음과같이설정했 다:▲선진국수준의1인당소득,▲0%에가까운빈곤율및경제불균형해소,▲국 제사회에서의리더십과영향력확대,▲인적자원경쟁력향상,▲탄소중립을위한 온실가스배출감소
다음으로,8가지개발미션(아젠다)를설정했다.인도네시아는개발에대한접근방식 을바꾸어야한다.개혁만으로는충분하지않은만큼,제반개발분야의전반적인 대전환(transformation)을적극추진해야한다.경쟁력있는개발을실현하기위해서
는대전환이중요하며,이러한경쟁력은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높은생산성을통 해갖출수있다대전환과정에서가장역점을두어야하는부분은▲사회,▲경 제,▲거버넌스의대전환이며,이는개발8개미션(아젠다)중3개미션(아젠다)로 첫번째카테고리인대전환범주에속한다
대전환이원활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안정성이뒷받침되어야한다 ▲법률우위(lawsupremacy),▲국가안보,▲실질적인민주주의(substantial democracy),▲국내상황안정을위한경제안정및국제무대에서의역할을강화하 기위한외교력강화등을통해국가안정성을유지할수있다법률우위원칙은 법적안정성과정의를보장하고,흔들리지않는국가안보는국가를보호하고안전 한환경을조성한다.실질적인민주주의는효율성과대응력을갖춘행정부를가능 케하며,안정적인경제는국민복지향상을위한재정,통화,금융분야안정성을 포함하는개념이다.금융분야가견고하면,국민들과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자유롭 게금융서비스에접근할수있고포용적인성장을할수있으며,국민복지전반이 향상된다.위4가지측면을모두안정적으로유지한다면국가는포용적이고지속가 능한개발,투자유치,좋은일자리,효율적인자원분배를실현할수있는탄탄한 토대를갖추는것이다
이러한토대에더해강력한외교력을갖춘다면,인도네시아는국제무대에서매우 경쟁력이있는위치를점할수있게된다강력한외교라함은경제외교,주권외
교,리더십,(재외동포)보호,공공외교등을포함하는전략적외교를의미한다.또 한,이는정부와민간의이해관계자들이신뢰할만한외교적자본을기반으로강력 한외교15)로실현된다
국민복지와지속가능한개발을동시에구현하기위해서는▲사회문화회복탄력성 및▲생태회복탄력성이필요하다사회문화회복탄력성과생태회복탄력성간의 활발한쌍방향교류와시너지를갖추기위해서는자연자원과물리적/비물리적환경 을관리하는데있어개인,가족,시민사회가참여하는인적자원개발개념을상호연 계해나가야한다그렇게할때,만족할만하고포용적인경제성장과후세대를위한 환경보존간의균형을유지할수있다.법률우위(supremacy)의원칙안정성,인도 네시아의리더십,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은대전환의토대라는두번째카테고리 에해당하는2가지미션(아젠다)이다.
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을향한대전환을위해서는단계적인지역인프라개 발이뒷받침되어야한다.전개발단계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개발지속성 유지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지역개발은인도네시아전국의국민복지를향상을목표로하며,이를통해지역 간,경제계층간격차를줄이고,취약계층을비롯한온국민이누릴수있는개발 을실현하고자한다지역개발에있어인프라는연결성제고,전기,정보통신기술 뿐만아니라기초생활기반시설모두를아우르는개발을의미한다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확대됨에따라,지역개발에있어지방정부의거버넌스와재정적역량 에관심을둘필요가있으며,지역별특징도고려해야만천편일률적인(onesizefits all)정책이아닌적극적조치가필요한지역(빈곤지역)에각별한관심을줄수있을 것이다.
개발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해관계자들간의협조가필수적이며,이와 함께리스크에기반한개발관리도병행되어야한다.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는정 확한대외소통이필요하다.또한,충분하고혁신적인재원조달이요구된다.소통 과재원없이는경제성장동력으로서의인프라,교육,혁신분야에서생산적인투자 를이끌어낼수가없다혁신적인재원조달은자본공급을원활히하며,외자유치 를통해기술과지식공유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다▲지역개발확대,▲인프라 확대,▲개발연속성유지는대전환실행범주(세번째카테고리)에해당하는3가지 미션(아젠다)이다
8가지개발미션(아젠다)은대전환미션3가지,대전환토대2가지,대전환실행3가 15)강하고,회복탄력성이있는외교(diplomasitangguh)를의미
지미션으로구성되어있고,이는다시17가지개발방향(목적)으로나뉜다.이는 2030년에종료되는지속가능한개발(SDGs)을지속적으로이어나가겠다는인도네시아 의의지이다17가지개발방향(목적)은45가지개발성공평가지표(indicator)로평 가된다
3.2항구적인국가개발비전과미션
1945년헌법전문(前文)에담겨있는인도네시아의항구적비전은자주성,통합성,주 권,공정성,번영을갖춘나라가되는것이다.이비전은다음4가지미션으로뒷받 침된다:▲인도네시아국민과조국보호▲국민복지향상▲국민의삶의질향상 ▲자주성,항구적평화사회정의에기반을둔세계질서유지에동참하는것이다.
3.3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
2025-2045년국가장기개발계획(RPJPN)비전에명시된인도네시아의항구적인비전 이라함은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를실현하는것이다(그림3.3.1).이 같은비전은(1)인도네시아의기초자본:인구,사회문화자본,자연자원,해양자원 (2)글로벌메가트렌드(3)과거의개발성과를바탕으로만들었다.
[그림3.3.1]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
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 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
인도네시아(Nusantaraarchipelago)는 정치,경제,안보면에서회복탄력성이있으며 세계해양강국으로서바다문화/문명을갖춘도서국가이다.
주권국가
선진국가
지속가능한국가 안보,통합성,독립성, 안전성을갖춘국가
힘있고,현대적이며, 강력하고,혁신적이며 공정한국가
경제·사회,환경개발이
지속되고균형잡힌국가
인도네시아(Nusantara)는인도양과태평양사이에위치한큰도서국가이다.인도네 시아는2045년▲지정학적▲군사적▲지경제학적으로및▲해양문명적측면에서 힘을가진강국으로거듭나고자한다
지정학적힘:인도네시아는해양자원과해양지역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역내 외여러국가와협력관계를유지해나갈수있는힘이있다
군사적힘:인도네시아는육해공군의군사적힘을갖고있어▲외부의위협으로부 터인도네시아군도보호,▲항로와국경선수호,▲전략적인해수역통제,▲강력 한군사작전을전개할수있다
지경제학적힘:인도네시아는해양군도의경제적자원을활용할수있고,내수경 제를강화하고국제무역관계에서입지를강화할수있다.구체적으로는해양분야 를중심으로한다양한분야의산업과서비스를육성할수있고,자연자원관리에 있어생산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으며,역내외국가들과무역관계를강화할수 있다.
해양문명:인도네시아와인도네시아국민은해양문화자산을보존하고발전시 켜나갈수있다해양문화자산이란인도네시아의문화적정체성과경쟁력을역 내외에서강화해나가는데중요한자원이되는해양의가치,전통,예술,문화를 말한다
주권국가
2045년에주권국가로거듭나겠다는것은인도네시아영토에서국민적,민족적,국가 적삶전반에있어온전한자주성과권한을발휘하여,하나된국가로의인도네시 아를구현하겠다는의미이다
안보:인도네시아는경제,사회,정치,국방,안보면에서그힘이갈수록커지고 있어대내외의위협으로부터주권을보호할수있으며,독립적이고지속적인방법 으로글로벌도전과제를해결할수있는힘을갖고있다.인도네시아는강력한국 방․안보력을갖고있어인도네시아전역을온전히지킬수있으며지정학적․지정군 사학적정세변화속에도국가의주권을지키고있다.
통합성:인도네시아는민주주의와대의민주제의통합된국가라는정체성을유지하 고있다.이러한힘을바탕으로,인도네시아는여러문제를해결하고단일한국가와 사회통합성을유지해나갈수있다구체적으로는다양성속의통합(unityin diversity)이라는기치를흔들림없이유지하고있다이는종족,종교,문화가각기 다르지만통합된하나의인도네시아민족임을의미한다
독립성(자주성):인도네시아는다른국가에의존하지않는독립적인국가이다.독립 성을유지할수있는이유는식량,에너지,국방산업(무기)를비롯한산업제품등 필요한것을인도네시아국내에서충족할수있기때문이다인도네시아는다른국 가에의존하지않고독립적인결정을내릴수있다
안전:인도네시아는경제,사회,정치,국내안보등삶전반에서국민들을보호하 고안전하게지킬수있다따라서,국민들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국가개발에 참여하여발전하고기여할수있는,호혜적인환경을만들수있다국민은민주주 의절차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고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수있다.
선진국가
2045년선진국가로서인도네시아는세계경제5위국가로의성장을의미한다.인도 네시아는인도네시아문화에뿌리를둔지식과혁신을바탕으로경제적성장을이 룰것이다.인도네시아는힘있고,현대적이며혁신적인국가,강력한국가(회복탄력 성이있는국가),공정한국가가되어국내외에서높은경쟁력을갖추고,국제정세 속에서도탄탄한경제안보를유지하고,모든국민을위한사회적정의를구현할 것이다인도네시아는국제포럼에서인도네시아의역할을키워나갈것이다 힘있는국가:인도네시아는독립적으로내수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이있으며, 국내외에서경쟁력을갖추고있으며,국제적혼란과변화속에서도탄탄한경제안 보를지킬수있고,견고한사회정의체제를갖고있다국제무대에서는외교력을 갖고있으며,국익을지켜냄으로써국제정책에도영향을줄수있다
현대적인국가:인도네시아는최신인프라,첨단기술을반영한인프라를갖추고 있고,투명한거버넌스와국민의요구에효과적이면서도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 행정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인도네시아는최신기술과서비스로국민들의요구 사항을총족시킬수있으며,지속가능한환경을영속성있게지켜나갈수있다.인 도네시아국민은서로연결되어있는교통인프라,편안하고안전하고부담없는가격 으로이용할수있는교통인프라덕분에어디든자유롭게이동할수가있다현대 적,혁신적기술을적용한이러한인프라를통해인도네시아국민들은세상과연결 될수있다
혁신적인국가:인도네시아는최신지식과기술로다양한분야에서혁신을일으키 고,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있는양질의재화와서비스를만들어낼수있는인적 자원을보유하고있다이러한인적자원을통해인도네시아는사회와환경문제와 미래의복잡한글로벌도전과제의해법을찾는데에중추적역할을할수있다
강력한국가(회복탄력성이있는국가):인도네시아는경제,사회,정치,안보면에 서도전과제와위기를이겨낼수있는힘을갖고있다인도네시아의국가안보시 스템은충분한회복탄력성이있어대내외위협을돌파해나갈수있다
공정한국가:인도네시아국민은모든영역에서차별없이공정한삶을누린다누 구나공정하게자원분배를받으며,공공서비스를이용할수있고,법앞에만인이 평등하며,공정한일자리기회를얻을수있고계층을막론하고차별없이교육을 받을수있다인도네시아국민은높은수준의사회복지를누릴수있으며,안전한 환경속에서편안한삶을영위할수있다.모든인도네시아국민은견고한사회복 지시스템의혜택을받는다.
지속가능한국가
인도네시아는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원칙고수를약속한국가로서,사회적발전, 자연자원의지속가능성,깨끗한환경,훌륭한거버넌스와함께고도의경제성장을 이룰것이다.모두를위한복지,최고의보건과교육,잘보존된자연,및아름답고 지속가능한환경(살기좋고편안한주거환경,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쓰레기가없는 환경,깨끗한산강호수바다와그속의천혜의자원이잘보존된환경)을통해인도 네시아국민이누리는삶의수준을알수있을것이다
비전의배경
인도네시아는2045년에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로거듭나겠다는비전 을갖고있으며,이는모든인도네시아국민들이머리와가슴에깊이새기고있는 염원이다.판차실라Pancasila와1945년헌법에따라이와같은국가개발비전을실현하 기위해서는국가주의,민주주의,인권,사회정의,민생경제,자주성,해양분야육 성,개발지속성이라는가치를구현해나가야한다.
인도네시아는,대전환과혁신을위해움직이는국가지도자의지도력과역동적이고 잘협력하는시민사회간시너지로,미래공동의번영을이루어낼것이다.이와같 은이상적인여건에서는민족의지도자는국민에게본보기가되며,공동의비전을 이루고자하는의지를지켜나갈수있도록국민들에게동기부여를하며,국민들이 혁신과창의력을발휘할수있도록선도해나간다국가지도자들은비판을수용하 여자성(自省)한다국민들또한공동의발전을위해동참하여보완적역할을해나 간다구체적으로는▲자연자원에기반을두었던경제활동을지식기반의경제활 동으로전환,▲순환경제․녹색경제․블루이코노미도입,▲고도의경제성장,▲불균형 해소,▲효율적거버넌스,▲응집력․사회적신뢰제고,▲기후변화대응을실행함으 로써선진국으로도약해나가야한다
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은사회,경제,정치,행정측면에서최상의여건 이만들어질때,실현될수있을것이다사회적측면에서,다문화민족인인도네시 아국민들은성숙하고개방적인국민,각자가지닌차이점과역동성을포용적으로 수용하는국민으로성장해야한다차이는국가발전의토대가될뿐만아니라,전 통에뿌리를둔선진문화,발전과혁신을수용하는문화덕분에오히려민족을하 나로연대하는힘이될것이다이는전통에만뿌리를둔문화만이아닌발전과혁 신을수용하는발전된문화로뒷받침된다
인적자원의수준도급격하게발전할것이다2045년의인도네시아인은기초공공서
비스뿐만아니라,최상의,포용적인보건서비스를받으며최고의삶의수준을누리
게될것이다‘우수하고세계적으로도경쟁력있는’인성을형성하는교육을받 을수있을것이다.
정치적인측면에서인도네시아는이미실질적인민주주의를구현하고있다.대통령 제를견고하게뒷받침할수있는국민의대표인의회,선거제도,정당이조화롭게 운용되고있다.국민의삶의철학으로서기능하는판차실라Pancasila에기반한정치의 도(道),관용,정직함,개방성을통해포용적인정치문화가만들어질것이다.
인적자원과포용적인정치는인도네시아가경제선진국이되고경제안보와경쟁력 유지하는국가가되는데에중요한토대가될것이다.인도네시아경제는이미포 용적이고지속적인방식으로고부가가치재화와서비스를얻어낼수있는지식과 기술기반의경제로전환하고있다뿐만아니라,인도네시아는글로벌경제에서중 요한주체자는물론,역내경제성장의동력이될것이며,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 있는국가가될것이다
뛰어난연구
․개발․혁신이없이는이같은발전은이룰수없을것이다인도네시아는 더이상기술소비국이아닌존경과인정을받는기술제조국이될것이며,과학발전 을이루어내는국가가될것이다.
인도네시아가이룬국가의발전과안정은세계적차원으로확대될것이다.인도네 시아는역내외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중요한주체자가될것이다.자주적이고능 동적(bebasaktif)인외교기조를발판으로삼아,인도네시아는영향력을발휘할수 있고,세계평화와안정의매개가될것이다.
3.4핵심목표
[그림3.4.1]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5대목표
인도네시아가주권국가,선진국가,지속가능한국가를구현하였는지는5가지구체 비전(목표)를보면알수있다.①선진국수준의1인당국민소득달성,②0%에가까 운빈곤율과경제불균형해소,③국제사회에서의인도네시아의리더십과영향력 확대,④인적자원경쟁력제고,⑤온실가스배출집약도를탄소중립에가깝게저감 하는것이구체적인5가지비전이다(그림3.4.1).
첫번째목표는인도네시아의1인당국민소득을선진국수준인23,000~30,300USD 로높이고세계5위경제대국대열에진입하는것이다혁신에기반하고,포용적이 고지속가능한방식을통해제조업분야의GDP기여도를28%로높이고해양분야 GDP기여도를15%까지끌어올리는것은첫번째목표를달성하는데주효하게작 용할것이다.좋은일자리(decentjob)를창출한다면중간소득층을80%까지확대할 수있을것이다.
두번째목표는경제성장과함께,일자리를늘리고중산층소득을확대하여빈곤율 을0%에가깝게,즉0.5-0.8%대로낮추어취약계층을상당한수준으로축소시키는 것이다.지니계수(0.377-0.320)를낮추어계층간소득불균형도점차해소해나갈 것이다.이외에도,인도네시아동부지역내총생산이28.5%로늘어나다면지역간 불균형해소도이룰수있을것이다
세번째목표는인도네시아가경제발전을이룬만큼,국제사회에서의역할과영향
력을높이는것인데,이는인도네시아의외교력과글로벌리더십,문화적영향력, 국제단체에서의적극적역할,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인도네시아의기여도(글로벌 파워지수(GPI)15위)등을평가근거로삼을수있다
네번째목표는국민복지를위한인적자원의경쟁력향상이다이목표는교육강 화,훈련및인적자원양성,근면한태도배양,기술확보,혁신성과창의성배양,국 민보건향상을통해균형감있게인적자원의수준을향상시켜나감으로써달성할 수있다(2045년인적자원지수0.73달성목표).
다섯번째목표로,인도네시아는지속가능하고친환경적인방법으로,녹색경제를 구현하면서국가개발을하겠다는의지를갖고있다.온실가스배출량집약도는 2045년에93.5%까지개선될것이고(이는2010년온실가스배출집약도와비교했을 때현격한차이가있다),2060년에는탄소중립을실현하게될것이다.
3.5미션
[그림3.5.1]2045년8가지국가개발미션(아젠다)
인도네시아의2045비전을실현하기위해,8가지개발미션(아젠다)를다음과같이 설정하였다:(대전환)①사회대전환②경제대전환③거버넌스대전환(대전환의 토대)④법률우위원칙,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⑤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대전환의실행프레임워크)⑥균형적이고공정한지역개발⑦우수하고친환경적인 인프라⑧개발지속성(그림3.5.1).
8가지개발미션(아젠다)을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①(사회대전환)건강하고스마트하며,우수하고경쟁력이있고,복지를누리는인 적자원을양성하여사회적대전환을이룬다
②(경제대전환)▲과학기술혁신,▲(제조업,블루이코노미,농업,관광,창조경제,중소기 업협동조합육성,노동력,공공기업분야의)생산적경제실현,▲녹색경제도입,▲디지 털대전환,▲내수경제와글로벌연결성통합,▲성장거점으로서도시개발을 통해생산성을제고함으로써경제대전환을이룬다
③(거버넌스대전환)거버넌스대전환을실행하여상호연계되고변화에적응할수 있는규정과거버넌스를구현한다.
④(법률우위원칙,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법률우위(supremacy)원칙,안 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을영속성있게유지해나가기위해서는경제․정치․법․ 안보면에서안정성을높여나가야하며,글로벌무대에서인도네시아의외교력 을강화해나가야하고,역내에서억지력(deterrence)이있는국방력을구축해야 한다.
⑤(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회복탄력성이있으면서도품격이있는개인가족공 동체사회구축,▲사회문화와생태학적으로균형적인환경구현,▲자연재해와 변화에대응할수있는사회문화자본최적화,▲국가개발과정에서적응력있 게대응하면서도자연자원의영속성을지켜나감으로써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 성을높여나간다
⑥(균형적이고공정한지역개발)사회․경제․거버넌스의대전환아젠다들을국민들 에게설득해나감으로써균형개발과공정한개발을실현한다.법률우위원칙, 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이,이같은대전환의토 대가될것이다.국민에게이러한아젠다를설득하는데있어서지역별특성을 고려해야한다.
⑦(우수하고친환경적인인프라)우수하고친환경적인인프라는지역개발의핵심 요소이자대전환아젠다를뒷받침하는중요한축이다
⑧(개발지속성)효과적인실행절차와개발재원이뒷받침되어야만2045년선진국 도약이라는비전을이끌어나갈수있다
8가지개발미션(아젠다)는17가지개발방향(목적)을통해실행될것이다(그림3.5.2).
[그림3.5.2]17가지개발방향(목적)
인도네시아대전환
미션1.사회대전환
1. 모두를위한보건
2. 모두에게공평한질좋은교육
3. 변화에적응할수있는사회보장
미션2.경제대전환
4. 과학기술,혁신,경제적생산성
5. 녹색경제도입
6. 디지털대전환
7. 국내외경제통합
8. 도시를경제성장거점으로개발
미션3.거버넌스대전환
9. 상호연계성과변화에적응가능한규정과거버넌스
대전환의토대
미션4.법률우위원칙,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10.공정한법,탄탄한국가안보,실질적인민주주의
11.거시경제안정성
12.강력한외교력과역내에대한억지력(deterrence)이있는국방력 미션5.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13.선(善)을추구하는종교와발전된문화
14.건강한가족,성평등,포용적인사회
15.좋은환경
16.에너지수자원안보,식량자급자족
17.자연재해와기후변화에대한회복탄력성이있는사회
대전환실행의프레임워크
미션6.균형적이고공정한지역개발실현 미션7.우수하고친환경적인인프라구축 미션8.개발지속성유지
출처: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자료정리(2023)
미션달성에필요한가치
이러한미션을달성하는데필요한가치가있다법률우위원칙,안정성,인도네시
아의리더십,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을기반으로혁신적인사회,경제,거버넌스 대전환이조화롭게추구되어야한다국민의정체성으로서지켜나가야할품격과 문화의뿌리도서로조화롭게구현되어야한다
인도네시아는훌륭한가치를보전하면서국가개발을해왔다인도네시아는유일신 에대한믿음,인류애,통합성,민주주의,사회정의라는판차실라Pancasila의높은가치
를국가개발아젠다를실현하는탄탄한토대로삼아왔다.항상국익을생각하는 방향으로이같은가치를보존해나가야한다.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실행과정에서주권을존중해야한다국민들 이국익과번영,혜택을온전히누릴수있고,복지가있는삶을살수있을때,주 권의가치가발휘된다국민을위한이익은국가가있는삶의모든분야에서가장 중요한,최고의목적이다경제분야를예로들면,한국가가얻는경제적이익은 모든국민의삶의수준과질을높여최고의위상을얻기위함이다정치적․행정적 안정은국가안보와국민들의편안한삶을위한것이다2045년선진국도약을위 해국민한사람한사람이서로보완하고채워나감으로써동참할때,연대와가족 애가발휘되어국민을위한주권이실현될수있을것이다.
인도네시아국민들이연대한다면,우수한민족으로서보전해온전통적가치의힘 으로,이원대한꿈을이룰수있을것이다.
3.6개발단계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을달성하기위해측정가능하고일관된방법으 로장기적인관점에서단계적으로개발을실현해나갈것이다(그림3.6.1).
1단계(2025-2029)대전환토대강화
1단계에서는연간경제성장률이5.6~6.1%대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사회대전환 (socialtransformation)은▲보건,▲교육,▲사회보장,▲생산성제고를위한인적자 원배양에초점을둘것이다.경제적대전환(economytransformation)의중점과제는 ▲우수자연자원의다운스트림화확대,▲연구혁신역량제고,▲노동력생산성제 고,▲녹색경제도입,▲디지털접근성전국적확대,▲非자바섬의도시지역및 주요경제성장거점개발이다에너지전환(energytransistion)의중점과제는▲탄 소포집저장활용기술(CCS/CCUS)도입,▲화력발전소건설제한,▲에너지저장시스템 (ESS)활용,▲재생에너지발전소(수력발전,태양력발전,지열발전,풍력발전,바이오 매스발전)개발,▲원자력발전규정및조직(체계)마련,▲저탄소수소․암모니아활 용,▲탄소배출권(carboncredit)시행확대,▲단계적보조금전환(화력→재생에너 지),▲산업분야천연가스활용확대,전기차보급확대,▲대대적인가전제품사용 확대,▲기초인프라확대,▲상호연결(interconnection)및스마트그리드(smart grid)를통한전력망시스템개발이다.
거버넌스대전환(governancetransformation)은▲조직(체계)의기능개선,▲규정정 비토대강화,▲규정관리단독기관설치․강화,▲능력주의(meritocracy)에기반한 공무인력육성,▲증거기반(evidencebased)의개발정책,▲개발기획및운영의위
험관리정책수립,▲기술정보에기반한공공서비스개선,▲시민사회역량강화에 중점을둘것이다.
법률우위원칙,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대전환의토대)을위해▲법률의내 용개정,▲사법문화개선,▲법적확실성,공정성,유용성및판차실라를토대로 한평화간균형을우선시하는사법조직대전환▲안보거버넌스대전환,▲해양 안보,▲시민사회질서와안보,▲안전,▲사이버안보,▲성숙한민주주의및디지 털기반의신뢰성있는국가기관강화,▲현대적인의회,▲가치에기반을둔정당 을구축하는데중점을둘것이다경제적안정성을위해서는▲소비자구매력과투 자자의신뢰를확보할수있도록가격안정을유지하고,▲개발에필요한유연하고 지속가능한재정상태를유지하며,▲금융분야안정성을유지할것이다.외교력강 화와역내에대한억지력(deterrence)이있는국방력을갖추기위해,▲외교적인프 라구축과조직강화,▲외교적시너지를끌어올리기위한정책과전략들을통합해 나가는데집중할것이다.국방력강화는▲도서지역과해양국방력강화에초점 을둘것이므로,이를위해서는건강하고,강력하며,독립적인방산업이뒷받침되어 야한다.
사회문화적생태적회복탄력성을갖추기위해▲종교문화적가치구현최적화,▲인 성교육에있어가족의역할강화,▲사회적자본기능활성화,▲다양한변화와재 해속에서회복탄력성을발휘할수있는인간과사회구현,▲연구혁신기술육성을 통해자원의환경수용력제고,▲조직역량을높이고자연자원과신재생에너지정 책을비롯한환경관리정책강화,▲자원․환경관리관련표준화및규정강화,▲ 지속가능한개발(SDGs)성과달성촉진,▲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노력에중점 을둘것이다.
1단계대전환단계에서의지역개발은고도의경제성장잠재력을갖고있는 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이며,이과정에서기존의인프라활용을극대화하고 지역별특성에맞게저탄소기술(스마트그리드포함)등에너지수급잠재력을충 분히고려할것이다.한편,에너지전환(energytransition)측면에서는수마트라섬을 시작으로섬내부전력망(islandgrid)개발과(수마트라-자바섬에서부터시작하는) 국가전력망(nationalgrid)개발을단계적으로실행해신재생에너지자원을최적으 로활용할것이다항공,육지,디지털연결성을제고하면서,인도네시아국내물류 의근간(backbone)으로서의해상연결개발을가속화해나갈것이다메트로폴리탄 지역및대도시개발,신수도(IKN,IbuKotaNusantra)의6개클러스터16)준비또한
16)2022년5월공공주택사업부(PUPR)가발표한6개클러스터①청정기술산업클러스터(Klaster IndustriTeknologiBersih),②통합제약클러스터(KlasterFarmasiTerintegrasi),③지속가능한농업 산업클러스터(Klaster Industri Pertanian Berkelanjutan), ④에코관광의료관광클러스터(Klaster
계속이어나갈것이다.
개발재원은재정적거버넌스를개혁하고非정부(민간)자금조달을촉진하고최적화 하여확보할것이다
2단계(2030-2034)대전환가속화
2단계는1단계에서구축한토대를바탕으로대전환을가속화하는단계이다대전환
가속화의결과로서인도네시아경제는연평균6.9-7.8%대로급격한성장을이룰것 이다사회대전환(socialtransformation)은포용적인인적자원양성과우수한인적 자원역량강화에역점을둘것이다.경제대전환(economytransformation)은▲대대 적으로생산성제고가속화,▲신수도(IKN)개발및인접지역개발을이어나가면서 非자바지역을중심으로경제성장거점을육성․확대,▲블루이코노미,녹색경제,바 이오이코노미를도입해새로운경제성장자원을최적화하는데중점을둘것이다. 에너지전환(energytransition)은▲화력발전소폐쇄(retirement),▲혼소발전 (co-firing)확대,▲산업계의바이오매스사용확대,▲탈탄소화가어려운분야를위 한탄소포집저장활용(CCS/CCUS)도입,▲저탄소수소암모니아기초인프라구축, ▲해양에너지탐사(해류,파도,조수,해수면온도차),▲최초상업원자력발전소 커미셔닝(commissioning)17) 및가동(operation),▲재생에너지발전소용량확대,▲ 상호연결(interconnection)과스마트그리드(smartgrid)를통한전력망체계구축,▲ 전기차보급,▲대대적인가전제품사용확대에중점을둘것이다한편,디지털기 술이삶의전반에서점차확대되고있고,디지털연구혁신확대,디지털제조자로서 의역량강화등을통해디지털대전환(digitaltransformation)이가속화되고있다 거버넌스대전환(governancetransformation)은▲조직간협력강화,▲공직자역량 강화(복지향상,공정한업무분배,능력배양),▲기술정보에기반한규정간소화,▲정 당청렴성(integrity)제고,▲시민사회참여확대에중점을둘것이다.
법률우위원칙,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을발휘하기위해▲현대적인법치시 스템디지털화와청렴한법조인(인적자원)역량강화,▲법조인들이피해자․시민․국 민의편에선회복적정의(restorativejustice)를중시하는패러다임구축,▲국가안 보조직역량강화,▲건강한공공의공간을조성하고,시민사회의유의미한참여 확대,▲판차실라의가치를따르는성숙한국민,▲경제적위기시재정통화관리 능력,▲최적의금융관리,▲능동적인외교강화,▲회복탄력성이높은외교강화, ▲정책간시너지강화,▲외교인프라와조직의효율적작동,▲게임체인저기술을 EkowisatadanWisataKesehatan),⑤화학·화학파생제품클러스터(KlasterKimiadanProduk TurunanKimia),⑥저탄소에너지클러스터(KlasterEnergiRendahKarbon) 17)커미셔닝(commissioning):원자로가최초로핵연료를장전하여임계에도달한후각종의테스트 및시운전을해가면서출력을상승시켜가는전과정을의미하며,상업운전에들어가기까지의모 든과정
도입함으로써전장에구애받지않는국방력강화,▲방산업의글로벌공급망참여 에중점을둔다.
사회문화적생태적회복탄력성을확보하기위해,다음의사항에중점을둔다▲가 족이제기능을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포용적인참여권제공,▲연구혁신에 기반한기술을전국에도입하여식량․물․
에너지안보를뒷받침,▲여러지역에일관 적인사법감독및법치강화,▲다양한변화와재해를극복할수있는회복탄력성 과적응력을갖춘인적자원배양
지역개발의구체적인중점사항은다음과같다.신수도(IKN)경제슈퍼허브 (superhub)개발을비롯해새로운경제성장거점개발가속화에중점을둔다.이는 물리적연결성과디지털(경제)의수준을높임으로써실현한다.신재생에너지자원을 충분히활용하기위한에너지전환의다음단계는발리와누사틍가라(BaliNursa) 지역,칼리만탄,술라웨시지역에섬내부전력망(islandgrid)을개발하고,수마트라자바-발리누사틍가라-칼리만탄-술라웨시에이르는지역에국가전력망(national grid)을개발하는것이다.대도시와메트로폴리탄도시개발은통합된조직거버넌 스를바탕으로해야한다.기초서비스수준을신속하게개선하여3대취약지역(낙 후최전방최외곽/낙도),접경지역을중심으로하여전국적으로인적자원의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개발재원관련,정부자금원뿐만아니라非정부자금원도충분히극 대화한다
3단계(2035-2039)글로벌진출확대
인도네시아는세계무대진출확대결실로6.4~7.6%의연간경제성장률을달성할 것이다.사회대전환(socialtransformation)을위해,인적자원의경쟁력을강화해더 욱생산적이고혁신적인자원으로양성하고,궁극적으로는국민복지향상이지속 될수있도록하는데에집중한다.경제대전환(economytransformation)을위해,인 도네시아는글로벌가치사슬(GlobalValueChain)에서의역할을확대하고강화함으로 써국제적이면서도지속가능한경쟁력을확보하고,아세아해양의허브가됨으로써, 경제강국(economicpowerhouse)으로거듭나는데에집중한다.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은▲화력발전소폐쇄사업지속,▲해상풍력발전소(PLTBOffshore)를 비롯한재생에너지가동력(capacity)제고,▲산업체와운송산업저탄소수소암모니
아활용,▲상업원자력발전소운영확대및기술독립,▲해양에너지(해류,파도, 해열에너지등활용)발전소파일럿프로젝트개발,▲산업계의전력시장점유율및 전력효율성제고,▲상호연결(interconnection)과스마트그리드(smartgrid)를통한 전력망체계확대에집중한다거버넌스대전환(governancetransformation)을위해 ▲조직의변화적응력강화,▲경쟁력있는인적자원양성,▲현대적이고청렴한정 당,▲기술정보에기반한규정마련과평가,▲독립적인시민사회구현에중점을둔
다.
3단계(글로벌진출확대)에서는법률우위원칙,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제고 를위해▲인도네시아의역내영향력강화,▲글로벌시장에서의매력제고,▲부패 척결자산회복(assetrecovery)극대화국고환수,▲부패영향평가(CorruptionImpact Assessment)를통한거버넌스개선,▲국가비국가주체자의법에대한이해력제고, ▲회복적(restorative)이고인권중심의사법패러다임구축,▲사회․정치․경제적자원 을획득하고관리․활용하는데있어서모든삶의영역에서모든국민이공정성과자 유를누릴수있는사회구현,▲세수(稅收)확대,▲정부지출효율성제고,▲개발 재원관련금융분야역할확대에역점을둔다이밖에도,▲안정적외교인프라 및조직을기반으로시너지를발휘하여글로벌플레이어(GlobalPlayer)로성장하고 ▲경쟁력있는방산업(세계50위진입목표)을바탕으로역내영향력을미칠수있 는군사력과군사작전능력을확보하게될것이다.
사회문화적
․생태적회복탄력성확보를위해인도네시아는▲변화와재해에대응할 수있고개발에포괄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적응력있는개인,가족,사회육 성▲포괄적인녹색청색경제정책도입▲생산성과효율성을제고를위한기술도 입및육성,▲환경오염감소▲청정에너지도입▲도시의(고체,액체)폐기물관리 ▲식량시스템통합관리를해나갈것이다
3단계에서의지역간개발은다음의사항에중점을둔다국제연결성을제고하여 경제성장거점들이국제무대로진출을확대할수있도록돕는다이를위해서는지 역별특성을고려한신재생에너지개발이뒷받침되어야한다에너지전환단계에 서는▲말루쿠Maluku 지역과파푸아Papua의섬내부전력망(islandgrid)를개발하고▲ 수마트라-자바-발리-누사틍가라-칼리만탄-술라웨시-말루쿠-파푸아를잇는국가전 력망(nationalgrid)를개발한다.기초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과품질을지역전반 에걸쳐균형있게확대해나간다.
3단계에서의개발재원은지역에서非정부재원활용을확대하는데집중할것이 다.
4단계(2040-2045)비전달성
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을실현하는단계이다4단계에서는경제성장률 이전에비해둔화될수는있으나,연간5.4~6.7%대로성장세를유지해나갈것이 다사회대전환을위해가장중점을두는분야는인적자원양성으로,인도네시아 국민은복지사회에서의선진화된문화를누리며,우수하고경쟁력있는인적자원으 로거듭날것이다경제대전환을위해,인도네시아는인적자원의확대,혁신을통 해세계적경쟁력을확보함으로써고소득국가,해양강국(porosmaritim,maritime
fulcrum)으로발전할것이다.에너지전환관련,인도네시아는▲화력발전소폐쇄 확대,▲재생에너지발전소가동력(capacity)제고,▲중장비운송업분야를위한 저탄소수소암모니아사용확대,▲상업원자력발전소운영확대,▲원전기술자 생력확보,▲상업해양에너지발전소육성,▲상호연결(interconnection)과스마트 그리드(smartgrid)를통한전력망체계확대를중점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거 버넌스대전환관련,청렴과적응력을기반으로한규정과거버넌스를구축하는데 에중점을둘것이다
법률우위(supremacyoflaw)원칙,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을구현함에있어 중점을둘부분은다음과같다.▲통합성(integration),책임성(accountability),공정성 (justice),시민성(civility)을갖춘법치구현,▲부패없는나라(zerocorruption)․자산 회복․국고환수,▲준법정신이투철한평화로운국민,▲청렴하고인권에기반을둔 회복적(restorative)사법패러다임을갖춘법조인,▲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인도 네시아리더십강화,▲안전하고쾌적한인도네시아,▲민의(民意)를따르는실질적
인민주주의실현,▲재정통화관리력강화,▲뷰카(VUCA,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 모호성)와같은위협에대응할수있는금융시장,▲경제성장에기여,▲글로벌플 레이어(globalplayer)로서국제사회에서외교적역할과영향력확대,▲역내에대한 억지력(deterrence)이있는국방력확보
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을갖추기위해,인도네시아는개인,가족,시민사회가다 양한변화와재해를극복하는데집중할것이다또한,포용적인개발을통해국민 개개인의삶의질이향상되고,모든국민이국가개발에능력을발휘하고기여할 수있도록할것이다이외에도,▲녹색․청색경제를도입해모범국가로발전,▲좋 은환경,개발全분야에청정에너지활용,▲가공식품을포함한인도네시아식품 세계화▲생물자원을식량과약으로활용,▲탄소중립을위한온실가스배출감소 등을구체적이행방안으로추진한다.
4단계지역간개발을위해서고도의경제성장,훌륭한기본공공서비스를유지할 수있는신뢰할수있는조직거버넌스를토대로인도네시아전역에통합적이고높 은수준의,지속가능한인프라와에너지공급을유지한다
4단계에서개발재원을위해서는정부와비정부의자금시너지가더욱높아져야한 다
[그림3.6.1]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실행단계
3.7최역점(SuperPriority)대전환방안(GameChangers)20가지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은개발의모든측면을담은지침서이다.2045년인도네시 아선진국도약비전을실현하는데필요한20가지최역점(superpriority/game changer)대전환과제는다음과같다.
인도네시아대전환을위한(1)최역점대전환과제13가지와(2)대전환의토대가되 는최역점과제7가지로나뉜다
[그림3.7.1]최역점(SuperPriority)대전환방안(GameChangers)20가지
인도네시아대전환을위한13가지최역점과제 사회대전환
1.의무교육기간13년도입가속화(취학전교육1년,초·중등(초·중·고)교육12년)
2.고등교육참여및STEAM18)졸업자확대(교육영구기금19)활용포함)
3.교원및보건인력관리권한개편(교사,전문의료인,보건인력등)
4.1차(primary)보건서비스투자(발육부진(stunting)감소노력,감염병및 열대병(특히결핵및한센병)예방
5.빈곤퇴치사회보장정보시스템(Regsosek)20) 경제대전환
6.국가정보기술혁신예산을확대하여산업상업화제고
7.산업화:우수자연자원을기반으로한다운스트림산업,숙련노동집약산업 화,기술·혁신집약산업화,수출지향산업화
8.통합전력망구축및녹색교통을기반으로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활용확대 를위한공정한에너지전환가속화
9.디지털전환과디지털인재/조직(단체)양성가속화를위한슈퍼플랫폼 (superplatform)구축
10.경제성장지역과의인프라연결성통합
11.신수도(IKN)건설
거버넌스대전환
12.규정운영,공직자관리전환(특히연금,급여관련),반부패관리할수있는 단독기관설치
13.정당청렴성강화
대전환토대7가지최역점과제 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14.독점기소권체계(singleprosecutionsystem)21)구축을위한소송시스템전 환및검찰조직을법무감(AdvocateGeneral)으로전환
15.기술도입과국가방산가치사슬강화라는혁신적체계를통해자생력있는 방산업으로전환
16.국가개발기획·재정개혁:리스크기반의개발기획및운영,유연한재정준 칙마련,국가예산개혁,기획및재정기구전환
17.보조금(subsidy)개혁(특히신재생에너지와용도에맞는비료사용에중점)
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18.국민성및정체성강화
19.업스트림-다운스트림에이르는통합적쓰레기처리개혁
20.식량-에너지-물넥서스(FEWNexus)접근법을통한 에너지·수자원안보,식량자급자족확보
출처:인도네시아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자료정리(2023)
18)STEAM: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교육(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andMath)
19)인도네시아정부는당해연도총예산중교육예산을20%로할당하고있지만해마다발생하는 예산총액변동으로교육예산이영향을받지않도록,초과교육예산발생시,별도의교육영구 기금(DanaAbadiPendidikan)으로만들어활용하고있다
20)사회보장정보시스템(Regsosek,RegisterSosialEkonomi,직역하면‘사회경제등록’)국민의사회경 제적정보를담는데이터베이스로,기초적인주민정보부터복지금수급이력,보건교육정보등 을알수있다
21)독점기소권체계(singleprosecutionsystem)는검찰만이기소권을가진다는의미
4장
선진국도약을위한대전환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을달성하기위해,인도네시아는과거의개발 접근법을바꿔야한다.개혁방안만으로는충분치않으며,개발전반에걸쳐총체적 인대전환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을위한대전환
1.모두를위한보건
2.평등한양질의교육
3.적응력있는사회보장
4.과학기술,혁신,경제생산성제고
5.녹색경제도입
6.디지털전환
7.국내외경제통합
8.도시와농촌지역을경제성장 거점으로개발
9.통합적이고적응성있는 규정과거버넌스
국가및지역차원에서의총체적전환은대전환토대를기반으로한다 2045선진국도약을위한대전환토대 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리더십
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국가에이익이되는전략적환경조성및세 계무대에서인도네시아의리더십과영향력 확대
대전환 강화를 위해 사회문화와 생태학간 균형있는쌍방향적관계구축
개발방향(목적)
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리더십 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10.공정한법,탄탄한국가안보,실질적인 민주주의
11.거시경제안정성
12. 강력한 외교력과 역내에 대한 억지력 (deterrence)이있는국방력
13.선(善)을추구하는종교와발전된문화
14.건강한가족,성평등,포용적인사회
15.좋은환경
16.에너지수자원안보,식량자급자족
17.자연재해와기후변화에대한회복탄력성 이있는사회
4장
선진국도약을위한대전환
미래에세계는유례없는급격한변화를맞이하게될것이다이러한급격한변화는 특히기술혁신,인구구조변화,기후변화,지정학적․지경제학적정세변화와같은 글로벌메가트렌드에의해촉발될것이다이는사회문화및경제를포함하는삶 전반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여러도전과제에직면하게될것이며그로인해 창출되는기회를활용하기위한개인․사회․국가차원의빠르고혁신적인대응책이 요구된다.
급격한세계정세변화속에서인도네시아는복잡한국내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
성장가능성은크지만,자연자원이최적으로,또지속가능한방향으로활용되고 있지못하기때문이다인도네시아는과거개발단계를거치면서괄목할만한성장 을이뤘지만,인적자원역량강화,연구혁신,경제생산성제고,법적안정성,환경 보존분야에서개선해야할부분이아직많다
2045년선진국도약을위해,인도네시아는과거의개발접근법을바꿔야한다개혁 적방안만으로는충분치않으며,개발전반에대전환을통한강화방안이필요하다
이러한대전환은경쟁력을갖추는개발을실현하기위해중요하다.이는포용적이 고지속가능한생산성제고가뒷받침되어야한다.인도네시아의대전환은▲사회 대전환(socialtransformation),▲경제대전환(economytransformation),▲거버넌스 대전환(governancetransformation)을포함하는포괄적인대전환이다.
위3가지대전환은장기개발에있어핵심이되는부분으로,2045년선진국도약에 이3가지가서로연계되어상호영향을미친다.기본적으로는개발의목표는국민 복지를향상하는데에있으므로,사회대전환(socialtransformation)은인도네시아 국민이우수하면서도,위3가지대전환에적극참여하여일정한역할을하도록하 는것이목표이다경제대전환(economytransformation)은인도네시아중진국함정 에서벗어나선진국이될수있도록경제전반의생산성을제고하는데매우중요 한요소이다거버넌스대전환(governancetransformation)은사회와경제대전환이 굿거버넌스(goodgovernance)에원칙에부합하여이루어질수있게할것이다거 버넌스대전환을통해인도네시아는우수한공공서비스를만들고시민사회참여도 를높일것이다예를들어,경제적복지향상은교육역량과보건상태등과같은 사회적가치와행위에도변화를가져올것이다.인적자원의양성을통해사회적대
전환이이루어진다면,산업화와도시화를통한경제적대전환으로그성과가이어 질수있다.산업화와도시화는사회적규범과거버넌스의구조기능에변화를일으 킬것이다거버넌스대전환은정부의기능,정부-국민-민간과의교류에변화를가 져와궁극적으로는사회경제적여건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법률우위(supremacyoflaw)와국가안정성,국제무대에서의인도네시아의리더십 은국가개발의지속성과성공을이끌어내는데중요한요소이다법률우위는법 적안정성과공정성을확보한다정치적안정성이있어야만,행정부가효과적이고 대응력있게운영될수있고,국가안보가회복탄력성을갖추고있어야안전한환 경이조성될수있다.경제적안정성은국민들의복지를뒷받침하는요소이다.이4 가지요소가실현되면,국가는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을실행할수있는탄탄 한토대를갖췄다고볼수있으며,투자를유치하고좋은일자리를마련하며,자원 을효과적으로배분할수있게된다.강력한외교력과역내억지력(deterrence)이 있는국방력이필요한이유는국제무대에서주권을수호하는등인도네시아의국익 을지켜내기위해서이다.강력한외교력은경제외교주권,리더십,(재외동포)보호, 공공외교간시너지가발휘된총력외교(totaldiplomacy)를의미한다.역내억지력 (deterrence)이있는국방력은인도네시아를공격하거나인도네시아의주권과인도 네시아와역내의안보안정성을해하려는외부세력에대한억지력(deterrence)을 발휘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국가의회복탄력성,특히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은국민복지향상과환경의지 속가능성을유지하는데매우중요하다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간에활발한교 류와시너지가필요한데,그방법은삶에서요구되는자연자원,환경적요인충족 과정에서개인,가족및시민사회를참여시킴으로써인간개발개념을통합해나가 는것이다.경제성장,삶의질향상과다음세대를위한환경보전간균형을형성 하기위해서는자연자원과환경을현명하게관리해나가는것이관건이다.
4.1사회대전환
앞으로20년간인도네시아는국가개발과정에서큰변화를맞이할것이다그변화 는사회의구조,조직(시스템),가치,규범,행위에변화를가져오는근본적인사회 대전환에대한요구이다구체적으로는인구구조의변화,기술발전,기후변화,지정 학적혼란,경제구조변화,문화발전을들수있다.사회대전환은이같은변화 에대응하는데핵심요소로서,사회적대전환을통해미래에더큰도전과제를해 결할수있고변화에더빨리대응할수있다.
[그림4.1.1.]사회대전환단계
사회대전환은전생애에걸친인간의삶의수준을높이고번영,공정성,응집력있 는사회형성을목적으로한다(그림4.1.2).
[그림4.1.2]생애주기에따른인적자원개발
사회대전환을이루기위해서는기본공공서비스를구축해야하며,인적자본과사 회문화자본을키워나가야한다사회대전환의방향(목표)은다음과같다:(1)빈곤 퇴치와사회전반의불균형해소(2)보건서비스,영양,교육,사회보장,폭력으로 부터보호권등을동등하게보장받을수있도록사회정의촉진(3)균형적인인구 성장달성(4)과학․기술․혁신인재구축(5)배경,정체성,장애여부,지위(status)를막
론하고모든개인에게포용적인사회구축(6)인권(시민권,참정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보호증진(7)차세대를위해지속가능한미래를구축하기위한지속가능한 개발촉진(8)시민종교문화계도개발의주체자로참여⑨건강한가족,성평등,포 용적인사회형성
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VisiIndonesiaEmas2045)을달성하기위한사회 대전환(socialtransformation)은복지를누리고,우수하며,경쟁력을갖춘인간을양 성하고그러한사회구현을위한노력이며,전생애주기에걸쳐(1)모두를위한보 건,(2)교육평등(평등한양질의교육),(3)적응력있는사회보장관련정책이이행 된다.
[그림4.1.3]우수인재양성(ManusiaIndonesiaUnggul)을위한사회대전환(목표)
4.1.1.모두를위한보건
보건개발의목적은모두가건강하게사는것으로,전생애주기에걸쳐,전국의남 녀를막론한모든사회계층에게적용된다모든국민이이용할수있는우수한보
건서비스를구축한다중앙정부와지방정부,비영리단체,기업인,시민사회가사 회․문화․정치․경제․교육․무역․산업․식량․환경적변화에관심을두고보건을개발해나가 야한다
보건개발정책의방향(목표)는국민들의건강을증진시키고,보건시스템을강화하 는것이다.(1)국민건강증진을위해서는다음에중점을둔다. ①국민건강증진․예방차원의노력확대:▲조기검진,▲정기적인면역백신,▲대 대적으로질병사례발견.진료,▲보건문해력제고,▲생활습관개선운동,▲도 시.환경정비를통한환경개선,▲교통연결성제고등인프라개선,▲공공공
간개선,▲신체활동․운동설비확충,▲식수시설확충,▲안전한위생시설구축,
▲건강한주거지형성
②국민건강을해치는제품생산소비유통통제(담배과세)
③ ▲거시적미시적관점에서의영양학적문제해결,발육부진(stunting)문제신속 해결,▲영양보충(다양하고영양소풍부한식품섭취,출생후천일간영양확 보프로그램운영등)
④▲
보건서비스강화(여성,아이,노인대상),▲정신건강,▲근로환경에서의건강, ▲전통적(민간요법등)건강관리방법강화,▲전염병통제․제거(특히결핵),한센 병과같은도외시된열대지방질병문제해결 ⑤균형적인인구성장을위한종합적인가족계획정책개발(▲가족계획관련보 험,공공서비스,교육확대를통해위험성이있는임신통제․방지,▲전문의료인 의출산(reproduction)건강교육,▲관련보건인프라를전국에균형적으로확충) ⑥보건인력확충을포함한일차(primary)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종합적투자확대 (전국마을단위까지확대를의미하며▲정치적약속,리더십,▲예산확보,▲거버 넌스,▲다양한분야간/이해관계자간협력,▲민간을비롯한시민사회참여확 대를기반으로실현）
⑦보건서비스및인프라전국균형보급(도서및산간지역등지역별특성을 고려한보건서비스혁신추진–건강증진,질병을예방치료재활경감할수있 는보건서비스확충)
⑧국민의요구사항을반영하여보건서비스개선(진료전대기시간축소)
⑨건강보험적용범위확대(지속가능한개발목표달성을뒷받침할수있도록 전략적인보건예산지출)
(2)회복탄력성이있고변화에대응할수있는보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다음 과같은전략에집중한다.
①▲보건위기상황및기후위기상황시,예방․검진․대응을통한보건안정성․탄력 성강화,▲제약산업(화학적의약원료,바이오닉스,백신,자연의약원료)자생력 제고,▲내수의료기기자생력제고,▲할랄생태계조성 ② ▲전문의료인,보건인력질적․양적확충(우수하고전문역량을갖추고있으며, 지역별상황에맞는대응력이있는의료인력양성),▲전문의및병원연구과정 수료전문의양성촉진, ▲의료인력을활용하여교육기관의역량,적실성 (relevance)제고, ▲지역에서전문의료인과의료인력을위한우대정책 (affirmative)을확대
③ ▲정부와비정부기관으로부터지속성있는보건재원을현격한수준으로확대 (특히공중보건을위한비용확대필요),▲보험재원확대,결과중심의보건재 정효과성․효율성제고,▲국공립병원재정적자생력제고
④사이버감시,약물감시등감시대상제품을확대해식약품감독시스템강화
⑤증거에기반한보건정책을뒷받침하는▲연구․자료․정보강화감독및평가▲병 원과고등교육기관을중심으로보건분야연구혁신및기술혁신을구현 ⑥▲중앙지방보건시스템확정(목표와하위체계수립),▲보건개발거버넌스제고 및리더십강화,▲
지방보건역량강화
⑦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권한재편(자금조달방법,전문인의료인력관리방법재 수립포함)
4.1.2교육평등(모두가누릴수있는양질의교육)
교육은삶의질을높이고품격있는삶을사는데중요하다교육의수준이높아지 면,우수하고경쟁력있는인적자원을확보할수있다.2045년국가개발목표를달 성하기위해서는교육정책이포용적이고적응력있는방향으로수립되어야하며, 평생교육(lifelonglearning)의원칙을기반으로글로벌수요에부합하도록교육의 질과적실성(relevance)을높이는데에집중해야한다.
⑴▲변화에적응할수있는커리큘럼․포괄적인평가시스템강화를통한교수학습 (teachingandlearning)의질을제고▲교육자의역량과교육기관의전문성제고
▲
특수교육분야의학생과교사의학습강화 ▲학습과정속에소프트스킬(soft skills),사회적역량(socialskills),라이프스킬(lifeskills)을통합하여배양 ▲초기 학습단계에서문해력제고 ▲인성교육강화 ▲괴롭힘,성폭행,불관용 (intolerance)과같은문제예방 ⑵▲교육자학습자학부모역량강화▲
디지털기술을활용한현대적교육법적용▲ 디지털기반학습강화 ▲TPACK교육(기술적,교육학적,내용적지식) ▲디지털 학습자원확충▲정보통신기술인프라확보▲전기에너지확보 ⑶▲조기교육서비스(취학전교육)강화를통한13년의무교육(취학전교육1년+중 등교육12년)가속화를통한교육접근성평등화▲교육인프라확대▲교육서비 스다각화정책강화▲교육보조금지급효율성제고 ⑷고등교육및STEAM(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교육전공자참여확대및교 육영구기금(DanaAbadiPendidikan)활용
⑸결과기반학습시스템과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접근법을강화해사회이동 을위한고등교육역할강화
⑹▲포용적인교육서비스를위해교육자역량제고및교육자수급확대(교육대 학교개혁,교원교육프로그램활성화를통해실현) ▲교원교육자격강화 ▲
STEAM교육분야에서교원과인프라확대▲특별지역교원우대정책강화▲장 애인교원지원강화▲교육인적자원관리개선
⑺지역간교사이동을용이하게할수있는대안정책중하나로서,국공립교육 기관단위로공무원교원수요․채용․임용․발령을집중적으로분석해교사관리권 한을재편
⑻ ▲
종교(교과목교육)및관련교육(이슬람학교(pesantren),종립학교,기독교신학
교,기숙학교,불교학교)의포용적이고온건한(inclusiveandmoderate)커리큘럼 정책강화▲고등교육진학을위한공평한기회보장,일자리기회보장,▲아동 들이종교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보장
⑼시민사회교육활성화,평생교육커뮤니티기반의교육라이프스킬(lifeskills)
교육강화,교육생태계구축(접근성확대,학습의질제고,졸업생역량강화)
⑽국공립학교를중심으로고등교육다변화가속화
⑾▲교육기관의관리역량과지도력을강화함으로써교육의질과거버넌스를보 장하는시스템강화▲지방정부역량제고▲교육정보데이터시스템고도화
⑿▲새로운전문성과역량강화,창업교육,비즈니스계-산업계간생태계조성,전 략적연구육성협력을강화하여생산성․경쟁력․업무능력제고 ▲산학연계강화 ▲21세기에필요한기술(skills)교육▲혁신기반의스타트업을키울수있는과학
기술육성▲산업에기반을둔학습시스템강화▲교육자․강의자․트레이너의역 량강화▲학생역량증진을위한자격증프로그램확대▲체육인재양성
⒀▲중앙과지방정부간의교육예산조정을통해학습의질을높이는과정에서 교육재정의질과효율성을제고▲혁신적인재원22)활용▲공정한교육기금전 략도입
4.1.3적응력있는사회보장
적응력있는사회보장의목적은빈곤퇴치를가속화하고공정성과포용성의원칙에 따라모든국민이누릴수있는포괄적인사회보장을확대하는것이다이정책의 구체방안은다음과같다.
⑴ ▲빈곤퇴치사회보장정보시스템(Regsosek)을통해빈곤퇴치▲증거에기반한
기획과예산수립시스템을강화하기위해통합적이고적응력있는사회보장시 스템을구축▲사회보장사업통합과전반적인인적자원개발을실행하기위한 사회보장목표를설정
⑵국가사회보장시스템(SJSN)을효과적으로강화하고,보편적인보장달성 ⑶자연재해와기후변화에대해적응력있는사회복지지원개발
⑷사회복지지원,사회보험,시민사회양성의목표,이득,이행등을연계해설정 ⑸아동,노령층,장애인,여성,기타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인환경개선 ⑹연금보험보장(coverage)확대,노후보장확대,평생교육확대,보건의료서비스 질개선,고령층을위한환경을조성해사회경제적준비보장,65세까지단계적 으로연금수혜계층범위를확대
⑺숙련기술교육및자영업지원
⑻여성․장애인․취약계층의근로참여확대(돌봄경제도입,가족규범강화,균형적
이고포용적인노동서비스,디지털기술활용,숙련기술배양) ⑼지속적인사회보장통합보장(coverage)을확대․강화하기위한혁신적재원강구
22)혁신적인재원(sumberpembiayaaninnovatif,또는창의적인재원)은보통민간재원을의미
(사회성과연계채권(SIB)․사회적임팩트투자(SII)육성,사회보장기금활용)
⑽수혜자선정을위한거버넌스데이터기관강화(사회보장정보시스템(Regsosek) 등)
정책의연속성,지속가능성,종합적사회대전환을향한정책달성도를유지하기위 해서는성과평가지표(indicator)가필요하다[표4.1.1].
[표4.1.1]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내사회적대전환성과지표
1.기대수명(년)
2.여성(母)과아이
a)산모사망률(출생률10만명당)
b)5세미만아동의발육부진확산율(%)
3.폐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4.의료보험참여보장률(%)
5.학습결과
a)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평균점수 a-i읽기
b)15세이상평균교육이수(년)
c)기대교육이수기간
6.고등교육추정진학률(%)
7.중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중·상위전문분야 취업률(%)
변화에적응할수 있는사회보장
4.2경제대전환
8.빈곤율(%)
9.노동보험참여보장률(%)
10.정규직장애인비율(%)
인도네시아는향후20년간경제개발과정에서경제대전환을필요로하는큰변화를 직면하게될것이다(인구구조의변화,기술발전,기후변화,지정학적․지경제학적정 세).경제대전환은인도네시아가중진국함정(middleincometrap)을벗어나기위한 핵심사안이될것이다경제발전방향또한고부가가치의수출중심으로변할것이 다.경제대전환을통해국가와국민이변화에적응하고,경제는더욱효율적이고생 산적으로발전함에따라,성장가능성이있는경제분야가더욱탄탄해질것이다.
경제대전환을단계적으로실행하다보면,기존저부가가치상품(commodity)에기반 을둔인도네시아의경제가더생산적이고효율적이며경쟁력이있는고부가가치
상품기반으로바뀔것이다.경제대전환은여러정책과구조개혁을통해이루어 진다.구체적으로는경제분야,특히제조업과농업개발,녹색청색전환,정보기술 구축,연구혁신분야의대규모투자,인프라개발등을통해이루어진다경제대전 환은충분한시간이필요하며,쉬운일이아닌만큼포용적이면서도고도의성장을 이루기위해서는정부만이아니라민간,시민사회,기타지원조직등각계의협력 이필요하다정부는국가개발에대한책임있는약속(commitment)을하고올바른 정책으로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대전환을지속할수있어야한다
인도네시아는30년간중진국함정에빠져있었고,중진국함정에서벗어나기위해서 는생산성을높여야만한다.현재인도네시아경제생산성은여러지표가운데서도 총요소생산성(TFP,TotalFactorProductivity)를통해알수있는데,동급의여러국 가중가장저조하다.생산성제고를통해,경제가평균연간6.0-7.0%대로성장할 수있길기대한다.
[그래프4.2.1]인도네시아인구당국민총소득(GNI)추이(USD)
시나리오 평균성장 중진국함정탈피년도 대전환목표 6% 2041
낙관적시나리오 7% 2038
경제개발목표를달성하는과정에서도전과제를바탕으로경제대전환전략을수 립하는사고의틀을간략하게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고도의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경제대전환의초점은역 점분야(sector)의생산성과혁신성을높이는데두어야한다.비교우위기반의경제 에서경쟁력우위기반의경제로옮겨갈것이고채굴경제(extractioneconomy)에서
고부가가치창출경제(valuecreation)로경제활동이변모할것이며,저임금․저숙련 노동력기반(땀,perspiration)의경제에서지식혁신고숙련기술(열정,aspiration)을 내세우는경제로변할것이다이러한경제로전환하기위해서는산업화,현대화, (농업과서비스)디지털화에속도를내야하며,공기업과중소기업협동조합노동자의 생산성을높임으로써경쟁력을높이고,이들이국가경제개발에동참할수있는 환경을조성해야한다이와함께,블루이코노미와바이오이코노미는,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방법으로성장하는새로운성장원으로서,경제고부가가치달성의원천
이자미래경제의먹거리가될것이다특히,새로운제품을개발하고경제생산성 을높이는데과학․기술․혁신육성은매우중요하다
세대를아우르는고도의경제성장을지속적으로영위해나가기위해,녹색경제구 상을도입하고자한다.녹색경제를도입하면인도네시아가보유하고있는자연자 원을장기적으로도확보할수있다.탈탄소(decarbonization)는환경보존역할을함 과동시에투자성장자원이되고,좋은녹색일자리를창출해낸다.
한편,디지털대전환을인도네시아전역에서균형적으로확산될수있도록속도감 있게추진할필요가있고,디지털인재를양성하는것과함께,경제여러분야에디 지털대전환이주요트렌드로자리잡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이는양질의디지털 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에매우중요하다디지털화는국민복지향상을 가져오며,디지털격차(digitaldivide),실업률증가(일자리상실)와같은디지털기술 디스럽션(disruption)을극복하는데에도매우중요하다
[그림4.2.1]경제대전환단계
인도네시아경제는국내외에서상호연계(integrated)되어야한다.이를달성하기위 해서는여러지역에성장거점을개발하는등경제개발을확산시켜나가야하는 데,인적자원양성,우수하고상호연계된인프라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인프라 상호연계가잘이루어지면지역간연계성이높아지고,지역과국제시장간접근 성이확대되며물류비를줄일수있다
칼리만탄의신수도(IKN)를비롯한도시개발이지속적인성장원이되어야한다 신수도는인도네시아전국균형개발(IndonesiaSentris)23)을촉진하고,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의모범사례가될것이다.개발중인다른도시들또한보다더조화롭고, 안전하며편리성과친환경성을갖춘도시로개발해야하고,사회․경제적삶에디지 털서비스를적용한스마트시티콘셉트를도입해야한다.
2045인도네시아비전에는2045년에달성하고자하는5가지주요목표가설정되어 있다.경제대전환목표는인도네시아가고소득선진국이되기위해달성해야하는 목표이다.구체방법에는⑴지속가능한평균경제성장률6.0-7.0%달성,⑵중산층 소득(middleclassincome)이인구의80.0%를차지,⑶2045년에신재생에너지로에 너지70%전환실행(낙관적시나리오)이있다
4.2.1과학기술,혁신,경제생산성
과학기술과혁신은경제여러분야의생산성을유지하는것뿐아니라국가발전속 도를높이고장기적으로경제구조강화를견인한다인도네시아는아시아와세계 에서과학기술개발․혁신중심지가될것으로기대된다.특히,해양,생물다양성,소 재기술,재난방지분야과학기술개발혁신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정책방 향은다음과같다.
⑴정부의연구예산확대를가속화→연구,개발,검증,도입단계를거쳐→산업 계에의한상업화실현(예산확대방법:연구․개발․검증․도입을위한영구기금 마련,민간참여확대등)
⑵과학을발전시킬수있는문화와환경조성및과학영재육성 ⑶경제성장과급속히발전하는기술에발맞출수있는규정정비
⑷고등교육기관이나과학기술기관의연구센터역량강화및역할참여확대 ⑸과학․기술․혁신사업추진과정에서단계적분권화와산업체참여를통한조직개혁 ⑹과학․기술․혁신인재수준향상을위한새로운채용방법과인센티브구조를모색 (STEAM(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인재육성을위한역점분야에정부의
23)원문의‘IndonesiaSentris’라는용어는‘인도네시아’중심의,즉,전국균형개발을의미(이와대조되 는개념은그간인도네시아국가개발방식인‘자바’중심의개발을의미하는‘JawaSentris’)
대대적인장학금출연,국제연구기관에서보조연구원활동을위한정부차원의 지원,국가인재개발)
⑺▲
전지역에단계별과학기술혁신생태계를육성하고,▲여러분야에서대대적인 과학기술활용을극대화 ▲
인도네시아국민에의한특허수를확대(세금감면 혜택제공등)
⑻교육훈련,연구혁신과정에서사업자와연구자에게효과적인재정적․비재정적인 센티브제공
⑼고등교육기관-정부-민간-국제기관간연구혁신협력을확대하고,세계적연구전 문가및기관과공동연구․출판활동확대
산업화
가공산업은국가경쟁력제고를통한성장에견인차역할을한다.다음은가공산 업육성정책방향이다.
⑴(다운스트림화확대)지역의우수상품에기반한광물자연자원,핵심광물(critical minerals),농업해양자연자원으로만든완제품까지도역점다운스트림화산업의 범주에포함
⑵(기간산업강화)국가산업구조확립,수입의존도줄이기(특히기초화학금속 산업분야)
⑶(중간기술(intermediatetechnology)과하이테크기반의역점산업육성)기술확 보및생산성제고촉진
⑷지속가능한소비재산업분야를육성하여친환경제품확대
⑸연구혁신기반산업육성,특히블루이코노미및바이오이코노미를새로운성 장동력으로활용
⑹숙련노동집약산업,수출중심산업,중간․하이테크기반산업의투자및확장 (非자바지역을중심으로)
⑺산업경쟁력을높여세계시장진출확대(선행과제:▲산업체에청정에너지 공급,▲산업인적자원공급,▲유능하고생산성있는STEAM(과학․기술․엔지니어 링․예술․수학)분야인재를역점산업수요에맞게공급,▲자동화와디지털화를 위한기술도입확대,▲인프라물류효율성확대)
⑻스마트그린바이오테크개발및도입을통한산업제품복잡도(product complexity)제고
⑼국내공급망(DVC)강화및글로벌공급망(GVC)참여확대 ⑽산업응집력(agglomeration)을제고하고삼중나선(triplehelix)모델을도입하여 경쟁력있는단일한산업단지내산업체간통합공급망구축 ⑾자본조달(financing)생태계조성,세제혜택,연구혁신,인프라표준화등을통해 역점산업강화(개척산업(pioneerindustry),수출지향산업,첨단기술집약산업
을중심으로국가차원에서산업계육성을위한재원조달방안마련) ⑿국내디지털장비산업체경쟁력제고
⒀샤리아(syariah)경제및할랄(halal)산업생태계를조성하여세계할랄산업중 심지로부상
⒁여러제조산업분야에녹색경제와순환경제(circulareconomy)원칙적용(자연 자원을기반으로하는현대식식량산업,지속가능한섬유산업)
⒂중간-하이테크기반의산업개발(화학․제약산업,기계․장비산업,컴퓨터산업, 전자․광학장비,친환경기반자동차산업,통합해양대중교통)
⒃혁신적이고지속가능한글로벌브랜드를보유한내수산업육성 ⒄▲글로벌시장에서의인도네시아산업계역할확대,▲글로벌공급망의산업중심
지(글로벌해양산업강국)이자지속가능한지역(regional)첨단제조업서비스의 중심지및글로벌산업연구․혁신의중심지로발전
⒅건전한사업환경조성을통해시장왜곡(marketdistortion)을지양하고사업자들 이효율성․효과성․혁신성을갖춘산업종사자로발전하도록촉진,산업화를촉진 하는파트너십구축(규정간소화,법적안정성강화,사업경쟁력강화,사업경쟁 력관련조직강화)
향후육성해나갈역점산업은다음[표4.2.1]에서보는바와같으며,이러한분야들 은앞으로각지역의주제별경제회랑(thematiceconomycorridor)육성을뒷받침 하게될것이다2025-2045년산업화정책단계는[그림4.2.2]에나와있다 [표4.2.1]2025-2045경제회랑(KE,KoridorEkonomi)에기반한산업별역점요인 (ü원문표기불분명)
경제회랑(KE)테마
수마트라 KE 자바 KE 발리 누사틍가라 KE
칼리만탄 KE 술라웨시 KE 말루쿠 KE 파푸아 KE
역점산업
자연자원 기반산업 인니서부 지역의블루 이코노미허브
자연자원기반산업
연구혁 신기술 기반 산업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창조경제 슈퍼허브
누산타라 경제 슈퍼허브
신수도 경제위성 자연자원 기반산업
인니동부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 허브
기초화학산업 농업기반산업
⦁농업(농림업) ü ü ü ü ü
⦁광물다운스트림화 ü ü ü ü ü ü ⦁해양자원 ü ü ü
기초산업
⦁기초화학 ü ü ü
⦁금속 ü ü ü ü
중간-하이테크산업
⦁선박 ü ü
⦁항공 ü ü
⦁자동차중공업 ü
⦁방산 ü ü
⦁의료기기 ü
⦁화학제약제품 ü
⦁기계장비 ü ü ü
⦁전자 ü ü
⦁디지털 ü
지속가능한소비재산업
⦁식음료 ü
⦁섬유섬유제품
⦁신발 ü ü
연구혁신기반산업
⦁블루이코노미 ü
⦁바이오이코노미 ü
창조산업
⦁예술문화공예
⦁영화애니메이션·VA
⦁요리(culinary) ü
⦁앱게임개발
[그림4.2.2]산업화의단계별정책방향과전략
샤리아(Syariah)경제및금융
국가경제개발을뒷받침할수있는샤리아경제․금융강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 노력이필요하다.⑴인도네시아의샤리아금융의국제적위상제고⑵빈곤퇴치와 사회경제적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샤리아(syariah)의사회금융적역할을확대⑶ 할랄산업생태계강화(특히,▲식음료,무슬림패션,화장품산업,의약산업,관광․ 창조경제분야에서할랄생태계조성▲할랄원료사용▲할랄산업공급망구축▲
자영업중소기업생태계조성)⑷샤리아경제금융조직강화,관련규정강화,샤리 아경제금융인프라강화
농업현대화및디지털화
농업분야생산성제고와농어민복지향상은경제대전환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다 농업분야생산성제고를위한장기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⑴농업,산림,어업분야의현대화와디지털화(특히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고 변화에적응가능한새로운품종(종묘)현대화,종묘수작업,종자순도(purity)
관리시스템등을현대화․디지털화)
⑵커뮤니티형플랜테이션을집중적점진적지속가능한방식으로현대화 ⑶식량클러스터(생산중심지)를지역내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육성 ⑷정밀농업도입,농업디지털화,재생농업(regenerativeagriculture)기술도입 ⑸농업축산산림어업과정및제품에대한품질과이력추적시스템도입 ⑹현장(on-farm)인프라와농업․축산․산림․어업생산물유통(distribution)시스템간 효율성확보및통합(integration)
농어민복지향상을위해서는농업․축산․산림․어업분야의노동력생산성이확대되어 야한다.농어민복지향상을위한장기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①법인형태의 농어민경제단체(조직)확대,금융기관및타법인과시너지발휘②농어민세대 교체(regeneration)및농업훈련강화③농어민들이포용적이고생산적인금융에 더쉽게접근하고금융문해력을갖출수있도록노력.
블루이코노미및바이오이코노미
인도네시아가세계무대에서해양강국(porosmaritimdunia,worldmaritime fulcrum)으로서역할을하는것과같은맥락으로,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서블루
이코노미를발전시킴으로써인도네시아해안과해양의자원을지속가능한방법으 로관리할수있길기대한다관련정책은다음과같다 ⑴▲정책일원화(endtoend)를포함한주변생태계강화,▲거버넌스및조직정비, ▲해양자원관리규정정비,▲지속가능한청색금융(bluefinancing)방안마련 ⑵기존/전통분야(어업,산업,무역,관광)의부가가치증진,새로운분야(신재생에 너지,바이오기술․바이오이코노미,연구․교육,환경․자연자원관리)개발촉진 ⑶연구혁신강화,숙련된인적자원을준비하여블루이코노미성장가능성최적화 ⑷기후변화의대응에있어해양자원의환경보존․회복탄력성․생산성증대 ⑸블루이코노미관련국민민생과복지개선및균형개발 ⑹해상물류․교통․국제무역로서해상교통로(SLoC)와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최대활용 ⑺작은섬들의자원잠재력을지속가능한방법으로최적활용
새로운경제동력으로서바이오이코노미를통해생물자연자원관리의부가가치 를증진한다생물종의다양성을활용하여의약품(제약),식량,가축사료,소재,에 너지등의분야에서고부가가치제품을얻을수있다이는화석자원사용을줄이 고,지속가능한방법으로다양한생물종을더많이활용해나가기위해서이다바 이오이코노미개발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⑴연구혁신생태계를지속가능한환경으로강화하여(규정,재정,투자,연구인력관 련),농업,산림,해양,산업바이오테크분야의기초및응용연구확대 ⑵삼중나선(triplehelix)모델과필요한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상업분야의바
이오테크연구결과를통합하고적용
⑶바이오이코노미를뒷받침할수있는분야준비(인프라균형개발확대,교육. 훈련을통한인적자원마련,고품질충분한물량합리적가격의원료공급)
⑷인도네시아국내통합바이오이코노미부가가치사슬구축 ⑸복잡하고부가가치가높은바이오이코노미제품수출을촉진
관광
지속가능하고고부가가치를지닌,세계적인우수관광지로서인도네시아의관광을 발전시킨다이를달성하기위한이행정책은다음과같다 ⑴적절한비자정책으로인도네시아국내외연결성통합 ⑵인도네시아국내외관광객의선호도에맞는관광지의매력을다각화하는데있
어자연자원,문화,창의성,체육계의성과등을활용및혁신발전 ⑶무역,관광,투자면에서통합력과경쟁력강화
⑷글로벌경쟁력을갖춘관광분야인적자원및소상공인․중소기업확대
⑸블루/그린/순환경제,디지털화,기술개발을통해적응력,포용력,지속가능성이 있는관광산업공급망강화
⑹국가관광지개발마스터플랜(ITMP)을바탕으로한10대*우수관광지개발마무리, 발리재생(regenerative)관광강화,신수도관광클러스터육성,차세대우수관 광지육성
*▲토바Toba호수,▲족자카르타Yogyakarta:보로부두르Borobudur불교사원,프람바난Prambanan힌두사원,▲ 롬복Lombon:길리트라므나GiliTramena ,▲라부안바조LabuanBajo ,▲마나도Manado:리쿠팡Likupang ,▲브로모 Bromo-틍거르Tengger-스메루Semeru ,▲와카토비Wakatobi ,▲라자암팟RajaAmpat ,▲방카블리퉁BangkaBelitung , ▲모로타이Morotai
⑺관광홍보를강화하고투자무역을증진시키는통합원스탑홍보기구설치
창조경제
인도네시아는문화예술의우수함,지역사회의지혜로움과인도네시아인재들의창 의력을국제무대로알림으로써신성장동력으로서의창조경제(creativeeconomy)를
글로벌창조경제의바로미터(barometer)로만들것이다창조경제개발목표를달성 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
⑴인재,인프라,재정이뒷받침된문화재와지식재산기반의창조경제생태계강화 ⑵역내외에트렌드세터(trendsetter)로서예술문화기반의고부가가치제품을단 계적으로확대해나가기
⑶문화재및지적재산권(IPR)기반의콘텐츠산업의경쟁력제고 ⑷특히非자바지역을중심으로창조경제허브,창조․디지털경제클러스터개발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공급망을먼저구축) ⑸창조디지털스타트업육성 ⑹글로벌공급망참여확대
⑺창조경제조직강화(지적재산관리관련조직설치,주(州)단위창조경제조직설치)
공기업생산성
공기업(BUMN)이가치창출자(valuecreator)이자개발주체자(agentof developmpent)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생산성을지속적으로높여나간다공기 업의경쟁력을키우고,공기업이인도네시아국내외에서마켓플레이어리더 (marketplayerleader)로서성장할수있도록독려한다공기업은주무분야별특성 에따라경제대전환(economytransformation)을뒷받침하는전략적역할을갖고있 는바,구체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⑴산업화를강화하기위한기반으로서연구․기술․혁신개발
⑵각역할에따른역점분야의산업화지원확대
⑶녹색경제도입(특히에너지전환과순환경제실행을통한녹색경제도입)
⑷슈퍼플랫폼(superplatform)육성을통한디지털대전환가속화
⑸인도네시아국내외경제상호통합강화
⑹농업,관광,창조경제분야의현대화
⑺경제대전환에도움이되는재무금융환경조성
⑻공기업수행력및가치제고,국가와국민의이익확대,국민과협동조합의지분 확대
⑼정부의전략적이니셔티브이행과친기업환경조성을위해공기업간협력,공 기업-민간-사회협력확대
⑽제조분야공기업을민영화(corporatization)하여효과성과효율성제고
중소기업과협동조합생산성
중소기업과협동조합은생산성과경쟁력이높고,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를구
현하는지지대역할을할것이다.중소기업과협동조합육성정책은다음과같다.
⑴국내외시장네트워킹확대및파트너십과감독등을통한국내외산업공급망 에참여(기여)를확대
⑵디지털화가속화및기술활용(디지털문해력강화,인터넷접근성확대,기술도 입확대/균형확산)
⑶인적역량강화및포용적인성장중심의자영업환경조성 ⑷회복탄력성과사업적응력강화
⑸사업재원조달접근성확대와혁신개발(디지털기술,혁신적금융상품개발, 신용대출(융자)평가및보장방안관련)
⑹인센티브제공,시장접근성확대등을통해부가가치를높이고좋은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한사업자등록(formalization)활성(허가와자격발급용이,재정적 지원및사업확장을위한지원을동반한근로자들을위한사회보장접근성확 대)
⑺사업육성서비스및사업자등록의디지털화 ⑻사업모델,규정,협동조합조직강화 ⑼협동조합인적자원강화및세대교체
⑽협동조합감독기관과협동조합보유액보장기관을설치함으로써감독보장메커 니즘개선
⑾부가가치창출및생산성제고를위해제조중소기업과협동조합을우선육성․강 화(협동조합의경우중소기업및영세기업의통합관리자(aggregator/consolidator)
로서기능을강화하고농업,광업분야공기업의지분소유가가능하도록육성)
인력생산성
회복탄력성,적응력,혁신성,전문성,국내외시장경쟁력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해 나간다.인적자원정책은노동이동성을촉진함과동시에포용적인방법으로수요와 공급을고려하여이행한다.수요측면에서2억660만명의노동인구를위해그린/블 루/디지털분야를비롯해생산성이높은분야에서의중상수준의일자리를조성한 다.노동시장은구조적인대전환을통해생산성높은양질의일자리를만들필요 가있다.
한편,공급측면에서는노동인구의전문성배양을위해⑴수요와이원형체계 (dual-system)에기반한직업훈련교육을진행하고그완성도를높이는데노력을집 중하며,⑵리스킬링(reskilling)업스킬링(upskilling)24) 훈련을강화하고,소프트스킬 (softskills)을통합하여평생학습과기술활용을원칙으로하여,여러혼란 (disruption)에대비한다⑶직업역량강화규정을만들어산업체의수요에기반한 교육훈련을진행하여훈련의시너지효과와관련성을확보한다
수요측면에서글로벌노동시장에서의노동이동성촉진을위해⑴노동자들이적응 력을발휘할수있도록보호시스템을강화한다(특히취약노동층을위한종합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강화하고노동자권리침해에대한법치와감독을강화한다)⑵ 유연하고성반응적25)(genderresponsive)이며포용적인노동시장이될수있도록 노동환경을개선하고⑶생산성을바탕으로임금을정하고,모든근로자에게적용될 수있는안전망으로서의정의로운최소임금제를시행한다⑷최신노동시장정보를 더욱신속하게제공하며⑸전문성섭렵을위한디지털능력(자격)을강화한다
4.2.2녹색경제(greeneconomy)도입
경제대전환에있어녹색경제를도입하는목적은지속가능한방향으로환경수용능
24)Reskilling다른업무를위해새로운기술을배우는것,Upskilling지금하고있는일을더잘하거 나복잡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숙련도를높이는일
25)성반응적(genderresponsive)의유사용어는‘성인지적(gendersensitive)’
력(environmentalcarryingcapacity)이개선되는것과발맞춰고도의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일자리확대,녹색투자,녹색제품개발과같은녹색경제는새로운성장동력원이 될수있다
저탄소개발이행에기반을둔구체적인녹색경제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
신재생에너지활용을향한에너지효율성확대및에너지전환가속화⑵전문성확 보와새로운일자리기회마련을통한공정한에너지전환(특히화석연료생산지역 에녹색경제생태계구축과인센티브확대)⑶스마트그리드(섬전력망(island grid),국가전력망(nationalgrid),낙후지역독립전력망(isolatedgrid)등)개발⑷배터 리팩(BESS,battery/energystoragesystem)기술개발⑸친환경교통개발⑹순환경 제도입⑺보존림․농지관리및지속가능한방식으로파생제품관리⑻재정적/비 재정적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역유인)시스템을강화하여녹색제품 개발촉진(녹색금융개발,녹색투자를뒷받침하기위한탄소가격제도입)⑼모든 분야에녹색경제원칙적용
에너지전환은청정,효율,신재생에너지활용방향으로이행되어야한다구체적인 방안은다음과같다 ▲지열,수력,태양력,풍력,원자력,수소와같은신재생에너지 사용을가속화, ▲화력발전소의단계적조기폐쇄, ▲인프라와기술개발, ▲양질의 에너지소비확대,▲非도시지역전력문제해결,섬내부전력망(islandgrid)과국 가전력망(nationalgrid)등전력망개발,▲인도네시아전역에대규모로에너지저장 시스템(ESS)을활용하여청정에너지기반의교통체계활용가속화
순환경제실행가속화는생산투입자원(천연자원)사용을줄여자원효율성 (resourceefficiency)을높이고,9R방식26)을통해제로웨이스트(zerowaste)를실현 하기위함이다.순환경제생태계육성은5가지역점산업*을중심으로진행된다.
*▲식음료▲전자▲섬유▲건설·건축자재▲패키징(packaging,포장)
가정내(domestic)쓰레기와산업체폐기물관리시스템인분류-수집-처리-관리-활 용방법을실천함과동시에,생활쓰레기처리장유지를위한노력을이어가고,산업 체내유해독성폐기물(B3)관리시설을공급함으로써제로웨이스트를달성한다
26)9R:Refuse,Rethink,Reduce,Reuse,Repair,Refurbish,Re-manufacture,Re-purpose,Recycle,Recover
[그림4.2.3]에너지전환(energytransition)단계
지속가능한생산림(productionforest)과농지관리의목적은생산성을제고함과동 시에인도네시아전국에서산림제품및농산물의다운스트림화(식량,축산,플랜테 이션)를뒷받침하기위해서이다.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하여혼농임업 (agroforestry)방식을역점으로삼으면,임업과농지의경관(landscape)관리가통합 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이러한정책을통해토양을위한영양성분개선,온실가 스배출,경제적부가가치상승효과를볼수있다.
녹색경제를지지하기위한재원조달은여러분야에서녹색투자(greeninvestment) 실현을가속화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녹색투자를가속화하기위해서는공정한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매커니즘을구축해야하며,환경사회거버넌스(ESG)전략을
충족하는혁신적인녹색금융시스템을구축해야하며,탄소가격제(탄소거래,탄소 상쇄(carbonoffset),탄소세)등도여러분야에서적용해야한다.
4.2.3디지털대전환(DigitalTransformation)
디지털대전환을통해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을실현하기위해서는디지털 대전환트렌드를확산(mainstreaming)하는것이필요하며,이는슈퍼플랫폼(super platform)개발,디지털전환가속화,디지털인재배양등을통해가능하다적응력, 포용성,인재활용성,주권,지속가능성을갖춘디지털대전환을구현하기위해서는 이러한속성들이다음의6가지영역에서선제적으로갖추어져야한다 ①규정과제도②교육훈련이포함된인적자원개발③디지털․기술인프라
④데이터활성화(dataenablement)⑤기술투자재원(financingtechnologies)⑥연구혁신 상기여섯가지선제조건을디지털생태계구축의기준점으로삼는다.
인도네시아디지털슈퍼플랫폼(SuperPlatformDigital)을통해(그림4.2.4)기술과 디지털을연계한단일한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적응력있는디지털대전환생태 계(adaptivedigitaltransformation)를조성할수있다.디지털대전환정책의방향은 다음과같다.
⑴고도의규정과제도(법률형태)를마련하여디지털대전환개발의토대와안정성 을확보한다(제도,인프라,인적자원활용,디지털연구혁신측면).
⑵공급측면에서의개발은양질의디지털인프라를균형적으로보급하는것이며, 그목적은인도네시아전역에고품질의디지털접근성을100%로확산시키기위 한것이다쉽게말해포용적인서비스품질을높이는것인데,이는위성 (satellite)활용등을통해가능하며,접근속도제고,디지털인프라보조금지 급,와해성기술(disruptivetechnology)을섭렵하기위해높은수준의디지털인 재공급을가속화하는등의방법이병행되어야한다.특히,와해성기술전문인 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커리큘럼,교원,충분한디지털인프라등이마련된환 경에서적응력있고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디지털인재를양성할수있어야 한다.
초디지털(HyperDigital)시대의디스럽션(disruption)을해결하는 인도네시아의정책전략:“디지털대전환생태계구축”
⑶수요측면에서의개발은분야별디지털화를가속화하는것을의미한다이는교 육,보건,산업,e-커머스분야에서디지털화가일어나도록▲인센티브와보조금 등을제공하는방법으로실현될수있다 ▲
디지털정부를강화하기위해서는필 요한인프라와전자정부인적자원을마련하고,다수의스마트시티를개발하며, 단계적으로스마트빌리지(smartvillage)디지털화를구현한다. ▲포용적인재정 시스템을디지털화하고▲
인도네시아국내외e-커머스에서중소상공인의역할을 확대한다.▲인도네시아국민디지털문해력제고가속화하고▲여성,아동등취 약계층을비롯해다양한사회계층이안전하고공평하게접근할수있는디지털 공간조성한다.
⑷디지털연구혁신을위한우선사업집중및자원배분확대를통해디지털연 구혁신에기반한디지털기술강화한다
⑸디지털대전환을지지하는재정시스템과인센티브개발을위해구체적으로▲ 저금리재원조달,▲디지털기술투자를위한세금인센티브,▲금융기관과의파 트너십, ▲3대취약지역(낙후․최전방․최외곽/낙도)중심의디지털인프라재원조 달과투자를위한인센티브제공이있다
⑹민관으로전국단위의데이터센터를개발하고인도네시아통합데이터(SDI,Satu DataIndonesia,IndonesiaOneData)를강화함으로써데이터지원(data
enablement)을발전시켜나간다.
⑺국가사이버암호청(BSSN)강화,전자상거래정보법(UUITE)및개인정보보호법관 련규정등각종규정을강화하고,사이버안보분야의인적자원의교육훈련을 강화하며,국가기반인프라보호와국가정보시스템의통합성을유지하기위한최 첨단사이버안보기술에혁신과투자를유도함으로써사이버안보를강화한다 ⑻인도네시아슈퍼플랫폼디지털(SuperPlatformDigital)설치는,인프라와디지털 서비스분야에서유능한법인조직이관리한다
⑼디지털대전환의공급측면을강화하고수입의존도를줄이기위해디지털산업 을육성한다
4.2.4.국내외경제통합(economyintegration)
국내외경제통합은통합된인도네시아국내경제생산성을높이고글로벌공급망에 의참여를뒷받침할것이다.인도네시아는고부가가치상품생산에적극적으로참 여하고경제강국(economicpowerhouse)으로서핵심적역할을한다.
국내및글로벌경제통합관련정책의역점사안은다음과같다. ⑴경제성장거점내/간연결성통합강화
⑵지역별성장가능성에맞게효율적신성장거점지개발및산업단지(KI),경제특 구(KEK),자유무역자유항구역(KPBPB),국가관광전략지역(KSPN)과같은기존의 성장거점지의경쟁력강화
⑶4차물류시대(logistic4.0)를향한디지털기술을통한물류강화,물류인적자원 역량배양,효율적인물류생태계조성,물류제도강화 ⑷육해공연결인프라를질적․양적으로강화해지역간부가가치관련성을보다통 합적으로강화
⑸성장거점간경제연관성제고(이는지역별공급망관련성강화,경제협력강 화,지방간거래촉진,글로벌공급망에지방참여촉진등을통해가능)
⑹글로벌시장에서의고부가가치재화․서비스수출시장확대(이는인구와소비가 증가할가능성이있는국가에수출을확장함으로써가능)
⑺인도네시아의글로벌공급망참여강화(특히동아시아,동남아,남아시아,아프 리카를중심)
4.2.5.경제성장거점으로서의도시
신수도(IKN,IbuKotaNusantara)를경제슈퍼허브이자포용성있고지속가능한도 시로육성하는것을비롯해메트로폴리탄지역을발전된서비스․무역의중심지로
육성하여,국내외경제허브(hub)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 이행이필요하다
⑴국가/지역/국제적차원의성장거점내/간연결성강화는▲메트로폴리탄지역
내도시간▲군(郡)과인근지역도시간▲도시와역내외허브간디지털연 결성과교통인프라연계성을구축함으로써가능하다.
⑵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개발콘셉트를적용하는데있어,신수도개발컨 셉을참조한다
a)살기좋은도시,포용적이고문화가있는도시형성을위해▲적합한주거, ▲식수해결,▲복합수송교통,▲쓰레기․폐기물처리,▲교육,▲디지털학습 플랫폼과통합보건디지털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온라인접근성에기반 한보건시스템을구축
b)녹색도시,회복탄력성이있는도시형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효율성․활 용성을제고하고▲주거지․사무소
상업계에저탄소원칙적용,▲안 전하고포용적인공공녹지를마련해야한다.이러한요건들이통합수자원 관리및홍수관리체계,대기및수질관리,자연재해실시간경보체계와상 호연결되어야한다.
c)발전된복지도시구현:▲도시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콤팩트시티 (compactcity,압축도시)도입,▲통합활동및대중교통중심개발(TOD),▲ Green&Smart인프라개발,▲걸어다닐수있는도시,▲생산적인활동확 대,▲ICT육성을위한복합적전문성을가진인재양성,▲연구혁신(R&D),▲ 미래산업클러스터
⑶메트로폴리탄지역도시,도시간,군(郡)지역의도시관리제도와규정을발전시 킨다그목적은이해관계자간의협조적이고혁신적인도시설계집행과정에 서협력을극대화하기위함이다
⑷경쟁력있고혁신적인경제클러스터를육성함으로써신수도를경제슈퍼허브 (SuperhubEkonomi)로개발해나간다이를위해서는양질의인프라가충분히 뒷받침되어야한다.6가지클러스터육성은▲동부칼리만탄주(州)에서이미발 전된분야의경쟁력제고와▲첨단기술및지속가능한개발원칙을적용한미 래산업분야를육성을바탕으로한다.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에부합하는여러개발을실현하기위해서는 양질의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미래투자정책은고도의경제성장,포용적이고지 속가능한경제성장촉진을목표로한다구체적으로개선해나가야하는부문은 다음과같다
⑴역점산업을육성하고디지털대전환을뒷받침하며,농업블루이코노미바이오이 코노미․창조산업․관광업을현대화/디지털화하는것을역점으로하는투자 ⑵비교우위를경쟁우위로전환할수있고,글로벌생산공급망참여를높이는수 출지향의투자
⑶녹색경제도입을가속화*하는녹색투자(greeninvestment)
*특히에너지전환가속화,순환경제도입,녹색교통개발,녹색기술도입가속화)
⑷국내경제통합과글로벌연결성을촉진하는연결성인프라및물류에투자 ⑸연구개발혁신지향의투자
⑹인도네시아재외동포(diaspora)네트워크를활용한투자혜택제공
⑺분야별,지역별특성과수요에맞게인센티브제공과투자혜택의효과를높여
목표에부합하면서도투명한투자
⑻생산성과경쟁력향상을가져올수있는사업투자환경과사업안정성확보
⑼중앙-지방의투자정책과노동․에너지․무역․공간설계․재정․재원조달/파이낸싱정책
투자정책간정책일원화및조화
경제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의연속성과지속가능성,달성가능성을유지하려면, [표4.2.2]와같은성과측정주요지표가필요하다.
[표4.2.2.]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의디지털대전환성과지표
11.가공산업국내총투자율(GDPRatio)(%)
12.관광육성
a)관광국내총투자율(GDPRatio)(%)
b)관광외환(10억USD)
13.창조경제GDP비율(%)
14.중소기업·협동조합·공기업생산성
a)중소규모사업체수비율(%)
과학기술
혁신
경제생산성
b)자영업비율(%)
c)GDP대비조합사업의거래량비율(VR)(%)
d)공기업총자산이익율(ROA)(%)
15.공식실업률(openunemploymentrate)(%)
16.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17.기술과학확보수준
a)기술과학혁신도출(GDP%)
b)글로벌혁신인덱스(순위)
녹색경제 도입
디지털대전환
(2022)
18.녹색기술도입수준 a)녹색경제지수(greeneconomyindex) 70.8090.65
b)일차에너지활용중신재생에너지비율
19.글로벌차원에서의디지털경쟁력인덱스(순위) 51 20위 국내외 경제통합
경제성장거점 으로서의도시
20.물류비(GDP%)
21.총고정자본형성(GFCF)(GDP%)
22.재화․서비스수출(GDP%)
23.현대성포용성지속가능성을갖춘도시 a)메트로폴리탄의지역내총생산(GRDP)기여비율(%)44.5848.92
b)주거적합성,합리성,지속가능성을갖춘주거에거주 하고있는가계(%)
4.3거버넌스대전환
64 100
거버넌스(governance)는효율적이고효과적이며책임있는공공분야관리를의미하 며,이는개방적이고투명하며법의틀을준수하는정보교환을기반으로한다거 버넌스대전환이필요한이유는정부가효과적이고책무성을다하여일할수있는 틀을마련하여,궁극적으로는양질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다훌륭한 ‘행정부거버넌스’와양질의공공서비스는국가자산에대한예방과안전을제일 주의로하는법치제도가뒷받침될때가능하다.구체적으로는회복적(restorative)이 고교정적(矯正,corrective)이며사회로의복귀(rehabilitative)가가능하도록하는접근 법에기반한투명하고책무성있는기소유예합의(DeferredProsecutionAgreement) 메커니즘을들수있다.
[그림4.3.1]거버넌스대전환단계
거버넌스대전환의목적은청렴과적응력을규정과거버넌스를구현할수있는조 직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이와관련하여,거버넌스대전환을위한전략적이슈 11가지가있다⑴규정⑵효과적조직⑶적응형(adaptive)비즈니스프로세스⑷인재 관리⑸능력주의(meritocracy)와청렴(integrity)⑹전략적공직자관리⑺양질의공공 서비스⑻전략분야서비스⑼디지털화⑽정당청렴⑾정부와시민사회의관계
4.3.1청렴과적응력을갖춘규정과거버넌스 2045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을통해공표한것과같이주권국가,선진국가,
지속가능한국가를만들기위해서는,거버넌스대전환은청렴하고적응력을갖춘 규정과거버넌스를구현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적응력과원칙에기반한규정을만들기위한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⑴규정간소화및규정의질향상(구체방법:규정관찰평가메커니즘강화,규 정입안시분석방법을사용하여시급성을연구하는활동을강화)
⑵규제기관과정보기술기반의제정거버넌스의질제고(규제관리단독기관설 치,규정사업절차정비,기획부터규정․집행․평가단계까지통합정보․기술활용, 일원화된데이터베이스구축)
효과적인조직을구현하기위해다음과같은정책방향에역점을둔다.
⑴조직구조조정,정부부처/기관,공기업간권한조정(중앙-지방조직간권한조 율과시급성,수요에따라통합,강화,폐지,신설)
⑵국가기관간균형과견제(checkandbalances)메커니즘을정비,강화,존중
적응력있는(adaptive)비즈니스절차를구현하기위한정책방향은비즈니스절차 를간소화하고,협조적이고통합적인(collaborativeandintegrated)특성을살리는데
에역점을둔다구체적인방법은⑴역점이슈에따라테마별사업절차를맵핑 (mapping)하고,⑵공유된결과를바탕으로성과개발관리시스템을육성함으로써행 정부의사업프로세스를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27)하는것이다
인재관리에있어서는모든정부조직의공직인재관리를강화하는데집중한다 인재관리정부시스템구축,일원화된인재관리시스템마련,능력평가제도완 성,성과관리강화,공직자능력개발,공직자보상(수훈)정책개선등과같은구 체방법이있다.
능력주의와청렴주의를구현하기위한정책방향은공직자관리에있어능력주의 시스템을강화하는데역점을둔다.
⑴일원화된급여지급시스템도입:공무원연금시스템도입(인재전국이동지 원),공직자복지향상,지방공직자지도자로서의지자체장의권한검토,능력주 의시스템도입에대한감독기능강화
②부패방지노력확대:행정부내현금거래제한,공직자재산신고시스템강 화,분야별정보기술활용해부패가능성차단 ③반부패교육시스템강화:반부패교육과정재설계
27)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각부서간의벽을허물고,불필요한부서를없애면서,조직안팎의 프로세스변화에중점을두고혁신을일으키는것’
전략적분야를뒷받침하기위한공직자관리정책의방향은기초서비스분야의공 직자관리재정비에역점을둔다.이는서비스품질의균형을이루기위한교사와 의료인력관리권한재편성을통해가능하다
양질의포용적인공공서비스를구현하기위한정책방향은통합공공서비스의접 근성과포용성(물리적/비물리적)을제고하는데역점을둔다이는⑴포털및/또는 국가공공서비스플랫폼개발,⑵공공서비스허브(거점)의공공서비스마련및품 질제고를통해가능하다
양질의전략적인서비스를구현하는데있어,정책방향은거버넌스대전환에역점 을두며,구체적으로는기획,예산,교육,보건,안보,외교입지,법률․인권,국토,사 회보장,경제,에너지,환경,연구혁신(R&D),중앙-지방정부간조화,국가개발리 스크관리,정부내감독기관등을포함하여제한없이분야전반에걸친비즈니 스절차,조직,전략규정전환에초점을둔다.
행정부디지털대전환관련,정책방향:⑴디지털기반의행정부서비스대전환 (공유애플리케이션활용가속화,국가데이터센터개발가속화,OneDataIndonesia/ 국가데이터베이스도입가속화,사이버안보강화),⑵디지털준비도(digital readiness)가속화(공직자디지털능력함양,국민디지털문해력제고,적응가능한 제정가속화,행정부디지털대전환가속화를이행할공공기관설치)
정당의역할을최적화하는방법은정당의청렴도를강화하는것이다이는윤리강 령(codeofethics),당내민주주의(internaldemocracy),간부시스템최적화(optimal cadreformationsystem),투명하고책무성있는당내재무관리,충분한국가의재정 지원을통해가능하다.
정부와시민사회간관계를형성하기위한정책방향은시민사회의유의미한참여 (meaningfulparticipation)를높이고역량을강화하는것이다.이는인적자원역량 강화,조직역량강화,시민사회를돕는환경개선,시민사회를위한자금제공방 안확대를통해가능하다아울러,모든국가개발분야에있어정부의공개성확대 를위한노력도필요하다
청렴하고적응력있는거버넌스대전환을향해연속성과지속가능성을유지하고, 정책을달성하기위해서는[표4.3.1]와같이성과측정지표가필요하다
[표4.3.1]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거버넌스대전환성과지표
개발방향 (목적)
청렴하고적응 가능한규정 및거버넌스
지표(indicator)
24.실체법지수
25.전자정부시스템지수
26.공공서비스지수
27.반부패
a.국가청렴지수
b.부패인식지수
기준점(baseline) 2025 목표 2045
4.4법률우위(supremacyoflaw),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을실현하기위해서는전국적인차원에서포괄적인 방향으로대전환이이루어져야하며,성공적인대전환을위해서는법률우위,실질 적민주주의,국가안보,경제안정성,회복탄력성있는(강력한)외교가뒷받침되어 야한다.
[그림4.4.1]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단계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을뒷받침하기위한‘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 아의리더십’관련정책방향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⑴공정한법,탄탄한국
가안보,실질적인민주주의,⑵거시경제안정성,⑶강력한외교력과역내에대한 억지력(deterrence)이있는국방력
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정책방향관련,다섯가지목표는다음과 같다⑴정의롭고,법적안정성이확보되며,유용하고인권에기반한법률우위⑵ 국민의안전,주권,안전하고평화롭고자주적인인도네시아의통합,세계평화유 지⑶시민으로서의자유,참정권확보,사회적/경제적/정치적평등,누구나참여할 수있는개방성⑷정책조합(policymix)을최적화하여거버넌스와국가금융(재정)기 관대전환을통한재정적연속성과가격안정성확보⑸강하고영향력있는,역내 핵심국가가되기위한적응력있는외교정책실현
4.4.1공정한법,탄탄한국가안보,실질적민주주의 법은정의롭고,안정성있고,유용하고,인권에기반한법률우위가구현되는방향으 로개발되어야한다.구체적인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⑴식민주의의잔재인법의내용을속도감있게개선 ⑵회복적(restorative)이고교정적(矯正,corrective)이며사회로의복귀(rehabilitative)가 가능한접근법을최우선으로하는현대적이고효율적이면서,통합된법치
⑶독점기소권체계(singleprosecutionsystem)를향한기소시스템대전환및법률 자문관역할을하는검찰조직전환
⑷투명성과책무성을위해정보기술을활용하여대내외적으로법집행기관감독 ⑸비형벌자산회수(NCBF,Non-ConvictionBasedassetForfeiture)제도도입및자 산회복기관을통한자산회복(범죄수익환수)시스템강화
⑹부패범죄관련실체법과절차법개정,조직강화,정보기술지원을통해부패 없는(zerocorruption)나라를만들기위한부패척결시스템강화
⑺인권존중
․보호․준수에있어국가역할강화,정부부처/지방단체,협동조합의인권감독 ⑻인권교육확대를통한인권의가치를내면화(valueinternalization)
⑼법률지원서비스접근성을확대하여접근하기쉽고실질적인서비스대전환 ⑽윤리강령확립시스템전환을통해법문화구축,법교육재설계 ⑾법률내용,문화,구조,법조인등법조계환경을전반적으로개선․구축하여판차 실라Pancasila에기반한법치확립
-▲패널중재또는구금대안(alternativeimprisonment)도입▲정의,효율성,법적
안정성을바탕으로하는회복적사법(restorativejustice)접근법과같은법정밖 에서분쟁을해결하는대안적분쟁해결책(AlternativeDisputeResolution)활용 국가안보의방향은국민의안전,주권,안전하고평화로우며세계평화유지에능동 적인인도네시아의통합28)에중점을둔다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 28)분리되지않는단일한국가를유지함을의미
방향은다음과같다.
⑴단일한기본법하에(법집행과정에서테크놀로지활용)해안지역과법적관할 지역의안보,안전,법질서확립관련제도전환
⑵첩보관련거버넌스와제도,역량과능력전환(테러위협등인도네시아국내의 복잡한안보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조기탐지-예방-관리-회복과정에있어 첩보의기능을강화)
⑶사회적자본과전통적지혜를기반으로한접근법으로국내안보대전환,인도
네시아서부와동부지역에인도적지원센터를설치함으로써기후변화나자연 재해와같이복잡한위협에대응하기위한국가의역할확대 ⑷적응력있고협조적으로안보체계와시민사회질서를개혁(reformation)하여 안보․사법기관간시너지발휘,참여하는시민사회,국가안보서비스산업발전 ⑸경찰조직전환을통해책무성있고,투명하며신뢰할수있는시민조직으로 육성
⑹디지털기반의경찰서비스전환,즉일원화된국가서비스플랫폼구축하고인
간적이며성인지감수성(gendersensitivity)이높은경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여성경찰비율을30~40%로확대
⑺심리사회적요소와기술에기반한접근법을유지해나감으로써마약관련거버 넌스,예방전략,회복,퇴치전환
⑻재외동포보호제도및거버넌스전환(정보접근성확보,대민서비스센터)
⑼사이버안보강화(전자시스템소유자에대한책임거버넌스통제,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모든사회계층차원(개인~국가)에서능동적․선제적․통합적으로변화할
수있도록대전환,국가사이버사건의문제인식(identification)공조-예방-탐지대응-회복등)
민주주의발전을위해민의에따른실질적인민주주의구현에역점을둔다.실질적 인민주주의는다음과같은정책방향을통해이루어질것이다. ⑴민주주의기관강화:▲선거법과주지사/군수/시장선거법체계화를통한선거 시행질적개선, ▲정당법개정을통한책임있는정당의역할제고, ▲대응력 (responsive)있는국가대표기관,▲양질의언론미디어기능강화 ⑵사회속평등과자유확보 ⑶공동체사회,국민,국가가있는삶속에서판차실라(Pancasila)를내재화 ⑷포용성을강화하고정체성정치(identitypolitics)행위를방지 ⑸공평성,정의,주권,책무성을갖춘대국민커뮤니케이션강화를통해국민의신 뢰와참여확대
⑹시민활동공간을확대보호등을통해정책입안,이행,국가개발감독과정에 서국민들의적극적인참여확대,기부금정책등을통해사회지원,인적자원 양성,사회통제에있어서시민사회의역할이지속될수있도록노력
4.4.2거시경제안정성
안정성-성장-균형중심의정책을뒷받침하는차원에서,거시경제안정성을유지하
기위해재정적연속성구축,통화금융안정성유지에중점을둔다이를달성하기 위해서는,재정정책대전환,중앙은행정책조합(policymix)최적화,금융분야강화 가필요하며,국가개발기획분야,재정․통화․금융분야의정책이해관계자간의협력
과시너지강화가뒷받침되어야한다
기획․재정정책대전환은⑴리스크에기반한개발기획및관리⑵적응가능한재정 준칙(fiscalrules)도입⑶국고수입․지출면에서의개혁,국가예산(APBN)을활용한
재정지원⑷기획․재정제도전환을통해시행된다.이같은노력은개발수요에맞 게,재정적연속성을저해하지않는선에서부채수준을고려하여이행한다.국고 정책은▲보다생산적으로경제구조를개편함으로써정책개혁과조세행정개혁 을가속화▲법집행강화와납세자준수의무를강화하여과세표준(taxbase)을확 대,비정규직분야를정규직화▲죄악세(sintax),탄소세(carbontax)등과같은새로 운조세수입처모색,자연자원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한비과세수입처확대 ▲투자유치확대,지역별역점사업개발을위한적합한재정인센티브제공을중점 으로한다
국가지출관련정책은지출의질을제고하고복지예산(well-beingbudget)확대를 위한노력에집중한다
⑴공공투자가속화및균형있는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보다생산적이고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지출을강화
⑵국가지출구성요소를관리(의무지출(mandatoryspending),부처/국가기관지출, 비국가기관지출,지방으로예산이전등포함)를위해인구구성학적변화,빈 곤해소가속화,연금제도강화(적응력제고),행정개혁강화,공직자역량강 화및복지향상,지역간소득수준의수렴성(convergence)강화
⑶공공투자관리를강화하여지출의질과수행도를개선(국가역점사업지지)
⑷보조금개혁(subsidyreformation)을통해특히신재생에너지전환,목적에부합 하는비료활용확대
⑸국가지방개발계획의역점사업관련정책전략조화(policyharmonization)확 대및이행(적극적인조율회의개최,기획․재정․중앙-지방개발에있어데이터 공유확대)
미래중앙은행정책을지지하기위해,안정성중심의기조뿐만아니라(pro-stability), 경제성장중심(pro-growth)의기조에도역점을둔다⑴장기적으로인플레이션율을
2%(yoy)대로유지하여경제고성장이지속되도록노력⑵통화기준정책의새로운 패러다임이행⑶펀더멘탈밸류(fundamentalvalue)에부합하는환율안정성을유지 하고외환보유고확보관리⑷현대적이고효율적이면서글로벌질서에통합될수 있는지불시스템구축,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제시행⑸통화정책조합 (monetarypolicymix),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policy),지불시스템을통 한금융시스템의유동성과안정성유지⑹금융시장심화(financialmarket deepening)를뒷받침하기위한통화정책수단(monetaryinstrument)개발⑺지속가능 한경제성장을뒷받침함으로써경제생산성제고를직접적으로지원하기위한디지 털기반의다양한장치개발
금융시장의안정성이확보되어야하는이유는금융중개(intermediation)기능을최 적화하기위해서이며,이는경제성장과안정성을유지하는데에도도움이된다.이 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금융정책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⑴금융심화(deepening),특히제품다각화,금융및담보대출의수단확대,시장과
제도/규정을강화하여경쟁력강화,샤리아(syariah)금융시장강화,샤리아금 융시장과샤리아경제생태계와의통합성제고
⑵금융분야의중개(intermediation)역할강화(특히여러지역및국가역점분야 를위한질적/양적융자확대,중소상공인및관련지원기관에혜택부여)
⑶비은행금융분야의재정자원기반강화(연금,보험,자본시장,국부펀드),투자 포트폴리오다양성확대및거버넌스개선으로장기적인재정자원출처로서의 비은행금융분야역할강화
⑷포용금융(financialinclusion)확대:교육,금융문해력,금융인프라육성,금융 접근성확대(금용소외지역/계층을중심으로)
⑸금융디지털혁신및활용강화
⑹금융분야소비자및투자자보호
4.4.3강력한외교력과역내에대한억지력(deterrence)이있는국방력
강력한외교력과역내에대한억지력이있는국방력은상호긴밀하게연관되어있 으며상호강화하는개념으로제반분야에서국익확보를목적으로하며,주권보 호,국가안보수호,국가와역내안정성강화,건설적인국가간관계유지,역내외 에서인도네시아의리더십과영향력확대라는공통의목표를추구한다
강력한외교력(회복탄력성이있는외교)
인도네시아의외교정책의목표는보다능동적인(proactive)리더십을통해역내외 안정성을유지하고,국제질서구축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다인도네시아의외 교기조인자주능동(bebasaktif)을변함없이이행하여,주권을수호하고,인도-태평 양지역을비롯한세계무대에서영향력있는인도네시아가되고자한다
관련외교정책방향
⑴아세안과글로벌의효과적리더(effectiveleader)로서역내에서의제설정자 (agendasetter)로서의역할과리더십을강화
⑵지정학적지경제학적정세변화,디지털기술의교란(disruption),기후변화에대응 하기위한외교정책거버넌스고도화
⑶주권(sovereignty)과주권적권리(sovereignright),국방․안보협력을강화하여국
방력을기르고,역내안정성및세계평화유지
⑷가치,문화,이념을발전시켜국제사회에서의인도네시아국가이미지제고 ⑸경제협력및국제개발을강화하여역내외에서인도네시아의외교력및입지확대
인도네시아의외교정책을구현하는데있어국제정세에적합하고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위해서는강력한(회복탄력성이있는)외교수단이필요하다.강력한(회복 탄력성이있는)외교는신뢰할수있는체계(modality)를기반으로정책입안자및 정부/민간분야의외교주체자등여러이해당사자들이수행하는전략적인총력외 교(strategictotaldiplomacy),능동적인외교,시너지를발휘하는지속가능한외교 를의미한다.강력한외교를실현하기위해서▲재외동포보호외교,▲국방주권외 교,▲경제외교,▲공공외교,▲리더십외교에역점을둔다다음은2045년인도네 시아선진국도약’을달성하는데필요한‘강력한외교’의구체적인정책방향 이다
a.재외동포보호외교:⑴투자와수출을확대하기위해재외국민보호및인도네 시아법인강화⑵안전한이주(migration)을위해양자/지역/다자차원의외교집 중화를통한예방적(preventive)재외국민보호정책고도화
b.국방․주권외교:⑴국가및역내외안정성유지⑵초국적범죄퇴치를위한적 극적양자/지역/다자협력⑶양자/지역/다자무대에서국방협력지지를통해인 도네시아통합을굳건히하고방산역량제고
[그림4.4.2]강력한외교프레임워크
c.경제외교:
⑴국제협력강화및확대를통해경제및역점산업제품의경쟁력제고:연 구혁신(R&D)협력,기술이전(ToT),비관세장벽(non-tariffbarriers)해소,인도 네시아재외동포(diaspora)역할활용,인도네시아의재화/서비스이미지제고) ⑵잠재시장/대규모인구시장/인도태평양역내에서적응력있는경제외교전 략마련:양질의마켓인텔리전스(marketintelligence),경제기회활용,외교 인프라강화,인도네시아국제개발협력기금(LDKPI,IndonesianAid)활용
⑶인근/접경지역의국가와경제협력극대화:특히,역점산업분야의제품및 바이오기술제품경쟁력지속성제고,인도태평양역내재화/서비스무역 협력,개발협력기금마련,글로벌개발목표달성및약속이행을위해적극 참여
⑷노동및인구이동관련국제적합의를확대하여중상위수준의전문성이필 요한일자리창출
d.공공외교:⑴통합공공외교홍보및인도네시아사회문화자본화⑵인도네시아 국가개발에인도네시아재외동포와친-인도네시아집단(IndonesianisGroup)의참 여를독려
e.리더십외교:⑴역내외안보및안정성유지를위한능동적외교및역할⑵역 내외포럼에서이니셔티브를전개및정책권고에있어외교수준제고
이밖에도,강력한외교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외교적시너지와외교중점분야 강화,외교제도및인프라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그림4.4.2).
외교적시너지와외교중점분야강화의구체적인전략은다음과같다 ⑴국가개발계획에부합할뿐아니라,인도네시아의규범과헌법에부합하는방식으 로국제적약속을준수/이행⑵국익을확보하는데도움이되는여러분야에서국
제적파트너십과협력이니셔티브를개발⑶자연/비자연재해및위기에대해적절 하게대응할수있는(responsive)국제협력을강화
외교를뒷받침하는제도와인프라강화는다음과같은전략을통해실현한다.
⑴외교업무를주관하는조직의제도재정비⑵해외에서외교활동을수행하는인도 네시아대사관/대표부조직강화⑶경제력강화및국익확보를뒷받침하는해외통 합홍보시스템재정비․강화⑷인도네시아개발협력기금의조직적전환을통해신 뢰성확보⑤해외정책관련데이터와정보통합
역내에대한억지력(deterrence)이있는국방력
인도네시아의국방력은역내에대한억지력(deterrence)이있는국방력을의미하며, 이는궁극적으로는인도네시아와역내의안정성과평화를저해하는당사자에게억 지력효과를발휘하는것을의미한다억지력이있는국방력을갖추기위해서는국 방력자체를증강해야하기도하지만,국력과회복탄력성에대한인식을구축하고 갈등을방지하기위한긴밀한국제협력과외교적전략을전개해야한다역내에 대한억지력이있는국방력은다음과같은노력으로확보할수있다 ⑴전문성,첨단기술,전장을막론한작전,국방외교에기반한억지력있는도서/
해양중심의국방체계로의대전환:최신전쟁,화학무기전,생물학무기전,방 사능전,핵전쟁,폭약전쟁위협에대응하고,인도주의적지원및재해(재난)대 응목적
⑵기술도입및국가산업밸류체인강화를통해방산분야를전환해무기체계자 생력확보
⑶건전하고자주적이며글로벌경쟁력이있는방산업개발육성:▲거버넌스전 환,▲투자지출(spendingtoinvest)제도를혁신적으로이행,▲방산공기업/민 간기업에의한해외방산업체인수,▲기술과자본을확보한기관/국가와공조 하여기술및자본지원을받아방산업육성 ⑷국내국방안보체계(무기체계)도입및사용시스템개발․감독
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달성은[표4.4.1]에표기된몇가지성과
지표를통해평가할수있다.
[표4.4.1]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하에서법률우위,안정성, 인도네시아의리더십을달성하기위한성과지표
개발방향 (목적)
공정한법, 탄탄한
국가안보, 실질적인 민주주의
거시경제 안정성
28.법개발지수
지표(indicator)
29.주거지인근에서혼자걸어도안전하다고느끼는 인구비율(%)
기준점(baseline) 2025 목표 2045
(2021) 0.84
30.인도네시아민주주의지수 보통 (60~80) 높은수준 (80이상)
31.GDP대비조세율(%) 10.0-12.018.0-20.0
32.인플레이션(%)
금융심화(deepening)/중개(intermediation)
a)은행자산/GDP(%)
b)연금자금자산/GDP(%)
c)보험자산/GDP(%)
d)자본시장자본화/GDP(%)
e)총신용(totalcredit)/GDP(%)
34.포용금융(financialinclusion)(%) 91 98 강력한 외교력과 역내에대한 억지력이 있는국방력
35.아시아파워인덱스(외교적영향력)
36.아시아파워인덱스(국방력)
4.5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견고한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은사회,경제,거버넌스대전환에매우중요한토 대가된다.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은인간과사회,자연,주변환경의회복탄력성 을의미하며,환경수용력이지속적으로유지되고모든개인이양질의삶을누리고 국가개발에기여할수있도록여러변화와혼란을직면하는데있어서지구력과 지속성을발휘하기위해필요한것이다
사회문화와생태학적시스템은균형을유지하며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을형성 한다인간과환경은기본적으로서로에게도움이되고,지속성을유지해나가며위 해생태계속에서함께살아간다인구수와활동이점증적으로많아지면서환경훼 손도끊임없이발생하고있고,이에반해자연정화력은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 고있다기후변화와재해의영향도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경제뿐만아니라 인간의삶,주거지,인간의생명까지위협하고있다.
한편,글로벌화로인해일부시민공동체사회에정직,공감,봉사정신,관용같은 긍정적인가치들이약화되고,교류형태도점차개인주의로변모하고있다.이러한
변화로윤리적가치가저해되고,갈등과불안정함,조화를깨뜨리는취약함이발생 하며,가족/사회의사회적기능,자연환경훼손등이나타나고있다.
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은자연자원과환경역량간균형에달려있다사회문화생 태회복탄력성은환경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적응하고회복하며,지속적 으로기능하는데필요하며,인적자원의능력을구축하고,윤리,도덕성,문화를지 닌사회와건강한가족을형성하는데필요하다또한,자연자원과주변환경을관 리하는데도필요하다
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은사회적갈등과자연훼손을방지하여차세대들이개발 의결실과살기좋은삶을누리기위해필요하기도하다.
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은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의토대로서,그정책 이행방향은다음과같다⑴선(善)을추구하는종교와발전된문화,⑵건강한가족, 성평등,포용적인사회,⑶건강한환경,⑷에너지․수자원안보,식량자급자족29),⑸ 재해와기후변화에대한회복탄력성
4.5.1선(善)을추구하는종교와발전된문화
정신적,윤리적,도덕적토대이자개발의기본자본으로서의종교적역할은다음의 구체적인노력을통해달성할수있다.⑴사회가있는삶에서종교적가치의내재 화(internalization)와실현(actualization)⑵종교적삶의현대화를중심으로하는포 용적이고조화로우며관용적인종교적삶을구축⑶종교사회적자금박애주의적 자금개발,종교인양성,생산성제고⑷균형있는종교적삶의질제고⑸종교적 자유보장권확보
인성함양,국민성강화,국민복지향상,세계문명개발에영향력을발휘할수있 는인도네시아의역할과지위고도화를위해문화발전과보존이필요하며,이는 다음과같은노력으로달성할수있다⑴정치적주권,경제적자생력,문화속에서 의인성형성,국민정체성과인성강화를위한판차실라이데올로기함양⑵가치․ 표현․문화적실천(cuturalpractice)의다양성을보호하고개발⑶문화외교의육성과 강화,인도네시아어와인도네시아문학발전⑷문화적문해력(culturalliteracy),창 의력,혁신제고⑸문화를누릴수있는권리와표현의자유를보장받으며,해안지 역과소군도의관습법사회의발전촉진⑹문화적지혜와문화재를개발하고활용
하여생산성과복지향상⑺해양레저및해양문화강화(해양의가치를소개하고, 지속가능한해양경제활동을촉진)
4.5.2건강한가족,성평등,포용적인사회 개인,가족,시민사회의회복탄력성제고의목적은양질의인적자원을구축하여국 가개발의동력으로활용하기위함이며,그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가족을형성 하기위한준비,가족의재능과역량제고,가족서비스센터를마련하는등가족 회복탄력성을증진⑵돌봄을강화하고,회복탄력성형성,폭력으로부터의보호를 통해아동․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의권리보장및보호⑶역량강화,독립성,결정 능력및여러개발분야에참여를제고함으로써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의능력배양, ⑷개인의특성과필요에따라기초인프라마련(긍정적가치교육,행위변화,공 29)이정책집원문에서는‘kemandirian(자생력)’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으나,우리말로이해하기에더명쾌한 ‘자급자족(swadaya)’으로번역
공서비스마련,포용적인인프라제공,친가족적인정책개발,증거에기반한연구 와정책강화,아동여성장애인노년층의권리를인정하고존중할수있는시민사회 의인식제고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및사회적포용을강화하는목적은국가개발과 정에있어모두를함께참여시키기위해서이다(nooneleftbehind).정책방향은다 음과같다⑴포괄적인국가개발에있어성주류화및사회포용이행거버넌스 강화⑵우대정책강화를통해성평등화가속화,취약계층과의격차해소(여성 리더십제고,경제영역에서의여성역량배양,포용적인기초서비스에대한접근 성확보)⑶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성주류화및사회적포용을이행하기위한전
략적환경강화(지식관리,투명성및책무성제고,인센티브메커니즘활용,활기 찬공동체(vibrantcommunity)동참독려)
4.5.3좋은환경
환경오염과훼손통제는삶의질과생산성을높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꾀하 기위해필요한것이다.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지속가능한삶을향해시민사 회의행동변화⑵위험하고독성이있는폐기물및의료폐기물관리강화(시민사 회및사업자의행동변화강조를통한통합적(integratedfromupstreamto downstream)관리)⑶해양과해안지역의생태계를통합적으로관리⑷최첨단이면 서합리적인기술도입을통해수자원대기의질을높이고폐기물관리⑸강유역육 지및해양보존지역관리에있어환경서비스지불프로그램(PES)도입⑹지속가 능한방법으로토지관리⑺환경자원관리,동물전염병통제⑻자연자원불법이 용(벌목,불법조업,야생동식물거래,채광,덤핑)방지강화⑼환경관리와시너지 를발휘하는인프라개발(수질과대기질조기경보시스템운영포함)⑽환경을오 염시킨사업자에게환경회복비용부담하고환경훼손가치를측정하는도구로서 오염자부담원칙(3P,PolluterPayPrinciple)적용
인프라개발강화의목적은자연훼손을방지하고최소화하며,환경오염을통제하 기위한것으로,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통합(endtoend)폐기물관리개혁 (가정내쓰레기분리수거노력,쓰레기처리비용자금조달을위한관련부과금제 도개선,쓰레기중간처리시설(TPS)과쓰레기최종처리시설(TPA)의용도에맞는기술 적용)⑵토지와수자원보호노력확대⑶수자원공급이어려운지역을중심으로 최첨단기술을활용해안전한식수접근성을보장⑷수질․대기질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생물다양성을보존하기위해,육지․해양보존지역거버넌스효과성을 강화한다굿거버넌스(goodgovernance)는현세대와후세대에사회경제학적이익을
줄수있도록생물종다양성보존과생태계를확보하는데에가장중요한요소이 다.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전통지식(kearifanlokal)과지역의개별적생태계 특징을기반으로보호지역관리⑵국제사회에서합의된바와같이전체영토에서 최소30%를수역육지보호지역으로확대⑶보호지역관리를위한혁신적인재정 지원방안개발
인도네시아국가개발의기초자본으로서,지속가능한방법으로생물종의다양성을 활용․육성한다육지와해양의다양한생물들과풍부한부존자원을잘관리하는목 적은바이오경제(재화/서비스)를뒷받침하기위해서이다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⑴유전자(genetic)와종(species)의차원에서탐사,추출,유전자원탐사(bioprospecting) 를하여지속가능한생물자원제품확대⑵유전자원(geneticresources)디지털염기 서열정보(DSI,DigitalSequenceInformation)를개발․관리⑶생태계서비스활용확대 (해양관광,수자원,탄소,지열)⑷전통지식과주권을보호하고존중하며,국민복 지를향상시키기위한평등원칙기반의‘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원칙적 용
4.5.4에너지.수자원안보,식량자급자족
식량자급자족을확보하려면,식량(Food)-에너지(Energy)-물(Water)넥서스(FEW Nexus)접근법을바탕으로한에너지와수자원안보확보를위한노력이뒷받침되 어야한다지속가능하고친환경적인에너지공급안보를강화하기위해서는에너 지다각화와보존이필요하다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가스․전기등에너지인 프라접근성,생산력(capacity),서비스보급확대⑵해양에너지원등에너지관련 연구혁신(R&D),에너지잠재량․보유고탐사확대⑶녹색수소,원자력,탄층메탄 (CBM,coalbedmethane)가스,석탄액화연료(CTL,coaltoliquid)등미래에너지를 활용하여전기에너지발전(안전제일주의시스템을작동)⑷저탄소수소개발(운송 분야연료포함)⑸에너지보존관련규정및제도/조직개선
수자원활용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해야한다.수자원보존의목적은지속적으로 수자원공급을유지하기위함이며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⑴강유역의수질 개선(산림/토지복원,호수복원사업)⑵맹그로브와이탄지를지속가능한방법으 로관리⑶통합강유역및비식생지역및시설*보존(non-vegetativeconservation) 지역관리강화(*집수정(infiltrationwells),유수지(retardingbasin)30),기타집수시설 개발)⑷집수력제고⑸해안가와소군도지역주민을위한해수활용기술개발
활용측면에서,수자원을통합적이고지속가능하게관리하기위해인프라개발을촉 30)유수지(retardingbasin)는저수지와같이홍수량의일부를이곳에저장하여하류의최대유량을저감하기위해 이용되는지역(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용어사전-http://baro.lx.or.kr)
진해야한다.구체방법은다음과같다.⑴관개시스템을현대화하여관개용수사 용효율성제고⑵물공급을위한수자원정보시스템마련등수자원관리를위한 기술솔루션개발및도입⑶물공급망의환경보존을위해물회계(water accounting)원칙을사용해수자원활용
자원과지역의지혜에기반하여지속가능하고,건강하며,회복탄력성이있는 생태지역(eco-region)의식량체계로의식량체계대전환(transformation)이필요하
다구체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모든개인을위한지속가능한식량에대한기 본권충족⑵충분하고다양하며균형있고안전한식량과영양소에대한수요충족 ⑶지역(local)식량을다각화․다운스트림화하여식량자급자족을뒷받침⑷생물영양 강화(biofortification)개발및대대적인식량강화(LSFF,LargeScaleFood Fortification)를통해양질의생산적인인적자원을배양하는데중요한마이크로 (micro)영양소31)섭취향상⑸▲출생후1000일이된유아,▲저소득층,3대취약지 역(낙후․최전방․최외곽/낙도)주민,▲이재민이식량․영양소에대한접근성을보장받을
수있도록노력⑹보존농업(conservationagriculture),재생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적응력있고저탄소에기반한농업을적용⑺블루푸드(bluefood)32) 등잠재력이있는대체식량자원개발
영양적으로균형잡혀있으며건강하고안전한식량을충분히,다양하게공급하기 위한식량시스템의하위부분으로서아쿠아틱푸드(aquaticfood)통합시스템구축 이필요하다통합아쿠아틱푸드거버넌스시스템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수산 업자의구조활성화(structurerevitalization)⑵콜드체인시스템(coldchainsystem),수 산업업스트림-다운스트림,수산물품질과이력추적시스템강화⑶수산업연구․기술 활용,데이터베이스강화⑷불법조업(IUU,불법․미신고․비규제어업)과남획(destructive fishing)감독․단속/처벌강화
4.5.5자연재해와기후변화에대한회복탄력성 2010-2045누적온실가스감축량을동기간기준배출량(baseline)의51.51%로감축하 기위해저탄소개발을시행한다[그래프4.5.1].
31)비타민,미네랄과같이적은양을필요로하는영양소(↔매크로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 32)블루푸드(bluefood)는양식하거나어획한수산물로만든식품을통칭(KDI정보센터)
[그래프4.5.1]누적.연간온실가스배출감축예측(GtCo2e)
(출처:2025-2045국가개발계획전략환경연구)
온실가스배출감축성과(2020) 원년(2025)
온실가스배출감축계산을매년실시한다면(누적이아닌경우),2045년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는2045년기준배출량의80.98%감축이다.온실가스배출감축노력 은2060년탄소중립(netzeroemission)실현을목적으로한다.
저탄소개발방식은다음과같은정책방향으로구현된다.⑴산림/토지복원,산림 황폐화속도지연,이탄지와맹그로브복원,화재없는산지(zeroforestland-fires) 조성⑵에너지자원탈탄소화노력등에너지효율성과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⑶ 지속가능한교통개발및교통전동화(electrification)⑷폐기물관리및순환경제 (circulareconomy)도입⑸녹색산업개발⑹탄소재정인센티브및탄소세지원 ⑺저탄소건축물및주거지개발⑻저탄소․지속가능한삶을위해국민들의행동양 식을변화시킬수있는정책도입
기후변화로인한발생가능한경제적손해를줄이기위해,기후탄력적개발(CRD, ClimateResilientDevelopment)을시행한다이는기후탄력적개발우선적으로이루 어지는지역에서해양․해안,수자원,농업,산림,수산업,보건분야를역점으로시행 한다.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구조적/비구조적예방과적응노력확대,이해관계 자와국민의역량과능력을함양함으로써해안․해양분야의역량제고⑵보건분야에 서기후의영향을받은질병에대한비상상황(KLB,KejadianLuarBIasa)예방․관리⑶ 수자원거버넌스향상(수자원경제탄력성을유지하고수요를충족시키는데필요 한물공급유지노력)⑷농업산림어업분야에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33),보존농업(conservationagariculture),재생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도입
재해관리는도서별특징과재난상태에따라달라진다중앙-지방정부의개발기 획정책을마련하는과정에서도서별특징과재해상태를고려해야한다정책방 향은다음과같다⑴리스크포트폴리오와재해예방사업을마련하기위한全도 서지역의재난가능성과특징식별⑵행정구역별공간설계계획을마련하는데 있어재해리스크감소측면을고려⑶도서(島嶼)연결성제고를통해물류센터를 개발하고재난네트워크를구축(재해관리물류클러스터간협력과민관협력 (PPP)을통한인프라개발방안포함)⑷방조제(seawall),방파제(breakwater),방수 로(spillway)와같은그레이인프라(greyinfrastructure)쓰나미또는해수면상승에 취약한해안가지역을위한그린벨트개발(nature-basedsolution)⑸다각적인재해 위협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구축(신뢰할수있고통합된기술을도입하여,포용적 인시스템을구축)⑹재해경보시스템은모든개인과가족,공동체에서부터시작 ⑺초등중등교육커리큘럼에재해관련지식모듈을개발⑻지방정부가독립적 으로재해대응관리를할수있도록역량강화⑼다목적통합인프라개발(기초 공공서비스,사회인프라,재해비상대응서비스마련)⑽재해와기후변화관련 취약성을고려하여인프라개발
[표4.5.1]의성과측정지표는2025-2045년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을관찰평가하 기위한도구로,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을측정하는지표이다
[표4.5.1]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의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성과지표
개발방향(목적) 지표(indicator)
선(善)을 추구하는종교와 발전된문화
건강한가족, 성평등,포용적인 사회
좋은환경
37.문화개발지수
39.가족의질개발지수
(2022)
40.성(性)격차지수 0.458 (2025)
41.생물종다양성관리지수 0.35 (2020)
42.환경품질
a.환경품질지수
(2022)
b.안전한위생시설접근이가능한가정(%) 12.5
33)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Agriculture):생산성향상과기후적응력증대,온실가스감축이란 3가지목표를이루기위한농업
에너지․수자원 안보,식량 자급자족
재해기후변화 회복탄력성
c.쓰레기관리시설에서관리된쓰레기배출량(%)
43.에너지·수자원·식량안보 (i)에너지안보
-에너지안보지수 (ii)식량부족확산(%)
(iii)수자원회복탄력성 -물수용능력(m3/1인당)
-도시가정의수도관식수접근성(%)
44.GDP대비재해로인한직접적경제적손해 비율(%)
45.온실가스배출감축비율(%)
*2025년목표예상치
5장선진국도약을위한지역․인프라개발
선진국도약을위한지역·인프라개발
‘2045년선진국도약(IndonesiaEmas2045)’은인도네시아(Nusantara)전국의지역 간소득계층간불균형을해소하여취약계층을비롯한모든사회구성원이누릴수 있도록복지를향상시키는것을의미한다
지역(wilayah)34)및인프라(개발)이슈
⦁ 非자바(Jawa)섬지역에는경제성장중심 지발전미비
⦁ 도시설계와거버넌스문제로도시지역 생산성저조
⦁ 불균형적정책과소외지역정책미활성 화로인해非도시지역과우대정책지역 개발미흡
⦁
⦁
⦁ 자바-非자바지역간인프라개발격차 ⦁
여전히높은토지문제와상세공간계획 (RDTR)미흡
재난고위험,재난거버넌스미흡
미약한
지방분권·지방자치(낮은 수준의 거버넌스)및지방의높은중앙예산의존 도
인도네시아국내외간연결성,경제성장 중심지간의 통합연결성(connectivity integration)미비
지역개발방향
⦁
수마트라(Sumatra)
인도네시아서부(West)지역의경쟁력있 고지속가능한바이오산업및해양분야 주요공급망구축,블루이코노미허브로 개발
⦁
술라웨시(Sulawesi)
누산타라슈퍼허브지원(주변)거점지,자 연자원기반의산업중심지
⦁ 자바(Jawa)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 초거대도시)
로서우수성,혁신,포용성,통합성,지속 가능성을갖춘지역
⦁ 파푸아(Papua)
건강하고스마트하며생산적인파푸아를 위한지역개발가속화
⦁
칼리만탄(Kalimantan)
누산타라경제슈퍼허브 (SuperhubEkonomiNusantara)
⦁
말루쿠(Maluku)
인도네시아동부(East)지역의해양허브
⦁ 발리(Bali)
국제적수준의인도네시아관광·창조경제 슈퍼허브
지역개발일반정책
⦁공간설계(정비)및토지 ⦁비도시및우대지역
⦁도시화도시제반분야 ⦁연결성 ⦁정보통신기술(ICT) ⦁지방분권화
34)지역(wilayah)은지방(daerah)과다른개념으로인도네시아전국을7개의큰권역으로구분(7대섬 /권역)
5장
선진국도약을위한권역․인프라개발
‘2045년선진국도약(IndonesiaEmas2045)’은인도네시아(Nusantara)전국의지역 간․소득계층간불균형을해소하여취약계층을비롯한모든사회구성원이누릴수 있도록복지를향상시키는것을의미한다.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경제대전환, 사회대전환,거버넌스대전환이라는아젠다를이행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법률 우위(supremacyoflaw),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의 대전환이뒷받침되어야한다.
지역(wilayah)개발(7대권역)을실현하는중요한견인요소는인프라개발로서,특 히연결성,전력,정보통신기술,기초인프라개발이중요하다.지방분권화와자치제, 거버넌스와지방정부의재정적역량같은요인은권역개발에서핵심적인역할을한 다아울러,관련정책을이행하고,지역(wilayah)개발을하는데있어서,지역별특 징을살펴야하는데,맞춤형정책이필요하고(notonesizesfitsall),우대정책이필 요한지역에각별한관심을두어야한다
인도네시아는도서국가인만큼,지역별특징대로활용할수있는해양자원의잠재 력이크다인도네시아의해역은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으로구성된다현재 파악된섬은17,504개이다.이중에서16,056개섬이유엔(UN)에등재되어있고,나 머지는등재절차가진행중이다.따라서,향후개발에있어이러한지역별특성에 주목해야하고인도네시아국가개발에있어가장중요한부분인연결성과물류체 계제고를바탕으로개발을추진해야한다.
물류유통로와운송로(교통로)는효과적․효율적개발의척추와도같다.재화와서비 스가이를통해이동하고,사람들도인도네시아여러지역으로신속정확하게이동 할수있다따라서,신뢰성있고효율적이며통합된물류운송인프라개발을하는 것이해양국가인도네시아의잠재력을극대화하는주요방법이다그렇게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국가경제가발전할수있고,지역간불균형도해소될수있다해양 국가인도네시아는요충지에위치하고있고자원부국이며,문화유산또한풍부하다 군도(Nusantara)국가인인도네시아에게바다자원과해양분야개발은중요하다
5.1 지역이슈․성장잠재력․인프라이슈
지역간불균형은인도네시아가향후20년간극복해야할도전과제이다불균형의 가장큰원인은경제성장동력인자원*이자바(Jawa)와수마트라에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군도국가인인도네시아의지리적여건때문에도지역간불균형이심화 된다.국가경제활동의78%가자바(Jawa)와수마트라에집중돼있다.
*인구,교육수혜계층과숙련인력,은행의투자와융자혜택,인프라등
인구와교육을받은계층과숙련인력이자바(Jawa)와수마트라섬지역에집중돼 있다.인도네시아중앙통계청에따르면,2020년자바와수마트라지역에거주하는 인구가전체인구의78.1%로나타났다.인적개발지수(IPM,IndeksPembangunan Manusia)로측정되는인적자원의질을보면,자바수마트라외지역대부분이평균 IPM보다낮다[그래프5.1.1].2022년9월기준으로자바수마트라외지역의빈곤율 은11.05%로,이는9.15%인자바수마트라지역에비해여전히높은수치다 [그래프5.1.1]2022년인적개발지수(IPM)
출처:2022년통계청(BPS)
지역별로보건시스템관련개발성과(developmentachievement)와수행력 (performance)격차가매우크다일반적으로인도네시아서부지역,특히자바 (Jawa)와발리지역의보건개발성과는여타지역에비해낫다중부지역과동부 지역은전염병발생률(한센병,말라리아)이높고,의료시설과의료인력이부족하 다.인도네시아서부지역은폐결핵과발육부진(stunting)과같은보건문제를심각
한수준으로직면하고있다.인도네시아전역에비만이확산하고있는것을보면 非전염병문제도심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연결성,전력,통신,주택주거지,수자원과같은기초인프라관련업무수행력을보 면,인도네시아는다른국가들,특히대륙국가들에비해매우낙후되어있다인도 네시아는도서국가이기때문에유통로가더복잡하고,이로인해개발비용이더 많이소요되고가계의생활비부담도높다향후20년간효율적인인프라거버넌스 (infrastructuregovernance)를바탕으로,고품질의공평하고지속가능한기초인프라 개발은미래의사회․경제․거버넌스대전환을위해필수전제조건이될것이다
연결성이미비하여물류성과지수(LPI)가저조하고,아태국가들에비해글로벌경쟁 력도낮다[그림5.1.1.].인도네시아는여타아시아국가와선진국에비해아직도기 초인프라*가낙후되어있다(표5.1.1.)
*▲주거지·살기좋은집에대한 비용(지원)접근성문제,▲식수와안전한위생설비,▲도 시쓰레기관리,▲전기소비,▲신재생에너지활용비율,▲인터넷,▲저수조등 [그림5.1.1]아시아-태평양국가중인도네시아의물류성과지수(LPI)수준
기초인프라부족은공중보건,인적자원의질,환경의질,국민생산성과복지에영 향을끼친다.기초인프라는인도네시아의미래사회․경제대전환의토대가되는만 큼,인도네시아의기초인프라확충을가속화하는일은무엇보다중요하다.
[표5.1.1]국가별기초인프라지표(indicator)비교
지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GDP대비
주택구입자금대출 (KPR)
미지불비율a (대출잔액비율)
살기좋은집
(적합성)
안전식수
도시쓰레기 관리성과e 54.8%
인터넷연결 평균속도(Mbps)
자연재해 발생빈도 (2000-2023)j
출처:a)세계은행(2020)b)2022년인도네시아국가사회경제조사(Susenas),지속가능한개발보고서(2022)c)2022 년국가사회경제조사(반복핵심질문Core),공동모니터링프로그램(JMP)보고서(2018-2020)e)2019년국가사회경제조 사보건주택모듈(MKP),UNWasteManagementReport(2017)f)2022년에너지광물자원부(KESDM)OurWorldin Datag)2022년KESDM,OurWorldinDatah)speedtest.net(2023년1월)i)aquastatj)세계재난데이터베이스 (EM-DAT)
특이사항*)2022년SDGs보고서중SDGs데이터11.1사용 **)싱가포르의신재생활용비율이낮은이유는에너지원이제한적이고천연가스에의존하기때문
지구의3대위기가갈수록심화되고있는문제,태평양불의고리(ringoffire)에있 는인도네시아의지리적위치,잠재된사회적갈등은재해가일어날수있는위협 요인이다지구의3대위기란기후위기,생물다양성소멸,오염과폐기물문제를 말한다오늘날인도네시아의온실가스배출수준을보면,2022년에26.87%감소했으 나,글로벌목표에는미치지못했다2022년세계위험보고서(WorldRiskReport)를 봐도인도네시아는재해고위험국가순위에서3위를했다(1위필리핀,2위인도).
인도네시아에는토지문제로갈등을빚고있는지역이일부있으며,파푸아에도재 난을야기할수있는갈등이있다.
인도네시아일부지방의분권화와자치제이행이아직효율적이지못하다그이유 는행정거버넌스가최적화되어있지못하기때문이며,지방예산(APBD)사용활용이 비효율적이기때문이다
지방정부거버넌스역량이제한적이다중앙정부대비지방공무원이양적․질적으로
부족하기때문이며,중복규정,특정정치집단에게우호적인지방정치시스템의 특성때문이기도하다.
지방재정역량한계가지방정부의개발사업관리역량부족으로이어진다[그림 5.1.2].지방재정상황을보면,교부금(중앙→지방정부예산)에대한의존도가여전 히높으며,지방의세입은저조하며,혁신적인재원조달대안이충분하지않다.
[그림5.1.2]2021년지방재정역량지수현황
5.1.1지역개발과기초인프라현황
공간설계및토지
공간설계와토지문제는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선진국가,주권국
가,지속가능한국가를실현하는데중요하다.⑴공간기획,⑵공간정비감독을통 한공간활용,⑶공간활용통제가여기에해당된다.그러나,이3가지주제를둘러 싼과제들도있다▲육지해양상공의공간설계통합(integration)문제,▲공간설 계기획문서보완,▲지방간-분야(sector)간공간설계중첩문제,▲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간연계성미비,▲공간설계기획과개발기획의부조화,▲공간설계분 야의인적자원의양적․질적부족문제,▲공간활용통제의효과성문제등이다
개발이확산되고있는만큼환경수용력과지역수용력이뒷받침되지못하는문제점 이있다환경수용력이약한지역은예를들면자바,발리,남부술라웨시인데,이들 지역은경제성장의동력이되는곳이지만수자원위기에직면하고있으며,인도네 시아의수자원회복탄력성도위협하고있다.한편,환경수용력이큰지역은칼리만 탄과파푸아와같은지역은환경수용력이큰반면아직개발이최적화되지못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에대한법적안정성이낮은것도문제이다.특히해수지역,해안지 역,소군도,최전방과최외곽(낙도)지역의법적안정성이낮다.지역주민들을괴롭 히는토지(사기)사건과토지마피아문제등이만연해있기때문이다.이같은문제
의주요원인은네거티브토지발급시스템(sistempendaftarantanahpublikasi negatif)/네거티브강제경작시스템(sistemstelselnegatif)때문이다
토지에대한법적안정성이낮은문제는국민과국가간은물론국가간분쟁과갈 등을야기할수있는만큼조속히해결해야하는전략적이슈이다뿐만아니라,해 당갈등지역의인프라․투자개발도지연된다이같은상황이발생하는이유는토 지미등록으로인해주민들이토지소유를증명하기어렵고국가등개발관계자와 분쟁이야기되기때문이다.해안지역,소군도,최전방,최외곽(낙도)지역은특히 급격한환경변화에대해취약하다.
산지에대한법적불확실성문제도해결해나가야한다.2021년기준,산지의3660 만ha,즉29.11%가산지로등록되지않았다(2024년까지는100%등록절차를마무 리하는것이목표).이같은불확실성으로인해산지중복이용현상이나타나고, 토지피복(landcover)품질지수(IKTL)를떨어뜨리며정부세수도줄인다 토지소유불균형과토지소유자의낮은복지수준과같은문제도토지활용도를제 한하는원인이다소수의국민이대량의토지를소유하고있지만,그활용도는최적 화되어있지않다반면,농민등대다수국민이관리하는소량의토지는적정수준 의삶과복지를보장하는경제적가치가충분하지않다이에더해,농업생산인프 라와전문성부족도문제가되고있다
지질공간데이터와정보가용성(availability),접근성(access),개방성(openness)이아 직까지큰문제로자리잡고있다기본적으로지질공간데이터정보는지역개발
기획을수립하는데필요하다특히,대규모의기본지리공간정보데이터의가용성 은아직불균형한실정이다국가지리정보네트워크(JIGN)가바람직한거버넌스에 맞게완전한기능을하지못해기존의지리공간데이터조차접근하기어렵다지역 차원에서보면,지방정부는지역의지도(map)를마련하지못하고있고,중앙차원에
서마련된데이터는지방의수요나여건에완전히부합하지는않는다중앙-지방 정부할것없이지질공간정보분야의인적자원이부족하기때문이다
도시화와도시문제
최근수십년간도시화(urbanization)급속히일어남에따라인도네시아내지역간 불균형이나타나고있다.도시에인구가집중되어있고고급인적자원이자바(Jawa) 지역에몰려있기때문이다[그래프5.1.2].도서간,지역(wilayah)간연결성이아직 낮아,무역,인적자원이동,부가가치창출이자바섬과인도네시아서서부지역에 집중되어있다.도시화는확대되고있으나그에따른충분한인프라확충이뒤따르 지않아도시개발시포용성과지속가능성이확보되고있지않다.도시내인적자원 역량문제,도시화의도전과제를해결하기위한혁신과협력부족,통합성과혁신성 이부족한거버넌스도애로사항이다
경제특구(KEK),산업단지(KI),자유무역지구․자유무역항(KPBPB),성장거점마을(DPP) 과같은성장거점들을개발하는일은국민복지를충분히향상시키지못하고있 다이지역에필요한지역기획․개발관련투자유치가충분치않다기획단계에 서성장거점들은지역개발정책과다른방향으로가는경우가잦으며,시장정세 에따라가지못하거나,제반사항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거나,전략적위치에대한 가치를주목하지못하거나,재난리스크측면을고려하지못할때가많다.개발단 계에서는토지문제가사전에해결되지않아구역내인프라개발에대한관리자의 재정운영에애로가생기게되며약속(commitment)이행에도제한점이발생할수밖 에없다.성장거점내투자유치,복잡한허가절차,효용가치가크지않은재정적 인센티브,지역인적자원의수적역량적한계도문제다
역외인프라개발에있어서도정부예산제한문제나복잡한허가,재정적인센티 브부족,지역인적자원부족문제가있다
[그래프5.1.2]인구가100만명이상인도시수(메트로폴리탄)
非도시․우대정책지역 도시개발에서뿐만아니라,非도시지역개발에도⑴경쟁력,생산성,및非도시지역 경제활동지속성저조⑵물리적/디지털접근성,연결성제한⑶非도시지역행정거 버넌스와사회적책무성관련주민과공무인력들의역량부족⑷공공서비스수준 저조및불균형⑸기후위기,환경파괴,생태회복탄력성에대한도전⑹관습․문화․ 지역적가치보전미약⑺非도시지역내외의중복규정,개발사업중복⑻非도시 지역의도시화로인한변화문제에대한대응력부족⑼非도시지역의여건,특성, 수요의다양성을고려하지못한단일화된정책경향⑽非도시지역과이주지역개발 이최적화미비등다양한이슈와도전과제가있다
주요도서와낙도낙후등접경지역간불균형문제도있다우대정책지역의불균 형은기초인프라확충이여전히저조한점,특히보건서비스와교육서비스부족 문제를보면알수있다(그림5.1.3).이밖에도우대정책지역에서해결이시급한 문제는빈곤율,연결성,인적자원의질,재난위험,정부거버넌스문제를개선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접경지역의문제또한해결되지않고있다.인근국가와의미해결된국 경분쟁문제와불법활동이여전히발생하고있다.일부작은낙도의국경소멸 (abrasion)문제도국경문제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
낙후지역에서는식량자급자족문제,재원조달,지역간쌍방향교류(interaction) 문제가있다매우취약한지역으로구분되는낙후지역의식식량안보지수를살펴
보면41.51미만으로나타난다.이는식량소비의질과식량가격의변동성 (volatility),농지이용시스템문제와연관이있다.재원조달측면에서낙후지역의 상세수요에따라예산우대정책이나편성정책이이루어져야하나,최적화되어있 지못하며,지방재정상황이그원인중하나다낙후지역에서도도시-비도시지 역간교류가단절되어있고,발전하지못하는주거구조를갖고있다
[그림5.1.3]저개발지역의기초인프라현황
연결성
해양국가로서해양연결성과도서간이동성,상공연결성은도서간재화와인구 이동의‘척추’와도같지만,여전히직면하고있는도전과제들이있다.도서간재 화이동은매우작은선박(평균적으로700TEUs/Twenty-footEquivalentUnit)을사용하고 있다이상적으로는2,500TEUs정도의크기가되어야한다현재노선또한주로 항구간이동(port-to-port)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허브앤스포크-hubandspok e35)방식은23%밖에되지않는다).해양노선으로재화가효율적으로이동되고있 35)허브앤스포크(hubandspoke):대표항구를구심점으로허브와의운송을주로하는방식,각출 발지(spoke)에서발생하는운송량을중심거점(hub)으로모으고재분류하여다시각각의도착지로 운송하는방식을의미
지못하는이유는⑴인도네시아동부(Eas)지역내구심점이되는항구(국내환적, domestictranshipment)와물류허브가부족해회선화물(returncargo)량이적고물 류비용이높다⑵항구와생산중심지,시장,공급망을잇는항구배후지(hinterland) 의연결성이최적화되어있지못하다⑶항구배후지(hinterland)에서의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못해일부지역의항구운영에도영향을끼친다 한편,해양교통로를통한여객운항은낙후된선박으로이루어지고있고항로와 서비스도경쟁력이없다도서(島嶼)간이동교통수단(RoRoShip,화물선종류)은 중․단거리해로를지나는데에최적화되어있지않다
항공수단도애로사항이있기는마찬가지인데,이를테면터미널과활주로수용력 (capacity)부족과항로부족으로활용도가낮은것도문제가되고있다.
우대정책지역(낙후․최전방․최외곽/낙도)의주민들은사회경제적서비스에접근하는 데에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는해로항공로교통서비스가제한적이기때 문이다.
배후지연결성(도서간연결성)은육로,기차선로,호수/강유역수단을활용하는 데,이와관련한도전과제도있다물류여객선의주요회랑(corridor)의이동로수용 력을보면,회랑이동시간이여전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2.1시간/100km소요).인 근국가평균인1.6시간/100km보다뒤처져있다지방정부가관리하는도로의질도 개선이필요하다이같은여건으로인해교통사고치사율도높아진다(교통사고사 망자는연간평균2만7천명이다).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도로인프라는여전히부 족하여,주민들이기본서비스등에접근하기가어렵다.
철도운송의최대도전과제는대도시간회랑(corridor)을이동하는고속․합리적 가격․친환경운송수단을마련하기위한인프라와서비스를최적화하는것이다.열 차와운송수단간환승시설등도부족하여,항구나경제구역(KE,Kawasan Ekonomi)으로향하는벌크화물선등을위한재화운송에도어려움이있다.호수와 강을지나는운송수단을활용해재화운송,여객운송,관광여행을하는것도활성 화되어있지못하다
전력(發電발전시스템)
전력서비스의균형적인확산이필요하다.전력서비스가확산되지못한이유는지 역경제발전정도,에너지원잠재력,발전소인프라준비정도,전기에너지공급망 등에격차가있기때문이다전력서비스접근성은이제전체인구의99.63%에달 한다(그림5.1.4).그러나,모든이용자가전력서비스를24시간내내이용할수있 는것은아니다주거지가넓게분포되어있고원거리소외지역도있어,보편적인
접근성을확보(100%전력보급)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다.전력장해(interference) 발생시간이연간평균1명당9시간이며,서부칼리만탄에는21.18시간으로꽤심각 한장해현상이있다한편,2022년기준1인당전력소비는1,173kWh에불과했다 이는동남아역내국가들에비해낮은수준이다(싱가포르:9,000kWh/1인,말레이 시아:5,233kWh/1인,태국2,610kWh/1인).
소군도와낙도의주민들은전력서비스에대한접근이어렵다그이유는전력망 (offgrid)밖에있기때문이다소군도와낙도는주요섬과떨어져있어전력공급 이어렵다는특징이있다전력공급이되지않아이지역주민들은야간활동이어 려우며,외부지역과의단절도갈수록심화되고있다.소군도와낙도의주민들은경 제활동을위해전력이필요하다.전력없이는이들이지닌성장잠재력이발굴될 수없을것이다.
한편,전력공급시설은자바섬에여전히집중되어있다(2021년기준,역할기여 69.51%,성장5.53%).자바섬에인구가집중되어있고(1억5160만명,전체인구의 56%),경제활동도자바섬이가장활발하다(역할기여57.89%,성장3.68%).
非자바 섬전력활용은산업지구나상업용보다는일반가계의소비가대부분이다.교통수 단에너지원으로서전력활용은아직매우제한적이다
[그림5.1.4]2021년발전(發電)분야성장과기여
(출처:2022년국가개발기획부)
발전소에사용되는일차(primary)에너지원은화석연료가여전히주를이루며,발전 소의에너지원에서전기에너지로의전환(송배전포함)도아직비효율적이다일차 에너지원의85.88%가화석연료이다전기공급을위한신재생에너지활용도는아직 14.12%에불과하다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전력인프라개발비용이석탄등화석 연료에너지원보다는여전히높다비용․자금문제로신재생에너지기반의전력인
프라투자도제한적이다.공급과수요의불일치(mismatch)로신재생에너지를전력 시스템에도입하는데에도영향이있다.
전력서비스공급시소비자까지배전되는과정에서전력손실이상당하다2022년기준 전력손실은8.6%였다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소비자는저전압소비자가대다 수로,61%를차지하며중전압소비자는32%,고전압소비자는7%이다(전력손실비 율과비례).전기공급망여건이제한적인것도전력(배전)손실에영향을준다한 편,전력인프라가아직제한적(intermittent)이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발전소확대 도입에한계가있다
에너지수급,특히전기에너지수급이산업단지와신흥비즈니스지구발전을뒤 따르지못하고있다.전기는경제특구(KEK),산업단지(KI)등대형소비자들에게주 요에너지원이된다.산업분야와신흥비즈니스지구는지속적이고합릭적이고안 전한전력공급이필요하다.합리적가격의충분한전력이공급되어야만국내산업 을지탱할수있고고품질의경쟁력있는제품을생산해낼수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도네시아는디지털화관련아직해결하지못한문제가있다⑴브로드밴드 (broadband,인터넷광대역)연결성이확산정도,품질,디지털서비스가격면에서 불균형적이다⑵행정부와공공서비스,경제활동중에ICT를충분히활용하지못 하고있다⑶실제인적자원역량과산업계에서요구되는역량간격차로인해지 털기술을적응하고도입하는데어려움이있다⑷ICT엔지니어링,디지털마케 팅,프로그래밍,앱개발,사이버안보,AI,머신러닝(machinelearning)등여러분 야의디지털인재가부족하다.⑸데이터․정보안보를비롯해사이버안보가취약하 다.
고품질의ICT접근성공급이여러지방과사회계층에보편적으로확산되지못하고 있다.ICT가공공서비스의질과삶의질을높일수있다는점은자명하다.ICT가발 전하면공공서비스제공속도를개선할수있을뿐아니라,서비스의효율성과질도 향상된다그러나,아직고품질의ICT서비스가닿지않는지방이많으며,특히통 신사업자들에게사업성이충분하지않은지방도많다이같은여건으로인해지역 간디지털격차는심화될것이며,지역간경제불균형으로이어질것이다 디지털기술활용은중․대도시지역에서도여전히제한적이며통신수단이외의용 도인금융․무역․운송분야에있어서도제한적으로만활용되고있다인터넷이용자는 인도네시아전역에확산되있으며,2021년국가사회경제조사(Susenas,출처:통계청데 이터)에따르면62.1%에달한다2021년기준인터넷사용자는자카르타특별주
(ProvinsiDKIJakarta)에가장많다(85.55%).같은해에파푸아주(ProvinsiPapua)의 인터넷사용자는26.49%밖에되지않는다.지역간인터넷사용자격차로인해지 역별공공서비스품질격차도심화될가능성이있다
기초인프라
전국적으로보면기초인프라확충과품질표준이아직미흡하다(그래프5.1.3).
지역․非도시․도시간,인도네시아서부지역과동부지역,소득계층간기초인프라
접근성에격차가있다인도네시아전역에기초인프라를확충하여인도네시아국 민의기본권리를충족해야한다
[그래프5.1.3]2015-2022년인도네시아가정내인프라접근성현황
-안전한위생설비에대한접근성은2017년부터측정(통계청국가사회경제조사/Susenas(Core)) -2017-2018년도시쓰레기관리데이터는2016년과2019년데이터를보간(interpolation)한결과이다 -2020-2022년도시쓰레기관리데이터는2020-2024년중기개발계획에담긴목표이다
살기좋고합리적가격의주거지가제한적이다.2022년기준,살기좋고(위생등적 합한수준)합리적인가격의주거지에사는가구수는60.66%밖에되지않는다(2022 년통계청국가사회경제조사/Susenas).살기좋은주거지를공급하는데있어⑴저 소득층과비정규직근로자와같은사회계층대상정부사업/활동관련서비스미 비,⑵공간설계의적합성과신뢰성(reliability)확보를위한감독미흡,⑶특히도 시지역에인프라를갖춘주택공급부족,⑷주택12차금융시장불안정,⑸주택 용부지택지활용불충분(부지공급,도시스프롤현상(urbansprawl),주거안전성), ⑹낙후주거지역확산대응을위한총체적방안미흡⑺지방정부권한미약과 더불어기후변화,도시화,재해가능성등의문제가있다 특기사항:
자연재해회복탄력성을갖춘기초인프라가미비하다.2021년에는전국514개시/군 (Kabupaten/Kota)중350개시/군이자연재해리스크가큰지역으로조사되었다.상 당수의지역개발이지진위험이있는존(zone)에서이루어졌다칼리만탄과수마트 라동부해안이상대적으로지진위험이가장낮은지역이었다자연재해회복탄력 성을갖춘인프라를개발하는데있어도전과제는표준(standard)미비,인센티브감 독시스템미흡,재정적능력미비이다
인도네시아내수자원공급잠재력은큰편이나,도서간지질학적차이로인해극 히일부지역에서만수자원이활용되고있고계절적영향도받는다칼리만탄과파 푸아지역은수자원이풍부하나자원활용도는낮다.자바(Jawa),수마트라,술라웨 시는상대적으로수자원공급률은낮으나인도네시아의국가적식량창고로기능하 고있다.자바지역의수자원공급률은5.9%이며,인구의56%가자바섬에거주하며 인도네시아의50%이상의쌀이자바섬에서생산된다.자바섬이농업의중심지인만 큼,관개시설등대부분의수자원인프라도자바지역에집중적으로구축돼있다.
자바섬과달리,누사틍가라(NusaTenggara),남부수마트라,술라웨시지역은아직 저수시설이많지않다.현재저장역량은아시아국가와유사한하천유역의특징 과계절적변동성이있는선진국과비교했을때,3배나더적다.
수자원을활용할수있는인프라시설이제한적이다보니원수(rawwater)공급의 지속가능성또한불안정할수밖에없다원수공급의92%를가변성(variability)이 높은지표수(surfacewater)에의존하고있다생활용수,상업용수,산업용수로필요 한물을얻기위해결국에는지하수를이용할수밖에없으며,이로인해여러지역, 특히,자바(Jawa)북부해안지역에지반침하가야기된다해당지역의하천에서 도시용수공급을충분히받지못하면타지역에서물을공급받을수밖에없게된 다.
한편,한외여과(utlrafilteration),역삼투(R/O)등과같은기존의물관리기술은투자․ 운영비용이막대해방대한규모로개발하는데에는비용적제한이있다.이러한 여건으로인해지속가능한수자원을확보하고있지못하는지역이많고소군도는 원수(rawwater)공급력에서뒤쳐질수밖에없다
경제적면에서인도네시아의물의생산성은여타아시아국가에비해저조하다현 재인도네시아는미화3.2달러/m3에밖에미치지못한상태이고,일본(50.6달러/m3) 및중국(50.6달러/m3)과는그격차가매우크다인도네시아와개발수준및농업적 특성이유사한태국(50.6달러/m3)에비해서도그러하다인도네시아의물생산성이낮 은이유는국가전체의물이용량의80%에해당하는관개수가경제적가치가낮은 농산물(commodity)생산에쓰이기때문이다거의모든관개시설이훼손된상태여
서관개서비스에대한신뢰성과효율성을확보할수없는것도문제이다.
상수도관망(waterpipenetworks)으로공급되는안전한식수가아직불충분하다 2022년기준식수접근성은91.05%로,이중상수도(waterpipe)활용도는19.4%에 불과하며,상수도가아닌경우가71.57%로훨씬높았다이외에도,안전한접근성 (2030년SDGs표준)은11.8%밖에되지않았다(2020년보건부기준).안전한식수 공급관련현안은다음과같다:⑴원수(rawwater)의양적․질적제한,⑵상수도시 설(SPAM)개발․관리미흡,⑶상수도관리시설(SPAM)을주관하는데있어거버넌스 미흡,⑷시민사회의인식․역할․참여․요구저조,⑸인도네시아국가예산/지방예산 편성한계와재정지원대안미비
안전한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는가구수가매우제한적이고,흑수(黑水,black water)와그레이워터(greywater)36)같은생활폐수나분뇨슬러지(fecalsludge)관리 도제한적이다(그래프5.1.3).현재인도네시아모든주(Province)가하수처리시설 미비로무질서한분뇨처리방식문제에서해방되지못하고있다.2022년에는공개적 으로무질서한분뇨처리를하고있는가구수가5.86%,비공개적으로하는경우가 4.63%로나타났다.안전한위생서비스망이확충되지못하고있는원인으로는⑴위 생인프라확산과이용저조,⑵시민사회의인식,역할,참여,요구저조,⑶지방정 부의의지부족,⑷위생관련정책조정기관(regulator),운영기관(operator),관리감독 기관기능분리미비⑸재정부족및위생서비스망을충족하기위한대안적재원 (financingresources)활용미흡이있다이밖에도,위생설비공급을위한투자및 재원조달개입이정책목표에적합하게,효과적으로이뤄지지못하고있다 쓰레기관리시스템이아직만족할만한수행력(performance)를보여주지못하고있 다.쓰레기관리망은수거-운송-처리(매립)에만의존하고있고,쓰레기를줄이려는 노력이미약해최종처리시설(매립지)의쓰레기더미는갈수록높아지고2045년매립 지와잔여물(residue)을없애겠다는목표는요원하다.쓰레기관리관련현안으로는 ⑴쓰레기를다루고줄이는데있어시민사회와제조사의참여저조,⑵통합적․친환 경적인쓰레기관리인프라부족,기존의인프라활용부족,⑶신재원료(virgin material,새롭게만들어진원료)에대한관리감독부재,⑷중복적인쓰레기관리체 계,정책조정기관-운영기관-감독기관의기능분리미비,⑸부족한관련규정과저조
한예산편성으로나타나는지방정부의의지부족,⑹쓰레기관리에순환경제를도 입할수있는기본규정부재,⑺생활쓰레기와非생활쓰레기를관리하는기초공 공서비스표준(SPM)부재,⑻쓰레기재활용제조사를위한규정부재,⑼지방별수요 와역량에맞는기술대안한계,⑽법집행(lawenforcement)부진,제재처분과보 상지급미흡,특수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부재,⑾쓰레기종량제(volumebased 36)생활하수와같이정화하여재활용할수있는물
(waste)fee)등오염자부담원칙(PPP,PollutersPayPrinciple)도입미비,총비용이 감안되지않은쓰레기보상(retribution)계산법,⑿재원을다양화(financingmix)하는 방안미흡,⒀쓰레기범주화및데이터화불충분등이있다
기후변화는앞으로도리스크가심화될것이며물로인한재난(환경훼손)극복은 더어려워질것으로전망된다최근20년간홍수발생빈도가급증해홍수위험지 역에거주하는1억주민의삶을위협하고있다100년을반복주기로하여발생하는 홍수가2배~4배이상늘것으로예측되며홍수에취약한인구수는1.5배늘것으로 보인다집수면적(catchmentarea)과하천경계(borderofriver)토지용도변경수요 가증가함에따라이러한여건은더욱악화될것이다.담수기능(빗물을집수)을할 수있는관개논의용도를변경하는사례는연간10만ha에달한다.이러한토지용도 변경으로수분저류(retention)력이약화되고지표면흐름(overflowland)이높아지는 현상이나타난다.하천경계너비가점증적으로줄어들어하천유량용량(flow capacity)이점점줄어든다.강수이변(anomaly)과토지형질바뀌면,집수면적통제 인프라가제대로작동되는지재평가도필요하게된다.
기후변화로인해지반침하현상과해수면상승이동시에일어나면서해안가홍수 와침식위험이더커졌다자카르타,스마랑Semarang과같은북부해안지역도시들 은연간1-15cm정도로침하하고있다 非자바지역의침하속도는연간1~8cm로 지역별로각기다르다해수면상승(연간50cm)과지반침하로인해인구밀도가 높은자카르타해안과북부자바해안의도시들이영구적으로침하될가능성이있 다한편,해수면상승으로소군도해안침식,소멸도야기될수있다
지방분권과지방자치
현재지방분권과지방자치의수행력이기대수준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지방분권 정책유형이아직까지는대다수지역에동일하게적용되는측면이많다.이같은 여건이발생하는이유는⑴지방정부역량차이(인적자원,조직,지방재정),⑵중앙 정부대표자로서주지사의역량과제도불충분,⑶신자치지역(DOB,Daerah OtononomBaru)의개발수행력미흡,행정구역확대이후에도산적해있는미해결 이슈(자산문제나지역접경분쟁등)가있다이밖에도,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과 도한규정으로지방의개발정책의효율적이행이저해된다뿐만아니라,지방에서의 세습정치관행확산이전문성과청렴성의원칙에반하는정책왜곡의원인이되고 있다
따라서,지방자치제이행에있어20년이상재집중화(recentralization)노력이나타나 고있고,특히산림,해양․수산,에너지분야에서이같은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중앙정부예산에대한의존도가아직까지높다(교부금의존도).지방정부가교부세 에의존하여,지방정부의개발예산관련유연성이확보되는데한계가있다(그림 5.1.5).한편,지방세율도저조하며,2019년인도네시아278개시/군지역내총생산에 대한지방세율은0.39%미만으로나타났다주요현안은지방경제활동을저해하 지않으면서지방세입을늘리는것이관건이다 [그림5.1.5]지방총세입대비교부세비율현황
지방지출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2022년1호법에따르면,공무원 인건비비율은최대30%로규정돼있고자본지출은최소40%로되어있다(그림 5.1.6).그러나2022년데이터에따르면,지방정부인건비비율평균이여전히높은 37%이며,자본지출비율은16%로여전히저조했다재정적여유에한계가있고효 율적인지출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탓에기본공공서비스미흡과지방경제성장 에한계가나타난다
[그림5.1.6]전국지방총지출대비평균자본지출비율현황
5.1.2지역이슈와잠재력
5.1.2.1수마트라지역 수마트라지역은농업,수산업․양식업,광업,석유가스산업등에서다양하게생산되 는풍부한자연자원을보유하고있다(그림5.1.7).특히,전국에서생산되는고무, 커피,팜유의50~70%가수마트라지역에서생산되며,앞으로도생산량은증가할것 으로예측된다이와함께,식량작물생산도활발하며,수마트라섬의일부주는국 가식량창고역할을하고있다
이외에도,수마트라지역은향후70년간사용할수있는석탄에너지를보유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가장많으며,신재생에너지보유량이가장큰곳이다.
수마트라지역의에너지보유량은다음과같다:태양력(1,173.70GW),지열(9.48 GW),수력(6.71GW),풍력(11.24GW).
수마트라지역이물류항로를구축해더넓은시장에접근할수있었던이유는인 도네시아군도해로(ALKI1)와국제무역로가지나가기때문이다인도네시아군도해로 가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싱가포르를통해수출하고있고수출의15%만이
직접수출되고있다이러한지질학적우수함을최대한활용할수있길기대한다
[그림5.1.7]수마트라지역잠재력현황
(출처: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2023)
이러한항로와공급망을국민복지향상에충분히활용할수있어야할것이다.수 마트라지역데이터를보면,일부지역개발지표(indicator)가인도네시아평균에 미치지못하고있는데,예를들면,▲경제성장속도,▲공교육지속기간,▲기초인 프라,▲식량불충분확산정도등이다(표5.1.2).
[표5.1.2]2022년수마트라지역개발현황
빨간색:국가차원의성과에비해수행력이저조 파란색:국가차원의성과보다수행력이더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6상수도망(식수)(%)
18쓰레기관리
19적합한주거
21
25
26청렴지수
*2022년데이터 **2021년데이터 ***2019년데이터
출처:통계청(2022,매년상반기기준)2021년인도네시아영양상태연구(SSGI)행정개혁부(PANRB),인도네시아중 앙정보위(KomisiInformasiPusatRI),2021년데이터(청렴도조사(SPI),jaga.id(부패척결위운영사이트),재난방재청재난리스크지수)2021년농업부데이터
전반적으로성장진단분석결과에따르면,경제개발의방해요인에는▲서부수마 트라(SumateraBarat)와리아우(Riau)지역의인프라,▲남부수마트라,리아우,방카 블리퉁제도의교육인적자원문제,▲아체,서부수마트라,잠비,븡쿨루의거시경 제적문제재정이슈,▲아체지역의재정문제(표5.1.3)가있다인프라확충미비 이슈는모든주에서나타났다특히,원자재생산지역에서가공마케팅지역으로보 내는물류비가높은점등경제활동이위축될수밖에없는인프라연결성문제가 있다
[표5.1.3]수마트라지역의주요경제성장저해요인(성장진단)
출처:2002년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
경제
수마트라지역경제의주요이슈로는⑴산업단지를비롯한기타경제구역최적화 미흡,⑵농업․수산업․광물분야의우수상품(commodity)의부가가치저조,⑶적은 외국인관광객수(관광지상호연계성이떨어지고,접근성,편의시설,부수적인서비 스부족),⑷경제활동인구의상당수가중등교육수준(중학교/고등학교졸업자)인 력인점이있다.
수마트라지역의서부와동부해안지역간개발격차가여전하다.수마트라동부 지역의산업지구는산업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다이는말라카해협인도네시 아군도해로(ALKI1)잠재성최적화를위해동부해안에산업무역아웃렛이많이위 치하고있는것과관련이있다한편,서부해안의경우원자재를공급하는배후지 (hinterland)의연결성이아직낮아원자재공급이최적화되어있지않고,산업단지 운영이활성화되지않아투자가저조함에따라경제성장도저해되고있다
해양분야관련해서는어획과수산업이주요현안이다수산물경매센터가아직 많지않고어민들의역량도표준수준에못미친다(어획도구와어선인프라부족).
저온창고(coldstorage)가부족등의문제로수산물물류망이최적화되어있지않다.
거시경제안정성,특히인플레이션을안정적으로유지해야한다.2022년에는연료 가격인상으로교통비와식품비인상도있었다.특히,아체Aceh,잠비Jambi州는2020년
이후인도네시아평균이상의인플레이션율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어인플레이 션통제를위해해당지역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사회
수마트라지역의일부주(州)는높은빈곤율과실업률을보이고있어,수마트라섬에 아직사회적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특히,므란티제도Kepulauan Meranti,니아스제
도Kepulauan Nias,믄타와이Mentawai,링가Lingga,무시라와스우타라Musi Rawas Utara,프시시르
바랏Pesisir Barat,엥가노섬Pulau Enggano이낙후․최전방․최외곽지역이면서우대정책대상 지역으로,동지역에는극빈곤현상이나타난다.2022년기준,수마트라지역평균 빈곤율은9.47%로,인도네시아평균빈곤율보다는낮다.그러나,수마트라섬내4개 州(아체,남부수마트라,븡쿨루,람풍)의빈곤율은인도네시아평균빈곤율보다는 높다.
한편,2022년기준수마트라섬의평균실업률은5.3%로,인도네시아평균실업률보 다낮지만,아체,북부수마트라,서부수마트라,리아우제도4개주(州)는인도네시 아평균보다높다
수마트라지역의평균공교육학습기간은9년으로,이는기대학습기간인12년보 다낮다수마트라지역중에서도평균공교육학습기간이가장낮은지역은잠비 Jami,남부수마트라,람풍Lampung,방카블리퉁Kepulauan Bangka Belitung州이다그원인은양
질의교육서비스가균등하게확산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이는취업기회제고 에있어수마트라지역주민들의타지역/타국대비낮은경쟁력에원인이된다.
지난2022년아체Aceh州가발육부진률이다섯번째(31.2%)로높은주를기록한바있 으며이를통해수마트라보건여건을짐작할수있다.2021년종합백신접종률을 보면,아체는27.4%,서부수마트라는45.6%로인도네시아평균접종률인65.8%보다 도훨씬못미치는수준이다동지역주민들이백신에대해갖고있는인식(할랄 halal)문제가이같은현상의원인중하나로꼽힌다
낙후지역․최전방․최외곽(낙도)지역의보건서비스가아직확산되고있지못하다보 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부족해서비스자체의품질향상에도한계가있다의 료인력9종37)을모두갖추고있는보건소는수마트라섬내에서는57.3%밖에되지 않으며,븡쿨루(Bengkulu)지역은보건인력이가장적은지역이다.리아우제도와 방카블리퉁제도의병원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도제한적이다.
교육서비스역시불균형이나타나고있으며특히,낙후․최전방․최외곽지역에서두 드러지게나타난다.리아우제도州와북부수마트라州의경우중등교육기관이부족 하다.수마트라섬의인터넷접근성이40~60%밖에되지않아학교교육과정을뒷받 침하지못하고있다.수마트라섬의대부분의고등교육기관은평가인정을받지못했 거나저평가를받고있다.2022년까지3개주에위치한교육기관의30%가A또는 B평가등급을받았고,다른7개주에서는A또는B를받은고등교육기관이20%정 도로나타났는데,이는수마트라섬전체의70%정도의고등교육기관이C등급을받 았거나평가등급자체를받지못했음을의미이다
기초인프라
수마트라섬에서는육지와섬지역간인프라연결성이아직충분히확보되지못하 고있다.벨라완Belawan 항만(북부수마트라),붐바루Boom Baru 항만(남부수마트라)과
같은지역내주요허브가되는항만은항로와정박지수심문제가있다.한편,국 제허브항만으로설계된북부수마트라의쿠알라탄중KualaTanjung항은터미널을비 롯한항만내시설과공급망,배후지(hinterland)의지원서비스개발이부족하다.
수마트라지역의주요공항에는쿠알라나무공( Bandara Kualanamu 항나딤공항Hang Nadim , 술탄마흐무드마다루딘두아공항Sultan Mahmud Badaruddin II
이있다그밖에다른공항 들은공항수용량(capacity)면에서나배후지로의연결성,멀티모달(multi-modal,다 양한교통수단)면에서아직개발이부족한상황이다해상지역(주군)의관광활성 화와접근성을높이기위한해상공항과수상항공기(seaplane)는아직개발이충분 히이루어지지못했다
지역내주요도로및지방간연결도로의용량이나품질이충분하지못하다수마 37)의사,치과의사,간호사,산파,공중보건인력,환경보건인력,의료실험실기술전문가,영양사,약사
트라섬연결유료도로(Tol)를개발중에있다(JalanTolSumateraAceh-Lampung, Padang-Pekanbaru/Bengkulu-Palembang/Sibolga-TebingTinggi회랑).
석탄과같은화물수송을위한열차가충분치못하며,수마트라섬내주요항구도 시와연결되어있지않다수마트라지역의강과호수를지나는수운(水運)은화물 운송이나지역간(도서간)이동용도로만활용되고있고,관광교통수단으로는발전 하지못하고있다
광역대도시인메단Medan의대중교통등도시교통수단개발이아직활발하지못하 며,팔렘방Palembang,프칸바루Pekanbaru,파당Padang과같은다른도시의경우도시화확산 에아직대비하지못하고있다.
전력서비스관련수마트라가직면하고있는문제는일부지역의전력공급부족문 제(특히접경지역과낙도),기존의발전소가비효율적으로운영되는점등이있다.
수마트라지역주민들은양질의전력을공급받고있지못하다.운영측면에서유연 성이부족한데,가스전력발전소(PLTG)운영을최소화한다는규정때문에전력이최 대한필요한때이외에는발전소운영이유연하지못하다.전력인프라는수마트라 전력연계시스템(SistemInterkoneksiSumatera)과독립형전력시스템((isolated system)으로구성되어있다지역전역에흩어져있는에너지전력을송전할수있는 고압송전시스템이연결되어있지않다수마트라섬의주요전력소비자는가정소 비가대부분을차지한다
수마트라지역의휴대폰네트워크는통신용도에만한정적으로사용되고있는실정 으로생산적인활동을뒷받침할만큼충분히활용되고있지못하다.수마트라지역 의통신인프라는충분히균형적으로개발되어있으며거의대부분의주거지와성 장거점지에서접근가능하다.4G네트워크는수마트라주거지지역의99.07%에서 사용할수있다(인도네시아평균인96.97%를웃돈다).4G네트워크접근성이상대 적으로낮은곳은서부수마트라지역으로,97.77%이다.수마트라내에선1,264만명 이전자카드(전자화폐)를사용하고있는데,이는수마트라섬내디지털화정도를보 여준다
기초서비스공급에있어수마트라는깨끗한식수,관개시설,홍수,침식등과같 은기초인프라공급불균형문제를겪고있다(특히,낙후지역․최전방․최외곽(낙도) 지역).메단(Medan)과팔렘방(Palembang)같은대도시를중심으로홍수재난이자 주발생하고있고수마트라섬내작은섬에서도기후변화로인한침식위험이있 다
[표5.1.2]를보면,식수,위생시설,쓰레기관리시설등이갖춰진살기적합한주거 지에살고있는가정은아직소수이다.방카블리퉁州는살기좋은/적합한주거지 측면에서는가장저조한접근성을보이는지역으로표준에서크게못미치고있다
수마트라섬의도시개발은비구조적으로개발된모습을보이고있다(urbansprawl, 도시스프롤현상).수마트라섬의재난리스크가크다는점을감안할때,자급자족 형태로만든주거지의적합성에대해서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메단․팔렘방광역권* 지역개발에있어깨끗한식수공급,위생시설,환경훼손,주 민이동문제를충분히해소하고있지못한대중교통인프라등은여전한도전과제 다.
*메단Medan:빈자이Binjai,델리서르당군KabupatenDeliSerdang,카로군KabupatenKaro 팔렘방Palembang: 팔렘방市,오간일리르군OganIilir,오간코메링일리르OganKomeringIlir,바뉴아신군 KabupatenBanyuasin
이같은문제의원인은도시화가통제되지못하고경제성장이비즈니스․무역중심 지에서만일어나기때문이다급격한경제성장은경제상황이상대적으로좋은지 역으로주민이주를촉진하는유입요인(pullfactor)이된다
지방분권과지방자치
지역거버넌스문제는지역공무원의역량부족때문이다다수의지역에서전자정 부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전자정부지수는9개주(Province) 지역이▲양호범주에해당하며1개주는▲나쁘지않은,꽤좋은범주에해당됐다. 수마트라섬내엔서 ▲매우좋은또는만족스러운범주에해당하는전자정부지수를 얻은지역은아직없다.
지방마을행정거버넌스의청렴도는부패관행에서아직자유롭지못하다.관직을 남용하거나공금을개인용도로남용하는일이발생한다2022년청렴도평가조사 (SPI)에따르면,수마트라섬내10개지역에서8개지역이부패에매우취약한것 으로나타났다지방마을행정거버넌스의청렴도가낮은이유는관계당국의부패 감독․예방시스템미흡하기때문이다
수마트라섬내일부주(州)의능력주의(meritocracy)시스템은아직효율적이지못하 다.븡쿨루,잠비,람풍주(州)는매우취약(bad)범주에해당하는능력주의지수를받 은지역이다.이보다조금사정이나은곳은남부수마트라지역으로취약으로나타 났다.다른6개주(Province)는양호지역으로평가되었으며우수지역은아직없다.
수마트라지역의재정자립또한관심사안이다.수마트라지역중특히아체Aceh ,
서부수마트라,잠비Jambi,븡클루Bengkulu 지역은중앙정부의교부금에대한의존도가 여전히높다.지방정부지출효율성도낮은편이다.2022년지방정부예산데이터에 따르면,공무원인건비지출비율은39.08%이며,자산취득을위한지출을대표하는 자본지출평균비율은총지방예산지출의15.48%로,이로인해결과적으로기초 공공서비스표준(SPM)수준이낮고,지방경제성장효과가극대화되지못하는문제 가생긴다아체(Aceh)지방은지방자치자금(Otsus)을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하고 있는데,매년불용액예산(SiLPA)이상당하다시/군지역의불용액은상대적으로더 적은편이다
국방․안보안정성
수마트라섬의일부지역은다른나라와접경을이루고있어해양안보문제가위협 요인중하나다.예를들어,나투나海(LautNatuna)에위치한나투나(Natuna)지역 의경우몇개국과인접해있다.말라카해협은안보위협에취약한국제항로인데, 이는배타적경제수역위반사례와수산업관리(WPP711)지역의불법조업(IUU)관행 (바탐해역을통해싱가포르로랍스터종자를밀수하는사례)을통해알수있다.이밖에도, 동국경지대에서발생하는범죄에는무기거래,마약유통,인신매매,불법이주노 동자문제등이있고,이같은범죄는주로아체,리아우제도,및리아우州에서발
생한다이는시설미비,지역주민과어민들의인식부족,국방안보규정집행미 흡등으로인해접경해안지역감독이약하기때문에발생한다
이외에도,해안침식으로인해국경이더좁아짐에따라인도네시아의배타적경제
수역경계선에도변화를가져와미쳐국경관리(주권)에영향을미치는문제도있 다
사회문화․생태학적이슈
가족,성평등,장애인문제,종교신자,문화개발문제가사회문화이슈에해당된다.
가족과성평등관련,수마트라섬의좋은가족개발지수Indeks Pembangunan Kualitas Keluarga를 보면70%에가까우며성불평등지수는0.21-0.4범위(0~1중0에가까울수록평등)에있 다.수마트라지역은인도네시아내에서장애인수가두번째로많은지역으로,총 130만명(21.5%)이다종교화합과문화개발측면에서수마트라섬내에서좋지못한 점수를얻은지역은아체와북부수마트라州이다
수마트라지역의환경이슈는대략적으로산림황폐화,하천유역거버넌스,지역고 유야생동물서식지문제,해안가의환경취약성문제를꼽을수있다가장먼저 발생한문제는산림황폐화의누적․심화로2000-2010년간산림면적이170만ha정 도줄었고,2045년에는420만ha까지지속적으로줄어들것으로추정된다산림황폐 화가속도가빨라짐에따라수마트라지역의물순환도영향을받고있다수마트라
섬에서도특히하천유역(Seputih-Sekampung,Toba-Ashan)지역의물공급량이줄 어들고있다.또다른문제는동식물과같은생물종의다양성이줄어들고있다는 점이다쓰레기,폐기물로인한환경문제도발생한다수마트라섬내쓰레기처리 매립지의수용력은포화가될것이다파당(Padang)市(TPAAirDingin)와메단市의
쓰레기매립지(TPATerjunKota)가그예이며,쓰레기관리시설구축도미흡하다 농업분야관련해서도수마트라90%지역이기후안보역점지역임에도불구하고 남부수마트라지역에서가장높은쌀생산량감소현상이발생하고있다육지에 서뿐만아니라해안지역에서도지구온난화로인해많은훼손이발생하고있고, 특히수마트라동부․서부해안의취약성이꽤높아졌다광물채굴이후토지환경 훼손도자주일어나고있으며,경제적부가가치를얻을수있는폐광구를충분히 활용하지못하고있다.
수마트라서부해안은화산지대에있고구조적지진단층이있는곳이기때문에 재난위험이높다.이에더해,해안침식과지구온난화로인한환경적여건으로이 같은위험은점차커지고있다.수마트라의서부해안지역에는경제활동이상대적 으로활발하지않은중소도시가있다.때문에,쓰나미,지진,물의순환으로일어나 는자연재해가발생하면,지역이사회경제적상황에큰여파가있을수밖에없다.
수마트라지역에순환경제(circulareconomy)개념을도입할가능성이있다수마트 라지역은팜유최대생산지로서,유기성(organic)폐기물도가장많이배출된다순 환경제개념을도입하면,바이오매스발전소(PLTBm,팜고체폐기물사용),바이오가스발전 소(PLTBg,팜유공장에서나오는액체부산물사용/팜오일폐수(POME))에서폐기물을활용할수 있다농업,축산업,산림분야에서도비슷한공정을통해이러한기술을활용할수 있다.수마트라섬에서플랜테이션,산업,에너지등분야종사자들이국내폐수와 폐기물(쓰레기)를활용해순환경제시스템을도입할수있는가능성이많다.유기성 폐기물은화력발전소와시멘트공장에서바이오매스폐기물고형연료(RDF)로만들어 낼수있다.이는2045년화력발전소운영관련바이오매스활용비전을뒷받침할 수있는방안이다.
5.1.2.2.자바(Jawa)지역
자바섬은인도네시아의다른섬보다비교적크게발전한섬이다자바지역의강점 은풍부한자연자원,우수한젊은노동인구,인프라,큰내수시장,빠른성장속도이 다이는자바지역에인도네시아의경제활동이집중돼있기때문이다가공산업, 무역과서비스,정보기술산업,통신산업등이발달함에따라생산․분배의중심지가 생겨나게되었고모든것이갖춰진도시로발전하게되었다농업발전가능성도 크다(그림5.1.8).
중장기산업육성을촉진하는데있어가장중심이되는지역이자바(Jawa)다.자 바지역은자본집약산업과노동집약산업(섬유,금속,철,중장비,식음료,전자제품) 의성장중심지가되었고,연결성과기초인프라도충분하다이는종합적이고다양 한교육인프라를기반으로하며,자바섬은기본응용연구개발(R&D)의중심지이기 도하다
[그림5.1.8]자바지역잠재력현황
자바지역의강점은다음과같다
⑴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1)와직접적으로인접해있다
⑵스마트시티와창조금융(CreativeFinancing)이니셔티브를도입한곳이며창조경 제산업의중심지들이있다.
⑶인도네시아국립고등교육기관이많다.
문화,음식,자연의다양성을갖춘자바섬은교통적접근성과선진기술이확산되 어있어,관광분야가자바지역의성장견인차역할을하는데충분한요건을갖
추고있다.자바섬은인도네시아국립공원과자연․문화관광지를다수보유하고있 으며,자바섬의관광객수가해마다증가하고있고관광관련분야의일자리창출 이늘고있는만큼,향후관광업발전가능성이있다
현재자바지역의인도네시아국가경제기요도는56.48%이다그러나자바지역의 주민복지에대한일부지표(indicator)를보면,인도네시아평균수준에미달하는 지표도있다예를들어,▲반튼Banten州,자카르타특별州,서부자바州의공식실업률 ▲중부자바州,족자카르타州,동부자바州의빈곤율▲반튼州,자카르타州,서부자바 州,중부자바州의고등학교진학참여율 ▲중부자바와동부자바州의공교육학습기간 은인도네시아평균에미치지못한다(표5.1.4).
[표5.1.4]2022년자바지역의개발현황
빨간색:국가차원의성과에비해수행력이저조
파란색:국가차원의성과보다수행력이더우수
1경제성장률(%)
12
20
거버넌스분야
24공공서비스지수
27
28식량안보지수
29식량불충분확산비율(%)10.21
*참여율>100%가가능한이유는자카르타에위치한법인본사의근로자들이등록하였기때문 **2022년데이터 ***2021년데이터 ****2019년데이터
출처:통계청(2020-2022)2022년인도네시아영양상태연구(SSGI)행정개혁부(PANRB),인도네시아중앙정보위(Komisi InformasiPusatRI),청렴도조사(SPI),jaga.id(부패척결위운영사이트),국가식량청(BPN,2022),2021/2022년공공사 업주택부
성장진단결과에따르면,자바지역의주요경제성장저해요인은반튼州와서부 자바州의보건인력부족,중부자바州의교육인적자원부족,동부자바州와중부자 바州의노동인적자원문제이다(표5.1.5).
[표5.1.5]자바지역의경제성장을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출처:2002년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
경제
자바지역의주요경제이슈는인구고밀도문제와자바북부해안의산업집중화 문제이다이같은여건으로인해토지전용률이높으며,식량수요가많고,비정규 직인력이많고실업률이높으며,환경의질도저하되고있다산업계에서첨단기술 을활용하는비율이낮아지역산업육성이저해되는문제점도있다.
자바섬에서도자카르타권역,반둥권역,스마랑권역,수라바야권역은홍수,교통 혼잡,비위생적인주거지같은문제에직면해있다.이같은도시문제는경제적손 실로연결된다.예를들어,자카르타는교통혼잡으로인해2020년기준65조의경제 적손실을보았다.
사회
자바섬의인적자원개발저해요인으로⑴소외지역에서는교육을제공받기어려운 점,⑵비전염병비율이높고,발육부진과폐렴을겪는주민이많다는점이있고⑶
노년층이많아이들에대한보건서비스를확충하는것도도전과제로꼽힌다.또한, ⑷산업계와재계에서요구하는인력의역량이실제역량과차이가있는것도인적 자원개발을저해하는요인이다
2022년기준,자바섬에서인도네시아평균보다높은빈곤율을보인지역은동부자 바(10.49%),중부자바(10.98%),족자카르타(11.49%)가있다빈곤율이높은이유 는자바남부지역의성장잠재력관리가부족하기때문이며,중소기업의생산성이 도시지역에집중돼있고,노동인력의실제역량이산업계에서요구하는역량과차 이가있는점,기초공공서비스가균형적으로확산되지못한점도높은빈곤율에 영향을주었다.
2022년2분기,자바섬의3개주,서부자바(8.31%,1위),반튼주(8.09%,3위),자카 르타(7.18%,4위)가공식실업률(TPT)순위5위안에들었다.이들지역의실업률이 높은이유는도시지역내취업경쟁률이높고,직업학교졸업생의역량이산업계 에서요구하는수준에못미치기때문이다.또한,직업훈련소(노동부산하)의교육의 질과여건이과학기술및산업의발전정도를따라가지못하며비도시지역의기초 교육서비스수준이낮은것도원인이다.
기초인프라
자바지역은인프라공급이충분하고접근이쉬워물류비를줄일수있고물류의 질도개선될여지가있다(인프라확충과접근성용이로)수출입활동과산업투자 가확대되고지역발전이이루어짐에따라,무역효과도높일수있게된다자바 지역은교육을받은젊은노동인력을상대적으로많이보유하고있으며,내수시 장발전속도가빠른점이강점이다따라서인프라가최적으로활용되려면,산업 기술개발도그에걸맞게발전해나가야한다
자바지역의전력생산은화석에너지가아직은지배적이며,신재생에너지활용은 상대적으로저조한편이다.자바지역의발전(發電)시스템은발리의전력시스템과 도상호연계되어있다(자말리Jamali, Jawa-Madura-Bali 시스템을구축).자말리시스템은 인도네시아최대의상호연계전력시스템으로서인도네시아전력의70%를생산한 다.최대부하전력은28,094MW로연간발전소전력생산량은197Twh이다.자말리 시스템의발전소운영에있어이산화탄소배출을크게줄이고자한다.한편,자바섬 의전력서비스는가계전력과산업용전력생산이주를이루는데,1인당전력소 비는상대적으로양호한편이다자말리시스템내에서지역별전력예비율(reserve margin)은다양한편인데,중부자바와동부자바는타지역에비해전력예비율이높 은편이다이는지역별로최대부하전력이다르기때문이다자바지역은청정에너 지개발에사용되는태양열,지열,수력,풍력에너지원등일차에너지자원을각각
640.27GW,7.90Gw,0.58GW,39.05GW보유하고있다.자바섬내에서풍력발전소 프로젝트가동부자바와서부자바에서착수되었다.자바지역내사굴링수력발전 소(PLTASaguling)와치라타수력발전소(PLTACirata)에서생산하는전력도있다
자바지역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는개발생산활동지원에있어아직최대한으로 활용되지못하고있다자바섬의ICT인프라개발은주거지와성장거점지에는전반 적으로균형적으로확산되어있다4G셀룰러네트워크는자바섬내주거지를중심 으로99.95%정도로확산되어있고,전체주에99.8%정도로확산되어있다이는 디지털활용을촉진해산업단지와신성장산업,차세대디지털인프라개발에토 대가된다.자바지역의ICT인프라개발은통신분야외에도,지불시스템,보건․교 육시스템에서도활용되고있다.
또다른예시인전자카드(e-card)보유수(5억9,125만개)를통해서도자바지역디 지털도입수준을짐작할수있다.이수치를보면자바섬의디지털문해력이타지 역보다는훨씬더높다는것을알수있다.
자바섬의다수지역은아직물부족을겪고있으며,홍수위험이높다.원수(raw water)와관개시설보급이아직제한적이다지하수사용도많이이뤄지고있어지 하수수위저하속도가더욱빨라지고있다기후변화로인한지하수수위저하와 해수면상승때문에자바북부해안지역에는홍수위험이더욱커지고있다
자바지역에서살기적합한집에대한수요는아직충족되지못하고있다특히자 카르타특별주와서부자바지역과같이밀도가높은지역은더욱그러하다이는 도시지역내주거형태가연립주택형태가지배적이고토지활용이최적화되지못 하고있기때문이다.도심지의토지와주거가격이상승하면서스프롤현상(urban sprawl,난개발)을부추기고,비위생적인주거지,불법주거지가나타난다.대부분의 주거지의식수와위생시설이표준에미치지못하는문제도있다.
지방분권과지방자치
지방분권과지역자치관련이슈는법준수,지역간외부효과(externality)38)관리 문제,시민참여와관련된이슈다법준수는자바지역에서특히중요한이슈인데,
예를들면부패,공간활용위반,마약과향정신성약품오용등이문제다 인도네시아의도시지역의주민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2045년72.9%추정),높은수준의공공서비스수요를맞추기위해서는도시개발거 버넌스가필요하다자카르타,반둥,스마랑,수라바야같은대도시의복잡성정도를
38)소비자나기업이다른경제주체의행동에의해가격을지불하지않고직간접적으로받게되는효과
감안하면,보다신뢰할수있는거버넌스가필요하다.
자바지역의개발에있어인도네시아국민참여에대한요구는점점더커지고있 고,국민들의지식수준이높아짐에따라자바지역개발에있어국민참여에대한
요구가점점더커지고있다국민들의의견을표현할수있는공간이지속적으로 열려있어야한다
자바지역,특히서부자바와동부자바의재정적역량은충분히높다자바지역 주(州)정부의재정적자립성은족자카르타州를제외하고1인당소득수준이타지역 과유사해상대적으로좋은편이다족자카르타는중앙정부교부금에의존하고있 다.족자카르타주의재정자립도는중부자바(JawaTengah)보다는나은편이나, 2022년족자카르타와중부자바의순재정수입(PAD)은동일한수준으로자동차세가 주수입원이었다.자바지역의지방지출은낮은편이다.2022년지방예산데이터에 따르면,공무원인건비비율은39.4%이었으며,자본지출비율은12.63%였다.
사회문화생태요인
2021년기준으로자바섬의두개주(州)는문화개발지수(IPK)가인도네시아평균 (51.9)보다낮았다(반튼47.47,서부자바50.78).문화개발지수는예술공연,단체 활동,지역전통행사등에참여하는정도를말하는데,두지역은상대적으로낮았 고,이같은문제에각별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이외에도,양질의인적자원을 양성할수있는가족의역할과기능이충분하지않거나,여러개발분야에서성별 간불균형,아동,여성,장애인,노년층에대한인정과존중이아직저조한것도향 후20년간자바지역의문화개발을위해서는관심을가져야할부분이다 환경분야에서자바북부지역에서일어나고있는해안가범람문제와공기,수질 오염이주요한문제이다.해안가범람은해수면상승과과도한지하수추출로인한 지반침하로나타나는데,해안가지역의산업활동으로보통이같은일이발생하 며,이로인해물의환경수용력이저하된다.이는가뭄을일으키는원인이되기도 한다.
자바북부지역의대대적인개발로인해토지피복품질지수(IKTL)저하도나타나고 있다급격한산업성장이일어나면서,재화와인구이동이활발해짐에따라대기오 염과수질오염이나타나환경이악화되고있다
자바지역은지진등자연재해에도취약하다* 서부자바州치안주르Cianjur와그인 근지역에지진을일으키는단층(sesarCugenang)도있다자바섬남부해안가에는 메가스러스트(megathrust)지진구역이있어,쓰나미를일으킬위험도있다또다른 지질학적위험요인은활화산분출인데,육지와해안에모두존재한다한편,자바섬
의대부분의도시지역은홍수에취약하다.재난대비,예방,조기경보,긴급대응, 사후복구는앞으로더큰관심을받아야하는이슈들이다.
*서부자바에서부터동부자바까지지질단층을갖고있는지역:치만디리Cimandiri,바르비스Barbis,렘방 Lembang,스마랑Semarang,오팍Opak,큰뎅Kendeng
5.1.2.3발리-누사틍가라(NusaTenggara)지역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은자연관광,해양관광,문화관광등다양한관광자원이 있는곳이며,지역특산물과전통문화를기반으로한창조경제발전가능성도있다 (그림5.1.9).부가가치세와소득세를계산하는과세표준법이생기고,관광특구Kawasan StrategiPariwisataNasional로지정됨에따라관광산업과창조경제산업(숙박,요식,패션,수 공예,공연예술등)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발리-누사틍 가라지역은지역특산품뿐만아니라,다양한지역문화와관습이있는만큼창조 경제분야발전가능성이많다.
발리州는인도네시아의관광산업의척추와도같은곳으로,3,219개의창조경제산 업이있다. ▲킨타마니Kintamani 커피, ▲발리푸푸안Pupuan 커피, ▲캐슈넛kacang Mete Kubu , ▲살락과일Salak Sibetan Karangasem , ▲발리아메드소금Garam Amed , ▲은세공품kerajinan perak CelukGianyar ,▲직조천tenunGiringsing등다양한지역특산품이있다
누사틍가라바랏(이하‘NTB’)州는1,127개의창조경제사업이있으며대표적으로▲
숨바와마유susu kuda Sumbawa ,▲롬복공심채kangkung Lombok ,▲숨바와꿀madu Hutan Sumbawa ▲ 탐보라커피kopi Tambora 등이있다누사틍가라티무르(이하‘NTT’)州에도세계여러 국가에서관광객들이찾아오고있으며,이지역에는693개의창조경제산업이있으 며발전잠재력역시크다대표적으로는▲플로레스바자와FloreBajawa커피,▲플로레 스망가라이Folres Manggarai 로부스타커피,아라비카커피,▲알로스섬Kepulauan Alor 바닐 라,▲수몰로SoeMollo귤,▲론타르로테LontarRote지역의설탕,▲시카,알오르,송켓지 역직조천tenun ikat Sikka,Alor, songket이있다.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직조천(tenun)은 경제적가치가있는전통문화유산으로독특한문양을갖고있으며,국제패션산업 에기여할수있을만큼발전가능성이있는문화이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은식량식물,플랜테이션,축산업,어획업,양식업이다양하게 발달돼있다.이러한우수상품들을다운스트림화하여수출할수있다.州별로부가 가치상품을모색하여가치사슬개발을통해개발해나갈수있다예를들면,발리 지역의고추,커피,새우,참치,(담배)정향cengkeh,소(牛),돼지,닭,해조류를(수출상 품으로)개발할수있다NTB州는끄미리kemiri(쿠쿠쿠이열매),대나무,코코넛,담배, 양식어종,어획어종을우수상품으로개발할수있다NTT州는끄미리,대나무,커
피,구아바종류jambu mete,해조류,소(牛),어획어종(참치,가다랑어,다랑어)를우수 상품으로개발할수있다.
[그림5.1.9]발리-누사틍가라지역잠재력현황
국가에서역점을두어개발한농산물특성화지역(KPPN,KawasanPerdesaanPrioritas Nasional)과식량단지사업지역(KawasanFoodEstate)에서식량작물,플랜테이션작 물,축산물을개발해나갈수있다.한편,어업과해양산업을충분히활용하고육 성시켜나갈수있도록통합해양수산센터(SKPT)를조성하고있다.우수상품을개 발하면,지역관광업을육성하는차원에서숙박산업,식음료산업,창조경제원재 료사업의산업공급망에도도움이될수있다다양한상품을개발하는데있어서 제품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혁신적인노력이필요하다
누사틍가라지역은구리,금과같은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다NTB와NTT에서구 리와금을개발할수있는이유는서부숨바와Sumbawa Barat 지역에산업지구가있기
때문인데,동지역의산업이인도네시아가다운스트림제품중심의산업분야에서 경제대국(economicpowerhouse)이되는데에도움이되길기대한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에도태양열에너지(NTB,NTT),풍력에너지(NTT)등잠재력이 높은신재생에너지원이있다.NTB와NTT지역의태양열에너지잠재력은각각 23.40GW,369.50GW로미래에너지전환의토대가될수있다NTB,NTT보다는적 지만,발리의태양력도21.56GW정도이다NTT지역의풍력에너지는12.02GW로
미래에지속가능한에너지원으로개발할수있다태양에너지개발을위해NTB, NTT지역의건조지를활용할수있다건조지의경우농업과축산업에도활용될 수있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이우수상품과관광상품개발관련당면과제들은[표.5.1.6] (성장진단)에설명되어있다.발리-누사틍가라개발현황을보면,빈곤주민문제, 발육부진확산문제,정규직일자리문제,쓰레기․위생시설,신재생에너지발전소발 전용량,도시도로활용도문제등이있다.
[표5.1.6]2022년발리-누사틍가라지역개발현황
빨간색:국가차원의성과에비해수행력이저조 파란색:국가차원의성과보다수행력이더우수
사회보장(보험) 13건강보험참여율(%)
도로품질및성능수준*
25공공정보개방성지수
26청렴지수
환경․재난분야
27 인도네시아 재난리스크지수(IRBI)
28식량안보지수
29식량불충분확산비율(%)
*2022년데이터 **2021년데이터 ***2019년데이터
출처:통계청(2020-2022)2022년인도네시아영양상태연구(SSGI)행정개혁부(PANRB),인도네시아중앙정보위(Komisi InformasiPusatRI),청렴도조사(SPI),jaga.id(부패척결위운영사이트),재난방재청-재난리스크지수)국가식량청 (2022),공공주택사업부2021/2022
상기성장진단분석결과를보면,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경제개발저해요인은 특히누사틍가라지역의노동분야인적자원문제를꼽을수있다(표5.1.7).
[표5.1.7]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경제성장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저해요인이아님
출처:2002년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
NTB州의또다른저해요인은노동보건분야인적자원이다NTT州의저해요인은 교육분야인적자원부족,인프라,경쟁력부족문제이다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 전략적이슈와개발문제의분야별원인은다음과같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성장거점지개발과우수상품육성단지개발사업은지역 경제개발에큰영향을주고있지못하다.발리州포용적경제개발지수(IPEI)는인도 네시아국가의지수보다는좋아졌지만경제활동기회와일자리기회는확대는아 직최적화되어있지않다.NTB와NTT州의포용적경제개발지수(IPEI)는국가지수에 는한참못미치고있다.NTT의IPEI는전국에서3번째로낮은지수인데,그이유 는경제성장정도가경제활동기회를창출하고확대할수있는수준이아니고빈 곤율도줄지않고있기때문이다.이에더해,非도시지역의생산거점지와도시지 역의가공센터및시장(market)간의연결성이아직제한적이다.
NTT지역에경제특구(KEK),산업단지(KI)와같은성장거점지와통합해양수산센터 (SKPT)와같은우수상품육성단지가주민복지향상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 다이는해당개발지역내숙련인적자원,특히가공기술인적자원부족으로현 지인력을최적으로흡수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누사틍가라지역의관광회랑(corridor)개발은인도네시아국내외관광객을대대적 으로유치하지는못하고있다2017년이래로개발하고있는관광지구는롬복,NTB 라부안바조(LabuanBjo)지역이있다.
그러나,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관광개발연결성이미흡하여국내외관광객유치 에한계가있다.발리의관광객은국내관광객이810만명,외국인관광객이220만명, 누사틍가라지역은국내관광객이100만명,외국인관광객이NTB주6만1천명,NTT 주5만8천명으로,누사틍가라지역보다는발리지역관광객이더많다.발리와누
사틍가라를잇는연결성부족문제,누사틍가라지역의관광유인요인부족으로 국내관광객들도누사틍가라지역보다는발리지역을더많이찾고있다.
누사틍가라지역의관광을육성하는데있어또다른도전과제는주민들의관광분 야역량이다NTB,NTT州의창조경제발전가능성지수가아직낮은편인점도관 광산업육성에영향을끼친다
사회
주민복지는누사틍가라지역보다발리지역이더나은편이다누사틍가라지역은 발리지역보다빈곤율이더높다.NTB주는8위,NTT주는3위로,누사틍가라지역의 빈곤율은인도네시아평균보다높다.이는NTB,NTT지역의대다수주민들이비정 규직에종사하고있기때문이다(NTB주비정규직종사비율73.89%,NTT75.24%).
비정규직종사비율이높으면평균소득(income)에도영향을줄뿐만아니라,노동 자권리보호측면에서도취약하다고할수있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은지역간격차가심하고,낙후지역도많다.발리州의개발수준 은국가차원에서보면양호한수준이지만(인도네시아평균보다높은지수),지역 간격차가있다.발리내지역내총생산(GRDP)기여도를보면지역별로격차가있 다발리남부지역은67%,발리서부,북부,동부지역은33%이다누사틍가라섬는 낙후된지역이많은데,NTT주에는낙후지역이14개군(Kabupaten)이있고,NTB주 에는1개군이낙후지역으로구분된다이와같은낙후지역이발생하는이유는 인프라가부족하고기초공공서비스(교육,보건,경제,ICT)에대한접근성이낮기 때문이며,주민들의경제적여건(1인당지역내총생산,지출,일자리)도열악하다자 연재해나사회적갈등이나타날가능성도높다
발리지역의인적자원은매우양호한수준이다.인적자원지수는인도네시아평균 을넘어서는수준이지만,기초교육관련도전과제도있다.누사틍가라지역은인도 네시아평균보다는낮은데,근본적인이유는보건․교육서비스가부족한데있다.발 리-누사틍가라지역,특히발리州와NTT州는초등학교진학률이높지않은것이 문제이다.
그러나발리州의인적자원개발지수는인도네시아평균이상이다누사틍가라,특히 NTT는32위로저조한편인데,지역주민의기대수명과공교육학습기간이평균이 하이기때문이다이는초등학교와고등학교,대학시기의보건․교육시설접근성이 낮고,교육․보건분야인력이균등하게확산되어있지못하기때문이다
NTT州의교육인력은역량이부족한상황이다상당수의교육자가4년제대학또 는4년제전문대학이하의최종학력을갖고있다누사틍가라지역의인적자원개발
지수가낮은또다른이유는,발육부진율이높고말라리아와한센병같은질병의 높은발생률,낮은공교육진학률과관련이있다.발리와누사틍가라지역간보건 개발지수격차도도전과제이다2022년발리지역의발육부진확산수준은8%로인 도네시아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인데반해,NTB는32.7%,NTT는35.3%로훨씬 높게나타났다
발리는말라리아가없는곳인데반해(말라리아퇴치수준100%달성),NTT와NTB 의시/군지역에는아직말라리아가나타나고있다누사틍가라지역의깨끗한식수 와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은발리보다낮아,두지역간보건인프라격차가존재 한다.NTT지역의높은아열대지역풍토병(한센병,말라리아)발병률은보건측면에 서지역주민의삶과환경수준이아직낮음을나타낸다.특히NTT州는보건소와 종합병원등보건서비스시설과관련인력부족문제가나타나고있다.
누사틍가라지역의1인당지출은낮은편으로,이는동지역의소비수준이낮기때 문이다.
기초인프라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은인프라개발과연결성문제로물류와관광우수분야발전 에한계가있다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해양연결성부족으로,우수관광지및특 산품(수산물,농작물,축산물)개발에한계가있다일부항구는크루즈와같은관광 용선박에적합한시설이미비한상태다.NTB와NTT지역의항만수용량과시설 한계로컨테이너선박(LoLo)운영이최적화되지못하고있다.이외에도얕은수심과 제한적하역시설에특화된물류선박인로로선(수송선,Roll-off/Roll-on)이개발되지 못하고있다.이로인해동지역을지나는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I,III)활용이 아직최적화되어있지않다.
발리덴파사르공항I Gusti Ngurah Rai과같은주요공항은2028년에최대여객수용용 량인4천만명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해상공항과수상비행기(seaplane)를아직 개발하지못해,관광활성화와접근성을높이는데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뿐만 아니라,진행중인도로건설사업(JalanTransSumbawa,TransFlores등)과지역인 프라공급부족및낮은품질이연결성한계의원인이되고있다교통수단간연 결성을높이는복합수송(multimodal)수단은발리-누사틍가라지역에서는아직활성 화되어있지않다도시화확대와덴파사르권역(덴파사르시,바둥군,기안야르 군,타바난군)과마타람Mataram,비마Bima,쿠팡Kupang과같은지역의도시화확대와교
통량증가에대비한대중교통을포함한도시교통수단개발이아직부족하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은신재생에너지활용관련문제도직면하고있다.발리-누사
틍가라지역은신재생에너지활용잠재력이많지만경제개발과공공서비스를위한 전력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는데있어신재생에너지를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 있다그이유는신재생에너지를관리할수있는인적자원역량부족뿐만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개발을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미비문제도있어신재생에너지발 전소(off-minigrid)가고장상태이거나운영되지않고있다 전력생산에있어아직은화석연료에너지사용이지배적이며신재생에너지활용도 는상대적으로낮다발리州전력인프라는자바(Jawa)지역전력시스템과상호연 계되어있다(Jamali시스템).누사틍가라지역내주요섬은전력시스템상호연계가 확산되어있지않다.누사틍가라지역의전력인프라시스템은주도(州都)와시,군 에작은하위시스템(subsystem)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송출전압70kV,150kV).
NTB州전력시스템은롬복시스템(150kV),숨바와-비마시스템(150kV),일부독립전 력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대규모전력시스템은화력발전소(PLTU),가스엔진발 전소(PLTMG),디젤발전소(PLTD),마이크로수력발전소(MLTM/PLTMH)로부터전력공 급을받으며,중소규모의시스템은디젤발전소에서주로전력을공급받고,소수는 마이크로수력발전소에서전력을공급받기도한다.NTT州의전력시스템은총63개의 전력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으며크고작은지역내섬부터접경지역까지전력을 공급한다티모르시스템Sistem Timor과플로레스시스템Sistem Flores은가장큰전력시스 템이며나머지시스템들은별도로각각운영된다대규모시스템은화력발전소,가 스엔진발전소,마이크로수력발전소에서전력을공급받고,일부는디젤발전소에서전 력공급을받는다다른시스템들은각각디젤발전소,지열발전소(PLTP),마이크로 수력발전소(PLTM),공동태양력발전소(PLTSkomunal)에서전력을공급받는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전력서비스는대부분가정용이며,1인당전력소비수준은 아직낮은편이다.발리-누사틍가라지역은풍부한신재생에너지1차에너지원을 갖고있고,종류도다양하다.태양에너지(414.46GW),지열(1.62GW),수력(0.09GW), 풍력(17.56GW)발전개발잠재력을갖고있다.숨바Sumba섬은유휴지를많이보유하 고있으며,평균일사량이인도네시아에서제일큰만큼,태양에너지발전잠재력이 매우크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통신인프라개발이아직균형적이지못하며,발리州를중 심으로진행되고있다4G셀룰러네트워크는주거지를중심으로95.9%정도로확 산되어있는데인도네시아평균인96.97%보다는조금낮다발리州의주거지4G셀
룰러네트워크보급률은100%다NTB와NTT지역의주거지4G보급률은각각 95.08%,93.48%이다누사틍가라지역의통신을위한디지털망활용도는아직제한 적인편이다발리州는주거지이외의목적으로도디지털망활용이충분히발전되
어있는편이나,누사틍가라지역은상대적으로그렇지못하다.발리州는디지털노 마드족들에게인기있는지역이기도하다.그러나,발리섬이관광중심지인것에비 하면전자카드사용률이아직제한적인데,발리지역과누사틍가라지역의전자카 드(kartuelektronik)는보유자는241만명으로아직저조한편이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중특히NTT지역은인프라접근성과공급이미비하다발 리-누사틍가라지역은가정용,산업용,관광용원수(rawwater)접근이어렵다주로
지하수추출로물을공급받고있어지반침하에영향을준다이로인해작은섬의 해안가홍수나침식위험이고조되고있다식수인프라와적합하고안전한위생시 설부족,쓰레기관리,주거지문제등도인도네시아평균에미치지못한다.이같 은여건은주민들의삶의질에영향을끼친다.발리州와NTB州의적합한주거지에
대한접근성은인도네시아평균보다는높아졌지만,NTT는아직꽤낮다.지역사회 의경제여건때문에표준을충족하는적합한주거지건축이어렵다.또한,누사틍 가라섬지역의지리적특성으로인해비위생적인주거환경이하천유역에만들어 지는경우가많다.
지방분권과지방자치
발리-누사틍가라지역지방정부의청렴도가아직낮아,효과적인거버넌스를달성 하는데어려움이있고,특히누사틍가라지역의공공서비스는기초공공서비스표준 (SPM)에미치지못하는문제점이있다NTB와NTT州의청렴지수(integrityindex)는 인도네시아평균미만이다누사틍가라지역의효과적인거버넌스에대한관심이 필요함을의미한다NTT지역의공공서비스지수(IPP)를보면아직중간평가등급에머 물러있다(fairlygood).이는지방정부의재정관리역량부족과관련이있다발리-누사틍가라 지역州정부의재정자립능력은동급의다른州정부에비해나은편이나NTT지 역은각별한관심이필요하다.발리州는재정운영능력이좋은편이나,NTB와NTT 는낮은편이다.재정운영능력은지방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중하나로,중앙 정부의교부금에대한의존도가높을수록재정자립도는낮다고볼수있다.지방 순세입이최근10년간오르지않았다.지방지출도여전히저조한편이다.2022년 지방정부예산(APBD)데이터에따르면,공무원인건비는37.18%였고,자본지출비 율은17.42%였다
국방안보안정성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국방․안보안정성을개선할필요가있다발리-누사틍가라 지역,특히동티모르와호주접경지역(WPP573)에서의불법조업(IUU)이자연자원 활용에방해요인이되고있는만큼,해양주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국방․안보안정 성이확보되어야한다
사회문화․생태이슈
발리-누사틍가라지역에는환경문제,자연재해,식량자급자족(자립),문화문제가 있다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환경문제는발리州와NTB州의환경품질과관련된
여러데이터를보면알수있다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재난위험지수(IRBI)는중간 수준으로개발과정에서고려해야할여러가지재난위험요인이있다동지역에 서가장많이일어나는재해는홍수,이상기후,산사태,가뭄이다(에너지광물자원부 (ESDM)재난취약지역(KRB)데이터,2022).폐광환경훼손도자주발생하며지역의 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폐광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지못하다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은물과관련된재난리스크외에도지질재해발생가능성이 있는데,플로레스Flores 지역단층에서발생하는구조(techtonic)지진이누사틍가라북 부해안에서발생할수있고,활화산분출위험도있다.NTB남부와NTT지역의 메가스러스트(megathrust)지진구역(zone)에서쓰나미가발생할수있어NTB남부 해안의관광지에위협요인이된다.지진과쓰나미에취약한누사틍가라남부와동 부의낙후지역은특히재난위험관리에대한주민들의인식이저조하고,재난방 지인프라가미비하다.
5.1.2.4칼리만탄지역
칼리만탄지역에서잠재력이큰분야는광업채굴분야(석탄,보크사이트,LNG,지 르콘샌드Pasir Zirkon,쿼츠샌드Pasir Kuarsa,철광)와농업,산림분야(코코넛,고무)이다(그 림5.1.10).최근10년간칼리만탄경제성장을견인하는데가장큰기여를한분야 는광업․채굴분야이다그러나,동기간에광업․채굴을기반으로한가공산업은크 게발전하지못했는데그이유는산업단지육성이미흡해서이다한편,신수도(IKN, IbuKotaNusatnara)개발과함께칼리만탄과인근지역에새로운산업단지조성 기회등경제성장중심지로발전할수있는기회가생겼다.
2022년칼리만탄의일부州의개발지수는인도네시아평균보다낮았다.발육부진 확산율,인프라(4G보급률),서부칼리만탄과중부칼리만탄의도로인프라면에서 개발지수가저조했다(표5.1.8).
한편,경제분야에서는동부칼리만탄州의경제성장속도는국가평균보다는낮지만, 1인당소득(income)은꽤높았다(1억3,100만루피아,전국2위).북부칼리만탄州는 초등학교진학률이인도네시아평균에미치지못했다
[그림5.1.10]칼리만탄지역의잠재력현황
(국가개발기획부,2023)
[표5.1.8]2022년칼리만탄지역개발현황
빨간색:국가차원의성과에비해수행력이저조 파란색:국가차원의성과보다수행력이더우수
사회분야
5인적자원개발지수
8발육부진확산율(%)
9말라리아발생지역
10공교육학습평균기간(년)8.69
11공교육기대학습기간(년)13.10
12 -초등/동급교육기관(%)97.88
13건강보험참여율(%)
21신재생에너지생산량(%)
거버넌스분야
24공공서비스지수
26청렴지수
27
28식량안보지수
29 식량불충분 확산비율(%)
*2021년데이터
**2020년데이터
***2019년데이터
출처:통계청(2020-2022)2021년인도네시아영양상태연구(SSGI)행정개혁부(PANRB),인도네시아 중앙정보위(KomisiInformasiPusatRI),데이터(청렴도조사(SPI),jaga.id(부패척결위운영사이트),재 난방재청-재난리스크지수(2022)2021년/2022년공공주택사업부데이터
성장진단분석을보면,교육분야인적자원,인프라,재정적안정성이칼리만탄지 역의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이라는것을알수있다▲교육분야인적자원이 개선되어야하는지역은서부칼리만탄,남부칼리만탄,북부칼리만탄이다(표 5.1.9).▲인프라부문이부족한지역은서부칼리만탄,중부칼리만탄,북부칼리만 탄이다.▲거시경제측면과재정적측면의성장저해요인이있는곳은북부칼리 만탄이다.
또다른성장저해요인은⑴인적자원경쟁력,⑵부가가치제고,다운스트림화․우수 분야가치사슬구축,⑶국가접경지역개발,⑷기후변화와재난위험에대한방지 문제이다.
경제
칼리만탄지역의지속적인성장을저해하는요인은업스트림분야에서는자연자원
에대한의존도가높고,산업다운스트림화과정은지연되고있다는점이다(동부 칼리만탄주는예외).산업단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역경제성장에큰영향을끼 치지못하는이유는우수상품의파생상품이개발되지못해서이다이는에너지와 물공급이부족하고,연결성이제고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이외에도,친기업 환경,재정적인센티브지원,기술확보등도주력상품의파생산업을개발하는데 있어중요한요인이다칼리만탄지역은앞으로산업육성을위해상품수출에만 의존하지않고,중간재수출과완제품수출,내수를충족시킬수있는산업육성을 촉진하는데집중해야할것이다
[표5.1.9]칼리만탄지역의경제성장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출처:2002년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
자연자원이풍부하고성장잠재력이높은분야가많은만큼,칼리만탄지역은녹 색경제대전환(transformation)과신재생에너지개발을가속화할것이다칼리만탄 지역은석탄원자재다운스트림화와팜코코넛원자재기반의다운스트림화를통해 국가에너지창고역할을해나갈것이다.지역별특성에따라바이오매스와물,태 양열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개발도가능하다.
북부칼리만탄州카얀강(SungaiKayan)은수력발전(9000MW)을개발할수있어국 가신재생에너지믹스(mix)를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동부칼리만탄州는태양복 사에너지(radiation)가충분해(매년1,200~1,500kWh/kWp)동남아최대태양에너지 발전지가될수있을것으로예측된다.
인도네시아는(동지역의태양에너지로)매년208GW의전기를생산할수있고하
루평균4.8kWh/m2 생산이가능하다.칼리만탄지역에서는태양에너지외에도지 열(0.18GW)과풍력(25.99GW)을얻을수있다.
칼리만탄섬내지역간격차는꽤높은편으로,주/군/시별경제적분배격차가큰 편이다2022년,동부칼리만탄州는칼리만탄섬경제성장에52.1%를기여했다칼리 만탄중에서도접경지역에해당하는북부지역은개발면에서는상대적으로낙후되 어있다따라서향후20년간은칼리만탄지역내에서도특히접경지역의개발불 균형문제가주요이슈가될것이다
신수도(IKN)개발은칼리만탄전역에발전의기회이자모멘텀이될것이다.공공서
비스기준을높이는데있어핵심적인부분은전문적인행정거버넌스,현대적인 인프라개발,자연자원관리,지속가능한환경관리,투자협력확대,국내외/역내 외파트너십확대이다.신수도개발은칼리만탄지역의새로운성장잠재력을촉진 하는노력과도긴밀한관련이있다.신수도주변지역의경제클러스터들은미래의 경제산업육성모델이될것이다.신수도는스마트도시,녹색도시,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본보기가될것이다.
칼리만탄지역의경제개발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은높은인플레이션율이다인 플레이션율불안정등거시경제불안정성이북부칼리만탄과중부칼리만탄의발전 의걸림돌로작용한다2019년과2022년에는칼리만탄지역의인플레이션이인도네 시아평균보다높았지만,팬데믹기간이었던2020년과2021년에는더낮았다북부 칼리만탄의인플레이션은교통과식품가격인상에서주로촉발되었다중부칼리 만탄의팬데믹이전인플레이션불안정은의류,식품,교육비인상때문이었고,팬 데믹이후에는차량연료비(BBM)조정으로인해교통과식품가격이인상되었다.특 히북부칼리만탄과중부칼리만탄의접경지역과소외지역의인플레이션이상대적 으로높게나타나는이유는연결성한계로인해물류비가높기때문이다.
사회
칼리만탄지역의주․시․군간인적자원개발지수격차가높은것을보면인적자원의 경쟁력과질을높이는데있어어려움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칼리만탄섬중 에서동부칼리만탄州는2022년에인적자원개발지수가77.44로제일높았던데반 해,중부칼리만탄州는68.63으로제일낮았다앞으로칼리만탄지역의인적자원 개발은주민들의기본권확보를비롯해,접경지역의교육․보건서비스접근성확대 와서비스질개선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칼리만탄지역의주요보건이슈는 발육부진확산율이인도네시아평균보다높은점과신수도협력지역인프나잠파 서르우타라Penajam Paser Utara군에말라리아풍토병이여전히높은빈도로발생한다는 점이다
칼리만탄의지리적여건은산림과습지가많다는것인데이로인해66%의시/군지 역에는아직도말라리아풍토병이있다칼리만탄에서말라리아풍토병이가장많 이나타나는곳은신수도위성지역인프나잠파서르우타라Penajam Paser Utara郡으로, 인구1,000명당9.12명이말라리아풍토병을겪는다
칼리만탄섬은발육부진확산율이인도네시아평균보다아직높다서부칼리만탄州 (접경지역)는보건서비스접근성을높여야하는지역으로,보건인력9종을모두확 보하고있는보건소는34%에불과하다또한,서부칼리만탄종합병원의57.9%만이 전문의7종을확보하고있어,동지역의보건분야경쟁력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 다.한편,경쟁력제고노력에있어구체적으로는디지털문해력제고,연구․개발․혁 신(R&D,Innovation)의양적․질적개선,지속가능한기술확보가필요하다.
칼리만탄지역의인재와노동력격차를줄이는노력도필요하다.신수도개발과함 께,직업훈련교육과고등교육이필요할것이다.특히,기술공학,관광,경영관리,농 업농업경영과같은교육이필요한데,이는기존의교육과정만으로는충족되기어렵 다.앞으로는새로운미래형일자리요구에맞는인재와인력을준비하기위해칼 리만탄지역을위한최고의교육생태계조성을위한청사진이필요하다
기초인프라
칼리만탄내신수도경제슈퍼허브조성과함께,인프라균형개발가속화와통합 연결성제고는중요한인프라이슈가되었다
신수도의3대도시전략(Strategi3Kota:IKN-Balikpapan-Samrinda)에해당하는지 역인발릭파판Balikpapan과사마린다Samarinda
의항구는경제슈퍼허브개발계획을뒷받 침하기에는아직적절히활용되고있지못하다.키장항구PelabuhanKijang등다른항구 들도항만배후단지(backuparea)과연결성을위한인프라를갖추고있지못하다. 폰티아낙Pontianak,사마린다,반자르마신Banjarmasin에있는항구도천수역(얕은해역)때 문에수용량이제한적이다.이로인해,서부칼리만탄지역의인도네시아군도해로 (ALKII)와동부칼리만탄의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II)를충분히활용하지못한 다
허브공항과피더(feeder)공항이칼리만탄지역의접근성제공에충분히활용되고 있지않아,연결이제한적이다JalanTransKalimantan도로개발등이아직진행 중이고지역도로인프라공급이나품질이기대수준에미치지못해연결성이제한 되는면도있다화물운송과도시교통수단에대한수요는있지만철도도아직개 발되어있지않다하천이동교통수단도개발되지않아광물등기타원자재운송
도한계가있다.대도시권역의도시화확대와교통량증가대응을위한지역의대 중교통을포함한도시운송개발이아직부족하다.
칼리만탄지역의전력생산은석탄에너지에의존하고있으며신재생에너지믹스는 상대적으로낮다칼리만탄의전력서비스는가정용으로가장많이공급되지만,1인 당소비는적은편이다칼리만탄지역의전력시스템은아직섬전역에상호연결 되어있지는않고,소규모하위시스템이확산되어있다신수도개발을위해신재생
에너지를활용한전력과스마트전력공급이필요하다
칼리만탄상호연계전력시스템SistemInterkoneksi Kalimantan
은아직칼리만탄전역으로는확 산되어있지않다.
⑴적도Khatulistiwa전력시스템:서부칼리만탄전력시스템150kV ⑵바리토Barito 전력시스템과마하캄Mahakam
전력시스템:중부칼리만탄,남부칼리만탄,동 부칼리만탄전력시스템150kV
⑶북부칼리만탄전력시스템SistemKelistrikanKaltara외독립형(isolated)시스템
칼리만탄全지역에있는전력을송전할수있는초고압송전시스템은아직연결 돼있지않다.독립형(isolated)시스템을위한전력공급은여전히화력발전소에서 에너지를얻는경우가있다.전력소비자의대부분은일반가정이다.
칼리만탄지역의통신인프라개발은아직불균형적이며,경제중심지에서만접근 가능하다.4G네트워크의주거지보급률은95.47%이다(인도네시아평균은96.97%).
남부칼리만탄의4G보급률은99.16%로더높다.칼리만탄섬중에서4G주거지보 급률이가장낮은곳은북부칼리만탄으로88.04%이다.디지털보급률이낮아디지 털(신기술)도입에도여려움이있다칼리만탄전역의전자카드(e-card)보유비율 은389만명에불과하다
칼리만탄의우대정책지역에인프라확충과접경지역연결성제고를위한개발을 가속화해야하는과제가있다우대정책지역의경우주/시/군도로개선문제에직 면해있다또한,전기공급과위생시설,깨끗한식수공급이매년증가하고있는 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높은물류비문제해결,접경지역과소외지역개발 을통해연결성을높이는것도주요과제이다
칼리만탄지역에서살기적합한주거지에대한접근성이충족되지못하고있는이 유는,식수와위생시설문제가큰부분을차지한다.특히,중부칼리만탄과서부칼 리만탄에서이같은문제가두드러지게나타난다.특히하천유역인근의수상주 거지에각별한관심이필요하며,이러한주거지에대한위생적적합성과법적안정 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지방분권과지방자치
칼리만탄지역의일부주에몇가지이슈가있기는하나,현재칼리만탄정부의거 버넌스는양호한편이다칼리만탄일부지역의기초공공서비스표준(SPM)은낮은 편이며,이는특히중부칼리만탄州의재정역량지수를보면알수있다신수도개 발착수로비즈니스절차를간소화하고향후지방행정거버넌스를강화하여일하는 방법의대전환을가속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칼리만탄지역의지방재정 지출은아직효율적이지못하다2022년지방정부예산(APBD)데이터에따르면공무 원인건비는36.33%였던데반해,자본지출비율은17.19%밖에되지않아기초서 비스와지방경제성장이극대화되지못했다.칼리만탄지역시/군의중앙정부예산 의존도는80%로높다.
또한,지방순세입이늘지않고있는데,시/군지역내성장잠재분야가개발되고 있지못한점,적은인구,개발자금을중앙정부교부금에의존하고있는점이원인 으로꼽힌다.이같은상황을신수도개발을통해개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국방․안보안정성
칼리만탄지역의중점이슈는접경지역에서일어나는불법출입국문제이다현지 주민들은생활필수품쇼핑,관광,가족방문등의이유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를 불법으로출입국하고있다이같은불법출입국이문제가되는이유는금지약품 과무기밀거래등불법밀거래가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현재서부칼리만탄․북 부칼리만탄지역의경우말레이시아와미해결국경문제(OBP,Outstanding BoundaryProblems)에직면해있다.이같은맥락에서도신수도이전문제는국방 안보시스템이지질전략적(geostrategic)차원에서매우중요하고전략적인문제임을 알수있다.
사회문화생태이슈
칼리만탄북부지방은남부지방에비해개발적으로뒤쳐져있다북부지방은칼 리만탄원주민들이주로살고있고,남부지방은외지에서온주민들이상당수를 차지한다칼리만탄지역에거주하는인종과종족이다양하기는하나,혈연관계 (kinship),혼인관계,신앙,사회경제적삶의패턴등은잘동화된모습을보이고있 다.향후개발문제에있어도전과제는,전통적지혜를보전해나가면서,균형개발, 성평등,포용적인측면을고려하여취약층이겪고있는불균형을해소하고,빈곤율 을낮추는노력이필요하다.
거대한산림으로이루어져있는칼리만탄지역은환경․생태보전을통해세계의허 파(HearofBorneo)역할을하고있다.칼리만탄지역의미래당면과제는하천유역,보호
림,생산림의보존과복원노력을강화하는것이다.칼리만탄지역의또다른이슈 는채굴산업관련(정부의)무분별한토지사용권발급으로인한환경파괴이슈이다. 폐광구인근환경훼손도자주일어나고있고,지역에경제적부가가치를줄수있 는폐광지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산림토지화재,가뭄,홍수, 산사태등과같은재난리스크를줄이고재난대응력을높이기위해조직체계를 개선함으로써재난에대한회복탄력성을높이는일도칼리만탄의도전과제이다주 민들이자연재해에대한정보를충분히접근할수없는점도문제인데,특히소외 지역의주민들의경우정보접근성에더취약하다
5.1.2.5술라웨시지역
경제정세,사회문화적여건,기술발전,행정부거버넌스관련도전과제,역내에/국 내외에서일어나는모든정세관련문제들은향후술라웨시지역개발에기회이자 동시에도전과제가될수있는문제들이다따라서,개발관련잠재력과주요현안 을볼수있도록도식화(mapping)하여술라웨시지역의장기적인개발정책방향의 기초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그림5.1.11).
[그림5.1.11]술라웨시지역잠재력현황
(국가개발기획부,2023)
술라웨시지역의개발잠재력은지리적위치와지역이보유하고있는자원과연관 성이깊다.술라웨시지역은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I,III)가지나가는위치에있 어,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국제적허브와관문역할을한다.칼리만탄의신수도 개발은인근지역으로서술라웨시지역이경제활동을더욱활발히할수있는기 회가될것이다
미래에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원자재와잠재분야는농업,플랜테이션(카카오,팜 코코넛,정향,육두구,향신료),어획물(참치,가다랑어,농어과생선,황다랑어,멸치),기 초금속산업(니켈,구리,금-은),아스팔트광물,관광업이다술라웨시지역의니켈과 구리의생산잠재력은신재생에너지전환에도움이될수있고,유망한수출산업이 될수있다.술라웨시지역에서향후20년간발전시켜나갈수있는분야는그림 5.1.11를통해알수있다.
술라웨시지역개발에있어이같은잠재력을활용해나가고는있지만그결과가 아직극대화되지는못하고있다.술라웨시지역의개발성과현황은다음의표 5.1.10을통해알수있다.
[표5.1.10]2021/2022년술라웨시지역개발현황 빨간색:국가차원의성과에비해수행력이저조 파란색:국가차원의성과보다수행력이더우수
9말라리아발생지역(시/군)수
10공교육학습평균기간(년)8.699.68
11공교육기대학습기간(년)13.1012.9513.3213.53
12
실제공교육진학율(참여율)
-초등학교/동급교육기관(%)97.8895.4493.2598.41
-중학교/동급교육기관(%)80.8976.1175.6377.42
-고등학교/동급교육기관(%)61.9763.3065.7260.44
사회보장
13건강보험참여율(%)
14
18쓰레기문제처리(%)**
19적합한주거지(%)
201인당전기수요충족률(kWh)1,122740.01213.92727.15438.051,155.47309.66
21신재생에너지생산량(%)15.4726.2229.5733.78
22주거지내4G이용비율96.9796.8294.5198.07
도로품질및성능수준* -국가(%)
25공공서비스지수
26공공정보개방성지수
28
30식량불충분확산비율(%)10.216.22
*2021년데이터 **2020년데이터 ***2019년데이터
출처:통계청(2022-2022)2021년인도네시아영양상태연구(SSGI)행정개혁부(PANRB),인도네시아중앙정 보위(KomisiInformasiPusatRI),2021년데이터(청렴도조사(SPI),jaga.id(부패척결위운영사이트),재난 방재청-재난리스크지수,2022)국가식량청(BPN,2022)2021년/2022년공공주택사업부데이터
[표5.1.10]의결과에따르면,술라웨시지역전역이고르게개발되지못하고있다. 일부州는인도네시아평균보다높은개발지수를보이기도하지만,정규직을위한 사회보장범위,발육부진비율,기대수명,공식실업률(TPT),식량안보지수같은지표 들은인도네시아평균에미치지못한다
개발성과결과에대한더상세한분석을보면,술라웨시지역의개발저해요인에 대해알수있다(표5.1.11성장진단).
분석결과,술라웨시전지역에서경쟁력문제가개발저해요인으로나타나고있 는것을알수있다(특히중부술라웨시에서뚜렷하다).▲서부술라웨시,중부술 라웨시,남부술라웨시.고론탈로Gorontalo 지역은보건인적자원이개발저해요인으 로나타나고있다.▲중부술라웨시와서부술라웨시는인프라가성장저해요인으 로나타나고있다.서부술라웨시에서는교육인적자원부족문제가성장저해요 인으로나타나고있다.▲남부술라웨시에서는노동분야인적자원이성장저해요 인으로분석되었다.▲동남부술라웨시州에서는규제와제도,거시경제문제와재정 역량이개발저해요인으로나타났다.
[표5.1.11]술라웨시지역경제성장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출처:2002년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
경제
술라웨시지역이국가경제(GDP)에기여하는정도는아직낮다(7.11%).중부술라웨시 경제성장률이15.27%로꽤높음에도(인도네시아평균5.31%),술라웨시지역내
여타지역의경제성장률이2.3~5.9%범위에있어,전체적으로는국가경제에큰영 향을미치지못한다.술라웨시섬내에서지역간(도서간,내륙지역간)경제성장 격차가있는데,이또한개발이슈중하나이다대도시개발,산업단지,경제특구, 성장거점마을(DPP)조성을통해성장거점지개발을하고있지만,술라웨시지역의
빈곤율을신속하게낮추는데는큰영향을끼치지못하고있다이주 (transmigration)지역을비롯한非도시지역(농촌등)이성장거점지주변지역으로 서개발이최적화되지못하고있다
성장진단결과를보면,경쟁력,거시경제․재정능력,재원조달에서의어려움이술라 웨시지역의개발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상대적으로낮은경쟁력은중부 술라웨시,남부술라웨시,서부술라웨시의경제개발에저해요인이다.동남부술 라웨시州는거시경제안정성과재정적자립도측면에서관심을기울여야하는지역 이다.동남부술라웨시州의인플레이션은2022년차량연료(BBM)가격조정이후꽤 높이나타났다.
사회
경제개발이슈외에,술라웨시지역은사회개발이슈,특히인적자원과관련된이 슈가있다술라웨시지역의주민건강상태는인도네시아평균보다낮은데,이는 술라웨시전지역의기대수명이상대적으로낮은것을보면알수있다술라 웨시의대부분州는발육부진(stunting)확산율이인도네시아평균보다높다서부술 라웨시는2022년인도네시아발육부진비율에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주혈흡 충증(schistosomiasis,기생충감염의일종)사례가중부술라웨시의포소군Kab.Poso과 시기군Kab.Sigi에서나타나고있어관리가필요하다
술라웨시지역의교육인적자원은인적자원지수(IPM)가인도네시아평균보다낮은 것을보면알수있다.교육의중요성에대한주민들의인식이부족해,서부술라웨 시등술라웨시의일부州는공교육학습기간,기대학습기간,진학참여율등이 인도네시아평균에미치지못하고있다.북부술라웨시의공식실업률(open unemploymentrate)은인도네시아평균보다높다.술라웨시지역의정규직근로자 에대한근로보험참여율은인도네시아평균보다낮다
기초인프라
술라웨시지역의기초인프라와연결성문제는아직해결되어야할부분이많다술 라웨시지역의주요항구인북부술라웨시에있는비퉁Bitung항구는인도네시아동부
지역의환적(transhipment)허브로역할을충분히해내지못하고있는데,그이유는 배후지(hinterland)의경제특구가육성되지못하고,비퉁항구와주변의항구들을잇 는피더(feeder)연결성이아직개발되지못했기때문이다.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
항구용량과시설이미비한점도컨테이너선박(LoLo,Liftoff/Lifton)이최적으로 운영되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다.천수역(얕은해역)과하역설비가부족한곳에서 도물류운반을할수있는로로(RoRo,Rolloff/Rollon)선이술라웨시지역에더 적합한선박이기는하나,아직개발되지못하고있다술라웨시의주요공항인남부 술라웨시의술탄하사누딘공항BanaraSultanHasanuddin과북부술라웨시의삼라툴랑이공 항BandaraSamRatulangi
은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물류운송의중심지로서,관광분야의 발전을뒷받침할수있도록수용력측면에서나배후지와의연결성,복합운송수단 과의연결성면에서개선이필요하다
술라웨시지역내진행중인도로건설(JalanTransSulawesi)과지역도로인프라 수준도접근성에영향을주고있다.복합운송수단연결성문제는아직충분히개선 되고있지못하다.마카사르권역KotaMakassar,Kab.Takalar,Kab.Gowa,Kab.Maros내대중교통 등도시내교통수단개발또한아직최적화되지못했다.마나도권역Kota Bitung, Kab. Minahasa,KotaManado,Kab.MinahasaUtara,KotaTomohon,큰다리Kendari,고론탈로Gorongtalo지역은도시
화와교통량증가에효과적대응책준비가미흡하다.
술라웨시지역은도로가질적양적으로부족하고,전기공급과안정성이아직미흡 하다.주거지기초인프라와깨끗한식수및위생시설부족,통신망부족도여전한 문제이다서부술라웨시州는술라웨시내에서도식수접근성문제로인해살기적 합한주거지에대한접근성이가장낮은지역이다술라웨시는전략적지구(산업단 지,경제특구등)조성계획이있는지역으로서,살기좋은주거지에대한수요에 대비하고이를충족시켜나갈필요가있다주거지관련또한가지관심을두어야 할부분은술라웨시지역이지진과액상화(liquefaction,땅이지진으로액체가되는 현상)39)같은재난리스크가꽤높다는점이다성장진단(growthdiagnostics)분석 결과,특히서부술라웨시와중부술라웨시지역의인프라개발미흡이술라웨시 지역의성장저해요인으로나타났다.
술라웨시지역은전국에서신재생에너지최대사용지이기는하나,전력생산은여 전히화석에너지를가장많이사용하고있다.술라웨시지역은태양력(223GW),지 열(2.99GW),수력(3.02GW),풍력(14.89GW)등신재생에너지개발잠재력을보유 하고있다그러나,술라웨시지역의전력은가정용으로주로공급되며,1인당전력 소비는낮은편이다술라웨시지역의전력시스템은섬전역에상호연계되어있지 않고,도서지역을중심으로소규모서브-시스템으로구성돼있다 술라웨시상호연계전력시스템은아직섬전역에연결되어있지않고,독립형전 력시스템이설치돼있다독립형시스템의전기공급의일부는화력발전소에서에 너지원을얻고있다
39)2018년술라웨시섬동갈라(Donggala)지역에서지진으로인한액상화문제발생
정보통신기술인프라개발은충분히균형적으로확산되어있으나,활용도는아직 제한적이다4G이동통신망은술라웨시주거지에96.9%정도로확산되어있다(인 도네시아평균96.97%).술라웨시섬내에서는남부술라웨시지역의주거지통신망 보급률이제일높다(98.07%).주거지4G보급률이가장낮은지역은서부술라웨시 州로93.27%이다
디지털접근성이낮으면,디지털화도입에도영향을미친다술라웨시전역에서전 자카드(e-card)소유비율은543만명으로아직낮은수준이다
지방분권및지방자치
술라웨시지역의지방분권과지방자치는아직효과적이지못하다.성장진단결과 를보면,규정과제도부문이술라웨시지역의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나타났고, 특히동남부술라웨시州에서이같은특징이나타났다.효과적제도관리미흡으로 장기적관점에서생산성향상과지역경제성장이저해되고있다.
술라웨시지역에서는공공서비스관련부당행정(mal-administration)에대한시민들 의민원수가타지역에비해꽤높은것으로나타났다.술라웨시지방정부중,특히 동남부술라웨시州는정보통신기술(ICT)을효과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2022 년전자정부지수조사결과에서,동남부술라웨시州는술라웨시에서유일하게‘부 족’범주에해당됐다술라웨시지역의부패위험도여전히높은편이다2022년에 부패방지노력과부패위험도식화(mapping)을위해조사한청렴도평가결과에따 르면,술라웨시의대부분지역이부패에‘취약’또는‘매우취약’범주에해당됐 다한편,술라웨시지역의재정역량지수는인도네시아평균이하이지만,기초공공 서비스표준(SPM)은인도네시아평균이상으로양호한편이다.
술라웨시지방정부의재정적자립관련사안은관심이필요한부분이다.동남부술 라웨시州와서부술라웨시州는중앙정부의교부금에의존하고있어,동2개지역의 재정자립도는낮다고볼수있다.동남부술라웨시州는전체재정의69%를중앙정 부로부터받고있고,서부술라웨시州는75%를중앙정부로부터받고있다.
술라웨시지역의재정지출효율성은아직낮다2022년지방정부예산(APBD)데이 터를보면,공무원인건비지출비율이38.83%인데반해,자본지출은19%에불과 했다동남부술라웨시州의지방순세입은2022년조세규정조정법(UUHPP)도입(세 율증가10%→11%)과자진납세프로그램영향으로증가했다서부술라웨시州의지방 순세입은담배세와과징금에서발생하였다(팬데믹이후)지역사회의활동제한이 완화된만큼,술라웨시지방정부는앞으로사업자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해지방순 세입을늘리고중앙정부예산의존도를줄여나가야한다
국방안보안정성
술라웨시지역은해양접경지역이있는만큼,국방안보안정성이아직효과적으로
확립되어있지않다국방안보인프라미비로인해불법조업,금지약품밀매,무기 밀거래등불법활동이나타나고있다술라웨시해역은매우넓고섬간의거리도 꽤멀기때문에술라웨시의안전과해양주권을지키는감독통제는쉬운일이아 니다
사회문화․생태이슈
성차별,조혼,문화개발이슈는술라웨시지역의사회문화․생태이슈이다.2021년
술라웨시지역성불평등지수(IKG)를보면,상당수의지역에서성불평등지수가꽤 높은것으로나타났고,특히동남부술라웨시州의성불평등지수는높은편이었다.
조혼율(미성년자결혼율)은서부술라웨시에서특히높게나타났다(17.71%).중부술 라웨시,서부술라웨시,고론탈로州의문화개발지수는낮은편이었다
산림황폐와,수자원수급문제,해안지역의취약성,자연재해문제도술라웨시지 역의생태회복탄력성구축을저해하는요인이다술라웨시의산림면적은2000년기 준1,010만헥타르로,2045년까지870만헥타르까지줄어들것으로예측된다산림 황폐화심화로인해식물과야생동물멸종위험도높아지고있다남부술라웨시 州와동남부술라웨시州
의일부지역은물부족현상을겪고있다채굴로인한환 경훼손관리나폐광지를활용한경제활동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술라웨시지역의대부분의해안지역은취약성이매우높다(매우취약10개시/군, 취약44개시/군).
북부술라웨시州,중부술라웨시州,남부술라웨시州의쌀생산량은25%감소할가 능성이있으며해당지역내모든시/군은기후회복탄력성정책우선지역에해당된 다.
술라웨시지역의32%시/군이보건우선정책지역으로지정되어있다술라웨시의 일부지역은기후변화로인해뎅기열발생률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
술라웨시지역은수해와지질재해에취약한지역으로,지진,쓰나미,화산분화,가 뭄,홍수,산사태,지진액상화와같은재해가일어날수있는지역이다가장많이 나타나는수해는홍수이다술라웨시지역에서발생가능성이높은지질재해는지 진으로,팔루만Teluk Palu, Palu Bay에서름바본Lembah Bone, Bon Valley까지를(지진으로)가 르는팔루-코로Palu-Koro 단층에서나타나는구조적지진발생가능성이있다.술라웨 시북부해안의메가스러스트(megathrust)구역(zone)도쓰나미위험성이있어,술라
웨시북부해안지역의관광산업에영향을줄수있다.2018년중부술라웨시에서 나타났던(지진)액상화현상은다른지역에서도발생할가능성이있다.각지역에서 나타날수있는재난리스크관리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이저조하고,재난방지 인프라도제한적이어서자연재해리스크가더높아진다
5.1.2.6말루쿠지역
말루쿠지역은지리적으로80%이상이해양이고(2017년공공주택사업부PUPR자료), 지역경제개발을뒷받침할수있는해양자원잠재력이매우큰곳이다(그림 5.1.12).이러한말루쿠지역의자연자원은어획물(참치,다랑어,가다랑어),양식(해 조류),플랜테이션(코코넛,육두구,정향),광물(니켈,금),가스,석유등과같은상품 으로활용된다.말루쿠지역의해양자원을개발하기위해통합해양수산센터(SKPT) 와같은전략지구들을만들어수산업육성을하고있다.니켈광물자원은북부말 루쿠州의산업단지에서개발되고있어,인도네시아를미래전기차관련배터리산 업경제강국(economicpowerhouse)으로의성장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말루쿠州 의블록마셀라(BlokMasela)유전에서석유가스가개발되고있는데(Kabupaten Tanimbar지역을중심으로개발),이는말루쿠지역의미래자산이자강점이될것 이다
[그림5.1.12]말루쿠지역잠재력현황
말루쿠지역은해양생태계,유구한역사문화,지역전통문화를개발해나갈수있 는잠재력도갖고있다.관광지로개발하거나,창조경제(음악,직조천,수공예,목조 공예)활동으로개발해나갈수있다.말루쿠지역의관광자원육성을위해성장거 점마을(DPP),경제특구,국가관광전략지역(KSPN),농산물특성화지역(KPPN)을지정해 두고있다.말루쿠지역에서는해안가의자연자원과바다속생태계를즐길수있 을뿐아니라,해양자원의생물종또한다양하다.동지역의해양자원은수문학적 기능과탄소흡수와저장기능을할수있어지역사회의환경의질을높이는데에도 유용하다
말루쿠지역은에너지안보를위한신재생에너지와,식량자급자족을위한식량작 물을다량보유하고있다말루쿠지역의신새쟁에너지보유총량은119.18GW로
태양력,풍력,지열,수력,바이오매스/바이오연료등다양하며,이들에너지원은새 로운성장거점지의지속가능한에너지공급원이될수있다
말루쿠지역은벼,사고(sago,열대야자에서추출한녹말),원예작물과같은식량 작물을개발해식량자급자족력을키우고자한다.
우수특산물과관광자원을육성하는과정에서말루쿠지역이직면하고있는전략적 이슈는말루쿠지역개발현황과성장진단분석을통해알수있다.
말루쿠지역개발관련전략적이슈에는빈곤율,발육부진,진학참여율,정규직을 위한사회보장프로그램,쓰레기와위생시설관리문제,신재생발전소용량,인터넷, 도로개선등이있다(표5.1.12).
[표5.1.12]2022년말루쿠지역개발현황 빨간색:국가차원의성과에비해수행력이저조 파란색:국가차원의성과보다수행력이더우수
경제분야
1경제성장률(%)
5인적자원개발지수
9말라리아발생지역(시/군)수**
거버넌스분야
24공공서비스지수
25공공정보개방성지수
26청렴지수
환경재난분야
27인도네시아재해리스크지수(IRBI)
28식량안보지수
29식량불충분확산비율(%)
*2021년데이터
**2020년데이터
***2019년데이터
출처:통계청2022년인도네시아영양상태연구(SSGI)행정개혁부(PANRB), 인도네시아중앙정보위(KomisiInformasiPusatRI),청렴도조사(SPI),jaga.id(부패척결위운영사이트), 재난방재청-재난리스크지수(2022)국가식량청(BPN,2022)2021년/2022년공공주택사업부데이터
성장진단분석결과,말루쿠지역의경제개발의주요저해요인은인프라문제와 규정,제도문제였다(표5.1.13).말루쿠州는거시경제문제와재정문제가저해요인 으로나타났고,북부말루쿠州에는재원조달이슈와교육인적자원,경쟁력문제가 있었다.
경제
말루쿠지역이당면하고있는경제이슈에는우수상품육성,관광상품육성,성장 거점지개발이복지에미치는영향등이있다말루쿠지역의수산물,농작물,광물 자원을다운스트림화하고부가가치를부여하는일은아직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 않고있다이는말루쿠州의가공산업이지역총생산에기여하는정도가낮은것을 보면알수있다.그이유는非도시지역(농어촌)을생산중심지로,도시지역을산 업과물류중심지로개발하는일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표5.1.13]말루쿠지역의경제성장저해주요요인(성장진단)
말루쿠지역의플랜테이션생산기반도소규모소작농방식에의존하고있고,집약 화(노동자본활용)와조방화(자연력활용)를통한관리는아직이루어지고있지않다. 노동인력의질이낮고(대학학력비율:말루쿠15.71%,북부말루쿠12.35%),투자 가저조(외국인직접투자및국내투자)한점도지역경제개발의문제점이다
말루쿠州는포용적경제개발지수(IPEI)가전국에서5번째로낮다그이유는경제성장 을통해경제적기회와일자리가창출되지않고빈곤율이해소되지않기때문이다
북부말루쿠州의IPEI는인도네시아평균보다는높아졌지만,기초인프라에대한접 근성과포용적인금융,인적자원개발기회등이아직충분하지않다
기존의성장중심지중웨다만Teluk Weda, Weda Bay과오비Obi(남부할마헤라)는아직주
민복지향상,특히빈곤율감소에이렇다할영향은끼치지못하고있다.그이유 는지역노동자고용이전략적으로이루어지지못해소득에제한이있기때문이다.
말루쿠지역의두개州는물가인상면에서격차가크다.말루쿠州는인플레이션 율이매우높은데반해,북부말루쿠州는인플레이션율이매우낮다.말루쿠州의인 플레이션은차량연료비(BBM)이인상됨에따라교통비인플레이션이일어났기때문 이다
사회
말루쿠지역이직면하고있는사회문제는주민복지수준이낮다는점이다(인도 네시아평균보다빈곤율이높음).말루쿠지역의22개시/군중8개시/군이인적자 원의질이낮은낙후지역에해당된다.
말루쿠州는인적자원지수가전국에서7번째로낮으며,북부말루쿠州의인적자원지 수는전국에서9번째로낮다.인적자원질이낮은이유는교육서비스의질과주민 의건강상태때문이다.교육서비스질이낮은이유는초중고등교육에대한접근 성이낮고,교육시설미비,양질의교원이부족하기때문이다.
주민건강상태가저조한것은말루쿠州와북부말루쿠州의기대수명만봐도알수 있다말루쿠州이기대수명은전국에서3번째로낮으며,북부말루쿠州의기대수명
은전국에서8번째로낮다주민건강여건이좋지못한데에는보건시설(종합병원 과보건소)에대한접근성이낮기때문이고,보건시설또한개선이필요하며,양질 의의료인력분포도균형적이지못하다대부분의지역이해안지역이기때문에 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어려운면이있고,지정보건시설을두더라도기후나 파도때문에접근하기어려운점도있다.말루쿠州와북부말루쿠州주는의료인력 9종을모두갖춘의료시설비율이각각13.36%,17.69%밖에되지않는다.주거지공
급이나양질의주거인프라가미비한데서기인하는발육부진과말라리아같은전 염병으로인해주민건강여건이좋지못하다.
의료노동보험측면에서사회보장참여자수가국가목표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 는것도말루쿠지역의인적자원의질에영향을주고있다
기초인프라
말루쿠지역의낮은접근성과연결성은지역개발의도전과제이다말루쿠지역을 비롯한인도네시아동부의주요항구는환적항구로서의기능을못하고있어환적 제고에기여하지못한다.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항구용량과설비제한으로,컨테 이너선박(LoLo)도최적의여건에서운영되지못하고있다.로로(RoRo)화물선은천 수역(얕은해역)과선적․하역설비에제한이있더라도물류운송에있어강점이있 지만,아직개발되고있지는않다.이로인해,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II,IIIB, IIIC)를말루쿠지역에서는충분히활용하고있지못하다.
해상공항,물류항공운송,수상비행기가개발되지못해말루쿠州의소외지역으로 의접근성이아직제한적이다.도로(JalanTransMaluku,TransHalmahera)건설이 아직진행중이고,지역의도로공급과도로인프라의수준이낮은것도접근성에 영향을준다말루쿠지역에서는아직복합운송수단을통한연결성제고는이루어 지지않고있다말루쿠지역의도시화와교통량증가에대비하기위한대중교통을 포함한도시교통수단개발준비가미흡하다
말루쿠지역의전력소비의대부분은가정용전력이며,1인당소비수준도아직낮 다.전력생산은화석에너지를가장많이사용한다.말루쿠전력시스템은아직섬 전역에상호연계되어있지않고,독립형소형전력망(isloatedminigrid)으로되어 있다.말루쿠섬이보유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는태양열(94.69GW),지열(1.15 GW),수력(0.21GW),풍력(23.04GW)이다.
말루쿠州 전력시스템은2MW이상의시스템이10개있다(SistemAmbon, Masohi-Waipia-Liang,Kairatu,Piru,Namlea,Mako,Bula,Tual,Dobo,Saumlaki).이 보다더작은소규모발전소가46대있다북부말루쿠州의전력시스템은3MW이 상의전력시스템7개(Ternate-Tidore,Tobelo-Malfut,Jailolo,Sofifi,Sanana, Daruba)와소규모발전소32대가있다
통신인프라개발은아직저조하다4G셀룰러네트워크보급이술라웨시섬주거지 의92.15%로,인도네시아평균96.97%보다낮다그원인은섬과산지로이루어진 지질적여건과주거지가소외지역에있거나분산되어있기때문이다말루쿠지역 의디지털이용은아직제한적이다디지털활용이통신용도로한정적이며산업
활동(생산적인분야)에쓰이지못하고있다.
말루쿠지역은적합하고안전한식수와위생시설등기초서비스인프라가아직균 형적으로구축되어있지않다기초서비스인프라지수가아직인도네시아평균에 미치지못한다기초서비스인프라접근성이낮아주민들의삶과환경의질에도 영향을끼친다말루쿠가앞으로해결해나가야하는또다른문제는도서지역의 해안침식,암본(Ambon)과같은도시홍수이다위생시설미비로인해살기좋은 주거지에대한접근성도아직낮다적합한주거지조성시,말루쿠지역의지리적 특징(군도,해안)을고려해야한다
지방분권과지방자치
말루쿠지역의지방분권과지방자치이슈는지방행정거버넌스의비효율성과관련 이있다.말루쿠지역의행정개혁(RB)지수와전자정부(SPBE)지수는양호한수준이 나,공무원역량지수는아직저조한편이다(특히말루쿠州).공공정보개방성(IKIP)
지수는부족하며,특히,북부말루쿠州의IKIP지수가저조하다.
말루쿠지역의재정역량은효율적으로관리되고있지못하다.북부말루쿠州와말 루쿠州(말루쿠섬에는행정적으로2개州가존재)의지방재정역량(IKFD)는인도네시 아평균이하인데,이점이기초공공서비스표준(SPM)과지역경제성장에영향을준 다전체지방세입대비지방순세입비율이매우낮고,중앙정부의교부금의존비 율이매우높다(87.6%).말루쿠의시/군세수는비금속광물과석재산업부문세금 비중이크고,북부말루쿠는도로가로부문세금이세수에많은부분을차지한다 한편,말루쿠지역의지출은양호한편이다2022년지방정부예산데이터에따르 면,공무원인건비지출은30.8%,자본지출은24.81%로나타났다.
국방․안보안정성
말루쿠지역은아직국방.안보안정성을확보하고있지못하다.이는해안접경지 역에서발생하는불법조업(IUUFishing)을보면알수있고,이름없는섬에대한관 리도필요하다.불법조업은동티모르,팔라우,필리핀,호주(WPP/fisheries managementareas,714,716,717,718)와해양접경을이루고있는지역에서주로 발생한다이는말루쿠해역주권을위협하고,말루쿠해역의자원활용과보존을 저해하고해양생태계를훼손하는일이다말루쿠지역에불법조업이횡행하는이 유는지역주민과수산업자들의인식과이해,지식이부족하기때문이며,불법조업 에대한감독과규제가부족하기때문이다이름없는섬에대한관리감독이미약 한점도해양주권을위협할수있다
사회문화․생태이슈
말루쿠지역은재난에취약하고,환경의질과식량자급자족력이낮아지고있는 문제점이있다사회문화맥락에서도전과제는지역개발에있어토착사회의참여 가점차줄고있는점이다지속가능한지역개발에있어지역사회의지혜와토착 문화가점차배제되고있다가족의역할과기능퇴색,남녀간의역량개발격차같 은문제도상대적으로큰문제이다
인도네시아재난리스크지수(IRBI)를보면,말루쿠지역의재해위험은높은편으로, 말루쿠지역개발시(특히신성장중심지개발시)고려해야하는요인이다말루쿠 지역에서발생하는자연재해에는홍수,산사태,지진,쓰나미,해수면상승과높은파도 를일으키는이상기후,해안침식이있다.
물과관련된자연재해외에,말루쿠지역은구조적지진(북부말루쿠州할마헤라 Halmahera와술라Sula 지역의구조적단층,말루쿠州반다Banda 구조적단층)이일어난다. 북부말루쿠州의메가스러스트(megathrust)구역에서는쓰나미발생가능성이있어 소피피(KotaSofifi)市행정구역이훼손될수있는위험이있다.또다른지질적위 험요인은터르나테섬PulauTernate의도심지를위협하는가말라마화산gunungapiGamalama
의분출이다자연재해리스크관리에대한말루쿠지역주민들의인식이낮고,재 해방지인프라부족(특히말루쿠州의낙후지역내인프라부족)도문제이다재난 대비,조기경보시스템,구조적/비구조적방재시스템을개선하는것을역점과제 로삼아야한다
말루쿠도심지의산업활동과주거지내에서일어나는활동등으로환경의질이갈 수록낮아지고있다.광물채굴이후환경훼손이빈번하게일어나며,폐광구관리 부족으로지역경제에부가가치를창출을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한편,식량회복 탄력성지수(식량안보지수)를보면,말루쿠지역의식량자급자족력은아직낮은편 이며,특히지역주민사회의소비수요를충족하는데에부족함이있다.
5.1.2.7파푸아지역
파푸아지역의우수생산품은식량작물,플랜테이션작물,축산물,수산물로이들 상품은생산량과생산성이높고,향후수출지향우수상품으로다운스트림화할수 있는잠재력이있다가치사슬조성을통해향후고부가가치상품으로개발해나갈 수있는상품에는커피,육두구,카카오,코코넛,수산물이있다파푸아지역에농 산물특성화지역(KPPN)과식량단지(FoodEstate)가조성되어있어식량작물과플랜 테이션작물을상품으로개발해나갈수있고,통합해양수산센터(SKPT)가있어수 산물상품개발에도도움이될것이다(그림5.1.13).
[그림5.1.13]파푸아지역잠재력현황
파푸아지역은해양관광,자연관광,문화관광등관광분야와창조경제분야가발 전잠재력이있다.성장거점마을(DPP),국가관광전략지역(KSPN),농산물특성화지역 (KPPN)이조성돼있어관광육성을뒷받침할수있으며,파푸아전역에관광지가 분포돼있다.파푸아지역에서창조경제산업상품으로는▲아스맛Asmat 목조공예 품,▲토만딘팍팍Tomandin Fakfak 육두구,▲발리음와메나Baliem Wamena 아라비카커피가 있다이들지역에관광산업과창조경제산업을육성해지역경제성장을견인하고 관광지인근지역사회의역량을제고할수있길기대한다 파푸아지역은광업분야와금속광물(금,구리,니켈)채굴분야,석유․천연가스분야 의잠재력도갖고있다금속광물과석유․천연가스잠재력개발을위해중부파푸 아州에광업․채굴산업체가있고,서부파푸아州에석유가스플랜트가공산업체가있 다금속광물광업은앞으로제품을다운스트림화하는방향으로발전되어야하며, 균형적인경제-환경-사회발전을위해지속가능한광업방식,환경보존과안정성을 상호보완하는방식을도입해나가야한다.
파푸아지역은태양력(318.09GW),수력(35.93GW),풍력(23.11GW),파력(seawave) (0.49GW),바이오매스/바이오연료(0.39GW),지열(0.08GW),바이오가스(0.01GW)와같 은신재생에너지원을보유하고있다.이러한신재생에너지를개발해파푸아지역 의에너지수급을충족할수있으며,동시에미래에너지전환의토대가될수도 있다.파푸아지역은제련소(smelter)와같은신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한산업육성 에활용할수있는수자원을대량보유하고있다.
파푸아가우수상품과관광상품을개발하는데있어직면하고있는전략적이슈는 파푸아지역개발현황(표5.1.14)과성장진단(growthdiganostics)분석결과를보면 알수있다
[표5.1.14]2022년파푸아지역개발현황 빨간색:국가차원의성과에비해수행력이저조 파란색:국가차원의성과보다수행력이더우수
1경제성장률(%)
12
실제공교육진학율(참여율)
13건강보험참여율(%)
21신재생에너지전력비율(%)
22주거지내4G이용비율
도로품질및성능수준*
23
거버넌스분야
24공공서비스지수
25공공정보개방성지수
26청렴지수
환경재난분야
27인도네시아재해리스크지수(IRBI)
28식량안보지수
29식량불충분확산비율(%)
*2021년데이터
**2020년데이터
***2019년데이터
출처:통계청(2020-2022)2022년인도네시아영양상태연구(SSGI)행정개혁부(PANRB),인도네시아중 앙정보위(KomisiInformasiPusatRI),청렴도조사(SPI),jaga.id(부패척결위운영사이트),재난방재청-재 난리스크지수(2022)국가식량청(BPN,2022)2021년/2022년공공주택사업부데이터 파푸아지역개발현황(표5.1.14)를보면,경제성장속도이슈와빈곤율,포용적경 제개발지수,인적자원개발지수,지니계수,발육부진확산율,말라리아발생시/군 수,진학참여율등과같은문제가있다그밖에,기초인프라부족,청령도지수, 재해리스크지수,식량안보지수문제도있다
성장진단분석에따르면,파푸아지역의경제개발을저해하는요인중가장주요한 요인은교육인적자원,인프라,거시경제․재정운영역량,규제․제도이다(표5.1.15).
또다른저해요인으로는보건인적자원이있다.
[표5.1.15]파푸아지역경제성장저해요인(성장진단)
출처:2002년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
경제
포용적인경제성장과관련하여,파푸아의당면이슈는지역우수상품개발문제와 중소상공인(UMKM)문제이다파푸아지역의인도네시아포용개발지수(IPEI)는여전히 낮다1인당성장률,풀타임노동인력비율,높은교육수준의근로자비율,전력공 사(PLN)의전력을공급받는가구수,1인당단백질소비율등을보면포용개발지수 가낮은것을알수있다.파푸아지역은지역우수상품의부가가치와생산성제 고노력도저조한편인데,(식량작물,플랜테이션작물,축산물,수산물,광물,관광 자원등)기초인프라부족,생산중심지와시장(market)으로의접근성제한,양적․ 질적으로부족한인적자원이그원인이다.중소상공인의수도급격히줄어들고있 어역량개발을하기어려운데,이로인해중소산업의인력고용률도낮다.
산업과관광기반의성장중심지개발과우수상품육성중심지개발이주민복지 향상에의미있는영향을주고있지않다산업단지,경제특구,성장거점마을(DPP) 과같은경제성장중심지개발과통합해양수산센터(SKPT)같은우수상품육성지 구가지역경제개발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이는빈곤율이여전히높고 산업육성지구에현지노동인력을충분히고용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성장 거점지에서기대하는만큼의결실을얻지못하는이유는성장거점지안팎으로연 결성이낮고,투자유치가저조하고(투자매력도저조),기업친화적환경이부족하 며,시장(market)또는생산중심지로부터거리가멀기때문이다 사회
파푸아지역의사회분야이슈는의료여건,교육,주민복지와연관성이깊으며, 그원인은빈곤율이높고지역개발이여전히낙후되어있기때문이다.빈곤율이 높은이유는대부분의파푸아주민들이농업,산림,어업분야의비정규직노동을
하고있기때문으로,특히파푸아州는노동사회보장프로그램참여율이낮다.한 편,인적자원개발지수,공교육학습기대기간,공교육학습기간,문해력등을보면, 파푸아지역의인적자원의경쟁력이낮은것을알수있다인적자원경쟁력이낮 은이유는특히파푸아프구눙안PapuaPegunungan40)과중부파푸아지역의초중등교육 접근성이낮기때문이다1차보건서비스시설및지정병원에대한접근성이낮은 것도파푸아지역의공중보건질이낮을수밖에없는원인이다파푸아지역은기 대수명이낮고,발육부진확산율이높으며,말라리아,에이즈,폐결핵,한센병,매독 균감염병(frambusia)과같은전염병발병률이높다이같은여건으로지역개발이 낙후될수밖에없다파푸아는총42개시/군중에서30개시/군이낙후지역에해 당되고,주요원인은의료시설접근성과의료인력부족이다.
기초인프라
파푸아안팎으로접근성과연결성이낮아,파푸아지역개발이저해되고있다.파푸 아를비롯한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주요항구가환적항구로서의역할을하지못 하고있다.또한,파푸아등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항구용량과시설제한으로컨 테이너선박(LoL)도최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다.천수역(얕은해역)과하역설비 가부족한곳에서도물류운반을할수있는로로(RoRo,Rolloff/Rollon)선도아직 개발되지못하고있다활주로(airstrip),항공물류/여객운송수단,해상공항,수상 항공기(seaplane)개발이이루어지지않아파푸아의외딴지역과접경지역에접근 하기에한계가있다도로건설(JalanTransPapua)이아직진행중이며,지역도로 인프라공급과수준이제한적이어서경제활동이활발히일어나는곳으로접근하는 데한계가있고,기초인프라접근성도떨어지게된다특히산간지역의건설비용 이높은것도인프라개발비와물류비에영향을주는요인이다이러한비용이높 은이유는파푸아지역의지질적다양성(산간지역,해안,섬),토착사회의토지취득 문제,안보문제에영향을받기때문이다.파푸아지역은복합운송수단에대한접 근성이아직낮다.대중교통등도심교통수단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지않아,지 역도시화와교통량증가에대비하지못하고있다.
에너지전환관련,파푸아지역의수력.태양력.풍력에너지가충분히활용되고있지 못하다이는파푸아지역에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아직제한적이기때문인데, 이로인해녹색경제,블루이코노미개발이더딜수밖에없다파푸아지역은전력공 급이아직제한적이고,상대적으로전력소비가낮은가정용소비가전력소비의대 다수를차지한다파푸아지역의전력시스템은아직섬전역으로상호연계되어있 지않고독립형시스템으로운영된다(isolatedgrid).발전소전력공급은화석에너
지가가장많이사용된다향후지역의이익과인도네시아국익을위해신재생에너 지잠재력을개발할필요가있다
40)파푸아프구눙안(PapuaPegunungan)은2022년신설파푸아행정구역
파푸아州,남부파푸아州,중부파푸아州,파푸아프구눙안PapuaPegunungan州에는2MW 이상의전력시스템(SistemJayapura,Wamena,Timika,Merauke,Nabire,Serui, Biak,Sarmi,Arso)이있고,57기의소규모발전시스템이있다서부파푸아州와서
남부파푸아州(PapuaBaratDaya)에는2MW이상의전력시스템(7개)이있고(Sistem Sorong,Fakfak,Manokwari,Kaimana,Teminabuan,TelukBintuni,RajaAmpat),소 규모전력시스템(56개)도있다
파푸아지역의통신과디지털인프라개발은아직저조하며,균형적으로이루어지 지못하고있다4G셀룰러네트워크보급률은주거지의60.49%밖에되지않는다 파푸아지역의산간지형,밀집해있지않고분산되어있는주거지,안보위험에취 약한점등을원인으로꼽을수있다.파푸아지역의디지털활용도는매우제한적 이고,일부도심지에서만이루어지고있다.디지털활용은통신수단으로서일부사 용되고,산업활동(생산적인분야)에는아직활발히사용되고있지않다.파푸아지 역의험한지질적여건으로인해외딴지역까지공공서비스를제공하려면디지털 서비스공급이긴요하다.
파푸아지역은기초인프라개발이미비해인적자원역량제고와경제개발에도영 향이있다파푸아지역의수자원잠재력은높으나,험한지질적여건으로인해외 딴지역의주민들은수자원에대한접근성이낮다인도네시아내에서파푸아지역 의수자원잠재력이제일크다(수자원공급률30%,인구1.6%).기후변화로인해 강수량이일정하지않아소롱市(KotaSorong),자야푸라(Jayapura)같은도심지역 에홍수가빈번하게일어난다적합한주거지,깨끗한식수,위생시설등에대한접 근성도여전히낮다살기좋은주거지에대한접근성이인도네시아평균보다낮은 데,그이유는깨끗한식수와위생시설이부족하기때문이다.건축물타당성(uji kelayakanbangunan)표준을충족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들도해결되어야한 다.건축자재와관련서비스비용이높은점을감안하여,파푸아지역의특성을고 려한주거지공급조정이필요하다.인적자원의역량을제고하기위해서는깨끗한 식수와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을높여야한다.
지방분권과지방자치
파푸아지역의지방분권과지방자치문제는특별자지체와새로운자치단체운영과 관련이깊다파푸아지역은특별자치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고있지못해 주민복지향상가속화에어려움이있다특별자치법에서정하고있는대로특별자 치금을활용하고있지못하고있다(파푸아州:교육33%,보건13.93%서부파푸아 州:교육19.74%,보건10.25%).지방행정을운영하는인적자원역량이부족하여특 별자치금운용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기획과예산편성간부조화가나 타난다주민복지가향상되기는했으나,파푸아지역개발성과는아직여타지역
에비하면낮은편이다.
공공서비스제공을가속화하기위해파푸아지역은최근새로운자치구역을확장 했다(파푸아프구눙안PapuaPegunungan,중부파푸아PapuaTengah,남부파푸아PapuaSelatan,서 남부파푸아PapuaBaratDaya) 그러나동신설행정구역은양질의행정인적자원이아직 부족하고,행정중심지정비,예산정비문제등을안고있다
파푸아지역은행정거버넌스와기초서비스운영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 으며,공공정보개방성도낮은편이다공공서비스법이행준수관련조사결과, 파푸아지역은‘레드존(redzone)’에해당되었다(2022년옴부즈맨).공공정보 개방성지수와청렴도지수가낮고,지방정부부패리스크가높다.특히부패리스 크에는매우취약해,기초서비스운영효율성에도영향을줄수밖에없다.파푸아 州와서부파푸아州의전자정부(SPBE)평가결과를보면,디지털기반행정거버넌 스도입이아직낮은편이다(2021년행정개혁부(PANRB)데이터).이는파푸아지 역의ICT인프라가균형감있게보급되어있지못하기때문이다.파푸아州의행정 개혁지수도높은편은아니다(2022년행정개혁부데이터).파푸아지역의州정부능 력주의시스템은‘매우취약(bad)’범주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2022년KASN41)).
경제성장저해요인을관리하기위한규정제도관리도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규정중복도원인이지만,지리적여건과행정인적자원역량미흡등 으로인한주정부/시/군/마을간협력메커니즘이비효율적인것도문제이다 파푸아지역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중재정자립능력이낮은것도중요한이슈 이다.중앙정부의교부금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데,특히서부파푸아주는 90%이상을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고,파푸아주도80%이상을의존하고있다.광업 산업이이루어지고있는빈타니Teluk Bintuni郡은앞선두지역보다는상대적으로낮지 만,70%이상으로중앙정부예산에대한의존도가높다고할수있다.그만큼파푸 아지역의지방정부수입원이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파푸아지역의재정 운용역량도높지않은편이다.2022년지방정부예산데이터를보면,공무원인건 비지출비율이25.32%,자본지출비율은20.99%로지방예산지출도효율적이지는 않다이로인해기초공공서비스표준(SPM)을충족하는것이어렵고,지역경제성장 도더디게된다
국방․안보안정성 파푸아지역은안보․질서여건으로인해보건․교육등기초서비스가효율적으로이
41)KASN(KomisiAparatSiplNegara/StateCivilApparatusCommission)국가사무처(Setneg)산하 조직
루어지지못한다.파푸아의산간지역에는안보․질서가불안정한데,이는낮에혼자 이동하는것에대해우려하는가구수가많은것을보면알수있다.파푸아와파 푸아뉴기니접경지역에는파푸아해역(특히필리핀,팔라우,호주접경해안 (WPP/isheriesmanagementareas717,718))에서불법조업(IUUfishing)이일어나고 있다
사회문화․생태이슈
파푸아지역토착사회의토지정비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토착법을 따르는지역커뮤니티(masyarakathukumadat)에대한보호와인정이전제되어야 한다.토착법을따르는지역커뮤니티에대한보호와인정은토지정비추진의출
발점이자지역사회의가족기능강화,성평등,인프라개발측면에서도중요하다.파 푸아지역내에서의토착법을보호하고인정하는규정을만든일부시/군도있다.
파푸아지역은다문화지역으로,수백개의지역어와문화,문화색이짙은다양한 규범을갖고있다.그러나문화경제,교육,문화보전,문해력,성평등차원에서볼 때문화발전지수가낮은것을보면,문화발전과보존을위한노력은미흡함을알 수있다.가족의역할과기능으로양질의인적자원역량을형성할수있지만,지역 토착사회에서는아직가족의이러한기능이최적화되어있지않다.여성아동폭력 사례가빈번하고,조혼풍습도있어파푸아지역의성불평등수준은높다고볼수 있다
생태회복탄력성관련,파푸아지역은재해리스크가크고,식량자급자족력은낮은 곳이며,저탄소․기후회복탄력성이있는개발이최적화되어있지못하다파푸아는 홍수,산사태,지진,쓰나미위험이크다파푸아지역에서가장빈번하게일어나는 재해는홍수와산사태이다(2022년국가재난방재청(BNPB)자료).물과관련된재해 외에도,파푸아에는구조적지진(techtonicearthquake)도일어난다(파푸아를지나는 구조적단층-Ransiki,Sorong,Tarera,Aiduna서부파푸아州와서남부파푸아州에도 분포).파푸아북부지역에서는메가스러스트(megathrust)구역(zone)이있어쓰나미 가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동지역에해당하는라자암팟(RajaAmpat)등관 광지에위협요인이된다.재난리스크에대한주민들의인식이저조하고,특히외딴 지역에서는재난방지인프라가미비하여,재난대응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 는다저탄소기후회복탄력성이있는개발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이유는산림산 간지역의황폐화와같은산림관리미흡때문이다지역(행정구역)확장에따른개 발수요도산림에는부담이된다광물채굴이후환경훼손도빈번하게일어나며, 지역경제에부가가치를제공해줄수있는폐광구를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 다파푸아는식량부족현상이심각해,식량문제에취약하다고볼수있고,이는 파푸아지역의주민복지개발에도영향을준다
5.2지역․인프라개발정책방향
지역간/소득계층간/취약계층간격차를줄이고,균형적이고정의로운지역개발
을구현하기위해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을관찰․평가할수있는도구로서3 가지지표(indicator)를지정해두었다(표5.2.1).
[표5.2.1]지역․인프라개발지표
지표
윌리암슨인덱스
GDP대비인도네시아동부지역(KTI)*기여도(%)
GDP대비비축인프라비율(%)
기준점(2022) 목표(2045)
*인도네시아동부지역(KTI):발리-누사틍가라,칼리만탄,술라웨시,말루쿠,파푸아
[그림5.2.1]2025-2045경제구역
⦁pertumbuhan경제성장(%)
⦁인도네시아동부지역(KTI):칼리만탄,발리-누사틍가라,술라웨시,말루쿠,파푸아 ⦁인도네시아서부지역(KBI):수마트라,자바(Jawa)
5.2.1지역별대전환종합정책방향
지역개발은성장과균형발전을촉진하는데매우중요하나,자바-非자바지역간
격차,인도네시아서부와동부간의격차가극심하다.따라서,非자바지역의자연 자원개발에더역점을두어야하며,동시에자바지역의성장모멘텀을유지해나 가야한다.
非자바의도시화확산과고성장이이루어지면,자바섬으로의인구이동은줄어들 것이고,오히려자바섬밖으로이동이나타날수도있을것이다이러한자연스러운
이동과분산-이주(transmigration)를확산시켜나감으로써,자바지역의인구문제를 해소해나갈수있을것이다.
지역간격차를해소하기위해,3가지대전환-사회대전환,경제대전환,거버넌스 대전환을구현하고자한다대전환을위한2가지토대는바로,(1)법률우위,안정 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2)문화․생태회복탄력성이다
[그림5.2.2]지역간격차
⦁자바지역이외에는성장거점지부재
⦁도시설계과거버넌스(미흡)으로인해 도시내생산성격차존재
⦁균형적정책미비로비도시지역과성 장우대지역개발이최적화되지못함
⦁자바-非자바지역간기초인프라개발 격차존재
사회대전환
⦁극심한토지문제,제한적인상세공간계획 (RDTR)
⦁재해리스크가높은데반해재해관리거버넌스 는미약
⦁지방분권과자지체문제(거버넌스미약),지자 체의낮은재정자립도
⦁국내외-경제성장구역간연결성통합미흡
사회대전환의목적은지역별수요와여건에맞는우수한인적자원을개발하기위 해서이다이를위해,경제대전환을위한인적자원을개발하고,기초인프라와접 근성을충족시키고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사회변화에적응하는보호정책 을도입해나가야한다
경제대전환
경제대전환의목적은지역별잠재력에따라경제회랑을개발함으로써다양한지 역에서의경제성장을가속화하기위함이다녹색경제,블루이코노미,바이오경제 를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도입하고자한다에너지전 환단계에맞게에너지수요를충족하고자한다또한,신수도(Nusantara)를지속가 능한,새로운경제성장중심지(누산타라경제슈퍼허브),인도네시아의문화의창 (window)으로개발해나갈것이다지역간공급망연계성을강화하고,글로벌공급 망에인도네시아지방들이참여할수있도록촉진하고자한다
[그림5.2.3]지역별경제대전환테마
대도시권역,대도시및기타도시를성장중심지로개발하고자한다(살기좋고,포 용적이면서,문화적인도시녹색도시지속가능한도시선진도시복지도시건설을 원칙으로하여,도시공공서비스기준을충족하는도시로개발).
거버넌스대전환
거버넌스대전환의목표는효율성,효과성,책무성을가진지역에서의공공분야를 관리하기위함이다거버넌스대전환을통해이루고자하는것은다음과같다 ▲개방적이고투명한정보교환,▲법의테두리를존중하고,지방정부규정을간소화 하면서중앙정부와의조화를추구, ▲차별적인규정은폐지하고,부패없는(zero corruption)사회를만들기위한부패범죄처벌강화,▲시민사회가의미있는참여 를할수있도록역량과참여강화,▲
믿을수있는정당거버넌스도입,정당청렴 제를통한효과적인당원역량강화체계도입이다.
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리더십은지방차원에서나국가차원에서전반적으 로대전환의성공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구체적인방법은▲정치적안정성조성,
▲안보와경제적안정성조성,▲법적조력에대한접근성확대등을통한정의로운 법집행,▲국가회복탄력성확대및▲실질적인민주주의발전이있다.
사회문화적생태회복탄력성은환경수용력에기반한개발에필요하다이를위해서 는산림황폐화와이탄지등개간을줄이고,야생동물들이안전하게서식할수있 는산림을보존해나가며(야생동물의행동권/homerange보장),기후변화대응스마 트농업(climatesmartagriculture)이행력을제고해야한다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VisiIndonesiaEmas2045)을실현하기위해서 는여러지역에서개발대전환을하는과정에서지속가능한지역개발을위한충분 한재정역량이필요하다.중앙정부의재정역량으로는전국의개발수요를모두 충족할수는없는만큼,혁신적인재정확대를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재원을 확대하거나,재원확보방안을개발하거나,금융분야의역할을최적화하는방법이 있다.민관이함께노력해나가야한다.
공공분야에서재원을확대하고혁신적인재원확보방안을개발하는방법은다음과 같다:▲민간투자사업(PFI,privatefinancialinitiative)으로가기위한민관협력모 델개발,▲유틸리티와사회인프라개발,국내산업역량강화를위한재원조달방 안도입, ▲기술이전촉진, ▲자산유동화(assetsecuritization) ▲자산재활용(asset recycling),▲자산교환(assetoffset),▲
한지역내에서투자,활동,정책을통해자산 가치를제고(assetvaluecapture,자산가치확보)하는것과같은자산활용최적화 이다한편,민간분야의재원조달역량을높이는방법은다음과같다 ▲시민사회 의자금을활용하는방법(기부,협동조합자금,종교자금), ▲민간을위한샤리아 (syariah)금융체계개발,▲청색금융,녹색금융,순환금융,혼합금융와같은지속 가능한금융개발이있다.이같은방안들은개발을가속화하고균형개발을할수있 는방안들이다.공공분야와민간의재정역량을강화하는데있어서양질의투자 관리가필요하다.
지역․인프라개발
5.2.1.1공간설계와토지문제
공간설계이슈를해결하기위한공간설계정책방향은3분야로구분된다.첫째, 국가와지방의공간설계계획을마련한다.⑴공간구조계획과공간패턴계획의
달성여부를측정하는지표(indicator)마련,⑵섬/제도별우대정책지역지정,⑶공 간설계계획에서非도시지역과도시를연계,⑷계층적으로공간설계계획일원화, ⑸전시/군지역의상세공간계획(RDTR)완성
둘째,다음과같은정책방향으로양질의공간정비를한다:⑴전략적환경연구와 재난리스크를통합연계,⑵공간설계계획디지털화개발,⑶공간설계완성물에대
한주민들의접근성확대,⑷공간정비에시민사회참여질적제고,⑸통합된데이 터정보를전분야의국가개발에참고자료로활용
셋째,공간설계계획에부합하는공간활용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방향으로공 간활용통제를구현한다: ⑴공간활용에법집행통제를위한방안과절차를충 분히확보,⑵공간설계계획과토지관리를통합연계,⑶상세하고측정가능한공 간설계계획지표(indicator)를사용
국토분야정책방향으로서토지개혁reforma agraria
을실현하여,다음과같은국토분 야전략적이슈를해결한다: ⑴ 주민토지보조금을지급하여(접근성정비),토지 개혁대상토지(TORA)42) 및토지대장제공을통해(자산정비)재분배(redistribution) 이행,⑵토지등록을통한토지관리개선(디지털기반의현대식토지서비스제고, 토지은행(landbank)에의한공익을위한개발에필요한토지제공,신뢰할수있 는토지평가(landvaluation)
토지개혁정책을이행하는데있어다음에역점을둔다.경제산업성장거점지개 발및육성과관련된역점전략지역에토지개혁정책을실시하여해양(경제)활
동뿐만아니라,효과적인행정부거버넌스를뒷받침할수있도록한다
또한,토지개혁을해안지역,소군도,최전방,최외곽(낙도)지역에우선적으로실시 하여,지역주민들의토지권에대한법적안정성과복지를향상시킬뿐만아니라 인도네시아의주권을강화한다
완결하고정확하며다른분야와의시너지를발휘하는주제별기본지질공간데이터 제공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⑴국가지질공간정보망(JIGN)을강화하여정보접근 용이성확보,⑵지질공간정보분야의인적자원의질적․양적역량제고.
5.2.1.2.도시화관리와도시관련문제
도시개발정책방향은체계적인도시개발을촉진하는데중점을둔다.특히도시 화(urbanization)관리,살기좋고지속가능한도시만들기,도시를성장거점지이자 주변지역의경제성장동력으로만드는데에중점을둔다
비도시(rural)와도시각각의전략적역할을고려하여,상호연계하여개발한다 비도시지역개발은삶의질제고,지역주민복지향상,빈곤해소에집중하며,도 시지역은체계적인도시개발에집중한다(도시화관리,살기좋고지속가능한도 42)토지개혁대상토지(TORA,TanahObyekReformaAgraria)는국유지또는주민이 재분배(redistribution)나합법화(legalisation)목적으로소유,통제,및/또는활용하는토지를말한다 (토지개혁이행가속화대통령령(2023/62),해양투자조정부자료)
시,도시를성장거점지이자비도시지역을포함한주변지역의경제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에중점).이러한정책을통해비도시지역과도시지역의공간계획이더 욱짜임새있게통합연계되며,지역균형성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이 를위한구체적인이행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신수도(IKN)를지속가능한도시,경제성장중심도시,인도네시아문화의창, 인도네시아의대도시․메트로폴리탄도시개발의본보기(reference)로삼을수있는 도시로기획한다신수도의개발콘셉트는산림도시(ForestCity),스펀지시티 (SpongeCity,‘해면시티’/환경변화와자연재해회복탄력성이좋은도시),스마 트시티로,주변지역의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인재중심지로개발해나갈것 이며,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경제균형성장을도모해나갈것이다.
둘째,메트로폴리탄,대도시및기타도시지역을성장거점지로개발한다.‘살기 좋은도시,포용적이고문화가있는도시,녹색도시․회복탄력성이있는도시,복
지선진도시’를개발한다는원칙에따라,도시서비스기준을충족하는도시를 만들고자한다.
5.2.1.3성장거점지
지역성장거점지개발을바탕으로국가개발을해나가고자한다글로벌정세와 국가차원,지역적차원의정세에대응하면서하나로통합된군도국가로발전해 나가고자한다투자유치를확대하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성장거점지이자, 녹색경제․청색경제를도입하여일자리를확대할수있는지역을만들어나갈것이 다지역성장거점지개발은지방의우수잠재력을기반으로한센터/단지를만드 는것에초점을둔다.구체적인방향은다음과같다:⑴농업센터,수산업센터, 플랜테이션센터,광업센터를조성하여생산거점지로육성,⑵자연자원가공 센터로서우수산업지구를조성,⑶관광산업과서비스육성센터로관광.창조경 제(creativeeconomy)지구조성,⑷공공서비스와무역중심지로서의도시조성.
계획수립단계에서성장중심지육성정책방향은지역별개발정책과시장의정 세변화를고려해야한다개발단계에서는다음의활동에중심을둔다:⑴우수상 품기반의생산중심지개발,가공산업단지개발,경쟁력높은관광창조경제단지 개발(부지,배후지(hinterland),가치사슬과공급망관리고려),⑵정부예산과비정 부예산을효과적으로활용하면서,지역내외의인프라개발가속화,⑶산업계의 요구에맞는우수한인적자원공급,⑷조직역량과조직거버넌스강화
5.2.1.4비도시지역(ruralarea)과우대정책(affirmation)지역 비도시(rural)지역의개발과육성의목적은삶의질개선,주민복지향상,빈곤율
해소이다.구체적인전략은다음과같다.
⑴경쟁력,생산성,경제회복탄력성제고(사회조사(Regsosek)43) 데이터를활용하여지 역경제개발(다각화,집중화)및디지털화,지역경제조직(협동조합,지방공기업, 중소상공인)조율)
⑵균형개발과개발가속화를위해인구이동,연결성,기술활용확대
⑶비도시지역별특성에맞는기초서비스인프라균형확산(교육,보건,위생,식 수,주거지,지역교통수단포함)
⑷비도시지역환경관리(기후위기방지,재난회복탄력성제고,생태기능보존 과환경보전을위한지속가능한자연자원활용)
⑸행정역량제고,지역인적자원의역량강화(공무원역량강화,거버넌스개선, 행정서비스디지털화,주민역량배양,참여하고포용적인사회책무성향상
⑹마을의전통적권리를지켜내고토착사회와문화를인정함으로써마을을정비하 고관리하여지역의가치를보전하고지역경제잠재력을개발 ⑺마을지도감독회(Supradesa)44)와마을간개발관련의견을좁히는노력(행정적 절차간소화,분명한역할과권한분배,마을개발가속화를위한지방정부의 역할확대등)
⑻중앙정부예산,지방정부예산,기타예산을활용하여자금투자최적화
⑼지역별특성수요마을구성원의역량육성/지도를중심으로하는균형정책을확산 ⑽지속가능한방식으로소군도의자원잠재력을극대화
⑾도시화관리(행정역량제고,역할강화와권한분배,계획일원화)
⑫마을지역을지속가능한방식으로전략적경제활동을통해부가가치창출과 다각화된성장거점지로개발
⑬이주지역을마을정비,주민분산,숙련노동자와경쟁력있는상공인확보,식 량자원공급,분산-이주(transmigration)및토지재분배(redistribution)를동반하 는성장거점지의위성지역으로개발
접경지역과낙도․낙후지역등지역에는타지역에비해균형개발을더욱가속화할 수있는우대정책을펼쳐야한다.이같은우대정책은각지역별특성에맞게실 시한다.
국가간,지역간상호연계와통합협력을확대하면서국가의최전방지역으로서접 경지역을개발시켜나간다접경지역의개발은주로접경지역의구/읍 (kecamatan),낙도,국가전략사업지구(PKSN)개발에중점을둔다접경지역개발 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⑴국경획정과접경지역의국방안보시스템을강화함으로써국가의국방와안보
43)주민기본정보,사회경제적여건,복지수준을조사한자료 44)지방정부관계자,민간,대학,시민단체등을구성원으로하여마을의개발을감독하고관련권한을 행사하는모임
유지
⑵접경지역의신성장거점지개발과기초공공서비스,기초인프라,연결성제고를 통해주민복지향상
⑶접경지역의공간정비에맞게자연자원과토지관리를함으로써환경지속가능 성유지
⑷외교․협상강화와협력,다양한이해관계자(정부,민간,학계,언론,시민사회)의 참여(engagement)를높임으로써접경지역의행정거버넌스강화
지역간격차를해소하기위한노력으로서,성장이더딘지역을개발하는데역점 을두고속도를낼필요가있다.관련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⑴지역의회복탄력성과자생력제고(지역의특성에맞는사회경제적개발,지역식 량자급자족력강화,재해예방을위한주민역량배양)
⑵지역인프라개발,접근성,연결성제고를통해기초공공서비스중심지및경제 동력으로발전(마을-도시간상호작용확대,기초공공서비스표준(SPM)충족,지 역경제활성화가목적)
⑶기초서비스의접근성과질향상,주민의기본권충족(보건인력과교육인력의 질제고,보건교육기술기반의공공서비스향상)
⑷우수분야다운스트림화를통해지역경제를개발해나감으로써지역사회의역 량과혁신제고(지역경제개발을위해디지털마케팅홍보를위한교육훈련이 선제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자본(재원)에접근할수있는혜택과수출시장진 출기회제공,개발파트너와의협력강화)
⑸성장이더딘지역의대전환을촉진하기위해소외지역우대정책(affirmation)효 과성을최적화하고,지역간협력강화,재정자금을연계통합해나가는노력필 요.
5.2.1.5경제․사회대전환을뒷받침하기위한기초인프라 국가개발을총체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서는인프라개발이사회․경제적대전환어 젠다를실현하는데에중추적인역할을한다.사회적대전환을위한인프라개발은 인도네시아전역에양질의기초인프라를균형적으로확산시키는데초점을둔다. 경제적대전환을위한인프라개발은스마트물류(SmartLogistics)기반의정비와 개발,우수상품생산분야와관광분야의가치사슬(valuechain)을최적화하는데 역점을둔다
향후20년간,기초인프라개발은깨끗하고지속가능하며회복탄력성이있는방식으
로접근하며,효과적인인프라거버넌스(goodinfrastructuregovernance)원칙을적 용할것이다사회․경제․환경적영향과개발에서얻는이익간균형을유지하기위해 순환경제(circulareconomy)방식을도입할것이다
경제대전환을뒷받침하기위한인프라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1.연결성제고에중추적인역할을하는해양운송과항공운송망의효율적관리
①물류중심지와연결된인프라개발의척추로서환적(transhipment)항구를 인도네시아동부지역에개발
②수출입항구개발및국제환적허브개발(TanjungPriok-Patimban, TanjungPerak/Belawan-KualaTanjung,Dumai&Batam(ALKII), Balikpapan&Makasar(ALKIII),Bitung(ALKIIII)항구를중심으로)
③배후단지(backuparea)과배후지(hinterland)에항구경제구역을개발하고, 배후지연결성을높여지역경제생산성제고
④해양운송서비스효율성을높이기위해인프라허브항(hubport)서비스 개발(선박규모확대,허브항(hubandspoke)루트개발포함)
⑤인프라기술을통합적으로,더효율적인방법으로활용할수있도록촉진 (원거리운송을위한컨테이너선박(LoLo)선활용,단거리․중거리재화와 여객운송에RoRo선활용)
⑥항구․물류관리제도와규정정비
⑦선박(어선,여객선)구매와관리를위한제도개선,기술․안전측면에서서 비스지속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개선
⑧주요허브공항의인프라와시설개선(활주로와터미널용적을수요에맞 게개선)
⑨경제구역개발(공항과경제지구의인프라를통합연계해지역경제생산 성을높일목적으로공항배후지에에어로시티(aerocity)개발)
⑩해양운송과항공운송연결성인프라․서비스개발(간이활주로(airstrip),낙 후지역연결교통수단(해상,항공)서비스(재화,여객)개발,수상항공기기술 개발등을통해인도네시아동부지역과낙후지역․최전방․최외곽(낙도)-우대 정책지역의접근성제고)
2.육지해양항공운송수단연결성을강화하여물류와여객운송효율성제고
①교통망강화(육지,해양,항공),전략지구를통합형으로개발,효율적인 복합운송과물류를위한재화흐름을통제할수있는조직설치 ②인프라개선,주요회랑․연결회랑등을개선,경제지구와교통허브간 연결성제고
③낙후지역최전방최외곽(우대정책지역)의도로망과인프라개발을통해 지역경제활동중심지개발,마을-도시연결성강화
④물류회랑에열차연결성을개선하여재화와여객운송
⑤허브로작용하는모든항구와공항에인프라와시설을표준화
⑥지방도로개발재원조달방안개발(도로유지자금,테마별특별자금, 무상지원금)
⑦운송(교통)요율정책,운송수단구매를위한지속가능한재정체계개발
3.지속가능한대중교통구현,기술활용최적화
①도심물류운송수단정비계획을비롯해광역권,대도시,중도시에도심 교통계획수립(교통수요관리/TDM방식적용)
②광역권의대중교통의재원마련제도관리운영방식을상호연계하는방안 개발
③E-Mobility도입,신재생에너지기반의자동차생태계개발
4.신재생자원으로전력(발전)인프라개발통합
▲신재생에너지기반산업개발(REBID,RenewableEnergyBasedIndustrial Development), ▲신재생에너지기반경제개발(REBED,RenewableEnergy BasedEconomicDevelopment)을통해신재생을위한신시장조성 *REBID는경제산업단지개발을통해통합된대규모신재생자원을개발하는사업이며REBED는신재생 에너지를활용해낙후최전방최외곽지역을비롯해지역경제성장을가속화하는사업
5.도서간,국가간전력망을상호연계해신재생에너지잠재력활용을가속화
①신재생에너지를사용한전력에너지를송전하는전송망인프라개발(로 드(load)센터인자바지역에서먼지점에서또다다른로드센터로송전) 한다.이러한상호연계시스템은청정에너지를구현하기위한투자이다.
섬전력망(islandgrid)을통해전력발전소개발투자비용을줄일수있 다.연계망구축을통해전력발전소믹스(mix)를다양하게할수있고,한 가지원자재에의존하는화석연료시스템과는달리안정적으로에너지 공급을할수있다.
②송전망을현대화하여신재생에너지를전력망에통합연계하고,기존인프 라를더욱유연하게개선하여신재생에너지의변동성(variability)과불확 실성을관리
6.발전(發電)생산성제고
①저탄소고효율전력시스템구축
(a)녹색수소,파도,해류와같은신재생에너지도입,(b)배터리,연료 전지등에너지저장시스템(ESS)기술개발,(c)스마트그리드(smartgrid) 기술을개발․활용하여유동성과효율성제고,(d)자원공유(resource sharing)및신뢰성제고를위해지역간상호연계를비롯한그리드확 장과집행(gridexpansionandenforcement),(e)에너지절약전문기업 (EnergyServicesCOmpany/ESCO)육성,(f)에너지기구에대한최소에너 지수행표준(SKEM,standarkinerjaenergiminimum)마련,(g)시민사회참 여확대
②전동화확대(a)전기차및관련인프라개발,(b)가정용전기활용,(c) 산업계등기타분야전기에너지로전환(탈화석연료)
③혁신,서비스,발전(發電)사업확대(a)발전(發電)사업을위한기술력신 장,(b)인도네시아국내전력에너지산업육성을위한시장조성,(c)인 도네시아국내인적자원역량강화
④자금재원조달(financing)정책과관련거버넌스강화(a)운영시스템의독
립성강화를비롯해전력산업분야의기능과제도강화,(b)단계적으로 비용경제성확보할수있는정책마련,(c)직접보조금과지출재편성을 통해목적에부합하는보조금정책수립,(d)탄소배출허용총량(cap)을 비롯한지속성있는재원조달방안/체계개발,재원대안활용
7.경제성장가속화를위한디지털대전환.구체적인전략은지역별수요에맞 는서비스제공을바탕으로한다.
①디지털인프라확충정도(기초단계/고급/첨단)에따라지역을도식화 (mapping)구역화(zonation)
②경제분야에디지털화확산(특히디지털기술도입이신속해야하며,중 요한분야를중심으로진행)
③인도네시아국내시장수요충족을위해디지털연구촉진및디지털산 업육성
④경제분야의디지털기술도입을뒷받침하기위한규제마련
⑤빅데이터,사물인터넷,디지털인재양성(digitalskill)분야를위한제도와 거버넌스를마련해기술발전의흐름에적응
8. 물회복탄력성제고를통해생산성향상과경제지속가능성의토대를구축 (수자원보존․유지․절약원칙적용)
①연속적인원수(rawwater)공급을통해경제활동뒷받침(a)하천유역에 수자원밸런스(수요와공급관리)유지를통해물부족현상예방,(b)신 재생에너지산업개발(REBID),신재생에너지경제개발(REBED),식량단지 (FoodEstate),기타산업단지조성관련다목적댐개발과활용,(c)수자 원공급이어려운지역에다목적저수지를개발해생활용수공급,(d)통 합(endtoend,업스트림-다운스트림연계)협력메커니즘을가능케하는 원수(rawwater)공급방안강구(지표수와지하수연계-conjunctiveuse이용원칙적용),(e)물부족지역의전략적하천유역에물공급대안으로 유역간물이동(interbasintransfer)방안활용,(f)저비용이면서목적에부 합하는원수(rawwater)공급기술개발(가정용물공급이부족한지역을 중심으로),(g)물분배(distribution)인프라개발,가정용접근성개발(원수 부터수도꼭지까지/‘fromsourcetotap’콘셉트)을통해통합원수공급 체계를완성하고,관련거버넌스개선
②관개시설서비스수행력을개선하여농업우수상품개발,식량자급자족력 강화(a)높은수준의관개시설지역을확대하기위해댐,저수지개발, (b)천수답(天水畓,관개시설이없어빗물에의존하는형태의논)과수질 학적/지형적/생태적으로좋은땅이면서시장접근성(수마트라,술라웨시 등성장잠재력이있는非자바지역)도좋은지역의습지개발지원,(c) 자바,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관개시설복구및현대화,(d)물절약관 개시설을개발해도심과산업계를위한물이용재분배(reallocation)가능 성제고,(e)관개서비스지속가능성확보(재정지원,제도,기술,인프 라연계개발)
③경제성장중심지의물로인한재해리스크축소(a)홍수통제시스템의
일환으로서공공인프라확충․활용,(b)홍수통제전략마련,지역별특성 을감안한공간설계관리방법강구,(c)구조적(structural)/비구조적접 근방식을연계해특히신수도와광역권을중심으로도심지회복탄력성 제고(물로인한재해방지),(d)스마트물관리(smartwatermanagement) 시스템을개발해도심지역의물을관리(식수공급시스템과위생시설연 계),(e)해안가지역을구역/단지개발계획에포함해연계관리,(f)밀도 가높은거주지와소군도에해안범람이나침식위험이없도록보호
④수자원인프라거버넌스개선(a)수자원용량을감안하여공간설계계 획과개발계획을조율,(b)수자원인프라의수행력을높이기위해자산 관리기술솔루션도입
9.경제활동과성장을뒷받침하는주거개발분야육성
관련정책은GDP대비주택금융비율을높이는것과경제성장을촉진하는 데중점을둔다.①산업단지,경제특구등기타전략지구에살기좋고접 근가능한주택을공급(특히근로자숙소),②주택공급가치사슬최적화, ③1차․2차금융시장강화,④주택공급절차관련허가용이성확대,⑤ 금융권주택융자확대,장기주택자금관리
10.상수시설․위생시설,통합쓰레기관리시스템은지속가능한,장기적경제성 장에중요
경제특구,산업단지,관광지구,기타경제성장중심지에상수도(파이프)시 설,안전한위생시설관리,통합쓰레기관리시스템을마련한다.
①특수목적의지구/단지개발정책에식수(상수도),위생시설,통합쓰레 기관리시설을연계
②인프라공급관리,식수위생시설관리기술이행,목적에맞는통합쓰 레기시설관리
③특수목적지구/단지내식수,위생시설,통합쓰레기관리서비스도입을 위해모든이해관계자간의다각적협력강화
④식수품질관리․감독
⑤자연자원탐사를줄이고쓰레기재활용확대(순환경제,저탄소경제도입)
⑥가정내오수처리물을재활용,쓰레기재활용(순환경제,저탄소경제도입)
⑦생산성제고,쓰레기배출을최소화하고수입자재이용을줄이기위한 원자재이력추적(track&trace)관리시스템도입
⑧거버넌스최적화
⑨장기구매자(offtaker)와협력해유기성폐기물(organicwaste),음식쓰 레기(foodwaste),식품손실(foodloss)을재활용
⑩모든산업종사자와시민사회에오염자부담원칙(PPP,PolluterPays Principle)적용
사회대전환을뒷받침하기위한기초인프라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1.인도네시아전국에기초공공서비스표준(SPM)충족을위해식수,위생시설,쓰 레기기초인프라공급및주거지균형공급
우수인적자원배양목표를2045년에달성하기위해서는식수,위생시설,통 합쓰레기관리시설이인도네시아전역에확산되어야한다.이는질병위험
을줄이고,건강한삶을영위하고삶의질을높이기위한것이다(발육부진 문제해소가속화포함).
식수,위생시설,쓰레기통합관리시설은다음과같은정책방향으로구현한
다:①지역별특징에맞는양질의식수․위생인프라공급,②목적에맞는 기술개발․도입,③모든당사자와지역시민사회가참여하는협력구조강 화,④식수품질관리․감독,⑤거버넌스최적화,⑥순환경제와저탄소경제 도입
미래의식수공급은가정과공공영역에서안전하고지속적으로사용할수 있도록접근성을충족하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도심지상수도(파이프) 시스템을통한물공급에역점을두어야한다.비도시지역과낙후․최전방․최
외곽(낙도)지역(우대정책지역)은기존의마을파이프가아닌,상수도시스템 (SPAM)구축관리를통한물공급이이루어져야한다.
위생시설관리서비스는가정과공공영역에안전하고,지속가능하며,포용 적인시스템이갖춰질수있도록해야한다이는도시지역의중앙시스템제 공을우선으로하여지역특성에맞는안전위생시설(폐수,중수,분뇨)서비 스망구축을통해실현된다이러한서비스망을구축하기위해서는거버넌스 강화가필요한데,특히운영/규제관리/감독기관의역할강화를통해서비스가 지속가능한방식으로기능할수있도록해야한다최종처리결과물인하수
(effluent)를감독하고,자원(액체,가스,고체)재활용원칙을적용해안전하면서 도경제적으로도이익을볼수있어야한다.
쓰레기관리에있어서도전과제를해결하기위해,모든당사자들이소비와 생산과정에서배출되는쓰레기양을줄여야한다는공통된인식을가질수 있도록해야한다.전국적인차원에서쓰레기관리시스템관련법과규제를 재검토개선하고,순환경제원칙을도입해온실가스배출과쓰레기최종처리 시설에서쓰레기잔여물을줄여나가“쓰레기매립지가없는인도네시아”를 만들어나가야한다
통합적(integrated)접근법으로주거지개발을해야한다인적자원의질향 상,삶의질향상,빈곤해소,경제생산성향상을위해인프라를확충하고 기초서비스를확대해야한다
주거지원은모든기구에살기적합하고적절한가격의지속가능한주택공급 확보를목표로한다.주택금융관련정책은GDP에대한주택금융비율을높 이는데에중점을둔다.①지역별특징에따라살기좋고(적합성)접근가능한 주거지공급,②건축물신뢰성표준을확립하기위해건축기술과건축자원 의품질개선,③비위생적주거지관리,포용적인도시로현대화,④주거지 보조금개혁(효율성제고,목적부합성확보,주거지재원접근성확대),⑤ 주택관련1차2차금융시스템개선,⑥주거분야중앙정부-지방정부권한 관련법와규제개혁
기초인프라및저소득층주거지를위한택지를공급하고재원조달방안을마 련해야한다:①택지공급재원혜택제공,토지은행(landbangking),토지합 병(landconsolidation),②혼합금융(blendedfinance),재단기부금(endowmment fund)활용
2.물리적연결성제고(교통허브,연결로등),사회전계층을위한디지털연 결성제고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
① ▲우대정책지역의지리적요인으로인한연결성저해문제를해소하기 위해해양․항공운송수단개발(수송항공기,RoRo화물선),▲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의기초공공서비스표준(SPM)을충족시키기위해기존의교통 허브인프라를질적양적으로개선(활주로,항구공항포함),▲교통네트 워크의질적양적개선
②우대정책대상지역(낙후최전방최외곽지역)이고립되지않고낙후되지 않도록인프라개선과도로망확충을촉진하고,사회대전환가속화
③전국디지털네트워크개선,최신기술발전에맞춰인프라개선을용이 하게할수있도록인프라구축모든국민이합리적인가격으로디지털
네트워크에접근할수있도록지원
3.균형적인전력서비스제공
①전력공급범위를지속확대해나감으로써사회대전환을뒷받침한다: ▲네트워크확대,미니/초소형독립형그리드(mini/microisolatedgrid)개발, 독립형전력시스템개발,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energy resources/DER)등현지수요를총족할수있도록재생에너지를활용한 전력시스템개발,▲ 미래의전력공급효율성을높일수있는분산화되고 다양한개발, ▲지리적특성(islands)을바탕으로한기술개발(적합성을 높이기위해분야간통합(integrated)방식으로소군도지역전력개발)
②우대정책지역을위한공급체계와재정정책을도입한다.낙후지역(역점 지역)은인프라단위당더많은재원이필요하다.그간재정적인적합성 측면에서이러한지역에접근하기어려웠다지방정부,민간,기타재원 등을통합하는방식을채택해전력서비스를균등하게제공할수있어야 한다전자통신,식수공급,기타사회기반시설등여러분야의전기수 요를고려하여,총체적으로계획하고그계획을일원화하는노력이필요 하다
4.디지털연결성접근범위확대,신뢰성확보
①전지역에고속통신서비스가확산될수있도록노력(지역수요고려)② 중앙-지방정부의거버넌스와제도개선,디지털네트워크개발을가속화,③ 모든공공․행정서비스에디지털도입④이용자(user)부터개발자(inovator)까 지문해력제고,⑤사회모든계층이이용할수있도록가격접근성확보.
5.재난회복탄력성이있는인프라강화
공공인프라및주거지가재난회복탄력성을갖출수있도록하는개발문화 를정착시킨다:①재난회복탄력성이있는건축물등급(buildingrating)제 도시행,②공공건축물을재난대피소(evacuationshelter)로사용할수있도 록다목적으로개발,③고위험지역을중심으로재난대응인센티브적용
재난빈도가늘고,자연환경의변화가빈번하게일어나는등위험요인이늘고 있는가운데,재난리스크를줄이고관리하기위한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 다.재난에대한인식제고,교육,대응력강화노력이필요하고,재난대비/ 조기경보,구조적/비구조적방지노력에모두가참여해야한다.제도와거버 넌스확립,재원조달방안확대는효과적인재난대응프로세스의토대가된 다.재난과기후변화에대응하여회복탄력성을갖추려면재난회복탄력성을
갖춘인프라개발,목적에맞는기술을활용한인프라개발외에도여러당사 자들의협력과재난대응프로그램간통합연계가필요하다.
5.2.1.6지방분권과지방자치
지방정부거버넌스를개선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지방분권․지방자치제도정 비가중요하다: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규정조화(지방실정에맞는사전규제 (pre-regulation)프로세스이행등)⑵지방정부인적자원역량강화(목적에맞는 인적자원수,업무수행력,전문성)⑶현대성,신속성,적응력,전문성을갖춘지방 정부조직을구현하기위한조직개편,⑷지방정부공공서비스운영과거버넌스 에있어디지털기술최적화,⑸지역간협력정책강화,지방의공공서비스와경 쟁력을높이기위한상호보완적협력강화,⑹총선과지자체장선거에관한규정 변경(지방의정당민주화강화를병행).
행정의분권화(administrationdecentralization)정비:중앙-지방정부관계거버넌스 개혁을통해행정분권화를강화할수있다⑴행정기관간권한분배재정비(지 리적여건,우대정책지역(낙후최전방최외곽),지역발전잠재력,지방역량고려),
⑵중앙-지방간시너지촉진을위해중앙정부의대표자로서인주지사의역량과조 직력강화,⑶국가역점사업을뒷받침하기위해지방역점사업의시너지발휘
행정분권화정비를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⑴행정구역확장적합성을판단하기 위해준비여건과역량을바탕으로지방정비정책(확장/통합)을펼친다.⑵지방공
공서비스의양적․질적개선을목적으로한다(지역의지리적여건,비용,지방정부의 역량등을고려).
지방재정정비는효과적․효율적개발을위해다음의정책방향에따라이행한다: ⑴지방세입집중화(intensification),지방재분배(retribution),⑵지방금융․투자협력 에있어개발업자(민간)의역할확대,⑶지방지출확대(중앙정부의교부금을활 용하여기초서비스제공및우수분야에기반한지방경제성장촉진지방예산을 촉매제로활용하여다른재원조달방안활용촉진)
5.2.2지역정책방향
5.2.2.1수마트라지역(WilayahSumatera)정책방향 2022년기준수마트라지역은인도네시아경제성장에22%를기여했다수마트라섬 경제성장률이연간평균5.7~6.7%대로유지된다면2045년에는GDP대비수마트라 지역의경제성장기여도는23.2%가될것으로예측된다.
수마트라지역이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었던배경에는실크로드(silkroad)가지 나고,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동서양을잇는국제무역항로인해상교통로(SLoC) 가지나는지리적위치요인이있다수마트라섬에는산업단지,경제특구,광역권, 역점관광지(DPP)외에도새로운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산업전략단지,산업형 농업(agroindustry)단지,관광단지,도심지,전략적보존지역이조성돼있다수마 트라의우수상품의부가가치를제고하고,다운스트림화하는것이수마트라지역 경제성장개발의목적이다
생산비효율성을위해,전․후방연쇄효과(forward/bakwardlinkage)와연결성을높이 기위한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다.도로,항구,철도인프라개선을통해성장거 점지와교통허브를계속해서연계해나가야한다.수마트라섬일부지역에,스마트 시티이니셔티브,민간재원(creativefinancing),디지털기반의창조경제성장거점 지등이조성되어있다.특히창조경제성장거점지는산업최적화와지속가능한자 연자원활용에있어혁신과기술을촉진하는토대가된다.
수마트라지역은바이오산업과경쟁력있고지속가능한해양산업의핵심연결고리 가될것이다.향후20년간수마트라지역개발은다음과같이6대역점분야를중 심으로이루어질것이다
첫째,지역인적자원의우수성과경쟁력을제고하여개발의토대구축,우대정책지 역(낙후․최전방․최외곽지역)의빈곤퇴치가속화
둘째,새로운성장중심지를개발하고기존의전략지구를최적화: ▲우수상품을 기반으로하는친환경통합가공산업단지육성, ▲농업전략단지를육성하여식량
자급자족과허브농업촉진(농업연구개발센터와연계),▲편의성,접근성,보완성을 갖춘독특한관광지로구성된관광전략단지육성,▲어획/양식수산물,청색에너 지활용등블루이코노미(blueeconomy)육성
셋째,녹색개발,순환개발,지속가능한개발강화:보호구역과국립공원의전략 적보존지역강화(신재생에너지잠재력최적화)
넷째,인프라개발백본(backbone,대규모전송회선)피더(feeder)멀티인프라개발 (전략단지간상호연계성확보),지역간,물류전용항로간연결로구축,전력및 디지털인프라개발도심지와도심주변지역인프라강화,기초인프라접근성과 품질향상
다섯째,국제협력강화:인니-말련-태국성장삼각지대(IMT-GT)와같은지역협력체
활용.
여섯째,시군상세공간계획(RDTR)완료:공간설계기획단계에서재난리스크를 고려(도시비도시지역수마트라섬서부해안가지역의리스크예방).
[그림5.2.4]수마트라개발테마와정책방향
대전환정책방향
A.사회대전환
⑴건강증진과질병예방(promotive-preventive)노력확대,건강한라이프스타일 확산
⑵발육부진해소가속화(발육부진율이높은지역중심으로) ⑶의료․보건인력확대(보조금지원,우대지역중심으로의료보건인력역량강화)
⑷아체와서부수마트라를중심으로백신접종확대(문화적접근필요)45)
⑸도서(islands)지형의州는해양지역의특성에맞는보건서비스체계개발
⑹건강한라이프스타일을위한인프라확충(녹지공간확대,교통연결성제고,의 료폐기물관리인프라확충)
⑺공교육학습평균기간과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취학전교육(유치원교육)1년 과공교육12년의무화
⑻교육단위간격차,지역간교육격차를해소하여역량격차가크지않고업무 역량이높은졸업생배출
⑼전교육단위의커리큘럼(교육과정)개선,재난에안전한학교인프라마련 ⑽ICT기술기반의커리큘럼을혁신적으로개선해문해력제고,교육의질향상
⑾직업훈련과정접근성과교육의질향상(플랜테이션,산업,관광업의잠재력및 산업계와의관련성감안)
⑿교원관리강화(현대적이고변화에적응하는교육자의역량강화,박사출신의 대학교원확대)
⒀고등교육진학률확대,STEAM(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분야고등교육개설 확대(지역별우수상품분야감안)
⒁외딴지역에교육접근성확대(ICT를활용한원거리교육시스템개발,학생․교원 기숙사제공,방송통신학교/온라인학교강화)
⒂지역성장잠재력을강화하는개발가속화,빈곤퇴치(낙후최전방최외곽우대지 역에맞춤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프로그램시행)
*빈곤퇴치중심지역:아체,남부수마트라,븡클루,람풍,니아스제도KepulaulanNias,믄타와이제도 KepulauanMentawai,나투나,아남바스제도KepulauanAnambas,무시라와스우타라MusiRawasUtara,엥가노섬 PulauEnggano,프시시르바랏PesisirBarat
⒃
소외계층을비롯한모든인도네시아국민에게맞춤형사회보장(adaptivesocial protection)프로그램시행(근로자들을위한근로보험인센티브제공,노년층을 위한사회보장프로그램,장애인을위한지원등)
B.경제대전환
수마트라지역의경제대전환방향은“자연자원기반의산업,인도네시아서부 지역의블루이코노미허브”를구축하는것이다
45)아체와서부수마트라지역은강성이슬람문화가있는곳으로백신할랄여부에민감
⑴지역의우수상품을기반으로한친환경통합가공산업을산업전략단지에육성
메단-두마이Medan-Dumai산업전략단지:팜(palm),코코넛,커피,고무등플랜테이션작 물가공산업클러스터광물자원다운스트림화,석유가스가공
∎ 벵쿨루Bengkulu-무아라에님Muaraenim-팔렘방Palembang-잠비Jambi 산업전략단지:석탄다운스 트림산업,광구에에너지발전(發電),바탐-빈탄Batam-Bintan전략산업단지(석유화학가공 산업클러스터,소재(material)․금속공학(metallurgy)가공,ICT기반산업)
⑵바탐Batam-빈탄Bintan-카리문Karimun 자유무역항만지구(KPBPB),사방Sabang 자유무역자 유항만지구(KPBPB)및기타경제구역을성장엔진으로육성 ⑶지역의우수성을바탕으로블루이코노미개발(특히,리아우제도Kepulauan Riau와 방카블리퉁Bangka Belitung 지역):어획수산업/양식업육성(서부수마트라/WPP-572, 말라카해협해역/WPP-571,나투나-아남바스해역/WPP-711)
⑷농업․산림․어업분야에기술도입을통해지속가능한농업생산성제고(스마트 팜,센서기술,기후조작(weathermodification)기술등)
⑸ ▲농업전략단지를육성해식량자급자족력확보(북부아체,서부아체,서부수마 트라,팔렘방-반다르람풍지역중심으로), ▲허브농업전략단지육성함으로써 (AcehTengah,연구개발센터와연계)농업상품가치를높이고생산비감축 ⑹재생농업(regenerativeagriculture)을통한벼생산성제고
⑺디지털생태계역할을확대해중소상공인사업프로세스강화(사업자들을위한 혁신적․창의적기회확대,비즈니스인큐베이터확대)
⑻지역협의체*및국제협의체를활용한글로벌가치사슬(공급망)확대
*인니-말련-태국성장삼각지대(IMT-GT)
⑼산업계와협력해노동부산하직업훈련소전환을추진함으로써관광,농업,산업 을중심으로인적자원의업스킬링(up-skilling,숙련도향상)과리스킬링 (re-sklling,새로운기술습득)확대
⑽인도네시아국내관광객및외국인관광객유치확대(외환유치)(수마트라섬내 지역간관광지연계)
⑾멀티인프라백본(backbone),피더(feeder),해양백본(maritimebackbone)을구축 하여전략단지를상호연계(▲수마트라전역을지나는고속도로건설,▲열차선 로건설,▲수마트라-자바-아세안연결성제고를통해물류비감축,구체적으로 는말라카해협의연결성제고,순다해협의수마트라-자바연결성제고)
⑿광역권등도시지역개발(지역별특성,환경수용력감안),도시와인근지역*의 인프라강화
*메단,팔렘방,바탐,빈탄,아체,록스마웨Lhokseumawe,믈라보Meulaboh,시볼가Sibolga,파당Padang,두마이 Dumai,프칸바루Pekanbaru,잠비,벵클루,람풍,팡칼피낭Pangkalpinang
전력시스템개발방향
⑴산업과연계된전력공급시스템개발(수력,석탄,가스등기존의자원을활용)
⑵수마트라지역과도서(islands)간전력공급을위해신재생에너지활용(원자력 발전소개발을고려하는것도포함)
⑶수마트라지역의전력송전망상호연계시스템개발
⑷스마트그리드(smartgrid)를개발해신뢰도를높이고,전력공급의탈탄소화를 뒷받침
⑸전력수요가높을때전력을충분히공급할수있도록전력시스템유연성제고 ⑹지역간송전망기술활용(대규모로에너지전환(energytransfer)을하여시스 템안정성을높이고,에너지전송의부정적효과를줄이기)
디지털대전환을위한디지털생태계구축
⑴ ICT인프라구축완성및강화(브로드밴드를소외지역까지확대-최소4G) ⑵여러역점분야에서의ICT활용(전략분야의디지털화가목적)\
⑶디지털대전환촉진프로그램확대(▲디지털문해력제고, ▲정보사이버안보 구축,▲디지털스킬향상-초중고급디지털역량훈련,디지털리더십훈련)
C.거버넌스대전환
⑴규제최적화(지방차원의사전규제)pra-regulation제도시행등)
⑵의미있는시민사회참여확대
⑶공공서비스민원에대한대응력확대
⑷지방공무원․조직역량강화(데이터관리,정보안보,디지털역량,지방자산 관리등)
⑸공공서비스의디지털화가속화전자정부감사(audit)이행을통한디지털정부 강화
⑹부패방지및근절확대(반부패교육,기획/예산편성/서비스구매과정에서투명 성제고,디지털기반의허가서비스의투명성제고)
⑺경력개발프로세스감독,공무원인사이동및승진,업무수행력관리,기술정보 활용
대전환의토대를만드는정책방향
A.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법률우위(supremacyoflaw),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제고방안
⑴치안개선을통해지역(local)범죄율줄이기 ⑵지역(regional)안보국방협력강화 ⑶접경지역안보강화(특히,인신매매퇴치)
⑷통합해양정보플랫폼(IntegratedMaritimeIntelligentPlatform)과같은기술을활용
하여접경지역감시를확대함으로써불법활동최소화
⑸말라카해협(SelatMalaka)과나투나海(LautNatuna)를통해불법입국한자들에
대한법집행(lawenforcement)강화약속(commitment)
⑹낙도에국방․안보인프라확충
⑺지방재정역량강화(지방세입집중화와재분배,민관협력(PPP),기업의사회공 헌활동(CSR)프로그램,생태계서비스(ecocsystemservice)관련자금,탄소시장, 지방예산지출확대)
*지방재정역량을강화하여▲우수상품의잠재력발굴하고▲중앙정부의교부금을효과적활용 하며▲지방정부의역점사업과중앙정부의역점사업간(기획,예산편성등)시너지발휘
⑻지방인플레이션통제
B.사회문화적․생태회복탄력성
⑴인종종교간조화교육강화
⑵수마트라지역내토착사회및토착사회의토지권에대한인정과존중 ⑶산지를활용하는공간설계(취약계층고려)
⑷보호림(hutanlindung)보존노력확대
⑸산지대와이탄지같은자연생태계유지,야생동물행동권(homerange)과보호 노력확대(오랑우탄,코끼리,수마트라호랑이등멸종위기동물보호)
⑹재해리스크,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산림면적(보호),보호야생동물행동권 (homerange),기후변화를고려한공간계획(도시와서부수마트라해안가를중 심으로)
⑺스푸티Seputih-스캄풍Sekampung
하천유역과토바Toba-아사한Asahan 하천유역의훼손위험
이있는강복구와보존
⑻폐광구복구및활용
⑼해안침식해결위해해안지역의자연.환경보존
⑽재해대비역량을강화함으로써재해리스크관리,모든단위의교육기관에커 리큘럼강화,조기시스템강화,(쓰나미,지진,화산분출등)재해위험에대한 사회인식제고,재해위험지역에구조적/비구조적방지방안강구 ⑾에너지창고및식량창고역할을할수있는기지(예:식량기지foodestate)강 화
⑿수마트라지역의에너지수급을위한신재생에너지개발
⒀지역토착사회의지혜를바탕으로가족의기능강화,조화로운사회환경유지
⒁아동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보호와권리보장(돌봄,회복탄력성형성,폭력/조혼/ 인신매매로부터보호)
⒂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의역량개발(자립지원,참여확대)
⒃수마트라지역개발에있어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와사회적포용성에 대한인식확대
통합된수자원회복탄력성확보를위한정책방향
⑴기존의댐과천수답등에새로운관개시설설치 ⑵고급관개시설이용지역을확대하기위해새로운통합댐건설 ⑶농업상품(commodity)육성을위한관개시설현대화 ⑷홍수통제를위한자연기반해법(nature-basedsolution)강구 ⑸유수지(retardingbasin)개발
⑹재해리스크방지차원에서회복탄력성높은인프라개발 ⑺홍수조기경보시스템(FFEWS,FloodForecastingEarlyWarningSystem)개발
⑻100주년주기로나타나는홍수보호(수마트라섬메단市,팔렘방市)
대전환(Transformation)을이행하기위한프레임워크
A.지역․인프라아젠다
지역개발을위한정책방향
⑴수마트라지역을하나의생태계단위로서관리하기위한지역간협력강화 ⑵시/군상세공간계획(RDTR)완성및해양공간설계관련권한조율
⑶농업개혁확대
⑷블라완-쿠알라탄중(Belawan메단-KualaTanjung),두마이(Dumai),바탐(Batam)항 구를국제수준의항구로개발하고,여타항구들도주요항구또는물류포구․유 출구(inlet/outlet)로개발
⑸화물열차연결로를개발해항만으로연결(복합운송설비포함),단계적으로도시 간열차개발
⑹말라카해협해상교통로(SLoC)와수마트라섬을지나는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 I)를최적으로활용해국내외공급망연결
⑺도서간이동교통인프라확대(물류여객),특히수마트라-자바Merak-Bakauheni와수 마트라지역의해역에위치한주/군
⑻에어로시티(aerocity)등을개발해주요항구조성․연결,해상공항및수상항공 기(seaplane)를개발해관광산업육성
⑼물류공급망통합을위한도로건설완공(TolTransSumatra)-경제지구와항만 /공항을연결,수마트라동-서회랑(corridor)을연결하여균형개발,지방도로개 발및품질개선
⑽호수
․강관광교통수단개발(관광산업육성및도시교통수단개발뒷받침)
⑾대중교통구축등도시교통개발(메단,팔렘방,파당,프칸바루,아체,람풍, 잠비)
⑿우수한농업상품(commodity)개발을위해관개시설현대화
기초인프라정책방향
⑴도시다세대주택등적합한주거지접근성확대,안전한식수,안전하고지속가 능한위생시설확충(지역별특성감안)
⑵무분별한가정오수처리방식탈피하기위한인식개선확산,안전한위생인프 라구축
⑶가정에서부터쓰레기분리수거를하는통합쓰레기처리서비스마련(모든쓰레기 는통합쓰레기처리장(TPST)에서100%처리),지역의산업체와협력하는순환경제 (cilculareconomy)지향
⑷도시현대화(광역권과대도시중심으로)
B.개발지속성
수마트라지역의개발지속성을위한정책방향
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계획을일원화(관련문서의(개발기간)주기,내용등을일원화) ⑵지방장기개발계획(RPJPD)과지역공간설계(RTRW)의주기설정일원화 ⑶인도네시아국가역점목표를바탕으로지방정부업무수행책무성확대 ⑷리스크관리를통한개발통제강화
⑸민관협력(PPP),혼합금융(blendedfinance)과같은혁신적재원조달(innovative financing)방안강구
5.2.2.2자바지역(WilayahJawa)정책방향
자바지역은2022년기준인도네시아경제성장에56.5%를기여했다.앞으로자바 지역은연간평균5.9~6.5%씩성장해2045년에는인도네시아국가경제성장에 48.3%기여할것으로보인다
2045년에는자바지역의대부분이도시가되며,자바인구의70%가도시에거주할 것으로보인다이러한도시권전략지역은새로운잠재시장이되어다른지역에 수요를발생시킬것이다인구를하나의도시권으로밀집함으로써3차산업을비롯 한경제활동의다양성이급격히확대된다
도시지역은다양한문화가상호소통하는곳인만큼,동시에사회회복탄력성강 화도필요하다.도시의역할과급격한경제활동확대가지속되기위해서는재해와 기후변화에대한회복탄력성이있어야한다.전략지구의콘셉트관련,자바섬에서 도시기능을하는권역은1)메가폴리탄(megapolitan),2)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3)집적지역(agglomeration)중심지로나눌수있다.
자바지역은시장지배력덕분에오래전부터국가규모의산업전략지였다자바지 역에서특히급성장한산업은제조업,소비재,산업형농업(industrialagriculture), 석유화학가공,소재(material)/금속공학(metallurgy)이다이러한산업의기초자본을
멀티-인프라,해양백본(maritimebackbone),국제적수준의항만과주요항만 (global/majorport)개발을통해강화해나가야한다.이러한인프라를확충해야하 는이유는물류비,생산비를줄이고자바지역의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이다 자바지역산업은앞으로녹색에너지,친환경기술을도입하는방향으로전환되어 야한다
[그림5.2.5]자바지역개발테마와정책방향
자바지역(WilayahJawa)은‘우수성,혁신성,포용성(inclusiveness),통합성 (integration),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갖춘지역’으로만들어나가고자한다5 대역점사안은다음과같다
첫째,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재개발(globaltalent),낙후․최전방․최외곽(우대정책지 역)의극빈곤퇴치가속화.
둘째,성장거점지육성(도시전략지구,친환경산업전략지구,혁신․R&D기반산업 지구,관광전략산업지구,식량자급자족을위한농업전략지구개발)
셋째,녹색개발,순환(경제)개발가속화(보호구역과국립공원과같은곳에전략적 보존구역을조성,신재생에너지를활용해에너지수자원안보확보,지속가능한환 경보존)
넷째,멀티인프라백본(multi-infrastructurebackbone)과피더(feeder)개발,해양백 본(maritimebackbone)과같은인프라확충
(▲전략지구간상호연계성확보,▲지역간연결성제고,▲물류전용로개발,▲ 전력디지털인프라개발,▲도시인프라강화,▲도시지역권리,▲기초인프라 접근성품질제고)
다섯째,재난리스크를고려하여시/군상세공간계획(RDTR)완성및공간설계기획 (특히도시/비도시지역의리스크예방,재난․기후변화에대한회복탄력성신장)
대전환정책방향 A.사회대전환
⑴건강증진과질병예방(promotive-preventive)노력확대,건강한라이프스타일 확산
⑵폐결핵,한센병등과같은전염병통제및발육부진(stunting)확산율이높은지 역을중심으로발육부진줄이기
⑶의료․보건인력확대(보조금/인센티브지원,우대지역중심으로인력역량강화)
⑷노령층보건서비스확충
⑸역량중심의지정병원시스템개발
⑹건강한환경개선(도시내비위생주거지중심으로)
⑺건강한삶을위한인프라확충(녹지공간확대,신체적활동을위한시설확충, 교통인프라확대/연결성제고,의료폐기물관리인프라)
⑻취학전교육(유치원1년)및12년의무교육을통해공교육평균학습기간을늘 리고교육품질도제고
⑼모든단위별교육기관의질을균형감있게개선(보다높은수준의일자리를얻 을수있도록하고,졸업자역량을평준화하기위한목적)
⑽ICT기술기반의커리큘럼을혁신적으로개선해문해력제고,교육의질향상
⑾교원관리강화(현대적이고변화에적응하는교육자의역량강화,박사출신의 대학교원확대)
⑿글로벌고등교육허브조성,고등교육참여율제고,지역수요에맞게STEAM(과 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분야고등교육개설확대,연구혁신센터를세계적인수
준으로개선(자카르타-반둥,수라바야-말랑,스마랑,족자카르타중심으로)
⒀직업훈련(vocationaleducation)교육에대한접근성과질향상(경제적잠재력과 산업계와의관련성감안),근로자자격요건개선가속화를위해사설교육의접 근성과질향상
⒁빈곤퇴치(특히자바섬의남부를중심으로)-맞춤형사회보장(adaptivesocial protection)프로그램과기초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확대 ⒂소외계층을비롯한전주민에게맞춤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제 공(근로자를위한근로보험인센티브보장,노령층에게는경제적보호와안전 장치제공,장애인에게는사회지원금제공)
B.경제대전환
자바지역을“혁신과연구,기술을바탕으로한산업”회랑으로개발해나간다
⑴친환경녹색산업(greenindustry)*육성
*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는녹색화학(greenchemistry),녹색나노테크(greennanotech)
⦁항만시설을갖추고있는지역이나해안지역(▲북부반튼,▲서부자바레바나 Rebana,▲중부자바프시시르우타라Pesisir Utara,▲수라바야)을중심으로친환경 녹색산업육성
⑵산업전략단지육성
⦁세랑Serang-탕그랑Tangerang 산업전략단지:소재․금속공학가공산업,석유화학가공, 수산가공,수출지향산업클러스터 ⦁버카시Bekasi-카라왕Karawang-수방Subang,북부자바:소비재,일반제조업클러스터
⦁마디운Madiun-수라바야-그르식Gresik-프로볼링고Probolinggo :석유화학가공,소재․금속 공학,해양․조선(선박제조),산업형농업,교통(운송),수산가공업클러스터
⑶해양,농업,자동차,기계,전자등분야의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혁신․R&D기 반산업육성
⑷생태관광콘셉트로관광육성(농업관광잠재력과자연경관을갖춘자바섬남 부를중심으로)
⦁콘셉트:문화허브․창조경제(CCI,CulturalHubandCreativeIndustry)
⦁이러한콘셉트를실현하기위해도시지역에서국제컨벤션행사(MICE)개최
⑸독특한관광지를내세워관광전략지구육성(편의성,접근성등도고려)
⦁마글랑Magelang-족자카르타-솔로Solo (문화․역사문화사적지투어,에코투어,창조경 제․창조산업을융합)
⦁MegapolitanJakarta-Bandung(도시(urban)&건강․메디컬투어)
⦁MetropolitanSemarang
⑹식량안보를뒷받침할수있는전략단지육성(농업R&D센터와연계해농업 상품가치제고및종자비용감축)
⦁치타룸Citarum-치마눅Cimanuk-치상가룽Cisanggarung
⦁즈라툰셀루나Jratunseluna46)
⦁치탄두이Citanduy-스라유Serayu
⦁븡아완솔로BengawanSolo-브란타스Brantas
⦁동부자바타팔쿠다TapalKuda
⑺식량생산센터육성(지역간통합센터구축),현대적이고효율적인기술을도입하 고,농민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해친환경기술을도입하도록장려함으로써로 컬식량생산확대
⑻자바북부해역(WPP-712)과자바남부해역(WPP-573)을중심으로수산업육성 (어획/양식)및동해역에청정에너지잠재력발굴․활용
⑼산업,서비스,관광,농업,디지털능력관련인적자원역량강화(up-skilling, re-skilling)
⑽숙련노동자역량제고,기술도입확대를통해원거리학습제공,디지털일자
리확대
⑾스마트,녹색,지속가능한도시개발(신수도IKN콘셉트참고)
⦁포용적인공공서비스제공
⦁도시농업(urbanfarming)육성
⦁사물인터넷(IoT)활용
⦁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및녹색교통개발
⦁스마트시티와순환경제도입
⦁창조금융도입
⑿자카르타와수라바야를시작으로주요이해당사자간협력강화를위한지역간, 정부간관리기구설치
⒀환경수용력에주의하여지역특성을기반으로통합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권, 메트로폴리탄지역개발
⒁자카르타-반둥,수라바야-말랑,스마랑및도시지역에통합글로벌도시건설을 위해도시인프라와도시지역관리강화
지역전력균형개발
⑴자바지역전력수요조달을위해대형저수지활용,대규모부유식태양광발전 소와원자력발전소건설등을통한발전믹스(mix)개선을위한신재생에너지 활용추진
⑵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전력확보와자바지역신재생에너지시스템연결성을높 이기위한현대적이고효과적인스마트그리드개발
⑶보다많은변동성재생에너지(VRE)활용을위한전력시스템유연성제고 ⑷에너지저장시스템(EES)을개발해전력간헐성(intermittency)보완 ⑸지역간상호연결(interconnection)개발
⑹대중교통체계를위한서비스접근성과품질제고촉진,전기차보급확대(화석 연료사용감축노력)
디지털대전환을위해필요한디지털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한다
⑴외딴지역곳곳에다다를수있는브로드밴드확대를통해ICT인프라완성.강화 ⑵전략분야의디지털화확대를통해역점분야의유틸리티,ICT활용제고 ⑶디지털대전환시설확충(▲디지털문해력제고,▲정보․사이버안보구축,▲초 중고급디지털역량훈련,▲디지털리더십훈련등디지털인적자원역량․디지 털기술배양)
C.거버넌스대전환
46)Jratunseulna[즈라툰셀루나]는중부자바州의하천유역으로SungaiJraung&Tuntang, SungaiSerang,Lusi&Juana를(여러강이름을)합친말
⑴규제최적화(지방차원의사전규제)pra-regulation제도시행등)
⑵시민사회참여확대
⑶공공서비스민원대응력제고
⑷지방정부공무원역량강화(데이터관리,정보안보,인적자원의디지털역량, 지방예산관리역량등)
⑸공공서비스디지털화가속(전자정부감사를통해디지털정부강화)
⑹부패방지및근절(반부패교육,기획․예산편성․서비스도입과정에서투명성제
고,디지털/온라인허가서비스투명성제고)
⑺공무원커리어개발과정감독,공무원승진․인사이동관리감독,정보기술을활 용한업무수행력관리
대전환을위한토대
A.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⑴인종과종교간조화를바탕으로한교육강화 ⑵자바지역토착사회의지혜와문화적가치,전통을복구
⑶지역문화보존(문화문해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예술문화전 시,문화예술인지원을통해문화포용성향상)
⑷경쟁력있고지속가능한관광육성(문화창조산업허브를구축해지역의문화유 산을보존하고,지역경제활성화)
⑸지역토착사회의지혜를바탕으로가족의기능강화,조화로운사회환경유지
⑹아동,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의권리보장과보호(돌봄,회복탄력성구축, 폭력․조혼․인신매매로부터보호)
⑺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역량강화(자립심․의사결정능력향상,개발분야참 여확대)
⑻자바지역개발에있어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와사회적포용성확산
생태정책방향은▲오염관리,▲환경정책강화,▲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기후 변화와재해에대한회복탄력성제고에중점을둔다
⑴환경관리․감독확대:특히자카르타州의대기질감독확대,서부자바,중부 자바,족자카르타州수질감독확대
⑵식량제품다각화:유기농농업육성,지속가능한수산업,양질의건강한식품
가공을통해식량자급자족력확보 ⑶수자원수급확대,효율적인수자원관리
⑷식량생산중심지공간설계개념을도입해농지전용을줄이기
⑸식량자급자족력과수자원안보강화(자바북부해얀가도시지역에관개시설 현대화,원수(rawwater)공급확대필요)
⑹신재생에너지효율성과신뢰성제고를위해청정에너지기술혁신및연구촉
진및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자들을위한인센티브와지원필요 ⑺에너지운송분야온실가스배출감축(효과적인규제와인센티브필요)
⑻시민사회의인식확대(정책홍보와교육을통해신재생에너지의중요성인식확산)
⑼국제공조강화를통해청정에너지기술개발,글로벌시장진출확대 ⑽산지를활용하는공간설계(취약계층고려)
⑾보호림(hutanlindung)보존노력확대
⑿자연생태계유지노력확대(산지,이탄지형태의생태계,코뿔소,자바긴팔원숭 이(OwaJawa)와같은야생동물행동권(homerange)을보호하는차원에서산지 면적확보)
⒀공간설계기획(▲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보호야생동물들의행동권(home range)을위한산지면적보존, ▲자바지역남부해안의메가스터스트존 (megathrustzone)에서발생하는쓰나미리스크를비롯한도시지역재난리스크 방지)감안)
⒁자바북부해안지역의회복탄력성강화(해안범람과침식같은재해에대한 주민인식제고,자보데타벡(자카르타수도권)해안가/크둥스푸르Kedungsepur47)/그르 방커르토수실라Gerbangkertosusila48)지역지진보호등)
⒂재해리스크관리(재난대비강화,조기경보시스템구축,재해에대한인식과
⒃
문해력제고,재해위험이높은지역의구조적/비구조적재해방지)
신재생에너지개발을통해자바지역에너지수급
통합수자원회복탄력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향
⑴자바북부해안도시지역의원수(rawwater)공급확대 ⑵신설댐구축(해외차관을활용해관개시설현대화및청정에너지전환가속화)
⑶가치창출이가능한농업상품(commodity)육성을위한관개시설현대화
⑷자보데타벡Jabodetabek(자카르타수도권),크둥스푸르Kedungsepur,거르방커르토수실라 Gerbangkertosusila
지역해안보호(100년홍수방지)
⑸도심을지나는강(하천)정상화
⑹제로델타Q(ZeroDeltaQ)정책(물흡수/홍수통제정책)도입 ⑺홍수통제체계로서공공인프라활용
⑻구역/단지개발계획과연계해해안지역관리
⑼기술기반홍수조기경보시스템(FFEWS)도입
47)Kedungsepur[크둥스푸르]지역은스마랑메트로폴리탄내일부지역을합하여부른말Kendal끈달 -Demak드막 -Ungaran웅아란 -Semarang스마랑 -Purwodadi푸르워다디
48)Gerbangkertosusila[그르방커르토수실라]지역은수라바야라야(SurabayaRaya)라고도불리는메트로 폴탄밀집지역을칭하며,Gresik그르식 -Bangkalan방깔란-Mojokerto모조커르또 -Surabaya수라바야 -Sidoarjo시도아르 조 -Lamongan라몽안을합친명칭
대전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
A.지역인프라아젠다
지역개발과인프라개발가속화를위한구체아젠다
⑴자바지역을생태적으로하나의단위로보고,지역간협력강화 ⑵시/군상세공간계획(RDTR)과해양공간계획완성 ⑶농업개혁확대
⑷경제지구육성을위한주요허브항구개발
*자카르타탄중프리옥항PelabuhanTanjungPriok와서부자바파팀반항PelabuhanPatimban를연계동부자 바탄중페락항PelabuhanTanjungPerak을중부자바의탄중으마스PelabuhanTanjungEmas항과같이글로벌 항구/주요물류항구로확장
⑸순다해협SelatSunda지역의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를최적화로활용해국내외
공급망연결
⑹수마트라-자바-발리연결성확대(자바-발리섬(Gilimanuk-Ketapang)간이동인프라 (재화/여객)개발,물류비용을줄이기위해자바-수마트라섬(Merak-Bakauheni)교통인 프라개발포함)
⑺주요공항확장개발(우선개발공항:▲반튼州수카르노-하타공항,▲서부자 바州커르타자티Kertajati 공항, ▲족자카르타州족자카르타국제공항, ▲스마랑아흐 마드야니Ahmad Yani 공항,▲동부자바(수라바야)주안다Juanda 공항),화물공항개 발,에어로시티개발
⑻자바유로도로(JalanTol)개발(물류공급망효율성개선기대),자바남부둑길 (causeway)건설을완료해균형개발실현
⑼자카르타-수라바야고속철*등도시간열차개발(*자카르타-반둥고속철과연 계된고속철),통합화물열차개발(복합교통수단지구및시설개발포함)
⑽대중교통등도시교통수단개발(자카르타,반둥,수라바야,스마랑지역을중심 으로하며,족자카르타,솔로,세랑,치르본Cirebon,말랑Malang과같은대도시/중도시 대중교통체계도개발)
⑾자카르타광역권과주변지역간협력강화(수도이전후에,자카르타가무역, 서비스,금융서비스,비즈니스중심지로기능하도록협력)
⑿연결성제고를통해비도시-도시지역간격차,자바남-북지역발전격차해소 ⒀지역개발가속화,잠재력강화/최적화,연계성확대 (특히우대정책지역*의시장접근성,정보접급성확대) *남부반튼(BantenSelatan),서부자바중남부지역,동부자바마두라(Madura),동부자바 파치탄-트렝갈렉-블리타르(Pacitan-Trenggalek-Blitar)지역 ⒁신재생에너지기반의전력스마트그리드(smartgrid)시스템개발(수력,지열 태양력,수소),에너지저장시스템(ESS)및수마트라섬-칼리만탄섬간상호연결 전송망(interconnectiontransmissionnetwork)구축
자바지역은균형적인인프라구축이도전과제이다특히남부해안지역을중심으 로인프라확충이필요하다(동지역의접근성확대,인프라품질개선필요).
인프라공급관련정책방향
⑴살기좋은(적합한)거주지공급(지역별특성과밀도감안)
⑵도시지역을중심으로토지사용최적화구현(연립주택공급등)
⑶도시현대화(메트로폴리탄지역을중심으로)
⑷주거지공급에있어임대소유관련대안마련
⑸안전한식수,안전하고지속가능하며포용적인위생시설확충
⑹도시지역에중앙시스템을구축하여마실수있는수돗물공급(파이프망구 축,위생시설확충)
⑺쓰레기관리․분리서비스제공에대한지방정부의참여독려(쓰레기최종처리장 (TPST)에서100%쓰레기처리원칙,순환경제지향,쓰레기재활용)
B.개발지속성
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계획을일원화(관련문서의개발기간,내용등을일원화)
⑵지방장기개발계획(RPJPD)과지역공간설계(RTRW)기간설정일원화 ⑶인도네시아국가역점목표를바탕으로지방정부업무수행책무성확대 ⑷리스크관리를통한개발통제강화
⑸통합전자시스템개선,개발데이터거버넌스개선 ⑹혁신적인재원조달방안마련(민관협력,혼합금융포함)
5.2.2.3발리-누사틍가라지역정책방향
발리-누사틍가라(Bali-Nusatenggara)지역은2022년기준인도네시아국가경제성장 에2.7%정도기여했고,발리-누사틍가라섬의연간성장률이7.2~7.7%정도로유지 된다면2045년에는인도네시아국가GDP대비기여도가4.1%가될것으로예측된 다.
발리-누사틍가라는향후20년간“국제적수준의누산타라관광․창조경제슈퍼허 브”로개발될것이다.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관광창조경제분야이외잠재력도 지속적으로발굴해나갈것이다다음은관광생태계구축을위한5가지역점사안 이다
첫째,지역의인적자원의질향상과경쟁력개발을향후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 개발의토대로삼는다특히,관광,농업,수산업분야의인적자원양성이필요하다 둘째,신관광지구개발,지역우수상품생산중심지,도시마케팅중심지를신성장
중심지로개발한다.지역노동자고용확대,대내외자본유치확대를통해기존의 단지/지구를개선한다.
셋째,발리-누사틍가라내지역간기초인프라를확충하여연결성을제고한다(전력 시스템과디지털인프라).
넷째,적응형규제및거버넌스실현을위한지역개발거버넌스를강화하고,시/군 상세공간계획(RDTR)․공간설계계획을완성한다(도시/비도시지역리스크방지등 재해리스크감안).
다섯째,적응력있고지속가능한지역개발을구현하기위한사회문화․생태회복탄 력성을제고한다.
대전환정책방향
A.사회대전환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사회대전환(socialtransforamtion)을통해지역우수인적 자원을육성한다.특히,교육,보건,사회보장측면을강화한다(그림5.2.6☞261쪽).
⑴건강증진과질병예방(promotive-preventive),건강한라이프스타일확산
⑵의료․보건인력확대(보조금/인센티브지원,우대지역중심으로인력역량강화) ⑶질병및기후변화로인한건강문제예방․통제
⑷누사틍가라티무르(NTT),누사틍가라바랏(NTB)지역을중심으로발육부진 (stunting),말라리아퇴치
⑸건강한삶을위한인프라확충(녹지공간확대,신체적활동을위한시설확충, 교통인프라확대/연결성제고,의료폐기물관리인프라)
⑹누사틍가라지역의의료서비스접근성확대(도서지역지정병원체계구축),원 격의료(telemedicine)강화,타지역과자매병원(siterhospital)시스템구축 ⑺취학전교육(유치원1년),12년의무교육을통해공교육평균학습기간을늘리 고교육품질도제고
⑻모든단위별교육기관품질평준화(양질의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하고,졸업 자역량을평준화하기위한목적)
⑼고등교육참여율제고,지역우수상품특성에맞게STEAM(과학.기술.엔지니어 링.예술.수학)분야를고등교육기관에개설
⑽교원관리강화(현대적이고변화에적응하는교육자의역량강화,박사출신의 대학교원확대)
⑾농업,관광,창조경제분야의경제적잠재력및산업계의관심사안에맞게직업 훈련(vocationaleducation)교육에대한접근성과질향상 ⑿낙후지역을위한교육접근성확대정책마련(원거리학습시스템구축,ICT활
용,학생․교원기숙사제공,온라인/방송통신교육등)
⒀빈곤퇴치(특히누사틍가라지역을중심으로)-맞춤형사회보장(adaptivesocial protection)프로그램과기초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확대
⒁소외계층을비롯한전주민에게맞춤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제
공(근로보험인센티브보장,노령층에게는경제적보호와안전장치제공,장애인 에게는사회지원금제공)
[그림5.2.6]발리-누사틍가라지역우수인적자원강화를위한사회적대전환
B.경제대전환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을국제적인수준의누산타라관광․창조경제슈퍼허브로만들 기위해경제개발을가속화해야하며,고부가가치의우수상품을개발하고,파생 산업을육성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그림5.2.7).
⑴호주와뉴질랜드와의근접성을활용하여신성장중심지개발(즉,▲우수관광 창조경제지구개발, ▲비도시(rural)지역에우수상품생산중심지개발,도시 지역에가공마케팅중심지개발등)
⑵비도시(rural)지역의우수상품생산중심지에1차분야육성 ⑶도시지역의가공․마케팅중심지에2차분야육성 ⑷커르티발리경제로드맵(PetaJalanEkonomiKerthiBali)이행을통해발리경제다각화확대 ⑸발리-누사틍가라경제다각화와장기개발연계 ⦁발리:녹색(green)발리,회복탄력성과복지가있는발리 ⦁롬복:지속가능하고회복탄력성이있으며,포용적인관광지로개발
⦁라부안바조:경쟁력있고포용적이며지속가능한생태관광지로개발
⑹라부안바조(LabuanBajo)등발리-누사틍가라지역회랑에관광지육성및창조 경제개발(직조천(tenun),커피,꿀,바닐라,마유horsemilk,캐슈넛,살락snakefruit)
⑺롬복(Lombok)등지에매스투어리즘(masstourism)관광지구육성(로컬관광객 수와관심제고)
⑻발리-누사틍가라지역을관광허브로육성(여행패키지개발,국내외항공노선 추가등다각적협력확대)
⑼지속가능한관광생태계조성(재해,기후변화,투자용이성,관광․창조경제산업 성장등을감안)
⑽관광산업을발전시키기위한토대로창조경제산업도육성(특히,직조천tenun,커 피,꿀,바닐라,마유,캐슈넛,살락)
⑾유기농농업방식도입(재생농업활용,농민조합구성)
⑿우수상품가공산업클러스터조성(수출중심,생산성과부가가치확대노력)
⒀글로벌가치사슬확대(동아시아,태평양국가,호주와지역협의체통해협력)
⒁관광․창조경제분야인적자원역량강화(up-skilling,re-skilling)
⒂ICT활용해관광창조경제산업진흥및마케팅범위확대(프리미엄관광,에코투 어와같은특정시장공략)
⒃비도시지역에생산중심지구축,도시지역에가공센터시장조성,비도시-도시연계확대
⒄프리미엄관광지로연결되는도시지역의역할확대
⒅노동부산하직업훈련소(BLK)지역R&D센터(BRDIA)를강화해우수하고경쟁력 있는인적자원준비
⒆인도네시아국내외생산-가공-시장간연결성강화
⒇친환경운송수단(전기차)도입
(21) 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을고려하여통합된지속가능메트로폴리탄지역개발
발리-누사틍가라지역전력개발방향
⑴신재생에너지활용촉진태양력(숨바섬Pulau Sumba),지열(플로레스섬Pulau Flores), 바이오매스,해류를활용해발전소믹스(mix)를개선하고녹색경제육성 ⑵스마트그리드(smartgrid)전력망을개발하여전력탈탄소화,전력시스템신뢰도 제고
⑶지역도서간상호연계성을개선(자바섬으로전력전송)
⑷독립형소형그리드(isolatedminigrid)개발을통해양질의서비스공급확대(특 히누사틍가라의도서지역을대상)
[그림5.2.7]발리-누사틍가라지역관광․우수상품․산업잠재력개발을위한경제대전환
전기차사업경제구역
12.동부숨바구역(KawasanSumbaTimur)
*SumbaTimur郡(Regency,Kabupaten)
13.로테은다오구역(KawasanRoteNdao)
*RoteNdao는NTT최남단에위치한郡(Regency,Kabupaten)
수출기반의항구(port)조성 쿠팡신항(NewPortKupang)을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허브로조성
디지털대전환을위해발리-누사틍가라섬에필요한디지털생태계구축방향
⑴전지역에브로드밴드확대
⑵인터넷망확충,포용적인ICT도입,소군도지역낙후최전방최외곽(우대정책지역)접근확대 ⑶교육접근성확대,ICT기술을활용해(초등-중등-고등)단계별교육인프라확충 ⑷관광․창조경제산업진흥과마케팅범위를확대하기위해ICT활용 ⑸인도네시아국가차원,글로벌차원에서시장진출을확대하기위해ICT강화(e커머스활용및제품브랜딩강화)
⑹디지털대전환관련지원확대(디지털문해력향상,정보․사이버안보조성,디지 털역량/디지털스킬강화-초중고급디지털역량훈련,디지털리더십훈련)
C.거버넌스대전환
⑴규제최적화(지방차원의사전규제)pra-regulation제도시행등)
⑵의미있는시민사회참여확대
⑶공공서비스민원대응력제고
⑷지방정부공무원역량강화(데이터관리,정보안보,인적자원의디지털역량, 지방예산관리역량등)
⑸공공서비스디지털화가속(전자정부감사audit를통해디지털정부강화)
⑹부패방지및근절(반부패교육,기획․예산편성․서비스도입과정에서투명성제 고,디지털/온라인허가서비스투명성제고)
⑺공무원경력개발과정감독,공무원승진․인사이동관리감독,정보기술을활용 한업무수행력관리
⑻발리-누사틍가라지역내협력강화
⑼인근국가(동티모르,호주,뉴질랜드)와협력체제를강화해수출시장확대
⑽해로및어획관련규정강화,관련시민역량확대
대전환의토대
A.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⑴접경지역의주민복지향상
⑵해양접경지역의주권확보를위한규정강화(해양자원안보보존포함,불법조 업퇴치가속화-특히동티모르와호주해역과의접경지역/WPP573)-국가와직
접적으로접경을이루고있는군(Kabupaten)지역의개발가속화와자연자원을 최대한활용하기위해규정을강화
⑶접경지역의안보를강화해범죄방지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재무관리정책방향
⑴▲지방세입집중화와재분배를통해지방재정역량강화,▲민관협력(PPP)을통 한재원조달,▲지방지출의효율성개선(우수상품발굴,정부교부금활용최
적화,중앙정부역점사업과지방역점사업간기획․예산편성조율/상호시너지 발휘필요)
⑵지방인플레이션통제
B.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⑴인종과종교간조화를바탕으로한교육강화 ⑵발리-누사틍가라지역토착사회의지혜와문화적가치인정 ⑶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문화관광지를육성하기위해토착사회,지역의 전통과문화를보존하려는노력확대,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정체성과이미지 를훼손하지않도록환경보존
⑷지역개발기획과집행단계에서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토착사회지도자,종교
지도자를참여시키고지역사회의참여를확대
⑸식량다각화를위한식량단지(foodestate)와분산-이주(transmigration)지역에서 식량개발(벼,옥수수,밀)및인프라확충,우수하고유능한인적자원공급,농
업관개시설현대화(재생농업기술활용)를기반으로지역식량자급자족력 확대
⑹저탄소개발,기후회복탄력성원칙을적용해해안지역과소군도지역개발(에너 지․수자원안보를뒷받침할수있는환경구축)
⑺재해리스크관리(재해에대한인식과문해력제고,재해위험이높은지역의 구조적/비구조적재해방지)
⑻자연생태계유지노력확대(산지,이탄지형태의생태계,야생동물행동권 (homerange)을보호하는차원에서산지면적확보)
⑼폐광구복구및활용
⑽공간설계기획(▲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
보호야생동물들의행동권(home range)을위한산지면적보존, ▲리스크예방확대를통한재해리스크줄이기)
⑾관광지홍수통제(통합체계운영),소군도의해안침식방지 ⑿지역토착사회의지혜를바탕으로가족의기능강화
⒀아동,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의권리보장과보호(지역토착사회의지도자
와종교지도자를참여시켜돌봄,회복탄력성형성,폭력/조혼/인신매매로부터보 호)
⒁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역량강화(자립심의사결정능력향상,개발분야참 여확대)
⒂발리-누사틍가라지역개발에있어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와사회적포 용성확산
발리-누사틍가라지역의통합수자원회복탄력성을위한정책방향
⑴식량자급자족력강화,식량다각화및R&D를통한수자원회복탄력성강화(가 뭄지역의환경감안)
⑵관개시설현대화
대전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
A.지역인프라아젠다
⑶소군도의해안침식문제해소노력 ⑴시/군상세공간계획(RDTR)과해양공간계획완성 ⑵농업개혁확대
⑶관광개발,지역경제동력활성화,지역간거래가활발해질수있도록발리-누 사틍가라내지역간협력강화
⑷발리-누사틍가라주요항만통합연계개발(관광․경제성장지육성목적)
▲발리브노아항Pelabuhan Benoa ,▲NTB름바르항Pelabuhan Lembar ,▲NTT트나우쿠팡
항Pelabuhan Tenau Kupang 및기타항만(▲발리츨루칸바왕항 Pelabuhan Celukan Bawang , ▲ NTB비마항구PelabuhanBima ,▲NTT라부안바조)
⑸롬복해협(SelatLombok)쪽의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I)활용,NTT의ALKIIII 를활용하여인도네시아국내외공급망연결
⑹해양인프라확대,도서간이동인프라확대(여객/물류*)
*자바-발리(KetapangGililmanuk),발리-NTB(PadangBai-Lembar) 해양교통수단의피더(feeder)연결성확대(RoRo화물선개발등)
⑺관광산업육성과우대정책지역연결성제고를위해주요항구개발확장(발리 국제항/IGustiNgurahRai,롬복/ZainuddinAbdulMadjid,쿠팡Kupang/ElTari),에어 로시티(aerocity)개발,해상공항․수상항공기개발
⑻항만기지건축물과설비구축․복구
⑼도로건설완성(NTB지역JalanTransSumbawa,NTT지역JalanTransFlores등)
⑽현대적이고신뢰할수있는대중교통등도시교통시스템구축(덴파사르,마타
람
Mataram
,피마Bima,쿠팡Kupang)
기초인프라확충가속화방안
⑾접경지역의경제활동과안정성확대 ⑴다목적저수지개발(생활용수공급)
⑵재해에회복탄력성이있는건축법을고려하고,토착사회와문화적특성을고려 하여적합한(살기좋은)주거지확충
⑶안전한식수공급및안전하고지속가능한,포용적인위생시설접근성확충 ⑷안전한식수확충을위해수자원활용최적화,효과적효율적인기술개발(특히 도서지역과물에취약한지역중심으로)
⑸상수도(파이프)공급(수돗물을식수로사용할수있는시스템)
⑹메트로폴리탄덴파사르지역의중앙시스템을통한위생시설공급
⑺비위생적으로가정오수를폐기하는방식을탈피(행동변화교육,안전한위생서 비스․인프라공급)
⑻쓰레기관리분리서비스공급에대한지방정부의참여독려(쓰레기최종처리장 (TPST)에서100%쓰레기처리원칙,순환경제지향)
B.개발지속성
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계획을일원화(관련문서의개발기간,내용등을일원화) ⑵지방장기개발계획(RPJPD)과지역공간계획(RTRW)의주기설정일원화 ⑶인도네시아국가역점목표를바탕으로지방정부업무수행책무성확대 ⑷리스크관리를통한개발통제강화 ⑸통합전자시스템개선,개발데이터거버넌스개선 ⑹혁신적인재원조달방안마련(민관협력,혼합금융포함)
5.2.2.4칼리만탄지역의정책방향
칼리만탄은2022년인도네시아경제성장에9.2%정도기여했고,칼리만탄의연간 평균성장률이6.7~8.0%를유지한다면2045년에는인도네시아국가GDP대비 11.3%를기여할것으로예측된다
칼리만탄지역은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균형경세성장을위해,미래경제클러 스터기반의새로운경제육성중심지가될가능성이있다(그림5.2.8).
[그림5.2.8]칼리만탄지역개발테마와정책방향
칼리만탄에신수도가개발되고이를뒷받침하는다양한전략․역점사업이이루어지 게됨에따라,향후칼리만탄은“누산타라경제슈퍼허브(SuperhubEkonmi Nusantara)”로개발될것이다.관련개발방향(5가지)은다음과같다.
첫째,칼리만탄의사회․경제적대전환의핵심은우수한인적자원개발이다.이를위 해보건서비스,학문교육,인성교육,칼리만탄지역에서미래에필요한경제잠재 력과수요에맞는숙련기술교육등이필요하다
둘째,수도와주변지역을경제슈퍼허브로연결하여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 개발을해야하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지속가능한잠재력이있는경제부문을기 반으로한산업다운스트림화를추진한다또한,지역협력관계자및인적자원을활 용해관광지를개발한다
셋째,칼리만탄지역의경제적승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인프라개발을해야한 다연결성제고를위한인프라확충,전력시스템,디지털인프라를확충하는한편, 낙후지역을중심으로기초인프라를균형적으로확충해나가야한다 넷째,행정거버넌스강화를통해칼리만탄지역개발을가속화하고,국방․안보안
정성을강화하여접경지역과신수도(IKN)의주권을수호한다.또한,재해리스크(리 스크방지)를고려하여시/군상세공간계획(RDTR)을완성한다.
다섯째,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을제고하여균형적이고포용적인지역개발의토 대를만든다.
대전환정책방향
A.사회대전환
⑴건강증진과질병예방(promotive-preventive),건강한라이프스타일확산 ⑵분야간통합접근법과벡터(vector,질병을일으키지않도록수정된바이러스) 서식지환경공학법을통해발육부진(stunting)과말라리아퇴치
⑶의료
․보건인력확대(보조금/인센티브지원,우대지역중심으로인력역량강화)
⑷상급(advanced)의료서비스공급,의료전문분야다각화(접경지역주민들을 위한원격의료서비스도입등우대정책지역으로의료서비스접근성확대)
⑸신수도(IKN)지역에현대적인의료서비스개발
⑹취학전1년및12년의무교육을통해평균취학기간을늘리고공교육개선
⑺단계별교육기관의교육,지역간교육을평준화(양질의일자리를얻을수있도 록하고,졸업자역량을평준화)
⑻고등교육참여율제고,지역우수상품잠재력에맞게STEAM(과학․기술․엔지니어 링․예술․수학)분야를고등교육기관에개설
⑼교원관리강화(현대적이고변화에적응하는교육자의역량강화,박사출신의 대학교원확대)
⑽고등교육기관육성신설및해외교육기관과파트너십구축을통해미래산업분 야R&D기반의국제적수준의전공육성신설
⑾여러산업(플랜테이션,광업,산업,관광분야)의잠재력과산업계의수요에따라 직업교육의접근성과질을개선하여숙련노동자제공(산학연계프로그램운영, 신수도(IKN)에연구개발혁신센터(CoE)설치)
⑿신수도개발을위해해외고등교육기관과파트너십구축을통해미래산업클 러스터에맞는새로운학교및연구․학문에기반을둔양질의고등교육기관설립
⒀접경지역과소외지역을위한교육접근성확대(원격학습시스템도입,ICT활용, 학생․교원숙소제공,온라인/방송통신학교설립등)
⒁적응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프로그램을통해극빈곤퇴치(특히 낙후최전방최외곽지역-서부칼리만탄,북부칼리만탄)
⒂소외계층을비롯한전주민에게맞춤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제
공(근로보험인센티브보장,노령층에게는경제적보호와안전장치제공,장애인 에게는사회지원금제공)
B.경제대전환
칼리만탄지역에서육성하고자하는미래경제회랑은“누산타라경제슈퍼허브 (SuperhubEkonomiNusantara)”로서이러한여건이조성되면인도네시아는국제 무역,투자,기술혁신분야에서더욱전략적인위상을갖게될것이다.
⑴신수도(IKN)와주변지역을발전되고경쟁력있는경제활동이일어나는경제슈 퍼허브(economysuperhub)로개발육성
⑵칼리만탄여러지역에서산업중심지육성▲칼리만탄의우수상품다운스트림화 :팜(plam),석탄,석유․가스,산림제품(forestproduct),▲첨단기술기반,지속가능 한산업육성(올레오케미컬,석유화학,첨단제약산업,전기차산업,바이오테크)
⑶고부가가치․지속가능한녹색산업육성(식품바이오화학,허브,식품영양학분야)
⑷석유화학,올레오화학등과같이기존의경제분야에기반을둔전략산업다운 스트림화가속화
⑸다양한혁신을통해미래경제분야기반구축(바이오시밀러․백신,식물성단백 질,신재생에너지)
⑹통합된,현대적이고지속가능한식량생산중심지를육성하고식량단지(food estate)를개발해 ▲식량소비, ▲영양개선, ▲식량안보강화(식량확충), ▲농민복 지향상
⑺잠재력있는관광지개발:▲최역점관광지지정(superprioritydestination)-데
라완(Derawan)과주변지역과같은자연자원을활용한세계적인수준의에코투 어개발(지질공원(geopark)포함),▲지역협력파트너참여확대(에코투어,지역 특색이있는헬스투어,MICE투어등)
⑻동아시아,태평양국가와의지역협의체를통해글로벌가치사슬확대
⑼산학연계프로그램을통해미래산업수요에맞게재훈련(up-skilling,re-skilling) 한숙련노동자제공
⑽스마트,녹색도시,지속가능한도시개발
⑾메트로폴리탄지역등도시지역개발(지역특색,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고려)
칼리만탄지역의전력시스템개발방향
⑴독립형소규모그리드(isolatedminigrid)를개발해양질의서비스공급확대 ⑵녹색도시,스마트도시,지속가능한신수도(IKN)전력공급
⑶스마트그리드(smartgrid)를개발해전력시스템신뢰도제고,전력공급탈탄소화 ⑷산업과연계된전력공급개발
*카얀강(SungaiKayan,1차에너지활용),석탄,가스활용 ⑸칼리만탄과주변도서지역의전력공급을위해신재생에너지활용을촉진하여
발전소에너지믹스(mix)개선(원자력발전소개발도고려)
⑹지역간상호연계전력시스템개발(자바-수마트라시스템으로상호연계전송)
⦁
⦁
신수도(IKN)전력수요충족을위한전력시스템개발필요
북부칼리만탄의수력발전소로부터발전출력송전(powerevacuation)을하기 위해500kV송전망개발필요
칼리만탄지역의디지털전환을위한디지털생태계구축방향
⑴ICT인프라완성강화(특히신수도(IKN)지역중심으로하여,산업단지,채굴현 장등전지역에브로드밴드확대)
⑵전략분야의디지털화확대를통해유틸리티,ICT활용확대
⑶디지털대전환을위한지원확대(디지털문해력제고,정보․사이버안보구축,디 지털인적자원역량/디지털기술배양,초중고급인재훈련,디지털리더십훈련)
C.거버넌스대전환
⑴규제최적화(지방차원의사전규제)pra-regulation제도시행등)
⑵의미있는시민사회참여확대
⑶공공서비스민원대응력제고
⑷스마트정부구축(데이터관리.정보안보,디지털역량강화,지방예산관리등 을위해지방정부공무원역량강화,조직강화)
⑸공공서비스디지털화가속(전자정부감사audit를통해디지털정부강화)
⑹부패방지및근절(반부패교육,기획․예산편성․서비스도입과정에서투명성제 고,디지털/온라인허가서비스투명성제고)
⑺공무원커리어개발과정감독,공무원승진․인사이동관리감독,정보기술을활 용한업무수행력관리
대전환의토대
A.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⑴접경지역의범죄를줄이기위해안정성확보 ⑵서부칼리만탄과북부칼리만탄의미해결국경문제(OBP,OutstandingBoundary
Problems)해결
⑶지방재정역량강화(지방세입집중화와재분배,민관협력,기업의사회공헌활동 (CSR)프로그램,생태계서비스(ecocsystemservice)관련자금,탄소시장,지방 예산지출확대)
*지방정부의역점사업과중앙정부의역점사업간(기획,예산편성등)시너지발휘 ⑷지방인플레인션통제
B.사회문화생태적회복탄력성
⑴인종과종교간조화를바탕으로한교육강화
⑵칼리만탄지역토착사회의지혜와문화적가치인정
⑶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문화관광중심지개발을통해지역사회를보호 하고문화홍보
⑷지역문화의전통적가치를보전,지역사회의지혜보전(여러가지사회적활동 전개,청년층대상인성교육)
⑸포용적인공공공간마련(사회활동문화교류공간마련)
⑹식량다각화
⑺산림과토지복구확대,특히폐광과산림황폐화방지노력전개
⑻폐광구복구및활용
⑼지역의정체성을형성하는자연환경보전(강,산,언덕,숲),생물종다양성보호, 지역사회의지혜에기반한환경생태계강화
⑽자연생태계유지노력확대(산지,이탄지,보르네오오랑우탄과칼리만탄코끼 리같은야생동물행동권(homerange)을위한산지면적보존)
⑾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산지면적,야생동물행동권(homerange),재해리스크 를고려한공간설계계획
⑿재해관리에있어서구조적/비구조적예방확대(기후변화에대한적응노력도 함께전개)
⒀홍수와산림화재통제를위한자연기반해법(nature-basedsolution)강구 ⒁회복탄력성향상,조기경보시스템구축,재해대비,재해대응력배양 ⒂지역토착사회의지혜를바탕으로가족의기능강화 ⒃아동,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의권리보장과보호(돌봄,회복탄력성형성,폭 력/조혼/인신매매로부터보호)
⒄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역량강화(자립심의사결정능력향상,여러개발분야 에참여확대)
⒅칼리만탄지역개발시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와사회적포용성확산
칼리만탄지역의통합된수자원회복탄력성을위한정책방향
⑴댐건설시,지역개발과연계된건설에역점
⑵관개시설현대화
⑶홍수통제를위해자연기반해법(nature-basedsolution)강구 ⑷유수지(retardingbasin)개발
⑸토사(sediment)를저지하는역할을하는사방댐(checkdam)건설
⑹신수도(IKN)에100년홍수가일어나지않도록대비
대전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
A.지역인프라아젠다
⑴칼리만탄을하나의생태지역으로간주하여지역간협력강화 ⑵시/군상세공간계획(RDTR)과해양공간계획완성 ⑶농업개혁확대
⑷경제중심지육성을위해칼리만탄주요항구통합연계개발(인도네시아국내 주요항구로개발하고,단계적으로국제항으로확장)
⦁
경제허브콘셉트로동부칼리만탄의3개도시개발(신수도,발릭파판,사마린 다)-스마양항구PelabuhanSemayang,사마린다항구PelabuhanSamarinda
⦁키장항구PelabuhanKijang
⑸칼리만탄서부지역을지나는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칼리만탄동부지역 을지나는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I)활용해인도네시아국내외공급망연결 ⑹주요공항건설(발릭파판/BandaraSultanAjiMuhammadSulaiman,반자르마신 /BandaraSyamsudinNoor)지역개발과연계한공항건설(에어로시티(aerocity)를 포함),해상공항/수상항공기마련(관광,낙도연결성제고)
⑺ ▲유료도로(JalanTol)개발▲접경지역을지나는회랑에도로건설/JalanTrans Kalimantan)▲(복합교통수단의하나로서)지방도로확충
⑻물류운송을위한철도개발(도시간철도포함)
⑼주요교통허브로의접근성을높이고,물류운송의효율성을높이는강/운하교 통수단개발
⑽도시교통수단개발(광역권,대도시/중도시대중교통체계포함),인구수변동 에따라,신뢰할수있고현대적인교통체계구축(신수도(IKN),발릭파판Balikpapan , 사마린다Samarinda,반자르마신Banjarmasin,팔랑카라야Palangkaraya,폰티아낙Pontianak등 ⑾수력에너지를활용해(카얀강SungaiKayan)산업과연계된전력공급시스템개발
기초인프라확충가속화방안
⑴지역특성을감안하여안전한식수,안전하고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위생시설 공급
⑵낙도와물에취약한지역을위한안전한식수를공급하는데있어수자원활용 을최적화하고,효과적․효율적기술개발
⑶효과적․효율적기술과수자원시스템과인프라개발에바탕을둔지속가능한수 자원관리필요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고,미래도시를발전시킬수있는방 향으로수자원관리시스템구축
⑷도시지역을중심으로토지사용최적화구현(연립주택공급등)
⑸쓰레기폐기물관리통합시스템구축: ▲가정에서부터쓰레기분리를시작하는 문화정착,▲쓰레기최종처리장(TPST)에서100%쓰레기를처리하여순환경제구현 ▲웨이스트허브(wastehub)/넥서스(nexus)처럼통합쓰레기처리시설활용
⑹비위생적으로가정오수를폐기하는방식을탈피(행동변화교육,안전한위생서 비스인프라공급)
B.개발지속성
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계획을일원화(관련문서의개발기간,내용등을일원화) ⑵장기개발계획(RPJPD)과州지역공간계획(RTRW)의기간설정일원화 ⑶인도네시아국가역점목표를바탕으로지방정부업무수행책무성확대 ⑷리스크관리를통한개발관리강화 ⑸통합전자시스템개선,개발데이터거버넌스개선 ⑹혁신적인재원조달(innovativefinancing)방안마련(민관협력,혼합금융포함)
5.2.2.5술라웨시지역정책방향
술라웨시지역은2022년기준인도네시아국가경제성장에7%를기여했고,술라웨 시지역경제성장률이연간평균7.8~9.3%를유지한다면2045년인도네시아국가 경제성장에는GDP대비8.1%까지기여할것으로예측된다.
술라웨시지역개발방향은“신수도경제를뒷받침하면서자연자원기반의산업의 중심지”가되는것이다(그림5.2.9).술라웨시지역은신수도지역의경제를뒷받 침하는지역이자,인도네시아동부지역(KTI)에서세계로가는관문이될것이다 술라웨시지역에는광물자원다운스트림화와식량단지(foodestate)가육성될것이 며,이를위해지역간연결성제고가중요하다연결성제고는인도네시아국내가 치사슬(DVC)의핵심이며,지역협의체를통해글로벌가치사슬(GVC)도강화해나가 야한다술라웨시지역경제성장과함께,교육․보건․사회보장정책을강화하는포용 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이균형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다음은술라웨시지역의 개발의5가지역점사안이다(상세내용은그림5.2.9참조).
첫째,보건,교육,복지의질을향상시키고,연구․혁신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 위해인적자원개발이특히중요하다.
둘째,경제개발은생산망과가치사슬을강화하는방향이어야하며,생산성과경쟁 력을높일수있어야한다.다음과같은산업단지를중심으로한다:광업단지, 조선단지,에코관광단지,어획/양식수산업단지,가공산업,식량작물농업단지, 카카오코코넛커피플랜테이션단지
셋째,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허브로서,국제관문으로서기능하기위해서는연결 성인프라개발을해야하며,그과정에서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I,III)를활용하 고전력인프라및디지털인프라를확충해야한다
넷째,효과적인거버넌스와재정자립,국방․안보안정성강화(특히접경지역)등을 위해지방재정정비등행정거버넌스를개선해야한다.
다섯째,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을확대한다.재해리스크를고려한지역공간설 계계획을통제할수있어야하고,지속가능하고문화가있는개발을구현하기위한 시/군상세공간계획(RDTR)을완성한다.
[그림5.2.9]술라웨시지역개발테마와정책방향
대전환정책방향
A.사회대전환
⑴건강증진과질병예방(promotive-preventive),건강한라이프스타일확산
⑵분야간통합접근법과벡터(vector,질병을일으키지않도록수정된바이러스)서 식지환경공학법을통해,서부술라웨시(SulawesiBarat)州의발육부진관리가 속화,중부술라웨시(SulwesiTengah)州말라리아,주혈흡충(schistosoma,기생충 피부감염)과같은전염병퇴치
⑶모바일헬스서비스공급(특히낙도에공급,자연환경을고려한교통수단활용)
⑷의료인력확충(지원금/인센티브제공,외딴지역에의료인력확충) ⑸원격의료서비스(telemedicine)체계구축(건강보험,근로보험확대)
⑹취학전(유치원1년)및12년의무교육을통해평균취학기간을늘리고공교육질개선 ⑺단계별교육기관의교육,지역간교육의질을평준화(양질의일자리를얻을수 있도록하고,졸업자역량을평준화)
⑻고등교육참여율제고,지역우수상품잠재력에맞게STEAM(과학기술엔지니어 링예술수학)분야개설(광업,광물가공산업,수산업,관광)
⑼교원관리강화(현대적이고변화에적응하는교육자의역량강화,박사출신의 대학교원확대)
⑽광업,광물가공산업,수산업등산업계의수요를충족하는직업교육의접근성과 질확대
⑾접경지역과소외지역을위한교육접근성확대(원격학습시스템도입,ICT활용, 학생․교원숙소제공,온라인/방송통신학교설립등)
⑿연구혁신생태계와디지털기반의관광생태계를구축해인력수요충족 ⒀맞춤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프로그램을통해극빈곤퇴치(특히 낙후․최전방․최외곽/낙도지역)
⒁소외계층을비롯한전주민에게적응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제 공(근로보험인센티브보장,노년층에게는경제적보호와안전장치제공,장애 인에게는사회지원금제공)
B.경제대전환
술라웨시지역을신수도경제를뒷받침하면서자연자원기반의산업의중심지로서 의경제회랑으로개발하기위해필요한경제대전환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⑴광물자원(니켈,아스팔트등)기반산업다운스트림화를비롯해부가가치확대 및산업다각화,농업․수산업의경쟁력제고
⑵전통적분야의경쟁력을높여지속가능한성장추구(양식업,어획수산업,해양관 광,조선산업)
⑶신흥분야(emergingsector)역량강화(바이오이코노미,바이오케트,교육․연구, 자원관리resourcesmanagement)
⑷신성장거점지최적화를통해지역우수상품개발
⑸생산성,농업․수산업상품물류망효율성,부가가치제고
⑹지속가능한관광도입(자연보호지역을에코-투어성장자원으로육성) ⑺포용적인경제다각화확대를위해비도시(rural)지역역할최적화
⑻우수상품개발을위해ICT기술도입및혁신
⑼지역우수성을기반으로블루이코노미육성 ⑽재생농업(regenerativeagriculture)등을통해식량자급자족력강화,수자원회 복탄력성강화
⑾동아시아,태평양국가와의지역협의체를통해글로벌가치사슬확대 ⑿산학연계프로그램을통해미래산업수요에맞게재훈련(up-skilling,re-skilling) 한숙련노동자공급
술라웨시지역의전력시스템(發電)개발방향
⒀메트로폴리탄지역등도시지역개발(지역별특색,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고려) ⑴기존의에너지지원을활용하여산업체와연결된전략공급시스템개발 ⑵발전소믹스(mix)를개선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활용촉진 ⑶독립형소형그리드(isolatedminigrid)를개발해양질의서비스공급확대
⑷스마트그리드(smartgrid)를개발해전력시스템신뢰도를높이고전력공급탈탄 소화
⑸전력공급의안정성과신뢰성을높이는차원에서상호연결시스템개발
디지털대전환을위한술라웨시지역의디지털생태계구축방향
⑴전지역에브로드밴드를확대해ICT인프라강화 ⑵디지털화를통해다양한역점분야에유틸리티와ICT확대 ⑶디지털대전환관련지원확대(디지털문해력향상,정보․사이버안보조성,디지 털역량/디지털스킬강화-초중고급디지털역량훈련,디지털리더십훈련)
C.거버넌스대전환
⑴규제최적화(지방차원의사전규제)pra-regulation제도시행등)
⑵의미있는시민사회참여확대
⑶공공서비스민원대응력제고
⑷스마트정부구축(데이터관리정보안보,디지털역량강화,지방예산관리등 을위해지방정부공무원역량강화,조직강화)
⑸공공서비스디지털화가속(전자정부감사를통해디지털정부강화)
⑹부패방지및근절(반부패교육,기획예산편성서비스도입과정에서투명성제
고,디지털/온라인허가서비스투명성제고)
⑺공무원커리어개발과정감독,공무원승진․인사이동관리감독,정보기술을활 용한업무수행력관리
대전환의토대가되는정책방향
A.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⑴말레이시아,필리핀과의테러방지대테러협력강화 ⑵지역범죄율을줄이기위해(특히새로운산업단지등)안전확대,질서확립 ⑶해양접경지역의안전강화를위해기술활용
⑷지방재정역량강화:지역우수상품의잠재력개발지원,중앙정부교부금활 용최적화,지방정부의역점사업과중앙정부의역점사업간(기획,예산편성 등)시너지발휘를위해▲지방세입집중화와재분배,▲민관협력(PPP),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프로그램,생태계서비스(ecocsystemservice)관련자금,탄 소시장과같은대체재원활용,▲지방예산지출확대
⑸지방인플레인션통제
B.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⑴인종과종교간조화를바탕으로한교육강화
⑵지역문화의전통적가치를보전,지역사회의지혜보전(조기인성교육을통해 조혼등사회적문제줄이기)
⑶식량다각화(건강한삶을위한식량다각화노력포함)
⑷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산지면적,야생동물행동권(homerange),재해리스크 를고려한공간계획
⑸산림관리소(KPH,KesatuanPengelolaanHutan)효율성증진 ⑹구조적/비구조적예방노력등재해관리강화,재해대비,비상대응,재해복구 적응력강화
⑺폐광구복구및활용
⑻환경에기반한재해대응인프라건설 ⑼재해대응기반기술활용강화
⑽지역토착사회의지혜를바탕으로가족의기능강화
⑾아동,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의권리보장과보호(돌봄,회복탄력성형성, 폭력/조혼/인신매매로부터보호)
⑿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역량강화(자립심․의사결정능력향상,여러개발분 야에참여확대)
⒀술라웨시지역개발에있어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사회적포용성확 산
술라웨시지역의통합수자원회복탄력성을위한정책방향
⑴다목적저수지개발(생활용수공급)
⑵관개시설현대화
⑶홍수통제를위해자연기반해법(nature-basedsolution)방안강구(예:강에자연 방조제강화)
⑷홍수조기경보시스템(FFWS)구축
⑸소군도의해안침식위험방지
⑹마카사르(Makassar)와마나도(Manado)에100년홍수가일어나지않도록대비 ⑺자연생태계유지노력확대(산지,이탄지,드워프버팔로(anoa)․돼지사슴(babi
rusa,hogdeer)같은야생동물행동권(homerange)을위한산지면적보존)
⑻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agriculture)도입을위한농민역량강화 ⑼양질의종자공급을통한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agriculture)기술도입
⑽기후의영향을받는질병예방통제노력확대
⑾기후변화로인한질병과건강문제를방지,해소,통제
대전환을위한프레임워크
A.지역인프라아젠다
⑴적합한주거지공급충족(지역문화와토착사회특성,재해리스크,해안.도서 지역이라는지리적여건고려)
⑵연립주택건축(특히도시지역과성장중심지인근)
⑶주거지정비(특히도시지역과성장중심지인근)
⑷ ▲안전한식수공급▲안전하고지속가능한,포용적인위생시설접근성확충
⑸안전한식수확충을위해수자원활용최적화,효과적효율적인기술개발(특히 도서지역과물에취약한지역중심으로)
⑹비위생적으로가정오수를폐기하는방식을탈피(행동변화교육,안전한위생서 비스․인프라공급)
B.개발지속성
⑺쓰레기․폐기물관리통합시스템구축: ▲가정에서부터쓰레기분리를시작하는 문화정착,▲쓰레기최종처리장(TPST)에서100%쓰레기를처리하여순환경제구 현▲웨이스트허브(wastehub)또는넥서스(nexus)같은통합쓰레기처리시설활용 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계획을일원화(관련문서의개발기간,내용등을일원화) ⑵장기개발계획(RPJPD)과州지역공간계획(RTRW)의기간설정일원화 ⑶인도네시아국가역점목표를바탕으로지방정부업무수행책무성확대
⑷리스크관리를통한개발통제강화 ⑸통합전자시스템개선,개발데이터거버넌스개선 ⑹혁신적인재원조달방안마련(민관협력,혼합금융포함)
5.2.2.6말루쿠지역정책방향
말루쿠지역은2022년기준인도네시아국가경제성장에0.7%기여하였고,연평균 성장률이10.4~12.0%가유지된다면2045년에는인도네시아국가GDP대비기여도 가2%가될것으로예측된다
말루쿠지역은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해양허브(maritimehub)로개발할것이다 이를위해지속가능한개발원칙을바탕으로자원활용을최적화하여해양자원을 개발해나가야한다
다음은말루쿠지역을블로이코노미허브로개발하기위한역점사안5가지이다.
첫째,지역의우수성에맞게인적자원을양성한다.
둘째,비도시지역에는생산거점지를,도시지역에는연구혁신․기술센터*가있는 산업단지를조성하여비도시-도시지역개발연계성을높이고,매스투어리즘(mass tourism)으로관광단지개발,기존의성장거점지를최적화한다자연정화력,환경수 용력,재해대비측면을고려한개발이어야한다 * 해양과학테크노센터(maritime science technopark), 조선산업, 해조류과학테크노파크(seaweed sciencetechnopark,코코넛과학테크노파트(coconutsciencetechnopark),생물종과학테크노파크 (spiecesciencetechnopark)
셋째,▲국내주요허브경유항(transitport)과물류센터건설▲연결성제고▲말 루쿠지역전역에공급되는전력시스템디지털시스템구축
넷째,▲애자일거버넌스(agilegovernance)를구현하기위한거버넌스강화▲지방 정부재정관리▲지역안정성을위한국방․안보강화,시/군상세공간계획(RDTR) 완성(재해리스크고려)
다섯째,환경관리와자원개발에있어문화가있고,회복탄력성이있는시민을배양 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대전환정책방향 A.사회대전환
다음은사회대전환을위한정책방향이다(그림5.2.10).
⑴건강증진과질병예방(promotive-preventive),건강한라이프스타일확산
⑵발육부진(stunting)감소노력가속화(건강한환경조성,지역식량을활용한보 충음식제공,말라리아퇴치가속화)
⑶보건서비스접근성확대(병원선(RSPerairan)활용등지정병원시스템구축),원격의
료서비스(telemedicine)강화,타지역의병원과자매병원(sisterhospital)협력관계구축 ⑷모바일헬스서비스공급,섬단위로원격의료서비스시스템구축 ⑸의료인력확충(지원금/인센티브제공,외딴지역에의료인력확충)
⑹보건시스템역량이저조한지역을지원해의료서비스질개선 ⑺전지역에균등하게의료인프라확충(인터넷망,전기,의료폐기물관리인프라, 해안지역의료서비스스킴구축)
⑻기초인프라확충가속화,말루쿠내지역간연결성제고(섬단위로)
⑼취학전(유치원1년)및12년의무교육을통해평균취학기간을늘리고공교육의 질개선
⑽고등교육참여율제고,말루쿠지역우수상품잠재력에맞게STEAM(과학기술 엔지니어링예술수학)분야개설(수산업,플랜테이션,광업,관광)
⑾ICT접근성을지역전역으로확대
⑿교원관리강화(현대적이고변화에적응하는교육자의역량강화,박사출신의 대학교원확대)
⒀산업,농업,수산업,광업,관광등산업계가요구하는산업분야의직업교육의 접근성과질향상
⒁소외지역을위한교육접근성확대(원격학습시스템도입,ICT활용,학생교원 숙소제공,온라인/방송통신학교확대등)
⒂적응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프로그램을통해극빈곤퇴치(특히 낙후․최전방․최외곽/낙도지역)
⒃
소외계층을비롯한전주민에게적응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제
공(근로보험인센티브보장,노령층에게는경제적보호와안전장치제공,장애 인에게는사회지원금제공)
[그림5.2.10]말루쿠지역의우수인적자원을확충하기위한사회대전환
주도(provincialcapitalcity)
북부말루쿠
말루쿠
사회보장확대(보건/근로)
적합한(살기좋은)주거지식수위생시설접근성확대 고속인터넷접근성확대
도서별특성을감안해모바일헬스서비스(mobilehealthservices)를통한의료시설확충(이동식의료시설등)
의료인력확충과텔레메디슨시스템개발을통한양질의의료시설확대 말루쿠지역전역에양질의교육접근성을균형적으로확대(낙도주민교육서비스확대)
B.경제대전환
말루쿠는인도네시아동부지역의블루이코노미허브로개발될것이다
⑴비도시-도시지역개발연계성을높이고지속가능한관광단지를조성하기위해
도시지역,생산거점지,비도시(rural)지역에어획/양식(해조류)수산업,플랜테이 션(육두구,정향,코코넛)우수상품기반의산업중심지육성,연구․혁신․기술센터* 를함께조성.
* 해양과학테크노센터(maritime science technopark), 해조류과학테크노파크(seaweed science technopark,코코넛과학테크노파트(coconutsciencetechnopark),생물종과학테크노파크(spiece sciencetechnopark)
⑵지역경제의새로운경제성장자원으로서블루이코노미와바이오이코노미육 성,특히북부말루쿠지역에지속가능한수산업생산중심지육성 ⑶인도네시아의수산물어획고로육성가속화 ⑷지속가능한개발방식으로니켈,천연가스광업최적화 ⑸중소상공인을주체로하는지역생산강화(지역경제활성화)
⑹지역경제활동을뒷받침할수있도록에너지공급강화
⑺동아시아,태평양국가,호주와의협력을바탕으로(지역협의체활용)글로벌가치 사슬확대
⑻수산업,플랜테이션,관광,산업연관분야에서인적자원역량강화(up-skilling, re-skilling)
⑼관광창조경제잠재력개발(지속가능한관광)
⑽프리미엄관광지구육성(외국인관광객대상,맞춤형관광등)
⑾지역특화관광개발(관광객수확대,인도네시아국내관광객관심제고목적) ⑿음악,공예(직조천),조각예술등창조경제산업육성 ⒀투자확대,해안가도시지역개발을통해기존의성장중심지최적화(자연정화 력,환경수용력고려)
[그림5.2.11]말루쿠지역관광잠재력,우수상품․산업육성을위한경제대전환 (Bappenas,2023)
말루쿠지역전력시스템개발방향
⑴기존의에너지지원을활용하여산업체와연결된전력공급시스템개발
⑵발전소믹스(mix)를개선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활용촉진
⑶독립형소형그리드(isolatedminigrid)를개발해양질의서비스공급확대 ⑷스마트그리드(smartgrid)를개발해전력시스템신뢰도를높이고전력공급탈탄 소화
디지털대전환을위해필요한디지털생태계구축방안
⑸전력공급의안정성과신뢰성을높이는차원에서상호연결시스템개발 ⑴전지역에브로드밴드를확대해ICT인프라강화 ⑵디지털화를통해다양한역점분야에유틸리티와ICT확대 (해안지역의어업경제를활성화하고항해관련문제를해소하기위한목적)
⑶디지털대전환관련지원확대(디지털문해력향상,정보․사이버안보조성,디지 털역량/디지털스킬강화-초중고급디지털역량훈련,디지털리더십훈련)
C.거버넌스대전환
⑴규제최적화(지방차원의사전규제)pra-regulation제도시행등)
⑵의미있는시민사회참여확대
⑶공공서비스민원대응력제고
⑷스마트정부구축(데이터관리․정보안보,디지털역량강화,지방예산관리등을 위해지방정부공무원역량강화,조직강화)
⑸공공서비스디지털화가속(전자정부감사audit를통해디지털정부강화)
⑹부패방지및근절(반부패교육,기획예산편성서비스도입과정에서투명성제 고,디지털/온라인허가서비스투명성제고)
⑺공무원커리어개발과정감독,공무원승진인사이동관리감독,정보기술을활 용한업무수행력관리
⑻지역맥락을중시한소외지역우대정책을수립해지역개발촉진 ⑼해양자원관리규정마련
⑽최종사용자(endsuer)인주민들에대한영향을고려하면서리스크관리를통한 개발감독(monitoring)사업강화
⑾인재풀(talentpool)관리를강화하여공무원및조직(제도)관리향상
대전환의토대가되는정책방향
A.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⑴지역범죄율을줄이기위한안보강화
⑵▲다자협력강화▲주권실현을위한규정강화(접경지역을중심으로)
동티모르,필리핀,팔라우,호주와인접한해역의불법조업퇴치(WPP714,716, 717,718해역)
⑶주권확립을위해말루쿠지역의역할강화(특히멜라네시아선봉그룹(MSG, MelanesianSpearheadGroup)회원국과의협력)
⑷지방재정역량강화
▲지방세입집중화와재분배,▲민관협력,▲기업의사회공헌활동(CSR)프로그램, ▲청색채권(bluebond)과같은대체재원활용,▲효과적인지방예산지출,▲지
방정부의역점사업과중앙정부의역점사업(기획,예산편성등)시너지발휘 ⑸지방인플레인션통제
B.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⑴인종과종교간조화를바탕으로한교육강화 ⑵말루쿠주민들의문화문명인향신로로드(jalurrempah)보존개발
⑶태양력,지열,풍력,수력,바이오매스/바이오연료에너지활용촉진(전기공급
의안정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한상호연결시스템구축,스마트그리드개발, 섬(islands)독립형그리드(isolatedgrid)개발)
⑷지속가능한방법으로탄화수소(hydrocarbon)에너지보유고활용
⑸지역토착사회의문화관습과규범을보존․강화(지역단체간연대강화,토착사 회지도자/종교지도자를정부의파트너로서동참시키기)
⑹식량자급자족력,수자원회복탄력성강화(수자원보존지역보호․복구,연구․ 혁신시스템구축,저탄소농업기술육성,식량생산중심지구축)
⑺농가기반의이주를통해지역식량자급자족력증진(쌀,사구sagu(팜나무에서채 취하는전분),채소원예작물류와같은식량개발)
⑻해안가지역의해수면상승,너울성파도(swellwave)문제등기후변화에적응 하기위한특별전략수립:녹색인프라확충및자연기반해법강구,리스크거 버넌스강화
⑼공간계획시말루쿠섬의특성,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재해리스크감안
⑽폐광구복구․활용
⑾산지,이탄지,야생동물행동권(homerange)을유지하기위한산림면적보존등
자연생태계유지노력확대
⑿재해조기경보시스템강화 ⒀지역토착사회의지혜를바탕으로가족의기능강화 ⒁아동,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의권리보장과보호(돌봄,회복탄력성형성,폭
력/조혼/인신매매로부터보호,토착사회지도자와종교지도자참여)
⒂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역량강화(자립심․의사결정능력향상,여러개발분야 에참여확대)
⒃말루쿠지역개발에있어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사회적포용성확산
말루쿠지역의통합수자원회복탄력성을위한정책방향
⑴다목적저수지개발(생활용수공급)
⑵지역식량자급자족력을위해관개시설개발관리
⑶도심을지나는강(하천)정상화
⑷소군도의해안침식위험대비
대전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
A.지역․인프라아젠다
말루쿠지역의인적자원과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개발을위해,중심정책방 향이행에필요한인프라가있다.
⑴▲수산업항구,여객항구,공항등인프라건설및확장▲말루쿠지역내외연 결성제고(육지,항공,해양)
⑵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installedcapacity)확대를위해말루쿠지역의지열,수력, 태양력,풍력에너지활용,에너지전환과신성장거점지의에너지수급총족
⑶지역우수상품개발에있어디지털혁신기술활용을최적화하기위해말루쿠 전역에인터넷망고속통신을확대
말루쿠지역개발정책과인프라확장정책방향
⑴말루쿠지역을생태적으로하나의단위로보고,지역간협력강화 ⑵시/군상세공간계획(RDTR)과해양공간계획완성 ⑶농업개혁확대
⑷▲주요허브경유항(transitport),물류항*을개발하여말루쿠지역내도서간/말 루쿠지역내외연결성제고,▲해양운송수단피더(feeder)연결성제고,▲주요 공항해상공항수상항공기개발
*암본항PelabuhanAmbon,터르나테항PelabuhanAhmadYaniTernate
⑸말루쿠지역을지나는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II,IIIB,IIIC)를최적으로활용 하여인도네시아국내외공급망연결
⑹인프라확충.RoRo화물선(Roll-on/Roll-off)을개발하여해양운송수단피더 (feeder)연결성제고
⑺말루쿠전역에연결성제고:▲주요공항확장(말루쿠파티무라Pattimura 공항,터 르나테바아불라Baabullah공항▲관광목적의해상공항․수상항공기를지리적여건 에맞게개발▲복합운송수단으로서의항공노선서비스확대 ⑻▲연결성회랑사업완결(TransMaluku,TransHalmahera)▲지방도로등도로 개발․확장(말루쿠전역복합교통수단시스템구축일환)
⑼암본Ambon,터르나테Ternate,소피피Sofifi
지역의도시교통수단개발(광역권,대도시/ 중도시대중교통체계포함)
말루쿠지역의인프라공급관련정책방향
⑴적합한주거지공급충족(지역문화와토착사회특성,해안도서지역이라는지 리적여건고려)
⑵안전한식수공급.안전하고지속가능한,포용적인위생시설접근성확충.도서
지역이라는지리적특성에맞게통합쓰레기처리장건설
⑶비위생적으로가정오수를폐기하는방식을탈피(행동변화교육,안전한위생서 비스․인프라공급)
⑷안전한식수확충을위해수자원활용최적화,효과적․효율적인기술개발(특히 도서지역과물에취약한지역중심으로)
⑸쓰레기․폐기물관리통합시스템구축: ▲가정에서부터쓰레기분리를시작하는 문화정착,▲쓰레기최종처리장(TPST)에서100%쓰레기를처리하여순환경제구 현
B.개발지속성
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계획을일원화(관련문서의(개발기간)주기,내용등을 일원화)
⑵장기개발계획(RPJPD)과州
지역공간계획(RTRW)의주기설정일원화
⑶인도네시아국가역점목표를바탕으로지방정부업무수행책무성확대
⑷리스크관리를통한개발통제강화
⑸통합전자시스템개선,개발데이터거버넌스개선
⑹혁신적인재원조달방안마련(민관협력,혼합금융포함)
5.2.2.7파푸아지역정책방향
파푸아지역은2022년기준인도네시아국가경제성장에1.8%기여하였고,파푸아 지역연평균경제성장률이6.9~7.6%로유지된다면,2045년에는인도네시아GDP대 비기여도가3%가될것으로예측된다향후20년간파푸아지역개발목표는“건 강하고스마트하며생산적인파푸아로개발을가속화”하는것이다궁극적으로자 립할수있는파푸아,공정하고복지가있는지역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거버넌스 강화와지역개발파이낸싱이뒷받침되어우수인적자원개발,포용적인경제개발 이이루어져야한다.파푸아지역개발은국민복지향상을촉진하기위함은물론, 특히파푸아원주민의복지를향상하기위한것이다.다음은건강하고스마트하며, 생산적인파푸아를개발의5가지역점사안이다.
첫째,인적자원의질과경쟁력을높인다.이를위해서는▲보건․교육서비스의접근 성과질이균형감있게개선되어야하며(격차해소),▲평생교육강화,▲의료보건인 력교원역량강화,▲보건교육서비스의혁신및거버넌스향상이필요하다지속가 능한개발과파푸아원주민우선정책에있어,사회문화적측면,토착사회,생태보 존지역에도관심을가져야한다
둘째,비도시-도시개발연계를확대하기위해비도시(rural)지역에는생산거점지 를,도시지역에는가공센터와시장을확대한다해외투자유치와국내투자유치 를통해투자를확대하는데중점을두고,현지인력을고용하는데중점을두어,기 존의성장단지를최적화한다.프리미엄관광과매스투어리즘(masstourism)수준 의관광생태계를구축한다.이와함께,현지사업자들의역량을강화하고,파푸아 원주민사업자를우선하는정책을펼친다.
셋째,기초인프라접급성을높인다(식수,위생시설,주거지,텔레커뮤니케이션,전기 에너지등).기초서비스중심지-경제활동중심지-지역간연결성을높인다.특히 파푸아개발은행정구역(district)별로구분하고,접근이어려운외딴지역/낙후지역/ 소외지역/해안지역/소군도지역/접경지역/산간지역의마을중심으로추진할필요가 있다
넷째,효율적이고개방적이며참여가가능한행정거버넌스를강화한다
이를위해서는▲전자정부(SPBE)시스템이뒷받침되어야하며,데이터․정보에기반한 정책이수반되어야한다 ▲
지방정부공무원의역량강화노력과함께, ▲지역개
발기획-이행-통제-평가과정에서중앙부처/기관과지방정부간협조를확대한다.
안전하고안정적이고평화로운파푸아를만들기위해서는여러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을증진하여▲국방․안보강화해야한다.이와같은일들은▲지역사회(주민)과 지방정부기관간대화를토대로이루어져야한다.대민소통과협조,지역간협 력강화가필요하며,공공서비스제공에있어행정구획별역할도중요하다.▲건설 사,비즈니스계,시민단체,사회단체,기부단체,학계등모든당사자간협력도필 요하다
다섯째,사회생태회복탄력성을높임으로써문화가있고,재해에회복탄력성이있으 며,사회환경변화에적응할수있는파푸아를만든다지속가능한파푸아를만들 기위해서는 ▲토착사회의역량강화, ▲주민과파푸아운영위원회(MRP,Majelis RakyatPapua)49)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공공서비스품질감독/개선이필요하다
49)파푸아운영위원회(MRP,MajelisRakyatPapua,2001년설치)는토착사회의지도자,종교지도자,여 성대표자들이구성원으로있는의사결정위원회로서파푸아자치주의지방행정운영의중요한축 을차지,MRP는파푸아지방의회가추천하는주지사/부지사예비후보에대한동의여부등의견 을개진할수있고,중앙정부와의협력사업에대해의견제기
또한,재해리스크를감안하여시/군상세공간계획(RDTR)을완결한다.
대전환정책방향
A.사회대전환
▲양질의보건서비스를균형감있게확대하고,▲양질의교육서비스를확대해우 수함․창의력․혁신성․인성을갖춘인적자원을배양하며, ▲스마트파푸아(Papua Cerdas)를위해협조할수있으려면,사회적대전환을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하 다특히,교육․보건분야의인적자원개발이필요한데,관련정책방향은다음과같 다(그림5.2.12)
[그림5.2.12]‘건강하고스마트한’파푸아를위한사회대전환
보건서비스접근성과질을균형감있게확대하는방안 ⑴건강증진과질병예방,건강한라이프스타일확산 ⑵의료서비스접근성과시설의품질을균형감있게확대(일차의료서비스,지정 병원서비스,의료시설평가를받은시설등과같은차이에관계없이의료서비 스균형확대).이를위해서는의료인력의역량확대(파푸아원주민우대),원격 의료(telemedicine)시스템구축,모바일헬스서비스구축필요 ⑶파푸아의외딴지역에보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파푸아민간및종교단체들
과파트너십구축
⑷발육부진(stunting)감소노력가속화(건강한삶의방식형성,지역식량을활용 한보충음식제공)
⑸말라리아퇴치가속화
⑹의료인력충원가속화(교육을통한현지의료인력역량강화,외딴지역이나 접경지역에근무하는의료인력에게특별인센티브제공)
⑺보건시스템역량이저조한지역에관심을갖고지원해(지도,관찰등)건서비스 의질개선
⑻파푸아전역에의료시설의인프라(인터넷망,전기,의료폐기물처리인프라)를균 형감있게확충
교육서비스의접근성과질개선가속화방안
⑴모든교육단계의교육접근성과질을균형감있게확대(기숙학교,자연(nature) 학교활용)
⑵취학전(유치원1년)및12년의무교육을통해평균취학기간을늘리고공교육의 질개선(섬(island)을사업단위로하여추진)
⑶고등교육참여율제고,파푸아지역우수상품잠재력에맞게STEAM(과학․기술․ 엔지니어링․예술․수학)분야개설(농업,수산업,광업,관광)
⑷소외지역을중심으로교육접근성확대(외딴지역에ICT를활용한원격학습시 스템구축,학생교원기숙사제공,온라인/방송통신교육)
⑸교원관리강화(현대적이고변화에적응하는교육자의역량강화,박사출신의 대학교원확대)
⑹농업,수산업,광물,관광업등산업계의수요를충족하는직업교육의접근성과 질확대
⑺커뮤니티(종교․토착사회․사회단체등)기반으로평생교육강화,라이프스킬(life skills)강화
⑻적응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프로그램을통해극빈곤퇴치(특히 우대정책지역)
⑼소외계층을비롯한전주민에게적응형사회보장(adaptivesocialprotection)제 공(근로보험인센티브보장,노년층에게는경제적보호와안전장치제공,장애인 에게는사회지원금제공)
B.경제대전환
생산적인파푸아를구현하기위해지역의경제성장잠재력분야를개발하고경쟁력을 개발하는과정에서,역량․창의력․혁신성을높이는경제대전환노력이필요하다
파푸아를“기초화학산업과농업”이라는경제회랑으로개발하기위해향후20년간 우수상품기반의산업과관광산업을육성하는데중점을둘것이다(그림5.2.13).
고부가가치의우수상품을개발하고,우수상품에기반한가공산업을육성하기 위한구체방안
⑴농업,수산업,석유가스기반산업,광물자원,기초화학분야등고부가가치의우 수상품다운스트림화를가속화(산업,관광,수산업단지등기존의전략단지최 적화를통해다운스림화가속화),비도시지역에생산중심지를,도시지역에는가 공중심시와시장을강화하고연구․혁신․기술센터설립(sciencetechnopark)
⑵중소산업,중소상공인사업중심지강화(지역사회주민참여확대를우선으로 하고,환경수용력과재해리스크감안)
⑶우수상품마케팅을위한디지털기술활용확대 ⑷농업기술을현대화하여사구,벼등을생산하는중심지/식량단지(foodestate)조성 ⑸동아시아,태평양국가,호주와의협력을바탕으로(지역협의체활용)글로벌가치사슬확대 ⑹농업,수산업,광업,관광분야의인적자원역량강화(up-skilling,re-skilling)
⑺지역사회주민이참여하는아라푸라海(LautArafura)지역에블루이코노미육성
우수관광,창조경제육성을위한구체방안
⑴지속가능한관광육성:▲관광지개발,▲편의성․접근성향상,▲관광제도개선,
▲경쟁력제고,관광이미지증진,▲관광분야인적자원역량배양,▲디지털기 술활용
⑵지속가능한프리미엄관광지역육성(해양관광과맞춤형투어중심) ⑶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지역특성화투어(자연관광)육성 ⑷창조경제육성(아스맛Asmat종족의목재공예,토만딘팍팍TomandinFakfak지역의육 두구,발리음와메나BaliemWamena커피
파푸아지역의전력시스템개발방안
⑴기존의에너지지원을활용하여산업과연결된전략공급시스템개발 ⑵신재생에너지(수력,풍력,해류에너지)를활용해발전소믹스(mix)를개선
⑶독립형소형그리드(isolatedminigrid)를개발해양질의서비스공급확대 ⑷스마트그리드(smartgrid)를개발해전력시스템신뢰도를높이고전력공급탈탄 소화
⑸전력공급의안정성과신뢰성을높이는차원에서상호연결시스템개발
[그림5.2.13]생산적인파푸아를실현하기위한경제대전환
디지털생태계구축방안
⑴전지역에브로드밴드를확대해ICT인프라강화
⑵디지털화를통해다양한역점분야에유틸리티와ICT확대 (특히,보건,교육,사회보장과같은공공서비스분야)
⑶특히파푸아원주민을위한디지털대전환관련지원확대(디지털문해력향상, 정보․사이버안보조성,디지털역량/디지털스킬강화-초중고급디지털역량훈련, 디지털리더십훈련)
C.거버넌스대전환
파푸아지역을건강하고스마트하며생산적인파푸아를구현하는데있어서필요한 거버넌스대전환의구체적인방안에는▲인적자원역량강화,▲다수의당사자와주 민간의협력시너지제고,▲
파푸아자치단체의지원확보가있다.이와함께,전 문성,민주주의,투명성,효율성,책무성,효과성,최상의공공서비스를제공한다는 원칙이토대가되어야하며,모든주민들의동의가필요하다.
⑴지방차원의사전규제제도시행을통한규제최적화 (해양자원관리를위한규제최적화등)
⑵의미있는시민사회참여확대
⑶공공서비스민원대응력제고
⑷스마트정부구축(데이터관리정보안보,디지털역량강화,지방예산관리등 을위해지방정부공무원역량강화,조직강화)
⑸공공서비스디지털화가속(전자정부감사를통해디지털정부강화)
⑹부패방지및근절(반부패교육,기획․예산편성․서비스도입과정에서투명성제 고,디지털/온라인허가서비스투명성제고)
⑺파푸아원주민을비롯해마을까지닿을수있는공공서비스범위확대,품질개선 ⑻공무원커리어개발과정감독,공무원승진․인사이동관리감독,정보기술을활 용한업무수행력관리
⑼자치지방정부자금관리․활용확대(책무성,투명성,목표부합성에맞는업수수 행력을바탕으로자금관리)
대전환의토대를만드는정책방향
A.법률우위,안정성,인도네시아의리더십 2045년에건강하고스마트하며생산적인파푸아를실현하는데있어국방안보는 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국방안보가유지되어만주민들이안심할수있고,경제가 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다.국방안보는경제,사회,거버넌스대전환정책을이행 하는데있어핵심축이된다.
파푸아지역의안보와경제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정책방향
⑴복지향상을위해안보확보,주민참여확대(특히파푸아프구눙안PapuaPegunungan , 중부파푸아PapuaTengah,서남부파푸아PapuaBaratDaya州중심으로).토착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주민대표등과포용적인사회소통을강화
⑵지역개발과경제성장을위해접경지역의기능확대(접경지역의연결성,이동 성확대)
⑶국경지대국방․안보확대(Papua,PapuaPegunungan,PapuaSelatan州)
⑷불법조업을방지(호주해역과접경지역인WPP718해역,팔라우해역과접경인 WPP717지역)를위한▲주권을유지하기위한규정강화,▲다수당사자간협력 강화(특히이름없는섬과해안접경지역을중심으로)
⑸사회갈등을해소하기위한소통기회최적화 ⑹지방재정역량강화▲지방세입집중화와재분배,▲민관협력(PPP),기업의사회 공헌활동(CSR)프로그램,청색채권(bluebond)과같은대체재원활용,▲효과적 인지방예산지출,▲지방정부의역점사업과중앙정부의역점사업(기획,예산 편성등)시너지발휘
⑺지방인플레이션통제
B.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
경제대전환,사회대전환,거버넌스대전환,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을확보는데 있어,환경관리에대한시민사회의역량에관심을둘필요가있다사회환경적 변화에적응해나갈수있는시민사회를만들수있어야한다
사회문화․생태회복탄력성을갖추기위한정책방향
파푸아지역의통합수자원회복탄력성확보를위한정책방향 ⑴인종과종교간조화를바탕으로한교육강화
⑵파푸아문화의전통적인가치에기반해문화적역할확대종교신자들간조화
유지(파푸아지역의토착사회지도자와종교지도자가참여하여문화기능확대) ⑶토착사회에대한인정과법적보호.토착사회의토지관련규정강화,토착사회
관련단체의역량강화,토착사회역량강화
⑷토착사회의권리보장
⑸지역식량자급자족력을증진하기위해,인프라구축,유능한인적자원,농업기
술현대화,재생농업체계도입등을기반으로분산-이주(transmigration)지역
에식량생산중심지(식량기지,foodestate)를조성해사구(sagu),쌀생산 ⑹지진과홍수같은재해리스크방지(재해대비,자연재해조기경보시스템구축) ⑺폐광구복구․활용
⑻산지,이탄지,야생동물행동권(homerange)을유지하기위한산림면적보존등 자연생태계유지노력확대
⑼공간계획시파푸아섬의특성,자연정화력환경수용력,재해리스크감안
⑽해안지역자원,해양자원,소군도자원을지속가능한방법으로활용하고보호 ⑾수산업하위분야를강화하고다각화하여식량자급자족력을키우고,수산업의 부가가치와경쟁력제고
⑿기후변화리스크에더잘적응할수있도록,정부와이해관계자들의해양(해안가 포함)지역관리역량배양
⒀토착사회의가족의기능유지(가족의회복탄력성확대)
⒁아동,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의권리보장과보호(돌봄,회복탄력성형성,
폭력조혼인신매매로부터보호,파푸아토착사회지도자와종교지도자참여)
⒂여성,청년,장애인,노년층역량강화(자립심․의사결정능력향상,여러개발분 야에참여확대)
⒃파푸아지역개발에있어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사회적포용성확산 ⑴다목적저수지개발(생활용수공급)
⑵수요와활용준비정도를감안하여댐건설 ⑶토지범주에맞는현대식관개시설조성,토지적합성여부를고려하고지속가
능한개발원칙을적용
⑷자연기반해법(nature-basedsolution)을강구해홍수통제(자연방조제를강화하 는방안등)
⑸유수지(retardingbasin)로사용할수있는구역조성
대전환이행을위한프레임워크
A.지역․인프라아젠다
지역인프라정책방향
⑴중앙정부의대표로서주지사의역량과조직력을강화하여(특히,신설된자치주 를중심으로),중앙-지방간협력시너지를촉진하고공공서비스를최적화
⑵파푸아만을위한지방자치거버넌스전략을강화(특히,권한분배문제등지역 개발시파푸아원주민을고려)
⑶파푸아지역개발가속화를위해파푸아운영위원회(MRP)역할확대
⑷파푸아지역을생태적으로하나의단위로보고,지역간협력강화 ⑸시/군상세공간계획(RDTR)과해양공간계획완성 ⑹농업개혁확대
⑺ ▲주요허브경유항(transitport),물류항*을개발하여파푸아지역내도서간/말 루쿠지역내외연결성제고
*중부파푸아州아맘파레항PelabuhanAmampare,서남부파푸아州소롱항PelabuhanSorong ▲파푸아州데파프레항Pelabuhan Depapre을통해태평양지역진출,▲파푸아州비악항 PelabuhanBiak을통해동아시아지역진출,▲남부파푸아州므라우케항PelabuhanMerauke 을통해호주지역진출
⑻파푸아지역을지나는인도네시아군도해로(ALKIIIIC)를최적으로활용해인도네 시아국내외공급망연결
⑼파푸아전역의연결성을제고할수있는인프라확충RoRo화물선 (Roll-on/Roll-off)을개발하여해양운송수단피더(feeder)연결성제고 ⑽▲공항개발(확장)을통해파푸아안팎연결성을제고하고▲활주로건설및표
준마련,▲지리여건에맞게해상공항(watebase),수상항공기개발․구축
지역
파푸아州
주요공항명
자야푸라(Jayapura)市 슨타니(Sentani)
므라우케(Kab*.Merauke) 모파(Mopah)
나비레(Nabire)
중부파푸아州 미미카(Kab.Mimika)
나비레바루(NabireBaru)50)
모제스킬랑인(MozesKilangin)
프구눙안파푸아州 자야위자야(Kab.Jayawijaya)와메나(Wamena)
서부파푸아州 마녹와리(Manokwari)市 렌다니(Rendani)
남서부파푸아州 소롱(Sorong)市
*Kab.(Kabupaten)
도미네에두아르드오속 (DomineEduardOsok)
⑾트랜스파푸아(TransPapua)등도로건설가속화
⑿원수(rawwater),관개시설,전력에너지수요를충족할수있는다목적저수지건설 ⒀파푸아지역의특색을바탕으로한통합된지속가능한도시개발(자연정화력과 환경수용력고려)
인프라개발정책방향
⒁대중교통시스템등도시지역교통시스템개발(Jayapurpa,Sorong등대도시,중도시중심) ⑴적합한주거지공급충족(지역문화와토착사회특성,해안산간지역이라는지 리적여건고려)
⑵안전한식수공급및안전하고지속가능한,포용적인위생시설접근성확충
⑶비위생적으로가정오수를폐기하는방식을탈피(행동변화교육,안전한위생서비스 ․인프라공급)
⑷안전한식수확충을위해수자원활용최적화,효과적․효율적인기술개발
(특히도서지역과물에취약한지역중심으로)
⑸지방정부와식수서비스공급자의역량강화
⑹쓰레기․폐기물관리통합시스템구축: ▲가정에서부터쓰레기분리를시작하는 문화정착,▲쓰레기최종처리장(TPST)에서100%쓰레기를처리하여순환경제구 현
⑺연결성확대,기초인프라확대(특히보건․교육인프라)
B.개발지속성
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계획을일원화(관련문서의개발기간,내용등을일원화) ⑵장기개발계획(RPJPD)과州지역공간계획(RTRW)기간설정일원화 ⑶인도네시아국가역점목표를바탕으로지방정부업무수행책무성확대 ⑷리스크관리를통한개발통제강화 ⑸통합전자시스템개선,개발데이터거버넌스개선 ⑹혁신적인재원조달방안마련(민관협력,혼합금융포함)
50)나비레공항은2023년11월준공(조코위대통령,준공식참석)
6장
선진국도약실행․관리:개발지속성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IndonesiaEmas2045)비전은효과적인실행원칙과 충분한개발재원(financing)으로추진될것이다
실행원칙
1)기획과재정의일관성
2)감독.통제프레임워크
3)인센티브시스템
4)계획수정메커니즘 대국민소통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과하위개발계획서간일관성유지 장기지방개발계획(RPJPD)
중기국가개발계획(RPJMN)간의
주기와내용의일치성
대전환노력포함
하위개발계획서의역점목표와 지표(indicator)설정을위한 지침(guideline)
재정(재원조달)역량은
2045년선진국도약을실현하기위한노력 공공분야(pulic)재정역량강화
비공공분야재정역량강화 양질의투자관리
6장
선진국도약실행․관리:개발지속성
[그림6.1]‘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실행관리프레임워크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IndonesiaEmas2045)’은효과적인실행원칙과 충분한개발재원으로추진될것이다(그림6.1).실행원칙을규범으로삼아개발비 전과미션이실행되고그결과도측정될수있어야할것이다효과적인대국민소 통은공통의이해를형성하고인도네시아의개발에참여하는모든개발참여자들의 주인의식과유미의한참여를확대하기위해중요한부분이다.선진국도약비전(Visi IndonesiaEmas2045)이실현되기위해서는개발의지속성을확보할수있는우호 적인재원조달(financing)환경이필요하다.
6.1실행원칙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VisiIndonesiaEmas2045)은모든개발주체자의참 여로실현될수있다.국가권력대표기관,민간,시민단체등모든개발주체자는실행 원칙에따라각자의역할대로개발대전환전략을실행해나가는데있어서국가장기개 발계획(RPJPNasional)을참고자료로삼아야한다.
실행원칙은1)기획과재원일관성,2)감독통제프레임워크,3)인센티브시스템,4)개발 계획수정메커니즘이다.이4가지사항은국민의염원대로2025-2045국가장기개 발계획(RPJPNasional)의비전과미션을실현하는데필요한보호장치(safeguarding) 이다
6.1.1기획과재정일관성
양질의기획이이루어지고,개발이계획대로실행되고,재원(financing)이충분하면 서최적으로사용되기위해서는개발기획서(상-하위기획서일체)가일관적이고,개발
기획서와재정정책이상호일치(일원화)되어야한다개발이지속가능한방법으로 목적한대로실행되기위해서는양질의기획이가장중요하다.기획이잘되어야만,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등모든개발주체자가분명한지침을갖고개발을실행 할수있다.
기획과재정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신중하고분명한의사결정메커니즘을 강화해야한다.이는특히프로젝트/결과물수준까지국가개발사업우선순위를정하 고그실행을보장하기위해서다.모든개발주체자간의협조와적극적인참여로 의사결정메커니즘을강화할수있다
6.1.1.1국가장기개발계획과중앙지방정부의개발계획의연관성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asional)은모든국가개발계획중최상위계획으로하위 계획수립시지침이된다개발계획서에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차원의장기개발 계획(RPJP),중기개발계획(RPJM),국정사업계획(RKP)이포함된다국가개발계획서는 국가예산(APBN)과지방예산(APBD)의예산편성시에도지침이되어야한다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asional)과하위계획서간의일관성은구체적으로다음의 내용을의미한다.
⑴국가장기개발계획(RPJPNasional)을지방장기개발계획(RPJPDaerah)과중 기개발계획(RPJMDaerah)으로상세히구체화하는과정에서개발이행주기 와내용이일원화되어야한다지방장기개발계획의주기는국가장기개발계 획을따라야한다개발의8가지미션(아젠다)과관련대전환노력을지방장
기개발계획에담아야한다.
⑵국가장기개발계획은장기적인특성이있으므로‘2045년인도네시아선진 국도약(IndonesiaEmas2045)’을위한대전환노력을포함해야하고,장기 적인개발정책의방향을제시해야한다.지역별상세내용은지방장기개발 계획(RPJPDaerah)에담고,모든정부부처/기관(Ministry/Institution)의5개년 계획은국가중기개발계획(RPJMNasional)에담는다.
⑶국가장기개발계획의개발목적과지표(indicator)는(a)국가중기개발계획 (RPJMNasional)의역점목표(target)와지표를정하는데지침이되며,(b) 지방장기개발계획(RPJPDaerah)의개발목표,정책방향,지표를정하는데 지침이된다
[그림6.1.1]국가장기개발계획(RPJPNasional)과기타계획서간의연관성
4)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asional)의개발역점목표와지표는국정사업계획 (RKP)의국가개발역점목표와지표에지침이되고,정부부처/기관전략계획 의목표와지표가되며,지방중기개발계획(RPJMDaerah)의목적(방향)과목표 가된다.
5) 정부부처/기관전략계획의목표와지표는정부부처/기관사업계획(Renja)의 사업목표와지표를수립하는데지침이되며,지방중기개발계획(RPJM Daerah)의목적(방향)과목표는지방정부가지방사업계획(RKPDaerah)목표를 수립하는데지침이된다
6) 국정사업계획(RKP)의국가개발역점목표와지표는정부부처/기관사업계 획및지방의사업계획(RKPDaerah)시목표와지표를수립하는데지침이 된다국가개발의역점지표는정부부처/기관의주요수행평가지표(IKU)를 통해실행되고,정부부처/기관의수행책무성을평가하는데에도사용된다.
7) 장기개발계획서(dokumenRPJP),중기개발계획서(dokumenRPJM),국정사업계 획서(dokumenRKP)는(중앙-지방정부의)분야별(sectoral)개발계획* 수립 시지침이된다.
*국가개발계획관련계획:마스터플랜/그랜드플랜,국가전략,로드맵등
8)
국가장기개발계획서(dokumenRPJPN)는국가지도자후보*들이비전,미션, 사업(program)수립시지침이된다
*대통령/부통령후보,하원(DPR)의원후보,상원(DPD)의원후보,州/市/郡(Kab.)지방의회 (DPRD),州/市/郡(Kab.)지역단체장후보
국가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제도,규정,재원(financing)과투자정책이뒷 받침되어야한다국가개발목표달성을가속화하기위해,국가장기개발계획과국 정사업계획의개발역점사업을지정한다국가개발역점사업에는국가개발역점 목표가성공적으로달성되었는지를측정하는지표도포함된다
6.1.1.2개발계획논리모형(logfram)원칙적용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asional)과하위계획수립시,개발논리모형(logfram)원 칙을적용한다논리모형을사용하는이유는정책개입이계획한개발목적(방향)과 유의미하게연결되어야하기때문이다.논리모형은개발감독․평가에도도움이된 다.
논리모형에는테마,공간적,총체적,통합적접근방식을적용한다.
- 테마접근법:개발방향이될수있는역점테마설정
- 공간적접근법:개발지역을하나의단위로보고몇가지사업을설명하는방법
- 총체적접근법:개발사업테마를종합적인계획으로구체화하는것으로,상위 부터하위까지모든활동을담으며,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사회적 포용,녹색경제,디지털대전환,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재해관련개발개 념에관심을둔다.
- 통합적접근법:다양한개발이해관계자들의사업을통합하는것과재원조달방 법을통합하는것을의미
논리모형은투입-프로세스-산출-성과-영향간의관계를설명한다영향(impact)-성 과(outcome)모형을따르는국가장기개발계획의주요개발목표는투입(input)단계 까지구체화되어야한다.하위계획서에는대게이러한목표가구체화되어있으며,중
앙정부와지방정부의중․단기개발계획도포함한다(그림6.1.2).
논리모형은개발목표의달성수준을측정하는도구로서,모든단계의수행 (performance)지표로보완된다수행지표를정할때는최소한SMART(Specific, Measurable,Achievable,Result-Oriented/Relevant,Time-Bound)요건을적용하여, 국가개발계획서내지표(indicator)연속성을유지한다
개발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지표들이국가중기 개발계획(RPJMN)에있어야하며,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의모든지표는부/처 전략계획(Renstra)에있어야한다.국가중기개발계획지표는지역의특성에맞는 지방중기개발계획의지표에의해뒷받침되어야한다.
4가지 접근법 사용
[그림6.1.2]국가장기개발계획-하위개발계획의논리모형계층구조
개발 주요목표와 목적(방향)
출처:2023년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국가중기계발계획(RPJMN),국정사업계획(RKP)의개발 목표를달성하려면,개발기획과재정의일원화가필요하다.
국가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양한개발재원을최적으로활용해야한다 (공공/민간재원,혁신적인파이낸싱,통합파이낸싱,목적에부합하는파이낸싱).개발 재원을최적으로활용하기위해지출의효율성을높여야하며,개발단계에맞는재원 을우선적으로사용해야한다정부는지출효율성․효과성을높이는것외에도,유상차관,
무상차관,국채발행등의방법으로지속적인개발을위한예산편성을해야한다
6.1.2관리(control)프레임워크
국가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통합전자시스템과개발데이터거버넌스를활 용하여지속적이고적극적인관리를할수있어야한다.
관리란계획단계와개발이행과정마다관찰(감독),평가,리스크를관리(risk management)하는것을의미한다.계획부터이행단계까지통합전자시스템을활용하 여관리한다.통합전자시스템은증거에기반한개발정책을추구하는개발데이터 거버넌스와도연계되어있다(그림6.1.3: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관리상세 프레임워크).
[그림6.1.3]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관리상세프레임워크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asional)은중․단기관리를통해관리하며,대통령에게보 고된다실행단계에따라,국가개발관리는2개영역으로나뉜다
a.계획관리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관리
중기관리
계획관리
연간관리
계획관리 è
실행관리
실행관리
국가역점리스크관리(prioritizedriskmanagement)도입 통합전자시스템과개발데이터거버넌스활용
출처:국가개발기획부(PPN/Bappenas)(2023년자료)
계획단계의관리는중앙-지방정부▲개발계획의일관성확보,▲개발역 점프로젝트설계수준제고,▲예산확충을관리하는데목적이있다.계획 단계의관리는중단기계획을평가한결과를토대로이루어진다.
중기계획관리
⑴국가장기개발계획을국가중기개발계획에구체화하고,국가중기개발계 획은지방중기계발계획에구체화하며,국가중기계발계획은정부부처/ 기관중기계획에구체화한다.
⑵개발역점프로젝트설계준비(논리모형원칙적용,성과측정도구결 정)
⑶계획과예산편성의일관성
⑷개발계획리스크인식(identification)과방지(mitigation)
단기계획관리
⑴국가중기개발계획을국정사업계획(RKP)에구체화하고,국정사업계획(RKP) 은지방사업계획(RKPDaerah)에,국정사업계획(RKP)을정부부처/기관단 기계획에구체화한다
⑵개발역점프로젝트설계준비(논리모형원칙적용,성과측정도구결정) ⑶계획과예산편성의일관성
⑷개발계획리스크인식(identification)과방지(mitigation)
b.실행관리
실행단계에서의관리는결정된계획에따라개발을이행하도록관리하는 데목적이있다.중․단기계획이행을감독(관찰),평가하여개발실행을관 리한다.감독과평가의구체내용은다음과같다.
⑴국가개발역점프로젝트이행을감독(관찰)
⑵개발리스트방지감독(관찰)
⑶국가개발역점목표달성평가
⑷주요수행목표달성및정부부처/기관/지방정부사업평가
개발관리가효과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규정정비가뒷받침되어야한다.
규정이정비되면감독(관찰),평가,관리(control),개발리스크관리(riskmanagement)
관련규정이서로시너지를발휘할수있다.규정간시너지가필요한이유는정부 부처/기관/지방정부의수행력과관리실행의일관성을위해서이며,이는곧중앙정 부의수행력관리(management)시스템을운영하는기초가된다
종합적인관리제도프레임워크도필요하다부/처/지방정부내,그리고범정부관 리를조율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
6.1.3인센티브시스템
국가개발목표가성공적으로달성되기위해서는모든개발주체자가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개발주체자는정부관계자,재계등비정부관계자,연구기관,시 민단체등이다.
모든개발주체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끌어내기위해서는,적절한인센티브시스
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인센티브시스템을통해개발주체자들이폭넓게관여하 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으므로궁극적으로국가개발역점목표달성속도도 더빨라질수있다정부관계자인개발주체자를위해서는인센티브시스템을수 행력관리시스템과예산관리시스템에연계시킬수있다(integrated).국가개발목 표달성관련정부부처/기관/지방정부의수행력에따라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 다업무수행력을측정하는도구에는▲계획과재정일관성,▲중앙-지방거시경제 프레임워크지표성취도,▲기타업무수행지표성취도,▲역점사업성취도가있다
비정부개발주체자를위한인센티브시스템은사업이용이할수있도록관련규정 을지원하고,기타혜택을제공하는것이다
6.1.4계획수정메커니즘
변화에적응하는유연한(adaptive)개발계획이되려면,계획시통제할수없는요 인을조정할수있는여지가남아있어야한다.지정학적․지경제학적정세,재해등
과같은불가항력(forcemajeure)적인상황으로인해,장기개발목표를달성하는 것이불가능할경우,국가/지방장기개발계획(RPJP)이국가/지방중기개발계획으로 수정될수있다(업데이트).이같은목표수정은개발계획이행평가에따른다.
실행원칙을적용할때는모든개발주기와단계에서1)통합전자시스템, 2)개발데이 터거버넌스와같은디지털대전환이뒷받침되어야한다통합전자시스템을사용 하면2025-2045년도국가장기개발계획(RPJPNasional)의계획-이행과정에서운영 상효율성과비즈니스절차상신속함을제고할수있다이와함께,데이터거버넌 스를통해서는동일한참조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정책의질을높일수있다
6.1.5대국민소통
대국민소통은적응력있고,투명하며,잘대응하고,소통을잘하는행정체계를구 축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인도네시아국민은정부의원활한소통을통해정 부정책과사업을쉽게이해할수있고,정부는국가개발계획의계획-이행-관리과 정에국민참여를이끌어낼수있다
대국민소통의원칙은3가지이다⑴소통의구조와거버넌스가모든분야와지역을 아울러야하며,객관성,책무성,혁신성,전문성을갖추어야한다⑵정보의성격이 정확하고투명하고,시의적절하며,흥미를유발하면서여러관계자들에게유용하며, 쉽게,비용을들이지않고활용할수있는정보를제공해야한다⑶모든사회계층 이유효한(valid)정보에기반해다양한수요에맞는소통방식으로,민주적으로참 여할수있어야한다.
2025-2045국가장기개발계획에대해대국민소통을할때에는“소외되는이가없 도록”하는것이원칙이다(nooneleftbehind),또한유의미한참여(meaningful participation)을이끌어낼수있어야한다대국민소통의중요한이해관계자는 1) 정부부처/기관, 2)지방정부, 3)시민이다정부부처/기관과의소통은범정부협의(회 의)를통해이루어지며,개발관련제안을공유한다지방정부와의소통은단계적으 로이루어지는데,마을/군/주단위로협의회를개최하여공통의이해와참여를이끌 어낸다다음은국민들과의소통인데,민간,언론,학계,시민단체,재외동포(디아 스포라),청년과취약계층(여성,아동,장애인,노년층)이이해하기쉬운다양한소통 방식을사용하며,시민사회가개발에대한제안,비판,지지등을할수있도록참 여를이끌어낸다.
대국민소통은개방성,폭넓은접급성,분명함,정확함,신속함,객관성을갖추어야 한다.이러한대국민소통이이루어져야만개발계획수립부터,정책이행,개발관 리까지모든과정에서더욱유의미한참여를이끌어낼수있다.
6.2개발재정
2045년인도네시아선진국도약비전(VisiIndonesiaEmas2045)을실현하기위해서 는충분한제정역량이필요하다재정역량을높이기위해서는▲재원확대,▲새로 운실행체계나메커니즘도입,▲금융분야의역할최적화등재정부문의혁신성을 끌어올려야한다.
공공분야의재정역량제고방법은재원확대와재정체계를혁신적으로개발하는 것이다
⑴파이낸싱계획강화:▲제도정비와적응력있는조직구축,▲비즈니스프로세스에 디지털기술활용,▲영향력있는재정체계(impactinvestment,임팩트투자51))를확
보할수있게하는실행메커니즘(deliverymechanism)방식을확대 ⑵양자․다자․금융협력을확대하여다양한재원을확보하기(특히,가장큰이득을 주고다른경제협력을지원하는조건하에혁신적인재원조달방식)
⑶민관협력의틀하에서다양한수단활용:특히,공공인프라,유틸리티,사회인프 라분야를아우르는민간투자사업대안(PFI,PriviateFinancialInitiative)모델을 추구하면서규제,거버넌스,제도정비 ⑷ ▲자산유동화(assetsecuritization), ▲자산재활용(assetrecycling), ▲자산교환 (assetoffset),▲한지역내에서투자,활동,정책을통해자산가치를확보(asset 51)임팩트투자(impactinvestment)란재무적수익과더불어긍정적인사회환경적인영향도달성하 는자본투자
valuecapture)하는자산활용최적화
비정부분야의재정역량제고방법은다음과같다
⑴장기(long-term)금융상품(financialinstrument)활용(예:연금,보험,자본시장 상품,국부펀드등)
⑵임대차,매매,이익배분(profitsharing)원칙에따른샤리아(이슬람)금융상품 ⑶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금융상품(녹색금융,청새금융,순환금융)
⑷거래기반의금융상품(예:탄소거래시장,플라스틱거래시장,기타테마시장)
⑸민간참여시재무리스크를줄이기위해혼합금융을확대(기부금,조합의사회 복지금,종교지원금,보증금등)
공공과민간의파이낸싱역량을강화하면서양질의투자관리를할수있어야 기존의파이낸싱역량을최적으로활용할수있다.공공투자관리를강화하는방 안은⑴모든중기개발단계에서공공투자를식별(identification),⑵공공투자프로
젝트를준비하고평가하는프로세스고도화,⑶국가와지방차원의공공투자역점 사안을조율⑷공공투자감독(관찰)관리방식을현대화,⑸공공투자사이클민간 과시민사회참여시키기,⑹규정,제도적장치(institutionalarrangement),조직의프 레임을고도화및공공투자관리인적자원역량강화,⑺공공투자전반에투명성 과책무성강화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국가개발기획부(KementerianPPN)/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원본제작:국가개발기획부(KementerianPPN)/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비공식번역본제작: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