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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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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황 o 국
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o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o 입 법 부 -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550명)와 지역대표 협의회 (128명)의 2원적 조직(양원제와 유사) - 국회와 지역대표 협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협의회(678명) 가 총괄 기구로 기능 o 국 경 일 : 8월 17일(Independence Day) o 수
도 : 자카르타(인구 약 1050만명, 면적 662㎢)
o 면
적 : 190만㎢(한반도의 9배)
- 도서수 : 17,508개(무인도 7,133개) - 주요 도서 :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이리안자야 o 인
구 : 2억 3천만(세계 4위, 인구증가율 1.4%)
- 자바 1억 1,500만명, 수마트라 4,100만명, 술라웨시 1,400만명, 칼리만탄 1,000만명, 이리안자야 200만명 o 종
족 : 자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등 300여 종족 o 종
교 : 회교(85%), 기독교(8%), 카톨릭(5%), 힌두교(2%), 불교(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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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언
어 :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
(자바어, 순다어 등 지방어 및 지방사투리를 포함 모두 583종) o 문 맹 율 : 16% o 국민총생산 : 4,381억불(2007) o 1인당 국민소득 : 1,947불(2007) o 화폐단위 : Rupiah(US$1 = 9,150 Rupiah, 2008.3월) o 수
출 : 1,139억불(2007)
o 수
입 : 744억불(2007)
o 주요자원 : 석유, 천연가스, 목재, 주석, 석탄, 보크사이트, 망간 동, 니켈, 금, 은, 고무 o 기
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 년 평균기온 : 25-28℃(자카르타 : 32-33℃), 습도 : 73-87% - 우기(11-2월), 건기(3-10월) o 표 준 시 : 서부(자카르타) 중부(발리)
: GMT + 7 (한국과 시차 : -2) : GMT + 8 (한국과 시차 : -1)
동부(이리안자야) : GMT + 9 (한국과 시차 : 0)
인도네시아 현대 정치약사 1942. 3 일본점령 시작 1945. 8 수카르노 대통령 공화국 독립 선포 1949.11 화란과의 4년간 무력항쟁 끝에 인도네시아가 주권 국가임을 승인하는 헤이그 협정에 조인 1949.12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 수립 1950. 8 인도네시아 공화국으로 복귀 1950. 9 유엔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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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2 1949 헤이그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 완전한 자유독립 국가로 됨. 1965. 9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에 의한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나 인니군은 이를 진압 1966. 3 수하르토 전략사령관에 대한 수카르노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1967. 3 수하르토 사령관, 대통령권한 대행에 취임 1968. 3 수하르토, 5년 임기의 대통령 취임 1969. 8 이리안자야 귀속 공포 1973. 3 수하르토 대통령 재선 1976. 7 동티모르 합병(27번째 주) 1978. 3 수하르토 대통령 3선 1982. 5 제4차 총선 실시 1983. 3 수하르토 대통령 4선 1987. 4 제5차 총선 실시 1988. 4 수하르토 대통령 5선 1992. 6 제6차 총선 실시 1993. 3 수하르토 대통령 6선 1997. 5 제7차 총선 실시 1998. 5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하비비 부통령 승계) 1999. 6 제8차 총선 실시 1999. 8 동티모르 자치 주민투표 실시 1999.10 와히드 대통령 당선 2001. 7 메가와티 대통령 취임 2004. 4
제9차 총선 실시
2004. 7. 5 대통령 선거 실시 2004. 9.20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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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2004.12.26 아체, 북부 수마트라 지역 강진 및 해일 발생 (약 12만명 사망) 2005.8.15
아체 평화협정 체결
[정부구조] 1. 행정부 o 대통령(임기 5년)이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서 국민 직접투표 에 의해 선출 o 지방행정기관은 33개 주(Province, 이중 Jakarta, Yogyakarta, Aceh는 특별지구), 327개 군(District 또는 Regency), 55개 구(Municipality), 3,841개 면(Sub-district)으로 구성됨. 2. 입법부 o 국 회(DPR :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주요기능 입법권 .예산결정 및 예산집행 감독 .행정부 견제(단, 정부 불신임권은 없음) - 구 성 .550명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출 - 임 기 : 5년 - 의장단 . 의 장 : . 부의장(3명) : - 의석분포 정당 / 국회의원(DPR) 의석 총550석 - 주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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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PD), 골카르당(Golkar), 투쟁민주당(PDI-P), 통일개발당 (PPP), 국민수권당(PAN), 국민계몽당(PKB), 복지정의당(PKS), 개혁 성당(PBR), 평화정의당(PDS), 월성당(PBB),
PPDK, 선구자당,
PKPB, 기타 o 국민협의회(MPR :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 주요기능 헌법제정 및 개정. 대통령, 부통령 탄핵 - 구 성 : 678명 국회의원 : 550명. 지역대표 : 128명 - 임 기 : 5년(2010.10-2015.9) - 의장단 . 의 장 : . 부의장(3명) : ※ DPD : 지역대표 협의회(동 협의회 의원은 정당에 소속하지 않 도록 규정) o 지역대표 협의회(DPD : Regional Representative Council) - 주요기능 . 지방행정, 지자체 관련 사업, 정책심의 및 입법권 . 지방분권 관련 사항 입법권 . 지자체 관련 예산 사항 심의 ※ 국회(DPR)의 기능을 보안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10월 신설된, “상원(上院)”과 유사한 기관 - 구 성 . 128명(32개주에서 각 4명씩 선출) ※ 입후보 자격으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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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5년(2004.10-2009.9) - 의장단 . 의 장 : . 부의장(2명) :
3. 사법부 o 3심제로서 대법원, 고등법원(26개), 지방법원 및 분원(326개)으 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하급법원을 지도 감독 o 현행 사법부는 4개의 관할로 나누어져 ①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관할, ② 회교법에 따라 결혼,이혼, 상속을 다루는 종교관할, ③ 군사관할, ④ 민간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송을 다루는 행정관할로 구성 - 국방부 관할의 군사재판소, 종교부 관할의 종교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각 관할 사건 담당 o 검찰기관으로서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음. o 2003.12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 신설 - 국가사법 위원회도 설치되어,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 임명
[국가이념] o 판짜실라 기본이념에 따른 1945년 헌법 제정, 이를 토대로 대통 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공화국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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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 짜 실 라 (5개 건 국 이 념 : Pancasila- 사진) - 신앙의 존엄성 (Belief in the One and Only God) - 인간의 존엄성 (Just and Civilized Humanity) - 통 일 인 도 네 시 아 (The Unity of Indonesia) - 대 의 정 치 (Democracy guided by the Inner Wisdom in the Unanimity arising out of Deliberations amongst Representative) - 사회정의 구현 (Social Justice for the Whole of the People of Indonesia)
외교 1) 기본 외교정책 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외교 견지 o 비동맹의 창설회원국으로서 비동맹의 순수성 회복을 통한 실질협력 추구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실리외교 추진 o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이행지원 o 대인니원조그룹(CGI : Consultative Group for Indonesia) 을 통한 경협자금 확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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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국내 및 지역안정 유지 외교 o 아세안 회원국간의 결속을 통한 역내 안정 유지 라) 인니의 안정과 영토 일체성 유지를 위한 지지 확보 2) 외교방향과 주요시책 가)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적극적 역할 o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UN, ASEAN, NAM(비동맹운동), OIC (이슬람회의기구)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도국간의 협 력 강화로 역할 증대 노력 o 각종 국제적, 지역적 분쟁에 있어 역할 증대 - 비동맹 운동이 북, 남대화 활성화 및 남남협력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 나) 역내 협력체제 강화 o 동남아 평화, 자유, 중립지대화 실현 노력 강화 o ASEAN의 확대로 역내문제의 ASEAN 주도 추구 o ASEAN 회원국 및 역외 대화상대국과 정치 안보대화 강화 - ARF(ASEAN Regional Forum)를 통한 역내안보대화 마련 - 쌍무관계를 기초로 한 정치, 군사협력관계 모색 o 아세안에서의 주도적 위치 견지(사무국 자카르타 소재) o 2003.7-2004.7월간 ASEAN 의장국 수임 o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2005.4) o D-8 정상회의 개최(2006.5, 이란, 나이지리아 대통령, 파키스탄, 터어키, 말레이시아 총리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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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o 강대국 의존관계를 탈피하고 협력의 다변화 추구 o 대 인니 원조그룹(CGI)과의 협력강화 - 외국인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미,일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 라) 이슬람제국간 협력 강화 o 이슬람회의기구(OIC) 주도국 o 이슬람권 국가들과 긴밀한 정치 경제협력 관계유지 3) 주요 국가와 관계(ASEAN 포함) 가) ASEAN 국가 o 아세안 회원국간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남아 지역을 자유평화 중립지대로 확립코자 노력 o "ASEAN 10"의 실현을 통해 아세안국가들 간 결속과 협력강 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아세안 사무국 자카르타 소재) o 캄보디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세안 각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프랑스와 공동으로 파리국제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캄보디아 문제 해결에 기여 o 아세안 내부의 경협증진 및 통상증대를 위해 ASEAN 자유무역지대 결성 등 역내 경제협력 강화
나) 주요 국가와 관계 o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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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제공받고 있으며, 석유 등 각 분야에서 미국 민간자본투자도 활발하여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군사측면에서 미국이 원조를 통하여 인니의 군장비 현대화 및 군사력 강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 *그러나 미국은 99.10월 동티모르 인권문제와 2002년 Timika 지역 미국인 피살사건 등 때문에 대인니 군사협력 중단 - 2004.10월 개혁 지향적인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과 군사 협력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건이 서서히 조성되는 분위기 - 특히 2004.12월 아체 지진, 해일 피해 재건, 복구 과정에서 미군 항공모함(Abraham Lincoln호)을 비롯, 수송기 * 헬기 파견 등의 지원 - 미국 행정부, 대인니 무기 금수 조치 해제(2005.11) ※ 럼스펠트 미국방장관, 인니 방문(2006.6) - Rice 미국무장관, 인니 방문(2006.3) - 클린턴국무장관, 인니 방문(2009) o 일 본 - 인니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며 최대규모의 차관 공여 국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 - 그러나 일본의 경제협력 방식이 합작을 표방하면서 과대한 이해 추구를 도모하는데 대하여 일본이 성실한 협조자적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촉구 - 일본의 군비증강 등 군사력 강화와 이에 수반한 정치적 영향 력 확대에 대하여 경계심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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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러시아 - 65년 공산쿠데타 이전까지는 구소련이 최대규모의 원조국으 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동 쿠데타 이후 양국관계 소원 - 수하르토 정권의 안정과 인니의 대동구권 관계개선 정책(통 상증진 실리 외교)에 따라 양국관계 점차 호전 - 87.3월 세바르드나제 구소련 외상의 인니 방한 후 관계증진 에 취하였으며, 89.9월 수하르토 대통령이 구소련을 공식방문,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의 기초에 관한 특별의정서 조인 - 최근들어 인니-미국 간 군사협력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러 시아산 수호이 및 헬기 등의 대응 구매가 논의되고 있음 o
중 국 - 중국과의 관계는 65년 공산쿠데타 사태로 악화되고 67.10월
양국 외교관 상호 철수로 외교관계가 동결되어 왔음. - 그러나 중국의 개방주의정책 실시 이후 85.7월 양국 간 교역 이 재개되고 실질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89.2월 일본 히로히또 장례식 참석차 방일시 수하르토 대통령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관에 외교관 계 정상화에 원칙 합의 - 90.8월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양국은 90.10월 대사를 상 호 교환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90.11월 중국을, 양상곤 중국 국 가주석이 91.6월 인니를 공식 방문 - 94.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강택민 국가주석 공식방문, 상호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및 양국 경협관계 증진에 합의 - 와히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99.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 는 등 중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설정 - 2001.11 주룽지 중국총리는 인니를 공식 방문하고, 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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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영토보전, 국가통합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국은 경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중국은 인니와의 정치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아세안/아 세안+3 협력의 틀내에서 중국-인니 간 양자협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는 반면, 인니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 하면서 실질 경제협력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 4) 대외 외교망(2006.10월 현재) o 상주대사관 : 87 o 총영사관 및 영사관 : 37(명예영사 불포함) 5) 주인니 외국공관 설치현황(2006.10월 현재) o 상주대사관 : 89 o 겸임대사관 : 43 o 국제기구 대표부 : 27 o 총영사관 및 영사관 : 14(명예영사 불포함) - 명예영사(총영사) : 52
군사 1) 군 조직의 특징 o 통합군 체제, 지원병제 o 대통령은 통합군사령관을 통해 지휘권 행사 - 통합군사령관은 정부각료에 포함, 임명 시 국회인준 필요 - 국방장관은 군정기능만을 수행 2) 군사력 현황 (총 병력 : 38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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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예산 : 30억 달러 추정(2007년 기준) 3) 최근 군부 동향 o 수하르토 대통령 실각(1998.5) 후 민주화 조치 - 국내정치에서 군부 배제 * 1999.4 통합군에서 경찰분리, 대통령 직속의 경찰청 신설 *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 정부조직 대부분을 민간 정치인으로 교체 * 군의 경제활동 및 개인 부업 금지법 제정(2004년) * 군에 대한 DPR(국회) 위원 할당제 폐지, 투표권 부여(2004년) o 현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후 군 내부 개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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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육군으로 통합군 사령관 임명, 육군 중심의 군내 권력 구조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 중 - 군 주요 지휘관(통합군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경찰청장)을 동기생으로 임명, 군부장악 확고 - 국방부장관의 권한 강화(군사장비 도입 결정 등)를 통한 문민통치 시도 o Ambalat 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 - 말레이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이던 Sipadan/Rigitan 섬을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이관(2002.12) - 인근 해역 영유권에 대하여 인니는 12해리 주장, 말레이시아는 중앙선 주장으로 영유권 분쟁 지속 - 말레이시아와의 무력 대치 상황까지 발전(2005.1)하는 과정에서 해군 전력 열세 실감, 전력증강 박차
정치 1. 2009년 총선 실시 ㅇ 2009. 4.9 인도네시아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 배분은 아래와 같음. 1 민주당(PD) 148 2 골까르당
107
3 투쟁민주당(PDI-P) 94 4 복지정의당(PKS) 57 5 국민수권당(PAN)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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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개발당(PPP) 37 7 그린드라당 26 8 국민계몽당(PKB) 28 9 하누라당 17 ㅇ 상기 총선 결과, 유도요노 대 통령의 민주당(PD)은 국회 총 의석 560석 중 148석(26%)을 획득하여 제4당에서 제1당으로 부상함. ㅇ 이번 총선에 대해 인니 국내외 언론들은 과거 인니 총선 보다 평화 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실시되어 향후 인니 민주주의 발전에 있 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음. 2. 2009년 대통령 선거 실시 ㅇ 2009.7.9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1차투표)가 실시되었음. ㅇ 5.12 민주당의 유도요노 대통령은 부디오노 인니 중앙은행 총 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으며, 골까르당의 칼라 후보(당시 부통 령)는 위란토 하누라당 당수를, 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 후보(前대통 령)는 프라보오 그린드라당 당수를 각각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하 였음. ㅇ 7.8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9.8 제2차 투표가 실 시될 예정이었으나, 1차 투표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60.80%의 지지 로 당선을 확정함. - 메가와티 후보는 26.79%, 칼라 후보는 12.41%의 지지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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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2014 신내각 구성 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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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9.10.20 5년간의 새 임기를 개시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10.21 신임 내각을 발표함. ㅇ 유도요노 대통령은 37개 보직 중 20개를 집권 민주당(6석), 제2야당 골까르당(3석) 및 이슬람계 군소정당(11석) 인사들에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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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립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원내에서 70%의 세력을 확보하게 되 었으며,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투쟁민주당(제1야당)과 하누라당은 동 연립내각에서 제외됨.
인도네시아 경제현황 1. 인도네시아는 2007년중 민간 소비, 투자 및 수출 증대에 힘입어 6.3%의 경제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인 도네시아의 경제성과 및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o 무디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권 등급을 12년만에 최고등급인 BB로 상향(2010년) o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인도네시아가 자체의 강한 경 제 펀더멘털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하강의 충격을 흡수해 나갈 것으 로 진단하고, 인도네시아의 금년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08.3.11) 2.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및 투자조정청 등에서 발표한 2007년 인 도네시아의 경제 실적은 아래와 같음. o GDP : 4,381억 달러(2006년 3,695억 달러) o 1인당 GDP : 1,947 달러 (2006년 1,663 달러 대비 17% 증가) o 경제성장률 : 6.3% - 08년중에는 당초 6.8%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고유가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전망에 따 라 6.4%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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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역 : 395억 달러의 무역흑자 기록 - 수출 : 1,139억 달러(2006년 1,008억 달러 대비 13.1% 증가) - 수입 : 744억 달러(2006년 611억 달러 대비 21.5% 증가) o 외국인투자(실현) : 983건 103.5억 달러(2006년 867건 60억 달 러 대비 71.7% 증가) - 외국인투자(승인) : 1,976건 401.5억 달러(2006년 1,718건 156.6억 달러 대비 156.4% 증가) o 인플레율 : 6.0% o 중앙은행 기준금리 : 8.0% - 08년에는 인플레율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 미측의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 0.5% 인하하여 7.5% 전망 o 외환보유액 : 579억 달러 (2009년 7월) o 외채 : 1,491억 달러 (2009년) o 실업률 : 8.39% (2009년) - 취업 인구 : 1.1억명 o 빈곤율 : 16.6% (2006년에는 17.8%) - 절대빈곤인구: 3,700만명(2006년 3,900만명 대비 5.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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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원 보유와 생산현황 개요 주요 광산물 원유, GAS, TIN(주석), COPPER, GOLD, NIKKEL, 알루미늄 원 자재, 보크사이트, 석탄 등 다양하며 생산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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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인니 자원 의존도 원유와 GAS이외의 광물류(구리, 니켈, 금, 주석)는 FRASER INSTITUTE 보고에 의하면 세계 6위에 해당하며 다른 국가와의 상황표 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와 타국의 구리, 니켈(백통), 금, 주석 상황표
인도네시아에 분포된 nickel(백통)광산 분포 지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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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분포된 구리광산 분포 지역 지도
인도네시아에 분포된 철광 광산 지역 지도
NATURAL GAS 는 세계 2위에 해당하며 석유와 가스 보유량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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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쌀 2모작, 테(TEA), 커피, 고무, 채소 등이 주종 이며 설탕, 후추, 초코빈, 팜오일,천연고무, 옥수수등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인니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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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OIL OPEC DATA 2006에 의하면 60.4% 생산 920,000 배럴(하루 생산 량)을 생산하고 OPEC 회원국중 3.15%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와 타 국의 석유, 가스, 석탄 상황표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와 타국의 석유, 가스, 석탄 상황표 세계 주요 원자재 생산순위 주석 2위, 동 4위, 니켈 5위, 금 7위, 석탄 8위, 인도네시아와 타국 의 구리, 니켈(백통), 금, 주석 상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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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PMA) 안내 -KOTRA JAKARTA 문의 email : sound@kotra.or.kr Tel : 021-574-1522 Fax : 021-572-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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