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2011년 방송통신 핵심과제
2010. 12. 17.
차
례
Ⅰ. 방송통신 현주소 ·········································································1 Ⅱ. 스마트시대의 도래 ·····································································4 Ⅲ. 3대 핵심 과제 ·············································································5 1.
2.
3.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 시장 선진화 ············································································· 이용자 친화적 환경 마련 ····················································
6
17
24
Ⅳ. 핵심법안 추진현황 ··································································30 Ⅴ. 2010년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평가 ····································31
Ⅰ 방송통신 현주소 .
□
년 주요성과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인터넷 뱅킹 쇼핑 등을 손안에서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산 년 대비 배 되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촉발 2010
o
(
)
,
,
(‘09
8.7
)
< 국내외 스마트폰 보급 및 성장률 비교 > 세계시장 국내시장
o
’09
’10(예상)
성장률
’09
’10(예상)
성장률
1억7천만대
2억7천만대
1.6배
80만대
700만대
8.7배
시장 안착 년말 서비스를 개시한 서비스는 년말 만 가입자를 확보하여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를 차지할 전망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역량 있는 종편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종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월 세부심사 기준 월 및 승인 심사계획 월 마련
(IPTV
) ’08
IPTV
300
o
’10
15%
(
·
)
,
·
-
·
(‘10.9
(‘10.11
※ o
연말까지
)
(’10.12
종편․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
),
)
선정
추진
브로드밴드 리더십 강화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만 가구에 급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고 만명에게 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
)
1,337
(BcN)
50Mbps
,
2,995
1～2Mbps
※
2010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브로드밴드
- 1 -
리더십
평가
결과
한국이
1위
차지
□ 미흡한 점 방송콘텐츠 시장 영세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억불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o
(
)
45
※
2010년 -
o
,
주요
,
국가
미국(1,595억불),
방송콘텐츠
시장
일본(298억불),
규모(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
영국(188억불),
중국(171억불),
2010)
프랑스(156억불)
시장변화 대응 미흡 년 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인 반면 애플의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시대에 대한 대응 지연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에 불과 (
)
’10
3/4
29%
9%
o
글로벌 미디어그룹 부재 세계적 미디어 그룹 중의 하나인 타임 워너의 매출액은 억불 년 이나 우리나라 전체 방송시장은 억불 규모로 타임워너의 수준 (
)
258
(‘09
80
<
타임워너
한국
’09년도
방송시장
매출액
110
25
3
홈쇼핑송출수수료(3.7억불),
방송사업자
비교(억불)
광고료 콘텐츠판매 52
22
협찬수익(3.5억불), :
국내
89
방송시장
(출처
및
수신료
타임워너
o
,
31%
구분 ※
)
재산상황
기타
>
7 ＊
30
홈쇼핑매출액(17.3억불)
계 258 80
등으로
구성
공표집)
이용자문화 미성숙 연평도 포격 사태 시 허위문자 유포 타블로 사태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 책임 있는 이용자 문화 미정착
(
)
,
- 2 -
< 국민이 바라보는 방송통신 - 설문조사 >
□ 조사개요 방통위 출범 이후 지난 년간 방송통신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전국 만 세 이상 국민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총 명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 o
3
o
20~50
1,000
o
:
2010.12.3～2010.12.9
□ 조사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 평가 국민을 배려한다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이미지 점 가 형성되어 있으나 미래비전 제시 점 측면에서는 미흡 주요 정책성과 평가 방통위 설치 이후 성과가 높았던 정책을 개 선택해달라는 항목에 방송디지털전환 촉진 과 방송통신융합 촉진 방송 품질 향상 및 시청권 보장 등의 순으로 응답함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책을 개 선택하라는 설문에서는 저질 막말방송 예방 방송통신시장 분쟁조정 사이버 병폐해소 순으로 응답 o
-
‘
’
,
(2.88
‘
’(2.60
)
)
o
-
2
‘
’(27.0%)
‘
’(13.7%),
‘
’(13.1%)
-
2
‘ ‘
․
’(22.2%),
‘
’(15.7%)
- 3 -
’(18.3%),
Ⅱ 스마트시대의 도래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
(
)
□ 미디어융합 및 빅뱅 다매체 다채널 경쟁과 방송의 디지털전환 방송광고시장의 재편 등으로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이라는 단일망을 통해 유통되면서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인접 산업간 장벽이 소멸 ․
o
,
o
․
․
□ 글로벌 기업 주도의 생태계 경쟁 년 애플의 앱 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출시로 촉발된 플랫폼 주도권 경쟁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 전 분야로 확산 글로벌 기업은 콘텐츠 기기를 아우르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주도 IT
o
’08
,
PC,
o
IT
,
,
OS,
Application,
□ 콘텐츠가 기업의 경쟁력 좌우 과거 에 국한되었던 인터넷 이용기기가 스마트폰 등 으로 확대되고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콘텐츠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o
PC
PC,
TV,
,
□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스마트 시대에 이용자는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 창출 분배 소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등 개인화 소집단화 된 미디어가 사회의 새로운 소통문화 및 가치를 창출하는 채널로 기능 o
․
o
․
,
- 4 -
․
Ⅲ 핵심 과제 .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기기 콘텐츠 서비스를 포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방송통신콘텐츠 광고 등 관련 산업 활성화 ⇒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등 전략서비스 육성 신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시대 선점
o
-
-
,
,
,
,
,
시장 선진화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대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혁신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을 선진화 ․
o
,
,
,
,
,
이용자 친화적 환경 마련
이용자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스마트워크 확산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사이버 시큐리티 기반 조성 통신요금 부담 완화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 조성
o
,
,
,
,
,
- 5 -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1.
1-1.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 [11년 계획] 방송통신 콘텐츠시장 활력 제고, 제작 인프라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시장 활력 제고 제작역량 강화 외주제작비율을 드라마 드라마 등 장르별로 조정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 기존 다큐 등 드라마 분야에서 미사용된 촬영분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드라마 제작사의 자립기반 확충 방송시장 규제 개선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통 역량 확대 및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범위 제한완화 방송통신콘텐츠 투자 모바일 방송 콘텐츠에 대한 투자펀드 운영 펀드 억원 를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광고 등과 관련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 정부 민간 공동 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투자펀드를 조성 수출형 대형 다큐멘터리 방송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 등에 투자 통합 앱스토어 구축 이통사 운영체제 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개시 월 와의 연동으로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 하여 국내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o
(
)
,
非
非
-
非
o
o
-
(
(
․
)
KIF
(Korea IT Fund 3,700
․
-
․
)
200
,
, 3D
o
(
,
)
,
)
,
‘
-
(OS)
’
WAC(Wholesale App Community)
- 6 -
(’11.6
)
□ 제작 인프라 강화 제작 지원 명품 다큐 등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억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 콘텐츠 공공 공익적 콘텐츠 및 창의 실용적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기존 방송사업자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인 창작집단 독립 방송 작가 및 방송사업자 간 컨소시엄이 기획한 프로그램도 제작 지원 제작인력 육성 신인 연기자 방송작가 육성 및 등용 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단막극 제작 활성화 지원 방송작가 방송기술인 기자 성우 아나운서 등 방송 제작 인력 전문 맞춤교육 실시 억원 지원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기획 제작 송출 유통 등 가치사슬 전반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 구축 년 완공 o
(
)
(180
-
․
,
-
)
․
1
(
PD,
)
o
(
PD․
-
․PD․
)
․
․
(33
o
(
․
․
․
․
)
)
․
방통위 문화부 공동사업 년 방통위 예산 억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개요 > ◇ ◇ ◇ ․
,
’11
10,702㎡,
346
조성규모
:
부지
연면적
주요시설
:
스튜디오(대형1,
이용대상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형1,
55,952㎡, 소형4),
(‘12
,
)
지상
18층
중계차(1),
독립제작사,
1인
지하
4층
편집실(16) 창작집단
등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규시장 개척 중남미 동유럽 등 방송콘텐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쇼케이스 개최 정부간 협력 등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o
(
․
)
,
※
o
’11년 중남미 5개국 및 이슬람 또는 구 소련권역 4개국 쇼케이스 추진
방송채널 진출 확대 한류 확산을 위해 보도 교양 오락 음악채널 등 주요 방송채널의 해외진출 국가 확대 지원 (
※
)
프로그램
공동제작,
제작인력
초청연수
- 7 -
등
추진
방송 채널 해외 진출 현황
<
구분
아리랑
TV(’10.10)
KBS
WORLD(’10.11)
아시아
23개국
15개국
북미
1개국
3개국
중남미
18개국
15개국
유럽·CIS
14개국
12개국
중동·아프리카
2개국
24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6개국
계
63개국
75개국
*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캄보디아,
CJ
미디어(’10.11) 8개국*
8개국
미얀마
한국어방송사 지원 해외의 한국어방송사에게 국내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지원 방송제작 인력 연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우리문화 접근성 제고 억원
o
(
)
․
,
(18
※
해외
한국어방송사
현황
:
17개국
96개
)
방송사(’10.9월
기준)
1-2.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
◆
-
규제개선 및 경쟁촉진으로 기존 광고시장의 경직성과 정체를 타개 하고 스마트 광고기반 조성으로 신규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 대응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년 년 수준으로 확대 ’11
GDP 0.74%, ’15
GDP 1%
□ 추진 배경 광고집행이 매스 노출형 광고에서 효과성 위주로 변화되어 전통적 광고는 정체인 반면 글로벌 기업중심의 뉴미디어 광고 지속 성장 기존 매체는 성장이 정체되고 뉴미디어는 대폭적인 성장 추세 o
-
및 매체별 연평균 성장율
< GDP
※
구분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GDP
6.3%
성장률
∼
(2001년
>
지상파
유료
신문
인터넷
-0.3%
19.9%
-1%
31.5%
2010년,
10년간)
- 8 -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인터넷에서 모바일 스마트 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광고시장 진출 본격화 □ 방송광고 규제완화 간접광고 협찬고지 개선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사 외주사간 상생을 위해 제작협찬 간접광고 등 상호 허용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 먹는 샘물 의료기관 등 광고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 광고 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개선 광고시장 경쟁상황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광고 총량제 중간광고 제도개선 추진 □ 방송광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중소방송 지원 판매시장 경쟁도입 정부출자 공사 설립 및 민영광고판매회사 허가를 통해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대행시장 효율성 제고 광고요금 판매방식 수수료 보상체계 등 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기능 제고 장기물 확대 대량구매 혜택 등 중소방송지원 체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 지원을 광고매출배분 판매지원 기금지원 등으로 제도화 추진 □ 스마트광고로 신규시장 창출 스마트광고 생태계 조성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 통신 광고업계 전반이 협력하는 광고생태계 조성 제작시설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산업으로 육성 광고시스템 개발․표준화 기업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광고시스템 기술개발 및 광고제작 규격 형식 표준화 추진 디지털기반 광고효과측정 리턴패스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유형별 특성에 따른 광고효과 측정체계 구축 -
o
,
,
(
,
)
TV
-
,
o
(
o
(
)
,
)
,
,
o
(
o
(
)
)
,
,
(
o
(
)
KOBACO ,
o
)
,
o
,
(
-
,
,
(
)
-
․
TV
o
,
(
)
- 9 -
)
o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의 행태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 법률에 따른 이용자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활용 방식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준 제시 (
-
)
․
,
※
맞춤형 (LBS
:
광고
:
이용자의
Location-Based
이용행태(OBA
Service)
등을
:
Online
활용한
Behavioral
새로운
Advertising),
유형의
위치정보
인터넷․모바일
광고
1-3. 전략서비스 육성
◆ [11년 계획] 3DTV,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N-스크린 서비스 등 전략적 서비스를 육성하고, 미래 유망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방송 통신시장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
□ 고화질 상용기반 확보 실험방송 확대 고화질 기술검증을 위한 실험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 주요 경기를 실험 생중계 실험방송용 고화질 표준 콘텐츠를 제작 방송 편 시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무안경 기술개발 안경 없이 여러 위치 시점 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무안경 영상 전송 재현 구현기술 개발 3D T V
o
(
)
3DTV
,
(8.27~9.4)
-
․
3D
(8
)
- 3D
o
(
3DTV
)
(
·
3D
※ 연구개발 세부계획 구분 기간 해상도 다시점 특성
*
일반화질 무안경 년 억원
3DTV
'11~'12
(100
)
640X480
*
최대 개의 위치에서 무안경 구현 9
3D
,
TV
고화질 무안경 년 억원
3DTV
'13~'14
(100
1920X1080
)
최대 개의 위치에서 무안경 구현 16
무안경 3DTV는 일반 TV와 달리 특정 위치에서만 3D화면이 구현됨
- 10 -
3D
)
3D
국제표준화 주도 국산 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o
(
-
)
MPEG(
급
HD
※ *
세계동영상표준단체
3D
),
방송기술에 주목
3D
TTA-ATSC간
표준협력
MoU
장비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ATSC(
북미
DTV
체결(’10.4월),
표준단체 등이 우리나라의 )
ATSC의장단방문(’10.11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세계
o [
>
년에는 약 만대 판매가 추정되며 년에는 약 만대 보수적 만대 낙관적 전망 ※ 월부터 월까지 국내 삼성 가전사는 약 만대 판매 세계 ] '10
400
~1,800
(
’10.2
국내
, ’11
(
2010년 4.2
, LG)
2011년 12.9
(
165
2012년 27.4
년 약 만대 판매 추정되며
] ’ 10
1,300
)
)
11
구분 3D TV(백만대) o [
시장 전망
< 3DTV
15
2013년 43.5
년약
, ’11
출처
(
40~50
(
)
2014년 60.5 : iSuppli, 2010.5
만대 전망
월
)
□ 클라우드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글로벌화 세계최고 인프라 세계 최저수준의 전기요금 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통신업체 의 로의 전환 확산 해외기업 유치활동 적극 지원 등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기지화 추진 모바일 클라우드 시범사업 지원 클라우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모델 발굴 o
(
)
ICT
,
ICT
-
“IDC
-
Cloud
Data
Center
”
,
,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나라 IT수출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참고 : Gartner
- 11 -
우수서비스 인증제 서비스 사업자의 품질 안정성 보안성 등을 인증하여 이용자의 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수요 확산 촉진 법제도 정비 계약상 분쟁 가능성 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급 및 관련 법령정비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솔루션 등을 개발 시험 검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확대⋅구축 □ 사물지능통신 확산 수요 확산 사물지능통신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 및 지자체 대상의 서비스 모델 보급 확산 설명회 개최 및 전파사용료 인하 검토 o
(
․
)
,
,
Cloud
o
(
)
,
,
o
(
S LA
)
,
,
․
o
(
)
․
※
서비스
모델
例
:
공공시설물
관
리,
기상
링
모니터
등
테스트베드 구축 사물지능통신 단말 서비스 기술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중소벤처에 무료 제공 억원 시험환경 제공과 기술 및 문제점 개선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서비스 개발 기간 단축 및 품질 제고 □ 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굴 교통 관광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스크린 기술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 제공 수요조사를 통해 방송 통신사업자 솔루션업체 서비스 수요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서비스 모델 개발 o
(
)
․
,
(19
)
-
N-
o
(
)
․
․
N-
․
-
※ N 크린 할 있 -스
활용
o
서비스
수
는
:
,
TV․PC․모바일
기기
,
등
여러
매체에서
를 끊김 없
콘텐츠
이
서비스
상호호환 기술개발 다양한 기기의 화면 스크린 및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스크린 서비스가 상호 호환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
)
(
)
N-
※각
종
트
스마
기기의
크린
스
간
협업서비스
- 12 -
기
술 발 개
～
추진(’11
’13년,
원
45억
)
o
-
콘텐츠 연계․표준화 방송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콘텐츠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술 검증 및 서비스 표준 규격 마련 (
․
)
,
□ 미래 유망기술 개발 기술개발 투자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년간 약 천억원을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 o
(
)
2
3
<
2011년
통신 야별 술 발
방송
통신
방송
N
이동
183
분
호
Bc
210
기
정보보
210
원
개
예산(억
파
전
124
위성
)
>
ETRI지
238
원
합 1,460 계
495
초고화질 현재의 고화질 보다 배 선명한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년 억원 스마트 음성 동작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핵심기술 개발 ∼ 년 억원 미래인터넷 품질 이동성이 보장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실시간 트래픽 제어기술 등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개발 년 억원 □ 국제표준화 선도 국제표준 선도 이동통신의 국제표준화가 월 최종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개발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등 표준화 활동 추진 표준회의 월 월 월 참가 및 등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와의 협력 강화 o
(
T V)
TV
4
(’11～’12
o
(
(’11
(
)
․
TV)
TV
o
100
’12
200
)
․
)
,
(QoS)
(’11~’12
o
(4G
- ITU
※ ※
)
4G
3GPP IEEE
(’11.
: :
3rd
Generation
Institute
o
f
4G
3
․6
’12.1
․10
Partnership
Electrical
and
420
IEEE,
)
j
Pro ect
Electronics
- 13 -
(LTE
표준화
Engineers
3GPP
협의체)
(WiBro
표준화
협의체)
)
o
한글자판 표준화 상용화 된 기존방식 중에서 표준안을 선정하여 국가표준 제정 상반기 및 이후 국제표준화 추진 하반기 (
)
('11.
※ 글 판 한
o
-
자
현황
:
)
('11.
점 율 % 나랏글 %
천지인(시장
유
54
),
(22
)
Y %
),
SK
(16
),
%
기타(8
)
전권회의 준비 년 전권회의 한국 개최를 위해 년 중 준비조직 구성 및 개최도시 선정 전권회의 유치를 계기로 한국의 앞선 기술역량 홍보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확대 등 전 세계 표준제정 영향력 강화 (ITU
) ’14
ITU
‘11
ITU
,
ICT
※
통신 합 회원
ITU(국제전기
회
의로,
192개
연
회
)
전권
국의
의는
관
장․차
다 최되 함 여명
4년마
을
포
개
한
는
2,500
ICT 의
야 최 들 참석
분
의
주요
고
인사
의사결정
이
1-4.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 [11년 계획] 차세대 무선망 구축 및 TV 유휴대역(White Space) 적극 활용, 초광대역융합망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TV 등 신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 전국 망 구축 전국 개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년 상반기 최종 이행점검 실시 WiB ro
o
82
WiBro
(’11
<
구분
o
국내
K T
8,944
SKT
7,950
성전자,
WiBro
투
'06~'10
Wibro
※삼
국내
)
자
획
계
>
누계 억원 억원
'11
억원 억원
억원 억원
1,487
10,431
300
8,250
기술 장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
/
4G(WiBro LTE)
통합
장비
미국
- 14 -
스프
린트
사에
‘
수출( 10.12월)
□ 차세대 무선망 구축 무선트래픽 폭증에 대한 대응 미래시장 선점 등을 위해 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를 도입 년 단계적으로 망 구축 확대 (LT E)
o
,
LTE
□
’11
, ’13~’14
확충 급증하는 데이터 분산 및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환경 제공을 위해 통신사의 무선인터넷 망 구축 유도
Wi-Fi
o
Wi-Fi
※
’10년 66천개소
⇒
FZ
’11년 165천개소로 Wi-
i
one
2.5배
확
망 통신
대 전
(
획
사 계
)
□ 초광대역융합망 의 지속적 구축 기가인터넷 도입 추진 년 망보다 배 빠른 기가인터넷 도입을 위한 시범서비스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억원 년 시범서비스 규모 개 도시 가구 펨토셀 무선기술을 접목한 유무선 융합서비스 시범 도입 멀티앵글 영상 고화질 영상통신 킬러콘텐츠 발굴 등 전국 광대역망 구축 가구 미만 농어촌 지역에 급 광대역망 구축 지원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년 지원규모 개 행정리 약 만 가구 농작물 원격 모니터링 농업기술 의료 교육 영상컨설팅 등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미래네트워크 선도 기반강화 연구개발망 국제연구망을 고도화하여 미래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실증테스트 환경 구축 미래인터넷 방통융합 스마트서비스 등 차세대 기술개발 및 응용서비스 상용화 지원 미래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 억원 (uB cN)
o
(
)
2012
BcN
10
(30
-
’11
: 6
1,500
WiFi․
-
,
3D
o
)
,
(
HD
) 50
100M
,
-
’11
: 800
-
3
,
/
/
․
o
(
)
KOREN
,
․
-
,
,
ICT
(50
- 15 -
)
-
산하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로 신설하는 협력센터를 국내에 설립하여 미래네트워크의 글로벌 협력 주도권 확보 ASEM
*
N
센 N
TEI
f
T EI N
협력
In ormation
□
k
(
유휴대역 기본계획 수립 를
※
휴
TV
유
은
대역
)
를
(TEI
: Trans Eurasia
담
위한 ASEM 산하 전
기구
적극 활용 대역 중 지역별로 비어있는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S pace)
(54~698㎒)
TV
WiFi
DTV
발망 N
국제 연구개
리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White
White Space
o
관
etwor ) 운영
TV
o
된
터 : 아시아 19개 국가와 유럽이 연결
환 완 되
전
이
료
는
TV
’13년부터
활용
능
가
실험서비스 실시 수요 조사를 통해 용 지역정보제공용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실험서비스 실시 는 기존 보다 도달범위가 넓어 농어촌 등 넓은 면적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에 유리 활용계획 전환일정 및 유휴대역 활용 기술 상용화시기를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험서비스 실시 년 기술검증 및 제도 마련 년 시범 및 상용 서비스 실시 년 (
)
WiFi
,
,
-
o
-
TV
White
(TV
White
Space
WiFi
S pace
)
DTV
TV
),
(’11
(’13
※
’11년말
국제표준화가
완 될 료
o
)
며관
예정이
<
),
(’12
,
련
해외 동향
장비는
’13년경
상용화
예상
>
미국 무선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여 유휴대역을 무선통신용으로 활용 하기 위한 슈퍼 와이파이 계획 발표 월 (
※
)
TV
‘
’
(’10.9
)
대역은 기존 ㎓ 등 에 비해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전파의 전달 특성이 좋고 도달범위가 넓어 라는 단어를 붙임
TV
White
Space
WiFi(2.4
)
‘ Super -Wi Fi’
o
일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 검증 추진 중 유럽 영국은 전환 후 유휴대역의 활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검토 중이며 기타 국가도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 중 (
)
o (
)
․
DTV
TV
,
- 16 -
시장 선진화
2.
2-1. 디지털전환 본격 추진 ◆ [11년 계획] 울진, 강진, 단양 3개지역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주 시범 사업(6.29.)과 전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인지율/보급률 : (‘10실적) 70.8%/ 64.7% → (’11년 목표] 90%/ 80%
□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방송보조국 구축 기간방송국은 디지털 전환 완료하였으며 지역중계를 위한 방송보조국을 월까지 디지털방송 시설로 구축할 계획 o
(
)
100%
’12.6
※
파
’10.11월 지상
허
방송사 재
,
100%
축
가시 방송보조국 구
를허 건
의무
가조
으로 부과
디지털방송 확대 기존 아날로그방송 제작 송출시설을 디지털화 하고 고화질 방송제작을 확대 편성 비율을 년에는 년에는 까지 확대 □ 취약계층 시청권 보호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만가구 에게 구매비용 만원 을 지원 또는 컨버터 지원 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안테나를 개 보수 년 만가구에 억원 지원 수신실태 조사 전국민이 지역적 환경적 여건과 상관없이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국의 여개 도서지역과 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방송 수신실태를 조사 월 난시청 해소 노후된 공시청 설비 개선 전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 위성수신기기 보급으로 농어촌 산간오지의 난시청 해소 년부터 년까지 소출력중계기는 개 마을공시청은 개를 설치하고 위성수신기는 만 세대에 보급 o
(
․
)
HD
-
o
HD
( (
-
o
’11
’11
70%,
)
DTV
(29
)
7
’12
75%
DTV
)
,
TV
(10
)
․
96.5
(
)
,
400
158
(’11.6
o
(
)
)
,
,
-
’11
’12
,
150
26.2
- 17 -
,
358
□ 함께하는 디지털세상 구현 지원센터 구축 방송의 디지털전환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 하기 위한 범국가적 디지털방송전환추진본부와 시도별 디지털방송 전환지원센터를 구축 시도별 지원센터를 년에는 개 년에는 개 구축 운영 대국민 홍보 대중매체 순회차량 등을 활용하여 전국민에 대한 디지털전환 홍보 강화 노인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면대면 홍보 실시 억원 가상종료 실시 디지털전환 사전 점검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아날로그방송을 전국적으로 일시 종료하는 가상종료 추진 o
(
)
-
o
’11
(
)
,
’12
·
25
,
·
-
o
9
(35
(
)
)
(soft-test)
※
파
지상
방송사업자와
여약
협의하
10분
내외
일시
종료
2-2. 시장경쟁 활성화
◆ [11년 계획] 방송산업 고도화,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 MVNO 서비스 활성화, 망 중립성 정책방안 마련, 소모적 마케팅비의 미래 투자 전환 등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 방송산업 고도화 촉진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 종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를 위해 경쟁상황 지속 평가 및 규제수준 정비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정책방안 o
(
․
)
-
※ ※
운영주체,
-
파다
지상
H
D
외에
허 식
면
방
채널
SD,
,
채널구성
서비스
오디오,
현재의 단일 채널(Ch
:
관 법 압축 술 통
등
데
데
이터
이터
1)에서
련
기
등을
최
제도
을
동시에
대 4개(Ch
- 18 -
정비방안
해
1-1,
Ch
파 있
방송주
할
전송
마련(필요시)
수 1-2
수
는
등)
Hz
대역(6M
)
방송서비스
채널까지
확
내에서
능
보 가
□ 국내 방송장비산업 육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및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차세대방송장비시장 선점 추진 o
(
※
o
원
’10년 605억
,
원 원
’11년 495억
지
더,
버 핵심
방송서
등
신 술 발
송·수
기
개
)
(TTA)
)
(
,
)
o
코
으로 인
국산장비 우선구매 촉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대상에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정보통신기술협회 부설 인증제품 포함을 추진 지경부 협의 하고 방송사의 재 허가 등 방송사업규제 및 정부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여 부문 포함여부 검토 인증센터 확대 운영 품질과 규격에 대한 제 자 검증을 통한 방송장비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의 검증대상 확대 (
(
-
新
) 3DTV, UHDTV, AT-DMB
(
(
·
)
)
3
·
< 방송장비 시험인증대상 확대 계획>
□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 의 국가기간방송 역할 제고 국가기간방송인 의 대국민 공적서비스 확대 및 경영 효율화 추진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고품질 방송 콘텐츠 제작 강화 등을 통해 품격 있는 방송서비스 제공 중심 사교육비 경감 초 중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스마트폰 등 신규매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대폭 경감 추진 o
(K B S
․
-
o
)
,
(EBS
※
KBS
)
육
전체 사교
,
․
원
비(21조6천억
원
)에서 초․중학 부문(16조5천억
- 19 -
%
)이 76.3
차지(’09년,
통
계청)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혁신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방송법 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기술발달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관련 법령에 수용 추진 사업구역 확대 등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구역 확대 및 활성화 추진 플랫폼사업자 및 채널사업자 결합규제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 총액 규제 등을 개선하고 협소한 방송사업구역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 확보 추진 o
(
)
,
IPTV
-
o
TV
(
)
M&A
-
,
,
□ 신규 통신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년 도입된 재판매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여 신규서비스 확산과 경쟁활성화 추진 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 월 의 시장점유율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량구매 할인제도 도입 월 망중립성 정책방안 검토 모바일인터넷전화 스마트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방안 검토 과다 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여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 한글 국가도메인 도입 완전한 한글 인터넷주소 예 방통위 한국 사용이 가능한 한글 국가도메인 서비스 개시 o
-
(M V NO
)
o
MVNO(
MVNO
)
,
(‘11.6
(
․
)
)
TV
-
o
)
MVNO
(‘11.6
-
’10
,
(
※
)
현재는
영어(
k
cc.go.
k
r)
또는
(
글+
한
통 k
영어(방
- 20 -
위.
r)
인터넷주소
,
사용
.
가
능
)
<
한글 국가도메인 기대효과
>
(이용자 편의 증진) 완 글 메 입 글 메 증 접근 강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창출) 완 글 되 메 름 를할 있 팅 글 메 템 축 능 (국가 이미지 제고) 글 벌 환 글 우 알 글 담당
전한
사용 편의성
진 및 인터넷
형태의 성
한
수
어 새로운 인터넷마케
로
리고
o
한
정보화에
인터넷
으로 한
한
로
구성
이용자의 도
인
경에서
어
전자
한
도
인
일시스
문자의
이
만으로
구
수성을
가
세계에
일익을
전환 본격화 현행 인터넷주소 신규 할당 중지 및 차세대 인터넷주소 로의 전환 본격화 등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모바일 창업지원 모바일 앱개발자를 위한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고도화 위치기반서비스 지원 강화 스마트 모바일 창업자 애로상담 위치기반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사업화 지원 (IPv6
)
(IPv4)
(
, ISP
)
(smac.or.kr)
-
도
이 용이, 한
(IPv6)
o
인
화
전한
사업홍보
도
,
(LBS)
,
□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 마케팅비를 투자로 전환 유도 통신사업자의 소모적 마케팅비를 대폭 축소하여 네트워크 고도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 유도 o
(
)
, R&D
<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대비 투자비 > 구분 매출액 마케팅비 투자비 o
-
(단위
:
2008
2009
2010(추정)
37.1
36.3
37.3
8.3
8.6
8.2
6.9
6.5
5.9
원
조
)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경품 지급행위 등 소모적 마케팅 경쟁 억제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가입자 모집정지 등 제재 강화 (
)
,
,
- 21 -
2-3. 공정경쟁 환경 조성
◆ [11년 계획] 대․ 중소 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외주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구축
□ 대․중소 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 간 수익배분 기준 강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 과 대상 포함여부 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및 제도화 추진 o
(S O -PP
)
＊
＊
현재
신
수
료
수익을
(VOD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체로
% 급
25
지
공정한 콘텐츠 수익배분 콘텐츠사업자 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통사 앱스토어와 간 판매수익 배분문제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 이통사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 월 □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의무재송신 채널범위 재설정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의무 재송신 채널범위 현재 재설정 추진 방송사간 분쟁해결 제도화 재송신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해결 수단을 갖추기 위해 중재제도 도입 등 분쟁해결 절차와 방식을 마련 □ 외주제도 개선 외주인정기준 기획 연출 등 제작요소 투입 정도를 반영한 외주 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 육성 외주참여자 보호 월 방송 사와 드라마 제작사가 합의한 지급 보증보험 가입 등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 o
(
)
(CP)
CP
-
CP ,
o
(
o
KBS1,
(
(
(‘11.6
)
(
o
-CP
EBS)
)
)
o (
․
) ’10.11
3
‘
- 22 -
’
)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기 전용 홈쇼핑 도입 중소기업 지원 및 시청자 권익 실현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통신사업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교육 지원을 강화토록 유도 o
(
o
(
)
)
․
※ 통신
3사
융 투
․
․
자
규모
:
4,400억
원
(’10년)
- 23 -
→
원
5,100억
(’11년,
예상)
3.
이용자 친화적 환경 마련
3-1. 안전한 인터넷사회 구현
◆
[11년 계획] 안전한 인터넷사회 구현을 위해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하 고 사이버 시큐리티 역량 및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 민관합동 모의훈련 사이버 공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업체 이통사 및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모의훈련 강화 연 회 → 회 좀비 확산 방지 악성 프로그램 유포 공격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좀비 확산 방지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가 신고 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감염 알림 및 백신 치료체계 가동 억원 국가 사이버 위기시 사이버공격 수단으로 동원된 좀비 의 인터넷 접속차단 등 좀비 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유언비어 대응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정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 강화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 조치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유포하는 웹사이트 차단 기술개발 등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 대응 강화 o
(
)
ISP,
,
(
o
(
PC
1
4
)
)
, DDoS
,
PC
-
PC
‘
-
․
PC
,
’
,
(11
)
PC
PC
o
(
)
,
-
,
-
- 24 -
□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역량 강화 악성코드 점검 확대 악성코드 일일점검 대상 웹사이트를 현재 만개 수준에서 국내 전체 웹사이트 만여개 로 확대 사이버 긴급대피소 방어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중소 기업을 위한 사이버 긴급대피소 운영 억원 o
(
)
100
o
(180
(
)
DDoS
‘
※
o
-
DDoS
’
격 트래픽은 류
공
분
·차단하고,
(21
정상적인
)
트래픽
만
전달
모바일 보안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신규 단말기기 보급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보안위협 대응역량 강화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 보급 스마트폰 보안상태 이용자 자가 점검도구 개발 배포 스마트기기 보안위험성 검증역량 강화 등
(
)
,
,
·
o
)
,
예산·인력·조직 보강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불법유해정보 방지 등 안전한 인터넷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 인력 조직 보강 추진
(
)
,
,
․
․
□ 사이버 안전의식 제고 예보·홍보 확대 국민들에게 친숙한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보호 예보 홍보 활동 다각화 이용자 소양 함양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 인터넷 소양교육 프로그램 확대 스마티즌 프로그램 도입 등 범국민 아인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활동 강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중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교육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 추진 o
(
)
TV,
,
․
o
(
)
,
-
(20-200-2000
(
)
․
-
),
,
,
- 25 -
3-2. 따뜻한 이용환경 구축
◆ [11년 계획]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송통신 이용자에 대한 권익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따뜻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 통신요금 부담 완화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제 개선 유도 청소년 노인층 요금제 출시 무료 통화량 확대 유도 등 선불요금제 활성화 청소년 노인층 등 소량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선불요금제 활성화 계획 마련 o
(
)
․
-
o
,
(
※
․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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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본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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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용자에
유리
인터넷전화 이용 촉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 요금이 저렴한 유선 인터넷전화 이용을 촉진 □ 이용자 권익증진 스마트폰 음성 품질평가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개선 유도 단말기 간 일반폰↔스마트폰 스마트폰↔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황별 음성 통화 품질 측정 월 o
o
(
)
(
)
-
(
,
('11.6
※ 다양
한
-
o
상황
:
단말기
)
)
이동
및
정지시,
데
이터
사용
및
미사용시
등
측정 자료 등을 기반으로 통화끊김 현상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월 이용자피해 구제 강화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월 ('11.10
(
)
(’11.9
- 26 -
)
)
금전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 위반 사업자가 시정조치 전 이용자에게 배상조치를 한 경우 향후 부과될 과징금에서 기 배상 금액만큼 감경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 검토 이용자보호수준 평가 방송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사업자들 간의 자발적인 고객만족 경쟁을 유도 상반기 통신과 유료방송분야로 나누어 주요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방송 품격제고 방송 프로그램 품격 제고를 위하여 방송언어 순화 및 어린이 청소년 보호 강화 방송사업자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사후 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방송 동등 접근권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없이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저소득층 장애인의 까지 방송수신기 보급 억 자막 수화 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방송사를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상파 사의 자막방송 편성률 이상 달성 억 -
-
o
(
․
)
(‘11.
)
-
o
(
)
-
o
,
(
)
-
80%
․
-
<
50
4
96%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실적 및 목표
구 분 장애인방송 지원 방송사업자수
-
)
․
,
o
(25
년 개사
년 개사
2006
9
년 개사
(’06~’11
년 개사
년
) >
년 개사
2007
2008
2009
2010
22
28
37
41
(33
)
년 개사 이상
2011 50
스마트기기 교육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 활용능력 제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스마트기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스마트 기기 활용교육 실시 연 회 (
․
)
(
90
)
- 27 -
3-3. 소통사회 기반 조성
◆ [11년 계획] 스마트워크 확산,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 通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선진 이용자 문화 조성
□ 스마트워크 확산 시범사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형 모델개발 및 이용확대 추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워크 모델 개발 스마트 인터넷 기반 홈 오피스 서비스 모델개발 및 시범적용 모범사례 확산 등 수요자 맞춤교육 도입 우수사례 시상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 리더 발굴 모범사례 홍보 전파 미래형 선도모델․기술개발 초고현장감의 미래선도형 스마트워크 모델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억원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유형별 준비사항 조직 업무절차 등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종합안내서 보급 월 스마트워크 도입 관련 정보유출 보안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 하여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o
(
)
-
o
TV, Giga
(
)
CEO
,
․
,
o
(
)
(Smart-Pot)
o
(
(30
)
)
,
․
(1
-
)
,
․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내용 관리적 보안 스마트워크 서비스 이용 시 정보의 취급 및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 기술적 보안 스마트워크 단말기 네트워크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 이용자 보안 스마트워크 이용자 보안교육 정보자산 취급 및 관리 등 <
>
,
,
,
- 28 -
□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촉진 추진배경 소셜플랫폼기반 서비스 사회․경제적 영향력 증대 o
(
)
(SNS,
※ 셜플랫폼 소
이
및
정부의
기업의
커뮤
콘텐츠․미디어
션 핵심
니케이
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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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프
로
및
소셜커머스 소셜게임 등 의 ,
광고의
출처
)
영국
화
디지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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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
등을
Digital
Engagemen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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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어
국
과의
추진
핵심기술 연구 이용자 맞춤형 실시간 검색기술 정보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기술 등 차세대 소셜플랫폼 구현 기술 연구 소셜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 (
)
,
,
※ 셜 라우저 셜검색 셜 소
-
)
)
은 ‘ 털 참여 통강 를 략
’09년
소
o
기업
: nielsenwire, 2010)
(Social Browser, Social KMS
,
※
-
고,
활용전략 수립 새로운 소통 등 및 비즈니스 소셜커머스 소셜게임 인프라로서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전략 수립
( (
o
되
>
(
o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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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시간이 포털 추월
<S NS
기본
)
브
, 소
, 소
롭게
TV 등 새
등장하는 서비스의
핵심 술 확 기
보 필요
성숙한 이용문화 조성 소셜플랫폼 활용 교육 및 부정확한 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자정체계 연구 등 성숙한 이용문화 조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서비스활성화 간 조화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 적용방안 마련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규범 준수 유도
(
)
,
- 29 -
Ⅳ 핵심법안 추진현황 .
□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방송광고판매회사 도입 관련 주요내용 방송광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 추진경과 월 국회 문방위 상정 현재 법안심사 소위 계류 중 쟁점사항 방송광고판매제도와 관련 경쟁구도 민영 사업자 수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광고영업 방식 등이 주요 쟁점 방송광고시장 혼란 가중 및 개 중소방송 경영난 등 우려 향후대책 입법지연 시 중소방송 지원대책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되 당 정 협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 추진 (
o
o
o
-
o
(
)
(
) '09.12
(
)
)
,
,
),
(
43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및 이용활성화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정보 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안 추진경과 월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상정 쟁점사항 게시판 본인확인제 대상의 시행령 위임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주요 쟁점 향후대책 국회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안 건 을 중심으로 여 야간 이견이 없는 사항부터 개정하는 방안 등 대안을 모색 o
(
)
,
,
o
(
o
(
) '09.7
,
,
)
,
,
o
(
)
(37
- 30 -
)
·
Ⅴ
.
2010
년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평가
□ 년 업무보고 개요 지난 년간 성찰과 국민이 원하는 방송통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송통신 어젠다 및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 ’10
o
2
10
2010
․
방송통신 어젠다 및 핵심과제 젠다 통신 육 네트 크 통신 글 벌 확 •신 입 • 빠른 네트 크 • 원 쟁 입 • 붐 • 통신 확 핵심 • • 털 환 격 • 버 • 통신 품격 • 통신 술 •녹색융합 확 <
어
방송
2010
․미디어산업
규사업자
차세대
워
진
10배
방송광고시장 경
도
무선인터넷
디지
시작
안전한 사이
전
시장
성
>
본
세상 선도
방송
워
G20
조성
방송
세상 구현
로
성공적
리더십
보
지
해외진출
방송
대
제고
과제
차세대 방송
기
선도
서비스
산
□ 추진실적 평가 종편․보도채널 선정으로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초 과금 도입 발신번호표시 무료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시행으로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서비스 강화 를 위한 역할을 수행 다만 방송통신시장 분쟁조정 신규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이동 통신시장의 건전화 저질 막말방송 예방 사이버 병폐해소 등에는 다소 미흡 o
,
,
1
,
‘
’
-
,
,
․
,
구분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육성 o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종편 보도채널 개 지역 시범종료 등 디지털전환 촉진 세계최초의 지상파 실험방송 실시 방송통신 광고시장 육성 미흡민영미디어렙미도입 ․
(
잘한 점
미흡 한점
)
o
3D
(
)
,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o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광대역통합망 구축 완료 및 인터넷망 시범 서비스 도입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년말 기준 만대 정보통신망법 개정 지연 Giga
o 3
o
,
o
(‘10
o
700
- 31 -
)
o
정상회의 시 첨단 서비스 체험기회 제공 년 전권회의 유치 세계 정책수립 주도 중남미등에방송통신수출 전략품목 진출 촉진 저질 막말방송 예방 미흡 G20
o ‘14 (
o
o
ICT
ICT
․
)
□ 주요과제 추진실적 2010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추진 실적
1. 방송통신․ 미디어산업 육성
방송․통신 서비스 본격 경쟁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1-1. o
o
종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 계획 마련 월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 월 방송사업 허가 심사기준 절차 확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월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년 억원 절감 예상 방송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월 ·
(12
o
o
서비스 경쟁 강화
)
MVNO
(3
o
)
·
(3
o
o
공정경쟁 환경 조성
)
(‘10
4,500
)
o
(3
)
방송․인터넷 광고 및 콘텐츠 시장 육성 방송광고시장 경쟁도입 및 확대 가상 간접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정 월 및 가이드라인 마련 월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월 방송통신콘텐츠 시장 육성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공정위 합의 월 및 방송법 개정안 마련 월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지원 대상자 선정 월 편 억원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결성금액 억원 조합규약 확정 및 결성총회 개최 월 디지털전환으로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시 의결 월 전국 개소 수신환경조사 및 결과분석 완료 월 시범사업지역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완료 울진 월 강진 월 단양 월 디지털전환추진단 구성 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월 및 고시제정 월 케이블 의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 전송망의 디지털전환 추진 월
1-2. o
·
o
(1
o o
)
(6
)
o
(9
)
o
(7
)
(10
)
o
(4
, 109
186
)
o
(
100
)
(11
)
1-3. o
o
TV
o
(4
1,500
)
DTV
(12
)
o
(
9
,
10
,
o
(3
(9
o
TV
o
- 32 -
)
11
)
),
(12
)
(~12
)
차세대 방송통신기술 선도 차세대 방송
1-4. o
o
(3DTV)
차세대 이동통신
o
세계 최초 고화질 실험방송 실시 월 정상회의주행사장에 방송관운영 월 대 광역시 및 주요 고속도로 확대 개통 월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월 월 월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및 주파수 할당 통지 월 서울시내 개 영상정보 등 교통정보 서비스 개시 월 교육 산림 등 개 분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과제 공모 월 및 추진 3DTV
o G20 (4G)
(10
)
(11
)
(2
,
3DTV
o 5
WiBro
(10
)
o 4G
(ITU-R WP5D)
6
, 10
)
o 2.1㎓
새로운 녹색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녹색 융합서비스 추진
(5
1-5. o
o
)
144
CCTV
IPTV
(3
o
,
)
7
(5
)
2. 미래 네트워크 선도
년 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기가인터넷 구축 추진
여 시범가구 시범서비스 제공 월 행사기간 인터넷서비스 시연 월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월 및 구축사업 계약 추진 월 사물지능통신 확산 환경 조성 년 사물지능통신 사업협약 체결 월 및 선도시범사업 완료 월 무선인터넷으로 제 의 인터넷붐 조성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이통 사 전체 휴대폰 출시 종 중 종 스마트폰 보급 확대 스마트폰 출시 월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 발표 월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수립 월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지원 클라우드서비스 시험서비스 실시 월 및 테스트베드 센터 개소 월 미래인터넷의 선도적 비전 제시 미래인터넷 민관자문위원회 구성 및 추진전략 수립 월 미래인터넷 국제 컨퍼런스 개최 월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 등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전문인력 보강 월 명 및 노후시스템 교체 완료 월
2-1. ’12 o
10
o 1,000
Giga
o G20
o
Giga
)
o '10
2-2.
)
)
(1
)
)
2
o
( o
(11
(6~10
(11
o
)
o
(6
o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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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8
, 39.2%)
「
o
」
(3
)
o
‘
o
’
o
(7~9
(11
o
(7
)
)
)
o
(5
),
(6
)
2-3.
o DDoS
o
(2
KISC
- 33 -
, 35
(10
KISC) )
사이버대피소 구축완료 및 시험운영 월 악성코드탐지 점검대상 웹사이트 수 확대 월 만→ 만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 개발 월 및 침해사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월 정보보호 예보지표 개발 월 및 감염 사이버 치료체계 시범구축 완료 월
o DDoS o
o
o
신규서비스 대응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강화
(10
(6
, 20
100
)
o VoIP
(4
)
VoIP
o
)
(10
(6
)
(12
)
)
PC
3.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방송통신 브랜드 강화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시연 및 유 무선 서비스 제공 및 방송통신 미래체험전 개최 월 전권회의 유치 및 이사국 선 성공 월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개도국 개국 명 초청연수 실시 월 방송통신 확대 개발도상국에 방송통신분야 자문단 파견 월 개국 명 해외로 뻗어가는 방송통신 방송통신 글로벌 진출 확대 방송통신 융합 로드쇼 회 및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회 개최 월 해외 홍보방송 확대 해외 수신가구 확대 만 목표 만 신규 수신가구 달성 월말 기준 방송통신 품격 구현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 수능강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인터넷 수능 인프라 확충 월 시청점유율 조사 산정 및 사후규제 관련 미디어다양성 보장 제도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시행 월 비상업적공익광고 무료 편성비율 등 공익 공익광고 활용도 제고 광고 관련 방송법개정령안 마련 월 청소년에게 유익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품격 제고 여가부 방송 사 등과 업무협약 체결 월 청소년 유해영상물 구축 및 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대상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월 스팸방지를 위해 이통 사에 지능형 스팸 불법스팸 대응 강화 필터링 서비스 전면 도입 월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자가진단서비스 고품격 인터넷문화 교육 확대 및 캠페인 실시 제공 월 기준 명
3-1.
K OREA
o G20
·
o 3DTV
IPTV
G20
o o
(11
o ITU
ODA
6
o
72
450
)
(10
)
(~12
)
o
(~12
, 6
20
)
3-2. o
o
(7
o
)
o
(9
)
(~12
)
320
(
(11
355
)
, 90%)
3-3. o
o EBS
(5
o
)
·
o
(10
o
)
o
(2
)
o
o
,
o
o
3
(10
DB
o
P2P
(5
o
3
(4
o
o
(11
- 34 -
7,633
)
)
)
)